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용범 의원
이용범 의원
이병래 의원
강원모 의원
손민호 의원
민경서 의원
김국환 의원
백종빈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윤재상 의원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의장 이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대상인 김광용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지방재정 관련 회의 참석관계로 이석할 예정이며 구영모 산업정책관은 국무총리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 영상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월미바다열차 안전운행 확보 차량시설 진단회의 참석관계로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장애인예술가 부모모임 회원님들과 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님들께서 그리고 나눔챔버 단원 및 인천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세 분의 일문일답과 세 분의 일괄질문 후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회의는 가능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범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그리고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광용 교육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박남춘 시장님께 인천시 본청과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애인고용률 제고방안과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그리고 시립장애인예술단 설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51회 정례회와 25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인천시 본청과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준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7개 시ㆍ도 중 최하위에 머물렀던 공무직, 청원경찰, 예술단원, 기간제근로자 등 비공무원 부문은 여전히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어 금년에도 장애인고용촉진법 위반으로 약 9000여 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중 9개 기관 역시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조제1항에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활동에 침해나 제약을 받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음을 뜻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2019년 7000만원으로 장애인 체육지원 예산 44억 4000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박남춘 시장님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비공무원 부분 장애인고용률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시가 부담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시립장애인예술단을 설립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 해결과 함께 그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우리 인천이 장애감수성이 높은 도시로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천시장애인예술단 설립을 시장님께 제안드리면서 시장님과 이 부분에 대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연일 우리 산적한 인천시 현안 해결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박남춘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
시장님, 우리 인천시 본청의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률이 지난해 말에는 2.98%로 전국 17, 공무원 부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17개 시ㆍ도 중 16위로 의무고용률에 미달되었는데 올해 신규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서 많이 고용해 주셔서 9월 말 현재 3.73%로 의무고용률을 훌쩍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관심 갖고 챙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비공무원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89%로 여전히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비공무원 부분이 왜 이렇게 잘 우리가 준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남춘
아시다시피 근로자의 경우에는 인사요인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하는 사람 그만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종별로 채용규모가 굉장히 소수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의지를 갖고 장애인을 구분모집을 했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여튼 제가 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이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의. 그래서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는 장애인근로자를 우선채용하도록 계속 독려를 해 나가고 제가 점검도 하고 할 생각입니다.
●이병래 의원
사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사실 모든 우리 시의 현안들이 시장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시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박남춘
제가 공무원은 개선하고 근로자는 개선 안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병래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제가 공무원은 한 번에 해치웠는데 근로자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서로 이해하면서 대신 제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월별로 우리 근로자 부문은 변화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연말부터 1월 초, 2월까지는 좀 많이 줄었다가 다시 점차 고용이 늘어나고 이러는데 사실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1073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공무직이 이 중에서 386명 그런데 공무직은 사실 변동이 크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고 청원경찰 168명, 예술단원 220명, 기간제근로자 29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거의 업무 특성상 장애인을 채용하기 어려운 어떤 부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직도 그런 것 같고 청원경찰 부분도 그렇고 또 예술단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난 9월 말 기준 했을 때 공무직에서는 한 일곱 분 정도 그 다음에 청원경찰은 한 분 그 다음에 예술단원에는 두 분의 장애인이 있고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아까 시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변동이 좀 심한 기간제근로자에 한 30명 정도 있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타시ㆍ도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하고 채용규모가 비슷한 부산의 경우는 지난해 3.87%였고요. 그 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는 5.84% 그 다음에 제주는 의외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한 2595명 채용하고 있는데 제주도 2017년도 그렇고 한 5% 이상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얼마나 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게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그동안 물론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한 거지만 이전에는 그만큼 저희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시장 박남춘
통계자료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부임했을 때는 한 2.12%였어요. 그래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2.92%까지 갔지만 워낙 이게 모집이 많이 안 돼 있던 상황이라 아마 이게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래 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난해 처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 받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부분도 이제 3.78%로 많이 올라갔고 비공무원 부분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우리 본청 비공무원 부분과 마찬가지로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도 역시 의무고용률 준수가 안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개별적 미달기관이 어디 어디냐면 인천광역시의료원,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여기는 저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해요, 장애인 고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인천종합에너지하고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도 제가 좀 독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미달기관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사유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고용 확대에 저기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다가 협조를 구하라고 제가 또 이미 말을 해 놓은 상태고 진단을 받아서 아주 잘 해 보게요.
●이병래 의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사실 저희 소관이었거든요. 기획행정위 소관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또 5분 발언 통해서 얘기한 다음에 사실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도 경영평가 시에 제도적으로 사회적 가치 부분을 어느 정도 실현했느냐라고 해서 0.5점을 1점으로 상향시키고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데는 0.3점이었는데 0.6점으로 그런 제도개선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한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도 이런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아마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 임원들과 같이 공식적인 회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천시의 문화예술 정책 관련하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화예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시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런데 그것은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하시는 질문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두 가지 다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이병래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이 지금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기회의 동등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고 재능 있는 사람도 발굴해서 이렇게 잘 키우고 또 육성해 가는 이런 정책들이 다 병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신에 맞게 두 가지 다 고민해서 가야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래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장애인예술단 설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렸었는데 저도 역시 시장님과 같은 의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하여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면서 장애인예술론이라는 최근 2019년에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에 영국의 대표적인 장애예술인 서덜랜드가 장애인예술은 장애인의 소일거리를 위한 취미가 아니다 그리고 치료도 아니다, 장애인예술은 그냥 예술일 뿐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서덜랜드의 고백처럼 장애인예술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그냥 예술로서, 어떤 복지냐 뭐냐 이런 구분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똑같이 예술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앞서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도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2018년 5000만원이었고 또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2000만원이 증액돼서 7000만원이기는 하지만 2019년 장애인 체육 예산도 같이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44억 40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더 답변을 요청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정책에 관해서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조차 해 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병래 의원님 질의를 어제 독회를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 군ㆍ구에 무슨 유명한 축제들이 있을 때 장애인예술인들에게 기획사를 통해서든지 옵션을 걸고 제약을 걸고라도 출연할 기회를 주려고 노력해 본 기관장들이 있는가, 현재까지. 우리 시에 행사 있을 때도 기획사에다 계약조건에 장애인예술가 몇 코너 정도는 반드시 참여를 좀 시켜 달라라든지 이런 아주 할 수 있는 실질적 노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제가 의문을 제기했고 한번 이런 문제들을 실천에 옮겨보자.
그러면 현재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장애인 행사에만 등장해요, 현재 우리 인천시의 모든 행사나 이런 걸 개관해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듯이 저는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래 의원께서 관심 갖고 계신 예술단 문제를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 때도 저도 굉장히 장애인단체의 부모님들하고도 제가 비교적 긴밀하게 지낸 의원이에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병래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들어서 제가 사실은 저도 한때는 고민을 많이 했던 대목입니다.
