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신은호 의원
김진규 의원
윤재상 의원
조광휘 의원
조성혜 의원
안병배 의원
남궁형 의원
정창규 의원
이병래 의원
윤재상 의원
이용범 의원
박정숙 의원
손민호 의원
신은호 의원
신은호 의원
신은호 의원
신은호 의원
신은호 의원
신은호 의원
신은호 의원
신은호 의원
신은호 의원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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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9월 8일 제1차 본회의와 같이 의사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 및 위원회 심사보고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도 집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만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서구 제1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ㆍ당하동, 마전동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인천시민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아라뱃길 조성 당시 수도권매립지 부지 일부 매각대금이 서울시와 환경부로 갔습니다.
그 돈을 검단 주민들과 서구 주민들 그리고 제7대 산업위원회, 본 의원의 소속이었던 산업위원이 서울시를 쫓아가 항의를 하였고 그 대금이 1900억원 정도가 인천시로 단계적 이관을 함으로써 그 예산과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50% 인상한 가산금을 주요세입 재원으로 활용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설치한 조례입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범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1995년 1월 5일 제정되었으며 우리 시 조례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14년 8월 6일에 제정됐습니다.
지원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지원범위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간접영향권은 폐기물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 있는, 그 밖의 폐기물시설의 부지 경계선 300m 이내로 지역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은 계양, 서구, 김포 양촌읍 중 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그때 당시 정서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냐면 소위 말하는 폐촉법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2㎞ 반경만 보상이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간접영향권인 장기사거리나 수송로가 폐촉법에 빠져 있고 수송도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환경을 개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시켰던 겁니다.
조례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다소 거리가 먼 계양 일부도 포함돼 있고 폐기물촉진법보다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직ㆍ간접적 영향권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매립지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까지 다수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립지 수송로 인근지역의 경우 수도권의 수많은 쓰레기차로부터, 대형차로부터 소음, 분진, 오물, 악취 등이 발생하여 재산권과 환경권, 건강권까지 큰 피해를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매립지특별회계의 지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주변지역은 물론 이에 준하는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도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매립지특별회계 재원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다는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를 보면 매립지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보상 차원으로 공원, 도서관, 체육관,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추진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천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의 예탁ㆍ예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매립지특별회계는 매립지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인천시에서 조례 제정을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기미집행하고 있는 서구 검단지역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천 40%의 면적을 갖고 있는 서구이고 인천의 국시책사업의 60~70%가 서구에 몰려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검단신도시에 경찰서와 검단소방서가 새로 신설돼야 하는데 경찰서는 경찰청 예산으로 하지만 소방서 같은 경우는 인천시 재정으로 건립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검단지역의 편익사업이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검단중앙공원 같은 경우도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이번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2지구가 해제됨으로써 일산대교에서 김포까지는 8차선이 건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대곡동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중단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때 당시 신도시 2지구가 조성사업비로 하기로 했는데 2도시가 해제됨으로써 시 재정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나 검단지역에 14개의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시정부에서 박남춘 시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셔서 3개의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착공식을 하였고 나머지 11개의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단 주민이나 서구 주민들의 정서에 우리 지역의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복리증진과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타당성에 맞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어차피 시 예산으로 해야 될 그런 예산을 우리 지역에 정서적으로 맞는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특별히 이것을 이번 조례에 편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2025년에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인천시민들은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특별회계는 또 세입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도 더 이상 세입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조례에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예외규정을 둬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의 기득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례로 인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검단지역에 토지구획의 정리사업을 하면서 오류지구 구획정리사업에도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고 마전지구계획에 대한 정리사업 그 다음에 불로지구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게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양보가 아니라 저희들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만큼은 서구 주민들이 그동안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번 조례에 감안해 줄 것을 각 의원님들께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사무처의 원칙 없는 행정 그리고 불필요한 조례개정 건에 대해서 제 의견을 여러 의원님들께 전달합니다.
우리 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제30조에 의하면 의장은 6명 이하의 5분 발언 내지는 모든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을 중지하자’, 좋습니다.
결국 본 의원은 시급을 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5분 발언은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제1차 본회의 때 의사진행발언을 했다고 순서가 뒤범벅이 됐습니다.
자료 받아볼 때마다 다릅니다.
이런 의회사무처의 행정이,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있습니다.
