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4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대리 허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무상급식 관련 이야기인데요. 무상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중학교까지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고등학교까지 가는 게 대세적 흐름이고 우리 사회가 무상급식에 관련해서는 철학과 이념을 넘어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밥 먹는 것 가지고 서로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도록 교육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로 교육비에 대한 경감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시장님께서 그러면 선제적으로 인천시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또 시장님이 이번에 교육주권 이렇게 발표도 했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래서 무상급식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이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교육청과의 예산은 사전에 교육지원위원회라든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합의가 된 것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에 예산 제출 직전까지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고교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합의되지 못해서 저희가 예산안에 담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의회가 주로 하는 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런 일이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지금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전체가 교육청이 돈이 없고 어렵다고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부분이라도 하자 이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시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쭉 비율을 해 왔는데 교육청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부족하다고 하니까 어쨌든 시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식품비, 시간제 보조인건비 등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못 하는 거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분담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실시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전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인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전체적인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교 무상급식하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증액된 것 외에 기타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까지 이번 예결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심의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게 우리 양 기관에서 합리적 선에서 일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일인데 잘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저는 그게 누구의 탓 이런 것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양쪽의 의사를 듣고 어느 정도 절충안이라고 해서 마련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재원을 분담하는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비율과 기존의 비율이 다른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 시하고 군ㆍ구가 기존의 초ㆍ중학교보다 10%p 더 부담을 하는 걸로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시도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어쨌든 이 부분들이 증액되더라도 우리 의회가 결정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 교육감께서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서 부재중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더 발생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 주고 교육청을 좀 더 설득을 할 수 있는 방향, 이게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지난 3년간 보면 시가 법정전입금을 어쨌든 교육청에 한 푼도 깎지 않고 정리를 해 준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월급 받으면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게 아이들 교육비부터 정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다들 집에서는 내 아이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밖에 전체 총론적으로 보면 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내 아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교육청에 위탁주고 있는 도서관들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어쨌든 다 이렇게 잘해 주고 법정전입금도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사실 조금 부족분으로 잡힌 것들은 있습니다마는 지금껏 시기와 적절하게 전입금들을 지급해 왔는데 18억 합의를 보고 16억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화룡점정의 점을 잘못 찍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18억의 기초가 전체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하게 되는데 절반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협약서에 따르면 절반 수준인 데 대해서 예산실무자하고 이쪽 사업 주관하는 문화예술과 그쪽 부서하고 좀 사전에 교육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그게 충분히 아직 검토가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종우 위원
거의 18억으로 합의를 봤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행정부시장이 주관하는 교육지원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는 됐는데 그게 교육지원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성격이 구체적인 금액까지 정확하게 거기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걸로 봐야 되냐 그것에 대한 약간 다툼은 있습니다, 그 의견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교육청에서 그동안 지출한 결산이나 이런 자료를 토대로 실제 도서관 운영비의 절반이 예를 들어서 36억이다 그러면 18억이 맞는 거고요. 34억이다 그러면 17억이 될 수도 있고…….
●박종우 위원
그게 저도 법규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건 아니고 되도록이면 법해석을 시가 조금 유연하게, 유연성 있게 해석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위탁도서관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수장고 하나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자료로서 가치가 있고 보존해야 될 책들이 지금 거의 보존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시가 위탁을 맡기고 하시면 시민들에게 유용한 자산들이고 자료들이거든요,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시한이 지나면 수장고에 책을 보관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책들은.
이런 책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조차 지금 수차례 교육청에서 시청에다가 수장고라도 좀 지어달라고 해도 안 짓고 있어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제가 도서관 운영체계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통합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수장에 의미가 있고 대여목적이 아니라면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무상급식 관련 이야기인데요. 무상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중학교까지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고등학교까지 가는 게 대세적 흐름이고 우리 사회가 무상급식에 관련해서는 철학과 이념을 넘어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밥 먹는 것 가지고 서로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도록 교육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로 교육비에 대한 경감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시장님께서 그러면 선제적으로 인천시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또 시장님이 이번에 교육주권 이렇게 발표도 했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래서 무상급식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이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교육청과의 예산은 사전에 교육지원위원회라든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합의가 된 것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에 예산 제출 직전까지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고교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합의되지 못해서 저희가 예산안에 담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의회가 주로 하는 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런 일이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지금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전체가 교육청이 돈이 없고 어렵다고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부분이라도 하자 이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시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쭉 비율을 해 왔는데 교육청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부족하다고 하니까 어쨌든 시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식품비, 시간제 보조인건비 등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못 하는 거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분담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실시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전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인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전체적인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교 무상급식하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증액된 것 외에 기타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까지 이번 예결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심의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게 우리 양 기관에서 합리적 선에서 일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일인데 잘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저는 그게 누구의 탓 이런 것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양쪽의 의사를 듣고 어느 정도 절충안이라고 해서 마련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재원을 분담하는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비율과 기존의 비율이 다른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 시하고 군ㆍ구가 기존의 초ㆍ중학교보다 10%p 더 부담을 하는 걸로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시도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어쨌든 이 부분들이 증액되더라도 우리 의회가 결정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 교육감께서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서 부재중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더 발생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 주고 교육청을 좀 더 설득을 할 수 있는 방향, 이게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지난 3년간 보면 시가 법정전입금을 어쨌든 교육청에 한 푼도 깎지 않고 정리를 해 준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월급 받으면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게 아이들 교육비부터 정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다들 집에서는 내 아이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밖에 전체 총론적으로 보면 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내 아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교육청에 위탁주고 있는 도서관들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어쨌든 다 이렇게 잘해 주고 법정전입금도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사실 조금 부족분으로 잡힌 것들은 있습니다마는 지금껏 시기와 적절하게 전입금들을 지급해 왔는데 18억 합의를 보고 16억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화룡점정의 점을 잘못 찍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18억의 기초가 전체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하게 되는데 절반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협약서에 따르면 절반 수준인 데 대해서 예산실무자하고 이쪽 사업 주관하는 문화예술과 그쪽 부서하고 좀 사전에 교육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그게 충분히 아직 검토가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종우 위원
거의 18억으로 합의를 봤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행정부시장이 주관하는 교육지원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는 됐는데 그게 교육지원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성격이 구체적인 금액까지 정확하게 거기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걸로 봐야 되냐 그것에 대한 약간 다툼은 있습니다, 그 의견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교육청에서 그동안 지출한 결산이나 이런 자료를 토대로 실제 도서관 운영비의 절반이 예를 들어서 36억이다 그러면 18억이 맞는 거고요. 34억이다 그러면 17억이 될 수도 있고…….
●박종우 위원
그게 저도 법규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건 아니고 되도록이면 법해석을 시가 조금 유연하게, 유연성 있게 해석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위탁도서관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수장고 하나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자료로서 가치가 있고 보존해야 될 책들이 지금 거의 보존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시가 위탁을 맡기고 하시면 시민들에게 유용한 자산들이고 자료들이거든요,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시한이 지나면 수장고에 책을 보관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책들은.
이런 책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조차 지금 수차례 교육청에서 시청에다가 수장고라도 좀 지어달라고 해도 안 짓고 있어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제가 도서관 운영체계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통합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수장에 의미가 있고 대여목적이 아니라면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먼저 시립장례식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시립장례식장이 민간심의위에서 한 번 부결이 났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두 번 부결이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투자심사인가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아직 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투자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치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서…….
●유제홍 위원
이것 부결된 사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첫 번째는 관련 선행절차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다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부평가족공원이지 않습니까. 거기 하는 건립의 목적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사업에 나타나지 않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분명히 해 가지고 그게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장례식장이 되어야 되는 건지 수익을 추구하는 장례식장인지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에 명확치 않아 가지고 위원들이 그 부분을 좀 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검토가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저희가 시립장례식장에 목소리를 냈던 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들자는 공공의 목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때 제안이 올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재검토 사유가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게 그렇게 돼서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렴하게 시립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승화원 자체 내에서 장례식 치르고 화장하고 그 다음에 모시고 이렇게 원스톱시스템으로 가자는 큰 틀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본연의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서 씁쓸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에 하여튼 관련 절차를 규정이나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순수하게 출발한 건 순수하게 끝나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 부분이…….
●유제홍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장님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또 다른 쪽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쪽에서 운영하던 것을 다른 쪽에서 또 들어와서 운영하고 수익형모델로 갈 것 같으면 뭐 하러 거기에다가 해요, 외부에다가 지어버리고 말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아예 수익형이 지난번에 투자심사에서 제한이 되어 가지고 그게 오히려 투자심사 때 통과가 안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언론에 얼핏 났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오히려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층 배려하는 그런 체계로 더욱더 필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리고 지을 때도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열 개 정도 하는데 다섯 개는 굉장히 작게 하고 다섯 개는 또 일반인들 쓸 수 있게끔 하고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지을 때는 여유 있게 지어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놓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미래인재양성 조례에서 지방교육세 1% 잡게끔 제가 제정을 했고 실장님도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셔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얼마나 잡아놓으셨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37억원 정도.
●유제홍 위원
37억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그러면 당초에 제가 수도 급수 조례 만들다가 저희하고 얘기하면서 3억은, 수도급수 조례만 말씀드릴게요. 3억은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에 지원이 돼 가지고 가고 나머지 10억은 이쪽에 플러스시켜 가지고 가겠다라고 실장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같이 감안돼서 그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죠. 지방교육세 1% 이상으로 하고 플러스해서 나머지 부분 10억 정도를 이쪽으로 가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그게…….
●유제홍 위원
서류는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현재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거기 조례에 그걸 명시적으로 지방교육세 플러스 10억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때 지방교육세 10억이 된 것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실장님하고의 계획서에는 그렇게 표시는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지방교육세 1% 플러스 10억이라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그건 제가 한번 다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제가 보고 왔어요. 지금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학교에 잘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고 또 이게 집행이 되는 게 조기에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집행할 때 초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계약 전에 그러니까 3월 전 또 9월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열우물 테니스경기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에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얼마나 잡혀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유제홍 위원
이 말씀을 왜,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열우물 테니스경기장 인근에 족구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잘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우기가 되면, 비가 오면 질퍽거려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설을 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좀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먼저 시립장례식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시립장례식장이 민간심의위에서 한 번 부결이 났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두 번 부결이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투자심사인가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아직 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투자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치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서…….
●유제홍 위원
이것 부결된 사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첫 번째는 관련 선행절차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다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부평가족공원이지 않습니까. 거기 하는 건립의 목적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사업에 나타나지 않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분명히 해 가지고 그게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장례식장이 되어야 되는 건지 수익을 추구하는 장례식장인지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에 명확치 않아 가지고 위원들이 그 부분을 좀 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검토가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저희가 시립장례식장에 목소리를 냈던 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들자는 공공의 목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때 제안이 올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재검토 사유가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게 그렇게 돼서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렴하게 시립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승화원 자체 내에서 장례식 치르고 화장하고 그 다음에 모시고 이렇게 원스톱시스템으로 가자는 큰 틀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본연의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서 씁쓸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에 하여튼 관련 절차를 규정이나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순수하게 출발한 건 순수하게 끝나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 부분이…….
●유제홍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장님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또 다른 쪽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쪽에서 운영하던 것을 다른 쪽에서 또 들어와서 운영하고 수익형모델로 갈 것 같으면 뭐 하러 거기에다가 해요, 외부에다가 지어버리고 말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아예 수익형이 지난번에 투자심사에서 제한이 되어 가지고 그게 오히려 투자심사 때 통과가 안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언론에 얼핏 났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오히려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층 배려하는 그런 체계로 더욱더 필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리고 지을 때도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열 개 정도 하는데 다섯 개는 굉장히 작게 하고 다섯 개는 또 일반인들 쓸 수 있게끔 하고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지을 때는 여유 있게 지어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놓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미래인재양성 조례에서 지방교육세 1% 잡게끔 제가 제정을 했고 실장님도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셔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얼마나 잡아놓으셨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37억원 정도.
●유제홍 위원
37억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그러면 당초에 제가 수도 급수 조례 만들다가 저희하고 얘기하면서 3억은, 수도급수 조례만 말씀드릴게요. 3억은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에 지원이 돼 가지고 가고 나머지 10억은 이쪽에 플러스시켜 가지고 가겠다라고 실장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같이 감안돼서 그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죠. 지방교육세 1% 이상으로 하고 플러스해서 나머지 부분 10억 정도를 이쪽으로 가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그게…….
●유제홍 위원
서류는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현재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거기 조례에 그걸 명시적으로 지방교육세 플러스 10억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때 지방교육세 10억이 된 것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실장님하고의 계획서에는 그렇게 표시는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지방교육세 1% 플러스 10억이라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그건 제가 한번 다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제가 보고 왔어요. 지금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학교에 잘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고 또 이게 집행이 되는 게 조기에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집행할 때 초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계약 전에 그러니까 3월 전 또 9월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열우물 테니스경기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에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얼마나 잡혀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유제홍 위원
이 말씀을 왜,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열우물 테니스경기장 인근에 족구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잘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우기가 되면, 비가 오면 질퍽거려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설을 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좀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
우리 유제홍 위원, 유일용 위원하고 비슷해 가지고 원래 이름이 유제용, 나도 유제용이었는데.
(웃음 소리)
원래 호적상 이름이 형제지간은 맞아요.
부드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딱딱한 이야기할게요.
예산 증액은, 세외수입 증액은 어제 지적한 바와 같이 증액할 여분은 좀 있기는 있는 거죠? 타이트합니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렵다고 봅니다.
●유일용 위원
어렵다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변수는 있는데 이것저것 모으면 1,000억 정도는 늘어나겠던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입은 올해에도 사실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거의 근사치에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도 거의 상당히 좀 경기 예측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유일용 위원
여러 가지 지방 시, 군ㆍ구에다가 쓰지 않고 또 반환금도 연례적으로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것 금액도 엄청 크던데.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다. 보수적으로 봤고 한 가지 뭐냐 하면 내년 지방선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옥죄어 놨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상관없이 예산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봤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저의 느낌이고 우리 기조실장 느낌은 다른 거니까 그 느낌은 서로, 계수조정을 만약에 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변수가 크기 때문에 또 취득세 부분도 내년에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비장치를 해야 되니까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변수는 조금 있겠죠. 국가매칭사업을 하다가 매칭이 안 돼 가지고 당초의 예측보다는 조금 여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최근에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증액하는 부분 지연되지 않습니까. 지급시기가 한 두세 달 지연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비매칭 부분은 더 필요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유일용 위원
약간 여분이 있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전체적으로 그것만 보고 우리 지역에 해당된 것 좀 물어볼게요.
동구 문화복합체육센터 추진은 해당부서가 잘 알겠지만 결국은 돈 문제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조금 묻고 싶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는 하여튼 동구야말로 대표적인 원도심지역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게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그러한 기조에서 사실은 동구의 요구를 감안해서 관련 국고보조비 생활계정에 있는 것을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생활계정 사업비를 조금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지침상의 기준보다 초과해서 그걸 줄여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한번 어떻게 대처할지 그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상관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동구체육센터에 저희가 배분한 게 오히려 너무 많이 됐다 이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게 좀…….
●유일용 위원
어쨌든 그런데 국비는 100억으로 정해졌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총액인데 연도별, 그런데 100억 자체 관련해서 문광부 지침과 표준 건축비가 있는데 그것보다…….
●유일용 위원
초기에 너무 일찍 나갔다 이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초과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인구가 한 8만이 조금 못 돼서 7만 5,000 넘어서 한 8만 조금 못 됐는데 지금 6만대로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7만 이하가 됐어요.
원도심의 참 비극이고 애로사항인데 신도심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계층화, 그러니까 원도심은 나이든 사람으로 분리되고 어떻게 보면 소득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나이드신 분 그 다음에 신도시는 소득력이 있고 젊은 분 이렇게 지역분화현상이 페이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원도심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더 전부 다 묶어서 콘텐츠를 묶어 가지고 전반적인 체계를 잡아보려 한 것은 참 높이 사요.
왜냐하면 원도심 전체를 놓고 산만하게 분산된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번에 특별회계로 만들어 가지고 원도심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진단을 해 본다는 것. 왜냐하면 분산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각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으니까 모르는데 하나로 딱 묶어 가지고 원도심 종합적인 상황판단과 그 다음에 예산집행내역 또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될 그런 수요성, 예산 수요ㆍ발굴 이런 것을 하게 된 특별회계는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앞전에 쓰레기환경부담금인가요? 쓰레기매립지 매년 우리 육칠백억 들어온 것 특별회계 약 1,700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그쪽으로 전환해서 그걸 보충하려고 한 계획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현재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금방 말씀에 전환해서 쓰려는 건 아니고요. 잠시…….
●유일용 위원
그렇죠. 대출이었죠, 대출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예탁을 해서 회계 간에 예탁하는 방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지역 중심으로 반발이 강해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유일용 위원
그 자금 부분만큼 어떻게 재원 충족할 거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특히 공원녹지 부분을 저희가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꼭 올해에 다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최장 2022년까지 약 5,00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만.
그걸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됐지만 추후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요.
●유일용 위원
사실은 이게 어떤 거냐면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정해지고 땅값은 주지 않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 나기 직전에 주민들이 항거하고 데모하고 저항하고 꼭 도로는 내야 되고 그러면 그때 당시 즉시 예산이 집행되고 소유권 관계 확실히 명확하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계획 끝나고 나서 다 쓰고 그냥 볼 일 다 끝난 거예요.
시집 장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청산하자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볼 것 다 봤는데 뭐 그런 결과가, 이게 대표적인 그 사례예요.
그래서 이건 남의 재산권을 갖다가 너무 장기적으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도로나 이런 것 미집행해 쓰고 있는 부분을 그냥 공공침해로 인해 가지고 쓰지 않고 그대로 그냥 우선 급하지 않으니까 사용은 하고 있고 그 결과 나중에 민사소송 걸리고 또 사용료 걸리고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즉 정당하지는 못하다는 얘기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2020년 7월까지이지 않습니까. 6월 말까지 해서 그때까지 공원실시계획이 되고 그 이후 한 2022년까지 전망이 되는데 그때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여튼 재원 마련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재원 마련을 이렇게 뒤로 미루다 보니까 오늘도 그런 일이 발생한 건데 다른 쪽으로는 급한 것 먼저 가고 그건 이미 쓰고 있는 거니까 뒤로 밀려버리잖아요, 벌써 우리가.
그래서 설에도 2.5% 대출받아서 우리 호주머니지만 호주머니 이동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도 그것도 한 호주머니가 절대로 우리 식구가 아니니까 못 하겠다고 반발을 해 버리니까 같은 식구이지만 식구가 아닌 결과가 돼버렸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주머니가 다른 걸.
대출해서 쓰겠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 부족에 상당히 답답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자는 더 답답하겠죠, 그걸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정말 답답할 거예요. 대출해서 쓰겠다는데 그것도 안 해 주고 호주머니 잠깐 옮겼다가 다시 채워 줄게 그것도 못 믿고 공공기관이 너무 불신이 커서 그래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또 하나 특교로 우리 동구에 하도 어두워 가지고 어르신들만 있고 밤 되면 어두워서 그래도 북광장에다가 좀 반짝반짝하게 하고 솔빛공원 반짝반짝하게 해 가지고 오로지 동구는 그 동네에 운동하는 거기밖에 없거든요.
아주 그냥 공원이 너무 적어 가지고 운동하러 많은 사람들이 와도 어떨 때는 컴컴하고 그래서 한번 이 앞전에 새벽에 컴컴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 지역활동 많이 하고 나이 60 후반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위원장대리 허준
유일용 위원님, 10분 지났습니다.
●유일용 위원
알았어, 알았어. 벌써 지났어요?
●위원장대리 허준
네.
●유일용 위원
여기서 안 보여요, 이게.
아, 진짜 안 보여, 여기서.
●위원장대리 허준
자, 그러면.
●유일용 위원
딱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허준
나중에,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
딱 이것만 끝낼게.
그래서, 이따 보충하고 10분 더 쓰는데 그러면 보충질의 이따 할게요.
●위원장대리 허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의 서로 상호간의 약속이므로 시간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제홍 위원, 유일용 위원하고 비슷해 가지고 원래 이름이 유제용, 나도 유제용이었는데.
(웃음 소리)
원래 호적상 이름이 형제지간은 맞아요.
부드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딱딱한 이야기할게요.
예산 증액은, 세외수입 증액은 어제 지적한 바와 같이 증액할 여분은 좀 있기는 있는 거죠? 타이트합니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렵다고 봅니다.
●유일용 위원
어렵다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변수는 있는데 이것저것 모으면 1,000억 정도는 늘어나겠던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입은 올해에도 사실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거의 근사치에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도 거의 상당히 좀 경기 예측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유일용 위원
여러 가지 지방 시, 군ㆍ구에다가 쓰지 않고 또 반환금도 연례적으로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것 금액도 엄청 크던데.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다. 보수적으로 봤고 한 가지 뭐냐 하면 내년 지방선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옥죄어 놨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상관없이 예산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봤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저의 느낌이고 우리 기조실장 느낌은 다른 거니까 그 느낌은 서로, 계수조정을 만약에 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변수가 크기 때문에 또 취득세 부분도 내년에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비장치를 해야 되니까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변수는 조금 있겠죠. 국가매칭사업을 하다가 매칭이 안 돼 가지고 당초의 예측보다는 조금 여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최근에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증액하는 부분 지연되지 않습니까. 지급시기가 한 두세 달 지연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비매칭 부분은 더 필요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유일용 위원
약간 여분이 있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전체적으로 그것만 보고 우리 지역에 해당된 것 좀 물어볼게요.
동구 문화복합체육센터 추진은 해당부서가 잘 알겠지만 결국은 돈 문제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조금 묻고 싶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는 하여튼 동구야말로 대표적인 원도심지역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게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그러한 기조에서 사실은 동구의 요구를 감안해서 관련 국고보조비 생활계정에 있는 것을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생활계정 사업비를 조금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지침상의 기준보다 초과해서 그걸 줄여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한번 어떻게 대처할지 그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상관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동구체육센터에 저희가 배분한 게 오히려 너무 많이 됐다 이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게 좀…….
●유일용 위원
어쨌든 그런데 국비는 100억으로 정해졌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총액인데 연도별, 그런데 100억 자체 관련해서 문광부 지침과 표준 건축비가 있는데 그것보다…….
●유일용 위원
초기에 너무 일찍 나갔다 이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초과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인구가 한 8만이 조금 못 돼서 7만 5,000 넘어서 한 8만 조금 못 됐는데 지금 6만대로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7만 이하가 됐어요.
원도심의 참 비극이고 애로사항인데 신도심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계층화, 그러니까 원도심은 나이든 사람으로 분리되고 어떻게 보면 소득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나이드신 분 그 다음에 신도시는 소득력이 있고 젊은 분 이렇게 지역분화현상이 페이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원도심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더 전부 다 묶어서 콘텐츠를 묶어 가지고 전반적인 체계를 잡아보려 한 것은 참 높이 사요.
왜냐하면 원도심 전체를 놓고 산만하게 분산된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번에 특별회계로 만들어 가지고 원도심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진단을 해 본다는 것. 왜냐하면 분산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각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으니까 모르는데 하나로 딱 묶어 가지고 원도심 종합적인 상황판단과 그 다음에 예산집행내역 또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될 그런 수요성, 예산 수요ㆍ발굴 이런 것을 하게 된 특별회계는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앞전에 쓰레기환경부담금인가요? 쓰레기매립지 매년 우리 육칠백억 들어온 것 특별회계 약 1,700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그쪽으로 전환해서 그걸 보충하려고 한 계획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현재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금방 말씀에 전환해서 쓰려는 건 아니고요. 잠시…….
●유일용 위원
그렇죠. 대출이었죠, 대출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예탁을 해서 회계 간에 예탁하는 방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지역 중심으로 반발이 강해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유일용 위원
그 자금 부분만큼 어떻게 재원 충족할 거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특히 공원녹지 부분을 저희가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꼭 올해에 다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최장 2022년까지 약 5,00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만.
그걸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됐지만 추후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요.
●유일용 위원
사실은 이게 어떤 거냐면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정해지고 땅값은 주지 않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 나기 직전에 주민들이 항거하고 데모하고 저항하고 꼭 도로는 내야 되고 그러면 그때 당시 즉시 예산이 집행되고 소유권 관계 확실히 명확하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계획 끝나고 나서 다 쓰고 그냥 볼 일 다 끝난 거예요.
시집 장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청산하자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볼 것 다 봤는데 뭐 그런 결과가, 이게 대표적인 그 사례예요.
그래서 이건 남의 재산권을 갖다가 너무 장기적으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도로나 이런 것 미집행해 쓰고 있는 부분을 그냥 공공침해로 인해 가지고 쓰지 않고 그대로 그냥 우선 급하지 않으니까 사용은 하고 있고 그 결과 나중에 민사소송 걸리고 또 사용료 걸리고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즉 정당하지는 못하다는 얘기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2020년 7월까지이지 않습니까. 6월 말까지 해서 그때까지 공원실시계획이 되고 그 이후 한 2022년까지 전망이 되는데 그때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여튼 재원 마련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재원 마련을 이렇게 뒤로 미루다 보니까 오늘도 그런 일이 발생한 건데 다른 쪽으로는 급한 것 먼저 가고 그건 이미 쓰고 있는 거니까 뒤로 밀려버리잖아요, 벌써 우리가.
그래서 설에도 2.5% 대출받아서 우리 호주머니지만 호주머니 이동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도 그것도 한 호주머니가 절대로 우리 식구가 아니니까 못 하겠다고 반발을 해 버리니까 같은 식구이지만 식구가 아닌 결과가 돼버렸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주머니가 다른 걸.
대출해서 쓰겠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 부족에 상당히 답답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자는 더 답답하겠죠, 그걸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정말 답답할 거예요. 대출해서 쓰겠다는데 그것도 안 해 주고 호주머니 잠깐 옮겼다가 다시 채워 줄게 그것도 못 믿고 공공기관이 너무 불신이 커서 그래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또 하나 특교로 우리 동구에 하도 어두워 가지고 어르신들만 있고 밤 되면 어두워서 그래도 북광장에다가 좀 반짝반짝하게 하고 솔빛공원 반짝반짝하게 해 가지고 오로지 동구는 그 동네에 운동하는 거기밖에 없거든요.
아주 그냥 공원이 너무 적어 가지고 운동하러 많은 사람들이 와도 어떨 때는 컴컴하고 그래서 한번 이 앞전에 새벽에 컴컴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 지역활동 많이 하고 나이 60 후반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위원장대리 허준
유일용 위원님, 10분 지났습니다.
●유일용 위원
알았어, 알았어. 벌써 지났어요?
●위원장대리 허준
네.
●유일용 위원
여기서 안 보여요, 이게.
아, 진짜 안 보여, 여기서.
●위원장대리 허준
자, 그러면.
●유일용 위원
딱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허준
나중에,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
딱 이것만 끝낼게.
그래서, 이따 보충하고 10분 더 쓰는데 그러면 보충질의 이따 할게요.
●위원장대리 허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의 서로 상호간의 약속이므로 시간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인천의 국립대학이 어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국립대학법인, 정확하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하고 경인교육대가 이제 국립대학입니다.
●박병만 위원
경인교육대.
우리 인천대학교가 제물포에서 지금 송도신도시로 이전한 지가 언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2013년인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박병만 위원
2013년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3년도인 걸로 기억합니다.
●박병만 위원
거기로 이전하면서 우리 인천시하고 인천대학교하고 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맺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 협약조건이 ’17년도까지 매해 300억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이미 올 상반기에 다 완료했습니다.
●박병만 위원
완료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러니까 매해 300억씩 5년이면 1,500억 그 다음에 차입금 승인을 통해서 차입금을 차입하도록 하는 것이 또 연도별로 분포는 좀 다르지만 1,500 해서 총 3,000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지난 차입한 1,500억을 상환하기 위한 지원금을 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대로 지금 금년도까지 다 1,500억을 다 했다, 지원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건 오히려 빨리 해서 쓸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제 기억에 한 이삼월쯤에 바로 지원했습니다.
●박병만 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그동안 시 재정적인 문제로 해서 굉장한 내홍을 겪고 인천대 학생들이 와서 시위도 하고 해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어쨌든 다 완결이 돼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인천시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하고 맺은 협약서인데 재정적인 문제로 그동안 상당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이런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물론 재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 특히 전임시장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 하여튼 좀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도 많겠지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도 드리겠지만 비단 이런 인천대학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인천시 집행부는 어떤 주관을 가지고 정치색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단체라든가 특히 학교하고의 그런 협약은 웬만하면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는 그건 어느 시정부의 시기에 맺은 협약이냐와 무관하게 시가 맺은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만 위원
여하튼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참 모양새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차후 내년부터 또 그 차입, 그게 뭐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차입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박병만 위원
차입금에 대한 지원을 2,000억을 출연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아니고 200억을 그러니까 위원님, 지난 ’13년에 차입한 것을 5년 후인 ’18년에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하기 위한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발전기금이고요. 이 운영비 지원과 별도의 발전기금인데…….
●박병만 위원
발전기금을 인천시가 주관해서 또 조성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별도로 그건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면, 그러면 별도로 내년도 예산이면 섰나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그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금 협약서에 보시다시피 연도별 분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 그러면 2022년까지 그 중간에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협약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인천대한테 요구받은 거나 그런 내용도 없고 아직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병만 위원
한꺼번에 이런 일을 처리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일 텐데 기왕에 ’22년까지 계획을 세웠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그건 또 인천대 재원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우리 인천시 대한민국의 3대 도시로서 국립대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대학교하고 경인교대하고 두 군데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과감한 투자, 앞으로 물론 재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다른 국립대하고 다르게 인천대는 우리 시의 공무원, 제가 거기 이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지역 국립대보다 시에서 우리 시 소재의 국립대학이 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종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18년도에 고등학생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랑 문복위를 하는데 좀 순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여기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 계시지만 우선 강화에 있는 중학교 1학년만이라도 시행을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따져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난리법석을 쳐서 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아주 지금은 무슨 큰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딱 시의회에서 말이야, 먼저 이런 것을 제안해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40억씩이나 삭감하고 이런 것을 만들게끔 왜 원인제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그동안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담지 못해서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올해 6월말에 처음으로 채무비율이 25% 미만이 된 재정여건 변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고교무상교육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부정책에 선행해서 저희가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병만 위원
글쎄, 그걸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치색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인천시 재정이 많이 좋아졌죠? 좋아졌으면 100% 다 하세요, 100%. 그걸 왜 살림이 어려운 교육청에 떠넘겨 가지고 강제로다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인건비를 삭감해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저희가 제시한 사항은 아닌…….
●박병만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왜 우리 예결위에 넘기냐고요. 시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소통하셨다고 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예결위에 넘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결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수용하겠다 그런 뜻이죠? 이것 마음대로 안 됩니다,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종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와 때가 있는 건데 그건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본적인 취지는 좋죠. 일단 시행을 하자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잘 더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인천의 국립대학이 어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국립대학법인, 정확하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하고 경인교육대가 이제 국립대학입니다.
●박병만 위원
경인교육대.
우리 인천대학교가 제물포에서 지금 송도신도시로 이전한 지가 언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2013년인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박병만 위원
2013년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3년도인 걸로 기억합니다.
●박병만 위원
거기로 이전하면서 우리 인천시하고 인천대학교하고 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맺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 협약조건이 ’17년도까지 매해 300억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이미 올 상반기에 다 완료했습니다.
●박병만 위원
완료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러니까 매해 300억씩 5년이면 1,500억 그 다음에 차입금 승인을 통해서 차입금을 차입하도록 하는 것이 또 연도별로 분포는 좀 다르지만 1,500 해서 총 3,000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지난 차입한 1,500억을 상환하기 위한 지원금을 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대로 지금 금년도까지 다 1,500억을 다 했다, 지원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건 오히려 빨리 해서 쓸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제 기억에 한 이삼월쯤에 바로 지원했습니다.
●박병만 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그동안 시 재정적인 문제로 해서 굉장한 내홍을 겪고 인천대 학생들이 와서 시위도 하고 해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어쨌든 다 완결이 돼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인천시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하고 맺은 협약서인데 재정적인 문제로 그동안 상당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이런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물론 재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 특히 전임시장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 하여튼 좀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도 많겠지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도 드리겠지만 비단 이런 인천대학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인천시 집행부는 어떤 주관을 가지고 정치색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단체라든가 특히 학교하고의 그런 협약은 웬만하면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는 그건 어느 시정부의 시기에 맺은 협약이냐와 무관하게 시가 맺은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만 위원
여하튼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참 모양새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차후 내년부터 또 그 차입, 그게 뭐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차입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박병만 위원
차입금에 대한 지원을 2,000억을 출연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아니고 200억을 그러니까 위원님, 지난 ’13년에 차입한 것을 5년 후인 ’18년에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하기 위한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발전기금이고요. 이 운영비 지원과 별도의 발전기금인데…….