대목이고 그런데 이게 또 아주 세부적 검토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또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지금 또 우리 장애인 예산 보셨듯이 저 문화예술 예산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행사 한 번 하면, 우리 비장애인 행사 한 번 하면 없어질 그런 저기라서 우선은 우리 장애인들께 한번 어떻게 하면 저변을 넓혀드리고 기회를 넓혀드릴까 하는 일을 탄탄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예술적 소질을 보이는 분들에게 연습이나 또는 이런 걸 하는 장소의 제공이나 시간의 제공이나 또는 어떻게 하면 또 좀 다소 그런 노력을 하는 법인이나 이런 데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다각도의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함께 인식을 바꿔 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래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저 나름대로도 준비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거의 말씀해 주신 내용과 이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더 제가 첨언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포함된 거지만 제가 또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예술활동이 직업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경제활동의 곤란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예술 분야도 좀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시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장애인올림픽과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비장애인 선수들과 똑같이 체육연금을 받는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일정 수준의 어떤 자격이 있는 장애인예술인들에게는 창작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내용 같은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공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작활동을 하려면 작업실도 있어야 하고 또 음악인이나 공연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예술회관을 우리가 지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교육국장님 와 계시는데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유휴교실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에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예술인에 대한 전문예술교육 서비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우리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8조에서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조항은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잠자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예술시장과 이렇게 매개해 줄 수 있는 장애인예술 마케팅 서비스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예술인이 예술작품을 생산해도 그것을 상품화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예술작품은 그냥 사장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의 경우에는 출판도 해야 하고 미술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시도 해야 하고 또 음악과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무대도 좀 마련돼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예술인 개인의 어떤 힘 또 가족의 어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정책도 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시립장애인예술단 설립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죄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께 그렇지 않아도 현안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제가 또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장님께 부담을 드리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담당 부서와 꾸준히 얘기해 오는 과정 속에서 담당 부서에서 상주연습공간 부족 문제 그 다음에 인건비 부담 그 다음에 또 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근무조건을 주 5회 그 다음에 하루 4시간 근무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8시간을 풀로 일하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도 무리기 때문에 4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기준을 하고 시에서 매년 납부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한 9000여 만원씩을 계속 고용부담금으로 납부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다가 한 1억여 원 정도만 예산을 보탠다라고 하면 시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상주연습공간 문제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제 지역구 만수동 지역에 초등학교 4개 학교 정도만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22개의 유휴교실이 있습니다. 이제 출산율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실들이 초등학교부터 많이 비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과 또 교장선생님들 설득하고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담당 부서가 가지게 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서 애로사항만큼이나 시립장애인예술단 설립에 대한 장애인예술가들과 그 가족들의 염원이 크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장님과 의견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께서도 국회의원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장애인 부모님들과 만나시면서 그런 요청도 들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아무튼 시장님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남춘
이병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제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기 부모님들 와 계신데 제가 마음의 부담이 확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병래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
●시장 박남춘
제가 국회의원 때 검토한 바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재정도 든든하고 문화예술적 인프라나 이런 뒷받침이 잘 된 곳도 지금 검토하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지를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 볼 만하다. 그러나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진짜 그 정도의 돈, 근무여건 이런 것 가지고 해결될 그런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한번 긴밀하게 우리 담당 저기하고 하면서 또 어떤 절충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예술가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장애인 행사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의 비장애인 행사에도 당당히 등장하고 그걸 통해서 또 소득도 좀 생기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게요.
또 메세나(Mecenat)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아직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의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장도 벌여주고 하면 좋은데 이게 시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노력, 최선을 다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드리겠고요.
저는 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솔직히 안 말씀드리면 또 이게 마치 시가 할 일 안 해서 이 일들이 비춰지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실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한번 이 불모지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모두가 의원님들도 힘을 실어주시고, 그렇죠? 교육위원님 또 우리 의원님들 실어주시고 구청 행사나 이럴 때도 반드시 축제에 장애인예술가가 등장하게끔 하고 또 미술협회의 전시회 때도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라도 장애인 작가를 전시할 수 있게끔 일정 부분의 비용은 또 우리가 예산에 반영도 해 주고 이런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 가야 저는 문화가 바뀌고 그러면서 시립예술단, 예술단의 기본적 저기는 그들이 자생력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나중에 되면 또 별 논란거리에 휩싸일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런 걸 굉장히 또 굉장히 작은 검토요소 중에 하나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주 복합적 문제라서 열심히 한번 같이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래 의원
시장님 그러면 시에서 저의 바람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조건,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청을 드렸는데 만약에 시에서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 공사ㆍ공단이나 특히 우리 인천의료원이라든지 도시공사 등도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사ㆍ공단이나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선별해서 이것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장 박남춘
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 방안은 논의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시립예술단이라는 표현이 자칫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안에 관해서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그런 노력을 진짜 심도 있게 해서 다음에는 또 진전되고 실질적 기회가 제공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먼저 시장님과 이 부분 제안을 드리면서 어떤 만족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 부서와 쭉 같이 얘기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지만 마무리 발언에 앞서서 잠시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제가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열심히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
방금 보신 영상은 전 단원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라온제나 오케스트라 단원의 훌륭한 영상이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취업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취업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게 함으로써 자아실현과 자기존중을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고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부터 장애인 고용 문제는 사회권의 가장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같이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분위기에서 장애인의 주요 직업 직종으로 예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금도 그러하시지만 국회의원 시절 다른 행사는 몰라도 장애인 관련 행사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는 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남다르셨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제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고 계신 시장님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인천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향유권 확대 그리고 소외된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통해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설립이라는 큰 일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발달장애인 예술인을 둔 어느 한 부모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만 있다면 사회적인 소통능력 향상과 치료효과는 물론 꾸준한 연주를 통해 사회에서 박수와 인정을 받게 되어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받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고 불쌍한 시선으로 동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여건과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생직업을 가져서 이 사회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큰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이병래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본청 및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방안과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사항, 시립장애인예술단 설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
안녕하세요?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화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청장님 어저께 업무보고, 사후보고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어저께 나눴던 얘기 조금 더 이 부분은 요즘 다른 의원님들과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좀 더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한 번 하셔 가지고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달에 경제자유구역 조례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의회 보고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하면서 권리관계가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에 사후보고를 하기로 돼 있는 내용인데요. 알고 계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알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취임하시고서 그 내용 보고받으셨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보고받았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 이후에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얻은 두 가지 정보는 이것은 저희 의회에 보고돼야 될 내용인데 보고가 제대로 안 돼 있다 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이 두 가지일 건데요.
