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7일 자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리 숫자인 1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한 자리 숫자나 두 자리 숫자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파도타기를 하고 있어서 대단히 염려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그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다 마스크와 비말차단기를 설치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신은호
코로나19 추석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하여 의회보고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ㆍ김병기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보건교사 업무 개선
ㆍ정창규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전담조직 구성 진행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집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준수를 위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만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박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7일 자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리 숫자인 1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한 자리 숫자나 두 자리 숫자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파도타기를 하고 있어서 대단히 염려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그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다 마스크와 비말차단기를 설치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신은호
코로나19 추석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하여 의회보고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ㆍ김병기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보건교사 업무 개선
ㆍ정창규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전담조직 구성 진행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집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준수를 위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만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박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저는 지난 9월 21일 실시한 시민정책소통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에 대한 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1일에는 시민정책소통담당관실 주관으로 시의원과 함께하는 시민정책소통의 날 행사가 중구 답동성당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시민정책소통의 날 행사는 민선7기 들어 열한 번째 실시되었고 작년 중구 소통의 날에는 본 의원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가 열리기 전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에게 행사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없었고 행사 당일 아침에 이를 인지하고 현장에 갔을 때에는 민주당 시의원과 구의원만 있었습니다.
이후 돌아와 담당 부서인 시민정책담당관에게 왜 이렇게 됐는지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안에 대하여 질타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던 부분은 인정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사와 관련하여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실제 당일 행사에 참여하였고 행사 사진에 본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의 보도자료와 신문기사에는 본 의원의 이름만 빠져있었으며 참석자에 민주당 의원의 이름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문제제기 이후에도 시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는 아직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에게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하였다면 본 의원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만 집행부 시민정책협력담당관실은 해명과 반성보다는 비례대표의원이라 상의하기 어려웠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이 날 있었던 행사는 답동성당 관광자원화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이기도 하며 비례대표이지만 중구지역에서 계속 활동해 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비례대표라 상의하기 어려웠다는 발언은 담당 직원 개인이 명백히 확대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보도된 논란 기사에 대해 시 집행부의 발언은 본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고 집행부가 제1야당 시의원을 계획적으로 배제시키고 무시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공무원노조에서는 이의 사항을 의장님께 보고하였고 의장님께서는 원인관계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 집행부 해당 직원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본 의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시키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아직까지도 원인 파악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무마시키려고 한 인천시의회에도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얼마 전에는 인천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직접 찾아와 이 사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해당 직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이는 하나의 사안이므로 원인관계를 분명히 하고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지 결코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이야기나 조치가 없다는 것은 야당 길들이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이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 집행부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 편 가르기와 여당과 야당의 편 가르기 행태 등 시 집행부의 제1야당을 패싱하는 사안에 대해서 비서실을 통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라며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이 임기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이 시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방금 박정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쪽에는 당일 있었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또 반론 보도, 정정 보도를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정정 보도로 다시 보도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해당 집행부서에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요구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립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마니산유치원 주차장 진입로 확보와 외벽누수 방지공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노태손 의원님께서는 십정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저는 지난 9월 21일 실시한 시민정책소통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에 대한 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1일에는 시민정책소통담당관실 주관으로 시의원과 함께하는 시민정책소통의 날 행사가 중구 답동성당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시민정책소통의 날 행사는 민선7기 들어 열한 번째 실시되었고 작년 중구 소통의 날에는 본 의원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가 열리기 전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에게 행사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없었고 행사 당일 아침에 이를 인지하고 현장에 갔을 때에는 민주당 시의원과 구의원만 있었습니다.
