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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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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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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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주 의원
민경서 의원
윤재상 의원
이용선 의원
조광휘 의원
유세움 의원
정창규 의원
서정호 의원
김종득 의원
조선희 의원
이용선 의원
손민호 의원
임동주 의원
신은호 의원
이용선 의원
임동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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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정창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항상 많이 도와주시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 증가한 11조 9901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송도6ㆍ8공구 토지매각대금 1850억원 등 15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139억원 등 18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3회 추경에 추가반영된 희망일자리사업 850억원 등 1345억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신규 7건 174억원과 재난관리기금 확충을 위한 230억원 등 406억원을 신규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공원조성사업의 보상지연 등에 따라서 당초 계획됐던 225억원은 올해 발행하지 않고 내년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규모는 총 18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 예산입니다.
인천e음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 및 점포 재개장 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252억원, 버스, 지하철 등 운수업계와 항만ㆍ수출기업ㆍ관광업체 등 피해기업 지원에 4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희망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구직 확대 등 일자리 분야에 1309억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방역물자 비축과 감염병 관리 격리시설 운영과 재난관리기금 확충 등에 311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현안 해결입니다.
검단중앙공원 등 공원조성과 주차장 확충, 도로ㆍ하천 유지관리, 전선 지중화 등 원도심의 경쟁력 강화에 975억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재난대비 안전시설물 보강,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등 예방중심의 생활안전 강화에 7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등 자원순환정책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시설 정비 등 시민공감형 친환경정책 추진에 2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조업 활성화와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14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 등 세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시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운용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통합관리기금 등 5개의 기금으로 기정계획보다 728억원이 증가된 1조 5675억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입금 525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129억원, 예수금 150억원, 이자수입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에 예탁금 원금회수 80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융자성 사업비 250억원과 예탁금 380억원, 예치금 174억원 등 80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 77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규
김광용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 예산안 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일반회계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인 2990억원이 증가한 8조 7019억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기정액과 동일하여 3조 8571억원이며 세외수입은 5726억원으로 26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1억원, 보조금은 12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액 대비 25.4%인 406억원이 증가한 2006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2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기정예산액보다 54%인 1340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3.6%인 1215억원, 교통 및 물류는 3.2%인 26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농림해양수산과 보건 분야는 기정액보다 1.1%, 0.3% 각각 감소했습니다.
다음 세입 중 기정액 대비 증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 관련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 증액사유는 그동안 배분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하여 우리 시에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1단계 상대적 손익규모 기준이 폐지되고 개정된 배분기준에 의해 세종,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ㆍ도에 기본비율로 공동배분 후 재정력역지수 비율로 배분함에 따라 발전기금의 우리 시 배분율이 소폭 개선되었기 때문에 기정액 대비 20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쪽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사업은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목적을 위한 부지매각 사업으로 부평구와 2019년 11월 22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2월 말일까지 매각원금의 일부인 20억 6300만원을 수납 받았으며 2020년 1월 13일 부평구의 선납 요청에 따라 7회 차를 수납 받았습니다.
이에 매각대금 선납에 의해 기정액 대비 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등 25건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소상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 지원사업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예방중심의 생활안정 강화 및 시민체감형 지역현안 해결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밖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의 편성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음에도 이월을 전제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반드시 연내 집행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행기간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신규사업 중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과 지속적인 해외유입, 병원, 유흥시설, 소규모 교회 등 집단감염 방역관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격리시설 운영으로 3억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 중 자가격리가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24시간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식사 등 대상자의 생활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국내접촉자는 1박에 6만 6000원인 반면 해외입국자는 1일에 10만원으로 이용비용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6쪽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개항장 인근지역 등 인천시 전역에 분포한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축자산의 점ㆍ선ㆍ면적 관리방안,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및 지역 활성화방안 등이며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의 사업진행과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관리체계 미흡으로 많은 건축자산이 훼손ㆍ멸실되고 있어 보전 및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지역의 가치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고 매력 있는 도시공간ㆍ도시경관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나 본 용역사업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성과 등을 위해 추경보다는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었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후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7쪽 시설물 보완공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개장 후 시설물 개선 및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미비한 시설물을 보완하고자 5억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식자재 등 무빙워크 안전펜스 설치, 화재 시 피난방송의 안정적 송출 및 옥내외 방송품질 개선을 위한 방송설비 보완, 소방펌프 디지털 압력센서 설치, 지하 소포장 가공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집진기 설치 등이나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사업의 최초 설계 시 해당 시설물의 필요성을 반영하였다면 보완설치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전액 삭감 사업 중 공항소음대책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중구 남북동에 건축면적 777.6㎡, 연면적 2380㎡인 규모에 체육시설, 복지시설, 편의공간, 농수산물직판장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 예정이었으나 건립부지 미확보로 인해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사업비 8억 17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준비 시 해당 건축물의 건립부지 확보가 우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전액 삭감한 사례로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의 준비 및 계획단계에서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행정사항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의 인천e음 관련 실적을 살펴보면 가입자 수는 1월~2월 일평균 282명에서 4월~5월 3374명으로 12배 증가하였으며 결제액 역시 1월~2월 일평균 42억원에서 5월에는 104억원으로 2.5배 증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대표업종의 결제액은 1월~2월 평균 712억원에서 5월 1833억원으로 2.6배 증가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4월 74.1%에서 5월 81.2%로 7.1% 상승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연계 소비 등으로 인천e음카드 사용 효과를 얻었지만 이는 넉넉한 현금보유로 수시로 충전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만 국한되어 캐시백 10%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가 시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캐시백 적립과 관련 별도의 사용기간 제한이 없어 카드 사용자들 중 일부는 사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립만 하고 있으므로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캐시백 사용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여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빠른 시기에 사용토록 권장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8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예외적으로 의회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의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금 1차 변경계획과 마찬가지로 금번 2차 변경 또한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사업 지출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 두 기금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님에 따라 정확한 지원사업과 세부 지출내역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기금 총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120.3%인 8559억 3900만원 증액으로 크게 증가한 원인 또한 두 기금의 변동사항이 주요원인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자료 제공을 통해 보조금 교부 등에 따른 명확한 편성규모와 그에 따른 사업 반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창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기술직에서 서기관까지 복수직렬로 한 거기 심사위원이라는가요? 심사위원들 들어간 내역을 주시고 거기에 먼저 했던 녹지정책과와 공원조성과 그리고 계양공원사업소, 경제청 녹지과 여기에 다 복수직렬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의 그 들어와 있던 심사위원들 목록을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규
임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격리시설 지정현황을 인천시 전체하고요. 또 전국 현황이 있으면 함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조광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
희망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예산안에 있는 것 말고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사업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좀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 사업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규
조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조실장님, 백현 국장 얼마나 걸리나 지금 시간 확인해 가지고 보고하세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무리를.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장님 전달은 했고요. 회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회의 중이라도 나오도록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만약에 백현 국장 안 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회할 테니까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건별로 20건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초 회의 시작이 10시로 돼 있었는데 시간에 맞춰서, 시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시민이나 또 인천 출입기자단은 10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도 아무도 30분 지연된 것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은 실장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장님, 위원님들 항상 시정하는 데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총리님 주재로 매일 중대본 회의가 열립니다. 8시 반부터 열리고요. 그 회의가 보통 9시 반 정도에 마무리가 되고 9시 반부터 또 한 10시 정도까지 저희 시장님 주재로 지대본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대본에서 여러 안건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산에서 지금 러시아 선박에서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게 언론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인천해운항만청의 관계자를 참석시켜서 지대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대본 회의가 당초에 보통 한 9시 반 정도면 끝나는데 오늘 여러 중요한 안건이 논의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예결위를 조금만, 개의시간을 조금 부탁을 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이 제대로 정확히 못 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공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는 하지만 예결위원회도 1년 전부터 우리는 회기일정을 잡아놓은 것이고 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변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항상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앞으로 더 잘 의회하고 협조ㆍ협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각종 경상적 경비라든지 사업예산 이런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 다뤘고 또 집행부에서도 예산실에서도 초긴장하에 예산을 잘 편성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전체적인 시정부와 의회와 관련된 그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부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데 또 우리 그에 따른 3회 추경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이번 저희가 2회 추경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는 정부 3회 추경에 들어가 있는 대규모 사업들은 저희들이 미리 반영을 해서 지금 예산안에 제출을 했고요. 예를 들면 희망일자리라든지 지역 저희 인천의 인천e음 관련 이런 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을 반영을 했고요.
정부 3회 추경에서 저희가 반영해야 될 사업 중에서 한 15건 정도는 지금 저희 2회 추경에 반영을 못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2회 추경이 의결이 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3회 추경이 필요한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연말에 정리추경은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은 계획이 돼 있고 그 사이에 한 번 더 추경을 해야 되는지는 경제상황 또 고용상황, 코로나19 진행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회의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따라가고 맞춰야 됩니다. 3회 추경, 2회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는 그러한 예산안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준비가 미흡합니다.
우리가 지금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1차 정례회를 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손놓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 9, 10 시정질문이 있었고 9일경 서류가 제출되다 보니 그 주에도 또 회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상임위는 회의한 곳도 있는데 어느 상임위원회는 15일, 16일, 17일, 18일 4일간에 걸쳐 가지고 조례도 해야 되고 결산도 해야 되고 예산 예비심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9일부터 24일까지 예결위원회가 소집되어 있는데 이것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 예산을 다 검토해야 되고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관행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또 왜 늦었냐고 하니까 실장께서 “재난안전관리기금 행안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기 때문에 늦게 왔다.” 사실 천재지변이 아니면 제때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답변드릴까요?
●윤재상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방면에 있어서 넓은 아량으로 잘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행부는 사정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답변은 매번 그렇게 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까요?
