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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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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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오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김광용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시의 각종 현안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638억원, 변경된 교부세 788억원, 국고보조금 858억원, 지방세 변동분 5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을 위해 지방채 600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원ㆍ주차장 건설 등 원도심 균형발전, 생활SOC, 어촌뉴딜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 인천e음카드 활성화 등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501억원이 증가한 10조 760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4317억원, 특별회계가 3조 3288억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는 군ㆍ구 조정교부금 239억원, 시세징수교부금 175억원, 지방채 상환기금 100억원 등 34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인천119안전체험관 건립 40억원, 소방학교 이전사업 추진 10억원 등 6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청 법정전출금 244억원, 인천대학교 운영지원 164억원 등 5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활체육시설 지원 46억원, 문학경기장 육상트랙 교체 24억원 등 132억원을 증액하고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지방채 원금 대체상환에 따른 100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비비 332억원,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 97억원,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21억원, 노후 하수관로 보수ㆍ보강 20억원 등 158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수당 174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 87억원, 다가구주택 매입ㆍ임대사업 85억원, 장애인활동 지원 65억원 등 57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인천의료원 기능 보강 78억원, 난임수술비 지원 17억원 등 9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어촌뉴딜300사업 137억원, 어항 보수ㆍ보강 14억원 등 18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인천e음 활성화 114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31억원, 원도심전선 지중화사업 16억원 등 20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00억원, 군ㆍ구 주차장 확충 83억원,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 75억원, 군ㆍ구 도로개설 58억원 등 69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18개소 864억원, 경제청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상환 805억원, 열린광장 조성 22억원 등 23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7억원, 전통시장 현대화 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 등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현안사업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기존 371억원에서 13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용역근로자의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입니다.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18억원이 증액된 6602억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27억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2억원과 이자수입 8억원을 감액하여 총 1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10억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91억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예탁금 80억원과 예수금 원리금상환 3억원을 감액하여 총 1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의 재정총괄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일반회계 총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3.5% 증가한 7조 4317억원입니다.
세입 중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580억원이 증가한 3조 835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03억원이 증가한 5102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6.9%에 해당됩니다.
지방교부세는 6627억원으로 727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의 8.9%이며 보조금은 2조 1852억원으로 7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29.4%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383억원으로 35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3.2% 규모입니다.
세출 중 증감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산업ㆍ중소기업으로 당초예산보다 25.1%인 169억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출의 1.1% 규모이며 보건은 당초예산보다 19.7%인 9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333억원이 증가한 2989억원으로 12.5%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당초예산보다 325억원이 증가한 7638억원으로 4.5%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는 당초예산보다 582억원이 증가한 2조 8317억원으로 2.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세출을 상임위원회 소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 소관 중 협치 원년 선포 및 시민토론회, 협치토론회 행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민관협치를 민선7기 시정기조로 설정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책의제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과정에 협치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협치 원년 선포 및 시민토론회, 협치토론회 등 행사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치가 실천되고 있지만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서구 소각장 문제, 동구 배다리관통도로 문제 등 굵직한 관ㆍ민, 민ㆍ민 갈등현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 등 전 과정에서 시민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여 성공적인 민관협치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2쪽 인천사회지표조사 및 분석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등 시민과 지역사회의 상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평가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며 사회조사를 통해 취약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개발로 연계하고자 3억 446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천시 전역의 90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하여 삶의 질 등 시민과 지역사회의 상태를 종합ㆍ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회지표 체계 개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활용가능한 조사표 설계, 사회지표 결과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하는 분석보고서 작성 등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유일하게 사회조사를 미실시하고 있으며 민선7기 시정비전 구현을 위한 시정지표를 정립하고 각종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표본설계, 조사ㆍ실사의 지도 및 관리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7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중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증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74개소를 대상으로 타깃 국가별 해외 마케팅 수행 및 주요국가 해외거점 확보, 인천 특화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현지 홍보, 인천의료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수행,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기반조성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위치한 인천의 지리적 이점과 송도ㆍ청라ㆍ영종ㆍ강화도 등 인천의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한 인천형 의료관광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관광사업은 향후 우리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사업으로 성장시킬 필요성이 있는 만큼 우리 시의 조직확대 및 인천관광공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6쪽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중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활동가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e음 지원활동가 운영을 통한 사용자 및 가맹점 홍보로 인천e음 전자상품권 활성화를 도모하며 가맹점 스티커 부착 및 홍보 등을 위한 인력활용을 통해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18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자상품권사업과 핀테크 산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 구직자, 대학생 등 290명으로 구성하며 주요활동은 인천e음 전자상품권 일반가맹점 스티커 부착, 인천e음 전자상품권 사용자 및 가맹점 대상 홍보, 인천e음 전자상품권 가입 및 사용방법 교육 등 현장소통을 통한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제안 등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고 인천e음 지원활동가 운영 및 홍보를 통해 사용자들이 인천e음 전자상품권 사용가능 매장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2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 시내버스 노선체계 조정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노선의 효율성 확보를 통해 이용편의 증진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버스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증가하는 적자보전 재정지원금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준공영제를 운영하기 위해 버스 노선체계 조정 관련 2억 69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대중교통 장래 이용수요 분석, 노선체계 조정 방향 및 전략, 최적 버스 노선망 도출 및 합리적 운행계통 정립,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방안 등에 있습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버스 노선 조정을 통한 준공영제 재정건전화 도모와 시내버스 노선체계 조정 및 효율화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노선 개편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불과 2년 전인 2016년 7월에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연계 및 송도 등 신도심 운행대수 증가 등으로 전체 212개 노선이 200개로 줄어들고 114개 노선이 바뀌면서 조정률이 53.8%까지 달하는 등 대폭적인 노선변경으로 한동안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었는데 또 다시 대규모 버스 노선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의 운영, 특정자금을 보유ㆍ운영, 기타 특정세입을 세출로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의 구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설치ㆍ운용되는 자금으로 우리 시 특별회계에는 공기업특별회계 3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7개 사업 등 총 20개 사업으로 그 설치근거를 관련 법령ㆍ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는 당초 2조 9330억원 대비 13.5%인 3958억원이 증액된 3조 3288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1조 2018억원에서 11.7%인 1401억원이 증가한 1조 3419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1조 7312억원에서 14.8%인 2557억원이 증가된 1조 986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이전 실시하는 조기추경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에 선제적 반영함으로써 연간 사업규모 확정과 신속한 사업추진, 불용재원의 활용 등은 다소 제고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중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용유ㆍ무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 관련 용역에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2013년도에 실시한 해당 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지에 따른 발전방안 용역 내용 중 향후 개발방향 및 활성화방안이 일부 포함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번 용역과의 차별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스마트시티 콘퍼런스 개최에 따른 예산 2억 8000만원, FIT 4D패션페스티벌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패션페스티벌 사업은 재정투자심사 미행 등 사전이행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두 사업 모두 연도별 행사계획에 의해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행사목적 및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라 도로위험방지, 교통안전 확보 등을 위한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6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신규편성 사항으로 해안방제 훈련 및 기름유출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고압세척기 10대 구매비용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름유출에 따른 방제조치는 지자체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방제작업 필수장비를 본예산 반영 등 사전 확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81쪽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오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11%에서 15%로 4%p 인상됐는데 정부에서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등 추계자료 중기지방재정세입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19년도에서 ’23년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원인에 대해서 ’15년부터 ’19년까지 회계별, 분야별, 실ㆍ국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경정을 다루면서 몇 가지 느낀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볼 때 인천광역시 재정여건이 좋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예측 못 한 방만한 예산운용이 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심도 좀 발견이 됐습니다.
다음에 경제청 업무인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 승인된 지가 한 2개월 남짓 됐는데 신규사업 약 1000억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고 또 8건의 계속비사업에 한 600억 정도 또 감액을 한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청에서 해제된 지역을 경제청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됐고 또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결정한 것도 좀 봤습니다.
따라서 본예산과 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던 사업을 계속비조서에 편성한 것도 좀 봤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금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외에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수당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미흡한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 외에도 의문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건건이 한번 기조실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조실장님께 문의드릴게요.
경제청 소관입니다. 1억 이상 사업비가 11건이나 있는데 한 966억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실장님. 우리 경제청특별회계 2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11건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알고 편성이 되셨는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전체를 제가 다 알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경제청의 어떤 사업의 특성상 다른 회계나 그것에 비해서 조금 더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재상 위원 966억원도 6500억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번에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6500억이 증액됐고요.
●윤재상 위원 포함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사업은 실장께서 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본 위원이 모두발언에서 본예산 편성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1월달부터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볼 때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안을 편성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확장적으로 좀 재정운용을 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재정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초기이지만 좀 삭감하고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6500억 중에서 한 2500억 정도가 일반회계,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이고 나머지가 특별회계에 반영이 됐고 지금 특별회계별로 재정형편이 좀 괜찮은 쪽이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라든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규사업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더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신규편성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특별회계는 예산 사정이 좀 낫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특별회계는 아까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는…….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나은 상황에서 예측을 제대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한 번만 편성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미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추경에 삭감을 한다든지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인천광역시 개청 이래 3월달에 추경하는 것은 아마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인해 보니까.
이게 6개월이나 7개월이 경과됐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예산 승인한 이후에 바로 추경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이런 것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에 계속비사업을 한 삼사 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역시 8건의 사업은 해 보지도 않고 약 600억 가까이 삭감을 했어요, 전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도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적절하게 편성이 돼야지, 의회를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의회도 잘못이 있습니다. 건건이 물어보고 산출기초를 확인해서 과다편성했으니 감액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미안한 감도 있지만 이걸 갖다가 지금 사업은 해 보지도 않고 600억씩 감액하는 게 맞습니까?
그 내용도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감액이 됐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 건건이 제가 얼마라는 것은 기억을 못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 자치단체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들어가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얼마 안 됐는데…….
●윤재상 위원 실장님 궁색한 변명하시지 말고요. 어쨌든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재정운용 측면에서…….
●윤재상 위원 엉터리 예산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음대로 편성하고 편성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감액해서 경정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인천시 행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건 잘못된 발상입니다. 앞으로는 이것 꼭 시정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윤재상 위원
다음에 계속비조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책자 좀 보시겠어요? 80쪽에 있습니다, 실장님.
소리공원 조성공사가 있어요. 전체 예산은 25억 4900만원이 돼 있는데 금번 경정에 17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지 않았었고 경정예산에도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계속비조서 사업에만 끼워 넣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 편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설명 들어보니까 당초예산의 25억원이 반영이 됐고요. 그 부분을 7억 5000만원이 의회에서 감액이 돼서 17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된 부분을 계속비조서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러면 왜 우리 추경책자에는 편성을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당초예산에 감액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계속비조서에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설명을 제가 못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설명을 충분히 상임위원회라든지…….
●윤재상 위원
이런 것은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감액된 걸 다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얘기 들으면?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올린 게 아니고 감액된 것에 맞춰서 계속비조서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은 별도 한번 설명을 다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제청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윤재상 위원
해제된 지역은 특별회계로 사업하면 안 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기반시설에 대해서 원래는 경제청특별회계가 경제자유구역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경제청에서 해제된 또 경제청과 연계돼 있는 지역은 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표지역이 용유, 무의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예요, 현재?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윤재상 위원
공항서로 남북도로간 도로개설공사.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것은 개별적인 사업이니까 경제청에서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자료 좀 실장님께 드리고요, 자료 주는 동안에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320쪽에 푸른인천 글쓰기대회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윤재상 위원
5000만원 삭감 왜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당초에는 민간의 사업비를 보전하려고 했었던 건데 자체적으로 보조라든지 이런 걸 안 받고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사업하려고 했던 단체가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언론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민감합니까, 민감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언론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정리해서 민감한 사업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삭감했는데 삭감하기 전에 5000만원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삭감해 놓고 편성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미 예측이 된 것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이 돼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했던 것인데 공모를 하기 때문에 특정 언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이라고 보기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감액된 건 아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준비가 덜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청의 62페이지 책자 한번 봐 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실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잠진~무의도 연도교 건설공사가 36억 7700만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시설비 및 부대비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인지 모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전체 사업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경제청 차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금액 얼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759억입니다, 757억.
●윤재상 위원
757억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네, 국ㆍ시비 합해서요.
●윤재상 위원
여기에 대한 감리비를 산정한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감리비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757억에 맞춰서 감리비 산정한 것 맞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1.30인데 계산 좀 해 보시지요.
지금 감리비를 당초에 2억 300에서 2억7300만원을 증가해서 4억 7600만원으로 감리비를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저희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감리비가…….
●윤재상 위원
얼마가 되는데 몇 퍼센트 적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리비를 당초에는 2억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2억 7300만원이 증가했으니까 증가된 금액이 몇 퍼센트를 적용했냐 이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삭감할 거예요, 이따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네, 요율관계는 계산해서 따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다음 정회 때까지 자료 정확히 뽑아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인사랑 재정 분야가 우선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보유세 강화가 됐죠? 실장님, 보유세.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박성민 위원
우리 보유세 강화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보유세는 군ㆍ구세인데 취등록세가 많이 떨어지겠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이번에 부동산 거래가 지금 좀 줄고 있어서 저희가 감액한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얼마가 감액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약 300 몇 십억 정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감액이 저번 본예산에서도 올해 감액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번에 다시 그것 부분에서도 또 감액이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당초예산 계상할 때도 조금 적게 잡았었고요. 지금 1월달 재정운용해 보니까 줄어들 것 같아서 이번에 취득세 감액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감액 부분은 어떻게 계산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앞으로 취득세에 영향을 여러 가지가 미치는데요. 지금까지 거래가 어떻게 돼 왔었는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 이외에도 취득세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그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박성민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향후에 일어날 세원에 대해서 예측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감액이 된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감액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도 궁금해 할 것 같아 가지고, 무슨 자료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대개의 경우 지금까지는 과거 취득세가 계속 늘어왔기 때문에 과거 연평균 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추계를 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이라든지 올해 1월달 이런 추세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줄었는데 인천시에서 신규세원 발굴방안이 있어요, 따로 생각하는 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금액을 올리는 것을 이번 올해…….
