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안병배 의원
안병배 의원
안병배 의원
윤재상 의원
조선희 의원
서정호 의원
김진규 의원
박종혁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부의장 안병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에 인천시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등교가 시작된 후 학생들 사이에 확진자가 나오는 등 많은 우려와 함께 생활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께서도 모든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지켜 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일상생활을 지키는 최선의 백신인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전에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한 본회의 휴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네 분의 일문일답과 한 분의 일괄질문 후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회의는 가능한 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ㆍ학예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배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1일 내일부터 6월 25일 목요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안병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청 소관 강화군 소재 갑룡초등학교 급식실 시설 개선방안과 흙바닥으로 된 운동장 인조잔디 신규 불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갑룡초등학교 수해 피해 관련 사전 미조치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을 확인서에 의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문일답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탄력적 등교로 전환하면서 교육감을 비롯한 전 직원이 초비상사태의 근무로 임하고 있는 자세, 또한 교육청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회 제출 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조정되어 교육부에서 1100억원을 감액 교부함에 따라 긴급 수용하는 어려움, 평화의 섬 폐교를 이용한 가칭 난정평화교육원 개청을 위해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점, 인천시 전 학생들에게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결심하신 교육감과 관계자 모두에게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교육감께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등교 시 돌발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월 중순부터 한 달 여간 집무실에서 24시간 초비상근무를 하며 숙식을 해결한다는 정보를 듣고 금번 일문일답 시정질의는 서면답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부교육감께서는 서면답변 내용을 대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윤재상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강화(삼량고등학교) 운영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적절한 시정질의 답변
-강화 갑룡초등학교 시설 개선 관련
ㆍ윤재상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인천유나이티드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하여
●부의장 안병배
윤재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님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도성훈 교육감께서는 조금 후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멋있게 이걸 받으며 들어가셨는데 저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안병배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인한 우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꾼 코로나, 교육현장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긴급돌봄으로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긴급돌봄은 과연 긴급돌봄인가 일상돌봄인가를 질문하게 합니다.
반복된 개학 연기로 아이들의 입에서 “학교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을 보며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상황을 함께 견디고 오늘 또 장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수업에 임할 교사들과 학생들, 마음 졸이며 아이를 학교에 보냈거나 원격수업을 함께하고 계실 부모님들, 등교수업 날이 아니지만 돌봄교실로 아이를 보내며 마음 한편이 아파왔을 직장맘들, 아이들 등교 전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열화상카메라를 작동했을 교직원들, 돌봄교실과 급식실에서 오늘도 무사히를 빌며 하루를 시작한 교육공무직들,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운 교육공동체 많은 구성원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안전을 빌며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세요.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으로 아직 등교수업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유지하고 계신 거죠?
●교육감 도성훈
네, 5월 19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3주가량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5월 11일부터 인천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초동단계에서는 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24시간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의원
애쓰고 계시기에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감 도성훈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시기에 원격수업 운영과정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격수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난 5월 31일 EBS 특집 다큐멘터리 ‘교육은 멈출 수 없다.’가 방송되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저것 다음 건데요, PPT.”

(자료화면을 보며)
혹시 저 영상 보셨어요, EBS 교육은 멈출 수 없다?
●교육감 도성훈
내용을 못 봤습니다.
●조선희 의원
보셨어요?
●교육감 도성훈
못 봤습니다.
●조선희 의원
못 보셨어요?
●교육감 도성훈
네.
●조선희 의원
EBS 다큐멘터리 보면서 원격수업을 코로나 시기라서 시작한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방송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원격수업을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이번 시기에 도입된 원격수업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도성훈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수업은 이미 수업에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이 됐었고요.
또 대학 같은 데는 아예 원격으로 운영하는 그런 대학도 있을 정도로 미래교육의 한 중요한 콘텐츠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등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격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원격수업이 짧은 시간 내에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선생님들의 노력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희 의원
저도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원격수업의 좋은 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학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교육감님도 학부모 대표 일곱 분과 온라인 소통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때 내용과 일맥상통 하나요?
●교육감 도성훈
거의 뭐 비슷합니다.
●조선희 의원
EBS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왔었어요.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할 때 꼭 옆에서 부모가 같이 계시더라고요, 초등학교는 특히 중학교까지도.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서 부모가 챙기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맞벌이가정의 부모나 아이들은 어떨까를 염려하기도 하셨습니다.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교육감 도성훈
원격수업이 처음에 진행될 때 일단 정보기기에 대한 우려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놓여있는 학생들에 대한 기기 대여 그리고 한 가정에 2명, 3명이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기 대여 이런 여건부터 마련을 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손가정이라든가 또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어려움 때문에 처음에 엄마개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썼을 정도로 주변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가 3월 초에 1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이렇게 못 본 상태에서 명단만 파악하고 전화번호만 입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선생님들이 개학 준비와 더불어서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도 진행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다중시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생활지도도 전화라든가 또는 SNS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채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혹시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셨어요?
●교육감 도성훈
학생대표들하고 제가 화상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들이 기특하게 등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함께 등교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학생 자치네트워크에 있는 학생들이 회의를 하는데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아이들과 등교에 관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등교하기 위해서 버스에서의, 대중교통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방역대책이라든가 특히 또 이제 학교에 등교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아이들이 개인별 손소독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선희 의원
등교수업을 준비하면서 방역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주로 들으셨군요?
●교육감 도성훈
네, 어머님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고요. 아이들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자기네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조선희 의원
지난 5월 29일에 교육 위기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토론회 자료집을 보니까 학생들의 설문조사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선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온라인 수업할 때 도와주는 어른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관계관을 향해)
“그 다음 것 보여주세요.”
온라인 수업에 집중되는 정도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응답이 집중이 안 되는 이유로 ‘선생님 없이 혼자 하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에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 ‘자주 끊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때그때 물어볼 수 없다.’는 것과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 수업할 때 불편한 점으로 나왔는데 앞전에 이제 선생님과 함께할 수 없고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이 어쩌면 온라인 수업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 다음 질문 PPT 한번 보여주세요.”
‘온라인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에 ‘지루하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좀 보시고 아까 학생대표들하고는 방역 관련해서 주로 말씀을 나누셨던데 원격수업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떠세요?
●교육감 도성훈
뭐 비슷한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없이 혼자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할 수 없다.’ 물론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자간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다르고 초기에는 콘텐츠형이라든가 과제형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얘기됐던 부분일 것 같고 지금은 쌍방향이라든가 또는 쌍방향 플러스 콘텐츠형 이런 것이 한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진화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주 끊긴다라는 것도 초기에 EBS라든가 e학습터라든가 뭐 이런 플랫폼이 처음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다 시정이 돼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루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등교수업할 때도 하루에 7시간 뭐 6시간 수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수업이 전환이 돼 가지고 화면을 하루에 막 예를 들어서 화상수업을 한다고 그러면 6시간, 7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건가.
저는 아이들이 너무나 그 상황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존의 학교체제나 학습의 틀로써 그런 잣대로써 지금의 상황을 재단을 한다면 굉장히 맞지 않거나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지루한 느낌들 뭐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꼭 그 수업시간이 50분이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화상회의, 화상수업으로 쌍방향으로 가는 것이 다들 이제 그게 수업에 가장 좋은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이들이 과연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지금 이제 등교를 했지만 여전히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격주거나 격일제 이런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좀 깊이 논의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희 의원
학생들의 의견도 잘 기억하셔서 저는 저 지루하다가 꼭 온라인 수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의견 잘 기억하셔서 개선방안 마련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사들의 의견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원격수업 관련 교사들의 의견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인천 교사들의 의견입니다.
뭐 좋은 점은 그렇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 보이시죠?
●교육감 도성훈
네, 지금 읽고 있습니다.
