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용범 의원
이용범 의원
강원모 의원
신은호 의원
윤재상 의원
전재운 의원
백종빈 의원
정창규 의원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의장 이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대상인 종합건설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세 분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질문 후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회의는 가능한 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필요할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서 동료 의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시면 오후까지 가고 질문을 짧게 짧게 해 주시면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범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의견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시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박남춘 시정부의 핵심의제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박남춘 시정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임기 초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왔습니다.
이번 달이 지나면 임기 전반기를 마치게 됩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 박남춘
네, 시민들도 다 힘드시고 우리 의원님들 특히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강원모 의원
시장님,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이 공론화 1호 안건입니다.
당초 일정으로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4월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소식을 못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 박남춘
네, 사실 이게 획기적인 일이고 시민들이 전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서 이 공론화위원회의 공론 논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론화의 가장 핵심이 숙의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게 몇 백명이 모이셔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이것을 강행을 할까 하다가 사실은 이태원 클럽에서 전파가 시작되면서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감염이 생긴 상태에서 아무리 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몇 백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숙의과정은 또 몇 시간씩 하루 종일 논의를 해서 생각을 합치해 가는 과정이라서 도저히 부담이 돼서 그걸 못 하겠어서 지금 아직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어쨌든 권고안이 좀 나와야 일정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 박남춘
네, 그렇습니다.
●강원모 의원
시장님 목표는 하여간 2025년까지 자체 매립지 조성을 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한다는 큰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 것은 분명한 거죠?
●시장 박남춘
네, 그리고 이게 매립지를 종료한다에 저는 목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그것은 시민과의 한 약속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이것이 쓰레기를 지금같이 정책을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이 기회에 쓰레기 처리에 대한 아주 확고한 절차 그리고 재생, 재활용, 감량 이런 것부터 분리배출서부터 모든 과정을 정확히 해서 어떻게 보면 매립지에 들어갈 때는 아주 소각재나 또는 친환경적인 것 이런 게 들어가게끔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목표이지 그렇게 하다 보면 매립지는 자연히 저는 많은 필요성도 줄어들 거고 또 이제 일본과 같이 또 그게 해상에다가 처분장을 만들어서 항만부지를 조성하면서 하는 방식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주 합리적 쓰레기 처리절차가 확립되지 않으면 사실 공염불에 그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체제를 그냥 끌고 가면서 매립지를 닫겠다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러니까 이제 자원순환, 그러니까 폐기물 정책의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는지가 그러니까 정책전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장 박남춘
그렇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시장 박남춘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서울이 지금 소각장 5기 뭐 이런 것 가지고는 서울의 쓰레기는 매립지에 갖다 묻지 않고는 어떤 천하의 방법도 없는 겁니다.
서울시의 매립, 서울시 내 매립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아무 곳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쓰레기가 그 소각장이나 자체적으로 그것을 양을 줄이고 매립지에 갖다 버리지 않을 만큼 정도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서울시도 서울시 나름의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소각장을 두세 배 더 만들어야 된다, 자기들도.
저는 이런 논리적 주장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인천시가 그런 흐름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가 준비가 안 되고는 그런 주장을 해 봤자 수용성이 저는 대단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보고 싶습니다.
●강원모 의원
네, 뭐 제가 답변을 받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2025년 자체 매립지 조성을 만일에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실행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이것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체 매립지 조성하는 데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또 기반시설공사 또 부대시설공사 등등 생각하면 2025년이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자원순환시설이 마찬가지겠지만 매립지 선정을 둘러싼 공공갈등이 반드시 이것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 목표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그런데 하여튼 또 이게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빨리 닫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경기ㆍ서울 쪽을 향해서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우리 강 의원님 주시는 걱정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실무자들한테도 그런 수용성을 높이고 그래서 그게 공론절차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철저하게 좀 밟고 싶은 것 중에도 그런 논의과정을 잘 거치면 실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그런 것에 많은 걱정 드리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15년도 수도권매립지 연장합의를 할 때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이 안 되면 지금 매립지를 그냥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협약에.
●시장 박남춘
네, 그…….
●강원모 의원
그래서 우리 인천시 의지만으로 이걸 갖다가 종료할 수는 없는 거죠.
●시장 박남춘
네.
●강원모 의원
그래서 만일에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고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운영하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매립지하고 인천시 자체 매립지가 2개 다 인천시 안에서 운영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것은 너무 실익이 없는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장 박남춘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 4자가 모여서 합의를 하고 다시 합의를 맺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때 2015년도의 그 합의가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시듯이 그 수도권, 서구의 매립지를 영구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고 저도 정치적으로 계속 반대를 해 왔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우리 인천의 자원순환정책을 바꾸는 것도 그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을 근거로 이제 더 이상 우리 서구 매립지는 2025년 이상 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면서 저는 과감히 종료를 할 그럴 구상을 갖고 지금 환경부도 참석시키고 서울ㆍ경기 저희가 다시 한번 합의를 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모 의원
그런데 어쨌든 하여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강원모 의원
제 개인적으로는 매립지 종료,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우리 인천시가 해야 될 게 소각장 확충이 제일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각이 직매립보다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다들 동의하지만 내 집 앞에 들어서는 소각장을 반길 시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 운영하고 있는 청라소각장 개보수사업도 쉽지 않은 마당에 추가 소각장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 어,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소각용량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장 박남춘
지금 그것도 용역 중에 있어서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섣불리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그것도 광역화를 할 거냐 아니면 자기 쓰레기 자기가 책임지라는 군ㆍ구별로 이것을 만들 거냐 하는 여러 가지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자세히 그때 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제가 여기서 또 특정한 견해를 얘기하면 용역 자체가 거기에 귀속되고 또 이런 저의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없이 어떻게 매립지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소각장 없이는 사실은 이 자원순환의 선진화를 절대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공론과정이나 또 군ㆍ구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요즘 제가 이렇게 실무자들이나 또 우리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소각장 자체의 기술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이제는 거의 뭐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환경오염 문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극복이 된 상태다.
그리고 오히려 하남의 사례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오히려 거기가 명소가 돼서 지역 명물로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례들을 잘 만들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민감하시거든요.
그러나 저는 원칙을 지키고 그 그림을 제시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렇게 가야만이 저는 우리 쓰레기 처리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시장님 하여간 용기 있는 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그 용량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용량은 대략 이런 정도로 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그러니까 그 양과 지금 처리되는 양 그 다음에 개보수에 필요한…….
●시장 박남춘
여유.
●강원모 의원
여유, 여유.
●시장 박남춘
여유 용량.
●강원모 의원
네, 그래서 저는 한 1500, 600 정도가 우리 인천시의 인구 대비하는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냐 생각을 하고 한 500t 정도의 물량을 우리가 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단위로 볼 때는 한 2개 정도 뭐 500t 기준으로 보면 하나 정도 되는데 그런 정도의 소각능력은 우리가 빨리 갖춰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대충 맞는 얘기 아닐까요?
●시장 박남춘
그런데 조금 신중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와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진, 제가 일본을 갔었지 않습니까. 갔는데 340만명의 인구를 가진 오사카는 8기나 돼요, 소각로가.
●강원모 의원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그것은 500t 규모서부터 이제 그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그 정도 되고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380만 인구에 6기인데 대용량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이제 보니까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요새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를 간간이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을 하는데 보면 민간소각장으로 이게 또 있더라고요.
●강원모 의원
네.
●시장 박남춘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했을 때 적정용량의 규모를 공공이 얼마를 확보해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래야 좀 공공 대외에 이제 발표를 했을 때 혼선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여기서 “500t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면 “1기 이상 안 한다고 하더니 뭐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런 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신중하게 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쨌든 소각장을 갖다가 시장님 임기 중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말씀이시잖아요.
●시장 박남춘
네, 저는 제가 정치적 불리함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세요.
●강원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장님께서는 그걸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강원모 의원
소각장을 제대로 추진해서 우리가 직매립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명분을 확보하고 서울과 경기에 매립지 종료라는 어떤 압박카드로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남춘
네.
