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1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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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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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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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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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의원
김정헌 의원
임정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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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용 의원
이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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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헌 의원
구재용 의원
이영훈 의원
황인성 의원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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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은 인천광역시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9월 11일에는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결산 및 예산안 심사는 9월 12일에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포함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동암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면서 특히 이번 제1차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인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집행의 결산정리와 재정운영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30일간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를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사항별설명서, 재무보고서,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등의 자료를 기 배부해 드렸으나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보고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이렇게 생긴 보고서입니다.
요약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23개 회계의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9조 3,003억 6,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조 8,364억 900만원, 세출 결산액은 8조 619억 500만원으로 총 7,745억 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에서 유보자금인 다음연도 이월액 5,454억 7,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4억 3,5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235억 9,2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 5조 8,708억 6,700만원, 세출 결산액 5조 6,086억 7,500만원으로 2,621억 9,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유보자금인 다음연도 이월액 1,689억 6,3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45억 8,000만원을 반영하면 순세계잉여금은 886억 4,9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2조 9,655억 4,200만원, 세출 결산액 2조 4,532억 3,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5,123억 1,2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765억 1,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 5,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4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2,909억 7,00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722억 1,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2,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187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고 특히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세계잉여금 2,213억 4,20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2,042억 9,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8억 3,000만원을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62억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공기업 결산보고서는 안전행정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서 예산회계결산서에 결산총괄의 통계 기본사항만을 나타내고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통합결산서에 작성한 예산회계 구조에 따라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935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90억 6,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4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87억 8,8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75억 8,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억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132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355억 6,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2,500만원을 반영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1,223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1,753억 4,3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 등 제외금액이 없어서 세계잉여금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결산방식에 의한 재정상태 및 손익결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1조의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예비비 사용액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의 예비비는 총 156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일반회계에서 144억 8,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9억 7,8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는 1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지출내용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 균형집행 자금 4,600억원을 일시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 그리고 2012년 보육사업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2012년 2기분 공유재산 임대료 부가가치세, 장마철 수해대비 서운동 우수암거 설치비 그리고 중형급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보험료, 백운역광장 조성사업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주요 지출내용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NSIC 1공구 토지 재매입 지연에 따른 공과금 증가분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및 기타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주요 지출내용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일부 지출하였고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에서 지방채 발행 수수료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14종이 되겠으며 2013회계연도 말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총액은 4,244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599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경제자유구역청 재산매각에 따른 미수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633억 3,800만원이 증가하여 2013회계연도 말 현재 총 1조 6,899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채무는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의 지방채 발행과 차입금 증가로 전년대비3,566억 3,100만원이 증가한 3조 1,58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대비 3,445억 8,500만원이 증가한 28조 7,913억 8,6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국립인천대학교 건물양여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이 있고 증가요인은 한진중공업과 한화의 기부채납 예산 그리고 아시아경기장과 철도, 도로공사를 위한 부지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전년도 말 대비 142점이 증가한 총 5,302점으로 현재액은 495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재무보고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 1월부터 기존의 현금주의 단식부기 예산회계제도와 병행해서 민간기업처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기초해서 결산한 재무회계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시의 결산대상인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37개 모든 회계를 연계해서 통합된 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의 전체적인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금번 재무보고서는 대주회계법인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검토한 결과 적정의견이 표명됐음을 말씀드리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등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회계제도에 따른 결산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결산은 세입ㆍ세출 또는 수익비용 등 실제 현금 수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예산회계와 복식부기 회계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83쪽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의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옥상광고탑 광고계약 개선 등 총 19건으로 6월 말 현재 7건이 완료되었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시정ㆍ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계획수립 및 추진기간이 필요한 업무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시정역량을 총 결집해서 업무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조동암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결산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 결산개요입니다.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8조 3,644억원으로 이는 직전 회계연도 최종예산액 7조 5,386억보다 11%인 8,25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전년대비 19.8%가 증가한 8조 8,364억원으로 일반회계 5조 8,709억원과 특별회계 2조 9,655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의 경우 전년대비 17.8%가 증가한 8조 619억원으로 일반회계 5조 6,087억원과 특별회계 2조 4,532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차액잔액은 전년보다 2,401억원이 증가한 7,745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 5,455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4억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236억원으로 일반회계 886억원과 특별회계 1,34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8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8조 8,364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9.8%인 1조 4,597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경우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5,642억원이 미수납됨으로써 지난 회계연도보다 미수납액이 641억원 감소하였고 수납액 비율도 2012회계연도 92.2%보다 1.8% 높아진 94%로 나타내고 있어 이는 그동안 세수확보 및 세입징수를 위한 적극적인징수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10쪽 지방세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2012회계연도 2조 1,434억원보다 3.4%인 734억원이 증가한 2조 2,168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5.9%가 수납되었습니다.
지역경제의 성장에 따라 실제 수납규모는 연평균 2.1%씩 완만한 증가를 보이는 반면 징수율은 연평균 1.7%씩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징수율이 감소하는 것은 시 재정운용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미수납액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미수납액은 2009회계연도의 1,800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의 3,625억원으로 5년 사이에 규모면에서 배가 넘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의 경우 2012회계연도에 380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에 539억원으로 42.1%인 160억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7.3%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특히 다음연도 이월의 경우 2009회계연도의 1,393억원에서 2013회계연도 3,086억원으로 5년 사이에 121.6%가 증가하여 연평균 22%의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이월액 사유와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입수입부분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수입 결산액은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58억원이 미수납된 1조 2,813억원이 실수납되어 징수율이 99.6%로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입원이지만 경기변동이나 시 정책방향에 따라 변동이 심하여 재원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도별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을 보면 2010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에는 각각 5,590억원과 4,593억원인데 2012회계연도와 2013회계연도에는 각각 1조 2,550억원과 1조 2,813억원으로 규모면에서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르면 2014년 이후에는 세외수입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이 연평균 49.6%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시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외수입이 지방세와 함께 자주재원의 근간으로 시의 주요재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신규세원 발굴 및 누락되는 세외수입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2쪽 지방교부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결산액은 2009회계연도에 1,436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에 3,102억원으로 5년 사이에 1,666억원이 늘어나 116%의 증가를 보였고 연평균 증가율도 21.2%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교부세 총액의 약 97%를 차지하면서도 재원의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특히 최근 부채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로써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보통교부세 연도별 교부액을 보면 2010회계연도에 2009억원에서 2013년 3,102억원으로 50%가 넘게 증가하는 등 연평균 15.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ㆍ도 전체에 대한 보통교부세에서도 시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회계연도에 3.1%에서 2013회계연도에 3.5%로 증가하는 등 시의 보통교부세 배부는 규모면이나 비중면에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인구수와 비교해 보면 2013회계연도의 전국 평균이 175.1천원인 반면 인천은 107.7천원으로 전국평균 대비 6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의 인구는 전국의 5.6%에 달하지만 보통교부세 배부는 3.5%에 그치고 있어 인천이 타 도시에 비해 매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 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액인 재정부족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측정단위 산정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인천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012회계연도 2조 7,148억원으로 9.2%인 2,508억원이 증가한 2조 9,655원으로 징수결정액 3조 1,614억원 대비 93.6%의 징수율을 나타나고 있는 등 전년도에 비해 수납액 규모 및 징수율이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도 2009회계연도에 2,602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에는 1,959억원으로 연평균 6.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1쪽 미수납액 관련입니다.
특별회계의 질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2%이고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다음연도로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액 1,956억원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609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4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부동산경기 침체로 2014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이월액이 70%가 넘는 1,436억원이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미수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2쪽입니다.
