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4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오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인천의 보배 강화군 출신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모두에게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 분야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릴 건데 2회 추경예산안 개요 책자 있지요, 얇은 책자. 그것 10쪽에서 15쪽 되는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은 현재 추경에 순증으로 60건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혁신교육확산지원 3억 6000 등 해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액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은 보통교부금이 1237억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70억 정도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예산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될 것인데 본예산에 편성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최대한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정부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우리가 절차라든지 순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려면 한 3개월 내지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순증한 내용에 대해서 다 진행시킬 수 있는 건가요? 또 불용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은 주로 교육과정이라든가 학교의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들은 주로 성립전예산으로 교육부에서 미리 내려 보내고 사업을 실시하라고 하고 나서 뒤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의결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이 60건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초ㆍ중등 정보공시제 운영 등 해서 26건을 전액 감액한 것 있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전액 감액한 것은 지금 숫자상에서는 감액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보낸 돈입니다.
사업을 하고 특별교부금 돈이 잔액이 남게 되면 다시 교육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감액시켜서 정산 처리합니다. 그 내용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정산 처리한 것?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전출금이 중앙정부나 시에서 늦게 왔기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됐다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아까.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거고 예산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 필요할 때 예산이 안 왔다는 말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우리 조정관님이 담당 조정관으로서 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하고 예산을 아무리 주시더라도 교육이라는 게 적시성이 있어서 학기 초에 주시면 저희가 학교활동에 굉장히 좋을 텐데 지금 주는 것들이 잘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도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58억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시청이 여러 가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받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돈을 받는 데 조금 차질 없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재상 위원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대화를 주고 받았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번 추경에 1308억 2700만원 증액했는데 중앙정부 수익금하고 보통교부금이 있고 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온 것이지요, 이것이?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초등돌봄교실 확충하라고 내려 보낸 돈이 왔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1300억이 전부 다 거기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1300억은, 저희가 지금 전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30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금이 1237억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70억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은 2800만원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증액 이유는 그러한 예산들이 현재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그만한 큰 예산이 있더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전출금이 있지요, 전출금.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전출금을 지금 내용 보니까 현재 한 50%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제 시 예산심사할 때 한번 질문해 보니까 분기별로 교육세에 대한 전출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50%밖에 안 왔다는 말이에요. 지금쯤이면 시 전출금은 다 받아야 돼요. 그것은 교육청 몫이야. 지금 받아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돼. 그런데 50%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보면 분기별로 세금을 정산해서 그 다음 달까지 교육청에 정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활발하게 저희에게 주시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오늘 아침도 시 기조실장님하고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법정전입금,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이루어지는 건데 조정관님은 대표성을 띠고 이런 법적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 줍니까?
그리고 예전에 받고 안 받고 그런 말은 할 필요 없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윤재상 위원
그때, 예전에 소홀하고 늦게 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맞으면 따라가시고 그렇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이 자리에서는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가 중요해.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때보다 좀 더 낫다.
저도 6대 시의원했지만 그때 심각했어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52%밖에 받지 못했으니까 안타까운 건 이게 자칫 잘못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또 금년에 할 예산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다 보면 기간은 짧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해야 돼. 사업을 잘하는 건 돈을 잘 받아야 돼. 벌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몫은 교육청 몫이니까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 분야에 소방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가 있어요. 교육지원청 기타 시설비가 131억 증액됐고 그중에 소방시설비가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4개 교육청에 2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부교육청에 3억 8000만원, 북부지원청에 7억 8000만원, 동부에 3억 4000만원, 서부에 12억 1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발생이 돼서, 최근에 화재도 많이 나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많이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예산을 지금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질문드렸듯이 이게 이삼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소진할 수 있는가 이런 걱정도 돼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그 내용에 관련돼서는 지금 학교안전에 관련된 법이 바뀌면서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것이 저희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온 공문이기 때문에 올해 이투에 넣어서, 유아들의 안전이 가장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를 330㎡ 이상의 건물에 넣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유예된 겁니다.
●윤재상 위원
알았습니다.
스프링클러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다른 것은 규모가 달라서 그런 거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강화교육지원청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희가 교육청별로 수요가 되는 것을 올렸고요. 지금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3년 안에 다 하고…….
●윤재상 위원
강화교육지원청은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만 대답하면 되지 자꾸 뭐 이렇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해당되는 유치원이 아직…….
●윤재상 위원
거기는 해당 없어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해당되는 유치원의 수요가 안 올라와서 저희가 편성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거기도?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하겠습니다. 3년 안에 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왜 거기는 다 빼놨어요, 강화에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면적이 330㎡ 이하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윤재상 위원
330㎡ 이하는 불 잘 안 나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일단은 법적인 것의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윤재상 위원
아니, 조정관님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왔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순발력을 동원해서 작은 데에도 해야지 작은 데는 불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이게 일정 규모 이상만 해 주는데 그러면 작은 데는 불나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것 스프링클러를 설치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요.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이 왔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작은 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강화에서는 해당되는 데가 없어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면적이 강화에 그 면적하고 해당되는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소규모 유치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 것은 그동안에 공직의 노하우를 가지고 순발력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맞는 거지요, 제 말이?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에 관사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22페이지에 보면. 역시 이것도 본예산에는 제로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25억 4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게 25억씩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건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사환경개선에 관련된 예산편성 사유는 일단 남부교육청에 있는 덕적초ㆍ중ㆍ고, 백령 북포중ㆍ고등학교에 관사를 하는 것과 또 서도 초ㆍ중ㆍ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부만 있는 게 아니라 강화지원청도 같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남부교육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강화에도 지금 6억 9000만원 관사 예산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있습니다.
전체가…….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이 여기 남부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는데 강화도 포함되어 있냐고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따로따로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따로따로 있어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강화는 강화대로 따로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이건 도서지역에 필요한 것이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책자를 볼 때남부로 되어 있고 중구로 되어 있으니까 일정 시내에 있잖아요. 그런데 25억씩 들여서 이런 예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신축은 아니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이 부분은 교직원들의 사택에 환경개선이 주로 담겨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환경개선인데 그러면 신축은 아니고 현재 기존에 있는 그런 건물을 소위 말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리모델링도 있고 서도 초ㆍ중ㆍ고 같은 경우는 철거 후에 다시 증축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증축하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어떤 것은 너무 노후돼서…….
●윤재상 위원
리모델링하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래서 리모델링도 있고 어떤 것은 너무 낡아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은 다시 철거하고 증축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전부 다 내가 구구절절 질문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건 자료를 가지고 조정관께서 본 위원에게 설명 끝나면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더 질문 있는데 이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인천의 보배 강화군 출신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모두에게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 분야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릴 건데 2회 추경예산안 개요 책자 있지요, 얇은 책자. 그것 10쪽에서 15쪽 되는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은 현재 추경에 순증으로 60건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혁신교육확산지원 3억 6000 등 해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액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은 보통교부금이 1237억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70억 정도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예산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될 것인데 본예산에 편성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최대한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정부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우리가 절차라든지 순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려면 한 3개월 내지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순증한 내용에 대해서 다 진행시킬 수 있는 건가요? 또 불용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은 주로 교육과정이라든가 학교의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들은 주로 성립전예산으로 교육부에서 미리 내려 보내고 사업을 실시하라고 하고 나서 뒤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의결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이 60건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초ㆍ중등 정보공시제 운영 등 해서 26건을 전액 감액한 것 있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전액 감액한 것은 지금 숫자상에서는 감액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보낸 돈입니다.
사업을 하고 특별교부금 돈이 잔액이 남게 되면 다시 교육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감액시켜서 정산 처리합니다. 그 내용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정산 처리한 것?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전출금이 중앙정부나 시에서 늦게 왔기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됐다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아까.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거고 예산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 필요할 때 예산이 안 왔다는 말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우리 조정관님이 담당 조정관으로서 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하고 예산을 아무리 주시더라도 교육이라는 게 적시성이 있어서 학기 초에 주시면 저희가 학교활동에 굉장히 좋을 텐데 지금 주는 것들이 잘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도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58억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시청이 여러 가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받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돈을 받는 데 조금 차질 없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재상 위원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대화를 주고 받았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번 추경에 1308억 2700만원 증액했는데 중앙정부 수익금하고 보통교부금이 있고 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온 것이지요, 이것이?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초등돌봄교실 확충하라고 내려 보낸 돈이 왔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1300억이 전부 다 거기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1300억은, 저희가 지금 전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30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금이 1237억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70억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은 2800만원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증액 이유는 그러한 예산들이 현재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그만한 큰 예산이 있더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전출금이 있지요, 전출금.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전출금을 지금 내용 보니까 현재 한 50%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제 시 예산심사할 때 한번 질문해 보니까 분기별로 교육세에 대한 전출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50%밖에 안 왔다는 말이에요. 지금쯤이면 시 전출금은 다 받아야 돼요. 그것은 교육청 몫이야. 지금 받아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돼. 그런데 50%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보면 분기별로 세금을 정산해서 그 다음 달까지 교육청에 정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활발하게 저희에게 주시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오늘 아침도 시 기조실장님하고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법정전입금,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이루어지는 건데 조정관님은 대표성을 띠고 이런 법적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 줍니까?
그리고 예전에 받고 안 받고 그런 말은 할 필요 없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윤재상 위원
그때, 예전에 소홀하고 늦게 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맞으면 따라가시고 그렇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이 자리에서는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가 중요해.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때보다 좀 더 낫다.
저도 6대 시의원했지만 그때 심각했어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52%밖에 받지 못했으니까 안타까운 건 이게 자칫 잘못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또 금년에 할 예산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다 보면 기간은 짧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해야 돼. 사업을 잘하는 건 돈을 잘 받아야 돼. 벌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몫은 교육청 몫이니까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 분야에 소방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가 있어요. 교육지원청 기타 시설비가 131억 증액됐고 그중에 소방시설비가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4개 교육청에 2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부교육청에 3억 8000만원, 북부지원청에 7억 8000만원, 동부에 3억 4000만원, 서부에 12억 1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발생이 돼서, 최근에 화재도 많이 나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많이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예산을 지금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질문드렸듯이 이게 이삼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소진할 수 있는가 이런 걱정도 돼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그 내용에 관련돼서는 지금 학교안전에 관련된 법이 바뀌면서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것이 저희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온 공문이기 때문에 올해 이투에 넣어서, 유아들의 안전이 가장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를 330㎡ 이상의 건물에 넣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유예된 겁니다.
●윤재상 위원
알았습니다.
스프링클러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다른 것은 규모가 달라서 그런 거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강화교육지원청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희가 교육청별로 수요가 되는 것을 올렸고요. 지금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3년 안에 다 하고…….
●윤재상 위원
강화교육지원청은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만 대답하면 되지 자꾸 뭐 이렇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해당되는 유치원이 아직…….
●윤재상 위원
거기는 해당 없어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해당되는 유치원의 수요가 안 올라와서 저희가 편성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거기도?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하겠습니다. 3년 안에 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왜 거기는 다 빼놨어요, 강화에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면적이 330㎡ 이하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윤재상 위원
330㎡ 이하는 불 잘 안 나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일단은 법적인 것의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윤재상 위원
아니, 조정관님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왔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순발력을 동원해서 작은 데에도 해야지 작은 데는 불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이게 일정 규모 이상만 해 주는데 그러면 작은 데는 불나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것 스프링클러를 설치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요.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이 왔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작은 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강화에서는 해당되는 데가 없어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면적이 강화에 그 면적하고 해당되는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소규모 유치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 것은 그동안에 공직의 노하우를 가지고 순발력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맞는 거지요, 제 말이?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에 관사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22페이지에 보면. 역시 이것도 본예산에는 제로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25억 4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게 25억씩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건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사환경개선에 관련된 예산편성 사유는 일단 남부교육청에 있는 덕적초ㆍ중ㆍ고, 백령 북포중ㆍ고등학교에 관사를 하는 것과 또 서도 초ㆍ중ㆍ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부만 있는 게 아니라 강화지원청도 같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남부교육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강화에도 지금 6억 9000만원 관사 예산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있습니다.
전체가…….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이 여기 남부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는데 강화도 포함되어 있냐고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따로따로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따로따로 있어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강화는 강화대로 따로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이건 도서지역에 필요한 것이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책자를 볼 때남부로 되어 있고 중구로 되어 있으니까 일정 시내에 있잖아요. 그런데 25억씩 들여서 이런 예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신축은 아니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이 부분은 교직원들의 사택에 환경개선이 주로 담겨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환경개선인데 그러면 신축은 아니고 현재 기존에 있는 그런 건물을 소위 말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리모델링도 있고 서도 초ㆍ중ㆍ고 같은 경우는 철거 후에 다시 증축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증축하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어떤 것은 너무 노후돼서…….
●윤재상 위원
리모델링하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래서 리모델링도 있고 어떤 것은 너무 낡아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은 다시 철거하고 증축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전부 다 내가 구구절절 질문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건 자료를 가지고 조정관께서 본 위원에게 설명 끝나면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더 질문 있는데 이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많은 준비도 하시고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가요?