●박병만 위원
발전기금을 인천시가 주관해서 또 조성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별도로 그건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면, 그러면 별도로 내년도 예산이면 섰나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그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금 협약서에 보시다시피 연도별 분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 그러면 2022년까지 그 중간에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협약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인천대한테 요구받은 거나 그런 내용도 없고 아직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병만 위원
한꺼번에 이런 일을 처리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일 텐데 기왕에 ’22년까지 계획을 세웠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그건 또 인천대 재원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우리 인천시 대한민국의 3대 도시로서 국립대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대학교하고 경인교대하고 두 군데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과감한 투자, 앞으로 물론 재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다른 국립대하고 다르게 인천대는 우리 시의 공무원, 제가 거기 이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지역 국립대보다 시에서 우리 시 소재의 국립대학이 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종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18년도에 고등학생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랑 문복위를 하는데 좀 순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여기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 계시지만 우선 강화에 있는 중학교 1학년만이라도 시행을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따져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난리법석을 쳐서 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아주 지금은 무슨 큰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딱 시의회에서 말이야, 먼저 이런 것을 제안해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40억씩이나 삭감하고 이런 것을 만들게끔 왜 원인제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그동안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담지 못해서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올해 6월말에 처음으로 채무비율이 25% 미만이 된 재정여건 변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고교무상교육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부정책에 선행해서 저희가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병만 위원
글쎄, 그걸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치색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인천시 재정이 많이 좋아졌죠? 좋아졌으면 100% 다 하세요, 100%. 그걸 왜 살림이 어려운 교육청에 떠넘겨 가지고 강제로다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인건비를 삭감해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저희가 제시한 사항은 아닌…….
●박병만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왜 우리 예결위에 넘기냐고요. 시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소통하셨다고 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예결위에 넘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결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수용하겠다 그런 뜻이죠? 이것 마음대로 안 됩니다,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종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와 때가 있는 건데 그건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본적인 취지는 좋죠. 일단 시행을 하자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잘 더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오늘 이것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급식이 결국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정창일 위원
그런데 이런 갑론을박 속에서 또 도출, 합의된 도출을 꺼내는 것도 의의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정창일 위원
변경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3학년 학생이 256억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156억이 시가 50%, 77억을 분담하고 군ㆍ구가 30%로 47억을 분담하고 교육청이 20%, 32억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 다음에 기타경비가 100%인 100억이 논란의 핵심에 서있는데 부감님하고는 어느 정도 실장님하고 대화나 의견 또는 합의나 중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접근한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희가 교육지원위원회와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행정부시장 그 다음에 시장님도 직접 교육청에 찾아가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측에서는 여기 갖고 계신 자료 보시면 기타경비까지도 교육청이 아니라 시와 군ㆍ구가 80%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100억 중에서 20억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안고 가겠다 그런데 80억은 시가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시와 군ㆍ구가.
●정창일 위원
그렇게 되면 예결위에서 이 내용이 올라와서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도 고민을 하시는 거고 또 안영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강화 중학교 무상급식을 할 때 열변을 토하셔 가지고 가끔 흥분도 하시고 오늘 또 이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뭐 지나간 일이니까 거두절미하고 자세한 내용을 교육 우리 상임위하고 또 협의를 봐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까, 이 안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의회 내부 규칙상 어떻게 할지 의회 안에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하여간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원님들과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해서 협상이 된다고 하면 실장님은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기본 시에서 발표한 취지에 부합하면 저희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오늘 이것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급식이 결국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정창일 위원
그런데 이런 갑론을박 속에서 또 도출, 합의된 도출을 꺼내는 것도 의의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정창일 위원
변경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3학년 학생이 256억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156억이 시가 50%, 77억을 분담하고 군ㆍ구가 30%로 47억을 분담하고 교육청이 20%, 32억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 다음에 기타경비가 100%인 100억이 논란의 핵심에 서있는데 부감님하고는 어느 정도 실장님하고 대화나 의견 또는 합의나 중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접근한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희가 교육지원위원회와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행정부시장 그 다음에 시장님도 직접 교육청에 찾아가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측에서는 여기 갖고 계신 자료 보시면 기타경비까지도 교육청이 아니라 시와 군ㆍ구가 80%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100억 중에서 20억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안고 가겠다 그런데 80억은 시가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시와 군ㆍ구가.
●정창일 위원
그렇게 되면 예결위에서 이 내용이 올라와서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도 고민을 하시는 거고 또 안영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강화 중학교 무상급식을 할 때 열변을 토하셔 가지고 가끔 흥분도 하시고 오늘 또 이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뭐 지나간 일이니까 거두절미하고 자세한 내용을 교육 우리 상임위하고 또 협의를 봐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까, 이 안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의회 내부 규칙상 어떻게 할지 의회 안에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하여간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원님들과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해서 협상이 된다고 하면 실장님은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기본 시에서 발표한 취지에 부합하면 저희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대변인실 중간에 있는 인천시 홍보자문단에 대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홍보자문단이 어떠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양해해주시면 담당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대변인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변인 김창선
대변인 김창선입니다.
우리 홍보자문단은 10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문님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에 아주 덕망 있으신 분이 열두 분 계시고요. 다른 분이 101명 정도로 아니, 91명 정도로 일반자문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언제부터, 홍보자문단은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대변인 김창선
네, 홍보자문단은 작년 이맘때, 작년 하반기 거의 말에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작년 6월쯤에 증원이 돼서 지금 이렇게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직능별로 다 이렇게 돼 있나요?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대변인 김창선
직능별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좀 이렇게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좀 괜찮다 생각이 돼서 의뢰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해 가지고 10억원, 10억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건 어떻게 쓸 건가요?
●대변인 김창선
이것은 주로 우리 시내 버스도 있고 또 광역버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도 있고 지하철 전동차 내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영수 위원
그러면 서울에도 지하철 역사라든가 이런 큰 건물 위에 있는 그러한 홍보판 그건 몇 개나 있어요?
●대변인 김창선
저희가 한 5개 정도, 정확히 수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한 5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몇 개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다니다 보면 우리 인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것을 잘 못 보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0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도 효과가 안 난다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변인 김창선
그게 위원님께서 보시면 만약에 전광판이 하나 있으면 우리 인천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기관이 하는데 마침 위원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게 좀 안 비칠 수도 있고요. 또…….
●안영수 위원
아니, 제가 저뿐만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게 예산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은 예산 대비 효과가 좀 저조해서 이것 예산이 과다책정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변인 김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에는 위원님께서도 부산이라든지 인천공항 가실 때 AREX나 KTX를 타고 가실 텐데요. 그쪽을 통해서도 KTX나 AREX 안에 모니터화면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좀 늘렸어야 되는데 올해 작년 수준으로 하자는 전체적인 내부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늘리지 않은 상태로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우리 대변인께서는 그걸 좀 모니터링을 하세요.
●대변인 김창선
네.
●안영수 위원
그냥 광고만 해 놓고 무슨 효과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투입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뭐 하는지, 우리 공직자들이 다 모니터링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오늘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변인 김창선
위원님 지적 말씀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정홍보 여론조사는 쭉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별도로 서면으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아무리 우리 인천이 잘한다고 하면 뭐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되고 시민이 알아야 되는 그러한 홍보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러한 홍보, 이런 10억의 예산을 들인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창선
말씀 잘 듣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들어가세요.
●대변인 김창선
감사합니다.
●안영수 위원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211페이지 몽골의 울란바토르시의 농업협력사업 1억원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이…….
●안영수 위원
담당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관계관을 향해)
“직접 답을 하세요.”
●안영수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아,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
이 사항은 금년 5월에 인천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몽골의 식량농업경공업부 차관하고 인천시장님하고 상호협력에 관한 지원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총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몽골에 약 한 8ha가 되겠습니다. 2만 4,000평인데 2만 4,000평 중에서 4ha, 1만 2,000평을 인천에서 무상으로 쓰면서 그 안의 비닐하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몽골의 선진 농업에 관계되는 그러한 기술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인천 희망의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10여년 이상을 해 왔습니다만 그 나무 심는 사업까지도 같이 여기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안영수 위원
올해 나무 심으러 갔었잖아요?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거기서 이제 협약이 돼서 그 협약 결과 우리 인천과 울란바토르시와 협약을 맺어서 1억원을 계상한 거네요?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
네, 맞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게 충분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
부족하지만 1억원이면 내년에는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납세협력담당관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시세징수포상금을 올해보다도 내년에 4,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안영수 위원
그래서 2억 6,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공무원도 되고 시민도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주로 공무원하고 군ㆍ구공무원 같이 포함돼서…….
●안영수 위원
아, 군ㆍ구. 그러게요, 군ㆍ구공무원 그리고 시청공무원, 시민.
그런데 2017년도 금년도의 포상금 지급실적을 좀 알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 집행은 다 했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그것은…….
●안영수 위원
아니에요. 2억 6,400만원을 내년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수포상금을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 시민은 몇 명이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시민은 별도입니다. 이 항목이 아니고요.
●안영수 위원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다른 항목이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아, 이것은 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무원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시민들한테는 그 위에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이라든지 그게…….
●안영수 위원
아, 민간인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징수포상금을 내년에는 4,000만원을 더 증액했어요, 징수포상금의 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인당 최상 300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 지급하는데 자료로 나중에 그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 시세징수포상금은 연말에 그러니까 이번 12월에 다 지급을 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급시기가 언제예요, 포상시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거의 한 10월쯤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영수 위원
10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안영수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재정기획관이 추가답변…….
●안영수 위원
기획관님 말씀하세요.
●재정기획관 천준호
재정기획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6개월 실적을 이렇게 일단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연도 1, 2월에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 실적을 보고 다음에 7월에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년도분이고 1년 2년 3년 전에 미납했던, 못 받았던 세금을 많이 받았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일단 상한선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징수포상금은 징수, 세금을 징수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도 되는 거죠?
●재정기획관 천준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측면이, 그렇죠?
●재정기획관 천준호
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재정기획관 천준호
감사합니다.
●안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대변인실 중간에 있는 인천시 홍보자문단에 대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홍보자문단이 어떠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양해해주시면 담당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대변인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변인 김창선
대변인 김창선입니다.
우리 홍보자문단은 10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문님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에 아주 덕망 있으신 분이 열두 분 계시고요. 다른 분이 101명 정도로 아니, 91명 정도로 일반자문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언제부터, 홍보자문단은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대변인 김창선
네, 홍보자문단은 작년 이맘때, 작년 하반기 거의 말에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작년 6월쯤에 증원이 돼서 지금 이렇게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직능별로 다 이렇게 돼 있나요?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대변인 김창선
직능별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좀 이렇게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좀 괜찮다 생각이 돼서 의뢰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해 가지고 10억원, 10억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건 어떻게 쓸 건가요?
●대변인 김창선
이것은 주로 우리 시내 버스도 있고 또 광역버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도 있고 지하철 전동차 내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영수 위원
그러면 서울에도 지하철 역사라든가 이런 큰 건물 위에 있는 그러한 홍보판 그건 몇 개나 있어요?
●대변인 김창선
저희가 한 5개 정도, 정확히 수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한 5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몇 개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다니다 보면 우리 인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것을 잘 못 보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0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도 효과가 안 난다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변인 김창선
그게 위원님께서 보시면 만약에 전광판이 하나 있으면 우리 인천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기관이 하는데 마침 위원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게 좀 안 비칠 수도 있고요. 또…….
●안영수 위원
아니, 제가 저뿐만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게 예산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은 예산 대비 효과가 좀 저조해서 이것 예산이 과다책정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변인 김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에는 위원님께서도 부산이라든지 인천공항 가실 때 AREX나 KTX를 타고 가실 텐데요. 그쪽을 통해서도 KTX나 AREX 안에 모니터화면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좀 늘렸어야 되는데 올해 작년 수준으로 하자는 전체적인 내부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늘리지 않은 상태로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우리 대변인께서는 그걸 좀 모니터링을 하세요.
●대변인 김창선
네.
●안영수 위원
그냥 광고만 해 놓고 무슨 효과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투입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뭐 하는지, 우리 공직자들이 다 모니터링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오늘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변인 김창선
위원님 지적 말씀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정홍보 여론조사는 쭉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별도로 서면으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아무리 우리 인천이 잘한다고 하면 뭐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되고 시민이 알아야 되는 그러한 홍보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러한 홍보, 이런 10억의 예산을 들인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창선
말씀 잘 듣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들어가세요.
●대변인 김창선
감사합니다.
●안영수 위원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211페이지 몽골의 울란바토르시의 농업협력사업 1억원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이…….
●안영수 위원
담당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관계관을 향해)
“직접 답을 하세요.”
●안영수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아,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
이 사항은 금년 5월에 인천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몽골의 식량농업경공업부 차관하고 인천시장님하고 상호협력에 관한 지원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총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몽골에 약 한 8ha가 되겠습니다. 2만 4,000평인데 2만 4,000평 중에서 4ha, 1만 2,000평을 인천에서 무상으로 쓰면서 그 안의 비닐하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몽골의 선진 농업에 관계되는 그러한 기술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인천 희망의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10여년 이상을 해 왔습니다만 그 나무 심는 사업까지도 같이 여기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안영수 위원
올해 나무 심으러 갔었잖아요?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거기서 이제 협약이 돼서 그 협약 결과 우리 인천과 울란바토르시와 협약을 맺어서 1억원을 계상한 거네요?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
네, 맞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게 충분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
부족하지만 1억원이면 내년에는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납세협력담당관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시세징수포상금을 올해보다도 내년에 4,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안영수 위원
그래서 2억 6,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공무원도 되고 시민도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주로 공무원하고 군ㆍ구공무원 같이 포함돼서…….
●안영수 위원
아, 군ㆍ구. 그러게요, 군ㆍ구공무원 그리고 시청공무원, 시민.
그런데 2017년도 금년도의 포상금 지급실적을 좀 알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 집행은 다 했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그것은…….
●안영수 위원
아니에요. 2억 6,400만원을 내년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수포상금을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 시민은 몇 명이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시민은 별도입니다. 이 항목이 아니고요.
●안영수 위원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다른 항목이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아, 이것은 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무원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시민들한테는 그 위에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이라든지 그게…….
●안영수 위원
아, 민간인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징수포상금을 내년에는 4,000만원을 더 증액했어요, 징수포상금의 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인당 최상 300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 지급하는데 자료로 나중에 그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 시세징수포상금은 연말에 그러니까 이번 12월에 다 지급을 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급시기가 언제예요, 포상시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거의 한 10월쯤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영수 위원
10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안영수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재정기획관이 추가답변…….
●안영수 위원
기획관님 말씀하세요.
●재정기획관 천준호
재정기획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6개월 실적을 이렇게 일단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연도 1, 2월에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 실적을 보고 다음에 7월에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년도분이고 1년 2년 3년 전에 미납했던, 못 받았던 세금을 많이 받았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일단 상한선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징수포상금은 징수, 세금을 징수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도 되는 거죠?
●재정기획관 천준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측면이, 그렇죠?
●재정기획관 천준호
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재정기획관 천준호
감사합니다.
●안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인천시가 300만이 넘어서 도래되고 경제자유구역이 송도ㆍ영종ㆍ청라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보면 우리 송도와 청라 그리고 영종도 보게 되면, 어떤 사업적으로 보면 비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말씀하신 것 중에 송도는 시가 또 직접 개발하는 부서라 아무래도 비중을 숫자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비중을 송도지역이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
많이 모든 게 치중이 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도 송도 쪽은 주거 이외에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청라도 그런 그것을 지향을 하지만 아직 시기가 좀 덜돼서 입주가 덜되고 있는 것…….
●김종인 위원
어떻게 보면 송도는 시가 주관을 해서 개발사업을 했고 또 청라나 영종은 우리 국가에서, 나라에서 70% 정도의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지역의 콘텐츠나 문화 쪽에 대해서 많이 또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좀 안 되고 있다. 혹시 공감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니어도 우리 시 어디든 문화 이런 데를 일반시민들이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편차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흡한 쪽에는 보강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2017년 대비해서 ’18년도 내년에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재정이 건전화가 됐는데 올해보다 내년에 송도와 청라, 우리 영종에 있지만 문화적인 어떤 사업이 이번에 좀 많이 보완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리겠어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청라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100만평이 넘는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도권 일대에서 제일 큰 호수공원이죠.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운동이나 많은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직접 듣지는 못하고 언론에 좀 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종인 위원
그냥 너무 호수만 덩그러니 있고 거기에 어떤 앵커나 시설이 없다 보니 수목 자체도 상당히 좀 거기 밑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도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송도도 조그마한 호수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다 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구상을 이렇게 제기하거나 하는 것들을 제가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김종인 위원
아무쪼록 내년 예산에도 조금 증액을 한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의 특별법에 의해서 재원이 마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에 도서관이 있어요. 송도에도 있고 우리 청라에도 두 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미추홀도서관부터 해 가지고 도서관이 몇 개나 되죠? 우리 인천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시, 군ㆍ구 교육청 합쳐서 한 4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8개 도서관이 있고 그밖에 시에서 하는 미추홀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인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한 3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보면 요즘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도서관 이용객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한 우리 신도시에 새로 지은 건물에도 보면 어떤 시설물이 잘되어 있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적인 게 상당히 약하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를 갖다가 구비를 해서 거기서 여가를 지내고 있는데 공기가 너무 질이 안 좋다, 공기청정기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미세먼지는 거기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뭐 이런 데가…….
●김종인 위원
그렇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학교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일단 제일 좋은 것은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정 공간의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나 어르신들 공공시설물 그리고 또 지금 대다수가 이용하는 도서관에는 필히 미세먼지 방지에 대한 어떤 공기정화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것도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서구에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 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재개발원이 꽤 됐죠, 오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내구연한이 한 거의 20여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20년이 넘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는 보통 내구연한이라고 표현 안 하고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민의 민원이 좀 제기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청사 내에는 사실은 어떤 방송시설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 자체는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많은 우리 민간인분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이 상당히 커요, 실내체육관이.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도 행사 때마다 참여를 하지만 가다 보면 방송장비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체육관 내부에 방송…….
●김종인 위원
문제가 좀 심각하게 저도 요즘에 왜 그러냐면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아니면 아이들 거기서 놀이를 할 때 행사를 주최하는 쪽에서 핸드마이크나 아니면 이동식마이크를 가지고 다녀요.
참 요즘 시대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 내에는 물론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본 위원도 좀 늦게 확인했던 부분이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도권매립지 특별 개선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그 부분을 우리 인천시 전체 늘려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 나왔었는데 물론 이 부분적인 것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 자금은 일반자금이 아니라 특별회계의 기금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적인 것도 우리 시에서 입장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학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서 아이들의 어떤 독감이라든지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 취약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나 아까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환경개선자금으로 물론 LED 교체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시설물은 다 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특별회계에 있던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우리 인천 전체 원도심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의 건강권이나 교육권, 환경권을 위해서 손소독기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것도 마련해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조건을 갖다가 회복하는 것도 상당히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도권 주변에 있는 환경개선비용을 이런 쪽으로 시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 지역주민들도 환호를 외칠 거라 봅니다, 인천에 있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은 기획행정, 문화복지 쪽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관을 하고 내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질의는 오늘까지니까 오늘 이따 오후에 종합질의 때 해 주셔야 됩니다.
●김종인 위원
아, 그럴까요?
계속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이나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다른 의견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서구 구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저도 그때 같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 당초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자금을 예탁해 쓰는 것은 절대 돌려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립지 특별회계 입장에서는 그냥 금고에 예치하는 거냐 원도심 특별에 예탁을 하는 거냐 그 차이일 뿐이지 절대 이게 다른 데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본취지에 훼손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것은 이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리고 다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은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주민 정서가 그것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정서와 이성과 또는 논리와의 간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좁혀주시기를 제가 건의드리는 바가 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런 부분 쪽은 투명하게 놓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계기가 됐을 때 제가 한번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학교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학교.
그래서 그 범위를 기왕에 일정구역만, 서구 안에서도 일정구역만 할 게 아니라 서구 전역을 한다든지…….
●김종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또 그리고 사업의 범위도 서구지역의 학교 부분이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심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지 다른 도로나 이런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일반회계나 다른 쪽에 의존하면 계속 지연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한번 접근하는 것도 좀 열어놓고 검토를 해서…….
●김종인 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김종인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김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겠지만 아까도 시민들의 어떤 의사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인천시가 300만이 넘어서 도래되고 경제자유구역이 송도ㆍ영종ㆍ청라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보면 우리 송도와 청라 그리고 영종도 보게 되면, 어떤 사업적으로 보면 비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말씀하신 것 중에 송도는 시가 또 직접 개발하는 부서라 아무래도 비중을 숫자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비중을 송도지역이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
많이 모든 게 치중이 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도 송도 쪽은 주거 이외에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청라도 그런 그것을 지향을 하지만 아직 시기가 좀 덜돼서 입주가 덜되고 있는 것…….
●김종인 위원
어떻게 보면 송도는 시가 주관을 해서 개발사업을 했고 또 청라나 영종은 우리 국가에서, 나라에서 70% 정도의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지역의 콘텐츠나 문화 쪽에 대해서 많이 또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좀 안 되고 있다. 혹시 공감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니어도 우리 시 어디든 문화 이런 데를 일반시민들이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편차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흡한 쪽에는 보강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2017년 대비해서 ’18년도 내년에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재정이 건전화가 됐는데 올해보다 내년에 송도와 청라, 우리 영종에 있지만 문화적인 어떤 사업이 이번에 좀 많이 보완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리겠어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청라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100만평이 넘는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도권 일대에서 제일 큰 호수공원이죠.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운동이나 많은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직접 듣지는 못하고 언론에 좀 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종인 위원
그냥 너무 호수만 덩그러니 있고 거기에 어떤 앵커나 시설이 없다 보니 수목 자체도 상당히 좀 거기 밑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도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송도도 조그마한 호수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다 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구상을 이렇게 제기하거나 하는 것들을 제가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김종인 위원
아무쪼록 내년 예산에도 조금 증액을 한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의 특별법에 의해서 재원이 마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에 도서관이 있어요. 송도에도 있고 우리 청라에도 두 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미추홀도서관부터 해 가지고 도서관이 몇 개나 되죠? 우리 인천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시, 군ㆍ구 교육청 합쳐서 한 4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8개 도서관이 있고 그밖에 시에서 하는 미추홀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인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한 3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보면 요즘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도서관 이용객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한 우리 신도시에 새로 지은 건물에도 보면 어떤 시설물이 잘되어 있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적인 게 상당히 약하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를 갖다가 구비를 해서 거기서 여가를 지내고 있는데 공기가 너무 질이 안 좋다, 공기청정기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미세먼지는 거기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뭐 이런 데가…….
●김종인 위원
그렇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학교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일단 제일 좋은 것은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정 공간의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나 어르신들 공공시설물 그리고 또 지금 대다수가 이용하는 도서관에는 필히 미세먼지 방지에 대한 어떤 공기정화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것도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서구에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 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재개발원이 꽤 됐죠, 오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내구연한이 한 거의 20여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20년이 넘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는 보통 내구연한이라고 표현 안 하고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민의 민원이 좀 제기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청사 내에는 사실은 어떤 방송시설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 자체는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많은 우리 민간인분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이 상당히 커요, 실내체육관이.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도 행사 때마다 참여를 하지만 가다 보면 방송장비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체육관 내부에 방송…….
●김종인 위원
문제가 좀 심각하게 저도 요즘에 왜 그러냐면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아니면 아이들 거기서 놀이를 할 때 행사를 주최하는 쪽에서 핸드마이크나 아니면 이동식마이크를 가지고 다녀요.
참 요즘 시대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 내에는 물론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본 위원도 좀 늦게 확인했던 부분이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도권매립지 특별 개선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그 부분을 우리 인천시 전체 늘려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 나왔었는데 물론 이 부분적인 것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 자금은 일반자금이 아니라 특별회계의 기금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적인 것도 우리 시에서 입장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학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서 아이들의 어떤 독감이라든지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 취약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나 아까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환경개선자금으로 물론 LED 교체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시설물은 다 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특별회계에 있던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우리 인천 전체 원도심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의 건강권이나 교육권, 환경권을 위해서 손소독기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것도 마련해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조건을 갖다가 회복하는 것도 상당히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도권 주변에 있는 환경개선비용을 이런 쪽으로 시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 지역주민들도 환호를 외칠 거라 봅니다, 인천에 있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은 기획행정, 문화복지 쪽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관을 하고 내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질의는 오늘까지니까 오늘 이따 오후에 종합질의 때 해 주셔야 됩니다.
●김종인 위원
아, 그럴까요?
계속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이나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다른 의견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서구 구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저도 그때 같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 당초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자금을 예탁해 쓰는 것은 절대 돌려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립지 특별회계 입장에서는 그냥 금고에 예치하는 거냐 원도심 특별에 예탁을 하는 거냐 그 차이일 뿐이지 절대 이게 다른 데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본취지에 훼손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것은 이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리고 다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은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주민 정서가 그것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정서와 이성과 또는 논리와의 간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좁혀주시기를 제가 건의드리는 바가 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런 부분 쪽은 투명하게 놓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계기가 됐을 때 제가 한번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학교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학교.
그래서 그 범위를 기왕에 일정구역만, 서구 안에서도 일정구역만 할 게 아니라 서구 전역을 한다든지…….
●김종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또 그리고 사업의 범위도 서구지역의 학교 부분이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심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지 다른 도로나 이런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일반회계나 다른 쪽에 의존하면 계속 지연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한번 접근하는 것도 좀 열어놓고 검토를 해서…….
●김종인 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김종인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김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겠지만 아까도 시민들의 어떤 의사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
힘드네.
지금부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길면 안 되니까.
아까 이야기하다 관뒀는데 송현 솔빛공원 어두운 자리를 빛으로 밝혀 달라라는 구의 요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특교로는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일반자금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답은 지금 하지 마시고 내부적 검토해 보라는 뜻이에요.
넘깁시다.
송현터널 이 문제가 지금 사실 우리는 아주 심각하고 내가 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또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부분 개통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엄청 그쪽에 뭐냐 하면 배다리 쪽으로 가는 게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송림오거리에서 배다리 방향 가는 것도 지금 현재 밀리는데 송현터널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자그마치 3차선, 4차선에 해당된 큰 물줄기가 갑자기 병목현상으로 2차선으로 바뀌어 가지고 교통체증이 된 것은 사실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그래도 부분 개통을 우선 하려고 하지만 그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저항이 크고 심지어는 주민들은 거기를 갖다가 사람보다 는, 도로보다도 사람이 우선 해 가지고 팻말 걸고 시민연대 비롯해 가지고 전체 다 그동안 예산 들어간 2,000억 필요 없다, 주민에게 다 돌려 달라 이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고 방금 말한 대로 주민의 정서, 감정 그것하고 이성하고는 또 이런 객관적인 사실하고는 좀 갭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차피 민주화가 되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일체되어 가지고 도로 뚫어서 바로 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부분 개통하고 나중에 돌리고 나중에 또 하고 또 할 때 뭐냐 하면 그동안 했던 것 또 헐어내고 송현터널 나오자마자 그것을 막아 버리고 또 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현재 공사를 완결하지 못하고 나중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음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시설들은 또 파괴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금이 낭비되고 이런 상황에 놓이는데 이것은 조속히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종합건설본부장 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오후, 건교위 소관은 오후가 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오후가 되는데 그것은 그쪽이 오시는 거고 그러면 우선 그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우리 소관이니까 이야기는 다 됐지만 기조실장님 생각은 방금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직접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라 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시민들의 어떤 생활피해 아까 말씀하신 소음이나 먼지 이런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재원투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저희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요지는 지금 현재 부분 개통하고 나중에 다시 숭인지하차도 해 가지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한 합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더 나아가서 이것 아예 폐쇄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유일용 위원
처음부터 그게 그렇게 들어가버렸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부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족쇄를 채운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게 십여년 전에 이미 준공이 된 터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엄청난 시민의 세금낭비…….
●유일용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이 뭐냐 하면 전면 처음부터 그렇게 지하터널을 뚫고 지상 공원화 되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분 개통하자고 하니까 어떤 오해가 시작됐냐면 아니, 얘들 한쪽만 뚫고는 나중에 장기간 방치하고 그대로 놔둬버리려는 계획,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쪽에 지하화하지도 않고 그대로 간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커지고 그것이 지금 번져 가지고 이렇게까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유일용 위원
그래서 그것을 뚫으려고 그러면 숭인지하차도가 지금 당장 한 500억 정도 이상 소요되는데 진짜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그동안 그렇게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면 빨리 자금을 수혈해서라도 이것은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아까 장기집행 뭐 도시계획 그렇게 뒤로 확 밀어버리듯이 지금 이것도 뭐냐 하면 결국은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 자체가 그동안 들어간 매몰비용 그 자체도 결국은 혈세낭비밖에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이것을 했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뚫고 나갔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안 돼서 이번에 5분 발언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뚫고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민들 의견은 아예 폐쇄하고 그냥 주민들에게 하자 이렇게 뜻인데 그것은 그것으로 합시다, 지금 현재 답이 안 나온 거니까 일단 종료하고.
여기 일단 문복위하고 그것에 해당되니까 내가 이것 기획행정위니까 기획행정위를 소관 위에서 늘려서 딱 온 것 보니까 굉장히 1억 7,500에 해당된 민주화센터 운영 이게 결국은 운영비거든요. 거기에 해당된 인건비성인데 뒤까지 다 할게요, 인건비 운영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문복위에서도 올라간 게 전부 다 보면 재단 복지 운영 이것도 9억 정도 늘렸는데 인건비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검토가 된 지적장애인 자립 지원 운영 이것도 인건비성에 올려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이야 뭐 이것 공모사업은 별개지만 외부로 효과가 크지만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것도 결국은 인건비 늘려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운영 보조 이것도 결국은 올려달라는 얘기고, 인건비이고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2억 6,700이 올라간 것이 보니까 결핵 지원이, 결핵 지원에 대한 외부적 효과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결국은 그 단체 운영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속뜻을 보면.
모든 예산이 지금 이렇게 증액의 원인이 전부 다 운영비 올려달라고 하면, 결국은 아까 민주화운동에 해당된 센터 운영처럼 인건비성 지급에 해당된 게 다 크면 그게 물론 해당 업무를 보는 종사자의 인건비이고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인데 근본적으로 외부적 효과보다는 내부적 효과에 해당된 부분이 주로 반영됐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그마치 문복위에서는 감액은 약 9억 정도 줄었고 늘린 것은 사십몇억 2억인가 늘어났어요. 약 30억이 늘어났는데, 30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성인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견해를 한번 밝혀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인건비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
●유일용 위원
한번 올라가면 이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다시 내려올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위탁하거나 이렇게 운영하는 민간단체도 통상 공무원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수준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경직성 경비의 증가가 야기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반영되어서 신중해서 올라왔다는 뜻이죠, 지금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저희가 볼 때 그렇지는 않고요.
●유일용 위원
견해 차이가 있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됐는지를 위원님들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기획행정위에서는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1억 7,500에 해당된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조실하고 5,000만원씩 깎고 그 다음에 재정기획실에서도 얼마 되지도 않는 1억 1,000에서 5,000만원씩 깎고 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 그래도 1억 세이브시키고 다른 데 또 구입할 것 물품구입비도 2,000만원 깎고 해 가지고 눈물겨운 조정 작업을 했어요. 그래도 6,000만원이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문복위에서 올라온 것은 그냥 묻지마로 올려버려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그것이 다 필요한 자금이기는 한데 대부분 보면 경직성 운영비, 인건비성이 많이 포함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 내용은 내가 다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불요불급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잘 면밀히 좀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힘드네.
지금부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길면 안 되니까.
아까 이야기하다 관뒀는데 송현 솔빛공원 어두운 자리를 빛으로 밝혀 달라라는 구의 요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특교로는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일반자금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답은 지금 하지 마시고 내부적 검토해 보라는 뜻이에요.
넘깁시다.
