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백종빈 의원
백종빈 의원
조선희 의원
윤재상 의원
안병배 의원
남궁형 의원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부의장 백종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세 분의 일문일답과 한 분의 일괄질문 후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회의는 일문일답 세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한 분에 대하여 가급적 오전에 모두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ㆍ학예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백종빈
의사일정 제1항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조선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시대 위기를 함께 견뎌내고 계시는 인천시민분들께도 위로의 인사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21년 인천교육청 주요사업보고에 나와 있는 새로운 시도들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다양한 교육구성원들의 의지와 참여가 모아질 때 가능합니다.
본 의원 또한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천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공간혁신 관련해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시정질문에 앞서 좋은 사례 우선 공유하겠습니다.
1962년 제정된 표준설계도대로 지어진 학교들, ’92년도에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관행처럼 남아 있다는 말, 교육의 변화는 이러한 관행을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은 변화했지만 공간은 어떠한지 또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는 어떠한지를 늘 돌아보면서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주시길 인천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은 교장공모제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10시 0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07분 동영상 상영종료)
시정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잘 보셨죠, 교육감님?
●교육감 도성훈
네, 잘 봤습니다.
●조선희 의원
인천교육청에도 교장공모제 관련 홍보영상 제작한 것이 있나요?
●교육감 도성훈
설정할 때 설명하느라고 제작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조선희 의원
그게 외부로 공개도 돼 있어요?
●교육감 도성훈
글쎄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따로 해 놨는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렇게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 교장공모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본 영상에도 취지가 세밀하게 담겨 있지는 않았는데 교장공모제의 취지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도성훈
교육 분야에 있어서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또 단위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면서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의원
말씀하시면서 “단위 학교의 자율운영을 지원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겠네요.
●교육감 도성훈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설문조사나 또는 학부모들의 의견 그런 것을 집약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청에다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조선희 의원
최근 3년 교장공모제 신청 및 선정현황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2019년 9월 미선정된 학교의 경우 3월에 선정된 학교와 비교했을 때 교사와 학부모들의 찬성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선정시기마다 평가기준이 다른가요?
●교육감 도성훈
교장공모제 지정기준은 같습니다.
●조선희 의원
지정기준은 같은데 그러면 저것 운인가요? 3월에 신청했더라면 ‘나’학교 같은 경우 됐을 것 같은데 9월에 신청해서 안 된 걸까요?
●교육감 도성훈
글쎄,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학교구성원의 의지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동의하시죠?
●교육감 도성훈
의지가 반영이 되죠.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조선희 의원
2019년 자료 보다가 놀라운 결과를 접했습니다.
학부모, 교직원의 투표율, 찬성률이 100%인 학교도 있었습니다. 물론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PT 보여주시죠.”
2020년 현황입니다.
2020년 현황은 교육감님께 퀴즈로 내고 싶었는데 시간관계상 바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학교구성원의 찬성률이 높은데도 선정하지 않은 사유가 정책적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도성훈
교장공모제 지정기준은 별도로 있고요. 미선정 사유에서 ‘정책적 판단’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그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지역안배라든가 학교 및 지역의 교육여건과 상황 또 인근학교에서 교장공모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정책적 판단’이라고 기록을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선희 의원
저 ‘정책적 판단’이라는 표현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교사, 학부모의 투표율, 찬성률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다 보니까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논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도성훈
실제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압도적으로 있는데 선생님들의 찬성률이 낮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상황마다 저희들의 지정기준과 그 다음에 미선정 사유에서 정책적 판단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명료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최근 3년 치 자료만 살펴볼 때 신청학교 대비 선정학교가 적기도 합니다. 서울, 경기에 비하면 교장공모학교 비율도 적습니다.
이 정도면 오히려 교장공모제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도성훈
경기도하고 서울, 인천이 비율상으로 보면 학교 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전국 대비 비율을 저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세 지역의 비율을 따져 보면 인천이 15.35 또 서울이 15.75, 경기도가 16.36 이렇게 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수도권과 같이 궤를 맞추면서도 함께 이 교장공모제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이랑 지금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랑 서로 비율이 다르네요.
