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우리 연일 고생하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감사말씀드리면서 이번 예산이 이 추위에 정말 서글프고 그리고 소외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도록 정말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에 모든 혼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안, 2020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2일간은 교육청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제4회 추경안과 2020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교육의 행복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우리 연일 고생하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감사말씀드리면서 이번 예산이 이 추위에 정말 서글프고 그리고 소외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도록 정말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에 모든 혼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안, 2020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2일간은 교육청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제4회 추경안과 2020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교육의 행복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장후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장후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정리하는 등 올해 인천교육 재정을 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949억보다 223억이 증가한 4조 317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 세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89억원 증액, 국고보조금 33억 증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40억 증액되어 총 26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63억 감액, 비법정이전수입이 61억 감액되어 총 124억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잔액 13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누리과정 2억, 이자수입 7억, 기타수입 66억 등 총 72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인건비 56억, 근로자인건비 3억 증액, 교직원단체관리 2억 감액 등 총 53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유아교육진흥 14억 감액, 독서교육활성화 3억 감액, 과학교육활성화지원 20억 증액, ICT활용교육 34억을 증액, 체육교육내실화 3억 감액, 특별활동지원 6억 감액 등 총 25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5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비지원 12억 증액, 방과후등교육지원 3억 감액, 누리과정지원에 39억을 증액하는 등 총 46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보건관리에 12억 증액, 급식관리 89억 감액 등 총 78억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13억 감액, 사학재정지원 43억을 감액하는 등 총 56억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생배치시설 22억 감액, 학교일반시설 39억 증액, 교육환경 개선시설 14억 감액하는 등 총 3억을 증액편성하였고 평생교육은 5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법무관리 104억 증액, 교육행정정보화 19억 증액하는 등 총 122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큰 변동이 없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민간투자사업 상환 4억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금년 중 집행불가능한 예산을 내년에 활용하기 위해 예비비로 41억 증액, 전년도 누리과정 사업비와 방과후보육료 정산 제지출금 등으로 71억 증액하는 등 총 112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규
장후순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정리하는 등 올해 인천교육 재정을 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949억보다 223억이 증가한 4조 317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 세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89억원 증액, 국고보조금 33억 증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40억 증액되어 총 26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63억 감액, 비법정이전수입이 61억 감액되어 총 124억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잔액 13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누리과정 2억, 이자수입 7억, 기타수입 66억 등 총 72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인건비 56억, 근로자인건비 3억 증액, 교직원단체관리 2억 감액 등 총 53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유아교육진흥 14억 감액, 독서교육활성화 3억 감액, 과학교육활성화지원 20억 증액, ICT활용교육 34억을 증액, 체육교육내실화 3억 감액, 특별활동지원 6억 감액 등 총 25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5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비지원 12억 증액, 방과후등교육지원 3억 감액, 누리과정지원에 39억을 증액하는 등 총 46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보건관리에 12억 증액, 급식관리 89억 감액 등 총 78억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13억 감액, 사학재정지원 43억을 감액하는 등 총 56억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생배치시설 22억 감액, 학교일반시설 39억 증액, 교육환경 개선시설 14억 감액하는 등 총 3억을 증액편성하였고 평생교육은 5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법무관리 104억 증액, 교육행정정보화 19억 증액하는 등 총 122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큰 변동이 없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민간투자사업 상환 4억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금년 중 집행불가능한 예산을 내년에 활용하기 위해 예비비로 41억 증액, 전년도 누리과정 사업비와 방과후보육료 정산 제지출금 등으로 71억 증액하는 등 총 112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규
장후순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추가경정예산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22억 6900만원이 증액된 4조 317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연도 내의 최종예산액은 실질적 재정규모임을 감안하면 2019회계연도는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용 규모가 4조원을 넘는 회계연도로 2015년도와 비교하면 29.1%인 1조 2612억 3700만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으로 내국세와 연계된 중앙이전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인천시 지방세 증가율 둔화로 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세입예산 총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1억 6100만원이 증가한 3조 215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74.5%를 차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4억 1400만원이 감소한 894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20.7%를 차지합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2200만원이 증가한 26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0.6%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국가시책사업 수요 84억 1000만원, 재해대책 수요 20억 7300만원, 지역현안 수요 84억 66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은 해당 사업의 세출예산으로 전액반영되어 세입 미반영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100분의4에서 100분의3으로 하향조정하고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이 100분의96에서 97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2018회계연도 특별교부금이 줄어들었으나 2019회계연도는 인천시 적수발생으로 인한 피해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특별교부금 규모가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세입 관련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중 신규편성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23건에 323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목적사업 교부금 반영으로 14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예산이 반영된 신규사업은 178억 9200만원입니다.
구체적 사업으로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 운영은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소외가정을 위한 행사지원으로 행복한 미추홀 산타클로스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지역행사로 소외가정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2016년부터 계속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업시기가 도래하는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의 계획성, 예측성의 저하와 함께 사업계획의 충실도가 우려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기 적정성과 계획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학교실내 환경개선은 초등돌봄교실 학생건강 보호를 위하여학생들이 장시간 머무르는 해당 교실의 기계환기설비 설치비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돌봄교실 549개실에 실당 230만원인 총12억 63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기계적 환기설비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상 실외공기를 흡입하여 필터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해 주는 장치로 교실 설치를 통해 실외에서 유입된 먼지를 제거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기계장비 설비 외에 지속적인 필터관리 비용 등의 재정부담 수요가 예상됩니다.
국고보조금을 통해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설치예산은 확보하였으나 초등일반교실 및 중ㆍ고교 등에 대한 재정계획도 고려해야 하므로 학교신설 및 증ㆍ개축, 대수선 시 관련설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설치비뿐만 아니라 필터관리 예산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미세먼지 유입방지 창문형 방진필터 지원 등 실내공기 정화사업들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정리추경 시 신규편성 사업은 사업을 추진할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불용 또는 이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지양해야 할 예산편성이나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도 집행완료시기가 2020년도 말인 사업임에도 신규사업을 편성하여 전액 이월이 예상되며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이 예상됨에도 정리추경 시 편성한 경우도 있어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중장기적 사업계획에 의해 편성해야 할 시설사업비는 연도 말 집행의 어려움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한 공사진행으로 전액 이월이 예상되므로 사업부서의 철저한 공정관리로 적기에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대비 1억원 또는 50% 증감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기정예산 대비 1억원 또는 50% 이상 사업비가 증감된 사업은 59건이며 총 235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감액은 주로 지원대상 인원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시설사업비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증액은 사업물량 추가 및 연도 중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복지성 사업 중 증감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은 무상급식지원 등 6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억 6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인건비성 사업 중 증감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은 교원명예퇴직수당 등 7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52억 6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복지예산 및 인건비성 사업은 증감률은 낮으나 산출인원의 변경으로 예산액의 차이가 크므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수요조사로 추계인원을 정확히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매번 결산 및 예산심의 시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 변동이 많으므로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설사업비는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집행잔액 감액률이 사업에 따라 1.2%에서 44.2%까지 편차가 커서 단순히 낙찰률에 따른 감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편성 시 정확한 물량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70.1%인 25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북부 및 서부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대비 100%가 넘는 증액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 수요조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정확한 수요조사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며 개별사업의 타당성, 예측성,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지연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명시이월된 사업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13건에 이월액 1501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2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기존 사업의 집행잔액과 부족분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 중심으로 신규ㆍ증액편성하여 잉여세입은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으나 기존 예산편성 시 예산의 과다편성, 관행적 편성으로 인한 연도 말 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이 있어 적정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기존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은 시설사업의 낙찰차액과 준공정산에 따른 감액과 중도 사업변경 그리고 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감액으로 시설사업비는 사업완료 후 낙찰차액과 준공정산 잔액을 감액하였으나 개별사업별, 예산편성 기관별 감액률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시설비 편성 시 예산추계가 정확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므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부서 및 예산편성부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연도 말 정리추경 시 시설사업비를 신규편성하는 것은 명시이월로 이어지므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 결정 시 이월사유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이월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9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고존수 위원
고존수 위원입니다.
국공립유치원 병설 포함해 가지고 처음학교로 있잖아요. 2019년도 지원 등록현황 좀 요청하고요.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현황 및 비용지급 현황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창규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명시이월사업이 213건이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세부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위원장 정창규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액, 예산편성한 액하고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2020년도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액 그것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편성된 것 예산액도 들어서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
2018, 2019년도 사회적약자기업 본청, 지원청 구매비율 제출해 주시고요.
2019, 2020년 무상급식 세부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공모 시 사업계획 때 실제 추진사항 1기, 2기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혁신지구 관련 교육혁신지구 세부사업 및 예산, 2019년도 예산지출 현황과 2020년도 예산편성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규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
유세움입니다.
문화예술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역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세부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건별로 20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신청을 하면 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기에 자료 요청을 준비를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추가경정예산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22억 6900만원이 증액된 4조 317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연도 내의 최종예산액은 실질적 재정규모임을 감안하면 2019회계연도는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용 규모가 4조원을 넘는 회계연도로 2015년도와 비교하면 29.1%인 1조 2612억 3700만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으로 내국세와 연계된 중앙이전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인천시 지방세 증가율 둔화로 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세입예산 총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1억 6100만원이 증가한 3조 215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74.5%를 차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4억 1400만원이 감소한 894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20.7%를 차지합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2200만원이 증가한 26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0.6%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국가시책사업 수요 84억 1000만원, 재해대책 수요 20억 7300만원, 지역현안 수요 84억 66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은 해당 사업의 세출예산으로 전액반영되어 세입 미반영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100분의4에서 100분의3으로 하향조정하고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이 100분의96에서 97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2018회계연도 특별교부금이 줄어들었으나 2019회계연도는 인천시 적수발생으로 인한 피해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특별교부금 규모가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세입 관련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중 신규편성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23건에 323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목적사업 교부금 반영으로 14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예산이 반영된 신규사업은 178억 9200만원입니다.
구체적 사업으로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 운영은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소외가정을 위한 행사지원으로 행복한 미추홀 산타클로스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지역행사로 소외가정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2016년부터 계속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업시기가 도래하는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의 계획성, 예측성의 저하와 함께 사업계획의 충실도가 우려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기 적정성과 계획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학교실내 환경개선은 초등돌봄교실 학생건강 보호를 위하여학생들이 장시간 머무르는 해당 교실의 기계환기설비 설치비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돌봄교실 549개실에 실당 230만원인 총12억 63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기계적 환기설비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상 실외공기를 흡입하여 필터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해 주는 장치로 교실 설치를 통해 실외에서 유입된 먼지를 제거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기계장비 설비 외에 지속적인 필터관리 비용 등의 재정부담 수요가 예상됩니다.
국고보조금을 통해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설치예산은 확보하였으나 초등일반교실 및 중ㆍ고교 등에 대한 재정계획도 고려해야 하므로 학교신설 및 증ㆍ개축, 대수선 시 관련설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설치비뿐만 아니라 필터관리 예산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미세먼지 유입방지 창문형 방진필터 지원 등 실내공기 정화사업들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정리추경 시 신규편성 사업은 사업을 추진할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불용 또는 이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지양해야 할 예산편성이나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도 집행완료시기가 2020년도 말인 사업임에도 신규사업을 편성하여 전액 이월이 예상되며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이 예상됨에도 정리추경 시 편성한 경우도 있어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중장기적 사업계획에 의해 편성해야 할 시설사업비는 연도 말 집행의 어려움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한 공사진행으로 전액 이월이 예상되므로 사업부서의 철저한 공정관리로 적기에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대비 1억원 또는 50% 증감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기정예산 대비 1억원 또는 50% 이상 사업비가 증감된 사업은 59건이며 총 235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감액은 주로 지원대상 인원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시설사업비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증액은 사업물량 추가 및 연도 중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복지성 사업 중 증감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은 무상급식지원 등 6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억 6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인건비성 사업 중 증감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은 교원명예퇴직수당 등 7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52억 6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복지예산 및 인건비성 사업은 증감률은 낮으나 산출인원의 변경으로 예산액의 차이가 크므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수요조사로 추계인원을 정확히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매번 결산 및 예산심의 시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 변동이 많으므로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설사업비는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집행잔액 감액률이 사업에 따라 1.2%에서 44.2%까지 편차가 커서 단순히 낙찰률에 따른 감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편성 시 정확한 물량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70.1%인 25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북부 및 서부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대비 100%가 넘는 증액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 수요조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정확한 수요조사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며 개별사업의 타당성, 예측성,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지연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명시이월된 사업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13건에 이월액 1501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2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기존 사업의 집행잔액과 부족분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 중심으로 신규ㆍ증액편성하여 잉여세입은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으나 기존 예산편성 시 예산의 과다편성, 관행적 편성으로 인한 연도 말 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이 있어 적정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기존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은 시설사업의 낙찰차액과 준공정산에 따른 감액과 중도 사업변경 그리고 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감액으로 시설사업비는 사업완료 후 낙찰차액과 준공정산 잔액을 감액하였으나 개별사업별, 예산편성 기관별 감액률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시설비 편성 시 예산추계가 정확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므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부서 및 예산편성부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연도 말 정리추경 시 시설사업비를 신규편성하는 것은 명시이월로 이어지므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 결정 시 이월사유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이월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9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고존수 위원
고존수 위원입니다.
국공립유치원 병설 포함해 가지고 처음학교로 있잖아요. 2019년도 지원 등록현황 좀 요청하고요.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현황 및 비용지급 현황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창규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명시이월사업이 213건이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세부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위원장 정창규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액, 예산편성한 액하고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2020년도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액 그것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편성된 것 예산액도 들어서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
2018, 2019년도 사회적약자기업 본청, 지원청 구매비율 제출해 주시고요.
2019, 2020년 무상급식 세부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공모 시 사업계획 때 실제 추진사항 1기, 2기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혁신지구 관련 교육혁신지구 세부사업 및 예산, 2019년도 예산지출 현황과 2020년도 예산편성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규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
유세움입니다.
문화예술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역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세부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건별로 20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신청을 하면 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기에 자료 요청을 준비를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교육청은 금년도 추경을 한 번밖에 안 했죠?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교육청 1회 추경 때 예산, 사업예산 중에 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1회 추경, ’18년도에 이월된 예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윤재상 위원
아니, 금년도에 1회 추경의 예산편성에서 사업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이 있냐 이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꼼꼼히 따져보겠지만 원래 추경에는 본예산에 빠졌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당해연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세운 예산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 편성한 거고요. 나중에 제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는데 이게 페이지 수가 안 나와서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이 213건이 있어요, 맞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지금 이미 집행을 했는데 213건 중에서는 모두가 다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은 없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대개 이월돼서 넘어오는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함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은 행정은 정확히 해야 되니까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분명히 성격이 달라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승인된 사업 중에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지 못할 것을 사전에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관급자재가 지연된다든지 불가피하게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로 표기를 하게 돼 있는데 교육청은 그 이월된 것을 모두 213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명시이월이면 예산총액이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미 1600억 중에 100억은 이미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시 본청하고 교육청하고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점이 예산 서술이나 표기방법이 좀 다르고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 진행하던 것을 갖다가 명시이월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대로 명시이월이고요. 사고이월은 12월에 주로 원인행위를 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직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여기 213건에 대한 내용은 다 명시이월입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가 작은 건수가 아닌데 왜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대개는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사업, 학교 같은 경우에 증축이나 개축을 하면서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공사를 못 하니까 방학 중을 이용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돼서 넘어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 것들은 이미 설계라든지 일부 사업비는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설계비가 특히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사업비도 지출 일부 됐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게 어떻게 명시이월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왜 명시이월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면 1년 동안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서 당해연도에 끝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고이월은 이해를 해요. 계속비, 사업비 이해를 하는데 명시이월이 213건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 일부 총예산 대비 집행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일부가 집행된 금액들이 사업에서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앞으로 이것은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구했으니까 그것은 자료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자료가 오지 않으면, 늦게 오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저희가 항시 안고 있는 문제고 어떻게 사업도, 시설사업 같은 경우 당해에 만약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 당해 공사할 분량만 예산을 투입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에 예산을 세우고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추경을 하면 불 보듯 뻔해요. 그것 사고이월시키든지 명시이월시키든지 불 보듯 뻔하면서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1600억 중에 100억을 집행하고 내용을 보면, 1500억이 내년에 이월되면 내년의 사업에도 부담 가지 않습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욕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서 학생들이나 관계자들이 편하게 시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그런 예산편성에 노력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사실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그냥 관례적으로 지나가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불이익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학교, 학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대형사업이 있으면 금년도에 추경에 설계비나 행정행위를 사전에 득한 다음 내년에 바로 사업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하세요. 설계를 우선하고, 2019년도에 설계를 하고 행정행위를 거치고 내년도에는 바로 날이 풀리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아보십시오.
●정책국장 장후순
시설관계에 해당되는 쪽하고 이런 예산수립, 공기와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는 방안, 전체 통으로 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해서 보다 나은 발전되는 그런 창조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국장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정창규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교육청은 금년도 추경을 한 번밖에 안 했죠?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교육청 1회 추경 때 예산, 사업예산 중에 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1회 추경, ’18년도에 이월된 예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윤재상 위원
아니, 금년도에 1회 추경의 예산편성에서 사업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이 있냐 이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꼼꼼히 따져보겠지만 원래 추경에는 본예산에 빠졌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당해연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세운 예산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 편성한 거고요. 나중에 제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는데 이게 페이지 수가 안 나와서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이 213건이 있어요, 맞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지금 이미 집행을 했는데 213건 중에서는 모두가 다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은 없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대개 이월돼서 넘어오는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함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은 행정은 정확히 해야 되니까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분명히 성격이 달라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승인된 사업 중에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지 못할 것을 사전에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관급자재가 지연된다든지 불가피하게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로 표기를 하게 돼 있는데 교육청은 그 이월된 것을 모두 213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명시이월이면 예산총액이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미 1600억 중에 100억은 이미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시 본청하고 교육청하고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점이 예산 서술이나 표기방법이 좀 다르고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 진행하던 것을 갖다가 명시이월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대로 명시이월이고요. 사고이월은 12월에 주로 원인행위를 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직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여기 213건에 대한 내용은 다 명시이월입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가 작은 건수가 아닌데 왜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대개는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사업, 학교 같은 경우에 증축이나 개축을 하면서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공사를 못 하니까 방학 중을 이용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돼서 넘어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 것들은 이미 설계라든지 일부 사업비는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설계비가 특히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사업비도 지출 일부 됐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게 어떻게 명시이월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왜 명시이월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면 1년 동안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서 당해연도에 끝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고이월은 이해를 해요. 계속비, 사업비 이해를 하는데 명시이월이 213건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 일부 총예산 대비 집행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일부가 집행된 금액들이 사업에서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앞으로 이것은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구했으니까 그것은 자료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자료가 오지 않으면, 늦게 오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저희가 항시 안고 있는 문제고 어떻게 사업도, 시설사업 같은 경우 당해에 만약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 당해 공사할 분량만 예산을 투입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에 예산을 세우고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추경을 하면 불 보듯 뻔해요. 그것 사고이월시키든지 명시이월시키든지 불 보듯 뻔하면서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1600억 중에 100억을 집행하고 내용을 보면, 1500억이 내년에 이월되면 내년의 사업에도 부담 가지 않습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욕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서 학생들이나 관계자들이 편하게 시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그런 예산편성에 노력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사실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그냥 관례적으로 지나가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불이익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학교, 학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대형사업이 있으면 금년도에 추경에 설계비나 행정행위를 사전에 득한 다음 내년에 바로 사업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하세요. 설계를 우선하고, 2019년도에 설계를 하고 행정행위를 거치고 내년도에는 바로 날이 풀리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아보십시오.
●정책국장 장후순
시설관계에 해당되는 쪽하고 이런 예산수립, 공기와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는 방안, 전체 통으로 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해서 보다 나은 발전되는 그런 창조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국장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정창규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금 봤는데 대부분 세출예산에서는 낙찰차액하고 사업종료 잔액이고 그렇더라고요. 세입은 신규사업이 증감이 좀 있고 감은 지금 무상교육 분야에서 금액이 큰데 이것에 대한 원인이 뭐죠?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다음연도 예산 수립할 때 추계인원을 하는데 그 추계인원 자체가 전년도 기준으로 추계인원을 잡다 보니 이런 문제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전년도의 기준과 그 다음 해 예산이 실행될 때 인원수가 차이가 생기는 이 부분을 어떻게 격차를 줄일까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이런 차액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일단 회의를 자주 해서 인원을 가능한 한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러겠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그 인원은 대개 함께 논의를 합니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올해 말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순증했는데 이 사업이 왜 연도 말에 사업이 진행되죠?
●정책국장 장후순
대개 일반적인 사업들은 학기 초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에서 연말에 내려온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시설사업 쪽에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것 보니까 대략 한 500억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원래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연도 말에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연도 말 사업에 대한 것 아까 윤재상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 예산이 통째로 다음 해로 이월되는 이런 결과가 여기서 발생을 하거든요, 주로. 이 부분을 여기서 그 전에 특교가 우리 예산 부의되기 전에 만약에 온다면 그런 부분은 올해 할 수 있는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을 하고 내년 시설 쪽에서는 내년에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 고민을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지금 세출 보면 예산복지과가 한 200억 정도 증액하고 200억 정도 감액이 됐네요, 예산복지과는?
●정책국장 장후순
네.
●민경서 위원
이 사유가 뭐죠?
●정책국장 장후순
예산복지과의 감액사유는 대부분이…….
●민경서 위원
간략하게.
●정책국장 장후순
학생들과 관련된 인원변동 때문에 생긴 감액이 대부분입니다.
●민경서 위원
보통 보니까 무상급식비 지원에 여기서도 감액이 됐네요. 이 문제가 인원추계에 대한 정확한 계수가 안 나와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세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현재적으로 세출을 봤을 때 추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초등교육에서 한 30억 정도가 감액이 됐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사유가 뭐죠? 큰 것 한두 개만 얘기해 주세요.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추계인데요,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민경서 위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이 나왔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등교육도 보면 대략 한 17억 정도 감액했는데 주요내용이 지역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5억 감액 이런 것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쓴다는 얘기죠, 이게?
평생교육도 그렇고, 창의인재교육과도 장학금 지원에서도 한 9억 정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는 신규예정자 실무수습에서 각 1억당, 6억 정도 감액했는데 총무과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숫자 만지는 부서 아니에요, 관할하고?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교육훈련비에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공채인원을 뽑았는데 조기발령에 따라서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민경서 위원
앞으로 조금 더 주의하시고요.
학교설립이나 재정시설과에도 보통 감액이 좀 많은데 대부분이 신축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감액이죠?
●행정국장 강현선
학교신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청라하고 영종지역에 이동교실을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과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학부모님들의 반대와 학교급식 문제로 인해서 분산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교실을 설치하는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경서 위원
여기 아마 잔액이 다른 데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내년에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보통 교육지청 보면 남부교육지청 같은 경우 한 11억 83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주로 LED나 내진보강, 창호, 학교기본운영비,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 등이요. 낙찰차액이 나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러죠,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누가, 어느 분이 답하시나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저희 낙찰차액은 준공정산과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저도 예산 절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적기 사용이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조금 남부교육청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특히 동부교육청은 한 23억 8500만원 정도 감액했는데 이게 대충 내용이 뭐죠, 교육지청장?
동부교육청은 예산도 순증이 많아요,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그렇습니다.
동부교육장 정의정입니다.
기타시설사업에서 21억, 지금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 대략 냉난방 개선, 창호, 교육환경, 화장실 개선 이렇게 해서 한 23억 8500만원 정도 감액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유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지금 남부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도 감액되어진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부 시설비와 관련되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과 관련되어져서 준공정산이라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데서 비롯되어진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더군다나 동부교육청은 순증도 많아요. 말에 지금 사업에 순증된 게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순증되어진 사업은 이번에 특교가, 특히 동부교육청이 47억이나 하는 많은 돈이 이번 특교에 11월 7일 자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순증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래서 특히 사업이 많이 돼 있으니까 우리 지청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그러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네요. 한 21억 6300만원쯤 감액됐죠, 여기도 시설비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시설 관련 낙찰차액과 준공정산 잔액입니다.
●민경서 위원
그런데 금액이 타 부서보다 좀 커요. 나머지 거론이 안 된 교육청은 예산이 조금, 교육지청은 감액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한 거고 서부교육청도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잘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하여튼 지금 교육청 2019년 어느 정도 봤을 때는 가장 문제가 인적자원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과는 있습니다만 학교체육활성화나 교수활동지원, 특별활동지원 이런 쪽의 예산은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또한 교육복지 쪽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 학교교육 예정사업이나 시설예산사업 관련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그리고 차액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차액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그 차액 부분이 이렇게 큰 비율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금 봤는데 대부분 세출예산에서는 낙찰차액하고 사업종료 잔액이고 그렇더라고요. 세입은 신규사업이 증감이 좀 있고 감은 지금 무상교육 분야에서 금액이 큰데 이것에 대한 원인이 뭐죠?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다음연도 예산 수립할 때 추계인원을 하는데 그 추계인원 자체가 전년도 기준으로 추계인원을 잡다 보니 이런 문제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전년도의 기준과 그 다음 해 예산이 실행될 때 인원수가 차이가 생기는 이 부분을 어떻게 격차를 줄일까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이런 차액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일단 회의를 자주 해서 인원을 가능한 한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러겠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그 인원은 대개 함께 논의를 합니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올해 말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순증했는데 이 사업이 왜 연도 말에 사업이 진행되죠?
●정책국장 장후순
대개 일반적인 사업들은 학기 초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에서 연말에 내려온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시설사업 쪽에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것 보니까 대략 한 500억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원래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연도 말에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연도 말 사업에 대한 것 아까 윤재상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 예산이 통째로 다음 해로 이월되는 이런 결과가 여기서 발생을 하거든요, 주로. 이 부분을 여기서 그 전에 특교가 우리 예산 부의되기 전에 만약에 온다면 그런 부분은 올해 할 수 있는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을 하고 내년 시설 쪽에서는 내년에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 고민을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지금 세출 보면 예산복지과가 한 200억 정도 증액하고 200억 정도 감액이 됐네요, 예산복지과는?
●정책국장 장후순
네.
●민경서 위원
이 사유가 뭐죠?
