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자 정보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
박성민 의원
조성혜 의원
김병기 의원
정창규 의원
김준식 의원
강원모 의원
임동주 의원
김종득 의원
윤재상 의원
전재운 의원
정창규 의원
윤재상 의원
임지훈 의원
임동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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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윤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정책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자료요구까지 마쳤기에 오늘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며 질의ㆍ답변 종료 후에 계수조정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인천시 내 학력인정학교 자료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이사장 관련 친인척 재직 현황을 하나 좀, 두 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자료요구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민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은 교수학습활동 지원비율 상향조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4조 2481억원으로 전체 예산 70조 5960억원의 6%인데 지금 인천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학습활동 지원이 전체 예산 4조 2949억원의 4.7%인 1999억원으로 시ㆍ도 평균보다 낮게 반영되고 있어요.
우선 가장 많이 예산이 반영된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265억과 유아교육 진흥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16년부터 ’19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른 시ㆍ도보다 낮은 편입니다.
●박성민 위원
맞습니다.
왜 낮죠, 이게?
●정책국장 장후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다른 예를 들면 인적자원 운영비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투여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적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이랑 유아교육 진흥에 253억이랑 265억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유아교육은 교육국장님 혹시…….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유아교육비가 증액된 것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부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으로 인해서 되는 거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구축비로 1억 3500만원 지원이 됐고요.
사립유치원 운영비라고 해서 일반학교로 치면 학급운영비인데요. 이게 동결, 원비 안정화,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원비를 인상을 안 할 때 또 동결할 때, 인하할 때…….
●박성민 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주는 거예요?
●교육국장 전광용
지원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에서 30만 6000원까지 지원을 했고요. 그런 게 약 37억 6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이 이번 추경에 81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요.
그 다음에 입학관리시스템 이 기능개선하는데 시ㆍ도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8400 그 다음에 교육재정과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현장지원 등등 해 가지고 총 삼십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로 한 36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른 타 전체에서 한 6% 정도 되는데, 교수학습활동 지원비율이. 지금 우리 인천시만 4.7%예요. 다른 시ㆍ도보다 좀 현저히 낮은데 이게 우리 인천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용역을 통해서라도.
●정책국장 장후순
저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특성을 이용한 이런 것 관련된 교육들을 동북아시아 인재를 양성한다든지 또 남북교류와 관련된 그런 교육들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특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자체, 거의 다 이전수입 아니에요, 96%가.
●정책국장 장후순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입ㆍ세출 맞추기도 쉽, 제가 보기에는 인천시보다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비교를 해 보다 보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 제가 질문드리겠, 무상급식비 보조금 집행에 1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지금 우리 무상급식이 인천시가 재정이 어려운데도 비법정전출금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게 지금 10억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왜 무상급식비가 집행잔액이 됐죠?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부분은.
●정책국장 장후순
그게 작년에 저희가 카운트할 때 예를 들면 전년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올해 운영을 해 보니 학생 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변동으로 인해서 남는 잔액 이런 부분들입니다. 주로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 그래요.
무상급식에는 지금 약간 오버헤드로 수치를 잡은 건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자라지 않도록?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제 자료요구한 것 지금 아직까지 제출 안 됐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장님 어떤, 어제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교육지원청별 그 자료 말씀…….
●부위원장 윤재상
어제 네 건 자료요구했는데.
●임지훈 위원
자료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지금 다 갖다 놨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네, 지금 자료들 다 제출…….
●부위원장 윤재상
다 드렸어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부위원장 윤재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
어제 제가 자료요청한 샌드위치패널과 시민공사감독관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읽어봤고요. 올해 2019년에 모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잘 해 달라는 것 당부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에듀파인 도입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0명 이상 유치원 정원ㆍ현원이 의무적용이 된 유치원 서른여섯 군데는 다 참가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전체 유치원 중에 자체희망이 아홉 개, 1단계 적용해서 아홉 개 유치원이 참가해서 지금 45개 유치원이 에듀파인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1회 추경을 통해서 일단 한 2억 정도의 지원을 하면서 에듀파인 사용을 권장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래서 이게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지원이 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서 저는 지금 주로 현장지원파트가 이루어지는데 적극적인 에듀파인 사용을 하는 유치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잘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교육지원청에다 여쭤봐야 되나 아니면 급식환경 개선사업에 여쭤봐야 되는지 하여튼 두 군데 다 여쭤보겠습니다.
북부 관내에 중학교가 지금 21개교가 있는데 식당이나 식사공간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가 몇 개 있죠?
지금 북부교육…….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북부교육장 한영훈입니다.
저희 관내에 21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현재 식당이 없어서 교실배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런데 그중에 3개 학교는 지금 올해 예산 반영해서 증축하고 개선하고 있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네, 3개 학교는 증축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4개 학교가 현재 중학교에서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조성혜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산곡여중 같은 경우는 복도에서 배식을 받고 그 다음에 교실에서 이렇게 식사가 이루어지는 환경에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네, 상황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번에 예산 반영을 못 한 거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북부 관내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현재 순서가 현대화사업계획 순위가 37개교 중에서 17위에 현재는 산곡여중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열악한 또 초등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면 산곡여중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어떻게 급식환경 개선이 가능한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네,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적극적으로, 아까 열일곱 순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순위를 매겨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교에다가 저는 시설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말 학교 복도에서 배식을 받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급식을 먹고 그러는 것 굉장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급식과 특별실을 같이 이렇게 증축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성혜 위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요구하면서요.
다음은 석면지도 오류와 관련해서 지금 어디에서,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조성혜 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MBC에서 방송 나오고 명단 또 공개되고 그러셨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조성혜 위원
그래서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지도에 나타나지 않은 석면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1차적으로 저희가 석면조사를 했는데 다시 감사원 감사에서 했는데 검사했던 그런 학교 중에서 석면이 없다고 우리는 조사가 나왔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다시 해 보니까 석면이 나타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면 지도오류는 아니고 없다고 말했는데 해 보니까 나타났다 이런 건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좀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조성혜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하기를 지도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석면이 나타났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나 이런 측면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행정국장 강현선
저희가 지금 재…….
●조성혜 위원
검수하는 거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조성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사가 지도를 보고 지도에서 파악되는 그래서 이것을 추적해서 석면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면지도 자체가 맞지 않다 이렇게 돼서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번에 재전수, 전수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검증이 필요한 문제 지적된 것만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다 재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석면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결과가 끝난 다음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민사상으로 좀 저희가 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래서 저는 검증할 때 전문기관하고 현장조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걱정 없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그래서 저희가 석면모니터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또 참여하고 그러니까 아마 검증은 더 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제가 어제 학교비정규직연대위와 작년에 단체교섭을 하고 한 것에 대한 이행결과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너무 두꺼워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 확인은 못 했는데요.
지금 교육청 앞에서 아직 농성 중이시죠?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학교 산보위 설치나 이런 부분은 올해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저는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좀 사실 2017년에 의무지침을 고용노동부에서 내린 건데 상당히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학교급식 52명 채용 배치기준에 대해서 합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는 채용했으면, 인원확충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지금 오늘은 20분 저기라서 추후에 확인을…….
●정책국장 장후순
그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확인하고요.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천시교육청이 전국에 비해서,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비해서 정규직화의 노력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청소미화원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돼서 시간별로 이렇게 월급을 주는, 월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월급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지금 수당을…….
●정책국장 장후순
보수를 지급받는데…….
●조성혜 위원
보수를 주는데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일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에 고용된 무기계약직으로 된 경우하고 굉장히 임금 차이가 많이 있다. 학교마다 다르고 또 직군마다 다르고 기 고용된 사람하고 다르고 이런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특수운영직군 같은 경우는 월급제로 전환을 해서 최소한의 생존월급을 보장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분류에 따라서 그리고 기 고용된 사람, 아닌 사람 학교마다 이런 임금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저는 가능한 그 내에서도 차별이 없이 하시는 것 그리고 단체협약도 무기계약직과 전체적으로 좀 동일한 기준들을 맞춰나가는 것을 저는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수치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하나가 있는데요. 시간제근로자가 다른 시ㆍ도보다 많아 가지고 이것이 정규직 인원수에 포함이 안 되고 이래서 퍼센티지가 낮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또 그런 시간제근로자분들도 어쨌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관심 갖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아니라 직접고용됐다고 해서 이게 비정규직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시간제로 또 보수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측면에서는 교육청이 소요예산도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후 우리 국장님이랑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잘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 다음에 제가 교육위원회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를 봤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현동 화재사건 20주기 추모행사를 상임위에서 여쭤봤더니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봤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못 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추모위원들이 제시한 사업들이 모두 잘 협의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정책국장 장후순
이 자세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요. 혹시 저희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려도…….
●조성혜 위원
네.
●부위원장 윤재상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오셨어요?
●정책국장 장후순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입니다.
저희가…….
●조성혜 위원
추모위원들하고 협의 많이 하셨죠?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
네, 시교육청 안전총괄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혜 위원
그래서 지금 몇 차까지 이렇게 사업들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모위원 측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다 반영이 됐나요? 어떻게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
지금 추경에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했고요.
저희는 10월달 한 달을 올해가 20주기니까 안전교육의 달로 정해 가지고 그쪽 유족 측에서도 제시한 내용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 해서 시교육청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해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20주기니까 사건 관련 기록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 측면에서는 반영이 됐습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
네, 백서를 저희가 한 3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유족 측이나 시민단체 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논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인쇄비죠?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
그렇죠.
●조성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최소한 단기간에 전문가든 한 사람의, 저는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는지는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300만원 가지고는 그 백서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유족 측하고 시민단체 저희 회관에서 모여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느냐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지금 시교육청에서 다시 추진단 협의하는 데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올해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시하고 협의해서 더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사실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그래서 학생문화회관이라는 건물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건 이후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는 20주기 추모행사 때는 다시 한번 기록 정리는 필요하다. 이건 또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그 사업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
감사합니다.
●조성혜 위원
제가 1분, 2분 남았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통일안보교육 관련해서 추경액 중에 2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조성혜 위원
그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저희가 역사 바로 세우기와 관련해서 각급 학교에 있는 일제잔재 이런 부분들 또 성평등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시대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내서 또 시설물을 찾아내서 이것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자 연구용역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이 일단 기초적으로 청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을 먼저 활용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느 부분으로 집중할 것인지 중점사항도 정하고 학교는 학교 안에서 교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할 거냐, 시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바꿀 때는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할 거냐 먼저 기본적인 토론을 한 다음에 연구용역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미뤘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2000만원입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런데 그 예산과목이 통일안보교육으로 저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평화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예산과목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적혀 있던 명칭이라 이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부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화공존…….
●조성혜 위원
바뀌었죠.
●정책국장 장후순
이쪽으로 바꿔서 또 명칭을 바꾸려고 저희가 이번 8월경에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적극적으로 좀 시대에 맞는…….
