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1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5일 인천광역시 결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5일 인천광역시 결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영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영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항상 시정운영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황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증가분을 반영하고 재산매각 수입 감액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반영하였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을 반영하여 2014년도 미부담한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조 8,373억원보다 4.36%인 3,420억원이 증가한 8조 1,793억원입니다만 일반회계는 210억원이 감소한 5조 2,428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630억원 증가한 2조 9,3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부동산경기가 다소 나아짐에 따라서 취득세 539억원, 자동차세 236억원,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530억원, 지방소득세 153억원이 증가되고 담배소비세 121억원, 지방교육세 113억원, 과년도 수입 88억원이 감액된 지방세 수입 1,13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취득세 감면 보전분 557억원,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보상 314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매각수입 3,100억원 중 2,182억원, 그리고 국가 전반적인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지방소비세 정부보전분 1,551억원을 삭감하여 세외수입은 2,860억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광역발전특별회계, 중앙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158억원과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125억원은 증액반영하고 보통교부세 확정내시분 31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순세계잉여금 83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403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47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717억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21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및 집행잔액과 사업의 진도를 감안한 기존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서 마른수건을 짜듯이 3,500여억원을 감액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10억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362억원, 지방채상환기금 등 출연금 308억,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8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1억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772억원 등 본예산 편성 시 일부만 반영하거나 지방세 증가로 인하여 반영하여야 할 법정ㆍ의무적 경비 1,452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325억원, 지방교부세사업 105억원, 누리과정 운영사업 152억원, 운연천 환경정비 개선사업 26억원 등 세입 관련 용도 지정경비 382억원과 본예산에 일부 확보하지 못한 버스준공영제 300억원, 환승할인지원 130억원, 원적, 만월산 터널 사업운영비 58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20억원을 포함한 기타 지원경비로 5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론볼경기장 주차장 재포장 등 3억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6억원 등 AGㆍAPG, 전국장애인체육대회사업에 29억원과 연금부담금 부족분 23억원, 북항고가차도건설 마무리 7억원,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원,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5,500만원 등 현안수요에 83억원을 반영하여 총 210억원 감액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368억원을 증액편성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현실화에 따라 26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사업 수입 증가 등에 따라 694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리스ㆍ렌트차량 유치 확대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증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2,40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38억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검단1지구 등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비 8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각각 79억원과 102억원을 증액하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5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는 지방채 미발행에 따라 45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 14개 기금 중 변경되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1개 기금이며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증가로 인한 지방채 조기상환 규모 확대 그리고 고금리 지방채 차환 실시를 위한 이자 정산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기금의 운용 규모는 당초 472억원에서 895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사업 원점 재검토와 경상예산, 행사ㆍ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2014년 미부담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항상 시정운영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황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증가분을 반영하고 재산매각 수입 감액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반영하였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을 반영하여 2014년도 미부담한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조 8,373억원보다 4.36%인 3,420억원이 증가한 8조 1,793억원입니다만 일반회계는 210억원이 감소한 5조 2,428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630억원 증가한 2조 9,3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부동산경기가 다소 나아짐에 따라서 취득세 539억원, 자동차세 236억원,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530억원, 지방소득세 153억원이 증가되고 담배소비세 121억원, 지방교육세 113억원, 과년도 수입 88억원이 감액된 지방세 수입 1,13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취득세 감면 보전분 557억원,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보상 314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매각수입 3,100억원 중 2,182억원, 그리고 국가 전반적인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지방소비세 정부보전분 1,551억원을 삭감하여 세외수입은 2,860억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광역발전특별회계, 중앙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158억원과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125억원은 증액반영하고 보통교부세 확정내시분 31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순세계잉여금 83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403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47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717억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21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및 집행잔액과 사업의 진도를 감안한 기존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서 마른수건을 짜듯이 3,500여억원을 감액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10억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362억원, 지방채상환기금 등 출연금 308억,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8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1억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772억원 등 본예산 편성 시 일부만 반영하거나 지방세 증가로 인하여 반영하여야 할 법정ㆍ의무적 경비 1,452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325억원, 지방교부세사업 105억원, 누리과정 운영사업 152억원, 운연천 환경정비 개선사업 26억원 등 세입 관련 용도 지정경비 382억원과 본예산에 일부 확보하지 못한 버스준공영제 300억원, 환승할인지원 130억원, 원적, 만월산 터널 사업운영비 58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20억원을 포함한 기타 지원경비로 5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론볼경기장 주차장 재포장 등 3억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6억원 등 AGㆍAPG, 전국장애인체육대회사업에 29억원과 연금부담금 부족분 23억원, 북항고가차도건설 마무리 7억원,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원,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5,500만원 등 현안수요에 83억원을 반영하여 총 210억원 감액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368억원을 증액편성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현실화에 따라 26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사업 수입 증가 등에 따라 694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리스ㆍ렌트차량 유치 확대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증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2,40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38억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검단1지구 등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비 8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각각 79억원과 102억원을 증액하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5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는 지방채 미발행에 따라 45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 14개 기금 중 변경되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1개 기금이며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증가로 인한 지방채 조기상환 규모 확대 그리고 고금리 지방채 차환 실시를 위한 이자 정산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기금의 운용 규모는 당초 472억원에서 895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사업 원점 재검토와 경상예산, 행사ㆍ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2014년 미부담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7조 8,373억원 대비 4.4%인 3,420억원이 증가한 8조 1,793억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2조 5,639억원으로 세입의 31.3%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대폭 감소로 당초 21%에서 17.8%로 비중이 축소됐습니다.
다음은 세입 중 지방세 부분입니다.
1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4.6%인 1,137억원이 증가한 2조 5,639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의 주요 증가 세목은 취득세 539억원, 자동차세 237억원, 지방소비세 530억원, 지방소득세 153억원 등으로 각각 증가하였고, 반면 담배소비세 121억원, 지방교육세 113억원, 지난연도 수입 88억원 등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로 지방세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 시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로써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 담배소비세는 121억원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취득세는 539억원, 자동차세는 237억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2,779억원에서 4.1%인 113억원이 감소한 2,666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지방교육세 감소사유와 원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지난연도수입 부분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부분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징수가 이월된 수입으로 당초 1,899억원에서 4.6%인 88억원이 감소한 1,811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당초에 편성한 체납정리 목표액보다 감소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1,811억원은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당해연도 지방세와 지난연도 수입 중 미수납된 3,086억원이 58.7%에 불과한 수준으로 심각한 세입부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로써는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연도 수입 1,811억원 중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 (주)DCRE 체납분 1,689억원을 제외하면 122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2014년도에 체납액으로 넘어온 1,397억원의 8.7%에 불과한 실정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관련입니다.
35쪽입니다.
보전수입 중 잉여금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1,179억원보다 무려 215.1%인 2,537억원이 증가된 3,7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잔액을 차감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지난 2011회계연도와 2012회계연도에 각각 1,610억원과 711억원의 마이너스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88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당초 기정액이 53억원에서 15배가 넘는 833억원이 증가된 88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경우는 2013회계연도 결산상 1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76.8%인 9억원이 많은 21억원으로 편성되고, 검단1지구는 반대로 8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다수의 특별회계에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예산편성액간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 전입금 관련입니다.
내부거래 중 전입금은 당초 편성액 5,500억원에서 2.1%인 114억원이 감소한 5,386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각각 408억원, 172억원, 147억원 증가한 반면 기타회계전입금이 841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당초 29억원에서 14배가 넘는 408억원이 증가한 43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입금 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가된 사항입니다.
39쪽입니다.
하지만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도사이언스빌리지의 확대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약체결에 따른 미출연금 400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 세입에 편성하였으나 세출에는 은행차입금 이자부담액 15억 8,000만원만 계상하고 실제 출연금은 세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출금 400억원은 편성되어 있지 않아 회계간 내부거래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400억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한 사유와 인천테크노파크 미출연 사유, 향후 출연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45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조 8,373억원보다 4.4%인 3,420억원 증가된 8조 1,793억원으로 분야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융자금 사업 등의 증가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4.9%인 2,653억원이 증가하면서 금번 제1회 추경 규모는 3,420억원의 대부분 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 또는 증액사업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 등의 제ㆍ개정, 중요 계획변경 등 개별 사업의 여건변동이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대폭 삭감된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문제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증액편성인지 등의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임에도 시의 재정여건으로 조정되거나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증액 반영된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사업 재구조화로 재정절감을 도모하고 있는 민자터널 MRG와 관련하여서는 금번 추경에 58억원이 증액되는 등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재정지원금 산정방식 오류를 지난 10여년간 확인하지 못하고 답습만 하는 행태로 일관하여 100억원에 달하는 시 재정이 낭비되고 있었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5쪽 전액 삭감 및 신규 편성 주요사업입니다.
추경예산편성은 중요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정 재원이 배분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사업비 전액 삭감 사유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추가 교부로 인한 신규 편성으로 사료되나, 예산안에 대한 의결 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하여 사업기간 부족이 우려되고 또한 심각한 세수부족으로 대부분 사업비 의무절감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삭감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로 편성할 정도의 시급한 사업인지 등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간의 우선순위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1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입니다.
교육, 학예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명목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지방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중 보통세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번 추경에 시에서는 전액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은 2~9%에 가까운 337억원을 추가편성하여 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은 63%인 196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인천시와 교육청간 533억원의 전출ㆍ입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서도 협의요청 및 의견을 회신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와 교육청간의 법정 전출ㆍ입금을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넘는 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교육청에서는 533억원이라는 세수가 결손 될 처지에 놓이게 됨으로써 재정운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하락과 더불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바, 차액발생 사유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73쪽 예비비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토록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1%인 55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는 무려 55.4%인 305억원이 감소한 24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령에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절반 수준인 0.5%에 불과합니다.
74쪽입니다.
또한 재난의 예방사업 및 응급조치, 복구사업 등을 위해서 조성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발생시 이재민 보호,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의 법정 적립률이 각각 23.7%와 59.5%에 그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도 176억원을 편성해야하는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5억원만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재난위험시설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18곳 중 47%인 55곳이 인천에 있다는 보도가 있는 등 재난 및 안전분야의 취약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위기로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련 기금 조성도 미미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라도 충분한 확보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장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종우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7조 8,373억원 대비 4.4%인 3,420억원이 증가한 8조 1,793억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2조 5,639억원으로 세입의 31.3%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대폭 감소로 당초 21%에서 17.8%로 비중이 축소됐습니다.
다음은 세입 중 지방세 부분입니다.
1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4.6%인 1,137억원이 증가한 2조 5,639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의 주요 증가 세목은 취득세 539억원, 자동차세 237억원, 지방소비세 530억원, 지방소득세 153억원 등으로 각각 증가하였고, 반면 담배소비세 121억원, 지방교육세 113억원, 지난연도 수입 88억원 등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로 지방세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 시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로써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 담배소비세는 121억원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취득세는 539억원, 자동차세는 237억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2,779억원에서 4.1%인 113억원이 감소한 2,666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지방교육세 감소사유와 원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지난연도수입 부분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부분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징수가 이월된 수입으로 당초 1,899억원에서 4.6%인 88억원이 감소한 1,811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당초에 편성한 체납정리 목표액보다 감소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1,811억원은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당해연도 지방세와 지난연도 수입 중 미수납된 3,086억원이 58.7%에 불과한 수준으로 심각한 세입부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로써는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연도 수입 1,811억원 중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 (주)DCRE 체납분 1,689억원을 제외하면 122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2014년도에 체납액으로 넘어온 1,397억원의 8.7%에 불과한 실정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관련입니다.
35쪽입니다.
보전수입 중 잉여금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1,179억원보다 무려 215.1%인 2,537억원이 증가된 3,7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잔액을 차감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지난 2011회계연도와 2012회계연도에 각각 1,610억원과 711억원의 마이너스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88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당초 기정액이 53억원에서 15배가 넘는 833억원이 증가된 88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경우는 2013회계연도 결산상 1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76.8%인 9억원이 많은 21억원으로 편성되고, 검단1지구는 반대로 8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다수의 특별회계에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예산편성액간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 전입금 관련입니다.
내부거래 중 전입금은 당초 편성액 5,500억원에서 2.1%인 114억원이 감소한 5,386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각각 408억원, 172억원, 147억원 증가한 반면 기타회계전입금이 841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당초 29억원에서 14배가 넘는 408억원이 증가한 43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입금 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가된 사항입니다.
39쪽입니다.
하지만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도사이언스빌리지의 확대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약체결에 따른 미출연금 400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 세입에 편성하였으나 세출에는 은행차입금 이자부담액 15억 8,000만원만 계상하고 실제 출연금은 세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출금 400억원은 편성되어 있지 않아 회계간 내부거래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400억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한 사유와 인천테크노파크 미출연 사유, 향후 출연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45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조 8,373억원보다 4.4%인 3,420억원 증가된 8조 1,793억원으로 분야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융자금 사업 등의 증가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4.9%인 2,653억원이 증가하면서 금번 제1회 추경 규모는 3,420억원의 대부분 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 또는 증액사업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 등의 제ㆍ개정, 중요 계획변경 등 개별 사업의 여건변동이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대폭 삭감된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문제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증액편성인지 등의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임에도 시의 재정여건으로 조정되거나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증액 반영된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사업 재구조화로 재정절감을 도모하고 있는 민자터널 MRG와 관련하여서는 금번 추경에 58억원이 증액되는 등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재정지원금 산정방식 오류를 지난 10여년간 확인하지 못하고 답습만 하는 행태로 일관하여 100억원에 달하는 시 재정이 낭비되고 있었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5쪽 전액 삭감 및 신규 편성 주요사업입니다.
추경예산편성은 중요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정 재원이 배분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사업비 전액 삭감 사유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추가 교부로 인한 신규 편성으로 사료되나, 예산안에 대한 의결 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하여 사업기간 부족이 우려되고 또한 심각한 세수부족으로 대부분 사업비 의무절감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삭감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로 편성할 정도의 시급한 사업인지 등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간의 우선순위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1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입니다.
교육, 학예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명목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지방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중 보통세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번 추경에 시에서는 전액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은 2~9%에 가까운 337억원을 추가편성하여 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은 63%인 196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인천시와 교육청간 533억원의 전출ㆍ입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서도 협의요청 및 의견을 회신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와 교육청간의 법정 전출ㆍ입금을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넘는 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교육청에서는 533억원이라는 세수가 결손 될 처지에 놓이게 됨으로써 재정운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하락과 더불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바, 차액발생 사유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73쪽 예비비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토록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1%인 55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는 무려 55.4%인 305억원이 감소한 24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령에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절반 수준인 0.5%에 불과합니다.
74쪽입니다.
또한 재난의 예방사업 및 응급조치, 복구사업 등을 위해서 조성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발생시 이재민 보호,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의 법정 적립률이 각각 23.7%와 59.5%에 그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도 176억원을 편성해야하는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5억원만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재난위험시설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18곳 중 47%인 55곳이 인천에 있다는 보도가 있는 등 재난 및 안전분야의 취약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위기로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련 기금 조성도 미미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라도 충분한 확보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장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종우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박종우 위원입니다.
2014년 8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6억 7,712만 6,000원과 대비하여, 1.9%인 2억 2,420만 5,000원이 감소된 114억 5,2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교육, 회의 등 민간인 참석 실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토론회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702만 2,000원, 본회의 초청 학생 방청 중식, 모의회의 및 방청 홍보물,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62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사무실 재배치 물품 및 의원 PC구입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7대 의회 의원 정수 3명 감소분 및 예산 미집행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우 위원입니다.
2014년 8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6억 7,712만 6,000원과 대비하여, 1.9%인 2억 2,420만 5,000원이 감소된 114억 5,2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교육, 회의 등 민간인 참석 실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토론회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702만 2,000원, 본회의 초청 학생 방청 중식, 모의회의 및 방청 홍보물,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62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사무실 재배치 물품 및 의원 PC구입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7대 의회 의원 정수 3명 감소분 및 예산 미집행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기획행정위 허준 위원입니다.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2,835억 1,4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의 104억 7,04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7,994억 2,2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의 265억 3,44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기획행정위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기획관실, 규제개혁추진단, 국제협력관실, 소통기획관실,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인재개발원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적정한 추계 및 세입 편성에 대한 검토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매 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사항, 소방안전 및 시설운영 관련 예산 삭감사항, 교육청 법정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증액사항 및 매출공채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확대와 지방채 원금상환 재원 변경사항 등 지방재정의 건전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현안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안전본부의 UN ISDR의 임차료 부족으로 1억 2,600만원을 증액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행정위 소관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임정빈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 허준 위원입니다.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2,835억 1,4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의 104억 7,04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7,994억 2,2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의 265억 3,44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기획행정위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기획관실, 규제개혁추진단, 국제협력관실, 소통기획관실,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인재개발원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적정한 추계 및 세입 편성에 대한 검토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매 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사항, 소방안전 및 시설운영 관련 예산 삭감사항, 교육청 법정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증액사항 및 매출공채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확대와 지방채 원금상환 재원 변경사항 등 지방재정의 건전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현안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안전본부의 UN ISDR의 임차료 부족으로 1억 2,600만원을 증액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행정위 소관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임정빈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임정빈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 8,473억 9,332만 3,000원보다 1.04% 증액된 1조 8,665억 5,01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51억 2,56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59억 6,88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조 6,669억 2,925만 8,000원보다 0.09% 증액된 2조 6,692억 4,55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82억 8,51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59억 6,88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예산액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보건복지국의 시설입소자 건강진단비는 장애인, 아동 등 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에 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시비 4,000만원 증액과 유류비 인상에 따른 병원선 운영비 부족분 8,000만원과 인천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중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비 2억 1,583만 9,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의 출산장려금지원 예산은 9월부터 둘째아 100만원 전액삭감, 셋째아 이상 당초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기 위해 감액하는 사항으로 수혜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시책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25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중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학산소극장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및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지원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총 7억 76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미추홀 산타클로스 축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8,000만원을, 또한 컴팩스마트시티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운영비에 대해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등 그밖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임정빈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 8,473억 9,332만 3,000원보다 1.04% 증액된 1조 8,665억 5,01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51억 2,56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59억 6,88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조 6,669억 2,925만 8,000원보다 0.09% 증액된 2조 6,692억 4,55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82억 8,51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59억 6,88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예산액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보건복지국의 시설입소자 건강진단비는 장애인, 아동 등 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에 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시비 4,000만원 증액과 유류비 인상에 따른 병원선 운영비 부족분 8,000만원과 인천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중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비 2억 1,583만 9,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의 출산장려금지원 예산은 9월부터 둘째아 100만원 전액삭감, 셋째아 이상 당초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기 위해 감액하는 사항으로 수혜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시책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25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중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학산소극장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및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지원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총 7억 76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미추홀 산타클로스 축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8,000만원을, 또한 컴팩스마트시티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운영비에 대해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등 그밖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기정예산 1조 4,920억 8,125만 4,000원 보다 5%가 감소한 1조 4,175억 9,39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15억 6,634만 8,000원 대비 35.2%가 감소한 3,187억 5,194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5억 1,490만 6,000원 대비 9.8%가 증가한 1조 988억 4,204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기정예산 1조 5,390억 8,721만 1,000원에서 4.3%가 증가한 1조 6,052억 2,214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050억 847만 7,000원 대비 13.3%가 감소한 4,380억 8,161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671억 4,098만 4,000원 대비 12.9%가 증가한 1조 340억 7,873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입금 신규 편성 사유,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신규편성 사유,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검토, 생태통로 수시정비 사업 등 8개 사업 사업비 전액 감액에 따른 예산운용 적정성, 사업부지에 대한 분양 수입 적기 확보방안, 문제성 있는 토지리턴제 매각 방식 지양, 도수관로 신설공사 등 예산 전액 삭감사유,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등 계속비 사업의 추진현황, 송도ㆍ만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등 5개 사업 증액사유와 기대효과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14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에서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일반회계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편성을 건의하기로 의결된 사항으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저산소 표적 질환센터 지원 1억원, 옥련동 박물관 주변 지중화 사업 1억 7,500만원,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2014년도 저탄소 생활실천 국민대회 5,000만원,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미화원 격려시찰 인솔공무원 여비 50만원,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 1억원, 자연형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비 1,950만원, 2014년도 저탄소 생활실천 국민대회 1억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 450만원,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을왕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2억 2,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 삭감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 건의를 의결한 사항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기정예산 1조 4,920억 8,125만 4,000원 보다 5%가 감소한 1조 4,175억 9,39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15억 6,634만 8,000원 대비 35.2%가 감소한 3,187억 5,194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5억 1,490만 6,000원 대비 9.8%가 증가한 1조 988억 4,204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기정예산 1조 5,390억 8,721만 1,000원에서 4.3%가 증가한 1조 6,052억 2,214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050억 847만 7,000원 대비 13.3%가 감소한 4,380억 8,161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671억 4,098만 4,000원 대비 12.9%가 증가한 1조 340억 7,873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입금 신규 편성 사유,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신규편성 사유,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검토, 생태통로 수시정비 사업 등 8개 사업 사업비 전액 감액에 따른 예산운용 적정성, 사업부지에 대한 분양 수입 적기 확보방안, 문제성 있는 토지리턴제 매각 방식 지양, 도수관로 신설공사 등 예산 전액 삭감사유,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등 계속비 사업의 추진현황, 송도ㆍ만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등 5개 사업 증액사유와 기대효과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14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에서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일반회계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편성을 건의하기로 의결된 사항으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저산소 표적 질환센터 지원 1억원, 옥련동 박물관 주변 지중화 사업 1억 7,500만원,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2014년도 저탄소 생활실천 국민대회 5,000만원,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미화원 격려시찰 인솔공무원 여비 50만원,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 1억원, 자연형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비 1,950만원, 2014년도 저탄소 생활실천 국민대회 1억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 450만원,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을왕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2억 2,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 삭감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 건의를 의결한 사항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745억 270만 1,000원 대비 11%가 증액된 1조 826억 4,33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2% 증액된 4,361억5,872만 5,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 증액된 6,464억 8,46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314억 7,182만 6,000원 대비 0.2%가 증액된 1조 6,347억 2,61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가 감액된 9,882억 4,1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가 증액된6,464억 8,46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 감액 사유,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감액 사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비 감액 사유 및 향후 계획,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신규편성 사유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항만공항해양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서운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9억원을 전부 삭감하고 예비비 9억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위원회 증액편성 건의하기로 의결된 사항으로는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에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 운영지원 2,400만원 증액,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2억 2,050만원 증액,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에 시비 2억 2,500만원 신규편성, 내항 재개발 지원 협의회 운영 1,5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해5도 관광 활성화 및 갯벌생태계 보존 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 편성 건의드리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제갈원영 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교육청 전출금 관련해서 명확하게 지금 금액 자체가 잘 안 들어오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가 교육청에다 전출해야 될 전출금, 그러니까 미전출금 현황. 학교용지부담금 포함해서 그걸 정확하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관련해서 지금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면적이 아마 확정된 것 같은데요. 당초 예상보다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적어진 것 같은데요. 훼손지 복구 면적 결정된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 과정해서 시가 매입한 부지가 있거든요. 시가 매입한 부지 현황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청의 재미동포타운, 5ㆍ7공구에 재미동포타운을 짓는데 지금 토지매매계약이 해제가 돼 가지고 아마 당초 계약자를 지금 다른 계약자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동포타운 관련해서 당초 계약현황 그 다음에 신규 계약현황하고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위원장 황인성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745억 270만 1,000원 대비 11%가 증액된 1조 826억 4,33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2% 증액된 4,361억5,872만 5,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 증액된 6,464억 8,46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314억 7,182만 6,000원 대비 0.2%가 증액된 1조 6,347억 2,61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가 감액된 9,882억 4,1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가 증액된6,464억 8,46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 감액 사유,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감액 사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비 감액 사유 및 향후 계획,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신규편성 사유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항만공항해양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서운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9억원을 전부 삭감하고 예비비 9억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위원회 증액편성 건의하기로 의결된 사항으로는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에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 운영지원 2,400만원 증액,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2억 2,050만원 증액,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에 시비 2억 2,500만원 신규편성, 내항 재개발 지원 협의회 운영 1,5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해5도 관광 활성화 및 갯벌생태계 보존 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 편성 건의드리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제갈원영 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교육청 전출금 관련해서 명확하게 지금 금액 자체가 잘 안 들어오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가 교육청에다 전출해야 될 전출금, 그러니까 미전출금 현황. 학교용지부담금 포함해서 그걸 정확하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관련해서 지금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면적이 아마 확정된 것 같은데요. 당초 예상보다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적어진 것 같은데요. 훼손지 복구 면적 결정된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 과정해서 시가 매입한 부지가 있거든요. 시가 매입한 부지 현황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청의 재미동포타운, 5ㆍ7공구에 재미동포타운을 짓는데 지금 토지매매계약이 해제가 돼 가지고 아마 당초 계약자를 지금 다른 계약자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동포타운 관련해서 당초 계약현황 그 다음에 신규 계약현황하고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위원장 황인성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여성가족국장 김옥순입니다.
