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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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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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주 의원
윤재상 의원
김종득 의원
박인동 의원
박성민 의원
정창규 의원
강원모 의원
조성혜 의원
윤재상 의원
김병기 의원
김준식 의원
전재운 의원
윤재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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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윤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미세먼지 대책의 확대와 생활SOC 확충, 시민의 교통이용 편익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의료 역할 강화 같은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88억원이 증가한 10조 949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5909억원, 특별회계가 3조 358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3월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추가분과 국가로부터 추가ㆍ변경내시된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년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각 회계의 예비비와 전출금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에 4억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확충 3억원, 신규채용 등에 따른 업무용 PC 구입 3억원 등 2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전출금 33억원, 신형 공기호흡기 보급 5억원 등 3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인천대학교 차입금 이자지원 17억원,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4억원 등 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시설 확충 50억원,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48억원 등 15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추가로 기금에도 일부 반영이 있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117억원, 수소연료전지차 확대보급 33억원 등 총 73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88억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30억원, 장애인주거시설 기능 보강에 6억원, 공공심야약국과 아동치과주치의제도, 저소득노인 틀니 지원 등에 1.2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5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20억원 등 2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3억원, 어업지도선 운영 3억원 등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인천e음 사용 활성화 87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68억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 14억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4억원 등 20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113억원, 교통공사 운영 46억원,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개설 86억원, 봉수대로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32억원 등 47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2억원,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20억원, 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지원 8억원 등 14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재원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305억원과 전출금 269억원 등 580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총 430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전통시장 시설개선을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2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현안사업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224억원에서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공무원 신규채용 470명과 임기제공무원 20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등 8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총 16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외 3개의 기금으로 제2차 변경계획안의 규모는 기정규모 6740억원보다 125억원이 증가한 6865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99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25억원, 기타수입 1억원 등 1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99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6억원, 예치금 20억원 등 1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재정총괄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일반회계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1% 증가한 7조 5909억원입니다.
세입 중 지방세는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843억원이 증가한 5946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6673억원으로 46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조 2529억원으로 6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07억원으로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중 증감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환경보호로 당초예산보다 35.1%인 7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중 시민의 날 문화행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시민의 공간으로 바뀐 열린광장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천 출신의 아티스트와 인천 거주 연예인, 인천 생활문화동아리, 대학생 등이 참가하여 축하 문화공연과 시민참여공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출연진과 흥미로운 공연으로 시민참여형 문화행사가 기대되지만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기존의 행사나 이벤트와는 차별화된 공연내용과 프로그램의 구성이 요구되고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인천관광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인천관광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국제관광도시 선정 대비 및 국제관광도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3억 12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천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국내외 관광환경 분석, 인천관광정책 현황진단, 인천관광진흥 비전 및 전략, 전략별 세부 실행계획, 인천관광진흥 중장기 로드맵 설정,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실행계획 수립 등입니다.
인천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의 개발ㆍ발굴과 스마트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관광공사 설립 이후 인천시나 인천연구원 등에서 비슷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고 이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보급하고 저공해 엔진개조 차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21억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보급 및 저공해 엔진개조 차량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LPG 1t 화물차 신규 신차 구입 지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사업 지원 등이며 수송 부문의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맑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환경개선의 실질적 체감 및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중 미세먼지 저감대책 확대추진사업과 관련하여 150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대부분이 정부지원 사업으로 시비 매칭사업이며 시 자체 예산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프로스포츠 관람 시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관람료를 할인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사업을 검토ㆍ발굴해야 하며 또한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은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 출입이 많아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힘에 따라 선박연료 기준 강화와 친환경 선박ㆍ항만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9쪽 전액삭감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에 전액삭감된 사업은 총 11건이며 대부분이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거나 관련 부처의 정책변경, 사업방식 변경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나 몇몇 사업은 당초 본예산 확정 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전액삭감하여 시의 행정 및 정책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어 예산편성 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전액삭감된 예산 중 1억원 이상은 총 5건으로 생존수영교육 2억 5000만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11억 6500만원,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1억 5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생존수영교육은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민 6000명에게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생존수영교육을 맡았던 사업자가 보조금 편취 혐의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시민안전교육의 사업방식 변경이 불가피하여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최근 헝가리 관광객 참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생존수영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므로 사업자 선정 시 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은 벼 건조ㆍ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 대상자의 자부담 확보에 대한 이사회 결의 번복 등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이 제외되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조 3288억원 대비 0.9%인 296억원이 증액된 3조 358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1조 3419억원에서 0.3%인 36억원이 증가한 1조 3455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1조 9870억원에서 1.3%인 259억원이 증가된 2조 12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4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이전 실시한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조기 세입 반영 등 당해연도 특별회계 예산규모와 사업계획을 불과 3개월 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등 신규 재원의 유입보다는 회계 간 전입금을 조정ㆍ편성하는 사항이 많으며 정부사업과 연동하여 추진하는 사항 및 예산편성 후 불가결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신규ㆍ증액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존속폐지 후 일반회계로 편성키로 의결하였음에도 본예산 편성 시 관련성이 없는 다른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금번 추경 시 일반회계로 재조정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만 분리해 볼 때 기정예산액 대비 0.9% 증액 수준의 규모의 추경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편익과 소모되는 행정력 및 심사절차 등 효율성에 관한 측면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중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국가직접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지원에 신규 3개소가 선정되어 당초 8억 4000만원 대비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IC 도로개설 등 도로건설 3개 사업에 160억 97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중기부 선정사업으로 4개 사업 74억 3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3개 사업에 7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 600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액 5억 88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4억 31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을 91.2%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유보자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사업의 범위와 규모가 크고 일반회계 사업과 구분될 수 있는 명확성이 모호하며 타 특별회계의 사업과도 유사ㆍ중복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회계운용과 사업예산 반영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보고서 64쪽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부터는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회계랑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랑 기금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정안이랑 심의결과 별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까지.
두 번째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징수실적 ’18년 1월부터 ’19년 5월까지 자료 주시고요.
신속집행실적, 다른 광역시ㆍ도 대비 신속집행실적이 통계로 나온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우리 시 것은 가지고 있고요. 총괄 부분은 다른 시 것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박성민 위원
그건 시ㆍ도 대비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부위원장 윤재상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은 아무도 안 와 계시네요?
먼저 우리 전국시ㆍ도의장협의회 분담금이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 증액이 됐는데 그 세부자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시정홍보책자가 증액이 됐는데 관련해서 세부자료 보내주시고 202페이지에 장학금 지원 출연규모가 있는데요. 연간 출연규모하고 향후 얼마씩 출연하는지 그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 우리 인천시의 장애인복지관 현황 좀 자료 보내주시고 면적 포함해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관광발전 연구용역 3억 1200만원 신규편성돼 있는데 그 용역 세부자료계획서 좀 보내주시고 거첨도~약암리 간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 김포시로 전출금 포함해서 자료 보내주시고 325페이지 여객선 운임지원이 8억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세부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343페이지에 수산기술지원센터의 봉급이 6000에서 84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 소방본부의 예방안전과에 인원이 좀 증원됐어요. 증원된 인원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좀 보내주세요.
440페이지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에 따른 2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거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보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질의하기에 앞서 수돗물 관련하여 서구 그 다음에 영종, 강화주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기조실장님이 중앙부처 회의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도 수돗물이 최고 안정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빨리 가도록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어저께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있었고 시에서는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오후 2시에 환경부에서 국장이 내려와서 브리핑을 통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거기서 우리 시가 요청했던 부분 중에는 행안부에서 좀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금 제가 전화로 들은 바로는 15억원 추가 결정하는 부분이 장관 결재가 나서 오늘 추가로 교부가 될 것이고 또 교육청에도 학교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요청을 해서 아직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추가로 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어저께 논의됐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일부 더 있는데 그 내용들은 오늘 2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또 인천시, 식약처 등 관련 부서가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따가 1시 반에 의총에 가서 또 그 내용들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사실은 인천시와 우리 시의원님들, 각 거기에 보면 군ㆍ구 거기 문제가 지금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찌 보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세요. 시장님도 매일 나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사실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은 자기 지역구 아닌 분들은 한 번도 와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어요, 더 안 좋은 거로.
그래서 나는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정말 인천시에 문제가 됐다면 국회의원님들 참 자기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오셔 가지고 한 번쯤은 방문하고 한 다음에, 알아보고 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그냥 더 안 좋은 부분으로 매체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또 무슨 선동하는 것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잘못했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다시,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수돗물 관련해서 인천시당, 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관련 의원님들과 지구당 위원장님들 다 참석하셨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또 시가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저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사실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주민들한테 직접적 피해가 오고 수돗물이나 화재 이런 게 긴급하게 투여가 돼야 되는데 보면 취약계층, 독거노인, 냉난방용 선풍기 지원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안 해 주자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서 아니면 군ㆍ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재난기금까지 이렇게 추경까지 세워서 한다는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지금 재난기금의 성격은 재난에 대해 쓰는 부분이고요. 폭염이라고 최근에 여름에 심해지고 있습니다. 폭염 같은 경우도 재난의 일종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은 또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재난기금의 법적 성격이나 이렇게 봐서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그 부분이 추경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취약계층을 좀 지원한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왜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안 하고 재난기금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지금 재난기금에 추가로 전출해 줘야 되는 돈이 약 1000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난기금을 충분히 출연을 앞으로도 해야 될, 빚지고 있는 게 1000억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써버리면 또 재난기금에 전출 못 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재난기금에 충분히 출연을 하고 재난기금을 좀 활용하는 것이 시 전체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임동주 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임동주 위원
해야 되는데 이걸 재난기금에서 지어서 가야 되는지, 이 정도 된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지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어찌 보면 제가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거기에 소속돼서 와서 하는 위원들이 사실적으로 여기 와서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만이 거기 위원회 들어가서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있으려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체육시설 어린이통합차량 하차확인 설치 이런 부분도 재난기금으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상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고 재난기금에서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재정구조상 과거에 재정이 어려울 때 재난기금에 출연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1년에 약 400억 이상씩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것 출연하고 쌓아놓고 그대로 두고 일반회계는 계속 빚을 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시 전체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재정 전반적인 측면에서 좀 봐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난기금만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고요. 그런데 시 재정 전체적으로 사업을 또 못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제가 양해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 이 사례로 인해서 다른 부분까지도 다 재난기금에 편입될까 봐 저는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어차피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물론 여기에 추경하고는 맞지는 않겠지만 어제 사실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어제 거기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겠다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주차장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청 앞이 언제 다 마무리가 되죠, 시청 앞 광장이?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10월 중순경에 시청 앞 광장조성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그것 앞에 지금 주차면 그때도 한번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직원분들이 2부제하고 있잖아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동장 잔디구장을 걷어내고도 주차부분 여기에 민원인들이 돌아서 오게 되면 한 두 바퀴 이상을 돌아야지만 주차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당초에 그렇게 돼 있었고 지금 확충된 이후에도 그렇게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니까 간부공무원들한테는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분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뭐라 했냐 하면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잔디만 걷어내고 거기 주차를 세우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누가 그때 답변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벌써부터 주차공간 자체가 모자란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그쪽에 주차장 하기 전부터 시 자체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하고 민원인들께서 불편하신 부분은 발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은 차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직원분들에게는 부득이하게 2부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가져오는 것을 자꾸 편안하게 해서 차를 많이 이용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할 것인지는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철학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시청에서 주차문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다시 한번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대책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간부공무원분들이 지금 현재 차를 될 수 있는 대로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 다른 데 일을 볼 때 일반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타워를 처음부터 하자고 했을 때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주차공간이 분명히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시에 일 보러 와서 여기에서 주차문제로 30분 이상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현재 2부제 해 가지고 해결, 임시방편이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타당하고요.
