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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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호 의원
박성민 의원
박정숙 의원
윤재상 의원
김종인 의원
윤재상 의원
민경서 의원
김국환 의원
백종빈 의원
조선희 의원
강원모 의원
신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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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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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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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보기

○의사담당관 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임동주 의원님은 사단법인 인천공정무역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공정무역 도시로 인천을 빛나게 한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으셨고 2월 25일에는 김희철 의원님과 서정호 의원님께서 중부일보가 주관한 제19회 광역정치 부문 율곡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3월 3일에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대한노인회 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제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웃음소리)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의사보고와 시장 및 교육감,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간부공무원 인사발령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박성민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박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4선거구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의 박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보태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인천교통공사 인천종합터미널 업무도급 입찰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도시철도와 육상교통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1호선 13개 역의 역무와 인천종합터미널의 업무는 도급을 주어 민간 수급인을 선정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수급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 이를 두고 인천교통공사 퇴직자를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비난이 오랫동안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10시 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2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난 2020년 11월 16일 인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역무도급, 터미널 업무도급 수급인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을 우려하는 많은 민원이 있음을 지적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새롭게 모집할 예정인 인천종합터미널 수급인의 선정 과정과 그 결과가 소수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보여지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2020년 11월 19일에 인천종합터미널 업무도급 수급인 모집 공고를 내고 12월 8일 최종선정자를 발표하였습니다.
결과는 인천교통공사 현직 처장이 인천종합터미널 업무도급의 수급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 입찰을 내고 인천교통공사 현직 처장이 입찰에 참가해 수주를 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본 의원은 아직도 잘 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현직 처장이 업무를 제일 잘 알고 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가 공정하였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자, 헌법 제7조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130개 조항 중 앞쪽 제7조에 있는 조문으로서 공무원의 신분과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본회의를 인터넷으로 보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 시험에서 몇 문제 더 맞히고 30년간 근무하고 국민세금이 투입된 공무원 연금 받고 또 이렇게 여러분만의 성을 쌓아서 성 밖의 국민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까?
제 오른쪽에 있는 박남춘 시장님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제 왼쪽에 있는 도성훈 교육감님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끄러워 하셔야 됩니다.
또한 항상 인천시정부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말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살피고 견제하지 못한 우리 37명의 인천광역시 의원님들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비롯한 8명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한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퇴직 임직원도 아닌 현직 임직원은 위탁사업에 수급인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는 권리제한이며 오히려 인천교통공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불공정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관행으로 형성된 기득권이 마치 그들의 권리인 듯 착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박힌 구시대적인 관행을 알고도 묵과하고 있다면 반성하고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있는 시민들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2009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시민부담을 줄이고 원도심과 산간 오지를 잇는 비인기 노선을 유지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송업자의 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32개 업체 156개의 노선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1079억원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였고 2019년에는 1330억원 그리고 지난해 2020년에는 2000억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폭의 혈세 상승은 결국 인천시 재정을 압박할 것이고 앞으로 인천시 재정에 큰 주름살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시스템에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고 이에 인천시는 10년이 지난 2019년이 되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영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 버스 대수인 40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40대 이상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이 준공영제에 가입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가 모여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현재 8개의 업체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 사업체 내에 여러 개의 지점을 갖는 지입차 형식의 특수한 상태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시는 본점과 지점 형태의 운영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점의 운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점의 재산을 인정할 것인가인데 서류상 버스의 소유는 본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어 그 소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과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가 본점과 지점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본점과 지점 간에 갈등이 생겨 소송전으로 번졌고 또한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4개의 지점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수공위에서 본사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지점에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인천시에서는 회사 내부 갈등이라고 치부하며 뒷짐만 지고 있고 시의 예산 2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감사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노선은 하나도 없는 본점에서 지원금을 일방적으로 관리하고 버스기사 1명도 없는 본사에 관리직원을 늘려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니 지원금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지원이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준공영제의 허점으로 인천시민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의 혈세는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틀어진 수도꼭지 물처럼 줄줄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출발한 버스 준공영제가 많은 문제요소가 노출되어 왔고 또한 실제적으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를 방관한 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버스 준공영제가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지금이라도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의 규정을 수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말로 다 하지 못할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추후 집행부에서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했고 향후 슬레이트가 유해물질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는 더디게 진행되는 현실에 대해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1990년부터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 분류되었으며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10년 전부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2021년 기준 가구 1동당 344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인천시 생활환경과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하지만 2013년 실태조사 당시에 인천시 슬레이트 건축물은 1만 3700동이었고 10년간 철거 실적은 단 1900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철거 대상 1만 1700동을 전체 철거하려면 현재 철거 기준으로 약 40년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1970년도에 새마을사업 지붕개량 사업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심해 낫을 들고 쫓아다닐 지경에도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초가지붕을 억지로 벗기고 공무원들이 슬레이트를 직접 운반해 주는 등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반 강제적으로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였으며 1973년도에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으로 볏짚을 초가의 지붕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민 가정의 연료 부족을 해결하는 등 지붕개량과 산림녹화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었는데 전체 철거까지는 90년이 걸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제는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인근에 방치하고 생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까?