●윤재상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늘 받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이 너그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느 개인이 그것을 봐주고 안 봐주고 이건 아니죠. 우리는 위원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모든 서류가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오고 그래야 충분한 검토도 하고 그러는데 자꾸 집행부 이유 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은 그쪽 분야에서 그쪽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알면서 의정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좀 고쳐야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조금 그러면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조례나 법률이나 이런 데 예산안 제출기한이 있고요. 또 같은 조례 등에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조금 늦게 낼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이나 조례를 위반했다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정부가 3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의회가 또 여러 번 추경을 하는 수고로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집행이 되면 시민들께 큰 혜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장단이라든지 예결위 위원장님이라든지 노력을 협의도 하고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들 좀 그런 부분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5분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창규
네, 더 하십시오.
●윤재상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좀 책임져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격무부서 건 한두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대원 감염예방 보호세트라고 있어요. 지금 3억 8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예산서 468쪽입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호복하고 마스크를 구입하겠다고 3억 800만원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사용 가능한 일하고 숫자 계산을 해 보니까 보호복은 8월경이면 이제 다 소진이 되고 또 마스크는 10월달이면 다 소진이 돼요.
그런데 현재 코로나가 잠식이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하면 3회 추경에 또 편성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서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일단 소방본부장님 답변드리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중
소방본부장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8월에서 10월분 정도만 편성이 됐는데 그 사연은 사실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희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다른 분야 예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정도로 편성을 한 거고요.
나중에 계속되면 추경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을 재난기금이나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검토해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면 또 추가로, 그 대신 추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꼭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걱정이 돼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좀 질문드렸던 것인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직원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90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전액 삭감을 해요.
그런데 9000만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인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주차공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도 아니고 이로 인해서 시청 근처 주택가 골목, 공터 주차 경쟁이에요. 완전히 전쟁입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출근을 일찍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실장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영이 되고 보고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마침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셔틀버스 운행을 2회 하겠다고 한 것이 9000만원을 삭감하길래 제가 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아도 실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아까 소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난관리기금을 230억원 정도 지금 적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 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조금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소방뿐만 아니라 다른 코로나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하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에 230억원 반영한다,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청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은 조금 자제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의 기조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라든지 또 주변에 그로 인한 불법주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주차장을 확대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시장님 오셔 가지고 저희가 시청 앞에 인천애뜰이라는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께서도 많이 활용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앞으로 이 인천애뜰을 조금 더 확장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와 연계해서 주차장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검토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주차장 건에 관련해서는 지금 심각해요. 지금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심각합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요, 신속하게.
그리고 항상 행정은 약자 편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인 편에서 좀 해야 됩니다. 상급자들은 그런 불편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섬세하게 따져야 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기명으로 한번 여론조사도 해 보세요. 한번 해 봐서 실정에 맞는 그런 인천시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얘기는 많이 있으나 시간도 오버됐고 그래서 그만할 건데 답변을 또 너무 많이 하시니까 사실상 우리 10분에는 답변이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못 하는데 이건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그러니까 물론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 시청의 업무를 꾀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꼭 필요한 답변만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회의도 시간도 좀 절약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후에 상임위 통과되지 않은 정부 3회 추경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야 될 사항이므로 환경국장 백현 국장이 들어오는 시간까지 회의진행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해야 되지만 상임위 통과 안 된 국고보조금 사업 14건에 대한 해당 부서 국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성용원
복지국장 성용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중한 돌봄의 부담을 안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3억이었는데 2회 추경에 18억으로 조정이 됐고요. 5억이 감소한 그런 사항인데요.
이 사유는 당초에 400명을 가내시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군ㆍ구 수요조사 결과 복지부에 제출한 결과 312명으로 88명 정도가 필요 없는 인원이 좀 변경이 돼서 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피해 우려나 피해보상 등에 대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리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62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회 추경 때 6125만원으로 한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이렇게 변경이 있어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국 국장님 나오셔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진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저희는 2건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사항은 저희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하고 연장보육교사가 있습니다. 올해 보육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연장보육교사들이 추가로 투입이 됐는데요. 전체 3117명 정도가 있고요.
당초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는 3021명이었는데 그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3139명이 돼서 118명분에 대한 추가 처우개선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2억 6400만원이 증감이 되는 사항이고요.
다음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75개가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를 정부에서는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선정 지역아동센터라 그래 가지고 전국의 150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에 배정이 된 것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제 9월부터 운영비를 1개소당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에 대해서 1440만원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악취취약지역 및 시설관리 대책에 대한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백현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인데요. 국비가 4억 2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6000만원 세우는 거고요.
우리가 11개 악취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공장이 한 3400여 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공장의 굴뚝에다가 자동채취 시료장치를 설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3회 추경에서 반영이 됐는데요. 같이 지방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의 국제사회복합지구 운영 활성화,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 사업은 6월 15일 날 오후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때 결과를 저희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 심의보고를 못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결위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은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총 20억원 문체부 기금 공모사업 중에 저희가 1위를 차지해서 5억 7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주요사업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하고 홀로그램 제작 그 다음에 마이스 육성프로그램 교육지원 그 다음에 국제회의복합지구 통합브랜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본 지방비 매칭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외국인 마이스 유치를 위한 사업을 일부 삭감을 해서 5억 7000만원 조정을 해서 지방비 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문화관광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첫 번째 국가예방접종 말씀드리도록, 국가예방접종이 그동안은 65세 이상하고 만 6개월부터 12세까지 국가 무료 예방접종하던 것을 이번 코로나19하고 가을ㆍ겨울철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예측이 돼 가지고 국가에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2부터 고3까지 무료 예방접종비가 추가 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별진료소 냉방기 지원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9개소에 냉방기 지원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 민간병원을 포함해서 우리 보건소까지 해서 선별진료소 32개소에 냉방조끼 등 냉방용품에 대한 지원금액이 6400만원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상 확충인데요. 이것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는 인하대학교에 3개 병상 확충비 8억 55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로나 격리입원 치료비인데요. 이것은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건강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과장 최도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계획과장 최도수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은 173개소의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해서 산사태현장예방단 현재 운영을…….
●위원장 정창규
저기 국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건축계획과장 최도수
네, 오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불참을…….
●위원장 정창규
자초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계획과장 최도수
알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
●위원장 정창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세요.
○건축계획과장 최도수
오늘 주택녹지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참여 때문에 불참 통보를 하고 대신 건축계획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지원사업은 173개소의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해서 현장예방단 현재 8명 배치되어 있는 것을 20명으로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을 조치하고 주민대피 안내 등 산사태 예방 대응활동을 통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산림보호지원단 16명을 신규 배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보호 분야에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 예방 및 단속을 통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제3회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사업 14건에 대해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인천대공원사업소 서기관 복수직렬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공원사업소만 오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지를 않았어요. 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8일 날 다 인사과에서 통과가 됐나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임동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5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입법예고, 상임위원회 심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6월 9일 날 인천광역시 공무원노조와 조직개편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소수직렬 배려 요청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일반적으로 인천시에서 행정직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렬하고 토목직렬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기타 소수직렬, 저희가 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행정ㆍ토목을 제외한 다른 직렬들에서는 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런 취지를 반영을 해서 이번 승진인사 등에서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동주 위원
본 위원은 인사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희 인천시가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공원녹지, 그렇죠? 우선적으로 지금 2020년 최고 핫이슈가, 예산도 최고 많이 들어간 자체가 공원화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중요한 사업입니다.
●임동주 위원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본 위원은 여기에 대공원사업소나 녹지과장이나 이런 공원과장은 기술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주택녹지국장이 뭐라 했냐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라.” 그랬더니, “어떻냐.” 그랬더니 자기는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밑에 보니까 주택녹지국장은 그날 또 부재중이고 과장이 가서 배석해서 여기에 국장님들 계시고 행정부시장 계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동주 위원
네, 거기에 또 백현 환경국장도 빠져있고 다 국장들은, 왜 환경 쪽에 정말로 해야 될 국장들은 다 빠지고 사실적으로 아무 필요 없고 ‘별 의견 없음’ 이렇게 별지만 첨부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던 사항은 아무것도 없고 이것을 갖다가 요청을 하니까 오늘서 오후에 와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겠다고 왔어요.
그렇다면 이 자료 요청을 안 했으면 누가 와서 한 분 이렇게 통과됐고 했다는,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냥 넘어가고 자료 요청하면 그때 와서 설명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소수직렬 배려라는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번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아니, 노력한 데가 지금 현재 대공원사업소하고 월미공원사업소 딱 두 군데예요, 기술직으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나머지는 다 직렬로 지금 다 바꿔놨어요.
그렇다면 기술직을 뽑아서 20년, 30년씩 거기에 종사하고 올라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실장님도 여기 참가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조례규칙심의위원회요?
●임동주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참석했습니다.
●임동주 위원
여기 보니까 이것 참석한 걸로 되어 있는데 누가 아무 발언도 안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이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사무관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녹지직들에 대해서, 기술직에 대해서 배려가 있었다, 증원이 있었다.
●임동주 위원
실장님 저는 진급의 문제는 실장님이나 거기 위에서 집행부에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지금 진급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임동주 위원
저는 여기에 기술직들이, 기술직을 뽑아서 우리가 환경문제에 관해서 그 다음에 공원에는 녹지직을 함께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공원을 하나 만들려 해도 정말로 전문직종이 해야지만이 제대로 돼 가는데 일반행정직들이 가 가지고 사실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까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관리자들한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또 전문성 위에 다른 역량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임동주 위원
그러면 다른 역량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다른 역량도 필요한…….
●임동주 위원
관리자면 그냥 가 가지고 자기 그냥 행정적으로 이야기만 하면 됩니까? 밑에서 다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ㆍ국장들이 앉아서 이야기만 하는 거냐 이것은 좀 다른 말씀이고요.
공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기술적 역량도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동주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지마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지금 이번에 사실은 한번 승진한 숫자라든지 아니면 직렬 바뀐 걸 보시면 ‘아, 이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한테 사전에 저희가 소통하고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저는 그러면 이 부분을 기조실장님도 답변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다시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뭐…….
