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용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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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 의원
강원모 의원
백종빈 의원
이병래 의원
박인동 의원
고존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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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의장 이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본회의에 출석대상인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9년 시안(西安) 개막식 참석관계로, 구영모 일자리기획관은 중국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경제교류단 회의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동구 도림동에 소재한 도림초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 견학을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 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지난 3월 12일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남궁형 위원장님의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특별위원장 남궁형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남궁형 의원입니다.
우선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민경서 의원님과 조광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인천지역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자치와 분권에 대한 의미를 살려 함께 정당을 넘어 동참해 주신 자유한국당의 박정숙 의원님과 정의당의 조선희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시민분들이 느끼기에 너무 크고 멀리 있어 시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정부이기에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시민의 안정과 행복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정부를 만들 수 있는 키워드 중 한 가지가 바로 자치분권입니다.
말만 멋지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거대 담론을 주제로 하는 자치분권 활동이 아니라 시민체감형이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자치분권 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인천지역 다양성의 기반에 자율성을 더욱 부여하고 자생력을 높이고자 하는 새로운 목표로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미국 사회학자 벤자민 바버가 쓴 ‘뜨는 도시 지는 국가’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대통령은 원칙을 말하지만 시장은 쓰레기를 줍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국가는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인천시와 의회도 너무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권한 이상으로 우리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켜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 행정체제를 바꾸고 새롭게 혁신하는 길에 우리는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늘상 하던 획일적인 방식, 시행착오의 두려움을 벗어날 때 새로운 행정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다가올 인천시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인천이 혁신할 수 있는 연구실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남궁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장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리며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민경서 의원님과 조광휘 의원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열세 분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자치분권체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으로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이며 회의진행은 강원모 의원님의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백종빈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가능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다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범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의 강원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다음에 공무원 여러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지구에 매립되고 있는 11공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마지막 매립지인데 이곳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오 전문가도 아니고 특별하게 산업정책이나 이런 것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의 시각으로 또 상식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어떤 비판적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 의문점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지난번에 시정질의할 때 시장님과 일문일답하고서 가장 제가 뇌리에 남는 말이 이제 제값 받고 땅을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좀 딱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11공구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클러스터가 영어로 해석을 하면 포도송이더라고요, 송이. 그래서 어떤 한 공간적 개념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의 다양한 부분들을 한 곳에 유치해 가지고 일종의 지식경제가 활발히 교류되는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1공구뿐만이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면서 가장 문제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초지일관 대기업, 글로벌기업 이런 쪽의 유치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앵커시설로서의 의미는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전반적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중소기업이나 다른 어떤 서비스업이 골고루 유지가 될 때 산업이 발전하는 건데 지금 대기업 전략으로만 가게 됐을 때 과연 11공구가 그러면 우리가 의도하는 바이오산업 클러스터가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남춘
클러스터라는 것은 산ㆍ학ㆍ연, 기업 이것이 다 모여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또 기술이 필요한 기업은 기술을 구하고 그것을 또 시연도 하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생태계 조성이 아주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참여정부부터 쓰던 용어인데 인천 같은 경우도 공단이나 이런 데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연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송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건도 좀 되고 해서 여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대학캠퍼스를 송도에 유치했을 때에 가장 큰 취지도 저는 공과대학이나 이런 쪽이 참 많이 들어왔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요새 많이 듭니다만 그래도 연세대학 같은 경우 의과대학, 약학대학이 와 있고 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의원님 걱정하시듯이 바이오 경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라는 대기업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대기업 투자는 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경제자유구역에 관해서 별도로 업무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한번 하자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고 조만간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강원모 의원
일단 바이오 클러스터의 개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공간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개념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이오산업을 갖다가 유지하는데 가장 크게 지금 양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기초연구, 연구소 연구 분야죠, 물질탐구. 물질탐구가 한 1000개가 들어서면 그중에 후보 물질이 되는 게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위로 갈수록 규모는 점점 양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대기업 중심의 생산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기초연구 분야 또는 임상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다 그리고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유치에 대한 고민이 적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름의 고충은 있겠지만 결과가 안 되는 것하고 그런 과정을 갖다가 만드려고 노력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부족했고 그것을 갖다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단지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기에는 테크노파크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라고 만든 기관이니 거기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서 그 업무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청하고 그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테크노파크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 인천 같은 경우 그렇게 잘된, 안 좋은 경험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저한테도 과제였던 그런 비판인데 결국 그러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인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수평적 이동을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좀 아니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작은 기업들, 이런 연구하는 시설 그 다음에 공장을 내가 직접 사 가지고 땅을 갖다가 건물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공간들을 갖다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테크노파크 사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부지가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저도 강원모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계 조성이 잘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대기업 제조공장을 짓느라고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은 없도록 저도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얘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 관련 기관 또 학계, 연구소 그 다음에 관련자들을 총망라하는 협의체를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부지 문제에서부터 또 바이오산업의 가장 큰 요소가 뭐냐 하면 인력을 잘 육성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공정센터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폴리텍대학도 물론 바이오의 고급 인력은 아니지만 생산과정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인력 육성들은 자기들이 현재 강경인가에 센터가 있지만 훨씬 더 송도가 경쟁력 있다는 논의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제가 항공 MRO, 바이오, 비맥(B-MeC) 클러스터 이런 사업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정보산업테크노파크와 경제청과 우리 시의 일자리본부 간에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에 난항이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원모 의원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직접 그런 것을 교통정리해야 된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고요. 우리 산하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안 되니 어떻게 바이오 클러스터, 말만 클러스터이지 그게 되겠습니까.