송현터널 이 문제가 지금 사실 우리는 아주 심각하고 내가 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또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부분 개통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엄청 그쪽에 뭐냐 하면 배다리 쪽으로 가는 게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송림오거리에서 배다리 방향 가는 것도 지금 현재 밀리는데 송현터널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자그마치 3차선, 4차선에 해당된 큰 물줄기가 갑자기 병목현상으로 2차선으로 바뀌어 가지고 교통체증이 된 것은 사실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그래도 부분 개통을 우선 하려고 하지만 그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저항이 크고 심지어는 주민들은 거기를 갖다가 사람보다 는, 도로보다도 사람이 우선 해 가지고 팻말 걸고 시민연대 비롯해 가지고 전체 다 그동안 예산 들어간 2,000억 필요 없다, 주민에게 다 돌려 달라 이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고 방금 말한 대로 주민의 정서, 감정 그것하고 이성하고는 또 이런 객관적인 사실하고는 좀 갭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차피 민주화가 되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일체되어 가지고 도로 뚫어서 바로 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부분 개통하고 나중에 돌리고 나중에 또 하고 또 할 때 뭐냐 하면 그동안 했던 것 또 헐어내고 송현터널 나오자마자 그것을 막아 버리고 또 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현재 공사를 완결하지 못하고 나중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음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시설들은 또 파괴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금이 낭비되고 이런 상황에 놓이는데 이것은 조속히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종합건설본부장 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오후, 건교위 소관은 오후가 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오후가 되는데 그것은 그쪽이 오시는 거고 그러면 우선 그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우리 소관이니까 이야기는 다 됐지만 기조실장님 생각은 방금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직접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라 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시민들의 어떤 생활피해 아까 말씀하신 소음이나 먼지 이런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재원투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저희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요지는 지금 현재 부분 개통하고 나중에 다시 숭인지하차도 해 가지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한 합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더 나아가서 이것 아예 폐쇄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유일용 위원
처음부터 그게 그렇게 들어가버렸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부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족쇄를 채운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게 십여년 전에 이미 준공이 된 터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엄청난 시민의 세금낭비…….
●유일용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이 뭐냐 하면 전면 처음부터 그렇게 지하터널을 뚫고 지상 공원화 되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분 개통하자고 하니까 어떤 오해가 시작됐냐면 아니, 얘들 한쪽만 뚫고는 나중에 장기간 방치하고 그대로 놔둬버리려는 계획,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쪽에 지하화하지도 않고 그대로 간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커지고 그것이 지금 번져 가지고 이렇게까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유일용 위원
그래서 그것을 뚫으려고 그러면 숭인지하차도가 지금 당장 한 500억 정도 이상 소요되는데 진짜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그동안 그렇게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면 빨리 자금을 수혈해서라도 이것은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아까 장기집행 뭐 도시계획 그렇게 뒤로 확 밀어버리듯이 지금 이것도 뭐냐 하면 결국은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 자체가 그동안 들어간 매몰비용 그 자체도 결국은 혈세낭비밖에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이것을 했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뚫고 나갔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안 돼서 이번에 5분 발언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뚫고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민들 의견은 아예 폐쇄하고 그냥 주민들에게 하자 이렇게 뜻인데 그것은 그것으로 합시다, 지금 현재 답이 안 나온 거니까 일단 종료하고.
여기 일단 문복위하고 그것에 해당되니까 내가 이것 기획행정위니까 기획행정위를 소관 위에서 늘려서 딱 온 것 보니까 굉장히 1억 7,500에 해당된 민주화센터 운영 이게 결국은 운영비거든요. 거기에 해당된 인건비성인데 뒤까지 다 할게요, 인건비 운영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문복위에서도 올라간 게 전부 다 보면 재단 복지 운영 이것도 9억 정도 늘렸는데 인건비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검토가 된 지적장애인 자립 지원 운영 이것도 인건비성에 올려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이야 뭐 이것 공모사업은 별개지만 외부로 효과가 크지만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것도 결국은 인건비 늘려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운영 보조 이것도 결국은 올려달라는 얘기고, 인건비이고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2억 6,700이 올라간 것이 보니까 결핵 지원이, 결핵 지원에 대한 외부적 효과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결국은 그 단체 운영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속뜻을 보면.
모든 예산이 지금 이렇게 증액의 원인이 전부 다 운영비 올려달라고 하면, 결국은 아까 민주화운동에 해당된 센터 운영처럼 인건비성 지급에 해당된 게 다 크면 그게 물론 해당 업무를 보는 종사자의 인건비이고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인데 근본적으로 외부적 효과보다는 내부적 효과에 해당된 부분이 주로 반영됐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그마치 문복위에서는 감액은 약 9억 정도 줄었고 늘린 것은 사십몇억 2억인가 늘어났어요. 약 30억이 늘어났는데, 30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성인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견해를 한번 밝혀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인건비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
●유일용 위원
한번 올라가면 이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다시 내려올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위탁하거나 이렇게 운영하는 민간단체도 통상 공무원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수준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경직성 경비의 증가가 야기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반영되어서 신중해서 올라왔다는 뜻이죠, 지금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저희가 볼 때 그렇지는 않고요.
●유일용 위원
견해 차이가 있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됐는지를 위원님들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기획행정위에서는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1억 7,500에 해당된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조실하고 5,000만원씩 깎고 그 다음에 재정기획실에서도 얼마 되지도 않는 1억 1,000에서 5,000만원씩 깎고 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 그래도 1억 세이브시키고 다른 데 또 구입할 것 물품구입비도 2,000만원 깎고 해 가지고 눈물겨운 조정 작업을 했어요. 그래도 6,000만원이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문복위에서 올라온 것은 그냥 묻지마로 올려버려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그것이 다 필요한 자금이기는 한데 대부분 보면 경직성 운영비, 인건비성이 많이 포함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 내용은 내가 다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불요불급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잘 면밀히 좀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452쪽에 보면 I-Mom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좀 누가 대답…….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소관 국장인 여성가족국장이…….
●정창일 위원
그렇게 하시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정창일 위원 I-Mom 출산장려금의 지원동기를 보면 출산의 필요성은 전국 평균이 1.2명인데 우리 인천시는 어때요, 퍼센티지가?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저희가 1.14입니다.
●정창일 위원
1.14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정창일 위원
평균치보다 낮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본 위원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보면 전국 평균 1.2명보다 충남이 1.48, 충북이 1.41, 세종시 같은 경우는 1.81명으로 다소 높은 데도 있고 많이 높은 데도 있고 그래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우리 인천시가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저희가 부채도시, 13조의 부채도시에서 하루에 이자가 12억씩 나갔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재정파탄 일보 직전에 간 게 39.9%입니다.
그게 지금 재정건전화가 유정복 시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3조 4,700억 정도의 부채를 많은 노력 끝에 해결했어요.
지금은 재정안정단체로 갔는데 이제 주민들의 고통분담을 같이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결과치를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 전체 출생아 예상치가 2만 3,600명 해 가지고 50만원씩 했어요. 그래서 118억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이왕에 도움을 주시려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 보면 농촌임에도 아이들을 별로 낳지 않는다는 이유인지 모르지만 120만원씩을 지급해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인 경우에도 1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첫째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째는 뭐 300만원, 1,000만원 주는 지역도 있지만 인천시도 동료 위원분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100만원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가 100만원 했을 때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예산 편성이요?
●정창일 위원
네, 재정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재정 관계는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하는 저출산연구회에서도 용역결과에 보면 출산이라든가 출산하면서 교육이라든가 양육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00만원으로 해 주시면 좀 출산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정창일 위원
여기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만족도조사 결과 반영을 보면 그렇게 해 줄 때 만족하다가 78.5%, 꼭 필요한 사업이다가 95%…….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설문조사…….
●정창일 위원
또 지원금액 체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 그게 68%입니다.
이 자료는 틀림없는 자료일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창일 위원
설문조사하신 거니까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또 근간이 되는 게 교육비가, 1년에 사교육비가 30조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든 전문학교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든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니든 너무 교육의 편차를 둬서 직업의 봉급률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잘 낳아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우선 제일 1차적으로 필요한 게 출산지원금이라는 말이죠. 동의를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정창일 위원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여성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둘 다입니다.
●정창일 위원
둘 다입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452쪽에 보면 I-Mom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좀 누가 대답…….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소관 국장인 여성가족국장이…….
●정창일 위원
그렇게 하시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정창일 위원 I-Mom 출산장려금의 지원동기를 보면 출산의 필요성은 전국 평균이 1.2명인데 우리 인천시는 어때요, 퍼센티지가?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저희가 1.14입니다.
●정창일 위원
1.14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정창일 위원
평균치보다 낮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본 위원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보면 전국 평균 1.2명보다 충남이 1.48, 충북이 1.41, 세종시 같은 경우는 1.81명으로 다소 높은 데도 있고 많이 높은 데도 있고 그래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우리 인천시가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저희가 부채도시, 13조의 부채도시에서 하루에 이자가 12억씩 나갔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재정파탄 일보 직전에 간 게 39.9%입니다.
그게 지금 재정건전화가 유정복 시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3조 4,700억 정도의 부채를 많은 노력 끝에 해결했어요.
지금은 재정안정단체로 갔는데 이제 주민들의 고통분담을 같이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결과치를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 전체 출생아 예상치가 2만 3,600명 해 가지고 50만원씩 했어요. 그래서 118억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이왕에 도움을 주시려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 보면 농촌임에도 아이들을 별로 낳지 않는다는 이유인지 모르지만 120만원씩을 지급해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인 경우에도 1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첫째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째는 뭐 300만원, 1,000만원 주는 지역도 있지만 인천시도 동료 위원분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100만원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가 100만원 했을 때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예산 편성이요?
●정창일 위원
네, 재정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재정 관계는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하는 저출산연구회에서도 용역결과에 보면 출산이라든가 출산하면서 교육이라든가 양육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00만원으로 해 주시면 좀 출산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정창일 위원
여기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만족도조사 결과 반영을 보면 그렇게 해 줄 때 만족하다가 78.5%, 꼭 필요한 사업이다가 95%…….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설문조사…….
●정창일 위원
또 지원금액 체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 그게 68%입니다.
이 자료는 틀림없는 자료일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창일 위원
설문조사하신 거니까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또 근간이 되는 게 교육비가, 1년에 사교육비가 30조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든 전문학교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든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니든 너무 교육의 편차를 둬서 직업의 봉급률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잘 낳아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우선 제일 1차적으로 필요한 게 출산지원금이라는 말이죠. 동의를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정창일 위원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여성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둘 다입니다.
●정창일 위원
둘 다입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기획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우리 전담부서가 지금 없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동청소년과가 상당 부분 연령이 겹쳐서 지금 청년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이한구 위원
당초에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아니라 청년정책 업무분장이 없어서 제가 2년 전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이번 조직개편 때 아동청소년과로…….
●이한구 위원
문제는 제가 2년 전에 청년 기본 조례 발의를 했는데 담당부서가 없어 가지고 조례를 2년 동안 검토도 못 하고 그러다 겨우 아동청소년과로 업무를 분장시키시더니 창업지원과로 바꾸셨었죠, 다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닙니다. 아동청소년과로…….
●이한구 위원
아니, 창업지원과로 바꿨다가 또 이번에 다시 최종 아동청소년과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거기가 청년 전담부서는 아니고요. 창업 지원하는 영역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든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업무가 관련 부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예산 관련 연관된 거라 빨리,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저출산 문제니 고령화니 이런 문제들의 핵심은 사실 청년이 가지고 있잖아요, 키를. 고령화되는데 어르신들을 누가 부양할 거예요? 청년들이 허리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저출산 문제 매일 얘기하는데 누가 애를 낳아야 돼요? 젊은 층들이 출산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낳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기성세대가 또 낳을 거예요?
청년문제는 청년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 세대에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키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벌써 몇 년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지금 겨우 업무분장을 했다가 다시, 조직부서에서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년팀을 총괄부서에 신설하려고 했는데 최고위 아무튼 그런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걸로 제가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아동청소년과 쪽에 부서를…….
●이한구 위원
당초 공람까지 하셔 가지고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거기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추후 할 겁니다.
●이한구 위원
저는 그렇게 했다가 지금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과로 다시, 지금 담당자 한 명만 달랑 주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그런데 그건 추후 기준인건비가 추가로 연말에 오면 거기에 우선 배치해서 그 문제를 해소할 겁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정책부서가 없다 보니까 지금 청년정책 관련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존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국가가 하는 것 외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조례에 청년 문화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개정하면서 청년문화대전 지원하는 것 말고 뭐가 있어요? 이게 부끄럽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앞으로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보강을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의회가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보고서야 지금 나오지만 계속 이 문제들을 각 부서별로 그런 정책반영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없잖아요. 앞으로 언제 하실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부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청년 관련 그런 정책들을 최소한 단초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예산 최종 되기 전에 예산실에 그런 의견도 드리고 했는데 그냥 없어요, 그 다음에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말씀드린 대로 청년 관련 총괄부서를 바로, 이미 인력보강이나 이건 이번에 조치가 됐습니다. 추가로 더 보강을 해서 청년 관련 업무가 더 확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2월에 보충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의회가 만약에 1월에 열려 주시면 조금 더 이르게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이…….
●이한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력이 그렇게 해서 증원이 돼도 문제는 사업이 없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내년 예결위가 여러 가지 지방선거 이런 과정에 열릴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청년정책 관련해서 내년에 아동청소년과에 업무분장이 됐고 인력을 충원하신다고 하니까 관련 사업비들이 증원이 돼야 되고 물론 가장 필요한 용역비와 용역심사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나머지 기반조성이나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들 최소한의 사업비들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감합니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기획실장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공감을 하신다 그러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또 보니까 아동수당이 대폭 늘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국가시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한구 위원
국가시책으로 아동수당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아동수당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신설입니다.
소득수준 90%까지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90%까지 지급하는 건데 그러면 문제는 아동수당이 대폭 늘어서 이게 얼마예요, 한 30억 이상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만 83억이고 전체 하면 56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문제는 지금 이게 아동수당들이 국가정책으로 해서 새로 늘어나는데 그동안에 가정위탁수당이 있었죠, 5세 이상. 아동수당은 5세까지만이잖아요.
문제는 지금 이제 가정위탁수당은 5세 이상까지 사실은 위탁을 하면서 청소년기까지 지원하는 건데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10만원이 동결돼서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필요에 의해서 예산실에서 계속 감액됐다는 거예요, 이게 삭감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이한구 위원
전체 예산해도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예산편성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할 수도 없고 자료요청했는데 오지도 않았어요. 민간경상보조, 대폭 증액한 여러 사업들 그리고 기존에 지원하던 성인세대들, 어르신, 각종 단체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재정 빚을 좀 갚았다라는 명목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선심성 언론 지원사업들이.
그것을 제가 몇 시간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도 아까 유일용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실은 한번 올려드리면 다시 후퇴하기 힘든 이러한 부분들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게 꼭 지원이 필요한, 가장 취약한 이런 계층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을 못 하거나 소홀히 한 것을 우선시 늘려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올리고 투표권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뭐예요, 언론 이런 데들 행사 순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올리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획실장님은 가시면 그만이지만 나중에 후속으로 계속 행정, 우리 인천시 전체 재정 이걸 담당해야 되는 이런 분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몇 년 후에 시민들한테 조아리고 죄송합니다, 사정이 이래서 좀 깎겠습니다. 이 많은 대상들을 어떻게 다 깎아갈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한구 위원
공감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을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한구 위원
의회에서 협조해 주기는요. 의회에도 온 계층들이 와서 다 올려 달라 그래서 의회에 올라온 것 못 보셨어요, 지금 상임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을 의회에서…….
●이한구 위원
집행부가 먼저 이렇게 올리니까 의회 의원들도 이것 왜 요구한 것은 안 올리고 집행부만 도대체 뒤에서 어떤 작업을 해서 올렸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그 부분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판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관련 위원회 심의 거친 것 근거자료 안 주셨잖아요, 지금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한구 위원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따로 설명드린다 그러는데 내일까지 계수조정인데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지금 관련 상임위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증액요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실장님, 지금 예결위 문제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여러 계층 이런 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잔뜩 다 올려놓고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반영되거나 소홀히 된 데들이 다 의원들 쫓아와서 다 그것 올려 달라, 보완해 달라, 새로 세워 달라 해서 이 결과예요, 지금이.
그러면 집행부가 편성할 때 과도하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고 그러면서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또 그런 요구 이러이러해서 올린 부분들 어떻게 형평성 있게 조정할지 그 안을 제출하셔야죠.
그리고 진짜 정작 가장 취약한 계층들 올리지 못한 이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출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원도심특별회계도 어떻게 하나하나 짚을 수가 없어요, 다.
연수구가 원도심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연수구도 원도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춘동이나 옥련동 지역은 원도심으로 보는 데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한구 위원
무방하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원도심 기준이 있잖아요, 다.
원도심 그렇게 특별회계 하시면 그러면 낙후된 지역, 강화는 낙후된 지역이라고 놓는 거죠,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심이라고 보기에는 또 어렵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10개 군ㆍ구를 다 놓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 됐냐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제가 지적했지만 특정 지역에 다 편중된 예산안이에요. 이런 예산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한구 위원
지금 결과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특정 지역에 편중하지 않았습니다.
●이한구 위원
원도심특별회계 그것 나중에 종합적으로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각 군ㆍ구별로 원도심특별회계 총 어떻게 배정됐는지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제가 지금 답답해서 그래요, 예산안이.
●위원장대리 허준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
시간 다 됐나요?
●위원장대리 허준
이따가 또 보충질의해 주시죠.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기획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우리 전담부서가 지금 없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동청소년과가 상당 부분 연령이 겹쳐서 지금 청년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이한구 위원
당초에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아니라 청년정책 업무분장이 없어서 제가 2년 전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이번 조직개편 때 아동청소년과로…….
●이한구 위원
문제는 제가 2년 전에 청년 기본 조례 발의를 했는데 담당부서가 없어 가지고 조례를 2년 동안 검토도 못 하고 그러다 겨우 아동청소년과로 업무를 분장시키시더니 창업지원과로 바꾸셨었죠, 다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닙니다. 아동청소년과로…….
●이한구 위원
아니, 창업지원과로 바꿨다가 또 이번에 다시 최종 아동청소년과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거기가 청년 전담부서는 아니고요. 창업 지원하는 영역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든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업무가 관련 부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예산 관련 연관된 거라 빨리,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저출산 문제니 고령화니 이런 문제들의 핵심은 사실 청년이 가지고 있잖아요, 키를. 고령화되는데 어르신들을 누가 부양할 거예요? 청년들이 허리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저출산 문제 매일 얘기하는데 누가 애를 낳아야 돼요? 젊은 층들이 출산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낳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기성세대가 또 낳을 거예요?
청년문제는 청년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 세대에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키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벌써 몇 년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지금 겨우 업무분장을 했다가 다시, 조직부서에서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년팀을 총괄부서에 신설하려고 했는데 최고위 아무튼 그런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걸로 제가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아동청소년과 쪽에 부서를…….
●이한구 위원
당초 공람까지 하셔 가지고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거기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추후 할 겁니다.
●이한구 위원
저는 그렇게 했다가 지금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과로 다시, 지금 담당자 한 명만 달랑 주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그런데 그건 추후 기준인건비가 추가로 연말에 오면 거기에 우선 배치해서 그 문제를 해소할 겁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정책부서가 없다 보니까 지금 청년정책 관련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존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국가가 하는 것 외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조례에 청년 문화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개정하면서 청년문화대전 지원하는 것 말고 뭐가 있어요? 이게 부끄럽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앞으로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보강을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의회가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보고서야 지금 나오지만 계속 이 문제들을 각 부서별로 그런 정책반영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없잖아요. 앞으로 언제 하실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부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청년 관련 그런 정책들을 최소한 단초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예산 최종 되기 전에 예산실에 그런 의견도 드리고 했는데 그냥 없어요, 그 다음에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말씀드린 대로 청년 관련 총괄부서를 바로, 이미 인력보강이나 이건 이번에 조치가 됐습니다. 추가로 더 보강을 해서 청년 관련 업무가 더 확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2월에 보충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의회가 만약에 1월에 열려 주시면 조금 더 이르게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이…….
●이한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력이 그렇게 해서 증원이 돼도 문제는 사업이 없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내년 예결위가 여러 가지 지방선거 이런 과정에 열릴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청년정책 관련해서 내년에 아동청소년과에 업무분장이 됐고 인력을 충원하신다고 하니까 관련 사업비들이 증원이 돼야 되고 물론 가장 필요한 용역비와 용역심사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나머지 기반조성이나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들 최소한의 사업비들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감합니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기획실장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공감을 하신다 그러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또 보니까 아동수당이 대폭 늘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국가시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한구 위원
국가시책으로 아동수당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아동수당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신설입니다.
소득수준 90%까지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90%까지 지급하는 건데 그러면 문제는 아동수당이 대폭 늘어서 이게 얼마예요, 한 30억 이상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만 83억이고 전체 하면 56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문제는 지금 이게 아동수당들이 국가정책으로 해서 새로 늘어나는데 그동안에 가정위탁수당이 있었죠, 5세 이상. 아동수당은 5세까지만이잖아요.
문제는 지금 이제 가정위탁수당은 5세 이상까지 사실은 위탁을 하면서 청소년기까지 지원하는 건데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10만원이 동결돼서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필요에 의해서 예산실에서 계속 감액됐다는 거예요, 이게 삭감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이한구 위원
전체 예산해도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예산편성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할 수도 없고 자료요청했는데 오지도 않았어요. 민간경상보조, 대폭 증액한 여러 사업들 그리고 기존에 지원하던 성인세대들, 어르신, 각종 단체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재정 빚을 좀 갚았다라는 명목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선심성 언론 지원사업들이.
그것을 제가 몇 시간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도 아까 유일용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실은 한번 올려드리면 다시 후퇴하기 힘든 이러한 부분들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게 꼭 지원이 필요한, 가장 취약한 이런 계층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을 못 하거나 소홀히 한 것을 우선시 늘려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올리고 투표권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뭐예요, 언론 이런 데들 행사 순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올리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획실장님은 가시면 그만이지만 나중에 후속으로 계속 행정, 우리 인천시 전체 재정 이걸 담당해야 되는 이런 분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몇 년 후에 시민들한테 조아리고 죄송합니다, 사정이 이래서 좀 깎겠습니다. 이 많은 대상들을 어떻게 다 깎아갈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한구 위원
공감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을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한구 위원
의회에서 협조해 주기는요. 의회에도 온 계층들이 와서 다 올려 달라 그래서 의회에 올라온 것 못 보셨어요, 지금 상임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을 의회에서…….
●이한구 위원
집행부가 먼저 이렇게 올리니까 의회 의원들도 이것 왜 요구한 것은 안 올리고 집행부만 도대체 뒤에서 어떤 작업을 해서 올렸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그 부분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판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관련 위원회 심의 거친 것 근거자료 안 주셨잖아요, 지금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한구 위원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따로 설명드린다 그러는데 내일까지 계수조정인데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지금 관련 상임위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증액요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실장님, 지금 예결위 문제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여러 계층 이런 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잔뜩 다 올려놓고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반영되거나 소홀히 된 데들이 다 의원들 쫓아와서 다 그것 올려 달라, 보완해 달라, 새로 세워 달라 해서 이 결과예요, 지금이.
그러면 집행부가 편성할 때 과도하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고 그러면서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또 그런 요구 이러이러해서 올린 부분들 어떻게 형평성 있게 조정할지 그 안을 제출하셔야죠.
그리고 진짜 정작 가장 취약한 계층들 올리지 못한 이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출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원도심특별회계도 어떻게 하나하나 짚을 수가 없어요, 다.
연수구가 원도심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연수구도 원도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춘동이나 옥련동 지역은 원도심으로 보는 데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한구 위원
무방하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원도심 기준이 있잖아요, 다.
원도심 그렇게 특별회계 하시면 그러면 낙후된 지역, 강화는 낙후된 지역이라고 놓는 거죠,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심이라고 보기에는 또 어렵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10개 군ㆍ구를 다 놓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 됐냐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제가 지적했지만 특정 지역에 다 편중된 예산안이에요. 이런 예산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한구 위원
지금 결과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특정 지역에 편중하지 않았습니다.
●이한구 위원
원도심특별회계 그것 나중에 종합적으로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각 군ㆍ구별로 원도심특별회계 총 어떻게 배정됐는지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제가 지금 답답해서 그래요, 예산안이.
●위원장대리 허준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
시간 다 됐나요?
●위원장대리 허준
이따가 또 보충질의해 주시죠.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어제 부탁한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가 인천도시가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서 작년에 무려 1.45배 정도가 전력량이 늘었습니다. 우리 인천은 좋은 환경과 좋은 아파트 또 임대아파트를 대폭 증가시켰고 낙후된 소방이라든지 이런 기본 인프라에 최선을 다한 결과에 좋은 발전을 보고 있는데 우선 섬 지역에 대해서 한번 짚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2015년까지는 섬 지역에 주택지원사업을 했는데 태양광 경우에는 2015년 이전에는 906가구를 보조를 해 줬다가 2016년도에는 118가구로 줄었습니다. 다음에 2017년도에는 또 줄어서 153가구가 혜택을 받아서 총 보조를 받는 가구가 1,247가구인 데 대비해서 매년 20% 이하로 떨어져서 줄어가고 있는데 사실 강화하고 옹진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5년도 이전에는 906가구를 지원했던 것이 2016년부터는 2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안타까웠냐면 섬 지역에 전기를 일반전기로 했을 때 전기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그것도 결국은 한전의 부담이 아니고 인천에 있는 섬의 환경을 훼손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주택 태양열, 태양광 이런 기본자료에 의해서 우리 인천이 앞으로 전력사업의 메카가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도 전력을 절약하는 태양광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연차적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열 관련된 에너지사업 기본계획의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과는 우리가 기본 태양열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아주 환경이 좋은 조건에 있는 천혜의 섬도 있고 바다가 있는 아주 우월한 기후조건의 인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돼요. 섬을 주의해서 작은 집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해양에너지, 해상에너지 이런 것에 대한 전환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아서 사실상 놓치고 가는 게 많아요.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이것이 6배의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로 미친다라고 서울대학교 생산과학연구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양에너지를 활성화하면서 태양광에 들어가는 전자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도 고민을 함께 에너지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금액도 많이 줄어들었고 혜택을 보고자 하는 주택도 많은데 접수가 된지가 5년이 넘었는데 연락이 안 된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민원이고 또 섬 지역 주택 태양광 기본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산에 대해서 또 한번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300억을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주기로 해서 조양호 회장과 우리 인천시장님과의 기본적인 양해각서를 받았죠.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켜 가지고 제가 굉장히 아주 난색을 표현한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방문해서 결국은 조정을 한 끝에 왕산마리나를 개인지분으로 양도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일반 주차장 부지만 인천에서 깔고 있고 나머지 생산부지 이런 것은 결국은 개인사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년 후에, 2019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겠다. 2017년 8월 7일날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공하수처리가 지금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2019년도에 착공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2018년도 내년이죠, 내후년이죠. 365일에 곱하기 2를 해 보십시오. 700일 동안을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오물을 그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인천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해야 됩니다. 기업으로부터 300억을 확보한 것은 우리의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써 전국적으로 고민했었던 일을 푼 것 아닙니까. 경체청의 희생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2019년도 10월에 공사착수를 하겠다고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공사일정상 불가피한…….
●박영애 위원
앞으로 2년 후에요.
우선 땅을 사야 되죠. 기본적인 걸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가 보시면 거기에는 매탄가스가 현재는 생존하고 있습니다, 영업장만 해도.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자체 내에 정화소 설치를 우선 시급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 바다를 잘 지켜야 되겠죠. 이 부분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요청사항으로 공신력 있을 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자료 왔어요.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진행현황이 전혀 진행된 게 없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대기업이 약속했지만 그곳에서 지출을 우선순위로 한다면 환경훼손과 환경보호인데 환경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졌어요. 오송산에서 캐낸 것, 돌 채석허가 받아서 한 것 전부 아무도 책임을 안 졌어요. 사실 사법처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여섯 명 되는데 그냥 다 묻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계획은 2년 늦춘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나오는 오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진단을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하여튼…….
●박영애 위원
그것은 우리 별도 예산을 지어서라도 그것은 해야 됩니다. 환경에 관련된 3정화소 설치라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해야만 기업도 환경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제 보충자료, 요청자료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건설교통위원회는 4시까지 의견을 질의해 주시고요. 나중에 종합의견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탁한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가 인천도시가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서 작년에 무려 1.45배 정도가 전력량이 늘었습니다. 우리 인천은 좋은 환경과 좋은 아파트 또 임대아파트를 대폭 증가시켰고 낙후된 소방이라든지 이런 기본 인프라에 최선을 다한 결과에 좋은 발전을 보고 있는데 우선 섬 지역에 대해서 한번 짚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2015년까지는 섬 지역에 주택지원사업을 했는데 태양광 경우에는 2015년 이전에는 906가구를 보조를 해 줬다가 2016년도에는 118가구로 줄었습니다. 다음에 2017년도에는 또 줄어서 153가구가 혜택을 받아서 총 보조를 받는 가구가 1,247가구인 데 대비해서 매년 20% 이하로 떨어져서 줄어가고 있는데 사실 강화하고 옹진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5년도 이전에는 906가구를 지원했던 것이 2016년부터는 2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안타까웠냐면 섬 지역에 전기를 일반전기로 했을 때 전기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그것도 결국은 한전의 부담이 아니고 인천에 있는 섬의 환경을 훼손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주택 태양열, 태양광 이런 기본자료에 의해서 우리 인천이 앞으로 전력사업의 메카가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도 전력을 절약하는 태양광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연차적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열 관련된 에너지사업 기본계획의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과는 우리가 기본 태양열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아주 환경이 좋은 조건에 있는 천혜의 섬도 있고 바다가 있는 아주 우월한 기후조건의 인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돼요. 섬을 주의해서 작은 집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해양에너지, 해상에너지 이런 것에 대한 전환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아서 사실상 놓치고 가는 게 많아요.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이것이 6배의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로 미친다라고 서울대학교 생산과학연구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양에너지를 활성화하면서 태양광에 들어가는 전자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도 고민을 함께 에너지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금액도 많이 줄어들었고 혜택을 보고자 하는 주택도 많은데 접수가 된지가 5년이 넘었는데 연락이 안 된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민원이고 또 섬 지역 주택 태양광 기본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산에 대해서 또 한번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300억을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주기로 해서 조양호 회장과 우리 인천시장님과의 기본적인 양해각서를 받았죠.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켜 가지고 제가 굉장히 아주 난색을 표현한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방문해서 결국은 조정을 한 끝에 왕산마리나를 개인지분으로 양도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일반 주차장 부지만 인천에서 깔고 있고 나머지 생산부지 이런 것은 결국은 개인사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년 후에, 2019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겠다. 2017년 8월 7일날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공하수처리가 지금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2019년도에 착공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2018년도 내년이죠, 내후년이죠. 365일에 곱하기 2를 해 보십시오. 700일 동안을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오물을 그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인천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해야 됩니다. 기업으로부터 300억을 확보한 것은 우리의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써 전국적으로 고민했었던 일을 푼 것 아닙니까. 경체청의 희생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2019년도 10월에 공사착수를 하겠다고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공사일정상 불가피한…….
●박영애 위원
앞으로 2년 후에요.
우선 땅을 사야 되죠. 기본적인 걸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가 보시면 거기에는 매탄가스가 현재는 생존하고 있습니다, 영업장만 해도.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자체 내에 정화소 설치를 우선 시급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 바다를 잘 지켜야 되겠죠. 이 부분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요청사항으로 공신력 있을 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자료 왔어요.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진행현황이 전혀 진행된 게 없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대기업이 약속했지만 그곳에서 지출을 우선순위로 한다면 환경훼손과 환경보호인데 환경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졌어요. 오송산에서 캐낸 것, 돌 채석허가 받아서 한 것 전부 아무도 책임을 안 졌어요. 사실 사법처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여섯 명 되는데 그냥 다 묻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계획은 2년 늦춘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나오는 오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진단을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하여튼…….
●박영애 위원
그것은 우리 별도 예산을 지어서라도 그것은 해야 됩니다. 환경에 관련된 3정화소 설치라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해야만 기업도 환경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제 보충자료, 요청자료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건설교통위원회는 4시까지 의견을 질의해 주시고요. 나중에 종합의견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
식사 잘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예산 다루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됐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도 맨날 하는 거니까 소화는 소화고.
내가 빨리 질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축구협회 회장이거든요. 모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몰랐습니다.
●유일용 위원
지금 아세요. 회장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인천축구협회?
●유일용 위원
아니, 거기가 아니고 동구만.
어쨌든 앞에는 빼고 내년 5월경에 전국축구협회회장하고 서로 합의된 것이 전국축구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하자고 합의가 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효과가 얼마나 크냐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으로 숙박업소라든가 각종 음식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수적인 시민에 대한 효과나 홍보가 크거든요. 각종 파생되는 것도 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빠졌어요, 내년에 대한축구협회장기 대회 비용도 얼마 들지도 않던데 그것 또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16대1 경쟁을 뚫어서 합의된 사항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개최시기가 언제입니까?
●유일용 위원 내년 한 4월달 돼요, 4월이나 5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건 성격으로 봐서 행사비 지원이라 행사성 경비라…….
●유일용 위원
그것은 행사라기보다 월드컵 경기나 아시안게임 경기나 다 비슷한 건데 전국축구회장기 대회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맞습니다.
