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용범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김종인 의원
윤재상 의원
전재운 의원
이용범 의원
이용범 의원
조선희 의원
이용범 의원
손민호 의원
이용범 의원
유세움 의원
이용범 의원
조광휘 의원
이용범 의원
박성민 의원
이용범 의원
서정호 의원
이용범 의원
임동주 의원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의장 이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재익 해양항공국장은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과 개발방안 토론회 참석 관계로, 최강환 인재개발원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독일(Innotrans) 철도박람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학생교복사업협동조합 및 인천학생복협의회 회원분들과 부평구 부평1동에 소재한 인천부원초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병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지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1건과 위원회 제안 1건, 김성준 의원님 외 스물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득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으로 총 7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김진규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5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범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청라국제업무단지 G-City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강화수도사업소 인원 결원과 인천시 간부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전재운 의원님께서는 인천환경공단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 지역구를 둔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청라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4분 동영상 상영종료)
다음은 청라와 송도의 유치실적을 화면으로 좀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G-City 조성사업은 생활형 숙박시설에만 국한하여 전체 사업을 반대하는 처사로 해당 사업이 스마트시티라는 큰 틀과 LG, 구글이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력,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를 내다본다면 양과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인허가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라와 동일한 송도국제업무지구의 경우 C1ㆍC2ㆍC8-1블록에 생활형 숙박시설 6000실을 허가한 사실이 있는바 이 상황은 송도는 되고 청라는 안 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이로 인한 송도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천경제청은 아직 세부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8000실을 운운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컨설팅 삼정 KPMG의 수요조사 결과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7000실 이내로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해당 용적을 850%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성만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자진해서 제시한 상황입니다.
또한 수익성만을 고려하지 않도록 LH와 사업협약 체결 시 책임준공확약서, 협약이행보증금, 신탁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생활형 숙박시설과 업무지구 상업용지를 동시 착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대안은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세 번째로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경제특구로 지정됨으로써 타 지역과 달리 규제를 완화하고 일정한 특혜를 줌으로써 외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관련 규제혁신 파격행보가 있었던 날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시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승인이 쉽지 않은 행정이라 운운하면서 승인을 지연함은 경제청장이 아닌 경제규제구역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구현을 위한 LG, 구글이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사업계획 추진 일정상 이번 인허가는…….

●의장 이용범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의원
절실한 상황입니다.
인허가 승인 이후 LG, 구글은 추가 MOU 체결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문서로 스물네 번째나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이만큼 참여의사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G와 구글 담당자 사이에 미참석이라는 현시점에서 제출할 수 없는 세부계획 자료를 미제출 등 사유로 인허가 승인 지연 혹은 연기에 따라 G-City 조성사업이 무산으로 이어진다면 행정청으로서 업무태만이며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경제청을 포함한 모든 담당자들이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청라주민들의 물리적 행사를 포함한 각종 추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셔서 결산, 조례안,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불합리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은 1908년 인천시 최초의 상수도시설인 송현배수지가 준공되고 그로부터 100년의 역사 속에서 인천시민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공무원은 정원 6513명이며 현원은 6099명으로 414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총 750명 정원에 64명이 결원인 6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여름 우리나라는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식수난과 가뭄 피해로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가 크며 이러한 폭염과 가뭄은 인천시민 전체의 문제이지만 농업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강화군은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수도사업본부 인사발령에서 이해할 수 없는 직원 인사이동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북부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고 본부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을 업무가 가장 많은 지역인 강화수도사업소로 인사발령을 낸 것입니다.
왕복 3시간의 출퇴근시간과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빠른 쾌유와 치료를 위해서라도 인사발령은 잘못 되었습니다.
강화수도사업소는 정원 34명에 3명이 결원인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직원은 지난 8월 10일 인사발령으로 강화수도사업소로 근무명령을 받고 즉시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장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강화수도사업소의 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결원을 또 1명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러한 인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사위원장이신 존경하는 박준하 부시장께도 직접 전화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고충을 말씀드려 협조를 구했지만 어느 개가 짖느냐는 식으로 아무런 답변소식이 없습니다.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것만 보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것입니까?
강화사업소에서는 주민들의 음용수 부족과 폭염, 가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이 약 3000건이나 신청되었습니다마는 현재 50%인 1500건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천시청 각 부서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여유롭게 인원을 배정하고 있는 부서는 없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처리부서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규정에 명시된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결원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인천시민 어느 누가 인천시 행정을 믿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지해 주겠습니까.