●강원모 의원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그 판단은 굉장히 좀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박남춘
네, 제가 소각장을 5기 정도는 짓고 서울에 5기 지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모 의원
그렇죠.
●시장 박남춘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서구의 갖다 묻는 쓰레기의 질이 엄청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강원모 의원
네.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서울ㆍ경기에다 대고 “소각장 만들어서 좋은 쓰레기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각장 자체가 이제는, 그래서 시민들께라도 좋은 사례 이런 걸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 또 보면 아예 그게 무슨 웨딩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막 이렇게 되듯이 그런 좋은 사례들 보여드리고 설득하고 하면서 그리고 저는 일류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 못 하는 도시는 일류도시가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일본과 우리가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음식물 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음식물을 사료, 비료 이런 것 만드는데 송도에 쌓아놓고 지금 판로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걸 완전 소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이래서 제가 환경부에 대고도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환경정책으로 그것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각장은 이래저래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음식물 같은 경우 우리는 자원화한다고 사료하고 퇴비를 만드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직관적으로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시장 박남춘
네, 판로도 지금 없어서 그걸 계속 쌓아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원모 의원
네, 가져가질 않죠.
●시장 박남춘
네.
●강원모 의원
그리고 사실은 자원화라고 하는 것이 꼭 음식물과 사료만이 아니라 열로 자원화하는 것도 자원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저도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시장 박남춘
물론 우리 음식이 염분이 많고 수분이 많고 뭐 이런 특수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저는 태워서 없애는 게 가장 사회적 비용이 적은 것 아니냐, 일본은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를 저는 관계자분들, 중앙에 계신 관계자분들 만나면 그런 주장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소각용량이나 이것은 충분히 친환경적으로 확보를 해야 우리가 좀 앞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원모 의원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우리 내부의 문제로 좀 들어가 보면 이 소각장을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느냐, 사실 일반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대개 이제 궁극적인 관심이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이 논의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제 광역소각장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은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시장 박남춘
그래서 사실은 아휴, 제가 정확히 지금 사전에 사실 강 의원님 질문지를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신다 그래 가지고…….

(웃음소리)
●강원모 의원
잘 답변하고 계십니다.
●시장 박남춘
그래서 정확히 제가 시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10개 군ㆍ구의 단체장님들하고 저하고 모여서 자원순환 이것 진짜 일류화하자는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월미공원 거기서 모여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그 시범사업의 하나로 쓰레기 분리수거 그 다음에 선별하는 이것에 대해서 중구 지금, 연수구가 같이 송도에 선별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강원모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 시범사업도 시작을 했듯이 소각장에 대한 그림, 이런 용역을 통해서 좀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을 갖고 그 협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소각장을 유치한 지역의 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비와 그렇지 않은 구의 처리비에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그런 요금체계의 차등화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다 이제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그 협의체 자체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네, 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시장님 개인, 시장님만의 문제 또는 뭐 관심 있는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인천시 전체 시민의 어떤 관심사와 또는 처리 이것 문제다, 같이해야 된다는 노력이 있으면 저는 소각장 입지선정 이런 문제도 쉽게 좀 타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둔 자치구와 그렇지 않은 자치구 간에 어떤 인센티브의 차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각장을 이제는 좀 복합시설로 만들어서 시민친화형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갈 곳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 박남춘
네.
●강원모 의원
지금 우리 인천에 있는 소각장이 청라하고 송도에 있는데 그 위치가 거기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만들 때 가장 외진 곳에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는 주민들로부터 거부감을, 거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제 더 이상 외곽으로 갈 데도 없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강원모 의원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소각장에 웨딩홀 또는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우리 인천, 한국에도 유니온파크 같은 조금 뭐 지하화해서 좋은 어떤 시민친화적인 공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천에서 만든 소각장은 시민친화형 또는 오히려 지역의 자랑할 만한 시설 또 시민들이 이용해서 부담을 안 느끼는 시설 이런 쪽으로 개발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남춘
네, 저도 그래서요. 지금 하여튼 공론화를 준비하시고 또 이 용역을 준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전해 주는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다 사실은 요새 지하화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하화도 하고 그 위를 아주 진짜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잘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구상을 밝히면 또 찬성하시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세요.
그래서 기술발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제2차 추경에 정확히 좀 이 실상을 알리고 시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이 이제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하남의 사례를 봐도 그렇거든요.
우리 또 사실 청라도 그런 구상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야, 저게 있어서 참 좋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혹시 발암물질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냐.’ 할 때 제가 일본을 가서 봤을 때 감명 깊었던 것들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아예 맡기는 거예요.
그 감시업무는 시민일자리로 시민들께 일자리를 드리고 ‘오염물질 위의 농도측정이나 감시업무는 아예 시민들께서 하십시오.’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서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민들께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소각장을 지을 때도 소각장 자체가 지금보다는 더욱더 친환경적으로 그런 배기가스나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상의 기술을 접목해서 지어야 한다는 것 또한 기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네, 그렇게 하려면 하여간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남춘
투자비가 많이 들 거예요. 그래도…….
●강원모 의원
그런 투자에 인천시 예산이 좀 우선적으로 사용돼서 인천시가 다른 시ㆍ도하고의 차별성을 기해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남춘
네, 지난 작년에도 우리 여기 계신 강 의원님하고 이용범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공원 46개, 일시에 만드는 것 이게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저는 최상의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듯이 진짜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이 쓰레기를 정말 잘 처리해서 길거리나 이런 데 쓰레기 참 쌓여 있고 이런 모습 덜 보는 도시가 되지 않으면 일류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설이 소각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표를 못 받더라도 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림 잘 그려보고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균형감 있게 살펴보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월마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월마을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일반시민들이 이게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나오는 환경피해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지금 현재의 사월마을이 겪고 있는 환경 문제는 매립지 문제가 아니라 매립지 주변에 세워진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환경피해입니다.
●시장 박남춘
맞습니다.
●강원모 의원
매립지 주변에 엉망으로 들어선 공장들과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을 보면서 저는 이 문제를 인천시하고 서구청이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수도권매립지가 운영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이곳의 환경 문제가 그냥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시장 박남춘
네.
●강원모 의원
저는 수도권매립지하고 매립지 주변의 문제를 좀 분리해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동의하시죠?
●시장 박남춘
네, 그렇습니다.
●강원모 의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월마을하고 바로 인접한 지역에 거의 5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입주가 마무리됐을 때 닥칠 환경분쟁 생각하면 좀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입주민들이 ‘원래 이런 곳이었다, 있어.’ 하고 이해할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냐.’ 하고 또 얘기할지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남춘
네, 사실은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것까지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고 또한 그것에 대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강원모 의원
그렇죠.
●시장 박남춘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한정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사월마을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마을 전체를 이주해 달라는 데에서 주민들의 생각이 이제 많이 바뀌시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인천 북부 쪽에 이쪽에는 그런 아주 난립된 문제가 지금까지 방치가 돼서 많이 지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용역 발주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속에서 그것에 대한 정리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전문적으로 잘 검토를 하고 사월마을도 계기가 되면 바로 그런 정리에 대한 계획을 이행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네, 제가 이것 현장방문하고 제가 좀 반성을 했는데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원칙이 저는 분명히 현장방문하고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매립지특별회계 감독기관인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정말 ‘아, 내가 너무 이것을 좀 소홀히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용도는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하는 데 저는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 지역을 지금처럼 놔둔다면 인천시와 서구청이 사람 살 수 없는 곳에 아파트 허가 내주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얘기밖에 못 들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시장 박남춘
네, 뭐 그 돈으로 또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립지특별회계의 용도를 특히 환경개선이나 이런 데 써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잘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지역의 정리 문제는 아마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고 할 텐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 잘 받고 한번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것 물려받은 데가 참 힘듭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러나 남촌농산물시장 같은 경우도 개장 앞두고 거기에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시설 들어오지 못하게 제가 6개월 전부터 단속을 시작했듯이 그런 것들이 좀 선행됐더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제가 이 물려받은 시간에 너무 많이 커져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시원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정책인데요. 저는 이 자원순환 문제에 있어서 이 가격정책이 조금 그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t당 6만 2000원입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7만원으로 오르게 되고요.
