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서는 안정적으로 추계하였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과 중복사업은 철저히 제거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원칙을 준수하였으며 그동안 재정건전화를 추진해 오면서 나타난 성과를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복지, 문화, 보육 등 민생예산 중심으로 집중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인프라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도시균형발전, 시민안전 제고 등 인천주권시대 실현을 위한 사업도 선별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쪽에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당초예산액 8조 3,166억원보다 9.4%인 7,785억원이 증가한 9조 95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884억원이 증가한 6조 4,901억원, 특별회계가 5,901억원이 증가한 2조 6,05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8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 등 483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5억원, 특별교부세 31억원 증액 등으로 총 13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의존재원은 중앙정부의 변경교부에 따라 36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896억원 증액 등 총 90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269억원 등 총 82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8억원, 어린이키즈폰 바다라 안심서비스 10억원, 지능형 CCTV 구축 10억원, 인천교 유수지 정비 10억원 등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1억 5,000만원, 군ㆍ구 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 1억 5,000만원 등 총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계양 유소년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20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0억원, 문화재단 운영 20억 5,000만원, 등대관광명소화 8억 5,000만원 등 총 1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장제로 875번길 하수암거정비 11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억원 등 총 27억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11억원,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4억 4,000만원,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16억원,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5억원, 미추홀잡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비 14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37억원 등 총 5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 1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4억 5,000만원 등 총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 분야는 삼산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 17억 5,000만원, 구월농산물 이전 10억원 등 총 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억 3,000만원,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3억원 등 총 48억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102억원, 검단산단~우회도로 간 도로개설 144억원, 청라 신교통차량 구매 및 운영에 120억원,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115억원 등 총 6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개발계획 30억원,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 10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61억원,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억원 등 총 2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로봇랜드 유상증자 출연금 20억원,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 지원 5억원 등 총 31억원이 증가하고 기타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등 6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의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매각사업수입 463억원, 신교통 도입사업 부담금 120억원,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건설부담금 22억원,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3,399억원 증액 및 상하수도사업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898억원 등의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 1조 39억원 대비 49.7%인 4,98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각 사업별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증가, 청산금수입, 전입금 및 기타사업비 증감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110억원 대비 9.0%인 91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총 15개 기금 중 지방채상환기금 외 1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신규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먼저 19쪽 자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68억 8,4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지방채 조기상환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에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000만원을 반영하고 지출계획에 비융자성 사업비 2억 6,6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43쪽에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국고보조금 4억 4,394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에는 비융자성 사업비 51억 3,862만 1,000원, 금융기관 예치금 14억 532만 5,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서는 안정적으로 추계하였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과 중복사업은 철저히 제거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원칙을 준수하였으며 그동안 재정건전화를 추진해 오면서 나타난 성과를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복지, 문화, 보육 등 민생예산 중심으로 집중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인프라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도시균형발전, 시민안전 제고 등 인천주권시대 실현을 위한 사업도 선별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쪽에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당초예산액 8조 3,166억원보다 9.4%인 7,785억원이 증가한 9조 95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884억원이 증가한 6조 4,901억원, 특별회계가 5,901억원이 증가한 2조 6,05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8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 등 483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5억원, 특별교부세 31억원 증액 등으로 총 13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의존재원은 중앙정부의 변경교부에 따라 36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896억원 증액 등 총 90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269억원 등 총 82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8억원, 어린이키즈폰 바다라 안심서비스 10억원, 지능형 CCTV 구축 10억원, 인천교 유수지 정비 10억원 등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1억 5,000만원, 군ㆍ구 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 1억 5,000만원 등 총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계양 유소년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20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0억원, 문화재단 운영 20억 5,000만원, 등대관광명소화 8억 5,000만원 등 총 1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장제로 875번길 하수암거정비 11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억원 등 총 27억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11억원,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4억 4,000만원,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16억원,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5억원, 미추홀잡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비 14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37억원 등 총 5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 1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4억 5,000만원 등 총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 분야는 삼산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 17억 5,000만원, 구월농산물 이전 10억원 등 총 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억 3,000만원,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3억원 등 총 48억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102억원, 검단산단~우회도로 간 도로개설 144억원, 청라 신교통차량 구매 및 운영에 120억원,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115억원 등 총 6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개발계획 30억원,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 10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61억원,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억원 등 총 2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로봇랜드 유상증자 출연금 20억원,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 지원 5억원 등 총 31억원이 증가하고 기타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등 6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의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매각사업수입 463억원, 신교통 도입사업 부담금 120억원,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건설부담금 22억원,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3,399억원 증액 및 상하수도사업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898억원 등의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 1조 39억원 대비 49.7%인 4,98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각 사업별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증가, 청산금수입, 전입금 및 기타사업비 증감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110억원 대비 9.0%인 91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총 15개 기금 중 지방채상환기금 외 1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신규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먼저 19쪽 자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68억 8,4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지방채 조기상환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에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000만원을 반영하고 지출계획에 비융자성 사업비 2억 6,6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43쪽에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국고보조금 4억 4,394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에는 비융자성 사업비 51억 3,862만 1,000원, 금융기관 예치금 14억 532만 5,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당초예산 8조 9,770억원보다 8,125억원이 증가한 9조 7,895억원으로 9.1%p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88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99%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483억원이 증가한 6,328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9.75% 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7.68%입니다.
보조금은 364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의 24.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90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6.48% 규모입니다.
세출 중 증감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수송 및 교통으로 당초예산보다 10.78%, 664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의 10.51% 규모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55%, 5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32.28%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39억원이 증가한 2,998억원으로 8.65%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10억원이 증가한 2,618억원으로 4.3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검단산업단지 도로개설부담금 145억원,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차량구입부담금 120억원,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기부금 100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485억원이 증가한 5,5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관련된 2016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실제 수납액이 예산편성액을 초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말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추가 세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중 일부 사업은 전년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시ㆍ도비반환금 수입과 그외수입을 혼용하여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 3,302억원 대비 27.28%인 901억원이 증액된 4,2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인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10억원으로 당초예산 14억원 대비 896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9억 6,6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세입ㆍ세출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1개 사업은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금액이 다르고 4개 사업은 세출예산만 편성하였는데 모든 세입은 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본예산 심의 시 삭감조정된 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조정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재편성하거나 증액편성 요구하고 있는 사업은 인천상징물 및 상징조형물 디자인개발 등 8건에 104억원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은 부득이한 세입과 세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전액 또는 삭감액의 3~4배 증액시켜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당초예산 대비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크게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비조정 그 다음에 전년도 결산에 다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영,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대상 확대 등에 따른 추가적 사업비 편성 등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사업집행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는 사례도 증가할 수 있고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효과가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당초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할 것이고 금번 추경에 증액 또는 신규편성된 사업은 관련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전액 삭감 및 신규편성된 주요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된 예산 중 3억원 이상은 총 3건으로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9억 9,00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0억원, 백령발 인천항로 운항여객 손실금 지원 5억원 등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 3억원 이상 사업은 58개 사업에 876억원입니다.
신규 편성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본격 추진 관련 인천IC에서 도화IC 간 및 도화IC에서 가좌IC 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용역으로 130억원,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도입에 따른 차량구매 및 운영비 120억원,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15억원 등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관리법에 따른 법정경비 미부담액 261억원 중 61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전세 및 매입임대사업으로 6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현안 해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변경된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467억원이며 2017년 당초 사업비는 1,195억원에서 1,437억원으로 2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 도계~마전 도로개설, 송도유원지에서 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부득이한 계획변동에 따른 투자계획 변경이 아닌 추진실적 미흡으로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사업변경이 되지 않도록 사업의 총액, 연부액, 연부기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법정ㆍ의무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법정경비 미부담액은 2,180억원이고 2017년 발생액은 1조 3,531억원이며 이 중 당초예산에 1조 3,122억을 부담하였고 금번 추경에 340억을 부담하여 2017년 6월 현재 최종 미부담액은 2,249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법정경비와 기타의무적경비는 총 5,088억원의 미부담액이 남아있으나 2016년 말 기준 5,447억원보다 35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조 149억원 대비 29.29%, 5,901억원이 증가된 2조 6,050억원 규모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1조 38억원에서 49.71%, 4,990억원이 증가한 1조 5,028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1조 10억원에서 9%인 912억원이 증가한 1조 1,0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특별회계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 또는 편성된 사업들은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추가교부로 인한 의무적 편성으로 사료되나 홍보비 증액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일부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의무적 편성 또는 불가피하게 편성되는 사업들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보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내실 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사업의 50% 이상 변경이 필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방채상환기금,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14페이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0의 금액, 기금운용수익금이 있으며 재원의 용도는 공동사업, 소득향상사업, 복지증진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조례 제정 당시 일정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자로 규정했으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아닌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출계획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요구하신 자료 이외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박영애 위원
재난안전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기금발전법에 의하면 환경개선비도 있어야 되는데 환경개선에 관련된 기금이 인천시에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인천은 사회복지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금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미약하게 내려왔는데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준비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또 하나 재해구호기금, 기금 사용이나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역개발기금 부탁합니다. 전체 2년 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어제 6ㆍ8공구 SLC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조정된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세부적으로 자료요청했는데 지금 자료 온 게 너무 개략적으로 왔어요. 이걸 보고는 추진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계획 조정합의문하고 합의문에 따라서 후속조치 있잖아요. 매각한 토지가 있고 또 일부는 1년 동안 조건부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게 당시에 개발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했는데 지금 그 개발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SLC와의 조정합의문에 따른 매각 후속조치, 추진현황 또 개발유보지들에 따른 그런 개발계획을 접수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ㆍ8공구 SLC 매각부지 개발이익분석 인발연에서 작년 6월 13일날 했는데 그 분석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의 유나이티드에서 와서 이번 추경에 대한 증액 협조요청하면서 자료 제출했는데 유나이티드가 매년 많은 예산들을 지원받으면서 여러 가지 유나이티드 사업구조조정, 선수조정, 누적채무 해소방안 매년 제출을 했는데 실제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가 검토가 전혀 안 돼서 세부자료를 좀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유나이티드 직원하고 임원현황 2015, ’16, ’17년 그래서 직원과 임원의 연봉 및 성과급 현황, 2015, ’16, ’17년 유나이티드 선수 현황, 연봉과 선수들의 성과급 현황, 2015, ’16, ’17년 유나이티드 누적채무 및 채무해소 현황 등 기존 의회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항상 개선대책을 제출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이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NG야구장을 냉동창고를 위해서 매각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LNG야구장 당초 매각 추진계획 및 추진여부와 현재 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재난본부의 어린이키즈폰 바다라 안심서비스 사업 세부내용하고 인차이나포럼 3억 9,000만원 증액된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 기본설계용역이 40억에서 25억으로 됐는데 15억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적인 것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을 좀 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학기술에 있어서 로봇산업지원센터 지금 공익시설 있는데 로봇연구소 지금 현재 유원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SPC에서 지금 잠식된 비용도 있지만 총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쪼개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차준택 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신규로 상임위에서 편성된 사업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에 전몰군경 현충시설 지킴이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신규사업 5개가 있어요. 그 사업내용, 이게 집행부에서 세운 게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녹지국에 애인광장 조성 설계 및 시설비, 애인광장 조성계획서 그리고 라벤더테마공원 조성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건지.
그리고 하나 신규로 또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이 있어요. 2,500만원 증액된 것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청의 아트센터 운영 관련된 예산 세부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신규로 2억 증액된 것 사업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금용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리 교통국에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 예산액이 8,000인데 상임위에서 1억 5,000을 증액했네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김경선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김경선 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중국협력관에 보면 중국 위해시에 인천관이 있습니다. 인천관 운영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인천관 임대현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직원 현황, 사업비 등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방본부에 군ㆍ구 의용소방대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 위원
임정빈입니다.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 추가를 좀, FC 홍보비 지급내역인데 세부내역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FC 인천 유나이티드요.
●임정빈 위원
홍보비 지급내역 중에 세부내역을 ’14, ’15, ’16년 이렇게 ’14년부터 이렇게 좀 빼주세요.
●위원장 김진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
저는 섬 특색 음식 개발 및 기술 지원에 대해서 작년 실적하고 올해 실적하고, 올해 계획하고 올해는 계획이죠.
작년에는 실적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별 2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니 산업경제위원회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담당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오후에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안 온 부분은 신속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다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진규
자료가 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좀 부실한가 봐요. 자세한 자료를 또 추가, 보강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SLC 이런 것도 보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질의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당초예산 8조 9,770억원보다 8,125억원이 증가한 9조 7,895억원으로 9.1%p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88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99%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483억원이 증가한 6,328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9.75% 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7.68%입니다.
보조금은 364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의 24.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90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6.48% 규모입니다.
세출 중 증감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수송 및 교통으로 당초예산보다 10.78%, 664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의 10.51% 규모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55%, 5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32.28%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39억원이 증가한 2,998억원으로 8.65%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10억원이 증가한 2,618억원으로 4.3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검단산업단지 도로개설부담금 145억원,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차량구입부담금 120억원,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기부금 100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485억원이 증가한 5,5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관련된 2016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실제 수납액이 예산편성액을 초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말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추가 세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중 일부 사업은 전년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시ㆍ도비반환금 수입과 그외수입을 혼용하여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 3,302억원 대비 27.28%인 901억원이 증액된 4,2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인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10억원으로 당초예산 14억원 대비 896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9억 6,6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세입ㆍ세출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1개 사업은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금액이 다르고 4개 사업은 세출예산만 편성하였는데 모든 세입은 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본예산 심의 시 삭감조정된 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조정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재편성하거나 증액편성 요구하고 있는 사업은 인천상징물 및 상징조형물 디자인개발 등 8건에 104억원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은 부득이한 세입과 세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전액 또는 삭감액의 3~4배 증액시켜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당초예산 대비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크게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비조정 그 다음에 전년도 결산에 다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영,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대상 확대 등에 따른 추가적 사업비 편성 등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사업집행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는 사례도 증가할 수 있고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효과가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당초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할 것이고 금번 추경에 증액 또는 신규편성된 사업은 관련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전액 삭감 및 신규편성된 주요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된 예산 중 3억원 이상은 총 3건으로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9억 9,00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0억원, 백령발 인천항로 운항여객 손실금 지원 5억원 등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 3억원 이상 사업은 58개 사업에 876억원입니다.
신규 편성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본격 추진 관련 인천IC에서 도화IC 간 및 도화IC에서 가좌IC 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용역으로 130억원,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도입에 따른 차량구매 및 운영비 120억원,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15억원 등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관리법에 따른 법정경비 미부담액 261억원 중 61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전세 및 매입임대사업으로 6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현안 해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변경된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467억원이며 2017년 당초 사업비는 1,195억원에서 1,437억원으로 2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 도계~마전 도로개설, 송도유원지에서 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부득이한 계획변동에 따른 투자계획 변경이 아닌 추진실적 미흡으로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사업변경이 되지 않도록 사업의 총액, 연부액, 연부기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법정ㆍ의무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법정경비 미부담액은 2,180억원이고 2017년 발생액은 1조 3,531억원이며 이 중 당초예산에 1조 3,122억을 부담하였고 금번 추경에 340억을 부담하여 2017년 6월 현재 최종 미부담액은 2,249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법정경비와 기타의무적경비는 총 5,088억원의 미부담액이 남아있으나 2016년 말 기준 5,447억원보다 35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조 149억원 대비 29.29%, 5,901억원이 증가된 2조 6,050억원 규모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1조 38억원에서 49.71%, 4,990억원이 증가한 1조 5,028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1조 10억원에서 9%인 912억원이 증가한 1조 1,0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특별회계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 또는 편성된 사업들은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추가교부로 인한 의무적 편성으로 사료되나 홍보비 증액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일부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의무적 편성 또는 불가피하게 편성되는 사업들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보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내실 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사업의 50% 이상 변경이 필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방채상환기금,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14페이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0의 금액, 기금운용수익금이 있으며 재원의 용도는 공동사업, 소득향상사업, 복지증진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조례 제정 당시 일정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자로 규정했으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아닌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출계획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요구하신 자료 이외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박영애 위원
재난안전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기금발전법에 의하면 환경개선비도 있어야 되는데 환경개선에 관련된 기금이 인천시에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인천은 사회복지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금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미약하게 내려왔는데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준비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또 하나 재해구호기금, 기금 사용이나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역개발기금 부탁합니다. 전체 2년 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어제 6ㆍ8공구 SLC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조정된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세부적으로 자료요청했는데 지금 자료 온 게 너무 개략적으로 왔어요. 이걸 보고는 추진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계획 조정합의문하고 합의문에 따라서 후속조치 있잖아요. 매각한 토지가 있고 또 일부는 1년 동안 조건부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게 당시에 개발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했는데 지금 그 개발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SLC와의 조정합의문에 따른 매각 후속조치, 추진현황 또 개발유보지들에 따른 그런 개발계획을 접수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ㆍ8공구 SLC 매각부지 개발이익분석 인발연에서 작년 6월 13일날 했는데 그 분석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의 유나이티드에서 와서 이번 추경에 대한 증액 협조요청하면서 자료 제출했는데 유나이티드가 매년 많은 예산들을 지원받으면서 여러 가지 유나이티드 사업구조조정, 선수조정, 누적채무 해소방안 매년 제출을 했는데 실제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가 검토가 전혀 안 돼서 세부자료를 좀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유나이티드 직원하고 임원현황 2015, ’16, ’17년 그래서 직원과 임원의 연봉 및 성과급 현황, 2015, ’16, ’17년 유나이티드 선수 현황, 연봉과 선수들의 성과급 현황, 2015, ’16, ’17년 유나이티드 누적채무 및 채무해소 현황 등 기존 의회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항상 개선대책을 제출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이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NG야구장을 냉동창고를 위해서 매각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LNG야구장 당초 매각 추진계획 및 추진여부와 현재 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재난본부의 어린이키즈폰 바다라 안심서비스 사업 세부내용하고 인차이나포럼 3억 9,000만원 증액된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 기본설계용역이 40억에서 25억으로 됐는데 15억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적인 것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을 좀 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학기술에 있어서 로봇산업지원센터 지금 공익시설 있는데 로봇연구소 지금 현재 유원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SPC에서 지금 잠식된 비용도 있지만 총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쪼개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차준택 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신규로 상임위에서 편성된 사업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에 전몰군경 현충시설 지킴이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신규사업 5개가 있어요. 그 사업내용, 이게 집행부에서 세운 게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녹지국에 애인광장 조성 설계 및 시설비, 애인광장 조성계획서 그리고 라벤더테마공원 조성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건지.
그리고 하나 신규로 또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이 있어요. 2,500만원 증액된 것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청의 아트센터 운영 관련된 예산 세부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신규로 2억 증액된 것 사업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금용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리 교통국에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 예산액이 8,000인데 상임위에서 1억 5,000을 증액했네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김경선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김경선 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중국협력관에 보면 중국 위해시에 인천관이 있습니다. 인천관 운영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인천관 임대현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직원 현황, 사업비 등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방본부에 군ㆍ구 의용소방대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 위원
임정빈입니다.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 추가를 좀, FC 홍보비 지급내역인데 세부내역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FC 인천 유나이티드요.
●임정빈 위원
홍보비 지급내역 중에 세부내역을 ’14, ’15, ’16년 이렇게 ’14년부터 이렇게 좀 빼주세요.
●위원장 김진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
저는 섬 특색 음식 개발 및 기술 지원에 대해서 작년 실적하고 올해 실적하고, 올해 계획하고 올해는 계획이죠.
작년에는 실적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별 2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니 산업경제위원회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담당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오후에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안 온 부분은 신속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다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진규
자료가 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좀 부실한가 봐요. 자세한 자료를 또 추가, 보강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SLC 이런 것도 보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질의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사업설명서 18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서 인천 상징물 상징조형물 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5억이 있어요. 디자인 개발 5억이 본예산하고 상임위 예산 때 두 번이나 삭감됐어요. 그런데 재편성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 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로고 이제 all ways INCHEON 이제 됐고 해서 다른 시에 어떤 상징성 있는 것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좀 시대 변화에 맞춰서 개편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좀 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창일 위원
네, 좀 짧게 짧게 해 주세요, 팩트만.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
상징물과 관련된 예산내역은 사실 이 상징물이 지금 all ways INCHEON과 더불어서 1단계가 끝나면 같이 이렇게 병행하기로 돼서 사실은 2017년도 예산에서 원래 4억이 반영이 됐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조건부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키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고 all ways INCHEON이 이미 지난 3월에 공식화가 돼 가지고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징물이 조속히 개발이 돼서 더욱 이렇게 시민들과 친화적인 어떤 그런 우리 홍보 매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왜 상임위에서 계속 이렇게 삭감하는 취지는 왜 그런 거예요, 상임위가.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
저희들이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설득하는 저희들의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그것을 뭐 저희들이 스스로 자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예결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지금 시급성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또 민원도 아니다 이래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
삭감된 내용을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정창일 위원
하여간 본 위원도 지금 all ways INCHEON에 대해서 시급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을 듯한데 본예산도 안 되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급히 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도 안 된 예산을 계속 올리는 입장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는 세출 예산 298쪽에 팔미도 관광 명소 4억 2,0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정창일 위원
네, 그러세요.
담당 부서장 나오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화관광국장 유지상입니다.
팔미도 지역의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 팔미도 등대를 모형으로 해서 실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창일 위원
삭감이 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 부분은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조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297쪽에 보면 기존에 사업비 8억 9,500 내용이 등대개발 콘텐츠가 있는데 이것하고 팔미도 관광 4억 2,000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것하고는 중첩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제 인천상륙작전을 연계한 등대설치 그 다음에 또 등대활동 콘텐츠 강화 그 다음에 또한 팔미도에 대한 편의시설제공 그 다음에 섬 관광 활성화 이러한 사업들로 차원이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별개의 사업이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정창일 위원
등대개발 콘텐츠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별개사업입니다.
●정창일 위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 편성된 내용은 아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별개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정창일 위원
그렇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에 보면 안전 취약지 로고젝터 6,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있고요. 또 어린이 키즈폰 바다라 안심서비스 삭감된 내용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젝터는 우리가 이렇게 생소한 개념인데요. LED 조명을 활용한 그런 이미지 홍보 내지는 광고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야간에 LED 조명을 활용해서 범죄 예방 또 안전홍보 영상장치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두운 밤길이라든가 골목길 또 도난빈발지역에 LED 조명을 비추어서 일종의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광고 홍보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서비스 건은 사실은 위험에 쉽게 노출된 우리 취약계층 어린이들에 대한 맞춤형 스마트 안심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안심폰이라고 했는데요. 이 스마트 안심폰을 가지고 위치 확인이라든가 긴급 SOS 또 부모와 간단한 장치로 이렇게 다이렉트 전화를 한다거나 필요시는 경찰서 또 지구대에 등록해서 위험에 노출된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정창일 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지난 3월에 연수구에 8세 여아 유괴 살인사건이 있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사업의 특징은 저소득층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인천시의 특화된 사업이다, 그리고 안전한 귀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안심폰 스펙에 보면 위치확인이 주로 몇 m, 몇 ㎞까지 내에서 위치확인이 가능한가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20m에서 10㎞ 내까지 확인이 되는 것으로…….
●정창일 위원
그런데 10㎞ 내면 평지에서의 10㎞예요, 아니면 골목과 골목, 건물과 건물하고 반사되는 것 관계없이?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직선거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장애물하고 관계없이 된다는 말이죠?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연계돼서 위험에 빠졌을 때 시스템이 어디와 어디에 연결되는 거예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일단은 부모하고 연결되고요. 필요시는 우리 경찰서 또 우리 지구대 또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등록을 해 놓으면 바로 연락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SOS가 이제 지구대나 경찰서나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네.
●정창일 위원
그러면 경로 확인은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사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위험 취약지구에 범위나 이런 것을 계속 추적할 수 있는 것 경로 확인.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저희가 경로 확인에 대해서 폰을 통해서 72시간 동안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월 사용은 얼마나 해 주고 있어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월 사용액이 8,800원인데 저희가 65% 정도 사용료를 지원하고 참여업체인 SKT에서 35%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 다음에 취약지 로고젝터 설치 필요성 6,000만원 세우신 것 있죠,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LED 조명을 통해서 바닥이나 벽면에 어떤 프로젝터를 해서 홍보하는 그런 일종의 광고 기법인데 안전 내지는 범죄현장인 우리 경찰서 내지는 파출소에서는 이게 굉장히 특히 도난 빈발지역이라든가 또 골목길 그리고 안전취약지역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상당히 우리 인천시에 좀 이렇게 많이 설치해서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
●정창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시민들이 이렇게 안전하고 꼭 필요한 사항인데 상임위에서 설명을 좀 충분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설명드렸지만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창일 위원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잘 하셔 가지고 국민과 서민층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귀갓길에 좋은 프로젝트인데 그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다음 우리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사업설명서 18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서 인천 상징물 상징조형물 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5억이 있어요. 디자인 개발 5억이 본예산하고 상임위 예산 때 두 번이나 삭감됐어요. 그런데 재편성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 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로고 이제 all ways INCHEON 이제 됐고 해서 다른 시에 어떤 상징성 있는 것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좀 시대 변화에 맞춰서 개편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좀 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창일 위원
네, 좀 짧게 짧게 해 주세요, 팩트만.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
상징물과 관련된 예산내역은 사실 이 상징물이 지금 all ways INCHEON과 더불어서 1단계가 끝나면 같이 이렇게 병행하기로 돼서 사실은 2017년도 예산에서 원래 4억이 반영이 됐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조건부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키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고 all ways INCHEON이 이미 지난 3월에 공식화가 돼 가지고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징물이 조속히 개발이 돼서 더욱 이렇게 시민들과 친화적인 어떤 그런 우리 홍보 매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왜 상임위에서 계속 이렇게 삭감하는 취지는 왜 그런 거예요, 상임위가.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
저희들이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설득하는 저희들의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그것을 뭐 저희들이 스스로 자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예결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지금 시급성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또 민원도 아니다 이래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
삭감된 내용을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정창일 위원
하여간 본 위원도 지금 all ways INCHEON에 대해서 시급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을 듯한데 본예산도 안 되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급히 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도 안 된 예산을 계속 올리는 입장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는 세출 예산 298쪽에 팔미도 관광 명소 4억 2,0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정창일 위원
네, 그러세요.
담당 부서장 나오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화관광국장 유지상입니다.
팔미도 지역의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 팔미도 등대를 모형으로 해서 실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창일 위원
삭감이 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 부분은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조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297쪽에 보면 기존에 사업비 8억 9,500 내용이 등대개발 콘텐츠가 있는데 이것하고 팔미도 관광 4억 2,000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것하고는 중첩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제 인천상륙작전을 연계한 등대설치 그 다음에 또 등대활동 콘텐츠 강화 그 다음에 또한 팔미도에 대한 편의시설제공 그 다음에 섬 관광 활성화 이러한 사업들로 차원이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별개의 사업이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정창일 위원
등대개발 콘텐츠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별개사업입니다.
●정창일 위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 편성된 내용은 아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별개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정창일 위원
그렇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에 보면 안전 취약지 로고젝터 6,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있고요. 또 어린이 키즈폰 바다라 안심서비스 삭감된 내용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젝터는 우리가 이렇게 생소한 개념인데요. LED 조명을 활용한 그런 이미지 홍보 내지는 광고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야간에 LED 조명을 활용해서 범죄 예방 또 안전홍보 영상장치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두운 밤길이라든가 골목길 또 도난빈발지역에 LED 조명을 비추어서 일종의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광고 홍보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서비스 건은 사실은 위험에 쉽게 노출된 우리 취약계층 어린이들에 대한 맞춤형 스마트 안심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안심폰이라고 했는데요. 이 스마트 안심폰을 가지고 위치 확인이라든가 긴급 SOS 또 부모와 간단한 장치로 이렇게 다이렉트 전화를 한다거나 필요시는 경찰서 또 지구대에 등록해서 위험에 노출된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정창일 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지난 3월에 연수구에 8세 여아 유괴 살인사건이 있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사업의 특징은 저소득층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인천시의 특화된 사업이다, 그리고 안전한 귀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안심폰 스펙에 보면 위치확인이 주로 몇 m, 몇 ㎞까지 내에서 위치확인이 가능한가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20m에서 10㎞ 내까지 확인이 되는 것으로…….
●정창일 위원
그런데 10㎞ 내면 평지에서의 10㎞예요, 아니면 골목과 골목, 건물과 건물하고 반사되는 것 관계없이?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직선거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장애물하고 관계없이 된다는 말이죠?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연계돼서 위험에 빠졌을 때 시스템이 어디와 어디에 연결되는 거예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일단은 부모하고 연결되고요. 필요시는 우리 경찰서 또 우리 지구대 또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등록을 해 놓으면 바로 연락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SOS가 이제 지구대나 경찰서나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네.
