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5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자 정보

이오상 의원
이오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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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의원
김종득 의원
김준식 의원
조성혜 의원
임동주 의원
김병기 의원
임지훈 의원
조성혜 의원
김병기 의원
정창규 의원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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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오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안, 2019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2일간은 교육청 소관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경안과 2019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안은 정리추경예산안입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내년도 예산에 인천교육의 행복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오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사업과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일부를 편성하는 등 올해 인천교육재정을 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9052억보다 138억원이 증가한 3조 919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29억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13억원이 감액되어 총 11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 법정 이전수입 감소 및 무상급식 정산으로 5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23억원과 이자수입 23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7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보수 196억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 50억원 감액 등 총 28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특성화고 교육환경 개선 20억원,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확인장치 설치 2억원 등 30억원을 증액하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5억원 등 12억원을 감액하여 총 1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5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학비 지원 45억원, 방과후등교육 지원 10억원을 감액하여 총 6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학생식당 확충 예산 6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 및 운영비 등 129억원을 감액하여 총 12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교신증설 관련 22억원, 학교일반시설 137억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9억원 등 총 16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서는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활동, 문화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그간 강당이 없었던 학교 13개에 다목적강당 증축예산 10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교체 3개교,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 31개교,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55개교, 기타시설 10개교 등 총 75억원을 반영하여 학생안전 및 수업환경 개선은 물론 학교 간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12억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서는 2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서는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편성사업 중에 금년도 집행 불가능한 예산은 신규ㆍ증액편성보다는 예비비 436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우리 교육청의 재정사업에 대한 정리추경으로서 내년도 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에 대한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3조 9052억 3900만원보다 0.4%인 138억 1600만원이 증액된 3조 9190억 5500만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사항은 회계연도 말 예산 정리의 성격으로 기정예산에 반영된 시설사업 예산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감액이 대부분이며 신규 및 증액사업은 특별교부금 등의 목적성 재원사업 편성과 학교신증설 토지매입 및 건설비 등의 자산취득과 기타 예비비 증액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입재원별 현황을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15억 5100만원이 증가한 2조 7838억 17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7억 6100만원이 감소한 8055억 5600만원, 기타 이전수입은 8800만원이 증가한 268억 1700만원, 자체수입은 79억 3800만원이 증가한 1720억 670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세금징수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은 3조 6161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액의 92.3%를 차지합니다.
15쪽입니다.
최근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이 1% 미만이었으나 2016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이 3%대로 크게 증가한바 이는 교육재정 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였다는 방증으로 예산 추계의 정확성 및 내실 있는 사업계획에 의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20쪽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특별교부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따라 특별한 교육 관련 국가시책이나 지역교육 현황 수요 및 재해대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은 761억 46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29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현황을 살펴보면 증감 추이는 국가 세수에 비례하여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니므로 지역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특색 있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2018년도에 15.2%인 136억 1800만원이 감소한바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 다음으로 비중이 큰 재원으로 세수에 따라 전입규모가 달라져 교육재정 운용에 변동을 줄 수도 있고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는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등 부동산정책 강화 기조가 지속되어 주택매매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추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인천시와 긴밀한 협력뿐만 아니라 실시간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세수 추이를 사전 예측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비법정 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한 광역 및 기초단체의 기타 전입금으로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7400만원이 감액된 1180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입예산 중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사업의 신규ㆍ증액편성과 기존 사업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사업의 사유별 현황을 보면 특별교부금 등 목적 지정 사업비 증액이 162억 2100만원, 기존 사업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7700만원, 기존 사업 운영의 부족분 충당을 위한 증액이 4억 7700만원, 매칭사업비 등 자체사업 편성에 따른 증액 201억 7900만원, 기타 증액이 435억 8500만원입니다.
기타사유 증액은 회계연도 말에 무리한 사업 예산편성으로 인한 과다 이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비 43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세출 추경예산 중 감액사업의 사유별 현황을 보면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497억 5300만원, 사업의 변경 및 취소ㆍ축소 29억 9300만원,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의 낙찰차액 85억 3000만원, 기타 54억 44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총 667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 감액에는 지원 학생수 감소 등에 따른 무상급식비 잔액 125억 1500만원, 복지성 예산의 집행잔액 감액 191억 1000만원이 전체 감액의 47.4%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인원수, 지원일수 등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은 공사 및 용역계약 중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계약에서는 당연히 발생하나 일부 시설사업의 경우 낙찰차액 등으로 40%인 17억 9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내진보강사업 진행 중 내진보강이 필요하지 않아 전액 감액편성한 사업도 있는바 향후 시설공사비 편성 시에는 적정한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정리추경 증감액을 보면 2016년도에서 ’17년도는 연도 말 정리추경 시 세입재원이 증가하여 추경 증감액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 연도 말 세입재원의 증가율은 0.4%로 추가 세입재원의 반영으로 인한 추경이 아닌 회계정리와 목적사업비 반영 성격의 추경입니다.
정리추경 증감액 중 예비비 증액으로 최근 3년간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은 추경 증감액의 평균 62%를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여 차년도 추경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18년은 추경 증감액의 315.9%를 예비비로 편성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예비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에서 최소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3회 추경예산안의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436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전액을 재해ㆍ재난 목적으로 편성한 것은 교육청의 재정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방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 제2항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나 일반 예비비가 예산 총액의 0.1%인 24억 4500만원임에도 연도 말 실제 예산집행기간이 2주도 남지 않은 정리추경 증감액 전액을 재해ㆍ재난 목적으로 편성한 것은 재해ㆍ재난 예비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근거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예산 중 감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감액과목 세부내역을 보면 무형자산은 기타통신시설 가입권 및 법률상의 권리인 특허권, 실용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차세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 중 하드웨어 규모 재산정과 소프트웨어 재활용 등으로 시스템 구축비용을 감액하게 되어 기정예산 대비 18.4%인 7억 6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각급 학교로 전출되는 예산으로 계약제 교원 및 무기계약직 등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각종 목적사업비 등으로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인 184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 감액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정산 감액과 각종 복지예산의 감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인원수 등의 추계와 사업진행 시 적극적 예산조정으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잉여재원의 인건비 등 과다편성과 밀어내기식 학교회계전출금 예산편성 후 추경에 삭감하는 방식의 재정 운용은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신규 교육혁신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신규 사업은 28개 사업 184억 7400만원입니다.
이 중 자체재원사업은 11개 사업의 55억 6500만원으로 학교 및 직속기관 등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48쪽 하단입니다.
신규 편성 시설사업비는 연도 말 집행의 어려움과 학사일정을 고려한 공사진행으로 전액 이월이 예상되므로 집행부서의 철저한 공정관리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8쪽 명시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반영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여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95개 사업이며 총예산액은 1154억 5400만원 중 1009억 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제3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예산 32개 사업 133억 9400만원은 예산편성 이후 바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시설사업 예산으로 일선 학교의 학사일정 및 방학 등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편성 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기간이 부족할 것이 예상됨에도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명시이월된 사업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8쪽 종합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오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8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정창규 위원
안녕하세요?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삼량고 재원 상환하고 학교 학생수 내용에 대한 부분, 잘 적으세요.
삼량고 특성화고 편성 간담회ㆍ공청회 회의내용, 삼량고 자구책 방안내용, 삼량고 교육부ㆍ교육청 감사내용, 4번 삼량고 지원결재 교육감에게 올린 결재서류내용, 5번 이사회와 교육청 협의사항과, 이사회는 삼량고를 말씀드립니다. 협의사항과 협의서 내용 결과, 6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삼량고의 모든 자료를 신청합니다.
오전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삼량고 이사장 참고인으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
인천시에서 교육청으로 위탁한 공공도서관 현황과 최근 5년간 위탁도서관에 대한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교육행정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2회 추경안을 보니까 상당히 이해 못 하는 점이 있고 또 좀 안일하게 행정집행을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준비돼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요구자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자료 167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이 203건이나 있더라고요. 맞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조정관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해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서 차후연도에 진행하는 사업으로서요.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을 올해 104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1450억…….