●김정헌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재 타시ㆍ도와 봤을 때는 지금 인천시가 서울시나 부산시보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자료로 드러났네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금액하고 있는데 연간 이러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둘째인 경우와 셋째인 경우.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지금 둘째아인 경우는 1만명 가량 되고요. 셋째아인 경우는 2,8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김정헌 위원
2,800명이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김정헌 위원
이것에 대한 일단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출산이 증가된 효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계량화돼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지금 현재 출산율은 저희가 출산율 추이 나온 게 있는데요. 금년에는 1.19%고 2012년도에는 1.3 또 2011년도는 1.2 그래 가지고 출산율은 조금 더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늘어난 건 아니고 다만 또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 인천시가?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평균치입니다, 현재.
●김정헌 위원
평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김정헌 위원
평균이라고 한다면 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인구증가를 확실하게 효과가 크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한편으로는 또 이거 안 했으면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거고요, 동시에?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죠.
●김정헌 위원
네,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당사자한테 돈을 지급하는 형식 말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지금 현재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임신과 출산, 보건의료서비스를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요. 또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난임부부 및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산모나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주는 일도 있고요.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영양제 지원이라든가 엽산제 지원 또 모자건강관리 및 모유에 대한 수유프로그램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인천시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사실상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겠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공통사업도 있고요. 저희 인천시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어떠한 게 있죠?
인천시가 아무튼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라든가 하고 또 이것 외에도 사실 출산 당시보다는 출산 이후의 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한 예산은 정부나 우리 인천시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혹시, 엊그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는 노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학적으로 노산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노산으로 보는 건가요? 35세 이상, 40세 이상 이렇게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뉴스에 보니까 40세 이상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김정헌 위원
40세 이상을?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김정헌 위원
노산이라고 그러면 저마다의 건강상태에 다르겠지만 초산인지 아니면 다시 둘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추이가 노산이 추이가 많이 있다고 하면 노산에 대한 부분도 지원방안도 좀 강구하고 좀 다변화된 출산장려책이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다만 출산장려금을 통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이게.
돈을 갖고 돈을 주는 것은 돈이 많았을 때는 가장 손쉬운 사업이죠.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다만 인천시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또 시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인천시의 재정상태 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로 끊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노산에 따른 그런 정책지원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그 다음에 이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일반회계 관련해서 직접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어떤 기금 조성은 현재 불가능한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기금 조성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법적으로는 아직 검토가. 그러니까 검토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법적으로 아직 저기가 없습니다. 명시가 없습니다.
●김정헌 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생각을 지금 김정헌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정말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기금…….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내년에 복권기금에서 셋째아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계획이 지금 돼 있답니다.
●김정헌 위원
그것은 시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김정헌 위원
전국적인 사업으로 셋째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은 그런 기금 부분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고민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체계적인 인구 증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기금이라든가 예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 관련해서 우리 시 집행부나 우리 가족국장님께서도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여성가족국장 김옥순입니다.
●김정헌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재 타시ㆍ도와 봤을 때는 지금 인천시가 서울시나 부산시보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자료로 드러났네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금액하고 있는데 연간 이러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둘째인 경우와 셋째인 경우.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지금 둘째아인 경우는 1만명 가량 되고요. 셋째아인 경우는 2,8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김정헌 위원
2,800명이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김정헌 위원
이것에 대한 일단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출산이 증가된 효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계량화돼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지금 현재 출산율은 저희가 출산율 추이 나온 게 있는데요. 금년에는 1.19%고 2012년도에는 1.3 또 2011년도는 1.2 그래 가지고 출산율은 조금 더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늘어난 건 아니고 다만 또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 인천시가?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평균치입니다, 현재.
●김정헌 위원
평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김정헌 위원
평균이라고 한다면 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인구증가를 확실하게 효과가 크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한편으로는 또 이거 안 했으면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거고요, 동시에?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죠.
●김정헌 위원
네,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당사자한테 돈을 지급하는 형식 말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지금 현재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임신과 출산, 보건의료서비스를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요. 또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난임부부 및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산모나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주는 일도 있고요.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영양제 지원이라든가 엽산제 지원 또 모자건강관리 및 모유에 대한 수유프로그램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인천시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사실상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겠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공통사업도 있고요. 저희 인천시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어떠한 게 있죠?
인천시가 아무튼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라든가 하고 또 이것 외에도 사실 출산 당시보다는 출산 이후의 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한 예산은 정부나 우리 인천시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혹시, 엊그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는 노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학적으로 노산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노산으로 보는 건가요? 35세 이상, 40세 이상 이렇게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뉴스에 보니까 40세 이상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김정헌 위원
40세 이상을?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김정헌 위원
노산이라고 그러면 저마다의 건강상태에 다르겠지만 초산인지 아니면 다시 둘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추이가 노산이 추이가 많이 있다고 하면 노산에 대한 부분도 지원방안도 좀 강구하고 좀 다변화된 출산장려책이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다만 출산장려금을 통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이게.
돈을 갖고 돈을 주는 것은 돈이 많았을 때는 가장 손쉬운 사업이죠.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다만 인천시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또 시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인천시의 재정상태 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로 끊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노산에 따른 그런 정책지원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그 다음에 이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일반회계 관련해서 직접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어떤 기금 조성은 현재 불가능한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기금 조성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법적으로는 아직 검토가. 그러니까 검토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법적으로 아직 저기가 없습니다. 명시가 없습니다.
●김정헌 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생각을 지금 김정헌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정말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기금…….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내년에 복권기금에서 셋째아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계획이 지금 돼 있답니다.
●김정헌 위원
그것은 시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김정헌 위원
전국적인 사업으로 셋째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은 그런 기금 부분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고민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체계적인 인구 증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기금이라든가 예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 관련해서 우리 시 집행부나 우리 가족국장님께서도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좀 드리기 전에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줄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좀 아쉽거나 좀 잘못된 부분이 서로 각 부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 포함입니다. 다 해서 이런 소통이 안 돼서 서로 간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팀에서 그런 것을 반영을 너무 안 했다, 이런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예산편성은 항상 매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 물론 자꾸 쪼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는 부분, 꼭 필요한 부분에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더 우선시 반영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서로 상호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인데요. 아까 지방교육세 부분이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요. 지방교육세 부분이 삭감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취득세가 지방교육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득세 10%, 담배소비세액 50% 등등 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 등 전체적으로는 증가했음에도 지방교육세가 감소된 것은 취득세 중에서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부동산분의 신장세보다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그 차량분이 증가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취득세는 작년도에 824억이 부과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예상이 703억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담배소비세액도 작년에 736억이 부과됐는데 올해 예상은 684억으로 이렇게 담배소비세액이 또 예상보다는 상당히 담배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취득세 부분에서 도 뭐죠, 주택거래에 대한.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그것보다는 자동차의 리스나 렌트 유치사항이 증가된 부분이…….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취득세에는 교육세가 안 붙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군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보전분이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지방소비세 산정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그런 부분보다는 편성 당시에 원래 5%에서 6% 지방소비세가 인상돼서 11%가 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3%는 세율로 보전을 해 주고 3%는 당초에 예비비로 보전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 정부입법안이 변경이 돼 가지고 예비비 보전분이 본 지원금으로 포함이 돼서 6%를 한꺼번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지방세외수입으로 보전이 됐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방소비세가 1,551억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그렇죠.
●이영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서는 530억밖에 안 늘어났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그러니까 세율로 줬기 때문에 이것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제가 논의를 할 때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할 때하고 이게 달라진 사항을 몰라서 기획행정위에서 답변드릴 때 조금 저도 혼란을 겪었었는데요.
6%를 추가적으로는 늘렸습니다. 원래는 3% 지금 안전행정국장님 말씀하신 3%, 3% 이렇게 분리해서 세율 인상해 주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6% 보전해 주는 게 다 세율을 인상해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액수상으로도 맞아야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잡아놓은 것보다 아, 거기서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주기로 한 1,551억원을 우리는 추계로 잡아놨었는데 그랬는데 실제로 전국적인 소비성향의 감소에 따라서 전국적인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가가치세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영훈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그런 보전해 주는 그런 몫이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영훈 위원
실장님, 부가가치세가 그렇게 줄지를 않았는데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니요, 저희는 어떻든 간에 글쎄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지만요. 저희는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을 1,551억을 못 받게 되다 보니까 소비성향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부가가치세가 준 것은 굉장히 미미한 부분만큼, 미미한 부분이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지방소비세에 대한 명확한 지금 틀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5%는 지금 또 틀리죠? 그러니까 계산방식이 5% 틀리고 6% 틀리고.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산방식을 좀 정확하게 해서 5%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가가치세가 줄었음에도 지난연도 같은 경우는 지방소비세가 늘었습니다. 세원이 되는 재원이 되는 세수가 줄었음에도 지방소비세가 늘었다는 것은 이게 꼭 그것에만 연동돼서 세액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런 산정방식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더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방소비세 6% 그것만 지금 1,551억이 줄었으면 다른 소비세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치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는 다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이렇게 섞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줄고 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영훈 위원
네.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받아옴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받아오는 게 좀 계속 적다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명확하게 좀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받아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이것을 또 안 짚어볼 수 없는데요.
우리 DCRE 부분.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이영훈 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DCRE가 들어간 거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DCRE를 빼고 나면 DCRE를 이번에 올해 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올해 10월경에 6차 변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아직까지는 올해 안에 확정적인 것은 보장할 수 없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6월 며칠이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10월달까지 6차 변론이 들어갑니다.
●이영훈 위원
10월달에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결정은 언제 나는 겁니까? 안전.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저희는 6차 변론 후에는 결정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아직, 거의 막바지에는 다가갔는데 또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DCRE가 우리가 누락세원을 발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DCRE를 우리가 세입에 잡아서 또 징수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받아오는 데에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그것은 보통교부세 받는 데에 세입에 관한 부분의 징수율 그리고 체납이 늘어난 그 부분까지 이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사전에 그런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그 부분은 좀 사전에 그 예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어느 정도 못 받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전년, 올해?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지금 현재로 우리 세출예산 쪽에서 보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한 5,000억 정도 페널티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게 교부세는 각종 조정률이랄지 보정계수랄지 이런 부분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항목도 굉장히 14개 항목으로 많고 그게 세부항목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해서 딱 이것이 그러면 5,000억을 못 받은 요인이 됐느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2,300억원의 교부세를 작년에 받았는데요. 사실은 불교부단체가 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상으로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은 한 5,000억 페널티 받은 부분에 어떻든 산정된 측정결과는 5,000억 정도가 영향을 미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것이 그러면 교부세를 얼마나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도 지금쯤이면 그 정도 계산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저희 세입 쪽에서 판단은 그동안에 560억 정도의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계산을 하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네 가지의 여러 가지 지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 쪽으로 교부세 쪽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한 5,000억 정도로 판단하지만 저희가 세입 쪽으로 판단한다면 열네 가지를 다 돌려봐서 560억 정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 900억 정도까지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하고 협의가 거의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환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겠고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도적으로 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런 페널티를 받음으로 해서 대단히 불리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강력히 주장을 했고 또 안전행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은 협의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세원을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쟁송ㆍ쟁의, 쟁송이 일어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못 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령 그런 걸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바꾸게 된다고 그러면 그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이게 체납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계속 우리가 페널티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DCRE 부분도 금년 안에 받기가 힘든 것으로 모든 분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느끼고 있음에도 세입으로 지금 잡혀 있고 또 우리 북항배후부지나 북항배후부지도 매각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준공업지하고 상업지하고 나눠서 이렇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유찰이 됐습니다.
하지만 준공업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완화를 시켜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받아내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DCRE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협의를 그쪽하고 DCRE 부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농산물도 마찬가지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농산물…….
●이영훈 위원
우리 재산매각 부분에 있어서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농산물은 이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GB 해제와 국토부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딜레이되다 보니까 지금 계약이 연장돼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2,100억원 정도를 삭감했고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30% 부분에 있어서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어떤 30%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훈 위원
지금 918억이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30% 분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918억 잡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계약금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것은 뭐, 저희가 9월 30일로 계약을 연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세입 부분에 강한 의지를 보이셔서 꼭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넘어가는데 사실그것을 못 받게 되면 또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올 예산이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마이너스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 편성을 하는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 전체, 그것을 또 승인해 주는 우리 위원님들까지도 전부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본 위원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이너스 예산은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입들을 꼭 받아내셔서 마이너스 예산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준비 최종 보고 관련 문체부제2차관회의 참석차 오후 2시 이후에 세 분의 안전행정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께서 2시 이후에 불참 예정 관계로 그 전에 집중적으로 오전에 질의를 하셔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올바른 추경심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의도 얻어야 되고 계수조정하는데 세 분이, 중요 국장들이 빠지시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관련 국장님들 부득이 아시안게임 얼마 남지 않아서 그 행사에 참석을 하는 모양인데요.
거기 참석하셨다가 저녁에라도 물론 뭐 우리 오늘 예결위가 몇 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다시 참석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좀 드리기 전에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줄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좀 아쉽거나 좀 잘못된 부분이 서로 각 부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 포함입니다. 다 해서 이런 소통이 안 돼서 서로 간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팀에서 그런 것을 반영을 너무 안 했다, 이런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예산편성은 항상 매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 물론 자꾸 쪼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는 부분, 꼭 필요한 부분에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더 우선시 반영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서로 상호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인데요. 아까 지방교육세 부분이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요. 지방교육세 부분이 삭감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취득세가 지방교육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득세 10%, 담배소비세액 50% 등등 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 등 전체적으로는 증가했음에도 지방교육세가 감소된 것은 취득세 중에서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부동산분의 신장세보다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그 차량분이 증가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취득세는 작년도에 824억이 부과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예상이 703억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담배소비세액도 작년에 736억이 부과됐는데 올해 예상은 684억으로 이렇게 담배소비세액이 또 예상보다는 상당히 담배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취득세 부분에서 도 뭐죠, 주택거래에 대한.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그것보다는 자동차의 리스나 렌트 유치사항이 증가된 부분이…….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취득세에는 교육세가 안 붙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군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보전분이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지방소비세 산정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그런 부분보다는 편성 당시에 원래 5%에서 6% 지방소비세가 인상돼서 11%가 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3%는 세율로 보전을 해 주고 3%는 당초에 예비비로 보전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 정부입법안이 변경이 돼 가지고 예비비 보전분이 본 지원금으로 포함이 돼서 6%를 한꺼번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지방세외수입으로 보전이 됐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방소비세가 1,551억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그렇죠.
●이영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서는 530억밖에 안 늘어났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그러니까 세율로 줬기 때문에 이것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제가 논의를 할 때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할 때하고 이게 달라진 사항을 몰라서 기획행정위에서 답변드릴 때 조금 저도 혼란을 겪었었는데요.
6%를 추가적으로는 늘렸습니다. 원래는 3% 지금 안전행정국장님 말씀하신 3%, 3% 이렇게 분리해서 세율 인상해 주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6% 보전해 주는 게 다 세율을 인상해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액수상으로도 맞아야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잡아놓은 것보다 아, 거기서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주기로 한 1,551억원을 우리는 추계로 잡아놨었는데 그랬는데 실제로 전국적인 소비성향의 감소에 따라서 전국적인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가가치세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영훈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그런 보전해 주는 그런 몫이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영훈 위원
실장님, 부가가치세가 그렇게 줄지를 않았는데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니요, 저희는 어떻든 간에 글쎄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지만요. 저희는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을 1,551억을 못 받게 되다 보니까 소비성향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부가가치세가 준 것은 굉장히 미미한 부분만큼, 미미한 부분이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지방소비세에 대한 명확한 지금 틀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5%는 지금 또 틀리죠? 그러니까 계산방식이 5% 틀리고 6% 틀리고.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산방식을 좀 정확하게 해서 5%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가가치세가 줄었음에도 지난연도 같은 경우는 지방소비세가 늘었습니다. 세원이 되는 재원이 되는 세수가 줄었음에도 지방소비세가 늘었다는 것은 이게 꼭 그것에만 연동돼서 세액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런 산정방식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더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방소비세 6% 그것만 지금 1,551억이 줄었으면 다른 소비세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치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는 다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이렇게 섞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줄고 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영훈 위원
네.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받아옴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받아오는 게 좀 계속 적다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명확하게 좀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받아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이것을 또 안 짚어볼 수 없는데요.
우리 DCRE 부분.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이영훈 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DCRE가 들어간 거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DCRE를 빼고 나면 DCRE를 이번에 올해 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올해 10월경에 6차 변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아직까지는 올해 안에 확정적인 것은 보장할 수 없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6월 며칠이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10월달까지 6차 변론이 들어갑니다.
●이영훈 위원
10월달에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결정은 언제 나는 겁니까? 안전.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저희는 6차 변론 후에는 결정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아직, 거의 막바지에는 다가갔는데 또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DCRE가 우리가 누락세원을 발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DCRE를 우리가 세입에 잡아서 또 징수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받아오는 데에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그것은 보통교부세 받는 데에 세입에 관한 부분의 징수율 그리고 체납이 늘어난 그 부분까지 이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사전에 그런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그 부분은 좀 사전에 그 예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어느 정도 못 받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전년, 올해?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지금 현재로 우리 세출예산 쪽에서 보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한 5,000억 정도 페널티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게 교부세는 각종 조정률이랄지 보정계수랄지 이런 부분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항목도 굉장히 14개 항목으로 많고 그게 세부항목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해서 딱 이것이 그러면 5,000억을 못 받은 요인이 됐느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2,300억원의 교부세를 작년에 받았는데요. 사실은 불교부단체가 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상으로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은 한 5,000억 페널티 받은 부분에 어떻든 산정된 측정결과는 5,000억 정도가 영향을 미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것이 그러면 교부세를 얼마나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도 지금쯤이면 그 정도 계산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저희 세입 쪽에서 판단은 그동안에 560억 정도의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계산을 하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네 가지의 여러 가지 지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 쪽으로 교부세 쪽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한 5,000억 정도로 판단하지만 저희가 세입 쪽으로 판단한다면 열네 가지를 다 돌려봐서 560억 정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 900억 정도까지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하고 협의가 거의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환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겠고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도적으로 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런 페널티를 받음으로 해서 대단히 불리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강력히 주장을 했고 또 안전행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은 협의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세원을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쟁송ㆍ쟁의, 쟁송이 일어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못 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령 그런 걸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바꾸게 된다고 그러면 그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이게 체납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계속 우리가 페널티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DCRE 부분도 금년 안에 받기가 힘든 것으로 모든 분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느끼고 있음에도 세입으로 지금 잡혀 있고 또 우리 북항배후부지나 북항배후부지도 매각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준공업지하고 상업지하고 나눠서 이렇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유찰이 됐습니다.
하지만 준공업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완화를 시켜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받아내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DCRE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협의를 그쪽하고 DCRE 부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농산물도 마찬가지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농산물…….
●이영훈 위원
우리 재산매각 부분에 있어서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농산물은 이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GB 해제와 국토부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딜레이되다 보니까 지금 계약이 연장돼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2,100억원 정도를 삭감했고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30% 부분에 있어서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어떤 30%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훈 위원
지금 918억이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30% 분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918억 잡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계약금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것은 뭐, 저희가 9월 30일로 계약을 연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세입 부분에 강한 의지를 보이셔서 꼭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넘어가는데 사실그것을 못 받게 되면 또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올 예산이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마이너스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 편성을 하는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 전체, 그것을 또 승인해 주는 우리 위원님들까지도 전부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본 위원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이너스 예산은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입들을 꼭 받아내셔서 마이너스 예산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준비 최종 보고 관련 문체부제2차관회의 참석차 오후 2시 이후에 세 분의 안전행정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께서 2시 이후에 불참 예정 관계로 그 전에 집중적으로 오전에 질의를 하셔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올바른 추경심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의도 얻어야 되고 계수조정하는데 세 분이, 중요 국장들이 빠지시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관련 국장님들 부득이 아시안게임 얼마 남지 않아서 그 행사에 참석을 하는 모양인데요.
거기 참석하셨다가 저녁에라도 물론 뭐 우리 오늘 예결위가 몇 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다시 참석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
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일부 중복되는 건 있습니다마는 안전국장님 지방교육세 아까 답변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담배소비세는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8.1%가 줄어서 121억원이 감소를 했으나 취득세는 6.5%, 539억원이 늘고 자동차세는 6.6%, 237억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교육세가 113억이 감소됐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제갈원영 위원
상식적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배소비세액 그러니까 취득세액는 전체 세액의 10%입니다, 지방교육세가.
담배소비세액은 전체 세입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취득세, 레저세, 재산세 등등 다 따져서 전체적으로 좀 세입 목표가 그렇게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782억에서2,660억으로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꼭 이 단일 제목 가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 세액을 따지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 계산 근거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또 세입 부분에서 올해 체납액으로 지금 넘어온 게 얼마죠?
올해 체납액으로 넘어온 게.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올해 3,086억원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네? 3,086억인데 그중에서 지금 DCRE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있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DCRE가…….
●제갈원영 위원
DCRE가 1,689억원.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한 게 1,811억원.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1,811억원 중에서 DCRE를 빼면 122억원만 잡혀 있는데 실제로 2014년도에 넘어온 것은 1,397억원 아닌가요? 1,397억 중에서 지금 122억원에 대해서만 지방세 수납하는 걸로, 지방세를 받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그건 매우 적게 편성됐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1,200억 정도 되는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징수대책을 뭐 저희는 체납처분반을 충분히 가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항상 하는 것 재산조회, 압류, 공매추진 이런 부분은 항상 하고 있고요. 제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뭐 출국금지라든지 명단공개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데 그런 범칙사건 공무원을 활용해서 포탈조사를 실시하고 증거조사 또 고발 이런 것까지 강력하게 각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최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체납액이 계속 지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 아닌가요?
아무튼 우리 시가 어려운 만큼 당연히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강력한 어떤 행정력이나 이런 것을 발휘해서 조금이라도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저기 우리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북항 배후부지하고 소래ㆍ논현 기부채납 토지매각, 구월동 농산물 이전건립 30% 계약금만 잡을 이게 전체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거 만약에, 물론 세입에 잡아놓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나 노력 자체는 좋지만 이거 만약에 연말까지 그 목표대로 못 걷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그 북항부지 2회 유찰해서 지금 수의계약 중이고요. 소래ㆍ논현도 마찬가지인데 구월농산물 부지는 뭐 3분의 1 부분만 해서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매물을 보러 오시는 분은 조금 있기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안 됐을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 매각수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 차질 없도록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자료요구를 한 상황은 아닌데요. 금융기관채 관련해서 원래 지금 6ㆍ8공구 교보에 토지리턴제 조건으로 매입한 땅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6ㆍ8공구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약 8,000억원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제갈원영 위원
8,000억원, 8,000억원인데 그 기간이 지금 내년, 내년 9월달이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내년 9월까지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내년 9월이 되어서 교보가 예를 들어서 이 토지리턴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원금에다가 약 4.2%인가 이자를 붙여서 지금 현금으로 9,000억원 정도를 지금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이거 사실은 매각할 때도 제가 많은 문제점 제기했습니다마는 이미 다 벌어진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이 토지리턴제가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지금 6ㆍ8공구 그쪽에 기반시설 공사를 해야 되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 기반시설공사 전체 비용이 한 2,600억 정도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기반시설공사하려고 예산 세운 게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그것은 경제청에서 한 1,000억이 좀 안 되는 규모로 서 있는데요.
●제갈원영 위원
이거 경제청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이 부분은 현재 경제청에서 기반시설 4개 공구 중에 도로공사 3개 공구가 착공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네,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올해 823억 사업서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700억을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충당을할 계획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랬는데 700억을 발행하려다가 400억만하고 나머지 300억원은 지금 기금에서 지역개발채권에서…….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그 액수는 같고요. 차입선만 달라지는 겁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 부분은 뭐 나름대로 지역개발기금 활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반시설공사비가2,600억인데…….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네.
●제갈원영 위원
과연 내년 9월이면 지금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그 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2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제갈원영 위원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2년 연장을 하는 걸로 얘기가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질 없이 그 기반공사만큼은 경제청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리턴이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물론 이제 토지리턴, 앞으로 뭐 그런, 이런 매각, 말도 안 되는 매각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토지리턴제가 당연히 안 되고 원래 목적대로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기반시설공사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들여놨는데 만약에 교보에서 그래도 토지리턴제를 행사하면,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여건에서 기반시설공사비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보가 토지리턴제를 행사한다고 그러면 당장 급하지 않은 그 비용을 그쪽에다 쓰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리턴이 되지 않도록,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경제청은 그리고 인천시는 무엇을 했느냐,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시 회계과에서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인허가권하고 그 다음에 이런 관리권을 포함해서 경제청이 아무래도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결재 중에 있습니다마는 경제청하고 자체 안전행정부하고 합의를 해서 경제청에서 그 관리권을 갖고 이제 그 사업을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요청하는 것은 이제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위원장 황인성
대답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고…….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그 사업구조가 어떻게 마무리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그것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리턴제가 안 되도록 강력하게 경제청하고 상의를 해서 교보랑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도 우리 시는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 이행은 물론이고 토지리턴제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일부 중복되는 건 있습니다마는 안전국장님 지방교육세 아까 답변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담배소비세는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8.1%가 줄어서 121억원이 감소를 했으나 취득세는 6.5%, 539억원이 늘고 자동차세는 6.6%, 237억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교육세가 113억이 감소됐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제갈원영 위원
상식적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배소비세액 그러니까 취득세액는 전체 세액의 10%입니다, 지방교육세가.
