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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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 의원
서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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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규 의원
김종득 의원
강원모 의원
조광휘 의원
손민호 의원
이용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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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 의원
이용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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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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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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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보기

○의사담당관 오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불과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일 새롭게 개원한 제8대 의회는 지난 4개월 동안 정례회 1회와 임시회 2회, 총 46일간의 회기 운영을 통하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시와 교육청 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시민의 삶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다지는 각종 조례안과 예산ㆍ결산안과 동의안 등 총 120건의 안건을 여야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과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원활히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인사간담회는 역대 최초로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17회에 걸쳐 33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 파악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총 14회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10월 4일에는 접경지역인 인천, 경기, 강원 3개 시ㆍ도 의장과 함께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였으며 10월 22일에는 전국 광역시ㆍ도 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국회의원 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근거 마련 등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서 요구해 온 부분이 일부 관철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아직 발표단계인 만큼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시ㆍ도 의회와 함께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제250회 임시회 이후 2주간의 짧은 비회기 기간 중에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체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을 청취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자체 연찬회를 개최하여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기법 연찬과 상임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민생안전 정책의 법제화와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여러 민원을 해결하면서 진솔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민경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십정2지구 및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과 도시재생 성공사례 현장인 부산 영도구 깡깡이 예술마을 등을 직접 비교ㆍ시찰하여 현안사항과 문제점 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신 도시재생사업 상생연구회 전재운 의원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의 도시현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하여 도시재생정책토론회를 주관하여 주신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과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과 치유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손민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회기 기간 중에도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 전 의원은 제8대 의회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현장 중심의 의회, 협치에 의한 협력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상범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신동명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원도심재생조정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구 산곡1동에 소재한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계양구 계산1동에 소재한 인천부평초등학교 학생 및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 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19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정호 위원장님의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서정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정호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이런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민간위탁 추진으로 인한 사업의 공공성 훼손 및 위탁기관 운영실태 등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서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장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리며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세움 의원님과 박정숙 의원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중책을 잘 감당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유병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유병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이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 예산안 심의ㆍ의결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50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3건과 조선희 의원님이 발의 하신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김준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4건과 시장 제출 27건, 교육감 제출 1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9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으로 서정호 의원님을, 제1부위원장으로 유세움 의원님을, 제2부위원장으로는 박정숙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범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정창규 의원님께서는 인천승기하수처리장 부지 용역의 건에 대하여, 김종득 의원님께서는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립 백지화에 따른 계양산 자연생태계 보전방안과 관련하여,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방향전환이 시급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하여,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영종국제도시 균형발전 및 특화방안과 관련하여,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한국GM 법인분리와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건설교통위 소속 정창규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인천특별시대를 만들기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기하수처리장의 해당 상임위 위원분들과 해당 구민들, 관계공무원들, 이 사업을 추진하셨던 전문가분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본 의원의 순수한 마음의 당위성으로 인천시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민원, 공공성, 타당성을 떠나 이 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의 의구심으로 본 의원은 이 부지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건설비 3200억원이 들어가고 시비 1400억 토털 4600억이 들어가는 재정사업입니다.
이 좋은 여건의 땅에 시비까지 들어가는 것에 이 땅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의구심으로 땅의 용도변경 시 가치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30년 전 승기하수처리장 부지는 연수구의 끝자락이었지만 지금은 연수구와 송도의 가장 노른자위 땅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교통ㆍ교육ㆍ환경의 3박자를 고루 갖춘 인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입니다.
대안으로 남항사업소로 승기하수처리장을 이전하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남항사업소로 이전 시 건설비 3200억, 관로비 700억, 운영비 연 8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상지 용도변경 후 민간자본 유치 시 승기하수처리장의 이전비용과 유지, 관리비 30년 충당 가능하다는 용역의 건입니다.