●정창일 위원
그러면 경로 확인은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사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위험 취약지구에 범위나 이런 것을 계속 추적할 수 있는 것 경로 확인.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저희가 경로 확인에 대해서 폰을 통해서 72시간 동안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월 사용은 얼마나 해 주고 있어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월 사용액이 8,800원인데 저희가 65% 정도 사용료를 지원하고 참여업체인 SKT에서 35%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 다음에 취약지 로고젝터 설치 필요성 6,000만원 세우신 것 있죠,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LED 조명을 통해서 바닥이나 벽면에 어떤 프로젝터를 해서 홍보하는 그런 일종의 광고 기법인데 안전 내지는 범죄현장인 우리 경찰서 내지는 파출소에서는 이게 굉장히 특히 도난 빈발지역이라든가 또 골목길 그리고 안전취약지역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상당히 우리 인천시에 좀 이렇게 많이 설치해서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
●정창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시민들이 이렇게 안전하고 꼭 필요한 사항인데 상임위에서 설명을 좀 충분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설명드렸지만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창일 위원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잘 하셔 가지고 국민과 서민층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귀갓길에 좋은 프로젝트인데 그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다음 우리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191페이지 인차이나포럼 개최에 대해서 예산 4억 1,000만원 신규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누가 설명을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중국협력담당관이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입니다.
●안영수 위원
4억 1,000만원을 이번 신규편성했네요?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이번에 또 1,5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다고 예산에 올라와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간단간단하게.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인차이나포럼이라 하면 저희 인천시가 대중국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 싱크탱크 기능을 역할 할 수 있는 민관산학이 총체적으로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2016년 6월달에 인천대와 협약을 해 가지고 약 5억 9,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창립식을 개최했습니다.
했고 이제 금년에는 인차이나포럼의 원년의 해로써 제1회 인차이나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인가요?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작년에 창립식에 이어서 금년이 처음입니다.
●안영수 위원
창립식은 아까 말씀하신 인천대에서 창립식을 한 건가요?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인천대랑 인천시가 협업을 해 가지고.
●안영수 위원
협업해서.
그러면 언제 하나요?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지금 저희는 11월 아니 10월경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10월경에.
확정됐습니까?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일단은 날짜는 확정이 안 됐고요. 일단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죠, 이제.
●안영수 위원
아, 예산이 확정이 돼야 날짜, 그렇죠.
그렇게 일정이…….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일단 잠정적으로 10월 26일, 27일 지금 양일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억 1,000만원이 어떻게 돼서 4억 1,000만원인지 이것 너무 과다계상이 된 것 아닌지.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과다계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중국인 학계라든지 공무원 그 다음에 기업인 해 가지고 약 200명 정도, 그동안 인천시가 중국정부, 기업, 학계 등과의 맥을 같이한 분들을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약 한 35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분들 중에서 약 200명 정도를 저희가 초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대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학계라든지 기업 관련되신 분들 그 다음에 천진포럼이라든지 보아오포럼 특히 저희가 이제 중국에 재벌2세 그룹인 릴레이차이나 그 다음에 연 200억 이상의 기업인 모임인 글로벌CEO클럽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지금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을 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존중을 드리고요.
아마 초청경비 중에서 항공료 1억 부분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도 상관이 없다?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소 부족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께서 좀 더 도움을 주신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할 기회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네, 감사합니다.
●안영수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진규
위원장은 힘이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안영수 위원
그리고 총무과 소관 209페이지.
제가 이것 자료를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인천시민대화합한마당행사 그게 이제 올해, 지금 추경에 7,000만원이 증액이 됐구먼요.
그런데 군ㆍ구별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거죠, 군ㆍ구별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안영수 위원
그러면 한 3년간의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안영수 위원
작년에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군ㆍ구별로 지원허가 된 계획서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네,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나와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안영수 위원
군ㆍ구별로.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올해 군ㆍ구별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구별로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려고 그랬습니다.
●안영수 위원
군ㆍ구별로 똑같이?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네, 군ㆍ구에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제 군ㆍ구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좀 증액을 해 달라. 군ㆍ구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뭐 행사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구별로는 5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군에는 1,000만원을 더 증액한 것으로 해서 전체 토털 7,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하려고 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군이라면 옹진군이나 강화군은 얼마씩 가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1,000만원씩 각각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영수 위원
1,000만원씩.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추가지원액 그러니까 당초 1,500만원 주던 것을 2,500 주는 겁니다.
●안영수 위원
2,500 주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전부터 한마음대화합한마당행사를 했는데 지금 각 군ㆍ구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잘 사는 구는 모든 것이 화려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군이라든가 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인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자립도가 낮은 그러한 군ㆍ구에서는 아주 위화감을 느끼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 것 생각 안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이제 좀 고려해서 올해는 계획을 짤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이 안 생기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관계는 군ㆍ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7,0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더해서 어려운 군ㆍ구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191페이지 인차이나포럼 개최에 대해서 예산 4억 1,000만원 신규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누가 설명을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중국협력담당관이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입니다.
●안영수 위원
4억 1,000만원을 이번 신규편성했네요?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이번에 또 1,5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다고 예산에 올라와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간단간단하게.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인차이나포럼이라 하면 저희 인천시가 대중국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 싱크탱크 기능을 역할 할 수 있는 민관산학이 총체적으로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2016년 6월달에 인천대와 협약을 해 가지고 약 5억 9,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창립식을 개최했습니다.
했고 이제 금년에는 인차이나포럼의 원년의 해로써 제1회 인차이나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인가요?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작년에 창립식에 이어서 금년이 처음입니다.
●안영수 위원
창립식은 아까 말씀하신 인천대에서 창립식을 한 건가요?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인천대랑 인천시가 협업을 해 가지고.
●안영수 위원
협업해서.
그러면 언제 하나요?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지금 저희는 11월 아니 10월경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10월경에.
확정됐습니까?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일단은 날짜는 확정이 안 됐고요. 일단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죠, 이제.
●안영수 위원
아, 예산이 확정이 돼야 날짜, 그렇죠.
그렇게 일정이…….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일단 잠정적으로 10월 26일, 27일 지금 양일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억 1,000만원이 어떻게 돼서 4억 1,000만원인지 이것 너무 과다계상이 된 것 아닌지.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과다계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중국인 학계라든지 공무원 그 다음에 기업인 해 가지고 약 200명 정도, 그동안 인천시가 중국정부, 기업, 학계 등과의 맥을 같이한 분들을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약 한 35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분들 중에서 약 200명 정도를 저희가 초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대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학계라든지 기업 관련되신 분들 그 다음에 천진포럼이라든지 보아오포럼 특히 저희가 이제 중국에 재벌2세 그룹인 릴레이차이나 그 다음에 연 200억 이상의 기업인 모임인 글로벌CEO클럽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지금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을 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존중을 드리고요.
아마 초청경비 중에서 항공료 1억 부분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도 상관이 없다?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소 부족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께서 좀 더 도움을 주신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할 기회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
네, 감사합니다.
●안영수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진규
위원장은 힘이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안영수 위원
그리고 총무과 소관 209페이지.
제가 이것 자료를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인천시민대화합한마당행사 그게 이제 올해, 지금 추경에 7,000만원이 증액이 됐구먼요.
그런데 군ㆍ구별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거죠, 군ㆍ구별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안영수 위원
그러면 한 3년간의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안영수 위원
작년에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군ㆍ구별로 지원허가 된 계획서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네,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나와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안영수 위원
군ㆍ구별로.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올해 군ㆍ구별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구별로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려고 그랬습니다.
●안영수 위원
군ㆍ구별로 똑같이?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네, 군ㆍ구에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제 군ㆍ구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좀 증액을 해 달라. 군ㆍ구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뭐 행사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구별로는 5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군에는 1,000만원을 더 증액한 것으로 해서 전체 토털 7,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하려고 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군이라면 옹진군이나 강화군은 얼마씩 가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1,000만원씩 각각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영수 위원
1,000만원씩.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추가지원액 그러니까 당초 1,500만원 주던 것을 2,500 주는 겁니다.
●안영수 위원
2,500 주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전부터 한마음대화합한마당행사를 했는데 지금 각 군ㆍ구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잘 사는 구는 모든 것이 화려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군이라든가 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인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자립도가 낮은 그러한 군ㆍ구에서는 아주 위화감을 느끼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 것 생각 안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이제 좀 고려해서 올해는 계획을 짤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이 안 생기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관계는 군ㆍ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7,0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더해서 어려운 군ㆍ구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이용철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들 그 다음에 각 부서의 국ㆍ과장님들 한정된 예산으로 부서 운영하시는 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인데요. 예산서 264쪽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어 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여성국장이.
●손철운 위원
여성국장님이.
의회 사무처장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사무처장님이요?
●손철운 위원
안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손철운 위원
이것 무선마이크가 있어야지 왔다갔다 하는 데 시간 다 지나가는 것 같아.
위원장님, 무선마이크 좀 예결위에 준비 좀 시켜주세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손철운 위원
2016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다 포함을 해서 2,232군데예요,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이것 돼 있는데 예산이 지금 11억 1,5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손철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면적을 보면 보통 한 4.5 군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손철운 위원
설치할 곳이 어린이집 한 곳당 설치해야 될 곳이 면적대비해서 한 적어도 한 네 군데 이상 된다는데 이게 한 개 사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손철운 위원
그것도 구입비, 공기청정기 구입비.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도 지원해 놓고도 좋은 취지사업으로 좋은 취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놓고도 이게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언론에서 잠깐 봤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봤습니다.
●손철운 위원
봤죠? 그러니까 이런 불만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물론 이제 많이 더 지원을 해 주면 좋지만 저희는 이제 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11억 1,5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 예산규모, 규모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3,700대, 3,718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하니까 한 30만원 정도면 어린이집 미세먼지 정도는 공기청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이지만 어린이들의 건강이라든가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5월, 6월달에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린이 건강하고 저출산 문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일단 이제 먼저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 지자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에 최선을 다했다고…….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이 국가 사회적 이슈 현안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어떤 깨끗한 공기질 확보를 위한 공기질 확보를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 확보, 건강권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언론에 모든 내용이나 그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참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그런 뭐 또 전기료라든가 그런 문제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실효성 있는 좀 실효성 있게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추가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위원님들 계수조정 현황을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부분들이에요. 보니까 계수조정 증액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금번 추경심사의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한 3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액을 시켰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저희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추경에 안 돼 있는데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손철운 위원
그렇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심사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추경 심사대상 저기에서 증액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냐고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은 대학생 시정체험 확대로 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인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본예산을 당초 4억 5,300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철운 위원
아니, 증액을 부서에서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알아서 증액을 시켜준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위원님들이 논의 과정에서 200명 가지고는 지금 20대1의 경쟁률이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래서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가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 증액이 됐던 겁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그렇게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추경 심사대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사유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 과정에서 반영시켰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네.
●손철운 위원
앞으로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도록 이것도 계획 잘 세워서 당초예산에 잘 반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화관광국장 유지상입니다.
●손철운 위원
예산서 297쪽에 보시면 국내 관광상품 개발이 있어요. 인천관광 경쟁력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인천관광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등대라는 관광상품을 다양하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상륙작전이 우리가 됐던 포인트 지역에 레드, 그린, 블루 이런 지역에다가 대표상품으로서 우리 등대 모형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등대를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기념품이라든가 전시 이런 사업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 특성화된 특화 어떤 무슨 축제라든가 아니면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대표 관광상품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축제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이것은 저희가 관광공사와 협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예를 들어서 지역이면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지역의 특화상품을 같이 개발해 낼 수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지원을 해 주자면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관광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예산집행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지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협의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요.
●손철운 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이 삭감이 돼 있어요. 1억이 삭감이 돼 있는데 우리 문복 위원님들한테 설명 잘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기에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조정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더더군다나 사드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현재 사실 발길이 끊기고 있어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상품의 다양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인천의 특화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중요한 사업일수록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이용철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들 그 다음에 각 부서의 국ㆍ과장님들 한정된 예산으로 부서 운영하시는 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인데요. 예산서 264쪽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어 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여성국장이.
●손철운 위원
여성국장님이.
의회 사무처장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사무처장님이요?
●손철운 위원
안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손철운 위원
이것 무선마이크가 있어야지 왔다갔다 하는 데 시간 다 지나가는 것 같아.
위원장님, 무선마이크 좀 예결위에 준비 좀 시켜주세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손철운 위원
2016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다 포함을 해서 2,232군데예요,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이것 돼 있는데 예산이 지금 11억 1,5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손철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면적을 보면 보통 한 4.5 군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손철운 위원
설치할 곳이 어린이집 한 곳당 설치해야 될 곳이 면적대비해서 한 적어도 한 네 군데 이상 된다는데 이게 한 개 사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손철운 위원
그것도 구입비, 공기청정기 구입비.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도 지원해 놓고도 좋은 취지사업으로 좋은 취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놓고도 이게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언론에서 잠깐 봤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봤습니다.
●손철운 위원
봤죠? 그러니까 이런 불만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물론 이제 많이 더 지원을 해 주면 좋지만 저희는 이제 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11억 1,5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 예산규모, 규모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3,700대, 3,718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하니까 한 30만원 정도면 어린이집 미세먼지 정도는 공기청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이지만 어린이들의 건강이라든가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5월, 6월달에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린이 건강하고 저출산 문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일단 이제 먼저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 지자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에 최선을 다했다고…….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이 국가 사회적 이슈 현안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어떤 깨끗한 공기질 확보를 위한 공기질 확보를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 확보, 건강권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언론에 모든 내용이나 그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참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그런 뭐 또 전기료라든가 그런 문제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실효성 있는 좀 실효성 있게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추가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위원님들 계수조정 현황을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부분들이에요. 보니까 계수조정 증액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금번 추경심사의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한 3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액을 시켰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저희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추경에 안 돼 있는데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손철운 위원
그렇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심사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추경 심사대상 저기에서 증액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냐고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은 대학생 시정체험 확대로 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인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본예산을 당초 4억 5,300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철운 위원
아니, 증액을 부서에서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알아서 증액을 시켜준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위원님들이 논의 과정에서 200명 가지고는 지금 20대1의 경쟁률이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래서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가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 증액이 됐던 겁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그렇게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추경 심사대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사유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 과정에서 반영시켰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네.
●손철운 위원
앞으로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도록 이것도 계획 잘 세워서 당초예산에 잘 반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화관광국장 유지상입니다.
●손철운 위원
예산서 297쪽에 보시면 국내 관광상품 개발이 있어요. 인천관광 경쟁력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인천관광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등대라는 관광상품을 다양하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상륙작전이 우리가 됐던 포인트 지역에 레드, 그린, 블루 이런 지역에다가 대표상품으로서 우리 등대 모형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등대를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기념품이라든가 전시 이런 사업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 특성화된 특화 어떤 무슨 축제라든가 아니면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대표 관광상품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축제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이것은 저희가 관광공사와 협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예를 들어서 지역이면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지역의 특화상품을 같이 개발해 낼 수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지원을 해 주자면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관광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예산집행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지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협의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요.
●손철운 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이 삭감이 돼 있어요. 1억이 삭감이 돼 있는데 우리 문복 위원님들한테 설명 잘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기에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조정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더더군다나 사드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현재 사실 발길이 끊기고 있어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상품의 다양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인천의 특화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중요한 사업일수록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
차준택입니다.
지금 답변을 대부분 실ㆍ국장님들 답변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했다는 답변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 주시면 늘려줬으면 좋겠다, 삭감된 것은.
그런 답변이 많아요. 실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당연히 예산 심의 받으면서 왜 상임위에서는 부족하게 설명을 합니까?
그렇게 대충 그런 설명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된 것을 증액시켜달라는 것은 명분이 안 돼요.
정확히 상임위에서 왜 그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 각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정확히 설명하셔서 여기 계신 다른 상임위에 있던 예결위원분들은 판단을 상임위에서 한 것보다는 적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래도 타당하다라고 설득을 하신 다음에 증액 요구를 하시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부족하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실장님, 보면 아까 지적된 대행사업비, 관광공사로 가는 지금 등대 얘기도 나왔고 인차이나포럼도 나왔고 이게 사실은 직접 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를 늘리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죠, 예산편성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행사비 한도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말할까, 편법?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그런데 일부 인차이나포럼 이런 것은…….
●차준택 위원
관광공사로 대행사업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차준택 위원
관광공사에서 어떤 특화된 게 있어요? 인차이나포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무래도…….
●차준택 위원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 거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이제…….
●차준택 위원
그리고 모 부서에는, 다른 부서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연찬회를 위탁교육비로 편성한 게 있었고 내용 들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렇게 편성한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이 됐어요.
연찬회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성은 인정하나 예산을 그렇게 다른 항목으로 행사 이런 걸로 제대로 안 세우고.
또 하나 볼까요. 아까 총무과 소관의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행사 7,000만원 증액했는데 원래 당초에 시, 군ㆍ구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이것을 8,5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7,500만원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1,000만원은 남아 있어요. 그게 행사운영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행사를 군ㆍ구에서 반발이 있어서 안 하기로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액 삭감으로 하고 실제 1,000만원으로 뭘 하냐면 실ㆍ국별 본청 그러니까 인천시 자체 체육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 이 예산항목하고 실제 집행되는 내용하고.
그런 게 전반적으로 보면 많겠죠. 아까 문화관광체육국에도 관광진흥과나 이런 데 보면 다 공기업 이전하던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나 보조금 이런 식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다 그런 식이면 그 부서,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예산은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과에서 부담해야 될 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 지적은 맞습니다.
●차준택 위원
지금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 늘어나는 것 감당은 다 할 수 있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사업의 전체를 다 대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물론 저희가 예산집행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역할은 또 하면서 그래서 합리적인 규모로 조정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 합리적인 조정은 누가 해요? 각 부서랑 관광공사랑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것을 각, 그 부서는 관광공사가 어떤 업무 하중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또 내려오는 게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죠, 여러 개 부서에서 올 수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것을 총괄해서 누군가는 컨트롤을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차준택 위원
그 누가 누굴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시에서 하기보다는 그것은 관광공사 쪽에서 자기 기관에서 책임을…….
●차준택 위원
다다익선일 거예요. 예산을 많이 주고 사업을 많이 따오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다 감당 못 하는 업무도 해당 부서에서 서포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관광공사 입장에서도 대행사업비는 크게 사실은 어떤 수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합리적 규모로…….
●차준택 위원
수익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차준택 위원
대행사업하면 수수료 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한 4%인데 그게 큰 수익은 아니니까요.
●차준택 위원
4억의 4%면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계산이 빨리 안 나오는데…….
●차준택 위원
1,600만원이죠.
대행사업이나 관광공사 전체 출연금하고 자체사업하고 지금 추경편성을 기준으로 하시든 대행사업비로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 그 전체 리스트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지금 답변을 대부분 실ㆍ국장님들 답변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했다는 답변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 주시면 늘려줬으면 좋겠다, 삭감된 것은.
그런 답변이 많아요. 실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당연히 예산 심의 받으면서 왜 상임위에서는 부족하게 설명을 합니까?
그렇게 대충 그런 설명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된 것을 증액시켜달라는 것은 명분이 안 돼요.
정확히 상임위에서 왜 그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 각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정확히 설명하셔서 여기 계신 다른 상임위에 있던 예결위원분들은 판단을 상임위에서 한 것보다는 적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래도 타당하다라고 설득을 하신 다음에 증액 요구를 하시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부족하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실장님, 보면 아까 지적된 대행사업비, 관광공사로 가는 지금 등대 얘기도 나왔고 인차이나포럼도 나왔고 이게 사실은 직접 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를 늘리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죠, 예산편성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행사비 한도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말할까, 편법?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그런데 일부 인차이나포럼 이런 것은…….
●차준택 위원
관광공사로 대행사업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차준택 위원
관광공사에서 어떤 특화된 게 있어요? 인차이나포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무래도…….
●차준택 위원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 거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이제…….
●차준택 위원
그리고 모 부서에는, 다른 부서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연찬회를 위탁교육비로 편성한 게 있었고 내용 들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렇게 편성한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이 됐어요.
연찬회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성은 인정하나 예산을 그렇게 다른 항목으로 행사 이런 걸로 제대로 안 세우고.
또 하나 볼까요. 아까 총무과 소관의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행사 7,000만원 증액했는데 원래 당초에 시, 군ㆍ구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이것을 8,5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7,500만원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1,000만원은 남아 있어요. 그게 행사운영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행사를 군ㆍ구에서 반발이 있어서 안 하기로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액 삭감으로 하고 실제 1,000만원으로 뭘 하냐면 실ㆍ국별 본청 그러니까 인천시 자체 체육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 이 예산항목하고 실제 집행되는 내용하고.
그런 게 전반적으로 보면 많겠죠. 아까 문화관광체육국에도 관광진흥과나 이런 데 보면 다 공기업 이전하던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나 보조금 이런 식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다 그런 식이면 그 부서,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예산은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과에서 부담해야 될 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 지적은 맞습니다.
●차준택 위원
지금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 늘어나는 것 감당은 다 할 수 있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사업의 전체를 다 대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물론 저희가 예산집행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역할은 또 하면서 그래서 합리적인 규모로 조정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 합리적인 조정은 누가 해요? 각 부서랑 관광공사랑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것을 각, 그 부서는 관광공사가 어떤 업무 하중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또 내려오는 게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죠, 여러 개 부서에서 올 수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것을 총괄해서 누군가는 컨트롤을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차준택 위원
그 누가 누굴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시에서 하기보다는 그것은 관광공사 쪽에서 자기 기관에서 책임을…….
●차준택 위원
다다익선일 거예요. 예산을 많이 주고 사업을 많이 따오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다 감당 못 하는 업무도 해당 부서에서 서포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관광공사 입장에서도 대행사업비는 크게 사실은 어떤 수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합리적 규모로…….
●차준택 위원
수익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차준택 위원
대행사업하면 수수료 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한 4%인데 그게 큰 수익은 아니니까요.
●차준택 위원
4억의 4%면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계산이 빨리 안 나오는데…….
●차준택 위원
1,600만원이죠.
대행사업이나 관광공사 전체 출연금하고 자체사업하고 지금 추경편성을 기준으로 하시든 대행사업비로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 그 전체 리스트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행정위 소속의 대변인실 있죠? 우리 시정역점시책 방송 기획등 홍보라고 돼 있어요. 182페이지 보면 11억 2,500이 이렇게 잡혀져 있고 한데 이게 어떤 쪽의 업무입니까, 이 부분 비용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대변인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했겠지만 이 부분적인 것 본 위원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11억 2,500인데 1억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11억 2,500이라는 금액이 기획홍보, 어떤 기획과 어떤 홍보를 갖다가 이번에 다시 한 부분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저희가 매체에 있어서 그동안 대중교통이나 신문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방송의 비중이 낮아서 방송기획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것 때문에 추가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1억은 왜 삭감됐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상임위에서요?
●김종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제가 상임위 심사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김종인 위원
본 위원은 작년 우리 본예산 편성을 할 때도 대변인실과 브랜드담당관실이 상당히 과다하게 집중적으로 금액이 많이 편성됐다는 지적을 또 했습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삭감을 갖다가 의뢰한 대로 많이 못 하고 그냥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게 물론 지방정부가 마지막 회기에 끝내 도래되면서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을 역점하고 물론 우리 인천시민 300만이 도래가 돼서, 넘어서 이제 인천시가 3대 도시로 발돋움 한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타 시민단체나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어떤 개인의 아니면 어떠한 홍보를 하기 위한 치적으로 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데 지금 브랜드담당관실에도 이렇게 보면 예산서가 올라와서 물론 삭감을 상임위에서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all ways INCHEON 상징물 조형물 디자인개발 활동에 대한 부분적인 게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좋은 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문화복지 소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 아마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인 위원
상임위에 있는 우리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구로 내려가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혹시 올해 본예산이거나 작년도 예산인가요?
●김종인 위원
보건복지국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구 가정동에 가정동성당 옆에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이죠.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우리 시에서 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설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 사항은 서구청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아직 예산편성 지원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그쪽에서 편성해서 계획을 서구청에서 갖고 있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추후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본 위원은 많은 장애인 부모님들의 열화와 같은 얘기들이 각 행사장 갔을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서구청에서 운영주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갖다가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예비비라든지 어떤 비용적인 추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적인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 이것도 문화복지 소관인데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종인 위원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오고 있는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계속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다년도로 예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러면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과거에 수도권매립지에서 한 적도 있고 해서 딱 그게 어디에, 규정에 어디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송도의 공원에서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런 부분적인 것도 어떤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른 지역이 소외받는 지역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들은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행정위 소속의 대변인실 있죠? 우리 시정역점시책 방송 기획등 홍보라고 돼 있어요. 182페이지 보면 11억 2,500이 이렇게 잡혀져 있고 한데 이게 어떤 쪽의 업무입니까, 이 부분 비용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대변인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했겠지만 이 부분적인 것 본 위원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11억 2,500인데 1억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11억 2,500이라는 금액이 기획홍보, 어떤 기획과 어떤 홍보를 갖다가 이번에 다시 한 부분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저희가 매체에 있어서 그동안 대중교통이나 신문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방송의 비중이 낮아서 방송기획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것 때문에 추가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1억은 왜 삭감됐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상임위에서요?
●김종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제가 상임위 심사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김종인 위원
본 위원은 작년 우리 본예산 편성을 할 때도 대변인실과 브랜드담당관실이 상당히 과다하게 집중적으로 금액이 많이 편성됐다는 지적을 또 했습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삭감을 갖다가 의뢰한 대로 많이 못 하고 그냥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게 물론 지방정부가 마지막 회기에 끝내 도래되면서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을 역점하고 물론 우리 인천시민 300만이 도래가 돼서, 넘어서 이제 인천시가 3대 도시로 발돋움 한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타 시민단체나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어떤 개인의 아니면 어떠한 홍보를 하기 위한 치적으로 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데 지금 브랜드담당관실에도 이렇게 보면 예산서가 올라와서 물론 삭감을 상임위에서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all ways INCHEON 상징물 조형물 디자인개발 활동에 대한 부분적인 게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좋은 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문화복지 소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 아마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인 위원
상임위에 있는 우리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구로 내려가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혹시 올해 본예산이거나 작년도 예산인가요?
●김종인 위원
보건복지국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구 가정동에 가정동성당 옆에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이죠.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우리 시에서 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설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 사항은 서구청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아직 예산편성 지원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그쪽에서 편성해서 계획을 서구청에서 갖고 있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추후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본 위원은 많은 장애인 부모님들의 열화와 같은 얘기들이 각 행사장 갔을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서구청에서 운영주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갖다가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예비비라든지 어떤 비용적인 추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적인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 이것도 문화복지 소관인데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종인 위원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오고 있는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계속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다년도로 예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러면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과거에 수도권매립지에서 한 적도 있고 해서 딱 그게 어디에, 규정에 어디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송도의 공원에서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런 부분적인 것도 어떤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른 지역이 소외받는 지역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들은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
세출예산 193쪽부터 하겠습니다. 시정발전 행정지원 해서 출연금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기정예산액이 66억인데 2억 4,000이 증액됐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여기는 용역비, 용역 관련된 사업이 2억 건과,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잘 아시는 남구의 학익유수지 거기 갯골수로 그쪽 매립 민원이 20년 전부터 제기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 해결되고 않고 권익위에서도 권고도 있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또 재해 문제없이 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인발연 쪽에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LNG하고 수도권매립지의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연구기초자료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인발연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선 학익유수지 매립 관련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현장 가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몇 차례 가봤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과연 이걸 매립을 했을 때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악취 때문에 매립을 해 달라고 많이들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반면에 이걸 매립을 하게 되면 과연 민물 때나 장마 때 과연 유수지 역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우수나 하수를 과연 어떻게 통수를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을 조사용역을 인발연에서 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과 이게 그러니까 시민적 민원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과 다른 시정 전반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인발연에 저희가 맡기는데 인발연이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외주를 줘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외주 주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유수지 역할과 통수가, 통수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데 과연 인발연에서 조사용역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리고 중앙심판위원회에서 권고내용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결론은 이제 민원 사항을 좀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매립을 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같이 강구해서 금방 지적하신 통수문제라든지 재해문제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매립을 할 경우에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악취해결 문제도 좋고 매립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다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결코 어떠한 사업자를 위해서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주변 주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복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제가 질의를 할게요.
232쪽에 우리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232쪽에 인천점자도서관 내부시설물 설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점자도서관이요?
●김금용 위원
점자도서관.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김금용 위원
실질적으로 점자도서관이 준공이 곧 되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래서 준공을 준비해서 지금 이게 내부 시설물 설치비용으로서 2억 2,000을 신규계상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물론 다 좋은데 2억 2,000 가지고 이 점자도서관 내부의 시설물 다 설치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예산이 좀 여유로우면 충분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차별화시키는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래도 그정도 비용은 최소로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검토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금용 위원
인천점자도서관이 참 이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준공이 되는데 내부시설물 관련해서 좀 제대로 갖춰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알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또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국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282쪽에 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여성국장이…….
●김금용 위원
네, 노인정책과네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여성가족국장이 담당…….
●김금용 위원
어느 분이 담당하시던가?
●위원장 김진규
여성가족국장님 시간 없어요. 빨리 뛰어오세요.
●김금용 위원
이 예산도 기정액이 없는 예산인데 또 1회 추경에 4억 4,600여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위원장 김진규
마이크 켜시고 대답하십시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금용 위원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저희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에 대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연구 개발이라든지 예비노인세대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돌봄 종사자에 대한 중요성이 제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응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금용 위원
지금 우리 인천시가 17개 시ㆍ도에서 표준연령이 몇 세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표준연령이 저희가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고령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금용 위원
물론 우리 17개 시ㆍ도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율은 사실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아요.