담배소비세액은 전체 세입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취득세, 레저세, 재산세 등등 다 따져서 전체적으로 좀 세입 목표가 그렇게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782억에서2,660억으로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꼭 이 단일 제목 가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 세액을 따지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 계산 근거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또 세입 부분에서 올해 체납액으로 지금 넘어온 게 얼마죠?
올해 체납액으로 넘어온 게.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올해 3,086억원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네? 3,086억인데 그중에서 지금 DCRE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있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DCRE가…….
●제갈원영 위원
DCRE가 1,689억원.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한 게 1,811억원.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1,811억원 중에서 DCRE를 빼면 122억원만 잡혀 있는데 실제로 2014년도에 넘어온 것은 1,397억원 아닌가요? 1,397억 중에서 지금 122억원에 대해서만 지방세 수납하는 걸로, 지방세를 받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그건 매우 적게 편성됐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1,200억 정도 되는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징수대책을 뭐 저희는 체납처분반을 충분히 가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항상 하는 것 재산조회, 압류, 공매추진 이런 부분은 항상 하고 있고요. 제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뭐 출국금지라든지 명단공개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데 그런 범칙사건 공무원을 활용해서 포탈조사를 실시하고 증거조사 또 고발 이런 것까지 강력하게 각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최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체납액이 계속 지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 아닌가요?
아무튼 우리 시가 어려운 만큼 당연히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강력한 어떤 행정력이나 이런 것을 발휘해서 조금이라도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저기 우리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북항 배후부지하고 소래ㆍ논현 기부채납 토지매각, 구월동 농산물 이전건립 30% 계약금만 잡을 이게 전체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거 만약에, 물론 세입에 잡아놓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나 노력 자체는 좋지만 이거 만약에 연말까지 그 목표대로 못 걷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그 북항부지 2회 유찰해서 지금 수의계약 중이고요. 소래ㆍ논현도 마찬가지인데 구월농산물 부지는 뭐 3분의 1 부분만 해서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매물을 보러 오시는 분은 조금 있기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안 됐을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 매각수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 차질 없도록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자료요구를 한 상황은 아닌데요. 금융기관채 관련해서 원래 지금 6ㆍ8공구 교보에 토지리턴제 조건으로 매입한 땅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6ㆍ8공구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약 8,000억원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제갈원영 위원
8,000억원, 8,000억원인데 그 기간이 지금 내년, 내년 9월달이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내년 9월까지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내년 9월이 되어서 교보가 예를 들어서 이 토지리턴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원금에다가 약 4.2%인가 이자를 붙여서 지금 현금으로 9,000억원 정도를 지금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이거 사실은 매각할 때도 제가 많은 문제점 제기했습니다마는 이미 다 벌어진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이 토지리턴제가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지금 6ㆍ8공구 그쪽에 기반시설 공사를 해야 되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 기반시설공사 전체 비용이 한 2,600억 정도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기반시설공사하려고 예산 세운 게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그것은 경제청에서 한 1,000억이 좀 안 되는 규모로 서 있는데요.
●제갈원영 위원
이거 경제청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이 부분은 현재 경제청에서 기반시설 4개 공구 중에 도로공사 3개 공구가 착공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네,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올해 823억 사업서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700억을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충당을할 계획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랬는데 700억을 발행하려다가 400억만하고 나머지 300억원은 지금 기금에서 지역개발채권에서…….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그 액수는 같고요. 차입선만 달라지는 겁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 부분은 뭐 나름대로 지역개발기금 활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반시설공사비가2,600억인데…….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네.
●제갈원영 위원
과연 내년 9월이면 지금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그 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2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제갈원영 위원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2년 연장을 하는 걸로 얘기가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질 없이 그 기반공사만큼은 경제청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리턴이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물론 이제 토지리턴, 앞으로 뭐 그런, 이런 매각, 말도 안 되는 매각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토지리턴제가 당연히 안 되고 원래 목적대로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기반시설공사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들여놨는데 만약에 교보에서 그래도 토지리턴제를 행사하면,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여건에서 기반시설공사비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보가 토지리턴제를 행사한다고 그러면 당장 급하지 않은 그 비용을 그쪽에다 쓰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리턴이 되지 않도록,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경제청은 그리고 인천시는 무엇을 했느냐,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시 회계과에서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인허가권하고 그 다음에 이런 관리권을 포함해서 경제청이 아무래도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결재 중에 있습니다마는 경제청하고 자체 안전행정부하고 합의를 해서 경제청에서 그 관리권을 갖고 이제 그 사업을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요청하는 것은 이제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위원장 황인성
대답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고…….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그 사업구조가 어떻게 마무리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그것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리턴제가 안 되도록 강력하게 경제청하고 상의를 해서 교보랑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도 우리 시는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 이행은 물론이고 토지리턴제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
네, 최석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일부 이렇게 상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난연도 수입에서 답변을 체납에 대한 방안이 체납 추징반 자동을 하고 범칙사건 고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징수 실적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정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는 지금 그 징수 실적에 대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징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이렇게 부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일부 뭐 미미할지언정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징수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봤을 때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 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진행하고 있고 각 구에는 과세징수 보상금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징수 실적이 뭐 현저하게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체납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분에 대한 강력한 정리 의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명단 공개까지 이런 강력한 제재수단을 써서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실제로 지금 현재 세입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뭐 체납도 이렇게늘어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일부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입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체납이 이렇게 늘어나는 퍼센트가 훨씬 더 많다라고 봐야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이번에 DCRE 이 부분 체납이 워낙 한 번에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리 안 되니까 전체적인 액수가 3,000억 대로 늘어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DCRE 그 부분을갖다가 이렇게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지금 체납이 많이 이렇게늘어난 부분, 다시 한 번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기금에 있어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건설해 가지고 416억에서553억으로 한 136억이 증액이 됐죠?
이 부분 어느 분이?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이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한 8일 남은 거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한 8일 남았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서 증액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개막을 8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주변정리라든지 주변 기반도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또 아시안게임 때까지 이걸 완료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아시안게임 주변에 이렇게 보면 양지초등학교에서 하늘, 이 부분을 혹시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기반도로에 있어서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그런 부분을 특교세, 특교금 또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환경정비라든지 도로정비 이런 걸 위해서 미리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더 투입할 부분은 투입하는 건데요.
●최석정 위원
그러면 결국에 돌려막기식 투입을 했다는 얘긴가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제 공사는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예산들을 추가로 편성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걸로 이제 되는 겁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돌려막기식입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예산투입이 된 거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제가 그쪽 주경기장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이쪽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도로가 양지초등학교 있는 데에서 하늘채아파트 후문 쪽까지 가정보금자리, LH에서 공사하는 그 도로.
LH에서 가정동 보금자리 그 일부분은 LH에서 공사를 해 주기로 하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네.
●최석정 위원
그리고 양지초등학교 있는 데에서 주경기장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는 거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그게 가정보금자리, 그러니까 염곡로라고 하는데요. 주경기장의 동쪽 부분과 북쪽 부분의지하차도는 LH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종건에서 이미 개설을 한 도로입니다.
서곶로로 연결되는 것도 그렇고 봉수대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는 추가 공사가 없고요.
저희가 다만 경기장을 지으면서 서쪽 도로는 일부 셋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들만 저희가 부담을 했고요. 나머지는 LH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그게 개막식까지 는 그 도로가 완료가 되는 건가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지금 북쪽이 가장 늦었는데 거기도 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되어서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최석정 위원
제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많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그 하늘채 아파트 있는 데에서 주경기장까지 그 도로는 완공이 되는 거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네, 대회 전에 다 완공이 됩니다. 잔손보기까지 끝납니다.
●최석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북항 배후부지 계속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8월 25일날, 도시계획국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최석정 위원
이전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한 번 했던 내용인데요. 8월 25일날 매각공고를 냈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최석정 위원
매각공고를 내면서 기존에 이렇게 매각이 잘 안 되다가 보니까 용도변경도 하고 그리고 필지분할도 해 가지고 여덟 필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열한 필지로 분할을 해서 여섯 필지로 매각을 진행시키고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준공업용지가 2만 2,000평이고 상업용지가 1만 7,000평인데 여섯 필지, 다섯 필지 이렇게 나눈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아닙니다. 저희가 준공업지역이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게 준공업지역입니다.
●최석정 위원
아, 준공업지역을 열한 필지로.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최석정 위원
그런데 25일날 매각공고로 이렇게 공고 나온 그런 내용을 보면 여덟 필지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열한 필지로 분할을 했고요. 여섯 개로 나눠서 지금 매각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 가지고 매각되지를 않고 현재 수의계약 해 가지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지금 두 번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전문판매하시는 분을 통해서 파는 방법, 일정 수수료를 주고. 또 하나는 조달청에서 이 정도 규모의 땅을 지금 인천지역에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초기 단계인데 거기도 좀 접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석정 위원
부동산 경기침체로 전국적으로 이런 필지들이 매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북항 배후부지도뭐 불가항력이라는 이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이렇게 매각팀들이 있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뭐 검단산업단지 매각을 이렇게, 전문으로 이렇게 매각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국적으로 그런 팀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이렇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런데 아마 선례가 있어서 그것도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일부 이렇게 상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난연도 수입에서 답변을 체납에 대한 방안이 체납 추징반 자동을 하고 범칙사건 고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징수 실적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정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는 지금 그 징수 실적에 대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징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이렇게 부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일부 뭐 미미할지언정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징수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봤을 때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 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진행하고 있고 각 구에는 과세징수 보상금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징수 실적이 뭐 현저하게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체납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분에 대한 강력한 정리 의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명단 공개까지 이런 강력한 제재수단을 써서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실제로 지금 현재 세입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뭐 체납도 이렇게늘어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일부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입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체납이 이렇게 늘어나는 퍼센트가 훨씬 더 많다라고 봐야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이번에 DCRE 이 부분 체납이 워낙 한 번에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리 안 되니까 전체적인 액수가 3,000억 대로 늘어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DCRE 그 부분을갖다가 이렇게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지금 체납이 많이 이렇게늘어난 부분, 다시 한 번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기금에 있어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건설해 가지고 416억에서553억으로 한 136억이 증액이 됐죠?
이 부분 어느 분이?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이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한 8일 남은 거죠?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한 8일 남았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서 증액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개막을 8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주변정리라든지 주변 기반도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또 아시안게임 때까지 이걸 완료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아시안게임 주변에 이렇게 보면 양지초등학교에서 하늘, 이 부분을 혹시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기반도로에 있어서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그런 부분을 특교세, 특교금 또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환경정비라든지 도로정비 이런 걸 위해서 미리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더 투입할 부분은 투입하는 건데요.
●최석정 위원
그러면 결국에 돌려막기식 투입을 했다는 얘긴가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제 공사는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예산들을 추가로 편성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걸로 이제 되는 겁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돌려막기식입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예산투입이 된 거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제가 그쪽 주경기장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이쪽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도로가 양지초등학교 있는 데에서 하늘채아파트 후문 쪽까지 가정보금자리, LH에서 공사하는 그 도로.
LH에서 가정동 보금자리 그 일부분은 LH에서 공사를 해 주기로 하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네.
●최석정 위원
그리고 양지초등학교 있는 데에서 주경기장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는 거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그게 가정보금자리, 그러니까 염곡로라고 하는데요. 주경기장의 동쪽 부분과 북쪽 부분의지하차도는 LH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종건에서 이미 개설을 한 도로입니다.
서곶로로 연결되는 것도 그렇고 봉수대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는 추가 공사가 없고요.
저희가 다만 경기장을 지으면서 서쪽 도로는 일부 셋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들만 저희가 부담을 했고요. 나머지는 LH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그게 개막식까지 는 그 도로가 완료가 되는 건가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지금 북쪽이 가장 늦었는데 거기도 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되어서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최석정 위원
제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많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그 하늘채 아파트 있는 데에서 주경기장까지 그 도로는 완공이 되는 거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네, 대회 전에 다 완공이 됩니다. 잔손보기까지 끝납니다.
●최석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북항 배후부지 계속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8월 25일날, 도시계획국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최석정 위원
이전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한 번 했던 내용인데요. 8월 25일날 매각공고를 냈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최석정 위원
매각공고를 내면서 기존에 이렇게 매각이 잘 안 되다가 보니까 용도변경도 하고 그리고 필지분할도 해 가지고 여덟 필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열한 필지로 분할을 해서 여섯 필지로 매각을 진행시키고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준공업용지가 2만 2,000평이고 상업용지가 1만 7,000평인데 여섯 필지, 다섯 필지 이렇게 나눈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아닙니다. 저희가 준공업지역이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게 준공업지역입니다.
●최석정 위원
아, 준공업지역을 열한 필지로.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최석정 위원
그런데 25일날 매각공고로 이렇게 공고 나온 그런 내용을 보면 여덟 필지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열한 필지로 분할을 했고요. 여섯 개로 나눠서 지금 매각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 가지고 매각되지를 않고 현재 수의계약 해 가지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지금 두 번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전문판매하시는 분을 통해서 파는 방법, 일정 수수료를 주고. 또 하나는 조달청에서 이 정도 규모의 땅을 지금 인천지역에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초기 단계인데 거기도 좀 접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석정 위원
부동산 경기침체로 전국적으로 이런 필지들이 매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북항 배후부지도뭐 불가항력이라는 이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이렇게 매각팀들이 있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뭐 검단산업단지 매각을 이렇게, 전문으로 이렇게 매각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국적으로 그런 팀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이렇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런데 아마 선례가 있어서 그것도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다만 이제 저번에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서부터는 우리 예산 편성에 어떤 원칙과 확실하게 틀을 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인건비가 당초 예산 3,593억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3,699억원으로 106억원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맞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 인건비라 하면 원래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거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원칙적으로.
●손철운 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인건비는 그야말로 법적인 경비라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될.
●손철운 위원
그렇죠. 당연히 들어가고 법적, 뭐 의무적 경비죠. 그리고 또 공직자들한테는 최소한의 생활비예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생활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 생활비에 대해서, 생계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시민을 위한 어떤 위민행정을 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가장 먼저 법적, 의무적 경비로써 가장 먼저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인건비 반영을 갖다가 본예산에 반영을 않더라고요.
민선, 민선 5기 때부터, 민선 5기 때. 특히 민선 5기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공무원 인건비 줄 돈도 없다. 이런 식으로 선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공직자들도 불안해하고 또 4년 내내, 4년 내내 또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돈 없다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전임정부, 어떻게 보면 전임정부 탓으로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 그러지 마라, 그러면 시장 뽑아주고 구청장 뽑아줬으면 재정 확보하라고뽑아준 거 아니냐, 누가 인건비 반영하지 말라고 그랬냐 하고 그런 지적도 많이 했지만 민선 6기 우리 유 시장 정부에서는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전체적으로 재정이 없으니까 그랬다 이거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게 아니라 재정이 없다 보니까 다른 법적, 의무적 경비도 상당히 반영을 못 하고 가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는 100% 다 반영하고 이런 건 안 주냐, 또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정말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대신에 올해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작년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오해받는 짓은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에 틀을 좀 잡자,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도 하지 말고, 저는 정치적으로 인건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정말 서글픕니다, 서글퍼.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손철운 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증액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작은 도서관 육성 및 시범지구지정 및 지원 그래 가지고 한 1억 760만원을 증액 건의를 했는데 이 사업이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공모사업을 하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 관내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문화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주 사업내용은 기존에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상호 책 교차대차가 안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자유롭게 하면 작은도서관의 장서를 구입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상호 대차시스템 구축 사업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인천광역시장은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로운 정보이용 및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시장님 책무로.
그리고 조례 제5조에 보면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거기서 보면 작은도서관의 종합발전계획을 포함, 수립ㆍ시행하여야만 한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거.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7조3항에 보면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국비가 얼마 내려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5억 2,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5억 2,000만원 내려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5억 200만원.
●손철운 위원
5억 200만원.
그러면 시비, 구비는 50대50입니까, 매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국비가 70이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15%씩 해서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손철운 위원
그렇게 돼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그래서 추진경위에 보면 2014년 3월 14일날 시 응모대상에 자치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 문체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4월 11일날 국비를 수령을 했어요. 국비 수령을 했는데 이렇게 조례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예산편성을 안 한 이유가 뭐죠? 큰 금액도 아닌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도 국비 매칭차 편성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 예산 추경 편성과정에서 좀 삭감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은 정리추경 때 최소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것을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책무까지 규정을 해서.
그렇다면 편성을 안 한 것은 또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문체부에 올려 가지고 국비까지 수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어떤 의회를 좀 경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가 우리 국장님 말씀에는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걸 갖다가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가 구의 우월적 어떤 권한을 갖다가 행사를 한 건지 아니면 정책수립이 잘못 된 건지,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정책수립이 잘못 된 것 아니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물론입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예산반영을 했어야죠, 많은 돈도 아닌데.
인천시 조례에 의하면 시장의 책무까지 이렇게 다 정해 가지고 이것도 시행하여야 한다. 선택적 규정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떤 강제성 있는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이걸. 그렇게 다 삭감해 놓고 우리 시가 문체부에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해 놓고 국가한테도 신뢰가 떨어지는 거고 또 각 자치구에도 신뢰가 떨어지는 거고 또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야 되겠어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죠, 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안 계신 관계로 오전에 문화관광체육국장에게 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다만 이제 저번에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서부터는 우리 예산 편성에 어떤 원칙과 확실하게 틀을 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인건비가 당초 예산 3,593억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3,699억원으로 106억원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맞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 인건비라 하면 원래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거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원칙적으로.
●손철운 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인건비는 그야말로 법적인 경비라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될.
●손철운 위원
그렇죠. 당연히 들어가고 법적, 뭐 의무적 경비죠. 그리고 또 공직자들한테는 최소한의 생활비예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생활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 생활비에 대해서, 생계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시민을 위한 어떤 위민행정을 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가장 먼저 법적, 의무적 경비로써 가장 먼저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인건비 반영을 갖다가 본예산에 반영을 않더라고요.
민선, 민선 5기 때부터, 민선 5기 때. 특히 민선 5기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공무원 인건비 줄 돈도 없다. 이런 식으로 선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공직자들도 불안해하고 또 4년 내내, 4년 내내 또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돈 없다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전임정부, 어떻게 보면 전임정부 탓으로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 그러지 마라, 그러면 시장 뽑아주고 구청장 뽑아줬으면 재정 확보하라고뽑아준 거 아니냐, 누가 인건비 반영하지 말라고 그랬냐 하고 그런 지적도 많이 했지만 민선 6기 우리 유 시장 정부에서는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전체적으로 재정이 없으니까 그랬다 이거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게 아니라 재정이 없다 보니까 다른 법적, 의무적 경비도 상당히 반영을 못 하고 가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는 100% 다 반영하고 이런 건 안 주냐, 또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정말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대신에 올해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작년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오해받는 짓은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에 틀을 좀 잡자,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도 하지 말고, 저는 정치적으로 인건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정말 서글픕니다, 서글퍼.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손철운 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증액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작은 도서관 육성 및 시범지구지정 및 지원 그래 가지고 한 1억 760만원을 증액 건의를 했는데 이 사업이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공모사업을 하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 관내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문화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주 사업내용은 기존에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상호 책 교차대차가 안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자유롭게 하면 작은도서관의 장서를 구입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상호 대차시스템 구축 사업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인천광역시장은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로운 정보이용 및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시장님 책무로.
그리고 조례 제5조에 보면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거기서 보면 작은도서관의 종합발전계획을 포함, 수립ㆍ시행하여야만 한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거.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7조3항에 보면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국비가 얼마 내려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5억 2,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5억 2,000만원 내려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5억 200만원.
●손철운 위원
5억 200만원.
그러면 시비, 구비는 50대50입니까, 매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국비가 70이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15%씩 해서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손철운 위원
그렇게 돼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그래서 추진경위에 보면 2014년 3월 14일날 시 응모대상에 자치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 문체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4월 11일날 국비를 수령을 했어요. 국비 수령을 했는데 이렇게 조례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예산편성을 안 한 이유가 뭐죠? 큰 금액도 아닌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도 국비 매칭차 편성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 예산 추경 편성과정에서 좀 삭감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은 정리추경 때 최소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것을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책무까지 규정을 해서.
그렇다면 편성을 안 한 것은 또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문체부에 올려 가지고 국비까지 수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어떤 의회를 좀 경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가 우리 국장님 말씀에는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걸 갖다가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가 구의 우월적 어떤 권한을 갖다가 행사를 한 건지 아니면 정책수립이 잘못 된 건지,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정책수립이 잘못 된 것 아니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물론입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예산반영을 했어야죠, 많은 돈도 아닌데.
인천시 조례에 의하면 시장의 책무까지 이렇게 다 정해 가지고 이것도 시행하여야 한다. 선택적 규정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떤 강제성 있는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이걸. 그렇게 다 삭감해 놓고 우리 시가 문체부에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해 놓고 국가한테도 신뢰가 떨어지는 거고 또 각 자치구에도 신뢰가 떨어지는 거고 또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야 되겠어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죠, 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안 계신 관계로 오전에 문화관광체육국장에게 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추경예산 규모 가운데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증감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원인이 뭐죠?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높아졌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특별회계 쪽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쪽 사업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 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기업 쪽은 많이 늘었습니다.
●구재용 위원
2013년도 결산할 때 잉여금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요.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번에 지방채를 올해 발행하나요, 이게요? 경제청에서 답변해야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올해 1,700억 발행하는 부분입니다.
●구재용 위원
올해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구재용 위원
대부분 신규사업에 쓸 건가요? 신규사업에다 투입될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구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곳곳의 사업들이 많은 부분의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에 우리 국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오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구재용 위원
국장님, 뭐 돈만 주면 사업을 왜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재정이 어려우니까 아마 사업을 감축시킨 것 같은데.
지금 그런데 기간산업 쪽에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어요. 예를 들면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곳곳에 도로개설 부분도 사업의 잔액을 거의 삭감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업은 중단되지만 현장사무소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재정여건상 세출 예산이 감액됐다고 해서 사업자체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 조금 인터벌을 두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더 추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이게 편성…….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본예산에 다 편성할 겁니다.
●구재용 위원
편성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구재용 위원
그러면 해결됐네요,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잠깐 좀.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구재용 위원
국장님, 저가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저층주거지사업이 이게 100%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올해 공정하고 재정문제 때문에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구재용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용역이 다 마무리된 데도 있고 종료돼 가고 있는데 지금 100%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잔액을.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건지를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이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의 의지하고 구하고 의지를 좀 보고 또 선도사업이 올해 많이 진행돼서 끝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평가를 해서 좀 선별적으로 해서 차등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형태도 좀 보완을 하고요.
●구재용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여하간 당초 목적한 사업이 조금 변경되거나 하더라도 그러니까 백지화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백지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알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장님, 잠깐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구재용 위원
국장님, 문화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문화국에서는 증액된 게 꽤 많아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 인정하고 올라온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요구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 돼서 요구를 했었고 다만 전체적인 예산운영상 삭감이 된 부분이라서 해당 상임위에서 그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구재용 위원
각 부서에서 감액시킨 것들도 다 필요하겠죠. 하여튼 좋고요.
서구의 검암도서관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딱 지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설계용역이 다음 달이면 끝나요. 그런데 당초에 5억이 이렇게 편성돼 있었는데 지금 전액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만 이게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있어요. 특히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년을 끌어오면서 굉장히 이게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이 커요.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예산편성하시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이게 사업을 접은 게 아니고 일단 추경에서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구재용 위원
내년에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구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관한 사항입니까?
●임정빈 위원
지금 보충질문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황인성
하십시오.
임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추경예산 규모 가운데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증감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원인이 뭐죠?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높아졌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특별회계 쪽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쪽 사업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 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기업 쪽은 많이 늘었습니다.
●구재용 위원
2013년도 결산할 때 잉여금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요.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번에 지방채를 올해 발행하나요, 이게요? 경제청에서 답변해야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올해 1,700억 발행하는 부분입니다.
●구재용 위원
올해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구재용 위원
대부분 신규사업에 쓸 건가요? 신규사업에다 투입될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구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곳곳의 사업들이 많은 부분의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에 우리 국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오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구재용 위원
국장님, 뭐 돈만 주면 사업을 왜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재정이 어려우니까 아마 사업을 감축시킨 것 같은데.