●시장 박남춘
잘할 거예요.
●강원모 의원
그래서 저는 아까 시장님께서 생태계를 말씀하셨는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만 심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물과 공기와 바람도 있어야 되고 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도 있어야 되고 곤충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한 곳에서 전부할 수 없다면 여러 곳에서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남춘
그래서 제가 하여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사업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진짜 해 보니까 이게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체를 만들 겁니다, 항목별로. 그러니까 그럴 때 시의회에서도 같이 한번 논의의 틀에 참여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강원모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가지는 문제의식의 또 다른 측면인데요. 아까 좀 전에 대학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인천에 인하대하고 인천대 두 개의 큰 대학들이 있고 가천대도 있습니다.
이건 원래부터 있던 대학이고 사실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만들면서 가장 크게 인천시가 투자하고 또 유치를 기대했던 연세대학교 문제인데요.
지금 연세대학교는 제가 볼 때는 연세대학교 관계자가 들으면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능적으로 대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으로 학부생 5000명의 기숙사 아니냐, 대학교 1학년 학생 5000명이 들어와 있는 데서 같이 숙소를 하는데 그게 무슨 대학교냐 그렇게 좀 비판적,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연세대학교에 20만 평의 땅을 저희가 주고 8만 평의 땅을 수입부지로 개발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전부 연세대학교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급부로서 이 산학연 연구 클러스터에 공헌하는 바가,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제에 연세대학교하고 2단계 협약에 조금 더 토지매매계약이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도 나름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학생 수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공계대학 그 다음에 학부 1학년은 그렇고 한 4학년까지라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원 이런 일정 정도는 우리가 송도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데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노력은 기울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상호 간의 신의의 뭐랄까 실천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 박남춘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들어와서 또 심지어는 저희가 운영비까지 무이자로 지원도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송도의 성격에 맞게끔 기여도 하고 상호 간에 도움이 되고 성장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지 제공도 했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대학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저도. 제가 약정을 맺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행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그리고 계약을 맺거나 할 때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의 서로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경제청에다가 2단계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것을 할 때에 의무이행이 잘 안 될 경우에 페널티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제 의견도 피력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강원모 의원
같은 맥락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2단계 협약을 하면서 세브란스병원 유치를 거기 조건으로 달았어요. 그런데 사실 세브란스병원은 지금 우리가 유치하는 게 아니라 2010년도에 이미 계약이 된 상태이고 연세대학교가 2단계 협약과 무관하게 이미 착공도 하고 시간적으로 보면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2단계 협약하고 연계됐다는 것도 좀 문제이긴 하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 세브란스병원만이라도 확실하게 지어야 되겠다,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라도 대형병원, 의료기관으로서 병원도 중요하지만 임상을 담당해서 그 연구자들과 임상결과나 또는 연구에 대한 방향성들을 갖다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단계 협약서의 내용에서 보면 조건들 그러니까 미이행했을 때의 페널티 조항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불완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병원을 약속대로 건립하지 못하면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그 위약금이라는 것이 세브란스병원 부지에 대한 이자거든요. 세브란스병원 부지는 2만 6000평인데 평당 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30억입니다. 130억에 한 오륙 퍼센트를 계산하면 한 5억, 6억인데 병원을 건립하는 데 한 4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4000억에 대한 페널티 치고는 이것은 조금 안전장치로서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파크 부지를 갖다가 약속대로 안 하면 환수한다 그러는데 사이언스파크 부지는 이미 거기 11공구에 6만 평의 개발수익금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이언스파크 부지에 이미 개발비가 투입돼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짓든지 내지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업을 벌이고 있는 데서 토지로 환수한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페널티 조항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안전장치를 우리는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연세대이기 때문에 연세대에 그런 확실한 담보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현실과 미래에 대한 구상이 사실 항상 그런 갈등이 있어요. 또 우리 연세대학교라는 존재가 갖는 또 송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국제적 평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병원 착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뵐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연되면 2단계 전체 부지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계약에 꼭 담으려고 해요. 제가 이미 그렇게 지침을 경제청에다가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연세대학 쪽에도 충분히 전달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연세대학 병원은 임상병원보다는 연구중심 병원으로 가야 될 거예요. 가야 되고 연대가 또 그런 구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병원 착공의 지연이유가 용인 동백에 병원을 하나 짓다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끝났고 거기에 부과됐던 수익토지의 분양이나 이게 끝나면 그런 자금의 여력이 생겨서 착공을 합니다라는 저에게는 확신을 주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행 여부나 이런 것을 잘 보고 지금 강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확실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것을 강구해서 계속 독려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원모 의원
