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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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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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의원
조성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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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모 의원
김종득 의원
정창규 의원
조성혜 의원
김병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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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위원장 이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오상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고 계속하여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월 20일, 21일에는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에 큰 목표를 두고 교육력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인천광역시교육청 예ㆍ결산 심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는 역할에 부담을 느끼지만 인천교육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2018년 교육청의 총수납액은 4조 2682억원으로 이 중 이전재원은 84.9%인 3조 6218억원이며 중앙정부에서 2조 7852억원, 인천시 등에서 8098억원을 지원받아 의존재원을 대부분으로 하여 교육재정을 운영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확정분과 지방정부의 법정과 비법정 전출금, 2018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인 순세계잉여금을 의존재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제도의 본 취지를 이해하시어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어떠한 제도 개선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이번 결산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오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제3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김병기 위원
설명하기에 앞서서 서류, 자료제출을 좀…….
●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저기 순서가 있습니다. 설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 설명을 들어야 자료요청을 하는 거니까요.
●김병기 위원
아니, 그냥 저것하고는 상관없이 자료요청 먼저 해 놓고 이따, 먼저 갖다 주시고.
현재 인천시 학교 중 부지를 기부채납해서 받은 현황이 있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김병기 위원
그것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도시계획 조례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 조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같이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강현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요약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2682억 29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조 8581억 6000만원, 이월금 및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10억 2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전년 대비 2.2%p 감소한 81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 결산현황입니다.
4조 2696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조 2682억 2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재원별 결산현황과 수납액 증감현황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359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조 2549억 6900만원입니다.
이 중 3조 858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156억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811억 9000만원으로 불용률은 1.9%입니다.
다음은 8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28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478억 5400만원, 집행잔액 333억 900만원입니다.
9쪽 예산 이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은 세부사업 기준 20건이 전용되었으며 12쪽 예산 이체내역은 2018년도 9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총 195건의 예산을 부서 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보고중단)
●강원모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 다들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이걸 좀 보고서 하자고요. 이게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결산요약서를.
(관계관을 향해)
“있어요, 요약서?”
●위원장 이오상
그 자료는 다들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배부가 됐고요, 사전에.
일단 보고드릴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건지 국장님, 예를 들어서 결산요약서를 얘기를 먼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또 위원님들이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행정국장 강현선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5개의 사업에 대하여 11억 18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10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4%인 3156억 15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4%인 1000억 3200만원, 사고이월액은 1.3%인 566억 25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3.7%인 1589억 5800만원입니다.
15쪽 공유재산과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2310억 400만원입니다.
16쪽 정수물품 보유액은 475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채권ㆍ채무액 현황입니다.
채권현황은 2018회계연도 중 11억 55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고 6억 6500만원의 채권이 소멸한 결과 2018년도 말 현재액은 855억 25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850억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8년도 말 채무액은 전년 대비 1887억 700만원이 감소하여 7204억 43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채 1651억원과 BTL사업비 236억원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규모가 6조 1818억원이고 부채는 7454억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5조 4364억원입니다.
재정운용 성과는 수익총액이 3조 9309억원이고 비용총계는 3조 5660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3649억원입니다.
20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11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지표 13개를 제외한 98개의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달성 세부현황은 20쪽에서 2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총 27개 사업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7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교육부 지정사업 10개와 자체사업 4개로 구성되었으며 18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9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25쪽에서 2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 38쪽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5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후순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 책자는 보시면 이 책자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261쪽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1쪽이요, 결산서.
○정책국장 장후순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평소 인천교육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유치원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3건과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등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지출 2건에 대하여 10억 650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체육과의 유치원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유치원 원아들을 위하여 교실에 시급히 공기정화장치를 설치ㆍ가동함으로써 원아들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961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청의 미추홀외고 기숙사 욕실벽면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미추홀외고 기숙사 욕실벽면 타일 탈락으로 학생 1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점검 결과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여 추가적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403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의 교육 분야 성범죄 근절대책 경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불거진 스쿨미투 운동을 계기로 학교 성문화 인식개선과 사안 발생 학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등을 위한 경비로 500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을 위해 원서접수를 한 결과 1500명의 응시를 예측하였으나 실제 3114명이 원서접수하여 이에 따른 종사요원 추가배치를 위한 경비로 209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과의 연평통합학교 공사대금입니다.
이 사업은 연평통합학교의 공사지연으로 공사업체의 간접비, 금융비용, 지연손해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경비로 575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오상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관련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최근 5년간 결산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4회계연도 이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8회계연도는 2014회계연도 세입 결산 규모 대비 마이너스 42.7%인 1조 2782억 2000만원, 세출 결산 규모는 33.2%인 9621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내국세 및 지방세 확대에 따른 이전수입 증가로 전체적인 지방교육재정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규모는 호봉 및 급여인상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 누리교육과정의 확대 운영 그리고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운영 등으로 교육재정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 중 당해연도 사업을 집행한 세출 결산액의 차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지방교육채 상환액 그리고 최종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되며 2014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는 급속한 상승추세였으나 2017회계연도는 전년 대비해 소폭 상승하고 2018회계연도는 전년 대비 12.1%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지키기 위한 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증감추이를 볼 때 연평균 예산현액은 9.2%, 세입 결산액은 9.3%, 세출 결산액은 7.4%, 세계잉여금은 44.5%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세출에 비해 세입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6에서 2017년 정부세수 및 지방세 세입 증가로 교육재정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교육재정의 특성상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교육시설 사업비 등 학교 교육과정상 즉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하거나 계속비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세출 결산 증가율은 세입 결산 증가율에 비해 연평균 증가율이 1.9%p 낮으며 이와 연계하여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세계잉여금의 증가율이 세입 결산 증가율에 비해 연평균 35.2%p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4조 2682억 2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3%인 132억 5900만원 초과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99.97%인 13억 8100만원이 부족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5600만원, 미수납액은 1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재원별 세입 결산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미수납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채무자 재력 부족이 전체 66.8%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경쟁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납부자 태만이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업료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민법 제164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1년에 불과하여 수업료 미수납액의 증가는 다음연도 불납결손액의 증가로 연결되므로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비지원 안내 및 수업료 납부에 대한 적극적 안내 등 업무 담당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미수납 사유의 90% 이상인 채무자 재력 부족이나 납부자 태만 사유의 경우 납부자 납부의지가 없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미수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적극적 수납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잉여금 처리현황을 보면 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 4조 2682억 2900만원에서 세출 결산액 3조 8581억 6100만원의 차액인 4100억 6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000억 3200만원, 사고이월액 566억 25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589억 5800만원으로 총 3156억 1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34억 2900만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하고 910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910억 24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30.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한 비율도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반영률을 보이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현액의 2.1%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되어 결국은 차년도 교육재정 세입재원이 되나 당해연도 소중한 교육예산을 그만큼 사장시키는 결과이므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사업부서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사업 등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최종 예산액은 3조 9150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359억 1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조 2549억 7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3조 8581억 6100만원, 집행률은 90.7%입니다.
예산현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156억 1500만원, 이월률은 7.4%입니다.
집행잔액은 811억 9400만원으로 불용률은 1.9%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최근 5년간 세출 결산 추이를 보면 집행률은 2014회계연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8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3.3%p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또한 집행률이 감소하는 2014에서 ’17회계연도에는 이월액과 이월비율이 매년 증가하다가 2018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1.1%p가 줄어들었습니다.
