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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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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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의원
민경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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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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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의원
김종득 의원
민경서 의원
윤재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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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안,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를 포함한 결산 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월요일은 계속하여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심사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청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결산심사에서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조 6363억 7600만원, 세출결산액은 4조 2233억 4800만원, 이월금 3489억 7600만원 및 보조금 잔액 88억 5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1억 94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59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4조 6378억 3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조 6363억 7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500만원, 미수납액 13억 8300만원입니다.
재원별 결산현황과 수납액 증감현황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6315억 6500만원입니다.
이 중 4조 2233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489억 76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592억 4000만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 이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은 세부사업 기준 14건이 전용되었으며 11쪽 예산이체 내역은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총 238건의 예산을 부서 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12개의 사업에 대하여 37억 68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2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104억 4100만원, 사고이월액은 310억 76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2074억 5800만원입니다.
17쪽 2019년도 말 채무액은 전년 대비 3021억 1400만원이 감소하여 4183억 28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채 2774억원과 BTL 사업비 246억원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예산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10개의 성과지표 중 14개를 제외한 96개의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달성 세부현황은 20쪽에서 2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은 총 31개 사업으로 21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0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25쪽에서 2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50쪽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6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자 직속기관 조직 및 기능개편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나 2019회계연도 결산으로 종전 기관명을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규
강현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정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정의정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평소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장, 유세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적수발생 피해학교 급식비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11건에 대하여 21억 4583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수발생 피해학교 급식비 지원과 적수발생 피해학교 필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서구ㆍ영종ㆍ강화지역 학교에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급식비 지원과 학교급식소 수도관에 필터를 긴급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각 5억 6000만원과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붉은 수돗물 피해학교 먹는 물 정상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피해학교에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긴급히 실시한 저수조 청소 및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피해학교의 교육재정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석초 운동장 토양오염 정화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만석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터파기공사 도중에 토양오염 사실이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이 기준치의 최대 21배가 오염된 것을 확인하여 오염피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긴급한 토양 정화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항중 외에 11개 기관의 교육시설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5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의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본예산과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최종 예산액 4조 3159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금 3156억 1500만원과 함께 예산현액 4조 631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8.9% 3765억 95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는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고 회계연도 내에 두 차례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본예산 대비 5271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최종 예산액을 기준으로 본예산 편성비중은 87.8%, 추경예산 편성비중은 12.2%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2015년도 이후 예산현액 증가율에 비례하여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도 함께 증가하여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규모는 증가한 추세이나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 정확도와 집행충실도에 반비례하는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의 비중은 2016, ’17년도에 1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다소 낮아진 8.9%를 차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비중 또한 2015년도는 4.6%이나 2016에서 ’19년도에 이월액의 평균 비중은 7.7%로 2016년도부터 다음연도 이월비중이 다소 높아졌으며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은 2016에서 ’18년도는 평균 2.9%였으나 2019년도는 1.2%로 비중이 낮아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는 인천시교육청의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2017년도를 제외하고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결정이 있었고 불납결손 및 미수납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일정한 추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의 자산매각 및 대부료 수입, 수수료,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지자체와 달리 징세권이 없어 세입재원의 신규 발굴은 한계가 있는바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있는 대부료 및 과태료 등의 적극적 수납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지출액은 4조 2233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2%가 집행되고 직전 회계연도보다 3651억 8800만원인 0.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89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이며 이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333억 6100만원인 0.1%가 증가했습니다.
집행잔액은 591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억 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금 3489억 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8억 5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1억 9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16년부터 중앙정부 및 인천시의 세수실적 호조와 인천시 과년도 법정전입액 해소 등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상황이 예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어 예산현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의 증가율은 예산현액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금 및 불용액 증가율이 높아져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졌으나 2017년부터 세출결산액의 증가율이 10%로 높아지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다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토대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용 현황을 검토한바 세입재원 규모와 전입시기 예측 정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정확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해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그만큼 다음 회계연도 예산사업 증가로 이어지므로 예산집행이 미진하거나 누락되는 부분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당해연도 내 예산운용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불용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최근 5년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불용액은 2015년의 경우 0.9%로 최근 5년 중에 가장 낮았으며 2016에서 ’17년도의 경우 3.5%로 불용액이 높아졌다가 2018년도 이후 불용액이 다시 1%대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교육청의 불용률 감소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예비비 미사용액은 지급사유 미발생 불용사유로 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 현액의 1% 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하고 있어 예비비를 사용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편성된 예산액은 불용되어 불용액이 많아지게 되므로 불용 관리를 위해서는 예비비가 적정범위에서 편성되도록 관련 부서에 사전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10억 이상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인건비, 복지예산, 시설사업 예산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경우 2019년도에 불용액은 12억 200만원, 불용률은 9%로 전년 대비 불용액은 11억 7000만원이 증가하여 불용률은 8.8%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초ㆍ중ㆍ고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비를 국가, 교육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6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불용률 8.2%, 불용액 13억 5600만원이 발생한바 정확한 인원수 추계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9년 4월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확정을 통해 구체화된 이후 2019년 고3 대상, 2020년 고2ㆍ고3 대상, 2021년 고교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2019년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을 통해 163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52억 91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 1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보험료 지원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3억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한 대비책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5.5%의 불용이 발생한바 교육감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시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검토하면 학교급식 환경개선, 특성화고 내실화 지원, 교육행정기관시설,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증개축, 학생 상담활동 지원 등으로 7347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 4087억 4100만원, 다음연도 이월 3030억 3200만원, 불용 229억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률이 7.5%인 반면 시설예산의 이월률은 41.2%로 시설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체인 학교의 특성상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다음연도 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성은 있으나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진시기를 고려하여 시기별 예산을 회계연도 내 편성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2018회계연도에서 ’19회계연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된 사업은 279건 1566억 5700만원으로 2019회계연도 중 83.4%인 1306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135억 6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재이월한 후 불용액 124억 4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중 당해연도 내 전액 불용이 발생한 사업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3억 56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나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라 당해연도에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48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의 발생사유별 현황을 검토하면 91.8%인 1013억 7400만원이 사업추진 기간 부족을 이유로 이월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학교 및 기관이 시설공사 예산편성 시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 등 공사 사전작업이 장기간 소요되며 회계연도가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설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부터 이월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연도 말에 무리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관례적으로 이월을 하는 것으로 매년 결산 시마다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인천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채 잔여건수는 3건, 미상환 원금은 1301억 2700만원으로 발생시기에 따라 상환조건이 1.58%부터 2.61%까지 상환 완료시기도 2030년 이후입니다.
잔여 지방교육채 상환조건은 2015에서 ’16년 발행 건은 한국은행공자기금을 통해 고정금리로, 2017년도 발행 건은 농협은행 3개월 변동금리로 차입하였으며 변동금리의 경우 시중금리에 따라 상환조건이 3개월마다 변동될 것이나 고정금리 상환조건의 지방교육채는 10년 동안 해당 금리로 상환하여야 하므로 현재 시중은행권의 대출금리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상환조건 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4쪽 재무결산, 66쪽 성과보고서, 69쪽 성인지결산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유세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9회계연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교를 방문을 했었는데 방문한 결과를 보니까 아이들의 화장실에 여학교 특히 화변기와 좌변기가 있는데 지금 모 학교가 2004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좌변기가 8개밖에 없고 화변기가 88개 있더라고요, 여학교인데.
그래서 현재 실태로 좌변기와 화변기 학교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집행부에서는 준비가능하시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부위원장 유세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결산요약서 32페이지에 학교폭력예방 예산 확대를 통한 지속적 관리방안에서 Wee프로젝트 혹시 관리하고 분석된 연구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 학교폭력 예산 대비 발생현황을 연도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예산 대비 해 가지고 발생현황들, 학교폭력 건수와 종류 이 부분들 좀 자료준비 가능하실까요?
이것 시간 안에 가능하지 않으시면 좀 따로 보고해 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유세움
고존수 위원님.
●고존수 위원
우리 인천시 내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들 현황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폐교현황.
●행정국장 강현선
네.
●부위원장 유세움
고존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폐교현황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4조 6000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결산하는 시간인데 사실 1년 동안에 집행한 내용 4조 한 6000억이라는 사업비를 이 짧은 시간에 결산한다는 것이 상당한 한계도 있고 또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교육청에서 잘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쭉 듣고 봤는데 그 내용들이 워낙 방대해서 참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좀 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과오납 반환현황을 제가 봤어요. 물론 시 본청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그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국장님이 누구세요?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윤재상 위원
몇 건입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11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과오납 반환현황이 19건이에요?
●행정국장 강현선
11건입니다.
●윤재상 위원
11건이에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지금 제가, 저 국장님?
●행정국장 강현선
죄송합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 자료는 그러면 안 맞는 자료예요?
●행정국장 강현선
과목별로 묶었을 때는 과목이 11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제가 건수를 질문했지…….
●행정국장 강현선
건수로는…….
●윤재상 위원
과목으로 제가 질문하지 않았잖아요. 그것 집중하고 잘 좀 들어봐요, 짧은 시간에 해결해야 되는데.
●행정국장 강현선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11건이 아니고요. 3011건이에요.
●행정국장 강현선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매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 매년 그렇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있어요?
●행정국장 강현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윤재상 위원
아니, 대안이 있냐고요.
●행정국장 강현선
최소화시키…….
