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부의장 안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화읍에 소재한 갑룡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미추홀구에 소재한 서화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박수 소리를 내는 등 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세 분이시고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였으며 회의는 가능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ㆍ학예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화읍에 소재한 갑룡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미추홀구에 소재한 서화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박수 소리를 내는 등 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세 분이시고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였으며 회의는 가능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ㆍ학예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배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추홀구 제1선거구가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 의원이 지난 1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으로도 말씀드렸던 미추홀구 서화초등학교 학교 교육환경 개선공사 현장의 미흡한 안전대책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서화초등학교는 교육환경 개선공사로 인해 다른 학교들보다 늦게 9월 16일 개학이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다시 9월 24일로 개학이 늦추어졌습니다.
하지만 9월 23일 존경하는 시의회 김강래 교육위원장님, 서정호 의원님과 학부모님들, 학교, 남부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이루어졌고 이에 급히 다시 10월 4일로 개학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어린 초등학생들이 겨울방학도 없이 영하 10여 도의 날씨에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지 학사일정의 조정에 따른 문제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공사현장을 여러 차례 지켜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초 24일 개학하기로 한 학교의 공사현장은 각종 위험한 폐자재들이 학생들이 다녀야 할 통행로와 복도에 가득했고 위험한 비계들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아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도서관뿐 아니라 복도 등에는 공사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최소한 비닐조차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창문을 털어내어 공사로 인해 아이들이 뛰어다닐 화단과 길에는 날카로운 유리조각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이곳이 내일 개학하는 학교인지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1차 본회의 질의 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 심각한 현장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시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으며 남부교육청에 연락하면 겨우 진행상황에 대해 전해 듣는 정도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남부교육청이기에 가급적 현장방문도 자제하고 오히려 흥분하고 힘들어하시는 학부모님들께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진행상황을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교육청의 모습을 보면서 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청 류석형 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공사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먼저 말씀을 올리기 전에 공사 지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불편스럽게 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든 과정을 일일이 보고체계를 갖추는 소통의 프로세스를 잘 갖추지 못함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는 5개 공사가 동시에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첫 번째는 내진보강, 창호교체, 외벽보수, 화장실 개선, 옥상방수 등 서로 불가피하게 동시추진을 해야만 하는 공사들로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9월 16일,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 16일 개학일정을 잡았다가 두 차례 연기가 되었습니다.
공사는 총 공사금액은 14억 3100만원이고요. 시공업체는 동화중건설 가격 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서 조달청 가격 입찰에 의한 86.745% 최저가 업체에 적격심사를 통해서 업체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개학 이후에도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체육관 외벽 보수공사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인 도서관 환경개선이 오늘 마무리, 오늘 재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폐기해야 될 도서에 대한 새로운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고 체육관 외벽 보수공사는 가급적 11월 중순 이전에 마치도록 해서 교육과정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성준 의원
교육장님 일정에는 이미지장이 심각하게 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설비 포함해서 전체 공사비가 24억이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그러니까 건설회사, 동화중건설이 있고…….
●김성준 의원
거기는 14억…….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동화중 문제가 된 게 14억 3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라든지 기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의원
전기설비공사는 이미 기 완료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었다는 것은 알고는 계시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의원
그러면 24억이 소요되는 이 공사가 감리도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제가 알기에는 상주감리하고 부분감리가 있는데 상주감리는 이게 아마 작년 12월 예산편성 이후에 본청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신축공사에 대해서만 상주감리가 있고요. 지금같이 이 부분 공사들에 대해서 상주감리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주감리를 못 했는데 아마 이제 이 이후의 공사들에 대해서는 신축이 아닌 증축이나 보수공사일지라도 상주감리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의원
신ㆍ증축은 학생들과 분리되는 공사입니다. 개보수공사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건물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감리나 어떤 안전대책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 어느 공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축과 개보수공사하고는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그래서 저희도 논의과정에서 환경 보수유지 부분공사에 대해서도 상주감리를 실시토록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축뿐만 아니라.
●김성준 의원
감리가 없다면 지원청 시설과나 담당 부서에서 최우선되어야 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핑계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방학 중에 공사가 30개 현장에 42개 사업이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시설팀은 총 7명인데 그중에 행정직 1명 빼놓고 6명이 공사를 진행상황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좀 공사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주감리 또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언급, 저희들께 말씀하신 시민감독관제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하여튼 뭐 주어진 인력 가지고 저희들은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의원
30개 현장과 42개의 사업 굉장히 대단한 사업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방학 중에만 그렇습니다.
●김성준 의원
하지만 이렇게 많은 공사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설계되었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현장에 그것을 관리ㆍ감독해 줄 수 있는 시설과 직원이 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것은 결국은 행정적인 어떤 과정 속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피해를 보는 것은 학부모고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없는 공사를 우리 교육청이, 인천교육행정이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의원
당초 9월 16일에서 24일로 개학이 연기되었는데 23일 날 학부모, 공사업체 그리고 학교 측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는 10월 4일로 개학이 또 한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과연 가능한 겁니까?
학사일정이 이렇게 논의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 연기된 9월 24일이 개학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20일에 교육청 관계자들과 또 시공업체, 현장소장 세 분과 그 다음에 공사업체 회장이 되는 분을 모시고 24일까지 공사가 다 가능하겠느냐, 마지막 개학 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학부모님들 함께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야간 조를 투입하든 인력을 두 배, 세 배를 늘려서 24일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9월 20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주말 야간에 이게 저희가 업체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인부들을 두 배, 세 배를 이렇게 임금을 더 지불해야만 작업에 임한다라는 그런 어려운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24일을 지키지 못해서 23일 저녁 8시 반에 김강래 교육위원장님께서 학교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 다음날 학부모 소집 그래서 백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모이셔서 그 자리에서 연기가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개학일을 연기하는 것을 학운위 심의 즉 절차적인 것을 잘 지켰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16일이 개학일인데 15일까지가 추석연휴였습니다. 그래서 16일 이전에 학운위를 할 수가 없어서 수업일수 192일에서 부득이 191일, 교육과정상으로는 190일 이상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일수 조정 때문에 9월 18일 날 학운위 심의를 받아서 개학을 연기하게 된 겁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성준 의원
학교 개학일정을 연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총체적인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겨울에 학교를 다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맡기고, 학부모들도 개인의 삶들이 있고 학교에 맡기면서 개인적인 어떤 가정의 일정들도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총체적인 상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대 연기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혹은 약속이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그렇습니다.
●김성준 의원
그런 어떤 약속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만큼 감당 안 될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공사의 업체 선정이라든지 여타의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공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시민의 눈으로 보아도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과연 이 업체가 학교 공사를 제대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본 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다른 시의원님들이 자리를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공손하죠. 그리고는 저희들이 나가고 나면은 학부모들에게 때로는 윽박지르는 모습들도 목격되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업체와 학부모님들이 같이 노출되고 만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업체가 과연 물론 공정한 입찰방식이나 선정을 했겠죠. 하지만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의 공사들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런 업체들이 선발되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시공사 선정까지는요. 이제 입찰은 조달청에서 가격 입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김성준 의원
그 얘기는 제가 다 압니다. 교육장님 입장에서 일선 현장에서 바라보실 때 이런 입찰방식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앞으로 개선 여지가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감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방학이 당초 5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을 최소로 잡아도 75일이 소요되는 공사를 58일 내에 한다는 최초 판단에 대한 잘못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주어진 사업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제가 보고체계라든지 공정일정을 일일이 촘촘히 챙기지 못한 관리ㆍ감독청의 교육장 책무 소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준 의원
2019년도에 우리 인천시의 교육현장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장과 학생들이 분리되지 않는 안전대책 그 다음에 먼지청소 그 다음에 안전관리 모든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갖추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공사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과연 있기나 한 겁니까?
그리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되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공사장과 학생들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첫 번째, 저희가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안전펜스 그리고 분진망 설치를 지금도 현재 체육관 외벽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관동, 후관동 공사할 때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파편이라든지 날카로운 것들이 화단 근처에 떨어져서 저희는 한 번씩 했지만 또 마무리에 고압살수 분사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화단이라든지 기타 교내에서 위해물질로서 아이들에게 되지 않도록 청소를 할 예정이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사장과 학생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임시교실, 모듈러라고 하는 그런데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 그렇게 그 공사장과 학생들을 분리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사 중에도 또 공사기간 확보라든지 작업공정상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김성준 의원
교육장님, 창틀을 털어내는 공사를 할 때 유리까지 파손시키면서 교실 내에서 밖으로 털어냈어요. 무너뜨린 겁니다.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비산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그 앞에가 주 통로지 않습니까. 비닐을 깔든지 아니면 대책들 아니면 그렇게 털어내는 방식이 아니고 안으로 흡수하는 방식이든지 여타의 부분들을 저는 현장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장 선생님이 몸으로써도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화단의 유리조각은 다 산산이 부서졌고 다 쏟아져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도 가보면 반짝반짝 유리알이 빛나고 있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청에서 그리고 교육지청 시설과에서 나왔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단 다 이것 주워 가지고 될 문제 아니에요. 주우라니까 어르신들 몇 분 일자리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것을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줍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수공업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 해서 화단을 새롭게 조성해야 된다든지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체에다가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학부모 수준들의 한 50%, 30% 정도만 대응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맡기고 있어요. 어떻게 그 아이 그리고 그것은 신발 벗고 맨발로 다니는 건강길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 혹시라도 옛날처럼 습관적으로 신발 벗고 다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명약관화한 것 아니에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탓하는 게, 선정을 하는 업체를 말씀드리기가 옹색해서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분진망이라든지 공사를 좀 정교하게 했었으면 공사구역이 아닌 다른 곳까지 피해가 안 갔었을 텐데 시공업체의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시공업체를 관리 잘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김성준 의원
교육장님 그리고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역의 시의원, 교육상임위를 포함한 시의회가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교육상임위가, 교육위원회는 당연하시고요. 지역구 의원님들은 학교 공사뿐만 아니라 학교에 관련된 모든 행사일 수도 있고 뭐 학부모님들 관련된 일이든지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또 어떤 의원님이 되시든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이 이후에도 관내 학교의 상임위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의 그런 소통 프로세스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내의 관리자들뿐만 아니라 또 저희 교육청 직원들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의원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지역의 시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사 진행을 방해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듣고 저희들은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최소화시켰어요. 저도 하루에도 열 번, 스무 번 나가고 싶었는데 일부러 안 나갔습니다. 전화 열 번, 스무 번 드리고 싶었는데 안 드렸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주실 줄 알았습니다. 보고라는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용만 전달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본 의원도 학부모들께 학교장님의 이번 공사에 대해서 사실 여기 서화초등학교의 학교장님만 보입니다. 교감선생님도 안 보였어요. 그 다음에 행정실장은 누군지도 몰라요. 오히려 행정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없어요. 학교장님에 대한 어떤 이 무능한 공사에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학부모님들께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분노하시고 하시면 저도 속으로 삭이면서 교권확립과 학교의 권위를 위해서 말 한 마디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피해자일 수 있다.
그리고 학교장께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면 이 학교환경 개선공사들 다른 학교도 안 할 것 같아. 이런 정도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면서 학교의 책임이고 학부모들이 항의하게 되는 이런 어떤 환경 개선공사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그 시점에서 학교장 임기 채우시고 다른 데로 옮기시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저는 시스템적인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도 저는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학부모들께서 이렇게 공사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제발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핵심전략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의 지향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것이 과연 동력 있게 추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후에 교육감님께도 질의드릴 건데 좀 세심히 한번 살펴보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석형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주신 말씀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성훈 교육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감 도성훈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
국정감사는 잘 진행되셨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왔습니다.
