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안병배 의원
안병배 의원
김성준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신은호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김국환 의원
이오상 의원
박인동 의원
이용선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부의장 안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에는 청학역신설추진위원회 회원님들과 부평구 삼산동에 소재한 진산중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회원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회의진행은 신은호 의원님까지 두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김국환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가능한 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시민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는 질문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배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인터넷과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추홀구 주안1ㆍ5ㆍ6동, 도화1ㆍ2ㆍ3동 2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안병배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대공원 내 백범광장 관련한 질문 등 3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박남춘
고맙습니다.
●김성준 의원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시장 박남춘
아닙니다.
(웃음소리)
●김성준 의원
먼저 인천대공원 내 백범광장 관련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인천대공원에 갔다가 우연히 백범광장을 들렀습니다.
그때 담아온 사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 아시다시피 인천공원 내 우리는 백범광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는 전경입니다.
다음입니다.
거기에 표지석에 보면 백범광장 영어로 김구 스퀘어(Kim Koo square)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안내표지판에는 백범 스퀘어라고 돼 있습니다.
표지석에는 김구 스퀘어라고 돼 있고 안내판에는 백범 스퀘어라고 돼 있는 이 두 가지의 어떤 형태들이 우리가 지금 백범광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동상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관리가, 거미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정말 제거를 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실정이 안타까웠습니다.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 지대가 녹지지대고 그러다 보니까 거미줄도 낄 수 있고 하지만 각종 오염물질에 의해서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저렇게 모셔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머니인,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인천에 오셨던 곽낙원 여사님의 어머님의 동상입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상부에는 조류의 오물이 저렇게 묻어져 있고 그리고 옥바라지를 위해서 김구 선생님께, 아들에게 밥을 가지고 가시는 저 손에는 벌집이 저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찍고 인터넷 검색을 좀 했습니다.
4년 5년 전에도, 학생들이 여기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그때 동상의 오물이 지금도 그대로 돼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김구 선생님을 그리고 우리가 애국지사를 그리고 우리 민족주의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을 봤습니다.
이렇듯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백범 김구 선생님 스스로가 백범일지에서 인천은 의미심장한 역사적 장소라고 하신 말씀이 무색해질 정도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미줄과 오물로 얼룩진 김구 선생님과 모친 곽낙원 여사님의 두 동상을 보면서 그리고 광장의 정확한 표기도 통일되지 못하고 성의 없이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서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정말 먹먹했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러한 인천의 백범광장의 관리실태 보시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시장 박남춘
정말 부끄럽네요.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했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지금 의원님 질의 준비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 듣고 간단한 작업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명칭의 사용 문제나 이런 것은 비단 저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산행을 할 때 천마산 같은 경우도 이게 보니까 구별로 막 관리하다 보니까 명칭이 구마다 달라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한번 종합적으로 이것을 시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미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했는데 그런 일환에서 명칭의 통일이나 이런 문제들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의원
획일적인 그리고 지자체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범위가 아니라면 인천광역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켜 오셨던 그분들의 얼을 기리고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저런 역사적인 장소나 아니면 동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즉석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시 집행부하고 시장님 같이 정말 백범광장 가셔서 한번 주변에 대대적인 사죄의 마음으로도 청소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에게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난번 제249회 본회의 시정질문 시 존경하는 조성혜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신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신 후에 내항으로 이전을 검토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또 하나의 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첫 지시 1호이셨던 시청 앞 미래광장을 소통하는 열린 시민 휴식공간 열린 광장으로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열린 광장을 조성하시는 계획에 백범 선생님과 곽낙원 여사의 동상을 모셔서 시민의 소통과 열린 공간의 민족정신이 함께하도록 하시는 계획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자취가 있는 내항과 만국공원과 함께 본 의원의 제안장소도 시장님과 시 집행부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계획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조성혜 의원님도 아마 지난 제249회 정례회 때 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가 가장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진짜 저기 있을 만해 하는 공감을 얻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시장이 일방적으로 검토해서 지시하고 이것은 굉장히 또 안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합당한 절차나 이런 것을 한번 잘 밟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의원
시장님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고 합당하게 어떤 시민사회의 여론과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도 같이 존중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형 복지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시장님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공약이행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대해서 많은 고마움과 그리고 환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시장님의 간단한 의견과 이후의 로드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하여튼 저는 이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우리 인천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낮은 보수 때문에 일 할만 하면, 이렇게 경험도 쌓고 유능해진 단계가 되면 타 지역으로 이동해 간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문가이신 김성준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하고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종사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은 데 있어서 많이 그런 기회를 가져서 내년부터는 복지포인트 문제라든지 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 문제 그 다음에 유급병가 문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조례를 통해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들을 통해서 분야별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설 종사자 대표라든지 관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의원
시장님, 하지만 아직 인천의 사회복지 현장은 넘어야 할 산과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시작이고 토양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광역시ㆍ도별 복지관 현황입니다.