●임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결위, 상임위에서 시장님한테 서면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임동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해 올라옴에도 상당히 저조하긴 합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맨 먼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비가 100억이 편성되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민경서 위원
이것 지금 민간사업자에 대한 반발은 없어요? 그 전에 먼저 진행했던 사람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구체적인 것은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법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업자에게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대책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지금 그쪽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떤 제기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시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사업비가 사업비설명서 35쪽 한 541억 돈 정도 돼 있고 계속비사업조서에서도 64페이지부터 270억 정도 돼 있고 2020년 중장기계획 총사업비 439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건 또 왜 이러죠, 숫자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허홍기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허홍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 나는 부분은 탁상감정을 하니까 감정금액이 좀 차이 나 가지고 그래서 한 100억 정도 지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민경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은 기존에 했던 사람이 사업자들이 있으니까 그 면에 대해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허홍기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이번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그게 5억 7000이 내시가 됐는데 그 재원 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이게 모든 업체가 아니고 일단 확진자가 나온 업체 저희가 조치를 해서 폐쇄하거나 이런 업체라서 일단은 군ㆍ구로 지금 줘서 하고 또 추가로,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민경서 위원
아니, 그래서 이미 5억 7000은 내려간 상태인데 지금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날짜가 지금 요새 확진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예전에 링링 피해 때인가 재난기금에서 한번 소상공인 해서 지원한 예가 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이것은 전적으로 국비니까 추가로 계속 내려올 겁니다.
●민경서 위원
추가, 국비가 내려올 것 같다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이게 코로나가 안 끝났으니까 계속 업체가 이제…….
●민경서 위원
글쎄, 혹 안 내려오게 되면 왜냐하면 안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혹시 자료 검토했다가 재난기금에서 그때도 사용한 예가 있으니까 한번 재난본부하고 상의해서 일단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지금 서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도 글로벌캠퍼스재단 출연금이나 연회장이나 은골배드민턴장 경비 이런 것은 긴급사항은 아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그게 글로벌캠퍼스는 지난 2020년 본예산 때 산업위원회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삭감한 금액이 부활이,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수도비라든가 광열비나 공공요금이라든가 이 관리ㆍ운영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산업위원회에서 이번에 추경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8억하고 그 다음에 또 글로벌캠퍼스 홍보비라든가 이걸 세우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트센터 수리비는 그것은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산업위원님들이 한번 아트센터 나오셔서 그 필요성 여부를 보신 후에 판단하기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민경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추경에 들어올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 신경 쓰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도시재생건설국에도 많지는 않아요. 한, 제가 보기에는 현장 점검차량 임차료 유지비, 내항 1ㆍ8부두 개방ㆍ철거 시설, 신포지하공공보도 사업은 물론 추가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미리 내시돼 가지고 본 사업에 적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예측을 하고 또 재원 사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한 번 잘 편성을 해서 1년 동안 집행하는 것이 좋고 변경을 좀 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 정부가 내시해 주는 부분 또 주민들의 요구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다 보니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 계속되겠습니다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저희들 계속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하여튼 사업부에서 각 담당 국에서도 올라오고 이런 예산은 가능한 한 필요 이상에 대한 것은 정확히 추계해 가지고 추경에서는 긴급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민경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질의를 사실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14건 정부 예산 추가로 내려온 것 관련해 가지고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회 추경예산이 다 편성해서 의회 제출 후에 추가로 이것 편성하게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편성한 게 아니라요.
●윤재상 위원
편성한 게 아니라 추가로 온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래서 이제 추가로 내시가 왔…….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만 하세요, 그냥.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추가 내시가 왔습니다.
●윤재상 위원
한 270억 정도 오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시 자부담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일부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일부 144억 정도 있어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정부예산이 올 줄 알고 144억을 가지고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144억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윤재상 위원
여기 지금 자료 그렇게 나와 있어서.

(관계관을 향해)
“여기 맞죠, 이것?”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서 일단…….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시비가 25억 증액입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이건 지금 잘못된 건가요?
●조광휘 위원
변경이니까 맞아요.
●윤재상 위원
여기 변경해야 돼요?
144억 아니에요?
●조광휘 위원
차액이 그 정도, 차액이.
●윤재상 위원
아, 추가 합쳐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요.
●윤재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25억이라는 예산은 또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급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의결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을 예비비에서 조정할까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의회가 이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시면…….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쓸 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의회에다가, 예결위에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윤재상 위원
아니,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비비를 투입 예정이다 이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투입이라기보다는 예비비가 지금 반영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감을 하고 삭감을…….
●윤재상 위원
여기 이 안에 예비비가 지금 포함돼 있어요, 25억 중에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닙니다. 25억이 든다는 것이고 25억이 시가 25억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25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른 사업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명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지금 100원 있으면 그중에서, 100억 있으면 25억을 75억으로 줄이고 25억을 다른 사업에다가 반영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 절차를 잘 이행하셔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이것 예측 못 했던 예산이 온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재정을 또 투입하려면 본 위원은 ‘아, 그러면 예산을 좀 더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경상적 성격의 경비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아까 설명을 다…….
●윤재상 위원
아니야. 여기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건건이 국에서 설명할 때 저희들이 그것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질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좀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여성가족국의 경상적 경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216억이 책정이 됐어요, 정부 예산이.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 속에 제가 한번 질문하는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국고보조금 지금 증액된 게 29억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추가로 증원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예산 29억원이 지금 증액돼서 내시가 된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216억 안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당초에 예산에 지금 서 있는 것이, 당초에 서 있는 것이 187억이 서 있는 겁니다. 당초에 187억이 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원된 부분이 있어서 29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내시를 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
알겠고요.
대체적으로 예산은 경상적 경비라든지 사업예산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상적 그런 성격의 경비는 사전에 다 예측이 가능한 건데 좀 전에 얘기 들어 보니까 인원 추가 발생돼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하여튼 사실은 이게 원칙은 아니죠, 원래 이게. 이렇게 되면 3추에 반영하든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게 코로나19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좀 시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예결위에 와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잘 결정해 주시면 저희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좀 이런 일이 발생되면 코로나19에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합리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결위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일들이고 이건 또 예측을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원칙대로 따져서 3추에 반영해야 되는 건지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이것 얘기 주고받으면 맨날 원점이에요. 한 바퀴 뺑 돌아서 원점인데 하여튼 이건 좀 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아주 급한 게 뭐,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그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재상 위원
우리 예결위의 입장을 좀 이야기했던 거고요.
사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당겨서 정보를 좀 공유해서 이렇게 정말 2추에 다 편성이 돼서 원활하게 진행되면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에…….
●이용선 위원
잠깐만, 한 1분만 할게요.
제가 1분만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잠시만…….
●윤재상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창규
이용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용선 위원
기조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추경이 뭡니까? 급한 것으로 인해서 해 달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코로나에서 중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것 나오잖아요.
의료진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건강체육국, 아까 제가 그래서 코로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위원님들이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3차 추경에 하겠다.”라고 그러면 우리보고 지금 공을 넘기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기조실장님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진이나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이런 분들은 필요로 한 것 아닙니까, 조끼라든지 이런 것.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해 주십시오.”라고 좀 하셔야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3차에 언제 하겠대. 3차가 언제 합니까, 우리가 추경을.
코로나가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필요한 예산이면 기조실장님께서 우리를 좀 설득을 해 주시고 하셔야죠. 그냥 위원님들이 그러면 3차에 해 주셔도 절차상의 문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진짜로 저희가 할 맛이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답변이 혹시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 14개 사업이 저희로서는 신속하게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각 부서의 사업들이 굉장히 생명, 시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엄중한 자리에 있으면서 답변에 대한 부분에 좀 적절치 않았다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또 이 추경에 대한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좀 역량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박남춘 시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조기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위기 극복이 행정부와 우리 시의회, 전체 우리 공직자가 좀 협력돼서 잘 막아내서 극복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의결기관과 행정부지만 시민을 위한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음으로 좀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접촉자 격리시설 가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격리시설 운영으로 해서 국비 1억 7200만원, 시비 1억 72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보안상 제가 언급은, 자료상 받은 것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에도 여러 유증상자라든가 무증상자 또 격리시설 이런 현황을 봤는데 실제로 이것이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인천시랑 직접적인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합니까, 그냥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시가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시가 운영하는 것은 시가 하게 되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 주도로 하게 되고 시에 통보도 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가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물론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님비현상처럼 서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항경제권도 살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한 시설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충분히 잘하겠다고 했는데 입소환자가 이탈을 하는 이런 사안도 발생이 됐고 또 운영의 소홀도 발생이 돼서 심히 지역 주민들이 반발도 많고 또 장기간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부분, 중앙본부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저희도 지금 그 시설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우려를 중앙정부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성을 저희 시에다가 얘기를 하고요. 시와 또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우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자가 발생한 문제 또 그 과정에서 경비라든지 좀 이렇게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중앙정부에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좀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무증상자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것에 대한 안전을 그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지키겠다고 해 놓고 지키지를 않아서 저 또한 지역 시의원으로서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우리 인천시가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리고 국내접촉자는 1박에 6만 6000원이고 해외입국자는 10만원인데 이것 차이가 있는 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 책임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고려가 있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합니다.
●조광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26일 날 본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어서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관련해서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일상감사라든가 공고라든가 협상대상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본예산에 해야 또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 것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건축자산 부분…….
●조광휘 위원
시급성이 있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건축자산과 관련돼서는 시가, 시에 지금 보전돼야 되는 자산들이 있고 자꾸 지금 소멸되어 간다 이런 걸로…….
●조광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행정상의 문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라도 좀 빨리하는 게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하게 되면 또 6개월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차질 없이 그러면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시설물 보완공사 해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5억 82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했는데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소방법이라든가 모든 걸 적용해서 했을 텐데 식자재동 무빙워크 안전펜스 설치 같은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화재 시에 피난방송의 안정적 송출 및 옥내외 방송품질 개선을 위한 방송설비를 보완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소방펌프로 디지털 압력센서를 설치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건물 준공할 때 소방법에 맞게끔 다 준공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소방시설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공사과정에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그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무빙워크 안전도 그렇고 설계 부분에서 좀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누락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일정금액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지난번에 다 반납하다 보니까 미처 금액을 확보하지 못해서 요청드리게 되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아니,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여기 소방본부장님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런, 소방법에 적법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준공이 나서 나중에 보수금을 올리냐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었던 부분들은 없었던 부분들이지만 실제로 개장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펌프가 압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또는 무빙워크 같은 경우도 난간이 없어 가지고 좀 위험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광휘 위원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좀 없도록 철저하게 최초에 설계단계에부터 준공단계까지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리고 공항소음대책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원에 사업비 8억 1700만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예산 반영할 때 이 부지 문제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국장님…….