불용추이는 2014에서 ’17회계연도에는 증가추세였으나 2018회계연도는 전년 대비 2.2%p 줄어들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추경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가와 함께 법정전입금 등의 증가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확대로 이어지고 교육청은 늘어난 교육재정을 그동안 재정여건상 투자하지 못했던 학교 신ㆍ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에 투입하게 됨으로써 2017년부터는 시설공사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액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 예산집행을 완료해야 함에도 학교 신설, 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일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학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회의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만료되지 못하는 일부 특수성은 있으나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당해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 집행잔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3156억 1500만원으로 이월률이 7.4%이고 집행잔액은 총 811억 9400만원으로 불용률은 1.9%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을 검토하면 교원 인건비 외 8개 세부사업에서 10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인건비는 불용비율이 낮더라도 예산규모가 커서 사장예산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인건비 산정 및 운용에 정확성을 기하여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증설ㆍ개축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입찰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준공 정산차액 발생이 불가피하나 시설공사 낙찰률이 평균 80에서 90% 사이임을 감안할 때 시설공사가 증가할수록 누적 낙찰차액이 급증하게 되므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 시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예상 집행잔액은 인건비와 연관 있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 입찰 후 낙찰차액 및 시설공사 준공 후 정산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집행잔액의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불용률 30% 이상 발생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 발생 사업현황을 보면 일시차입금 및 예비비 집행잔액 등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경우 외에는 사업완료 후 잔액과 계획변경에 잔액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경우 체육특기자 운영, 초등교원 생존수영 연수, 가맹경기단체 지원, 가좌여중 운동장 조성 등의 사업에서 기존 사업계획 변경, 사업완료 이후 집행잔액 그리고 사업부서의 관련 조치 미이행으로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한 예산추계의 과정이 없었고 적극적 사업추진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서부교육지원청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의 경우 급식실 증축 예정으로 사업의 일부만 진행된바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시 철저한 예비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본예산 편성사업 중 추경 증감액 대비 10% 이상 불용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본예산 편성사업 중 추경에 동일 사업 예산을 증액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현황을 보면 38개 사업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추경 증액금액 대비 1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바 연도 말까지 사업종료 상황이 예측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 2회 추경반영 사업의 불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추경 시 감액조정하여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은 정책을 계량화한 것이며 특히 추경예산은 긴급한 사유나 사업계획 변경 등이 예상될 때 편성하는 비정기적 예산편성으로 제한된 교육예산 중 시급하게 편성한 것인 만큼 정확한 데이터와 심도 있는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의 전ㆍ이용, 이월 등에 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쪽, 83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성인지사업을 시행하는 목표는 초ㆍ중등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일과 가정 양립확산문화를 만들고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여 고용에서의 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인데 현재 운영 중인 세부사업의 목표 및 지표를 살펴보면 교원연수지원의 교원직무연수 여성이수율의 경우 목표 대비 달성도는 123.3%나 교원직업군 특성상 여성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직무연수 여성이수율을 목표로 잡는 것은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자는 성과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로 판단되는바 향후 성과지표와 지표산정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유치원방과후 과정지원,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종사자의 성별비율을 지표로 산정하였으나 2016에서 ’18년 강사현황을 보면 사업수혜자가 모두 여성으로 성과목표를 여성수혜자 100%로 산정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남성수혜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타학력 향상지원에 수학체험마당 여학생 참여확대는 학습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성별 수혜도보다는 학생 개인의 적성과 선호도 고려가 우선이라고 판단되는바 심도 있는 성과목표와 지표의 재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성인지사업은 전반적으로 목표와 지표설정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오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추경은 이따 할 거죠?
●위원장 이오상
네, 마지막에 추경.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서구 관내 지금 현재 적수 문제로 수돗물 공급에 관련해서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학교급식, 대체급식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수돗물 사태로 인해서 처음에 가장 먼저 급식중단을 실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대체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급식을 한 처음에 일주일간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의 영양상태라든지 또 빵, 우유 이런 것들이 며칠은 먹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수를 이용한 급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학교에서 검토해라 저희가 이런 지시를 내려서 학교에서 빠르게 생수나 급수차를 이용한 급식으로 많이 돌아섰고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생수를 이용한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체급식 하다가 식중독 걸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잘 처리됐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현재 그 부분 13명의 학생들이 지금 대상인데 그 학생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직 한 한 달 이상 걸린다고 그래서 가검사결과로는 노로바이러스냐 아니면 다른 병원개체냐 이것에 대한 것은 각각 다르게 나와 가지고 최종판단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주 위원
지금 수돗물 관련해서 물론 서구가 최고, 먼저 피해가 크지만 그 다음에 또 영종도, 강화까지도 지금 한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학교에서는 지금 문제없습니까, 다른 영종도나 강화 쪽에는?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생수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수 자체가 20ℓ에 해당하는 그런 용량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들고 운반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물론 맞습니다. 우리 인천상수도본부에서 수돗물 관련해서 민간 대처하고 중앙정부까지 다 나서서 하고 있지만 박남춘 시장까지 계속 와서 비상대책하고 있는데 최고 문제는 급식문제잖아요. 애들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해 줘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대체급식할 때 자라는 아이들이 영양상태가 좀 불균형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저희도 예비비를 좀 투입을 해서, 7억 이상 투입을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1인당 2000원씩의 급식비를 더 추가로 지급해서 식단을 좀 풍부하게 그렇게 제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동주 위원
더더욱 신경 써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잘 알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임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은 승인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잘 사용했는지, 이월은 얼마가 됐는지, 불용은 얼마가 되는지, 또 명시이월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행히도 2017년보다는 한 2.2%가 불용이 좀 덜 됐는데 그것을 세세히 따지면 사고이월도 많이 되고 명시이월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 좀 더 신경 써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보면 한 10% 정도는 낙찰잔액으로 많이 남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이 다 그렇더라고요. 한 10%, 십몇 프로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남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인 현상 같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예산요구할 때 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결손 관련해서 자료 좀 받아봤는데 교육청 결손은 대체적으로 수업료, 그렇죠? 수업료가 결손이 됐더라고요. 제가 5년 치를 지금 받아봤어요. 그런데 학생이 수업료를 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결손은 개인 한정해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수업료 납부 의무자는 누구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학생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학생은 수입이 없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그래서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나?
●행정국장 강현선
저희가 그 대책으로 납부독촉이나 이렇게 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납자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납부독촉 또 안내, 전화, 학부모님들한테 전화요구 뭐 이런 정도로만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좀 제한돼 있어서 학생들의 수업료 문제를 완벽하게 납부토록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학생들 수업료 안 내는 인원을 보면 좀 줄었다가 또 늘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촉 외에는 특별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재상 위원
학생이기 때문에 뭐 특단의 대책은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임대료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임대료도 지금 현재 대부분 임대료 연체료 부분에 한 53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발생, 불납결손이 되었는데 불납결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납부독촉을 하는 그 방법 외에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조치 이 정도만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이렇게 사법권이라든지 형사권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2016년도 결산 시 권고사항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 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나 현장을 좀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2018년도 임대료 수입이 자료에는 360만원이 있고 또 제재금 수입 변상금 연체료가 41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입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5개 교육청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은 합산한 금액인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전체 2018년도가 12억 2500만원인데 이건 미수납액인데 지금 시효소멸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또 결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제가 2018년도,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 그 부분은 한 12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수업료 부분이 한 2억 2000만원 정도, 2억 4000만원 정도…….
●윤재상 위원
수업료가 2억 4800만원인데.
●행정국장 강현선
수업료가 당해연도 게 1억 8300만원 그 다음에 2017년도 분이 6400만원 정도 돼서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기타 임대료, 변상금, 연체료, 과태료 등이 한 8540만원 정도 됩니다.
●윤재상 위원
시효소멸 판단기준은 어떻게 정해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것은 1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5년 동안 집계해서 판단은 1년 동안 또 유예를 주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1년 정도를 해 가지고 납부를 안 하면 그냥…….
●윤재상 위원
결손해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결손 5년 동안 하게, 5년 동안 관리하다가 안 될 때, 결손이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인데 어떻게 1년에 징수가 안 된다고 결손처리해요?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을 때부터 5년간 돼 있는데?
●행정국장 강현선
수업료는 1년이고 기타 부분은 5년입니다.
●윤재상 위원
수업료는 1년 안 내면 학생이, 그건 고3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 요?
●행정국장 강현선
졸업하고 1년 정도기준을 잡습니다.
●윤재상 위원
고등학생은, 학생은 1년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그 안에 안 되면 결손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학생은 그래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그런 관련 규정이 있어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지방징수법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자료 하나 좀 주세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다음에 결산요약서 17페이지 좀 볼게요, 채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채무가 2018년도 현재 현재액이 7200억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7200억에서 금년도 1회 추경에 2494억을 상환하면 4710억원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행정국장 강현선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
●윤재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현재 ’18년도 말까지 7200억이 있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5062억 중에 지방채 상환이 2494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금액이 4710억이 남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이 부분이 그 BTL 부분하고 지방채 부분하고…….
●윤재상 위원
합친 거지, BTL하고.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BTL하고 합친 건데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지금 설명한 자료하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자료 있어요. 요구자료 정확히 14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BTL이 현재잔액으로 347억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가 7200억이 남은 중에서 금번 1회 추경에 2494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4710억이 남아요. 남는데 지금 금년도에 상환예정금액이 얼마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지방채는 2470억 정도 됩니다, 지방채 금년도에 상환할 게.
●윤재상 위원
금년도에 BTL 포함해서 지방교육채하고 해서 상환예정금액이 3199억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말씀하시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 책자 하나 보세요, 제가 요구한 자료. 요구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상환예정금액이 3199억이다 이거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BTL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윤재상 위원
포함해서.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1회 추경에 채무상환을 하면 또 4710억이 남는 중에서 지금 1회 추경이 2494억원을 상환하면 705억을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이 예정대로라면.
●행정국장 강현선
제가…….
●윤재상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1회 추경 말고 또 2회 추경도 있냐 이거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지방채 상환 부분에 대해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이후에는 상환계획은 없습니다, 추가로.
●윤재상 위원
그러면 BTL 포함해서 3199억을 상환하겠다고 여기에 예정이 돼 있는데.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은 BTL 부분 원금하고 이자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2495억원을 반영하면 지방채는 한 1310억 정도 남습니다, 지방채 부분만.
