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용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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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의원
윤재상 의원
이용선 의원
김희철 의원
이병래 의원
이용범 의원
조선희 의원
이용범 의원
손민호 의원
이용범 의원
김성준 의원
이용범 의원
윤재상 의원
이용범 의원
박성민 의원
이용범 의원
서정호 의원
이용범 의원
정창규 의원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의장 이용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김종인 의원님, 임동주 의원님, 조광휘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남궁형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셨으며 김종득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ㆍ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인천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24일 김준식 의원님께서는 고려인 주민지원 활동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인정받아 거버넌스센터가 주관한 제2회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공동체역량증진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으며 지난 18일 김국환 의원님과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전국연합 인천환경분과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종합건설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최종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종윤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지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2건으로 김종인 의원님 외 서른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김종인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과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으로 교육감 제출 의안 2건, 시장 제출 의안 1건, 총 6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부의ㆍ회부하였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8일 회의를 개최하여 제264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현황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김국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김국환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 추진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하여
오늘 제5차 본회의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60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의장 이용범
최종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김종인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께 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써 보태주시는 지역의료진과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인천고등법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며 정당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인구수가 3위인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천시민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배척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사법구조는 서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을 관할권으로 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약 1700만명의 사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사 1인당 할당 인구가 9만명에 이르며 대전ㆍ광주고등법원 담당 인구의 약 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제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2018년 약 4만 6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여 고등법원을 두지 않은 지방법원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인천시민은 포화상태인 서울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을 이용하며 상대적으로 저하된 사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지만 법익을 누리는 데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이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본 의원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지난 3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인천 남부에 위치한 지방법원을 이용했던 서구ㆍ계양구ㆍ강화군 주민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원 역시 1심을 담당하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각 분야에 이해관계의 대립과 의견충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와 시민들이 소송에서 겪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인천고등법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의 경제, 인구 규모와 항소심 사건 수를 고려할 때 고등법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인천변호사회가 지난해 인천시민과 법조인 16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91%가 인천고법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바라는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오늘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 파주 법원의 규모를 ‘지원’에서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관할구역으로 포함하면 인구는 약 500만이 넘어 인천과 부천, 김포, 고양, 파주 등을 아우르는 고등법원 설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을 중앙, 북부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고양, 부천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인천고등법원 안에 3개의 지방법원의 체계를 갖추면 인천고등법원과 인천고등검찰청 등 새로운 법조타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서비스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돼 인천 도시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법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 하나 된 시민의 힘으로 위기극복에 동참해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지역의료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내용이며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의 내용으로 발언할 예정이며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헌혈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한 사항으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군 소재 어려운 축산농가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께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천 강화군에 대영TMR이라는 사료업체가 있으며 2017년 9월부터 대기업 하림 계열사인 팜스코와 구두계약을 맺고 송아지용 육성사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 사료구입 대금 체불 시 18%의 고금리를 감수해야 하고 20㎏ 사료 한 포 가격도 타 지역보다 700원 더 비싸다는 축산농가의 항의를 받고 스물세 곳 축산농가들의 서명을 받아 팜스코에 시정요구를 했으나 팜스코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아가 대영의 사료 판매활동까지 금지했으며 이에 대해 대영이 공정경제 실현의 의지를 표명하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팜스코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신고하자 무단판매행위와 수수료 등 영업기밀 공개를 이유로 대영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고 합니다.
대영에 따르면 처음 팜스코가 제조를 위탁했을 때 구두계약만으로 위탁물 생산을 시작하도록 한데다 나중에 체결한 계약서도 불명확한 내용이 있었고 판매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대영의 각종 판촉활동을 유도 또는 묵인했으며 수수료 공개 부분은 공정기술 비밀준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위법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영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후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영TMR은 한 때 전국의 메이저급 사료회사들을 제치고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회에서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을 석권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종업원 15명이 하루 1500t의 사료를 4000여 마리의 소에 공급하는 작지만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설투자비 1억 6000만원의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많은 거래처까지 상실해버리는 바람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법권이 없는 본 의원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주도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대영TMR 입장을 주로 전달하는 한계가 있어서 아쉽지만 아무쪼록 항상 약자의 편에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진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힘없는 소기업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시장님 및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불편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를 통해 인천의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의 실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 단체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전문가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인천의 공공건물 6개 주변도로와 횡단보도를 샘플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시각장애인 전용시설을 우선 선정하되 다양한 사례 파악을 위해 주요 관공서 및 신도시를 일부 포함했습니다.