서울이 인천의 3배가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98개, 장애인복지관이 49개, 노인복지관이 81개입니다.
다른 시ㆍ도를 제외하고 인천만 보더라도 3분의1의 숫자이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19개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10개고 노인복지관은 19개가 있습니다.
인천에 노인문화센터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10개밖에 안 되는 수준의 복지관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숫자는, 다음 자료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복지관 기관당 인구수를 봤을 때 복지관 하나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만명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16만명의 시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소별로 지원액은 서울이나 인천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은 9억 정도의 예산을 연간 지원을 하고 있고 인천시는 7억 23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구수당 환산을 하면 이용자 1인에게 9080원이고 인천은 그 반액밖에 안 되는 4500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냐면 결국 인천시민들은 복지관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복지관 1개소당 많은 인원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복지관의 인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 숫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명당 클라이언트, 그 대상자들을 케어 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질 높은 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시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천이 전국 시ㆍ도에 비해서 사회복지관에 7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공히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평균은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의 내용을 본다면 그 지원액은 반액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지원액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 숫자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만큼 인천의 현실은 굉장히 심각한 현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발의를 했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셨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조례의 내용도 출발은 개인의 사회복지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자는 뜻에서 출발됐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출발선상은 제대로 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 취임 4개월이 조금 넘으셨고 아직 풀어야 될 숙제는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인천시민이 인천형 복지를 통해서 행복해야 하는데 그 전달체계의 중심에 있는 인천의 사회복지계가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 그 부분 정말 공감 많이 하시죠?
●시장 박남춘
네, 그러니까 이게 누적된 문제예요.
이게 어느 한 정부에서 4년 동안 해결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누적돼 왔고 솔직히 왜 이런 구조를 가졌느냐에 대해 분석적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사실은 이 시정질의를 받아 놓고 왜 우리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적고 그래도 타 광역시에 비해서 맞춤형, 주기별 복지관은 그런대로 좀 이렇게 충족이 됐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도 누구도 분석적으로 답을 못 하더라고요.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그동안 지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시가 관여를 안 했느냐 이런 데 대한 답도 없고 종교단체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들이 오는데 그래서 이게 우선은 또 여러 가지 복지정책의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복지재단이 빨리 연구조사 기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꾸려 가지고 우리 복지기준선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찾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과업으로 넣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좀 어떤 형태로 배치해서 가면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행복해지겠느냐에 대한 그런 체계적 연구조사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대대적으로 한번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김성준 의원
시장님, 공감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신뢰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지켜보고 시장님께서 잘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인천연구원의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원 한 명이 겨우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인천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의 핵심은 연구조사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남춘
그렇습니다.
●김성준 의원
어떤 초기의 복지재단이 설립을 하면서 직접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이제는 떨쳐내고 정말 인천사회복지계가 질 높게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재단을 만들어주시기를 그리고 곧 대표이사의 선임과 그 역할을 수행할 인천복지재단과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그리고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인천형 복지기준선과 인천형 복지의 현실적 발전대안,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김성준 의원
다음은 인천의료원 정상화 방안과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최근 몇 년간 인천의료원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남춘
네, 알아요.
하여튼 병상 가동률도 낮고 그 다음에 또 전문의들이 다 퇴직을 해버려 가지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다가 이게 비급여 비용지원하고 의료급여제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상급병원으로 많이들 가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들이 걸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준 의원
인천의료원의 최근 3년간 환자 통계를 보면 이용 환자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비해서 ’17년 외래환자 연인원이 6000명, 입원환자는 7000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공공의료원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능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사들의 이직현상도 심각합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26명의 의사가 퇴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료진 수급과 이직현상을 보이는데 과연 얼마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의료진의 잦은 교체는 환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고 채워지지 않는 의료진은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 결과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또 하나는 국립의료원과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방과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내과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천의료원도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보니 한방과가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이후에 한방과 의료진료 관련해서 의료진 확보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보니까 저도 찾아봤어요. 한의사회도 저를 찾아와서 건의도 하고 우리 또 새로 생긴 보훈병원에도 한의과 좀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인천의료원도 1997년도에 개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내원환자가 없어지고 또 아마 양방과 협진 체계가 잘 안 되니까 이것을 폐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참 이게 고민은 고민인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침구과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한 분 계시고 그런데 34개 의료원 중에 4개소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지금 현재 원장이 퇴임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의료원장을 한번 잘 선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김성준 의원
한방과의 한의사분이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정책 안에 양의와 한방이 공존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임치료에 관련한 한방치료들도 굉장히 성과들이 좋고 그 결과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접근들이나 아니면 이해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랬을 때 민족의 의학인 우리 한의학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후에 같이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시장님께 그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또한 인천시 공공의료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ㆍ도 중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재단이 만들어져 있고 부산과 광주와 여타 지역을, 경기의 지역을 봤을 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전문인력들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왜 인천은 모든 데이터들이 제가 자꾸 그런 부분만 봐서 그러는지 너무 낮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공공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국의 기본적인 평균 이상은 좀 맞추어내는 노력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님, 인천시 보건정책과의 응급의료체계를 담당하는 응급의료 대응인력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 박남춘
한 명 있어요.
