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5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자 정보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
박성민 의원
김준식 의원
조성혜 의원
정창규 의원
강원모 의원
김병기 의원
박인동 의원
정창규 의원
임동주 의원
김종득 의원
김병기 의원
임지훈 의원
강원모 의원
박성민 의원
윤재상 의원
김병기 의원
정창규 의원
박성민 의원
강원모 의원
김종득 의원
김준식 의원
임동주 의원
강원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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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번에 2019년도 우리 국회가 부가가치세 11%인 지방소비세분을 15%로 인상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박성민 위원
의결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박성민 위원
지금 부가가치세가 얼마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지금 전체 금액은 못 가져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체 한 72조 정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사했으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세율을 현재 20.27%에서 20.46%로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지방세 세목별 전망추계를 보면 취득세 5.8%인 1037억원, 담배소비세 8.9%인 174억, 지방소비세 3.8%인 115억이 각각 감소하였고 지방소득세는 7.7%인 449억원이 증가하여 자주재원인 지방세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1.4%인 54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증가 규모와 특히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와 지방소비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천시의 재원확보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소비세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에서는 저희들 대략적으로 900억 내외, 1000억 정도가 인천시에 추가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교부세는 조금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가가치세가 내국세에 포함이 되고 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지방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국세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서 교부세가 조금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 인천시도 교부세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번 재정분권에 따라서 시 본청으로 따지면 한 육칠백억 정도는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 특별교부금 집행을 살펴보면 2018년도 행정 미절차로 인해서 ’16년에 16억, ’18년 19억이 감액되었는데 인천시는 보통교부세가 감액된 사항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과거에 공유재산 매각 부분과 관련해서 한 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난번에도 제가…….
●박성민 위원
감액 사유와 어떤 개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재산매각과 관련된 건데 우리 교부세 담당하는 재정관리담당관이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나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재정관리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재정관리담당관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 김진태입니다.
●박성민 위원
말씀하세요.
●재정관리담당관 김진태
청운대 매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158억을 교부세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간 30억씩 그리고 내년도가 마지막 해인데 나머지 38억을 갖다가 저희가 교부세에 감액됩니다.
그래서 그 158억 자체를 그때 당시에 페널티를 받은 이유는 청운대 부지를 매각했을 때 그 매각 부분에 있어서 시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결과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158억 내년에 38억이 이제 최종적으로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이 지나면 그 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되게 되는 거죠.
●박성민 위원
내년부터는 완전히 해소가 된다는 거죠?
●재정관리담당관 김진태
네, 제로입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 요구자료 81페이지 송도6공구 A10 부지 매각내역 설명인데요. 우리 인천시의 공유재산이 매각대금은 전년 대비 218.7%인 1763억원이 증가한 2569억원으로 공유재산은, 2018년도에 공유재산매각이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전시장 매각이라든지 일부 소규모 매각이 있었습니다.
아직 체결은 안 됐습니다만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는 한 차례 유찰이 됐고 2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인천시의 공유재산은 미래의 행정재산으로 매각보다는 관리 측면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별 매각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송도6공구 A10 부지 매각 예정가격인 970억원으로 계상되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기존의 6ㆍ8공구 매각방법과 다른 점이 있는지, 매각 후 특별회계매각대금 상환방식과 미전출된 매각대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6공구 A10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공구 A10 부지는 지금 저희들…….
●박성민 위원
아니, 그 전에 우리 인천시 공유재산이 어떻게 보통 매각되는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경제자유구역청 공유재산 같은 경우요. 유상이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경제구역청 토지가 시 본청에서 매각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재정이 어려울 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협약을 맺었고 그 당시에 협약에 따라서 지금 6ㆍ8공구 토지 일부가 시로 소유권이 넘어와 있고요. 넘어올 때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공시지가로 소유권 이전받고 그 이후에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 차액을 시가 지금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송도6공구 A10 부지도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전받은 것이고요. 매각대금은 2700억 정도이고 내년도에 그 3분의1 정도 되는 975억원을 매각대금으로 시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송도6공구 A10 매각예정이 975억원인데 공시지가가 얼마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공시지가는…….
●박성민 위원
어쨌든 공시지가가 있어야지만 그것 나머지 차액을 인천시에서 재정으로 활용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한 가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부탁하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사항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민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공시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좀 확인해 보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박성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남북교류협력 인천시의 역할이 조금 있죠? 2011년부터 중단되었던 우리 기금이 2018년 추경 시 10억원 확보하였고 2019년도에는 20억원을 적립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죠, 평화구축. 평화구축 관계가 재개될 경우 개성공단 및 북한 취약계층 지원, 문화ㆍ예술ㆍ체육ㆍ학술교류 등 사업지원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데 재원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부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 인천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앞서갔던 자치단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부분이 지금 중단이 되다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다른 강원도에 비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하는 문제라든지 별도의 전담조직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또 각종 사업을 발굴하는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준비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시민사회하고 소통을 해서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그리고 시 본청에서만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강화나 옹진 등 북한과 연접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천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과 직원들은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1시간 반가량 청취를 했습니다.
저희도 좀 늦었지만 차분하게 준비해서 적절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지금 서해5도도 있고 옹진군, 강화군도 있고 백령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백령도에 예산이 10만원씩 지원되는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박성민 위원
백령도 주민들한테 정주여건 개선해서 10만원씩 매달 지급되는데 그만큼 인천광역시가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10.4선언이나 이런 것들 인천선언이라고 할 만큼 인천이 남북교류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특히 우리 인천시에서도 개성공단 피해입주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서도 예산을 좀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인 계양구 계양산 국악제 예산 좀 한번 물어보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말씀하십시오.
●박성민 위원
우리 계양구는 지금 대표축제가 없는데 대표축제가 없는 계양구 지역에 시민화합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문화예술의 저변 확대 및 계양박물관, 계양산성 복원과 연계하여 전통과 역사ㆍ문화ㆍ예술을 아우르는 축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양산 국악제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2017년 1회에 한하여 9000만원 지원하였고 군ㆍ구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계양산 국악축제는 지금 현재까지 4회를 개최했고요. 5회째를 맞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계양산의 전통과 또 국악이 어우러지는 축제라서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는 데 있어서는 계양구와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에 우리 예산이 이미 다 확정된 이후에 9월 말에 이 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다가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성민 위원
부평구에는 뭐가 지원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부평구에는 부평풍물축제를 저희가 작년에도 중앙에 공모축제로다가 선정을 해서…….
●박성민 위원
풍물축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공모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내년도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군ㆍ구별 지역축제 지원현황 ’15년부터 ’19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가족공원 예산서 1314페이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1단계) 신규 봉안당 내 안치단 설치로 봉안시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인데 화장문화 확산과 봉안시설 수요예측된 자료 및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소요예산의 적합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저희 봉안당이 3만 9000기가 3-1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봉안당 수요가 내년 정도 되면 소진이 돼서 지금 연 7~8000 정도 이렇게 모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봉안당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께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죠, 지금? 3개년으로 들어가죠, ’19년, ’20년, ’21년?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설치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박성민 위원
내년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뭐예요? 연차적 사업인데, 3개년인데?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시설에 대해서는 그 봉안당에 대해서만 내년까지 설치가 되고 전체적인 사업은 잔디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조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사업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봉안당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내년 5월까지 준공이 돼서 그래야지만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여기서 예산 좀 깎으면 안 돼요?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이게 국비하고 뭐 이렇게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그게 안 되게 되면 저희 장례서비스 제공에 조금 차질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까지만 질문 마치고요.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과 한번 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장님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성민 위원
말씀하세요. 조금만 시간 할애할게요.
●위원장대리 윤재상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까 공시지가가 얼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까 1914억원입니다. 저희들 매각 예정가격은 약 27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를 재정에 활용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800억 정도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저희가 송도 토지 매각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도지역이나 이런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매각한 대금 활용하는 부분에 있지만. 저희가 송도지역 주민들 또 인천시민분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약에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원도심 활성화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도시공사도 상임위원회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나머지 수익 부분을 원도심 활성화에 기금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님 나오셨죠?

(●지역공동체담당관 고춘식 좌석에서 - 네.)
●김준식 위원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성함을 말씀하셔야지.
●지역공동체담당관 고춘식
지역공동체담당관 고춘식입니다.
●김준식 위원
내년 업무 확대가 많이 되고 우리 시민이 거는 기대는 상당히 많죠?
●지역공동체담당관 고춘식
네.
●김준식 위원
어떤 업무가 확대가 되죠?
●지역공동체담당관 고춘식
저희는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쪽으로 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거기에 좀 예산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확대 개편하는 사업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당 조례를 재개정을 해서 시범 동을 군ㆍ구에 2개씩 2개 읍ㆍ면ㆍ동씩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역공동체 관련해서 또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내년 사업 중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타시ㆍ도 주민연합회 교류 등 인천주민자치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죠?
●지역공동체담당관 고춘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자치단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안은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만 행정 내부적으로 민간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 등…….
●위원장대리 윤재상
조금 더 마이크를 바투 대고…….
●지역공동체담당관 고춘식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부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절차를 충분히 갖춰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고춘식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규모가 상향조정됐는데 우선 집행부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죠?
●지역공동체담당관 고춘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관 박규웅
예산담당관 박규웅입니다.
●김준식 위원
우선 상임위에서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듣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우리 300만 인천시민이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박규웅
주민참여지원센터 예산을 2019년도에 세웠는데요. 예산은 6억 200만원이고요. 센터 운영하는 취지는 현재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제안서를 내시는데 내시는 내용들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내시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시고 그 다음에 관련법규라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좀 주민들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면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내시게 되면 그 내신 사항을 주민참여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내신 분하고 서로 소통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성립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게 옳은지 거기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설계시키기 위한 센터입니다.
●김준식 위원
잘 해 주시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아무쪼록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확대되고 여기에 따른 주민지원센터도 운영되는 만큼 각별히 유념해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각종 지원센터가 많이 있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센터,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지원센터의 중복지원과 예산 규모, 합리적으로 산출됐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저도 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기조실에서는 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수반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기획행정위에서 논의될 때도 주민참여예산센터와 다른 주민자치지원센터 이런 것들 간의 기능중복 문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시에서도 재정 운용하면서 사실은 이 센터나 기관들이 설립돼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의 경직성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 위원님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이 어떤 게 있고 예산운영 들어가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종 지원센터 지원현황을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올해 세입예산 중 기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91억이 증가되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금고와 관련해서 우리 신한은행에서 302억원을 출연금으로 냈고 농협은 34억원을 냈어요. 이 시 출연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어떤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의 금고…….
●김준식 위원
유치를…….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금고를 운영하면 그쪽에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 금고 입찰경쟁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을 할 때 그 입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서 거기에 평가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 중에 시에 대한 어떤 기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협약을 해서, 확약을 해서 내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 위원
협약에 의해서 내는 그런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어떤 특정목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시의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똑같게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시 사업에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각자 필요한 사업에 자유로이 쓸 수 있다, 그런 출연금이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거기서 출연금도 많이 내고 우리 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이자수입 문제예요. 거기에서 이자율이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현재 금리가 상승기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예금 이자율이 2.1에서 2019년도에는 1.51로 변동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입찰을 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것도 금리를 제시를 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확정을 한 이유는 시에서 돈을 뭐 보통예금 통장에 넣든 정기예금에 넣든 그런 것들을 안 하더라도 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금리를 받는다 이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그 금리를 결정했습니다.
그게 아마 4년간 계약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상승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일단 계약이 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출연금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게 하락효과가 있나 그런 것도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 당시에는 하여튼 출연금 내는 거라든지 금리조건이라든지 금고를 운영하는 능력들을 외부전문가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저희들이 시에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변동됨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많이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내년에도 여러 가지 우리 경제기조가 하락추세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도 별도로 감사기관이 아니고 최종 목적지는 같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시의회서도,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이자율에 대해서 질문했고 실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든 계약조건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세외수입에서 2019년에 23억이라는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반면에 실제로 이 계약은 3년인가요, 4년?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4년이죠?
그러면 계약이 확정금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잔액에 대해서 그 금리를 받기로 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면 협약 변화가 가능한가요, 이미 4년 약속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양측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약서를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변동이 있고 부대조건이나 그런 데에 어떤 금리가 일정규모 이상 변화된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변동가능성이 있는지는 계약서 등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사실 금리가 많이 오르는 추세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계약은 이렇게 됐지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는 문화복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교육청 관련해서도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까요?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정연용입니다.
●조성혜 위원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여성가족국에서 그러면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얼마죠, 인천?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데 카드를 사용해서 마트나 이런 데에 사용하는 것은 4500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급식소를 통해서 하는 것은 4000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지금 마트나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을 들 때 4500원으로 기준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조성혜 위원
지금 보니까 일반음식을 급식카드를 통해서 사용하는 비율이 61% 정도라서 좀 높은 편인데 4500원 가지고 결식아동들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제가 일선에 단체급식소 같은 데 가서 보면 단가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그런 식당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저렴한 편은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에서 급식하고 있는 그런 단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을 갖고 있어서…….
●조성혜 위원
그것은 단체급식소를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급식소를 사용할 때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지정음식점이라든지 편의점, 제과점에서 금방 사용하는 퍼센트가 61% 정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 61%의 아동들이 이 4500원을 가지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적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쓴다든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2019년에 1억 7300만원 정도 대상아동 수가 감소해서 좀 감액이 됐는데 실제로 전국 평균을 봐서 인천이 어느 수준이죠?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기억나는 게 서울이 한 5000원 정도는 되고요. 다른 시ㆍ도는 저희와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중 일반음식점이나 마트에서의 단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면은 있다 하는 데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8년 10월 1일부터 1500원이 인상돼서 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상아동 수가 자료에 의하면 1만 4480명이다라고 했는데 500원을 곱해 봤어요, 500원을 인상했을 때. 그러면 724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4500원도, 언제부터 올랐죠?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2017년.
●조성혜 위원
’17년에 올랐나요?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래서 저는 서울이 5000원이고 경기가 6000원 이렇게 대체적으로 5000원 정도 수준인데 최소 5000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래서 속에서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인천시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도 지급하고 하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액수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마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급을 받는 그런 친구들한테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은 그런 견해를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재정적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거의 학생들이, 아동들이 음식점에서 안 먹고 제과점이나 편의점에서 그냥 때우는 식으로 돼서 그게 걱정이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조성혜 위원
얼마 전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시립박물관 유물 관련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작년 2017년에 일단 시가 유물을 확보하겠다 해서 4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2018년에 10억 그 다음에 2019년 15억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2018년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지금 3차까지 구입하면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다 사용을 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조성혜 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예산이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지금 1억이 계상됐습니다.
●조성혜 위원
본래 계획은 15억으로 예산이 됐는데 왜 1억으로 계상이 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이 부분은 유물은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이것을 비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을 때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바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올해 1억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인천시립박물관이 명실상부한 그런 우리 시립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는 유물에 대한 확보가 지속적으로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니까 유물의 확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뮤지엄파크도 우리가 준비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 1억이라는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유물이 없어서 그렇게 잡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의 필요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된 건지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성도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 관련부서하고도 적극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거고 또 조성혜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왜냐하면 4개년 계획을 세웠고 제가 이렇게 관련 분들을 보면 정말 필요한 유물들이 있다라고 하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사실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잘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리고 여쭤본 김에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14억이 줄었는데요. 이게 국비지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그 사업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고쳤기 때문에 추가로 고칠 개소수를 계상해 가지고 물량을 계상해서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조성혜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국한테 다시 넘어가서요.