●윤재상 위원
전체 BTL이나 교육채는 다 어차피 상환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볼 때 7200억에서 이번 추경에 갚으면 4710억원에 BTL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BTL은 이번에 상환을 하면 남는 금액은 3750억 정도 남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금액이 4710억원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다 포함돼 가지고 1310억원하고 그 다음에 3750억원을 포함하면 그 금액이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갚아나가야 될 부채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추경은 1회 추경 외에는 계획이 없다?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예정은 3199억원을 갚겠다 그랬는데 그 남은 금액은, 약속은 못 지킨다 이 말씀이죠?
●행정국장 강현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포함, 반영돼 있는 부분,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 이것을 갚게 되면 남는 금액이 지방채는 1310억 정도 남고 그 다음에 BTL은 3750억 정도 남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이 계수가 안 맞는데 지금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 직접 와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금년 추경에 예산을 이미 상환을 하게 되면 22억이 이자가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이자 부분은, 감소되는 부분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윤재상 위원
아니,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상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본예산에 좀 상환을 많이 하면 어때요?
●행정국장 강현선
이번에 금년도에 상환을 더…….
●윤재상 위원
많이 했으면 어떻겠냐 이거죠.
●행정국장 강현선
재원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재원이.
●윤재상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준공이 대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사업에서 여러 건이 금년도 9월달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2018년도 1년하고 2019년도 9월이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단 말이에요. 준공이, 왜 이렇게 사업들이 9월달로 연기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저희 교육청에는 공사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윤재상 위원
1회 추경 때 질문드리겠지만 금번 추경에도 보니까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학기간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이월시키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게 이월하시는 부분이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다 못 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재상 위원
학교의, 교육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못 다 했는데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들 수업료가 고등학생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강현선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 시행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2, 3학년…….
●윤재상 위원
수업료는?
●행정국장 강현선
마찬가지에 있습니다, 수업료 다.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윤재상 위원
지금 2학년, 3학년은 내고 있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1, 2, 3학년은 다 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3학년만 수업료를,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하고는 면제가 됩니다.
●윤재상 위원
그 결손처분 학생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이건 별도관리합니까, 어떻게?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손된 것은 시효가 지난 부분은…….
●윤재상 위원
아니, 학생을 별도관리하냐 이거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강현선
납부를 미납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별도로 이렇게 명부만 작성하지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별도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결손이 있지만, 납부를 못 했지만 어려워서 못 한 거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다른 측면도 봐야 된다 이거죠. 좀 보듬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국장 강현선
거기서 그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납부를 독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재상 위원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까지 하고.
학생들도 꿈도 있고 용기도 줘야 되고 희망도 줘야 되는데 좀 그런 사람들 어려우니까 보듬어주는 차원에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조성혜 위원
지금 수돗물 적수 관련해서 학교급식에 학생들의 어떤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학교급식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회계상의 문제들을 좀 많이 개괄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혹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전용의 문제인데요. 이 전용의 문제에서 보면 경비사유, 부족사유로 추가 경비소요가 있을 때 전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 이런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제가 회계 전체를 물어볼 수는 없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스스로 답변을 좀 누가 정책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나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전용은 원래 예산집행 신축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추진하고자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전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건이 또 변화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행정과목을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19건에 한 24억 6500만원 정도 전용을 하였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러니까 경비부족 사유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번에 1차 추경을 교육청에서는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건 진짜 올해고요. 지금 작년 결산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추경 편성을 하면서 돼야지 이게 행정편의적인 게 아닌가. 예비비 물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예비비나 아니면 전용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과목, 어떻든 간에 예산편성 시 적절하게 예산편성하지 못했던 과목 설정을 못 했던 이유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회계절차상에 주의를 특별히 요한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행정국장 강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ㆍ심의해 주신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61페이지 같은 경우도 전년도 이월 중에 전체적으로 3건이 전액 불용된 사건, 사례도 있거든요. 3건이 지금 그런 사례인데 저는 이번에 불용률이 많이 줄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1.9%로 줄어서 노력이 엿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월된 부분도 다시 전액 불용된 이런 건수가 있어서 지금 시간상 제가 하나하나 다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은 좀 지양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검토보고서 72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금, 예비비가 아니라 학교환경 위생관리 관련해서 실내환경 개선 보면 지금 불용률은 높지 않습니다. 6100만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3% 정도인데 이건 또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사업인데 이쪽에서는 불용액을 남기고 또 예비비를 사용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환경정화, 공기정화장치 설치 문제, 미세먼지가 심각히 대두되면서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특교로 내려온 것도 있고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유치원하고 초등, 유치원은 설치를 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임대로 설치를 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 공ㆍ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사립유치원 66개원 한 230학급인데 여기서는 기존 설치돼 있는 것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기타사유로 미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자료도 있지만 사립유치원 중에 미신청한 66개원은 추경에 다 신청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성혜 위원
질문은 예비비 사용도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불용액을 남긴 것에 대한 약간의 상식적으로 판단,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이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달라는 걸 당부하고요.
지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사업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30% 정도 넘게 8500이 나왔고 그리고 학교 석면 안정화 사업에서도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불용액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신규사업을 만들어낼 때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참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신청 학교가 적어서, 생각보다 없어서 이게 불용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신규사업을 예상을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저는 사업계획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인지 결산 같은 경우도 다 지적을 이번에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고 검토보고서에도 굉장히 자세히 지적을 해서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훨씬 더 저는 성인지 그 부분이 많이 지표들이 그나마 많이 수정이 됐다는 측면에서 높이 사고요.
그래서 좀 이후 이 문제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과목표나 이런 것들 수정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와 더불어서 반드시 이것이 결산 과정이 액수가 얼마 했다, 달성이 얼마 했다 이게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다시 사업목표를 잡는 데 있어서 재점검하고 환류하는 이런 과정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불러서 확인은 안 하고 그냥 지적하는 것으로 오늘은 말씀을 넘기고요.
그리고 두 가지만 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간상 문제로.
제가 시 교육청 의견나눔터를 쭉 들어가 봤습니다. 작년 것을 쭉 들어갔더니 제일 많았던 것이 무상급식에 대한 지적하고 그 다음 학교 급식업체의 횡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학부모들과 학생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여서 그랬다고 생각이 들고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푸르미카드에 학생들이 초등학생 경우는 두 가지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한 불편한 점과 단가가 다르다는 점 그런 측면이 가장 많았는데 그리고 지원체계와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 그러니까 시가 지원하는 것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 이런 문제인데 단가도 다르고, 교육청은 제가 올해는 푸르미카드 안 쓰고 신청 상품권으로 다시 전환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카드 발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단가가 교육청은 5000원이고 또 시는 4500원이던데 그리고 이게 학기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과 그리고 단가도 다르고 이런 문제에서 저는 지금 학교, 저번 예결위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학교급식 비율도 좀 통일시키자 이 얘기도 있었고요.
학교급식 단가나 이것을 시행하는 학생들 대상은 똑같은데 지원 주체가 다르면서 이 혼란 부분을 반드시 저는 올해에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강력히 말씀드리고요. 인천시와 협력을 좀 잘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 납품업체 횡포도 보니까 급식 모니터링이나 급식검수 학부모들, 영양사들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급식 횡포 부분을 정말 차단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던데 저는 학교급식센터를 예산문제로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와 협조해서 학교급식센터 빨리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면서 제가 오늘 답변을 다는 안 듣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관심 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좀 특별히 답변, 정책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학교급식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문제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시와의 단가 문제, 교육청이 5000원, 시가 4500원을 내는 부분에 이 부분 시하고 지금 논의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같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하고 급식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청 또 군ㆍ구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만 독단적으로 예산을 올린다 이렇게는 참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급식업체의 횡포와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센터 구축이 돼야만 아마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학기 때부터 실시할 예정인 공동구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지원청에서 공동구매를 할 텐데 공동구매를 통해서 업체의 횡포를 좀 줄여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혜 위원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저는 지원체계도 단일화, 단가만이 아니라 체계도 교육청 예산, 시에서 나가는 예산 이 체계도 좀 단일화시키고 저는 학교급식 전체적인 비율 부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일화라고 해야 되나, 폭이 다 다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부분들도 저는 효율적으로 비율 산정에 대해서도 더욱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시에서도 당연히 제가 주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노력, 시와 협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시와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어려운 점 잘 해결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
우선 결산과 관련 또 학교급식 수돗물과 관련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학생 음식 관련 수돗물은 적극적인 대처로다가 해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중복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폐교 학교를 임대 줬을 때 그 임대사업자가 미수납액이 많이 있죠?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행정국장 강현선
3억 7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준식 위원
몇 개 학교에 이렇게 임대를 줬죠?