●조선희 의원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 대면수업처럼 할 수 있으나 연결이 지연되거나 끊기는 점 등 그러면서 저 괄호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목적에만 맞다면 교육경비 30% 이하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교 기기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 시대 업무를 그대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서 변화 없이 가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교사에게 심한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정제되지 못한 자료라 할지라도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장학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개선할 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공감 좀 되시나요?
●교육감 도성훈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네요.
그런데 저 부분은 초창기 때 주로 나왔던 교사들의 요구사항이고요.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 교육청은 아시는 것처럼 뭐 학생 또 교사들도 제가 화상회의를 했고요. 전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초등학교서부터 유치원 원장님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장선생님들하고도 화상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바로 요구를 듣고 요구를 들은 즉시에 바로 해당 과에서 논의를 해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조치를 해 왔고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그때마다 추경에서도 그렇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며칠 전에도 학교에서 기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거나 불용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추경을 통해서 방역이라든가 원격수업,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다 조치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10% 이상으로 최저로 이렇게 낮춰놨고 선생님들의 재택근무, 초기에 재택근무라든가 또 수업형태도 콘텐츠형 쌍방향 화상, 과제학습형 또 그것을 다 종합한 형태, 다양한 형태로 열어놔서 선생님들 특성에 맞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EBS 콘텐츠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 5월 말까지만 무료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6월달까지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조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지금은 뭐 거의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희 의원
그러니까 초기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시행조치를 내리셨다라고 하셨는데 저 내용은 지난주에…….
●교육감 도성훈
지난주에요?
●조선희 의원
제가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시행이 됐고 조치가 내려졌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현장에 대한 확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네, 제가 이렇게 계속 교장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같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것이 지금 최근의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저것은 인천교사들의 의견이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아까 학생들의 의견이 조사되었던 전국토론회 자리에서 나왔던 겁니다.
저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걸 보다 보면 뭐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할 내용도 있고 인천교육청 연수나 학교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다만 신상유출에 대한 걱정, 저기에서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 것은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즉답은 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방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신상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에 대한 정보유출을 얘기하는 것이죠?
●조선희 의원
네, 저런 부분들도 사실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성범죄나 이런 부분들이 만연한 상태에서 우리가 온라인의 세계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을 텐데.
●교육감 도성훈
그 문제도 초창기 때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아이들한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또 초상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의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다음 PT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코로나 이후에 비상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정책입니다.
아까 수업시수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사들의 의견은 저런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논의가 되어야 할 텐데 혹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코로나 이후에 대비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 도성훈
코로나19…….
●조선희 의원
이후, 이후.
●교육감 도성훈
아, 포스트 코로나에 관련된…….
●조선희 의원
네.
●교육감 도성훈
제가 학교 방문을 한 80여 개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학교를 들어갈 때마다 아이들 목소리가 운동장이나 복도에서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5월 20일 날 고등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서 지금 등교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교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과연 학교인가, 교육의 본질은 결국 학생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등교를 해서 학교를 가는데 고3만 매일 등교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가거나 뭐 격주로 이렇게 하거나 기존에 학교 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서는 지금 다 이렇게 깨져 나가고 새로운 질서,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후에 우리 학교의 모습은 어떠하고 또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교육과정은 어떠해야 되고 교사 양성과정은 어때야 되고 승진과정은 어때야 되고 그런 속에서 또 우리 집에서 6일을 머물고 5일을 머물고 그랬을 때 집에서는 또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또 어떠해야 되는가.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우리 교육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토론을 세 차례 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인천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6월 17일 날 그것을 1차적으로 포럼을 열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인천교육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선희 의원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미리 아시고 계셨는가라는 궁금증이 드네요.
●교육감 도성훈
그 요새…….
●조선희 의원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토론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은 이런 토론회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라는 고민이 좀 들었는데 코로나로 미리 온 미래교육과 학교의 역할 관련된 토론회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사의 역할, 교원양성을 위한 시스템 그리고 교육 불평등 문제,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 이 많은 것들이 저는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게끔 교육 주체들의 심도 있는 논의 당부드리고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꼭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원격수업 관련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EBS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학생이 2명인 도서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 같은 경우도 원격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같은 집에서 지내요. 같은 집에서 사는데 학교랑 교사랑 학생만 떨어진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침이 저렇게 화석화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예술전공 학생들이나 특성화고 학생들 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나 조손가정 학생들, 특수학교 학생들 더 세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 특히 한누리학교의 경우는 코로나 지역감염이 확산되기 전에는 등교수업을 진행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비단 이번만은 아닐 텐데 앞으로도 올 수 있을 텐데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교육감 도성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특성을 좀 고려한 지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 돼 있고 자치와 분권하고는 아직 그 내용을 지금 담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도 항상 부총리께서 같이 참여하는 회의에서도 코로나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우선 등교를 주장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ㆍ경북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원격수업으로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이분적 또는 여러 갈래의 조치를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좀 등교를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함께 제기를 했지만 결국 전국화라고 하는 이 논리가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교육감한테 독자적으로 주어진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의원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지침이나 교육정책들이 일반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특수를 고려한 정책들이 세밀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육감 도성훈
그 말씀하신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다문화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대안학교인 한누리학교보다 더 많은 이주배경 학생들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곳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5월달에 현장방문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 좀 고민하신 것 있으세요?
●교육감 도성훈
네, 지금 한누리학교는 다문화 대안학교고요. 70여 명 정도 학생이 지금 재학 중에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데가 이제 연수동에 문남초등학교라든가 담방초등학교라든가 아니, 함박초등학교 여기가 거의 한 150명가량 아이들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저는 이제 다문화학생들의 가장 높은 장벽은 언어습득이에요.
제가 호주에 갔을 때도 다문화학교 운영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언어능력에 대한 수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연수동에 와 있는 다문화학생들의 언어능력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레벨이 관리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전에 언어장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다문화 언어 강사라든가 한국어 강사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함박초등학교에 갔더니 이번에 이제 원격수업을 하면서 플랫폼을 하나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그 플랫폼에 번역기를 같이 결합을 시켰어요. 60여 개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기를 그 플랫폼에다 같이 결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이라든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표라든가 수업내용, 자료라든가 숙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탑재가 되면 아이들이 그 번역기를 누르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나라의 언어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서 제가 그 다음에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것 굉장히 지금 아이들의 언어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우리 학교폭력이든 언어수업이든 뭐 여러 가지 수업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일단 번역기를 학교에다가 플랫폼 같은 데 설치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빠르게 자기 언어로 그 내용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대책을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언어능력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습득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직업교육이든 또 진로교육이든 이런 것들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누리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거기는 이게 과연 그냥 일반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아 가지고 몇 개월 있다 가고 6개월 있다 가고 이렇게 가는 형태가 맞는가 아니면 무조건 중도입국자든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학생들을 일정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언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까지는 거기서 교육을 하고 일반학교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다문화학생들이 성장을 해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나이가 되면 자기직업을 찾아가야 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특성화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런 다문화 특성화학교 같은 것도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만 좀 나누고요. 그것을 앞으로 좀 연구과제로 삼아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인천 다문화학교인 한누리학교를 어떤 식으로 우리 인천의 동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조선희 의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다문화 대안학교라는 명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현재적 조건에 맞게끔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부분까지 보시면서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두 번째 주제 긴급돌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긴급돌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보다 우선되는 시기에 진행되었습니다.