●윤재상 위원
조정관님,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수치를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점을 좀 답변해 달라는 건데.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일단 사고이월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됐지만 그것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았을 때를 보통 사고이월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고요.
명시이월은 계획조차 세우지 아니하고 내년도에 넘겨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보통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윤재상 위원
됐습니다.
말씀은 잘 해 주셨는데 원인행위는 몇 건입니까, 이중에서, 203건 중에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명시이월 건수는 지금…….
●윤재상 위원
203건이에요, 보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203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라 하는 것이 몇 건이냐 이거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없습니다, 명시이월에서는. 원인행위를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윤재상 위원
계약을 한 건도 안 했다는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계약이 돼 있고요. 명시이월에 갔던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계약이 이제 시작됩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계약해서 원인행위해 가지고 잔액이 대폭 줄어든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지출한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주 요지는 전체 명시이월로 표기가 됐는데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계속비사업이든 당해연도 사업이든. 그렇죠?
그러면 이 집행을 한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안 돼서 사고이월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됐고 전부 다 명시이월로 돼 있다는 말이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희가 이월금의 전체…….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해서 의회에 다시 승인을 얻는 거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지출행위를 하고 그 어떠한 관급자재 부족이라든지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전체 명시이월로 표기돼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저희가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라 보통 얘기하고요.
●윤재상 위원
그러면 여기 203번에서는 그…….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그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그러면 잔액으로 표기된 것은 일단 사업을 진행 중에 당해연도에 못 하기 때문에 이월시켰는데…….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것 말씀드리면요. 1추, 2추에서 저희가 한 것 중에서 넘어온 것들을 명시이월을 한 것이 몇 건이, 그 잔액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
어쨌든 여기 203건 중에는 원인행위 한 게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리고 우리 책자 173쪽 좀 볼게요.
거기 보면, 지금 보고 계시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윤재상 위원
본예산에 이제 예산반영이 됐는데 예정대로 기본설계도 다 4월달에 끝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학교는 그 특성상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고 설계는 4월달, 5월달에 끝내는데 여름방학에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또 한 가지는 2019년도로 사업을 전액 이월시키거나 또 1회 추경에 반영했다가 사업을 ’19년도에 한다고 한 내용도 많이 있어요, 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2019년도의 사업을 왜 1회 추경, 2회 추경에 편성하느냐 이겁니다.
우선 지금 거기 173페이지 좀 보세요, 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윤재상 위원
본예산이 한 여섯일곱 건 있죠. 여기도 역시 설계는 일찍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절기방학에 이제 하겠다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시정해 줘야 돼요.
앞으로는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을 묶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욕심내시지 말고 당해연도에 넘어가는 것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일정을 보면 이것도 동절기에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을 보면 내년도 12월달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것은 오타일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에서 2019년 2월이…….
●윤재상 위원
이것 잘못됐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
사소한 것도 잘 체크해서 그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고 잘 고쳐 주시기 바라고 그 하단에 좀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북부교육지원청이 있죠.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이 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내년 여름에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여름에 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승인받고 설계를 해서 여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그게 굉장히 맞는 부분도, 맞는데요.
이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하고 추경에 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예산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조정관님 말씀이시고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 들어서 알지만 예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산을 세워주면 당해연도에 하거나 아니면 이월시킬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윤재상 위원
좀 개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설계가 4월달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서 충분히 여름방학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보니까.
이게 사업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하기 좋은 그런 쉬운 사업들이에요. 냉난방시설 주로 이렇게 돼 있고 교체 이런 것 돼 있는데 이것도 학교 측의 요구에 의해서 동절기에 한다, 그걸 학교 측이 요구해서 겨울방학에 안 하고 내년 여름방학에 들어가면 여름방학에 해 주는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렇게 연도를 넘어가기까지 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특히 초등학교ㆍ중학교 같은 경우는 대수선을 하게 되면, 특히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측의 요구가 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시설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겨울방학이 대개 길기 때문에 그때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산이니까 예산이 편성돼서 승인이 됐으면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반드시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203건 명시이월, 사고이월 외에도 내년도 사업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중복되고 내년도 사업은 또 이렇게 이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학교의 그런 특성상 이렇게 해서 연기한다고 그러면 또 다시 2019년도 예산도 역시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월시키겠다 이런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훌륭하신 정책기획조정관님이 오셨으니까 도성훈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위원님의 지적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 명시이월금이 전년도에는 한 18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명시이월을 조금 줄이자 해서 지금 43% 정도, 거의 50%를 줄여서 명시이월을 700억 정도 잡은 거라서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 위원
이게 제가 전년도 것은 못 봤지만 어쨌든 발전이 돼야죠. 그러면 전년도보다 더 많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명시이월은 아주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도 협의하고 아니,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갑이 어디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어렵게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우리가 편성을 했고 또 최종의결은 의회에서 승인이 됐고 또 집행권은 갑이 교육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책임지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잘 소진될 수 있도록 해야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 이오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참 명시이월이 예산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 상황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우리 조정관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하여튼 저희들도 이 예산을 예비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향후에 인천시교육 전체 재정의 방향이라든가 편성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조금 구하는 부분은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세수가 아주 증폭으로 증가하면서 시의 법정 전입금이라든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보통교부금이 중간중간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주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단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하고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쨌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을 작년보다도 한 50%를 줄여서 저희가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김종득 위원
사실상 그 회계연도를 보면 2016년부터 ’18년 사이에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명시이월은 사실상 과대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사업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고 또한, 물론 학교에서 사정상 요청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 요청이 있어도 사업을 확고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러한 명시이월의 발생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상 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웠으면 꼭 사용해서 정말로, 저는 그래요. 명시이월시키는 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잘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선 한 해 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연관이 돼서 제가 빨리 눌렀어요.
전체적으로 사업편성을 보면 가장 많이 편성된 게 예비비 및 기타가 많이 편성돼 있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김준식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전체적인 사업이 많이 편성됐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예비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0.1%로 편성하게 돼 있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1%…….
●김준식 위원
1% 내외.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1% 내외입니다.
●김준식 위원
내지, 외가 아니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1%.
●김준식 위원
그런데 예비비 편성이 최근 3년 동안 안 지켜졌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재난ㆍ재해비가, 예비비 안에는 재난ㆍ재해비가 있는데요.
●김준식 위원
네, 목적예비비.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것은 1% 내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편성이 된 거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좀 잘못된 것 같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 예비비 전체 예산총액의 100분의1 범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는 저희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예비비를 저희가 예측 없는 사업에 대한 것의 편성비율은 낮고요. 전체 재난ㆍ재해로 넣는데 그게 과연 재난ㆍ재해비냐고 했을 때 편성에 잘하고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은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목적예비비를 정기추경에 세우지 말고 우리 내년도 예산에 미리 세워놔야 돼요, 이것도. 그렇죠?
이렇게 보게 되면 돈이 남아 가지고, 목적예비비를 세웠다가 이게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정기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말에 우리가 사업예산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저희가 사실 사업예산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써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목적으로 내려온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로 이어지는 교육환경 개선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번에는 저희가 사업으로 증설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김준식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편성ㆍ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2018년도 미수납 현황을 보게 되면 10억이 넘어갔죠. 현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미수납…….
●김준식 위원
네, 잔액.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금융자산에 관련된…….
●김준식 위원
그렇죠, 금융자산에 관련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미수납이라는 것은 학생들 징수율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몇 쪽에…….
●김준식 위원
아니요, 자료 제출한 사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수입, 토지매각, 건물매각, 연체료, 과태료 못 받은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오히려 이번에 미수납보다도 저희가 그동안 내서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받지 못했던 돈들을 한 10억 정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산 기타수입에서 미수납을 좀 많이 받아서 제가 그 미수납 얘기는 우리 행정국장님…….
●김준식 위원
아니, 그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불납결손액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가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 교육청에서는 18억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12억 전출예산을 잡았어요.