아무리 방역을 하고 철저한 손 씻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당초 슬레이트 설치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으니 이제는 하루빨리 철거하고 2차 복구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슬레이트를 설치한 건축물들은 대부분 서민들이 지내던 생활공간으로 2차 복구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슬레이트가 유해물질로 분류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을 각종 회의 때마다 강력히 요구했으나 관계부서에서는 늘 똑같은 답변뿐이었으며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돈 없고 힘없는 서민만 슬레이트집에서 살아야 합니까?
환경부에서 유해물질로 발표했으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말로만 건강한 삶을 외치지 말고 근본적이고 눈에 보이는 유해물질인 슬레이트부터 조속히 해결합시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청정지역인 강화군의 도심 한가운데에서 슬레이트가 붕괴되어 발암물질이 주변에 흩날리어 관광객과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탁상행정보다는 현장행정 중심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고 인천시민 전체가 하루빨리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예산확보 건의와 시도지사협의회 안건 제출 등 인천시가 선제적 행정 대응 차원에서 정책 노력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군ㆍ구별 슬레이트 철거 대상 현황을 보시고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군의 3700동을 포함한 인천시 10개 군ㆍ구 1만 1787동의 슬레이트가 조속히 전체 철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의에서 답변 듣겠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및 신현원창동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소속이며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시기에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 교육’ 실현을 위해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첫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3월 8일 기준 인천시민 쉰세 분이 목숨을 잃으셨으며 서른일곱 분께서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치료 중이신 시민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우리 일상은 코로나 발생 전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등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전 세계는 1929년 발생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코로나와 맞선 1년 동안 OECD국가와 비교하면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의 결실을 맺었지만 민생경제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계층에 2ㆍ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차 재난지원금은 국회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방역조치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 지원하고자 ‘인천형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5754억원 규모로 피해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안전망강화 긴급재난지원금, 인천e음 캐시백 10% 연말 지속,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대상으로 4025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 추가 시행으로 102만 4000여 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정세균 국무총리님의 SNS를 통해 “인천광역시가 힘겨운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정부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인천형 핀셋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의 세심한 정책설계를 통한 맞춤형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주 절실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에 있어서 모범 국가가 되었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선두 국가로 만들어 인천시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를 대신하여 인천시민분들께 일상 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희망률이 매우 높고 접종 계획이 잘 준비되어 있어 올해 안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요양병원ㆍ시설 입원ㆍ입소자 및 종사자 중 65세 미만자인 1만 8280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동의여부를 파악했으며 그 결과 94.8%인 1만 7326명이 접종에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보건부서의 백신 관리와 보관, 접종 과정,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전달돼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코로나 국산 치료제 사용승인을 통해 우리는 진단 및 치료, 예방의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함께 회복하고 도약하는 봄이 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3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인천 서구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총리, 인천시장, 지역 정치권 그리고 SKㆍ현대차 기업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수소산업기반 구축 MOU 및 ‘인천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SK는 향후 5년간 18조원을 투자해 세계 1위 수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인천공장에서 선언하였습니다.