●정책국장 장후순
예산복지과의 감액사유는 대부분이…….
●민경서 위원
간략하게.
●정책국장 장후순
학생들과 관련된 인원변동 때문에 생긴 감액이 대부분입니다.
●민경서 위원
보통 보니까 무상급식비 지원에 여기서도 감액이 됐네요. 이 문제가 인원추계에 대한 정확한 계수가 안 나와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세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현재적으로 세출을 봤을 때 추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초등교육에서 한 30억 정도가 감액이 됐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사유가 뭐죠? 큰 것 한두 개만 얘기해 주세요.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추계인데요,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민경서 위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이 나왔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등교육도 보면 대략 한 17억 정도 감액했는데 주요내용이 지역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5억 감액 이런 것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쓴다는 얘기죠, 이게?
평생교육도 그렇고, 창의인재교육과도 장학금 지원에서도 한 9억 정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는 신규예정자 실무수습에서 각 1억당, 6억 정도 감액했는데 총무과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숫자 만지는 부서 아니에요, 관할하고?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교육훈련비에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공채인원을 뽑았는데 조기발령에 따라서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민경서 위원
앞으로 조금 더 주의하시고요.
학교설립이나 재정시설과에도 보통 감액이 좀 많은데 대부분이 신축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감액이죠?
●행정국장 강현선
학교신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청라하고 영종지역에 이동교실을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과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학부모님들의 반대와 학교급식 문제로 인해서 분산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교실을 설치하는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경서 위원
여기 아마 잔액이 다른 데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내년에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보통 교육지청 보면 남부교육지청 같은 경우 한 11억 83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주로 LED나 내진보강, 창호, 학교기본운영비,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 등이요. 낙찰차액이 나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러죠,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누가, 어느 분이 답하시나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저희 낙찰차액은 준공정산과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저도 예산 절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적기 사용이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조금 남부교육청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특히 동부교육청은 한 23억 8500만원 정도 감액했는데 이게 대충 내용이 뭐죠, 교육지청장?
동부교육청은 예산도 순증이 많아요,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그렇습니다.
동부교육장 정의정입니다.
기타시설사업에서 21억, 지금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 대략 냉난방 개선, 창호, 교육환경, 화장실 개선 이렇게 해서 한 23억 8500만원 정도 감액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유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지금 남부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도 감액되어진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부 시설비와 관련되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과 관련되어져서 준공정산이라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데서 비롯되어진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더군다나 동부교육청은 순증도 많아요. 말에 지금 사업에 순증된 게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순증되어진 사업은 이번에 특교가, 특히 동부교육청이 47억이나 하는 많은 돈이 이번 특교에 11월 7일 자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순증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래서 특히 사업이 많이 돼 있으니까 우리 지청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그러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네요. 한 21억 6300만원쯤 감액됐죠, 여기도 시설비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시설 관련 낙찰차액과 준공정산 잔액입니다.
●민경서 위원
그런데 금액이 타 부서보다 좀 커요. 나머지 거론이 안 된 교육청은 예산이 조금, 교육지청은 감액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한 거고 서부교육청도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잘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하여튼 지금 교육청 2019년 어느 정도 봤을 때는 가장 문제가 인적자원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과는 있습니다만 학교체육활성화나 교수활동지원, 특별활동지원 이런 쪽의 예산은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또한 교육복지 쪽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 학교교육 예정사업이나 시설예산사업 관련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그리고 차액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차액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그 차액 부분이 이렇게 큰 비율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사업에서 이것을 갖다가 꾸짖자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학교에 난방시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명시이월됐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학교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렇다면 물론 예산의 문제겠지만 보면 창호, 석면, 내진설계 이런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 여름에 공사하고 또 겨울에 공사할 이런 여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를 좀 한 군데에다 다 몰아줄 수는 없지만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각 권역별로 학교를, 시급한 학교를 찾아서 그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통으로 묶어서 그 부분을 갖다 해야지 어디는 석면공사, 교체공사하니까 여름방학 때 하고 또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겨울방학 때 하고 계속 학교가 공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하나 통으로 묶어서 그 학교가 필요하다면 뭐 석면공사, 창호공사 아까 내진설계 이런 부분을 통으로 묶어서 한다면 한 번에 다 끝나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모든 부분이 하나로, 어느 때는 의원 통해서도 오고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뭣도 있고 학교에서 석면공사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학교 자체는 그것 싫어합니다, 사실적으로. 또 학부모님들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하나로 통째로 모아서 그 학교가 뭐가 필요한 건지를 정확히 알고 올겨울에는 어느 학교에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석면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라든지 내진이라든지 LED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분리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석면공사가 특정 학교에 석면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석면만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계돼서 좀 해야 되는…….
●임동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 공사를 할 때는 그 학교의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공사할 수 있게끔 하자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하나로, 하나 건건이로 하지 말고 그 학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겨울에 공사를 해야 된다면 올겨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석면공사가 있을 때는 LED라든지 내진이라든지 묶어서 패키지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석면이 없으면 따로따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애들한테 많이 피해가 가니까 이 부분을 좀 하나로 묶어서 하자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잘 알았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리고 학교 지금 현재 보니까 세부설명서 715쪽에서 716쪽에 있는 검단중학교 인조잔디 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된, 요구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강현선
서부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서부교육장 한홍섭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저희도 여러 가지 행정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검단중학교 인조잔디가 매우 노후돼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예산을 3억 이상을 세웠는데 시공한 업체와 협의해 보니까 A/S 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시공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저희 교육청은 철거비만 이렇게 부담하면 됐기 때문에 시공비를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정도 예산이면 다른 학교에 잔디구장을 다시 교체할 수도 있던 부분이고 요구한 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때문에 다른 학교가 어찌 보면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잘 알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임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사업에서 이것을 갖다가 꾸짖자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학교에 난방시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명시이월됐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학교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렇다면 물론 예산의 문제겠지만 보면 창호, 석면, 내진설계 이런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 여름에 공사하고 또 겨울에 공사할 이런 여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를 좀 한 군데에다 다 몰아줄 수는 없지만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각 권역별로 학교를, 시급한 학교를 찾아서 그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통으로 묶어서 그 부분을 갖다 해야지 어디는 석면공사, 교체공사하니까 여름방학 때 하고 또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겨울방학 때 하고 계속 학교가 공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하나 통으로 묶어서 그 학교가 필요하다면 뭐 석면공사, 창호공사 아까 내진설계 이런 부분을 통으로 묶어서 한다면 한 번에 다 끝나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모든 부분이 하나로, 어느 때는 의원 통해서도 오고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뭣도 있고 학교에서 석면공사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학교 자체는 그것 싫어합니다, 사실적으로. 또 학부모님들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하나로 통째로 모아서 그 학교가 뭐가 필요한 건지를 정확히 알고 올겨울에는 어느 학교에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석면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라든지 내진이라든지 LED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분리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석면공사가 특정 학교에 석면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석면만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계돼서 좀 해야 되는…….
●임동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 공사를 할 때는 그 학교의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공사할 수 있게끔 하자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하나로, 하나 건건이로 하지 말고 그 학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겨울에 공사를 해야 된다면 올겨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석면공사가 있을 때는 LED라든지 내진이라든지 묶어서 패키지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석면이 없으면 따로따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애들한테 많이 피해가 가니까 이 부분을 좀 하나로 묶어서 하자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잘 알았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리고 학교 지금 현재 보니까 세부설명서 715쪽에서 716쪽에 있는 검단중학교 인조잔디 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된, 요구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강현선
서부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서부교육장 한홍섭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저희도 여러 가지 행정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검단중학교 인조잔디가 매우 노후돼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예산을 3억 이상을 세웠는데 시공한 업체와 협의해 보니까 A/S 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시공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저희 교육청은 철거비만 이렇게 부담하면 됐기 때문에 시공비를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정도 예산이면 다른 학교에 잔디구장을 다시 교체할 수도 있던 부분이고 요구한 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때문에 다른 학교가 어찌 보면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잘 알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임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제가 봉사활동 운영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58쪽하고 60쪽을 잠깐 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미추홀구 산타클로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소외가정을 위한. 그게 어떤 사업이죠?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소외가정에 연말에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여기에는 인천시청 그리고 다른 여러 기관들이, 공항공사 이런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시민과 학생과 공무원이 그날 함께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용선 위원
그게 작년에 저희 24일인가 그때에 시청 홀에서 같이했던 그런 사업이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맞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원래는 연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저희도 저희 교육청이 참여한 것이 2016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16, ’17, ’18, ’19, 올해가 4년 차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함께하고는 있지만 이 예산이 올해는 2000 또 3000, 4000 뭐 이렇게 서로 맡은 부분이, 시청과 우리가 맡은 부분이 서로 달라지면서 또 이번에는 하게 되는 건지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이렇게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용선 위원
아, 그게 정확한 게 없어서 올해 예산에는 넣지를 않았던 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이용선 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 하니까 다시 예산에 추가로 4000만원을 편성하게 해 달라는 거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이용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되게 뭐 배너 있고 현수막 있고 이것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육청이.
●이용선 위원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시청, 공항공사 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그 전에 합의를 하시지 않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함께 행사하기 전에 미리 어떤 부분을 맡아서 할지, 어떻게 홍보할지, 그날 차량은 어떻게 지원할지 이 부분을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본예산 세운 그 이후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추계해서 세우려면 본예산에 세울 수는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면 1차 추계 때는 없고 2차 때 거의 막바지쯤 돼서 그게 서로가 협의를 하시나 보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이용선 위원
그러면 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4000에 대한 것은 교육청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면 물품이나 이런 것은 따로…….
●정책국장 장후순
따로 그런 공항공사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아마 협조를 받아서 물품은 기증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게 보니까 받으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인원의 제한 또 금액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소외가정을 위한 이런 산타클로스 사업은 조금 더 계속해서 지향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국장 장후순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작년에도 한 400명 참여를 했습니다. 봉사활동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리고 이것 우리 검토보고서에 잠깐 보니까 36페이지에 복지성 사업 및 인건비 사업 증감현황에 관련된 건데요. 인건비와 복지성 경비 집행잔액 감액이 244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무슨 이유죠?
●정책국장 장후순
아까도 민경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추계가 전년도에 이루어지면서 다음연도에 확정된 인원이 학생 수의 변동, 지급대상자의 변동 이런 큰 요인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학생 수의 변동으로 인해서, 추계의 오류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
●정책국장 장후순
네, 오류는 아닌데 추계로 해서 학생 수를 추계할 때 구하고 시하고 교육청이 함께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때 구에서는 예를 들면 1000명이다 이렇게 해서 왔고 우리가 추계한 것은 예를 들면 1200명이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이게 맞는지 또 협의를 한 다음에 하는데도 추계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 자체가 학생 수가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학교의 정원이 있고 뭐 전학을 갔거나 이래도 인천으로 갈 거고 타 지역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학교 밖 친구들도 있겠죠, 학교를 관두는 친구.
그래도 이런 244억이라는 큰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정책국장 장후순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고3 학생들 학비지원을 다 해 주기로, 2학기 때 다 무상학비를 대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부분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청에서 내야 될 돈을 안 낸다든지 무상으로 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뭐 이런 대상학생 수가 조금씩, 전자마이스터고 같은 경우가 또 지원대상에 없었는데 지원대상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몇백 명 또 뭐 1000명 단위 이런 식으로 생기기는 하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게 줄었다 늘었다 뭐 이런 게 조금 한두 명 차이가 아니고 이게 많이 된 것 같아서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조금 추계에 대한 정확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제가 그래서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시나 구나 우리가 이 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한다면 그런 기관에 차라리 맡겨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낫지 않냐.
왜냐면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예를 들면 몇백 억의 그러한 잔액이 생기고 또 이월금이 생긴다면 그중에 일부를 떼서 어디다 위탁을 해서 무슨 어느 파트의 학생을 지원할 때는 몇 명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이 부분을 뽑아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저도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을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정확하게 뽑지 않는다면 다른 학생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그 돈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그 부분 다른 혜택을 받아야 될 곳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잘 유념해 두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앞으로도 추계의 정확성도 잘 보시고요. 저게 안 된다면 진짜로 전문가에다가 맡기시든가 해서 예산을 잘 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제가 봉사활동 운영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58쪽하고 60쪽을 잠깐 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미추홀구 산타클로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소외가정을 위한. 그게 어떤 사업이죠?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소외가정에 연말에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여기에는 인천시청 그리고 다른 여러 기관들이, 공항공사 이런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시민과 학생과 공무원이 그날 함께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용선 위원
그게 작년에 저희 24일인가 그때에 시청 홀에서 같이했던 그런 사업이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맞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원래는 연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저희도 저희 교육청이 참여한 것이 2016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16, ’17, ’18, ’19, 올해가 4년 차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함께하고는 있지만 이 예산이 올해는 2000 또 3000, 4000 뭐 이렇게 서로 맡은 부분이, 시청과 우리가 맡은 부분이 서로 달라지면서 또 이번에는 하게 되는 건지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이렇게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용선 위원
아, 그게 정확한 게 없어서 올해 예산에는 넣지를 않았던 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이용선 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 하니까 다시 예산에 추가로 4000만원을 편성하게 해 달라는 거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이용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되게 뭐 배너 있고 현수막 있고 이것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육청이.
●이용선 위원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시청, 공항공사 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그 전에 합의를 하시지 않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함께 행사하기 전에 미리 어떤 부분을 맡아서 할지, 어떻게 홍보할지, 그날 차량은 어떻게 지원할지 이 부분을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본예산 세운 그 이후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추계해서 세우려면 본예산에 세울 수는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면 1차 추계 때는 없고 2차 때 거의 막바지쯤 돼서 그게 서로가 협의를 하시나 보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이용선 위원
그러면 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4000에 대한 것은 교육청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면 물품이나 이런 것은 따로…….
●정책국장 장후순
따로 그런 공항공사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아마 협조를 받아서 물품은 기증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게 보니까 받으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인원의 제한 또 금액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소외가정을 위한 이런 산타클로스 사업은 조금 더 계속해서 지향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국장 장후순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작년에도 한 400명 참여를 했습니다. 봉사활동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리고 이것 우리 검토보고서에 잠깐 보니까 36페이지에 복지성 사업 및 인건비 사업 증감현황에 관련된 건데요. 인건비와 복지성 경비 집행잔액 감액이 244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무슨 이유죠?
●정책국장 장후순
아까도 민경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추계가 전년도에 이루어지면서 다음연도에 확정된 인원이 학생 수의 변동, 지급대상자의 변동 이런 큰 요인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학생 수의 변동으로 인해서, 추계의 오류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
●정책국장 장후순
네, 오류는 아닌데 추계로 해서 학생 수를 추계할 때 구하고 시하고 교육청이 함께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때 구에서는 예를 들면 1000명이다 이렇게 해서 왔고 우리가 추계한 것은 예를 들면 1200명이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이게 맞는지 또 협의를 한 다음에 하는데도 추계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 자체가 학생 수가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학교의 정원이 있고 뭐 전학을 갔거나 이래도 인천으로 갈 거고 타 지역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학교 밖 친구들도 있겠죠, 학교를 관두는 친구.
그래도 이런 244억이라는 큰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정책국장 장후순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고3 학생들 학비지원을 다 해 주기로, 2학기 때 다 무상학비를 대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부분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청에서 내야 될 돈을 안 낸다든지 무상으로 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뭐 이런 대상학생 수가 조금씩, 전자마이스터고 같은 경우가 또 지원대상에 없었는데 지원대상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몇백 명 또 뭐 1000명 단위 이런 식으로 생기기는 하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게 줄었다 늘었다 뭐 이런 게 조금 한두 명 차이가 아니고 이게 많이 된 것 같아서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조금 추계에 대한 정확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제가 그래서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시나 구나 우리가 이 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한다면 그런 기관에 차라리 맡겨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낫지 않냐.
왜냐면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예를 들면 몇백 억의 그러한 잔액이 생기고 또 이월금이 생긴다면 그중에 일부를 떼서 어디다 위탁을 해서 무슨 어느 파트의 학생을 지원할 때는 몇 명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이 부분을 뽑아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저도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을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정확하게 뽑지 않는다면 다른 학생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그 돈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그 부분 다른 혜택을 받아야 될 곳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잘 유념해 두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앞으로도 추계의 정확성도 잘 보시고요. 저게 안 된다면 진짜로 전문가에다가 맡기시든가 해서 예산을 잘 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
유세움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자료요구를 좀 먼저 드릴게요. Wee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경과라든가 혹시나 있으면 이제 연말이니까 결과보고서라든가 관련한 내용 좀 살필 수 있는 부분도 요청을 할 게요. 가능하시겠죠?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위원장 정창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Wee클래스 말씀해 주신 거죠?
●유세움 위원
네.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국에서 준비할 겁니다.
●유세움 위원
Wee 프로젝트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보면 추경 때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감액이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지금 보시면 마음정신과 전문의 미채용에 따른 감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저희가 1추경 때 학생들 정신상담 지원ㆍ치료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경을 했었는데요. 2차까지 마음건강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서 2차까지 공고를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서구에 있는 어느 정신과, 저희 교육청 지원을 해 주는 정신과 자문의 해서 거기서부터 서로 MOU를 체결해서 9월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치 그 전문의 봉급이랄까, 예산이…….
●유세움 위원
이건 공석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유세움 위원
그런데 이 Wee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저도 좀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서 담당자도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교육부 예전에 장관 표창도 받았던 사업이잖아요?
●교육국장 전광용
네, 이번에 정부혁신사업 중에 선정이 돼서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런데 뭐 표창 받은 건 굉장히 훌륭하고 저도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은데 사실은 이게 3개월 동안 공석이었을 때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떤 상담을 아예 못 받은 건가요?
●교육국장 전광용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아주 저희 교육청 Wee센터에 상주…….
●유세움 위원
한 명 상주하는…….
●교육국장 전광용
네, 3일은 저희 센터에 상주하고 이틀은 치료를 위해서 본 병원으로 가고요. 이런 전문의를 구한 거고요. 그전에 상담하는 자문의는 센터마다 있었습니다.
●유세움 위원
자문의요, 센터마다?
●교육국장 전광용
네.
●유세움 위원
그러면 그 자문의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런 정도 역할이고 이분은…….
●유세움 위원
비상근?
●교육국장 전광용
아예 상담부터 치료까지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세움 위원
그러면 지금 선발된 인원은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교육국장 전광용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
지금 인천시에 Wee클래스가 총 몇 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저희 본청에 하나, 아, 학교요?
●유세움 위원
네, 다, Wee센터 다.
●교육국장 전광용
Wee센터는 지금…….
●유세움 위원
Wee클래스 전체 해서…….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지원청별로 하나씩 있고 또 내년에 4개 교육청에 더 지원할 예정이고요. 본청에 하나 있는데 Wee클래스 전체는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세움 위원
일단 요구자료 보고서 다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유세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자료요구를 좀 먼저 드릴게요. Wee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경과라든가 혹시나 있으면 이제 연말이니까 결과보고서라든가 관련한 내용 좀 살필 수 있는 부분도 요청을 할 게요. 가능하시겠죠?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위원장 정창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Wee클래스 말씀해 주신 거죠?
●유세움 위원
네.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국에서 준비할 겁니다.
●유세움 위원
Wee 프로젝트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보면 추경 때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감액이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지금 보시면 마음정신과 전문의 미채용에 따른 감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저희가 1추경 때 학생들 정신상담 지원ㆍ치료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경을 했었는데요. 2차까지 마음건강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서 2차까지 공고를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서구에 있는 어느 정신과, 저희 교육청 지원을 해 주는 정신과 자문의 해서 거기서부터 서로 MOU를 체결해서 9월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치 그 전문의 봉급이랄까, 예산이…….
●유세움 위원
이건 공석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유세움 위원
그런데 이 Wee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저도 좀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서 담당자도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교육부 예전에 장관 표창도 받았던 사업이잖아요?
●교육국장 전광용
네, 이번에 정부혁신사업 중에 선정이 돼서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런데 뭐 표창 받은 건 굉장히 훌륭하고 저도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은데 사실은 이게 3개월 동안 공석이었을 때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떤 상담을 아예 못 받은 건가요?
●교육국장 전광용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아주 저희 교육청 Wee센터에 상주…….
●유세움 위원
한 명 상주하는…….
●교육국장 전광용
네, 3일은 저희 센터에 상주하고 이틀은 치료를 위해서 본 병원으로 가고요. 이런 전문의를 구한 거고요. 그전에 상담하는 자문의는 센터마다 있었습니다.
●유세움 위원
자문의요, 센터마다?
●교육국장 전광용
네.
●유세움 위원
그러면 그 자문의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런 정도 역할이고 이분은…….
●유세움 위원
비상근?
●교육국장 전광용
아예 상담부터 치료까지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세움 위원
그러면 지금 선발된 인원은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교육국장 전광용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
지금 인천시에 Wee클래스가 총 몇 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저희 본청에 하나, 아, 학교요?
●유세움 위원
네, 다, Wee센터 다.
●교육국장 전광용
Wee센터는 지금…….
●유세움 위원
Wee클래스 전체 해서…….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지원청별로 하나씩 있고 또 내년에 4개 교육청에 더 지원할 예정이고요. 본청에 하나 있는데 Wee클래스 전체는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세움 위원
일단 요구자료 보고서 다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유세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
고존수 위원입니다.
보니까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70.1% 그러니까 25억 47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편성된 게.
그것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고존수 위원
확인하셨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고존수 위원
아니, 기정 대비 70% 이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애초 새해 예산을 나름대로 계획할 때 본예산에 이 정도 근사치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체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미리 근접하게라도 태워야 되는데 경정에서 70% 이상을 지금 태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책국장 장후순
이 부분이 급식소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교체를 할 때 주기가 있는데요. 그걸 10년으로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에 맞는 학교, 넘는 학교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 타당성을 보고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존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미리 파악이 안 되냐는 얘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지금…….
●고존수 위원
학교별로 다 행정실이 있고 교장선생님도 계실 텐데 다들 그건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미리 이걸…….
●정책국장 장후순
파악이 가능합니다.
●고존수 위원
미리미리 그것 파악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정책국장 장후순
본예산에도 올리고 있고요. 추경에도 계속해서…….
●고존수 위원
추경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어떠한 약간의 부족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 추경으로 편성시키는 거지 본예산에 이 정도면 다 태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일반적으로 추경 속에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너무 한꺼번에 몰리는 이런 신청이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고존수 위원
아니,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과학실 현대화사업도 이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맞습니다.
●고존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몇 년에 한 번씩 급식시설처럼,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은 10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며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고존수 위원
그 현대화사업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이것도 바꾸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이 부분은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몇 년이라고 정해진 특별한 건 없고요. 이번에 공간혁신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몇 년 전부터 진행은 됐지만 특히 공간혁신 차원에서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존수 위원
지금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번에 추경 40억 5000이 태워지잖아요, 올리신 게. 그렇다면 지금 199억이에요, 현재까지가.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건 지속적 사업 아니에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고존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 아무래도 전산 쪽이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정책국장 장후순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과학실 뭐 저희가 얘기하는 물리실, 화학실, 생물실…….
●고존수 위원
전산시스템은 전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책국장 장후순
전산시스템은 그냥 컴퓨터의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실험기구와 관련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
그러면 보니까 한 교실당 5000만원 정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올라온 게 40교실에 지금 20억이니까. 그렇죠?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제가 뭐 확인은 못 했는데 어떠한 시스템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한 교실에 그만큼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국장 장후순
이것 해당되는 국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에서…….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이것은 예산 추경 사정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본예산 편성에 한 10개의 교실을 한 5억 정도를 편성을 했고요. 금년처럼 추경을 해서 지난 1추경에도 시설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 사정과 같이 본예산에는 한 10개의 교실 정도 올해처럼 또 반복이 돼서 올해 교육감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이 사업을 2추경에서 겨울방학에 하려고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한 511개 학교 초ㆍ중ㆍ고가 있는데 그중에 1추경까지 해서 한 400개 학교 그걸 1교 1실 해서 구축을 했고요. 이번 목표는 뭐냐면 내년 2020년하고 2021년에 나머지 100개 학교에 50개 실씩 구축해서…….
●고존수 위원
그러면 인천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이 현대화사업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몇 년 정도에 마무리가 되나요?
●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2016년 추경부터 해서 2021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고존수 위원
2021년이요?
●교육국장 전광용
그 다음에 과학실 수를 보면 교당 1실 그렇게 구축할 예정이고 과학실 수보다는 전체 인천시내 초ㆍ중ㆍ고에 있는 과학실이 한 1100개 실이 됩니다. 그래서 실 수로 치면 2021년까지 해도 한 50% 정도 예상이 돼서…….
●고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론 본, 여기 올려주신 자료지마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초등학교가 41%고 중학교가 42, 고등학교가 24%예요, 그렇죠?
●교육국장 전광용
고등학교가, 초등학교는 단순하게 과학실 이렇게 하지만 고등학교는 물리, 화학, 생물…….
●고존수 위원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세분화되고 좀 더…….
●교육국장 전광용
그렇습니다.
●고존수 위원
그래서 이게 구축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계속 어떠한 계속비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전광용
그렇습니다.
●고존수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나 예산 잡고 있어요, 교실당?
●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기본시설로 한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거기에 인터넷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호 토론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 하다 보면 교당 한 이삼천 만원 정도 더 하는데 이것이 교장선생님에 따라 다르지만 지자체 도움을 받아서 설치하는 데도 있고요. 또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존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이들 우리 과학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제일 기초적인 학문이잖아요.
●교육국장 전광용
그렇습니다.
●고존수 위원
초등학교도 중요하겠지만,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모두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하여간 우리 아이들이 기초수업, 기초 물리학습이라든가 이런 기초학력과 관련된 부분 기본부터 베이스부터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감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투자하시는 데 노력하시기로 했습니다.
●고존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지성 사업에서 보면 지금 특히 사립유치원, 사립교원, 사립학교와 관련된 부분 이게 ‘사립’ 자가 들어간 건 인원산출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액이 지금 상당히 차이가 커요.
●교육국장 전광용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 유치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고존수 위원
이게 국공립은 나름대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고존수 위원
사립은 왜 안 될까요?
●교육국장 전광용
사립유치원은 금년도만 해도 22개의 유치원인가 사립유치원 폐원을 했습니다.
