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자 정보

이오상 의원
이오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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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주 의원
임지훈 의원
김병기 의원
박성민 의원
김종득 의원
조성혜 의원
김준식 의원
전재운 의원
임지훈 의원
정창규 의원
김병기 의원
윤재상 의원
정창규 의원
조성혜 의원
임지훈 의원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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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상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인천광역시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여 21일까지 2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제4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2018회계연도 기금 및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열 분의 검사위원들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사항별설명서 등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와 26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조 1687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0조 2865억원, 세출 결산액은 8조 4923억원으로 1조 7942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6976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204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조 761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 6조 8265억원, 세출 결산액 6조 4935억원으로 3329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258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42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29억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7057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184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873억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23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7554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533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16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858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예산 회계결산서에 결산총괄의 통계 기본사항만 나타내고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결산상 잉여금 1916억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47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44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결산상 잉여금이 489억원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97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92억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결산상 잉여금이 4652억원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615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36억원입니다.
공기업 결산방식에 의한 재정상태 및 손익결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한 정책사업 간 이용은 없었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정책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 간 전용은 총 4건에 7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는 총 250건에 152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6종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조 3851억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예산결산과 병행하여 작성하였고 2014회계연도부터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예산결산서에 포함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따른 회계법인의 검토결과 적정의견이 표명된 결산보고서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현재 시 재정상태는 자산이 50조 3731억원이고 부채는 2조 8793억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7조 4938억원입니다.
재정운용은 수익이 8조 1551억원이고 비용은 7조 3353억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결과는 8198억원입니다.
2018년 기말순자산은 2017회계연도 말 순자산 48조 2601억원과 재정운용결과 순자산의 증감액인 7662억원을 뺀 47조 4938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 대비 429억원이 증가하여 총 5459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는 전년 대비 1960억 4700만원이 감소한 2조 4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인천문화재단 기금 목표액 재조정 및 사업추진 검토 등 총 13건으로 3건이 완료되었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시정ㆍ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수립 및 시정 추진기간이 필요한 사무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88억 7793만원으로 이 중 86억 7197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20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 재정의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개요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2018년 최종 징수결정액의 2.2%인 2362억원이 미수납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1802억원, 특별회계는 560억원이며 전년도 미수납액 5419억원보다 305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이후 미수납액 규모나 수납비율이 모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응방안 수립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관련 결산개요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10조 1687억원으로 전년도 10조 390억원 대비 1.3%인 129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최근 5년간의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폭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향후 세출 집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잔액률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4.2%까지 감소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3년 연속 다시 증가하여 2018년에는 9.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8년 일반회계 총수입액의 53%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징수율이 소폭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며 2018년도 징수율은 전년 대비 5.8% 증가하여 최근 4~5년 징수율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므로 이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2018년 지방세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5%인 2101억원으로 396억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706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8년 지방세 미수납액은 총 2101억원으로 지난연도 수입의 57.7%인 121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동차세가 15.7%인 329억원, 지방소득세가 14.8%인 310억원이며 지방교육세는 6.4%인 134억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수납률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수납한 세목은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이고 등록면허세가 99.8%, 취득세 99.6%, 지역자원시설세 97.3%, 지방교육세 96.4%, 지방소득세 95.3%, 자동차세 93.6%, 주민세 87.1%이며 지방세 총 수납액률은 94.5%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중 불용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2018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332억원으로 불용률은 0.5%입니다.
부서별 불용률 발생현황을 보면 총 109개 부서의 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불용률이 1% 이내인 부서는 59개 부서이며 1%에서 5%까지는 40개 부서이고 5%에서 10%까지는 7개, 10% 이상은 3개 부서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60쪽 불용액 3억원 이상 발생사업을 보면 우선 인천가치재창조사업으로 시는 2018년 3월 26일 인천가치재창조 시민참여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인천 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장봉도 지붕 없는 미술관은 주민참여 동의와 인허가 불가로 포기하였으며 Beengo! 청소년을 위한 제물포 학교 가는 길 프로젝트는 사업대상지가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위치하여 관련 기관의 인허가 불가로 선정이 취소되어 3개 사업 중 1개 사업만 추진되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시 사업선정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추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정관청의 각종 인허가 등의 사항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실현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1쪽 예산현액 16억 7200만원, 집행액 3억 4500만원, 불용액 13억 2700만원, 불용률 79.4%인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도림동 386-8번지에 115인의 사업규모로 건립예정인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가 2019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관련 건립단가가 ’18년 대비 상승되어 ’18년도 사업분을 포기하고 ’19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산효도마을 요양원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화재 안전창 설치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수요조사와 타당성 분석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2쪽 명시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월 규모는 지난 2017회계연도 92건에 457억원에서 2018회계연도는 63건에 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29건, 금액은 9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들의 사유가 대부분 관계기관 협의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절대공기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보조금 교부지연 및 미교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2018년 편성예산을 전액 이월시켜 2018년 예산 및 이월액 규모만 증액시키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막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계속비사업이 아닌 사업들은 연도 내에 사업이 추진ㆍ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및 협의를 완료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8쪽 사고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2017회계연도의 39건, 216억보다 6건, 140억원이 감소한 33건에 76억원으로 전년 대비 이월액의 65%가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 예산현액 150억원의 65.2%인 98억원을 지출하였고 4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금액 중 종합건설본부의 교량 보수ㆍ보강공사,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교통정책과의 초등학교 주변 보도 등 설치사업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회계연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2018회계연도에 사고이월을 통해 사업기간이 다시 연장된 사례도 있는바 명시이월된 사업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반드시 계획대로 집행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 세입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9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을 살펴보면 일률적 증가 또는 감소가 아닌 회계연도 간 증감률이 상이하며 이는 특별회계의 폐쇄 및 신설, 수행사업의 수익성, 의존수입 등 연도별 사업규모와 특성이 다양함에 따른 사유로 판단됩니다.
미수납액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 추세에 있으나 매년 체납되어 이월되는 경향이 반복되는바 세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위해 징수반 구성, 방문 독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인허가 사항 제한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결손처분이 불필요한 체납처분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등 장점도 있으나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는 것은 물론 우리 시의 징수권까지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손처분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8쪽 특별회계 세출 관련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9988억원으로 예산현액 3조 4105억원의 58.6% 수준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725억원과 보조금 반납 185억원을 제외한 9205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9205억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액 대비 27%에 해당되는 수치로 특별회계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바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구되며 또한 973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보다 실지출액이 적을 경우 발생하게 되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예산 편성의 원칙에 따라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이 계획성 있게 편성ㆍ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년도 예산규모의 크기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회계별 결산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시 기금은 총 16개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2018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조 3851억원입니다.
이는 2017회계연도 말 조성액 1조 3799억원에서 2018회계연도 조성액 3204억원을 더하여 사용액 3152억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지역개발기금 중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차환자금의 경우 지방채 상환기금과 역할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기금 간의 역할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0쪽 지방세발전기금은 매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하고 있는바 출연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은 설치에 관한 근거법령이 다를 뿐 재난ㆍ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진 점에서 통폐합 논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171쪽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은 기간제근로자 및 위원회 운영비용 등 일부 운영비 등에 대한 사용실적만 있어 향후 실질적 사업수행과 향후 사업수행을 위한 조성액 적립계획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재무제표 결산, 성인지 결산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오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현재 체육관 있잖아요. 체육관 임대료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이렇게 층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예산서 5년 치를 좀 빼줘 보세요, 각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것.