이것 차액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이것은 저희하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18억에 대한 것을 협의했는데 시에서는 그 18억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총액에서 18억은 다 주셨다고 생각하시고요. 저희는 그 18억 안에서 6억의 부분을 도서관시설 개선사업으로 주신 것은 별도라고 생각하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간 인식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도서관 운영비, 위탁운영비에 지금 6억을 종전보다 받지 못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내년도는 조금 더 시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설득을 시켜서 저희가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런 업무차질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거든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김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조성혜 위원
저는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어느 때 발생되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특별교부금 주로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 중에서 수시로 내려보내요, 보통.
그래서 전체 지방교육재정에 저희가 한 3% 정도, 저희한테 보내주는 돈의 3% 정도를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ㆍ도의 국가시책사업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이 있을 때 수시로 내려보내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지역현안사업 발굴을 하거나 특색 있는 사업을 했을 때도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렇죠.
●조성혜 위원
지금 감액부 보니까, 순증과 감액부를 보니까 이게 특별히 어떤 국가세수에 비례해서 한 것이 아니고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거나 국가시책에 따른 어떤 교부금 성격을 가지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주로 지역현안은 저희가 교육부에다 다목적강당이라든가 급식실시설 같은 것을 확충하려면 저희 재원으로는 어려워서 국가에게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올리고요.
국가시책사업은 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자유학기제라든가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도록 목적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면 본예산액 대비는 올랐지만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조성혜 위원
그리고 이제 주요 감소내용을 보면 지역현안사업 현장점검결과 지적사항이 19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일단 먼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일단은 감교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앞으로 특별교부금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저희가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비율이 작년에 96대4였다가 이번에는 97대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굉장히 국가가 저희에게 특별로 주는 재원이지만 이것이 교육자치 또 시ㆍ도 교육청의 자율성을 조금 더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교육부가 이제는 이 부분을 줄이는 것에 따라서 전체 총액은 좀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감교부된 것은 이것을 특별교부금을 하고 나면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남아 있는 것을 그 당해연도에 내려보낼 때 그것을 줄여서 내려보내는 것을 감교부라고 해서 내려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2억에 대한 것은…….
●조성혜 위원
19억.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것에 관련돼서는 시설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중으로 들어갔던 부분에 대한 감교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이중으로 들어간…….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성혜 위원
이것은 좀 따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네, 지역현안사업 현장점검결과 감교부가 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실제로 특색 있는 지역현안사업을 결국 잘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니까 일단 자세한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조성혜 위원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비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인원수 때문에 66억이 감액됐다고 나와 있고 저희들도 얼마 전에 추경할 때 또 감액을 했는데요.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인원수 추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수 정산 부분이 잘못되면 시 예산뿐만 아니라 시, 군ㆍ구 예산 전체가 흔들리고 전체가 또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더 지원대상 인원수 정산이나 이런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정관님은 어떠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위원님 지적에 굉장히 저희도 동감하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학생수를 추이할 때 2017년 4월 1일 자로 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의 재원을 쓰는 것은 당해연도 2018년도에 쓰고 나면 그 1년 안의 차액들이 학생수 나름대로 극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초등학교가 3000명 정도가 좀 차이가 있었고요. 중학교는 한 1200명, 고등학교가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많아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학생 추이에 관련돼서 좀 면밀하게 분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잘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조성혜 위원
저는 그 다음에는 복지성예산에 대해서 감액 부분을 질문하고 싶은데 저번에 제가 여름에 결산할 때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올해 교육복지 지원 62억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이유는 지금 대상 학생수 감소로 이렇게 들어서 제가 좀 이렇게 대상 학생수가 감소하는 게 신청대상 학생수인지 실제대상 학생수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조정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일단은 이 복지 국고보조라든가 교육급여와 관련돼서…….
●조성혜 위원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짤 때는 그 해당되는 학생들 전체를 짜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을 다시 집행할 때는 신청자를 중심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 간극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정확하게 산출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것에 차액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는 또 그 기준선이 과거에 가졌던 기준선보다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이 좀 올라가면서 기준선이 올라가니까 그것 안에서 저희 편성한 것보다 신청을 해야 할 사람들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성혜 위원
기준선이 올라갔나요, 낮췄나요? 기준선이 넓어지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최저임금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요.
●조성혜 위원
아, 최저임금.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조성혜 위원
그러면 기준대상을, 좀 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대상을 더 확대하고 기준선을 높였어야 더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아마 저희가 교육급여나 저소득층 관련된 산정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같이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이 기준선에 대한 것은 이번에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혜 위원
제가 교육급여는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렇지만 제가 예산을 찾아봤더니 자체예산으로 복지예산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찾아봤는데 기준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52%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대상이 없어서 5억을 삭감했는데 보면 실제로 식비도 5000원, 4700원 이렇게 주고 그리고 중위소득 52%면 지금 2018년 4인 가족 기준하면 450만원에서 270만원 정도거든요. 4인 가족 기준에 270만원 정도 소득이 돼야, 그런데 너무 낮게 잡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번에 여름에도 관심 있게 봤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감액이 됐고 내년 예산은 또 줄었더라고요, 돌봄학교 외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 외에는.
그래서 이건 실제로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교육감이 산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훨씬 더 넓혀서 확대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된 학생이 없다 하고 감소를 하는 것은, 복지성예산을 감소하는 것은 학교급식이나 무상교복들의 복지성예산을 확대하는 추세하고 너무나 다르게 감소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를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다가 가구소득 10분위, 8분위 이하를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의 9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중위소득 52%, 중위소득 60%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소득이 되어야만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각지대 발굴뿐만 아니라 대상기준들도 좀 더 완화하고 해서 복지성예산은 절대 줄어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해당 과랑 담당 국장님이랑 같이 의논해서 정말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서 교육의 혜택이라든가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산정기준부터 한번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산정기준 살펴보시고 결식아동 중식비라든지 그 다음에 급식이 나가지 않는 일수들도 있잖아요. 중식 지원이 있는데 4500원, 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는 그건 정말 몇 년 전의 예산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약하게 잡아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사실 지금 내년 예산은 이미 다 짜져 있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서 확대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인 출석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량고 이사장님을 증인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개인사정상 출석이 힘들 것 같아서 서면으로 사유서를 받을 예정이고요. 대신 교장선생님이 오늘 오후 2시부터 내일 하루 종일 우리 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삼량고와 관련되어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2시부터 증인이 출석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위원장님 건의드립니다.
삼량고는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와서 그 결단에 대한 부분들을 인천 300만 시민과 그리고 학부모들,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과 또 교육을 책임지시는 교육청의 임원님들께 앞에 나와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가 삼량고는 2011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권자가 서면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간곡하게 300만 시민의 목소리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꼭 출석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정창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 다시 한번 재차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고요. 충분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집행부와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하고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삼량고에서 거의 100억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받는다는 것을 300만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비리와 여러 형태의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사장이 와서 정확한 답변, 후속조치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육청의 확인에 대한 부분까지 그리고 이 부분을 결재 올린 분 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300만 시민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반드시 출석하셔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의 해명할 부분과 그리고 지원받을 부분이 정확하게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정확하게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이 출석을 안 한다는 것을 300만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정창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증인 출석에 관한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때는 우리가 제재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를 받는다는 거고요.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그런 내용은 집행부와 또 교장선생님 출석하시면 충분히 받도록 하고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저희가 나와서 내용을 말씀하시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제가 그것을 요청드리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40억 이상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교육청에서 위원들 여덟 명들한테 가 가지고 일일이 설명해서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와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사장님이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전면 보이콧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정창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오늘은 제3회 추경을 다루는 거니까 본예산 다룰 때 더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동주 위원님.
○임동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갑 임동주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액된 사유가 인건비성이나 이런, 여기 105쪽에 보시면 계약직이나 청소 용역 이런 부분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07쪽 시설물청소, 당직경비원, 연차수당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위원님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동주 위원
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이 부분은 저희가 특수운영직군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단체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협의회에서 전체 16개 시ㆍ도가 같이 협상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단체협약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지금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건 해당 국장님한테…….