●박성민 위원
지역자원시설세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역자원시설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역자원시설세 여러 가지 과세대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화력발전 과세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0.2원인가 ㎾당 과세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1원 아니면 최소한 어느 정도 올려서 시에 도움이 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1원까지 올리면 한 200억 이상이 시의 재정확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시에서는 이번에 장관님들 바뀌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질의를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 거기서 결론이 산업부라든지 에너지 관련 부처들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결론은 협의를 해 가지고 와라, 최종적으로 안 하면 올리겠다 이런 정도까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인천에서는 영흥발전소가 상당히 크고 수도권에서도 많은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점점 원자력이 없어지면서 화력발전소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다른 지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화력발전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들은 외부불경제 이런 화력발전소가 지역의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올려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도 그런 자치단체들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민 위원
인천시에서는 영흥발전소가 어디 담당이죠? 담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쪽이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국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박성민 위원
저번에 우리가 영흥발전소를 한 번 갔는데 이것은 추경과 조금 상관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탄이 노천으로 돼 있어요, 지금. 가보셨나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가보지는 않았고 언론에서 계속 그것 때문에 비산먼지 많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노천으로 돼 있는데 영흥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많은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박성민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이 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2015년이 315억원, 2016년이 383억원, 2017년 910억원, 2018년 1600억원, 2019년 1029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재정운용이 방만하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저희가 특별회계 같은 것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특별회계가 많이 설치가 되면 일부 특별회계는 돈이 남아서 예비비를 많이 갖고 있게 되고 예비비는 사유가 발생을 안 하면 집행을 못 하고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우리 일반회계 예비비를 좀 줄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는 재정을 잘 쓰도록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줄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경제청에 순세계잉여금, 예비비들이 많이 있고 또 특별회계 중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가 돈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특별회계는 사업목적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다른 데 쓰기가 한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특별회계들 중에서 일부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안을 만들어서 일반회계로 통합하거나 다른 기금으로 합치거나 이런 안들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재정 방만으로 보이는데 실장님 인천시 입장을 대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올해 상당히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상반기에 신속집행 목표율을 58.5%로 설정했는데 최근 5년간에 가장 높은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신속집행 추진목표와 추진경과 등 경기침체 해소,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도 지난 금요일에 부시장 방에서 실ㆍ국장들이 다 모여서 신속집행에 대한 계획 실적들을 논의했고요. 저희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돈이 지역에서 빨리 도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들이 사전절차들이 걸려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민간에 어떤 선급금 주는 거라든지 민간에 보조금 주는 거라든지 다른 기관에 교육청이라든지 인천대학교라든지 돈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은 빨리 줘서 그 기관들이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또 부작용, 어려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랑 박남춘 7기 인천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실ㆍ국의 말단까지 그런 생각이, 집행하는 부서까지 잘 들어가 있어요? 조정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실ㆍ국장들 전체를 모아서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위에서만 하고 또 예산실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직원들이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시의 기조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ㆍ국장들한테 특별히 당부를 했고요. 지금 만약에 공유가 안 돼 있다면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신속집행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직원들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의례적인…….
●박성민 위원
그렇죠. 매년 신속집행하죠, 매년.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직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에서 보통 매년 경기가 안 좋다고 경기 안 좋은 게 매년인 것 같은데 지금, 신속집행한다 그러면 우리 상반기나 하반기는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집행률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상반기에 한 63% 정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작년은 어떻게 됐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작년보다 조금 높인 겁니다. 작년에 58% 정도였었다고…….
●박성민 위원
목표가 얼마였는데 집행이 어떻게 됐죠, 목표대비 집행률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목표는 작년에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성민 위원
작년에 달성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박성민 위원
올해 인천시가 목표집행률이 63%예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자금흐름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자금이 또 제때 들어와 줘야 신속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인천시가 신속집행에서도 좀 성적이 안 좋은 자치단체였었는데 작년에는 중상위 정도는 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민 위원
박남춘 시장이 일자리 부분도 되게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일자리 예산이 올해 추경에 뭐가 들어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노인 일자리라든지 해서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건 자료를 보고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자료로 주시고요.
해양항공국 박병근 국장한테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들어야 하실 부분이 있어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박성민 위원
오늘 아침에 갑자기 철책조형물 시민디자인 공모계획 해 가지고 8000만원 증액해 달라고 오셨죠?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박성민 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 이오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인천시에 철책 제거하는 거죠?, 이 부분이?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인천시랑 해양항공국에 친수과가 생겼는데 그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천시가 시민들과 다가가려고 국방부 쪽이랑 관련해 가지고 철책을 제거하고 있는데 거기다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항공국장님한테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사실 저도 해양항공국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친수과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2월달에.
실무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정밀하게 사업계획을 분석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했으나 경험 없는 사업이었고요. 이게 해안철책을 제거를 하면서 그냥 제거하기에는 뭐하고요. 평화의 상징으로 철책선 뜯은 것을 녹이든지 아니면 뜯은 것 자체를 이용해서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갑자기, 작년 예산 세울 때는 죄송합니다만 집행부 내부에서도 이런 계획을 정밀하게 하지 못했고요. 2월달에 해양친수과가 생기면서 이번에 과장이 의욕적으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 본 결과 조금 서툴게 됐습니다만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아침에 부랴부랴 갑자기 위원님들께 친수과장이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밀하게 하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이게 7000만원이 확보돼 있죠, 설치비가?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박성민 위원
이게 견적이나 그런 걸 받아봤더니 1억 5000 이하로는 하기가 쉽지 않았고 1억 5000 예산으로 8000만원 증액해 달라는 부분이죠?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애당초에는 평면적인 조형물을 해 볼까 했는데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실무적으로 자꾸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결과적으로는 7000만원으로 하면 하고 아니면 못 하는 거니까 7000만원이 삭감되거나 아예 하려 그러면 1억 5000으로 8000만원이 증액돼야 된다는 부분이죠?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실에도 저희가 이게 좀 서투르게 되긴 했는데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것 아세요? 모르죠?
지금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장을 드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마이스 업체 청년인턴십 운영하고 있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올라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마이스산업이 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시청하고 계시는 인천광역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이스, 마이스 많이 얘기하는데 마이스가 컨벤션이나 그쪽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왜 이게 추경에 돈이 들어가는지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설명해야 되나요, 이거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일단 먼저 설명드리고요.
●박성민 위원
자세히 모르면 설명하지 마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자신 있는 분이 설명하세요, 자신 있는 분이.
누가 설명하실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일자리 포괄적으로는 저희 사업입니다만 예산편성은 문화국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성민 위원
서로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아니요, 예산편성 편제대로 보고를 해야 맞는 거지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문화국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문화국에서 그러면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관광국장이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광국장 가도록 제가 건의드렸기 때문에.
마이스산업은 여러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건 그중에서 ‘C’ 컨벤션입니다. 컨벤션이라는 게 사람들이 대규모 컨벤션을 유치하면 관광객도 늘어나고 지역에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이렇게 고용창출효과가 상당히 높은 산업으로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 컨벤시아가 2단계까지 완성이 됐고요. 지금 컨벤션산업에서 우리 시가 마이스산업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최근에 만들었고 전국에서 최초로 마이스산업과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마이스산업을 관광, 컨벤션 이런 것들을 미래에 인천시가 나아가야 되는 집중적으로 힘을 쏟아야 되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공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도 마이스 관련해서 업체에 대한 청년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우리 문재인 정부나 박남춘 7기 시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집행하는 말단 부서 실ㆍ국까지 그리고 또 주민센터까지 다 잘 내려가서 힘들게 6000 몇 백 억이라는 추경을 하는데 그 부분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앞전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더니 지금 실장님 우리 재난기금 예비비가 어느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조성액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5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한 7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게 약 365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액이 800억원이 넘고요. 그중에서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금액을 빼고 나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약 365억원 정도 되는…….
●임동주 위원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돈이 어느 정도나 예치를 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463억원 정도 입니다.
●임동주 위원
400억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460억 정도 됩니다.
●임동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 두 가지 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지금 자금관리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과거에는 우리 시가 금고하고 약정을 맺을 때 보통예금에 넣어놔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금고 약정 맺을 때 아예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예금에 넣든 정기예금에 넣든 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고약정을 변경하면서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는 금리가 조금 달라져서 자금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고금리에 하는 것들은 좀 할 필요가 있는, 그렇게 여건이 변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한 400억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본 위원 생각하기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다만 재난관리기금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을 하면 그 기금을, 그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억 전체를 정기예금으로 갈…….
●임동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한 80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한 400억 정도를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금으로 묶어놓고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실적으로 무슨 일이, 재난이 발생하면 당연히 빼 와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관리,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하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시금고하고의 특혜성을 주지 않느냐, 그냥 일반 보통예금으로 놔뒀을 때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이나 시금고하고 약정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2019년도에 우리가 시금고 다시 약정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금고약정 맺으면서 그 부분이 조금 보통예금 금리라든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렇다면 꼭 이런 부분은 시금고하고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금고하고는 금리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금고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자체는 자치단체의 돈을 한 군데에다가 둬서 전체적으로 자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를 파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고 이외에 다른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 것은 현행법 위반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 특별회계ㆍ기금은 농협 이렇게 두 군데를 선정해서 말하자면 기업의 주거래은행처럼 거기하고만 돈을 거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농협이 금고일 것 같은데요. 농협에서 어떤 최고의 높은 상품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동주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지금 많잖아요.
지금 현재 세웠던 예산 부분이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도 사실적으로 신규로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재난관리기금이라는 자체는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재앙이 안 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비로 쓰려고 놔둔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어떻게 써야 될지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내진설계 이런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계속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일반회계가 빚지고 있는 게 수백 억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과거에 적립해야 될 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못 하고 있고 10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몇 십 억 정도를 과거에 못 세웠던 것을 추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재난기금에 줘야 되는 돈은 그대로 남아있고 일반회계는 돈이 없어서 빚을 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재난관리기금에 필요한 돈, 과거에 못 세운 돈을 줄 테니 사업을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과거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번에도 소방차 관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난관리기금에 세운 이유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세우면 또 일반회계는 재정이 부족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넘겨서 세우면 과거의 빚 좀 갚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저희는 재난관리기금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놓고 나면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특별회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그냥 놔두려고만 하지 말고 크게 서구에 있는 근접한 거기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쓸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어느 단계에 예치만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억 고정적으로 예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처럼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생요양원이나 천사요양원 같은 데는 수도권매립지 부분, 서울에서 오는 매립지 도로 옆에 근접해 있어요, 바로 옆에.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사실적으로 노인들이나 안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심각한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공기청정기나 이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해 주면 되지 그 부분을 다른 데서 꼭 이야기를 하면 뭐 하냐, 공무원들이 최고 먼저 말하기 쉬운 것은 여기를 해 주면 다른 데가 또 오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해 놓고 난 다음에 다른 데도 요청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위 내로 돌아가면서 해 주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정부가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공기청정기 문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어떻게 할 건지는 정부 예산 확보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재난관리기금 이야기하다가 또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까지 간 것 같은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예치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어느 정도를 갖다가 해야지 탄력적으로 한다고 해서 계속 재난기금을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요.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특별회계가 됐든 기금이 됐든 활용을 하고 시가 채무를 줄이고 채무를 추가적으로 안 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한번 앞으로의 운영방향 이런 것들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
조금 전 해양항공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겠어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임지훈 위원
앞서 남동공단 해안도로 철책사업 설명하셨죠?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임지훈 위원
사전설명 어디까지 했습니까?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임지훈 위원
사전설명을 어디까지 보고를 했습니까?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저희가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올렸었는데요.
●임지훈 위원
그 내용은 아까 설명 들어서 알고 있고 자료 지금 받았어요, 국장님. 자료 저희 부서에서 받은 게 아니고 지금 전문위원실에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뭘 보고 심의하라는 겁니까?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사전에 철저하지 못한 것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 저희 소속인 두 분 사전에…….
●임지훈 위원
건설교통위원님들만 심의하면 나머지 위원님들은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지훈 위원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인천이 해양도시인데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 대략 월미도 등 한 3%밖에 안 됩니다. 국방부 등등과 협의를 해서 시민들께 해안을 돌려주자라는 사업으로 하는데 특히 인천시에서 국방부랑 상관없는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2.4㎞ 정도의 남동공단을 구분하는 철책이 있습니다. 그 철책을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저희 자체사업으로 올해 뜯을 건데요.
뜯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철책을 그냥 폐기하기에는 좀 뭐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철책을 녹이든 아니면 그 뜯은 것을 활용하든 해서 평화의 상징을 만들어 볼까 하는 사업을 사실은 어떤 지시나 이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밀하지 못한 사전검토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죄송하지만 증액을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임지훈 위원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액요청하시면서 그 상임위 두 분하고만 협의가 끝나면 나머지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어쨌든 죄송하게…….
●임지훈 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자료 하나 안 주시고 본 위원이 수석전문위원실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지훈 위원
세부사업계획서 오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제출해 주세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들어가세요.
세입 부분 몇 가지 우리 기조실장님께 설명 듣고 세출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자체수입과 또 국가이전수입, 외부차입 지방채가 있는데 우리 자체수입과 국가수입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저희 재정자립도가 약 50% 후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자체세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자립도 50% 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58% 정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17년도 기준입니까, ’18년도 기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숫자는 이번에 조금 더 떨어졌는데요.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57.38%였습니다.