●고존수 위원
그러면 22개요?
●교육국장 전광용
네.
●고존수 위원
그 22개 군ㆍ구별로 어떻게 지금 현황 및 유치원명까지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이게 제대로 수요조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국장 전광용
이게 사립유치원이 제일 큰 원인이…….
●고존수 위원
유치원 원생들 보조금도 똑같아요.
●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아무래도 언론에 보도되지만 저희 나라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원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원도심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고존수 위원
그러게 그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하여간 우리 교육청에서도 수요와 관련된 부분 제대로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직도 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어렵게 강제를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전광용
폐원은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허락을 받, 허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폐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23건에 323억 7700만원이에요.
지금 누구 보시고 계시나요? 어느 분께서 답변을 주실 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고존수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 23건의 사업들 중에서 미리 예산이 집행되고 지금 이 추경에서 어떠한 추계를 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결산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보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미리 집행을 해 놓고 추경이든 본회의든 여기 예결위에서 결산받은 적 있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고존수 위원
이번에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없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은 다 내시가 예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지 않고 내시가 되지 않고…….
●고존수 위원
아니, 보니까 여기 지금 집행완료 시기가 2019년 12월 31일 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돼요. 2020년 2월 28일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2월 31일 자로 지금 집행시기가 그렇게 올라온 것들은 나름대로 집행완료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산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12월에 그 사업 자체가 완료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존수 위원
여기서 또 전년도와 같은 그런 사례가 있나 싶어 가지고 지금 여쭤본 겁니다. 없어요?
●정책국장 장후순
없습니다.
●고존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보니까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70.1% 그러니까 25억 47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편성된 게.
그것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고존수 위원
확인하셨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고존수 위원
아니, 기정 대비 70% 이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애초 새해 예산을 나름대로 계획할 때 본예산에 이 정도 근사치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체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미리 근접하게라도 태워야 되는데 경정에서 70% 이상을 지금 태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책국장 장후순
이 부분이 급식소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교체를 할 때 주기가 있는데요. 그걸 10년으로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에 맞는 학교, 넘는 학교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 타당성을 보고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존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미리 파악이 안 되냐는 얘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지금…….
●고존수 위원
학교별로 다 행정실이 있고 교장선생님도 계실 텐데 다들 그건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미리 이걸…….
●정책국장 장후순
파악이 가능합니다.
●고존수 위원
미리미리 그것 파악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정책국장 장후순
본예산에도 올리고 있고요. 추경에도 계속해서…….
●고존수 위원
추경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어떠한 약간의 부족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 추경으로 편성시키는 거지 본예산에 이 정도면 다 태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일반적으로 추경 속에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너무 한꺼번에 몰리는 이런 신청이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고존수 위원
아니,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과학실 현대화사업도 이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맞습니다.
●고존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몇 년에 한 번씩 급식시설처럼,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은 10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며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고존수 위원
그 현대화사업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이것도 바꾸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이 부분은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몇 년이라고 정해진 특별한 건 없고요. 이번에 공간혁신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몇 년 전부터 진행은 됐지만 특히 공간혁신 차원에서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존수 위원
지금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번에 추경 40억 5000이 태워지잖아요, 올리신 게. 그렇다면 지금 199억이에요, 현재까지가.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건 지속적 사업 아니에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고존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 아무래도 전산 쪽이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정책국장 장후순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과학실 뭐 저희가 얘기하는 물리실, 화학실, 생물실…….
●고존수 위원
전산시스템은 전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책국장 장후순
전산시스템은 그냥 컴퓨터의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실험기구와 관련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
그러면 보니까 한 교실당 5000만원 정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올라온 게 40교실에 지금 20억이니까. 그렇죠?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제가 뭐 확인은 못 했는데 어떠한 시스템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한 교실에 그만큼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국장 장후순
이것 해당되는 국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에서…….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이것은 예산 추경 사정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본예산 편성에 한 10개의 교실을 한 5억 정도를 편성을 했고요. 금년처럼 추경을 해서 지난 1추경에도 시설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 사정과 같이 본예산에는 한 10개의 교실 정도 올해처럼 또 반복이 돼서 올해 교육감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이 사업을 2추경에서 겨울방학에 하려고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한 511개 학교 초ㆍ중ㆍ고가 있는데 그중에 1추경까지 해서 한 400개 학교 그걸 1교 1실 해서 구축을 했고요. 이번 목표는 뭐냐면 내년 2020년하고 2021년에 나머지 100개 학교에 50개 실씩 구축해서…….
●고존수 위원
그러면 인천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이 현대화사업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몇 년 정도에 마무리가 되나요?
●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2016년 추경부터 해서 2021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고존수 위원
2021년이요?
●교육국장 전광용
그 다음에 과학실 수를 보면 교당 1실 그렇게 구축할 예정이고 과학실 수보다는 전체 인천시내 초ㆍ중ㆍ고에 있는 과학실이 한 1100개 실이 됩니다. 그래서 실 수로 치면 2021년까지 해도 한 50% 정도 예상이 돼서…….
●고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론 본, 여기 올려주신 자료지마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초등학교가 41%고 중학교가 42, 고등학교가 24%예요, 그렇죠?
●교육국장 전광용
고등학교가, 초등학교는 단순하게 과학실 이렇게 하지만 고등학교는 물리, 화학, 생물…….
●고존수 위원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세분화되고 좀 더…….
●교육국장 전광용
그렇습니다.
●고존수 위원
그래서 이게 구축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계속 어떠한 계속비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전광용
그렇습니다.
●고존수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나 예산 잡고 있어요, 교실당?
●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기본시설로 한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거기에 인터넷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호 토론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 하다 보면 교당 한 이삼천 만원 정도 더 하는데 이것이 교장선생님에 따라 다르지만 지자체 도움을 받아서 설치하는 데도 있고요. 또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존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이들 우리 과학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제일 기초적인 학문이잖아요.
●교육국장 전광용
그렇습니다.
●고존수 위원
초등학교도 중요하겠지만,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모두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하여간 우리 아이들이 기초수업, 기초 물리학습이라든가 이런 기초학력과 관련된 부분 기본부터 베이스부터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감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투자하시는 데 노력하시기로 했습니다.
●고존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지성 사업에서 보면 지금 특히 사립유치원, 사립교원, 사립학교와 관련된 부분 이게 ‘사립’ 자가 들어간 건 인원산출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액이 지금 상당히 차이가 커요.
●교육국장 전광용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 유치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고존수 위원
이게 국공립은 나름대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고존수 위원
사립은 왜 안 될까요?
●교육국장 전광용
사립유치원은 금년도만 해도 22개의 유치원인가 사립유치원 폐원을 했습니다.
●고존수 위원
그러면 22개요?
●교육국장 전광용
네.
●고존수 위원
그 22개 군ㆍ구별로 어떻게 지금 현황 및 유치원명까지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이게 제대로 수요조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국장 전광용
이게 사립유치원이 제일 큰 원인이…….
●고존수 위원
유치원 원생들 보조금도 똑같아요.
●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아무래도 언론에 보도되지만 저희 나라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원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원도심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고존수 위원
그러게 그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하여간 우리 교육청에서도 수요와 관련된 부분 제대로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직도 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어렵게 강제를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전광용
폐원은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허락을 받, 허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폐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23건에 323억 7700만원이에요.
지금 누구 보시고 계시나요? 어느 분께서 답변을 주실 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고존수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 23건의 사업들 중에서 미리 예산이 집행되고 지금 이 추경에서 어떠한 추계를 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결산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보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미리 집행을 해 놓고 추경이든 본회의든 여기 예결위에서 결산받은 적 있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고존수 위원
이번에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없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은 다 내시가 예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지 않고 내시가 되지 않고…….
●고존수 위원
아니, 보니까 여기 지금 집행완료 시기가 2019년 12월 31일 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돼요. 2020년 2월 28일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2월 31일 자로 지금 집행시기가 그렇게 올라온 것들은 나름대로 집행완료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산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12월에 그 사업 자체가 완료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존수 위원
여기서 또 전년도와 같은 그런 사례가 있나 싶어 가지고 지금 여쭤본 겁니다. 없어요?
●정책국장 장후순
없습니다.
●고존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개요에 보면 총괄세입 쪽에 기타수입이 기정금액보다 193% 정도 증가했거든요.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기타이전수입 말씀…….
●신은호 위원
네.
●정책국장 장후순
기타이전수입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집행잔액을 받는 금액입니다. 서구청으로부터, 저희 교육부에서 예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개인한테 부과해서는 안 되는데 부과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교육부에서 71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서구청에. 그래서 그 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환수조치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것 언제부터 언제 것까지인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이게 시간이…….
●신은호 위원
오래된 걸로 알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오래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내려준, 교부한 시기가 71억이 2008년 12월 18일 날 교부를 했습니다.
●신은호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대안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법정기준 면적이 있죠?
누구인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네.
●신은호 위원
공간을 확보할 때 아이들이 최소 면적에서 공부할 수 있는 법정 면적…….
●교육국장 전광용
그것은 시설기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것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보시면 법무관리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추경예산안 개요책자에 보시면 7쪽에. 당초 7억 한 8000 정도 되는데 경정으로 11억 8500 정도 추가 편성했거든요. 법무관리가 왜 이렇게 돈이 추가로 편성되는 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이 부분이 출판사하고 교육부하고 시ㆍ도교육청이 법적으로 얽혀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검인정교과서에 대한 가격 조정명령을 교육부에서 내렸는데요. 출판사는 희망가격이라는 가격을 교육부에 제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출판사에서는 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것은 850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조정명령을 교육부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정명령 내린 부분이 출판사 측에서 봐서는 너무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교과서를 만들 때 1000원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니 이것을 법에 호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것이 2019년 1월달에…….
●신은호 위원
출판사…….
●정책국장 장후순
출판사 편의 손을 들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한…….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 돈을.
●신은호 위원
추가로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관리 쪽에 보면 9쪽에 기정예산을 전액삭감했어요, 일시차입금관리.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자금 수요가 예기치 못할 때를 대비해서 500억원에 대한 이자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그것은 매년 수립하는 예산입니다.
자금이 일시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저희가 500억으로 대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에 따른 이자 부분입니다.
●신은호 위원
차입에 관련된 이자분담 부분인데 금년에 차입한 금액이 없어서 전액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학교중심 교육과정 연수지원에 관한 내용에 보시면 예산이 238% 정도 증가했습니다. 설명해 줘보실래요. 10쪽, 10쪽.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몇 쪽에 있는?
●신은호 위원
10쪽에, 10쪽.
●정책국장 장후순
10쪽에 있는 부분이요?
●신은호 위원
네.
●정책국장 장후순
거기에서…….
●신은호 위원
세입 쪽입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학습자중심…….
●신은호 위원
교육과정 연수지원. 당초에 기정이 4900만원이었는데 1억 6600만원으로 238.8% 증가한 사유 좀 설명해 보이라고요.
●위원장 정창규
국장님, 설명이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네.
●위원장 정창규
담당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입니다.
학습자중심 교육과정 연수지원 부분은 대부분 특교사업으로서 특교예산이 우리가 본예산 잡는 시기랑 맞지를 않아서 뒤늦게 이렇게…….
●신은호 위원
부득이하게 추경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그렇게 돼서 편성하게 됩니다.
●신은호 위원
편성하게 됐다, 정리추경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아까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내용하고 같이 겹친 것 같아요. 11쪽에 보면 전체 기정액 자체가 지금 내용이 없어. 그런데 전부 순증한 부분은 추경에 순증을 했으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용지부담금하고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전체 내용이 하나도 없이 순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 예산안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본다고 봐요. 아예 내용이 없잖아요, 기정 내용이. 그래서 예산안을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좀 들어요.
뒤에 보면 아까 일부 설명한 2008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순감을 101억 8000만원 아니, 10억 1800만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13쪽에 보면 2008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보조금 집행잔액 그래 가지고 또 순증을 13억 2200만원 해 놨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이게 교육부에서 71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서구청에서 60억원을 환급을 해 주고 10억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의 세입으로 잡고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특교를 줄 예산을 감을 시킨 겁니다, 10억원을.
●신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10년도 더 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어쨌거나 이 내용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정리하는 것 보면.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10억원에 대한 이자 부분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억원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신은호 위원
그래서 전체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정액 자체가 표시가 안 돼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예산복지과 쪽 세출인데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관한 내용 중에 기정에 약 45억 정도 편성을 해서 40억은 쓰고 4억 800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수요에 맞게 지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인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또 같이 연계가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학생 수를 본예산 세울 때 1만 2637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학생이 중간에 어떤 상황으로든 인원수가, 혜택받은 학생 인원수가 달라지면서 생긴 차액이 되겠습니다. 한 1700명 정도 차액이 생겨서 인원상에서.
●신은호 위원
그 차액이 생긴 사유가 뭔가요, 대체적으로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 부분을…….
●신은호 위원
없으시면 차후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신은호 위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부분은 이게 기정이 2억 편성했다가 전액 감액도 했어요. 예측이 불가능한 사안인가요, 이게요?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2억 삭감한 것은 전문직 중에 장학사ㆍ연구사나 그중에 명예퇴직을 한 건데 저번에 명예퇴직자가 없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신은호 위원
초등돌봄사업도 당초에 없다가 지금 12억 6000만원 정도 편성했고요. 학교매점에 관련된 내용은 기정액 4030만원 정도 편성했다가 전액삭감했는데 이게 뭐 신청학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조합이거든요. 조합을, 매점을 조합으로…….
●신은호 위원
협동조합.
●행정국장 강현선
구성을 하게끔 돼야 되는데, 협동조합으로. 하는데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학부모하고 그 다음에 학생, 교직원의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사업에서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신은호 위원
북부교육지원청에 병설유치원 증설에 관련된 내용도 5억 3000만원에서 2억 280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은 아마 집행잔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데 5억 편성해서 2억 2000 삭감하면 당초에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닌가요? 너무 과도하잖아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북부교육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화장실을 같이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화장실은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재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천정을 교체하기로 했었는데 천정이 마무리가 잘 된 상황에서 다시 또 그것을 수리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신은호 위원
이해했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위원장 정창규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신은호 위원
마무리할게요.
법정 면적에 대한 자료는 데이터로 좀 주십시오.
●교육국장 전광용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신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개요에 보면 총괄세입 쪽에 기타수입이 기정금액보다 193% 정도 증가했거든요.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기타이전수입 말씀…….
●신은호 위원
네.
●정책국장 장후순
기타이전수입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집행잔액을 받는 금액입니다. 서구청으로부터, 저희 교육부에서 예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개인한테 부과해서는 안 되는데 부과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교육부에서 71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서구청에. 그래서 그 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환수조치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것 언제부터 언제 것까지인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이게 시간이…….
●신은호 위원
오래된 걸로 알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오래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내려준, 교부한 시기가 71억이 2008년 12월 18일 날 교부를 했습니다.
●신은호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대안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법정기준 면적이 있죠?
누구인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네.
●신은호 위원
공간을 확보할 때 아이들이 최소 면적에서 공부할 수 있는 법정 면적…….
●교육국장 전광용
그것은 시설기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것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보시면 법무관리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추경예산안 개요책자에 보시면 7쪽에. 당초 7억 한 8000 정도 되는데 경정으로 11억 8500 정도 추가 편성했거든요. 법무관리가 왜 이렇게 돈이 추가로 편성되는 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이 부분이 출판사하고 교육부하고 시ㆍ도교육청이 법적으로 얽혀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검인정교과서에 대한 가격 조정명령을 교육부에서 내렸는데요. 출판사는 희망가격이라는 가격을 교육부에 제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출판사에서는 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것은 850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조정명령을 교육부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정명령 내린 부분이 출판사 측에서 봐서는 너무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교과서를 만들 때 1000원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니 이것을 법에 호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것이 2019년 1월달에…….
●신은호 위원
출판사…….
●정책국장 장후순
출판사 편의 손을 들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한…….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 돈을.
●신은호 위원
추가로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관리 쪽에 보면 9쪽에 기정예산을 전액삭감했어요, 일시차입금관리.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자금 수요가 예기치 못할 때를 대비해서 500억원에 대한 이자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그것은 매년 수립하는 예산입니다.
자금이 일시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저희가 500억으로 대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에 따른 이자 부분입니다.
●신은호 위원
차입에 관련된 이자분담 부분인데 금년에 차입한 금액이 없어서 전액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학교중심 교육과정 연수지원에 관한 내용에 보시면 예산이 238% 정도 증가했습니다. 설명해 줘보실래요. 10쪽, 10쪽.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몇 쪽에 있는?
●신은호 위원
10쪽에, 10쪽.
●정책국장 장후순
10쪽에 있는 부분이요?
●신은호 위원
네.
●정책국장 장후순
거기에서…….
●신은호 위원
세입 쪽입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학습자중심…….
●신은호 위원
교육과정 연수지원. 당초에 기정이 4900만원이었는데 1억 6600만원으로 238.8% 증가한 사유 좀 설명해 보이라고요.
●위원장 정창규
국장님, 설명이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네.
●위원장 정창규
담당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입니다.
학습자중심 교육과정 연수지원 부분은 대부분 특교사업으로서 특교예산이 우리가 본예산 잡는 시기랑 맞지를 않아서 뒤늦게 이렇게…….
●신은호 위원
부득이하게 추경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그렇게 돼서 편성하게 됩니다.
●신은호 위원
편성하게 됐다, 정리추경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아까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내용하고 같이 겹친 것 같아요. 11쪽에 보면 전체 기정액 자체가 지금 내용이 없어. 그런데 전부 순증한 부분은 추경에 순증을 했으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용지부담금하고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전체 내용이 하나도 없이 순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 예산안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본다고 봐요. 아예 내용이 없잖아요, 기정 내용이. 그래서 예산안을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좀 들어요.
뒤에 보면 아까 일부 설명한 2008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순감을 101억 8000만원 아니, 10억 1800만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13쪽에 보면 2008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보조금 집행잔액 그래 가지고 또 순증을 13억 2200만원 해 놨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이게 교육부에서 71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서구청에서 60억원을 환급을 해 주고 10억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의 세입으로 잡고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특교를 줄 예산을 감을 시킨 겁니다, 10억원을.
●신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10년도 더 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어쨌거나 이 내용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정리하는 것 보면.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10억원에 대한 이자 부분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억원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신은호 위원
그래서 전체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정액 자체가 표시가 안 돼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예산복지과 쪽 세출인데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관한 내용 중에 기정에 약 45억 정도 편성을 해서 40억은 쓰고 4억 800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수요에 맞게 지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인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또 같이 연계가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학생 수를 본예산 세울 때 1만 2637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학생이 중간에 어떤 상황으로든 인원수가, 혜택받은 학생 인원수가 달라지면서 생긴 차액이 되겠습니다. 한 1700명 정도 차액이 생겨서 인원상에서.
●신은호 위원
그 차액이 생긴 사유가 뭔가요, 대체적으로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 부분을…….
●신은호 위원
없으시면 차후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신은호 위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부분은 이게 기정이 2억 편성했다가 전액 감액도 했어요. 예측이 불가능한 사안인가요, 이게요?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2억 삭감한 것은 전문직 중에 장학사ㆍ연구사나 그중에 명예퇴직을 한 건데 저번에 명예퇴직자가 없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신은호 위원
초등돌봄사업도 당초에 없다가 지금 12억 6000만원 정도 편성했고요. 학교매점에 관련된 내용은 기정액 4030만원 정도 편성했다가 전액삭감했는데 이게 뭐 신청학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조합이거든요. 조합을, 매점을 조합으로…….
●신은호 위원
협동조합.
●행정국장 강현선
구성을 하게끔 돼야 되는데, 협동조합으로. 하는데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학부모하고 그 다음에 학생, 교직원의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사업에서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신은호 위원
북부교육지원청에 병설유치원 증설에 관련된 내용도 5억 3000만원에서 2억 280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은 아마 집행잔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데 5억 편성해서 2억 2000 삭감하면 당초에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닌가요? 너무 과도하잖아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북부교육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화장실을 같이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화장실은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재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천정을 교체하기로 했었는데 천정이 마무리가 잘 된 상황에서 다시 또 그것을 수리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신은호 위원
이해했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위원장 정창규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신은호 위원
마무리할게요.
법정 면적에 대한 자료는 데이터로 좀 주십시오.
●교육국장 전광용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신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그렇고 지금 추가경정예산 이번에 편성하는 이유가 사실은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로 한 110억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이것은 별 신청사업들이 없었나요? 추경에 신청한 사업들이 없었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저희가 추경 사업을 지금 세세부 보셨지만 거기에 다 담아서 넣었고요. 거기에서 그래도 남은 금액 이것을 예비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손민호 위원
지금 이번에 본청, 시도 예산을 가급적이면 집행을 해라,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 이런 이유가 사실 경기부양의 목적이 있잖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렇습니다.
●손민호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신규편성 사업에 보면 특교야 어떻게 할 수, 특교야 뭐 특성이 그런 거니까 자체사업들 중에 인일여고 같은 경우 조금 집행기간이 넘어가더라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연말까지 경기를 좀 부양해 보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거기에 부합하게 부합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물론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면서 이게 이월이 되지 않을, 마지막에 예산을 편성하면 어차피 이월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하지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어떤 특수성이란 것이 있어서 좀 더 조기집행을, 조기집행이 아니라 집행을 어떻게든 연말까지 올려보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혹시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면 좀 빠르게 편성을 해서 저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것을 좀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보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전혀 없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그런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국장님, 과학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고요. 또 급식시설 확충 이런 부분도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교육청이 연말까지 목표가 92%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9%까지 저희가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92% 교육부에서 제시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
92%면 타시ㆍ도하고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것은 아마 시ㆍ도마다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민호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과학실이라든지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집행완료하기 좀 어려운 사업들이잖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방학 때 이뤄지는.
●손민호 위원
단시간 내에 보수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은 올라온 게 없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소규모 시설사업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반영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손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올라온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계시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시설사업에 있습니다.
●손민호 위원
소규모 사업들 반영 못 한 것들이요.
●정책국장 장후순
반영 못 한 부분들은 지금 지원청별로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 위원
그 자료 좀 지원청별로 소규모 사업인데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잘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세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손민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그렇고 지금 추가경정예산 이번에 편성하는 이유가 사실은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로 한 110억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이것은 별 신청사업들이 없었나요? 추경에 신청한 사업들이 없었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저희가 추경 사업을 지금 세세부 보셨지만 거기에 다 담아서 넣었고요. 거기에서 그래도 남은 금액 이것을 예비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손민호 위원
지금 이번에 본청, 시도 예산을 가급적이면 집행을 해라,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 이런 이유가 사실 경기부양의 목적이 있잖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렇습니다.
●손민호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신규편성 사업에 보면 특교야 어떻게 할 수, 특교야 뭐 특성이 그런 거니까 자체사업들 중에 인일여고 같은 경우 조금 집행기간이 넘어가더라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연말까지 경기를 좀 부양해 보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거기에 부합하게 부합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물론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면서 이게 이월이 되지 않을, 마지막에 예산을 편성하면 어차피 이월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하지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어떤 특수성이란 것이 있어서 좀 더 조기집행을, 조기집행이 아니라 집행을 어떻게든 연말까지 올려보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혹시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면 좀 빠르게 편성을 해서 저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것을 좀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보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전혀 없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그런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국장님, 과학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고요. 또 급식시설 확충 이런 부분도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교육청이 연말까지 목표가 92%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9%까지 저희가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92% 교육부에서 제시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
92%면 타시ㆍ도하고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것은 아마 시ㆍ도마다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민호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과학실이라든지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집행완료하기 좀 어려운 사업들이잖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방학 때 이뤄지는.
●손민호 위원
단시간 내에 보수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은 올라온 게 없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소규모 시설사업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반영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손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올라온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계시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시설사업에 있습니다.
●손민호 위원
소규모 사업들 반영 못 한 것들이요.
●정책국장 장후순
반영 못 한 부분들은 지금 지원청별로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 위원
그 자료 좀 지원청별로 소규모 사업인데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잘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세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조선희 위원
또 이렇게 뵈니까 새롭네요.
전체적인 것보다는 조금 정리추경이고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이 해마다 정리추경 시기가 되면 감액되더라고요. 올해도 790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세웠던 산출근거와 표면적인 이유는 어쨌든 지원해야 될 금액이 줄어서 감액이 되는 거겠지만 그렇잖아요. 지원해야 될 금액이 주는 걸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산은 감액이 되겠지만.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친환경과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모든 학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는데 학교에서 일부 학교급에서 이 부분을 신청을 덜 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잔액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세우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지금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 물품으로 지원이 되는 게 어떤 것들이죠? 쌀과 한우와 달걀 이 세 종류인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조선희 위원
현재 학교에서 구매하고 있는 게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조선희 위원
맞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조선희 위원
쌀만 된다는 얘기가 또 있던데.
●정책국장 장후순
그것이 저희가 품목은 그렇게 정해서 지금 안내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쌀과 한우, 달걀인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은 쌀 중심으로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한우랑 달걀을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들,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정책국장 장후순
학교별로, 학교에 따라서 한우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강화의 한우 이런 부분을 쓸 수 있음에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쓰면 저희가 차액을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비싸서 못 먹인다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선희 위원
저는 계속 불용액이 아니, 불용액이 아니라 연말 정리추경마다 사실은 삭감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개선책이 좀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아까 손민호 위원님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하셨었는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 지역의 생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일 거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만큼 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주실 필요가 있겠다. 예산심의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리추경이니까 개선책 이런 부분들을 세워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올해 9월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더라고요. 친환경 급식 확대방안 토론회, 국회에서 열리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됐어요. 박찬대 의원이나 윤소하 의원님들하고도 같이하면서 학교급식 관련된 eaT 학교급식 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서 토론회 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조달책의 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도 아직 이 자료를 다 보지 않았는데 아마 현장과 소통하다 보면 당연히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도 쌀, 한우, 달걀에만 한정되는지.