(정책기획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저희가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용역근로자. 그게 감액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는 부분이에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임동주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더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여기뿐이 아니라 계약직 부분도 있고 학부모들한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왜 다 삭감이 돼 있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이번에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들에 관련된 감액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임동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나 아까 금방 말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먼저 여기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같이 쓸 수 있는 예산도 쓰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과다 편성을 해서 다른 분야를 못 쓰게끔 만든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아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저희 교육청이, 제가 여기 와서 같이 예산팀하고 요새 분석하면서 위원님들 지적대로 인원수 예측이 좀 정교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의 한 축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교원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타 학생 분석 추이들을 조금 더 정교한 시스템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수 산출방식은 전년도 또는 교원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 인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예측으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선책으로 저희가, 특히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의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과다계상이 되고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전체 범위에서 많이 불용이 되니 앞으로 우리는 그 산정기준이 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실제 지급했던 것을 현액을 가지고 해 보자 해 가지고 이번 ’19년도 본예산에서는 인건비를 저희가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했던 것이라고 해 주시고요. 앞으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서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깊이 새겨서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한 가지만 더요.
107쪽에 그대로 그 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 학생교육급여 지원 이게 변경된 사유가 국고보조금 변경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지급대상자가 결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대상자 인원수가 감소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소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줄어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에 세웠을 때의 예산보다 아까 조성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최저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학생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시킨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아니, 어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정확한 조사가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적으로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학급 수는 줄고 학생들 인원이 줄지만 사실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게 잘못되어 있지 않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세워 놓아서 할 수 있게끔 다 도와줬는데 이것마저도 못 하면서 내년 예산에 또 세워서 이걸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책은 없냐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것 외에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성혜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아까 조성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도서관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거기 도서관을 가보면 열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있는 예산을 더 지원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 도서관 같은 데인데 이런 부분이 감액돼서 나와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약간 잘못한 것도 있고 사실 6억원이라는 돈이 시청에서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 관계도서관의 사업이 많이 축소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김병기 위원
부평 을의 김병기 위원입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BTL사업 학교가 총 몇 개교에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현재 72개교가 있고요. 여기에는 학교를 신축한, 신설한 학교가 32개교 그 다음에 증ㆍ개축 그 다음에 리모델링학교 그래 가지고 나머지가 그런 학교인데 그래서 총 72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총 금액은 얼마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 지원해야 되는 돈이 한 380억 정도 되는데요. 임대료가 한 280억 그 다음에 운영비가 한 100억 정도…….
●김병기 위원
아니, BTL사업으로 해서 일어난 부채의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행정국장 강현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김병기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천의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BTL사업이 너무 많아요, BTL사업에 의해서 학교 신축이 너무 많고.
인천시 부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도 좀 줄여야 될 것을 계속 지금 이걸로 해서 짓는다고 하면 계속 부채만 늘어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최근에는 민간에 의한 투자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임대료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병기 위원
그리고 수익률 보장도 어떤 데는 4.28%고 또 어떤 데는 2.96% 로 금리 차만 한 2.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금리 차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현선
신축 같은 경우에는 매 5년마다 이자율을 다시 재산정하고 증ㆍ개축은 2년마다 하는데요.
●김병기 위원
매년 계약을 변경하실 때 그때는 수익률 부분도 우리가 수익률 보장이 너무 많은 데는 요즘 시중금리라든가 이런 것 비교해서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운영관리비를 지급할 때 불변금액기준 되어 있는데 불변금액기준이 무슨 얘기지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학습을 했는데 잠시 기억이 안 나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시면 담당 과장 보고 얘기를 하라고, 나오셔 가지고.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시설과장 이만복입니다.
●김병기 위원
운영관리비의 불변금액기준의 연 3.0%를 가정하여 지급한다, 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금리가 연 3% 정도 오른다고 보고요. 그것에서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병기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불변금액기준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 일어났을 때 상황이 됐어도 처음에 일어난 금액을 가지고 잡는다는 얘기인지…….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지금 시중금리가 거의 한 3% 정도…….
●김병기 위원
아니, 불변금액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불변금액기준으로 3.0%를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뜻을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김병기 위원
용어 자체를 담당 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그건, 답답하시네요.
이따가 끝날 때라도 다시 한번 불변금액기준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기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정부담 주체가 시설임대료는 교육부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신설 부분 32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재정을 부담해 주고 나머지 증ㆍ개축 부분은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가장 문제가 BTL사업에 의한 학교 신축이라든가 증ㆍ개축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그런다고 하면서 금리라도 수익률 보장도 좀 적게나 해 주면 괜찮은데 시중에서 지금 적용되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더 비싼 수익률 보장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가장 큰 문제가 운영관리비가 거의 임대료의 50%에 가까워요. 이 부분도, 임대료의 운영관리비도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운영관리비도 뭐 이렇게 많이 주는지 그것도 언제 시간 있으시면 상세내역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리고 BTL사업도 되도록이면 줄이셔 가지고 채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예산 총괄을 제가 분석해 보면서 이 내용 자료를 보면 우리 교육청 전체 세입 중에서 거의 90%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4.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전수입 중에서 특별교부금이 이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금의 사업용도를 보면 대부분이 다목적강당 또 마장초 다목적강당, 용일초 다목적강당 등등 이렇게 해서 학교 주요 시설입니다,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급식실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하셨던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금 특별교부금 내려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11월 5일 날 내려왔습니다.
●임지훈 위원
11월 5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특별보조금이 이렇게 늦게 내려온 교육부의 사유가 있을까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교육부도 일단은 보통교부금 자체를 가지고 있다가 상반기에도 내려보내고 나중에 거기도 예비결산을 같이합니다. 그때 예비결산하면서 특별교부금을 마지막으로 내려보내는 시기가 보통 11월달에 내려보내고는 합니다.
●임지훈 위원
혹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일반 일선 시교육청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특별교부금을 좀 일찍 내려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주셔본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줬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사업 중에서 국가시책들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저희한테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특별교부금의 시행시기가 앞당겨서 내려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부득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교육부에서 본예산이 아닌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시기가 늦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우리 또 자체수입분은 적지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0% 정도 돼요. 이전수입 중에서 비법정 이전수입에 대한 발생비율이 좀 적습니다. 비법정 발생수입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가 있는가요, 혹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이것은 무상급식 관련된 정산분 101억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수의 감소와 또 무상급식일을 저희가 192일을 잡았는데 실제 실시한 것은 186일로 되면서 거기에 대한 차액들이 생겨서 지금 부득이하게 이번에 무상급식 정산분에 대한 감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또 하나는 비법정 이전수입 감액사유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도서관 자료 제가 받았습니다.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 6억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당초에는 18억을 편성했고, 시하고 했던 협의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18억을 편성했는데 시에서는 12억뿐이 편성하지 아니하고 또 추경에도 편성하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입을 받지 못해서 6억을 감액했습니다.
●임지훈 위원
제가 시 본청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인데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위탁해 준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세 개입니다. 주안, 계양, 연수 세 곳입니다.
●임지훈 위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잠시 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도서관을 민간위탁할 경우에 수탁자와 협약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과 운영의 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운영비는 저희가 기관을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거기에 부대적으로 이용되는 청소 용역이라든가 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전반에 관련된 운영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전반적인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임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주안도서관 위탁관리계약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8년 4월에 이렇게 했던 건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축물에 대한 것 또 앞서 말씀드렸던 수탁에 관한 부분.
그래서 건축물은 대체적으로 구조와 그 다음에 면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탁물품에 대해서는 보면 아주 사소한 겁니다. 사각테이블, 원탁테이블 또 책장, 운반기 또 회전사전대, 카운터의자, 열람의자 이 정도만 수탁에 대한 계약이 돼 있고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이 두 가지인데 나머지 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적인 집기 또 지금 비법정 전입금에서 감액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시설비에 대한 것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 시설비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종전에는 시에서 시설비도 지원해 줬고요.
