인천광역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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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더우시면 상의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편하게 상의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

김금용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세부사업 중심으로 해서 본청 것 25쪽, 예산서 페이지는 141쪽이네요.
보수에서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기정예산액이 164억 정도가 기정액이고 그 다음에 경정예산액이 160억이에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래서 3억 3,10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로 예산 편성을 해 놓으신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인건비인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전문직원 정원이 196명에서 교육부에서 정원을 6명 감원하라고 그렇게 정원조정 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할 때는 190명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에서 6명분의 인건비를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금용 위원
예산 추계 전에는 뭐 전혀 몰랐었나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실제 정원이 내려온 시기가 본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정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6명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금용 위원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사항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67쪽에 보시면 하도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재원구분 있죠, 67쪽?
●교육국장 김성기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김금용 위원
재원구분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이 많죠?
●교육국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실래요?
●교육국장 김성기
교육부에서 어떤 사업을 미리 2월달에, 2월부터 3월 이 사이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이.
그러면 그것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목이, 사업명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게 성립전예산입니다.
●김금용 위원
성립전경비는 보편적으로 목적사업비죠?
●교육국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경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거나 소요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전경비로 집행을 할 수 없거든요.
●교육국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심의를 안 합니까? 성립전…….
●교육국장 김성기
학교요?
●김금용 위원
네.
●교육국장 김성기
일단 저희 교육청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학교에 전 지구로 내려…….
●김금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김성기
아, 심의요?
●김금용 위원
네, 성립전경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김성기
심의는 안 하고요, 담당 부서에서 부감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김금용 위원
심의는 안 하고요?
●교육국장 김성기
네, 왜냐하면 목이 지정되고 사업명이 딱 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김금용 위원
그러면 성립전경비로 결정을 할 때 어느 분이 결정을 합니까?
●교육국장 김성기
과장님이 최종, 담당 장학사님이나 대개 성립전은 다 장학사님들이 많은데 장학사님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은 대개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결재 또 국장, 정책기획관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부감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김금용 위원
물론 성립전예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과연 이런 사업을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예산 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은가요, 이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제부터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액수가 총 222건, 551억에 상당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주신 지적을 저희가 잘 반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부서별로 받아서 정책기획조정관에서 교육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하고 교육상임위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월 16일, 3월 20일, 3월 29일, 5월 16일 이렇게 교육상임위에 보고하고 교육상임위의 심의를 거친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지금 이게 세부사업명을 보면 교육과정 현장정착 지원이라든지 뭐 현장교원 연수라든지 교수학습지원센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당초예산이나 또 추경 때 얼마든지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성립전예산을 갖다가 이용을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웬만하면 전부 다 성립전경비로 사용을 해 버리지 굳이 뭐 예산 편성해 가지고 목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겠어요?
웬만하면 다 성립전경비로 사용을 해 버리면 되지.
●교육국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 교육부에 내려올 때 1학기에 집행하거나 뭐 4월달, 5월달 집행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추경을 반영해 가지고 추경을 통과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전부 사업들이 5월에서 6월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성립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 사업명을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항상 지정되어 있는 사업 같은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편성해서 사용해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정책기획…….
●김금용 위원
그런데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성립전예산을 남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좀 고민하셔서 앞으로 너무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남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기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많이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이월금 때문에 많이 지적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추경에도 이렇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오늘 벌써 보면 2,118.2%가 이월이 증액,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많은 점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게 본예산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어제도 해명드렸지만…….
●임정빈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느냐는 거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저희들이 법정전입금이라든가 교부금이 3차 정리추경이라든가 2017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들한테 재원이 내시된 게 많기 때문에…….
●임정빈 위원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그 액수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임정빈 위원
너무 액수가 크니까 그래서 자꾸 지적이 되죠.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 29쪽에 보면, 29쪽에 보전금은 중간에 교육급여 중 학용품비 지원 등으로 본예산보다 94.5%가 증액이 됐어요, 23억 3,2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이 부분에도 71.4%, 498억 9,900만원, 또 건설비 시설사업 이 부분도 54.6%.
그 다음에 각급 학교 정보화기기 교체가 100.3%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32쪽에 보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지원 이런 부분에도 511%나 증액이 됐고.
본예산 대비 이렇게 막 과하게 증액되는 부분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죠?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소관별로 좀 나눠 있는 사항인데요.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결산 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도 말 마지막 추경 이후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원래는 그 예산지원 자체가 그 이전에 와서 금년도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금교부가 늦다 보니 이월을 시켜서 본예산에 부족,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못했던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내용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 과목이 다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뭐 어제랑 다 똑같은 얘기구먼, 결산이.
일단 알았고요.
제가 지역구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거기 방송시설 혹시 보셨어요? 안 가 보셨지?
●행정국장 인경식
현장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빈 위원
네.
●행정국장 인경식
현장확인은 못 했습니다.
●임정빈 위원
방송시설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무슨 행사 같은 것 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것 좀 가서 확인하시고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뭐 저희가 직접 확인하든지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리고 정석항공고에 가보면 학생식당하고 식당입구가, 이것을 뭐라고 그러나 비가림막?
●행정국장 인경식
차양막.
●임정빈 위원
그것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비오고 눈오면 애들이 전부 그냥 좀 옷이 다 젖고 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가셔서 확인도 좀 해 보시고.
●행정국장 인경식
네, 현장 확인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해 보시고 거기 조금만 연결해 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여기까지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방송시설 노후화나 열악함 때문에 시험도 일부 못 보고 제날짜에 그런 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각 지원청별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어요. 실제로 뭐 실사를 하셨든 기존에 파악하셨던 것보다 상태가 더 많이 안 좋았나요? 예산을 지원청별로 보면 10억, 18억, 10억 이렇게 더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실제 방송시설이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듣기평가라든가 수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교육청별로 방송 설비에 대해서 나름 조사를 해서 우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좀 바람직한 방향에서 됐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 다목적강당 증축 관련해서 예산들이 편성돼있고 제가 어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보면 아직도 이제 비보유, 아직 없는 학교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으로는 하지 않고 대응투자 확보한 후에 교육부로 특별교부세로 요청하는 그런 것만 있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런데 지금 뭐 검토보고서 57폐이지에 보면 그 현황이 있어요. 미보유교 중에 각 초중고별로 현황이 있고 예산 때문에 못 하는 데도 있고 부지가 협소해서 이런 데도 있고 그린벨트 내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타인 소유부지 때문에 얽혀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는 그러면 거의 지을 계획이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상황상?
●행정국장 인경식
표현의 차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지을 계획이 없다는 말씀보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차준택 위원
부지 협소한 데 중에도 나중에 보면 꼭 짓고 싶다, 짓겠다 운동장을 줄여서라도 그런 학교도 일부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 요청이 있는 데가 실제로 있나요?
●행정국장 인경식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이제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워 놓는다라면 약 90% 가까이 87% 이상을 지금 저희가 보유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말씀하신 바대로 어떤 여유부지라든가 말 그대로 다목적강당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만 된다라면 간략하게 말씀, 대응투자만 가능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여건상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가 운동장이 이제 워낙 좁은데 이런 부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성향과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운동장이 좁아도 괜찮다 짓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 또는 아이들이 그래도 뛰어 놀 일정한 공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다목적강당을 설립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지금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지만 솔직히 뚜렷한 답은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준택 위원
보니까 지금 남부, 서부 지원청 소관 학교들이 좀 그런 데가 많아요, 부지 협소해서 지을 수 없는 학교들.
그런 데는 뭐 인근 공동으로 지을 수 있는, 이게 뭐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대신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은 좀 세워놔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학부모들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5월인가 심해 가지고 체육행사, 운동회 같은 것 하다가 취소한 학교들도 있고, 아예 안 하기로 한 데 있고 하다가 뭐 한 12시 안 돼서 중단하고 연기한데도 있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미세먼지가 많은 시즌이면 강당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든지 학년별로 하든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학교들은.