방역물품 지급 인원규정과 긴급돌봄 비상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긴급돌봄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이미 불안정성이 담겨있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처음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 또 돌봄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이 돼서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긴급’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맞벌이부부라든가 또는 조손가정이라든가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학교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코로나라고 하는 방역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교실마다 학생 수는 10명 이내여야 된다. 그리고 또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하지만 저녁 7시까지 돌봄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정해진 시간에 혼자 돌봄사들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교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함께하기도 하고 또 돌봄도우미를 선발해서 거기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이들 중식 문제에 부딪혀서 도시락을 싸와라, 뭐 주변 식당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아이들, 그 돌봄학생들이 큰 학교는 100명 넘게 이렇게 확대되면서 급식을 학교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날짜가 가면서 굉장히 요구사항들이 다양하게 변해가고 또 등교 개학에 가까워 올수록 돌봄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돌봄 나오느니 등교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럴 정도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돌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은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상황에서 뭐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태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제대로 작동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겹치지 않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10명 이내 최소인원이라는 기본 기준을 지킨 학교가 많지 않다는 것, 마스크가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 또 전 학년 통합돌봄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저학년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것 또 거리두기 등 안전을 위해서라도 4인 책상이 아닌 개인 책상과 개인 의자가 필요하다는 것, 거리두기 상태에서 진행하는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특수아동 안전지도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있었고요.
교사들 중에도 이제 문제를 전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돌봄인원은 70명, 100명 되는데 전담인력이 3명뿐인 상황이었고 인력도 학교에서 구하고 임금도 학교 예산으로 해야 되다 보니 참 어려움이 있었고 긴급돌봄이라서 교사들이 조를 짜서 등교수업 때도 투입된 상황이다.
공히 이제 두 그룹이 제기한 게 긴급돌봄 돌봄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이 있었고요.
‘돌봄은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교육 구성원들 간에 이렇게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로 대안을 찾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도성훈
제가 좀 말씀을…….
●조선희 의원
긴급돌봄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워낙에 비상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긴급학교나 돌봄학교, 부분 등교 등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도성훈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마스크 문제는 초창기에 우리나라 전체가 다 마스크에 매달릴 정도로 마스크 문제가 확산이 됐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조선희 의원
아니,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요, 교육감님.
이렇게 인지하셨으면 일일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육감 도성훈
답변 안 해도 될까요?
●조선희 의원
저보다도 현장을 많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 도성훈
글쎄요, 지금도 여전히 돌봄에 대한 부분은 안정화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학교마다 뭐 하루 가는 데도 있고 이틀 가는 데도 있고 매일 가는 데도 있고 이제 상당히 다른 그런 조건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금 뭐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인력과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초창기 얘기이고 그것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그때마다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용어를 뭘로 바꾸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새는 중식과 그 다음에 이 원격수업도 원격수업 도우미를 통해서 돌봄에 나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한 아이한테는 저녁 7시까지도 하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종합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면에서 긴급돌봄을 다른 용어로 좋은 용어가 있으면 종합지원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돌봄의 주체가 누구여야 되는가, 학교가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인가 또는 보육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좀 남아 있고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돌봄을 지역사회와 또 지자체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교사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가르치고 생활지도 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역할들이 부여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의원
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체계 구축은 2018년도에 교육위원회가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하면서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긴급돌봄을 보면서는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아동센터도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 긴급돌봄 진행했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나 교육복지사들 같은, 교육복지사들도 동 단위 거버넌스나 마을교육공동체의 기획자이자 파트너로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는 동의하시죠?
●교육감 도성훈
네, 동의합니다.
●조선희 의원
이런 부분들이 현장과 일치될 수 있도록 본청 안에서만 이것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된 주제입니다.
먼저 중학생 또래 성폭력 관련한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건 자체보다는 청와대의 답변 이후 실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교육부 관련해서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장 통고제가 그동안 왜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감 도성훈
학교장 통고제는 아시는 것처럼 학교장이 학교폭력이라든가 또는 교권 침해를 자주 저지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법원에 직접 사건을 접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의 입장으로서는 아이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
물론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지난번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그런 대책반을 만들어서 논의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좀 다른 방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학폭심의위원회에서 학교장 통고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학폭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을 건의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조선희 의원
학교장 통고제가 학교장 개인의 결정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교육감 도성훈
그렇죠.
●조선희 의원
학교 교장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학교 구성원들의 전체 총의를 모은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개인의 저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교육정책이 이런 부분들에 청와대에서 이것 관련해서 활성화를 제시한 만큼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이것이 교육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두 번째로 발표한 게 반복해서 가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 혹시 인천교육청 관내에 이런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도성훈
그런 학생…….
●조선희 의원
숫자를 말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교육감 도성훈
‘그런 학생’이라고 할 때 ‘그런’의 범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을 동암중학교에서 할 때도 어떤 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그 학생은 학교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A학교에 있다가 다시 B학교로 또 C학교로 이렇게 전전하는 그런 학생이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폭력과 관련돼서 또는 성폭력이라든가 또는 정신과 관련된 질병을 앓았던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그 학생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원수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 학생들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기간이 좀 짧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대책을 세우면서 그 학생이 이제 완전히 교화가 어느 정도 됐다 이럴 정도로 특별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런 기관을 이번에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피해학생 한 기관 또 가해학생 두 기관을 설정을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학생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좀 더 장시간 동안 그 학생이 교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학생이 이제 괜찮다라고 할 시점에 다시 학교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의원
제가 이번에 학교 성폭력 문제 접하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원인분석, 유형분석을 통해서 방안을 찾고 싶었는데 비밀누설 금지에 막히기도 했고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보다 결과가 나오는 순간 이게 의도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접할 때 늘 나오는 이야기가 학교의 명예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드러나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과정을 민주적으로 하지 않았기에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감 도성훈
저도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장의 입장으로서 보면 본인이 이렇게 몸담고 있는 학교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정착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막 학교 이름들이 밝혀져 가지고 언론에서 그냥 일반화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초창기 때에는 그 학교 이름이 드러나서 그걸 좀 지워달라는 민원이 우리 교육청에도 오고 또 언론사에도 갔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은 학교에서 이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조금 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하고 그런 방향으로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학교의 명예는, 학교의 구성원은 교장 선생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학생들도 학교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누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꼭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지난 회기 5분 발언을 통해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학교 성폭력 사건은 완전히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 30%가 초등학생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SNS 친구를 늘리기 위해서 음란사진 유포’ 이 기사를 보고는 오히려 슬펐습니다. 과연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동아시아 시민교육, 학교자치 이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토록 잔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인지 좀 해결방안 있으세요?
●교육감 도성훈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요.
폭력 문제 때문에 우리 인천을 폭력 없는 인천, 생명 존중의 인천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갈수록 흉포화되고 저연령화 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를 통한 폭력이 더 가중,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폭력이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n번방 사건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보면서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고 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폭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저는 맨날 예방대책을 얘기하고 그래도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사회가 물질만능적인 이윤추구, 성을 상품화하는 그런 분위기 또 극단적인 경쟁주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 들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존중과 배려의 민주시민교육을 더욱더 강조를 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우리 교육의 핵심으로 놓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성차별 문화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성인지감수성교육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수업시간에 성인지감수성교육을 해 나가고 있고 교직원들에게도 성인지감수성교육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성평등 문화 조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성에 관한 부분이 독일에서는 정치적인 성격에 가장…….
●조선희 의원
정치, 생태, 성 세 가지 하죠.
●교육감 도성훈
가장 핵심이라고 이렇게 거기서는 바라보고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약자에 대한 착취의 그런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보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학교 안 구성원들 간에 모두가 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희 의원
존중과 배려는 교육한다고 높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누릴 때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교육정책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교육부의 지침, 교육부가 이렇게 중앙집권적인데 사실 이 모든 문화가 바뀌어야 학교까지 민주 시민성이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나 민주 시민성은 교육이 아니라 누릴 때 확보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정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제가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우리들이 학교에 다닐 때 쓰여 있던 화장실 담벼락의 낙서를 보고 그냥 지나쳐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어져 온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 어울림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죠?
2013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과 2022년도의 차이점은 뭔가요?
●교육감 도성훈
글쎄, 제가 이게 2013년 것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자료화면을 보며)
●조선희 의원
저게 ’13년도에 나온 보도입니다.
●교육감 도성훈
학폭예방프로그램하고 어울림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무슨 질문…….