점검 종합결과 인천시 소재 시각장애인이 빈번히 이용하는 공공건물 인근보도의 각 편의시설별 적정설치율은 횡단보도 선형블록만 33%이며 그 외 설치물은 0%로 나타났고 특히 점자블록은 설치는 되어 있으나 노후하거나 부적정 설치되어 오히려 보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점자블록의 규격 및 세부지침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점자블록의 규격을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점형블록은 위치경고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며 장애물이나 위험지역을 경고하고 일정 규격에 맞추어 36개의 점형으로 구성합니다.
선형블록은 방향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한 직선방향을 잡는 데 사용하며 일정한 규격 안에 4개의 직선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점자블록의 재질과 설치기준은 관련 법과 지침을 통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결과 점자블록의 부적정 사례는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북인천우체국에서 부평역 5번 출구 구간입니다.
1번은 선형블록이 끊겨 있습니다.
2번은 점자블록이 노후하여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3번은 가판대 인근으로 선형블록이 유도설치되어 충돌 위험이 높습니다.
4번은 횡단보도 점형블록의 설치방향이 건너는 방향이 아니라 차도 한복판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마사협회 인천지부에서 모래내시장역입니다.
5번은 횡단방향이 아닌 차도 중심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6번은 안마사협회의 접근로 선형블록과 인근 보도의 선형블록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청에서 시청역 5번 출구입니다.
7번은 출구에서 시청에 이르는 보도에 선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8번은 횡단보도의 진입 폭만큼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청라2동주민센터 인근입니다.
9번은 버스정류장 대기시설이 선형블록에 근접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이 벤치 등에 충돌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10번은 보도 선형블록 설치 위치가 조경에 근접 설치되어 보행상 장애요소가 됩니다.
11번은 횡단보도의 점자블록이 횡단방향이 아닌 차도 중심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12번은 선형블록 인근에 장애물이 있어 불편을 초래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점자블록은 부적정하게 설치된 사례가 많아 시각장애인에게 오히려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장애인 등록 인구는 5월 말 기준 14만 5000명으로 인천시 인구의 약 5%를 차지합니다.
이 중 시각장애인은 1만 37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보행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 및 유지관리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도공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적정한 설치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합니다.
장애가 불편을 넘어 일상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인천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벤치마킹을 하러 가지 마시고 보러 오는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출근할 때 차키 챙기고 지갑 챙기고 핸드폰 챙기고 나가면서 ‘아! 마스크!’ 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이제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설립된 이후 세 번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을 정도로 세계적인 위기인 동시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ㆍ감염병연구소 소장이 17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우리는 1차 대유행 속에 있다.”고 답했을 정도로 코로나19의 세계적 감염실태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차 대유행은 지났지만 아직도 수도권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이런 유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시점에서 코로나19의 종결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 챔피언 국가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진단키트와 방역의료장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백신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코로나19의 종결은 없다고 합니다.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종결이 될까요?
이제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임해야 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고 2020년 경제성장률이 0% 초반대로 낮아진다고 예측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경제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괄적인 통제가 아니라 선별적인 통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위험성이 낮고 통제가 가능한 실외활동들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사회ㆍ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틀 전 24일부터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을 개방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대부분 개인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인방역 수칙은 더 엄격히 준수하면서 사회ㆍ경제활동은 재개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정부도 보다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른 혈액수급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인천지역의 혈액수급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인천혈액원의 전체 헌혈목표 대비 실적을 살펴볼 때 2019년 기준 87.9%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많은 관심과 대책이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또한 전국의 헌혈률은 5.4%인데 반하여 인천의 헌혈률은 3.5%로 저희 인천지역의 헌혈률은 인구 대비 저조한 편이라 할 수 있어 인천시의 헌혈증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출산률 저하에 따른 일이십 대 인구감소로 인하여 그동안 단체 헌혈실적을 주도해 왔던 학생과 군인들의 헌혈실적이 감소함으로써 혈액자급률이 2018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2년에는 87.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안한 혈액수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고령화로 인한 근골계 수술환자 등 중증환자 증가로 혈액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적혈구제제 보유일수 기준으로 혈액 재고 5일분 미만은 관심단계, 3일분 미만은 주의단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국의 혈액 재고 평균 보유일수는 2017년 5.2일이었지만 2018년 4.5일, 2019년 4.2일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우리 인천의 경우에도 3일분 이상 5일분 미만 정도의 혈액 보유일수가 유지되어 의료기관의 혈액요구량보다 적은 혈액제제를 공급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혈액수급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혈액수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최근 헌혈 참여확대와 혈액수급 문제해결을 위한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의료현장에서 혈액부족으로 수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을 많이 한 사람에게 공공시설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ㆍ입장료ㆍ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의 경우에도 2009년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매년 헌혈 장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헌혈 참여 급감 시기에 공직자들이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헌혈 당일 공가를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천 전체 지역사회에 대한 헌혈홍보와 헌혈문화 확산을 통한 혈액수급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시와 군ㆍ구가 함께 협력하여 다회 헌혈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인천이 전국 헌혈률에 비해 많이 뒤지는 이유 중 하나는 군ㆍ구의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의 경우 10개 군ㆍ구 중 헌혈 권장 조례가 제정된 곳은 남동구 등 4곳으로 조례 제정률이 40%로 7개 특별ㆍ광역시 중 가장 낮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그동안 저희 인천이 헌혈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이러한 상황이 낮은 헌혈률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확산 등으로 혈액수급의 문제점이 부각된 현 상황을 통해서 헌혈자 예우, 헌혈자 지원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지난 2018년 민선7기 시정부가 출범하면서 구성된 헌혈추진협의회를 군ㆍ구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민ㆍ관ㆍ군의 협력관계를 더 유기적이고 협조적 관계로 개선하는 등 헌혈증진을 위한 시 집행부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내용으로 발언해 주신 윤재상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김희철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집행상황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 22건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고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선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대상 및 시기개선 등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으로 한정하고 신고시기도 현행 사전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항과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자문을 