지금 시청의 입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주차타워가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빠진 것 있어서 다시 요구 좀 할게요.
사회복무요원 현황하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중식비, 피복비, 상해보험료 편성유무 같이 보내주시고 75페이지에 쪽방운영예산이 있는데 쪽방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2회 추경에 재난안전관리기금 편성이 됐죠?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일부.
지금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우리 인천시 보통세의 3년 치 평균 100분의1 편성하게 돼 있는 것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기준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아니, 수치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기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보통세의 3년 치 평균 100분의1을 보유하게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위원님께서 오래 의정생활하셔 가지고 수치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이따 제가 제 자리가면 다시 질문드릴 거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안이 본예산은 당해연도 50일 전에 의회에 오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추경이나 다른 자료는 회기 10일 전에 오게 돼 있는데 그것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금번 예산안이 언제 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10일 전을 조금, 아마 정확하게는 못 지킨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급하게 하는 부분에서 불가피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아니,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전에 제안설명할 때는 이번 예산안이 28일에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늦은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줘야 돼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심에도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늦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왜 늦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미세먼지 추경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2배 이상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그것에 대한 매칭할 비용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다가 또 반영을 할 것인지, 재난특별회계 재난기금을 반영할 것인지, 어디 자원을 가져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난기금에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은 재난기금에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 조례에 나와 있는 열흘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조금 늦었다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양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책자가 와서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늦게 와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은 기본과 원칙에 위배되잖아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늦은 것은 알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상치보다 2배가 더 내시가 되기 때문에 매칭비율 때문에 그렇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유권해석 받는 관계로 늦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에 미세먼지부터 먼저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투입시키고 나머지를 줄이면 되지. 예산에 보면 미세먼지 외에도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일반회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500억과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연도 말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라든지 그리고 지하철에 대한 일부 지원이라든지 의료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불가피하게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법적, 의무적 경비는 아닙니다만 실제 운영상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아니, 예산이 불가피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반, 시에서 시장님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배제하고 우선순위에 둬서 미세먼지 부분에 먼저 투입을 시키면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또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 받지 않아도 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말씀처럼 하시면 사업은 좀 규모는 줄고 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어차피 예산이 있는 것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니까 연말까지 축적해 놨다가 본예산에 편성하면 그게 아름답다 이겁니다. 지금 편성해서 예산집행하다 보면 공무원들도 어렵고 그 기간 내에 안 하면 부담스럽고 또 의회에 의결받아야 되는데 결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생기니까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내년부터는 추경 같은 것들을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상수도 피해로 인해서 서구의 주민들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예결위에 소속돼 있는 우리 임동주 위원, 전재운 위원께서도 지역의 현안을 보고받고 그런 과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예결위에 같이 일하는 동료 위원으로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현 환경녹지국장님께서도 상수도 적수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아침, 저녁 회의에서 아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원인을 찾아내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자동살수시스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추경사업으로 수요조사를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계양구에서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으로 대기보전과에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요청을 했는데도 추경 때 상임위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녹지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백현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로드, 클린로드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1회 추경 때 계양구에서 요구가 왔는데 2 개소에 환경부에 우리가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서 특히 수송로 주변 이런 주변에 클린로드를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득 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서 이 부분을 이미 다른 시ㆍ도를 보니까, 대구광역시나 일본 이런 데 보니까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저감효과가 13% 이상을 보고, 13%에서 20%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계양구에서 요구했던 지역은 매립지 수송로의 초입지입니다. 초입지에 보면 그림까지도 그려서 들어왔던데 계양구 장기동 일원 사거리 부근하고 벌말로 이쪽에 저도 많이 다녀봤지만 덤프트럭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주 세게 달리고 이런 상황을 많이 지켜봤고 또 때로는 저도 간접적인 피해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한다면 아무래도 그 부근에 와서는 과속한, 도로를 과속하게 달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저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경해서 원하는 그것을 될 수 있도록 우리 녹지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백현
네,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인천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긴급 편성된 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답변은 기조실장님이 하셔도 되고 문광국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얼마 전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전기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상이군경복지회관의 옹벽침하 및 벽돌의 수평 변이로 도로변 인도와 수련관 측으로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한 정비를 요한다는 사항입니다.
관련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동 위원
이것은 확대된 사진이고요.
실장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하고 대비해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박인동 위원
그런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너무도 극명하게 붕괴 위험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곳 우리 청소년수련관 내에 장애인복지관과 상이군경회복지관까지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가 이렇게 명백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긴급 추경예산에 관련된 차원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시급하게 선행돼야 될 예산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국ㆍ시비 매칭에 대한 우선적인 방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걸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장님에 대한 의견 좀 말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지금 그냥 상식선에서 봤을 때 위험한 시설로 보이고요.
지금 예산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사업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겠고 위원님들 내부에서 같이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요구가 됐는데 반영이 안 된 것인지 또 요구도 안 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이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인동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하고 대비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의중과 질의가 그대로 실장님께 반영돼서 이 예산이 꼭 긴급하게 편성되기를 소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취득세가 명목상으로 보면 우리 지방세 중에 42.7%를 차지하고 있네요. 지금 1조 6390억은 변경 없이 추경편성하였는데 요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감소가 예상되는데 인천시에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지방세에 대해서 취득세랑.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방세가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보다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박성민 위원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세만 줄어들면 사실 저희들이 그정도 부분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지금 지방세를 포함해서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떤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매각 부분에서 조금 절차적으로 한 두어 달 기간이 넘어가면서 회계연도를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세입이 약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 조금 줄어드는 부분하고 이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박성민 위원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예요, 아니면 지금 매각이 아예…….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협의가 좀 지연되는…….
●박성민 위원
협의가 지연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성민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괜찮고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 부분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세입이 올해 들어오는 것과 내년에 들어오는 것은 예산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할지는 저희들 내부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고요.
지금 제가 추경을 보다 보니까 큰돈은 아닌데 우리 인천시민들이 요즘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 주민자치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기초단체장이 하지만 행사가면 항상 주민자치, 주민자치 활성화 해 가지고 관에서의 권력을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예산서 200페이지 보시면 4000만원이 신규편성돼 있어요. 이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사업의 취지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원근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박성민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부위원장 윤재상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할 부분이니까 주민자치, 주민자치하시니까.
●지역공동체담당관 고춘식
지역공동체담당관 고춘식입니다.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관련돼서 4000만원은 저희가 금년 지금 현재 10 개 군ㆍ구에서 2개의 읍ㆍ면ㆍ동씩 금년의 총 목표하는 20개의 동을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그 시범동에 대해서 4000만원이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성민 위원
매칭이 어떻게 되죠, 국비 아니면 구비로 하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고춘식
우리 시에서 1개 시범동당 200만원씩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200만원을 해서 총 400만원을 갖고 주민자치회 구성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책자 내지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자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총회까지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으로 시에서 200만원씩 주고 군ㆍ구에서 200만원 그렇게 해서 400만원을 갖고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00만원, 4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53페이지 예산서와 신규 지금 인천관광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있죠? 3억 1200만원 신규편성했는데 우리 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예전에 관광공사가 인천에 있었어요. 인천시나 인천연구원 등에서도 비슷한 용역을 했고 상당히 많은 용역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관광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서 3억 1200만원을 또 신규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답이 안 나와, 이런 것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 그 로드맵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관광활성화에 대한 인천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것.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시 또 연구용역을 신규를 또 잡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관광에 관련된 기존에 연관된 비슷한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주로 특정 분야 뭐 이런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규모도 그렇고…….
●박성민 위원
특정 분야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예를 들면 2014년에 관광공사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은 관광공사 재출범에 관련된 용역이고요. 2016년도 인천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컨설팅 용역은 인천시티투어 활성화 방안에 관련된 특정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거시적인 용역이라는 거예요, 전체 인천메트로폴리탄도시를 보기 위한 거시적인 연구용역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인천관광에 관련된 장기 비전, 마스터플랜, 전략수립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포괄적인 용역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성민 위원
그 용역이 없었어요, 지금까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네, 특별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가야 될 용역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원인진단 분석부터 우리 관광 분야에 관련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해 보고자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해양항만도 있지만 우리 인천이 해양항로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크루즈항 개설하신 것도 알고 있죠, 개항한 것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3억 1200만원 신규편성하셨으니까 이 돈만큼 꼭 결과를 도출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미세먼지는 어디서 담당하죠?