●교육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김종득 위원
살펴보니까 보건관리 쪽에 이번에 기정예산보다 많이 반영해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건관리, 급식관리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활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체육대회활동은 약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체육대회를 통해서 협동심이라든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공감대 형성될 수 있는 어떠한 역할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설이 현대화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교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위생적인 학교급식이 제대로 제공하고 또 학사일정과 모든 고려에 차질 없이 잘 집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보건관리나 급식관리에 기정예산보다 이번에 좀 많이 편성한 건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좀 더 이런 부분에 건강히 튼튼하고 잘 성장해야만이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역할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많은 준비도 하시고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가요?
●교육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김종득 위원
살펴보니까 보건관리 쪽에 이번에 기정예산보다 많이 반영해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건관리, 급식관리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활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체육대회활동은 약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체육대회를 통해서 협동심이라든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공감대 형성될 수 있는 어떠한 역할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설이 현대화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교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위생적인 학교급식이 제대로 제공하고 또 학사일정과 모든 고려에 차질 없이 잘 집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보건관리나 급식관리에 기정예산보다 이번에 좀 많이 편성한 건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좀 더 이런 부분에 건강히 튼튼하고 잘 성장해야만이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역할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액 및 삭감 예산이 있는데 제가 좀 물어볼게요.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당초 4억이었는데 추경해서 16억 올려 가지고 12억 증액됐지요, 300%. 사립유치원 운영비요. 원래 4억이었는데 추경에서 16억이 됐어요. 300%가 됐네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유가 뭐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사립유치원 운영비를 동결해서 몇 년 동안의 동결로 인해서 굉장히 사립유치원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도 조금 지원해 주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아서 이번에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것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요? 300%나 올린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측 가능한 과목을?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이건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운영비 관련돼서 조율하면서 교육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권장사항이어서 이번에 넣게 된 겁니다.
●박성민 위원
그건 넘어가고요.
지금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86억이었는데 추경으로 196억 했지요. 110억이 증액됐네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그렇지요? 이게 학생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학생들한테 비싼 음식을 주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시설 개선ㆍ확충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학교급식실을 많이 개선한다고 했는데도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통교부금도 증액됐고 내려와서 급식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노후된 것을 현대화사업 좀 해 주자라고 해서 증액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선거관리 120억에서 추경 79억으로 감액됐지요?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박성민 위원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선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행정국장 강현선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선관위의 공문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남은 것도 최근에 감액을 시키라는 선관위의 통보에 의해서 42억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에서 121억을 하라고 그래서 121억 했고 감액하라고 79억으로 감액했습니다 입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집행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감액…….
●박성민 위원
선관위에서 121억을 잡으라고 했어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박성민 위원
그리고 공립교원성과상여금 699억에서 추경이 688억, 11억이 감액됐는데 왜 그렇지요, 직원들 상여비인 것 같은데?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교원인건비나 성과급 같은 경우를 책정할 때 인건비 부분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계상을 조금 넉넉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에는 그렇게 잡았다가 추경에 가서 저희가 감액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끔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놨는데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명퇴라든가 무슨 다른 것들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재원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본예산에서는 조금 여유있게 인건비를 잡았다가 감액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네, 그렇게 봐주는데 어떤 건 본예산에서 타이트하게 잡고 어떤 건 보수적으로 잡고 그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저희가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도 휴직자를 잡았을 때 한 1만 82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아놨는데 휴직과 복직의 이 부분은 교원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결정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예상적으로 휴직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휴직자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복직자가 다시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차이들이 있어서 한 50명 정도만 차이 나도 인건비를 1인당 한 6000, 7000을 잡는데 50명만 잡아도 한 3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부분에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는데 보통 잡을 때는 1월달부터 6월까지 평균 인원수를 가지고 잡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교육청 자체수입도 많이 없고 결과적으로 교부금을 인천시나 지자체 군ㆍ구에서 받아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은 문제가 없더라도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어쨌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공무원들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입도 중요하지만 세출을 어떻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성민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학업우수학생이 서울로 전출이 많나요?
●교육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십여년 전 그때만 해도 서울로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택지개발지구가 생기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업도 함께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초ㆍ중 학력은 거의 톱 클래스에 있을 정도로 우수하고요.
대학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타시ㆍ도에 비해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민 위원
예전에 보면 고등학교 평가할 때 학업성취도 해 가지고 항상 인천이 꼴찌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교육국장 장후순
지금은 학업 이걸로는 알 수는 없지만 주요 서울에 있는…….
●박성민 위원
지금은 그런 등수가 안 나오나요? 예전에는 나왔잖아요.
●교육국장 장후순
지금은 그런 학교별 데이터를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학교가 아니라 시ㆍ도요, 시ㆍ도.
●교육국장 장후순
시ㆍ도에서도 그런 자료를 공유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렇지는 않고요.
●박성민 위원
교육국장님 생각으로는 어떠신 것 같아요, 인천이?
●교육국장 장후순
지금은 서울 주요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중간 이상이요?
●교육국장 장후순
네, 그렇게 데이터도 나와 있고요.
●박성민 위원
중간 이상하지 말고 인천이 좀,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우리 미래자산이고 꿈이잖아요. 잘 좀 신경써 주시고요.
●교육국장 장후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게임 관련 예산이 있나요, 지금?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구체적으로 게임중독에 관련된 얘기인가요, 아니면 게임콘텐츠 활성화에 관련된?
●박성민 위원
전부 다요, 게임 관련해 가지고 나가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게임에 대한 세부사업명은 없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생활교육과 같은 데 학생들 게임중독 예방과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된 예산안에 단위사업 같은 경우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예산운용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 잘 좀 신경써 주시고요.
알겠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박성민 위원
잠시만요. 있으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교육국장님이 또 인천의 교육에 대해서 포부라면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길게 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 듣는 것으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장후순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 위주의 어떤 학업보다는 학생들이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역량, 힘을 길러주는 데 학교 교육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 교직원과 함께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액 및 삭감 예산이 있는데 제가 좀 물어볼게요.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당초 4억이었는데 추경해서 16억 올려 가지고 12억 증액됐지요, 300%. 사립유치원 운영비요. 원래 4억이었는데 추경에서 16억이 됐어요. 300%가 됐네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유가 뭐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사립유치원 운영비를 동결해서 몇 년 동안의 동결로 인해서 굉장히 사립유치원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도 조금 지원해 주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아서 이번에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것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요? 300%나 올린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측 가능한 과목을?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이건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운영비 관련돼서 조율하면서 교육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권장사항이어서 이번에 넣게 된 겁니다.
●박성민 위원
그건 넘어가고요.
지금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86억이었는데 추경으로 196억 했지요. 110억이 증액됐네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그렇지요? 이게 학생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학생들한테 비싼 음식을 주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시설 개선ㆍ확충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학교급식실을 많이 개선한다고 했는데도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통교부금도 증액됐고 내려와서 급식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노후된 것을 현대화사업 좀 해 주자라고 해서 증액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선거관리 120억에서 추경 79억으로 감액됐지요?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박성민 위원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선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행정국장 강현선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선관위의 공문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남은 것도 최근에 감액을 시키라는 선관위의 통보에 의해서 42억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에서 121억을 하라고 그래서 121억 했고 감액하라고 79억으로 감액했습니다 입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집행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감액…….
●박성민 위원
선관위에서 121억을 잡으라고 했어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박성민 위원
그리고 공립교원성과상여금 699억에서 추경이 688억, 11억이 감액됐는데 왜 그렇지요, 직원들 상여비인 것 같은데?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교원인건비나 성과급 같은 경우를 책정할 때 인건비 부분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계상을 조금 넉넉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에는 그렇게 잡았다가 추경에 가서 저희가 감액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끔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놨는데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명퇴라든가 무슨 다른 것들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재원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본예산에서는 조금 여유있게 인건비를 잡았다가 감액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네, 그렇게 봐주는데 어떤 건 본예산에서 타이트하게 잡고 어떤 건 보수적으로 잡고 그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저희가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도 휴직자를 잡았을 때 한 1만 82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아놨는데 휴직과 복직의 이 부분은 교원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결정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예상적으로 휴직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휴직자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복직자가 다시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차이들이 있어서 한 50명 정도만 차이 나도 인건비를 1인당 한 6000, 7000을 잡는데 50명만 잡아도 한 3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부분에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는데 보통 잡을 때는 1월달부터 6월까지 평균 인원수를 가지고 잡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교육청 자체수입도 많이 없고 결과적으로 교부금을 인천시나 지자체 군ㆍ구에서 받아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은 문제가 없더라도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어쨌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공무원들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입도 중요하지만 세출을 어떻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성민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학업우수학생이 서울로 전출이 많나요?
●교육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십여년 전 그때만 해도 서울로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택지개발지구가 생기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업도 함께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초ㆍ중 학력은 거의 톱 클래스에 있을 정도로 우수하고요.
대학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타시ㆍ도에 비해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민 위원
예전에 보면 고등학교 평가할 때 학업성취도 해 가지고 항상 인천이 꼴찌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교육국장 장후순
지금은 학업 이걸로는 알 수는 없지만 주요 서울에 있는…….
●박성민 위원
지금은 그런 등수가 안 나오나요? 예전에는 나왔잖아요.
●교육국장 장후순
지금은 그런 학교별 데이터를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학교가 아니라 시ㆍ도요, 시ㆍ도.
●교육국장 장후순
시ㆍ도에서도 그런 자료를 공유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렇지는 않고요.
●박성민 위원
교육국장님 생각으로는 어떠신 것 같아요, 인천이?
●교육국장 장후순
지금은 서울 주요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중간 이상이요?
●교육국장 장후순
네, 그렇게 데이터도 나와 있고요.
●박성민 위원
중간 이상하지 말고 인천이 좀,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우리 미래자산이고 꿈이잖아요. 잘 좀 신경써 주시고요.
●교육국장 장후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게임 관련 예산이 있나요, 지금?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구체적으로 게임중독에 관련된 얘기인가요, 아니면 게임콘텐츠 활성화에 관련된?
●박성민 위원
전부 다요, 게임 관련해 가지고 나가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게임에 대한 세부사업명은 없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생활교육과 같은 데 학생들 게임중독 예방과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된 예산안에 단위사업 같은 경우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예산운용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 잘 좀 신경써 주시고요.
알겠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박성민 위원
잠시만요. 있으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교육국장님이 또 인천의 교육에 대해서 포부라면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길게 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 듣는 것으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장후순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 위주의 어떤 학업보다는 학생들이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역량, 힘을 길러주는 데 학교 교육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 교직원과 함께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서구도서관에 관련돼서, 누가 서구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건가요?
지금 서구도서관처럼 부지는 서구청 땅이고 이렇게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양해해 주신다면 서구도서관 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네.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서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임동주 위원
지금 부지는 서구청 땅인데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죠?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네, 맞습니다.
●임동주 위원
지금 그게 몇 년 정도 됐죠?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저희가 ’91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7년 정도 됐습니다.
●임동주 위원
서구청에서 지금 현재 그 옆에 다시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을 우리 함께 한 번 만난 적 있죠?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네, 위원님과 간담회 한 번 했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더 진척이 된 게 있습니까?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동주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부분이 아침에도 제가 들렀다 왔는데 주차장 부지에다 한다는 거잖아요?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네, 맞습니다.
●임동주 위원
지금 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지공원하고 서구도서관이 함께 붙어 있는데도 조경 하나도 제대로 공유가 안 되잖아요.
공원부지에 있는 전정하고 할 데는 이미 다 돼 있는데 지금 서구 개관이 언제죠, 다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1991년 9월입니다.
●임동주 위원
지금 현재 휴관하고 있죠?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개관되었습니다.
●임동주 위원
개관됐어요?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공사 다 끝나고요.
●임동주 위원
지금 아침부터 가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마무리가 이제 외관이나 이런 데가 안 돼서 청소 내지는 그런 것을 하고 보수 좀 안 된 부분, 미진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9월 10일까지 공사 마치고 11일 날 개관하였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그때 간담회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그 옆에 바로 부지, 한 부지 안에 서구청에서 짓는다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에 와서 여기 보니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계속 공사비도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네, 맞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때 그걸 좀 부수고 다시 지어서 그쪽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30년이 다 되는데 그 옆에다 다시 짓고 거기에 서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브리지(Bridge)를 놓겠다, 옆에다 1층에다 놓겠다, 2층에 놓겠다 지금 분분하고 있는 건데 서구도서관에서는 만약에 서구청에서 도서관을 짓게 되면 주차공간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지금 서구청에서 제가 듣기로는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임동주 위원
서구도서관은 지금 현재주차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서구청에서…….
●임동주 위원
그러니까 그 면이 몇 면이나 되냐고요.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그게 한 50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50면인데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을 없애고 다 전면적으로 지하로 넣는다는 거잖습니까?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네.