그런데 저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양 기관에, 이번에 사실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서관 문제는 조금 서로 의견 차가 있었지만 시 입장에서는 다른 재원들을 많이 비법정 전입금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청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시설비도 저는 시에서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렸던 것은, 35조2항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시설이 포함된다, 우리 시민들이 공공문화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우리 시에서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6억에 대한 감액사유를 보면 냉난방 시설비, 승강기 교체, 강당 시스템, 정화조 기계실, 에어컨 대부분 이런 필수적인 시설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교육청은 시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요구를 정확하게 안 하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게 서로 공동이해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임지훈 위원
어쨌든 시에서 위탁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위탁을 줬을 때는 수탁자가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시설은 충분히 갖춰주고 시민들이 사용하다가 부족한 시설이 있거나 또 편리해야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마땅히 시에서 운영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위원님들도 아까 질의하셨지만, 걱정하셨지만 기본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시설비조차도 지원을 않고 있다. 도대체 우리 도서에 대한 문화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비법정 전입금이라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요구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앞으로 저희가 또 협상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요. 협상하기 전에 또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시하고 조금 더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는 이미 6억에 대한 부분도 공문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 공문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공문 외에 관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풀어서 도서관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하고 교육청은 정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ㆍ학예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로 위탁해 주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부만 보더라도 미산초 문화복지센터 여기도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해서 이런 집기, 비품 또 기본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당당히 받아야 될 시설비는 못 받고 계시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반성들 하시고 충분한 검토 그리고 명분을 가지시고 당당히 요구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희가 12억만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임지훈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시 예결위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조성혜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오전에 제가 특별교부금 감교부 관련해서 지역교육현안 수요내역에 대해서 여쭤봤고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9억 2600만원이 감교됐고 그 내역을 보니까 본래 1억 이상 감교가 됐을 때, 집행액이 남았을 때 교육부 승인해서 사업계획 변경하고 나머지는 자체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런데 지금 문학초 다목적강당에 17억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나머지는 1억 이하인데 17억 사용 같은 경우도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안 한 사유와 1억 이하 사업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자체 지역교육현안에 관련한 사업으로 쓸 수가 있는데 안 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일단 문학초 다목적강당은 저희가 문학초 다목적강당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문화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은 중단됐지만 저희가 그 예산을 향후에 문화재라든가 모든 게 해결이 되면 다음에 추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잔액 남은 것들은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을 결산해서 교육부에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올리고 나서 이게 시설비들이기 때문에 보통 프로그램 사업비들은 저희가 다시 해서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게 되지만 지역현안과 관련된 급식실 증축이라든가 다목적강당들은 저희가 감교부하게 돼 있어서 이것은 그냥 감교부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런데 이제 특별교부금 성격 자체가 어쨌든 지역현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거고 비교적 집행이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전에 설명 들어보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인천교육환경을 위해서 준 19억이라는 예산을 감교 당한 것 그리고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나.
지금 조정관님은 이것은 시설 관련이니까 활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일단은 문학초 비용이 전체 19억 중에서 문학초 관련된 게 17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감교부한 것들은 한 2억 정도 감교부가 된 거거든요, 올해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해서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여기 시설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교부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7억 같은 경우도 교육부 승인에 의해서 다시 다른 사업계획으로 수정을 해서 예산을 지킬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희가 마지막 특별교부금 때에 다른 시ㆍ도보다도 저희 교육청이 다목적강당 배정받은 수가 많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문학초 다목적강당은 감교됐지만 다른 학교의 다목적강당으로 증액돼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교부라고 볼 수는 없고 다른 학교에 그것을 배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조성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다목적강당으로 줬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다목적강당에 관련한 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논리인데 실제로 다목적강당으로 줬다 하더라도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다시 재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특별교부금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교육청에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조정관님의 얘기인데요. 일단 이것은 저는 추후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김병기 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지방교육채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가 지방채를 대부분 농협에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농협 한 군데만 금고은행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교육금고 선정은 매 4년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최근에는 2017년 11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공모한 결과 농협 한 군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유찰이 돼서 다시 재공모를 했는데 또 다시 농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타 은행하고 그 다음에 농협하고 공모 선정하면서 선정내용이 교육청 쪽에 어떤 기여도나 그 다음에 이자율이나 이게 가장 적었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을 할 때 농협에서만 발행을 하고 있는 건지?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다른 은행들한테는 전부 다 금리 같은 걸 같이 경쟁으로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싼 은행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농협에서 네고만 받아서, 한 군데에서만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저희가 전국적으로 17개 시ㆍ도 교육청의 이자율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했더니 평균적으로 타시ㆍ도는 2.67에서 2.9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농협은 2.61%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김병기 위원
아니, 그런데 또 비싼 것도 있어요, 3.6%짜리도 있고 1000억 가까이 999억을 쓰고 있는 학교 신설비용으로 쓴 것, 2014년도에 받은 것은 3.3%짜리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어떻게 보면 인천교육청에서 발행한 것도 국공채에 준해서 거의 기준금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보면 한국은행에서 쓴 것은 1.58%짜리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싼 것이 있는가 하면 3.3%짜리 1000억짜리는 0.7% 이상이 더 비싼데 그러면 1000억이면, 0.7%면 1년에 이자만 해서 7억이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7억 절감할 수 있는 걸 왜 한국은행에서 쓰는 것은 1.58%인데 3.3%로 쓰고 있는지, 그냥 농협 한 군데에서만 제안을 받다 보니까 그때그때 금리차이가 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위원님께서 지금 교육재정이 열악한데 조금이라도 이자율을 낮춰 가지고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방채를 지금 한 5800억 정도를 발행해서 1740억원을 상환했고 지금 한 41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규모를 봤을 때 건건별로는 이자율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는 이자율이 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김병기 위원
전체적인 걸로는 다른 데는 저희가 자료가 없으니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질문한 내용이 한국은행 1.58%도 있는데 이런 걸 왜 안 쓰고 농협에서 3.3%짜리를 쓰고 있냐 이거죠.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점검을 못 해 봐 가지고요.
●김병기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싼 이자를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정부에서 발주하는 지방채라든가 공채 같은 게 있을 건데 이렇게 그냥 시중은행에서 쓰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금고계약 때문에 한 곳에서만 딱 지정이 돼 가지고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싸게 이율을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경쟁입찰방식으로, 왜 그러냐면 어차피 거기에다 해 주겠다고 하지만 대출 같은 것도 금리가 있으니까 각 은행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좀 싼 금액에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경쟁을 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싸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도 어려운데 이걸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교육지방채를 발행할 때마다 각 은행에서 한꺼번에 받으셔 가지고 또 다른 은행 것도 받다 보면 거기에다 대놓고 다른 은행에서는 이 정도인데 왜 너네는 이렇게 비싸냐 할 수도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직속기관 시설 중 평생학습관 창호 및 냉난방 개선 2억 5674만 5000원, 학생교육원 국화리 야영장 외부환경 개선사업 4억 1228만 9000원을 감액하고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중 부일중 학교급식 현대화 1억 3300만원, 축현초 학교급식 현대화 3800만원을 증액합니다.
사업별 증감액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임동주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본 위원회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명백한 숫자상 오기와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인천시민의 소망과 뜻을 받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오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천교육재정의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7.5%인 2632억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개요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은 2조 4660억원, 특별교부금 382억원, 국고보조금 159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212억원으로 전년보다 1826억원이 증가한 2조 7415억원입니다.
지방자치 이전수입 중 법정 이전수입은 224억원이 증가한 71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법정 이전수입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1236억원, 도림고등학교 이전비 106억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증축비 87억원 등 전년 대비 557억원이 증가한 16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송도6ㆍ8공구 교육여건개선비 153억원, 전국연합평가 시ㆍ도 분담금 26억원 등 전년 대비 160억원이 증가한 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 694억원, 시설사용료 등 행정활동수입 12억원 등 전년 대비 211억원이 감소한 7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중단)
●강원모 위원
잠깐만요, 자료 좀 이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료가…….
●위원장 이오상
잠시만요, 정책기획조정관님. 위원님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성혜 위원
이렇게 생긴 것.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수정예산안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이것 지금 찾아드리세요.
●임동주 위원
시작하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다시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냥 가신 대로 계속하세요.