지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11억이 줄었는데 혹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감복지과 사업이네요. 이것도 국비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이게 희망키움통장Ⅰ가 있고 희망키움통장Ⅱ가 있고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네 가지 통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희망키움통장Ⅰ하고 희망키움통장Ⅱ 그 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 그동안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도움을 줘서 점점 신청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늘어난 게 있고 규모가 줄어드는 게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런데 11억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액수라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실제로 수급자 탈수급 지원은 지속적으로 돼야만 이게 안정적으로 다시 또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맞습니다.
●조성혜 위원
사실 그게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잘하는 것은.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그렇습니다.
●조성혜 위원
국비가 줄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조성혜 위원
국비가 줄었다 해도, 국비가 얼마 정도 줄었죠?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국비가 전부 해서 한 13억 정도 줄었고요. 청년희망통장 같은 경우는 5억이 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8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래서 국비가 8억 정도 줄었는데 11억 정도를 전체적으로 감액한 것은 시도 줄인 건데 저는 국비 반영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국비 반영이 줄었다 하더라도 시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특별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부탁도 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매칭비율이 국비가 80%고 시비가 10%, 군비가 10% 그런 구조로 되어 가고 있는데요. 신청하는 추세를 봐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 국비를 더 확보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요.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들이 몇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국에서 몇 개 있는데 이것 질문을 다 드리면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전액 삭감 내용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청년문화대제전 1억이 전액 삭감됐고 그 다음에 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도 1억이 불필요한 행사라고 전액 삭감됐고 군ㆍ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9000만원도 불필요한 행사 조정으로 전액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활성화대회에서 사업효과 미흡 재검토로 해서 2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일단은 청년문화대제전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사업효과성 미비로 삭감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청년문화대제전은 청년들한테 문화의 창작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당초 사업이 준비됐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청년문화대제전을 개최했고요. 그랬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에서 자체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평가보고회 등을 통해서 이게 향상돼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낫다라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그런 의견에 대한 일치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지금 군ㆍ구대항 생활체육대회 운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군ㆍ구대항 생활체육대회 운영은 시민생활체육대회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1억 9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우리가 시민의 날 기념식을 어떤 행사성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내실 있는 그런 기념식이 돼야 된다 해서 시청 앞 광장과 그 다음에 시청 로비 현관에서 기념식과 그 다음에 자체 퍼포먼스 형식으로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체육대회 행사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행사간소화와 그런 목적에서 이 부분을 조정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올해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왜 내년 예산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또 삭감을 당하고 그러시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 부분은 시민생활체육대회가 각 구별로 어떤 화합의 계기에 대한 강점도 그게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간소화 차원과 그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걸로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의견을 봤습니다.
●조성혜 위원
오래 진행을 했고 사실은 그 예산이 올해도 안 사용됐는데 또 다시 넣었다라는 그렇게 설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시민들께서 구별로 나와서 화합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다가 우리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사업들도 연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맥을 같이 해서 이 부분은 간소화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성혜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위원장대리 윤재상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안녕하세요.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소방본부장님, 동인천 노래방 화재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1999년 10월 30일 날 발생했습니다.
●정창규 위원
발생 후에 인천시민 많은 분들이 갈등과 여러 부분들 겪었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세일전자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금년도 8월에 발생했습니다.
●정창규 위원
8월 며칠이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8월…….
●정창규 위원
모르세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1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정창규 위원
지금 그러면 세일전자 희생자에 대한 합동영결식 다 끝나고 그리고 지출하고 이런 부분들 기획조정실장님, 인천시에서 지급된 것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그것은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시에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남동구에서 세일전자 장례식 치르면서 한 4000만원 정도…….
●정창규 위원
조례에 보면 시 60%, 군에서 40% 지원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왜 지원을 안 했죠?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남동구에서 자체적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정창규 위원
그러면 크게 이슈화되고 그분들이 와서 시에서 저항하고 해야만 그게 나가는 건가요?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아닙니다.
●정창규 위원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그분들의 영령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지급을 해 줄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요?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저희는 지급할 여력도 있고 지급이 가능하지만 1차적으로 재난이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1차적인 재난 책임기관은 군ㆍ구입니다. 군ㆍ구에서 상황판단을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을 했고요.
●정창규 위원
그러면 그 상황판단해서 구에서 시로 전혀 올라온 적이 없나요?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네,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필요하면…….
●정창규 위원
단 한 번도 공문이나 이런 부분들 올라온 적이 없어요?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네, 없었습니다.
●정창규 위원
소방본부장님, 세일전자 화재 전에 점검이 언제 있었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그 전에는 저희가 점검한 건 아니라 소방 자체점검해서 특별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창규 위원
소방본부에서?
●소방본부장 김영중
아니,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소방시설 관리업체에서 점검한 게 있었습니다.
●정창규 위원
하도급 주는 건 어디에서 줬습니까? 소방본부에서 준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세일전자 자체에서 1년에 두 번씩 자체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자체점검하라고 공문을 어디에서 내려주냐고요. 소방본부청에서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공문은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소방본부청에서 그것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주는 거죠?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아니, 그러니까 법에…….
●정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그렇죠.
저희가 특별자체점검하라고 그런 저기는 하는데…….
●정창규 위원
그러면 그 관리ㆍ감독을 누가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최종 우리가 내용을 봤으면,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희생자가 몇 명이냐고요, 지금.
희생자가 몇 명입니까. 거기 다 가보셨어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가봤습니다.
●정창규 위원
어디 가보셨어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현장하고 다 가봤습니다.
●정창규 위원
유족들 다 만났어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유족은 제가 직접 안 만났고 공단소방서장이 만났습니다.
●정창규 위원
재해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소방본부장님께서 자꾸 그것을 따로 특별검사 받게 했다 뭐했다 그것 다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문 내려 가지고.
며칠 전에 점검 받았습니까?
그것 파악하셨어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저희가…….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화재 전에 며칠 전에 점검 받았냐고요. 그것 기억 못 하세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당시에 자체 정밀점검을 받고 내용을 제출했는데 그…….
●정창규 위원
최근에 또 화재 났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어디 세일전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창규 위원
세일전자 말고 계속 지금 화재가 빈번하게 나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그렇게 계속 우리는 안 했고 다른 쪽에 점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아니, 저희도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드리면 세일전자 화재 이후에 화재안전 특별조사로 해서 저희가…….
●정창규 위원
그 부분들이 이제 큰 재난들이 일어나고 인천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소방본부장님께서 그 책임감을 막중하게 가지고 300만 시민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시민안전본부장님, 그 부분에서 인천시에서 유족들에게 시비에서 좀 나갈 의향 있으십니까, 구에서 나오면?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네, 저희가 지원 가능하고요.
●정창규 위원
그 부분들 본부장님, 좀 선제적으로 그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제가 본부장님께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죠. 학익동에 대인파크빌 가보셨어요?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네, 가봤습니다.
●정창규 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그 앞에 가스분출 되는 게 어떤 이유에서 가스가 나오는지 아세요, 파악하셨어요?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그 부분은 좀 파악 못 했는데요.
●정창규 위원
나가셨는데 뭐 파악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그냥 위치, 상황하고요. 현재 거기…….
●정창규 위원
도로 앞에 가스분출 되고 뒤에 절벽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전화드렸었죠?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데 그것 아직도 파악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전본부장님이 지금 그 부분들 파악을 못 하시고…….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미추홀구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현장도 나가 봤었습니다.
●정창규 위원
제가 설명드릴까요?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네.
●정창규 위원
그 앞에 가스분출 되는 것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가스분출 혹시 확인하셨나요?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가스분출 부분은 확인을 못 했고요.
가스분출이 된다면 가스공사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스인지공기인지 아니면 그 부분들 파악을 하셨어요? 못 하셨죠?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그 부분을 저한테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부분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창규 위원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미군부대 위에서, 그것을 제가 안전본부장님한테 확인을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결과 미군부대에서 기름유출 되는 것을 공기정화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정화시키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안전본부장님이 지금까지 파악을 못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인파크빌 주민들은 이게 가스가 분출되는 건지 공기가 정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절벽에 이게 지금 붕괴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셨어야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처리를 하시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하고 그것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조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책임감을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지금 BCR이랑…….
●정창규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성가족국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3500만원 감액됐죠?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정창규 위원
보건복지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3500만원 감액됐죠?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그게 아마 이전하는데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만석초등학교에 있는데…….
●정창규 위원
아니, 지금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3500만원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매칭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국비가…….
●정창규 위원
26억 나오는 것.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3500만원을 삭감하면 국비지원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매칭 비율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이것 26억이라는 돈이 국비에서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데 3500만원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이게 5대2.5대2.5 그래서 국가가 50%, 시가 25%, 군ㆍ구가 25%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나중에…….
●정창규 위원
이것은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 필요한 사항이라고…….
●정창규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이것 파악 못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파악했습니다.
●정창규 위원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이게 국ㆍ시비 매칭구조라서 만약에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국ㆍ시비 매칭하는 그 구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정창규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이렇게 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서 26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이것 3500만원 삭감되면 그 매칭에 대한 부분이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정확하게 하셨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고요.
●정창규 위원
그런데 왜 이것 삭감이 됐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그게 내년도 제1회 추경 때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정창규 위원
이게 추경 때 하면 지금 여기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야 이것을 본예산으로 세워주실 것 아니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말씀은 충분히 드렸는데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게 3500만원 어디로 갔어요? 결핵 쪽으로 갔나요, 어디로 갔어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공무원분들께서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 주셨어야죠, 상임위에.
기조실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저희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것은 국비가 26억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빨리 이것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위원님들 좀 설득을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대변인님 나오세요.
지금 보면 대변인실에서 부동의가 이게 금액이 얼마 삭감이 된 거죠?
●대변인 김은경
신문 홍보예산 23억 중에 2억 3000 삭감됐습니다.
●정창규 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대변인 김은경
홍보예산 투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분석이 되지 않아서…….
●정창규 위원
이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대변인 김은경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정창규 위원
아니, 상임위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매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필을 하셨나요?
●대변인 김은경
상임위에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정창규 위원
삭감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왜 삭감이 됐죠?
●대변인 김은경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정교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됐을 때 어떤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창규 위원
예산 왜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셨어요? 그것을 왜 설득을 못 하셨죠?
언론이라는 부분들이 시와 같이 그 부분들 같이 가야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 김은경
그런데 홍보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했느냐가 직접적으로 곧게 홍보효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분석표 없이 그리고 그 데이터 없이 이것을 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필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효과, 기대효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민선7기가 갖고 가는 방향성과 언론과 같이 가야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분석들을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당위성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은경
그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보도자료나 기획보도가 얼마나 됐느냐 이런 건수로 해서 그게 홍보가 잘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창규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다 깎여도 되는 거예요?
●대변인 김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데 깎이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깎는 것에 대한 부분 당위성은 또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 하라는 겁니까?
●대변인 김은경
제가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정창규 위원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예결위 위원님들이나 이분들한테 자료 이런 부분으로 어필하고 설명을 한 적이 있나요?
깎이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은 안 하고 이것을 어떻게 살릴 겁니까, 그러면?
●대변인 김은경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 영역별 홍보영역을 조금 구체화해서 어떤 것들이 시민들에게 조금 더 전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객관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는 성과분석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정교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정창규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대변인 김은경
2000 세웠는데 3000으로 증액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정창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하겠다는 거죠?
●대변인 김은경
네.
●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동절기에 우리 시민안전본부장님과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님, 많은 부분들 지금 동파사고도 있을 거고 화재사건도 있을 거고 많은 재난들이 있을 건데 만전을 기해서 300만 시민의 삶이 편하게 동절기 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직원들이 배석이 안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뒤에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배석이 됐으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료를 보내주시고 핸드폰으로 인터넷 통해서 다운받아서 보내주시지 말고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답변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오신 공무원들도 자료를 제출해야지 그것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갑자기 인터넷을 찾아 가지고 그것 핸드폰으로 보여주면 글씨도 작고 글씨로 쓰여지면 떨어지잖아요.
계속해서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저는 좀 세세한 숫자나 이런 것보다도 정책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19년도 원도심 활성화사업 예산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전부 저한테 주신 게 한 5개 정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우리 박남춘 시장님 정부가 들어서서 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갖다가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정책과 예산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뽑아주신 게 다섯 가지 사업인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런 것은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해 왔던 거고 아마 좀 더 확대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것은 용역사업인데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앞으로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어요. 일단 용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게 원도심지역에 골목길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궁금하고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개항창조도시재생사업 이것도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역 일원 뉴딜사업 공모구상용역 이게 말 그대로 용역인 거죠, 이것은.
그 다음에 개항장역사문화관광 거점도시 공모사업 구상용역 그것도 용역이고요. 더불어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존 거주지를 확 밀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건데 이게 사업비가 160억 정도 되고 2019년도는 34억 전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추진해서는 임기 내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주민들,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의 기대치만 왕창 높여놓고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재정대책인데 재정 문제가 하여간 모든 문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10조 넘게 이렇게 확정했지만 내용을 보면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방보조금을 주면서 매칭을 갖다가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하면 우리가 그 예산은 늘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확 줄어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느는 게 결코 반갑지 않은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이 특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인천시가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에 모든 역량과 많은 노력을 갖다 기울였잖아요. 이 기울인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그쪽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과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획기적인 재원을 그쪽에서 마련해 보는 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 간 이관 및 매각현황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경제청에서 방법은 이거죠, 경제청에서 특별회계인 경제청 자산을 시정부로, 공시지가죠. 공시지가로 이관을 하고 공시지가 받은 것을 감정가는 이제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 부분을 시 예산으로 활용한 거죠. 그게 지금 보니까 한 1조 6000억 정도로, 이관받은 금액을 매각해서 한 1조 6000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시 재정에 일반회계로 전부 투입이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가 거의 빚더미에 앉다시피 했으니까 그쪽으로 회계 이관을 해서 출자를 해 가지고 자본금을 늘려준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출자해 줬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특별한 재원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도 실장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의 어떤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약간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한 의식을 공유해야 될 것이 경제청 특별회계도 사실은 인천시 예산의 일부분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맞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경제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를 갖다가 부여한 것이 그것이 경제청을 당신들 마음대로 운영하십시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강원모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인천시, 경제청 경제자유구역의 종잣돈도 인천시로부터 나온 것이고 경제청이 이렇게 발전한 데에는 사실 인천시의 모든 역량과 재원과 이런 것들이 투입된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경제청에 사시는 분들이나 경제청은 인천으로부터 사실은 많은 혜택을 받은 지역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인천시가 좀 돌려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제 의견에 동의를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그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인천시장이 책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초기에 할 때 인천시가 재원조달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은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토지를 우리 시가 매각하는 재원이 일부 반영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청과 시 본청이 어떻게 예산분담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재산을 가져올지 아니면 사업 부분에서 경제청에서 좀 부담하도록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가져와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해야 되느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또 적절한 사업을 경제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도움되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경제청 특별회계가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런 얘기들은 조금 굉장히 수세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될 내용이고 시민들의 동의나 의원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11공구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11공구 8필지라는데 이게 지번도 아직 안 나왔을 텐데 이게 들어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저희가 이관받은 것으로 지금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15년도에…….