●임동주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서구청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금방 말씀드렸듯이 서구청에서 반반으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조경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차 부분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로 다 내려가서?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위원님이 예상하듯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임동주 위원
많이 부족할 것이 아니라 아예 지금 현재 서구청이 지으면 그 옆에 들어오는 부지는 50면인데 50면도 부족해서 하고 있는데 서구청이 지하로 그 땅에다 짓는다는 가정하에 했을 때는 지하 4층 정도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냐 이 말입니다.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구체적인 계획을 서구청에서 저희가 전달받지 못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지하공간이 나오는지 저희가 전달받은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서구청과 한 번 더 질의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거기 부지를 매입을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오래된 도서관을 서구청에서 지어서 다시 위탁을 받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날 간담회에서도 얘기한 것과 같이 저희는 지어서,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지금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거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의 결정이 저희, 제 생각이지만 교육청에 운영권을 준다하면 그날 타진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임동주 위원
제 생각은 새로 짓는 부분이나,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네.
●임동주 위원
그래서 그 부지 안에 차라리 그 건물을 없애고 새로 지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이건 30년 됐고 거기는 이제 지어놓으면 앞으로 40~50년을 써야 될 부분인데 또 지어놓고 이쪽엔 주차공간 없어서 또 지어야 된다는 공간이 나온다면 그 부분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지금 위원님이가지고 계신 자료에서도 보듯이 ’17년도, ’18년도 해서 석면공사 제거 및 냉난방 공사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올해에는 낡은 배관으로 인해서 그것 교체와 화장실 교체 등으로 인해서 거의 12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는 이용자들이 그동안 바꾸지 못한 열람자 체형에 맞춘 열람실의 책상부터 해 가지고 집기류 교체로 해서 한 1억 8000 이런 식으로 환경공사뿐만 아니고 내부에 있는 이용자 휴게공간 재정비부터 해서 이용자의 맞춤형 환경 구성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신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0년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증축을 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까?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운영 주체가 아무래도 틀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날 간담회에서 저희가 제시한 것처럼 위탁을 교육청으로 해 주시면 좀 더 서구도서관의 지금 기능에서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임동주 위원
역으로 여기서 그쪽으로 넘겨줄 의향은 없으세요?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27년 동안 운영을 잘해 왔는데 저희가…….
●임동주 위원
그 부지가 서구청 땅이고 서구청에서 다시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을 해서 새로 지어서 여기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시든 서구청에서, 우리는 300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따로따로 간다는 게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저는.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저희 부평구청의 북구도서관이나 화도진도서관이나 구청 땅이거든요.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운영되고 시민들한테도 거의 좋은 도서관으로 인식이 된 상황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동주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조성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서구도서관에 관련돼서, 누가 서구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건가요?
지금 서구도서관처럼 부지는 서구청 땅이고 이렇게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양해해 주신다면 서구도서관 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네.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서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임동주 위원
지금 부지는 서구청 땅인데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죠?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네, 맞습니다.
●임동주 위원
지금 그게 몇 년 정도 됐죠?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저희가 ’91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7년 정도 됐습니다.
●임동주 위원
서구청에서 지금 현재 그 옆에 다시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을 우리 함께 한 번 만난 적 있죠?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네, 위원님과 간담회 한 번 했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더 진척이 된 게 있습니까?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동주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부분이 아침에도 제가 들렀다 왔는데 주차장 부지에다 한다는 거잖아요?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네, 맞습니다.
●임동주 위원
지금 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지공원하고 서구도서관이 함께 붙어 있는데도 조경 하나도 제대로 공유가 안 되잖아요.
공원부지에 있는 전정하고 할 데는 이미 다 돼 있는데 지금 서구 개관이 언제죠, 다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1991년 9월입니다.
●임동주 위원
지금 현재 휴관하고 있죠?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개관되었습니다.
●임동주 위원
개관됐어요?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공사 다 끝나고요.
●임동주 위원
지금 아침부터 가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마무리가 이제 외관이나 이런 데가 안 돼서 청소 내지는 그런 것을 하고 보수 좀 안 된 부분, 미진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9월 10일까지 공사 마치고 11일 날 개관하였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그때 간담회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그 옆에 바로 부지, 한 부지 안에 서구청에서 짓는다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에 와서 여기 보니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계속 공사비도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네, 맞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때 그걸 좀 부수고 다시 지어서 그쪽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30년이 다 되는데 그 옆에다 다시 짓고 거기에 서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브리지(Bridge)를 놓겠다, 옆에다 1층에다 놓겠다, 2층에 놓겠다 지금 분분하고 있는 건데 서구도서관에서는 만약에 서구청에서 도서관을 짓게 되면 주차공간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지금 서구청에서 제가 듣기로는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임동주 위원
서구도서관은 지금 현재주차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서구청에서…….
●임동주 위원
그러니까 그 면이 몇 면이나 되냐고요.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그게 한 50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50면인데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을 없애고 다 전면적으로 지하로 넣는다는 거잖습니까?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네.
●임동주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서구청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금방 말씀드렸듯이 서구청에서 반반으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조경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차 부분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로 다 내려가서?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위원님이 예상하듯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임동주 위원
많이 부족할 것이 아니라 아예 지금 현재 서구청이 지으면 그 옆에 들어오는 부지는 50면인데 50면도 부족해서 하고 있는데 서구청이 지하로 그 땅에다 짓는다는 가정하에 했을 때는 지하 4층 정도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냐 이 말입니다.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구체적인 계획을 서구청에서 저희가 전달받지 못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지하공간이 나오는지 저희가 전달받은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서구청과 한 번 더 질의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거기 부지를 매입을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오래된 도서관을 서구청에서 지어서 다시 위탁을 받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날 간담회에서도 얘기한 것과 같이 저희는 지어서,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지금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거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의 결정이 저희, 제 생각이지만 교육청에 운영권을 준다하면 그날 타진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임동주 위원
제 생각은 새로 짓는 부분이나,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네.
●임동주 위원
그래서 그 부지 안에 차라리 그 건물을 없애고 새로 지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이건 30년 됐고 거기는 이제 지어놓으면 앞으로 40~50년을 써야 될 부분인데 또 지어놓고 이쪽엔 주차공간 없어서 또 지어야 된다는 공간이 나온다면 그 부분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지금 위원님이가지고 계신 자료에서도 보듯이 ’17년도, ’18년도 해서 석면공사 제거 및 냉난방 공사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올해에는 낡은 배관으로 인해서 그것 교체와 화장실 교체 등으로 인해서 거의 12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는 이용자들이 그동안 바꾸지 못한 열람자 체형에 맞춘 열람실의 책상부터 해 가지고 집기류 교체로 해서 한 1억 8000 이런 식으로 환경공사뿐만 아니고 내부에 있는 이용자 휴게공간 재정비부터 해서 이용자의 맞춤형 환경 구성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신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0년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증축을 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까?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운영 주체가 아무래도 틀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날 간담회에서 저희가 제시한 것처럼 위탁을 교육청으로 해 주시면 좀 더 서구도서관의 지금 기능에서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임동주 위원
역으로 여기서 그쪽으로 넘겨줄 의향은 없으세요?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27년 동안 운영을 잘해 왔는데 저희가…….
●임동주 위원
그 부지가 서구청 땅이고 서구청에서 다시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을 해서 새로 지어서 여기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시든 서구청에서, 우리는 300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따로따로 간다는 게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저는.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저희 부평구청의 북구도서관이나 화도진도서관이나 구청 땅이거든요.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운영되고 시민들한테도 거의 좋은 도서관으로 인식이 된 상황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동주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조성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성혜 위원
저도 한 세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성인지 예ㆍ결산 누가 총괄하시나요?
여기 여쭤보고 싶은데,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조성혜 위원
어제 기자회견 참가로 오후에 제가 참석해서 꼭 했어야 됐던 걸 못 했는데요.
물론 예산도 2018년도, ’19년 예산도 준비해서,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안 하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 성인지 예ㆍ결산의 취지 자체는 양성평등 목표를 갖고 거기에 맞춰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전체 사업을 두고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성평등 그 목표에 맞춰서 정하다 보니까 개수가 작년에 6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이 그래서 전혀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일ㆍ가정양립 확산, 고용에서의 성차별 격차해소, 성매매 이렇게 억지로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지 예ㆍ결산제도가 그런 뜻이 아니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추진사업대로 있고 교육청사업 전체를 두고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 남성, 여성 대상 수혜를 비교ㆍ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당초 예산을 만드는데 잘못 만들다 보니까 지금 성과지표도 이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임위에서 조선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긴 했는데 전문기관 위탁만 하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단도 구성해서 시민과 함께 추적을 하고 개선사항을 찾아내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관 박정희입니다.
우리 조성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가적인 어떤 재정의 성인지예산이라는 정책 추진은 있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내부부터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부터 좀 해야겠다.
●조성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모니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정책의 지표를 개발할 때도 외부 전문기관하고 상의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성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27억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저번에 제가 결산할 때도 여쭤봤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수혜자가, 신청자가 적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이 수혜자, 신청자는 적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원대상이 적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일단은 저희가 전체 결산한 것들을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 수가 감소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지원자 대상 수가 감소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위소득 기준 변경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방과후 수강 지원이라든가 이런 숫자가 조정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수혜대상자보다 신청한 대상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성혜 위원
제가 수혜자가 줄어드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원대상을 보면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됐다 이런 것도 제가 알겠는데 실제로 경제사정곤란자 지원대상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딱 기준이 있어서 이 사람 안 돼 이렇게 잘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사실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사업이라 하면 법에 근거에 의해서 대상자를 추리긴 하지만 그 법에서 해당되지 않지만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학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법의 망이 아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을 좀 발견하면 학교가 지원하는 시스템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확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예를 들어서 방과후 교육 지원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지원이라든지 방과후 자율수강권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사실 실제로 방과후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 지원책을 지역아동센터는 마련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초등학교만 돼 있다 보니까 혹시 중학생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게 법적근거 때문에 안 되는지 아니면 교육청이 지원기준을 너무 작게 잡아서 그런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이쪽에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같이 이루어져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내는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나아가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지역사회의 학생들이 학교를 넘어서 학교 밖까지 학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저희가 시하고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수혜자가 실제로 없어서 그렇다는데 대상자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방과후 돌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혹시 공약사업 중에 인권보호관 신설이 있는데 그래서 16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인권보호관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이것은 저희가 일단 저희 공무원들 말고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좀 활용해서 학생의 인권을 좀 폭넓은 시각에서 아이들의 인권을 보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가 교육자치팀, 인권팀들이 생기면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1600만원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학생들 인권보호와 관련돼서 교육도 좀 시키고 프로그램도 하는…….
●조성혜 위원
교육프로그램인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런 쪽에 지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면 옴부즈맨 같은 그런 건가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희보다 먼저 이런 인권보호관을 실시한 시ㆍ도를 보면 그런 내용의 학생들 중에서 조금 선발해서 학생들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학생체제 인권보호망도 만들고요.
교사들 중에서도 인권보호와 관련돼서 선도하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시키고 그런 내용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알았습니다.
혹시 학생인권조례나 이런 인권조례 고민들 하시나요, 교육청에서 제정이나?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저도 한 세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성인지 예ㆍ결산 누가 총괄하시나요?
여기 여쭤보고 싶은데,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조성혜 위원
어제 기자회견 참가로 오후에 제가 참석해서 꼭 했어야 됐던 걸 못 했는데요.
물론 예산도 2018년도, ’19년 예산도 준비해서,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안 하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 성인지 예ㆍ결산의 취지 자체는 양성평등 목표를 갖고 거기에 맞춰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전체 사업을 두고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성평등 그 목표에 맞춰서 정하다 보니까 개수가 작년에 6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이 그래서 전혀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일ㆍ가정양립 확산, 고용에서의 성차별 격차해소, 성매매 이렇게 억지로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지 예ㆍ결산제도가 그런 뜻이 아니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추진사업대로 있고 교육청사업 전체를 두고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 남성, 여성 대상 수혜를 비교ㆍ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당초 예산을 만드는데 잘못 만들다 보니까 지금 성과지표도 이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임위에서 조선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긴 했는데 전문기관 위탁만 하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단도 구성해서 시민과 함께 추적을 하고 개선사항을 찾아내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관 박정희입니다.
우리 조성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가적인 어떤 재정의 성인지예산이라는 정책 추진은 있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내부부터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부터 좀 해야겠다.