●유일용 위원
전국에서 다 시ㆍ도들이,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했단 말이에요. 강원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올해 2018년도에 우리 인천에서 하자. 우리가 하자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게 전국대회다 보니까 전국시ㆍ도이사회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전국축구협회장 대회가 정몽규 회장이 그건데 이게 끌고 오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행사성이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행사비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왜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역의 소모성 이런 게 아니고 전국하고 인천을 알린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국에 인천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해요.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의 행사가 아니고 전국행사고 전국의 버스들이 엄청나게 그날 하루에 다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건 문복위 소관인데요. 오전 거였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 오면, 저희한테 심의요청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어떤 건지 그걸 확인하도록…….
●유일용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오전 것을 방금 신속하게 긴급으로 한 겁니다.
이제부터 오후 것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식사 잘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예산 다루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됐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도 맨날 하는 거니까 소화는 소화고.
내가 빨리 질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축구협회 회장이거든요. 모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몰랐습니다.
●유일용 위원
지금 아세요. 회장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인천축구협회?
●유일용 위원
아니, 거기가 아니고 동구만.
어쨌든 앞에는 빼고 내년 5월경에 전국축구협회회장하고 서로 합의된 것이 전국축구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하자고 합의가 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효과가 얼마나 크냐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으로 숙박업소라든가 각종 음식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수적인 시민에 대한 효과나 홍보가 크거든요. 각종 파생되는 것도 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빠졌어요, 내년에 대한축구협회장기 대회 비용도 얼마 들지도 않던데 그것 또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16대1 경쟁을 뚫어서 합의된 사항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개최시기가 언제입니까?
●유일용 위원 내년 한 4월달 돼요, 4월이나 5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건 성격으로 봐서 행사비 지원이라 행사성 경비라…….
●유일용 위원
그것은 행사라기보다 월드컵 경기나 아시안게임 경기나 다 비슷한 건데 전국축구회장기 대회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맞습니다.
●유일용 위원
전국에서 다 시ㆍ도들이,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했단 말이에요. 강원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올해 2018년도에 우리 인천에서 하자. 우리가 하자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게 전국대회다 보니까 전국시ㆍ도이사회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전국축구협회장 대회가 정몽규 회장이 그건데 이게 끌고 오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행사성이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행사비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왜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역의 소모성 이런 게 아니고 전국하고 인천을 알린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국에 인천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해요.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의 행사가 아니고 전국행사고 전국의 버스들이 엄청나게 그날 하루에 다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건 문복위 소관인데요. 오전 거였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 오면, 저희한테 심의요청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어떤 건지 그걸 확인하도록…….
●유일용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오전 것을 방금 신속하게 긴급으로 한 겁니다.
이제부터 오후 것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산업국장님 나와 계시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위원장대리 허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시의 지식재산권 및 직무발명관리를 위탁으로 주고 있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위원장대리 허준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지금 시 소유 지식재산권 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지식재산권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있는 지식센터에다가 위탁관리해서 작년에 1억원을 가지고 공무원들 지식재산 출연을 했습니다.
자꾸 지식재산권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이번에도 빠듯하게 비용을 쓴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이런 것들은 지금 4차 산업이고 향후 디자인이나 상품이나 특허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기관평가를 받았습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저희가 올해 총 181건이 등록돼 있고 지금까지 한 게 246건 정도를 등록하면서 점차적으로 출연 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출자한 것은 11건을 출연했습니다. 2016년 7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2017년부터 상공회의소 인천지식센터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올려서 특허라든가 그런 지식 출연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실무 심사에서 5,000만원이 깎여서 1억원으로 본예산에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더욱더 투자를 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이런 것들은 더욱더 우리가 시에서 많이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그리고 지금 인천 브랜드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것들이 있죠, 인천 공동브랜드?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주로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울화장품 공동해서 저희가 올 초에 480억 중국 용고그룹하고 계약을 체결했었지만 사드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변화를 통해서 미국하고 멕시코에 이번에 해서 엊그제 한 170억 정도의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그러면 굉장히 효자사업이죠, 그렇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그러면 동남아나 남미, 유럽 등 이쪽에 확대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마케팅비를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작년과 동일하게 10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쪽 지속적으로 다변화를 통해서 계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출액의 2% 브랜드가격을 시 잡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판매가 많을수록 저희 시 세입도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그러니까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으로 더욱더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고 육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저희가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10억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일단 전년과 대비해서 물론 많이 편성할수록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과 동일하게 10억원을 편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10억 정도면 지금 새로 개척한 미국이나 동남아 쪽에 파우더룸이라든가 이런 것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 예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산업국장님 나와 계시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위원장대리 허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시의 지식재산권 및 직무발명관리를 위탁으로 주고 있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위원장대리 허준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지금 시 소유 지식재산권 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지식재산권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있는 지식센터에다가 위탁관리해서 작년에 1억원을 가지고 공무원들 지식재산 출연을 했습니다.
자꾸 지식재산권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이번에도 빠듯하게 비용을 쓴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이런 것들은 지금 4차 산업이고 향후 디자인이나 상품이나 특허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기관평가를 받았습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저희가 올해 총 181건이 등록돼 있고 지금까지 한 게 246건 정도를 등록하면서 점차적으로 출연 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출자한 것은 11건을 출연했습니다. 2016년 7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2017년부터 상공회의소 인천지식센터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올려서 특허라든가 그런 지식 출연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실무 심사에서 5,000만원이 깎여서 1억원으로 본예산에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더욱더 투자를 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이런 것들은 더욱더 우리가 시에서 많이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그리고 지금 인천 브랜드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것들이 있죠, 인천 공동브랜드?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주로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울화장품 공동해서 저희가 올 초에 480억 중국 용고그룹하고 계약을 체결했었지만 사드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변화를 통해서 미국하고 멕시코에 이번에 해서 엊그제 한 170억 정도의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그러면 굉장히 효자사업이죠, 그렇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그러면 동남아나 남미, 유럽 등 이쪽에 확대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마케팅비를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작년과 동일하게 10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쪽 지속적으로 다변화를 통해서 계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출액의 2% 브랜드가격을 시 잡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판매가 많을수록 저희 시 세입도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그러니까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으로 더욱더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고 육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저희가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10억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일단 전년과 대비해서 물론 많이 편성할수록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과 동일하게 10억원을 편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10억 정도면 지금 새로 개척한 미국이나 동남아 쪽에 파우더룸이라든가 이런 것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 예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918 중간에 보면 IC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918쪽 법인택시 IC카드…….
●정창일 위원
네, 법인택시.
지금 법인택시 회원이 대충 몇 명이나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국장이 답을…….
●정창일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교통국장 최강환
법인택시 대수는 5,385대입니다.
●정창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9,000대로 알고 있는데?
●교통국장 최강환 그
것은 개인택시가 8,993명으로 개인택시 회원입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IC카드 단말기가 몇 대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국장 최강환
원래는 그게 IC카드가 여신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 7월 20일까지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체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교체를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교체하신 분들은…….
●교통국장 최강환
교체 안 한 사람들이 4,737대…….
●정창일 위원
한 반반 되는 거네요?
●교통국장 최강환
한 50% 됩니다.
●정창일 위원
50%, 반반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IC카드 단말기를 교체하고 이번에 새로 올라온 예산비용하고는 상호 기존 것이나 다음 것이나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교통국장 최강환
지금 선불카드에 대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사실상 IC카드 교체라는 게 지금 현재 카드수수료가 한국스마트카드하고 주식회사 이비 여기에 수수료 1.9%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43억 연간 시비로다가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영세가맹점으로 하는 경우에 1.9%를 0.8%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세가맹점으로 하면 우리 시 재정지원 역시 언젠가는 조금 드려도 되는 입장이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초기에 영세가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기존에 교체된 사람들은 카드사에서 교체를 해 준 사항이고 영세가맹점으로 미교체된 사람들 4,737대 요금에 대해서는 영세가맹점으로 하는 경우에 별도 법인체를, 가맹점을 설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요새 문자폭탄이 와요. 이 문제 가지고 문자폭탄이 오는데 기 교체된 게 4,256대고 4,737대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할 건데 내부적으로 개인택시회사들의 선고 관련해서 관계가 그렇게 복잡한 게 있나요?
●교통국장 최강환
이게 영세가맹점으로다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왜, 기 교체한 사람들은 예산낭비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아직 전환 안 한 그 사람들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로 견해차가 다른데 기존에 한국스마트카드라든지 주식회사 이비 카드에 가입된 지금 현재 기 교체된 회원들은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지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위약금에 대해서 것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라는 반문을 하면서 수수료 인하도 좋지만 기존에 교체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2차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교체된 사람들, 영세가맹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게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정창일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진 견학을 간부 40명이 가는데 이것이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시민의 혈세가 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인데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교통국장 최강환
지금 현재 노사정프로그램을 사실상 택시업계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많은 시위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위하고 그런 것은 서로 소통이 좀 안 되는 그러한 사정도 있고 그리고 노사 간의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사 간의 그리고 시 정부가 같이 서로 화합하는 선진 견학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게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선진지 시찰비용에 예산을 들이고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 노조에서는, 거기 좀 참여가 미흡한 그러한 편에서는 특정인들을 위한 시찰 아니냐 이러한 반문도 있는데 앞으로는 혜택, 시찰대상자들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장치된 단말기가 최소한 30에서 70만원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교통국장 최강환
그 말씀이 조금 전에 IC카드 교체사업 한국스마트카드하고 이비카드에 지금 현재 수수료 1.9% 이것을 의무적으로 카드사에서 교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는데 영세가맹점으로 하면 0.8% 수수료로 50% 이게 좀 절감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상당히 좋은 방향인데 기존에 스마트카드하고 이비하고 교체된 회원들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길게는 10년, 5년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약 계약을 해지하고 이리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영세하신 분들은 단말기 위약금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이분들도 말하는 어떤 얘기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것 아니냐.
●교통국장 최강환
일리는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선불카드 삼성페이, 카카오 등이 사용할 수 없고 시에서 추진하는 건 환승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교통국장 최강환
그것은 지금 현재 사실상 사업 추진을 개인택시사업조합 거기에서 주축으로 해서 입찰공고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 내용에는 호환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하여간 현행 법 안에서 이런 잡음이 벌어지고 의회 의원들한테 문자폭탄을 보내서 입장을 대변하고 그러는데 의회는 기능이 60%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것을 정리를 하시는데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최강환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회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반대하시는, 시의 정책을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이러한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는 사실 연간 48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에 수수료율을 낮춰야 기본적인 방침이거든요. 낮추기 위해서는 영세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약금에 대한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 우선적으로 카드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시스템상 개선이 되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회원사 중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몇 %가 찬성하고 몇 %가 반대한다든지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혹시?
●교통국장 최강환
그것은 사업 주관을 사실상 개인택시 사업주가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재산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안 됩니다.
●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918 중간에 보면 IC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918쪽 법인택시 IC카드…….
●정창일 위원
네, 법인택시.
지금 법인택시 회원이 대충 몇 명이나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국장이 답을…….
●정창일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교통국장 최강환
법인택시 대수는 5,385대입니다.
●정창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9,000대로 알고 있는데?
●교통국장 최강환 그
것은 개인택시가 8,993명으로 개인택시 회원입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IC카드 단말기가 몇 대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국장 최강환
원래는 그게 IC카드가 여신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 7월 20일까지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체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교체를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교체하신 분들은…….
●교통국장 최강환
교체 안 한 사람들이 4,737대…….
●정창일 위원
한 반반 되는 거네요?
●교통국장 최강환
한 50% 됩니다.
●정창일 위원
50%, 반반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IC카드 단말기를 교체하고 이번에 새로 올라온 예산비용하고는 상호 기존 것이나 다음 것이나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교통국장 최강환
지금 선불카드에 대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사실상 IC카드 교체라는 게 지금 현재 카드수수료가 한국스마트카드하고 주식회사 이비 여기에 수수료 1.9%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43억 연간 시비로다가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영세가맹점으로 하는 경우에 1.9%를 0.8%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세가맹점으로 하면 우리 시 재정지원 역시 언젠가는 조금 드려도 되는 입장이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초기에 영세가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기존에 교체된 사람들은 카드사에서 교체를 해 준 사항이고 영세가맹점으로 미교체된 사람들 4,737대 요금에 대해서는 영세가맹점으로 하는 경우에 별도 법인체를, 가맹점을 설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요새 문자폭탄이 와요. 이 문제 가지고 문자폭탄이 오는데 기 교체된 게 4,256대고 4,737대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할 건데 내부적으로 개인택시회사들의 선고 관련해서 관계가 그렇게 복잡한 게 있나요?
●교통국장 최강환
이게 영세가맹점으로다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왜, 기 교체한 사람들은 예산낭비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아직 전환 안 한 그 사람들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로 견해차가 다른데 기존에 한국스마트카드라든지 주식회사 이비 카드에 가입된 지금 현재 기 교체된 회원들은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지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위약금에 대해서 것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라는 반문을 하면서 수수료 인하도 좋지만 기존에 교체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2차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교체된 사람들, 영세가맹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게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정창일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진 견학을 간부 40명이 가는데 이것이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시민의 혈세가 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인데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교통국장 최강환
지금 현재 노사정프로그램을 사실상 택시업계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많은 시위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위하고 그런 것은 서로 소통이 좀 안 되는 그러한 사정도 있고 그리고 노사 간의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사 간의 그리고 시 정부가 같이 서로 화합하는 선진 견학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게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선진지 시찰비용에 예산을 들이고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 노조에서는, 거기 좀 참여가 미흡한 그러한 편에서는 특정인들을 위한 시찰 아니냐 이러한 반문도 있는데 앞으로는 혜택, 시찰대상자들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장치된 단말기가 최소한 30에서 70만원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교통국장 최강환
그 말씀이 조금 전에 IC카드 교체사업 한국스마트카드하고 이비카드에 지금 현재 수수료 1.9% 이것을 의무적으로 카드사에서 교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는데 영세가맹점으로 하면 0.8% 수수료로 50% 이게 좀 절감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상당히 좋은 방향인데 기존에 스마트카드하고 이비하고 교체된 회원들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길게는 10년, 5년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약 계약을 해지하고 이리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영세하신 분들은 단말기 위약금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이분들도 말하는 어떤 얘기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것 아니냐.
●교통국장 최강환
일리는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선불카드 삼성페이, 카카오 등이 사용할 수 없고 시에서 추진하는 건 환승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교통국장 최강환
그것은 지금 현재 사실상 사업 추진을 개인택시사업조합 거기에서 주축으로 해서 입찰공고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 내용에는 호환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하여간 현행 법 안에서 이런 잡음이 벌어지고 의회 의원들한테 문자폭탄을 보내서 입장을 대변하고 그러는데 의회는 기능이 60%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것을 정리를 하시는데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최강환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회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반대하시는, 시의 정책을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이러한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는 사실 연간 48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에 수수료율을 낮춰야 기본적인 방침이거든요. 낮추기 위해서는 영세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약금에 대한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 우선적으로 카드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시스템상 개선이 되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회원사 중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몇 %가 찬성하고 몇 %가 반대한다든지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혹시?
●교통국장 최강환
그것은 사업 주관을 사실상 개인택시 사업주가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재산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안 됩니다.
●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저는 회계에 대해서 특별회계 부분과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랑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타 특별회계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의 결산검사를 2015년 것 그러니까 2016년에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관 세척 문제로 인해서 수질개선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기타 특별회계에 보면 수질개선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안에 2018년도에 보면 상당히 많이 22.7%나 수질개선사업에 관 세척 관련된 부분이 좀 축소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입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하는 부분이 종전에는 한 군데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예산이 이번에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노후관 교체공사 예산이 훨씬 많이 세워졌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면 수질개선은 관 세척 외로 노후된 관을 교체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번에 관에서 나온 쓰레기, 세척된 것에서 나온 찌꺼기요. 그것이 폐자원으로 해서 날아가는데 그것의 운송료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때 회계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가나 할 정도인데 최근에 외국에서 나온 사례집을 보면 관 세척에서 나온 것이 거의 다 토질에 관련된 이물질이므로 그것을 건조상으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건축 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컬러를 넣어서 굽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수입이 됐다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게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50%나 올려가지고 인천이 제일 잘한 일은 빚 갚은 일, 제일 잘못한 일은 쓰레기 버리는 비용 올라간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돈을 경제 창출을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공간에 재활용할 수 있는 관 세척한 찌꺼기라든지 토양 같은 것에 새로운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서 좀 더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것에서 벽돌을 굽는 일이라든지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알았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나 또 새로운 신도시를 통해서 건설본부와 함께 상수도사업본부가 적은 인력으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공사를 벌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가셨지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 말씀하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저희가 인원이 지금 정원이 750명 정도 되는데 현원이 730명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의 구성 부분을 보면 옛날에는 기능직 요새는 시설운영직이 한 200명 정도 되고 또 시설운영직에서 일반직으로 환직된 사람들이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도 결원이 문제지만 그분들이 시설운영직에서 일반직으로 환직된 후에 그 역량을 사실 발휘를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시설운영직이 줄면서 그 정원을 저희가 충원을 못 받고 있는 반면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에다 얘기를 해서 최대한 시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먼젓번에 말씀 한번 올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원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우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관을 바꾸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점을 감안했을 때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10개의 생산비용이 들어가는데 회수하는 것은 9개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결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뭔가 했더니 도수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빠져나는지 모르게 누수 아니면 도수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해서 인천시는 예를 들어서 수도를 옆에 있는 것을 허가 없이 따는 사람에게는 10배를 과징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경영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산 총 대비 누수와 들어오는 세금의 수에 비하면 생산력이 조금은 지금 누수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맞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래서 뚫려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흘러가지만 그것은 국민의 정서에 불안한 정서를 주진 않아요, 관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기술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 지능적으로 빼내는 도수에 대한 것은 단속을 해서 엄벌백계를 해 가지고 시범을 보여야 우리 상수도본부에 특별회계가 플러스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잘 알았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리고 인력 문제는 아까 보니까 본부의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외부로 나갔으면 정식 공직자는 아니지만 특별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파트만 하나 더 만들어서 본부에 신설된 팀을 만든다면 상당히 경영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인력에도 적절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기업으로서 특별회계에 이익을 주는 원인을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잘 알았습니다.
●박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는 돼 있고 대신 관 세척을 잘해서 관 세척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기업인에게도 서로 도움이 되는 윈윈하는 기업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가요, 한 번 쉬었다 갈까요?
그러면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질개선과 수도에 대한 것 말씀을 드렸고 단지 우리 인천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 6.8%가 감소됐습니다. 기반시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적은데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왜냐하면 기반시설은 도시의 팽창력과 비례돼서 늘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예산을 더 쓰기 위해서 이것을 사실상 6%가 넘는 6.8%를 기반시설비를 줄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 구마다 지방자치행정이 될 건데 우선 편의주의로 가게 되면 사실상 기본인프라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만큼 기반시설에 대한 강화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땅을, 새로운 불모지를 창조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건설 분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계에 대해서 특별회계 부분과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랑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타 특별회계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의 결산검사를 2015년 것 그러니까 2016년에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관 세척 문제로 인해서 수질개선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기타 특별회계에 보면 수질개선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안에 2018년도에 보면 상당히 많이 22.7%나 수질개선사업에 관 세척 관련된 부분이 좀 축소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입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하는 부분이 종전에는 한 군데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예산이 이번에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노후관 교체공사 예산이 훨씬 많이 세워졌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면 수질개선은 관 세척 외로 노후된 관을 교체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번에 관에서 나온 쓰레기, 세척된 것에서 나온 찌꺼기요. 그것이 폐자원으로 해서 날아가는데 그것의 운송료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때 회계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가나 할 정도인데 최근에 외국에서 나온 사례집을 보면 관 세척에서 나온 것이 거의 다 토질에 관련된 이물질이므로 그것을 건조상으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건축 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컬러를 넣어서 굽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수입이 됐다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게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50%나 올려가지고 인천이 제일 잘한 일은 빚 갚은 일, 제일 잘못한 일은 쓰레기 버리는 비용 올라간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돈을 경제 창출을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공간에 재활용할 수 있는 관 세척한 찌꺼기라든지 토양 같은 것에 새로운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서 좀 더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것에서 벽돌을 굽는 일이라든지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알았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나 또 새로운 신도시를 통해서 건설본부와 함께 상수도사업본부가 적은 인력으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공사를 벌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가셨지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 말씀하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저희가 인원이 지금 정원이 750명 정도 되는데 현원이 730명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의 구성 부분을 보면 옛날에는 기능직 요새는 시설운영직이 한 200명 정도 되고 또 시설운영직에서 일반직으로 환직된 사람들이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도 결원이 문제지만 그분들이 시설운영직에서 일반직으로 환직된 후에 그 역량을 사실 발휘를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시설운영직이 줄면서 그 정원을 저희가 충원을 못 받고 있는 반면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에다 얘기를 해서 최대한 시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먼젓번에 말씀 한번 올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원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우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관을 바꾸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점을 감안했을 때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10개의 생산비용이 들어가는데 회수하는 것은 9개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결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뭔가 했더니 도수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빠져나는지 모르게 누수 아니면 도수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해서 인천시는 예를 들어서 수도를 옆에 있는 것을 허가 없이 따는 사람에게는 10배를 과징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경영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산 총 대비 누수와 들어오는 세금의 수에 비하면 생산력이 조금은 지금 누수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맞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래서 뚫려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흘러가지만 그것은 국민의 정서에 불안한 정서를 주진 않아요, 관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기술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 지능적으로 빼내는 도수에 대한 것은 단속을 해서 엄벌백계를 해 가지고 시범을 보여야 우리 상수도본부에 특별회계가 플러스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잘 알았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리고 인력 문제는 아까 보니까 본부의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외부로 나갔으면 정식 공직자는 아니지만 특별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파트만 하나 더 만들어서 본부에 신설된 팀을 만든다면 상당히 경영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인력에도 적절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기업으로서 특별회계에 이익을 주는 원인을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잘 알았습니다.
●박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는 돼 있고 대신 관 세척을 잘해서 관 세척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기업인에게도 서로 도움이 되는 윈윈하는 기업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가요, 한 번 쉬었다 갈까요?
그러면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질개선과 수도에 대한 것 말씀을 드렸고 단지 우리 인천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 6.8%가 감소됐습니다. 기반시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적은데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왜냐하면 기반시설은 도시의 팽창력과 비례돼서 늘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예산을 더 쓰기 위해서 이것을 사실상 6%가 넘는 6.8%를 기반시설비를 줄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 구마다 지방자치행정이 될 건데 우선 편의주의로 가게 되면 사실상 기본인프라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만큼 기반시설에 대한 강화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땅을, 새로운 불모지를 창조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건설 분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703페이지에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이 16억 3,000만원이 잡혀있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16억 3,000만원…….
●김종인 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 편성된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 20억이 또 책정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관련해서요?
●김종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우리 환경국장이 답을.
●김종인 위원
707쪽에 나와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저희가 가좌지역에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둘 다 악취개선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 협의를 통해서 분뇨처리장에도 악취개선사업을 새로 도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데 가좌하수처리장과 가좌분뇨처리장이 같이 근접해 있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같이 안에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여기는 예산이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삭감이 됐어요, 14억 7,000이. 그래서 가좌분뇨처리장이 신규로 50억이 편성됐는데 이게 같은 맥락으로 나온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것은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 조정을 하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은 이번에 신규로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실은 5억대45억을 반영했었습니다.
●김종인 위원
국비, 시비?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래서 국비가 10% 그 다음에 시비가 90%로 악취개선사업으로다가 저희가 당초에 우리 시 안으로 반영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그저께인가요. 국비보조율 상향이 됐다 그래서 50대50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희한테는 다행인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5억이 확정내시가 된 것에 맞춰서 저희도 5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45억을 반영했던 것을 5억만 일단 반영해서 설계비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50대50으로 받게 되면 시비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본 위원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고 근접한 지역인데 사실 여기 하수처리장의 악취가 상당히 수년 전부터 발생됐던 지역이었는데 지금 덮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비용적인 게 이 부분인가요, 혹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승기처리장은 이미 했고요. 가좌처리장은 여기에 추가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고 이 지역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단에서 나오는 하수차집공사도 하고 있고 전처리시설공사도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종료시점이 언제죠, 우리 악취개선사업?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이게 당초에는 ’18년 말까지를 예상하고 추진했는데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
참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당초에 저도 이 부분을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이게 원래는, 원래라고 한다 그러면 2014년도 아시안게임 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가좌지역에 대한 악취개선을 위해서 작년, 재작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전에 했으면 훨씬 더 좋았죠. 그런데 사실 성화봉송로 하면서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도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하여튼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계속해서 우리 산업위 쪽에 구월농산물시장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785쪽 예산서에 있는데 실장님, 지금 구월농산물시장 이전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설계 들어갔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설계 이미 됐고 건축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바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사실은 이 지역에 학교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김종인 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장이.
●김종인 위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이 한때는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다가…….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김종인 위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506억 3,100만원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김종인 위원
지금 현재 현시점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지금 현재 보상이 한 80% 완료가 됐고요. 지금 재결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100% 보상이 완료가 되고 시공사 선정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시공사가 확정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조만간에 계약절차를 거쳐서 사실상 금년에 착수가 되면 내년 2월경에 시민과 함께하는 기공식을 개최해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까지는 모두 완료하고 남촌동으로 이전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 위원
기존에 있는 농수산물시장보다는 상당히 넓은 규모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한 4만, 5만평 가까이 됩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학교 문제도 해결이 다 됐나요?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학교 문제도 사실상 교육청에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75%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확정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종인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적인 게 아직까지 미온적인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문제가 사실은.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저희가 어떻게 했냐 하면 당초에 민원을 냈던 그런 학부모단체로 하여금 해서 방음벽을, 기존에 있는 방음벽이 오래 됐기 때문에 더 높이 학교를 다 싸 가지고 이전할 때까지 이전이 한, 학교 이전하려면 2022년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새로이 방음벽을 해 주고 이중창까지 새로이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민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 위원
민원이 없다고는 얘기하지만 아직 해결 안 된 게 지금 쉽게 말하면 시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의 민원인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아이들의 학습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이 될 수도 있고 2023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학습권과 교육권을 위해서는 주권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하시고 또한 이렇게 넓은 부지에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안정화공법도 최소화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 쪽에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쪽에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893쪽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수년 전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해 왔고 물론 이쪽으로 다니고 있는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도 그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된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시기별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설계부터 해야 되니까요.
●김종인 위원
설계는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종인 위원
그러면 개통시점은 언제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우리 담당국장님이…….
●김종인 위원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설계비는 저희가 14억으로 봤고요.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어제 최종 국비 7억을 반영했다는, 통과가 됐고요. 우리 시도 그것에 맞게 50% 7억을 확보했고요.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설계는 저희는 1년 6개월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문제, 재해, 교육, 재해영향평가가 한 1년 사계절 정도가 되기 때문에 18개월 정도 보고 2019년도 정도에 착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50%를 국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19년으로 보고 늦어지면 ’20년에 착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데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전체적으로 6㎞입니다.
●김종인 위원
6㎞인데 설계하고 문화재 뭐 이렇게 해서 거의 1년 6개월, 2년이 걸린다는 말인가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사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사계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이상 되는 것은.
●김종인 위원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지금우리 강화도에 대교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초지대교…….
●김종인 위원
초지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교행을 하고 있어요. 평일에도 그렇지만 주말에는 이쪽 도로가 막힙니다, 사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빨리 개통하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 늦어지긴 했지만 단 1년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초보다도 최소한 당길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당길 수 있는 걸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아무쪼록 일련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은 많이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들이 많이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투명성 제고를 가지고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703페이지에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이 16억 3,000만원이 잡혀있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16억 3,000만원…….
●김종인 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 편성된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 20억이 또 책정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관련해서요?
●김종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우리 환경국장이 답을.
●김종인 위원
707쪽에 나와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저희가 가좌지역에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둘 다 악취개선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 협의를 통해서 분뇨처리장에도 악취개선사업을 새로 도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데 가좌하수처리장과 가좌분뇨처리장이 같이 근접해 있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같이 안에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여기는 예산이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삭감이 됐어요, 14억 7,000이. 그래서 가좌분뇨처리장이 신규로 50억이 편성됐는데 이게 같은 맥락으로 나온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것은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 조정을 하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은 이번에 신규로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실은 5억대45억을 반영했었습니다.
●김종인 위원
국비, 시비?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래서 국비가 10% 그 다음에 시비가 90%로 악취개선사업으로다가 저희가 당초에 우리 시 안으로 반영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그저께인가요. 국비보조율 상향이 됐다 그래서 50대50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희한테는 다행인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5억이 확정내시가 된 것에 맞춰서 저희도 5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45억을 반영했던 것을 5억만 일단 반영해서 설계비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50대50으로 받게 되면 시비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본 위원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고 근접한 지역인데 사실 여기 하수처리장의 악취가 상당히 수년 전부터 발생됐던 지역이었는데 지금 덮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비용적인 게 이 부분인가요, 혹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승기처리장은 이미 했고요. 가좌처리장은 여기에 추가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고 이 지역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단에서 나오는 하수차집공사도 하고 있고 전처리시설공사도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종료시점이 언제죠, 우리 악취개선사업?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이게 당초에는 ’18년 말까지를 예상하고 추진했는데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
참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당초에 저도 이 부분을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이게 원래는, 원래라고 한다 그러면 2014년도 아시안게임 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가좌지역에 대한 악취개선을 위해서 작년, 재작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전에 했으면 훨씬 더 좋았죠. 그런데 사실 성화봉송로 하면서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도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하여튼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계속해서 우리 산업위 쪽에 구월농산물시장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785쪽 예산서에 있는데 실장님, 지금 구월농산물시장 이전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설계 들어갔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설계 이미 됐고 건축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바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사실은 이 지역에 학교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김종인 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장이.
●김종인 위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이 한때는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다가…….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김종인 위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506억 3,100만원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김종인 위원
지금 현재 현시점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지금 현재 보상이 한 80% 완료가 됐고요. 지금 재결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100% 보상이 완료가 되고 시공사 선정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시공사가 확정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조만간에 계약절차를 거쳐서 사실상 금년에 착수가 되면 내년 2월경에 시민과 함께하는 기공식을 개최해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까지는 모두 완료하고 남촌동으로 이전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 위원
기존에 있는 농수산물시장보다는 상당히 넓은 규모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한 4만, 5만평 가까이 됩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학교 문제도 해결이 다 됐나요?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학교 문제도 사실상 교육청에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75%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확정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종인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적인 게 아직까지 미온적인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문제가 사실은.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저희가 어떻게 했냐 하면 당초에 민원을 냈던 그런 학부모단체로 하여금 해서 방음벽을, 기존에 있는 방음벽이 오래 됐기 때문에 더 높이 학교를 다 싸 가지고 이전할 때까지 이전이 한, 학교 이전하려면 2022년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새로이 방음벽을 해 주고 이중창까지 새로이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민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 위원
민원이 없다고는 얘기하지만 아직 해결 안 된 게 지금 쉽게 말하면 시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의 민원인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아이들의 학습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이 될 수도 있고 2023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학습권과 교육권을 위해서는 주권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하시고 또한 이렇게 넓은 부지에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안정화공법도 최소화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 쪽에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쪽에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893쪽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수년 전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해 왔고 물론 이쪽으로 다니고 있는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도 그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된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시기별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설계부터 해야 되니까요.
●김종인 위원
설계는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종인 위원
그러면 개통시점은 언제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우리 담당국장님이…….
●김종인 위원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설계비는 저희가 14억으로 봤고요.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어제 최종 국비 7억을 반영했다는, 통과가 됐고요. 우리 시도 그것에 맞게 50% 7억을 확보했고요.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설계는 저희는 1년 6개월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문제, 재해, 교육, 재해영향평가가 한 1년 사계절 정도가 되기 때문에 18개월 정도 보고 2019년도 정도에 착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50%를 국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19년으로 보고 늦어지면 ’20년에 착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데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전체적으로 6㎞입니다.
●김종인 위원
6㎞인데 설계하고 문화재 뭐 이렇게 해서 거의 1년 6개월, 2년이 걸린다는 말인가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사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사계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이상 되는 것은.
●김종인 위원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지금우리 강화도에 대교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초지대교…….
●김종인 위원
초지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교행을 하고 있어요. 평일에도 그렇지만 주말에는 이쪽 도로가 막힙니다, 사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빨리 개통하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 늦어지긴 했지만 단 1년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초보다도 최소한 당길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당길 수 있는 걸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아무쪼록 일련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은 많이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들이 많이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투명성 제고를 가지고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관련해서 우선은 세입에 스마트주식회사 민간협력 법인출자금 당초 편성안이 7억 8,500만원이었는데 위원회에서 22억 1,500만원을 증액했어요, 지분 100%를 확보한다라는 것인데.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경제청 차장 지창열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현재 갖고 있는 지분이 약한 22%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걸려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51%를 지분 확보하는 것으로 출자 동의안을 올렸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100%를 다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전체 지분이 총 얼마가 되는 거죠? 주식회사 전체 자본금이요.