아울러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과 광역교통사업은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16.6%와 29.4%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당해연도 세입의 미수납률이 매우 높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수립ㆍ추진하여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8조 619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6조 8,423억원보다 17.8%인 1조 2,196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도 2012회계연도 82.2%에서 다소 큰 폭인 3.9%가 증가한 86.7%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미지출 비율은 다소 높은 4.6%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2012회계연도 1조 4,779억원보다 16.2%인 2,395억원이 감소한 1조 2,385억원으로 대폭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미지출액 비율이 17.8%인 반면 2013회계연도에는 13.3%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9회계연도에 5.0% 4,129억원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2012회계연도에 예산현액의 11.2%인 9,359억원으로 최고조에 달한 뒤 2013회계연도에 8.0%인 7,486억원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연도 이월규모가 연평균 16%에 달하고 있고 2013회계연도에도 전체예산현액 대비 8%에 달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이는 급속한 부채비율 증가로 재정위기단체 지정위기에 처해있는 인천시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급한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 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시킴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이월규모를 최소화하여 그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9쪽 회계별 적자결산 부분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경우 총괄적인 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회계별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한 특별회계들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공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가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33억원 발생하였으나 1,356억원의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오히려 1,223억원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9,306억원의 13.1%에 달하는 규모로 재정운용에 심각한 오류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원인파악과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8쪽 특별회계 중 이월 및 불용액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3조 4,476억원 중 지출은 2조 4,532억원으로 집행률이 71.2%로 일반회계의 95.8%에 비해 매우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5,79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8%로 일반회계 2.9%의 5배가 넘는 높은 이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은 4,147억원에 달하고 있어 일반회계 752억원의 5.5배가 넘는 규모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1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한 사업운영을 위해 수입ㆍ지출을 일반회계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격리한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의 충당한다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한 해 예산의 30% 가까운 규모가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된 것은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는지 자금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1쪽 계속비 집행 관련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 진행된 계속비 사업은 39건으로 예산액은 1,771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1,376억원과 예비비 사용액 12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158억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중 지출총액은 예산현액의 58.6%인 1,851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8.4%인 1,212억원이고 집행잔액이 94억원으로 나타납니다.
총 39건의 계속비 사업 중 2013회계연도 중 종료된 사업은 15.4%인 6건이고 나머지 84.6%인 33개의 사업은 계속 진행 중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 2009년도 이전에 시작된 6차년도 예정된 사업은 15건으로 가장 많고 5차년도 4건, 4차년도 6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6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도 그 밖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의 절반에 가까운 19건이 연한을 넘겨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계속비 사업이 적정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 기간에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및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9쪽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70쪽입니다.
명시이월 규모는 지난 2012회계연도의 1,046억원보다 큰 폭인 37.5%인 392억원이 감소한 654억원을 이월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4.2%로 증가폭이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이월 사업들의 이월사유가 대부분 행정절차 미이행, 절대공기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부지 미확보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수립시에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고 또한 사전에 각종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먼저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안일한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고 특히 확보된 예산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된 사업들의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4쪽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2012회계연도에 이어 2013회계연도에도 명시이월되는 등 연례 반복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 이는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지방재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승인해 주고 있는 명시이월 제도를 남용한다고 할 수 있는 바 매년 반복적으로 명시이월해야 하는 사유와 개선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6쪽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제도로 인천시의 기금은 2013회계연도에 총 14개의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2012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 3,645억원 중 2013회계연도 중 조성액 1,136억원에서 사용액 537억원을 뺀 당해연도 증감액 600억원이 증가되어 2013회계연도 말에는 총 4,244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8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2009회계연도 말에는 2,743억원에서 2013회계연도 말에는 4,244억원으로 규모면에서 54.7%인 1,501억원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도 11.5%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09회계연도에 1,253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에는 1,136억원으로 연평균 2.4% 감소한 반면 사용액은 2009회계연도에 1,277억원에서 537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연평균 증가율도 19.5%로 큰 폭의 감소를 보여 연도 말 조성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이 매년 일정액씩 적립만 되고 활용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 현재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적립만 되는 것은 아닌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없는지,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폐지ㆍ통합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 기금 전반에 대한 심사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3쪽 시립대학발전기금 관련입니다.
지난 2013년도 1월 18일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립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이었던 시립대학이 없어져 시립대학발전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함에도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의 폐지 또는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기금 폐지 시기 및 조성액 활용방안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장 채권ㆍ채무 결산과 6장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포함)
●위원장 황인성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허준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허준 위원입니다.
2014년 8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의 규모는 5,512만 9,897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액 규모는 예산현액 108억 9,293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04억 9,480만 4,216원이고 불용액은 3억 9,812만 8,78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3.71%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사유, 국내여비, 외빈초청여비, 기타직보수 집행현황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산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요구하면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도 허준 위원님께서 계속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심의한 기획행정위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 8,819억 1,952만 7,251원 중 징수결정액은 4조 3,586억 216만 3,643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조 9,929억 8,224만 5,519원이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1.61%입니다.
미수납액은 3,656억 1,991만 8,124원이고 결손액은 540억 7,753만 7,387원으로 3,115억 4,238만 737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조 5,679억 5,768만 4,890원 중 지출액은 2조 4,049억 7,654만 2,468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812만 6,260원이며 불용액이 1,619억 5,301만 6,16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526억 4,060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873억 9,094만 434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858억 9,574만 4,464원이며 징수율은 99.61%로 미수납액 14억 9,519만 5,9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526억 4,060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990억 5,159만 4,797원이며 불용액은 1,535억 8,901만 1,203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에 대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상시화하고 예산회계 원칙을 준수하면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 미수납액 처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심사에서 개선ㆍ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기획행정위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포함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및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2조 998억 7,062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8,562억 1,344만 5,00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8,550억 6,862만 5,608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9.9%이며 미수납액은 11억 4,481만 9,398원으로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조 9,089억 7,492만 6,074원이고 지출액은 2조 5,699억 9,806만 2,70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23억 6,694만 1,65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1%인 266억 992만 1,717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조 769억 7,537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753억 3,181만 7,522원으로 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81.2%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769억 7,537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7,808억 9,566만 9,537원이며 이월액은 2,778억 8,290만 4,30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로 181억 9,679만 7,1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 및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의 수입ㆍ지출 결산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2억 9,312만 2,046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2,109만 8,968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1억 237만 2,859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0.09%인 1,872만 6,109원이 증가한 203억 1,184만 8,155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중 보조금사업에 시ㆍ도비반환금의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결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 포함 2013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김진규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산업위원회 김진규 위원입니다.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중 일반회계는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 결산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682억 4,097만 8,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347억 5,344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3,345억 9,462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5,882만 2,000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398억 5,583만 4,000원 중 지출액은 5,771억 5,129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164억 6,001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462억 4,452만 6,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4,367억 534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 3,303억 8,706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1조 1,694억 7,351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609억 1,355만 2,000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4,367억 534만원 중 지출액은 1조 571억 1,238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1,951억 4,202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844억 5,092만 8,000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14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미수납 발생사유, 인천테크노파크 운용예산 불용액과 과다 발생 사유, 예비비 지출의 적절성 및 효과성 검토, 분뇨처리비 미수납 발생 사유, 사업부진으로 인한 이월사업 과다 발생 사유,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대단위사업의 예산 적정성,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ㆍ관리 등 이월사업의 추진현황,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미수액 및 미지급액 해소방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사업예산 전액 이월사유 등을 중점 심사하여 각종 주요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적기에 추진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편성과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예비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항만공항해양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6,288억 4,946만 8,844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 6,761억 2,839만 6,141원이고 수납액은 1조 6,064억 7,698만 265원이며 미수납액은 696억 5,140만 7,876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6,785억 6,723만 8,081원 중 지출액은 1조 4,086억 175만 5,201원이고 이월액은 2,102억 3,702만 5,527원이며 불용액은 597억 2,845만 9,353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5,812억 4,163만 1,884원 중 징수결정액은 5,683억 3,247만 6,036원이고 수납액은 5,348억 4,155만 4,719원이며 미수납액은 334억 9,091만 3,317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42억 6,173만 5,000원 중 지출액은 402억 1,879만 9,670원이고 이월액은 3억 5,010만원이며 불용액은 236억 9,283만 7,330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체납 과징금 등 세입예산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 및 이월처리에 대한 적정성, 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미수납액 및 체비지 사용료 수입 등에 대한 이월사유 및 미수납액 징수대책,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건설공사사업 및 교량보수공사사업 등 이월사업 발생사유 및 향후 계획, 토지구획정비사업의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발생사유 및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미수납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당부하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결산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이 답변하시든가 안전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우리 지방교부세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지방교부세 배분이 지금 우리 인천시가 매우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구재용 위원
지난번 우리 배국환 정무부시장님도 취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개선방안이 좀 나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건의를 지금 이미 했고요. 실무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재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부산이나 대구에 비해서 뭐 현저히, 부산, 대구가 9,000억 또는 8,000억 후반대인데 우리가 2,300억 수준이거든요. 그런 점이 뭐 대단히 불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좀 결정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자체 노력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 체납액 이런 부분이 있는데 DCRE 취득세 그 부분이 아직 체납이 이루어지고 또 소송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결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겁니다.