전국에 많은 정유공장이 위치해 있지만 세계 1위의 수소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이날의 선언은 우리 인천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SK는 2023년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인 액화수소 3만t을 생산하고 2025년 이후에는 수도권매립지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개질하여 2200t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량이 활성화될 것으로 가정하여 수도권 수소 수요를 SK 인천공장에서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청라 IHP에 수소연료전지 R&D센터를 조성하고 수소차 산업 육성 및 바이오 부생수소 생산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SK E&S는 SK화학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이용해 액화수소플랜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유통ㆍ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 핵심부품의 성능평가와 국산화 지원을 위한 시범단지를 구축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수도권 수소경제를 육성하고 수소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이용을 탈석유ㆍ탈석탄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수소에너지사회로의 전환은 준비된 도시와 국가만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인천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박남춘 시장님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지리적 접근성을 이유로 수도권의 쓰레기를 30년간 처리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희생과 인내를 통해 버텨주신 50만 서구주민과 300만 인천시민분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의 인천은 자연과 하나 되는 깨끗한 도시, 자원순환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도시,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국가경제를 견인한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원내대표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신은호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보존유적 토지매입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민경서 의원님께서는 지역주택조합의 눈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국환 의원님께서는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조속 마련에 대한 내용이며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자체매립지 선정용역 결과 공개 촉구에 관한 내용이고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인천 의제의 공론화와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과 관련한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해당 부서와 보존유적 토지매입비 지원 관련 인천광역시 행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강화군 지역은 그 자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적과 문화재를 곳곳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전체적으로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일단 토지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토지주가 개발 행위하기도 어렵고 매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불이익은 누가 책임집니까?
강화군에서는 그러한 주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보존유적 토지를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2건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토지매입 지원은 문화재 구역 등으로만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이유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 총 매입비 54억원 중 절반은 국가에서, 절반은 지자체인 강화군에서 부담했습니다.
당초 금년에도 보존유적 토지를 매입하려 했던 강화군은 시비지원이 불투명하여 결국 국고보조금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이들 문화재는 강화군만의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대한민국 모두의 것이며 국가에서도 매장문화재 관련 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화군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존유적 토지매입비 지원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시비 25%를 지원하지 못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지시입니까?
해당 부서장의 의지가 없습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행정 편의주의에 제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단편적인 법규에 얽매이지 말고 큰 틀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관련 법 취지를 감안해 안 되는 방향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십시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문화재보수정비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에 콕 찍어서 명기돼 있지 않더라도 지원하지 말라는 규정 역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타 시비 보조 가능 사업 조항 등을 활용해서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 보호와 불이익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배려를 위한 시장님과 해당 부서장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매장문화재 보호 등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자치법규 등에 반영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이 강화군에 살면서 문화재 관련 규제를 몸소 겪고 있다면 문화재 행정을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방치하겠습니까!
강화군 주민들은 열악한 접근성 때문에 힘들고 부실한 문화재 관련 지원 때문에 더 힘듭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강화군민들이 문화재로 인해 받고 있는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책임자이신 박남춘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해당 부서장은 진행되는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라 지역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증가로 인한 우려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미추홀구 지역을 돌아보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많기에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주춤한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는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시민들의 경각심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주체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평생 집 한 채 가지기 위한 시민들은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마련하려고 하지만 장기적인 진행, 투입비에 대한 불안은 끝날 때까지 안고 가야 하는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현ㆍ숭의동만 보더라도 8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하려는 것으로 주민들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주의를 요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은 미확정된 사항으로 조합 가입 시 모든 책임은 조합가입자에게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그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부동산 경기의 상승이 일시에 무너질 때 그 감당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010년 전후에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이 증가하다가 다시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가 막혀 그 당시 주민들이 피해를 지금까지 감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며 더욱더 조심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업무수행과 역할은 법에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고 주민들의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데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해 그 피해는 직접 주민들이 겪어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지역주택 조합원들에게 관할 인허가 기관에 문의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받았는지 인천시청이나 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둘째, 토지확보비율이 지주들의 단순토지사용승낙 비율인지 매매계약체결 비율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조합원 가입 시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해당 계약을 일주일 내에 철회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반드시 추가하여 계약금 반환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만이라도 조합원 및 시민들이 알 수 있다면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소관부서 공직자 여러분!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인식을 함께하고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조건에 관하여 가입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넣어 판단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 투기가 큰 도적이라면 주택 투기는 작은 도적으로 인천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관리를 시도조차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법적근거나 행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실히 사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여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주민들이 없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할 때 더 나은 사회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도출되는 것은 평당 800만원이라는 가격입니다. 저것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분양가가 대략 한 1600만원 정도 하는데 시민들이 저런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가 지역구인 행정안전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10시 5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1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보신 사고 동영상은 작년 10월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안타깝게도 1명은 결국 숨진 사고였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공유업체가 증가하면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총 6735건으로 2018년 511건에서 2020년 4297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인천의 민원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가 인도 위에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며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남의 집 주차장에서, 버스정류장에, 심지어는 인도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해 놓아 시각장애인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에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총 7개의 업체에서 218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업이라고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와 관련해 본 의원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점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까지 안전사고를 어떻게 예방하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동기 면허가 없는 어린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동킥보드 법과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로, 어린 청소년의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하루빨리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시정부와 공유 전동킥보드의 서비스업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용 약관에 연령 상향과 공유 킥보드 반납 시 정상적 주차를 입증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인천시정부에서는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의 책무에도 나와 있듯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의원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빈 의원입니다.