공단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그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임대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일반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청하신 자료 임대료 5년 치는 금방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층별로 하다 보면 체육관별로 시설물이 좀 다 달라서 이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나와 있는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층은 얼마, 2층은 3만원이다, 3층은 2만원이다 이런 규정으로 해서 나와 있어야지 저희들도 알 수가 있지 통으로 얼마 해 버리면 환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물론 그게 층별로 요금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공유재산의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춘 건데 말씀하신 자료 뽑아보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건별로 20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임동주 위원
질의에 앞서 지금 현재 서구에 아시다시피 적수현상으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현재 대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지 기조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시에서는 지금 투트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을 정상화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고요.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시에서는 수도꼭지 즉 주로 관말이라고 하던데 관말에서 물을 방류하는 그런 조치를 초기에는 취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자원공사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부터 배수지, 송수관로, 배수관로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공촌정수장에 대한 청소 정화작업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배수지라든지 송수관로, 배수관로에 대한 이토작업 즉 그 안에 있는 어떤 이물질이 포함된 물을 배출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이 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이외에 지금 수돗물을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것들을 구청과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관말에서는 지금 어떤 이물질이 섞인 물이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에 근무, 과거 상수도에 근무했던 직원들로 16개 팀을 구성을 해서 관말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배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배수작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두 번에 걸쳐서 사과하시고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엊그제는 환경부에서 원인조사 발표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여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수자원공사, 다른 자치단체, 군부대 등에서 총 45대의 물차를 지원을 받아서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에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물차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만약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물차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150여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외의 학교들에서는 생수공급 즉 생수를 사용한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대체급식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와 동일하게 급식단가를 한 2000원 정도 올려주는 부분 또 생수를 통한 급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전액 재정지원 필요하면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을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급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는 이번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단시간 내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환경부 발표도 그렇고 시에서도 6월 말까지는 정상화할 계획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어제 서구지역에서 신동근 국회의원님과 우리 김교흥 총장님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를 11시에 접견을 한 것 같아요. 접견해서 재난관리 수준의 보상차원을 좀 해 달라 요구를 또 별도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조실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은 현재 어느 정도 아파트 부분은 되는데 빌라 부분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배달을 해 줘도 사람들이 한 군데 있지 않으니까 나르는 것도 힘들고 받아가는 것도 그렇고 어제 학교에서 운영위원장들 모임 있어서 나갔는데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빌라 쪽에 적극적으로 해서 물을 좀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아파트 쪽은 어느 정도 되는데 어찌 보면 통장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지 않으면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지금도 그렇게 애로사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런 부분의 식사, 급식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어제 교육청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가 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생수를 공급했던 것은 지금 저희가 구청에 책임을 주고 필요한 물을 조달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에다가는 물도 공급을 해 주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도 교부를 해 줬습니다. 서구에 13억원, 중구에 7억원 등 20억원을 교부를 해서 필요한 물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채용을 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행정력이 아주 공평하게 모든 가가호호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못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는 조금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초기에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취약지역 위주로,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 위주로 공급이 됐었고 지금은 말씀하셨던 빌라촌이라든지 단독주택 지역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라든지 우리 시 직원들이 좀 더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물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을 구입하시면 시민평균비용이라고 저희들이 공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위원회가 구성되면 민간분들하고 논의를 할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 즉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바가 있고 지금 물을 공급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말을 또 잘 못 믿으시거나 기준이 뭐냐 또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물을 구입하시기 어려운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고 가능한 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라도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고생,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학교는 정확하게 156개 학교입니다. 그중에서 생수를 통한 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들이 대부분 생수를 사서 그것으로 요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급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20억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 비용을 통해서 생수 공급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급식단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0원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조달할 것이고 그 외에 여기에는 아까 학교와 유치원이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어린이집은 또 군ㆍ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 대해서도 학교와 유치원하고 동일하게 급식단가 2000원 인상 그 다음에 생수로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침을 줬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다 나가서 설명이 이루어져서 그분들께서도 지금 조금 불편하시지만 급식단가 인상과 생수를 통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런데 어제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석수를 들고 가서 그것을 붓고 하는 과정이 물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조리사들이잖아요. 힘들다는 거예요, 손목이 아플 정도래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끝날 때까지 남자가 할 수 있는 여건, 물을 갖다 옮겨주고 부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래서 저희들이 800명 이상의 식수인원이 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금 물차를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개 학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생수를 통해서 급식을 하는 학교들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명확하게 지침을 줬습니다.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서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교육부에서 받은 돈이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하면 시에서 그 비용을 전액 지불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했고 다만 그 인력을 또 채용하는 부분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조리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 준다거나 또 임시직으로 아르바이트를 쓴다거나 이렇게 합니다만 거기 급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스피드가 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교육청에다 다시 한번 전달을 해서 필요한 인력 같은 것을 고용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비용이 부족한 부분은 시가 지원하겠다 이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간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많은 불편, 애로사항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떤 후유증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고 다 이 사태 자체를 빨리 안정화시켜서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
앞서 우리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학교 학생들 피해상황에 대해서 식수, 급식에 관한 것 또 급식 조리종사원에 대한 피해로 인한 것을 시청에서 다 보조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교부금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부가 20억 정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예산을 급식 관련돼서 우선 지출을 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시청에서 보조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용도를 보면 지역현안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현안사업은 주로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연말에 강당이나 또 급식소 이런 시설개선 사업비로 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주로 사용하던 것을 이번에 수돗물 관계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주는 게 일정 비율이거든요.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게 일정적으로 배분이 돼 있을 텐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본래 배분돼 있던 비율에서 그만큼을 사용하게 되면 연말에 신청하게 되는 강당이라든지 급식소 이런 현안사업비에서 제외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교육부에서…….
●위원장 이오상
실장님 잠시만요, 말씀 중인데.
문 앞에 서 계신 분 우리 공직자이신가요? 앉으세요, 서 계시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교육부에서 지금 특교를 지역현안과 재난 뭐 여러 가지 수요로 나눠서 배분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법적으로 돼 있어서.
다만 사전에 무슨 비율을 정해 놓고 그것을 100%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부의 재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수요로 지급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한 20억 정도를 제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날도 그래서 그 부분을 재난특별교부금으로 내려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랑 또 협조를 해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올 때도 사실은 저희가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시장께서 전날부터 교육부총리께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금요일 날 민주당 시당과 이 건과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청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 사건을 수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추후 보상에 들어가는 재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서 마침 아직 국회가 정상화는 안 됐습니다만 제1회 정부 추경이 논의가 될 텐데 그럴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건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특별교부세 비율을 보면 국책사업이 약 60% 그리고 재난 관련돼서 30% 그리고 지금 신청했던 지역현안사업 비율이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재난안전 쪽으로 특교를 신청을 했으면 현안사업비로 들어갈 것은 그다지 소모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에 해당되는 현안사업비 중에서 그동안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현안사업비로 내려왔던 비율만큼이나 그대로 내려와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지금, 금번 수돗물 사태로 인해서 현안사업비로 그것을 소요를 하게 되면 원래 시교육청에서 요청했던 현안사업비, 말씀드렸던 시설사업에 대해서 그만큼의 비율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냐라는 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부하고 미리 조율을 하셔서 최근 3년, 최근 5년 동안에 이런 시설로 들어가는 현안사업비에 대해서 올해도 그 비율이 줄어들지 않도록 미리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특교금의 운용은 현안이나 시책은 그것에 따라서 운용을 하고요. 재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쓰기 때문에 재난수요는 대부분 연말이나 이런 때 가면 많이 남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현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비율이나 이렇게 조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재난수요 잔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천교육청이 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도록,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또 교육부총리나 이런 분들께 건의해서 교육청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우리 시민들의 불안요소를 많이 해소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느끼고 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히 미리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지금 피해 본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2차적으로 피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학교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현안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현안사업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챙길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김병기 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어려운 인천시 재정여건에서도 이렇게 작년도 하신 것을 보니까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보면서 미흡한 점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잉여금이 1조 7942억이나 발생했는데 10조 예산 중에 1조 7942억이라고 하면 이것 한 17%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잉여금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잉여금은 저희가 보통 결산상 잉여금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잉여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결산상 잉여금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적고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공기관에서 일을 할 때는 일단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지만 어떤 계약이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을 하고 나서 그런 민원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100만원의 예산을 쓰면 입찰 등을 통해서 할 때는 평균낙찰률이라는 게 90%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10만원은 남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비비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예비비는 어떤 특별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비비들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또 전체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한 17% 가까운 금액을 결산잉여금으로 남겼다 이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수립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획성이 없었다, 부족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1조 가까이 남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우시고 할 때는 정밀하게 하셔 가지고 남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놓고 쓰지 못하고 남겨놔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잔액 204억이 작년에 발생돼 가지고, 정부 보조금 받은 거죠, 204억이?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김병기 위원
이걸 받은 것을 왜 반납을 했습니까? 보면 일반회계에서 42억, 특별회계에서 162억을 반납을 했는데 준 돈을 갖고 쓰지도 못하고 반납한다 이것은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업무처리를 안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거기 이건 어떤 건입니까, 반납한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보조금 반납리스트를 한번…….
●김병기 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한번 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리스트는 안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사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받게 되면 입찰과정을 거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저희들 하여튼 집행잔액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잉여금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하여튼 그래서 반납하고 쓰라고 준 돈을 못 쓰고 반납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간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미지출현황이 2014년도, ’15년도에는 꾸준히 감소를 하다가 그러니까 집행률이 높아지다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는 계속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 예산이 효율적 운용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어떤, 일반회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
●김병기 위원
결산액, 지출결산액 및 미지출현황.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보고서 몇 쪽,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통계를 정확히…….
●김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잔액이 2016년도에 1조 3000억에서 ’17년도는 1조 5000억으로 늘어나고 2018년도는 1조 6000억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좀 변명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집행액이 많이 남고 지출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시의 예산규모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기 위원
늘어나면, 늘어나서 그런다 그러면 괜찮은데 자꾸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금액이 늘어나는 거야 예산이 커지니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집행률 자체가 떨어져 가지고 86.3%에서 84.9%로 떨어지고 83.5%로 떨어지고 자꾸 이것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에서 지금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더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집행, 지출하는 지출잔액이 늘어나고 지출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다음연도 이월이나 불용되는 부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잘 살펴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리추경 등을 통해서 불용액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 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불용되는 부분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추경 다시 논의하시겠습니다만 정리추경에서 집행잔액 부분들 잘 정리를 해서 돈이 불용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예산 이용은 한 건도 없이 해서 너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용이 네 건에 7200만원이 일어났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건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검토보고서 26쪽에 있는 네 건이 되겠습니다.
민간거버넌스 활성화 또 총무과에서 하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또 항만과에서 국제크루즈 유치활동 그 다음에 문화재과에서 한 2018한국민속학자대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지금 이게 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용을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전용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전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같은 예산이 서 있는데 행사비로 써 있는 것을 다른 비용으로 옮긴다든지 이래서 총액을…….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전용이 절차가 어디 국장 선에서 결재…….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예산부서의 협조가, 예산총괄부서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고요. 자체적으로 전결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국장들 선에서, 국장 선에서 이루어진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금액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전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달라질 것 같고요.