●구재용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보통교부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아직까지 지방세를 수납을 못 한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구재용 위원
행정이 종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구재용 위원
진행 중이고 또 소송 중인데 이걸 정부에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걸 제외해 달라 이렇게 지금 저희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니까 제외를 하도록 적극적인…….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이기 때문에 이걸 페널티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도 좀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새로운 수요측면에 이런 것도 좀 발굴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조금 생각해 본 것들은 지역의 특수성들을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력발전소 이런 부분이 많고 이래서 그런 발전 용량, 더군다나 화력발전에서 우리가 쓰기보다는 서울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랄지 그 다음에 접경지역, 도서지역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우리 인천시민에 대한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인천은 국제기구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한 또 행정수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개선 건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인구와 면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세부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천은 재정 뭡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자립도가 높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을 하면 당장 우리가 294만에 이르는데 왜 이게 대구보다 불리해야 되느냐 이런 점인데요. 세부적인 요인에 들어가면 도로랄지 이런 것을 다 따지거든요. 문화시설이랄지 이런 걸 따지는데 또 우리 그런 기반시설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또 있어요. 취약하다는 게 뭐냐 하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덜 하게 되고 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 측면에서 말하자면 측정을 할 때 좀 적게 받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 인천의 특성에 맞는 수요를 얼마나 많이 발굴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알겠고요.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우리 시장님께서 행안부장관도 하시고 또 정무부시장님은 능력 있고 또 행안부 각 부서의 중앙부서의 요직이라고 힘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구재용 위원
또 우리 시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놓고도 그런 페널티 때문에 과세의 징수도 지방세 납세 통보도 못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말씀을 하셨듯이 힘 있는 시장, 힘 있는 정무부시장이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경륜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겠죠.
다음 우리 검토보고서 39쪽에 2013년도 결산 적자가 이렇게 쭉 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적자 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특별회계 순세계 부분에 있어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경제청구역사업이 굉장히 좀 평가가 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단위 기타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자로 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재용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우리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흑자 맞습니다. 흑자라기보다는 순증이 발생했습니다.
●구재용 위원
처음으로 적자를 면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886억.
●구재용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경제청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흑자를 내고 있다는 자랑을 하셨는데 2013회계연도는 이렇게 적자를 크게 냈어요. 원인이 뭐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좀 세부적인 설명은 따로 해당부서에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구재용 위원
경제자유구역청 누가 나오셨죠?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보시죠, 요지만.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경제청은 기본적으로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새로운 공구를 매립을 해야 되고 기반시설을 해 나가는 데 아주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청 자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매립할 때는 많은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매립을 그 재산을 용지를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시차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고 그 돈은, 아니 용지를 매립하는 데 필요하고 매립한 그 땅을 매각을 해서 보충을 해 놓는 그런 데 좀 시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구재용 위원
그런데 물론 제가 세부적인 것은 다 비교ㆍ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신규 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벌여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1공구 예정된 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ㆍ8공구는 기반시설을 좀 해 줘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청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재정은 아주 건전한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하신다고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지방채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6ㆍ8공구 그 다음에 1공구 해서 일반회계로 넘긴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들이 이제…….
●구재용 위원
그런데 원래 경제청 예산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부분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또 돌아오지도 않고 그렇죠?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것은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접어두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 예컨대 6ㆍ8공구만 하더라도 그 기반시설을 우리가 안 해 주면 그것이 리턴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반시설을 제때에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망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죠.
●구재용 위원
투자를 많이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되면 더 부채의 늪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전반적으로 우리가 용지를 분양을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체감을 합니다. 체감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용지 매각하는 것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 일단 6ㆍ8공구 매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재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단지구, 원당ㆍ오류지구, 마전지구 이건 가만있어 봐.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나요?
(「종건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종건본부장님.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구재용 위원
이게 지금 검단2지구는 사업이 그렇다 치고 이 원당ㆍ오류, 마전 이 사업은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환지처분이 완료되면 서구청으로 이관을 합니다.
●구재용 위원
지금 이관하셨어요, 다?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관한 부분인데 그렇지만 사업 자체는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환지처분이 끝나면 저희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그 다음 절차는 구청에서 하고 저희가 자금집행을…….
●구재용 위원
과정은 알고 있으니까요, 놔두고 지금 어찌됐든 2013회계연도 적자 결산을 하셨습니다.
적자 난 이유만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체비지를 사실 못 팔아서 적자가 난…….
●구재용 위원
그러면 체비지 매각방법을 바꾼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비지 매각의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체비지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계약방법을 돌렸고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다가 저희 체비지 현황이라든지 매각 현황 이런 것을 저희가 정보제공도 하고 아울러 금년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비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게 중개업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체비지…….
●구재용 위원
그러니까 땅이 안 팔린다는 것은 가격이 높다든가, 그렇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그것은 어차피 감정가로 저희가…….
●구재용 위원
그러니까 그 감정가를 좀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찾든가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만히 손놓고 그냥 계시는 건 아닌가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구재용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매각에서 수의계약으로 돌린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부동산중개업자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매각정보를 주면서…….
●구재용 위원
부동산중개업자한테 수수료도 줄 수 있나요? 우리 시가.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저희가…….
(관계자를 향해)
“0.4에서 1.5인가?”
좌우간 그 1% 정도 미만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일종의 중개수수료…….
소개업자에 수수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과거에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나요?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로 하시는 거예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내부 방침으로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수수료 못 주는 거잖아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저희가 일종의 소개비죠.
●구재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주시는 건가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일단 제가 오기 전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구재용 위원
본부장님이 그냥 주기로 한 거예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매각할, 이거 체비지 아닙니까, 그렇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그렇습니다.
●구재용 위원
거의 안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해도 되나요? 그만 할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쪽에 이게 기획실장님, 당해연도 예산액보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구재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 보면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또 이렇게 예산액을 편성했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구재용 위원
이월액이 많으면 신규예산을 안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세워서 또 이렇게 이월시킨 이유가 뭐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것은 계속비 지금 말씀하신 63쪽에 나와 있는 것은 계속비 관련해서 이월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계속비 사업도 하다 보면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이월되고 조금씩 많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비 사업을 또 당해연도에 어떤 특정연도에 또 편성하지 않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 차질이 우려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구재용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결산을 해 보니까 제대로 다 집행도 못 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이 어려운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한 부분입니다.
●구재용 위원
2015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특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일단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결산심사 장소이므로 새로이 당선된 시장에 대한, 힘 있는 시장에 대한 책임권은 해당이 없으므로 주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 결산장소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현 집행부에서 세수확대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
간단하게 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저도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예산편성의 중요한 재원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지만 한번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886억원하고 특별회계에서 1,349억원 합해서 2,23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번도 흑자 발생하지 않았어요? 최근 몇 년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건 아니고요. ’11년, ’12년에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손철운 위원
’11년, ’12년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조금씩 몇 십억씩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는 있다고 기억을 합니다.