우리가 토지를 매매하고 사고팔고는 사실 비즈니스인데 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어리숙하게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특히 연세대학교 부지 주변에 아파트는 우리가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서 분양해서 판 거거든요. 그것 팔 때 여기에 연세대학교가 들어옵니다, 세브란스병원이 들어옵니다 사실 그런 홍보를 통해서 들어온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10년째 저렇게 방치되고 있으니.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그런 절박한 심정도 꼭 이참에 같이 해소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시장님께서 땅을 제값을 받고 팔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을 땅을 아끼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송도에 가보면 사실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넓고 비어있는 데가 되게 많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 비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이미 분양이 됐지만 건물을 착공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송도는 지금 아마 녹지비율이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높을 겁니다. 거의 한 50%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은데 50%에 육박하는데 다시 땅을 분양해서 거기에 건폐율도 낮고 용적률도 낮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쉽게 표현하면 널널한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이 지식이 집적되고 교류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게 고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클러스터 그런 정도로 개발되면 사실 클러스터 할 땅이 없지 않아지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공구가 사실 마지막 땅이거든요. 더 이상 갯벌을 매립할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좀 아껴 쓰자, 그러기 위해서는 천상 지금 같은 그런 저밀도의 개발보다는 최소한 중밀도, 중ㆍ고밀도 정도로는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제값을 받고 팔자, 땅을 너무 싸게 조성원가로 팔다 보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동공단에 600만원 하는 부지를 송도 오면 150만원에 산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실제로 필요한 게 1만 평이라고 그러면 2만 평, 3만 평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땅을 좀 비싸게 시장가격에 의해서 팔게 되면 내가 필요한 땅만큼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고밀도로 연결되고 건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그런 게 여의도 증권센터라든지 또는 판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밀도로 건물들이 높이 올라가는 이유가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그것이 여유 부지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계속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 수,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같이 개발하면 산업부지 지금 30만 평 그 다음에 연구용지 30만 평인데 몇 개를 유치하고 나면 거의 없다시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갯벌을 매립할 돈도 없는데 확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아끼는 측면 그 다음에 제값을 받자 그리고 클러스터를 위한 미래 부지를 갖다가 여유를 가지고 클러스터 개념에 적합한 곳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시장 박남춘
아마 제가 다음 토론회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도 유럽 출장을 다녀왔지만 그게 또 현실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면 그렇게 조성원가에 송도를 제조업체들을 많이 유치하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아무런 맨땅이었잖아요.
●강원모 의원
그렇죠.
●시장 박남춘
그런 특이성이 있는데다가 부채 문제가 하도 크니까 땅 팔아서 이것 하려니 또 아파트의 주거부지나 이런 것으로 비싼 가격에 팔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왔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에 책도 내고 하신 그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송도의 땅에 기존 남동공단이나 공단에 있던 제조업체들이 더 싼값으로 들어와서 지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그게 무슨 일자리가 늘어나고 효과가 있느냐라는 그런 주장도 하세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고 글로벌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한데 아까도 강 의원님 말씀하신 고밀도의, 고용적률의 개발이 되려면 제조업체를 유치해서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속성상. 그렇지 않겠어요?
●강원모 의원
네.
●시장 박남춘
제조업체는 평면에 연관성이 잘 갖춰지게 건물을 배치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 고밀도 용적률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라는 게 업무시설이나 또는 R&D 관련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송도가 지금은 굉장한 여건이 갖춰져서 접근성이나 또 아이의 교육여건이나 정주여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지만 여전히 한번 주도권에 있어서 판교나 마곡 이런 데와 경쟁을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송도는 조성원가가 쌉니다. 그러니까 그 지가에 낮은 것 그것을 경쟁력으로 해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와 같이 조성원가로 주고 이것은 저는 이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11공구는 조성원가도 타 공구에 비해서 꽤 높아요.
●강원모 의원
비싸죠.
