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5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용범 의원
이용범 의원
김종인 의원
신은호 의원
이병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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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 의원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의장 이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장우삼 부교육감님은 개인연가로, 연제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오늘 본회의에 교차출석 대상인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내항 마스터플랜 기본구상 추진상황보고회 참석 관계로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교육청 시정질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불출석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시 학원연합회 회원들과 중구 도원동에 소재한 광성중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회원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이고 회의진행은 신은호 의원님까지 두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이병래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가능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그 밖의 교육ㆍ학예 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범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과 신현원창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시에 산적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박남춘 시장님을 대신하여 오늘 교차출석하여 주신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인천교육과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원연합회 회원님과 광성중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라국제도시 과밀학급과 가정동 루원시티 학교 설립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의 학급편성 기준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는 학급당 26.5명과 중학교는 30명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라 내의 학교당 학생 수는 먼저 청일초 27.6명, 해원초 31.4명과 청람초 30.9명이며 청라중학교는 38.4명과 청람중은 37.3명으로 청라지역과 가정동 대부분 학교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래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PPT 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로 인해 과밀학급이 된 학교는 일반교실 부족에 대한 자구책으로 학교 내 특별실인 미술실과 음악실, 과학실 등 그리고 일반교실을 써야 하는 부분에도 바로 수업을 이어가는 실정으로 예술과 창의ㆍ과학수업도 병행해야 될 공교육이 학교시설 부족이라는 기준 이하의 이유로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만을 진행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는 운동장과 급식실 공간도 부족하여 학생들은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꿔 급식을 시행하는 등 청라국제도시 행복배움학교, 혁신학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에서 가칭 청라 청호초ㆍ중학교 초ㆍ중 통합학교 한 개교가 또 신설이 확정되었으나 이 결과로는 지금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조금 해소할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향후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청라국제도시는 내년에 청라6단지 신규 아파트가 바로 3개 단지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고 먼저 입주가 된 단지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학생유발률이 650여 명의 학생이 늘어나게 되고 청라 해원초는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PPT 영상을 보시면 청라 해원초 학부모들이 바로 학교의 과밀에 대한 이 부분에서 농성과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2020년 3월에 지금 개교 목적으로 학교 증축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 또한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심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은 기존 학교 교실 증축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학교 신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궁극적 문제의 해결방안이 돼야 할 것이며 교육부에 끊임없는 학교 신설 요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경제청은 도시개발계획 변경 시 교육청과의 학교 신설 규모 등 정확한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번 과밀학급 문제 해소는 바로 10만여 명에 육박하는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간절함과 절박한 상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청라가 아닌 인천시민들의 또 다른 아픔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라국제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반드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연단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도 잘 알다시피 청라국제도시는 현재도 그렇고 도시가 개발되고 주거형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는 인천 대표적인 국제도시입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 도성훈
네.
●김종인 의원
인천에서 가장 젊은 도시, 현재 평균 연령대가 청라국제도시는 38세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인구유입 등 학생수요가 많은 지역임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학생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청라와 송도 그리고 영종도에 과밀학급을 발생시킨 상황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일단 우리 인천에서 가장 큰 교육과제 가운데 하나가 과밀학급 또는 과대학교 또 증축과 개축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과제인데요. 타시ㆍ도하고 다르게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서 송도하고 영종도 또 청라지역 그리고 검단지역 이런 부분들이 아주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늘어나는데요.
송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신설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일곱 개 학교를 승인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요.
청라지역은 기존에 있는 청라1동, 2동, 3동 지역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미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그 이전에 교육청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주거형 오피스텔 이런 주거형태가 생기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한 500여 명씩 발생하고 그 아이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6월 13일 날 당선되고 나서 곧바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청호초ㆍ중학교 통합학교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것하고 또 다르게 G-City라든가 로봇랜드라든가 전혀 이렇게 통보나 또는 합의과정에서 교육청에 대해서는 참여 요청이 없었고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교육청으로서는 또한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요.
학생유발률 조사과정에서 또 건축예정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학생유발률에 있어서 예측이 좀 빗나간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2017년부터 통계청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발률을 비교해 봤더니 그 이전에 유발률 계산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계산법하고 무려 30% 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명 정도의 그런 유발률 차이가 생겼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주거형 오피스텔이 들어오면서 그런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학생들의 증가추세가 2021년, ’22년을 변곡점으로 해서 또 다시 줄어들 그런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수요상황을 충분히 예측해서 청호초ㆍ중교 신설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차질 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지금 우리 교육감님 말씀은 사실은 준비를 하시고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약속한 부분을 갖다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교육감 도성훈
네.