첫 번째 SLC하고, SLC라는 것은 송도랜드마크시티하고 경제청하고 합의가 된 내용이다 해서 신문에 기사에 나왔는데 그 주요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투입된 860억을 갖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블록별 정산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전부터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한 어떤,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심각한 이슈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의회에 보고돼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의회에 3월달에 경제자유구역 조례 때문에 그 진통을 겪었는데 그러고서 한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제가 문제제기를 좀 했어요.
지금 그것 합의서 작성돼 있나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아직 합의서가 최종적으로 작성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개발이익 개발안 쟁점에 대해서 최종 합의단계에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당시 그 보도내용 보면 ‘9년 논란 SLC 마침표 2000억원 상당 기투입비 포기 얻어내’ 그래서 기투입비를 포기한 것을 갖다가 지금 시장가치로 보면 1500억, 2000억에 이르러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완벽한 승리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그 보도자료 내고서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합의서가 아직도 작성이 안 됐다 그러면 합의서 이것 보도자료 잘못 낸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그 합의내용에 기투입비뿐만이 아니고 블록별 정산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도경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여러 가지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저희가 더 협의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원모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합의가 완벽히 끝나서 합의서를 작성하고서, 직전에 합의서를 하고서 이 보도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그 보도경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말씀드릴 수……
●강원모 의원
이것은 사실 뭐 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니까 잘 내용을 모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태도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 그러면 보도자료를 먼저 냈느냐, 합의서도 안 쓰고 했더니 그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언론에 보도를 내서 합의를 갖다가 확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싶어, 하기 위해서 그랬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이 합의서가 작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확정적으로 규정을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시간에 쫓기는 거죠, 경제청이. 자기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 아닙니까? 왜, 그쪽에서 합의서를 안 써주면 우리는 계속 합의서를, 이게 합의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합의서를 못 쓰면 계속 경제청에서 왜 그러고 합의를 했다고 했느냐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합의를 함에 있어서 원칙에 입각해서 합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NSIC하고 합의가 2019년 7월달에 합의가 됐습니다. 청장님 오셔서 바로 합의가 된 건데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그렇습니다.
●강원모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저나 의회가 이것 보고를 안 하냐고 말씀드리기 전에 왜 보고할,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나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저희가 조례상에 보고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산업경제위원회에 사후보고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강원모 의원
어저께도 말씀하실 때 이게 어떤 보고의 대상인지 아닌지 좀 의문이 왔다 그랬는데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이런 개발사업을 할 때 어떤 경제청과 개발 시행사 간의 어떤 권리관계가 심각하게 변동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라는 취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보고를 하면 되는 거고 경미한, 그렇지 않을 때는 보고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어떤 그런 이슈였고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셨나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지금 문헌에 보면 예산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또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해석함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조례제정의 취지를 감안해서 주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다시 한번 좀 의회하고 이런 부분으로 보고를 했네 마네를 가지고 다툼이 있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도 사안별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분, NSIC하고 합의된 부분은 내용적으로 이것은 우리 조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치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이 개정에 대한 의회 보고 항목을 왜 제대로 준수 안 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NSIC하고 합의가 이게 과연 합당한 합의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2블록 공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NSIC하고 NSIC의 주주가 게일하고 포스코건설인데 둘 간의 다툼이 생겨 가지고 B2블록이 공매가 돼 버렸어요. 공매가 되고 나니까 이게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보면 그 땅을 갖다 판 꼴이 된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그렇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러면 사실 사업시행자는 그 땅을 갖다가 팔 수가 없죠. 개발을 해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복합개발을 갖다가 큰 한 몇 백만 평의 땅을 주면서 이 땅을 개발해서 파십시오 했는데 그 땅을 그냥 판 거예요. 그것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인정해 주면 이 복합개발을 갖다가 사업자를 지정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이 부지는 NSIC와 이 175만평이라는 아주 큰 부지를 일괄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거고요. 각 시설 부지별로 어떤 경우는 토지매각, 어떤 경우는 시설매각 이렇게 실시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시설물을 지어서 매각하도록 돼 있는 부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3자가 그 땅을 취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매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에 어긋난 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시계획이 위반됐으니까 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일부 지적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이 큰 부지 중에 한 필지에 대해서 그런 식의 조치를 하게 되면 이 땅을 공매로 받은 사람들은, 받은 사업자는 선의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실시계획을 만약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을 때 계속해서 사업의 지연이라든지 또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 전체의 추진에 상당히 지연이라든지 어려움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치유하는 방안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실시계획상의 시설매각으로 된 것을 토지매각으로 변경해 주는 대신에 이 공공기여 부분을 NSIC에서 160억에 달하는 공공기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모 의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을 갖다 수용한 답변이신데요. 저는 하여간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복합개발사업자를 지정하는 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NSIC의 주주 간 분쟁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문제를 경제청이 어떤 이런 계획을 갖다가 바꿔줘 가지고 뭐라 그럴까 사후조치를 갖다가 해 주는 것은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시설매각과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원래 시설매각으로 된 땅을 토지매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한 사례도 있어서 이런 사례를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 다음에 F19, 20, 25 이 블록을 갖다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는데 이것 같은 문제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그런데 관리형 토지신탁은 명의가 신탁회사로 넘어가는 거지 실제적으로 사업은 NSIC가 시행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역시 시설매각에서 토지매각으로 이렇게 형식상으로는 바뀌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NSIC가 사업을 다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실시계획을 그렇게 변경해 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특히 이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양절차나 또 분양대금관리 이런 것들이 신탁회사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요자, 분양자들 보호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그런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러면 관리형 토지신탁회사는 공짜로 해 주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뭐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제가 알기로는 매출액의 한 1% 정도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NSIC하고 합의서에 나중에 변경된 합의서를 보면 내부수익률을 제한 이익의 50대50을 갖다가 나누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러면 관리형 토지신탁에 매출액의 한 1% 되면 그 개발이익의 1% 그러니까 매출액의 1%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순수익의 1%가 아니니까. 아파트 건설사업이 총 분양가의 뭐 사실 건설업이 그 이익률이 한 1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총 매출액의 1%라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 버리는 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50% 이익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청이 단순한 어떤 주의 감독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업의 이해관계자고 당사자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러면 그런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갖다가 방관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NSIC와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NSIC하고 50대50 이익을 정산하는 문제가 그 문제도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 그걸 갖다가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그게 아마 굉장히 오래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또 그 당시에는 아마 전체적인 지금하고 사업환경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언제까지 정산을 해서 언제까지 나누자 이런 계획들은 당시 계약에는 포함이 안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NSIC 사업이 예를 들어서 50년 후에 끝나면 50년 후에 이익을 갖다가 나누는 건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죽고 나서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SLC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맨 처음에 협의서가 돼 가지고 블록별 정산으로까지 오는 데 그렇게 애를 먹었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NSIC는 개발사업에 관한 이익을 50대50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다양한 공공기여사업을 함께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센트럴공원이라든지 아트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컨벤시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공공기여사업을 하도록 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다 나중에 감안이 돼서 50대50으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이 부분은 현재까지 그러한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일부는 다 환수가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글쎄요. 저는 NSIC가 초기에는 어떤 센트럴파크 그 다음에 컨벤시아 뭐 이런 것들에서 그런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현재 지금 NSIC가 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사업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요새 최근에 하는 게 있나요, 공공기여사업이?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그동안에 주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중단되고 지연된 그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B2블록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렇게 장기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했던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NSIC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앵커기능 유치라든지 또 아파트나 주거 부분 사업 외에 다양한 기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NSIC가 열악한 재정사항을 갖다가 감안해 가지고 관리형 토지신탁이라든지 공매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지금 보고서가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NSIC가 재무회계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NSIC는 전자공시시스템에도 나와 있지 않고 회계자료를 발표한 적도 없고 하다못해 홈페이지도 없어요. 다른 데 송도에 있는 청라 이런 데 보면 웬만한 회사들 다 전자공시시스템 들어가면 열 개 중에 한 대여섯 개는 나옵니다. 이것 굉장히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의 재무회계나 자기 연간결산서나 운영을 공개하지를 않아요. 그런 부실한 이런 투명성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결손이 7800억이다 이것 믿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NSIC가 이런 혜택을 받았다면 보다 더 투명한 절차로 시민과 어떤 저희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관련해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공동협의체를 개최하셨다고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회계를 갖다 분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지금 1단계 사업이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고 2단계 사업은 별도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게 송도국제화복합단지라고 하는 사업은 연세대학교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에요.