11.1%인가 10.2%인가 그럴 겁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저희가 12.3%입니다.
●김금용 위원
그래서 가장 낮지만 우리가 17개 시ㆍ도에서 평균연령은 여섯 번째입니다.
불혹의 나이가 넘었어요, 40.1세예요.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금용 위원
그런데 이런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인천시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천시 평균연령이 40세가 넘었다면 불혹 나이가 지났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구절벽 현상이나 인구지진 현상이 벌써 어느 도시보다도 인천시의 시급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당초예산에 이걸 계상을 안 하고 1회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이것?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제가 그동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신속히 고령사회에 대응코자 합니다.
●김금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손철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추경예산은 사실 최소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득이 세입ㆍ세출예산이 있을 때 추경예산이 필요로 한 것이지 당초예산을 어설프게 편성을 해서 해 놓고 웬만한 것은 추경예산 때 이걸 맞추려고 하면 이것 되겠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289쪽에 영상산업 육성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영상산업 육성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김금용 위원
물론 이런 영상산업도 발전되어야 되겠지요. 발전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정예산액이 20억인데 4억 2,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이 부분은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개최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업은 특히 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 3억을 별도로다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시비보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금용 위원
이런 예산을 꼭 이렇게 들여서 물론 할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해야 되는지 제가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 꼭 이걸 사업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인천이 드라마산업의 메카로서 또 이런 걸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다큐 제작을 통해서 인천을 해외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당초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꼭 증액을 해야 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꼭 이 금액을 합쳐서 저희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전몰군경 현충시설지킴이 관련해서 이게 신규 편성이 됐네요, 1,000만원이.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김금용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전몰군경 현충시설 사안은 전몰단체의 저희가 다방면의 요구사항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좀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 때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이번에 신규 편성 1,000만원 올리게 됐습니다.
●김금용 위원
전몰군경유족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전몰군경유족회에서는 현충시설 지킴이 이런 예산보다도 조례를 통과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 사항도 지금 보류된 조례도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그 조례는 재상정해 달라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타 단체와의 어떤 차별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유족회가 한 9,900여명 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전몰군경유족회는 몇 분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사실 같은 유족회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별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참전자들 수당받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받고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면 6ㆍ25 참전해서 사망자에 한해서 유족에게 예우하게 하자고 하는 건데 그게 우선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올해 저희가 보훈도시 선포를 하면서 위문금에 대한 증액이 있었습니다, 전체 보훈가족들에 대해서. 그 사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금용 위원
저희가 그건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위상을 세워주는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이라도 이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인천시가 보훈도시 뭐하러 선포했어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김금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또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하여튼 다시 말씀드려서 인천시가 보훈도시로 선포를 해 놓고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서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저도 괴로워요. 저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또 하셔야 될 위원님들이 많아서 양해의 말씀을 좀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중식시간 지나더라도 질의를 다 마치는 걸로 이렇게 순서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간 안에 질문을 단축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93쪽부터 하겠습니다. 시정발전 행정지원 해서 출연금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기정예산액이 66억인데 2억 4,000이 증액됐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여기는 용역비, 용역 관련된 사업이 2억 건과,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잘 아시는 남구의 학익유수지 거기 갯골수로 그쪽 매립 민원이 20년 전부터 제기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 해결되고 않고 권익위에서도 권고도 있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또 재해 문제없이 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인발연 쪽에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LNG하고 수도권매립지의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연구기초자료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인발연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선 학익유수지 매립 관련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현장 가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몇 차례 가봤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과연 이걸 매립을 했을 때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악취 때문에 매립을 해 달라고 많이들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반면에 이걸 매립을 하게 되면 과연 민물 때나 장마 때 과연 유수지 역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우수나 하수를 과연 어떻게 통수를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을 조사용역을 인발연에서 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과 이게 그러니까 시민적 민원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과 다른 시정 전반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인발연에 저희가 맡기는데 인발연이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외주를 줘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외주 주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유수지 역할과 통수가, 통수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데 과연 인발연에서 조사용역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리고 중앙심판위원회에서 권고내용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결론은 이제 민원 사항을 좀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매립을 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같이 강구해서 금방 지적하신 통수문제라든지 재해문제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매립을 할 경우에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악취해결 문제도 좋고 매립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다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결코 어떠한 사업자를 위해서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주변 주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복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제가 질의를 할게요.
232쪽에 우리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232쪽에 인천점자도서관 내부시설물 설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점자도서관이요?
●김금용 위원
점자도서관.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김금용 위원
실질적으로 점자도서관이 준공이 곧 되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래서 준공을 준비해서 지금 이게 내부 시설물 설치비용으로서 2억 2,000을 신규계상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물론 다 좋은데 2억 2,000 가지고 이 점자도서관 내부의 시설물 다 설치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예산이 좀 여유로우면 충분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차별화시키는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래도 그정도 비용은 최소로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검토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금용 위원
인천점자도서관이 참 이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준공이 되는데 내부시설물 관련해서 좀 제대로 갖춰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알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또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국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282쪽에 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여성국장이…….
●김금용 위원
네, 노인정책과네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여성가족국장이 담당…….
●김금용 위원
어느 분이 담당하시던가?
●위원장 김진규
여성가족국장님 시간 없어요. 빨리 뛰어오세요.
●김금용 위원
이 예산도 기정액이 없는 예산인데 또 1회 추경에 4억 4,600여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위원장 김진규
마이크 켜시고 대답하십시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금용 위원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저희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에 대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연구 개발이라든지 예비노인세대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돌봄 종사자에 대한 중요성이 제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응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금용 위원
지금 우리 인천시가 17개 시ㆍ도에서 표준연령이 몇 세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표준연령이 저희가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고령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금용 위원
물론 우리 17개 시ㆍ도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율은 사실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아요.
11.1%인가 10.2%인가 그럴 겁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저희가 12.3%입니다.
●김금용 위원
그래서 가장 낮지만 우리가 17개 시ㆍ도에서 평균연령은 여섯 번째입니다.
불혹의 나이가 넘었어요, 40.1세예요.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금용 위원
그런데 이런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인천시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천시 평균연령이 40세가 넘었다면 불혹 나이가 지났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구절벽 현상이나 인구지진 현상이 벌써 어느 도시보다도 인천시의 시급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당초예산에 이걸 계상을 안 하고 1회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이것?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제가 그동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신속히 고령사회에 대응코자 합니다.
●김금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손철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추경예산은 사실 최소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득이 세입ㆍ세출예산이 있을 때 추경예산이 필요로 한 것이지 당초예산을 어설프게 편성을 해서 해 놓고 웬만한 것은 추경예산 때 이걸 맞추려고 하면 이것 되겠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289쪽에 영상산업 육성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영상산업 육성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김금용 위원
물론 이런 영상산업도 발전되어야 되겠지요. 발전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정예산액이 20억인데 4억 2,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이 부분은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개최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업은 특히 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 3억을 별도로다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시비보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금용 위원
이런 예산을 꼭 이렇게 들여서 물론 할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해야 되는지 제가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 꼭 이걸 사업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인천이 드라마산업의 메카로서 또 이런 걸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다큐 제작을 통해서 인천을 해외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당초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꼭 증액을 해야 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꼭 이 금액을 합쳐서 저희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전몰군경 현충시설지킴이 관련해서 이게 신규 편성이 됐네요, 1,000만원이.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김금용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전몰군경 현충시설 사안은 전몰단체의 저희가 다방면의 요구사항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좀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 때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이번에 신규 편성 1,000만원 올리게 됐습니다.
●김금용 위원
전몰군경유족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전몰군경유족회에서는 현충시설 지킴이 이런 예산보다도 조례를 통과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 사항도 지금 보류된 조례도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그 조례는 재상정해 달라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타 단체와의 어떤 차별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유족회가 한 9,900여명 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전몰군경유족회는 몇 분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사실 같은 유족회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별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참전자들 수당받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받고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면 6ㆍ25 참전해서 사망자에 한해서 유족에게 예우하게 하자고 하는 건데 그게 우선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올해 저희가 보훈도시 선포를 하면서 위문금에 대한 증액이 있었습니다, 전체 보훈가족들에 대해서. 그 사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금용 위원
저희가 그건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위상을 세워주는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이라도 이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인천시가 보훈도시 뭐하러 선포했어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김금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또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하여튼 다시 말씀드려서 인천시가 보훈도시로 선포를 해 놓고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서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저도 괴로워요. 저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또 하셔야 될 위원님들이 많아서 양해의 말씀을 좀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중식시간 지나더라도 질의를 다 마치는 걸로 이렇게 순서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간 안에 질문을 단축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
임정빈입니다.
예산서 288쪽 아까 김종인 위원께서 질문을 하던 부분인데 펜타포트축제 이게 4억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그 증액된 이유는 알고 있는데 8억 가지고 사업이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4억을 증액한 것은 국비를 우리가 확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증액한 거고 당초 사업비를 증액한 것은 아니고 당초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8억으로 안 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당초에 8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임정빈 위원
8억으로 돼 있는데 당초예산이 그러면 4억이 증액됐다는, 지금 12억으로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그동안 행사비 심사 때문에 해 봤는데 적자가 계속 누적된 게 많고 해서 사실 그동안 시비하고 해서 한 게 한 10억 정도 총사업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나 이것 해당부서에 실무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현재까지 어려운 걸 끌고 왔다. 그런데 국비가 왔다고 해서 총사업비를 줄여서 하는 걸 제가 한번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임정빈 위원
사업 주최가 어디예요, 사업 주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주최는 시가 주최가 되는 겁니다.
●임정빈 위원
시가 주최고, 그러면 사업부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부서는 관광…….
●임정빈 위원
아니, 사업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주관이요?
●임정빈 위원
주관하는 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주관은 관광공사가 주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최는 우리 시가 주최를 합니다.
●임정빈 위원
시행사는요, 사업시행사?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시행사는 관광공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요? 그동안 어디에서 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에스컴에서 했는데요. 그 사업도 당초에 이런 콘텐츠를 개발한 게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맥을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 때문에 난리부리고 그러고 있는데 국비지원 받았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4억씩 그냥 만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행사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부평풍물축제도 1억 8,000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부평풍물축제도 본 위원이 알기는 압니다. 한데 다른 구에 축제도 그러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가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대표축제로서 사업공모를 통해서 국비 1억 8,000을 확보를 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노인정책과인가 경로당 난방비 3,300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됐는데 지금 경로당 난방비를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책정을 한 건지, 냉난방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될 판에 삭감을 해 놨어요.
그 부분을 자료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아마 우리 중앙에서 기준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 임의적으로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라…….
●임정빈 위원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3월달까지로 이렇게 난방비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 가보면 4월, 5월까지도 불을 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난방비 때문에 애를 먹고 또 특히 에어컨 냉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어컨이 있어도 사용을 못 할 정도예요, 노인정이 그 정도로 냉방비가 적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삭감까지 하면 되겠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만 관련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한 것을 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협의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증액보다는 기간이 위원님 말씀하신 3월까지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건데 그런 것은 한번 저기…….
●임정빈 위원
자료로도 좀 주세요.
난방비는 몇 월에서 몇 월, 냉방비는 몇 월에서 몇 월 얼마씩 지급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임정빈 위원
그 다음에 백령병원에 내과의사만 부족한가요?
해당 부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부족한 내용을 보니까 내과의사 한 명 이렇게 충원한다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과의사만 부족한 건지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검토할 때 내과의 한 명을 보충해서 건강검진사업이라든가 일반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그렇게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공고를 내도 그렇게 선뜻 월 1,600 정도로 공고를 내놨는데 응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단가를 조금 올려서 공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전에도 이곳 안 오고 있다는 그런 걸 알고는 있는데 내과나 간호사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거기는 이제 인건비는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고…….
●임정빈 위원
되어 있느냐고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되어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다행이네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본부 운영에 있어서 다 줄이고 음압병동 이게 지금 추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종전의 그대로인지 그걸 좀…….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메르스 이전하고 이후로 판단했을 때 16실로 증가가 됐습니다.
●임정빈 위원
16실로 증가.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당초에 네 군데 정도 네 병상 정도가 16실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요즘의 추세가 조금 더 신설된 병원이 음압병실을 같이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는 잘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임정빈 위원님과 김종인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인천의 대표적인 펜타포트나 이런 축제 같은 행사는 굳이 한 군데만 이렇게 고정으로 치우쳐서 하면 그것도 지역적인 안배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영종도에서도 한번 하고 청라국제도시에도 하면 지역적인 안배를 좀 고려를 해서 주최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보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36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16년도 들어오면서 150억으로 불과 한 네 배 이상이 이렇게 됐고 반면에 또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보면 한 50억에서 20억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연수구하고 남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남동구는 세 배에서 네 배 정도 이렇게 교부금이 증가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처음 말씀하신 남구 같은 경우는 옛날의 DCRE 영향이 좀 있어서 그걸 좀 보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 자체가 시기별로 딱 재정수요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기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의 어떤 재정수요라는 것이 사업수요 이런 게 결국은 인구규모에 꼭 비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여건 이런 것 때문에 시기별로 모든 연도별로 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남구나 연수에 비해서 서구가 20억인데 150억이라는 이 차이가 너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상대적으로 위원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쪽에서는 경제청에서 직접 구청사업까지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상대적 욕구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예산서 288쪽 아까 김종인 위원께서 질문을 하던 부분인데 펜타포트축제 이게 4억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그 증액된 이유는 알고 있는데 8억 가지고 사업이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4억을 증액한 것은 국비를 우리가 확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증액한 거고 당초 사업비를 증액한 것은 아니고 당초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8억으로 안 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당초에 8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임정빈 위원
8억으로 돼 있는데 당초예산이 그러면 4억이 증액됐다는, 지금 12억으로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그동안 행사비 심사 때문에 해 봤는데 적자가 계속 누적된 게 많고 해서 사실 그동안 시비하고 해서 한 게 한 10억 정도 총사업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나 이것 해당부서에 실무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현재까지 어려운 걸 끌고 왔다. 그런데 국비가 왔다고 해서 총사업비를 줄여서 하는 걸 제가 한번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임정빈 위원
사업 주최가 어디예요, 사업 주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주최는 시가 주최가 되는 겁니다.
●임정빈 위원
시가 주최고, 그러면 사업부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부서는 관광…….
●임정빈 위원
아니, 사업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주관이요?
●임정빈 위원
주관하는 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주관은 관광공사가 주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최는 우리 시가 주최를 합니다.
●임정빈 위원
시행사는요, 사업시행사?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시행사는 관광공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요? 그동안 어디에서 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에스컴에서 했는데요. 그 사업도 당초에 이런 콘텐츠를 개발한 게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맥을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 때문에 난리부리고 그러고 있는데 국비지원 받았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4억씩 그냥 만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행사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부평풍물축제도 1억 8,000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부평풍물축제도 본 위원이 알기는 압니다. 한데 다른 구에 축제도 그러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가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대표축제로서 사업공모를 통해서 국비 1억 8,000을 확보를 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노인정책과인가 경로당 난방비 3,300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됐는데 지금 경로당 난방비를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책정을 한 건지, 냉난방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될 판에 삭감을 해 놨어요.
그 부분을 자료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아마 우리 중앙에서 기준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 임의적으로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라…….
●임정빈 위원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3월달까지로 이렇게 난방비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 가보면 4월, 5월까지도 불을 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난방비 때문에 애를 먹고 또 특히 에어컨 냉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어컨이 있어도 사용을 못 할 정도예요, 노인정이 그 정도로 냉방비가 적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삭감까지 하면 되겠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만 관련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한 것을 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협의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증액보다는 기간이 위원님 말씀하신 3월까지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건데 그런 것은 한번 저기…….
●임정빈 위원
자료로도 좀 주세요.
난방비는 몇 월에서 몇 월, 냉방비는 몇 월에서 몇 월 얼마씩 지급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임정빈 위원
그 다음에 백령병원에 내과의사만 부족한가요?
해당 부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부족한 내용을 보니까 내과의사 한 명 이렇게 충원한다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과의사만 부족한 건지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검토할 때 내과의 한 명을 보충해서 건강검진사업이라든가 일반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그렇게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공고를 내도 그렇게 선뜻 월 1,600 정도로 공고를 내놨는데 응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단가를 조금 올려서 공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전에도 이곳 안 오고 있다는 그런 걸 알고는 있는데 내과나 간호사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거기는 이제 인건비는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고…….
●임정빈 위원
되어 있느냐고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되어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다행이네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본부 운영에 있어서 다 줄이고 음압병동 이게 지금 추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종전의 그대로인지 그걸 좀…….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메르스 이전하고 이후로 판단했을 때 16실로 증가가 됐습니다.
●임정빈 위원
16실로 증가.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당초에 네 군데 정도 네 병상 정도가 16실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요즘의 추세가 조금 더 신설된 병원이 음압병실을 같이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는 잘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임정빈 위원님과 김종인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인천의 대표적인 펜타포트나 이런 축제 같은 행사는 굳이 한 군데만 이렇게 고정으로 치우쳐서 하면 그것도 지역적인 안배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영종도에서도 한번 하고 청라국제도시에도 하면 지역적인 안배를 좀 고려를 해서 주최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보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36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16년도 들어오면서 150억으로 불과 한 네 배 이상이 이렇게 됐고 반면에 또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보면 한 50억에서 20억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연수구하고 남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남동구는 세 배에서 네 배 정도 이렇게 교부금이 증가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처음 말씀하신 남구 같은 경우는 옛날의 DCRE 영향이 좀 있어서 그걸 좀 보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 자체가 시기별로 딱 재정수요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기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의 어떤 재정수요라는 것이 사업수요 이런 게 결국은 인구규모에 꼭 비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여건 이런 것 때문에 시기별로 모든 연도별로 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남구나 연수에 비해서 서구가 20억인데 150억이라는 이 차이가 너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상대적으로 위원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쪽에서는 경제청에서 직접 구청사업까지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상대적 욕구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
인재개발원 어학교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학교육이요?
●김경선 위원
네, 원장님 나오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각 국장님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빨리빨리 대응 좀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경선 위원
인재개발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무원들 어학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네.
●김경선 위원
그런데 과정이 보면 아주 웹사이트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공직자들하고 인천시민들을 위한 아니면 타시ㆍ도 사람들도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네,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면 이게 좀 거기까지 로그인해서 들어가기가 좀 과정이 길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 용역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타 전문기관에. 그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네, 공무원 것은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과정이 너무 길어요. 인터벌이 길어요, 들어가는 기간이. 그래서 그것을 조금 줄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주 인재개발원에 가면 거기는 중국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런지 주로 중국관광객 어학연수를 많이 합니다. 전 제주시민 상대로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제주도에서는 외국어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관광객이 1년에 한 1,200만명 정도 그걸 대비해 가지고 외국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인천시에서도 우리가 중국이 가깝고 요즘은 중국관광객들이 사드문제 때문에 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국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들도 이런 외국어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관광객들이 식당이나 호텔 이런 상가 같은 데 가면 외국어를 몰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게 설문조사하면 1위거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네.
●김경선 위원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도 이런 사항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핵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몇 명이 기간이 얼마 정도로 가서 해외연수를 합니까, 어학연수를?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기간은 한 9박 10일 정도 되고요. 저희가 10개월짜리 장기교육과정으로 핵심간부과정은 시하고 군ㆍ구에 6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가서 10개월 연수 주로 어디 영어나 중국어나…….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외국어는 30명 있고 그 다음에 일반 6급 과정이 56명이 있는데 2월달 입교해 가지고 12월달까지 교육을 받고 있고 그 과정 중에 가을에, 올해는 9박 10일 정도 해외…….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언어가 어떤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언어는 30명인데 영어 20명, 중국어 1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가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네, 테스트합니다.
●김경선 위원
테스트해 가지고 그 과정이 안 되면 갈 수가 없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초급이 갈 수는 없고 중급 이상이 가야 10개월 정도 이렇게 연수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을 다…….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네, 사전에 테스트를 합니다, 하고.
●김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을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2억 2,400만원 가지고 10개월 과정을 가신 거고.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그게 아니고 해외연수비를 1억 2,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사실 그것 좀 설명드리면 과거에 시하고 군ㆍ구 사이에 교육경비부담을 놓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초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기본교육경비하고 해외연수비는 서로 분담을 좀 하자 해 가지고 군ㆍ구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까지도 시에서 부담하고 일반교육경비는 군ㆍ구가 자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언어를 많이 숙지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 시에도 외국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잖아요. 물론 우리 의회에도 많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인천시민의 대표고 또 의원들도 이 어학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의원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여기는 교육생들이고요. 의원님들도, 지금 김경선 위원님도 사이버교육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경선 위원
아니,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의원들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이걸 했어요. 했는데 이게 기대보다 못 미치니까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라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그걸 권장하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방안을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김경선 위원
원장님께서는 본청직원들만 주로 이걸 인재개발원의 인재를 역량을 높인다고 할 게 아니라 의원들도 인천시민이고 인천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과정을 다 같이 더불어 좀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감사합니다.
●김경선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이런 경험으로 보면 회사의 브랜드가 바뀌면 기업에서는 이게 3개월 이상 안 갑니다. 브랜드 교체하고 이런 상표 교체하고 하는 데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인천의 상징물이나 브랜드를 작년 3월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잡아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의심이 갑니다.
이런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교체를 해야 인천시민들이 혼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 국민도 인천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면 인천시에 가니까 상징물도 두 가지고 브랜드도 두 개고 이것 혼동이 가네, 어떤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도 조금 부연설명을 하다가 마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기존 3억 5,000에서 1억 5,000을 추가했습니다마는 상임위 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종합적으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아까 브랜드담당관께서 나와서 잠깐 설명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부족하고 브랜드담당관 계세요?
좀 나오세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브랜드담당관 박혜란입니다.
●김경선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도 기획행정위에서 혹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위원들이 삭감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삭감했으면 그것을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 예산 추경을 요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다시 세워달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김경선 위원
그런 것 보면 굉장히 조급한 거예요, 다급하고 필요하고 그렇지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인천 상징물이나 브랜드가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소관이니까 위원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것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지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이게 전수조사를 금년 1월달에 다 끝냈다고 했어요. 한 2만 3,000개 정도 됩니다, 맞지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맞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리고 이게 기존에 우리캐릭터나 상징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천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적이지가 못해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맞습니다.
●김경선 위원
맞지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로 이런 상징물이나 브랜드를 바꾸겠다고 해 가지고 INCHEON all ways로 바꾸고 기존의 상징물이 두루미였잖아요. 그러면 새로 바뀌는 상징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지금 상징물관리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있어서 사실 두루미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플러스 새로운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 캐릭터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 캐릭터와 함께 도시를 홍보하게 되면 관광객도 더 많이 불러들일 수도 있고 어떤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할 수 있어서 저희는 all ways INCHEON 브랜드와 함께 같이 병행이 돼서 빨리 마케팅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저희가 5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브랜드담당관실 예산으로도 조금 큰 금액이어서 무리가 아닌가라고 판단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해 보고자 해서 다시 추경에 해서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상징물하고 조형물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상징물은…….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먼저…….
●김경선 위원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추후에 하고 2018년도에 하는 계획으로 잡았었던 것 같고 인천 상징물이라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서 빨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인천 상징물 및 상징 조형물 디자인 개발인데요. 조형물은 2018년에 하고요. 상징물 디자인 개발은 우선해서 3억 먼저 하는 걸로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이 내용을 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까?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리고 이제 브랜드, Fly에서 all ways INCHEON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내 표지판이 2만 4,000개 정도인데 우선 먼저 이거를 다중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부터 우선 교체를 하겠다, 인천 시민들이 많이 보는 그런 큰 번화가 같은 데부터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맞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추경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그러면 어떤 거는 all ways INCHEON, 어떤 것은 Fly Incheon 이렇게 혼돈을 줄 수가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빨리 교체를 하는 게 특히 다중시설이나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의 보이는 부분들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경선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에서는 기업이 합병되거나 또 인수하거나 새로 또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그 시기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맞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우리는 예산 문제 때문에 기간이 길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 됐는데 브랜드담당관으로 오신 지 1년 6개월 됐어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1년 됐습니다.
●김경선 위원
1년 됐어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김경선 위원
1년 동안 진행이 안 된 것 보면 답답하신 그런 감도 있겠는데 어떻게 이게 꼭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간절하신 거죠?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날, 그러니까 3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브랜드가 확정이 된 이후로 빨리 이게 교체가 돼서 시민들의 어떤 혼선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우리 김경선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돼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어떤 위원님은 20분 하는데.
여튼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 한마디 하세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이거에 대한 상황을 우리 예결위 위원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브랜드 교체에 관한 건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올려 드렸을 때 완전히 전수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 조금 부족한 상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개의 브랜드가 혼돈을 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희가 올려드린 거고요.
상징물은 사실 브랜드 개발과 함께 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필요한 하나의 어떤 홍보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예산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서 위험요소를 줄여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브랜드 상징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는 걸로 확정이 됐으니까 빨리 필요하면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다시 하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제가 찾아뵙고 말씀, 더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 어학교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학교육이요?
●김경선 위원
네, 원장님 나오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각 국장님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빨리빨리 대응 좀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경선 위원
인재개발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무원들 어학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네.
●김경선 위원
그런데 과정이 보면 아주 웹사이트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공직자들하고 인천시민들을 위한 아니면 타시ㆍ도 사람들도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네,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면 이게 좀 거기까지 로그인해서 들어가기가 좀 과정이 길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 용역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타 전문기관에. 그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네, 공무원 것은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과정이 너무 길어요. 인터벌이 길어요, 들어가는 기간이. 그래서 그것을 조금 줄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주 인재개발원에 가면 거기는 중국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런지 주로 중국관광객 어학연수를 많이 합니다. 전 제주시민 상대로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제주도에서는 외국어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관광객이 1년에 한 1,200만명 정도 그걸 대비해 가지고 외국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인천시에서도 우리가 중국이 가깝고 요즘은 중국관광객들이 사드문제 때문에 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국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들도 이런 외국어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관광객들이 식당이나 호텔 이런 상가 같은 데 가면 외국어를 몰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게 설문조사하면 1위거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네.
●김경선 위원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도 이런 사항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핵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몇 명이 기간이 얼마 정도로 가서 해외연수를 합니까, 어학연수를?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기간은 한 9박 10일 정도 되고요. 저희가 10개월짜리 장기교육과정으로 핵심간부과정은 시하고 군ㆍ구에 6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가서 10개월 연수 주로 어디 영어나 중국어나…….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외국어는 30명 있고 그 다음에 일반 6급 과정이 56명이 있는데 2월달 입교해 가지고 12월달까지 교육을 받고 있고 그 과정 중에 가을에, 올해는 9박 10일 정도 해외…….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언어가 어떤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언어는 30명인데 영어 20명, 중국어 1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가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네, 테스트합니다.
●김경선 위원
테스트해 가지고 그 과정이 안 되면 갈 수가 없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초급이 갈 수는 없고 중급 이상이 가야 10개월 정도 이렇게 연수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을 다…….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네, 사전에 테스트를 합니다, 하고.
●김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을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2억 2,400만원 가지고 10개월 과정을 가신 거고.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그게 아니고 해외연수비를 1억 2,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사실 그것 좀 설명드리면 과거에 시하고 군ㆍ구 사이에 교육경비부담을 놓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초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기본교육경비하고 해외연수비는 서로 분담을 좀 하자 해 가지고 군ㆍ구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까지도 시에서 부담하고 일반교육경비는 군ㆍ구가 자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언어를 많이 숙지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 시에도 외국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잖아요. 물론 우리 의회에도 많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인천시민의 대표고 또 의원들도 이 어학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의원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여기는 교육생들이고요. 의원님들도, 지금 김경선 위원님도 사이버교육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경선 위원
아니,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의원들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이걸 했어요. 했는데 이게 기대보다 못 미치니까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라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그걸 권장하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방안을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김경선 위원
원장님께서는 본청직원들만 주로 이걸 인재개발원의 인재를 역량을 높인다고 할 게 아니라 의원들도 인천시민이고 인천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과정을 다 같이 더불어 좀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감사합니다.
●김경선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이런 경험으로 보면 회사의 브랜드가 바뀌면 기업에서는 이게 3개월 이상 안 갑니다. 브랜드 교체하고 이런 상표 교체하고 하는 데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인천의 상징물이나 브랜드를 작년 3월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잡아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의심이 갑니다.
이런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교체를 해야 인천시민들이 혼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 국민도 인천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면 인천시에 가니까 상징물도 두 가지고 브랜드도 두 개고 이것 혼동이 가네, 어떤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도 조금 부연설명을 하다가 마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기존 3억 5,000에서 1억 5,000을 추가했습니다마는 상임위 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종합적으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아까 브랜드담당관께서 나와서 잠깐 설명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부족하고 브랜드담당관 계세요?
좀 나오세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브랜드담당관 박혜란입니다.
●김경선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도 기획행정위에서 혹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위원들이 삭감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삭감했으면 그것을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 예산 추경을 요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다시 세워달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김경선 위원
그런 것 보면 굉장히 조급한 거예요, 다급하고 필요하고 그렇지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인천 상징물이나 브랜드가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소관이니까 위원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것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지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이게 전수조사를 금년 1월달에 다 끝냈다고 했어요. 한 2만 3,000개 정도 됩니다, 맞지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맞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리고 이게 기존에 우리캐릭터나 상징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천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적이지가 못해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맞습니다.
