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안병배 의원
안병배 의원
안병배 의원
안병배 의원
조선희 의원
안병배 의원
안병배 의원
윤재상 의원
김진규 의원
서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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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부의장 안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교차출석 대상인 김광용 기획조정실장은 수돗물 사태 재발방지대책 토론회 참석 관계로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수돗물 적수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후속 안건인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안병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7월 4일부터 내년 7월 3일까지 1년간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고존수 의원님, 김종득 의원님, 민경서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손민호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유세움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임동주 의원님, 정창규 의원님, 조광휘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제8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부의장 안병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금년 7월 4일부터 내년 7월 3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8대 의회 전반기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국환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김종득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 민경서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전반기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도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지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 주신 이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위원님들과 김성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1년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천시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안병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선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6월 26일 개의하여 심사한 수돗물 적수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구, 중구, 강화군에서 발생한 수돗물 적수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상화 방안,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의결일로부터 3개월이며 구성위원은 13명 이내입니다.
주요 활동범위는 송ㆍ배수관 현황 및 관리ㆍ운영 실태, 상수도 공급과정의 적정성, 적수사고 발생원인과 초동대처 현황, 적수사고에 따른 피해현황과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안병배
조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수돗물 적수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안건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안병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일로부터 3개월간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민경서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손민호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유세움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임동주 의원님, 조광휘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부의장 안병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윤재상 의원님과 김진규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모두 세 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교육ㆍ학예 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늘 존경하는 인천광역시 300만 시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시면서 인천을 지키고 계시는 300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역사의 고장, 무한발전 가능한 지역, 인천의 보배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인천광역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인천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또한 감사인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제1차 정례회 회의에 출석하셔서 예산안, 조례, 결산심사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수돗물 적수 관계로 많은 불편과 피해를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교육청 관련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학교시설 개선방법과 교원 적절배치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쪽을 보셔야 되나요?
●교육감 도성훈
저쪽에 보입니다.
●윤재상 의원
저쪽에는 불편하죠? 제가 교육감님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학교시설 개선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학생들을 위해서 합니다.
●윤재상 의원
학생들 위해서 하는데 지역 학교의 운영위원장님들이나 또 운영위원들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 도성훈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학교개선 관련해서 그분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좋은 분들이 지역 정치인입니다, 선출직. 알고 계시죠?
●교육감 도성훈
글쎄요, 정치인들만 접근하기가 쉬운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접근하기 쉬운 여러 명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 의원
자연스럽게 모임이라든지 만났을 때 민원을 요구하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청에 얘기해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바로 학교로 전화해서 철회해라,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화해 가지고 철회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윤재상 의원
요구했다가 왜 전화를 해서 그것 철회하시거나 다음에 하시죠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교육감 도성훈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접수를 하고 또 실제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민원의 통로를 단선적으로 두지 않고 광장토론회라든가 정책버스킹이라든가 또는 학교운영위원들이라든가 누구든지 교육청에다가 제시하는 것들은 모두 다 접수를 해서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시기가 예산반영하는 시기가 이미 지났거나 또 순위결정 사업인 경우에 순위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윤재상 의원
유독 이번 우리 8대 의회만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독 제 개인적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그런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시정질문한다니까 역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어느 지역에서 회식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의 교장선생님 연석회의 때 지역 정치인들께 민원, 예산요구하지 말아라.
지금 교육감님만 모르고 계시는 건지 알고도 변명하시는 건지 그렇다고 본 의원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증거가 있어요. 이 바쁜 시국에 아무런 관련 안 되는 것 가지고 시정질의하겠습니까.
또 교장선생님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학생들 교육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렇죠? 그러면 사명감이 있어야죠.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그러면 인천시교육청에서 간부공무원이 전화해서 왜 의원님께 얘기했느냐, 빨리 철회해라. 그것 상급기관이라서 그런가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감님. 교장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장선생님도.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본인은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학교에 운영위원도 있고 또 다른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얘기한 것이라고 하면서 진행을 해 가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고 정말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물품을 도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고위직 간부공무원이 전화해서 하지 말아라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구가 되는 경우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윤재상 의원
어려운 상황은 어떤 것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교육감 도성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반영에 대한, 예산이 이미 결정돼서 의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순위사업이 있는데 그 순위사업을 갑자기 바꾸라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와 같은 경우가 어려운 상황이죠. 