●임지훈 위원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지방채는 당초 대비보다 한 272% 이렇게 증액을 시키셨는데 지방채는 우리 예산이 부족했을 때 지방채를 특수목적성을 띠고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다 쓰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임지훈 위원
도시공원 이번에 48억 그 내에 포함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아까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취득세 감소는 굉장히 줄어들었고 지방세는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아마 취득세 감소요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불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소비세가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을 4%p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할 때는 정부의 법안 통과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4%p 늘어난 부분을 세입재원으로 반영을 안 했었고요. 정부에서 4%p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의 예상되는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800억 조금 넘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것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세를, 취득세를 감액 반영을 했습니다만 500억 이상이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지훈 위원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 4%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증가가 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정부에서는 지금 6%p 추가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6%p 추가 인상을 할 때는 그것에 따라서 균특회계 자율계정사업에서 약 3조 5000억 정도를 감액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p 올라갈 때에는 시에 큰 재정적인 도움은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래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12.3%로. 그 내용 보면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걸 일반회계로 전입시켰고 또 하나 2018년 어린이 등굣길ㆍ하굣길 길동무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키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등ㆍ하굣길 길동무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개별적인…….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것은 제가,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작년도에 각 학교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전체가 한 31억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각급 학교별로 보면 재량휴일이라든지 공휴일 이런 부분일 때는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미처 정확하게 산출을 못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8%, 9% 정도 나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집행잔액이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자료를 보면.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아니, 2억 6000만원 나와 있죠.
●임지훈 위원
2억 6000만원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임지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포함된 건데…….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것은 다른 사업.
●임지훈 위원
최초에 얼마 정도 편성했다 이렇게 집행을…….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30억 45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임지훈 위원
각 지자체의 요구안을 받아들여서 하신 건데 지자체에서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이것은 저희 ’18년도 사업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임지훈 위원
단일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임지훈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하굣길 길동무사업은 없는 거네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국고보조금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국고보조금 사업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반납 예정인 사업들이 있어요. 실장님 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신규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 예산에서 저희가 내시 받은 것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 추가된 부분들 또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반영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상황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에 500억 이상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고요.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거나 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들은 반납을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시설 확충 같은 경우에는 단가라든지 사업비 부담기준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아서 작년도 것은 반납을 하고 올해 변경된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국고보조금은 특별한 목적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목적성 사업비를 국고로 보조받았는데 사업의 종결에 따라 남은 금액인데 작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전체 국고로부터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반납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고보조금이 한 2조 4000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반납한 것은 한 200억 내외 정도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기금 쪽을 한번 봤는데요. 기금에서 증가되는 요인 빼고 감액되는 것 중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라는 게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있는데 6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어저께 저도 공부를 했었는데 당초에…….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원이 줄어든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공부를 했었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임지훈 위원
인원이라고 하면 대상인원이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보건복지국장이 추가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을 저희가 애당초에 받을 때는 262명을 받았는데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확정된 인원으로 253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액되는 6억 1500만원을 감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안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성 운영비입니까,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262명은 어디에서 나온 거고 253명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기준치가?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애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인원을 배정을 많이 해 줬었는데 인력기준이라는 것을 변경해서 253명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면 애초에 262명이었을 때하고 253명이었을 때 인력 충원에 대한 기준이 틀려졌다 이 말씀이죠?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아마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덜 확보된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필요한 인력은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저희가 지금 현재에는 162명이 근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증원되는 인력은 총 253명으로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임지훈 위원
세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여쭤봤는데 국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세라든지 또 국고보조금 사업비, 기금 성격 이런 것들은 우리 인천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오는 비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짜서 국가에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치매안심센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안심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감액을 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애초에 당초예산안을 계획했을 때 정부와 협의할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고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인력 충원에 대한 기준안이 바뀌었을 때도 우리인천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이종호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몇 분이나 예결위 사무실에 나오셨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6명 정도 왔습니다.
●김준식 위원
제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전화드렸더니만 아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나와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가 몇 개가 있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는 하나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성격이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에서 민간행사 보조사업도 여기 다 속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경제자유구역 내에 필요한 사업들은 다 그 안에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민간사업 행사까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면 왜 공기업특별회계라고 명칭을 붙였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공기업특별회계는 성격이 자체수립으로 자체재원을 다 조달하도록 하는 게 설립 취지의 목적입니다.
과거에는 일반회계가 복식부기를 사용을 안 하고 거기는 복식부기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 같으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아마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요금이라든지 자체적인 수입으로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다 충당해서 원가개념 그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별다를 게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다시 이종호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패션기술 해 가지고 패션쇼사업 5억이 추경에 들어갔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지금 몇 회째 하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처음 하는 겁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저희 글로벌캠퍼스에 뉴욕패션기술대학이라고 FIT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뉴욕주립대학교인데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생 배출하는 기념을 해서 뉴욕 본교하고 그 다음에 동문들 또 패션업계 귀빈들을 인천 송도 졸업식에 모셔 가지고 패션쇼를 함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준식 위원
대략 몇 분 정도 예상을 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아직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면 패션쇼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일단 홍보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IR이라고 해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라도 국내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도 알려지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나가지 않더라도 그 정도 홍보 효과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가 지금 5억이 예산서 있죠.
그래서 올해에 2회를 할 예정이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첫 번째.
●김준식 위원
첫 번째, 그러면 다음에 또 하실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글쎄 그것은 이번에 해 봐 가지고 상황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따져본 다음에 내년에 또 해야 될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 위원
아니, 사업개요에 패션쇼를 2회를 한다라고 해 가지고 2억 5000…….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그것은 6월과 10월 두 번…….
●김준식 위원
두 번에 대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최대한 효과를 내려면 TV에 중계나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서 글로벌캠퍼스 안전환경 조성 해 가지고서 교내 순찰을 하시는 분을 채용해 달라고 하시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네.
●김준식 위원
그러면 폭력사태가 현재 있었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지금 실제 발생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요새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준식 위원
청원경찰은 바쁘신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글로벌캠퍼스 청원경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준식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지금 글로벌캠퍼스에 저희가 청원경찰이 열다섯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청원경찰로서의 일상적인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금 특정한 순찰 업무는 손이 좀 모자라서.
●김준식 위원
요즘 장비가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전동차량 있죠. 그런 것 한 바퀴만 쓱 돌아도 몇 분 안 거치지만 효과가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일부러 구태여 근로학생 6명하고 전담해 주는 분 한 분 해 가지고, 지속사업이 될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일자리를 새롭게 저희가 만들어 준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제 됐고요.
그리고 글로벌캠퍼스 내에 쓰레기집하장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건물을 짓는 거죠, 센터 건물을?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여태까지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활용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소각장은 일반 쓰레기들, 생활 쓰레기들 같은 것을 저희가 도처에서 태웠었거든요, 그동안은.
●김준식 위원
자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네.
●김준식 위원
관로에 연결은 안 돼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네.
●김준식 위원
여기서 1억이 편성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통합방재실 시스템을 통합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인력 및 시설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이렇게 했는데 남는 인력이 있죠, 통합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통합을 했을 때 인원이 남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까?
●김준식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지금 전체 스물일곱 분 중에서 스물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남지는 않고 오히려 부족한 입장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재시스템을 부족한 인원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준식 위원
채용을 안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시스템…….
●김준식 위원
그리고 또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공항철도가 계속 적자로 그렇게 운영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응방안 내지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저희가 그것까지 마련을 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당초에 워낙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그것을 수요예측기관에 탓을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우리 인천시가 지고 가야 될 짐이니까 내년까지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끝까지 저희가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탓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든 간에 승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이라든가 또 원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준식 위원
됐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인천이 상당히 어렵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김준식 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청소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했는데, 폐기물 운반 차량이요. 그래서 CNG차량에서 LNG차량으로 구입변경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런데 같은 가스 차량인데 왜 이렇게 구입변경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아마 이제 LNG보다는 CNG가 발생되는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서 변경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 더 자세한 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한번 필요하시면 답변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청소 차량은 아무래도 친환경차로 다 해야 되고 성능도 좋아야 되고 앞으로 오랫동안 써야 되니까 가격이 싼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녹지국장 백현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CNG차량은 압축천연가스고요, LNG는 액화천연가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NG가 용량이 더 많이 가스를 더 많이 충전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아지죠, 활동량이. 그래서 LNG로 바뀐 겁니다.
●김준식 위원
비용 측면에서는 LNG가 더 싼가요?
●환경녹지국장 백현
LNG가 좀 비싸죠.
●김준식 위원
그러면 장점이 연료탱크에…….
●환경녹지국장 백현
연료탱크를 최소화하면서 활동량을 더, 운행 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죠.
●김준식 위원
충전소는 CNG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백현
네.
●김준식 위원
충전소가 많으면 구태여 용량…….
●환경녹지국장 백현
CNG는 많지 않고요, LNG가 좀…….
●김준식 위원
LNG가 많고, 편리성과 효율성 봐서는 이게 낫다 그래서 변경시킨 거죠?
●환경녹지국장 백현
네.
●김준식 위원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번 2019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4개 중에서 3개 사업이 조건부 결과가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김준식 위원
그래서 도시바람길 숲 조성하고 십정동 공원 조성,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전부 다 중기 재정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반영을 해야겠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리고 국비 확보방안도 마련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공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시비와,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비 또 군ㆍ구가 하는 것은 시비와 군ㆍ구비를 들여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생활SOC사업에 정부가 도시공원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식 위원
아무래도 일몰제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비도 많이 들고 또 주변 지역에서 요청도 많이 되거든요. 최대한 국비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출산보육과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알게, 관심들이 많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또 어린이 숫자가 줄고 있다 보니까 폐업하는 숫자들도 많이 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가 어린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조리원들이 있는데 그 조리원의 인건비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가정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다 똑같이 해 놓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국비가 미지원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잘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준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돼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의원에 대한 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질문…….
●박인동 위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이 필수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동 위원
그렇다면 주요 예산이나 주요 정책 그리고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담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자세로 상임위 위원을 포함한 의원들께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것 관련해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여기 두 분 계십니다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전에 상의드리고 설명드리고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동 위원
적극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어떤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것 중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못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동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동공단 해안도로 철책철거 사업의 건도 그렇습니다. 상임위원들이 아닌 예결위원 자체에 대한 필요한 서류 정도는 갖다 비치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 설명자료 자체도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한 것은 집행부가 우리 위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표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남춘 시장님을 가장 측근에서 모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정부에 계시는 입장이다 보니 감시와 견제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예산이나 정책에 관련된 사항, 조례에 관련된 부분 한 번도 저희한테 언질이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통과시키기 위한 시의원들에게 다가오는 노력이 시장님에 대한 의중이다라는 그런 비슷한 문구로 다가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주요 예산으로 나오고 있고 조례로 반영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시 정책으로 결정되는 사항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장님에 대한 의중이라는 것으로 표면화돼서 나타나는 게 이게 사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아까, 해양항공국에서 예산을, 지금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증액이 안 된 상황이었고 그것을 예결위에서 바로 말씀드린 상황은 저희도 적절하지 않았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박인동 위원
실장님 비단 이 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일단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두 번째로 전반적으로 지금 시가 의회와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요.
저도 제 업무와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 우리 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 좀 의회하고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한 단어로 말하면 소통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렸었는데 이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측면,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박인동 위원
시장님 첫 사업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의욕을 가지고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첫 공약 사업으로 내셨던 게 해당 상임위인 산업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신지 결과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고 있습니다.
●박인동 위원
그 뒤에 비춰지는 모든 모습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소통이 부재가 돼서 통과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러면 시장님의 의중이라는 거짓 정보로써 의원들께 다가왔다는 건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는 전혀 시장님의 의중이 아닌 사항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조목조목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언급은 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중요한 예산이라 생각되고 정책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시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통해 가지고 간절함이 묻어나게 해서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의 중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박인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관련된 위원님들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들었던 공감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사항을 잊지 마시고 제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이어갈 텐데요.
보건복지국 소관사항과 여성가족국과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조례를 통해 소액 복지점수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박인동 위원
실장님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관계자가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연간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복지점수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로 담아있어서.
하지만 전체 4000여 명 대상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종사자 447명은 지원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보건복지국장 정연용입니다.
지금 주신 지적의 말씀은 저희가 정규직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작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계약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지원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동 위원
국장님 이 사유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차별을 강제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일부 비정규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소액의 복지점수마저도 지원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소요되는지 아세요? 1만 2555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문화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국 추경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어요. 담당부서가 여러 군데에서 여성가족국하고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정확히 금액이 산출되어 있지도 않아서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근로계약기준이 6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 이상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계약직 종사자 447명의 복지점수 9개월분, 1인 1개월당 1만 2555원을 산정해서 447명 곱하기 11만 3000원을 산정하면 5051만 1000원이 나오는데 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제하고 그리고 보건복지국에 여성가족국과 또 맞물리는 상황인데 해당 상임위에서 증액한 여성가족국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저희가 현재 21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 노인복지시설인데 이것에 이제 저희가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 연초에 저희가 개소당 1억 4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 5년 동안 동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은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인건비가 10.9% 파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일부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 5000을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증액된 게 맞죠?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네, 그렇습니다.
●박인동 위원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은 등외자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라는 어떤 사항이 있어서 혹시나 난관이 있을지 몰라서 사전에 설명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바이니까 참고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박인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규 위원님.
●조성혜 위원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원장 이오상
한 번 더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1회 추경에 대한 부분, 특히 정부에서 58.5% 이상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상반기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6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예산으로 따지면 10조 이삼 천, 회사로 따지면 대기업이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대기업에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임원분들이고요, 회사로 따진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기집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역외소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맞습니다.
●정창규 위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역외소비가 한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그래 가지고 오늘 질문하실 것 같아 가지고 논문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지금 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못 찾는데.
