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안병배 의원
안병배 의원
서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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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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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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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부의장 안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이며 회의진행은 서정호 의원님과 신은호 의원님의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김준식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 주시고 교육ㆍ학예 질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배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 출신인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특히 평소 표현을 잘 못했지만 우리 교육위원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교육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고견과 중지를 모아 인천시의원 37명이 전원 공동발의가 가능하도록 동참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비롯해 다시 한번 경의를 올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안이 29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일선 학교 및 교육기관 현장에서 교육안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잘 수립하여 교원 및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교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권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이 자주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선 현장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권보호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폭력, 폭언, 협박, 악성민원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이는 교사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권침해는 교원의 수업을 침해하고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침해로 연결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학생 폭력, 미투 이런 부분들이 교권이 무너지면서 더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교사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절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이 힘드시죠?
●교육감 도성훈
괜찮습니다.
●서정호 의원
주말도 쉴 틈 없이 문화, 체육 그리고 학생들의 모든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치인보다 더 힘드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교육위원으로서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도성훈
교권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육자로서의 권리 또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분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으로서의 기본권 또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 또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국민을 교육할 국가의 사무를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교사에게 부여된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교권침해 할 때는 좁은 의미에서의 교사로서의 권위, 권리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교권침해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서정호 의원
제가 생각했던 대답보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역시 국어 선생님 출신답게 아주 명료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짧게 교권이란 교사의 권력과 권위라고 봅니다. 어려서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의원도 교사생활을 하면서, 권력을 남용하는 교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통제하고 아이들의 인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권력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권위는 아이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권이 침해당하면서 교권이 저하되고 지금 많은 사회적 이슈로 나와 있는데요.
교권침해의 기준은 혹시 간략하게 어떤 교육감님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교육감 도성훈
제 기준이라기보다도 지금 교권침해로 분류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교사들에 대한 폭행 그 다음에 폭언과 욕설, 가장 많은 게 폭언과 욕설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 또 수업진행 방해 이런 내용들이 주로 교권침해 사례로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시불이행 이런 내용도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매우 심각한 현안이네요.
●교육감 도성훈
심각하죠.
●서정호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의 형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일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학교가 학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소들이 학교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정호 의원
최근 3년간 본 의원이 교권침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교육감께서도 살펴보셨는지요?
●교육감 도성훈
2018년 이찬열 국회의원이 통계 낸 자료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서정호 의원
대략 몇 건의 사례를 혹시…….
●교육감 도성훈
건수는, 우리나라 전체건수는…….
●서정호 의원
아니요, 우리 인천만 앞으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인천은 2015년도에는 학생에 의해 교권침해는 86건이고요. 2016년에는 57건, 2017년에는 107건, 작년에는 41건으로 대폭 줄어들었고요.
학부모들에 의해서 침해당한 사례는 2015년에는 5건, ’16년에는 3건, ’17년에는 9건, ’18년에는 6건 그 외에 1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저희 인천에 학교가 500여 개가 넘죠? 교사가 몇 명 정도…….
●교육감 도성훈
교사 한 2만 2000명 정도.
●서정호 의원
2만 2000이요?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저는 2만 7000명 정도로 데이터를 봤는데 한 5000명의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학생은 몇 명 정도…….
●교육감 도성훈
37만 명이요.
●서정호 의원
학생은 37만 명으로 저도 알고 있고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런 교권의 보호에 있어서 상담 건수를 보니까 2만 7000명의 교사 중에 상담한 교사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뭐를 하는…….
●서정호 의원
상담, 치유상담.
●교육감 도성훈
치유상담이요?
●서정호 의원
네,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런 치유상담센터나 이런 부분이 지금 개설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서 치유상담을 받은 교사의 인원수가 불과 1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만 보더라도.
●교육감 도성훈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전체적으로 제가 몇 명인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정호 의원
아, 그러세요?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한번 그 명수를 파악해 보시면 2만 7000명 이상 되는 교사 중에 현재 교권침해를 당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교사들도 있고 휴직을 낸 교사들도 있고 여러 다방면의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고 계시죠?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앞으로 이런 교권보호의 대안을 혹시 마련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도성훈
교권보호에 대한 대응방안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호 의원
네, 대응방안.
●교육감 도성훈
일단 교권이 살아야 교육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인식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교권이 바로 서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교사들의 사기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먼저 조성되어야 되고 교사들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 경감이라든가 안식년 또 수업 연구년 이런 제도적인 것도 확대해서 선생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그런 준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금 국회에서 법률 개정작업 중인데요. 교원지위 향상과 관련된 그 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돼서 제도적으로 또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금년에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을 주 슬로건으로 설정했습니다.
