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용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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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모 의원
김진규 의원
민경서 의원
김국환 의원
신은호 의원
윤재상 의원
김성준 의원
이용선 의원
이용범 의원
조광휘 의원
이용범 의원
손민호 의원
이용범 의원
김성준 의원
이용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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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 의원
박성민 의원
이용범 의원
조선희 의원
이용범 의원
유세움 의원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의장 이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2차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구영모 산업정책관은 2020년 스마트산업단지 선정 발표평가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장우삼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부차관 주재 태풍 링링 대비 17개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 및 2019년 인천진로박람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주요 관광기관 워크숍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백현 환경국장은 제11회 자원순환의 날 참석관계로 이석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범
이어서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 순서입니다.
지난 9월 1일 자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상길 이사장님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상길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기초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깨끗하고 건강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임무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민들의 증가하는 환경욕구, 시민불편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 내지는 우리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지,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김상길 환경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300만 인천시민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계양구 용종동에 소재한 계양고등학교와 부평구 갈산동에 소재한 갈산중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월미도 귀향대책위원회 회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및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최종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종윤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지난 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2건으로 박성민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병래 의원님 외 서른여섯 분이 발의하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이며 위원회 제안 안건 4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보류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회의를 개의하여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심사현황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효성동 도시개발 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7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범
최종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강원모 의원님과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8월 27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인천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 주장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는 어제 남동발전 분당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는 인천에 설치하려는 두산의 440㎾급 연료전지가 이미 설치ㆍ가동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주택가로부터의 이격거리는 약 200m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연료전지 설치 초기에 저희 인천과 같은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잘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과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기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료전지가 터져서 사람이 다치는 물건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소라는 기체의 특성과 연료전지의 구조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토록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료전지 반대투쟁을 이끌고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마 지금쯤은 여러분들도 이 연료전지가 폭발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인천의 연료전지 사업장이 강릉 수소탱크 폭발 현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료전지의 안전성과 환경영향 검증에 대해서도 조언드리겠습니다.
직관에 의한 판단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내에 연료전지가 가동되고 있는 곳이 수십 곳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우선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연료전지 사업의 운명은 외길 수순입니다.
정히 이 사업을 포기시키려면 최소한 지금까지의 매몰비용이라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텐데 누가 그 돈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적절한 타협 외에는 길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지 않도록 반대투쟁을 이끄시는 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5분 발언 후 도대체 왜 너가 이 문제에 끼어드느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진전 없는 공방에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21세기 문명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공포가 현실로 오도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부당하게 매도되는 것도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제 주장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므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사진 몇 장을 더 설명드리고 제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아니, 앞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두산 퓨어셀(fuel Cell) 440㎾급 연료전지의 실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료전지 40㎿, 50㎿ 발전소를 말씀드리면 거대한 기계장치를 연상시키는데 사실은 이 기계에 LNG를 연결시키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0개가, 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하나, 둘, 셋, 열 개면, 440㎾가 10개면 4400㎾가 되는 겁니다. 100개면 4만 40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의 안전성은 바로, 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전성은 바로 이 연료전지의 안전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연료전지는 이미 기성품으로 완성ㆍ제조되고 있고 여러 안전기준을 통해서 만들어 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어제 저희가 분당발전소를 찾아갔을 때 본 연료전지 설치장소입니다.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결코 이것이 터지는 물건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어제 현장을 찾아간 모습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이 연료전지 사업을 공부하면서 분노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안상수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6월 30일 MOU가 체결됐고 2017년 8월 22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이 당시 동구 국회의원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이흥수 전 동구청장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허가해 준 연료전지를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저는 과거의 정부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에는 책임이 무한하므로 이 뒤처리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들의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을 지금 와서 마치 없던 일처럼 반대를 하시는 데 앞장선다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비대위에서 나온 선전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강릉 수소폭발 사고현장, 강릉 수소폭발 사고현장 공장화재,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폭발, 저희 연료전지 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현장의 사진을 이렇게 게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안내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길이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매우 강하게 얘기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러분들도 제 심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남궁형 의원이 있습니다.
남궁형 의원 주민투표현장에 가서 외롭게 혼자 이 사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지금 동구에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용기 있게 이 사태를 추스러 가고 있는 남궁형 의원께 정말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ㆍ당하동에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교육청 이전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 9월 2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전 관련 문제와 수돗물 적수사태에 따른 학교 급식문제 등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부교육감님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은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 조례 관련 제38조에 의하면 부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성의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들었을 뿐입니다. 들은 바가 없다, 언급하기 곤란하다.