●강원모 위원
그게 그때는 매립을 시작할 때쯤이었을 텐데 이게 벌써 이렇게 이관이 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까 소유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이관받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이런 이관받아서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이런 재원이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그냥 알게 모르게 없어지는 것보다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원으로 뭐라고 그럴까,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마다 보면 나름대로 자기 구에 이것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설정은 돼 있는데 보면 다들 재원 마련에서 지금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뚫어주지 않으면 그 사업은 임기 내내 그냥 맴맴맴 돌다가 결국은 흐지부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재원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한 1000억이면 1000억 그러면 1조 정도 되겠죠. 이런 쪽에서 하여간 우리가 큰 몫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가져오면 그것을 갖다가 지원해 주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앞으로 예산계획을 짜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미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내년이나 추경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그냥 뭐라 그럴까, 생색만 내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했고요.
저희 시가 최근에 몇 달 됐습니다마는 원도심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차질 없이 할 것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몇 년 전부터 하여간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계속 누차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예산안을 보면서 사실 조금 실망을 했어요.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됐던 내용인데 작년과 대비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그런 예산규모를 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실장님께서 TF도 만들고 했지만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것을 지난 정부 시절에 못 했던 것을 어쨌든 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예산안을 만든 건데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실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시 입장은 도시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실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 나가겠다 이것이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지금까지는 그것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시설계가 되면 3년 이내에 보상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시가 2015년 이후에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최초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22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하는 저희가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재정TF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검토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지금 장기미집행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부구상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꼭 일반회계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지역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서구지역 같은 경우는 또 매립지특별회계를 통해서 먼저 해결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경제청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제청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없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저희가 내년부터 군ㆍ구도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ㆍ구에도 군ㆍ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공원사업들에 대해서 신청하면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도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나 도시계획시설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여튼 시의 일반회계에 큰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할 것이고요.
지방채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사회나 의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실시 실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실시설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부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고마운 말씀인데 사실은 중요한 게 토지보상비잖아요. 실시설계 비용은 정말 새 발의 피고 토지보상비가 지금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도 발행하셨는데 220억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내년도에 지금 220억.
●강원모 위원
220억인데 저는 좀 그럴 때 조금 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룸이 그것밖에 없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내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저도 쏟고요. 약속은 꼭 지켜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해 놓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포함해서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못 한 이유는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정이 날 부분이 있습니다. 소래습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260억에서 3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확정이 되면 예비비 또는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250억에서 360억 정도는 또 반영해야 될 소요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제가 하여간 이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재상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부평역 지하상가 그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상가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오후」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총괄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건설심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 위원장님 건설은 오후에 하기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재상
건설도 오후에 하기로 돼 있지만 기조실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어차피 그때도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오후에 하는 걸로 하죠.
●김병기 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따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어저께 검토보고서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경제자유구역청 근무하는 직원들에 지금 특별수당을 얼마씩 주고 있나요?

(「35만원」하는 이 있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35만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걸 왜 거기는 그렇게 주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다른 기관은 파견 아니면 다른 기관에 나갔을 때 그럴 때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과거에는 조금 더 많이 주다가 최근에 그 수당 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시 재정이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줄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송도 하면 가장 살기 좋은 곳이고 인천에서는 송도같이 잘 계획도시로 조성된, 그만한 곳이 없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어디 벽지수당처럼 특별수당을 준다 그것은 시민들이 이것 이해하겠습니까, 이걸 알면?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점점 줄여왔다는 말씀드리…….
●김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여왔는데 총 그게 근무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 예산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 총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35만원씩이고 경제청 직원들 숫자하면…….

(「1억」하는 이 있음)
1억 내외인 것으로 제가…….
●김병기 위원
무슨 1억 내외밖에 안 돼요.

(「10억」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윤재상
저기 기획조정실장님 그 내용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경제청 관계공무원이 배석이 안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그러니까 그것은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오후에.
●김병기 위원
그것도 오후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지방의료원 특ㆍ광역시 진료과장급 인건비에 대한 비교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인천의료원의 가장 시급한 당면문제가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운영상의 문제도 상관이 없고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지금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진료의사 결원이라든가 간호사 결원 수가 상당하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 간에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 그 다음에 요즘 의료수급권자들이 상급의료기관으로 자꾸 가는 통에 전체적으로 경영악화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그게 계속 악순환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지 않나.
그럼으로써 지방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동 위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양질의 의료진을 섭외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그것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방의료원 특ㆍ광역시 진료과장을 하고 있는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비교표를 제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인천광역시는 하한액이 7500만원이고 상한액이 1억 500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성과급은 포함하지 않은 하한액이 6100만원인데 상한액은 없습니다.
우리 인천의료원의 존재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지방의료기관으로서의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동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한 것이죠?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박인동 위원
그러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것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의료진을 섭외하는 데 가장 큰 난관이 저는 급여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그렇습니다.
●박인동 위원
그리고 인천의료원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그러면 스펙과 경험을 쌓아서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천의료원에 근무했다는 경력이 굉장한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요소가 인건비에 대한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시는가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개정을 하는 거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동 위원
그러면 의료원별 보수규정을 들여다보고 인천시의 보수규정의 어떤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박인동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고서 계속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입이 창출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러기 전에 대한 과정을 갖다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 의료진이 구성이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료원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양질의 의료진이 구성이 되고 그에 대한 의료진의 스펙을 보고 찾는 환자분들이 급증하는 상황일 때 우리가 호응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도 투자에 인색하지 않냐라는 차원의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타 광역시 의료원에 대한 경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의료원을 경유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최상급의 대우를 하고자 하는 의료진의 모양새가 갖춰진다면 인천의료원을 찾고자 하는 우리 저소득에 대한 어떤 애환도 풀어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어떤 계기의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맞습니다.
●박인동 위원
보수개정을 통해서 정말 상한액에 대한 어떤 보수규정을 좀 풀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양질의 엘리트 닥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계기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박인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요.
장애인편의증진센터를 아시는가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박인동 위원
이것 지금 시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체장애인 시 협회에서?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박인동 위원
지금 서울과 경기를 보면 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실질적인 운영을.
그런데 인천시만 비단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참고로 10개의 군ㆍ구 중에 미추홀구를 배제한, 미추홀구만 구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 추경에 4개소 확대할 겁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내년도 저희 추경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남동구에서 한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내년에 한 4개소를 갖다가 확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박인동 위원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곳을 구의 지회장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 협회에서 운영을 관장하고 있나요?

(「시」하는 이 있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인동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과 경기, 경인지방에서는 다 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구 지회에서 이 문제점을 노출을 해서 시에 협의를 하면 시에서는 구에서 상정을 하면 해 주겠다라는 서로 핑퐁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에서는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입장의 정리를 쇄신적인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알겠습니다.
●박인동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국에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박인동 위원
현재 대한민국에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동 위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 행정부에서는 대책마련에 분주하고 출산지원 시책사업을 내오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미비해서 그러는지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스물두 개 정도를, 분류를 한다면 출산장려나 그런 것 콕 집어서 할 수는 없지만 임산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합하면 한 스물두 개 정도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 나머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까지 하면, 대부분 민간영역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인동 위원
출산장려를 독려하기 위한 시의 분주한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인색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을 좀 헤아리고자 합니다.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육아코디네이터 사업을 지원하고 아이맘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논스톱출산장려를 지원하고 출산육아가족愛 페스티벌을 통한 어떤 출산장려정책이 즐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우리 인천시민에 대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난관, 사회적인 어떤 불안감으로 인한 출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난임에 관련된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청도 했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수반될 수도 있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시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난임치료와 관련돼서 저희가 작년 10월까지는 정부에서 저희랑 같이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인공수정이나 또 체외수정 같은 것을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체계를 갖췄었는데 10월 이후부터는 일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그 사업이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지원은 좀 줄어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동 위원
그 차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출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 추가적 지원이 인천에도 필요하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택의 폭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원은 한방에 인색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네, 정부시책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양방의 의료체계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동 위원
본 위원이 한방에 대한 난임치료에 대한 어떤 추가 비용에 대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통한 통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방이 맞는 사람이 있고 한방이 맞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남동구에서 시행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보고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5년 사업기간 동안 평균 임신성공률이 20.3%에 육박한답니다, 이것 남동구 보고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대상자 중에 83.1%가 양방 보조생식술을 경험한 사람이어서 매우 어려운 대상자, 그러니까 양방을 통한 어떤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이 한방 쪽으로 더 해서 지금 많은 성공률을 누리고 있다라는 통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좋은 성과를 냈는데 2017년 11월에 보건사회연구회에서 제출한 2016년도 난임부부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방 난임사업과 사업비가 비슷한 인공수정의 경우 임신성공률이 13.9%였고 인공수정을 시행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58.3%, 체외수정을 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98%였습니다.
이 점에서 대상자도 한방 난임치료 대상자가 훨씬 어려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원에 대한 폭이 넓어져서 양방만 국한될 게 아니라 한방에도 똑같은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서 지금 시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택의 폭이 양ㆍ한방을 필요한 체질에 맞는 선호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냐를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에 경기도에서는 5억, 부산광역시에서는 2억, 경기도 평택시가 1억, 서울 성북구가 1억 3400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했고 사업성과도 양방 인공수정과 비교했을 때 꽤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 보조생식술로 출생한 아이가 전체 출산아에서 4.9%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까지 여기에 보태진다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출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저희도 일선 군ㆍ구에서 한방과 관련된 협의체,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는 데가 저희가 파악하기로 두 군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박인동 위원
2018년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와 연수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한방 난임사업이든 양방 난임사업이든 선택의 폭이 넓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방은 난임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한방이 더 월등한 효과가 있다라는 걸 피부로 느껴도 예산상의 재정적인 어떤 문제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 수요자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려서 여기까지도 양쪽에 다 망라돼 있는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방과 관련된 난임과 관련돼서 전문의 집합체하고 한번 모임을 가져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투입하기는 좀 자료적 저기가 있고 또 한방을 하시는 분들이 도네이션을 통해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사는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의 지원을 통해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시범적인 그런 사업을 한번 펼쳐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인동 위원
시범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의 국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다각도로 저출산 장려를 위한 우리 시의 움직임이 분주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업무 소관을 우리가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수 위원님들이 질의가 남았기 때문에 약 12시 30분까지 질의를 하고 중식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오후에 다시 질의를 이어서 하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거든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임지훈 위원
네 명 남았네.
●위원장대리 윤재상
네 분 남아서 중식 이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지훈 위원
자료 때문에.
●위원장대리 윤재상
임지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
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드렸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자료 제가 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검토를 다 국장님이 하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저희…….
●임지훈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하기 전에 국장님이 다 검토하시고 제출하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그런데 이게 좀 밀려 가지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임지훈 위원
보면 성산 사회복지관 또 논현 사회복지관 여기가 어디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이게 남동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못…….
●임지훈 위원
이것 보고 저희한테 심의하라고 자료 요청하신 겁니까.
이렇게 부실하면 예산 유형별로 저희가 다룰 수밖에 없어요.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사업비 세부적으로 다 요청을 해 드릴까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작성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다시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으나 저희가 심의하는 데 구체적인 또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해 드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관 예산 제가 포괄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구성비, 운영비구성비, 프로그램사업비, 프로그램 건건 제가 다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다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임동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민자터널 5년 치 증감내역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게 통행량이 나옵니까?

(「건설 여기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자료 요청이라니까요. 통행량?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마 통행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 관리를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자료 파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동주 위원
인천시에서는 그 데이터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도로과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통행량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대리 윤재상
김병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보건복지국장님께 자료 요청 좀 부탁합니다.
우리 인천시에 요양병원이 총 몇 개가 있고 거기 요양병원 중에서도 법인이 몇 개, 개인이 몇 개 또 국립이 몇 개 있고 이런 유형별로 좀 해 주시고 거기에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사립 요양병원이 소유주가 바뀐 게 몇 개나 되는지 그 현황을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건 바로 나올 수가 있죠?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좀 시간…….
●김병기 위원
하여튼 오후에 되는 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위원장대리 윤재상
다 끝나신 거죠?
강원모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자료 요청하는 게 아니고 어제 제가 5년 치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건수하고 용역예산의 합계 그 다음에 용역이 통과가 됐을 때 그것이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고 별도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별도제출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그 자료가 좀 미흡합니다만 별도로 거기 바로 앞에 놓여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원모 위원
이 2번 항목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저한테는 위원님께 당초 묶어드릴 때 못 드렸다가 다시 별도로 올려놨는 걸로 제가 돼 있는데요.
●강원모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한번 이것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살펴보고요, 그게 크게 어려운 자료는 아닐 것 같은데 없으면 좀 주시고요.
●임지훈 위원
제가 한말씀만.
●위원장대리 윤재상
잠깐만요, 우리 먼저 김종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다고 그러니까 자료 요청하시죠.
●김종득 위원
어제 제가 우리 조정실장님 2014년도부터 2018년도 각 군ㆍ구별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한 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김종득 위원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인구비례에 따른 1인당 예산편성 내역도 같이 달라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 사실은 어제 우리 예산실 직원들이 밤새다 보니까 미처 다 못 했는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끝나고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
제가 오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 교육협력담당관실이죠, 거기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임지훈 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통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련부서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농업유통과인가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농축산유통과예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이번에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인 것 같은데 오후 소관이지만 미리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일자리경제본부장 오후 시작하면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실무 과장님이 오셔도 됩니다. 설명을 바로 하실 분이 오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
협력관실도 같이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위원장대리 윤재상
조성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
교통국장님한테 요구하는데요.
지금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최종 실무협의내용 결과 보내주시고요. 지금 논의가 끝났으니까 예산이 잡혔겠죠?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최종 논의 실무협의 결과내용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더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및 우리 본부장님, 국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구할 때 기존에 있는 책자를 복사해서 보내지 말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성의껏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 내용 중에는 아주 성의껏 세부적으로 잘 자료를 보낸 부서도 있는데 대다수가 그냥 확인 안 하고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시 국장님들이 잘 검토해서 우리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안녕하세요?
정창규입니다.
우리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ㆍ구에서 올라오는 재난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재난컨트롤타워가 있나요?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어디에 있죠?
어떻게 보고가 되고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는지 설명 좀 쭉 해 주세요.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일단 시에서 일어나는 화재라든지 각종 자연재해, 사회재난 같은 것들은 재난상황실로 즉각적으로 보고가 되고요. 군ㆍ구 재난상황실을 통해서 시로 보고가 되고 그게 시장님한테 보고가 됩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고요.
●정창규 위원
그런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딱 그게 뜨게…….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네, 상황실에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상황실이 구축돼 있습니까?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거나 하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서 시나 군ㆍ구에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정창규 위원
기금 마련은 지금 어떻게, 저번에도 말씀을…….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기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 ’19년도에도 133% 재난기금이 적립되고요. ’18년도에서 133% 적립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지금 얼마나 되고 있죠?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지금 현재 2018년도 말까지는 43%고요. 내년에는 한 5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창규 위원
그 기금이 100%가 되려면 어느 정도나…….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2025년까지 저희가 100% 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만약에 그 기금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정부나 이런 쪽에 페널티가 있나요?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재난평가에서 계속 저희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요. 국정평가에서도 그것 때문에 점수를 많이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페널티를 얻었을 경우에 재원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 것들은 없고?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응급복구를 위해서는 항상 재난기금은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창규 위원
안전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작년 그리고 올해 지진이 어떻게 발생이 됐죠?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북 포항, 울진에서 지진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2.0대, 2.3대 지진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며칠 전에 2.2대 지진이 발생했고요.