●김경선 위원
맞지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로 이런 상징물이나 브랜드를 바꾸겠다고 해 가지고 INCHEON all ways로 바꾸고 기존의 상징물이 두루미였잖아요. 그러면 새로 바뀌는 상징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지금 상징물관리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있어서 사실 두루미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플러스 새로운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 캐릭터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 캐릭터와 함께 도시를 홍보하게 되면 관광객도 더 많이 불러들일 수도 있고 어떤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할 수 있어서 저희는 all ways INCHEON 브랜드와 함께 같이 병행이 돼서 빨리 마케팅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저희가 5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브랜드담당관실 예산으로도 조금 큰 금액이어서 무리가 아닌가라고 판단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해 보고자 해서 다시 추경에 해서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상징물하고 조형물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상징물은…….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먼저…….
●김경선 위원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추후에 하고 2018년도에 하는 계획으로 잡았었던 것 같고 인천 상징물이라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서 빨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인천 상징물 및 상징 조형물 디자인 개발인데요. 조형물은 2018년에 하고요. 상징물 디자인 개발은 우선해서 3억 먼저 하는 걸로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이 내용을 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까?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리고 이제 브랜드, Fly에서 all ways INCHEON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내 표지판이 2만 4,000개 정도인데 우선 먼저 이거를 다중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부터 우선 교체를 하겠다, 인천 시민들이 많이 보는 그런 큰 번화가 같은 데부터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맞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추경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그러면 어떤 거는 all ways INCHEON, 어떤 것은 Fly Incheon 이렇게 혼돈을 줄 수가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빨리 교체를 하는 게 특히 다중시설이나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의 보이는 부분들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경선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에서는 기업이 합병되거나 또 인수하거나 새로 또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그 시기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맞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우리는 예산 문제 때문에 기간이 길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 됐는데 브랜드담당관으로 오신 지 1년 6개월 됐어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1년 됐습니다.
●김경선 위원
1년 됐어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김경선 위원
1년 동안 진행이 안 된 것 보면 답답하신 그런 감도 있겠는데 어떻게 이게 꼭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간절하신 거죠?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날, 그러니까 3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브랜드가 확정이 된 이후로 빨리 이게 교체가 돼서 시민들의 어떤 혼선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우리 김경선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돼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어떤 위원님은 20분 하는데.
여튼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 한마디 하세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이거에 대한 상황을 우리 예결위 위원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브랜드 교체에 관한 건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올려 드렸을 때 완전히 전수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 조금 부족한 상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개의 브랜드가 혼돈을 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희가 올려드린 거고요.
상징물은 사실 브랜드 개발과 함께 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필요한 하나의 어떤 홍보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예산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서 위험요소를 줄여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브랜드 상징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는 걸로 확정이 됐으니까 빨리 필요하면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다시 하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제가 찾아뵙고 말씀, 더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다음 일정들이 아마 있어서 급하신 것 같아요. 그냥 빨리빨리 질문 및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공원 3단계, 1단계, 3-1단계 사업이 국비를 받으셨네요? 25억 9,000만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시비 11억 1,000만원을 매칭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잔액이 현재 180억이에요, 제출된 요구자료에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80억이요?
●이한구 위원
네, 집행잔액이 180억인데 지금 이 추경에 이 시비를 꼭 이렇게 매칭할 필요가 있나 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것 올해 안에 못 쓰거든요, 분명히.
우리 결산 때도 지적이 가장 많이 된 내용들 있죠.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정확히 추산하지 않아서 1,000억이 넘는 돈을 꼭 필요한 돈을 못 쓰고 지금 계속 습관적으로 이월시키는 부분들이 시정돼야 된다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262쪽 예산서 다자녀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이 이게 6월 달에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아는데 그런데 예산은 이번에 어떻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이 절차와 아주 이걸 중시하시는 분인데 이게 어떻게 조례 통과되기 전에 올라왔는지 그리고 사회보장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사회보장협의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담당자…….
●이한구 위원
다자녀 부모부담이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위에서는 반드시 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죠, 이게?
그 이상도 사실은 빠를수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암만 좋은 취지라도 다른 정책들도 우리 시가 예산편성할 때 세운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사회보장협의를 마쳤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계수조정에서 검토하도록.
그 다음에 2018년 조례 시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범사업적 성격이라고 이렇게 하셨지만 시범사업은 세부작업을 안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8쪽 송도유원지 도시관리 계획 변경 2억 6,400만원 이 부분은 저희가 건설 교통위원회에서도 미집행 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을 보내준 바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2020년 이후 기존 취지대로 유지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의견도 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용역심의 결과 사회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토지 소유자와 협의 후 용역 추진 이런 용역도 있나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줬어요, 부대의견으로.
이 부대의견으로 용역심의위원회가 왜 이런 의견을 줬는지 용역심의 자료, 회의자료, 회의록, 녹취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이 부분은 당초 공유수면을 유원지로 우리 시민들의, 아주 송도유원지 모두가 갖고 있는 소중한 기억이잖아요, 추억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관광단지화한다고 해서 이 공공자산을 관광단지를 하라고 이 부분들을 개인에게 해 준 건데 지금 계속 그걸 이행하지 않고 계속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시도를 했고 우리 인천이 안타깝게 지난 민선5기 때에도 비공개 인발연 검토해서 이것을 택지나 첨단산업단지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또 지금 민선 6기에 와서도 2030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수립하는 데서도 또 중간에 그런 부분을 또 슬쩍 끼워 넣어서 의회에서 지적에 의해서 당초 공공목적에 의한 취지대로 그걸 하라는 것에 의해서 이게 지금 추진되는 건데 용역심의 위원회가 그와 상반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걸었어요.
그 회의록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문화재단 제가 사전 보고도 받았는데 옛 동인천등기소, 문화재단의 사무실을 이전하고 기존 사용하던 재단은 근대문학관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해서 사용한다는 건데 지금 개항문화플랫폼 사업 계획 보면 Book과 Music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천일은행 자리죠. 민족자본 우리나라의 유일한 이런 부분을 쓴다는데 현재 다른 건물이 와있고 이것은 제가 이 문화재단 관계자한테도 지적했지만 이 큰 대로를 건너 있는 부분이에요.
당초 문화재단 사업은 현재 아트플랫폼을 바탕으로 신포동으로 계속 그 부분을 확장하는 이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제가 문화재단 이사할 때도 여러 차례 계획을 받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건넌, 당초 계획에 의해서 그 일대에 나온 건물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정했다고 하는데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민족은행 당초 취지대로 그런 의미를 살린다면 문화재단 사무실로 쓸 부분이 맞는지 그 부분들 제가 지적도 했지만 그 부분도 이따가 별도로 의견을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갖고 그냥 실장님한테 대신 요구하는 거예요. 다.
두 개만 더 말씀드릴 텐데요.
이 접경 지역 주민대피시설사업들이 계속 이번에도 추경에 또 왔는데 지금 재난본부에 비상계획과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인천 귤현역 기지창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요구가 됐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시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군사 보안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관련 자료들이 다 파기됐다, 찾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튼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자료를 찾았어요.
주민 피해 보상을 인천시가 책임진다는 조건부 승인, 국방부가 당시에 한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찾은 자료 그때 국방부, 7789부대에 의해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한 서류번호들, 문서번호를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시고 그거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 바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그리고 인발연이 이번에 정책과제가 두 가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두 가지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용역 부분에 따라서 정책과제 하는데도 예산을 증액시켜주나요, 출연금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말씀드린 대로 외주가 불가피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인발연에 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인발연이 다시 외주를 합니다.
●이한구 위원
아, 다시 외주를 준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인발연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외부 용역 주기 곤란한 또 인발연이 참여한 기존 용역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은 정책과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상야산업지원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성 제고방안 당연히 아라뱃길 주변 발전방안 5억 들인 용역이 인발연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왜 인발연이 그 사업성 0.97 나온 부분을, 그런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기에 주거라든가 상업 비율을 바꾼다든가 거기에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조정한다든가 우리 시가 다 해 오는 건데 우리 시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외부 돈 안 들이고도 왜 그런 건 안 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한번 제가 과제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검토 받았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제로 준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채택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부시장님하고 최종 회의에서도 그게 채택이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한 열흘 전에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어린이 키즈폰 바다라 안심서비스 이건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국장님한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본부장님이 나와서…….
●이한구 위원
아, 본부장님, 네.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바다라가 뭐예요? 바다라.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원래 사업명 정할 때 애들한테…….
●이한구 위원
바다라, 저 강이랑 산이랑 이런 건가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한글로 받아라.
●이한구 위원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본부장님.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관계되시는 분…….
●이한구 위원
아니, 어린아이들을 지금 제대로 한글 그나마 교육들이 제대로 안 되고 무분별한 외래어 이런 부분들이 막 섞여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교육에서부터 바로잡자, 우리말들을 잘 아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공공기관이 제가 딱 봐서 이게 산, 바다, 강 그게 아니라 딱 느낌에 받아라, 그것을 그냥 바다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그런 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자문을,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사업 명칭 변경 포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여러 가지 위치 확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네.
●이한구 위원
자료로 요청드릴 부분들은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이자가 이번 추경에 237쪽입니다, 예산서.
316만원 이 부분이 세출에 반영이 됐는데 이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미추홀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라호수도서관, 청라국제도서관, 영종도서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소독기 등 증액된 예산들이 있는데 이 미추홀도서관은 우리 대표도서관인데 우리가 총액인건비 문제 때문에 사단법인 도서관진흥원이라고 하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이게 아마 직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운영 형태와 왜 사단법인 도서관진흥원을 만들 때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사단법인을 만드는, 이제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냥 거기 전문 사서나 이런 전문직들은 제대로 고용돼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01쪽 스포츠과학센터 구축 2억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사업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화복지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관련돼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혹시 오늘 시간이 부족하거나 더 질의, 심도 있는 질의가 필요하시면 내일 오전에 종합 질의시간을 또 가질 테니까 그때 또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 마지막으로 시간 안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모자라면 내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저는 인천의 큰 틀에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어제에 이어서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송도유원지 저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송도유원지를 열세 번을 갔습니다. 지금 현재 차가 그 안에 박혀있는 차가 총 몇 대인가 하면 3,200대가 깔려있습니다, 자동차가.
그리고 그곳에 건물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건물에서, 바다가 보이는 마을 이런 큰 건물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인천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지금 부재한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뭐 연구를 했다든지 그런 공무원 부서가 있어야 된다.
또 경제청 엉망진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30년 전에 그린 그림, IFEZ의 그림을 원상으로 되돌리지 못할 바에는 지금 현재 있는 변형된 모습에 건물들을 다 제거를 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 단지로 변해 가고 있는 송도 IFEZ가 필요한 것은 교육에 관련된 인프라를 더 구축해야 된다는 문제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적인 것이 계속 발생되고 있음으로써 인천 공무원의 질이 상당히 지금 높은 질로 가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천이 가지고 있는 실국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송도유원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실무자가 있으면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유원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말씀이십니까?
●박영애 위원
네, 관광 관련된 김인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현재 용역계획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추경에, 그것에 관해서…….
●박영애 위원
예산은 두 번째 문제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총괄 책임자도 다시 선정해 갖고 우리 인천시민의 알 권리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총 건수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숫자를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
●박영애 위원
5만 9,000개입니다.
우리 인천 공유재산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유재산에 대한 책임자도 선임을 해야 되고 TF를 인천시 전체 시장님, 부시장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TF팀을 특별조사 TF를 꾸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필요하고 적정성을 쓰는 것이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BI 문제, 상징물 문제 반대했습니다. 뭐가 그리 중요한 겁니까, 그게?
구 송도는 다 썩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인천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BI를 지금 또 건드려서 제일 반대하는 걸 그래도 걸어 놓고 있고 결정되고 나면 계속해서 바꿔야 되니까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징물 바꾸게 되면 그게 어떻다고 어린애들보다 초등학교에 깔려있는 상징물 뭐가 어떻다고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용역이 지금 4억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조정해서 4억 줬는데 작다고 어디서 입을 열어요, 지금!
인천을 엉망으로 끌고 가면서 상징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 다음에 발생되는 비용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박영애 위원
설명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지적하신 새로운 상징물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다만 기존 상징물하고 지금 중첩돼 가지고, 중복돼서 혼선을 빚는 것은 신속하게 개편을 해서 시민들의 혼선을 빨리 없애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애 위원
혼선, 말 좋은 혼선 누가 혼선입니까? 뭐가 혼선이에요. 그냥 두세요.
깨끗하게, 어지러워지고 흐려진 걸 깨끗하게 정리해도 됩니다.
지금 인천은 200년 도시가 아니라 오래된 도시고 그것에 대한 상징물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몇백 명, 몇십 명 모아놓고 거기서 결정하고 거기서 소위원회 열어 가지고 결정한 거를 전체 의견인 양 그렇게 해서 인천을 조롱할 겁니까!
인천 주인들이 다 살아있는데 자꾸 그렇게 인천 변형을 하냐고요.
제가 소방본부 운용 올라와도 적정하고 타당성 있는 것은 다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불필요한 것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 등기소 매입에 대한 것 올라왔는데 아까 저희 방문도 닫았어요. 지금 공유재산에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곳은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부 수리가 안 돼서 못 들어가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로 보내주고 행정적으로 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인천이 헤드뱅크가 어디이고 어느 부서가 됐는지 재정담당, 세출ㆍ세입만 있지 이게 정말 이대로 주먹구구로 가게 되면 아시안경기 끝나고 나서 특별 세입ㆍ세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회계요. 이것도 지금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금년에도.
그것 빚 갖다 놓은 거 그냥 빚으로 이자 나가는 것이지 현재 이익 발생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인천에 이익 발생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고서 여러 가지로 바꿔야지 그냥 거기다 덧칠을 하는 것만 하면 안 되잖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 있고 실ㆍ국장님들 또 인천을 운영하고 있는 총체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요.
지금 세입ㆍ세출이 들어올 곳이 없기 때문에 기금 없는 것은 기금 정비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구도심정비법에 의한 기금을 이번에 확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일 결정되는 여러 가지도 알고 있지만 실장님께 고견을 내가 부탁드리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원도심 활성화의 건은 우리 시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다른 어떤 시보다도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신도시와 그렇지 않은 원도심 활성화, 격차완화를 해서 시정에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상징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상징물, 이미 이제 브랜드, 상징물이 아니라 기존에 브랜드가 이렇게 관련해서 혼선이 있는 일은 조속히 일소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조형물의 혼돈이 아니라 아시안게임하면서도 또 곰돌이, 저기 바다곰 세웠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물범.
●박영애 위원
그런데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겹쳐진 상태에서 또 겹치다 보니까 그것도 혼란한 것이고 그러면 시의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변인실에서 있다가 브랜드실로 또 쪼개져 나오고 거기에서 또 다른 걸로 해서 커버해서 또 기구가 커졌는데 행정기구가 커진다고 해서 인천 발전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인천직할시 때 다 만들어 놓은 거 2030계획 지금 실천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켜야 되고 또 송도유원지의 문제 자동차, 우리 송도 지역구 계신 공병건 위원님도 계신데 그것은 일반 위원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사업이 다양하게 허가를 내준 자체가 인천이 잘못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유정복 시장님께 말씀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매립지 공사 이후에 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약속 오셨냐면 4자협약이란 걸로 지금 인천을 엉망진창 만들고 있는데 우리 쓰레기 버리는 것 요즘에 쓰레기 못 버려요. 50%가 올랐어요, 가격이.
작년도 기준, 결산검사를 하면서 50% 쓰레기 올려서 폐기물도 그렇고 반입량이 50% 가격이 올라서 길가에 쓰레기, 집 뒤에 있는 쓰레기 그것부터 정비하는 기업을 일으켜서 별도 관리하는 행정청이 있어야 돼요, 쓰레기 청이.
그 다음에 하수처리 어떻게 됩니까. 하수, 하수상수도, 하수도 있는데 하수도 특별회계 어제 부탁했어요.
하수도에 정비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대폭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거 용역하려면 2억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해요.
3년 동안 싸워 가지고 제가 시의원 돼서 기껏 싸워 가지고, 대한항공하고 싸워서 머리 박치기해서 싸워 가지고 300억 하수종말처리장 결정했죠.
그런데 돈도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경제청에서 하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경제청에 대해서 특별한 TF 팀을 꾸려야 된다, 운영에 개선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자각을 하고 얘기를 한 건데 오늘 이 표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섬세한 것 하나하나를 꼽아서 말씀해 주셔서 좋지만 인천 근본에 공무원의 머리가, 우리가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실ㆍ국이 다 쪼개져 있는데 어떤 데선 팔아야 되는 물건인데 이것을 또 사겠다는 이런 인천에 막힌 걸 보고 제가 아침에 통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우리 인천에서 10년 동안 계실 자신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아예 손대지 마시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에서 9% 정도가 제가 특별회계를 정리를 해 봤는데 9% 정도의 특별회계가 변형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건 실사가 아니라 국회 감사감이에요. 왜 부분적으로 쪼개서 공무원들을 병들게 합니까.
지금 아까 브랜드실에서 얘기하는데 왜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머리 자른 것을 왜 다시 올립니까. 네?
인천시의원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고서, 작은 충혼도시 하나 애쓰는 사람도 하나 못 돌보면서 보건복지국도 그렇고 저 여러 가지로 실무에서 굉장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인천 관련된 업무 이렇게 하면 예결위원회 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알아서 중앙집권처럼 막 진행하시고 사람들 불러놓고 회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 9% 정도는 변형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조롱하고 그런 예산 올린다고 그러면 재정담당관도 바꿔야 돼요.
재정담당관하고 기획조정실장하고 같이 손잡고 하는 거예요,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의회와 또 시민과 그 다음에 각 부서하고 소통을 하면서…….
●박영애 위원
인천시의원들 이것 다 못 봐요. 실ㆍ국에서 다 주는 대로 가지고 오고 옆구리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이 잘못된 것 너무 많아요.
급하다고 하는 예산을 그냥 눈감아주기 식으로 하는 그런 것 너무 많고 인천 예산 9% 절약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부도도시 됩니다.
공유재산 빨리 발표 다 하세요, 신문에.
그러면 각 실ㆍ국장들이 어떤 게 공유재산인지 알고 얘기하고 더 사들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빚져 가지고 아트센터 더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반기업 삼성만도 못한 세무계표 가지고서 용역만 계속 의존하고 하는 용역도시 인천, 이따 오후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인천의 용역 건수가 총체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부탁해 놨으니까 작년부터 금년까지.
이것 잡지 않으면 인천의 우리 예결에 대한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부터 조정실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서들은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을 왜 용역을 맡깁니까.
실력 없으면 하지 말고 실력 없으면 승인하지 말고 실력 없는 사람 승진 시키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승진되면 월급 올라가서 안전하니까 복지부동 아닙니까, 일 안 하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김영란법 이런 것 이후로 얼마나 지역에 봉사하면서 발바닥을 헤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정말 만장같이 지금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시의원들한테 예산 쓸 수 있는 여건을 오픈해야지 왜 인천시의원은 예산 안 주면서 인천시는 마음대로 합니까!
인천시의원들 본인들이 판단해서 좋은 데에 쓸 수 있게끔 예산 내려주세요. 그러면 다 국민에게 갑니다, 이것.
공유재산에 대해서 발표하는 담당부서 있죠, 실무 누구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박영애 위원
재산관리담당 계시면 오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자리에 없는데 제가 공유재산위원회 부위원장이니까 위원님 말씀…….
●박영애 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위원님 말씀은 평소에 저희 기획위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공유재산을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제가 답을 드렸지만 아직도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아직 제대로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실태 파악을 우선 빠르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지 좀 더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시민의 이익이 지금 침해를 받았잖아요. 아시안게임 때문에 이자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게 200억, 300억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행복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박영애 위원
녹지국장 나와 계시죠, 여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오후입니다. 산업위 예산…….
●박영애 위원
녹지국장님 오후에 참석시켜 주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 나오셨고 장애인 관련된 국이 나와 계시니까 지금 농아인센터 그것을 활용하면서 농아수화복지관을 지어 준다 이렇게 아주 감언이설을 해 가지고 결정한 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땅 개발하기 위해서 선심으로 받은 물건 때문에 인천시 예산이 또 힘들어집니다.
이런 것 없이 하도록 하고 공원녹지국 장난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도 공원녹지위원회인데 그렇게 해서 자꾸 인천에 있는 녹지를 공원 만들어 준다 그러면 오케이 해 가지고 사인해 주고 이렇게 하는 인천 땅 장사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고 특별회계에서 9%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답답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시간이 지체되어서 박영애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내일 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한테 여러 가지 결례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할 소리를 열면 한 두 가지를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송도유원지에 있는 자동차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허가받은 기업이 총 몇 개인지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 갖다 주시면 제가 중앙부처랑 해 가지고 그것을 단기간 내 2년 이내에 이전할 수 있는 결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계속해서 끌고 가지 마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장 김진규
우리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
건교위원회는 안 왔나요?
●위원장 김진규
건교는 오전에, 아직 안 왔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왔어요,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항만국장만 지금 아직…….
●위원장 김진규
항만국장만 지금 안 온 것 같아요.
나머지 질의는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경선 위원
위원장님, 위해시 자료요구한 것.
●정창일 위원
위해시?
●김경선 위원
네.
●위원장 김진규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 위원
오전에 위해시 자료요구한 것 아직까지 안 온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해시요? 중국협력담당관실이요?
●김경선 위원
(관계관을 향해)
“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다음 일정들이 아마 있어서 급하신 것 같아요. 그냥 빨리빨리 질문 및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공원 3단계, 1단계, 3-1단계 사업이 국비를 받으셨네요? 25억 9,000만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시비 11억 1,000만원을 매칭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잔액이 현재 180억이에요, 제출된 요구자료에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80억이요?
●이한구 위원
네, 집행잔액이 180억인데 지금 이 추경에 이 시비를 꼭 이렇게 매칭할 필요가 있나 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것 올해 안에 못 쓰거든요, 분명히.
우리 결산 때도 지적이 가장 많이 된 내용들 있죠.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정확히 추산하지 않아서 1,000억이 넘는 돈을 꼭 필요한 돈을 못 쓰고 지금 계속 습관적으로 이월시키는 부분들이 시정돼야 된다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262쪽 예산서 다자녀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이 이게 6월 달에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아는데 그런데 예산은 이번에 어떻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이 절차와 아주 이걸 중시하시는 분인데 이게 어떻게 조례 통과되기 전에 올라왔는지 그리고 사회보장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사회보장협의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담당자…….
●이한구 위원
다자녀 부모부담이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위에서는 반드시 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죠, 이게?
그 이상도 사실은 빠를수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암만 좋은 취지라도 다른 정책들도 우리 시가 예산편성할 때 세운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사회보장협의를 마쳤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계수조정에서 검토하도록.
그 다음에 2018년 조례 시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범사업적 성격이라고 이렇게 하셨지만 시범사업은 세부작업을 안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8쪽 송도유원지 도시관리 계획 변경 2억 6,400만원 이 부분은 저희가 건설 교통위원회에서도 미집행 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을 보내준 바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2020년 이후 기존 취지대로 유지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의견도 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용역심의 결과 사회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토지 소유자와 협의 후 용역 추진 이런 용역도 있나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줬어요, 부대의견으로.
이 부대의견으로 용역심의위원회가 왜 이런 의견을 줬는지 용역심의 자료, 회의자료, 회의록, 녹취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이 부분은 당초 공유수면을 유원지로 우리 시민들의, 아주 송도유원지 모두가 갖고 있는 소중한 기억이잖아요, 추억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관광단지화한다고 해서 이 공공자산을 관광단지를 하라고 이 부분들을 개인에게 해 준 건데 지금 계속 그걸 이행하지 않고 계속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시도를 했고 우리 인천이 안타깝게 지난 민선5기 때에도 비공개 인발연 검토해서 이것을 택지나 첨단산업단지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또 지금 민선 6기에 와서도 2030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수립하는 데서도 또 중간에 그런 부분을 또 슬쩍 끼워 넣어서 의회에서 지적에 의해서 당초 공공목적에 의한 취지대로 그걸 하라는 것에 의해서 이게 지금 추진되는 건데 용역심의 위원회가 그와 상반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걸었어요.
그 회의록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문화재단 제가 사전 보고도 받았는데 옛 동인천등기소, 문화재단의 사무실을 이전하고 기존 사용하던 재단은 근대문학관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해서 사용한다는 건데 지금 개항문화플랫폼 사업 계획 보면 Book과 Music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천일은행 자리죠. 민족자본 우리나라의 유일한 이런 부분을 쓴다는데 현재 다른 건물이 와있고 이것은 제가 이 문화재단 관계자한테도 지적했지만 이 큰 대로를 건너 있는 부분이에요.
당초 문화재단 사업은 현재 아트플랫폼을 바탕으로 신포동으로 계속 그 부분을 확장하는 이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제가 문화재단 이사할 때도 여러 차례 계획을 받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건넌, 당초 계획에 의해서 그 일대에 나온 건물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정했다고 하는데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민족은행 당초 취지대로 그런 의미를 살린다면 문화재단 사무실로 쓸 부분이 맞는지 그 부분들 제가 지적도 했지만 그 부분도 이따가 별도로 의견을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갖고 그냥 실장님한테 대신 요구하는 거예요. 다.
두 개만 더 말씀드릴 텐데요.
이 접경 지역 주민대피시설사업들이 계속 이번에도 추경에 또 왔는데 지금 재난본부에 비상계획과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인천 귤현역 기지창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요구가 됐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시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군사 보안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관련 자료들이 다 파기됐다, 찾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튼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자료를 찾았어요.
주민 피해 보상을 인천시가 책임진다는 조건부 승인, 국방부가 당시에 한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찾은 자료 그때 국방부, 7789부대에 의해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한 서류번호들, 문서번호를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시고 그거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 바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그리고 인발연이 이번에 정책과제가 두 가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두 가지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용역 부분에 따라서 정책과제 하는데도 예산을 증액시켜주나요, 출연금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말씀드린 대로 외주가 불가피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인발연에 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인발연이 다시 외주를 합니다.
●이한구 위원
아, 다시 외주를 준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인발연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외부 용역 주기 곤란한 또 인발연이 참여한 기존 용역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은 정책과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상야산업지원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성 제고방안 당연히 아라뱃길 주변 발전방안 5억 들인 용역이 인발연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왜 인발연이 그 사업성 0.97 나온 부분을, 그런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기에 주거라든가 상업 비율을 바꾼다든가 거기에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조정한다든가 우리 시가 다 해 오는 건데 우리 시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외부 돈 안 들이고도 왜 그런 건 안 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한번 제가 과제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검토 받았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제로 준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채택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부시장님하고 최종 회의에서도 그게 채택이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한 열흘 전에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어린이 키즈폰 바다라 안심서비스 이건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국장님한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본부장님이 나와서…….
●이한구 위원
아, 본부장님, 네.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바다라가 뭐예요? 바다라.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원래 사업명 정할 때 애들한테…….
●이한구 위원
바다라, 저 강이랑 산이랑 이런 건가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한글로 받아라.
●이한구 위원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본부장님.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관계되시는 분…….
●이한구 위원
아니, 어린아이들을 지금 제대로 한글 그나마 교육들이 제대로 안 되고 무분별한 외래어 이런 부분들이 막 섞여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교육에서부터 바로잡자, 우리말들을 잘 아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공공기관이 제가 딱 봐서 이게 산, 바다, 강 그게 아니라 딱 느낌에 받아라, 그것을 그냥 바다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그런 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자문을,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사업 명칭 변경 포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여러 가지 위치 확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네.
●이한구 위원
자료로 요청드릴 부분들은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이자가 이번 추경에 237쪽입니다, 예산서.
316만원 이 부분이 세출에 반영이 됐는데 이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미추홀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라호수도서관, 청라국제도서관, 영종도서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소독기 등 증액된 예산들이 있는데 이 미추홀도서관은 우리 대표도서관인데 우리가 총액인건비 문제 때문에 사단법인 도서관진흥원이라고 하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이게 아마 직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운영 형태와 왜 사단법인 도서관진흥원을 만들 때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사단법인을 만드는, 이제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냥 거기 전문 사서나 이런 전문직들은 제대로 고용돼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01쪽 스포츠과학센터 구축 2억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사업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화복지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관련돼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혹시 오늘 시간이 부족하거나 더 질의, 심도 있는 질의가 필요하시면 내일 오전에 종합 질의시간을 또 가질 테니까 그때 또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 마지막으로 시간 안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모자라면 내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저는 인천의 큰 틀에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어제에 이어서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송도유원지 저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송도유원지를 열세 번을 갔습니다. 지금 현재 차가 그 안에 박혀있는 차가 총 몇 대인가 하면 3,200대가 깔려있습니다, 자동차가.
그리고 그곳에 건물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건물에서, 바다가 보이는 마을 이런 큰 건물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인천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지금 부재한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뭐 연구를 했다든지 그런 공무원 부서가 있어야 된다.
