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51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자 정보

이오상 의원
이오상 의원
정창규 의원
임지훈 의원
김병기 의원
윤재상 의원
박인동 의원
조성혜 의원
윤재상 의원

회의록보기

○위원장 이오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금일 일정은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 질의시간을 갖고 이어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정창규 위원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결위 심사에 존경하는 우리 이오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도시개발, 서비스산업 확대, 수도권 인구유입 등 외형적으로 성장을 지속하여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부가가치 서비스 발전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규모는 건전하게 성장한 반면 1인당 개인소득 수준, 민간소비지출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등 생산ㆍ분배ㆍ지출 간 불균형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증가, 금리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 등 개인의 재산소득 유출 및 소비계약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에 대한 강화와 재무건전성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 특성상 지역 내 소비보다는 서울과 경기에서 소비하는 역외소비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로 지역 내 소비활동인구 증가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이루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2019년도 3조 815억원을 확보했는데 시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항만배후단지 지원비율 조정, 시비매칭 최소화, 국가직접사업 유치 등 재정투자 효율화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기조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어떤 우리 시의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식하시는 것에 다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올해 국비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약 4000억 정도 늘어난 국비를 3조 81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국고보조사업에서도 특히나 생활SOC라든지 이런 것들 정부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들 많이 확보가 됐고 철도나 도로 이런 것들 지금 인천도시철도1호선 연장이라든지 서울도시철도7호선 연장 이런 대규모 사업들도 잘돼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일자리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예산확보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 또 예결위원장님께서, 국회 예결위원장께서 많이 도와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국비에만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자체재원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방세 늘릴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지금 법 개정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같이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과세하는 부분이 행안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그때 결론은 행안부보고 4월달까지 결론을 가지고 와라 아니면 조금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그게 결론이 나면 그것도 우리 시에 최대한 100억 이상 매년 세수확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지방세 확충노력은 저희들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가 끝났습니다만 보통교부세가 연말이면 확정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간부들은 저를 포함해서 부시장 등 해서 지금 행안부에 가서 필요성을 설명할 거고요. 우리 재정기획관 또 부시장, 저 이렇게 가서 하고 최종적으로는 시장님께서 보통교부세 하여튼 저희들 목표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다 보니까 내국세 좀 모수가 줄어들어서 얼마가 될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오늘 또 오후에 국토부에서 국비에 대한 부분들 일이 몇 시 정도에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그것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시간 약속을 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엄중한 시기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예타 면제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GTX B노선하고 남북평화도로 강화~영종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잘 도와주시면 시가 한 단계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차질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또 하나 제가 세입에 대한 부분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LNG기지가 인천에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쓰레기폐기물 이런 부분들을 경기, 수도권 그리고 서울, 인천 쪽에서 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세원확대와 지방소비세 안분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안분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쓰레기에다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문제도 논의되고 있고 아까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단 석탄화력발전이 먼저 지금 더 가까이 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일단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문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방소비세를 배분할 때 지역별로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인천시는 수도권에 묶여 있어서 100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200, 기타 도들은 300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 35% 정도를 출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줄이는 데 저희들은 이번에 제도개편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행안부의 의사결정하는 재정실장, 재정국장, 재정과장 또 지방세정책과장 또 우리 전에 기조실장 하던 이용철 실장이 거기 지방세제정책관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우리 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지역자원시설에 대한 지방세 안분율에 대한 부분은 대폭 늘려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치워라. 서울의 쓰레기도 다 인천에 오고 경기의 쓰레기도 다 인천에 오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안 그러면 너네 지역에서 그 부분들 처리해라라고 어필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번만큼은 그런 조율이나 계약이나 아니면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기조실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논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 그런 논리,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세출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회 추경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다수의 부서가 관련되고 사업의 특성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할 사업들을 특별회계와 기금 등에 편성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사업의 구분이 좀 난해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에 의한 사회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수익적 행정에 대하여 기득권 형성이 되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 없이 어느 단체에 어떤 특정한 지원을 해 준다라고 그러면 타 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또 명분화 해 가지고 돈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존사업들의 엄격한 재평가와 그리고 중장기적인 투자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청년, 노인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시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늙어가는 노후인프라 시설의 안전에 대한 대비와 관리 등 우선 해결할 당면과제들이 인천시에 산재해 있다라는 겁니다.