●김종인 의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믿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관계자 공무원분들한테도 신뢰가 가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현재, 그전에 우리 민선7기에, 민선7기라고 볼 수가 없죠. 이청연 교육감 전임 교육관계자께서도 아마 청라나 송도, 우리 인천광역시에 있는 국제도시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획일적으로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부분이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 잘못된 부분 때문에 학교 통폐합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 아니면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 하나를 없애고 신설을 갖다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선6기에 바로 우리 7대 교육위원회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도 구성을 해서 신도시에 대한 학교의 필요성을 가지고 거의 5개월 동안 조사특위를 거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 도성훈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우리 현 문재인 정부와 지금 현재 시정부 그리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진보교육감님으로서 탄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교육부의 잘못된 지침은 신도시에 이러한 부분이 일어난다고 그랬을 때는 학교가 통폐합 부분에 있어서 꼭 신설이 필요한 곳에는 어느 한 곳을 없애고 오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강조해서 지침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필요한 학교가 진정 생기지도 못하고 문제가 있다,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야기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에서 혹시…….
●교육감 도성훈
수요가 발생이 됐는데 꼭 그렇게 한 학교가 없어져야 한 학교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무슨 법적인, 아주 고착화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청라지구에 그런 학생유발이 한 800명 정도의 학생유발률이 생겨야 학교 신설 요건이 되는데요. 1차적인 요인은 그런 정도의 요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자, 그러면 제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뭐냐면 2016년도 7월에 바로 봉화초등학교가 우리 청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교육관계자분들은 이 자리의 대다수가 알고 계신 상황일 텐데 그런데 원도심의 학교를 없애고 신도시에 옮긴다는 자체는 본 의원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가 심했고 이걸로 인해서 촛불집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교육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한 학교를 없애고 와야 된다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바로 가칭 우리 경연초ㆍ중이 지금 6단지에 설립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대로 저는 학교가 설립을, 꼭 필요한 수요가 있는 학교는 통폐합이 아니라 신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라는 하나의 단서조항 때문에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대다수의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다, 특히 우리 인천광역시는 300만이 넘어서 거대도시로서 탄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혹여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런 데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도성훈
제가 교육감협의회 가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 인천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또 신도시에 학생유발률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우리 교육감님 믿겠습니다.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은 같이 협력을 해서 소통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역 간의 교육격차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달 반 정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하기 위한 시와 경제청과의 MOU 이런 것을 맺으면서 또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 민원이 저기에 나온 것처럼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다섯 차례 이상 만남의 과정으로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함께 이삼 년 정도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를 통한 정확한 유발률 측정 그리고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39개 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학교까지 포함해서 한 60여 개 정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집중관리하면서 이제는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그런 행정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직원들하고 함께 결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또 지금 5단지를 보게 되면 해원초, 저쪽의 길에서 시위를 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원초입니다.
원래 이 부분은 학교가 하나 더 신설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봉화초 이전계획에 있었던 건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부결을 시켰어요. 이것은 원도심의 슬럼화가 오는 것을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폐교를 하고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부결을 시켜서 다시 같이 있는 해원초는 증축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도 3월에 개교해야 될 경연초ㆍ중을 바로 초ㆍ중학교를 갖다가 통합학교로 신설하는 걸로 요건을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도성훈
네.
●김종인 의원
그래서 지금 6단지에 있는 해원초 55개의 학급인 걸 혹시 아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김종인 의원
학생 수가 무려 40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우리 한신더휴가 한 8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도 하게 되면 거의 2년 동안은 이 학부모들은 컨테이너박스를 운동장에다 놓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어떤 상당히 우려스러운, 물론 그렇게는 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적인 것까지 걱정하고 있고 매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이 부분에서 듣는 얘기도 있고 계속 만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감 도성훈
네.
●김종인 의원
이것에 대해서 해결점, 방법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본 의원은 들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 세 개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하고 우리 설립과하고 계속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분산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인원수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에서 요청하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비단 우리 청라뿐만 아니라 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송도나 검단신도시, 지금 계양구도 마찬가지로 도시가 신도시 형태로 늘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제가 항상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물론 도시계획에서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시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학교 부지를 존치하고 건물이 올라갈 때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무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적인 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제가 좀 한 가지만, 아까 봉수초등학교…….
●김종인 의원
봉화.