●정창규 위원
인천도 안전한 곳은 아니죠?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데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한 지진성능평가를 하고요. 보강을 위한 사업을 갖다가 기금을 통해서 계속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기금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듯이 재난에 대한 부분들의 전체적인 시스템 그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인파크빌 같은 경우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스가 분출되는 것으로 알고 구에 갔더니 구에서는 시로 가라고 하고 시로 갔더니 구의 문제라고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계속 비가 오는데 가스가 계속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가스가 분출되고 뒤쪽에서는 절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주민들이 불안감을 계속 어필하고 민원이 발생됐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가서 다각적으로 알아봤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끝내는 그게 유류 정화를 하려고 도로를 파서 공기를 지하에서 위로 뿜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과 같이 업무에 대한 부분에 컨트롤타워들이 미흡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부장님께 제가 전화를 분명히 드렸죠. 그리고 그 상황을 알아보시라고 했죠. 그런 부분까지도 전혀 이런 각 업무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협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청과 그리고 각 관계 업무에 대한 부분들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알고 있으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편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대인파크빌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구에 있을 때도 현장에 두 번 정도 나갔다 왔었습니다. 가스관 가스 누출되는 부분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고 점심 먹고 나서도 구하고 관계부서에 확인을 했는데 가스 부분 얘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인근에 전에 군부대가 있어서 기름창고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스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가서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요.
●정창규 위원
아니, 가스가 나온 게 아니라 가스 분출처럼 도로를 파 가지고 지하에다가 공기 주입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그런 부분은 그게 저희가 나갔을 때는 거기가 옹벽으로, 옹벽 위에 11개…….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요. 그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아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대인파크빌 인근에 11개 동 102가구가 살고 있고…….
●정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가스가 분출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가스 부분은 저도 못 봤었고 지금 현장에…….
●정창규 위원
그러면 파악을 못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현장에 전문가들이 나가 있었는데도 그 부분 얘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정창규 위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우리 해당 소관 위원회 과장님이 가서 그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네,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유지상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정창규 위원
펜타포트 그게 2억이 더 증액이 됐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상임위원회에서 2억 증액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2억이 증액이 됐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새로운 음악의 장르에 따라서 록음악에 대한 우리 대표축제로서 정착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행사간소화 이런 방침에 따라서 이게 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계상에서.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정창규 위원
원래 12억이었고 그게 다시 8억으로 했다가 2억이 증액이 됐는데 4억을 줄였던 이유가 외국가수들에게 임금 지급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먼저 받았었고요. 그랬는데…….
●정창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가수가 출연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그네들이 만약에 1000만원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출연료라든가 산정근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문복위에서 4억을 감액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 문제성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복위에서 4억을 감액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초안 계상하는 과정에서 4억이 줄어서 문복위 위원님들이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억 정도를 증액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 주셔 가지고…….
●정창규 위원
외국가수들에게 지급되는 금액들 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준 보조금하고 본인이 이것을 얼마의 비용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고 했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화도에 소방학교 건립 추진하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소방본부장입니다.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지금 현재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방 투ㆍ융자 심의를 받은 상태고 지금 현재는 아직 최종적으로 시하고 교육청하고 부지 교환 체결은, 교환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것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정창규 위원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 증액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저희가 원래 금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11월 7일 날. 그래서 2차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내년 예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5억 5000만원을 상임위 기획행정위에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정창규 위원
증액하고도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소방본부장 김영중
그래서 물론 그 내용뿐만 아니라 부지매입비도 필요한데 그래도 시 재정 운용상 우선 가장 급한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이 비용을 먼저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정창규 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소방안전에 대해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오셔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GCF 관련 세출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GCF 관련부서는 세출예산하고 협력사업들, 세부사업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는 지금 여기 상임위가 계신가요? 미세먼지는 아직…….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환경국입니다.
●정창규 위원
환경국, 오후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예산 반영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저희들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규모가 10조가 됐습니다만 반드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채무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아까 위원님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정경비임에도 지금까지 못 해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재해구호기금은 3년 안에, 올해 143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후년 해서 다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것들도 지금까지 못 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년에 다 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못 줬던 경비들 주는 것, 이런 것들 또 사회복지예산 늘어나는 것들을 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신 아까 원도심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창규 위원
지금 예산안에 보면 많은 예산들이 증액됐고 거기에 부동의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상임위나 이런 쪽에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 이렇게 다 되면 다른 쪽의 예산이 깎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갔을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지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삭감한 금액보다 더 크게 증액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입을 추가적으로 계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예산을 삭감하거나 최악의 경우 예비비를 삭감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지금 내년도 예비비로 406억원 정도를 반영해 놨습니다. 우리 시 예산 정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400억 정도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증액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하려면 다른 사업을 삭감하거나 지금은 세입을 추가적으로 잡을 여력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확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증액을 하거나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창규 위원
인천시 공무원분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제가 인천시교육청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부들한테 지원예산이 있느냐 그랬더니 지원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지원하는 규정이 있나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여기에?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저희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예산서 517쪽에 보면 인천시 체육회 예산 지원사업을 보면 체육회 사무처 인건비 등 지원, 노무, 회계 이런 부분 갖다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물론 문복위에서 다 거쳐서 왔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실장님 답변하시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저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체육회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동주 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다 삭감을 시켜버린 것 같은데 이 정도 가면 운동부 자체나 우리 인천시에서 사실적으로, 왜 제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그런 규정이 있냐고 물었냐면 인천시교육청에서 계수조정할 때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지원금 1억 5000을 세워서 다시 더 지원사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또 우리 인천시에서도 할 수 있는 용역이 이렇게까지 많이 깎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일부는 조금 뭐랄까 부활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하신 게 체육진흥사업하고 사무처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체육진흥사업에서는 한 10억 정도를 삭감하셨고 사무처 운영에서도 한 7억 정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조금 부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실장님이 물론 아까 예산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증감된 부분도 많이 증감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머리가 아프실 텐데 체육회 예산 같은 경우에 사실적으로 보면 인천시 재정이나 10조 시대가 넘었다고 하지만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체육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더 주지는 못할망정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계수조정할 때나 실장님이 주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들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4쪽에 보면 웹사이트 전면 개편에 대해서 10억 6000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해 본바 이 사업은 사오 년마다 개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년 정도 전에 하고 지금 계속 부분적인 보수만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PC용하고 모바일용이 따로 구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민과 소통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업체에다가 줘서 할 것이고 거기에는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것에 대한 감리비도 있고 또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공서에 지금 들어와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여기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했을 때 꼭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사실은 정보화담당관실이 제 소관이라서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임동주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저하고 같이 일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너무 많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실 부족하다고 하고 한쪽을 삭감을 한 입장인데 저희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라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금 현재 내년도 시예산이 10조가 넘잖아요. 그래서 2014부터 ’18년도까지 각 군ㆍ구별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한 내역을 보고 싶었는데 유감스럽게 군ㆍ구 보조금 예산 현황만 올라왔어요. 그 부분은 차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김종득 위원
내년에 3.1절 100주년 기념 마라톤 대회를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 위원
예산은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별도로다가 해안도로에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예산이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15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1500만원 가지고는 100주년 마라톤 대회를 하는 데 운영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도 했고 그랬는데 중심이 우리 육상종목 꿈나무선수들에 대한 발굴과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시민들이 일부 같이 참여를 하지만서도 주로 초ㆍ중ㆍ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뜰하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운영 예산을 한 1억원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물론 초ㆍ중ㆍ고라고 하지만 3㎞, 5㎞, 10㎞ 이렇게 나눠서 뛰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1500만원 가지면 적절한 예산으로써 100주년 저기를 원만하게 잘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이게 운영비하고 보상비하고 시상비하고 세 개 큰 항목으로다가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행사를 알뜰하게 치러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이 부분은 100주년 기념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잘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감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조정실장님께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 자체가 균등하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어느 구, 어느 구 이런 것을 지칭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4년간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우선 사업이 필요한 건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린벨트가 54%를 차지하고 있는 계양구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공무원님들께서도 두루두루 살펴보셨겠지만 그린벨트가 54%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 균등하게 발전을 위해서 계양구에도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업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좀 뭐라고 그럴까요? 많이 다른 구에 비해서 발전된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균등한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4년간의 시예산으로 편성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면서 좀 따질 것은 따지고 해서 하고자 했던 건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11월 5일 날 우리 개회하면서 제가 박남춘 시장님께 5분 발언을 통해서 계양산 골프장 그것 관련돼서 생태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해 드렸어요.
사실상 2012년도부터 롯데 측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14년도, ’15년도 해서 1, 2차 소송이 기각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15년, 벌써 지금 3년, 4년째 가는데 이미 2심까지 이긴 상태고 하면 3심 그 사람들이 항소심을 해도 아마 기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롯데가 소유하고 있는 71만평 중에 53만평 정도는 롯데의 땅이지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했어야 되고 또한 계양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아직 환경이 아주 나빠요. 소ㆍ돼지 이런 가축을 기르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로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시는 부분 들었고요. 또 제가 시의 공직자하고 얘기를 들으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양산이라고 돼 있지만 그 밑에는 축사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도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생태공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또 시장님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위원님들한테는 그런데 시가 재원이 좀 한정돼 있고 사업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섭섭한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주신 아이디어는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관련부서에서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신다는 데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균등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10조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저기 하지마는 계양구 예산이 얼마나 되나 보려고 저는 확인도 하고 싶었고 또 다른 구도 비교를 해서 그런 부분은, 우선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두루 같이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우리 그런 부분을 아시고 좀 원만한 균형발전이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 보니까 구 중에서도 재정이 조금 형편이 좋은 구들이 있고 또 재정형편이 조금 안 좋은 군ㆍ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 고려해서 잘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재정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보건복지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행정사건이 터지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또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 등이 가장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기 개인 돈 쓰듯이 써버리고 횡령하고 또 친인척들로 전부 다 직원을 구성해 놓고 자리도 독식하고 있고 그런 구조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사업수단, 세금으로 운영자들 배만 불리고 있고 아파트 평수 매기듯이 노인들 요양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매매가 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원 설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저희는 요양병원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고요.
●김병기 위원
아니, 내가 요양원을 얘기했는데 자료도 요양병원만 보내주고.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저기…….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요양원은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그래서 지금 현재 요양원은 인천이 357개 정도가 개설돼서 운영하고 있고 요양원으로는 한 17개 정도가 있는데 요양원은 2008년도에 건강과 관련된 보험에 의해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요양원을 사회복지시설로서 해 주기는 하는데 노인복지법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설치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김병기 위원
설치허가를 전부 다 지금 현재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네, 그쪽을 통해서 재정지원도 그쪽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급여, 의료급여자에 대한 자부담 부분을 저희 국가에서 저희와 같이 대응투자를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그 복지예산은 그것도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로부터 받는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보험에 의해서 받는 거죠. 저희가 내는 보험, 건강보험료에 의해서 복지부를 통해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다는…….
●김병기 위원
요양병원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요양병원은 저희 시에 73개가 있는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61개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게 9개소고 공립으로 가지고 있는 게 3개소입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요양병원도 매매가 가능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개인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실적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최근 5년간 하나도 없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김병기 위원
왜냐하면 보면 요양원이라든가 아마도 요양병원도 들어가 보면 좀 있을 것 같은데 환자, 노인들을 볼모로 해서 사고파는 행위는 그것은 좀 시에서 만약에 인ㆍ허가권을, 설립인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어떤 국공립 요양병원을 좀 늘려 가지고 사립보다는 국공립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양병원이 재활시설하고는 어떤 점이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재활, 의료재활시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군데인데요.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라고 그래서 적십자병원 옆에 있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재활치료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병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하셨는데 저도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 인천시 예비비가 적정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적정비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한만 있고 하한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지훈 위원
406억 정도 예비비를 지금 편성하고 계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저희는 40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임지훈 위원
저도 상임위 예산안을 이렇게, 예비심사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감액보다 증액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저희들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이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상 받아들일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릴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혹시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요구가 강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예비비를 삭감해서라도 사업을 증액시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동의라도 해야 될 생각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잘 설명드리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우리 소방학교,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임지훈 위원
답변 중에 용역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임지훈 위원
소방학교 부지비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편성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방학교 부지비가 필요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그게 이제 시 교육청하고 시하고 토지 맞교환하는 상태기 때문에요.
●임지훈 위원
그렇죠? 부대비 필요 없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아니, 그것은 일반회계 쪽에서 들어오면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다시 또 가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임지훈 위원
지금 경서동 땅하고 양사면 땅하고 교환한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영어마을 이렇게 감액시키셨네요, 영어마을 운영비?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일부 감액이 있었습니다.
●임지훈 위원
감액사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들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당초에 동의안 저희가 올렸을 때 3학년들도 교육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3학년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학년들분으로 돼 있었던 한 1000명분 정도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으로 삭감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5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관 석면ㆍ우레탄 교체공사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임지훈 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저희가 내년도에 부평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계양구에 있는 노틀담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석면해체 공사하고 천장교체 공사하고 그 다음에 석면해체ㆍ교체한 다음에 전기공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 사업개요를 보면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에 의해서 사업을 두 복지관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석면공사하고?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우리 복지관이 두 군데만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아닙니다. 저희가 열 군데가 있는데…….
●임지훈 위원
그런데 굳이 두 군데만 하신 사유가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다른 데는 다 석면하고 관련된 공사는 전부 다 끝났고요. 세 군데가 지금 남아 있는데 부평하고 계양구하고 남동구에 한 군데가 있는데 남동구는 다행히 내년도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남동구 것도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임지훈 위원
특교, 연말에 나온 특교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임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탈시설 단기체험홈 설치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이것은 뭐냐 그러면 시설에 거주하다가 그 다음에 옮겨가는 게 자립생활체험홈이라고 그래 가지고 6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적응훈련을 하는 체험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이 지나면 자립주택으로 옮겨가 가지고 최장 5년 동안 자립역량을 갖다가 강화시킨 다음에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6개월 전까지 이 사람들 탈시설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머물 거주지가 없어서 이번에 최대 6개월까지 시설에 거주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지금 사업편성 유형 보면 체험홈 설치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편성돼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할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을?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앞에 있는 그 4억은 2억원씩 남녀 1개소씩 해 가지고 2개소의 전세보증금이 되겠고요.
다음에 9400은 종사자라든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설치를 임대형식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전세…….
●임지훈 위원
그러니까 임대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주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편성을 하셨고.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임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던 일자리경제본부 측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제가 질의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기획실장님 예산안의 218쪽 보면 학교급식시설지원센터 용역비를 올리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임지훈 위원
사업목적이 뭡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급식지원센터가 그동안에 계속 요구를 했었고 아마 2011년도에 인발연에서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 급식지원센터에서 타당성 용역이 그때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때 사업을 안 하시고 제가 이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고.
드디어 내년도에 용역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번 용역결과가 이 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설치를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을?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까 농축산유통과를 부르신 이유가 인천에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알아보고 푸드플랜통합지원센터 그것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좋은 방안이 나오면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임지훈 위원
지금 이 용역비는 어디서 세우셨냐면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세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리고 새로운 지금 말씀하셨던 푸드통합지원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포함시키시겠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게 포함했을 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푸드플랜통합지원센터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정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고 어떤 방식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지훈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시되 앞으로 농림식품부에서 하시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사업이라는 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푸드플랜사업.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이 사업하고 완전 분리가 아닌 앞으로 겸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지원센터가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센터를 또 설치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 그 센터 내에 학교급식까지 같이하는 게 맞는지를, 어떻게 하는지가 좋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지훈 위원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초ㆍ중ㆍ고에 대해서 유치원까지 이렇게 아마 포함되는 걸로 보여지고 이 통합급식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학교 외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이것 제가…….