●조성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모니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정책의 지표를 개발할 때도 외부 전문기관하고 상의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성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27억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저번에 제가 결산할 때도 여쭤봤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수혜자가, 신청자가 적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이 수혜자, 신청자는 적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원대상이 적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일단은 저희가 전체 결산한 것들을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 수가 감소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지원자 대상 수가 감소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위소득 기준 변경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방과후 수강 지원이라든가 이런 숫자가 조정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수혜대상자보다 신청한 대상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성혜 위원
제가 수혜자가 줄어드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원대상을 보면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됐다 이런 것도 제가 알겠는데 실제로 경제사정곤란자 지원대상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딱 기준이 있어서 이 사람 안 돼 이렇게 잘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사실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사업이라 하면 법에 근거에 의해서 대상자를 추리긴 하지만 그 법에서 해당되지 않지만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학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법의 망이 아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을 좀 발견하면 학교가 지원하는 시스템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확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예를 들어서 방과후 교육 지원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지원이라든지 방과후 자율수강권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사실 실제로 방과후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 지원책을 지역아동센터는 마련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초등학교만 돼 있다 보니까 혹시 중학생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게 법적근거 때문에 안 되는지 아니면 교육청이 지원기준을 너무 작게 잡아서 그런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이쪽에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같이 이루어져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내는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나아가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지역사회의 학생들이 학교를 넘어서 학교 밖까지 학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저희가 시하고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수혜자가 실제로 없어서 그렇다는데 대상자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방과후 돌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혹시 공약사업 중에 인권보호관 신설이 있는데 그래서 16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인권보호관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이것은 저희가 일단 저희 공무원들 말고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좀 활용해서 학생의 인권을 좀 폭넓은 시각에서 아이들의 인권을 보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가 교육자치팀, 인권팀들이 생기면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1600만원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학생들 인권보호와 관련돼서 교육도 좀 시키고 프로그램도 하는…….
●조성혜 위원
교육프로그램인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런 쪽에 지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면 옴부즈맨 같은 그런 건가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희보다 먼저 이런 인권보호관을 실시한 시ㆍ도를 보면 그런 내용의 학생들 중에서 조금 선발해서 학생들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학생체제 인권보호망도 만들고요.
교사들 중에서도 인권보호와 관련돼서 선도하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시키고 그런 내용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알았습니다.
혹시 학생인권조례나 이런 인권조례 고민들 하시나요, 교육청에서 제정이나?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정창규 위원
먼저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교육청의 선생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 연일 고생하시는데 존경을 표합니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먼저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을 발 빠르게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해 주신 우리 시설관리과장 이만복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오시라는 건 아니고요.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김웅수 과장님과 장후순 교육국장님께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발 빠르게 제공해 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교부세라든가 지방세, 담배세, 교육세, 여러 형태의 세금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인천시에 있는 중소업체들 위주로 관내에 보호장벽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교육청에서도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업체들로 선정을 하는 방안들을 고려를 해서 인천 중소기업들이 그나마 교육청을 통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라든지 중소기업 살리기라든지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노력은 하되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업체들을 확인을 하고 관내 업체가 아닌 부분들하고 이 부분을 통계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전체 토털로 해서 한번 해 주시고 어제 부분부터 해서 통계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을 위해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하시는데 우리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천 특수학교와 저소득층에 대한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처우나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인 특수학교의 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나중에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을 위해서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있는 기업체하고 교육청하고 함께하면서 학생들을 실제적으로 올해도 75명 이렇게 파견을 해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진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달장애훈련센터하고 직업교육을 또 함께하고 있는데 특수학교 학생들이 그 훈련센터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몇 가지 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권을 발권한다든지 아니면 청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직업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여기에서 또 초ㆍ중의 특수학생들 또한 함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아까 맞춤형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우들 같은 경우에도 신체장애가 있고 자폐가 있고 여러 형태의 장애가 있는데 맞춤형으로 그런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장애우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자아실현과 그리고 열린교육을 위해서 일반학생들이 하는 연수라든가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도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국장 장후순
대개 특수학교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학생들, 이 학생들은 일반학생들과 어울려서 수업도 함께 듣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체육대회가 됐든 현장학습이 됐든 이런 부분을 항시 똑같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층과 그 다음에 요즘은 다문화의 아이들이 또 얼굴색도 틀리고 그리고 그 다름에 동료학생들의 따돌림이나 아니면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련이 돼 있나요?
●교육국장 장후순
저희가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다문화 학생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학급을 따로 편성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학급에서 특별히 어울릴 수 있도록, 일반학생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이중언어라든지 우리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창규 위원
그게 지금 몇 군데나 이루어지고 있죠?
●교육국장 장후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쪽 남동구 지역에.
●정창규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교육국장 장후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장후순
자료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지금 특수학교 교사들의 고충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특수학교 교사들을 위한 어떤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보조교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국장 장후순
저희가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많은 곳에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장후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궁금하시면 제가 자료로써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피로감이 덜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마 모든 그런 학급이 다 혜택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부는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점차 예산 반영하면서 교육청 여건에 따라서 많이 확대하도록 보조교사 이런 부분도 생각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장애우나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 다문화가정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방학이나 이럴 때 지금 프로그램이나 지원금이나 식비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국장 장후순
저희가 특수학생들은 일단 종일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일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돌아오실 때까지 학교에서 하는 종일반 학급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이 방학 때 밥을 굶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 방학 중에는 저희가 중식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아, 주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정창규 위원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퍼센티지가 희박합니다. 인천교육에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장애를 가졌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더라도 그리고 얼굴색이 좀 다르더라도 그 친구들이 용이 될 수 있도록 인천교육청이 좀 힘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 잘 예산 집행해 주시고 교육국장님께서 그런 프로그램 잘 만들어 주시고 행정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개천에서 용 나는 인천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만복 시설관리과장님 어제 발 빠른 그런 조치를 통해서 제가 그 상황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먼저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교육청의 선생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 연일 고생하시는데 존경을 표합니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먼저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을 발 빠르게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해 주신 우리 시설관리과장 이만복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오시라는 건 아니고요.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김웅수 과장님과 장후순 교육국장님께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발 빠르게 제공해 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교부세라든가 지방세, 담배세, 교육세, 여러 형태의 세금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인천시에 있는 중소업체들 위주로 관내에 보호장벽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교육청에서도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업체들로 선정을 하는 방안들을 고려를 해서 인천 중소기업들이 그나마 교육청을 통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라든지 중소기업 살리기라든지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노력은 하되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업체들을 확인을 하고 관내 업체가 아닌 부분들하고 이 부분을 통계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전체 토털로 해서 한번 해 주시고 어제 부분부터 해서 통계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을 위해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하시는데 우리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천 특수학교와 저소득층에 대한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처우나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인 특수학교의 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나중에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을 위해서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있는 기업체하고 교육청하고 함께하면서 학생들을 실제적으로 올해도 75명 이렇게 파견을 해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진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달장애훈련센터하고 직업교육을 또 함께하고 있는데 특수학교 학생들이 그 훈련센터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몇 가지 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권을 발권한다든지 아니면 청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직업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여기에서 또 초ㆍ중의 특수학생들 또한 함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아까 맞춤형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우들 같은 경우에도 신체장애가 있고 자폐가 있고 여러 형태의 장애가 있는데 맞춤형으로 그런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장애우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자아실현과 그리고 열린교육을 위해서 일반학생들이 하는 연수라든가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도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국장 장후순
대개 특수학교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학생들, 이 학생들은 일반학생들과 어울려서 수업도 함께 듣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체육대회가 됐든 현장학습이 됐든 이런 부분을 항시 똑같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층과 그 다음에 요즘은 다문화의 아이들이 또 얼굴색도 틀리고 그리고 그 다름에 동료학생들의 따돌림이나 아니면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련이 돼 있나요?
●교육국장 장후순
저희가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다문화 학생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학급을 따로 편성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학급에서 특별히 어울릴 수 있도록, 일반학생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이중언어라든지 우리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창규 위원
그게 지금 몇 군데나 이루어지고 있죠?
●교육국장 장후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쪽 남동구 지역에.
●정창규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교육국장 장후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장후순
자료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지금 특수학교 교사들의 고충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특수학교 교사들을 위한 어떤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보조교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국장 장후순
저희가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많은 곳에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장후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궁금하시면 제가 자료로써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피로감이 덜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마 모든 그런 학급이 다 혜택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부는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점차 예산 반영하면서 교육청 여건에 따라서 많이 확대하도록 보조교사 이런 부분도 생각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장애우나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 다문화가정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방학이나 이럴 때 지금 프로그램이나 지원금이나 식비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국장 장후순
저희가 특수학생들은 일단 종일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일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돌아오실 때까지 학교에서 하는 종일반 학급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이 방학 때 밥을 굶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 방학 중에는 저희가 중식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아, 주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정창규 위원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퍼센티지가 희박합니다. 인천교육에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장애를 가졌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더라도 그리고 얼굴색이 좀 다르더라도 그 친구들이 용이 될 수 있도록 인천교육청이 좀 힘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 잘 예산 집행해 주시고 교육국장님께서 그런 프로그램 잘 만들어 주시고 행정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개천에서 용 나는 인천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만복 시설관리과장님 어제 발 빠른 그런 조치를 통해서 제가 그 상황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나오셔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한글교육책임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죠?
●교육국장 장후순
네,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교육을 했나요?
●교육국장 장후순
기초학력 책임보상제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학교에 투입을 해서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예산지원을 통해서, 주로 학부모 어머니들께서 도움을 주시는 그래서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김준식 위원
했었는데 효과가 없어 가지고…….
●교육국장 장후순
이 부분은 한글만 한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학력 전체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 인천에 사립초등학교는 몇 군데 있나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사립초등학교가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교육국장님, 그러면 사립초등학교는 안 해도 괜찮나요, 한글책임교육제?
●교육국장 장후순
사립…….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본예산은 지금 공립학교 의제로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는 학교 기본운영비 안에…….
●김준식 위원
자체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거기 사립은 학비를 굉장히 많이 걷어서 학교 안에서 한글교육을 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지 못하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글을 모르는 아이는 절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준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2018년 제2회 도성훈 교육감님 추가 공약사업이 100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모든 시민이 차별을 받지 않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도성훈 교육감에게 감사인사를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예결위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지원, 눈높이 교육지원 이 지원사업은 항상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계속사업으로 되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공약사업이, 지금 원래 교육감님 공약은 7대 공약에 55억의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1차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약사업에는 23개의 세부과제만 일단 쟁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지난 2기에 민선 교육감님 하시던 중에서 좋은 사업들은 그게 342억이고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게 105억입니다.
그래서 105억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졸업앨범비 이런 사업이라든가 노동인권 지원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우리 민선 교육감님이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준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많게 되면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많은 교부금도 받아야 되고 시, 군ㆍ구 재원 부담비율도 잘 협의해 가지고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이런 재원들이 많이 오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이번에 그 일환으로 시, 군ㆍ구협의회 간담회가 8월에 열렸고 이번에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 또 교육감님, 시, 군ㆍ구의회 또 시장, 군ㆍ구청장님 모인 5자 협약식을 18일 날 예상되어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교육협치와 관련돼서 많은 재원들이 서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잘 해 주시고요.
우리 학부형이나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이 모든 분들은 그래도 원하는 게 많아요. 질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 또는 차별 없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많은 걸 원하죠.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과 제도, 행정이 약간 뒤떨어진다 이런 질책도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보면 하드웨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라도 우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와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부분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또 저희에게 좋은 지적과 조언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이번 추경은 프로그램비보다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것을 넣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 편성돼서 실제로 학교로 내려갈 때는 10월달이기 때문에 불과 세 달뿐이 안 남아서 무분별한 사업이 방만하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집중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진행됐던 사업 중에서 많은 부분을 축소하고 지방채를 갚는 것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식 위원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오상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나오셔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한글교육책임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죠?
●교육국장 장후순
네,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교육을 했나요?
●교육국장 장후순
기초학력 책임보상제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학교에 투입을 해서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예산지원을 통해서, 주로 학부모 어머니들께서 도움을 주시는 그래서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김준식 위원
했었는데 효과가 없어 가지고…….
●교육국장 장후순
이 부분은 한글만 한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학력 전체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 인천에 사립초등학교는 몇 군데 있나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사립초등학교가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교육국장님, 그러면 사립초등학교는 안 해도 괜찮나요, 한글책임교육제?
●교육국장 장후순
사립…….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본예산은 지금 공립학교 의제로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는 학교 기본운영비 안에…….
●김준식 위원
자체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거기 사립은 학비를 굉장히 많이 걷어서 학교 안에서 한글교육을 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지 못하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글을 모르는 아이는 절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준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2018년 제2회 도성훈 교육감님 추가 공약사업이 100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모든 시민이 차별을 받지 않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도성훈 교육감에게 감사인사를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예결위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지원, 눈높이 교육지원 이 지원사업은 항상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계속사업으로 되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공약사업이, 지금 원래 교육감님 공약은 7대 공약에 55억의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1차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약사업에는 23개의 세부과제만 일단 쟁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지난 2기에 민선 교육감님 하시던 중에서 좋은 사업들은 그게 342억이고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게 105억입니다.