남항사업소 인근 부지는 공업지역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적고 자치구 간의 갈등을 포함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워터프런트사업까지 수질개선 영향과 차후 냄새, 하수슬러지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노후화된 승기하수처리장의 현대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재정사업방식을 채택하여 사업기간이 7년여 소요되므로 보다 빠른 사업완료를 위해서 금년 내 새로운 사업 추진방식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남항사업소로 이전하여 승기하수처리장 그 수익금을 구도심의 균형발전에 활용한다면 민선7기 방향성에도 부합됨은 물론이고 절감된 비용으로 저소득층을 비롯한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천시 재정건전성 조기확보 난항으로 추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앞으로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승기하수처리장 부지는 잠재적인 자산이고 역량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이익금을 활용하여 남항하수처리장 인근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용역서 시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참석하신 명신여자고등학교 여러분과 부평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득 의원
존경하는 인천광역시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진산 계양구를 지역구로 둔 산업경제위원회 김종득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2일 롯데건설이 계양구 계양산에 추진 중이던 골프장 개발사업이 인천시의 대법원 행정소송 최종 승소판결로 전면 취소되어 2014년과 2015년 진행된 1ㆍ2심 재판에서 롯데 측이 인천시에 패소한 내용 그대로 대법원은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의 사익보다는 폐지로 인해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사유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판결하여 마침내 인천시와 롯데의 기나긴 5년 법정공방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롯데건설이 인천 계양구 다남동 산65-14번지 일원 71만 7000㎡에 대중 골프장 조성을 제안하였고 인천시는 2009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지만 2014년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시민 공원화하겠다고 밝히자 롯데는 시의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롯데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계양산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인천을 위한 마지막 보루이며 가현산으로부터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인천의 녹지생태축의 중심이며 가장 넓은 면적의 핵심 자연생태공간이며 또한 계양산 골프장 계획 부지는 인천시가 2년간 조사를 거쳐 인천에서 제일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한 생태계 보전지역 대상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계양산에는 수도권에서 보기 힘든 환경 지표종 반딧불이가 살고 있고 도롱뇽과 버들치 등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며 인천시 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으로 인해 계양산에는 1년에 인천과 주변지역 500만 이상의 시민이 찾는 매우 중요한 자연휴식공간이며 인천에서 가장 잘 보전된 인천의 마지막 남은 숲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롯데그룹이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시장님께서는 대법원 판결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보전의 필요성이 큰 계양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시고 해당 부지에 시민을 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인천시민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며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용범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려함과 명성이 아니라 실속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남춘 시장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허황되고 무모한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가장 실속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외국교육기관 유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국제도시에 뉴욕주립대를 비롯한 다섯 개 대학이 들어와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는 현재 1단계 시설공사에만 500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캠퍼스운영재단과 시설유지를 위해 연간 2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는 별도로 1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이 대학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 2000여 명의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 학생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학이 없다면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 대학들이 송도에 계속 남아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삼사 년 후에 인천시는 이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협약서에 따라 졸업시켜야 합니다.
그때 학생들을 볼모로 또 다른 재정지원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경제청은 새로운 대학의 유치보다 이미 들어와 있는 이 대학들이 자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년 기본 재정지원과 추가 3년 재정지원 연장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립할 의지가 없는 대학은 일찌감치 정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2단계 캠퍼스 조성사업 또한 1단계 사업의 안착 여부를 살펴본 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드윅국제학교처럼 교육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ㆍ중등 교육기관의 유치에 반대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명분은 그저 핑계에 불과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의 초ㆍ중등학교에 외국학생들을 위한 수업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십시오.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외투기업의 심사기준 또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오는지가 입주심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세계 500대 기업, 히든챔피언 등 외투기업에 투자하는 자본의 명성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유명한 기업을 유치했다는 경제청의 레토릭(Rhetoric)이 그렇게 필요한 일입니까?
외국자본 10%는 그저 필요조건일 뿐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력소가 돼야 할 국내의 모험기업, 벤처기업, 혁신기업에게 이러한 규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기업에 역차별을 주지 마십시오.