●정책국장 장후순
네, 용어를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관련해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해서 동결이나 인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25만원씩을 지원하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한 27억 정도를 더 증가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원비를 동결하거나 인하한 유치원을, 인하까지는 학부모들 비용을 경감시켜 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동결한 데까지 꼭 지원을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25만원이라는 게 원생 한 명당 기준인지 유치원당 기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25만원 학급당 기준입니다.
●김병기 위원
학급당 25만원.
●교육국장 전광용
유치원 한 학급당 25만원 지원이고요.
동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017년도에는 이게 차등을 더 뒀어요. 그래서 인하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했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인하까지는 알고 있는데 동결한 것까지도…….
●교육국장 전광용
동결과 인하 이렇게 해서 차등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동결까지 더 이렇게 지원을 확장하게 된 것은 아까도 박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는데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게 대두되면서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범위를 넓혔습니다.
●김병기 위원
사립유치원들이 계속 지금까지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정부가 지원해서 교육청이 예산지원 이것을 받아서 공공성을 강화한 게 아니라 개인 원장들, 개인들, 가족들 그쪽 주머니만 불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자꾸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지. 조금 행정지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감사, 교육감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압박을 해서 예산이 덜 낭비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동결했다고 해서 25만원 지원해 주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육국장 전광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또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요. 에듀파인을 도입하면서 곤란을 겪는 유치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도 차원으로 방문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도 월 15만원씩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학급당 15만원입니까?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어떻게 보면 너무 방만한 것 같아요.
●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인천시교육청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병기 위원
아니, 다른 데도 하고 있다고 하면…….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부의 방침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게 교육부 방침이에요?
●교육국장 전광용
네, 작년 교육부가 12월 28일 날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 에듀파인 적용 그래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고요.
●김병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학급당이라고 해 주면 처음 한 달만 지원해 준다든가 설치 때만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매달 지원을 해 주고 이것도 학급당으로 해 주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교육국장 전광용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이게 시행 첫해라 아마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김병기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지금 보면 환경 개선 지원비가 1억 35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유치원당…….
●교육국장 전광용
이게 300만원씩 45개 원 지원했는데요.
●김병기 위원
그 대상이 어떤 겁니까, 45개 원?
●교육국장 전광용
45개 원 기준은 2019년도에 원아 200명 이상.
●김병기 위원
200명 이상이 인천시 내에 45개 원…….
●교육국장 전광용
36개 원이 있고요. 200명 이상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되어 있고요. 기타 200명 이하더라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이 9개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5개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유치원당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인천에서도 200명 이상 유치원들이 교육부장관을 대상으로 재산권 침해다, 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지금 무효소송을 진행 중에 있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인천에는 몇 개의 유치원이 참여했습니까?
●교육국장 전광용
12개 원.
●김병기 위원
그 12개 원 거기도 지원이 됩니까?
●교육국장 전광용
일단은 지금…….
●김병기 위원
아니, 교육국장님 지금 이렇게 무상으로 환경 개선사업 지원해 주는데 그런 유치원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 데까지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현실하고 우리 교육국장님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이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학습환경 개선 지원비는 교재ㆍ교구 구입비라든지…….
●김병기 위원
아니, 교재 구입이라도 이렇게 맨날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반기나 들고 자기들 그냥 지원받고 공공성 이런 부분은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자기들 개인적인 사유재산권만 강조하고 있고 그런 데까지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전광용
정부 정책에 동참하지 않는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공공성강화정책이 첫 도입되는 해라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문제점,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에 반하는 유치원도 지원해야 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김병기 위원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 이 돈 받고 소송 제기하고 소송비 쓸 것 아닙니까? 정책에 반대해서 소송 제기하고 그런 데까지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산권 침해에 위배된다. 법률의 근거 없이 헌법상에 이게 교육부령으로 에듀파인을 강제 도입하라 강제 규정으로 해 놓은 게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에듀파인 소송을 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명단을 공개를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을 알 수가 없어서.
●김병기 위원
그러면 명단을 받으셔 가지고 달라고 그래야죠.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이런데…….
●교육국장 전광용
소송 중인 문제라 아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 소송 중이라도 그러면 소송에서 빠지든가. 그것도 압박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개인적인 생각으로.
●교육국장 전광용
소송 중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병기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지금 이 강제 규정이 법률에는 근거하지 않죠? 법률이 없이 지금 교육부령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해라 그런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전광용
네.
●김병기 위원
과장님 누구 잘 아시면 나오셔서 국장님 대신에 과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담당 장학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유아교육담당 안정은
유아교육팀장 안정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법에 에듀파인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직 유치원 3법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계류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에는 없고 지금 교육부령으로만 하라고 그런 거죠?
●교육국유아교육담당 안정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부정하게 수급을 한다든가 에듀파인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ㆍ감독이라든지 제재방안 이런 것들을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자흥
위원님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기 위원
네.
●감사관 박자흥
지금 에듀파인을 쓰도록 하는 것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올해 2월 25일 날 바뀌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령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비회계의 회계처리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 규정을 적용을 시켜 가지고 이게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일단 올해는 200명 이상 원아 수가 되는 유치원들만 적용시키기로 돼 있어 가지고 인천에서는 36개 원이 200명 이상 원아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36개 원에 자율적으로 200명이 넘지 않더라도 참여하겠다는 유치원이 9개 그래서 총 45개 원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하여튼 지금 소송을 제기 중인 유치원들은 명단을 교육부에서 받으셔 가지고, 달라고 해서 받으셔서 그런 부분은 재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유아교육담당 안정은
네, 위원님 교육지청에서 모두가 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 참여한 유치원들의 명단공개 요청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답변이 소송 중인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을 때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에 대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도 좀…….
●김병기 위원
아니, 그게 공개라는 게 일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 같은 기관끼리 내부 자료로 쓰기 위해서 달라는 건데 그것도 거기에도 해당됩니까, 그렇게?
●교육국유아교육담당 안정은
네, 그렇게 해당된다고 답변을 저희도 받아서.
●김병기 위원
그것은 장학사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 교육부도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교육 자료, 어떤 쓰기 위한 그런 자료는 그렇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셔서 강력히 좀 달라고 하셔 가지고 시의회에서 이것 가지고 난리다 얘기하셔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듀파인에 지금 접속을 하려고 하면 한 시간 이상씩 접속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완화가 됐나요? 지금도 계속 그럽니까?
●교육국유아교육담당 안정은
그런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에듀파인은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EVPN이라고 하는 그런 망을,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회선이 저렴하다 보니까 용량이 작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조금 더 큰 용량의 회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면 우리가 추경예산을 그런 데부터 먼저 써야지. 유치원이나 지원해 주고 이러면서 또 그런 시설비 투자, 장치산업, 장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안 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내가 보면 우리 인천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부하고도 좀 건의를 잘 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유아교육담당 안정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네, 그러세요.
●김병기 위원
우리 인천시내 학력인정학교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교육국장 전광용
두 개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지원을 얼마씩이나 해 주고 있죠?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1년에…….
●교육국장 전광용
잠깐만요.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학교가 금년도 본예산으로 남인천중ㆍ고등학교에는 22억 9900만원 지원했고요. 인천생활예술고에는 18억 21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거의 20억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1년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행정감사라든가 감사는 1년에 몇 번씩이나 나갑니까?
●교육국장 전광용
감사는 특별한 경우에 나가는 경우고요. 1년에 지도ㆍ감독을 한 차례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지도ㆍ감독 가서 뭐를 보고 옵니까?
●교육국장 전광용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라든지 교육활동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일부 학력인정학교인데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명칭을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학교가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인 줄 알고 왔다가 그게 아니고 다시 또 시험을 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것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그 명칭을 못 쓰게 하든가, 고등학교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교육국장 전광용
며칠 전 언론보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강제로…….
●감사관 박자흥
바뀌어 가지고 그 명칭을 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 명칭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김병기 위원
쓸 수는 있어요?
●교육국장 전광용
네.
●김병기 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네요.
그 다음에 보면 급여도 교장이 마음대로 정해버리고 너 얼마 더 올려줄게 하면 올려주고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있나요?
●교육국장 전광용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어서 6월 초에 저희가 담당 팀에서 조사를 이틀 동안 나갔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감사관실에 종합감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병기 위원
하여튼 그런 학교들도 우리가 예산지원을 20억씩 해 주고 있으면 학교에서, 여기도 사립유치원이랑 똑같아요. 원장들, 이사장들이 자기들의 그냥 어떤 사유물처럼 그렇게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특별히 교육당국에서 감사도 하시고 지도 이런 것도 나가셔서 현장 지도도 하시고 해서 목소리도 듣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연일 지속되는…….
●부위원장 윤재상
잠깐만, 또 마이크 상태가 옳지 않은데.
●정창규 위원
안 좋습니까?
연일 지속되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은 추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논의 끝에 추경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존중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질문에 앞서 먼저 본 위원이 어제 말씀드렸던 교육환경평가심의에 대한 부분들 학교와 협의 보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교육청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께서도 어제 언급을 하셨듯이 그 부분은 기준선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본 위원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교육감님과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본 위원이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정창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계획은 정책국에서 관여를 하고 있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커진다라는 부분은 그 계획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낙찰차액이 많이 남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고민을 못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규 위원
왜냐하면 그게 교육청에서는 지금 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타시ㆍ도 충북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침으로 5억 이상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그것을 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소극적인 행보라고 보는데 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낙찰차액을 또 다른 용도에 쓰게 되면 이 부분이 혹시 우리가 계획되지 않은 부분에 아주 시급을 요하고 많이 필요한 사업에 들어갈 것이 또 그 부분이 낙찰차액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산수립에 혼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요.
●정창규 위원
그런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행보로 그것을 불용액으로 이체를 않고 지침을 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그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규 위원
확인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는 인천시민과 교육 학부모님,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확인 않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곡여중 급식소 설치에 대한 부분들 국장님께서 아까 확답에 대한 부분들 말씀 안 하셨는데 금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네, 아직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역청 차원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본청 차원에서는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안을 세부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최대한 노력하실 거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정창규 위원
감사합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와 그리고 기준재정수입의 차익에 지원하는 이전재원으로 재정력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 간에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 맞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네, 맞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의 항목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받게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은 우선 가장 큰 것이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라고 그래서 크게는 학교, 학급 또 학생 그러한 경비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행정비라고 그래서 기관운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교육복지 그 다음에 학교시설비 그 다음에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이런 것이 주로 큰 틀에서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심의가 되고 재정이 되고 있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이런 부분이 기획부로부터 가재정을 내려보낼 것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정합성 검토를 합니다.
●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17년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이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의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에 맞게 지표개발 등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라 한번…….
●정창규 위원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부위원장 윤재상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안녕하십니까?
예산복지과장 김옥제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향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교육부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부에서 그런 기준이 학교 수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학생 수 위주로 요구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창규 위원
인천시교육청의 지표를 만드는 겁니다.
교육부의 사항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로 내부적으로 지침개발을 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교육부 핑계를 대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그 지표를,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서.