민선7기는 정의ㆍ소통ㆍ협치 그리고 혁신의 시정철학이 담긴 인천시 2019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ㆍ선제적 역할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의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ㆍ번영의 중심에 본예산 대비 7051억원 증가한 3조 87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이미 확정해서 고용창출과 파급효과가 큰 SOC 예산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기로 결정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치ㆍ혁신을 위해 2019년도 예산이 조기배정되어 생산ㆍ분배ㆍ지출 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부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시는 우선순위, 정책의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원도심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또 미세먼지 문제, 매립지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19년도 예산을 확정을 하고 내년도에도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 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에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정창규 위원
지금 경기지표가 너무 안 좋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 더 안 좋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예산이 하여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체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의결해 주시는 즉시 예산배정계획이라든지 자금배정계획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내년도 사업부서가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지역의 이기주의, 단체 이기주의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할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다 이기주의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평하고 현명하고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참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단체나 개인,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또 좋은 거고 또 안 됐을 때는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잘 상의를 해서 최대한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기본에 두고서 또 여러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대한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 나가고 또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울어야 젖은 주지만 목소리 크다고 해서 그쪽에 예산을 다 분배하거나 그리고 내가 그런 부분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필요하거나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분배 차원에서 안 됩니다, 됩니다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정창규 위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아셨죠?

(「네」하는 이 있음)
아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분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정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국장님께서 오늘 안 나오셨네요? 오늘 공석이시죠?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나왔습니다.
●임지훈 위원
나오셨어요?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네.
●임지훈 위원
여기 표에는 안 보이셔서.

(「공석이라 과장님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과장님 나오셨나요?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지금 현재 재생건설국장님이 공석이라서요. 재생정책과장이 지금 대리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셨어요.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뉴딜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2017년도에도 세 군데, 2018년도에 다섯 군데 이렇게 성과를 내셨네요?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2017년도에도 다섯 개소고요. 2018년도에도 다섯 개소입니다.
●임지훈 위원
아, 서구 들어가 있구나.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뉴딜사업이 어떤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까?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뉴딜사업이 당초 원래 취지는 오래된 도시에 대해서 전면철거 방식으로 그동안에 어떤, 노후주택들이 개량되어 왔던 그동안의 취지였었는데요. 이번 뉴딜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은 전면철거 방식 위주의 개발사업을 벗어나서 문화와 예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사업을 하는 그런 도시재생이 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기존에 했던 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의 도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정비하시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네.
●임지훈 위원
사업유형을 제가 보니까 동네 살리기, 주거지원형 또 일반근린형, 중심상업형, 경제기반형 그렇게 이렇게 다섯 가지로 돼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부평도 11번가 사업이라고 그래서 2017년도에 이렇게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11번가 사업은 중심시가지형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하나가 포함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네, 알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혁신도시 조성사업 하는 데가 혁신센터를 이제 짓겠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들어갈 부지가 바로 미군부대 내에 있는 오수정화부지죠, 거기가?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정화조부지인데 지금 사용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네, 맞습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 정화조부지가 바로 이번에 미군부대 반환기지 내에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업이 예정대로 2021년까지 완료사업인데 2021년까지 대기해서는 필수적으로 정화조부지를 미군에서 국방부 협의하에 우리 인천시로 반환이 돼야 됩니다.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지금 현재 그것을 전체 미군부지 반영과 같이 추진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이 좀 지연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미군부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그 부분을 좀 구분해서 우선 나눠서 그 부분을 이제 보상을 주고 저희가 우선 매입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국방부에다가 저희가 문서로 부평구하고 협의를 해서 보냈는데 일단 국방부 답신은 현재 가능은 하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문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해서 다시 또 국회의원이신 지역구 홍영표 의원님이나 정유섭 의원님하고 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지금 미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그 부지비가 2022년까지 이렇게 완납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군부대와 외교부와 국방부의 협의만 있다면 국방부에서 인천시에 사용승인만 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용승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답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래서 그 절차를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협의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일단 내년도 상반기까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상반기 중으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기다릴 수가 없는 입장이라 대체부지 마련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 부지가 원래 그 뉴딜사업이 2022년까지 이렇게 계획돼 있는 거죠?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리고 국방부에서 완납하는 시기도 2022년이고?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네.
●임지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 토지비가 보상비로 해서? 지금 절반 이상은 들어가 있죠, 우리 인천시에서도요?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면 다른 부지를, 대체부지를 찾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 땅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와 외교부와 우리 인천시와 협의를 빨리 하셔서 늦어도 내년까지, 2020년까지는 사용승인이라도 받으셔야만 2022년까지 뉴딜사업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서둘러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네,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김병기 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시금고 선정 관련은 세정담당관님이십니까?

(●세정담당관 이정두 좌석에서 – 네.)
세정담당관 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금고를, 올해 시금고가 선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이정두
세정담당관 이정두입니다.
금고 선정을 했습니다.
●김병기 위원
거기에 평가표 같은 것은 지금 대충 어떻게 돼 있습니까? 큰 것만.