●위원장 정창규
항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나오세요.
●조광휘 위원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원 관련해서 중구 산하에 센터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중구에서 부지 선정을 못 했습니다.
●조광휘 위원
못 한 사유가, 왜 못 했어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기존에 생각하고 계획되고 있었던 지역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다, 주민들이 많이 오지 못할 것 같다 해서 중구 자체가 내년도에 다시 부지를 선정해서 짓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광휘 위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항공기 소음피해에 관련된 보상금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우리 순수 시비인가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포함돼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게 이 부지, 첫 번째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지 선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그만큼 인천공사나 보상비용으로 해서 소음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사업을 어설프게 해 가지고 지연되면 되겠습니까?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굳이 그것 책임소재가 저희가 같이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구에서 조금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부지를 다시 선정해야겠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조광휘 위원
이건 행정상의 미스가 아니라 준비를, 주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사업 시행이 빨리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이것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내년도에 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중구랑 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사전에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리고 소방안전시설 주변 안전표지 설치공사 해 가지고 이것도 좀 그런데, 예산서 378쪽인데요.
설치비용을 4800만원을 편성했다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이게 분야별 요청사항 반영사항인데 반영불가 통보로 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했다가 이것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건립공사 시 다 설치를 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소방안전시설 주변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다가 예산 반영이 불가하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4800만원을 수립했는데 이것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냥 이행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좀 자세한 부분들은 산업정책관이 조금 더…….
●조광휘 위원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관 홍준호
산업정책관입니다.
당초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종건에서 하다가 사실은 낙찰차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존에 원래 한 100억 정도 있을 걸로 예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던 건데 그 부분 중에 거기에 포함을 해서 실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은 또 삭감을 좀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조광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주체가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정책관 홍준호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는 농축산유통과로 오게 되고요. 준공 전에는 종건에서 하는 사항이 되었었고요.
●조광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저기 먼저 질의하시고요.
추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아니,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창규
네.
●조광휘 위원
간단히, 지금 6월 17일자로 이제 부동산 정부대책으로 해서, 6.17 정부대책으로 해서 인천 전역을 일부지역은 연수구ㆍ서구ㆍ남동구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고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것을 동별로 한다든가 그 해당 지역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이는데,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 인천시로 공문이 접수가 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우리 시에서 입장이 뭐였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또 이것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인천시의 세수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개별 부서에 공문이 왔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고요.
저희도 지금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정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지금 여기서 섣부르게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고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관련부서하고 잘 좀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조광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이 시간이 흐르실수록 날이 갈수록 해탈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시긴 했는데 아까 인천애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복수직렬 얘기하시면서 관리직 얘기 나오셨는데 제가 실제로도 애뜰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이 곧 들어오는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콘텐츠나 이런 것들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그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점들 그리고 인천애뜰, 이건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인데 인천애뜰 별칭이 생겼습니다, ‘인천개뜰’이라고. 사람은 없고 개만 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설치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제안사항이라든가 이것도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시민들 유동인구는 굉장히 좀 적죠. 적은 편이고 그만큼 매력적인 구성은 별로 없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인천문화회관, 작년이죠. 지금은 그분께서는 정년을 하셨어요. 했는데 조명기를 막 바꾸시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디서 오셨나 보니까 조명감독이 아니고 행정직 공무원인데 배치를 사업소, 회관으로 배치가 돼 가지고 조명감독님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퇴직 1년을 앞두고 조명 공부를 하시는 거죠, 이게 몇 ㎜ 들어가는 램프인지, 이것 몇 ㎜ 들어가는 램프인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업소로 발령이 나 가지고 자기한테 평생 동안 맞지 않는 그게 관리직도 아니고, 그것은 좀 확인해 보시면 아마 분명히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파악하지 못하는 그 요소, 요소에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배치되고 있다는 건 좀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임동주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는 걸 제가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글로벌캠퍼스 관련해 가지고 삭감은 지난 본회의, 저희 본예산 때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죠,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네.
●유세움 위원
삭감을 그 당시에 했었고 그때 삭감 사유가 사실은 자생력 강화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언제까지 이 글로벌캠퍼스를 시비로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아까 답변하시기는 수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정도면 사실은 글로벌캠퍼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몇 년 됐죠, 글로벌캠퍼스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글로벌캠퍼스가, 뉴욕주립대가 2012년에 개교했으니까 이제 8년 정도 됐습니다.
●유세움 위원
약 8년 정도 됐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네.
●유세움 위원
그러면 8년 동안 자꾸 지속적으로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진단을 좀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걸, 수도세마저 책임을 못 진,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식의 용도를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지 지금 글로벌캠퍼스 가보면 거의 코로나 이전에도 유령지구처럼 정말 굉장히 좀 슬럼화되어 있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강당도 굉장히 큰데 활용용도는 되게 빈도는 낮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진단이라든가.
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지금 학생 수가 거의 정원의 한 70% 정도 돼 있고 한 2700명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4500명 정도 정원 되고 그렇게 해야 각 학교에서도 그것이 수업료든가 거기에 비용을 충당하고 저희한테 관리비라든가 이걸 내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 협약대로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5개 산학연법이 그동안 외국대학은 제외돼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도 각종 프로젝트 수주라든가 이걸 통해서 아마 자생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고 국비지원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
글로벌캠퍼스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좀 같이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8년이 됐는데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다양한 부분 안에서 또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좀 당부를 또 드리고요.
정부 3회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절차도 지적하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지적하면서 사실 저 역시도 저희 상임위 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실은 이걸 그냥 단순하게 “네, 네, 네.”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다 중요하고 국비사업인 만큼 시에서도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는 보이는데 그 절차라든가 또는 이게 성립전경비로 올라와 가지고 이걸 좀 원활하게 상임위 안에서도 안으로 다룰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에서 5억 70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한번 보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시의 자체사업을 감액을 하고 그것을 국비보조에 대한 지역 매칭으로 돌린 겁니다.
●유세움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마이스산업에서 기존에 25억 7600만원이 필요하다고 상임위에서도 올라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통과를 시킨 부분이고 아마 집행부 안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한 게 있기 때문에 예산실을 설득하고 아니면 이 사업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겠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는 예산을 성립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걸 갖다가 5억 7000을 뚝 잘라먹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아니면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다음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성처럼 갈 수도 있고 관행처럼 갈 수도 있고 관례처럼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5억 7000만원을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 감액을 해도 이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5억 7000 감액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신규사업이 기존사업과 유사성이 있어서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이 기존사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세움 위원
그렇다면 전액 삭감을 했어야 맞는 거죠, 대체라고 하신다면.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이것은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돈을 많이 들여서 풍부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유세움 위원
아니, 이게 중복되고 그러니까 그런 설명 자체가 없이 그냥 이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 및 유치 활성화, 누가 봐도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랑 마이스산업이랑 그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셨으니까 사실은 그렇다면 5억 7000을 삭감한 이유가 그 이유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5억 7000만원만치가 여기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5억 7000을 이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지금 말씀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가령 그러다가 이게 5억 7000이 적은 비용이 아닌데 사업에 분명히 지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또 이것 본예산 때 갑자기 “저번에 5억 7000을 감액했기 때문에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올라오는 것 아닌지 싶은 거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삭감액은 주로 기업회의ㆍ포상관광 유치하고 지원 그 다음에 마이스 유치 마케팅 이런 사업들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개최를 못 하고 또 기업 회의들 이런 회의를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하고 이 국비 유치사업에 지금…….
●유세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임위 때 예측이 안 됐냐는 거예요. 어차피 5억 7000이 이게 국비로 안 내려왔으면 그냥 그대로 25억을 집행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임위 때 다뤄지지도 않는 사항을 쑥 삭감을 해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이게 있었어도 됐었을 거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걸 삭감을 하셔서 20억에 편성을 해서 올라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실은.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사실 저희가 9월까지 조금 기다려 보고 코로나19가 진정이 안 되면 9월 추경에 좀 예산 삭감을 좀 하려고…….
●유세움 위원
정리추경을 하시겠다?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유세움 위원
심정적으로는 이해하겠으나 이게 전부 납득은 되지 않는 그런 과정이,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입장 바꾸시면?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유세움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분 30초 동안.
제가 어제 원래 사실은 결산했을 때 받았어야 될 자료이긴 한데 못 받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의회 생활하면서 가장 이게 되게 모순점이라고 생각한 건데 출자ㆍ출연 연구 용역 자료 일체 지금 부탁을 드렸는데 일체는 아니고 일부가 온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좀 알 수 있는 게 인천문화재단에서 지금 용역을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실은.
그런데 인천문화재단에서 용역을 주고 있고 인천 여성정책과에서는 인천가족재단에다가 다시 또 용역을 주는데 이것은, 이 사업들은 다 비예산 사업들이에요, 비예산 사업들이고.