●교육감 도성훈
봉화초등학교 이전과 관련돼서는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그 학교 부지에 국유지가 거기 많이 섞여있어 가지고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증축하려고 한다거나 그래도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천시에 국유지가 들어와 있는 그런 학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풀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학교 증축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원도심에서 통폐합 문제도 굉장히 신설 문제보다 더 어려운 그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지금부터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의 초ㆍ중을 합쳐서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원도심이 슬럼화되는 방향을 방지하고 함께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2021년에 해소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2019년도인가 2020년도 내년과 후년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고 또 교육청에서는 청라국제도시 학생수요의 예측을 못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과 질타를 받은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발 빠르게 지금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우려를 하지만 이 부분을 믿게끔 신뢰를 바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교육감님께서, 10월 24일 자입니다. 이번 10월 24일 자에 모 일보에 보도됐을 때 청라국제도시 사업과 관련 하여 청라지역 학교 신설은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청라지역 주민들이 10여 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국제업무지구가 있죠. 한 8만 4000여 평 정도의 규모가 있는데 개발과 관련해 청라주민들은 전체적인 협박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를 주민들 대다수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 기사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김종인 의원
모 기사 제가 이름을, K일보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생활형 오피스 부분 그리고 예측 못 했던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교육감 도성훈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를 신설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김종인 의원
그래서 아까 로봇랜드에 대한 주상복합 용지가 1000여 실 정도 이상 들어설 계획도 있고 또 그런데 지금 청라국제도시는 남아 있는 국제업무지구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LH에서 학교용지도 기반시설과 함께 내놓겠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지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는 바도 아니고 이것은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밝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교육청과의 어떤 부분적인 게 없이 얘기가 나왔단 말인가요, 이 부분이?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송도에는 신설을 해 주는데 청라는 안 해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저한테 들어왔는데요.
전혀 뭐 그건 사실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그런 요건이 이루어지느냐 안 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죠.
그래서 한 학급당 34명씩 해서 800명 정도의 학생유발률이 생겼을 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요건이 안 되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되는 것을 올려놓고 우리가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요.
기자분이야 뭐 그런 부분을 그렇게 쓰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의원
PPT를 하나 좀 다시 바꿔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같이 경연초등학교의 조감도하고 지금 우리 3단지에 가칭 청호초ㆍ중을 중앙투자심의위에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도성훈
네.
●김종인 의원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시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합학교 그러면 국제도시에 과연 이게 걸맞은 학교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경연초ㆍ중 통합학교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옆에 청람고 부지에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고 또한 3단지에 있는 에일린의 뜰이라는 아파트에 거의 2000세대가 이번에 입주를 했습니다, 10월달에.
입주를 했는데 여기에서 학생유발률을 대비해서 각 네 개 학교로 분산 배치를 하는 걸로 결정하셨죠?
●교육감 도성훈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물론 그 안은 대체적으로 잘하셨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청람고 부지에 초ㆍ중 통합학교를 또, 청라에 두 개의 통합학교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합학교 경연초ㆍ중 통합학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주민들은 많았는데 이번에도 이러한 어떤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그냥 중학교 하나 아니면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교 부지에 초ㆍ중을 또 통합학교를 지었다고 하는 부분은, 중앙투자심의에 올렸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건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 이전에 청호초ㆍ중교 아니, 어디죠?
●김종인 의원
경연초ㆍ중.
●교육감 도성훈
경연초ㆍ중학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하나 신설, 중학교 하나 신설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초ㆍ중 통합학교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거고 그 부분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인데요.
이 통합학교가 우리 인천에서는 청라지역에서 새롭게 생기는 그런 형태이지만 얼마 전에 우리 행정국장이 일본의 통합학교라든가 이런,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에 있는 학교들을 많이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앞으로 새로 짓는 학교에서 우리는 불가피한 선택이 초ㆍ중학교 통합이었지만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초ㆍ중 통합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이렇게 가는 그런 교육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따로따로 이렇게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초ㆍ중 통합학교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또 그 학생들이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때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초ㆍ중 통합학교로 승인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인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의 지침 때문에 학교 신설을, 단일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교육감 도성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려도 거기서 승인을 안 해 준다는 거죠.
●김종인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의 지침에 대한 부분, 저는 우리 국제도시에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에 대한 특수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대의, 서울과 경기도, 인천이 이 거대의 어떤 도시가 형성되고 많은 지구에 인구의 유입이 있는 도시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합학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시골에 있는 그런 곳에 초ㆍ중을 통합해서 아이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하지만 특수성이 있는 청라국제도시나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통합학교가 있다는 그 자체는 납득하기가 조금 힘들다, 지역주민들은 급하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진행했다는 것은 물론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획일적으로 17개 시ㆍ도의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교육부의 지침을 변경해야 된다. 왜, 우리 인천광역시나 부산시나 서울시는 이런 인구의 유입이 큰 도시입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다른 타시ㆍ도는, 슬럼화가 있는 도시는 이런 게 맞을 수가 있지만 이 통합학교는 특히 국제도시에는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선행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통합학교에 대한 부분이 저도 아직 경험을 안 해 보고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평가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다가 인천의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전달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혹여 이 부분이 청라뿐만 아니라 영종과 송도에도 통합학교가 또 나중에 통폐합이 어떤 교육부의 지침 때문에 변화가 안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해 주십사 제가 당부코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7대 때도 지역구였던 경서동, 검암경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서3구역이 있고 또 연희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특례사업은 얘기 못 들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여기에도 지금 모 일간에도 되어 있는데 청라 바로 근접한 경계에 있습니다. 경계에 있는데 여기에 오피스, 아까도 말했던 최대의 주거형 오피스 4000실이 지금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주거형 오피스텔이요?