자본유치에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외자유치가 아니라 반대로 외화 낭비로 귀결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허영과 거취를 논하고자 한다면 끝도 없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바라는 것도 과거를 탓하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실리위주의 정책으로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냉정한 현실 인식과 방향전환을 시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향성을 극복하는 강력한 자기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합리화하고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인적 교체를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그간의 과정에서 공은 공대로 승계하고 과는 과감히 개선하는 용기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의원
존경하는 인천광역시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를 지역구로 둔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인천특별시대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과 박준하ㆍ허종식 부시장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장우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2일 제250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개최 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영종지구 명칭을 영종국제도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님이 체결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신한 깊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개발이익금 881억에 대하여는 인천공항 인근 영종ㆍ용유ㆍ무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하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대형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관계당국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반년이 다 되도록 서로 결정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던 명칭 변경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 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약속에 대하여는 이렇다 할 언급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은 지리적 특성상 위급환자 발생 시 생명을 위협받고 있으며 불편과 호소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는데 행정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미온적인 대처를 보면서 시민들을 대신하여 이를 강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누구나 공항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항이용료는 공항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만큼 공항의 안전과 만약의 사고로부터 인명구조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공항당국의 의무입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유입되는 메르스 등 해외 검역 감염병을 차단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음압병상이 구비된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도록 공적투자를 확대하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에 내년 5월 국내 처음으로 입국장에 면세점이 문을 여는데 공항공사는 면세점 임대수익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향후 공공종합병원 운영비로 투입한다면 안정적인 운영권 확보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건당국과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토지와 건설비용을 협력 분담하여 음압실과 응급실을 갖춘 공공종합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유치에 앞장서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공항경제권역을 지정해 항공정비단지 조성 및 다양한 복합카지노 리조트 사업과 남북평화도로 1단계 구간인 영종도~신도 연륙교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박남춘 인천시장님의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지역 조성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영종국제도시 발전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공항과 복합리조트 및 스포츠, 관광사업 관련 국제화를 지향하고 조종사, 관제사와 정비사 등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각급 학교의 맞춤형 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과감한 교육정책의 변화도 고려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와 정주여건 개선 및 특화방안 등 영종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빠르게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및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용범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ㆍ2동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국GM 법인분리 문제에 대해 인천시의 보다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GM은 메리바라 사장 취임 이후 전 세계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공장을 비롯하여 쉐보레 유럽 철수, 오펠 매각, 쉐보레 러시아 철수, 호주공장 폐쇄, 인도 내수시장 철수 등 돈이 되지 않는 곳은 가차 없이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GM은 3분기 막대한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본사의 사무연구직 5만 명 중 36%에 달하는 1만 8000명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GM도 예외는 아닌 상황입니다.
2003년 인천대우와 GM대우를 합병한 전 릭라일리 사장은 이제야 종합자동차 회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축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카젬 사장 등 경영진은 법인분리가 경영 효율화라고 이제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5년간 8조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수출시장에서 계속 철수시키더니 올해 결국 군산공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GM이 인천시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2005년 GM대우에 15만 평이라는 땅을 최장 50년까지 무상 임대해 주었고 550억원의 혈세도 지원했던 것입니다.
청라부지에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GM이 인천시에 별다른 협력ㆍ논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인분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시장님께서 애초 한국GM이 인천의 자동차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에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하며 부지를 제공했다, 법인분리에 대해 GM노조 등 시민사회의 동의가 있지 않다면 부지 회수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GM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12월 3일 등기 완료 예정입니다.
지난주 산업은행은 서울고법에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11월 중순 이것마저 기각되면 더 이상 손쓸 기회도 사라지고 유일하게 청라부지 회수만이 남을 뿐입니다.