그래서 105억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졸업앨범비 이런 사업이라든가 노동인권 지원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우리 민선 교육감님이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준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많게 되면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많은 교부금도 받아야 되고 시, 군ㆍ구 재원 부담비율도 잘 협의해 가지고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이런 재원들이 많이 오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이번에 그 일환으로 시, 군ㆍ구협의회 간담회가 8월에 열렸고 이번에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 또 교육감님, 시, 군ㆍ구의회 또 시장, 군ㆍ구청장님 모인 5자 협약식을 18일 날 예상되어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교육협치와 관련돼서 많은 재원들이 서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잘 해 주시고요.
우리 학부형이나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이 모든 분들은 그래도 원하는 게 많아요. 질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 또는 차별 없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많은 걸 원하죠.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과 제도, 행정이 약간 뒤떨어진다 이런 질책도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보면 하드웨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라도 우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와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부분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또 저희에게 좋은 지적과 조언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이번 추경은 프로그램비보다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것을 넣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 편성돼서 실제로 학교로 내려갈 때는 10월달이기 때문에 불과 세 달뿐이 안 남아서 무분별한 사업이 방만하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집중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진행됐던 사업 중에서 많은 부분을 축소하고 지방채를 갚는 것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식 위원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오상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기관 공통경비다 그래 가지고 각 연수원, 연구원, 도서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공통적으로 기관 공통경비를 감액을 시켰어요.
뭐 이게 적게는 몇 천만원부터 억 단위까지 이건 왜 이렇게 감액을 전부 다 공통적으로 시켰습니까?
기관 공통경비가 주로 어떤 데 쓰고 있고 왜 이렇게 전부 다 감액을 시켰는지, 이게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수립 시 수요예측이라든가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 것을 무조건 세워놓고 감액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 운영비가 19억이 감액됐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각 기관에 용역근로자인 분들이 계셨습니다.
흔히 얘기하면 야간근무를 하시면서 기관을 순찰이라든가 순시를 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이번에 교육감 소속으로 다 근로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외주를 줘서, 입찰을 줘서 했던 것들을 교육청으로 다 일괄적으로 오시면서 저희가 그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청사관리용역 전환에 따른 감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게 몇 명씩이나 각 기관에 있죠, 그런 분들이?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희가 지금 직속기관이 16개가 있고요.
●김병기 위원
아니, 한 개 기관에. 만약에 중앙도서관을 예를 들면 1억 3000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그런 용역근무자가 몇 분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두세 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중앙도서관 관장님한테 여쭤보면 안 될까요.
●김병기 위원
두세 분인데 두세 분이면 그분들 연봉이 막 6000만원씩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용역이고 계약직이면 기껏 해봐야 이삼천일 텐데 그러면 여섯 명 정도 비용인데…….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것에 대해…….
●김병기 위원 그 외에 뭐 또 있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또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근무자, 당직근무자는 2, 3명인데요. 저희가 청소용역까지 다 주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용역근로자도 10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따라서는 한 10명에서 20명까지 분포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 잔액들 이렇게 입찰한 잔액들 보면 한 1억이 넘은 그런 것들입니다.
●김병기 위원
그분들도 다 본청으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들어간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전환을 했습니다, 이번에.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전부 다 본청으로 들어가고 야간 순찰근무 용역들도 거기로 가고 다 그분들 인건비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관된 것이다 이겁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청 같은 경우에 오신 분들이, 용역근로자 전환하신 분들이 고객지원종사자 두 명, 주차관리요원 두 명, 시설물청소원 열한 명 본청에만 해도 이렇게 되고요.
교육지원청에도 또 열다섯 명씩 계시고요. 직속기관에 113명이 있었습니다. 전체 합해서는 143명이 전환이 되면서 일어난 그런 관리전환 감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인천시 내에 교사들 중에서 60세 이상 교사비율이라든가 또 정교사가 아닌 준교사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그 자료가 없으시나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제가 60세 이상 비율은 지금은 잘 모르겠고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좀 보고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김병기 위원
거의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10%면 10% 대략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대략…….
●김병기 위원
왜냐하면 교사들도 보면 분포도가 나이 많은 교사들이 많은 항아리 형일 것 같아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로 삼사십 대 교사들이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 그래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김병기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러면 준교사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저희 준교사 제도는 없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김병기 위원
정교사 아닌 준교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기간제 교사를 말씀하시는 건…….
●김병기 위원
아니, 기간제는 많아. 빼놓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없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이 예전에는 준교사라는 자격증이 있었고 그분들이 일정 기간이 되면 정교사 자격을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준교사 자격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다 정교사입니다.
●김병기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현장에서 나이도 많고 그러다 보면 또 사실 요즘에야 교대 이런 데가 상당히 학력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가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시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맞춤법도 막 틀리고 학생들 교육을 하는 데 가르치는 데 부적격 교사들이 꽤 있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사들한테는 좀 여러 가지 다면평가라든가 인사고과 여러 자료가 있을 테니까 좀 걸러내서 새로 신규채용도 하시고 이런 교사들이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명퇴라든가 이런 조건을 좀 완화를 하고 나가고 싶어 하시는 교사들은 나갈 수 있도록 명퇴 조건을 좀 완화를 했으면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희가 명퇴 조건에 관련돼서는 명퇴 신청을 하게 되면 명퇴 신청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고연령자 또 관리직위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요즘은 명퇴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김병기 위원
나이제한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받아 줍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아닙니다. 명퇴 신청할 수 있는 게 20년 이상 돼야지만 명퇴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교원의 질을 좀 향상시켜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원들의 아주 질을 향상시켜서 연수원이나 관계 직속기관과 협의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예전에 말씀하시는 실력이 조금 부족한 선생님들보다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학교환경하고 좀 적응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계시지만 실력으로 봐서는 세계 상위 2%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실력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선생님들이 모인 게 교육현장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기관 공통경비다 그래 가지고 각 연수원, 연구원, 도서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공통적으로 기관 공통경비를 감액을 시켰어요.
뭐 이게 적게는 몇 천만원부터 억 단위까지 이건 왜 이렇게 감액을 전부 다 공통적으로 시켰습니까?
기관 공통경비가 주로 어떤 데 쓰고 있고 왜 이렇게 전부 다 감액을 시켰는지, 이게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수립 시 수요예측이라든가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 것을 무조건 세워놓고 감액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 운영비가 19억이 감액됐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각 기관에 용역근로자인 분들이 계셨습니다.
흔히 얘기하면 야간근무를 하시면서 기관을 순찰이라든가 순시를 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이번에 교육감 소속으로 다 근로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외주를 줘서, 입찰을 줘서 했던 것들을 교육청으로 다 일괄적으로 오시면서 저희가 그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청사관리용역 전환에 따른 감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게 몇 명씩이나 각 기관에 있죠, 그런 분들이?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희가 지금 직속기관이 16개가 있고요.
●김병기 위원
아니, 한 개 기관에. 만약에 중앙도서관을 예를 들면 1억 3000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그런 용역근무자가 몇 분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두세 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중앙도서관 관장님한테 여쭤보면 안 될까요.
●김병기 위원
두세 분인데 두세 분이면 그분들 연봉이 막 6000만원씩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용역이고 계약직이면 기껏 해봐야 이삼천일 텐데 그러면 여섯 명 정도 비용인데…….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것에 대해…….
●김병기 위원 그 외에 뭐 또 있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또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근무자, 당직근무자는 2, 3명인데요. 저희가 청소용역까지 다 주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용역근로자도 10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따라서는 한 10명에서 20명까지 분포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 잔액들 이렇게 입찰한 잔액들 보면 한 1억이 넘은 그런 것들입니다.
●김병기 위원
그분들도 다 본청으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들어간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전환을 했습니다, 이번에.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전부 다 본청으로 들어가고 야간 순찰근무 용역들도 거기로 가고 다 그분들 인건비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관된 것이다 이겁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청 같은 경우에 오신 분들이, 용역근로자 전환하신 분들이 고객지원종사자 두 명, 주차관리요원 두 명, 시설물청소원 열한 명 본청에만 해도 이렇게 되고요.
교육지원청에도 또 열다섯 명씩 계시고요. 직속기관에 113명이 있었습니다. 전체 합해서는 143명이 전환이 되면서 일어난 그런 관리전환 감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인천시 내에 교사들 중에서 60세 이상 교사비율이라든가 또 정교사가 아닌 준교사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그 자료가 없으시나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제가 60세 이상 비율은 지금은 잘 모르겠고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좀 보고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김병기 위원
거의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10%면 10% 대략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대략…….
●김병기 위원
왜냐하면 교사들도 보면 분포도가 나이 많은 교사들이 많은 항아리 형일 것 같아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로 삼사십 대 교사들이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 그래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김병기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러면 준교사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저희 준교사 제도는 없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김병기 위원
정교사 아닌 준교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기간제 교사를 말씀하시는 건…….
●김병기 위원
아니, 기간제는 많아. 빼놓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없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이 예전에는 준교사라는 자격증이 있었고 그분들이 일정 기간이 되면 정교사 자격을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준교사 자격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다 정교사입니다.
●김병기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현장에서 나이도 많고 그러다 보면 또 사실 요즘에야 교대 이런 데가 상당히 학력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가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시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맞춤법도 막 틀리고 학생들 교육을 하는 데 가르치는 데 부적격 교사들이 꽤 있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사들한테는 좀 여러 가지 다면평가라든가 인사고과 여러 자료가 있을 테니까 좀 걸러내서 새로 신규채용도 하시고 이런 교사들이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명퇴라든가 이런 조건을 좀 완화를 하고 나가고 싶어 하시는 교사들은 나갈 수 있도록 명퇴 조건을 좀 완화를 했으면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희가 명퇴 조건에 관련돼서는 명퇴 신청을 하게 되면 명퇴 신청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고연령자 또 관리직위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요즘은 명퇴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김병기 위원
나이제한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받아 줍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아닙니다. 명퇴 신청할 수 있는 게 20년 이상 돼야지만 명퇴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교원의 질을 좀 향상시켜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원들의 아주 질을 향상시켜서 연수원이나 관계 직속기관과 협의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예전에 말씀하시는 실력이 조금 부족한 선생님들보다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학교환경하고 좀 적응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계시지만 실력으로 봐서는 세계 상위 2%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실력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선생님들이 모인 게 교육현장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강원모 위원
강원모입니다.
저는 뭐 정책적인 내용 몇 가지 질문답변 좀 받겠습니다.
어저께 그 학생 수 변화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 수가 그렇게 큰 폭으로 감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인천이 송도, 청라 이런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평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5만에서 3만 5000명 그 다음에 계양도 비슷하고요. 동구, 남구 이런 데는 학생 수 감소가 거의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향후 10년 동안.
그러면 결국은 이 학생 수 대신에, 연수나 이런 쪽은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서구 같은 곳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학교재배치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될 것인데 그게 10년 동안의 변화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학교재배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토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학교를 짓는 데 결정하는 시간, 위치를 잡는 데, 부지를 또 선정하는 데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 등등을 따져 보면 이건 뭐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재배치 문제가 물론 어려운 문제이고 국가에서 어떤 협조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생각은 저도 하지만 교육청 스스로도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부터 계속 하여간 준비하고 또 목소리 낼 것은 내고 그래야지 이게 좀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전국에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 교육감님이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얘기해서 적어도 학교재배치 문제가 교육청에서 일정 정도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정책으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꼭 좀 계속 저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고위공직자분들이 신경 좀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도에 채드윅(Chadwick) 국제학교 아시죠?
●교육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강원모 위원
그 학교는 교육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학교죠?
●교육국장 장후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감독이나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일단 하여간 설립이라든지 뭐 이런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왈가불가할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장후순
네, 자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건에서 굉장히 특수한 그런 경우가 생긴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학교가 자꾸 이렇게 여기 저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의 설립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부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자기 일을 갖다가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교육국장 장후순
네,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
제가 억지로 동의를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채드윅 국제학교나 이런 특수한 국제학교, 경제자유구역에 생기는 학교의 설립목적이 자기 설립근거죠. 설립근거가 외국인의 정주권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외국인의 정주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학교가 필요하다, 우리 외국인의 특수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다니는 학생들은 전부 한국 학생들이에요. 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국장 장후순
네, 기본 설립취지하고는 많이 어긋나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모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늘 생각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 정주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들이 더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외국학생 들어오면 우리가 교육시킬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교로 오십시오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좀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국 가면 애들 갖다가 다 미국학교 다닙니다. 거기에 다 외국인 학생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있어요. 큰 어려움 없습니다.
또 대한민국 교육시스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적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송도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외국인들을 좀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외국인 들어오면 송도 채드윅 국제학교가 아니라 우리 한국 학교에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학교로 오십시오라고 하면 그 설립근거가 되는 정주권 개선이라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립을 갖다가 그렇게 그것을, 그 취지를 갖다가 우리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국장 장후순
그런 부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국제학교 같은 경우 영종도에 있는 그런 경우는 외국인 학생들이 와서 함께 배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일부는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런 문제 지금 송도ㆍ청라ㆍ영종도 같은 데는 외국인 뭐라 그럴 까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와서 학교 설립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하고는 무관한 일이 돼버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교육 생태계를 갖다가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남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장후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인천에 사립초등학교가 다섯 개라고 그러셨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
학비가 다 틀리죠,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공립은 의무교육 사항이라서 학비가 없습니다.