●조선희 의원
2013년에 시작됐을 때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교육감 도성훈
네.
●조선희 의원
저게 2020년도에 바로 모든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파악 못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살펴보시고요.
현장의 교사들이 어울림프로그램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교사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울림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희 의원
그러면 학생들이 어울림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교육감 도성훈
제가 직접 뭐 물어보지는 못했고요.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조선희 의원
아이들이 바라본 어울림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울림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잘 모른다, 안 써봤다.”였습니다. 그 밖에 “외국의 사례가 아무리 좋아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맞지 않다, 매뉴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아이들 간에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일어나는데 어울림프로그램은 권력관계 속의 괴롭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 갈등 문제로 본다, 프로그램 자체가 구조적 2차 가해자가 된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누가 학교폭력 해결을 가로 막는가” 이 책에 쓰여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쯤 되면 폐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현장교사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나 FGI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진행하시겠어요?
●교육감 도성훈
네, 학교폭력의 본질적인 모습, 폭력의 본질적인 것은 권력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가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폭력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울림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같이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서 이 권력적인 관계는 위계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힘의 역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어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의 갈등으로 거기 학생들이 지적해 놓은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 8년 동안 어울림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권력의 어떤 그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과 개인적 갈등관계로 인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어른들이 볼 때는 갈등일 수 있는데 아이들은 괴롭힘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례들이 이 책에 있는데 제가 이것 이따 갈 때 드릴게요. 제가 보는 것보다는 교육감님이 이 책을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활용가치가 높을 것 같고요.
●교육감 도성훈
고맙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조선희 의원
또 한 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 공부”라는 책인데 이 모든 것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겠지만 길을 찾는 데 길잡이 도서는 될 것 같아서 교육감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청에서 이런 문화가 확산되길 좀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
교육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감 도성훈
네.
●조선희 의원
무엇보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을 교육의 대상자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주체로 생각하는 교육,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 단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는 이 무거운 약속이 연대의 힘으로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연대는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해결자로 나서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의정활동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배
조선희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시기의 운영과정 성과 및 개선방안과 긴급돌봄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연수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 출신인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안병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어수선한 교육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해 오늘 교차출석을 하신 조동희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노고에 경의를 먼저 표하겠습니다.
시정질의를 앞서서 교차출석하신 조동희 행정국장님께서 오늘 이런 사안들을 잘 들어보시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감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먼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4시간 교육감실에서 우리 인천교육을 지키기 위해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도성훈 교육감께서는 얼마 전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최초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다 실시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균형발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협치를 통한 교육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인천의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교육청, 인천시 또 인천시의회 이렇게 3개 기관이 앞으로 인천교육특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맞으시죠?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그러면 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유ㆍ초ㆍ중ㆍ고 또 특수학교, 각종 학교의 개학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서부터 따져보면 어언 6개월 정도 학교를 비우는 상황이 됐지요.
그러면서 원격수업이 되고 여러 가지 초유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교육현장에서 일선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대처를 해 나가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등교 개학의 연기로 인해서 관내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못 하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별 급식비는 소폭 차이가 있겠지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관내의 초ㆍ중ㆍ고생 31만 8000명에게 공급되어야 될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교육감 도성훈
3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561억원입니다.
●서정호 의원
561억이요?
●교육감 도성훈
3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49일간입니다.
●서정호 의원
49일간 500억이 넘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23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 도성훈
아, 그 561억원에서 빼면은 456억원, 456억원입니다.
●서정호 의원
456억이요?
●교육감 도성훈
456억.

(관계관을 향해)
“맞죠?”

(●부교육감 장우삼 좌석에서 - 남은 금액입니다.)
남은 금액, 남은 금액이에요.
561억원에서 105억원을 빼기 때문에 465억원이…….
●서정호 의원
그러면 400억 이상이 남은 거네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2020년 본예산을 통과시킬 때, 시의회에서 통과시킬 때 예산집행 세입내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세입에 따른 추계를 잡겠지요. 그게 남은 게 400억이 넘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뭐 금액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학부모님들이나 인천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ㆍ도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개학 실시로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꾸러미 및 포인트제도를 시행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인천의 경우 관내에 초ㆍ중ㆍ고ㆍ특수 각종 학교 538개교 3만 1800여 명에게 3만 3100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3만 1000이 아니라 31만 8000…….
●서정호 의원
1인당 31만 8000원이에요? 3만 1800원이에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에요, 학생 수가 31만 8300명한테 3만 3000원에 해당되는 꾸러미를 제공해…….
●서정호 의원
그렇죠. 예산은 1인당 3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교육감 도성훈
그렇게 이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서정호 의원
농산물꾸러미로?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니 교육청에서 한 33억, 인천시에서 44억 그리고 군ㆍ구에서 28억 등 105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105억을 집행했습니다.
●서정호 의원
105억이요? 집행이.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그러면 동 사업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무상급식 예산이 지금 집행해야 될 예산 중에 일부 105억원만 지원된 것입니다.
그 부분도 맞는 얘기죠?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교육감께서는 학생복지를 위한 무상급식 예산 잔여분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신지 그것 먼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일단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재원의 구성은 시와 군ㆍ구청 그리고 교육청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모여진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돈에 대한 사용은 시와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정호 의원
시와 구, 지자체와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만큼 소통을 지금 잘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감 도성훈
시하고는 이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 대응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이런 집행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도성훈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집행뿐만 아니라 사업의 모든 형태를 잡는 것도 맞지요.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
●서정호 의원
기조는 모든 것을 다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잡습니까, 사업을 하실 때?
●교육감 도성훈
아니,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시하고 같이 재원을 분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정호 의원
그러면 앞으로 시와 군ㆍ구, 지자체 간에 소통이 아주 긴밀히 필요한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교육감 도성훈
소통을 해야죠.
●서정호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농산물꾸러미 105억원 그 외의 예산을 일부 한 133억원 정도를 다른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쓰려고 한 부분을 일부 얘기도 듣고 상황을 봤는데 교육감께서 알고 계셨나요?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저한테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서정호 의원
그러면 시의 일방적인 생각이었어요, 이게?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것은 모르죠. 일방적인 생각…….
●서정호 의원
교육감께서는 모르셨다?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지금 이런 게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 뭐 우리도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저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협의과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실무선에서 얘기되는 부분이 곧바로 뭐 순간순간마다 다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서정호 의원
그러면 133억에 대한 예산 추경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모르고 계셨고 이 부분이 예산 세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추경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려면 감을 해야 될 겁니다, 감추경을 분명히.
저희 예결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고 좌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집행에 의해서는 충분한 명분과 원안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원래 세워진 목적이 있다면 그 세워진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는 게 원칙이겠죠.
●서정호 의원
집행권자로서 그게 맞는 거죠? 그것 한 부분대로……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뭐 가치판단은 추후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호 의원
교육감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결을 통해서 의결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목적과 취지대로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도성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어떤 정해졌던 것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교육감님, 저희 37명 의원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이 위급성을 모를까요?
저희는 민의기관 대표입니다.
●교육감 도성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일선에서 지금 농산물꾸러미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고 모든 의원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집행과 예산의 취지와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예산 의결을 한 만큼 집행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 부분은 맞춰서 해야 되고 설령 예산 전용이라든지 다른 추경에 대한 목적이 있다면 저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집행 의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3만원 정도의 농산물꾸러미를 집행을 하시고 계신데요. 울산과 부산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 이상 그리고 서울과 대전, 세종, 경기 또한 10만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와 농협몰 포인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의 경우에는 1인당 교육희망지원금의 명목을 통해서 1인당 30만원가량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3만원의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도성훈
3만원…….
●서정호 의원
왜 3만원으로 집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감 도성훈
그 당시에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10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또 제주도 30만원도 있고 이렇게 편차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두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리 인천의 그 당시 상황은 그 정도 액수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때는 부산 정도가 뭐 10만원 정도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아니 울산, 울산이 제일 먼저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되던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꾸러미 사업이 대체적으로 한 3만원대에서 5만원 정도 사이에 구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천도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경기도만 하더라도 10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아시죠?