●손철운 위원
몇 십억씩?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결산 결과 886억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구도 이렇게 보면 보통 한 200억 뭐 이렇게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측을 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나름대로 예측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손철운 위원
그렇죠. 발생하지 않는 게 맞지만 그래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5년 거라든지 그 추이를 보면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희가 5년을 본다고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년 너머서 1,200억 가까이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는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들쭉날쭉해서 정말 예측이, 그렇게 본다면 몇 십억 흑자 나다가, 흑자로 얘기하면 뭐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다가 또 한 2년간은 적자폭이 커지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예측하는 데 조금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철운 위원
근 886억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채무상환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채무상환이 우선인데 얼마나 채무를 상환했습니까, 이 금액에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희가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이거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의 원래 30% 이상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30% 이상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 한 70, 80억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집어넣어서 하반기에 이제 이 추경 확정되면 그만큼을 지방채를 이거는 조기상환합니다. 상환이 돌아온 것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만큼을 조기에 미리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이시죠? 답변과정에서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223억원이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에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부득이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철운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본 위원이 금년도 추경예산도 그렇고 결산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불안해 죽겠어요, 이게 예산편성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땜질식 예산편성인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해 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금년도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타 부서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산편성과정부터 해서 집행까지 철저하게 좀 틀을 잡아달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손철운 위원
확실하게 틀 좀 잡아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우선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2013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서 너무 시간을 짧게 잡아서 이렇게 하루에 모든 결산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렇게 되면 너무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좀 시간배정을 함에 있어서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추후에는 우리 예결위 활동기간을 조금 더 확보를 더 많이 해서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전년도에는 마이너스 711억원이 일반회계에서 났었고 금년도에는 886억의 흑자가 났는데 흑자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예측이 불가능한 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예측이 인간이 예측하는 부분이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겠고요. 그간의 흑자가 조금 나다가 또 적자가 많이 나고 이런 것을 본다면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실장님 마이너스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를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마이너스가 날 수가 없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물론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세입을 진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이유가 없고 또 마이너스가 발생할 이유가 없죠. 그거야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당연한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잡아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재정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올해도 플러스가 났지만, 올 예산도 꼭 플러스가 날 수 있게끔 그런 마이너스가 나는 재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영훈 위원
예산편성을 하심에 있어서 꼭 기본적으로 그것은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흑자도 크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지만 적자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죠.
이거부터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주민세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일반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부과가 되죠? 안전행정국장님이 답해 주시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사업자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액수가 높으니까 좀 수입이 된다라고 보는데 일반인들, 일반주민들한테 부과하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저희는 일반부분이 4,000 균등할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4,500원이죠?”
(「4,500원」하는 이 있음)
4,500원 균등할로 되어 있고 강화ㆍ옹진은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부과되고 있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한 꽤 그래도 15년 정도 전부터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인상의 필요성은 저희보다도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 봤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역적으로다 좀 어느 지역은 균등할이 1만원씩 받는 데도 있고 7,000원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마 법률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 전체적으로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저희만 별도로 아시겠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언제쯤 가능하시리라고 보시는지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부과하는 데도 굉장한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 몇 년째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으면 조만간에 좀 현실화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결정이 현실화 쪽으로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도 지금 표명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한 통 보내는 데도 3,000원, 4,500원인데 부과하는 수수료,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우편료를 한번 따져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걸 아예 감면을 해 줘버리든지 받으려면 수익이 되게끔 하든지.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또 시민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시립대학발전기금도 이제 정리를 해야지 되고요. 다른 기금들도 보면 전부 한 10 몇 년씩 되고 20 몇 년이 넘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기금 자체가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다 다시 해야죠? 일몰제 적용해서 조례 개정해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미 5년 한도로 이렇게 정한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한 9개 정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기간을 정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기간도 정하고 그 일몰제를 적용하는 이유가 기금이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안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없앨 기금은 정리를 하고 또 이어서 나가야 되는 기금들은 연장, 하여튼 그 날짜를 정해서 기한을 정해서 조례를 개정을 다시 다 하셔야 되겠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떻게 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실장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영훈 위원
얼마나 되는지 규모파악을 하셨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좀 최근에 저희가 편성 관련 대책 관련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직 실무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전년도 세외수입, 세외수입이죠? 그 부분이, 학교용지부담금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죠.
●이영훈 위원
세외수입부분에서 징수율이 낮아지는 부분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실물로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있어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시에서 볼 때도 분명히 우리의 수입이 새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거를 필히 챙기셔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가 줘야 될 거는 빨리 빨리 주시고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거는 받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가지고 교육청에 줄 것도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다 정산을 해야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큰소리 칠 거는 또 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빨리 정리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답을 개별적으로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된 사업을 질의를 할 텐데요. 질의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입장을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김정헌 위원
우리가 인천시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고 한편으로는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김정헌 위원
그런데 행사성이라든가 전시성예산에 대해서는 절감하거나 개최를 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되는데 신규사업분야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예산편성과정에서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신규사업을 전면적으로 편성하지 않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저희가 표현한 거는 아닙니다.
●김정헌 위원
처음에 기준을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행사성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다. 예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해고 되지만 세상이 문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뀌면서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바뀌면 신규사업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신규사업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편성하지 말아달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새로운 변화에 맞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신규사업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대신 저희가 나름대로 재원판단을 하고 있고 당장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4년간 앞으로 어떻게 재정을 운영할 건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을 전면 배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재원이 있어야 신규사업도 하는 거니까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불요불급한 사업이랄지 낭비성 경비랄지 이런 것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헌 위원
저도 공감하고요. 아무튼 관습적으로, 관성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산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맞습니다.
●김정헌 위원
각론에 들어가면요. 저는 예산금액보다도 사업에 관련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문화복지위원회의 치매예방관리사업 관련돼서 명시이월과정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해야 되는 거를 민간보조로 잘못 교부해서 반납 받고 이런 과정이 2013년도에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건복지국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제1시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인데 그게 원래는 병원, 수탁기관에 줘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서 민간보조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했던 건데, 그게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관련규정을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병원이 어떻게 세워졌냐하면 토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천복지법인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시가 국비 받아 가지고 건물지은 사업이거든요. 재산이 시 재산이거든요. 시 재산인데 행정재산을, 그러니까 운영을 아주 크게 바꾸는 그런 대형사업을 할 경우에는 직접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재산관리규정에.
그런데 이거를 수탁자에게 줘서 사업을 하려고 했으니까 위탁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규정에 어긋난다 해서 예산 쓰지 못하고 다시 시 직접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게 돼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헌 위원
결과적으로 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라든가 취지가 상당히 필요했던 건데 행정행위의 어떤 착오나 이런 거에 의해서 1년 정도 늦어진 겁니까, 사업이?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상당히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서비스가 좀 늦어졌죠.
●김정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착오라든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를 놓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김정헌 위원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또 다시 정책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인천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가 지원조례에는 100만원, 200만원, 첫째, 둘째, 셋째까지 지급할 수 있다입니까, 지급하여야 한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다 지급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지금 현재 지급하는 거는 첫째아는 지급을 안 하고요. 둘째아하고 셋째아인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아인 경우에는 조례상에는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00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아는 300만원 나가고요.
●김정헌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게 조례에 지급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작년에 받은 사람은 300만원 받고 그 전에 받은 사람은 200만원 받고 덜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셋째아이인 경우에는 300만원 계속 나가는 게 유지가 됐고요. 둘째아인 경우에는 첫 해부터…….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는 있지만 돈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맞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은 뭐예요? 향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를 바꾸든가 예산을 세우든가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는 아직 방침이 안 섰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장님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많은 분들이 숙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장려를 도울 수 있는데 과연 이 조례라든가 돈을 지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재정이 어려워서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우리 시 재정여건에 맞춰 가지고요, 금액을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헌 위원
아무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정책적인 대안이랄지 아니면 지금 현재 앞으로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례 또는 우리가 예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행정위 소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이 어느 분이시죠? 국제협력관실에서 나와 계시는 분이 있나요?
(「네」하는 이 있음)
●국제협력관 변주영
국제협력관입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처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남북교류기금은요, 크게 네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든가 남북체육교류사업이라든가 문화사업 등등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자체에서는 각종 평화의식을 하명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되고 있고요. 10.4남북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이라든가 6.15남북공동선언 이런 기념식행사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가장 큰 거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 줍니다. 전출을 해 줍니다.
●김정헌 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거 또 있습니까?
●국제협력관 변주영
거기에 기금이 축적 이 되면 이자가 생깁니다. 이자가 생기는 부분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김정헌 위원
그건 한 가지죠. 결국 하나 갖고 예산을 한 건데.
●국제협력관 변주영
네, 그렇습니다. 크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 말고 다른 쪽에서 이거를 조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구는 안 해 봤나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지금까지는 전출되는 거 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현재 기금이 전년도 대비 8억 정도 줄었네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수납액 대비 지출액이 많은 거겠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네.