●강원모 위원
학비가 없고 사립학교는 학비가 좀 비싸고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강원모 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비 차이가 있나요, 사립하고 공립하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사립학교가 좀 비싸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학교운영 지원비가 사립이 조금 높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립대사립 비중이 한 7대3 정도 되나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전체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원모 위원
숫자로, 숫자나 학생 수나 비교했을 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중학교 같은 경우, 지금 공립학교가 한 3대1 정도 공립이 조금 많죠.
●강원모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는 공립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고등학교는 사립이 그래도 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이 125개고 사립이 10개입니다.
●강원모 위원
중학교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강원모 위원
고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고등학교는 공립이 91개, 사립이 33개.
●강원모 위원
그런데 이제 내가 사립을 갖다가 선택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공립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렇죠.
●강원모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지원에 차이가 생겨서 학비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 저희가 사립학교 재정결합 지원을 다 해 줬습니다.
●강원모 위원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똑같나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렇죠, 거의.
●강원모 위원
거의 똑같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강원모 위원
큰 차이는 없는 거고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없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유치원도 지금 누리과정으로 거의 비슷한데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급식비 문제가 사립유치원에 급식비 지원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하고 교섭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시하고 그것이 합의만 되면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이오상 위원장, 임동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강원모 위원
학부모님들의 그런 비용의 차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해서 그것을 기꺼이 부담을 하고 거기를 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사립이다 공립이다 해 가지고 비용의 차이를 나타내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원칙에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이러면서 폐교의 대상이 되는 학교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도 폐교를 매각하는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어떤 우리 재정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폐교 매각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땅들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또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땅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나중에 이게 다 됐을 때 그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긴,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각에는 좀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동주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입니다.
저는 뭐 정책적인 내용 몇 가지 질문답변 좀 받겠습니다.
어저께 그 학생 수 변화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 수가 그렇게 큰 폭으로 감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인천이 송도, 청라 이런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평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5만에서 3만 5000명 그 다음에 계양도 비슷하고요. 동구, 남구 이런 데는 학생 수 감소가 거의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향후 10년 동안.
그러면 결국은 이 학생 수 대신에, 연수나 이런 쪽은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서구 같은 곳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학교재배치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될 것인데 그게 10년 동안의 변화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학교재배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토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학교를 짓는 데 결정하는 시간, 위치를 잡는 데, 부지를 또 선정하는 데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 등등을 따져 보면 이건 뭐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재배치 문제가 물론 어려운 문제이고 국가에서 어떤 협조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생각은 저도 하지만 교육청 스스로도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부터 계속 하여간 준비하고 또 목소리 낼 것은 내고 그래야지 이게 좀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전국에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 교육감님이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얘기해서 적어도 학교재배치 문제가 교육청에서 일정 정도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정책으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꼭 좀 계속 저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고위공직자분들이 신경 좀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도에 채드윅(Chadwick) 국제학교 아시죠?
●교육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강원모 위원
그 학교는 교육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학교죠?
●교육국장 장후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감독이나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일단 하여간 설립이라든지 뭐 이런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왈가불가할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장후순
네, 자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건에서 굉장히 특수한 그런 경우가 생긴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학교가 자꾸 이렇게 여기 저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의 설립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부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자기 일을 갖다가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교육국장 장후순
네,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
제가 억지로 동의를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채드윅 국제학교나 이런 특수한 국제학교, 경제자유구역에 생기는 학교의 설립목적이 자기 설립근거죠. 설립근거가 외국인의 정주권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외국인의 정주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학교가 필요하다, 우리 외국인의 특수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다니는 학생들은 전부 한국 학생들이에요. 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국장 장후순
네, 기본 설립취지하고는 많이 어긋나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모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늘 생각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 정주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들이 더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외국학생 들어오면 우리가 교육시킬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교로 오십시오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좀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국 가면 애들 갖다가 다 미국학교 다닙니다. 거기에 다 외국인 학생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있어요. 큰 어려움 없습니다.
또 대한민국 교육시스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적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송도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외국인들을 좀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외국인 들어오면 송도 채드윅 국제학교가 아니라 우리 한국 학교에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학교로 오십시오라고 하면 그 설립근거가 되는 정주권 개선이라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립을 갖다가 그렇게 그것을, 그 취지를 갖다가 우리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국장 장후순
그런 부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국제학교 같은 경우 영종도에 있는 그런 경우는 외국인 학생들이 와서 함께 배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일부는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런 문제 지금 송도ㆍ청라ㆍ영종도 같은 데는 외국인 뭐라 그럴 까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와서 학교 설립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하고는 무관한 일이 돼버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교육 생태계를 갖다가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남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장후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인천에 사립초등학교가 다섯 개라고 그러셨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
학비가 다 틀리죠,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공립은 의무교육 사항이라서 학비가 없습니다.
●강원모 위원
학비가 없고 사립학교는 학비가 좀 비싸고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강원모 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비 차이가 있나요, 사립하고 공립하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사립학교가 좀 비싸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학교운영 지원비가 사립이 조금 높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립대사립 비중이 한 7대3 정도 되나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전체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원모 위원
숫자로, 숫자나 학생 수나 비교했을 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중학교 같은 경우, 지금 공립학교가 한 3대1 정도 공립이 조금 많죠.
●강원모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는 공립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고등학교는 사립이 그래도 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이 125개고 사립이 10개입니다.
●강원모 위원
중학교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강원모 위원
고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고등학교는 공립이 91개, 사립이 33개.
●강원모 위원
그런데 이제 내가 사립을 갖다가 선택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공립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렇죠.
●강원모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지원에 차이가 생겨서 학비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 저희가 사립학교 재정결합 지원을 다 해 줬습니다.
●강원모 위원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똑같나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렇죠, 거의.
●강원모 위원
거의 똑같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강원모 위원
큰 차이는 없는 거고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없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유치원도 지금 누리과정으로 거의 비슷한데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급식비 문제가 사립유치원에 급식비 지원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하고 교섭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시하고 그것이 합의만 되면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이오상 위원장, 임동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강원모 위원
학부모님들의 그런 비용의 차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해서 그것을 기꺼이 부담을 하고 거기를 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사립이다 공립이다 해 가지고 비용의 차이를 나타내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원칙에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이러면서 폐교의 대상이 되는 학교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도 폐교를 매각하는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어떤 우리 재정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폐교 매각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땅들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또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땅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나중에 이게 다 됐을 때 그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긴,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각에는 좀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동주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결산과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기본비 산정방식에 대해 개선하시겠다라고 일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고요.
그래서 학교운영비 산출 방법, 산정 방법 그동안의 교육비 특별회계가 인천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학교기본운영 경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학교 원활한 교육과정 수립과 수행 그리고 단위 학교 재정문제를 자율성 있게, 효율성 있게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지금 학교,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학교기본운영비 범위로 어디까지 보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일단은 학교기본운영경비라 하면 학교가 지금 국가가 주어진 교육과정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설명을…….
의식주의 기본과 같이 기본 최저적인 생계비처럼 학교가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임지훈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본경비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목적비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운영하다 보면 화장실이 일부 손상되고 샤워실이 일부 손상되고 대ㆍ소변기가 일부 손상되고 그랬을 때 이 경비는 어디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학교기본운영비 중에 저희가 10%를 건물유지비로 내려 보내게 돼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유지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 비용이 바로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들어가는 건 맞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기본경비에서 들어가나 그 예산액이,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액이 저희가 1000만원 이상이다, 또 그 이상이 될 때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 예산에 비해서 이런 것은 저희 사업하기 어렵다는…….
●임지훈 위원
작은 단위.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신청할 수 있죠.
●임지훈 위원
작은 단위의 비용 이런 부분들은 학교기본운영경비에서 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학교기본운영비 산출방식에 대해서 개선하시겠지만 원도심 학교들이 지금 비어있는 공실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했던 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건물은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물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도 역시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는 바로 산출 방식에 학교 학생 수에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학교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건물 관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작은 단위의 개선 내지 보수할 부분들을 학교운영경비에서 하게 되면 어제 우리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기료 아껴야 됩니다. 겨울에는 난방비 아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시설개선과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가 행정국장님인데 제가 조금 자세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행정국노사협력과장 공애순
노사협력과장 공애순입니다.
●임지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기본운영경비에서 물론 10%라는 이런 기본운영경비가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에 비례해서 기본경비, 운영비를 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공실이라든지 건물에 대해서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 목적으로 써야 될 수 있는 비용조차도 일부 개선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좋은 시범사업 비슷하게, 시범사업인지는 제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학교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최초에 2015년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남부교육지원청이 담당으로 해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 운영의 기본 방침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노사협력과장 공애순
학교시설지원센터는 2015년도 남부교육지원청부터 시작했는데요. 학교에 있는 시설 주무관님들 인력을 일부 빼서 그 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실제로 만족도가 좋아서 지금 동부교육청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부나 계양구 또 북부가 이 사업을 원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만월초등학교에 있는 시설지원센터에서 서부나 계양구 또 부평구까지 가기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
●임지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학교시설지원센터의 역할은 톡톡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자료 보면 설문조사도 하셨더라고요. 2016년도에 운영한 중간에 하셨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로 보면 설문조사 결과가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게 80%가 넘습니다.
굉장한 성과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잘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남부교육청 관내에 위치해 있고 해당되는 교육청이 남부교육청하고 동부교육지청입니다.
남부교육지청에 해당 학교가, BTL 학교 이런 데 빼고 해당 학교가 78개이고 동부교육청에 관내 공립학교가 120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표로 우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교육장님 해당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120개 교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제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제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서 조경이라든지 큰 사업은 하지 못하더라도 자잘한 것은 타일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전에 저희 위원님들이나 국장님들 또 일부 공직자들 알고 계시지만 표어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제가 듣는 표어를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소사라는 그런 직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의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을 다 업무를 봤습니다.
(임동주 부위원장, 이오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는 센터가 바로 지원센터라고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은데 거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개선, 옥상 방수 또 아이들 대ㆍ소변기 또 다목적 등기구 교체하는 것들 또 배수로 청소, 수목천 이런 사업들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그것을 다 쓸 수는 없어요, 그걸 쓰게 되면 다른 용도의 목적, 비용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이 이렇게 많고 또 나름대로의 평가, 설문 만족도도 높고 한데 지금 현재 하나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학교시설지원센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어저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폐교 활용 대책에 대해서 교직원수련원 설립 문제라든지 또 오늘 통합지원센터, 시설지원통합센터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통합센터를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소라든지 인력확보 문제, 장비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굉장한 필요성 또 효율성,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인정하시고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지원청에서도 이미 이런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또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우셨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행정국장님은 설치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겠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임지훈 위원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이렇게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학습하는 데, 환경개선 하는 데 이런 시설센터가 필요하다 하면 예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른 지원청도, 우리 5개 지원청에서 그런 사업을 설치할 수 있는 현장 있는지 한번 보시고 적극 반영하셔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어제 제가 지역 학교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기서 흔히들 말하는 게 ‘행정의 답은 바로 현장에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역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행정에 물론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행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행정을 할 수 있는 또 행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돌아보니까 어제 마침 저도 학교 갔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또 우리 김흥규 북부지원청장님 직접 나오셔서 현장을 돌아보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또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도 또 우리 직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행정하시리라 저는 늘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중심입니다.
저희는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개선, 시설 개선, 모든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켜야만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별히 내년도, 지금 추경은 제가 한번 다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각별히 한번 살펴보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조정관님 내년도 사업 예산 면밀히 살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해 주실 걸로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을 마지막 질의로 해서, 일단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결산과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기본비 산정방식에 대해 개선하시겠다라고 일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고요.
그래서 학교운영비 산출 방법, 산정 방법 그동안의 교육비 특별회계가 인천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학교기본운영 경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학교 원활한 교육과정 수립과 수행 그리고 단위 학교 재정문제를 자율성 있게, 효율성 있게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지금 학교,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학교기본운영비 범위로 어디까지 보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일단은 학교기본운영경비라 하면 학교가 지금 국가가 주어진 교육과정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설명을…….
의식주의 기본과 같이 기본 최저적인 생계비처럼 학교가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임지훈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본경비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목적비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운영하다 보면 화장실이 일부 손상되고 샤워실이 일부 손상되고 대ㆍ소변기가 일부 손상되고 그랬을 때 이 경비는 어디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학교기본운영비 중에 저희가 10%를 건물유지비로 내려 보내게 돼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유지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 비용이 바로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들어가는 건 맞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기본경비에서 들어가나 그 예산액이,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액이 저희가 1000만원 이상이다, 또 그 이상이 될 때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 예산에 비해서 이런 것은 저희 사업하기 어렵다는…….