그러니까 그런 대책에 대해서 좀 마련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냥 부지가 협소해서 이 학교는 일단 어려운 학교 이렇게 돼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없는 데도, 지을 수 있는데 없는 데도 예산 때문에 못 지으니까 여기까지는 심각하게 고민은 안 하시겠지만 앞으로의 비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책방향이라도 좀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민해 보시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리고 샌드위치패널 어제 부광여고였죠?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급식 예산은 한 16억 정도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고 다목적강당도 샌드위치패널 건물이라 그 부분도 대응투자 받아서 시기를 당겨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런데 그런 특수성이 있는 학교는 좀 일반재원으로라도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지금 뭐 무조건 특별교부금으로 대응투자한 데만 하겠다라는 방침이잖아요, 지금은.
전에 전임교육감 계실 때는 예산편성해서 뭐 한 지역에 1년에 하나, 둘, 세 개까지 세운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 특수성이 있는 데는 좀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으로라도 세워서 그것은 좀 제한적으로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그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지금 뭐 즉답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국장님이.
●행정국장 인경식
일단 위원님 말씀, 개별 학교로 본다라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집행은 전체 학교의 형평성 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하더라도 그런 어떤 저희가 직접적인 투자를 했을 때 대응투자를 받지 못하고 국고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학교도 또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저희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라면…….
●차준택 위원
대신 그렇게 하면 전에 예산 세울 때보다 예산 세울 때도 특별교부세로 같이 병행해서 진행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학교들은 가뜩이나 늦은 데에다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행정국장 인경식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필요하다면 나름의 기준을 한번 만들어서 자체도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깊게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교육혁신 지구운영 관련해서 9,500만원 중에 6,200만원 삭감, 그렇죠?
●교육국장 김성기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네.
●차준택 위원
추가 지정을 했다고 그런 것 때문에 증액을 한 거잖아요. 그게 어느 지역이에요, 추가 지정한 데가?
●교육국장 김성기
지금 중구가 11개 학교고 그다음에 계양구가 46개 학교 그다음에 부평구가 6개 학교입니다.
●차준택 위원
거기에 다 배분되는 거예요, 이 6,200만원이?
●교육국장 김성기
여기에 있는, 대응투자식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그래 가지고 이제 삭감된 것이 부평구 쪽인데 부평구가 원래 세우기를 1억 사오천 정도 세웠었어요.
우리가 그 예산을 이제…….
●차준택 위원
구 예산이 1억 사오천?
●교육국장 김성기
네, 그런데 갑자기 7,700으로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고민이 뭐냐면 너무 작잖아요. 부평구에 학교가 많은데 그래서 십정지구만 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시행을 하려다가 시행하는 과정에 그런데 여기서 예산은, 사실 삭감된 것은 부평구에 6,200이 대응투자금액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쓰려고 하는 것은 각 지원청 지금은 남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는 예산이 같이 협력비가 내려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삭감이 됐지만…….
●차준택 위원
그러면 이게 부평에만 가는 돈이 아닌 것이고 아까 얘기하신 중구나 같이.
●교육국장 김성기
운영비 쪽입니다. 물론 부평구청에도 같이 대응투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중구ㆍ계양도 같이 운영비로 배분이 돼야 되는 돈이라는 얘기죠?
●교육국장 김성기
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칠판 같은 경우 세 군데 학교 뭐 오래된 칠판, 노후화돼서 이제 교체하려고 했는데 세 군데 학교가 다 삭감이 됐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인경식
어떤 사유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 사항인데요. 칠판 정도의 소규모 학교 집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각급 학교에서 운영비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를 다 교체하는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원해 줬을 경우에 다른 학교에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전에도 그 예산은 제가 본 것 같은데, 칠판 교체.
있긴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강당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셔서 연계해서 간단하게 강당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미리 제출받았고 이번에 또 우리 예결위 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응투자까지 확보한, 이제 이렇게 표시된 학교들이 한 다섯, 여섯 군데가 돼요, 대응투자까지 확보됐다라고 하는.

●행정국장 인경식
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아직 특별교부세를 못 받은 거죠, 특교를?
●행정국장 인경식
상반기에 일부 받고 하반기에 요청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문제가 상반기에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사전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받았어야 되고 상반기에 당연히 받아서 추진한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2012년에 확정됐다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불법 건축물 문제로 지금 5년 동안 지연된 부분을 2015년에 국회의원들 도움을 통해서 또 교육감님 취임하시자마자 교육감 회의에서 건의도 하셨고요.
그래서 벌써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이 개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전국에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들은 당초에 건폐율, 용적률 허가받은 면적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앞으로는 개별 증축을 하더라도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제 법을 개정했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래서 기존에 그런 절차를 안 밟아서 불법 건축물로 남아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학교시설을 아무것도 하지 못 했던 그런 문제가 해소된 거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이한구 위원
그게 바로 계양중학교 문제로 인해서 전국에 개발제한구역에 그동안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조리실이라든가 또 필요한 학교시설들을 하나도 못 하던 것을 이제 개선된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학교에 대한 다목적강당 당연히 상반기 때 이미 오랫동안 유보된 거라 법이 개정돼서 추진하셨다고까지 했는데 딱 누락이 됐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 가서 이런 순서들이 막 바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앞으로 이런 게 재발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없이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선순위 없이.
별 특별한 차이가 없을 경우에야 뭐 거기서 조금씩 변동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처럼 이게 다목적강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리실도 옛날 작은 창고에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조리실이라든가 학교 경계선이 사유지까지 침범돼 있어서 이런 문제, 학교에 그동안 행정적으로 관리들을 제대로 안 해 온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해결하는 약 5년간의 노력을 거쳐서.
그런 데들을 누구 어떤 입김에 의해서 바뀌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이런 사항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계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학교보다 학교 자체 내에 어떤 사정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법적인 조항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추진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특교를 올릴 때는 사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는데 솔직히 저희가 왜 탈락되었는지에 대한 참 그 부분까지는 곤란하고 저희가 물론 신청을 할 때 당연히 이런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통보된 결과에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급성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결정 여부는 교육부에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하반기 때 올려서 다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솔직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구 위원
교육부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부도 이런 사안을 알아서 시ㆍ도교육청이 쉬쉬하던 것을 이게 공론화가 돼서 교육부도 국회 교육상임위에 법 개정 협조요청을 한 것이고 당시 국회에 누구예요, 교육상임위원회 박홍근 국회의원하고 또 지역구 최원식 해당 상임위원회는 다르지만 국회의원이 어렵게 국토부를 설득해서 법 개정까지 해 놓은 것을 지금 교육부 스스로가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을 한 거잖아요, 결정을.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교육부 관계자들이 혹시 바뀌었든가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 그런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학교설립계획수립 관련해서 신설 또 증축, 변경 아주 지금 복잡하게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질의, 사전에 자료요청한 내용에도 있지만 포괄적인 거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ㆍ8공구에 신탁, 6ㆍ8공구 이제 사실은 토지 리턴으로 매매 했다가 다시 이것을 신탁으로 변경하면서 8,600억에서 사실 9,000억이 넘는 높은 가격으로 다시 팔다보니까 용적률하고 세대수를 상향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많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용지에 오피스텔로 있는데 어쨌든 교육청이 과거 학교설립기준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실질적인 학생수요 유발을 근거로 해서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신 거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작년 저희가 조사특위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들이었죠. 과거와 같은 그런 관행적 학교설립요건, 학생 수 기준으로 파악하시지 마시고 도시개발로 인해서 학생 수가 늘어나는, 유발되는 모든 부분을 다 이제는 시의 도시개발부서, 도시계획국이나 협의해서 잡으셔라.
어쨌든 이번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하신 건지 잘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지금 또 답변서 보니까 이제는 아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는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하시고 계시네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8월 지금 완료 되신다고 하는데.