●김정헌 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국제협력관 변주영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인천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했지 않습니까. 위기가 있었고 해서 재정부서에서는 당초에 1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된 것을 배정을 해 주는 상황이 못 되어서 배정을 못 해 주다가 5억 정도를 제2차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을 12월 1일날 배정을 해줬는데 그것도 사실은 불용이 된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랬냐면 12월 1일날 들어오다 보니까 미처 저희가 원인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원인행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것이고요.
그러나 5억 들어오지 못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자금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관리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사업도 전혀, 기금이 축적된 게 있었기 때문에 사업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기금을 더 적립해야 원활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통일부와의 어떤 업무가 상당히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관 변주영
맞습니다. 북한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통일부의 승인을 일일이 다 받아야 합니다. 내부사업 외에는요.
●김정헌 위원
그렇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네.
●김정헌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에 관련해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북한의 응원단이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남북협력교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국제협력관 변주영
그렇습니다. 되는데 저희 방향은 그렇게 협의를 해 왔는데 중앙부처에도 통일금이 1조 이상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중앙부처의 통일기금을 쓰고, 예를 들면 인천시 직접되는, 시장님 만찬이라든가 인천시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부분만 기금으로 하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남북관련기금이라든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 시비 갖고, 기금 갖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 보여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사실 성과가 필요할 때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기금조성과정에서의 일반회계 외의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 변주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의 고금리지방채 차환진행에 있어서 정부자금채 대신 금융기관채로 전환했다는 검토보고서가 있었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김정헌 위원
이게 언제 발생된 부분이었죠? 작년 건가요? 딱 하나만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작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작년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채는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잠깐만 자료…….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금융기관채는 3.79 뭐 이렇게 됐었고요. 저희가 차환할 때, 고금리 차환할 때 공자기금은 4% 이상 되는 거를 차환을 했습니다.
●김정헌 위원
당시에 정부자금채가 4.9%였었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금융기관채로 바꾸신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4.95%.
●김정헌 위원
그런데 당시에 금융기관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싸지 않았었나요, 그럼?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뭐 지금 최소가 3.5%, 단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내려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김정헌 위원
지금은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작년에는 아마 이 정도, 저희가 비싼 차환을 할 이유가 사실 없고…….
●김정헌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살펴보셔 가지고, 사실 빌려 쓰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빌려 쓸 때는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적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게 알고 있기는 안행부에서 이거는 참고가 돼서, 안행부에서 전 지자체 것을 참고가 돼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때 입찰을 한 겁니다. 정부의 공자기금 차환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
그 이후에는 아무튼 이자율이 낮은 데로 갈아탔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교위 소관의 민자터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실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지금 우리 인천의 민자터널이 몇 군데나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원적, 만월, 문학산 터널, 이렇게 세 개 터널이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세 개? 세 개면 터널별 예산 지원이 나오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세 개 터널 합해서 연간 200억 정도, 60억 정도씩 보시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임정빈 위원
터널별로 60억. 그러면 지난 이월액을 보니까 209억 1,400이 전체 다 이월 돼 있습니다. 그 이월 된 이유가 여기 지금 설명 나온 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원적하고 만월산 터널, 세 개 터널 중에서 원적하고 만월산 터널은 당초에 우리가 불합리하게 책정됐던 시민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MRG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 개 터널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MRG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우리 시에서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성을 띠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협상의 카드로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은 돼 있었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시의회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거 원래 계약 자체가 무리하게 책정됐다 그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추정통행량이 많이 부풀려졌고요, 당초에. 추정통행량이 많이 부풀려졌고, 거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통행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 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시비부담으로 가다보니까 예산부담이 우리 시한테 재정적으로 많은 압박요인이 돼 왔습니다.
다만 원적산하고 만월산 두 개 터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변경실시협약을 의회통과가 되고 금년에 완전히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나머지 문학터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샘플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기본베이스로 깔고 문학과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원래 계약기간은 물론 터널별로 다르겠지만요.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로 돼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문학터널은 2002년도에 해서 20년간이고요. 원적산하고 만월산은 2004년도, 2005년도 30년간입니다.
●임정빈 위원
30년간하고 20년간하고 그 차이는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당초에 저희가 민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재정적인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 왔고, 터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재정부분에서, 공공부분에서 투자를 해서 도로개설도 해 오고 터널도 해 왔는데, 저희가 그 당시 2002년도가 IMF 바로 끝나고 직후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투자도 어렵고 민자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진작을 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터널에 대한 부분 그거는 원적하고 만월산 터널에 협약 맺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서, 또 거기는 문학하고, 문학은 이제 군인공제회입니다. 원적하고 만월은 교직원공제회에서 투자를 한 건데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소송도 걸려 있습니다. 저희도 지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임정빈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연도별로 2011년도부터 ’12, ’13년도까지 3개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해야 될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소송을 냈고 그 소송에 저희가 임하면서 아울러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시장님 새로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소송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문제가 없지만 진다고 보면 그 많은 부작용이 또…….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 거니까 시에 큰 부담은 없는 건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소송을 안 했으면 원래 그 돈을 줬어야 되는 거고 소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지급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급을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임정빈 위원
미지급액수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소송이 만약에 진다면 이자부분 또 소송비용…….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거기 뭐 이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정빈 위원
이거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걸 감수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자신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구축사업해 가지고 그게 몇 km나 조성이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저희가 기본적인 축을 세 개 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인아라뱃길 쪽하고 부평 쪽으로 오는 노선하고 남동 소래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축 그 다음에 부평 쪽에서 넘어오는 축 이렇게 해 갖고 세 개 축을 갖고 있는데, 과거에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을 하면서 사업에,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추진을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체도 우리 도시교통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덜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교통흐름에 오히려 방해도 됐고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면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몇 km 정도 조성된 거에 대해서 답은 지금 안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부작용부분,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부작용된 거 지금까지 무슨 평가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임정빈 위원
그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까지 그러면 자료로 다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이번에 결산을…….
들어가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임정빈 위원
결산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미수납액 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미숙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불용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불용액이 정리추경 때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도 있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정리추경 때 절대 정리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1차 추경 때 이거를 정리하게 되거든요, 꼭. 그러면 그 예산이 1년을 놀고 있어요. 거의 1년을. 지금 ’13년도 예산의 정기추경 때 안 돼 가지고 지금 9월 아닙니까? 그러면 근 1년이지요. 이거 어느 부서 한 곳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위원회가 다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리추경 때 할 수 있는 부분 아주 100% 다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부득이한 부분 그것만 이월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산업위원회 김진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중복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보면, 지방세 세입에서 보면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사유하고 그 방안, 대책 이런 게 어떤 걸까요? 거기에 따라서 결손처리도 매년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결손처리부분의 해결방안이 어떤 건지 그 결손 돼야 되는 사유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안전행정국장입니다.
미수납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 이후에 ’12년도, ’13년도로 계속, ’12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DCRE 부분이 체납액 미수납액으로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1,700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이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수납이 없게 되도록 과세라든지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손처분액은 저희가 결손처분도 작년도에 본다면 545억 정도를 처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방불명이라든지 시효소멸 등등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이 다가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든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이 됐더라도 저희가 사후관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난다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이후에도, 결손 이후에도 저희가 1년에, 작년도만 해도 43억 정도를 다시 징수하는 이런 것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서 보면 이월되거나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게 약 30% 정도 되는 걸로 나와요, 한 해에.
그러면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30%라면 그 돈이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용도도 못 쓰고 예산이 1년 내내 잡혀있어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도 30% 가까운 돈이 잡혀있는다는 것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또 그것에 대한 자금운영하는데 다른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그런 부서나 이런 데서는 운영하는데 지장, 초래를 미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자금운영방법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필요한 그런 부서에서나 이런 데서는 운영하는 데 지장 초래를 미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자금운용 방법,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책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기금 부분은 이월되거나 불용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진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기금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정한 사업수요가 생겼을 때 그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수는 일반회계, 당해연도 이렇게 예산운용하는 것 달리 조금 불용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든 이렇게 불용은 없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게 우리 시의 재정상으로 봤을 때 30%에 가까운 규모가 사용을 못 한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구재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모셨습니다.