●김성준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있고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병원 사망사고 그리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의료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할 응급의료 대응인력이 단 한 명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도 팀이 아니라 의약관리팀에 6급 응급대응인력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대응과 조치는 강화되고 정비되어도 실질적인 응급의료 강화와 응급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의 응급의료체계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혁신과 시민안전 중심 시정을 노력하심에도 아직 인천시에는 조직 변화가 굉장히 미약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특히 응급의료체계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보강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박남춘
이미 제가 지시를 해서 12월 안으로 아마 한 명이 충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팀으로 꾸리는 그런 것도 검토를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의원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에 어느 시정부보다 그 가치를 부여하고 실천하는 민선7기 시정부의 성공이 시민이 주인 되는 인천시,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도시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안병배 부의장님,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진지한 답변을 주신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질문을 바탕으로 본 의원도 더욱더 시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함께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배
김성준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인천공원 내 백범광장 관리실태 및 향후 이전계획과 인천형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방안 그리고 인천의료원 운영과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동ㆍ4동 지역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현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또 진산중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늘 따뜻한 마음으로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이용범 의장님과 오늘 진행을 맡은 안병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인천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3만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차출석해 주신 강현선 교육국장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2016년 한겨울에 차가운 아스팔트 광화문광장을 온 국민이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동성 국민혁명이 있었던 시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완성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지금 국정 2년차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6월 13일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완성은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아직도 바로 서지 못한 적폐와 기득권 세력이 줄기차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은 지방정부라고 해서 예외사항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균등한 기회를 말씀하셨고 과정의 공정성을 말씀하셨고 정의로운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인천시정에도 같은 영역에 포함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8대 시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는 박남춘 시정부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막중한 책임과 책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시정부의 성공을 우리 모든 시민은 간곡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안 문제하고 정말 우리 시정부가 가져야 될 공직자 자세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모니터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니터가 보시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 할 때는 화면을 오른쪽으로 배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장 박남춘
나오는데 조금 다르네요, 저것하고.
●신은호 의원
화면이 굉장히 흐려서 잘 안 보입니다.
여기가 부평에 제3보급단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내용을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서 지도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부평 원도심 중심부에 있는 삼마아파트라는 국방부 부지의 약 70여 세대가 지어져 있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인데요. 이게 전부 무허가 건물입니다.
인천시민들은 베란다에 가림막 하나만 설치해도 이행강제금을 물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단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또 특별히 원도심에 지금 부평4동 406-5번지에 도시계획상 공원, 주차장으로 중복결정된 한 부지는 3840㎡ 정도 되고요. 또 하나는 2443㎡ 정도 됩니다.
이 중에 406-5번지의 거주자는 13세대 정도 되는데 독신자들입니다.
또 2440㎡ 401-7번지에는 32세대 중 14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전체 2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가 원도심에, 송영길 전임 시장님 때부터 현장방문도 했고 또 대안을 마련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사실 박근혜 정부여서 일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고 특별히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대통령이나 또 중앙정부에 굉장히 많이 인프라를 갖고 계셔서 소통이 잘될 걸로 이해를 하고 반드시 현안 문제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대를 갖습니다.
저희들이 원도심 재생에 대해서 늘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는 4년 지나고 나면 결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원도심 정책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
●시장 박남춘
답변할까요?
●신은호 의원
네.
○시장 박남춘
사실 지금 부시장도 따로 두고 전담조직도 꾸리고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는 그 일을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시민들께서 신뢰해 주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특히 개항장 지역에는 그래도 확실히 손에 잡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또 실존물들도 많이 존재하고 하는데 북부지역 부평이나 이런 쪽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3보급단 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평지역 구도심을 살리겠습니다 이건 공염불이라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공약이고 지금 저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번에 기무사에 개혁이 있었잖아요. 기무사가 같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매각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 얘기와 마찬가지로 저 안에 있는 15화학대, 여단, 제3보급단 통째로 옮기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가 상임위도 국방위원이시고 해서 호흡 맞춰서 열심히 통째로 저걸 기존의 군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같이 이 삼마아파트 문제도 이전되면 저건 당연히 정리가 필요한 일이고 그때 물론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듯이 저기에 보면 한 동만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한 동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군부대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에서 물론 저 사업의 주체가 되겠지만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부평 구도심을 총체적으로 잘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원내대표와 제가 열심히 나서서 가시적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군에서도 아마 우리에게 자기들이 의도하는 것들을 조금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진짜 주민들께 모든 걸 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전체의 이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 노력을 다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시정질문 하기 전에 제3보급단 문제에 대한 것을 수면 위로 올린 이유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제3보급단, 507여단, 15화학대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군용철길 문제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3보급단 이전에 대한 것을 최소한도 17사로 집약시켜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부평4동의 부대도 동시에 이전하는 걸로 접목시켜서 일을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 박남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의견 주셔서 통째로 하나도 군부대 남지 않게 기존 군부대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거기에 삼마아파트는 그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신은호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은호 의원
저는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걸로 보고 정말 가시적인 원도심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 선도적 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시장 박남춘
이게 해결이 되면 사실 부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장고개가 가로막고 있는 인천 도심의 교통 문제 이런 문제들에도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두 번째로는 우리 캠프마켓 반환 시기가 금년 말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와 동떨어진 부지가 부평 오수정화조 부지인데 여기가 5785㎡ 정도 됩니다.