●임지훈 위원
작은 단위.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신청할 수 있죠.
●임지훈 위원
작은 단위의 비용 이런 부분들은 학교기본운영경비에서 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학교기본운영비 산출방식에 대해서 개선하시겠지만 원도심 학교들이 지금 비어있는 공실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했던 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건물은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물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도 역시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는 바로 산출 방식에 학교 학생 수에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학교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건물 관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작은 단위의 개선 내지 보수할 부분들을 학교운영경비에서 하게 되면 어제 우리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기료 아껴야 됩니다. 겨울에는 난방비 아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시설개선과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가 행정국장님인데 제가 조금 자세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행정국노사협력과장 공애순
노사협력과장 공애순입니다.
●임지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기본운영경비에서 물론 10%라는 이런 기본운영경비가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에 비례해서 기본경비, 운영비를 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공실이라든지 건물에 대해서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 목적으로 써야 될 수 있는 비용조차도 일부 개선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좋은 시범사업 비슷하게, 시범사업인지는 제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학교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최초에 2015년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남부교육지원청이 담당으로 해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 운영의 기본 방침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노사협력과장 공애순
학교시설지원센터는 2015년도 남부교육지원청부터 시작했는데요. 학교에 있는 시설 주무관님들 인력을 일부 빼서 그 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실제로 만족도가 좋아서 지금 동부교육청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부나 계양구 또 북부가 이 사업을 원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만월초등학교에 있는 시설지원센터에서 서부나 계양구 또 부평구까지 가기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
●임지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학교시설지원센터의 역할은 톡톡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자료 보면 설문조사도 하셨더라고요. 2016년도에 운영한 중간에 하셨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로 보면 설문조사 결과가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게 80%가 넘습니다.
굉장한 성과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잘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남부교육청 관내에 위치해 있고 해당되는 교육청이 남부교육청하고 동부교육지청입니다.
남부교육지청에 해당 학교가, BTL 학교 이런 데 빼고 해당 학교가 78개이고 동부교육청에 관내 공립학교가 120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표로 우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교육장님 해당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120개 교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제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제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서 조경이라든지 큰 사업은 하지 못하더라도 자잘한 것은 타일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전에 저희 위원님들이나 국장님들 또 일부 공직자들 알고 계시지만 표어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제가 듣는 표어를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소사라는 그런 직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의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을 다 업무를 봤습니다.
(임동주 부위원장, 이오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는 센터가 바로 지원센터라고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은데 거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개선, 옥상 방수 또 아이들 대ㆍ소변기 또 다목적 등기구 교체하는 것들 또 배수로 청소, 수목천 이런 사업들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그것을 다 쓸 수는 없어요, 그걸 쓰게 되면 다른 용도의 목적, 비용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이 이렇게 많고 또 나름대로의 평가, 설문 만족도도 높고 한데 지금 현재 하나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학교시설지원센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어저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폐교 활용 대책에 대해서 교직원수련원 설립 문제라든지 또 오늘 통합지원센터, 시설지원통합센터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통합센터를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소라든지 인력확보 문제, 장비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굉장한 필요성 또 효율성,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인정하시고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지원청에서도 이미 이런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또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우셨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행정국장님은 설치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겠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임지훈 위원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이렇게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학습하는 데, 환경개선 하는 데 이런 시설센터가 필요하다 하면 예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른 지원청도, 우리 5개 지원청에서 그런 사업을 설치할 수 있는 현장 있는지 한번 보시고 적극 반영하셔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어제 제가 지역 학교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기서 흔히들 말하는 게 ‘행정의 답은 바로 현장에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역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행정에 물론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행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행정을 할 수 있는 또 행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돌아보니까 어제 마침 저도 학교 갔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또 우리 김흥규 북부지원청장님 직접 나오셔서 현장을 돌아보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또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도 또 우리 직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행정하시리라 저는 늘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중심입니다.
저희는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개선, 시설 개선, 모든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켜야만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별히 내년도, 지금 추경은 제가 한번 다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각별히 한번 살펴보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조정관님 내년도 사업 예산 면밀히 살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해 주실 걸로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을 마지막 질의로 해서, 일단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
강화군을 대표하는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강화지역의 병설유치원 기본 현황하고 그 면적, 학급 수하고 두 번째는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기획관님, 18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공립교원, 교사에 44억을 증액을 했어요, 수당.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 또 이건 교육전문직 2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조정관 박정희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을 증액한 것은 당초보다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숫자의 증액 때문에 한 거고요. 교육전문직 인건비가 감액된 것은 인건비를 초창기에 세웠던 것보다 인건비액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 감액한 부분은 편성을 잘못한 거죠, 어쨌든?
남을 것 같으니까 감액했다 이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당초에 본예산에 했을 때랑 해서 정원 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인력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인건비입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답변하기 시간도 많이 걸리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아닙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
그것은 조금 다른 것 중요한 것 많으니까 시간 남으면 듣도록 하고 안 그러면 자료로 직접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퇴직하는 직원이 많다 그랬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명퇴.
●윤재상 위원
원래는 사전에 다 예측을 해서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희가 명퇴 관련돼서는 지금 잠깐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면 수요 조사를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해서 학기별로, 한 학기별로 하는데 초에 하다 보면 명퇴 신청을 하겠다고 하고 나서 막상 명퇴를 하는 그 시점에 와서는 취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윤재상 위원
취소하면 증액하지 말아야 하는데 증액했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취소한 경우와 또 반대로 지금은 수요 조사에 나오지 않았는데 6월쯤 돼서 자기는 명퇴를 다시 하겠다는 분들이 생겨서…….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퇴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어쨌든 예측을 잘 못한 거지.
물론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게 등락폭이 있긴 한데 44억원을 증액했다는 것을 예측을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하반기에 명퇴하게 되면 신규 교원 수급 차질이 없어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명퇴한 수만큼 대기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임용을 하지 않고 대기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발령을 내면 되는 거죠.
●윤재상 위원
채용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명퇴는 보통…….
●윤재상 위원
아니, 명퇴는 그렇고 신규채용은 어느 시기에 하냐고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공고, 오늘 신문에 각 신규임용자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0월에서 11월달에 저희가 전체 공개채용을 합니다. 임용고사를 보죠.
●윤재상 위원
신규를 선발하면 절차가 있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아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은 차질은 생기지 않고요, 교육부나 저희가 정원 조정 안에서 인원을 줍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어떻게 인원이 부족한데 차질이 안 생겨요?
지금 보도자료 보니까 162명을 선발했어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윤재상 위원
맞습니까? 지금 보도자료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명퇴 대상자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선발인원이 162명으로 나왔는데 명퇴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년에 차질이 생기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기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명퇴를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뭐 할 얘기 있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인원이 차질이 생긴 것보다 오히려 저희가 임용고사에 합격한 숫자만큼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오히려 시ㆍ도의 고민입니다.
●윤재상 위원
어쨌든 신규채용은 상반기에 하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하반기에 신규채용을 합니다.
●윤재상 위원
하반기에 해서 절차에 의해서 내년도에 배치하는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도 앞으로는 좀 잘,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일인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명퇴와 관련된 것은…….
●윤재상 위원
매년 반복돼서 이렇게 추경에 명퇴수당을 더 증액해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증액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명퇴수당이 증액할 돈이 없을 경우에 지방채까지 주신 해도 있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수당이 없어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계획을 잘 세운다든지 교직원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시간을 주고 정확한 집계를 통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제 기획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충분한 홍보 하셔서.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는 예산이 좀 충분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는 내년도 공약사업에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7대 약속이 있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7대 약속, 공약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네, 공약. 공약이나 약속이나.
108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좀 삭감해야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절대 삭감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윤재상 위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불용되면 말도 듣고 또 교육감께서 지시했는데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것 아니에요.
왜냐면 인천 박남춘 시장은 열린공간 실시설계 3억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돈이 여유가 있다는 거지, 이걸 딴 데 써야 되는데.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건 공감을 해요. 그러나 이건 좀 무리하게 편성이 됐다.
좀 전에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질의 중에 사립학교 관련 얘기하니까 사립학교 요구하는 건 다 세웠다 그랬는데 삼량고등학교 것 안 세웠잖아요, 예산. 뭘 다 세워, 세우긴.
돈이 없으니까 그걸 못 하는 거니까 감액해서 올려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오상 위원장님이 저만 보면 얘기합니다. 아주 죽겠어요, 정말.
예결위원이 예산 증액 안 하면 이 자리에 왜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다른 예산보다 그 사업이 급해.
그래서 제가 정책관하고 약속도 한 것 아닙니까? 제 말이 안 맞아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기…….
●윤재상 위원
여기 사립학교 예산 52개 학교, 내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163억 정도 사립학교를 지원했어요.
강화에 삼량학교 지원 안 됐습니다, 벽면 교체 작년에 예산 세운 거고.
그러면 안 되죠. 인천시가 강화군이 절반이에요, 면적이. 강화 사람들 인천 올 때 서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기도 김포를 거쳐 와야 돼요. 23년 동안, 이건 알고 있으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23년 됐어요, 통합한 지가, 만으로는 넘었지만.
인천에서 가는 강화 도로 하나도 개설이 안 됐단 말이죠.
인천에 전체적인 대형 사업할 때 녹지공간을 전부 강화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호구역으로 묶어서 1억 3000만 평 개발행위도 못 하고 땅도 못 팔고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전부 다 도시행정 하고 있잖아요,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내가 지적했지만 100평 미만은 스프링클러 안 한다고 그랬는데 기획관님이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정무적 판단 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중앙에 내려왔지만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상당히 아름다운데 그렇지 못해요, 보니까. 기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육감 예산 이것 공약 삭감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윤재상 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보고 고맙다고 그래야지. 사업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따가 와서 계수조정할 때 이런 사업은 삭감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할 필요도 없어요, 의원 고유권한이니까.
왜냐,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야.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기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아니, 교육감님이 지시하는데 인사권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 못 합니까? 해야지, 당연히.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위원님의 강화 사랑을 제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강화는 지금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아닙니다. 저도 강화 되게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윤재상 위원
강화에 뭐 신경 썼어요?
강화군에 한 거 뭐 있어요? 얘기해 봐요.
여기 보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강화 지역을 위해서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가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까 20억 얘기하니까 강화 포함됐다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강화에 6억 9000 있긴 있는데 지금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도 줄고 지금 경기도 가려고 막 그냥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서명 2000명 받고 그러잖아요. 50회 서명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정확해요. 저 17년 의정활동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건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야.
어떻게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108억씩이나 올려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저기 윤재상…….
●윤재상 위원
제가 목숨을 걸고 깎겠습니다.
삼량고등학교 안 했잖아요. 이번에 이오상 위원장님이 말이야 어찌나 나보고 하지 말자고 그러는지.
●위원장 이오상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기…….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 언제나 제가 봬도 강화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주신 것 저도 한 시민으로서 되게 감사드리면서 저도 강화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강화 사랑에.
이 공약사업은, 사실은 교육감님은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뽑으신 분이고 교육감님을 뽑았을 때는 그 공약을 하도록 시민들이 선택한 건데 이번 예산에 사실 공약사업이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메모해 왔는데, 백서를 보니까 2022년까지 1조 4722억 2800만 소요될 것 같아요, 예상돼요.
그런데 지금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108억 가지고 하고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그게 급하질 않아. 비가 새고 철근이 보이고 이건 무슨 창고인지 학교인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런 건 안 하고 말이에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신규사업 중에 강화의 서도중학교 사업, 백령도 관사 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72억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민선 3기 교육감님의 신규사업 105억 중에 73억이 관사 활용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도 또 지출원인행위 하고 이월사업 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간은 없고. 뻔한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래도 그게 제일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강화의 선생님들이 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할 시간도 없어요, 하려면 설계도만 세우든지.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기…….
●위원장 이오상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임동주 위원님 마지막 질문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화군을 대표하는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강화지역의 병설유치원 기본 현황하고 그 면적, 학급 수하고 두 번째는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기획관님, 18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공립교원, 교사에 44억을 증액을 했어요, 수당.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 또 이건 교육전문직 2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조정관 박정희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을 증액한 것은 당초보다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숫자의 증액 때문에 한 거고요. 교육전문직 인건비가 감액된 것은 인건비를 초창기에 세웠던 것보다 인건비액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 감액한 부분은 편성을 잘못한 거죠, 어쨌든?
남을 것 같으니까 감액했다 이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당초에 본예산에 했을 때랑 해서 정원 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인력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인건비입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답변하기 시간도 많이 걸리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아닙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
그것은 조금 다른 것 중요한 것 많으니까 시간 남으면 듣도록 하고 안 그러면 자료로 직접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퇴직하는 직원이 많다 그랬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명퇴.