●윤재상 위원
아니, 그냥 묻는 말에 대답만 해요. 시간도 얼마 없어요, 주어진 시간이.
대안이 있냐고요, 대안.
●행정국장 강현선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최소화시키려고 하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2018년도 결산에는 몇 건입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2018년도 건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
이것을 반환하는 것만 해도 계좌이체로 하게 되는데 이것만 해도 직원이 하나 붙어있어야 돼.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질문할게요.
이게 지금 14억 100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각 기관에서 각종 세금을 낼 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연되면 거기에 벌과금을 물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우리 과오납 더 받은 것에 대해서 돌려줄 때 이자 포함해서 줍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지 않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걸 왜 안 줍니까?
이것 행정 실수 아니에요? 행정 실수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재산팀에서, 경리팀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반납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재상 위원
아니요, 국장님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과오납이라는 것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돈을 더 받은 건데 그러면 돈 더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연됐으면 이자까지 해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대부분의 지금 수업료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에서는 자퇴나 전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납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큰 금액이 교육급여 보조금 같은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고 남은 이런 금액이 한 6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잘못해서 이렇게 반납해 주는 그런 금액은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과다 받아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금액은 조사는 안 해 봤지만서도 그 금액은 아마 미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재상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일방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여기 보면 그 사용료 수입이 많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사용료 수입도 본인들이, 이 부분도 교직원 수련원 같은 것 사용료거든요. 본인들이 돈을 냈다가 본인들이 자신의 귀책으로 인해서 이용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제가 꼭 이자를 주냐 안 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부과할 때 늦게 내면, 못 내게 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고 매년 이렇게 몇 천 건씩 발생되면 이것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제한된 시간에 제가 이걸 다 답을 얻기는 좀 힘들어요, 너무 건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에 또 제가 설명 듣도록 하고요.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내가 검토보고서를 보다가 발견된 건데요. 검토보고서 9쪽 좀 얼른 확인하세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17년도에는 1억 5400만원인데 ’18년도에는 34억 2900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 것을 결산하고 있는데 88억 5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계속 증가가 되는데 이것은 제가 결산할 때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워낙 많아 가지고 다 드릴 수는 없고.
검토보고서 9쪽 좀 보세요.

(관계관을 향해)
“검토보고서 하나 갖다 줘요.”
이것 담당하는 국장께서는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네, 보조금 집행잔액.
●윤재상 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하세요.
우리 교육청에서 결산 오기 전에 내지는 예산 오기 전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독회를 하실 걸로 아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이런 것은 당연히 알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
●윤재상 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행정국장 강현선
확인 좀 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할 때 하시고 그동안에 준비해 주세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청에서 금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기금을?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1007억 정도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조성금액은 어디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정책국장 정의정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은 초기에 1007억을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은 저희 재정상 1007억을 하지를 못하고 114억원으로 안정화기금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사실상 만든 사유가 매해 교육청에 예산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안 될 때를 대비를 해서 그 예산들을 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상습적으로 보면 시설비의 경우는 불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용을 시키지를 않고 안정화기금으로서 저희가 확보를 함으로써 그 다음 해에 그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든 거고요.
114억에 대한 부분은 학교신설비에 대한 부분, 올해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을 넣은 거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정책국장 정의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알아들었는데요. 당초는 1007억을 계획을 했는데…….
●정책국장 정의정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114억은 지금 기금 조성으로 확보돼 있습니까?
●정책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바꿔서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1007억으로 나와 있어서, 1007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교육청이 여유가 있나 해 가지고 제가 이 결산할 때 한번 질문드린 건데요.
그러면 114억이면 114억에 대한 것만 예결위에 그렇게 표기해서 보내줘야지.
●정책국장 정의정
그것은 다시 자료를 표기를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시가 아니라 저희들이 종합심사하면서 인천시청과 교육청 약 17억 정도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만 집중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섬세하게 좀 해 주세요.
●정책국장 정의정
명심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을 듣잖아요.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시청 같은 경우는 기금 조성이 활성화가 돼서 조성액 대비, 사용액 대비 다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교육청도 관심 있어 가지고 기금 조성하는지 내가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정리해 주시고 제가 제한된 시간 지났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정의정
명심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이따가 또 추가질의 시간에 더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민경서 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하고 우리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자금의 효율성이 너무 좋지를 않아요. 그 효율적인 면에 대해서 너무 좋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뭐 4130억, 이월액이 3489억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나요?
답변 주세요,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면을 기할.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저희가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다 이런 사유인데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집행에 특성이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여름방학에만, 방학 중에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기부족에 따른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연도 중에 예산이 내시돼서 부득이하게 또 이월액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최근에 공사 중에 각종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공사를 못 해서 부득이 이월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 이월금액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의 어떤 집행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적기에 이런 것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왜냐하면 이 공사라는 것은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비용은 추가되고 또 거기에 대한 잡음도 많아지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배치를 별도로 해서 시간을 좀 짧게 하고 예산도 잘 쓰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잘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교육이 취업률이 좀 떨어졌다고 지금 와 있죠?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민경서 위원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국내에다 한정을 두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글로벌인재를 키우는 쪽으로 더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교육국장 전광용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특성화고 졸업생들 취업률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작년 가을부터 우리 관내 기업체 방문이라든지 그러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또 독일도 방문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으나 이런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저희도 이 특성화고 학생들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취업률 이런 것도 중기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다 뭐 이렇게 됐고요.
인적자원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하시죠, 예산이나 이것에 대한 관리를?
지금 인적자원 운영에 대해서 거의 오십몇%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이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효율적으로 입출이 제대로 관리가, 인원 추계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저희 예산구조상에 보면 실질적으로 경상경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경상경비 중에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교직원 수가 한 3만 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인적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좀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급금이 한 97개 169억 나갔는데 이 자금에 대해서는 집행에는 문제가 없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최근에 예산에 코로나 사태라든지 뭐 이런 사태에서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선급금을 좀 조기에 집행을 해라.” 이런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선급금을 조기에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민경서 위원
그 돈은 나가면 다시 회수되기가 좀, 일단 나가면 만약에 부작용이 있어도 회수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행정국장 강현선
사후관리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로 했을 때 이게 성과율 100% 이렇게 산정을 했잖아요. 보통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률 현황 이런 게 성과지표로 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성과지표는 교육청에서 지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지표율에 대해서는?
●정책국장 정의정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당 과에서 저희가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부 훑어보니까 공급자 통계에 대한 성과지표 같아요. 왜냐면 수요자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에 대한 성과지표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과지표 작성할 때도 그런 면을 좀 반영을 해서 수요자, 학생들을 위한 성과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정의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성과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를 할 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타당한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많이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서 위원
그리고 보고서 보면 지금 기숙형고교 기숙사에 대해서 활용률이 떨어지고 있죠? 특히 강화 쪽에 집중돼 있는데 이건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 거죠?
●교육국장 전광용
이게 원래 기존에 강화군 같은 경우는 4인실 기준이고 또 여고 같으면 2인실인데 이 인원수가 조금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1실당 기숙인원 좀 많다고 학생들이 여기고 있고요. 또 특히 삼량고 같은 경우도 여학생들이 기숙사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공급자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거기나 아니면 기숙사에 들어와서 기숙을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주든지 아니면 미비하면 예산을 갖다가 좀 투입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절약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그래요. 수요자 쪽에 가야 되는데 이것도 공급자예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것을 설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주변 여건 앞으로까지 전부 추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내려오면 인원수 파악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전광용
그래서 저희도 현재 강화에 있는 강화고나 강화여고 이런 데 기숙사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서요. 낙후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런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하여튼 그런 면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창의성이 자라나는 미래교육형 봐도 이게 지금 교육이 영재기관이나 이렇게 앞으로는, 2019년 같은 경우도 질문을 했을 텐데 앞으로 미래에는, 지금 어차피 ’20년 추경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비대면교육이 활성화돼 있는데 여기서도 미리 준비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 자기네 적성을 미리 개발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국장 전광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미래교육을 대비한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교원연수라든지 또 학생들 진로교육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하여튼 그것 추가적인 지원은 2020년도 추경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아까도 그랬는데 이것 결산요약서 37페이지 잠시 보시면 지금 성인지 사업 지표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이 부분이 있는데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성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성적인 부분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목표치라든가 비율 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계속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완은 뭐 다른 식으로 하겠다고 작년이나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사업이나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필요함’ 이렇게 말씀하시지마는 결과적으로 항상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물리적인 수치로만 저희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고 미달성했다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수성 부분 안에서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답을 그냥 ‘필요가 있음’이라고 정의를 계속하시고는 계신데 이후에 결과는 전혀 없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정책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국장 정의정
성인지 지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까도 성과지표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위원장 유세움
답답하시죠?