●정창규 위원
2017년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의 지표.
제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그 상황을 저희가 이해…….
●정창규 위원
그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표개발을 해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행을 하고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네, 저희가 그 부분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정창규 위원
2017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언제 파악을 하고…….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지금까지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2017년 이전에 발령이 나셨나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이 나 가지고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창규 위원
들어가시고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감사합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통교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교육부와 협의한 과정과 그 성과 등에 대하여 우선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성과가 없다면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지방채 310억원을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7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학급 통폐합으로 해서 80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정창규 위원
그 인센티브를 받으면 교육부에서 인천교육청에게 지원금이 별도로…….
●행정국장 강현선
별도로 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만 교육부에서 지원이 된다라는 거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셔서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인천교육청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재원에 대한 부분들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보통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의 적극적인 추계 다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보통교부금은 당초예산에 2조 7826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2조 7826억원을 편성하여, 죄송합니다.
하여튼 4065억원 정도 증액하였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당초에 700억원에 제1회 추경액 910억원을 편성해서 2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 두 세입 과목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계로 4275억원, 당초에 활용하여 집행하였을 경우 중앙정부의 내수활성화에 대한 재정 촉진지역으로, 지출로 지역활성화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저희가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시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각 기관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함께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 부분에 있을 경우에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부 지침의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나요, 다?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몇 개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정창규 위원
그런 부분들?
●행정국장 강현선
네.
●정창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적극적인 내수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추계를 했을 경우에 그런 인센티브도 있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교육부에서 나와 있는 항목 외에는 추가로 아마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교부금 결정시기 조정과 교육부에서 확정교부 시기 조정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당초 예산편성 시 세입에 적극 추계할 의지는 정책국장님 갖고 계신 거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네, 하여튼 빠른 시기에 오면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 추경이 좀 늦었는데 보통교부금 확정되자마자 최대한 빨리 추경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심의를 했을 건데 이것 말고 증액과 감액이 또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정책국장 장후순
현재는 다 반영이 여기 돼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감액이 된 게 없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제가 알기로는 감액, 증액된 부분들이 이 추경에 다 포함이 돼서 지금 와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감액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감액이 돼 있죠?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크게는 저희 인적자원 급여 보수 부분에 있어서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담금 요율이 변경되면서 한 159억인가 제 기억으로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증액은요?
●정책국장 장후순
증액은 대부분이 다 증액이 큰 틀에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세부적으로.
●정책국장 장후순
세부적으로 인건비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감액이 있고 또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공간혁신에 있어서 교실을 미래교육에 맞게…….
●정창규 위원
그게 교육위원회에서 다 통과가 된 거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다 통과가 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지금 교육청이 정말 열심히 일선에서 선생님들과 또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우리 인천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와 답변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석면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석면교체작업은 2014년부터 진행이 됐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인 1100억원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석면교체사업은 어떤 공사죠?
●행정국장 강현선
석면교체사업은 저희가 석면 보유 여부를 1차적으로 검사하고 거기에서 석면 보유가 확인되면 석면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 천장에 텍스하고 텍스가…….
●행정국장 강현선
대부분이 텍스입니다.
●김준식 위원
그것 외에는 다른 데는 없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석면을 넣은 게 대부분입니다.
●김준식 위원
그렇게 되죠?
●행정국장 강현선
아, 텍스가 대부분입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면 석면, 그 텍스가 왜 위험한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과거에는 석면에 저희가 유리섬유로 한 그런 것을 같이 섞어 가지고 그걸 텍스를 만든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와서 사람의 인체, 폐질환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우선 저희는 학교부터 지금 교체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게 유리 미세먼지죠.
그게 들이마셨을 때는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고 장기간 노출됐을 때 30년 후에는 암 발생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특히 그래서 학교가 석면교체작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그런 작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작업을 했을 때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업체는 전문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견적부터 사후처리까지 완벽하게 하는 조건이니까 계약을 하고 그 폐기물까지 완벽하게 없애는 조건으로 하는 거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 폐기물은 어디 갖다가 폐기시키죠?
●행정국장 강현선
폐기물은 석면 전문적인 처리하는 그런 곳에다 지금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완벽하게 처리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확인작업은 교육청에서 누가 나와서 확인을 하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석면모니터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2014년부터?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래서 그 모니터단에 5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 모니터단에는 전문가도 계시는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전문가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학부모, 전문가.
●김준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가 검증을 다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면지도에는, 석면지도는 어느 업체가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석면지도는 당초에 저희 교육청에서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일제히 전 학교를 시행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 일부 학교가 오류가 발생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검증단도, 모니터단도 전문가고 석면지도 만드는 그 업체도 전문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김준식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그것 어떻게 알고 지적을 했죠, 전문가도 아닌데?
●행정국장 강현선
감사원에 아마, MBC에서 최초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그래서 각 시ㆍ도별로 석면을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일부 학교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석면공사하는 걸로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런 과정에서 인천교육청도 지적돼서 다시 해서 이번 추경에 7억 4800이 증액편성된 거죠?
●행정국장 강현선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학교별로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이번에 석면지도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의 지적사항 때문에 이게 추가로 편성된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포함돼 있지만 원래 석면이 있는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계속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에 해야 될 그 물량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사항입니다.
●김준식 위원
계획도 있었고 그런 지적도 있어 가지고 추진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면 우리 석면교체사업은 왜 본예산에 안 오고 추경에 올렸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 당시에는 저희가 확정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재원의 상태에 따라서 이번에 더 추가를 시킨 겁니다.
●김준식 위원
계속이월사업은 아니지만 매년 진행되는 사업은 우리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예측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래서 저희는 당초 저희 계획에는 2027년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3년을 당겨 가지고 2024년도까지 한 970억원을 투입해서 조기에 완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 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간 이 석면사업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학생들의 건강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만큼 철두철미하게 이상 없이 해 주시고 공사 후 모니터단 검증사업을 해 가지고 이상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먼젓번에 제가 학교복합화사업 관련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그래서 연수구 선학중학교에 복합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면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행정국장 강현선
동부교육청교육장이…….
●김준식 위원
네, 앉아서 하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소관 지역교육청 동부교육청교육장 정의정입니다.
선학중학교의 복합문화교육시설은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사업입니다. 이 선학중학교는 지금까지 마을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해 왔습니다. 열악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마을주민들과 관계를 참 잘해왔는데요. 이번에 복합문화교육시설 건립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마을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성장하고 마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식 위원
그렇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선학중학교가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앞으로 필요되어지는 예견되어지는 어려움들은 일단 건립에 대한 건립비 외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증축 이후에는 마을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을 할 때 그 이용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증축 이후에 이용을 하는 이용비에 대한 부분은 구청과 MOU를 통해서 추후 6월 말, 7월 초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잘 저희가 꼼꼼히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잘 살펴서 이것을 MOU 때에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마을주민도 활용하고 학생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준식 위원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네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은 다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것도 말씀 잘해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담당 시의원이 있어요.
제가 그 담당 시의원이거든요.
(웃음소리)
그런데 한 번도 보고하지도 않고 진행상황 말씀을 안 하니까 저는 구청 관계기관 만났을 때도 제가 얘기를 안 하게 되고.
만약에 보고를 하게 되면 이것 진짜 급한 일이구나, 진짜 필요하구나 제가 더 시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약간 미흡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저도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 시에 기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그것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라는 기금이 있어요. 여기 예산이 교육청, 학교의 시설개선사업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집행 아시나요?
2016, ’17 예산집행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공기청정기 사업도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교육청 여러 가지 예산이 열악하니까 이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한번 서구지역 의원님이나 교육위원님이나 해서 이런 방법도 추진을 해 보셔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된 예산…….
●김준식 위원
네, 특별회계.
●정책국장 장후순
그쪽 대표님하고 저희 교육감님하고 며칠 전에 수도권매립지를 학생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함께 나눴고요.
예산 부분은 듣지 못했는데 한번 그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7페이지 미래공간학습환경 구축사업 거기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왔죠?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김준식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용역비, 공사비 인상으로 이번 추경에 또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명이…….
●김준식 위원
미래공간학습환경 구축.
●부위원장 윤재상
뒤에서 함께 배석하신 간부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바로 좀 찾아주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정책국장 장후순
미래교실학습환경 구축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까?
●김준식 위원
아니, 추경에 올린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0% 가까이 증액편성을 했는데.
●정책국장 장후순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시작된 학교공간 혁신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우리가 사업, 학교환경을 바꾸는 사업은 그냥 리모델링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공간 혁신사업은 새로운 형태로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서 공간을 어떻게 학습환경에 맞게,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쉴 수 있는 환경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하는 시설사업인데요.
이번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를 지정해서 완전히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나 하고요.
또 학년형이라고 그래서 한 학년 자체를 한 학년의 학생들이 움직이는 공간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요.
또 단위사업별 영역별 예를 들면 진로상담실이 있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이 한 45개의 실을 꾸미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것 수요학교는 어디 학교인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김준식 위원
수요학교.
●정책국장 장후순
학교요?
학교는 지금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선정과정에 있고 선정은 아직 안 했고요?
●정책국장 장후순
일부는 또 선정을 했고요.
●김준식 위원
이상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어저께 말씀드렸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저께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그렇게 효율적인 사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세먼지가 이슈가 됐을 때 그것에 대한 과잉대응이다. 지나친 과잉대응이고 작년에도 추경을 편성해서 유치원에 거의 대부분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것의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도 지금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학교에 확대한다는 것은 무모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이고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강원모 위원
교육부에서 권장하면서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이 있나요, 이게?
●교육국장 전광용
시ㆍ도 예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예산지원도 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색만 내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전광용
저희가 자체로 4월부터 5월까지 해서 세 차례 걸쳐서 공기정화기 설치한 학교에 나가서 자체 효과성 측정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0%에서 86%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정부기관의 한국기계연구원에 의해서 교실 공기청정기 실측연구결과를 ’19년 4월 3일 날 발표했는데 여기서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60% 정도 저감한 결과가 발표됐고요.
교육부 공기정화장치 정책연구 결과가 5월 30일 날 발표됐는데 여기에서도 한 57%에서 75%의 저감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줄일 수 있지만 다른 공기 관리의 대상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농도라든지 또는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측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공기, 건강한 공기라는 게 미세먼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공기정화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냥 그 안 실내가 완전히 청정지역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심 속에 있는 학교도 있고 또는 숲속에 있는 학교도 있는 거고 필요한 학교가 있고 필요 없는 학교가 있는데 이걸 모두 그냥 모든 학교에다 공기정화기를 설치해서 하겠다는 발상이 저는 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악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임대료죠? 관리임대료.
●교육국장 전광용
네.
●강원모 위원
정화기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
매년 똑같은 돈이 이것만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한 50억, 60억이 들어가는 건데 매년 사업으로 50억, 60억씩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가요, 이게?
저는 하여간 기본적으로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과잉대응이고요.