산업은행과 긴밀하고 신속하게 공조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법원에 제3자 이해관계자로서 보조참가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연구소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IMF 이후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전 동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독일 차, 일본 차 베껴가며 설계에서 생산까지 자체기술로 개발하는 명실상부한 종합자동차 회사가 되었는데 일부러 연구 따로 생산 따로인 회사를 만든다니 적당히 하다가 군산공장처럼 문 닫아버리겠다는 심산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현재 한국GM이 제출한 분할계획서를 인천시가 입수했다면 전 의원들에게 배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아직도 입수하지 못했다면 이해관계자로서 즉각 입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천시민들과 인천시 경제를 위해 시와 시의회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범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5일 오늘부터 12월 19일 수요일까지 45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선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선희입니다.
본 안건은 제251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월 21일과 11월 22일은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게 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11월 23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의장 이용범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은 조선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에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남춘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시정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통과 협치, 정의와 혁신으로 시민이 시장되는 인천시정이라는 비전을 갖고 민선7기를 시작한 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시정계획에 반영하는 가운데 낡은 것과 결별하고 새로워지는 인천을 향해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간 인천시의회가 여러 입법과정과 시정협력 등을 통해 많은 조언과 제언을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시의회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300만 시민의 귀한 의견이 반영된 민선7기 시정 슬로건과 시정 목표, 시정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7기가 지향하는 바를 아시면 인천시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 10월 8일 민선7기 100일을 맞아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뽑는 인천의 시정 슬로건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선정되었습니다.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행복하고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는 민선7기의 첫 약속에 시민들도 공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은 이제 시민과 민선7기가 함께 완성해야 할 비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시장 혼자 만드는 인천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절과 혁신이라는 시대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시대에 뒤처진 낡은 행정시스템을 버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대로 일하는 행정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던 의사결정 방식을 혁파하고 소통을 통한 협치 네트워크를 새롭게 늘려가야 합니다.
시민 전체의 이익이나 바람과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공익과 인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시는 이번에 새로운 시정 슬로건과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 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이라는 5대 시정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시정 목표들 역시 단절과 혁신이라는 산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우선 중요한 사항을 밀실에서 몇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시정과 단절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과거 시민의 의견과 바람이 반영되지 않은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로 인해 많은 고통과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민선7기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중요한 현안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시민과 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둘째, 신도시와 구도심이 각자도생하는 도시정책과 단절하고 신도시와 구도심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과 정책으로 인해 신도시와 구도심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또 지역과 지역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민선7기는 각 지역의 발전 비전과 계획을 세우는 단계서부터 주민과 전문가, 활동가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상생하고 협력하는 도시균형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셋째, 시대에 뒤처진 땜질식 경제정책과 단절하고 지속가능하고 과감한 성장정책의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동력 인천으로 발전해 가겠습니다.
그간 인천은 효과적인 창업, 취업 촉진 프로그램이 부족해 많은 인재들이 서울ㆍ경기 등 외지로 나가야 했고 4차 산업시대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늦어 산단의 노후화와 공장의 이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민선7기는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대책, 지속가능한 창업정책, 각종 산단과 기업의 첨단화와 투자유치를 통해 인천이 혁신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잘못된 시정에서 비롯된 고통과 희생을 주민에게 강요하는 구조와 단절하고 시민이 자존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내 삶이 행복한 도시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 인천시민들은 부채를 이유로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희생해야 했습니다.