●세정담당관 이정두
지금 저희가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크게는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고 세세분 해서 열여섯 가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평가표가 너무 좀 추상적이고 또 기존에 거래하던 금고로 지정됐던 곳만 유리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이정두
저희가 우선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로 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큰 항목은, 다섯 가지 항목에서는 변동시킬 수가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천시가 가장 부채도 많고 재정이 한 푼이라도 더 시급한데 기부금을 많이 주겠다는 은행을 놔두고 더 적게 주겠다는 은행이 선정되고 그러니까 평가표상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평가표를 바꿀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담당관 이정두
네, 그렇게 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다섯 가지 큰 항목 중에 이제 법으로, 법으로도 조례로 바꿀 수 없도록 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김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가능한 부분을 갖고 최대치를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세정담당관 이정두
네.
●김병기 위원
법만 얘기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선정시기를 지금 이번에 언제 했었죠?
●세정담당관 이정두
저희가 8월 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 선정시기 발표는 9월달에 했잖아요.
●세정담당관 이정두
네.
●김병기 위원
그러면 새로운 은행이 선정이 됐을 때 전산개발할 시간이 충분합니까, 그 시기에 해 가지고?
●세정담당관 이정두
저희도 참석했던, 참여해 주셨던 위원님들 중에서도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가장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정된 은행이, 만약에 변경된 은행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 부분을 고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바꾸셔 가지고 서울시처럼, 서울시는 지금 사오월 달에 하잖아요.
●세정담당관 이정두
네.
●김병기 위원
그래서 다른 은행이 선정돼 가지고 전산개발이 안 돼 가지고 어렵다, 인수인계가 어렵다, 그것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은 선정시기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이정두
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들어갔던 위원들 얘기가 마치 오더가 있었고 내정해 놓고 은행을, 위원회를 끌고 가는 것처럼 충분히 논의를 못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이정두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보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충분하게 보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공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켰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오더가 있었나요?
●세정담당관 이정두
전혀 없었습니다.

(웃음소리)
●김병기 위원
그런 말이 많던데.
●세정담당관 이정두
없습니다, 그런 면.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지금 저도 그 담당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그 결과 그대로 그날 논의하시도록 했고 그 논의에 있어서 그것을 보고도 하지 않고 바로 언론에 공개하도록 했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평가지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하여튼 없었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그 대신 그런 말도 돌았고 또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말이.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들 간에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 평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제3자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좀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특히 그 선정시기를 10월달, 9월달에 해 가지고 그대로 어떤 기존에 있던 은행들이 지금까지 계속 신한, 농협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나아지지를 않고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선정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바꾸셔 가지고 다음에 선정 시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 부분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이정두
위원님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이후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염려가 안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이틀 동안 좀 질문을 아꼈다가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시간을 좀 얻었습니다. 어제는 사회를 보면서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 시간을 배려해 드렸고 오늘은 제가 좀 현안사업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대한 짧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문화관광국장님 소관 업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은 이제 금년 말로 공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
국궁장 건립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새로운 국궁장 건립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후보지가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지원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신청은 했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그 논의는 됐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합니다.
●윤재상 위원
강화군은 우리 공직자나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됐어요. 그리고 역사의 고장이고 그런데 아쉽게도 국궁장이 없어서 여러 분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앞으로 국장님이 이제 그 직을 떠나시더라도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에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나오셨나요?
●교통국장 오흥석
네,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윤재상 위원
지난번에 잠깐 미팅을 해 가지고 일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청 제1공영주차장, 동막해변 공영주차장, 관청 제2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일부만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흥석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6개 군ㆍ구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190억인데 저희가 이번 예산에 68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가내시로 사업 전액은 내시를 해 줄 거고요, 오늘 이것 예산 통과되면. 그러면 군ㆍ구비 50% 플러스 저희가 가내시 금액이 아마 예산 대비 한 40%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40%를 포함해서 상반기에 설계하고 공사 시작하게 하고 내년도 추경에 100% 반드시 세워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에 협의해서 그 사업에는 차질 없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차질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흥석
네.
●윤재상 위원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은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좀 잘 보내주세요.
예산은 190억 사업계획이 있는데 70억밖에 안 주니까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에 도로과장님 나오셨나요?

(●도로과장 유세종 좌석에서 – 네.)
신속하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도4호선 평전~구하2리 마을회관 선형개량공사 하나 있고요. 군도6호선 신당리 동촌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전액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 안 된 이유는 뭐죠? 설명을 좀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실에?
●도로과장 유세종
설명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예산 상황상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윤재상 위원
상황이 뭐죠? 어떤 상황이죠?
●도로과장 유세종
저희가 군ㆍ구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200억 가까이 신청을 했지만…….
●윤재상 위원
우선순위에서 빠졌다 이거죠?
●도로과장 유세종
10억 정도만…….
●윤재상 위원
현장은 가보셨나요?