●윤재상 의원
우선순위에 못 미친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렇죠, 이게 순위가 결정이 돼 있는데 그걸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움이 있죠.
●윤재상 의원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도, 파악 전부 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순위사업은 순위리스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정해져 있죠?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그 학교에서는 그게 가장 시급한 사업이에요. 거기도 검증되고 꼭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런 정도로 시급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또 추진할 수 있는 시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일 있다 하면 그 방법을 좀 달리해서 전화까지는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오죽하면 교장선생님이 의원님들께 전화해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곤란합니다. 저도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고 저희 동료 의원들도 그런 전화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불필요한 압력행사는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돼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교육청을 뭐라 하는 것보다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단호하게 나가야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교장이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학생들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써도 결정이 났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빨리 개선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육감님도 교장선생님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혹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교육감 도성훈
저는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장선생님 할 때 지역 정치인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교육청에서 그런 전화 안 받았어요, 교장선생님 하실 때?
●교육감 도성훈
안 받았습니다.
●윤재상 의원
바로 그 차이예요, 전화 안 받으셨잖아요. 지금은 전화하잖아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 정치인한테 얘기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역교육, 제가 중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다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교육청에다 요구를 하고 또 제가 직접 지역교육청도 방문하고 시교육청도 방문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안 오죠.
또 그렇게 해서 전화가 간다라는 것도 일상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전화해서 하지 마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실무자들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어려움이 생긴 그런 사안들에 한해서 아마 다음번에 그런 시기가 되면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윤재상 의원
어쨌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고 타당성도 있고 그래서 요구하고 그런 거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는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의원이 교육청 간부공무원한테 얘기했는데 바로 사무실 들어가서 전화를 해서 전화 또 오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교육감 도성훈
하여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제가 그런 근거자료 다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교육감님이 교육청의 간부공무원 인사 때 임명장을 주지 않습니까. 나는 교육을 시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역교육지원청장…….
●교육감 도성훈
임명장 주면서요?
●윤재상 의원
그렇게 생각하게 교육을 시킨 거로 생각이 돼요. 고위직 간부공무원들 임명장 하고 주고 교육지원청장?
●교육감 도성훈
제가 임명장을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윤재상 의원
안 하셨죠?
●교육감 도성훈
이것 임명장 주고 그동안 고생했고 다음에 임지에 가서 열심히 같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죠, 실무적인 얘기를 누가 거기 정치인한테 요청받으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윤재상 의원
물론 안 하셨죠. 제가 그런 생각까지 든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넘겨주실까요.
지금 내용 보고 계시죠?
강화군은 신임 선생님만 오시는 곳입니까라고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웠는데요. 지금 도서지역에는 인센티브가 예전에 있었던 게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임교사가 많이 간다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최근뿐이 아니라 4년 전, 5년 전에도 이런 내용으로 교육청에 접근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죠.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 「국가는 도서벽지 의무교육 진흥을 위해 다른 곳에 우선해서 교원을 적절히 배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먼저 인센티브가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정을 좀 해야 될 말이고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점수를 줘 가지고 한 3년 정도면 승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오륙 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완전히 인센티브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신임교사가 다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얘기인데요. 도서지역 가운데서도 특히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계를 보면 초등 같은 경우 10년 미만의 선생님들이 13%입니다. 그리고 20년 미만, 10년에서 19년이 38%, 20년에서 29년까지가 32%, 30년에서 39년이 14% 이렇게 보면 강화에 초등교사들의 분포도는 시내에서도 갖기 어려운 굉장히 아주 정상적인 골고루 이렇게 분포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중등 같은 경우가 조금 1년부터 9년 차가 27% 되고요, 10년부터 19년까지가 27%…….
●윤재상 의원
아니, 그 수치 말씀하시지 말고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래서…….
●윤재상 의원
잠깐만요, 교육감님.