●정창규 위원
타시ㆍ도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한 50% 이상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는데 기조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는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 논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서 되는 것과 밖에서 되는 것들의 차이 이것들을 분석을 해 놨는데 상당히 우리 시가 높은 편이라고 나와 있고요. 증가율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63% 재정을 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역외소비로 나가는 것을 방출하기 위해서 민선7기 박남춘 시장께서 처음에 인처너카드로 야심차게 인처너카드에서 지금 인천e음카드로 탈바꿈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역외소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가지고 온 이유는, 여기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돼 있는데요.
직주불일치 즉, 직장과 주거가 불일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본사와 지사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전문인력이라든지 좋은 일자리가 역내에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역외소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정창규 위원
일부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박남춘 시장이 처음에 인처너카드로 시작을 했다가 왜 e음카드로 했고 그 예산이 114억이라는 추가 예산이 또 발생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처너카드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 명칭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시민들께 공모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 자체가 인천e음카드를 알리는 홍보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다 이렇게…….
●정창규 위원
명칭이 변경되면서 또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114억이라는 돈이.
이 부분에 그런 어떤 노고라든가 여러 형태로 바꾸고 그게 일부겠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또 낭비되고 그런 부분에 좀 시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e음카드에 대한 부분, 담당자분이 어느 분이시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렇게 보시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명칭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올해까지 당초예산부터 해서 한 122억원이 되는데 그중에는 일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창규 위원
그 일부가 어느 정도가 되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저희가 인처너카드에서 e음카드로 바뀌었을 때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 붙였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 129억원 정도, 당초예산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15억이 서있었고요, 저희 예산이. 그 다음에 추경에 114억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에 주된 비중은 국비 보조 72억원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72억원을 받게 되면 그것은 고스란히 사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초기투자비용으로 봐주실 수 있는 게 대부분의 가맹점들이라든지 중소업체들에서 e음카드로 사용하게 해야 될 텐데 잘 모르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e음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스티커를 붙이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도록 QR패드를 붙이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종의 어떤 비즈니스처럼 가맹점들을 많이 늘리기 위한 작업들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초기비용으로 좀 봐주시고 한 번 하고 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e음카드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일단 e음카드 사업의 출발이 두 가지 목적인데요.
아까 기획조정실장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중소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입니다.
두 번째가…….
●정창규 위원
그 중소자영업자라고 하면 뭐 외식업이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제일 많습니다.
●정창규 위원
미용실이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그래서 그 목적하고 역외소비를 조금 역내소비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부서의 목적들을 위해서 출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본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인천이 아닌 곳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양판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빼고 웬만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e음카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창규 위원
그러면 인천시민의 e음카드 소지의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안 그래도 3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가입자 수가 이제 2만 명이 좀 넘었고요.
●정창규 위원
올해의 목표액은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올해 목표보다는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를 했던 것이 그 카드에 충전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선불식으로 충전을 하게 되는데 그 충전금액을 정부하고 약속을 했던 게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3000억 정도를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정창규 위원
3000억 정도?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정창규 위원
그러면 그 교통카드를 충전해 가지고 교통카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없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교통카드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택시가 좀 잘 안 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 보는데 좀 그렇고 저는 새로운 유형의 업체에 갈 때마다 해 보는데 학원비 지출하는 것 이것도 잘 안 된다는 데가 있고 식당들은 대부분 잘 됐고 이렇게 좀 있고 교통카드…….
●정창규 위원
저기는 어떻습니까? 민원센터의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부분도 발급할 때 그 카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그게 잘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그런 부분…….
●정창규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일자리에 대한 맞춤형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외소비에 대한 부분이 일자리나 여러 그런 부분 때문에 소비가 외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많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 일자리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일자리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굉장히 큰 질문이신데요. 박남춘 시장님께서 어쨌든 첫 번째 시정의 목표를 일자리, 경제 쪽에 두고 계시고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일자리 중에서도 제조업 부분들이 계속 튼튼한 뿌리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진흥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자영업, 소상공인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 하고 있는 거고 역외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0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역외에서 역내로 돌리면 그게 퍼센티지 한 1% 정도가 전환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 물길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미미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처너카드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 부분이 지금 미비하다보니 그 카드만으로도 많은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홍보와 그리고 그 절차들을 과감히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어떻게 보면 올해가 원년인데 진짜 좀 진력해서 연말이 되면 이런 부분이 진짜 활성화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만약에 이게 또 민선7기가 바뀌고 민선8기가 됐을 경우에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님 이 카드에 대한 부분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지역화폐가 지류상품권 형태였었는데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또 이게 카드가 많이 보급이 되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염려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업의 출발도 사실은 지난 시정부 때부터 출발이 돼서 그것의 취지가 좋기 때문에 지금 시정부에서 받아들여서 더 발전시키고 돈을 더 투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아까 그 논문에 인천시 총생산 비율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는 개념은 GRDP 즉 지역내총생산에다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금액 그것의 차이를 하는 건데 복잡한…….
●정창규 위원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복잡한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 자료를 가지고 제가 나중에…….
●정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순유출이 1조 4000억 정도 이렇게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또 순수치 들어오는 것도 2조 1000억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광역도 그러니까 다른 도 지역이 더 심하다는 거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는 물론 수도권에 있기는 하지만 서울ㆍ경기로 빠져나가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다른 전남도나 이런 도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63% 전반기에 집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반기에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들이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이쪽의 역내에서 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물길에 대한 부분에 좀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들은, 물길을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자리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소비라든가 이런 촉진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삽으로 계속 파봐야 언제 팝니까. 포클레인으로 파서 빨리 그 물길을 좀 돌려야 되지 않나.
그런 노력들을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지금 그것 관련해서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지역업체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창규 위원
저희 건교위에서 파악한 결과 지역의 60% 이상 하도급에 대한 부분들을 주고 있는데 좀 뭐랄까 지하라든가 아니면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도급률을 좀 60% 이상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고 또 시가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지역업체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게 제도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민간업체와 유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찰만 할 수 있게 해 달라, 뭐 다른 것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율을 좀 조정해서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우리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또 원도심조정관 뭐 관련 국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정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뒤에 질의응답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렌트차량 등록 세수입 현황을 좀 하나 밥 먹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자료 요청.
●임지훈 위원
아침에 자료 요청 못 해서 지금 해서 죄송하고요.
인천시 지방채 발행 최근 5년 동안의 현황과 사용현황 하나 해 주시고 또 금번 추경 때 지방채 발행하는 사용현황, 어디에다 사용하실 건지 이것 세부사항 해 주시고 장고개길 지금 계속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장고개길 추진현황 이것 하나 해 주시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 굴포천 유지용수에 대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최근 3년간 사용현황 그리고 굴포천 최근 5년간 지원현황 이것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해양국 그 자료 그것도 꼭 필히 세부계획서 해 주세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지금 출력이 돼 가지고 아마 배포 직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오후에 제가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전까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조성혜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맛있게 했거든요.
(웃음소리)
답변이 없어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좀 얘기해서 겹치는 부분 빼고 그렇지만 조금 관련해서 연관된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월 조기추경이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조기추경의 효과를 본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조기추경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재정규모를 좀 할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재정의 파이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6500억 정도가 증액되는 게 그 효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집행을 하려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반영이 안 된 것들은 물론 성립전집행이나 이런 것도 일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려온 예산들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런 측면이고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는데 얼마 안 됐지만 쓸 수 없는 부분,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집행이 가능한 부분, 집행할 수 있는 데에다가 넣어줌으로써 재정을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측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지금 추경에 보조금 전체 구성을 보면 한 32% 정도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면 지금 6500억에서 2500억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되면 조기추경의 의미를 살리려면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들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빨리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예산은 두 가지인데요. 예산 측면에서 확정내시라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가내시라 그래서 확정은 아니지만 이 정도 돈이 내려갈 거야 그걸 기준으로 대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온다는 게 확정내시를 받은 것들을 포함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공모라든지 사업대상지를 또 연도 중에 추가로 선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 조금 더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니까 확정내시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신속집행을 하려면 확정내시 해서 예산 추경이나 시 예산이 확정되고 거기에 따른 집행이 또 빨리 되려면 실제로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제때 내려와 줘야 집행이 빨리 되고 우리가 조기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자금에 대한 부분은 또 정부도 자금배정계획이라는 것을 기재부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예산을 일단 부처에다 배정을 해 주고 자금배정을 해 줘야지만 그게 내려오게 되고요.
그런데 정부가 조기집행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집행할 여건이 되면 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때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촌뉴딜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게 도시재생 뉴딜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행이 더디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물론 올해는 실시설계 중심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사전 뭐라 그럴까 준비, 협의 이것들이 좀 충실히 돼서 빠른 집행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저희들 명심하겠고요.
그 예산이 확정이 돼야 각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상협의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작업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 성실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지금 어촌뉴딜 사업 규모가 큰데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해양레저, 국민휴양, 수산특화, 재생기반형 이게 있는데 이게 외부의 어떤 관광위주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서민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특별히 좀 인천시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 공모사업이고요.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의 당초 목적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보면 네 가지 유형 자체가 해양레저, 국민휴양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산특화나 재생기반형은 좀 다르겠지만 이게 또 외지인의 육지중심의 관점이 아닌가, 이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좀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당첨, 이게 지금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국민휴양이 후포항이나 수산특화도 있지만 답동항도 그렇고 가서 사전에 도서민 의견수렴도 좀 잘 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성혜 위원
그리고 교통국인데요. 저는 이것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오흥석
네.
●조성혜 위원
앉아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이 군ㆍ구 부담비 포함해서 열다섯 개 짓는 데 353억 정도인데요. 우리 기획행정위 내에서도 주차장건립 이번에 또 추경예산안을 승인한 적이 있고요.
이 주차장 문제에서 저는 공유주차장 정책을 좀 물어보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주차장 건립이 하나 짓는 데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땅값이나 부지 값이나 다 다르겠지만.
●교통국장 오흥석
지금 기존 원도심에서 기존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해서 저희가 짓는 경우는 한 7000에서 9000 정도 들어가고요, 한 면당. 또 다른 면으로 가면 1700에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성혜 위원
그게 군ㆍ구 부담비 빼고인가요, 포함해서인가요?
●교통국장 오흥석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짓는 것은 50대50이고요, 매칭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조성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교통국장 오흥석
포함해서죠.
●조성혜 위원
포함해서?
●교통국장 오흥석
네.
●조성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이 사실은 이게 자동차 수요에 못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유주차 개념이 시급하게 정책적으로 도입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공유주차장 건립 사용비하고 공유주차장 정책이나 그것에 드는 비용 비율은 어느 정도 들까요?
●교통국장 오흥석
지금 공유주차장이면 저희들이 그린파킹이나 부설주차장,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가는데 거의 한 5% 부분도 안 되죠, 공유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군ㆍ구를 통해서 희망지를 먼저 받고 그 희망지가 요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100% 세워주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보호 뭐 이런 게 강하셔서 저희들이 한 5%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도 사실 군ㆍ구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짓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공유주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군ㆍ구의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정책을 선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시ㆍ도의 어떤 공유주차 정책들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인천시가 요청되는 어떤 부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유주차의 개념을 선도해서 해야 전체적으로 주차장 건립 부분에 드는 비용도 장기적으로 줄지 않을까 해서 정책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교통국장 오흥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자원시설세가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당 0.3원에서 지금 1원 올리는 것을 요청을 드리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런데 1원 올리는 게 조금 에너지가격, 전기요금 상승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1원까지 다 될지는 저희들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이런 말씀 여기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되는 장관님들 청문회 이런 데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통해서 질문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혜 위원
지금 소방특별회계로 70% 지역자원시설세가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조성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많이 걷힌다고 한다면 대기오염 개선에 관련해서는 얼마큼 쓰일까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지역자원시설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정 자원분하고 소방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법상 과거의 지역자원시설세가 70% 들어간다 이 부분은 과거에는 그 세목 자체가 소방시설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환경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따로 뽑아두기는 했습니다마는 꼭 그 재원과 매칭되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일반회계 전반에서 지금 관련되는 사업들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소방특별회계 저는 우리 기획위에서 사실 동의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런 인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신규 지방세가 신문보도에 의하면 277억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이 재원이 대기오염 개선비로 많이 사용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기질 개선이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 추경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정도 우리 시 예산에 들어 있는가를 뽑아보니까 한 1150억 정도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충분하게 필요한 사업들에는 반영을 하고 또 국비확보 노력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지금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영흥화력발전소 부분이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천시에서 1ㆍ2호기에 관련해서는 셧다운제를 발령을 하셨죠, 작년에? 환경녹지국에서요.
●환경녹지국장 백현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셧다운이 아니라요, 상한제약.
●조성혜 위원
상한제약?
●환경녹지국장 백현
네.
●조성혜 위원
80%?
●환경녹지국장 백현
그래서 20% 감축.
●조성혜 위원
20% 감축이고 80%로 운영제한.
실제로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셧다운제 시행도 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1ㆍ2호기는 폐지돼야 된다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녹지국장 백현
우리 시에서도 같은 입장인데요. 지금 그것은 영흥 남동발전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3월 중순부터 1ㆍ2호기만 상한제약하는 게 아니라요.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상한제약 들어갑니다.
●조성혜 위원
지금 1ㆍ2호기 폐지계획 이것은 인천시가 하는 건 아니죠?
●환경녹지국장 백현
네.
●조성혜 위원
폐지는 산업자원부인가 거기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인천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ㆍ2호기 폐지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백현
그래서 1ㆍ2호기를 폐지해 달라고 남동발전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협의 중에 있고요.
이게 지금 3월달에 석탄 폐지계획을 세울 때 영흥도는 빠졌죠, 전국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에?
●환경녹지국장 백현
영흥도는 해당이 안 되고요.