사안의 경중을 고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운영과 관련한 자치권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0년 7월 4일부터 2021년 7월 3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인 이내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의원의 윤리 및 징계, 자격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0년 7월 4일부터 2021년 7월 3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9인 이내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정례회 집회 다음날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이용범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14항 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손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2020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현재 직제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군수ㆍ구청장, 사업소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정교부금 산정기준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규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일반직공무원 직류 신설에 관한 조례안은 시설관리직렬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화공시설의 직류를 신설하여 현장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공동시행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인구 300만인 인천의 도시위상과 늘어나는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시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천고등법원의 인천 유치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포스트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일반직공무원 직류 신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부터 제23항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김성준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금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건의안 1건, 청원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이용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중이용시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하고 조례의 체계,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보육의 활성화와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비용을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인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약칭사용과 용어의 통일성,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규정하려는 목적과 내용 및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조례의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장기체류 재한동포를 위하여 다양한 국내정착지원 방안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숙박 시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공유숙박의 시행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장 이용범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심사 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3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윤재상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먼저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일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범위를 기존 자동차에서 건설기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기존의 대기환경 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인천시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 영흥면이 추가적으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료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허가수수료 폐지,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 마련 등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 코로나19 등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하천점용료 등의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지정하여 정부과학기술 공모사업 유치, 연구개발 및 협력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소각매립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11조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관련 일정 규모, 용도, 골재 소요량 등을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포함)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에서 기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재정절감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전문업체 위탁운영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는 장기미집행공원 중 하나인 연희근린공원을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은 인천공항 여객수요가 줄어들면서 면세ㆍ상업시설과 지상 조업사 등 유관기업의 연쇄적 고용위기가 가시화되고 관련 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태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전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고통이 불식될 수 있기를 바라며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위탁계약 만료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포함)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남촌일반산업단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박성민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입니다.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안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구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기금 설치 및 운용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을 30% 경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물 벽면을 이용한 타사광고 표시기준을 4층 이상으로 조정하고 건물 앞 벽면까지 허용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양도ㆍ양수 허용 등의 조치를 위한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지난 6월 19일 인천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에 대해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 촉구를 결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선학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의 인천시 소유의 유휴지를 선학공원에 편입하고자 관련 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소래생태습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소래생태습지공원 사업구역 중 공원 기능을 상실한 어항구역에 대하여 공원에서 제척하고자 관련 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제3연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인 영종~청라 간 연결도로 제3연륙교의 선형, 사용형태 등을 변경 결정하고자 관련 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경인교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경인교육대학교 내 평생교육원 증축을 위하여 대학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관련 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남촌일반산업단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남촌동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해제하기 위해 관련 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장 이용범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선학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소래생태습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제3연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경인교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남촌일반산업단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5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서정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심사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심의되므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 주권 의식을 제고하고 평화공존의 아시아 구현을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본권과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각종 권리 등에 대해 규정하여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처럼 중대한 사회ㆍ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유아 및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인천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림고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2021년 3월 이전 개교 예정인 도림고등학교의 지하 안전시설 추가 시공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개교시기를 