이게 지분도 100% 인수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35억원이요.
●이한구 위원
지분 평가도 이게 새로 조정이 끝났나요, 주주들하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식평가를 어떻게 해서 산정한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예상금액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예상금액을 한 주당 얼마인데 얼마에 이걸 산정하신 건가요?
자본잠식 정도는 어떻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깡통주인지 실제 자본으로서 자본적 가치가 있는 건지 이 주식회사를 계속 유지해야 맞는 건지 100% 우리 시가 이것을 갖는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지금 주당 6,000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액면가가 얼마인데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5,000원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이한구 위원
비상장이시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왜 6,000원 하셨죠?
자본상태가 어떠세요,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자본은 지금, 현재 자본금은 35억원입니다.
●이한구 위원
35억 현금으로 남아 있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자본금이 그대로 적립돼 있다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2015년도에 지분 조정할 때 주당 6,000원 이렇게 매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당 6,000원씩 적용을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2015년 지분 조정 때는 조정 시에 민간 것을 우리 시가 확대하신 건가요, 아니면 민간 내에서 조정하신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민간끼리 조정한 겁니다.
●이한구 위원
민간끼리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이한구 위원
결국은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몇 년 만에 온 건가요?
이게 2010년서부터, 2010년서부터 특정업체들이 결탁해서 우리 시의 묵인 하에 우리 인천의 U-City사업을 독점하려고 추진된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회사들, 민간들이 경쟁적으로 최적화 한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호환성이나 여러 가지를 의회가 주주협약에 문구까지도 다 해서 그런 당초 특정업체가 독점하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막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이 회사를 설립한 목적 자체가 온 데 간 데 없어진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U-City를 조성하는 데 공공비용들을 투자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인프라를 투자한 이후에 유지ㆍ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정기적으로 계속 IT 속성들은 계속 교체들을 해 줘야지만 효과들을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 공공이 감당할 수 없다 이래서 이런 공공투자를 통해서 생기는 간접 수혜자인 민간들이 직접 그런 수익적 모델을 개발해서 이 공공의 유지ㆍ관리비를 충당한다 이게 이 회사를 만든 목적 아니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수익적 개발해서 수익 나온 것 있어요? 그 수익 나온 것 가지고 운영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주식회사는 시설물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익적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한구 위원
당초 수익을 개발해서 당초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수익모델 제시하고 심사위원회 거기 전문가들 막 평가해서 타당성 있다고 엉터리들 다 내 가지고 지금 아무 투자도 하지 않고 다 빠졌잖아요.
결국은 우리 시가 다 이걸 떠안게 된 거고요. 그러면 시가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건지, 민간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런 검토를 하시고서 이것 다시 인수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걸 해야죠.
회사라는 것은 투자를 한 사람들이 같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사 그런 투자한 목적 대비 수익이나 이걸 창출 못해서 제대로 적응 못하면 그냥 파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주식회사, 인천스마트주식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설물 운영관리하는 그런 관리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청에서 이것을 직접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이한구 위원
차장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이한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면 새 검토를 해야죠. 이 주식회사를 만든 것은 민간수익을 통해서 운영비를 충당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었지 그게 아니었으면 주식회사를 왜 만듭니까, 우리 공공센터를 운영하는 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고 그 기업들이 기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들을 의회가 겨우 막아놓으면 그렇게 해서 손실 입은 것을 다시 또 우리가 땜빵하는 게 되풀이되고 있어요.
지금 로봇산업 하셨죠? 그저께인가요, 공익시설 1단계 준공식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건 투자유치산업국장 소관입니다
●이한구 위원
투자유치산업국장님.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이한구 위원
2단계 지금 사업변경 어떻게 되고 있나요?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현재 용역사업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 초까지 초안을 만들어서 제가 내년 6월경에 산업부에 신청하려고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아무튼 그 문제점이나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실제로 2단계 사업들도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현재 로봇랜드주식회사 우리 의회에는 이미 그걸 해체해야 된다고 우리 특위에서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만에 해체하지 않고 다시 유지하면서 하는 방식이요. 관련해서 그 근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의회가 지적한 특위가 그런 우리 국비, 시비 예산손실 우려 이런 것들 또 로봇사업의 본 목적인 실제로 우리 인천 서비스 로봇도시로서 그런 것을 2단계 사업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SPC 구성원들이 그게 역량이 되는지 해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잘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기술센터 관련해서 지금 텃밭 활성화 사업을 초ㆍ중학교를 감액하고 신규로 상자텃밭도 배려계층텃밭 4,500만원, 상자텃밭 9,600만원을 신규 하셨어요.
이것 왜 이렇게, 초ㆍ중 텃밭 활성화는 아마 기존 텃밭들을 학교에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이런 요구들이 높아서 이걸 세운 걸로 아는데 왜 이것은 감액하고 기존에 하다가 이것 사업은 또 없어졌네요? 상자텃밭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화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화진입니다.
당초에 상자텃밭 보급사업이 한 6년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시농업 체험농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게 1억 7,000만원 올렸는데 7,500으로 깎이는 바람에 상계하기 위해서 예산의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라가지 못했던 예산입니다.
●이한구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이게 투자유치산업국으로 돼 있어요. 왜 투자유치산업국으로 돼 있나요?
여기 세입이 5억이 지금 감액했고 세출이 7억 5,000을 감액했어요. 부지 대상지를 정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하려고 한 건데 뭔 대상지를 못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가 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화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스마트, 농기계 보관창고는 청사 이전하고 맞물려서 같이 지금 짓고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당하동은 청사 이전한 다음에 별도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소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 의회가 수정안에서 교정 통과할 당시에 농기계 사업들은 지금 체육공원 부지들은 많은 체육인들 또 거기에서 행사 이런 데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기계들이 거기를 같이 섞여서 다니고 이럴 경우에는 안전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하니까 기능을 분리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화진
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분리하기로 보고를 해 놓고서는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화진
그 부분은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때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가기가 벅차고 예산도 국비예산 따오면서 예산하다 보니까…….
●이한구 위원
소장님, 청사 이전하는 것하고 기능을 그 당시에 와서 보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해당 상임위원님들하고 또 같이 상의를 했고 그것을 다.
우리 농기계 은행이 거기 있으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어디다가 하기로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화진
다른…….
●이한구 위원
거기 양궁장도 있고 배구장이니 사이클경기장이니 그리고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그리고 서운운동장에 많은 행사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라 거기에 농기계가 섞여서 다니면 되냐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이원화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원화 계획들을 설계에서 반영 안 하고 여기다 또 만들고 또 여기다 만들어요? 그런 예산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급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하고 뒤로 가서는 또.
시간 10분 됐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관련해서 우선은 세입에 스마트주식회사 민간협력 법인출자금 당초 편성안이 7억 8,500만원이었는데 위원회에서 22억 1,500만원을 증액했어요, 지분 100%를 확보한다라는 것인데.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경제청 차장 지창열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현재 갖고 있는 지분이 약한 22%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걸려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51%를 지분 확보하는 것으로 출자 동의안을 올렸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100%를 다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전체 지분이 총 얼마가 되는 거죠? 주식회사 전체 자본금이요.
이게 지분도 100% 인수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35억원이요.
●이한구 위원
지분 평가도 이게 새로 조정이 끝났나요, 주주들하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식평가를 어떻게 해서 산정한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예상금액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예상금액을 한 주당 얼마인데 얼마에 이걸 산정하신 건가요?
자본잠식 정도는 어떻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깡통주인지 실제 자본으로서 자본적 가치가 있는 건지 이 주식회사를 계속 유지해야 맞는 건지 100% 우리 시가 이것을 갖는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지금 주당 6,000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액면가가 얼마인데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5,000원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이한구 위원
비상장이시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왜 6,000원 하셨죠?
자본상태가 어떠세요,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자본은 지금, 현재 자본금은 35억원입니다.
●이한구 위원
35억 현금으로 남아 있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자본금이 그대로 적립돼 있다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2015년도에 지분 조정할 때 주당 6,000원 이렇게 매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당 6,000원씩 적용을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2015년 지분 조정 때는 조정 시에 민간 것을 우리 시가 확대하신 건가요, 아니면 민간 내에서 조정하신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민간끼리 조정한 겁니다.
●이한구 위원
민간끼리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이한구 위원
결국은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몇 년 만에 온 건가요?
이게 2010년서부터, 2010년서부터 특정업체들이 결탁해서 우리 시의 묵인 하에 우리 인천의 U-City사업을 독점하려고 추진된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회사들, 민간들이 경쟁적으로 최적화 한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호환성이나 여러 가지를 의회가 주주협약에 문구까지도 다 해서 그런 당초 특정업체가 독점하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막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이 회사를 설립한 목적 자체가 온 데 간 데 없어진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U-City를 조성하는 데 공공비용들을 투자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인프라를 투자한 이후에 유지ㆍ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정기적으로 계속 IT 속성들은 계속 교체들을 해 줘야지만 효과들을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 공공이 감당할 수 없다 이래서 이런 공공투자를 통해서 생기는 간접 수혜자인 민간들이 직접 그런 수익적 모델을 개발해서 이 공공의 유지ㆍ관리비를 충당한다 이게 이 회사를 만든 목적 아니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수익적 개발해서 수익 나온 것 있어요? 그 수익 나온 것 가지고 운영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주식회사는 시설물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익적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한구 위원
당초 수익을 개발해서 당초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수익모델 제시하고 심사위원회 거기 전문가들 막 평가해서 타당성 있다고 엉터리들 다 내 가지고 지금 아무 투자도 하지 않고 다 빠졌잖아요.
결국은 우리 시가 다 이걸 떠안게 된 거고요. 그러면 시가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건지, 민간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런 검토를 하시고서 이것 다시 인수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걸 해야죠.
회사라는 것은 투자를 한 사람들이 같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사 그런 투자한 목적 대비 수익이나 이걸 창출 못해서 제대로 적응 못하면 그냥 파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주식회사, 인천스마트주식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설물 운영관리하는 그런 관리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청에서 이것을 직접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이한구 위원
차장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이한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면 새 검토를 해야죠. 이 주식회사를 만든 것은 민간수익을 통해서 운영비를 충당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었지 그게 아니었으면 주식회사를 왜 만듭니까, 우리 공공센터를 운영하는 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고 그 기업들이 기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들을 의회가 겨우 막아놓으면 그렇게 해서 손실 입은 것을 다시 또 우리가 땜빵하는 게 되풀이되고 있어요.
지금 로봇산업 하셨죠? 그저께인가요, 공익시설 1단계 준공식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건 투자유치산업국장 소관입니다
●이한구 위원
투자유치산업국장님.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이한구 위원
2단계 지금 사업변경 어떻게 되고 있나요?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현재 용역사업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 초까지 초안을 만들어서 제가 내년 6월경에 산업부에 신청하려고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아무튼 그 문제점이나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실제로 2단계 사업들도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현재 로봇랜드주식회사 우리 의회에는 이미 그걸 해체해야 된다고 우리 특위에서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만에 해체하지 않고 다시 유지하면서 하는 방식이요. 관련해서 그 근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의회가 지적한 특위가 그런 우리 국비, 시비 예산손실 우려 이런 것들 또 로봇사업의 본 목적인 실제로 우리 인천 서비스 로봇도시로서 그런 것을 2단계 사업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SPC 구성원들이 그게 역량이 되는지 해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잘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기술센터 관련해서 지금 텃밭 활성화 사업을 초ㆍ중학교를 감액하고 신규로 상자텃밭도 배려계층텃밭 4,500만원, 상자텃밭 9,600만원을 신규 하셨어요.
이것 왜 이렇게, 초ㆍ중 텃밭 활성화는 아마 기존 텃밭들을 학교에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이런 요구들이 높아서 이걸 세운 걸로 아는데 왜 이것은 감액하고 기존에 하다가 이것 사업은 또 없어졌네요? 상자텃밭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화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화진입니다.
당초에 상자텃밭 보급사업이 한 6년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시농업 체험농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게 1억 7,000만원 올렸는데 7,500으로 깎이는 바람에 상계하기 위해서 예산의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라가지 못했던 예산입니다.
●이한구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이게 투자유치산업국으로 돼 있어요. 왜 투자유치산업국으로 돼 있나요?
여기 세입이 5억이 지금 감액했고 세출이 7억 5,000을 감액했어요. 부지 대상지를 정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하려고 한 건데 뭔 대상지를 못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가 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화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스마트, 농기계 보관창고는 청사 이전하고 맞물려서 같이 지금 짓고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당하동은 청사 이전한 다음에 별도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소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 의회가 수정안에서 교정 통과할 당시에 농기계 사업들은 지금 체육공원 부지들은 많은 체육인들 또 거기에서 행사 이런 데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기계들이 거기를 같이 섞여서 다니고 이럴 경우에는 안전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하니까 기능을 분리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화진
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분리하기로 보고를 해 놓고서는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화진
그 부분은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때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가기가 벅차고 예산도 국비예산 따오면서 예산하다 보니까…….
●이한구 위원
소장님, 청사 이전하는 것하고 기능을 그 당시에 와서 보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해당 상임위원님들하고 또 같이 상의를 했고 그것을 다.
우리 농기계 은행이 거기 있으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어디다가 하기로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화진
다른…….
●이한구 위원
거기 양궁장도 있고 배구장이니 사이클경기장이니 그리고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그리고 서운운동장에 많은 행사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라 거기에 농기계가 섞여서 다니면 되냐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이원화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원화 계획들을 설계에서 반영 안 하고 여기다 또 만들고 또 여기다 만들어요? 그런 예산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급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하고 뒤로 가서는 또.
시간 10분 됐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좀 잠깐 나오세요.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해양항공국장입니다.
●박병만 위원
여객선 운임보조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인천에 섬이 지금 168개인가요, 전부?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섬에 거주하시는 인천시민이 몇 명이나 되죠?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정확히 도서민 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만 위원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혹시 연평도 포격사건 기억하시죠?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네.
●박병만 위원
그 포격사건이 있은 후로 정부에서 서해5도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대책을 세운 것 아시죠?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얼마인지 아세요, 9,000억이 넘는데?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네, 누적액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게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시비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그 부분은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서해5도 주민하고 우리 168개 중에서 유인도가 몇 개 되죠, 유인도?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유인도가 40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40개, 그 40개하고 그러면 40개 전체 인구하고 그중에서 서해5도 인구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네, 제가 그것까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서해5도특별법에 대한 지원은 서해5도에만 가는 건가요?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은 서해5도를 포함한 모든 우리 인천시 관내 섬들 아까 유인도가 40개라고 그랬으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네, 항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 도서를…….
●박병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시비로만 사용합니까, 책정합니까?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사업명이 인천시민에 대한 지원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요.
도서민에 대한 여객운임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박병만 위원
아니, 인천시민하고 도서민하고 뭐가 달라요. 도서민도 인천시민 아니에요?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도서민이 물론 인천시민에 포함되기는 하는데 주로 도서에 거주하는 도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포함이 돼서.
이와 별도로 시가 시책으로 인천시민에게는 도서민 이외의 인천시민에게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여객선 운임보조사업 자체가, 도서민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똑같은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똑같은 혜택을 좀 달라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도서민이 인천시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더 많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31억이 증액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아주 종류별로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요.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꼭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지원되는 건데…….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도서민에게 여객운임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일종의 도서민에 대한 교통권 확보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인천시민으로 여객운임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민에게 지원한 부분은 그 다음으로.
그리고 도서민 방문이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타시ㆍ도민에게도 여객운임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조금 덜 그래서 차등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액도 다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에 따라서 서해5도나 덕적ㆍ자월이나 연안도서가 상황이 또 달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차등 지원이나 지원 종류가 좀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됐습니다.
●박병만 위원
어쨌든 우리 인천시가 섬 활성화 차원에서 또 관광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건 알고 있는데 우선 도서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최대한도로 신경을 나름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포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저희 생각에는 포괄적인 지원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서민입니다. 그래서 도서민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실장님, 고속도로 일반화 우리 경인 고속도로 얘기했는데 그건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 균형건설국장이…….
●박병만 위원
12월 1일부터, 누가 답변하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신동명 국장님.
●박병만 위원
12월 1일부터 일반화사업이 됐지 않았습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박병만 위원
그러면 그 취지대로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시작을 할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게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업이 계획되는 거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금년도에 저희가 130억 예산을 가지고 4개소, 10개소에 대한 진출입로 공사를 12월 1일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도 9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전면적인 방음벽 그 다음에 옹벽 이렇게 높게 돼 있는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내년도 9월까지 시민들 의견을 다 듣는 기본계획, 도로나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주민들 의견을 다 청취를 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 말에 전면 착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4개 공구로 분류해서 원도심 특별회계 285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것 원도심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원도심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일반회계가 아니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박병만 위원
사실 경인고속도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개통이 되고 그동안 쭉 유지돼 왔는데 통행료 문제 때문에 그동안 엄청난 말이 많았잖아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화도로로 하면서 인천기점에서 서인천까지 일단 하는 건데 고속도로 기능을 전혀 못 하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박병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문제는 계속 저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국토개발부에서는 이런 것에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시민사회에서 교통정체가 있고 고속도로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번에 일반화 하면서도 왜 통행료를 내야 되느냐 이런 게 있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도 경인고속도로는 인천기점부터 신월까지 갈 때 서인천IC 빠져나갈 때 저희 요금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금을 받는 것은 어떻게 돼 있냐 부평IC서부터 서운IC, IC와 IC 사이 3.1㎞에 대한 요금만 받고 있는 겁니다, 900원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화로 가져오는 것은 남북축인 인천기점에서 서인천까지만 가져오고 서인천서부터 신월까지는 고속도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타당성이 있어서 2018년도부터는 요금폐지와 그 다음에 일반화, 반쪽마저도 일반화에 대한 것을 전력투구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완벽한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만 위원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서울시도 신월IC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신월IC가 지나서 목동…….
●박병만 위원
목동?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목동서부터 여의도까지 제물포터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면 신월서부터 우리 서인천IC까지 할 거리가 있습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그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국토부에서 하고 우리 인천시는 서인천IC까지 뿐이에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서인천서부터 문학IC까지는 인천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서인천IC에서 문학IC까지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박병만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
명 지금 저희가 PIMAC에 적격성심사 의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만 위원
듣기로는 지하로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지하로 합니다.
●박병만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좀 잠깐 나오세요.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해양항공국장입니다.
●박병만 위원
여객선 운임보조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인천에 섬이 지금 168개인가요, 전부?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섬에 거주하시는 인천시민이 몇 명이나 되죠?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정확히 도서민 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만 위원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혹시 연평도 포격사건 기억하시죠?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네.
●박병만 위원
그 포격사건이 있은 후로 정부에서 서해5도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대책을 세운 것 아시죠?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얼마인지 아세요, 9,000억이 넘는데?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네, 누적액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게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시비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그 부분은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서해5도 주민하고 우리 168개 중에서 유인도가 몇 개 되죠, 유인도?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유인도가 40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40개, 그 40개하고 그러면 40개 전체 인구하고 그중에서 서해5도 인구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네, 제가 그것까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서해5도특별법에 대한 지원은 서해5도에만 가는 건가요?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은 서해5도를 포함한 모든 우리 인천시 관내 섬들 아까 유인도가 40개라고 그랬으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네, 항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 도서를…….
●박병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시비로만 사용합니까, 책정합니까?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사업명이 인천시민에 대한 지원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요.
도서민에 대한 여객운임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박병만 위원
아니, 인천시민하고 도서민하고 뭐가 달라요. 도서민도 인천시민 아니에요?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도서민이 물론 인천시민에 포함되기는 하는데 주로 도서에 거주하는 도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포함이 돼서.
이와 별도로 시가 시책으로 인천시민에게는 도서민 이외의 인천시민에게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여객선 운임보조사업 자체가, 도서민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똑같은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똑같은 혜택을 좀 달라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도서민이 인천시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더 많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31억이 증액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아주 종류별로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요.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꼭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지원되는 건데…….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도서민에게 여객운임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일종의 도서민에 대한 교통권 확보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인천시민으로 여객운임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민에게 지원한 부분은 그 다음으로.
그리고 도서민 방문이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타시ㆍ도민에게도 여객운임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조금 덜 그래서 차등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액도 다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에 따라서 서해5도나 덕적ㆍ자월이나 연안도서가 상황이 또 달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차등 지원이나 지원 종류가 좀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됐습니다.
●박병만 위원
어쨌든 우리 인천시가 섬 활성화 차원에서 또 관광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건 알고 있는데 우선 도서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최대한도로 신경을 나름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포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저희 생각에는 포괄적인 지원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서민입니다. 그래서 도서민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실장님, 고속도로 일반화 우리 경인 고속도로 얘기했는데 그건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 균형건설국장이…….
●박병만 위원
12월 1일부터, 누가 답변하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신동명 국장님.
●박병만 위원
12월 1일부터 일반화사업이 됐지 않았습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박병만 위원
그러면 그 취지대로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시작을 할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게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업이 계획되는 거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금년도에 저희가 130억 예산을 가지고 4개소, 10개소에 대한 진출입로 공사를 12월 1일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도 9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전면적인 방음벽 그 다음에 옹벽 이렇게 높게 돼 있는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내년도 9월까지 시민들 의견을 다 듣는 기본계획, 도로나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주민들 의견을 다 청취를 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 말에 전면 착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4개 공구로 분류해서 원도심 특별회계 285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것 원도심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원도심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일반회계가 아니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박병만 위원
사실 경인고속도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개통이 되고 그동안 쭉 유지돼 왔는데 통행료 문제 때문에 그동안 엄청난 말이 많았잖아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화도로로 하면서 인천기점에서 서인천까지 일단 하는 건데 고속도로 기능을 전혀 못 하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박병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문제는 계속 저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국토개발부에서는 이런 것에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시민사회에서 교통정체가 있고 고속도로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번에 일반화 하면서도 왜 통행료를 내야 되느냐 이런 게 있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도 경인고속도로는 인천기점부터 신월까지 갈 때 서인천IC 빠져나갈 때 저희 요금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금을 받는 것은 어떻게 돼 있냐 부평IC서부터 서운IC, IC와 IC 사이 3.1㎞에 대한 요금만 받고 있는 겁니다, 900원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화로 가져오는 것은 남북축인 인천기점에서 서인천까지만 가져오고 서인천서부터 신월까지는 고속도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타당성이 있어서 2018년도부터는 요금폐지와 그 다음에 일반화, 반쪽마저도 일반화에 대한 것을 전력투구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완벽한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만 위원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서울시도 신월IC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신월IC가 지나서 목동…….
●박병만 위원
목동?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목동서부터 여의도까지 제물포터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면 신월서부터 우리 서인천IC까지 할 거리가 있습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그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국토부에서 하고 우리 인천시는 서인천IC까지 뿐이에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서인천서부터 문학IC까지는 인천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서인천IC에서 문학IC까지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박병만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
명 지금 저희가 PIMAC에 적격성심사 의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만 위원
듣기로는 지하로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지하로 합니다.
●박병만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녹색기후과 669페이지에 GCF사무국에 관한 지원 협력에서 669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23억이 내년에 협력비로 계상이 됐네요.
그런데 GCF녹색기후기구가 지금 전부 입주, 사무국이 입주돼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입주돼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이사회에서 내년도에 정원을 25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인천시에다가는 3개 층의 추가 사무공간 제공을 요청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은 추가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임차비 지원이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게 지금 내년에 올, 입주할 인원 전부 합치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말씀드린 것처럼 250면 증원이 돼 있고 현재 140명 선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소속은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소속은 국가별로 다 다른데 한국 사람이 제일 많고요.
그런데 입주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개도국하고 선진국하고 많이 배려를, 균등분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녹색기후기구가 당초 예상보다 입주가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확실하게 물어보는데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당초 처음에 일반에 선전을 할 때 최대 500명까지 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했었던 건데 단계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양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당초에 녹색기후기구에서 예상하기는 1년 이내인가 그렇게 다 입주하기로 돼 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과장된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692페이지 자원순환과인데요.
수도권 매립지 이미지 개선 해서 작년에는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는 98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내년에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송 홍보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는 아무 것도 안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전혀 활동이 없었습니다.
●안영수 위원
왜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가 좀 예산을…….
●안영수 위원
이미지 개선이라고 그러잖아. 이미지 개선은 벌써 수도권매립지가 언제부터 생겼는데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내년도에 방송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제작도 좀 하고, 지금 이게 저희가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하고 있는데 악취도 많이 개선됐고 주민편익시설도 늘려가고 해서 여기도 저희가 지향하는 바처럼 좋은 곳으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1억 9,500만원이면 내년 사업에 충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가 이런 방송매스컴에 대한 어떤 홍보를 전혀 못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진작하시지 내년에만 특별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사기간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좋아요.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청라자원환경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 해서 152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국장님,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92페이지 중간, 자치단체 등 이전.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이것은 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요. 지금 회계분석 목편성하면서 신규처럼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청라자원환경센터는 누가 운영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청라에 지금 소각장이 있는 그것을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환경공단에서 하는 대행사업비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기…….
●안영수 위원
똑같이 나간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예산이 다 있었는데 조금 일부 증액됐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목 하면서 그런 어떤…….
●안영수 위원
매년 계속사업이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계속사업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는 지금 하천 정비인데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하천이 인천에 수십 군데가 되는데 지방하천을 정비함에 있어서 주민들,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그냥 설계가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업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가 좀 시행착오도 겪었고 해서 지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계 때부터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계속 위원님 모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설명회를 자주하고 그런 국장님, 설명회라든가 이런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사업은 거의 민원이 안 생겨요.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안영수 위원
그리고 일자리 정책과 733페이지 일자리 희망버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자리경제국장이.
●안영수 위원
2억 4,7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위탁사업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에 대한 걸 설명해 주세요.
시간 다 가네.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안영수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733페이지 위에 일자리희망버스 2억 4,700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지금 일자리희망버스 운영은 2억 4,700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목적이 일자리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것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희망버스를 운영하고 시민과 소통을 현장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이것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해서 하는 거냐고요. 이것 보니까 위탁사업비인데 누가 하는 겁니까, 어느 기관에서?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TP에서…….
●안영수 위원
아, 테크노파크?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안영수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신규예요, 뭐 금년에도 한 거예요?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신규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위원님, 이게 고용노동부 예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분석하고 업무 점검을 할 때 일자리희망버스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지금 일자리경제국이 지난 2월 초에 생겨 가지고 현재까지 약 11개월째 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6개월 연속으로 실업률이 전국 꼴찌 하던 것이 지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밑에 서울시와 대구시가 들어가 있고요. 부산시하고 지난달에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런 분석으로 볼 때 지금 이런 맥락도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녹색기후과 669페이지에 GCF사무국에 관한 지원 협력에서 669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23억이 내년에 협력비로 계상이 됐네요.
그런데 GCF녹색기후기구가 지금 전부 입주, 사무국이 입주돼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입주돼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이사회에서 내년도에 정원을 25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인천시에다가는 3개 층의 추가 사무공간 제공을 요청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은 추가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임차비 지원이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게 지금 내년에 올, 입주할 인원 전부 합치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말씀드린 것처럼 250면 증원이 돼 있고 현재 140명 선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소속은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소속은 국가별로 다 다른데 한국 사람이 제일 많고요.
그런데 입주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개도국하고 선진국하고 많이 배려를, 균등분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녹색기후기구가 당초 예상보다 입주가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확실하게 물어보는데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당초 처음에 일반에 선전을 할 때 최대 500명까지 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했었던 건데 단계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양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당초에 녹색기후기구에서 예상하기는 1년 이내인가 그렇게 다 입주하기로 돼 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과장된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692페이지 자원순환과인데요.
수도권 매립지 이미지 개선 해서 작년에는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는 98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내년에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송 홍보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는 아무 것도 안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전혀 활동이 없었습니다.
●안영수 위원
왜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가 좀 예산을…….
●안영수 위원
이미지 개선이라고 그러잖아. 이미지 개선은 벌써 수도권매립지가 언제부터 생겼는데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내년도에 방송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제작도 좀 하고, 지금 이게 저희가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하고 있는데 악취도 많이 개선됐고 주민편익시설도 늘려가고 해서 여기도 저희가 지향하는 바처럼 좋은 곳으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1억 9,500만원이면 내년 사업에 충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가 이런 방송매스컴에 대한 어떤 홍보를 전혀 못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진작하시지 내년에만 특별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사기간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좋아요.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청라자원환경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 해서 152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국장님,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92페이지 중간, 자치단체 등 이전.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이것은 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요. 지금 회계분석 목편성하면서 신규처럼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청라자원환경센터는 누가 운영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청라에 지금 소각장이 있는 그것을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환경공단에서 하는 대행사업비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기…….
●안영수 위원
똑같이 나간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예산이 다 있었는데 조금 일부 증액됐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목 하면서 그런 어떤…….
●안영수 위원
매년 계속사업이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계속사업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는 지금 하천 정비인데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하천이 인천에 수십 군데가 되는데 지방하천을 정비함에 있어서 주민들,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그냥 설계가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업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가 좀 시행착오도 겪었고 해서 지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계 때부터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계속 위원님 모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설명회를 자주하고 그런 국장님, 설명회라든가 이런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사업은 거의 민원이 안 생겨요.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안영수 위원
그리고 일자리 정책과 733페이지 일자리 희망버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자리경제국장이.
●안영수 위원
2억 4,7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위탁사업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에 대한 걸 설명해 주세요.
시간 다 가네.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안영수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733페이지 위에 일자리희망버스 2억 4,700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지금 일자리희망버스 운영은 2억 4,700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목적이 일자리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것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희망버스를 운영하고 시민과 소통을 현장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이것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해서 하는 거냐고요. 이것 보니까 위탁사업비인데 누가 하는 겁니까, 어느 기관에서?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TP에서…….
●안영수 위원
아, 테크노파크?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안영수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신규예요, 뭐 금년에도 한 거예요?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신규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위원님, 이게 고용노동부 예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분석하고 업무 점검을 할 때 일자리희망버스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지금 일자리경제국이 지난 2월 초에 생겨 가지고 현재까지 약 11개월째 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6개월 연속으로 실업률이 전국 꼴찌 하던 것이 지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밑에 서울시와 대구시가 들어가 있고요. 부산시하고 지난달에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런 분석으로 볼 때 지금 이런 맥락도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0페이지 지금 우리 인천시가 대형경기장에 대한 운영을 위탁해서 수입을 어느 정도 회수하고 있는데요. 이 수입에 대한 20곳의 수입 기준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 지금 SK로 위탁을 넘긴 경우에는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4억 정도밖에 인천시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들어가는 입장료도 자동차라든지 이런 통행료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또 텃새가 보통이 아니어서 우리 인천시가 땅을 내주고도 지금 눈치를 보는 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태환수영장의 수입규모 다음에 열우물테니스 규모 다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선학하키경기장은 작기 때문에 금액이 2억 7,000 정도 되고 다음에 선학빙상경기장이 12억 정도 되고요. 다음에 옥련사격경기장 1억 정도 되고 남동체육경기장이 최근에 아시아럭비경기 운영수입 등 해 가지고 9억대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고인돌도 근 5억에 가까운 수익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 면적이 가장 큰 두 가지 LNG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기 야구장 운영도 하고 또 골프장 외에 굉장히 수익 등 넓은 공간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4억 5,000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정말 이것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천삼산월드경기장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40억가량 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정직하고 하나는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계산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다음에 문학경기장 내 체육시설 운영수입이 항상 제자리걸음으로 1억 5,00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수입은 3억에 불과해서 결국 이런 것은 정직성과 또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데 경영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다른 운영체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차이가 나면 경영이 안 돼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운영 주체를 바꿔서라도 이것이 우리 인천에 가장 큰 빚을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문학경기장이 우리 계약기간이 언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계약기간 만료되는 거요?
●박영애 위원
네, 완료됐죠?
내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SK…….
●박영애 위원
네, SK. 몇 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오전에 했던 문화국 소관인데요.
●박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가 소방특별회계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그런데 소방도 기획이라 오전이었습니다.
●박영애 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시설과 건설, 산업 다 중요한 부분에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일자리경제국에다 이런 것을 맡겨야 돼요. 부서를 맡겨 가지고 일자리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놀고 있는지 이걸 한 번에, 한방에 회복하는 것은 체육시설을 맡기는 겁니다, 전체를 다.
그러면 일자리 한 번에 해결됩니다. 우리 인천도 부자가 되고 경기도 훨씬 더 활성화 되는 것은 일자리경제국에다 이런 것을 맡겨서 운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되 위탁기관을 그래 가지고 하여튼 뭐 인천에 있는 재산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전체 인천 재산에 비해서 수익이 가장 적은 부분 일자리경제국에다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10페이지에 보면 재난방재ㆍ민방위 이렇게 나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일자리와 또 다를 바 없습니다.