규칙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는데 누구도 얘기 안 하니까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규칙대로 하십시오.
다음에 인천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본 의원도 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현행대로 직원을 주고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상설화해서 직원을 받는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인사는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책임자의 몫입니다. 월권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대토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임위에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 외의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만 잘 활용하면 의정활동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고급인력을 투입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둔다고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전국의 8개 시ㆍ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국환 예결위원장님하고도 제 의사 피력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 조직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고급인력을 인천광역시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에 매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 우리는 300만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알면서 얘기 안 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의장님을 아침에 뵙고 삼사 일 전에도 뵙고 오늘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만나서 내 의견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현재 있는 직원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예결위 상설화 부분은 충분히 우리 의장단에서 논의를 했고 또 인천시 전체 예산이 교육청을 포함해서 16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당연히 사전에 상설화를 통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시민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위임한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화시키는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 저, 의장님 그것 답변…….)
앉으세요!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앉으시라고요!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순서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윤재상 의원께서 지금 3년 차 접어들었는데 야당이라고 그래서 저희 집권당에서도 충분히 우리 예산집행내역, 결산에 관한 내용 또 편성에 관한 내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3년째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려를 했습니다.
본인이 사실 거리상으로 멀어서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우리 37명 의원님들이 사전에 우리 인천시 재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전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 공부할 수 있고 또 집행과정도 감시해야 될 견제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상설화하고 또 유능한 인재를 선출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의 책무를 다하고자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5분 자유발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65회 제1차 본회의 때 사실 코로나19가 2.5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사실 불안해하고 있었고 특히 우리 의회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비말차단막을 설치하고 실내집회 50인 이내의 49명으로 최소인원으로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 신상발언을 모두 자제해 달라고 완곡하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발언마저 차단하면 본인의 그런 부분을 훼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욕을 많이 먹고도 사실 윤재상 의원한테는 발언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에 코로나19 2.5 격상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발언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본인 스스로는 본인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우겨서 발언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발언순서에 대해서 당시에 본인은 이미 발언을 한 번 하셨고 그런 기회를 받으셨기 때문에 신청순서에 의해서 이번에도 아홉 분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순서대로 순서를 정해서 제1차에 신청하신 분들을 먼저 배려하고 제2차에 신청하신 분들을 후차로 해서 공정하게 배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선행하기 위하여 의회가 솔선수범하고자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제한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신청자는 조광휘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남궁형 의원님, 정창규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입니다.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셨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는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은 윤재상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강원모 우리 제1부의장께서도 신청을 하셨다가 코로나19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셔서 철회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순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신청하신 의원님부터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발언하실 의원님이 여덟 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짧게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광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해외여객 운송 감소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영종국제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 MRO 및 파브(PAV)산업 발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불패신화를 쓸 것 같았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은 전년 대비 97.8%나 감소해 상반기에만 6조 5000억원의 매출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개항 이래 최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영종국제도시의 지역경기는 언제 회복될지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6ㆍ17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단지 수도권이라는 사유만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영종국제도시를 조정대상지역에 편입시킨 것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 가뜩이나 공항경제권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6ㆍ26 고용위기지역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제출한 바 있지만 아직도 관계당국의 대책은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를 포함한 9개 기관이 공동협약을 맺고 인천공항경제권 추진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지역주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영종국제도시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고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항공 관련 산업 전체의 업종이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종사자들의 실직으로 민생위기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MRO산업 및 파브산업에 대한 추진은 매우 더디기만 한 상황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공항경제권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는 총 15조원, 취업 유발효과는 28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 MRO산업 발전은 민항기 및 부품 해외 의존에 따른 매년 4조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음은 물론 연평균 5.4%의 성장이 전망되는 동북아 항공정비시장을 선점하고 전기ㆍ전자 등과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지난 2019년 12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김포공항은 저가형항공기 정비, 사천공항은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중정비, 인천공항은 화물기 개조, 엔진 관련 등 해외복합 MRO 추진이라는 거시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 MRO산업과 연계돼 있는 파브산업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과 글로벌기업들이 국가의 운명과 기업의 사활을 걸고 항공 분야와 연계한 미래도심형 최첨단 운송수단 UAM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파브와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결합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여 2030년대 대중화함은 물론 하늘을 새로운 이동통로로 하여 기존 포화상태인 지상교통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6월에 발표한 한국형 도심항공 K-UAM 로드맵에서도 2025년 UAM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인프라를 갖춘 항공 MRO산업과 파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인천시의 속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조속히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인근 유휴부지를 집중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이러한 환경과 흐름에 동참하고 인천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MRO 및.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브사업의 발전은 국가 및 글로벌기업들이 인식하는 미래 최고의 첨단산업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먹거리산업인 만큼 관계 당국의 조속한 추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혜 의원님과 손민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짧게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조성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5분 발언 끝나고 신상발언 줘야지 이걸 어떻게 중간에 해.)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을 하고 하시죠.)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자꾸 이러니까 말썽이 있는 건데.)