●윤재상 위원
원래는 사전에 다 예측을 해서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희가 명퇴 관련돼서는 지금 잠깐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면 수요 조사를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해서 학기별로, 한 학기별로 하는데 초에 하다 보면 명퇴 신청을 하겠다고 하고 나서 막상 명퇴를 하는 그 시점에 와서는 취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윤재상 위원
취소하면 증액하지 말아야 하는데 증액했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취소한 경우와 또 반대로 지금은 수요 조사에 나오지 않았는데 6월쯤 돼서 자기는 명퇴를 다시 하겠다는 분들이 생겨서…….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퇴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어쨌든 예측을 잘 못한 거지.
물론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게 등락폭이 있긴 한데 44억원을 증액했다는 것을 예측을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하반기에 명퇴하게 되면 신규 교원 수급 차질이 없어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명퇴한 수만큼 대기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임용을 하지 않고 대기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발령을 내면 되는 거죠.
●윤재상 위원
채용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명퇴는 보통…….
●윤재상 위원
아니, 명퇴는 그렇고 신규채용은 어느 시기에 하냐고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공고, 오늘 신문에 각 신규임용자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0월에서 11월달에 저희가 전체 공개채용을 합니다. 임용고사를 보죠.
●윤재상 위원
신규를 선발하면 절차가 있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아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은 차질은 생기지 않고요, 교육부나 저희가 정원 조정 안에서 인원을 줍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어떻게 인원이 부족한데 차질이 안 생겨요?
지금 보도자료 보니까 162명을 선발했어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윤재상 위원
맞습니까? 지금 보도자료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명퇴 대상자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선발인원이 162명으로 나왔는데 명퇴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년에 차질이 생기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기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명퇴를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뭐 할 얘기 있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인원이 차질이 생긴 것보다 오히려 저희가 임용고사에 합격한 숫자만큼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오히려 시ㆍ도의 고민입니다.
●윤재상 위원
어쨌든 신규채용은 상반기에 하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하반기에 신규채용을 합니다.
●윤재상 위원
하반기에 해서 절차에 의해서 내년도에 배치하는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도 앞으로는 좀 잘,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일인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명퇴와 관련된 것은…….
●윤재상 위원
매년 반복돼서 이렇게 추경에 명퇴수당을 더 증액해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증액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명퇴수당이 증액할 돈이 없을 경우에 지방채까지 주신 해도 있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수당이 없어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계획을 잘 세운다든지 교직원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시간을 주고 정확한 집계를 통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제 기획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충분한 홍보 하셔서.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는 예산이 좀 충분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는 내년도 공약사업에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7대 약속이 있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7대 약속, 공약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네, 공약. 공약이나 약속이나.
108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좀 삭감해야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절대 삭감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윤재상 위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불용되면 말도 듣고 또 교육감께서 지시했는데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것 아니에요.
왜냐면 인천 박남춘 시장은 열린공간 실시설계 3억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돈이 여유가 있다는 거지, 이걸 딴 데 써야 되는데.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건 공감을 해요. 그러나 이건 좀 무리하게 편성이 됐다.
좀 전에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질의 중에 사립학교 관련 얘기하니까 사립학교 요구하는 건 다 세웠다 그랬는데 삼량고등학교 것 안 세웠잖아요, 예산. 뭘 다 세워, 세우긴.
돈이 없으니까 그걸 못 하는 거니까 감액해서 올려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오상 위원장님이 저만 보면 얘기합니다. 아주 죽겠어요, 정말.
예결위원이 예산 증액 안 하면 이 자리에 왜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다른 예산보다 그 사업이 급해.
그래서 제가 정책관하고 약속도 한 것 아닙니까? 제 말이 안 맞아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기…….
●윤재상 위원
여기 사립학교 예산 52개 학교, 내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163억 정도 사립학교를 지원했어요.
강화에 삼량학교 지원 안 됐습니다, 벽면 교체 작년에 예산 세운 거고.
그러면 안 되죠. 인천시가 강화군이 절반이에요, 면적이. 강화 사람들 인천 올 때 서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기도 김포를 거쳐 와야 돼요. 23년 동안, 이건 알고 있으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23년 됐어요, 통합한 지가, 만으로는 넘었지만.
인천에서 가는 강화 도로 하나도 개설이 안 됐단 말이죠.
인천에 전체적인 대형 사업할 때 녹지공간을 전부 강화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호구역으로 묶어서 1억 3000만 평 개발행위도 못 하고 땅도 못 팔고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전부 다 도시행정 하고 있잖아요,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내가 지적했지만 100평 미만은 스프링클러 안 한다고 그랬는데 기획관님이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정무적 판단 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중앙에 내려왔지만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상당히 아름다운데 그렇지 못해요, 보니까. 기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육감 예산 이것 공약 삭감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윤재상 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보고 고맙다고 그래야지. 사업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따가 와서 계수조정할 때 이런 사업은 삭감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할 필요도 없어요, 의원 고유권한이니까.
왜냐,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야.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기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아니, 교육감님이 지시하는데 인사권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 못 합니까? 해야지, 당연히.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위원님의 강화 사랑을 제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강화는 지금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아닙니다. 저도 강화 되게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윤재상 위원
강화에 뭐 신경 썼어요?
강화군에 한 거 뭐 있어요? 얘기해 봐요.
여기 보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강화 지역을 위해서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가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까 20억 얘기하니까 강화 포함됐다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강화에 6억 9000 있긴 있는데 지금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도 줄고 지금 경기도 가려고 막 그냥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서명 2000명 받고 그러잖아요. 50회 서명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정확해요. 저 17년 의정활동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건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야.
어떻게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108억씩이나 올려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저기 윤재상…….
●윤재상 위원
제가 목숨을 걸고 깎겠습니다.
삼량고등학교 안 했잖아요. 이번에 이오상 위원장님이 말이야 어찌나 나보고 하지 말자고 그러는지.
●위원장 이오상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기…….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 언제나 제가 봬도 강화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주신 것 저도 한 시민으로서 되게 감사드리면서 저도 강화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강화 사랑에.
이 공약사업은, 사실은 교육감님은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뽑으신 분이고 교육감님을 뽑았을 때는 그 공약을 하도록 시민들이 선택한 건데 이번 예산에 사실 공약사업이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메모해 왔는데, 백서를 보니까 2022년까지 1조 4722억 2800만 소요될 것 같아요, 예상돼요.
그런데 지금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108억 가지고 하고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그게 급하질 않아. 비가 새고 철근이 보이고 이건 무슨 창고인지 학교인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런 건 안 하고 말이에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신규사업 중에 강화의 서도중학교 사업, 백령도 관사 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72억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민선 3기 교육감님의 신규사업 105억 중에 73억이 관사 활용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도 또 지출원인행위 하고 이월사업 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간은 없고. 뻔한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래도 그게 제일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강화의 선생님들이 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할 시간도 없어요, 하려면 설계도만 세우든지.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기…….
●위원장 이오상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임동주 위원님 마지막 질문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동주 위원
저는 다시 서구도서관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구 관장님이 이걸 설명을 했지만 정책과장님이나 교육과장님들 다 이것 보고 받았습니까, 지금 서구도서관에 대해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일단 지난번에 임동주 위원님께서 한 번 저랑 만난 일이 있으셔서 제가 그것에 관련돼서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임동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저도 일단 서구청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 차원에서 좀 만나서 진행 사항을 검토하면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동주 위원
서구청에서도 사실은 시설 기간 다 끝난 부분이라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류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돈 그것 1억 몇 천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여기 위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안 되면 도성훈 교육감님이랑 함께 만나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냥 도서관장 혼자 거기 만나 가지고 이야기 듣고 보고하고 그러면 지으면 어떡할 겁니까?
거기 다 나오셔 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냥 여기에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만요,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정말 현장에서 보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보고만 받지 마시고 언제쯤 될 건지 함께 의논해서 저도 나갈 테니까 함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정관님 우리 임동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서구도서관에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함께 해야 된다면 날짜를 잡아주세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이번 추경에 관련하여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2부위원장이신 윤재상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이 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당부 말씀 듣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좀 전에 회의 때 다루었던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 예산 중에서 금년도에, 당해연도에 집행 못 할 그런 예산이 많이 예상돼서 심도 있게 정말 논의를 했는데 또 우리 정책관님도 금년 내에 다 소진하겠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심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우리 교직원 사택 증축 및 보수 32억하고 또 북포초 교실 증축 한 7억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하고 원인행위하고 사고이월감인데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완성되도록 하는 데 시설에 대해서는 이월될 수 있음도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저희가 지금 다 하려고 하지만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자연재해가 오잖아요, 반드시.
겨울 동절기에 도서지역에는 유빙 때문에 배도 못 뜨고 또 영하 5도 이상 되면 타설도 못 하고 불 보듯 뻔하죠.
이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관사나 교실 증축 내용은 공약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은 하되 방법이 좀 잘못됐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인데 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셔서 승인은 해 드리기는 하는데 하여튼 제가 반드시 정책관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좀 들은 거고요.
보니까 뭐 이월 뻔하잖아요, 벌써.
하여튼 최대한 하시는 대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삼량고등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폐교할 때 인센티브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진행을 하는 중에 어떠한 특정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진행이 중단되었고 또 그 건으로 인해서 사법 쪽으로 이렇게 오가고 했었는데 다 무혐의가 됐고 그 기간이 3년이 흘렀습니다.
강화에서는 서명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예산 안 세웠는데 그것도 문제이고 또 리모델링 사업도 물론 본 위원이 늦게 알아서 늦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그런 내용이 올라왔었는데도 편성을 안 했어요.
바로 내용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도 지금 특성화고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것 하다 보면 또 빠질 것 아니냐 이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안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 가지고 구구절절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올 본예산에는 그 두 건에 대해서 예산편성하실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강화도 좀 배려해 주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강화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윤재상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을 포함한 인천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경에 관련돼서 원안가결된 게 그렇게 기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많으시고 지금 우여곡절 끝에 원안가결했지만 이 부분을 가슴 깊이 새겨들으시고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이 아니라 행정감사 그 다음에 본예산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다시 서구도서관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구 관장님이 이걸 설명을 했지만 정책과장님이나 교육과장님들 다 이것 보고 받았습니까, 지금 서구도서관에 대해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일단 지난번에 임동주 위원님께서 한 번 저랑 만난 일이 있으셔서 제가 그것에 관련돼서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임동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저도 일단 서구청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 차원에서 좀 만나서 진행 사항을 검토하면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동주 위원
서구청에서도 사실은 시설 기간 다 끝난 부분이라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류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돈 그것 1억 몇 천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여기 위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안 되면 도성훈 교육감님이랑 함께 만나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냥 도서관장 혼자 거기 만나 가지고 이야기 듣고 보고하고 그러면 지으면 어떡할 겁니까?
거기 다 나오셔 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냥 여기에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만요,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정말 현장에서 보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보고만 받지 마시고 언제쯤 될 건지 함께 의논해서 저도 나갈 테니까 함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정관님 우리 임동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서구도서관에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함께 해야 된다면 날짜를 잡아주세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이번 추경에 관련하여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2부위원장이신 윤재상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이 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당부 말씀 듣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좀 전에 회의 때 다루었던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 예산 중에서 금년도에, 당해연도에 집행 못 할 그런 예산이 많이 예상돼서 심도 있게 정말 논의를 했는데 또 우리 정책관님도 금년 내에 다 소진하겠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심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우리 교직원 사택 증축 및 보수 32억하고 또 북포초 교실 증축 한 7억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하고 원인행위하고 사고이월감인데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완성되도록 하는 데 시설에 대해서는 이월될 수 있음도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저희가 지금 다 하려고 하지만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자연재해가 오잖아요, 반드시.
겨울 동절기에 도서지역에는 유빙 때문에 배도 못 뜨고 또 영하 5도 이상 되면 타설도 못 하고 불 보듯 뻔하죠.
이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관사나 교실 증축 내용은 공약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은 하되 방법이 좀 잘못됐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인데 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셔서 승인은 해 드리기는 하는데 하여튼 제가 반드시 정책관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좀 들은 거고요.
보니까 뭐 이월 뻔하잖아요, 벌써.
하여튼 최대한 하시는 대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삼량고등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폐교할 때 인센티브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진행을 하는 중에 어떠한 특정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진행이 중단되었고 또 그 건으로 인해서 사법 쪽으로 이렇게 오가고 했었는데 다 무혐의가 됐고 그 기간이 3년이 흘렀습니다.
강화에서는 서명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예산 안 세웠는데 그것도 문제이고 또 리모델링 사업도 물론 본 위원이 늦게 알아서 늦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그런 내용이 올라왔었는데도 편성을 안 했어요.
바로 내용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도 지금 특성화고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것 하다 보면 또 빠질 것 아니냐 이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안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 가지고 구구절절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올 본예산에는 그 두 건에 대해서 예산편성하실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강화도 좀 배려해 주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강화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윤재상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을 포함한 인천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경에 관련돼서 원안가결된 게 그렇게 기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많으시고 지금 우여곡절 끝에 원안가결했지만 이 부분을 가슴 깊이 새겨들으시고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이 아니라 행정감사 그 다음에 본예산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