학교 안에 구성원들이 교사, 학생 또 교장ㆍ교감선생님을 비롯한 관리자분들 또 학부모, 교육감 고용직 이런 구성원들이 모두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 속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든가 또는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학교폭력이라든가 또는 교권침해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에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금년에 학교인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주로 학생인권 조례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저는 학교 자체가 민주주의 교육의 터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면 그 안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 학교인권 조례를 만들어가기 위한 토론의 과정 이런 것이 또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학생에 대한,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또 학부모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교사 자신의 노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물론 그런 뒷받침을 우리 교육청에서 할 것이고요.
학생들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학부모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도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해서 새로운 권위, 그냥 교사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존중받는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교사로서의 권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막상 교권침해가 됐을 때는 과거하고 좀 더 다르게 자문 변호사를 금년에 두 명을 더 위촉을 했습니다. 물론 교원돋움터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좀 했고요.
교원책임배상보험에 전 교원을 가입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을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 교원 치유를 위한 특별휴가라든가 또는 상담 선도조치라든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요.
또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 대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경로를 통해서 금년에 집중적으로 학교 공동체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금 잡고 있고요.
저는 그것이 된다면 지금의 많은 문제들이 그 속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국회를 통해서 통과되는 그런 학교폭력 대응 법률이라든가 또는 교원보호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개정이 되고 나면 그것에 따라서 더 교권보호를 위한 활동들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서정호 의원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의사로 따지면 외과의사의 얘기들을 들은 것 같아요. 병이 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암을 떼어내고 염증을 없애고 하는 얘기만 들으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교권치유에 대한 프로그램이 여러 방면으로 개발되어 제시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반면에 예방에 대한 부분이 아주 열악하고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나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없는 것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외과의사에 대한 정책이 아닌 예방 차원의 정책을 좀 세워서, 본 의원은 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이자 교육위원이자 교사생활했던 전 교사 출신이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학부모, 학생, 교사가 공감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교육청에서는 자구책을 강구해서 이런 매뉴얼을 통해 함께 모여서 디베이트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를 위해서 언론에 배포해서 부모의 생각, 학생의 생각, 교사의 생각을 다 접목해서 소통을 한다면 이것마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아닐까 싶은 마음인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감 도성훈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였어요,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다.
그리고 학교인권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저는 그것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제정해 가는 과정, 그 속에서 토론하는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교권침해 예방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학생 부분만 많이 강조됐었는데 이제 학교인권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인권하고 교권하고 이렇게 학생인권하고 교권하고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그동안 언론에서는 프레임을 그렇게 가져갔었는데 저는 인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교사도 인권이 있는 거고 학생도 인권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그동안에 교사의 어떤 권위 이런 것이 학생들한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과거에 권위주의적인 시절에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인권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지금은 민주적 공동체로 가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선결되는 예방이다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함께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서 한번 제시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소통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그러면 더불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본 의원은 교권확립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교육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 교권확립 헌장 운영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이게 언제 제정된 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 도성훈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2011년 10월 17일 날 제정돼서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현 시점에서 만능 교권보호의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개정 자체가 8년, 9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습니다.
어느 법적 조례, 어느 법적 테두리안이 없다면 그 정책부터도 많이 힘들겠죠?
본 의원도 자세하게 볼 텐데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잘 확인하셔서 할 의향 있으시죠?
●교육감 도성훈
법률이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응 법률 이게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통과된 내용과 그 다음에 교원보호에 관한 법률 이 부분하고 같이 살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또 교육감님께서 2019년도 신년사에 올해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에 중점을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권 조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요.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그건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인권 조례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 안에, 인권보호관이 있거든요. 우리가 임명을 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 중심으로 해서 초안을 만들면서 각 교육주체들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또 학교단위에서도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큰 원칙만 지금 잡아놓고 있고 디테일한 부분은 실무자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그러면 중간적으로 그런 부분들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교권보호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합쳐서 교권을 확립하고 노력할 시점이라고 보고 바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고 계속 언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자면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민소통협력기관을 다시 잘 만드셔서 그런 특수 별개의 기관을 하나 만들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교권보호위원회를 별개 해서 그런 부분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고요.
교권보호에서는 끝으로 교권보호에서는 저는 어느 지방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에서 봤습니다. 제목은 교권보호, 교권침해 예방 안내입니다.
혹시 가정통신문 보내는 학교가 있나요?