●행정국장 인경식
7월, 8월 늦어도 아마 8월까지는 통계청에서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까지 찾으셔서 아무튼 잘하셨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제가 보니까 여기 그 기존에 신설 예정이던 경연초 부분이 이제 초ㆍ중통합신설로 조건부 변경되었고요.
하늘4중 해양5초들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 1교 폐지 또는 2교 폐지 이런 조건으로 지금 다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먼저 경연초 통합신설 부분이 지금 추경에 13억인가요, 설계비가?
●행정국장 인경식
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준공이 2020년 3월 1일 개교가 예정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해원초 이번에 추경에 4억 4,000 설계비가 올라왔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해원초에 증축 필요한 것은 경연초 당초 초등학교 신설이 초ㆍ중 통합 신설로 바뀌면서 개교가 좀 늦춰지는 부분에 따라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맞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꼭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해원초등학교 옆에 부지가 경연초등학교 신설계획이었는데 작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화초등학교 이전 재배치가 무산됨에 따라서 그 주변에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증가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나 학교이전 재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5단지 내에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해원초등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한 상황입니다.
●이한구 위원
그럼 해원초 증축이 기존 해원초 학교 부지 내 증축이 아니라.
●행정국장 인경식
아닙니다.
●이한구 위원
옆에 경연초등학교 이전.
●행정국장 인경식
옆에 경연초등학교 자리를 신설 대신 증축하는 것입니다.
●이한구 위원
신설 대신 결국은 뭐 신설 요건하고 같은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전체로 본다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것이 2019년 6월 준공예정이면 6개월 후에 바로 경연초 통합신설인데 경연초 통합신설 초ㆍ중학교는 다른 곳에 지금 하게 되시는 거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6단지입니다.
●이한구 위원
그럼 여기 그 다음에 만월초라든가 지금 청람초라든가 증축하는 학교들은 어떤가요, 지금 여건이?
●행정국장 인경식
만월초와 청람의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학교설립 때 인근에 입주하는 아파트 자녀들에 대한 수용을 예측을 해서 건축을, 학교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보다 입주가 더 많아졌고 학생 수 유발이 좀 많아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런 데들이 신설 수요가 있는데 신설 승인을 받지 못하니까 불가피하게 증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변 신설 수요 자체가 부족해서 지금 증축으로써 학생수요를 대체하는 것인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위원님, 비슷한 말씀인데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교육부의 신설 기준이 24학급, 34명으로 해서 816명이 나와야 학교 신설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유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증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요지나 어제 자료요청한 요지는 지금 정책의 과도기잖아요.
육부가 24학급 35명이라고 하는 이게 미래 학생 수 적정한 22명 목표인 학생 수라든가 이런 것하고 전혀 안 맞는 그냥 기재부의 어떤 총량 교원운영정책, 총량 학교 이 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그대로 따라 온 게 지금의 문제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학교들을 증축을 했을 때 지금 새 정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늦어도 한 달 안에는 교육 정책에서도 지금 교육부 장관 부총리 후보자가 이미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책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교육부도 사실은 교원 1만여명 확충 필요성이나 이런 내부 준비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도 돼서 이제 자리 늘리기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당장 신설이 필요한 지역들을 학교 총량제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이라는 것을 억지로 여기에다가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과밀학급이라든가 학생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면 길지 않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교육부, 지금 새로운 정부는 신속하게 학교신설 필요지역을 우선 신설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적정규모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증축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기준이 완화되는 학교신설 기준에 오히려 못 미쳐서 다시 또 이 악순환이 되는 것은 아니냐 지금 증축 올라온, 왜냐하면 세부자료를 제가 그런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1인당 학생 수 대비 특별교실, 교실, 운동장 여러 가지 면적 기준을 좀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그렇게 안 왔어요. 지금 한 두 장 이렇게 와서 이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질문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집행을 좀 유보하시고 한 두달 정도 그리고서 신설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근본적 대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말입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설학교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새 정부 들어서는 아마 좀 더 당연히 완화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신축성이 있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기존에 대한 학급당 평균 인원수는 점차적으로 좀 자연감소 부분에 따라서 줄게 되지 않을까 또 같이 아울러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우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동양지구에 당산초 문제에서 작년에 저희가 이것하고 사실은 같은 문제죠. 증축 예산이 이제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증축으로써는 거기에 운동장 면적, 특별교실 면적 여러 그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30학급, 36학급 설립된 학교가 제한된 부지 안에서 60학급 가까이 운영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바로 인근에 지금 뭐 그런 거잖아요, 여기 해원초 같은 그런 사례나.
그리고 또 보고하신 학교용지부담금을 가지고 기존 이 학교 신설만이 아니라 증축 필요한 지역에 바로 그런 학교시설 요건을 보완하는 예산으로 쓸 수 있게 이번에 쓰셨네요, 130몇 억을.
그런 부분을 왜 빨리 추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대책을 요구 했는데.
지금 답변서에 해당 계양구 측이 당초 그런 부분 협조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그 부분이 안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증축 예산은 당장 내년도 또 늘어난 아이들 학급당 학생 수를 증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사전보고 받을 때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증축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래서 저로서 매우 안타깝지만 사전, 부대 그런 교육환경시설 이것들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빨리 대안을 제가 별도 공문도 이제 보내드렸는데.
●행정국장 인경식
네, 받았습니다.
●이한구 위원
다음 주까지 시하고 협의 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와 식당 또 건물과 건물이 이렇게 이제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녀보면 그러면 차광막의 설치는 여름에는 폭염을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가을이나 겨울에는 비나 눈 이런 걸 좀 막아줘서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식당을 오고 가기가 좋은데 지난번에 학교간담회에서 여쭤보니까 그게 건축 용적률이나 건폐율 그것하고 해당이 되나 보죠?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작년도에 특위활동을 하면서 신정중학교 방문을 하고 그때 기억으로 납니다.
그때 큰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용적률 때문에 좀 어렵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창일 위원
연결통로라고 하잖아요, 연결이 돼서 가는 통로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이게 사실 건축법하고 해당이 되는지 차광막인데 건축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거든요.
●행정국장 인경식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건축에 대한 사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정창일 위원
시설과장님이 해 주시죠.
●위원장 김진규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정창일 위원님, 기본적으로 건축법은 기둥하고 천장이 덮어지면 건축법 위반이 맞습니다.
●정창일 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시설과장 김문환입니다.
대중이 이용하는 캐노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적률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용적률에서 제외된다고요?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거네, 연결통로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연결통로도 또 창으로 막혀지면 한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창일 위원
막힌 것 말고 위에만.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위에만…….
●정창일 위원
위에만 가능한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잘됐네.
왜냐하면 여기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학생들이 비에 젖어 가지고 교실에 들어오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틀림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네.
●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진규
시설과장님 답변 제대로 해야 돼요, 나중에 책임져야 돼요. 책임질 수 있어요?
●정창일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비전문가이시니까.
●위원장 김진규
아니, 저는 단속대상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제가 알아요.
●정창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제1회 추경예산 개요에 보면 몇 쪽이냐면 6쪽에 보면 누리과정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경정예산액이 989억 6,817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7개월분만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하지 못한 5개월분에 대한 이번에 추경으로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반영하기 전에 예금의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됐을 것 같은데 예치하는 동안에, 이게 돈을 늦게 받았지만 사업 실행을 바로 못 하셔 가지고.
●행정국장 인경식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고요.
●정창일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재원 자체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7개월분만 반영을 하였고요.
●정창일 위원
7개월분만 반영하고 그 나머지는…….
●행정국장 인경식
이번에 추가재원을 마련해서 5개월분을 더 반영한 것입니다.
●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학교교육개선시설에 학교 신ㆍ증설 부분이 있는데 20억 7,891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학교,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인경식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신설을 추진하려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송도에, 우선 영종에 하늘1초등학교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요, 설계비를.