그동안 연희공원 사업이 예산액 부족으로 계속 지연되어 온 게 사실이고 또 아시안게임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주변이 아직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희공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벌써 오래 전에 LH와 우리 시가 MOU계약을 맺어서 LH가 공원조성을 해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연희공원 건너편 부지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구재용 위원
LH가 용역이 안 돼서 공원조성을 못 한다고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에 아마 용역비 4억 5,000을 편성해서 용역이 끝나서 행정절차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지난번에 공원위원회까지 전부 통과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LH더러 빨리 조성하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언제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저희는 금년 내에라도 빨리 조성을 해 달라고 지금…….
●구재용 위원
LH 의사가 어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LH 입장에서도 개별적으로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구재용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차일피일 LH는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재용 위원
이것 사업비가 얼마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전체적인 사업비는 전체 LH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재용 위원
그러니까 삼각형부지 번지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게 한 29억 정도 됩니다.
●구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라관리과를 통해서 LH의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하려고 했던 것들도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렇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이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지난해까지 하기로 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구재용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안 나오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사실은 LH 관련돼서 한 가지 사업뿐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기반시설이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도 현행 부서에서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게 상당히 하여튼 약이 오른다고 그럴까 하여튼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 시비 투자해서 다 마무리하고 어떤 법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해 달라 뭐해서 내년 가고 내후년 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별로 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법적으로 처분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재용 위원
국장님 마음은,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재정이 어려운 우리 시가 약 30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두 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LH 입장에서는 해 준다 해 준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고.
●구재용 위원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도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렇죠. 지금 현재도 자기들 예산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바로 해 주겠다 이렇게 계속 변명만 하고 있죠.
●구재용 위원
공원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만 4억 5,000이나 해서.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당초에는 LH에서 인천시가 그런 공원조성계획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핑계가 돼서 저희들도 급한 예산 편성해서 또 행정절차 다 마무리해 줬지 않습니까, 해 주고 난 다음에도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도…….
●구재용 위원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강제조치를 할 수는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지금 현재로써는 강제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먼저 시행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하는 수밖에 강제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구재용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해당 지역주민들이 기대심리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국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좀 강력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알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립인천대 발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약 10억의 기금이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구재용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교육기획관실에서 그간에 이 부분을 인천대학생들을 장학금으로 계속 쓰려는 그런 보고는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재용 위원
인천대학이 2013년 1월부로 국립대학이 됐는데 우리 국립대학 되면서 우리 시가 인천대학에 매년 얼마씩 주기로 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현재 300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몇 년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17년까지 5년간 지원합니다.
●구재용 위원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게 기금의 조성 주체가 인천대학 아니겠습니까, 기금조성 주체가 누구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다양한 데서 조성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물론 시립대학 시절에 그때 이후로 지은 겁니다만.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저희 일반예산에서 출연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립대학 시절에 공유재산 수입으로 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재용 위원
하여간 그런데 핵심주체는 인천대학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대에서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자기들에게 넘겨달라 이러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상 저희가 그쪽으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재용 위원
법적으로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구재용 위원
제가 법적인 문제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기금은 인천대학교를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을 주시든가 그래서 인천대학교 쪽으로 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시립대 발전기금이라고 그러면 물론 어떻게 적립을 했던 간에 구성은 다양하겠습니다만 지자체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또 사실 저희는 장학금으로 인천대학생들에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 사용목적에 대해서.
●구재용 위원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인천대학이 국립대학으로 승격했는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까 구 위원님 잠깐 재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구재용 위원
법적인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결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요. 실질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나도 안 썼다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간에 이월해서 온 것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전년도에 더 많이 넘겨서 이월을 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런 사업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이영훈 위원
계속비도 그렇고 계속비 같은 것도 금년 세운 것보다도 훨씬 또 더 많은 액수를 불용액 처리하고요. 결국은 예산을 세워서 다 그냥 그 연도에 그냥 불용액 처리해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사안은 한번 사안별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많이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하나 세운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이월을 시킨다거나 더 많은 금액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정리추경 때 그것을 그렇게 못 하나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불용액이 마이너스 나는 일도 없을 거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속비 사업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단년도 사업이 불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훈 위원
예산을 세운 금액보다도 더 많이 이월을 시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특정한 사업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좀 구체적인 설명을 저도 조금…….
●이영훈 위원
여기 내역별로 있는데 이건 안 갖고 계시는 거죠?
도로과 같은 경우에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이런 데도 전년도 이월액이 112억이 왔고 예산을 또 3억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84억을 했고 다음 연도로 31억을 이월시켰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것은 사업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그런 사업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저도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 해서요. 한번 듣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지금은 다 마무리가 돼서 개통이 됐습니다만 당초에 공촌사거리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 공촌정수장이 원수관 직경이 2,000㎜의 원수관이 간섭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설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되고 또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정리추경 때 그럼 정리를 하실 수는 없었나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계속비이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으로 그냥 끝내면 불용을 하면 되지만 이게 계속비로 계속 이월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계속비로 들어간 이것 단면적으로 이것 하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요. 이게 계속비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계속이월비로.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12억 예산을 세워서 전년도 이월금 58억하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지출은 8억 6,000만 했어요. 그래서 62억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다 불용처리해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민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업이 중단됐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개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도 10억을 세워서 9억 8,000을 불용액 처리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정리추경 때 그런 것 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시 예산을 씀에 있어서 좀 탄력성이 있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자치행정과의 공정한, 이것은 저기 했고 보건정책과의 치매예방병원 확충하는 부분.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영훈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명시이월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또 명시이월로 넘긴 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한번 하고 저희가 다시 예산 재편성하고 거기에 사업비를 더 얹어서 올해 사업을 한 거죠. ’13년도에 이월이 돼서.
●이영훈 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나도 안 쓰고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해서 넘어갔는데 2년씩 넘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해에 하나도 안 쓰는 예산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보통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장이 계속비이월 빼고 는 2년이죠. 명시이월 한번 하고 사고이월을 해서 완성을 못 하면 불용처리되는 거죠.
●이영훈 위원
사업계획이 바뀌거나 이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고 판정이 나거나 사업이 그런 것임에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넘어가는 것이 없나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한 부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죄송합니다. 다시 조금만 해 주시면…….
●이영훈 위원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사업이 이월돼서 넘어온 것을 사업이 바뀌면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사업이 바뀐다는 말씀은…….
●이영훈 위원
사업이 중간에 취소가 된다거나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든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럼 불용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영훈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이월을 시키는 부분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니, 명시이월 한번 했다가 그 부분이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정말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할 요인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이 되겠죠. 그래도 집행을 못 한다면 그때는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게 넘어간 건 한 건도 없나요? 명시이월해서 다시 사고이월로 또 넘어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은 자료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자료로 그러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손철운 위원
위원님 끝내시죠.
●임정빈 위원
질의할 사람 없으면 끝내야죠.
●위원장 황인성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하루가 적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있고 그래서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한 시간 만에 될까?
●위원장 황인성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나오셔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네, 경제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허준 위원
지금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저희가 우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차보전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금 근본적으로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을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육성, 별도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준 위원
지금 보면 남동공단 입구에 보면 현수막이 다들 공장을 내놓고 다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가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계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우선 구조고도화 문제하고 연결이 돼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또 아마 일자리의 미스매칭 그래서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남동공단은 특히 주차장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주차문제.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예를 들면 유수지를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준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해결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모든 것을 대책과 계획을 세워놓고 인천하면, 남동공단하면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도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는 어떤 매체가 되었었는데 지금 남동공단이 계속 죽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취업률도 상승이 되고 이렇게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방법들을 미리미리 계획하고 수립하시고 현장에 가서 답을 찾으시고 그러시면 좀더 더 빨리 원활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네, 알았습니다.