●교육감 도성훈
경기도가 꾸러미가 5만원이고 또 포인트 뭐 상품권 해 가지고 5만원입니다.
●서정호 의원
그렇죠?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1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경기도입니다. 한 지붕 아래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틀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인천은 세금을 똑같이 안 낼까요? 세수 똑같이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보다 인천만 예산이 부족하겠습니까?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약속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학부모님들이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대답하기가 되게 난해하고 힘들었어요.
학부모님들한테 하실 말씀 짧게 있으신가요, 혹시?
●교육감 도성훈
아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특히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늘 노심초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지와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이들이 다중시설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집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먹거리에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인천시장 박남춘 시장께서도 마찬가지고 지자체, 시, 군ㆍ구 구청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만 교육예산이나 정책으로 또 공약으로 당선되신 게 아니라 시장님도 교육공약이 있으셨어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셨으니 나머지 남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소통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서 우리 인천 모든 학부모들 또 학생들을 위한 예산으로 처음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육감 도성훈
네,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다음은 무상교육 확대 시행에 관련하여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에는 고2ㆍ3, 이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고1까지 돼서 모든 초ㆍ중ㆍ고가 다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관내에 123개 고등학교 2ㆍ3학년에 대해서 한 4만 8000여 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업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보니 총 지원은 한 799억, 정부 지원 438억, 시, 군ㆍ구 29억, 교육청에서 한 332억 정도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원격수업으로 인해 지금 고1 학생들이 1학기 수업을 거의 못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학부모들은 수업료에 대한 부분도 불만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서울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이제 3/4분기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이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감님의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무상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출발선상의 어떤 동등함 이런 부분으로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진작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었고 또 OECD 가운데 가장 늦게나마 무상교육이 실시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인천에서는 우리 시와 또 시, 군ㆍ구 이렇게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공동선언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고 그래서 금년에 이제 2학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타시ㆍ도하고 다르게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무상급식까지도 작년에 220억이 더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타시ㆍ도에 앞서서 무상교육이 실현이 됐고 그 무상교육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시와 군ㆍ구에 재원분담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무상교육도 그리고 무상급식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좀 더 앞당겨 가지고 고1까지 완전하게 다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코로나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4월 9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차선책으로나마 수업이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수업료를 반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민원도 받기는 했지만 교육부에다가 문의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정적으로 또 배움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무상교육을 좀 당겨서 실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교육청들이 2학기부터 하는 데도 있고 4/4분기만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좀 차이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다, 몇 개의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한 분기든 두 분기든 당겨서 무상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고요.
저희도 지금 이제 며칠 전에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1100억을 감하라.” 이런 공문을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1100억을 감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져서 상당히 재원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코로나19 상황 대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2학기 때부터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희 재원이 1분기 정도만 마련될 수가 있어서 일단 4/4분기부터 무상교육을 앞당겨서 실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타 교육청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코로나19 확산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에서 재정여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상급식, 무상복지, 무상교육 이 부분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포괄적 누구나 받아야 되는 복지라고 봅니다.
인천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조속한 시일 내에 시 지자체 기관과 빨리 소통을 하셔서 무상급식 앞으로 어떻게 예산집행하실 건지 협의하시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1 우리 학생들 3/4분기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4/4분기까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4/4분기만 할 것인지 이 부분 빨리 중지를 모아서 의회에 잘 올려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온라인 수업 운영 및 등교 개학 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분은 존경하는 조선희 의원님께서도 자료를 준비하셔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분을 짧게 발의를 한 적이,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셨나요?
●교육감 도성훈
네, 지난번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서정호 의원
들어보시고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은 좀 어떠셨어요?
●교육감 도성훈
말씀하신 부분에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원격수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거칠게 출발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보여준 자발적인 협업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번 기회에 잘 발현이 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지마는 그래도 빠르게 정착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학교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 일선 교사 선생님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 보고 수업하는 방식도 좀 보고 했는데 사실 쌍방향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자재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우리 원격수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고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이기도 하지만 두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봤을 수도 있는데 이 걱정보다는 현장에 갔을 때 의외로 많이 놀라움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본인들 자비를 들여 기자재를 사서 학생들에게 쌍방항 교육에 일원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귀감이 돼서 참 마음이 뿌듯하게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쌍방향 교육이 되기 위해선 기자재 지원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수업형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쌍방향 수업만이 모든 수업의 가장 좋은 형태다라고 판단할 수만은 없다. 선생님과 그 다음에 수업내용과, 내용에 따라서 그 방법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앞,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플랫폼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그 일이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던 EBS 플랫폼이 2주 만에 3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꾸고 또 선생님들이 물론 일부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원격을 이용한 수업들도 병행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은 학교의 기자재 여건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수업상태라든가 또 수업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시에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었고요.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자비를 들여서 기구를 구입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일단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도 이렇게 내려보내고 온라인 원격수업에 대비한 학급운영비도 이제 설정을 해 가지고 추경에서 내려보내기도 하면서 갖춰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 근본적인 것들은 와이파이 무선망이 학교에 지금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걸리는 문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최신 컴퓨터처럼 정말 쓰기만 하면 화면에 떠서 대면수업 못지않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들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들이 이번 국회 3추에서 통과가 되고 또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인천에서만 지금 300억을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교실에 와이파이 설치 그리고 1만 4000대에 가까운 노후 PC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두 가지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300억으로 추정이 돼서 그 사업이 이제 교육부하고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 돈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렇게 원격수업을 하는 것을 보면 6만원 정도 되는 에그(Egg)라고 하는 무선망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의 가장 첨단장비는 핸드폰이 가장 첨단장비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미러링 수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수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기기에 대한 요구가 좀 있었는데 점차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그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이제 이게 코로나가 정말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설사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또 그러기를 바라지만 이게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우리 고교학점제라든가 아이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수업 방법이나 내용으로 나가려면 이제는 원격수업이 또 하나의 중요한 수업의 축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정호 의원
전수조사도 잘하신 것 같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 부분들 교육부와 잘 소통하셔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십시오.
한 다섯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좀 갈음할까 합니다.
집행부께서는 잘 메모해서 앞으로 이 다섯 가지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첫째, 효율적인 온라인 학습 운영기법이 모든 교사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둘째, 온라인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여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온라인 학습에 대한 학습에 따른 학생들이 학습 격차가 있습니다. 해소를 위한 대책 분명히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온라인 학습으로 해소되지 않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끝으로 다섯째, 온라인 학습 준비를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일선 교원들을 위해 스마트기기 등 필요한 장비를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원들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더불어 코로나19 관련해서 일선 교사 선생님들이 노고가 많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원 힐링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서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 마지막으로 등교 개학 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서부터 현재까지 한 어언 6개월 이상 교실, 강당, 모든 학교에 대한 교육시설을 비워놓은 상태지요.
저희 사무실을 6개월 동안 비웠다면 먼지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감 도성훈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비워놨기 때문에 모든 곳이 청소가 안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그 학교의 직원이 선생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공무직을 비롯해서 지금 거의 한 40개 가까운 직종들이 학교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학교 청소를 함께 많이 이렇게 하셔서 글쎄요. 어떤 특정한 곳, 사용하지 않는 곳은 뭐 자세하게 청소를 했는지 그것은 확인이 안 됐지만 제가 학교 방문해 갔을 때는 그분들하고 함께 학교의 곳곳을 청소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장들한테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안 오더라도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은 ‘너희들이 와야 봄날이다.’ 이런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학교를 아이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그렇게 당연히 했다고 저도 믿고 있고 하지만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이 청소로 인해서 그 40개가 되는 교실, 강당, 어렵겠지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경에 어렵다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잘 세워서 학교 정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3만 4000명 이상의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에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일선 교사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3만 4000명 이상 되는 우리 교육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
오늘 시정질의를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또 300만 시민 여러분!