소각장에 들어오는 수수료는 매립지 반입수수료하고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같은 가격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처리비용하고 운영비를 다 합쳐보면 매립지가, 제 추정입니다. 제가 계산한 건데요. 한 7만원 수준 될 것 같고 소각장은 t당 한 1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소각장에 처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매립비, 매립하는 게 훨씬 편한 거죠. 그러니까 매립비용이 소작장보다 훨씬 비싸야 돼요.
그래서 그 지렛대의 힘으로 매립지 종료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진짜 매립하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당장 매립비용을 갖다가 올리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박남춘
네.
●강원모 의원
시장님이 생각할 때 반입수수료가 아까, 반입수수료 부담이 커져야 서울시도 가격 무서워서 소각장을 짓게 될 것 아닙니까?
●시장 박남춘
네.
●강원모 의원
그래서 또 자체 매립지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반입수수료는 SL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수료 인상에 적극 나설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그런 의견을 우리 인천시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소각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그런 가격으로 이 경제적 원리로 좀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문제제기를 하자고 하고 있고 용역의 과업 속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책적 수단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시만의 의지로는 또 될 수 없는 문제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주장이 일부는 잘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돼서 최소한의 직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우리 내부의 얘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인천에서 인천의 쓰레기봉투 가격도 대폭 현실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서민부담을 이유로 또는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두려워서 모두 망설이고 있습니다.
만일 쓰레기 처리에 관여되는 모든 공정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적자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쓰레기를 덜 버리는 사람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의 비용을 대주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쓰레기만큼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이 관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쓰레기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쓰레기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가격정책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쓰레기의 가격,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쭈고 싶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사실은 뭐 그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또한 그럴 때 이제 서민들께 사실 영향을 주는 것도 또한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좀 그 문제도 그것만 딱 떼서 이게 딱 할 게 아니고 한번 이 쓰레기의 분리배출서부터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서부터 그게 좀 종합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거라 생각하고 이 분리배출, 선별 이런 것에서부터 좀, 지금 현재는 우리 쓰레기는 다 섞어서 버리거든요.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페트병, 병, 캔 같은 것은 따로 이렇게 버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민부담이 또 가중되지는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냐 하는 배출체계나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고민의 지점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 하여간 좀 이게 빠른 시행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박남춘
네, 저는 그것을, 만일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것 아니면 사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시민들이 막연히 거부감을 갖고 계신 소각장도 만드는데, 그렇죠?
또 그런 일들을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선은 체계, 최선의 방안으로 한번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할 중요한 항목이라는 데 대해서는 강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강원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이쯤 하고요.
다음으로 승기천 물길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승기천 물길복원’ 이러니까 구월농산물시장부터 연수구로 흐르는 지금의 승기천을 떠올리는데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업은 미추홀구 승기사거리부터 용일사거리까지 인주대로 8차선 도로 중 4차선을 걷어내고 청계천처럼 인공하천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계획 알고 계시죠?
●시장 박남춘
네, 알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작년에 타당성검토 용역이 끝났습니다. 대략적인 사업규모와 문제점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해당부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의 추진여부를 시장님께서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약 2㎞ 구간인데 이제 물길만 복원할 경우에 953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이 나왔는데 그럴 경우 이제 경제적 타당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주변의 교통흐름 문제 그 다음에 대체도로 하수관거 그 다음에 침수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단계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타당성조사 리맥(LIMAC)이나 중앙투자심사나 그 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승인과정이나 이런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행해야 되는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차질 없이 한번 이렇게 검토해 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선호도 그 다음에 이게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재정능력에 대한 검토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나 이런 데 대한 구상을 또 밝혔을 때에 주민들께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계셨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절차를 잘 밟아나가면서 그것이 무리한 추진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이게 지금 리맥 타탕성조사를 갖다가 상정하려고 준비, 해당부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차 용역에서 이제 타당성검토만 가지고도 1차적인 어떤 인천시의 입장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가부를 갖다가 말씀드리진, 강요하진 않겠지만 인천 내부의 의사결정을 한번 좀 밟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또 주민들의 뜻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초단체의 입장 뭐 하여튼 이게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재정부담 이런 것들도 잘 검토를 해서 강 의원님하고도 또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영종2지구 갯벌 매립이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갯벌은 좀 그만 메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 남아 있는 갯벌이 뭐 어디 있습니까. 강화를 빼고 나면 인천시 해안에 남아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종도에 있는 갯벌도 전부 해안도로로 둘러싸여서 접근이 용이치 않은 상황입니다.
영종2지구 갯벌이라도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갯벌로 잘 보존하는 게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저도 지금 단계에서 보면 현시점에서는 영종2지구 갯벌이 가치가 좀 있고 그 다음에 한상드림아일랜드나 미단시티나 영종하늘도시나 주변지역에 대한 가용지가 있기 때문에 매립사업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영종2지구 갯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향후 갯벌의 생태적 환경변화 이런 것도 잘 지켜보고 다음에 거기 제2준설토 투기장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여건 변화나 이런 것을 감안하는데 저는 하여튼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려고 합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강원모 의원
어떤 것이 더 미래를 위한 길인지 잘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제가 아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경제청하고 각종 협약을 맺고 있는 대학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질문입니다.
먼저 연세대학교인데요. 지난 2월 10일 연수구청에서 세브란스병원은 2026년에 개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세브란스병원은 2024년까지 개원하기로 협약서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를 정면 위반하는 행위를 경제청 뒤통수에서 보란 듯이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2024년까지 개원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벌써부터 개원을 늦추겠다는 속내를 비추고 있습니다.
만일 연세대학교 얘기대로 2024년까지 개원이 어렵다면 이게 중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이니까 2단계 토지매매 계약이 재검토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저도 사실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 제때 이행되길 원합니다. 원하는데 이게 지금 다양한 경로로 우려를 많이들 하시고 저도 사실 우려를 전달을 했고 얼마 전에 우리 경제청장께서 총장도 만나서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대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원모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캠퍼스 얘기인데요. 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뉴욕주립대가 작년 8월에 지원프로그램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이제 응당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여태껏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1년이 다 되도록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시립대가 국립대로 바뀌더니 이제 슬그머니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시립대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캠퍼스 운영에 연간 200억 이상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인천시의 예산으로 감당해야 되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로벌캠퍼스 운영에 일대 혁신을 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시장 박남춘
네, 저도 이게 잘 돼서 자립을 해 가지고 많이 이익이 나고 이러면 굳이 시비를 또 늘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또한 이 대학들이 존재를 해서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도 저는 또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천시가 갖는 무형의 장점 그리고 이 캠퍼스를 졸업한 사람들의 사회진출의 면면을 봐도 그렇게 지금까지는 허술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대학들 자체가 산학연 협력사업을 이제서 할 수 있는 법률근거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해서 이제는 시나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여나갈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저는 잘 끌고 가면 좋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것을 시비를 무한정 투입하면서 이렇게 지탱하고 할 그럴 이유는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두루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잘 한번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저도 균형감 있게 바라보고는, 바라보려고는 하는데 외부에 홍보할 때는 세계 50위 대학 그런데 돈 문제만 나오면 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대학들은 소년소녀가장이 되고 개척교회가 됩니다. 이것은 좀,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교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 없고 본교로도 또 보낼 수도 없는 그런 한계 속에서 있다는 것도 또한 배려는 해야 된다고 봐요. 보고 또 이게 무형의 이걸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익들 이런 것도 적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또 이제 비로소 노력을 해서 그동안 수지개선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서 최초로 산학연 협력사업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걸 통해서 아마 부단한 노력을 하리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계속 권고나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많은 개선노력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비단 돈 문제만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문제들을 갖다가 자기책임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제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박남춘
네.
●강원모 의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8월에 입주 예정인 송도더샵마리나베이 3100세대 중에 250세대가 입주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남춘
저는 얼핏 지나가다 시위하는 것은 봤는데 시장이 거기까지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경제청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아니, 뭐 얘기는 들은 건 아니시고?