●임지훈 위원
제가 지금 실무자를 그래서 얘기를 정확히 듣고, 지금 방향은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그 센터 외에 푸드통합센터를 하시겠다라고 이미 TF도 구성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통합지원센터 하는 TF가 구성돼 있어서 우리 교육협력담당관실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면 어차피 통합하실 계획이시라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용역보다는 통합푸드에 대한 용역을 같이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 용역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학교급식센터 용역입니다마는 그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방안을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도 그 푸드플랜 TF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지훈 위원
이미 한 번 협의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협의 한 번 하셨죠, TF에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임지훈 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같이 논의를 하자 그런 정도로, 일단 논의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임지훈 위원
거기 과장님이신가요? 우리 협력관실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임지훈 위원
나와서 답변을 시원하게 좀 해 주세요.
제가 드린 질의는 다 아시겠죠?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네,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지금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푸드센터와의 역할이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말씀 먼저 해 주십시오.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입니다.
우선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푸드플랜하고의 두 가지 성격은 크게 보면 푸드플랜 자체는 우선적으로 일반시민들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급식센터 관계는 좀 더 좁은 의미의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에 농축산유통과에서 하는 그 푸드플랜 사업 자체는 전국적으로, 전국의 17개 시ㆍ도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아마 8개 시ㆍ도만 참여를 하고 있고 다만 인천의 부분에서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TF에 저희 교육협력담당 실무자가 참여한 사항들은 푸드플랜 사업 안에서 학교급식 사항을 어떤 형태로, 혹시라도 참여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가 좀 돼 있는지 관계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격히 얘기한다면 현재 급식센터 관계는 지난 6대 정부서부터 추진했던 사항들로서 시급히 추진하는 사항을 이번에 다시 재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고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지금 저희가 통합급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 교육협력담당관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친환경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급식지원센터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이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맞습니다.
●임지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통합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외에 어떤 역할을 하시냐니까요?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일반학교급식 외에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를 제외한 우리 시정부라든지 어떤 공기업 같은 데서도 급식에 관련된 여러 식자재에 대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공공, 지금 각 공공기관이 우리 시청을 포함해서 공공기관들이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지금 일부 직영하는 데도 있고요. 일부만 위탁을, 민간으로 해서 위탁을 주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앞으로는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이 상태는 직영이다, 위탁이다라는 것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임지훈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공기관의 급식에 대한 식자재죠, 결국은 이제?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맞습니다.
●임지훈 위원
통합지원센터면, 친환경을 포함해서 이것을 지원하시겠다고 그러면 위탁을 주시고도 그것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인지…….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다만 이게 있습니다.
그 방법이 구매를 하는 형태도 있고 또한 배송 관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일부 급식센터 관계가 일부 유통공사에서 직접 서울시에서 운영, 유통공사에서 직접 수매와 배송을 같이하고 있고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일부 운영만 하고 나머지 배송 관계는 일반 급식업체에다가 관리를 하는 형, 이어서 복합형으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 자체를 시에서 직접 어떤 시설을, 우리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유통회사가 있어 가지고 그 식품업체들을 통한 형태로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이번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결정해서 인천만의 어떤 특화된 급식센터를 좀 설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것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말씀하시는 부분 알아요. 직영하는 데도 있고 또 위탁하는 데도 있고 행정만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하시는 것은 완전히 이 농산물에 대한, 이 식자재에 대한 것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그런 것, 그 자체를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반드시 하겠다는 것보다도 그 형태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하고 저희 이번에 용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래서 그 목적을 제가 여쭤보니까 그 목적은 각 공기업이라든지 기업체, 우리 시에 관계되는 기업들에 대한 거기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맞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청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이 급식에 대해서 위탁하는 데도 있고 또 직영하는 데도 일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직영을 해야만이 그 식자재에 대한 게 납품이 가능한데 위탁을 하고도 급식센터에 대해서 역할을 하실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아, 그런 관계, 왜냐면 저희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지금 급식 관련된 우리 기구,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에 대해서 그런 형태는 어쨌든 간에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도 합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고도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하시겠다…….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일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든지 왜냐면 예산 자체가 저희 시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시 예산 자체가 투명하게 집행되는지라든지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태는 급식지원센터의 어떤 기능으로서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참, 아직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결론은 이 급식지원센터를 용역을, 두 번째 용역입니다, 지금. 2009년도, 2011년도 인발연에서 용역 한 번 했었고 이번 용역비를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용역결과가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의지로 보고 용역비를 편성한 것 아닙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맞습니다.
2011년도에는 아마 용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어떤 공고방식이라든지 또는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 용역에다가는 모두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면 통합급식지원센터가 이제 주무부서가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우리 급식지원센터에서 일자리경제본부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검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시죠?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이게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푸드플랜 사업은 큰 의미에서 본다면 광역의 의미에 시민들의 먹거리사업을 뭔가 통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학교급식센터 설치 관계에는 학교급식에 관련된 사항만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푸드플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행시기가 저희 급식센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소요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센터 관계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에서 어떤 여러 사항들이 지금 논의가, 시급함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급식센터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이번에 용역비를 좀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면 통합급식지원센터에서 우리 농축산유통과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저희…….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여기 위원님 농축산유통과장 참석해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나와 보십시오, 한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명확히 하고 싶어서 그래요.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입니다.
●임지훈 위원
그동안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협력담당관실이 주무부서였습니다.
그런데 통합급식지원센터 내에 학급급식지원센터를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장기적인 생각이신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네.
●임지훈 위원
그렇다면 통합급식지원센터에서 우리 농축산유통과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저희들은 생산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요. 왜냐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을 해야 그것을 학생들이나 공기업이나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면 생산자와 직접 우리 통합급식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그렇죠.
●임지훈 위원
우리 인천은 어디어디 할 겁니까, 그러면요?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인천은 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이 어디예요?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강화가…….
●임지훈 위원
강화요?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네.
●임지훈 위원
그러면 강화의 농산물에 대한 것을 생산자와 우리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그것을 다시 학교급식지원센터까지 연계시키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네.
●임지훈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그게 지금 대통령…….
●임지훈 위원
추진계획이 있을 걸로 제가…….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대통령 공약사항도 되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장님 공약사항도 되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그 표준안을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설계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임지훈 위원
우리 푸드플랜 관계에 대해서는 민간거버넌스협력체 구축하셨죠?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네.
●임지훈 위원
그것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그걸 지난번에 1차 협의회를 한번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구성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단 생산 분야 그 다음에 공급할 수 있는 분야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제가 인천형 푸드플랜 마련을 위한 그 협의체에서 구성하고 또 협의체에서 하는 내용을 제가 보면 생산가공 분야하고 그 다음에 소비유통 분야 그다음에 도농상생 분야 환경안전 분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생산가공 분야는 강화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위주로 하시겠다 그리고 소비유통 분야는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 이런 데 위주로 직거래를 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도농상생 분야에서 보면 체험마을이라든지 또 도농교류라든지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분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식생활 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식생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농업협의회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분들 대표도 다 협의회에 구성했습니다.
●임지훈 위원
환경안전 분야는요?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그건 농약검사라든가 안전성 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위생검사 그런 걸 말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면 이런 토털을 해서 이 푸드플랜을 만드시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급식지원센터를 하시겠다 이런 안이죠?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네.
●임지훈 위원
이게 농림수산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또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네.
●임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추진이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은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하면 2020년이 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편성 안 했습니다.
●임지훈 위원
편성 안 하시고 협의체 운영하시고 또 사업 구상하신다는데 어떤 돈으로 하실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이제 협의회에서 안건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임지훈 위원
협의회는 그냥 뭐, 그 협의회비는 없습니까, 거기는?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네.
●임지훈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지금 스무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20명으로요?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네.
●임지훈 위원
제가 이 추진계획을 자료를 한번 뽑았어요.
뽑아서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것보다는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 저한테는 보여요. 사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기 위한 용역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통합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통합지원센터 내에 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포함을 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급히 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우리 실장님 물론 그것하고 지원센터하고 통합하고는 별개로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푸드플랜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교급식센터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용역을 통해서 이게 별도로 갈 수 있는 건지 그 시스템 내로 들어가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가야 되는 건지는 그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임지훈 위원
아니, 지금 통합급식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급식지원센터는 이미 2019년이면 용역결과가 나오잖아요. 용역결과에 급식지원센터 시설이 시급하다.
지금 그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실장님? 학교급식 지금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뭔지 아시냐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와서 처음에 했던 것은 최초에는 급식단가가 너무 낮아서 품질이 좋지 않은 식품들이 공급된다 또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친환경 이런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공급이 제한적이다, 품질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업체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급식단가가 낮은 것도, 가장 기본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지만 그 낮은 데에 대해서 급식 식자재가 거기에 또 그보다 더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급식하는 데 있어서 질 좋은 급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원인 발생되는 게 뭐냐면 급식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자는 안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문제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하지만 거기 요구에 대해서 관철할 수가 없어요. 왜, 근본적으로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통합지원센터는 2021년까지 하시겠다 또 우리 실장님은 용역비를 ’19년도에 하시겠다고 올렸는데 그러면 그 차이가 벌써 몇 년 차이 납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통합지원센터에다 포함시켜서 그것을 빨리 앞당기시든지 아니면 그것과 별도로 해서 급식지원센터를 먼저 설치해서 통합지원센터하고 같이 통합을 시키든지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내년도에 우리 시가 통합급식센터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푸드플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20년도와 ’21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면 일단 스케줄은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푸드플랜하고 우리 학교급식센터를 내년도에 어떻게 설치할 건지를 명확하게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일단 용역에 대한 6000만원 세우셨으니까 용역을 좀 빨리 앞당기시고요. 집행을 빨리 하셔서 용역을 빨리 하시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안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러면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것도 같이 겸하십시오.
지금 통합급식지원센터 이 자료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왜 그러냐면 통합급식지원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포함해서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이 통합급식지원센터는 ’21년도 이후로 잡혀 있어요, 이게요. 하지만 급식지원센터 용역비는 ’19년도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료로 보면 급식지원센터도 2021년 이후로 넘기겠다 이 말씀이시라고, 용역비는 내년도에 세워놓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지금 우려하신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설치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용역결과를 중요시하셔서 용역결과에 맞추어서 어차피 내년도에 용역이 나오면 내후년도 2020년도에 어떤 거기에 이 예산에 대한 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지금 통합지원센터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도 통합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지자체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 경기도 있고 서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없어요. 인천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또 도농 이런 걸 같이 본다면 가까운 강화도 있고 옹진도 있고 충분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 아니면 좋은 방법,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
짧게 할게요. 5분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윤재상
5분이요?
●강원모 위원
네.
●위원장대리 윤재상
그러면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임지훈 위원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질문하셔 가지고 저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제가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두 번 정도 참석을 해 봤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014년도에 학술용역심의회 건수가 23건, 이게 통과된 건입니다. 2015년 29건, 2016년 50건, 2017년 63건, 2018년 54건 그래서 거의 몇 년 사이에 한 두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용역심의 예산도 2014년 70억에서 2018년도에 18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 배 반 정도 늘어난 거죠.
그리고 실제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 2014년, ’15년도에는 23건 중 21건, 2015년 29건 중에 27건, 2016년도에 50건 중에 49건 그러다 2017년도에는 63건 중에서 50건으로 줄어들었고 2018년도에 54건 중에 35건으로 또 더 줄어들었어요. 여기는 물론 아직 시작을 안 한 사업도 좀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첫 번째는 꼭 이걸 용역을 갖다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드는 용역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일 많이 드는 게 타당성조사 용역 이런 아주 좀 습관적으로 이게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것을 갖다가 사실은 자체부서에서 결정할 내용을 왜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률인데 심의에서 통과된 예산이 100억이다, 100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된 것은 많이 봐야 70입니다. 그러니까 한 50~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억을 예산을 갖다 반영하면 실제로 그 예산을 쓴 게 한 50억, 6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40억, 50억은 지금 그냥 잠겨 있는 예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뜩이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지금 시급한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이 다 다른 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으로 반영이, 집행이 안 되는 게 사전절차 미이행 또는 소송에 걸려서 진행을 못 한다 또 하다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이 안 돼서 이렇게 못 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예산실에서 어떤 일정한 정도의 금액 이상은 전부 용역을 전제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부서에서 용역을 너무 좀 이렇게 그냥 하나의 사업의 동기로 삼으려고 해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저는 잘 못 하겠어요.
그래서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의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방법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 용역비를 사실은 일정 정도로 풀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아주 건건이 연도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위원님들의 어떤 예산편성권을, 예산에 대한 심의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용역 이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반영을 하고 풀용역비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연도 중에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것들 위주로 해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한번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우리가 상임위에 올라와, 상임위에서 우리가 본 자료는 예산실을 통과한 자료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하게는 각 부서에서 원안으로 올렸던 예산 대비해서 예산실을 통과해서 어떻게 됐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없어졌어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예산실에서 다 삭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내용들인지 알아야 우리가 뭐 의원들이 상임위 심의할 때 다시 반영을 하든지 이런 어떤 판단기준이 생길 텐데 그런 판단기준 자체를 갖다가 없애니까 굉장히 증액이나 삭감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 말씀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편성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요구가, 저희들도 이번에도 삭감한 게 한 1조원 이상을 삭감을 했거든요, 부서에서 온 요구사항을.
그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권한은 그렇게 하는데 원안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어떠한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지 의견에 어떤, 시장의 권한으로 이 부분 삭감하겠지만 또 의원으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삭감할 거냐 저것을 삭감할 거냐에 대한 판단은 그 자료가 있어야지 파악을,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떠한 A, B, C, 다섯 개의 사업을 올렸는데 저희한테 온 것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나머지 세 개를 좀 알고 싶다는 거죠, 저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각 부서에다가 이런 요구를 해 가지고 이걸 받아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임위에 올라올 때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렇게 심의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여기서 논의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강원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또 무리한 요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고생하십니다.
어제 제가 대변인실에 말씀드린 OBS가 우리 인천시 재산으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박성민 위원
지금 내년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우리 예산서에서.
지금 관리비가 어떻게 되죠, 내년?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자료가 있었는데, 잠시만…….
●박성민 위원
대변인께서 말씀하셔도 돼요.
●위원장대리 윤재상
대변인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얼마나 되죠, 내년 예산이요?
●대변인 김은경
대변인 김은경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600만원하고요, 공공운영비 696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사무관리비는 뭐죠?
●대변인 김은경
지금 무인방범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이요.
●대변인 김은경
전기요금, 지역난방, 상하수도.
●박성민 위원
그게 얼마요, 300만원이요?
●대변인 김은경
네?
●박성민 위원
얼마라 그러셨죠, 조금 아까?
●대변인 김은경
전기요금은 월 450이고요. 난방은 월 100 그리고 상하수도는 월 30입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예산서에서 못 찾아서 질문한 거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OBS는 인천시 재산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변인 김은경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할 겁니다, OBS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김은경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도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사회를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려를 하고 간단한 것 한두 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안 가지고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어요?
내일은 통합으로 심사를 하니까 오늘 질문 못 드린 것은 내일 하셔도 됩니다.
담당관님 나오셨어요?
●예산담당관 박규웅
네.
●위원장대리 윤재상
오늘 수정내용 건수를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271건으로 자료 제출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규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우리 예산실 직원여러분들 다 수고하셨어요.