민의를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이 답변태도에 대해 질타가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청의 태도는 과연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와 진정한 파트너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인천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사무실 부족문제로 인하여 분산된 시청사의 통합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명분으로 교육청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와 교육청은 수차례 이전문제에 대해 비공식 회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서로 입장만 확인하고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이전을 먼저 제안한 것은 인천시입니다. 시에서 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시에서 방안을 제시하면 이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전에 대해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은 교육청 이전문제를 뒤에서 비공개로 비밀리에 추진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학부모님과 인천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이전은 인천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육청과 시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청사 이전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소통과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본 의원이 제안한다면 인천시와 교육청과 인천시의회가 교육청 이전에 관련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민경서 의원님께서는 적수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격려 및 향후 방향에 관하여, 김국환 의원님께서는 획일적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공원화 관련에 대하여,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일제잔재, 공무원 직급명칭 변경 시급에 대하여,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적수사태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간부 교직원 부적절한 언행 관련하여,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 참석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군부대 일신동 이전 건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경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경서 의원
○민경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제3선거구 숭의동, 용현 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민경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올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공촌수계 상수도사고 해결을 위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아직도 공촌수계 상수도사고로 인해 심적ㆍ물적 피해를 겪고 있는 중구ㆍ서구ㆍ강화의 26만여 세대 63만 명의 주민여러분을 비롯한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월 30일 13시 30분경 서구지역 수도꼭지에서 적수가 나온다는 최초 신고 이후 6월 2일에는 영종에서, 6월 13일에는 강화지역까지 적수가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피해지역이 확산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수돗물사고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돗물 위기대응 매뉴얼 미비 등의 이유로 문제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는 하였으나 지난 8월 5일 시장님의 적수 수질 정상화 선언은 사태해결을 위해 올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태발생 초기 적수문제 및 보상문제 등으로 수만 건의 민원을 접수하느라 고생한 중구ㆍ서구ㆍ강화군 관련 부서와 행복주민센터 및 미추홀콜센터 직원 등 민원 관련 담당자 여러분.
사고처리를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및 현장민원기동반, 급수조절을 위해 24시간 내내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수도시설관리소의 급수조절반 여러분.
사고원인 규명 및 문제해결을 위해 고생하신 환경부 지원반과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여러분.
무더위 속에 피해가정 생수전달 등에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신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 인천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통장자율회, 자유총연맹 등 자생단체 여러분.
급수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육군 제17사단, 해병대 2사단, 수도군단,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등 군 관계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원활한 급식을 위해 생수로 급식을 만들어주신 관내 학교 조리원 여러분.
인천시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생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부시, 여수시, 연천군 등 타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인천의 적수사태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각계의 기업과 기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시는 각계각층의 노고와 지원을 감사의 마음으로만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각계각층 노고와 지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수돗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라는 인천시의 목표를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ㆍ공급ㆍ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라는 채찍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의회 수돗물 적수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통한 명확한 원인규명 및 책임소재 검증과 더불어 인천시도 지난 10년간 수도정비기본계획 초점을 맞춘 인력 및 조직축소 부분을 재검토하고 누수, 동파, 주야 교대근무, 민원과다 등으로 인한 기피부서 인식 팽배, 업무 기피자 배치 등의 문제해결, 상수도 전문인력 양성 및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적수사태 방지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와 수질연구소 간의 견제 및 감시기능 강화, 수돗물 생산ㆍ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화공직 공무원과 환경직 공무원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배치를 통한 효율성 및 안정성 강화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번 적수사태 해결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각계각층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분들의 무더위 속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상수도사업본부 체질개선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가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인천시가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에 2022년까지 장기미집행공원을 대상으로 5641억원을 투입해 46개소 2.91㎢를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된 곳으로 대부분 지역이 도시계획 설정 시점의 실태와 상황의 변화로 인해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불리는 대상지를 유연성 없이 공원사업으로 획일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공원이 필요한 곳인지 또는 다른 시설이 필요한 곳인지 등 주민들의 입장에서 공원조성 필요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오지 않는 공원, 범죄가 빈번한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관리비와 조성비 등 세금을 먹는 하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수구의 장미공원은 공원조성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민들은 오히려 공원을 어떻게 만들까보다는 공원을 만들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차면적을 더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장미공원의 위치와 구조상 지금도 평상시에는 활용이 어렵고 밤에 산책하기가 너무 어두우며 무섭습니다. 공원지역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째 주차장 문제로 고생하고 있지만은 이를 해소하는 주차장 설치를 위한 땅이 없는 실정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존 공원시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의 호응을 받음과 동시, 더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단호히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공원 부지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원도심의 주차 문제와 공원부지 확보를 위해 장기미집행공원 내 부지 일부를 종교부지나 사회시설부지로 지정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부 종교시설이나 사회시설부지를 해당 지역으로 옮기고 기존 종교시설부지와 사회시설부지를 주차장 또는 도심공원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잘못된 도시계획설계로 인해 여러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며 우리 주민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동ㆍ4동 지역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일제잔재로 얼룩진 제도적 용어에서부터 일본식 지명, 문화예술 분야, 학계ㆍ교육계 교재 그리고 공무원의 직급명칭 등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일반화돼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ㆍ3.1운동 100주년, 광복 74주년입니다. 2019년은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새로운 번영을 준비하는 원년입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느 하나도 사죄하지 않았고 배상도 하지 않았던 전범국 일본과 아베, 사과는커녕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경제보복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단호했습니다.