●김종인 의원
네.
●교육감 도성훈
거기가 어디…….
●김종인 의원
업무시설이라고 하지만 상업시설인데 경서지역 그러니까 경서초와 청라와 중간에 있는 부지입니다.
약 한 10만여 평이 되는데 그 상업시설을 서구청에서 우리 인천시하고 같이해서 업무시설로 해서 오피스텔 4000실을 1단계, 2단계 25블록에 1로트, 2로트, 3로트 지역에 그렇게 해서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연희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해서 바로 청라와 인접한 곳에 1700세대 정도 규모의 아파트가 또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교의 어떤 부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혹시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이라든지 시가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한테 아파트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 받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만 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요. 사전에 협의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것이 우리 실무자들한테는 고충입니다.
●김종인 의원
지금 여기에 교차출석하신 차경원 교육담당관님 나오셨죠?
이 부분은 꼭 시에 반영토록 해서 어떠한 도시가 형성되거나 어떠한 건물이 들어설 때는 인구유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률도 따라서 오게 되는 건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 도성훈
네.
●김종인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는 시대로 따로 가다 보니 시민들이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기 계신 우리 교육관계자, 우리 교육국장님도 행정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시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유발되는 인구의 유입률을 보고 학교 부지가 존치를 한 다음에 동시에 주거형태의 건물과 우리 학교가 같이 동시에 착공이 돼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저희들로서는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또 한 가지, 세 번째 PPT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지금 가정동 루원시티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전 교육감께서도 학교 부지, LH에서 학생수요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면서 학교용지가 좀 줄어들었죠.
고등학교 부지로 큰 평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역의 가정1동이라고 보겠습니다. 가정1동에 지금 블록이 보면 한 여덟 개 블록이 한 3만여 명 정도가 거주하는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하나가 있고 학교가 없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가원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김종인 의원
네, 가원초등학교 있고 저 학교 부지는 고등학교 부지로 원래는 공립형태의 학교로 설립이 예정돼 있었는데 학생 수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가 지어지지 않고 그냥 부지로만 존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주민설명회도 같이 함께 교육감님께서도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 부지 이용에 대한 가정동 루원시티.
●교육감 도성훈
가정동 학교 부지 초등학교나 중학교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종인 의원
지금 혹시 저 위치 잘 모르시는 위치인가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요, 제가 가봤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 부지가 지금 학교용지입니다. LH에서 그 용지를 빼놓은 학교가 예정된 부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중학교 설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거기는 제가 촛불집회할 때도 그렇게…….
●김종인 의원
저하고 같이 선거 전에 가보셨죠.
●교육감 도성훈
가보고 또 앞으로 학생유발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화되면 중학교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도 초등학교에 대한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요건이 되지 않았고요.
또 중학교 신설에 대한 방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구체적으로 승인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구체화됐을 때 중투심사위원회에 상정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요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이 부분은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시민들과 더욱더 소통을 해서 풀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청라국제도시와 가정동의 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학원연합회 회원님과 또한 광성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방청해 주신 시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용범
김종인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청라국제도시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동ㆍ4동 지역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열린 의회를 구현하시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실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구현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을 대신해서 교차출석해 주신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학원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과 광성중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정활동을 늘 관심과 성원으로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정활동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제 지론이 부임하신 지 6개월 전까지는, 2018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시정질의를 하거나 교육청에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으로 부임하셨고 또 시장으로 부임하셔서 6개월 동안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4년 동안의 시정을 이끌어갈 로드맵을 만들고 정책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해서 또 교육감님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부임하셔서 6개월 동안은 최소한도로 지금 교육감이 설정하고 계신 교육목표인 삶이 자라는 인천교육의 정책방향과 또 인천교육의 그런, 교육 전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득이하게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제 2019년 인천교육을 실현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돌입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과정에서 놓칠까 우려하는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그제 제가 박남춘 시장님께도 사실은 질의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지역현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정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아주 오랜 숙원사업인 현안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드린 것이고 또 정책방향에 대한 설정을 기억하시라고 시정질문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꼭 시정질문한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2019년 교육목표에 반드시 중요한 의제로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의 교육목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환영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또 요즘 늘 어렵고 힘들게 교육현장을 다니시면서 애쓰고 계신 모습 보면서 힘차게 응원도 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교육감 도성훈
괜찮습니다.