지금 그런데 기간산업 쪽에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어요. 예를 들면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곳곳에 도로개설 부분도 사업의 잔액을 거의 삭감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업은 중단되지만 현장사무소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재정여건상 세출 예산이 감액됐다고 해서 사업자체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 조금 인터벌을 두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더 추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이게 편성…….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본예산에 다 편성할 겁니다.
●구재용 위원
편성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구재용 위원
그러면 해결됐네요,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잠깐 좀.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구재용 위원
국장님, 저가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저층주거지사업이 이게 100%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올해 공정하고 재정문제 때문에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구재용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용역이 다 마무리된 데도 있고 종료돼 가고 있는데 지금 100%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잔액을.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건지를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이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의 의지하고 구하고 의지를 좀 보고 또 선도사업이 올해 많이 진행돼서 끝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평가를 해서 좀 선별적으로 해서 차등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형태도 좀 보완을 하고요.
●구재용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여하간 당초 목적한 사업이 조금 변경되거나 하더라도 그러니까 백지화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백지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알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장님, 잠깐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구재용 위원
국장님, 문화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문화국에서는 증액된 게 꽤 많아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 인정하고 올라온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요구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 돼서 요구를 했었고 다만 전체적인 예산운영상 삭감이 된 부분이라서 해당 상임위에서 그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구재용 위원
각 부서에서 감액시킨 것들도 다 필요하겠죠. 하여튼 좋고요.
서구의 검암도서관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딱 지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설계용역이 다음 달이면 끝나요. 그런데 당초에 5억이 이렇게 편성돼 있었는데 지금 전액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만 이게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있어요. 특히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년을 끌어오면서 굉장히 이게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이 커요.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예산편성하시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이게 사업을 접은 게 아니고 일단 추경에서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구재용 위원
내년에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구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관한 사항입니까?
●임정빈 위원
지금 보충질문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황인성
하십시오.
임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하고 나머지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나요? 그래서 그런가요?
●주거환경정책관 김유찬
네, 주거환경정책관 김유찬입니다.
●임정빈 위원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지금 원도심 저층주거환경 관리사업에 아까 구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대답이 좀 엇비했다 이거예요.
뭘 확실하게 100% 할 거냐, 안 할 거냐. 처음의 대답은 주민의 의지 또는 사업을 평가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대답은 100% 하실 거냐 하니까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주거환경정책관 김유찬
지금 사업이 대부분 진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속 이어 가는 그렇게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다만 그것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지를…….
●임정빈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삭제된 부분 몇 군데입니까, 이게. 12군데. 12군데 사업장을 100% 다 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 골라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주거환경정책관 김유찬
그것은 아직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지만요.
●임정빈 위원
그렇죠?
●주거환경정책관 김유찬
네, 저희가 일단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이어가야 되는 것은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다만 그걸 좀 보완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빈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위원들도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빚진 부분에 삭감하는데 다 동참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다 입장이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에는 선후가 있어요, 선후가. 어떤 문제냐면 내가 지역구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아마 시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다 가셨을 겁니다. 가셨을 텐데 이 석정마을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폭우로다 가옥이 파괴돼 가지고 철거한 상태인데 그 가옥하고 밑에 길하고 높이가 한 7, 8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가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난위험 구조물로 변경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데서 이걸 5년 전부터 요청을 해 가지고 작년에 이걸 결정했던가요, 올해?
●주거환경정책관 김유찬
올해입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임정빈 위원
올해 한 2, 3월 달에 결정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이제 못 해 준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그 주민들은 지금 희망에 차 있어요.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그 지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아마 가 보셔서 아실 텐데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이를 연기해서 하려면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을 좀 남겨주고 아마 26억인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다만 5억이라도 3억이라도 남겨줘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정책관 김유찬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대부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금액이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용역이 대부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반적인 예산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고요.
하여튼 저희가…….
●임정빈 위원
예산 저도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전에.
그런데 선후를 먼저 결정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미닫이를 남겨 놓고 일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줬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실망 안 하고 시장이나 시의원, 구청장 쫓아다니면서 시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확실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것이 우리 석정마을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환경정책관 김유찬
하여튼 저희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사업이 잘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네, 알았고요.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재생과장이 지금 참석을 안 했고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지금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이 예산이 좀 잡혔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동안 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추진과정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숭의운동장은 저희가 축구전용구장을 짓고요. 그 다음에 복합건축물 짓고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은 다 지었습니다만 주상복합건물이 부동산경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했고요. 나머지 지금 주상복합 공사가 안 돼서 그것을 땅을 매각하려고 SPC에서 하고 있는 데도 수의계약까지 갔는데도 땅이 안 팔려서 지금 계속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맡겼기 때문에 대행사업수수료로 이번에 예산에는 우리가 772억 4,000만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임정빈 위원
그때 매각을 하려고 신문지상까지 이렇게 공고가 됐을 적에 그때 입찰자가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2014년도 1월에, 2013년 9월서부터 12월까지 4차 토지매각공고가 됐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2014년 1월서부터 3월까지 수의매각 추진하는데 매수자가 없고 또 금년도도 4월 16일날 토지매각대행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정가는 537억원 정도 이렇게 잡아서 최소 매각 예상 금액은 403억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임정빈 위원
403억까지 다운됐는데.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그리고 8월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랬는데도 매각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굉장히 부동산경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이것도 건설교통국 소관인데요. 659쪽이에요. 지난번에 원적산…….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임정빈 위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통행료수입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 때 제가 질문을 드렸지요.
그런데 통행량 측정을 잘못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대답을 내가 들었는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예산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요, 협약상.
이다만 과다하게 부풀려진 추정통행량을 지금 저희가 변경실시협약을 맺어서 당초에 맺었던 협약을 변경실시협약을 맺어서 시비 지원하는 MRG 부분을 많이 축소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잘못 들었네요. 내가 마지막에 그러면 안 줘도 됩니까 이렇게 할 때 된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랬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오늘 이번에 예산을 딱 추경을 보니까 다시 올라와 있기에 깜짝 놀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꾸 옆에서 위원들이 지쳐하는 것 같아.
녹색에너지정책과 소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네, 본부장님이.
전선유보 지중화사업이 있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네,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기정액이 8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정했다가 3억 8,500 정도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m를 지중화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이제 몇 m, 서구 쪽에서 발전해 가지고 십정동 쪽을 거쳐서 가는 길인데 이게 부평삼거리역 그 일대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연립주택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하려는 사업인데요. 거리상으로는 이게 부평삼거리 쪽에서 백운고가교를 넘어서 그 사업을…….
●임정빈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게 지금 예산 책정할 때 몇 m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한 1.4km 정도 됩니다.
●임정빈 위원
1.4km에 8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이게 전체 실시설계용역비만 우선 반영을 한 거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400억원이 듭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비를 그러면 3억 8,000으로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지금 지중화사업이 아시겠습니다만 한전이 50% 시ㆍ구가 25%씩인데 한전에서 재정난 때문에 그 사업을 50% 부담을 못 하겠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 선투입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용역뿐이 아니고 사업비까지도 지금 그렇게 최종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부평구에서 한 10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도 100억원 부담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어떤 재정보전금 같은 걸로 충당을 해 달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는 감을 하고 또 지금 그 외에 감이 된 이유가 사업진척이 안 됩니다. 한전에서 지중화 심의를 마쳐야 되거든요. 연내에 끝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용역비만 책정했다가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삭감했다. 내년에 다시 그러면 증액한다는 얘기네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내년에 다시 반영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하고 나머지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나요? 그래서 그런가요?
●주거환경정책관 김유찬
네, 주거환경정책관 김유찬입니다.
●임정빈 위원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지금 원도심 저층주거환경 관리사업에 아까 구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대답이 좀 엇비했다 이거예요.
뭘 확실하게 100% 할 거냐, 안 할 거냐. 처음의 대답은 주민의 의지 또는 사업을 평가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대답은 100% 하실 거냐 하니까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주거환경정책관 김유찬
지금 사업이 대부분 진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속 이어 가는 그렇게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다만 그것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지를…….
●임정빈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삭제된 부분 몇 군데입니까, 이게. 12군데. 12군데 사업장을 100% 다 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 골라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주거환경정책관 김유찬
그것은 아직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지만요.
●임정빈 위원
그렇죠?
●주거환경정책관 김유찬
네, 저희가 일단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이어가야 되는 것은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다만 그걸 좀 보완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빈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위원들도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빚진 부분에 삭감하는데 다 동참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다 입장이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에는 선후가 있어요, 선후가. 어떤 문제냐면 내가 지역구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아마 시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다 가셨을 겁니다. 가셨을 텐데 이 석정마을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폭우로다 가옥이 파괴돼 가지고 철거한 상태인데 그 가옥하고 밑에 길하고 높이가 한 7, 8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가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난위험 구조물로 변경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데서 이걸 5년 전부터 요청을 해 가지고 작년에 이걸 결정했던가요, 올해?
●주거환경정책관 김유찬
올해입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임정빈 위원
올해 한 2, 3월 달에 결정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이제 못 해 준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그 주민들은 지금 희망에 차 있어요.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그 지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아마 가 보셔서 아실 텐데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이를 연기해서 하려면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을 좀 남겨주고 아마 26억인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다만 5억이라도 3억이라도 남겨줘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정책관 김유찬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대부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금액이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용역이 대부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반적인 예산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고요.
하여튼 저희가…….
●임정빈 위원
예산 저도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전에.
그런데 선후를 먼저 결정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미닫이를 남겨 놓고 일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줬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실망 안 하고 시장이나 시의원, 구청장 쫓아다니면서 시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확실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것이 우리 석정마을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환경정책관 김유찬
하여튼 저희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사업이 잘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네, 알았고요.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재생과장이 지금 참석을 안 했고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지금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이 예산이 좀 잡혔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동안 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추진과정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숭의운동장은 저희가 축구전용구장을 짓고요. 그 다음에 복합건축물 짓고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은 다 지었습니다만 주상복합건물이 부동산경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했고요. 나머지 지금 주상복합 공사가 안 돼서 그것을 땅을 매각하려고 SPC에서 하고 있는 데도 수의계약까지 갔는데도 땅이 안 팔려서 지금 계속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맡겼기 때문에 대행사업수수료로 이번에 예산에는 우리가 772억 4,000만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임정빈 위원
그때 매각을 하려고 신문지상까지 이렇게 공고가 됐을 적에 그때 입찰자가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2014년도 1월에, 2013년 9월서부터 12월까지 4차 토지매각공고가 됐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2014년 1월서부터 3월까지 수의매각 추진하는데 매수자가 없고 또 금년도도 4월 16일날 토지매각대행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정가는 537억원 정도 이렇게 잡아서 최소 매각 예상 금액은 403억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임정빈 위원
403억까지 다운됐는데.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그리고 8월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랬는데도 매각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굉장히 부동산경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이것도 건설교통국 소관인데요. 659쪽이에요. 지난번에 원적산…….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임정빈 위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통행료수입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 때 제가 질문을 드렸지요.
그런데 통행량 측정을 잘못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대답을 내가 들었는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예산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요, 협약상.
이다만 과다하게 부풀려진 추정통행량을 지금 저희가 변경실시협약을 맺어서 당초에 맺었던 협약을 변경실시협약을 맺어서 시비 지원하는 MRG 부분을 많이 축소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잘못 들었네요. 내가 마지막에 그러면 안 줘도 됩니까 이렇게 할 때 된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랬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오늘 이번에 예산을 딱 추경을 보니까 다시 올라와 있기에 깜짝 놀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꾸 옆에서 위원들이 지쳐하는 것 같아.
녹색에너지정책과 소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네, 본부장님이.
전선유보 지중화사업이 있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네,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기정액이 8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정했다가 3억 8,500 정도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m를 지중화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이제 몇 m, 서구 쪽에서 발전해 가지고 십정동 쪽을 거쳐서 가는 길인데 이게 부평삼거리역 그 일대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연립주택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하려는 사업인데요. 거리상으로는 이게 부평삼거리 쪽에서 백운고가교를 넘어서 그 사업을…….
●임정빈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게 지금 예산 책정할 때 몇 m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한 1.4km 정도 됩니다.
●임정빈 위원
1.4km에 8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이게 전체 실시설계용역비만 우선 반영을 한 거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400억원이 듭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비를 그러면 3억 8,000으로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지금 지중화사업이 아시겠습니다만 한전이 50% 시ㆍ구가 25%씩인데 한전에서 재정난 때문에 그 사업을 50% 부담을 못 하겠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 선투입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용역뿐이 아니고 사업비까지도 지금 그렇게 최종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부평구에서 한 10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도 100억원 부담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어떤 재정보전금 같은 걸로 충당을 해 달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는 감을 하고 또 지금 그 외에 감이 된 이유가 사업진척이 안 됩니다. 한전에서 지중화 심의를 마쳐야 되거든요. 연내에 끝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용역비만 책정했다가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삭감했다. 내년에 다시 그러면 증액한다는 얘기네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내년에 다시 반영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영훈 위원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몇대몇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것은 50대50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10억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안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시비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 사업도 사실상 공모로 선정된 사업인데 아까 정부지원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이번에 편성을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고 저희도…….
●이영훈 위원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것은 문화적인 IT나 이런 기술을 이용, 웹을 개발을 해서, 그 기업이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고 또 그 인력의, 개발한 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것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서 국비를 따온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시비를 편성을 안 하시면 하실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적 어려움 때문에 잠시 하반기로 좀 미루고 정리추경으로 미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정리추경으로 미루신 거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이영훈 위원
이것을 시비를 안 세우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반납하면 또 다시 받아올 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면 다른 시ㆍ도로 가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것은 문체부에서 결정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런 것을 운영을 해 봤던 저기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새로 공모한 신규사업이라…….
●이영훈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른 우리 미추홀 산타 지원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원래 미추홀 산타 지원은 201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처음 당시에는 민간인이 다른 기부하시는 분들의 기부를 받아서 매월 크리스마스날 어려운 가족을 찾아서 산타복장을 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반응이 좋으니까 좀 더 이걸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8,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이 문화냐, 복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견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민간이 했던, 결론적으로는 민간이 했던 사업이고 또 이 시책 자체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할 것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다른 우리 복지 쪽에도 무슨 요양원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위문하고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추석, 구정 이런 때에 그 시설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
●이영훈 위원
크리스마스 때는 없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특별히 제가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영훈 위원
연말연시에도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추절하고 구정 두 번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두 번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영훈 위원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몇대몇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것은 50대50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10억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안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시비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 사업도 사실상 공모로 선정된 사업인데 아까 정부지원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이번에 편성을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고 저희도…….
●이영훈 위원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것은 문화적인 IT나 이런 기술을 이용, 웹을 개발을 해서, 그 기업이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고 또 그 인력의, 개발한 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것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서 국비를 따온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시비를 편성을 안 하시면 하실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적 어려움 때문에 잠시 하반기로 좀 미루고 정리추경으로 미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정리추경으로 미루신 거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이영훈 위원
이것을 시비를 안 세우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반납하면 또 다시 받아올 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면 다른 시ㆍ도로 가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것은 문체부에서 결정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런 것을 운영을 해 봤던 저기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새로 공모한 신규사업이라…….
●이영훈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른 우리 미추홀 산타 지원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원래 미추홀 산타 지원은 201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처음 당시에는 민간인이 다른 기부하시는 분들의 기부를 받아서 매월 크리스마스날 어려운 가족을 찾아서 산타복장을 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반응이 좋으니까 좀 더 이걸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8,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이 문화냐, 복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견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민간이 했던, 결론적으로는 민간이 했던 사업이고 또 이 시책 자체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할 것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다른 우리 복지 쪽에도 무슨 요양원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위문하고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추석, 구정 이런 때에 그 시설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
●이영훈 위원
크리스마스 때는 없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특별히 제가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영훈 위원
연말연시에도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추절하고 구정 두 번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두 번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에 대해서 제가 실무팀장하고 전화도 하고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와 다르게 부동산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부동산. 부동산을 인천시에서 있기 때문에 적어도 소액으로 10억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50대50의 10억, 10억인데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이 부동산이 2억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은 그걸로 대체를 하고 순수시비는 8억만 이렇게 하면…….
●위원장 황인성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리고 학산소극장 이게 지금 구비도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리고 국비가 4억 6,900이 있으면 사업기간이 2005년까지인데 꼭 이게 지금 절대절명의 추경에 3억이 증액이 안 돼도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편입이 돼도 관계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다만 이 사업 역시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가능한 시비매칭을 당해연도에 해 주는 것이 당초사업의 취지하고도 맞는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미추홀 산타도 이게 꼭 원하는 대로 8,000이 아니고 반으로 해도 결국 민간주도사업인데 그렇게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전체적으로 사업의 올해까지 지속성 측면에서 전체는 다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하는 것은 일부라도 해서 마무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무슨 유명가수 콘서트 그런 것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와진이랄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개인의 콘서트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콤팩트스마트시티 운영에 대해서도 관여하시나요?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시립박물관에서 분관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언제 개설된 거죠, 그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제가 오기 전 사항이라서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위원장 황인성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대답하시겠어요?
정확히 아셔야지 답변할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12억인데 3억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서 뭘 하는 건지, 콤팩트시티라는 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콤팩트스마트시티는 시 홍보관이 거기 시설의 용도는 우리 근현대사의 것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은 우리 인천의 과거, 현재, 미래가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박물관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위원장 황인성
그게 언제 설립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것은…….
●위원장 황인성
잘 모르신다고 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건물 완공이요?
●위원장 황인성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건물 완공은 2009년도 도시축전 그때 완공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1년에 몇 명이나 시민들이 옵니까? 내방객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위원장님 그것은 자료로, 이용인원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왜 답변이 불가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정확한 답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계속 존속해야 된다고 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것은 지금 현재 전시관용, 홍보관용으로 계속 활용이 돼야 되고요. 용도 자체의 건축물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러니까 전시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건물층고라든지 내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위원장 황인성
그것이 유명무실하다면 통폐합할 수도 있는 거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은 의지가 없으세요, 또 지금 지식도 없으시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더 활성화되는 방법은 저희가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일단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에 대해서 제가 실무팀장하고 전화도 하고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와 다르게 부동산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부동산. 부동산을 인천시에서 있기 때문에 적어도 소액으로 10억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50대50의 10억, 10억인데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이 부동산이 2억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은 그걸로 대체를 하고 순수시비는 8억만 이렇게 하면…….
●위원장 황인성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리고 학산소극장 이게 지금 구비도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리고 국비가 4억 6,900이 있으면 사업기간이 2005년까지인데 꼭 이게 지금 절대절명의 추경에 3억이 증액이 안 돼도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편입이 돼도 관계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다만 이 사업 역시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가능한 시비매칭을 당해연도에 해 주는 것이 당초사업의 취지하고도 맞는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미추홀 산타도 이게 꼭 원하는 대로 8,000이 아니고 반으로 해도 결국 민간주도사업인데 그렇게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전체적으로 사업의 올해까지 지속성 측면에서 전체는 다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하는 것은 일부라도 해서 마무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무슨 유명가수 콘서트 그런 것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와진이랄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개인의 콘서트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콤팩트스마트시티 운영에 대해서도 관여하시나요?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시립박물관에서 분관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언제 개설된 거죠, 그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제가 오기 전 사항이라서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위원장 황인성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대답하시겠어요?
정확히 아셔야지 답변할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12억인데 3억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서 뭘 하는 건지, 콤팩트시티라는 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콤팩트스마트시티는 시 홍보관이 거기 시설의 용도는 우리 근현대사의 것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은 우리 인천의 과거, 현재, 미래가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박물관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위원장 황인성
그게 언제 설립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것은…….
●위원장 황인성
잘 모르신다고 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건물 완공이요?
●위원장 황인성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건물 완공은 2009년도 도시축전 그때 완공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1년에 몇 명이나 시민들이 옵니까? 내방객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위원장님 그것은 자료로, 이용인원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왜 답변이 불가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정확한 답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계속 존속해야 된다고 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것은 지금 현재 전시관용, 홍보관용으로 계속 활용이 돼야 되고요. 용도 자체의 건축물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러니까 전시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건물층고라든지 내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위원장 황인성
그것이 유명무실하다면 통폐합할 수도 있는 거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은 의지가 없으세요, 또 지금 지식도 없으시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더 활성화되는 방법은 저희가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일단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
먼저 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인데 미추홀 산타 지원하는 이 사업이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성탄절날 되면 일반사회기업이라든지 일반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그날에 가령 다른 날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산타행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인 그런 곳에 이렇게 가보면 그런 것들이 경기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많이들 이렇게 쌓여 있고 누가 왔다갔는지도 잘 모르고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왜 하는지 이 부분 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서 373페이지 문화복지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373페이지 이렇게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이게 3억 2,1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이 됐는데 취약지역 의료기관 운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위원님 이것은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최석정 위원
네, 보건정책과.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제가 답변드릴까요?
●최석정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도심지에서 더 떨어진 강화군, 옹진군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강화병원하고 백령병원 두 군데를 얘기합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의료기관…….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아니요, 이 두 기관에 대해서 기금사업 100%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국비 100% 사업입니다.
●최석정 위원
이것은 국비 100% 사업.
374페이지 보면 고품격 의료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품격 의료제공이 어떤 겁니까, 이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게 예산편성할 때 보면 고품격 의료제공이라고 하는 게 정책이름으로 이렇게 쓴 거고 그 안에 보면 과거의 질환, 질병관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리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단위사업들을 포괄해서 고품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책단위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금연정책도 들어가고 어린이들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큰 정책이름을 고품격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최석정 위원
여기 70억 증감이 된 거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석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장비구입이라든지 기계구입하는 데도 이 비용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운영비만 들어간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70억 중에 근간을 차지하는 주요한 걸 차지하는 것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예방접종사업이 있거든요,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그게 하나 종류가 추가됐어요, 국가지원사업이. 그게 56억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작게작게 쪼개져 있는 사업이고.
●최석정 위원
여기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보면 문화바우처사업에 6억이 증감이 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석정 위원
문화바우처사업이 이게 재래시장 상품권 나눠주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것은 수혜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가족에게 문화공연이라든지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이걸 갖다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증액을 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것은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최석정 위원
순수하게 국비 증액된 부분이 반영이 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기금사업하고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최석정 위원
국비가 이렇게 추가지원이 되면 시비는 따로 이렇게 더 이렇게 추가된다든지 그런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건 없습니다, 이것은.
●최석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인데 미추홀 산타 지원하는 이 사업이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성탄절날 되면 일반사회기업이라든지 일반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그날에 가령 다른 날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산타행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인 그런 곳에 이렇게 가보면 그런 것들이 경기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많이들 이렇게 쌓여 있고 누가 왔다갔는지도 잘 모르고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왜 하는지 이 부분 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서 373페이지 문화복지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373페이지 이렇게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이게 3억 2,1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이 됐는데 취약지역 의료기관 운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위원님 이것은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최석정 위원
네, 보건정책과.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제가 답변드릴까요?
●최석정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도심지에서 더 떨어진 강화군, 옹진군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강화병원하고 백령병원 두 군데를 얘기합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의료기관…….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아니요, 이 두 기관에 대해서 기금사업 100%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국비 100% 사업입니다.
●최석정 위원
이것은 국비 100% 사업.
374페이지 보면 고품격 의료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품격 의료제공이 어떤 겁니까, 이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게 예산편성할 때 보면 고품격 의료제공이라고 하는 게 정책이름으로 이렇게 쓴 거고 그 안에 보면 과거의 질환, 질병관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리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단위사업들을 포괄해서 고품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책단위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금연정책도 들어가고 어린이들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큰 정책이름을 고품격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최석정 위원
여기 70억 증감이 된 거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석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장비구입이라든지 기계구입하는 데도 이 비용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운영비만 들어간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70억 중에 근간을 차지하는 주요한 걸 차지하는 것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예방접종사업이 있거든요,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그게 하나 종류가 추가됐어요, 국가지원사업이. 그게 56억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작게작게 쪼개져 있는 사업이고.
●최석정 위원
여기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보면 문화바우처사업에 6억이 증감이 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석정 위원
문화바우처사업이 이게 재래시장 상품권 나눠주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것은 수혜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가족에게 문화공연이라든지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이걸 갖다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증액을 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것은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최석정 위원
순수하게 국비 증액된 부분이 반영이 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기금사업하고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최석정 위원
국비가 이렇게 추가지원이 되면 시비는 따로 이렇게 더 이렇게 추가된다든지 그런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건 없습니다, 이것은.
●최석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층주거지사업에 대해서 지금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초에 시작할 때도 사실은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다. 그리고 예산집행 자체가 지방선거 전까지는 안 된다고 다들 예상을 하고 그 당시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많은 주민들께서 그동안에 주민들 자체적으로도 회의도 하고 또 시나 구 관련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또 사업 시행하려는 분들하고 지금 많은 회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시가 입장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고 아직 사업이 시작 안 된 현재 논의단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이렇게 100% 시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면 그동안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한테 12개 지역의 시민들한테 계속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비친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 저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무조건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돼야 되고 100% 삭감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기만하는 거다. 최소한의 예산은 다뤄서 주민들이 야, 우리 시정부가 우리 주민들하고 한 약속 이런 것을 지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최소한의 그런 것은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용역 중이고 그래서 일단 추경에서는 재정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삭감을 했고요.