●김성준 의원
교육감님, 지금 인천에 이러한 학교환경 개선공사가 몇 군데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육감 도성훈
263교에 367건의 공사가 5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준 의원
매년 이렇게 이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감 도성훈
작년에는 한 500건 정도 한 걸로…….
●김성준 의원
그러면 이 367건의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다 이러한 현실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김성준 의원
다 이러한 현실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렇지는 않죠.
●김성준 의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자료에서 살펴보니 2019년도 학교 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 분야별 추진과제를 살펴봐도 굉장히 개론적이에요. 개론적인 제목만 있고 그것도 신설공사에 대한 내용이 주축이더라고요.
신설공사는 아이들과 분리가 가능하지만 노후된 학교의 개보수공사는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에 노출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저희들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부원중학교 비계붕괴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비계사건도 신축은 아니고 개보수공사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사였는데 그 비계사건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분노도 느끼고 또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사장과 학생들을 분리해야 된다, 그날 밤에도 그것을 밤에 다 철거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이들 휴업을 하고 비계를 철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공사장과 학생들과의 분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감리를 배치하고 또 시민감독관을 모집해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그게 작은 공사들에까지 아직까지 확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성준 의원
학생들의 쾌적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사가 안전한 학교환경이 되지 못한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는 교육당국의 실무자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가요?
●교육감 도성훈
네,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나는 문제가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또 이런 가운데서 경력직이 아닌 저경력직 이런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 또 이 공사물량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해서 정말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채용을 할 것이고요.
작년에 그 비계사건 이후에 일곱 명을 새로 경력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두 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의원
어린 학생들에 대한 안전은 계획이 아니고 실행이고 실천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전문적 인력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교육장님께도 질의드렸던 내용이지만 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모든 작은 공사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면 감리가 들어가든지 어떤 전문적인 영역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당장 가봤을 때 그날 화장실에 전기온수기 설치해 놓은 것 전기온수기를 콘센트를 꽂을 수 없는 위치에다가 해 놓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몇 십 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학교 공사를 쉽게 바라보는지를 저는 본 거예요.
그리고 세면대를 집어넣은 것도 세면대 사이에 이격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과에서는 대책이 거기다가 실리콘 붓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냐는 겁니다. 가보고 이게 제대로 된 규격이 아니면 그것 폐기하고 다른 것을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협박하죠, 공사일정 늦어진다고. 임기 딱 마무리되기 전에 그렇게 공사를 시행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과연 아이들의 안전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인지를 분노가 아니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학교를 지향하시는 교육감님의 공약과 교육행정 실천을 위해서 과연 일선의 교육현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엄중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사태로 상처받고 신뢰를 잃을지도 모르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교육감님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먼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사일정 개학이 지연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사장과 아이들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학 중으로 공사들이 다 이렇게 몰리게 되고 또 업자들은 한정이 돼 있고 그 업자들이 정말 좋은 업체인지 이것을 구분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학 중의 물량을 처음에 이렇게 기획할 때 여름방학에 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겨울방학에 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또 연관된 공사들은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개보수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과 다르게 따로 좀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염려하고 불편해했던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김성준 의원
네,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서화초등학교의 공사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장을 가면 먼저 화단을 살피게 됩니다. 아무리 주워내어도 곳곳에 박혀있는 유리조각들과 공사 잔해물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아픔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다녀야 할 학교가 어른들의 무계획과 무관심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계속 발견하듯 유리조각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산해진미가 존재하지만 궁극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입니다.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이 맛있는 이유는 비싼 재료도 많은 찬거리도 아닙니다. 자식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사랑을 담기에 맛있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을 위한 학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돈만 벌기 위한 공사업체와 행정처리의 과정으로만 접근하는 공사는 결코 안전과 사랑이 담긴 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서화초등학교의 환경 개선공사의 문제점 잘 새겨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인천시의원으로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음과 안전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배
김성준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류석형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학교환경 개선공사 현장의 미흡한 안전대책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추홀구 제1선거구가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 의원이 지난 1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으로도 말씀드렸던 미추홀구 서화초등학교 학교 교육환경 개선공사 현장의 미흡한 안전대책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서화초등학교는 교육환경 개선공사로 인해 다른 학교들보다 늦게 9월 16일 개학이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다시 9월 24일로 개학이 늦추어졌습니다.
하지만 9월 23일 존경하는 시의회 김강래 교육위원장님, 서정호 의원님과 학부모님들, 학교, 남부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이루어졌고 이에 급히 다시 10월 4일로 개학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어린 초등학생들이 겨울방학도 없이 영하 10여 도의 날씨에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지 학사일정의 조정에 따른 문제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공사현장을 여러 차례 지켜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초 24일 개학하기로 한 학교의 공사현장은 각종 위험한 폐자재들이 학생들이 다녀야 할 통행로와 복도에 가득했고 위험한 비계들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아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도서관뿐 아니라 복도 등에는 공사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최소한 비닐조차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창문을 털어내어 공사로 인해 아이들이 뛰어다닐 화단과 길에는 날카로운 유리조각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이곳이 내일 개학하는 학교인지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1차 본회의 질의 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 심각한 현장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시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으며 남부교육청에 연락하면 겨우 진행상황에 대해 전해 듣는 정도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남부교육청이기에 가급적 현장방문도 자제하고 오히려 흥분하고 힘들어하시는 학부모님들께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진행상황을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교육청의 모습을 보면서 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청 류석형 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공사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먼저 말씀을 올리기 전에 공사 지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불편스럽게 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든 과정을 일일이 보고체계를 갖추는 소통의 프로세스를 잘 갖추지 못함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는 5개 공사가 동시에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첫 번째는 내진보강, 창호교체, 외벽보수, 화장실 개선, 옥상방수 등 서로 불가피하게 동시추진을 해야만 하는 공사들로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9월 16일,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 16일 개학일정을 잡았다가 두 차례 연기가 되었습니다.
공사는 총 공사금액은 14억 3100만원이고요. 시공업체는 동화중건설 가격 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서 조달청 가격 입찰에 의한 86.745% 최저가 업체에 적격심사를 통해서 업체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개학 이후에도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체육관 외벽 보수공사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인 도서관 환경개선이 오늘 마무리, 오늘 재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폐기해야 될 도서에 대한 새로운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고 체육관 외벽 보수공사는 가급적 11월 중순 이전에 마치도록 해서 교육과정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성준 의원
교육장님 일정에는 이미지장이 심각하게 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설비 포함해서 전체 공사비가 24억이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그러니까 건설회사, 동화중건설이 있고…….
●김성준 의원
거기는 14억…….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동화중 문제가 된 게 14억 3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라든지 기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의원
전기설비공사는 이미 기 완료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었다는 것은 알고는 계시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의원
그러면 24억이 소요되는 이 공사가 감리도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제가 알기에는 상주감리하고 부분감리가 있는데 상주감리는 이게 아마 작년 12월 예산편성 이후에 본청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신축공사에 대해서만 상주감리가 있고요. 지금같이 이 부분 공사들에 대해서 상주감리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주감리를 못 했는데 아마 이제 이 이후의 공사들에 대해서는 신축이 아닌 증축이나 보수공사일지라도 상주감리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의원
신ㆍ증축은 학생들과 분리되는 공사입니다. 개보수공사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건물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감리나 어떤 안전대책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 어느 공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축과 개보수공사하고는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그래서 저희도 논의과정에서 환경 보수유지 부분공사에 대해서도 상주감리를 실시토록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축뿐만 아니라.
●김성준 의원
감리가 없다면 지원청 시설과나 담당 부서에서 최우선되어야 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핑계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방학 중에 공사가 30개 현장에 42개 사업이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시설팀은 총 7명인데 그중에 행정직 1명 빼놓고 6명이 공사를 진행상황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좀 공사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주감리 또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언급, 저희들께 말씀하신 시민감독관제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하여튼 뭐 주어진 인력 가지고 저희들은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의원
30개 현장과 42개의 사업 굉장히 대단한 사업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방학 중에만 그렇습니다.
●김성준 의원
하지만 이렇게 많은 공사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설계되었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현장에 그것을 관리ㆍ감독해 줄 수 있는 시설과 직원이 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것은 결국은 행정적인 어떤 과정 속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피해를 보는 것은 학부모고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없는 공사를 우리 교육청이, 인천교육행정이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의원
당초 9월 16일에서 24일로 개학이 연기되었는데 23일 날 학부모, 공사업체 그리고 학교 측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는 10월 4일로 개학이 또 한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과연 가능한 겁니까?
학사일정이 이렇게 논의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 연기된 9월 24일이 개학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20일에 교육청 관계자들과 또 시공업체, 현장소장 세 분과 그 다음에 공사업체 회장이 되는 분을 모시고 24일까지 공사가 다 가능하겠느냐, 마지막 개학 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학부모님들 함께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야간 조를 투입하든 인력을 두 배, 세 배를 늘려서 24일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9월 20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주말 야간에 이게 저희가 업체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인부들을 두 배, 세 배를 이렇게 임금을 더 지불해야만 작업에 임한다라는 그런 어려운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24일을 지키지 못해서 23일 저녁 8시 반에 김강래 교육위원장님께서 학교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 다음날 학부모 소집 그래서 백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모이셔서 그 자리에서 연기가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개학일을 연기하는 것을 학운위 심의 즉 절차적인 것을 잘 지켰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16일이 개학일인데 15일까지가 추석연휴였습니다. 그래서 16일 이전에 학운위를 할 수가 없어서 수업일수 192일에서 부득이 191일, 교육과정상으로는 190일 이상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일수 조정 때문에 9월 18일 날 학운위 심의를 받아서 개학을 연기하게 된 겁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성준 의원
학교 개학일정을 연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총체적인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겨울에 학교를 다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맡기고, 학부모들도 개인의 삶들이 있고 학교에 맡기면서 개인적인 어떤 가정의 일정들도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총체적인 상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대 연기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혹은 약속이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그렇습니다.
●김성준 의원
그런 어떤 약속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만큼 감당 안 될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공사의 업체 선정이라든지 여타의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공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시민의 눈으로 보아도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과연 이 업체가 학교 공사를 제대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본 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다른 시의원님들이 자리를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공손하죠. 그리고는 저희들이 나가고 나면은 학부모들에게 때로는 윽박지르는 모습들도 목격되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업체와 학부모님들이 같이 노출되고 만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업체가 과연 물론 공정한 입찰방식이나 선정을 했겠죠. 하지만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의 공사들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런 업체들이 선발되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시공사 선정까지는요. 이제 입찰은 조달청에서 가격 입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김성준 의원
그 얘기는 제가 다 압니다. 교육장님 입장에서 일선 현장에서 바라보실 때 이런 입찰방식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앞으로 개선 여지가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감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방학이 당초 5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을 최소로 잡아도 75일이 소요되는 공사를 58일 내에 한다는 최초 판단에 대한 잘못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주어진 사업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제가 보고체계라든지 공정일정을 일일이 촘촘히 챙기지 못한 관리ㆍ감독청의 교육장 책무 소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준 의원
2019년도에 우리 인천시의 교육현장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장과 학생들이 분리되지 않는 안전대책 그 다음에 먼지청소 그 다음에 안전관리 모든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갖추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공사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과연 있기나 한 겁니까?