청장님 혹시 연세대학교하고 매년,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 이것 사업계획서 보신 적 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본 적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연세대학교가 물론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지만 여기 보면 다른 해외기관 유치라든지 또 그 다음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에 연구기관 유치라든지 그래서 연구기관 유치를 하는 재단을 만든다든지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서 나온 이익이 전부 다 연세대학교의 건물 짓는 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균형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연세대학교 건물 짓는 데 다 썼습니다. 나머지 해외기관 유치라든지 연구기관 유치, 해외대학 유치 이런 데 하나도 지금 투자된 게 없어요. 한마디로 균형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1단계, 2단계 회계를 분리해서 1단계 사업을 완전히 접는다 그러면 1단계에 얘기했던 이런 사업들이 과연 승계가 되겠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회계의 투명성 차원에서 회계를 분리하자는 그러한 논의가 있고요.
다만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연세대 캠퍼스 짓는 사업이 돼 있고 송도세브란스병원이라든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해외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단계 계획을 세울 때는 2단계에서 이공계 국제화 캠퍼스단지를, 그것을 세우는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결국 1단계에서 추진되지 않은 사업지역과 2단계에 있는 사업지역을 같이 통합해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 유치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송도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 건축설계가 착수가 되는 등 여러 가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송도세브란스병원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 주변지역에 그와 연계한 여러 가지 연구기능이라든지 또 관련 기능들을 유치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와 2단계를 이번에 추진하면서 한꺼번에 묶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그 부지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연대 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1단계 사업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던 여러 가지 나머지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2단계 사업에서 완전히 없던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달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단계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다가 이야기해서 대안을 갖다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세 차례에 걸쳐서…….
●강원모 의원
참조해 주시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알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리고 작년 4월달에 이 2단계 협약서가 맺어지고서 올해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그 협약서는 그냥 무효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저희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변경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편입되는 11공구의 부지를 기존에 있는 4공구 부지와 통합하는 개발계획과 또 현재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하는 개발계획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 절차를 하려면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도 거기 심의를 거쳐야 돼서 그게 저희가 볼 때는 내년 한 4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 협약서가 유효기간이 금년 말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 말까지 토지매매협약, 구체적인 매매계약은 아니더라도 매매협약을 체결해서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협약기간을 연장을 하고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2단계 사이언스파크 같은 계획 수립 이것들을 철저하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예상컨대 내년 한 8월경에 정식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지난번에 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매매계약을 연장하는 또 합의서를 쓰려고 움직였던데 결국 그것도 이런 저런 이견이 생겨 가지고 못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그래서 매매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연대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 매매협약이라는 것은 매매계약서하고 동일한 그런 법률적 관계,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공급에 준하는 것이긴 하지만 매매계약은 정식적으로 지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건데 여기는 아직 계약 당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기존에 있던 매매협약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하는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리고 이제 세브란스병원 문제인데요. 지금 토지매매 2단계 협약서에 보면 세브란스병원이 연계가 돼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그렇습니다.
●강원모 의원
저는 사실 이게 연세대 측에 계속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세브란스병원은 그냥 본인들이 하면 됩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하겠다 그랬고 땅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얘기하셨던 많은 어떤 제약 요건들이 풀렸습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다 이제 준공되고요. 다른 여러 가지 송도에 세브란스병원 들어 와서 송도 주민분들만 사실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송도에 인원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세브란스병원 하면 경제성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 송도에 있는 분만 이용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연수구, 부평 다 이용하는데 그런 별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대서 하여간 그랬는데 어쨌든 송도에도 인구가 엄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세브란스병원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공모를 해서 2단계 협약을 하면 세브란스병원을 갖다가 착공을 하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병원만큼은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연구병원이고 우리가 대학이 살기 위해서는 이 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면 2단계 협약과 무관하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거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진행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9월 9일 날 신축공사 건축용역 입찰공고를 해서 9월 20일 날 건축설계사 네 곳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계획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설계에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에서도 아마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리고 2단계 사업계획서에 지금 그 주요내용이 사이언스파크를 건립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그렇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런데 그게 작년에 제가 처음 시의회에 와서 사이언스파크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들었는데 1년이 지금 넘도록 사이언스파크가 뭐냐 그러면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것이 1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얘기만 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 협약할 때는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서가 의회에 올라올 때는 그 내용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되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단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또 추진 일정까지 포함을 해서 구체적 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천시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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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여름에 수소 관련된 문제 때문에 거기 전문가 교수님을 만나려고 계획에 없던 방문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학교가 완전히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교수님들이 다른 대학교 가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여름방학 때고 뭐 이럴 때 된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또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계속 줍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과제를 주죠. 본인도 자기 명예라든지 재임용 문제 등등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글로벌캠퍼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없을 수밖에 없죠.
왜 이 지금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빼면 외국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는 대학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대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글로벌캠퍼스 운영이 정상화되기 어렵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외국교육기관은 현행법상에 국내대학과 달리 산학연 협력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등록금하고 보조금만으로 또 대학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 우수한 대학의 어떤 연구인력들과 함께 연계사업 같은 것 하는 데에 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법적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현재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달에 의원입법 발의돼서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부로부터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이 관련 법률이 꼭 통과돼 가지고 안정적인 글로벌캠퍼스 대학의 운영과 또 이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법률개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이것이 저는 글로벌캠퍼스를 활성화하는 데 아주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 차 오셨던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이사장님이신가요? 새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도 드렸어요. 그전부터 제가 얘기를 많이 했고요.