●시장 박남춘
네.
●강원모 의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조합가입 이후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게 가장 많다고 해요.
저는 세대주 자격 유지가 왜 필요한지 또 그렇게 중요한 건지 입주자격을 박탈할 만큼 심각한 것인지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년, 5년 동안 공들인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구도심에서는 상위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멀쩡히 장사하던 3600세대 지하상가 사업자들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한 대학들과 일반시민들 이게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협약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약속도 지켜야죠.
힘없는 개인한테만 약속 지키라고 하지 말고 모두에게 공평한 인천시가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시장님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 박남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법률과 함께 다 검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 또한 정해진 룰을 벗어났던 것에 대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송도의 부동산 질서나 이런 것을 또 심각히 저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균형 잡히게 잘 하도록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강원모 의원
제가 더샵마리나베이 이분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나 대학들이나 약속을 갖다가 협약에 이런 것들을 원칙을 지켜나가라는 얘기죠.
●시장 박남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모 의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박남춘 시장님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4년 임기 중에 절반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민과 공익의 입장에서 열심히 의정생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강원모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인천 환경 의제와 관련하여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 점검과 승기천 생태하천 복원 프로젝트, 영종2지구 매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송도세브란스병원 2단계 협약 관련 사항과 글로벌캠퍼스 입주 대학의 협약 준수 이행 점검사항과 그리고 송도마리나베이 입주자격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동ㆍ4동 지역구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지역확산 방지에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강현선 교육청 행정국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아울러 아직도 생활방역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개인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행정안전부와 지방경찰청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대적 요구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분권과 혁신에 역행하고 있는 두 기관의 이기적이고 관행적으로 권한만을 행사하고 있는 반혁신적, 반개혁적인 행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이 우리 시정질문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은 안전표시, 노면표시,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신설 또는 이설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정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관행 속에 부처 이기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반드시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간곡하게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자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신은호 의원
시장님, 2018년도, 2019년도 인천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2018년에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신가요?
●시장 박남춘
네, 우리 인천이 2018년도가 전국 대비가, 전국에 사망이 3781명일 때에 인천이 113명이었고 작년에는 그보다 더 늘어서 3349명일 때 118명이었습니다, 사망자가.
그러나 올해에는 또 약간 좀 줄어들어서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이 950명일 때 인천은 22명 정도로 전년 동기보다 50% 감소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로.
●신은호 의원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시장 박남춘
어린이요?
●신은호 의원
이 중 어린이 교통사고에 관련한…….
●시장 박남춘
네, 어, 어린이 교통사고도…….
●신은호 의원
사망자 및 부상자.
●시장 박남춘
네, 매년 3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고요. 부상도 452명, 537명 이런 정도고 올해 들어서는 다행히 현재까지는 사망사고는 4월 말 기준으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신은호 의원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금년부터 사실은 민식이법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19년도는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또 부상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2020년도 통계치는 아직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아직 정확하게는 보고된 내용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시장 박남춘
아직까지는 ’20년 들어서는 좀 감소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아직 높다고 생각합니다.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그 시스템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신호등체계, 건널목 등 직접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돼 있는 이 관련 법이 1990년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또 1993년도에 심의권한을 지방경찰청으로 이관을 했는데 이 법이 저는 시대적으로 시대가 요구한 상황을 답하지 못하고 있고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남춘
네, 사실 저도 국회의원 제가 재선해서 6년간 했지만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었어요. 있었고 지금 우리 신은호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가 뭔지를 그래도 누구보다 제가 좀 잘 아는 편인데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그리고 제가 또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게 이 교통안전시설인데 그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우리 시가 2020년도에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예산에 얼마가 반영되었는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남춘
네, 예산은 지금 제가 시설설치, 시설기수는 아는데 예산은 제가 총 저기에서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102억 정도 아이들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02억.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2019년보다 증가폭이 굉장히 확대됐고요.
전체 우리 시에서 편성한 예산이 116억 40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시장 박남춘
네, 그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가 한 102억 정도로 많이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찰청으로 심의권한을 이관하면서 권한만을 남겨놓고 시설물 설치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렇습니다.
●신은호 의원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권과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지방정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넘는 이런 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구시대적 관행이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부처 이기주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강력하게 법 개정을 요구하고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하여튼 이 문제는 알고 있어요. 의원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또 그렇다고 이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또 완전히 빠질 수는 없어요.
실제로 횡단보도 긋다 보면 좌회전이나 또 이 교통의 혼잡이나 이런 안전 문제를 볼 때 전문성을 가진 또 기능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에 일정 부분도 인정하지는 않을 수 없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자치경찰로 이제 나아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논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그때 안행위 간사 시절이나 이때도 이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지방이양을 해야 된다, 경찰이 갖고 있는 자치경찰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지방이양 일괄하는 데에 이제 좀 넣자, 그래서 논의를 하다가 아마 지난번에 이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치경찰을 크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뭘 넘겨주고 할 때 이제 그 자치경찰 제도의 틀 안에서 이것을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한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은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게 일원화돼서 결정이 되면 막바로 좀 시행이 되고 시민들이 바로바로 안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아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신은호 의원
원래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발의를 했고 2018년도에도 했는데 사실은 법안에 다 들어있었는데요. 심의과정에서 그 내용만 다 빠졌습니다.
이것은 그 행안부와 경찰청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우리 2020년도 인천시에서 편성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예산이 116억 한 40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약 50% 이상 한 60억 정도가 교통신호체계 안전에 관한 심의대상인데 ’19년도 경찰청 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접수가 되면 바로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몇 개씩 이렇게 집합해서 기한을 오래 걸리게 이렇게 하고요. 즉시적인 조치를 해 줘야지 지방정부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신호등을 개편하고 할 건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년도 심의내용을 보면 487건을 심의를 했는데 이 중 보류가 22건이고 부결이 17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류된 안건 중에서는 가결을 위해서 두 번, 세 번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6개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심의를 받으려면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안에 안전시설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돼서 시민들의 심각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시급히 개선돼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 그 장고갯길 개선하면서 도로개통하면서 570명이 지역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지역에 있는 우리 김병기 의원님하고 제가 경찰청 그 심의를 담당하는 과장님을 뵈러 갔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부터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이게 완료가 된 게 한 6개월 정도 된 것 아요.
이런 불편한 내용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면 반드시 중요한 내용을 제외한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심의권한은 지방정부로 이양해 주고 정말 필요하다면 경찰청에서 인천시 교통심의위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청에서만 그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이기적인 발상은 반드시 해소돼야 되고 지금 시민들이 요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지적하는 겁니다.
시장님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실 의향이 계시죠?
●시장 박남춘
네, 저도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행안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경찰 담당하고 행안부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동호탕사거리 십자교차로 긋는데 제가 몇 년 걸린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업무분장의 비효율성 이런 것도 잘 아는데 어쨌든 또 이게 그래도 그 권한 자체가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자치단체장의 주장과 생각만으로 바로잡아지고 현실화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번에 자치경찰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21대 국회에서.
그냥 업무 전체를, 업무 전체를 이것은 우리 경찰 업무 중에서 안전 업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방으로 이양을 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관계 요로에 이런 생각들을 잘 전하고 현실에서 시민들이, 현실정치를 몸담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도 제가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은호 의원
시장님, 이제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주요안건으로 좀 올리셔서…….
●시장 박남춘
네, 그럴…….
●신은호 의원
법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건의를 하시고요.
●시장 박남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 다음에 대통령께도 이것 뭐 정말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담보돼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꼭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 정치권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내용을 몇 가지 좀 확인해 보면 경찰청 훈령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횡단보도, 교통신호기의 신설 또는 이설 등에 관한 사항 외에도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5개 항목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량적으로 자기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도 또 이관해서 본인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청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거나 경찰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심의할 때 본인들이 와서 심의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를 즉시적인 심의할 그런 시기에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들의 권한이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체돼서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자기 권한들을 행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 실례로 2004년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국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여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문제와 사무이관을 꺼리는 중앙정부의 저항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연방제 국가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강력히 피력하셨고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경찰법 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 중 400개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 일괄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10월 당초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 장소 지정,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지정 권한 등을 특ㆍ광역시와 시, 군ㆍ구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해당 경찰청 소관 사무는 삭제되었습니다. 이 핑계가 뭐였냐면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지방경찰제에 있습니다.