●교육감 도성훈
지금요?
●서정호 의원
네, 교권보호에 의해서 저희 인천 초ㆍ중ㆍ고에서.
●교육감 도성훈
제가 가정통신문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정호 의원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이 동암중학교 교장선생님 시절에는 혹시 있었나요, 교권보호 가정통신문을 보낸 적이?
●교육감 도성훈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서정호 의원
저는 이 가정통신문을 보면서 작은 학교지만, 작은 단위시지만 앞서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많이 단단하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많이 안 돼 있으면, 저희 본청에서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일선 학교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각 지원청에도 힘을 주시고 이런 여건을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기 가정통신문에 보면 교권침해 유형까지 해서 학생, 학부모,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 관계자, 동료 교사 여기까지 다 실려서 집으로 일일이 다 보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몇 개 학교를 확인해 봤는데 없어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교권확립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밖에 저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교권보호 감독관이 누구로 돼 있죠?
●교육감 도성훈
교감선생님으로 돼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교감선생님 정도면 기안할 계획 가지셔야죠.
앞으로 그런 우리 워크숍이나 책임관들 교육할 때 이런 부분도 입각을 시키셔서 각 자체 500여 학교 내에서 먼저 우리 동료들끼리 어떤 민원이 오면 감독관한테 가면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그냥 전화해서 해결 좀 해 보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일상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을 각별히 해 주시면, 앞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 있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참고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좋은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부족한 이런 부분을 집어서 말씀드리게 돼서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교육감 도성훈
아닙니다.
●서정호 의원
이해 좀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세먼지 관련입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요. 학교에서 미세먼지로 인해체육수업이나 체육활동, 학교행사 취소가 되는 사례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조정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532개 중에 아직도 강당이 없는 곳이 한 42개 정도 되고 실제로 더 많은 학교가 다목적강당이 없어서 수업에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당을 가보면 1개, 2개 반이 아니라 한 3개, 4개 반이 막 몰려서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의 매뉴얼이나 대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매뉴얼은 학교마다 다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서정호 의원
학교마다요?
●교육감 도성훈
네.
일단 강당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42개 학교가 아직은 없는데 그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을 수 없는 데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교육부에다 교특 신청해서 진행 중인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을 수 없는 학교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땅 주인이 여러 기관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공기정화장치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초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 보건실, 특수학교 또 유치원 여기까지는 지금 공기정화장치가 다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금년에 중ㆍ고등학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세워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을 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공기정화장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문제는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나누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마다 마스크를 비치해서 필요한 학생들이 와서 요청을 하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학교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얼마 전에 의회에서 제정을 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강당 미세먼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도 이번 추경에 세우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그럼요.
●서정호 의원
예산 세우신다면 관리ㆍ감독 잘하셔서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면학 분위기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강당 무대 청소하는 데 2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그래서 그 강당의 공기질도 측정을 해 보고 또 그런 청소도 해서 묵은 먼지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할 거고요.
일반교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텐데 그 외에 굉장히 많은 특별실들이 있어요. 특별실들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교육부에서 지원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해서 또 집행할 예정입니다.
●서정호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은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의 조례에 의거해서 각급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전은 했습니다, 개방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교육감께서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지역의 교육문화센터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언급도 하셨고 그래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바라는 부분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부분에 매뉴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인데 대안을 갖고 있으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일단 학교가 그런 지역에 교육문화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운동장은 85% 그 다음에 체육관은 47% 정도 이렇게 개방이 돼 있고 다만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또는 행정실장들이 개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한테도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민형사상 성범죄라든가 각종 범죄에 학생 안전이 노출된다거나 또는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 동호회의 어떤 소음 발생, 학교 주변 주민들의 민원들 또 장기간 독점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행위,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 공공요금 증가 상당히 많은 이런 요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중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개방을 못 하는 학교들 이런 문제들을 그냥 교장선생님한테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TF팀을 구성해서 학교들이 걱정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지원하고 또 개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BTL학교도 마찬가지, BTL은 기업에서 지었기 때문에 여기는 또 기업하고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BTL학교도 한 27개교 정도가, 72개교 한 데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창구를 우리 교육청이나 지원청에다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 TF팀에서 논의를 하고 어쨌든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염려하는 또 학교에서 염려하는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시부터 10시까지 개방한다 그러면 누가 그 시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문광부에서 했던 사업들은 거기에 책임관을 한 명 둬 가지고 지자체에서 비용을 분담해 주는 그런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지금 한 6월 말까지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운동장, 강당 또 현재 명절 때 학교 주차장 개방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6월달까지 개방의 방향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이 매뉴얼만 잘 만들어 주신다면 학교장님들께서도 안전이나 그런 시설관리에 대한 불감증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 매뉴얼들은 지금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개방이 안 되니까 그 매뉴얼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신청해서 사용하는 매뉴얼은 다 있거든요.