●조성혜 위원
잘 알겠고요.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경유차 저공해 지원사업을 해서 지금 추경 후 15억 감액돼서 총 550 정도가 되죠? 그래서 주로 550억이 사용되는 저공해 운행 경유차 지원사업이죠?
●환경녹지국장 백현
네, 그렇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면 한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
차량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는 조기폐차를 위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계획된 게 2만 3652대 계획하고 있고요.
●조성혜 위원
그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환경녹지국장 백현
전체가 9만 9000대거든요. 한 25% 정도 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기폐차를 했을 때 지원이 한 대당, 차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환경녹지국장 백현
승용차가 165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대형트럭 같은 게 16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조성혜 위원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백현
네.
●조성혜 위원
저는 특히 트럭 경유차 같은 경우는 생계형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신차 구매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자지원, 실제로 그것 지원하고 남은 비용은 자기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지원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백현
그게 아니라 저공해장치를 부착합니다.
●조성혜 위원
저감장치?
●환경녹지국장 백현
네.
●조성혜 위원
하고 저는 신차 구매할 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자지원 같은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부담금 때문에 당장 신차로 전환하기 어려운 이런 운전자들에게 저는 이자차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 같은 경우도 조례가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조례 지금 또 다시 입법, 제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외에도 지금 선박이라든지 화력발전소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총체적인 인천시 정책을 반영하는 미세먼지 저감정책, 저감대책 그 다음에 제한대책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조례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지금 주로 경보장치하고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환경녹지국에서 전체적으로 인천시 조례정책에 맞는 조례들을 빨리 시급하게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 혹시 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요. 이번 2월 13일인가 3월 13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법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이 육전을 써서 벙커시유를 써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육전을 써서 벙커시유를 떼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제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 해양항만국에서 관련 조례를 준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제가 15분인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그러면 제가 다문화하고 한부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 보훈다문화과 보건복지국하고 또 한부모나 건강가정 관련해서는 또 여성가족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건강가정 지원사업이 다문화건강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서 움직이는 거죠?
지금 이거를 누구, 보건복지국에 물어봐야 되나, 여성가족국에…….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보건복지국장 정연용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이 돼서 업무를 다 수행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통합형으로 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부평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지금 다 통합해서 건강과 다문화가족센터가 통합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국 산하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하고 다문화 예산하고 이게 지금 국은 나누어져 있고 이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인천시는 이 부분을 통합할 생각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 개인의 순수하게, 저 개인의 의견이고 시의 의견은 아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가 복지 관련 업무가 여성가족국하고 보건복지국에서 나눠져서 시행이 되면서 조정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를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실제로 예산도 이렇게 쪼개지면서 그렇지만 운영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한부모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부모 사업은 지금 현재 특별히 지원센터가 인천에 없는 관계로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안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가족지원법으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도 있긴 있던데 저는 인천시가 한부모 관련한 조례가, 이것은 이제 여성가족국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는데 한부모 관련해서는 사업의 내용이 좀 너무 단순하다, 거의 국고보조금에 의존해서 그것에 따른 증감률을 보이는 것뿐이고 실제 자체예산은 거의 없다. 그리고 거의 예산의 88%가 자녀 양육비이고 그래서 좀 지금 본래 조례에 의하면 실태조사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법도 보면 한부모 가족에 어떤 가사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한부모 사업에 대한 특화 자체예산이 너무 없고 자체사업도 없다,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부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든가 아니면 자체예산들을 좀 더 세워보든가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여성가족국장님.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희 건강가정센터에서도 추진은 하고 있지만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활발히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올해는 집중적으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난임시술비 여성가족국에다가, 작년 5억인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서 좀 삭감되었다가 다시 이제 국비 확보로 17억 증액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네, 그렇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래서 주로 시술비 지원인데 횟수하고 그 다음에 대상을 확대하게 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의 한방치료 시술 이런 부분은 어떤 지자체 보니까 포함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난임시술비는 전국적으로 보면 난임가정이 20만 가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기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난임부부라도 치료를 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저기로 올해 사업이 많이 확대가 돼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뭐냐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보건복지부하고 저희가 조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는 한방 한의학 육성법에 의해서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 시술비 지원도 조례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어서 예산이 이제 증액된 만큼 지원도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 리고 싶고요.
보건복지부랑 많은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네,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사업 확대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김병기 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소방차 구입은 몇 대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금년도 본 소방차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기 위원
네.
●소방본부장 김영중
저희가 대폐로 해서요. 신규 구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차량 대폐로 해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자료 보시고 답변하십시오.
아니, 그냥 찾지 마시고 지금 그러면 올해 금년도에 몇 대나 구입을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지금 현재 차량 구입절차를 해서 4월에 조달청에 구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추경도 이렇게 3월에 조기로 해라 또 예산도 조기집행을 해라 그런 이유가 이제 정부라든가 시에서도 예산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시중에 자금이 풀려나가고 그런 것으로 여러 가지 승수효과를 누리고 그러는 건데 여태까지 지금 1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하나도 구입 못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위원님 그것 말씀드리면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구입하려는 거는 행정절차는 다 거쳤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차량하는 게 동일합니다. 그게 4월 중에 시행됩니다.
●김병기 위원
매년 그러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김병기 위원
바꾸셔야 되겠는데요.
조달 구입 방법을 조달청에다가 조달청에서 표준 규격 거기서 전부 다 만들고 그러다 보면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의 신규가 7대, 교체 27대에서 34대로 73억 8000만원입니다.
●김병기 위원
우리 인천소방본부에서만 말이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금년도 차량.
●김병기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금년도 몇 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1/4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하나도 구입이 없다, 소방차를 만든 협회에서 그게 또 불만이더라고요. 좀 빨리빨리 해 주고 그러면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방침이 이렇게 조기집행하라 그런데도 밑에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또 조달청 핑계 대지 마시고.
●소방본부장 김영중
저희는 1월부터 계획 수립하고 일상감사 이런 거는 다 거쳤고요.
지금 과정에서 4월 중에 되면 거기에 이제 선급금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지금 동일하게 가는 상황이고 그것은 건의를 해서 좀 빨리 될 수 있게 내년부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왜냐하면 시가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뭐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그것도 보면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절차 그런 게 좀 저희도 하지마는 조달청에서 차량 제조업체 간의 단가계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직 미체결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절차 같은 경우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김병기 위원
1/4분기부터 구매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지금 그리고 닥터카를 운영하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건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그것은 저희가 1억 8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요. 길병원에 위탁운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자동차에 의사가 탑승해서 응급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그 닥터카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는 전부 다 길병원으로 가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그런 건 아니고요.
인근에 있는, 사고가 발생된 인근 지역에서 상급병원이 있으면 가까운 상급병원으로 치료를 동반해서 후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병기 위원
이따가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어디로 이송했는지 현황을요.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네,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40억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인프라 구축이 주로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지금 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기 위원
네.
●소방본부장 김영중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소방안전교부세가, 저희가 이제 인천소방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방안전체험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관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병기 위원
그걸 어디다 건립하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그거는 이제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공원 부지 내에 들어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우리가 지금 인천에서 분양하는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그것은 뭐…….
●김병기 위원
루원시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소방본부가 그렇게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비싼 곳에 체험관을 짓는다는 게 또 그리고 교통이나 편리하면 모르겠지만 주로 대상이 초ㆍ중ㆍ고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김병기 위원
그런데 그 비싼 곳에다가 그렇게 꼭 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제가 알기로는 거기 루원시티 안에 여러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또 그런 상태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런 경우로 해서 부지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그쪽을 희망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쪽 루원시티 내에 공공기관 이전이나 이런 쪽에 포함되기 때문에 또 그쪽이 공원부지라서 저희가 또 계획을 잡아서 지었습니다.
●김병기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비싼 곳에 꼭 체험관을 들여 가지고 돈을 낭비해야 되느냐. 그 돈이면 다른 데 좀 더 외곽지역이나 이런 데는 전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는 좀 더 돈도 적게 들면서 더 많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세금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중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지역 특화 관광축제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상임위에서 5억을 증액을 했어요.
증액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관광국장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좀 나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역 특화 축제 중에서 특히나 낭만시장 축제라든지 윈터마켓 축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5억원 정도를 증액 의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래서 기조실장께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마는 시민들이 볼 때는 축제 이런 것 놀고 먹자판에 예산을 증액하고 그런 것을 좋게 볼까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축제들은 늘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축제 중에서도 효과가 있는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 이런 것들을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소래포구 관광기반 조성 그건 또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 부분도 지금 축제 이런 걸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태권도하고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지원 1억원…….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 부분도 증액이 됐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면 일단 자부담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학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든가 해야 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증액을 한다 하면 뒤에 누가 조정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나서서 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증액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이제 업무의 소관이라든지 필요성 또 시급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리스ㆍ렌터카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 리스ㆍ렌터카 우리 인천시가 작년도에 총 얼마를 거기에서 세수입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3150억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전국에 총 얼마였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전국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40% 정도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60% 치면은 전국적으로 8000억 정도 되는 중에서 저희가 3000억 정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하여튼 제가 왜 그러냐면 리스ㆍ렌터카 차량 등록사업의 이런 세수는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금전적인 손해도 하나도 없고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또 인천시의 주차 문제,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아무 것도 없으면서 3000억 이런 가까운 세수를 올려주게 해 준다는 것은 내가 보면 이걸 맡고 있는 우리 납세협력담당관실 그쪽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전국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3000억을 넘는 돈을,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40%를, 우리가 3100억을 가져온 것인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아직 안 하셨던 위원님들 다시 저기, 그러면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실장님은 성공적인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 잘하셔 가지고 자신 있게 답변도 잘 해 주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거는 빼먹은 것도 있고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윤재상 위원
오전에 경제청 관련 예산편성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린 것은 쉬는 시간에 경제청의 김학근 본부장 또 예산 담당하는 팀장이 오셔서 설명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경제청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경제청에서 결정 난 사항은 기획실이나 예산실에 오면 그대로 편성한다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검증을 한 번 걸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어느 누구든지 궁금하거나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증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하거나 시정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해 놓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조례 개정안에서라도 벌점 제도를 한번 도입해 봐야 되겠어요. 대답은 어떻게 쉽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행 안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 봤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도시균형건설국장…….
●윤재상 위원
건설교통 맞죠, 국장님?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도시균형, 교통국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교통국장은 별도로 있고 도시균형…….
●윤재상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교통국장님.
●교통국장 오흥석
네.
●윤재상 위원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어 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미안한데 발언대로 좀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잘 안 보여서.
●교통국장 오흥석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윤재상 위원
세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 시내버스 노선 체계 조정하는 용역이 있고요. 또 노선체계 조정 용역이 있어요. 이 두 건은 같은 용역이 아닌가요?
●교통국장 오흥석
지금 서비스 평가 용역하고 노선체계 조정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윤재상 위원
네, 이거는 묶어서 해도 되는 거죠?
●교통국장 오흥석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은요. 저희가 매년 버스업체들 서비스 관련되는 평가를 해 가지고 성과 이윤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대당 주는 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서비스 평가 용역은 별도로 해야 되고요.
시내버스 노선 용역은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한 4년 전에 전반적으로 버스 노선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년이 지났는데 버스 노선을 정비한 두 가지가 지금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장거리 노선으로 버스 노선을 개편해 놨고 두 번째는 이게 완전 굴곡노선으로 버스 노선을 개편을 해 놨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승객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요.
특히 또 금년도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운수종사자분들의 보장시간, 휴게시간이 보장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장거리 노선들이 차고지를 떠나면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이게 운행을 하는 버스 노선들로 체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버스 노선을 좀 간선 위주보다는 지선 위주로다가 다시 한번 버스 노선을 재개편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 개편 용역하고 평가 용역하고는 별도로 봐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용역은 처음 하는 건가요?
●교통국장 오흥석
평가 용역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었고요.
이 시내버스 노선 체계 조정 용역은 이번에…….
●윤재상 위원
처음 하는 거죠?
●교통국장 오흥석
네, 처음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다면 이 평가 용역은 계속했던 건데 이것 왜 경정에 예산을 편성했죠?
●교통국장 오흥석
사실은 이게 서비스 평가 용역이 항상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용역을 주면서 사실은 운영비를 뒤에서 좀 돌려주시는 이러한 형태로 이 부분이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평가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그냥 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측된 상황이고 매년 하는 건데 왜 추경에 했냐 이 말씀이에요.
●교통국장 오흥석
버스 노선 체계는 본예산 짤 때는 저희들이 버스 노선을 재개편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은 작년도 8~9월에 예산작업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는 버스 노선 체계 조정은 좀 최근에 들어와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평가 용역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세우는 것보다는 인발연에 주는 운영비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 위원
평가 용역이 있고 조정 용역이 있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경영실태 파악 용역이 또 있잖아요.
●교통국장 오흥석
경영하고 서비스 평가 용역은 한 건으로 같이 발주가 될 겁니다.
●윤재상 위원
342페이지 경영실태 파악 용역도 한꺼번에 발주하신다 그랬는데 이걸 묶어서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교통국장 오흥석
342페이지는 광역버스 경영실태 파악 용역인데요.
광역버스 경영실태 파악 용역이 사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광역버스 요금을 좀 금년에 인상을 해야 됩니다. 인상을 해야 되는데 광역버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바로 성립되는 대로 경영실태 파악 플러스 요금인상 용역까지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영실태파악이 하나는 광역버스고 하나는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게 발주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오상 위원장, 임동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재상 위원
하여튼 다 이유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한 건 가지고 계속 얘기 들을 수도 없고.
다음에 버스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있죠?
●교통국장 오흥석
준공영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재상 위원
아닙니다. 정책과 소관인데, 같은 국 소관인 것 같은데 버스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시 위임사무.
●교통국장 오흥석
강화에…….
●윤재상 위원
네, 강화 위임사무.
시 위임사무 맞나요?