저는 지방경찰제가 실시되더라도 이것 이양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시장 박남춘
저는…….
●신은호 의원
그렇게 될 거라고 했으면 30년 넘게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이나 행안부에서 이미 손질해서 넘겼으리라고 봅니다. 권한을 놓기 싫은 거예요.
●시장 박남춘
하여튼 저기…….
●신은호 의원
그래서 뭐 시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자기들의 권력과 권한을 이루는 반개혁적 처사를 반드시 바로잡지 않고는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님도 동감하시죠?
●시장 박남춘
네, 저도 이게 굉장히 시민들의 바람이나 이런 것을 신속히 하고 종합적으로, 이게 보면 다 나눠져 있거든요. 쪼가리 쪼가리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게 그 기관 간에 한 번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인데도 수차례 또 보류해서 여러 차례하고 하는 이런 비효율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런 업무들이 한 테두리 내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그때 위원으로 행안위원회에 있었다면 그렇게 저기하게 쉽게 양보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은호 의원
검ㆍ경수사권 조정, 지방경찰제 도입 이 문제가 지금 뜨거운 감자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이나 경찰청은 자기들의 권한을 놓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 대립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이익, 권한과 이익을 얼마나 더 챙길 것인가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 박남춘
그러지 않…….
●신은호 의원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반드시 지방정부나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2차 3차 지방정부 이양을 요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남춘
네, 제가 시ㆍ도지사들하고도 협의회 때 의견개진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일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신은호 의원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복리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량을 우리 시민들은 확인하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로부터 단순한 집행사무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은 인천시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돌려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신은호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권한 입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까요, 그냥 진행할 까요?

(●임동주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네?

(●임동주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진행하자고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웃음소리)

(●신은호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짧게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화면 해 주셔야죠.

(●정창규 의원 의석에서 – 직원 좀 한 명 보내주세요.)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역사의 고장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가 의회 의원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예산편성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4회 그리고 2020년 본예산 역대 최대 규모에 11조 3000억을 심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산출기초 오류로 뒤범벅이 되어 예산운영의 편법과 위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제8대 의회는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교통ㆍ물류 분야,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 원도심 지역개발사업 등 오로지 시민들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최대 한 존중하여 예산의 원칙인 시급성, 타당성, 기대효과가 수용된다면 집행부가 신명나는 분위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심의하여 의결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서, 인천광역시 예산편성운영기준서를 준용하지 않고 2019년 본예산 271건 수정분, 2020년 본예산 77건 수정분, 예산편성 오류 등 일관성ㆍ형평성이 결여된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우선 수당 관련해서는 상여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특수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은 월봉금액 기준과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시 본청과 경제청, 의회사무처, 인재개발원 및 각 사업소가 똑같아야 하는데 인건비 편성이 예산편성지침의 상한액을 어기고 기관별로 단가가 편성기준과 다르게 편성한 점.
그리고 실비보상 성격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금과 시장을 포함한 부서장 업무추진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도 제각각인 점 또한 공공요금경비 및 시설부대경비 등과 석유 지역판매 가격이 부서별로 다르고 하수도ㆍ상수도ㆍ도시가스ㆍ전기요금, 국내우편요금, 인터넷요금 등도 제경비 기준 시 본청과 사업소별로 각각 맞지 않는 점.
그리고 시설부대비 경비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경우도 건설 부분 요인과 감리비 등은 사업비 금액별로 법적 퍼센티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 또한 시 본청과 경제청, 사업소등이 다르게 편성된 점.
이 밖에 무기계약직ㆍ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수당, 기타직 수당,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인천시 예산행정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정작 격무에 시달리는 인천소방본부장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만 50% 증액 적용하지 않는 점, 일ㆍ숙직비를 편성하면서 부서마다 다르게 편성한 점 등 일관성ㆍ형평성이 결여된 예산안 편성으로 인해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순발력과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산과목조차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의원들께서 예산심사 시 많은 혼선을 가져오고 있으며 시민의 혈세를 다룸에 있어서는 진중함과 원칙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인천행정이 발전되겠습니까.
부서마다 제각각 다른 일ㆍ숙직비를 편성하는 등 운영기준을 아예 무시한 사례,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기초적인 사례 등 수많은 건들이 지적된 바로 그 예산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장 박남춘
네.
●윤재상 의원
시장님 요즘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시장 박남춘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
본 의원의 모두발언을 잘 들으셨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잘 들었습니다.
●윤재상 의원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추경은 추경예산대로 많은 오류를 발견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 하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적사항 한 77건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제2회 추경에 예산 변동이 있는 부서의 경우 사업예산 69건을 수정하였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미반영된 8건에 대해서는 예산 변동이 없는 5개 부서의 것과 그 다음에 1건 때문에, 일부 부서에 1건 때문에 상임위를 다시 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리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하여튼 모든 일에 기본이 중요한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운영규정을 준수하면서 예산편성을 잘 하도록 제가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물론 예산실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각 처ㆍ청ㆍ원ㆍ실ㆍ국 예산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e호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입력할 때 각 부서장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부서에, e호조란에 입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남춘
네.
●윤재상 의원
다음에 2019년도 본예산과 2020년도 본예산 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시정요구도 했고 이게 신문에도 보도가 몇 번 났었는데 시장님 혹시 이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시장 박남춘
어떤 내용입니까?
●윤재상 의원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났는데 보고는 받으셨나요?
●시장 박남춘
네, 보고를 받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각별히 유념하도록 말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시는 했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윤재상 의원
그에 관련된 지시와 회의는 했습니까?
●시장 박남춘
별도의 회의는 하지 않았고요. 제가 다른 업무보고할 때 예산 관계자들에게 “그런 보도가 났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는 그런 말은 했습니다, 기조실장 통해서.
●윤재상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의하게 된 동기는 이게 한 번만 그런 오류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수차례 났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거고요.
혹시 우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께서 관용을 베푸시고 너그러우셔서 우리 인천시 공직자가 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시장 박남춘
시장이 참 일이 폭넓습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좀 다 일일이 챙겨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것도 또한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오류의 종류에 대해서도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에 좀 너무 주의 깊지 못하고 이랬던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막 중하게 다룰 사안이나 이렇게 또 판단까지는 들지는 않아서 강력히 주의 촉구를 하고 “즉시 시정을 하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이번 추경안에 시정한 내용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 의원
가장 기본적이고 의회의 의원들은 예산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1500페이지 되는 예산안을 전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비교분석할 때 한 300건 이상 오류가 생겼는데 “이 예산안 가지고 심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윤재상 의원
가장 기본적입니다. 시장님도 국회의원 재선하셨고 오래 행정에 계셨는데 예전에는 의회에서 감액될 줄 알고 사업예산을 10%, 15% 증액해서 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인천시의회는 의원님들이 너무나 현명하시고 정말 인천시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예산은 마구 손질하지 않습니다.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윤재상 의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본 의원도 1500페이지 두 권을 3000페이지를 약 2주 이상 주야간으로 준비를 함에 있어 본 의원이 예결위 종합심사 시 그 모든 것을 다 질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밤잠 설쳐가면서 판독하고 이러는데 이것 시정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의원도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고쳐놔야 되는데 그러면 인천시 운영기준과 행안부 운영기준이 있는데 이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좀 늦긴 했습니다마는 3월달에 시정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지연돼서 이렇게 지금 시정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 인천시 행정이 정말 수준 낮은 행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시장 박남춘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건비 59건 같은 경우에 이게 윤달이 낀 것을 모르고 365일로 계산하고 일ㆍ숙직비 같은 경우도 윤달이 끼니까 251일 하루가 늘어난 것 반영 못 했고 유류비 7건은 또 부서별로 상이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주의만 좀 더 기울이면 불신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인 것 같은데 기계적으로 정확히 적용해야 될 항목조차도 이렇게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준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시장님도 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 큰 중요한 건은 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잘못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소한 데서…….