●시장 박남춘
389만원까지 평당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문제라서 저는 거기에 R&D 시설 위주로 가면 저절로 고밀도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R&D 시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는 부채를 갚는 문제가 항상 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 문제도 이제 20% 밑으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너무 허겁지겁 개발해서 다시 방향성을 잃고 또 이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도 잘 챙겨가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우리가 서비스 내지는 행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오 클러스터 오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덕 이런 데 보면 지식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절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대화를 하면서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고 교류가 일어나면서 차후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 건데 아예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같은 공간에 있는다고 해도 의식의 어떤 교류가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그렇다면 과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그런 지식교류에 대한 활동이 무엇인가, 사실 딱히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바이오 기업들조차도 나름의 알음알음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떤 의식적인 또 조직적인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클러스터 조성, 그런 활동을 이제부터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이오 클러스터가 다 완성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그런 기초적인 액션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노력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는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은 그래도 임상까지 해서 결국은 제품을 만들어낸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조금만 도와주고 노력을 한다면 송도에 들어올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러한 기업들 내지는 스타트업, 연구하는 기관이라든지 소규모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삼성바이오가 어떠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 저희들한테 인천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그런 대기업, 선도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에 대해서 혹시 얘기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박남춘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죠. 그래도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포럼 같은 것을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시정부도 같이 노력하고 그 기업들의 기여도 받고 해서 국제적인 바이오의 관계자들, 석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온다, 송도에. 그래서 그 포럼에 가면 아주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것부터 아예 송도는 그런 곳이야라고 컨벤시아를 무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구상, 그래서 제가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하려고 해요.
해서 학술대회나 이런 것이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 사실 항상 지식의 중심이 돼요.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이 이제 정치ㆍ경제의 중심이 되었듯이 바이오 관련해서는 인천 송도에 가면, 물론 미국에 이미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게 가 있어요.
그러나 또 동아시아에서 주도권 싸움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럴 때 연세대학이나 인천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이 중심에 서줘야 되고 그리고 석학들을 모셔오는 이런 문제들 그런 활동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도 항상 보면 우리가 창업 얘기를 할 때에 창업공간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 이렇게 보면 우리는 폐쇄적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바이오와 관련해서도 창업공간 같은 경우를 거기에 오면 아이디어만 가진 사람이 충분히 대담을 하고 또 실험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실 같은 것들을 갖춘 공간의 제공 이런 것들도 한번 구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송도에 이미 입주해 있는 많은 기업들의 기여도 유도해 내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협의체를 빨리 좀 출범을 시켜볼까 합니다.
●강원모 의원
기대해 보고 있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송도11공구 바이오 클러스터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이오 전문가도 아니고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가 11공구 이 땅만큼은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면서 숱하게 있어온 시행착오, 한다고 그랬다가 엎어지고 또 어떤 이런 저런 문제 다들 아실 겁니다.
11공구만큼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정말로 인천경제의 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도 많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 공무원분들, 시장님 또 우리 모든 분들이 마지막 남은 갯벌 인천시민의 공유수면인 갯벌을 메워서 만든 시민 전체의 땅에 대해서 모든 인천시민들이 정말 만족할만하고 보람, 이것은 갯벌을 메울 만했다라고 했을 정도의 그런 성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강원모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백종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옹진군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백종빈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옹진군 섬 선착장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 문제와 응급헬기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옹진군 섬 선착장의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섬 내 선착장에는 조업활동에 따른 방치쓰레기와 각종 대형어선들이 버리고 간 해양쓰레기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연평도와 덕적도의 방치상태가 심각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어민들이 조업 후 버린 그물 및 대형선박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옹진군 주민들은 이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평도는 어민들이 꽃게잡이 등의 조업활동 후 방치한 쓰레기가 450여 t에 달합니다.
선착장 주변의 한 곳에 모인 쓰레기만 30여 t이고 이러한 쓰레기더미가 제가 연평도를 둘러보며 눈으로 확인한 곳만 10여 곳입니다.
또한 덕적도항은 국가어항으로 각종 대형어선들이 정박하고 조업정비를 하며 그물 등을 버리고 가고 있으며 어선들의 집중활동지역으로 그에 따른 해양쓰레기 발생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쓰레기더미는 아름다운 인천 섬들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그물에 남아있는 해류와 어류가 부패하여 쓰레기더미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옹진군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그곳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최악의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옹진군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인천 섬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시정부의 입장에서라도 이는 조속히 처리되고 관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응급헬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응급헬기 추가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에서 운영 중인 소방헬기는 두 대로 그중 대청ㆍ소청도 등 원거리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기는 급유량 등 이송거리를 감안할 시 한 대뿐입니다.
그 한 대마저 정비가 필요할 시는 운송할 수단이 없어 원거리 도서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길병원에서 운영하는 민간 닥터헬기가 있다하더라도 주간에만 응급환자 수송이 가능합니다.
옹진ㆍ강화 등 원거리 도서지역의 주민 또한 소중한 인천시민입니다.
인천시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대형소방헬기 추가배치를 요청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안전운행을 위해 인력충원과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및 보상 등 119특수구조단의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청도 내 비상급유시설 요청입니다.