그리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되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공사장과 학생들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첫 번째, 저희가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안전펜스 그리고 분진망 설치를 지금도 현재 체육관 외벽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관동, 후관동 공사할 때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파편이라든지 날카로운 것들이 화단 근처에 떨어져서 저희는 한 번씩 했지만 또 마무리에 고압살수 분사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화단이라든지 기타 교내에서 위해물질로서 아이들에게 되지 않도록 청소를 할 예정이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사장과 학생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임시교실, 모듈러라고 하는 그런데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 그렇게 그 공사장과 학생들을 분리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사 중에도 또 공사기간 확보라든지 작업공정상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김성준 의원
교육장님, 창틀을 털어내는 공사를 할 때 유리까지 파손시키면서 교실 내에서 밖으로 털어냈어요. 무너뜨린 겁니다.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비산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그 앞에가 주 통로지 않습니까. 비닐을 깔든지 아니면 대책들 아니면 그렇게 털어내는 방식이 아니고 안으로 흡수하는 방식이든지 여타의 부분들을 저는 현장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장 선생님이 몸으로써도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화단의 유리조각은 다 산산이 부서졌고 다 쏟아져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도 가보면 반짝반짝 유리알이 빛나고 있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청에서 그리고 교육지청 시설과에서 나왔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단 다 이것 주워 가지고 될 문제 아니에요. 주우라니까 어르신들 몇 분 일자리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것을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줍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수공업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 해서 화단을 새롭게 조성해야 된다든지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체에다가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학부모 수준들의 한 50%, 30% 정도만 대응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맡기고 있어요. 어떻게 그 아이 그리고 그것은 신발 벗고 맨발로 다니는 건강길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 혹시라도 옛날처럼 습관적으로 신발 벗고 다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명약관화한 것 아니에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탓하는 게, 선정을 하는 업체를 말씀드리기가 옹색해서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분진망이라든지 공사를 좀 정교하게 했었으면 공사구역이 아닌 다른 곳까지 피해가 안 갔었을 텐데 시공업체의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시공업체를 관리 잘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김성준 의원
교육장님 그리고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역의 시의원, 교육상임위를 포함한 시의회가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교육상임위가, 교육위원회는 당연하시고요. 지역구 의원님들은 학교 공사뿐만 아니라 학교에 관련된 모든 행사일 수도 있고 뭐 학부모님들 관련된 일이든지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또 어떤 의원님이 되시든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이 이후에도 관내 학교의 상임위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의 그런 소통 프로세스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내의 관리자들뿐만 아니라 또 저희 교육청 직원들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의원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지역의 시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사 진행을 방해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듣고 저희들은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최소화시켰어요. 저도 하루에도 열 번, 스무 번 나가고 싶었는데 일부러 안 나갔습니다. 전화 열 번, 스무 번 드리고 싶었는데 안 드렸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주실 줄 알았습니다. 보고라는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용만 전달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본 의원도 학부모들께 학교장님의 이번 공사에 대해서 사실 여기 서화초등학교의 학교장님만 보입니다. 교감선생님도 안 보였어요. 그 다음에 행정실장은 누군지도 몰라요. 오히려 행정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없어요. 학교장님에 대한 어떤 이 무능한 공사에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학부모님들께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분노하시고 하시면 저도 속으로 삭이면서 교권확립과 학교의 권위를 위해서 말 한 마디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피해자일 수 있다.
그리고 학교장께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면 이 학교환경 개선공사들 다른 학교도 안 할 것 같아. 이런 정도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면서 학교의 책임이고 학부모들이 항의하게 되는 이런 어떤 환경 개선공사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그 시점에서 학교장 임기 채우시고 다른 데로 옮기시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저는 시스템적인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도 저는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학부모들께서 이렇게 공사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제발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핵심전략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의 지향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것이 과연 동력 있게 추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후에 교육감님께도 질의드릴 건데 좀 세심히 한번 살펴보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석형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주신 말씀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성훈 교육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감 도성훈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
국정감사는 잘 진행되셨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왔습니다.
●김성준 의원
교육감님, 지금 인천에 이러한 학교환경 개선공사가 몇 군데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육감 도성훈
263교에 367건의 공사가 5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준 의원
매년 이렇게 이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감 도성훈
작년에는 한 500건 정도 한 걸로…….
●김성준 의원
그러면 이 367건의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다 이러한 현실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김성준 의원
다 이러한 현실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렇지는 않죠.
●김성준 의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자료에서 살펴보니 2019년도 학교 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 분야별 추진과제를 살펴봐도 굉장히 개론적이에요. 개론적인 제목만 있고 그것도 신설공사에 대한 내용이 주축이더라고요.
신설공사는 아이들과 분리가 가능하지만 노후된 학교의 개보수공사는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에 노출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저희들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부원중학교 비계붕괴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비계사건도 신축은 아니고 개보수공사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사였는데 그 비계사건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분노도 느끼고 또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사장과 학생들을 분리해야 된다, 그날 밤에도 그것을 밤에 다 철거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이들 휴업을 하고 비계를 철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공사장과 학생들과의 분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감리를 배치하고 또 시민감독관을 모집해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그게 작은 공사들에까지 아직까지 확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성준 의원
학생들의 쾌적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사가 안전한 학교환경이 되지 못한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는 교육당국의 실무자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가요?
●교육감 도성훈
네,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나는 문제가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또 이런 가운데서 경력직이 아닌 저경력직 이런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 또 이 공사물량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해서 정말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채용을 할 것이고요.
작년에 그 비계사건 이후에 일곱 명을 새로 경력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두 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의원
어린 학생들에 대한 안전은 계획이 아니고 실행이고 실천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전문적 인력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교육장님께도 질의드렸던 내용이지만 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모든 작은 공사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면 감리가 들어가든지 어떤 전문적인 영역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당장 가봤을 때 그날 화장실에 전기온수기 설치해 놓은 것 전기온수기를 콘센트를 꽂을 수 없는 위치에다가 해 놓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몇 십 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학교 공사를 쉽게 바라보는지를 저는 본 거예요.
그리고 세면대를 집어넣은 것도 세면대 사이에 이격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과에서는 대책이 거기다가 실리콘 붓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냐는 겁니다. 가보고 이게 제대로 된 규격이 아니면 그것 폐기하고 다른 것을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협박하죠, 공사일정 늦어진다고. 임기 딱 마무리되기 전에 그렇게 공사를 시행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과연 아이들의 안전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인지를 분노가 아니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학교를 지향하시는 교육감님의 공약과 교육행정 실천을 위해서 과연 일선의 교육현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엄중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사태로 상처받고 신뢰를 잃을지도 모르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교육감님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먼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사일정 개학이 지연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사장과 아이들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학 중으로 공사들이 다 이렇게 몰리게 되고 또 업자들은 한정이 돼 있고 그 업자들이 정말 좋은 업체인지 이것을 구분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학 중의 물량을 처음에 이렇게 기획할 때 여름방학에 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겨울방학에 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또 연관된 공사들은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개보수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과 다르게 따로 좀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염려하고 불편해했던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김성준 의원
네,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서화초등학교의 공사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장을 가면 먼저 화단을 살피게 됩니다. 아무리 주워내어도 곳곳에 박혀있는 유리조각들과 공사 잔해물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아픔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다녀야 할 학교가 어른들의 무계획과 무관심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계속 발견하듯 유리조각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산해진미가 존재하지만 궁극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입니다.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이 맛있는 이유는 비싼 재료도 많은 찬거리도 아닙니다. 자식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사랑을 담기에 맛있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을 위한 학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돈만 벌기 위한 공사업체와 행정처리의 과정으로만 접근하는 공사는 결코 안전과 사랑이 담긴 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서화초등학교의 환경 개선공사의 문제점 잘 새겨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인천시의원으로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음과 안전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배
김성준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류석형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학교환경 개선공사 현장의 미흡한 안전대책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먼저 갑룡초등학교 580여 명 학생들에게 지역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어른들 책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내 고장 인천을 사수하고 계시는 군ㆍ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역사의 고장,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무한발전 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또 강화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첫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10시 40분 동영상 상영개시)
교육감님 화면 좀 봐주시죠.
(10시 40분 동영상 상영종료)
천재지변, 재난재해, 비상대책에 따른 매뉴얼은 작성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그건 교육청에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매뉴얼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 매뉴얼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스톱사고지원단도 새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금번 사건에 대해서는 갑룡초등학교가 매뉴얼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제일 우선이라 이번, 뭐에 대해서 제일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재상 의원
갑룡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방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보고는 언제 받았나요?
●교육감 도성훈
보고는 강화교육장님이 그 일 있을 때 보고를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강화교육장님 보고는 며칟날 했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침수 첫날 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재상 의원
첫날이 며칠입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7월 30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침수 첫날 교장선생님께서 저녁 한 7시 반쯤 저에게 유선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운동장이 침수가 되어서 다음 날 휴업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 의견을 물어서 제가 바로 갑룡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과 학부형님들과 함께…….
●윤재상 의원
언제 보고했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그날 침수 당일 날인데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재상 의원
7월달에 보고했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그렇습니다.
●윤재상 의원
6월달에도 침수됐었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6월 말까지는 침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윤재상 의원
경미한 침수 있었지 않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경미한 침수는 제가 학교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윤재상 의원
6월달에 갑룡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님들이 교육청을 방문했는데 아닙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아닙니다. 그때…….
●윤재상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갑룡초등학교 학부모하고 운영위원님하고 운영위원장 와 계시는데 저분들이 그러면 잘못 말한 거예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네, 침수된 다음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게 6월달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6월달에 방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청에?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달에 방문을 하시지 않은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첫 번의 침수된 다음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갑룡초등학교 언제 방문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10월 1일 날 방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이번 침수는 언제 됐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명절 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상 의원
보고 안 받았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11일 날 침수된 거로 알고 있고요. 16일 날 제가 행정국장보고 현장확인을 먼저 좀 해 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감께서 그 정도로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십니까.
9월 10일 날 저녁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날, 인천시 군ㆍ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언제입니까?
●교육감 도성훈
16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17일입니다.
●교육감 도성훈
17일이에요?
●윤재상 의원
정확히 알고 계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그래서 16일 날 우리 행정국장보고…….
●윤재상 의원
9월 10일 날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9월 17일 날 삼량고등학교에 축사하러 갔습니다.
지금 강화가 태풍피해로 인해서, 폭우피해로 인해서 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온 군민들이 상심에 빠져 있는데 피해 학교는 방문하지 않고 행사장에 축사하러,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학교에 축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행정국장한테 방문해서 상황파악을 해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이 침수피해가 교육감께서는 비중이 없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왜 비중이 없습니까.
●윤재상 의원
행사장이 비중이 큽니까, 침수피해 학교가 더 비중이 큽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피해상황으로 보면 학교가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행정국장한테 그 상황을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오라고 동시에 지시를 내리고 움직인 겁니다.
●윤재상 의원
일단 매뉴얼대로 운영이 됐다면…….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리고…….
●윤재상 의원
이런 사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매뉴얼 자료 본 의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됐습니다.
내용 보고받았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학교 운동장 오염된 것에 대해서 보고받았냐는 말씀이신가요?
●윤재상 의원
지금 공사하는 현장을 보고받았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며칟날 공사했는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윤재상 의원
강화교육장님께서 보고 안 했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결 관계가 늦어지고 있어서 동문회에서…….
●윤재상 의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마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문회에서 마사 넣어주신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재상 의원
지금 화면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부에?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보고드렸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보고받았습니까?
누가 공사하는 겁니까, 지금?