●서정호 의원
처방전을 잘못 내신 것 아니에요?
이 매뉴얼 자체가 교장선생님들이 원하는 그런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생길 수도 있는데…….
●교육감 도성훈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같이 개방을 얘기해야, 그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판단할 문제지 교육청에서 개방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정호 의원
그러니까 개방해라가 아니라 같이 상호소통을 해서 매뉴얼을 만드시면…….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TF팀 구성해 가지고 학교하고 전부 그렇게 조사해서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서정호 의원
그것 꼭 진행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의에 진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특히 학부모 여러분!
이 자리를 비롯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2만 7000명에 대한 교직원들 신뢰해 주십시오. 믿어 주십시오. 교권이 확립되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교육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교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안병배
서정호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교사 교권보호 및 학교 체육시설 개방 등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
인천의 특별시대 자랑스러운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동, 4동 지역구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교육청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인천시정의 감시역할을 하면서 정론직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 인터넷을 통해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교육 이대로 좋은가, 교육은 감동’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과연 무엇일까.
사진 한 장 올려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과 우리 교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감동적인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진정 이것이 교육이 아닌가라는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낭독을 먼저 해 드리고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아빠 학생의 딸 캐리어에 멘 채 어르며 50분 강의한 대학교 교수.’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모어하우스 예술대학의 네이선 알렉산더 교수가 아빠 학생이 된 학생 웨인 헤이어의 딸아이 아사타를 캐리어에 멘 채 어르며 수학강의를 약 1시간 동안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 대학교수가 아빠 학생의 어린아이를 캐리어에 멘 채 강의를 계속해 학생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소셜미디어에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흑인 남성들의 예술대학이며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박사가 졸업한 것으로 더 유명한 모어하우스칼리지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네이선 알렉산더 34살 먹은 교수가 화제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딸 아사타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 아이를 들쳐 업고 수업을 받으러 온 웨인 헤이어의 캐리어를 받아 메고 50분 내내 아이를 어르며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헤이어는 교수님 덕분에 노트를 잘 정리할 수 있었고 수업을 잘 받을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교수는 버즈피드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작 자신은 자식이 없다며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할까 봐 걱정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그 애는 정말 얌전히 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강의 도중 위아래로 몸을 흔들어 아이를 어르려 했으며 지루한 수업 때문에 아이를 잠에 빠져들게 한 것 같다고 학생들에게 농담도 건넸다고 합니다.
그는 헤이어가 전에도 딸을 돌보기 위해 수업 도중 빠져나갔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딸을 수업에 데려오면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NN 인터뷰를 통해 그는 헤이어는 투잡을 하는 학생이다, 학교에서 리더십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부모이기도 하다며 이 사진을 보면 부모가 매일 뭘 해야 하는지 얼마나 저렴한 어린이 돌봄이 중요한지 상기시켜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소셜미디어에서는 알렉산더 교수와 그의 특별한 강의 스킬, 아빠 학생인 헤이어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학생들의 아이를 돌보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고 합니다.
아사타의 어머니 퍼르다 헤이어는 알렉산더 교수는 물론 격려의 글을 보내준 누리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합니다.
알렉산더 교수도 트위터에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적으면서 일간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선생님은 매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겸손해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사례를 왜 읽어드렸냐면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진정 교육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인천교육,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비하하고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교육 책임자가 두 번씩이나 법정구속을 당하는 불명예스런 사연을 우리 인천 교육가족과 300만 시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도성훈 교육감님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럽고 염려되는 부분 또한 적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지역의 어느 정치인보다 정말 많은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교육을 위한 현장인지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 드린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교육감 도성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신은호 의원
인천교육 교직자들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혹시 안 드셨나요?
●교육감 도성훈
저는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저 역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계신 절대 다수의 선생님들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저 아이가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교육하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가끔씩 종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단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 도성훈
미래를 위한 가치와 역량을 길러서 나중에 사회에 기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은호 의원
교육전문가이시고 또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교육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사랑이다, 정성이다 그리고 간절함이다 이렇게 저는 좀 표현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은 개인사회로 많이 지금 가고 있고 또 굉장히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방향성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현장에서는 그래, 저 아이는 내 아이라는 그런 가치로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시민 또 시의원으로서의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육감 도성훈
그것에 제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신은호 의원
이게 저희들이 보면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가 있고 책무가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정말 인천시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는 결코 그것이 거짓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철학과 방향성에 대한 것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권한이 먼저일까요, 책임이 먼저일까요?