인천이 삼면이 바다로 싸여있는 대한민국 가장 큰 수면의 한 부분에 부산하고 맞대응하고 있는 경쟁도시죠.
그런데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원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지적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재난안전본부로 가서 해결하려고 해도 약속을 했으나 1년이 넘고 2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보훈의 도시로 시장님께서 우리 인천을 선포하신 이후에 우리가 어떤 군인들이 있는지를 늘 얘기했지만 오늘 가장 좋은 날 같습니다.
14개 군법 우리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OSI 공군첩보대, HID 육군첩보대, UDU 해군첩보대, 다음에 해병대 MIO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기상이 넘치는 대원들이 총 얼마나 되어 있냐면…….
●위원장대리 허준
박영애 위원님, 이따가 종합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은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박영애 위원
위원장님, 일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수중정화에 대한 것 일자리경제국에 대해서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왜냐하면 기능이 다양하고 1인당 3억씩 투자된 인력이 인천에 2,100명이 머물고 있는데 거의 경기도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기본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걸 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에 집중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에 이사도 가고 그랬으니까 군법단체를 살피는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참고로 위원님들 지금 질의시간은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연관성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허준
그것은 이따가 종합의견에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0페이지 지금 우리 인천시가 대형경기장에 대한 운영을 위탁해서 수입을 어느 정도 회수하고 있는데요. 이 수입에 대한 20곳의 수입 기준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 지금 SK로 위탁을 넘긴 경우에는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4억 정도밖에 인천시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들어가는 입장료도 자동차라든지 이런 통행료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또 텃새가 보통이 아니어서 우리 인천시가 땅을 내주고도 지금 눈치를 보는 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태환수영장의 수입규모 다음에 열우물테니스 규모 다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선학하키경기장은 작기 때문에 금액이 2억 7,000 정도 되고 다음에 선학빙상경기장이 12억 정도 되고요. 다음에 옥련사격경기장 1억 정도 되고 남동체육경기장이 최근에 아시아럭비경기 운영수입 등 해 가지고 9억대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고인돌도 근 5억에 가까운 수익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 면적이 가장 큰 두 가지 LNG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기 야구장 운영도 하고 또 골프장 외에 굉장히 수익 등 넓은 공간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4억 5,000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정말 이것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천삼산월드경기장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40억가량 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정직하고 하나는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계산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다음에 문학경기장 내 체육시설 운영수입이 항상 제자리걸음으로 1억 5,00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수입은 3억에 불과해서 결국 이런 것은 정직성과 또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데 경영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다른 운영체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차이가 나면 경영이 안 돼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운영 주체를 바꿔서라도 이것이 우리 인천에 가장 큰 빚을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문학경기장이 우리 계약기간이 언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계약기간 만료되는 거요?
●박영애 위원
네, 완료됐죠?
내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SK…….
●박영애 위원
네, SK. 몇 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오전에 했던 문화국 소관인데요.
●박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가 소방특별회계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그런데 소방도 기획이라 오전이었습니다.
●박영애 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시설과 건설, 산업 다 중요한 부분에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일자리경제국에다 이런 것을 맡겨야 돼요. 부서를 맡겨 가지고 일자리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놀고 있는지 이걸 한 번에, 한방에 회복하는 것은 체육시설을 맡기는 겁니다, 전체를 다.
그러면 일자리 한 번에 해결됩니다. 우리 인천도 부자가 되고 경기도 훨씬 더 활성화 되는 것은 일자리경제국에다 이런 것을 맡겨서 운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되 위탁기관을 그래 가지고 하여튼 뭐 인천에 있는 재산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전체 인천 재산에 비해서 수익이 가장 적은 부분 일자리경제국에다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10페이지에 보면 재난방재ㆍ민방위 이렇게 나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일자리와 또 다를 바 없습니다.
인천이 삼면이 바다로 싸여있는 대한민국 가장 큰 수면의 한 부분에 부산하고 맞대응하고 있는 경쟁도시죠.
그런데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원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지적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재난안전본부로 가서 해결하려고 해도 약속을 했으나 1년이 넘고 2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보훈의 도시로 시장님께서 우리 인천을 선포하신 이후에 우리가 어떤 군인들이 있는지를 늘 얘기했지만 오늘 가장 좋은 날 같습니다.
14개 군법 우리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OSI 공군첩보대, HID 육군첩보대, UDU 해군첩보대, 다음에 해병대 MIO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기상이 넘치는 대원들이 총 얼마나 되어 있냐면…….
●위원장대리 허준
박영애 위원님, 이따가 종합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은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박영애 위원
위원장님, 일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수중정화에 대한 것 일자리경제국에 대해서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왜냐하면 기능이 다양하고 1인당 3억씩 투자된 인력이 인천에 2,100명이 머물고 있는데 거의 경기도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기본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걸 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에 집중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에 이사도 가고 그랬으니까 군법단체를 살피는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참고로 위원님들 지금 질의시간은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연관성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허준
그것은 이따가 종합의견에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
이한구입니다.
환경녹지국 예산서 1226쪽에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이게 지금 대폭 증액됐는데요. 이게 왜 증액이 됐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올해는 저희가 기업들 모임에다가 지금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가 징수업무를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는 수입금이 들어오는 걸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징수 대비…….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직접 돈을 내서 그걸 운영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징수를 해야 돼서 그 사업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된 겁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징수를 하고 위탁을 또…….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일단 세입이 됐다가 세출로 또 그쪽에다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한구 위원
단순한 징수와 세출 여기의 문제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니면 예상했던 폐기물 처리양이 늘어난 이런 건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한구 위원
그건 이미 반영이 된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이한구 위원
당초 예상한 것보다 폐기물 업체들, 국장님 아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폐기물 업체들이 스마트공장에 대규모로 입주하면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블루 무슨 거기서 늘어납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따로 대책은 있으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1단계, 2단계 증설과정에 계속 있는…….
●이한구 위원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거기가 아파트형 공장인데 당초 그런 오염업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닌데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허점 이걸 이용해서 온 거잖아요.
결국은 오면 안 되는 업체들이 와서 직접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폐수를 배출하다 보니까 계획에 없던 2단계 증설 또 국비ㆍ시비 예산도 손실요인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다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단지 조성할 때부터 계획을 업종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폐수종말처리장까지 반영하는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구 위원
일자리경제국 제가 빨리 짧게, 예산담당에서 736쪽 노사민정 활성화 1억에서 상임위에서 5,000 증액했는데 이건 뭐 잠깐 나오시죠, 몇 가지 질문드려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이한구 위원
5,000 증액된 사유가 뭐죠?
상임위에서 5,000 증액 건이 왔는데 제가 그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000 증액을 한 김에 타 지자체는 지금 청년 관련 그런 일자리나 청년들의 이런 고용 관계에서 노사민정 시스템에도 같이 안건을 올려서 이걸 해결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산을 증액하셨으니까 업무논의 영역에 청년고용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취약한 부분들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사민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고용여건이 취약한 부분들, 청년들에 대한 이런 것을 개선시키거나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포함시켜 달라는 거고 738쪽 청년고용촉친 인턴사업이 우리 애인청년사업에도 들어있는데 이게 대폭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외인턴 청년예산 하더라도 반 이상이 이렇게 계속 반납되고 삭감되는 이유는 정부가 지정된 그런 분야, 업종 이런 것에 대한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이게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들로부터, 당사자인 청년들로부터 업종에 대한 제안을 받고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한 제안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검토해서 그것에 따른 인턴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이해됩니다.
●이한구 위원
정부가 정한 것대로 하면 지역특성이나 지역의 그런 대상자들 수요나 욕구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되잖아요. 이것 미스매칭(Mismatching) 매일 그 얘기하면서 그런 걸 개선하는 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산도 증액한 것은 좋지만 실제로 그것이 잘 집행되는 그런 사업방식도 이제 다양화하고 좀 새롭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이것은 환경녹지국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이한구 위원
잠깐만요. 우리 저기 나오셨으니까 라벤더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것 당초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것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해서 제가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 아시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업 효과가 없는 라벤더가 습지나 이런 데서는 제대로 살고 있는 생물이 아닌데 자문위원으로 그런 생물전문가를 위촉을 하셔 놓고 그 자문위원 말을 안 듣고 배수지 저류지에다가 복토를 해서 거기다 그걸 조성한다라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작년의 얘기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
아무튼 들어가시죠.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이한구 위원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하시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재활용…….
●이한구 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691쪽 두 개를 신규 하셨어요.
이게 전에 부분적으로 시범사업 해 오시던 중구의 클린하우스 같은 사업이시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국고보조를 신청했는데 돼서…….
●이한구 위원
아, 국고보조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중구, 강화군, 옹진군에 이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중구, 강화군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중구, 강화군, 옹진군.
중구에 4개소, 강화군에 20개소, 옹진군에 9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것 왜, 어느 지역도 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필요한 것은 도심지역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단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것도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지원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이렇게 반영된 거고요. 저희는 무조건 신청 나오는 대로 다 이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꺼려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설치장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에서 민원을 이유로 해서 설치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계속 권장…….
●이한구 위원
우리 시에서 자원센터 관리를 엉터리로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시에 송도소각장, 청라소각장 이런 광역센터에서, 처리시설에서 반입에 대한 것만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하면 그런 일이 왜 꺼리는 게 나옵니까?
단독주택 다녀보세요. 지금 엉망으로 그냥 막 섞여있고 또 수집운반차량들이 그냥 막 섞어가잖아요, 거기 주민들 그나마 분리해서 나눈 것 조차들도.
그것 지금 다 엉터리로 하시니까 우리 시가 묵인하니까 재활용 자원순환정책이 계속 조금도 안 나가는 거잖아요, 한 발짝도.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반입규정을 좀 강화하라는 정창일 위원님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규정강화가 아니에요, 규정대로 하시라는 거지.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수도권특별회계 관련해서 일단 원도심특별회계가 조정이 됐는데 수도권특별회계 올해 세출 편성된 것만 봐도 지금 조례상 서구, 계양, 김포인데 왜 이렇게 지역별로 편중되게 편성하셨어요?
김포는 50억 이상이 되고 서구 100억 정도, 계양은 10억 이게 지금 새로 세운 원칙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계양구에 찾아가서 많이 좀 발굴해 달라고 요청하고도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우리 시 예산편성은 구를 통해서도 받지만 시의원들이 그냥 예산만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를 통해서도 받지만 아니,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그런 요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 시에다가 반영하면 구에서 안 하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요청하고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되는 게 시지 무슨 시가 구 대행사업 기관이에요?
원도심특별회계 411억이 조정이 돼서 지금 공원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고 문제는 공원부지 매입비 411억 일몰제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추진했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 전체 나머지 우리 세출예산에서 그렇다면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411억 공원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이 사업비는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해도 되는 이렇게 끄트머리로 걸쳐놓은 건가요?
국장님, 이 411억이 전체 우리 환경 분야 뭐 성질별 이런 분야의 비중을 당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해 놨다면 그것에 따라서 이 411억을 다시 n분의1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구 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라 지금 본예산에서 필요해서 넣은 건데 당초 쓰면 안 되는 돈을 갖고 조례 의회가 통과도 안 시킨 것을 그것을 그냥 할 것처럼 해서 편성해 왔잖아요, 절차도 안 된 것을.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앞서 김종인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한구 위원
아니, 실장님 그건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411억원이 그것이 조정돼서 삭감이 됐으니 411억원에 대한 것을 2018년 복지, 사회, 환경, 문화 여러 그런 성질별 분야에 비율을 정한 기준대로 다시 n분의1 해서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하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한구 위
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입니다.
환경녹지국 예산서 1226쪽에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이게 지금 대폭 증액됐는데요. 이게 왜 증액이 됐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올해는 저희가 기업들 모임에다가 지금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가 징수업무를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는 수입금이 들어오는 걸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징수 대비…….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직접 돈을 내서 그걸 운영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징수를 해야 돼서 그 사업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된 겁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징수를 하고 위탁을 또…….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일단 세입이 됐다가 세출로 또 그쪽에다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한구 위원
단순한 징수와 세출 여기의 문제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니면 예상했던 폐기물 처리양이 늘어난 이런 건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한구 위원
그건 이미 반영이 된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이한구 위원
당초 예상한 것보다 폐기물 업체들, 국장님 아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폐기물 업체들이 스마트공장에 대규모로 입주하면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블루 무슨 거기서 늘어납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따로 대책은 있으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1단계, 2단계 증설과정에 계속 있는…….
●이한구 위원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거기가 아파트형 공장인데 당초 그런 오염업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닌데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허점 이걸 이용해서 온 거잖아요.
결국은 오면 안 되는 업체들이 와서 직접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폐수를 배출하다 보니까 계획에 없던 2단계 증설 또 국비ㆍ시비 예산도 손실요인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다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단지 조성할 때부터 계획을 업종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폐수종말처리장까지 반영하는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구 위원
일자리경제국 제가 빨리 짧게, 예산담당에서 736쪽 노사민정 활성화 1억에서 상임위에서 5,000 증액했는데 이건 뭐 잠깐 나오시죠, 몇 가지 질문드려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이한구 위원
5,000 증액된 사유가 뭐죠?
상임위에서 5,000 증액 건이 왔는데 제가 그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000 증액을 한 김에 타 지자체는 지금 청년 관련 그런 일자리나 청년들의 이런 고용 관계에서 노사민정 시스템에도 같이 안건을 올려서 이걸 해결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산을 증액하셨으니까 업무논의 영역에 청년고용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취약한 부분들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사민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고용여건이 취약한 부분들, 청년들에 대한 이런 것을 개선시키거나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포함시켜 달라는 거고 738쪽 청년고용촉친 인턴사업이 우리 애인청년사업에도 들어있는데 이게 대폭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외인턴 청년예산 하더라도 반 이상이 이렇게 계속 반납되고 삭감되는 이유는 정부가 지정된 그런 분야, 업종 이런 것에 대한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이게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들로부터, 당사자인 청년들로부터 업종에 대한 제안을 받고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한 제안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검토해서 그것에 따른 인턴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이해됩니다.
●이한구 위원
정부가 정한 것대로 하면 지역특성이나 지역의 그런 대상자들 수요나 욕구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되잖아요. 이것 미스매칭(Mismatching) 매일 그 얘기하면서 그런 걸 개선하는 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산도 증액한 것은 좋지만 실제로 그것이 잘 집행되는 그런 사업방식도 이제 다양화하고 좀 새롭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이것은 환경녹지국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이한구 위원
잠깐만요. 우리 저기 나오셨으니까 라벤더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것 당초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것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해서 제가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 아시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업 효과가 없는 라벤더가 습지나 이런 데서는 제대로 살고 있는 생물이 아닌데 자문위원으로 그런 생물전문가를 위촉을 하셔 놓고 그 자문위원 말을 안 듣고 배수지 저류지에다가 복토를 해서 거기다 그걸 조성한다라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작년의 얘기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
아무튼 들어가시죠.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이한구 위원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하시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재활용…….
●이한구 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691쪽 두 개를 신규 하셨어요.
이게 전에 부분적으로 시범사업 해 오시던 중구의 클린하우스 같은 사업이시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국고보조를 신청했는데 돼서…….
●이한구 위원
아, 국고보조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중구, 강화군, 옹진군에 이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중구, 강화군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중구, 강화군, 옹진군.
중구에 4개소, 강화군에 20개소, 옹진군에 9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것 왜, 어느 지역도 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필요한 것은 도심지역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단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것도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지원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이렇게 반영된 거고요. 저희는 무조건 신청 나오는 대로 다 이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꺼려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설치장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에서 민원을 이유로 해서 설치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계속 권장…….
●이한구 위원
우리 시에서 자원센터 관리를 엉터리로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시에 송도소각장, 청라소각장 이런 광역센터에서, 처리시설에서 반입에 대한 것만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하면 그런 일이 왜 꺼리는 게 나옵니까?
단독주택 다녀보세요. 지금 엉망으로 그냥 막 섞여있고 또 수집운반차량들이 그냥 막 섞어가잖아요, 거기 주민들 그나마 분리해서 나눈 것 조차들도.
그것 지금 다 엉터리로 하시니까 우리 시가 묵인하니까 재활용 자원순환정책이 계속 조금도 안 나가는 거잖아요, 한 발짝도.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반입규정을 좀 강화하라는 정창일 위원님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규정강화가 아니에요, 규정대로 하시라는 거지.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수도권특별회계 관련해서 일단 원도심특별회계가 조정이 됐는데 수도권특별회계 올해 세출 편성된 것만 봐도 지금 조례상 서구, 계양, 김포인데 왜 이렇게 지역별로 편중되게 편성하셨어요?
김포는 50억 이상이 되고 서구 100억 정도, 계양은 10억 이게 지금 새로 세운 원칙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계양구에 찾아가서 많이 좀 발굴해 달라고 요청하고도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우리 시 예산편성은 구를 통해서도 받지만 시의원들이 그냥 예산만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를 통해서도 받지만 아니,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그런 요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 시에다가 반영하면 구에서 안 하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요청하고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되는 게 시지 무슨 시가 구 대행사업 기관이에요?
원도심특별회계 411억이 조정이 돼서 지금 공원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고 문제는 공원부지 매입비 411억 일몰제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추진했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 전체 나머지 우리 세출예산에서 그렇다면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411억 공원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이 사업비는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해도 되는 이렇게 끄트머리로 걸쳐놓은 건가요?
국장님, 이 411억이 전체 우리 환경 분야 뭐 성질별 이런 분야의 비중을 당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해 놨다면 그것에 따라서 이 411억을 다시 n분의1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구 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라 지금 본예산에서 필요해서 넣은 건데 당초 쓰면 안 되는 돈을 갖고 조례 의회가 통과도 안 시킨 것을 그것을 그냥 할 것처럼 해서 편성해 왔잖아요, 절차도 안 된 것을.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앞서 김종인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한구 위원
아니, 실장님 그건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411억원이 그것이 조정돼서 삭감이 됐으니 411억원에 대한 것을 2018년 복지, 사회, 환경, 문화 여러 그런 성질별 분야에 비율을 정한 기준대로 다시 n분의1 해서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하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한구 위
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895쪽에 보면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18년도 보장기준 통행료를 보니까 지원이 26억 2,000만원 또 35억 3,300만원정도가 원적산터널하고 만월산터널에 통행수입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운행이 몇 %나 됐는데 지원이 계속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그건 도시균형건설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렇게 하시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차량통행량을 말씀…….
●정창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그게 몇 %일 때 이만큼을 지원해 주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추정통행량의 100%짜리가 있고 추정통행량의 80%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통행량 미달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80% 저번에 국토부가 부른 게 70%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하던데 이게 100%, 80%를 계속 해 줘야 돼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그런 국토부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창일 위원
이게 민자가 BTO 방식이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저희가 한번 똑같이 민자사업인데 MRG 방식에서 SOQ 방식이라고 운영비용 들어가는 것만큼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정창일 위원
적어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만월산 같은 경우는 몇 년이나 더 이렇게 지원해 줘야 돼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실시협약사항은 만월산이 ’35년까지입니다.
●정창일 위원
’35년?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정창일 위원
원적산은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34년입니다.
●정창일 위원
거기는 ’34년이고 문학산터널은 어떻게 돼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22년입니다.
●정창일 위
원 ’22년?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정창일 위원
그러면 문학산터널은 지금 몇 %나 돼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문학산터널은 지금 6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64%, 그러면 몇 %까지 보상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거기는 100%입니다.
●정창일 위원
100%예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당초 협약에 100%입니다.
그래서 그걸 SOQ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운영비에서 2013년, ’14년에 전체 3개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 절감할 수 있는 돈이 3,700억 정도를 감하게 된 겁니다.
●정창일 위원
3,700억 감액?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정창일 위원
하여간 이게 돈 먹는 하마는 틀림없네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글쎄 뭐 문학만 하더라도 417억을 저희가 절감하는 걸로 만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게 정답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정창일 위원
알았어요.
911쪽에 보면 버스운수 종사자에 대해 관련된 내용, 근무여건 개선 내용인데요.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어디 시내버스만 하는 거예요, 직행버스까지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시내버스, 광역버스는 교통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최강환
교통국장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금 현재 32개사 1,861대만 적용하고 있고 광역버스라든가 일반 한정면허인 경우에는 민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준공영제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교통국장 최강환
그렇습니다.
광역버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광역버스가 지금 여의도, 잠실, 신촌, 서울역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피로가 누적되면 대형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주차장이 주박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주박.
●교통국장 최강환
공영차고지…….
●정창일 위원
주박을 할 수 있는 차고지.
●교통국장 최강환
차고지인데 민영사업자인 경우에는 운송사업법에 면허를 받기 전에 갖춰야 할 요건입니다. 그게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입니다.
●정창일 위원
그게 요건인데 토지 자체가 없어요.
●교통국장 최강환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사용 요청하거나 아니면 일반 사설차고지를 임대로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니까 허가조건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교통국장 최강환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정창일 위원
그 차고지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한 10분 거리나 뭐 이 정도에 차고지가 있으면 기사 분들의 피로가 덜 누적이 되는데 전부 이삼십 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주박 시설에서 오고 가는 거예요.
●교통국장 최강환
실질적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때는 차고지 증명을 거리가 있는 그러한 차고지를 갖췄다라고 해서 면허신청을 한 사항이죠.
●정창일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든지 할 때에는 이분들이 교통복지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증차도 할 것이고 허가도 얻을 것인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여건이 충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런 하소연을 하세요.
●교통국장 최강환
광역버스도 국토부 면허인 M버스가 있고 지난번에 송도에서 여의도 개통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M버스로 개통이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광역교통청을 내년 상반기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M버스는 광역교통청에서 관리하면서 준공영제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광역 M버스 준공영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서 잘렸더라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그 말은 계속 나올 것 같은 감이 있어요.
●교통국장 최강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개청한다고 하면 M버스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 광역버스라든가 경기도 광역버스도 전부 다 이관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재원으로다가 국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리고 916페이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장애인콜택시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부천으로 가는 건 지체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이나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근 부천에 가면 지적장애인은 올 수 있는데, 지적장애인은 못 오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데 올 수가 없는 여건이 돼서 아주 장애인분들이 장콜을 부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부천시와 협력할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교통국장 최강환
시ㆍ도 간에 넘나들 때 부천시에서도 인천으로 올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인천시는 특별교통수단 특장차가 140대가 있고 일반개인택시를 바우처택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1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60대가 전체 운영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두 시간 정도 사전에 예약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바로콜서비스라고 해서 30분 이내에 바로 예약이 돼서 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천이라든가 시흥 이쪽의 시ㆍ도가 경기도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그쪽 사정도 장애인 특장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잘 안 되고 이게 다시 인천으로 복귀할 때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것 좀 꼭 협의해서 장애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교체에 보면 12억이 전년도 예산인데 올 예산은 4억 4,000만원…….
●교통국장 최강환
4억 4,000만원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래서 감액이 7억 6,000만원이 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국장 최강환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추경이라도 나중에 한다라고 하면…….
●정창일 위원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도 다니기가 어려운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교통국장 최강환
그래서 4억 4,000만원은 신규 구입이거든요. 대폐차가 아니고 그것은 특별히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 아무쪼록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따져서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 질의를 마치고 잠시 후부터는 종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대리 홍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895쪽에 보면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18년도 보장기준 통행료를 보니까 지원이 26억 2,000만원 또 35억 3,300만원정도가 원적산터널하고 만월산터널에 통행수입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운행이 몇 %나 됐는데 지원이 계속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그건 도시균형건설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렇게 하시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차량통행량을 말씀…….
●정창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그게 몇 %일 때 이만큼을 지원해 주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추정통행량의 100%짜리가 있고 추정통행량의 80%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통행량 미달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80% 저번에 국토부가 부른 게 70%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하던데 이게 100%, 80%를 계속 해 줘야 돼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그런 국토부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창일 위원
이게 민자가 BTO 방식이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저희가 한번 똑같이 민자사업인데 MRG 방식에서 SOQ 방식이라고 운영비용 들어가는 것만큼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정창일 위원
적어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만월산 같은 경우는 몇 년이나 더 이렇게 지원해 줘야 돼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실시협약사항은 만월산이 ’35년까지입니다.
●정창일 위원
’35년?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정창일 위원
원적산은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34년입니다.
●정창일 위원
거기는 ’34년이고 문학산터널은 어떻게 돼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22년입니다.
●정창일 위
원 ’22년?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정창일 위원
그러면 문학산터널은 지금 몇 %나 돼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문학산터널은 지금 6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64%, 그러면 몇 %까지 보상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거기는 100%입니다.
●정창일 위원
100%예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당초 협약에 100%입니다.
그래서 그걸 SOQ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운영비에서 2013년, ’14년에 전체 3개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 절감할 수 있는 돈이 3,700억 정도를 감하게 된 겁니다.
●정창일 위원
3,700억 감액?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네.
●정창일 위원
하여간 이게 돈 먹는 하마는 틀림없네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글쎄 뭐 문학만 하더라도 417억을 저희가 절감하는 걸로 만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게 정답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정창일 위원
알았어요.
911쪽에 보면 버스운수 종사자에 대해 관련된 내용, 근무여건 개선 내용인데요.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어디 시내버스만 하는 거예요, 직행버스까지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시내버스, 광역버스는 교통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최강환
교통국장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금 현재 32개사 1,861대만 적용하고 있고 광역버스라든가 일반 한정면허인 경우에는 민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준공영제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교통국장 최강환
그렇습니다.
광역버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광역버스가 지금 여의도, 잠실, 신촌, 서울역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피로가 누적되면 대형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주차장이 주박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주박.
●교통국장 최강환
공영차고지…….
●정창일 위원
주박을 할 수 있는 차고지.
●교통국장 최강환
차고지인데 민영사업자인 경우에는 운송사업법에 면허를 받기 전에 갖춰야 할 요건입니다. 그게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입니다.
●정창일 위원
그게 요건인데 토지 자체가 없어요.
●교통국장 최강환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사용 요청하거나 아니면 일반 사설차고지를 임대로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니까 허가조건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교통국장 최강환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정창일 위원
그 차고지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한 10분 거리나 뭐 이 정도에 차고지가 있으면 기사 분들의 피로가 덜 누적이 되는데 전부 이삼십 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주박 시설에서 오고 가는 거예요.
●교통국장 최강환
실질적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때는 차고지 증명을 거리가 있는 그러한 차고지를 갖췄다라고 해서 면허신청을 한 사항이죠.
●정창일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든지 할 때에는 이분들이 교통복지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증차도 할 것이고 허가도 얻을 것인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여건이 충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런 하소연을 하세요.
●교통국장 최강환
광역버스도 국토부 면허인 M버스가 있고 지난번에 송도에서 여의도 개통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M버스로 개통이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광역교통청을 내년 상반기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M버스는 광역교통청에서 관리하면서 준공영제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광역 M버스 준공영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서 잘렸더라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그 말은 계속 나올 것 같은 감이 있어요.
●교통국장 최강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개청한다고 하면 M버스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 광역버스라든가 경기도 광역버스도 전부 다 이관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재원으로다가 국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리고 916페이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장애인콜택시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부천으로 가는 건 지체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이나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근 부천에 가면 지적장애인은 올 수 있는데, 지적장애인은 못 오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데 올 수가 없는 여건이 돼서 아주 장애인분들이 장콜을 부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부천시와 협력할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교통국장 최강환
시ㆍ도 간에 넘나들 때 부천시에서도 인천으로 올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인천시는 특별교통수단 특장차가 140대가 있고 일반개인택시를 바우처택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1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60대가 전체 운영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두 시간 정도 사전에 예약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바로콜서비스라고 해서 30분 이내에 바로 예약이 돼서 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천이라든가 시흥 이쪽의 시ㆍ도가 경기도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그쪽 사정도 장애인 특장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잘 안 되고 이게 다시 인천으로 복귀할 때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것 좀 꼭 협의해서 장애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교체에 보면 12억이 전년도 예산인데 올 예산은 4억 4,000만원…….
●교통국장 최강환
4억 4,000만원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래서 감액이 7억 6,000만원이 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국장 최강환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추경이라도 나중에 한다라고 하면…….
●정창일 위원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도 다니기가 어려운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교통국장 최강환
그래서 4억 4,000만원은 신규 구입이거든요. 대폐차가 아니고 그것은 특별히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 아무쪼록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따져서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준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 질의를 마치고 잠시 후부터는 종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대리 홍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경제청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11공구 교육연구용지, 인하대 등 수입증대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한구 위원
11공구 세입 부분.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세입 부분은, 기 매각 부분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하대는 내년도에 3차하고 4차 납부금 반영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기 매각분에 대한 토지대금도 감소가 됐고…….
●이한구 위원
인하대 3차, 4차 그러면 아직 납부하지 않은 그것을 내년에 납부하겠다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잔여?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잔여대금.
●이한구 위원
세출에서 유나이티드FC 25억원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홍보효과나 이런 분석해 보셨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이것은 금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지만 2016년, 2015년 매년 25억원씩 이렇게 지원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를 할 때 현수막이라든가…….
●이한구 위원
아니, 그런 건 다 아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렇게 출발된 게 우회지원 그런 성격으로 출발된 거잖아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래서 우회지원 측면의 지원이라면 수석전문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유나이티드 운영에 대한, 경영방식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것을 매년 사장이 바뀔 때마다 개선계획을 제출하고는 예산만 쏙 받아가고는 다시 원점 이것을 몇 년째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하셨냐, 진짜 홍보효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다면 25억원을 유나이티드에 홍보비로 주고 있는데 그러면 25억원을 다른 쪽으로 홍보했을 때 그런 것하고 홍보효과를 비교해야죠.
정책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성과나 이런 것까지 다 평가하고 그런 걸 하시면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분명히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실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다른 홍보방식 대비 그렇게 해서 그걸 제출해 주세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다음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지금 운영비도 청라, 송도 많이 있고요. 또 이번에 집하시설 설치비가 6ㆍ8공구 40억 또 1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기존방식으로 계속 가시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아닙니다.
송도6ㆍ8공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기존방식은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혼합해서 처리하는 방식인데 6ㆍ8공구는 일반쓰레기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을 좀 달리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일반 생활쓰레기만 처리한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원배출구에 단일라인하고 흡입하는 시설을?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정시설을 설치하셨겠네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전기세니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그러면 없어지겠네요, 6ㆍ8공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좀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다음으로 게일사, 포스코, NSIC가 정산 아직도 안 했죠, 아트센터 관련해서 F블록 2015년에 정산하기로 한 부분?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금년에 정산하기로 했던 거죠, 2015년은 아니었고.
●이한구 위원
차장님, 왜 그러세요, 오래 근무하신 분이.
2015년에 정산 1차로 하기로 했죠. 2012년에 아트센터 관련 협약 변경하면서 F블록 몇 블록이에요. 2015년 12월까지 정산하기로 한 걸 계속 정산 안 하고 있잖아요, 아트센터 건립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그
래서 금년에 저희가 상반기에 실사를 했습니다. 전문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실사를 하고 아직 실사금액은 포스코건설하고 이견이 있어서…….
●이한구 위원
저기 차장님, 전문실사법인이 실사 갔다가 지금 자료도 협조 못 받고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믿다가 더 이상 실사법입인 실사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종료한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실사는 끝났는데…….
●이한구 위원
실사를, 아이 참.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포스코건설에서…….
●이한구 위원
실사를 제대로 가서 못 하게 협조를 안 해 줘 가지고 실사법인이 그래서 자기네들 그 이상 책임 못 진다고 해서 그렇게 끝난 거잖아요, 지금 세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발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포스코 또 NSIC 철수하고 지금 세입도 못 잡고 몇 년째. 아트센터 뮤지엄, 오페라하우스 다 해야 되는데 그 두 개 떠내고 하나만 하는 것도 지금 또 제대로 정산도 안 하고 있고 언제까지 끌려가실 거예요.
NSIC, 게일사하고 아무튼 포스코랑 내부분쟁이 있어서 소송까지 가면 지켜보다가 개입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눈치 챘는지 서로 그냥 합의를 해 버렸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큰 틀에서 합의는 됐는데 아직 세부적인…….
●이한구 위원
결국은 포스코랑 게일 입장에서 합의한 거지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계속 노출하지 않고 그러겠다는 것 아니에요, 합의한 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하셔야죠.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왜냐하면 세입 안 잡고 계속 세출에 운영비 또 아트센터추진단 90 몇 억 지금 막 올라오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협상을 통해서 개발의 실사 부분을 저희가 확정을 했고 그게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협상 적당히 하시지 말고 아주 소송해서 장부 다 들여다보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계속 안 지켰잖아요, 협약을.