(웃음소리)

(보고계속)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다시 하겠습니다.
내년도 인천교육재정의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7.5%인 2632억원이 증가한 3조 7880억원입니다.
개요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은 2조 4660억원, 특별교부금 382억원, 국고보조금 159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212억원으로 전년보다 1826억원이 증가한 2조 7415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 이전수입은 224억원이 증가한 71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법정 이전수입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1236억원, 도림고등학교 이전비 106억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증축비 87억원 등 전년 대비 557억원이 증가한 16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송도6ㆍ8공구 교육여건개선비 153억원, 전국연합평가 시ㆍ도 분담금 26억원 등 전년 대비 160억원이 증가한 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 694억원, 시설사용료 등 행정활동수입 12억원 등 전년 대비 211억원이 감소한 7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지원액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2019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시 지방채 발행 승인액은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인건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등 불용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억원이 증가한 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공무원 보수 인상과 교육감 소속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677억원이 증가한 2조 6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형 학력신장을 위해 전년보다 436억원이 증가한 16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교육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누리과정 지원 등 각종 학생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38억원이 증가한 33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037억원이 증가한 318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공립학교 운영비와 사립학교 인건비, 운영비를 위해 전년보다 348억원이 증가한 46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부터 8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은 개발지역의 학교신증설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371억원이 증가한 2831억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서관 운영 지원 등에 전년보다 4400만원이 감소한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감사관리,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사업 등 전년보다 162억원이 감소한 2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운영비와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전년보다 14억원이 감소한 1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의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을 위해 836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보다 3억 7200만원이 감소한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예산은 민선3기 교육감이 취임한 후 첫 번째 예산편성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천교육이 가는 그 걸음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경위, 재정여건 및 예산안 편성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총괄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888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조 5256억 4800만원 대비 7.5%인 263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액의 96.1%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존도는 여전히 높으며 전년도 대비 8.2% 2767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3조 639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종합해 보면 교육청의 재정은 2015년까지는 누리과정 재정부담, 인천시의 법정 전입금 및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과년도 미전입액 누적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 이전수입 증가폭이 커지다가 2019년에는 인천시의 과년도 미전입액과 송도6ㆍ8공구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등 이전수입의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졌으며 2018년부터 지방교육채 미발행 등으로 재정의 건전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체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적인 세입재원의 추이를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9년도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7.4% 1697억 6500만원이 증액된 2조 466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입예산액의 6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2015~2017년도 보통교부금 구성비 유사 시ㆍ도 교육청을 살펴보면 인천은 보통교부금 총액의 평균 5%를 차지하고 있어 부산보다는 평균 1%가 낮고 강원, 충남과 비슷한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나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학교 수, 학급 수, 학생수 규모를 비교해 보면 인천은 부산과 비슷한 규모지만 학급 수나 학생수가 훨씬 적은 강원, 충남과 비슷한 규모의 보통교부금을 교부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적합하게 교부받고 있는지 분석하여 충분한 보통교부금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체계적인 요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을 종합해 보면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8.7% 증가하였으나 평생ㆍ직업교육 및 교육일반은 각각 0.4%와 17.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직도를 보면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의 경상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2%, 교육활동 및 학급시설 개선 등의 사업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전년 대비 경상지출은 3%가 감소하고 교육 및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3.2%가 증가하여 경직도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이나 교육사업비 등 사업비의 증가가 교육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의 철저로 연도 말 불용 등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자체예산 1억원 이상의 신규편성 사업을 중심으로 보면 2019년도는 민선3기 교육감의 공약이행과 주민참여예산 반영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복지, 안심교육, 미래교육, 소통교육 그리고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이라는 새로운 인천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출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과다한 사업잔액이 발생하고 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연도 명시이월 등이 반복되는 상황이므로 예산의 방만 운영을 경계하고 정확한 예산 추계에 근거한 규모 있는 예산편성과 회계연도 중 유연한 예산조정을 통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9쪽부터 59쪽까지의 정책사업별, 성질별, 기관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정책사업별 단위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67쪽입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은 창의융합적 사고를 가진 학생을 육성하고 탐구생활 중심의 과학교육을 추진코자 체험 중심의 생태ㆍ환경교육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11.2%인 38억 5000만원이 증액된 7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은 전년도에 이어 인천과학고 실험동 증축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과학고 실험동 증축은 2018년 제2회 추경 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14억 3900만원이 1차 편성되었고 2019년도 본예산안에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추가편성되었으나 시설사업비의 경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해 심의 시 예산 추계의 정확성 부족을 반복 지적하였음에도 자산취득비 등 항목의 세부편성내용 없이 ‘전체금액×1식’의 형태로 요구하는 것은 사업완료 이후 과다불용액 발생의 주된 원인이며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저해하는 사항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예산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방과후등교육 지원은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및 연계체제 강화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방과후 학교운영계획서 등에 따라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시설 구축에 전년 대비 10.9%인 26억 5300만원이 증액된 26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5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보면 국립초의 경우 최저 88.2%에서 최고 96.9%로 연도별 수용률 증가 및 지속성은 없으나 사립초의 경우 신청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은 시설 확충 및 전용교실 전환 등에 62억 800만원이 투입되는 만큼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정성적 만족감도 향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수요분석과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중요할 것이며 여러 학교에서 시설공사가 진행될 사항이므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돌봄교실 수용률은 인천 전체의 수요로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초등학생 수와 맞벌이 부모 비율이 높은 지역에 따라 수용률은 많은 차이가 날 것이므로 돌봄교실 수요와 필요성이 많은 지역을 우선 구축하고 송도ㆍ청라 등 신도시 과밀학교 지역은 더 면밀한 수요분석이 필요하며 단순히 아이들을 교실에서 시간만 보내며 보호만 하는 시설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오후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74쪽 급식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식 지원은 학기 중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과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보호가족 대상 등 저소득층 자녀 중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 4450명에 연간 90일 이내로 1식 45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80.5%인 138억 1300만원 감액된 3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관리는 2018년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본예산 편성 이후 제1회 추경에서 76.2%를 감액하고 매회 추경 시마다 감액을 지속하여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제3회 추경에는 8%의 감액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2019년도 본예산의 경우 제3회 추경 예정 예산액보다 2.5% 증액편성한바 매년 지원대상자 수 감소 추이를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급식, 체육 관련 중 79쪽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감 무상교육사업 중의 하나로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금으로 급식비를 충당하고 사립유치원은 학기 중 간식비, 식품비, 인건비 등 운영비를 포함한 중식비를 인천시와 재원을 분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행의 의미가 있으나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만큼 무상급식 지원금이 양질의 급식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원장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공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결함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2%인 348억 7100만원이 증액된 464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립학교 재정 지원은 공ㆍ사립간 교육재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립학교 수준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선정하여 기준재정 수입액 대비 부족액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비율은 2016년 23.6%에서 2018년 18.1%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법정 부담금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법인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평생교육 분야 중 독서문화진흥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독서문화진흥은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각종 자료를 확충하고 각종 독서진흥사업에 전년 대비 5.3%인 2억 4600만원이 감액된 4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8개 공공도서관 중 5개 도서관에서 예산 감액이 있었으며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에 대한 예산에서 대부분 감액조정이 있었습니다.
중앙도서관과 주안도서관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31.9%와 25%를 감액하고 특히 중앙도서관은 현재 장서확보율이 45.6%임에도 장서확충비를 감액하였는데 법정 장서 수에도 못 미친 상황에서 대안 없이 관련 예산을 줄인다면 공공도서관의 제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도서관의 자료 확충은 도서관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므로 일반자료를 비롯해 장애우, 다문화가정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확충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06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분야 중 지방교육채 상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보통교부금 부족분 보전을 위해 2009년 이후 발행된 지방교육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96억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14학교 교육여건 지방교육채 외 1건의 원금 조기상환분 153억 4100만원과 14개 학교 신설비 지방교육채 원금 일부 조기상환분 126억 59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교육채 보유 현황을 보면 2014년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외 10건의 지방교육채가 있으며 발행액 기준으로 5841억 300만원 중 2018년까지 1748억 2900만원을 일부 상환하였으며 채무잔액은 4092억 7400만원입니다.