이건 조기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가 부평의 뉴딜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고 또 이 부지에 혁신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라든가 중소상인들 지원센터라든가 청년창업센터라든가 이런 것의 주요 시설이 들어설 건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지기 때문에 전체 반환부지는 시기가 토양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지만 정화조 부지만큼은 그런 게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조기에 토지사용 승낙만 받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추진하는 데 굉장히 빠르게 진척시킬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집약적으로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반환될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립니다.
●시장 박남춘
알겠습니다.
관련자들하고 의견 잘해서, 늦출 이유가 없죠.
●신은호 의원
그 다음에 저는 인천의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의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대 때도 들어오자마자 줄기차게 중소상인들, 골목상권, 중소기업이 저는 인천경제의 순환을 담보하는 경제적 주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어제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인천의 역외소비율이 52.8% 정도 나왔고 전체 17개 광역시ㆍ도를 포함해서 가장 높은 데가 세종인데 세종은 사실 소비를 담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별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단연코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인천이 역외소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인천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선 작은 것부터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카드를 들어 보이며)
시장님, 이것 무엇인지 아시지요?
●시장 박남춘
네, 인처너카드입니다.
●신은호 의원
제가 중소상인이나 골목상권에 굉장히 애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강한 주문을 요구합니다.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사람이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물려받고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인천 땅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동참하고 함께하는 분이 인천을 사랑하는 진정한 인천시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혹자 간에는 내가 인천에서 태어나서 제일 인천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인천의 공직자가 약 3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 골목상권이나 상점가를 이용하는 이용률은 인천시 본청의 비율을 봐도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결국 이건 뭐냐 그러면 인천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와 권한을 행사하면서 시민이 준 혈세를 녹으로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인천에 대한 애정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정책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많은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휴지만큼도 못 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정책, 중소기업의 정책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공직자입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실천 의지를 갖고 이런 정책을 내가 몸소 실현하고 행동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 정책은 실현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 박남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신은호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인처너카드가 인천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절대적 기여를 할 것으로 저도 봅니다. 또 특허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자산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인천에 살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 또 우리 인천에서 살지 않는 공직자들도 인처너카드를 활용해서 지역소비를 늘리고 인천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진정한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이 되기를 간곡하게 원합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남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호를 외치고 한다고 인천 사랑하는 것 아니거든요.
사실은 인처너카드가 저도 하여튼 시 관련 기관 회의를 두 번이나 하고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5급 이상은 88.6%가 이걸 썼더라고요. 그런데 6급 이하는 여전히 11%에 머물고 있어요.
사실 이게 실행에 옮기기에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천이 문제점이 있으면, 이 카드를 쓰는데 사실 처음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뭘 좀 해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교통카드 기능도 다 부착을 하고 개선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써 주시면 이게 더 발전이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것 써 가지고 경품 해 가지고 5등 맞았어요. 2만원 받았어요.
●신은호 의원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가 사실 일반카드보다 훨씬 더 높고요. 그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많습니다.
●시장 박남춘
저희도 적극 홍보를 하겠고요. 우리 신 의원님 비롯한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다만 이게 다녀보면서 저는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는데 IC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데에서는 다 돼요. 다 되는데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상인들께서 아예 그런 생각들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를 어떻게 잘 보급할 건지가 사실 당면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도 전통시장에 결제방식이 안착이 되기 전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이것 한다고 줄여서는 안 된다, 관련 기관에서 직원들께 온누리상품권 주던 것을 이것 있으니까 거기로 돌린다 이건 안 된다. 이유는 상인들께서 아직도 인처너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시지도 않고 또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확산시켜 나가면서 가맹점도 늘려가고 이럴 거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신은호 의원
7대 때 제가 인천시 본청의 사용비를 봤어요. 봤는데 일반소모품을 시청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형할인마트로 가서 활용한 게 90% 가까이 됩니다. 왜냐, 거기 차 타고 가서 필요한 것 다 쑥 사 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용합니다.
강하게 질타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인식이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정책을 실현하는 데 효과가 별로 없고 시민 설득하는 데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시장님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 박남춘
저도 절실하게 체감하는 건데 결국은 아무리 시장이 말한다고 해도 공직자들이 실제로 같이해 주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처너카드 사용률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이것 어떻게 진정을 다해서 설득을 할 거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직자들 설득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품 같은 소모품도 법인카드로만 사게 되어 있어요.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걸 전환하는 방안, 투명성은 유지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같은 맥락입니다.