이후 돌아와 담당 부서인 시민정책담당관에게 왜 이렇게 됐는지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안에 대하여 질타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던 부분은 인정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사와 관련하여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실제 당일 행사에 참여하였고 행사 사진에 본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의 보도자료와 신문기사에는 본 의원의 이름만 빠져있었으며 참석자에 민주당 의원의 이름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문제제기 이후에도 시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는 아직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에게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하였다면 본 의원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만 집행부 시민정책협력담당관실은 해명과 반성보다는 비례대표의원이라 상의하기 어려웠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이 날 있었던 행사는 답동성당 관광자원화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이기도 하며 비례대표이지만 중구지역에서 계속 활동해 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비례대표라 상의하기 어려웠다는 발언은 담당 직원 개인이 명백히 확대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보도된 논란 기사에 대해 시 집행부의 발언은 본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고 집행부가 제1야당 시의원을 계획적으로 배제시키고 무시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공무원노조에서는 이의 사항을 의장님께 보고하였고 의장님께서는 원인관계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 집행부 해당 직원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본 의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시키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아직까지도 원인 파악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무마시키려고 한 인천시의회에도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얼마 전에는 인천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직접 찾아와 이 사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해당 직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이는 하나의 사안이므로 원인관계를 분명히 하고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지 결코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이야기나 조치가 없다는 것은 야당 길들이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이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 집행부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 편 가르기와 여당과 야당의 편 가르기 행태 등 시 집행부의 제1야당을 패싱하는 사안에 대해서 비서실을 통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라며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이 임기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이 시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방금 박정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쪽에는 당일 있었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또 반론 보도, 정정 보도를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정정 보도로 다시 보도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해당 집행부서에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요구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립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마니산유치원 주차장 진입로 확보와 외벽누수 방지공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노태손 의원님께서는 십정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역사의 고장 무한 발전 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강화군 양도면 소재 마니산유치원 원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여 교육감께 알리고자 합니다.
유치원의 원아 100여 명과 교직원 30여 명이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는 강화남부 4개 면의 병설유치원 5개를 통합해 설립됐습니다.
또한 강화지역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꽤 큰 유치원입니다만 그 규모에 비해 원아들이 처한 교육환경은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진입로와 주차장 문제입니다. 통학버스 5대에 교직원이 30여 명이며 유치원에 제대로 된 진입로와 주차장이 없어서 인근 조산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차하여 운동장과 놀이터 등을 통과해 유치원까지 도보로 매일 100m 이상 이동하여 교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비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라도 불면 거센 비바람과 엉망진창 속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등원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0년 전인 유치원 설계 당시부터 유치원에서 진입로와 주차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는데 도대체 누가 왜 그 절박한 요청을 묵살하고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지었는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니산유치원은 전체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비가 많이 샙니다.
금년도 같은 긴 장마에 30여 명의 교직원은 새는 비와 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권위의식을 버리시고 교육청 직원과 함께 비오는 날 방문하시어 새는 비 받아 내십시오.
사진 좀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11년 개원 이후 지속적인 외벽누수로 건물 전체가 손상돼 버렸고 교실 등 2층 전체에 전기 누전이 발생하여 차단기를 내려야 하고 아이들의 감전사고가 심히 우려되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물이 짓자마자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감독 공무원들 모두 그러한 부실에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눈을 감아버린 겁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아이들에 대해 미안함과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루속히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태를 오랫동안 방치한 해당 기관과 담당자,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부터 부적절한 위치에 유치원이 지어진 것인지 다음 시정질문에서 확인하겠으며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외벽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하루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고장 무한 발전 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강화군 양도면 소재 마니산유치원 원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여 교육감께 알리고자 합니다.
유치원의 원아 100여 명과 교직원 30여 명이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는 강화남부 4개 면의 병설유치원 5개를 통합해 설립됐습니다.
또한 강화지역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꽤 큰 유치원입니다만 그 규모에 비해 원아들이 처한 교육환경은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진입로와 주차장 문제입니다. 통학버스 5대에 교직원이 30여 명이며 유치원에 제대로 된 진입로와 주차장이 없어서 인근 조산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차하여 운동장과 놀이터 등을 통과해 유치원까지 도보로 매일 100m 이상 이동하여 교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비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라도 불면 거센 비바람과 엉망진창 속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등원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0년 전인 유치원 설계 당시부터 유치원에서 진입로와 주차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는데 도대체 누가 왜 그 절박한 요청을 묵살하고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지었는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니산유치원은 전체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비가 많이 샙니다.
금년도 같은 긴 장마에 30여 명의 교직원은 새는 비와 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권위의식을 버리시고 교육청 직원과 함께 비오는 날 방문하시어 새는 비 받아 내십시오.