또 경제청 엉망진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30년 전에 그린 그림, IFEZ의 그림을 원상으로 되돌리지 못할 바에는 지금 현재 있는 변형된 모습에 건물들을 다 제거를 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 단지로 변해 가고 있는 송도 IFEZ가 필요한 것은 교육에 관련된 인프라를 더 구축해야 된다는 문제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적인 것이 계속 발생되고 있음으로써 인천 공무원의 질이 상당히 지금 높은 질로 가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천이 가지고 있는 실국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송도유원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실무자가 있으면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유원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말씀이십니까?
●박영애 위원
네, 관광 관련된 김인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현재 용역계획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추경에, 그것에 관해서…….
●박영애 위원
예산은 두 번째 문제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총괄 책임자도 다시 선정해 갖고 우리 인천시민의 알 권리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총 건수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숫자를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
●박영애 위원
5만 9,000개입니다.
우리 인천 공유재산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유재산에 대한 책임자도 선임을 해야 되고 TF를 인천시 전체 시장님, 부시장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TF팀을 특별조사 TF를 꾸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필요하고 적정성을 쓰는 것이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BI 문제, 상징물 문제 반대했습니다. 뭐가 그리 중요한 겁니까, 그게?
구 송도는 다 썩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인천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BI를 지금 또 건드려서 제일 반대하는 걸 그래도 걸어 놓고 있고 결정되고 나면 계속해서 바꿔야 되니까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징물 바꾸게 되면 그게 어떻다고 어린애들보다 초등학교에 깔려있는 상징물 뭐가 어떻다고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용역이 지금 4억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조정해서 4억 줬는데 작다고 어디서 입을 열어요, 지금!
인천을 엉망으로 끌고 가면서 상징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 다음에 발생되는 비용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박영애 위원
설명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지적하신 새로운 상징물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다만 기존 상징물하고 지금 중첩돼 가지고, 중복돼서 혼선을 빚는 것은 신속하게 개편을 해서 시민들의 혼선을 빨리 없애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애 위원
혼선, 말 좋은 혼선 누가 혼선입니까? 뭐가 혼선이에요. 그냥 두세요.
깨끗하게, 어지러워지고 흐려진 걸 깨끗하게 정리해도 됩니다.
지금 인천은 200년 도시가 아니라 오래된 도시고 그것에 대한 상징물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몇백 명, 몇십 명 모아놓고 거기서 결정하고 거기서 소위원회 열어 가지고 결정한 거를 전체 의견인 양 그렇게 해서 인천을 조롱할 겁니까!
인천 주인들이 다 살아있는데 자꾸 그렇게 인천 변형을 하냐고요.
제가 소방본부 운용 올라와도 적정하고 타당성 있는 것은 다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불필요한 것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 등기소 매입에 대한 것 올라왔는데 아까 저희 방문도 닫았어요. 지금 공유재산에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곳은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부 수리가 안 돼서 못 들어가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로 보내주고 행정적으로 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인천이 헤드뱅크가 어디이고 어느 부서가 됐는지 재정담당, 세출ㆍ세입만 있지 이게 정말 이대로 주먹구구로 가게 되면 아시안경기 끝나고 나서 특별 세입ㆍ세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회계요. 이것도 지금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금년에도.
그것 빚 갖다 놓은 거 그냥 빚으로 이자 나가는 것이지 현재 이익 발생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인천에 이익 발생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고서 여러 가지로 바꿔야지 그냥 거기다 덧칠을 하는 것만 하면 안 되잖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 있고 실ㆍ국장님들 또 인천을 운영하고 있는 총체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요.
지금 세입ㆍ세출이 들어올 곳이 없기 때문에 기금 없는 것은 기금 정비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구도심정비법에 의한 기금을 이번에 확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일 결정되는 여러 가지도 알고 있지만 실장님께 고견을 내가 부탁드리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원도심 활성화의 건은 우리 시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다른 어떤 시보다도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신도시와 그렇지 않은 원도심 활성화, 격차완화를 해서 시정에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상징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상징물, 이미 이제 브랜드, 상징물이 아니라 기존에 브랜드가 이렇게 관련해서 혼선이 있는 일은 조속히 일소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조형물의 혼돈이 아니라 아시안게임하면서도 또 곰돌이, 저기 바다곰 세웠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물범.
●박영애 위원
그런데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겹쳐진 상태에서 또 겹치다 보니까 그것도 혼란한 것이고 그러면 시의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변인실에서 있다가 브랜드실로 또 쪼개져 나오고 거기에서 또 다른 걸로 해서 커버해서 또 기구가 커졌는데 행정기구가 커진다고 해서 인천 발전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인천직할시 때 다 만들어 놓은 거 2030계획 지금 실천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켜야 되고 또 송도유원지의 문제 자동차, 우리 송도 지역구 계신 공병건 위원님도 계신데 그것은 일반 위원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사업이 다양하게 허가를 내준 자체가 인천이 잘못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유정복 시장님께 말씀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매립지 공사 이후에 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약속 오셨냐면 4자협약이란 걸로 지금 인천을 엉망진창 만들고 있는데 우리 쓰레기 버리는 것 요즘에 쓰레기 못 버려요. 50%가 올랐어요, 가격이.
작년도 기준, 결산검사를 하면서 50% 쓰레기 올려서 폐기물도 그렇고 반입량이 50% 가격이 올라서 길가에 쓰레기, 집 뒤에 있는 쓰레기 그것부터 정비하는 기업을 일으켜서 별도 관리하는 행정청이 있어야 돼요, 쓰레기 청이.
그 다음에 하수처리 어떻게 됩니까. 하수, 하수상수도, 하수도 있는데 하수도 특별회계 어제 부탁했어요.
하수도에 정비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대폭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거 용역하려면 2억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해요.
3년 동안 싸워 가지고 제가 시의원 돼서 기껏 싸워 가지고, 대한항공하고 싸워서 머리 박치기해서 싸워 가지고 300억 하수종말처리장 결정했죠.
그런데 돈도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경제청에서 하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경제청에 대해서 특별한 TF 팀을 꾸려야 된다, 운영에 개선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자각을 하고 얘기를 한 건데 오늘 이 표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섬세한 것 하나하나를 꼽아서 말씀해 주셔서 좋지만 인천 근본에 공무원의 머리가, 우리가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실ㆍ국이 다 쪼개져 있는데 어떤 데선 팔아야 되는 물건인데 이것을 또 사겠다는 이런 인천에 막힌 걸 보고 제가 아침에 통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우리 인천에서 10년 동안 계실 자신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아예 손대지 마시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에서 9% 정도가 제가 특별회계를 정리를 해 봤는데 9% 정도의 특별회계가 변형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건 실사가 아니라 국회 감사감이에요. 왜 부분적으로 쪼개서 공무원들을 병들게 합니까.
지금 아까 브랜드실에서 얘기하는데 왜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머리 자른 것을 왜 다시 올립니까. 네?
인천시의원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고서, 작은 충혼도시 하나 애쓰는 사람도 하나 못 돌보면서 보건복지국도 그렇고 저 여러 가지로 실무에서 굉장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인천 관련된 업무 이렇게 하면 예결위원회 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알아서 중앙집권처럼 막 진행하시고 사람들 불러놓고 회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 9% 정도는 변형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조롱하고 그런 예산 올린다고 그러면 재정담당관도 바꿔야 돼요.
재정담당관하고 기획조정실장하고 같이 손잡고 하는 거예요,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의회와 또 시민과 그 다음에 각 부서하고 소통을 하면서…….
●박영애 위원
인천시의원들 이것 다 못 봐요. 실ㆍ국에서 다 주는 대로 가지고 오고 옆구리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이 잘못된 것 너무 많아요.
급하다고 하는 예산을 그냥 눈감아주기 식으로 하는 그런 것 너무 많고 인천 예산 9% 절약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부도도시 됩니다.
공유재산 빨리 발표 다 하세요, 신문에.
그러면 각 실ㆍ국장들이 어떤 게 공유재산인지 알고 얘기하고 더 사들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빚져 가지고 아트센터 더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반기업 삼성만도 못한 세무계표 가지고서 용역만 계속 의존하고 하는 용역도시 인천, 이따 오후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인천의 용역 건수가 총체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부탁해 놨으니까 작년부터 금년까지.
이것 잡지 않으면 인천의 우리 예결에 대한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부터 조정실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서들은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을 왜 용역을 맡깁니까.
실력 없으면 하지 말고 실력 없으면 승인하지 말고 실력 없는 사람 승진 시키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승진되면 월급 올라가서 안전하니까 복지부동 아닙니까, 일 안 하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김영란법 이런 것 이후로 얼마나 지역에 봉사하면서 발바닥을 헤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정말 만장같이 지금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시의원들한테 예산 쓸 수 있는 여건을 오픈해야지 왜 인천시의원은 예산 안 주면서 인천시는 마음대로 합니까!
인천시의원들 본인들이 판단해서 좋은 데에 쓸 수 있게끔 예산 내려주세요. 그러면 다 국민에게 갑니다, 이것.
공유재산에 대해서 발표하는 담당부서 있죠, 실무 누구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박영애 위원
재산관리담당 계시면 오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자리에 없는데 제가 공유재산위원회 부위원장이니까 위원님 말씀…….
●박영애 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위원님 말씀은 평소에 저희 기획위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공유재산을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제가 답을 드렸지만 아직도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아직 제대로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실태 파악을 우선 빠르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지 좀 더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시민의 이익이 지금 침해를 받았잖아요. 아시안게임 때문에 이자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게 200억, 300억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행복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박영애 위원
녹지국장 나와 계시죠, 여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오후입니다. 산업위 예산…….
●박영애 위원
녹지국장님 오후에 참석시켜 주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 나오셨고 장애인 관련된 국이 나와 계시니까 지금 농아인센터 그것을 활용하면서 농아수화복지관을 지어 준다 이렇게 아주 감언이설을 해 가지고 결정한 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땅 개발하기 위해서 선심으로 받은 물건 때문에 인천시 예산이 또 힘들어집니다.
이런 것 없이 하도록 하고 공원녹지국 장난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도 공원녹지위원회인데 그렇게 해서 자꾸 인천에 있는 녹지를 공원 만들어 준다 그러면 오케이 해 가지고 사인해 주고 이렇게 하는 인천 땅 장사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고 특별회계에서 9%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답답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시간이 지체되어서 박영애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내일 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한테 여러 가지 결례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할 소리를 열면 한 두 가지를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송도유원지에 있는 자동차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허가받은 기업이 총 몇 개인지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 갖다 주시면 제가 중앙부처랑 해 가지고 그것을 단기간 내 2년 이내에 이전할 수 있는 결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계속해서 끌고 가지 마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장 김진규
우리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
건교위원회는 안 왔나요?
●위원장 김진규
건교는 오전에, 아직 안 왔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왔어요,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항만국장만 지금 아직…….
●위원장 김진규
항만국장만 지금 안 온 것 같아요.
나머지 질의는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경선 위원
위원장님, 위해시 자료요구한 것.
●정창일 위원
위해시?
●김경선 위원
네.
●위원장 김진규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 위원
오전에 위해시 자료요구한 것 아직까지 안 온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해시요? 중국협력담당관실이요?
●김경선 위원
(관계관을 향해)
“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
건교위원회 건축계획과 381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381쪽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있어요, 매입임대사업.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금용 위원
네, 그런데 성립전경비로 해 가지고 45억 4,000…….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전세임대사업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김금용 위원
맞습니다.
설명 좀 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성립전경비인데요.
매입임대사업 100호에 관한 사업입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45억 4,5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성립전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위원님,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국비보조 받은 겁니다.
●김금용 위원
여기는 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국가기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기’자가 중앙정부의 기금이니까 국비는 맞습니다.
●김금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기금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성립전경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지, 물론 먼저 사용한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먼저 사용하고 지금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이 사업물량이 작년 말에나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 했었고요.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쓰게 된 겁니다.
●김금용 위원
그래요?
그리고 383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볼음도 경관 업그레이드 사업하고 덕적도 진리항 경관 개선사업, 월미관광특구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볼음도하고 덕적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 전체 168개 섬에서 유인도 섬만, 40개의 유인도 섬만 저희가 기초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하고 나서 조사용역에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어디를 먼저 섬을 좀 아름답게 꾸며야 될까를.
그래서 거기에 볼음도하고 덕적도가 선정이 된 거고요.
월미관광특구는 중구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지원 요청을 저희가 했었는데 당시에는 우리가 민간 소유 건물에는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원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이 지은 지 한 30년 내지 꽤 좀 오래된 것은 40년가량 된 건물들인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번에 시하고 중구하고 그 다음에 민간, 건물주들이죠. 민간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10억을 다 집행하는 것보다는 일부분만 먼저 해 보고 그 사업의 효과를 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6억 5,000이 삭감되었습니다.
●김금용 위원
볼음도나 덕적도는 사실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월미관광특구 경관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시비ㆍ구비 50대50이고요. 민간이 4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민간 자부담으로 4억이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4억이요.
●김금용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얼마가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10억 예산을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6억 5,000이 삭감되었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면 6억 5,000 삭감되고 3억 5,000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3억 5,000.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세 군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3억 5,000 가지고 한 군데 신포동 쪽만 먼저 해 보자.
●김금용 위원
1차적으로?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1차적으로 신포동 쪽만 3억 5,000 가지고 경관 개선사업을 해 보고 그러면 3억 5,000에 대한 매칭비율도 똑같은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똑같이,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부평 신촌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으로서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크게 저희가 뭐 도로개설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줄 수는 없지만 마을의 중요한 부분들, 일부분 부분들을 저희가 디자인을 다 개선하고 환경개선을 해 줘 가지고 현재보다는 살기에 편리하게끔 도와드리는 겁니다.
장점이 뭐냐면 주민들께서 100% 참여하신다는 거죠.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같이.
●김금용 위원
그런데 부평 신촌 이 지역이 지금 재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역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이것 해제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사업…….
●김금용 위원
해제됐어도 다시 재개발을 하려고 지금 오엑스(OX)요원을 투입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중복되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님.
있으면 저희가 이 사업을…….
●김금용 위원
아니, 여기를 뭐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로 하겠다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일단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있었던 신촌지구는 해제되었습니다.
●김금용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385쪽에 동인천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 이자반납 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그게 동인천 재정비 촉진 사업과 관련된 이자반납금은 20억은 원금이고 1억 2,600은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뭐냐면 동인천 북광장 주변에다가 누들뮤지엄을 좀 만들려고 했던 사업이고 누들뮤지엄과 관련된 부설주차장하고 주변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누들뮤지엄이 사업성이나 또는 효율성, 주변지역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주차장비도 전액 국비인데 그것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금용 위원
반납하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하는 건가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법정이자금이기 때문에.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법정이자지만 어쨌든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이런 이자반납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어차피 금융기관에 있었던 이자분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조기에 명확하게 정리를 안 했다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 문제를 지난번에 아, 어제인가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업 자체가 국비를 받아 놓고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이게 큰 문제 아닌가요, 이것은?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는 시 재정 문제도 있었지만 지역적 여건으로 봤을 때 면과 관련된 누들뮤지엄을 만드는 게 그 지역이 좀 불합리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체험관이라든지 또는 뭐 판매할 수 있는 시식코너 이런 것들이 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조기에 결정을 했었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제가 건교위원회에 있을 때서부터 문제가 된 사항인데 어쨌든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알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교위원회 건축계획과 381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381쪽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있어요, 매입임대사업.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금용 위원
네, 그런데 성립전경비로 해 가지고 45억 4,000…….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전세임대사업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김금용 위원
맞습니다.
설명 좀 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성립전경비인데요.
매입임대사업 100호에 관한 사업입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45억 4,5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성립전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위원님,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국비보조 받은 겁니다.
●김금용 위원
여기는 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국가기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기’자가 중앙정부의 기금이니까 국비는 맞습니다.
●김금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기금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성립전경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지, 물론 먼저 사용한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먼저 사용하고 지금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이 사업물량이 작년 말에나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 했었고요.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쓰게 된 겁니다.
●김금용 위원
그래요?
그리고 383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볼음도 경관 업그레이드 사업하고 덕적도 진리항 경관 개선사업, 월미관광특구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볼음도하고 덕적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 전체 168개 섬에서 유인도 섬만, 40개의 유인도 섬만 저희가 기초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하고 나서 조사용역에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어디를 먼저 섬을 좀 아름답게 꾸며야 될까를.
그래서 거기에 볼음도하고 덕적도가 선정이 된 거고요.
월미관광특구는 중구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지원 요청을 저희가 했었는데 당시에는 우리가 민간 소유 건물에는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원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이 지은 지 한 30년 내지 꽤 좀 오래된 것은 40년가량 된 건물들인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번에 시하고 중구하고 그 다음에 민간, 건물주들이죠. 민간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10억을 다 집행하는 것보다는 일부분만 먼저 해 보고 그 사업의 효과를 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6억 5,000이 삭감되었습니다.
●김금용 위원
볼음도나 덕적도는 사실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월미관광특구 경관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시비ㆍ구비 50대50이고요. 민간이 4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민간 자부담으로 4억이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4억이요.
●김금용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얼마가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10억 예산을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6억 5,000이 삭감되었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면 6억 5,000 삭감되고 3억 5,000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3억 5,000.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세 군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3억 5,000 가지고 한 군데 신포동 쪽만 먼저 해 보자.
●김금용 위원
1차적으로?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1차적으로 신포동 쪽만 3억 5,000 가지고 경관 개선사업을 해 보고 그러면 3억 5,000에 대한 매칭비율도 똑같은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똑같이,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부평 신촌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으로서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크게 저희가 뭐 도로개설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줄 수는 없지만 마을의 중요한 부분들, 일부분 부분들을 저희가 디자인을 다 개선하고 환경개선을 해 줘 가지고 현재보다는 살기에 편리하게끔 도와드리는 겁니다.
장점이 뭐냐면 주민들께서 100% 참여하신다는 거죠.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같이.
●김금용 위원
그런데 부평 신촌 이 지역이 지금 재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역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이것 해제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사업…….
●김금용 위원
해제됐어도 다시 재개발을 하려고 지금 오엑스(OX)요원을 투입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중복되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님.
있으면 저희가 이 사업을…….
●김금용 위원
아니, 여기를 뭐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로 하겠다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일단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있었던 신촌지구는 해제되었습니다.
●김금용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385쪽에 동인천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 이자반납 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그게 동인천 재정비 촉진 사업과 관련된 이자반납금은 20억은 원금이고 1억 2,600은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뭐냐면 동인천 북광장 주변에다가 누들뮤지엄을 좀 만들려고 했던 사업이고 누들뮤지엄과 관련된 부설주차장하고 주변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누들뮤지엄이 사업성이나 또는 효율성, 주변지역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주차장비도 전액 국비인데 그것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금용 위원
반납하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하는 건가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법정이자금이기 때문에.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법정이자지만 어쨌든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이런 이자반납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어차피 금융기관에 있었던 이자분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조기에 명확하게 정리를 안 했다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 문제를 지난번에 아, 어제인가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업 자체가 국비를 받아 놓고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이게 큰 문제 아닌가요, 이것은?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는 시 재정 문제도 있었지만 지역적 여건으로 봤을 때 면과 관련된 누들뮤지엄을 만드는 게 그 지역이 좀 불합리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체험관이라든지 또는 뭐 판매할 수 있는 시식코너 이런 것들이 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조기에 결정을 했었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제가 건교위원회에 있을 때서부터 문제가 된 사항인데 어쨌든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알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 경제청 차장…….
●손철운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시켰고 조례 심사하면서요.
그 다음에 산업위원회에서는 48억 5,100만원 운영비 관련해서 그것을 갖다가 의결을 해 줬어요.
상반된 심사를 해서 우리 예결위로 넘겨서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차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대유
기본적으로 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 내부에서 경제청에서 운영을 1단계를 하고 나중에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방침을 저희 시 내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단계는 저희 청에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저희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웠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행정위 쪽 기획실에서는 조직 그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의 관리계획 승인을 기획행정위에 기획관리실에서 요청해서 두 건 다 보류 내지는 부결된 그런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 시 내부 방침으로서는 연말에 아트센터 개관을 하자는데 지금 시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부분은…….
“언제, 9월달에 다시 하기로 했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단 보류된 상태여 가지고 기획위에서 8월 말, 9월 의회에 상정을 저희가 좀 적극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대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운영비를 세우지 않으면 연말에 사실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보류를 시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손철운 위원
보류를 시키고 산업위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그 운영비 예산을 갖다가 의결을 해 줬는데 연말 개관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판단할 문제겠지만 연말 개관을 위해서는 이 예산을 만약에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연말 개관 준비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대유
개관을 못 하는 거죠.
●손철운 위원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대유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예결위에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두 위원회에서 상반된 심사를 해서 넘기니까 머리가 좀 아파서 그래서 그게 어찌 됐는지 여쭤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원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님.
우리 사업소가 몇 개 있죠, 공원사업소가?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세 군데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동부공원사업소하고 또 하나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월미공원사업소, 대공원사업소 그 다음에 계양사업소가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가만있어 봐, 동부공원이 이름이 바뀌었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대공원사업소로…….
●손철운 위원
대공원사업소로 바뀌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리 공원이 몇 군데나 돼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10만 제곱…….
●손철운 위원
아니, 몇 군데.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군데로…….
●손철운 위원
뭐 그것을 내가 물어보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보면 신촌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부터 해 가지고 신규예산에, 부평공원 정비, 물론 제가 부평구에 살지만 그것도 신규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2억씩이나.
공원 정비할 곳이 여기밖에 없냐고. 부평에 원적산공원도 있고 계양구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공원 정비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갑자기 부평공원 정비 이게 뜬금없이 말이나 돼요, 이게?
아니, 공원 정비할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원적산공원도 있고, 그래서 시 관리 공원이 몇 군데냐고 제가 여쭤 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뭐 시 관리 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소관 상임위에서 추가 요구가 좀 있어서…….
●손철운 위원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제가 물론 부평구의원이지만.
일관성 있게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이런 것은.
그리고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장님, 몸이 좀 불편하시다 그랬는데 괜찮아요, 앉아계시기?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괜찮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걱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도 이게 보면 경찰학교 이전부지 중 1-327호선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신규로 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이것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이게 툭 올라오니까 경찰학교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부지 활용계획부터 해 가지고 공청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것도 환경녹지국하고 똑같아요,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딱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런 것은 다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것은.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전에는 병원과 관련된, 병원을 건축하기 전에 있었고 또 그 뒤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짓느냐 안 짓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에 건축허가가 나고 성모병원에 대한 병원을 짓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같이 해야 비용도 좀 절감이 된다 그래서 저희…….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최소비용으로 감정평가 정도만 하는 비용 수준 정도만 세운 겁니다.
●손철운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이런 예산들은 당초 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도시관리국장님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시계획국장…….
●손철운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손철운 위원
국장님, 제가 부평 원도심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3년 전부터 직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부평지역을 좀 돌았어요.
돌았는데 3년 전에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것도 신규로 갑자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서구 SK에너지 입구 삼거리 일원 해 가지고 2억원이 또 이거 뭐야, 2억원이죠? 2억원이 신규로 또 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줄기차게 3년 전부터 얘기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부평지역을 돌았는데 아무 말이 없다가 이게 신규 예산, 물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한 것이지만 본 위원은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것 할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일단 본예산 세우기 전에 군ㆍ구로부터 신청을 받거든요. 받아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까를 따져본 다음에 선정을 해서 본예산에 저희가 상정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SK 측에서 지금 그 동네 주변에 재생사업을 위해서 100억원을 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거기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을요.
그런데 그 활성화계획에 간판사업만 유독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간판사업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손철운 위원
그러면 2억 정도인데 SK보고 인심 쓰는 김에 더 좀 쓰라고 하지 그랬어요, 이것.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글쎄 제 생각에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미 100억이 활용 용도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또 구비 이렇게 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손철운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하게 되면 천상 이것 내년부터나 사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철운 위원
내년부터 하는데 2억 신규예산을 뭐 하러 세워요, 지금 이걸.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이게 주민들하고 같이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도 얻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건물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해 주시더라도 사업 자체는 내년으로 넘어가고…….
●손철운 위원
어차피 그러면 이것도 불용액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불용은 아니죠, 사고이월시켜야죠.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시키는 것 이월시키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서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얘기한 사업들은 다 빠져 있고 하니까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해서 예결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부평구지만 문제점 지적하잖아요. 공원관리,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원관리예산 거기만 있냐고 부평구에도 원적산도 있고 많아요, 할 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야 됩니다, 국장님들.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 경제청 차장…….
●손철운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시켰고 조례 심사하면서요.
그 다음에 산업위원회에서는 48억 5,100만원 운영비 관련해서 그것을 갖다가 의결을 해 줬어요.
상반된 심사를 해서 우리 예결위로 넘겨서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차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대유
기본적으로 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 내부에서 경제청에서 운영을 1단계를 하고 나중에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방침을 저희 시 내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단계는 저희 청에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저희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웠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행정위 쪽 기획실에서는 조직 그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의 관리계획 승인을 기획행정위에 기획관리실에서 요청해서 두 건 다 보류 내지는 부결된 그런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 시 내부 방침으로서는 연말에 아트센터 개관을 하자는데 지금 시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부분은…….
“언제, 9월달에 다시 하기로 했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단 보류된 상태여 가지고 기획위에서 8월 말, 9월 의회에 상정을 저희가 좀 적극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대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운영비를 세우지 않으면 연말에 사실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보류를 시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손철운 위원
보류를 시키고 산업위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그 운영비 예산을 갖다가 의결을 해 줬는데 연말 개관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판단할 문제겠지만 연말 개관을 위해서는 이 예산을 만약에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연말 개관 준비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대유
개관을 못 하는 거죠.
●손철운 위원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대유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예결위에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두 위원회에서 상반된 심사를 해서 넘기니까 머리가 좀 아파서 그래서 그게 어찌 됐는지 여쭤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원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님.
우리 사업소가 몇 개 있죠, 공원사업소가?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세 군데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동부공원사업소하고 또 하나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월미공원사업소, 대공원사업소 그 다음에 계양사업소가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가만있어 봐, 동부공원이 이름이 바뀌었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대공원사업소로…….
●손철운 위원
대공원사업소로 바뀌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리 공원이 몇 군데나 돼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10만 제곱…….
●손철운 위원
아니, 몇 군데.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군데로…….
●손철운 위원
뭐 그것을 내가 물어보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보면 신촌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부터 해 가지고 신규예산에, 부평공원 정비, 물론 제가 부평구에 살지만 그것도 신규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2억씩이나.
공원 정비할 곳이 여기밖에 없냐고. 부평에 원적산공원도 있고 계양구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공원 정비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갑자기 부평공원 정비 이게 뜬금없이 말이나 돼요, 이게?
아니, 공원 정비할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원적산공원도 있고, 그래서 시 관리 공원이 몇 군데냐고 제가 여쭤 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뭐 시 관리 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소관 상임위에서 추가 요구가 좀 있어서…….
●손철운 위원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제가 물론 부평구의원이지만.
일관성 있게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이런 것은.
그리고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장님, 몸이 좀 불편하시다 그랬는데 괜찮아요, 앉아계시기?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괜찮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걱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도 이게 보면 경찰학교 이전부지 중 1-327호선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신규로 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이것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이게 툭 올라오니까 경찰학교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부지 활용계획부터 해 가지고 공청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것도 환경녹지국하고 똑같아요,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딱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런 것은 다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것은.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전에는 병원과 관련된, 병원을 건축하기 전에 있었고 또 그 뒤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짓느냐 안 짓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에 건축허가가 나고 성모병원에 대한 병원을 짓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같이 해야 비용도 좀 절감이 된다 그래서 저희…….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최소비용으로 감정평가 정도만 하는 비용 수준 정도만 세운 겁니다.
●손철운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이런 예산들은 당초 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도시관리국장님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시계획국장…….
●손철운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손철운 위원
국장님, 제가 부평 원도심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3년 전부터 직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부평지역을 좀 돌았어요.
돌았는데 3년 전에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것도 신규로 갑자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서구 SK에너지 입구 삼거리 일원 해 가지고 2억원이 또 이거 뭐야, 2억원이죠? 2억원이 신규로 또 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줄기차게 3년 전부터 얘기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부평지역을 돌았는데 아무 말이 없다가 이게 신규 예산, 물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한 것이지만 본 위원은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것 할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일단 본예산 세우기 전에 군ㆍ구로부터 신청을 받거든요. 받아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까를 따져본 다음에 선정을 해서 본예산에 저희가 상정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SK 측에서 지금 그 동네 주변에 재생사업을 위해서 100억원을 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거기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을요.
그런데 그 활성화계획에 간판사업만 유독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간판사업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손철운 위원
그러면 2억 정도인데 SK보고 인심 쓰는 김에 더 좀 쓰라고 하지 그랬어요, 이것.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글쎄 제 생각에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미 100억이 활용 용도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또 구비 이렇게 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손철운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하게 되면 천상 이것 내년부터나 사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철운 위원
내년부터 하는데 2억 신규예산을 뭐 하러 세워요, 지금 이걸.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이게 주민들하고 같이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도 얻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건물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해 주시더라도 사업 자체는 내년으로 넘어가고…….
●손철운 위원
어차피 그러면 이것도 불용액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불용은 아니죠, 사고이월시켜야죠.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시키는 것 이월시키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서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얘기한 사업들은 다 빠져 있고 하니까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해서 예결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부평구지만 문제점 지적하잖아요. 공원관리,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원관리예산 거기만 있냐고 부평구에도 원적산도 있고 많아요, 할 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야 됩니다, 국장님들.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빠뜨렸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급한 부분이라 여기 와서 질문드릴게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문제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 균형국장님.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추진되고 있죠.