(웃음소리)
●정책국장 정의정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답답하신 건 이해하는데 대부분 지금 조치계획들 보면 비율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비율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이것을 성과지표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국장 정의정
맞습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교육청에서 아니면 또는 시 집행부에서 나오는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미달성한 이유를 적으라고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비율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교육이라는 측면들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정량적인 부분으로만 계속 내는데 그걸 좀 대처할 수 있는 조금의 방안 자체, 연구의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만 하신다는 거죠. 그 고민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좀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몇 년을 고민하셨을 것 같고 몇 십 년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정책국장 정의정
사실 이 부분은 2013년도부터 지금 성인지 관련되어진 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인지 성과지표가 과연 정말로 타당성이 있게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2019년도에는 좀 더 객관적인 평가도 한번 받아보고 그 지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성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라고 해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 의뢰를 해서 성인지 관련되어진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런 노력을 좀 하긴 했지만 전 직원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는 성인지 관련되어진 인식개선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앞으로도 더”가 내년에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지금까지 그랬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말 자체가 지금 사실은 맞지 않는 용어 아닌가. 뒤에 조치계획 보면 학사일정으로 하자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횟수나 아니면 비율로나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만 측정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워딩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히 정성적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측량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 없는 것도 한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위한 노력이 조금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당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의정활동하면서도 계속 몇 년간의 계획들을 보고 하지만 거의 똑같은 조치계획이라든가 향후계획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예요, 사실.
●정책국장 정의정
객관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정량적으로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위원장 유세움
정량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정책국장 정의정
네,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작년하고 매해 내년에도 똑같을까 봐 염려하신다고 하셨으나 그래도 작년에는 외부에 여성가족재단에 의뢰를 하면서 나름대로 발전하려고 그러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노력을 해서 또 객관적으로 고민하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감사합니다.
그것 앞서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교육청에서 감수성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들을 훨씬 더 목표를 갖고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또 평가지표로서 나오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한 건 사실이긴 한데요.
보고서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한계점도 당연히 있겠고 하지만 조금의 그런 한계를 같이 드러낼 수 있는 보고서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좀 짧게 끝내고요.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에 관해서 언급 좀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현액이 약 4조 6000억입니다. 예산현액에 비해 불용액이 약 590억입니다. 1.3%를 차지했어요.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전년 대비 약 35% 감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는 예산집행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불용액은 당해연도에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못한 그런 금액을 말을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예산의 집행잔액이라든지 미집행예산, 낙찰차액 대부분 이런 게 불용액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과다편성이라든지 사업이 좀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세심하게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사실상 불용액은 물론 이월하는 부분에 따라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쭉 있지만서도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예산을 예상으로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이월하거나 그렇다면 다른 사업소에서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심도 있게 깊게 필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592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지만서도 차후에는 불용액을 확인하고 최소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월액은 당해 예산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어떤 과다편성 이런 게 생겼을 때 불용액이 또 발생하고 예산을 사업을 했다가 집행을 못 했을 때도 불용액이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는 그 자체는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못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산부서하고 그 다음에 각 과의 사업부서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협의를 거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김종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19년도 결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운용 방향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수입 내용도 미수납액 쪽에 보면 변상금, 연체료, 과태료, 과년도 수입에 관련돼서 작년 대비 33.8%가 증가했고 미수납률은 115%로 크게 증가했어요.
그 내용 중에 채무자의 재력부족이 한 10억 4000여 만원 정도 되고요. 납부태만은 1억 2000여 만원 그 다음에 이게 전체를 합하면 12억 30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설명은 했는데…….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채무자의 어떤 재력부족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회를 해도 재산이 다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은호 위원
납부태만에 관한 사항은 추징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행정국장 강현선
이 부분도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2억 3600만원 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납부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청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한번 우리 직원을 출장을 시켜서 노하우가 있는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미수납 채권관리 공무원 징계부과금에 대한 2억 3500만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유가 뭔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두 분이거든요. 두 분인데 실질적으로 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분기별로 독촉장만 발부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미 재산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과 관련한 내용도 2010년도에 사업이 폐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폐교 대부변상금 6200만원에 대한 재산조회를 두 차례 정도 하고 10회 독촉하고 과태료 500만원 3차 납부독촉만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행정적인 조치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임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종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불용액 내용 중에 지금 그 불용내용을 보면 10% 이상 되는 것, 심지어는 20% 정도 되는 불용처리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관한 집행잔액인데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 사업운영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했거나 꼼꼼하게 사업예산을 검토하지 못한 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보면 남부교육지원청에 다목적강당 12.1%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19%, 북부 소방시설 19.8%, 동부 성명교체 10.8%, 장애인편의시설 26.1%, 그 다음에 서부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 67.9%, 강화 장애인편의시설 58.7%, 강화 내진성능평가 용역 48.7% 이렇게 불용처리된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율이.
이런 내용은 당초에 그 사업내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과다 편성한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 북부교육지원청의 소방시설에 관한 내용은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낙찰차액하고 사업취소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사업이 취소가 됐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북부교육장님…….
●신은호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북부교육장입니다.
병설유치원은 3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곡초 주변이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원아 수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한 실이 줄어들게 돼서 전체적인 유치원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대상에서 비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신은호 위원
그 사업취소 내용이 나와 있어서 확인한 거고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의 내용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누가 답변하시나요?
●부위원장 유세움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정의정
의원님들의 시정질의 내용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점검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진행사항도.
●신은호 위원
그런데 그 결과조치를 보면 ‘완결됐고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8대 임기가 시작되면서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시정질문에 대한 것,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이 추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적극적 행정이 아니고 시간 보내기 형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시정질의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긴급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2년이 경과되도록 ‘추진 중’이라는 그 단서를 달아놓고 있으면 결국 안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나요?
●정책국장 정의정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분 시정질의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없는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 ‘추진 중’으로 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신은호 위원
제가 좀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촉구를 한 내용도 이것 우리가 공공기관인데 이런 데서도 국가의무 준수사항을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일반 사기업이나 일반기업에서 이것 이행하겠어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것 추진 중이라고 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정책국장 정의정
다시 한번 검토를, 위원님 자료를 보겠는데 장애인 고용과 관련돼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3.4% 이상을 저희가 고용을 해서 그 이상으로 고용을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저한테 그 답변서 보낸 내용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무상구매 실적에 관한 내용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또 질의한 내용, 5분 발언한 내용 중에 일제 잔재 공무원 직급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사항이긴 합니다.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강력히 요구하거나 공문을 보낸 내용이 있나요?
한번 줘 보세요.
●정책국장 정의정
이건 해당, 저희가 그 시정질의의 내용에 따라서 각 과로 이 업무가 분담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후 확인을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해서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코로나 종국에 우리 교육청의 정말 모든 교육교직자 및 교육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지 압니다,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교육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불필요한 내용 또 제거해야 될 그런 규제대상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정의정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세움
국장님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하루빨리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두 분이 같이 손을 드셨는데 임동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임동주 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만.
●부위원장 유세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생들 등교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인천에?

●정책국장 정의정
등교율은 지금 3분의1 정도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가족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학원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정의정
네.
●임동주 위원
학원차량들이 현재 지금까지는 학교 앞에, 교문 앞에까지 와서 애들을 다 등하교 때 싣고 다니고 이렇게 안전성을 유지해서 왔어요.
그런데 민식이법 하면서 지금 앞으로 차들이 1분 이상을 정차를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책국장 정의정
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청과 함께 협업을 해서 민식이법과 관련되어져서 학교 근처에 CCTV라든지 아니면 속도계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동주 위원
그것을 저는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학원차량들이 1분 이상 학교 앞에서 정차를 못 하게 되면 이 차들이 그 학교 내외를 계속 돌든지 아니면 어느 다른 데 있다가 태우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아무 대안도 없이 그리고 이게 학원차량들 개인한테는 나라에서도 개인이 돈 들여서 장치를 여러 장치를 다 했어요, 지금 현재요. 그렇죠?
노란색으로 칠하고 정지선, 정차 이런 부분 푯말까지 다 해서 안에 벨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어찌 보면 그 차로 운행을 못 하게 될 상황이에요, 이 자체로 본다면요.
그렇다면 학교 안에 들어가서 이 학원차량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학교 뒤쪽이든 어느 쪽이든 한 구간을 정해서 차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싣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대안은 하나도 없고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왜, 1분 이상 그 앞에 정차를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 CCTV가 딱 찍히고 이렇게 된다면 이 차들은 1분 이상 정차를 못 하고 계속 배회할 것 아니에요.
한 학교당 지금 차들이 대부분 보면 7, 8대 아니면 10대 이상이 다 다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정책국장 정의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민식이법과 관련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근처에서의 안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학교 근처에 학원차량들이 왔을 때 학원차량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풀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시와 같이 풀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임동주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면담도 하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미팅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다 학원 내의 차량을 전체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무슨 대안을 줘야지 부모들은, 학부형들은 애들 등하교 때 어찌 보면 그 학원차량들이 등교도 시키고 또 데리고 가고 하기 때문에 안전성은 지금보다는 더 좋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자기들은 운행할 처지가 못 된다 그러면 차는 차대로 차를 다른 데로 폐차를 시키든지 아니면 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함께해야 되겠지만 교육가족들이 먼저 손수 나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도 제출하고 시에서도 고민을 해야지 대안만 가지고 있고 앞으로 하겠다 이런 유도는, 내일모레면 8월달부터 단속인가요?

(유세움 부위원장, 정창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단속 몇 월달부터 단속이에요?
●정책국장 정의정
8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계도기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지금은 적게 다니기 때문에, 3분의1 정도 다닌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정식적으로 코로나19가 좀 안정화되고 애들이 전체적으로 등교했을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냥 각오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서 태우고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 어떤 방식이 좋을 건지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국장 정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뿐만이 아니라 또 경찰청과도 함께 의논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학교 차량에 대한, 학원의 차량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고민할 게 아니라요. 해야 된다니까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책국장 정의정
네, 알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임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

저…….