○조성혜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조성혜 의원입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한 것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래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에 5분 발언자님들 많이 기다리시는데 죄송하게 기회를 얻었습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에서 거론하신 것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는 이미 운영위원회 8명의 동의를 거쳐서 또 의원님들의 상의하에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으로 거론이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추천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 아직 이전이고 그리고 인사독립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 집행부의 인사과정에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인사가 있는 경우 상호협력과 그리고 사무직원 추천을 좀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협의과정에 시의회에 힘을 조금 더 실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이미 시 집행부와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의회사무처 인사독립이나 우리 의회 독립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법 개정 이전에 최소한의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시스템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 기준법이 규정이 바뀌면서 의회사무처 내 5급에서 4급 직원을, 전문위원을 더 둘 수 있게 되면서 예결전문위원실을 하나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예결전문위원실은 8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상임위 사전심사 기능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일상적으로 예산 심사가 중요한 만큼 의원님들의 전문성이나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전문위원실을 상설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동안 오늘 올라온 조례 관련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공무원 정원 조례는 증원은, 공무원에 변함은 없고요. 의회사무처에서 5급을 4급으로 변화하는 직급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은호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의원님 지금 발언하시겠습니까?

(●손민호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 원도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하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오직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언은 내항재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신 뒤로 내항재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7월 내항 1부두 옆에 세관 역사공원을 건립하고자 인천본부세관과 기본 업무협약을 맺는 등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도 인천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계획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재구조화 용역을 진행하고 인근주민 및 전문가들과 5차에 걸쳐 원탁회의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인천시와는 각론적 이해관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19년 1월 9일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님과 박남춘 시장님이 2020년 말까지 1ㆍ8부두를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항만공사에서는 김구 선생님이 노역했던 1부두의 반쪽만 개방한다고 하며 그마저도 도로계획을 핑계로 시민들의 해수면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27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15m 떨어진 곳에 펜스를 친다고 하는데 이는 내항재개발 사업이 워터프런트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친수공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2015년 3월 인천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계획에서 통행로 단절에 따른 교통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세우고 합의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8월 초 인천시의회 내항재생뉴딜정책연구회에서는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부산에서의 시사점과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애물단지였던 월미바다열차를 개통시키시고 상상플랫폼이 마중물 사업으로서 민간사업자 선정 등 착착 잘 진행되고 있지만 타 도시에 건설한 케이블카 같은 앵커시설의 건립으로 집객 유도에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전시ㆍ관람ㆍ체험을 위한 해양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조기건립이 필요합니다.
셋째, 시민단체와 언론 등 주도층의 지속적 관심과 의견수렴을 위해 내항재개발추진협의회를 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내항은 대한민국의 산업경제와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던 곳입니다.
그러나 내항의 물동량이 30%로 감소했고 석탄부두가 폐지되고 철도공사가 인천역 화물운송 중단을 선언하여 유휴시설이 증가하였기에 항만재개발사업에서 빠진 조차장과 함께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인천 내항은 환황해권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제물포 스마트관광도시 사업과 함께 개항장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내항 주변은 원도심 재생과 어울리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정주기반을 구축하여 미래성장을 위한 혁신기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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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소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위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절차 의제 개선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처럼 인천 내항재개발에는 IPA가 아닌 인천시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 내항재개발에 대한 박남춘 시장님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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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은호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발언시간을 좀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남궁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의원
동구 전체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남궁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엄중한 시기에 방역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동인천 북광장 노숙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4일 정부는 전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에 대해 더 강화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코로나19 방역망 통제력 회복과 의료체계 치료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일 때까지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고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2단계로 발표한 현 상황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사회적ㆍ경제적 피로감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하고 선택한 고육지책(苦肉之策)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경각심은 바뀌면 안 될 것이며 방역에 완벽한 정답이 없는 이 시기에 안일하게 방역을 방심할 경우 더 큰 코로나19 확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의 방역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인천 북광장과 거리 노숙인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158명의 거리 노숙인이 있으며 이 수치는 17개 광역시 중 세 번째이고 인구 대비로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 중 대다수가 경인전철 1호선 역을 중심으로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역에 몰려있습니다.