사진 좀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11년 개원 이후 지속적인 외벽누수로 건물 전체가 손상돼 버렸고 교실 등 2층 전체에 전기 누전이 발생하여 차단기를 내려야 하고 아이들의 감전사고가 심히 우려되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물이 짓자마자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감독 공무원들 모두 그러한 부실에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눈을 감아버린 겁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아이들에 대해 미안함과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루속히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태를 오랫동안 방치한 해당 기관과 담당자,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부터 부적절한 위치에 유치원이 지어진 것인지 다음 시정질문에서 확인하겠으며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외벽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하루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부평구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노태손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평구 십정2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2007년에 LH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약 10여 년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시민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추진된 기업형 임대형 주택정책 즉, 뉴스테이 사업의 일환으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6년도에 착공되어 2022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였고 기업형 임대주택자로 이지스 유한회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이지스 유한회사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610억원의 일부 출자를 받은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십정2구역에 건립하는 공동주택 5687세대 중 총 3578세대의 아파트를 8362억원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 당시 이지스 유한회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급가액은 평당 830만원으로 준공 후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수준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목적으로 인근 시세의 80% 정도로 낮은 가격에 임대받았습니다.
이번 십정2구역의 경우 공공 지원을 통한 임대사업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에서 적용 가능한 최대 임대분양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높아진 주변 시세에 편승하여 8년간의 임대사업기간 동안 분양가격이 116%의 높은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2년의 임대차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초기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만으로 이지스 자산운용의 투자원금이 대부분 회수되며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년 단위로 최대 5% 범위 내에서 임대료가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회수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게다가 8년간의 임대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주택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이 생길 것이고 최근 부동산 급증에 따른 불로소득이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인천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십정2구역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실현된다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시의 산하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그 중심에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사업시행 당시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이지스 유한회사의 투자를 투기라고 비난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의 상승률이나 불확실한 주택매매가격, 화폐가치 하락 등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예상수익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익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촉구하는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가 지역주민의 희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임대분양가를 당초 예상대로, 예상했던 수준대로 유지하거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적정수익 이상의 수익은 당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해 사업이 공공사업을 빌미로 지역주민을 희생시킨 나쁜 사례로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정책에도 부응하는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노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부평구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노태손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평구 십정2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2007년에 LH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약 10여 년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시민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추진된 기업형 임대형 주택정책 즉, 뉴스테이 사업의 일환으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6년도에 착공되어 2022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였고 기업형 임대주택자로 이지스 유한회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이지스 유한회사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610억원의 일부 출자를 받은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십정2구역에 건립하는 공동주택 5687세대 중 총 3578세대의 아파트를 8362억원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 당시 이지스 유한회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급가액은 평당 830만원으로 준공 후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수준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목적으로 인근 시세의 80% 정도로 낮은 가격에 임대받았습니다.
이번 십정2구역의 경우 공공 지원을 통한 임대사업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에서 적용 가능한 최대 임대분양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높아진 주변 시세에 편승하여 8년간의 임대사업기간 동안 분양가격이 116%의 높은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2년의 임대차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초기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만으로 이지스 자산운용의 투자원금이 대부분 회수되며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년 단위로 최대 5% 범위 내에서 임대료가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회수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게다가 8년간의 임대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주택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이 생길 것이고 최근 부동산 급증에 따른 불로소득이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인천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십정2구역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실현된다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시의 산하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그 중심에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사업시행 당시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이지스 유한회사의 투자를 투기라고 비난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의 상승률이나 불확실한 주택매매가격, 화폐가치 하락 등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예상수익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익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촉구하는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가 지역주민의 희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임대분양가를 당초 예상대로, 예상했던 수준대로 유지하거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적정수익 이상의 수익은 당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해 사업이 공공사업을 빌미로 지역주민을 희생시킨 나쁜 사례로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정책에도 부응하는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노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연수구 제2선거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 출신인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호 의원입니다.
추석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비상근무를 서주신 시 집행부 또 교육청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요지는 코로나 위기 시대에 원격수업의 명암을 진단코자 합니다.