청장님께서 하여간 이 부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누구보다 인맥이라든지 네트워크가 좀 계시지 않겠습니까?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분들도 송영길 의원님 벌써 이 법안을 갖다 발의하셨고 박찬대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에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움직여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2단계 사업을 하거나 해외대학을 또 유치하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적극적으로 그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마지막 사항입니다.
청장님 7월 10일 날 부임하셨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강원모 의원
거의 한 100일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보면서 이게 원래는 대한민국의 외자유치, 산업발전 그 다음에 경제 활력 이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줘야 됐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거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걸로 지금 바뀐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 100일 정도 와서 보시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그런 이와 관련되는 기능들이 유치가 돼야 되고 또 첨단산업이라든지 첨단기업이라든지 또 바이오 관련 기업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유치가 돼 가지고 하나의 산업생태계를 형성하면서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앵커, 스타트업 밸리도 만들고 또 앵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송도가 단순한 그러한 주거단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말로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좀 있어요. 서부산업단지를 갖다가 용역 좀 주고 계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용역은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강원모 의원
착수 아직 안 들어갔나요?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다음 달에 착수해서 한 1년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모 의원
예전에는 보면 강화남단도 270만평을 갖다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킨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종도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했다 뺐다 이런 것을 또 반복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현실성이 있는 건가.
그리고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이 또 그걸 이용해 먹어요.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서부산단 같은 경우도 거기를 갖다 조성원가라 치면 엄청나게 또 그렇게 비싼 조성원가가 될 텐데 그게 과연 현실적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판단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지 또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오늘 청장님 사실은 청장님이 답변을 본인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어쨌든 그렇지만 행정은 하여간 연속선상에서 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잘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
이상 경제청 시정질의 마쳤고요.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정을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강원모 의원님과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운영 조례개정 이후 조례에서 정한 사전보고 이행 문제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진행상황 점검과 글로벌캠퍼스 활성화방안 관련 사항 및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효성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대에 대하여 박남춘 시장님과 시 정부에 질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사회적경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한 20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고 그리고 재정과 공공자산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정부는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 시 사회책임 조달 강화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 항목의 가점을 개선하고 있고요. 또 기재부와 행안부, 고용부는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이번 정부 들어서 배점을 높이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제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 경영평가제도도 사회적 가치 분야를 평가하는 방안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이미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그 다음에 지방의료원 등 841개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전국 평균을, 이것은 지금 기준이 고용노동부에 보고되고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을 기준으로 한 구매실적입니다.
서울시와 전국 평균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매해 실적이 들쑥날쑥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유재산 대부 및 관리위탁 사례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조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공간 대부라든지 혁신파크 공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중간지원센터, 서울혁신파크, 청년 무중력지대, 마을예술창작소, 마을활력소 등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경제 공간 활성화 사업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자치구별 공간조성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은평구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는 지금 13개의 구가 함께하고 있고 공간 조성에 드는 비는 시비와 구비가 9대1 정도 매칭사업으로 진행돼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실적까지 166개의 업체가 클러스터에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전국 구매실적인데요.
다음 페이지.
인천시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저는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작년에 개정한 바가 있고요. 올해는 인천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의 개정과 제정은 불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했던 이유는 이것이 사회적경제과 내에서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다른 부서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로 직접구매 부서가 이 조례를 관리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통계가 아니라 그냥 개별업체를 표시하고 있으니까요.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재 인천의 사회적기업 수는 202개이고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까지 우리가 통상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의 수는 737개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임대는 열 군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는 능동적인 사례들을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한 곳은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인 경북종합상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경북종합상사의 사례는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인천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들을 타시ㆍ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사례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성남시 사례인데요. 성남시는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비율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2014년까지는 11%대에 머물다가 2015년부터 70%, 60%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를 구매하는 데서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보다 앞서갔던 사회적경제를 구현했던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이 사회적경제의 메카가 된 데에는 이런 공공시설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를 사회적기업에게 적극적으로 내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수치로 서울시와 인천시를 조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수치에 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사회적경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남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의 공동체적 입장에서 행복을 추구해 가는 그러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손민호 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시장 박남춘
어떤 면에서 말씀이신가요?
●손민호 의원
지금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장 박남춘
저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시가 과연 서울시나 성남시만큼 아시겠지만 단체장부터의 의지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사회적경제를 중시하는 기관장들이 전에 계셨던 큰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아까도 성남시의 사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춰봐도 알지만 저는 이 기획단계서부터 관의 역할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기업의 분류를 해 보면 저는 너무 다양하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남시가 아주 정말 잘돼 있지만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은 좀 기획하고 그것을 또 우리 관에서 의지를 갖고 육성도 해서 구매도 해 주고 하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게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런 모든 복합다중의 그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 인천시가 많이 실적이 낮고 그렇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공자산과 재정은 시장경제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사회적경제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시장 박남춘
뭐 아무래도 사회적경제에 속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법들이 상당히 엄격히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제약을 받는 면도 있다고 제가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저는 공무원들이 공유재산을, 공공의 자산을 임대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것이고요.
저희가 재정과 공공자산을 집행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시장의 이익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공무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남춘
저도 며칠 전에 남동체육관 안에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다시 연장이 되는 과정을 느껴봤는데 좀 그런 면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그 건에 관해서 현재는 아주 순조롭게 연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런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편 또한 이 법규상으로 굉장히 또 어려운 면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적극행정을 하면 되거든요. 규정에는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입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좀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10으로 감경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이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남춘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굉장히 미진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어요.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올해 두 군데 했더라고요. 글로벌캠퍼스에서 두 군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적용하고 진행하는 것에 저는 시장님이 반대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남춘
저는 반대 전혀 안 합니다.
●손민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을 불러서 이 질의를 하고 시장님 입으로 이 답변을 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인천시에서 출자ㆍ출연하고 있는 기관과 공공기업들의 단체장님들이 꼭 이것을 명심하시고 시장님의 의지와 방향이, 시 정부의 방향이 이렇다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대를 갖고 집행해 달라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필요 없는 조례를 2개나 만들었어요.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한 것은 어떻게든 좀 더 확산시켜 보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4월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이행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박남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사회적약자기업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확대계획을 수립하긴 했습니다, 9월달에. 그리고 사회적약자기업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서 계약통제관 제도라는 것도 신설을 했어요. 아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신설하고 수의계약 등을 최대범위로 허용을 해서 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세부시행계획, 구체적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 중으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러한 것을 제정해 나가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이 일일이 챙길 수가 없는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점검체도 한번 운영해 볼 용의도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의지를 표명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지금 방청하고 계시는데 공공조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들하고도 깊은 공감과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 부분을…….