이게 몇 년 전에 이것을 넓혀야 된다라는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한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쌀, 한우, 달걀이라는 것에 저도 깜짝 놀랐고 실제적으로 쌀만이 지급이 된다, 공급이 된다라는 것에 어떤 급식 공급체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그 부분에서 가장 저희가 애로점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강화 한우나 쌀을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학교가 쉽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에는 다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거기를 통해서 하면 상당히 수월하게 소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인천은 아직 그게 없잖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렇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시청과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들일 거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속도감 있는 움직임은 교육청이 움직일 때 사실 이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공동구매 같은 경우도 지금 가공품만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하되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돼야 친환경 무상급식 차액지원이라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취지를 좀 더 살릴 수 있게끔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공동구매도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가공식품을 선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교육지원청별로 한꺼번에 이것 일을 처리해 주면 학교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주문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수월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지금 범위를 넓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학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지원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발생분을 감액하셨던데 이 지원방식이 정액지원에서 신청액만큼 지원하는 방안 이 차이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국장 장후순
예전에는 돌봄교실 한 학급에 운영비를 예를 들면 평균 한 250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필요하지 않은데 2500만원을 주니까 그 돈을 쉽게 얘기해서 아무 곳에나 쓰게 되는, 필요 없는 곳에도 쓰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면 꼭 필요한 운영비만큼만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 절감에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감을 감액이 됐습니다.
●조선희 위원
이게 이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에서 관리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학부모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 그런 문제들은 없는 건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아마 대개 돌봄교실에서는 돌봄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의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희 위원
예를 들면 간식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만약에 잠깐 친환경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친환경으로 하면 아이들한테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가공품,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가공품이 수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돌봄을 같이 책임진다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니만큼 이렇게 지원방식의 변경, 이게 행정적으로만 고민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돌봄과 교육적 차원에서 사실은 살펴봐야 될 문제점이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위원님께서 또 새로운 유치원 쪽에, 돌봄 쪽에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도 초ㆍ중ㆍ고 지금 친환경 소비 늘리는 부분하고 더불어서 이쪽 부분도 늘릴 수 있는 방안 고민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석면공사가 올해 본예산으로 세워진 부분들도 있고 추경으로 세워진 부분들도 있는데 거의 공사시간 미도래로 인해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들이 많더라고요. 석면이 그렇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조선희 위원
다른 공사들도 마찬가지인 건데…….
●정책국장 장후순
시설공사들이 대개…….
●조선희 위원
석면 같은 경우는 업체가 이제 많은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사가 아마 계속 더뎌지게 될 것 같아요, 당장 예산은 수립이 됐더라도 공사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국장 장후순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
●조선희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석면공사에 해당되는 학교가 있으면 그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제가 이렇게 대강 세보니까 26개교가 이 예산상에서는 해야 되는 학교로 돼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조선희 위원
그런데 대부분 작년, 올해 예산으로 세워진 학교는 거의 시작을 못 했어요.
●행정국장 강현선
이제 겨울방학에 시작되고요.
●조선희 위원
이제 겨울방학에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공사물량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동시에 석면공사가 학교별로는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패키지로 가기 때문에, LED하고 그 다음에 저기 석면하고 그 다음에 내진하고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가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방학 중에만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어쨌든 안전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석면은 현재 위험에 놓여 있는 사실 공사이기도 한 것이니만큼 지난번에 서화초등학교 공사 문제도 있었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뵈니까 새롭네요.
전체적인 것보다는 조금 정리추경이고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이 해마다 정리추경 시기가 되면 감액되더라고요. 올해도 790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세웠던 산출근거와 표면적인 이유는 어쨌든 지원해야 될 금액이 줄어서 감액이 되는 거겠지만 그렇잖아요. 지원해야 될 금액이 주는 걸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산은 감액이 되겠지만.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친환경과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모든 학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는데 학교에서 일부 학교급에서 이 부분을 신청을 덜 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잔액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세우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지금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 물품으로 지원이 되는 게 어떤 것들이죠? 쌀과 한우와 달걀 이 세 종류인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조선희 위원
현재 학교에서 구매하고 있는 게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조선희 위원
맞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조선희 위원
쌀만 된다는 얘기가 또 있던데.
●정책국장 장후순
그것이 저희가 품목은 그렇게 정해서 지금 안내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쌀과 한우, 달걀인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은 쌀 중심으로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한우랑 달걀을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들,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정책국장 장후순
학교별로, 학교에 따라서 한우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강화의 한우 이런 부분을 쓸 수 있음에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쓰면 저희가 차액을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비싸서 못 먹인다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선희 위원
저는 계속 불용액이 아니, 불용액이 아니라 연말 정리추경마다 사실은 삭감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개선책이 좀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아까 손민호 위원님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하셨었는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 지역의 생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일 거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만큼 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주실 필요가 있겠다. 예산심의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리추경이니까 개선책 이런 부분들을 세워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올해 9월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더라고요. 친환경 급식 확대방안 토론회, 국회에서 열리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됐어요. 박찬대 의원이나 윤소하 의원님들하고도 같이하면서 학교급식 관련된 eaT 학교급식 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서 토론회 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조달책의 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도 아직 이 자료를 다 보지 않았는데 아마 현장과 소통하다 보면 당연히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도 쌀, 한우, 달걀에만 한정되는지.
이게 몇 년 전에 이것을 넓혀야 된다라는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한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쌀, 한우, 달걀이라는 것에 저도 깜짝 놀랐고 실제적으로 쌀만이 지급이 된다, 공급이 된다라는 것에 어떤 급식 공급체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그 부분에서 가장 저희가 애로점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강화 한우나 쌀을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학교가 쉽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에는 다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거기를 통해서 하면 상당히 수월하게 소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인천은 아직 그게 없잖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렇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시청과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들일 거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속도감 있는 움직임은 교육청이 움직일 때 사실 이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공동구매 같은 경우도 지금 가공품만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하되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돼야 친환경 무상급식 차액지원이라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취지를 좀 더 살릴 수 있게끔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공동구매도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가공식품을 선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교육지원청별로 한꺼번에 이것 일을 처리해 주면 학교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주문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수월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지금 범위를 넓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학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지원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발생분을 감액하셨던데 이 지원방식이 정액지원에서 신청액만큼 지원하는 방안 이 차이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국장 장후순
예전에는 돌봄교실 한 학급에 운영비를 예를 들면 평균 한 250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필요하지 않은데 2500만원을 주니까 그 돈을 쉽게 얘기해서 아무 곳에나 쓰게 되는, 필요 없는 곳에도 쓰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면 꼭 필요한 운영비만큼만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 절감에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감을 감액이 됐습니다.
●조선희 위원
이게 이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에서 관리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학부모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 그런 문제들은 없는 건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아마 대개 돌봄교실에서는 돌봄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의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희 위원
예를 들면 간식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만약에 잠깐 친환경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친환경으로 하면 아이들한테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가공품,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가공품이 수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돌봄을 같이 책임진다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니만큼 이렇게 지원방식의 변경, 이게 행정적으로만 고민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돌봄과 교육적 차원에서 사실은 살펴봐야 될 문제점이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위원님께서 또 새로운 유치원 쪽에, 돌봄 쪽에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도 초ㆍ중ㆍ고 지금 친환경 소비 늘리는 부분하고 더불어서 이쪽 부분도 늘릴 수 있는 방안 고민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석면공사가 올해 본예산으로 세워진 부분들도 있고 추경으로 세워진 부분들도 있는데 거의 공사시간 미도래로 인해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들이 많더라고요. 석면이 그렇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조선희 위원
다른 공사들도 마찬가지인 건데…….
●정책국장 장후순
시설공사들이 대개…….
●조선희 위원
석면 같은 경우는 업체가 이제 많은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사가 아마 계속 더뎌지게 될 것 같아요, 당장 예산은 수립이 됐더라도 공사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국장 장후순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
●조선희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석면공사에 해당되는 학교가 있으면 그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제가 이렇게 대강 세보니까 26개교가 이 예산상에서는 해야 되는 학교로 돼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조선희 위원
그런데 대부분 작년, 올해 예산으로 세워진 학교는 거의 시작을 못 했어요.
●행정국장 강현선
이제 겨울방학에 시작되고요.
●조선희 위원
이제 겨울방학에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공사물량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동시에 석면공사가 학교별로는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패키지로 가기 때문에, LED하고 그 다음에 저기 석면하고 그 다음에 내진하고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가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방학 중에만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어쨌든 안전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석면은 현재 위험에 놓여 있는 사실 공사이기도 한 것이니만큼 지난번에 서화초등학교 공사 문제도 있었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때 질의를 했는데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려고 하고 사실 우리 교육청에 대한 규모가 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너무 짧아요, 행감이든 예산이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 좀 시일을 더 충분히 가져서 심도 있게 질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교육혁신지구의 정의하고 앞으로의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정확히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책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누구한테?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서정호 위원
보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2020년도 추계를 보니까 이 명수가 어떻게 나온 명수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추계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런 경우는 주로 입주예정에 따른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유입 예상인원을 지금 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보통 추계상으로는 한 4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막상 입주가 이루어지고 나서 안에서 이동하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외부에서 유입된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적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유입이 됐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저희가 ’19년에 예정된 입주예정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3826명으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명이 유입됐어요?
●정책국장 장후순
실질적으로는 한 1000명 조금…….
●서정호 위원
1000명 안 되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서정호 위원
이게 많은 차이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이게 한 3000명 정도.
●서정호 위원
지금 4000명을 잡았으면 올해도 1000명 이내로 유입이 됐는데 내년에 4000명을 잡았으면 그 예산이 한 20억 이상 차액이 생겨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 정도 생길 것 같습니다, 십몇 억 정도.
●서정호 위원
이런 부분은 시하고 더 밀접하게 소통을 해서 올해 예산, 작년 예산 다 유입된 인원을 통상 비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4000명은 좀 많이 과다한 것 같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이 인원도 사실은 인천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잡은 인원이, 저희가 추정한 인원은 이것보다 더 많은데 시 인원을 추계를 해서 그걸 차용해서 쓰는데 그런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정리추경 때 무상급식 정리 얼마 하셨어요?
●정책국장 장후순
양쪽 받은 게 한 120억대인가요.
●서정호 위원
그렇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서정호 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서정호 위원
저희 인천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에 인천체육고등학교가 있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서정호 위원
우리 국장님 체육고등학교 기숙사 가보셨나요?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
●교육국장 전광용
2017년도에, ’16년도에 임용고사 볼 때 실기 할 때 그때 체고 가봤었습니다.
●서정호 위원
기숙사 안에 보셨어요?
●교육국장 전광용
기숙사 안까지 못 들어갑니다.
●서정호 위원
내부는 못 봤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서정호 위원
많이 열악해요. 그 덩치 크고 키도 크고 우리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한 방에 4명씩 자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방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타시ㆍ도를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2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는 4인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의 또 운동을 하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숙사 증축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교육감께서도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숙사 증축에 있어서 생각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다녀오셔봐야 아시겠죠, 그렇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하여간 옛날 처음 지을 때 체고 거기로 옮겨간 게 저기지만 4인 기준 할 때 다른 데 농어촌 강화여고나 강화고라든지 이런 것 보면 인원수를 줄여가고 있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면 방문을 해서 사정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이것은 시급한 부분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내일 시간이 있을 테니까 학교 측과 한번 소통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체육고등학교가 위치한 곳이 굉장히 외곽이에요.
●교육국장 전광용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 친구들은 슈퍼 가려 그러면 10리를 가야 슈퍼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상당히 외곽에 있어서.
●서정호 위원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이 따른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담벼락 자체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녁에 어느 부가 야간훈련을 한다 그래서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주위에 노루가 뛰어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학생들이더라고요. 밖에 막 뛰어다니고 담벼락이 없으니까 정말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에서 진행을, 우리 아이들 기숙을 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는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길이 굉장히 왕복 한 8차선 되죠? 6차선, 8차선?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 정도 맞습니다.
●서정호 위원
위험합니다. 그래서 담벼락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국장님 생각도…….
●교육국장 전광용
상황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볼 건데요.
하나는 우리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깔린 운동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능성으로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닳아서 거의 정말 1, 2㎝밖에 안 남은 곳도 있고 특히 청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엘리트 축구부가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낡아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투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 하신다고 우리 집행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조속히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해양과학고나 여러 가지 부분들, 국장님 이 부분도 각별히 한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서정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
해양과학고등학교 부분에 민원이 좀 발생해서 지난 토요일 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로서 기능이 상실됐다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용연수 부분하고 지금 사용했을 때 어떤 기능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조속히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 안전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속한 어떤 시일 내에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호 위원
안전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에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이 부분 빨리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대안학교 질의를 하셨어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네요.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과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이 부분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대안학교라는 취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학교에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대안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체육만 하고 걸어왔는데 고2 때 도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의 상실감도 크겠지만 이 아이를 케어해 줄 만한 그런 대안이 없어요, 이 아이들의.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설립운영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는 특성화학교가 우리 인천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특성화학교에 다니던 친구들도 부적응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학력인증평생교육시설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 대안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남인천중ㆍ고등학교도 학생, 청소년 안 받겠다고 하고 그리고 부평에 있는 무슨 예술…….
●교육국장 전광용
생활예술고.
●서정호 위원
생활예술고에서도 내년 차기연도에 안 받는다고 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대안학교의 취지를 살려서 특성화고에 도태된 학생들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
하여간 중도탈락이라든지 학교 부적응학생들 관리 문제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대안학교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여간 이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단기간에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다 이것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그 방안을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이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이 0원인, 없어요, 아예.
●교육국장 전광용
이것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일단 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때 질의를 했는데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려고 하고 사실 우리 교육청에 대한 규모가 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너무 짧아요, 행감이든 예산이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 좀 시일을 더 충분히 가져서 심도 있게 질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교육혁신지구의 정의하고 앞으로의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정확히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책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누구한테?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서정호 위원
보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2020년도 추계를 보니까 이 명수가 어떻게 나온 명수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추계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런 경우는 주로 입주예정에 따른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유입 예상인원을 지금 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보통 추계상으로는 한 4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막상 입주가 이루어지고 나서 안에서 이동하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외부에서 유입된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적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유입이 됐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저희가 ’19년에 예정된 입주예정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3826명으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명이 유입됐어요?
●정책국장 장후순
실질적으로는 한 1000명 조금…….
●서정호 위원
1000명 안 되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서정호 위원
이게 많은 차이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이게 한 3000명 정도.
●서정호 위원
지금 4000명을 잡았으면 올해도 1000명 이내로 유입이 됐는데 내년에 4000명을 잡았으면 그 예산이 한 20억 이상 차액이 생겨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 정도 생길 것 같습니다, 십몇 억 정도.
●서정호 위원
이런 부분은 시하고 더 밀접하게 소통을 해서 올해 예산, 작년 예산 다 유입된 인원을 통상 비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4000명은 좀 많이 과다한 것 같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이 인원도 사실은 인천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잡은 인원이, 저희가 추정한 인원은 이것보다 더 많은데 시 인원을 추계를 해서 그걸 차용해서 쓰는데 그런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정리추경 때 무상급식 정리 얼마 하셨어요?
●정책국장 장후순
양쪽 받은 게 한 120억대인가요.
●서정호 위원
그렇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서정호 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서정호 위원
저희 인천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에 인천체육고등학교가 있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서정호 위원
우리 국장님 체육고등학교 기숙사 가보셨나요?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
●교육국장 전광용
2017년도에, ’16년도에 임용고사 볼 때 실기 할 때 그때 체고 가봤었습니다.
●서정호 위원
기숙사 안에 보셨어요?
●교육국장 전광용
기숙사 안까지 못 들어갑니다.
●서정호 위원
내부는 못 봤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서정호 위원
많이 열악해요. 그 덩치 크고 키도 크고 우리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한 방에 4명씩 자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방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타시ㆍ도를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2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는 4인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의 또 운동을 하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숙사 증축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교육감께서도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숙사 증축에 있어서 생각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다녀오셔봐야 아시겠죠, 그렇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하여간 옛날 처음 지을 때 체고 거기로 옮겨간 게 저기지만 4인 기준 할 때 다른 데 농어촌 강화여고나 강화고라든지 이런 것 보면 인원수를 줄여가고 있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면 방문을 해서 사정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이것은 시급한 부분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내일 시간이 있을 테니까 학교 측과 한번 소통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체육고등학교가 위치한 곳이 굉장히 외곽이에요.
●교육국장 전광용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 친구들은 슈퍼 가려 그러면 10리를 가야 슈퍼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상당히 외곽에 있어서.
●서정호 위원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이 따른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담벼락 자체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녁에 어느 부가 야간훈련을 한다 그래서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주위에 노루가 뛰어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학생들이더라고요. 밖에 막 뛰어다니고 담벼락이 없으니까 정말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에서 진행을, 우리 아이들 기숙을 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는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길이 굉장히 왕복 한 8차선 되죠? 6차선, 8차선?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 정도 맞습니다.
●서정호 위원
위험합니다. 그래서 담벼락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국장님 생각도…….
●교육국장 전광용
상황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볼 건데요.
하나는 우리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깔린 운동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능성으로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닳아서 거의 정말 1, 2㎝밖에 안 남은 곳도 있고 특히 청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엘리트 축구부가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낡아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투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 하신다고 우리 집행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조속히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해양과학고나 여러 가지 부분들, 국장님 이 부분도 각별히 한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서정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
해양과학고등학교 부분에 민원이 좀 발생해서 지난 토요일 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로서 기능이 상실됐다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용연수 부분하고 지금 사용했을 때 어떤 기능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조속히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 안전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속한 어떤 시일 내에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호 위원
안전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에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이 부분 빨리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대안학교 질의를 하셨어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네요.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과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이 부분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대안학교라는 취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학교에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대안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체육만 하고 걸어왔는데 고2 때 도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의 상실감도 크겠지만 이 아이를 케어해 줄 만한 그런 대안이 없어요, 이 아이들의.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설립운영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는 특성화학교가 우리 인천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특성화학교에 다니던 친구들도 부적응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학력인증평생교육시설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 대안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남인천중ㆍ고등학교도 학생, 청소년 안 받겠다고 하고 그리고 부평에 있는 무슨 예술…….
●교육국장 전광용
생활예술고.
●서정호 위원
생활예술고에서도 내년 차기연도에 안 받는다고 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대안학교의 취지를 살려서 특성화고에 도태된 학생들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
하여간 중도탈락이라든지 학교 부적응학생들 관리 문제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대안학교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여간 이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단기간에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다 이것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그 방안을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이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이 0원인, 없어요, 아예.
●교육국장 전광용
이것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일단 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위원입니다.
장후순 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교육 공직자 여러분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특수학교 관련돼서 장애인이라든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있죠. 그 사업예산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다문화가정 관련돼서 하는 사업도 있죠, 교육사업이.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 지금 진로교육원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진행상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고 자사고가 또 있죠? 포스코인가요, 있죠? 그래서 거기 특별교부금 지원현황이나 저희가 지원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종ㆍ용유ㆍ무의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이번 잘 아시는 대로 서구, 강화, 영종이 적수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또 해당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고 이 자리 되다 보니까 질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수사태 관련해서 실제로 좀 혼란이 있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도 급식 문제로 이것을 중단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학부모들과 또 학교 운영위원회 또 학교 입장 또 우리 교육청 입장이 좀 처음 초기에 혼선이 빚어졌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있지는 않나요? 학교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기가 없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저희가 재난과 관련된 일반적인 매뉴얼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수사태처럼 한 지역에서도 어디는 발생하고 어느 학교는 발생 안 하고 이런 문제 이렇게 분포가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는 처음 경험을 해서 처음으로 어찌 보면 단계별로 회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래서 그 사태를 보면서 일괄적인 지휘체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이게 먹는 물만큼 아이들한테도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또 학부모들도 혼란을 많이 겪었고 이런 것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결단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각기 틀려요, 의견들이 일괄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차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번 적수사태 큰 교훈을 얻고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는 한 가지 때문에 그걸 지금 저희가 겪은 것을 바탕으로 거의 매뉴얼화된 체계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언제라도 또다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다시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는 것 한 가지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러면 적수사태가 우리가 서구, 강화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급식소에는 한 곳씩 정수필터를 우리 적수사태 일어났던 학교처럼 우리가 다 필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외부급식으로 대체하면서 단가 차이가 발생해서 학생 1인당 2000원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런 기준이 2000원이라는 게 뭐죠?
●정책국장 장후순
저희가 그 당시에 2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식품을 학교에서 직접 제조를 못 하니까 가공품을 주로 사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단가가 학교에서 조리한 것보다는 그 정도가 더 들어갈 것이다, 학생들의 영양가를 생각을 한다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런데 현재 법으로 직영을 식당을, 우리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다 하도록 돼 있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조광휘 위원
물론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지만 이번 사태를 봤을 때 외부 위탁을 해서 하는 것과 어떤, 한 말씀하신다 그러면?
●정책국장 장후순
외부 위탁급식과 자체와의 말씀을…….
●조광휘 위원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정책국장 장후순
위탁급식은 학교에서 신경을 어떻게 보면 전혀 안 써도 될 정도로 계약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모든 것들이 전 직원이 매달려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광휘 위원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급식중단에 따라서 식재료를 폐기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기존 식자재를 직영하던 것을 중단하니까 폐기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주문을 마치게 됩니다.
●조광휘 위원
미리 주문했던…….
●정책국장 장후순
선주문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것에 대한 폐기처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1개교당 250만원씩 메인필터 교체설치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체 학교에 이게 메인필터가 다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158, 적수사태가 발생했던 서구지역 또 영종ㆍ강화…….
●조광휘 위원
114개교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정책국장 장후순
114와 유치원이…….
●조광휘 위원
그러면 적수피해 지역에 메인필터 교체비이다?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리고 거기는 다 됐습니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조광휘 위원
250만원씩이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조광휘 위원
이것 또 어떤 필터에 대한 250만원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나와 있는 시중 제품 중에서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쯤 해서 이런 정도면 급식소의 필터비용으로는 적합한 제품을 살 수 있겠다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조광휘 위원
수도관 정수시스템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직수로 들어가느냐 학교의 어떤 탱크 필터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정리되고 개선된 건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직수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조광휘 위원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급식실의 수도관 직수는, 저수조 통해서 들어가던 학교들은 다 직수로 연결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저수조는 사용을 안 하고.
●교육국장 전광용
그게 화장실 또 물 공급 문제가 있어서요.
●조광휘 위원
그러니까 급식실만 제외하고 저수조는 그대로 이용하되 급식실은 직수로 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게.
●조광휘 위원
그게 훨씬 어떻게 유리한 건가요? 그게 검증된 거냐 이런 얘기예요.
●교육국장 전광용
일부 학교에서 저수조 통해서 했던 데 프롬알데히드인가 발암물질 검출되고 그래 가지고 바로 그때 직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 저수조에 옥상에, 대개 저수조가 옥상에 있는 학교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광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직수로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메인필터가 학교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구조를 잘 모르고 어떻게 개선됐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래서 직수 연결했고 급식실로 들어가는 관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필터를 설치한 것이죠.
●조광휘 위원
그러면 급식실로 들어가는 데는 저수조는 안 통하고 직수로 하되 메인필터를 설치해서 다 운영하도록 전체 학교가?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유치원도 다 함께 필터를 하나씩 설치하도록 거기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50만원의 필터비를 지원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것도 지금 여쭤보려 그랬는데 공ㆍ사립학교 398개 학교에 교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184개에 대해서 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전체 학교 다 표기된 건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적수사태 일어났던 지역은 다 해결을 했고요. 나머지 학교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것을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특교 21억을 받아 가지고 전체 학교 나머지를 그렇게 설치한다는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광휘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다 가용해서 다 설치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은 전체가 어떤 적수사태가 발생해도 불편하기는 하지만 모두 정상적으로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조광휘 위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적수사태로 굉장히 놀라고 혼란을 많이 겪었는데 특히나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문제가 대두된 데가 우리 학부형들이 학교시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그러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위원입니다.
장후순 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교육 공직자 여러분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특수학교 관련돼서 장애인이라든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있죠. 그 사업예산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다문화가정 관련돼서 하는 사업도 있죠, 교육사업이.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 지금 진로교육원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진행상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고 자사고가 또 있죠? 포스코인가요, 있죠? 그래서 거기 특별교부금 지원현황이나 저희가 지원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종ㆍ용유ㆍ무의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이번 잘 아시는 대로 서구, 강화, 영종이 적수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또 해당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고 이 자리 되다 보니까 질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수사태 관련해서 실제로 좀 혼란이 있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도 급식 문제로 이것을 중단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학부모들과 또 학교 운영위원회 또 학교 입장 또 우리 교육청 입장이 좀 처음 초기에 혼선이 빚어졌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있지는 않나요? 학교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기가 없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저희가 재난과 관련된 일반적인 매뉴얼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수사태처럼 한 지역에서도 어디는 발생하고 어느 학교는 발생 안 하고 이런 문제 이렇게 분포가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는 처음 경험을 해서 처음으로 어찌 보면 단계별로 회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래서 그 사태를 보면서 일괄적인 지휘체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이게 먹는 물만큼 아이들한테도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또 학부모들도 혼란을 많이 겪었고 이런 것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결단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각기 틀려요, 의견들이 일괄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차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번 적수사태 큰 교훈을 얻고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는 한 가지 때문에 그걸 지금 저희가 겪은 것을 바탕으로 거의 매뉴얼화된 체계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언제라도 또다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다시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는 것 한 가지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러면 적수사태가 우리가 서구, 강화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급식소에는 한 곳씩 정수필터를 우리 적수사태 일어났던 학교처럼 우리가 다 필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외부급식으로 대체하면서 단가 차이가 발생해서 학생 1인당 2000원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런 기준이 2000원이라는 게 뭐죠?
●정책국장 장후순
저희가 그 당시에 2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식품을 학교에서 직접 제조를 못 하니까 가공품을 주로 사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단가가 학교에서 조리한 것보다는 그 정도가 더 들어갈 것이다, 학생들의 영양가를 생각을 한다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런데 현재 법으로 직영을 식당을, 우리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다 하도록 돼 있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조광휘 위원
물론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지만 이번 사태를 봤을 때 외부 위탁을 해서 하는 것과 어떤, 한 말씀하신다 그러면?
●정책국장 장후순
외부 위탁급식과 자체와의 말씀을…….
●조광휘 위원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정책국장 장후순
위탁급식은 학교에서 신경을 어떻게 보면 전혀 안 써도 될 정도로 계약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모든 것들이 전 직원이 매달려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광휘 위원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급식중단에 따라서 식재료를 폐기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기존 식자재를 직영하던 것을 중단하니까 폐기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주문을 마치게 됩니다.