●신은호 의원
교육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목표로 설정하셨지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기초적인 단계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삶과 연계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성과를 낼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교육은 미래요,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이렇게 저는 설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7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제일성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아이들 중심의 인천교육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현장 어느 곳도 빠뜨리지 않고 제 발로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정말 굵직한 수십 년 된 현안 문제를 풀어냈고 또 우리 교육가족들의 생각과 사고를 바꿔놓는 데 부단히 애쓴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인천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이 저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정질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에서 발생한 그 다음에 학교 밖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학교폭력, 안전사고 발생 그 다음에 성적조작, 부정부패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회적 문제로 급격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고 교육현장도 예외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의 책임도 무한 크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육감 도성훈
네, 수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하게 되면 바로 직접적 관련 있는 곳이 교육기관이고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곳이 학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 사실은 전권으로 위임하다시피 해서 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 도성훈
네.
●신은호 의원
혹시 교육감님, 교장의 권한과 책무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 도성훈
초ㆍ중등교육법에 보면 교직원의 임무 가운데서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할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게 학교 운영과 학사 운영이 교무행정 속에 통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소속 교직원 지도ㆍ감독, 학생교육, 시설과 관련된 행정사무나 기타 사무까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조례로 교육감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에 의해 교육감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법률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학교장한테로 위임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의 권한과 책무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장의 권한과 책무, 현 교육제도 아래서 학교장은 교육 분권을 통해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단위학교로 이양된 권한은 모두 행사할 수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각 시ㆍ도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의 특성과 학교 실정, 학생 실태에 적합하게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 구체적으로 실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학교 교육목표, 교과편제, 수업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학습매체, 학습시간, 학습시기, 평가계획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당해 학교의 선택과목을 채택할 수 있고 학생의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도 결정할 수 있으며 정원 외 학적관리와 수업일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험학습이나 위탁교육 실시, 전ㆍ편입학 추천 및 허가, 임시휴업 결정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또한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ㆍ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학교헌장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참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학교 내 행정직은 물론 기능직에 대한 인사권, 학교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의 채용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으며 각 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까지 학교장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대외적으로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구입ㆍ사용하는 각종 학습비품의 업체 선정과 방과후 학교와 관련한 업체 선정권, 수학여행 및 급식 관련 업체 등 선정권도 대부분 학교장이 직ㆍ간접적으로 행사합니다.
아홉 번째로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치인 만큼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권한은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책무에 대한 것을 굉장히 소홀히 한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 내에서 스쿨미투 사건, 학교폭력, 안전사고 발생, 성적조작 그 다음에 부정부패 문제가 발생하면 그 보고체계가 거의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해당 교육청은 물론이고 시의회 또 이를 테면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경찰서 등에 상당 부분 시간이 흐른 후에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나 교육청이나 그 다음에 사회 각 협력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인천에서 사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학교 밖 아이들까지 책임져야 되는 게 교육청 책무입니다.
얼마 전에 다문화가족이 집단폭력 사태로 인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런 현장도 인천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런 보고체계가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절절히 가슴으로 느낀 것은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들이나 이를 테면 의회에서 학교를 방문하면, 개별적으로 방문하면 저는 대동하고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연히 학교를 방문해서 애로사항과 학교 현안 문제를 방청할 권한이 있고 또 물어볼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의원들이 찾아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동냥하러 온 구걸하러 오는 그런 취급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것은 현실적 얘기입니다. 제가 체험하고 사실 경험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아이들 안전 문제 때문에 스쿨존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5개 기관을 불러서 공문을 교장명의로 발송해 주십시오, 경찰서, 구청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그것을 왜 해 줍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못 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 퇴임하고 안전지구를 설치하고 안전지대로 스쿨존을 설치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교육자의,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교장이 가져야 할 자세인지,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있는 동안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까 봐 은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똑같은 사건을 반복되게 하고 문제해결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선행적인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인 신상에 불이익이 올까 봐 은폐하고 늦게 보고하고 대응도 늦게 하시고 교육청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학교에 우리 학부형들이 유선상으로 물어보거나 찾아가서 질문하면 엉뚱한 답변을 하고 태도가 대단히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그런 학부형들의 간곡한 얘기를 제가 직접 상담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실제 그런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를 신랄하게 비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천교육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학교가 개방돼야 되고 또 정말 같이 공유하고 시민들과 학부형, 학교 선생님 모두가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인천교육이 선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줘보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점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또 교육이 곧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담장이 상당히 높게 쌓이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교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산업사회 환경 속에서 굳어진 그런 교육의 풍토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잔존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이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지역과 함께해야 된다 그리고 개방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인천교육도 그런 방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교육청의 교육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 다만 속도 면에서 그런 인식의 차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함께 병행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교육가족이나 우리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감동하는 것은 큰 것으로부터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배려하고 아이들 중심의 교육현장이 이루어질 때만이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고 어려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정말 친구같이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추호라도 우리 인천교육이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로 대안학교 및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다른 얘기가 들립니다.