●교통국장 오흥석
지금 국토부에서 우리 시로 위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시에서 강화군으로 위임했죠?
●교통국장 오흥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위임사무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관계법령을 보니까.
●교통국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왜 2010년도까지는 전액시비로 충당하다가 지금은 왜 100% 지원 안 하는 거죠?
●교통국장 오흥석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강화군에 준공영제 버스에 대해서 80%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금년도 본예산 할 때 이 부분 100%를 지원해 주셔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10% 증액을 해 가지고 90%를 지원해 주는 본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10%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강화군이 보통교부세가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안행부에서. 그런데 그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강화군의 교통 지원 쪽으로 해서 10%에 해당하는 한 5억 정도가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이…….
●윤재상 위원
국장님, 맞지 않는 말씀하시지 말고요.
2010년도까지는 전액 지원하다가 재정 이유로 80% 그리고 금번에 90%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제가 자료를 확보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확보했는데 5억이 아니고 3억 76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예산이 벽지버스 관련 예산으로 사용토록 지정된 목적재원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예산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목이 있어서 왔다 그랬으면 제가 예산요구 안 한다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 재원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2010년도 전에도 100%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사실 시 위임사무는 말 그대로 위임을 하는 거예요, 강화군수께. 그러니까 그것은 보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인력도 보충해야 되지만 인력은 그쪽 행정인력이 있으니까 그 행정인력을 사용하면 되고 이것은 예산을 증액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국장께서 예산요구를 안 한 것 같은데 강화에 삼산연륙교 개통 이후로 외포사거리가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어요. 회전교차로 1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 또한 편성이 안 됐습니다.
내가 지난번 예산실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요구도 안 했고 이런저런 이유를 달았는데 사실 교통체증이 양방면으로 10㎞씩이나 정체가 되고 이러는데 그 예산을 반드시 투입해서 그런 교통체증을 해결해야 될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무의~잠진교 그쪽에도 교통체증 관련해서 예산을 15억을 지금 새로 편성했어요. 그런 것 비교해 볼 때 반드시 이것에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국장 오흥석
외포사거리 부분은 저희가 포괄사업비로, 총액으로 국비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총액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편성하는 게 배정만 하면 돼서요. 외포사거리 회전교차로는 금년도 사업으로 강화군에서 1억 6000 해서 3억 2000을 들여서 외포사거리의 회전교차로 사업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국장 오흥석
그것은 예산배정 조치가 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에 무인항공기가 있어요, 무인항공기 349페이지.
●교통국장 오흥석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
무인항공기 관련된 국장님 좀…….
●부위원장 임동주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349쪽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무인항공기 관련 사업부 어디죠?
●윤재상 위원
항공과.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윤재상 위원
출연기관이 어디죠?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것은 삭감이 된 사업인데요.
●윤재상 위원
349페이지요.
이게 뭐 삭감이에요?
지금 당초 3억 9000에서 5000 증액했잖아요. 삭감한 거예요, 이것은?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삭감해요, 이것?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아닙니다.
(웃음소리)
●윤재상 위원
증액하게 된 동기하고 그것 출연기관?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것은 저희가…….
●윤재상 위원
그리고 잠시 후에 소방본부 관련해서 질문 있으니까…….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3억 9000 그 다음에 증액 5000, 4억 4000인데 5000은 삭감된 거라고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3억 9000에 대한 출연기관은 어디예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게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 상임위에서 감액이 된 것을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사단법인 한국모형항공과학협회에 이번에 나갈 예정이었는데 삭감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나갈 예정인데 삭감됐다고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저희가…….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 3억 9000 가지고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아닙니다. 이게…….
●부위원장 임동주
국장님, 답변이 잘 안 되시면 과장님이 나오세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아닙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사실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사업만으로 모형항공기 대회를 하는 예산만 세워서 이것만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사업만 하게 되면 해당되는 출연기관이 사단법인 한국모형항공과학협회만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정 법인에만 지원하게 되는 그런 특혜시비 우려가 될 상황이라 저희도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여러 가지 컨소시엄으로 이 단체, 저 단체가 같이하려고 했으나 이게 한 개 사업만 진행하는 바람에 특혜시비…….
●윤재상 위원
국장님은 지금 5000만원 삭감에 관련해서만 말씀하시는데 그 3억 9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할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 다른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3억 9000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당초예산에 무인항공기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이라고 그래서 출연금이 3억 9000만원 서있습니다.
어디에 출연되는지는 조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자꾸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다시 정회시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한번…….
●소방본부장 김영중
소방본부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119, 전체 체험관 신축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250억입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431쪽인데 맞아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체험관 전체예산이 250억 돼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윤재상 위원
지금 37억 3900만원은 뭐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체험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재상 위원
네.
●소방본부장 김영중
체험관 전체예산은 그렇고요.
●윤재상 위원
지금 이것 37억 3900만원은 뭡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그것은 금년도 추경편성 금액입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는 전체예산에 맞춰서 편성한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장 김영중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37억 3900만원은 시설비 그 다음에 감리비가 2억 5200, 부대비가 90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그러니까 37억 3900만원에 대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감리비 금액이 이게 맞지 않는데 시설부대비는 적게 편성했고.
그러니까 37억 3900만원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맞습니다. 시설비가 현재 전체 금액에서 37억 3900만원에 대한 감리비, 부대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37억 3900만원에 대한 감리비는 1.45% 적용하면 5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맞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2억 5200만원이 돼 있고 또 시설부대비도 900만원으로 편성돼 있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윤재상 위원
이것도 0.27 적용하면 1009만 5000원이나 돼요. 그것은 근사치가 됐는데 감리비가 지금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소방본부 질의할 건데 예산 관련자 좀 나오라 그랬는데 나왔어요?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위원님, 그 비율대로 편성한 건데 혹시 다시 계산을 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비율에 따라 비율로 한 것이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부위원장 임동주
윤재상 위원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 마무리 좀 하고요.
그러면 이것 다시 한번 산출기초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창규 위원
정창규입니다.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해안 일원에 지진이 잇따라 발생됐죠?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네.
●정창규 위원
발생됐을 경우에 해일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죠?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사실 저희 인천은 나름대로 지질이 안정권이고 단지 이제 백령도 해상 부근이 좀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뚜렷하게 사실 그것에 대해서 좀…….
●정창규 위원
지진이나 혹시 그런 해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인천시에 통합 컨트롤타워가 마련이 돼 있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그 정보를 수집해서 시민들께 안전문자를 보내나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저희 컨트롤타워는 IDC건물 6층에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요.
지진에 대한, 저희가 기본적인 장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기상청이 갖고 있고요. CBS라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자 보내는 것은 저희 시청이 갖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누가 판단해서 그걸 보내나요?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그것은 매뉴얼에 의하면 담당 과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윗선에서 하든지 그것은 그때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게 그러면 시장까지 보고가 되나요?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 재난이 발생됐거나 아니면 통계라든가 화재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빈집 현황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재생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일자리 문제 여러 현안들이 있겠죠. 빈집 현황도 있을 거고 교육 현황도 있을 거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교통 혼잡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적은 눈이 왔을 때 인천에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인천시의 통합컨트롤타워는 어디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서에는 그런 시스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구축하는 예산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가 그런 부분을 통합으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모든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기본적으로 시민안전본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남동공단에서 불이 났다 이렇게 했을 때 불을 끄는 것은 소방이 하게 되고요. 또 남동공단이라는 특성상 일자리경제본부가 기업체 지원과 관련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후에 전반적인 것들은 시민안전본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나가게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면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시민안전대책…….
●정창규 위원
그런 게 모니터링 되고 거기에 시장 모니터링을 보고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라든가 직접 유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것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춘 시장님 들어오셔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상황실이라는 것을 시에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3교대 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상황실에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교육, 환경, 교통 혼잡, 빈집 현황, 언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거기에 모니터링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기본적으로 군ㆍ구라든지 소방으로부터 재난상황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고요.
그 자체에는 CCTV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역에 설치돼 있는 CCTV관제센터 등을 통해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물론 소방에서 가장 현장에 먼저 출동하기 때문에 소방에서부터 받는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판단해야 될 상황, 시장이나 부시장이 조치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은 시민안전본부에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창규 위원
그러면 시장실에 그런 모니터링이 돼서 통계자료들이 다 한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통계자료가 보인다는 게 어떤 말씀을 하신 것까지 인지는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정창규 위원
혹시 서울시청에 가보신 적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서울시장께서는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교통 혼잡이라든지 사건사고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상황판 같은 것을 유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고요.
●정창규 위원
10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아직까지, 지금 4차 산업을 지향하는 우리 인천시에서 자체 그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아날로그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한눈에 모니터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미추홀타워나 아니면 다른 공사ㆍ공단에서 직접 다 와 가지고 보고체계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비효율성이라든가 인력낭비 이런 부분에 그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들이 전무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런 것이 빨리,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제가 서울시장님 방에 있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재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도 그런 것을 갖추면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갖추는 데는 또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재난상황이라든지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장이 명확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상황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상황실이라든지 그것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는 부분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부터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우선순위의 문제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위원님들께서나 아니면 각 실ㆍ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필요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간 만큼 효과를 내느냐 또 얼마나 시의 재정…….
●정창규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도에서 그리고 간석동에서 주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경제청도 마찬가지고 송도에서 비효율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라고 하면 영상이나 이런 회의 그리고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전반적인 예산들이 집행이 돼서 조금 이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시스템의 취지는 동의하고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영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도 직원들이 컴퓨터에 앉아서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회의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경찰청, 소방청 여러 기상청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다 잘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최근에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 같으면 해경이라든지 경찰하고 또 군부대하고 연계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과 영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추진하는 겁니까,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까지는 영상으로 다 연결돼 있는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추진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창규 위원
시민안전본부장님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항만에 저희가 바다가 근접해 있는 그런 도시고 또 낚싯배 사고라든가 배에 그런 사고들이 빈번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컨트롤타워 즉 소방청, 경찰청 그리고 해양청, 기상청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아니요, 지금 현재 다 안 갖추어졌고요. 종합상황실도 작년 상반기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인천시가 전반적인 종합상황실 시스템을 갖춘 게 타 시에 비해서 빠른 편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 상황실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벌써 십여 년 전부터 오픈을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5월 말까지 ISP라고 종합재난정보시스템 예컨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이 됐든 해경이 됐든 군부대가 됐든 거기를 통합하는 것을 지금 과업에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정창규 위원
계획이세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계획이라는 거죠?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불안에 대한 해소들을 시민안전본부장이 책임을 지시고 해 주셔야 300만 시민이 안전하게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알겠습니다. 그 점은 유념하고요.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디지털 시스템은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네, 그리고 총무과장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총무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인천시 주차장 관리가 총무과 소관인가요?
●총무과장 조동희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잠깐 와서 설명을 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민원을 가지고 인천시에 오면 가장 중요한 게 주차 때문에…….
●총무과장 조동희
총무과장 조동희입니다.
●정창규 위원
민원이 더 발생이 되는데 지금 주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정으로, 장기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한 200여 분 되시죠?
●총무과장 조동희
네, 그 정도 됩니다.
●정창규 위원
여기 이 주차장이 7시에서부터 10시까지 그때는 무료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동희
네, 저녁 7시부터 익일 7시까지.
●정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 면 수는 전체 인천시에 몇 면 정도가 되나요?
●총무과장 조동희
저희 시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창규 위원
네.
●총무과장 조동희
766면 정도입니다.
●정창규 위원
766면.
그러면 지금 공무원분들이 주차를 하는 면 수는 몇 면 정도 되나요?
그건 파악을 아직 못 하셨나요?
●총무과장 조동희
민원인 주차장 빼고 한 사오백 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사오백 면을 지금 공무원들이 대고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조동희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한 300대 정도는 민원인이 댈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조동희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시스템을 조금 바꾸면 민원인들도 민원 제기 안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쪽 운동장 쪽은 공무원들 주차장으로 하고 민원인들은 본청 앞쪽으로 하면 그 시스템만 조금 조정을 하면 그런 주차에 대한 민원 발생이 안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동희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766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1일 이용하는 주차 대수는 1000대 이상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오후 두세 시 정도면 거의 주차를 못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한 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시스템만 조금 바꾸면 불편사항들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조동희
검토한 사항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요.
기조실장님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그런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라든가 재난 그리고 일자리 여러 상황에 대해서 또 여성가족부 것도 있을 거고 체육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시스템을 잡는 데 예산을 좀 단계적으로 잡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컨트롤타워에서 바로바로 소통이 되고 거기에서 시장님이 바로 지시내릴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숙제를 300만 시민의 입장에서 내드리고 싶습니다.
기조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업의 취지에 동의하고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장입니다만 우리 시장께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그것을 표출할 것이고 또 시장이 보는 것뿐만 아니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데이터관리 또 상황관리가 잘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같이 편입을 하면 큰돈은 안 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굵직굵직한 민원들을 바로바로 보고 실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축하는 데 인천시도 한발 앞선 행정,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로 철두철미하게 기조실장님이 준비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정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5분씩 드리기 때문에 정창규 위원님 딱 시간을 맞춘 것 같은데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해 주실 거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안 보이시네요. 저하고 마주 볼까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김종득 위원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언을 하고 정책들을 또 지원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김종득 위원
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김종득 위원
그러면 일자리 위원 출범식은 언제 어디서 하셨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2월 하순에 했습니다.
●김종득 위원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장소는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했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러면 일자리 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일자리 위원 명단 제출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로 고용ㆍ기업ㆍ청년ㆍ복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5개 분과가 돼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맞춤형 투자를 하는 위원들의 역할로서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저희들은 인선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득 위원
인사에 최선을 다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인선에 최선을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인천시의 발전은 일자리 위원들의 역할이 막대하다고 보겠네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일자리위원회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보조를 맞춰서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득 위원
그렇다면 일자리는 기업은 민간에서 창출되고 시의 역할이 지원역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민간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역할이 막대하시고 물론 시장님께서 임명하셨지만 인선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지속적인 일자리 위원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심의하고 좀 무관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대표발의했던 조례에 관련돼서 심도 있는 논의와…….