특히 동인천역 북광장에는 인천에 가장 많은 40여 명의 노숙인이 시민의 편의공간이어야 할 광장을 점령하고 음주, 소란, 불법 쓰레기 투기, 시민불편 초래 등을 일으키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노숙인들은 실외 마스크 의무적 착용이라는 인천시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광장에 삼사십 명이 모여 집단으로 음주를 일삼고 고성과 소란, 노상방뇨와 같은 시민불편을 주고 있으며 싸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변 시민 신고, 경찰 출동 80%의 업무 가량이 거리 노숙인 문제입니다.
현재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이러한 환경 속에서 거리 노숙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이라도 받을 경우 그간 300만 시민이 불편을 감내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올린 인천시의 방역체계는 한방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8일 동인천 북광장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단기적이지만 인천의료원과 동인천 북광장 주변 노숙인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병 검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리 노숙인을 혐오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며 그분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광장에서 해산시킬 수 없으며 현실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노숙인지원센터를 세 곳이나 운영하며 노숙인 구호활동, 위생관리, 노숙인 길거리 상담을 하는 아웃리치 제도,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 노숙인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도입된 노숙인 샤워버스 등 인천시도 조금 더 노숙인 관련 정책과 방역을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지역방역체계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 그 결과는 300만 인천시민이 짊어져야 할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동인천 북광장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거리 노숙인이 건강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노숙인들은 인생의 미래 없이 절망의 구렁텅이 빠져있지만 다시 재기해 세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도와주는 것도 지방정부의 소임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시민을 위한 선제적 과잉대응’만이 동인천 북광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안전에 선제대응을 과잉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은호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 제2선거구 주안2ㆍ3ㆍ4ㆍ7ㆍ8동 교육위원회 소속 정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 시대는 시민들의 지지가 정책 동력이 되는 지방정부에서는 시민의 관심과 호응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시민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쓰는가에 따라 지방정부의 흥망이 결정되는 시대입니다.
현재 타 지자체와 달리 인천시는 각종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이익에 따른 부담금 징수와 그 개발이익을 재투자함에 있어 전담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대신 총괄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데 그치고 그 실체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H 및 기관들은 인천에서 진행하는 사업만 수십 개에 달하는데도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해서 실질적인 재투자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조건부여, 협약서 체결 등 체계적인 부담금 징수 및 재투자 실효성을 위해서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줄 것을 재차 촉구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의 각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등 13개의 사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2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아암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10개의 사업을, 기타로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5개의 민간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앞다퉈 각 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의 개발이익 재투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2003년 9월에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가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09년 9월에는 남양주시장과 한국토지공사 남양주 별내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또한 2016년 10월 5일에는 이해찬 국무총리실에서 세종시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협약체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2월 18일에는 부산광역시와 LH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사업비분담협약을 통해서 3810억원을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이 지난 것도 시민들의 요구로 재투자를 받은 사례이며 국가로 귀속되는 것을 요구하여 받아 다른 현안 사업을 추진해서 정치 효능감을 높인 사례입니다.
우리 인천시도 개발이익의 재투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2018년도 9월 27일 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통해 약 881억원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미 2019년 11월 5일 제258회 정례회에서 인천시의 LH 및 기관들 사업추진에 대해 개발이익 투자에 대해서 전담조직을 구성할 것을 발언하였지만 전담조직 대신 총괄부서를 만들어줬고 개발이익 재투자 조례조차 부서 일원화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이 열악한 인천시 재정을 감안한다면 수천억에 달하는 개발이익 재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가 확인하고 개발이익 재투자를 챙겨야 할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개발이익 재투자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해결과 수습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인천시의 관광 정책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9년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국내여행 방문지 점유율은 4.9%로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열한 번째이며 지출액 점유율은 3.2%로 열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천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의 경우 2017년 10%까지 높아졌으나 2019년 8%로 줄어 14.1%인 부산의 56.7% 수준입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키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 인천은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관광 거점도시 선정 공모에서 안타깝게도 부산에 밀려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습니다.