●행정국장 강현선
8개 학교 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계약할 때 어디 공개적으로 오픈해 가지고서 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공고를 해 가지고 오픈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오픈해서 계약을 했는데 대개 영세한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처음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은 좀 발생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태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사업이 불확실화되고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폐교니까 임대료를 줘야지 또 관리가 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처음 계약 당시부터 건물도 크고 여러 가지 큰 대지지분이 있으니까 그에 비례해서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임대보증을 많이 받았을 때는 임대보증금 받는데 차감하면 되니까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예산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이 계속 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교육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방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이 2013년도에 처음 실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성인지 관련 예산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래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성인지 관련 위원회를 만들고 또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보이는 성인지 관련해서는 아까 조성혜 위원님도 많이 개선이 됐다라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3년에 출발을 했고 또 지표도 저희 자체 지표보다는 지금 여성가족부라든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표가 대부분이고 자체 지표가 4개뿐이 안 돼 가지고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그 다음에 지표라든지 목표를 선정하는 방법, 기술적인 면 이런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아래서부터 성인지 관련 예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 고등학교에 여자는 아름다워야 된다는 표지석을 교문에 크게 붙여 놨나 봐요, 돌로다가. 그게 몇 수십 년 동안 쭉 내려온 거죠. 그런데 요새 봤을 때는 여자는 아름다워야 되느냐 이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돌을 없애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이런 표지석을 다시 붙여놨어요. 성인지 보는 관점이 틀려지겠죠, 그렇죠? 남자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관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성인지 관련 예산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대답을 해 주셔야죠.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17년에 성인지 예산이 예를 들면 921억이었는데요. 지금 올해는 1391억원으로 예산책정도 많이 돼 있고 양성평등을 위한, 성평등을 위한 그런 쪽으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 성인지 관련 지표 말고 성과지표 있죠? 성과지표 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 소관입니다.
●김준식 위원
거기서 하고 실행은 담당부서에서 하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김준식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때 부서 간에 이렇게 서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처음에 성과지표가 적당한지 또 지표산술은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하고 최종의견을 도출해 냅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는 우선 공무원 역량이랑 부서에 지표도 삼을 수 있지만 우리 교육받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성과지표를 내야 된다 이런 큰 틀에서 잡아야 되거든요. 일시적인 누구한테 보여주기식 성과지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셨죠?
●정책국장 장후순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김병기 위원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보시면 435페이지 보시면 보증금, 세입ㆍ세출외현금 해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이 있는데 이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것을 보증금이라고 그러고 보증금은 뭐 그런다고 그러지만 보관금, 잡종금.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쓰지도 않는 용어들인데, 뭐 꼭 국장님들 모르시면 담당 실무담당자가 얘기하셔도 됩니다, 나오셔 가지고.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교육재정과장 김맹기입니다.
세입ㆍ세출외현금에서 보관하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은 보증금은 저희가 입찰이나 할 때에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관금은 우리 급여에서 제외하는 소득세, 주민세 그 다음 각종 공제금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잡종금은 재산매각대나 기타이자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그것 보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건 보관금이고.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네, 각종 급여에 관련해서 공제하는 것은 보관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 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잡종금이 주로 그러면 학교재산세 납부하고 그럴 돈이라는 겁니까, 이게?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그러니까 잡종금은 각 학교에서 폐품매각대나 이자, 예금이자 들어오는 부분 그런 것을 저희가 잡종금으로 다 잡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 예금이자를 왜 잡종금 예산…….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저희가 잡았다가 나중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일단.
●김병기 위원
잡종금은 그러면 세입ㆍ세출에 들어갈 돈이고 보관금은 안 들어갈 것, 그냥 납부해버릴 것 그렇게 보면 됩니까?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줄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병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8페이지에 등록금수익, 자체수익에서 등록금수익이 2017년도에는 3억 4400에서 2018년도는 1만 7000으로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입학금이 없어진 겁니까, 2018년도부터? 
●행정국장 강현선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김병기 위원
아니, 자체수익.
448페이지에 보면 등록금수익에서 입학금수익이 이렇게 3억 4400에서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거죠.
●행정국장 강현선
담당과장더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교육재정과장 김맹기입니다.
등록금수익 중에 입학금이 2018년도부터 면제돼서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없어진 거죠?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네.
●김병기 위원
그러면 1만 7000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그 부분은 별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다음에 한번 파악하시고 한번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수익에서, 449페이지 제증명수수료수익이 15만 9000원에서 17만 9000원으로 2만원 늘었는데 이게 어떤 걸 발급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까?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각종 증명서 발급할 때에 받는 수수료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거기 수수료가 400원 붙는다 그러면 그런 각종 수수료를 받는 것을 수익을 잡는 겁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인천시교육청 자체에서 17만 9000원 수익인데 이런 것 면제해버려도 되지 않나요, 이것 갖고 뭐…….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법적으로 저희가 면제하는 부분은 다 면제를 하고 있고요. 법적근거 없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징수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465페이지에 우리 행정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수업료 소멸시효가 1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1년이 맞나요? 소멸시효라는 것은 대부분 상사채권은 5년이고 민사도 1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1년짜리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요?
●행정국장 강현선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 1년 동안 경과케 되면…….
●김병기 위원
그러면 1학년 때 안 냈다는 것, 안 낸 것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1년 동안 안 냈을 때…….
●김병기 위원
아니, 1학년 때.
1학년 때 수업료를 안 냈다 그러면 그것도 2학년 때 소멸시효를…….
●행정국장 강현선
그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것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졸업하고 나서.
●김병기 위원
졸업하고 나서 1년이에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465페이지에 대여장학금이 813억이나 쭉 이월돼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대여장학금이 뭡니까? 장학금을 주고 못 받은 돈인지.
●행정국장 강현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학생들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받을 채권 수업료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김병기 위원
2018년도에 하나도 발생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강현선
공무원 학자 대여금 입니다. 공무원들한테 학자금을 대여…….
●김병기 위원
자녀들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하나도 발생이 안 됐어요. 이게 제도가 없어진 겁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 발생이 하나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작년에는 하나도 발생이 안 됐어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자세히 오후에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김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강원모 위원
저기 석면보드 교체공사 있죠? 그 사업을 매년 계속하는데 앞으로도 좀 더 나올 수 있는 학교들이 있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석면은 2029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제가 석면 교체공사하는 학교를 가서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아주 아수라장이더라고요, 석면 뜯어내서 공사하는 게. 그래서 유해물질을 갖다가 제거하는 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좀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석면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석면을 그러니까 비산이라고 그럴까요, 분해하는 과정에서 더 퍼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고정된, 이게 천장에 붙어있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상태로 있을 때 이것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무슨 근거가 좀 있는 건가요, 그래서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석면은 지금 인천 전부 해서 일괄적으로 각급 학교에 석면 있는 학교는 일괄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석면 철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강원모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그러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대비를 하면서 좀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석면을 뜯어내는 것을 하면서 바닥이나 이런 게 완전히 오히려 석면을 온 곳에 퍼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잔존물을 제거하지 못하면 오히려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행정국장 강현선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닐 보양을 전부 다 씌워 가지고 거기에서 잔재물 떨어지는 것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강원모 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는 하는데 공사하다 보면 잔존물이 유출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장 가서 보면 그렇게 100% 그게 관리가 되고 있다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정이 있잖아요. 일단 뜯어내고 다 붙이고 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수집하고 한다는 게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니 오히려 그것도 방학 때라든지 그런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것을 교체한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일 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보다는 조금 더 집중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오히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 그게 교육청 입장에서도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문제인데 작년에도 추경 때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을 했었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강원모 위원
그래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설치했는데 그게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공기질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 지표 같은 것들이 확인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설치해서 그냥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끝나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설치가 돼 있고 중ㆍ고등학교는 금년부터 설치할 계획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공기정화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측에서 정확하게 검증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강원모 위원
없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추경에도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이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공기청정기를 갖다가 중ㆍ고등학교까지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행정국장 강현선
통과됐습니다.
●강원모 위원
원안으로?
●행정국장 강현선
네.
●강원모 위원
전문가들은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지배적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센스다는 얘기죠.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가지고 공기질을 갖다가 관리하겠다.
왜냐하면 공기라고 하는 것은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인데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는 갈 수 있지만 다른 요인들이 또 나빠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공기청정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다 닫고 작동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애들이 집단적으로 몇십 명씩 움직이고 또 활동량이 많은 애들인데 그 미세먼지만을 위해서 그것을 설치해서 문을 닫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미세먼지 대책이 너무 과잉대응하고 있다.
사실은 작년에 추경 할 때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용기가 없어서 얘기를 못 하거나 또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못 했는데 그 이후로 올봄에 거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토론회라든지 전문가 했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정말 난센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내일 추경 때 좀 다뤄봐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좀 과잉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 교실에서 용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몇 대를 설치하느냐 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실 문을 다 닫고 틀어놨을 때 그게 공기정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되지만 지금 교육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학부모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모 위원
그것은 내일 좀 더 얘기 나눠보고요. 교육위원회분들하고도 한번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초ㆍ중등 기관이 인천에는 몇 개 정도 있는가요? 채드윅국제학교 말고 더 없나요, 하나인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 다음에 청라에 달튼외국인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화교 중국에, 저쪽 월미도 쪽에.