그리고 또 청라에 경연초등학교도 신설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은 몇 명이나 돼요, 1교실당?
●행정국장 인경식
그 부분은 1교실당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2019년 3월 1일 개교를 예정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첫 번째 해는 설계비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인 설계비를 미리 반영해야 중앙투자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곧바로 설계발주를 해서 진행해야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개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를 미리 반영을 사전에 의회의 양해를 받고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리 반영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앙투자위원회에서 학교신설을 승인요청을 하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교가 승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반영된 설계비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정창일 위원
그러면 중투에서 반영이 안 돼서 삭감을 하셨다고 보면 이 2개 학교는 그러면 학교 신ㆍ증설에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연초등학교는 바로 인근에 있는 해원초등학교를 18학급을 증설,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종하늘초등학교는 기존에 있는 운서초등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정했던 대로 학생들 수용에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2019년 3월 1일에는 2개 학교에 학생의 배치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행정국장 인경식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

어제, 오늘 예산 문제 때문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한 두어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2, 23쪽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금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이 50억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50억인데 실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1,103억 2,8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 차액이 무려 1,053억 2,800만원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그렇습니다.
●오흥철 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예산 예측을 해서 반영하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15년도는 100억, ’16, ’17년도에는 5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16년도 말에 작년 말에 인천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수입을 추가로 지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날 것이라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지금 어제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 향후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시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조금 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측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비슷한 답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래서 교육청이 그동안 교육재정이 좀 어렵다고 하면서도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정도는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은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내년이라고 그래야 이제 6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음에는 3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력향상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학력향상 기초학력 보장지원을 위해서 한 67억 정도, 67억 2,8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작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인천은 전국에서 그래도 중간 정도는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성기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맞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런데 며칠 전 언론보도에 보면 교육부에서 소위 전국에 중3, 고2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평가를 해서 일제고사라고 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앞으로 3% 정도만 표집을 해서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교육국장 김성기
맞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인천의 학생들 학력수준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을 앞으로 교육청에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적절한 진단을 내려야 할 텐데 교육청의 학력진단 증진 관련해서 어떤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성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교육부에서 국가정책 때문에 정책위원회에 보고된 것에서 저희도 인천이 교육부에서 시ㆍ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 그래서, 이것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표집된 학교가 전에는 전수조사해서 학급을 표집했는데 이제는 표집학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14개 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13개 학교가 20일날 표집을 하는데 표집학교인데 저희들이 지금 기초학력은 어떤 국가의 책무성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도 아마 보셨겠지만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저희들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튼튼학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학교에서 또는 Wee센터에서도 아이들 학업이 좀 미흡한 애들 또는 결손된 애들 이런 애들 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하여튼 이렇게 교육부에서 정책이 좀 바뀌었으니까 우리 시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 발 빠르게 같이 대처를 해서 이상 없이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성기
노력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32쪽에 보면 직속기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시설사업이 11억 4,000만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성기
유아교육진흥원은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올해 마무리돼서 내년도에 개원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증액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잘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좋은 시설로 해 줘야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리고 45쪽을 보면 학생안전체험관 이게 만월초등학교 자리에다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안전체험관.
●교육국장 김성기
네.
●오흥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떤 시설들을 여기에 만드실 건가요?
●교육국장 김성기
안전체험관은 교육부하고 저희들 한 129억 투자해서 체험관을 만드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 위주의 교통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안전체험관 사업입니다.
●오흥철 위원
여기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총망라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오흥철 위원
이 부분도 혹시 여기에 아이들 수영장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성기
수영장은 없습니다.
●오흥철 위원
수영장은 계획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성기
네.
●오흥철 위원
안전체험상 수영장도 좀 만들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교육국장 김성기
수영장은 수영시설이 지금 지난번에 사고가 났지만 그런데 요즘은 체육센터에도 많이 수영장이 있어서 또 생존체험이라 그래 가지고 3, 4, 5학년들은 또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수영장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사실은.
●오흥철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도 잘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체험을 해서 몸에 잘 익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49쪽에 보면 결핵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후진국 병인 결핵이 자꾸 번져서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성기
OECD 국가에서 결핵 발생률이 1위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나라가.
●오흥철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도 결핵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실 텐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성기
그게 지금 여기 예산편성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한 2만 8,000명이 되는데 그것의 한 40% 정도가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를 받거든요. 그래서 결핵을 사전에 어떤 증후군이라든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결핵이라든지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하여튼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결핵에서 좀 해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

간단하게.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여기 석면 텍스 아직 교체가 안 된 학교가 지금 무려 한 249개 학교가 되네요. 249개 학교가 되는데 교체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임정빈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2023년까지 저희가 완료예정입니다.
●임정빈 위원
’23년까지.
●행정국장 인경식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1년에 그러면 몇 개 학교씩이나 되나, ’23년이면? 그러면 학교 순위로 지금 돼 있어요, 어떻게?
●행정국장 인경식
2016년도까지 91개 학교를 마쳤고 금년도에 49개교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임정빈 위원
’17년도에?
●행정국장 인경식
그렇게 되면 아직 남아있는 학교가 280개 정도 학교가 남아있고 이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까지 연차별 계획 수립해서 전부 모두 다…….
●임정빈 위원
280개가 남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281개교입니다, 정확하게.
●임정빈 위원
아니, 여기 자료는 249개인데 249개.
●위원장 김진규
281개 맞습니다.
●임정빈 위원
잘못했나?
281개교구나. 알았어요, 알았어. 여기 내가 숫자를 잘못 센 것 같아요.
그러면 계획 세운 것 있죠. 몇 년도에는 어디 몇 년도에 어디 이렇게 계획 세운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광역비 법정전입금 문제가 교육청하고 시하고 차이가 나요, 예산이. 그것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인경식
금년도 부분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임정빈 위원
1,500 정도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그것은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도 시에서 저희에게 내시공문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정빈 위원
보내지 않았으면 알아 가지고라도 편성을 해야지 그대로 편성해 버리면 이렇게 차이 나면 어떻게 돼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시도 문제지만 교육청도 사실은 이렇게 그대로 편성한 건 잘못했다고 봐요, 그렇죠? 시에서는 늦게 보내줬다는 얘기 아니야.
이것 예산편성상 이게 관계가 없나요, 이렇게 되면? 차이 나는 걸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일단 알았습니다. 맞춰봅시다.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고맙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이번 1차 추경에 22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 기정예산액보다 한 72%가 증액이 됐습니다. 769페이지, 예산안 76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정책기획조정관님 말이야, 770페이지에 보면 시ㆍ도분담금에 13억 3,400만원 이렇게 세웠어요. 이게 뭡니까? 차세대에듀파인 1단계 구축 해서.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맞습니다.
차세대에듀파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1단계 사업비로 13억원을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안영수 위원
추경에, 특별교부금입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안영수 위원
그런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범위가 넓네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전국적인 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17개 시ㆍ도 교육청이 분담금을 납부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728페이지에 교육정책홍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7억 8,000인데 이번에 한 6,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교육홍보비로 왜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이 됐나요? 이건 어디 담당이십니까?
홍보비가 한 7억 8,000이 있는데 이번 1차 추경에 5,900이 예산이 과다계상이 됐는데 이건 제가 보니까 행복교육 우수사례집 구독료 해 가지고 이것이 한 5,600 정도가 돼 있네요.
●공보담당관 박자흥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교육우수사례든지 시ㆍ도별 어떤 교육소식 같은 것을 교육책자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자 이름이 행복한 교육인데요. 이 구입 대금을 특별교부금으로 시ㆍ도에 교부해 준 내용입니다.
●안영수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이 내용이 뭔가요?
●공보담당관 박자흥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육우수사례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들을 포함한 책자입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별로 저희가 한 555개 정도 학교하고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배포하는 것…….
●안영수 위원
그리고 월간지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공보담당관 박자흥
월간지입니다.