사실 오늘 당초 계획은 이런 방법으로 심사를 하지 않으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또 우리 예결위원장께서 다른 방법으로 좀 예산을 심사해 보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간단한 것 한두 건만 질문드릴게요.
총무과 소관인데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1억 200만원을 감액하고 4000만원만 편성이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박규웅
구체적으로 삭감내용까지는 안 봤고요. 이것은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들 휴양시설 콘도 같은 것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천시내에 있는 콘도 같은 데 이용할 때 각 부서별로 개인별로 10만원씩까지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1억 4200만원에서 1억 200만원을 감액하고 4000만원만 편성이 됐는데 담당관님도 공무원 중에 한 분인데 이 내용을 모르고 편성했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1억 200만원을 감액하는데 왜 감액했냐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박규웅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도 4000 되어 있고 올해 예산도 4000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280페이지에요.
●위원장대리 윤재상
이게 휴양시설 그 밑에, 그것 1억 200만원 감액한 건 무슨 내용이에요?
●예산담당관 박규웅
그것은 전년도에 콘도이용권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샀던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샀던 건데 이제…….
●예산담당관 박규웅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휴양시설 이용료만 그대로…….
●위원장대리 윤재상
이용료만 4000만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담당관 박규웅
네, 똑같이.
●위원장대리 윤재상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총무과 소관인데요.
285페이지에 기타직 보수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거기 중에 보면 청원경찰 체육행사비 지원 1만원 있고요. 그 밑에 공무직노조 문화체육행사비 2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체육행사비를 왜 구분해서 1만원, 2만원 별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예산담당관 박규웅
거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02 기타직 보수하고 03 무기계약직 보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최종 세세목의 단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아니, 그러니까 체육행사비가 일단 지금 1만원, 2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박규웅
우리 청원경찰하고 일반 공무원들은 전부 다 1만원씩으로 현재 복지비로 해 가지고 체육행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노조 관계는 공무직노조는 노조 단체협약에 의해서 2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2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그러니까 2만원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체육행사비인데?
●예산담당관 박규웅
청원경찰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거고요. 기타 공무직노조에 대한 것은 노조 단체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사항을 준수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그러면 공무직노조는 연 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 체육행사비는 2만원이고.
●예산담당관 박규웅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2만원 똑같이.
●위원장대리 윤재상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310명이나 되는데요, 공무직 노조 2만원이 310명.
맞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박규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이게 관련근거 좀 있어야 되겠어요.
●예산담당관 박규웅
알겠습니다.
단체협약서 근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95페이지에 공무직 정년퇴직자가 있어요. 격려금이 26명이에요. 295페이지 좀 보세요. 공무직 정년퇴직자 격려에서 격려금 26명이 있고요. 정년퇴직자 공무직 공로패 제작은 52명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담당관 박규웅
격려금은 당사자만 지급하고 공로패는 본인하고 배우자 포함해서 두 배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공로패는 배우자까지 해요?
●예산담당관 박규웅
네.
●위원장대리 윤재상
공로패는 한 가정에 하나만 주면 되지 왜 배우자 별도 본인 별도 줘요?
●예산담당관 박규웅
그것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디 기준은 없고요. 내부방침입니다, 저희의.
●위원장대리 윤재상
아예 잘못 편성한 것 같은데?
아니, 공로패를 가정에 하나만 주면 되지 배우자를 주고 또 본인을 주고 그러면 좀 우습잖아요, 격려금은 별도로 주고.
아니,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격려금 26명 주는데 공로패를 부인 따로 본인 따로 주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돼서 담당관님이 그 정도도 모르고 편성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조정실장님?
●예산담당관 박규웅
이게 그래서 본인한테는 공로패고 부인, 배우자분들한테는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에 있는 동안 잘 내조하셨다고 그래서 감사패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매년 그렇게 합니까?
●예산담당관 박규웅
네.
●위원장대리 윤재상
나중에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궁금하니까.
●예산담당관 박규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뭐 그 내용 가지고 오래 질문할 수는 없는 거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잠시 후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통합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지하상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하상가 관련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건설심사과가 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지하상가가 보면 대부분 영세한 소상공인들로 구성돼 있는데 왜 거기에서 맡고 있죠?
그걸 차라리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맡으면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더 주어질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글쎄요, 도로 하부에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건 도로가 아니고 지하잖아요.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도로하부 시설물로 해서 도로점용으로 해서요.
●김병기 위원
그런데 그건 좀 점유권 때문에 소관부서가 건설심사과에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걸 바꿀 용의는 없나요?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지금 지하상가 관련해서 시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죠?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여기는 언제까지 존치할 겁니까, 협의체는?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일단 자세한 사항은 건설심사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건설심사과장님.
●위원장대리 윤재상
건설심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심사과장 김성훈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김병기 위원
시민협의회는 언제까지 존치할 겁니까?
●건설심사과장 김성훈
시민협의회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12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때까지 다 모든 걸 결론 낼 수 있나요?
●건설심사과장 김성훈
결론보다도 시민협의회 성격이 상인하고 우리 인천시 그 다음에 전문가하고 교수분들이 모여 가지고 중재ㆍ조정역할을 하는 기구기 때문에 안이 안 나오더라도 각 상인 측 안 그 다음에 우리 측 안 그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 가지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그 원안 그대로 그냥 시의회에 전달해 가지고 참고하도록 이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로 간에 간극이 커 가지고 주장하는 게 일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가장 문제가 지금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무상사용기간 20년이 다 넘었죠?
●건설심사과장 김성훈
네, 1차적으로 대부분 20년 무상사용기간이 끝나고 이제 유상사용으로 다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2차 개보수공사해 가지고 유상유예기간이 대폭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시의 입장은?
●건설심사과장 김성훈
기존 조례상으로는 일단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조례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가고 있는데요.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감사원 감사라든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하고 이걸 또 고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긋나게 결정할 수 있나요?
●건설심사과장 김성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상으로는.
원래 상위법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조례상으로는 일단 허용돼 있기 때문에 현재상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개정할 때 반영한 부분이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부분하고 아울러서 양도ㆍ양수 및 전대 허용 이 문제는 어떤 생각이죠, 시의 입장은?
●건설심사과장 김성훈
그 부분도 사실은 조례 개정 대상입니다.
사실은 상위법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차례 행자부라든지 권익위에서도 권고사항이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개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례로 허용돼 있는 부분을 개정하기에는 반발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 시민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일단 약간 상인 측하고 대화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위원
지하상가 환경개선공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때 비용이 상가당 얼마 정도씩 부담을 했습니까?
●건설심사과장 김성훈
상가당이라기보다도 그게 법인별로 부평시장역 같은 건 39억, 부평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160 얼마 정도 되고 하여튼 금액이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그때 그걸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는 지하상가를 전부 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들여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 주고 다 고쳐준 것 아닙니까?
●건설심사과장 김성훈
인천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기 위원
아니, 서울.
●건설심사과장 김성훈
서울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건설심사과장 김성훈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뭐 전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든가 무상사용기간 이런 것도 시에서 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 상가소유주들이, 점유주들이 돈을 부담하고 그걸 고쳤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심사과장 김성훈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하상가가 몇 개 도시가 있는데 인천만 이렇게 기부채납 개보수공사를 상인 측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천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보상을 해 주든가 그리고 와서 어떤 점유권을 뺏어 오더라도 그래야 될 텐데 보상도 안 해 주고 지금 양도ㆍ양수 및 전대를 허용 않겠다 하면 거기에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배상을 해 준다든가 그럴 계획이 있나요?
●건설심사과장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인천시에서 하게 되면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다른 기관에서 만약에 별도로 처분이 내려온 경우에는 달리 생각해야 되겠지만 현재 생각으로는 일단 검토를 좀 반영해야 되지 않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하여튼 그때 인천시가, 우리 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하도록 내버려둔 것 같은데 그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모든 걸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 인천 지하상가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서도 드물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그렇게 밀집돼 있고.
그래서 그쪽 부분을 지금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서울 동대문상가나 이런 데처럼 패션 이런 것에 어떤 특화상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지?
●건설심사과장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 특화시설 지역으로 해 가지고 한 부분들은 만약에 업종에 관한 사항들이니까 상인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특화할 수 있는 안을 내놓고 상인분들이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시장법에 준해 가지고 지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엊그제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고 거기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을 방문했을 때 그때 뉴욕주립대 총장 그분이 하는 얘기가 뉴욕주립대가 패션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제일가는 대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평지하상가하고 좀 손잡고 했으면 좋은데 의원님이 잘 중개역할을 해 달라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쪽을 연계해서 산학연계로 특화단지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심사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상인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국으로 이관도, 소상공인정책 그쪽으로 이관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건설심사과장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교위에서도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소상공인정책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또 그리고 통제가 가능하고 그럴 수 있는 부서가 맡는 게 맞지 단순히 기능을 가지고 도로하부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맡아야 된다 그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심사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오전에 질문을 하다가 안 나오셔서 못 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 근무수당을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직급에 관계없이 3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35만원 지원하는데 이게 보면 자유구역청이 아니고 인천시 직원으로서 그쪽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도 꽤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파견…….
●김병기 위원
다른 그쪽에 시 직원으로서 자유구역청 그쪽 소속이 아니고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그게 지급이 안 되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파견직원은 없습니다, 위원님.
●김병기 위원
아니, GCF도 한 명인가 있고 그러던데?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저희 건물 내 다른 기관에 인천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요?
●김병기 위원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그 직원들은 못 받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못 받고 자유구역청 소속 직원들은 똑같은 송도에서 근무를 하는데 35만원 받고 또 이게 예전에 처음에 자유구역청이 생길 때 송도가 좀 열악하고 환경이 그럴 때 그렇게 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장 어떻게 보면 아마 자유구역청 공무원들 대부분이 송도에 살고 있지 않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제가 뭐 다 이렇게 알아본 건 아니지만…….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많이 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 가깝고 또 살기 좋은 계획도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35만원을 더 받는다 뭐 시골의 벽지수당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위원님, 저희가 35만원 수당 더 받는 것은 벌써 꽤 오래전부터 이게…….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계속 받아왔는데…….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말이 있었던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수지 수당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법률에 정해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병기 위원
이게 수당이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네,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물론 당연히 위임돼서 정해져 있고요.
●김병기 위원
금액까지 정해져 있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금액은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김병기 위원
금액은 법률에서 위임받아 정해졌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이제 뭐 그렇지만 35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이게 연간 한 11억 정도 되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게 사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걸 특별수당으로 송도에 살고 있는데 준다는 건 그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10만원씩 줄여가든가 해서 몇 년 이내에 없애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이게 위치나 근무하기가 어렵다라든지 접근성이 나쁘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특수한 업무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민원도 많고 하는 업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정해서 주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타경제자유구역청에 많은 데는 125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 비하면 사실 많이 적은 겁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 그것은 특혜죠.
꼭 그런 데를 가지고 비교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다른 일반 직원들 간에도 35만원 주는 것에 불만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도.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그걸 영종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차로 왔다 갔다 통행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다르지만 송도는 이제 가장 살기 좋은 곳인데 거기에 있는 데를 35만원씩 더 준다 그리고 11억씩이나 시 재정을 까먹고 있다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점차적으로 줄여 가시든가 없애든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논의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먼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GCF 세출예산과 협력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최근 5년간 연도별로 해서 사업예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대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좀 나와 주세요,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인천에 재난방송국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경인방송입니다.
●정창규 위원
경인방송 전파방해 때문에 전체적인 로드맵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약속 지키시기로 했는데 지금 하고 계세요?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네.
●정창규 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지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직접 현재 노선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관계로 해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요. 청량산에 중계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회해서 가는 방향을 갖다가 지금 검토ㆍ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검토했을 경우에 재원이라든가 이런 재원 마련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재원은 일단 아직 확실한 게 아니고요. 사업자하고 대략 추정금액이 얼마 정도 하고 부담의사가 있다는 정도까지는 돼 있는 부분입니다. 확정은 아직…….
●정창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로드맵이 그려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실행 중입니까?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지금 협의 중입니다.
●정창규 위원
협의 중?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네.
●정창규 위원
그 부분들 인천에 유일하게 있는 재난방송 그리고 그 재난에 대한 방송을 인천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알았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지금 환경국에서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몰제 그리고 하수처리장 그리고 소각로 문제로 향후 삼사 년 안에 거의 1조 가까운 예산들이 들어가죠?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네.
●정창규 위원
지금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오전에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359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투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하수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 위치에 지하화로 건립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미 안이 정해져 있고 그 뒤에 위원님이 5분 발언 하시면서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당초에 32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걸로 검토가 됐었고요. 그래서 시 재정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각장 건설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이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아직 기본계획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창규 위원
만수처리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만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그것도 저희가 민간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검토 중이고 그게 검토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의 공론화를 거쳐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승기하수처리장에 3200억 재정사업으로 1400억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민간투자유치로 임야 쪽 2만평을 더 구입해서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그것도 실무에서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정창규 위원
다양한 각도로 하는데 그쪽에 혹시 지질로 암반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는 것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거기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 해 봤는데 아마 실무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을 걸로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창규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녹지국에 향후 몇 년 안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산업경제위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가 잘 협의를 해서 현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승기천 복원에 대한 부분들 혹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나요? 아니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산업위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신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초에 저희 예산을 반영했던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을 반영했습니다만 현재는 그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사항이라서 거기까지 말씀…….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는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B/C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네.
●정창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봉산 일원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기계공고를 통해서 용일사거리를 지나서 동양장사거리 그리고 농수산물센터 뒤쪽으로 해서 흐르는 천이 바로 승기천입니다. 그 승기천 복원, 즉 청계천을 복원할 때 많은 사람들이, 99명이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걸 복원해 놓고 지금은 그쪽이 어떻게 보면 쉼터가 됐고 그리고 명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안의 승기천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에 제일 번화했던 주안 일원에 다시 그 심장박동을 뛰게 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거기에 타당성을 조사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돈이 돌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안2동 그 일원에는 공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혹시 아세요? 주안2동에 공원 있는 것 아세요?
공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공원이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주안입니다. 거기에 그 공원 역할 그리고 생태의 역할, 관광 역할 그리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메카로 만들어서 인천시내에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타당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그 지하에 천이 흐르고 있고요.
많은 반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에 대한 부분들은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장님과 과장님, 과장님 나오셨어요, 해당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과장님 나오셨냐고요. 일어나 보세요.
안 나오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네, 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득하고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 내용의 취지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설득을 해 주시고 또 비단 지역구를 갖고 있는 본 위원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올 예산 금액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10조 조금 넘습니다.
●정창규 위원
10조가 넘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중점투자 방향하고 시의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이 중점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당초에 저희가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원도심의 균형발전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 이것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 들어가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정창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겁니다.
역외소비가 52.8%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GRDP를 따져도 인천광역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정창규 위원
그런데 인천은 하늘길도 있고 바닷길도 있고 다 천혜의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장점들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즉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관광,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투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공감하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순천만 같은 경우에 지금 연간 약 한 600만명의 관광객들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오느냐? 갈대습지를 보고 오고 거기 한옥마을에서 또 나가는 구성으로 해서 이렇게 관광코스의 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비가 되고 또 숙박도 되고 거기에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인천에 얼마나 좋은 습지가 있습니까, 소래습지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 부분에 미래 먹거리, 관광 이런 부분들로 그쪽 벨트를 구성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즉 역외소비가 아니라 밖에 있는 서울 인근 위성도시의 사람들이 우리 인천으로 올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갈 수 있는 예산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연계하는 부분들도. 그게 좀 아쉬운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관광이 앞으로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라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소래습지가 잘 개발이 돼서 거기가 우리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개발하고 가꿔야 된다는 데도 동의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소래습지 접근성이 부족한 부분을 일부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소래습지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정창규 위원
관련부서가 어느 부서죠?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지금 금년, 지난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30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3개 연도에 걸쳐서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또는 데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진입로 확보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진입로가 있는데 그게 다 민간, 개인 소유지의 토지를 관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보상을 일부 하고 이렇게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지금 인천 주요 경제지표는 정말 처참합니다.