●도로과장 유세종
네, 현장은 평소에 봤었고요.
●윤재상 위원
어떻습니까, 현장 보니까?
●도로과장 유세종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윤재상 위원
필요할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위험하죠. 당장 눈이 내리면 사고 참 많이 납니다, 완전히 선형이 굴곡이 돼 가지고.
다시 한번 회의 끝나면 가보시고 과장님께서 필요로 인정이 되면 예산 반영하세요.
그리고 설명은 잘했다 이거죠?
●도로과장 유세종
네,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설명은 잘했다 이 말씀이시죠, 두 건 다 확인해 보시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구간 해안도로 확포장공사 있죠.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12월 달에 국회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7억이 반영이 됐고 금년도 이제 그 용역을 착수했어요, 5월 29일 날. 이 납품이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유세종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1년 동안 용역을 줍니까?
●도로과장 유세종
네,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해서 지질조사서부터 설계를 상세히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이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리고 첨언드리자면 이 선형 관계를 금년 말까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확정 짓는 이런…….
●윤재상 위원
원래 통상 한 1년씩 걸려요, 그 사업이? 500억 사업이?
●도로과장 유세종
네, 걸립니다.
●윤재상 위원
아주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은 도로가 확포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잘 진행되는 것으로 선출직들이 자꾸 얘기하고 이래서 잘 믿어지지 않아요, 진행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강화군민은 보이지 않는 서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천을 올 때는 경기도 김포 구간을 거쳐 와야 되는데 그 구간 6.4㎞가 혼잡하고 차량이 밀려서 아주 힘들어요. 저도 매일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45일간 주말 빼고.
그런데 사실 23년 동안, 25년 동안 통합된 이후에 인천광역시에서 강화로 가는 도로 하나 안 만들었어요. 도로 하나 안 만들었습니다, 사실.
면적이 절반입니다, 절반. 강화군이 없으면 인천광역시는 광역시로 존재할 수 없어요. 면적으로 봐서 인천광역시에 대형건물을 지을 때는 전부 녹지공간을 충당하잖아요, 강화에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라도 지금 진행형이니까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해안도로.
우리 해안도로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도로과장 유세종
용역 시작은 2011년부터 했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전체 우리, 그것은 황청~인화 간 용역이고 해안도로를 착수한 지가 몇 년 전이죠?
●도로과장 유세종
’95년도에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강화대교 입구서부터 해안도로를 설치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윤재상 위원
23년 됐죠?
●도로과장 유세종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의지가 부족하니까 아직까지 미루고 못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을 했고 일부 구간은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유세종
황청~인화 구간도 지금 용역 중에 있지만 사업비가 예상보다 두 배 높고…….
●윤재상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영향도 필요하고 그런데 25년 됐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제6대 시의원 할 때 건의해서 2011년 8월 31일 날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49억인가 들여서 했어요. 하고서 지금까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납품이 2014년 12월달에 납품이 됐어요, 설계 납품이.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산을 일부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유세종
지금 실시설계는 내년 말까지 연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윤재상 위원
왜 연장하는 거죠?
●도로과장 유세종
지금 환경하고 교통 문제, 영향평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두 배 정도 상승하면서 사업성 부분이 상당히 낮게 나와서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들으셨죠? 의지를 가지고 추진 좀 해 주세요. 25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밀려서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실정을 그 지역의원이 제일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일일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것은 별도로 만날 때 여기에서 드릴 수 없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나오셨는데 교동대교하고 창후리 간 선형 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유세종
네.
●윤재상 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유세종
네,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황청~인화 구간 중에 일부 구간인 1.9㎞가 창후리~인화리 구간입니다, 교동대교 육교.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있는 예산 30억을 내년도 강화에 재배정하는 것으로 종합건설본부하고 강화군하고 협의를 했고 내년에 재배정을 통해서 총사업비는 70억원이 필요하지만 있는 사업비를 재배정을 해서 내년도 강화에서 용역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 위원
진행이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세종
네.
●윤재상 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국지도 길상~선원도 같은 소관인가요?
●도로과장 유세종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게 보상비가 335억 6200만원이죠?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됐는데 보상 내용을 들어보니 5단계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실장님, 5단계.
그런데 보상할 때는 이미 전 구간을 측량을 해서 깃발을 꽂아요. 그러면 깃발 꽂는 순간 토지주는 보상이 바로 되는구나 그러면 언제 되는가 또 농사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이런 걱정도 있고 1단계에서 보상이 되니 그분들은 어떤 자리에 만나서 저는 보상을 받았어 이런 내용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보상 관련해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생겨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이 보상이라는 것이 공사는 좀 늦게 하더라도 보상은 일괄해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매년 바뀌면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또 보상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분쟁이 이렇게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정 틀에서 벗어나서 이런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국비도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더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보상을 신속히 해서 잡음이 안 나도록, 이것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윤재상 위원
그렇죠?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수산과 소관인데요. 국장님 나오셨나요?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네, 나왔습니다.