지난 4일은 친환경 특별섬을 만들겠다는 명목하에 영흥도를 인천시 쓰레기 자체매립지로 최종 선정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명색이 인천시의회 부의장이고 옹진군 시의원임에도 사전에 협의는커녕 대면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전하면서 인천시 자체매립지 선정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시작한 인천광역시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연구 용역에서 영흥면이 1순위로 선정되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 현재까지도 용역 결과 비공개를 시에서는 일관하고 있습니다.
선정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데 도대체 왜 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2014년 용역 결과와 이번에 수행한 용역 결과가 뒤바뀐 점, 예비후보지 평가기준에서 영향권 내 인구에 대한 항목 배점이 10점인 점, 또한 인천시 인구 295만 대비 0.3%도 안 되는 주민이 시 전체가 버리는 쓰레기에 고스란히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인구밀도 대비 선의 피해성 항목 등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 영흥은 인천 중심에서 반경 40㎞나 떨어져 있음에도 부지 접근성 항목은 최소 배점인 4점으로 책정하여 타 후보지와 점수 격차를 벌리지 못하게 한 점.
이 정도면 정답 정해 놓고 용역 수행한 것 아닙니까?
아니라면 공개하십시오.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비공개라고 합니까?
결과에 대해 의견 수렴하여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는 집행부에 대한 비판은 이것으로 그만하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입지선정 조사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대상 후보군과 비교했을 때 평가항목에서 영흥이 왜 우위를 선점했는지에 대해 우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주민 이해가 공감대로 형성된다면 인센티브 방안 관련해서 주민들은 물론 인접 지자체와 먼저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제2영흥대교 건설의 카드를 제시했는데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하는 안산시와 단 한마디 소통 없이 2400억원의 대규모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급했습니까?
관련 법부터 제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흥 주민들이 최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드십시오.
갈등을 빚는 주체가 인천시와 영흥 주민들 아닙니까?
여태까지 우격다짐식으로 인천시 입장을 표명한 건 사실이 아닙니까?
언론을 통해서 인천시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주민들 의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인천시 자체매립지 선정이 신속하게 필요하다고요?
그런 구태의연한 보여주기식 행정만 추진하지 말고 예상되는 법적 분쟁부터 차분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또한 대외비 추진전략!
아무 때나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외비는 신도시 개발 등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창출 꼼수를 막고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할 때 쓰는 전략입니다.
투명하게 공개한 후 갈등을 봉합해 나가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아전인수식 추진은 지양하시고 진정성 담보를 전제로 주민 이해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높이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선희 의원입니다.
어제는 113주년 3ㆍ8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2018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인천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인천여성연대와 인천시 관계공무원,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 연대의 마음으로 빵과 장미를 준비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빵과 장미를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소수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더 나은 일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겠습니다.
그 하나의 방도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와 집행부의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 발전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운영된 TF 결과 평생교육 발전 3개년 계획이 발표.
교육협력담당관에서 평생교육담당관으로 부서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을 대하는 협력적 위치에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평생교육을 펼쳐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해 온 시민사회 그리고 마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민간의 작은 도서관과 마을공동체와의 넓고도 촘촘한 연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기대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가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면 교육기관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도화되기 전부터 수행해 온 기관들이 있습니다.
인천의 대안학교들입니다.
TF에서도 대안교육시설 지원 부족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습니다.
교육을 바꾸고자 시작된 대안교육운동이 20여 년 만에 존재를 인정받게 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것은 아닐까요?
인천시교육청은 신학기 등교수업에 대비해서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특수ㆍ각종 학교 총 947교 35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필수 방역물품 지원계획을 밝혔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은 누구의 몫이어야 할까요?
지난 11월 24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 때 “평생교육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계층이 없도록 평생교육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고 시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코로나 위기 속 더 촘촘한 핀셋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관심과 인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더 촘촘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북유럽의 교육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인천에는 이미 덴마크의 ‘애프터 스콜레’를 옮겨 놓은 꿈틀리학교가 강화에 있습니다.
존재의 인정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대상인 학생들, 대안학교 교사들,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부모들 이들도 인천시민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 호명이 되어야 합니다.