국장님 우리 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미세먼지 지금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백현
지금 자동차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백현
자동차공해저감장치라든가 대폐차 이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려면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뭘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있다, 얼마가 지원되고 있다. 지금 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도 생각할 것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 부분에 해당되고 내가 인천시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환경녹지국장 백현
저희가 자동차가 인천에 한 160만 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경유차가 68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한 전체의 43%가 되고요. 그 다음에 5t급 차량이 저희가 12만 9000대가 있는데 지금 저공해장치를 한 게 3만 대가 있고 나머지 9만 9000대가 저감조치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만 1000대 정도를 하게 되면 전체 9만 9000대 한 6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유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하는 것은 설치비용으로 적게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자기부담률이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폐차 지원관계는 3.5t 이상 차량으로 해서 400만원에서부터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것은 신차로 구입했을 때는 여기의 2배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동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미세먼지가 발생, 그 예방도 조금 하지만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야외는 어떻게 되고 있죠, 야외는 저감장치를 우리가 새로 신규로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어요? 학생들은 실내에 공기정화 지하철 그런 것은 알고 있겠는데 야외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미세먼지.
●환경녹지국장 백현
야외에서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5등급 차량은, 저감장치를 하지 않는 5등급 차량은 통행을 못 합니다.
●박성민 위원
단지 그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백현
그리고 이제 배출업소에도 80% 저감을 해야 되고 특히 영흥화력 같은 경우는 6기가 다 20%를 저감을 해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미세먼지 부분이 아마 향후에도 상당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백현
네.
●박성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 가지고 인천광역시가 지금 인구도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앞서 가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에 강화군 교동면 원격 디지털 계량기 구입 설치비 1억 3100만원이 신규반영되었는데 이게 뭐죠?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
●부위원장 윤재상
상수도본부장은 지금 배석이 안 됐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부위원장 윤재상
그러면 관련 담당 부장님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업무부장님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업무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이재근
업무부장 이재근입니다.
직접 검침원들이 검침할 수 없는 원거리 지역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원격검침을…….
●박성민 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이재근
원격검침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종지역에 일부 데이터를 받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강화 교동면에 검침하기 어려운 원거리에 있는 곳을 검침하기가 그러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은 검침을 어떻게 하고 있었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이재근
사람이 직접 가서 계량기로 검침하는 거죠.
●박성민 위원
사람이 직접 가서 지금까지는 계량기를 직접 보고 수기로 써 가지고 와서 했는데 원격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한다는 거죠, 원거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이재근
네, 통신망을 이용해서 그것을 계측을 하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이것은 만약에 향후에, 이게 시범사업이라면 향후에도 다른 쪽에도 다 이게 적용이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이재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영흥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도시는 안 되고 사람이 가기 힘든 지역만 하는 거예요, 도심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이재근
도심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기에는 검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 차츰 점차적으로 원격검침을…….
●박성민 위원
통신단말기 같은 것은 SK 이런 데서…….
●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이재근
KT, SK.
●박성민 위원
통신업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이재근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가 지금 공전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박성민 위원
지금 이게 2회 추경예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부의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예산만 편성하고 자금 미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국비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데 신속 집행률 저하, 추경편성의 효과 및 시기적절성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추경을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가 공전되는 관계로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을 한 것은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경은 뒤쪽에 편성을 할수록 집행이 그해에 못 되고 내년도에 다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해서 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정부가 추경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논란은 있었지만 통과가 되는 데는, 통과는 될 것이다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정세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숫자가 조금 나중에 오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되는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고요. 또 이번 추경에 들어 있는 것들이 정부 추경에 반영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SOC 부분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정부가 늦게 해 줘서 저희들이 늦게…….
●박성민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아마 인천시도 경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될 거예요. 향후에도 그리고 올해도 그러고 내년에도 경제 문제가 이슈가 될 텐데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집행을 해서 인천시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성민 위원님이 원격검침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실장님도 알고 계실 게 뭐냐 하면 원격검침이 계량기가 옥외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옥내에 설치한 것이 있어요, 실장님.
그런 부분은 검침원이 가서 숫자파악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갈 때 세대주가 출타해 가지고 검침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새로 도입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실장님도 직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다니시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그것은 원격검침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요.
한 가지는 우리 소방본부의 불용품 매각대금 편성유무 자료 좀 보내주세요.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본부에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농산물시장 2개 해서 12개 과가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합쳐서 12개 과.
회의나 소통은 자주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받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나름대로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받고 계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정창규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e음카드입니다.
어제 본부장님께서 올해 목표액이 30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 보이시면 저게 제가 어제 회의록 가본을 떠서 본부장님께서 목표액을 3000억이라는 부분을 자료로 갖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현재까지 목표액 결제액 3000억입니다.
●정창규 위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정창규 위원
일자리기획관님 구영모…….
●일자리경제본부일자리기획관 구영모
네.
●정창규 위원
3000억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일자리기획관 구영모
네, 맞습니다.
●정창규 위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일자리기획관 구영모
네.
●정창규 위원
두 번째 표 한번 보여주세요. 크게 확대 좀 해 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세요, 글씨?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잘 안 보입니다.
●정창규 위원
더 확대해 주세요.
거기 발행목표액.
본 위원이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e음카드의 2019년 본사업 추진계획에서 발행목표액 한번 얼마인가 읽어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7000억입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데 왜 목표액이 틀리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저희가 지표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카드 발행액 목표액은 7000억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결제되는 부분들은 30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3번 보여주세요. 조금 키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목표치는, 7000억이라는 부분은 포항시에서 2018년도 1000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목표액으로 했는데 그 인구수가 50만이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정창규 위원
300만 기준에서 6배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 7000억을 목표로, 저 내용입니다. 7000억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올 추경과 본예산에 얼마가 집행이 됐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국비 편성이…….
●정창규 위원
올해 한 120억 정도 편성이 됐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3000억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3000억이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정창규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본사업 추진계획에는 7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많게는 1조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목표예상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일자리본부 과에서 세웠던 7000억에 도달한다고 하면 인천시가 4000억에 해당하는 즉 160억에 대한 부분들이 올곧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조원일 경우에는 약 500억 이상의 재원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기사나 여러 가지. 지금 붐이 일어났습니다. e음카드에 대한, 포인트 적립이 뭐 전무후무하게 많다 보니까. 그러면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치에 대한 부분들로 따져서 3000억 결제액 기준 따져서 7000억 이런 부분으로 했을 경우에 7000억의 예상만 따져도 160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전문가 집단에서 1조원이라는 부분을 예상했는데 그 예상치가 1조원이 된다라고 하면 5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정악화에 대한 부분, 여러 사항들이 고려가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다시 재논의가 되고 그러다 보면 민선7기가 약속했던 그 e음카드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재조정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과의 했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조정이 되고 그리고 그 민심에 대한 후폭풍은 누가 지냐, 민선7기가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이 추이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그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인천시의 예산 지금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한 부분들은 지킬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상수도 문제처럼 약속은 해 놓고 그 부분이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시민들과 민선7기와의 약속은 깨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본부장님께 어제 제가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봤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7000억 다 세워놓고 그리고 3000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 저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예산에 대한 낭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300만 시민들이 이 e음카드를 결제하고 국가가 연속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e음카드에 대해서 믿고 사용하실 수 있다, 시는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 명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책임을 당연히 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두상으로 몇 번 얘기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대책을 정확히 더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도 당연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부작용이라는 게 자꾸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3000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0억과 3000억은 바로 그런 지표 두 가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추보로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 발행효과가…….
●정창규 위원
그 지표가 3000억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발행액과 결제액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발행액 기준 3000억을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아니, 선불카드의 발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충전액이죠, 충전액 카드의. 그런 부분이,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정창규 위원
그런데 어제 회의록에 결제기준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제가 그래서 그…….
●정창규 위원
그리고 그 결제에 대한 부분에 예상치에 대한 부분하고 7000억이 갭이 있다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결제기준이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1/4분기만 하더라도 과연 이게 몇 백억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고 그러다가 이런 부분들이 모처럼 만에 소비 붐이 일면서 지금 지난 5월부터 굉장히 점프업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 한편에서는 반가우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대책들을 면밀하게 강구를 해 나가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문가분들 저희들도 만나고 하면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찾고 그 다음에 더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민들과의 약속을 깨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들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창규 위원
지속가능한 재원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일단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다만 첫 번째 다행스러운 것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일단은 소비 진작에 있고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서도 물론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지난 12월 20일 날 정부합동으로 자영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발행 지원을 최소한 800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창규 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요. 일자리경제본부 쪽에서 지금 인천시가 2%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국가가 4%를 지원하는 겁니다. 4%를 지원을 해서 120억의 예산을 받았고요. 받을 또 예정이고요. 그런데 2%라고 하면 3000억 본부장님 말씀이라고 하면 3%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3000억이라고 하면.
●정창규 위원
3000억이라고 하면 2%면 얼마예요, 60억이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에 120억에 대한 부분을 이미 잡아놨어요. 그러면 3000억 기준이 아닌 이미 7000억 기준으로 그 부분에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신청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또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비보조에 대한 부분은 결정사항이 없어요. 내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딱 계약을 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치지 결정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공무원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의 정확한 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노력들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제도화를 해서 더 안심하고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내는 게 저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도화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도 3개나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정창규 위원
여기서는 인천시입니다.
우선 인천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비는 계속 2조원에 해당하는 국비가 이미 잡혀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올 연속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한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000억 기준이라고 하면 예산은 60억을 잡아야 되는데 120억을 지금 추경까지 해서 잡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 예산 e음카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저희 직접 주관하는 국장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창규 위원
그러면 그 세부,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지금 말씀하신 3000억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은 결제액 기준으로 3000억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 확보한 것도 3000억에 대한 4% 그래서 3x4=12, 120억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한 것이고요.
●정창규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시가 보조하는 퍼센티지는 몇 프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정창규 위원
아니, 그것 몇 프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2%입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께서는 4%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일자리경제본부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이 부분은 이제 국비를 저희가 4%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국비 4%이고 지방비, 시비가 2%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그 사람들이 돈을 줄 때 매칭비율이라는 것을 정해줬습니다. 5대5로 해라 그래서 5, 5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다른 돈을 안 쓰면 4%를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는 홍보비라든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발행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 부분까지를 다 너희들이 부담을 해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2%가 들어가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발행하고 하는 비용이 나머지가 지금 2%가…….