민선7기는 철저하고 과학적인 재정관리로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시민의 복지와 권리보장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결과 긴장의 시대와 단절하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인천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 서해5도와 강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서해바다의 갈등과 위기로 인해 한시도 마음 놓고 생업과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민선7기는 남북한 화해와 협력,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직항로 같은 바닷길과 하늘길은 물론 남북평화도로 같은 땅길을 여는 일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
최근 대내외 고용과 경제 동향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 감소와 고용부진으로 국가경제는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ㆍ중 통상마찰, 중국경제 둔화 등 대외적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을 살리고 혁신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정비전과 목표에 맞춰 적극적인 재정계획을 세우는 노력과 동시에 무엇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재정집행의 효과가 시민의 삶 속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 재정여건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13.15% 증가한 10조 1806억원으로 인천시 처음으로 10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7조 1774억원으로 전년 대비 6681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도 5069억원이 증액된 2조 93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5524억원 증가된 3조 3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지원 예산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추계하여 금년도 대비 증가한 세입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시 본청 채무는 4066억원을 상환하여 금년 말 채무비율 20.1%에서 2019년도에는 18.7%로 낮추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금년 14억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을 199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편성과정에 참여하고 선정한 41개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민의 요구와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홈페이지를 시민친화형으로 개편하고 내년 6월 준공될 시청 앞 열린 광장 등을 통해 보다 가까이 시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입히고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낡은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건설한다는 미명하에 원주민을 쫓아내는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원주민이 주체가 되어 맞춤형 도시재생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의 색깔을 입히는 시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개항장 일대의 근대문화를 활용한 문화재생사업과 상상플랫폼 등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문화관광 거점공간으로 재창조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등 총 10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해 4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마을 조성과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원도심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61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553억원을 투입하여 서해5도 도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방어항 건설 및 보수ㆍ보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로ㆍ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도시 접근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함께 원도심을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시설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등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 서울7호선 석남연장 공사비와 서울7호선 청라연장을 위한 설계비 등 도시철도 인프라 확대를 위해 11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국지도 84호선 및 98호선 도로개설, 강화 해안순환도로, 금곡동과 대곡동을 연결하는 도로 등 원도심 재생을 지원하는 도로망 확충에 89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총 176억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 첨단교통시설 확충을 통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등과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2호선 청라연장, 인천2호선 광명연장 사업과 GTX-B 노선, 제3연륙교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자를 촉진하고 일하기 좋은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인천만의 특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를 구축하고 로봇랜드, 바이오헬스케어, 뷰티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스마트 혁신산단,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제품개발에서 생산, 판매, 글로벌 진출까지 종합 지원시스템을 제공하는 창업마을 드림촌을 조성하고 창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연결하겠습니다.
누구나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 창업기업 투자지원 등 창업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드림체크카드, Dream for 청년통장 등을 통해 청년 취업활동과 청년의 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 어르신, 취약층 등 일자리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150억원과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지원예산 1547억원을 편성하고 최저임금 인상, 내수 및 소비부진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국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가 금년보다 65개소 늘어난 499개소로 확대될 것입니다.
어린이집, 초ㆍ중ㆍ고 무상급식에 이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추가 시행하여 총 44만 5000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5만 3000명 모두에게 무상교복이 지원됩니다.
과밀학급 해소,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미래교육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412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하고 저소득, 저학력층 등 소외된 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 및 교육 분야 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703억원이 증가된 총 70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 누구나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합니다.
인천 복지기준선을 통해 생애주기별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저소득ㆍ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포함하여 내년도 전체 사회복지예산은 금년 대비 5006억원 증액된 3조 3220억원으로 총예산의 32.9%를 배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단가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고 금년 9월 시행된 아동수당 지급도 본격화됩니다.
3700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점수 및 특수근무지 수당을 신설하고 홀로 사는 노인도 스마트하게 돌볼 수 있도록 IoT 지능형 안심폰 86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인천의료원의 기능보강을 위해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0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365일 안전한 인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 분야 예산은 금년보다 1861억원이 증액된 1조 3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굴포천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숲길, 나무길을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녹색 복지공간을 확대할 것입니다.
2020년 공원일몰제에 대비하여 문학공원 등 15개의 장기미집행 공원을 조성하고 생태공원과 놀이터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으로 3617억원을 편성하여 각종 사고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고 각종 재난사고 예방 및 적절한 대처를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광역시에서 최초로 신설하고 119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열악한 소방인력 및 시설ㆍ장비 보강 등에 26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특ㆍ광역시 중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바이러스검사, 금연서비스사업과 자살예방ㆍ치매사업센터 운영 그리고 군ㆍ구별 2개의 대형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의 여가와 문화ㆍ체육활동을 위해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ㆍ관광ㆍ체육예산은 3630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3.6%를 배정하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문화예술을 접하고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하철, 폐공가 등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65개소의 생활 속 문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인천의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과 관광ㆍ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시민문화예술 교육지원과 문화예술 공연 등에 총 4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인천은 한ㆍ중ㆍ일 3국 간 문화교류와 남북 핵심문화도시로서 문화를 통한 동북아 평화공존의 길을 열어 가고자 합니다.