정말 소비 증가율이라든가 제조업체 생산은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고요. 수출액도 마찬가지 전년 대비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설비투자 BIS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 인천시가 10조 예산을 갖고 있지만 미래 먹거리 즉 AI와 4차 산업, 관광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외소비는 그 이외로 계속 증가 추세고요. 서울과 접근성이 가깝다 보니까 도로는 계속 개설이 되고 많은 소비들이 인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된 어떤 먹거리타운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가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소래습지에 데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스토리텔링도 심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숙박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소래의 수산물도 같이 살 수 있게 그런 어떤 연계성들이 정말 면밀하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 국장님과 기조실장님도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설명을 부탁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주신 말씀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인천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인천에 오니까 인천이 막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인천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제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몇 안 되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경기도와 인천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수많은 산업단지와 개발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지 않다.
우리가 인천 내부에 있으니까 인천의 문제점을 직시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인천의 문제점 고쳐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공항, 항만 이 수많은 산업단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소래습지나 관광 이런 쪽에서도 인천이 좀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측면에서 지원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내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네, 예산이 내년도에 한 640억 정도가 대기보전과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그중에 여러 가지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이라든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공기질 관리방안도 있나요, 그 안에?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네,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지금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도 예산이 내년도에 이번에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이 돼서 증액이 된 상태로 반영돼 있고요.
●박성민 위원
실내공기질 개선방안 그 내용이 뭐죠?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그러니까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측정장비를 설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환기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원격 모니터링 구축하고 이런 사업들로 해서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요구자료 197페이지에 노인ㆍ청소년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박남춘 시장 목표가, 시정목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인천” 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일자리위원회 신설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즘 언론에서 나오다시피 일자리위원회 신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일자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전문가 위주로, 명망가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 위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문가를 찾고 있는…….
●박성민 위원
일자리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지금 30명 정도인데 분과까지 합해서 한 70명 정도.
●박성민 위원
분과가 몇 개 있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지금 4개까지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박남춘 시장님이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우리 인천에서도 전문적이지 않은 명망가들만 이루어진다면 또 배가 따로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있나요,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지금 일자리위원회 로드맵보다는 저희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하려고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 일자리종합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이건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인천시에서 제일 큰 제조업체가 GM이죠, 부평공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GM이 저번에 군산공장 폐쇄라는 최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내수시장 판매량이 상당히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제 자료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2%나 급감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또 GM에 대한 선호도가 국민들한테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량이 많이 급감한 걸로 돼 있는데 우리 GM에 관련된 인천기업 자동차부품 협력업체들이 많죠?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네.
●박성민 위원
경영악화로 인해서 또 인력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인천지역 내 협력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이 있는지 내년 예산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올해 같은 경우는 GM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지원이 있었고요. 사실은 올해…….
●박성민 위원
긴급지원이 지금 저금리 융자 지원 20억 말씀하는 거죠, ’18년도에?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올해는 아예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네.
●박성민 위원
이것은 왜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지금 지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원금은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요청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품요구가 적은 게 더 문제인데 억지로 저희가 수요를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들 우리 국민들도 알다시피 한국GM이 우리 인천에서는 가장 큰 제조업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나 협력업체들이 많은데 아마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인천시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정부하고 손을 잡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예산심의 때 소상공인 정책과 사업들 그러니까 자영업자 대책사업하고 그 다음에 인처너카드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조정이 좀 됐어요.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보고서 이번에 다시 좀 증액을 시켜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사실 소상공인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는 시장 지원이 주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 말고도 우리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들에 대한 정책사업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절실하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가 사업성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냥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통계로도 확인되는 게 10개가 생기면 9개는 한 몇 년 안에 다 망해요. 그것 통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글에 나오기 전에 한번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또는 위기에 대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지라고 할까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지원사업이라기보다도 이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는 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 예산이 그냥 전부 다 잘려버렸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충분한 협의 내지는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처너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처너카드도 저는 이 성공확률을 그렇게, 사실 저도 이것을 많이 하자 하자 하고는 있지만 성공확률은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주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기로 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하여간 지원해서 초기에 이걸 갖다가 확 뭐라 그럴까, 시작했을 때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초기 부흥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 예산실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예결위에 다시 이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하여간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처럼 중소기업이라든가 전통적으로 시장 위주로만 돼 있는데 골목상권이라든가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금융 지원 플러스 교육, 특히나 창업을 했을 경우 진짜 살아남기 힘든 과정에서 창업을 계속 조장하는 것은 별로…….
●강원모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더욱이 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돼서 조금이라도 증액이 예결위에서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 사업 중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어떤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 사업들이 좀 균형감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너무 예산이 많이 배분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랬는데 지금도 올해도 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거의 예산액으로 비교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8대2, 7대3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8대2 수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어차피 그 몫을 갖다가 확 늘리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10이라 그러면 점진적으로 6대4, 7대3, 5대5 궁극적으로 5대5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도 역시 하여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한쪽에 치우친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좀 유감스러웠고요. 그 부분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위원님도 아시는 것과 같이 한국노총은 그래도 관하고 사업을 협력적으로 한 반면에 민주노총은 관하고 협력사업에 거의 참여를 안 했던 그런 역사적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한쪽에 많이 간 결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저희도 지금 어려운 과제이기는 합니다. 한쪽에서 배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렵게 보여지고 그러나 새로 생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에 좀 사업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모 위원
어쨌든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있지만 우리가 노사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거잖아요. 이걸 뭐 너는 이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냥 내팽개칠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섬세한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 다음에 말씀 좀 하여간 오늘이라도 더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보니까 원도심 활성화에 관련해서 교통국장님하고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이 계셔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안을 보면서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셨죠? 두 국장님들 보셨죠?
확인하셨죠, 내용을?
●교통국장 오흥석
네.
●강원모 위원
그 부분들이 원도심 활성화라는 취지에 걸맞은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통국장 오흥석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에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주차장 부분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공영주차장 사업을 많이 넣고 싶었는데 사실 죄송하지만 재원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보다는, 전년도보다 좀 덜 세워져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업비 총액은 삭감이, 감소가 됐지만 각 군ㆍ구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 전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지금 주차 취약지역의 공영주차장 건설 지원사업이 10개 군ㆍ구에서 16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16개 사업에 한 190억원 정도가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68억만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한 130억 정도 요구했던 예산을 저희가 세워주지 못하는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한번 세워지면 사실 1년씩 가는 거거든요. 군ㆍ구에서도 하고 싶은 사업을 1년 후에 하라 그러면 군ㆍ구도 주차장 건설이 지지부진할 것 같아서 일단 저희 국에서는 군ㆍ구에서 원하는 16개 사업 전체를 조금씩 전부 담아줬습니다. 전부 담아줘서 이게 취약지 주차장 사업이 5대5거든요. 시비 50%, 구비 50%니까 일단 구비 50%를 우리가 가내시를 해 줄 테니까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세워준 68억원을 군ㆍ구에서 요구하는 비율대로 나눠주니까 한 36% 정도를 저희들이 가내시 금액으로 올해 본예산에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 한 60% 정도는 이 주차장 사업이 다른 사업과 달리 시작하면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변경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저희들이 해 보니까 예산을 세워줘도 당해연도에 거의 이루어지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내년에 군ㆍ구에서 원하는 사업은 일단 자체사업으로 세우고…….
●강원모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요지는 하여간 충분한 어떤 재원이, 원도심 활성화라는 취지에 걸맞은 예산이 솔직한 얘기로는 아닌 거죠.
●교통국장 오흥석
네, 우리 주차장 부분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강원모 위원
도시재생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지금 저희 재생국에서는 재생정책과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매년 5개소 이상씩 뉴딜사업 선정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17년도에 5개, ’18년도에도 5개가 선정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매년 5년씩 해서 전체 20개소를 뉴딜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주거재생과라든지 재생콘텐츠과에서도 각각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제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듣고자 한 건 아니고요.
하여간 원도심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분위기, 애드벌룬을 띄워놓고서 이 애드벌룬을 갖다가 뒷받칠만한 재정정책이나 재정에 대한, 어디서 이 돈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정말 이것은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장 올해 2019년도는 그 원도심 활성화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이게 지금 2018년에서 2019년도 가면 이 예산을 언제 세우냐 2020년, ’21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은 거죠, 한마디로 해서. 아까 교통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올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년, 3년 해서.
지금부터 그 사업을 시작해도 이제 2년, 3년이 걸리는 사업들인데 이 재정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브(naive)하게 여기저기 사업들 끌어모아서 원도심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주민들이 그것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은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이 대책을 갖다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나름대로는 생각한 게 그러면 우리가 송도의 어떤 재원을 갖다가 거기서 조달해 보자, 거기밖에 방법이 없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회의를 해서라도 이 재원 문제는 뒷받침이 돼야 무슨 사업을 하고 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부공무원들께 오늘 이 예결위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안 문제로 이것은 시급히 공론화를 갖다가 추진하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택시정책위원회 주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교통국장 오흥석
고맙습니다.
●김종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마을버스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가 지금 멈춘 곳이 있고 운행은 하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오흥석
글쎄요, 멈춘 곳에 대한 보고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종득 위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인데 전에는 부평구와 계양구에 마을버스가 운행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운행이 중단됐다고 그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국장 오흥석
계양구에서 부평역까지 다니던 마을버스 노선이 있었는데요, 94-1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이 저희들이 들어와 보니까 그게 거의 1호선 전철하고 같이 들어오는 라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6월달엔가 버스노선을 개편을 하면서 계양구에서 지금 루원시티 오거리 쪽, 그쪽으로 가는 버스노선들이 전혀 없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계양구에서 부평역 오던 그 94-1번 버스노선을 가정오거리 그 루원시티 가정역으로 전부 그것을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계양구에서 부평구로 다니던 마을버스가 없어진 게 아니라 버스노선을 변경해서 전부 가정오거리 쪽으로 간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옛날에 이용하시던 계양구의 원도심분들이 대부분 아마 노인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집 앞에서 타시고 부평구로 다니던 걸 1호선까지 걸어 내려오셔서 타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아서 그 버스노선을 일부만이라도 좀 환원시켜 달라고 저희들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동절기다 보니까 더욱더 아마 힘드신 것 같아, 어르신들이요.
물론 노약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환원이 돼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국장 오흥석
네, 그쪽에서 원하시는 것은 옛날처럼은, 기존의 버스를 증차를 안 하면서 아마 그걸 다 환원하려면 지금 기존에 계양구에서 가정오거리 다니시던 분들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쪽 분들도 저희들한테 옛날에 한 20분 간격으로 다니던 것을 40분도 좋으니까 일단은 일부만이라도 좀 돌려 달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Dream for 청년통장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리고 우리 박남춘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청년사업 체크카드 사업도 똑같죠?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Dream for 청년 통장사업은 3년 동안 중소제조업에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에 100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고요.
개인 부담은 월 10만원 그래서 3년이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해서 3년 후에는 1000만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이 되고 그 다음에 드림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인ㆍ구직활동을 하는,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하는 청년에 대해서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준식 위원
중간에 취업이 되면 사업은 완료가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인천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과 또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 겹치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유사한 사업을 중앙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이 부분을 좀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해야 될 게 물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또 우리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이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포퓰리즘 사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오해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 우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 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일자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지방자치 시, 군ㆍ구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일회성 중심의 일자리를 생산하는 게 많다,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사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시 일자리사업 브랜드화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군ㆍ구와 연계되는 시너지효과 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계속 위원님하고 논의하는 게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양질의 일자리란 보수도 좋고 그 다음에 고용도 보장되고 이런 사업인데 그런 것은 사실 한정돼 있고 관에서 조성해서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에서 만드는 작업은 공무원 정원 늘리지 않는 이상 그런 것은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사실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하는 사업을 저희가 늘려가는데 상생협력이라고 하는 뜻은 군ㆍ구의 수요를, 그래서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군ㆍ구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현재 군ㆍ구에서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보게 되면 실패한 사업 일자리가 상당히 많아요.
지원을 해 주고 정규화 시켜주면 거기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관에서 전부 다 관여할 수 없으니까 또 이직률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최근 3년 동안에.
그래서 그런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이것은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건설국장님, 우리 도로점용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죠?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어디요?
●김준식 위원
도로점용료.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도로점용료요?
●김준식 위원
네.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그것 죄송합니다만 저희 도로과장님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도로과장님 나오셨나요?

(●도로과장 유세종 좌석에서 -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세종
도로과장입니다.
●김준식 위원
도로점용료가 2018년에 105억에서 120억으로 이렇게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유세종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가 ’18년에는 9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120억으로 30억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일반 시민들이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획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사회상황이라든지 건축경기라든지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용료가 되겠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했던 것보다 사실은 많이 걷히는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120억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식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예상을 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입을 잡은 거죠?
●도로과장 유세종
네, 전반적인 몇 년치 추이를 보면 동향이라고 할까 경험칙이라고 할까 그 추이를 잡아서 세웠다고 말씀…….
●김준식 위원
그래서 도시가 발전되려면 사실은 이 도로점용 사용료가 많이 증가 되면 여러 가지 통행이라든가 불편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세종
뭐 그런 긍정적인 면 이면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 부산물로 다가 도시에는 소음이라는 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음은 우리 인간에게뿐만 아니고 동물, 식물에도 영향을 많이 끼쳐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에 사는 새가 숲속에 사는 새보다 수명이 절반이 짧다 이런 연구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음은 도시 사는 주민한테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음과 관련해 가지고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연수구에 민원이요.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소음 관련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연수구에 소음 관련해 가지고 지난 12월 4일 날 연수구청장, 환경과 그리고 시의 또 환경과 그리고 시의회에는 제가 패널로 나가고 또 시 구의원 그리고 환경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한 백 분 정도 오셔 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해결방안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연수 상황을 보면 연수구에는 송도신도시가 확대됨에 따라서 길목에 차량이 많이 지나가고 중앙에 또 도시철도가 지나가고 또 하늘길은 항공기가 지나가서 여러 가지 소음에 많이 시달린다 그래서 토론했지만 결론은 안 나오고 민원만 더 증가되는 이런 상황이 왔었어요.
그 토론하신 것 보셨죠? 보고받으셨나요?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네.
●김준식 위원
그래서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연수구에는 그 고가도로 있죠, 105호 경원대로.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네.
●김준식 위원
고가는 거기서 속력을 내다 보니까 방음벽도 제대로 차지하지 않고 또 높이가 아파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지어지고 연수구에 경원대로를 보게 되면 8차선 대로로서 속력을 계속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CCTV 있는 데선 약간 멈추지만 상당히 소음을 내 가지고 소음에 많이 시달린다, 그리고 도로 바로 옆에는 아파트가 대단지로 또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 가지고 환경녹지국과 건설국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치문제는 건설국장 소속에서 또 하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먼젓번에 소음 관련해 가지고 CCTV 한번 달았죠?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네.