2019년도 보통교부금 내시액 기준 지방교육채 상환은 630억 32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교육청에서는 250억 5700만원이 부족한 379억 7500만원만 편성한바 지방교육채 상환은 법정의무경비로 우선 편성해야 함에도 본예산에 전액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편성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교육채의 발행 및 상환여부는 교육부에서 승인하고 상환원리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항목 내로 편성 및 교부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의 97%라는 편성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채 상환액 자체가 시ㆍ도교육청 보통교부금 재원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5쪽 종합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오상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9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이오상
임동주 위원님.
●임동주 위원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부들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 어느 정도 되는지 좀 3년 치만 뽑아주시렵니까?
학교별로 좀 뽑아주세요. 무슨 어디 만약에 한 학교를 따진다면 축구부가 있다고 그러면 축구부에 지원하는 부분 좀 볼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정창규 위원님.
○정창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영어마을 지원방안이 있나요?
●교육국장 장후순
네, 2019년에 예산이 수립된 게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자료하고 금액, 그 세부내역들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오셨어요?
●위원장 이오상
네, 오셨어요.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오상 위원장님께서 편의를 제공해 주셔서 삼량고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선정돼서 올라온 이 부분을, 교육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강화 삼량고는 2011년 기숙형 명문사립고를 만들겠다고 호언한 후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42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기숙사를 건립한 후 일반고로 운영했는데 학교 운영을 잘해서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어 치열한 자구 노력 대신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조리전문 특성화로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강화 삼량고는 그동안 건축비리, 동료교사 딸 학생부 성적조작 이대 입학 등 입시비리, 기숙사 학생 부풀려서 기숙사 운영비 추가 부정수령, 학교장 및 강사 탈세, 교사채용비리, 방과후강사 고액과외 및 강사 무료숙식 제공, 온갖 사학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특별감사 및 검찰수사를 받아 조사를 받은 전형적인 문제의 학교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2016년부터 계속 미뤄오던 것이 갑자기 삼량고를 지원하겠다고 교육청에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삼량중학교 폐교로 인해서 교육부 인센티브 90억이 이 학교 지원금으로 쓰도록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0억 중에 73억이라는 부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해 특성화고 전환 보통교부금 20억 중 18억까지 추가로 지원하려는 등 인천 전체 학생과 학교를 위해 써야 할 91억 상당의 예산을 강화 삼량고의 특성화고 전환에 특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량고가 교육부의 인센티브 73억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이라는 교육청의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위원들을 찾아가서 서면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인천시교육청의 현실입니다.
학교통합이나 폐교에 따른 교육부 인센티브 90억은 아무리 사교 폐교라 할지라도 폐교한 해당 학교에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발 벗고 삼량고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그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는 좀 아닌 것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방보조심의, 사립학교에 그 재원을 투자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창규 위원
그런데 2016년서부터 계속 미루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미루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조정관님께서 알다시피, 삼량고 감사결과 지적사항 하나하나 다 읊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증축시공 제한 위반해서 해임됐고 입찰대상 수의계약 체결 중징계 해임됐고 사업목적비 지원목적 이외 사용에 관한 사항에 경고를 받았고 성립전예산 수도 없이 2011년부터 사학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위원과 교육청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삼량고가 자구책을 갖고 오고 강화지원청 관리ㆍ감독 하에 시설사업 추진을 수용하겠다, 신규교원 채용 인천시교육청 위탁받아서 조건부로 수용하겠다, 학교법인삼량학원 정관개정해 가지고 수용하겠다, 선생님들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수용하겠다.
그러면 학교법인 이사 외의 이사장을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사학비리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은 같은데 집만 고쳐 가지고 주겠다, 개혁이 일어나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님 왜 갑자기 교육청에서 삼량고를 지원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희 조정관실에서 하는 일은 지방보조금이 내려갈 때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하는 게 저희 소관 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심의에서…….
●정창규 위원
심의결과 10월 26일 삼량고등학교 실습실 증축공사, 삼량고 보조금 지원 재검토 부결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2018년 10월 26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창규 위원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때는 찬성 다섯 명, 반대 네 명, 기권 일 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정창규 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서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 당시에는 부결됐습니다.
●정창규 위원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10월달서부터. 지금 채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겁니까?
삼량고의 자구책 이런 내용들 이사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외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의지입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특혜에 대한 부분들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삼량고에서 사립학교분담금을 100% 다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내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하면 얘기하면 또 다른 질의를 계속하셔서요. 제가 답변하기가 지금 되게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정창규 위원
그러면 하나씩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간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인천시 300만 시민들이 인천 삶이 자라는 인천교육청의 여러분들과 임직원, 교육감님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형평성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묻고 있습니다.
본 위원 게 시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저희 민선3기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공약사업 중에 청정교육이라는 굉장히 그동안의 저희 인천교육이…….
●정창규 위원
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정창규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제가 조금…….
●정창규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네.
●정창규 위원
삼량고등학교 사립학교분담금 제대로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은 아직…….
●정창규 위원
알고 계세요, 몇 퍼센티지 냈는지?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분담금은…….
●정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창규 위원
알고 계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분담금은 지금 저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내주고 있습니까? 교육청이 거의 80% 가까이 내주고 있죠?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지금 재정결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창규 위원
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재정결함은 삼량고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모든 학교에는 저희가 다 주고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요. 교원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지금 사립학교에 다 내려보내는 겁니다.
●정창규 위원
사립학교분담금이라고 하면 사립학교에서 충당할 의료보험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왜 그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꼭 삼량고등학교에 90%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정창규 위원
왜 삼량고등학교를, 이런 비리의 온상이고 그리고 자구책을 했다는 게 개혁안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진 사퇴라든가 그리고 이사장의 사퇴 없이 그 많은 돈을 지원하는 요지와 취지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장후순
지금 삼량고, 위원님이 여러 가지 과거의 좀 안 좋은 행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삼량고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도 지금의 삼량고보다 미래의 삼량고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나은 모습이 될까 이런 부분에…….
●정창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삼량고 이사장님이 그 사학비리의 기간 동안 계셨던 이장님이십니까, 아니면 바뀌신 이사장님이십니까?
●교육국장 장후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창규 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감사관님 바뀌셨습니까, 안 바뀌셨습니까?
●감사관 박자흥
현재 그 당시 2011년에 있던 그 이사장이 맞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2011년에 이사장님이 많은 지원, 국가 지원, 교육청 지원받아서 40억이 넘는 돈을 받아서 실패했던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덟 명이 아직 다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음에도 교육청은 2016년 노현경 의원이 삼량고등학교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삼량고등학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무혐의가 됐고 다시 노현경 의원은 삼량고등학교에 재소가 됩니다.
삼량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좌석에서 – 네,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장님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네.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삼량고등학교 교장 김성범입니다.
●정창규 위원
마이크를 켜주세요.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네.
●정창규 위원
이런 사항들을 왜, 이사장님이 못 나오는 이유가 뭐죠?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건강에 좀 이상이 있어서요. 제가…….
●정창규 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쉰여덟입니다. 60년생입니다.
●정창규 위원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납득이 되십니까?
교육청 직원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 100억 가까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삼량고등학교 이사장이 여기에 나와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사장님이 칠십이 되셨습니까, 팔십이 되셨습니까. 왜 못 나오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못 나오시는 건지.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그 말씀 조금 드리면…….
●정창규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이 나와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아까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어떤 게 사실과 다릅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저희가 아까…….
●정창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숙사를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아까 42억원을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주셨다고 그랬는데요. 정확하게는 23억만 주셨습니다. 나머지 32억은 우리 법인에서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팩트고요. 이게 틀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금액에 안 잡힌 7억원을 또 댔습니다. 그래서 62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기숙사 지을 때.
그리고요…….
●정창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육청에 삼량고가 신청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99억입니다.
●정창규 위원
99억 맞습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네.