●정창규 위원
그러면 카드수수료나 이런 부분과 그리고 구축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2%까지 해서 120억을 잡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오는 돈은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시가 편성한 120억원 중에서는 60억이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가고 나머지 이 부분은 이 시스템을 굴리는 데 들어가는…….
●정창규 위원
그런데 그 매칭이라는 부분이 5대5인데 시에서 2%이고 또 지자체 구청에서 2% 해서 50%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정창규 위원
그러면 구축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비용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잡아야 된다 4%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일자리기획관 구영모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4%로 잡는데 기획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수료가 몇 프로가 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지금 그 부분은 기조실장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때 그 조건이…….
●정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카드 수수료가 몇 프로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지금 카드수수료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부분은 운영비하고…….
●정창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냥 카드수수료가 몇 프로냐고.
●일자리경제본부일자리기획관 구영모
0.5%입니다.
●정창규 위원
0.5%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인천시민들 특히 서구라든가 연수구에서 또 10%로 만들고 또 발맞추어서 미추홀구에서 8% 이렇게 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 거라는 쓰나미처럼 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의 예상에 저는 그 힘이 실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예산의 재정악화로 힘든 인천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저희 우리 일자리본부장이나 저희나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을 저희들도 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거의 매일 일보를 보고 있는데 하루에 결제돼서 나가는 것이 약 30억에서 40억 가량 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막 계속.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러다 보니까 3000억이라고 하면 지금 앞으로 집행된 것 빼고 3000억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치더라도 3개월이면 끝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3개월 뒤 그날까지는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수준을 유지해 갈 것인지 국가가 추가적으로 3000억이 넘어가면 돈을 줄 것인지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 부분은 그전에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장님과 인천시 관계공무원들께서 생각했던 장밋빛 국가에서 더 줄 거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런 어떤 근거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충분히 그런 걱정하실 수 있고요.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게 문서로 온 게 없어서 말씀드리지만 당초에는 우리 인천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중앙부처에서는 너희들이 그만큼 할 수 있겠느냐, 하면 하는 대로 예산은 지원해 줄 테니 일단은 전국의 목표가 지금 1조 2000억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인천시가 3000억 지금 목표를 할당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활성화될 줄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인식을 못 한 부분이 있고 우리 시도 그렇게까지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의회에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것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당국이 가장 걱정하고 있고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100%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부분이, 아까 말한 중장기적으로 제도화하는 부분은 중앙정부랑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당장 내년을 떠나서 올해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해서 의회와도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일자리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기획조정실장과 같은 생각이고요, 큰 틀에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행안부라든지 기재부 또 청와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원님의 충정을 100%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예산 낭비다 이런 부분들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창규 위원
예산 낭비가 아니고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여기 소비에 대한 부분, 어제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그 포지션이 무게중심보다 클 수 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대책 없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수요에 발맞춰 예산을 짠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몰랐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폭발적인지 몰랐다,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정창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 만약에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민선7기의 부담으로 바로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래서 위원님 충정을 100% 이해하고.
●정창규 위원
지금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벌써 여러 우려스러운 부분들 수돗물 사태 그리고 또 지금 카드사태 그러니까 있을 수 있고요,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일몰제에 따른 그런 환경적인 부분의 매입비라든가 소각로라든가 여러 사항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거의 1조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재정쇼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는 재정건전화의 초석을 다지고 지금 현재 인천시가 그 부분으로 순항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발목이 잡혔을 경우에 그 부담은 민선7기가 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위원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들을 또 더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후에 이석하시는 국장 두 분 계시는데 혹시 그분들한테 질문할 내용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중에서?
환경녹지국하고 여성국장님 이석하신다고 그랬는데 없으시면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e음카드 관련해서 정창규 위원님 질문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e음카드가 흥행에 있어서는 성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다들 동의하시죠?
본부장님, 일자리본부장님.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강원모 위원
그래서 일단은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성과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일자리 관련된 정책에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그런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에 반해서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e음카드를 이렇게 발행해서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것은 인천시가 내는 정책, 근래에 내는 정책 중에서 그래도 성공적인 것이 아니냐 저는 긍정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감사합니다.
●강원모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도 상임위원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e음카드를 사용하려면 누구나 핸드폰으로 자기가 포인트를, 캐시백을 받잖아요. 받으면서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의 성과가 차후로 이것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인천시의 여러 정책들을 갖다가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어떤 큰 저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래서 이 e음카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경제라든지 또는 어떤 시의 정책, 또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지금 정창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걱정되는 것은 당초 3000억 정도를 한도로 설정했는데 이것은 3000억은 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추가로 얼마까지는 모르겠지만 가히 폭발적인 그런 가입자 수 증가와 매출액 증가를 할 때는 예산확보가 굉장히 시급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본부장님 이하 정말 저희들보다도 더 지금 급박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산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걱정스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서구, 그 다음에 연수구 이런 데서 캐시백을 갖다가 시에서 하는 정책에 플러스 4 해서 8, 10%를 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좀 과한 설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6%로도 사실 충분한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인데 너무 이렇게 편승한 정책으로 10%까지 가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시에서 일정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통제하고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캐시백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 0.1% 캐시백을 줘요. 그러니까 100만원어치를 사면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꼬박꼬박 가서 카드를 갖다가 캐시백을 받더라고 요. 습관적으로 받는 거죠. 그것에 반해서 e음카드 같은 경우는 6%니까 이것은 뭐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60배 정도를 갖다 받으니 그것을 안 사용하면 바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데 거기다 4%를 더해서 10%를 만든다? 이것은 조금 오히려 세금을 가지고 너무 대중적인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스스로 불러일으켰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벌어진 정책이니까 지금 당장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도 사실은 예컨대 내년에 e음카드가 더 활성화돼서 더 많이 발행이 된다면 1조가 아니라 2조, 3조로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진짜로 그때는 재원이 이것은 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커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6%를 축소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이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메리트가 사라지지 않는 선까지는 그것도 이렇게 B플랜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오늘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우리 추경에서도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했지만 예산이 충분히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저도 시간은 없지만 짧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하고 강원모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적절한 시점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제도 또 언론보도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서구에서 했을 때 상위 2% 사용자가 전체 캐시백의 20%를 향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는 또 다행스러운 것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관공동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1인당 캐시백 상한액을 정한다든지 이런 파인튜닝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나갈 것이고 그런 보완책은 저희 선택지에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캐시백의 퍼센트를 다시 내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조금 더 다른 방안으로 해서 캐시백 향유가 다시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대책도 강구하고 그 다음에 투입한 돈만큼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발굴해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과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e음카드의 비판이 부익부 빈익빈이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정책을 내는 것인데 거기에서 당연히 돈 있는 사람이 써야지.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뭐 그러면 돈을 갖다 나눠주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돈을 나눠주면 그것은 올바른 정책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른 복지정책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고 다른 각도에서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인 것이고요. 그것에 너무 연연해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재상
강원모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병기 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자료 하나 더 추가 요구하는데요.
216쪽에 보면 대민활동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인천시의 대민활동비 지급받는 대상자 현황 좀 보내주시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오후 회의 전까지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및 답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 회계하고 수도사업 회계를 보니까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에 총액예산과 추경예산들의 변동이 많아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봤더니 상수도나 이런 수도사업 관련하거나 지방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재정융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매뉴얼이 있나 봐요, 그렇죠? 실장님.
보니까 총사업비가 변경되고 많게는 100억 또 추경에 변경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그러면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나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러려면 보통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한 30억 변동되면 심사를 다시 받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30% 정도를.
●조성혜 위원
본예산 증액의 30%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조성혜 위원
그래서 제가 다 계산은 안 해 봤는데 보니까 총사업비, 제가 주로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원도심 같은 경우도, 올해 원도심활성화 회계 같은 경우도,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같은 경우도 증감액이 꽤 많습니다. 32억원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총예산액이 40억인데 이 부분들을 제가 다시 융자심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절차가 되고 있나를 좀 알아봤더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타당성조사 매뉴얼을 보니까 국가지원지방도 정비나 강력상수도사업 이런 것들은 제외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다면, 제외된다면 이 계속비사업들이 주로 보면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방투자심사에서 감독이 제외된다면 과에서는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확인을 좀 하려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하나를 예를 들면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고요.
●조성혜 위원
네,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봉수대길, 검단산단 세 개의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저희 시비가 아니고 도시공사하고 LH검단산단사업, 아니 검단신도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증액한 것은 보상비가 올해 사업하는 데 필요해서 30, 잠깐만요.
●조성혜 위원
32억.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네, 32억이 지금 증액이 됐고요. 이것은 저희가 필요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증액을 하면 이 부분은 검단신도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 도로 사업은.
●조성혜 위원
그런 경우는 저는 이것이 어쨌든 인천시 예산의 특별회계에 담겼으니까 이런 어떤…….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세입도…….
●조성혜 위원
네, 세입자가 부담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ㆍ감독되고 예산의 심의는 어쨌든 우리 의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자체검증이나 이런 것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잠깐만요. 총사업비가, 계속비사업비로 바뀌었나.
●조성혜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전체 예산은 40억으로 돼 있네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네, 올해 예산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당초예산이 8억, 잠깐만요.
●조성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굉장히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몇 가지 증액되는 액수가 많은 것만 여쭤본 것이고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아, 총사업비가 9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성혜 위원
9억이고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네, 9억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혜 위원
어쨌든 증감액을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 원도심, 주로 도로교통과에서 담당하실 때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시는 것인지?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보상비가 추가로 수용이나 보상비 지장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설계 중에 필요에 의해서 하고요. 예를 들어서 30% 이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 정도는 저희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집행은 종건에서 하거든요. 종건에서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서 반영, 9억 증액, 총사업비가 증액됐고요. 9 플러스 여기에 32억이 올해 예산에서 더 추가가 필요하다. 조금 당겨서 쓰는 겁니다.
●조성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수도특별회계하고 원도심 회계 보니까 공사들이 많은데 주로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이고 그랬을 때 주무과에서 제대로, 주로 시설계획 변경상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타당성조사를 잘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1차로는 종건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한테도 해서 협의를 두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투자심사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대개 올해 추경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간 부분들은 총사업비가 크게 일부 변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 보상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올해 중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 재원 부분이 우리 시비로 조성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부터 돈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시 예산에 부담금으로 받아서 우리 시가 집행을 하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 변경과 올해 추경 변경도 동시에 있어서 제가 이게 워낙 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확인은 못 해 봤고요.