공모 당시 우리 인천은 영종ㆍ청라,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일대, 송도컨벤시아 일대를 각각 복합 리조트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거점, 뉴트로 관광메카, 전시ㆍ컨벤션 1번지로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화와 서해5도의 평화 관광 콘텐츠를 상품화하고 섬ㆍ해양레저ㆍ크루즈 활성화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인천이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될 경우 국비 지원 500억원 이외에 시비 예산 총 1543억원이 연차별로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광 정책 집행의 주무부서인 관광진흥과의 2021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늘었으나 320억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제관광 거점도시 공모 시 제시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ㆍ외국인 관광시장의 급격한 감소로 인천시 관광업계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광기업의 위기극복과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사업은 부족해 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인천시의 관광 정책과 전략 수립의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광진흥과와 마이스산업과의 관광 분야 예산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0.38% 수준에서 0.5%의 부산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아울러 인천 관광 정책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인천연구원 간 연계ㆍᆞ협력 강화로 관광 정책 기획, 실행, R&D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관광 정책의 추진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출범 5주년을 맞은 인천관광공사의 경우 군ㆍ구와 인천시의 대행사업 수행자 역할에서 인천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천 관광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핵심 조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관광행정은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관광산업의 위기관리와 충격 완화, 안전에 기반한 인천 관광의 재개, 포스트 코로나 관광 뉴노멀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인천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키워야 합니다.
그냥 거쳐가는 관문이 아니라 관광 목적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인천의 관광기업과 시민이 체감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인천관광공사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요즘 본회의가 본회의 기능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의장이 답변하면 안 됩니다.
사회만 잘 보시면 되고 또 야당의원이기 때문에 발언을 허가했다고 했는데 여당ㆍ야당, 야당ㆍ여당 거론하지 마십시오.
회의규칙 제30조에 의장은.

(●김종인 의원 의석에서 – 들어가세요, 그냥! 뭐하는 거야, 지금!)
허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4급 신설에 따른 별정직 1명을 증원함에 따라서 일반직 5급이 3578명에서 3577명으로 1명 감소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자리에 안 계십니까?

(「나가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산1ㆍ2ㆍ3동 제3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지원 촉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도시철도는 1999년 개통 이래 단절되었던 인천지역의 구도심과 원도심을 연결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였고 연간 1년에 이용자가 1억 5000만명이 됩니다.
하지만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도시철도 운임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요금,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자체 수입이 인건비와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만성적 적자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교통공사의 경우에만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지원 규모도 증가하여 적자폭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손실의 여러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65세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이며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사회현상과 맞물리면서 무임수송인원은 매년 18% 언저리를 맴도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인천도시교통공사 3년 치 무임수송 월별 현황입니다.
무임승차 현황을 보면 2018년도 전체 지하철 이용객수가 11억 2000만명이며 무임수송인원은 약 2000만명입니다.
2019년도 11억 5000만명의 이용객 중 무임수송인원은 약 2190만명입니다.
이로 인해 2019년도 296억원의 무임수송손실이 발생하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는 국가적 복지제도이고 국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중앙정부를 대신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손실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무임승차손실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해당 기관의 몫으로만 방치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다수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서비스에는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에 해당 손실금 전액 보전과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과 무임수송손실 전액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보상계약조항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박남춘 시장님!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이 인천으로 꼭 이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지만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수산물유통과 신설에 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 연안부두는 수도권의 관문이자 서해 최대 연안여객터미널로 국제여객터미널이 새롭게 이전하기 전까지 국내연안과 국제여객 및 화물 운송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연안부두와 함께 그 배후에는 수도권 최대의 어항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물유통단지와 인천종합어시장을 비롯한 횟집거리와 밴댕이 회무침거리 등 수많은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연안부두는 양식 및 자연산 활어 및 어패류의 유통으로 연간 약 2조원의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의 소매업과 상가매출을 고려한다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더 높을 것이고 발생하는 세수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에는 옹진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해양항공국 수산과 1개 팀의 3명이 전부입니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물류국이 존재하며 수산물유통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항구도시이지만 담당 인력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천 앞바다와 옹진군, 서해에서 올라오는 풍부한 수산물을 2500만이라는 수도권 인구를 고객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업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양과 중요성을 따져보았을 때 3명으로는 이 일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과 단위로서의 승격과 인력 충원이 절실합니다.