인천의료원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저는 또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인천의료원 이용현황을 보니까 우리 인천시 산하 공무원 그 다음에 산하 공기업 직원 실태를 보니까 2016년도에 4.25% 정도, 2017년도 3.76%, 2018년도 현재 3.38% 정도인데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내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의료원, 물론 의료서비스나 의료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 이용을 안 하는데 인천시민들한테 인천의료원 얘기하십시오라고 하는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기본 건강검진 받고 이런 것은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면서 이용에 의료의 질이라든가 불편한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제 체험해 보고 가서 확인해 보고 이용해 봐야 어떤 실태인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태가 저조한 것은 결국 인천의료원에 대한 가치나 애정이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맥락에서 접근한 거고요.
아까 소상공인들 지역소비에 대한 정책이나 마찬가지로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점검해 주시고 더 가관인 것은 출자ㆍ출연기관 공기업은 2016년도 0.21% 그 다음에 2017년도 0.09% 그 다음에 2018년도 현재 0.27%인데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시장님이 잘 점검하셔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한 리더십를 발휘하셔서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남춘
하여튼 그게 바뀌기까지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봐요. 보는데 제가 사실은 정부에 몸담고 있을 때 했던 일 중에 상당한 부분이 혁신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하고 변화하는 가장 큰 핵심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저도 와서 시장으로서 놀랍고 했던 게 직장교육이고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 시 공직자들이 과연 시민에게는 뭐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부터 해 봐야 되겠느냐라는 것 자체를 한번 제가 백날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강사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서로 생각도 같이 나누고 이런 절차부터 가지고 가야 되겠다, 저는 시민의 날 기념식 때도 사실 그때는 공무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기념식에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에는 너무 못 미쳤던 이런 문화가 아직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고 제가 막 기분 내킨다고 인처너카드 쓰시오, 인천의료원 가서 건강검진 받으시오 막 이렇게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물론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가 부탁도 드리면서 한번 근본적 변화를 꾀하는 노력도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런 오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성실하게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기득권에 안주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시정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37명 인천시의원들은 시정부가 제대로 갈 수 있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안병배
신은호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제3보급단 이전 및 부평삼마아파트 부지 활용계획, 소상공인 정책 및 인처너카드 활용대책과 인천의료원 이용실태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순서입니다.
김국환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들은 일괄질문을 들은 후에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가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안병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박준하, 허종식 부시장님 그리고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연수구 청학동에서 이렇게 방청하신 청학동 주민들과 진산중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1일 제250회 임시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인천지역의 미개발 난제로 남아 있는 송도석산과 관련한 인천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송도석산이 인천의 랜드마크로 조성되기 전까지 단기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석산 부지에는 시민들이 도시체험농업과 텃밭과 힐링을 위한 활용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본 의원의 제안 실현을 위한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한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의 결단으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심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 송도석산이 시민의 여가 선용의 장으로 변화하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중장기적 계획에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인선 역사 설치를 위한 재원 분담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에는 수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수인선의 경위는 1937년 8월 총 연장 52㎞로 완공되어 소래ㆍ남동 등의 염전지대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내륙의 곡물을 수송하는 중요 교통수단으로 운행을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 염전지대의 물량 확대에 따른 협궤방식의 화물수송 한계와 편리한 교통수단의 수요 변화에 따른 이용객 등의 외면으로 수인선의 역할도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1977년 인천~수원 간 산업도로의 개통으로 수인선의 산업철도 기능이 상실되어 점차적으로 철도변 주민들의 중요 교통수단에서 철도체험, 데이트코스 등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전환되었고 꼬마열차라는 애칭과 함께 인천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애환 속에서 1995년 12월 31일에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인선의 역할 재조명은 2012년 송도에서 오이도 구간 13.1㎞가 복선전철로 개통되고 2016년 2월에 송도~인천 간 7.3㎞ 구간이 준공되어 총 14개 지역에 걸쳐서 운행을 재개하면서 경인국철과 환승되는 주요 철도노선으로 화려하게 부활하여 2019년 12월 이후에는 오이도에서 수원까지 수인선의 완전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 철도기간망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인선이 인천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철도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학역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잠시 청학동 주민들의 창립대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9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동안 연수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청학역 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수인선의 역과 역 평균거리는 1.2㎞입니다.
그러나 원인재역에서 연수역까지는 900m입니다. 연수역에서 송도역까지는 2.7㎞나 됩니다. 그 지역의 중간에 청학동이 있습니다. 그 절반을 하더라도 1.3㎞가 넘는 구간이 됩니다.
우리 청학동 주민들은 청학역사거리에 청학역 신설을 요구하면서 또 청학동의 교통의 편리와 장기적 민원해소를 위해서 한다면 위민행정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청학역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철도건설법 제21조 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에 의하면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건설 등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에서는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건설하도록 되어 있어 인천시에서도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학역 설치를 위한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청학동의 요구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부평역에서 청학역 신설 공약을 발표해 연수구민들은 숙원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더욱 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청학역 신설 공약을 보겠습니다.