●교육감 도성훈
동전의 앞ㆍ뒷면처럼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은호 의원
그러면 권리가 먼저일까요, 책무가 먼저일까요?
●교육감 도성훈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은호 의원
저는 교육감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5000만 국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게 책임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가적 사안이면 모두 대통령에게 잘못을 탓합니다. 인천교육이면 모두 교육감에게 탓합니다. 왜 자신은 돌아보지 않을까요?
권한을 먼저 생각하고 권리를 먼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호 의원
최소한으로 우리 일선 학교에는 모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교장한테 거의 일임해 놨죠?
●교육감 도성훈
교장의 영향력이 크죠.
●신은호 의원
절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이를테면 학교 현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말씀드리면 교육청은 우리가 관리ㆍ감독 권한 밖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내 권한인데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보면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책무를 다할 때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한과 권리는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책무에 대한 것은 소홀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지금도 스쿨미투, 학교폭력, 인권침해, 교사폭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욕설 이런 것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 스스로 자정하고 조사해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자신에게 그런 책무가, 책임이 돌아갈까 봐 두려워서 거의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쉬쉬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제대로 보고도 안 합니다. 사후에 그런…….
●교육감 도성훈
학교에서요?
●신은호 의원
네,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교육감 도성훈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사의 양심으로 가린다 그래서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정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께서 어떤 경우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그런 부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일선의 모든 대다수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성으로 간절함으로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분들의 그런 관행적인 관습이나 관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런 면에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학교 밖 아이들도 법으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 있는 것 아시죠?
●교육감 도성훈
네.
●신은호 의원
그래서 인천교육은 단 한 사람의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교육이 진정한 평등교육이고 진정한 인천교육이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대안학교에서는 사실 시설기준에도 미달되고 또 당초에 사용면적을 부여했던 것을 대폭적으로 축소해서 법정규정 미달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적인 아픈 사연이 있는 것 혹시 아시는가요? 잘 모르세요?
●교육감 도성훈
네, 세세하게 그런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신은호 의원
특정 학교를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자로 대안학교로 설립을 했고요. 인천시에서 인천 시설을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학교 면적으로 쓸 수 있는 정원등록이 된 것은 고등학생인데 학년당 10명으로 해서 30명 정원기준으로 504㎡를 쓰도록 시장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해당 시설을 해당 구청에서 이용한다 그래서 법정기준이 실제, 지금은 학생 수가 늘어서 45명입니다. 한 학년당 15명씩 45명인데 최소면적, 법적면적이 315㎡인데 이것이 1인당 환산을 하면 약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최소면적이 315㎡인데 실제 지금 ’15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12㎡니까 법적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런 면적에서 정말 최열악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아픈 사연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늘 제가 말하지만 보편적인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정상적인 수업은 잘 받고 있는데 혹간에 학교를 이탈하고 또 학교에서 소외받고 이런 아이들이 또 다른 대안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학습하고 교육받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사회인으로 진출해서 어쨌거나 적응을 잘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인천교육에 엄청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작은 부분이 감동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좀 만들어주십사라는 간절한 본 의원의 소망입니다.
교육감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도성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 생각은 이제는 학교 안과 바깥을 구분하면 안 된다, 학교 안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도 교육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분은 지금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 돼 있고 또 교육청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라든가 또는 폭력 없는 인천 또 생명 존중의 인천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갔을 때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그런 곳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업중단학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미인가시설 6개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 학습지원 4개 기관 또 학업중단학생 한국교육개발원 운영부담금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8개소, 청소년쉼터 8개소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어떤 학교인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 학교 밖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률안이 어떤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돼서 통과될지는 모르겠으나 얼마 전에 박찬대 의원께서 우리 인천의 사립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3년 동안 사립학교에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지원한 돈이 250억이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돼서, 지금도 지원하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이 됐을 때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미인가라든가 지금 위탁 대안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 무상급식하는 데도 성인반, 문예교육을 위한 그런 성인반들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어쨌든 소외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학생들에 대한 비용도 금년에는 전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학교에서 사실은 출산 때문에 육아휴직을 냈는데 정원이 미달돼서 한 명 계약직을 채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학교 생활교육과인가요, 이걸 담당하는 담당 책임과장이 불가합니다, 그대로 운영하십시오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교육감님이 그 내용을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아까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교사들의 인건비 체납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 도성훈
네, 보고받았습니다.