조직개편을 핑계로 미루지 말고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인천시 414명의 결원을 보충해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의 64명 결원에 대한 부분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태도에 대해서 발언 신청했는데 시간도 다 됐고 다음 일문일답 시정질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용범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오류왕길동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전재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박남춘 시장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환경공단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29일 경인방송에서 보도한 \"인천환경공단 새 노조 설립의 사측 개입 의혹 법원 통해 4년 만에 처음 확인\"이란 기사에 의하면 인천환경공단의 2014년 새 노조 설립 당시 공단 안팎에서 불거졌던 사측의 개입 의혹이 4년 만에 법원을 통해 처음 확인됐으며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인천환경공단 경영관리본부 소속 3급 간부 A 씨가 기존 노조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내 인트라넷에 허위 글을 올리고 집행부의 비리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 사이 새 노조는 단일 노조였던 기존 노조 조합원을 대거 흡수하며 대표노조 직위를 얻었고 기존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이 이탈하면서 4개월 만에 2노조로 전락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역할도 무력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 노조 측은 사측의 노조 개입과 전혀 무관하다며 반박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또 다른 간부 B 씨의 판결문에도 동일하게 적시되어 있어 결국 4년 전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와 새 노조 설립의 연관성이 거듭 확인되면서 향후 노조 파괴와 관련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 개입한 혐의로 지방공기업 최초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관여 의혹과 법원 판결내용으로 4명의 공단 간부들의 벌금액수가 1800만원 이상 선고되고 파면 등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단 간부들이 4년간 수많은 명예훼손 관련 글을 공단게시판에 게재하였고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글 역시 수십 회 게재하였는데도 경영진에서 조치는커녕 게재 글을 수년간 방치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인천환경공단 경영진의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공단 근로자들이 노조 간의 갈등으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중매체에서 보면 삼성그룹 내 전에 있었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문제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인천시 공기업의 이와 같은 작태가 사실이라면 공단 이사장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의사일정 제1항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되고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 중에는 모두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범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서명 가나다순서로 추천하겠습니다.
김국환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 남궁형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유세움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 조광휘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조사특위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추천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은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방법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이용범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선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8월 29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과 교섭단체의 구성취지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구성은 두 개 이상의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때에만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부터 제1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손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에 대한 사항과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와 의정역량 강화방안이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과정에서 지방의회와 협력적 발전방안을 반영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 등을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천광역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코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발전연구원을 인천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출연기관 명칭 및 주요사항 변경 시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준용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형 협치와 혁신,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신설과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세입ㆍ세출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현행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폭넓게 정하고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재개발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별지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재)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의석에서 - 정회, 5분간 정회.)
●의장 이용범
신은호 의원님께서 5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이번 6호 안건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의원들 간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 6호 안건 조례안은 보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용범
방금 안병배 의원님께서 의석에서 이의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안건이 많아서 빨리 끝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빨리 진행했는데요.
방금 안병배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은 별도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마는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기명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사일정 제6항은 본회의 심의가 보류되며 향후에 다시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계속 심의하게 되며 과반수찬성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본 건은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의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5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향후에 다시 본회의에서 재상정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3항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유세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유세움

문화복지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금번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 수당 등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 종사자 단체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인천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을 위해 문화재단의 다큐멘터리 제작사업비 8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7항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조광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광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세입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한국전력의 전력케이블 추가 매설에 따라 주민 및 아이들의 전자파 노출 우려로 이러한 전자파에 대한 안전하고 통일된 인체보호기준 마련과 환경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두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경제성에 유리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동의하는 사항이었으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용범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1항 도리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박성민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입니다.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규약안 1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정해짐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같은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같은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같은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개정지시문 중 \"유효기간\"을 \"존속기한\"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같은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조문내용과 제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3조의 제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도시철도2호선 전동차 증차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에 30억 7000만원 추가로 출자하는 사항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018년 3월 23일 운행이 정지된 인천공항 KTX의 운행 재개를 건의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가족공원으로 이전한 청학동 외국인 묘지 부지를 생태전시관 등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교양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인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용도지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제4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서정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업중단예방및대안교육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대상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교복지원 대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2조 지원의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개발한 자체브랜드를 사용하는 제4조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 정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당연직 위원 범위는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ㆍ중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해 영종하늘5초와 영종하늘3중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종하늘3중의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과 신광초 등 8개교의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에 따른 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0~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47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부터 의사일정 제5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총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동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임동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주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증가에 따른 이월예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7건의 시정 및 개선안을 요구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조 9336억 1826만원보다 7370억 9762만 9000원을 증액한 9조 6707억 1588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사업비 4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시설 특수지 근수무당 등 11개 사업에서 29억 2202만원을 증액하고 인천월드인라인컵 2018대회 사업비 등 7개 사업에서 19억 65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과 감액의 차이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정액 6220억 7974만 2000원보다 753억 6728만 2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한 것은 물론 추경안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정확한 추계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집행잔액 관리 제고 등 3개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6822억 2800만원보다 2230억 1100만원이 증액된 3조 9052억 39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추경안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수고하신 예산결산위원회의 이오상 위원장님과 윤재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열 분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2조 규정에 따라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예결위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은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3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도심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과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피해 관련 현장 등을 방문하여 민원해결과 안전시공에 최선을 당부하는 등 시민과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구슬땀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21일간 계속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모든 의원님들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인천시정과 교육ㆍ학예 전반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셨고 아울러 발전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300만 인천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과 교육ㆍ학예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 개의 전 민주 인천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과 미래혁신 인천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공동선언식이 있었습니다.
인천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새로운 변화 욕구에 맞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등 인천교육 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군수ㆍ구청장님과 군ㆍ구의회 의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정치의 활성화와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신 고대혁 경인교육대학교 총장님과 김인욱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는 인천교육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역공동체의 꾸준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적으로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박 3일간 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면서 회담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4일은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한 해의 알찬 결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과 소외계층 학생들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각종 상황관리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