그리고 재단 내부에 계속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리는데 연구정책부서가 있는데 이걸 왜 용역을 주고 있는지가 지속적으로 좀 의문이 가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주는 사업들도 많아요.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도 섰고 2020년에도 지금 중장기발전 용역을 재단에서 또 다른 곳으로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출자ㆍ출연기관 안에서는. 부서를 갖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데 이 용역을 다른 데다 주면서 이 사업들을 하는지는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심지어 과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재단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여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지금 용역을 다 받고 있죠. 오히려 재단은 용역을 받아야 될, 용역 받고 타 기관에서 아니면 과에서 재단이 용역을 실행해야 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재단에서 받고 수수료 떼서 다시 다른 데로 용역을 주는 그런 것은 좀 약간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능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갖춰주면 좋은데 연구기능이 있다고 그래도 그 연구역량이라는 게 기관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일부 간단한 것은 하고 또 돈을 주고 외부에다가 다시 용역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천연구원 자체도 또 거기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반영을 해서 각각의 연구기능을 좀 활성화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외부에 주는 부분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의회 와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자꾸 업무가 용역 주고 용역 관리하는 게 업무가 되고 또 센터 만들어 놓고 센터에다가 돈 주고 센터 관리하는 게 업무가 되고 이런 방식은 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재단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정말 불가피한 부분이 외부에 용역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연구기관이라고 설립해 놨는데 그 연구기관이 연구기능은 안 하고 용역 관리하는 기능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유세움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면 인천문화재단이 용역을 주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면서 이 용역기관들 보면 사실 고객관리하는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그것들이 민간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문화예술교육 연구 수립 이런 걸 갖다가 심지어 또 다시 인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는, 재단이 이런 걸 연구하라고 설립된 기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연구기능으로서의 역할 그것이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또 여성가족재단도 마찬가지고 그와 관련된 연구와 분석과 진단을 하기 위해서 재단 내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들의 용량을 초과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되겠는데 무분별하게 지금 몇 년 동안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조실장께서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도 관행처럼 그냥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어차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재단은 어떻게든 또 용역을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뿌리뽑거나 아니면 재단에서 연구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시 인력을 충원하든가 그 두 부분은 분명히 좀, 인천문화재단뿐만이 아니고요.
아무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규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잠시만요.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지금 전체적인 용역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시에서?
건수와 예산 이 부분 ’19년도 기준해서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위원장 정창규
대략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법적으로 필수적인 용역을 제외하고 하는,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 올라왔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그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지금 금액이 전혀 잘,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위원장 정창규
기조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분별한 용역에 대한 부분들 인지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과도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하여튼 그 부분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세심히 살펴서 시의 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기조실장님 만나면 맨날 돈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참 돈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코로나19 관련 때문도 많고 여느 때와는 좀 많이 급해 보이는 예산도 있고 또 일반 보통 추경과는 많이 틀린 모습이 있어서 본 위원도 자료를 보면서 혼동스러운 것도 많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정창규
건강체육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서정호 위원
국장님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인천유나이티드 운영 지원 및 시정홍보 예산 증액을 한 10억 정도 하셨어요. 이 지출 배경이 어떤 부분이죠?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유나이티드 2020년도 운영계획을 저희가 180억으로 잡았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다시 수입을 추계해 보니까 여기에서 감액되는 게 약 130억 정도 수입 되고 50억 정도 적자 볼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자 볼 것 예측해 가지고 구단 자체적으로 약 19억 5000만원은 절감하고 나머지 30억 이상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보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여기는 시민구단이니까 시 자체에서, 구단 자체에서도 거기 구단 임직원도 급여를 10% 이상 깎고 또 대표이사도 하반기 전액 급여 반납을 다 하고 선수들, 모든 것을 다 강구해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민구단을 관리하고 있는 시 차원에서 더 이상은 구단 자체에서 할 것은 없다고 자체 판단해 가지고 시비 추가 투입하게 된 겁니다.
●서정호 위원
한 50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적자로 보고 있는데 지금 10억 세우셨어요.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이쪽에서 저희가 선수단 관리조로 10억 세우고요. 수입금 쪽으로 저희가 구단 직접 지출로 잡고 나머지 10억은 경제청에서 홍보비 추가적으로 해서 경제청에서 10억 더 구단 쪽으로 추가 지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정호 위원
원래 경제청에서 25억 정도 지출이 돼, 매년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25억 중에 아무것도 안 나온 상황이었잖아요.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예산은 서 있는데 아직 지금…….
●서정호 위원
예산만 서 있었을 뿐이지 그러면 추경에 10억을 만들었다는 부분은 25억을 삭감시키고 10억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25억이 서 있는데 거기에다가 10억을 추가하신 거예요?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추가한 겁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35억으로 잡으신 거예요?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네.
●서정호 위원
인천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모든 예산이 시기와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예산이 필요할 때 적소적, 쓰임에 있어서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청 차장님도 계시지만 세입이 잡혀야, 빨리 세출을 해 주셔야죠. 지급을 빨리해 줘야 구단이 움직이든 어떠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선수들도 많이 지쳐 있고 임직원들 인건비까지 삭감을 할 정도라면 이 부분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속하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집행 빨리빨리 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저희는 집행은 거기에서 아마 요청이 돼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빨리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천대공원 론볼경기장 햇빛가리개 설치공사 3억 84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네, 삭감했습니다.
●서정호 위원
이것 배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삭감 배경?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거기 장애인 론볼경기장 있어 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여름철에는 햇빛이 따갑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햇빛가리개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햇빛가리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개발과 쪽, 남동구 도시개발 쪽에 설치가능 여부를 질의했었는데 트러스트 정도는 설치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거기다 좀 더 욕심을 내 가지고 그늘막이 완전히 될 수 있게 태양광 설치로 기본을 잡았습니다.
태양광 설치로 해서 기본협의를 들어가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자연공원 쪽에 태양광 설치는 건물하고 주차장 지역만 태양광을 설치하지 공원시설 운동장 아래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상호충돌이 있어 가지고 국토부 도시녹지과에 5월달에 질의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질의해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공원시설 내 건축물하고 주차장만 태양광 설치하지 공원시설 내에는 불가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시설비하고 태양광 설치는 안 되는 걸로 해서 이것은 삭감됐습니다.
다만 태양광 설치는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에너지관리과에서 그 예산을 별도로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만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이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 있던 예산이죠?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네.
●서정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유세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계획을 세우면 지금 말씀하신사안들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져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검토 속에서 차기연도 예산을 잡는 게 맞는 건데 지금 3억 8400만원을 다 세워놓고 검토가 들어가고 이게 집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은 그냥 필연적인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맞습니다.
●서정호 위원
이런 일들은 벌어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하실 때는 조금 더 우리 집행부가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 필요하다면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신 이후에 예산을 올려서 정확한 명분과 집행시기와 그런 산출기초 관련 근거를 대주시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 축구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이 지금 24억을 증액하셨는데 지방채 발행을 하셨어요, 42억을.
이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입이 늘어날 부분이 없어서 기존의 사업들을 지방채로 전환을 하고 거기에서 좀 세이브된 재원들을 다른 필요한 사업에 하기 위한 7건의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그것들을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을 한 가운데 하나가 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보니까 42억의 지방채 발행한 것으로 검토보고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무쪼록 다시 마무리를 짓자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타이밍과 적절한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축구장 건립도 건강체육국 소관이긴 하지만 기조실장님께서 큰 대의적인 면으로 본다면 꼭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에 잘 집행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확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여쭙겠어요.
담당 국장님 어느 분입니까?
●위원장 정창규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김종득 위원
지금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을 시와 구 50대50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죠?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중에 4개 종합센터가 운영 지원을 받고 있죠?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네.
●김종득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에 아동 분야 사업안내 지침서 165쪽 보면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시비보조금 외 자체수입금 그러니까 운영 주체의 전입금, 이용료, 후원금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을 금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167쪽에는 ‘수납된 이용료는 센터의 수입 예산에 편입하여 이용료를 받는 사업으로 자체 비용에 충당을 하고 그 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센터는 단일사업인 상담센터로 시설이 노후됐을 때 보수공사나 운영비 예산집행에 대한 재원의 충당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4개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솔샘나우리아동복지종합센터는 제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할 때 한 4년 동안 운영위원회에 소속돼서 후원회장으로 제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간혹 방문했을 때 애로사항도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설이 노후된 부분은 재원 마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 아마 주무관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받은,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든가 전용ㆍ전입금 이런 부분을 이용료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안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동복지센터가 저희가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서 저희만 특별하게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는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자체수입이 있어요. 아이들 상담을 한다거나 이럴 때 수입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저희가 지침에 열어놓은 부분이 있고요.
솔샘 같은 경우는 옥상에 방수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20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 시설이 낡아서 기능보강을 해야 될 때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소소하게 들어가고 있는 시설운영비 중에서 수리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자체수입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열어놓다 보니까 인건비로도 사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로는 사용을 못 하게 하고요. 일정 부분은 저희가 열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래서 자체수입료를 가지고, 이용료ㆍ후원금 이런 부분 가지고 노후된 시설 그런 부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어떤 조항을 좀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해서, 거기에는 특히 수녀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알고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자체적으로 받은 이용료 그런 부분 가지고 노후된 시설을 수리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저희가 그 부분은 아동청소년과하고 의논을 해서 지침 부분은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감사합니다.
●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이 추경예산서를 보다가 “보건의료 쪽은 증액이 돼야 되는데 왜 삭감이지?”라고 깜짝 놀랐다가 지금 정부안 보면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기조실장님 좀 쉬시고 저 건강체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관련해서…….
●위원장 정창규
건강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
삭감이 됐는데요. 사유 좀…….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어떤 삭감 얘기를 하시는 건지요.
●조선희 위원
보건의료 관련해서 예산서 283페이지에 보니까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호자 없는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보호자 없는 병실은 인천의료원이 그동안 통합간병ㆍ간호…….
●조선희 위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요.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네, 그 서비스로 해 가지고 2020년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2020년 1~2월까지 운영하고 나머지 3월부터 12월까지 남는 잔액을 다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실시가 됐을 때 예를 들면 간호인력 배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개선방안들이 많이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된 건가요?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네, 이것은 그래서 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저희가 3월달, 4월달 간호사 76명을 이에 따라서 보충을 했습니다.
보충을 한 이 인력 가지고 물론 코로나19 이번에 그 인력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러면 인천의료원이 모든 병동을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로 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네, 전 병실이 다…….
●조선희 위원
전 병실이 그렇게 된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네.
●조선희 위원
지금은 물론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거의 없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도 인천의료원에는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없는 병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네, 그렇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런데 나중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예를 들면 무연고자나 알코올성 치매라든가 준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 혹여라도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필요한, 보호자 없는 병동처럼 또 요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예견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그때는 상황을 좀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쩌면 시가 다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어쨌든 진행되는 과정, 일상이 회복됐을 때의 과정이라서 지금 당장 답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예방접종 관련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설명하실 때 중2에서 고3까지…….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네, 중2에서 고3입니다.