●시장 박남춘
네, 그러니까요.
저도…….
●윤재상 의원
이제 발견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시장님,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본 의원도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그 분야에 근무하는 분야, 공직자는 전문가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배치시켰고 그래서 시장께서.
우리는 전체 인천시 종합심사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의회의 사전동의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당일 날 상임위 예비심사 때 동의를 구하고 예산심사를 진행합니다.

(책자를 들고 펼쳐 보이며)
인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52쪽에 보면 이렇게 출연ㆍ출자 동의 받게 돼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말씀하시죠.
●윤재상 의원
앞으로 이것도 동의 받도록 해 주시고요.
●시장 박남춘
네, 의원님 말씀같이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같은 회기 내에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 전 미리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안건처리한 후에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는 있지 아니하지만 당일에 두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의회에서 이런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시정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장님하고 소통 관련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남춘
네.
●윤재상 의원
인천시의원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인천시 고위공직자에게 시의원 존재는 하찮고 우스운 존재입니까?
●시장 박남춘
그렇지 않죠. 시민의 대표시고 또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권한을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가장 귀 기울이고 잘 소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상 의원
본회의장에서 질문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난 4월 24일 강화군 개인 사무실에 있을 때 긴급현안사항으로 박남춘 시장님과 시간은 2시 23분경, 한 번은 3시 6분경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불발됐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님이 인천 전체를 다루면서 업무처리하면서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후라도 전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박남춘
네, 저는 전화 오셨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정확히 자초지종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 의원
이건 시간까지 다 나와 있고요.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연락이 갔습니다.
이 정도로 시의원을 무시하고 공직자가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장님.
●시장 박남춘
네.
●윤재상 의원
우리 인천시청에 선호부서, 격무부서, 기피부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남춘
네, 뭐 그렇게 인위적으로 나눴는데 사실 이게 참 이렇게 이런 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이게 사실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또 이게 저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본 의원이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 질의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일반 부서에 있을 때는 의회와 소통도 잘 되고 협조도 잘 됩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이 정책결정 부서라든지 이런 선호부서에 가면 이 공무원 자세가 확 바뀝니다.
특히 간부공무원이 그렇습니다.
혹시 시장께서 임명장을 줄 때 교육시키지 않죠?

(웃음소리를 내면서 발언)
●시장 박남춘
그런 교육시키는 시장이 있다는 것은 좀 자격이 없는 사람이겠죠?
●윤재상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오죽하면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그것도 좀 시정질의 좀 하시고요.
의원들 간에도 그런 소통이 안 되는데 다른 분들하고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그러나 이제…….
●윤재상 의원
시장님은 그런 것 잘 모르시는 겁니다.
누가 옳은 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시장 박남춘
네, 하여튼…….
●윤재상 의원
본 의원이 시간도 한정돼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제가 차근차근 그런 부분은 시정질문이 자주 없기 때문에 신상발언이나 5분 발언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도 몇 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주시죠, 뭐 저한테 직접.
●윤재상 의원
시장님께 건의하는데요.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업무평가라든지 갑질, 인사고충 등 관련 설문조사를 좀 하셔서 본 의원에게 범위 내에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네, 설문조사 거리인지는 뭐 고민을 좀 해 볼게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는 결국은 행정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저는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국장 같은 경우 장애인, 노인단체 관련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느냐 저는 이게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 그런 파악을 하는 방식이 있고 또한 이 조직 내에서는 다면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그 뭐라고 할까, 참조할 자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필요하시면 주시고 소통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에게 또 바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간부공무원 선정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윤재상 의원
자리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정책적인 문제와 총괄질문은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단순 행정적인 문제는 행정부시장께, 정무적 판단 관련 경제 문제는 정무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파악 잘 되셨죠?
●행정부시장 최장혁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난 5월 6일 본 의원이 상수도 인사 관련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그 내용을 시장님께 결심을 얻고 발언내용을 본 의원께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까?
●행정부시장 최장혁
제가 5분 발언 듣고 나서 직원들한테, 우리 담당 부서에 그것 관련 개선책은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의원님께 전달이 조금 아직까지 못 된 것 같습니다.
●윤재상 의원
행정관리국장께서, 이제 설명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부시장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정책현안 문제도 있고 또한 지난 5월 31일 의회 원포인트 추경 있을 때 그것 관련해서 부시장과 협의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지금까지 전화 안 주시고 못 뵀습니다.
원래 부시장님은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행정부시장 최장혁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아침저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 가서 회의를 못 하다 보니까 거의 맨, 거의 아주 자주 기재부나 국토건설부 이런 데 중간중간에 화상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런 일정 때문에 의원님들 못 만나 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의원님들하고 적극적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게 조금 미진했다면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전화도 못 합니까?
●행정부시장 최장혁
아마 실무선에서 조금, 저한테 전달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아무튼 제가 유념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앞으로 좀 협치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합시다.
●행정부시장 최장혁
네.
●윤재상 의원
다음 상식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안은 본회의 전 며칠에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까?
●행정부시장 최장혁
본예산은 50일 전이고 추경안은 10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우리 추경 지금 예산안 제출됐습니까, 10일 전에?
●행정부시장 최장혁
이번에는 10일 전에는 제출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왜 그렇습니까?
●행정부시장 최장혁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워낙 긴급사태이고 또 이번에는 정부안이 결정되고 나서 우리 추경안이 결정되는 부분 예를 들면 지역사랑전자상품권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문제 등 정부 방침이 결정되고 나서 저희 추경이, 시 추경이 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시급성이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최장혁
네.
●윤재상 의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아니면 맞춰줘야죠. 코로나에 전 직원이 다 매달리고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최장혁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방침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시 방침이 따라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의원님께 미리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행감 자료도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매년 기한이 넘어서 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행감 자료도 10월 26일까지 의회 제출하도록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시장 최장혁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앞으로 너무 의회를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다 따라오겠지.’ 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행정부시장 최장혁
그런 생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재상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소방공무원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신청했는데요.
해당 간부공무원이 반성을 했고 의용소방대장과 많은 대화로 풀었고 사과를 했고 또 소방가족 3179명의 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별도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장은 간부소방공무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회의를 하시고 본 의원께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의소대장께도 회의를 나누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본 의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7명 인천광역시의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초심 잃지 않고 인천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고 강력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행정은 시에 맡기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는 데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윤재상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최장혁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의 잘못된 예산편성과 인천시장, 부시장의 정책현안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에 대한 유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창규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하셨는데요. 제가 동의는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발언해 주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전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오류왕길동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전재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매립지로 고통받고 계신 주민들께 빠른 시일 내에 종료를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존경받지 못하는 수도권매립지 서주원 사장님께 깊은 유감을 전해드리며 매립지 관련 인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박남춘 시장님께 수도권매립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에 종료 예정인데 인천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16년에 종료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종료를 위해서 인천시민 여러분들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들과 수년간 투쟁을 같이해 온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중에 인천시당 군ㆍ구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함께 매서운 겨울 날씨에 시청 정문 옆 천막 합숙 농성과 지역으로는 검암역 앞에서 지역주민들과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계절을 함께하고 시민단체에서의 집회 및 상여 퍼포먼스 등을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2025년 종료가 아니라 조기 종료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그동안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환경피해 외에 수많은 민민 갈등, 법정 사건ㆍ사고 등 피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 여부는 아주 미비합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주민들만 피해를 주고 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돈 줄 것 다 줬으니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책임지라는 것인가요?
이런 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수십 년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모든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인천 서구에 위치하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묻고 싶습니다.