아무튼 경제청 질의 마치고 다음 도시공사 지금 십정2지구 뉴스테이 답변 누가 하실 건가요, 실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건교위에서 610억 뉴스테이에 대한 도시공사 의무부담 동의안을 해 줬는데 뉴스테이사업 제대로 안 돼서 투자자들이 꺼리기 때문에 임대사업에 대한 9,100억인가 이 중에 610억을 우리 시가, 도시공사가 출자한다는 건데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610억에 대한 출자동의안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우리 회계상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출자동의안 의회 기획위에서 해 가지고 통과됐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허그에서 계속 그걸 우리한테 보고한 것과 다르게 안 해 주고 있고 정부에서 그 이후에 중대한 정책변화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정부가 발표하기 이틀 전에 저한테 와서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도시공사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구두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허그 본사에 찾아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절차진행 때문에 2주 정도 지연될 걸로 이렇게 보고…….
●이한구 위원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죠.
지금 기존 뉴스테이 정책에 문제가 있으니까 새정부에서 뉴스테이 공급물량의 의무물량을 30% 이상을 청년이나 여기로 늘리고 거기에 임대료를 시중의 95% 이하로 줄이고 그 조건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도 십정은 그대로 가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기왕에 추진하던 거니까 그대로 가기로 해서…….
●이한구 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계속 자료제출 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되면 예산 삭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걸 하셔야죠. 돈 빠뜨려 가지고 허그도 못 받고 그러면 계속 우리 시가 끌려갈 거예요. 십정 뉴스테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 하니까 동구도 그렇게 해 달라 그러지 주거환경정비사업도 다 그렇게 해 달라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그러면 다 책임질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아까 혹시 상임위에서 요청을…….
●이한구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해 줬는데 분석한 게 다 엉클어졌잖아요. 허그 보증도 그렇고 그 뒤에 안 오니까 그렇죠, 제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자료요청을 제가 처음 들어서…….
●이한구 위원
교통공사 신규 모노레일 부분 역시 우리가 이것도 해 줬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내용들.
이런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한테 보고는 잘해서 원만하게 하겠다라고 해 놓고는 사업을 엉터리로 해서 이번에 또 문제가 생기면 세 번째예요. 월미은하레일 1,000억 날리고 또 민간업자 모노레일 사업전환해서 의무보증 확약서 이런 것 엉터리로 받지도 않고 해 가지고 또 2년 낭비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다음에 교통공사가 직접 투자해서 한다라고 보고했는데 이 업자가 경험도 없고 자본금이 1억밖에 안 되고 이런 엉터리 회사를 선정했다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 건교위에서 이걸 해 줬지만 이게 또 예산낭비되는 게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빨리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경제청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11공구 교육연구용지, 인하대 등 수입증대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한구 위원
11공구 세입 부분.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세입 부분은, 기 매각 부분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하대는 내년도에 3차하고 4차 납부금 반영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기 매각분에 대한 토지대금도 감소가 됐고…….
●이한구 위원
인하대 3차, 4차 그러면 아직 납부하지 않은 그것을 내년에 납부하겠다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잔여?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잔여대금.
●이한구 위원
세출에서 유나이티드FC 25억원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홍보효과나 이런 분석해 보셨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이것은 금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지만 2016년, 2015년 매년 25억원씩 이렇게 지원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를 할 때 현수막이라든가…….
●이한구 위원
아니, 그런 건 다 아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렇게 출발된 게 우회지원 그런 성격으로 출발된 거잖아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래서 우회지원 측면의 지원이라면 수석전문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유나이티드 운영에 대한, 경영방식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것을 매년 사장이 바뀔 때마다 개선계획을 제출하고는 예산만 쏙 받아가고는 다시 원점 이것을 몇 년째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하셨냐, 진짜 홍보효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다면 25억원을 유나이티드에 홍보비로 주고 있는데 그러면 25억원을 다른 쪽으로 홍보했을 때 그런 것하고 홍보효과를 비교해야죠.
정책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성과나 이런 것까지 다 평가하고 그런 걸 하시면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분명히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실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다른 홍보방식 대비 그렇게 해서 그걸 제출해 주세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다음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지금 운영비도 청라, 송도 많이 있고요. 또 이번에 집하시설 설치비가 6ㆍ8공구 40억 또 1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기존방식으로 계속 가시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아닙니다.
송도6ㆍ8공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기존방식은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혼합해서 처리하는 방식인데 6ㆍ8공구는 일반쓰레기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을 좀 달리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일반 생활쓰레기만 처리한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원배출구에 단일라인하고 흡입하는 시설을?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정시설을 설치하셨겠네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전기세니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그러면 없어지겠네요, 6ㆍ8공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좀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다음으로 게일사, 포스코, NSIC가 정산 아직도 안 했죠, 아트센터 관련해서 F블록 2015년에 정산하기로 한 부분?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금년에 정산하기로 했던 거죠, 2015년은 아니었고.
●이한구 위원
차장님, 왜 그러세요, 오래 근무하신 분이.
2015년에 정산 1차로 하기로 했죠. 2012년에 아트센터 관련 협약 변경하면서 F블록 몇 블록이에요. 2015년 12월까지 정산하기로 한 걸 계속 정산 안 하고 있잖아요, 아트센터 건립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그
래서 금년에 저희가 상반기에 실사를 했습니다. 전문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실사를 하고 아직 실사금액은 포스코건설하고 이견이 있어서…….
●이한구 위원
저기 차장님, 전문실사법인이 실사 갔다가 지금 자료도 협조 못 받고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믿다가 더 이상 실사법입인 실사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종료한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실사는 끝났는데…….
●이한구 위원
실사를, 아이 참.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포스코건설에서…….
●이한구 위원
실사를 제대로 가서 못 하게 협조를 안 해 줘 가지고 실사법인이 그래서 자기네들 그 이상 책임 못 진다고 해서 그렇게 끝난 거잖아요, 지금 세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발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포스코 또 NSIC 철수하고 지금 세입도 못 잡고 몇 년째. 아트센터 뮤지엄, 오페라하우스 다 해야 되는데 그 두 개 떠내고 하나만 하는 것도 지금 또 제대로 정산도 안 하고 있고 언제까지 끌려가실 거예요.
NSIC, 게일사하고 아무튼 포스코랑 내부분쟁이 있어서 소송까지 가면 지켜보다가 개입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눈치 챘는지 서로 그냥 합의를 해 버렸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큰 틀에서 합의는 됐는데 아직 세부적인…….
●이한구 위원
결국은 포스코랑 게일 입장에서 합의한 거지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계속 노출하지 않고 그러겠다는 것 아니에요, 합의한 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하셔야죠.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왜냐하면 세입 안 잡고 계속 세출에 운영비 또 아트센터추진단 90 몇 억 지금 막 올라오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협상을 통해서 개발의 실사 부분을 저희가 확정을 했고 그게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협상 적당히 하시지 말고 아주 소송해서 장부 다 들여다보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계속 안 지켰잖아요, 협약을.
아무튼 경제청 질의 마치고 다음 도시공사 지금 십정2지구 뉴스테이 답변 누가 하실 건가요, 실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건교위에서 610억 뉴스테이에 대한 도시공사 의무부담 동의안을 해 줬는데 뉴스테이사업 제대로 안 돼서 투자자들이 꺼리기 때문에 임대사업에 대한 9,100억인가 이 중에 610억을 우리 시가, 도시공사가 출자한다는 건데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610억에 대한 출자동의안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우리 회계상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출자동의안 의회 기획위에서 해 가지고 통과됐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허그에서 계속 그걸 우리한테 보고한 것과 다르게 안 해 주고 있고 정부에서 그 이후에 중대한 정책변화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정부가 발표하기 이틀 전에 저한테 와서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도시공사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구두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허그 본사에 찾아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절차진행 때문에 2주 정도 지연될 걸로 이렇게 보고…….
●이한구 위원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죠.
지금 기존 뉴스테이 정책에 문제가 있으니까 새정부에서 뉴스테이 공급물량의 의무물량을 30% 이상을 청년이나 여기로 늘리고 거기에 임대료를 시중의 95% 이하로 줄이고 그 조건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도 십정은 그대로 가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기왕에 추진하던 거니까 그대로 가기로 해서…….
●이한구 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계속 자료제출 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되면 예산 삭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걸 하셔야죠. 돈 빠뜨려 가지고 허그도 못 받고 그러면 계속 우리 시가 끌려갈 거예요. 십정 뉴스테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 하니까 동구도 그렇게 해 달라 그러지 주거환경정비사업도 다 그렇게 해 달라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그러면 다 책임질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아까 혹시 상임위에서 요청을…….
●이한구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해 줬는데 분석한 게 다 엉클어졌잖아요. 허그 보증도 그렇고 그 뒤에 안 오니까 그렇죠, 제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자료요청을 제가 처음 들어서…….
●이한구 위원
교통공사 신규 모노레일 부분 역시 우리가 이것도 해 줬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내용들.
이런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한테 보고는 잘해서 원만하게 하겠다라고 해 놓고는 사업을 엉터리로 해서 이번에 또 문제가 생기면 세 번째예요. 월미은하레일 1,000억 날리고 또 민간업자 모노레일 사업전환해서 의무보증 확약서 이런 것 엉터리로 받지도 않고 해 가지고 또 2년 낭비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다음에 교통공사가 직접 투자해서 한다라고 보고했는데 이 업자가 경험도 없고 자본금이 1억밖에 안 되고 이런 엉터리 회사를 선정했다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 건교위에서 이걸 해 줬지만 이게 또 예산낭비되는 게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빨리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강화소방서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을 잘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최태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물론 가보셨겠지만 그런데 하도 오래된 소방서가 되다 보니까 소방서에 차량이 16대가 있는데 실제로 건물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4대밖에 안 돼요, 16대 중에 4대.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은 얼고 그래 가지고 안전재난 예방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내년에 소방서를 이전ㆍ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태영
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고 산악구조대도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마니산 산악구조대도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또 소방서 이전 문제도 예산이 28억인가요?
●소방본부장 최태영 부지매입비가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군ㆍ구별로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지역에 위급한 재난이 생기면 자기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헌신,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군ㆍ구별로 연합회에 그분들의 휴식처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최태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신축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장비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연차적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운영비를.
●소방본부장 최태영
운영비는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일부만 조금.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군ㆍ구별로 지금 안 돼 있어요, 군ㆍ구별로는 연합회별로.
실장님, 제 얘기 들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들었습니다.
●안영수 위원
군ㆍ구별로 의용소방대분들은 진짜 물불 안 가리고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948페이지에 수산과 소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수산물 저장용기 지원 해서 4,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지금 잘못 계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산물 저장용기라고 하면 새우젓이라든가 다른 생선을 저장할 수 있는 드럼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드럼통.
드럼을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그러한 위생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이 완화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위생 드럼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반 드럼은 안 되고 위생 드럼…….
●안영수 위원
위생드럼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그전에는 2만 5,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4만원이라고 합니다, 4만원.
그래서 어민들이 일정 예산이 다 소비가 되면 본인들 개인 돈으로 4만원짜리 드럼을 사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 담당 해양항공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해양항공국장입니다.
말씀하신 수산물 저장용기 지원 사업비가 현재 남동구, 강화군, 옹진군 합쳐서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가 재질 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단가가 많이 높아져서 예년에 비해서 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기 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많이 감안을 해 주셔서 어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 지원이라 그래서 한 9,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인들, 순수한 어민들이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예산도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말씀하신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 지원은 현재 9,000만원이 중구 꽃게축제하고 강화군 새우젓축제가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화군 새우젓축제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14년까지 시비 40%, 군ㆍ구비 40%, 자부담 20%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시 재정여건상 2015년부터 시비분이 좀 줄었습니다. 군비는 그대로 금액이 유지가 되고 시비가 줄면서 자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당초 ’14년에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던 사항을 ’15년에 3,000만원으로 줄면서 자부담이 상당 부분 많이 부담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6년에는 5,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초 시비분담비율, 지원비율이 낮아지면서 자부담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저도 올해 새우젓축제를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성황리에 축제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5,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예산편성 요청을 했고 이 부분이 저희 실무적인 판단에서는 어쨌든 2억 가까운 총사업비 이상으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효과는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만…….
●안영수 위원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인천시에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역경제와 어민들의 소득에 큰 기여를 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성공한 축제다 저는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어민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원을 많이 해 주기는 좋은데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는 너무 많으니 40대40대20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인삼축제도 4:4:2인데 왜 새우젓축제만 3:3:4냐. 그런 형평성도 있습니다.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물론 인삼축제는 40대40대20이지만 다른 시의 다른 국, 다른 행사의 경우에는 시비부담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축제가 자리를 잡고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향후에 이 축제가 시비나 군비를 받아서…….
●안영수 위원
내실 있게 해야죠.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그런 부분들로 계속 운영한다기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스스로 운영이 되면서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볼 때는 축제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초에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강화소방서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을 잘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최태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물론 가보셨겠지만 그런데 하도 오래된 소방서가 되다 보니까 소방서에 차량이 16대가 있는데 실제로 건물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4대밖에 안 돼요, 16대 중에 4대.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은 얼고 그래 가지고 안전재난 예방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내년에 소방서를 이전ㆍ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태영
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고 산악구조대도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마니산 산악구조대도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또 소방서 이전 문제도 예산이 28억인가요?
●소방본부장 최태영 부지매입비가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군ㆍ구별로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지역에 위급한 재난이 생기면 자기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헌신,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군ㆍ구별로 연합회에 그분들의 휴식처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최태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신축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장비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연차적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운영비를.
●소방본부장 최태영
운영비는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일부만 조금.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군ㆍ구별로 지금 안 돼 있어요, 군ㆍ구별로는 연합회별로.
실장님, 제 얘기 들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들었습니다.
●안영수 위원
군ㆍ구별로 의용소방대분들은 진짜 물불 안 가리고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948페이지에 수산과 소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수산물 저장용기 지원 해서 4,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지금 잘못 계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산물 저장용기라고 하면 새우젓이라든가 다른 생선을 저장할 수 있는 드럼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드럼통.
드럼을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그러한 위생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이 완화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위생 드럼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반 드럼은 안 되고 위생 드럼…….
●안영수 위원
위생드럼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그전에는 2만 5,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4만원이라고 합니다, 4만원.
그래서 어민들이 일정 예산이 다 소비가 되면 본인들 개인 돈으로 4만원짜리 드럼을 사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 담당 해양항공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해양항공국장입니다.
말씀하신 수산물 저장용기 지원 사업비가 현재 남동구, 강화군, 옹진군 합쳐서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가 재질 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단가가 많이 높아져서 예년에 비해서 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기 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많이 감안을 해 주셔서 어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 지원이라 그래서 한 9,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인들, 순수한 어민들이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예산도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말씀하신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 지원은 현재 9,000만원이 중구 꽃게축제하고 강화군 새우젓축제가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화군 새우젓축제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14년까지 시비 40%, 군ㆍ구비 40%, 자부담 20%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시 재정여건상 2015년부터 시비분이 좀 줄었습니다. 군비는 그대로 금액이 유지가 되고 시비가 줄면서 자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당초 ’14년에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던 사항을 ’15년에 3,000만원으로 줄면서 자부담이 상당 부분 많이 부담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6년에는 5,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초 시비분담비율, 지원비율이 낮아지면서 자부담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저도 올해 새우젓축제를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성황리에 축제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5,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예산편성 요청을 했고 이 부분이 저희 실무적인 판단에서는 어쨌든 2억 가까운 총사업비 이상으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효과는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만…….
●안영수 위원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인천시에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역경제와 어민들의 소득에 큰 기여를 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성공한 축제다 저는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어민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원을 많이 해 주기는 좋은데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는 너무 많으니 40대40대20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인삼축제도 4:4:2인데 왜 새우젓축제만 3:3:4냐. 그런 형평성도 있습니다.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물론 인삼축제는 40대40대20이지만 다른 시의 다른 국, 다른 행사의 경우에는 시비부담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축제가 자리를 잡고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향후에 이 축제가 시비나 군비를 받아서…….
●안영수 위원
내실 있게 해야죠.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그런 부분들로 계속 운영한다기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스스로 운영이 되면서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볼 때는 축제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초에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286쪽 하단에 보면 신청사건립 및 기본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57억 8,800만원이 편성이 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총사업비 956억원을 투입하고 지하 1층 지상 14층으로 돼 있어요. 연면적 4만 6,000㎡로 돼 있는데 지금 청사 내 운동장 주차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분들이 우리 인천시의 청사를 오시다 보면 늘 주차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약속시간에 늦는다든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차료를 내야 되고 이러는 게 있는데 지하 1층으로 파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말씀하시죠.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신청사를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 중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지하 1층을 검토했었고 지금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하면서는 주차수요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이냐, 3층이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과 2층, 3층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개 층을 더 파게 되면. 그런데 주차수요를 완벽하게 해결한다 그러면 완벽은 좀 어렵겠지만 3층 정도는 파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연말까지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3층으로 판다고 그래도 아무래도 수요가 예측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왕 파는 김에 넉넉하게 한 4층까지 검토도 해 보시고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예산이 부족하시다 그러는데 지금 돌을 캐가는 사람은 줄서 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만 내주시면 박병만 위원님이 하시겠대요.
(웃음소리)
저도 기회주면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여기 암운지질조사를 1차 했는데 연암층이라서 이렇게 건축자재로 쓸 수 있는지는 저희도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잡석으로 해도 도로포장용으로 되고 그건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이번에 좀 지하주차장을 넉넉하게 해 가지고 300만 시민, 주민분들이 오시는 주차장 확보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 다음에는 305쪽인데요.
305쪽 상단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 지부가 있습니다. 통일안보시민대학이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아마 이게 전액 삭감된 모양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네.
●정창일 위원
어차피 통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안보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시민대학의 안보와 관련된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실무의 안은 있었습니다만 보조금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냐 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데 검토해 주시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창일 위원
통일안보는 여러 번 지적해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286쪽 하단에 보면 신청사건립 및 기본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57억 8,800만원이 편성이 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총사업비 956억원을 투입하고 지하 1층 지상 14층으로 돼 있어요. 연면적 4만 6,000㎡로 돼 있는데 지금 청사 내 운동장 주차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분들이 우리 인천시의 청사를 오시다 보면 늘 주차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약속시간에 늦는다든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차료를 내야 되고 이러는 게 있는데 지하 1층으로 파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말씀하시죠.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신청사를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 중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지하 1층을 검토했었고 지금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하면서는 주차수요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이냐, 3층이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과 2층, 3층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개 층을 더 파게 되면. 그런데 주차수요를 완벽하게 해결한다 그러면 완벽은 좀 어렵겠지만 3층 정도는 파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연말까지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3층으로 판다고 그래도 아무래도 수요가 예측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왕 파는 김에 넉넉하게 한 4층까지 검토도 해 보시고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예산이 부족하시다 그러는데 지금 돌을 캐가는 사람은 줄서 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만 내주시면 박병만 위원님이 하시겠대요.
(웃음소리)
저도 기회주면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여기 암운지질조사를 1차 했는데 연암층이라서 이렇게 건축자재로 쓸 수 있는지는 저희도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잡석으로 해도 도로포장용으로 되고 그건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이번에 좀 지하주차장을 넉넉하게 해 가지고 300만 시민, 주민분들이 오시는 주차장 확보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 다음에는 305쪽인데요.
305쪽 상단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 지부가 있습니다. 통일안보시민대학이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아마 이게 전액 삭감된 모양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네.
●정창일 위원
어차피 통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안보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시민대학의 안보와 관련된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실무의 안은 있었습니다만 보조금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냐 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데 검토해 주시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창일 위원
통일안보는 여러 번 지적해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 보건복지국장이…….
●박병만 위원
국장님 412페이지~413페이지에 관한 사항인데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그리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게 무슨 의미죠? 광역, 기초.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건강증진센터가 각 군ㆍ구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보건소 산하에 있는 것이 기초건강증진센터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에는 광역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주로 무슨 역할을 하는 데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요즘에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건강증진사업들을 통합건강증진사업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사회에 정신적으로 좀 불편한 그런 주민들이 있거나 아동이 있거나 학생 모두 다 이렇게 함께 저희가 기초건강증진사업에서 정신건강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도 하고 또 사례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병ㆍ의원과 연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것은 위탁사업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국가보조사업입니다.
●박병만 위원
국가 전액?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아니요.
●박병만 위원
전액이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아닙니다. 전액은 아니고 국비보조가 8대2 정도 됩니다, 80%.
●박병만 위원
8대2.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보건소마다 하고 있고 광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게 주로 센터가 병원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병원하고 좀 다릅니까, 이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병원에 가기 전 단계입니다.
●박병만 위원
전 단계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래서 이 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해서 병원을 필요로 하고 치료를 요구한다면 적절한 병원으로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트라우마 정도의 치료를 상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신건강 요원들이 각 센터마다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개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보시면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건이 나옵니다.
우리 국장님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잘 아시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사 소관이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인천에 재활병원이 경인의료재활센터밖에 없죠, 어디 또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의료재활로써는 경인재활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실제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인천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죠, 환자들이?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경인이기 때문에 경인 지역의 부천이나 시흥이나 또 인천은 물론이고요. 이용의 폭이 넓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부터 우리 인천시가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대한적십자사 본사하고 인천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유치가 된 겁니다.
●박병만 위원
협약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천시가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퇴직적립금 설정 비율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인천시하고 대한적십자사하고 좀 이견이 있고 지원하는, 이게 협약의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마땅하게 지원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협약에서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인의료재활병원에 우리가 부족분에 대한 지원은 근거에 의한 겁니다. 이를테면 경영평가를 해서 회계사를 동원해서 병원 내에서도 회계법인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 시에서도 평가를 해서 양쪽 평가의 중간범위를 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어쨌든 금년도에는 병원 측하고 인천시 측하고 회계 쪽의 문제가 좀 맞지 않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병원은 아무래도 요구도가 좀 높고요. 저희 시는 또 적절하게 예산상도 있으니 그 지원의 폭이 서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 근거가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회계감사 기준에 의하고 또 인천시는 인천시에서 고용한 회계감사 의견대로 하다보니까 괴리가 있는 건데 어쨌든 서로 간의 근거에 의해서 한 건데 그리고 그 협약사에 따라서 어쨌든 적자 부분을 지원하게끔 돼 있는 건데 그런 문제를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해소를 못 하고 가면 그 누적분이 계속 증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래도 저희가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는 한 2,000만원이 더 증액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도 어떤 의료 부분에서 수익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환자를 보는 부분에서 적자 해소를 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운영의 주체가 우리 인천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것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인…….
●박병만 위원
아, 그런 부분도 복지부하고 협의하고 해야 돼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한적으로 환자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박병만 위원
지금까지 과정을 쭉 보면 이게 적자누적분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리고 또 차후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퇴직금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부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것 뭐 뻔한 것 아니겠어요, 계속 증액되고.
그러면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계속 분쟁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하고 적십자 본사하고 재협상을, 재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인천시가 이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위원님 말씀대로 협상에 대한 부분을 좀 재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협의내용을 다시 협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한 부분이 보이지만 금년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감으로 해서 내년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 보건복지국장이…….
●박병만 위원
국장님 412페이지~413페이지에 관한 사항인데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그리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게 무슨 의미죠? 광역, 기초.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건강증진센터가 각 군ㆍ구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보건소 산하에 있는 것이 기초건강증진센터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에는 광역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주로 무슨 역할을 하는 데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요즘에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건강증진사업들을 통합건강증진사업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사회에 정신적으로 좀 불편한 그런 주민들이 있거나 아동이 있거나 학생 모두 다 이렇게 함께 저희가 기초건강증진사업에서 정신건강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도 하고 또 사례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병ㆍ의원과 연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것은 위탁사업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국가보조사업입니다.
●박병만 위원
국가 전액?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아니요.
●박병만 위원
전액이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아닙니다. 전액은 아니고 국비보조가 8대2 정도 됩니다, 80%.
●박병만 위원
8대2.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보건소마다 하고 있고 광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게 주로 센터가 병원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병원하고 좀 다릅니까, 이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병원에 가기 전 단계입니다.
●박병만 위원
전 단계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래서 이 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해서 병원을 필요로 하고 치료를 요구한다면 적절한 병원으로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트라우마 정도의 치료를 상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신건강 요원들이 각 센터마다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개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보시면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건이 나옵니다.
우리 국장님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잘 아시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사 소관이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인천에 재활병원이 경인의료재활센터밖에 없죠, 어디 또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의료재활로써는 경인재활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실제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인천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죠, 환자들이?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경인이기 때문에 경인 지역의 부천이나 시흥이나 또 인천은 물론이고요. 이용의 폭이 넓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부터 우리 인천시가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대한적십자사 본사하고 인천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유치가 된 겁니다.
●박병만 위원
협약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천시가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퇴직적립금 설정 비율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인천시하고 대한적십자사하고 좀 이견이 있고 지원하는, 이게 협약의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마땅하게 지원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협약에서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인의료재활병원에 우리가 부족분에 대한 지원은 근거에 의한 겁니다. 이를테면 경영평가를 해서 회계사를 동원해서 병원 내에서도 회계법인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 시에서도 평가를 해서 양쪽 평가의 중간범위를 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어쨌든 금년도에는 병원 측하고 인천시 측하고 회계 쪽의 문제가 좀 맞지 않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병원은 아무래도 요구도가 좀 높고요. 저희 시는 또 적절하게 예산상도 있으니 그 지원의 폭이 서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 근거가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회계감사 기준에 의하고 또 인천시는 인천시에서 고용한 회계감사 의견대로 하다보니까 괴리가 있는 건데 어쨌든 서로 간의 근거에 의해서 한 건데 그리고 그 협약사에 따라서 어쨌든 적자 부분을 지원하게끔 돼 있는 건데 그런 문제를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해소를 못 하고 가면 그 누적분이 계속 증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래도 저희가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는 한 2,000만원이 더 증액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도 어떤 의료 부분에서 수익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환자를 보는 부분에서 적자 해소를 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운영의 주체가 우리 인천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것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인…….
●박병만 위원
아, 그런 부분도 복지부하고 협의하고 해야 돼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한적으로 환자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박병만 위원
지금까지 과정을 쭉 보면 이게 적자누적분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리고 또 차후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퇴직금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부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것 뭐 뻔한 것 아니겠어요, 계속 증액되고.
그러면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계속 분쟁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하고 적십자 본사하고 재협상을, 재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인천시가 이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위원님 말씀대로 협상에 대한 부분을 좀 재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협의내용을 다시 협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한 부분이 보이지만 금년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감으로 해서 내년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공통된 질문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언급 했었는데 지금 아시아주경기장, 연희동에 있는 아시아주경기장 운영에 대한 부분적인 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담당,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나오셨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국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하는 경기장들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아주경기장 어떤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현재 전체적으로 아시아주경기장을 포함해서 16개 경기장이 있는데 한 56% 정도의 수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경기장은 그것보다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목표는 내년도쯤에는 한 82%까지 끌어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정도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다행히 영화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도 한 3월이면 웨딩홀이라든가 아니면 또 뷔페라든가 이렇게 판매 시설이 연계되면 그 안에 많은 일반시민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것을 내년도 봄에는 저희가 완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장기적인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예종 유치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단지로다가 지정을 해서 거기에 약간의 그런 숙박시설이 연계된…….
●김종인 위원
시설물.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도 하고 이렇게 큰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부분 두 가지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하여튼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2016년도에,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단법인 자동차튜닝협회에서 한 이틀 정도 페스티벌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없었습니다.
●김종인 위원
왜 없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임대를 해 주는 건데요.
일부 그런 전시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수익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은 일부 또 시끄럽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첫째로 올해는 구체적인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종인 위원
어떤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른 방법이라도 민원인들을 해소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인천이 사실은 이 튜닝이라는 사업이 이제는 상당히 부각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또 서구 쪽이나 인천시가 자동차 부품산업이 산지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 튜닝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이러한 앵커시설이 있는 것은 활용을 하면 좋겠다 본 위원한테도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튜닝자동차를 갖다가 유용한 우리 청라국제도시 일원으로 해서 홍보 및 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향도 아시아주경기장을 활용하면서 어떤 지역에 활로를 찾는 부분이 있을 건데 혹시 이런 방법도 우리 국장님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런 좋은 프로그램과 계획을 저희하고 상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물론 저한테도 제시가 왔었는데 대한트라이애슬론협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철인3종경기를 한번 유치해서 주경기장에서 출발해서 마라톤과 수영은 청라호수공원에서 하고 경인아라뱃길에 사이클 경기를 하게 되면 거리까지 다 측정하고 왔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도 지역의 어떤 부분, 어떤 앵커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부분적인 것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철인3종경기에 대해서는 여러 협회 내지는 단체에서 많은 제안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수질에 관한 문제 아니면 또 지역에 국제공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아직 안 왔는데요.
만약에 좋은 제안이 된다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리나 아니면 수질까지도 다 체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급수도 호수공원 자체가 물이 좀 쉽게 한강물을 갖다가 공수천 유역에서 직접 대기 때문에 수질이 좋다하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주경기장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금 인천시에서 보육정책과인가요? 우리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잠깐 먼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여성가족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사실은 우리 내년에 청정무상급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하러 나오셨나요?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네.
●김종인 위원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 게 있죠?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네.
●김종인 위원
이게 보면 청정무상급식을 급식과 간식 단가를 갖다가 해서 하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저희가 청정무상급식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일단 부모 부담분이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만 지금 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정부 지원이 되는 데에는 부모 부담이 없고요.
그런데 부담금이 한 6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3세에서 5세까지.
그중에 6만 6,000원 중에 저희가 3만 8,000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부모 부담분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복지부 단가 책정으로 한 끼 식사하고 두 번의 간식비로 1,745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0세에서 2세까지는 2,200원 그 다음에 3세에서 5세까지는 2,400원으로 단가를 인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종인 위원
아니, 이제 뭐 잘 생각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청정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적인 게 뭐냐 하면 영유아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네, 목적은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데 지금 약간의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이런 질 좋은 청정의 무상급식을 하는데 쉽게 말해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지역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활로를 찾는, 제품을 구매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대상이 대기업 위주로 돼 있어요. 5개 업체로 지정이, 선정이 돼 있는데…….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4개…….
●김종인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공문이 각 어린이집에 하달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저희가 하달을 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 지금 현재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14개 업체가 많게는 세 군데에서 여덟 개 군데가 그 한 개의 구를 맡아서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인 위원
공동구매를 하는데 어떻게 대기업 치중을 해서 다섯 개 업체를 갖다가 이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해라…….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렇게 지시를…….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저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날아갔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공문이 어디서 출처가 어디인지는…….
●김종인 위원
각 구에 다 하달이 된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김종인 위원
아이들의 먹거리를 대기업에 있는 제품이 우수하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도 직접 재배를 하는 직접 운영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잘 고려를 하셔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 제품을 갖다가 공동구매라는 어떤 잣대로 다섯 개.
제가 업체를 다 거론해 볼까요, 다섯 개 업체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보면 풀무원, 대상, CJ 이런 대기업이에요.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그런데 그 자료가 어디서, 출처가 어디인지 저도 지금 사실 궁금합니다.
●김종인 위원
각 구에 다 배부가 된 내용입니다, 각 구청으로.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저희 보육정책과에서 그러한 공문을 하달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
검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도 어떤 노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적인 것은 없애야 된다고 보고요. 근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 건강권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잡음이 날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기회를 주시면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구매 업체에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제반사항들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했는데 이번에 청정무상급식을 하면서 저희가 지역상생 방안을 좀 같이 해라. 하지 않게 되면 이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공동구매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부 법령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서 앞으로는 판단을 하겠다. 즉 지역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그런 데에다 배점을 줘서 가능하면 지금까지 하던 방법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지역 특산물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동구매를 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상권에 마트라든가 주변상권 보호를 위해서 100% 공동구매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70% 선에서 맞춰주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그 지역,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저기로다가 사용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말씀했던 부분 본 위원도 잘 알아듣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불신이나 아니면 어떤 특혜성에 있는 기업을 갖다가 선정한다는 것은 시의 정책도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자리해 주시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공통된 질문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언급 했었는데 지금 아시아주경기장, 연희동에 있는 아시아주경기장 운영에 대한 부분적인 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담당,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나오셨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국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하는 경기장들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아주경기장 어떤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현재 전체적으로 아시아주경기장을 포함해서 16개 경기장이 있는데 한 56% 정도의 수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경기장은 그것보다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목표는 내년도쯤에는 한 82%까지 끌어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정도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다행히 영화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도 한 3월이면 웨딩홀이라든가 아니면 또 뷔페라든가 이렇게 판매 시설이 연계되면 그 안에 많은 일반시민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것을 내년도 봄에는 저희가 완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장기적인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예종 유치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단지로다가 지정을 해서 거기에 약간의 그런 숙박시설이 연계된…….