지금 초등학교, 설치된 데가 유치원인가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유치원, 초등학교가 돼 있고요.
●강원모 위원
일부 안 돼 있고요?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리고 추경으로 해서 중ㆍ고등학교까지 설치…….
●강원모 위원
그래서 일부, 같은 어떤 뭐랄까 평등성 차원에서 설치가 안 돼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안 돼 있는 정도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설치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위원들, 뭐라 그러죠?
●부위원장 윤재상
계수조정.
●강원모 위원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도록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공기정화기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고 공기정화기 설치하면 나쁘지 않으니까 반대 안 하시고 오히려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무적인 판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산업위에서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 특히 미세먼지 관련된 여러 토론회라든지 정책이슈가 많이 됐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식의 대응을 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소신 있게 이런 식의 정책은 안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실내환경 개선사업해 가지고 체육관에서도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체육관을 갖다가 청소비를 지원하는 거죠, 특수장비를 동원했을 때?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 특수장비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전광용
제가 직접 보고를 들은 건 아니고요.
●강원모 위원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있나요?
●교육국장 전광용
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지금 공기정화장치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당과 아이들이 쓰고 있는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 자체에서 청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특히 외부공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실내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대형 체육관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쓰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지원하려고 사실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기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도 어떤 기계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청소 전문업체에 저희가 의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모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청소가 이루어진 건가요? 학교예산으로 한 건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청소는 거의 그냥 아이들 바닥청소 정도였지 전체적인 환경을 청소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런데 학교강당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학교마다 시설의 상황은 좀 특이하게 다 다릅니다.
●강원모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문청소라고 하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저번에 조례도 아마 이게 개정이 됐나 제정이 됐나 해 가지고 시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그것 아닌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어떤?
●강원모 위원
여기 체육관을 청소할 수 있는 지원조례가, 아닌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그건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전에는 체육관 청소는 학생들이 그냥 바닥 쓰는 정도였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청소를 통해서 뭐 이렇게 손이 안 닿는 데 이런 데까지 청소를 하겠다는 그런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다음부터는 마련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해부터 외부공개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은 지금 운동장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데요. 그럴 경우에 현재 학교상황에서는 이것을 그냥 방치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만큼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원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사실 좀 애매모호할 수 있거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기준은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규모는 사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만원 기준에서부터 지금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학교별로 크기, 어떤 공간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원모 위원
아니, 저는 이제 크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를 청소할 건지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지금 바닥이나 아니면 위에 천장이나 아니면 그 주변시설 창문에 있는 체육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 위에까지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려고 합니다.
●강원모 위원
네, 방안이 좀 나오시면 저도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그리고 아까 공기정화장치에 관련된 부분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원모 위원
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지금 현재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물론 실내공기질에 관한 것은 개선되지만 사실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은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학교에 현재는 창문을 개방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기 방진창 이것을 병행하게 되면 사실 그 2개의 부분은 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는 전체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모 위원
네, 꼭 필요한 곳에만 지원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강화에, 인천이 강화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화에서 나오는 쌀을 우선적으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학교급식을 그동안 무상급식이라든지 친환경급식을 추진했던 분들이 꾸준히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 어떤 거죠, 이유가 있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부담금이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고요. 어려운 이유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2식을 하는 학교들이, 점심ㆍ저녁을 하는 학교들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에 한 번은 친환경이 아닌 것, 또 하나는 친환경 이렇게 섞여있으면 업무를 하는 데 복잡한 부분들이 아마 급식실에서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금으로 지원은 가능한데 급식지원이, 현물로는 지원이 어렵다 그런 것도 이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인천시나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급식비를 현물, 급식비 비용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현물로 대용으로 지급했을 때는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조금 아이디어를 내면 인천시가 강화에서 우리 인천시 한 부분인 강화의 쌀을 좀 이렇게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고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의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꾸준히 주장이 되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뭐 쌀 소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 하는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현물로 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이것 끝나고 들어가서 담당 부서하고 이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여간 왜 안 되는지 저는 진짜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렇게 돼 가지고 지역에 어떤 농산물을 갖다가 물론 예를 들어 쌀 외에 다른 것들, 채소라든지 바로바로 1년 365일 수급이 어려운 것들 같은 경우는 강화만 가지고는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쌀 같은 것은 보관성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강화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우리 예산을 갖다가 인천시의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으로서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네, 지금 올해 당장부터는 어렵겠지만 어렵더라도 내년 예산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세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강화도 인천인데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인천시에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전재운 위원
서구에서도 쌀 나와요. 서구 쪽에서도 쌀이 나오는데 인천 관내만 얘기하는 게 왜.
●강원모 위원
알았어요, 크니까.
●임동주 위원
갑자기 또 전재운 위원님이 태클을 걸고 나오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산업위에서 강화를 갔더니 재고가 너무 많이 있어서 지금 강원모위원님이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사실적으로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학부모들이 예산을 내서 했기 때문에 그걸로 여기 교육청이나 시에서 함부로 하지를 못했지만 지금은 틀리잖아요. 급식 자체를 거의 무상급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의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조율하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왜 제가 하려고 할 때 이게 나와 가지고.
아무튼 잘될 수 있도록 좀 적극 협조부탁드리고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이 석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석면 관련해서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은 사실적으로 우리 학교 전체 석면 보유가 220개 학교가 맞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앞으로 추진해야 될 학교 수가 22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물론 맞습니다. 아까 금방도 행정국장님이 말씀했듯이 2027년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잡았던 것 갖다가 지금 2024년까지 완결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인데 사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자기 학교가 왜 안 되나 학부모들은 그것부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학교 그 부분은 왜, 지금 여기 보니까 서부교육청이면 서부교육청 관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학교를 정하죠?
●행정국장 강현선
신청하는 것을 저희 시설과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저희 시설과에서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학교를 추려내서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시급한 학교라는 게 다, 특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런 가지고 있는 데는 더 빨리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강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고 공감은 가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2024년까지 세워져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건강상의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겨 가지고 조기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이 부분은 정말 당겨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자기 학교에, 어느 학교에 가면 이 부분 때문에, 석면 부분 때문에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유치원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들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리고 여기 석면모니터링, 모니터단 여기 다 올린 것에 대해서 다 안 되게 다 돼 있는데 왜 모니터단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석면모니터단에 참여한 사람들에 한해서 일정 부분 수당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동주 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몇 개 교육청에서 신청을 했는데 다 안 되고 다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아니, 여기 지금 해 놓은 자료를 보면 또 지금 현재 위원장이신 윤재상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함께 왔는데 미반영된 자료를 보시면 지금 가져다 여기에 다 나눠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행정국장 강현선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고요. 빠진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리고 급식실, 우리 그 식단 거기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은 이건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왜 이런 부분은 50%, 30% 이게 무슨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맞으면?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청으로부터 이제 예산을 이렇게 요구받게 되면 다 들어드리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 게 해 드리고 싶은 것, 요구하시는 것 다 해 드려야 되는데 어렵지만 이게 한정된 일부 예산 때문에 똑같이 또 균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저 또한 지금도 학교 일을 하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보면, 물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도 얼마, 여기도 얼마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재투자가 되니까 돈이 더 들어가요.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손댈 때 제대로 된 조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런 부분은 저는 순차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학교가 딱 일률적으로 갖춰놓고 나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가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해서 거기 돈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요. 제대로 된 조리시설이 안 나온다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더라고요. 일본에 가서도 저희들이 갔을 때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돈에 맞추다 보니까 시설이 100만원짜리 시설을 해야 되는데 50만원가지고 아까 뭐 마음대로 주면 50만원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쪽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무슨 그게 조리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특히 또 학생들이나 이런 급식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점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여중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특교가, 교부세가 이제 내려와서 이것 세운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어떻게 진행과정을 좀 이야기 해 주실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서부교육청 한홍섭 교육장입니다.
신현여중에 다목적강당을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동주 위원
아니, 특교, 교부세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세운 건지 아니면 지금 추경 세운 이유가 왜 이제 추경,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우냐 이 말이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19년 9월 준공예정인데요. 지금 시설비 올린 것 같습니다.
●임동주 위원
시설비인데 그러면 시설비가 지금까지 9월달이라 했는데 시설비를 이제 추경으로 세워서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이게 ’18년 1월에 추경에 4억 9000 들어왔고요. 그리고 ’19년 1월에 4억 5000이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임동주 위원
시설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18년 1월에는 4억 9000이 들어왔고요. 또 ’19년 1월에 특별교부금이 4억 5000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게 점차적으로 들어 온 거예요, 현재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네, 그렇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 올린 게 4억 3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올린 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년차 사업이고요. 2018년에 특교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9년 2차 특교 편성이 돼서 서구청에서 지원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특별교부금이 2차분이 편성이 돼서 서구청에서 비법정전입금 추경에서 확보해서 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이게 서구청 예산이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네, 그렇습니다.
●임동주 위원
서구청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올려서 대응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면 아니, 거기에서 정확히 말씀을 해 줘야지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어떡해.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네, 서구청에서 들어온 특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들어온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 예산이요. 비법정전입금으로, 죄송합니다.
●임지훈 위원
제가 죄송한데 정리,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을 주세요.
우리 임동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교부세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인지 지금 각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비율로 해서 10%에서 19% 그 사이에 내려온 대응투자비인지 그걸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교육부 특교하고요. 서구청에서 들어온 비법정전입금 두 가지입니다.
●임동주 위원
서구청에서 얼마 들어 왔어요, 정확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3억 8000 들어왔습니다.
●임동주 위원
4억 8000.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3억 8000.
●임동주 위원
3억 8000.
시에서는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저희 자체예산이요?
●임동주 위원
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자체예산은 13억입니다.
●임동주 위원
총 얼마예요, 그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총사업비는요, 26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료로써는 26억 5000이 총사업비고 그리고 자체예산으로 13억 그리고 서구청에서 3억 8000 그리고 이번 에 추경에 올린 것이 4억 5000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교랑 비법정전입, 비법정대응투자랑 같이 올린 걸로, 모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아니, 서부지원교육청 교육장이시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자세히 모르면 우리 본청에 예산담당 있잖아요, 거기서 설명해줘야지. 한꺼번에 설명 좀 해 줘야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교육부에서 특교로 들어온 것과 서구청 비법정전입금 둘 다…….
●임동주 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나와서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안녕하십니까?
예산복지과장 김옥제입니다.
신현여중 강당사업은 전체 예산액이 26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018년도에 특별교부금이 4억 9200이 교육부로부터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로 들어온 게 4억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임동주 위원
특교가 4억, 다시 내려왔다고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특교가 전체적으로 9억 정도 되는데 교육부에서 나눠서.
●임동주 위원
두 번으로 나눠서 내려왔다 이 말이죠?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네.
●임동주 위원
서구청도 그래서 다시 이번에 세운 거예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서구청 대응투자는 3억 8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임동주 위원
이번에 해 준 거고?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네.