●시장 박남춘
이것을 마련할 때 의견 수렴하도록 여기 계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앞에 질의했던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지금 근본적 질문을 드릴 때 이익에 기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매출이 높고 장사 잘되는 곳들, 이런 곳들은 입찰을 해 버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올 기회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임대가 나가지 않는 이런 데들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결국은 제 적극적 판단의 문제겠죠. 문제인데 또한 기관의 애로도 있어요,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하는 데 대한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것 풀어주시면 또 되겠죠.
(웃음소리)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관장들은 그런 애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갖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저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 정부가 적자 나는 부분들을 계속 사업들을 주면서 경영평가를 한다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지만 또한 사회적 가치의 증대에 관한 평가점수 부분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그래서 만일 평가를 할 때 그렇게 구체적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빼준다든지 이런 식의 별도의 평가기준이 없이 현재와 같이 얼마 벌어서 얼마 써서 얼마 적자고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 한은 사실 굉장히 기관장들의 강력한 의지를 요구하고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또 부서의 담당자들도 항상 그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잘 논의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시장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평가하고 그리고 공기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합니다.
경영 손실이 얼마나 났느냐 이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이 채근하기 시작하면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부분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실현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부분이 얼마나 이 기업이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부분에 노력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시가 시행 중인 사회적경제 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을 인천시도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시장 박남춘
이거야말로 시장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운영비 문제나 이런 걸 또 제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들께도 이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자. 사실은 서울의 경우에도 박원순 시장의 의지도 굉장히 강력했지만 그것을 시범사업부터 추진해 갔던 기초단체장들이 그 효용성을 많이 보여준 것이고 그 좋은 사례들이 쉽게 전파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자치, 기초단체장들께 사회적경제 손잡고 한번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 또 특히 공간적으로 가깝다는 게 구매실적도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초단체장과 지역의 사회적기업들이 뜻을 같이하고 공간 확보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제시한다면 서울시와 같이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할 용의가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임기 중에 한 군데만이라도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저는 기초단체장 중에서 우리 손민호 의원님 말씀하신 서울의 사례나 이런 것을 한번 가서 보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 지금 못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제물포스마트타운이나 검단산업단지 내의 소셜창업실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또 한번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지역 이런 쪽에 있고 하다면 또 주민들의 소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 의원
능동적인 사회적기업 지원 사례로 보여드렸던 경북종합상사의 성공모델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을 도입해서 인천형 경북종합상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시장 박남춘
제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 좀 해 보라고 했어요. 분석해 봐라. 그것을 어떻게 어떠한 역할을 맡기고 그 사람들이 실제 기여하는 게 뭐냐, 판로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기존의 사회적기업이 어떤 부분이 취약해서 보완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상품의 성격이 도대체 뭐냐 이런 구체적 스터디가 좀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다 하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체적 의도로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실적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 의원
성남시 사례도 마찬가지죠?
●시장 박남춘
네, 성남 같은 경우는 저는 아예 그래서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기획이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이거야말로 기초단체장님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것들이 기초단체의 업무들이거든요, 사회적경제의 업무들이. 그러니까 그게 아예 디자인돼서 구상을 가지고 고용에서부터 쭉 이루어지고 하면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손민호 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도 사회적기업들을 넣을 수 있는…….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입주하고 하면 좋죠.
●손민호 의원
이상입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남춘
하여튼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고 해서 이거야말로 또 우리 공공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체가 이렇게 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적기업들도 스타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혁신도 좀 하시고 역량도 많이 키워주시고 그럴 때 시가 필요하다면 같이 도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의원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회적기업이라도 제품이 좋아야지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달라고 하면 안 된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이런 분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 어떻게 들어오셨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은 품질 경쟁력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가치 경쟁력입니다.
시장의 상식과는 맞지 않지만 사회적 가치가 증대된다면 수지가 맞지 않더라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을 사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교육받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환경에서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입니다.
시장경제로 둘러싸인 그 안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살아남아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시장은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신봉하는 낙수효과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고장 난 시장을 그나마 받쳐주고 있는 것이 재정입니다. 재정이 시장의 논리대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정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하면서 집행부에게 제가 던졌던 질문은 늘 한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여하는 주민이 늘어나는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적 불평등이 줄어드는가, 사회적 가치는 증대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공무원들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공기관과 출자ㆍ출연기관 단체장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적 불평등은 줄어드는가, 사회적 가치는 증대되는가.
이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손민호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순서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민경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경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인천시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업무ㆍ정책포털 구축사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천시의 산업정책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업무ㆍ정책포털 구축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은 올해 그야말로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생각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5월 서구 적수사고를 시작으로 태풍 링링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고생하셨으며 지금도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수돗물 적수사고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인력배치의 구조적 문제, 수돗물 위기대응 매뉴얼 미비 등의 이유로 문제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태풍 링링이 인천을 강타했을 때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인천시와 소방본부의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였을 때도 소방본부에는 과장급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인천시에는 담당 팀장 이하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태풍 등과 같은 비상상황인 경우에는 담당 과장을 비롯한 관련 실ㆍ국장은 부서 사무실이 아닌 재난상황실에 위치하여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이러한 모습은 아직까지 인천시가 체계화된 인력운영에 관련한 업무매뉴얼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5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인천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인천에 좋은 쓴 약이라고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인천에 쓴 약이 되기 위해서는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는 데이터에 기반한 인적자원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인천시는 직급별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직원이 가지고 있는 업무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시기 도래시점, 근무평정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리 등에 서열 1위의 인사가 이루어지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지난 5월 데이터기반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업무ㆍ정책포털 등 데이터기반 행정 핵심인프라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시가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업무ㆍ정책포털 등 데이터기반 행정인프라 사업을 통해 데이터기반 성과ㆍ인사관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은 인천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인천시정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에서는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업무ㆍ정책포털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각종 업무실적 관련 데이터를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데이터기반 성과 인사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데이터기반 성과ㆍ인사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대응ㆍ활용방안과 현재까지 시스템 추진상황 및 최종 소요예산 현황 그리고 언제부터 데이터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이 실제 활용되는지 시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직급별ㆍ직렬별 인력에 대한 업무정보 및 팀원, 팀장, 과장 등 역할에 따른 매뉴얼 체계화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한 적재적소 우수인력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동 시스템과 연계한 직급별 우수인력 적재적소 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천의 사업발전을 위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20년 한국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경기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내수 부문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및 2020년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경제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경기의 불안은 대기업의 하청산업구조가 주를 이루는 인천의 산업구조상 인천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천시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인천시에서도 일자리경제본부를 중심으로 공단구조 고도화사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해외수출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라고 보기 힘들고 개별 분야의 각개전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과 관련한 코딩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청 주관 교육 및 능률협회 및 각종 복지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코딩전문가 인력양성 계획 수립, 인력양성 기업체와의 연계 등을 통한 활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만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인천시에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시 차원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구축 및 지원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시 시정의 선봉에서 산적해 있는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맡은 바 직무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에 머지않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인천시의회도 같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서 의원님께서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업무ㆍ정책포털 구축사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천산업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가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려인동포 증가에 따른 복지 지원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려인동포가 우리나라에서 동포지위를 보장받게 된 것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2004년 3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특히 2007년 취업비자 H2의 시행은 고려인동포의 한국행 노동이주가 크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러시아, CIS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 진출과 한국 대중문화의 유입 등에 힘입은 동포로서의 기대가 한국을 찾게 되는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8년 5월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방문취업비자와 재외동포비자로 국내에 거주 등록한 고려인동포는 7만 명이 넘었고 유학비자로 입국하는 동반자녀를 포함하면 8만 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중 연수구에 살고 있는 고려인동포는 약 6000명 정도이고 그중 70%가 연수구 함박마을 일대에 거주를 선호하며 전체 주민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함박마을이 이렇게 국내 최대의 고려인동포 밀집 거주지역이 되었습니다.