(11시 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2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역사 신설 원인자부담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도 어려운 답보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장님이 제2경인선 공약을 통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예비타당성 문제도 큰 무리 없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학역 신설은 장밋빛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속히 역사 신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만큼 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 줘야지만 국토부에서도 이에 따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청학역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재정 문제를 포함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지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학역 착공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학역이 신설되는 청학동 주변에는 면적 2.39㎢이며 거주인구가 약 3만명 정도로 문학산과 청량산이 연접해 있고 5개의 학교와 용담체육공원과 연수보건소 등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다소 먼 거리에 있는 연수역 또는 송도역을 이용해야 하는 철도교통망에 완전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교통 속에서 수인선 내 청학역이 신설됨에 따라 청학동 주민들의 철도이용 편리와 학생들의 통학시간 단축 및 그리고 버스에 의존했던 대중교통방식에서 철도를 활용한 교통환승으로 개선되어 청학동 방문객 편의성 증대와 청학동 지역을 이용한 문학산과 청량산 등으로 등산을 하는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2경인선 사업의 완공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제2경인선에는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기본계획고시 그리고 설계,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준공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청학역은 이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또 제2경인선의 예비타당성이 통과된다면 수인선이 환승역으로 청학역을 빠르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편의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2경인선 사업 전체 예산에서 인천시는 약 3000억가량의 예산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리 쓸 수만 있다면 또 합의한다면 이는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예산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시장님께 청학역의 조기착공은 단순한 지역현안을 넘어 인천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집행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판단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영상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11시 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7분 동영상 상영종료)
본 의원과 연수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청학역사 신설은 시장님의 업무추진 능력과 힘으로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항임을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학동 주민 여러분과 진산중학교 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배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국환 의원님께서는 수인선 청학역 설치를 위한 국비와 지방비 재원분담과 현재 운행 및 건설 중인 수인선 내 청학역사 착공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1선거구인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출신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과 인터넷으로 시청 중이신 인천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시민 접근성 확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 소래습지생태공원 관광객 유치 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는 인천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주말이면 10만명이 넘는 관광인파가 몰려와 어시장을 둘러보고 식도락 여행을 하는 우리 인천의 주요 관광자원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소래포구와 매우 인접해 있으며 도보로 10분 정도만 이동하면 드넓은 소래습지를 만나볼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전국 각지에서 소래포구를 찾아온 관광객들이 함께 둘러보기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소래포구에는 연간 600만명이 방문하고 있는 반면 소래습지생태공원은 2%인 13만명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관광권임에도 방문객의 현저한 차이는 관광자원의 연계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천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래포구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까지 산책로를 마련하는 등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관광객 연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창지구 내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입로 정비 및 조명시설 확충의 건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경계로부터 2㎞ 내에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밀접한 논현동과 서창2지구가 있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창2지구와 습지생태공원 사이에는 도림동과 시흥을 잇는 도림고가교와 대로가 가로지르고 있으며 서창2지구 시민들은 비류대로 하부의 굴다리를 통하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진입로 자체를 조성하지 않아 시민들이 풀숲을 헤치고 개울을 건너야 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서창지구 인접구역은 일몰 후 조명시설 하나 없으며 산책로조차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서창지구 시민들은 습지생태공원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창지역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정비 및 조명시설의 확충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서창지구 주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소래습지생태공원 내 관광편의시설 및 경관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6.2㎞, 차량으로 15분 거리에는 시흥갯골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소래염전으로 동일하게 형성되어 천일염을 생산해 오다 2000년도에 접어들어 폐염전시설과 습지생태를 복원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이 소래생태공원과 공통점이 있으며 여러 면에서 비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생태계 보존에 주안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생태전시관과 염전체험장, 갯벌관찰대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 해수족욕장도 조성하고 있으나 생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관광 방문객편의시설 도입에는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시흥갯골생태공원은 방문객의 관람을 위한 높이 22m의 전망시설을 비롯하여 경관다리와 다양한 조형 및 조경을 갖추었으며 야외공연장과 피크닉존, 해수물놀이시설을 비롯하여 야영장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9월에는 시흥갯골갯벌축제를 개최하고 버스킹 공연과 갯골탐방프로그램 등 체험행사를 수시로 진행하는 등 지역시민에게 좋은 휴식공간이자 자연학습장소로서 활용되는 등 관광명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적극적인 개발에도 불구하고 시흥갯골생태공원은 2012년 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갯벌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생태공원으로서 갯벌 생태를 복원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흥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소래습지의 생태자원을 보호하면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소래습지생태공원에 편의시설과 경관시설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생태환경을 접하고 이를 통해 관광사업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친자연적인 개발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대공원과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관광벨트의 구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번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시장님과 남동구청장의 공약사항에는 인천대공원과 소래포구를 연계하는 관광벨트 구축사업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는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인천대공원과 소래포구를 잇는 장수천변 도로 8.1㎞를 꽃길을 조성하고 자전거대여소 운영을 재개하는 한편 트래킹과 사이클 이용자들을 위한 안내판과 이정표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코리아둘레길 지정에 해당 구간을 포함시키고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장수천변도로 중 인천대공원에서 남동경기장에 이르는 일부 구간에만 자전거도로와 보행데크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향후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이르는 장수천 일원에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동경기장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이르는 잔여 구간에 보행공간과 조명시설을 확충하는 등 인천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대공원과 소래포구를 연계하는 관광벨트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시민 접근성 확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살피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배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오상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접근성 확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래습지생태공원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인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3선거구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 지역구 문화복지위원회 박인동 의원입니다.
