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장 이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전반기 원구성을 잘 마무리하였고 약 2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원과 동시에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시와 교육청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중구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및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현장 그리고 송도6ㆍ8공구와 아트센터 인천 현장확인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마와 태풍으로부터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챙기시느라 취임식도 없이 첫 업무를 시작하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채홍기 인천관광공사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구 부개동에 소재한 인천부개초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회의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유병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전반기 원구성을 잘 마무리하였고 약 2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원과 동시에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시와 교육청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중구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및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현장 그리고 송도6ㆍ8공구와 아트센터 인천 현장확인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마와 태풍으로부터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챙기시느라 취임식도 없이 첫 업무를 시작하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채홍기 인천관광공사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구 부개동에 소재한 인천부개초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회의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유병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병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지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8건, 의원 발의 1건, 위원회제안 4건, 시장 제출 3건, 교육감 제출 1건 등으로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과 7월 5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등 5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오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임동주, 윤재상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성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박정숙, 조성혜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의장 이용범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지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8건, 의원 발의 1건, 위원회제안 4건, 시장 제출 3건, 교육감 제출 1건 등으로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과 7월 5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등 5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오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임동주, 윤재상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성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박정숙, 조성혜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의장 이용범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오상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전반기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남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오상 의원입니다.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2015년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이후 재정건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2018년 2월에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부채와 잠재적 부담을 해소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8대 전반기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꼼꼼하고 빈틈없는 심사를 통해 인천시와 교육청에 총 13조 6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결위의 종합심사와 원만한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이오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김성수 윤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전반기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남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오상 의원입니다.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2015년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이후 재정건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2018년 2월에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부채와 잠재적 부담을 해소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8대 전반기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꼼꼼하고 빈틈없는 심사를 통해 인천시와 교육청에 총 13조 6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결위의 종합심사와 원만한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이오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김성수 윤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김성수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ㆍ선배 의원님들!
제8대 전반기 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남동구 제6선거구 김성수 의원입니다.
덕망과 경륜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확고한 윤리관을 정립하여 제8대 의회에서는 어떠한 이유라도 윤리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역대 의회 중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집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윤리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시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해야 하고 의원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김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장님께 축하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동주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정숙, 조성혜 의원님께도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조선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내용은 한국GM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및 법원 판결 이행과 노사대화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선희 의원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ㆍ선배 의원님들!
제8대 전반기 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남동구 제6선거구 김성수 의원입니다.
덕망과 경륜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확고한 윤리관을 정립하여 제8대 의회에서는 어떠한 이유라도 윤리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역대 의회 중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집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윤리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시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해야 하고 의원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김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장님께 축하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동주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정숙, 조성혜 의원님께도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조선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내용은 한국GM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및 법원 판결 이행과 노사대화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선희 의원
○조선희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소속 조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청 오신 초등학생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8대 열린 의회의 첫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자의 큰 목소리보다 약자의 작은 외침에 먼저 귀 기울이며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특별시를 만들겠다는 박남춘 시장님의 취임사도 있었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약자의 작은 외침이 절규하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한국GM 비정규 노동자 20여 명이 지난 9일부터 부평 한국GM 본사 사장실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비정규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직접고용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측이 음식물 반입을 막고 있어 창문을 통해 밧줄로 음식을 전달받고 있으며 사측의 공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 물리적 충돌이 예견되는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GM 비정규 노동자들은 2013년과 2016년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 2월 13일에도 다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8일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서를 사측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를 기초로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하였습니다.
급기야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4일에 창원공장 정규직 774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은 사측에 77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행정소송 운운하며 아직까지도 직접고용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의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한마음으로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향후 900여 명에 달하는 인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GM의 위기는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의 존폐와 수많은 협력사의 경영위기, 인천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도 정상화를 위해 국민혈세 81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GM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고용 보장은커녕 혈세로 과태료를 내겠다고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7월 중에 부평2공장에 교대제 폐지를 예고하고 있고 정비사업소 외주화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인질삼아 혈세를 지원받고도 정작 최소한의 법적기준도 지키지 않고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오 카젬(Khao Kajem) 사장을 비롯한 사측은 대화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 또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기업에 대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결의문 서명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치 못해 결국 결의문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지역구 상임위 의원님들께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한국GM 노사가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의회 차원의 중재 노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기관에서는 조선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 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소속 조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청 오신 초등학생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8대 열린 의회의 첫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자의 큰 목소리보다 약자의 작은 외침에 먼저 귀 기울이며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특별시를 만들겠다는 박남춘 시장님의 취임사도 있었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약자의 작은 외침이 절규하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한국GM 비정규 노동자 20여 명이 지난 9일부터 부평 한국GM 본사 사장실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비정규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직접고용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측이 음식물 반입을 막고 있어 창문을 통해 밧줄로 음식을 전달받고 있으며 사측의 공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 물리적 충돌이 예견되는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GM 비정규 노동자들은 2013년과 2016년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 2월 13일에도 다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8일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서를 사측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를 기초로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하였습니다.