●윤재상 위원
어디에 계세요?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여기에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어업지도선 운영 있죠, 어업지도선 운영.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네,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게 예산을 왜 2억은 편성이 덜됐죠?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재상 위원
지금 페이지 수가 없어요. 자료를 뽑아 가지고 와서 제가 예산안 찾으려면 한참 걸리는데.
관련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과장은 안 나왔습니다.
●윤재상 위원
하여튼 페이지 수는 안 보셔도 되고 5억 중에 3억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어업지도선 운영을 감액할 것이 따로 있지 이것을 감액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억원어치만 하라는 겁니까?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어업지도선은 열 척이 있는데요. 한 척은 시 거고 두 척이 강화 거고 일곱 척이 옹진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군 단위의 어업지도선은 군에서 하는 게 맞는데 교부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해 준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린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강화에서 지원하게 돼 있으면 여기 3억도 반영하지 말아야죠.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저희가 군에서 어업지도선 운영 경비가 많이 든다고 그래서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
이 내용은 국장님이 다시 와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알았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 자료 좀 잘, 없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버스정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담당이 누구시죠?
●교통국장 오흥석
교통국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있죠. 이 사업은 위임사무예요, 위임사무.
맞죠?
●교통국장 오흥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위임사무인데 이 사업이 2003년부터 ’10년까지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됐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위임사무니까.
위임사무는 제가 법령을 발췌해 왔는데요. 위임사무의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방재정법 제28조입니다.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ㆍ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인력을 또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행정인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받지 않고 예산만 지원을 받아서 위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필요한 인력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 예산편성이 누락된 것은 왜 누락된 거죠?
●교통국장 오흥석
저희가 강화에 37대 5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80%를 지원해 줬고 군에서 20%를 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서부터는 저희가 90%로, 80%에서 90%로 상향을 해서 40억 예산을 세웠고요. 나머지 10%…….
●윤재상 위원
국장님,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고요.
●교통국장 오흥석
10%만 쓰게 돼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일단 시에서 다 운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으니까 근거에 의해서 하세요. 그 근거에 의해서.
●교통국장 오흥석
아니, 그런데 위원님, 10%를 저희가 못 드렸는데 그 10%가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강화군 같은 것은 보통교부세가 별도로 산정이 돼서 내려가는데 안행부에서 강화군에 벽지노선 버스운행사업비로다가 4억원이 별도로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0억을 주고 안행부에서 4억이 내려오면 사실상 군에서는 100%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
행자부에서 4억을 보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쓰라고 하는 거지 이게 손실보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모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돈을 손실보상금으로 투입을 시켜라 이게 아닙니다.
●교통국장 오흥석
산정을 할 때는 그 산정이 들어가서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르시면 행자부에서 4억이 배정되는 것을 우리 비수익 노선 벽지 손실보상금으로 준 거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한테 전화주십시오.
●교통국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의제기 안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돌아오면 할게요.
●위원장 이오상
네.
●예산담당관 박규웅
예산담당관 박규웅입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해당되는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설명은 잘 했냐고 여쭤봤어요. 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예산편성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규웅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서 저희 예산편성 부서로 보내면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각 사업의 당위성하고 그 다음에 산출기초까지 확인한 다음에 세부 금액을 조정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설명을 다 듣는 거죠?
●예산담당관 박규웅
네, 개별적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요.
●윤재상 위원
설명을 상당히 잘했다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 그게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우선순위가 있죠?
●예산담당관 박규웅
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결국은 빠진 것은 우선순위가 빠진 거죠?
●예산담당관 박규웅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A라는 사업하고 B라는 사업이 있는데 저는 A사업보다 B사업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박규웅
시 전체를 봐 가지고 저희가 고정비 개념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우리 10조 1086억이지만 시 집행부에서 실제로 예산실에서 배정,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에 배정해 줄 사업비는 약 440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까 교통국장님이 얘기하신 주차장 만드는 것 또 도로과장이 얘기하신 도로 또 그 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이 얘기하신 농ㆍ어민서부터 각 부서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각 항목별, 분야별로 12개 분야별로 기정예산 2018년도 예산 대비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비중을 저희가 13% 늘었기 때문에 13% 이상 늘려주는 방향으로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일단은 잡아놓은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우리가 정해 가지고 재원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예산과장님.
●예산담당관 박규웅
네.