●위원장 정창규
네.
●유세움 위원
저 그러면 임동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민식이법 이후에 여러 지자체에서 사실 일정 시간 동안 통행을 아예 금지하고 있는, 150m 이내에 통행금지하고 있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시행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제 보니까 의정부에서도 학생들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9시나 9시 반 사이, 오후 3시나 3시에서 5시 사이, 점심시간 때 그러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아무리 저희가 거기에다가 뭐랄까 속도계 이런 것, 측정계 이런 것들 놓고 캠페인을 한다고 치더라도 원천적으로 그걸 제거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인 사고는 언젠가 발생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30㎞ 이내를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30㎞ 이내에 아이가 치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그 기사를 보면서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댓글도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폭주할 거라고 저희는 보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굉장히 긍정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실행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이고 그것들의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좀 보이니까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횡단보도조차도 설치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진입로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한다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유발된다고,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어디 초등학교인지는 몇몇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봉쇄해야지.
그런데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진입로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든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운영하시고 또 아니면 교통과라든가 아니면 시 집행부 쪽과 같이 협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잘 우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캠페인에 대해서 확실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좋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정의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유세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는데요.
폐교재산 활용현황에 보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용유중학교 부분은 폐교가 된 게 아닌가요?
지금 현재 용유중학교ㆍ초등학교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과거에 있던 부지가 있는데…….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지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광휘 위원
그러면 폐교가 된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현선
이전이라고 좀 이렇게, 우리는 이것 학교 자체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게 통합되고 용유중학교라는 이런,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폐교라고는 안 되고…….
●조광휘 위원
그 자체가 그렇네요.
폐교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보유시설로 봐야 되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재산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조광휘 위원
그래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게 그러면 이전되고 지금 남아 있는 거죠?
●행정국장 강현선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요. 그쪽에 개발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묶여 있어 가지고.
●조광휘 위원
묶여 있다는 게 어떻게, 노을빛타운 때문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떤 뭐…….
●행정국장 강현선
그쪽이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에 있기 때문에…….
●조광휘 위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 해제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쪽은 활용을 못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글쎄, 그게 올해가 오래도록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고존수 위원님께서 이것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보면 내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흥지역 아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마리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원 또 길상초지분교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양당초등학교 같은 경우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그런데 이 시설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저희가 폐교활용 지금 이 대부가 되어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대부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활용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급여를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실제로 영종국제도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륙보다도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장애인 학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학교 설립이라든가, 장애인학교 설립이라든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현재는 추진되고 있는 건 없고요.
●조광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검토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중간점검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행정국장 강현선
금마초등학교 쪽에, 금마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학생들을 금마초등학교로 이전을 시키면…….
●조광휘 위원
금마초등학교요?

(「금산」하는 이 있음)
●행정국장 강현선
아, 금산초등학교.
●조광휘 위원
아, 금산분교?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학교가 좀 신설이 되어야 금산초등학교를 이전을 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좀 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광휘 위원
금산분교 이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 현장에 계속 나가서 지켜보고 했는데…….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조광휘 위원
학교설립기획과에서 계속해서 해 오던 것 아닌가요?
어떻게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미단시티로 이전하는 걸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거기 소속되어 있는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의 반대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상당 시간이 그것도 흘러갔는데…….
●행정국장 강현선
저희가 당초에는 금산분교 그쪽에다가 여러 가지 특수학교 쪽으로 이렇게 한번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산분교를 이전 개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직까지 학교 설립 수요라든지 이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산분교 활용 그 부분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조속히 빨리 추진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특수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어떤 갈등의 소지도 막 생기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지금 전체적인 우리 10개 시 군ㆍ구에 대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중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중구 이번에 검단 그쪽에 서희학교가 개교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수학교는 지금 수에 비해서 그렇게 현재로서 부족한 상태는 아니고요.
단지 지금 영종지구 그쪽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데…….
●조광휘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시내로 나올 수도 없고 자체적으로 수요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광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이게 지금 제가 의정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대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장애인 학부모님들하고도 다녀보지만 실제로 그 불편한 학생들을 데리고 시내까지 나오기는 상당한 불편함이, 저도 불편한데 신체 약자들이 움직이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체장애 이런 애들을 데리고 차로 이동하는 게 학부모가 하루 종일 붙어있어야 되는데 이건 시급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용유중학교라든가 금산분교 이전도 미단시티와 관련돼서 이미 부지도 확보돼 있는 상황인데 이건 조기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교육청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는데 지금 주야간보호센터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영종국제도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좀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광휘 위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인구가 급속도로 그냥 한 달에 1000명 이상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국장 강현선
그쪽에 실질적으로 특수학교를 하나 설립을 하려고 하면 수요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런데 인구 대비해서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2년 동안 전혀 되고 있는 것이 없고 그 진로교육원 위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진로교육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종도에다가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지난 중투에서 거리상으로 위치가 좀 한쪽에 치우쳤다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지를 어디에다 할 건가 이런 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부지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어떻게 되면 인천의 국제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또 인천교육연수원이라든가 집중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봐서는 우리 학생들이 그 시설을 또 다른 데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견학도 많이 오고 방문도 많이 하고 있는 곳이라 집약적으로 집중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 그걸 부지 선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행정국장 강현선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지가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의 문제를 어디에다 정할 건가 교육청 내부에서 그것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것 중앙 중투심사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시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좀만…….
●위원장 정창규
좀 이따 또 오후에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결산에 대한 부분들로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 추가에 세부적인 부분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질의 받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찬 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

안녕하세요?
손민호 위원입니다.
성인지하고 성과보고서 결산과 관련해서 우리 결산검사하면서 언급은 구체적으로 거기 하지 않았지만 성인지결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얘기를 나누신 게 있나요?
●정책국장 정의정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성인지와 관련되어진 이 지표설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과지표가 원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지표를 세워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애를 쓴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객관적으로 우리 지표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자 하는 노력을 작년 말에 했습니다마는 올해 더욱더 이 지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손민호 위원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좀 심하게 얘기했었는데 왜냐면 성인지결산 같은 경우 교육청이 성인지나 성과보고서에 있어서, 결산에 있어서 시 집행부보다 리포트가 훨씬 나이스해요. 되게 좋아요. 어떤 성과목적과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잘돼 있어요, 되게.
그런데 지표 자체가 이상한 지표를 하고는 거기다가 목표 값 산출근거는 너무 나이스하게 해 놓으셨어. 그런데 지표 자체가 안 해도 되는 지표들을 너무 많이 지금 해 놓으셔 가지고 성인지결산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것 다 백지화하고 하셔야 돼요. 이것 지금 이 안에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성인지 관련 예산을.
그리고 어디야, 교육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책국장 정의정
그렇습니다.
●손민호 위원
교육부가 이상한 걸 시켜. 그러면 교육감님이 이것 안 하겠다고 해야지. 이것 그러면 17개 광역시교육청에서 쓸데없는 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도서관에서 책 빌려 가는데 남자 비율이 더 높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도대체. 모든 도서관들이 그게 목표설정 값이 중학생 이상 남성이 50% 돼야 된다는 거야, 책 빌려 가는 사람들이. 그런 걸 지표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 남녀비율이 여학생들이 좀 적어. 그래서 여학생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지표가 다 그런 지표들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표들.
그리고 그것이 굳이 성인지와 무슨 연관이 있나 싶은, 그래서 제가 심하게 뭐라고 말씀드렸나면 이것 하지 마시고 성인지 관련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무슨 사업을 좀 하셔라, 한두 개라도.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 조선희 위원님이나 조성혜 의원님 같이 관심 가지시고 성인지와 관련돼서 연구도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 이것은 덮고 출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서 뭔가 좀 개선하고 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정도로 하시지 않으면 이것 개선되기 쉽지 않은…….
●정책국장 정의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과보고서를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봤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표를 정말 만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갈 길을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알맞게 설정한 지표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고 아시다시피 이 지표 작성하는 것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서…….
●손민호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인지 관련 일단 말씀드렸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이 책자의 리포트는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인지가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없다, 이것 100% 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게 뭔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을 하셔라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 감님께는 꼭 교육부에서 이상한 것 시키는 것 좀 하지 마시라고 안 하겠다고, 이것 전국 교육감님들이 안 하신다고 해야 돼. 이건 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예산의 성과보고와 관련해서 ‘배움과 성장을 돕는 교육혁신’에 우리가 예산을 320억 정도 썼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한 파트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볼게요.
배움과 성장을 돕는 교육혁신의 이 목표는 100% 달성하셨나요?
우리가 배움과 성장을 돕는 교육혁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정책국장 정의정
네.
●손민호 위원
그것을 달성하셨어요, 그 목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국장 정의정
성과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손민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표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배움과 성장을 돕는 교육혁신이 작년에 2019년도에 교육청이 목표하셨던 바를 달성하셨냐고요.
‘배움과 성장을 돕는 교육혁신’이라는 성과목표를 가지고 하시려고 했던 게 뭐예요. 뭘 성취하시려고 하셨어요?
자, ‘배움과 성장을 돕는 교육혁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배정하셔서 사업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 위원
그러면 배움과 성장을 돕는 교육혁신은 도대체 뭐가, 지금 성과지표 하신 것 이것을 다 100% 하면 만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정의정
맞습니다.