●김병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많지는 않아요. 교육청은 많아 가지고 그것 갖고 질타를 받았는데 시 자체에서는 네 건밖에 안 되고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결재로 예산이 수립이 되는데, 승인을 해 줘야 수립이 되는데 전용을 할 때는 그것을 바꿔 쓰는 것 아니냐. 목을 바꿔 쓰는 것인데 그 밑에 국장급에서 왔다 갔다 해버린다든가 전용을 한다든가 그러면 시에서 의결하는 것이라든가 위의 상급자 시장이 결재한 사항을 밑에서 바꿔버리는 결과가 돼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기왕 이런 일이 발생돼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서 반영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전용을 해서 쓰면 이게 최소한도로 하고 전용은 불요불급한 경우 아니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지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요. 이ㆍ전용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재정운용표 그것 갖고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최근 3년간 재정운용결과를 보면 작년도에, 2017년도는 수익이 8조 3673억이고 비용이 6조 7858억인데 그러다 보니까 1조 5815억원이 비용보다 적게 발생을 해서 남았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는 수익 대비 비용이 운용결과가 8198억으로 한 7600억 정도가 줄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재정운용표가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렇게 7600억씩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비용이 더 많아진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 큰 것 갖고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늘어났고, 작년도보다 5495억원이 더 비용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총수익도 조금 줄었고요. 반면에 총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총수익이 줄어들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라든지 이렇게 각 결산상으로 나타난 숫자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받는 돈은 조금 더 늘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김병기 위원
아니, 민간보조금, 민간 등 이전비용이 그게 대폭 늘어났어요, 금년도에 2018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수익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용 부분에서는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민간에 주는 보조금들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수익은 좀 줄어들고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용 차액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게 기업 같으면 이렇게 7000억씩 전년도보다 장사를 못했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업 같으면 이렇게 했다가는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 지자체다 보니까 이것 갖고 문제를 삼지 않는데 앞으로 운용을 하실 때 좀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고 그게 많은 수익이 나도록 한다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확 줄어든다든가 또 그렇게 많이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운용수익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균형 되게 유지하는 게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목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운용수익이나 또 과도하게 적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재정을 저희가 건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재정상태표에서 보면 지금 유동부채는 줄어들고 장기차입부채는 줄어들면서 기타 비유동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부채가 질이 안 좋아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장기차입부채가 늘어나면 장기적이니까 금리도 싸고 그래서 늘어나면 좋고 유동부채는 단기간이고 금리가 높으니까 줄어들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우리 인천시에서는 장기차입부채는 줄어들고 기타 비유동부채 중에서 특히 질이 안 좋은 BTL 같은, BTL 미지급금은 대폭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개선을 하셔 가지고, BTL 같은 것은 대부분 금리가 지금 한 4% 가까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BTL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준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채무에 잡히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 공사 중이었던 것들이 준공이 되면서 BTL로 채무에 잡히게 됐다는 부분이고 기타 비유동부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유동부채나 장기차입부채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가 전반적으로 실제로 차입한 금액들은 줄여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밑에 부분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BTL 부분이 늘어났는데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공무원 숫자가…….
●김병기 위원
퇴직급여충당금이 늘어난 것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BTL사업 이런 것을 장기차입부채로, 장기대출로 받아서 그것을 운용을 하면 좀 더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 얘기니까 그렇게 운용을 하시고 BTL이라든가 이런 유동부채를 줄여가고 장기차입부채를 늘려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사업을 할 때 빚을 내서 할 것인지 BTL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는 BTL이 시의 채무에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채무에 잡히는 등 정부에서 발표한 회계기준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중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169페이지 에너지사업기금 좀 봐주세요.
당해연도 사용액 중에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이라고 있는데 지금 인천도시가스 벤더(vendor)들이 다 대기업이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지금 어디 몇 페이지 말씀…….
●박성민 위원
169페이지로 돼 있네, 여기 검토보고서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박성민 위원
도시가스 벤더들이 다 사기업이죠, 인천은?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박성민 위원
지금 여기 제가 물어보는 게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 20억 9300만원이랑 융자성 자금으로 78억 6500만원 사용했는데 왜 도시가스사업자한테 융자를 해 주죠? 일반 큰 대기업 벤더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도시가스사업자들이 관 설치하고서 매립할 때 그때 융자를 해 주고 회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성민 위원
관계법령에 있어요, 그렇게 해 주라고?
그런데 그걸 왜 해 주죠, 그 부분을? 개인사업자, 우리 큰 대기업한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저희 기금사업에 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기금이라는 게 특정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거잖아요, 본예산 우리 일반회계랑 달리.
그런데 우리 지금 인천 300만 시민이 도서지역이나 계양구만 해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박성민 위원
그런데 그쪽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데가 강화군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게 반경 100m 안에 30세대가 돼 있으면 아무 비용 없이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할 수가 있을 건데…….
●박성민 위원
좀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가능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분포돼 있어버리면 개인세대당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부담들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고 사업자가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박성민 위원
지금 도시가스 공급혜택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그게 첫 번째 아마 삶의 질, 우리 정주여건에서도 삶의 질에 아주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날 텐데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들어와야지만 자기네 재산상의 이익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집값도 오를 거고. 뭐 한 두 배 정도 오른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몰라 가지고, 자꾸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으로 20억 9300, 사업 및 융자성 자금으로 78억 6500만원을 사용했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대기업 벤더란 말이에요, 인천도시가스나 다. 그렇죠, 삼천리나 그런 데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이런 대기업 벤더들이 솔직히 말하면 자기네 위주로 지역을 결정하고 도시가스관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러니까 그게 사업자가 100%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지역은 당연히 할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문제잖아요.
●박성민 위원
그것을 자료를 공유하세요, 대기업 벤더랑? 대기업이랑?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다 서로 긴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융자를 왜 해 주냐 그러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근거법령 상위법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있고 저희 기금도 그런 조항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융자를 해 주고 분할상환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의 주민들은 정주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도 알고 계시는지, 여기 공무원들 다 아시겠지만 공직자 여러분들, LPG가스 쓰고 있을 거예요. 상당히 돈도 비싸고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그 논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박성민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는 제도잖아요, 기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도시가스사업 쪽에 융자금 이런 것 줄 때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지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지금 딱 정확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m에 30가구 이상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건 정주여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에너지사업기금.
그리고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지금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여기 큰돈은 아닌데 0.3%면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액에 3억 450만원 있어요, 3억 4500만원이. 이게 결과적으로 행정기관 착오면 행정기관에 불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왜 행정기관 착오가 이렇게 나온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금은 과세물건에 대한 가격, 과표하고 세율 이런 거고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착오라고 보고요. 지방세의 경우에 국세에 부가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경정이 일어나게 되면 지방세가 따라서…….
●박성민 위원
국세 경정은 따로 있고요, 32.8%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하여튼 그런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처리,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표나 세율에 대한, 감면에 대한 행정착오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하냐면 일반 개인사업자나 일반 사업자들도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도 들어가려 그러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내야 돼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기관의 착오로 세금을 맞더라도 국세, 지방세를 완납해야지만 자기가 그렇게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기관에서 착오가 없도록 진짜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진짜 인천시의 불신임이 되는 문제도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맞습니다.
지방세라는 게 국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고납부인데 고지납부가 지방세 특징입니다. 고지할 때 좀 정확하게 해서 이런 하여튼 행정착오들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과세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세에 비해서 소액인 반면에 건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착오납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매뉴얼이라든지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박성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2018년도 사업을 보니까 약 6조 7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불용액이 0.5%라고 해 가지고 약 300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이러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불용액이 왜 과다발생이 되는지 우리 기조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게 보통 대개의 경우 한 25%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가장 큰 원인은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기관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불용액의 많은 부분은 계획 변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렇다면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편성, 사업계획이 사전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다음에 자기네들 부서에서 편리하게 유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불용사유 대규모,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어떤 일이 발생을, 구제역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한다든지 이런 집행을 하려면 집행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 집행사유가 발생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주로 공사나 이런 데 관련되는 문제고 일반적인 다른 예산들의 경우에는 집행의 원인이 발생 안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렇다면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를 하게 되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그런 사고로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보고서 62쪽이나 이렇게 보시면 3억원 이상 불용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시면 거기에 시설비도 있지만 시설비가 아닌 사회복지 분야의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삭감하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남겼다가 반납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얼마가 들어올 것으로 또 예상을 해서 군ㆍ구에다가 집행해 주겠다 이렇게 했던 이전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추경 시 삭감을 하면 다음연도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는 그 부분이 많이 감지돼 있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작년에도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예산 관련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부분을 적극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예산의 효율성을 갖는 것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정리추경 마지막에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다룰 텐데 그때 불필요, 불용액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큰 사업들은 예산을 정리하도록 그런 작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불용액을 줄이는 예산확보가 건전성을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불용액을 줄여야, 다른 데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그 예산이 다른 잘 쓸 수 있는 데 못 쓰였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복지수준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건전성이 확보돼서 원활한 사업이 부서별로 진행이 잘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불용액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종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
수돗물 적수 문제 대응하시느라고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다 모두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까 수습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의원님들에게 요즘 최근에 문자가 오는 것은 피해보상에 대해서 적절한 기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 벌써 주민들은 그게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의 기준과 합리적인 범위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데 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을 일단 전액 면제하겠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 범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영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소외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피해범위는 공촌정수장에서 물이 공급돼서 피해라고 인식되는 지역 전체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생수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공급해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평균비용, 영수증이 계시다면 평균비용을 저희들이 도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필터 교체비용도 실비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렸고요.
저수조 청소는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비 지원하겠다는 것을 지금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수질검사 비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영수증이 첨부되면 해 드리겠다고 했고 또 의료비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다면 약재비와 진료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중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특별융자를 지금 한 100억원 규모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 융자를 할 때 어떤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가 지원하겠다 이런 것까지 지금 외부에 공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시가 단독으로 정하기보다는 민, 시민분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성혜 위원
저도 기본 기준선이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금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신다고 그러니 다행입니다.
저는 우리 그동안 김종득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전액 불용에 대해서 또 사업별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통국에서 전액 불용된 게 대중교통 연계 택시환승시스템 관련해서 시범사업이 22억이 전액 불용되었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국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2018년 PM사업 관련해서도 매우 미흡으로 평가가 나와서 특별히 이것은 교통국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국장 오흥석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그 사업은 2018년도에 민선6기 때 아마 택시활성화대책이라는 것으로다가 그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인천시민이 전철이나 시내버스를 타고 내린 다음에…….
●조성혜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왜 이런…….