일반화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하부에 주차타워를 우리가 계상을 했었어요, 주차타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도로상에요.
●임정빈 위원
도로주변에다가 그것을 계상했었는데 아무리 지금 예산서를 들여다봐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지금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용역비가 있는데요. 용역비를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30억이 서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뭐냐 하면 고속도로 주변 좌ㆍ우측으로 500m정도 약 1㎞ 범위 내 거기의 토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직접 하거나 어떤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차장도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주차장을 공용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거고요. 민간에서 타워를 짓겠다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보상비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계획이 나오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저도 깜빡 잊어버려 가지고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잊어버리지 말고 이 주차장 문제는 꼭 용역하는 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지금도 고속도로 주변으로 다가 쫙 일렬로 주차장이 돼 있어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부체도로나 내부도로에 보면 거의 주차장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 문제를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임정빈 위원
그리고 이것은 상수도 관계되는 건데 영종도 구읍뱃터하고 서구 율도하고 송수관 계획이 있네요.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입니다.
●임정빈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200㎜ 관에 2,938㎜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공법으로 하시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이제 해저로 넣을 건데요.
지금 현재 상수도관이 하나 매설이 돼 있는데 그 선이 문제가 생기면 수돗물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선으로 까는 겁니다.
해저로 들어갑니다.
●임정빈 위원
해저로 들어가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지금 현재도 해저로 들어가 있고요.
●임정빈 위원
그게 어떤 공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법이 어떻게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지금 예산 세운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고 해저로 땅을 파고 관을 파면서 흙을 끌어내고 그 사이에 관을 집어넣는 거죠.
해저터널공법이라고 실드공법으로 합니다.
●임정빈 위원
그 관은 어떤 관을 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지금 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일단 실시설계용역하는 거니까.
●임정빈 위원
그래도 이미 한 선은 들어 가 있다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그것 한 선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공항공사에서 했습니다.
●임정빈 위원
공항공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그 한 선을 공항공사가 할 때 우리 전혀 관여 안 하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저희 전혀 관여 안 하고 그때 일단 본래 복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선, 하나는 공항공사에서 하는 걸로 하고 하나는 저희 인천시가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도 어떤 관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서 어떤 공법으로 해서 바닷물이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그래서 생각해 보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바닷물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이 들어가는지 뒤에 과장님도 모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지금 전문기술 전담하는 사람은 안 왔고 예산 쪽이 왔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세요.
그러면 570억이라는 예산은 편성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고 설계하는 데 2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 세우고 내년도에 15억 세워서 설계를 마치고 나머지 금액은 연차별로 이렇게 예산이 서게 돼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게 저는 어떤 관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예산 570억을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아니, 관을…….
●임정빈 위원
그러니까 산정방식이 뭐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다 자료로 주세요, 알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알았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누가 민원인이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늦게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서구 골프장, 서구에 있는 골프장 안에 인천 녹청자 도요지 그것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들어봤습니다.
●임정빈 위원
거기에 보면 녹청자 이렇게 굽던 자리가 지금 이렇게 보존돼 있지 않습니까. 보존돼 있는데 지금 현재 내부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데 아무 것도 없고 터만 있고 지붕만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이 부분 때문에 뭘 어떻게 하려 그러는지 예산이 1억이 서 있어요, 1억이. 이 부분 지금 실장님 잘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모릅니다.
●임정빈 위원
모르시면 담당부서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따 예산 조정할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임정빈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지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세진빌라 건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초도순시 때도 건의드리고 별도로 시장님까지도 모시고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익히 알고 계실 테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가 그것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직접 시정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공원부서나 이런 데하고 좀 관계부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공원방식으로 수용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빈 위원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공원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게 언제까지 검토가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제가 날짜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 밑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하루가 급하거든요, 하루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자주 접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남구에서는 공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남구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이관되지 않게 일률적으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정빈 위원님께서 금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를 하는 것 원래 계획은 단계적 개발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그런데 계획은 아니고 구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규
구상해서 일괄 전체 지금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완전히 바뀐 건가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전 구간 동시착공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교통혼잡 유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 혹시 보셨나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번에 예산요청한 것 보면 저희가 본선 구간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돼 있는 것은 경인고속도로가 남북으로 뻗어있지 않습니까. 동서 축으로 연결하는 접속, 구조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교통에 대한 부분은 한 번은 겪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 교통이 한 번에 전 구간을 한 번에 하는 것보다 단계별로 하면 좀 혼잡도가 덜 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그것은 보는 관점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구간을 하고 다음 한 구간을 간다라면 한 구간 내에서는 빨리 끝날 수 있지만 다음 구간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정체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임정빈 위원님 질문하신 서구의 녹청자 도요지는 서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이 지원사업이 온 건가요?
그것은 알아봐야 될 부분이네. 그 부분은 서구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빠뜨렸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급한 부분이라 여기 와서 질문드릴게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문제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 균형국장님.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추진되고 있죠.
일반화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하부에 주차타워를 우리가 계상을 했었어요, 주차타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도로상에요.
●임정빈 위원
도로주변에다가 그것을 계상했었는데 아무리 지금 예산서를 들여다봐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지금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용역비가 있는데요. 용역비를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30억이 서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뭐냐 하면 고속도로 주변 좌ㆍ우측으로 500m정도 약 1㎞ 범위 내 거기의 토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직접 하거나 어떤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차장도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주차장을 공용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거고요. 민간에서 타워를 짓겠다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보상비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계획이 나오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저도 깜빡 잊어버려 가지고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잊어버리지 말고 이 주차장 문제는 꼭 용역하는 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지금도 고속도로 주변으로 다가 쫙 일렬로 주차장이 돼 있어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부체도로나 내부도로에 보면 거의 주차장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 문제를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임정빈 위원
그리고 이것은 상수도 관계되는 건데 영종도 구읍뱃터하고 서구 율도하고 송수관 계획이 있네요.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입니다.
●임정빈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200㎜ 관에 2,938㎜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공법으로 하시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이제 해저로 넣을 건데요.
지금 현재 상수도관이 하나 매설이 돼 있는데 그 선이 문제가 생기면 수돗물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선으로 까는 겁니다.
해저로 들어갑니다.
●임정빈 위원
해저로 들어가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지금 현재도 해저로 들어가 있고요.
●임정빈 위원
그게 어떤 공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법이 어떻게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지금 예산 세운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고 해저로 땅을 파고 관을 파면서 흙을 끌어내고 그 사이에 관을 집어넣는 거죠.
해저터널공법이라고 실드공법으로 합니다.
●임정빈 위원
그 관은 어떤 관을 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지금 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일단 실시설계용역하는 거니까.
●임정빈 위원
그래도 이미 한 선은 들어 가 있다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그것 한 선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공항공사에서 했습니다.
●임정빈 위원
공항공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그 한 선을 공항공사가 할 때 우리 전혀 관여 안 하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저희 전혀 관여 안 하고 그때 일단 본래 복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선, 하나는 공항공사에서 하는 걸로 하고 하나는 저희 인천시가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도 어떤 관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서 어떤 공법으로 해서 바닷물이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그래서 생각해 보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바닷물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이 들어가는지 뒤에 과장님도 모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지금 전문기술 전담하는 사람은 안 왔고 예산 쪽이 왔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세요.
그러면 570억이라는 예산은 편성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고 설계하는 데 2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 세우고 내년도에 15억 세워서 설계를 마치고 나머지 금액은 연차별로 이렇게 예산이 서게 돼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게 저는 어떤 관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예산 570억을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아니, 관을…….
●임정빈 위원
그러니까 산정방식이 뭐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다 자료로 주세요, 알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알았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누가 민원인이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늦게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서구 골프장, 서구에 있는 골프장 안에 인천 녹청자 도요지 그것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들어봤습니다.
●임정빈 위원
거기에 보면 녹청자 이렇게 굽던 자리가 지금 이렇게 보존돼 있지 않습니까. 보존돼 있는데 지금 현재 내부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데 아무 것도 없고 터만 있고 지붕만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이 부분 때문에 뭘 어떻게 하려 그러는지 예산이 1억이 서 있어요, 1억이. 이 부분 지금 실장님 잘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모릅니다.
●임정빈 위원
모르시면 담당부서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따 예산 조정할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임정빈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지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세진빌라 건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초도순시 때도 건의드리고 별도로 시장님까지도 모시고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익히 알고 계실 테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가 그것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직접 시정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공원부서나 이런 데하고 좀 관계부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공원방식으로 수용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빈 위원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공원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게 언제까지 검토가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제가 날짜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 밑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하루가 급하거든요, 하루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자주 접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남구에서는 공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남구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이관되지 않게 일률적으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정빈 위원님께서 금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를 하는 것 원래 계획은 단계적 개발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그런데 계획은 아니고 구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규
구상해서 일괄 전체 지금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완전히 바뀐 건가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전 구간 동시착공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교통혼잡 유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 혹시 보셨나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번에 예산요청한 것 보면 저희가 본선 구간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돼 있는 것은 경인고속도로가 남북으로 뻗어있지 않습니까. 동서 축으로 연결하는 접속, 구조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교통에 대한 부분은 한 번은 겪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 교통이 한 번에 전 구간을 한 번에 하는 것보다 단계별로 하면 좀 혼잡도가 덜 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그것은 보는 관점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구간을 하고 다음 한 구간을 간다라면 한 구간 내에서는 빨리 끝날 수 있지만 다음 구간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정체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임정빈 위원님 질문하신 서구의 녹청자 도요지는 서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이 지원사업이 온 건가요?
그것은 알아봐야 될 부분이네. 그 부분은 서구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수욕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거기 국장님 혹시 생태공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하고 보통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끔 가다보면 말 타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말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들이 다니다 보면 분비물을 많이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기가 굉장히 흉한데 말도 다닐 수 있는 길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원칙적으로 저희도 통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한 거라서 자제를 하는데 이른 새벽에 이렇게 다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제가 다닐 때는 낮에 가는 데 낮에 다니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걷는 사람들한테 좀 위험성이 있고 그런 분비물이 나오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 말씀을 한번 드리고 북문에서 남문까지가 매립이 돼 가지고 원래 갯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질척거리면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걷지도 못해요,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우리 공원사업소에서 일부 거기에 마대를 깔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마대를 깔아야 되는데 깔지를 않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것은 뭐 상황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정비비가 있으니까요.
●김경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할 때 비용이 얼마 안 들더라고 한 2,000만원 정도면 깔 수 있다고 하던데 반은 깔았으니까 나머지는 얼마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도로 있잖아요, 갯벌 말고 위의 도로.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부터 돌아가는 그 도로하고 이쪽 반대 소나무 쭉 심은 데 하고 거기에도 일부 구간은 그것을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웅덩이가 생겨 가지고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가 생태공원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공을 좀 억제를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친환경적으로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날씨가 좋아 가지고 갯벌에 물이 빠지면 갯벌이니까 밟으면 자꾸 먼지가 일어나요, 벌이라서.
그것을 개선해 주면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371쪽에 인천대공원 캠핑장 불법시설 철거비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 남동구청에서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가 지금 설치를 허용했고 승인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철거해야 됩니다.
●김경선 위원
시에서 승인했던 거라?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김경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매점 세 개는 뭐예요, 훼손부담금?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이번에 대공원 개선 전체적으로다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 거기 낡은 시설들은 현대화하고 개선하면서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는 겁니다.
●김경선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문에서 동문까지 이것 까는 것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공원사업소마다 수시정비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만약에 이것 가지고 부족하고 더 많이 들면 다음 추경에라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요.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그때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가지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수욕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거기 국장님 혹시 생태공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하고 보통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끔 가다보면 말 타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말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들이 다니다 보면 분비물을 많이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기가 굉장히 흉한데 말도 다닐 수 있는 길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원칙적으로 저희도 통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한 거라서 자제를 하는데 이른 새벽에 이렇게 다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제가 다닐 때는 낮에 가는 데 낮에 다니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걷는 사람들한테 좀 위험성이 있고 그런 분비물이 나오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 말씀을 한번 드리고 북문에서 남문까지가 매립이 돼 가지고 원래 갯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질척거리면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걷지도 못해요,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우리 공원사업소에서 일부 거기에 마대를 깔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마대를 깔아야 되는데 깔지를 않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것은 뭐 상황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정비비가 있으니까요.
●김경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할 때 비용이 얼마 안 들더라고 한 2,000만원 정도면 깔 수 있다고 하던데 반은 깔았으니까 나머지는 얼마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도로 있잖아요, 갯벌 말고 위의 도로.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부터 돌아가는 그 도로하고 이쪽 반대 소나무 쭉 심은 데 하고 거기에도 일부 구간은 그것을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웅덩이가 생겨 가지고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가 생태공원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공을 좀 억제를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친환경적으로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날씨가 좋아 가지고 갯벌에 물이 빠지면 갯벌이니까 밟으면 자꾸 먼지가 일어나요, 벌이라서.
그것을 개선해 주면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371쪽에 인천대공원 캠핑장 불법시설 철거비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 남동구청에서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가 지금 설치를 허용했고 승인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철거해야 됩니다.
●김경선 위원
시에서 승인했던 거라?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김경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매점 세 개는 뭐예요, 훼손부담금?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이번에 대공원 개선 전체적으로다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 거기 낡은 시설들은 현대화하고 개선하면서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는 겁니다.
●김경선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문에서 동문까지 이것 까는 것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공원사업소마다 수시정비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만약에 이것 가지고 부족하고 더 많이 들면 다음 추경에라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요.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그때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가지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
연일 수고들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 질의에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범 국장님, 인천대공원이 90만평 가까이 되는데 대공원 정도가 아니죠, 좁죠? 좁다고 생각 안 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하여튼 수도권에서 자랑할 만한 공원입니다.
●오흥철 위원
뭐가 자랑할만 합니까, 그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훌륭합니다.
●오흥철 위원
자랑할 것 얘기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숲도 있고 생태공원으로써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이만한 공원 없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 더 해 나가면 좋고요. 교통편의시설도 더 늘렸으면 좋겠지만…….
●오흥철 위원
대공원 안에 공원 오는 사람들이 쉬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그 안에까지 갔다 파킹하는 공원이 여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안이라고 말씀하시면, 공원에 딸려있는 부설주차장이지 저희는 안에까지는 집어넣지 않지 않습니까.
●오흥철 위원
하여튼 주차장도 대공원이 좁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부분이 아니고 좁습니다.
주차장도 2030계획에 따라서 대공원역 그 뒤에 한 3만평 되는데 그것 사서 그쪽으로 옮기시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캠핑장 건인데 이번에 캠핑장 시정질의합니다. 캠핑장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왕 이상범 국장님하고 얘기가 됐으니 운연천에 26억 2,053만원 LH에서 돈 받아온 것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오흥철 위원
어차피 공사를 하는데 여기가 운연천 하류 아닙니까. 그러면 상류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상류 부분도 저희가 지금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추어탕 골목에서 나오는 오수를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잡으면 운연천도 충분히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폐수에 관한 부분을 보니까 예산을 18억을 하신 모양인데 국비 5억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가 기재부하고 환경부 가 가지고 최소예산 이것 투입해서 칭찬받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국비신청 해 놓고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만약 국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는 받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안 되면 재정사업이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사업 국비, 시비 포함해서 신청을 했죠.
●오흥철 위원
그래서 그걸 하실 때 거기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운연천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데가 도로 그러니까 수인산업도로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경로당 있는 데까지 조금 올라가야 추어마을에서 나오는 그 지역이 다 정비가 돼서 자손 대대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 요.
만약 지금 있는 계획대로 한다면 그 위의 부분을 나중에 예산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투입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꼭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 부분 잘 알고 그렇게 알아서 반영했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에서 계양구 공원 관리사업소로 체육공원부지를 남동경기장 앞에 것 그 재산을 이관을 받으셨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오흥철 위원
그래서 양묘장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전기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기는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무, 식물을 키우려면 물이 있어야 할 텐데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기 지하에 이렇게 관정을 뚫어서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아, 지하수로 그냥 두겠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관정 두 개를 뚫었다고 들었습니다.
●오흥철 위원
지하수를 그러면 지하수가 앞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만큼의 양이 될까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모자라면 더 뚫을 수 있는 것도 보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쓸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같이 활용방안을 보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수도관을 설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둘 다 가능한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도 두 가지를 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관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 사용비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더 검토해야 되는데 그 위치 자체가 이렇게 지하수가 나오고 하니까.
●오흥철 위원
안 되면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끌어다 쓰시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 파이프 연결비가 너무 비쌉니다.
●오흥철 위원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니까 수도관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오흥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들을 요즘 많이 해 주시는데 전통시장 주변에 만드는 주차장이 시장 상인들, 내방객뿐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담당하는데요.
●오흥철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범 국장님인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오흥철 위원
요즘에 주차를 한 면에 세대를 댈 수 있는 그런 공법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공익시설로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금 그 공법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오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동명 국장님,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경찰학교 이전부지 중에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뭐 보상비 아닙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감정평가 수수료이기 때문에…….
●오흥철 위원
아니, 우리 그거 보니까 보상비로 되어 있던데 삼십 몇 억인데 그 중에 일부 아닙니까, 이것?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그렇기 때문에…….
●오흥철 위원
보상비 맞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오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들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 질의에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범 국장님, 인천대공원이 90만평 가까이 되는데 대공원 정도가 아니죠, 좁죠? 좁다고 생각 안 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하여튼 수도권에서 자랑할 만한 공원입니다.
●오흥철 위원
뭐가 자랑할만 합니까, 그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훌륭합니다.
●오흥철 위원
자랑할 것 얘기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숲도 있고 생태공원으로써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이만한 공원 없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 더 해 나가면 좋고요. 교통편의시설도 더 늘렸으면 좋겠지만…….
●오흥철 위원
대공원 안에 공원 오는 사람들이 쉬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그 안에까지 갔다 파킹하는 공원이 여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안이라고 말씀하시면, 공원에 딸려있는 부설주차장이지 저희는 안에까지는 집어넣지 않지 않습니까.
●오흥철 위원
하여튼 주차장도 대공원이 좁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부분이 아니고 좁습니다.
주차장도 2030계획에 따라서 대공원역 그 뒤에 한 3만평 되는데 그것 사서 그쪽으로 옮기시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캠핑장 건인데 이번에 캠핑장 시정질의합니다. 캠핑장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왕 이상범 국장님하고 얘기가 됐으니 운연천에 26억 2,053만원 LH에서 돈 받아온 것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오흥철 위원
어차피 공사를 하는데 여기가 운연천 하류 아닙니까. 그러면 상류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상류 부분도 저희가 지금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추어탕 골목에서 나오는 오수를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잡으면 운연천도 충분히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폐수에 관한 부분을 보니까 예산을 18억을 하신 모양인데 국비 5억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가 기재부하고 환경부 가 가지고 최소예산 이것 투입해서 칭찬받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국비신청 해 놓고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만약 국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는 받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안 되면 재정사업이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사업 국비, 시비 포함해서 신청을 했죠.
●오흥철 위원
그래서 그걸 하실 때 거기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운연천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데가 도로 그러니까 수인산업도로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경로당 있는 데까지 조금 올라가야 추어마을에서 나오는 그 지역이 다 정비가 돼서 자손 대대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 요.
만약 지금 있는 계획대로 한다면 그 위의 부분을 나중에 예산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투입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꼭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 부분 잘 알고 그렇게 알아서 반영했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에서 계양구 공원 관리사업소로 체육공원부지를 남동경기장 앞에 것 그 재산을 이관을 받으셨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오흥철 위원
그래서 양묘장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전기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기는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무, 식물을 키우려면 물이 있어야 할 텐데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기 지하에 이렇게 관정을 뚫어서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아, 지하수로 그냥 두겠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관정 두 개를 뚫었다고 들었습니다.
●오흥철 위원
지하수를 그러면 지하수가 앞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만큼의 양이 될까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모자라면 더 뚫을 수 있는 것도 보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쓸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같이 활용방안을 보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수도관을 설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둘 다 가능한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도 두 가지를 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관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 사용비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더 검토해야 되는데 그 위치 자체가 이렇게 지하수가 나오고 하니까.
●오흥철 위원
안 되면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끌어다 쓰시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 파이프 연결비가 너무 비쌉니다.
●오흥철 위원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니까 수도관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오흥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들을 요즘 많이 해 주시는데 전통시장 주변에 만드는 주차장이 시장 상인들, 내방객뿐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담당하는데요.
●오흥철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범 국장님인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오흥철 위원
요즘에 주차를 한 면에 세대를 댈 수 있는 그런 공법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공익시설로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금 그 공법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오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동명 국장님,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경찰학교 이전부지 중에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뭐 보상비 아닙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감정평가 수수료이기 때문에…….
●오흥철 위원
아니, 우리 그거 보니까 보상비로 되어 있던데 삼십 몇 억인데 그 중에 일부 아닙니까, 이것?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그렇기 때문에…….
●오흥철 위원
보상비 맞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오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
신동명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임종빈 위원님이나 또 김진규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비 도로기능개선사업비로 100억이 지금 계상이 됐어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도로기능개선사업비의 성격이 뭔가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 한 7개소에 대한 교차로 동서축으로 연결해서 사지교차로를 만드는, 지금은 가좌IC하고 서인천IC하고 도화IC하고 기점에서만 고속도로를 탈뿐이지 동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석남1ㆍ2고가하고 용현지하차도 그 다음에 도화IC 밑에 도로에서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동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교차로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게 100억이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면 지장물 철거도 안 하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지장물 철거를 포함했기 때문에 100억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하대학교 뒤에 같은 경우 가장 높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한 12m로 옹벽이 쌓여있고 그 다음에 제일 얕은 곳이 석남동 쪽이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m 있는 데는 저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하대학교에서 보면 인하로에 만나는 자리 정도 올라가면 거기는 거의 단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는 그대로 바로 연결을 하고 석남동 같은 경우는 50㎝에서 1m 되는 것을 일정규모를 아예 낮춥니다. 방음벽도 철거를 하고 도로 본선도 낮추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에 할 때 매몰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구간을 다 낮추고 방음벽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게 참 의아해서 그러는데 지난번 보고받을 때는 지장물철거비용 포함해서 약 400억 정도…….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4,000억.
●김금용 위원
4,000억 정도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100억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4,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4,000억에는 순수 도로만이 아니라 아까 임정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를 축소시킴으로써 도로 내에도 주차장이나 또는 필요한 위치에는 문화시설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에 4,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에는 동서축으로 우리 일반 사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거리처럼 그런 정도만 빨리 연결을 해서 석남동에 있는 분들이 가좌동으로 넘어가고 가좌동에 있는 분들이 석남동으로 넘어가고 또 도화1동에서 용현동으로 넘어올 수 있는, 지금 도화구역에 있는 교통이 지금 정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방축로로 연결하면 교통이 개선된다고 인발연에서도 발표했듯이 그런 접속도로만 이번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선은 다 낮추고 전체 50m를 가운데 한 20m 정도는 녹지라든지 아까 얘기드린 주차장이라든지 문화시설 부지를 빼놓고 나머지 도로를 만들 때에는 전체적으로 4,000억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추정을 한 겁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인천IC에서 서인천IC까지 실제적으로 1차적인 교통흐름을 위한 사업비를 100억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과연 이 사업비 가지고 우리 국장님 생각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능할까 의문인데 이것 뭐 100억 가지면 확실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저희는 추정사업비를 그렇게 뽑고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에 11억을 세워 주신 것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접속도로를 만드는 것도 매몰비용이 생길 수 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리만 먼저 저희가 판단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접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100억 가지고 가능하다면 우선 차량을 다른 데로 유도 안 해도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게 지금 100억 가지고 과연 인천IC에서 서인천IC까지 접속도로를 할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비용은 실시설계비용이나 이게 다 이런 비용은 제외한 나머지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순수 시설비입니다.
●김금용 위원
순수 시설비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김금용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준공영제시내버스 회계감사비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사실 1억 5,000이 삭감된 부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0을 또 다시 세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교통국장이…….
●김금용 위원
네,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교통국장 최강환
교통국장입니다.
그게 사실상 시내버스 업체에 투명성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공영제 회계검증을 하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게 사실상 조합하고 협의를 한 게 회계감사를 조합에서 하고 표준운송원가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버스업체 조합에서 회계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8월달에 준공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8월달에 준공되는데 또 우리 시에서 별도 발주한다는 것이 좀 금년도에 추경에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계상을…….
●교통국장 최강환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금용 위원
아니,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했다는 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교통국장 최강환
그렇게 됐습니다.
●김금용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1억 5,000을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이것을 1억 5,000 삭감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장 최강환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투명성하고 시내버스준공영제 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좀 강화를 해라, 시가 주도해서라는 측면에서 시정권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버스조합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게 8월달에 준공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증액을 해 준다고 해서 집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김금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국장 최강환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세워 가지고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계수조정 할 때 그것 왜 얘기를 못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우리 시에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 별도로 확인평가담당관, 지금은 평가담당관실이죠. 제 부서여 가지고 제가 거기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해서 이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용역을 했는데 그때 시에서 직접 시가 지명한 회계법인을 통해서 서른한 개인가 서른 몇 개 우리 시 전체 버스회사에 실사를 해서 회계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실은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반발이 심했는데 제가 직접 그래서 시에서 전체 버스회사 사장님들 다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해서 1차적으로 자료제공 협조를 받아서 개략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시에서 선임한 회계법인이 있고 또 그쪽도 선임한 회계법인 해서 둘이 양쪽이 비교하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보니까 시가 직접 의뢰한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하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드렸듯이…….
●김금용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집행부에서 삭감한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부활을 시켰단 말이에요.
●교통국장 최강환
글쎄 그 말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금용 위원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통국장 최강환
시정권고 하는 차원에서 시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시내버스 32개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감사를 주도적으로 하라라는 지적 차원에서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 8월달에 또 이게 준공이 되다보니까 중복돼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내년도에 바로 시정해서 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야산업지구 사업성 제고방안 용역 5,000만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신규계상이 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김금용 위원
누가 설명을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단 소관은 도시계획과 쪽으로 해서 세웠지만 사실은 그전에 우리 항만국에서 ’15년도에 관련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B/C가 1이 안 나와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을 했으면 싶다는 것이 위원회 심의 때 나온 의견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B/C값이 안 나오는데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추가 용역을 하는 것이 지금 가능할지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도 저도 그건…….
●김금용 위원
기본적으로 B/C값이 안 나오는데 B/C값을 올리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런 용역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단 절차적으로도 좀 용역심의도 안 되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명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임종빈 위원님이나 또 김진규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비 도로기능개선사업비로 100억이 지금 계상이 됐어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도로기능개선사업비의 성격이 뭔가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 한 7개소에 대한 교차로 동서축으로 연결해서 사지교차로를 만드는, 지금은 가좌IC하고 서인천IC하고 도화IC하고 기점에서만 고속도로를 탈뿐이지 동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석남1ㆍ2고가하고 용현지하차도 그 다음에 도화IC 밑에 도로에서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동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교차로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게 100억이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면 지장물 철거도 안 하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지장물 철거를 포함했기 때문에 100억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하대학교 뒤에 같은 경우 가장 높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한 12m로 옹벽이 쌓여있고 그 다음에 제일 얕은 곳이 석남동 쪽이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m 있는 데는 저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하대학교에서 보면 인하로에 만나는 자리 정도 올라가면 거기는 거의 단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는 그대로 바로 연결을 하고 석남동 같은 경우는 50㎝에서 1m 되는 것을 일정규모를 아예 낮춥니다. 방음벽도 철거를 하고 도로 본선도 낮추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에 할 때 매몰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구간을 다 낮추고 방음벽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게 참 의아해서 그러는데 지난번 보고받을 때는 지장물철거비용 포함해서 약 400억 정도…….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4,000억.
●김금용 위원
4,000억 정도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100억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4,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4,000억에는 순수 도로만이 아니라 아까 임정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를 축소시킴으로써 도로 내에도 주차장이나 또는 필요한 위치에는 문화시설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에 4,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에는 동서축으로 우리 일반 사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거리처럼 그런 정도만 빨리 연결을 해서 석남동에 있는 분들이 가좌동으로 넘어가고 가좌동에 있는 분들이 석남동으로 넘어가고 또 도화1동에서 용현동으로 넘어올 수 있는, 지금 도화구역에 있는 교통이 지금 정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방축로로 연결하면 교통이 개선된다고 인발연에서도 발표했듯이 그런 접속도로만 이번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선은 다 낮추고 전체 50m를 가운데 한 20m 정도는 녹지라든지 아까 얘기드린 주차장이라든지 문화시설 부지를 빼놓고 나머지 도로를 만들 때에는 전체적으로 4,000억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추정을 한 겁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인천IC에서 서인천IC까지 실제적으로 1차적인 교통흐름을 위한 사업비를 100억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과연 이 사업비 가지고 우리 국장님 생각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능할까 의문인데 이것 뭐 100억 가지면 확실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저희는 추정사업비를 그렇게 뽑고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에 11억을 세워 주신 것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접속도로를 만드는 것도 매몰비용이 생길 수 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리만 먼저 저희가 판단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접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100억 가지고 가능하다면 우선 차량을 다른 데로 유도 안 해도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게 지금 100억 가지고 과연 인천IC에서 서인천IC까지 접속도로를 할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비용은 실시설계비용이나 이게 다 이런 비용은 제외한 나머지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순수 시설비입니다.