●손민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족하, 그것 달성했냐, 배움과 성장을 돕는 교육혁신이 2019년도의 목표 정도는 달성을 한 거냐.
●정책국장 정의정
지표가 가지는 그걸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전체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는 아직은 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 위원
배움과 성장을 돕는 교육혁신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과 성장을 돕는 교육혁신’이라는 우리가 성과목표를 몇 년 정도 하면 달성할 수 있는, 지금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면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책국장 정의정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
계속 성장을 어떻게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웃음소리)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배움과 성장을 돕는 교육혁신’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그 목표를 우리가 5년, 10년 해서 어느 수준까지 올리는데 올해는 어느 수준까지, 내년에는 어느 수준까지, 그래서 그 성과지표들을 그 목표에 맞춰서 잡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제목하고 이런 예산의 결부하는 방식이 그냥 너무 루틴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그냥 일 위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표가 정말 달성되면, 이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정책국장 정의정
네, 맞습니다.
●손민호 위원
그래서 올해 이걸 해 봤는데 다 100% 이상을 충족시켰으면 목표치가 그러면 한 5년 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목표치를 올려가면서 더 내후년 것까지 목표치가 달성됐을 수도 있잖아요, 벌써. 그렇죠?
●정책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 위원
어떤 건 200% 넘게 달성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좀 더 캐치업해 가지고 수정하시고, 목표치를 또 수정하시고 아니면 그냥 그 수준만 유지해도 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만 유지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나와, 계속. 그러면 예산 좀 삭감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과지표를 보고 위원들이 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아,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부분을 예산을 좀 줄여도 되겠구나.’ 이런 시사를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산의 성과보고서라는 건 예산 환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업이 잘 됐냐, 잘 안 됐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못 했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이 더 잘되게 하려면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야 되나, 사업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래서 이걸 계속 수정해 가는 거죠, 지표 자체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보여져서 교육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성과지표 가지고 예산을 얘기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썼다고 성과 나온 건 아니잖아요. 다 쓰더라도 안 나올 수 있고 안 써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결산보고서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정책국장 정의정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 또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 측정산식에 대한 부분 고민하도록 하고요.
특히 피드백이 교육정책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올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
리포트는 너무 잘 쓰셔 가지고.

(웃음소리)
●정책국장 정의정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
●조선희 위원
아니요.
●위원장 정창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 힘드신데 어쨌든 빨리 종식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 요구자료인가, 이것 제가 좀 보다 보니까 238페이지에 예산편성 추계인원으로 실제 지원 인원하고의 차액 같은 게 좀 발생이 됐습니다.
예산복지과 고등학생 학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 추계에서는 2만 3147명이 받기로 했던 건데 실제 지원받은 학생 수는 2만 1726명이어서 1421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책국장님이…….
●정책국장 정의정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그 쪽수를 다시 한번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238페이지.
●정책국장 정의정
네, 238페이지.
●이용선 위원
고등학생 학비지원에 보면 차이가 1421명이면 이게 상당히 많은 건데 이걸 추계해 편성예산을 짤 때는 그 인원수에 맞게 예산을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00명이면 이게 과연 이렇게 차이가 나나.
●위원장 정창규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정의정
네.
●위원장 정창규
그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도 됩니다,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
직접 하시겠어요?
●정책국장 정의정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비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용선 위원
네.
●정책국장 정의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료하고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을 하는 무상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학비지원사업 추계대상하고 실제 지원대상하고 차이가 생겨서 잔액이 발생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추계를 할 때 2018년도 결산액에다가 3개 학년에 2학기이기 때문에 6분의1을 곱해서 기존 지원분을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2019년도 기존사업 지원액하고 차이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의 인원수를 측정을 하는 데는 기존사업 지원액만 가지고는 추정이 불가능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2018년 결산액에다가 6분의1을 곱해서 하다 보니 실제 지원대상하고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용선 위원
지원대상이 원래 학교에서 얘기를 듣고 각 학교에서 취합을 해서 그 수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그냥 2분의1 곱해서 하고 1421명에 대한 게 나온다면 예산 자체가 그냥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정의정
그것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것은 교육급여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거나 한부모가족 지원 등에 대한 그런 기존의 고교학비 지원사업을 받는 학생들의 수는 빼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별도로 인원을 빼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 3월 1일 자 기준에는 2만 7010명이었는데 2019년 9월 1일 전 인원이 2만 6922명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 그 학생들의 수를 따로 별도로 인원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따로 그걸 찾을 수 없는데 그걸 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혜택이, 따지면.
●정책국장 정의정
이미 그 학생들은 따로 별도의 예산으로 또 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이 산정돼 있는데 그걸 왜 끼냐 이거죠, 지원해 주지 않을 거면서. 그러면서 예산을 높이고 명수는 올렸다가 나중에 돼서 명수는 2421명이면 아니, 이게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1421명이.
이게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의 지원에 관한 것도 그래요. 7777명을 했다가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6만 3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인당 지원이.
그런데 그 다음에는 248명은 빠졌어요.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은, 학생은 7529명인데 248명은 그러면 물론 사고도 있고 학교를 관두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는 되겠지만 이것도 큰 겁니다. 248명이 만약에 학교를 관뒀거나 전학을 갔거나 이랬다면 인천에 대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밑에거든요. 238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이 페이지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정확한 추계를 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에 조금 더 정확한 걸 원하는 거죠.
내년 예산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저희가 추경예산에 드리지만 본예산도 가 있고 내년에도 이런 게 발견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국장 정의정
예산추계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지성 예산과 되어져서 특교로 내려온다든지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산정을 아예 전년도 3월 1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공시자료를 가지고서 저희에게 또 직접 내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인원하고는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다든지 해서…….
●이용선 위원
아니, 인천에서 학생 수를 인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 판단을 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는 건 맞지만 그 인원에 맞는 학생들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추계가 안 된다 그러면 학생 수를 못 맞춘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정책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 알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부에서 예산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도 시에서 예산을 4조원을 주는데 몇 명, 몇 명 같은 것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얘기해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추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이 예산 자체는 다 쓰셨어요. 그러면 63개교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개 학교는 빠지고 예순하나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는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예산도 다 썼어요.
그쪽에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정책국장 정의정
네, 농어촌 방과후…….
●위원장 정창규
저기,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정의정
네.
●위원장 정창규
질의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용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분들 해당 부서 과장님 나오세요.
●이용선 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하세요, 말씀하시라고.
●위원장 정창규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용선 위원
아니, 뭐…….
●정책국장 정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추계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교육부에서 인원을 내린다 하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추계가 돼서 교육부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노력도 좀 해야 되겠고 인원추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것은 1분 30초 전에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물어보는 건 이 농어촌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3개의 학교에 지원금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순하나가 받았으면 2개 학교는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동등하게 다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그 2개 학교가 빠졌는데 예산은 남지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안 남았는지를 좀 설명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책국장 정의정
이것 죄송합니다만 예산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창규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용선 위원
아니, 저 뒤에 계시네.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예산복지과장 김맹기입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63 학교가 신청을 했다가 두 학교가 예산편성이 안 돼서 반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학교가 차액이 들어온 겁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면 반납이 됐으면 그것에 맞는 예산은 다시 반납이 됐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물론 뭐 복지예산이라면 좀 더, 두 학교가 빠졌으니까 나머지 학교에 좀 더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두 학교가 빠졌기 때문에 예산 다 쓰자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시의 교육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그러면 다 허락을 받고 하신 건가?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이게 아마 추경에 감해진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돼서 정리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아니, 추경에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학교도 원래부터 2개를 빼고 얘기를 하셔야죠, 금액은 감액이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 예산서를 보면서 좀 어이가 없는 게 참 많아요. 예산이 안 맞아. 10원이라도 틀리면 우리는 난리가 나는데 교육청 예산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막 2억, 3억, 10억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맞아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보면.
아니,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갖고 들어왔냐 이거죠, 학교는 2개가 빠졌는데.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당초…….
●이용선 위원
그러면 예산 설명을 “원래 예산이 좀 더 있던 건데 두 학교가 빠지면서 이 예산이 맞춰진 겁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맞춰진 거죠.
●이용선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용선 위원
확실한 거예요?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이것 자료로 주시고요.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제가 질의는 이따 더 하든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위원장 정창규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인천시 교육 또 학부모,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과 그리고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분을 시민들이 다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또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서에 대한 부분들 이미 다 마쳐지고 교육청에서도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다 심의가 끝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답변을 못 한다는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신속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

유세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다름이 아니라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왔는데 제가 분명히 이것은 급하시면, 준비가 덜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Wee프로젝트 연구나 아니면 분석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한 페이지가 좀 이상하게 왔어요.
지금 뭐 이게 자료인가요?

●교육국장 전광용
이것 Wee프로젝트 관련 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부 위탁을 받아서 연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연구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추후에 이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유세움 위원
이게 지금 확보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Wee프로젝트가 얼마나 됐죠? 실행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전광용
한 10년…….
●유세움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확보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교육국장 전광용
연구보고서를 아마 찾았던 것 같은데요.