●교통국장 오흥석
그런데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은 부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효과성도 없고 또 두 번째는 이 부분이 택시도 또 다시 준공영제로 가는 발단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부분이 지금은 22억이지만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것도 또 한 몇백 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게 분명히 따르길래 저희 민선7기에 들어와서 시장님과 같이 검토보고드려서 사업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아주 사업 자체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억은 또 저희가 전액 삭감한 이유가 그게 지원비가 아니라 그 제도를 시행하기위해서 전산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22억의 거의 대부분이 전산장비를 구축하는 비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약에 집행이 돼 가지고 전산장비가 구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또 사몰되는, 사장되는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접어서 전액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PM에 역점사업으로 들어오고 또 시의 역점시책으로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범운영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타당성검토나 사전검토들이 좀 충분히 됐어야 하지 않나.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것을 접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 제안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통국장 오흥석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혜 위원
예를 들어서 택시영상장치 같은 경우도 50% 정도가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50% 정도가 택시화물과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 거기서도 불용액이 한 50% 발생이 됐거든요. 사유를 보니까 요청하는 택시도 적고 단가도 내렸다 이렇게 한 건데 그렇죠, 맞죠?
●교통국장 오흥석
그 부분은 불용보다는 절감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성혜 위원
절감으로?
●교통국장 오흥석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이나비에서 잘 나와 있는 블랙박스 한 대가 시중에서 지금도 30만원에 매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택시조합하고 저희가 당초에 잡을 때는 한 대당 시중가격 3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이게 한 4000여 대가 되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했으면 아마 이만큼은 예산절감을 못 했는데 저희가 택시조합에다 민간위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이다 보니까 아이나비 대리점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저희가 공장으로 갔어요. 공장으로 가 가지고 우리가 4000여 대를 할 테니까 공장에서 바로 들어와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중간마진 없이 30만원짜리를 18만원에 단가계약을 확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온전히 사업 자체를 택시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택시기사분들은 전부 최고 좋은 제품으로 했다고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30만원 단가를 공장으로 직접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18만원대로 내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성혜 위원
시간관계상…….
●교통국장 오흥석
예산절감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가장 효과성이 있고 저렴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걸로 책정을 저는 예산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찾아낸 조합하고, 이것 사실은 택시운전자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합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에 그런 가능성을 타진해서 예산을 잡았어야지 잡아놓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절감됐다 이것은 저는 답변이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국장 오흥석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 세우는 단계에서는 어차피 업체하고 어떤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로 협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중가격으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
제가 대중교통 연계 택시환승시스템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하고 추후에 여러 가지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 현재는 일단 접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필요성을 봐서 저는 지속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통국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지금 또 전액에서 뭐 많습니다. 전액 불용된 게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이것은 따로 설명을 안 듣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도 보니까 도시공사하고 다시 명시이월로 10억을 남겼는데 정산을 또 해 봤더니 이미 지급액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또 10억을 이렇게 남긴 이런 건데요. 이렇게 전액 불용 부분 이 문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건복지국이네요. 이것은 국비죠? 보건복지국장님 국비를 반납하는, 여성가족국인가요? 반납한 건데 사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가 미리 해버렸는데 국비가 나중에 내려온 거죠?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네, 그렇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래서 8억 3000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참 이것을 잘했다고 그래야 되는지, 빠르게.
국비 내려올 때 미리 예상이나 이런 것은 안 하셨는지요?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네,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그게 저희가 렌털로다가 미리 선제적으로 공기청정기들을 전부 보급을 했는데 구매로다가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구매는 당초에 저희가 렌털할 때는 옹진군만 보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 했는데 구매로 내려오다 보니까 옹진군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 건데 구매 말고 다른 용도로 쓰게 해 달라 그랬는데 전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렌털을 취소하면 취소금 받나요?
(웃음소리)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렌털은 또 저희가 3년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요.
●조성혜 위원
3년으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발 빠른 대응은 좋았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농축산유통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불용부분 그런 것 때문에는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죠,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조성혜 위원
그런데 지금 살처분 보상금이 주로 내용이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조성혜 위원
그런데 살처분을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때 구제역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다시 이것을 끄집어내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조성혜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묻어둔 것을 해서 소각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저도 아주 전문가는 아니고요. 잘 모르지만 이게 지금 보통 FRP라든지 이런 매몰통이라 그러는데 거기다 넣어서 매립을 하잖아요. 매립을 해 놓는데 그 침출수도 빼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장기간 누적되면서 환경문제들이 발생해서 지금은 아예 소멸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방법은 그 사체들 아직도 여전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부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썩어서 이제 숙된 그런 사체들을 가지고 고압살균처리를 해서, 렌더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용어를. 그래서 고압살균처리를 해서 또 퇴비화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토양 자체를 아예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데 아직은 좀 해야 될 물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량은 많은데 지금 지원…….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한 번에 다 못 하고.
●조성혜 위원
아니, 이제 보면 2018년 같은 경우 불용액이, 지금 예산현액이 2억 1000이었는데 불용액이 1억 9000이에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이것은 방금까지 얘기한 것은 한 ’10년도 벌써 그때 살처분했던 것 그 부분을 완전히 토양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 지금 이것은 당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살처분에 대해서 예비해 가지고 미리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성혜 위원
당년도 2018년에 또 필요할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매년 그렇게 편성하는데.
●조성혜 위원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비용보다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또 농민들이 이것을 신청 안 했나 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끄집어내서 보상을 하기 위한 과정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금이 턱도 없이 적으면 이것 안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없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18년도에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이 발생한 거고요.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보면 또 거꾸로 그것이 간혹 있겠습니다마는 악용을 해서 이렇게…….
●조성혜 위원
없는데?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살아 있는 저기를 또 폐사했다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상 부분은 늘 정부에서 보상하는 부분들이 불합리하거나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제기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농림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나중에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먼저 결산 관련해서 수돗물 관련해서 우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숙제인 수돗물 불신해소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구역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도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환경에 대한 논란이 많았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네.
●김준식 위원
그중에서 조류서식지에 대한 논란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경제청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줬죠? 세 번에 걸쳐서인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두 번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버드아일랜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한 54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2018년도에 사업예산을 1485억을 세웠는데 환경단체의 반발로 이 사업이 무산이 됐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버드아일랜드 관련해서 총사업비는 71억으로 돼 있는데 1400억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지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본 내용이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결산검사의견서요?
●김준식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결산검사 10페이지에는 지금 5억 4800만원…….
●김준식 위원
아니, 48쪽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48쪽이요?
●김준식 위원
아, 42쪽이네요.
아니, 그러면 아시는 분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좀 정확하게…….
(관계관을 향해)
“송도사업본부장이 답변하실까, 누가 나오실 거예요?”
●김준식 위원
과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담당부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과장이 회의 있어서 담당팀장이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환경관리담당 김공도
제가 지금 3층에서 올라오느라고 얘기를 못 들어서요.
●위원장 이오상
마이크 좀 켜주세요.
●김준식 위원
우선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경제자유구역청환경관리담당 김공도
환경관리팀장 김공도입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 송도신도시 조성 관련해 가지고 조류서식지에 대한 용역평가도 하고 작년도 예산안을 세웠죠?
●경제자유구역청환경관리담당 김공도
네.
●김준식 위원
그래서 환경단체하고 마찰이 있어서 사업이 중단, 취소가 된 상태예요.
환경단체하고 미팅은 해 보셨나요?
●경제자유구역청환경관리담당 김공도
저희가 환경단체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하고요. 그리고 조류전문가인 교수님들한테 의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어요?
●경제자유구역청환경관리담당 김공도
그래서 버드아일랜드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새들이 쉴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버드아일랜드 조성공사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김준식 위원
취소되고 앞으로는 휴식처를 만들 또 계획이 있나요?
●경제자유구역청환경관리담당 김공도
네.
●김준식 위원
그 앞에 남동유수지 쪽으로도 철새들이 많이 가죠?
●경제자유구역청환경관리담당 김공도
네, 현재 거기에는 저어새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신문 뉴스에 보면 남동유수지는 수질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중금속 오염됐기 때문에 폐사가 많기 때문에 이 조류서식지, 쉼터는 조속히 좀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환경단체와 간담회, 미팅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환경관리담당 김공도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실장에게 질의ㆍ답변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은 다 이렇게 질의,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수구를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정연용입니다.
●김준식 위원
인천장애인복지관이 연수구에 있죠?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 부지 내에 무단점유 건축물이 14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분들은 너무 열악하고 저소득층이고 납부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지금 현재는 그 부지 내에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은 다 철거돼서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동안 무단점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 예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또 그런 금융재산이라든지 또 다른 부동산재산이 발견되면 체납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 이후에까지도 없으면 아마 무재산으로 통해서 결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파악을 잘 해 주시고…….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불법건물을 지은 분들이 대개 저소득층, 납부능력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지방세기본법에도 이런 분들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네.
●김준식 위원
인천문화재단 기금목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2020년까지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런데 현재는 얼마 조성이 돼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약 550억 정도 기금이 적립돼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는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봐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당초에 문화재단기금은 적립목적이 각종 문화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이자율 수입 등 수입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기금을 적립하고 있었습니다만 적립 당시보다 현재 전체적인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내려가서 실제로 그 기금에 관련된 수익이 당초 계획된 대로 나오지를 않아서 차라리 그럴 거라면 출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하에 개별 출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면 출연금에다가 1000억 목표는 달성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은 당해연도 사용하고 당해연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적립액은 늘지는 않은 상태이고 사업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 보조금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적은 없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준식 위원
예정된 계획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네.
●김준식 위원
알았습니다.