●윤재상 위원
그것은 민생예산을 우선순위로 하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제 지역구가 강화이지만 강화는 상당히 정말 모든 여건이 열악해요.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표도 나지 않고 그런 민생사업 예산을 우선순위에 좀 반영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감액해서 올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박규웅
감액이 타당한지 먼저 봐야 되겠고요. 그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또다시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의회 고유 권한인데,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박규웅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동의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장님께서 최종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실 것으로 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예산과장하면서 지금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박규웅
일단 재원 내역하고…….
●윤재상 위원
아니, 업무를 충실히 잘하고 있어요? 업무를.
●예산담당관 박규웅
일단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최대한하고 잘하냐 못 하냐는 다르잖아요, 내용이.
예산과장으로서 잘하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박규웅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재상 위원
열심히 하는데 그 정도예요? 지금 예산실에서 고쳐온 것만 해도 271건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 외에도 찾아보니까 한 30건 더 있더라고요.
예산과장이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실에 22명이 밤을 새워야 되고 추석에도 며칠간 가지 못하고 차례만 일부 지내고 오시고 과장이 관리ㆍ감독을 잘 못 하니까 그 정도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과장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그 부분은…….
●윤재상 위원
아니, 잠깐만.
인천광역시의 행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행정 최고 책임자는 시장님이시고 행정부시장이 계시고 관련 업무 기조실장 계시고 그러나 실무진에서 책임자가 잘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정말 이것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오상 위원장님이 어제 오셔서 나름 계획이 있었는데 준수하게 하자고 그래서 그대로 넘어 갔는데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이 폈던 행정수준이 그 정도예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정창규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오상
윤재상 위원님, 이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나는 예산과장님이 관리를 잘못해서 직원들을 고생시키고 밤을 새우게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제가 마무리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사실 제가 건건이 짚고 넘어가고 싶고 따지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어제 그것은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예산도 정말 우선순위, 시급성, 타당성, 기대효과순으로 해서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건립 계획 중인 시립요양원과 건강증진과의 치매전담종합돌봄센터 아시죠?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박인동 위원
문재인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및 민선7기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 보강사업 국비 보조사업인 것도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네.
●박인동 위원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는 확보가 되었고 시비 예산편성을 하고 또 행정절차 이행을 하기 위한 과정상에 수행기간이 길어져서 명시이월로 돼 있는 사업이 내년에 진행이 안 되면 국비 반납하실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그것은 여성가족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립 도림동에 건립을 할 계획에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다년에 걸쳐서 할 계획인데 예산편성이, 행정절차 이행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올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최대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편성은 해 놨습니다마는 국비 확보라든지 또는 저희 지방비 매칭 등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박인동 위원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길어져서 도저히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면 국비를 반납하시겠냐고요.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박인동 위원
아니, 명시이월인데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시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그것은…….
●박인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건강증진과 사항은 제2회 추경 시에 계속비 이월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시기에 들어왔던 사업 같으면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서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행정절차 수행상 문제점이 야기되는 사항 같으면 안전하게 계속비 이월로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사항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욕심으로 좀 일찍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인동 위원
시립요양원과 치매전담종합돌봄센터는 이행해야 할 행정절차 등이 부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 등을 위해서 계속비 이월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네.
●박인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 관련된 질의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부와 서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개인신상에 면박을 주거나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조성혜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미리 질문을 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어제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문해서 저는 그냥 최종 발언만 듣고자 합니다.
그동안 버스 우리가 이게 1000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 버스준공영제를 갖고 굉장히 문제도 많고 논쟁도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인천시가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서 최종 채택한 대책안이 뭐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실무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오흥석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분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실은 한 1270억이 필요한데 저희 재원상 지금 본예산에는 한 1059억만 이번에 편성을 했고 211억원은 현재 편성을 못 한 이런 상태로 심각한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영제 개선에 대한 것은 우리 시장님까지는, 시의 방침은 확실히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버스운송조합 사업주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전달을 해 놨고 그 사업자님들하고 저희하고 7명씩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한 4차에 걸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진행 중에 있고 12월 18일 날 시민공청회를 저희들이 다음 주에 합니다. 12월 18일 날 공청회를 하고 나면 저희가 12월 안에는 실무협의를 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지나고 나면 내년 초부터는 저희들이 오픈을 해서 시민공감대 또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까지는 업체 측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같이 한번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너무 언론이나 이런 데 나가주지 않았으면 하는 요청사항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안을 지켜 가면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은 좀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진척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에 관련한 문제나 이런 회계 부정이나 회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국장 오흥석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시에서 관리ㆍ감독 문제, 운송원가 산정 관련해서 관리ㆍ감독을 못 했다는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서 시가 제대로 된 원칙을 가지고 또 협상도 잘 이끌어내야 되겠지만 큰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 다음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제가 해양항공국장님한테 여쭤보면 되나요? 여기 나와 계시죠?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네.
●조성혜 위원
지금 서해5도 종합발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한 지가, ’10년부터 계획 수립하셨죠?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네, 그렇습니다.