●교육감 도성훈
사진만 봐 가지고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보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교육지원청에서 공사를 한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유선으로 담당 팀장님께는 지금 현재 해결방법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문회에서 마사를 사서 일부 교체하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장님, 어쨌든 학교 침수피해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저 공사는 갑룡초등학교 총동문회장님과 동문회원님들이 사비를 수백만원 투입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으면 교육감께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또 동문회에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기 마사가 운동장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저한테 유선으로 연락을 주셔서 제가 내용을 알았고요. 저 당시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윤재상 의원
진행과정 말씀하시지 말고 저 사업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인천시교육감께서 내용을 모르고 있다?
●교육감 도성훈
우리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더…….
●윤재상 의원
아니, 지금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툭 잘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윤재상 의원
강화교육장은 보고했다 그러고 교육감께서는 모르고 있고 내 일이 아니니까 그만큼 도성훈 교육감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감 도성훈
10월 1일 날 뒤에 이루어진 일인지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인지가 제가 지금 잘 몰라…….
●윤재상 의원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감 도성훈
중요합니다.
●윤재상 의원
기본적으로 공사를 동문께서 너무 황폐화돼 왔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사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제가 10월 1일 날 방문했을 때는 저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때입니다.
●윤재상 의원
일단 강화교육장은 보고했다고 합니다.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래서 10월 1일 날 제가 학교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강화군수님을 만났거든요.
●윤재상 의원
10월 1일이면 20일 경과됐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러니까 그날 만나서 우리 유천호 군수께서 제가 가니까 바로 배수관로를 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윤재상 의원
그 내용은 다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갑룡초등학교 운동장 침수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교육청의 무사안일하고 무능한 그리고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육감 도성훈
저희들 불찰이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인정합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도성훈 교육감님 이하 우리 교육청 잘못이죠?
●교육감 도성훈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만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말씀하세요.
●교육감 도성훈
갑룡초등학교 침수가 벌어지게 된 원인이 주변의 개발공사로 인해서 1.5m 흙을 성토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물들이 갑룡초등학교로 올 수밖에 없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 강화교육청이나 그리고 강화군청이 서로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침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언제 언제…….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거기에 대한 개발행위는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조사가 끝났습니다. 개발행위 한 곳은 사유지입니다. 법적절차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피해복구 예산은 얼마나 투입해야 됩니까?
●교육감 도성훈
피해복구, 일단 피해복구보다도 하수관로 이렇게 설치해서 물을 배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군청에서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12월달까지 배수관로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피해복구와 관련된 부분은 마사토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청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였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육감 도성훈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윤재상 의원
강화군 예산 1억 2000은 우리 군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것은 강화군수님께서…….
●윤재상 의원
강화군 예산은 군민이 낸 세금이 아니에요?
●교육감 도성훈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것도 다. 매뉴얼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윤재상 의원
강화군은 별도로 생각하는 겁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지금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인에 대해서.
●윤재상 의원
제가 잠시 후에 화면을 통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조치했다면 이런 예산낭비는 없었을 것이죠?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어디서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늦어진 거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오수ㆍ우수관로 사유지주 세 명 중에 한 분이 교육청, 강화교육청, 학교에 고지를 했습니다.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1년 전에. 그것 또한 인재죠.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6월, 7월달에도 침수가 돼서 우리하고 학부모회의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 토지주가 어떤 방법으로 고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오픈은 못 시키지만 그때부터 대책을 세우고 교육감 주재로 해서 지시를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이 터진 다음에 지금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감께서는 운영하시지 말고 진정으로 자라나는 새싹 학생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예고가 됐어요, 두 번이나.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교육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고…….
●윤재상 의원
결과가 중요합니다.
●교육감 도성훈
아니, 결과가…….
●윤재상 의원
그러면 학생 잘못입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학생 잘못은 없습니다.
●윤재상 의원
학부모 잘못이에요?
●교육감 도성훈
아닙니다.
●윤재상 의원
어쨌든 교육감 소관인 교육청 잘못 아닙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이렇게 성토, 개발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사전에 고지를 했고 다 예고됐는데 뭘 또 따지고 당시에 철저하게 관리가 됐으면 580여 명 학생들은 불편이 없었을 것이고 학업에 지장도 없을 것이고 운동회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당에서 학년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재상 의원
반성하시기 바라고요.
갑룡초등학교 오수ㆍ우수관은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16일 날 행정국장보고 가서 파악을 해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상하게 알게 됐습니다.
●윤재상 의원
이번 10월 16일입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사유지에 매설돼 있다는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윤재상 의원
강화교육장님 언제 보고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가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건 나중이고요.
강화교육장께서는 오수ㆍ우수관 사유지에 매설돼 있다는 보고는 언제쯤 했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10월 중순쯤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기회를 주시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윤재상 의원
교육장님 10월 중순이면 2019년도 10월 중순을 말하는 거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의원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2018년 10월경에 토지주 1명이 각 기관에 고지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올해 3월 1일 자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작년도의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윤재상 의원
작년 10월경에 토지주 한 분이 고지를 했는데 그걸 안 했다고 지금 부인하시는 겁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확인을 해 보니까 없습니다. 본청이나 저희 지원청에서 그런 내용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러면 제가 관련된 학교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들이 얘기한 것이 안 맞는다는 겁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글쎄, 어디에서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작년 10월달에 고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금년 10월 중순경에 교육감한테 보고했다는 자체가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재상 의원
지금 강화교육장은 교장들 모아놓고 지역 의원께 예산 요구하지 말라고 갑질이나 하고 말이에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그런 이야기도 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윤재상 의원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다시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다음 12월달에 다가오는, 정확하게 시정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지하실하고 학교 주변 운동장이 침수가 됐는데 그동안에 학생들 위해서 환경위생에 따른 조치 취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 학교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윤재상 의원
왜 안 합니까? 거기 오폐수가 역류해서 냄새가 나고 맨홀이 묻히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역류해서 생활오수가 학교에 다 가라앉고 말라서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환경위생 쪽으로 지시를 안 합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윤재상 의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교장선생님이 늘 그렇게 해 오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 거고요. 제가…….
●윤재상 의원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감 도성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운동장이 오염토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라고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보고받았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보고받았어요? 위생처리했다고?
●교육감 도성훈
아니, 제가 10월 1일 날 방문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만나서 만나자마자 군수께서 이것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높은 지역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배수관로를…….
●윤재상 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배수관로를 해 달라는 것하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또 군수께서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
갑룡초등학교 침수피해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인근 주민께 피해보상을 해야죠?
●교육감 도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현재 진행 중입니까?
●교육감 도성훈
일단은 군에서 배수관로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지난 10월 11일인가요, 군에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윤재상 의원
아니, 왜 강화군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학교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군하고 협의를 해야죠.
●윤재상 의원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할 수 없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재상 의원
피해침수 관련으로 군과 협의를 해요? 아니,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서 범위를 조사하고 몇 번 침수가 됐고 그쪽 맨홀을 사용해서 거기도 피해를 봤는데 그걸 조사하면 되지 왜 강화군을 여기서 자꾸 거론합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원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원인을 제공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의를 해야죠.
●윤재상 의원
원인 제공은 사유지주가 막았기 때문에 물이 역류가 됐지만 이미 벌써 1년 전부터 다 고지를 한 상황이고 작은 침수나마 몇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고지를 했어도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군ㆍ구청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윤재상 의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군하고 하던 조사내용, 과정, 진행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다음에 학교가 침수되어서 대책마련을 위해 모인 학교장, 학부모와 운영위원회 회원님들이 밤 11시 20분경 강화교육청 모 간부가 술을 마시고 갑룡초를 방문해서 학교장 책임인데 왜 교육지원청을 힘들게 하느냐라고 했어요. 교육감께서 알고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모릅니다.
●윤재상 의원
늦은 시간이니까 음주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강화교육장이 학교장 책임인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런 말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잘못이죠.
●윤재상 의원
여기 방청석에 그때 참석했던 학부모, 운영위원장, 강화군연합회장 다 와 있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건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윤재상 의원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갑룡초 운영위원회 학부모한테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에게도 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까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지역에서 발생되는 현안문제, 행사, 사건 등을 교육청은 지역 의원께 보고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보고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시는 그렇게 안 했죠?
●교육감 도성훈
제가 보고하라 마라 이런 지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렇죠?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이번 사건도 늦게 신문기사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 의원님께 지역 현안사항을, 사건ㆍ사고를 보고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좀 전에 김성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고 안 하는 거로.
●교육감 도성훈
글쎄요, 저는 보고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더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앞으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역 의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시해 주세요.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감께서도 학교 방문할 때 공문을 보내고 학교 방문합니까?
●교육감 도성훈
공문을 보내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간다고 하니까 실무자들이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행정관리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교육감께서 학교 방문할 때 공문 보내고 갑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공문 안 보냈습니다.
●윤재상 의원
모 초등학교에 수질검사 관련으로 학교를 보냈는데 공문을 보내지 않았으니 허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육감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윤재상 의원
그러면 도대체 인천시교육감이나 교육청 직원은 뭐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교육감님께서 일선 학교에 방문하실 때는 공문에 의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학교현장 또 현안파악 이럴 때는 수시로 가시기 때문에 가실 때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련자한테 전화를 사전에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방문하십니다.
●윤재상 의원
그러면 시의원이 검사원을 보냈는데 공문이 안 왔다고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재상 의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 의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제가 대답을 좀, 제가 학교 방문하는 건 수시로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기도 하고 또 학교현장이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러 다니고 그러는데요. 과거하고 다르게 의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선 학교에 바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아니, 교육감님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보냈는데 공문이 안 왔다고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까? 거기만 답변하세요.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그렇게 뚝 잘라서 말씀하시면 제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윤재상 의원
더 내용이 없는데 뭘 뚝 자릅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
●윤재상 의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이 안 돼 가지고…….
●윤재상 의원
어떤 상황이든 아니든 맞아요, 안 맞아요?
●교육감 도성훈
수질 문제가 그 당시에 중심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재상 의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에서 음주가무 행위 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러면 학교장이 허가했다면 관리ㆍ감독은 누가 합니까?
●교육감 도성훈
교육청에서 해야죠.
●윤재상 의원
그래서 감독 내지는 조사해 봤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음주가무를 하라고 했느냐고 조사해 봤냐는 얘기이십니까?
●윤재상 의원
학교 강당에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저는 어느 교장…….
●윤재상 의원
교육감은 그전에 다녀갔지만 본 의원이 파악이 됐는데 조사가 됐냐 이겁니다.
●교육감 도성훈
아니, 어느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겠어요. 저는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윤재상 의원
그렇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신문지상 봤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하여튼 그것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삼량고에 감사를 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못 알아들으십니까?
다음에 역대 교육감 중에서 군ㆍ구의원 체육대회에 가서 축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간 이유는 우리 군ㆍ구의원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마을교육공동체라든가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의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좋습니다, 가는 것. 그 당시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강화군이 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중요한 시점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갑룡초등학교가 일주일 전에 침수가 됐습니다. 가는 노선입니다. 거기는 가지 않고 행사장 가서 축사하고 축사내용을 보면 제 배우자가 이곳 출신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내용도 있지만.
그리고 삼량고등학교는 조리특성화고로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그런 시기입니다. 교육감께서 그렇게 판단력이 떨어집니까?
●교육감 도성훈
조리특성화고등학교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저도 조리특성화고등학교 보고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천시민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조리특성화고등학교로 갔기 때문에 정말 학교에서 철저하게 교육과정부터 교사 채용까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고요.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청장 받았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본 의원도 연락받았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윤재상 의원
판단은 하셔야죠, 교육감께서.