●강원모 위원
화교중산소학교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래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세 군데가?
●행정국장 강현선
네.
●강원모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교원인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아마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이 안 될 겁니다.
●강원모 위원
교원으로 예를 들어서 교원연금인가요? 연금의 대상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교직원이나 선생님들도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사학연금의 대상이 됩니다.
●강원모 위원
사학연금의?
●행정국장 강현선
네.
●강원모 위원
사학연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강원모 위원
사학연금은 어쨌든 하여간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가야지 그것도 연금을 갖다가 낼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외국 그쪽에 우리 송도에 있는 학교하고 그 다음 청라에 있는 학교, 저쪽에 화교 그쪽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 교직원에 대해서는 그쪽 외국 법인들에서 직접 채용을 하고 또 연금도 그 부분에서 그쪽에서 아마 책임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쪽하고 아무런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닌 거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없습니다.
●강원모 위원
다만 행정적으로 외국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의, 그래도 거기 외국 학생 수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 학생의 입학정원이라든가 어떤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쪽은 저희가 지금 관여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강원모 위원
아니, 법에 보면 정원의 몇 퍼센트는 한국 학생이 입학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고 그래서 한국 학생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외국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100% 다 한국 학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일정 부분 내국인도 입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00명을 정원으로 하면 정원의 30%, 40%까지를 한국 학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 수가 초과됐는지 안 됐는지를 누가 관리하느냐 이거죠. 학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현재 학생 수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100% 채우는 외국인 학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원모 위원
원래는 정원이 100명이면 30%를 갖다가 한국 학생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례적으로 만든 것인데 100명을 채우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정원을 갖다가 많이 늘리는 거예요, 한 200명, 300명으로. 그러면 30% 하면 60명이잖아요, 예를 들어 100명이면, 200명으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 학생이 30%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가서 보면 다 한국 학생이에요, 정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행정국장 강현선
지도ㆍ감독 차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오상
강원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게 있으신가요?
●정창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에 힘쓰시는 교육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오후 질의에 앞서 인천교육청에서 실시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집행실적,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낙찰차액 집행실적 보고하고요. 그리고 의무ㆍ재량지출 예산규모 대비 집행현황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생 교육활동 지원 예산 대비해서 전국 시ㆍ도 비교해서 ’14년부터 ’18년도까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월별자금 수입ㆍ지출 총괄현황 ’14년부터 ’18년 동안 오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오상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임동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점심은 어떻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에 앞서서 지난 가을에 제가 일선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참 학교 운동장에 스탠드 그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관할 시설과장을 통해서 한번 실사를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다녀왔는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다른 데로 전근하시면서도 전근하시고 나서도 그 학교 운동장에 천막 쳐진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아이들이 그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이 됐다 이렇게 참 고맙게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이라는 게 참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집행을 할 때에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는 게 맞죠? 예산집행에 관해서 어느 분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김종득 위원
사실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완료하는 게 좋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 위원
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설을 하거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물론 일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1회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월되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회계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불용액이 남는 그 이유가 교육청에 한 세 가지 정도 특수성이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우선 방학 중 공사로 인해서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의 회계연도 과정상에 교육부에서 예산이 중간에 내시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공사 중에 각종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원치 않게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을 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중간 중간 검증을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지 검증을 해서 이월액이 나올 것이라든지 불용액이 예측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추경에 좀 과감하게 반영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철저히 검증을 해 주시고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삼사 억 정도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종득 위원
한참 더 많은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쪽, 1번에 181쪽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요.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기본급 보조라는 게 있습니까, 담임수당제로 해서?
●행정국장 강현선
사립유치원도 공립에 준해 가지고 교사들도 똑같이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이런 부분 좀 사립유치원 부분도 잘 챙겨봐 주세요.
지금 예산이 아까 보니까 엄청난 액인데 영점몇 프로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세한 건 살펴보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앞으로는 공립하고 차별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도 살펴봐서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많은 양이지만 세세히 소통을 통해서 또 물론 정책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쭉 있지만서도 부서 간의 소통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들 교육의 일선에서 실질적인 공무원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보조역할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것 좀 꼼꼼히 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환경개선 부분은 아이들의 열악한 환경을 좀 챙겨서 정말 백년대계 사업에 학생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청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경리과장님 계신가요?
총예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좌석에서 -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교육재정과장 김맹기입니다.
●정창규 위원
2017년도에 총예금 금액이 4413억원 중에 기타예금이 4383억원을 예치해서 이자수익이 94억원의 이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네.
●정창규 위원
그런데 왜 2018년도에는 총예금이 5029억인데도 불구하고 2억원 중에 정기예금을 따져 가지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그 이자수익이 한 60억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30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64억원의 이자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저희 공공예금 금리가 2017년 대비해 가지고 이율이 1.4%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정창규 위원
2017년도에 몇 프로였죠?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2.16%입니다.
●정창규 위원
그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타예금의 종류에 대해서 보면 정기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놨어요, 지금 보면.
2017년도에는 그것을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놓고 2018년도에는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반반 나눠놔서 이자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한 30억 정도가 차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저희가 2017년도에 공공예금 이율이 2.16%에서 2018년도는 1.05%로 내려앉은 거고요.
●정창규 위원
2017년도에?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2.16%.
●정창규 위원
0.16%.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2018년도에는 1.05%입니다.
●정창규 위원
0.05%라고 해도 5000억의 예산이면 2%씩만 해도 100억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점몇 프로 해서는 그 차이가 30억씩 안 난단 말이죠.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전년 대비해서 1.11%가 감소가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정창규 위원
일점?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0.11%요.
●정창규 위원
그게 아니라 정기예금하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나눠놔서 그게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2017년도에는 정기예금률이 1.05%였는데 2018년도에는 금리가 조금씩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1.44%가 됐던 거였죠,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이게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는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이율이 서로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놨던 게 예금이 6개월, 1년짜리도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 판단은 누가 합니까?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죄송합니다, 어떤 판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창규 위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입금하는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저희가 급박하게 자금 소요가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 1년이나 6개월짜리를 드는 것이고요. 유사시에 자금이 급히 소요될 경우에 대비해서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별도…….
●정창규 위원
2017년도 마찬가지로 퍼센티지 맞춰서 그렇게 똑같이 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그렇게 들은 것이죠.
●정창규 위원
그래도 이자수익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경리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퍼센티지가 그렇게 차이 난다고 해도 거의 예금은 5000억, 5029억이 총예금인데 이자수익이 64억 정확하게 30억 차이가 나요.
1년 사이에 그렇게 금리의 변동이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대한 자산을 찢어놨기 때문에 그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줄어든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판단하냐고요.
여기 국장님들, 그 부분들 누가 판단하나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재정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는 보통예금의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보통예금 쪽으로 우리 보유자금을 많이 예치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정기예금 쪽의 이율이 높아졌으니까 그쪽에 단기에 우리가 자금의 어려움이 없을 정도만 보통예금을 넣어놓고 나머지는 정기예금 쪽으로 이율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넣어놓은 거죠, 이자가 높으니까.
●정창규 위원
높은데 왜 30억이 줄었냐고요.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현재 그게 2018…….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과의 말씀이 틀리고 그리고 그 갭이 30억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퍼센티지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율이 이자가 3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예금에 대한 넣고 빼고 하는 결정은 누가 하냐고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것은 우리 재정과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 재정과가 경리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네.
●정창규 위원
그러면 경리과장님이 본인이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아까 제가 저희 재정과에서 판단해서 정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창규 위원
그러면 잘못한 것 아닙니까, 30억씩이나 차이 나면.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아니, 그런데 그…….
●정창규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30억이면 교육에 대한 열악한 학교나 이런 개선사업에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리고 예치금도 거의 한 600억 정도의 예치금이 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30억이라는 이자가 줄었다라는 건 그 판단에 미스,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아까 예금에 대한 포션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만큼의 큰 차이가 예금 이율에 대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0억의 손해는 그 판단에 대한 미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정확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판단을 할 때는 공공예금의 자금에 대해서 일일평균잔액을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떤 유사시에 대비해서 긴급자금을 놔둬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정창규 위원
2017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년도에는 일일평균잔액이 좀 많았고요. ’18년도에는 일일평균잔액이 좀 적었던 부분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 단위로 예금을 했을 경우에 이율이 1%만 왔다 갔다 해도 그 이자는 굉장하거든요.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가 굉장한데 그런 판단적인 부분들을 잘못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30억이라는 차이가 나고 예치금은 더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이율이 아무리 내려간다고 해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하느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그런 전문 태스크포스나 여러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큰 돈을 움직이면서 1년에 30억이라는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예금에 대한 그리고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허투루 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30억이라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은행이든 아니면 여러 금융이든 전문가의 자문들을 통해서 이 자금을 정확하게 좀 회전을 시켜서 그 자금을 가지고 여러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는 돈이 또 마련될 수 있잖아요. 그 판단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과장님 거기 계시고요.