조정하고 검단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입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해 학교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인근 학교의 과밀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설립 및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의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도림고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범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53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부터 제60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창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규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징수 관련 결손처분을 줄이도록 노력 등 4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 대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 13건, 97억 1266만 3000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1건, 4억 342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은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 등 29건, 141억 4025만 9000원을 증액하고 인천 송도불빛축제 등 9건, 22억 401만 8000원을 감액하여 증액과 감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11조 9993억 5421만 6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다음은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한 것은 물론 추경안의 시급성, 타당성, 적절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기정예산 대비 250억 3200만원이 감액된 금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액 4조 2009억 4300만원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열세 분의 예결위원 모두가 지난 1년간 제8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인천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건전하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원회의 갈등 없이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8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1년 동안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정창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2조 규정에 따라 예결위 안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예결위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연일 고생하고 계신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시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제8대 전반기 의사일정이 오늘 의회를 끝으로 2년간의 대장정을 순조롭게 마치게 되어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각종 사회재난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무상교육 지원 조례 등 336건을 의원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셨습니다.
공직자 인사간담회와 균형발전정무부시장뿐 아니라 공사ㆍ공단 임원 내정자까지 확대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습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분권 내실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2018년도 3개 단체에 불과했던 의원연구단체가 2020년도 14개 단체로 확대 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정책개발 및 제안으로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시ㆍ도의회 의장단협의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등을 중앙에 건의하여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집행부와 협치를 통해 80년 만에 부평캠프마켓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고 GTX-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2022년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시의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믿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편 민선7기 인천광역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시정비전으로 시민소통 문화공간인 인천애뜰을 개장하였고 시운전 10년 만에 월미바다열차를 개통하였으며 교육현장에서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에 애쓰고 계십니다.
결실이 있기까지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특히 수돗물 적수사고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태풍 링링 등 예견치 못한 각종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난 2년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진규 제1부의장님께서는 적수사태 해결을 위해 적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고생하셨고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조례를 발의하여 153곳에 정수장치를 비치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병배 제2부의장님께서는 누가 뭐래도 내항 전문가이십니다.
올해 4월 내항재생뉴딜정책연구회를 출범하여 인천 내항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인천 내항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6월 3일 개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향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나침반이 되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재능발굴 및 지원에 애써 주셨습니다.
특히 인천가족공원 묘지에 휴게공간을 만들어 유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희소금속산업 육성 조례의 제정은 앞으로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검암역세권 공동주택지구 조성 등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균형 발전해 나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셨습니다.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균형발전연구회를 발족하여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격차가 해소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육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태손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오상 의원님과 정창규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내실화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김성준 의원님과 민경서 의원님께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드려야 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을 떠나서 의회는 우리 300만 시민들을 위한 의회가 2년 동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전반기에 부의장 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전체를 총괄해 주셨던 최종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고춘식 총무담당관님, 정상구 의사담당관님, 나재설 입법정책담당관님, 임조순 의회운영수석전문님,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님,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님, 김공도 산업경제수석전문님,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님, 김옥제 교육수석전문님과 시간관계상 한 분, 한 분 호명하지 못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도 지난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명의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 한 분, 한 분 호명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해결해 왔던 지난날들은 이제 소중한 추억이자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교육발전의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끊임없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영광스럽게도 막중한 2년간의 소임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며칠 후면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됩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체매립지 확보 문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잊지 않고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 민생을 챙기는 의회가 되도록 후반기에도 서로 손을 잡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일반 시의원으로 돌아가 민생현장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의 힘찬 출발을 기원하면서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과 저의 마음을 담은 시를 영상으로 보시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5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59분 동영상 상영종료)
갑자기 슬퍼지고…….

(일동 박수)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명의 시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의정활동을 또 의장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평생 간직하고 여러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그간에 여러분 모두 정말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부시장님, 우리 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또 도성훈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