제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를 8대 들어와서 7대에 못 했던 것을 사실 선행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조례를 실제 제정해서 이렇게 대표발의하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공교육이 가져야 될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아이나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나 그래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라는 것은 특히 원도심 쪽에서는 지역공동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절대 아이들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학교 수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절대 저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주민들 이용권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방해야 될 문제에 대한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은, 특히 강당은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가 없으면 강당이 신설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각 구청들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약서대로 협약을 체결하고 문제가, 이용하는 데 지역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정말 학교에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즉시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되 개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저희들은 좀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고 각 구청에서 대응투자를 이를테면 10%에서 20% 해 주기 때문에 강당 지을 때 그런 부분 협약체계를 통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도성훈
지금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용의 제한 항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운동장 개방률은 85% 정도가 개방하고 있고요. 체육관 강당 개방은 45.5%가 현재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개방률이 특히 강당이 적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BTL학교가 인천에 72개교가 됩니다. 이 BTL학교는 그 BTL업체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교장이 마음대로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게 되는데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될 주체가 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오히려 업체 측한테 문제가 돼서 감사에 지적대상이 된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72개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강당 개방률을 지금 낮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교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또 실제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BTL학교와의 협력 관계 이 부분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강당을 사용하다가 훼손이 됐을 때 누가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교장 개인이 그 사업자하고 서로 협상을 하기는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 토요 스포츠데이라고 그래 가지고 토요일 날은 거의 다 학교에서 그 시설물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도 나오고 평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야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 지금 뭐 이렇게 강당하고 문이 이렇게 별도로 나 있는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하고 있고요.
또 초등 같은 경우에는 아동 돌봄이 7시에 끝납니다. 요새 7시가 되면 상당히 어두워지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다 퇴근하고 없어요. 그래서 돌봄교사와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데리러 오는 학부모님들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학생 아동 보호 차원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강당과 지역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통로 그리고 밤이 돼서 사용할 때는 학교 다른 건물과 차단되는 그런 구조를 함께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런 우려들이 가시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도 운동장에서 놀다가 다친 학생들 때문에 그 부모가 굉장히 많은 학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예 운동장에 나가서 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운동장이 잠겨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아동 보호 문제 이것이 인천에서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한 건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학교가 다 잠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다못해 저희 학교에 연못이 있었는데요. 그 연못의 깊이가 60㎝가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학교장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교장선생님들은 염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아동 보호라든가 BTL 문제라든가 또는 시설 훼손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함께 지자체하고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좀 더 많은 그런 학교들이 개방을 할 것이고요.
지금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진 조건은 뭐냐 하면 금년 1월 29일 날 학교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장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또 교장선생님들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 학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철학적인 바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교육이 학교와 지역이 함께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어떤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것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장시간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교육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학교현장에서 심각하게 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도 우리가 함께 풀어내야 될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아이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이 함께 동행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인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용범
신은호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및 관련 기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순서입니다.
이병래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들은 후에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교차출석해 주신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과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성훈 교육감님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어제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신 바가 있지만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시의회 차원에서 한 번 더 되짚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신 다문화가정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13일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자녀인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폭행에 얼마나 두려웠을지 안타까운 마음과 참담한 심정으로 추락사한 학생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신 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6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피해학생이 가해자 중 한 학생의 아버지 외모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촉발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해자인 A군은 러시아 국적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다문화 한부모가정 자녀였으며 이 같은 이유로 과거 많은 놀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고 피해학생이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과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피해학생에게 학교도 우리 사회도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본 의원이 교육청에 요구하여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1일 현재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6907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14.9%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에서 파악한 다문화가정의 학교 부적응 학생은 50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육청에서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경인교대에 있는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에 다문화 전문상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피해학생인 A군의 경우 장기간 결석했지만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감님께서 솔직하게 이 학생은 9일 이상 연속 장기결석을 한 것이 아니어서 교육장 보고와 소재파악 등의 대처를 하지 않았다며 간헐적 결석학생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고백하신 바가 있습니다.