●교육감 도성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질책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우리 시민들께 신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행보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고 계시죠?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파란선은 기존의 사유지에 관로가 매설된 지역으로 폭탄, 빨간 표시로 돼 있는 것이 차단지역이고 지금 노란선으로 돼 있는 데가 강화군에서 1억 2000을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유지주 네 명 중 세 명의 동의가 10월 15일 자로 완료가 됐고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것까지는 보고받으셨죠? 아까 몇 번 말씀하셨는데.
●교육감 도성훈
지금 그건 군에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보고 안 들어왔습니다.
●윤재상 의원
보고 안 들어왔습니까?
그것도 예의주시하시고 앞으로 신속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모든 행정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래야죠.
●윤재상 의원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을 강화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강화군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급사 문제점에 관련해서 건의합니다.
현재 친환경쌀 공급체계가 관내 일반 도정업자를 통해서 도정되어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학교별로 쌀과 잡곡류를 함께 묶어서 경쟁입찰로 공급하다 보니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재배농민들이 정산받아야 하는 가격에 못 미치게 낙찰되고 있고 또한 쌀값이 제때 정산이 안 되고 있으며 수매 당시 약속 금액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농가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쌀값 전액을 정산받지 못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으로 타시ㆍ도처럼 농협미곡종합처리장과 수의계약을 통해서 학교별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농가는 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수매대금도 안정적으로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협과 인천시교육청 간 적정단가로 공급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농가들이 안정적 공급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교육은 백년대계라 합니다.
아이들은 시내에 살든 농어촌 산간벽지에 살든 모두 귀하디귀한 아들딸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강화군 교육현장을 좀 더 배려하고 감싸 안아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갑룡초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께 참석하신 학부모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갑룡초가 또다시 이러한 침수피해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배
윤재상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강현선 행정국장님, 김동래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강화 갑룡초등학교 수해피해 관련한 사항과 교육청 학교 급식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갑룡초등학교 580여 명 학생들에게 지역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어른들 책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내 고장 인천을 사수하고 계시는 군ㆍ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역사의 고장,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무한발전 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또 강화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첫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10시 40분 동영상 상영개시)
교육감님 화면 좀 봐주시죠.
(10시 40분 동영상 상영종료)
천재지변, 재난재해, 비상대책에 따른 매뉴얼은 작성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그건 교육청에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매뉴얼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 매뉴얼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스톱사고지원단도 새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금번 사건에 대해서는 갑룡초등학교가 매뉴얼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제일 우선이라 이번, 뭐에 대해서 제일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재상 의원
갑룡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방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보고는 언제 받았나요?
●교육감 도성훈
보고는 강화교육장님이 그 일 있을 때 보고를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강화교육장님 보고는 며칟날 했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침수 첫날 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재상 의원
첫날이 며칠입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7월 30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침수 첫날 교장선생님께서 저녁 한 7시 반쯤 저에게 유선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운동장이 침수가 되어서 다음 날 휴업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 의견을 물어서 제가 바로 갑룡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과 학부형님들과 함께…….
●윤재상 의원
언제 보고했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그날 침수 당일 날인데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재상 의원
7월달에 보고했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그렇습니다.
●윤재상 의원
6월달에도 침수됐었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6월 말까지는 침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윤재상 의원
경미한 침수 있었지 않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경미한 침수는 제가 학교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윤재상 의원
6월달에 갑룡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님들이 교육청을 방문했는데 아닙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아닙니다. 그때…….
●윤재상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갑룡초등학교 학부모하고 운영위원님하고 운영위원장 와 계시는데 저분들이 그러면 잘못 말한 거예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네, 침수된 다음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게 6월달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6월달에 방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청에?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달에 방문을 하시지 않은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첫 번의 침수된 다음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갑룡초등학교 언제 방문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10월 1일 날 방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이번 침수는 언제 됐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명절 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상 의원
보고 안 받았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11일 날 침수된 거로 알고 있고요. 16일 날 제가 행정국장보고 현장확인을 먼저 좀 해 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감께서 그 정도로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십니까.
9월 10일 날 저녁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날, 인천시 군ㆍ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언제입니까?
●교육감 도성훈
16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17일입니다.
●교육감 도성훈
17일이에요?
●윤재상 의원
정확히 알고 계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그래서 16일 날 우리 행정국장보고…….
●윤재상 의원
9월 10일 날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9월 17일 날 삼량고등학교에 축사하러 갔습니다.
지금 강화가 태풍피해로 인해서, 폭우피해로 인해서 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온 군민들이 상심에 빠져 있는데 피해 학교는 방문하지 않고 행사장에 축사하러,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학교에 축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행정국장한테 방문해서 상황파악을 해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이 침수피해가 교육감께서는 비중이 없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왜 비중이 없습니까.
●윤재상 의원
행사장이 비중이 큽니까, 침수피해 학교가 더 비중이 큽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피해상황으로 보면 학교가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행정국장한테 그 상황을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오라고 동시에 지시를 내리고 움직인 겁니다.
●윤재상 의원
일단 매뉴얼대로 운영이 됐다면…….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리고…….
●윤재상 의원
이런 사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매뉴얼 자료 본 의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됐습니다.
내용 보고받았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학교 운동장 오염된 것에 대해서 보고받았냐는 말씀이신가요?
●윤재상 의원
지금 공사하는 현장을 보고받았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며칟날 공사했는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윤재상 의원
강화교육장님께서 보고 안 했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결 관계가 늦어지고 있어서 동문회에서…….
●윤재상 의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마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문회에서 마사 넣어주신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재상 의원
지금 화면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부에?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보고드렸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보고받았습니까?
누가 공사하는 겁니까, 지금?
●교육감 도성훈
사진만 봐 가지고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보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교육지원청에서 공사를 한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유선으로 담당 팀장님께는 지금 현재 해결방법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문회에서 마사를 사서 일부 교체하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장님, 어쨌든 학교 침수피해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저 공사는 갑룡초등학교 총동문회장님과 동문회원님들이 사비를 수백만원 투입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으면 교육감께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또 동문회에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기 마사가 운동장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저한테 유선으로 연락을 주셔서 제가 내용을 알았고요. 저 당시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윤재상 의원
진행과정 말씀하시지 말고 저 사업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인천시교육감께서 내용을 모르고 있다?
●교육감 도성훈
우리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더…….
●윤재상 의원
아니, 지금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툭 잘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윤재상 의원
강화교육장은 보고했다 그러고 교육감께서는 모르고 있고 내 일이 아니니까 그만큼 도성훈 교육감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감 도성훈
10월 1일 날 뒤에 이루어진 일인지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인지가 제가 지금 잘 몰라…….
●윤재상 의원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감 도성훈
중요합니다.
●윤재상 의원
기본적으로 공사를 동문께서 너무 황폐화돼 왔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사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제가 10월 1일 날 방문했을 때는 저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때입니다.
●윤재상 의원
일단 강화교육장은 보고했다고 합니다.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래서 10월 1일 날 제가 학교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강화군수님을 만났거든요.
●윤재상 의원
10월 1일이면 20일 경과됐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러니까 그날 만나서 우리 유천호 군수께서 제가 가니까 바로 배수관로를 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윤재상 의원
그 내용은 다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갑룡초등학교 운동장 침수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교육청의 무사안일하고 무능한 그리고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육감 도성훈
저희들 불찰이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인정합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도성훈 교육감님 이하 우리 교육청 잘못이죠?
●교육감 도성훈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만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말씀하세요.
●교육감 도성훈
갑룡초등학교 침수가 벌어지게 된 원인이 주변의 개발공사로 인해서 1.5m 흙을 성토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물들이 갑룡초등학교로 올 수밖에 없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 강화교육청이나 그리고 강화군청이 서로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침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언제 언제…….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거기에 대한 개발행위는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조사가 끝났습니다. 개발행위 한 곳은 사유지입니다. 법적절차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피해복구 예산은 얼마나 투입해야 됩니까?
●교육감 도성훈
피해복구, 일단 피해복구보다도 하수관로 이렇게 설치해서 물을 배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군청에서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12월달까지 배수관로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피해복구와 관련된 부분은 마사토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청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였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육감 도성훈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윤재상 의원
강화군 예산 1억 2000은 우리 군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것은 강화군수님께서…….
●윤재상 의원
강화군 예산은 군민이 낸 세금이 아니에요?
●교육감 도성훈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것도 다. 매뉴얼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윤재상 의원
강화군은 별도로 생각하는 겁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지금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인에 대해서.
●윤재상 의원
제가 잠시 후에 화면을 통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조치했다면 이런 예산낭비는 없었을 것이죠?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어디서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늦어진 거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오수ㆍ우수관로 사유지주 세 명 중에 한 분이 교육청, 강화교육청, 학교에 고지를 했습니다.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1년 전에. 그것 또한 인재죠.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6월, 7월달에도 침수가 돼서 우리하고 학부모회의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 토지주가 어떤 방법으로 고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오픈은 못 시키지만 그때부터 대책을 세우고 교육감 주재로 해서 지시를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이 터진 다음에 지금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감께서는 운영하시지 말고 진정으로 자라나는 새싹 학생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예고가 됐어요, 두 번이나.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교육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고…….
●윤재상 의원
결과가 중요합니다.
●교육감 도성훈
아니, 결과가…….
●윤재상 의원
그러면 학생 잘못입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학생 잘못은 없습니다.
●윤재상 의원
학부모 잘못이에요?
●교육감 도성훈
아닙니다.
●윤재상 의원
어쨌든 교육감 소관인 교육청 잘못 아닙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이렇게 성토, 개발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사전에 고지를 했고 다 예고됐는데 뭘 또 따지고 당시에 철저하게 관리가 됐으면 580여 명 학생들은 불편이 없었을 것이고 학업에 지장도 없을 것이고 운동회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당에서 학년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재상 의원
반성하시기 바라고요.
갑룡초등학교 오수ㆍ우수관은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16일 날 행정국장보고 가서 파악을 해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상하게 알게 됐습니다.
●윤재상 의원
이번 10월 16일입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사유지에 매설돼 있다는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윤재상 의원
강화교육장님 언제 보고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가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건 나중이고요.
강화교육장께서는 오수ㆍ우수관 사유지에 매설돼 있다는 보고는 언제쯤 했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10월 중순쯤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기회를 주시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윤재상 의원
교육장님 10월 중순이면 2019년도 10월 중순을 말하는 거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의원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2018년 10월경에 토지주 1명이 각 기관에 고지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올해 3월 1일 자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작년도의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윤재상 의원
작년 10월경에 토지주 한 분이 고지를 했는데 그걸 안 했다고 지금 부인하시는 겁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확인을 해 보니까 없습니다. 본청이나 저희 지원청에서 그런 내용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러면 제가 관련된 학교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들이 얘기한 것이 안 맞는다는 겁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글쎄, 어디에서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작년 10월달에 고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금년 10월 중순경에 교육감한테 보고했다는 자체가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재상 의원
지금 강화교육장은 교장들 모아놓고 지역 의원께 예산 요구하지 말라고 갑질이나 하고 말이에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그런 이야기도 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윤재상 의원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다시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다음 12월달에 다가오는, 정확하게 시정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지하실하고 학교 주변 운동장이 침수가 됐는데 그동안에 학생들 위해서 환경위생에 따른 조치 취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 학교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윤재상 의원
왜 안 합니까? 거기 오폐수가 역류해서 냄새가 나고 맨홀이 묻히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역류해서 생활오수가 학교에 다 가라앉고 말라서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환경위생 쪽으로 지시를 안 합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윤재상 의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교장선생님이 늘 그렇게 해 오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 거고요. 제가…….