한편 스포츠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엘리트 선수 육성에 105억원을 지원하고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37개 체육시설 운영에는 5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수체육문화센터, 계양유소년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도 추가로 확충하여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생활SOC 확충사업에도 우리 시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에서 하나 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에 발맞추어 땅길, 바닷길, 하늘길을 열고 서해평화협력을 선도하겠습니다.
남북공동어로와 평화수역을 통해 바닷길을 열고 교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대북교역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영종~강화~개성ㆍ해주를 잇는 평화고속도로를 통해 육로와도 연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평화고속도로 건설 1단계 사업인 영종~신도 간 도로개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20억원을 추가하여 가용 기금을 46억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축구 등 체육교류 이외에도 고려의 수도였던 강화~개성 간 역사교류, 수산 환경 분야의 학술교류 등 지역특성을 담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인천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북측의 도시와 집중 교류할 수 있는 연구와 공동조사 등 이런 것을 통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17차 세계한상대회에서는 남북 경제협력 교류를 위한 한상의 역할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한상기업을 유치하고 강화교동평화산단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가 실현되면 투자와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시민이 주인이고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의전을 없애려 노력하고 시민과 가까이서 생활하며 시장의 권위는 내려놓고 시민과 함께 시정을 이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담긴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앞으로도 공론화위원회 및 민관협치위원회 등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마련해 갈 것입니다.
열린 시정, 투명한 재정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니 중소기업, 창업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들려옵니다. 청년, 여성, 신혼부부의 고충도 들려옵니다.
미비한 것은 하나하나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살고 싶은 인천을 향해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아가겠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인천시민의 소망과 뜻을 받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교육가족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인천교육이 인천시민의 행복과 자부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비록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결실을 맺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의 노력,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넉넉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개월은 민선3기의 밑그림을 구체화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전국 최초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무상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공정한 교육,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바탕입니다.
중ㆍ고등학생 교복비, 사립유치원 급식비, 고등학생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스스로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혁신미래교육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행복배움학교가 있습니다.
공교육 혁신을 위한 행복배움학교를 확대 지정하고 행복배움학교 교육과정을 보편화하여 학교 혁신의 페달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와 마을의 공동영역이 되고 있는 지역교육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셋째,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등 인천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교육감에게 바란다, 정책버스킹, 인천교육광장토론회, 소통도시락,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등 다각적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교육감이나 소수 몇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넷째, 인천시, 인천시의회 및 군ㆍ구청, 군ㆍ구 의회와 교육협치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9월 18일 교육특별시 공동선언을 통해 협치의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지자체와의 협치를 통해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학생 정신건강, 학교폭력, 미세먼지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는 몇 가지 현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신도심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는 줄곧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악화시켜 왔습니다.
저와 우리 교육가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쉼 없이 동분서주하였고 그 결과 청라 1교, 송도 7교의 신설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밀학급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 과밀학급화 해소 TF를 발족하였습니다.
TF에서는 과밀이 예상되는 38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학교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요구도 큰 난제이지만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안발생 직후 수차례 긴급회의와 토론을 거쳐 지난 10월 29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10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의 강화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사립유치원의 자정노력 또한 유도해 가면서 인천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스쿨미투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현재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스쿨미투 신고 및 지원센터를 교육청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 중심 성인지 인권, 감수성 교육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인천 교육가족들은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삶의 힘을 길러갈 수 있는 교육, 시민들이 행복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인천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우리 교육가족은 꿈을 실현하는 혁신 미래교육, 신뢰받는 안심교육,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5대 주요정책으로 설정하여 교육비전인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정책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꿈을 실현하는 혁신 미래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삶의 힘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방향이 배움과 성장 중심으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교육 혁신모델인 행복배움학교를 2022년까지 100교로 확대하여 일반화하고 민주시민교육, 역량중심교육에 적합하도록 미래학교와 미래교실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22년까지 진로교육원과 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교육혁신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강화하는 등 우리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안심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학생과 학교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중요합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는 교육감인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챙길 것입니다.