결석자 확인을 통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제때 지원함으로써 학대나 청소년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을 할 경우 1~2일차 유선연락, 3~5일차 가정방문, 6~8일차 보호자와 학생면담, 9일차 이후 교육청 소속 전담기구의 관리 등 매뉴얼에 따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감님,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셨는지와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폭력 관리 실태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학교 체육관 등 다목적강당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짧은 영상 한 편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시 1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1분 동영상 상영종료)
어린이의 호흡량은 성인의 1.67배 그리고 1살 미만 영아의 호흡량은 성인의 3배라서 나이가 어릴수록 미세먼지를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으며 어린이의 뇌는 아직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폐해는 성인들보다 크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자료요청하여 받아본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교육감 공약사항인 미세먼지 안전학교 만들기 정책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내 학교, 유치원 등 대응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대책반 조직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단계적 설치 확대계획 그리고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책 등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실외수업이 실내수업으로 대체되거나 체육강당에서 체육활동을 하게 되는 날이 많아지고 있는데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체육강당의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더 높아 학생들이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수립과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교육청에 자료요청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 관내 초ㆍ중ㆍ고와 특수학교 체육강당 보유비율은 82.5%이며 그중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전문 업체를 통해 청소를 실시한 학교는 약 15.4%에 불과한 66개교이며 공기정화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하나도 없는 등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체육강당 미세먼지 관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님, 아직 체육강당이 없는 17.5%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목적강당을 신축하지 않더라도 빈 교실을 간이체육실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등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체육강당을 보유한 학교들의 경우에도 다목적강당의 공기질 측정 등 미세먼지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주기적인 대청소와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체육강당 미세먼지 관리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의는 개인과외교습자의 폭발적 증가 문제와 개인과외교습자 지도ㆍ점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원법의 정확한 명칭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학원과 교습소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습소는 학원과 달리 시설면적이 규제가 없는 대신 강사를 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대학 재학생과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학원, 교습소와 달리 교습장소는 일반 상가가 아닌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 제한되며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강사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PPT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는 2008년 말 기준으로 3254명에서 2018년 6월 말 기준 8199명으로 약 2.5배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과외교습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그동안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국회에서 학원법을 개정하여 개인과외교습자도 학원과 교습소에 준하여 규제하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였지만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단속인력 부족과 단속의 어려움을 핑계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소홀했던 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제가 PPT 내용을 보면서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변화 추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학원은 3315개의 학원이었습니다.
이후 2012년 말 3556개 그리고 현재 2018년 6월 말 기준 3956개로 물론 개인과외교습자보다 증가율은 낮지만 학원도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인천의 중대형 학원들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 교습시간 제한 정책에 따라 고등부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줄어든 상태고 아울러 중대형 학원들이 분화되어 작은 규모의 학원들로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 2016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습학원 교습 면적의 규모가 90㎡에서 60㎡로 변화되면서 교습소의 일부, 교습소가 2008년 말 기준 1697개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1500개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 교습소들이 일부 학원으로 이동하였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3254명에서 8199명으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을 보면 2012년 말 기준 5746명으로 증가한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2012년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이 되면서 고등부 학원들에서 교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야에 교습을 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강사들이 주중에 개인과외교습자로 나서고 결국 학원들은 주말수업만 하는 그런 현상에 따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뒤에서도 지적하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개인과외교습자들의 경우에는 전혀 지도ㆍ점검이나 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서 개인과외교습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요구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ㆍ점검 실적이 학원은 64.75%, 교습소는 45.03%, 개인과외교습자는 3.76%로 개인과외교습자 지도ㆍ점검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학원법 제1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학원만 집중하여 매년 육칠십 퍼센트 학원들은 지도ㆍ점검하면서 개인과외교습자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만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교육청의 업무 방기이며 즉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생계형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미등록 불법 개인과외교습자와 등록은 하였지만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학원과 교습소에 비하여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규제와 지도ㆍ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를 악용하여 강사를 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를 채용하여 심지어 외국인 강사들까지 채용하여 학원 형태로 운영하거나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생을 고용하여 기업형 과외공부방을 운영하고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에 적을 두고 대학생 신분을 이용하여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고액과외를 하는 등 탈법ㆍ탈세를 일삼는 개인과외교습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개인과외교습자 지도ㆍ점검 비율이 매우 저조한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육청 담당 부서의 애로사항인 단속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들의 협조를 통하여 3인 1조 편성 시 교육청 공무원 1명과 학원자율정화위원 2명으로 구성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ㆍ탈법 개인과외교습자가 개인주거지임을 핑계로 단속에 응하지 않는 문제점은 경찰청의 협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학원법 제15조제6항에 교육감은 학교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과다하다는 기준으로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교습비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교습비 조정기준을 활용하고 있지만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비 조정기준이 없어 대부분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데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도 교습비 조정기준을 정하여 관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용범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다문화가정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에 따른 후속대책과 학교 체육관 등 다목적강당 미세먼지 관리대책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자의 폭발적 증가 문제와 지도ㆍ점검과 관련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이병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중학생 집단폭행 후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안타까운 사건으로 우리 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어린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학부모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 채 피어나지도 못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인천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자식을 기르는 부모로서 너무나 괴롭고 