또 하다 보니까 일부 구역에서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현안사항 해결하는 쪽의 일들을 벌이려고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도로를 돈 가지고 전부 다 사도 매입해서 개설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세대 같은 것을 하나 매각이 안 됐던 것들 평소에 매입을 해라 그래 가지고 쓰게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가 좀 지도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사업의 기본취지가 해당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 지역여건 감안해서 상의를 해서 안을 내라 이게 지금 기본취지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원하는 바대로 사업을 하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근본취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나 관에서 이렇게 의견이나 또는 조정이나 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에 100% 예산 다 삭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최소한의 사업을 계속한다는 그런 의지를 우리 시가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일정부분 금액을 저는 다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한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정이 용역 중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려하시는 대로 내년도에 사업을 재개해도 금년도 추경예산을 삭감했다가 내년도에 살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제갈원영 위원
그것은 시의 입장이고 실제로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100%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부라도 남겨두고 삭감했다고 그러면 그래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100% 다 삭감했는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다 이건 시가 사업을 안 하려는구나, 손 떼는구나 지금 이렇게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은 살려서 우리 시가 시정부가 약속한 주민들에 대한 그런 처분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다만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다 말씀드리고 이게 전액 중단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지금 일부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100% 삭감한 열 군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께서 시가 사업의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살려야 아, 그래도 시가 지금 어렵고 또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이 필요치 않아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100% 다 삭감해 버리면 저는 우리 시민들이 이것은 시가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0% 삭감된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을 일부라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살리세요, 이거 일부라도 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이 어떤 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안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을 다 그냥 두면 더 좋죠, 일부 세워도 좋고요.
그런데 저희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재정이 굉장히 어려우니 이런 문제는 좀 더 그런 쪽에서 정리를 했다가 또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사업을 한다는 의지를 보여달라 이겁니다, 시가.
그런데 100% 삭감했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사업의지가 없는 걸로 알지 어떻게 이걸 시가 다시 사업을 계속한다고 믿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100%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부 지역은 진도가 조금 나간 데는 그것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열 군데가 지금 100% 삭감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기존에, 시비만 100% 삭감한 거고요. 기존의 용역을 하고 있어요, 구비 가지고.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사업을, 지금 계속 하시려는 근본적인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가.
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아니, 하긴 해야죠.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라 이겁니다, 시민들한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또 공정이 지금 거기에 아직 이게 투입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정리했다가 본예산 때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해서 사업을 재개시키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안을 만들었어요.
●제갈원영 위원
지금 100% 삭감을 하시면 저는 시민들이 분명히 이거 시가 사업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업비는 저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MRG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민자사업으로 사실은 이게 터널이 3개인데 소위 돈 먹는 하마라고 그래서 항상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제가 6대 때 전반기에 건교위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건교위원들이 MRG 90%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초기 통행예측량이 과다측정됨으로 해서 발생된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만월하고 원적산은 지금 70%로 낮췄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낮췄습니다. 4월 29일날 변경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장기적으로 20년 동안 해서 3,000 몇 억이 우리 시가 줄 돈을 안 줘도 된다 지금 이런 통계가 나와 있던데 저는 상당히 우리 시가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문학터널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문학터널은 저희가 ’11년도서부터 ’12년도, ’13년도 합하면 182억인데 3개년치를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을 안 했고 또 지금 미지급한 부분에 대한 소송이 이제 문학터널에서 제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7월달에 4차 변론까지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문학터널은 말이죠, 다른 2개 터널에 비해서 통행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도2교로 넘어가는 터널이 뚫리고 해서 실제 예측통행량의 약 65% 정도가 지금 문학터널 통행량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문학터널 사업자가 군인공제조합이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나머지 두 군데는 어쨌든 간에 일정부분 문제점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 시하고 타협을 해서 지금 MRG를 90에서 70%로 낮췄는데 지금 문학터널만 계속해서 지금 90%로 고집을 하고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통행량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MRG 부분을 낮춰서 우리 시의 어떤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반드시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꼭 문학터널 부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분, 우리 교육기획관님.
●교육기획관 이응복
교육기획관 이응복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친환경급식센터가 있죠?
●교육기획관 이응복
친환경급식센터는 설치를 안 하고요, 팀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팀, 팀.
●교육기획관 이응복
네, 팀만…….
●제갈원영 위원
친환경급식팀이 있는데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교육기획관 이응복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팀장 포함해서 지금 네 분이 계시죠?
●교육기획관 이응복
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네 분이서?
●교육기획관 이응복
지금 무상급식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친환경급식 관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6대 때 친환경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쌀하고 계란하고 소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써야 된다 무상급식 할 때 이래서 시가 조례를 만든 그런 사안인데요. 실질적으로 쌀하고 계란하고 소고기는 이건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계란하고 소고기도 지금 친환경농산물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
●교육기획관 이응복
네, 사용하는 곳도 꽤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주가 이제 쌀인데.
●교육기획관 이응복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쌀이 지금 우리 인천에서 친환경 쌀이라고 그래서 생산되는 데가 강화하고 계양에 일부 있나요?
●교육기획관 이응복
그런데 주로 강화쌀로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거의 강화에서 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면 예산이 13억이 줄었죠?
●교육기획관 이응복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교육기획관 이응복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는 ’12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10kg에 1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격 차이가 일반 정부양곡하고.
●제갈원영 위원
정부양곡하고 친환경 쌀하고?
●교육기획관 이응복
네, 그래서 ’13년도를 보니까 한 8,000, 6월말 기준으로 하니까 4,800원까지 떨어졌어요, 가격차이가. 그것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잉여금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 쌀을 지금 구매를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십니까?
●교육기획관 이응복
각 학교별로 전자입찰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입찰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강화 산지에서 직접 사시는 게 아니죠? 중간에…….
●교육기획관 이응복
산지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또 유통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알 때는 유통업자를 통해서 사는데 쌀을 어떻게 유통업자가 입찰하는 가격이 산지 분들이 직접 입찰하는 가격보다 제가 알기로는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니, 유통업자의 가격이 산지에서 직접 내는 가격보다 싸다.
●교육기획관 이응복
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거의 낙찰 받는 사람들이 유통업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관님 이런 사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지에서 직접 입찰에 응시하는 가격보다 중간에 유통업자가 내는 가격이 더 싸다. 이거 이해되세요?
●교육기획관 이응복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입찰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입찰해서 응찰자가 산지가 아니고 전부 중간에 유통업자가 지금 입찰을 응찰해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더 가격 차이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뭔가 지금 유통업자하고 산지하고 쉬운 말로 그냥 짰든가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상에 헛돈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팀에서 계신 분들이 네 분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시는 일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이나 한 분야를 친환경급식팀을 네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네 분이 운영하시는데 할 일 없다.
우리 기획관님 보시기에는 그 네 분이서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데 다른 역할이 있다고 보세요?
●교육기획관 이응복
각자 맡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깊이 파악을 못 했지만 나름대로들 지금 일하는 모습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력하고 저는 인건비 낭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건 네 분이서 할 그런 일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친환경 쌀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또 여기 전부다 위원님들 친환경 쌀 드시는지 일반정부 관련 쌀을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정부양곡 그러니까 친환경 쌀이 아닌 일반 쌀을 많이 드시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하면서 친환경 쌀이라고 굳이 이걸 고집해서 차액을 보전하면서까지 무상급식에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기획관 이응복
구상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갈원영 위원
친환경 쌀하고 그냥 일반 정부양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일반미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는 시가 차액을 지원해 줘가면서까지 굳이 친환경 쌀을 저는 구매할 그런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과연 이 네 분이 지금 팀에서 일을 하시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기획관님께서 좀 점검을 해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기획관 이응복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기획관 이응복
네.
●제갈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층주거지사업에 대해서 지금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초에 시작할 때도 사실은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다. 그리고 예산집행 자체가 지방선거 전까지는 안 된다고 다들 예상을 하고 그 당시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많은 주민들께서 그동안에 주민들 자체적으로도 회의도 하고 또 시나 구 관련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또 사업 시행하려는 분들하고 지금 많은 회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시가 입장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고 아직 사업이 시작 안 된 현재 논의단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이렇게 100% 시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면 그동안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한테 12개 지역의 시민들한테 계속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비친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 저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무조건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돼야 되고 100% 삭감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기만하는 거다. 최소한의 예산은 다뤄서 주민들이 야, 우리 시정부가 우리 주민들하고 한 약속 이런 것을 지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최소한의 그런 것은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용역 중이고 그래서 일단 추경에서는 재정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삭감을 했고요.
또 하다 보니까 일부 구역에서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현안사항 해결하는 쪽의 일들을 벌이려고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도로를 돈 가지고 전부 다 사도 매입해서 개설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세대 같은 것을 하나 매각이 안 됐던 것들 평소에 매입을 해라 그래 가지고 쓰게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가 좀 지도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사업의 기본취지가 해당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 지역여건 감안해서 상의를 해서 안을 내라 이게 지금 기본취지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원하는 바대로 사업을 하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근본취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나 관에서 이렇게 의견이나 또는 조정이나 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에 100% 예산 다 삭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최소한의 사업을 계속한다는 그런 의지를 우리 시가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일정부분 금액을 저는 다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한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정이 용역 중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려하시는 대로 내년도에 사업을 재개해도 금년도 추경예산을 삭감했다가 내년도에 살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제갈원영 위원
그것은 시의 입장이고 실제로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100%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부라도 남겨두고 삭감했다고 그러면 그래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100% 다 삭감했는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다 이건 시가 사업을 안 하려는구나, 손 떼는구나 지금 이렇게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은 살려서 우리 시가 시정부가 약속한 주민들에 대한 그런 처분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다만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다 말씀드리고 이게 전액 중단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지금 일부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100% 삭감한 열 군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께서 시가 사업의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살려야 아, 그래도 시가 지금 어렵고 또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이 필요치 않아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100% 다 삭감해 버리면 저는 우리 시민들이 이것은 시가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0% 삭감된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을 일부라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살리세요, 이거 일부라도 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이 어떤 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안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을 다 그냥 두면 더 좋죠, 일부 세워도 좋고요.
그런데 저희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재정이 굉장히 어려우니 이런 문제는 좀 더 그런 쪽에서 정리를 했다가 또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사업을 한다는 의지를 보여달라 이겁니다, 시가.
그런데 100% 삭감했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사업의지가 없는 걸로 알지 어떻게 이걸 시가 다시 사업을 계속한다고 믿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100%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부 지역은 진도가 조금 나간 데는 그것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열 군데가 지금 100% 삭감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기존에, 시비만 100% 삭감한 거고요. 기존의 용역을 하고 있어요, 구비 가지고.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사업을, 지금 계속 하시려는 근본적인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가.
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아니, 하긴 해야죠.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라 이겁니다, 시민들한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또 공정이 지금 거기에 아직 이게 투입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정리했다가 본예산 때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해서 사업을 재개시키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안을 만들었어요.
●제갈원영 위원
지금 100% 삭감을 하시면 저는 시민들이 분명히 이거 시가 사업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업비는 저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MRG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민자사업으로 사실은 이게 터널이 3개인데 소위 돈 먹는 하마라고 그래서 항상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제가 6대 때 전반기에 건교위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건교위원들이 MRG 90%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초기 통행예측량이 과다측정됨으로 해서 발생된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만월하고 원적산은 지금 70%로 낮췄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낮췄습니다. 4월 29일날 변경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장기적으로 20년 동안 해서 3,000 몇 억이 우리 시가 줄 돈을 안 줘도 된다 지금 이런 통계가 나와 있던데 저는 상당히 우리 시가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문학터널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문학터널은 저희가 ’11년도서부터 ’12년도, ’13년도 합하면 182억인데 3개년치를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을 안 했고 또 지금 미지급한 부분에 대한 소송이 이제 문학터널에서 제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7월달에 4차 변론까지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문학터널은 말이죠, 다른 2개 터널에 비해서 통행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도2교로 넘어가는 터널이 뚫리고 해서 실제 예측통행량의 약 65% 정도가 지금 문학터널 통행량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문학터널 사업자가 군인공제조합이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나머지 두 군데는 어쨌든 간에 일정부분 문제점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 시하고 타협을 해서 지금 MRG를 90에서 70%로 낮췄는데 지금 문학터널만 계속해서 지금 90%로 고집을 하고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통행량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MRG 부분을 낮춰서 우리 시의 어떤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반드시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꼭 문학터널 부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분, 우리 교육기획관님.
●교육기획관 이응복
교육기획관 이응복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친환경급식센터가 있죠?
●교육기획관 이응복
친환경급식센터는 설치를 안 하고요, 팀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팀, 팀.
●교육기획관 이응복
네, 팀만…….
●제갈원영 위원
친환경급식팀이 있는데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교육기획관 이응복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팀장 포함해서 지금 네 분이 계시죠?
●교육기획관 이응복
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네 분이서?
●교육기획관 이응복
지금 무상급식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친환경급식 관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6대 때 친환경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쌀하고 계란하고 소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써야 된다 무상급식 할 때 이래서 시가 조례를 만든 그런 사안인데요. 실질적으로 쌀하고 계란하고 소고기는 이건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계란하고 소고기도 지금 친환경농산물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
●교육기획관 이응복
네, 사용하는 곳도 꽤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주가 이제 쌀인데.
●교육기획관 이응복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쌀이 지금 우리 인천에서 친환경 쌀이라고 그래서 생산되는 데가 강화하고 계양에 일부 있나요?
●교육기획관 이응복
그런데 주로 강화쌀로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거의 강화에서 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면 예산이 13억이 줄었죠?
●교육기획관 이응복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교육기획관 이응복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는 ’12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10kg에 1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격 차이가 일반 정부양곡하고.
●제갈원영 위원
정부양곡하고 친환경 쌀하고?
●교육기획관 이응복
네, 그래서 ’13년도를 보니까 한 8,000, 6월말 기준으로 하니까 4,800원까지 떨어졌어요, 가격차이가. 그것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잉여금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 쌀을 지금 구매를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십니까?
●교육기획관 이응복
각 학교별로 전자입찰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입찰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강화 산지에서 직접 사시는 게 아니죠? 중간에…….
●교육기획관 이응복
산지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또 유통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알 때는 유통업자를 통해서 사는데 쌀을 어떻게 유통업자가 입찰하는 가격이 산지 분들이 직접 입찰하는 가격보다 제가 알기로는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니, 유통업자의 가격이 산지에서 직접 내는 가격보다 싸다.
●교육기획관 이응복
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거의 낙찰 받는 사람들이 유통업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관님 이런 사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지에서 직접 입찰에 응시하는 가격보다 중간에 유통업자가 내는 가격이 더 싸다. 이거 이해되세요?
●교육기획관 이응복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입찰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입찰해서 응찰자가 산지가 아니고 전부 중간에 유통업자가 지금 입찰을 응찰해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더 가격 차이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뭔가 지금 유통업자하고 산지하고 쉬운 말로 그냥 짰든가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상에 헛돈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팀에서 계신 분들이 네 분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시는 일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이나 한 분야를 친환경급식팀을 네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네 분이 운영하시는데 할 일 없다.
우리 기획관님 보시기에는 그 네 분이서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데 다른 역할이 있다고 보세요?
●교육기획관 이응복
각자 맡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깊이 파악을 못 했지만 나름대로들 지금 일하는 모습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력하고 저는 인건비 낭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건 네 분이서 할 그런 일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친환경 쌀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또 여기 전부다 위원님들 친환경 쌀 드시는지 일반정부 관련 쌀을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정부양곡 그러니까 친환경 쌀이 아닌 일반 쌀을 많이 드시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하면서 친환경 쌀이라고 굳이 이걸 고집해서 차액을 보전하면서까지 무상급식에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기획관 이응복
구상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갈원영 위원
친환경 쌀하고 그냥 일반 정부양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일반미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는 시가 차액을 지원해 줘가면서까지 굳이 친환경 쌀을 저는 구매할 그런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과연 이 네 분이 지금 팀에서 일을 하시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기획관님께서 좀 점검을 해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기획관 이응복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기획관 이응복
네.
●제갈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생각을 좀 약간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으로써 본 사업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천시가 해결했던 90% 시비를 적시 적기에 예산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선도사업분석,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년도에 시작을 하거든요. 하면 그럼 그때서부터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또 사업도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 인천시가 원도심 저층주거지뿐만 아니라 열악한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가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한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수조 원 갖고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특히 원도심 내에 지금 어려운 데를 우선순위 뽑아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다만 이제 우리 시민이라든가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불안한 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구의회라든가 단체장이라든가 담당국장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함으로써 그러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북항배후부지에 있어서 산업용지와 준공업용지가 회계관리과와 도시계획과가 이원화돼서 이걸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이 관리 및 매각 주체가 지금 도시계획과가 주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업용지는 별개로 지금 운영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 지역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상업용지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회계관리과에서는 재산을 매각하고 취득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격, 북항배후 다 붙어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어느 특정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도시계획을 입혀서 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좀 부합할 수 있는 부서가 저는 도시계획과로 보거든요.
그래서 좀 효율적인 판매계획을 세워서 지금 매각계획을 세웠지만 판매가 안 되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 생각은 못 했고요.
우선 저희가 매각할 준공업부지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리 시가 또 이제 걱정이죠. 800여억원 빨리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수립을, 그래서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가 6ㆍ8공구 매각에 따른 어려움이라든가 지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사업을 다시 그 사업을 맡음으로써 효율적인 매각계획을 세우겠다 아니면 다시 반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그 해당사업지구에서 가장 잘 알고 또 해당사업을 그 원안대로 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오늘 결정할 수 없겠지만 향후에 효과적인 매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주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일단 전달 드리겠고요.
됐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이 안 계신데 지방세 보니까 우리 지방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가장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지방세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세 관련해서 지방소비세를 보니까 2010년도와 2011년도는 이제 조금 조금씩 증가를 했고요. 2013년도와 ’14년도에는 이제 비교적 대규모로 증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인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은 마이너스 한 130억 정도에다가 2013년 이후에는 또 100억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세정과장이 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세정과장 정철환
세정과장 정철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방소득세가 좀 감소되다가 증가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지방소득세는 아시다시피 2011년, ’12년도에 저희도 2012년도에 처음으로 세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계속 증가가 되다가 그리고 국세도 저희가 소득세에게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많이 줄었었죠.
●김정헌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정철환
네, 지방소득세는 우리 국세인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분이라든지 양도세분이라든지 이런 소득세 거기에 이제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년도부터 이제 세제가 좀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2011년도, ’12년도 당시에 상당히 저희 지방세도 ’12년도에 최악으로 감소가 많이 됐거든요. 감소됐듯이 국세도 감소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지방소득세도 감소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김정헌 위원
소득세의 감소 사유는 뭐죠?
●세정과장 정철환
감소 사유는 소득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세인 소득세가 감소되는 종세의 개념으로 있었기 때문에 소득세에게 10%를 부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만큼. 네, 그러고요.
●세정과장 정철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신설이 2011년도에 돼 가지고 국세인 부가가치의 5%를 지방세의 세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질문하신 위원님이 계셨지만 그것이 금년도에 6%가 추가되면서 11%를 이제 지방소비세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5%였었고 금년도에 취득세, 유상거래 감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취득세가 통상 4%인데 유상거래 6억 이하가 지금 1% 되어 있습니다, 세율이. 그러니까 3%가 감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이제 지방소비세 6%를 늘려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도에 많이 증가가 된 겁니다. 작년 거의 정체 상태죠. 900억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800억대, 900억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반밖에 이해 못 하겠어요.
●세정과장 정철환
그러세요?
●김정헌 위원
나중에 좀 가르쳐주세요.
●세정과장 정철환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소비세 부분과 소득세 부분, 그 세원의 원천부터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결국 지방소득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게재가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철환
지방소득세요?
●김정헌 위원
네.
●세정과장 정철환
네, 당연히 그건 증가추세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전에는 무조건 저희 급여를 생각하면 급여의 10%를 소득세로 냈지 않습니까, 지방소득세로?
●김정헌 위원
네.
●세정과장 정철환
종세의 개념이었는데 독립세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독자적으로 따로 세원을 갖고 비과세 감면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신장률만 해도 그것이 금년도 귀속분이 내년도에 내거든요, 법인세 같은 게 한 400억 정도 증가될 추세에 있고요. 저희가 법으로다가 국세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과세감면을 많이 조정을 할 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장력이 가장 좋은 세목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2014년도에 보통세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계획된 대로?
●세정과장 정철환
네, 현재 계획대로는 징수가 가능한데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그 DCRE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정헌 위원
그것 빼고요.
●세정과장 정철환
그 부분 말고는 저희가 무난하게 현재 우리가 추경에 예속된 대로 세수가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추이를 봐서는 징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세정과장 정철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길에 지방세가 우리가 감면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정철환
네.
●김정헌 위원
지금 크게 우리가 감면해 주는 업체가 어디어디있죠, 대상?
●세정과장 정철환
감면은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저희가 이제…….
●김정헌 위원
크게 우리 세수와 관련된 부분, 영향을 미치는.
●세정과장 정철환
저희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은 일단 업체로 치자면 일반서민한테 감면해 주는 부분 빼고 저희가 병원 같은 거 의료법인 같은 데 그 다음에 공사ㆍ공단 같은 데 그 다음에 산업단지 이런 데 분에 감면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기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이 많죠.
●김정헌 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 감면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공기업ㆍ공사, 우리 IPA나 공항공사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정철환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항공사하고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서로 동반성장관계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제시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했는데 위원님들이나 저희는 현재 많이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실상은 다른데 공사ㆍ공단은 75%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항공사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50% 감면해서 40%로 줄였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형평성 부분에서 공항공사에서 많이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하는데 그건 그만큼 저희한테 협력사업을 더 성실하게 이행을 해 줘야…….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40%가 지금 감면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정철환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40% 감면해 주는 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세정과장 정철환
저희가 지금 공항공사 개항 이래 약 한 1,500억 정도 감면을 해 줬습니다.
●김정헌 위원
1,590억을 해 줬는데요. 1년에 그러면 똑같은 추이로…….
●세정과장 정철환
그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세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얼마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시세의 취득세가 주세원이거든요. 취득세는 거기에서 취득이 이루어질 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세 감면이 미미하고요. 2017년도, ’18년도 3단계 공사 완료될 때 그 당시에 많은 세액이 취세감면이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미등록 토지가 많지 않죠?
●세정과장 정철환
네, 거의 등록을 하고 일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일부 남은 거 등록할 때만 취득세 받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정과장 정철환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IPA와 관련돼서나 공항공사나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금 MOU라든가 공항공사하고 상생협력을 위해서 협약 맺은 것에 의해서 감면료를 지금 40%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정과장 정철환
유지라기보다도 그것은 저희가 이행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타 공사ㆍ공단과의 감면 형평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도 지금 그 부분을 감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 부분을 구에서 자꾸 감면을 축소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중앙에 로비를 해 가지고 완전히 법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이게.
●김정헌 위원
네.
●세정과장 정철환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도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만 소재하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에만 소재하기 때문에 법으로 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조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김정헌 위원
그런데 이미 법으로 가서,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사유가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협약을 통해서든지 감면을 조정할 수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딱 2011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인천시나 지자체가 어떻게 감면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그냥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세정과장 정철환
그렇습니다. 전혀 없어졌죠.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인천시에 소재한 인천기업에 대해서 인천시나 당해 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서 감면료를 조정하고 감면대상을 조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공항공사의 로비에 의해서 뺏긴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정철환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매년 감면 합동작업을 하거든요, 각 시ㆍ도. 이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남아있을 부분이지 법으로 갈 부분은 아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회피합니다.
●김정헌 위원
어디다가 했어요?
●세정과장 정철환
중앙에 안행부죠. 저희가 직접 관련된 데는 안행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토교통부 이쪽하고도 이제 다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처 간에 입법조정을 할 때 이걸 아마 그쪽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우리가 공항공사와 관련돼서 몇 가지 우리가 지금 아닌 부분이 있는 게 공항공사가 배후단지조성을 하면서 개발이익금 711억원을 개발이익을 취했는데 300억만 가지고 그 하늘문화센터를 조성하고 411억원은 공항공사가 가져갔다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게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제로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각 사업 시공사가 개발이익을 취하냐, 당시에 협약 잘못됐다는 거고요.
또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정된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한테 이양된 것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정철환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모순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재원으로 쓰는 게 지방세법인데 지방세고 이 자체가 전부 국회에서 안행부에서 부처간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시ㆍ도의 의견은 받는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 지난번에도 계셨지만 저희가 취득세 감면도 저희하고 협의도 없이 유상거래 감면도 일방적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계속 부동산거래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서 지방세법에 감면이라든지 세율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중요 부분은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규정을 넣어 달라 이렇게도 여러 번 입법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ㆍ도지사 성명서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지금 질문이 길어지니까 마쳐야 되는데요.