서른일곱 분의 인천시의원 중에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이기도 합니다. 이에 자부심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겠노라 매일 다짐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안병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또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서 인천의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중앙공원과 관련된 시정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심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중앙공원은 1992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2005년까지 1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된 공원으로서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직장인의 휴게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원입니다.
시청, 교육청, 경찰청, 문화예술회관, 종합터미널 등 주요 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대규모 근린공원으로 대형백화점과 로데오거리가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상업지구 지역을 가로질러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공원의 울창한 숲은 미세먼지 저감효과뿐만 아니라 산소를 공급해 주어 가히 우리 시의 자랑이라 할 수 있으며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방문을 할 정도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인천에 있어 중요한 공간인 중앙공원은 9개 지구와 주변지역을 각각 둘러싸고 있는 도로로 인해 섬처럼 고립되어 있어 공원으로서는 활용도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9개 지구로 구성된 공원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걸어가려면 무려 8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문예회관사거리나 터미널사거리 부근은 왕복 6차선에서 8차선 도로의 도로로 끊어져 있어 사실상 다른 공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주변지역을 둘러싼 남북 양측 도로로 인하여 접근성이 어려워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원은 하루 이용객이 삼사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지만 이렇듯 공원 곳곳을 가로질러 도로가 있기에 시민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종주하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 조성이 13년에 걸쳐 구간별로 이루어지면서 교통, 올림픽기념, 체력단련, 문화예술 등 구간별 콘셉트도 가지각색으로 통일감도 없습니다. 통일성 또한 없습니다.
이에 연결통로 및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조성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가 끊기지 않고 연결만 잘된다면 우리 중앙공원이 시민들의 최고의 휴식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의 각 구간을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통로로 이으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시민들이 공원에 머무는 시간도 풍족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공원 9개 지구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듯 단절된 공원을 잇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조성해 오래 머물며 쉴 수 있는 도심휴양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7기가 들어서자마자 3ㆍ4지구와 4ㆍ5지구를 연결하는 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나머지 구간들 또한 보행연결통로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제3대 의회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얘기입니다.
연결통로와 관련해 수도 없이 인천시에 질문이 들어왔지만 여지껏 그대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중앙공원을 하나의 연결된 공원으로 완성하는 것이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공원 이용 활용화에 초점을 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배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동 의원님께서는 중앙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안병배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행정을 펼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미래교육을 꿈꾸는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리며 먼저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1시 3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37분 동영상 상영종료)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입니다.
물론 주경기장도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뒤에 나오는 사진이 주경기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운동장 기능을 상실시키며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나와 있듯 모든 운동의 기본은 육상이라고.
인류는 원시시대부터 지금껏 뛰어다니며 사냥을 하면서 진화해 왔고 모든 스포츠로 변화되며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 많은 인기종목에 뛰거나 걸어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 대비 14.7%로 2017년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해 조기축구나 테니스, 골프, 등산을 하며 여가를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렇게 망가져 가는 트랙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운동장은 광역시운동장입니다. 하지만 몬주익의 마라톤 영웅 황영조 선수가 지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으로 재임 중이지만 황영조 감독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 시골에도 다른 후진국에도 이런 운동장은 없는 걸로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광역시가 갖고 있는 운동장이 아니라고.
창피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인천시민과 이곳에서 운동을 하는 어린학생들과 선수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른들이 관리를 못 하고 그저 상업적인 사업으로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환경에서 운동을 하게 하는 어른으로서 미안했습니다. 어른답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들이 그동안 이러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관행사를 진행하면서 책임의식을 갖고 트랙 위에 최소한의 깔판이라도 제대로 깔고 시작을 하였다면 저렇게 망가져 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셨던 바대로 지게차가 그냥 트랙을 다닙니다.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며 안일하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형행사를 진행하면서 대형차들이 계속해서 물건을 나르다보니 망가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관련 부서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 저렇게 일처리를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학생은 공부도 해야 하지만 꼭 공부로만 성공을 이루는 시대는 지금은 아니라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운동을 하는 친구들과 또 다른 취미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행복을 누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나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인기종목을 하는 선수들은 뛰어난 실력이 있어야 프로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어렵습니다. 피눈물 나게 연습에 연습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부와 명예를 얻고 한 집안의 영광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인기종목의 많은 선수들은 어렵게 운동을 하고 또 힘들게 실업팀이나 대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국대회 입상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면 끝입니다. 선수로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남자선수들은 군대도 가야 하고 직장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인기종목의 운동을 한 것에 대해 후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으로 인해 행복했으니까요.