●안영수 위원
월간지예요?
●공보담당관 박자흥
네.
●안영수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것?
●공보담당관 박자흥
네, 금액이…….
●안영수 위원
이번에 처음 나가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박자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하던 겁니다.
●안영수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공보담당관 박자흥
네, 그래 가지고 계속 2015년부터 저희가 특교로 해 가지고 이 구입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632페이지에 보면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노후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부평동중하고 인천성지초 등등 해서 인조잔디가 이번에 개보수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 교육국 국장님 담당이시죠?
●교육국장 김성기
네.
●안영수 위원
아니, 지금 인조잔디는 지양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성기
그게 특교로 운영하는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 축구부라든지 그런 특색 있는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개보수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납이라든가 이러한 중금속이 검출됨에 따라서 인조잔디 구장은 이제는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걸 또 해 줘요?
●교육국장 김성기
인조잔디는 벌써 몇 년 전에 유해성은 다 검증이 됐고요. 우레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레탄은 지금 마사토하고 또는 우레탄 천연재 해 가지고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조잔디는 유해성이 없는 상태에 있는 학교에서 검출이 됐고 그리고 개보수하는 학교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 학교는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금속의 위해성이 없다?
●교육국장 김성기
네, 이미 벌써 그건 다 점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삭감하려고 지금 하려 그러는데.
●교육국장 김성기
이것 특별교부금입니다.
●안영수 위원
특별교부금이에요?
●교육국장 김성기
네.
●안영수 위원
학교회계전출금 알았습니다.
수석교사제 운영하는 것 있죠. 그래서 이번에 기정예산이 3억 2,000이었는데 이번에 4,000만원이 계상됐어요, 1차 추경에.
왜 그렇게 된 거죠? 수석교사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교육국장 김성기
수석교사제는 과거에 진급체계를 교감은 행정 그 다음에 수석교사는 교사들의 수업지도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게 한 3년 동안 처음에 2011년도인가 ’1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은 66명인데 3년 동안 지금 뽑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안영수 위원
왜요? 왜 안 뽑아요?
●교육국장 김성기
전국적으로 지금 안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뽑냐면 사실은 이 수석교사들이 학교 총, 그러니까 교사 총원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수석교사들은 10시간 정도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6명이 10시간씩 660시간을 또 다른 사람이 떠맡아야 되고 이러한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수석교사들이 원하는 과목들이 과목이 골고루 배치가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물론 추진은 계속 하고 있지만 전국이 전부 한 3년 동안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기존예산으로 이게 추진을 하지 왜 또 4,000만원은 이번에 왜 증액을 하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성기
그것은 이제 저기 뭐야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안영수 위원
운영비는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4,000만원이 이번에 왜 계상이 됐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수석교사제에 대한 것이 올스톱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4.000만원은 증액이 필요 없는 예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야.
●교육국장 김성기
제가 잠깐 페이지 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석교사들이, 이게 특별교부금입니다. 수석교사들이 이제 그것도 모임이 있고 국가에서 이왕 뽑아 놨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자기들끼리 업그레이드 협의도 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컨설팅을 하기 위해 세운 예산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 그렇게 됐었어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왕 뽑아 놨으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수비용이라든가 그에 대한 경비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예산으로 하는 거지 특별교부금이라도 이게 세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김성기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는 것이 본인들이 다 뽑아놓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또 자기들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아마 내려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편성한 겁니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어요.
어저께 제가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강화여중 이전에 관해서 왜 자료를 안 보냅니까? 보냈어요?
누가 담당과장님이세요? 과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지역에서는 학교를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아무런 액션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교육시설과장 김문환입니다.
●안영수 위원
말씀하세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자료 저희는 드린 걸로…….
●안영수 위원
못 받았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강화여중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문화재 발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설계 언제 끝나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설계 한 7, 8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안영수 위원
정확하게.
무슨 7, 8월이 뭡니까? 질의하는데 정확하게 말씀해야지 7, 8월이 뭐야.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지금 6월달에…….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7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안영수 위원
7월에?
●행정국장 인경식
네, 7월에 완료해서 11월달에 착공을 해서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11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안영수 위원
11월에 공사가 들어갑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네.
●행정국장 인경식
예정대로 2019년 3월에 개교를 정상 내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여기 예산은 다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추진을 좀 계획표에 의해서 속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과장님.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아닙니다. 지금 이게 설계 납품이, 납품 유치가 6월 25일로 돼 있는데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있어서 여유 있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지만 7, 8월 정도에 한다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정은 6월 25일이지만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위원님, 앞으로는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중간중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에 관한 것은 우리 위원들도 교육위원회도 있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좀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설명을 보고라기보다는 설명을 해 주셔서 같이 위원하고 교육가족 여러분들하고 같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게 좀 소통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앞으로는 꼭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석면자재 텍스 보유현황 우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걸 보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해야 될 학교들이 꽤 많아요, 주로 병설유치원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고.
앞으로 지금 이 면적 회배당 이게 전체 학교 281개 학교 회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것 회배당 석면 텍스 교체하는 데 얼마씩 들어가죠? 기존에 했을 때 단가가 회배당 얼마 이렇게 기준이 안 나오나요?
●행정국장 인경식
세부사항은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요.
●위원장 김진규
세부사항은 모르시죠.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우리 시설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텍스, 과장님 바쁘시네.
과장님이 한번, 대략 텍스 교체하는 데 회배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학교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텍스만 별도로 하지 않고 냉난방하고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서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냉난방하고 같이 하는 데도 있고 그냥 텍스만 하는 데도 있고.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거의 냉난방하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갖고서 하지, 한 6만원 정도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6만원 정도로 지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당 6만원이요.
●위원장 김진규
네?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당 6만원.
●위원장 김진규
㎡당 6만원.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그런데 기존의 천장틀은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안에서 부실한 경우에는 또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지금 우리가 281개교를 다 하려면 ㎡당 계산했을 때 예산이 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잖아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냉난방사업이라든지 LED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냉난방사업이 가면서, 같이 물려서 가야 된다면 그 추진속도에 따라 가지고 석면 추진사업도 같이 속도를 맞춰가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물론 LED하고 냉난방도 문제가 있으면 손을 봐야 되는데 제일 시급한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석면이 먼저 아니겠어요? 그러면 텍스를 우선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텍스를 손을 보는 김에 냉난방기나 또 LED 이 문제를 같이 보려고 한다면 그 많은 예산이 가중돼서 더 진전도가 늦어지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텍스가 중소기업에서 개발해서 코팅하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다 뜯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몇 군데만 텍스를 뜯어서 안에부터 바깥에까지 그냥 코팅을 해서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법도 있는데 그것 시범학교 한 군데 정도 돌려서 예산절감도 하고 빨리 시공할 수도 있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시범학교 하나 정도 해서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검토를 안 하세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결과 좀 보고 저희도…….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 인천교육청은 맨날 다른 데 하는 걸 두고 보고 정부에서 조치를 해 주겠죠 이런 답변이냐고요, 다.
먼저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학교 정도 시범학교 돌려서, 한 교실이라도 시범학교 돌려서 검증을 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왜 다른 데 타시ㆍ도에만 의존을 해야 되나요? 많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건데, 한 교실 정도 하면?
대책 세워보세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하여튼 고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들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정보제공도 하고 했으면 학교 전체 못 하더라도 한 교실 정도 한번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검증, 그 부분이 정부에서 특허도 내주고 다 한 부분인데 누가 논문도 써서,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했더만요.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못 찾으면 정보제공 해 주면 감안해서 한 번 정도 테스트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특허내줄 때는 그냥 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샌드위치패널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서부지원청에 백석중학교에도 복도하고 교실 사이에 샌드위치패널로 칸막이로 했다고 지난번에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님 간담회 할 때도 위험하고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부딪히기만 해도 그게 부서진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안 잡았어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지금 백석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규
아니요, 불로중학교, 불로중학교. 제가 백석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불로중학교예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교실 내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진규
네.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교실 내부의 샌드위치패널보다는 저희가 지금 교육부하고 하는 것은 외부까지 벽체로 형성된 지붕까지 계획된…….