●김준식 위원
연수고가에다가 달았지만 거기서만 소리를 줄이니까 이 민원처리결과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뭘 해 달라고 하냐면 소리 안 나게 바닥 보완장치를 해 가지고 하라고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결과는 이 청원서가 ’18년 8월 21일 날 도로과장에게 보내고 도로과에서는 처리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통보를 해 줬어요.
그래서 CCTV 카메라에도 단속구간 외에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다시 원하는 것은 저소음방안 저소음 포장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걸 하라고 건의했는데 결과는 반영검토계획이라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올렸었죠?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일단 그 부분도 그러면 도로과장님 다시 한번.
●도로과장 유세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05호 고가교라고 얘기하는 고가교인데 저희가 올해 CCTV를 달았습니다.
두 대를 달아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달았고 내년도 예산에 11억 5000만원 정도를 세워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소음 포장을 계획을 하였는데 지금 예산에는 반영은 안 돼 있고요.
또 하나 미추홀대로 쪽에는…….
●김준식 위원
거기도 있고요, 거기는 되고.
●도로과장 유세종
거기는 내년도 예산에 포장비 예산이 반영이 돼서 다행히 4억 3000이 돼서 시행을 하는데 고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많기도 하지만 속도가 좀 빨라서 그렇다라는 의견도 저희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속도를 좀 줄여서 그 상황을 체크를 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물론 저소음 포장이 영구적인 방음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저소음 포장 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11억을 예산에 올렸지만 우리 인천시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후순위로 밀리게 돼서 우리 재정 쪽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소음공해에 대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수 민원이에요, 한두 분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러면 이번 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한번 다시 올려 가지고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로과장 유세종
저희는 시도해 보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 뭐 방음벽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김준식 위원
저는 방음벽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방음벽은 결국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한 번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저소음 포장을 한 다음에 정 안 되면 나중에 또 하나 방법은 구간단속 구간을 만들어서 속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주민들도 원하는 것은 방음벽은 원하지 않아요.
●도로과장 유세종
저희도 같습니다.
두세 가지 방안을 겸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제가 부대의견을 제시하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1차 추경에 이걸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도로과장 유세종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정상화 지원자금은 어디서 담당하는 거죠?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일자리경제국입니다.
●김준식 위원
그렇군요.
인천TP 정상화를 위해서 인천경제청에다 지원한 돈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일시적으로 전입을 해서 먼저 사용을 하고 그 자금에 대해서 연차별로 원리금으로다 상환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올해 상환하면 끝납니다.
●김준식 위원
네, 그래도 궁금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인천경제청 인천TP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돈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우리가 시에 전입한 그 이유는 뭐죠?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제가 기억하기로는 송도TP에서 사이언스빌리지를 조성했는데 그 당시에 부동산경기 등 악화가 돼 가지고 그 사업을 지속하기가 좀 어려워서 경제청에서 이렇게 차입도 하고 했던 것을 다시 갚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언스빌리지가 현대 아웃렛 쇼핑몰 그 주변 조성했던 겁니다.
●김준식 위원
그 전입금을 선 사용한 다음에 갚는데 올 말이면 끝난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네.
●김준식 위원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가지고 공부를 더 한 다음에 질의드릴게요.

(웃음소리)
이해는 안 가는데.
●강원모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김준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받은 게 민자터널 5년 치 통행량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일평균이라고 돼 있는 것이 하루 양을 말하는 겁니까, 한 달 대수를 말하는 거죠?
●도로과장 유세종
하루 양입니다.
●임동주 위원
하루 양입니까?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 2017년, 2018년까지는 받았는데 그러면 민자터널 여기가 협약할 때 기간을 정해 놓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아니면 무한적으로 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세종
도로과장입니다.
문학터널은 ’22년까지가 회수기간이고요.
●임동주 위원
’22년, 그러면 몇 년간을 하는 거죠?
●도로과장 유세종
아니, 2022년까지 하면 됩니다.
2002년도서부터 20년간이 아니라…….
●임동주 위원
20년간 하고 나면 인천시에서 그러면…….
●도로과장 유세종
저희가 인수하면 됩니다.
●임동주 위원
인수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세종
네.
●임동주 위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도로과장 유세종
네, 그 다음 원적산은 ’34년까지고요, 2034년. 만월산은 2035년까지입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거의 뭐 20년씩이 넘네요?
●도로과장 유세종
네, 20년 기간으로 협약이 됐었던 겁니다.
●임동주 위원
20년 동안을 거기에…….
●도로과장 유세종
아, 20년, 30년, 30년.
●임동주 위원
그러니까요.
30년, 30년이지 그런데 20년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기간까지 하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어찌 보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도로과장 유세종
맞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14년 12월 23일에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다시 협약했다는 부분이죠?
●도로과장 유세종
당초에는 최초 협약 때는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이나 전체 상황이 아니어서 여기에 수익률이 4.6% 전후가 됩니다, 4.5%, 4.6%.
이 퍼센트 수가 15%였었습니다. 2002년도, 2004년도 터널을 최초 건설하기 전 협약을 할 때 수익률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때 전국 추이가 다 그랬었던 거고요.
그 뒤에 2014년도쯤에 인천이 최초는 아니고 대구시나 다른 시ㆍ도에서 이렇게 민자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구조화하는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그 모델을 차입을 해서 저희도 그러면 이자률이 너무 높다, 좀 깎자 이렇게 해서 재구조화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1년에 80억 정도씩 낮추게 2015년도부터…….
●임동주 위원
그러면 매 년도마다 낮추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세종
아니, 추이가 2014년에는 250억을 줬었는데 재구조화를 하니까 2015년도에는 170억대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2034년, ’35년까지 가고 문학인 경우에는 2022년까지 갔을 때 그때 계산으로는 3900여 억이 절약이 되는 그런 재구조화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4.45%나 4.6% 정도의 낮은 율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잘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세종
잘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동주 위원
앞으로 30년, 35년이 갔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2014년에 했으면 단위별로 끊어서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계속…….
●도로과장 유세종
매년 그 통행량을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통행량을 확인하고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추이로 보면 2034년까지 당초에 협약했던 것하고 2014년에 재구조화해서 2015년부터 적용했던 걸로 따져봤을 때 3900여 억이 감소가 되더라.
그리고 그 추이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드린 5년 치 일일 통행량에서 보듯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소폭 감소하거나, 보합이거나 감소되고 있거든요.
●임동주 위원
감소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로과장 유세종
통행량이 줄어드는 것은 주변 교통시설들이…….
●임동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2013년이나 2018년 현재까지를 보더라도 거의 일정하게 지금 돼 있어요.
일일평균 계획 수로 문학터널이나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이 거의 지금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쭉 그대로 나오는데 감소했다는 것이 어디서 감소했다는…….
●도로과장 유세종
2016년이 통행량 정점을 찍고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임동주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소하는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받을 때 그것 양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것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통계를 내냐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유세종
그 부분은 통행량 체크하는 시스템을 설치를 해 놓고 그것을 저희가 매년 체크를 합니다.
도로공사가 이 시스템은 잘돼 있기 때문에 이 기계의 작동 전반적인 것을 체크를 합니다.
뭐 회사마다 터널 한 개소마다 1000만원씩의 수수료를 지급을 해서 체크를 하는데 그래서 기계 조작이라든지 오류라든지 기계에 대한 결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공인하는 회계감사가 이 회계체계를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책임을 지고 회계적인 내용까지도 이렇게 체크를 해 주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뭐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자료를 받아서 도로공사나 회계사를 신뢰를 하고, 이 협약 관계를 신뢰를 하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아니, 그거야 요즘에야 뭐 시스템 자체가 잘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문학터널 같은 경우는 하루 양이 많다고 보는데 여기 적은 것 아니잖아요, 이 대수로 본다면요.
대수로 봤을 때 하루에 나오는 수입도 꽤 많이 나오는데 여기다 또 지원해 준다는 것이…….
●도로과장 유세종
이게 최초에 문학터널은…….
●임동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루에 한 2900만원 정도, 문학터널 약 30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세종
통행수입이 문학터널은 1년에 99억, 1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장 유세종
그 다음 원적산은 한 29억.
●임동주 위원
한 달이면 여기도 거의 이렇게 나오는데…….
●도로과장 유세종
그런데…….
●임동주 위원
지금 뭐 삼십 몇 년씩 이렇게 나온다고 봤을 때 저는 물론 거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수입을 내고 있는데도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냐 저희들이 봤을 때 그걸 여쭙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세종
회계상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다시 할 수 있는 뭐 근거나 이런 부분이 있느냐 이 말…….
●도로과장 유세종
재구조화를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 회사 측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2014년, ’15년에 협약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다운됐다라고 하고 저희도 사실은 민자사업의 전체를 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터널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게 정확하게 또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개개인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심정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도 드린 대로…….
●임동주 위원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3개 터널 보니까 거의 유사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도로과장 유세종
원적산하고 만월산은 그 회사가 같고요.
●임동주 위원
다른 데도 한번 봐보세요.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시스템 자체가 끝까지는 안 봤지만 여기에 봐보면 그분들은 최고 마이너스 된다고, 안 된다고 지원해 달라 뭐라 하고 있지만 계산적으로 보면 여기에 다 있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개는, 어디하고 어디가 두 개라고요?
●도로과장 유세종
원적산하고 만월산은 지금 흥국인프라펀드하고…….
●임동주 위원
그렇다면 어디가 먼저 했어요? 만월산이 먼저 했어요, 원적산이 먼저 했어요?
●도로과장 유세종
원적산이 조금 빨리 됐습니다.
그리고 문학산인 경우에는 칸서스펀드라고 여기는 다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군인공제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이사진이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의 구성이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더 주는 건 물론 아니고요.
●임동주 위원
아니, 그렇다면 저희들이 협약 맺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쭙고 또 따지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하나의 구조가 원적산이 먼저 했다면 만월산을 할 때는 이분들이 하려고 거기까지 왔을 때는 그 구조상이나 뭐나 이익이 남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감안 안 했다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세종
그런 부분, 관념적인 부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터널을 두 개 하는데 한 개 먼저 했다라고 해서 두 개째 할 때 원가가 줄어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동주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그걸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통행량을 예측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자기들의 부분을 우리도 예측을 그렇게까지 못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학터널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수요가 있다면 다른 부분보다도 이익률이 많이 창출된다고 보는데 여기도 거기에 있는 분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봐보니까 한번 찾아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 지배구조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만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한 번쯤은 더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해 보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조정할 때 한 번 더 강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라도 좀 하면 좋지 않냐, 그것 할 수 있는 부분을.
●도로과장 유세종
말씀의 취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임동주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상, 시간이 또 어중간하네.
●위원장대리 윤재상
계속해요.
●임동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상수도본부 소관인데요. 본부장님이 어찌 됐든 간에 가좌동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체육시설이 배수지가 인천시내에 34개가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네, 그렇습니다.
●임동주 위원
거기에 체육시설이 지금 몇 개가 돼 있죠, 정확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정확하게 한 19개 정도는 체육시설이 이곳저곳 들어가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부동의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왜 부동의라고 써져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임동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여러 분이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위원회를 하면서 저희가 배수지에 대한 개방은 대원칙적으로 세워 놓고 그러한 생활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또 권장하고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생활체육시설 설치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 오면 저희는 기꺼이 우리 상수도 부지에 대해서 상수도 배수지를 유지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개방하겠다 이렇게 늘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임동주 위원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산업위에서 많이 논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실장님한테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가좌동에 있는 배수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시정질의도, 5분 발언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까지 운동해 온 시점이 15년, 20년이 다 된 건물들입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네, 그렇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국장님들, 여기에 간부급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몇 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다 나가실 겁니다. 거기에서 운동하고 계신 분들이 누구냐, 다 여기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운동하고 있어요.
하루에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그래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부동의라는 그런 의견을 낸 것은 잘 아시겠지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사업 특별회계다 보니까 수익금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수도법에. 그래서 그런 규정을 거기서 일일이 저희가 규정을 따지고 하면 여러 가지 서로 예기치 못한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는 대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것이 예산으로 세워져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동주 위원
아니, 본부장님, 계속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저 혼자뿐이 아니라 여기 배수지는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물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십수년 동안 이미 체육시설로 돼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외관으로 가서 봐보면 관리 차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가면서도 안 좋아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많아서 지금 배드민턴, 족구, 야구까지 거기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만 해도. 그렇다면 인천시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양성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계속 다 불법으로, 부모, 형제들이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오늘 답변을 하고 나면 뭐라고 하냐,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냐, 군ㆍ구로 가서 이야기로는 뭐라 합니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다 가서 여기에 가신 분들도 인사하러 갑니다, 거기를.
그렇다면 이 부분에 이쯤 됐으면 양성화를 시켜서 우리 특별회계로 올려 달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본부장님도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기조실장님도 좀 거기에 예산을 줘서 상수도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가서 운동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현실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해 줄 것인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조금 더 주안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또 서구로 보낼 것 아닌가 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기는 어려운데 같이 좀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번에 꼭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재정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승기천, 승기하수처리장 얘기가 나온 지가 사실은 올해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사오 년 전부터도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재원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된 게 저는 너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올해 오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내용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하수처리장을 하나 만들면 하수처리장이 천년만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의 내구연수가 있는 거고 내구연수가 지나면 또 건설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공사를 함과 동시에, 준공과 동시에 다음에 이것을 또 새롭게 만드는 것을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승기하수처리장이 몇 천억 든다고 하지만 재원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중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은 돼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어떤 재원대책을…….
●강원모 위원
재원을 마련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것만을 위해서 특별한 재원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모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한계에 다다라서, 가서 내오는 대안들이 민자사업에 대한 대안들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저는 그런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재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시정부가 가져야 될 태도고 그게 정부가 존립하는 이유죠.
그런데 다른 정말 그런 필수한 시설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안전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담보해야 될 시설들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다가 다른 엉뚱한 사업이라고 하면 좀 무례한 표현이 되겠지만 다른 사업들은 막 그때그때 하다가 나중에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 나오는 대안이 뭐냐면 돈이 없으니 민자사업을 하자 그래서 민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 대부분 민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이게 재정으로 우리가 시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상임위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특별회계라고 있죠. 하수도특별회계의 그 재원을 하수처리장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쓸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강원모 위원
저는 쓸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요.
지금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강화를 뺀 인천시는 거의 수도보급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수돗물 쓰는 만큼 하수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르면 이것만큼 더 정확한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그전부터 하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이번에 승기처리장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하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변화시켜야 될, 올해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하수도요금도 현실화해야 되는 것들이 좀 시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승기하수처리장은 지금 공사를 시작해도 앞으로 몇 년이 걸립니다. 한 4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사오 년 정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원인자부담에 대한 예산, 재정을 세워서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데서 아까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재정대책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측면에서 이러한 하수도 승기하수처리장, 무슨 어떤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좀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사실.
기조실장님 역할이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자 시간 좀 더 썼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승기하수처리장은 재정사업으로 현재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계시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다른 대안을 시정질의라든지 또 직접 용역도 하셔서 저희들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시가 현재 자리에다가 재건설하는 것을 결정하기까지는 민자사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부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의사결정으로서는 현재 자리에다가 재건설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창규 위원님께서 주신 대안까지 포함해서 시가 어떻게 할지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수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거쳐놔야지만 나중에 또 건설을 하고자 할 때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들은 또 그 스케줄대로 해 나가면서 주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됩니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업을 저희들이 다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도 하수도요금이나 이런 걸 올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그런 측면도 저희들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제가 첨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시간을 갖고 이어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