●윤재상 의원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감 도성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운동장이 오염토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라고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보고받았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보고받았어요? 위생처리했다고?
●교육감 도성훈
아니, 제가 10월 1일 날 방문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만나서 만나자마자 군수께서 이것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높은 지역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배수관로를…….
●윤재상 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배수관로를 해 달라는 것하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또 군수께서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
갑룡초등학교 침수피해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인근 주민께 피해보상을 해야죠?
●교육감 도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현재 진행 중입니까?
●교육감 도성훈
일단은 군에서 배수관로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지난 10월 11일인가요, 군에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윤재상 의원
아니, 왜 강화군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학교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군하고 협의를 해야죠.
●윤재상 의원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할 수 없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재상 의원
피해침수 관련으로 군과 협의를 해요? 아니,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서 범위를 조사하고 몇 번 침수가 됐고 그쪽 맨홀을 사용해서 거기도 피해를 봤는데 그걸 조사하면 되지 왜 강화군을 여기서 자꾸 거론합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원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원인을 제공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의를 해야죠.
●윤재상 의원
원인 제공은 사유지주가 막았기 때문에 물이 역류가 됐지만 이미 벌써 1년 전부터 다 고지를 한 상황이고 작은 침수나마 몇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고지를 했어도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군ㆍ구청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윤재상 의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군하고 하던 조사내용, 과정, 진행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다음에 학교가 침수되어서 대책마련을 위해 모인 학교장, 학부모와 운영위원회 회원님들이 밤 11시 20분경 강화교육청 모 간부가 술을 마시고 갑룡초를 방문해서 학교장 책임인데 왜 교육지원청을 힘들게 하느냐라고 했어요. 교육감께서 알고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모릅니다.
●윤재상 의원
늦은 시간이니까 음주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강화교육장이 학교장 책임인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런 말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잘못이죠.
●윤재상 의원
여기 방청석에 그때 참석했던 학부모, 운영위원장, 강화군연합회장 다 와 있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건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윤재상 의원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갑룡초 운영위원회 학부모한테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에게도 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까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지역에서 발생되는 현안문제, 행사, 사건 등을 교육청은 지역 의원께 보고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보고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시는 그렇게 안 했죠?
●교육감 도성훈
제가 보고하라 마라 이런 지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렇죠?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이번 사건도 늦게 신문기사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 의원님께 지역 현안사항을, 사건ㆍ사고를 보고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좀 전에 김성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고 안 하는 거로.
●교육감 도성훈
글쎄요, 저는 보고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더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앞으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역 의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시해 주세요.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감께서도 학교 방문할 때 공문을 보내고 학교 방문합니까?
●교육감 도성훈
공문을 보내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간다고 하니까 실무자들이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행정관리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교육감께서 학교 방문할 때 공문 보내고 갑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공문 안 보냈습니다.
●윤재상 의원
모 초등학교에 수질검사 관련으로 학교를 보냈는데 공문을 보내지 않았으니 허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육감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윤재상 의원
그러면 도대체 인천시교육감이나 교육청 직원은 뭐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교육감님께서 일선 학교에 방문하실 때는 공문에 의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학교현장 또 현안파악 이럴 때는 수시로 가시기 때문에 가실 때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련자한테 전화를 사전에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방문하십니다.
●윤재상 의원
그러면 시의원이 검사원을 보냈는데 공문이 안 왔다고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재상 의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 의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제가 대답을 좀, 제가 학교 방문하는 건 수시로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기도 하고 또 학교현장이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러 다니고 그러는데요. 과거하고 다르게 의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선 학교에 바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아니, 교육감님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보냈는데 공문이 안 왔다고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까? 거기만 답변하세요.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그렇게 뚝 잘라서 말씀하시면 제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윤재상 의원
더 내용이 없는데 뭘 뚝 자릅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
●윤재상 의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이 안 돼 가지고…….
●윤재상 의원
어떤 상황이든 아니든 맞아요, 안 맞아요?
●교육감 도성훈
수질 문제가 그 당시에 중심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재상 의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에서 음주가무 행위 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러면 학교장이 허가했다면 관리ㆍ감독은 누가 합니까?
●교육감 도성훈
교육청에서 해야죠.
●윤재상 의원
그래서 감독 내지는 조사해 봤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음주가무를 하라고 했느냐고 조사해 봤냐는 얘기이십니까?
●윤재상 의원
학교 강당에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저는 어느 교장…….
●윤재상 의원
교육감은 그전에 다녀갔지만 본 의원이 파악이 됐는데 조사가 됐냐 이겁니다.
●교육감 도성훈
아니, 어느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겠어요. 저는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윤재상 의원
그렇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신문지상 봤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하여튼 그것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삼량고에 감사를 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못 알아들으십니까?
다음에 역대 교육감 중에서 군ㆍ구의원 체육대회에 가서 축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간 이유는 우리 군ㆍ구의원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마을교육공동체라든가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의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좋습니다, 가는 것. 그 당시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강화군이 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중요한 시점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갑룡초등학교가 일주일 전에 침수가 됐습니다. 가는 노선입니다. 거기는 가지 않고 행사장 가서 축사하고 축사내용을 보면 제 배우자가 이곳 출신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내용도 있지만.
그리고 삼량고등학교는 조리특성화고로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그런 시기입니다. 교육감께서 그렇게 판단력이 떨어집니까?
●교육감 도성훈
조리특성화고등학교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저도 조리특성화고등학교 보고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천시민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조리특성화고등학교로 갔기 때문에 정말 학교에서 철저하게 교육과정부터 교사 채용까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고요.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청장 받았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본 의원도 연락받았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윤재상 의원
판단은 하셔야죠, 교육감께서.
●교육감 도성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질책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우리 시민들께 신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행보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고 계시죠?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파란선은 기존의 사유지에 관로가 매설된 지역으로 폭탄, 빨간 표시로 돼 있는 것이 차단지역이고 지금 노란선으로 돼 있는 데가 강화군에서 1억 2000을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유지주 네 명 중 세 명의 동의가 10월 15일 자로 완료가 됐고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것까지는 보고받으셨죠? 아까 몇 번 말씀하셨는데.
●교육감 도성훈
지금 그건 군에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보고 안 들어왔습니다.
●윤재상 의원
보고 안 들어왔습니까?
그것도 예의주시하시고 앞으로 신속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모든 행정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래야죠.
●윤재상 의원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을 강화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강화군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급사 문제점에 관련해서 건의합니다.
현재 친환경쌀 공급체계가 관내 일반 도정업자를 통해서 도정되어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학교별로 쌀과 잡곡류를 함께 묶어서 경쟁입찰로 공급하다 보니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재배농민들이 정산받아야 하는 가격에 못 미치게 낙찰되고 있고 또한 쌀값이 제때 정산이 안 되고 있으며 수매 당시 약속 금액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농가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쌀값 전액을 정산받지 못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으로 타시ㆍ도처럼 농협미곡종합처리장과 수의계약을 통해서 학교별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농가는 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수매대금도 안정적으로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협과 인천시교육청 간 적정단가로 공급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농가들이 안정적 공급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교육은 백년대계라 합니다.
아이들은 시내에 살든 농어촌 산간벽지에 살든 모두 귀하디귀한 아들딸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강화군 교육현장을 좀 더 배려하고 감싸 안아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갑룡초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께 참석하신 학부모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갑룡초가 또다시 이러한 침수피해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배
윤재상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강현선 행정국장님, 김동래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강화 갑룡초등학교 수해피해 관련한 사항과 교육청 학교 급식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8일 발생한 태풍 링링으로 인해 교육현장 곳곳의 피해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과 인터넷을 통해 시청 중이신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 제100회 전국체전에 출전한 우리 인천 선수단 일동이 정말 목표 7위를 뛰어넘은 목표 5위로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체육회 사무처장 및 직원들 그리고 고등학생 전체를 인솔한 도성훈 교육감님 이하 평생교육체육과 한광희 과장님을 비롯한 장학관 장학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빠질 수 없는 이 학생들을 인솔하고 안정과 100%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솔해 주신 각 학교 담당 교장선생님 및 부장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과 두 번째, 시설직 공무원 업무추진 효율성 증대, 세 번째는 엘리트 운동부 지도교사 가산점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의 530여 개 학교를 전체 관할하시고 관리ㆍ감독하시고 7개 직속기관, 8개 공공도서관 및 여러 교육환경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하시느라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2017년 3월 1일 인천청선학교, 2018년 3월 1일에는 인천청인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교육감님 맞죠?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서울의 경우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립 추진이 다소 더딘 지역도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노력과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수용으로 우리 특수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특수학교 두 곳을 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지역구를 떠나 인천교육현장 구석구석을 방문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의 부모들을 만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통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과 소통해 본 결과 인천의 특수교육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집 근처 근거리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특수학급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학생들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하며 불편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다니는 특수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부서에서는 매년 특수학급 증설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일반 학생 배치 후에 여유교실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일반 학생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자가 오히려 원거리 학교를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제가 청선학교나 청인학교 갔을 때도 특히 청선학교 학부모님들이 영종도에서 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그것은 일부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지금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서 우리 학교 수가 627개교거든요. 그 가운데 설치된 학교가 447개교입니다. 그래서 미설치교는 64개교인데요. 이 부분이 이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거기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필요한데 아직 설치가 좀 덜 된 학교들이 64교가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학교를 신설하려고 준비를 할 때 충분히 이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교육청 집행부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학생들을 다 먼저 배치하고 특수학급을 배치한다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에 과연 배려가 있는 상황일까라는 본 의원이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런 기준을 누가 이야기했는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작년에 처음에 부임할 때도 청인학교 통학버스를 타면서 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포용국가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교육부의 어떤 정책도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나와 있는 장애인 채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장애인 교사 채용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급식에 관한 문제, 또 교원배치에 대한 문제,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1순위를 특수교육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라 이렇게 순위를 그동안에 했던 것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도서지역이나 또는 특성화고가 어렵기 때문에 특성화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거죠? 원칙이.
●교육감 도성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일선 신도시에서는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특수학급 배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점 아시나요?
●교육감 도성훈
그것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서정호 의원
한번 이 부분…….
●교육감 도성훈
지금 신설학교 이야기하시는 거죠?
●서정호 의원
신설학교, 최근 10년 이내 개교학교만 보시더라도 과밀에 대한 부분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특수학급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 도성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절실한 정책이니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2019년 10월 13일 자 인천일보에 게재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퍼센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인천의 특수교사 확보 비율이 법정 정원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것 아시고 계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법정 정원 숫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글쎄 거기 기사를 제가 정확하게 못 봐 가지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일반 학급 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현재 특수교원 배치율은 88.3%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30명의 교사를 새로 채용을 하고 또 특수교육실무사도 39명을 채용을 해서 좀 더 법정 숫자에 근접하도록 이미 공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을 낮추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특수학생들의 학부모들과 인천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모르고 계세요.
얼마 전에 저하고도 간담회 자리에서 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았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통을 가졌다면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 좀 더 발걸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바람입니다.