우리 교육의 현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학교와 교실이 사라졌고 학생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들도 탈출구 없는 미래로 빠졌습니다. 튼튼했던 학습돌봄 안전지대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초유의 원격수업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원격수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너무나 큰 벽이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인지 교사가 학부모인지 혼동스러웠습니다. 정규수업 인정 여부와 학업평가, 출석관리가 흔들렸습니다.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혼동에 혼동을 거듭했습니다.
물론 교육부와 교육청도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효과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고 치유하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교육편차가 커져만 갑니다.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학습편차가 커져갑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수업편차도 커져갑니다. 교육현장의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원격수업 학습기준도 애매모호합니다. 일례로 교사가 유튜브 1인 방송처럼 하면 되는 건지, 실시간 외부전문가와 함께 수업을 해도 되는 건지, 실시간 수업에서 학생이 참여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학생 부진학습을 어떻게 보충학습해야 되는 건지, 실적에 맞는 매뉴얼과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 소중한 시간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원격수업의 논란은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특히 특수학교, 장애학교는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 특수교사와 장애교사도 특수학급 학생과 장애학생도 그들만의 늪에 빠져 홀로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일례로 수업영상 제작이나 수어자막은 어떻게 합니까? 장애교사와 장애학생 맞춤형 원격기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악, 영상 조작권 등 법률적 고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시급한 교육혁신은 바로 학생 수 감축입니다.
학급당 20명 내외로 학생 수를 적정화 시켜야 합니다. 원격수업이 가능한 전천후 스마트 교실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긴급돌봄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9월부로 확대 시행된 원격수업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실시간 조례와 종례는 학생의 눈높이로 잘 활용되는지, 과제 실행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 부담은 없는지, 공공플랫폼과 디지털환경은 잘 구축되어 있는지, 수준 높은 콘텐츠와 저작권 논란은 잘 개선되었는지, 학생 학습멘토링과 생활컨설팅은 잘 운영되었는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도우미는 잘 구성되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명확하게 짚어나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 온라인학교가 얼마나 학교다웠는지,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이 얼마나 교과서다웠는지, 학생들의 홈스쿨링은 얼마나 교실다웠는지 자숙과 성찰을 통해 천천히 돌봐야 할 것입니다.
비 온 뒤 땅은 더욱 굳어지는 법입니다.
아직도 시도하지 않은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발 디지털 교육혁명은 계속돼야 합니다.
학생을 교육현장의 주체로 오롯이 세워야 합니다.
교사를 미래교육의 주체로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학교를 인성교육의 주체로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지난 100년을 거울삼아 미래교육의 100년을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교사를 교사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다시 행복한 교육의 디딤돌로 잘 안착되기를 소원,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연수구 제2선거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 출신인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호 의원입니다.
추석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비상근무를 서주신 시 집행부 또 교육청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요지는 코로나 위기 시대에 원격수업의 명암을 진단코자 합니다.
우리 교육의 현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학교와 교실이 사라졌고 학생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들도 탈출구 없는 미래로 빠졌습니다. 튼튼했던 학습돌봄 안전지대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초유의 원격수업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원격수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너무나 큰 벽이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인지 교사가 학부모인지 혼동스러웠습니다. 정규수업 인정 여부와 학업평가, 출석관리가 흔들렸습니다.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혼동에 혼동을 거듭했습니다.
물론 교육부와 교육청도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효과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고 치유하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교육편차가 커져만 갑니다.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학습편차가 커져갑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수업편차도 커져갑니다. 교육현장의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원격수업 학습기준도 애매모호합니다. 일례로 교사가 유튜브 1인 방송처럼 하면 되는 건지, 실시간 외부전문가와 함께 수업을 해도 되는 건지, 실시간 수업에서 학생이 참여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학생 부진학습을 어떻게 보충학습해야 되는 건지, 실적에 맞는 매뉴얼과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 소중한 시간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원격수업의 논란은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특히 특수학교, 장애학교는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 특수교사와 장애교사도 특수학급 학생과 장애학생도 그들만의 늪에 빠져 홀로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일례로 수업영상 제작이나 수어자막은 어떻게 합니까? 장애교사와 장애학생 맞춤형 원격기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악, 영상 조작권 등 법률적 고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시급한 교육혁신은 바로 학생 수 감축입니다.