민간사업자 부담은 지금 봉수대길은 그렇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추후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심사과정이 제외되더라도 관리부서에서는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투자심사받을 때 투자심사를 거친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나 재원조달 가능성들에 대한 검토가 됐다는 것이고 사업이 그 계획대로 그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30% 범위 내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너희들이 운영을 해라 이렇게 자율성을 준 부분이고 만약에 그게 넘어간다면 이것은 다시 근본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제도운영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혜 위원
다음에는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이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관광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본계획 수립이 이렇게 전반적인 관광객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천시가, 그것은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왜 없었는지 제가 잠깐 본래는 우리가 이 관련 조례들이 만들어지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런데 보니까 지금 관광진흥 조례라든지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조례나 이런 걸 봐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조례가 지금 현재 인천시에 없더라고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저는 몇 년에 한 번 기본계획들이 수립되고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관광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늦었다, 관광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올해 본예산에서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 좀 늦었지 않았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오전에 잠깐 답변을 드렸었고요.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특별하게 일부분 진행된 용역에 관한 선례를 말씀을 드렸고 아까 오전에, 지금 조성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사실은 법적용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용역이라고 용역이 있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은 그런데 문화관광체육부 쪽에 전국 관광권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권역 설정에 관련된 용역이라 타이틀은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용역이라고 주로 예를 들면 구역별 수용 태세나 관광자원 개발 쪽에 치중되어 있는 용역이라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인천에 관련된 관광전략 수립이라든지 전략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용역이 없어서 이번에 좀 추진하고자 하는…….
●조성혜 위원
그게 좀 늦게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용역 하는 것 자체에서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게 추경에 들어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립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캐릭터 만들어서 우리 인천 캐릭터 상징물을 만들어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어렵게 만들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광공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판매를 대응하고, 올해까지 계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올해 추경이 많이 됐는데 마스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복지국이죠?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조성혜 위원
지금 30억, 20억이 국비 받아서 30억을 하는데 주로 주는 방식을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어떻게 지금 계획 중이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그것은 국비를 50% 보조를 받고 저희가 25%를 대응하고 군ㆍ구에서 또 25%를 대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부분에서는 아직 가내시만 내려온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민간 계층이라고 분류되는 차상위계층이나 이쪽에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구를 통해서 아마 지출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좀 걱정이 주로 저소득계층에 노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마스크를 써봤는데 너무 너무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률적으로 마스크 보급해서 군ㆍ구에 내려서 심장이 약하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이 될 때 그런 건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유의해서 좋은 지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 제안드리려고…….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유사한 걱정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요. 저희가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자율성도 좀 보장해 달라 하는 의견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그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상임위에서 워낙 미세먼지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못 드리겠는데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올해 상반기 추경 보면 인천의 특수성인 항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도 워낙 이게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그걸 또 다 확보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도 항만공사에서도 나름 노력하고 환경상도 받았고 그러던데 저는 지금 환경국에서 전반적으로 인천의 특수성에 있는 물론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지만 항만에 대해서 그리고 공항 부분도 관심을 갖고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특별히 부탁드리고.
지표나 지수관리는 하고 있죠, 미세먼지 지표, 지수? 환경국장님 답 좀…….
●환경녹지국녹색기후과장 윤현모
녹색기후과장입니다.
●조성혜 위원
지표, 지수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녹색기후과장 윤현모
PM 10하고 PM2.5는 국가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저희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 관련해서 많이들 관심 가지고 있는데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면 되겠고, 국제관광도시 선정되면 200억씩 3년간 지원받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국제관광 선정에 관련된 요건 그리고 혜택 이런 부분들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재상 위원
공모신청은 언제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시기도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예상으로는 한 8월 혹은 8월에서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용역 기간은 언제까지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내년도 4월까지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신청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7개월입니다.
●윤재상 위원
신청을 8월이나 9월달에 한다는데 용역결과 안 나오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분리해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 관광전략의 마련이고 그중에 용역이 발주가 되고 나면 국가가 시행하는 국제관광도시에 대한 공모가 뜨면 그 공모에도 대응하려고 하는 크게 두 가지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상 위원
공모에 자신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내년 4월달이면 이월해야 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 왜 갑자기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어제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인천의 관광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예산에 편성했었으면 더없이 좋았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계기가 지난 4월 6일 VIP의 국가확대관광전략회의 이후에 문체부의 국제관광도시를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중요한 것은 용역결과 후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좀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국장님 자신 있다고 그랬으니까 잘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저는 관련 부서에서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해서 내용은 좀 알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실장님 계속비조서에 보면, 다 암기하고 있어요?
계속비조서 512쪽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윤재상 위원
512쪽 상단에 총사업비는 464억원으로 돼 있어요. 우리 시 일반회계가 33억이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132억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윤재상 위원
그랬는데 삭감을 19억 6000인가 했어요. 333쪽인가, 19억 6000 도로과에서 감액이 됐고.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보다가 좀 특이한 걸 발견해 가지고 333쪽 상단에 보시면 김포시 국비매칭 전출금이라고 있어요, 90억 2000만원. 그런데 우리는 165억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사용하면 되는데 90억 2000만원을 김포시로 전출하는데 이 균특이 45억 1000만원, 시ㆍ도비 45억 1000만원 이렇게 있어요.
실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셨는데 벌써, 말씀해 보시죠.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좀 복잡한데요.
●윤재상 위원
복잡해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네, 총사업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총사업비는 없고 올해 예산도 총 135억 6000만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 변동이 없는데 다만 국비도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도 변동이 없는데 김포시가 부담하는 게 당초에 25억 5000만원을 45억 1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회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있고 총사업비 중에 33억은 일반회계에서 반영하고 또 매립지특별회계에서 132억을 총사업비 중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칭 저희의 올해 예산총액…….
●윤재상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하도 궁금해 가지고 답이 안 나와 혼자. 그래서 일부…….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저도 이게 좀 복잡한데요.
●윤재상 위원
복잡해요? 과장님이 복잡하면 나는 더 복잡하지.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그러니까 이게 회계가, 전체 사업비는 똑같고요.
●윤재상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 들으시라고.
균특 45억 1000만원이 김포시로 갈 것을 인천시로 왔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일단 세입을 저희로 잡습니다.
●윤재상 위원
세입을 잡았고 또 시비도 45억 1000만원이 이건 김포시에서…….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받은 것…….
●윤재상 위원
회계 간 잘못돼서 잘못 편성해서 인천시로 왔어요, 편성이 잘못돼 가지고.
맞죠?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아니요, 시행자가 저희이기 때문에 일단은 김포시 부담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잘못 편성해서 45억 1000만원이 인천시로 왔잖아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잘못된 게 아니고요.
●윤재상 위원
잘못 편성했잖아요.
김포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야, 김포시에서.
오지 않을 것을 45억 1000만원을 김포시에서 편성해서 시로 전입이 됐어, 우리 인천시로. 그걸 도로 돌려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아닙니다. 저희가 공사하고 세입에도 잡고요. 세출에도 잡는데 당초에 김포시가 25억을 하기로 해서 본예산에 했는데…….
●윤재상 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에 시비로 잡았기 때문에…….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세입에 잡은 겁니다.
●윤재상 위원
시비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시에서 온 걸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아닙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저희고요.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33억하고 매립지특별회계 132억이 있는데 왜 또 45억 1000만원을 투입해요, 우리가?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45억은 당초에 김포시에서 부담하는 게 협의된 게 25억만 부담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부담됐습니다. 45억을…….
●윤재상 위원
김포시는 100억…….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전체 100억 중에…….
●윤재상 위원
국비가 200억, 우리 시비가 165억.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이것은 김포시가 편성을 잘못해서 우리로 온 것을 갖다가 지금 돌려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에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당초 25억…….
●윤재상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에요, 이것?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네, 김포시가 100억을 내기로 했는데 올해 예산이…….
●윤재상 위원
잠깐만요.
우리 여기 예산담당관 와 계세요, 담당자?
좀 나와 보세요.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정기획관실예산담당관 박규웅
예산담당관 박규웅입니다.
이 돈은 우리가 김포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이것에 따른 우리가 김포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세출에서 감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변동 없이 맞춘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본예산에 들어와서 우리가 시로 잡은 것 아닙니까. 잡았다가 도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균특은 국비가 시로 갈 걸 김포로 갔으면 간단한데 우리로 왔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재정기획관실예산담당관 박규웅
네, 저희로 왔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비가 우리로 왔어, 김포로 갈 걸 우리로 온 것 아닙니까.
또 45억 1000만원도 김포시에서 여기 우리 인천시 도로과하고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시로 수입 잡았다가 지금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부담을 165억만 하면 되는데 지금 도로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플러스 45억 1000만원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안 맞아요, 담당관님?
●재정기획관실예산담당관 박규웅
추가된 건 아니고요. 김포시에서 추가로 부담할 부분을 부담하게 된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보내지 않을 걸 보낸 거잖아요, 우리한테.
●재정기획관실예산담당관 박규웅
저희하고 당초 공사할 때보다도 저희가 25억을 김포시랑, 처음 본예산 할 때 25억이었는데 추가로 중앙정부에서 총예산 잡으면서 약 45억이 김포시가 더 부담하라고 예산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예산은 세출에서 이만큼 삭감하고 김포시 예산을 세입에 잡아준 겁니다.
●윤재상 위원
거기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 차 지금 질문하는 건데 다시 설명하세요, 끝나고. 시간만 자꾸 지연되니까.
●재정기획관실예산담당관 박규웅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비가 218억 맞습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제가 다시…….
●윤재상 위원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총사업비는 241억이지만 공사비는 218억 맞죠?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보겠습니다.
네, 총사업비 241억이고요.
●윤재상 위원
사업비에서 공사비는 218억?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네.
●윤재상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자신이 없어.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잠깐만요.
●윤재상 위원
아이, 참 큰일났어.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217, 맞습니다, 약 218억.
●윤재상 위원
거기 설계비,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네.