대안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평생교육국 소관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 협력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인천은 매립을 통해서 도시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때 인천의 중심지였던 동인천, 주안, 부평은 이제 구도심이 되었고 송도, 영종, 청라, 검단 등과 같은 신도시가 인천을 대표하는 지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이 가진 인력과 자원은 상대적으로 신도시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주요 민원은 끊임없이 신도시 쪽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박남춘 시장 들어서서 공감 수 3000 이상을 받은 시민청원을 분석해 보면 전체 36개 중 27개가 신도시 민원입니다.
“우리 지역 뭐 유치해 주세요.”, “우리 지역 도로 놔주세요.”, “우리 지역 뭐 없애주세요.” 등등 그런 개발 민원이 언제나 인천시 의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청원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거나 해결하지 못하면 문자폭탄이 날아오기 일쑤고 수백, 수천의 민원을 청와대 게시판과 국민신문고에 접수해서 집단의 실력을 과시합니다.
지역과 지역이 갈라져서 서로를 비방하는 편 가르기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터무니없는 루머가 확대 생산되고 확증에 가까운 결론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됩니다.
그 중심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카페권력’이라고 부릅니다.
책임과 의무가 없는 이 권력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인천시의 의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활동하다 보니 자기검열도 사라지고 노골적으로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요구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천시 부평구 평온로 61’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인천가족공원입니다.
몇 년 전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 가족공원이야말로 선배들이 물려준 참으로 소중한 유산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정말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천가족공원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매일매일 영구차를 마주하고 명절 때면 성묘객으로 주변 교통이 마비되는 이 지역주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요.
이런 불편함에도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가족공원을 이전시켜달라고 데모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작금의 세태에 비교하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인천 어딘가에 새로운 화장장과 묘지를 만들어야 한다면 아마 상상만으로도 막막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부평에는 이 가족공원 외에도 여러 군부대가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구에는 수도권매립지ㆍ분뇨처리장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남동구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공단이, 계양은 도시의 절반이 그린벨트 지역이라 아예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인천은 이런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신도시도 이런 구도심의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천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이제 신도시 중심의 개발의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토목ㆍ건설 의제가 인천시를 장악해야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만이라도 문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노력이 인천 의제의 첫 번째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주민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지역 카페 운영자와 활동가들이 자기 지역의 개발의제를 쥐어짜내면 낼수록 인천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개별 지역에는 어떨지 몰라도 인천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자기 지역만 보지 말고 인천시 전체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좋은 세상 만드는 데 양보와 관용이 꼭 필요합니다.
카페 운영자와 활동가들이 제 발언을 듣고 단 1분만이라도 공익의 가치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인천을 위한 정말 필요한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고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9일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15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영규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안영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안영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 긴급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는 오는 2025년에 매립을 종료할 예정으로 이를 대체할 자체 매립시설 부지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자체매립지의 최적 후보지로 영흥면 외리 일대 약 27만평 토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매립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기간 등 추진일정을 감안할 경우 상반기 내에 부지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인바 토지매입비 편성을 단일 안건으로 하는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조 9547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으며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비비 620억원을 감액하고 토지매입비 6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특별시를 천명한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는 예산안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의장 신은호
안영규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정수는 10명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민경서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과 결산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인사로 김지원 님, 이은선 님, 박종열 님, 조영식 님, 고재성 님, 김병섭 님, 이동현 님 이상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은 남궁형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에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김강래 의원님과 김희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0일 내일 수요일부터 3월 17일 수요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월 4일 임시회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 및 더불어마을사업 관련 주민공동체 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수립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해양 조선산업 클러스터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Wee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인천문화예술체육진흥연구회에서는 음악도시 인천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섬생태및지질연구회에서는 2021년 활동 주제 및 방향성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인천소상공인진흥연구회에서는 경영환경 변화를 위한 중식업 운영 및 메뉴 개발 논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활동 사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노태손 의원님께서는 골목 상점가 등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계십니다.
교육위원회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10월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제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며 지난 3월 4일에는 1인 시위를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지난 2월 25일 4차 산업혁명인 기술ㆍ바이오 융합 혁신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가 국내 최대 규모로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스타트업파크가 인천 미래 핵심사업인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인천 서남권 경제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는 시정부와 함께 적극 협력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월 2일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SK E&S가 수소산업기반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부는 앞으로 수소산업기반 구축과정에서 인천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서북권의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민 개개인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집단면역 전까지는 시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실천하여 코로나19 사태 종식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민생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시민불편과 대안을 가감 없이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문제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