대청ㆍ소청도의 응급환자 이송 시 소방헬기는 항공유 급유를 위해 백령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응급헬기로 후송되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급유에 따른 지체로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실제로 힘들게 얻은 소생의 기회를 시간지연으로 안타깝게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청도에도 항공유를 급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청119지역대 또는 군부대시설을 이용하여 대청도 내 항공유 급유시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덕적도, 연평도 선착장 산적쓰레기 문제와 응급헬기 운영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수 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 강현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박남춘 시장님께 남동1유수지와 관련하여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남동1유수지 준설비용과 펌프장 증설사업비 680억 확보방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남동1유수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 따라 침수 예방을 위해 1988년 12월에 준공된 방재시설로 연수구ㆍ남동구ㆍ미추홀구 3개 구에 집중호우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빗물 저류가 주목적인 광역 방재시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기온에 따라 폭우 등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난 2010년 시간당 90㎜ 이상의 집중호우로 승기천이 범람하여 남동구와 미추홀구ㆍ연수구 일부지역이 침수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지난 2012년 7월 6일에도 집중호우로 남동배수펌프장이 범람수위 직전까지 도달한 바 있어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칠 경우 도심 침수피해가 우려되는바 도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남동1유수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잠시 전면에 있는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사진은 평상시 남동유수지의 전경과 수위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집중호우 시 범람 직전까지 가 있는 사진입니다.
만약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칠 경우 어떤 재난이 벌어질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러한 남동1유수지가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금속 폐기물 그리고 토사 등 퇴적층이 쌓여 유수지 관리수위 기준 퇴적량 27만t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한 57만여 t으로 저수량이 감소하여 배수펌프장 가동률이 40% 이하로 떨어져 유수지 본래 기능인 담수능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배수펌프장 펌프 450마력 7대 외에 500마력 펌프 5대의 증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수지 바닥에 퇴적돼 있는 퇴적오니의 부패에 의해 악취가 발생하여 송도와 남동공단 주변 주민들에게피해를 주고 있어 악취 문제 해결과 함께 유수지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남동1유수지의 준설은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남동1유수지의 악취 문제는 송도와 남동공단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2018년10월 군수ㆍ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고남석 연수구청장께서 남동1유수지 준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펌프장 증설사업비 250억원과 57만여 t에 달하는 퇴적물을 준설하는 데소요되는 사업비 430억원에 대한 재원 마련방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 예산담당관실 의견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돼 있고 지방재정법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라고 돼 있으므로 시 방재시설은 시에서, 구 소유 방재시설은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남동구 소유의 남동1유수지 준설비용은 남동구에서 담당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방재시설에는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4조 별표3 권한위임사무 1가(5)에 방재시설 중 (소)하천, 방화설비, 방풍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만 권한위임된 사항으로 현재 유수지 관련업무는 인천시 소관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바목에 따라 남동1유수지는 연수구ㆍ남동구ㆍ미추홀구 3개 구에 걸친 방재시설이며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부적당하므로 광역사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남동1유수지가 남동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동1유수지 준설과 펌프장 증설을 위한 사업비 680억원에 달하는 예산 마련을 2019년 본예산 총액 8000억이 채 안 되는 남동구에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집중호우와 만조 시 연수구ㆍ미추홀구ㆍ남동구 시민들의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와 구가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남동구의 재정여건상 남동1유수지의 준설과 펌프장 증설을 위한 사업비680억원을 부담하기 어려운바 국비와 시비 확보를 위해 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는 일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남동1유수지 준설과 펌프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동1유수지는 연수구 41.3%, 남동구 36.9%, 미추홀구 21.8%에 걸친 광역 배수구역 방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구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유지관리비 4억여 원을 매년 전적으로 남동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시에서 전액 재정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본 의원은 시에서 전액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시비 50%와 나머지 50%는 배수유역 면적비율로 연수구 41.3%, 남동구 36.9%, 미추홀구 21.8%씩 부담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최근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새 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 등재 추진사업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남동1유수지는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다양한 물새, 산새들이 서식하고 도래하는 곳으로 저어새의 경우 지난해 제2인공섬 준공이 번식기보다 늦어지면서 번식률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2009년부터 개체수와 번식쌍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류 120여 종 중 멸종위기종인 1급 저어새와 큰기러기, 큰고니를 비롯하여 쇠물닭 그리고 봄가을로 한 달 이상 머물며 먹이를 취하는 청다리도요, 흑꼬리도요 등의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과에서는 최근 송도갯벌과 남동1유수지를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노랑부리백로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으로 국제적으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이러한 생태자원의 장점과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시민들에게는 자연 그대로의 휴식처 제공과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철새 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동1유수지는 지난 30년 동안 준설 미실시로 중금속 폐기물, 토사 등 퇴적층이 쌓여 유수지 관리수위 기준 퇴적량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퇴적량으로 저류량이 감소하여 유수지 본래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폭우 시 유수지의 수위 상승으로 남동유수지 내 인공섬 주변 물가의 저어새 둥지가 떠내려가는 등 보호받아야 할 저어새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수지 본래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기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저어새 보호를 위해서 유수지 준설과 배수펌프장 증설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남동1유수지준설은 시급한 상황으로 준설이 선결된다면 유수지 기능 회복으로 도심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향후 남동1유수지 환경친화적 수환경 조성으로 저어새 서식지 보호와 관련 생태사업 추진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민안전본부에서 남동1유수지를 포함한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수지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준설과 친수공간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바 준설과 저어새 서식지 보호의 공존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제시로 유수지 기능 회복과 함께 저어새 서식지 보호 연계 상생발전방안을 용역결과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이 모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수지 설치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철새 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 등재 추진으로 향후 유수지 준설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연수구ㆍ미추홀구ㆍ남동구의 