인천시의회를 신뢰해 주십시오.
인천시 모든 공직자들을 신뢰해 주십시오.
더불어 우리 3만 4000여 명의, 34만여 명의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직원 및 모든 공직자들을 신뢰해 주십시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종식될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매뉴얼대로 잘 따라주시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집안에서 관리ㆍ감독도 잘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37명의 의원님들이 우리 300만 시민 그리고 학부모님들 옆에서 많은 민원과 모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 진정한 질의ㆍ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동희 행정관리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 34만여 명의 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배
서정호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예산 집행과 온라인수업 운영 및 등교 개학 준비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 제1선거구 검단,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육, 학교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교육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서 인터넷으로 시청 중이신 시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전국의 발 빠르고 선제적인 대처로 정부의 1일 신규 확진자가 10여 명 이하로 감소하는 등 완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물류센터 등에 기인한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인천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직원들과 학생들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학교도 더 이상 코로나의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교 개학을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방역물품 구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등의 철저한 준비를 교육청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예방 및 상황에 맞는 신속조치를 위해서 각 학교에 대응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응 매뉴얼이 일선 학교에 지금 있나요?
●교육감 도성훈
네, 원래 등교가 예정돼 있던 것이 3월 6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3월 23일, 4월 6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등교를 한다라고 예고가 돼 있어서 3월 초부터 등교를 하기 위한 그런 매뉴얼을 준비를 했고 우리 인천에서 가장 먼저 매뉴얼을 준비해 가지고 전국 시ㆍ도 교육청한테 그리고 교육부에다가도 제시할 정도로 빠르게 매뉴얼을 만들었고 또 방역물품 준비도 3월 초부터 빠르게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
그런 면에서 우리 인천교육청이 정말 전국에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대응 매뉴얼 제작과 보급도 중요하지만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선 학교에서 빠르고 정확한 조치를 위해서 실제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대응훈련이나 이런 걸 한 번 해 본 적 있나요?
●교육감 도성훈
등교하기 전에 모의훈련을 학교별로 전부 이렇게 실시를 했었고요.
우리 박남춘 시장님과 제가 고등학교 한 곳을 선정을 해서 모의훈련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이렇게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하고 좀 다르게 그 상황을 놓고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진규 의원
우리가 뭐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민방위훈련이라든지 또 지진을 대비해서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학교에서 했죠.
이번 코로나에 관련돼서는 이제 처음 겪는 일이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발 빠른 실제상황이 돌발됐을 때 어떻게 일선 학교에서 또 담당 선생님들이나 각 분야에 직책에 맞게끔 대응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번 모 학교 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 교사님의 대응조치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대처를 해 주셔서 다행히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전부 음성판정을 받은 것도 하나의 선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실제상황이 돌발됐을 때 학교에, 일선 학교에서는 너무 뭐라 그럴까,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 즉 다시 얘기해서 모든 것을 보건교사가 다 담당하여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몰려와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시는 시청,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응조치나 이런 것이 좀 너무 진짜 대응 매뉴얼은 잘 되어 있었으나 실제 상황에서 그런 게 발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져서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빨리 더 적응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해 봅니다.
학생 등교 시 현관에서 발열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사진 한번 같이 참조하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이제 정문 앞에서부터…….

(관계관을 향해)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정문 앞에서부터 그 건물까지는 꽤 먼 거리죠.

(관계관을 향해)
“다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실내에서 저렇게 이제 카메라로 발열체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온도체크도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은 이제 어느 학교에 실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밀집되는 것을 막고 적정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표시를 해 두었고…….

(관계관을 향해)
“처음 사진으로 한번 가볼까요? 처음 사진으로요.”
이렇게 학생들이 가는 길에 이렇게 고깔 같은 것을 세워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아침 등교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정말 안전거리를 두기 위해서 학생들을 교문 앞에 서서 거리제한 지도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노고가 많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열검사 담당하는 교직원들이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있을까요?
●교육감 도성훈
일단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집에서 자가진단을 해야 됩니다, 열이 나는지. 물론 이제 온도계가 있어서 체온계가 있어서 열을 재 가지고 37.5도이면 등교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온도계가 없는 학생들은 발열감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등교를 하지 않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해외 이력이 있는지 또 인후통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또는 구토라든가 이런 코로나 증세가 있으면 자가진단을 하도록 돼 있고 자가진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이 되면 등교 중지라고 하는 것이 뜨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일단 집에서 한 번 학생들이 증상이 있을 때는 등교하지 않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김진규 의원
교육감님, 그 교과서적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사안이에요.
●김진규 의원
네,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부분들이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거리제한이나 이런 안내를 잘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감염자도 발생이 되고 또 의심환자도 발생이 돼서 전 학교가 학생들, 현직 교사들이 전체 검사도 하고 하는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죠.
실제 그렇게 접촉을 했을 때 발열체크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의심자나 확진자가 부닥쳤을 때에 어떤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걸 검사를 할 때 일선 학교에서 방호복이나 마스크 하나만 썼고 그냥 평상복이에요. 어떤 장갑이나 마스크나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학교의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 학생들이 나타났을 때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호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저의 질문이거든요.
●교육감 도성훈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호복을 왜 안 입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자가진단을 통해서 일단 학생들이 그런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오지 않도록 지금 조치가 돼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학교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학교를 통해서 감염이 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지금은 다 외부에서 감염이 돼서 학교에 등교했다가 그런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확진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지 학교 안에서 발생해 가지고 감염이 전염된 사례는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 나온 매뉴얼에도 지금 발열 체크자가 레벨D라고 하는 방호복을 착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보호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일시적 관찰실이라든가 여기 담당자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의심증상자 학생이 왔을 때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 보호복 D레벨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매뉴얼에도 지금 앞에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호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김진규 의원
그 매뉴얼 얘기 나왔으니까 매뉴얼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부, 특수학교에 코로나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보면 발열감지 활동은 가급적 실외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학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니 많은 학교들이 발열검사를 실외가 아닌 현관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관계관을 향해)
“아까 다시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넘겨보세요.”
이렇게 모든 학교가 그러니까 교문하고 실내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열화상카메라나 온도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온도를 적고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열화상카메라가 실내에서 왜 하느냐라는 이유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외부에 실외에서 했을 때는 햇빛이나 이런 걸로 해서 카메라가 잘 보이지 않고 또 열에 의해서 오작동을 할 수 있어서 실내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내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라도 학생이든 외부의 방문자든 이런 분들이 의심증이라든지 확진자들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상황이 늦어진 것 아닐까요.
건물 내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 건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과 그 다음 들어와야 될 학생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격리조치와 후송조치 뭐 이런 것이 그때 이루어져야 되면 이미 실내에는 전파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실내에서 그렇게 할까라는 의구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외선카메라가 실내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본 의원 생각은 교문 앞에 각 학교마다 천막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문 앞에 천막 같은 걸 놓고 천막 안에도 실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화상카메라와 온도체크를 통과해서 안전한 학생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감 도성훈
저도 처음에 대할 때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논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역학조사관이라든가 전문가들의 견해는 바깥에서 체크하면 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정된 곳에서 발열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열화상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서 열 체크가 이루어지고요. 또 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그 역학조사관은 교실에 앉아서 아이가 진정된 상태에서 발열체크를 해야 가장 정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교육부라든가 어디에서도 초창기에는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현관에서 안정적인 그런 발열체크를 한 번 하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근처에다가 일시적 관찰실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 관찰실을 바깥에다 텐트에다 만든 데도 있고 현관 옆 공간에다가 이렇게 만든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관찰실로 1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놨고 그 다음에 또 각자 교실로 갔을 때에 이제는 그 앞에서 열화상카메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교실에서 오전에는 하지 않고 점심 먹으러 갈 때 또 오후에 한 번 해야 된다로 이렇게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세 번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열화상카메라로 인해서 교실에 들어가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지만 많은 학교들이 교실에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이 체온계로 우리 아이들 온도 체크하는 학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규 의원
현실적으로 열화상카메라는…….