현재 지금 교육감님은 담당부서에서 시나리오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도서지역이나 원거리 있는 지역에는 사실 중견교사나 좀 능력 있는 분들이 거의 기피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이러냐면 지금 강화군 같은 데 초임교사가 고3 담임도 하고 그래요. 물론 초임교사가 또 훌륭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학부모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윤재상 의원
그것 지금, 그것은 수치대로 어떠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강화군에는 지금 학부모나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그 불만의 핵심이 경력교사가 안 온다는 얘기니까 어떤, 지금 분포도상으로 보면…….
●윤재상 의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신임교사가 많이 온다, 중견ㆍ경력교사가 많이 안 온다, 배치를 못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교육감님 강화에 관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출퇴근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교육감 도성훈
관사가 1인 1주택은 아니지만 일단은 관사를 좀 좋게 리모델링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관사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부족하다면 관사를 증축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견교사나 능력교사 또는 어떤 분들은 우수교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다 우수한 선생님들이에요.
또 여기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10년 미만,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이 연령대가 골고루 배치돼 있는 게 가장 좋은 학교운영이라든가 아이들 지도에도 가장 좋은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백령도라든가 연평도라든가 이런 쪽에는 아주 초임교사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지나치게 강화도가 편중돼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교육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도 고루 배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현재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 농촌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고과점수가 지금도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있죠, 지금도.
●윤재상 의원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고과점수를 주는지?
●교육감 도성훈
아니, 점수배정이 농어촌지역 가산점이 월 0.02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세세하게 등급별로다가 점수를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한 오륙 년 정도로 늘어났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윤재상 의원
어쨌든 이런 농촌지역이 문화혜택도 덜 받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중견교사를 고루 배치해서 실력향상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감 도성훈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점수를 갖다가 상향시켜 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거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오로지 승진만을 위해서 점수따기 경쟁, 아이들보다도 자신의 어떤 승진을 위한 그런 노력들, 그런 폐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로 다시 점수를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갈 거냐, 그것이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을 건가 수당을 현실화할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사라든가 이런 주거환경 또 근무여건 또 더 나아가서는 도서지역으로 근무할 선생님들을 아예 투트랙으로 선발하는 것까지 논의하고 있고요.
점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어느 지역에 사는 선생님들은 점수를 올려 달라 그러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엇갈린 견해들이 있어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인천지역 인사 전반에 관한, 특히 그동안의 과제였던 도서지역 교원 배치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인천시 교원 배치 군ㆍ구현황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군ㆍ구 배치…….
●윤재상 의원
현황, 배치현황 그 내용을 좀 봐야 되니까.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볼멘소리가 크거든요,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감 도성훈
저도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래서 인천시 교원 배치현황 상세하게 좀 본 의원에게 보내주시고요.
어쨌든 농촌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수정하셔서 교육감님 계실 때 농촌이 하여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5월 13일 날 신상발언하고 6월 4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좀 부탁을 한 내용이 있죠?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강화섬쌀 판매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고 관련 기관에 협조공문도 하시고 해서 팔아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하면서 답변을 듣겠다 그랬거든요. 지시는 좀 하셨나요?
●교육감 도성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시는 좀 하셨나요?
●교육감 도성훈
제가 살펴봤더니 금년 2019년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에 30% 예산을 분담해서 6월 기준 현재 예산액이 7억 60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89%인 6억 8000만원을 집행했는데 9월 추가 신청교에 대해서는 더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지역쌀인데요. 이 지역쌀은 인천쌀인데 인천쌀 가운데서 강화쌀이 한 9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소비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학생 수가 6976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 쌀 소비량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인천쌀이라 함은 강화쌀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천쌀 소비량은 94%에서 97%로 소폭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고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구성이 돼서 그 지원센터를 이용해서 구매할 때 현물을 직접 지원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도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이 아직 안 돼 있는데 되면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강화쌀을 직원들 격려하는 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교육감님 말씀은 급식소라든지 각 기관에서 소비하는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고 그 이후에 쌀 소비처에 교육감님이 지시해서 성과가 있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인천시에서는 아마 오늘까지 보면 10㎏나 20㎏ 기준 해서 한 2000포 정도 구매가 됐더라고요.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에서요?