또 하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충 노력 및 교부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교부시기를 연도 말 12월 31일부로 하고 교육부는,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12월 말로 확정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육부는 다음연도 2월 28일로 해서 교육청 예산이 2019년 추계, 보통교부금 2조 4661억, 당초에 추경 2600, 104억원 빼면 1443억원이 본예산 반영하지 못하고 6개월 동안 사장된 자금으로 예산운용에 비효율성이 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교육청, 교육부는 다음연도 2월 28일로 교부세에 대한 확정고시를 하는 거죠, 국장님?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최초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쯤에 가내시를 해 줍니다. 가내시를 해 주고 그걸로 본예산을 확정하고 그 이후에 2월에서 5월 사이에 확정내시를 해 줍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내시.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본예산에 반영 못 하고 6개월 동안 사장된 자금으로 무려 1443억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반영된 이 돈을 활용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려본 적은 있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저희도 계속적으로 교육부하고 연도 말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지만 교육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적인 예산편성을 못 하고 금년도 지금도 교육부에서 최근에 와서 확정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금번 추경 재원이 5000억 정도가 늘어나는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어떤 특수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 점을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육부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건의를 해서 좀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30억이라는 1년에 그 부분이 줄어들고 또 1400억 상당의 돈들이 6개월 동안 활용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빨리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사장돼 있었다는 부분에 충분히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언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효율성이 문제가 정말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공문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을 항시 교육부하고 좀 상의를 해서 비효율성에 대해서 빨리 시정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중 자체노력 수요 등 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을 위해서 지금 노력이 반영된 결과가 있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교부금은 우리가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교부를 해 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창규 위원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재정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마다 다 틀리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왜 그렇죠?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창규 위원
기준선이 없죠?
●행정국장 강현선
아니, 법적으로 규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요액…….
●정창규 위원
그런데 왜 그게 편차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교육부에서 정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또 별도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기준재정수요액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이 지금 교부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규 위원
추가질의해도 돼요?
●부위원장 임동주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정창규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환경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것은 저희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체육과장님 한번 나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좀 빨리 나와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부위원장 임동주
정창규 위원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저희가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지금 현재 변호사분들하고 대학 교수분들하고 또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관계된 교수님들하고요. 또 시청에 저희 교육환경 관계자 그리고 학부모 위원 또 학교장 이렇게 해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인원은 지금 정확히…….
(「15명」하는 이 있음)
15명입니다.
●정창규 위원
15명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기준이 있나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기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 관계된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창규 위원
감안해서 하신다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네.
●정창규 위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을 하는 시행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은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한 달에 많게는 10억의 이자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뭐 적은 데도 있지요.
그런데 이 교육에 심의만 올라가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정해 놓은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이라는 부분으로 50m 이내의 지역 그리고 200m 이내의 지역으로 선정을 해 놓게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직선거리에 절대구역에 있는 조합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와 협의가 이뤄지고 그 협의가 이뤄져야 이 평가에서 통과할 수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학교에 대한 협의사항은 사실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나머지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가 있을 경우에 학교가…….
●정창규 위원
그런데 왜 절대적인 사항이 아닌데 조합원들한테 절대적으로 그것을 동의를 받아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망권에 대한 핑계 그리고 학교 배정에 대한 핑계,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학교 교장과 절대보호구역에 있는 학교와 협의를 해 오랍니다. 그 협의를 해 오라는데 기준선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준선이 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기준선이라고…….
●정창규 위원
기준선도 없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많게는 지금 인천에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2억이라는 돈을 요구해서 그 조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을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거기하고 협의를 안 해 오면 그것을 안 된다고 하니까 막대한 돈을 주고 협의를 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학교시험을 볼 때는 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이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네,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교육청에서 원하는 학교와 합의를 보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요구하는 대로 조합원이 안 주면 시간적인 부분을 끌면 조합 측에서는 그쪽과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게는 수억원의 예산을 그 학교와 협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교육청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ㆍ감독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학교장 임의대로 그것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기준선 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기준선이라고 따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ㆍ감독도 안 되고 많게는 수억원의 자금을 조합원한테 요구를 해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의 조합들은 한 달에 많게는 10억 이상의 이자비용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몇 억씩 주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이라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준선을 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선. 이 부분은 교육부에도 없어요. 그리고 정비사업 학생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도 없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학교가 아이들에 대한 일조권이나 아니면 공사 진행상의 통학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부분이고요.
단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어쨌든 공사가 학교 인근에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 관계자나 아니면 그 지역과 아니면 학교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사실은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창규 위원
안내를 하는데 안내에 대한 부분, 즉 시험을 내면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답안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답안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출처를 어떻게 쓸 건지 말 건지도 기준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답을 풀어 오랍니다.
그 답을 풀려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거기에 가서 학교장과 협의를 해도 안 되면 시간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학교장이 원하는 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망권이다, 학생 교권이다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악법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그런 부분으로 정말 피멍이 들도록 교육청에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교육부에도 없는 그 기준선을 그래도 자구책으로 어느 선까지 이 상황에서 조망권 그리고 공사소음, 분진, 여러 가지 부분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기준선이 있고 이 금액을 받은 학교장은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 교육청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교육청에서 내려온 법은 딱 한 가지예요. 50m로 정해져 있는 절대보호구역과 200m로 정해져 있는 상대보호구역, 나머지 법은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교육청에서 뭐를 했습니까. 기준선도 없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쓰임에 관리ㆍ감독도 없지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전문가 집단들은 모아놓고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국장님 어느 소관입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일정 부분 저희 행정국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개발됨으로써 학생 수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첫째는 그 문제가 하나 생기고…….
●정창규 위원
아니,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조합을 하면 그 인근에 50m 이상 절대구역에 있는 학교한테 그 학교장한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망권에 대한 그리고 학습권의 침해에 대한 부분에 소음과 분진, 여러 가지 사항을 합의를 해 와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교육국장 전광용
제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불합리하게 이게 교육청이 제재를 가하거나 제한을 하거나 또 학교 측에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내용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법에도 조합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을 영세조합원들에게 교육청은 교권을 빙자해서 그것을 합의를 해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기준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조합에서는 수억원에 합의를 보고 어느 조합에서는 몇천 만원에 합의를 보고 교장 성향에 따라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교육부나 이런 부분에서 정해 준 기준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선에 대한 부분은 인천교육청이 자구책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구성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조합원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이자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많게는 10억 이상 한 달에.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위원회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집단에서 그것을 기준선,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서민들이 개발하고 조합을 가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피해는 오롯이 조합원들의 몫이고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지금 그게 어떤 재개발사업이나 학교가 신축이 되는 상황에서 모든 학교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사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지금 학교 자체에서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적인 판단에 교육위원들 아니면 학부모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 편차가 많게는 10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준선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축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쫓겨서 그분들은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여건이나 사실은 학교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인근 지역에…….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학교가 그 학교와 이 학교가 여기도 학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 B라는 학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편차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물론 어떤 과다한 요구라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지금 여기 전체적인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라고 제가 짚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교육 공무원들하고도 수차례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면 지금 또 화제를 돌려서 다른 것을 해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또 다 해 와 그러면 그것을 또 해 오면 또 다른 화제를 해서 계속 시간을 딜레이시켜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 내가 그 현장에 계속 있었어요. 학교도 직접 갔었어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면담도 직접 했어요. 그런데 그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니까.
그리고 그런 기준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받아 오래요, 너네가 절대구역에 재개발을 하고 있으니.
조망권, 여러 가지 분진, 여러 가지 부분에 그 학교의 구성 선생님, 교장선생님 그리고 운영위원들의 어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그런 이기적인 부분 때문에 그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정화해 주셔야 돼요,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반드시.
●행정국장 강현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주변 학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아마 업체 측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 보상을 어느 정도 하는 이런 기준선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만들지 못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오지 말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답을 없는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17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 전에 들어왔던 금액을 가지고 산출해서 적정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가야 되죠, 교육청에서.
이것을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가서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양보할 부분 아니면 넣을 부분 그리고 공기질, 여러 가지 부분들, 소음 피해, 분진 그런 어떤 데이터 값은 갖고 있어야 그런 선의의 피해들은 안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학교장과의 협의에 교육청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학교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 부분은 정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있는데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임동주
많이 걸리십니까?
●정창규 위원
조금 걸립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다른 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임동주
마무리 지으세요.
●조성혜 위원
저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지으시고…….
●정창규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준비 다 됐나요?
정책국장님 사업시행하면서 낙찰차액 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분…….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정창규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그냥 불용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시설비에 대한 낙찰차액은 다른 것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전혀 그게 쓸 수 없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원칙적으로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시설비 말고는요?