남동구에는 남동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옆에는 우리 주거지역인 연수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취문제로 고통을 겪었는데 작년 조례에 의해서 남동산업단지 주변지역 악취방지기금 설치 조례가 시행이 돼서 기금이 조성됐는데 사용액이 좀 저조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것 있었는데요. 우리 환경국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녹색기후과장 윤현모
녹색기후과장 윤현모입니다.
그 악취기금은 기존에 인천대에서 관리하던 것을 작년에 처음 기금을 저희가 인천시로 갖고 와서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건 남동공단 쪽에 있는 악취 발생하는 공장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융자를 주는 건데 첫해라 좀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기금, 어차피 신청을 해야 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신청을 하면 기금사용이 안 되나요?
●환경녹지국녹색기후과장 윤현모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그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청여부에 따라서 기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남동공단이 여러 가지 악취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폐수도 많이 배출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녁 되면 안개 낀 날 특히 악취가 많이 심해요. 그래서 연수구 대단지 사는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원인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행정에서 약간 그런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국녹색기후과장 윤현모
지금 악취나 폐수나 이 기금 말고도 국가보조금으로 들어오는 자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식 위원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연수구에는 승기천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장수천 그리고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이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우리가 하천의 친수공간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 주민의 휴식공간, 문화공간, 체육공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불용액이 왜 생겼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
●위원장 이오상
잠시 과장님 앉아 계세요, 과장님 앉으세요.
나오셔서 과장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미리 나오시지 말고 위원님이나 제가 요청을 했을 때 승인을 받고 나오셔서 하셔야지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과장님들 나오셔서 오시는 건 조금 회의진행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을 때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담당과장님 나오시라고 하셔서 김준식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나와야지 얘기가 끝나자마자 일어나셔서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오늘 환경국장은 상수도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수질 관련해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환경녹지국녹색기후과장 윤현모
녹색기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으로 ’18년도 준공이 되면서 사실상 이월된 금액들이 많이 좀, 집행잔액이 많이 최종 연도에 발생한 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환경녹지국녹색기후과장 윤현모
생태하천사업은 준설이라든지 주변 환경정비, 꽃도 심고요. 또 생활편의, 휴게공간도 만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생태하천의 상류부터 하류까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하천 주변에 그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주민들 쉼터공간으로 체육공원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 위주로 많이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녹색기후과장 윤현모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임동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40페이지 보면 문화재단 기금목표액 재조정 및 사업추진 검토가 있는데요. 계속 얘기 나오는데 우리 문화재단 기금목표액 재조정은 할 수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문화국에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가 1000억을 해서 시에서 출연 안 해 줘도 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1000억까지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1000억을 조성을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시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00억을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련 분야에서 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운 위원
아마 좀 빨리 결론이 나면 서로 이런 얘기가 계속 안 나올 것 같아서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번에 재단에 근무나 총원, 근무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총원을 보고서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보면 간부현황이, 우리 조직도 보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전재운 위원
조직도 보면 간부현황이 팀장급도 간부도 있고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오죽하면 본부장인데 팀장급이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균형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화재단의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다거나 혹은 간부들이 많은, 과도화되어 있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었고 그러다 보니 문화재단 직원들과의 소통문제도 발생하고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문화재단혁신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고 혁신위원회 내에서도 그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닥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안건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의 변화와 이런 부분들의 안을 8월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전재운 위원
그 와중에도 중간에 또 기사가 난 것 보니까 뭐랄까요, 근무 중에 불성실한 근무라고 해야 되나요. PC로 동영상이나 기타 등등 봐서 신문에 난 걸 봤는데 그것도 다 감안해서 보시고 계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네, 그렇습니다.
●전재운 위원
지금 왜 상임위에서 거의 1년째 그렇게 계속 혁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예산도 관련해 가지고 삭감도 하고 이렇게 좀 하는데도 언제 정도에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결산이지만 내년에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도 좀 조정이 서로 또 필요하고요. 그동안 조정했는데 또 혁신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빠른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혁신위원회는 현재 8월까지 목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이 되면 최종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전에 만들어진 안 가지고 한번 시민토론회도 거쳐서 또 다른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들어서 8월까지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51페이지 보면 드론산업 예산확보 노력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여를 해 가지고 현장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내 첫 드론인증센터 및 드론전용비행장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맞춰보면 지금 예산현황이 2016년도부터 쭉 ’19년까지 보면 2억, 4억, 5억, 3억 9000밖에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예결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그때 이구동성 다 같이 얘기한 내용이 너무 적다는 것을, 타 지역에도 비교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너무 적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부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저희들 드론 분야 예산도 앞으로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분야별로 다 증액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재원이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드론산업에 대해서 필수적인 사업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추가로 잠깐 예를 들어서 드론인증센터하고 드론전용비행장 조성하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는지 알고 계시죠? 시작하고 첫 단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전재운 위원
한 60억 정도가 첫 드론전용비행장 조성하는데 아마 그렇게 결과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니까 아마 내년에도 좀 거기에 걸맞게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론 분야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예산 부분에서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세입은 약간 줄어들었고 세출은 조금, 세입은 조금 늘었고, 증가됐고 세출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은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단기적인 사업보다 중장기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처럼 세입이 계속 증가되면 그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세계경기나 국내경기 또 뿐만 아니라 지방 부동산경기 때문에 지방 세입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따른 세출이, 세입은 변동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여지고 세출은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복지비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적으로 그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은 재정건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지방세가 당초 예산에 잡혀있는 것보다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지금 취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이라든지 기업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 시는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부터는 세입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지방채상환이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 한 4000억 규모의 돌아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4000억 전액을 상환할 것인지 일부는 차환 형태로 좀 필요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조달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시가 향후 4년 동안 재정을, 삼사 년 동안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초안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태가 없었다면 지금쯤이면 아마 공론화과정을 거쳤을 텐데요. 앞으로 시가 재정운용을 어떻게, 방향을 운영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과도 교류하면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채무가 다른 광역시나 이런 데 비해서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고 상당히 건전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도 도시공사에 줘야 될 재원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을 법적으로 요건에 맞춰서 적립을 못 하고 있다든지 인천대학교에 또 줘야 될 돈이라든지 이런 채무로는 잡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채무상환보다는 이런 내부적으로 관련 기관 간의 줘야 되는 유사부채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함으로써 그 기관들도 정확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운용을 하려고 하고요.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 수돗물 문제를 계기로 해서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지금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앞으로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수도 이번에 문제가 끝나면 상수도를 어떻게 혁신할지 그 부분도 같이 논의드리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세입증대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세입에 대해서 미수납이라든지 불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출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아주 면밀히 판단해 봐야 됩니다. 단기사업 같은 경우는 일시에 끝낼 수 있지만 장기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만약에 세입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버렸을 때 그때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입 부분이 굉장히 한 70%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미수납액이 증가를 했어요. 세입은 줄어들었는데 미수납액은 굉장히 늘어나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마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대부분이 재산매각수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2018년도에 대규모 재산매각이 없어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줄어들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미수납액이 늘어난 부분은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건 안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수납액, 지방세,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지금 TF를 구성을 해서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 또 인력을 늘릴 부분 또 군ㆍ구에 인센티브를 좀 줄 부분 이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시행해서 미수납액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미수납액을 줄이는 데에도 강구를 하셔야 되지만 또 미수납액이 불납으로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되면서 시효가 5년 이내 되면 결손처리를 취소하고 체납을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체납을 받는 그 시점이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거의 10%대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 이후에도 결손불납에 대한 것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방법을…….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미수납액으로 그냥 잡혀 있는 경우에 또 교부세 페널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다음번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다시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그래서 관련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교부세는 불이익을 안 받으면서 도 또 결손이나 미수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미수납뿐만 아니라 결손처분 이후에 사후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제가 자료요청을 해 드렸는데 소방본부의 예비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중
소방본부장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서구 가좌동에서 4월달에 이레화학이라고 공장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화재진압 중에 불가피하게 소방펌프차가 화재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차에 대한 차량구입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 8150만 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입니다.
●임지훈 위원
예비비를 신청하는 시점하고 예비비를 집행하는 시점하고 굉장히 간격이 큽니다.
5월달에 예비비 승인을 받으셨고 집행은 11월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상 긴급한 상황일 때만 이렇게, 대부분 예비비는 승인시점 그러니까 결정시점에서 거의 며칠 사이에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는 예비비 시점이 몇 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그 중간에 추경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바로 급박한 사항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소방차나 이런 우리 소방차량은 집행하는 관계가 차량을 일반차량처럼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가격으로 인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최소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4월달에 사고가 나서 5월에 예비비 신청을 해서 지금 차량을 요청을 해서 6개월 정도 소요된 11월 5일 날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해에, 작년에는 추경이 금년같이 상반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7월달에 해서 상임위를 9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확정된 게 9월 정도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후에 했으면 작년 내에 구입을 못 합니다, 최소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로 추경에 반영을 못 하고 신청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차량을 납품받아서 119센터에 바로 배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4월 27일 날 수립이 됐고 지출한 게 11월달이고 지금 말씀처럼 차량 인도시점까지 6개월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가 지출하는 기간이 길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사이에 보면, 주신 자료입니다. 자료에 5월 2일 날 결정이 되고 5월 3일 날 차량에 대한 보험금 환급이 이루어졌어요, 그 하루 사이에. 그래서 예비비가 아닌 보험금에 대한 환급으로 차량을 구매해도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그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보험금이 그렇게 바로 들어오리라 예상을 못 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에서도 조사를 하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5월 3일 날 바로 그게 들어올 걸로 예상됐으면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결과론이지마는 보험사에서 또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관계로 늦어졌다 그러면 저희가 또 기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지훈 위원
미리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5월 2일 날 결정을 하고 5월 3일 날 손해보험에서 차량에 대한 배상이 1억 8000만원이 들어왔으면 그러면 바로 예비비에 대한 것을 취소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그것은 아마 그때 됐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행정적인 미스는 있었는데 그것은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바로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준비하신 건 좋으나 사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 맞게 또 행정처리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전소된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쉽게 얘기하면 소형펌프차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기계장치를 조작해서 바로 화재현장에 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차고 지금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피할 수는 있었는데 소방차 말고 다른 민간차량 등 포함해서 열여덟 대가 그때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급박하게 피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타고 있던 직원 3명이 큰 부상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임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전소된 차량이…….