●윤재상 의원
네, 각 기관도 있고 업체 이런 데서.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쌀을 소비하고 있는 지역을 말씀하신 거고 그것 외에 우리 교육청에도 기관이 많이 있는데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 노력의 흔적은 있냐 이겁니다.
●교육감 도성훈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고요.
●윤재상 의원
한 번도 아직 교육청에서는 그런 성과가 없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저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과 관련돼서 지역쌀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살펴보니까 그런 정도 상황에 와 있어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급식소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협조를 하고 있어요. 강화쌀을 지금 먹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참여 안 하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를 발굴해서 교육감님이 지시해서 그 쌀을 좀 소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아직까지 그런 건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데 확인밖에 안 하신 거잖아요.
●교육감 도성훈
글쎄, 저희들이 다른 우리 기관들은 다 교육청은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인천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지금 이제 그렇게 관련 기관에 협조공문을 띄우고 우리 강화도 인천인데 강화쌀을 좀 구매해서 농촌 현실에 대해서 도와주자는 그런 공문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교육감 도성훈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냥 지나치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참조해서 직원들한테 지시도 좀 하고 체크도 좀 하고 확인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성과가 나타나지 그냥 현재 하던 것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 좀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학교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교원 배치 관련해서도 농어촌지역에 중견교사가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각별한 신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섬쌀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 군ㆍ구 교원 배치현황을 좀 상세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답변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지속적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 우리 강화군에 많은 배려가 있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배
윤재상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일선 학교장의 정치인에 대한 민원요구금지 지시와 강화군 내 우수교사 유치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이번 약자를 보호하다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과 인터넷으로 시청 중이신 인천시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수돗물 적수사고에 따른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적수사고로 인해 서구ㆍ영종ㆍ강화 등 해당 지역구의 주민들은 물론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도 원활한 급식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단축수업을 실시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적수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수돗물 적수 관련하여 피해학교 및 급식중단학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6월 25일 기준 피해학교 수가 160개교입니다. 그 가운데서 생수와 급수차를 이용한 급식제공 학교가 151개교 또 외부운반 위탁급식과 대체급식 등을 제공하는 학교는 9개 학교입니다.
●김진규 의원
학교급식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청은 생수급식을 하는 등 또 급식차를 제공받아서 급식을 하고 또 대체급식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먼저 급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이 적수 상태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돗물 급식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체급식과 또 생수, 급수차를 이용한 급식을 하고요.
대체급식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영양결핍 문제가 제기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2000원씩 식단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 20억 플러스 또 10억 추가해서 30억을 지원받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나마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생수나 급수차를 이용해서 급식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간편 식단을 열여덟 종류를 짜서 학교에다가 제공을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
이번 생수급식을 한다든지 할 때 무거운 생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조리종사원들의 노고가 상당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안 되라는 법이 없고 단수도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 문제점을 보면 급수차가 학교에 지원을 하더라도 학교에 그 물을 충분히 받아서 급식을 하고 나머지 뒤처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담아 놓을 탱크라든지 이런 시설이 부족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급수차가 한번 그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가면 급수 끝날 때까지, 뒤처리 끝날 때까지 시작부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학교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애로사항이었다 이런 것이 파악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후에 어떻게 좀 대안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감 도성훈
현재는 우리 학교에서 수돗물이 아닌 생수를 이용해서 급식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수돗물 사태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 가운데서 바로 해결해야 될 것과 또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이번 기회를…….
●교육감 도성훈
말씀하신 것처럼 물탱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그런데 일부의 학교에는 물을 담을 탱크라든지 이런 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급수차가 거기까지 올리는 데에도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담아놓을 수 있는 탱크나 이런 게 없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단수가 된다든지 했을 때 대책은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또 급식 문제로 인해서 단축수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단축수업을 함으로써 학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수업일수는 어떻게, 방학 때 보충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방학을 단축해서 부족한 수업시간을 채우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교육감 도성훈
수업과 관련된 부분은 단축을 하게 되면 단축하기 이전에 그것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같이 논의한 다음에 단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 차원에서 논의…….