●허준 위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저께도 TV 보도에서 나왔듯이 식품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불량적인 위생적으로 불량스럽고 무슨 설비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많이 지적이 돼서 막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허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크게 하나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최초로 식품제조가공업이 있습니다. 제조하고 가공하는 업이 있는데 각 군ㆍ구에 업소들, 업체들 대표들로 구성된 식품제조가공업협회를 저희 시만 처음으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문제는 그분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자정결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더라도 또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저희가 해서 그 주 수입원이 식품진흥기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한 10억원 정도 저희가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인센티브와 또 디스인센티브 그러니까 잘못했을 경우에는 벌을 주고 또 그렇게 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도 하고 저희가 그래서 다른 시ㆍ도보다 모범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 위원
계속적으로 좋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한류 열풍이 일어서 중국 관광객들이 인천도 오고 아마 서울로 물론 많이 뺏기고 있지만 인천에도 어떠한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인천의 맛을 개발하고 또 중국뿐만 아닌 세계에 우리의 먹거리를 알릴 수 있는 계획이나 정책 같은 게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다른 시ㆍ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화음식거리들을 저희가 많이 지정을 하고 그중에 특히 외국인 친화적인 음식들이 널리 알려진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외국인특화음식거리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화음식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해도 사실 정부나 이런 쪽에서 제도적으로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취약합니다. 지정만 했지 뭐 더 설비 개선을 하는 데 과감하게 저리로 장기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해노랑이라고 저희 인천에서 해노랑이라고 강화도에서 생산되는 속노랑고구마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과자가 있는데 화과자입니다. 화과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가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와서 꽃게가 또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마침 또 저쪽 영흥도 쪽에서는 꽃게를 가공한 특화상품들 저희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거리 같은 그런 인프라를 지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상품들 잘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 두 가지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리고 뭐 인천 출생이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인천하면 그래도 전에는 쫄면이 굉장히 유명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쫄면을 먹어보고 생소해 갖고 이런 것들이 많이 됐는데 이런 것 보면 중국 차이나타운의 짜장면은 모르겠는데 인천의 어떠한 역사와 음식의 먹거리라면 쫄면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 우리 고장의 특유의 음식들은 좀 더 개발하고 또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장도 많이 열어 주셔서 인천의 색을 살릴 수 있는 맛을 많이 좀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인성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하고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관련해서 답변하실 부서장이 어느 분이시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김정헌 위원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지출원인이 발생되지 않았나 봐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김정헌 위원
그래서 다음연도에 6억 8,800만원을 이월을 하고 그러면 올해는 이것 이월된 금액만 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나머지 2억 7,000은 집행잔액으로 예비비로 처리했을 것이고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김정헌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는 미집행도시계획 관련된 원인행위가 있었나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없었고요.
두 건인데 한 건은 1억 5,300만원 건은 올해 보상 완료했고요. 한 건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매수 결정이 취소돼서.
●김정헌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시 또 이것 행위가 계획이 안 잡혀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또 한 5억 3,000, 5억 5,000 정도가 다시 또 이월되는 거네요. 그러면 올해?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김정헌 위원
항상 그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보통? 아니면 시기적으로 사업이 도래했을 때만 그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되는 건지.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특별히, 그런데 있을 때 우리가 이걸 특별히 가지고 있다가 편성을 합니다.
●김정헌 위원
있을 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김정헌 위원
글쎄요. 이 부분은 이제 원인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에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 2011년도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 상태에서 146억이 이월됐어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218억,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완공 예정이, 지금 준공이 난 것 아닙니까, 사실상?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준공 곧 할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돈을 지불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지방채 발행이 그때 당시에 자금 없는 이월액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다음연도로 쭉 했는데 다 지불돼 나가고요.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김정헌 위원
지급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돈은 지급했죠, 저희가.
●김정헌 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죠, 우리 인천시의 몫이?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우리가 4,000여억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김정헌 위원
4,000억이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공사비가 전체 6,000 한 500억 정도 해서 LH가 2,000여억 조금 넘고 저희가 4,000여억원 됩니다. 우리 군ㆍ구가.
●김정헌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협약을 맺었던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공구만 하는데 거기가 보상비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월 현황이 없었나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2013년도에요?
●김정헌 위원
네, 보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계속비로 계속 이게 진행돼 왔죠.
●김정헌 위원
계속비로 진행돼 왔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다 정산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완전하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인천시에 부담이 생각보다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게 땅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LH 있는 데는 땅값이 안 들고 저희는 토지 값이 많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죠.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직선화를 통해서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얻을 게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서인천부터 연안부두까지 나머지 도로는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고속도로요?
●김정헌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현재는 고속도로인데 그것 관계는 저희가, 우리 건설교통, 부서가 달라서.
●김정헌 위원
네, 알겠어요.
예산은 그런데 이것은 저희 다 냈어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김정헌 위원
사업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느 구간을 지하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금년 말까지 기한을 갖고 국토부에서 용역 발주를 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이번에 청라국제도로 진입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우리 인천시에 물동량에 대한 축이 바뀝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이 되면 제2외곽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인천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이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제2외곽으로 와서 청라국제도로 진입도로로 해서 또 서울로 갈 수 있는 그런 틀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게 되면 말씀하신 서인천에서 용현 구간까지는 일반도로로 광역도로로 안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검토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방향을 미리 잡아야 됩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셔야겠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왜냐하면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을 마치고 거기에 큰 방향이 제시가 되면 내년도서부터는 청라국제도로에 대한 게 지금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속도로로 바꾸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하화하면서 상부 도로는 광역도로화하는 그런 체제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경인고속도로 도로요금 같은 경우를 인천시민들은 내지 말자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들어서 내야 되는 걸로 됐는데 그런데 제가 LH나 인천시가 부담을, 인천시가 4,000억 이상을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민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 경과된 도로에 대해서 이익금을 다 환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김정헌 위원
그런 것 했을 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좀 더 많은 사업비를 댔어야 되는데 인천시가 부담한 것은 이미 지나간 거지만 좀 아쉬움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반도로화됐을 때 양 옆에 방음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철거되는 겁니까, 그러면? 향후에?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지금 기본적인 틀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신월IC까지 제물포터널이라 그래 갖고 제물포 민자터널 하는 식으로 해서 지하화를 하면서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상부에 대한 도로는 고속도로와 그 주변 도로를 합해서 녹지공간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도로를 무료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그것에 이어서 신월IC서부터 서인천IC까지 동일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아무튼 경인고속도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서울 구간에서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 무척 막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김정헌 위원
그런 면에서는 서울시나 국토부나 우리 시랑 뭐 협의를 해서 아마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자터널 관련해서 당시에 운영 계획된 차량 운행 대수가…….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추정통행량이요?
●김정헌 위원
네, 추정통행량이요.
그것을 민자 회사가 벌써 어느 정도 용역 결과물을 제시한 거죠? 그 다음에 그것 판단을 우리 인천시가 건교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추정통행량 할 때, 당초에 할 때?
●김정헌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추정통행량 할 때는 용역을 통해서 한 거고요.
●김정헌 위원
결국은 용역이 실패한 용역이 돼 버렸는데요. 잘못된 용역.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 당시에 민자사업이 최초로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지식이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민자사업을 유치를, 민특법이 IMF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특법이보면 민자사업자한테 아주 유리하게 법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출발 자체가.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민자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추정통행량이 부풀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용역, 잘못된 용역으로 인해서 인천시 재정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나가고 결국은 그 부담이 인천시민들에게로 간다고 한다면 그 용역이 실패된 용역사라든가 용역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인천시와 관련된 용역 기회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전적으로 그런 위원님에 동의를 하고요.
제도적으로 한번 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아마 뭐 다른 법하고 중복이 된다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상충관계가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정헌 위원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이 그래도 한 85%에서 90%는 근사하게 가야 되는데 물론 인천대교나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로 예측 통행량의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결국은 업자는 배부르고 국민과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됐든 우리 인천시가 됐든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터널을 이왕 기 운영되면 일단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야 수익도 나오고 그러면 주머니 돈이라는 게 이 통행료라는 게 그래요. 보니까, 저도 느껴 보니까 이게 후불제카드로 나갈 때는 돈이 6,000원이고 얼마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김정헌 위원
그런데 금방 그 돈이 아까 운지 몰라요. 그냥 6,000원 나가는구나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통행료 같은 경우는 800원을 내잖아요, 현금을.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김정헌 위원
당장 내 돈에서 800원이 나가는데 사실은 그 터널을 이용함으로써 기름값은 1,500원 이상 절감되고 시간이 20% 줄어든다는 거예요. 상당히 경제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터널을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2,000원을 벌었다, 800원을 냈지만.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용에 따른 마음이 자꾸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김정헌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홍보도 하고 아무튼 근본적으로는 터널 운영사하고의 어떤 재무, 재구조가 되나요, 그것도?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잘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수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구재용 위원
최근에 경인고속도로직선화 개통식을 성대하게 하셨는데 28일이었나요, 그날이?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구재용 위원
제가 이틀 전인가요. 우리 국장님한테 개통식을 연기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구재용 위원
국장님 개별적,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나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그렇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왜 어떤 면 때문에 개통 연기가 안 된 거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우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죠.