●임동주 위원
우리 자체는 13억 8000이 맞고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그것은 2017년도 3추에 들어갔던 금액입니다.
●임동주 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특교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이 안 되니까 질문을 한 것이고.
교육위원회는 정확히 투명하니까 알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와서 질의할 때 는 그런 부분이 정확성이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2017년 3추부터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2019년까지 온 사업입니다.
●임동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에 관련된 사업에는 지역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면 의정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교육위원님들한테는 늘 대화를 나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들 좀 챙겨주십시오.
계속해서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강화, 또 우리 임동주 위원님도 같이 합작설명이 아닌 진실된 현장을 보고 왔어요. 저도 시골 출신인데 3개의 농협이 연합으로 해 가지고 쌀 생산을 하는 과정을, 전 과정을 봤습니다. 참 설비도 엄청 투자를 했어요. 해서 우리 살아 숨 쉬는 강화의 쌀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무상급식을 하게 되니까 그 자원을 우리 시에서 어차피 나가는 재경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은 좀 한번 우리 아이들이 생산하는 쌀을 직접 농경 만드는 과정을 견학을 하게 되면 ‘아, 우리 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해서 큰 교육에도 필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행정국장님 그 다음에 정책국장님, 교육장님 한번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강화나 또 계양 이런 직접 농협에서 쌀을 생산하는 것을 한번 방문을 해서 아이들이 한번 좋은 교육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행정에서 예산 저기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은 인간의 참된 양식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최대한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공공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줘서 우리 도서관 관장님들이 정말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에게도 참된 교육을 다시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 활성화에 좀 적극 협조해 주셔서 도서관장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자 할 때는 깎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확충을 시켜주는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국장님, 정책국장님, 교육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그러면 식사하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위원장님은 오전에 질의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시…….
●부위원장 윤재상
질의내용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본 자리로 원위치해서 많은 질문도 해야 되고, 사실 교육위원님들은 늘 정보교환도 하고 예산, 조례, 감사도 하지만 그 외에 있는 위원님들 잘 몰라요. 이런 때가 아니면 그런 진행상황을 잘 모릅니다.
따라서 오전에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점이 당초 의원 들어올 때 교육을 받으면 예산기법이라든지 감사기법을 교육받을 때는 정석된 교육을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교육청 예산안을 보니까 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본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이 많은 게 엄청 많습니다. 1억 이상 신규가 16건이 되고 또 5억 이상 33건이 되고 10억 이상이 57건이 되고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관례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의 의존재원에 따라서 내시가 늦게 오는 관계로 그렇게 되는 건지 오후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5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느 지원청은 70%, 어느 지원청은 30% 이렇게 차등화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부 검증된 예산이 온 거로 알고 있는데 갑과 을의 차이로 인해서 예산을 좀 반영하는 데 소홀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행정최고책임자가 교육감이시기 때문에 집중투자사업도 있을 거고 공약사업도 있을 거고 민감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아마 좀 반영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정책국장한테 제가 협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모 여고의 기숙사에 필요한 필수품, 세탁기라든지 건조기, 컴퓨터 이런 것이 좀 빠졌어요. 이러한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도 책을 많이 보면서 많이 느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질문 안 드리고 중식 이후에 건건이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아까 모두발언을 통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교육청 1회 추경이 5061억 중에서 지방교육채 원금상환이 2494억 그리고 또 집중투자한 사업이 학교교육여건 개선 1900억 이렇게 하고 나머지 가용예산이 한 682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여러 곳을 분배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예산들이 다 많이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준비된 것에 의하면 사실 많이 질문을 드리고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시간 닿는 대로 되는 대로 질문을 건건이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께서는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답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전체 채무가 7200억 중에서 2494억원을 이제 상환하게 되면 4710억이 남아요. 국장님, 그렇죠?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는데 금년도에 상환계획이 BTL하고 지방교육채 포함해서 3199억을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2494억은 1회에 상환을 하고 나머지 한 700억 정도 되는 것은 잡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추경 예정이 이후에 없다는 거죠?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리추경만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연말에.
●윤재상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이 계획했던 것을 상환할 겁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방채에 대한 어떤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초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를 받을 때 최장 한 20년 정도의 상환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되는 기간이 지방채인 경우에는 2032년도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BTL인 경우에는 2033년 정도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채인 경우에는 매년 한 109억 정도를 상환을 해서 203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BTL인 경우에도 매년 한 320억 정도를 상환해서 2033년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조기상환을 해서 22억을 감소했잖아요, 이자를.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그래서 어차피 갚을 거면 빨리 갚고 이자발생이 안 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 연도별 상환계획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자료로 갈음할 거고 국장님이 말씀한 것하고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부사업 중심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6페이지, 뒤에 간부공무원께서는 좀 페이지 수를 알려주거나 묻는 것 있으면 바로 자료 좀 전달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교육감님의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추가분담금 있습니다, 56페이지에. 전년도는 1700만원이 있어요, 전년도. 그리고 ’19년도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었고 지금 추경에 2500만원으로 또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각 시ㆍ도별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시ㆍ도에서 분담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당초에 분담금을 확정해서 본예산에 담아야지 왜 또 추경에 그것을 증액하는 거죠?
지금 우선 전년도에 1700만원, 금년도 본예산에 5000 그 다음에 또 1회 추경에 2500 증액 그러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상당한 많은 금액이 증액됐잖아요. 이것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의 내용에 따르면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더 필요하고 또 현장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 개발ㆍ연구 이 부분에 또…….
●윤재상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시ㆍ도교육감 분담금이 아니고 정책은 또 별도로 있잖아요, 주요업무개혁 추진에.
●정책국장 장후순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온 공문을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
하여튼 공문에 의해서 예산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공문도 좀 봐야 되고.
●정책국장 장후순
내용은 추가해서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계수조정할 때 좀 같이 의논하시자고요.
123쪽 보겠습니다.
진강산마을학교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로 3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학생 수가 1ㆍ2ㆍ3학년 몇 명 있는 건지?
●정책국장 장후순
교과부에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특교로 내려와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강화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화교육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재상 위원
네, 양사마을학교 운영하고 진강산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입니다.
제가 말씀 올려도 될까요?
●윤재상 위원
네.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말씀하신 것처럼 특교 예산인데요. 현재 교육부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교육자치 사업영역으로 현재 특교로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강화에서도 지금 진강산 마을교육공동체에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지역사회의 인적역량과 물적자원을 활용해서 단위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도 발굴해야 되고 교육과정 연계성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감사하고요.
산출내역을 보면 강사료 수당 있죠?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네.
●윤재상 위원
강사료 수당 있는데 강사 횟수가 보조강사 포함해서 163회나 돼 있어요, 163회.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163회 내역은 저도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통 수업…….
●윤재상 위원
아니, 제가 이것 다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예산이 전부 다 강사비 주는 건지 이게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이 내용은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윤재상 위원
내실이 없다 이거예요, 내실. 아무리 특교세라 그래도 여기 지금 강사비가 163회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고 그것도 지역의원한테 얘기도 좀 해 줘야지. 그래야 의정활동하는 데 이렇게 서로 얘기도 나누고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시 다 보겠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강사료 횟수 몇 회인지 확인하세요, 담당 직원.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에 127페이지에 지금 공연을 하겠다고요, 찾아가는 예술공연이 있는데 공연하는 데 무슨 강사료가 필요하죠?
이게 강사협의회가 2만원씩 열 번 있어요. 또 보조강사비가 또 288만원 있고.
공연을 해서 공연을 하기 위한 악기를 구입하는데 왜 강사수당이 열 번 있어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해당 기관에 질문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학생교육원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윤재상 위원
잘 아시는 분이 좀 하세요.
●학생교육원장 고보선
학생교육원장 고보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예술공감 그런 미래창의교육으로 단위학교에 가 가지고 3시간짜리, 6시간짜리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3시간짜리는 학생들만 하는 건데요. 그중에서 강사 1시간은 7만원 그리고 추가로 4만원씩 해 가지고 강사비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보시는 그것은 6시간짜리인데 3시간은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고 3시간 나머지는 전문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통예술을 하시는 분한테 아이들에게 그 전통예술 공연을 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윤재상 위원
감사하고요. 전체 예산이 2000만원 아닙니까?
●학생교육원장 고보선
네.
●윤재상 위원
강사비가 지금 몇 건이야, 한 건, 두 건, 세 건. 그런데 강사비 126만원, 보조강사비 288만원, 강사협의회 회비, 우리가 강사협의회 회비도 지원해 줘야 돼요?
●학생교육원장 고보선
네, 강사협의회, 그 강사를 운영하기 위한 협의회를 하는 거죠.
●윤재상 위원
협의회를 열 번 합니까?
●학생교육원장 고보선
그러니까 협의회 하기 전에 공연하기 전에 강의하기 전에 사전에 그 단위학교에 가서 하는 횟수가 보통 한 67개에서 8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워크숍이나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협의회비를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지 또 열 번이나 해야 되는 건지 이것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만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보면 부서운영비가 편성이 되는데 부서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6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부서운영비 없으면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부서운영비 정말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좀 편성하도록 우리 관련 국장님들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또 도서관이 북구, 중앙, 부평, 주안, 화도진, 서구, 계양, 연수도서관 있어요. 여덟 곳이 있는데 여기에 순수 운영비 증액이 2억 17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 정도는 금액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앞으로 세워주세요, 본예산에.
그래야 또 맞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 아까 모두발언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 예산이. 그래서 상당히 참 예산운용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447페이지 한번 보시면 학교신축이 여덟 개 학교가 있어요, 447페이지.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윤재상 위원
내가 여기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이제 예산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부대비나 감리비, 전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부대비하고 0.16% 각 곱하기 40% 또 어떤 것은 3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0.16%는 퍼센트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뭘 의미하는 거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행정국장 강현선
그것은 학교 학급 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윤재상 위원
차이는, 0.16%는 똑같아요, 요율이. 그건 다 똑같아, 지금 책 좀 보세요. 여덟 건이 다 시설부대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요율이 0.16%는 똑같고.
●행정국장 강현선
(관계관을 향해)
“우리 시설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죠.”
●윤재상 위원
나오시고 나오시는 동안, 이게 사업비에 맞는 시설부대비나 공사 감리비나 실제 설계비 요율이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기준 운영지침서에 보면 이대로 편성을 해라 이런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0.16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저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시설과장 이만복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어떤…….
●윤재상 위원
요율이 전부 다 0.16%로 돼 있어서, 전부 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로는 압니다만 제가 잘, 상식이 없어서 자문 좀 받으려고요.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추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추후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 저기 예산담당관이 편성권 가지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거기서 답변하세요, 시간 많이 가니까.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준율인데요. 돈 금액에 따라서 100억까지는 0.17, 200억까지는 0.16 이렇게 해서 기준율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은 아는데 금액이 다른데도 다 똑같이 했어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그러니까 200억에…….