●소방본부장 김영중
소형펌프차.
●임지훈 위원
소형펌프차가 우리 인천시 소방서에 몇 대 정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지금 소형펌프차 같은 경우는 서별로 저희가 한 3대에서 5대 정도 되니까요. 한 60에서 70대 정도 지금 있는 걸로…….
●임지훈 위원
각 서별로 그러면 1대만 있는 게 아니고 3대 내지 5대가 이렇게 항상 대기 중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그렇죠. 지금 저희가 센터나 지역대로 하면 한 60여 대가 있기 때문에 평균 1대 정도는 있고 그 다음에 직할센터에는 3대 그래 가지고 보통 한 70여 대 정도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전소된 데가 지금 어디 소방서, 석남이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서부소방서…….
●임지훈 위원
서부인데.
●소방본부장 김영중
석남119안전센터.
●임지훈 위원
그 석남119안전센터에 그 차량은 1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그때…….
●임지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 구입…….
●소방본부장 김영중
보통 안전센터는 펌프차 1대, 물탱크차 1대, 구급차 1대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면 그때 이 소형펌프차가 지금 6개월 정도 시점이 걸렸는데 그사이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본서에는, 직할센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펌프차가 한 3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차량이 6개월 나올 때까지 임시로 차량 이동배치를 해 놔서 현장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놨습니다.
●임지훈 위원
현장에 차량이 부족함이 없도록 미리 예비차량을 준비하실 필요성도 느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 받은 중에 과연 우리 인천소방서에 있는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상에 소방차량별 내용연수가 5년에서 12년 정도 그리고 소방차 운행거리가 12만㎞에 도래한 경우는 내구연한 기준이 지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방서에 내구연한 지나거나 아니면 ㎞수가 넘었거나 이런 차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저희가 펌프차 등 주력 차가 지금 총 307대가 있는데요.
●부위원장 임동주
임지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예요?
●임지훈 위원
이제 곧 끝낼게요.
●소방본부장 김영중
307대 중에 현재 내용연수가 지난 건 한 20대 그러니까 한 6% 정도 내용연수가 초과된 차량이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지금 경과된 차량으로는 72대 정도, 노후율이 17%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주력 소방차량은 20대 정도, 노후율이 6%입니다, 이게.
그래서 노후차량에 대해서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매년 그래서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노후율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매년 차량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량구입을 연도별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국에 17개 시ㆍ도 중에서 도 단위보다는 훨씬 노후율이 적고요. 광역시에서도 그렇게 뒤지는 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실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율이 거의 제로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금번 수돗물 때문에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시에 장비로 인해서 인재가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파악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 대해서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인천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임지훈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확보에 대한 부분들의 강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에 어떤 재정위기주의단체에서 해제되었지만 아직 인천시는 부채와 잠재적 부담을 지닌 여러 사항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사항들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재정수요액과 자체노력 반영사항을 보면 인건비사항, 행사운영비 또한 지방보조금이 2018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향후 자체노력 지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천시의 재정이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결산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은 저희들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들은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재정수요나 수입에서 자체노력을 하는 부분은 자치단체가 재정을 좀 건전하게 또 필요 없는 부분에 안 쓰면 그 부분을 교부세를 산정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 페널티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페널티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방세라든지 우리 자주재원 부분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교부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고요. 교부세 더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시가 기준재정수요에 잡혔을 때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지금 민선7기 집행부와 민선6기 집행부의 국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더 많이 국비를 따왔나요?
그걸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지금 그 통계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이 전반적으로 더 지난해나 그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오고 있고 특히나 교부세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더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그것보다 좀 더 획기적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부세가, 과거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내시가 됐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올해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시는 9월달에 내년도 교부세가 내시가 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 행안부 교부세과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 받았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항들이도래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에 대한 확충이라든가 인천대 전출금이라든가 일몰제에 따른 재원이라든가 그리고 환경 쪽에서 보면 하수처리장 문제, 소각장 문제, 여러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또 매립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빚도 갚고 잠재적 채무도 갚고 필요한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까 임지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인 지방세는 그렇게 신장성이 좋거나 또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세입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세출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면 인천시에서는 그 부분에 채무에 대한 부분들 걱정 없이 다 상환하겠다라는 자부심의 어떤 그 부분으로 느껴도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인천시의 재정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수준이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든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면할 수 있도록 면책기준 완화를 적극 행정적으로 면책에 대한 부분들, 처분에 관한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개정안을 고시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적극행정 면책제도라고 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감사관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떤 규정 바꾸는 거라든지 조례 바꾸는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창규 위원
이번 사태,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급급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고 그 당시만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문화를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더불어 지금 인천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어떤 의도로 질문하시는지를 제가…….
●정창규 위원
상수도 말고 이슈가 되는 부분이 e음카드입니다.
쭉 보다 보면 시민들이 e음카드에 내 포인트가 얼마 쌓였다, 얼마 쌓였다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고 여러 사항들에 대한 명암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에 역외소비에 대한 부분 기조실장님께서 연구 책까지 주셔가면서 말씀을 하셨죠, GRDP에 대한 부분에 역외소비가 너무 크다. 그 부분에 e음카드가 역외소비를 막고 역내소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자리 창출, 여러 명(明)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공감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지금 저희는 사실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걸로 해서 진짜 장사가 좀 더 잘 된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부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추경안에 보면 특교세와 국비지원을 받아서 상당 부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목표가 7000억인가요, 올 목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300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이 추경까지 반영이 아마 3000억을 목표로 해서 거기에 소요된…….
●정창규 위원
연구기관 추정으로는 3000억으로 했는데 한 7000억 정도 될 거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1조원 가까이 돌파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연구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그러면 그 예상한 부분에 3000억이 넘어가고 7000억이 넘어갔을 때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차단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시에서 그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에다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아니면 앞으로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자리본부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면 저희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시의 방침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부분이 좋은 그런 명(明)도 있지만 암적으로 어두운 부분은 뭐냐면 e음카드를 함에 있어서 일부 지역은 많게는 10% 적은 데는 6% 또 8% 이런 식의 어떤 격차가 있습니다. 신도시나 이쪽에서는 거의 10%에 가까운 캐시백의 포션을 주는 반면 구도심에서는 6%에서 8%의 캐시백을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많은 주민들이 그런 걸로 어떤 우리 못사는 동네는 이런 부분까지 도 포인트가 적게 들어오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갈등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지금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우리 일자리본부장께서 답변…….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시에서 하고 있는 저희 e음카드는 10개 군ㆍ구 공히 어디에 쓰든 간에 국비 4% 지원하고 시비 2% 지원을 해서 6% 동일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각 자치군ㆍ구별로 하는 서구 같은 경우는 추가로 4% 또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1.5%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 저희가 일률적으로 규제하거나 강권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고 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맨 먼저 했던 부분들이 서로e음카드라고 해서 서구에서 발행되는 카드인데 그 부분이 자치구에서 4%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평성 부분들을 감안해서 자치구 4% 이상은 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그 부분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형평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그 부분에 쓰다 보니까 항간에 어떤 전문가는 1조원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재원에 대한 부분들에 국비 4%에 해당하는 부분이 넘어갔을 경우에 시의 재정에 대한 부분으로 올 수밖에는 없어요. 그 부분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없고 대책마련도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인 부분에, 지금 이게 뭐 역외소비를 막고 일자리 그 다음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좋지만 그런 향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대비는 정확하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 몇 달간 기하급수적으로 점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 당초에 잡았던 것이 결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카드를 긁은 결제 기준으로 3000억을 잡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조기에 달성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요.
해당 구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자체발행을 하게 되면 아마 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 모델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0만이 좀 넘는 그런 도시인데 포항시만 해도 한 3000억 정도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인천시가 한 300만 정도 되니까 활성화된다면 그 이상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정창규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래서요…….
●정창규 위원
그 부분에 자구책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없으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래서 하나는 이게 과연 재원투입이 지속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청와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관련 법들도 제정 부분들을 지금 국회에서 준비 중이고 저희가 그런…….
●정창규 위원
준비 중이지 제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리고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지원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연말까지 혹은 향후에 몇 년 정도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창규 위원
협의가 된 거지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정부하고 저희 인천시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게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지역화폐 전반에 대한…….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러니까 그 제도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주시고요.
올해 적어도 어떤 정도의 금액이 결제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부에서도 개런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좀 저기 하고 저희가…….
●정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요지가 아니고요.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4%에 해당하는 부분이 국비로 내려오고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거의 2배 이상이 목표달성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캐시백에 대한 부분들에 지방재정이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자구책,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이게 또 인천시민들이 어떤 다른 갈등으로 시한폭탄으로 터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10개 주다가 나중에 만약에 이것을 못 줬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대비책과 그리고 그 국비에 대한 부분과 시비가 안 나왔을 때 캐시백을 못 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분들에게 설득하고 어떤 내용으로 얘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무슨 국비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준비하고 있는 두 가지 꼭지가 이거예요.
하나는 투입되는 재원이 지속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런 정책을 애초에 시행을 할 때 생각했던 정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역외소비율을 역내소비로 전환한다든지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이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결제액이 한 1000억 넘었습니다, 1000억. 그래서 그때 가서 저희가 고민할 것이 아니고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하고 관계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면서 지표 도출하는 부분하고…….