하여간 신속하게 요청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확보된 자료가 한 부도 없다는 게 지금 사실 좀 의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자료제출의 요구자료는 이건데 요구자료를 주셔야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수행하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위탁하는 것 관련 규정도 알고 있는 바인데 그러면 자료를 주시든가 복사본을 주시든가 아니면 나중에 준다고 말씀을 해 주시든가 해야지 당최 이게 어떤 의도로 이런 요구자료를 주셨는지 전혀 이건 납득이 좀 되지가 않아 가지고 질문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시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A4용지 아깝고. 기분이, 그전에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료 요구 줘 가지고 계속 주의를 드렸는데 좀 이해를,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요구자료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국장님도 요구자료 제출하고 보셨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저도 식사 후에…….
●유세움 위원
직원이 만약에 교육국장님한테 “자료 가져와.”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국장님 성화를 내실 것 같은데.
●교육국장 전광용
하여간 결과적으로 죄송하고요. 하여간 이렇게 요구자료…….
●유세움 위원
이렇게 주실 거면 주지지 마세요, 그냥 주지 마세요.
●교육국장 전광용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이것도 지금 사실은 작성 그냥 억지로 억지로 하셔 가지고 주신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주지 마시고 구두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받아도 기분 나쁘거든요.
●교육국장 전광용
하여간 죄송합니다.
●유세움 위원
뭘 보라고 이렇게 해 주신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이것 이어 가지고 아까도 학교폭력예방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드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그리 좋은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장 이렇게 주신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아무래도 응당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정이 좋아야 또 결과가 좋죠, 그렇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유세움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유형에서는 성희롱은 또 빠져 있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유세움 위원
그러면 저희가 또 아까 한참 성인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행정 따로 놀고 현장 따로 놀고 교육 따로 놀고 이러니까 좀 단편적으로 보이는 형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늘어갔는데 또 과정도 좋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고 자부심 있게 하고 계시는 사업들인데 건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었고요, 그렇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리고 예산도 늘었는데.
●교육국장 전광용
저희가 타시ㆍ도 교육청하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비교했을 때.
●유세움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다들 또 자녀분들 다 키우셨을 것 같은데 이게 그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교육현장이랑 현실이랑 행정이랑 정책이랑 너무 다 따로 논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정량적 수치에서도 그게 그냥 전반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렇죠?
맞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전광용
네.
●유세움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들 보면 치유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친 일상의 작은 휴식 뭐 청각ㆍ미각ㆍ촉각 오감 중심으로 체험활동을 해 가지고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프로그램 이용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착한 친구들 또는 모범생들이 이용하지 학교 내에서 이탈하거나 정말 말 그대로 저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제가 보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의 학교생활을 빗대어 봐서.
●교육국장 전광용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세움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형식적인 프로그램만 계속하고 계세요?
●교육국장 전광용
저희도 성폭력 관련해서는 이제…….
●유세움 위원
성폭력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학교폭력 얘기도 하면서 성폭력도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죠?
●교육국장 전광용
저희가 성인식개선팀도 새로 조직개편해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좀 더 전에보다는 심도 있게 구체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
관심을 가지면 뭐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현장과 아이들한테 맞는, 이걸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미 실행을 했었고 그런데 봐도 그냥 ‘이것 가지고 학교폭력 되겠어?’라는 진짜 저희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또 심지어 폭력 건수는 늘었어요. 오히려 2018년에는 줄었는데, 2017년 때보다 2018년 줄었는데 2019년도가 2017년에 비해서 늘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만약에 효율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줄어야 되는데 이것 딱 봐도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들에 예산을 계속 증액해서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집행부들 답변하시면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예산을 늘려줬어. 늘려줬는데 그걸 예방하지 못하고 더욱더 이것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건 원천적으로 분명히 무슨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백지에서 시작을 하든가 이것들이 아이들과 밀접해 있는 관계라는 그것들이 접목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프로그램하기 급급한 프로그램들이에요. 안 그런가요?
●교육국장 전광용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 공감하고요.
●유세움 위원
아니, 왜 자꾸 공감만 하세요?
●교육국장 전광용
저희도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현장에 맞고 아이들에게 맞춤형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
인천 맞춤형, 거기 맞춤형 또 나와 있네요. 맞춤형 Wee센터 운영하는데 Wee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연구분석 자료나 아니면 Wee센터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Wee센터에 대한 민원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와 분석자료를 부탁드린 거고요.
Wee센터 관련해서 Wee센터 담당자분들과 간담회를 하든가 뭘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 2년 동안 제가 Wee센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청에다 질의하고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위원회를,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저희 학교 밖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 정량적 수치들 비교한 분석들 목표치들이 계속 반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산 대비해서.
그렇다면 사업을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적은 예산을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런 학교행정이 지금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갔을 때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을 교육청이 왜 자꾸 모르시냐는 거예요. 몇 번의 질의를 드렸었고 지난 저희 예결위에서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던 것 같거든요.
●교육국장 전광용
저희 교육청에서도 Wee,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Wee센터를 1개씩 더 늘리고 여러 가지 이제…….
●유세움 위원
그러니까 센터 늘리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 안에 그 센터가 들어가 있는 게 재고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양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용적 문제예요. 예산이 늘었는데 건수가 늘었잖아요. 양을 늘렸는데 건수가 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학교행정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부분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학교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도 아무 개선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맨날 맞춤형, 맞춤형 얘기를 말씀을 계속 써놓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도대체 뭘 어디다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행정 하시는 분들 입맛에 맞추는 건지 지적하는 사람들 입맛에 맞추는 것인지 학교행정에 맞추는 것인지.
물론 학교 한 아이가 뭐 폭력이 늘고 아이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가 다 교정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질의 못 드리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학교 밖 지원센터 아니,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저희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런데 하여간…….
●유세움 위원
그러면 왜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책임을 못 지시면서 무슨.
자, 질의 이따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사전에 결산 심의하면서 끝날 때쯤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와서 관련해서 잠깐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인지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었고 제가 이제 성과보고서에 있는 사업들을 보다 보니 관계중심 생활교육 만족도가 되게 달성도가 낮아요, 관계중심 생활교육이.
그렇죠? 성과보고서.
●교육국장 전광용
네.
●조선희 위원
그런데 이 관계중심이 비폭력대화와 회복적 서클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는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활교육지원단이 가서 강의를 하는 건데 이게 2시간이더라고요.
사실 2시간 교육으로 학급긍정훈육법 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게 실효성 그러니까 이것을 진행하는 게 성과목표가, 성과목표로 잡혀 있는 건데 애초에 세팅이 2시간 교육으로 이걸 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성과목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과 오히려 이것에 대한 만족도랑 이 교육을 하고 나서 학교 내에 이 교육을 들었던 선생님들의 자조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후속모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오히려 교육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오전에 정책국장님도 저희 교육청의 성과지표 이런 것, 성인식지표 이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중에는 그런 반영을 해서, 지금 그게 작년도 지표를 보면 관계중심 생활계획연수 실시, 전체 학교 중에 ‘연수 실시 학교 수’로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이 목표가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통한 소통ㆍ존중ㆍ배려의 학교문화 형성’이라고 돼 있는데 주제가 실제로는 ‘연수 실시 학교 수’로 이렇게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잘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수 실시 학교의 수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생들에게 만족도도 반영하는 그런 지표로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같은 경우도 교육 시수율이에요. 이것은 기본인데 이게 사실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공동체 속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 전 학교로 진행하기로 하셨다고 발표하셨던, 제가 시정질문에도 얘기했던 어울림프로그램 만족도라든가 학생ㆍ교사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질 수 있는 성과목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학교폭력 관련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요. 그렇죠, 정책국장님?
학교폭력 관련된 연구 진행하실 거죠? 아까 좀 전에 유세움 위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저 진짜 그 연구 같이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번에 요구했던 자료들이 학교폭력 관련된 거랑 민주학교나 학생자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계되어지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학교폭력예방은 단지 학교폭력예방교육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이런 것들이 교차분석되어지면서 사실은 학교폭력예방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정책연구에서 좀 나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례로 이게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 작년에 교육청에서 했던 학교 성인식 실태조사 관련돼서 제가 표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성평등 의식 아주 높게 나와요, 학생이건 교사건. 그리고 실천 의지도 되게 높게 나와요. 그런데 조직문화는 되게 낮게 나와요.
그러면서 되게 놀라운 것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의 조직문화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젊은 교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 교원보다 중장년 교원은 재직 중인 학교의 조직문화가 성평등하다고 여김’, ‘관리자 그룹이 상대적으로 학교조직문화에 성평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럴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구조적 폭력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건데 단순한 사안처리의 부분들이 아니라 교육공동체라면 구조적 폭력이나 이런 문화들을 바꾸기 위한 것들이 학교폭력 연구결과에 좀 담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정책연구들이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정책자료실에 책으로 꽂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에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정의정
명심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되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2019년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와 2019년 성인지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가 다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산서와 결산서에 성평등 목표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인천시교육청 성평등 목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성인지예산 정책 분야, 정책과제를 그대로 그냥 적어놓으신 거예요.