●윤재상 위원
300억 넘는 것도 0.16, 200도 0.16. 지금…….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0.16은 1000억까지 0.16 기준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과장님 들어가세요.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죄송합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설부대비가 200억이면 0.23이고 300억이면 0.23 똑같고 0.16이라는 포인트는 없어요, 요율은 지금. 500억이 넘으면 0.17이에요. 이것은 지금 조금 오류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산담당관님 왜 그러냐면 756페이지에 보면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설치공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금액에 맞게 0.72% 요율을 적용해서 이건 맞아요, 756페이지. 거기는 맞게 요율을 적용했는데 다른 데는 예산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위원님 이 부분은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건설 부분에서 지금 0.16은 제가 건설 부분 요율로 적용을 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기공사나 이런 데 또 요율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윤재상 위원
아니, 전기나 감리비, 통신은 별도로 다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산출방식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거예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이 부분은 예산팀이라 그래서 이런 요율까지 적용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각 전문부서에서 여기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일종의 예산범위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안 하고를 판단합니다.
●윤재상 위원
전문부서는 어디예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일단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설과가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까 나오셨던 분?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네, 이만복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요율이 맞는데요. 그걸 좀 하향조정해 가지고 요율을 적용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윤재상 위원
하향조정해서?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네.
●윤재상 위원
하향조정하면 안 돼요. 이 사업이 차질이 생기고 또 날림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요율에 맞춰서 해야 돼요.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공사비가 아니라 시설부대비거든요.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는…….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저희들 출장비나 이런 거다 보니까 나중에 추후에 보면 결산하다 보면 많이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조금 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건 정확치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0.16은 500억 이상이라야 되는데 지금 280억, 300억 그런 것을 0.16으로 했는데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
●위원장 이오상
과장님, 정리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시는 거로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우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평생교육과 353페이지 또 세세부페이지 272페이지 있는 내용인데요. 학교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지원 해 가지고 17억이 국비로 내려온 사업 건에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전재운 위원
요즘에 학교 학생들 흡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이게 처음 시작했나요? 대략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혹시 아세요?
(「2004년부터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2004년부터요.
한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본 위원도 기억나는데 예방 차원에서 뭐랄까요, 관심이 많고 활용도도 있고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도 학교, 지역에서 운영위원들도 매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관심이 떨어지고 하는데 혹시 17억에 대해서든 계속 꾸준하게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금이 나오고 하는데 관리형태나 이것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흡연예방에 대해서 좀 성과나 이런 쪽으로 나온 자료가 좀 있나요?
우선 먼저 그러면 이 교육을 전 학생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직접 이렇게 흡연에 관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받나요, 아니면 이게 받는 대상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세부적으로 보면요?
●교육국장 전광용
일반적으로는 전체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고요. 흡연예방교육은 학생 대상으로도 하지만 교육을 시키는 교원을 대상으로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운 위원
지금 여기 금연성공 인센티브도 있고 세부내역이 있어서 그런데 전체 학생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뭐 인센티브나 그런 걸 어떻게, 뭐 발전을 해야지, 나가는 이게 세부내역에 보니까.
●교육국장 전광용
저희가 하여튼 흡연율은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고요. 개인별로 금연을 했다 해서 인센티브를 따로 주고 이런 내용은 아마 학교별로 각 실시하고 있을 수 있으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따로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재운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지금 있다 보니까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전하고 틀려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서 단속이 일단은 걸렸다 하면 이렇게 금연교육 프로그램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만 다 학생들 하는 교육인가요?
●교육국장 전광용
전체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흡연 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게 좀 혼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운 위원
학교 내에서 이렇게 적발이 되거나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하는 것은 프로그램은 혹시 없나요, 그러면? 구 보건소에서 보니까 학생들이 보건소에 와서 이렇게 뭐랄까요, 안전교육이나 기타 등등을 해서 가는 것을 좀 봐서 그렇거든요.
●교육국장 전광용
대표적으로 자기주도 금연성장프로그램이라 해서 금연유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이유는 뭐냐면 예산이 계속 나가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좀 묻고 싶었어요, 항상.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하든가 해야죠. 지금 이게 단속 지도ㆍ점검이나 아니면 뻔히 학생들은 요즘에 확인하면 금방 알잖아요, 누가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이제는 15년이 됐으면 좀 뭔가가 한 단계가 앞서야지 전체적으로 하면 실효성이 됐나 저는 모르겠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학교마다 뭐가 틀린지.
그랬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여기 쭉 산출내역서 예산서 보니까 국립암센터 체험교육이 이렇게 일일 임차료 65만원 해 가지고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하루 65만원이면 차 한 대 같은데 학생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혹시 특정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번 현장을 보여주는 건가 그런 뜻이 있어 가지고…….
●교육국장 전광용
국립암센터 체험교육은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재운 위원
희망학생, 그러게요. 희망을, 피우는 학생이 가야지 이게 확실하게 이렇다는 것을 보고 교육이 될 것 같은데 누가 신청을, 안 피우는 학생이 갈 수 있나 모르겠고 실효성에 대해서 또 좀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현장 국립암센터도 한 대가 아니라 현장체험을 몇 대가 되든 이쪽으로 예산을 포커스 잡아서 직접 보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현장체험교육이.
왜냐하면 또 암센터라는 것은 바쁘니까 물론 거기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 인천관내 금연 하도 프로그램 많아서 기본적으로 꼭 암센터도 중요하지만 이쪽 활용을 해서 직접 현장을 가서 아, 이게 이렇게 나쁘구나 하는 것을 이 안에서만 보여주면 아무리 강사님이 강당에서 가르치고 해서 강당에서 나가면 쉽게 잊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직접 병원 안에 가서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다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국립암센터에 가는데 임차료가 버스 같은데 1일이 65만원에 책정이 돼 있어요. 국립암센터라는 건 일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전재운 위원
그러면 인천에서 본 위원도 한 번 갔다 왔는데 금방인데 도로가 잘 뚫려서 65만원에 버스 임차료가, 이것도 100% 평일 날 갈 거예요. 주말에는 안 가죠?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정광용
네.
●전재운 위원
저 15년 동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도 학교 계속 보니까 한 학교에서 버스 임차료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게 꽤 크더라고요. 수학여행이나 아니면 우리 인천 내에 현장학습이나 강화나 부천에 어디 수용 때문에 거의 예산에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봤어요.
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혹시 한번 여태 생각해 본 것 없으세요? 혹시 이것 버스 단체별로 담합 있고 이런 것 제보 없었어요? 평일인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만 집었는데 65만원이면 주말에는 버스를 예약할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찼는데 평일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갔다가 아이들 내려놓고 잠깐 있다가 다시 태우고 오는 건데 이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거의 입찰로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또 한 건이 있는데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민주시민과에 보면 189페이지에 세세부내역 79페이지 보면요. 세계시민교육학생연수 해 가지고 연수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버스 임차료가 40만원에 두 대에 16회 128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연수인데 연수원이면 강화도 연수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혹시 연수원의 장소 알고 계신가요, 어딘지?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지금…….
●전재운 위원
장소만, 버스비 때문에 그래요.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학생 연수는 인천교육연수원 영종도에 있는 연수원이고요. 또 교사연수도 있는데 이것은 시내 여기 송도에서…….
●전재운 위원
그러니까 가까운데 이게 16회라면 회마다 이런 건데 일단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왕복이 80만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영종도 하루에 왕복이 80이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강원도나 전라도 가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그래 가지고 128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거의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게 맞아요?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랑 가끔 지역에서 묵어보면 왜 그런지 이게 참 계속 궁금해서.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방금 말씀 드렸던 임차료 버스는요. 40만원은 하루에 운행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그래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60명이기 때문에 30명, 30명 해 가지고 두 대가 움직입니다.
●전재운 위원
이것을 밑에서 본 위원이 아까 쉬는 시간에 계산을 다 해 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다행인데요. 계산을 본 위원이 잘못했나 봐요. 지금 정확한 것은 그렇게 나왔으면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이 인원수를 모르시니까 그렇게 계산하신 건데요.
●전재운 위원
다 나와서 보니까 그런 건데 아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 전체 학교의 현장학습 비용에서 버스 임차료를 줄일 수 있는 것을 방안을 해 봤으면 하는 게 계속 숙제였거든요, 본 위원도요.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 비용을 아껴 가지고 좀 다른 쪽으로 현장학습에 더 유도할 수 있으면 참 좋아서 분명히 본 위원도 다시 말씀드릴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절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역에서 느끼는 현안이었거든요, 이것은.
●정책국장 장후순
버스 임차료가 평균값으로 했을 때 보통은 하겠지만 어느 시기에,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행사를 하게 되면 평균값으로 한 게 계약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래도 성수기에 요금을 맞춰서 하고 또 차액은 다른 운영비로 쓰고 아마 이럴 겁니다.
●전재운 위원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시버스정책과도 문을 두드린 적이 있어서 그런데 아마 좀 저도 노력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시하고도 자료도 봐서 한번 다시 논의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동료 강원모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공기청정기가 밖에, 미세먼지가 거의 창문 밖하고 복도에서 들어오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거의 학교가 10년, 20년 이상 된 학교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쪽에 그러니까 먼저 잘 돼야지 되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좋은 효율이 있지 지금 상가에서 보면 에어컨 켜놓고 문 열어놓고 영업하면 과태료 물잖아요.
이렇듯이 지금 문 열고서 에어컨 켜는 격이 아닌가. 그 정도로 노후시설 학교가 많은데 거기에서 공기청정기 마냥 돌려봤자 조금 도움은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은 학교의 창문틀이나 복도 창이나 이쪽에 대해서 좀 차단효과가 있어야지 그나마 그 다음에 쓸 때도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에서 지금 평생학습관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해서 연수구에 보면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직접 가서 봤고요. 또한 평생학습관 거기답게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시설 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평생학습관 관련해 가지고 뭐가 담아서 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시설보강이나 이런 쪽으로.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이번에 거기 창호 보완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전재운 위원
아직 지금 다 볼 수가 없어서 질문해 봤고요. 그러면 잘된 것 같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면 평생학습관이나 학생교육문화회관이나 실무적으로 시설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급여 수준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시면 이번 주 중으로 임금 체계 2년 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것을 보고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마 그게 열악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뭔가 체계를 바꿔서 임금에서 보전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히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추경이지만. 어쨌든 그 자료만 좀 2년 치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그 자료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 말하는 거죠?
●전재운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시설 쪽으로 담당하신 분들이 주기적으로 이동하지 않으시고 거기 계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재운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거기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시설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거기도 일정 부분 아마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정체계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재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국장님, 차별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거기 임금 체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직접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니까요. 전체가 아니라 그쪽에 예를 들어서 무대감독 아니면 음향 아니면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일러나 시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임금이 어느 정도 세부내역에 2년 치만 주시면 컴퓨터에 다 잘 나와있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알았습니다.