아무튼 공항공사 땅이 보니까 공시지가가 8조원입니다, 거기가. 공시지가 8조원인데 그 8조원에 따른 우리가 여러 가지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과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덜 걷힐 수 있는 지금 현재 법상 그렇게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8조의 가치가 있는 그 땅의 면적을 따져보니까 한 1,500만평이 넘어요. 그중에서 공항운영에 필요한 활주로라든가 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감면이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고 수익시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정철환
네, 맞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감면을 지나치게 해 줌으로써 우리 인천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철환
알겠습니다.
그걸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허준 위원
하세요.
●위원장 황인성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생각을 좀 약간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으로써 본 사업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천시가 해결했던 90% 시비를 적시 적기에 예산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선도사업분석,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년도에 시작을 하거든요. 하면 그럼 그때서부터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또 사업도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 인천시가 원도심 저층주거지뿐만 아니라 열악한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가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한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수조 원 갖고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특히 원도심 내에 지금 어려운 데를 우선순위 뽑아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다만 이제 우리 시민이라든가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불안한 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구의회라든가 단체장이라든가 담당국장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함으로써 그러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북항배후부지에 있어서 산업용지와 준공업용지가 회계관리과와 도시계획과가 이원화돼서 이걸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이 관리 및 매각 주체가 지금 도시계획과가 주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업용지는 별개로 지금 운영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 지역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상업용지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회계관리과에서는 재산을 매각하고 취득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격, 북항배후 다 붙어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어느 특정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도시계획을 입혀서 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좀 부합할 수 있는 부서가 저는 도시계획과로 보거든요.
그래서 좀 효율적인 판매계획을 세워서 지금 매각계획을 세웠지만 판매가 안 되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 생각은 못 했고요.
우선 저희가 매각할 준공업부지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리 시가 또 이제 걱정이죠. 800여억원 빨리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수립을, 그래서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가 6ㆍ8공구 매각에 따른 어려움이라든가 지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사업을 다시 그 사업을 맡음으로써 효율적인 매각계획을 세우겠다 아니면 다시 반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그 해당사업지구에서 가장 잘 알고 또 해당사업을 그 원안대로 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오늘 결정할 수 없겠지만 향후에 효과적인 매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주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일단 전달 드리겠고요.
됐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이 안 계신데 지방세 보니까 우리 지방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가장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지방세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세 관련해서 지방소비세를 보니까 2010년도와 2011년도는 이제 조금 조금씩 증가를 했고요. 2013년도와 ’14년도에는 이제 비교적 대규모로 증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인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은 마이너스 한 130억 정도에다가 2013년 이후에는 또 100억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세정과장이 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세정과장 정철환
세정과장 정철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방소득세가 좀 감소되다가 증가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지방소득세는 아시다시피 2011년, ’12년도에 저희도 2012년도에 처음으로 세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계속 증가가 되다가 그리고 국세도 저희가 소득세에게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많이 줄었었죠.
●김정헌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정철환
네, 지방소득세는 우리 국세인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분이라든지 양도세분이라든지 이런 소득세 거기에 이제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년도부터 이제 세제가 좀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2011년도, ’12년도 당시에 상당히 저희 지방세도 ’12년도에 최악으로 감소가 많이 됐거든요. 감소됐듯이 국세도 감소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지방소득세도 감소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김정헌 위원
소득세의 감소 사유는 뭐죠?
●세정과장 정철환
감소 사유는 소득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세인 소득세가 감소되는 종세의 개념으로 있었기 때문에 소득세에게 10%를 부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만큼. 네, 그러고요.
●세정과장 정철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신설이 2011년도에 돼 가지고 국세인 부가가치의 5%를 지방세의 세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질문하신 위원님이 계셨지만 그것이 금년도에 6%가 추가되면서 11%를 이제 지방소비세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5%였었고 금년도에 취득세, 유상거래 감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취득세가 통상 4%인데 유상거래 6억 이하가 지금 1% 되어 있습니다, 세율이. 그러니까 3%가 감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이제 지방소비세 6%를 늘려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도에 많이 증가가 된 겁니다. 작년 거의 정체 상태죠. 900억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800억대, 900억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반밖에 이해 못 하겠어요.
●세정과장 정철환
그러세요?
●김정헌 위원
나중에 좀 가르쳐주세요.
●세정과장 정철환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소비세 부분과 소득세 부분, 그 세원의 원천부터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결국 지방소득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게재가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철환
지방소득세요?
●김정헌 위원
네.
●세정과장 정철환
네, 당연히 그건 증가추세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전에는 무조건 저희 급여를 생각하면 급여의 10%를 소득세로 냈지 않습니까, 지방소득세로?
●김정헌 위원
네.
●세정과장 정철환
종세의 개념이었는데 독립세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독자적으로 따로 세원을 갖고 비과세 감면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신장률만 해도 그것이 금년도 귀속분이 내년도에 내거든요, 법인세 같은 게 한 400억 정도 증가될 추세에 있고요. 저희가 법으로다가 국세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과세감면을 많이 조정을 할 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장력이 가장 좋은 세목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2014년도에 보통세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계획된 대로?
●세정과장 정철환
네, 현재 계획대로는 징수가 가능한데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그 DCRE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정헌 위원
그것 빼고요.
●세정과장 정철환
그 부분 말고는 저희가 무난하게 현재 우리가 추경에 예속된 대로 세수가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추이를 봐서는 징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세정과장 정철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길에 지방세가 우리가 감면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정철환
네.
●김정헌 위원
지금 크게 우리가 감면해 주는 업체가 어디어디있죠, 대상?
●세정과장 정철환
감면은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저희가 이제…….
●김정헌 위원
크게 우리 세수와 관련된 부분, 영향을 미치는.
●세정과장 정철환
저희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은 일단 업체로 치자면 일반서민한테 감면해 주는 부분 빼고 저희가 병원 같은 거 의료법인 같은 데 그 다음에 공사ㆍ공단 같은 데 그 다음에 산업단지 이런 데 분에 감면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기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이 많죠.
●김정헌 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 감면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공기업ㆍ공사, 우리 IPA나 공항공사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정철환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항공사하고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서로 동반성장관계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제시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했는데 위원님들이나 저희는 현재 많이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실상은 다른데 공사ㆍ공단은 75%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항공사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50% 감면해서 40%로 줄였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형평성 부분에서 공항공사에서 많이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하는데 그건 그만큼 저희한테 협력사업을 더 성실하게 이행을 해 줘야…….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40%가 지금 감면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정철환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40% 감면해 주는 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세정과장 정철환
저희가 지금 공항공사 개항 이래 약 한 1,500억 정도 감면을 해 줬습니다.
●김정헌 위원
1,590억을 해 줬는데요. 1년에 그러면 똑같은 추이로…….
●세정과장 정철환
그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세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얼마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시세의 취득세가 주세원이거든요. 취득세는 거기에서 취득이 이루어질 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세 감면이 미미하고요. 2017년도, ’18년도 3단계 공사 완료될 때 그 당시에 많은 세액이 취세감면이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미등록 토지가 많지 않죠?
●세정과장 정철환
네, 거의 등록을 하고 일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일부 남은 거 등록할 때만 취득세 받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정과장 정철환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IPA와 관련돼서나 공항공사나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금 MOU라든가 공항공사하고 상생협력을 위해서 협약 맺은 것에 의해서 감면료를 지금 40%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정과장 정철환
유지라기보다도 그것은 저희가 이행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타 공사ㆍ공단과의 감면 형평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도 지금 그 부분을 감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 부분을 구에서 자꾸 감면을 축소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중앙에 로비를 해 가지고 완전히 법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이게.
●김정헌 위원
네.
●세정과장 정철환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도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만 소재하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에만 소재하기 때문에 법으로 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조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김정헌 위원
그런데 이미 법으로 가서,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사유가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협약을 통해서든지 감면을 조정할 수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딱 2011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인천시나 지자체가 어떻게 감면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그냥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세정과장 정철환
그렇습니다. 전혀 없어졌죠.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인천시에 소재한 인천기업에 대해서 인천시나 당해 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서 감면료를 조정하고 감면대상을 조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공항공사의 로비에 의해서 뺏긴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정철환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매년 감면 합동작업을 하거든요, 각 시ㆍ도. 이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남아있을 부분이지 법으로 갈 부분은 아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회피합니다.
●김정헌 위원
어디다가 했어요?
●세정과장 정철환
중앙에 안행부죠. 저희가 직접 관련된 데는 안행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토교통부 이쪽하고도 이제 다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처 간에 입법조정을 할 때 이걸 아마 그쪽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우리가 공항공사와 관련돼서 몇 가지 우리가 지금 아닌 부분이 있는 게 공항공사가 배후단지조성을 하면서 개발이익금 711억원을 개발이익을 취했는데 300억만 가지고 그 하늘문화센터를 조성하고 411억원은 공항공사가 가져갔다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게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제로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각 사업 시공사가 개발이익을 취하냐, 당시에 협약 잘못됐다는 거고요.
또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정된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한테 이양된 것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정철환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모순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재원으로 쓰는 게 지방세법인데 지방세고 이 자체가 전부 국회에서 안행부에서 부처간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시ㆍ도의 의견은 받는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 지난번에도 계셨지만 저희가 취득세 감면도 저희하고 협의도 없이 유상거래 감면도 일방적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계속 부동산거래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서 지방세법에 감면이라든지 세율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중요 부분은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규정을 넣어 달라 이렇게도 여러 번 입법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ㆍ도지사 성명서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지금 질문이 길어지니까 마쳐야 되는데요.
아무튼 공항공사 땅이 보니까 공시지가가 8조원입니다, 거기가. 공시지가 8조원인데 그 8조원에 따른 우리가 여러 가지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과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덜 걷힐 수 있는 지금 현재 법상 그렇게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8조의 가치가 있는 그 땅의 면적을 따져보니까 한 1,500만평이 넘어요. 그중에서 공항운영에 필요한 활주로라든가 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감면이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고 수익시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정철환
네, 맞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감면을 지나치게 해 줌으로써 우리 인천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철환
알겠습니다.
그걸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허준 위원
하세요.
●위원장 황인성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
죄송합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곳간이 넉넉해야 다들 얼굴 펴고 일을 할 건데 곳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앞에서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저층주거지 사업의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위원님이 현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 돈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민심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임 집행부하고 우리 시에서 일을 저질러놓고 현재 당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께서는 꼭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출산장려금 이 부분이 사실 애를 좀 많이 낳아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여성가족국장 김옥순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산율은 감소가 되고 있죠,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출산율이 감소되고 출생아 숫자도 조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돈을 듬성듬성 던져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고 봐지는데요.
사실 우리 애들 대학까지 보내는 데 2억 5,000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나 시나 장려금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출산율을 높기 위해서 노력들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박종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저하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 자체가 상당히 보기는 좋고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서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전체 우리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나 시나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런 데 비하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미비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출산장려금이 없어져야 된다, 있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출산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전체 출산율 높이는 데 우리 정부나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저희 인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시ㆍ도와 차별해서 아마 2011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까지 지원해 준다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박종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100원이든 1,000원이든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출산장려금이 우리 출산율을 높이는 데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선출직입니다만 특히 단체장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 출산을 쭉쭉 해 나가는데 이거 돈도 한번 줘보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아닌지 옥상옥의 예산편성이 아닌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출산장려 목적으로 해 가지고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거 재정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물론 사실 이런 거를 안 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 올해 내년에도 이 예산이 잡히나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지금 잡힐지 안 잡힐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까?
지금 출생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내년부터 애를 안 놓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셋째아에 대한 지원은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우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셋째아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겁니다.
●박종우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고방식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분명히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이러면 좋겠죠, 그렇죠? 좋기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누적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정의 위기도 있고 제가 항상 드립니다만 면도칼로 사과를 깎는 심정으로 다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선심성으로 누적이 되면 우리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고 위기의 인천을 계속 위기의 인천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 두 자녀는 20억 가까이 되고요. 세 자녀는 지금 한 5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는 그럼 두 자녀는 없다면 올해 20억 정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셋째아는 현재까지는 300만원 나갔는데 타시ㆍ도하고 비교해서 볼 때 금액이 우리 인천시는 너무 높기 때문에 셋째아는 좀 줄였습니다, 금액을.
●박종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타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그럼 200만원 주면 쭉 200만원 줘야 되고 태어나는데도 순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늦게 태어나고 싶어서 늦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앞에는 200만원 받고 뒤에는 100만원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예산이 잡힌 게 우리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전체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아주 표본적인 선심성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들한테 여쭙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우리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떤 부작용과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일단 민원이 오는 것을 저희는 감수할 생각이 당초에 계획할 때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박종우 위원
만약 민원 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되고요. 그 대신에 오전에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출산 후에 출산장려정책을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우 위원
국장님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네요.
하여간 이것을 가지고 오래 끌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박종우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곳간이 넉넉해야 다들 얼굴 펴고 일을 할 건데 곳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앞에서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저층주거지 사업의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위원님이 현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 돈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민심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임 집행부하고 우리 시에서 일을 저질러놓고 현재 당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께서는 꼭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출산장려금 이 부분이 사실 애를 좀 많이 낳아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여성가족국장 김옥순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산율은 감소가 되고 있죠,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출산율이 감소되고 출생아 숫자도 조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돈을 듬성듬성 던져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고 봐지는데요.
사실 우리 애들 대학까지 보내는 데 2억 5,000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나 시나 장려금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출산율을 높기 위해서 노력들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박종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저하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 자체가 상당히 보기는 좋고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서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전체 우리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나 시나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런 데 비하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미비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출산장려금이 없어져야 된다, 있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출산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전체 출산율 높이는 데 우리 정부나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저희 인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시ㆍ도와 차별해서 아마 2011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까지 지원해 준다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박종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100원이든 1,000원이든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출산장려금이 우리 출산율을 높이는 데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선출직입니다만 특히 단체장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 출산을 쭉쭉 해 나가는데 이거 돈도 한번 줘보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아닌지 옥상옥의 예산편성이 아닌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출산장려 목적으로 해 가지고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거 재정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물론 사실 이런 거를 안 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 올해 내년에도 이 예산이 잡히나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지금 잡힐지 안 잡힐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까?
지금 출생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내년부터 애를 안 놓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셋째아에 대한 지원은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우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셋째아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겁니다.
●박종우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고방식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분명히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이러면 좋겠죠, 그렇죠? 좋기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누적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정의 위기도 있고 제가 항상 드립니다만 면도칼로 사과를 깎는 심정으로 다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선심성으로 누적이 되면 우리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고 위기의 인천을 계속 위기의 인천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 두 자녀는 20억 가까이 되고요. 세 자녀는 지금 한 5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는 그럼 두 자녀는 없다면 올해 20억 정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셋째아는 현재까지는 300만원 나갔는데 타시ㆍ도하고 비교해서 볼 때 금액이 우리 인천시는 너무 높기 때문에 셋째아는 좀 줄였습니다, 금액을.
●박종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타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그럼 200만원 주면 쭉 200만원 줘야 되고 태어나는데도 순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늦게 태어나고 싶어서 늦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앞에는 200만원 받고 뒤에는 100만원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예산이 잡힌 게 우리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전체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아주 표본적인 선심성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들한테 여쭙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우리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떤 부작용과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일단 민원이 오는 것을 저희는 감수할 생각이 당초에 계획할 때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박종우 위원
만약 민원 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되고요. 그 대신에 오전에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출산 후에 출산장려정책을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우 위원
국장님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네요.
하여간 이것을 가지고 오래 끌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박종우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여성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질문 몇 가지 만 더 드릴게요.
자꾸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출산장려금을 중단하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바로 중단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이게 중단할 때는 미리 고지하거나 안내해 주는 이런 건 없나요, 조례에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조례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럼 중단하면 바로 중단되는 걸로?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를 해야 되겠죠.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단을 하면 중단했다는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미리 고지를 해 준다거나 안내를 해 준다거나 이런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여성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질문 몇 가지 만 더 드릴게요.
자꾸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출산장려금을 중단하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바로 중단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이게 중단할 때는 미리 고지하거나 안내해 주는 이런 건 없나요, 조례에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조례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럼 중단하면 바로 중단되는 걸로?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를 해야 되겠죠.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단을 하면 중단했다는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미리 고지를 해 준다거나 안내를 해 준다거나 이런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하면, 지금 보고 계신가요? 서울이 지금 구에서만 시행하고 본청에서는 장려금이 없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서울시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구는 이게 뭡니까? 첫째 10만원, 둘째 10만원 구별로 다 다양한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이것은 2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종로구 등 25개 서울지역 기초자치구에서 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구에서 준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본청에서 주는 게 아니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위원장 황인성
그럼 부산은 둘째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한 번에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셋째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셋째아는 1년에 120을 분할해서 12등분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럼 한 달에 10만원인가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대구도 둘째 아이는 우리 인천보다 매우 적나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20만원, 인천이 높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인천이 몇 년 전에도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이렇게 줘 가지고, 경기도도 지금 없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경기도는 없고요. 경기도도 기초자치구에서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래서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우리 인천의 출생률이 평균치다 그렇게 답하셨거든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 기억에는 3일 전 신문에 인천이 최하위로 출산율이 나왔어요. 그것 못 보셨어요? 그럼 못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출산율이 최하위입니다. 이렇게 전국단위에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면 효율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비용을 준다고 그래서…….
●위원장 황인성
우리가 모든 게 지금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지금 재원이 매우 재정위기에 봉착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줘야 된다는 것도 문제고 그러나 이것을 갑자기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갑자기 끊으면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그리고 이것을 언제 주느냐, 출산하고서 예를 들어서 바로 받고서 인천을 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경우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런 제재나 제약이나 조건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지원대상이 1년 이상 거주한 자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위원장 황인성
거주를 해서 출산을 했는데 바로 떠난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것까지는 제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하는 건데 이게 참 어제 사실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상의를 했지만 맹점이 많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번에 실무국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셋째하고 둘째는 다릅니다. 그런데 둘째가 20억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둘째아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집행부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어요. 별개로 볼 때 둘 다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셋째아만 필요하신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제 생각에는 첫째아나 둘째아나 보편적인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는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다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셋째아에게만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하면, 지금 보고 계신가요? 서울이 지금 구에서만 시행하고 본청에서는 장려금이 없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서울시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구는 이게 뭡니까? 첫째 10만원, 둘째 10만원 구별로 다 다양한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이것은 2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종로구 등 25개 서울지역 기초자치구에서 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구에서 준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본청에서 주는 게 아니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위원장 황인성
그럼 부산은 둘째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한 번에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셋째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셋째아는 1년에 120을 분할해서 12등분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럼 한 달에 10만원인가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대구도 둘째 아이는 우리 인천보다 매우 적나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20만원, 인천이 높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인천이 몇 년 전에도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이렇게 줘 가지고, 경기도도 지금 없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경기도는 없고요. 경기도도 기초자치구에서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래서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우리 인천의 출생률이 평균치다 그렇게 답하셨거든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 기억에는 3일 전 신문에 인천이 최하위로 출산율이 나왔어요. 그것 못 보셨어요? 그럼 못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출산율이 최하위입니다. 이렇게 전국단위에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면 효율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비용을 준다고 그래서…….
●위원장 황인성
우리가 모든 게 지금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지금 재원이 매우 재정위기에 봉착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줘야 된다는 것도 문제고 그러나 이것을 갑자기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갑자기 끊으면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그리고 이것을 언제 주느냐, 출산하고서 예를 들어서 바로 받고서 인천을 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경우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런 제재나 제약이나 조건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지원대상이 1년 이상 거주한 자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위원장 황인성
거주를 해서 출산을 했는데 바로 떠난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것까지는 제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하는 건데 이게 참 어제 사실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상의를 했지만 맹점이 많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번에 실무국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셋째하고 둘째는 다릅니다. 그런데 둘째가 20억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둘째아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집행부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어요. 별개로 볼 때 둘 다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셋째아만 필요하신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제 생각에는 첫째아나 둘째아나 보편적인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는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다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셋째아에게만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신규편성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실장님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허준 위원
지금은 우리 인천이 재정위기다 재정위기다 하면서 전액삭감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데 보면 전액 삭감된 5억원 이상 사업은 8개고요. 그 다음에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은 48개나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렇게 신규 편성된 것은 주로 국비보조나 또 기금보조 이런 부분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허준 위원
그런데 지금 48가지에 대한 사업이 신규 편성된 5억원 이상 되는 신규 사업이 거의 다 국비로 된 거다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국비 내려오고 기금 그것도 국비입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금 이런 게 내려와서 거기서 매칭이 이루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허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 시나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너무 편성재정안이 약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대책도 없고 예비비라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공공질서 안전 관련해서는 이게 3억 1,500만원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대신 헬기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줄은 부분이 있고요. 소방장비 확충 이런 것은 늘었고요. 재난관리기금도 저희가 많이 증액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5억이라도 하는 그런 성의를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위원
지금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재난위험시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급이 118곳이에요. 그중에서 55%, 47% 정도뿐이 재난 및 안전축에 취약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재정상황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본예산에 가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소방안전본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매년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행정은 이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편성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실장님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허준 위원
지금은 우리 인천이 재정위기다 재정위기다 하면서 전액삭감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데 보면 전액 삭감된 5억원 이상 사업은 8개고요. 그 다음에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은 48개나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렇게 신규 편성된 것은 주로 국비보조나 또 기금보조 이런 부분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허준 위원
그런데 지금 48가지에 대한 사업이 신규 편성된 5억원 이상 되는 신규 사업이 거의 다 국비로 된 거다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국비 내려오고 기금 그것도 국비입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금 이런 게 내려와서 거기서 매칭이 이루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허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 시나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너무 편성재정안이 약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대책도 없고 예비비라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공공질서 안전 관련해서는 이게 3억 1,500만원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대신 헬기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줄은 부분이 있고요. 소방장비 확충 이런 것은 늘었고요. 재난관리기금도 저희가 많이 증액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5억이라도 하는 그런 성의를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위원
지금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재난위험시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급이 118곳이에요. 그중에서 55%, 47% 정도뿐이 재난 및 안전축에 취약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재정상황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본예산에 가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소방안전본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매년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행정은 이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임정빈 위원
택시유류대 보조금 예산이 서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택시유류대 보조는 경유버스하고 경유하고 LPG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사용하는 연료 중에. 그래서 주행세에서 유류대 보조분에 대한 지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년 고시를 하는데 경유하고 LPG하고 그 가격을 고시를 해 줍니다.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사용량을 저희가 매월 카드결제분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용량을 체킹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사용량의 몇 %?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사용량에 대한 것은 기준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사용량에 대해서는 그 양만큼 사용하는…….
●임정빈 위원
단가 차이.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단가에서 이게 비싸다 보니까 대중교통 원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가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니까 단가 차이 그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279억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매년 쓰는 양 정도가 나오는데 양에 따라서는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20억 이상을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회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지원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삭감한 이유가 뭐죠? 택시양 줄은 것도, 기름을 덜 썼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양을 예측할 때 우리가 기존 차량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경유라든지 이런 게 CNG로 많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버스도 보면 지금 경유버스를 점점 줄여가면서 대폐차할 때 이것을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물량에 대한 예측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사용량이 줄고 LPG하고 경유하고 바뀌는 과정에서 가격차이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20억이 삭감돼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버스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요, 버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버스에 대한 것은 버스회사에서 사용량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냅니다. 자료를 내면…….
●임정빈 위원
연료사용량?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임정빈 위원
연료만 지원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연료만 이것 유류대니까 연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임정빈 위원
아니, 버스업체에 유류대 말고 노선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몰라서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것은 준공영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유류대에 대한 보조만 해당되는 거고요.
●임정빈 위원
지금 현재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운영상의 문제, 버스노선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대당 표준운송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당 표준운송원가가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수익이 나는 노선이 있고 또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안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그만큼을 우리가 시 재정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버스준공영제인데 그 예산은 버스준공영제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우선은 큰 확인 문제는 BIS가 우선 되어 있고요. 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운행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것은 BIS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정보센터에서 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운행기록 이게 시간대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체킹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임정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직 100%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럼 시외버스는 어떻게 하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시외버스는 자체운영수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 지금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광역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전체를 준공영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시내버스만 하고 있고 시내버스에도 한정면허라든지 일부 제외되는 버스가 있습니다. 광역버스, 시외버스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임정빈 위원
택시유류대 보조금 예산이 서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택시유류대 보조는 경유버스하고 경유하고 LPG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사용하는 연료 중에. 그래서 주행세에서 유류대 보조분에 대한 지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년 고시를 하는데 경유하고 LPG하고 그 가격을 고시를 해 줍니다.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사용량을 저희가 매월 카드결제분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용량을 체킹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사용량의 몇 %?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사용량에 대한 것은 기준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사용량에 대해서는 그 양만큼 사용하는…….