●김금용 위원
순수 시설비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김금용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준공영제시내버스 회계감사비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사실 1억 5,000이 삭감된 부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0을 또 다시 세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교통국장이…….
●김금용 위원
네,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교통국장 최강환
교통국장입니다.
그게 사실상 시내버스 업체에 투명성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공영제 회계검증을 하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게 사실상 조합하고 협의를 한 게 회계감사를 조합에서 하고 표준운송원가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버스업체 조합에서 회계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8월달에 준공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8월달에 준공되는데 또 우리 시에서 별도 발주한다는 것이 좀 금년도에 추경에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계상을…….
●교통국장 최강환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금용 위원
아니,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했다는 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교통국장 최강환
그렇게 됐습니다.
●김금용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1억 5,000을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이것을 1억 5,000 삭감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장 최강환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투명성하고 시내버스준공영제 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좀 강화를 해라, 시가 주도해서라는 측면에서 시정권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버스조합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게 8월달에 준공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증액을 해 준다고 해서 집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김금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국장 최강환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세워 가지고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계수조정 할 때 그것 왜 얘기를 못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우리 시에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 별도로 확인평가담당관, 지금은 평가담당관실이죠. 제 부서여 가지고 제가 거기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해서 이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용역을 했는데 그때 시에서 직접 시가 지명한 회계법인을 통해서 서른한 개인가 서른 몇 개 우리 시 전체 버스회사에 실사를 해서 회계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실은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반발이 심했는데 제가 직접 그래서 시에서 전체 버스회사 사장님들 다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해서 1차적으로 자료제공 협조를 받아서 개략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시에서 선임한 회계법인이 있고 또 그쪽도 선임한 회계법인 해서 둘이 양쪽이 비교하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보니까 시가 직접 의뢰한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하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드렸듯이…….
●김금용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집행부에서 삭감한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부활을 시켰단 말이에요.
●교통국장 최강환
글쎄 그 말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금용 위원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통국장 최강환
시정권고 하는 차원에서 시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시내버스 32개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감사를 주도적으로 하라라는 지적 차원에서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 8월달에 또 이게 준공이 되다보니까 중복돼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내년도에 바로 시정해서 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야산업지구 사업성 제고방안 용역 5,000만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신규계상이 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김금용 위원
누가 설명을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단 소관은 도시계획과 쪽으로 해서 세웠지만 사실은 그전에 우리 항만국에서 ’15년도에 관련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B/C가 1이 안 나와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을 했으면 싶다는 것이 위원회 심의 때 나온 의견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B/C값이 안 나오는데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추가 용역을 하는 것이 지금 가능할지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도 저도 그건…….
●김금용 위원
기본적으로 B/C값이 안 나오는데 B/C값을 올리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런 용역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단 절차적으로도 좀 용역심의도 안 되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금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하시고 쩔쩔매셔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답변시간을 주시면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버스준공영제 용역비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시킨 것은 버스준공영제에 그동안 버스회사들의 재정지출이나 여러 가지들이 투명하냐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고 또 버스들을 빈차로 그냥 막 운행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많은 제보들이 끊임없이 건설교통위원회에 누적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가 그런 것을 투명하게 용역을 통해서 해 보자 고 편성한 것인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버스준공영제 회사들의 운영과 그런 투명한 부분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용역비를 산정했는데 그 용역을 그 버스조합에다 맡겼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회계감사 용역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이한구 위원
아니 원가산출 두 가지로 나뉘었다는 것은 이미 저희가 매달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순간부터 말이 안 된다, 계획대로 시가 해라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그대로 그걸 삭감한 것이 올라온 아닙니까, 의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그래서 8월달에 버스조합에서 용역하는 것이 나온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시가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라라고 해서 다시 용역비를 살려놓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아까 답변드렸지만 협약상 그걸 이행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의 사례도 그게 없다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한구 위원
협약상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왜 예산편성에 넣어놓으셨어요.
아무튼 그런 취지로 그것은 저희가 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한구 위원
두 번째로 상야산업지원지구 사업성제고방안, 우리 인천시에 많은 개별사업지 또는 개발사업계획들 이런 데들을 사업성제고를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뭐 7호선 연장을 위해서 B/C가 안 나오니까 계속 사업비 비용을 줄이는 방법 또는 거기를 높이는 방법, 루원시티사업 지역도 벌써 한 네다섯 번을 공원을 넣었다 뺐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걸 다 용역을 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다는 아닙니다.
●이한구 위원
실장님, 방법은 집행부가 찾아야 될 거죠.
상야산업지구 사업성 제고방안은 이미 2011년에 이게 개발사업에서 추진된 게 아니잖아요. 실장님 모르세요?
2011년에 국가 또는 우리 시 많은 쓰레기매립지도로 또 굴포천 방수로, 굴포천 그 주변에 공항 또 39번국도,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한 동네에 이렇게 많은 국가기반시설들이 지나치면서 이 마을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데가 있어요? 항공기소음이 연일 24시간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그래서 2011년에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인천시의회에 거기를 쾌적하고 그러한 주거환경으로 새롭게 해야 될 책무가 있다, 인천시가. 채택돼서 인천시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 업무가. 2011년에.
실장님 그런 것도 모르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해당국에서 제가 자료로 받기로는 그게 타당하지 않다.
●이한구 위원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시계획국 업무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한구 위원
2011년에 이미 도시계획국 업무로 가 있어요, 지금.
문제는 2013년에 아라뱃길 주변발전계획을 세우면서 도시계획국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마침 친수도시에 대한 기본용역이 들어가니까 거기가 아라뱃길 옆이니까 그러면 여기 용역에 포함해서 이걸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아라뱃길 친수도시계획 상야산업지원지구라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이게 원래 어디서 상야산업지원지구라는 것이 아라뱃길 주변계획으로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당 상임위원회 또 시정질문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종합적인 이 역사가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처럼 수많은 건폐율, 용적률 높여주고 수많은 개발지역들 수익적 개발을 하는 지역은 높여주면서 국가와 우리 시가 그동안 제대로 된 행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공장 사이에서 고통 받고 매일 비행기 소음 받고 이러는데 정비하라고 벌써 6년 전에 채택된 것을 계속 부서를 미루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그래서 1차적으로 관련 용역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건 위원님도 잘 아시고요. 그렇죠?
●이한구 위원
국장님, 그건 상야산업지구 아라뱃길 기본용역에 그래서 넣은 것이고 거기서 0.97이 나왔으니까 그 0.97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도시공사든 어디든 공기업이든 사업 착수가 힘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천의 수많은 지역들 용적률 높여주고 용도 바꿔주고 주거상업비율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개발이익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처럼 여기는 개발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시가 엉망으로 만든 그런 주거지역을 제대로 정비하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제고하라는 측면인데 누구한테 혜택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용도니 이런 것 바꾼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할 수 있어요? 수용당하는 것 아닙니까, 수용 당하는 것.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지만 그게 반드시 용역을 통해서 할 사업은 아니니까.
●이한구 위원
인발연 정책과제로 한다고 하면서 용역심의 안 하셨잖아요. 작년 예결위 때 용역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작년에 이 부분 용역절차를 거쳐서 추경 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여기서 제가 답변하지는 않고 회의실에서 혹시…….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 답변, 아니 그것도 답변이지 답변 아니에요? 인발연 정책과제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결산 때 말씀드렸잖아요. 인발연이 왜 정책과제를 본인들이 참여한 이런 사업들을 정책과제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왜 안 하고 또 돈 받아서 다른 데 발주 주는 그런 사업들을 자꾸 하냐고요.
공공적 목적에 있는 사업들을 우선으로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집행부가 그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왔으니까 의회까지 온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저한테 답변하시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 해결방안이 용역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이한구 위원
답답한 소리를 하시네요, 참.
용역이든 아니든 그건 집행부가 대안을 제시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상야산업지구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어떤 개발방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한구 위원
왜 그것이 지금까지 왔는지를 저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 대안은 실장님이 만들어 오세요, 또 대안이라고 그러고 서로 집행부 핑퐁하게 만들지 말고.
6년 걸린 거 아니에요, 6년.
우리 인천시 사업이 돈 되는 데에만 모든 사업을 집중하고 또 돈 투자해서 돈 되게 만드는 것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한구 위원
지금 9조, 10조 가고 있는데 개발이 안 된 지역들, 돈 많이 해서 개발해 얻은 것들, 그런 재산적 불균형, 피해 받는 데들 재투자해서 그런 데 다 개발시켜 달라는 소리 안 나오게 해야죠. 다 개발하면 뭐 가지고 후손들 쓸 거예요, 땅을.
빨리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자료가 지금 안 온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간단간단하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용역이라.
출렁다리 조성사업 37억 5,000만원 이게 예결위 때 우리가 삭감했죠, 충분한 사유와 함께. 집행부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전체 특별회계 사용에 대한 배분이나 이런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데 이개 그대로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어요.
아라뱃길 주변 라벤더테마공원조성 공공일자리 창출 한 10억 정도 증액 왔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왜 안 가냐.
좋아요, 사업은 좋은데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이게 계류지예요.
굴포천 방수로사업이 당초 6,500억 시작한 것은 굴포천역의 홍수방지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이 부분은 아라뱃길로 2조 2,500억 사업으로 바꾼 것은 물류나 주변관광이라는 목적을 병행하자고 한 건데 문제는 이 100년 빈도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굴포천이 서해가 민물 때는 만조가 되기 때문에 아라뱃길이 주변에 홍수 이런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계류지를 확보한 거예요.
바로 이 계류지 옆에 캠핑장이 있는데 수도 없이 계양구청이 이 캠핑장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수자원공사에 했는데 수자원공사가 이 아라뱃길사업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적 답변이 뭐였느냐, 100년 빈도 홍수예방을 위해서 이 서해가 만조면 계류지의 임시 저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메울 수가 없다. 자료 찾아보세요, 다, 자료.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6만평을 이걸 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 계류지 중에 사면이 일부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계류지를 메꿔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라벤더테마공원조성을 통한 일자리를 확충하고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더 재난, 안전 또 거기에 2조가 넘는 국비가 들어가 있는 이런 사업의 본 목적 이것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다 검토해 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도 없는 공문을 받은 바가 있으니까.
그걸 검토하시고 내일 계수조정 전에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는지 보완책이 있는지, 일자리 자꾸 늘리고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문제들 검토가 미흡해서 이런 차질을 빚으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아무튼 길게 안 하겠습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분권교부세 이미 3년 전에 받은 사업비인데 지금 우리 시비매칭 안 하면서 감사 지적사항도 2015년에 있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 올해 매달 보고를 해 온 사업인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아마 반영을 안 시켰다고 답변 받았고요.
유나이티드FC 25억원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로봇랜드 IBITP를 통해서 20억원 출연하는 문제 이 부분도 관련자료 당초에 우리 SPC조사특위의 조사결과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의 여부들이 제대로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내 주시고요.
아트센터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셨고 미추홀잡스터미널 조성사업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14억 2,000만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삼산지구 농업용수공급 17억 5,000만원 이것도 자료가 안 왔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삼산지구 농업용수공급 제가 이해할 수 가 없어요,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것 누가 답변해 주시죠, 이게 뭔지.
삼산지구 농업용수공급을 위해서는 서부간선수로가 있고 부천 쪽은 동부간선수로가 있고.
아, 강화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강화 삼산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석모도 삼산입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입니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339쪽에 전통시장주차장 부분 24억 3,420만원이 증액됐는데 보니까 기금이 38억 7,54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는 14억 4,12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 기금은 매칭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것은 교부금으로 이미 집행돼서 삭감한 겁니다.
●이한구 위원
이미 집행이 돼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전통시장주차장사업은 주차장사업대상지 협의보상인데 이 협의보상에 반납 안 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 준비나 검토가 끝난 건가요?
매년 그런 준비가 됐다고 해서 받으면 50% 이상이 여태까지 다 반납됐어요, 주차장 사업비.
이 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하라고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의회에서.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 질의 요지를 계속 하시고 답변은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답변 그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 답변에 대해서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 시
간이 없어서 답변 이따가 따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준비들이 제대로 됐는지.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좀 이따가 준비했다가 답변해 주시죠.
●이한구 위원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 도로유지보수비가 10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제가 또 별도로 10억이 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이게 보니까 증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급하게 또 보수해야 될 부분이 부족한데 추가적으로 반영이 필요한 게 있는데 지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종건에 사전검토 요청한 것이 있으니 종건에서 검토한 내용 이따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정의무적경비 부담현황 부분들이 많잖아요, 과년도부터 이어온 것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게 박영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재난관리기금, 구호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개발지역들 다시 해제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비용이 필요한데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기금들 좀 적립해야죠, 법적 경비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이 있는지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또 자료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정회 후 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어디 가셨나요?
질의에 앞서서 이한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할 실ㆍ국 있습니까?
정회 때 다 이미 해결하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금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하시고 쩔쩔매셔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답변시간을 주시면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버스준공영제 용역비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시킨 것은 버스준공영제에 그동안 버스회사들의 재정지출이나 여러 가지들이 투명하냐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고 또 버스들을 빈차로 그냥 막 운행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많은 제보들이 끊임없이 건설교통위원회에 누적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가 그런 것을 투명하게 용역을 통해서 해 보자 고 편성한 것인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버스준공영제 회사들의 운영과 그런 투명한 부분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용역비를 산정했는데 그 용역을 그 버스조합에다 맡겼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회계감사 용역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이한구 위원
아니 원가산출 두 가지로 나뉘었다는 것은 이미 저희가 매달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순간부터 말이 안 된다, 계획대로 시가 해라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그대로 그걸 삭감한 것이 올라온 아닙니까, 의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그래서 8월달에 버스조합에서 용역하는 것이 나온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시가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라라고 해서 다시 용역비를 살려놓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아까 답변드렸지만 협약상 그걸 이행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의 사례도 그게 없다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한구 위원
협약상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왜 예산편성에 넣어놓으셨어요.
아무튼 그런 취지로 그것은 저희가 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한구 위원
두 번째로 상야산업지원지구 사업성제고방안, 우리 인천시에 많은 개별사업지 또는 개발사업계획들 이런 데들을 사업성제고를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뭐 7호선 연장을 위해서 B/C가 안 나오니까 계속 사업비 비용을 줄이는 방법 또는 거기를 높이는 방법, 루원시티사업 지역도 벌써 한 네다섯 번을 공원을 넣었다 뺐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걸 다 용역을 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다는 아닙니다.
●이한구 위원
실장님, 방법은 집행부가 찾아야 될 거죠.
상야산업지구 사업성 제고방안은 이미 2011년에 이게 개발사업에서 추진된 게 아니잖아요. 실장님 모르세요?
2011년에 국가 또는 우리 시 많은 쓰레기매립지도로 또 굴포천 방수로, 굴포천 그 주변에 공항 또 39번국도,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한 동네에 이렇게 많은 국가기반시설들이 지나치면서 이 마을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데가 있어요? 항공기소음이 연일 24시간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그래서 2011년에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인천시의회에 거기를 쾌적하고 그러한 주거환경으로 새롭게 해야 될 책무가 있다, 인천시가. 채택돼서 인천시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 업무가. 2011년에.
실장님 그런 것도 모르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해당국에서 제가 자료로 받기로는 그게 타당하지 않다.
●이한구 위원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시계획국 업무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한구 위원
2011년에 이미 도시계획국 업무로 가 있어요, 지금.
문제는 2013년에 아라뱃길 주변발전계획을 세우면서 도시계획국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마침 친수도시에 대한 기본용역이 들어가니까 거기가 아라뱃길 옆이니까 그러면 여기 용역에 포함해서 이걸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아라뱃길 친수도시계획 상야산업지원지구라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이게 원래 어디서 상야산업지원지구라는 것이 아라뱃길 주변계획으로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당 상임위원회 또 시정질문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종합적인 이 역사가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처럼 수많은 건폐율, 용적률 높여주고 수많은 개발지역들 수익적 개발을 하는 지역은 높여주면서 국가와 우리 시가 그동안 제대로 된 행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공장 사이에서 고통 받고 매일 비행기 소음 받고 이러는데 정비하라고 벌써 6년 전에 채택된 것을 계속 부서를 미루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그래서 1차적으로 관련 용역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건 위원님도 잘 아시고요. 그렇죠?
●이한구 위원
국장님, 그건 상야산업지구 아라뱃길 기본용역에 그래서 넣은 것이고 거기서 0.97이 나왔으니까 그 0.97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도시공사든 어디든 공기업이든 사업 착수가 힘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천의 수많은 지역들 용적률 높여주고 용도 바꿔주고 주거상업비율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개발이익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처럼 여기는 개발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시가 엉망으로 만든 그런 주거지역을 제대로 정비하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제고하라는 측면인데 누구한테 혜택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용도니 이런 것 바꾼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할 수 있어요? 수용당하는 것 아닙니까, 수용 당하는 것.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지만 그게 반드시 용역을 통해서 할 사업은 아니니까.
●이한구 위원
인발연 정책과제로 한다고 하면서 용역심의 안 하셨잖아요. 작년 예결위 때 용역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작년에 이 부분 용역절차를 거쳐서 추경 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여기서 제가 답변하지는 않고 회의실에서 혹시…….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 답변, 아니 그것도 답변이지 답변 아니에요? 인발연 정책과제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결산 때 말씀드렸잖아요. 인발연이 왜 정책과제를 본인들이 참여한 이런 사업들을 정책과제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왜 안 하고 또 돈 받아서 다른 데 발주 주는 그런 사업들을 자꾸 하냐고요.
공공적 목적에 있는 사업들을 우선으로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집행부가 그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왔으니까 의회까지 온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저한테 답변하시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 해결방안이 용역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이한구 위원
답답한 소리를 하시네요, 참.
용역이든 아니든 그건 집행부가 대안을 제시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상야산업지구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어떤 개발방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한구 위원
왜 그것이 지금까지 왔는지를 저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 대안은 실장님이 만들어 오세요, 또 대안이라고 그러고 서로 집행부 핑퐁하게 만들지 말고.
6년 걸린 거 아니에요, 6년.
우리 인천시 사업이 돈 되는 데에만 모든 사업을 집중하고 또 돈 투자해서 돈 되게 만드는 것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한구 위원
지금 9조, 10조 가고 있는데 개발이 안 된 지역들, 돈 많이 해서 개발해 얻은 것들, 그런 재산적 불균형, 피해 받는 데들 재투자해서 그런 데 다 개발시켜 달라는 소리 안 나오게 해야죠. 다 개발하면 뭐 가지고 후손들 쓸 거예요, 땅을.
빨리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자료가 지금 안 온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간단간단하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용역이라.
출렁다리 조성사업 37억 5,000만원 이게 예결위 때 우리가 삭감했죠, 충분한 사유와 함께. 집행부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전체 특별회계 사용에 대한 배분이나 이런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데 이개 그대로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어요.
아라뱃길 주변 라벤더테마공원조성 공공일자리 창출 한 10억 정도 증액 왔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왜 안 가냐.
좋아요, 사업은 좋은데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이게 계류지예요.
굴포천 방수로사업이 당초 6,500억 시작한 것은 굴포천역의 홍수방지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이 부분은 아라뱃길로 2조 2,500억 사업으로 바꾼 것은 물류나 주변관광이라는 목적을 병행하자고 한 건데 문제는 이 100년 빈도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굴포천이 서해가 민물 때는 만조가 되기 때문에 아라뱃길이 주변에 홍수 이런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계류지를 확보한 거예요.
바로 이 계류지 옆에 캠핑장이 있는데 수도 없이 계양구청이 이 캠핑장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수자원공사에 했는데 수자원공사가 이 아라뱃길사업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적 답변이 뭐였느냐, 100년 빈도 홍수예방을 위해서 이 서해가 만조면 계류지의 임시 저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메울 수가 없다. 자료 찾아보세요, 다, 자료.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6만평을 이걸 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 계류지 중에 사면이 일부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계류지를 메꿔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라벤더테마공원조성을 통한 일자리를 확충하고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더 재난, 안전 또 거기에 2조가 넘는 국비가 들어가 있는 이런 사업의 본 목적 이것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다 검토해 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도 없는 공문을 받은 바가 있으니까.
그걸 검토하시고 내일 계수조정 전에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는지 보완책이 있는지, 일자리 자꾸 늘리고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문제들 검토가 미흡해서 이런 차질을 빚으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아무튼 길게 안 하겠습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분권교부세 이미 3년 전에 받은 사업비인데 지금 우리 시비매칭 안 하면서 감사 지적사항도 2015년에 있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 올해 매달 보고를 해 온 사업인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아마 반영을 안 시켰다고 답변 받았고요.
유나이티드FC 25억원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로봇랜드 IBITP를 통해서 20억원 출연하는 문제 이 부분도 관련자료 당초에 우리 SPC조사특위의 조사결과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의 여부들이 제대로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내 주시고요.
아트센터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셨고 미추홀잡스터미널 조성사업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14억 2,000만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삼산지구 농업용수공급 17억 5,000만원 이것도 자료가 안 왔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삼산지구 농업용수공급 제가 이해할 수 가 없어요,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것 누가 답변해 주시죠, 이게 뭔지.
삼산지구 농업용수공급을 위해서는 서부간선수로가 있고 부천 쪽은 동부간선수로가 있고.
아, 강화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강화 삼산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석모도 삼산입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입니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339쪽에 전통시장주차장 부분 24억 3,420만원이 증액됐는데 보니까 기금이 38억 7,54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는 14억 4,12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 기금은 매칭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것은 교부금으로 이미 집행돼서 삭감한 겁니다.
●이한구 위원
이미 집행이 돼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전통시장주차장사업은 주차장사업대상지 협의보상인데 이 협의보상에 반납 안 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 준비나 검토가 끝난 건가요?
매년 그런 준비가 됐다고 해서 받으면 50% 이상이 여태까지 다 반납됐어요, 주차장 사업비.
이 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하라고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의회에서.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 질의 요지를 계속 하시고 답변은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답변 그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 답변에 대해서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 시
간이 없어서 답변 이따가 따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준비들이 제대로 됐는지.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좀 이따가 준비했다가 답변해 주시죠.
●이한구 위원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 도로유지보수비가 10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제가 또 별도로 10억이 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이게 보니까 증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급하게 또 보수해야 될 부분이 부족한데 추가적으로 반영이 필요한 게 있는데 지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종건에 사전검토 요청한 것이 있으니 종건에서 검토한 내용 이따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정의무적경비 부담현황 부분들이 많잖아요, 과년도부터 이어온 것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게 박영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재난관리기금, 구호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개발지역들 다시 해제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비용이 필요한데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기금들 좀 적립해야죠, 법적 경비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이 있는지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또 자료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정회 후 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어디 가셨나요?
질의에 앞서서 이한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할 실ㆍ국 있습니까?
정회 때 다 이미 해결하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383쪽이요.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볼음도, 덕적도, 월미관광 개선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해당 국장님 어느 분이신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시계획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정창일 위원
덕적도 진리항의 경관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저희가 섬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은 뭐 물양장을 만든다든지 제방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섬의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
●정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냐, 친환경적인 것을 해치지 않으면서 하시는 사업이 뭐냐 그 말씀을 여쭤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덕적북로에 상업시설들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경관개선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진리선착장 경관개선하는 것 그 다음에 해변산책로를 하나 또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마을 내부에 들어가서 경관개선하는 것 그 내용입니다, 덕적도 진리항.
●정창일 위원
그러면 경관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는 반드시 전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텐데…….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전기요?
●정창일 위원
네, 경관을 하려면 뭐 어떤 경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거기에 뭐 안내사인이라든지…….
●정창일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훼손된 곳이 있으면 그대로 자연, 구조물을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걸로 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물로다가 덮어서 그 부분이 안 보이게 한다든지 길을 안내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매표소라든지 캐노피 이런 것들…….
●정창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매표소나 캐노피나 LED등으로 방향 표시도 해 주고 다 하는데 그것이 친환경적이라고 하면 전기가 내연발전기를 돌려서 하는 전기냐,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전기냐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느냐.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위원님.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정창일 위원
아니, 저는 친환경적으로 관광을 올 수 있는 코스로 한다고 하면 과거방식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방식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모르신다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실시설계비도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계도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창일 위원
아, 그런 뜻에서 말씀…….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정창일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세우려면 사업계획서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 금액만 해 놓고 어떻게 하는지도 계획이 안 서 있다 그러면 이게 적절한 예산편성이냐가 문제죠.
그러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하다 보면 5억도 들어가고 20억도 들어갈 수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섬에 관해서 친환경적인 경관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저희가 일반적인 상임위 때는 충실하게 산출기초가 다 들어갔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실시설계비라든지 경관개선비 뭐 그러니까 사업…….
●정창일 위원
사업비만 들어가고 구체적인 것은 모르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그것은 아직 설계를 해 봐야 아니까요.
●정창일 위원
그 다음에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 10억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그것도 원래는 저희가 그동안 중구에서 월미도 쪽에 한 삼사십 년 된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경관을 개선해야겠다라고 그동안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민간소유건물이 많다 보니까 민간소유건물에 지원하는 것까지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쯤은 사업을 할 때가 됐는데 주민들도 그러면 부담을 해라, 시비ㆍ구비 그 다음에…….
●정창일 위원
매칭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그 다음에 주민들까지도 부담을 시키려고 했었죠.
그래서 10억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게 어디 한 군데라도 한번 해 보고, 우리가 세 군데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해 본 다음에 경과를 좀 보고 나머지 두 군데도 하는 게 어떠냐 이러시면서 10억 중에서 6억 5,000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3억 5,000 가지고 일단 1개소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시범지구를,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시범지구로 한 게 3개 사업소에서 1개만 하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한 군데만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정창일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월미관광특구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는 어떤 대화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저희가 직접 만나서 협의체도 구성하고 또 자기들이 돈을 부담하는 사람들한테는 동의까지 받아야 되죠.
●정창일 위원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분들 여론은?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지금 하자는 여론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정창일 위원
반대하는 분도 계시네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계십니다.
설득해 나가야겠죠, 저희가.
●정창일 위원
설득도 하셔야 되고 이게 힐링할 수 있는 도심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하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경인아라뱃길 521쪽에 보면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수도권매립지 아라뱃길, 아라출렁다리 조성.
해당 국장님 누구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정창일 위원
국장님, 수도권매립지 아라뱃길의 출렁다리는 ’17년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역구 의원이신 이한구 위원님하고 김진규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어요. 그 지적 내용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정창일 위원
왜 안 해 드리는 건지 그것 준비를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지금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 중에서 저희가 이 예산만을 올리는 이유는 이것이 일단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전에까지는 그렇게 지역주민이 원한다, 안 한다가 이렇게 여론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은 거기에 뭐…….
●정창일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2분뿐이 안 남았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첫 번째, 그런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됐고요.
두 번째, 이것이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면 수도권매립지 아, 케이워터하고 이에 필요한 화장실이라든가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부대사업도 다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제가…….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런데 이것이 확정이 안 되면 논의할 수가 없죠.
●정창일 위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봤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창일 위원
협의서 작성한 것 있어요, 협의서 작성한 것?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정창일 위원
협의서 작성.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서로 간에 이것에 협의하기로 했고요.
●정창일 위원
구두만 있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아닙니다.
공문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인 수자원공사에서 아라뱃길 활성화 전체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여기에 반영이 또 되면 됩니다.
●정창일 위원
그리고 구청하고는 어떻게 됐
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구청에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협의체는 어떻게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역주민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원하고 있고 요.
그 다음에 여기 아라뱃길 관련해서 협의회가 운영되는데 여기에도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서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운영계획서 작성하셨어요, 운영계획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운영계획서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이렇게 지금 드린 내용 정도로 간략하게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 좀 평가해 본 게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은 없고요.
이렇게 돈을 줘서 한 것은 없고…….
●정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되려면 주차장이 어디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어디 있어야 되고 상하수도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게 다 환경하고 영향이 미치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것이 설계하면서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창일 위원
아무래도 지역에 관광객이 주로 많이 오겠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뭐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속 이렇게 등산, 트래킹을 하면서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나 김진규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해 주려고 그랬는데 수자원공사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이런 분들 사업계획서 이것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꼭 되면 해 주실 건데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일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383쪽이요.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볼음도, 덕적도, 월미관광 개선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해당 국장님 어느 분이신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시계획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정창일 위원
덕적도 진리항의 경관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저희가 섬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은 뭐 물양장을 만든다든지 제방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섬의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
●정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냐, 친환경적인 것을 해치지 않으면서 하시는 사업이 뭐냐 그 말씀을 여쭤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덕적북로에 상업시설들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경관개선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진리선착장 경관개선하는 것 그 다음에 해변산책로를 하나 또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마을 내부에 들어가서 경관개선하는 것 그 내용입니다, 덕적도 진리항.
●정창일 위원
그러면 경관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는 반드시 전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텐데…….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전기요?
●정창일 위원
네, 경관을 하려면 뭐 어떤 경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거기에 뭐 안내사인이라든지…….