●부위원장 임동주
잠깐만요, 박인동 위원님. 지금 예결위…….
●박인동 위원
잠깐만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보류가 됐던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상황에 대한 걸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많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받아 주셨던 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좀…….
●부위원장 임동주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박인동 위원
위원장님만 하게 해 주시면 답변 이끌어 내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너무 심하지 않게…….
●박인동 위원
천만에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했던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했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결과에 대한 부정을 하고 싶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의사봉을 두드림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어요.
본 개정안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조성 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공익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버스승강장 내에 설치돼 있는 10개소의 디지털광고물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저는 이 의견으로 제시했던 사항에 대해서 실천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예결위 위원님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본 위원의 조례가 보류가 됐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사진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시면 서울시에서는 1000만의 인구가 넘는 곳에서 교통대란이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버스승강장에 디지털동영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범사업입니다. 상위법과 상충되지만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취지에 걸맞게끔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현 정국의 비판적인 규제완화 상황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례개정 사항이었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했던 결과물에 대한, 승강장 10개소에 디지털광고물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중앙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달리는 버스의 상단부에 디지털동영상이 시범사업 특례조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범사업이 호응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상황일 때 문제가 없었을 때는 이 조례가 달리는 모든 교통수단에 다 되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중앙정부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것으로 반사적인 이익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디지털광고물 제작업체와 시공업체, 광고ㆍ영상제작업체, 광고대행업체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 버스정책과인가요?
버스정책과를 통해 가지고 민간업체가 10개의 승강장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개인자본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는데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고 디지털광고영상에 관련된 부분의 것을 주기로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인의 재산이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건설교통위원님들의 배려로 인해서 우리도 중앙정부와 서울시정부의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배려해 달라는 문구를 삽입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건설교통위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 사항은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부위원장 임동주
담당이 건설교통국 아닌가요?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지금 박인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타시ㆍ도 그러니까 타시ㆍ도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차로 10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규제완화를 위해서 샌드박스 해서 버스에 동영상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규제완화라고 하면 현행 제도하고 상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면 그 결과가 현행제도와 상충되든가 아니면 현행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치면 상위법에 대한 부분이 아마 배제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상위법에 대한 조례하고 상충되는 건 2차적인 부분이고 일단 시범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하고 어떤 교통이라든가 보행자, 기사분의 안전에 대해서 어떠한 담보가 될 수 있는지 검증해 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인동 위원
검증해 본다는 차원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는 전열기에 대한 직접적인 표시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동영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밝기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색깔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어떻게 표출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일단 안이 제시돼야지 그 부분 가지고 서로 기준을 정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인동 위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잡기 위한 노력은 하시겠다라는 취지신가요, 아니면…….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일단 시범사업이란 원인이 지금 10개소 설치돼 있는 근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설치돼 있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인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교통국장님이신가요, 버스정책과 담당이신가요?
(●교통국장 오흥석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교통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보여드렸던 자료 다시 한번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시죠?
●교통국장 오흥석
네.
●박인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전국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게 아니라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만으로 조례에 대한 보류가 됐던 사항은 부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상위법에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특별시 정부는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취지는 사실은 무색하지 않게 다 인정을 한 차원에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해석해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통국장 오흥석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허가 자체는 주무부처인 도시경관과에서 해 주는 데 막상 실행단계는 저희 국에서 해야 되거든요.
버스승강장이 저희 재산입니다. 그 민간업체가 32개를 그분들 돈으로 지어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시면서 저희들하고 협약서를 맺어놓은 게 있는데 그 협약의 사업범위가 있어요. 범위에는 디지털광고에 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디지털광고가 되고 나면 분명히 사업체 그분은 수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시 재산을 그냥 무단으로 이용해서 그분은 수익이 늘어나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 재산을 그분이 무상으로다가 돈을 더 벌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약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검토가 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쪽의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그게 한 5년 전, 한 7년 전에 맺어져 가지고 거기에는 벽면에 고정광고판에다가 광고만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10년 동안 충당을 해서 사업비를 빼가라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박인동 위원
협약서 내용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국장 오흥석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저희 국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동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우려했던 차원의 것은 사유재산이 이미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일단 기부채납 형식으로 지어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해서 묶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차원이 됐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대로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정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디지털동영상광고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참고로 해서 개인의 재산이 남용돼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오흥석
그 부분은 저희가 쉘터 부분이 한 3200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광고 부분이 조례로 합법화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3200대를 통해서 디지털광고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분명히 저희들한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돼 있는 32개 부분하고 또 그게 시범사업이 된다면 저희들이 나머지 3000개에 대해서 디지털광고를 했을 때 수익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 부서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박인동 위원
어차피 조례로 추진해서 전체가 다 풀어지는 사항일 건 아니니까 시범사업으로 10개인가 9개인가에 설치돼 있는 버스승강장인데 그것만 가지고 논의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교통국장 오흥석
도시경관과에서 허가가 된다면 시범사업에 대한 수입금 배분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업체하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박인동 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박인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뭐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관련 자료하고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원인 회계별 실ㆍ국별 자료…….
●박성민 위원
이것 누구한테 시키셨어요?
기획조정실장님 직접 만드셨어요, 이 자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닙니다. 관련부서…….
●박성민 위원
누가 만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따로따로 만들었는데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회계과에서 만들었고.
●박성민 위원
아니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추계자료.
위원님들도 한번 보세요.
2019년에는 지방소비세율 4% 인상돼 가지고 11%에서 15% 인상된 거죠.
기획조정실장님 이것 누구한테 작성하라고 시키시고 보셨어요, 위원님들한테 오기 전에?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못 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한번 보세요, 자료가 맞는지.
본 위원이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추계자료를 한다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달라 그랬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박성민 위원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보시고 말씀하세요, 실장님.
자료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2019년부터 ’23년까지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19년이랑 ’20년, ’20년은 지방소비세율 6% 인상될 것 아니에요. 그것만 있고 ’21, ’22, ’23은 아예 변화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내국세랑 보통교부세 이것을 같은 수치로…….
●박성민 위원
일반조직이면 이렇게 해요? 상급자가 시키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과장이 시켰어요. 그러면 대리가 이런 식으로 자료보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이 부분은 자연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추계자료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2025년까지 인구절벽이 있어 가지고 내국세가 준다든가 소비 진작으로 내국세가 늘어난다든가 예상을 할 것 아니에요, 예상을.
본 위원이 예상을 해 가지고 추계자료를 만들라고 한 것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는 어떤 질문이 오면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상과 예단을 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내년에 6% 늘어나니까 6%에 맞춰서만 딱 거기만 자료를 제출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집행부 입장에서 상식적이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상식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저희 다시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집행부가 시위원이 예산결산위원 이 자리에서도 자료를 요구하면 이렇게 해 와요. 이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저희들이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보면 내국세 추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거기 밑에 설명은 붙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냐면 그런 것들이 다 예측이고 우리 시가 보통교부세를 얼마나 받을지 부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미정인 수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박성민 위원
아니, 이 자료를 요구한다면 제가 자료 요구를 왜 했겠어요, 이 자료가 온다면.
실장님이 시의원이라고 생각 해 보세요.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이렇게 와, 그러면 이런 자료를 누가 요청하겠어요. 2020, ’21, ’22, ’23이 다 똑같은 자료를 누가 요청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국세 추계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냥 잘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말씀드리게 됐네요. 너무 뭐해서…….
●부위원장 임동주
실장님 다른 자료를 갖다 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박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내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세수는 줄고 체감경기가 악화되니까 경기악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많이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 지자체와 우리 시에서는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그리고 명절 시 주차단속 유예 여러 방면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추경에 올라온 전통 활성화 용역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이것은 기존에도 여러번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우리 시에 전통시장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방향을 알아보는 용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시면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게 시설지원에 현대화사업지원도 많이 올라왔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3개 시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시설 개보수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 해서 한 30억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 내 상인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와 경쟁을 해 이기기 위해서는 위생상태, 제품의 경쟁력, 신선도, 친절 또 시장 내 도로 공간 확보, 주차장 확보 이걸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업은 이런 사업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간접적으로 지원사업이 필요하거든요. 이것보다 더 좋은 역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별도로다가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은 무리라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일자리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시장 중에서 문 닫다시피 하는 시장도 있고 여건이 바뀌어서 잘되고 있는 시장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가 또 기본적인 방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식 위원
전체적으로 자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시장 자체 경쟁력. 그것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생상태, 제품의 경쟁 이런 것이 주안점이 돼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나 공공부문에서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 주차장이라든지 안전설비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 계신 시장분들 자체가 교육도 받으시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구노력하시는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시장 상인분들한테도 누차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처너카드에 대해서는 인천e음 전자상품권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따르는 정창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용액이 한 3억 1000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입자 수는 1만 9000명으로 약간 저조한 편인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과가 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맞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는 부분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아까 우리 일자리본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우리 시의 목표는 어찌 됐든 간 사용액이 한 30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홍보라든지 지금 4% 인센티브가 사용하게 되면 캐시백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6%로 늘어나고 군ㆍ구에 따라서는 10%까지 지원하는 군ㆍ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면 금액이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관련되는 기관들도 교육청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 기관들하고 좀 협조를 해서 이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 일전에 인천e음카드 서포터즈를 모집했는데 활동은 잘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혹시 일자리본부에서 답변…….
●김준식 위원
그런 것도 많이 좀 챙겨주시고요. 정책이 큰 틀에서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려동물 축제를 처음 인천에서 실시하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요구도 많았을 거예요. 반려동물에 대한 공원도 또 필요할 시기가 되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김준식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이것 성공한 사례를 어떻게 좀 보고 오셨나요, 그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저희 본부에 농축산유통과가 있어서 저희가 소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공중파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전라북도 임실 같은 경우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게 좋은 사례로 소개됐었는데 저희는 그런 조례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사업화를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한 번 해서 반응도 보고 개선점도 찾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불과 삼사 년 전만 해도 이런 걸 생각도 못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5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이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 수립, 당초에 9000만원 편성했어요. 그리고 경정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우리 시에서 연도 중에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용역은 인천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기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더, 외부에서 봤을 때 조금 객관적인 기관 그러니까 우리 시와 관련 없는 기관에서 용역이 필요하다든지 또 민ㆍ민 어떤 갈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천연구원에서 하는 것들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데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시정공통경비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전체 사업비가 3억 9000인데요. 그러면 당초에 왜 3억 9000을 안 세우고 추가로 3억을 세웠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하다 보니까 갈등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그 9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몇 달 해 보니까 이거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추가로 세웠습니다.
●윤재상 위원
본예산 9000 가지고 몇 달 운영은 해 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아까 그 9000만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몇 달, 한 두어 달 운영을 한 상황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 못한 거고, 이게 누가 지시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윤재상 위원
누가 지시한 거예요, 용역 세우라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게 지금 경정의 뜻이 뭡니까? 경정, 추가경정.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말씀 그대로 추가하거나 더하거나 있는 것들을 고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정이라기보다는 추가 이런 의미로 해서…….
●윤재상 위원
추가경정인데 예산 성립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에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득이한 사업예산인가요?
부득이 하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불과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본예산에 9000 세웠는데 3억을 세운 것은 안 되는 거예요. 9000을 편성했다가 6000을 편성한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러한 예산운용은 상당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두 번째로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 장비 구입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이 조금 오래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국 공통으로 쓰고 있는 e호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과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호환이 되는 시스템으로 좀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기존 시스템에 있는 유지ㆍ관리비용 900만원은 삭감을 하고 9000만원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입하는 비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e호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과에 호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그걸 교체하는 비용이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지금 이것은 어떤 거냐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실ㆍ국에서 예산요구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편성한 것을 모든 자치단체가 쓰고 우리도 쓰는 e호조라는 전국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옮겨야 되는데 기존 시스템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 때문에 야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어차피 유지ㆍ관리비가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그것을 좀 삭감하고 이것을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웠던 그 금액을 삭감하고, 900만원 삭감하고 추가로 9000만원 편성했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을 발견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보니까 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이라든지 관련되는 직원들이 야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많은 시간이 다 집계를 해서 e호조에다가 전환하는 데 다 쳐 넣고 이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너무 그런 단순 반복작업을 지금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하고 조금…….
●윤재상 위원
알았습니다.
야근 이제 안 하겠네요?
(웃음소리)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안 한다는 것보다는 야근을 하더라도 조금 더 생산적인 업무에 시간을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때로는 야근도 좀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차량구입비.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이번에는 한 대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취득입니다.
●윤재상 위원
한 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세정과에 있는 것은 대체취득 승합차량 한 대를 오래된, 차종이 제가 로디우스인가…….
●윤재상 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내구연한 지났습니다.
●윤재상 위원
한 대가 아니고 다른 데도 하나 있던데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까…….
●윤재상 위원
수산연구소에…….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여러 군데, 지금 차량이 전체 여러 대 있고요.
●윤재상 위원
아니, 한 대라 그랬는데 수산연구소에도 지금 두 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거기는 삭감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아까 기획행정위 소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행정위 소관의 세정과…….
●윤재상 위원
그러면 시 전체 몇 개예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말 돌려서 하시지 말고 그냥 한 대라 그러지 말고.
그러면 시 전체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이것만 물어보는지 이렇게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셔야지.
지금 세 대가 맞나요, 아니면 추가로 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더 있습니다.