●김진규 의원
학사일정 조정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학교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그전에 그렇게 대책을 세워놓고 사실 합니다. 부모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업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규 의원
제가 괜한 걱정했는가 봅니다.
●교육감 도성훈
아닙니다.
●김진규 의원
좀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부로부터 6월 17일 날 1차 20억을 지원을 받았고 2차는 6월 말경에 10억 정도 해서 3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나머지 10억도 다 받은 건가요? 그래서 30억을 다 받은 건가요?
●교육감 도성훈
네, 지금 30억.
●김진규 의원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예비비에서 약 8억 가까운 돈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30억과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이게 장기화됐을 때 그 돈으로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더 정부로부터 지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이런 지원을 받게 노력해 주신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께 우리 아이들 또 300만 시민들 대표로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비비나 지원받은 돈이 소진이 됐을 때,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시장님은 이번 말까지 장담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 또 교육부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교육감 도성훈
일단 교육부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서구ㆍ영종ㆍ강화에 학교가 195개입니다. 그리고 적수피해를 당한 학교는 160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부에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한 35개교 정도 있어서 일단 그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또 우리가 애초에 교육부에다 요구했던 것은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추가로 1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냈었는데 그 차액을 가지고 그 기간을 사용을 하고 10억 추가로 나온 것은 12일까지 쓰겠다 이렇게 교육부에다가 다시 변경요청을 해서 사용을 하면 7월 12일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김진규 의원
7월 12일까지는 지금 현재 30억 지원받은 것과 우리 예비비 투입한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감 도성훈
그때까지는 이제 가능…….
●김진규 의원
그러면 반대로 시장님이 약속한 대로 이번 말까지 되면 예산이 남잖아요. 그 남은 돈을 어떻게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급수에 관련돼서 학교에 다른 시설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목적성을 가지고 보낸 것이기 때문에요.
●김진규 의원
반납을 해야 되나요?
●교육감 도성훈
우리는 일단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진규 의원
그것에 연관돼서 또 어떤 안전장치나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교육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교육감 도성훈
그런 상황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몰라 가지고.
●김진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을 교육부에서 30억 지원받은 것을 썼다 남았다고 그래서 10억을 반납한다든지 이것보다는 좀 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급식에 관련된, 어차피 물에 관련돼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장치를 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서 교육부하고 좀 미리 사전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교육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촌정수장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했지만 공촌정수장이 탱크 자체도 지금 오염이 돼서 청소를 다 하고 앞으로 며칠 있으면 배관 안에 있는 오염된 수도를 빼내면 앞으로 정상으로 된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 준다 하더라도,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 준다 하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오래된 학교는 자체 배관이 오래되면 스케일이 끼고 녹이 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시민들이 관심도가 없어서 마스크나 하얀 거즈나 이런 거로 수돗물을 받아서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 적수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이 SNS로 퍼지고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각자가 다 그것에 대해서 검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원수를 깨끗이 보낸다 하더라도 자체적인 노후된 그런 배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오래된 그런 학교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 이것은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학생들의 건강 문제나 이런 걸로 신뢰가 가겠느냐 이런 논란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중장기적으로 우리 급식실만큼은 정수필터를 좀 달아서 먹는 음식 조리하는 물은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돗물과 관련돼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나 현상들을 잘 적출을 해서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본 의원은 그런 것은 지난 우리 교육부장관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그 자리에서 이것은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의 전체적인 문제니 교육부에서 그런 것은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세워달라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이번 수돗물 사태로 인해서 좀 더 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학부모님들의 어떤 급식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된다면, 되고 난 다음에 후 대책을 세우지 말고 우리 교육청이 먼저 한발 앞서서 다른 시ㆍ도보다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신뢰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겠다 이렇게 교육감이 먼저 선포하면 더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신뢰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교육감 도성훈
선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같이 협의해서…….
●김진규 의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교육감 도성훈
검토를 해 봐야죠.