●전재운 위원
2년 치만 이번 주까지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전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정창규 위원
정창규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얼마 전에 학교 운동장 그리고 체육관, 주차시설 주민과 함께 거버넌스 구축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대처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학교 개방시설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연초에 실무형 TF팀을 22명을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쳤고요. 이 팀은 실무적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애로사항이 있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실무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TF팀이라고 이것은 뭔가에 대한 정책적으로 결정할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남부교육청 교육장님이 추진단장으로 지금 맡고 있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 TF팀도 한 2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개방해야 되는 어떤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세 가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의 시, 군ㆍ구에서 협조할 사항이 우선 안전에 대한 어떤 담보가 지금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어떤 담보가 좀 우선적으로 정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개방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부담 문제.
그 다음에 개방에 따른 학습권 피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해결만 되면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군ㆍ구에서 하고 교육청의 약간에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지금 좁혀가고 있고요. 이게 한 6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고 7월 초에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시민들한테도 보고드리고 해서 저희가 학교 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운동장 개방에 따른 법령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교육법 제11조에 “학교 시설 등 이용에 대한 부분이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 사립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호에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은 일몰 후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수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학교 시설이용권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다시피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즉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 비용, 학습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미추홀구에 최근 신설학교에 주차면수가 70면이 넘는 주차면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방과 후에는 그 주차면수가 텅텅 비어있어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주차면수가 없어서 늘 이중주차라든가 문제가 많아서 지자체장이 종교단체, 학교 그리고 여러 주차장이 있는 곳을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해서 안전요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안전요원까지 다 증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따른 안전 그리고 비용까지 다 대고 거기에 또 한 면당 얼마씩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장선생님께서 학생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그 부분과 지자체장과 절충이 안 되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겼고 거기에 심지어는 지자체장의 월권이라고 신문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관계자와 저와 많은 논의도 했는데 그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에 대한 부분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 두 번째, 비용도 다 대겠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부분에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학교장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학교장은 그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그 학생들의 안전, 비용 그리고 학습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학교장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인천시 내 전체 면적의 2.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려면 많게는 6000만원에서 1억까지 한 대, 면을 세우는 데 투자를 해야만이 한 대의 주차면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72면이라는 주차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방과 후 학생 다 나간 후에 주차를 하고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하고 그 면수를 제공을 하면 인센티브와 여러 혜택을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학교장의 월권으로 막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행정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보고받으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행정국장 강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TF팀을 만들어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이 계획을 가지고 학교장을 설득을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계획이 종합적으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통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 되니까 언론을 활용하고 언론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자체장과 그 학교 간의 또 여러 가지 각을 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불똥은 다시 교육청으로 튀고 여러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런 교장선생님들과의 부분들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그리고 학교 운영 위원들과의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도 지금 우리 TF팀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또 위원님들이 원하는 이런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제일 중요하죠. 아이들 안전, 교권 여러 가지 부분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과 같이 함께 거버넌스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번 주안에 시간 날 때 특히 주안2동이나 4동에 와보십시오, 저녁에.
학교 운동장이나 교회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다 쇠사슬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어떻습니까? 차들이 통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도나 여러 상황들도 통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시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계획을 했지만 구도심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행보가 교육청에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상황들을 제가 직접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안전요원을 얼마든지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면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인센티브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갔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위에 반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언론에 터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각이 더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장과 교육감에 대한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는 부분밖에 저희는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TF팀은 만들었다고 하지만 학교에다가 공문 정식으로 발송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시설 개방에 관해서 협조하라는 것은 몇 번 나갔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정창규 위원
전 학교에다 다 했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네, 종합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인천교육청의 어떤 방침이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만들고 노력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공격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잘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정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직급보조비가 인상이 언제부터 됐죠? 직급보조비 인상이 몇 월달부터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국장님은 누구세요?
직급보조비가 물론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봉급체계가. 6급은 15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인상됐고 7급이 14만원에서 15만 5000원이 됐고 8급, 9급이 12만 5000원에서 14만 5000원으로 인상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드리냐면 교육청에는 제가 자문받아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4억 7000만원을 이번에 세웠단 말이에요, 편성했단 말이에요. 1회 추경에 직급보조비를 공립교원이나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해 가지고 그랬는데 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이게 지금 금년도에 1월달부터 올라간 것 아니에요, 인상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운용했어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지금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윤재상 위원
104페이지, 106페이지, 108페이지.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이 됐어요, 현재. 됐는데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데 금년 1월달부터 인상이 됐는데 예산운용을 어떻게 해 왔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미 통장으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해당자한테?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네.
●윤재상 위원
어떻게 운용했냐 이거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이런 것은 직급보조비가 지금 우리 추경에 반영된 것은 인원수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인원수가 19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시청하고 다른지 모르겠는데 직급보조비가 금년 1월 1일부터 인상이 됐어요. 인상이 됐는데 그 금액이 4억 7000만원인데 운용은 어떻게 했냐 이것이죠. 그것은 지급을 했지 않았냐 이것이에요.
시간이 가니까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사실 예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고 우리 59페이지 보면 소송업무가 있어요. 소송업무가 8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보다 8200만원 증액했으면 그 소송 건수가 더 추가로 예정이 됐다는 겁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2018년도에 소송 건수가 1년 전체 79건이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54건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갔을 때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윤재상 위원
부족할 것이다?
●정책국장 장후순
네, 한 100건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추정해서 그렇게…….
●윤재상 위원
그것 소송은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건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진행된 것도 있고 또 새로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매년 일어나는 상황을 좀 추이를 봐서 예산을 그리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재상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79쪽에 보면 교육국제화특구 역량 강화해서 당초예산 2억 319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2018년도 최종 예산이 7억 1700만원 아닙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금 증액도 1700만원을 증액했어요, 똑같은 금액을 전년도 금액에 똑같이.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최종 예산이 2018 연수구 같은 경우가 7억 1700이고요. 그에 따라서 7억 1700을 증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어떻게 똑같이 될 수도 있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이 예산이 국비하고 지방비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국비는 국보금은 안 들어오고 특별교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비는 시청, 교육청, 구청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라 내려오는 아마 특교 50%, 지방교 50% 그렇기 때문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똑같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정확한 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윤재상 위원
일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쪽에 보시면 중식비 지원인데 감액이 7억 9700만원이 있고요, 상단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지원금액이 학기 중 평일 미급식일은 중식비 1인당 일식이 5000원을 계상했는데 감액 이유하고 5000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지 두 건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장후순
예전에는 카드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학교 기본운영비에 반영해서 상품권으로 학생들에게 지원…….
●윤재상 위원
5000원을?
●정책국장 장후순
네.
●윤재상 위원
상품권으로 줘서 5000원은 평일 날 미급식하는 날 5000원을 주는데 상품권으로 음식을 이제 사먹어야 되는 거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5000원, 뭐를 사먹어야 될까요, 5000원으로? 라면?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시청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500원을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하여튼 새로운 대목인데 왜 또 7억 9000만원은 왜 감액했죠?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이게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이 학기 중에 이것이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는데요.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바람에 이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정책국장 장후순
네.
●윤재상 위원
그래요? 이것도 의심이 좀 있는데 이해경 팀장이 담당인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퇴수당을 지금 많이 증액했어요?
●정책국장 장후순
명퇴…….
●윤재상 위원
85억을 더 증액했는데, 전년도보다.
●정책국장 장후순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도 32명인가 이렇게 더 신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 신청을 한 것을 한 건가요, 예측해서 한 건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희망을 한, 그런데 최종 상황에서는 약간은 변할 수는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85억을 더 추가로 증액했어요, 그렇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윤재상 위원
뭐 그건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267쪽에 보시게 되면 운동부 육성지원금이 있어요, 267쪽에.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윤재상 위원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전광용
이것은 학교마다 2종목 이상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종목 이상 팀이, 2종목 이상 122팀이 있어서 학교 예산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윤재상 위원
지금 전년도에 398억인가요?
●교육국장 전광용
39억 8000만원.
●윤재상 위원
39억 8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제 47억 8300만원이잖아요?
●교육국장 전광용
네, 추경하면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대상은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전광용
학교에 2종목 이상 있는 학교에 2팀 이상 있는 학교 대상입니다.
●윤재상 위원
2개 종목 있는 학교에…….
●교육국장 전광용
운영비를 더 추가로 지원…….
●윤재상 위원
운동육성지원금을 준다.
지금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시 교육청하고 군ㆍ구청하고 비율, 부담비율.
●교육국장 전광용
평생교육과장이 답변…….
●윤재상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예전에 FTA 발효된 이후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소멸되면서 각 시청, 교육청, 군ㆍ구청에 임의대로 이렇게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전체 운영비를 줬었는데 지금은 그게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게 지금…….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운영비는 교육청 자체예산입니다. 전액 자체예산입니다.
●윤재상 위원
전부 다 자체예산이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훈련은 지금 각 군ㆍ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윤재상 위원
학교도 그 자치단체 소관에 있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지원청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학교운동부에 관련한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직장운동경기부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네,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예산안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 적게는 한 28% 많게는 35%를 증액을 했더라고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교육지원청.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지금 본예산을 편성한 각 지원청의 편성비율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증액비율을 함께 비교해 봤을 때 학교 수 대비 예산은 지금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지원청별로 차이가 커 보이는데 학교 수 대비로 비교를 해 보면 균등하게 거의 배분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전체 연간 쓸 수 있는 그런 운영비나 사업비나 이러한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30%지 100억씩, 200억씩, 300억씩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운용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국장님들은 그것을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은 것은 거의 없어요, 신규사업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그런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셔야 돼. 제가 아는 바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잖아요, 많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시가 늦게 돼서 그랬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5개 교육지원청에다가 전체 편성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그 내시될 것을 감안해서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추경에 편성한 금액들이 위원님, 이것이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보다는 거의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하고 늦게 내려온 돈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필수 반영을 해야 되는 시설사업들이 여기에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국가 시책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금액이 많아 보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500억 내지 600억 이렇게 쓸 수 있는 가용자원뿐이 사실은 없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교육부로부터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해서 내시하는 과정에서 분배하다 보니까 증액을 많이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네.
●윤재상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건데요. 내가 자료요구한 중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기존에 5억 했다가 15억 5000만원 증액하고 1900만원 했다가 5억 6800만원 증액하고 이게 어떤 것은 3000% 증액한 것 있고 230, 100%는 뭐 문제도 아니에요. 보통 211, 150, 520%. 나 이런 예산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그런데 이것도 역시 당초 교육청에서는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 계획에 없었는데 교육부로부터 특화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을 내시가 되기 때문에 편성한 걸로 제가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예측도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상당히 아주 280%, 300% 그렇습니다, 650% 증액된 것이.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게 국장님 오실 때 자료를 다 보시고 독회하실 것 아닙니까. 각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할 때 이 데이터 보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앞으로라도 위원님들 질문에 준비가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부족한 것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설명 듣도록 하고요. 추가로 또 뵙고 정보 교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시고 또 교육청의 정책이나 그런 사업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요. 평시에 요청하시면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들께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거고요.