도심침수 방치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우선 송도갯벌만 철새 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 등재를 추진하고 남동1유수지는 유수지 본래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준설과 펌프장 증설로 기능개선 문제를 해결한 후 철새 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 등재를 추진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남동1유수지는 남동구와 연수구ㆍ미추홀구 3개 구에 배수유역 약 12만 평 지역에 인구 약 8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 방재시설입니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다양한 조류의 서식ㆍ번식지로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1유수지가 1988년 12월 준공된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적오니의 부패로 인한 악취의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수량 감소와 펌프장 가동률 저하로 집중호우와 만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수지 본래 기능 회복으로 재난 예방과 더불어 저어새 보호를 위해 남동1유수지의 준설과 펌프장 증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남동유수지 준설비용과 펌프장 증설사업비 확보방안 및 운영ㆍ관리비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인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인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편안한 도시는 모든 시민이 편안한 도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등록장애인 수는 254만 5637명이며 이것은 2014년 12월 말 기준 249만 4460명 대비 2% 증가한 수준으로 인천광역시의 등록장애인 수는 전국 등록장애인 수의 약 4.7%인 14만 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하면 전체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인도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장애인 수뿐만 아니라 고령의 거동불편 장애인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음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각종 장애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선진도시의 척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고담도시, 배타적 도시 등 부정적 이미지로 불리는 도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인천이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산하 기초센터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ㆍ도 230개소의 기초자치단체 중 20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 인천에는 2017년 미추홀구에 설치한 기초센터가 유일합니다.
박남춘 시장님의 공약 중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등이 개별 시설물로의 접근ㆍ이용ㆍ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물 확충을 통한 장애인과 어르신의 이동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시민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의 점검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으로는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인천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 군ㆍ구에 기초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 인천에도 구청별로 기초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동편의센터를 두어 도로, 항만, 여객시설, 철도, 공항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했던 바에 의하면 최근 신축된 송도신도시에 크루즈 여객터미널의 경우 편의시설이 잘못 시공되어 현재 보완 중인 사안으로 그 이유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사전 검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잘못 시공되어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사전점검 없이 시공되어 일어난 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와 관련하여 시공 전에 사전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담당 공무원께서 임의로 협의를 보는 데서 비롯된 일로 국고손실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타시ㆍ도의 경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정책세미나를 열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만 우리 인천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건물과 도로 등 모든 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그동안 편의시설 기초센터를 각 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시와 각 구청에 접속하였던 걸로 알고 있고 시 장애인복지과와 기초센터 설치를 위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진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궁금하며 진행 중이라면 신속하게 진행하여 타시ㆍ도에 뒤지지 않는 정책을 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천 관내 인구 50만인 구 남동구, 서구 본부에 기초센터를 설치하고 1개 구는 인천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임의선정토록 한다.
두 번째, 편의시설지원센터장의 직책보조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이 장애인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선진도시의 척도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이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이라는 배는 선장인 박남춘 시장님 혼자가 아니라 선원인 담당 공무원이 노력하고 또한 신뢰하는 승객인 시민이 있어야 순항을 한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뭐든지 한 번에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될 거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동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친화도시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으로 도약하고자 시민 소통과 협치를 위해 전심전력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금 방청석에는 도림초등학교 학생회 임원진과 인솔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월농산물시장 및 롯데백화점 인근 남동구 핵심상권 개발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의 지역상황을 말씀드리면 인천의 중심적 핵심상권으로 부평역을 중심으로 하는 부평역세권과 인천터미널을 중심으로 일부 미추홀구의 관교동이 포함된 남동구의 구월동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제 지역인 남동구 핵심상권인 구월동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320만 인천시민의 시정을 책임지시는 박남춘 인천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은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전 신세계에서 주인이 바뀐 롯데백화점과 인천터미널 또한 현재 성업 중인 구월농산물도매시장과 구월식자재도매시장, 인천예술회관 및 구월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지역, 동쪽으로는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단지 및 구월1동 지역, 서쪽으로는 관교동과 주안동으로 이어지며 남쪽으로는 남동공단 및 연수, 송도로의 경유지이고 북쪽으로는 인천시청 및 간석지역, 동암을 거쳐 부평까지 연결되는 지역으로 또한 인천의 첫 관문인 남동IC가 1㎞ 이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지역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업 중인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2019년 12월이면 현재 44% 이상의 건설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남촌동으로 이전할 것이며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하게 되면 현재의 농산물 부지에 롯데가 주거복합공간으로서 약 4000가구 규모의 개발계획이 계획돼 있으며 현 터미널이 있는 공간 또한 롯데에서는 복합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에게 현 백화점을 넘겨준 신세계 또한 인근 남동경찰서 옆에 부지를 확보하여 복합쇼핑몰 건축을 계획하고 있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하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는 불과 2㎞ 남짓 거리로서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LH에서 조성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으며 남동IC 근접 지역에 남동구청에서 추진 중인 남동에코산단 또한 불과 1㎞ 남짓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PPT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도를 보시면 설명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현 남동구 인근 도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 1번 도로인 남동대로는 간석오거리~길병원사거리~남동경찰서사거리~전재울사거리~남동IC 또는 남동공단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및 주말, 특히 주말에는 길병원사거리에서 전재울사거리 부분 구간은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두 번째로 인하로는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단지에서 남동경찰서사거리~농산물사거리~터미널사거리~신기사거리로 이어지며 평일 및 주말 모두 정체구간입니다.