아직도 단호합니다.
“전범국 일본 가지 않겠습니다.”
“전범국 일본제품 사지 않겠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분들까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친일잔재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는 지금 친일잔재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청산해 나가야 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시장님, 교육감님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부끄럽고 치욕적인 일제잔재로 지금도 쓰이고 있는 공무원 직급 명칭에 대해 사례로 첨언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잔재인 만큼 철저히 시대착오적이고 공무원으로서 자기 존재 의미를 부정하고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현실에 있습니다.
현재 2급 공무원 명칭인 이사관, 통감부 시절 효율적인 조선통치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서기관을 비롯한 사무관, 주사, 서기 등 다른 공무원 직급 명칭들도 일본군대가 경복궁을 친 뒤에 고종을 감금하고 그 권한을 일시정지시킨 채 추진했던 이른바 갑오개혁 때 일본식 관제를 그대로 모방해 만들어진 명칭으로 일본에 종속된 친일정권 수립이 저들의 목표로 일본의 준비된 계획에 따라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고 사흘 뒤에는 일본식 관제제도인, 관료제도인 의정부관제안이 1894년 6월 28일 가결되어 7월 20일 조선 전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결국 이는 일본식민지로 가는 과정으로 관제 개혁에 따라 서기관을 비롯한 사무관, 주사, 서기 등 새로운 관제에 의한 순수 일본식 직급과 그 명칭에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부처의 장관, 도지사뿐만 아니라 군수 등 지방관제와 판사, 검사 등의 명칭 역시 모두 일본식 표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용된 직급 명칭들이, 일본잔재가 고스란히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민족혼의 정체성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임정 100년, 3.1운동 100년, 광복 74주년이 부끄럽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의 혼란스러움을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중앙정부 등에서 시작해야 될 과제입니다.
하지만 시장님과 교육감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에서부터 지명, 조례, 일본식 표기 정비, 생활규정, 친일성향 작곡가 교가, 일제양식 산물, 일제식 용어 등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역사의 고장, 무한 발전 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강화교육청과 A초등학교의 좀처럼 납득되지 않았던 모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도움이 될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강화군 A초등학교의 경우 수질검사를 직수관에서 검사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에 저장된 물탱크에서 몇 시간 동안 흘려보낸 적수입자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7월 14일 강화군에서 열렸던 적수사태 정상화 관련 사전설명회에서 적수가 나온다는 이유로 A초등학교 교장께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시 참석했던 박남춘 시장님과 150여 명의 유관기관 단체장님,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야기했다는 언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날 3명의 검사원이 해당 초등학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직수관이 아닌 옥상 물탱크에서 저장된 물로 검사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A초등학교에서 발견된 수질검사는 기준치 적합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기준으로 자의적 판단을 해서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수돗물 정상화 급수와 학생, 학부모의 안심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할 인천시 교육청은 간부교직원이 경거망동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도성훈 교육감님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교육청에서 물탱크의 물은 화장실 정도에만 사용하라고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A초등학교는 야외 수영장에는 직수관을 통해서 물을 사용하고 반대로 음식 조리실에는 옥상탱크에 저장된 물로 음식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천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무슨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적수사태 초기에 강화군의 적수피해가 타 지역에 비해 늦게 발견됐던 과정에서 아직 진행 중이고 검증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화교육청에서는 관련 정보나 자료를 언론기관에 전달해서 TV나 신문의 보도매체까지 마치 강화군에 적수공급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강화군에 관광객이 대폭 끊겨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끝으로 다시는 이런 행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어떤 이유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와 누구의 지시였는지는 시정질의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김성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큰 위안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악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의 가장 