함박마을이 고려인동포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원인이 된 이유는 보증금이 없고 작은 원룸이 많아 집값이 저렴하고 남동공단 등 일자리가 가까운 근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인동포마을 형성과 성장은 낙후된 함박마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반면에 지역사회의 게토화 또 범죄율 증가,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발생이라는 양면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고려인들은 1860년대부터 시작한 농업이민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등이 목적으로 연해주나 사할린 등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던 사람들로 소비에트연방의 분리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 등으로 강제이주를 당해 척박한 환경에서 궁핍한 삶을 살아왔던 슬픈 사연이 있는 동포들입니다.
잠시 고려인들의 동영상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에도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최저임금과 주거지 불안 등으로 적응이 어려운 고려인동포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려인동포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센터의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고려인동포들의 대부분이 집거지를 이루며 살고 있는 이유는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상태에서 러시아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상호 부조를 넘어 자신의 존재가치를 실현하는 장소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연수구 함박마을에 사는 고려인동포들은 외국인동포자 신분으로 인근 공단 등에서 근무하거나 김포ㆍ강화 등 먼 거리 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도 함박마을에 거주하는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함박마을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러시아, CIS 지역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온 어린이 1000여 명 중 약 250여 명의 고려인동포 재학생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이중언어 강사를 채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차별과 편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려인동포 학부모들은 힘든 노동일과 미숙한 한국어로 인하여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며 본인들이 일터에서 돌아오는 9시 이후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야학이 없는 관계로 언어 습득도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 국적의 고려인동포 영유아 자녀에게는 보육료 지원이 안 되고 초등학생의 경우 생활문화 차이로, 의사소통 문제로 각종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도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영유아 자녀와 학생 대상으로 돌봄시스템 등 성인을 위한 한글 야학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동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려인동포를 단순한 이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정착하려는 정주화 개념으로 보아 귀환자로 맞아야 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사업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복지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주민과 고려인동포를 하나로 이어주는 구심점 사업으로 고려인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복지지원과 고려인지원센터의 설립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을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국환 의원님께서는 고려인동포 증가에 따른 복지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백종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의원
안녕하세요?
옹진군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 소속 백종빈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남춘 시장님께 옹진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와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옹진군 주민들은 찬바람이 불어오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추위를 맞으며 이번 겨울을 지내야 합니다.
이럴 때면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라는 단어는 사치에 불과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해 낙후된 삶 속에 불편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 인천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을 오는 2022년까지 94% 이상 높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강화ㆍ옹진 지역에 경제성 미흡으로 가스 공급관이 설치되지 않아 2018년도 기존 인천도시가스 보급률은 7대 특ㆍ광역시 중 6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자조 섞인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과 마을 단위 LPG 집단공급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발표하며 옹진군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가스보급 확대를 위해 융자지원도 실시한다고까지 하면서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정주여건 개선의 기본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를 살펴보면 안산시에서 100억의 지원과 삼천리에서 위성기지 탱크비 30억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2019년 10월경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구축을 통해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청정 섬이라는 지역 관광브랜드 가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용유ㆍ무의도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ㆍ레저 허브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에 착수하였을 뿐 아니라 주변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도와 용유ㆍ무의도는 옹진군 관할 도서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기도 안산시와 중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옹진군에 남아 있는 도서들만 낙후된 정주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희 옹진군은 대부도, 용유ㆍ무의도 못지않은 역사적 배경과 그림 같은 자연을 통한 관광자원을 발판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며 앞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효과로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중심으로 더 발전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옹진군은 대부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차량용 LPG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청정 섬 이미지에 부합하지 못할뿐더러 중국의 황사와 더불어 옹진군 주민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재원, 도서지역 여건상 육로배관을 통한 공급 한계, 사업자 및 공급지역 미지정 문제를 삼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옹진군 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인천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특별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내 구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동등한 인천시민입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떠나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옹진군 주민의 생활연료는 대부분 기름을 사용하므로 환경오염에 따른 청정자연의 훼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이 바로 건설되지 못함에 따른 기름 사용으로 환경오염 또한 지속적으로 있어 옹진군 내 도시가스 공급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옹진군 도서지역 도시가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태풍 링링 피해복구 지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과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경서 의원님, 김국환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서 의원님께서 데이터기반 성과ㆍ인사관리 시스템의 실제 활용방안, 현재까지 추진상황, 소요예산, 활용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스템 구축 개요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는 청와대, 충남 등 우수 시스템 벤치마킹과 시의 혁신 필요사항을 반영해서 노후된 업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약 15억원을 들여 업무ㆍ정책포털 구축사업을 하고 있고 약 8억원을 투입하여 성과ㆍ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5월 16일 착수보고회 이후 직원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지난 10월 1일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3%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물으셨는데 업무ㆍ정책포털의 핵심은 각종 보고, 회의 등 공무원의 다양한 업무활동과 관련한 데이터가 공약ㆍ시정과제 등 주제별로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축적된 데이터는 실시간 정책 모니터링, 조직 내 정보의 원활한 유통, 시민이 원하는 정보의 제공은 물론 성과ㆍ인사관리 시스템에 연계되어 활용될 계획입니다.