●조광휘 위원
미리 주문했던…….
●정책국장 장후순
선주문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것에 대한 폐기처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1개교당 250만원씩 메인필터 교체설치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체 학교에 이게 메인필터가 다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158, 적수사태가 발생했던 서구지역 또 영종ㆍ강화…….
●조광휘 위원
114개교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정책국장 장후순
114와 유치원이…….
●조광휘 위원
그러면 적수피해 지역에 메인필터 교체비이다?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리고 거기는 다 됐습니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조광휘 위원
250만원씩이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조광휘 위원
이것 또 어떤 필터에 대한 250만원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나와 있는 시중 제품 중에서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쯤 해서 이런 정도면 급식소의 필터비용으로는 적합한 제품을 살 수 있겠다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조광휘 위원
수도관 정수시스템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직수로 들어가느냐 학교의 어떤 탱크 필터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정리되고 개선된 건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직수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조광휘 위원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급식실의 수도관 직수는, 저수조 통해서 들어가던 학교들은 다 직수로 연결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저수조는 사용을 안 하고.
●교육국장 전광용
그게 화장실 또 물 공급 문제가 있어서요.
●조광휘 위원
그러니까 급식실만 제외하고 저수조는 그대로 이용하되 급식실은 직수로 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게.
●조광휘 위원
그게 훨씬 어떻게 유리한 건가요? 그게 검증된 거냐 이런 얘기예요.
●교육국장 전광용
일부 학교에서 저수조 통해서 했던 데 프롬알데히드인가 발암물질 검출되고 그래 가지고 바로 그때 직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 저수조에 옥상에, 대개 저수조가 옥상에 있는 학교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광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직수로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메인필터가 학교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구조를 잘 모르고 어떻게 개선됐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래서 직수 연결했고 급식실로 들어가는 관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필터를 설치한 것이죠.
●조광휘 위원
그러면 급식실로 들어가는 데는 저수조는 안 통하고 직수로 하되 메인필터를 설치해서 다 운영하도록 전체 학교가?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유치원도 다 함께 필터를 하나씩 설치하도록 거기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50만원의 필터비를 지원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것도 지금 여쭤보려 그랬는데 공ㆍ사립학교 398개 학교에 교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184개에 대해서 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전체 학교 다 표기된 건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적수사태 일어났던 지역은 다 해결을 했고요. 나머지 학교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그것을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특교 21억을 받아 가지고 전체 학교 나머지를 그렇게 설치한다는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광휘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다 가용해서 다 설치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은 전체가 어떤 적수사태가 발생해도 불편하기는 하지만 모두 정상적으로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조광휘 위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적수사태로 굉장히 놀라고 혼란을 많이 겪었는데 특히나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문제가 대두된 데가 우리 학부형들이 학교시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그러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민호 위원
아까 추가자료 요청했던 것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약자기업 구매실적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쪽에 구매실적은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드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손민호 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 가치 향상과 관련된 어떤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가치 향상과 관련된 어떤 그런 계획들은 내년에도 세우고 있지 않나요? 세울 계획이 없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 위원
제가 사회적기업 구매와 관련해서 교육청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민호 위원
사회적경제 쪽도 지금 시는 대대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공공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고 하니까 시하고도 좀 참고하셔서 교육청도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있잖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손민호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추계가 틀리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추계는 그냥 나와 있는 거잖아요, 숫자가.
●정책국장 장후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인원추계가 새로 건립돼서 학생 수요를 유발시키는 건물들이 지어질 때…….
●손민호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그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예산 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손민호 위원
결과를 가지고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것만 추계를, 내년도에 몇 세대가 세워질 건지를 가지고 인구가, 학생들이 얼마 늘 것이다라는 것 제일 그것 추계를 하시는데 올해 그렇게 추계한 결과, 올해도 실패해서 예산을 삭감했었고 작년에도 그렇게 추계한 결과 또 실패해서 삭감을 했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 수행한 것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 내년에 것만 가지고 잘못 추계하시는 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시하고 항시 협의를 하면서 인원수 추계를 해 나가는데요.
인천시에서도 이 부분이 좀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심각성을 함께 인식을 하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 위원
작년도 32만 2000명 추계로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770억 정도 예산을, 시 편성이 그 다음에 올해는 31만 5000명을 추계로 했는데 또 770억 뭐 이삼 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게 예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올해 삭감을 50억 했다는 말이에요. 교육청 전체 예산으로 하면 한 160억 정도를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원이 줄었는데, 예산을 삭감도 했고 인원도 줄었어요. 적수사태 있고 해 가지고 식수 일이 좀 줄었다 그런 얘기들 하시던데 어쨌든 인원도 줄고 또 올해도 해 본 걸로 감액도 하고 했으면 거의 뭐 한 100억 정도 삭감을 해도 시에서 주는 예산만 해도 될 정도의 사업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책국장 장후순
어쨌든 심각성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손민호 위원
이건 뭐 정리하는 상태에서 정리추경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내일 본예산 계수조정할 때 한번 정확하게 추계를 해 보세요.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같이 얘기를 틀림없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것 중에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손민호 위원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2013년부터 진행이 돼서 1기 사업을 마치고 2기 사업으로 왔습니다.
국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 놓고 공모한 단체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예정했던 국비를 한 번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이 부분이 사업 주체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면 1기, 2기 어떤 기간이 4년 동안 하고 나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든지 사업의 효과성을 못 느낀다면 다음 해에 시작하는 예를 들면 앞으로는 3기가 되겠는데요. 그 3기 때 좀 희망을 하지 않고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민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1기를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1기를 줄 거다 믿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4년 내 한 번도 지원이 없었어요, 국비는. 물론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왔죠.
●정책국장 장후순
한 번 있었고요.
●손민호 위원
한 번 내려왔고 그 다음에, 한 번이 아니라 특교는 계속 왔는데 국비가 한 번 내려오고 안 내려오다 보니까 시가 매칭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육협력담당관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시비매칭을 하지 않느냐, 국비가 안 내려와서 매칭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시비도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2기 공모를 할 때 공모에 그러면 1기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교육부가 이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공모를 내든지 해야 되는데 2기 때도 공모를 똑같이 냅니다. 국비사업으로 내요. 그리고 2기 때도 또 국비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또 매칭되지 않아요.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한 10억씩 빼는 게 계양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1년에 학교에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이 13억, 14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이 사업에 7억을 넣고 있어요, 칠팔 억을 넣고 있어요.
이것은 교육부하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서로 시도 지자체 거니까 시도 국비 오면 해 준다고 그러고 교육청도 지자체 사업이라고 그러고 이것 다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예산 아닙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지적해 준 대로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15년도인가 언제 국비가 한 번 내려온 걸로, 그때는 시에서 대응투자를 했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국비지원을 어떻게 받아낼 거냐에 따라서 시도 움직이고 또 지자체 구청에서도 예산부담이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손민호 위원
교육국제화특구가 전국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인천에 두 군데가 있어요. 인천하고 다른 데 교육특구 있는 데하고 지자체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이것은 강력하게 교육부에 항의를 하십시오.
●정책국장 장후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
교육부에 어떻게 건의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장후순
네.
●손민호 위원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하고 이게 비슷한데요. 이게 뭐냐면 교육혁신지구 예산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가. 교육혁신지구 하는 데 좀 더디죠, 더디고 힘들죠? 가장 큰 저해요소가 뭡니까, 교육혁신지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힘든 요소가 뭡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이 부분 마을교육지원단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민호 위원
네.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지구사업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요. 학교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계양구는 3년째 하고 계시고 미추홀구는 5년 하는데 신규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새로 하시다 보니까 혁신교육사업이나 마을교육공동체와 이해가 아무래도 좀 더딥니다. 이 부분을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1년 동안 했던 사업이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민호 위원
지금 계양구도 아까 열세 군데인가 마을학교 얘기도 하시고…….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마을학교가 계양구에 13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 위원
과에서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학교는 지역에 자원이 없다고 하고 지역자원은 학교가 문을 연다고 하지 않고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학교 입장에서는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하실 때 마을인적역량과 물적자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하고 계십니다.
●손민호 위원
많지 않다 그러죠.
그래서 학교는 지역자원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잘 쓰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은 학교로 들어가려는데 루트를 모르고 가도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그러면 교육혁신지구 예산을 마을연계교육과정으로 해서 학교에 다 나눠주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는 인프라가 생기지를 않아요.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학교에다 주면 안 되는 예산이에요.
교육청 예산이라고 학교에 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지역예산도 학교로 나눠주더라고. 계양구 예산 7억을 가지고 학교에, 52개 학교에 1000만원씩 나눠줘요, 마을연계사업으로. 그러면 지역인프라가 어떻게 생기냐고, 이게. 그 예산지원이 끊기고 나면 이 사업 안 하는 거죠.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말씀드려도 될까요?
●손민호 위원
네.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그동안은 마을연계교육과정 사업으로 단위학교에 교육자금이 보조금 성격의 사업들이 상당 부분 집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마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들이 그동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계양구, 미추홀구, 심지어 지역교육청도 마을역량 교육활동가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키우는 사업에 상당히 주력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예산은 작년에 준해서 MOU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손은 못 댑니다만 2020년부터는 거버넌스 그 다음에 마을연계교육과정 그리고 마을학교, 특히 마을학교는 마을의 인적자원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선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손민호 위원
좋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학교에 주지 말고 마을학교에 주세요. 마을학교가 공모하게 하면 되잖아요. 마을학교가 공모하고 학교가 참여하게 하면 되잖아요.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마을학교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편성은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마을학교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행히 올해는 예산을 작년보다는 많이 잡은 상태입니다.
●손민호 위원
그 부분 저도 동의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하는 게 이 사업이 잘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줘서 이 사업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 좀 덜 가더라도 이 사업이 커갈 수 있는, 미래를 키우는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게 구조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감사합니다.
전에도 말씀 주셔서 올해는, 내년 같은 경우는 마을교육협동조합이라든지 그 다음 마을교육활동가 양성을 위해 학습공동체 사업예산도 저희가, 교육청이 직접 잡아서 민간들이 직접 사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손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추가자료 요청했던 것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약자기업 구매실적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쪽에 구매실적은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드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손민호 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 가치 향상과 관련된 어떤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가치 향상과 관련된 어떤 그런 계획들은 내년에도 세우고 있지 않나요? 세울 계획이 없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 위원
제가 사회적기업 구매와 관련해서 교육청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민호 위원
사회적경제 쪽도 지금 시는 대대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공공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고 하니까 시하고도 좀 참고하셔서 교육청도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있잖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손민호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추계가 틀리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추계는 그냥 나와 있는 거잖아요, 숫자가.
●정책국장 장후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인원추계가 새로 건립돼서 학생 수요를 유발시키는 건물들이 지어질 때…….
●손민호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그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예산 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손민호 위원
결과를 가지고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것만 추계를, 내년도에 몇 세대가 세워질 건지를 가지고 인구가, 학생들이 얼마 늘 것이다라는 것 제일 그것 추계를 하시는데 올해 그렇게 추계한 결과, 올해도 실패해서 예산을 삭감했었고 작년에도 그렇게 추계한 결과 또 실패해서 삭감을 했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 수행한 것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 내년에 것만 가지고 잘못 추계하시는 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시하고 항시 협의를 하면서 인원수 추계를 해 나가는데요.
인천시에서도 이 부분이 좀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심각성을 함께 인식을 하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 위원
작년도 32만 2000명 추계로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770억 정도 예산을, 시 편성이 그 다음에 올해는 31만 5000명을 추계로 했는데 또 770억 뭐 이삼 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게 예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올해 삭감을 50억 했다는 말이에요. 교육청 전체 예산으로 하면 한 160억 정도를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원이 줄었는데, 예산을 삭감도 했고 인원도 줄었어요. 적수사태 있고 해 가지고 식수 일이 좀 줄었다 그런 얘기들 하시던데 어쨌든 인원도 줄고 또 올해도 해 본 걸로 감액도 하고 했으면 거의 뭐 한 100억 정도 삭감을 해도 시에서 주는 예산만 해도 될 정도의 사업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책국장 장후순
어쨌든 심각성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손민호 위원
이건 뭐 정리하는 상태에서 정리추경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내일 본예산 계수조정할 때 한번 정확하게 추계를 해 보세요.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같이 얘기를 틀림없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것 중에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손민호 위원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2013년부터 진행이 돼서 1기 사업을 마치고 2기 사업으로 왔습니다.
국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 놓고 공모한 단체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예정했던 국비를 한 번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국장 장후순
지금 이 부분이 사업 주체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면 1기, 2기 어떤 기간이 4년 동안 하고 나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든지 사업의 효과성을 못 느낀다면 다음 해에 시작하는 예를 들면 앞으로는 3기가 되겠는데요. 그 3기 때 좀 희망을 하지 않고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민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1기를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1기를 줄 거다 믿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4년 내 한 번도 지원이 없었어요, 국비는. 물론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왔죠.
●정책국장 장후순
한 번 있었고요.
●손민호 위원
한 번 내려왔고 그 다음에, 한 번이 아니라 특교는 계속 왔는데 국비가 한 번 내려오고 안 내려오다 보니까 시가 매칭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육협력담당관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시비매칭을 하지 않느냐, 국비가 안 내려와서 매칭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시비도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2기 공모를 할 때 공모에 그러면 1기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교육부가 이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공모를 내든지 해야 되는데 2기 때도 공모를 똑같이 냅니다. 국비사업으로 내요. 그리고 2기 때도 또 국비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또 매칭되지 않아요.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한 10억씩 빼는 게 계양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1년에 학교에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이 13억, 14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이 사업에 7억을 넣고 있어요, 칠팔 억을 넣고 있어요.
이것은 교육부하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서로 시도 지자체 거니까 시도 국비 오면 해 준다고 그러고 교육청도 지자체 사업이라고 그러고 이것 다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예산 아닙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지적해 준 대로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15년도인가 언제 국비가 한 번 내려온 걸로, 그때는 시에서 대응투자를 했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국비지원을 어떻게 받아낼 거냐에 따라서 시도 움직이고 또 지자체 구청에서도 예산부담이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손민호 위원
교육국제화특구가 전국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인천에 두 군데가 있어요. 인천하고 다른 데 교육특구 있는 데하고 지자체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이것은 강력하게 교육부에 항의를 하십시오.
●정책국장 장후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
교육부에 어떻게 건의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장후순
네.
●손민호 위원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하고 이게 비슷한데요. 이게 뭐냐면 교육혁신지구 예산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가. 교육혁신지구 하는 데 좀 더디죠, 더디고 힘들죠? 가장 큰 저해요소가 뭡니까, 교육혁신지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힘든 요소가 뭡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위원님, 이 부분 마을교육지원단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민호 위원
네.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지구사업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요. 학교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계양구는 3년째 하고 계시고 미추홀구는 5년 하는데 신규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새로 하시다 보니까 혁신교육사업이나 마을교육공동체와 이해가 아무래도 좀 더딥니다. 이 부분을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1년 동안 했던 사업이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민호 위원
지금 계양구도 아까 열세 군데인가 마을학교 얘기도 하시고…….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마을학교가 계양구에 13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 위원
과에서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학교는 지역에 자원이 없다고 하고 지역자원은 학교가 문을 연다고 하지 않고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학교 입장에서는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하실 때 마을인적역량과 물적자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하고 계십니다.
●손민호 위원
많지 않다 그러죠.
그래서 학교는 지역자원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잘 쓰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은 학교로 들어가려는데 루트를 모르고 가도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그러면 교육혁신지구 예산을 마을연계교육과정으로 해서 학교에 다 나눠주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는 인프라가 생기지를 않아요.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학교에다 주면 안 되는 예산이에요.
교육청 예산이라고 학교에 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지역예산도 학교로 나눠주더라고. 계양구 예산 7억을 가지고 학교에, 52개 학교에 1000만원씩 나눠줘요, 마을연계사업으로. 그러면 지역인프라가 어떻게 생기냐고, 이게. 그 예산지원이 끊기고 나면 이 사업 안 하는 거죠.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말씀드려도 될까요?
●손민호 위원
네.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그동안은 마을연계교육과정 사업으로 단위학교에 교육자금이 보조금 성격의 사업들이 상당 부분 집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마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들이 그동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계양구, 미추홀구, 심지어 지역교육청도 마을역량 교육활동가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키우는 사업에 상당히 주력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예산은 작년에 준해서 MOU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손은 못 댑니다만 2020년부터는 거버넌스 그 다음에 마을연계교육과정 그리고 마을학교, 특히 마을학교는 마을의 인적자원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선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손민호 위원
좋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학교에 주지 말고 마을학교에 주세요. 마을학교가 공모하게 하면 되잖아요. 마을학교가 공모하고 학교가 참여하게 하면 되잖아요.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마을학교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편성은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마을학교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행히 올해는 예산을 작년보다는 많이 잡은 상태입니다.
●손민호 위원
그 부분 저도 동의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하는 게 이 사업이 잘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줘서 이 사업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 좀 덜 가더라도 이 사업이 커갈 수 있는, 미래를 키우는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게 구조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감사합니다.
전에도 말씀 주셔서 올해는, 내년 같은 경우는 마을교육협동조합이라든지 그 다음 마을교육활동가 양성을 위해 학습공동체 사업예산도 저희가, 교육청이 직접 잡아서 민간들이 직접 사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손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제가 조금 아까 요청했던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죠? Wee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요구했던 자료 아직 준비 안 된 거죠?
아, 여기 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Wee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 상담 많이 하고 토론회 많이 하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건데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사실.
Wee클래스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현장과 얼마나 이것이 잘 결합되어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사실 Wee클래스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있죠, 따로. 그분들은 자신의 처우를 얘기를 해요. 자신의 처우를 얘기하고 근무환경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담당 장학사분들은 이 사업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효과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학교부적응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부적응자가 어디에 부적응돼 있는지는 좀 다시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언어사용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학교에 부적응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적응자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학생들은 Wee클래스에 대한 신뢰는 사실은 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재고라는 말씀드렸다가 크게 혼쭐이 나기는 했는데 재고라는 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어떤 실익과 아니면 현장과 아니면 어느 정도의 학생들, 수혜받고 있는 학생들이 신뢰를 갖고서 Wee클래스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간의 교육청 사업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참 입체적이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제가 정말 충격적으로 토론회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Wee클래스에서 비밀보장이 안 돼 가지고 자신이 자퇴를 했다라고 얘기한 청소년도 있을 정도였어요, 사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잘된다고 덮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잘못했다고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Wee클래스를 이용했다가 아니면 학교 밖으로 나갔던 청소년들이 왜 학교를 그만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그런 어떤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봤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 부분은 다 잘된다고 좋은 사업이라고 계속하면서도 이면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흔히 저희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핑퐁하는 느낌이고 교육청은 학교만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청소년들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Wee클래스 자료를 요청했던 것들은 분명히 양적인 측면에 계속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제2Wee센터 건립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용적인 측면을 더 많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학생과 학교 밖과 학교 안이 아니고 청소년의 하나로의 문제를 시 집행부랑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마련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당부를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교육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전광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학업중단학생 또 학업중단했다가 복귀한 학생들 해서 40명하고 관련 선생님들하고 해서 한 100여 명이 지난주에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Wee클래스라든지 Wee센터 운영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점차 사업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우리 학생들이 사실 또래상담사도 한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떤 말씀드리자면 또래상담사가 사실은 학교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과 많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래상담사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같은 또래가 또래를 상담하다 보면 그 또래의 아픔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 가지고 자신들마저도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고 이런 것들이 다만 시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들도 보듬어줘야 되는 것들이 사실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꼭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 저는 학교를 나갔다고 해서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귀를 했다고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환경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구축해 주는 것들이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내년에는 추후에는 꼭 제가 이런 보고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제가 조금 아까 요청했던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죠? Wee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요구했던 자료 아직 준비 안 된 거죠?
아, 여기 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Wee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 상담 많이 하고 토론회 많이 하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건데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사실.
Wee클래스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현장과 얼마나 이것이 잘 결합되어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사실 Wee클래스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있죠, 따로. 그분들은 자신의 처우를 얘기를 해요. 자신의 처우를 얘기하고 근무환경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담당 장학사분들은 이 사업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효과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학교부적응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부적응자가 어디에 부적응돼 있는지는 좀 다시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언어사용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학교에 부적응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적응자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학생들은 Wee클래스에 대한 신뢰는 사실은 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재고라는 말씀드렸다가 크게 혼쭐이 나기는 했는데 재고라는 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어떤 실익과 아니면 현장과 아니면 어느 정도의 학생들, 수혜받고 있는 학생들이 신뢰를 갖고서 Wee클래스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간의 교육청 사업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참 입체적이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제가 정말 충격적으로 토론회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Wee클래스에서 비밀보장이 안 돼 가지고 자신이 자퇴를 했다라고 얘기한 청소년도 있을 정도였어요, 사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잘된다고 덮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잘못했다고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Wee클래스를 이용했다가 아니면 학교 밖으로 나갔던 청소년들이 왜 학교를 그만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그런 어떤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봤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 부분은 다 잘된다고 좋은 사업이라고 계속하면서도 이면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흔히 저희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핑퐁하는 느낌이고 교육청은 학교만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청소년들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Wee클래스 자료를 요청했던 것들은 분명히 양적인 측면에 계속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제2Wee센터 건립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용적인 측면을 더 많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학생과 학교 밖과 학교 안이 아니고 청소년의 하나로의 문제를 시 집행부랑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마련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당부를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교육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전광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학업중단학생 또 학업중단했다가 복귀한 학생들 해서 40명하고 관련 선생님들하고 해서 한 100여 명이 지난주에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Wee클래스라든지 Wee센터 운영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점차 사업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우리 학생들이 사실 또래상담사도 한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떤 말씀드리자면 또래상담사가 사실은 학교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과 많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래상담사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같은 또래가 또래를 상담하다 보면 그 또래의 아픔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 가지고 자신들마저도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고 이런 것들이 다만 시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들도 보듬어줘야 되는 것들이 사실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꼭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 저는 학교를 나갔다고 해서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귀를 했다고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환경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구축해 주는 것들이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내년에는 추후에는 꼭 제가 이런 보고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답변하는 우리 국장들이 친환경쌀 관련해서 예산이 왜 소진 못 하고 반납하냐고 하는데 한 사람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매년 예산이 많이 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모릅니까, 왜 그런지?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윤재상 위원
이유를 몰라요?
●정책국장 장후순
친환경쌀을 구입하는 경로에 대한 어려움으로.
●윤재상 위원
공부 좀 하시고요.
당초 인원 대비 금액이 맞아요. 원래 친환경쌀 단가에 맞춰서 인원 대비 예산을,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까지는 알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윤재상 위원
그 이유는 모릅니까? 왜 단가가 떨어지는지 몰라요?
지금 친환경 재배작목반이 약 스물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식자재를 구입할 때 서로 경쟁을 붙여 가지고 단가가 지금 일반미보다 더 저렴한 단가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고스란히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교육청에 영양교사가 있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영양교사 몇 분을 만나봤어요. 이제 현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 그래서 친환경쌀기초단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농정과하고 교육협력부서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수년 동안 그 친환경쌀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진이 된 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돼요, 왜 그런지. 그렇게 일반미보다 친환경쌀이 저렴하게 납품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영양교사나 학생들이 친환경쌀인지 일반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적자 나는 짓을 하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이 왜 많이 남냐, 소진 못 하냐고 하는데 올바른 답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지금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반미하고 친환경쌀하고 재배시절 처음 모 이앙 시부터 모든 걸 체크해서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농민대표, 농협대표, 교육청대표, 농정과대표, 협력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정확하게 기초단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단가로 선정해 놓고 모든 식자재는, 쌀 같은 것 특히 현물로 지원해 달라고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영양교사분들이 더 걱정하는 거예요. 현물로 지원해 줘라 그러면 문제가 없다. 물론 납품과정에서 물류비용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또 우리의 몫이니까 우리가 해결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품질 좋은 쌀을 학생들 먹여야 되는데 쌀 들어오면 친환경쌀인지 일반미인지 지방미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있어요? 누가 매번 체크합니까? 학교에 쌀을 일주일 치를 납품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여기서 이 신성한 예결위원장에서 그냥 상식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것?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모든 걸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추경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지만 다가오는 본예산은 제가 책을 잠깐 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걸 느꼈어요. 교육청 예산편성 기준 내가 볼 때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공부 좀 하시고 정확히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3월달에 반드시 시정질문합니다.
강화교육청교육장 계시나요?
지금 제가 명시이월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 가져왔는데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기초든지 광역이든지 교육청 다 이렇게 다루면서 여러 가지 참 통일이 안 되는 걸 보고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저 여기서 공사하다가 못 하면 이월시키고 그러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 교육행정도 변해야 됩니다. 30년 됐어요, 30년, 지방자치단체가 도입된 지가.
강화여중 교사동 철거는 이게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서 내년도 이월시켰는데 강화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강화교육장 김동래입니다.
강화여중 철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설계는 끝났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지금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을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재상 위원
아니, 설계했으면 검토가 끝난 거지 설계한 다음에 검토 또다시 합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현재 군하고 함께 조율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모든 것은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설계가 끝났으면 작업이 들어가야지 이것은 이미 학교가 이전됐지 않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철거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에서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검토기간 중이고요. 검토가 끝나면…….
●윤재상 위원
요구사항이 뭡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군에서 미래교육센터를 군에다 매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부지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윤재상 위원
아니, 강화교육장님 미래교육센터 매각 관련하고 강화여중 교사동 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는 끝났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면 바로 철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런 것은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이월시키고 지금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 그러는데 진행 다 돼 갑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만 검토가 끝나면 바로 철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정확히 알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지난 10월 1일 자 교육감님께서 강화군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갑룡초등학교 문제하고 미래교육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게 갑룡초등학교 건은 답변은 지금 다 마무리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미래교육지원센터 강화군에서 그것을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강화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지역에 강화여중이 이전했고 그것을 갖다가 철거하든지 아니면 거기 철거하고 다시 짓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하든지 하는 비용이 한 8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윤재상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내용은 여기서 구구절절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든지 하고 시간 다 가고 있으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한 가지 강화교육장님께서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청에서는 2월달에 철거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
철거계획이 없어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아직은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건지…….