●정책국장 장후순
다른 용도 사업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것도 다 불용처리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낙찰차액 이외…….
●정창규 위원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국장 강현선
저희가 지금 불용액이 한 811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예비비를 477억 정도 빼면 한 330억이 낙찰차액 또는 준공 정산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금액에 대해서 현재는 전부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사용하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 낙찰에 대한 부분을,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100% 다 불용을 하신다는 거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정창규 위원
아니면 학교나 이런 건축 개발에 대한 부분 외의 불용액들은, 낙찰차액은 다시 본예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 무조건 100%…….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창규 위원
지금 서울 같은 경우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 자료를,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닌데 이게.
(관계관을 향해)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에 대한 본사업에 다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을 하는데 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불용액을 거의 한 400억 가까이 불용시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게 교육청이 너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신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이든 아니면 여러 사항들을 불용시키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집행에 대한 부분들의 비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지난번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여기 계시는 임지훈 위원님하고 이오상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 중에서는 경남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인천시청하고 타시ㆍ도하고 좀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도 그렇게 좀 하려고…….
●정창규 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행정국장 강현선
상위법에는 그런데 경남교육청이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나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인천교육청 예산이 전체 얼마죠?
●행정국장 강현선
4조 2580억 정도 됩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한 1% 정도가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1%가…….
●정창규 위원
0.1인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0.8% 정도…….
●정창규 위원
0.8%?
●행정국장 강현선
네.
●정창규 위원
한 1% 가까이 되는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건데 그 부분은 타시ㆍ도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도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법적 의무 예산,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집행예산이 있죠, 그리고 재량지출이 있고?
예를 들자면 딱 정해서 임금이라든가 뭐 이런 의무사항들이 있고 재량지출사업이 또 있을 수 있죠,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교육청에서는 얼마 정도가 되죠?
●정책국장 장후순
보통 지금 얘기하는 인적자원 운용이 한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50%, 51.4%인가 인적자원 운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
●정창규 위원
그것은 의무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재량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네, 또 특교 같은 경우는 특교 목적에, 특별교부금 목적에 또 딱 써야 되고.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빼고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가 되냐고요, 교육청에서.
●정책국장 장후순
제가 그 부분은 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요.
●정창규 위원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여기 지금 그런 내용들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안 와서.
●부위원장 임동주
담당부서 없어요, 과장님?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그 자료가 저희가 샘플을 추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자료 나오는 대로 이따 다시 한번 할까요?
●행정국장 강현선
자료 나오는 대로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네, 아까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조 2000억이 고정적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거기에 무상급식, 무상복지 쪽에 한 8000억 정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학교재정 지원이 4000억 정도 나갑니다.
그 외에 교육환경 개선이 한 6000억 정도 나가고 그렇게 되면 그 외의 돈이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반행정운영비라든지 뭐 이런 게 아마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 같은데 그 부분 한 1000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1000억이 안 된다고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정창규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것은…….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아봤는데요.
의무, ’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의무지출이 2조 3537억 정도 그 다음에 재량지출이 1조 5045억 정도…….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그 정도 됩니다.
●정창규 위원
이런 재량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재량으로 하고 있는데 관리ㆍ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 교육청에서 시설비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교육활동 예산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학습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이 그로 인해서 좀 많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교수학습지원과 관련해서 한 4.3%가 총예산 중에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받은 자료 저도 지금 보니까 대략 한 5% 이상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마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열악한 교육환경, 환경개선 또 인건비가 과다지출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런 내용들, 뭐 동아리 활동이든 학생에 대한 학습, 교육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현저하게 지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타시ㆍ도에 맞춰서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부족한 부분 또 본예산에 반영해서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월별 자금수입에 대한 부분 지출총괄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자료가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 이것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지출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내용, 낙찰차액 집행실적 그 다음에 의무재량지출에 대한 예산규모, 학생 교육활동 지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 자금수입 지출총괄 현황들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다 첨부해서 이것을 다시 제출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네.
●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정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성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현황파악과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내일 또 다루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샌드위치 패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가 되는데 이것 연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네, 서부교육장 한홍섭입니다.
그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에 매우 취약한 건축자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창고로 서구에 있는 한 학교에서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철거를 하고 원래는 창고를 더 지을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다목적강당을 건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만 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지금 걱정하신 대로 많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추계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잘 알겠고요.
이 학교 샌드위치 패널 부분은 교육시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나요, 관리ㆍ감독을?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취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
현재 학교건물 샌드위치 패널 사용실태와 이후 대책, 대응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운영비를 운영비에서 회계 전출금으로 13억을 갖다가 전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 비고란에 전용사유가 에듀파인 입력 오류로 운영비를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과목변경 이렇게 써놨는데…….
●부위원장 임동주
김병기 위원님 결산서 어딘지 말씀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책자.
●김병기 위원
세입ㆍ세출 결산서 249페이지요, 예산전용.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한테 답변, 양해를 해 주시면…….
●부위원장 임동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계세요?
●총무과장 고동환
총무과장 고동환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2018년 9월 1일 자로 학교 비정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아니, 청소하는 분과 당직하시는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에듀파인상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과목편성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로 편성이 됐던 부분을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천천히 좀 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라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고동환
학교에 청소하시는 분하고 당직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이게 에듀파인 입력 오류라는 말은 왜 써놓으신 거예요, 그것하고?
●총무과장 고동환
에듀파인 입력과정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담당자 실수로 운영비로 입력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후에 발견이 돼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세웠네, 목을.
●총무과장 고동환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지금 이게 예산전용 시에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총무과장 고동환
저희 원 예산담당 부서의 국장님이 예산정책국장 아, 정책국장님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예산전용을 할 때 그냥 국장 전결로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교육감이 아니고?
●총무과장 고동환
네, 전용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의 부서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행정국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전용부서에서 예산복지과에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만약에 1억 이상이 되면 감사관에 이 사실을 일상감사를 의뢰하고요. 그 다음에 전용 요구부서에서 요구서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예산복지과에서는 검토해서 여기 사업내용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살핀 다음에 결정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지금 보면 작년도에 24억이 예산전용이 일어났는데 이것 본래 예산이란 것은 의회에 승인을 맡고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용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예산을 세우실 때 부정확하게 했다든가 지금 뭐 착오로 잘못했다든가 그런 게 많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또 이걸 갖다가 국장 전용으로 감사관들 전용으로 전결로 그것을 바꿔서 해 준다고 하면 의회가 뭐 하러 필요 있고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그렇게 되면 급한 거고 또 그렇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예산의 이때 추경을 세워서 하시든가 의회의결을 맡아야지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결재받고 해버리고 그렇다 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타당성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간 목 간에는 이렇게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최소화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기 전에 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특히 그중에서도 전용한 건 중에, 전용 건 내역 중에서도 18건은 당초 예산편성 시 과목설정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전용을 한 것인데 이것은 너무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 아닌가.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불가피한 경우를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총액으로 예산을 해 놨는데 예를 들면 공립이나 국립이나 국립은 뭐 예를 들면 한 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군데뿐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를 국립예산으로 충분히 100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99개는 공립학교, 1개는 국립인데 어떤 경우에 가끔 국립학교가 그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가피하게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전용하는 사례들이 몇 건 여기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 처음부터 잘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주의해서 잘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금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하시고요.
●정책국장 장후순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시고 예산전용이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전용이 일어날 때는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같은 교육청 내에서 전용을 결재권자가 국장들이 결재해 주고 바꿔 쓸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좀 너무 남발이 아닌가. 이게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어떤 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교육감님까지 결재한 사항을 이렇게 아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에서 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병기 위원
아니, 왜냐하면 교육감께서 결재를 했고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이루어진 예산을 국장들 마음대로 국장 선에서 바꿔버린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이게 세부예산이나 세세부예산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교육이다, 영어교육 심화연수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항목으로 쓰여지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병기 위원
아니, 그래도 목은 전부 다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앞으로 이런 전용 문제를 최소화시키시고 가급적 업무를 처음에 과목 설정을 잘못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정창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조합과 학교 간의 분쟁, 그러니까 조합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면 그 옆에 무슨 요구하는 돈, 어떻게 보니까 정창규 위원님이 그걸 갖다가 직접 겪은 것 같아요.
서구에서도 그런 건이 있어서 저도 개입을 했는데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무슨 꼭 조례상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여기에 국장님 정도가 나서서 사실상 분쟁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
왜, 시간이 개인적으로 놔두니까 학교와 거기가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개월씩 딜레이되고 나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여기에서 또 말할 수는 없지만 의회에다 이야기해서 만나서 조정하니까 조정비용이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정창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어차피 거기에 있는 아파트를 짓든 뭘 짓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학교 옆에다 짓기 때문에 다 함께 나중에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학부형들도 계실 것이고 거기에 조합원들이 다 근교에서 살아가는데 분쟁이 심화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해도 음악만 좀 크게 틀어도 신고가 들어오고 옆에서,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더 안 좋은 부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챙기는 게 낫겠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다면 여기 의회에서,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을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얼토당토 않게 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서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윤재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부위원장 임동주
하고 나서 좀 이따 할게요.