진일보한 인건비 기준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신 인천시 집행부 공무원들과 특히 인천시 사회복지계와의 약속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박남춘 시장님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처우개선안이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와 함께 원만히 이해ㆍ합의가 되고 집행되도록 선배ㆍ동료 시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천광역시가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의 장의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참석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을 출자ㆍ출연해서 다섯 개의 공사ㆍ공단과 12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ㆍ운영하며 각 기관은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 집행부와 함께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들은 인천시의 모든 시정이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는 다섯 개 공사ㆍ공단의 기관장만이 참석대상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주요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도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인천시의 모든 공공정책과 제도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은 인천시민의 민의가 최종적으로 모아지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우선 시정부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고심한 끝에 편성한 인천시 예산은 수없이 많은 논의와 치열한 줄다리기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인천시의 한 해 살림살이의 규모와 쓰임새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우리 인천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장치인 조례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장소가 바로 본회의장입니다.
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과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곳, 성장하는 역동적 도시 인천광역시에 많은 갈등과 풀어야 될 산적한 문제가 논의되는 장소가 바로 인천시의회 이곳 본회의장입니다.
시민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인천의료원, 인천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그 역할을 하는 인천문화재단, 시 행정의 성인지와 양성평등 정책을 연구하는 여성가족재단, 인천시의 사회복지적 관점의 행정을 제시하는 인천복지재단, 인천의 각종 정책들을 연구ㆍ개발하는 인천연구원 등 인천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실제화시켜야 하는 이들 기관들이 현재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 인천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이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미 조례에도 참석근거가 있는 각 기관들의 장이 본회의장 출석을 통해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지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다수를 위하여 소수가 희생을 감수하는 이기적인 우리 지역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천 부평구ㆍ부개동ㆍ일신동ㆍ구산동은 오랜 기간 낙후된 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힘든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올해 1월 말부터 산곡동에 주둔하고 있는 3보급단과 여러 군부대와 예비군훈련장이 일신동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신동 자이아파트 주민들은 군부대와 밀접한 근거리에 있어서 훈련하는 연병장이나 항공대 헬기 이착륙 시 소음으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고 더운 날씨에도 환기나 신선한 바람 한 점 집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화면을 잠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이아파트에서 바라본 군부대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3군사령부 앞 부대에서 이전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집회하는 동안도 헬기 이착륙 소리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묻히곤 합니다.
이곳은 닥터헬기까지 주에 여섯 번, 적게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이륙하여 길병원으로 의사와 의료진을 태우러 갑니다.
주민들은 이것까지는 좋다는 말씀을 합니다. 도서지방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응급환자를 태우러 가는 것이니 참을 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일몰 전까지 다른 헬기 소음으로 인해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새벽잠을 설치며 새벽에 일어나고 오후엔 낮잠도 못 주무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짐작하시는지요.
10여 년 전부터 군부대 이전을 해 주길 바라는 마음과 또 국가안보를 걱정해서 누구보다 나라가 우선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참고 지내면서 그래도 내일은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했었지만 이제는 이전이 아닌 예비군훈련장까지 일신동으로 이전한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짐과 삶의 피폐함이 눈앞을 가리며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마저 든다고 합니다.