●교육감 도성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매뉴얼을 만들라고 하거나 필요가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김진규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열화상카메라가 조금 전에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정적인 상태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 학생들은 이미 등교하면서 많은 거리를 걸어왔고 숨이 차 있고 열이 나 있는 상태에서 실내에서 하든 정문에서 하든 교문 앞에서 하든 똑같은 사항이 될 거라고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하루에 세 번 체크를 한다고 하지만 열화상카메라가 각 학교에 거의 한 대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 번 각 학생들이 다 한다는 것은 일일이 와서 그 앞에 와서 체크하지 않으면 교실에서 체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온도계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학교에 나가보면 학생들과 교직원 외에도 학부모나 민원인 또는 급식 납품업체들이 외부로부터 학교에 방문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등교하는 학생에 대비해서 발열감지도 중요하지만 외부 방문객에 관련돼서도 발열감시와 감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을 향해)
“우리 사진 마지막 것 한번 볼게요, 마지막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이겁니다. 이것은 학생들 등교 이후에 열화상카메라를 철수한 거예요, 그 입구에.
“왜 열화상카메라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학교 다 와서 철거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외부 사람들이나 또 마침 그때 제가 학교 방문했을 때 학교 급식차가 들어갔다가 훅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급식차나 외부의 사람들은 체크를 않나요? 어떻게 된 거죠?
●교육감 도성훈
그것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시민들께서 오해가 생기실 것 같아서 그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요.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무수히 많은 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또 상황 상황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면서 뭐 숨이 차거나 이런 것보다도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거리를 지키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 열화상카메라까지 오는데도 상당히 그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열화상카메라 앞에서도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이 열화상카메라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열화상카메라가 그 온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학교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아이들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이라든가 다양한 외부인들이 출입을 하는데 그 학교가 저는 뭐 왜 거기를 치워 가지고 그것을 설치했다가 철수했다 이것도 굉장히 일일 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학교…….
●김진규 의원
뭐 전부 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이제 그런 걸 봤단 얘기예요.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제가 학교 방문을 하게 되면 일단 학교 정문에 안전지킴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계속, 저는 학교 갈 때마다 그 절차에 따라서 다 밟고서는 들어가게 되는데…….
●김진규 의원
교육감님이…….
●교육감 도성훈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거기서 발열체크하고 인적사항 다 적고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진규 의원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교육감님이 가니까 더 뭐 학교에 있으나, 학교에서는 비상이 걸렸…….
●교육감 도성훈
아니죠. 저만, 제가 가서…….
●김진규 의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민원인이나 급식 납품업체나 이런 오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무방비 상태로 하는 학교들이 일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러면 그런 학교들이 있는지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그래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선 학교에서 돌아다녀 보면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교문 앞에서 다 체크하고 서명하고 연락처 적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매뉴얼들이 제대로 학교에 전달이 되고 지시가 되고 검토가 됐느냐 이것이 좀 의구심이 갔던 거고요.
다시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간 휴업과 온라인 개학 등으로 인해 특히 신입생인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최근에 처음 학교 가고 뭐 교복도 입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신입생들이 그동안 학교를 안 오다 보니 코로나 상태에서 인적사항이 제대로 파악이 됐겠느냐. 이것에 의구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의 뭐 부모님의 직업이나 이런 걸 요즘은 뭐 함부로 물어볼 수 없게끔 법적으로 돼 있다고 하니 그런 인적사항들이 있어야 어떤 상황이 돌발됐을 때 발 빠른 대처나 이런 것이 좀 될 텐데 신입생들이 뭐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들이 학교를 왔어요. 그래서 각 담임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그 학생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도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좀 제대로 돼서 실제 사항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이 좀 제대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서 모든 교직원들이 애쓰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에서 고생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하는 모든 사항들에 보건교사의 대응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보건교사들의 어떤 그런 발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한 적응 또는 뭐 강화를 위한 어떤 교육 연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이나 한 적이 있나요?
●교육감 도성훈
네, 일단 그 우리 인천시 내 519개교에 524명을 보건교사를 배치를 했고요. 작년에 100명 이상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 단설유치원 13개 학교가 배치가 덜 돼 있어서 거기마저도 이제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400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곳에는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해 놓은 상태이고요. 1000명 이상 학교에는 70명의 보조강사를 함께 배치를 해서 금년 코로나 상황에서 이 보건교사들이 코로나 전선의 최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활동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그러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업무가 보건교사들한테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교장선생님들 만나 가지고 늘 하는 것이 역할분담을 비상대책위 차원에서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보건 선생님들한테 부과가 너무 심하게 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전에 메르스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대응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집합연수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뭐를 만들었냐면 학교안정화TF팀을 보건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만들었고요.
그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컨설팅을 진행해서 많은 학교들이 좀 더 그 매뉴얼을 좀 더 정교하게 학교 상황에 맞도록 다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안정화TF팀에 소속돼 있는 팀장님이라든가 몇 분은 그 교육청 상황실에서 밤 11시고 12시고 새벽이고 같이 이 대응에 대한 논의를 보건 선생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학교에서 어떤 벌어지는 상황이 낮에 뭐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그 전날 밤부터 학교와 지원청과 교육청의 모든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학교하고 같이 준비를 해야만 9시나 10시 정도에 전수검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등교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면서 또 각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례 공유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모든 학교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쏠려 있고 코로나 대응에 관련돼서 철저히 하는, 과중한 그런 업무 속에서도 그중에서 보건교사님들이 제일 큰 업무를 맡고 있다, 중요하고 그런데 보건교사님이 이 코로나에 관련된 것도 지금 벅차고 있는데 사실상 그 보건교사님들이 흡연예방사업법 계획이라든지 시행이라든지 결과보고라든지 또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양성평등, 가정폭력 이런 것까지 업무 담당을 다 하고 있어요.
이 계획서와 시행결과보고 이런 것까지 또 다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 추가적으로 또 관련된 이런 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것을 적절히 그 업무분담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소독제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보건 선생님이 담당, 학교에서 일괄 학교에서 다 구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일선에 계신 우리 보건교사님들한테 정말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6월 8일부터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을 끝으로 이제 모든 학생들이 등교 개학을 하게 됐어요. 지역의 감염병 확산 대처를 위해서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가 이제 3분의2에서 3분의1 등교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학교 몇 군데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중학교 예를 들어, 중학교 같은 경우는 3분의1 등교하라고 하니까 하루는 1학년, 하루는 2학년, 하루는 3학년 이렇게 등교를 해요. 그래서 수업하는 걸 보니까 3학년은 3층, 2학년은 2층, 1학년은 1층이란 말이죠.
그러면 3학년이 전체 다 와서 수업을 3층을 다 장악하고 수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코로나 등교 3분의1 수업을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과 우리의 생각과 좀 생각이 동떨어진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 다 등교를 해도 층이 다르기 때문에 3학년이 전체 와서 3층을 다 장악하고 있으면 이게 거리두기 제한이나 간격 유지 뭐 이런 것에 의미가 없다.
그러면 3분의1 등교라는 게 1학년 1ㆍ3ㆍ5ㆍ7반이 등교를 하고 2학년이 1ㆍ3ㆍ5ㆍ7반이 등교하고 3학년 1ㆍ3ㆍ5ㆍ7 등교를 해서 교실과 교실도 띄어야 되고 어떤 그런 거리제한이나 이런 집단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설령 3학년이 오늘 등교하는 날이라고 하면 3층이 전체 3학년 교실에서 다 수업을 할 게 아니라 1반, 2반을 띄우고 3반, 1ㆍ3ㆍ5ㆍ7로 교실을 띄어서 빈 교실, 2층과 3층의 빈 교실을 활용해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거리제한과 집단된 것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도성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밀집도 낮추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고요.