●정창규 위원
그 전에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안 했었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지금 말씀드리지만 4월까지는 아주 어려웠죠.
●정창규 위원
저조하다가.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갖기 시작한 것이 이제 5월 지나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달에 인처너카드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것을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정창규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e음카드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시뮬레이션이 돼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매출액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추가로 더 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와 그리고 국고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재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10%, 6%, 8%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지겠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늦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꼭 이 부분에 또 나중에 문제가 돼서 큰 어떤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다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책임지시겠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책임지시겠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책임 한번 지시고 정말 그 부분에 아까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밑에 직원들이 함께 따라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일이 추진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열심히 직원들하고 의논하고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임동주
정창규 위원님 일자리본부장님이 답변상은 못은 박지 못할 것 같아요.
●정창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15분씩 드리는데 다 추가시키네.
앞으로는 시간에 좀 해 주시고 또 다음 위원님들이 하고 나시면 함께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 주시겠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기금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 기금들 중에 지금 보면 16개 중에는 한 30년 전에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돼 가지고 설립 목적이라든가 그런 게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국민 영양 향상 등, 30년 전에는 영양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었겠지만 지금은 영양이 너무 포화상태이고 너무 지나쳐서 탈이지 영양 향상을 위해서 이 조례가 있어야 되고 또 에너지사업기금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융자 그런데 도시가스도 지금은 뭐 거의 다 설치가 돼 있고 내가 보면 인천시에 도시가스업자들 세 군데인가 두 군데가 다 막대한 투자한 것 대비 이익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기금들이 꼭 지금까지 설립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변화 없이 이대로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재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숫자가 적을수록 재정의 효율성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줄일 수 있으면 당연히 줄이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어떤 기금들 중에서 잘 안 되고 있다거나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저희들은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보고 추가적으로 없애는 부분은 찬성하고요.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최근에도 새로운 기금들이나 특별회계 만드시는 부분을 제안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법률 규정에 대부분 다 근거해서 기금이 설치가 됐겠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이, 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들은 잘 살피셔 가지고 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그런 것은 과감히 폐지하시고 통합하시고 그래서 줄여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기금 16개 중에서도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사용액이 1년 동안 3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자금은 900만원 이런 게 과연 있어야 되는지, 1년에 900만원 쓰자고 몇십 억씩 기금을 설치해 놓고 이것 그냥 쓰지도 못하고 놔두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다른 것도 양성평등기금도 이건 시대라든가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9900만원 그런데 이런 것을 과감히 좀 통폐합하시든가 해서 기금이 이렇게 난립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그 기금별로 사정은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기금이나 특별회계 정비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요. 올해도 가능하면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 중에서 없애야 되겠다 이런 특별회계들도 있고 해서 칸막이를 좀 없애야 이쪽에는 돈이 남아있는데 일반회계는 돈을 빌려서 쓰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10개월 좀 넘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10개월.
최근에 수돗물 정상화 공급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또 가동반도 한 125명 투입돼 가지고 조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직원들 계속해서 가동반 운영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윤재상 위원
현장 투입해서 25개 조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청취하고 점검하고 그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현장에 시청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상수도본부와 시 본청 직원들 중에서 과거 상수도에 근무했던 직원들로 해서 지금 말단에서 상수도에서 물을 빼고 가정집에 청소를 해 주는 반이 16개 반이 한 50여 명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지금 서구라든지 영종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안내문 부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인원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숫자보다 더 적고요.
또 어떨 때는 안 나갈 때도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번 금요일, 토요일에는 또 시청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나가서 안내문도 부착하고 물도 나눠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현장기동반 운영하고 민원현장전담반 운영해 가지고 한 125명이 이렇게 현장 나가서 하는데 그것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렇게 운영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결산의 의미를 큰 틀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오랫동안 의정생활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산은 집행부가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사후적이나마 의회에서 잘 썼는지 또 잘못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이런 차원과 여기에서 나온 결과들을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또 환류할 부분은 환류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천이 돼야 되는데 실천이 잘 안 돼요. 결산이라는 것이 여기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해도 최종적으로 다 의결을 해 주는 상황이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절차인데 우리가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많이 늘어나고 또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로 전환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봐요, 큰 틀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사업기간이 짧거나 또 어떤 용역기간이 좀 지연되거나 그 외에 그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은데 본예산 기정예산 외에는 추경을 안 하는 것이 명시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지금 추경을 해도 행정행위를 통해서 하절기ㆍ동절기를 제외하면 불과 집행할 수 있는 사업기간이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또 역시 내년에는 명시ㆍ사고이월 결산에 또 얘기 한마디 듣고 지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추경은 정말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된다, 즉 본예산에 사용할 예산을 앞당겨서 쓰는 거니까 다 모아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재원을 다 모아서 9월달부터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1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명시나 사고이월을 줄이는 것이다, 결손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가 또 하나 문제가 좀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잠재우기 위해서 추경 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돈마냥 내 주머니에서 빼서 하는 것마냥 추경 해 드리겠습니다, 네, 추경 하겠습니다. 네, 추경 하겠습니다 이것은 월권이에요, 월권.
예산이 올지 안 올지, 물론 오랜 공직을 통해서 예측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9월 28일 자 우리가 추경 할 때 선거 때문에 늦게 했죠? 제가 우리 시청이나 교육청 할 때 정말 사업 뻔히, 이월 뻔합니다.
그런데 위원이 알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예요. 분명히 이월할 것인데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엄청 많아요.
사실 우리가 2018년도 사업예산을 10조 이상 되는 예산을 여기 하루에 결산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본 위원은 이상스럽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책 보는 것을 좋아해서 밤새면서 봐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내용을 가지고 하려면 저만 해도 이삼 일은 해야 돼, 정말로.
그런데 여기 쉽게 말하면 위원님들이 다 열심히 해서 질문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한번 얘기를 해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려보냐면 지금 아마 이렇게 공감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정말 꼭 필요한 것, 정말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빠졌거나 불요불급한 것 또 시급성이나 어떤 타당성, 기대효과순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갈음을 하고 한 가지만 채무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맞는 부분도 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오랜 의정경험에서 해 주시는 말씀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앞으로 재정운용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추경이 너무 이렇게 관례가 돼버렸어요.
우리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윤재상 위원
금년도 상환계획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19년도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4000억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금년도에 채무상환계획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윤재상 위원
1250억 신규 발행했는데 이것은 왜 발행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18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재상 위원
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역개발공채입니다. 지역개발공채는 아시는 것처럼 인허가라든지 받을 때 강제 매출공채이기 때문에 발행되는 것입니다.
●윤재상 위원
강제 발행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인허가받을 때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차를 사시게 되면 거기에서 채권 매입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순수 감소는 약 한 20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000억 정도 감소가 됐으니까 3200억 그러면 4000억 더 들면 한 800억 정도만 더 상환할 예정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연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18년도에는 1200억 정도 발행을 했고 3200억 정도 상환을 해서 약 2000억가량의 채무가 줄어들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년도 거니까 금년도에 한 4000억 정도를 상환할 계획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게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상환하는 부분은 아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윤재상 위원
당초예산에?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윤재상 위원
2019년 당초예산에?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일부 이번 추경에도 재원이 조금 바뀌는, 채무 관련해서 바뀌는 부분은 들어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하여튼 채무가 많으면 이자도 발생 많이 되고 다른 기관에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실장님이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신다 그래요. 어제도 일부 시민을 좀 만나고 공직자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0개월 됐으니까 한 1년 정도는 돼야 성과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본 위원도 이제 6월 말이면 1년이지 않습니까. 저도 시장님이나 우리 교육감님이 하시는 일 중간에 좀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한 1년 정도는 기회를 주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1년 이상부터는 이것저것 참견도 좀 해 보고 질의도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시길 좀 바라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시는데 이제 식사하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식곤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졸리시더라도, 졸리셔도 눈 뜨시고 경청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정창규 위원
e음카드로 인해서 소비 증가로 인해서 일자리창출과 소비 활성화로 지역 내 선순환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어떻게 지표로 나타나는지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지금 e음카드 사업의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것 하나하고 역내소비 진작 이런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계량적으로 뽑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그런 계량적인 지표뿐만 아니고 정성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체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간접 지표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례 없이 그나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비가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영업장 소재지와 카드단말기 소재지가 다를 경우 혹시 과태료 대상자가 되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무슨, 제가 잘…….
●정창규 위원
제가 여기에서 소상공인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서 카드사가 서울이거나 e음카드가 안 될 경우에 과태료 대상자가 되냐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e음카드가 이게 결제가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창규 위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다만 저희가 캐시백이 안 되는 것이죠.
●정창규 위원
그러면 영업장 소재지와, 담당자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이 맞습니까? 과태료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저하고 또 이 업무를 주관하는 일자리기획관이 있는데 혹시 다른…….
●부위원장 임동주
그러면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마이크 있으면 거기서 해 주세요.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일자리기획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e음카드 사용 관련해서는 과태료 대상이라든가 이런 데 포함되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이 다를 경우에 아마 세무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제재가 있을지 혹시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창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영업장 소재지와 카드단말기 e음카드가 안 됐을 경우에 과태료 대상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좀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을 한 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상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음카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규정을 명문화한 없습니다, 그런 적이.
●정창규 위원
그건 없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정창규 위원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e음카드가 안 되죠,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말기나 이런 부분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카드단말기 사용상의 어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지역의 소상공인이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대기업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이 본사가 서울에 있다라든가 이런 쪽만 지금 결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창규 위원
잘못 알고 계세요.