●위원장 김진규
현황은 지금 그렇게 뽑아오셨는데 그것 민원도 지난번에 접수를 했을 건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됐냐 얘기예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교육부하고 같이 샌드위치패널에 대해서 지붕하고 벽체까지 돼 있는 자료는 갖고 있는데 그런 지엽적인 한 학교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 좀 받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지금 자료요구에 또 용현남초 방수공사가 김금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서 왔는데 우리 학교나 시설물 같은 것 건축물 지으면 하자보수기간 몇 년 받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이게 각 구조체별로 다릅니다. 예컨대 뼈대에 해당되는 콘크리트는 10년이 가고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2년 이런 식으로 하자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입주자대표들이 이렇게 보면 건설회사로부터 이게 3년, 5년, 10년, 15년까지도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받던데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새로 학교를 짓거나 체육관, 다목적실도 지금자료요구를 보면 다목적실도 지금 한 네 군데가 하자보수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관문제나 이런 것을 못 하는 사항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가 다목적실이나 강당 같은 경우도 건축을 하면서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받을 것 아니에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다 받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그런 하자보수를 건축업자들 대부분 보면 내 집 내가 지으면 신경을 많이 쓰는데 관공서에 어떤 오더를 내리면 그 관리 감독이 좀 소홀, 타이트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업자들이 설렁설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것을 대비하려면 우리가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좀 더 많은 것을 그것 수수료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이행보증 끊는 데. 그런 제도적인 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면 원당중학교도 얼마 전에 하자보수 방수공사 했죠, 천장에. 보면 거기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1년, 1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자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예산 들여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 하자보수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것을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의 하자보수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입찰공고 낼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동감은 합니다. 하고 사실 건설업자가 제 욕심 같으면 건물 수명 다할 때까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것은 타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자보증증권이라든지 이행금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을 때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 안에서는 최대한 현장 방문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상당히 길던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년만 넘어가면 그걸 보상을 못 받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그 부분을 저희가 알아는 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고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용 위원

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주십시오.
우리 김진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현남초 옥상 방수공사 관련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이 학교…….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교육시설과장 김문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각 부위별로 다릅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옥상 방수…….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대체적으로 방수공사 같은 경우 2년 정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2년 내지 3년 정도 이렇게 하자보수기간을 결정하죠?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네.
●김금용 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죠?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지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옥상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이제 방수면적이 465㎡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약 141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141평 정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방수공사라고 하면 부분 방수는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안 될 것까지야 없지만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 예산액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4,848만 6,000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전체 방수를 할 수 있는가요, 완벽하게?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방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위 시멘트 액체방수로 했거든요. 지금은 대체적으로 푸른 색깔을 띠는 우레탄방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멘트 액체방수인 경우에는 물이 새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부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 방수가 가능한데 지금 소위 도포로 하는 식의 우레탄방수는 도포 씌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약한 부분으로 물이 나오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어디가 방수가 크랙이 발생됐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대체적으로 일정 수명이 지나면 우레탄방수는 터지고 갈라집니다. 물이 들어가 가지고 안에서 고여 있다 보니까 약한 부분으로 물이 흘러서 이렇게 밑으로 나오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기본에 기존적으로 하체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방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물이 고여 있다든지 아니면 새는 부분 외에 상당한 부분을 면적을 넓게 잡아서 커버를 한다면 전체적인 방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자료에 보니까 기존에 우레탄방수로 했어요. 우레탄방수로 했는데 과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이 금액이면 충분히 옥상 방수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사실 방수라는 게 할 때 잘해야지 가장 방수공사라는 게 할 때 잘못 해 놓으면 문제가 많이 향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 금액 가지고 옥상 방수공사는 문제없다 얘기인가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우선은 금액에 대한 특수성이라고 그럴까 말씀드리는 게 지금 4,8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소규모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금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저희가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타 방수공사하고 비교를 해서 면적 대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면적이면 타 방수공사 보면 억대가 넘는 비용이 산출되고 그러는데 금액이 적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방수공사를 하며 또 충분한가 이걸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5,000만원 정도 금액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레탄방수에서 한 2 내지 3㎜ 정도 두께로 하면 상당 부분은 커버가 됩니다.
저 믿어주십시오, 됩니다.
●김금용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아마도 지금 현재 보통의 일반적인 교실에 본관동의 반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김금용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그러면 지금 새는 부분은 거의 다 커버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교육지청 세세부사업 50쪽을 보시면 건축물 정밀점검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40년 이상 노후건축물 현황을 자료를 받아 봤더니 4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남부교육청이 69동, 북부가 15동, 동부가 11동, 서부가 7동, 강화가 26동이에요. 그래서 직속기관이 3동 해서 131동.
물론 이제 1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및 창고는 제외한 상태고, 맞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맞습니다.
●김금용 위원
맞는데 자료에 보면 이번 추경에 강화에 두 군데, 두 학교가 추경 요구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부교육지청에 중앙여상 한 군데가 추경예산에 요구됐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액이 기정예산액이 1억 2,600여만원 그 다음에 경정예산액이 1억 4,000여만원이에요. 그래서 한 1,4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맞죠?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행정국장 인경식
100㎡ 이상 되는 강당 부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중앙여상이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김금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건축물 정밀점검하는 사업비 아닌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맞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네.
1,400여만원이 중앙여상 건축물 정밀점검비 아니냐는 얘기예요. 교육지청 세세부사업 50쪽에 나와 있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맞습니다.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정밀점검 비용인데 우리 인천시에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131동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건물에 대해서 대수선이나 수선에 대한 계획이 돼 있는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제가 내용을 잘못 파악했는데요. 저는 지금 전체적인 안전점검에 대해서 현황을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학교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잠시 좀 혼동을 했습니다.
중앙여상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정밀점검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중앙여상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에 131동에 대한 4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인경식 네, 맞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또 수선 이런 계획이 지금 돼 있냐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해빙 기준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점검한 내용을, 지금 현황파악 된 게 전체 건물 총 수는 2,702동이고 이 중에서 확인된 것이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A등급으로 확인된 것이 1,009동이 있고요. B등급으로 확인된 것이 715동 그리고 C등급으로 확인된 것이 5동입니다. 문제는 C등급…….
●김금용 위원
국장님, 40년 이상 노후건물이 이천몇동 있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전체 다 안전점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금용 위원
아니, 이 자료에는 131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
네.
●김금용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40년 이상 노후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이나 수선 계획을 자료로 그냥 주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금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체육관 개방에 관해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는 개방률이 51.9%고요. 중학교의 경우는 45.4%입니다.
미개방률을 교육청별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45%가 미개방됐고요. 북부교육청은 43%, 동부는 60%, 서부교육청은 60%, 초등학교의 경우에 그렇고요. 강화는 80%가 개방이 됐습니다, 미개방률이 20%고.
중학교의 경우는 남부교육청이 미개방이 44%, 동부가 58%, 서부가 53%, 북부가 52%, 강화는 100%가 개방이 돼 있습니다.
이게 주민분들께서는 주민이나 동네 이런 여러분들이 같이 운동하는 걸 좀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취미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개방을 뭐 미개방하는 이유도 있을 테고 개방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 그게 어떤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시설개방에 대해서는 인천이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운동이라든가 동아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서 학교시설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별로 예를 들어 축구인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을 그리고 주로 이용이 가장 많은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관을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개방 실적이 적은 데를 알아보면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별동에 체육관이 갖춰져 있는 데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학교와 사용자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개방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본관 동에 증축 형식으로 되는, 이를테면 보통 교실 위에 4층 또는 5층에 돼 있는 경우에는 개방 실적이 좀 낮습니다.