우선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업무ㆍ정책포털에서 나오는 이력 데이터를 중요정책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여러 시스템과 문서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인사자료를 통합하여 디지털화하고 업무이력과 성과 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제 활용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시스템의 기능은 금년 12월 23일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인사시스템의 희망인사, 승진인사 등의 활용은 충분한 데이터의 축적과 직원들의 수용도를 고려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인 저는 직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수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관리를 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시스템과 연계한 직급별 우수인력 적재적소 배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사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인사정보가 유통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복되고 이력ㆍ성과 등 인사데이터가 축적돼서 활용되면 우수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에도 객관성을 가지고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인사시스템의 핵심기능은 희망인사 기능입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는 깜깜이지만 결원정보 등 인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원의 업무이력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업무ㆍ정책포털상의 업무이력과 동 시스템에 축적되는 인사데이터를 종합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는 직급별 우수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상의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천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체질개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지역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산업 수요기반 및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11월에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핵심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미래 융복합 신성장산업 발굴, 혁신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3개 전략 19개 과제를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제들이 잘 정착돼 갈 수 있도록 잘 챙겨 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산업인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바이오헬스밸리를 조성해서 송도와 남동산단을 연계한 바이오 융합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인데 속도를 내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공정전문센터 및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R&D서포팅센터 설치하는 등 바이오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시작해서 2022년까지 1000개소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정부 스마트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제조협력 플랫폼, 공유공장 플랫폼, 대ㆍ중소기업 상생 플랫폼을 포함하는 제조혁신체계를 구축하는 세부 시행계획을 현재 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자금, 입지, 기술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발전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국환 의원님께서 고려인동포 증가에 따른 복지지원 추진과 고려인동포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장 맞고 있는 큰 위기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이민정책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더더욱이나 우리와 피를 나눈 고려인의 정착은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굉장히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까 김국환 의원님께서 고려인이 쭉 함박마을에 4000여 명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셨고 그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언어와 의사소통, 생활방식 차이와 취업상의 문제,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집약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2018년 11월 5일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1개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에서 고려인 관련 종합상담과 한국어 교실 운영, 문화체험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마 지금 이렇게 도착하셔서 살고 계시는 고려인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고려인 함박마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담당 국장에게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려인동포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종빈 의원께서 옹진군 도서지역 영흥면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참 답답한 대목입니다.
윤재상 의원님 늘상 강조하시는 문제고 또 용역심의에서 떨어졌다고 오늘 보충질의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시장 원리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LNG 저장탱크 구축을 하고 지역 내 공급배관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실무자들한테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영흥도에서 영흥면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경제성이 확보되려면 투자는 지금 저장탱크 구축에 30억, 배관공사 247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제성을 맞추려면 최소 1800만㎥가 사용이 돼야 경제성이 맞춰진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영흥면의 수요는 2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재정을 들여서 막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라고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되면 해결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야말로 삶과 가장 직결되고 삶의 질과 가장 직결되는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 문제를 해결해 본, 물론 오래전 얘기지만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 대책은 되지 않겠지만 보완대책으로 그동안 시에서는 2019년에서부터 ’20년까지 영흥면의 76가구와 대청면의 746가구에 대해서 LPG 집단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LPG 집단공급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유류를 사용함으로 인한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은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하고 저장시설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 도시가스사업자 공모나 이런 것들도 적극 추진하겠고요.
사실 참 갑갑합니다.
계속 고민해 가겠습니다, 상의하면서.
그리고 이게 강화지역에 LPG 아니,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용역심의회 용역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용역심의회에서 이건 자체조사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용역에 위탁하느냐 하는 이유로 아마 재심의가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 가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서 의원님, 김국환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모든 사항이 인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윤재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보충질문을 하시려면 백종빈 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1회에 한해서 5분간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이 가능하십니다.
질문에 앞서 본 질문을 하신 백종빈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윤재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백종빈 의원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방금 백종빈 의원님께서 윤재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사전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 뜻은 좀 다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날 용역심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67건 중에서 13건이 부결이 됐는데 그중 도시가스 관련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가 진행되고 통과가 되면 예산 수반인 사항이라서 사전에 차단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박남춘
저는 솔직히 여기 와서 알았어요.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그런 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용역심의회 보고를 받으셨던 부시장께 확인해 보니까 이 일 자체가 용역 없이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군과 함께 이렇게 파악하고 하면 충분한 일이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치 않다 해서 부결한 거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렇다면 67건 중 13건이 부결이 됐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용역심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경중을 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사항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박남춘
제가 지금 현재 13건이 어떤 게 부결됐는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용역심의위원회를 하는 가장 큰 설치목적이 불필요하게 공직자들이 실제로 직접 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나 이런 것이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가장 큰 설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12건은 제가 아직 뭔지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관련 부서에서는 부결된 건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네, 그리고…….
●윤재상 의원
천…….
●시장 박남춘
말씀해 주시죠.
●윤재상 의원
1984년도에 에너지관리기금 130억원을 시에서 출연했습니다. 현재 전체 관리기금은 주식투자를 비롯한 312억원 중에서 226억은 관리기금공사에 저리 융자로 대출이 됐습니다.
그러한 기금을 가지고 옹진군이나 강화군 미공급 세대에 우선 투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박남춘
저도 사실 이 문제 풀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가뜩이나 간절한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또 그런 기관들은 기금이라는 것이 더더욱이나 소진이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시장성이 없으면 굉장히 투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 저도 해결방책을 찾으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 의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시장 박남춘
제가 그래서 서해5도 같은 경우에 우리 물 부족 문제 같은 것은 해수담수화니 이런 예산을 뒤늦게 국비로도 좀 받아오고 했듯이 그런 길만 보이면 한번 저도 끊임없이 노력할 테니까 의원님하고 같이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미공급 세대, 도시가스 사용하는 세대하고 LPG나 경유를 사용하는 세대 연간 차액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115만원, 150만원 됩니다.
10년이면 한 1000만원이 넘고 50년이면 한 육칠천 만원 됩니다.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 논의를 하시죠, 한번.
●윤재상 의원
상당히 열악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재임기간에 반드시 미공급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의치가 않으면 대체방안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저는 하여튼 실태조사하고 검토하고 전문가들 한번 제가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본격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재상 의원
전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전문가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검토 내지는 상의한 내용이 없습니까?
●시장 박남춘
지금 그래서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제가 그 실태가 어떤지 좀 쭉 파악을 해 봐라 하니까 용역을 신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제가 깊이 가서 상의해서 용역으로 해야 될 일을 부결시킨 건 아닌지서부터 검토를 해 보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실태를 우선 정확히 좀 제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우선 하고 진행과정 속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파악은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시장 박남춘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 의원
시정질문 1년 됐습니다.
●시장 박남춘
1년까지.
●윤재상 의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강화나 옹진, 옹진이나 강화 미공급 세대 그 외에 구에도 있습니다. 미공급 세대에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남춘
사실은 그래서 LPG 집단공급시설이라는 또 물론 그게 도시가스에 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안이 마련됐듯이 시도 나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간과하지는 않고 최선을 다해서 좋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재상 의원
발 빠른 행정을 기대합니다.
시정질문한 지 1년 됐습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칩니다.
●시장 박남춘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윤재상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전광용 교육국장님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