최근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전용 시험장 구축 관련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이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조성할 예정이나 인천시의 부지 제공이 늦어져 착공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부실시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자료였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매립지 양묘장의 일부가 드론사업장 부지 내에 편입되고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이전비용의 일부만 검토해야 하는데 매립지관리공사는 양묘장 전체 이전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천시는 앞서 수도권매립지 부지사용을 승인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서구청과 함께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런 고생을 했을까요? 이는 국비예산으로 환경피해의 오명의 매립지 주위를 4차 산업의 기술로 탈바꿈하려는 뜻도 함께한다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 위탁사업으로 이전시킨 중대형 시설급인 매립지 캠핑장 또한 그런 사업의 일환일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오히려 매립지관리공사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도움은 못 주더라도 방해는 말아야 하는데 인천시나 서구청에서 그곳에 사업을 하려면 사사건건 막혀 있는 곳이 매립지관리공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립지관리공사 전ㆍ현직 간부들의 전 직장이 환경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가일 텐데 지역에 도움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종료 예정시기인 2025년에 종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너네는 짖어라, 우리는 고임금에 만족하고 종료가 되든 연장이 되든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매립지관리공사의 작태를 보면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립지공사 사장, 매립지관리공사 수장이신 서주원 사장님.
사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면담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하셨더군요.
지역주민들이 무서운 건가요?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귀찮으니까 임기 동안 시간만 때우다가 봉급만 또박또박 받고 공사를 나가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요.
왜 매립지공사 사장으로 오셨는지 인천시민들은 궁금합니다.
공사 사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임기 동안 인천시민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업무 외의 일이라고 핑계 대시지 말고 성과를 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역주민의 피해와 현안에 대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행태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30여 년간 죽어가는 땅으로 변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시는 매립면허 관청으로서 공유수면법상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법적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면허 관청의 법적권한인 국가 공권으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보장되어 있는 특별재량권을 행사하여 수면허에 대한 효력정지 또는 취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최소한 1공구와 3공구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의한 부분 준공처리라도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전체 부지를 한 번에 준공할 경우 현 친환경매립정책의 정책대로라면 5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영구매립지로 남아 인천시 도시계획 및 관할권에 누적화 될 우려가 매우 크다 생각합니다.
설사 수면허자가 반대하더라도 수면허자는 사인의 지위에 불과하고 면허조건과 매립목적 변경인가 조건에 따라 도시계획상 공원녹지로 지정한다면 지분권 다툼도 자연히 해소될 수 있으니 자체에 면허 관청으로서의 법적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여 매립지공사에 대한 관할권 이관에 앞서 면허 관청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마땅히 사료됩니다.
만약 준공결정을 환경부 훈령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이는 인천시의 법적권한을 형해화시킴으로, 형해화시키는 것이므로 그 위원회와는 무관하게 처리함이 적법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법적권한 행사에 대해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매립지관리공사의 경영공시를 들여다보면 2015년 4자 협의 당시 직원이 259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면 여러 근거로 1년에 300억, 10년이면 3000억의 적자가 발생해 인천시 재정에 큰 타격이 있다하여 저 또한 매립지 연장 반대 투쟁 시 공사이전 반대의견을 같이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매립지공사 직원은 357명으로 2015년 당시보다 100여 명의 큰 규모로 증원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4자 합의 이후부터 매립지공사가 강렬히 주장하던 경영적자의 장기심화 및 이에 따른 시 재정 악화 초래 주장과 정반대되는, 반대되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매립지관리공사는 독립채산제 운영기관으로 적ㆍ흑자 발생과 시 재정은 전혀 무관하다는 견해가 있어 자료를 더 수집하여 추후 내용을 시정질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사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수백t의 불법건축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꼭 책임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재운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2025년도 종료 예정에 대한 인천시 준비사항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등에 대한 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 여부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그리고 매립면허 관청으로서 공유수면법상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백종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옹진군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백종빈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끊임없는 확진자 증가세로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인천시 도서지역항로 지정과 두 번째,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로 관광 활성화 기여와 세 번째,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옹진군 주요도서 지하도로개설 방안에 대해 총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시 도서지역항로 지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주민들 및 관광객들은 인천 연안부두에 기점으로 옹진군 내 목적한 도서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운항되는 여객선은 도서지역과 육지의 매개체로 유일한 운송수단입니다.
하지만 기상악화로 인한 잦은 결항은 도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을 묶는 등 불안한 운항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2019년 선박검사ㆍ정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순수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횟수는 전체 결항횟수의 약 30%였고 2018년과 2017년에도 각각 43%와 39%의 높은 수준을 차지합니다.
이에 왕복 2차선 4㎞ 구간의 도서지역항로 지정을 제안드립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자료는 항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정항로가 아니고 ‘아, 이렇게 다녀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하면 저희들이 2주 전에 섬 발전 지질공원, 지질연구회에서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이틀 동안 안개로 해서 못 갔고 저번 주에는 일주일에 3일 동안 배를 못 가고 있고 오늘도 대기 중입니다.
이렇듯 안개주의로 해 가지고 여객선 결항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상으로 보이는 도서지역항로를 구간으로 설정하게 되면 첫째, 날씨 영향이 최소화된 운항여건으로서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횟수를 줄여 도서와 육지를 오고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도서주민의 편익증진과 함께 관광객의 섬 관광 시 느낄 수 있는 불편 및 불안을 없애고 폭넓은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서지역항로 지점에 수로를 만들어 자연스러운 어선의 금지구역이 형성되면 산란장 역할을 추가할 수 있고 지속되는 수산자원의 고갈 해결로 어민들에게 경제적인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도서지역항로 지정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와 경제성 등 실효성 부분에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태풍과 같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에는 선박결항이 불가피하겠지만 GPS 전파를 통한 항로지정 등은 비교적 엷은 안개에도 운항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절실함이 담긴 주민들의 요구는 매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자동차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비행기 운항을 위해서는 하늘길이 존재합니다.
기상으로 인한 통제와 별개로 도서지역과 육지를 잇는 바닷길을 열어주십시오.
인천시 도서지역항로 지정으로 기상여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결항률을 줄이고 불안한 운항여건에서 벗어난 통행권 확보를 통해 옹진군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관광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정부의 입장에서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로 관광 활성화 기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2020년 명품 섬을 만들겠다는 일환으로 찾고 싶은 섬 만들기를 통해 경관특화사업 추진으로 관광수요를 늘려 지역경쟁력 향상의 기여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여러 섬들 중 특히 연평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안보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섬들입니다.
하지만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섬으로 특색 있는 풍광은 실향민이나 관광객들에 의미 있는 곳이나 NLL 북방한계선과 가깝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 갖는 군사지역의 통제 등의 이유로 현재 해상관광이 전무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색 있는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곳을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관광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앞에 금 그어져 있는 게 NLL이고 옆에가 양쪽 옆에가 연평해전이 1, 2, 3차에 결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어선이나 이런 게 통제돼 가지고 출입을 않기 때문에 이북이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 가지고 연평해전도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연평도 지도 아래쪽은 관광객이 가능한 반면 위쪽은 현재 군사지역의 통제를 받고 있어 해상관광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관광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군사지역의 통제 완화를 통해 해상관광 발굴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와 비슷한 백령도 두무진의 경우는 유람선을 이용한 선상관광코스 및 도보로 기암괴석을 관람할 수 있는 관광코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백령도가 해상에서 8㎞까지 갈 수 있듯 연평도는 4㎞까지 해상관광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천의 섬들은 군사적, 영토적, 생태자원의 보고로서 갖는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특화된 지역에서의 관광체험은 어느 곳의 무엇보다도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연평도의 매력적인 자원활용으로 해상관광 발굴의 길을 열어 적극적인 관광객 개발유치가 이루어지고 이곳이 다차원의 선순환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사지역의 통제완화 방안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도국제도시로부터 옹진군 주요도서까지 지하도로개설 방안입니다.
도서지역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서지역과 육지를 오가는 교통수단은 유일하게 여객선뿐입니다.