●교육감 도성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홍보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통과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매번 본 의원이 상임위 때마다 드리는 이야기예요, 홍보. 우리가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걸어가는지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교육청이라는 이 큰 기관에서 소통, 협력 이런 것들이 부진하면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100%, 120% 역할을 못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소통해 본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사가 특수교육 대상자를 방치하거나 심한 경우 폭언을 일삼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들과 소통 부재로 현장에서 수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얘기 들으셨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렇게 자세하게 많은 사례들을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서정호 의원
워낙 사안이 많아서 보고가 많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자그마한 안전사고라도, 이 친구들은 집에 하교하게 되면 부모님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많이 있을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교육감 도성훈
명심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특히 이런 부분의 일련의 일들이 교육경력이 짧은 저경력 교사의 경우 사안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교육감님 우리 특수교사님들이 한 900여 분 되죠?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기간제교사 비율이 몇 %나 될…….
●교육감 도성훈
970명 됩니다.
●서정호 의원
970명에서 기간제교사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기간제교사 비율만은 제가 따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이것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특수학급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제가 기간제교사 선생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부분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교사인 경우에도 기간제교사를 쓸 때 많은 검증과 면접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특수학급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을 정교사 비율과 기간제 비율을 한번 자리에 돌아가시면 살펴보십시오.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교육감 도성훈
기간제교사하고 정규교사하고의 문제보다도 저경력 교사들이 좀 더 특수교육 현실에 대해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간제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도에 사직서 내면 그만이에요. 그 교사가 다른 학교에 가서 또 가르치면 그냥 그만입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감 도성훈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뭘 하기도 어렵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은 특수교육 종사하는 기간제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에 근무하는 그런 기간제교사 전체의 문제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특수학급 특수교사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의 안전 그리고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도성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일머리를 잡지 못하면, 일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맞죠?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간곡히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다음으로 두 번째 시정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직 공무원 업무추진 효율성 증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송도, 청라, 영종 등의 신도시와 부평구, 미추홀구 등의 구도심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학교신설도 중요하지만 구도심의 교육여건도 함께 개선해서 균형교육발전이 앞으로의 우리 숙원 과제일 테고 앞으로 교육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2020년도 정책 중에 균형교육발전에 대한 정책 많이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도성훈
네, 109개교를 선정을 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 공간혁신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원도심교부터 선정을 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롯해서 우리 원도심 동구나 옹진 같은 경우는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시와 함께 별도 지원을 통해서 어떤 역차별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올해도 지금 말씀하신 정책은 추진된 사안이죠?
●교육감 도성훈
아니,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정호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제 임기 중에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서정호 의원
이 균형교육은 말 그대로 예산을 내려서 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될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109교에게 지금 예산 내린 현황을 일일이 다 살펴봤습니다. 학교장님들의 색깔과 행복나눔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진행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 예산집행률의 효율성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행감 때 정확히 들여다보고 지적은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내릴 뿐만 아니라 각 5개 지원청에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끔 교육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특수목적경비로 내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현안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교육장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여야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17개 시ㆍ도에서 교육의 질을 항상 신경 쓸 수 있는 최고의 교육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도성훈
제가 더 꼼꼼하게 살피고요.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릴 게 지금 원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부평이나 이런 데, 송림동이나 이런 데. 거기에 재개발 정책의 중심이 학교를 중심에 놓고 정말 이 학교 주변에 그런 교육 인프라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에 함께 고민되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도심 살리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힘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감 도성훈
아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서정호 의원
누구한테 얘기를 했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시에다가도 얘기를 했고요.
●서정호 의원
저희 교육위원회 상임위 때나…….
●교육감 도성훈
제가 답변할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는 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저희들 교육청이 안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런 부분 교육의 인프라는 정말 중요하죠. 아파트를 세우거나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따지는 게 교육입니다. 학교 없으면 들어가겠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저도 학교가 지역을 살린다라고 하는 명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호 의원
그래서 균형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방향 중에도 원도심 균형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동구, 중구, 미추홀구 이런 데에 정말 나가 보면 109개 학교 지정해서 예산만 내릴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말씀하신 시와 구와 협력해서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직군들이, 우리 시설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께서도 좀 전에 서화초등학교 관련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단지 서화초등학교의 일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시설공무원직이 인원이 부족해서 항상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지금 계속 이렇게 일이 부진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일단 공사물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석면교체 공사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안전이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27년까지 석면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 2024년까지 석면공사를 완료하겠다 하면서 지금 기존의 예산보다 더 투입해서 석면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연관된, 석면공사하고 연관돼 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석면공사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1년 내에 적정하게 소화할 수 있는 공사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공사장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이 물량들을 어떻게 분리해서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획단계에서부터 또 제도적으로 입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협의회나 교육부에다가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총액 인건비를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인천 전체의 인력수급에 관한 부분을 전부 이렇게 가르게 돼 있는데 이 시설과와 관련된 인력에 대해서 공사물량이나 진행이나 옛날과 달라진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인원부족 말씀하셨죠?
●교육감 도성훈
인원부족도 하나의 요인일 수도…….
●서정호 의원
그러니까 인원부족 말씀하셨죠?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그것 직무분석을 해서 하겠다는 거죠.
●서정호 의원
인원부족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화초등학교 지금 예산 24억 이상을 들여서 하는 공사 담당 주무관이 몇 급 주무관인지 아세요?
●교육감 도성훈
8급이요.
●서정호 의원
8급 주무관이십니까?
남부교육장님 잠시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이번 서화초등학교 담당자 몇 급입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8급 공무원입니다. 지난 7월에 승급을 해서.
●서정호 의원
승급한 지 반년밖에 안 되신,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하신 거네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네, 총 2년 경력자입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경력이 2년 경력 대상자가 20억 넘게 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교육청에 인사는 시설직 인사 교육청에서 다 하시죠?
●교육감 도성훈
네, 합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대부분 보면 정년 이삼 년 앞둔 분들, 반면에 새로운 9급ㆍ8급 직원분들, 중앙에 허리가 없습니다.
한번 자리에 다시 돌아가시면 그런 부분 허리가 없이 고참들은 신규 들어오면 일머리 잡는 것 가르쳐야 되죠, 본인 일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금 시설직들 그만두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원인이 꼭 거기에서만 비롯돼 있다고 보지를 않는 측면이 있고요. 경력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금년에 7명을 새로 채용을 한 겁니다.
●서정호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중간에 10여 년 이상 일하신 분들이 최소한 지금 각 학교 행정실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시설직군들이.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업무의 능력을, 효율을 높이자는 거죠.
그리고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충분히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교육감 도성훈
별도의 교육청에서 9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24명입니다. 그분들이 기능직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40대 후반이나 50대 이렇게 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경력직에 대한 문제 그래서 지금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일단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말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 건가 또 업무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저경력직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설과 인원과 그리고 공사물량이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노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
얼마 전에 강화에 강남중학교를 가봤는데요. 강화가 재해선포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의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지적하셨지만 왜 중앙에 특교신청 안 하셨어요?
●교육감 도성훈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원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서정호 의원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많이.
국가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명분 있는 특교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깊이 반성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감 도성훈
그것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저희가 강남중학교 이후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 보고자료로 해서 강화교육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ㆍ중ㆍ고에 보면 운동부 지도자들 가산점 제도가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얼마 전에도 전국체전을 잘 안전사고 없이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잘 가서 우리가 17개 시ㆍ도에 9위 이상을 거뒀더라고요. 아니, 7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이분들 폐지에 대한 부분은 왜 진행하셨는지 먼저 이유를 여쭙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먼저 우리 체육지도교사들이 정말 학교에서나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열심히 일하고 또 학교생활에도 정말 충실하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또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인천시가 좋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됐는데 그 선수의 74%가 학생선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선수들 지도하는 지도교사들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나친 경쟁과 관련돼서 지난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학교 스포츠 정상화 관련 권고가 있었습니다. 일곱 차례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권고로부터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하는 문제 또 체육특기자의 진학을 개선하는 문제, 학교 운동부 정상화 문제, 일반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 이런 것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로 이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커다란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나친 경쟁유발요인들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정호 의원
그러면 대안은 뭐죠, 폐지를 하게 되면?
●교육감 도성훈
무엇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서정호 의원
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가산점 폐지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한테는 어떠한…….
●교육감 도성훈
지금 먼젓번에도 우리 윤재상 의원께서 강화도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서정호 의원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라 지금은 스포츠클럽이 대회가 다 주말에 몰려 있습니다. 여름에 전지훈련 가고 겨울에는 또 전지훈련 갑니다. 부장들 그런 전지훈련 안 따라가고 사고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주말에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출장을 가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정리가 될 부분이고요.
전국학교체육연구논문발표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출품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그것은 개인적인 역량으로 보여지고요. 아이들의 안전과 앞으로에 대한 부장들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지원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폐지된다면.
●교육감 도성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승진 가산점 때문에 일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교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양심과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백령도라든가 섬에 갔을 때 그 섬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들어 간다고 신청했다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과 희생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들의 아이들에 대한 태도라든가 또는 소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고 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승진 가산점은 정말 각 분야에서 모든 곳에서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수를 줘 가지고 해결하는 방식 이것은 과거에 해 왔던 방식인데 지금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리라고 보고…….
●서정호 의원
지금 선생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교육감 도성훈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정책의 대안 없이 폐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단 한 차례라도 체육교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청회도 없었고 단 2019년 2월 18일 날 연구대회에 관한 주관부서의 의견 한 번 수렴하고 인정위원회 개최 한 번 하고 폐지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그런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서정호 의원
이것 쉬운 문제 아니고요. 다시 한번 깊게 재고 바랍니다.
행감 때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게 단순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재고 안 하실 거예요?
●교육감 도성훈
재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그러면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검토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의 업무력 향상과 인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안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꼭 발전할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고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배
서정호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류석형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 관련과 시설직 공무원 업무추진 효율성 증대와 관련한 사항과 운동부 지도교사 가산제도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강래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평소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시의원님들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과 조태현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8일 발생한 태풍 링링으로 인해 교육현장 곳곳의 피해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과 인터넷을 통해 시청 중이신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 제100회 전국체전에 출전한 우리 인천 선수단 일동이 정말 목표 7위를 뛰어넘은 목표 5위로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체육회 사무처장 및 직원들 그리고 고등학생 전체를 인솔한 도성훈 교육감님 이하 평생교육체육과 한광희 과장님을 비롯한 장학관 장학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빠질 수 없는 이 학생들을 인솔하고 안정과 100%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솔해 주신 각 학교 담당 교장선생님 및 부장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과 두 번째, 시설직 공무원 업무추진 효율성 증대, 세 번째는 엘리트 운동부 지도교사 가산점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의 530여 개 학교를 전체 관할하시고 관리ㆍ감독하시고 7개 직속기관, 8개 공공도서관 및 여러 교육환경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하시느라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2017년 3월 1일 인천청선학교, 2018년 3월 1일에는 인천청인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교육감님 맞죠?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서울의 경우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립 추진이 다소 더딘 지역도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노력과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수용으로 우리 특수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특수학교 두 곳을 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지역구를 떠나 인천교육현장 구석구석을 방문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의 부모들을 만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통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과 소통해 본 결과 인천의 특수교육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집 근처 근거리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특수학급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학생들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하며 불편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다니는 특수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부서에서는 매년 특수학급 증설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일반 학생 배치 후에 여유교실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일반 학생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자가 오히려 원거리 학교를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제가 청선학교나 청인학교 갔을 때도 특히 청선학교 학부모님들이 영종도에서 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그것은 일부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지금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서 우리 학교 수가 627개교거든요. 그 가운데 설치된 학교가 447개교입니다. 그래서 미설치교는 64개교인데요. 이 부분이 이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거기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필요한데 아직 설치가 좀 덜 된 학교들이 64교가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학교를 신설하려고 준비를 할 때 충분히 이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교육청 집행부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학생들을 다 먼저 배치하고 특수학급을 배치한다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에 과연 배려가 있는 상황일까라는 본 의원이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런 기준을 누가 이야기했는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작년에 처음에 부임할 때도 청인학교 통학버스를 타면서 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포용국가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교육부의 어떤 정책도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나와 있는 장애인 채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장애인 교사 채용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급식에 관한 문제, 또 교원배치에 대한 문제,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1순위를 특수교육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라 이렇게 순위를 그동안에 했던 것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도서지역이나 또는 특성화고가 어렵기 때문에 특성화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거죠? 원칙이.