●김진규 의원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급식에 관련되니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계양구의 모 학교에서 고래회충 때문에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래회충이라는 게 횟감으로 날 생선을 먹었을 때는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리를 하거나 열에 가열을 하면 고래회충이 아무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납품하는 업체한테 요구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머리와 내장을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내장에서 나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거를 해서 납품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통째로 갖고 와서 우리 급식실에서 조리하면서 발견한 건지, 학생이 먹다가 발견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교육감 도성훈
글쎄 지금 고래회충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또 그것을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적합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전문가들은 생선에서는 다 나올 수 있,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횟감이나 날로 먹었을 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 학교 급식실에서는 날로 먹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조리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가 좀 더 학부모님들, 학생들에 대한 어떤 안전을 위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질문내용입니다.
무상교복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복리 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이 전면 도입되어 지급을 하였습니다. 약 5만 명 이상의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상교복의 도입 후 취지와 다르게 우리가 이번 조사로 파악한 바로는 재고상품을 납품을 많이 했다든지 납품기일이 지연된, 계약날짜보다 지연이 됐다든지 이런 계약위반행위에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이 상당한 불편함과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이해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무상교복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월 15일 1차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6월 24일 4차 소위원회까지 진행하였으며 교육청과 소통ㆍ협력을 통해 많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들과 교육청 관계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상교복 지급 논란의 당시 지역업체들이 좀 질 좋은 상품으로 경쟁을 하고 원활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쟁체계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우리가 이번에 소위원회에서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쟁상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 업체들 간의 경쟁이 품질에 어떤 그런 품질로서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것이 자체브랜드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현재 개발하였고 또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브랜드를.
브랜드 개발 후 교육청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어떤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교육감님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지난번 작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인천브랜드를 자체 개발해서 그것을 부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 이번 평가를 통해서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납품지연부터 소비자들의 불만사항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왔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브랜드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다만 인천브랜드 부착이 의무화됐을 때 옷에다가 자기네 업체 표시를 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납품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과거처럼 업체에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로 할 것이냐 그리고 학교에서 일괄 검수를 할 것이냐 일괄 검수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거기서 바로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면 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큰 방향에 있어서는 지금 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옷을 보면 기존의 교복을 보면 단추라든지 바지 허릿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정브랜드의 자기네들 문구나 상표들을 부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표만 우리 인천, 브랜드만 인천브랜드이고 각자 업체들의 어떤 홍보성이나 광고성의 그런 것을 부착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만 인천브랜드이고 어떤 모양새가 이상한 그런 교복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가 그런 계획을 처음에 공고 낼 때 또 업체들한테 설명회할 때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인천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취지에 맞게끔 명문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복은 2단계 최저가 입찰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고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늘상 이 2단계 최저가 입찰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전부터도 최저가 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누구는 우리가 이번에 1인당 무상교복을 26만 6000원에 책정을 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23만원이나 25만에 낙찰된 곳은 덤으로 26만 6000원을 맞추기 위해서 와이셔츠나 바지를 덤으로 가져가는 학교가 있는 반면 또 다른 학교는 이게 30만원 넘게 낙찰된 곳은 26만 6000원에서 그 나머지 차액을 갖다가 학부모님이 부담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상교복의 취지하고 또 반하는 것이죠. 무상교복이라 함은 학부모님들이 부담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무상교복인데 학부모님이 일부 돈을 내고 그걸 가는 것은 무상, 지원사업이 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상교복의 취지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적정가로 입찰을 해서 서로 경쟁에 의해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행적으로 법상 2단계 입찰제는 최저가 입찰제로 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안부나 교육부에 이런 것을 건의해서 좀 더 입찰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해결방법이 생길 수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적정가 이윤을 보장하면서 품질 좋은 그런 교복을 입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법상으로는 2단계 입찰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제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감협의회 여기에서 일단 제안을 좀 해서 교육부나 행안부 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이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교복뿐만이 아니라 급식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적정가로 해서 품질이 적정한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최저가로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A, B, C, D의 상품이 있다면 상중하에서 제일 나쁜 것을 사서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자 이것하고 일맥상통해 버리는 거거든요, 최저가 입찰제라는 게.