●임정빈 위원
단가 차이.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단가에서 이게 비싸다 보니까 대중교통 원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가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니까 단가 차이 그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279억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매년 쓰는 양 정도가 나오는데 양에 따라서는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20억 이상을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회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지원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삭감한 이유가 뭐죠? 택시양 줄은 것도, 기름을 덜 썼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양을 예측할 때 우리가 기존 차량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경유라든지 이런 게 CNG로 많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버스도 보면 지금 경유버스를 점점 줄여가면서 대폐차할 때 이것을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물량에 대한 예측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사용량이 줄고 LPG하고 경유하고 바뀌는 과정에서 가격차이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20억이 삭감돼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버스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요, 버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버스에 대한 것은 버스회사에서 사용량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냅니다. 자료를 내면…….
●임정빈 위원
연료사용량?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임정빈 위원
연료만 지원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연료만 이것 유류대니까 연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임정빈 위원
아니, 버스업체에 유류대 말고 노선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몰라서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것은 준공영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유류대에 대한 보조만 해당되는 거고요.
●임정빈 위원
지금 현재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운영상의 문제, 버스노선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대당 표준운송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당 표준운송원가가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수익이 나는 노선이 있고 또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안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그만큼을 우리가 시 재정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버스준공영제인데 그 예산은 버스준공영제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우선은 큰 확인 문제는 BIS가 우선 되어 있고요. 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운행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것은 BIS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정보센터에서 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운행기록 이게 시간대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체킹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임정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직 100%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럼 시외버스는 어떻게 하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시외버스는 자체운영수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 지금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광역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전체를 준공영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시내버스만 하고 있고 시내버스에도 한정면허라든지 일부 제외되는 버스가 있습니다. 광역버스, 시외버스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
지금 앞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성위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한 마디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출산장려금의 문제는 숫자상의 문제로 얘기하기는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시 예산에 대비해서 출산장려금을 가지고 몇 억, 몇 억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이런 출산장려에 드는 인구증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출산증가율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 놓은 건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이 낳은 엄마들에 대한 격려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무슨 선심성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이게 선심성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선심성이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여성으로서 애 낳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금일 수도 있고 또 인천시의 인구증가를 높이는 한 부분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멀리 봤을 때 교육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백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제 겨우 3년 이것 준 지, 인구증가율정책 때문에 이제 3년 된 것을 가지고 당장에 숫자상으로 내놓으라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멀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안을 가지고 앞서서 정책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돈을 논하기 이전에 또 다른 출산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성위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한 마디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출산장려금의 문제는 숫자상의 문제로 얘기하기는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시 예산에 대비해서 출산장려금을 가지고 몇 억, 몇 억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이런 출산장려에 드는 인구증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출산증가율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 놓은 건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이 낳은 엄마들에 대한 격려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무슨 선심성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이게 선심성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선심성이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여성으로서 애 낳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금일 수도 있고 또 인천시의 인구증가를 높이는 한 부분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멀리 봤을 때 교육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백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제 겨우 3년 이것 준 지, 인구증가율정책 때문에 이제 3년 된 것을 가지고 당장에 숫자상으로 내놓으라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멀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안을 가지고 앞서서 정책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돈을 논하기 이전에 또 다른 출산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어느 분이, 지금 우리 시의 현금 보유상태가 어떤지요. 일시차입이나 그런…….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세정과에서.
●김정헌 위원
다른 것 먼저 물어봐요.
●이영훈 위원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이영훈 위원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진단 이게 한 5,500이 필요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도 4,000만원이 더 필요한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그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영훈 위원
예산서에 안 세우셨을 때 는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신 거 아닙니까, 없어도 가능은 하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꼭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 세운 것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예산과정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집행부 내에서 예산사전서하고 실무부서하고의 예산과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집행부하고 의회과정이 있을 텐데 첫 번째 과정에서 두 가지 사업은 사안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장애인가족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예산집행부 내에서 예산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삭감이 된 부분이고 생활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내에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하던 차에 예산사전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저희가 수용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응급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도 이만큼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예년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없으면 적자로, 의료원 적자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꼭 세워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이영훈 위원
예산서에 지금 못 세우셨다는 것은 없어도 운영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예산사전부서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예산사전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 의견이 제대로 충분히 수용되지 못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런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영훈 위원
그런데 물론 노력은 하셨겠죠. 노력을 하셨겠지만 결국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에는 부서에서 수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수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 달라고 지금 올리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부 내에서 예산부서와의 예산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을 강하게 하지만 집행부에서 의견이 결정되고 나면 여기 와서는 또 집행부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일원으로서 집행부의 전체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의사를 존중해서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아니죠. 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또 주민의 대표들께서 강하게 제기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영훈 위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꼭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꼭 얻어내셔야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면 다 그렇지 않잖아요.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이영훈 위원
하나 5,500짜리만 그것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외의 사업들은 꼭 하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우선순위를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률적으로 실무부서에서 다 억셉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 각 국에서는 국장님들께서 이런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들 진짜 자리를 걸고라도 사수를 하셔서 얻어내셔야죠. 예산팀에서도 무조건 그렇게 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상당히 위원님들이 힘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차라리 필요하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어떻게든지 한번 해 보겠다 그것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제안설명드릴 때 대개 말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올린 예산안이지만 사연이 다 많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들이 다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영훈 위원
하여튼 간에 다른 국도 거의 좀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만 앞으로 좀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선집행이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조급한데 예를 들어서 특교세 최근에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특교세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중간에 급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의회의 과정이 나중에 있다든지 부득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성립전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경비.
●이영훈 위원
지금 우리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지금 감사를 받으신 게 있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버스협회가 감사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산을 우리가 차입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우리가 차입한 건 아니고요.
●이영훈 위원
그쪽에서 차입을 한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차입을 해서 각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 줘야 되고 지금 그것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를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 데요. 물론 그간에 저희가 예산이 매년 충분히 본예산에 지원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700억이 필요한데 400억만 우선 반영해 주고 나머지 300억은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협회에서는 좀 편법적인 방식으로다가 우선 인건비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각 회사에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본 위원은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들께서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셔서 예산을 돌려막기를 해서 썼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예산을 돌려막기는 아니고요.
●이영훈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리고 예산을 돌려막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성립전경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그런 제도가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고요. 아마 돌려막기 이렇게 하고 그런 사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 사례는 지금 없다는 말…….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저는 뭐…….
●이영훈 위원
미리 해서 선 집행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영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성립전경비로 활용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회사에서 한 것은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이영훈 위원
아니, 아니요. 버스회사 말고 아까 우리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 공사죠?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예산순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지 저희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그야말로 감사받아서 다치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죠.
●이영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거나 그 부분은 다시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을 하겠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영훈 위원
우리 예산을 성립되기, 예산이 의회의 승인이 되기도 전에 예산을 쓴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위배되는 거고 이게 정당성을 가장한 공금횡령입니다. 이것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너무 쉽게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좀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보면 우리 장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우리 인재개발원 오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이영훈 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께서 좀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말씀해 주시죠.
●이영훈 위원
해외 연수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각 구에서는 예산을 전부 다 세웠고 우리 시에서만 시 공무원들 분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 중에 구 소속 공무원들은 교육을 해외연수를 가고 우리 시 소속 공무원들은 못 가는 경우가 발생이 됐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이영훈 위원
처음 듣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영훈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기본적으로 같이 공무원 교육은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구 소속이라고 해외에 가고 시 소속 공무원은 못 가고 그것은 뭐 분명히 잘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아, 그러면 모르고 계시는군요? 우리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은 파악하거나 듣지 못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같이 가야 될까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도 참 답이 난감한 말씀이신데요. 다 같이 가지 말아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어느 분이, 지금 우리 시의 현금 보유상태가 어떤지요. 일시차입이나 그런…….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세정과에서.
●김정헌 위원
다른 것 먼저 물어봐요.
●이영훈 위원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이영훈 위원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진단 이게 한 5,500이 필요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도 4,000만원이 더 필요한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그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영훈 위원
예산서에 안 세우셨을 때 는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신 거 아닙니까, 없어도 가능은 하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꼭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 세운 것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예산과정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집행부 내에서 예산사전서하고 실무부서하고의 예산과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집행부하고 의회과정이 있을 텐데 첫 번째 과정에서 두 가지 사업은 사안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장애인가족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예산집행부 내에서 예산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삭감이 된 부분이고 생활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내에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하던 차에 예산사전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저희가 수용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응급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도 이만큼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예년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없으면 적자로, 의료원 적자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꼭 세워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이영훈 위원
예산서에 지금 못 세우셨다는 것은 없어도 운영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예산사전부서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예산사전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 의견이 제대로 충분히 수용되지 못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런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영훈 위원
그런데 물론 노력은 하셨겠죠. 노력을 하셨겠지만 결국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에는 부서에서 수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수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 달라고 지금 올리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부 내에서 예산부서와의 예산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을 강하게 하지만 집행부에서 의견이 결정되고 나면 여기 와서는 또 집행부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일원으로서 집행부의 전체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의사를 존중해서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아니죠. 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또 주민의 대표들께서 강하게 제기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영훈 위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꼭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꼭 얻어내셔야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면 다 그렇지 않잖아요.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이영훈 위원
하나 5,500짜리만 그것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외의 사업들은 꼭 하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우선순위를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률적으로 실무부서에서 다 억셉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 각 국에서는 국장님들께서 이런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들 진짜 자리를 걸고라도 사수를 하셔서 얻어내셔야죠. 예산팀에서도 무조건 그렇게 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상당히 위원님들이 힘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차라리 필요하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어떻게든지 한번 해 보겠다 그것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제안설명드릴 때 대개 말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올린 예산안이지만 사연이 다 많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들이 다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영훈 위원
하여튼 간에 다른 국도 거의 좀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만 앞으로 좀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선집행이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조급한데 예를 들어서 특교세 최근에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특교세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중간에 급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의회의 과정이 나중에 있다든지 부득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성립전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경비.
●이영훈 위원
지금 우리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지금 감사를 받으신 게 있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버스협회가 감사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산을 우리가 차입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우리가 차입한 건 아니고요.
●이영훈 위원
그쪽에서 차입을 한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차입을 해서 각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 줘야 되고 지금 그것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를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 데요. 물론 그간에 저희가 예산이 매년 충분히 본예산에 지원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700억이 필요한데 400억만 우선 반영해 주고 나머지 300억은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협회에서는 좀 편법적인 방식으로다가 우선 인건비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각 회사에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본 위원은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들께서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셔서 예산을 돌려막기를 해서 썼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예산을 돌려막기는 아니고요.
●이영훈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리고 예산을 돌려막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성립전경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그런 제도가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고요. 아마 돌려막기 이렇게 하고 그런 사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 사례는 지금 없다는 말…….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저는 뭐…….
●이영훈 위원
미리 해서 선 집행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영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성립전경비로 활용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회사에서 한 것은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이영훈 위원
아니, 아니요. 버스회사 말고 아까 우리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 공사죠?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예산순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지 저희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그야말로 감사받아서 다치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죠.
●이영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거나 그 부분은 다시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을 하겠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영훈 위원
우리 예산을 성립되기, 예산이 의회의 승인이 되기도 전에 예산을 쓴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위배되는 거고 이게 정당성을 가장한 공금횡령입니다. 이것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너무 쉽게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좀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보면 우리 장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우리 인재개발원 오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이영훈 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께서 좀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말씀해 주시죠.
●이영훈 위원
해외 연수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각 구에서는 예산을 전부 다 세웠고 우리 시에서만 시 공무원들 분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 중에 구 소속 공무원들은 교육을 해외연수를 가고 우리 시 소속 공무원들은 못 가는 경우가 발생이 됐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이영훈 위원
처음 듣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영훈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기본적으로 같이 공무원 교육은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구 소속이라고 해외에 가고 시 소속 공무원은 못 가고 그것은 뭐 분명히 잘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아, 그러면 모르고 계시는군요? 우리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은 파악하거나 듣지 못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같이 가야 될까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도 참 답이 난감한 말씀이신데요. 다 같이 가지 말아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국장님 잠깐 좀 나와줘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 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찡한데 국장님, 법은 만들었으면 지켜야죠.
어떻게,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손철운 위원
법은 만들었으면 지켜야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조례안이, 그렇죠. 여건이 되면 지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손철운 위원
여건이 되면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법은 만들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둘째아는 20억 8,000만원이 자체 삭감을 했고 셋째아는 4억 8,700을 갖다 자체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머지 집행, 나머지는 다 집행한 겁니까? 몇 월달까지 집행한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8월달까지는 했습니다.
●손철운 위원
8월달까지?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9, 10, 11, 12. 4/4분기 게 이제 남았네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각 10개 군ㆍ구 우리 자치구 그 혼란 생각해 봤어요? 문의가 쇄도할 것 아닙니까? 문의가.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저도…….
●손철운 위원
홍보도 제대로 안 됐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저희도 단순하게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단순하게 그럼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갖다가 그러면 이렇게 쉽게 그냥 자체 삭감했어요? 그 4/4분기 것 그냥 다 잘라 버렸어요? 자체 삭감했어요?
이것은 예산 타령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아, 법 만들었으면 법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톤을 낮추려고 그랬는데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책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꼭 관철을 시켜야죠.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어떤 소신을 지켜내고 관철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래서 사회복지비는 한 번 지급을 했다가 철회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법을 하나 만들더라도 분석도 잘하고 타시ㆍ도하고 분석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법은 만들어 놓고 위원들 바보로 만드는 거죠, 이게요.
제가 이 당시에 뭐 조례개정 할 때 인천시의회는 없었지만 지금 현재 계시는 위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입법과정에 참여했던 위원들 뭐가 됩니까? 이게. 위원님들이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요. 조례대로 정한 금액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래서 지금 8대2로 매칭이 돼 있잖아요, 각 자치구별로요. 전부 다요. 10개 군ㆍ구가.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다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구에 혼란은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관철을 시켰어야죠,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법 만들어놓고, 법 사문화시킬 바에야 뭐하러 법을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화가 나서 목소리 톤을 좀 높였는데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이해합니다.
●손철운 위원
시민들의 화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민들의 화난 목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정책부서에서는 물론 예산부서에 고충도 있고 다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이것 지켜 내야 될 부분은 꼭 관철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국장님 잠깐 좀 나와줘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 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찡한데 국장님, 법은 만들었으면 지켜야죠.
어떻게,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손철운 위원
법은 만들었으면 지켜야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조례안이, 그렇죠. 여건이 되면 지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손철운 위원
여건이 되면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법은 만들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둘째아는 20억 8,000만원이 자체 삭감을 했고 셋째아는 4억 8,700을 갖다 자체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머지 집행, 나머지는 다 집행한 겁니까? 몇 월달까지 집행한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8월달까지는 했습니다.
●손철운 위원
8월달까지?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9, 10, 11, 12. 4/4분기 게 이제 남았네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각 10개 군ㆍ구 우리 자치구 그 혼란 생각해 봤어요? 문의가 쇄도할 것 아닙니까? 문의가.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저도…….
●손철운 위원
홍보도 제대로 안 됐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저희도 단순하게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단순하게 그럼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갖다가 그러면 이렇게 쉽게 그냥 자체 삭감했어요? 그 4/4분기 것 그냥 다 잘라 버렸어요? 자체 삭감했어요?
이것은 예산 타령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아, 법 만들었으면 법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톤을 낮추려고 그랬는데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책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꼭 관철을 시켜야죠.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어떤 소신을 지켜내고 관철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래서 사회복지비는 한 번 지급을 했다가 철회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법을 하나 만들더라도 분석도 잘하고 타시ㆍ도하고 분석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법은 만들어 놓고 위원들 바보로 만드는 거죠, 이게요.
제가 이 당시에 뭐 조례개정 할 때 인천시의회는 없었지만 지금 현재 계시는 위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입법과정에 참여했던 위원들 뭐가 됩니까? 이게. 위원님들이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요. 조례대로 정한 금액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래서 지금 8대2로 매칭이 돼 있잖아요, 각 자치구별로요. 전부 다요. 10개 군ㆍ구가.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다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구에 혼란은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관철을 시켰어야죠,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법 만들어놓고, 법 사문화시킬 바에야 뭐하러 법을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화가 나서 목소리 톤을 좀 높였는데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이해합니다.
●손철운 위원
시민들의 화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민들의 화난 목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정책부서에서는 물론 예산부서에 고충도 있고 다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이것 지켜 내야 될 부분은 꼭 관철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석정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는데 또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죄송스럽네요.
출산장려금 때문에 오늘 인기가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석정 위원
출산장려금 삭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손철운 위원, 조계자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의견들 다 존중, 본 위원은 존중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장려금이 지급이 되다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최석정 위원
몇 월달까지 이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8월달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최석정 위원
아, 9월달로 와 가지고는 지금 현재…….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9월달에는…….
●최석정 위원
중단 돼 있는 사항이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최석정 위원
실질적으로 한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민원이, 이것은 민원이 아니고 여기에 항의가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실무부서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석정 위원
글쎄요. 이게 시에서 그냥 이렇게 감수하기에는 저항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애기를 뭐 우리가 여기에 수시로 마음먹는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낳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 그 계획을 세울 때에는 출산장려금도 반드시 계획안에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 정책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인구 증가 정책은 비단 인천시 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출산장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다가 사실 고품격 아까 의료지원 해 가지고 70억도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그것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잘 알려져 있는 출산정책 이런 것에 삭감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편성에 있어 가지고 원당, 불로지구, 검단 여기 환지 청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국에서 답변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요. 그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신규 편성된 사업 중에 구획정리사업 해 가지고 검단1지구, 원당지구, 불로지구 환지 청산 신규 사업이 편성이 돼 있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이게 기반조성이라든지 부대시설 이렇게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맞나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기본적으로 저희가 환지 처분이 완료되면 관할 구청이 서구청에다 저희가 업무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업무 이관을 한 이후에 발생되는 아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구청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배정을 서구청에다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비 내지 부대비용들 이 비용들을 갖다 회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체비지 조성을 해 가지고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 방식이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지구별로 체비지 매각분하고 매각분이 각 기반시설 조정하는 데, 기반시설 조성하는 비용 포함해서 단지 전체를 완료하는 비용을 하고 밸런스가 똔똔이 되게 하는 기본 전제하에 이 회계가, 특별회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려가 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북항 배후부지 같은 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수차례 유찰이 되고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논현ㆍ소래 이쪽이라든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시 땅을 매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여기 신규 편성을 해 가지고 기반공사 해 놓고 그리고 체비지 매각을 해 가지고 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판매를 해서 메꿔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 편성을 해 가지고 재원을 갖다 투입해 놓고 체비지 매각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시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저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입니다. 모든 것은 저희 특별회계 내에서 나중에 정산이 완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7개의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곱 군데 중에서 수시로 저희가 각 지구별로 수지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해 봤을 때 1개 지구가 적자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이익으로 수지분석상 플러스적으로 저희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7개 지구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수지분석이, 수지가 정산이 종료됐을 때 남으면 저희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시 재정에 무슨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제로베이스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재정 투입을, 신규 편성을 해 가지고 재정을 투입을 해 놓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시에서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회계 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부분을 회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A지국에서 만약 모자라면 빌려주기도 하고 차입도 해 오고 저희 회계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전체 어떤 재정 수지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체비지 매각이 더디게 매각이 돼도 큰 문제는 없다 라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가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최석정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편성 주요사업 중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예산안 책자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외국연구기관 유치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1,500억인가요, 아니…….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100…….
●최석정 위원
150억인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아, 15억입니다. 그것은 삭감.
●최석정 위원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 사업하고 그 아랫부분에 있는 똑같은 것 같은데.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지금 현재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이게?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 특히 외국 대학하고 연구소가 총 9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비용을 지원을 해 줍니다. 국고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요.
저희가 그런데 학교마다 각각 개교 시점이 틀리고 또 지원하는 시기가 1년에 다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면 지원하고 또 지원기관에서 쓰다가 남는 돈이 있으면 저희가 또 반납을, 국고를 하고 시비도 마찬가지 똑같이 다 반납을 하고 이자가 발생되면 이자도 반납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그런 식으로 지원을 받았다가 그걸 갖다 집행을 못 했을 때는 반납을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보면 금액도 비슷합니다, 이게.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네.
●최석정 위원
금액도 비슷하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아, 그건 아니고요.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잘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중에 다 지원하는 시기가 뭐 1월달도 있고 3월달도 있고 기관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예산은 전년도에 확보를 하고 올해 지부를 지원을 할 때 일부 기관들은 저희가 아마 10억을 지원하면 저희가 매 6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예산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을 저희가 또 환수를 합니다. 그게 뭐 기관당 1,000만원도 될 수가 있고 5,000만원도 될 수가 있고 그것은 또 반납을 하고 아니면 지원 시기가 이월이 돼서 내년도로 또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이게 생기는 부분이지 뭐 어떤 기관이 예산을 제대로 못 쓰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석정 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그렇습니다. 50대50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회계연도가 이렇게 좀 뭐 6월달부터,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뭐 금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한 130억 정도 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또 150억 정도 신규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 하면 시비도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위원님 반납은 13억이고요. 130억은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이 13억 6,000이 저희가 국고보조비를 반납한 거고.
●최석정 위원
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그래서 100억 단위는 아니고요. 10억 단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최석정 위원
신청 금액도 15억 단위고?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15억이고.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그래서…….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면 결국은 이게 시비도 편성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 시비하고 국비하고 50%씩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또 남으면 또 반납을 하고 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월을 시키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어차피 그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반납은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 중에서 그쪽에서 못 쓰고 남은 잔여금을 반납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고도 저희가 받았다가요. 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키고 그렇게 매년 이월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시비가 여기에 편승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 짜임새 있게 잘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비 50%도 미리 집행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집행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각별히 챙겨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예산을 좀 알뜰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는데 또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죄송스럽네요.
출산장려금 때문에 오늘 인기가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석정 위원
출산장려금 삭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손철운 위원, 조계자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의견들 다 존중, 본 위원은 존중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장려금이 지급이 되다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최석정 위원
몇 월달까지 이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8월달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최석정 위원
아, 9월달로 와 가지고는 지금 현재…….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9월달에는…….
●최석정 위원
중단 돼 있는 사항이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최석정 위원
실질적으로 한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민원이, 이것은 민원이 아니고 여기에 항의가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실무부서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석정 위원
글쎄요. 이게 시에서 그냥 이렇게 감수하기에는 저항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애기를 뭐 우리가 여기에 수시로 마음먹는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낳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 그 계획을 세울 때에는 출산장려금도 반드시 계획안에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 정책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인구 증가 정책은 비단 인천시 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출산장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다가 사실 고품격 아까 의료지원 해 가지고 70억도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그것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잘 알려져 있는 출산정책 이런 것에 삭감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편성에 있어 가지고 원당, 불로지구, 검단 여기 환지 청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국에서 답변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요. 그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신규 편성된 사업 중에 구획정리사업 해 가지고 검단1지구, 원당지구, 불로지구 환지 청산 신규 사업이 편성이 돼 있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이게 기반조성이라든지 부대시설 이렇게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맞나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기본적으로 저희가 환지 처분이 완료되면 관할 구청이 서구청에다 저희가 업무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업무 이관을 한 이후에 발생되는 아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구청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배정을 서구청에다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비 내지 부대비용들 이 비용들을 갖다 회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체비지 조성을 해 가지고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 방식이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지구별로 체비지 매각분하고 매각분이 각 기반시설 조정하는 데, 기반시설 조성하는 비용 포함해서 단지 전체를 완료하는 비용을 하고 밸런스가 똔똔이 되게 하는 기본 전제하에 이 회계가, 특별회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려가 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북항 배후부지 같은 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수차례 유찰이 되고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논현ㆍ소래 이쪽이라든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시 땅을 매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여기 신규 편성을 해 가지고 기반공사 해 놓고 그리고 체비지 매각을 해 가지고 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판매를 해서 메꿔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 편성을 해 가지고 재원을 갖다 투입해 놓고 체비지 매각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시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저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입니다. 모든 것은 저희 특별회계 내에서 나중에 정산이 완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7개의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곱 군데 중에서 수시로 저희가 각 지구별로 수지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해 봤을 때 1개 지구가 적자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이익으로 수지분석상 플러스적으로 저희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7개 지구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수지분석이, 수지가 정산이 종료됐을 때 남으면 저희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시 재정에 무슨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제로베이스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재정 투입을, 신규 편성을 해 가지고 재정을 투입을 해 놓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시에서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회계 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부분을 회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A지국에서 만약 모자라면 빌려주기도 하고 차입도 해 오고 저희 회계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전체 어떤 재정 수지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체비지 매각이 더디게 매각이 돼도 큰 문제는 없다 라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가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최석정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편성 주요사업 중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예산안 책자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외국연구기관 유치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1,500억인가요, 아니…….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100…….
●최석정 위원
150억인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아, 15억입니다. 그것은 삭감.
●최석정 위원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 사업하고 그 아랫부분에 있는 똑같은 것 같은데.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지금 현재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이게?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 특히 외국 대학하고 연구소가 총 9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비용을 지원을 해 줍니다. 국고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요.