●윤재상 위원
설계가 끝나서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예요, 또?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서 철거할 건지 아니면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지을 건지 리모델링할 건지.
●윤재상 위원
아니,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철거계획이 없다는 건 또 뭐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매몰비용이 발생합니다. 설계비용에 대해서 매몰비용이 지금 만약에 철거를 안 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생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5대5로 이렇게 매칭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여기는 학교시설 철거공사는 집행에 따른 절대공사기간 부족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지금 강화교육장은 철거한다고 그러고 또 우리 행정국장은 철거 안 한다고 그러고.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저희가 본청에서는 설계비용은 반영했지만 중간에 이런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이전해서 거기다가 신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할 건지 이게 이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 저도 그 얘기하면 길어요, 할 얘기도 많고. 제가 그 과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지역의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부위원장 유세움
1분만 더.
●윤재상 위원
소방시설이나 외부환경 개선공사 이런 것들은 꼭 방학만 해야 합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학생, 공사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공사규모가 크면 학생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 해야 되는 게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 예산은 방학 즈음해서 예산 1회 추경에 하는 게 맞네요? 본예산에 세워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위원님. 우리 교육청의 어떤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학생의 어떤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빼놓고 또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교육청의 특성 답변이 뭐냐면 왜 지연됐냐, 왜 추진 안 했냐 하면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하절기 방학이나 동절기 방학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구분해서 하세요. 이미 미리 본예산에 세워놓고 이월시키지 말고 방학 즈음해서 추경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런 사업 많으면.
●행정국장 강현선
재원에 따라서, 재원이 교육부에서 특교도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교가 중간에 내려오면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존수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답변하는 우리 국장들이 친환경쌀 관련해서 예산이 왜 소진 못 하고 반납하냐고 하는데 한 사람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매년 예산이 많이 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모릅니까, 왜 그런지?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윤재상 위원
이유를 몰라요?
●정책국장 장후순
친환경쌀을 구입하는 경로에 대한 어려움으로.
●윤재상 위원
공부 좀 하시고요.
당초 인원 대비 금액이 맞아요. 원래 친환경쌀 단가에 맞춰서 인원 대비 예산을,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까지는 알아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윤재상 위원
그 이유는 모릅니까? 왜 단가가 떨어지는지 몰라요?
지금 친환경 재배작목반이 약 스물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식자재를 구입할 때 서로 경쟁을 붙여 가지고 단가가 지금 일반미보다 더 저렴한 단가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고스란히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교육청에 영양교사가 있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영양교사 몇 분을 만나봤어요. 이제 현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 그래서 친환경쌀기초단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농정과하고 교육협력부서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수년 동안 그 친환경쌀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진이 된 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돼요, 왜 그런지. 그렇게 일반미보다 친환경쌀이 저렴하게 납품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영양교사나 학생들이 친환경쌀인지 일반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적자 나는 짓을 하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이 왜 많이 남냐, 소진 못 하냐고 하는데 올바른 답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지금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반미하고 친환경쌀하고 재배시절 처음 모 이앙 시부터 모든 걸 체크해서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농민대표, 농협대표, 교육청대표, 농정과대표, 협력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정확하게 기초단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단가로 선정해 놓고 모든 식자재는, 쌀 같은 것 특히 현물로 지원해 달라고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영양교사분들이 더 걱정하는 거예요. 현물로 지원해 줘라 그러면 문제가 없다. 물론 납품과정에서 물류비용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또 우리의 몫이니까 우리가 해결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품질 좋은 쌀을 학생들 먹여야 되는데 쌀 들어오면 친환경쌀인지 일반미인지 지방미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있어요? 누가 매번 체크합니까? 학교에 쌀을 일주일 치를 납품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여기서 이 신성한 예결위원장에서 그냥 상식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것?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모든 걸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추경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지만 다가오는 본예산은 제가 책을 잠깐 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걸 느꼈어요. 교육청 예산편성 기준 내가 볼 때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공부 좀 하시고 정확히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3월달에 반드시 시정질문합니다.
강화교육청교육장 계시나요?
지금 제가 명시이월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 가져왔는데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기초든지 광역이든지 교육청 다 이렇게 다루면서 여러 가지 참 통일이 안 되는 걸 보고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저 여기서 공사하다가 못 하면 이월시키고 그러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 교육행정도 변해야 됩니다. 30년 됐어요, 30년, 지방자치단체가 도입된 지가.
강화여중 교사동 철거는 이게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서 내년도 이월시켰는데 강화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강화교육장 김동래입니다.
강화여중 철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설계는 끝났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지금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을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재상 위원
아니, 설계했으면 검토가 끝난 거지 설계한 다음에 검토 또다시 합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현재 군하고 함께 조율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모든 것은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설계가 끝났으면 작업이 들어가야지 이것은 이미 학교가 이전됐지 않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철거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에서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검토기간 중이고요. 검토가 끝나면…….
●윤재상 위원
요구사항이 뭡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군에서 미래교육센터를 군에다 매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부지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윤재상 위원
아니, 강화교육장님 미래교육센터 매각 관련하고 강화여중 교사동 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는 끝났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면 바로 철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런 것은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이월시키고 지금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 그러는데 진행 다 돼 갑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만 검토가 끝나면 바로 철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정확히 알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지난 10월 1일 자 교육감님께서 강화군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갑룡초등학교 문제하고 미래교육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게 갑룡초등학교 건은 답변은 지금 다 마무리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미래교육지원센터 강화군에서 그것을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강화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지역에 강화여중이 이전했고 그것을 갖다가 철거하든지 아니면 거기 철거하고 다시 짓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하든지 하는 비용이 한 8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윤재상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내용은 여기서 구구절절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든지 하고 시간 다 가고 있으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한 가지 강화교육장님께서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청에서는 2월달에 철거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
철거계획이 없어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아직은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건지…….
●윤재상 위원
설계가 끝나서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예요, 또?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서 철거할 건지 아니면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지을 건지 리모델링할 건지.
●윤재상 위원
아니,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철거계획이 없다는 건 또 뭐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매몰비용이 발생합니다. 설계비용에 대해서 매몰비용이 지금 만약에 철거를 안 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생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5대5로 이렇게 매칭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여기는 학교시설 철거공사는 집행에 따른 절대공사기간 부족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지금 강화교육장은 철거한다고 그러고 또 우리 행정국장은 철거 안 한다고 그러고.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저희가 본청에서는 설계비용은 반영했지만 중간에 이런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이전해서 거기다가 신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할 건지 이게 이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 저도 그 얘기하면 길어요, 할 얘기도 많고. 제가 그 과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지역의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부위원장 유세움
1분만 더.
●윤재상 위원
소방시설이나 외부환경 개선공사 이런 것들은 꼭 방학만 해야 합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학생, 공사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공사규모가 크면 학생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 해야 되는 게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 예산은 방학 즈음해서 예산 1회 추경에 하는 게 맞네요? 본예산에 세워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위원님. 우리 교육청의 어떤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학생의 어떤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빼놓고 또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교육청의 특성 답변이 뭐냐면 왜 지연됐냐, 왜 추진 안 했냐 하면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하절기 방학이나 동절기 방학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구분해서 하세요. 이미 미리 본예산에 세워놓고 이월시키지 말고 방학 즈음해서 추경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런 사업 많으면.
●행정국장 강현선
재원에 따라서, 재원이 교육부에서 특교도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교가 중간에 내려오면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존수 위원님.
○고존수 위원
고존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과 교육청 관계자분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그런데 내일까지 또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 자리가 행감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너무 긴장들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상임위가 교육위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는 못 들어가더라도 궁금한 사항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뭘 자료요청을, 처음학교로. 그런데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질의할 부분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본예산과 관련된 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건데 자료요청 답변에 뭐라고 했냐 하면요.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는 2019년 처음학교로 운영을 위해 중앙 및 시ㆍ도별 TF를 구성하고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추진한다고 하고 특히 지원등록현황은 개별유치원의 충원율과 관련된 민감사항으로 분류되어 TF운영 시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 자료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자료는 안 주시고.
그런데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일간지예요,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에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등 3개 지자체에 속한 유치원 해 가지고 단설과 병설을 포함한 국공립유치원에 한해 접수, 지원한 접수인원을 공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론이 잘못됐나요? 언론이 잘못됐어요? 여기는 언론에는 공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됐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교육국장 전광용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선 A유치원에 3세, 4세반 학생들이 원생들이 그 유치원 4세, 5세반에 다시 더, 계속 다니겠다고 할 때는 우선지원해서 한 거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다른 유치원에 다니는 5세반 원생들이 추가로 지원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존수 위원
5세, 3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인천, 대전, 세종 해 가지고 단설과 병설 그리고 처음학교로의 지원은 접수인원을 공개했다고 했어요. 이게 언론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언론중재위원을 통해서 가지고 반박논평을 하든 어쨌든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원현황과 관련된 부분 자료 좀 요청한 건데.
●교육국장 전광용
위원님 말씀, 오전에 자료요청 내용 중에 지금 현재는 등록, 지원 등록이 미달된 유치원들 추가지원 등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런 처음학교로 운영을 KERIS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존수 위원
제가 요청한 것은 2020년도 것 말고 2019년도 것, 지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 것은 이제 지금 시작이잖아요.
●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하고 있어서.
●고존수 위원
2019년도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올해 아직 예측되지도 않은 걸 뭐 하러 자료요청하겠습니까. 2019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전광용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존수 위원
2019년도 것으로 자료요청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초등돌봄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신규편성됐어요. 이게 국고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고존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549실에 실당 230만원.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미세먼지 제거해 주는 장치라고 하는 게 공기청정기를 집어넣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공조시스템을 집어넣는 거죠?
●교육국장 전광용
이것은 교육부에서 저희 국고지원으로 내려왔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설치한 것은 주로 벽걸이, 교실 벽 뒤쪽이나 그 다음에 스탠드형을 설치했는데 그 다음에 남은 차액으로 교실 유리에 방진창을 또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 장치는 벽에다가 설치를 해서 밖의 외부공기가 들어오게 그런 순환장치 역할입니다.
●고존수 위원
그러면 배기와 흡기가 이렇게 같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공조장치네요.
●교육국장 전광용
그런 식으로.
●고존수 위원
그런데 이게 쓰다 보면 필터 관리라든가 상당히 제반적인 또 비용이 들 텐데요.
●교육국장 전광용
필터 교체비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고존수 위원
필터 교체비가 이게 또 이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국고보조금 받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일반교실이라든지 보건실 이런 데는 다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돌봄교실은 초등돌봄교실 이 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유치원도 돼 있고 나머지 특별교실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교육부에서도 사업 관련 얘기가 없고…….
(유세움 부위원장, 정창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존수 위원
그런데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것은 아마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게 공기청정기 한두 대 놔 가지고 스탠드형이든 벽걸이형이든 그렇게 놔 가지고는 될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건물 전체 시스템이 공조장치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아마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갈…….
●교육국장 전광용
현재 신설학교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존수 위원
그러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탠드형이든 아니면 벽걸이형이든 그렇게 놓고 있고 창문에다가, 저도 엊그저께 한 학교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창문 두 개에다 해 가지고 꼭 습자지 같은 것 한 몇 개 붙여놨더라고요. 과연 그게 문을 열어놨을 때 환기와 관련된 부분 또 미세먼지가 왔다 저기 하는 부분이 걸러지는 부분이 과연 될까. 미세먼지가 차버리면 환기 안 되거든요, 그것.
●교육국장 전광용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시켰을 때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기를 위해서 그 차액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리 방진장치를 설치한 겁니다.
●고존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어떤 필터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들이 앞으로 계속 더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 미세먼지는 이것은 진짜 어떤 날벼락과 같은 그런 국가시책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지금 학교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건교위에 있지만 우리 역사 공기질 정화시스템 같은 경우도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학습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만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필터 교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시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원도심에 있는 그 학교들마저도 다 아마 공조장치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이게 필터 교체가 상당히 만만치 않다, 예산이. 그와 관련된 그런 예산도 나름대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해서 좀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트집 잡아서 말씀, 그런 걸 꼬집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부분에서의 안목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도 항상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잘 알겠습니다.
●고존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고존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존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과 교육청 관계자분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그런데 내일까지 또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 자리가 행감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너무 긴장들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상임위가 교육위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는 못 들어가더라도 궁금한 사항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뭘 자료요청을, 처음학교로. 그런데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질의할 부분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본예산과 관련된 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건데 자료요청 답변에 뭐라고 했냐 하면요.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는 2019년 처음학교로 운영을 위해 중앙 및 시ㆍ도별 TF를 구성하고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추진한다고 하고 특히 지원등록현황은 개별유치원의 충원율과 관련된 민감사항으로 분류되어 TF운영 시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 자료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자료는 안 주시고.
그런데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일간지예요,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에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등 3개 지자체에 속한 유치원 해 가지고 단설과 병설을 포함한 국공립유치원에 한해 접수, 지원한 접수인원을 공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론이 잘못됐나요? 언론이 잘못됐어요? 여기는 언론에는 공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됐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교육국장 전광용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선 A유치원에 3세, 4세반 학생들이 원생들이 그 유치원 4세, 5세반에 다시 더, 계속 다니겠다고 할 때는 우선지원해서 한 거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다른 유치원에 다니는 5세반 원생들이 추가로 지원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존수 위원
5세, 3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인천, 대전, 세종 해 가지고 단설과 병설 그리고 처음학교로의 지원은 접수인원을 공개했다고 했어요. 이게 언론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언론중재위원을 통해서 가지고 반박논평을 하든 어쨌든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원현황과 관련된 부분 자료 좀 요청한 건데.
●교육국장 전광용
위원님 말씀, 오전에 자료요청 내용 중에 지금 현재는 등록, 지원 등록이 미달된 유치원들 추가지원 등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런 처음학교로 운영을 KERIS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존수 위원
제가 요청한 것은 2020년도 것 말고 2019년도 것, 지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 것은 이제 지금 시작이잖아요.
●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하고 있어서.
●고존수 위원
2019년도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올해 아직 예측되지도 않은 걸 뭐 하러 자료요청하겠습니까. 2019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전광용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존수 위원
2019년도 것으로 자료요청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초등돌봄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신규편성됐어요. 이게 국고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고존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549실에 실당 230만원.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미세먼지 제거해 주는 장치라고 하는 게 공기청정기를 집어넣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공조시스템을 집어넣는 거죠?
●교육국장 전광용
이것은 교육부에서 저희 국고지원으로 내려왔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설치한 것은 주로 벽걸이, 교실 벽 뒤쪽이나 그 다음에 스탠드형을 설치했는데 그 다음에 남은 차액으로 교실 유리에 방진창을 또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 장치는 벽에다가 설치를 해서 밖의 외부공기가 들어오게 그런 순환장치 역할입니다.
●고존수 위원
그러면 배기와 흡기가 이렇게 같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공조장치네요.
●교육국장 전광용
그런 식으로.
●고존수 위원
그런데 이게 쓰다 보면 필터 관리라든가 상당히 제반적인 또 비용이 들 텐데요.
●교육국장 전광용
필터 교체비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고존수 위원
필터 교체비가 이게 또 이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국고보조금 받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일반교실이라든지 보건실 이런 데는 다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돌봄교실은 초등돌봄교실 이 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유치원도 돼 있고 나머지 특별교실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교육부에서도 사업 관련 얘기가 없고…….
(유세움 부위원장, 정창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존수 위원
그런데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것은 아마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게 공기청정기 한두 대 놔 가지고 스탠드형이든 벽걸이형이든 그렇게 놔 가지고는 될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건물 전체 시스템이 공조장치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아마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갈…….
●교육국장 전광용
현재 신설학교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존수 위원
그러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탠드형이든 아니면 벽걸이형이든 그렇게 놓고 있고 창문에다가, 저도 엊그저께 한 학교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창문 두 개에다 해 가지고 꼭 습자지 같은 것 한 몇 개 붙여놨더라고요. 과연 그게 문을 열어놨을 때 환기와 관련된 부분 또 미세먼지가 왔다 저기 하는 부분이 걸러지는 부분이 과연 될까. 미세먼지가 차버리면 환기 안 되거든요, 그것.
●교육국장 전광용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시켰을 때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기를 위해서 그 차액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리 방진장치를 설치한 겁니다.
●고존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어떤 필터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들이 앞으로 계속 더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 미세먼지는 이것은 진짜 어떤 날벼락과 같은 그런 국가시책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지금 학교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건교위에 있지만 우리 역사 공기질 정화시스템 같은 경우도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학습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만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필터 교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시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원도심에 있는 그 학교들마저도 다 아마 공조장치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이게 필터 교체가 상당히 만만치 않다, 예산이. 그와 관련된 그런 예산도 나름대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해서 좀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트집 잡아서 말씀, 그런 걸 꼬집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부분에서의 안목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도 항상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잘 알겠습니다.
●고존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고존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경서 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은 고정비 포함된 인건비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죠?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네, 인건비가 한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그 정도 되고 예산 봐도 교육하고 저기 뭐야, 인건비하고 복지 쪽 예산이 90 한 3%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보면. 나머지 돈 가지고 지금 학교시설이나 선생님들 교육환경 개선하는 거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런데 제가 모 학교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만 중ㆍ고등학교 애들은 지금 문이 뭐로 돼 있어요? 들어가는 문이나 이런 시설들이 나무로 돼 있나요, 철로 돼 있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보통 나무로 된 문으로…….
●민경서 위원
철로 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혈기가 왕성하니까 문을 자꾸 걷어차고 이게 파손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데 현장에 대한 점검은 한번 해 보셨는지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에서 한번 나갈 때.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 거기 예산이 부족하면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 신청하면 저희가 그런 시설보수비에 대해서는 현안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우리 아까 손민호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 부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남고 있기는 한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애들 공부하거나 들어가는 환경인데 그런 것은 좀 바로 수리해서 애들 교육환경에 좋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강현선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예산이 허락한다 그러는데 지금 명시이월 보면 이게 뭐 명시이월이 한 1500 정도나 이월하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학교에서…….
●민경서 위원
돈은 다 어디 가 있어요?
●행정국장 강현선
학교에서 그런 시설보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명시이월된 돈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올해 명시이월된 돈들은 학교 지방교육청에 가 있나요, 아니면 교육청에 있어요? 돈 어디 있어요, 이 돈 다?
●행정국장 강현선
명시이월되는 것은 그 다음연도에 그 사업을 할 때…….
●민경서 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 건 아는데 이 돈이 지금 어디 가 있냐고요. 예산은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현선
예산은 편성을 했죠.
●민경서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그 사업에 따라서 그 돈은 본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교육청이나 그 다음에 학교로 지원을 해 주고…….
●민경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비비로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죠.
●민경서 위원
그러면 이것 1500억씩, 이것 지금 명시이월된 게 1500인데 이 1500억 교육청에서 썩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저기는 합니다만 예산의 효율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현재 유휴자금이 저희 재정과에 한 4000억 정도 또 그것을 유휴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반예금과 정기예금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 돈을 일반예금에 했던 것을 지원청이라든지 각급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글쎄, 저도 그것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목에 맞게 예산을 쓰는 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예산의 효율성은 좀 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돈을 쌓아놓고도 애들 교육환경도 안 하고 시설 잡아서 목 잡아서 내년에 하겠다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이것. 이건 좀 숙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요.
왜냐면 명시이월된 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순서를 알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알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면 예산 투입시기도 알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민경서 위원
그러면 긴급한 예산이 진짜 우리,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인건비가 90몇 프로씩 가는데 여기의 수혜를 받는 애들은 전부 우리 학생들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 교육환경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신경을 써 줘야지 이것 여기다 갖다 돈 넣어놓고 안 한다 그러면 이것 참 문제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의 활용에 대한 것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예산과 직원들이 한번 교육을 받아 가지고 시 교육청 예산을 필요불급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집행하고 할 수 있도록 좀 교육 과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강현선
학교에서 자금관리는 일정 부분 학교 자체적으로 공사 진행상태에 따라서 현재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금수요가 요구가 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월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자금의 어떤 지급사유가 발생이 안 된,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것을 유휴자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학 때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하여튼 예산의 효율에 대한 것은 조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청의 식자재 구입은 별도로 하나요? 지금 인천시에서도 식자재구입센터가 아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종합적으로 구입은 안 하나요, 교육청은?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지금 식자재 구입의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계속 저희 교육청이 시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가 올해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구축이 돼야 아까 말씀하셨던 현물지원이 가능한 그런 지원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것도 되는 게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식자재 유통에서 물론 비율은 국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농수산물 말고 간장이나 된장 이런 것같이 가공품들의 비율도 높죠, 가공품? 된장, 고추장 이렇게 해서 완제품 만들어지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게 보통 대기업 거예요, 아마 거의.
●정책국장 장후순
저희가 한 20개 품목을 정해서 모든 학교들이 그러한 공산품을 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식자재가 우리 윤재상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가능한 친환경 제품을 구입해서 학생 먹거리를 개선하는 것도 좋고 그런 센터 자체 협조해서 잘 수급할 수 있도록 적정단가를 하시든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정책국장 장후순
시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학교 갔더니 학생들이 배고파요 하는 애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 여자애들도 있기는 한데 중학교 이상 가니까 배고프다 그러네요.
●정책국장 장후순
요새 급식할 때 보통 더 주세요 하면 조리종사원들이 그 부분 더 주고 그럴 텐데 너무 열심히 뛰어놀아서 그런지 아주 정해진 양으로 조금 주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좀 덜하긴 한데 중학교 애들은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 중학교 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다 인지를 해서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책국장 장후순
잘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은 고정비 포함된 인건비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죠?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네, 인건비가 한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그 정도 되고 예산 봐도 교육하고 저기 뭐야, 인건비하고 복지 쪽 예산이 90 한 3%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보면. 나머지 돈 가지고 지금 학교시설이나 선생님들 교육환경 개선하는 거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런데 제가 모 학교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만 중ㆍ고등학교 애들은 지금 문이 뭐로 돼 있어요? 들어가는 문이나 이런 시설들이 나무로 돼 있나요, 철로 돼 있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보통 나무로 된 문으로…….
●민경서 위원
철로 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혈기가 왕성하니까 문을 자꾸 걷어차고 이게 파손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데 현장에 대한 점검은 한번 해 보셨는지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에서 한번 나갈 때.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 거기 예산이 부족하면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 신청하면 저희가 그런 시설보수비에 대해서는 현안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우리 아까 손민호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 부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남고 있기는 한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애들 공부하거나 들어가는 환경인데 그런 것은 좀 바로 수리해서 애들 교육환경에 좋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강현선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예산이 허락한다 그러는데 지금 명시이월 보면 이게 뭐 명시이월이 한 1500 정도나 이월하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학교에서…….
●민경서 위원
돈은 다 어디 가 있어요?
●행정국장 강현선
학교에서 그런 시설보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명시이월된 돈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올해 명시이월된 돈들은 학교 지방교육청에 가 있나요, 아니면 교육청에 있어요? 돈 어디 있어요, 이 돈 다?
●행정국장 강현선
명시이월되는 것은 그 다음연도에 그 사업을 할 때…….
●민경서 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 건 아는데 이 돈이 지금 어디 가 있냐고요. 예산은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현선
예산은 편성을 했죠.
●민경서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그 사업에 따라서 그 돈은 본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교육청이나 그 다음에 학교로 지원을 해 주고…….
●민경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비비로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죠.
●민경서 위원
그러면 이것 1500억씩, 이것 지금 명시이월된 게 1500인데 이 1500억 교육청에서 썩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저기는 합니다만 예산의 효율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현재 유휴자금이 저희 재정과에 한 4000억 정도 또 그것을 유휴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반예금과 정기예금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 돈을 일반예금에 했던 것을 지원청이라든지 각급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글쎄, 저도 그것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목에 맞게 예산을 쓰는 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예산의 효율성은 좀 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돈을 쌓아놓고도 애들 교육환경도 안 하고 시설 잡아서 목 잡아서 내년에 하겠다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이것. 이건 좀 숙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요.
왜냐면 명시이월된 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순서를 알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알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면 예산 투입시기도 알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민경서 위원
그러면 긴급한 예산이 진짜 우리,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인건비가 90몇 프로씩 가는데 여기의 수혜를 받는 애들은 전부 우리 학생들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 교육환경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신경을 써 줘야지 이것 여기다 갖다 돈 넣어놓고 안 한다 그러면 이것 참 문제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의 활용에 대한 것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예산과 직원들이 한번 교육을 받아 가지고 시 교육청 예산을 필요불급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집행하고 할 수 있도록 좀 교육 과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강현선
학교에서 자금관리는 일정 부분 학교 자체적으로 공사 진행상태에 따라서 현재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금수요가 요구가 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월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자금의 어떤 지급사유가 발생이 안 된,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것을 유휴자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학 때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하여튼 예산의 효율에 대한 것은 조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청의 식자재 구입은 별도로 하나요? 지금 인천시에서도 식자재구입센터가 아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종합적으로 구입은 안 하나요, 교육청은?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지금 식자재 구입의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계속 저희 교육청이 시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가 올해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구축이 돼야 아까 말씀하셨던 현물지원이 가능한 그런 지원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것도 되는 게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식자재 유통에서 물론 비율은 국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농수산물 말고 간장이나 된장 이런 것같이 가공품들의 비율도 높죠, 가공품? 된장, 고추장 이렇게 해서 완제품 만들어지고.
●정책국장 장후순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게 보통 대기업 거예요, 아마 거의.
●정책국장 장후순
저희가 한 20개 품목을 정해서 모든 학교들이 그러한 공산품을 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식자재가 우리 윤재상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가능한 친환경 제품을 구입해서 학생 먹거리를 개선하는 것도 좋고 그런 센터 자체 협조해서 잘 수급할 수 있도록 적정단가를 하시든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정책국장 장후순
시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학교 갔더니 학생들이 배고파요 하는 애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 여자애들도 있기는 한데 중학교 이상 가니까 배고프다 그러네요.