●김종인 위원
시설물.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도 하고 이렇게 큰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부분 두 가지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하여튼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2016년도에,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단법인 자동차튜닝협회에서 한 이틀 정도 페스티벌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없었습니다.
●김종인 위원
왜 없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임대를 해 주는 건데요.
일부 그런 전시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수익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은 일부 또 시끄럽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첫째로 올해는 구체적인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종인 위원
어떤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른 방법이라도 민원인들을 해소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인천이 사실은 이 튜닝이라는 사업이 이제는 상당히 부각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또 서구 쪽이나 인천시가 자동차 부품산업이 산지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 튜닝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이러한 앵커시설이 있는 것은 활용을 하면 좋겠다 본 위원한테도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튜닝자동차를 갖다가 유용한 우리 청라국제도시 일원으로 해서 홍보 및 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향도 아시아주경기장을 활용하면서 어떤 지역에 활로를 찾는 부분이 있을 건데 혹시 이런 방법도 우리 국장님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런 좋은 프로그램과 계획을 저희하고 상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물론 저한테도 제시가 왔었는데 대한트라이애슬론협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철인3종경기를 한번 유치해서 주경기장에서 출발해서 마라톤과 수영은 청라호수공원에서 하고 경인아라뱃길에 사이클 경기를 하게 되면 거리까지 다 측정하고 왔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도 지역의 어떤 부분, 어떤 앵커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부분적인 것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철인3종경기에 대해서는 여러 협회 내지는 단체에서 많은 제안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수질에 관한 문제 아니면 또 지역에 국제공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아직 안 왔는데요.
만약에 좋은 제안이 된다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리나 아니면 수질까지도 다 체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급수도 호수공원 자체가 물이 좀 쉽게 한강물을 갖다가 공수천 유역에서 직접 대기 때문에 수질이 좋다하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주경기장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금 인천시에서 보육정책과인가요? 우리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잠깐 먼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여성가족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사실은 우리 내년에 청정무상급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하러 나오셨나요?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네.
●김종인 위원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 게 있죠?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네.
●김종인 위원
이게 보면 청정무상급식을 급식과 간식 단가를 갖다가 해서 하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저희가 청정무상급식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일단 부모 부담분이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만 지금 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정부 지원이 되는 데에는 부모 부담이 없고요.
그런데 부담금이 한 6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3세에서 5세까지.
그중에 6만 6,000원 중에 저희가 3만 8,000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부모 부담분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복지부 단가 책정으로 한 끼 식사하고 두 번의 간식비로 1,745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0세에서 2세까지는 2,200원 그 다음에 3세에서 5세까지는 2,400원으로 단가를 인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종인 위원
아니, 이제 뭐 잘 생각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청정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적인 게 뭐냐 하면 영유아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네, 목적은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데 지금 약간의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이런 질 좋은 청정의 무상급식을 하는데 쉽게 말해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지역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활로를 찾는, 제품을 구매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대상이 대기업 위주로 돼 있어요. 5개 업체로 지정이, 선정이 돼 있는데…….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4개…….
●김종인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공문이 각 어린이집에 하달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저희가 하달을 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 지금 현재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14개 업체가 많게는 세 군데에서 여덟 개 군데가 그 한 개의 구를 맡아서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인 위원
공동구매를 하는데 어떻게 대기업 치중을 해서 다섯 개 업체를 갖다가 이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해라…….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렇게 지시를…….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저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날아갔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공문이 어디서 출처가 어디인지는…….
●김종인 위원
각 구에 다 하달이 된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김종인 위원
아이들의 먹거리를 대기업에 있는 제품이 우수하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도 직접 재배를 하는 직접 운영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잘 고려를 하셔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 제품을 갖다가 공동구매라는 어떤 잣대로 다섯 개.
제가 업체를 다 거론해 볼까요, 다섯 개 업체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보면 풀무원, 대상, CJ 이런 대기업이에요.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그런데 그 자료가 어디서, 출처가 어디인지 저도 지금 사실 궁금합니다.
●김종인 위원
각 구에 다 배부가 된 내용입니다, 각 구청으로.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저희 보육정책과에서 그러한 공문을 하달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
검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도 어떤 노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적인 것은 없애야 된다고 보고요. 근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 건강권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잡음이 날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기회를 주시면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구매 업체에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제반사항들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했는데 이번에 청정무상급식을 하면서 저희가 지역상생 방안을 좀 같이 해라. 하지 않게 되면 이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공동구매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부 법령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서 앞으로는 판단을 하겠다. 즉 지역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그런 데에다 배점을 줘서 가능하면 지금까지 하던 방법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지역 특산물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동구매를 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상권에 마트라든가 주변상권 보호를 위해서 100% 공동구매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70% 선에서 맞춰주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그 지역,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저기로다가 사용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말씀했던 부분 본 위원도 잘 알아듣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불신이나 아니면 어떤 특혜성에 있는 기업을 갖다가 선정한다는 것은 시의 정책도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자리해 주시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청렴예술인 생애처음지원사업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느 과 몇 쪽에…….
●허준 위원
인천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허준 위원
이것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책정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허준 위원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청년들이 문화예술사업을 처음 이렇게 신규로다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의 문화를 통해서 일자리도 연계되고 기획능력도 키우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이 문화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준비한 사업입니다.
●허준 위원
어떤 예술 파트들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장르나 분야는 다양하게 문화 관련이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허준 위원
광범위하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음악이든 이렇게 다양하게 할 겁니다.
●허준 위원
그 다음에 인천형 예술인지원사업.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5억.
●허준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것은 일반적으로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존의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과 다르게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신규의 문화예술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개방성을 좀 키워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협회하고 무관된 중복되지 않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새롭게 예술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인천에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잘 알겠습니다.
●허준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청년사업진출 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국인가요? 좀 나오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자리경제국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허준 위원
청년사업 진출사업은 이게 올해는 8억 3,800만원이 편성이 됐다가 내년에는 없어졌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금년도에 31억을 편성해서 8억 3,700만원을 3개월 동안 소진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23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감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노동부하고 협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인천의 특수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만의 특수사업을 국가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전국화시켜야 될 사업이다 해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전액 국비로 하게 되고 시비는 절감해서 펀드로 돌렸습니다.
●허준 위원
올해 거의 한 해가 마무리가 돼 가는데 청년특수사업들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됐죠?
한숨은 쉬지 마시고요.
(웃음소리)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금년도에 청년들 위해서는…….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금년도는 1석 5조 청년사랑프로젝트 이것은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허준 위원
1,000명을 대상으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허준 위원
그러니까 뭘 하실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1,000명을 대상으로 복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봉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비를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서점도 사용하고 그 다음 지역에 있는 문화활동도 하고 지역의 전통시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등등의 사업을…….
●허준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선정돼서 그렇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1,000명 정도 규모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준 위원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 신규로 편성된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그렇습니다.
●허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청년구직자가 중소기업에 지속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
이것 청년사업진출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1,000명을 대상으로 복지를…….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그것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고요.
이것은 주요내용이 근로자의 능력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
능력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그러니까 복지를 지원하는 건데요.
온누리상품이라든지 그리고 건강검진비라든지 가족친화비라든지 이런 데 복지비를 지원해서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준 위원
그런 것을 유도했을 때 어떤 근거가 사유가 있어요?
어떠한 목적에 맞게 썼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다 시스템으로 합니다.
●허준 위원
청년면접지원서비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청년들이 한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면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5만원 정도까지 규모를 해서 세 번까지, 15만원까지 지원을 통해서 면접부담을 줄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이것은 사용하고 난 뒤에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만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허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을 받으려면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을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저희들이 TP를 통해서, 각 군ㆍ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허준 위원
군ㆍ구를 통해서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허준 위원
한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이것은 400명 정도 예상…….
●허준 위원
400명 정도.
이것이 어느 정도 잘 되면 추후에도 증액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그렇습니다.
좀 확대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허준 위원
아주 좋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 창업성공 이것은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줄었어요, 200만원이.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지피지기 창업성공은 지금 현재 각 기업체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정부가 하는 정책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지원하려고 하고 200만원 정도는 크게 규모가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지원하는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
이런 것은 좀 증액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저희들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허준 위원
추경 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허준 위원
기업광고 지원도 일자리경제국에서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기업광고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허준 위원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기업광고 지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산업진흥과, 기업광고 지원이요?
●허준 위원
네, 테크노파크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투자유치산업국 소관입니다.
●허준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입니다.
●허준 위원
기업광고 지원 올해 5,000만원에서 내년 1억으로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허준 위원
지금 ’16년도, ’17년도 한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원효과는?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죄송하지만 위원님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예산서 페이지.
●허준 위원
예산서 페이지, 나는 지금 검토보고서 보고 얘기하는 건데?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이것은 75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TP에서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베트남ㆍ인천 우수상품 전시회라든가 해외사업과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주로 저희가 전시회, 박람회 이런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니까 그 효과는 무엇을 바라는 거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이렇게 하면서 주로 바이어들하고 매치해서 상품을 구매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서 상당히 이런 실적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중소기업들이.
●허준 위원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들을 기업광고 지원을 더 하겠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사드 때문에 동남아나 이런 데 다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더욱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허준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 극대화하시고 또 인천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허준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예술인 생애처음지원사업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느 과 몇 쪽에…….
●허준 위원
인천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허준 위원
이것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책정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허준 위원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청년들이 문화예술사업을 처음 이렇게 신규로다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의 문화를 통해서 일자리도 연계되고 기획능력도 키우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이 문화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준비한 사업입니다.
●허준 위원
어떤 예술 파트들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장르나 분야는 다양하게 문화 관련이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허준 위원
광범위하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음악이든 이렇게 다양하게 할 겁니다.
●허준 위원
그 다음에 인천형 예술인지원사업.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5억.
●허준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것은 일반적으로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존의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과 다르게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신규의 문화예술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개방성을 좀 키워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협회하고 무관된 중복되지 않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새롭게 예술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인천에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잘 알겠습니다.
●허준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청년사업진출 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국인가요? 좀 나오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자리경제국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허준 위원
청년사업 진출사업은 이게 올해는 8억 3,800만원이 편성이 됐다가 내년에는 없어졌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금년도에 31억을 편성해서 8억 3,700만원을 3개월 동안 소진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23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감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노동부하고 협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인천의 특수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만의 특수사업을 국가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전국화시켜야 될 사업이다 해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전액 국비로 하게 되고 시비는 절감해서 펀드로 돌렸습니다.
●허준 위원
올해 거의 한 해가 마무리가 돼 가는데 청년특수사업들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됐죠?
한숨은 쉬지 마시고요.
(웃음소리)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금년도에 청년들 위해서는…….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금년도는 1석 5조 청년사랑프로젝트 이것은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허준 위원
1,000명을 대상으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허준 위원
그러니까 뭘 하실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1,000명을 대상으로 복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봉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비를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서점도 사용하고 그 다음 지역에 있는 문화활동도 하고 지역의 전통시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등등의 사업을…….
●허준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선정돼서 그렇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1,000명 정도 규모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준 위원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 신규로 편성된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그렇습니다.
●허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청년구직자가 중소기업에 지속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
이것 청년사업진출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1,000명을 대상으로 복지를…….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그것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고요.
이것은 주요내용이 근로자의 능력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
능력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그러니까 복지를 지원하는 건데요.
온누리상품이라든지 그리고 건강검진비라든지 가족친화비라든지 이런 데 복지비를 지원해서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준 위원
그런 것을 유도했을 때 어떤 근거가 사유가 있어요?
어떠한 목적에 맞게 썼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다 시스템으로 합니다.
●허준 위원
청년면접지원서비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청년들이 한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면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5만원 정도까지 규모를 해서 세 번까지, 15만원까지 지원을 통해서 면접부담을 줄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이것은 사용하고 난 뒤에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만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허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을 받으려면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을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저희들이 TP를 통해서, 각 군ㆍ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허준 위원
군ㆍ구를 통해서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허준 위원
한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이것은 400명 정도 예상…….
●허준 위원
400명 정도.
이것이 어느 정도 잘 되면 추후에도 증액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그렇습니다.
좀 확대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허준 위원
아주 좋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 창업성공 이것은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줄었어요, 200만원이.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지피지기 창업성공은 지금 현재 각 기업체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정부가 하는 정책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지원하려고 하고 200만원 정도는 크게 규모가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지원하는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
이런 것은 좀 증액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저희들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허준 위원
추경 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네,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허준 위원
기업광고 지원도 일자리경제국에서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기업광고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허준 위원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기업광고 지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산업진흥과, 기업광고 지원이요?
●허준 위원
네, 테크노파크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투자유치산업국 소관입니다.
●허준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입니다.
●허준 위원
기업광고 지원 올해 5,000만원에서 내년 1억으로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허준 위원
지금 ’16년도, ’17년도 한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원효과는?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죄송하지만 위원님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예산서 페이지.
●허준 위원
예산서 페이지, 나는 지금 검토보고서 보고 얘기하는 건데?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이것은 75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TP에서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베트남ㆍ인천 우수상품 전시회라든가 해외사업과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주로 저희가 전시회, 박람회 이런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니까 그 효과는 무엇을 바라는 거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이렇게 하면서 주로 바이어들하고 매치해서 상품을 구매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서 상당히 이런 실적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중소기업들이.
●허준 위원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들을 기업광고 지원을 더 하겠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네, 사드 때문에 동남아나 이런 데 다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더욱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허준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 극대화하시고 또 인천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허준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여기.
●위원장대리 홍정화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
우리 홍정화 위원장님이 마지막 질문하면 끝날 것 같아서 먼저 할게요.
예산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오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교육위가 20%예요. 식품비, 기간제 인건비 해서 32억 했는데 3학년만 했습니다. 1ㆍ2ㆍ3학년 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원칙적으로는 학년별로…….
●이한구 위원
일단 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비율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비율로…….
●이한구 위원
식품비, 인건비 20%.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식품비하고 기간제보조는…….
●이한구 위원
시간제 인건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시간제 그것은 기존보다 저희가 10%p 더 부담을 하는데…….
●이한구 위원
그렇죠, 교육청이 10% 감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그 정도는 수용할…….
●이한구 위원
1ㆍ2ㆍ3학년 다 하면 그렇게 되면 213억이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 정도 수용하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는 전면적으로 한 것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는…….
●이한구 위원
지난번 중학교 무상급식도 사실은 저희 의회가 2년 동안 계속 동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특정 학년만 하면 또는 특정 지역만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그런 이유로 했고 그래서 중학교 전면실시를 한 거고 이번에도 또 사실은 고등학교 하게 되면 전면으로 하는 게 맞다 교육청도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과 우리 시청이 당초의 주장들 이것을 사실은 계속 고수하시고 후속 협의회에서도 그걸 고수하시면서 안 된 거잖아요.
일단 1ㆍ2ㆍ3학년을 다 할 경우에, 제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안한 안이기도 하죠. 그게 사실은 20%와 30%, 50% 기존 방식대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213억인데 이 정도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 검토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한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당산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복합문화 이건 이름이야 바뀔 수 있는데 문화센터는 안 되니까 체육센터나 체육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부분은.
지금 후속 협의는 어떤 것 같아요, 구에서 지금 일단 검토해서 시에다 올렸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직 구에서 그게…….
●이한구 위원
올렸죠, 교육지원담당관실로 제가 그래서 교육지원담당관실 자료 여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갖고 계신…….
●이한구 위원
그럼요.
1안 복합문화센터로 할 경우, 체육관으로 할 경우, 체육시설로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어떤 절차나 이런 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했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소요가 예상된다라는 것 왔고 인천시가 어쨌든 학교신설을 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이 하나를 폐지함으로써 생긴 문제기 때문에 시와 교육청이 재정 부분을 다 책임지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적극 그렇게 하겠다라는 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 한번 추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교육경비보조가 작년에 10개 군ㆍ구에 35억원이 사실은 고르게 여러 학교에 균형되게, 올해는 원도심 특별회계로 이걸 교육전출금으로 보낸다고 제가 교육청 예산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정 지역에 사용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한구 위원
10개 군ㆍ구 기존처럼 다양한 부분인가요?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갑니다.
●이한구 위원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다고 저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여성가족국에, 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일자리 지원사업 483쪽 예산안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이 있는데 146억원이죠, 올해 이렇게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국비가.
그런데 이 국비 늘어난 게 당초 일당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된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한구 위원
보니까 27만, 이게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 공공부분 일자리가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어나니까 어르신일자리가 공공부분 전문서비스형 그 다음에 시장형이 있는데 시장형이나 전문서비스형이 이게 지금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것 민원 못 받으셨나요? 실장님 잘 모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국장님, 빨리 담당 과장님 통해서 얼른 답변해 주시죠, 나오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구나 이런 데 일자리 사업하는 기관들로부터 민원 못 받으셨어요?
지금 전문서비스형이 9개월 동안 월 21만원을 받는데 공공부문이 7만원 정부가 인상해서 8만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문서비스형 신청자가 없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형 이것은 보조금 1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사업수익을 통해서 20만원에서 사업영역 이것에 따라 40만원 정도를 받아 가시는데, 일이 많으신 데 택배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공공 부분에 27만원이 인상되면서 이러한 것에 나머지 좀 더 일하면서 하는 전문서비스나 시장형이 다 이것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장.
그것 파악 못 하고 계세요? 그것 각 군ㆍ구별로 추가적인 27만원 오른 것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내일까지 파악하세요.
제가 계양구를 통해서 자료요청해서 조사받았는데 계양구가 전문서비스형 290명 1억 3,000만원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했고 시장형이 164명 2,4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러면 정부가 27만원으로 공공일자리 옮긴 부분에 대한 것의 이런 전문서비스를 하는, 전문서비스 어린이집 이런 데 말동무라든지 지금 아주 많은 수십 개 영역에 어르신들의 경력을 갖고 활용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공공서비스는 이렇게 거리 이런 데 보통 청소 다니시면서 주로 이런 것 위주로 하시는 거고.
국장님, 내일까지 각 군ㆍ구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알았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라뱃길에 지금 제가 우리 해양항공국에 이것을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해서 예결위까지 보고하라 그랬는데 안 왔어요, 따로.
아라뱃길 체육시설의 시설이 노후화돼서 풋살장이나 이런 것들이 운동하는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지금 막 이러는데 준공 이후에 지자체로 관리가 다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이걸 개보수를 꺼려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는 인수인계를 아직 안 받았다고 해서 또 방치하고 있고 그러면 시민들 안전 건강은 누가 책임집니까?
빨리 풋살장, 족구장이고 그냥 망 이런 게 뜯어져서 일부 농경지로 공들이 넘어가고 있고 그것 협의해서 해 오셨어요? 어떻게 해양국하고 문화관광체육국.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아직 협의 안 됐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예결위까지 해 오시라 그랬잖아요, 국장님.
문화관광국하고 수자원공사한테도 물어봐서 수자원공사가 못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라도 하셔야죠. 예산 많이 들지도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빚 갚았다고 지금 얼마나 많이씩 늘리셨어요, 예산들을.
내일까지 조정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오시고 국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나오시죠, 빨리요.
계양구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예결위 때도 지적했고 유소년축구장 국비 받아 왔는데 당초 위치가 아니라 계양구에서 세 번, 네 번째 변경하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시비 부지 매입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저희가 시비는 4억 2,000이고 그래서 부지 매입비는 구가 부담하는 걸 55억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문제는 우리가 지원을 얼마를 하시든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계양구 돈이 없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 간에 이러한 위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고 우리 시가 휘말리지 말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초 지역주민들로부터 변경에 따른 동의 이런 게 우리 시에 따로 의견을 받으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래서 계양구가 위치 및 사업비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이 있어서 저희가 문체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문체부에서 10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걸 구로 통보해서 지역주민들께도 충분히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공문을 시달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공감대가 됐으면 저한테 그런 얘기가 안 왔겠냐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 유념하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체할 만한 체육시설 지금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빨리빨리 뭔가 주민들을 지금 기만하는 것을 빨리 개선하는 걸 시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구가 올렸다 그래서 정부로 올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갈현동하고 귤현동 쪽에 야구장을 신설하는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업무분장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매립지추진단에 아라뱃길 출렁다리나 이런 분장들이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아라뱃길발전협의체에서도 지적했지만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출렁다리니 테마협곡이니 여러 가지는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단일하는 게 맞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전체 보완시설을 같이 해야지 그것을 왜 문화관광체육국은 번지점프 이런 걸 하고 또 우리 매립지추진단은 또 왜 출렁다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와 가지고 문화관광국 가서 쑥 찌르고 또 여기 찌르고 이게 뭐예요, 시가. 수자원공사가 이제는 더 이상 업무 자체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정부 방침 자체가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지금 업무도 자체 바뀌어가고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우리 시가 대처하라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이 통합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리고 다리만 놓는 게 아니라 부대적 그런 시설들 필요하면 건설교통국이니 이런 데랑 협의해서 종합적 대책을 세우게 해야지 어느 업자 그냥 뭐 하나 달랑 해 놓고 가버리면 그 뒤치다꺼리 시ㆍ구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안 하셨잖아요, 지금 1년 동안.
지금 시간이 지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동안 지적된 것들 좀 어떻게 개선해서 예산들이 잘 집행되고 할 수 있는지 해 주시고 청년 관련 부분들 여러 제안 나온 것 이것은 제가 별도로 또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위원장대리 홍정화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
우리 홍정화 위원장님이 마지막 질문하면 끝날 것 같아서 먼저 할게요.
예산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오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교육위가 20%예요. 식품비, 기간제 인건비 해서 32억 했는데 3학년만 했습니다. 1ㆍ2ㆍ3학년 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원칙적으로는 학년별로…….
●이한구 위원
일단 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비율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비율로…….
●이한구 위원
식품비, 인건비 20%.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식품비하고 기간제보조는…….
●이한구 위원
시간제 인건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시간제 그것은 기존보다 저희가 10%p 더 부담을 하는데…….
●이한구 위원
그렇죠, 교육청이 10% 감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그 정도는 수용할…….
●이한구 위원
1ㆍ2ㆍ3학년 다 하면 그렇게 되면 213억이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 정도 수용하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는 전면적으로 한 것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는…….
●이한구 위원
지난번 중학교 무상급식도 사실은 저희 의회가 2년 동안 계속 동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특정 학년만 하면 또는 특정 지역만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그런 이유로 했고 그래서 중학교 전면실시를 한 거고 이번에도 또 사실은 고등학교 하게 되면 전면으로 하는 게 맞다 교육청도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과 우리 시청이 당초의 주장들 이것을 사실은 계속 고수하시고 후속 협의회에서도 그걸 고수하시면서 안 된 거잖아요.
일단 1ㆍ2ㆍ3학년을 다 할 경우에, 제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안한 안이기도 하죠. 그게 사실은 20%와 30%, 50% 기존 방식대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213억인데 이 정도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 검토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한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당산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복합문화 이건 이름이야 바뀔 수 있는데 문화센터는 안 되니까 체육센터나 체육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부분은.
지금 후속 협의는 어떤 것 같아요, 구에서 지금 일단 검토해서 시에다 올렸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직 구에서 그게…….
●이한구 위원
올렸죠, 교육지원담당관실로 제가 그래서 교육지원담당관실 자료 여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갖고 계신…….
●이한구 위원
그럼요.
1안 복합문화센터로 할 경우, 체육관으로 할 경우, 체육시설로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어떤 절차나 이런 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했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소요가 예상된다라는 것 왔고 인천시가 어쨌든 학교신설을 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이 하나를 폐지함으로써 생긴 문제기 때문에 시와 교육청이 재정 부분을 다 책임지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적극 그렇게 하겠다라는 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 한번 추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교육경비보조가 작년에 10개 군ㆍ구에 35억원이 사실은 고르게 여러 학교에 균형되게, 올해는 원도심 특별회계로 이걸 교육전출금으로 보낸다고 제가 교육청 예산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정 지역에 사용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한구 위원
10개 군ㆍ구 기존처럼 다양한 부분인가요?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갑니다.
●이한구 위원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다고 저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여성가족국에, 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일자리 지원사업 483쪽 예산안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이 있는데 146억원이죠, 올해 이렇게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국비가.
그런데 이 국비 늘어난 게 당초 일당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된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한구 위원
보니까 27만, 이게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 공공부분 일자리가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어나니까 어르신일자리가 공공부분 전문서비스형 그 다음에 시장형이 있는데 시장형이나 전문서비스형이 이게 지금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것 민원 못 받으셨나요? 실장님 잘 모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국장님, 빨리 담당 과장님 통해서 얼른 답변해 주시죠, 나오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구나 이런 데 일자리 사업하는 기관들로부터 민원 못 받으셨어요?
지금 전문서비스형이 9개월 동안 월 21만원을 받는데 공공부문이 7만원 정부가 인상해서 8만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문서비스형 신청자가 없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형 이것은 보조금 1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사업수익을 통해서 20만원에서 사업영역 이것에 따라 40만원 정도를 받아 가시는데, 일이 많으신 데 택배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공공 부분에 27만원이 인상되면서 이러한 것에 나머지 좀 더 일하면서 하는 전문서비스나 시장형이 다 이것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장.
그것 파악 못 하고 계세요? 그것 각 군ㆍ구별로 추가적인 27만원 오른 것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내일까지 파악하세요.
제가 계양구를 통해서 자료요청해서 조사받았는데 계양구가 전문서비스형 290명 1억 3,000만원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했고 시장형이 164명 2,4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러면 정부가 27만원으로 공공일자리 옮긴 부분에 대한 것의 이런 전문서비스를 하는, 전문서비스 어린이집 이런 데 말동무라든지 지금 아주 많은 수십 개 영역에 어르신들의 경력을 갖고 활용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공공서비스는 이렇게 거리 이런 데 보통 청소 다니시면서 주로 이런 것 위주로 하시는 거고.
국장님, 내일까지 각 군ㆍ구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알았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라뱃길에 지금 제가 우리 해양항공국에 이것을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해서 예결위까지 보고하라 그랬는데 안 왔어요, 따로.
아라뱃길 체육시설의 시설이 노후화돼서 풋살장이나 이런 것들이 운동하는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지금 막 이러는데 준공 이후에 지자체로 관리가 다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이걸 개보수를 꺼려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는 인수인계를 아직 안 받았다고 해서 또 방치하고 있고 그러면 시민들 안전 건강은 누가 책임집니까?
빨리 풋살장, 족구장이고 그냥 망 이런 게 뜯어져서 일부 농경지로 공들이 넘어가고 있고 그것 협의해서 해 오셨어요? 어떻게 해양국하고 문화관광체육국.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아직 협의 안 됐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예결위까지 해 오시라 그랬잖아요, 국장님.
문화관광국하고 수자원공사한테도 물어봐서 수자원공사가 못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라도 하셔야죠. 예산 많이 들지도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빚 갚았다고 지금 얼마나 많이씩 늘리셨어요, 예산들을.
내일까지 조정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오시고 국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나오시죠, 빨리요.
계양구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예결위 때도 지적했고 유소년축구장 국비 받아 왔는데 당초 위치가 아니라 계양구에서 세 번, 네 번째 변경하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시비 부지 매입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저희가 시비는 4억 2,000이고 그래서 부지 매입비는 구가 부담하는 걸 55억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문제는 우리가 지원을 얼마를 하시든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계양구 돈이 없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 간에 이러한 위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고 우리 시가 휘말리지 말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초 지역주민들로부터 변경에 따른 동의 이런 게 우리 시에 따로 의견을 받으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래서 계양구가 위치 및 사업비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이 있어서 저희가 문체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문체부에서 10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걸 구로 통보해서 지역주민들께도 충분히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공문을 시달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공감대가 됐으면 저한테 그런 얘기가 안 왔겠냐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 유념하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체할 만한 체육시설 지금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빨리빨리 뭔가 주민들을 지금 기만하는 것을 빨리 개선하는 걸 시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구가 올렸다 그래서 정부로 올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갈현동하고 귤현동 쪽에 야구장을 신설하는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업무분장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매립지추진단에 아라뱃길 출렁다리나 이런 분장들이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아라뱃길발전협의체에서도 지적했지만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출렁다리니 테마협곡이니 여러 가지는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단일하는 게 맞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전체 보완시설을 같이 해야지 그것을 왜 문화관광체육국은 번지점프 이런 걸 하고 또 우리 매립지추진단은 또 왜 출렁다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와 가지고 문화관광국 가서 쑥 찌르고 또 여기 찌르고 이게 뭐예요, 시가. 수자원공사가 이제는 더 이상 업무 자체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정부 방침 자체가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지금 업무도 자체 바뀌어가고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우리 시가 대처하라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이 통합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리고 다리만 놓는 게 아니라 부대적 그런 시설들 필요하면 건설교통국이니 이런 데랑 협의해서 종합적 대책을 세우게 해야지 어느 업자 그냥 뭐 하나 달랑 해 놓고 가버리면 그 뒤치다꺼리 시ㆍ구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안 하셨잖아요, 지금 1년 동안.
지금 시간이 지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동안 지적된 것들 좀 어떻게 개선해서 예산들이 잘 집행되고 할 수 있는지 해 주시고 청년 관련 부분들 여러 제안 나온 것 이것은 제가 별도로 또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52페이지에 I-Mom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전 출생아인 2만 3,600명을 대상으로 출산축하금 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118억원을 시비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관관계가 입증된 자료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저희가 따로 연구조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출산의 어떤 촉진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대표적인 게 이것이 아닌가 싶어서 또 과거에 유사한 사업을 한 선례도 있고 그래서 다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2016년도에 출산장려금을 중단한 이유가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없다 이런 이유로 중단했었던 것인데 2018년도에는 왜 다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전혀 없냐 이것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복합적인 요인에 출산 자체가 지금 중앙정부 쪽에서 분석한 것은 출산장려금으로 해결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 또는 우리 일반 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유사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또 시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사업 중에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다시 재개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산율과 출산축하금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미미하거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확한 수치도 없는 상황에서 출산축하금을 1인당 50만원 정도씩을 지원하는 것은 그냥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전혀 해 오지 않던 것을 한다면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과거에 쭉 해 오다가 저희가 재정여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때 중단한 사업이어서 그런 것을 다시 부활했다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그런데 2015년, ’16년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도 인천시의 출산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거나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출산율 자체가 출산한 사람에 대한 재정지원 또 그것도 출산할 때 일시적인 재정지원만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합적인 시책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시 지역의 출산율이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는데 출산율 전국 평균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출산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국가가 아이를 아예 태어나서부터 대학교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돈을 지원해 줄 게 아닌 이상 돈을 5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을 제고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을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것은 보조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여성들이 그리고 젊은 여성, 남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사실 경제적인 문제도 물론 큰 문제이지만 어떤 육아분담이 전혀 되지 않고 또 가사분담, 육아분담이 모두 한 성에게만 치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 이런 문화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출산율이 계속해서 저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일차원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지원을 해 주는 정책보다는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가는 문화를 조성하고 육아휴직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시가 국가가 나서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 개발하셔서 출산율 제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도 역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역시 이것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에서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52페이지에 I-Mom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전 출생아인 2만 3,600명을 대상으로 출산축하금 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118억원을 시비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관관계가 입증된 자료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저희가 따로 연구조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출산의 어떤 촉진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대표적인 게 이것이 아닌가 싶어서 또 과거에 유사한 사업을 한 선례도 있고 그래서 다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2016년도에 출산장려금을 중단한 이유가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없다 이런 이유로 중단했었던 것인데 2018년도에는 왜 다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전혀 없냐 이것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복합적인 요인에 출산 자체가 지금 중앙정부 쪽에서 분석한 것은 출산장려금으로 해결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 또는 우리 일반 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유사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또 시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사업 중에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다시 재개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산율과 출산축하금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미미하거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확한 수치도 없는 상황에서 출산축하금을 1인당 50만원 정도씩을 지원하는 것은 그냥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전혀 해 오지 않던 것을 한다면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과거에 쭉 해 오다가 저희가 재정여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때 중단한 사업이어서 그런 것을 다시 부활했다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그런데 2015년, ’16년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도 인천시의 출산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거나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출산율 자체가 출산한 사람에 대한 재정지원 또 그것도 출산할 때 일시적인 재정지원만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합적인 시책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시 지역의 출산율이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는데 출산율 전국 평균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출산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국가가 아이를 아예 태어나서부터 대학교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돈을 지원해 줄 게 아닌 이상 돈을 5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을 제고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을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것은 보조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여성들이 그리고 젊은 여성, 남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사실 경제적인 문제도 물론 큰 문제이지만 어떤 육아분담이 전혀 되지 않고 또 가사분담, 육아분담이 모두 한 성에게만 치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 이런 문화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출산율이 계속해서 저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일차원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지원을 해 주는 정책보다는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가는 문화를 조성하고 육아휴직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시가 국가가 나서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 개발하셔서 출산율 제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도 역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역시 이것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에서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