●교육감 도성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일선 신도시에서는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특수학급 배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점 아시나요?
●교육감 도성훈
그것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서정호 의원
한번 이 부분…….
●교육감 도성훈
지금 신설학교 이야기하시는 거죠?
●서정호 의원
신설학교, 최근 10년 이내 개교학교만 보시더라도 과밀에 대한 부분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특수학급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 도성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절실한 정책이니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2019년 10월 13일 자 인천일보에 게재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퍼센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인천의 특수교사 확보 비율이 법정 정원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것 아시고 계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법정 정원 숫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글쎄 거기 기사를 제가 정확하게 못 봐 가지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일반 학급 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현재 특수교원 배치율은 88.3%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30명의 교사를 새로 채용을 하고 또 특수교육실무사도 39명을 채용을 해서 좀 더 법정 숫자에 근접하도록 이미 공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을 낮추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특수학생들의 학부모들과 인천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모르고 계세요.
얼마 전에 저하고도 간담회 자리에서 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았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통을 가졌다면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 좀 더 발걸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바람입니다.
●교육감 도성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홍보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통과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매번 본 의원이 상임위 때마다 드리는 이야기예요, 홍보. 우리가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걸어가는지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교육청이라는 이 큰 기관에서 소통, 협력 이런 것들이 부진하면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100%, 120% 역할을 못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소통해 본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사가 특수교육 대상자를 방치하거나 심한 경우 폭언을 일삼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들과 소통 부재로 현장에서 수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얘기 들으셨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렇게 자세하게 많은 사례들을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서정호 의원
워낙 사안이 많아서 보고가 많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자그마한 안전사고라도, 이 친구들은 집에 하교하게 되면 부모님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많이 있을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교육감 도성훈
명심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특히 이런 부분의 일련의 일들이 교육경력이 짧은 저경력 교사의 경우 사안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교육감님 우리 특수교사님들이 한 900여 분 되죠?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기간제교사 비율이 몇 %나 될…….
●교육감 도성훈
970명 됩니다.
●서정호 의원
970명에서 기간제교사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기간제교사 비율만은 제가 따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이것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특수학급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제가 기간제교사 선생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부분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교사인 경우에도 기간제교사를 쓸 때 많은 검증과 면접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특수학급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을 정교사 비율과 기간제 비율을 한번 자리에 돌아가시면 살펴보십시오.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교육감 도성훈
기간제교사하고 정규교사하고의 문제보다도 저경력 교사들이 좀 더 특수교육 현실에 대해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간제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도에 사직서 내면 그만이에요. 그 교사가 다른 학교에 가서 또 가르치면 그냥 그만입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감 도성훈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뭘 하기도 어렵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은 특수교육 종사하는 기간제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에 근무하는 그런 기간제교사 전체의 문제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특수학급 특수교사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의 안전 그리고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도성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일머리를 잡지 못하면, 일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맞죠?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간곡히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다음으로 두 번째 시정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직 공무원 업무추진 효율성 증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송도, 청라, 영종 등의 신도시와 부평구, 미추홀구 등의 구도심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학교신설도 중요하지만 구도심의 교육여건도 함께 개선해서 균형교육발전이 앞으로의 우리 숙원 과제일 테고 앞으로 교육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2020년도 정책 중에 균형교육발전에 대한 정책 많이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도성훈
네, 109개교를 선정을 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 공간혁신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원도심교부터 선정을 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롯해서 우리 원도심 동구나 옹진 같은 경우는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시와 함께 별도 지원을 통해서 어떤 역차별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올해도 지금 말씀하신 정책은 추진된 사안이죠?
●교육감 도성훈
아니,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정호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제 임기 중에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서정호 의원
이 균형교육은 말 그대로 예산을 내려서 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될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109교에게 지금 예산 내린 현황을 일일이 다 살펴봤습니다. 학교장님들의 색깔과 행복나눔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진행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 예산집행률의 효율성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행감 때 정확히 들여다보고 지적은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내릴 뿐만 아니라 각 5개 지원청에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끔 교육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특수목적경비로 내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현안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교육장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여야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17개 시ㆍ도에서 교육의 질을 항상 신경 쓸 수 있는 최고의 교육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도성훈
제가 더 꼼꼼하게 살피고요.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릴 게 지금 원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부평이나 이런 데, 송림동이나 이런 데. 거기에 재개발 정책의 중심이 학교를 중심에 놓고 정말 이 학교 주변에 그런 교육 인프라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에 함께 고민되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도심 살리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힘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감 도성훈
아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서정호 의원
누구한테 얘기를 했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시에다가도 얘기를 했고요.
●서정호 의원
저희 교육위원회 상임위 때나…….
●교육감 도성훈
제가 답변할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는 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저희들 교육청이 안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런 부분 교육의 인프라는 정말 중요하죠. 아파트를 세우거나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따지는 게 교육입니다. 학교 없으면 들어가겠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저도 학교가 지역을 살린다라고 하는 명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호 의원
그래서 균형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방향 중에도 원도심 균형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동구, 중구, 미추홀구 이런 데에 정말 나가 보면 109개 학교 지정해서 예산만 내릴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말씀하신 시와 구와 협력해서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직군들이, 우리 시설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께서도 좀 전에 서화초등학교 관련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단지 서화초등학교의 일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시설공무원직이 인원이 부족해서 항상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지금 계속 이렇게 일이 부진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일단 공사물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석면교체 공사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안전이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27년까지 석면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 2024년까지 석면공사를 완료하겠다 하면서 지금 기존의 예산보다 더 투입해서 석면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연관된, 석면공사하고 연관돼 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석면공사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1년 내에 적정하게 소화할 수 있는 공사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공사장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이 물량들을 어떻게 분리해서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획단계에서부터 또 제도적으로 입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협의회나 교육부에다가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총액 인건비를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인천 전체의 인력수급에 관한 부분을 전부 이렇게 가르게 돼 있는데 이 시설과와 관련된 인력에 대해서 공사물량이나 진행이나 옛날과 달라진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인원부족 말씀하셨죠?
●교육감 도성훈
인원부족도 하나의 요인일 수도…….
●서정호 의원
그러니까 인원부족 말씀하셨죠?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그것 직무분석을 해서 하겠다는 거죠.
●서정호 의원
인원부족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화초등학교 지금 예산 24억 이상을 들여서 하는 공사 담당 주무관이 몇 급 주무관인지 아세요?
●교육감 도성훈
8급이요.
●서정호 의원
8급 주무관이십니까?
남부교육장님 잠시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이번 서화초등학교 담당자 몇 급입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8급 공무원입니다. 지난 7월에 승급을 해서.
●서정호 의원
승급한 지 반년밖에 안 되신,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하신 거네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네, 총 2년 경력자입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경력이 2년 경력 대상자가 20억 넘게 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교육청에 인사는 시설직 인사 교육청에서 다 하시죠?
●교육감 도성훈
네, 합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대부분 보면 정년 이삼 년 앞둔 분들, 반면에 새로운 9급ㆍ8급 직원분들, 중앙에 허리가 없습니다.
한번 자리에 다시 돌아가시면 그런 부분 허리가 없이 고참들은 신규 들어오면 일머리 잡는 것 가르쳐야 되죠, 본인 일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금 시설직들 그만두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원인이 꼭 거기에서만 비롯돼 있다고 보지를 않는 측면이 있고요. 경력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금년에 7명을 새로 채용을 한 겁니다.
●서정호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중간에 10여 년 이상 일하신 분들이 최소한 지금 각 학교 행정실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시설직군들이.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업무의 능력을, 효율을 높이자는 거죠.
그리고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충분히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교육감 도성훈
별도의 교육청에서 9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24명입니다. 그분들이 기능직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40대 후반이나 50대 이렇게 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경력직에 대한 문제 그래서 지금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일단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말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 건가 또 업무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저경력직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설과 인원과 그리고 공사물량이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노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
얼마 전에 강화에 강남중학교를 가봤는데요. 강화가 재해선포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의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지적하셨지만 왜 중앙에 특교신청 안 하셨어요?
●교육감 도성훈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원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서정호 의원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많이.
국가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명분 있는 특교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깊이 반성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감 도성훈
그것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저희가 강남중학교 이후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 보고자료로 해서 강화교육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ㆍ중ㆍ고에 보면 운동부 지도자들 가산점 제도가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얼마 전에도 전국체전을 잘 안전사고 없이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잘 가서 우리가 17개 시ㆍ도에 9위 이상을 거뒀더라고요. 아니, 7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이분들 폐지에 대한 부분은 왜 진행하셨는지 먼저 이유를 여쭙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먼저 우리 체육지도교사들이 정말 학교에서나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열심히 일하고 또 학교생활에도 정말 충실하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또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인천시가 좋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됐는데 그 선수의 74%가 학생선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선수들 지도하는 지도교사들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나친 경쟁과 관련돼서 지난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학교 스포츠 정상화 관련 권고가 있었습니다. 일곱 차례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권고로부터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하는 문제 또 체육특기자의 진학을 개선하는 문제, 학교 운동부 정상화 문제, 일반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 이런 것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로 이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커다란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나친 경쟁유발요인들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정호 의원
그러면 대안은 뭐죠, 폐지를 하게 되면?
●교육감 도성훈
무엇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서정호 의원
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가산점 폐지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한테는 어떠한…….
●교육감 도성훈
지금 먼젓번에도 우리 윤재상 의원께서 강화도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서정호 의원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라 지금은 스포츠클럽이 대회가 다 주말에 몰려 있습니다. 여름에 전지훈련 가고 겨울에는 또 전지훈련 갑니다. 부장들 그런 전지훈련 안 따라가고 사고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주말에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출장을 가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정리가 될 부분이고요.
전국학교체육연구논문발표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출품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그것은 개인적인 역량으로 보여지고요. 아이들의 안전과 앞으로에 대한 부장들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지원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폐지된다면.
●교육감 도성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승진 가산점 때문에 일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교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양심과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백령도라든가 섬에 갔을 때 그 섬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들어 간다고 신청했다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과 희생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들의 아이들에 대한 태도라든가 또는 소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고 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승진 가산점은 정말 각 분야에서 모든 곳에서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수를 줘 가지고 해결하는 방식 이것은 과거에 해 왔던 방식인데 지금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리라고 보고…….
●서정호 의원
지금 선생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교육감 도성훈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정책의 대안 없이 폐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단 한 차례라도 체육교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청회도 없었고 단 2019년 2월 18일 날 연구대회에 관한 주관부서의 의견 한 번 수렴하고 인정위원회 개최 한 번 하고 폐지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그런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서정호 의원
이것 쉬운 문제 아니고요. 다시 한번 깊게 재고 바랍니다.
행감 때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게 단순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재고 안 하실 거예요?
●교육감 도성훈
재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그러면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검토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의 업무력 향상과 인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안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꼭 발전할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고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배
서정호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류석형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 관련과 시설직 공무원 업무추진 효율성 증대와 관련한 사항과 운동부 지도교사 가산제도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강래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평소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시의원님들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과 조태현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