아니 우리 아이들한테 먹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될 상황에서 상중하에서 최저가라는 것은 제일 나쁜 상품을 구매하라는 의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육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교육부나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은 빨리 고쳐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무상교복사업으로 담당부서나 일선 학교에서 업무가 가중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서 올해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어려운 현실에서 집행하는 이 지원책이 시민들에게 환영받고 제도적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노력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배
김진규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수돗물 수질 피해에 따른 학교급식과 학교급식 위생 문제 발생의 건, 무상교복 시행에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 출신인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기간 중 2018년 결산, 교육청 제1차 추경, 시청 제2차 추경에 준비하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30일 발생한 수돗물 적수 발생 사고 이후 학교급식 문제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육청 및 인천시청 관계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여 인천시민 및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먼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사항은 인천시의회 선배ㆍ동료 37명 전원의 뜻을 모아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가 교육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안전은 기본적인 교육활동뿐 아니라 생활안전, 시설안전, 교육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현장체험학습 안전, 교육환경 안전, 재난안전, 도서지역 특별안전 등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실제로 생활하는 모든 곳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 조례 제정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감께서 교육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전 관련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및 안전 관련 관계자로 구성된 교육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안전 중요 정책 및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안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일선 학교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을 통해 소통해 보면 지난해와는 달리 교육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개선되고 교육안전의 체계가 서서히 정착되고 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해 주시고 교육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동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안전을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5일 동 조례 시행 이후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안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천 관내 초등학교에서 일선 교사가 초등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본 의원이 제일 중점으로 생각한 것이 교권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정말 성실히 노력하고 일선에서 소명을 갖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사건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돗물 적수 발생 사고의 영향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등 교육안전과 관련한 사고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 후 서구 스테이플러 교사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상황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한 사항은 신설학교 개교의 문제점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2019년 3월 강화여중을 비롯한 송도에서는 인천 미송초, 능허대중, 남동구에서는 장아초등학교, 영종도에서는 인천 중산초, 인천 중산중학교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1일, 12일, 13일 3일간에 걸쳐 개교 예정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교육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가 개교한 이후에도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학교시설 및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개교 학교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신설학교를 개교 전 방문해 보면 개교를 얼마 안 남긴 시점에도 시설공사 추진이 늦어져 개교 시기를 맞춰 간신히 시설공사가 마무리되고 심지어는 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아 개교 이후 공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하자 문제로 이어지고 하자보수 요청 시 시공사의 늑장대응으로 보수가 지연되어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신설학교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하자발생 시 학교의 불만족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초동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설학교를 방문해 보면 구도심의 학교에 비해 외관은 잘 갖춰지고 있지만 미술실, 음악실 등 특별실의 경우 개교 시기에 맞춰 설비, 비품 등이 구축되지 않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 업무 담당부서 내에 개교업무추진단을 구성하여 개교업무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의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특별실 구축 등 신설학교의 개교 전 문제점에 대해 어떤 해결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천에는 남인천중ㆍ고, 인천생활예술고 등 2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와 동일한 학력인정을 하고 있고 현재 2개 기관에 약 2200여 명의 학생이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천생활예술고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에는 채용 문제, 교내 갑질, 회계처리 문제 등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가 나갔고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특정감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번 언론보도로 인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학도가 유일하게 인천에 학력인정으로 남아있는 남인천중ㆍ고등학교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소임을 하고 있는 교사ㆍ교직원들에게 심리적 충격 등의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번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철저한 진위여부를 파악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직원들에게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표현력이 서툴러 평상시 교육청, 5개 지원청, 7개 직속기관, 8개 공공도서관 등 모든 행정공무원 전문직에 대한 행정의 노고에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 각종 민원 및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인터넷 생중계로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과 학부모 여러분, 시민단체 여러분, 기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안병배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인천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와 신설학교 개교 이후 문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정호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존경하는 안병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교육감, 발언대로 이동)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서정호 의원님의 질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외 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시행 이후 교육안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안전총괄과 신설 및 교육안전 기본 조례 시행이라는 교육안전의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발생원인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학교안전사고 