●정창규 위원
그러면 100억 가까이 되죠?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삼량고 이사회에서 투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저희가 그 부분을 진행할 때 5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정창규 위원
5000만원이죠. 그것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왜 그때는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을 하고 그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억밖에 못 받았는데, 그때 얼마 투자하셨다고요?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62억원으로 들었습니다.
●정창규 위원
62억 투자하고 왜 지금은 교육청에서 99억을 받으면서 5000만원밖에 투자를 안 하시는 겁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그때 그 부분을…….
●정창규 위원
이사회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네,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 당시에 이자 부분은 그것을 전부 다 대출했습니다, 부동산밖에 없으셔서. 그 이자 부분을 수십 억을, 십억이 넘는 이자를 이사장님이 부담하시고요. 이사장님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빚이 아직도 상당히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이번에는 조금 투자금액을 줄여도 이해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누가 이해를 해 주신 거죠? 여기 교육청에 있는 분들 누구십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그 당시 이천십…….
●정창규 위원
이해를 해 주신 분들이 누구시냐고요.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2016년도…….
●정창규 위원
300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을 누가 이해해 주셨습니까!
감사관님이십니까? 교육국장님이십니까? 조정관님이십니까, 아니면 행정국장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그때 분은 현재 여기 자리에 안 계십니다.
●정창규 위원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좀 이번 기회에…….
●정창규 위원
이사장님이 나와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겁니다.
첫 번째 인천교육, 우리 아이들의 삶이 자라는 교육 그리고 입지 여건상 강화의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합의를 보셨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감사합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런 내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삼량고의 의지가, 관리ㆍ감독 교육청에서 한다, 그것도 강화교육청에서. 인천시교육청 조건부로 신규채용한다. 학교법인삼량화 정관개정해서 수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사장님과 이사들 여덟 명이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읊어드릴까요?
이사장님이 윤희준 이사장님 맞습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요? 어디 지병이 있으십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요즘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그 진단서가 있나요?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아마 제가 가능한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진단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네.
●정창규 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의문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한 부분을 교육청이 나서서 이렇게 해 준다라는 부분, 그것도 졸속으로. 절차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청취라는 게 있는 겁니다. 또 공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될 분들이 이것을 조장하고 서면실시하고 10월 26일 날 부결됐던 것을 갑작스럽게 했다고 하고 절차도 안 맞고 그리고 명분에도 안 맞고 그리고 300만 시민이 보는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안 맞고 이사회에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공개도 안 하고 이사장님도 안 오고.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께서 연세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니까 58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납득이 가십니까? 납득이 가십니까?
비단 수치나 여러 가지 부분들 틀리겠죠.
저도 지금 겁먹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삼량고에서 저 고발할까 봐.
노현경 의원 고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창규 위원
아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삼량고에서?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했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 발언을 하면서도 제가 겁먹고 있습니다.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위원님들 한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대검찰청까지…….
●위원장 이오상
저기, 잠시만요.
정창규 위원님 내일도 우리가 질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정창규 위원
네, 이 9분만.
●위원장 이오상
양해해 주시면 정리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내일 추가적으로 질문 또 하셔도 되니까요. 출석을 하시니까요.
●정창규 위원
그러면 9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네.
●정창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네,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좀 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정창규 위원
네.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사학비리의 온상이라고, 저희 학교가 그러는데요.
사실은 다 거의 한 80%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는 교사채용비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해임된 적도 없습니다. 해임이 누가 됐습니까?
●정창규 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겁니다.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해임된 적이 없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허위보고를 하신 겁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네, 저는…….
●정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위보고를 하신 겁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네, 저는…….
●정창규 위원
이 자료 어느 과에서 갖고 오신 거죠?
●감사관 박자흥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저희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이것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 정도 처분을 해야 된다는 처분안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이제 사립 같은 경우에는…….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정해 놓은 그 데드라인을 또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겼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해임해야 되는데 경고로 하고 경고해야 되는데 주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그게 아닙니다.
●정창규 위원
지금 감사관 말씀이, 여기 자료를 한 부분에 팩트가 있는데도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저는 해임된 게 아니고요. 제가 해당되는데요.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냈지 제가 해임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지고…….
●정창규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교육부를 또 우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 감사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해임ㆍ중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라인을 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회에서, 삼량고의 이사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이사회의 결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이사들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아닙니다. 그것은 중징계라고 내려와서요. 제가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해서 사직을, 징계하기 전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렇게 채용비리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정창규 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실에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이 팩트체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기사,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지 제가 또 잘못 얘기했다가 삼량고한테 고발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그런데 그 자료가 저희는 참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게 혐의 없음으로 다 떨어졌고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그렇게, 무슨 성적조작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면 그분, 담임선생님이 모의고사를 여섯 번을 봅니다, 일 년에. 한 번을 2등급을 1등급으로 쓴 딱 그것 한 가지, 한 가지 담임선생님 그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성적조작으로 부풀려지고요. 검찰에 고발을…….
●정창규 위원
성적조작한 건 맞지 않습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성적…….
●정창규 위원
아니, 맞지 않습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성적조작이 아니라…….
●정창규 위원
아니, 그것 제가 하나 더 물어, 맞지 않습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조작이라는 말이…….
●정창규 위원
틀립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그것 오타입니다, 저희로 봤을 때는.
●정창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장선생님.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네.
●정창규 위원
교장선생님께서도 당연히 삼량고를 대변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게 또 원칙이고.
하지만 제가 삼량고가 갖고 온 자구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많은 의혹들, 300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 그리고 교육청에서 섣불리 이렇게 졸속으로 한 내용들을 저는 이 자리에서 300만 시민께 호소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같이 협의하고 그리고 이사진들을 다 교체하고 그리고 교육청과 위원님들과 300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준이 돼서 교육청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자리, 우리 교장선생님을 면박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네.
●정창규 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들을 면박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심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 우리는 이런 간담회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2011년부터 2018년 오늘까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 팩트체크로 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조사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앞으로…….
●정창규 위원
예를 들자면 그분들, 집주인은 그대로 있고 여러 사학비리들 저질렀던 그 이사회나 이사장은 그대로 있고 집수리만 해 준다고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구책으로 가져온 내용들이 너무, 이것을 보고 또 명분이라고 예산을 지원시키고 또 많은 교육위원들을 찾아가면서 설득시키고 왜 여기에 있는 예결위의 위원들한테는 설득을 안 하십니까? 단 한 번도 저희 사무실에 교육청의 직원이 이 건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하신 분 계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님, 있으세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정창규 위원
아니, 제가 자꾸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아니, 위원님 없는데 저희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여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 중에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거기에 관련돼서 이권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창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찾아간 것이 혹시나 이 사학하고 무슨 연계해서 찾아갔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위원회는 위원님께서 행정감사기 때문에 저희가 나간 겁니다.
●정창규 위원
정책기획조정관님, 내일 더 질의를 하고요.
교장선생님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리고 내일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모시고 올 수 없습니까?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당분간 오늘, 내일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창규 위원
진단서 그러면 첨부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만약에 비리가 있다면 저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많은 비리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부풀려진 거고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의심이 들지 않도록 노력은 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숙학교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1년 만에 180도로 바꾸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에 학생은 없는데 강화학생을 81%를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학교는. 그런데 올 학생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학력과잉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특히 우리 강화는 관광지역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특성화 학생들 조리과정을 이수시켜서 생산해 내면 아이들 일자리가 보장이 됩니다.
●정창규 위원
그 조리과정은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것입니다. 조리과정은 지금 트렌드입니다. 교육도 트렌드고 무슨 말이냐면 그 교육과정에서는 제과제빵이라든가 음식에 대한 부분은 전문대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설치가 되고 2022년입니까? ’22년도에 해서 또 그 이후에 그 트렌드가 무너지면 또 그 사람들 못 구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우려스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또 변화해 가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저기…….
●정창규 위원
죄송합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일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정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열심히들 해 주시고 계시는데 내일도 본예산 심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ㆍ답변 종료하고 내일 다시 질의ㆍ답변을 이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창규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삼량고등학교 이사장님을 참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오상
저희 계속 지속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