추경 자료 요청할 거예요.
●윤재상 위원
그것 한마디하려고 그랬는데.
●부위원장 임동주
그러니까 이따 하시라고요.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임동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한 결손 최소화 등 대책 마련 필요, 두 번째로 사업별 예산에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증가 추세인바 회계연도 내 최대한 집행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 사업 성과관리 개선 필요, 교육 분야의 성평등 수준 제고가 필요할 것이고 다음은 예산심의 이후 예산전용 건이 많은바 향후에는 의회 의결을 존중하여 예산을 정확히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시기 조정 등으로 본예산에 시설사업 등을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 요구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교수학습활동비 등 교육활동 예산편성의 비율을 좀 더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업무 전반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후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7888억원보다 13.4%인 5061억원이 증가한 4조 294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9년 교육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와 2018년 정부결산 세계잉여금 정산분이 추가로 교부되어 4065억원을 증액반영하였고 학부모 교육참여지원비를 비롯한 109건의 특별교부금 391억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증액반영하는 등 총 447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9년 법정전입금 28억원이 추가로 전입되었고 2018년 법정전입금 및 지방교육세 감소에 따른 감소보전 정산분 215억원이 추가로 전입됨에 따라 법정이전수입으로 244억원을 증액반영하였고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에 따른 대응투자비 33억원을 포함하여 비법정 이전수입 36억원을 증액반영하여 총 27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신축비 54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서 이전받아 증액반영하는 등 총 6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송림초 토지매각대금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2018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하여 총 24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신축, 다목적강당 증축, 냉난방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고등학교 학비 무상지원사업,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ㆍ사립 유치원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로 40억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인건비로 89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4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생들의 삶의 대부분을 생활하고 있는 배움의 공간을 혁신하기 위한 학교공간 혁신사업으로 23억원을 반영하였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37억원, 교실수업 환경개선비 지원 20억원, 과학실 현대화 사업비 15억원,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17억원 등 총 30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5쪽부터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등학생 학비 지원 124억원,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 31억원,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 7억원 감액 등 총 16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년까지 전체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올해 관내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43억원을 증액반영하였고 학교의 실내체육시설 청소비로 9억원,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급식실을 현대화하고 노후 급식기구를 교체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145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20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1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7쪽부터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 사업계획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2개 유치원과 15개 학교를 신설하는 경비로 812억원을 반영하였고 다목적강당 증축 등 289억원, 냉난방 개선을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시설사업에 699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190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대상별 맞춤형 독서교육으로 독서인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은 석면지도 재검증사업에 7억원, 교육행정 정보화사업에 3억원 등 총 1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요서 9쪽부터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남부와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만 지원하던 제1학교시설지원센터에 이어 제2학교시설지원센터를 신축하여 북부와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하고자 신축공사비 26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3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는 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교육채 원금상환으로 2495억원을 증액하고 이자 22억원을 감액하여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247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지출금에 편성하여 1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추경편성 개요와 5쪽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3조 7888억 2800만원 대비 5060억 5300만원이 증액된 4조 2948억 8100만원으로서 13.4%가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의 72.4%를 구성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4475억 6600만원, 본예산의 23.2%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279억 9400만원, 기타이전수입에 59억 5600만원, 자체수입에 8400만원, 전년도 이월금에 244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의 96.1%를 구성하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2520억 7200만원, 본예산의 0.3%를 구성하는 평생ㆍ직업교육에 2억 900만원, 본예산의 3.6%를 구성하는 교육일반에 2537억 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세입예산안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중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예산 감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예산 감액은 해당 조합이 자의로 노조가 직접 월세를 부담하고 교육청 지원 임차보증금 2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당 조합과 교육청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련 조례 개정 후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각 단체의 지원 확대는 교육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청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해당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등 16개 단위사업에 199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17.9%인 303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은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및 혁신교육 확산지원 등에 42억 5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쪽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중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공간을 학교의 구성원들과 함께 창의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이 자율적 주체로 학교공간을 설계하여 민주성을 학습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하나의 사업을 각기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고 특히 교육시설과의 경우는 설계비와 공사비에 대한 세부설명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연계되며 수업별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공간 재설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많은 재원이 일시에 투입되고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시설 노후개선이 아니라 교육과정 혁신의 한 축으로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담당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업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유아교육 진흥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기능개선과 현장지원, 에듀파인 참여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확대지원,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에 50억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립유치원 운영지원은 원비의 동결 및 인하 유치원을 대상으로 월 25만원을 지급하여 학부모의 실질적 원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에 월 15만원을 신규 지원함으로써 재정지원을 통해 정책참여를 유도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학습환경개선 지원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교재ㆍ교구 구입지원과 노후환경 개선비 등의 성격으로 유치원당 300만원, 45개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보조금 지원사업들은 사립유치원의 원아 모집 및 회계시스템 도입을 유도하여 공공성, 투명성 제고와 학부모 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사업의 경우 금회 추경이 본예산 편성 시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지 못해 당초예산의 집행 없이 추경 이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원비 경감과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사업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시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력신장은 본예산 대비 29억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요 편성사업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및 고교 교육력 제고 자율특색사업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 8000만원, 각급 학교 기자재 및 교구 구입 등 교실수업 개선지원에 자체예산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실수업 개선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과 학습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금회 추경에는 초등학교 102개교, 중학교 95개교 지원예산만 편성하여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학교급별로 골고루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은 36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사업은 과학중점학교 지원,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 과학실 현대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과학실험실을 첨단 IT 및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과 주제별 연구, 프로젝트 수업에 최적화된 과학실로 개선하여 미래형 학습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교육균형발전 대상교와 연계 지원할 계획으로 2016년 2회 추경 시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당 2000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여 2019년 본예산까지 374교를 지원하였고 금회 추경은 31개교를 반영하여 총 405개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과학실험실을 대상으로 첨단기기 지원 및 학습공간을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일선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공간 혁신사업과 사업목적이 유사한바 관련부서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의 중복 지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보건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에 337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6.4%인 20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는 각급 학교 공기청정기 구입 및 임대운영비 등으로 57억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최근 빈번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17년 시범설치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 유치원 설치, 2019년 초등학교, 2020년 중ㆍ고등학교, 2021년 전체 학교 대상으로 설치 계획이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학생건강 보호가 시급하여 금회 추경 시 각급 학교 설치 완료 예정으로 43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가 의무화되고 정부발표에 따라 모든 학교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기정화장치는 최초 설치 이후 향후 3년에서 5년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기계장치로 대규모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공기정화장치의 유형별 성능 검증과 각각의 공기정화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ㆍ분석하여 학교여건에 맞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병행하여 학교 내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 실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업 검토 중 본예산 전액을 감액한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본예산 편성사항 중 추경예산 편성 시 4개 사업 7800만원을 전액을 감액하였고 감액사유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후 지급사유가 미발생이고 기타 법정부담금 외 2건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본예산 편성은 전년도 8월에서 9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규모 확정과 개별사업의 예비심사 및 의회 심의 등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사업추진 시기에 여러 여건 등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중복사업 운영으로 인한 예산감액 및 예산편성과목의 오류로 예산감액 등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심도 있는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현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9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기 전에 추경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최근에 이슈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인천은 비상입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서구나 영종은 적수가 검출되고 구민들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강화군은 그렇게 적수가 나오거나 심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강화교육지원청 직원이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뉴스나 신문에 나오다 보니까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주민들이 문의가 오고, 그전에는 학교 8곳 추가로 해서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왔고요.
보도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다 보니까 연말에 강화는 관광지인데 관광객이 숙박이나 식당 예약을 상당히 다 취소가 된 상황이에요, 역으로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도 강화수도사업소에 매일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약간의 탁도는 나오지만 기준치에 오버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적수가 나온다거나 우리 군민들에게 상수도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이상 모두 발 벗고 나서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자리가 아니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10억 이상 산출내역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기정 대비 5억 이상 증액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산출내역 좀 보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2019년도 채무상환계획이 있어요, 지방교육채하고 BTL 포함해서 계획 좀 보내주시고 다음에는 2019년도 이후의 채무상환계획서 좀 자세하게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한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내일 추경 예비심사할 때 필요하니까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석면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완료된 학교, 현재 진행 중인 학교, 앞으로도 해야 될 학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
지금 에듀파인 사용현황과 지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 대책하고요. 그리고 작년 학교 비정규직연대 단체교섭과 관련해서 이행현황과 이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그리고 시민감사관이 아마 올해 시행이 됐죠? 그래서 시민감사관 추진현황과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아까 샌드위치 패널도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동주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는 이상으로 마치며 내일 오전에 다시 질의 및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인천시교육청 행정국장님과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