구월로데오 상점가에서 농산물사거리~농산물시장 입구로 이어지는 연남로는 평일, 주말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동암역남광장입구사거리에서 시청역사거리~터미널사거리~문학경기장정문사거리에서 경원대로로 합류하는 예술로는 평일, 주말 극심한 정체구간으로 특히 문예회관사거리에서 터미널사거리 구간은 연남로와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만수3지구에서 시작된 선수촌사거리~전재울사거리~터미널입구사거리~문학경기장~학익동으로 연결되는 매소홀로 또한 평일, 주말 많은 교통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평~간석사거리~모래내시장~작은구월사거리~큰방죽사거리, 현 농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되고 있는 남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이어지는 호구포로와 서창에서 도림고가교~큰방죽사거리~남동공단입구사거리~선학역사거리로 이어지는 비류대로는 출퇴근 시간 시 호구포로와 연결되는 큰방죽사거리와 남동IC와 연결되는 남동공단입구사거리 그리고 선학역사거리를 중심으로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바위, 승기사거리~문학경기장사거리~선학사거리~송도로 이어지는 경원대로 또한 출퇴근 시에는 극심한 차량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로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 보여주십시오.
잠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11시 23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5분 동영상 상영종료)
앞서 설명한 대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및 롯데백화점 인근 남동구 지역에 현재의 상황 및 개발예정지로서의 예측되는 상황을 말씀드렸고 또한 현재의 도로현황 및 교통상황을 설명드렸으며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2018년 9월 6일 목요일에 조사된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의 도로교통공단 교통량 집계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용차 기준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 3714대 그리고 점심 시간대인 12시에서 13시 사이 3195대 그리고 저녁 퇴근 시간대인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는 3596대로 평일 오전, 오후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상습적 교통정체 현상과 주말 및 평상시에도 수시 정체현상이 빚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별, 구간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근 도로의 평균 자동차 속도는 2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20만 인천시민의 시정을 책임지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인천시장님!
본 의원이 앞서 설명드렸던 남동구 일대 핵심상권 개발 예측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대책은 인천의 첫 관문이자 정치ㆍ경제ㆍ행정ㆍ문화 등의 모든 핵심시설이 운집돼 있는 인천의 랜드마크로서 참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염원으로 올 연말 예타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GTX-B노선과 인천의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제2경인전철이 건설되고 인천시민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되어 대중교통수단으로 핵심을 이룬다 할지라도 국민 대다수의 발이 되고 있는 자동차 교통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정책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여지는 문제의 개선대책이 아닌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단순 교통정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단순 눈앞의 해결방책이 아닌 30년, 50년 후를 내다보는 거시적이고 정책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획하였으면 하는데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존수 의원님께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및 롯데백화점 인근 남동구 핵심상권 개발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백종빈 의원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종빈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고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 의원께서 덕적도, 연평도 선착장 산적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덕적도 방파제 쓰레기는 서해 특정 해역 등에서 조업하는 지역 어선이나 타 지역 어선에서 버린 폐그물 등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연평도 선착장 쓰레기는 폐그물 등 어구와 생활쓰레기가 혼재되어 적치되어 있습니다.
섬 지역의 쓰레기는 육지와 고립ㆍ단절된 도서 특성상 육지로의 반출을 자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이로 인해서 연평도 쓰레기 등에서는 그물에 붙은 꽃게 등이 부식함으로써 많은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덕적도와 연평도에 적치된 쓰레기는 관리청인 옹진군과 협의를 해서 그물 등 쓰레기 배출자를 확인하여 자진 정비토록 우선 계고를 하고 그 외에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 현재 인천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고 현재 강화군에서 추진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제도를 옹진군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수매 단가가 낮아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하고도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응급헬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인천소방본부는 소형헬기 한 대하고 대형헬기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청ㆍ소청도 운항이 가능한 헬기는 대형헬기 한 대입니다.