성인지적 목표를 세우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성평등 목표가 없는게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근본적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2021년 예산에서는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정책국장 정의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 해서 성평등 목표하고도 연계되어져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제가 몇 개 교육청을 봤는데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는 대전교육청만의 성평등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분석ㆍ비교하시면 찾을 수 있을 텐데 간부공무원들이 또 교육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야 실질적인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성평등 목표는 저는 교육청에서 세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연구회나 그리고 교육청과 시청에 대해서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이제 올해 9월 정도까지는 분석해서 내년 예산이건 2020년 결산심사할 때건 그때부터는 좀 바뀔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과정을 할 테니까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었는데요. 꼭 관계공무원들 보내주셔서 같이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의회의 또 몫인 것 같아서 같이 변화를 만들어가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는 의회와 행정의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책국장 정의정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조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께서는, 서정호 위원님 안 하셨죠?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여느 때와 좀 더 오늘 더 긴장하신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인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요즘 일상의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긴장들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위원님들이 물어, 지금 여쭤보시는 그런 질의 내용들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시정시키면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하지만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좀 더 뒤에 국ㆍ과장, 이제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자료 빨리빨리 제출하셔서 해 주십시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정의정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서정호 위원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학여행 지원사업도 학교안전 관련 각종 지원사업들의 예산이 이렇게 실려서 진행됐는데 국장님이 이 사업을 결산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의 사고율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감소했습니까?
●정책국장 정의정
우리 학생들의 사고율은 감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어느 정도나, 감소된 부분은 데이터가 없고요?
●정책국장 정의정
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서정호 위원
그렇죠?
●정책국장 정의정
네, 정확한 말씀은…….
●서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전광용
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서정호 위원
결산서 329페이지 보면요. 요약서 말고 결산서.
세부설명서 329페이지 보시면요.
●교육국장 전광용
네, 봤습니다.
●서정호 위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이 있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서정호 위원
여기 지원 내용에 보면 특성화고 형태의 시설 장학금 지원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어떠한 부분을 지원한 겁니까?
●교육국장 전광용
예를 들면 일반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여기 특성화고 형태 장학금이라 그래서 특성화고도 전에는 수업료를 지원할 때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력인정시설도 그런 식으로 지원해서 명칭을 특성화고 형태의 장학금 지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따져 보면 수업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전수가 다 수혜 받는 부분으로요?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학력인정시설 학습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381명 지원받는 부분들?
●교육국장 전광용
네.
●서정호 위원
이런 지원은 17개 시ㆍ도에서, 10개인가 12개 시ㆍ도에 한 47개 정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에 대한 범위나 그런 금액은 비슷비슷한가요? 아니면 차등이 있어요, 타시ㆍ도에 비해서?
●교육국장 전광용
그것을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 인천이 그래도 다른 시ㆍ도보다는 좀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으세요, 국장님?
●교육국장 전광용
네.
●서정호 위원
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라는 부분은 학교로 인정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서정호 위원
그런데 이 운영을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법인화가 안 돼 있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지원에 대한 맥락이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서정호 위원
하지만 다른 17개 시ㆍ도에 비해서 좀 열악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만큼 어떠한 관리ㆍ감독도 하고 감사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에 대한 어떤 창의성이 조금, 매년 같은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 교육의 변화가 적은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결산서를 보면서 올해 사업 ’20년도 것도 한번 같이 비교해 봤어요. ’18년도, ’17년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19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지만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잡을 때 결산서를 토대로 좀 인천교육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개발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우리 국장님들, 다 관계자님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서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준비 차원에서 질문할 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준비할 것 같아서.
첫 번째로 결산서 30페이지에 자체수입 관련해서, 두 번째는 예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 관련, 세 번째는 세부사업설명서 2권 424쪽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서 학교급식 환경개선 관련해서, 다음에 네 번째로 세부사업설명서 2권 426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관련,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권 372페이지 특성화고 운영지원 관련, 그 다음에 2019년도 임대료 결산현황, 다음에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국고 및 시ㆍ도비 결산 집행내역.
순서대로 할 거니까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 자료 준비했다가 바로바로 전달해 주세요.
오전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아까 못 하셨는데 준비됐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윤재상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셔야지,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계속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400에서 88억 5700만원으로 늘었는지.
●행정국장 강현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유아 원아 수의 어떤 그런 예상인원하고 실제 인원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한 76억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상교복하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 부분 해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2건입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 외에는 금액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가장 큰 금액은 2건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일단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예산 계상할 때 참고하셨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이 예산 부분의 편성에 관해서는 우리 예산복지과에서 인원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복지과장한테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규
예산복지과장님 그 뒤에 계시지 말고 앞에 나와 계세요.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예산복지과장 김맹기입니다.
제가 저기 뒤에서 자료 찾느라고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년 계속 증가가 됐어요. ’19년도 결산에 88억 6700만원이 됐는데 일부 설명은 들었고 이 88억 6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참고해서 2020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했냐 이거예요.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그렇습니다.
누리과정비가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오는데 그게 전년도 3월 기준 유치원 대상 학생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인원수를 통보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예산편성해서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남으면 반납하는 금액이 그게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거예요?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예측하기 어려운 건데 그렇게 되면 금년에도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유아교육 누리과정 지원비는요. 저희가 인원수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유아 원아 수를 통보해서 그 금액을 통보해 줍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윤재상 위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자꾸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되는데?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그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오는 부분이라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인원수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아예 교육부에서 전국 시ㆍ도를 그렇게 통계 내서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 이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과정은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되는데 과정은 그런데 결과는 많이 남았잖아요.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 개선하도록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액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서 30쪽 준비하셨죠?
자체수입 관련해서 결손액이 7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3억 8000인데 불용이, 설명 좀 해 보세요, 얼른.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불납결손액이 아까 말씀하신 7500만원 정도는 대부분의 이게 수업료를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5년인가요?
●행정국장 강현선
1년입니다, 1년.
●윤재상 위원
아, 학생은 1년입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7300만원 됩니다. 가장 큰 게 그걸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좀 미미한 금액인데 7500만원 중에서는 이게 7300만원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여기 지금 7400으로 나와 있는데 왜 7300이라 그래요?
●행정국장 강현선
약 한…….
●윤재상 위원
아니, 국장 드리지 말고 이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는데 7500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7300이라 그래요?
그게 큰 문제는 안 되지마는 자료를 보고 확실히 말씀하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러니까 그…….
●윤재상 위원
질문한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지 식상하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
불납결손액이 총 7498만 7000원인데요. 거기에서 그 수업료가 불납결손액이 7285만 정도…….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금액도 중요하지만 일반 사업부서는 결손을 5년 만에 한 번씩 해요.
5년이 도래되면 결손 하는데 학교는, 학생은 또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졸업하고 그러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그래서 1년 만에 한 번씩 결손 한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어쨌든 이것은 못 받는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위원이 질문해서 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 13억 80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 과년도에서 넘어온 금액이 9억 2746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료에서 1억 3700만원 그 다음 임대료에서 249만원 그 다음에 변상금에서 1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도 앞으로 개선 좀 하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에 강화교육청 소관에 급식시설 개선했는데 지금 합일초, 갑룡초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강화교육장 나오셨나요?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정창규
마이크를 켜주세요.
네, 됐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갑룡초등학교하고 합일초등학교 급식환경개선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예산지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지난 6월 10일 날 갑룡초등학교 급식시설개선 관련해서 서면질의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아, 그 관계는 지금…….
●윤재상 위원
그 관계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이것은 전년도 거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관계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 금액은 얼마인지 몰라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지금 이번에 갑룡초등학교 관계는 20 한, 지금 현재 추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 제대로 준비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한 2억 7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예산이 잡히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정확한 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대충 얘기하지 말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윤재상 위원
네, 그 다음에 426쪽 지금 준비됐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158억 9000만원인데 그렇죠, 국장님?
158억 중에 집행이 83억 했어요, 그 다음에 불용은 75억.
얼른 설명하세요.
●행정국장 강현선
그 금액은 대부분의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 낙찰차액 이런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158억 중 75억을 불용했어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 대부분에는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 이런 게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자, 이게 지출원인행위를 했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지출원인행위 했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427쪽 하단에 보면 명시이월 59억은 뭡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로 돌려서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그 재이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재상 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서 158억 중에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59억 9000만원 있고 사고이월이 별도로 9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은 지출원인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강현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했죠.
●윤재상 위원
했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도에 그 나머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왜 이걸 명시이월로 했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로 가는 거고 당해연도의 사업을 집행할 수 없으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로 하는 거고.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윤재상 위원
아니, 지금 내가 그래서 이것 준비하라고 미리 페이지 수 알려드렸잖아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면 또 한 번 질문해야 되니까.
이것은 또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윤재상 위원님 잠시만요.
우선 시간이 됐으므로 다른 위원님 의견을 물어보고 지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

오전에 제가 위원 요구자료를 했던 겁니다.