연안부두에 직접 가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인천종합어시장과 주변 상가들의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에는 화물차와 컨테이너 차량들로 사람들이 다니기에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접근성마저 열악하여 자가용이 아니면 접근이 어려움에도 주차 공간도 매우 부족하며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다와 항구를 끼고 있는 최대 어항임에도 횟집이나 어시장 어느 곳에서도 바다를 보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회사 등 물류회사들이 해안가에 위치해 가리고 있고 그 외의 해안가에서는 철조망이 바다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미약한 철책선은 관광활성화와 시민의 힐링 공간을 위해 조속히 제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파괴되고 기능에 맞지 않는 도로를 재정비하여 토종 수산물 유통기업인들이 편안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는 서해5도를 포함한 아름다운 섬들이 있고 소래포구와 월미도 문화관광지구가 있으나 해양도시, 해양관광도시라는 이미지는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연안동 남항 배후부지에 약 40만㎡ 규모의 스마트 오토밸리,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클러스터를 통하여 유발되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해수를 직접 공급하고 있는 활어유통단지 앞에 위치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물과 기름은 상극입니다.
살아 있는 생선에 기름 냄새는 치명적입니다.
반드시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실제 활어유통을 위한 해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인천 연안부두 활어유통의 최대 장점은 신선한 해수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된다면 과연 신선한 해수가 공급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새로운 건물과 시설로 인하여 아름다운 인천 앞바다를 또다시 가리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부산 자갈치시장과 서울의 노량진시장과 비교해도 해수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인천 최대 어시장인 연안부두의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대화 시설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그 주변 시설의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래에는 이것이 인천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관련 부서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의원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이 2020년 6월 3일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기금과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1% 내로 하고 나머지 예비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와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약 1400여 억원 또 640여 억원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대부분의 예산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게 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특별회계를 두고 있는 지역의 우려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전용해서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ㆍ예탁 관계로 이자를 지급하고 회계상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지급하는 것처럼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전용과 예수ㆍ예탁 관계의 용어를 혼선하는 문제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정창규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시민들의.

(●정창규 의원 의석에서 – 자기 지역구에서 그러면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시민들의 민원제기와 지역구 의원님들의 시민 설득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수렴해서 기획행정위에서는.

(●정창규 의원 의석에서 – 다 가져가요, 다 지역구에서 그러면!)
해당 조례의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지역주민들에게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창규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가서 설명하든가, 그러면!)
다음 심의 일정까지 시 정부는 해당 조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언론과 시민들께 조례의 목적과 조례 제정의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도 책임감을 갖고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위원회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안건별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안건 상정 전까지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와 인사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 24건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신은호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윤재상, 조성혜 의원님의 이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을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토론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성혜 의원님 별도 의견 없으십니까?

(●조성혜 의원 의석에서 – 네, 신상발언이니까요. 참고하시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할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4항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지지 결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 검단신도시 AA16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지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7항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3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송도2공원)까지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검단16호공원)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송도2공원)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부터 제44항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부터 제4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50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도성훈 교육감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2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신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10월 5일부터 3개월간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남궁형 의원님, 노태손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유세움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이상 열 분을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거나 표결방식 변경동의가 있는 경우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성일로부터 1년간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김희철 의원님, 남궁형 의원님, 노태손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조광휘 의원님 등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65회 임시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을 고려하여 회의시간 최소화와 참석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동참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교육청 제3회 추경안 등 총 5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심사 중 보류된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얻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던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가 화재로 전신에 큰 화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더욱더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일부터 등교수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학교 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은 정부재난지원금과 교육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보름 후면 최대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2.5단계에서도 의원님들의 지역 보살핌, 민생 보살핌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유명절인 추석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아픔이 없는 따뜻한 함께하는 추석이 되기를 우리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인천시 교육감이신 도성훈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세심한 배려와 또 의원님들은 지역에 어려운 사정을 함께 보살피며 정을 나누고 마음으로 마음 지키려 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하고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밤낮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