소형헬기는 그래서 이미 2016년부터 노후헬기 교체사업과 연계해서 2023년까지 230억의 예산을 들여서 대형헬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소방청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응급환자 헬기 이송 시에 비상급유를 백령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대청도에서 급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청도 내에는 현재 헬기 항공유 급유시설이 없어서 백령도까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대청도에서 항공유 급유가 가능하도록, 이것은 군부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래 의원님께서 남동유수지 준설비용과 펌프장 증설사업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의 해결방안을 물으셨는데요.
제 지역구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저도 이 심각성을 잘 알고 수차 시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도 그때 제가 의원 시절에 말씀을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64조나 지방재정법상 소유자가 남동구청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한 소유자가 유지관리 책임이 있고 전액 부담해야 된다 이런 답을 제가 한결같이 들어왔어요. 시장이 돼서 또 실무자들께 확인해도 그 답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병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여기에 심각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현재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병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악취 문제, 수심 준설이 되지 않아서 유수지로서의 역할의 약화 내지는 상실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나 이런 것을 제가 좀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서 방안 같은 것을 한번 강구해 볼게요.
얼핏 드는 생각은 제가 행안위원이었기 때문에 자연재해구역인가 이런 걸 지정을 받으면 그게 국비의 한 50%를 부담을 해 주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또 시비의 투입 여부나 구비도 일부 부담은 해야 됩니다,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차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개 구가 걸쳐 있어서 유지관리를 할 때는 한번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령 준설하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유념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철새 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 등재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대한 주요 서식지를 알리는 것으로 법적 규제나 행위제한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저어새 관련 환경단체라든지 전문가라든지는 의견이 또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남동구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도 유지하면서 철새 보호 문제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 과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제언하신 것 한 쪽만 등록하고 하는 문제들도 대안으로 논의는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인동 의원 장애인친화도시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박인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박인동 의원님 저하고 의정활동을 같이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장애인 행사는 안 빠지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대로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살게 해 주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굉장히 멀었고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 체육관계자들 만나면 군ㆍ구에 왜 체육회 안 만들어 주냐 이런 요구도 똑같이 하세요. 한 군데도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동권은 특히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천의 수준에 대해서 오늘 박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구청장님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또 구청장님들이 의지를 안 가지시면 아무리 시장이 권고한들 되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에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만나실 때마다, 사실 이것은 큰돈이 들어가는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의지의 문제이고 또 이것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겠다는 우리 정치인들의 다짐으로서라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군수ㆍ구청장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권고를 할 테니까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관련 관할 구청장님들, 군수님들 만나시면 한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미추홀구는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고요. 중구, 서구가 금년 내로 설치하겠다고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챙겨가겠고 또 특히 부평구, 남동구는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큰 구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무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존수 의원님께서 남동구 핵심상권 개발 교통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진짜 답답한 얘기예요. 이게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고 또 그 사이에 무슨 에코산단이라는 산업단지까지, 제가 국회의원할 때는 반대를 세게 했지만 이제 또 다 계획으로 확정이 된 입장에서 시장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막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인데 물론 최선을 다할 겁니다, 현 시설에 대해서. 남동IC와 직결되는 도로도 뚫겠다고 하고 있고 부분 확장도 하겠다고 하고 운영체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차질 없이 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진짜 과도한 교통유발이 된다면 시설계획이나 이런 것도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고 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유럽 출장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도 우리 고존수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인천 전체를 상대로 한 광역교통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또 중심에 대중교통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제가 의문을 이미 제기를 했어요, 관련 국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천지역의 교통기본계획이나 특히 광역대중교통망을 이용해서 어떻게 앞으로 시에 연결이 이루어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그림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에 대한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유럽은 많은 도시의 교통들이 환승이 이루어지고 특히 자전거도로가 자동차도로만큼 넓도록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현실과 맞춰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장기적 과제이지만 제가 기본계획도 제 임기 내에 한번 세워보고 그리고 시민적 합의를 얻어내야 돼요. 우리 같이 자동차 많이 갖고 다니는 이런 나라가 사실 지금 선진국에 존재할까에 대한, 근본적 교통문화부터. 그런데 사실 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것을 시민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런 그림도 그리고 한번 시민적 합의도 얻어가고 하는 그런 절차는 또 시작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우리 네 분의 의원님들 백종빈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고존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질문하신 사항들 모두가 아주 저한테는 소중했어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인천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저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도시,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강현선 행정국장님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의장으로서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말조심도 하고 행동조심도 하고 모든 부분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300만 인천시민만 바라보면서 더 겸손하게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