저희가 그런데 학교마다 각각 개교 시점이 틀리고 또 지원하는 시기가 1년에 다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면 지원하고 또 지원기관에서 쓰다가 남는 돈이 있으면 저희가 또 반납을, 국고를 하고 시비도 마찬가지 똑같이 다 반납을 하고 이자가 발생되면 이자도 반납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그런 식으로 지원을 받았다가 그걸 갖다 집행을 못 했을 때는 반납을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보면 금액도 비슷합니다, 이게.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네.
●최석정 위원
금액도 비슷하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아, 그건 아니고요.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잘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중에 다 지원하는 시기가 뭐 1월달도 있고 3월달도 있고 기관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예산은 전년도에 확보를 하고 올해 지부를 지원을 할 때 일부 기관들은 저희가 아마 10억을 지원하면 저희가 매 6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예산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을 저희가 또 환수를 합니다. 그게 뭐 기관당 1,000만원도 될 수가 있고 5,000만원도 될 수가 있고 그것은 또 반납을 하고 아니면 지원 시기가 이월이 돼서 내년도로 또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이게 생기는 부분이지 뭐 어떤 기관이 예산을 제대로 못 쓰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석정 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그렇습니다. 50대50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회계연도가 이렇게 좀 뭐 6월달부터,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뭐 금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한 130억 정도 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또 150억 정도 신규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 하면 시비도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위원님 반납은 13억이고요. 130억은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이 13억 6,000이 저희가 국고보조비를 반납한 거고.
●최석정 위원
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그래서 100억 단위는 아니고요. 10억 단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최석정 위원
신청 금액도 15억 단위고?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15억이고.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그래서…….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면 결국은 이게 시비도 편성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 시비하고 국비하고 50%씩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또 남으면 또 반납을 하고 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월을 시키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어차피 그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반납은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 중에서 그쪽에서 못 쓰고 남은 잔여금을 반납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고도 저희가 받았다가요. 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키고 그렇게 매년 이월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시비가 여기에 편승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 짜임새 있게 잘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비 50%도 미리 집행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집행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각별히 챙겨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예산을 좀 알뜰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우리 하명국 도시국장님께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김정헌 위원
국장님, 인천에 외국인 환승객들이 한 800만명이 되고요. 또 수도권에 2,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월미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미도가 여러 가지 활성화가 필요한데요.
또한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인천역 주변 개항창조도시 이런 조성사업 관련해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따르는데 그것에 맞춰서 보면 중구 지역 일부에 월미도 같은 경우에는 사선이라든가 고도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김정헌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검토된 것은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지금 저희가 아시안게임도 곧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분들이 많이 오고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 하면 어디 생각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차이나타운이나 과거에 그런 데밖에. 새로운 어떤 우리가 만들어진 새로운 명물, 좋은 건물, 어떤 시설, 쇼핑할 수 있는 데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인천 그분들이 와서 어디 가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미도, 인천항 부두 개항 등 관련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창조도시로 해서 개항 창조도시로 해서 섹터를 좀 작게 잡았었는데 저희가 월미도까지 해서 동인천 북부 동인천역 재생사업까지 해서 가칭 중ㆍ동구 원도심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다. 파이를 좀 더 키우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요.
그것을 지금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국토부에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2016년 예산을 공모를 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어서 그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이번에 사실은 월미도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변경하는 걸로 예산을 신청했다가 재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반영을 못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좀 다뤄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월미도 지구단위계획 문제는 이번에 좀 어려우면 내년 본예산에 기필코 세워 가지고 같이 그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전체적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월미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공감하는 거지만 국비가 내시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반영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국비를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인천시 매칭비율이 한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월미도 지구단위계획은 저희 순수 우리 시비로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본사업보다도 적기에 이 사업이 요했을 때 사업 주변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김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우리 하명국 도시국장님께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김정헌 위원
국장님, 인천에 외국인 환승객들이 한 800만명이 되고요. 또 수도권에 2,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월미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미도가 여러 가지 활성화가 필요한데요.
또한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인천역 주변 개항창조도시 이런 조성사업 관련해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따르는데 그것에 맞춰서 보면 중구 지역 일부에 월미도 같은 경우에는 사선이라든가 고도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김정헌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검토된 것은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지금 저희가 아시안게임도 곧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분들이 많이 오고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 하면 어디 생각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차이나타운이나 과거에 그런 데밖에. 새로운 어떤 우리가 만들어진 새로운 명물, 좋은 건물, 어떤 시설, 쇼핑할 수 있는 데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인천 그분들이 와서 어디 가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미도, 인천항 부두 개항 등 관련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창조도시로 해서 개항 창조도시로 해서 섹터를 좀 작게 잡았었는데 저희가 월미도까지 해서 동인천 북부 동인천역 재생사업까지 해서 가칭 중ㆍ동구 원도심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다. 파이를 좀 더 키우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요.
그것을 지금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국토부에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2016년 예산을 공모를 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어서 그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이번에 사실은 월미도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변경하는 걸로 예산을 신청했다가 재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반영을 못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좀 다뤄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월미도 지구단위계획 문제는 이번에 좀 어려우면 내년 본예산에 기필코 세워 가지고 같이 그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전체적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월미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공감하는 거지만 국비가 내시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반영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국비를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인천시 매칭비율이 한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월미도 지구단위계획은 저희 순수 우리 시비로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본사업보다도 적기에 이 사업이 요했을 때 사업 주변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김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
자료가 왔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교육청에 미전출금이 1,685억원인데 올해 추경에 341억원을 반영을 해서 1,344억원입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은 이건 연차별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올해 줘야 될 돈이 학교용지부담금하고 법정전출금 포함해서 538억이네요.
올해 학교용지부담금하고 법정전출금 줘야 될 게 자료상 보니까 538억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자료상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 정도 됩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157억인가는 이게 아마 시에서 연말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준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맞습니까? 예산담당관하고 저기 세정과장하고 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약속한, 저번에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예산 우리 부서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걸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단지 올해 지방세보증분이 또 온 부분이 있으니까 161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올해 반영을 해 달라 이랬었는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리추경 쪽에 한번 이런 부분은 가급적 한번 고려를 해 볼 그럴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때도 사정이 뭐 정히 어렵다면 본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157억을 약속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157억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하고 세정과장님이 교육청하고 약속하신 사항 아닌가요, 157억?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번에 말씀이 계셔서.
그런데 그런 것을 약속하거나 뭐 그런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돈이 전체적으로 538억인데요. 그것 줘야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과년도 취득세 보전하는 것 그것 관련해서 310억 반영했고요.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은 38억원을 더, 기 반영된 게 12억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38억원을 더 반영을 해서 50억원을 지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에 반영된 거고 어땠든 지금 올해 안에 의무적으로 줘야 될 538억 아닙니까? 538억.
법정전출금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지금까지 못 준 거랑 해서 올해 안에 줘야 될 돈이 538억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거를 교육청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 시랑 이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아마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최소한 10일 전에는 확정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로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올해도 3일 전인가 통보를 해서 교육위원회 교육청 추경예산 심사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거. 교육청은 538억을 다 반영을 했어요. 시가 통보를 너무 늦게 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소통이 잘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다음부터는 최소한 10일 전까지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10일 전이 굉장히 사실은, 물론 저희가 확정된 숫자는 어렵습니다마는 중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은 의사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0일 전에 딱 확정해서 달라 이거는 대단히 저희들도 사실 예산편성을 해 보면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잘 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만약에 올해와 같은 3일 전에 통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교육청 추경이 올해같이 허수가 잡힙니다, 예산이. 당연히 시에서 받아야 되는 돈이니까 시는 준다 안 준다, 예를 들어서 말을 안 하니까 다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538억을 예산을 전부 잡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데 그 과정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감님께서도 저희한테, 저도 찾아가 뵌 적이 있고 또 가끔 오십니다.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 이런 말씀도 계셔서 저희도 최대한 반영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쪽 요청한 액수를 다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정전출금 주는 중에서는 제일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후에도 오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누리과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실무선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이 감정적인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의사소통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의사소통을 잘 좀 하셔서 이런 서로 간에 교육청하고 시에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 당부 드리겠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제갈원영 위원
우리 아시안게임 지원본부장님 지금 가셨는데 훼손지복구 면적을 보니까 상당히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시가 노력을 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약 485억원 정도를 당초 예산했던 계획보다 절감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상이 약 344억,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에 344억 정도를 들여서 보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가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세우고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재정을 투입해서 보상을 한 만큼 이 부분이 최대한 시에도 이익이 되고 시민들의 어떤 편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구상을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제갈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가 왔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교육청에 미전출금이 1,685억원인데 올해 추경에 341억원을 반영을 해서 1,344억원입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은 이건 연차별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올해 줘야 될 돈이 학교용지부담금하고 법정전출금 포함해서 538억이네요.
올해 학교용지부담금하고 법정전출금 줘야 될 게 자료상 보니까 538억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자료상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 정도 됩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157억인가는 이게 아마 시에서 연말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준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맞습니까? 예산담당관하고 저기 세정과장하고 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약속한, 저번에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예산 우리 부서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걸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단지 올해 지방세보증분이 또 온 부분이 있으니까 161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올해 반영을 해 달라 이랬었는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리추경 쪽에 한번 이런 부분은 가급적 한번 고려를 해 볼 그럴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때도 사정이 뭐 정히 어렵다면 본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157억을 약속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157억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하고 세정과장님이 교육청하고 약속하신 사항 아닌가요, 157억?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번에 말씀이 계셔서.
그런데 그런 것을 약속하거나 뭐 그런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돈이 전체적으로 538억인데요. 그것 줘야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과년도 취득세 보전하는 것 그것 관련해서 310억 반영했고요.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은 38억원을 더, 기 반영된 게 12억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38억원을 더 반영을 해서 50억원을 지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에 반영된 거고 어땠든 지금 올해 안에 의무적으로 줘야 될 538억 아닙니까? 538억.
법정전출금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지금까지 못 준 거랑 해서 올해 안에 줘야 될 돈이 538억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거를 교육청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 시랑 이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아마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최소한 10일 전에는 확정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로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올해도 3일 전인가 통보를 해서 교육위원회 교육청 추경예산 심사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거. 교육청은 538억을 다 반영을 했어요. 시가 통보를 너무 늦게 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소통이 잘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다음부터는 최소한 10일 전까지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10일 전이 굉장히 사실은, 물론 저희가 확정된 숫자는 어렵습니다마는 중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은 의사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0일 전에 딱 확정해서 달라 이거는 대단히 저희들도 사실 예산편성을 해 보면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잘 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만약에 올해와 같은 3일 전에 통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교육청 추경이 올해같이 허수가 잡힙니다, 예산이. 당연히 시에서 받아야 되는 돈이니까 시는 준다 안 준다, 예를 들어서 말을 안 하니까 다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538억을 예산을 전부 잡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데 그 과정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감님께서도 저희한테, 저도 찾아가 뵌 적이 있고 또 가끔 오십니다.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 이런 말씀도 계셔서 저희도 최대한 반영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쪽 요청한 액수를 다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정전출금 주는 중에서는 제일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후에도 오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누리과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실무선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이 감정적인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의사소통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의사소통을 잘 좀 하셔서 이런 서로 간에 교육청하고 시에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 당부 드리겠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제갈원영 위원
우리 아시안게임 지원본부장님 지금 가셨는데 훼손지복구 면적을 보니까 상당히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시가 노력을 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약 485억원 정도를 당초 예산했던 계획보다 절감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상이 약 344억,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에 344억 정도를 들여서 보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가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세우고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재정을 투입해서 보상을 한 만큼 이 부분이 최대한 시에도 이익이 되고 시민들의 어떤 편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구상을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제갈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위원장 황인성
증액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액된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차액보전 이것이 진료를 한 환자에게 주는 겁니까? 이미 진료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이거 증액된 부분은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언제까지, 연말까지?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연말까지.
●위원장 황인성
이번에 추경에 지급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손실로 잡히게 될 것으로 보는데요. 아까 이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실무안은, 의회에 넘어올 때 실무안은…….
●위원장 황인성
알았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2년 되셨나요, 지금 시청에?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1년 5개월.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거의 재선위원님들이 바로 연이어서 하시는 분이 있고 나머지는 새롭게 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시의원보고 시청에 짜 맞춰라, 지금 우리가 크게 보시면 8조 예산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시청 예산이. 증액이 40억 안팎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0.1%도 아니고 0.05%, 40%가 현재 돼 있는 겁니다. 더 증액이 될지 삭감이 될지 모르는 건데 1%도 아니고 0.1%도 아닌 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이 틀리고 여러 가지 출신배경이나, 우리는 선출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틀에 갇혀있지 않아요. 이거하고 다음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돈이 없다, 그런 거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깎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깎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이게 371페이지에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게 시비가 100%예요. 아주 깎기 좋은 겁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생겨 가지고 2016년까지 예상되어 있습니다. 약 24억입니다. 다 깎아버릴까요? 내년 본예산 다 깎고 그러면 한 십 몇 억 깎을 수 있어요. 다 시비 아닙니까? 작년부터 시행된 거죠? 이거 안 한다고 환자가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하나 있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료서비스산업 글로벌화 이게 총 75억인데, 작년부터 75억입니다. 이것도 시비가 100%예요. 이거 안 한다고 우리 재정이 축나고 안 아플 사람이 아프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작년 거, 금년 거 빼고 한 50억 절감할 수 있어요, 본예산부터. 내년, 내후년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예방 이것도 시비 100%라고 써있어요. 12억입니다. 기금 50%, 시비 50%인데 이것도 몇 억 깎을 수가 있어요. 일단 보건복지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발언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첫 번째, 제가 순서를 헷갈렸는데요.
●위원장 황인성
보호자 없는 병실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보호자 없는 병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시작한 거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호평을 받는 사업이라 저희 시에서 시작한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가족들이 계속 병실에 매달려서 병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신에 간호사들이 간호를 해 주는 건데, 저희는 간호사가 아니라 간병인들을 써서 가족 대신에 케어를 해 주는 부분들이고 이것을 본받아서 보건복지부가 포괄간호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는 간병인 대신에 간호사로 가족들 대신에 원하는 사람만 해 주는 건데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요.
●위원장 황인성
국장님 우리는 하도 귀에 못이 박혀 가지고 낭떠러지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아주 절체절명으로 필요한 것만 해야 됩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평이 좋건, 안보 그 다음에 인구증가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는 평이 좋은 건 안 중요합니다.
지금 부도위기인데 무슨 평이 좋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실장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얼마나 예결위원들한테, 저한테 압박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도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결위, 상임위에서 40억 증액된 거 하나도 동의 못 하겠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 감안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저하고 대립 각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닌 거고.
●위원장 황인성
그러니까 깎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이거 세 가지 합하면 몇 십억 깎을 수 있는데 안 해도 관계없는 거냐 그거만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보호자 없는 병실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료서비스글로벌은 의료관광재단에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예산 삭감하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깎아서 이번에 올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관광공사 부활건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황인성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 제가 말씀한 세 가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전체적인 고민을 예결위원장님이 사실은 엄청 지난주부터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많은 말씀을 주시고 또 본인 스스로도 엄청 고민을 하세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예산증액에 대해서 참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하여튼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복지파트에서 많은 증액이 필요해서 했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쪽에서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깎는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의료서비스산업글로벌화에 대해서 실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는 일정 부분 깎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위원장 황인성
증액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액된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차액보전 이것이 진료를 한 환자에게 주는 겁니까? 이미 진료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이거 증액된 부분은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언제까지, 연말까지?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연말까지.
●위원장 황인성
이번에 추경에 지급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손실로 잡히게 될 것으로 보는데요. 아까 이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실무안은, 의회에 넘어올 때 실무안은…….
●위원장 황인성
알았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2년 되셨나요, 지금 시청에?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1년 5개월.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거의 재선위원님들이 바로 연이어서 하시는 분이 있고 나머지는 새롭게 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시의원보고 시청에 짜 맞춰라, 지금 우리가 크게 보시면 8조 예산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시청 예산이. 증액이 40억 안팎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0.1%도 아니고 0.05%, 40%가 현재 돼 있는 겁니다. 더 증액이 될지 삭감이 될지 모르는 건데 1%도 아니고 0.1%도 아닌 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이 틀리고 여러 가지 출신배경이나, 우리는 선출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틀에 갇혀있지 않아요. 이거하고 다음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돈이 없다, 그런 거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깎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깎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이게 371페이지에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게 시비가 100%예요. 아주 깎기 좋은 겁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생겨 가지고 2016년까지 예상되어 있습니다. 약 24억입니다. 다 깎아버릴까요? 내년 본예산 다 깎고 그러면 한 십 몇 억 깎을 수 있어요. 다 시비 아닙니까? 작년부터 시행된 거죠? 이거 안 한다고 환자가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하나 있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료서비스산업 글로벌화 이게 총 75억인데, 작년부터 75억입니다. 이것도 시비가 100%예요. 이거 안 한다고 우리 재정이 축나고 안 아플 사람이 아프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작년 거, 금년 거 빼고 한 50억 절감할 수 있어요, 본예산부터. 내년, 내후년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예방 이것도 시비 100%라고 써있어요. 12억입니다. 기금 50%, 시비 50%인데 이것도 몇 억 깎을 수가 있어요. 일단 보건복지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발언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첫 번째, 제가 순서를 헷갈렸는데요.
●위원장 황인성
보호자 없는 병실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보호자 없는 병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시작한 거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호평을 받는 사업이라 저희 시에서 시작한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가족들이 계속 병실에 매달려서 병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신에 간호사들이 간호를 해 주는 건데, 저희는 간호사가 아니라 간병인들을 써서 가족 대신에 케어를 해 주는 부분들이고 이것을 본받아서 보건복지부가 포괄간호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는 간병인 대신에 간호사로 가족들 대신에 원하는 사람만 해 주는 건데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요.
●위원장 황인성
국장님 우리는 하도 귀에 못이 박혀 가지고 낭떠러지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아주 절체절명으로 필요한 것만 해야 됩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평이 좋건, 안보 그 다음에 인구증가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는 평이 좋은 건 안 중요합니다.
지금 부도위기인데 무슨 평이 좋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실장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얼마나 예결위원들한테, 저한테 압박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도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결위, 상임위에서 40억 증액된 거 하나도 동의 못 하겠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 감안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저하고 대립 각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닌 거고.
●위원장 황인성
그러니까 깎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이거 세 가지 합하면 몇 십억 깎을 수 있는데 안 해도 관계없는 거냐 그거만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보호자 없는 병실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료서비스글로벌은 의료관광재단에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예산 삭감하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깎아서 이번에 올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관광공사 부활건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황인성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 제가 말씀한 세 가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전체적인 고민을 예결위원장님이 사실은 엄청 지난주부터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많은 말씀을 주시고 또 본인 스스로도 엄청 고민을 하세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예산증액에 대해서 참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하여튼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복지파트에서 많은 증액이 필요해서 했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쪽에서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깎는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의료서비스산업글로벌화에 대해서 실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는 일정 부분 깎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위원장님 아까 답변을 못 들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 답변만…….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철환
세정과장 정철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저희 회계가 총 5개로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금년도 현재 평균잔액, 회계를 평균잔액으로 예금보유 상태를 표시하거든요. 작년보다는 훨씬 안 좋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 평균잔액이 일반회계가 2,079억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평균잔액이 5,880억이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이영훈 위원
6월 말 기준이신가요?
●세정과장 정철환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현재로는 안 나옵니까?
●세정과장 정철환
지금 현재로 저게 왜 그러냐하면 세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집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말로 집계를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몇 개, 5개 통장으로 나눠서 관리하신다고 그러셨죠?
●세정과장 정철환
회계별로 돼 있는 거죠.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액 현금 그 다음에 특별회계기금, 기금 중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개 회계로 지금 구분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는요, 전체 평균잔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617억이었습니다, 평잔이.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6월 말 현재 5,870억으로 이 추세가 거의 유지되거나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거는 따로 관리를 하실 거고 우리가 세출, 매일 나가는 세출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통장의 잔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정철환
그게 저희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현재 평균 잔액이 2,070억. 어제 현재는 1,40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1,400억이면 굉장히…….
●세정과장 정철환
조금 낮죠. 한 2,000억대 이상은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영훈 위원
위험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일시차입이나 이런 것도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세정과장 정철환
네, 상반기에는 자금사정이 더 나빴거든요. 왜냐하면 국비라든지 이런 게 다 연초에는 안 내려오거든요. 세입도 중ㆍ하반기 가야 들어오고 그래서 일시차입을 검토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자금을 집행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거는 많이 지연시켜 가지고 그런 위기는 넘어갔고요. 일시차입을 검토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1,400억이나 2,000억대 정도는 그냥 운영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영훈 위원
올해는 일시차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정철환
네,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답변을 못 들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 답변만…….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철환
세정과장 정철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저희 회계가 총 5개로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금년도 현재 평균잔액, 회계를 평균잔액으로 예금보유 상태를 표시하거든요. 작년보다는 훨씬 안 좋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 평균잔액이 일반회계가 2,079억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평균잔액이 5,880억이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이영훈 위원
6월 말 기준이신가요?
●세정과장 정철환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현재로는 안 나옵니까?
●세정과장 정철환
지금 현재로 저게 왜 그러냐하면 세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집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말로 집계를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몇 개, 5개 통장으로 나눠서 관리하신다고 그러셨죠?
●세정과장 정철환
회계별로 돼 있는 거죠.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액 현금 그 다음에 특별회계기금, 기금 중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개 회계로 지금 구분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는요, 전체 평균잔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617억이었습니다, 평잔이.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6월 말 현재 5,870억으로 이 추세가 거의 유지되거나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거는 따로 관리를 하실 거고 우리가 세출, 매일 나가는 세출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통장의 잔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정철환
그게 저희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현재 평균 잔액이 2,070억. 어제 현재는 1,40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1,400억이면 굉장히…….
●세정과장 정철환
조금 낮죠. 한 2,000억대 이상은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영훈 위원
위험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일시차입이나 이런 것도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세정과장 정철환
네, 상반기에는 자금사정이 더 나빴거든요. 왜냐하면 국비라든지 이런 게 다 연초에는 안 내려오거든요. 세입도 중ㆍ하반기 가야 들어오고 그래서 일시차입을 검토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자금을 집행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거는 많이 지연시켜 가지고 그런 위기는 넘어갔고요. 일시차입을 검토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1,400억이나 2,000억대 정도는 그냥 운영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영훈 위원
올해는 일시차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정철환
네,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
최석정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의 경우 총 13개 사업 중 금번 추경 예산에 10개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의 시급성 및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구역별 사업비를 일부라도 편성해야 하나 사업 추진상황 및 시의 재정악화 등을 고려하여 금번 추경 예산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증액요구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반드시 구역별 필요예산을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2014년 저탄소생활실천국민대회 5,0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여 일반회계는 총 합계 5,0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세입 총 규모는 5조 2,428억 3,35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변동 없이 원안대로 하여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를 2조 9,365억 1,104만 9,000원으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8조 1,793억 4,457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6억 2,550만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증액요구한 48억 7,243만 9,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서안 405쪽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20억 8,000만원 중 10억 4,000만원,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3억원,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2억 2,500만원 등 총 15억 6,500만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2억 4,5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서운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 9억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을왕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2억 2,500만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간에 조정으로 생긴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는 8조 1,793억 4,457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 및 사업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안 535쪽에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개최 민간행사보조금,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개최 지원사업 2,000만원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민간경상보조금 인천상인 한마음전진대회 개최지원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8조 1,793억 4,457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방금 최석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위원장 황인성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및 신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
조계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방금 조계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올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신규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세출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안이 추가로 증액되거나 사업지연으로 시민불편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인천광역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담당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의 경우 총 13개 사업 중 금번 추경 예산에 10개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의 시급성 및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구역별 사업비를 일부라도 편성해야 하나 사업 추진상황 및 시의 재정악화 등을 고려하여 금번 추경 예산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증액요구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반드시 구역별 필요예산을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2014년 저탄소생활실천국민대회 5,0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여 일반회계는 총 합계 5,0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세입 총 규모는 5조 2,428억 3,35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변동 없이 원안대로 하여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를 2조 9,365억 1,104만 9,000원으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8조 1,793억 4,457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6억 2,550만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증액요구한 48억 7,243만 9,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서안 405쪽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20억 8,000만원 중 10억 4,000만원,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3억원,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2억 2,500만원 등 총 15억 6,500만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2억 4,5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서운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 9억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을왕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2억 2,500만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간에 조정으로 생긴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는 8조 1,793억 4,457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 및 사업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안 535쪽에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개최 민간행사보조금,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개최 지원사업 2,000만원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민간경상보조금 인천상인 한마음전진대회 개최지원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8조 1,793억 4,457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방금 최석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위원장 황인성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및 신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
조계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방금 조계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올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신규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세출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안이 추가로 증액되거나 사업지연으로 시민불편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인천광역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담당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