그러나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행복도 찾고 대학도 가고 실업팀도 가는 것이지 그냥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인기종목인 육상을 하는 것이 이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시민들에게도 하루빨리 제대로 된 주경기장을 선사하는 것이 시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주경기장에 제대로 된 트랙이 건설된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낭비되는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철저한 관리만이 시민들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를 입는 인천시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안병배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배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문학경기장 사용방법 및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김국환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느라고 늦게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잘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국환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학역 신설과 관련하셔서 김국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수인선에 청학역 신설을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 왜냐하면 수인선이 국철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해서 청학역 신설에 대해서 다각도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의 경제성 분석결과 B/C값이 0.3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연수구 지역과 남동구 지역, 남부 쪽의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는 우리 시민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송내역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나가서 환승을 하는 이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청학역이 이 문제를, 역을 신설할 수 없는 그런 경제성 분석결과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기회에 인천에 교통혁명을 가져오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구로역과 우리 인천 남부를 연결하는 제2경인전철을 놓는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 대상의 가장 핵심에 청학역을 신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학동 주민들께서는 당장 보이는 수인선을 이용하게 청학역 신설을 해 주지 않고 왜 그러냐 하는데 그것은 경제성 분석이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물론 시간으로야 수인선에 청학역 신설하는 게 시간은 짧게 걸릴지 몰라도 저는 우리 연수구와 인천 남동구와 이런 남부지역 인천주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2경인전철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신설을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다음 주인가 우리 인천 국회의원 세 분이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 제시를 할 거고 시장인 저로서도 전체적으로 건설비의 7대3 비율로 국비와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차질 없이 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오상 의원님께서 시민의 접근성 확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래습지생태공원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는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이미 제가 원도심, 균형발전정무부시장께 종합검토를 부탁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대공원과 우리 소래습지를 연결하고 소래포구까지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거냐 그 다음에 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게 육지화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습지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환경보전도 잘 할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저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이 우리 소래습지와 시흥갯벌생태습지가 규모에 비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단절돼 있어요. 굉장히 한정된 것만 보고 가십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균형발전정무부시장께 부탁을 드려서 우리 소래습지와 시흥갯벌습지에 환경과 아주 친화적인 연결방안을 마련하면 순천만습지에 훨씬 큰 습지를 우리 시민들이 즐기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금년 말까지 그런 종합적인 방안이나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우리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내년 초에 어떻게 연결하면 될 것인지 또 나머지 대공원과의 관리방안 그 다음에 서창지구에서 접근하는 것은 보니까 그게 다 사유지예요. 현재 사유지라서 참 어려움은 있지만 휴먼시아 7단지 방향은 다행히 이게 공원으로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제방도로로 연결하는 교량 이것도 설치하고 만수하수처리시설에서 생태전시관까지 약 2.5㎞ 정도 비포장 산책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 의견들을 들어서 한번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연결작업 같은 것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하고 하면 아마 명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시흥시하고도 물밑에서 활발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인동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지구별 연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도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했었던 곳이고 다니면 박인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로부터 아주 많은 요구를 받던 곳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접근을 못 하게 해 놔서 불편하게 하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고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난해에 시민참여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중앙공원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교통흐름과 이용자가 비교적 많은 3ㆍ4지구 시청역사거리, 박인동 의원님.
그리고 4ㆍ5지구 인천YMCA사거리 여기에 연결보행통로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다가 사업비 35억원을 확보했거든요. 2019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겁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대목에 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보행통로가 참 아름답게 잘 어울릴 수 있을지는 많은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절된 나머지 4개 도로 연결하고 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하여튼 이것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 잘 들어서 공원이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학경기장 육상트랙과 관련해서 이용선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죠?
제가 미처 나가보지 못했는데 저 정도 심각한 것을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게 또 실무자들 얘기는 우레탄 공법하고 롤트랙 공법이 있는데 롤트랙으로 놓은 데 대한 또 다른 문제점도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적해 주신 대로 대형행사, 그렇다고 대형행사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거기 한류의 아주 대단위 축제도 있고 롤드컵 결승전도 거기서 하고 EDM 음악축제 아주 15만명이 오는 축제들 그런 게 문학경기장이 아주 정말 명소입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서 그런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치르고도 트랙이나 이런 게 손상이 가지 않는 공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시 집행부도 노력을 할 테니까.
그게 아마 우레탄 공법인데 이게 또 그럼에도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 간에 또 이게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관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잘 세워 나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국환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하나하나가 우리 인천이 행복해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오늘 질의하고 답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인천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배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도시,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오늘 본회의에 100%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강현선 행정국장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