그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고등학교만 3분의2, 나머지 학교들은 3분의1 이하로 밀집도를 낮춰라, 이것이 우리의 지침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지켜지지 않는 우려가 되는 학교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김진규 의원
아니, 그 3분의1 수업에 지켜지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3분의1은 지킵니다. 지키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는 1학년이 전체 학생이 등교를 하고 2학년이 그 다음 날 등교를 하고 그 다음 3학년 전체가 등교를 하면 3학년 교실은 3층에 다 몰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수업하는 시간이.
그러면 밀집한 것을 분산시키기 위한 어떤 효과를 보려면 3학년 전체가 등교했다 하더라도 교실이 1반이 수업을 했으면 2반은 띄우고 공간을 나눠서 2층, 3층을 분산해서 수업을 해야 밀집하는 것을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1학년도 1ㆍ3ㆍ5ㆍ7반에 등교를 하고 2학년도 1ㆍ3ㆍ5ㆍ7 등교를 하고 3학년도 1ㆍ3ㆍ5ㆍ7반이 등교를 해야 분산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더 일선 학교에서 좀 디테일하게 밀집하는 그런 분산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육감 도성훈
교실 배치에 관련된 문제네요.
어느 학교든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이렇게 옆에 반을 둬 가지고…….
●김진규 의원
그러니까요.
●교육감 도성훈
교차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있고 홀짝반도 있고 또 뭐 그 학급 내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진행되는 게 있고 그래서 학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업시간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또 반별로 이렇게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대책들도 학교별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것이 상당히 이제 반별로 이렇게 쭉 배열돼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제가 몇 군데 학교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3분의1 등교라는 그 큰 타이틀에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3분의1 등교해서 학년별로 등교하는 것도 그렇게 시행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3학년이 학교 오는 날은 3학년 교실이 몰려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산을 해야 돼.
물론 수업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좀 번거로움이나 학생들 이동하거나 뭐 이런 번거로움은 좀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 밀집하는 또 분산의 효과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교육감 도성훈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한 반에 2개 교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러링 수업이라고 그래서 한 쪽에서는 선생님이 하고 옆에 반은 TV 화면을 통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교는 이제 전부 다 그 학년만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이게 민원사항들입니다.
맘카페나 일부 운영위원장님들의 어떤 뭐 집단 카톡방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올라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가, 서로 이것은 교육감님과 우리 일선 선생님들과 학교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들일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책을 더운데 마스크 끼고 책가방과 보조가방에 다 넣고 등교해야 되고 집을 갖고 오가야 된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민원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이제 계속 수업을 하면 학교에 보관을 하고 수업을 하면 되는데 온라인 수업하기에는 또 학교에서 책을 다 가지고 책가방에 다 안 들어가니까 보조가방까지 해서 마스크 쓰고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다 이런 문제가 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장에서 체육활동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수업, 하루종일 마스크 끼고 수업하기도 답답하고 죽겠는데, 힘들고 죽겠는데 이 더운 날씨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시간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더군다나 또 이렇게 오늘 같이 더운 날은 에어컨 안 틀 수가 없는데요. 에어컨을 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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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분이 다 됐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 창문을 다 열고 에어컨 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을 닫으면 확산이나 뭐 예방에 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국장님들을 통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의원님, 에어컨 문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알려드려야 되는데 에어컨은 처음에는 창문을 3분의1 열고 에어컨을 틀어라 이런 지침이었었는데 지금은 2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하고 에어컨을 틀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의장 안병배
김진규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순서입니다만 오전에 윤재상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서면답변으로 하셨습니다.
그 일문일답 항목 중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시정질의 답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서면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오가 훌쩍 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열의 있게 질문을 하시고 또 교육감님께서 이해를 돕고자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만 회의는 가능한 한 정회 없이 진행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성훈 교육감님께 수석교사제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석교사제도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수업노하우와 교수학습자료 등을 공유함으로써 전체 교사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8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1년 법 개정화되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수석교사제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업 능력향상에 대한 동기부여, 교수학습 지원활동 등의 성과적 측면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력교사의 시범수업과 수업코칭을 통한 수업의 전문성을 제고한 결과입니다.
수석교사제도의 목표가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에 있다는 점에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우수한 제도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초임교사와 경력이 짧은 교사들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은 교수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업무추진, 학부모와 학생 사이의 인간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경험과 실력을 갖춘 선배교사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수석교사제도는 교사의 교사라고 할 수 있기에 지도자로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교사전문성의 핵심은 가르치는 일이라고 할 때 수석교사는 수업담당, 수업장학, 교수학습 평가ㆍ개발, 신규교사 연수지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석교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2012년 수석교사 선발계획 발표 당시 향후 5년 안에 수석교사 1만명을 선발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과는 달리 인천시교육청은 6년째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수석교사제도 활성화에 적극적인 타시ㆍ도 교육청에 비해 인천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수석교사를 단 한 분도 선발하지 않아 수석교사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은 이유로 열악한 교육재정과 교원총량제를 들고 있습니다.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은 선택의 문제이며 총량제 또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수석교사는 2014년 기준 72명에서 현재 48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수석교사가 24명이나 학교 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수석교사를 확대하기는커녕 자연감소분에 대한 현상유지조차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이러한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사들의 수업의 변화와 전문성 향상의 중심에 수석교사가 있습니다.
혁신교육도 그 밖에 어떤 교육도 그 성과는 교사들과 함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학교 현장의 모든 교사들이 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사들 중에 약 5%만이 교감ㆍ교장이 됩니다.
모든 교사들이 관리자로 승진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학교 현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수석교사제도는 단일화된 교원승진체계를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수업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사가 교감ㆍ교장이 아니라 수석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직으로 가지 않고도 교사 본연의 업무인 가르치는 일에 긍지와 보람 느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수석교사의 배치를, 제20조에서 수석교사의 임무를, 제21조에서 수석교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등 그 법적기준 또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소관 현재 교육현황은 총 524개인 데 비해 수석교사는 48명으로 극히 미비한 숫자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천시교육청은 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수석교사를 신규로 선발하지 않는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계의 교육환경은 자율과 발전을 강조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육의 사명입니다.
가르치는 일에 보람 느낄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수석교사제도는 도입된 이후부터 묵묵히 인천교육의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석교사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향후 수석교사제 신규선발뿐만 아니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의 소신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배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수석교사제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박종혁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교육감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답변에 앞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천이 전 학년 등교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안병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배움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학부모님을 비롯한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석교사제 선발 운영과 관련한 저의 소신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석교사제가 2011년 법제화된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2년 32명, 2013년 26명, 2014년 14명 총 72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하였습니다.
2020년 6월 현재 정년퇴직 9명, 명예퇴직 14명, 교사전직 1명 총 24명이 감소하여 초등 12명, 중등 36명의 수석교사가 현장에서 수업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수석교사에 대한 별도 정원을 책정하지 않고 교사 총 정원에 포함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를 선발할 경우 교사 정원이 0.5명씩 감소하여 다른 교사들의 수업시수에 부담이 되고 있어 2015년부터 수석교사 선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1인당 월 40만원의 연구활동비 등 수석교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약 2억 3000만원 정도의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온ㆍ오프라인 학습에 참가할 수 있도록 블렌디드(Blended) 수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현장교사들의 에듀테크(Edu Tech)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변화하는 미래교육의 흐름에 맞게 수석교사 역할을 재정립하고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석교사 선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수석교사제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신규 저경력 교사 대상 멘토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수석교사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사항들 하나하나가 우리 인천교육청이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리고 교육 가족들이 성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시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배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이 교육ㆍ학예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조동희 행정관리국장님과 김인수 정책기획관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 및 기타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