그 이유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은 시간인데 초등학교의 경우에 그 학생들이 교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관을 통해서, 복도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의 생활지도라든가 또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아이들에 대한 교실의 궁금성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가 개방을 안 했던 사유를 보니 사용자분들이 시설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장의 같은 경우 민원사항을 확인을 해 보니 매일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침에 운동을 하고 주로 휴일인 경우 같습니다. 그분들이 게임을 하고 나서 아침식사와 간식이 이루어지다 보니 주로 성인들이기 때문에 운동장에 술병이 방치된다거나 또는 어르신들이 담배 이런 부분을 무단투기하고 그 이후에 운동장에 대한 정리정돈을 좀 잘해 주시고 가면 괜찮은데 이걸로 인한 갈등이고 또 실내의 경우에는 운동 끝난 이후에 샤워실 활용 그 다음에 뒷정리 이런 부분이 학교와 상당히 갈등을 많이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실질적으로 개방을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창일 위원
행정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 이런 군ㆍ구에서는 체육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서로 친교도 되고 또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개인도 하지만 또 의료 부담도 덜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콘셉트를 맞춰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개방을 자꾸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그런 걸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의 우리 교육청 입장도 들어보고 또 주민분들 말씀도 들어 보고 해서 관계를 잘 유지해서 좀 균형 있는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앞으로도 개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분이고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대관계 이런 협조 차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고 이렇게 지도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창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사 또 예산보다도 추경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딱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내진보강설계에 대한 부분적인 게 있죠. 우리 학교.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몇 개교죠?
●행정국장 인경식
대상이 1,322동.
제가 좀 더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내진보강 설계, 내진성능 평가를 갖다 하고 있는 게 지금 8개교로 표시가 지금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물론 앞으로 많은 학교가 남아있는데 총 1,332개에서 지금 374개 동이 했고 또 71.9%인 958개 동이 앞으로 남아있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인천의 경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구조 보강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세부사업 중심 교육지원청 내용을 보면 33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사업내용에 보면 내진보강이 2개교, 구조보강이 1개교, 내진성능평가교 4개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그런데 여기 보면 경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구조변경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 거죠?
●행정국장 인경식
제가 세부적인 공사 내역까지는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그러면 구조보강을 갖다가 했다는 건가요, 하고 있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안전진단을 시행해서 구조보강공사는 2008년도에 완료한 걸로 나와 있고요. 금년 3월에 안전 전문 기동감사관 점검에 의해서 구조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김종인 위원
2008년도에.
●행정국장 인경식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구조보강공사를 당해연도 2008년 12월 말에, 그게 아마 이런 거 같습니다. 아치패널이 좀 이렇게 무게에 의해서 눌리고 강당 외벽이 이렇게 좀…….
●김종인 위원
쳐져 있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아니, 배불림 현상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좀 눌리다 보니 아마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런 부분적인 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간혹가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안전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안전불감증 항상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도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도 학생수영장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적인 게 지금 매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많은 관계공무원, 교육주권을 갖다가 확고히 하고 하려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적인 걸 좀 확실하게 챙기고 파악을 해서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리고 또다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이 학교가 1978년도에 개교를 해서 40년 된 학교예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학교가 물론 환경도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인근에 거의 한 1,8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목적강당이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고 체육시설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도 교실로 들어와서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초등학교의 학생을 수용해야 될 대상이 과거 가좌2단지 재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약 한 1,000명 이상 정도가 학생들이 가정초등학교 관내 학구에 입학할 예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약 4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학교 부지 자체가 다목적강당이라든가 급식소 이런 부분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 부지 내에 국유지가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가정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국유지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두가 돼서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도록 건의가 돼서 교육부에서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제출을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무상으로…….
○김종인 위원
하여튼 저도 이 부분적인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른 학교들 내용이 나와서 뭐 하는데 지금 가정초교 이 학교 문제는 좀 다른 데하고 틀리단 말이죠.
오랜 학교지만 아이들의 교육주권이나 환경주권을 찾기 위해서 지역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또한 낙후된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해소해야 될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나 아니면 우리 서구청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어떤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기재부 땅이 됐든 국토부가 땅이 됐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마련해서 그냥 이런 내용적인 걸 갖다가 매번 우리가 심사해서 매번 다뤄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

점심들 많이 드셨습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중에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칠판 문젠데 진산중학교 칠판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진산중학교 칠판이 몇 년이나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오흥철 위원
10년이 넘었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 다음에 부광여고는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30년 됐답니다.
●오흥철 위원
칠판이 30년이나 됐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개교한 지 30년이 돼 있는데요. 그때 설치한…….
●오흥철 위원
그러면 30년 동안 칠판 한 번도 안 갈아줬습니까, 안 바꿔주셨어요?
●교육국장 김성기
제가 근무를 거기서 했었거든요. 진짜 칠판 나쁩니다.
●오흥철 위원
그러면 이것 안 되는 문제지.
●교육국장 김성기
네,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리고 남동중학교, 남동초등학교 칠판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남동초등학교 여기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렇죠.
물론 교육 환경이 다 좋아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아이들에게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라 이것 좀 설명을 잘해서 상임위에서 하지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조금씩 됐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내용의 교체에 대해서는 다 사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는 자체 예산, 어느 학교는 지원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해서 잘 논의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만들어야죠.
그리고 예산서 175쪽을 보면 우리가 인천광역시는 강화군과 옹진군 2개 군이 있습니다. 도서지방인데 그게 옹진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해5도 이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 섬에 외국어교실 운영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성기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런데 2억 가지고 이거 진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성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옹진군에서 인천시와 원래 3억 대 3억 이렇게 하다가 2016년도에 인천시에서 2억 대 4억 하다가 이제 인천시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사업을 2억을 편성됐는데요.
옹진군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것에 의하면 본인들이 5억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바에는 옹진군에서 이미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5억 사업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편성할 때 옹진군에서 3억하고 인천교육청에서 2억을 대기로 했는데 혹시나 우리가 안 줄까 봐 걱정을 했는지 5억을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한테 또 돈 받아 가지고 또 거기서 삭감하려고 그러는지 좀 눈치가 보여서 하여간 어떻든 5억 가지고 충분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흥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성기
네.
●오흥철 위원
옹진군에 김경선 위원님이 계시는데 김경선 위원님이 오늘 영흥면에 행사가 있어서 나오시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쭙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성기
지금 거기에 이제 이게 초ㆍ중학교하고 유아 대상이거든요, 고등학교는 대상이 아니고.
유아는 한 300명 정도 되고 초ㆍ중학교는 한 8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본인들 계획서에 보면 한 1,300명이라는데 저희들은 한 1,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증액하기에는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이게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 다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또 증액하게 되면 내년에 또 그 예산을 달라고 할 텐데 저희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사업도 못 하는 형편인데 인천시에서 있는 걸 우리가 떠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오흥철 위원
인천시가 좀 옳지 않은 행동을 했네요?
●교육국장 김성기
네, 손을 뗐습니다, 거기서.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오흥철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있으신가요.
이한구 위원님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짧게 여러 개가 돼서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관련해서 343쪽에 학교 독서 동아리 지원 180만원, 8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보시면 또 인문학 동아리 342쪽에 100만원 곱하기 10개 학교가 있어요. 이게 유사한 사업이긴 한데 동아리팀 지원 그 다음에 학교 지원, 하나는 180만원이고 하나는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예산이 같아야 되지 않나, 비슷한 규모로 지원돼야 되지 않나랑 또 하나는 팀이나 학교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보면 지역에 도서관들이 인근 학교 독서 동아리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을 벌려왔던데 그게 많이 수요에 비해서 물량이 부족한 거죠?

●교육국장 김성기
네, 이게 도서관 독서 교육 활성화사업은 교육혁신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학교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학교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특교로 받아 가지고 인문학 동아리 쪽으로 움직이고 교육혁신과에서는 독서교육 활성화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아리 지원은 동아리 구성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800만원, 1,000만원의 어떤 의미는 아니, 100만원…….