●윤재상 위원
218억 각개 2.9, 각개 1.4, 5 하면 9억 4830만원이어야 되는데 8억 3500으로 지금 편성이 됐어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네.
●윤재상 위원
이것 고쳐 주시고, 잘못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항로 확장사업 있죠?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네.
●윤재상 위원
그게 5억 6000이에요, 공사비가. 5억 6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설계비가 3.55 요율 하면 1995만원이 나오는데 3500만원으로 했어요. 0.63%로 계산했더라고요. 이것도 계수조정할 때 고쳐주시고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한 번만 확인해 보고…….
●윤재상 위원
다시 확인하세요, 제가 정확히 확인한 겁니다.
시설부대비도 0.63%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0.53으로 했어요. 조금 적게 했습니다, 거기는. 3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354만원으로 고쳐주세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요율 계산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정확히 계산한 겁니다.
실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일부 편성했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800억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번에 얼마를 쓰게 됐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약 370억 정도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쓰게 되면 물론 10개 항목에 맞춰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잘하셨는데 또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은 그것 행정안전부로부터 유권해석 받기 위해서 예산안이 한 일주일 늦게 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좀 늦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건데 나는 꼭 그것까지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세의 평균 3년 치 100분의1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자료 뽑아 보니까 예산은 거의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사업에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사실 없으면 그만큼 부담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월하게 되면 또 말 듣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사실 행전안전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것은 그런 계획이었다면 사전에 가서 협의를 해 오든지 아니면 실장님이나 관계자가 가서 우리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니까 유권해석을 빨리 달라고 그러든지 그건 어렵지 않거든요.
바로 받을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런 것이 실장님이나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 몫이야. 우리는 그것까지는 몰라요. 우리는 예산안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과다편성됐는지 적절한 편성이 됐는지 또 이것 잉여금으로 남을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잘 결과가 되면 사업하는 데 좀 신경 써주시고 내년에도 용역이든 사업비든 또 이월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김병기 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위원들이 몇 분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인천e음카드에 대해서 저도 좀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e음카드를 지금 캐시백으로 10%를, 서구 같은 데는 10%라는 많은 금액을 캐시백으로 되돌려주다 보니까 인천시 일시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늘고 수요가 생기고 그런 것 같겠지만 우리가 지원이 끝나버리면 또 원위치돼 버릴 거고 그래서 보면 우리 인천의 역외소비를 좀 줄이고 또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자하고 판매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생산자나 판매자가 대출을 쓰고 있는데 이자 차액을 좀 이차보전해 준다든가, 한 100억만 해 주면 특례보증 같은 경우 한 1500억 정도를 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소비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좀 내년도에 하실 때에는 생산자, 판매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좀 제도를 보완해 주시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자생력을 강화하는 체질개선을 해서 하는 부분들은 늘 말씀하신 부분인데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좀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실 거예요?
●교통국장 오흥석
네.
●김병기 위원
버스준공영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교통국장 오흥석
’80년…….
●김병기 위원
아니, 인천시 내.
●교통국장 오흥석
’89년도인가 됐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렇게 오래됐어요?
●교통국장 오흥석
10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10년째면 2008년이나 그렇게 되겠지.
●교통국장 오흥석
지금 현재 10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여기를 보면 재정지원현황 2012년도부터 지금 까지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2012년도에 433억이었던 게, 지원해 준 게 올해 2019년도에는 지금 얼마냐 1272억이에요. 그러면 3배 가까이 늘었는데 6년, 7년 동안에.
●교통국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대상이 확대된 건지…….
●교통국장 오흥석
대상은 확장된 건 없고요. 늘어난 첫 번째 이유는 버스이용객 숫자가 저희 1호선, 2호선 그 다음에 자가용 이용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간 버스이용객들이 거의 10% 내외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인건비 상승분이 이 준공영제 예산의 80%가 그러니까 한 60%가 인건비입니다. 이게 버스기사분들 인건비고 그중에 한 20%, 25%가 연료비거든요. 그래서 85%가 그냥 저희가 실비로 드리는데 일단은 가장 큰 것은 버스이용객이 줄어드는 것하고 버스기사분들 인건비 상승하고 연료비 상승이 지금 현재 재정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에 거의 한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용객은 더 줄어들 거고 몇 사람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계속 또 몇 년 지나면 3배, 4배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러면…….
●교통국장 오흥석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게 5년 단위 주기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희가 5년 단위로 버스요금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한 4년 전, 5년 전에 버스요금을 올릴 때는 이게 올라가다가 버스요금을 한 200원 정도 올리게 되면 한 450억에서 500억이 수입이 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뭐 지금 시장님께서도 예민하고 그래서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지금 경기도가 이제 버스요금을 올해 9월에 올리다 보면 저희도 내년 초 정도에는 버스요금이 올라가면 다시 한 500억 정도가 이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마냥 그렇게 늘어나진 않는다. 지금 단계가 5년, 버스요금을 올린 지 5년이 됐기 때문에 거의 맥시멈으로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지금 저희들이 준공영제예산 이번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한 500억 정도 순수 재정절감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7월 1일 이전에는 또 한 500억 정도 버스요금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1000억대 밑으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다가 또 버스요금 인상되면서 내려오고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위원
금년도 보면 증액이 112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추경에.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교통국장 오흥석
저희가 이제 당초에 2022년까지 준공영제예산을 저희 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한 게 금년도 예산이 1271억이 들어가는 것을 당초예산에서부터 저희들은 잡아있었고 예산부서에 이렇게 올렸었는데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이것을 1회 추경에 100억 또 2회 추경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저희가 지금 195억이 늘어났는데요. 195억 중에 160억이 인건비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건비 상승을 왜 이렇게 줬냐면 저희들은 지금 운전기사분들 인건비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올해 금년도 몇 프로 인상을 해 줬죠?
●교통국장 오흥석
올해 8.1% 인상시켰습니다.
●김병기 위원
대부분 우리가 사회에서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임금인상을 할 때 물가상승률 거기에 연동을 해서 거기에 맞춘다든가 그러는데 여기 8.1%씩이나 해 주신 것은 너무 과하게 해 준 것 아닌가요?
●교통국장 오흥석
그런데 저희는 올해, 엊그저께도 버스파업 대비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노사정 같이 합의하는 단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저희가 지금 전국에 준공영제로 하면 전국에 버스기사분들 인건비가 평균 399만원, 한 400만원인데 저희 시는 지금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사정합의를 하면서 3년 안에, 3년 안에 전국버스요금의 중간치, 최고하고 최하위의 중간치로 해 주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 년도에 이제 8.1%, 내년도에 7.1%인데 내년도에 7.1% 안에는 주 52시간, 주 42시간제로 내년도, 금년도 7월에 적용되면 하루치를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게 4.4%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보전해 주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순수하게 한 3.4% 요금인상해 주고 후년도에 4.7% 인상을 해 주는 걸로 해서 민선7기 동안에는 전국 시내버스 운전기사분들의 가운데 수준까지 올려드리는 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첫해고 워낙 인건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금년도에만 8.1%로 인상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타시ㆍ도는 지금 인상률이 금년도에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오흥석
시ㆍ도가 저희가 이제 평균 이 작업을 할 때 타시ㆍ도는 한 3.3% 정도가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번 버스대란이 일어나면서 지금 타시ㆍ도가, 광주나 이런 데도 거의 7%대들 전국적으로…….
●김병기 위원
그러면 거기 7% 올라가고 우리도 또 똑같이 올라가야 됩니까?
●교통국장 오흥석
아닙니다.
저희는 합의를 그렇게 안 했고요. 전국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저희는 올해 8.1%,내년에 하루치 4.4% 임금보전금 포함해서 7.7%, 후년도에 4.7%를 해 줬기 때문에 일단 민선7기는 타시ㆍ도의 임금인상과 상관없이 저희들은 저희들 그냥 합의된 대로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평균 수준으로 해 주겠다 그런 게 아니고 못을 박아버렸다는 얘기죠, 다른 데도 올리든가 말든가?
●교통국장 오흥석
네, 작업은 이제 평균 수준으로 놓고 했고요. 나중에 가서 협약은 그냥 프로를 딱 고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3년 후에도 또 전국 평균 수준보다는 조금 낮을 거라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 참여, 준공영제 참여하지 않은 버스업체도 있나요, 인천에?
●교통국장 오흥석
네, 지금 저희가 버스업체가 52개 업체에 준공영제가 32개 업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20개 업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사실은 32개 업체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32개 업체들은 무슨 한정면허 그 다음에 광역버스 이런 버스들이, 버스가 한 10대, 15대 가지고 마을버스 이런 분들이 한 20개 회사가 있는 거고요. 일단 시내버스를 움직이고 계시는 모든 업체는 32개 안에 다 들어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보면 이제 본 위원이 은행에 근무할 때도 보면 버스업체가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가서 보면 70 넘으신 분들이 부사장 달고 있고 뭐 그래 가지고 족벌경영이라고 할까? 뭐 그러면서 지금 사회, 우리같이 일반기업에서는 70 넘으면 근무라는 것 꿈도 못 꾸는데 거기는 70 넘어 가지고도 계속 부사장 타이틀 달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 임원들 인건비라든가 근무 연수 이런 것도 제한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정부에서 이 준공영제버스 적자 나면 다 도와주고 메꿔주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오흥석
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번에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개정을 하는 것을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걸쳐서 한 5월달에 시장님께서 1차 발표하셨듯이 19개 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파악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려운 협약을 했습니다, 5월달에.
그래서 저희가 표준운송원가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하고 연료비를 뺀 나머지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년 단위로, 그동안에는 그게 한 물가상승률이…….
●김병기 위원
아니, 그것은 놔두고 이런 족벌경영이라든가 그런 70몇 세 돼 가지고 뭐 버스업체 사장의 조카, 동생, 식구들이 와서 같이 그렇게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교통국장 오흥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천시는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들도 파악을 했더니 타시ㆍ도 같이 그렇게 뭐 심각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일부 몇 개 업체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족경영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년을 몇 세로 해라 이런 부분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임원 인건비 상한제를 뒀습니다, 버스업체별로. 그래서 버스업체별로 임원을 몇 분을 둬도 좋다. 그렇지만 1년에 일단 임원비, 인건비는 2억 한 달에, 한 달에 2억이고 1인당 그동안 보니까 2억도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1억 5000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1인당 상한액은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이행협약서 하는 데서 정확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위원
이게 그러면 1인당 1억 이상을 급여를 못…….