●조선희 위원
이게 15세에서 19세인 거죠?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그것은 학년으로 했습니다. 당초 만 6개월부터 중1까지는 무료 접종했는데 향후 대규모 인플루엔자 가을철에 유행 대비해 가지고 이게 전염병에서 전체 얘기가 돼서 중2부터 가장 취약한 고3까지는 전부 다 국비지원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거기에 따른 돈이 중2부터 고3까지 온 겁니다.
나이로 한 건 아니고요, 학년으로 한 겁니다.
●조선희 위원
혹시 모두가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닌데 나머지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현재는 중2부터 고3까지로 왔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내시해 온 것은 중2부터 고3까지 추가 확대로 왔기 때문에 나이로 돼 있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네.
●조선희 위원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왜 이걸 확인했냐면 이번에 다행히 결식아동, 이 표현 자체가 좀 불편하긴 한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시에서도 같이 분담을 해 주시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긴급돌봄을 했던 아이들의 급식비 문제가 이제 좀 해결이 됐는데 학교는 학교 안 아이들을 챙기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챙기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잡히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누락되지 않게끔 기왕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만큼 모든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이 부분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인천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이 있더라고요. 국비랑 같이 매칭된 사업이던데…….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것 농축산과 담당하는 정책관이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관 홍준호
산업정책관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성명도 말씀해 주세요.
●산업정책관 홍준호
산업정책관 홍준호입니다.
●조선희 위원
어떤 건지 좀…….
●산업정책관 홍준호
저희가 국비에서 받은 거고요. 전체 용역비 한 1억 5000 정도로 해서 저희 인천시의 농축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자급망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 안에는 저희가 공공급식통합센터도 포함해서 같이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러니까 농축산유통과라서 저희는 섬지역도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해조류나 수산물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산업정책관 홍준호
네, 같이 포함시킵니다.
●조선희 위원
농축산유통과라서 혹시 농산물만 하실까 봐서.
●산업정책관 홍준호
그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조선희 위원
급식에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건 한번 정말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거였고요. 이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장기미집행공원 관련해서 지방채를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 보상이 지연되어도 되기 때문인 거죠?
어떤 건가요? 이게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에 문제가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닙니다. 실제로 올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공원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실효되는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이것을 못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들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은 제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들에 따라서 했으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보상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잘 이루어지는 부분은 또 이루어지는 대로 하는데 안 되는 것은 또 토지수용위원회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돼서 그것들이 조금 일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발행하려던 것을 내년으로 이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아까 민경서 위원님께서 검단중앙공원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하셨었는데 이것 되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저희 시의회 중간에 막 강원모 의원님이 긴급 의사진행발언도 하시고 그랬던 사안이라서 아마 민경서 위원님도 짚으셨을 것 같은데 오해라면 풀고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피해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들어보기는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또 정확하지 않은 걸 제가 여기서 이렇게 불쑥 말씀드렸다가 또 실수가 있을 것 같아서, 법적분쟁이 있고요. 가처분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번 있었고 아직도 계속…….
●조선희 위원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되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여튼 시장님이 당신도 충격적이다라고 발언까지 하셨던 사안이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소통하면서 집행부서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리고 SOS랩 구축 및, 이게 소프트웨어겠죠? 서비스 개발사업계획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조선희 위원
아, 그쪽 이것도 일자리경제본부군요.
이게 아동들의 안전과 케어를 위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결과물이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이것 어디갔지 자료.
혹시 담당 부서나, 이것 어떻게 진행하실 거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저희가 테크노파크하고 민간부문이 그 사업을 제안한 데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수행을 할 겁니다.
●조선희 위원
민간에서 제안한 곳이 있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조선희 위원
그러니까 인천 아동문제 100개 발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가 사실은 궁금했고 그건 잘 모르시죠, 어떻게 하실 건지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기업이 보통 대학도 그렇고 연구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부 공모사업을 들어갈 때 시정부라든지 정부보고 보증을 해 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 보증재원을 가지고 이 사업 추진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따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부분들은 같이하게 되는 거고요.
그 아이디어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데 구체화되는 부분들은 일단 거버넌스를 구축한 다음에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희 위원
이게 이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서 현실의 아동학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안 그려져 가지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러니까요.
●조선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사실 아동 관련 의제나…….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솔루션을 찾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뭘 가지고 그걸 기술개발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응모를 한 거기 때문에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은 7월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조선희 위원
이게 아동청소년과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도 계속 아동 관련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연계되어졌으면 해서 그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그 부분…….
●조선희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아동돌봄이나 이런 공간, 이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다시 새로운 진용을 구축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하고 있던 사람들하고의 아동안전이나 이런 문제는 관계론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작은 하시는 건데 연계나 이런 부분들을 잘 구축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남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아니, 마무리 더 하셔도 됩니다. 마무리하시고…….
●조선희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정창규
네.
●조선희 위원
다 하셨어요?
손민호 위원님 안 하셨어요.
●위원장 정창규
마무리하십시오.
●임동주 위원
마무리하시래요.
●조선희 위원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희망일자리사업이요. 이것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취약계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이라든지 무급휴직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애초에 직장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지금 맞벌이부부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어저께 이용선 위원님도 잠깐 하굣길 길동무 얘기하셨었는데 지금 자신의 출근시간과 아이의 등교시간이 맞지 않음으로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아이가 혼자 집에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돌본다, 돌보는 이런 걸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희망일자리사업으로는. 이분들은 어디에 취직을 했던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조건이라서.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 휴업자나 무급휴직자도 있고 종래에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넓은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선희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조선희 위원
예를 들면 저도 여기 신청, 제가 의원이 아니었다라면 예를 들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예전 어디 직장에 다녔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신청하실 수 있죠.
●조선희 위원
신청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조선희 위원
아니, 왜냐면 얼마 전에 문화인들 포럼을 했었는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본인이 문화인이라는 증명을 하기도 어렵고, 아마 문화광관국에서도 가보셨을 텐데.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것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고요. 이것은 최대한 문을 열어놓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조선희 위원
저 이것 몇 가지 좀 제안드려도 돼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조선희 위원
예를 들면 요즘에 시가 버리스타 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골목버리스타 이런 과정으로 해서 골목골목 들어가 가지고 이게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지만 훨씬 사람이 직접 하는 걸 보면서의 홍보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쩌면 이미 잡혀 있는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그거랑 연계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하시면서 기후위기 대응계획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제가 서울시 사례를 들었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린뉴딜 일자리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좀 준비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 되게 많이 생각해 놨었는데…….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저희도 지금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많이 주시면 그런 사업들 설계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희 위원
이것을 어쨌든 이 부분을 이번 하반기 내에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래서 그냥 희망일자리라, 그러니까 주민참여형, 주민이 참여하는 공익형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게 같이 들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저희도 고맙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혹시 인천에 폐업하신 분들에 대한 통계 같은 걸 조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인천 자체로는 없고 위원님이 주신 자료로 전국적으로 대충 지금 추산해 보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저희가 어저께 성명서를 내고 막 논평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화가 되기도 했고 이랬던데 폐업자 파악해서, 이 희망일자리하고는 또 무관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폐업자들에 대한 지원하실 생각,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면 안 되죠? 이건 시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러니까 어떤 지원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폐업의 사유도 굉장히 다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렵지만 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있어서 어느 한쪽만을 바라보는 부분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진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진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실태파악하고 어떻게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희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긴급재난이 e음으로만 이렇게, 저는 e음카드의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홍보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시민들이 느끼는 효과성이 어떠한가라는 부분들은 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중기부가 폐업하는 분들 지원했을 때 거의 대구로만 갔던 거잖아요.
인천분들은 거의 못 받은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노란우산공제회에서도 중간에 탈락하신 분들도 많은 이런 조건들이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좀 하셔서 향후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부분들 연동돼서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찾아주시면…….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그 부분 재정파트하고도 저희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답변하셨을 때 기후변화 대응계획 올해 안에 세우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그런데 그게 이 예산서상에는 찾아볼 수 가 없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계획 세우는 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국에 유사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천해 나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 세우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환경국장 계시니까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시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조선희 위원
아니, 제가 어저께 연구자료 봤을 때는 연구 용역 중에 불용했던 것 그것 관련해서는 이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2016년도에 2차 계획이 나왔었고 아마 지금 다시 하시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다만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같은 경우 기관의 기후변화대응은 기후변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거고 이것은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방식의 인식틀을 가져야 되는 조건인 거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같이 해결하는 이런 방안의 계획들이 나와져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연구 용역의 방법보다는 이걸 먼저 고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하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천계획 이 부분들을 세우는 게 중요한 과정들일 텐데 코로나 위기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꼭 좀 시행해 나가셨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차질 없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조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부평 3선거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많은 사업이 다 취소된 것도 있고 또 새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예산안 233페이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 끝에 이렇게 보면 인터넷중독 가정방문 관련된 게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하셨을 것 같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중독…….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어떤 자료신지…….
●이용선 위원
233페이지에 끝에서 한, 정보통신운영 바로 위에 있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이용선 위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인터넷중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교도 안 가고 수업을 안 하고 이래서 아마 가정방문을 좀 한다라는 뜻으로 상담사가 가시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이용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 어떻게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이 학생이 안 오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부모님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제 소관업무인데 제가 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이용선 위원
네, 그러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관련 부서가 없는데 위원님 조금 시간 주시면…….
●이용선 위원
아, 그러면 다음 걸로, 이것 이따가 받고요.
246페이지에 예산안 우리 인사과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관련된 겁니다.