●정창일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훼손된 곳이 있으면 그대로 자연, 구조물을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걸로 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물로다가 덮어서 그 부분이 안 보이게 한다든지 길을 안내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매표소라든지 캐노피 이런 것들…….
●정창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매표소나 캐노피나 LED등으로 방향 표시도 해 주고 다 하는데 그것이 친환경적이라고 하면 전기가 내연발전기를 돌려서 하는 전기냐,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전기냐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느냐.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위원님.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정창일 위원
아니, 저는 친환경적으로 관광을 올 수 있는 코스로 한다고 하면 과거방식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방식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모르신다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실시설계비도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계도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창일 위원
아, 그런 뜻에서 말씀…….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정창일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세우려면 사업계획서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 금액만 해 놓고 어떻게 하는지도 계획이 안 서 있다 그러면 이게 적절한 예산편성이냐가 문제죠.
그러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하다 보면 5억도 들어가고 20억도 들어갈 수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섬에 관해서 친환경적인 경관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저희가 일반적인 상임위 때는 충실하게 산출기초가 다 들어갔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실시설계비라든지 경관개선비 뭐 그러니까 사업…….
●정창일 위원
사업비만 들어가고 구체적인 것은 모르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그것은 아직 설계를 해 봐야 아니까요.
●정창일 위원
그 다음에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 10억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그것도 원래는 저희가 그동안 중구에서 월미도 쪽에 한 삼사십 년 된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경관을 개선해야겠다라고 그동안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민간소유건물이 많다 보니까 민간소유건물에 지원하는 것까지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쯤은 사업을 할 때가 됐는데 주민들도 그러면 부담을 해라, 시비ㆍ구비 그 다음에…….
●정창일 위원
매칭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그 다음에 주민들까지도 부담을 시키려고 했었죠.
그래서 10억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게 어디 한 군데라도 한번 해 보고, 우리가 세 군데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해 본 다음에 경과를 좀 보고 나머지 두 군데도 하는 게 어떠냐 이러시면서 10억 중에서 6억 5,000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3억 5,000 가지고 일단 1개소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시범지구를,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시범지구로 한 게 3개 사업소에서 1개만 하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한 군데만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정창일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월미관광특구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는 어떤 대화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저희가 직접 만나서 협의체도 구성하고 또 자기들이 돈을 부담하는 사람들한테는 동의까지 받아야 되죠.
●정창일 위원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분들 여론은?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지금 하자는 여론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정창일 위원
반대하는 분도 계시네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계십니다.
설득해 나가야겠죠, 저희가.
●정창일 위원
설득도 하셔야 되고 이게 힐링할 수 있는 도심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하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경인아라뱃길 521쪽에 보면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수도권매립지 아라뱃길, 아라출렁다리 조성.
해당 국장님 누구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정창일 위원
국장님, 수도권매립지 아라뱃길의 출렁다리는 ’17년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역구 의원이신 이한구 위원님하고 김진규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어요. 그 지적 내용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정창일 위원
왜 안 해 드리는 건지 그것 준비를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지금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 중에서 저희가 이 예산만을 올리는 이유는 이것이 일단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전에까지는 그렇게 지역주민이 원한다, 안 한다가 이렇게 여론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은 거기에 뭐…….
●정창일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2분뿐이 안 남았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첫 번째, 그런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됐고요.
두 번째, 이것이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면 수도권매립지 아, 케이워터하고 이에 필요한 화장실이라든가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부대사업도 다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제가…….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런데 이것이 확정이 안 되면 논의할 수가 없죠.
●정창일 위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봤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창일 위원
협의서 작성한 것 있어요, 협의서 작성한 것?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정창일 위원
협의서 작성.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서로 간에 이것에 협의하기로 했고요.
●정창일 위원
구두만 있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아닙니다.
공문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인 수자원공사에서 아라뱃길 활성화 전체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여기에 반영이 또 되면 됩니다.
●정창일 위원
그리고 구청하고는 어떻게 됐
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구청에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협의체는 어떻게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역주민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원하고 있고 요.
그 다음에 여기 아라뱃길 관련해서 협의회가 운영되는데 여기에도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서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운영계획서 작성하셨어요, 운영계획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운영계획서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이렇게 지금 드린 내용 정도로 간략하게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 좀 평가해 본 게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은 없고요.
이렇게 돈을 줘서 한 것은 없고…….
●정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되려면 주차장이 어디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어디 있어야 되고 상하수도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게 다 환경하고 영향이 미치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것이 설계하면서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창일 위원
아무래도 지역에 관광객이 주로 많이 오겠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뭐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속 이렇게 등산, 트래킹을 하면서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나 김진규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해 주려고 그랬는데 수자원공사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이런 분들 사업계획서 이것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꼭 되면 해 주실 건데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열띤 토론과 또 우리 신예산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창일 위원님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구가 이한구 위원님하고 저입니다, 거기가.
김종인 저, 지역구가 백석동, 시천동 그렇게 지역구인데 누구보다도 지역에 많은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제가 있는 지역구인데 여하튼 그 부분을 좀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속기록, 해 주세요.
먼저 출렁다리 지금 뭐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부분 우리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김종인 위원
저번 본예산에서도 이 사업 말고도 또 사업이 있었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다른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김종인 위원
그게 뭐, 뭐 있었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거기 수상선착장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악분수사업이 있었습니다.
●김종인 위원
음악분수대.
그런데 지금 시급한 사업으로 출렁다리를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물론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도 우리 지역에 많은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사업이지만 단추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출렁다리만 놓아서는 안 되는 부분, 주변의 어떤 환경에 맞게끔 주차장이나 아니면 일반공공시설이 잘 매칭이 되어서 출렁다리가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세워 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올라왔는데 저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수자원공사와 상생협의체에서 잘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감악산에 이번에 지금 1년이 채 안 됐지만 출렁다리가 놓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출렁다리를 타기 위해서 물론 감악산을 타기 위해서도 오지만 출렁다리를 한번 건너가기 위해서 많은 전 국민들이 지금 염원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는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서 투명하게 우리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삭감했던 취지를 저희가 다 이해하고요.
다만 이번에 이 건만 들어온 것은 그래도 이것은 지역주민이 이렇게 원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김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도 풀어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는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됐다는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여하튼 마음을 사려면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필요성을 강력히 말씀드려야 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잘못됐던 부분은 좀 진정성 있게 아, 이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 설명을 했는데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 내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가능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산업위 소관에서 하나 올라왔던 신규사업인데요.
라벤더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한 기반조사 설계비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김종인 위원
6,000만원이죠?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6,000만원입니다.
●김종인 위원
6,000만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지금 저희들이 아라뱃길 옆에 굴포천하고 연계되는 곳에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곳에 지금 약 한 6만 500평 되는 아라뱃길 유수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재배를 일단 1,200평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유수지 기능을 살리려면 기존의 어떤 기능을 살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라벤더를 조성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통해서 설계를 해서 보다 더 완벽하게 하고자 6,000만원의 기본설계비를 좀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존에 되어 있는 5억원의 공공근로예산에서 6,000만원을 좀 전환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광범위한 땅에 조성을 해서 라벤더 이게 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라벤더를 재배해서 이것을 갖다가 뭐 수익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꽃 라벤더가 아주 향도 대단하고 라벤더 꽃으로 인해서 향수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비누원료라든지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활용해서 앞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아이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본 위원은 조금,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니겠지만 이 유수지를 활용하고 또한 그 땅을 갖다가 어떤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어떤 직업을, 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했던 부분을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많은 비용들이, 용역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많다는 얘기를 자리에 안 계시지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적인 게 단지 용역비로 끝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 기본설계 용역비가 15억원이 삭감이 된 부분적인 것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설명을 하실 건지?
●경제자유구역차장 정대유
자료를 아까 드렸는데요.
●김종인 위원
아, 그래요?
●경제자유구역차장 정대유
네.
●김종인 위원
왜 제 자리에는 안 보이지,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크를 켜셨으니까 그냥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자유구역차장 정대유
저희가 용역을 시작해서 낙찰차액이 그러니까 저희가 원 용역비는 80억이 용역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종인 위원
설계비가 80억이었는데 낙찰차액이…….
●경제자유구역차장 정대유
계약 그러니까 낙찰이 62억에 낙찰됐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5억만 감액하는, 어차피 정리추경에서 감액하는 것보다 사전에 이번 추경에서 그냥 감액으로 15억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잘 된 거네요, 본예산을 세웠지만 그 금액보다 낮게 낙찰이 됐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차장 정대유
네, 15억을 저희가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차장 정대유 지금은 거의 손실보전금에 대한 어떤 큰 레이아웃은 국토부하고 대충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
모아졌다는 게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차장 정대유
일단 저희가 국토부에서 노력도 하고 저희들도 손실보전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양자가 상당히 의견을 지금 좁히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안이 한 어느 정도, 다음 달 정도면 거의 저희 시 안으로 시 방침으로 아마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설계준공을 하고 기본설계를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시행방법을 저희는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실시설계를 할 건지 그런 다른 여타 공사 발주방법을 검토하는 그런 절차로 갈 겁니다.
●김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는 본 위원도 지역구이지만 많은 시민들이나 우리 현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대통령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공약상으로 지금 계속 내려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수많은 우리 시민들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인해서 비용이 다 지금 5,000억 이상이 가지고 있는 비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큰 의지를 가지고 마련이 될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가능하시죠, 우리 시에서?
●경제자유구역차장 정대유
저희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김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더 나눠야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열띤 토론과 또 우리 신예산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창일 위원님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구가 이한구 위원님하고 저입니다, 거기가.
김종인 저, 지역구가 백석동, 시천동 그렇게 지역구인데 누구보다도 지역에 많은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제가 있는 지역구인데 여하튼 그 부분을 좀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속기록, 해 주세요.
먼저 출렁다리 지금 뭐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부분 우리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김종인 위원
저번 본예산에서도 이 사업 말고도 또 사업이 있었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다른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김종인 위원
그게 뭐, 뭐 있었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거기 수상선착장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악분수사업이 있었습니다.
●김종인 위원
음악분수대.
그런데 지금 시급한 사업으로 출렁다리를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물론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도 우리 지역에 많은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사업이지만 단추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출렁다리만 놓아서는 안 되는 부분, 주변의 어떤 환경에 맞게끔 주차장이나 아니면 일반공공시설이 잘 매칭이 되어서 출렁다리가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세워 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올라왔는데 저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수자원공사와 상생협의체에서 잘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감악산에 이번에 지금 1년이 채 안 됐지만 출렁다리가 놓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출렁다리를 타기 위해서 물론 감악산을 타기 위해서도 오지만 출렁다리를 한번 건너가기 위해서 많은 전 국민들이 지금 염원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는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서 투명하게 우리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삭감했던 취지를 저희가 다 이해하고요.
다만 이번에 이 건만 들어온 것은 그래도 이것은 지역주민이 이렇게 원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김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도 풀어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는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됐다는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여하튼 마음을 사려면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필요성을 강력히 말씀드려야 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잘못됐던 부분은 좀 진정성 있게 아, 이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 설명을 했는데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 내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가능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산업위 소관에서 하나 올라왔던 신규사업인데요.
라벤더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한 기반조사 설계비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김종인 위원
6,000만원이죠?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6,000만원입니다.
●김종인 위원
6,000만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지금 저희들이 아라뱃길 옆에 굴포천하고 연계되는 곳에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곳에 지금 약 한 6만 500평 되는 아라뱃길 유수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재배를 일단 1,200평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유수지 기능을 살리려면 기존의 어떤 기능을 살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라벤더를 조성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통해서 설계를 해서 보다 더 완벽하게 하고자 6,000만원의 기본설계비를 좀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존에 되어 있는 5억원의 공공근로예산에서 6,000만원을 좀 전환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광범위한 땅에 조성을 해서 라벤더 이게 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라벤더를 재배해서 이것을 갖다가 뭐 수익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꽃 라벤더가 아주 향도 대단하고 라벤더 꽃으로 인해서 향수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비누원료라든지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활용해서 앞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아이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본 위원은 조금,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니겠지만 이 유수지를 활용하고 또한 그 땅을 갖다가 어떤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어떤 직업을, 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했던 부분을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많은 비용들이, 용역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많다는 얘기를 자리에 안 계시지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적인 게 단지 용역비로 끝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 기본설계 용역비가 15억원이 삭감이 된 부분적인 것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설명을 하실 건지?
●경제자유구역차장 정대유
자료를 아까 드렸는데요.
●김종인 위원
아, 그래요?
●경제자유구역차장 정대유
네.
●김종인 위원
왜 제 자리에는 안 보이지,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크를 켜셨으니까 그냥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자유구역차장 정대유
저희가 용역을 시작해서 낙찰차액이 그러니까 저희가 원 용역비는 80억이 용역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종인 위원
설계비가 80억이었는데 낙찰차액이…….
●경제자유구역차장 정대유
계약 그러니까 낙찰이 62억에 낙찰됐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5억만 감액하는, 어차피 정리추경에서 감액하는 것보다 사전에 이번 추경에서 그냥 감액으로 15억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잘 된 거네요, 본예산을 세웠지만 그 금액보다 낮게 낙찰이 됐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차장 정대유
네, 15억을 저희가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차장 정대유 지금은 거의 손실보전금에 대한 어떤 큰 레이아웃은 국토부하고 대충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
모아졌다는 게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차장 정대유
일단 저희가 국토부에서 노력도 하고 저희들도 손실보전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양자가 상당히 의견을 지금 좁히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안이 한 어느 정도, 다음 달 정도면 거의 저희 시 안으로 시 방침으로 아마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설계준공을 하고 기본설계를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시행방법을 저희는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실시설계를 할 건지 그런 다른 여타 공사 발주방법을 검토하는 그런 절차로 갈 겁니다.
●김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는 본 위원도 지역구이지만 많은 시민들이나 우리 현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대통령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공약상으로 지금 계속 내려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수많은 우리 시민들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인해서 비용이 다 지금 5,000억 이상이 가지고 있는 비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큰 의지를 가지고 마련이 될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가능하시죠, 우리 시에서?
●경제자유구역차장 정대유
저희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김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더 나눠야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존경하는 우리 정창일 위원님과 김종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 보강하면 지역구는 뭐 두 분의 지역구라고 치더라도 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저한테 화살이 많이 쏟아지고 질문이 많이 쏟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정창일 위원님이 또 지역구 바로 옆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담당하는 우리 매립지정책개선단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난 본예산에서 우리 이한구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건부를 단 게 있어요.
그 조건부가 지금 출렁다리를 아라마루 있는 데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 주차장시설도 전혀 없고 화장실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불편함의 민원이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고 하자.
하지 말자라는 측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단장님한테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아라뱃길 수자원공사하고 주차장 확보문제 협의를 해 오고 협약서를 맺어 와라.
또 관할 구청하고 화장실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약을 받아 와라.
그래서 우리 예결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고 오기로 했는데 우리 단장님 여기 오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것 협약이 안 되어서 혹시 안 오신 것 아닌가 모르겠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게 인천시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설치계획 이후에 말씀하신 편의시설에 대해서 사전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이후에 협의하겠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도 우리 유훈수 단장님한테 얘기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내일 유훈수 단장님 꼭 오시라고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협약한 내용, 공문 왔다 갔다 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 조건부로 우리가,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두 가지를 해결하는 조건부로 하자라고 이렇게 또 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단장님 또 내일 안 오시면 협약 안 된 걸로 아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약을 맺은 게 아니지만…….
●위원장 김진규
아니, 그러니까 협조공문이라도…….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협조공문이 갔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회신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 협조공문이라도 주시면…….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공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정창일 위원님과 김종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 보강하면 지역구는 뭐 두 분의 지역구라고 치더라도 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저한테 화살이 많이 쏟아지고 질문이 많이 쏟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정창일 위원님이 또 지역구 바로 옆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담당하는 우리 매립지정책개선단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난 본예산에서 우리 이한구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건부를 단 게 있어요.
그 조건부가 지금 출렁다리를 아라마루 있는 데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 주차장시설도 전혀 없고 화장실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불편함의 민원이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고 하자.
하지 말자라는 측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단장님한테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아라뱃길 수자원공사하고 주차장 확보문제 협의를 해 오고 협약서를 맺어 와라.
또 관할 구청하고 화장실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약을 받아 와라.
그래서 우리 예결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고 오기로 했는데 우리 단장님 여기 오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것 협약이 안 되어서 혹시 안 오신 것 아닌가 모르겠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게 인천시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설치계획 이후에 말씀하신 편의시설에 대해서 사전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이후에 협의하겠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도 우리 유훈수 단장님한테 얘기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내일 유훈수 단장님 꼭 오시라고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협약한 내용, 공문 왔다 갔다 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 조건부로 우리가,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두 가지를 해결하는 조건부로 하자라고 이렇게 또 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단장님 또 내일 안 오시면 협약 안 된 걸로 아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약을 맺은 게 아니지만…….
●위원장 김진규
아니, 그러니까 협조공문이라도…….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협조공문이 갔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회신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 협조공문이라도 주시면…….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공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거기 출렁다리 조성 예정인 제출된 위치가 북측지점과 남측지점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한구 위원
안 갖고 계세요?
●위원장 김진규
계양구 둑실동 아닌가요?
●이한구 위원
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지역주민이 동의하신다 그랬는데 그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를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주소가 어디냐고 물은 거예요.
행정구역상 주소가 어디예요? 계양1동이죠?
국장님, 행정구역 행정동 계양1동이죠, 계양1동?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것은 제가 좀…….
●이한구 위원
그것도 모르세요, 지금 37억이…….
●위원장 김진규
계양구 둑실동이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계양구 둑실동이 북측지점, 계양구 목상동이 남측지점, 법정동이 목상동, 둑실동이고 행정동은 계양1동이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 지역 지역구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위원장님 정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규
지역구는 이한구 위원님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옆 동네입니다.
●이한구 위원
자, 보세요.
우리 예결 의회 열리기 전에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인천시 곳곳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현수막 읽어 드릴게요.
“아라뱃길 출렁다리 인천시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세요.”
여기 단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지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부, 인천환경지도자연대, 가황금환경모임, 백석시천지구발전대책위원회, 검단을 사랑하는 모임, 검단김포지하철범시민대책위, 검단신도시연합대책위.
국장님, 여기서 이 출렁다리를 놓는 지역주민들 관련 단체 하나라도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 소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근거 없는 답변을 하세요, 의회에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러니까 지역주민이라고 했을 때…….
●이한구 위원
이것 수도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 둘레에 계신 분들이 원한다고 말씀드리는 차원입니다.
●이한구 위원
그 둘레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이한구 위원
지도 가져오세요, 그 둘레가 어느 지역인지.
제가 시천교 검암역이 우리 지역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수도권매립지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수도권매립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환경피해 저감, 우리 조례에 따라서 주민편의시설 설치해 주세요.
왜 우리 지역에 있는데 서구에다만 돈을 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에는 분명히 수도권매립지 지역 주변 폐촉법상에 2㎞ 지원받고 있지 못한 주변 지역의 환경저감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하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양구나 서구나…….
●이한구 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은 내가 1년밖에 안 됐다, 내가 2년밖에 안 됐다. 자격이 없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계실!
인천시 쭉 이어오던 전임자들부터 행정을 승계해서 해 오시는 겁니다. 2년, 3년, 4년, 5년 전 그런 정책결정이 뭐가 내려졌는지 모르고!
출렁다리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분명해요, 지금. 특별회계 배분이 5년간 총 3,943억인데 지금까지 약 1,000억 이상이 집행이 됐는데 조례에 계양구ㆍ서구ㆍ김포 일원, 김포 저쪽 일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촉법상 단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하루에 1,300대가 매일 30년 동안 수많은 교통사고와 주변 환경피해를 일으켜서.
그것 다 보상해 주라는 것 아니잖아요, 다 달라는 게. 100%를 기준으로 하면 7대3으로 할 거냐 얼마로 할 거냐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의 우선사용처 누가 정해야 돼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환경피해 저감 지역주민 편의시설인데 왜 다른 데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먼저 하겠다 그러냐고요.
그런 기준을 만들라 그래서 시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위원회 만들어서 그런 걸 정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보고하셨죠, 아직 안 정하셨죠?
두 번째, 출렁다리 만든다고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 연계도로, 주차장 이런 것 다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미 경인아라뱃길사업 준공되자마자 모든 도로, 주변 공원, 녹지 인천시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다 인천시로 왔잖아요.
인천시로, 건설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인천시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도로는 아직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이한구 위원
법에 의해서는 넘어온 거예요, 안 넘어온 거예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법에 대해서도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이한구 위원
법에 의해서도 안 넘어왔어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법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돼야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한구 위원
그러면 출렁다리 검토할 때 도로니 주변 연계하는 도로, 모든 주차장 수자원공사에서 다 계획 세워서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시고 아라뱃길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인천시, 수자원공사, 계양구, 서구, 서구의회, 계양구의회, 인천시의회, 서구주민대표, 계양주민대표 상생발전협의체 있잖아요.
모든 건 거기에서 안건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협의해서 관계기관들이 어떻게 이걸 활성화 발전시킬 것인가를 논의해서 결정하는데 왜 그런 협의기구들이 있는데도 논의하지 않고 슬쩍 끼워 넣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라는 거고 아라뱃길 상생발전협의회가 다음 주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7월로 연기됐다고 제가 어제 통보받았습니다. 그런 문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가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240개.
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을 만들면서 우리 인천시와 계양구, 서구 또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우리 간접시설비용을 유발시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합의사항 이행되는지를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 그 합의사항 이행 다 안 됐잖아요.
해양국장님, 합의사항 다 이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좌석에서 - 11개항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어디에 편성이 되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지역의 발전이 되고 주민의 발전이 되는데 지역구 의원이 왜 그것을 지금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러겠어요, 그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거기 출렁다리 조성 예정인 제출된 위치가 북측지점과 남측지점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한구 위원
안 갖고 계세요?
●위원장 김진규
계양구 둑실동 아닌가요?
●이한구 위원
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지역주민이 동의하신다 그랬는데 그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를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주소가 어디냐고 물은 거예요.
행정구역상 주소가 어디예요? 계양1동이죠?
국장님, 행정구역 행정동 계양1동이죠, 계양1동?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것은 제가 좀…….
●이한구 위원
그것도 모르세요, 지금 37억이…….
●위원장 김진규
계양구 둑실동이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계양구 둑실동이 북측지점, 계양구 목상동이 남측지점, 법정동이 목상동, 둑실동이고 행정동은 계양1동이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 지역 지역구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위원장님 정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규
지역구는 이한구 위원님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옆 동네입니다.
●이한구 위원
자, 보세요.
우리 예결 의회 열리기 전에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인천시 곳곳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현수막 읽어 드릴게요.
“아라뱃길 출렁다리 인천시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세요.”
여기 단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지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부, 인천환경지도자연대, 가황금환경모임, 백석시천지구발전대책위원회, 검단을 사랑하는 모임, 검단김포지하철범시민대책위, 검단신도시연합대책위.
국장님, 여기서 이 출렁다리를 놓는 지역주민들 관련 단체 하나라도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 소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근거 없는 답변을 하세요, 의회에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러니까 지역주민이라고 했을 때…….
●이한구 위원
이것 수도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 둘레에 계신 분들이 원한다고 말씀드리는 차원입니다.
●이한구 위원
그 둘레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이한구 위원
지도 가져오세요, 그 둘레가 어느 지역인지.
제가 시천교 검암역이 우리 지역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수도권매립지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수도권매립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환경피해 저감, 우리 조례에 따라서 주민편의시설 설치해 주세요.
왜 우리 지역에 있는데 서구에다만 돈을 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에는 분명히 수도권매립지 지역 주변 폐촉법상에 2㎞ 지원받고 있지 못한 주변 지역의 환경저감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하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양구나 서구나…….
●이한구 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은 내가 1년밖에 안 됐다, 내가 2년밖에 안 됐다. 자격이 없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계실!
인천시 쭉 이어오던 전임자들부터 행정을 승계해서 해 오시는 겁니다. 2년, 3년, 4년, 5년 전 그런 정책결정이 뭐가 내려졌는지 모르고!
출렁다리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분명해요, 지금. 특별회계 배분이 5년간 총 3,943억인데 지금까지 약 1,000억 이상이 집행이 됐는데 조례에 계양구ㆍ서구ㆍ김포 일원, 김포 저쪽 일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촉법상 단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하루에 1,300대가 매일 30년 동안 수많은 교통사고와 주변 환경피해를 일으켜서.
그것 다 보상해 주라는 것 아니잖아요, 다 달라는 게. 100%를 기준으로 하면 7대3으로 할 거냐 얼마로 할 거냐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의 우선사용처 누가 정해야 돼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환경피해 저감 지역주민 편의시설인데 왜 다른 데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먼저 하겠다 그러냐고요.
그런 기준을 만들라 그래서 시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위원회 만들어서 그런 걸 정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보고하셨죠, 아직 안 정하셨죠?
두 번째, 출렁다리 만든다고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 연계도로, 주차장 이런 것 다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미 경인아라뱃길사업 준공되자마자 모든 도로, 주변 공원, 녹지 인천시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다 인천시로 왔잖아요.
인천시로, 건설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인천시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도로는 아직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이한구 위원
법에 의해서는 넘어온 거예요, 안 넘어온 거예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법에 대해서도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이한구 위원
법에 의해서도 안 넘어왔어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법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돼야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한구 위원
그러면 출렁다리 검토할 때 도로니 주변 연계하는 도로, 모든 주차장 수자원공사에서 다 계획 세워서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시고 아라뱃길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인천시, 수자원공사, 계양구, 서구, 서구의회, 계양구의회, 인천시의회, 서구주민대표, 계양주민대표 상생발전협의체 있잖아요.
모든 건 거기에서 안건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협의해서 관계기관들이 어떻게 이걸 활성화 발전시킬 것인가를 논의해서 결정하는데 왜 그런 협의기구들이 있는데도 논의하지 않고 슬쩍 끼워 넣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라는 거고 아라뱃길 상생발전협의회가 다음 주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7월로 연기됐다고 제가 어제 통보받았습니다. 그런 문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가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240개.
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을 만들면서 우리 인천시와 계양구, 서구 또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우리 간접시설비용을 유발시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합의사항 이행되는지를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 그 합의사항 이행 다 안 됐잖아요.
해양국장님, 합의사항 다 이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좌석에서 - 11개항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어디에 편성이 되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지역의 발전이 되고 주민의 발전이 되는데 지역구 의원이 왜 그것을 지금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러겠어요, 그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시장 쪽 이런 쪽으로는 주차장 개선 부분이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장 계획이 전혀 없어, 지금 보니까.
어디 따로 있어요, 내가 못 찾는 건가?
●교통국장 최강환
교통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장건설 사업비는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것은 별도 없습니다.
●임정빈 위원
없죠?
●교통국장 최강환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변에 예산이 따로 있어요?
●교통국장 최강환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 내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원 플러스 투 주차장을 시범사업으로다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예산을 많이 실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은 밤 되면 주차 때문에 매일 그냥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이것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교통국장 최강환
어찌 됐건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다 하고.
●임정빈 위원
이것 시가 분명히 책임져야 돼요.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교통국장 최강환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임정빈 위원
내년도까지 갈 게 아니라니까요. 금년도라도 해야 돼, 금년도. 당장이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국장 최강환
지금 나름대로 현재 진행 중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중에 원 플러스 투 주차장에 대한 건설계획도 시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봐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제보에 의하면 타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최강환
타워주차장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타워주차장이 지금 소음이나 빗물 새고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죠, 알고 계시죠?
●교통국장 최강환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어떤 공법이 빗물도 안 새고 소음도 안 내는 그런 공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조금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국장 최강환
검토를 해서 일단 벤치마킹한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 위원
너무 늦어 가지고.
●위원장 김진규
내일 종합질의도 있습니다, 오전에.
●김경선 위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김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상정된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일 10시부터 오전에는 종합질의를 하고 오후에 계수조정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시장 쪽 이런 쪽으로는 주차장 개선 부분이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장 계획이 전혀 없어, 지금 보니까.
어디 따로 있어요, 내가 못 찾는 건가?
●교통국장 최강환
교통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장건설 사업비는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것은 별도 없습니다.
●임정빈 위원
없죠?
●교통국장 최강환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변에 예산이 따로 있어요?
●교통국장 최강환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 내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원 플러스 투 주차장을 시범사업으로다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예산을 많이 실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은 밤 되면 주차 때문에 매일 그냥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이것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교통국장 최강환
어찌 됐건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다 하고.
●임정빈 위원
이것 시가 분명히 책임져야 돼요.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교통국장 최강환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임정빈 위원
내년도까지 갈 게 아니라니까요. 금년도라도 해야 돼, 금년도. 당장이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국장 최강환
지금 나름대로 현재 진행 중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중에 원 플러스 투 주차장에 대한 건설계획도 시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봐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제보에 의하면 타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최강환
타워주차장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타워주차장이 지금 소음이나 빗물 새고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죠, 알고 계시죠?
●교통국장 최강환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어떤 공법이 빗물도 안 새고 소음도 안 내는 그런 공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조금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국장 최강환
검토를 해서 일단 벤치마킹한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 위원
너무 늦어 가지고.
●위원장 김진규
내일 종합질의도 있습니다, 오전에.
●김경선 위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김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상정된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일 10시부터 오전에는 종합질의를 하고 오후에 계수조정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