●조성혜 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10년 단위로 해서 끝나는데 지금 계획 대비 국비 지원율과 그리고 일정 사업 추진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신문보도에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계획 대비해 가지고 지원금은 5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020년까지 끝날 게 아니라 아직 덜 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지금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 종합발전지원계획과 관련해서?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정주여건 개선에 좋은 사람도 있고 주택개발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 비해서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100% 만족한다고는 못 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혜 위원
일단 요구들은 점점 높아지는데 계획 대비 50% 정도, 아까 50% 정도 지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것이고 국비도 제한적, 올해 70억이 투자가 됐는데 시비하고 군ㆍ구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백령도하고 대청도에 있는 발전소에 문제가 뭐라고 그럴까, 저감장치가 안 돼서 공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이 어떤 저감장치나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건 해양항공국 업무가 아닙니까?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죄송합니다만 발전소 문제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요.
●조성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 왜, 소관 아니지만 물어보는 게 어쨌든 주민들의 건강권 대기오염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그래서 건강권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과 지원하면서 그 고민도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련 부서는 직접적으로 아니지만.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네,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이게 굉장히 우리가 공기 좋다라는 말이 그 섬은 그게 실감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오염이나 이런 게 심각하고 미세먼지도 많고 이런 실정이라고 하니까 저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잘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이어서 지금 해안가 철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국방부가 철책 철거하겠다고 발표했죠?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네, 철책 제거 국방개혁2.0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면 예산도 지원이 되나요?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인천시에 전체 철책이 67㎞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50㎞가 철거대상인데요. 군부대에서 자체로 철거를 하고 경비부담이 감시 CCTV 같은 것 설치하고 나머지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 친수공간 조성이라든가 그건 시에서 시비로 해야 됩니다.
●조성혜 위원
저는 그 예산배정이나 이런 건 대충 조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철책만 철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친수공간을 조성합니다.
●조성혜 위원
친수공간이나 이런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책을 국방부가 철거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면 어느 정도 예산도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여쭤봤고…….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철거하는 비용하고 국방부에서 필요로 하는 CCTV 설치라든가 감시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조성혜 위원
올해 예산이 4억 하신 거죠?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네, 4억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작년에 5억 했다가 이제 4억인데 저는 일단 국방부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철거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인천시도 좀 더 뭐라 그럴까 빨리 진행하고 확대할 수 있지 않냐, 그동안에 이게 오래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쭉 철거를 해 왔는데 군부대하고 상의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국방부와 어느 정도 국방부 계획이 섰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래서 국방부도 계획 세워졌고 예산 지원도 어느 정도 되면 시간적으로 일단 군부대와 협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박남춘 시장님의 공약인 친수공간 확보 부분도, 활성화하는 부분도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전개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 다음에는 여성가족국장님, 양성평등기금을 올해는 확보를 못 하고 지출만 1억 세우셨죠?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기금 조성은 여건상 못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저는 기금은 못 했다 하더라도 지출이 매년 거의 1억 수준에서, 작년도 그랬죠?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래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시에 들어와서 사업을 보니까. 이게 저는 돈은 쓰는 만큼 또 들어오게 돼 있고 확보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가 다른 사업들은 적극화되고 예산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영되고 확대되는데 여성정책 관련한 사업들은 이렇게 별로 답보상태라서 저는 국장님한테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걸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명심하고 그런 부분은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반회계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좀 확충해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감사드리고요.
어제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에 대해서 하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 2012년에 4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월지급액이 경력직 공무원 지급기준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초기에 비해서 지금 경력직 공무원의 가산금 지급이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줄여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의 방침이 아니라 순수하게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경제청 중에서도 송도는 힘들지 않고 청라나 영종 이런 데는 줘도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어제 차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한번 살펴보고 또 의견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예산하실 때 결론 내 주시기보다는 우리 시가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성혜 위원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다른 위원님들이랑 최종적으로 상의를 해 봐야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그걸 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실제로 영종, 용유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같은 공무원들조차도 인정이 안 되는 가산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실장님의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일단 다른 타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다시 최종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논의하는 것을 믿고 저희들한테 한번 맡겨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전재운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이오상
자료 요구요?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
혹시 로봇랜드 안에 기업 유치가 돼 있는 사무실들이 있고 유치한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의 경제청이나 시에서 예산 있는 게 있으면 자료 좀 한번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계획안은.
●전재운 위원
동료 위원님이 가지고 계세요?