●구재용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외부 인사를 초청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저는 그때까지 사업을 해서 개통을 하려고 했었죠, 모든 여건이.
그런데 도중에 주민들 공사장 점거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저희는 밤새도록 일을 해서라도 지하도로를 개통을 해서 되는 걸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개통을 예를 들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력을 했었는데 사전에 점검을 하셨나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감리자나 시공자나 부서에서도 다 그렇게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구재용 위원
제가 지역구가 바뀌는 바람에 현재는 지역구에서 벗어났습니다만 지난 8년간 지역구로 이렇게 같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개통을 하면 안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 국장님한테 개통 연기 부탁을 드렸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갖고 그래서 내가 정 개통을 해야 되면 행사를 최소화시켜 달라는 또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또한 안 됐어요, 그렇죠?
제가 가수를 부른다 해서 그것만은 하지 마라 한쪽에는 주민들이 데모를 해서 경찰서로 연행되고 있고 그래서 최소화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묵살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 주민들이 여러 명 경찰서로 연행이 되고 또 일부는 과태료를 맞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들 연행된 것은 파악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알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 주민들 과태료나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글쎄요. 그것은 공사를 방해했으니까 응당한 시공사에서 고발을 한 거고요, 고발을. 법에 따라서 아마 진행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뭐 도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게 있다면 저희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가정동 주민들이요. 2004년도 루원시티사업이 발표되면서 10여년간 뭐 국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10여년간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게 우리 시의 잘못된 그런 대표적인 행정이죠. 그래 갖고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조차 없는 그런 흉흉한 지역으로 돼 있는데.
좋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아는 우리 시라면 우리 주민들의 최소한 피해를 줄여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노력이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뉴서울 주민들이 약 한 550세대 되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구재용 위원
지난번 주민들하고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이 간담회를 소집해서 제가 뒤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국장님은 안 오셨더라고요, 그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구재용 위원
주민들 요구 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주민들이 한 15가지 요구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처리를 많이 했고요. 또 시간을 두고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해결을 해 나가고 그게 요구사항들이 우리 자체만으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좋은데 시공사나 경찰 측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조가 돼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해결을 해 나가고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건이. 주민들이 사실 점거를, 공사장을 점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한 5일 내지 7일을 공사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것에 대처에 좀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주민들 피해를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공사장을 점거한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구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뭐 제가 이런 질문까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좀 물어봐 달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알아봐 달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구재용 위원님, 결산에 관한 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
이게 사업 부분도 결산…….
●위원장 황인성
사적으로 이따가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시든지.
●구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숫자도 결산이지만 사업도 역시 결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날 해당 사업자나 또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도 이게 포상을 하고 감사패를 주고 다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구재용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지급됐으니까 완결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아니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그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재용 위원
뭐 회수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추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이게 개통이 언제 다시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지금 2시서부터 개통되었습니다.
●구재용 위원
개통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구재용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형 국ㆍ시책사업들로 우리 인천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우리 시민들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들로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 사업의 중심에는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항상 중심에 놓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구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부분인데요, 반환 부분에.
지금 보면 각 과별로 과오납이 거의 다 있고요. 진짜 과오납이 있어서는 안 되는 실수로 착오라든가 이중 부과 이런 부분으로다 해서 과오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과오납이 세정업무에 대한 불신도 불러오고 부과징수 또 환불에 대한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그런 과오납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런, 이런 것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산담당관 쪽에 보면 전입금 해 갖고 4억 8,000만원, 회계연도 정정으로다 해서 과오납 처리를 하셨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로다가 회계연도 정정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잡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그 ’12년도 출연금인데요. 그 부분이 ’13년도 2월에 이렇게 배분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3년도에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을 ’12년도로 조정해야 되는…….
●이영훈 위원
그러면 ’12년도로 조정하게 되면 ’12년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조정은 이미 했고요.
(관계관을 향해)
“조정완료 했죠?”
(「네」하는 이 있음)
●이영훈 위원
그럼 ’12년도 결산에 잡히는 겁니까, 이것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결산 때 잡히게 되죠?”
(「네」하는 이 있음)
네,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요?
’12년도 결산은 벌써 끝나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역상생기금…….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님 출납은 2월 말로 이렇게 출납이 완결이 되거든요. 그전에 그러니까 출납이 완결되기 전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영훈 위원
2월 말 거라 조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과오납에 대한 부분에는 우리 전 실ㆍ과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언론상에 수일 전에 보도된 버스공영제 예산에 대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까?
버스공영제 지원금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했다 한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것하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필요한 준공영제에 대한 예산지원 그것이 저희가 추계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급할 돈보다 예산편성이 적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버스는 운행을 해야 되고 또 버스기사들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우선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주고 나머지는 추후에 우리 시 예산지원이 됐을 때 보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운행이 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황인성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러나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신 이 결산서 요약보고서에 대주회계 감사에서 적정이라고 했거든요, 적정. 과연 우리 그러면 이것이 숫자상으로 적정하다는 얘기인지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매우 위험하다. 지금 낭떠러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결산감사의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황인성
네, 그 맨 끝에 대주, 재무보고서 작성 개요 7페이지에 결론적으로 맨 아래 맨 끝 페이지 아래 적정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결산을 총괄하는…….
●위원장 황인성
이것이 꼭 적정이라는 말이 맞는 건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재무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안전행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인 세출과 세입 흐름 뭐 이런 것보다는 복식부기상의 작성하는 방법 여러 가지 분류하고 작성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뜻이고 이 부분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일반 세입ㆍ세출예산에서 하는 것처럼 세입이 너무 적게 들어오고 세출이 많이 나가고 마이너스 결산이 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세입ㆍ세출에 대한 작성하고 보고하는 부분이 적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든지…….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저희가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유동자산이냐 이런 뭐 고정자산이냐 이런 분류하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그 정리를 해 주는 게 회계법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맨 끝에 적정하다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모든 게 적정해야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맞는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결산서 요약보고서할 때는 적정이라고 하시지 말고 시의 의견도 첨가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좀 더 깊이 검토를 하고 회계법인하고도 아주 충실히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
원안승인 및 동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정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심사하면서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내수경기의 더딘 회복 등으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어 이번 결산 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큰 폭으로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시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와 더불어 시 자주재원의 하나인 세외수입은 시의 세수부족으로 인해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인해 최근 수년 사이에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향후에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규 세원 발굴뿐만 아니라 누락되는 세외수입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셋째, 대표적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재원이지만 국고보조금과 달리 재원의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보통교부세의 경우 인천이 타시ㆍ도에 비해 지원규모가 낮은 것이 현실인바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측정단위, 산정방식 등에 대한 개선으로 인천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고보조금은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국고보조금의 미교부 및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바 국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바라며 한편 국고보조사업의 무분별한 유치로 시비 매칭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전에 사업추진에 따른 실익을 판단하여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정수입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발행한 지방채는 그동안 아시아경기 준비, 도시철도2호선 등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에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급격한 부채비율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매년 다음연도로 지출을 이월하는 이월액은 지난 2012회계연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2009회계연도 이후 연평균 16%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시 재정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바 이월규모를 최소화 시킬 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발생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득이한 측면도 있으나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수년째 적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적자 해소를 위한 사업방식 재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과 지방의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제도의 경우 무분별하거나 동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활용도 필요한 바 필요시에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계속비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있고 연한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5년 이상 된 계속비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또한 당해연도 예산액보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더 큰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계속비 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계속비 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 추진여부를 재검토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향후 재발 방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방금 최석정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승인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시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소관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기쁨과 사랑이 함께 하는 행복한 연휴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