●신은호 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들의 권한은 집중적으로 사실 하면서 그들이 인건비를 몇 개월씩 못 받고 있는 그런 열악한 방과후교실 선생님들의 아픈 그런 사정도 잘 돌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인천시교육청에 관한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배
신은호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인천 교원, 교직원 교육가족의 자세 및 인천교육의 위상에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4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준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안병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인천 교육행정ㆍ교육복지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슬로건하에 연일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시설복합화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순수 교육기능만 강조되고 운영돼 왔으나 현대적 의미에서 학교는 국민소득 증가 및 국민수준 향상과 사회발전 등에 따라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학교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만나는 공간으로써 본질적 기능 외에 지역사회의 중심점이자 평생교육의 장소로서 새로운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복합화는 학교부지 내에 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 등 공공부문에 관련된 시설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 공존하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학교시설 내에 여러 유형의 공공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 및 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르면 시ㆍ도교육감은 국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복합시설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이나 부산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학교시설복합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0분 동영상 상영종료)
화면에도 보듯이 어느 도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시설복합화 건물에 문화관이라는 이름을 짓고 실내수영장, 체육관, 공연장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시설들을 통해 학생들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체력증진이나 자기개발 및 생활편의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사례나 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우리 지역에도 더 많은 학교시설복합화를 설치해야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5개 학교에 781억원의 예산사업으로 강당 및 체육관 등을 증축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내시설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통해 복합화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학교시설복합화 활성화로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공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학교중심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인천시교육청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학교시설복합화는 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만큼 학교 일과시간은 학생 전용으로, 방과 후와 주말에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 시 학생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단순히 시설확충 개념이 아닌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ㆍ고령시대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기존 학교의 이전이나 통폐합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복합화시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유시설이나 공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학교가 없어진다는 걱정이 아닌 지역과 학교, 학교와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토지와 시설 등 한정된 자원의 이용 극대화를 통해 공공 및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므로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지역여건을 감안한 학교시설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 지금 앞으로 학교시설도 전통적인 교육기능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동행하는 공동시설로서 지역사회에서의 그 역할과 비중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듯 사회적 흐름과 학교시설이 연계된 교육정책의 큰 변화가 요구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ㆍ군청에서도 교육청의 정책에 적극 협조와 노력을 함께해야 합니다.
성과나 실적에 급급하기보다는 타 지역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법ㆍ제도적인 측면, 운영관리상 어려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필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시설복합화가 활성화되어 학교가 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지역사회의 종합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안병배
김준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준식 의원님께서는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정책 마련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일괄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존경하는 안병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김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가감이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시설복합화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은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제공된 부지 내에 문화ㆍ체육ㆍ복지 등 주민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지역 주민공동체 학교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외부재원으로 교육과정에 필요한 문화ㆍ체육시설 확충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편의시설 부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와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설 복합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근거 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올해 2월 8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및 이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담은 가칭 학교시설복합화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이와 별도로 학교시설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6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의 법률제정 추진상황 및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참조하여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정책 및 학교시설 개방 시 학생 안전사고 예방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합화시설 건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청의 학교 설립계획 및 지자체 개발계획을 상호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ㆍ예술ㆍ체육 거점공간이자 주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혁신공간으로서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칭 동춘1초, 영종하늘3초, 청호초ㆍ중 등 3개교에 대하여 교육부로부터 학교시설복합화 조건부 승인을 받아 해당 지자체와 협력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단체운동 프로그램 시설을 갖춘 학교복합시설로 2018년 2월 1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 및 다목적강당은 미산초등학교의 학교시설로 그 외 수영장 등 문화ㆍ체육시설은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ㆍ문화시설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운영결과를 보면 수익률이 2018년에 4억 6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11억 6000만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지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 폭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 당시 현실적으로 고용승계 등 계약내용상 교육청이 일부 불리한 경우도 있으나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부평구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복합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과 아주 긴밀하게 사전협의를 통해서 운영상 들어가는 비용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가 돼 있지 않으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교육청의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사항들 하나하나가 우리 인천교육이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교육가족들이 성찰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배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ㆍ학예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 의원님들은 다른 전 대의 의원님들보다 교육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의회와의 소통은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야말로 교육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누적되고 다원화된 교육현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 및 시민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과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상임위별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도 시의회와의 소통창구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과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