그러나 기상악화 및 여객선 선박검사ㆍ정비 등 매년 100여 건 이상의 결항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도래되면 일의 중요도가 갖는 크기와 이유를 불문하고 여지없이 포기해야 하는 일상이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통행과 관련된 부분만 보더라도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는 인천시에 비해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도서지역의 정주 매력도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송도국제도시 또는 영흥도를 시작으로 하여 옹진군 주요도서까지 지하도로개설 방안 추진 검토를 적극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인천에서 덕적도까지가 한 50㎞됩니다. 한 5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은 1시간 반 정도 여객선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섬이라니까 여러분들 저 섬이 조그만데 무슨 다리를 놓냐 하시지만 저 면적이 3개면이 합치면 63㎢로 연수구보다 더 큽니다.
저 다리, 저런 다리를 개통하면 연수구보다 큰 구가 생깁니다, 구가.
화면에서 볼 수 있듯 영흥면에서부터 덕적면까지는 인구 9500명, 면적 63㎢ 수준이며 송도국제도시에서 영흥도까지 20.1㎞, 영흥도에서 자월도까지 15.6㎞, 자월도에서 덕적도까지 14.6㎞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도로개설이 허용된다면 지하수와 빗물에 의존하고 있던 옹진군의 생활수는 추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바뀔 수 있고 그 밖에 전기, 도시가스의 파생결합이 용이할 수 있는 장점도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시는 지하도로의 개설로 비단 도서주민뿐만 아니라 웰빙, 힐링 목적의 관광객들에게도 행복한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 일의 시작부터 계획에 앞서 걱정, 긍정에 앞서 부정, 성장에 앞서 분열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거제도부터 부산까지 8.2㎞ 연결되는 가덕대로의 가덕해저터널은 거리당 140㎞에서 60㎞로 짧아졌으며 이동시간은 2시간 10분에서 50분대로 단축되었습니다.
또 2019년 4월 개통된 신안천사대교는 26개의 연륙교 중 열한 번째 교량으로 배를 타고 30분 동안 들어가야 했던 곳을 단 7분 만에 다닐 수 있습니다.
또 2년 후에는 13개 다리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행된 도로들의 연륙 역할로 볼 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증가 등 다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져 걱정, 부정, 균열 등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옹진군 섬들은 실제 수도권 도심에서 바다를 보며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며 4시간 내지 5시간 고된 이동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휴식 같은 섬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이 섬들만 해도 수영장에, 강원도보다 더 좋은 15개의 수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도서지역도 인천의 일부이며 도서주민 또한 소중한 인천시민입니다.
어두운 등잔 밑으로부터 조금씩 밝은 곳으로의 이동을 위해 인천시 발전과 더불어 조속한 양질의 변화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인천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지역이 갖는 특성으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서지역의 취약한 접근성 해소를 위한 지하도로개설 방안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도서지역 여객선 항로 지정과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일환으로 관광 활성화 기여에 대한 내용과 송도국제도시에서 옹진군 주요 도서 지하도로개설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범
전재운 의원님과 백종빈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앞서 정창규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에 대해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의원
미추홀구갑 제2선거구의 정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만 인천시민의 고통도 함께하겠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승기천 복원의 타당성을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천은 지명처럼 물의 도시지만 도심에서 어느 곳에서 하천을 볼 수 있는 곳은 없는 곳이 바로 인천인 것입니다.
굴포천, 승기천, 장수천, 수문통 등 많은 물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길을 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인천의 현실인 것입니다.
승기천 발원은 수봉산 일원에서 발원하여 기계공고를 지나 용일네거리, 동양장사거리를 지나 구월동 일원을 지나서 송도로 흐르고 있는 물길인 것입니다.
주안2동ㆍ4동 일원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2008년에 지정돼서 지금껏 발이 묶여서 공사가 진행이 못 되고 있었습니다.
건설행위 및 건축행위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첫 삽을 떴습니다.
주안1구역, 주안4구역 분양을 완판을 시켰습니다.
또한 미추8구역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승기천 복원의 기대감 속에 완판이 이어지고 있고 미추홀구 주민들은 많은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또한 2010년, 2015년, 2017년도에 침수가 있었습니다.
주안4동, 주안8동, 구월동 일원에 1000여 가구가 넘는 곳이 침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침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복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절감 그리고 낙조를 보면서 우리 인천시민, 미추홀구 주민들도 랜드마크 명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주안1구역, 미추8구역 회차도로 개설과 신기네거리 좌회전 금지로 완화될 수 있다.’라고 용역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하에 내려가서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8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들이 흐르고 토목공사로 많은 비용들이 든다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 의원님들과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께서 내려가 보시면 이미 토목공사에 대한 기본베이스는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물 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 부족에 대한 부분은 인천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수와 만수하수처리장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여러 사항들 이미 용역결과에서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현안이고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꼭 도와주십시오.
또한 산업도시로 급변하는 성장하는 인천의 도시의 과정 속에 도시 하부구조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도시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천은 이제 새롭게 도시발전을 모색하고 원도심 균형발전을 실행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삶의 질을 부르짖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잘사는 시민이 주안인 도시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미추홀구도 이제 마음을 좀 쉴 곳, 산책할 곳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안2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 하나가 없습니다. 이곳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승기천인 것입니다.
구도심이 있어야 신도심이 있는 것이고 신도시와 함께 조화롭게 번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천 복원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복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또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300만 인천시민들께도 다시 한번 심심한 격려의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괄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 답변을 들은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재운 의원님과 백종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2025년 종료 예정인데 인천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재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강원모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 때 제가 구상하고 있는 대다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2015년 4자 합의를 전제로 지금 환경부와 3개 시ㆍ도 간에 입장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도권매립지를 닫는 문제는 물론 가장 아주 필수과제이지만 또한 자원순환에 있어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가장 일류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구상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특히 서구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꼭 실현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외에 수많은 민민 갈등이나 법정 사건ㆍ사고 등 피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고통받은 데 대해서 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 여부와 인천시의 입장은 어떠냐 이야기하셨는데요.
하여튼 저는 인천시의 이익과 우리 시민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또한 주민들께 피해를 끼쳐서 지역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의 책임 있는 주체로 우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노력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촉구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0여 년간 죽어가는 땅으로 변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시는 매립면허 관청으로서 공유수면법상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4자 합의에 의해서 실시계획이 변경인가 돼서 매립면허 관청으로서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매립이 진행되는 중에도 드론전용 시험비행장을 비롯해서 골프장, 수영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과 공원, 캠핑장,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인천시민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매립지와 주변 부지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 하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이것를 위한 용역을 통해서 미래형 생태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뜻 그것을 가장 앞에 두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까 우리 전재운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종빈 의원님께서 도서지역 여객선 항로 지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상주가 안개 때문에 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도 수차례 봐왔고 굉장히 불편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안전 문제라는 것 또한 사실 저도 그 업무에 한때는 근무를 해 봤지만 굉장히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항로까지 제시하시고 그런 논의나 이런 데 대해서 권한 자체는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신 그런 정확한 안이나 이런 걸 제시하고 항로 지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해수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번에 백령공항이 타당성 사업에 선정되지는 못하였지만 그와 같은 항공노선을 통해서 백령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것도 또한 한 다른 경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판문점 회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평화무드가 조성이 되고 그간 어장 확대나 조업시간 연장 등 이러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또한 일출ㆍ일몰시간 기준으로 야간 1시간 연장의 성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NLL 인근에 중국어선들이 와서 조업을 하고 있고 긴장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해5도 지역의 해상관광 활성화를 통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아마 백 의원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방부 및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이나 DMZ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연평 평화의 항구 공공디자인 사업 그 다음에 연평 평화공감투어 운영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관광공사 산하에 도서발전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서관광 콘텐츠 개발연구와 관광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연평도 관광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와 옹진군 주요 도서 지하도로 개설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참 거창한 프로젝트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도서지역의 개발 여건이나 통행 수요, 경제성, 지하도로로 할 거냐 교량으로 할 거냐에 대한 도로형식 그리고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이렇게 정리해 준 자료에 보니까 3조 7000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인데 확보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백 의원님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서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해서 한번 추진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운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모든 사항이 인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의장 이용범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강현선 행정국장님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김진규 부의장님, 안병배 두 부의장님과 함께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인천의료원과 보건환경원을 방문하여 격려와 건의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조례안 등 긴급안건을 처리한 후에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