예고제를 도입하여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매월 미리 학교에 안내하여 학교안전사고 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안전사업 홍보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교직원, 학부모 및 시민들 대상으로 LED 전광판, 카드뉴스, e-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사고현장 원스톱지원팀을 구성하여 사고 발생 시 학교 현장에 교육청 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하고 수습을 직접 담당케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가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고현장 원스톱지원팀은 5월달에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를 겪으면서 학교 현장에다가만 보고나 업무를 맡기다 보니까 학교의 업무가 과중돼서 우리 교육청에 원스톱지원팀을 만들어서 이 업무를 덜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태수습을 하기 위한 그런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21개 정도 팀을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보장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분기에 제1차 교육안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우리 교육청 안전사업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도서지역 학교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도서지역 교육안전복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4분기에는 교육안전에 대한 참여의식 고취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직원, 학부모,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예정이며 교육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하여 2020년에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모든 시의원님들이 발의에 동참해 주신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플러를 던져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의 부모님들이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이고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조치하였고요. 또 감사관실에서도 조사를 마친 후 징계의결요구 절차를 현재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서정호 의원님이 교권에 대한 문제를 누구보다도 많이 강조를 해 오셨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학교 안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에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적인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라고 하는 그런 주요 슬로건을 금년 교육청의 슬로건으로 삼았고 또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고 마지막에 제도적으로 학교인권 조례라고 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직원 모든 분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하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신설학교 개교 이후 문제점 관련 사항입니다.
개교 이후 시설 하자보수 발생에 따른 초동대처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공사는 동절기가 포함되는 경우에 교사동 주변 포장침하, 고사목 발생, 부분 누수 등의 하자가 주로 발생하고 있고 하자 발생 시 즉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와 같은 하자 발생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개교 시기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교하는 학교를 작년에 가보고 나서 처음에 중투에 올라갔을 때에 필요했던 사항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기 위해서 갔던 사항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올라가기 전 단계부터 개교하는 단계까지 몇 가지 사항을 더 추가했습니다.
신설학교 계획단계에서는 미래지향적 공간구성 및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자 학교공간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교육부에다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요청을 하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설계단계에 실시설계 자문위원회를 거쳐 교육공간혁신 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공단계에서는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을 시민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시설공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공자에게 성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유도하여 안전하고 하자 없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교업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장아초등학교 개교하기 전에 개교업무추진단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시기가 짧아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 시작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개교업무추진단은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교하는 모든 학교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교 이후에는 교육시설 만족도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미래교육공간 및 학교 사용자의 불만사항을 분석하고 하자 및 불만족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술실, 음악실 등 특별실 구축이 늦어짐에 따라 이용이 불가하여 발생되는 민원 문제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신설학교 교직원을 1월에 겸임발령함에 따라서 1~2월 단기간에 업무를 집중해야 하며 중요 의사결정을 미루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보통교실 및 급식실 등만 구축하고 특별교실 구축은 개교 이후로 미루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실 구축이 늦어짐에 따라 학생들의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입니다.
실제 특수학급이 만들어지는데 특수교실에 화장실이나 또는 샤워실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편리할 텐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유치원이 병설로 들어가면서도 유치원 학생들의 작은 키라든가 활동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특별실뿐만 아니라 그런 특별실 또 특수 유치원 또 교문 앞의 교통환경들, CCTV라든가 건널목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교장이 발령 나 가지고 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교업무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성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신설학교 기본공통사항 체크리스트를 포함해서 개교예정학교 업무매뉴얼을 제작하고 개교업무추진단을 상시 운영하는 등 신설학교가 보다 빨리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지도ㆍ감독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5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부실한 학사관리 및 설립자의 자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규학교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근거법인 평생교육법에서 초ㆍ중등교육법의 일부 조항만 준용하므로 교원의 신분 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등은 근거규정이 없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리나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언론보도사항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 부서에서 감사를 요청하여 현재 해당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정규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만큼 내실 있는 지도ㆍ감독을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사항들 하나하나가 우리 인천교육청이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교육가족들이 성찰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시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부의장 안병배
도성훈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동료 인천광역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시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과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