매립지특별회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한 대 더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차량 구입할 때 차량 연도 수가 있죠? 그것 보고 내구연한이라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을 보고 그것만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몇 ㎞를 탔는지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정비하는 데 관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실장님, 그러면 차는 연도 수가 있어요,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건 이미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신속하게 잘 바꿔줘야지 기동성도 확보가 되고 그러는데 왜 추경에 차량을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면 이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예측된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굴러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사주겠다 이런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신규로 들어간 부분을 다 예측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윤재상 위원
예측 못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것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했냐 이겁니다, 거꾸로 말씀하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요. 올해…….
●윤재상 위원
그걸 내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측 가능한 일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다른 차량 구입이라든지 우선순위가 먼저 있는 차량 구입에 예산이 먼저 반영된 것이고요. 이번에 차량이 여러 대 들어가는 것은 또 그 이후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
우리 집행부 공직자는 말 못 하는 분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운행이 되니까 추경도 곧 다가오고 하니까 그때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거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이 예측돼 있으니까 본예산에 앞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물품매각대도 우리 예산안에 표기하게 돼 있는데 지금 다 표기했나요, 물품매각대?
우리 본청 또 외청, 사업소, 소방서도 지금 많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그것에 따른 물품매각대는 편성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차량매각대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재상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세외수입에 잡혀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좀 보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윤재상 위원
인사과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 좀 있어요, 9000만원. 이게 역량모델링 및 과제 개발 무슨 뜻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4급 이상 공직자들의 역량평가를 위한 모델을 말 그대로 개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시ㆍ도는 4급 이상 공직자들에 대한 역량평가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인천시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의 역량을 좀 높여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필요한 용역비를 이번에 90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인천은 처음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도 좀 더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본예산에 세웠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다면평가 대행수수료는 뭡니까, 신규로도 세웠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행정국장…….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행정관리국장 조태현입니다.
종전에는 다면평가를 갖다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모자라서 작년도 말부터 승진할 때 다면평가를 갖다가 용역회사를 통해서 다면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써보니까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용역비를 반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는 어떤 분야에 이걸 주게 되나요, 3600만원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그게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하던 용역이 되겠는데요. 전문용역기관이 저희 인천시에는 없고…….
●윤재상 위원
유선으로 하나요?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그게 전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개별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윤재상 위원
전산으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그러니까 승진대상자가 한 명이라 그러면 한 사람마다 50명 모집군을 정합니다, 최근 5년간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표본을 추출해서 각각의 그 사람마다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면평가 점수가 하위 10% 같은 경우는 승진에서 배제시킨다든가.
●윤재상 위원
이게 전체 직원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네, 지난 연말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는데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객관성도 담보가 되고.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윤재상 위원
그것에 따른 설문조사는 해 봤어요?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설문조사는 별도로 실시한 적이 없고요. 그동안 이 건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호응도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종전에 직원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우리 인사과에서 하던 다면평가하고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다면평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윤재상 위원
용역기관이라고 하는데 조금 내가 이해가 덜 되는데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종전에는 저희 인사과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다면평가를 했는데 지난번 인사 때부터는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성을 담보한다든가 그 다음에 표본집단을 추출할 때 임의로 저희 인사과에서 추출했는데 그동안에 A라는 사람이 한 5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면평가를 갖다가 전문업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객관성도 담보가 되고 그 다음에 평가 자체가 상당히 고급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중앙협력본부 파견근무 인원이 아홉 명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아홉 명 기준으로 예산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아홉 명 계산해서 36만원 세웠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중앙협력본부 서울에 있는 인원하고 아마 세종의 인원 합치면 아홉 명일 겁니다.
●윤재상 위원
아홉 명 맞는 거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축제 예산이 여러 건 있는데 패션 축제도 하나 있고 또 동물 축제도 하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윤재상 위원
축제 예산은 세부사업으로 별도 구분하라 그랬는데 알고 계시나요? 축제 예산은 세부사업으로 별도 구분하라 그랬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예산편성기준을 정확히 지금 안 봐서 모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재상 위원
예전에는 그런 기준 없이 단위사업, 세부정책사업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개선한 부분에서는 세부적으로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런 내용을 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패션 축제는 지금 절차이행을 안 했고요.
그리고 또 동물 축제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FIT 관련해서는 아까 경제청 차장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모시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투자심사를 최근에 마쳤습니다. 그 투자심사에서는 전체적으로 5억의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예산규모가 과다해서 좀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축제 관련해서는 반려동물을 지금 기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시가 지금 반려동물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반려동물 산업이 커지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됐다는, 계획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게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외부에서도 좀 그런 축제도 하나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라고 보면 뭐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래서 아까 FIT와 관련해서는 경제청 차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에 뉴욕주립대에 있는, 뉴욕주립대가 47개 대학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패션학교가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그 학교 학생들의 어떤 졸업작품을 하는 거라든지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반려동물 축제도 제가 답변드린 그런 정도, 저는 그 정도 이해하고 있고요.
●윤재상 위원
앞으로는 그런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정책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떤 것이 좋아지는지 그런 세부사업으로 좀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 기준을 따라 하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윤재상 위원
다음에 205페이지에 보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회 독립유적지 방문 있어요, 방문. 6000만원을 별도 세웠습니다. 이건 어떤 분이 어떻게 어느 지역을 방문하는지?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보건복지국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고 3월 1일은 3.1절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광복회의 회원이신 유족분들께서 상해나 이런 데 임시정부 유적지를 좀 답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유족이 가는 거죠, 유족?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네,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강화에 한 분뿐이 안 계시고요. 대부분 다 유족들이 계십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생존해 계신 분도 가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생존해 계신 분은 연로하셔 가지고 퇴원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분은 좀 모시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박찬규 애국지사는 이제 거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하여튼 이건 적절하게 잘하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3억 1700만원 증액한 것 있어요, 372페이지.
여기 내용을 보면 예능수당 임금소급분이 있어요. 예능수당 임금소급분이 있는데 이게 왜 소급을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372페이지가 아닌…….
●윤재상 위원
272페이지입니다.
소급예산이 2억 3868만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수당을 소급하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작년 임단협 결과에 따라서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던 부분을 소급해서 주는 거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윤재상 위원
당초에 협약 내용에 그렇게 소급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이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게…….
●윤재상 위원
지금 관련 국장님이 누구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문화관광국장인데 지금 자리에 없어서요.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답이 와야지, 조정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건 소급을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단협이 작년 12월 말에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반영하는 거라고 제가 취지는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상황은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에 관광진흥과 소관인데요. 만석 해안산책로 조성이 있어요, 6억 1000만원.
●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잠시만요.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될 것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질문하시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그 자리에서 한번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오상
꼭 해야 되는 것 하나만 하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만석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6억 1000만원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죄송합니다. 지금 관광과장하고 같이 문화국장이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이 안 계시면 여기 담당 과장 안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관광과장하고 두 분이 지금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의가 관광 분야 회의라서 관광과장하고 문화관광국장이 같이 지금 가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원래는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래서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윤재상 위원
우리는 예결위에서는 실장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다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좀 부족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거로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이것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근거로 조금 말씀드리면 국비가 증액된 부분이 내려와서 국비 증액된 부분에 따른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비율에 따라서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계수조정할 때 물어보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영중
소방본부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강화소방서 신축 예산이 있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윤재상 위원
예산 증액은 지금 일부 설명을 좀 들었는데 증액하게 된 동기가 토지매입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가 상승 요인에 따라서 증액하게 된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진입도로 455㎡ 부지를 추가 매입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비 지연되다 보니까 상승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액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억 64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 위원
예산은 지금 요구대로 잘 진행이 되는데 소방서 관련해서는 진행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부지매입이 좀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윤재상 위원
부지는 이미 다 매입이 완료됐다고 보고받았는데…….
●소방본부장 김영중
그런데 이제 늦다 보니까 표준공시지가가 상승해서 농지보전부담금 그 다음에 이제…….
●윤재상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 내용은 좀 아까 말씀하셨고 지금 매입이 완료됐으니까 신속하게 좀 진행을 시켜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현재 공모 끝났고요. 금년 하반기까지 끝내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중간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난번에 진강산에 대형산불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9산악구조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출동 건수 자료 좀 보내주시고.
●소방본부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량물품 매각대 자료 좀 보내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김병기 위원
보건정책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병기 위원
오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닥터카 운영 이송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달랑 준 게 3월 12일부터 22일, 2주간에 거쳐 2건 일어난 것을 주셨어요.
주려면 1년 치를 준다든가…….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위원님 그것은 금년도 3월 19일 날인가 그렇게 발대 해 가지고 3월 초순부터 운영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2주간에 달랑 2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네, 의사분이 탑승해서 오는데 차량이 한 대 정도가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119나 아니면 상급병원의 응급차량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게 그러면 생색만 내는 거잖아요, 5분 이내에 출동하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그것은 위급한 환자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2주간 딱 2건 있었다 이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네, 지금 현재 파악된 게 2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면 운영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주간에 달랑 2건이면 일주일에 1건인데 1억 8000씩이나 돈 들여 가지고 뭐 하러 합니까, 119구급대도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위원님 그것은 위중한 환자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하여튼 자료만 얼른 봐서는 이게 지금 별로 이용가치가 없지 않냐, 그리고 너무 위중한 환자라고 하지만 위중한 환자가 2주 동안에 단 2건밖에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환자들은 다른 것으로 다 이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
좀 전에 윤재상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연구용역비 시정현황 및 미래비전 수립 3억 증액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용역심의는 다 받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이것은 지금 포괄적으로 세운 것이고요.
만약에 용역 내용이 결정되면 별도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임지훈 위원
심의결정 없이 우리 위원회에 올리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임지훈 위원
그게 가능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포괄용역비로 세우고요.
그 내용이 이제 결정이 되면 연도 중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입니다.
●임지훈 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제가 자료 받았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백현
환경녹지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특별회계면 수질개선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백현
네.
●임지훈 위원
보면 매년 자료 받은 것 중에 ’15년, ’16년, ’17년, ’18년, ’15년도에 44억, ’16년도에 58억, ’17년도에 55억, ’19년도에 14억이거든요?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
굴포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지훈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백현
’15년부터 ’19년까지는 용수관리공급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이었고요.
금년 3월 말에 준공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임지훈 위원
올해에 굴포천 유지용수비가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
14억입니다.
●임지훈 위원
14억이에요?
작년도에 얼마였어요?
●환경녹지국장 백현
작년도에 93억이었습니다.
●임지훈 위원
93억인데 14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백현
네, 금년도 3월 달에 준공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죠.
●임지훈 위원
유지용수비는, 보조용수비는 얼마 들어가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백현
유지관리비가 4억 6400 들어갑니다.
●임지훈 위원
우리 세출에서 보면 유지용수공급비 2000만원 삭감하셨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백현
그것은 2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현장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임지훈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당초에는 유지관리비지원 예산을 잡았다가 차량구입비로 이렇게 바꿨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백현
2000만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동차로 돌린 겁니다.
●임지훈 위원
2000만원 정도가 남아요?
●환경녹지국장 백현
네.
●임지훈 위원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한번 다시 해 주시고요.
아까 지방채 관련해서 600억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시면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공원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일단 제가 지방채 관련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일몰제가 2020년도 7월에 걸리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전체 조성된 공원이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조성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52개 공원이 2020년 7월달에 일몰이 도래하고 나머지 일부를 제외하고 46개 공원을 이번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2020년도 7월 일몰제에 실효가 되는 공원 전체가 46개 이렇게 봐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50…….
●임지훈 위원
52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제외되는 공원들, 일부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보존이 가능한 것들을 제외를 하는 거고요.
52개 공원이 대상이 되는 건데 그중에서 46개를 보상하고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2020년 7월까지 공원 조성하거나 아니면 일몰제에 다 해당돼서 처리를 할 계획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기존에 두 군데에서 1차 추경 때 열세 군데인가요, 늘어난 데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곳은 10…….
●임지훈 위원
열두 군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임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임지훈 위원
장고개 올해 계속비로 올리셨는데요. 1공구 3차, 부평동에서 산곡동 안암로에서 산곡동 마장로까지 당초에 보면 2017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던 것을 2019년도에 12월 31일로 사업기간이 변경됐습니다. 변경 사유가 뭡니까?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변경 사유는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일단 공사는 경남아파트에서 마장3로까지 하는 것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금년도에 사업은 일단 완료할 겁니다.
●임지훈 위원
공정률이 3월달에 37%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있거든요.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맞습니다.
●임지훈 위원
’19년도 12월 31일 올해 말까지는 다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네.
●임지훈 위원
그리고 2공구 쪽도 아시죠? 2공구 쪽 보면 캠프마켓 내에 보상금이 있고 캠프마켓 외에 토지매입비가 있거든요. 토지매입비가 늘어났어요.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공시지가가 좀 상승되는 바람에…….
●임지훈 위원
공시지가 차원에서 늘어난 겁니까?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네, 4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임지훈 위원
여기는 준공이 언제예요?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사업 준공은 일단 내년도까지가, 내년도부터 보상을 착수할 계획이고요.
보상을 착수해 가지고 한 2021년까지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21년이요.
●임지훈 위원
’21년도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추가 질문 하나…….
●윤재상 위원
추가 질문이 아니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오흥석 교통국장님, 지난번 본예산 예결위에서 공영주차장 건 약속한 것 있었죠?
●교통국장 오흥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진행 잘 시켜주실 거죠?
●교통국장 오흥석
이번에 83억 서는 부분들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족분 예산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 세입 건 100% 다 이번에 반영됩니다.
●윤재상 위원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그것 좀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외포 교차로, 외포사거리 교차로도…….
●교통국장 오흥석
3억 4000…….
●윤재상 위원
그것도 잘 진행해서 교통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9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오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삭감 등 1건을 반영하여 87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지역특화 관광축제 등 (19)개 사업 30억 195만원을 증액하고 열린 광장 야간경관조성 등 9개 사업 16억 6435만원을 감액하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동주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임동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명백한 숫자상 오기와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2019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산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