●교통국장 오흥석
임원 인건비를 못 가지고 가게 해 놓은 겁니다.
●김병기 위원
1억 이하로 해라?
●교통국장 오흥석
그러니까 회사별로 한 달에 2억 임원 인건비는 총액,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2억. 그 다음에 1인으로 최고로 가지고 가는 것은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행협약서로 해 놨기 때문에…….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또 그리고 자본잠식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인천에?
●교통국장 오흥석
자본잠식업체가 지금 한 32개 업체에서 저희들이 한 6개 업체로 나오고 있어요.
●김병기 위원
자기 자본까지 잠식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다른 일반기업 같으면 지금 망해 가지고 다른 데로 다 팔려가 버렸다든가 도산됐을 건데 그것을 정부, 우리 인천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메꿔주고 해야 됩니까, 그것?
●교통국장 오흥석
저희가 뭐 자본잠식된 것은 그분들 부채로 남아 있는 거지 우리 시에서 자본잠식비를 지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표준운송원가로 주고 있는데 이제 자기들이 회사결산을 했을 때 자본잠식은 나온다는 것은 빚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빚은 그 개인 빚이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도 개인이, 자기들이 임원 인건비나 이런 것을 물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본잠식된 업체에 저희가 자본잠식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 그거야 직접적으로 지원은 안 하지만 급여를 주고 있으니까 뭐 개인이 자기 급여 받아 가지고 그걸로 갚아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교통국장 오흥석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
●김병기 위원
간접적인 것은 지원이 되는 거죠.
●교통국장 오흥석
그렇지만 그 자본잠식업체가…….
●김병기 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과연 자본잠식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이거예요.
●교통국장 오흥석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행협약서 거기 열아홉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본잠식업체들이 이게 돈이 마이너스가 났는데도 나중에 가다 보면 배당을 해 가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마이너스로.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번 이행협약서를 할 때 자본잠식업체는 이행협약서에다는 5월부터 자본잠식이 플러스가 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도 이익금을 못 가지고 가게 조치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버스 한 대당 하루에 6000원씩 이익금 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옛날에는 그분들이 가져가셨지만 지금 우리가 5월달에 이행협약서를 해 놓고 나서는 그분들이 우리가 주는 이익금을 못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한 3, 4년 지나고 나면 그 이익금을 못 가지고 자본잠식을 갚게 돼 있기 때문에 한 4, 5년 후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자연적으로 자본잠식업체는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9개 이행협약서가 어떤가를 뜯어보면 이게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정말 엄청난 협약을 해 놨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위원
그러시고 이제 또 업체에서 어떤 유치원,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에듀파인처럼 우리 인천시 어떤, 인천시하고 같이 회계프로그램을…….
●교통국장 오흥석
회계프로그램 정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기 위원
같이 좀 쓸 수 있게끔 해서 그것도 감독을 할 수 있죠.
●교통국장 오흥석
그것도 그동안에 감독도 하고 보니까 뭐 그것 회계처리를 위탁해 가지고 15일 동안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용역사를 가져다주면 그것을 와서 회계처리하고 장부를 꾸미고 이게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19개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회계처리를 시에서 주는 프로그램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회계처리를 이비카드에서 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비카드 수입금으로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22억을 들여서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금년도 9월부터는 모든 업체가 저희들이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당일 프로그램 입력하는 것만 저희가 인정하고 돈을 주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한 8, 9월이 넘어가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100% 없어진다고…….
●김병기 위원
업체에서 다 수용을 했습니까?
●교통국장 오흥석
네, 이번 19개 다.
●김병기 위원
다 쓰겠다고?
●교통국장 오흥석
네, 다 합의한 것, 도장 찍은 겁니다.
●김병기 위원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좀 하시고 특히 이제 지금 버스업체에 우리 인천시에서 공무원들이 업무 감사를 1년에 한 번씩이나 뭐 어떻게 어느 정도씩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오흥석
그동안은 이행협약서에 그 감사 권한을 조합에서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사실 감사나 검사를 할 수 없는 게 이제 이행협약서의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이번 이행협약서에 그 감사를 시에서 하는 걸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시에서 정식적인 정범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회계감사를 시 차원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특히 이번에 또 개정하는 것 안에 이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무원이 4급, 5급, 6급, 7급이 파견을 나가서 거기에 정산팀하고 조사팀을 저희가 나가서 이번부터 만들어서 파견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65일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간 직원들이 수공위에 나가서, 파견을 나가서 거기서 조사, 정산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 아마 인사에 5급하고 6급하고 지금 다 공모해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내버스에 대한 정산, 수입금 정산하고 조사업무는 시공무원들이 100%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하여튼 좀 감사를 강화하시고 해서 보조금이 유용되거나 또 횡령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도 특별히 좀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보면 계속 버스준공영제 때문에 돈이,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 푼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 가지고 버스가 계속 적자가, 이용객은 줄어들면서 인원은 똑같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이, 아니 지원폭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버스노선을 통폐합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이렇게 6년 만에 세 배씩 막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한번 좀 더, 지금까지 많이 여러 가지 고생하셨는데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 오흥석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기본계획은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 7월 1일부를 기준으로 버스개선단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22명이 이번 인사에 발령을 받으면 내년 7월 1일 날 인천시내버스를 완전 백지에다 놓고 다시 그립니다. 지금은 장거리운송 굴곡노선으로 돼 가지고 이게 버스가 한 번 출발하면 4시간, 5시간마다 다시 차고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제는 지선버스 위주로 큰 노선 몇 개만 놔두고 버스차고지를 나가서 2시간 안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100%, 정말 여태까지 2년 전에 한 것 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버스노선은 100% 다시 개선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저것을 하면서 좀 어려운 일이지만 한정면허들, 한정면허들이 한 185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준공영제 안 들어오고 한정면허로 지금 같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 수입원이 한 300억 정도가 지금 그 버스에서 그걸 빼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한정면허 185대도 내년도 7월 1일 자로 무조건 폐선시킵니다. 폐선시켜서 그 노선까지도 우리 준공영노선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이, 지금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한 500억 정도 이용객도 늘리고 수입도 늘리는 한 500억짜리 프로젝트를 지금 완성이 됐고요. 저희들이 내년 7월 1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 부분은 성사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
계속되는 질의와 답변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아니요, 복지국장님 뒤에, 자리를 뒤로 옮기셨네요.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 공공심야약국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죠?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 이가 있는 집안에는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되고 걱정을 덜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고.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이행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네, 민선7기 들어서 이제 공약을 해서 그 부분을 이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한 3개 정도를 하고 그 성과를 봐서 임기 내에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죠,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지금 현재 한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이제 몇 개 하고 있는데.
●김준식 위원
아니, 우리 인천시 내에서요.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네.
●김준식 위원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을 때 거기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지자체하고 겹치는 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지자체에서는 최소한 한 개 내지 두 개를 하고 인천시에서도 더 많이 하면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경기도나 대구 이런 광역단체에서는 지원근거를 조례에 의한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떤 근거로다가 사업을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일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부 지방광역단체에서 하는 데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와 같이 지침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시범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지침을 통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조례에 보면 구체성, 명확성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확장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여러 가지 법적근거도 되고 세부적인 사항도, 준수사항이랑 세부적인 사항도 넣어야 되거든요. 이걸 나중에 좀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네.
●김준식 위원
수도사업소특별회계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거죠? 간략하게 질의할 게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제가 일단 답변드리고 안 되면 지금 환경부…….
●김준식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오상

(관계관을 향해)
“들어가 계세요.”
●김준식 위원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 수립이 들어가는데 용역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돗물과 관련해서 이러한 용역을 늘리고 더 확장하고 세부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용역이 많이 삭감된 것은 추경 올리기 전에, 올린 후에 수도 문제가 터진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위원님 용역이 삭감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한번…….
●김준식 위원
8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처음에 기정예산보다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어디 몇 페이지요?
●김준식 위원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6쪽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그것은 아마 계획이 돼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 벌써 계약이 돼서 낙찰차액을 이번에 정리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김준식 위원
정리해 주는 사업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김준식 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이것을 좀 증액을 시켜 가지고 세부적으로 더 확대해서 우리 국민의, 우리 시민의 불안감을 씻어줄 필요가 있다 했는데 저는 감액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저희들이 그 상수도에 대한 어떤 혁신방안은 용역과 관련 없이 지금 조직부터, 인사부터 전체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벌써 계약이 된 그래서 낙찰차액이 남은 부분을 이번 추경에 정리해 주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여기 용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물 부족 때문에 용역 하는 건데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이번에 사태와 관련해서도 용역 수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할 때 이런 비용이 들더라도 한 번에 하는 게 좋은데 이 사태와 관련해서 나중에 또 무슨 추가 용역이 들어갈 가능성이 또 있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려면?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을 끌고 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지금 공무원들이 전문가들 의견대로 바로 지금 계획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수도사업소 거기에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자리 국장님, 경제본 안 계시네. 어디 가셨어요?
●일자리경제본부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일자리기획관입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가 고품질 쌀유통사업이 감액이 많이 됐죠?
●일자리경제본부일자리기획관 구영모
네, 그 부분은 저희 농축산유통과장이 좀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김준식 위원
네.
●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입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가 농산물은, 특히 쌀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산업이 가격 오르는 그 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을 떠나게 되고 농촌은 부채와 이런 것에 많이 시달리고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여주나 이천에 가보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쌀 고품질은 물론 그 쌀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지도를 많이 높여주거든요.
이천에는 임금님표쌀, 그래서 같은 가게인데도 엄청 고품질로 비싸게 받고 있어요. 여주에는 대왕님표쌀, 철원의 간척쌀 뭐 이렇게 해서 고품질 쌀로 계속 유도하고 또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정책을 많이 쓰는데 우리 활성화 사업이 왜 이렇게 축소가 되고 감액이 됐어요?