위원장 생각에는 오늘 질의를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질의종결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
저번 상임위 때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많이 했고 또 오늘 충분히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수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천시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기자회견 했는데 상수도본부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고 또 대응책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당사자인 학생들 또 학부모들께 많은 설명과 소통을 통해서 그나마 불안했던 요인들을 일부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감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특히 우리 급식팀이나 물관리 보건팀에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에 관계돼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돗물 사태 발생 이후에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했고 또 거기에 대한 학생들 피해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전광용
이것은 위원님 죄송한데 정책국장님께서 담당…….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을 인지하고 6월 3일 날 교육감님 주재로 비상대책회의 개최를 해서 그날 바로 학교급식 1단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체 조리를 중단하고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받은 후 급식방안을 결정해 달라 그래서 대체급식을 하든지, 단축수업을 하든지 도시락을 지참 이런 저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후로 현장방문하면서 어려움을 다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급식하면서 아이들이 영양상태가 좀, 며칠 빵을 하다 보니까 영양상태가 안 좋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바로 추가 급식비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해서 급식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1인당 2000원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청에는 학교에서 지금 물을 이용해서, 생수를 이용해서 밥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급수차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요청도 했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면 가장 문제됐던 게 우리 학생들 급식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급식 중에서 그동안 수돗물로 급식을 조리를 했는데 수돗물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생수를 통해서 급식 조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양분의 문제로 인해서 대체급식한 학교에 대해서 2000원 상당의 급식비를 더 지원하시겠다 그러면 그 생수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급식 대체비에 들어가는 2000원 그리고 생수를 통해서 처음에 생수를 보통 한 15ℓ를 이렇게 급식소에 날라서 조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우리 조리 종사원들의 산업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생수를 바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생수에 들어가는 생수비용 또 생수를 나르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비용 또 급식 대체에 필요한 2000원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2000원을 가지고 급식과 관련된 생수를 제외한 생수는 시에서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2000원은 나머지 비용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 전달을 했습니다.
●임지훈 위원
원인은 어쨌든 우리 교육청의 원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그러면 생수비에 대한 것 그리고 2000원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한 겁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생수는 시청에서 하고요. 생수 값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하고 나머지 비용 식품비하고 기타비용은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지훈 위원
물에 대한 것은 일단 시청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사용하실 건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처음에는 저희가 빨리 대체급식의 어려움을 영향 불균형 상태가 우려돼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시 의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 먼저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요. 예비비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달라고 이렇게 구두 보고는 드렸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7억 7000인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예비비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사전보고는 하셨고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집행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맞습니다.
●임지훈 위원
일선 학교의 기본운영비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 예비비 지금 지출하는 금액도 최초의 지원기간이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재차 할 수 있는 게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아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교부가 돼 있을 겁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이후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28일까지 이 사태가 종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저희는 만일의 사태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 나머지 2주에 대한 추가 지원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지훈 위원
교육부 추가, 추가로 특교를 신청…….
●정책국장 장후순
하겠다는…….
●임지훈 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임지훈 위원
지금 1차적인 특교가 내려온 게 20억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용도는 어떻게 쓰실 건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처음에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려고 했던 7억 7000을 교육부 특교에서 그 부분으로 해결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불안요소를 조금이나마 해소시킨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오는 것들이 대략적으로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국가시책사업일 때고 또 현안사업일 때 또 재난재해일 때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교부금 신청했을 때 신청서는 아마 지역현안 수요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맞습니다.
●임지훈 위원
원래 교육현안 수요사업은 잘 아시지만 연말에 우리 학교에 환경 개선사업비로 대부분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강당 또 급식소, 도서관 이런 특별한 시설을 할 때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 현안사업비로 사용했을 때 과연 우리 교육청에 연말에 신청하는 현안사업비에 대해서 감액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염려하는데 그 염려하는 제가 왜, 기준을 한번 봐 봤어요.
그랬더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국세의 20.46%입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97% 그리고 특별교부세 지금 내려온 특별교부세가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3%에 해당되는 특별교부금 중에서 17개 시ㆍ도교육청으로 일정 부분으로 이렇게 비율적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비율에 맞춰지지 않고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교부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청별로 어느 정도는 교육부에서 저희 인천시교육청이 몇 프로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퍼센티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유은혜 부총리께서 오셔서 저희 교육청에 오셨을 때 저희가 또 얘기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은 지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현안사업비는 어차피 시ㆍ도별로 정해져 있을 텐데 이걸 현안사업비로 내려보내게 되면 우리 교육청이 재정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상황을 재난 수준으로 생각해서 교부해 주면 안 되겠냐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장관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재난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선포가 된 그런 부분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올라가서 많이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수도에 대한 부분도 재난으로 들어갑니다. 재난에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인데 수도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은 사회적 재난으로 들어가요.
제가 왜 이 재난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육청에서 재해로 교부금 신청을 하지 않고 현안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현안사업비가 앞서 말씀드렸던 혹시라도 내부적으로 조정에 대한 비율은 정해져 있으나 그것은 말은 못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교육청이 연말에 특교로 받을 수 있는, 지금 특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다목적강당 신청 많이 했죠, 급식소 신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이 현안사업비로 일부가 감액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와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교육부 관계자분한테도 이 부분은 재난재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우리 시가 피해입지 않도록 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 교육청이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교부금에 있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매년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은 제외하고요. 보통 저희들이 재정수요가 되는 게 보통교부금이 97%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는 제한된 예산이에요. 그래서 매년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 파악을 먼저 해 보시고 최소한의 그 정도의 교부금은 연말에 받아내리라, 그 정도는 교부를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하고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천시하고의 우리 교육청과의 그런 이번 수돗물 피해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이 돼 있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과 관련된, 물은 어쨌든 얼마만큼 쓰든 이것은 다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방류하고 있는, 수도관에서 방류하고 있는 이런 물세와 관련된 이 부분도 다 시에서 해결하겠다고 거기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
물은 당연하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불편,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급식에 대한 영양 부족분 2000원 그리고 생수를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인건비 이런 비용도 근본적인 사유는 시청의 수돗물에서 비롯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그래서 시한테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은 학교에서 영수증을 잘 처리하고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저희가 시에 전달할 예정이고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시하고 어떻게 협의해 나가신 거예요? 지금까지 시하고 공문화시켰다든지 아니면 협의를 했다든지 간담회를 했다든지 그런 사실 있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최근에 지난주에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저 그리고 담당하는 과장님 두 분하고 팀장님들하고 시 기조실장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적극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
구두상으로 적극 도와주겠다 아니면 공문상으로 적극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공문화시키셨냐 이 말씀이죠.
●정책국장 장후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요. 이 사태가 우리가 제일 급한 문제는 학교에 정상급식을 하는 이 문제에 전력을 다하고요. 이것이 끝나면 바로 그런 협상을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뭔가도 아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데 다른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물론 계속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저번에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인천 학생들이 전국 대비해서 평균치도 못 미치는 그런 1인 학습에 대한 투자비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런 비용이야말로 물론 예고는 못 했겠지만 긴급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비용들이 학습비에 포함돼 가지고 학생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영양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지금은 학교기본운영비로 나가고 있지만 그 기본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것을 다시 재원을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채워주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잘하시고 교육부와의 그런 교부금에 대한 관계설정 그리고 시청과 그런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관계설정 이것을 명확히 좀 하셔서 아마 종료시점이 6월 말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계시죠?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6월 말로보다는 저는 2주 정도 지금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2주 정도 더, 그래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대응을 좀 더 하셔서 우리 불안요소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특히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조만간 우리 예산이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교육부나 시청과 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예산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앞서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아직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모 위원님 공기청정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우리 담당 누구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
네.
●임지훈 위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교육국장 전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기정화장치 효과가 있는 거냐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3차에 걸쳐서 8개 초등학교 효과성 측정 결과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공기청정기 운영했을 때 50%에서 86%까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교실 공기청정기 실적 연구결과를 ’19년 4월 3일 날 발표했는데 이때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60% 정도로 이렇게 저감한 걸로 발표됐고요.
그 다음 교육부 공기정화장치 정책연구결과도 ’19년 5월 30일 날 발표했는데 그 결과 내용을 보면 거기서도 57%에서 75% 이렇게 저감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발표 돼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래서 효과가 100%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최소화시킬 수는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짧게…….
○임동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사실적으로 이건 원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는 있지만은 비가 오거나 뭐하면 이 문제성이 좀 그것에 대해서 문제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반대로 그 운동장을 원도심에 한 몇 군데라도 인천에 몇 군데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거기에 재화화를 시켜서 거기에서 그 학교에 대해서 재화화시킨 학교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한 면에 나오는 주차면수가 나오면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인천시에서도 국가에서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그 학교에 장학사업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대안은 없는 건지.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일선 학교에 원도심 학교에서 운동장을 파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자고 하는 몇 개 군ㆍ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교육시설에다가 지하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그게 풀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임동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했겠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만이라도 먼저 의회에 질의를 하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한 2개 정도만 해 보면, 2개든 3개든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뭐 법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걸 갖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먼저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최근에 이제 그 모학교에서 그런 방안을 내놨었는데 우선은 상당 기간 아이들이 운동장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설사 학부모들이 찬성을 한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지금 교육시설에다가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게끔은 그렇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추진해 볼 필요가 없다는 사업으로 들리네요.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임동주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정창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왜 운동장을 개방하려고 보니까 밤에 할 때는 좋은데 나중에 차를 안 빼고 비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적으로 현장에서는 맞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지금 학교하고 마찰이 생기는데 그걸 필두로 해서 지금 또 이야기를 하지만은 한 번쯤은 이번에 다시 한번 해서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살펴보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한번 좀 원시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함께하시자 이 말이에요, 인천시에서 적극 대응해서. 저희들도 할 테니까 행정국장님 할 수 있는…….
●정창규 위원
하남시 동부초등학교 운동장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최근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신설학교인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을…….
●임동주 위원
풀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장 이오상
임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동주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 중 교원안보체험 교육의 통일안보교육 2000만원을 감액하고 북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중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2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동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동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장후순 정책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명백한 숫자의 오기와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인천교육청 추경예산안은 4조 2949억원으로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보통교부금 등 3조 1891억원, 지방정부 법정전출금 등 9067억원, 기타이전수입 257억원으로 의존재원이 총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예산은 경직성 경비로서 지방재정 운용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전출은 재정공간과 운영의 여지를 협소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속적인 지방재정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저출산,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교육수요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은 국세, 지방세의 일정 비율과 연계되어 매년 재원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청에서 예산확보의 노력과 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소홀히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결산심사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위원님들의 건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 등이 얼마나 있었는지 깊은 성찰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와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교육청의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열세 분의 위원님들 그간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협조해 주셨고 또 우리 열두 분의 위원님들 대신해서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육청 집행부의 고위공직자도 있으신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하자면 이번 추경예산안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위원들이 믿고 맡기는 부분입니다. 이런 마음 알아주셔서 소중하게 예산 잘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