●정책국장 장후순
요새 급식할 때 보통 더 주세요 하면 조리종사원들이 그 부분 더 주고 그럴 텐데 너무 열심히 뛰어놀아서 그런지 아주 정해진 양으로 조금 주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좀 덜하긴 한데 중학교 애들은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 중학교 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다 인지를 해서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책국장 장후순
잘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민경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학재단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대한 공공성 강화에 대한 종합계획안이 발표가 됐죠?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그 주요핵심 과제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
사학의 재정의 건전성 또 운영의 투명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학 공공성 강화라는 대책을 각급 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4개 분야로 되었습니다. 지도감독의 어떤 실효성 확보 문제 그 다음에 공정한 인사관리 그 다음에 재정의 건전성 강화 그 다음에 사학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크게 네 개의 틀로 이렇게 해서 열여섯 가지의 어떤 세부추진계획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언급하기는 어렵고 크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지금 인천교육청에서 사학재단에 재정지원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가 됩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전체적으로 다 합해 가지고 인건비 쪽으로 한 160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보조금하고 다 합치면 어느 정도가 되죠?
●행정국장 강현선
한 22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창규
2200억 정도가 되죠.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이라든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종합계획이 이제서야 수립이 됐어요. 16개 핵심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그전에 어떤 감사기능이라든가 사립학교 설립 지원에 관한 감독ㆍ강화 그리고 이사회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개방이사제 운영이라든가 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교육청에서 면밀히 관찰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놀란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이 자료를 준비하신 우리 한상철 팀장님과 주무관님 고생을 하셨는데 정말 이것을 또 계획을 만드시느라 짧은 시간 내에 고생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총평을 보면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비에 대한 불용액 과다발생, 올바르지 못한 명시이월 처리, 성과상여금의 자체기준 평가, 재정정보 미공개, 발전기금 불용액 과다발생이 이 내용 등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총평이.
그리고 사무직원 교육훈련시간 적정시간 보장 및 나이스 관리를 위한 2020년 성과급 평가기준에 연간 상시학습 일정 기간 이상 이수할 수 있는 개선 마련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거의 2000억 가까이 되는 재원을 사학재단에 제공을 하면서 관리ㆍ감독과 공정성과 그리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좀 투명성 있게 못 하지 않았나라는 그리고 공공성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학재단은 학생들을 볼모로 그런 여러 사항들을 회계라든가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투명성 있게 우리 교육청이 지급하는 예산만큼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위원장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에 투명성 강화의 가장 큰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교사와 직원을 임용하던 것을 이제 교육청에 위탁해서 공개채용하는 것으로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학의 어떤 법인의 이사들의 구성에 있어서 개방이사제를 인력풀로 구성해서 이사진의 구성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또 객관성 있는 또 법인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이사를 구성하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만 개선돼도 사학의 어떤 법인의 재정의 건전성 또 투명성은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창규
회의록도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모든 재단이 똑같아요. 누구 하나 토씨를 다는 데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사학재단의 강한 저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그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공공성 강화 정책이 일반 사립학교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그리고 지금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나요?
지금 인천시에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ㆍ운영만 교육청에서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저희가 공공도서관 8개가 있는데요. 본청에서 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재원은요?
●행정국장 강현선
재원도 우리 본청에서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도서관하고 계양도서관 그 다음에 주안도서관 이 세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아 가지고.
●위원장 정창규
지금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노후화된 우리 주안도서관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재원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시 쪽에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받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비용으로 주안도서관 리모델링에 재원을 좀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행정국장님께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관련부서하고 잘 그 다음에 시청하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
●위원장 정창규
시청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대략 한 16억 정도가 편성됐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좀 더 이번에 계수조정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런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40억 가까이, 30억 가까이가 필요한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행정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주안도서관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추홀구에 여러 문화나 복합 행정에 대한 서비스 지원센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주안도서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주안도서관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안도서관장 안종준
주안도서관장 안종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안도서관, 계양도서관, 연수도서관이 소유는 시 소유로 돼 있고 시에서 지어서 교육청으로 위탁한 그런 운영형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주안도서관이 ’90년도에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9년 차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 SOC사업으로 작년부터 계속 시 도서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저희 주안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현재 생활 SOC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16억 6000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했고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3억 4000이 또 추가로 개정이 돼서 19억 9000을 확보한 상태인데 저희가 여러 도서관을 벤치마킹한 결과 저희 규모의 도서관은 한 30억 이상이 소요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도서관장님께서는 시 본예산에 할 때도 참석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참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도서관장 안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추경 때 내일모레도 참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도서관장 안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주안도서관의 정확하게 인원들이 어떻게 포진이 되고 원도심의 여러 문화 그 다음에 도서관 이런 부분의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때 한번 더 나오셔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도서관장 안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들어가시고요.
잠깐만요.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부분들 좀 면밀히 교육청에서도 논의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유세움 위원님.
민경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학재단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대한 공공성 강화에 대한 종합계획안이 발표가 됐죠?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그 주요핵심 과제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
사학의 재정의 건전성 또 운영의 투명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학 공공성 강화라는 대책을 각급 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4개 분야로 되었습니다. 지도감독의 어떤 실효성 확보 문제 그 다음에 공정한 인사관리 그 다음에 재정의 건전성 강화 그 다음에 사학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크게 네 개의 틀로 이렇게 해서 열여섯 가지의 어떤 세부추진계획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언급하기는 어렵고 크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지금 인천교육청에서 사학재단에 재정지원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가 됩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전체적으로 다 합해 가지고 인건비 쪽으로 한 160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보조금하고 다 합치면 어느 정도가 되죠?
●행정국장 강현선
한 22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창규
2200억 정도가 되죠.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이라든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종합계획이 이제서야 수립이 됐어요. 16개 핵심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그전에 어떤 감사기능이라든가 사립학교 설립 지원에 관한 감독ㆍ강화 그리고 이사회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개방이사제 운영이라든가 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교육청에서 면밀히 관찰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놀란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이 자료를 준비하신 우리 한상철 팀장님과 주무관님 고생을 하셨는데 정말 이것을 또 계획을 만드시느라 짧은 시간 내에 고생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총평을 보면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비에 대한 불용액 과다발생, 올바르지 못한 명시이월 처리, 성과상여금의 자체기준 평가, 재정정보 미공개, 발전기금 불용액 과다발생이 이 내용 등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총평이.
그리고 사무직원 교육훈련시간 적정시간 보장 및 나이스 관리를 위한 2020년 성과급 평가기준에 연간 상시학습 일정 기간 이상 이수할 수 있는 개선 마련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거의 2000억 가까이 되는 재원을 사학재단에 제공을 하면서 관리ㆍ감독과 공정성과 그리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좀 투명성 있게 못 하지 않았나라는 그리고 공공성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학재단은 학생들을 볼모로 그런 여러 사항들을 회계라든가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투명성 있게 우리 교육청이 지급하는 예산만큼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위원장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에 투명성 강화의 가장 큰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교사와 직원을 임용하던 것을 이제 교육청에 위탁해서 공개채용하는 것으로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학의 어떤 법인의 이사들의 구성에 있어서 개방이사제를 인력풀로 구성해서 이사진의 구성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또 객관성 있는 또 법인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이사를 구성하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만 개선돼도 사학의 어떤 법인의 재정의 건전성 또 투명성은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창규
회의록도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모든 재단이 똑같아요. 누구 하나 토씨를 다는 데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사학재단의 강한 저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그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공공성 강화 정책이 일반 사립학교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그리고 지금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나요?
지금 인천시에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ㆍ운영만 교육청에서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저희가 공공도서관 8개가 있는데요. 본청에서 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재원은요?
●행정국장 강현선
재원도 우리 본청에서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도서관하고 계양도서관 그 다음에 주안도서관 이 세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아 가지고.
●위원장 정창규
지금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노후화된 우리 주안도서관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재원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시 쪽에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받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비용으로 주안도서관 리모델링에 재원을 좀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행정국장님께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관련부서하고 잘 그 다음에 시청하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
●위원장 정창규
시청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대략 한 16억 정도가 편성됐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좀 더 이번에 계수조정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런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40억 가까이, 30억 가까이가 필요한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행정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주안도서관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추홀구에 여러 문화나 복합 행정에 대한 서비스 지원센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주안도서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주안도서관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안도서관장 안종준
주안도서관장 안종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안도서관, 계양도서관, 연수도서관이 소유는 시 소유로 돼 있고 시에서 지어서 교육청으로 위탁한 그런 운영형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주안도서관이 ’90년도에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9년 차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 SOC사업으로 작년부터 계속 시 도서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저희 주안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현재 생활 SOC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16억 6000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했고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3억 4000이 또 추가로 개정이 돼서 19억 9000을 확보한 상태인데 저희가 여러 도서관을 벤치마킹한 결과 저희 규모의 도서관은 한 30억 이상이 소요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도서관장님께서는 시 본예산에 할 때도 참석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참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도서관장 안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추경 때 내일모레도 참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도서관장 안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주안도서관의 정확하게 인원들이 어떻게 포진이 되고 원도심의 여러 문화 그 다음에 도서관 이런 부분의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때 한번 더 나오셔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도서관장 안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들어가시고요.
잠깐만요.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부분들 좀 면밀히 교육청에서도 논의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 위원
유세움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세부계획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사업을 이관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맞죠?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런데 이 세부내용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술적 감수성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우리 학교 이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국어선생님 출신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좋은 문장의 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였는데 그건 그렇다 치지만 방침 보면 인천만의 특화된 지역연계 예술교육센터 조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제가 전달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특화된 지역연계 예술교육센터 조성이지만 또 뒤에 내용들을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던 정말 천편일률적인 사업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시험 보고 시간 남으면 공연 보여주고 또는 학교 체험시간에 그냥 공연 한 번 보여주고 학교 찾아가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저희가 본 바로는 그리고 학생문화회관을 제가 또 꽤 애정하고 있고 설립 당시에 추진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상상력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별로 창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인천만의 특화된 부분을 쓰시겠지만 뒤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여태까지 해 왔던, 십몇 년에 걸쳐서 해 왔던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어떤 미사여구를 통해 가지고 마치 새로운 사업처럼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상상력이라는 것들을 뭐라 그럴까 어떻게 내비칠 수 있는 사업들보다는 보면 거의 대부분 그냥 공간구성 예도 여태까지 기존에 있었던 것과 뭐가 다를까 차별화된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예산구성만 보더라도 예산은 곧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평면적이고 그 다음에 좋은 공연 보여주고 이것이 어떻게 인천만의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아함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어디다 이관되고 어디 한, 또 세부사업계획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즘 말로 신박한 것들이 왜 이렇게 없을까 아니면 우리가 재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없을까.
아까도 제가 현장 얘기했지만 청소년수련관을 가보든 아니면 아이들 얘기를 들어 보든 아이들 얘기가 “왜 어른들이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우리한테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흡연교육을 하든 아니, 그러니까 금연교육이죠. 금연교육을 하든 성교육을 하든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든 유일하게 잠자는 시간 성교육 시간, 유일하게 도움 안 되는 시간 금연교육 시간 이런 식으로 교육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상당 부분이죠, 사실. 그러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여기에다 5억을 집행을 하든 3억 5000을 더 집행을 하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중학교 2학년생들을 위한 음악회나 학생교육문화회관 해 가지고 3개 학교를 단체관람하는 것도 같이 관람도 해 봤고 재작년인가요? 그러니까 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그리고 고3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도 가봤고 참 선생님들이 난감한 시간들이 고3 수험생들 고3 수업, 수능 끝난 이후에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에서 그냥 재워야 되나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어쩌다 한 번 있는 그냥 문화예술교육 체험활동을 가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 도망가기 일쑤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타임테이블에 맞춰 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예산이 서더라도 아무리 좋은 예산이 수립되더라도 정작 수혜받는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의 한계인 것 같아요.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 아쉬움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세부사업계획서 보시겠지만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예술교육인데 여기 마을이 어딨어요? 전혀 마을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로 계속 일관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굉장히 평면적으로 나열해 놓으셨는데 가령 이런 사업계획을 갖고서는 5억 그리고 또는 3억 5000 이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면 저는 납득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이유도 있을 거고 이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당위성을 갖고 이관을 하셨을 텐데 그냥 사업부서가 어울려서 하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단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교육문화회관이니까 교육문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관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주요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관하나 안 하나 똑같을 것 같거든요.
●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린 계획은 지난 3월에 작성된 내용이고요.
●위원장 정창규
교육국장님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해 주셔요.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교육국장 전광용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이 자료 제출된 계획서는 2019년 3월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작성된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7월에 직속기관 조직 개편하면서 업무이관이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이전이 됐고, 이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학생교육문화회관 그 운영 주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교육청 학생문화회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감님 늘 말씀하시는 게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교육감님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제가 당연히 이런 마을과 연계한다든지 중심에 학생이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당연히 그런 의견…….
●유세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쪽 문화복지위원회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확장되고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는 문화적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활동이 아니고 문화적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상 속에서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아니면 전문가들 뭐 이렇게 모신다고 하고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훨씬 더 중심이 돼서 그들이 참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좀 덜 여물고 덜 성숙할 수는 있어도 다만 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산을 활용한다 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그것을 서포트하는 역할로서 있어야 되는데 계속 주도하고 리드하고 지금 내용만 보더라도 이 기성적인 부분이 참 낯간지럽네요, 사실은.
이 입장이 기성화되어 있는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낱말들과 이 프로그램들과 그냥 공연 몇 번 해 가지고 예산 1400씩 몇 번 하고 어디 학교 몇 번 찾아가고 이런 것들과 공간구성도 어디서인가 본 듯한 커피숍 같은 데 가면 항상 있는 듯한 공간구성이 이것이 과연 예술적 감수성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우리 학교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거예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지만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겠다라고 심의ㆍ결정했을 때는 의회에서도 사실 책임이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같은 예산을 쓰지만 이 과정까지 왔을 때 작년 3월이든 지금 뭐 이제 내년에 예산이 섰지만 벌써 몇 개월간의 과정 안에서 이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들 이것은 사실은 인천시 교육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었던 것들이 관례적으로 아니면 관성화돼서 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사업 세부계획이 안 나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업 세부계획 때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뭐였다라는 분명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반영해 주시고 만약에 그 부분들이 반영 안 됐다고 하면 아까 우리는 뭐 불용률을 낮춘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예산이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됐다면 불용해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억지로 정말 짜내듯이 예산을 쓰는 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 활용의, 예산 사용의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중에 관계자분께서도 좀 그 예산이나 아니면 세부사업계획 그리고 토론회 뭐 저한테 자문해 달라 그러는데 저는 자문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만드는 계획들을 다시 가져오셔 가지고 이 부분들 좀 감안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학생교육문화회관 가끔가끔 가더라도 그 어두운 조명에서, 키즈카페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어두운 조명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 DVD들 그렇게 그냥 잠깐잠깐 보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사실. 뭐 물론 효과도 있겠죠. 같이 영화 보고 건전한 건강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보다 좀 현장적이고 거기 갔을 때 굉장히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고 능동적이고 그 다음 내가 먼저 사업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지금 공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활용되지 않은 공간들도 굉장히 많고. 학생교육문화회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것들도 활용 못 하고 있으니까 부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에게는 많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규
질의 끝나셨나요?
●유세움 위원
네.
●위원장 정창규
우리 제1부위원장님 유세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술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국장님 신경 써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세부계획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사업을 이관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맞죠?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런데 이 세부내용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술적 감수성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우리 학교 이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국어선생님 출신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좋은 문장의 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였는데 그건 그렇다 치지만 방침 보면 인천만의 특화된 지역연계 예술교육센터 조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제가 전달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특화된 지역연계 예술교육센터 조성이지만 또 뒤에 내용들을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던 정말 천편일률적인 사업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시험 보고 시간 남으면 공연 보여주고 또는 학교 체험시간에 그냥 공연 한 번 보여주고 학교 찾아가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저희가 본 바로는 그리고 학생문화회관을 제가 또 꽤 애정하고 있고 설립 당시에 추진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상상력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별로 창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인천만의 특화된 부분을 쓰시겠지만 뒤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여태까지 해 왔던, 십몇 년에 걸쳐서 해 왔던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어떤 미사여구를 통해 가지고 마치 새로운 사업처럼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상상력이라는 것들을 뭐라 그럴까 어떻게 내비칠 수 있는 사업들보다는 보면 거의 대부분 그냥 공간구성 예도 여태까지 기존에 있었던 것과 뭐가 다를까 차별화된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예산구성만 보더라도 예산은 곧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평면적이고 그 다음에 좋은 공연 보여주고 이것이 어떻게 인천만의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아함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어디다 이관되고 어디 한, 또 세부사업계획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즘 말로 신박한 것들이 왜 이렇게 없을까 아니면 우리가 재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없을까.
아까도 제가 현장 얘기했지만 청소년수련관을 가보든 아니면 아이들 얘기를 들어 보든 아이들 얘기가 “왜 어른들이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우리한테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흡연교육을 하든 아니, 그러니까 금연교육이죠. 금연교육을 하든 성교육을 하든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든 유일하게 잠자는 시간 성교육 시간, 유일하게 도움 안 되는 시간 금연교육 시간 이런 식으로 교육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상당 부분이죠, 사실. 그러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여기에다 5억을 집행을 하든 3억 5000을 더 집행을 하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중학교 2학년생들을 위한 음악회나 학생교육문화회관 해 가지고 3개 학교를 단체관람하는 것도 같이 관람도 해 봤고 재작년인가요? 그러니까 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그리고 고3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도 가봤고 참 선생님들이 난감한 시간들이 고3 수험생들 고3 수업, 수능 끝난 이후에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에서 그냥 재워야 되나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어쩌다 한 번 있는 그냥 문화예술교육 체험활동을 가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 도망가기 일쑤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타임테이블에 맞춰 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예산이 서더라도 아무리 좋은 예산이 수립되더라도 정작 수혜받는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의 한계인 것 같아요.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 아쉬움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세부사업계획서 보시겠지만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예술교육인데 여기 마을이 어딨어요? 전혀 마을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로 계속 일관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굉장히 평면적으로 나열해 놓으셨는데 가령 이런 사업계획을 갖고서는 5억 그리고 또는 3억 5000 이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면 저는 납득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이유도 있을 거고 이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당위성을 갖고 이관을 하셨을 텐데 그냥 사업부서가 어울려서 하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단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교육문화회관이니까 교육문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관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주요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관하나 안 하나 똑같을 것 같거든요.
●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린 계획은 지난 3월에 작성된 내용이고요.
●위원장 정창규
교육국장님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해 주셔요.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교육국장 전광용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이 자료 제출된 계획서는 2019년 3월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작성된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7월에 직속기관 조직 개편하면서 업무이관이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이전이 됐고, 이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학생교육문화회관 그 운영 주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교육청 학생문화회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감님 늘 말씀하시는 게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교육감님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제가 당연히 이런 마을과 연계한다든지 중심에 학생이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당연히 그런 의견…….
●유세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쪽 문화복지위원회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확장되고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는 문화적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활동이 아니고 문화적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상 속에서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아니면 전문가들 뭐 이렇게 모신다고 하고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훨씬 더 중심이 돼서 그들이 참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좀 덜 여물고 덜 성숙할 수는 있어도 다만 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산을 활용한다 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그것을 서포트하는 역할로서 있어야 되는데 계속 주도하고 리드하고 지금 내용만 보더라도 이 기성적인 부분이 참 낯간지럽네요, 사실은.
이 입장이 기성화되어 있는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낱말들과 이 프로그램들과 그냥 공연 몇 번 해 가지고 예산 1400씩 몇 번 하고 어디 학교 몇 번 찾아가고 이런 것들과 공간구성도 어디서인가 본 듯한 커피숍 같은 데 가면 항상 있는 듯한 공간구성이 이것이 과연 예술적 감수성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우리 학교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거예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지만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겠다라고 심의ㆍ결정했을 때는 의회에서도 사실 책임이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같은 예산을 쓰지만 이 과정까지 왔을 때 작년 3월이든 지금 뭐 이제 내년에 예산이 섰지만 벌써 몇 개월간의 과정 안에서 이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들 이것은 사실은 인천시 교육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었던 것들이 관례적으로 아니면 관성화돼서 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사업 세부계획이 안 나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업 세부계획 때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뭐였다라는 분명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반영해 주시고 만약에 그 부분들이 반영 안 됐다고 하면 아까 우리는 뭐 불용률을 낮춘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예산이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됐다면 불용해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억지로 정말 짜내듯이 예산을 쓰는 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 활용의, 예산 사용의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중에 관계자분께서도 좀 그 예산이나 아니면 세부사업계획 그리고 토론회 뭐 저한테 자문해 달라 그러는데 저는 자문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만드는 계획들을 다시 가져오셔 가지고 이 부분들 좀 감안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학생교육문화회관 가끔가끔 가더라도 그 어두운 조명에서, 키즈카페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어두운 조명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 DVD들 그렇게 그냥 잠깐잠깐 보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사실. 뭐 물론 효과도 있겠죠. 같이 영화 보고 건전한 건강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보다 좀 현장적이고 거기 갔을 때 굉장히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고 능동적이고 그 다음 내가 먼저 사업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지금 공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활용되지 않은 공간들도 굉장히 많고. 학생교육문화회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것들도 활용 못 하고 있으니까 부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에게는 많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규
질의 끝나셨나요?
●유세움 위원
네.
●위원장 정창규
우리 제1부위원장님 유세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술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국장님 신경 써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이제 제가 원하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를 해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승인을 얻고 다 이월시켰는데 당초에 사업기간을 정하고서 예산편성하죠?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미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완료 시기 미정, 산곡초등학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미정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창규
자료를 빨리 전달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
자료 오기 전에 뒤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왜 미정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급식시설 현대화는 학교별로 다 다릅니까, 아니면 다 일관성이 있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전체적으로 봐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윤재상 위원
지금 인천관내에서 급식을 2회, 3회로 나눠서 하는 데가 있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3회 같은 경우는 주로 기숙사 학교들이…….
●윤재상 위원
아니, 중식을 말하는 겁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중식을 나눠서 하는 학교요? 시간타임이, 학생들이 먹는 인원수가 많으면 순차적으로 먹는 그런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인천관내에 그런 학교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월사업에 보면 대체적으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많이 이월을 시켰어요. 1회 추경한 데도 있고 또 2회 추경, 2회 추경은 했습니까, 교육청이?
●정책국장 장후순
네, 지금 하고 있는…….
●윤재상 위원
지금 정리추경 2회 추경이라고 봐서 예산에 편성한 거예요, 이런 것은 다 그러면?
●정책국장 장후순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급식시설 관련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공사기간이 절대부족이다 해서 다 이월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 기간이 보통 내년 2월, 3월, 4월 뭐 1월도 있고 이런데 원래 이 기간 내에 다 하는 거로 보고 초등학교에서 중식을 나눠서 하는 데 있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 있어요?
●정책국장 장후순
아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지금 뒤에 서 계시는 분들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 거죠? 저도 인천관내는 잘 모릅니다, 제 지역밖에.
강화는 학생 수가 자꾸 줄어서 농촌지역에는 폐교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통합버스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유독 지난번 집중호우 때 물난리를 겪은 갑룡초등학교가 지금 학생이 증가추세예요. 따라서 중식을 2회, 3회 나눠서 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관심도 없고 본 위원이 왜 다른 행사장은 가고 같은 동선인데 안 갔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말을 듣고 현장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학교가 음식을 조리해서 급식소까지 이동하는 통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제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 학교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아직까지. 예전에 뭐 그것은 관계없이 갔던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위험하고 위험을 느끼고 그런 시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데도 국장도 현재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국장은 모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관련부서라든지 강화지원교육청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교육장 김동래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아이들 2차에 걸쳐서 시차배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이 열악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시차배식은 갑룡초등학교만 배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강화초등학교도 그런 상황이고 지금 또 일단 시내학교들도 그렇게 급식시설이 전체 학생들을 1회에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시차배식하는 학교도 다수가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왜 정책국장한테 그 말씀을 안 했어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윤재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했잖아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네.
●윤재상 위원
인천관내는 잘 모르겠고 저도 운영위원님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때 아니면 제가 교육위원도 아니고 언제 전달합니까. 그런데 왜 이제서야 얘기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지역의원한테라도 협의하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제가 질문을 드렸으면 그것을 자료를 줘서 답변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본인께 질문 안 해서 답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지금 강화에는 갑룡초등학교 외에도 강화초등학교하고 강화중학교, 강화여중 4개 학교가 지금 현재 시차배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적수 변동사항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국장님은 명심하십시오.
내일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자료나 설명이 부족하면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께서 바로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부분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책국장 장후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삶이 자라는,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청이 이런 답변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학부모님들,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심해서 내일 정말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자료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
유세움 위원입니다.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법정전입금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에서 75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40억원 증액, 시도세 전입금은 23억 2400만원을 증액합니다.
세출예산 중 예비비 12억원을 감액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창규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명백한 숫자상 오기와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이제 제가 원하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를 해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승인을 얻고 다 이월시켰는데 당초에 사업기간을 정하고서 예산편성하죠?
●정책국장 장후순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미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완료 시기 미정, 산곡초등학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미정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창규
자료를 빨리 전달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
자료 오기 전에 뒤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왜 미정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급식시설 현대화는 학교별로 다 다릅니까, 아니면 다 일관성이 있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전체적으로 봐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정책국장 장후순
네.
●윤재상 위원
지금 인천관내에서 급식을 2회, 3회로 나눠서 하는 데가 있나요?
●정책국장 장후순
네, 3회 같은 경우는 주로 기숙사 학교들이…….
●윤재상 위원
아니, 중식을 말하는 겁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중식을 나눠서 하는 학교요? 시간타임이, 학생들이 먹는 인원수가 많으면 순차적으로 먹는 그런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인천관내에 그런 학교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월사업에 보면 대체적으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많이 이월을 시켰어요. 1회 추경한 데도 있고 또 2회 추경, 2회 추경은 했습니까, 교육청이?
●정책국장 장후순
네, 지금 하고 있는…….
●윤재상 위원
지금 정리추경 2회 추경이라고 봐서 예산에 편성한 거예요, 이런 것은 다 그러면?
●정책국장 장후순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급식시설 관련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공사기간이 절대부족이다 해서 다 이월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 기간이 보통 내년 2월, 3월, 4월 뭐 1월도 있고 이런데 원래 이 기간 내에 다 하는 거로 보고 초등학교에서 중식을 나눠서 하는 데 있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 있어요?