성과상여금 있죠, 거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3억 86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차등지급을 해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이용선 위원
그런데 예산 3억 8000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좀 연관이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조금 있나…….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이것은 지금 코로나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급대상으로 생각했던 인원보다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서 그 인원만큼 삭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면 C등급을 맞아 가지고 아예 성과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외대상자들이 조금만 근무하는 사람들은, 2개월 미만 근무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과상여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올해 인력수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징계처분을 받았다든지 2개월 미만 근무자라든지 이런 예상을 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많아질 거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85억원에서 81억원 정도로 줄인 겁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2개월 정도 근무하시는 분도 성과금이 잘 나오면 지급하고 그러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외입니다, 제외.
●이용선 위원
제외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원래 성과금을 이 직원들에 맞춰서 1년 예산에 그 사업의 성과를 만들었을 때 S등급, A등급, C등급 이렇게 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징계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제외가 되니까 징계 받은 숫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월 미만 근무자 이런 부분들이…….
●이용선 위원
징계는 그러면 어떤 것을 대개 받나요, 징계자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징계는 종류가…….
●이용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은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받은 분들이니까 아예 제외되는 거라며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이용선 위원
그러면 요새 음주나…….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원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처분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용선 위원
그렇죠. 종류가 몇 명 정도가 빠지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보면 당초에 이게 2개월 미만 근무자와 징계처분자가 같이 포함돼 있는데요. 당초에 제외될 걸로는 63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90명이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몇 명이 징계처분 받았는지 이런 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90명 아, 네.
저번에 이것 제가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칭찬을 좀 해 드려야 되나, 이 예산을 잘했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과용하게 썼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장학금 지급하는 게 있었잖아요. 애당초 한 1500명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신청자가 9000명으로 몰리다 보니까 1500명은 한 100만원 주기로 하고 그 외에 7500명은 50만원씩인가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1500명만 주기로 했는데 신청자가 9000명이 되다 보니까 “이걸 다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겠죠, 물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9000명을 주는데 문제는 내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몰랐던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맞습니다.
●이용선 위원
상위 130% 넘어가서 아니, 내가 이것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못 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민원 같은 것 이런 것은 못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민원 많이 받았고요.
중위소득 130% 이하라는 기준을 저희가, 만약에 중위소득이 130% 넘어가는 분들은 신청을 했어도 저희가 안 드렸고요. 그런 저희가 기준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범위 내에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요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계층이 누구냐 했을 때 저희는 그 당시에 학생들이라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니까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부터 이렇게 일자리를 잃는 게 자영업자들보다 먼저 신호가 오는 부분이 그쪽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저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신청할 거라고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 8000명, 9000명 이렇게 1만명, 실제로는 1만명이 왔었는데 서류 낸 게 9000명 정도로 나중에 됐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은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신호가 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을 변경한 게 잘했냐, 잘못했냐 그 집행과정에서 사실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비판받아야 되고요.
또 그렇다고 저희가 신호를 좀 무시하는 것도, 그 당시에 의사결정하는 데서는 좀 그런 고민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용선 위원
저도 민원인들이 몇 분이 전화를 해서 그런 게 있냐, 없냐를 했을 때 저도 좀 난감하더라고요, 사실은.
신청을 한번 해 보세요. 중위소득 130%가 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서 도서관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는 문은 닫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도 안 받아주고 좀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몸을 때우는 쿠팡이나 이런 데 갔는데 거기에서조차 되게 코로나가 발병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안전의 불감증이 항상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 하나를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385페이지 보면 건교위 도서지원과 건데요. 설 명절에 여객선운임 보조사업에서 10억을 삭감을 하셨어요. 적절한 사유에 따라서 삭감이 된 건지, 제가 여러 가지 살펴보다 보니까 무슨 이제 준공영제를 운영하게 돼서 이것을 예산을 삭감한 건지라고, 또 찾아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위원장 정창규
해양항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작년부터 언론에서 명절에 도서민 내지는 도서민 출신 출향민이 명절에 서해5도 등의 섬에 들어갈 때 표가 없어서,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보조를 했더니 명절에 정작 출향민들이 표를 못 산다라는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명절에 섬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의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고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즉 관광 활성화라면 연휴 내지는 일요일 들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관광객이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명절지원금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용선 위원
아, 그러니까 명절에 여행을 그때 가시는 분들이 저희 인천의 섬 이렇게 도서지방 가시는 것을 지원을 했던 것을 원래 살고 있던 자녀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삭감이 됐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극단적으로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오후로 해야 될 것을 오후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유치 관련에 대한 건데요.
이게 예산안 358페이지에 보면 지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만약에 개최지가 되고 하면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환경국장 백현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이용선 위원
이것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환경국장 백현
네,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치를 신청한 도시가 몇 개 도시가 있나요?
●환경국장 백현
충북하고 인천하고 했는데요. 인천이 떨어지고 충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용선 위원
아, 벌써 발표가 났나요?
●환경국장 백현
네.
●이용선 위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어디가 났다는 건 없고 충북 자체에서 PPT 같은 것을 좀 잘했다는 것을 보면서 혹시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네요. 이것을 잘 좀 해서, 이 예산 10억 갖고 이게 됩니까? 더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기조실장님 이것 좀 아니,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이렇게 준비는 했고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보니까, 어쨌든 됐습니다. 국장님 하셨고 저도 이제 쫙…….
●위원장 정창규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마지막 예결산위 올해는 끝인 것 같고 한데 사람이 하다 보는 일이니 감정이 씌어서 소리 좀 내고 또 좀 욱도 하고 했습니다.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노력을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다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본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짧게 하신다고 하니까요.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25% 감소된 것들을 증빙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정부의 정부안. 매출 25% 이상 감소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 위원
그게 이번에 택시업계들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거기 해당 안 되시는 분들 50만원.
그런데 그게 25% 때문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매출이 주는 것을 좀 감소시켜 보려고 밤새 일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거기 24%, 23% 걸려서 “이것 차이 너무 많이 난다, 조금 더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도 교통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 이런 교통업계 일환으로 해서 시가 50만원씩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카드매출, 아주 영세하게 일하면서 카드를 거의 받지 않았던 분들이 e음카드 아니, 긴급재난지원금 이번에 주면서 대다수의 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결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e음이나 이런 걸 다 결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매출은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매출이, 우리 간이과세자들 있잖아요. 국세청에서도 영세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로 하잖아요. 어떤 그러한 매출이 얼마 이하는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볼 수 없을까요?
이게 지금 25% 이렇게 딱 하니까 정말로 매출이 얼마 안 됐던 데들은 오히려 또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웃음소리)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일자리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정부에서 하는…….
●손민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택시업계 같은 경우는 보완하잖아요. 보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계층들을 찾아서 계속 말씀하시면 이 계층이 어렵고 저기가 어렵고 다 어렵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또 제2의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속 시원하게 답을 드리면 좋겠는데 참…….
●손민호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손민호 위원
다 완료가 됐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손민호 위원
지금 그러면 추가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추가로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보증 재원이 정부 추경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게 60%를 부담해 주거든요.
그게 없으면 저희 100%를 우리 신보재단이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여력이 좀 없고 그래서 그동안에 접수가 쌓여있던 것 그것부터 지금 처리하고 나오면 저희가 또 추가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
지금 인천이, 그러니까 정부 중기부 것이나 기업은행 보증 말고 인천이 하는 것이 5차까지 했는데 5326건 접수에 5098건 처리, 융자 규모가 1573억인데 접수가 1346억 돼서 1314억이 대출이 완료됐다 이게 6월 17일 자 기준입니다. 최근에 다시 접수를 했더니 이제 다 만료가 되어서 접수가 안 되는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지난번에 저신용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그것에 의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3차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실시했습니다. 융자 규모가 250억인데 135건 23억 신청에 123건 21억이 대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진이 다 됐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거기 해당 안 되는 데로 그러면 그 자금이 돌려져서 다 처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이건 좀 남아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이게 사실 원래 현장에서 좀 아시겠지만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또 아까 보증 부분도 있고 해서 7등급에서 기존에 있는 대출이라든지 체납 이런 부분들 갚고 갚으면 6등급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켜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던 측면이 있어서, 당초에 그래서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한 대상은 좀 축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확대해 주시고 기존에 대출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잘 안 해 주려고 하죠.
●손민호 위원
안 해 주죠. 기존에 대출이 있던 분들 안 해 주잖아요. 갚고 오라고 하고 하잖아요.
저는 그리고 특례보증이 좀 퇴색된다. 그리고 우리 긴급경영자금의 어떤 취지에 조금 퇴색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출이 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대출 받았는데 1500만원 갚고 있어. 그러면 1500만원 다시 대출을 좀 해 준다든지, 갚고 오라고 하면 어디서 구해서 또 갚고 오겠어요.
이것 좀 융통성 있게 이 부분 우리가 취지를 좀 살려서 할 수 있었으면, 이것 이 사업해 가지고 이자 남겨 먹으려고 하고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지금 상반기에는 그래서 아시겠지만 중기부에서 1000만원 일정금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대출 등급 묻지 않고 해서 많이 몰렸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손민호 위원
네,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정부하고 시ㆍ도도 아무래도 부담이 크니까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는 이제 프로그램도 끝났고.
●손민호 위원
지금 시장이나 지하상가나 이런 데는 제가 소위 일수라든지 그런 은행이나 아니면 저축은행이나 또는 개인들이나 이런 것 쓰시는 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접수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이미 다 미리 포기하시고 안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아마 제일 먼저 문 닫게 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좀 더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저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관련돼서 서구의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가 어느 정도냐면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환경백서 2017년, 2018년 자료를 보면 악취민원 지역별 접수가 전체 2687건 중 서구에서만 1595건이에요. 그러니까 약 60%가 서구에서 악취민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종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수도권매립지 약 1㎞ 반경에 걸려있든 좀 더 있든 그 분야에 대해서 가좌동, 석남동에 폐수처리업, 사료업체 이런 부분이 또 가좌동 쪽에 다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이라는 건 사람 분뇨, 가축 분뇨가 다 가좌동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간부님들도 알고 다른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서구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거기 왜 서구에서 이런 걸 갖다가 쓰려고 그러냐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그러면 강화하고 옹진 빼놓고는 모든 사람 분뇨나 가축 분뇨가 다 가좌동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여기에 있는 것을 과연 말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폐수배출 업소도 지금 현재 서구가 48%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자체도 33%, 소각시설 아시다시피 청라소각장 거의 50% 수준을 서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 산업단지 현황을 보더라도 서구 내에 산업단지가 주안산단이라고 말은 되어 있지만 모든 부분의 반 이상이 서구입니다, 가좌동입니다, 거기 걸쳐있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서구가 계양산을 비롯해서 원적산 이 둘레로 딱 아예 서구 가좌동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도권매립지든 가좌동이든 석남동이든 이런 모든 환경문제가 냄새라는 게 여기 안에서 잠재워지는데 이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실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고 또 쓸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 건하고 원당꿈키움터 조성 건을 왜 했냐면 물론 국비와 시비 때로는 또 구비를 합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했던 부분도 있죠.