●이한구 위원
인문학 동아리가 100만원.
●교육국장 김성기
네, 100만원하고.
●이한구 위원
독서 동아리가 80만원.
●교육국장 김성기
네, 80만원의 의미는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님.
●이한구 위원
숫자도 좀 적은 거 같고 그런데 보면 689쪽 예산서 보시면 독서문화 진흥에서 도서관 운영비 지원하는 예산이 52억에서 67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여기도 사실은 도서관들이 인근 학교 이렇게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동아리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실제 해 오기도 했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은 다 강사비나 집기비나 시설비 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학교들 몇 군데도 이 동아리 지원을 받다가 끊겼다 이렇게 올해 초에 민원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김성기
네.
●이한구 위원
다음은 고교 조리실 조리종사원 근로여건, 급여 이런 부분이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리종사원이 초등학교ㆍ중학교와 또 고등학교 간에 전체 식자재 무게죠. 무게, 양. 처리 양, 같은 시간대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노동강도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전하거나 그런 근무환경들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번에는 못 하시더라도 바로 또 내년 본예산 준비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청소년 동아리 문화체험이 또 있는데 680쪽 예산서, 이게 전체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300만원 증액돼서 800만원인데 인천시가 지원하는 청소년 문화축제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성인들 여러 가지 축제 이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작은 거예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
청소년 관련 예산은 여기에서 편성된 건 평생학습 차원에서 편성된 거거든요.
그래도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것이, 이게 목이 여기에 보면 편성된 거만 보셔서 그러는데 예술ㆍ체육고 활성화 사업이 많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아무튼 세부내용들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가 교육상임위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됐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번에 교육혁신지구 계양구도 혁신지구 새로 사업 대상 지역에 들어갔는데 아마 교육위에서 신규로 새로 추가된 지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못 내용을 이해하시고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성기
네, 이번에…….
●손철운 위원
이한구 위원님, 위원님들이 잘못 내용을 이해한 게 아니라…….
●이한구 위원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김성기
저희들이 시인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집행부에서 계양구ㆍ중구 확대된 것을 이게 기존 부평 뭘 또 늘리는 걸로 잘못 답변해 가지고, 아무튼…….
●교육국장 김성기
부평구하고.
살려주십시오.
●이한구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금 새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각 교실 보급하겠다라고 일단 발표, 방침을 밝혔잖아요?
●교육국장 김성기
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사실 미세먼지 측정기가 필요한 건지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거나 다른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건지 우리 일선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성기
네.
●이한구 위원
측정기 같은 것 보통 가서 갖다 놓더라도 2~3년 지나면 무용지물 되기 일쑤이고요.
어쨌든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아이들의 건강을 잘 지키자는 취지의 사업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사업, 예산 낭비되지 않고 그런 방안을 고민들 좀 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그거면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런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정부가 정해서 이미 결정해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교육국장 김성기
네, 그래서 우리도 TF팀 구성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43학급 이상 학교 특별 지원, 학교교육여건들이 일반기준에 못 미치는 이런 과밀학급들 올해부터 이제 일부 지원을 시작하셨는데 지원 신청 온 부분이 사실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적었어요. 갑자기 아마 그런 계획서를 받아서 그런 거 같은데 올해는 충분히 준비해서 부족한 교육환경만큼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끝으로 학생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교육 중에서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체형, 눈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디스크라든가 바르지 않은 자세 때문에 또 스마트폰을 숙이고서 많이 본다든지 이런 것을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되지만 이미 중학교ㆍ고등학교 정도 되면 심각해진 상황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체형적 이런 부분을 진단해서 빨리 스스로 교정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위원 요구자료가 왔는데 학업중단숙려제 운영현황하고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에 관한 건을 지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도 예산이, 전체 예산이 1억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현황에 좀 더 강력한 지원이나 이런 것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학업중단 학생들 숙려 운영 현황을 보면 학교에서 무척 많은 고생을 하고 계세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190명이나 학업중단에 관련된 고민들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에서 588명 또 885명 이렇게 학교에서 숙려하고 관련된 고민상담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학업중단에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대화로 풀어주는 데 있어 가지고 특히나 이렇게 지역 Wee센터라든지 이런 것 활성화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저희 인권사무소도 동부교육청하고 협약기관으로서 활동한 적 있었는데요. Wee센터가 상당히 성실한 활동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에 대해서 교육지원비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이 2017년도에 17% 정도가 늘었어요, 학생 수가 2017년도 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좀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프로그램도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네.
●손철운 위원
저 좀 잠깐…….
●위원장 김진규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계수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웃자고 웃음도 짓고 지금 이러고 있지만 답변이, 답변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행정국장님도 아까 형평성 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잘 전달해야 우리 교육상임위 위원님들이 잘못 전달하면 왜 이렇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슴이 적을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칠판 문제만 해도 원래 예산담당,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께서 원래 예산담당관이 그 칠판은 학교 운영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 운영비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에 나와 있다 보니까 아니, 내가 어느 학교에 모 초등학교를 갖다가 칠판 교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건의를 했더니 그것은 학교 운영비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내가 당신이 얘기했을 때는 학교운영비를 한다고 그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말씀주신 위원님께서 마음이 상하지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형평성 있게 경각심 차원에서 사실은 삭감한 거예요.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삭감을 했겠어요, 이것?
그런데 경각심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부평구 관련 예산이 얼마냐 한번 가져와 봐라 했더니 공교롭게도 또 6,200만원이 똑같아요, 계양구하고 중구하고 공교롭게도 금액이 똑같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긴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하니까 또 예결위에서도 전체 위원님들이 오해가 안 가게끔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주시기를 앞으로는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국장 김성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화에 삼량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했나요?

●교육국장 김성기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검토 중에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거리감도 있고 해서 학교가 잘 안 되니까 특성화고등학교로 변화를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특성화고등학교로 변화를 하면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량고등학교가 중학교를 폐교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자금을 받아서 그것과 별도로 그동안에 운영되고 있던 기숙형 학교를, 죄송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려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안을 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한 학교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고 게다가 조리 관련 학과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조리 관련 학과를 했을 때 학생들이 얼마나 올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적인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하게 제출됐다는 이유로 해서 보류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삼량고등학교가 향후에 어떤 의지를 갖고 다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할지 그런 계획서를 받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직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된 건 아니네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전환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위원장 김진규
단계에 있는 거네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이제 국에서는 중학교 폐교한 금액 75억도 갖고 있는데 지원 잘 안 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이 회의를 어제부터 하는데 아마 한 번도 답변한 예가 없어서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미옥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감사대상이 됩니까?
●감사관 이미옥
계약 관련은 저희가 감사대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계약 관련?
●감사관 이미옥
네.
●위원장 김진규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물어봤을 때는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지요?
●감사관 이미옥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냐 안 설치하냐 그 설치여부는 감사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그 계약관련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그것 잘못 됐으면 그건 대상이 되겠죠.
어쨌든 본 위원은 그것을 요즘 정부에서도 학교에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서 시범학교를 한번 하자라고 했던 것이 6개월이 지났어요.
무슨 이유인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교육청이 뭐 하나 사업하는 데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13억원을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교육청하고 매칭하지 않고 제가 서구청을 통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뭐를 하자고 하면 정부에서 무슨 대안을 주겠죠, 이런 대답이야.
아니, 정부에서 대안을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범을 해 봐서 더 좋으면 대안제시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자꾸 뭘 하자라고 하면 이런 저런 핑계가 많은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권을 찾고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보자는데 뭐 그렇게 힘듭니까.
어쨌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창일 위원님께서 수정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천문학초 창호교체사업 1건에 대해 2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학교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11건에 대해 24억 9,306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7,936만 2,000원을 감액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동양지구 당산초 증축 예산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시급성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