초ㆍ중ㆍ고 양변기 및 화변기 설치 현황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위원이라는 신분이 아닌 아버지, 부모의 입장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남 아이와 여 아이의 생식구조도 다르지만서도 특히 여자아이들이 화변기를 사용할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겠어요. 좀 유추적인 그런 단어를 제가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변기의 자세에서 아이들의 옷에 튀는 현상도 발생되겠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김종득 위원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세대가 화변기 시대가 아니고 좌변기를, 어느 집이나 화변기 사용하는 집이 없죠, 그렇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 위원
좌변기를 사용하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김종득 위원
제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참 놀랐어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좌변기라는 것 구경도 못 했고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런데 그 화변기를 보고 특히 여자아이들의 부모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참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사실상 오늘이 이제 2019년도 결산 저기지만서도 이 부분은 정말 우리 학교 교육청에서 절실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학교를 갔더니만 10대1이야. 좌변기 토털 8개 설치되어 있고 화변기가 88개야. 그렇다면 그 좌변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학생 또 화변기에서 적응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현선
그렇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러면 화변기를 좌변기로 바꿀 때 개당 하나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개당은 전체적으로 아마 뜯어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 안팎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지금 보니까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부하고 서부에 고등학교 여자아이들 보니까 양변기 설치가 북부가 38%, 서부는 48%, 좀 저조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특수학교는 보니까 99%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물론 당연히 특수학교에서는 소변기로 일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겠지마는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도 좋지마는 이러한 생식구조에서 문제점도 직시하고 정말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은 빨리 시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9대1 정도 그 다음에 기존학교는 8대2 정도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위원님 지역구이신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좀 저조한 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다시 해 봐 가지고 기한이 보통 15년 지나야 개선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급하게, 한번 신속하게 조사를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계획을 짜서 연도별로 계상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제가 갔던 학교는 2004년도에 개교가 이루어졌던 학교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김종득 위원
그렇다면 지금 2020년이니까 15년이 지난 16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김종득 위원
참 참담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나 구경했던 화변기를 보고 더군다나 특히 여자아이들, 좀 놀랐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
잘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김종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예산의 성과보고 서 보면 51페이지에 진로진학교육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산출 수로 한 겁니까? 진로 하지는 않았죠?
성과보고서 51페이지요.

●교육국장 전광용
네, 위원님.
●민경서 위원
이게 산출을 어떤 걸로 하신 거죠?
그냥 이렇게 진로상담을 하는 횟수로 하거나 이렇게…….
●교육국장 전광용
거기 47쪽에 위원님 보시면요.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진로체험학습 학생참여 비율에서 전체 중학생 중에 진로체험캠프에 참여한 학생 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과교실제 도입학교 비율로 해서 전체 학교 수 중에 교과교실제 도입학교 수가 몇 개냐 해서 모두 100% 이상 달성한 걸로 나왔습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진로진학도 보면 진로교육 중심학교 운영 이런 걸로 했는데 실상 저는 이걸 왜 질문을 하고자 하냐면 이것을 해 가지고 진로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결정을 짓는 일이 좀 있어요? 얼마나 돼요?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현재 그 두 가지 성과지표 가지고 학생들의 진로계획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성과지표가 성과목표 주제, 내용하고는 좀 산술 정량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연수참여 교사 수라든지 참여대상 학교 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표하고 산식하고 그런 면이 산수식으로 하다 보니까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거고 원래 이것에 대한 적성교육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이런 진로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상담을 강화해야 중학교 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자기 의사결정을 정확히 할 수 있잖아요.
●교육국장 전광용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형식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 가장,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토론교육이나 자기 발표의식에 대한 것이 요즘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저희 때보다는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업도 4차 산업이나 자기 개성, 적성 이런 것이 중요한 교육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산술적인 것 가지고 40몇억이나 써가면서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계속 틀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토론이나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가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강화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이게 지금 측정산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하고 괴리감이 있는데 하여간 계속 연구해서 이런 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왜냐하면 노력을 하시는 것은 숫자상으로는 나오는데 앞에 전에도 질문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에 대한 질을 높이는 데 대한 것은 평가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전광용
잘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민경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윤재상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걸 마무리 짓고 결산에 대한 부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 그동안 생각 좀 하셨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네, 426쪽에 나온 것은 이게 강화교육지원청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강화교육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답변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이 158억이 강화 관련된 겁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426쪽에 보시면 거기…….
●윤재상 위원
이게 강화 관련된 사업이에요?
여기…….
●위원장 정창규
결산서 426쪽 보시죠.
●윤재상 위원
그런데 이걸 국장이 잘 몰라요?
●행정국장 강현선
이 예산 자체는 집행은 강화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강화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이해하기가 빠르실 겁니다.
●윤재상 위원
원래 답변은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교육감이 하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국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현선
아니, 그래도 제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금 오늘 참석한 교육장님들 참석하신 것도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답변을 사업에 대해서 모를 때는 해당 교육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윤재상 위원
그러면 강화교육장이 자료를 국장 드리세요. 자료드리고 국장이 답변하세요.
아니, 지금 일단 그 책을 가지고 있죠?
●행정국장 강현선
아니, 책을 줬습니다, 이쪽에.
●윤재상 위원
빨리 다른 것 보세요. 다른 책 갖다 보세요, 얼른.
제가 한번 물어볼 것 있어요.
●위원장 정창규
저기 잠시 강화교육장님…….
●윤재상 위원
아니, 이것을…….
●위원장 정창규
윤재상 위원님 말씀은 교육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자료를 주셔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라는데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지금 해답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교육장님이 잘 아시니까 앞으로 나와서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윤재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정창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윤재상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원래는 자료를 확보해서 국장이 답변해야 돼요.
그리고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이런 건 기본인데 금액도 크고 마무리를 좀 잘하셔야지.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어떤 내용인지 아까 제가, 저한테 여쭤보지 않아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재상 위원
420쪽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작년도 교육환경개선 관련된 질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단위학교에서는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경사로를 설치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리프트로 설치가 되면서 한 1억 59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외에는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예산현액이 159억 정도 되고 ’19년도에 집행을 83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잔액이 62억 4000만원 남았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예비비 13억을 사용했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는 강남중학교 태풍피해 관련해 가지고 사용됐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여기 이 환경개선사업하고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그 뒷장에 좀 보세요, 427쪽에.
거기 불용 세부내역이 있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네.
●윤재상 위원
여기에 일단 이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이월을 시켜서 전년도에 못 했던 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왜 명시이월로 간 건 뭡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그 계속사업 관련돼 가지고 작년도에, 지금 강화중학교 다목적강당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올해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정확히 모르시나요?
그러면 이 60억 가까이 되는 것은 전혀 지출을 안 했습니까?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사전승인을 얻은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건 명시이월 부분은 전혀 그 집행을 안 했다 이거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도 이런 것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기본적인 건데 더 세밀하게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 원래 결산이나 예산할 때 우리 국장님들,과장님들 같이 모여서 협의 안 해요?
●행정국장 강현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현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유종의 미를 거두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2019년도 임대료 결산 좀 볼게요.
여기에 미수납액이 남부교육청에 한 4건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남부교육청에 4건 있고요. 북부교육청에 1건 있습니다.
이건 결산이 됐는데 이것 왜 미수납…….
●행정국장 강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료가 남부교육청에서 169만 4000원 정도 미수납이 됐고요.
북부교육청에서도 토지임대료가 1명이 79만 8000원 정도 이게 미수납이 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게 전년도 건이니까 금년에 해결했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
금년도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윤재상 위원
지금 진행을 모릅니까? 진행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미수납은 전년도에 결산해서 안 됐으면 금년도에 진행을 해서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있어야 되죠.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행정국장 강현선
지금 현재도 그것 미수납된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재상 위원
미수납 상황인데 지금 돈 받기 위해서 뭐 노력한 흔적은 좀 있나요?
●행정국장 강현선
우리 재정과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래요?
●행정국장 강현선
공문을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윤재상 위원
그것 공문 보낸 것 있으면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
네.
●윤재상 위원
아까 우리 강화교육장께서 학교증축 관련했는데 60억 남은 것이 강화중학교 체육관입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좌석에서 – 그 내용은 아닙니다. 강화중학교 체육관은 지금 계속사업비로 인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위원장 정창규
앞으로 나오세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은 불용액으로 그대로 처리가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자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불용이 아니라 지금 이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전년도에 집행을 다 못 해서 금년도에 지금 사업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아,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재상 위원
아니, 이월되어 있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아, 구)강화여중 철거비가 작년에 철거계획을 세웠었는데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 그게 이월이 된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 이월돼서 금년에 지금 사업하고 있나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강화여중 철거문제는 아직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어서요.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윤재상 위원
답변하기 곤란해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네.
●윤재상 위원
업무에 바쁘기는 하겠지만 지역 유관 의원한테 지역에 발생되는 민원이나 진행되는 사업 좀 보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엎드려 절 받기식인데 얘기 안 하면 안 하더라고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앞으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마지막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지원 관련해서…….
●교육국장 전광용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윤재상 위원
연구 용역이 있어요, 여기 연구 용역비가?
●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이게 용역이 다 완료됐죠?
●교육국장 전광용
네, 작년 말에 완료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 납품돼서?
●교육국장 전광용
네.
●윤재상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교육국장 전광용
이것 작년 하반기에 공문을 통해서 모두의학교에서 연구 추진을 했고요.
이 목적이 뭐냐면 인천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직업인력 수요를 분석하고 또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특성화고의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특성화고의 학과개편을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금년도에 학교 협의를 통해서 일부 학교, 8개 학교에 11개 학과인가가 학과개편을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학교가 5개 학교로 제한되어 있는데 특성화고가 5개입니까, 인천에?
●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28개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28개?
●교육국장 전광용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사업은 7500만원 가지고는 5개 학교만 해당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전광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학교를 분석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인천 전체 학교를 분석했어요?
●교육국장 전광용
네.
●윤재상 위원
그것 용역결과 납품 온 것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전광용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은 교육청에서 숙지하시고 자료 그리고 사전보고 이 부분들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님들께 지역에 대한 현안 부분도 늘 같이 상의하시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중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심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인천교육청 행정국장님과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금 드립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