학급당 20명 내외로 학생 수를 적정화 시켜야 합니다. 원격수업이 가능한 전천후 스마트 교실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긴급돌봄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9월부로 확대 시행된 원격수업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실시간 조례와 종례는 학생의 눈높이로 잘 활용되는지, 과제 실행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 부담은 없는지, 공공플랫폼과 디지털환경은 잘 구축되어 있는지, 수준 높은 콘텐츠와 저작권 논란은 잘 개선되었는지, 학생 학습멘토링과 생활컨설팅은 잘 운영되었는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도우미는 잘 구성되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명확하게 짚어나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 온라인학교가 얼마나 학교다웠는지,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이 얼마나 교과서다웠는지, 학생들의 홈스쿨링은 얼마나 교실다웠는지 자숙과 성찰을 통해 천천히 돌봐야 할 것입니다.
비 온 뒤 땅은 더욱 굳어지는 법입니다.
아직도 시도하지 않은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발 디지털 교육혁명은 계속돼야 합니다.
학생을 교육현장의 주체로 오롯이 세워야 합니다.
교사를 미래교육의 주체로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학교를 인성교육의 주체로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지난 100년을 거울삼아 미래교육의 100년을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교사를 교사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다시 행복한 교육의 디딤돌로 잘 안착되기를 소원,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7일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15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7일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15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에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상정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한 다음 일괄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에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상정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한 다음 일괄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일괄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일괄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안병배 의원님과 조광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안병배 의원님과 조광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8일 내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 임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 체육청소년들의 미래와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공항경제권연구회에서는 해양쓰레기 저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형복지정책연구회와 내항재생뉴딜정책연구회 그리고 인천섬생태및지질연구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9월 용현동 화재로 부상을 입은 형제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 모두가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성금모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직원들까지 모두 참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모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활동 동향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가 글로벌 도심항공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도심항공 교통체계 구축에 힘쓰고 계십니다.
교육위원회 김강래 의원님께서는 최근 용현동 자택화재로 화상을 입은 어려운 형제를 위해 시와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마을공동체 발전방안 및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법정할인에 대한 인천도시철도 운송손실 국비보전 촉구 1인 시위를 국회에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15일 동안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민생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시민불편과 대안을 가감 없이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문제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본예산 편성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첫 번째, 공공의료 지원체계 강화 및 재난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두 번째, 청년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세 번째, 도시재생 정책지원 등을 통한 원도심 균형발전 추진사업, 네 번째, 저소득ㆍ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다섯 번째, 서민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 및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마지막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지원사업 등 민생안정 및 시민이 체감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공동체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은 모든 분야에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이러한 행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 모색과 불확실한 미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도 이번 제266회 임시회를 통해 300만 시민들께 더 큰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8일 내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 임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 체육청소년들의 미래와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공항경제권연구회에서는 해양쓰레기 저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형복지정책연구회와 내항재생뉴딜정책연구회 그리고 인천섬생태및지질연구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9월 용현동 화재로 부상을 입은 형제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 모두가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성금모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직원들까지 모두 참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모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활동 동향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가 글로벌 도심항공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도심항공 교통체계 구축에 힘쓰고 계십니다.
교육위원회 김강래 의원님께서는 최근 용현동 자택화재로 화상을 입은 어려운 형제를 위해 시와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마을공동체 발전방안 및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법정할인에 대한 인천도시철도 운송손실 국비보전 촉구 1인 시위를 국회에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15일 동안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민생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시민불편과 대안을 가감 없이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문제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본예산 편성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첫 번째, 공공의료 지원체계 강화 및 재난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두 번째, 청년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세 번째, 도시재생 정책지원 등을 통한 원도심 균형발전 추진사업, 네 번째, 저소득ㆍ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다섯 번째, 서민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 및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마지막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지원사업 등 민생안정 및 시민이 체감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공동체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은 모든 분야에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이러한 행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 모색과 불확실한 미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도 이번 제266회 임시회를 통해 300만 시민들께 더 큰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