있으면 여기서 받아서 확인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상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아까 추가시간을 쓰셔서 짧게 해 주시고 윤재상 위원님 질의ㆍ답변 듣고 질의종결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내용은 일부 있는데 나름 자료를 충실하게 주셔서 제가 자료로 대체하고 궁금한 것 한 세 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관련인데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영중
소방본부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1626페이지 보면 불용품 매각대가 50만원이 있어요, 세입으로. 세입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1038페이지에 펌프차 3종 열두 대하고 이동정비차 7종 일곱 대 해서 열아홉 대 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물품 매각대는 어디에 세입이 돼 있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이건 전체적으로 총괄내용에 들어있고요. 세외수입 총괄표에는 들어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품 매각대 50만원 세입으로 돼 있어요, 1026페이지에. 그런데 교체가 열아홉 대가 있는데 이 열아홉 대 불용품 매각대는 어디에 세입이 돼 있냐 이거죠. 책자 어디에 있어요, 구분이 돼야 되는 건데?
아니면 이게 매각이 안 돼서 세입을 안 잡은 것 아닌가요, 혹시?
●소방본부장 김영중
매각은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윤재상 위원
그러면 세입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소방본부장 김영중
그것 한번 정리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게 지금 열아홉 대면 금액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김영중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 열아홉 대는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는 윤 위원님 말씀대로 표기가 안 돼 있고 추후에 내년도 추경에 증액해서 세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재상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소방본부장 김영중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윤재상 위원
추가로 나중에 세입을 잡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추경에 증액할 예정입니다.
●윤재상 위원
이해됐습니다.
다음에 1044페이지 보면 우리 본부 과장님, 서장님, 학교장님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9명으로 산출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1039페이지 봉급을 보면 소방정에서 18명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된 거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장은 국가직이라서…….
●윤재상 위원
그건 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은 별도로 돼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건 빼고, 본부장은 빼고 나머지 인원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18명으로 돼 있는데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본부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학교장이 직무대리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직무대리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줘야 되잖아요. 그것 안 맞아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학교장도 포함이 돼 있고요.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본부면 소방정이 18명이고 직책업무수행경비는 한 사람을 추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장은 아니더라도 직무대리하고 있으니까 그 업무수행비는 줘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게 맞을 거예요.
이것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소방정이 17명이 돼 있고요. 인천소방학교장은 국가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또 2명이 잘못됐잖아요, 소방정이 17명이라 그러는데 나는 18명에서 직책급업무수당은 19명으로 했으니까.
본 위원은 봉급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봉급기준에 수당이 그 인원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엉켰어요. 다시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얘기하시지 말고.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이것 아마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강화소방서를 신축한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하잖아요. ’17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출연하고 있는데 ’17년 11월 22일 의회 승인을 얻고 이렇게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결정하는 데 한 7개월 걸렸어요, 7개월. 원래 평균 보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추진력도 떨어지는 건지 뭐 의욕이 없는 건지 지금 이게 7개월이나 걸렸어요. 예산실에서 승인해 줬으면 바로바로 진행을 해야지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52억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52억 하지 말아야지 이것 진행도 안 하는데 어떻게 뭘 해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말씀드리면 지금 그 절차가 지연된 것은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이 작년 11월 22일 날 났고 그 다음에 금년 6월 27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가결이 6월 22일 날 났고 그 다음에…….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이 7개월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면 되는데 지금 그만큼 의욕도 없으시고 추진력도 떨어지다 보니 7개월 걸렸는데 또 지금 현재 돈도 다 못 썼는데 이것 본예산에 올라온 걸 삭감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아닙니다, 이것…….
●윤재상 위원
그러면 좋잖아요, 일도 안 하고. 전부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삭감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강화 거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12월에 확정되면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도 반영된 예산은 시설비 일부가 반영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안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따가 다시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창피한 일인데 공기청정기를 직원이 슬쩍 남들 줘 가지고 징계 먹고 이것 되겠어요? 강화예요, 그것도 강화.
●소방본부장 김영중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윤재상 위원
이런 일 하나 때문에 2800명 소방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더군다나 동절기에 얼마나 출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인천 소방공무원이 마치 다 그렇게 보여지는 듯이 이렇게 되니까 본부장님 잘 좀 관리하세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9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소방안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등 1건을 반영하여 8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원도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건을 반영하여 10억 1000만원 등 3건 18억 5000만원을 증액하며 세출예산은 강화대로 지중화사업 등 116개 사업 758억 7808만원을 증액하고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 등 52개 사업 199억 6508만원을 감액하며) 예산서안 475쪽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추진 행사운영비 11억 7500만원을 행사운영비 11억 4500만원과 민간인국외여비 3000만원으로 편성목을 변경하며 예산서안 301쪽 희망인천지원센터 운영을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으로 예산서 1372쪽 개항장 역사문화지구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 구상 용역을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구상 용역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은 도시지역 농업용수 담수시설 구축사업 10억원을 신규 반영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동주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임동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명백상 숫자상 오기와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인천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