●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이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강화RPC라고 있거든요. 강화농협 세 군데가 이제 통합해서 RPC를 만들었는데 그 RPC에서 이게 자부담이 또 한 40%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부담을 부담하려고 그 농협에서 이사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자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강화농협에서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못 하면, 농식품부에서는 국비를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먼저 결정해 가지고 군비하고 자부담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해라, 그러면 내년도에 그 국비하고 시비를 주겠다 그래서 이게 올해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준식 위원
감액이 되면, 결정이 되면 다시 또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잠깐 보류했던 사업입니다.
●김준식 위원
아, 보류.
이런 사업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농가소득을 위한 쌀 품질개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를 우리 전재운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혹시 계수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설명 들으실 수 있으면 그 시간에 좀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재운 위원님 설명 듣고 계수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무튼 전재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담당하시는 분께서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본부장하고 영업 아니, 업무부장이 환경부하고 지금 상수도 정상화 관련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고.
●전재운 위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우리 담당 팀장밖에 없어서 제가 가능하면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63페이지 보면 배수지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요. 이게 1억이 증감됐거든요?
사업의 분야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가서 전체가 아니라.
●위원장 이오상
팀장님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유지ㆍ관리 이것은 그냥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전반적으로 수선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그런데 그건 왜 증액을 1억이나 더 하는지에 대해서 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것은 뭐 지금 위원님 얼마나 지금 수선, 유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연도 중에 5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어떤 계획을 뭐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소규모 시설이라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거라서 아마 추가로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가좌배수지하고 장수배수지에 수선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했다고 합니다.
●전재운 위원
어쨌든 그것은 뭐 크게 대략적인 거기 때문에 큰 이유가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이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전재운 위원
이것은 될 것 같네요.
잘 알겠고요.
92페이지에 노후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도 1억이 추가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하세요.”
●전재운 위원
말씀…….
●위원장 이오상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전달하시면 힘드시니까 직접 하셔도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기획예산담당 김명석
상수도…….
●위원장 이오상
마이크 켜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기획예산담당 김명석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팀장 김명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후배수관 옥내배수관 부분은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라든지 남동구 일부 주택에서 옥내배수관 보수요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 1억을 증액해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재운 위원
거기에도 긴급한 상황이있어 가지고 요청이 있었나요? 민원이 어떤 내용이었죠?
●상수도사업본부기획예산담당 김명석
이번 건이 저희 상수도 사고 건이 있기 전에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연수구라든지 남동구 일부 주택에서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재운 위원
주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기타 등등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기획예산담당 김명석
아니, 그런 건은 아니었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저희 상수도에서 특책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홍보내용을 알고 저희한테 지원한 사항입니다.
●전재운 위원
세부적으로 긴급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보면 남동정수장 토지보상비, 강화 보상매입비 변경용역 등 해 가지고 3억 6000여 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기획예산담당 김명석
저희가 남동배수지, 남동정수장 당초 공사 당시 누락된 부분의 보상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초에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현지 확인결과 누락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액을 책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재운 위원
누락된 거면 부서가 잘못했네요, 누락됐으면. 내용에 대해서 누락시킨 거면 자체 부서에서 잘못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기획예산담당 김명석
네, 약간 그 건이 당장 있었던 게 아니고 아마 남동정수장 배수지 건이었기 때문에 한 10년 가까이 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전재운 위원
어차피 10년 걸렸는데 1년, 2년 더 후에 해도 되겠네요,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기획예산담당 김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수도사업 관사 건축이 15억여가 올라왔습니다. 언제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기획예산담당 김명석
당초 저희가 현재 강화에 저희 직원들 소위 기숙사가 다섯 군데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숙사로부터 강화사업소까지 거리상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한 곳에 다 집중해서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해서 응급상황 시 대처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현재 한 20명 정도 가량이 강화가 아닌 지금 인천시내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강화 현장에 좀 더 가까운 곳에 살도록 해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내년도 한 하반기 정도면 준공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재운 위원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기획예산담당 김명석
항시, 저희가 비상상황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시라도 급히 저희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운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5페이지에 주요 맨홀표지기 설치사업하고 상수도공사 설계기준 작성 이렇게 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기획예산담당 김명석
현재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맨홀 소위 뚜껑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에 대한 연번을 다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상황이 됐든 간에 누구든지 쉽게 어떤 맨홀 위치에서 소위 이상 상태가 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위급 시 현장에 빨리 나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맨홀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겁니다.
●전재운 위원
그것을 왜 진작에 못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기획예산담당 김명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항상 그렇게 행정을 하시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슬러지 관련해서 반입수수료가 인상돼 가지고 각 사업소마다 이번 예산에 다 추가가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기획예산담당 김명석
네, 됐습니다.
●전재운 위원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아마 많이 부족한 사업내용이고 사업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전에부터 좀 면밀하게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계수조정 시에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기획예산담당 김명석
부족한 게 있다면 더 시간에 맞춰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
아니, 설명 괜찮아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 서구지역의 의원님들이나 각 시, 군ㆍ구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파악하고 너무 많이 회의를 해서 더 설명 안 들어도 되니까 업무에 만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전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실장님 우리 사회복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피복비가 편성이 안 됐어요. 피복비 예산편성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해보험료도 편성을 해야 돼요, 상해보험료. 상해보험료는 사실 권고사항인데 그래도 상해보험료가 편성이 돼서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편성해야 됩니다.피복비하고 상해보험료 편성이 안 돼 있고요.
215페이지 인건비를 편성했어요. 인사과소관인데 이게 지금 여기 수당이나 봉급에 대한 인원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어떤 건, 하기 좋은 것은 편성했고 그렇지 않은 건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볼 방법이 없어요, 시간 되면 해 보려고.
그런데 지금 수당이나 인건비가 6개월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저희가 이제 신규공무원들 이번에 많이 뽑지 않습니까.
●윤재상 위원
그러면 6개월분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아니요, 9월달부터. 9월달에 임용이 될 것 같은데…….
●윤재상 위원
그것은 저희가 대민활동비 내용을 보니까 9월 중에 채용이 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 대민활동비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건 이해가 됐고 지금 여기 215쪽에, 14~15쪽에 보면 예산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개월로 한 건 뭐죠?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이것은 공무직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전환된 전환직에 대한 인건비를 갖다가 계산해 준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보수로 나갔었죠. 그런데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임용이 됐거든요.
●윤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봉급을 지급했으면 6개월 치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무기계약직 예산으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그러니까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게 금년도 4월 1일 자로 됐거든요.
●윤재상 위원
그러면 8개월 치에 대한…….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여기 12개월로 돼 있는 건 뭐죠?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데요. 보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임용자 268명에 대한 넉 달 치 인건비 그 다음에 임기제공무원이 증가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증가된 분 그러니까 이게 도합해서 30명…….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12월짜리도 있고 또 개월 수 표기 안 된 것도 있고 또 가족수당이나 직계비속, 셋째아, 둘째아 뭐 이것도 있는데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본예산에는 다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밖에 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기 좋게 편성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표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직급보조비는 지금 인상이 언제부터 됐죠?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직급보조비는 금년도 1월 1일 자부터 인상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직급보조비 인상 5억 3600만원이 인상분 세운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집행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기존에 세워져 있던 게 있었고요. 이번에 직급보조비 인상되면서 5억 3500만큼 더 추가로 요구해서 세우게 된 겁니다.
●윤재상 위원
인상분만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네, 인상분하고…….
●윤재상 위원
시청은 답변을 잘하시네, 교육청은 답변을 못 하던데.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네?

(웃음소리)
●윤재상 위원
회의록 보세요, 회의록.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우리가 30인 이하가 40만원인데 지금 인원이 늘면…….
국장님 귀는 이쪽에 듣고 있는 거죠, 말씀은 하셔도?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네.
●윤재상 위원
우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30인 이하가 40만원이고 25인 미만 35만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인원이 늘게 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편성 안 한 것 같아요.
30인 이상은 1인 초과 시 5000원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그것은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추경을 또 안 할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네, 그것은 살펴보고요.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하든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꼼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불용품 매각을 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매각수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자가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차량 납품이 돼야 매각을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년도 12월달에 본예산에 예산이 승인이 됐으니까 발 빠르게 서둘러서 빨리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영중
소방본부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보니까 물탱크차 중요하고 순찰차, 소형펌프차 12개 항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납품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방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납품했을 때 그 차를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늦어지면 또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윤재상 위원
예산이 뭐 20억, 어쨌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지금 금년도 예산한 것은 차량이 금년도에 1억 2630만원을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편성을 했고 현재는 2500만원 정도 세입조치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거의 한 10월 말에 들어옵니다, 신규 차량이. 그래서 들어오고난 다음에 대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폐를 하는 과정에 늦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차량도 있는데 향후에는 그 당해연도에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골치 아프다고 그런 것 있죠, 도로과장님? 과장님이 골치 아프면 저는 더 골치 아픈데. 이것 우리 계수조정할 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알고 가야 되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1건을 반영하여 252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혁신육아TF 시범사업 설치비 지원 등 27개 사업 26억 9687만원을 증액하고 시청 운동경기부 위탁운영 등 6개 사업 4억 253만원을 감액하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중 농어촌진흥기금 세출예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지원 2억 3500만원을 신규반영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동주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임동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명백한 숫자상 오기와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변동 시 직원 인건비 예산의 산출내역 등 상세한 설명이 없어 산출내역을 반영하기 바라며 사회복무요원의 피복비 등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될 사항이 누락되었기에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인천시와 교육청의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열세 분의 예결위원님 모두가 지난 1년간 제8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필요성, 적법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인천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으며 지난해 결산심사 과정에서 인천시 부채와 관련하여 이자납부 최소화를 위한 방안 및 대책 등을 시정요구하여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원만한 조정을 통해 상임위원회와 갈등 없이 합리적으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1년 동안 시 집행부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 2018년도 회계 결산 결과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국비와 보통교부세 등 정부지원금 3조 6775억원을 역대 최대로 확보하여 재정여건을 향상시켰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원도심 균형발전과 시, 군ㆍ구가 함께 협력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8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1년 동안 심도 있는 검사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1년 동안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열두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원만하게 협의해 주시고 논의해 주신 우리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그 이하 직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