급기야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4일에 창원공장 정규직 774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은 사측에 77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행정소송 운운하며 아직까지도 직접고용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의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한마음으로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향후 900여 명에 달하는 인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GM의 위기는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의 존폐와 수많은 협력사의 경영위기, 인천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도 정상화를 위해 국민혈세 81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GM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고용 보장은커녕 혈세로 과태료를 내겠다고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7월 중에 부평2공장에 교대제 폐지를 예고하고 있고 정비사업소 외주화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인질삼아 혈세를 지원받고도 정작 최소한의 법적기준도 지키지 않고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오 카젬(Khao Kajem) 사장을 비롯한 사측은 대화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 또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기업에 대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결의문 서명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치 못해 결국 결의문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지역구 상임위 의원님들께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한국GM 노사가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의회 차원의 중재 노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기관에서는 조선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 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범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노태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노태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노태손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노태손입니다.
2018년도 7월 5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한 제249회 인천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여야 하나 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해에는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2017년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필요가 있어 2018년도 8월 29일을 집회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정례회 집회 다음 날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노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8월 29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노태손입니다.
2018년도 7월 5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한 제249회 인천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여야 하나 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해에는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2017년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필요가 있어 2018년도 8월 29일을 집회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정례회 집회 다음 날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노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8월 29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사일정 제3항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사일정 제3항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남궁형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 한 건을 심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은 송도신도시 6ㆍ8공구 학교용지비와 영종ㆍ청라지역 초등학교 2개소에 대한 증축비 일부를 인천교육청에 재정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학교신설, 승인신청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신도시 학교 과밀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하며 인천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피해가 없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 한 건을 심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은 송도신도시 6ㆍ8공구 학교용지비와 영종ㆍ청라지역 초등학교 2개소에 대한 증축비 일부를 인천교육청에 재정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학교신설, 승인신청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신도시 학교 과밀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하며 인천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피해가 없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결정 제4항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결정 제4항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김성준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금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내 보훈단체에 위탁ㆍ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금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내 보훈단체에 위탁ㆍ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서정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외 총 수를 3301명에서 3314명으로 변경하고 별정직 정원 증원사항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외 총 수를 3301명에서 3314명으로 변경하고 별정직 정원 증원사항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3일 서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이 오늘 가결할 경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회 선임 및 조사계획서 승인 등 후속 안건은 다음에 개의될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의 절차는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은 질의ㆍ토론 후에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3일 서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이 오늘 가결할 경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회 선임 및 조사계획서 승인 등 후속 안건은 다음에 개의될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의 절차는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은 질의ㆍ토론 후에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는 그간 효율성을 이유로 많은 사업들을 민간에 위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사업의 공공성이 많이 훼손되었으며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간위탁 사업의 선정 기준과 적정 여부 및 위탁기관의 운영실태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제안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만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투표를 하실 때 찬성버튼을 누르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8대 개원의회 제248회 첫 임시회에서는 16일 동안의 짧은 회의기간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으로 화합하고 소통하여 3일 동안의 원구성을 원만히 마무리하였고 금년도 집행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추진상황 점검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한 감시와 견제기능에 충실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정치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또한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크고 작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인천이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서 서해 평화협력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저를 포함한 37명의 전원은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다 같이 힘을 모아 인천의 미래와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민과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중심의 성숙된 의회의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어느새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이 되었습니다.
민선7기 시민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만들고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49회 제1차 정례회는 8월 29일 수요일에 개의하여 3일간의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대한 질문과 지난 회계연도 감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그리고 금년도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 후 9월 18일 폐회할 계획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는 그간 효율성을 이유로 많은 사업들을 민간에 위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사업의 공공성이 많이 훼손되었으며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간위탁 사업의 선정 기준과 적정 여부 및 위탁기관의 운영실태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제안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만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투표를 하실 때 찬성버튼을 누르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8대 개원의회 제248회 첫 임시회에서는 16일 동안의 짧은 회의기간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으로 화합하고 소통하여 3일 동안의 원구성을 원만히 마무리하였고 금년도 집행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추진상황 점검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한 감시와 견제기능에 충실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정치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또한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크고 작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인천이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서 서해 평화협력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저를 포함한 37명의 전원은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다 같이 힘을 모아 인천의 미래와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민과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중심의 성숙된 의회의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어느새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이 되었습니다.
민선7기 시민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만들고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49회 제1차 정례회는 8월 29일 수요일에 개의하여 3일간의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대한 질문과 지난 회계연도 감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그리고 금년도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 후 9월 18일 폐회할 계획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