시 집행부는 군부대 이전문제 집회를 열고 있는 주민들과 상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군부대 재배치 관련 시민참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곡동에서 부대가 이전하는 주민들과 군부대 이전이 들어오는 주민들을 모아서 협의회를 꾸리는 것은 주민들을 편 가르며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이 결정되어지는 주민들은 기쁘지만 반대로 부대가 들어오는 주민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싸워서 결론이 안 나면 집행부가 알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본인들과 상의도 없는 행정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행정에 대해 이것은 무효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부대가 이전을 가든가 아니면 부대 안에서 뒤로 옮겨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수동 방향 쪽으로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군을 운용하면 총소리도 헬기소리도 크게 들리지 않으니 서로 좋은 것이 아니겠냐고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시의 행정부는 알고 있는지요. 주민들과 이야기도 없이 무조건 3보급단을 이전하고 당신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따르라 하면 그것이 300만을 위한 행정인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부개ㆍ일신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대 이전이 확정되어지면 부개ㆍ일신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부대 이전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주민들은 이제 매일마다 군부대 이전 반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방부와 인천시 부대 이전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인천시가 국방부와 주민을 위한 매개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부개ㆍ일신 주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들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 29건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장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광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광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광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인천광역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와 사무를 조직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부서 통합 및 부서 명칭의 변경사항과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 신설 등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와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외부활동을 구체화하였으며 의원의 알선ㆍ청탁 등 금지대상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의원이 직무 관련자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제안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용범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9항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손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25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1건의 결의안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하고 7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중학생을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학생으로 수혜대상을 변경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36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명확성, 입법체계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계약기준에 따라 성과보상을 지급하는 사회성과보장사업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 및 운영방법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의 명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조성 중인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명확성, 입법취지 등을 종합으로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부평구 남부권에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시유지를 부평구청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은 최근 일본 정부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를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과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조치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고 첨단소재ㆍ부품의 국산화 개발과 공급 안정화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용범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6항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제2시립)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김성준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금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명확히 하고 종합지원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월미도 사건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근로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을 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권장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학박태환수영장 등 1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사무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제2시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용범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9항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윤재상
윤재상 의원입니다.
산업위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개정조례안 강화에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연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추진단 사무처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사항 공지와 급수관리 홍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문구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지식재산 기업의 성장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비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브산업 육성과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수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속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열식으로 표기한 명칭을 부르기 쉽게 간소화하여 인천테크노파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유차 저감사업을 확대하고 촉진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은 친환경 매립방식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3-1공구까지만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은 한국지엠의 고용안정과 노사관계의 신뢰회복을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은 인천공항 경유 환승객과 카지노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을 위해 1개월 체류 무비자 시행 촉구를 결의하는 사항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막강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461)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468)
ㆍ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ㆍ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
●의장 이용범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종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임동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37항 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박성민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입니다.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청원 1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는 저층주거지의 주택 노후화 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지역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장 1대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2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 대상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안 제12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2018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형성된 시설물, 토지, 차량시스템 등의 자산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구 운북동 796-7번지 일원 등 54개 소에 대하여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은 계양구 효성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의 신속한 도시개발 추진 및 낙후된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사업지구 일원에 무분별하게 위치한 공장시설 등 열악한 주거환경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 심사보고서
●의장 이용범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부터 제4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조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선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제정은 타당하나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구성에 대한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화해와 평화번영의 진전에 부합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평화통일 교육기반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소속 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제정은 타당하나 동 조례제정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조 목적에 어린이의 범위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유지를 체계적으로 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 내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 환경과 수요변화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의 조직 및 기능개편을 실시하여 인천 교육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용범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47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세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유세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부위원장 유세움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2732억원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집행함에 따라 우리 시도 정부의 대응에 맞추기 위해 인천e음 이용 확대 등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 4일 심사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2건 1459억원을 증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을 위한 예수금 수입 2건 1515억 4000만원을 감액하며 세출예산은 강화 1ㆍ2구역 급배수관 부설공사 등 6개 사업 420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입예산 예수금 조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을 위한 예탁금 1515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과 감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11조 383억 4929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한 것은 물론 추경안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25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적 첫 활동이 시작되어 앞으로 1년 동안 꼼꼼한 예산심사와 검토를 통해 인천시의 재정건전화를 실현하도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용범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132조 규정에 따라 예결위 안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청취한 결과 박남춘 시장님께서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256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였고 2019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들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인천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예산사업 및 정책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300만 인천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회기 중에 예정된 상임위원회 활동 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지역 소득현황과 과제와 인천시민의 방송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료전지 발전현황 파악을 위하여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를 현장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시찰과 교육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 개관식 참석 등 바쁜 일정 중에서도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회기 중임에도 간담회 개최와 현장시찰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저녁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이 인천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링링은 금년에 발생한 태풍 중에 가장 세력이 강한 태풍으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하수도ㆍ하천 등 재해지역에 관한 점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9월 13일은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인천시의회 37명 의원 모두는 인천시민들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가족, 친지들과 단란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가시는 시민께서는 고향길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