●정책국장 장후순
아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지금 뒤에 서 계시는 분들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 거죠? 저도 인천관내는 잘 모릅니다, 제 지역밖에.
강화는 학생 수가 자꾸 줄어서 농촌지역에는 폐교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통합버스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유독 지난번 집중호우 때 물난리를 겪은 갑룡초등학교가 지금 학생이 증가추세예요. 따라서 중식을 2회, 3회 나눠서 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관심도 없고 본 위원이 왜 다른 행사장은 가고 같은 동선인데 안 갔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말을 듣고 현장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학교가 음식을 조리해서 급식소까지 이동하는 통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제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 학교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아직까지. 예전에 뭐 그것은 관계없이 갔던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위험하고 위험을 느끼고 그런 시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데도 국장도 현재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국장은 모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관련부서라든지 강화지원교육청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교육장 김동래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아이들 2차에 걸쳐서 시차배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이 열악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시차배식은 갑룡초등학교만 배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강화초등학교도 그런 상황이고 지금 또 일단 시내학교들도 그렇게 급식시설이 전체 학생들을 1회에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시차배식하는 학교도 다수가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왜 정책국장한테 그 말씀을 안 했어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윤재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했잖아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네.
●윤재상 위원
인천관내는 잘 모르겠고 저도 운영위원님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때 아니면 제가 교육위원도 아니고 언제 전달합니까. 그런데 왜 이제서야 얘기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지역의원한테라도 협의하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제가 질문을 드렸으면 그것을 자료를 줘서 답변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본인께 질문 안 해서 답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지금 강화에는 갑룡초등학교 외에도 강화초등학교하고 강화중학교, 강화여중 4개 학교가 지금 현재 시차배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적수 변동사항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국장님은 명심하십시오.
내일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자료나 설명이 부족하면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께서 바로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부분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책국장 장후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삶이 자라는,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청이 이런 답변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학부모님들,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심해서 내일 정말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자료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
유세움 위원입니다.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법정전입금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에서 75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40억원 증액, 시도세 전입금은 23억 2400만원을 증액합니다.
세출예산 중 예비비 12억원을 감액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창규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명백한 숫자상 오기와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후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후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장후순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의 운영과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책자 중에 얇은 책자가 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인천교육 재정의 총규모는 4조 2022억으로 지난해보다 10.9%인 4134억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전체 예산의 66.3%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부 보통교부금이 3208억 증가한 것으로 교육부에서 전년도에는 전체 보통교부금의 93.2%를 예정교부하였으나 2020년에는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에 발맞추어 97.7%를 예정교부하여 규모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요 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 7869억, 특별교부금 445억, 국고보조금 562억,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150억으로 전년보다 3611억 증가한 3조 1027억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뒤쪽으로 가서 개요 18쪽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입니다.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에 따른 법정전입금은 전년보다 57억 증가한 6367억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전년보다 343억 감소한 23억을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전년보다 76억 증가한 546억을 편성하여 법정이전수입은 전년보다 212억 감소한 69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입니다.
도림고 이전 시설비는 전년보다 42억 증가한 149억을 편성하였고 중ㆍ고 무상교복 지원비는 전년보다 3억 증가한 74억을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무상교육비는 교과서비를 포함하여 30억을, 유ㆍ초ㆍ중ㆍ고 무상급식 지원비는 전년보다 9000만원 증가한 1236억을 편성하였고 선학중학교 복합문화교육시설 증축비는 신규로 14억을 편성하는 등 비법정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50억 감소한 15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9쪽 기타이전수입입니다.
민간이전수입은 검단신도시 학교시설설치비 967억, 송도6ㆍ8공구 교육여건개선비를 전년보다 2억 증가한 155억 편성하여 전년보다 969억 증가한 1137억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은 전국연합평가 시ㆍ도 분담금을 전년보다 1억 감소한 25억을 편성하는 등 기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968억 증가한 116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0쪽 자체수입입니다.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전년보다 13억 증가한 708억을, 시설사용료 등 행정활동수입은 전년보다 7000만원 감소한 12억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4억 감소한 43억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전년보다 6억 증가한 40억을 편성하여 자체수입은 전년보다 17억 증가한 80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20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지방채 발행 승인액은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인건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등 불용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0억이 감소한 5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 인적자원 운용사업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609억 증가한 1조 9773억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 인건비는 교육감소속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260억 증가한 2649억을 편성하는 등 전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전년보다 1881억이 증가한 2조 257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3쪽부터 5쪽까지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사업은 교과자료 개발ㆍ보급과 창의인성교육 운영을 위해 전년보다 38억 증가한 261억을 편성하였고 유아교육진흥사업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과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41억 증가한 243억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진흥사업은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과 복지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43억 증가한 173억을 편성하였고 특성화고 교육사업은 특성화고 운영지원과 교육내실화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60억 증가한 182억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교육 내실화사업은 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4억 증가한 135억을 편성하는 등 전체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153억 증가한 1848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요 5쪽과 6쪽 교육복지 지원사업입니다.
학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무상교육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639억 증가한 1156억을 편성하였으며 방과후등 교육지원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58억 증가한 328억을 편성하였고 급식지원사업은 학기 중 급식지원과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21억 감소한 13억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를 위해 전년보다 6억 감소한 19억을 편성하였고 누리과정사업은 만 3세부터 5세 공ㆍ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누리과정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63억 감소한 2169억을 편성하는 등 전체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618억이 증가한 400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급식관리사업에 3274억을 편성하는 등 전년보다 171억 증가한 3340억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92억 증가한 2826억을 편성하였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28억 증가한 1833억을 편성하여 전체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전년보다 124억 증가한 476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부터 8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학생배치시설에 검단신도시 등 개발지역의 학교 신ㆍ증설을 위해 전년보다 1433억 증가한 2903억을 편성하였고 학교일반시설에 서화초 교실 증축과 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을 위해 전년보다 83억 감소한 253억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으로 학교 냉난방 개선, 내진보강사업 등에 전년보다 22억 증가한 1049억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전년보다 1373억 증가한 4205억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에 전년보다 3억 증가한 66억을 편성하였고 독서문화진흥사업에 전년보다 8억 증가한 53억을 편성하는 등 평생교육사업은 전년보다 11억 증가한 119억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 기획관리사업에 전년보다 9억 증가한 46억을 편성했고 소송 수행을 위한 법무관리사업에 전년보다 35억 증가한 41억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정보화사업에 전년보다 21억 증가한 80억을 편성하였고 시설사업관리에 전년보다 3억 증가한 44억을 편성하는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66억 증가한 307억을 편성했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가칭 제2교직원수련원 설립, 학교시설지원센터 신축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에 137억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89억 증가한 26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이자상환을 위해 전년보다 352억 감소한 28억을 편성했고 민간투자사업 상환을 위해 전년보다 1억 감소한 455억을 편성하여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전체는 전년보다 354억 감소한 483억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보다 1억 증가한 10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성적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속도보다는 방향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교육입니다.
인천교육이 가는 그 길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규
장후순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의 운영과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책자 중에 얇은 책자가 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인천교육 재정의 총규모는 4조 2022억으로 지난해보다 10.9%인 4134억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전체 예산의 66.3%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부 보통교부금이 3208억 증가한 것으로 교육부에서 전년도에는 전체 보통교부금의 93.2%를 예정교부하였으나 2020년에는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에 발맞추어 97.7%를 예정교부하여 규모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요 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 7869억, 특별교부금 445억, 국고보조금 562억,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150억으로 전년보다 3611억 증가한 3조 1027억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뒤쪽으로 가서 개요 18쪽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입니다.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에 따른 법정전입금은 전년보다 57억 증가한 6367억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전년보다 343억 감소한 23억을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전년보다 76억 증가한 546억을 편성하여 법정이전수입은 전년보다 212억 감소한 69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입니다.
도림고 이전 시설비는 전년보다 42억 증가한 149억을 편성하였고 중ㆍ고 무상교복 지원비는 전년보다 3억 증가한 74억을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무상교육비는 교과서비를 포함하여 30억을, 유ㆍ초ㆍ중ㆍ고 무상급식 지원비는 전년보다 9000만원 증가한 1236억을 편성하였고 선학중학교 복합문화교육시설 증축비는 신규로 14억을 편성하는 등 비법정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50억 감소한 15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9쪽 기타이전수입입니다.
민간이전수입은 검단신도시 학교시설설치비 967억, 송도6ㆍ8공구 교육여건개선비를 전년보다 2억 증가한 155억 편성하여 전년보다 969억 증가한 1137억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은 전국연합평가 시ㆍ도 분담금을 전년보다 1억 감소한 25억을 편성하는 등 기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968억 증가한 116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0쪽 자체수입입니다.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전년보다 13억 증가한 708억을, 시설사용료 등 행정활동수입은 전년보다 7000만원 감소한 12억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4억 감소한 43억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전년보다 6억 증가한 40억을 편성하여 자체수입은 전년보다 17억 증가한 80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20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지방채 발행 승인액은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인건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등 불용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0억이 감소한 5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 인적자원 운용사업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609억 증가한 1조 9773억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 인건비는 교육감소속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260억 증가한 2649억을 편성하는 등 전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전년보다 1881억이 증가한 2조 257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3쪽부터 5쪽까지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사업은 교과자료 개발ㆍ보급과 창의인성교육 운영을 위해 전년보다 38억 증가한 261억을 편성하였고 유아교육진흥사업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과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41억 증가한 243억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진흥사업은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과 복지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43억 증가한 173억을 편성하였고 특성화고 교육사업은 특성화고 운영지원과 교육내실화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60억 증가한 182억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교육 내실화사업은 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4억 증가한 135억을 편성하는 등 전체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153억 증가한 1848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요 5쪽과 6쪽 교육복지 지원사업입니다.
학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무상교육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639억 증가한 1156억을 편성하였으며 방과후등 교육지원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58억 증가한 328억을 편성하였고 급식지원사업은 학기 중 급식지원과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21억 감소한 13억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를 위해 전년보다 6억 감소한 19억을 편성하였고 누리과정사업은 만 3세부터 5세 공ㆍ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누리과정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63억 감소한 2169억을 편성하는 등 전체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618억이 증가한 400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급식관리사업에 3274억을 편성하는 등 전년보다 171억 증가한 3340억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92억 증가한 2826억을 편성하였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28억 증가한 1833억을 편성하여 전체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전년보다 124억 증가한 476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부터 8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학생배치시설에 검단신도시 등 개발지역의 학교 신ㆍ증설을 위해 전년보다 1433억 증가한 2903억을 편성하였고 학교일반시설에 서화초 교실 증축과 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을 위해 전년보다 83억 감소한 253억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으로 학교 냉난방 개선, 내진보강사업 등에 전년보다 22억 증가한 1049억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전년보다 1373억 증가한 4205억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에 전년보다 3억 증가한 66억을 편성하였고 독서문화진흥사업에 전년보다 8억 증가한 53억을 편성하는 등 평생교육사업은 전년보다 11억 증가한 119억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 기획관리사업에 전년보다 9억 증가한 46억을 편성했고 소송 수행을 위한 법무관리사업에 전년보다 35억 증가한 41억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정보화사업에 전년보다 21억 증가한 80억을 편성하였고 시설사업관리에 전년보다 3억 증가한 44억을 편성하는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66억 증가한 307억을 편성했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가칭 제2교직원수련원 설립, 학교시설지원센터 신축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에 137억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89억 증가한 26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이자상환을 위해 전년보다 352억 감소한 28억을 편성했고 민간투자사업 상환을 위해 전년보다 1억 감소한 455억을 편성하여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전체는 전년보다 354억 감소한 483억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보다 1억 증가한 10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성적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속도보다는 방향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교육입니다.
인천교육이 가는 그 길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규
장후순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목차1 2020예산안 개관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0년 교육부 소관 정부예산에 대한 분석은 인천시교육청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편성 시 고교 무상교육, 유아교육특별회계 연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사항과 2020년 예산규모 및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를 인용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2쪽 예산편성 총괄 중 예산편성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022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조 7888억 2800만원 대비 10.9%인 413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본예산 규모 증감현황을 보면 2018년도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재정규모가 확장되었던 시기로 본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2020년도는 중앙정부에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보액이 줄어 본예산 편성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97%를 편성하였고 고교 2ㆍ3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본예산 편성규모가 최초로 4조원을 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예산안 세부검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교육청 세입의 96.9%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11.9%인 4316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교부비율의 증가와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유보액의 감소 그리고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 2ㆍ3학년 무상교육 실시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조 1026억 7100만원으로 지방교육재원 중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66.3%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순입니다.
최근 5년간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감현황을 보면 예산액 및 전체 세입예산 중 구성비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정부 고교 2ㆍ3학년 무상교육정책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그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예산 중 73.8%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13.2%인 3611억 39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 군ㆍ구가 지원하는 경비로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됩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3%인 262억 3000만원이 줄어든 8524억 9900만원으로 이 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6개 항목에서 6944억 6800만원, 비법정이전수입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158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 다음으로 비중이 큰 재원으로 안정적 세입재원 확보와 예측성이 중요하나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시장 여건 등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입 여건이 변동될 경우에는 교육활동 추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추이 점검과 적극적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와 정책사업별, 기관별 세출예산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6쪽 주요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예산 재원으로 사업별 1억원 이상을 편성한 주요 신규사업은 37개 사업에 24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 향후 지속적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대표적 사업은 학생안전체험관 교육지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수당, 플레이던트 활성화 지원, 체육특기자 수업료 지원, 학교 신축사업,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다누리 운영 등이며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수당은 인건비성 사업으로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학생교육력 향상에 긍정적일 것이나 경상경비의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는 매년 500여 학교의 수질검사비용의 재원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신규 예산사업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만큼 사업의 궁극적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고 안정적 사업진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9쪽 주요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2020년도 공ㆍ사립 교원, 지방공무원, 계약제교직원 등의 인건비는 전년 대비 8.4%인 1926억 9100만원을 증액편성한 2조 4844억 5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59.1%를 차지합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법정부담금,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으로 교원 인건비는 1조 7240억 3200만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는 267억 9600만원,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226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9%인 1680억 4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교육감소속근로자 인건비는 기본급 2.8% 인상분과 교통보조금, 근속수당 인상분은 본청 노사협력과에서, 조리실무사 인건비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감소속근로자의 인건비는 교원, 지방공무원의 인건비와 달리 사업별, 직종별, 항목별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제약이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교직원 인건비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교직원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수인상률 2.8%, 호봉 상승률 1.83%를 반영하여 183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급여체계의 복잡성 및 결원발생 예측의 어려움은 있으나 교육재정의 가장 큰 재정수요인 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과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6쪽 교육사업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10.3%인 823억 6000만원이 증가한 8820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21%를 차지합니다.
주요 교육사업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평화통일교육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에 의거 인천교육청에서는 학생평화통일 현장체험 지원을 확대하고 독도상설전시관과 인천바로알리기 사업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도상설전시관 운영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 상설전시관을 구축하여 해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는 사업계획으로 자체 예산 17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요구예산 범위 내에서 상설전시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천바로알리기는 테마별 인천지역 답사를 통한 정주의식 및 미래주역으로서의 인식을 양성하고자 40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9쪽 동아시아 미래인재교육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한 동아시아 미래인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346.9%인 7억 5200만원이 증액된 9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업 중 남북교류 활성화 및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기행, 동아시아 청소년 평화캠프 등은 예산규모가 크고 주요사업임에도 구체적 산출근거 없이 단가×1회=총액의 산출식으로 예산안을 제출한바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부서의 세밀한 편성절차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92쪽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비를 동결하거나 인하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7.4%인 37억 6900만원을 증액한 5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비교하여 동결과 인하 모두 지원 단가 및 지원 학급수를 변경하여 원비 동결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원비 인하 독려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사립유치원 지원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사용 유치원의 확대 정책에 따라 관리ㆍ감독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및 회계처리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내실 있는 지도점검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5쪽 책 읽는 입학식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입학식은 독서인문교육 내실화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책 꾸러미 도서 2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4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1만 2000원×2권×2만 7000명으로 도서지원 방법이 단순히 일괄구매한 후 배부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에 비해 사업내용, 효과 등이 의심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 특성상 추가적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0쪽 학교폭력 예방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 지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설, 가해학생 특별교육 지원, 폭력예방 교육활동 등의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2%인 20억 7400만원이 증액된 4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설회의장을 구축하고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2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학교현장에서 업무의 복잡성에 따른 담당교사의 부담감 등으로 그동안 기피업무에 해당되었고 심의 결과에 의한 민형사상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았던바 상설운영 시에는 좀 더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0쪽 주요 시설사업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신증설사업은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학교이전재배치, 학교신축사업에 대한 사업의 전년 대비 97.5%인 1433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90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자산취득비는 신설학교 및 학급증설교의 보통교실용 기본교구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학교 증설 학교 수의 감소로 4억 2600만원이 감소된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 설계 등의 기타공정이 필요 없으므로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신증설 대상교의 초기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설립계획에 따른 신설학교용지 매입비용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반영교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해양3중, 송도6유치원, 검단1유치원으로 16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신축사업은 송도6ㆍ8공구, 청라, 검단 및 영종 개발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하늘5초 외 20개교의 신축예산과 1개교의 주차장 및 돌봄교실 구축예산으로 256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1쪽 민간투자사업 상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비 즉 BTL 상환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신축 32개교, 개축 3개교, 증축 37개교 총 72개교에 대해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에 대한 20년간의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0.3%인 1억 3700만원이 감소한 45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환대상 임대료 및 운영비 총액은 9445억 5700만원이며 전년도까지 4856억 6900만원을 상환하여 2020년도에 454억 7500만원 상환을 완료하면 만기 시까지 4134억 3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0쪽 성인지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은 전년도 31개 사업 1391억 4400만원으로 2020년도 32개 사업 1651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0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사업 중 마이스터고 지정운영과 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은 폐지하고 노동인권 교육 및 보호과정,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직업교육 기자재 확충 등 3개의 사업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사업분류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4개 22억 6000만원, 성별영향평가사업 3개 154억 3200만원, 교육부 지정사업 21개 1457억 6200만원, 자체 선정사업 4개 1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편성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별영향분석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135쪽 종합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0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첫 번째로 예산복지과 예산팀에 있는 행정실무사에게 지급되는 최근 5년간 인건비 현황, 두 번째로 지역연계 네트워크지원단 운영 신규편성인데 자료 보내주시고 계획서 다음에 시 본청 또 직속기관 다 포함해서 사회복무요원 현황하고 개인별 각종 수당지급 현황 다음에 무상급식 차등지원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서하고 대안교육 운영지원 증액 관련 세부자료, 내년도에 교육감 공약사업에 따른 예산투입 내역 좀 보내주시고요. 그것은 내년도 것만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학교신축 관련 학교별, 연도별 투입 세부계획 또 타시ㆍ도 전입자 이전비 지원예산 산출근거 자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시는 것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0억 이상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 사업명, 발주처 그리고 공사업체, 낙찰액 그리고 낙찰비율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내일 아침에 자리에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후순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목차1 2020예산안 개관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0년 교육부 소관 정부예산에 대한 분석은 인천시교육청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편성 시 고교 무상교육, 유아교육특별회계 연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사항과 2020년 예산규모 및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를 인용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2쪽 예산편성 총괄 중 예산편성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022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조 7888억 2800만원 대비 10.9%인 413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본예산 규모 증감현황을 보면 2018년도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재정규모가 확장되었던 시기로 본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2020년도는 중앙정부에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보액이 줄어 본예산 편성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97%를 편성하였고 고교 2ㆍ3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본예산 편성규모가 최초로 4조원을 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예산안 세부검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교육청 세입의 96.9%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11.9%인 4316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교부비율의 증가와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유보액의 감소 그리고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 2ㆍ3학년 무상교육 실시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조 1026억 7100만원으로 지방교육재원 중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66.3%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순입니다.
최근 5년간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감현황을 보면 예산액 및 전체 세입예산 중 구성비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정부 고교 2ㆍ3학년 무상교육정책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그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예산 중 73.8%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13.2%인 3611억 39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 군ㆍ구가 지원하는 경비로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됩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3%인 262억 3000만원이 줄어든 8524억 9900만원으로 이 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6개 항목에서 6944억 6800만원, 비법정이전수입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158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 다음으로 비중이 큰 재원으로 안정적 세입재원 확보와 예측성이 중요하나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시장 여건 등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입 여건이 변동될 경우에는 교육활동 추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추이 점검과 적극적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와 정책사업별, 기관별 세출예산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6쪽 주요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예산 재원으로 사업별 1억원 이상을 편성한 주요 신규사업은 37개 사업에 24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 향후 지속적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대표적 사업은 학생안전체험관 교육지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수당, 플레이던트 활성화 지원, 체육특기자 수업료 지원, 학교 신축사업,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다누리 운영 등이며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수당은 인건비성 사업으로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학생교육력 향상에 긍정적일 것이나 경상경비의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는 매년 500여 학교의 수질검사비용의 재원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신규 예산사업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만큼 사업의 궁극적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고 안정적 사업진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9쪽 주요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2020년도 공ㆍ사립 교원, 지방공무원, 계약제교직원 등의 인건비는 전년 대비 8.4%인 1926억 9100만원을 증액편성한 2조 4844억 5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59.1%를 차지합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법정부담금,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으로 교원 인건비는 1조 7240억 3200만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는 267억 9600만원,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226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9%인 1680억 4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교육감소속근로자 인건비는 기본급 2.8% 인상분과 교통보조금, 근속수당 인상분은 본청 노사협력과에서, 조리실무사 인건비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감소속근로자의 인건비는 교원, 지방공무원의 인건비와 달리 사업별, 직종별, 항목별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제약이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교직원 인건비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교직원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수인상률 2.8%, 호봉 상승률 1.83%를 반영하여 183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급여체계의 복잡성 및 결원발생 예측의 어려움은 있으나 교육재정의 가장 큰 재정수요인 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과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6쪽 교육사업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10.3%인 823억 6000만원이 증가한 8820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21%를 차지합니다.
주요 교육사업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평화통일교육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에 의거 인천교육청에서는 학생평화통일 현장체험 지원을 확대하고 독도상설전시관과 인천바로알리기 사업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도상설전시관 운영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 상설전시관을 구축하여 해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는 사업계획으로 자체 예산 17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요구예산 범위 내에서 상설전시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천바로알리기는 테마별 인천지역 답사를 통한 정주의식 및 미래주역으로서의 인식을 양성하고자 40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9쪽 동아시아 미래인재교육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한 동아시아 미래인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346.9%인 7억 5200만원이 증액된 9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업 중 남북교류 활성화 및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기행, 동아시아 청소년 평화캠프 등은 예산규모가 크고 주요사업임에도 구체적 산출근거 없이 단가×1회=총액의 산출식으로 예산안을 제출한바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부서의 세밀한 편성절차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92쪽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비를 동결하거나 인하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7.4%인 37억 6900만원을 증액한 5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비교하여 동결과 인하 모두 지원 단가 및 지원 학급수를 변경하여 원비 동결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원비 인하 독려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사립유치원 지원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사용 유치원의 확대 정책에 따라 관리ㆍ감독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및 회계처리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내실 있는 지도점검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5쪽 책 읽는 입학식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입학식은 독서인문교육 내실화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책 꾸러미 도서 2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4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1만 2000원×2권×2만 7000명으로 도서지원 방법이 단순히 일괄구매한 후 배부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에 비해 사업내용, 효과 등이 의심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 특성상 추가적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0쪽 학교폭력 예방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 지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설, 가해학생 특별교육 지원, 폭력예방 교육활동 등의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2%인 20억 7400만원이 증액된 4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설회의장을 구축하고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2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학교현장에서 업무의 복잡성에 따른 담당교사의 부담감 등으로 그동안 기피업무에 해당되었고 심의 결과에 의한 민형사상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았던바 상설운영 시에는 좀 더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0쪽 주요 시설사업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신증설사업은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학교이전재배치, 학교신축사업에 대한 사업의 전년 대비 97.5%인 1433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90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자산취득비는 신설학교 및 학급증설교의 보통교실용 기본교구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학교 증설 학교 수의 감소로 4억 2600만원이 감소된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 설계 등의 기타공정이 필요 없으므로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신증설 대상교의 초기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설립계획에 따른 신설학교용지 매입비용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반영교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해양3중, 송도6유치원, 검단1유치원으로 16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신축사업은 송도6ㆍ8공구, 청라, 검단 및 영종 개발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하늘5초 외 20개교의 신축예산과 1개교의 주차장 및 돌봄교실 구축예산으로 256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1쪽 민간투자사업 상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비 즉 BTL 상환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신축 32개교, 개축 3개교, 증축 37개교 총 72개교에 대해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에 대한 20년간의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0.3%인 1억 3700만원이 감소한 45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환대상 임대료 및 운영비 총액은 9445억 5700만원이며 전년도까지 4856억 6900만원을 상환하여 2020년도에 454억 7500만원 상환을 완료하면 만기 시까지 4134억 3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0쪽 성인지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은 전년도 31개 사업 1391억 4400만원으로 2020년도 32개 사업 1651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0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사업 중 마이스터고 지정운영과 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은 폐지하고 노동인권 교육 및 보호과정,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직업교육 기자재 확충 등 3개의 사업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사업분류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4개 22억 6000만원, 성별영향평가사업 3개 154억 3200만원, 교육부 지정사업 21개 1457억 6200만원, 자체 선정사업 4개 1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편성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별영향분석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135쪽 종합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0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첫 번째로 예산복지과 예산팀에 있는 행정실무사에게 지급되는 최근 5년간 인건비 현황, 두 번째로 지역연계 네트워크지원단 운영 신규편성인데 자료 보내주시고 계획서 다음에 시 본청 또 직속기관 다 포함해서 사회복무요원 현황하고 개인별 각종 수당지급 현황 다음에 무상급식 차등지원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서하고 대안교육 운영지원 증액 관련 세부자료, 내년도에 교육감 공약사업에 따른 예산투입 내역 좀 보내주시고요. 그것은 내년도 것만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학교신축 관련 학교별, 연도별 투입 세부계획 또 타시ㆍ도 전입자 이전비 지원예산 산출근거 자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시는 것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0억 이상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 사업명, 발주처 그리고 공사업체, 낙찰액 그리고 낙찰비율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내일 아침에 자리에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후순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