저도 사업장 운영을 하면서 e음카드가 안 돼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해 보니 사업장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단말기 회사가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옮기느라고 정말 낭패를 먹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 공공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주차관리라든가 여러 공단의 카드단말기가 인천의 단말기가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일부 지방의 단말기이기 때문에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 정부가 추구하는 그 일에 대한 일관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본부장님 꼼꼼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 부분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시장에 나가보면 가령 모래내시장 입구에 견과류 파는 가게 주인분도 본인도 캐시백을, e음카드를 쓰는 것이 수수료가 0.3% 차감되기 때문에 훨씬 이득인 것을 아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 쓴다, 양해해 달라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도 계속 그런 디테일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정창규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본부장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찾아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과 기획관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영세사업자가 체인점일 경우 그리고 그 부분에 여러 사항일 때 그 단말기가 다른 타 지역에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인천으로 다시 돌리고 e음카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 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그걸 홍보해 보신 적 있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저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정창규 위원
기획관님, 홍보해 보신 적 있나요?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홍보라기보다는 초창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어떤 부분을 대화를 통해서 단말기를 이전한다거나 이런 어떤 조치를 한 것은…….
●정창규 위원
지자체에 홍보를 한 적 있나요, 설명이나?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그것은 저희가 각 지자체에 담당자가 그 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아마 설명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전체 지자체에 그 부분이 다 전달이 된 거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네.
●정창규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카드를 사용해 보니까 안 되더라는 민원이 초창기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그 홍보했던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는 e음카드가 안 되죠?
본부장님!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지금 기획관이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창규 위원
인천택시에서 e음카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지금 되는 카드도, 되는 데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정창규 위원
되는 곳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임동주
네, 되는 데가 있어요.
●정창규 위원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곳도 있고 그것도 단말기에 대한 문제입니까?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그게 단말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아마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어떤 소재지라든가 약간의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지금 택시에 카드수수료 월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계속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맞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시 집행부가 e음카드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소상공인의 어떤 매출 증진 그리고 역내소비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의 큰 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은 없는지 그리고 그 부분으로 해서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들이 그런 부분으로 통반장한테 다 홍보가 되고 그 부분이 또 업장에 다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 지역구에서는 식품위생에 해당하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럴 때 같이 연계를 해서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미용 그 다음에 술집, 외식업 많은 사람들이, 단체들이 와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더라.
그리고 지자체에 그런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에서 e음카드에 대한 부분들 단 한 번도 설명을 않더라. 그리고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부분들도 지침서나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어떤 프린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하는 공공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공공기관부터 먼저 확실하게 e음카드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정창규 위원
하실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관련부서하고 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따른 웃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인천시를 보고 찡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잘 한다, 정말 존경스럽다 하는 말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게 e음카드만큼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발견하시거나 생각하시는 좋은 의견 주시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고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
아까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기본적으로는 해 주셨고 우리 실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
저는 인천시 기금과 특별회계 운용을 쭉 살펴봤는데 사실 지나치게 타시ㆍ도에 비해서 많고 이것이 효율적 회계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 속에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답변은 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기금 성격하고 특별회계 성격이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특별회계의 의무와 기금의 의무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것을 분리해서 회계운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특별회계랑 좀 비슷하지 않나. 물론 목적세에서 재원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주 100% 다 분석은 못 했지만.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서는 이걸 합치자라는 제안도 했고 재난안전특별회계도 있고요. 그것도 또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그리고 지금 남동산업단지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이 있는데 올해 또 특별회계가, 공공폐수처리특별회계가 올해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금, 그러면서도 기금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금이 어쨌든 기금을 모아서 필요한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하겠다 그러는 건데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사회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자만 갖다 쓰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특별회계와 아까 연동해서 하신다 그래서 계속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복되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10개까지로 줄였으면 좋겠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전후로 운용을 하더라고요, 특별회계, 기금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올해 특별회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7개 정도인가 없앴고 존속기간도 끝나고 사업기간도 끝나서 그러기는 한데 그러면서 또 1개 신설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한번 꼭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하고, 제가 인천시 또 여기와 관련한 조례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재건축ㆍ재개발 관련해서 해제가 직권해제하면 매몰비용 같은 경우는 이 법에 의해서 이 기금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구체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조성혜 위원
그러면 먼저 기조실장님이 답하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는 많이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조성혜 위원
의원님들이 자꾸 요구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의원님들께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별한 목적의 기금이나 특별회계 신설하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시는 지금 아까 재난안전특별회계라든지 재난관리기금 또 재해구호기금 이 3개나 있을 필요는 없다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좀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없애서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자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최근에도 특별회계나 기금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재정 효율성을 아주 떨어뜨리는 가장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기금 좀 통폐합을 해서 개정을, 분리하더라도 기금의 숫자를 줄이는 부분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6개 정도 줄였고요, 저희들 줄일 수 있는 부분 좀, 와보니까 제가 인천시 재정의 특징이 특별회계와 기금이 지나치게 많다.
●조성혜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많아졌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 너무 궁금해서. 그랬더니 재정이 어려웠을 때 이게 굉장히 빡빡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용하려고 자꾸 부서에서 만들고 또 의회에서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 그렇게 하는 얘기, 그 역사적 배경을…….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특별회계나 기금은 예산총괄부서의 권한보다는 집행부서, 그곳을 관리하는 부서의 권한이 더 크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그걸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좋아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재정총괄부서 입장에서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줄여나가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제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세발전기금도 이것 지방세연구원에다 출자하려고 기금 만드냐 그것밖에 거의 쓰는 게 없는데 그랬더니 지금 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 찾아봤어요, 지방세기본법.
제가 그리고 타시ㆍ도도 찾아봤어요. 없어요, 광역시는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법으로 또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방세발전기금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봐서 필요 없으면 바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하여튼 3항이 있어요. 해야 한다라고 있고 나중에 또 예외조항도 있더라고요, 임의조항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기금 하나 없애려고 엄청나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기조실장님이 그 부분에 동의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켜보겠고요.
그렇지만 있는 기금, 필요한 기금은 적극적으로 저는 적립해서 이자만 갖고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기금이 과거에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사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들은 지금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안을 만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정비, 도정법 설명 좀 누가 해 주실까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말씀하신 매몰비용 지원은 기금에서 도시환경, 잠깐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반영돼 있고요. 저희가 ’18년도에는 2개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래서 이게 도정법에 의한 거라서 주거복지랑 조금 다르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조례는 뭘 담고 있나 이렇게 다시 봤는데 폐가ㆍ공가 부분은 법이 바뀌면서 다시 들어간 것 같고 그러면 임대주택은 또 어떻게 보장되나 그랬더니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이나 도시환경사업에 의해서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런 부분만 돼 있어서 이게 도정법하고 전체적으로 주거복지 주택정책하고 조금 또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매몰비용은 물어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은 인천의 도시개발 재건축이 이백몇 군데가 진행되고 직권해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기금들이 많이 활용이, 지금 보면 다른 기금에 비해서 활용도는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기금을 폐지하기보다는 좀 더 활성화하고 기금 마련 대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려 속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
경제자유구역청 답변 누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지금 차장이 행사 때문에 이렇게 허가를 받고 이석 중이고요.
질문하는 내용에 따라서 해당 본부장이나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의견서를 한번 검토하시고 오실 줄로 보고 제가 경제청 세입ㆍ세출서를 보니까 세부설명이 안 나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일단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
●임지훈 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부위원장 임동주
마이크 좀 켜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김규호
기획정책과장 김규호입니다.
●임지훈 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질문이 송도 재미동포타운사업 관련돼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김규호
재미동포타운은 아메리칸타운이라고 해서 미국의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정주할 때 외국인아파트를 건설해서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면 외국인아파트를 건립해서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김규호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 사업내용을 제가 간략히 보면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총 대금사업이 623억 그리고 이미 준공은 떨어져 있죠? 2018년…….
●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김규호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이 830세대, 오피스텔이 125실, 상업시설이 113개 중에서 20%가 분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김규호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전체 총액 대금에 대비해서 미회수액이 한 311억 정도 발생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김규호
거의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이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김규호
지금 상가 분양률이 아마 20% 미만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세대가 분양이 아직 덜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잔금청산일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8년 10월 31일 날 완료가 돼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김규호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런데 그 시점이 훨씬 지나버렸는데 완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김규호
그게 분양률이 90% 이상 됐을 때 정산, 물론 일정은 지났지만 90% 이상이 아직 정산액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어쨌든 향후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것만은 사실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김규호
지금 현재 2단계를 같이 추진하면서 1단계 사업, 상가분양률을 같이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지금 분양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분양을 완료하고 또 외국인들이 입주를 해야만 맞는데 입주비율도 떨어지고 분양비율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언제까지 완료를 할 예정인지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김규호
저희가 1단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2단계는 2022년까지 저희들이 일단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은 늦었지만 2022년까지는 사업 전체가 완료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김규호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했던 미회수금에 대해서도 완료 때까지는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시죠?
●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김규호
네, 거의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지훈 위원
분양이 이렇게 떨어진 사유가 뭡니까?
●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김규호
아무래도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에이전트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임지훈 위원
당초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하셨을 텐데 수요예측에 조금 벗어나는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김규호
네.
●임지훈 위원
하루속히 분양을 좀 높이시고 원래 취지대로 외국인들이 입주해서,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목적이죠?
●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김규호
네, 그렇습니다.
●임지훈 위원
그래서 경제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김규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임동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이 과다발생하였으며 이는 재정운용상 계획성이 부족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 또는 편성과목의 금액을 전용함에 있어 추경 때 예산변동을 반영하는 등 결산 시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현황 중 행정기관 착오가 전체 금액의 0.3%인 3억 4500만원이나 되므로 행정기관의 착오를 줄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신용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상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였으며 심지어 10% 이상인 부서가 3개나 되고 집행잔액을 정리추경 시 삭감하는 조치 등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 전까지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교부세 확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중복이나 유사성 등 역할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시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며 내일 오전에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는 내일 6월 2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