부끄럽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교육감이 되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건만 저는 또 한 명의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과 소외 속에 살지 않도록 마음과 힘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인천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건발생 후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 교육청 후속대책과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폭력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인천형 학교폭력예방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천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인천형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함께 걷고 함께 기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행복학급 만들기, 어색한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행복사진전 개최 등 학생과 교사가 언제나 함께해서 더욱 가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를 교육지원청에 구축하여 즉각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여러 학교가 관련되거나 학생 사망 등 중대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에 즉각 출동하여 법률지원에서부터 사안의 조사, 학생에 대한 조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대처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위학교에서 주로 대응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의 원스톱대응센터가 컨트롤센터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에 학교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집단폭력에 가담하거나 다문화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하여 엄격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넷째, 학교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특별교육을 강화하고 위(Wee)센터 4개소를 추가 구축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피해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치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피해학생에 대한 무단결석 관리를 위해 학교는 무단결석 즉시 유선으로 학생의 소재를 확인하고 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해 학부모상담, 학교장과 학생상담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단기 무단결석 학생이라도 학업중단이 예상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반복적 무단결석 학생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시켜 학생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해 위기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사안 발생 시 유관기관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문제와 해결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의 수는 6907명으로 전년 대비 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학교부적응 학생은 초ㆍ중ㆍ고 총 50명, 초등학생 38명, 중학생 9명으로 이 학생들은 현재 전문상담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문제로는 초ㆍ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낯선 문화와 서툰 한국어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렵고 외모가 달라 소외감을 느끼며 여러 학교에 나누어 재학을 하고 있어 소속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생업으로 바쁜 학부모는 자녀 돌봄이 어려워 학교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ㆍ중학생인 어린 다문화 학생들은 다문화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로 통학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심리상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밀착 지원하며 전문상담사, 상담교사의 다문화상담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다문화심리상담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전문상담사, 이중언어보조상담사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립다문화 대안학교 인천한누리학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초ㆍ중ㆍ고 다문화 학생 위탁교육지원을 위해 초ㆍ중ㆍ고 기숙형 다문화 대안학교의 교육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초ㆍ중학생 통학지원을 위해 스쿨버스를 증편하고 노선을 확장하며 기숙사 사용료 및 조식, 석식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위탁기관 운영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입학이나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한누리학교에 위탁 중인 다문화 학생 중 학교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이해 및 힐링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업중단 요인이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다문화교육 협의체 구축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자원을 공유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협의체와 정기적으로 협의를 실시하여 기관별 사업공유 및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다문화 학생 및 학부모지원을 위한 학교 밖 학습체험,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 자원 공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 아이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 우리 시민들의 인식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인식개선 또 아이들의 인식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또 다문화가정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구성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대책들은 첨가한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학교 체육관 등 다목적강당 미세먼지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는 계절에 관계없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폭염, 한파 등 날씨 여건에 따라 학교 체육관 등 다목적강당을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와 있는 학교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의 교실을 간이체육실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당이 없는 51개교 중 39개교에서는 간이체육시설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2개교는 간이체육실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간이체육실 설치공간이 없는 12개교는 유휴교실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다목적강당 구축은 29개교에서 진행 중이며 지자체 대응투자 협의 후 2022년까지 18개교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아직 설치 안 한 학교가 18개 학교 정도 되는데요. 설치할 수 없는 학교가 여러 개 학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지라든가 사유지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 존재하면서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거나 토지소유주에 따라서 교육청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그런 요청도 드렸는데요. 하여튼 2022년까지 18개 학교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다목적강당이 설치된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로 다목적강당 실내 미세먼지 실태를 파악하고 물청소가 어려운 강당 청소의 경우 정전기 청소포 사용과 창틀 물걸레 청소 등 알맞은 청소 방법을 안내하여 일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문 청소업체에 정기적인 대청소가 가능하도록 예산지원을 검토하겠으며 한 번, 1회 청소하는 데 200만원가량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모든 학교에 있는 강당을 1년에 1회 청소하려면 약 10억 정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목적강당용 미세먼지필터의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기계환기설비를 신ㆍ증축하거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다목적강당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좀 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폭발적 증가 문제와 지도ㆍ점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대비 2018년 현재 우리 교육청의 학원 증가율은 14.9%, 개인과외교습자 증가율은 18.9%로 학원보다 개인과외교습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학력 미취업자의 개인과외 활동이 증가하고 영세한 학원, 교습소 운영자가 개인과외로 전향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개인과외의 신고절차와 운영형태가 단순하여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원보다 개인과외교습자 지도ㆍ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는 학원과 달리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야간에 운영되고 있어 소수의 인력으로는 지도ㆍ점검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벌점표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과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이나 탈법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점검하고 고발조치하겠으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습비 신고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투명한 사교육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문제점 및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인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의장 이용범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ㆍ학예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 목요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시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과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추경 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