신뢰받는 안심교육을 위해 공감놀이를 통한 인성교육과 학교체육,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공감능력과 감수성 내면화에 힘쓰겠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실과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 보급과 다목적강당 신축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유해요소에 노출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학교자치와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청라와 영종지역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해결에 노력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저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시민, 교육가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마을, 지역사회가 학교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민ㆍ관이 협치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발로 뛰고 귀를 여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자치를 확대할 것이며 평화도시 인천과 적극 협력하여 인천이 평화교육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캠프, 남북 공동 수학여행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간, 지역 간 존재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출발선에서의 차별이 최소화되도록 형평성을 높여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교육균형 발전대상 111개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4년간 교당 약 9000만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추가지원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 전원을 수용하여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학교설립단계부터 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의 중심이 되고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사업 979개 중 230개를 통합ㆍ축소ㆍ폐지하여 23.5%를 과감히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정책사업 정비를 통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성평등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존중ㆍ공감의 조직문화 개선 7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민감사관과 협력으로 감사주기를 삼사 년으로 줄여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이제 2019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2958억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에 142억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에 2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자치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 대비 10.3% 증액하여 27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한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교신설 8교에 975억원, 학교이전재배치 1교 148억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에 250억원, 공간혁신 참여사업에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11.3% 증가한 총 1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천 교육재정의 총규모는 3조 7888억원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재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받고 내국세의 세수 증가 등으로 인해 2018년 본예산 대비 7.5%인 2632억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7416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787억원, 기타이전수입 194억원, 자체수입 791억원, 전년도 이월금 700억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사업이 2조 693억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형 학력신장을 위해 1698억원, 교육복지사업에 33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성격상 인건비 59%를 포함하여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3%에 달하여 전체 예산 중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을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에 3184억원, 단위학교의 재정지원을 위해 4644억원,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27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지원비로 105억원, 교육행정일반 243억원, 기관운영관리비로 175억원,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 836억원, 예비비로는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은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교육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인천교육이 가는 그 길에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박남춘 인천시장님께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박준하
행정부시장 박준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 시정질문 관리현황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시의회 개원 이후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서면질문 13건을 포함하여 총 38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15건이며 1건은 추진완료되었고 22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사항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추가보고가 필요한 22건에 대하여는 추진 중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녹지 분야 4건, 도시재생 분야 3건, 문화관광체육 분야 3건, 경제자유구역 분야 3건, 재난소방 분야 2건, 교통 분야 1건, 기타 6건으로 현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계획대로 추진 중이거나 향후 행정절차 이행, 예산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며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제8대 시의회 개원 이후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박준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우삼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249회 정례회 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은 총 14건을 질문하여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4건이며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은 10건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제249회 정례회에서 답변 시 종결된 사항으로 서정호 의원님 외 세 분이 질문하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하여 등 4건에 대한 내용과 계속 추진 중인 사항으로 고존수 의원님 외 총 다섯 분이 질문하신 사립유치원 공영제와 관련하여 등 10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하여 의원님들 책상에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장우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김강래 의원님과 김희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1월 6일 내일부터 11월 19일 월요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끝으로 오늘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5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등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따끔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조력자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한 점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은 시와 교육청을 합쳐 연간 약 13조 9000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이며 특히 인천시의 예산규모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서울ㆍ경기ㆍ부산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원도심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고 한 해 살림을 확정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별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심사하고 살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낭비성 예산을 미리 가려내어 시민들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다음에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인천시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등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이틀 후로 다가와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올 추위에 대비해 동절기 시민안전대책 마련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과 소외계층 학생들을 세심하게 보살펴서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