그렇지마는 서구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올렸는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 주민들께서 인천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또 노력하시고 말씀하셔서 시장님 오시고 나서 서구 쪽에 문화시설 또 체육시설 또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과 좀 동떨어지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공원과 도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업들이 서구에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구가 지금까지 좀 많이 소외되어 왔고 발전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들어있고 이제 지원을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셔서 저희가 재정질서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재원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그 부분은 조금 지켜야 될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서구 사업들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하는 부분들을 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라면 제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마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청 소관에서 청라호수공원 거기 8차선 도로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속도카메라를 요청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네, 과속카메라 1개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특별하게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 송도에도 지난번에 어린이축구클럽 사고 난 이후에 보니까 과속카메라가 경찰청에서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청라에도 그것 설치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이번에 좀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이번에 지금 상임위에서는 안 됐는데 예결위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기조실장님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안전을 위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또 경제청에서도 하기 때문에…….
●임동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 확정으로 인해서 지금 국비 14억과 시비 14억 매칭으로다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임동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작년에 본예산에 좀 싣고자 계속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보증금이 한 8억 200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맞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은 14억이지마는 물론 거기에 합당해서 하는 거지만 한 5억 7500 정도를 갖다가 더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나중에 정산했을 때…….
●임동주 위원
실질적으로 정산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4억, 14억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이라도 여성기업들이 우리 인천에서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꼭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를 가고 또 하려면 예산이 더 수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서 여성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들은 다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임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의 대승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가 더 그리고 또 우리 기조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은호 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추경 맞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고 사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가 주된 목적이고 또 지역현안 해결하고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여러 가지 중소기업 또 운송업자 그 다음에 소상공인 그 다음에 공공임대상가 임대료 경감 이런 것 다 지금 진행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신은호 위원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항만청은 우리 소관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아닙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기업들 임대료 지원하잖아요.
그것 안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누가 말씀이십니까?
항만청에서요, 아니면 저희가? 아니면…….
●신은호 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 안 해요?
●위원장 정창규
해양항공국 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저희 예산에 지금 업체 지원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신은호 위원
그러니까 항만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 등 항만업계 경쟁력 강화에 관한 내용으로 14억인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신은호 위원
이것을 항만청이, 국가 공기업인데 항만청에서는 그러면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이 없나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항만청이나 항만공사가 더 많이 내고요. 저희가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해서 해 주나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공공임대상가 임대료 감면은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신은호 위원
부평지하도상가도 포함되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인천 지하도상가 전체 거기는 조사가 끝나야 감면을 해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담당 국장이 좀 답변드리면 위원님…….
●위원장 정창규
해당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어느 분이시죠?
과장님 나와 주세요.
●재생정책과장 김승래
재생정책과장 김승래입니다.
건설심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요.
●신은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생정책과장 김승래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감면에 대해서 현재 검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니까 이 일이 올해부터 말이 나왔고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해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실제 임차인들한테 감면혜택이 돌아가면 안 되고 지난번 예결위 할 때도 내가 설명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신은호 위원
그런데 전수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감면을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아직도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나요?
●재생정책과장 김승래
현재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조사하실 건데요?
●재생정책과장 김승래
아마 하반기 중에 조사가 완료돼서 감면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니까 감면하는 주요 원인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인데 이미 문 닫고 다 폐업하고 그런 뒤에 지원해 줍니까?
●재생정책과장 김승래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인천시의 정책이 한 발짝 좀 늦는 정책이다 이런 체감을 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발짝 진보한 그런 시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생정책과장 김승래
알았습니다.
●신은호 위원
기조실장님 그리고 일상 민생에 관한 내용은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당연합니다.
●신은호 위원
코로나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상 민생에 관한 정책 추진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원도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장 문제예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신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건설국의 교통과 예산반영 요청서를 봤는데 1500만원 이런 주차시설 설치하고 주차장 설치하는 금액을 전부 다 삭감했더라고요.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돈 1500만원, 3000만원이 없어서 정말로 예산에 반영을 안 해 주는 건지 고의로 그런 건지 원도심, 원도심 정말 줄기차게 노래 부르던데 그런 시급한 현안 문제 돈 이삼천 만원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그것을 예산 신청을 반영 안 하고 기조실에서 그걸 전부 삭감하고 반영 안 해 주는 이유가 난 뭔지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위원님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하나…….
●신은호 위원
우리 교통국 교통과장한테 확인해 보면 금방 알 거고요.
절실히 필요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긴급하게 해소해야 될 주차 문제, 주차장 설치 문제 때문에 많은 돈도 아닌데 이런 예산을 올려서 자르는 게 맞는 것인지 반영을 안 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이해가, 납득이 좀 안 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것 참고하시고요. 계수조정할 때 별도로 제가 또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2차 추경에 대한 긴급성은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저희들이 예결위 임기가 이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코로나19 긴급상황에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근자에는 또 인천시에서 발생률이 좀 줄어들고 소강상태로 좀 간 것 같아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정부에서 철저한 대비와 노력 끝에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고요. 또 여기에 함께 동참하신 의료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후반기에는 조금 더 잘하셔서 인천이 선도적인 지방정부로서의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규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정창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용선 위원
네, 짧게…….
●위원장 정창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제가 짧게 그냥 몇 가지만,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지금 나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서 혹시 서운해 하실까 봐.
부개1동ㆍ일신동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방센터가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 거기 현안이 2개인데 하나는 교육청의 중학교 신설인데 비슷한 겁니다, 그 부지가 없다는 것, 그쪽 소방이나 학교나.
그런데 어쨌든 소방은 진짜 안전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해결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 게…….
●소방본부장 김영중
위원님이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부지 쪽을 확보하고 있고 또 군부대 쪽에 있는 부지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저희가 중기기본계획에 넣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출동률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거리상으로 봤을 때 시급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제 군부대가 들어오고 군부대가 재정비가 되고 한다면 소방센터도 되고 학교도 그런 부지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년 안에 그게 다 완성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부개동ㆍ일신동하고 가까운 동수대로 쪽이나 그쪽에서 출발을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고 큰 대로라 저희가 부개고가에서 넘어오는 그런 정체, 막히는 것보다는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6동 쪽에도 어쨌든 6동 근처에도 소방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렇죠? 성모병원이 막히거나 이러면 거기가 항상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근처에 있으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 체크를, 나중에 저랑 같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다른 예산은 안 물어볼게요, 일단.
●위원장 정창규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임동주 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그것도 물어봤는데 인천영어마을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임동주 위원
그것 인천영어마을하고 우리가 협약이 어떤 식으로 돼 있죠? 학생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것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 교육비를 시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학생들은 50% 인가를 지원해서 자부담하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그렇다면 인천시가 거기하고 몇 프로 정도의, 70%입니까, 80%입니까? 우리 인천시 학생들이 들어가는 비율이요, 1년에.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학생 수의 비율…….
●임동주 위원
숫자로 그러면 계약을 하는 겁니까, 거기하고? 영어마을하고?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
●임동주 위원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4박 5일 기준으로 제가 1만명 정도 아닌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임동주 위원
저도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청에도 이제, 물론 교육청에서 학생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여기는 우리 인천시가 돈을 대주기 때문에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됐든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영어마을 위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원해 줄 대상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임동주 위원
그러면 영어마을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들이 만에 하나 거기는 물론 우리 내국인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더 많잖아요. 교사들 말씀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강사들 말씀…….
●임동주 위원
강사들.
그러니까 강사들이, 그런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몇, 한 1월달부터인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부터.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인천시하고 학생들은 간다고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당장 코로나19가 끝난다면 거기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영어마을에도요. 그렇다면 강사들은 데리고 계속 월급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지금 영어마을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요.
영어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지금까지 해 줬던 것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줘야 될 돈을 미리 선지급을 7억원인가 해 줬습니다.
선지급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하니까 저소득층은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었는데 그것을 좀 풀어주겠다. 니들이, 그러니까 지금 돈 내고 오려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런 제한을 풀어준다든지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4박 5일 과정 같은 경우에 꼭 합숙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인터넷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일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라든지 좀 몇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도와주면 좋겠지만 위원님 또 계약이라든지 회계질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영어마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
실장님이 지금 답변했는데 7억을 먼저 지원해 줬다는데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그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 들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선지급해 줬습니다.
●임동주 위원
선지급이라는 것은 만약 에 학생이 안 갔을 때는, 어차피 학생이 가면 그 돈을 빼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저희가 영어마을에다가 몇 억씩 그냥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임동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물론 100% 답변할 거시기는 아니겠지마는 우리 인천시하고 어찌 됐든 간에 계약조건이 학생들하고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천시가 갑이 되고 거기가 을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 아까 금방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좀 가야되지 않냐 저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아까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꼭 합숙만 저희가 고집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좀 플렉시블(Flexible)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임동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규
임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서 코로나19 대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 13건 97억 1266만 3000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1건 4억 3423만 8000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 등 29건 141억 4025만 9000원을 증액하고 인천 송도불빛축제 등 9건 22억 401만 8000원을 감액하여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창규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창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안은 유세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명백한 숫자상 오기와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열세 분의 예결위원님 모두가 지난 1년 동안 제8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필요성, 적법성, 시급성에 대해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인천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결산 및 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광용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안 심사를 끝으로 제8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1년 동안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