●교육감 도성훈
지금 저기에 제시된 것은 전국 대비 비율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도권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비율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조선희 의원
수도권은 비슷하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교육감 도성훈
네.
●조선희 의원
그러면 교장공모제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육감 도성훈
네, 그렇습니다.
●조선희 의원
다만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최근 공모교장 선발과정 의혹 관련해서 3월 11일 입장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도성훈
네, 그랬습니다.
●조선희 의원
의회에 언제 보고하셨죠?
●교육감 도성훈
의회보고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일단 공모교장 선정 관련 의혹 사안으로 인천시민 여러분들과 또 교직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입장표명이 다소 늦어진 이유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입장표명 여부나 시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월 사안 보고를 받은 즉시 감사관에게 지휘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히 조사 처리하도록 지시를 했고 감사관실 조사결과 위법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 인지단계부터 엄정하게 대처해 왔음을 말씀드리고 더불어 수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고 위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3월 8일 날 KBS 등에서 수사결과가 방송이 되고 저희들이 11일 날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조선희 의원
“의회에 언제 보고하셨냐?”는 질문에 “3월 11일 입장발표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해 주셨는데요. 저는 교육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언론보도를 보고 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조차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 아닌가요, 의회가 천리도 아니고 만리도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도성훈
글쎄, 저희들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인데도 3월 11일 날은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도성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다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선희 의원
시민분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민주진보교육감, 촛불교육감을 만든 시민들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교육감 도성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을 철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시민들에게 일주일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회, 인천시의회분들께도 일주일의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안을 인지하시고 엄정 대처를 하신 것은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교육청 안에서만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시민들과 의회는 알 수 없었던.
문제해결자는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공감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실현이 교육청만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시민사회,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명심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교장공모제 관련 교장 자격증이 쟁점이기도 합니다.
교장 자격증 제도 세계적으로 어떤 추세인지 아세요?
●교육감 도성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자격증 제도가 강하게 조성이 돼서 진행되는 국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희 의원
“다음 PT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2020년 은수진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 연구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실 의뢰로 연구한 교장임용 제도의 해외 선진국 사례 보고에 의하면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 등 상당수의 나라들이 교장 자격증 제도가 없거나 교장임용에서 교장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래교육시대에 자격증 문제보다는 교장의 역할에 대한 것으로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교육감 도성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자격증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에 협의가 아주 많이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조선희 의원
“다음 PT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2019년 방영된 EBS 미래교육 ‘변화의 열쇠, 교장선생님’ 편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교육감 도성훈
못 봤습니다.
●조선희 의원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교장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아이들에게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남한산초등학교를 처음 알았을 때 그 느낌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인천에도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가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인천교육청에서도 이런 토론의 장 만들면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도성훈
만들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가요?
●교육감 도성훈
이번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타시ㆍ도의 개선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교장공모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앞서 영상을 보셨는데 교장공모제 관련 홍보영상 제작이라든가 경기도의 참여형 교장공모제, 인천의 다양한 교육구성원들을 망라한 TF 운영 등 교장공모제의 취지도 살리고 변화의 열쇠를 만들어 가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를 해서 TF를 구성하고 그 TF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에 맞는 교장공모 제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교육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앞서 서울의 공간혁신 사례를 보면서 관행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소통실이 신설되었고 시민소통위원회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 소통의 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최재천 당시 국립생태원장의 시상 모습입니다.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 눈을 맞춘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해 주고 ‘왜 상은 늘 어른이 아이에게 주는 걸까?’라는 질문도 갖게 해 준 사진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 “핀란드 아이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그쪽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공감한 사람들과 혁신 교육을 꿈꿨습니다.
학부모보다는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인천의 교육은 달라지고 있고 또 변화해 가리라 기대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에 의한 교육정책의 변화, 학생보호에서 더 나아가 학생이 존중되는 인천교육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조선희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장공모제 운영과 관련하여 교장공모제의 취지 및 개선방안과 최근 교장공모제의 면접시험 유출의 의혹과 관련한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누구보다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교직원 공동관사 관련해서 시정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68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공동관사로 신축 예정인 강화여중 부지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부지 재선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강화지역의 관사 부족과 시설 노후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화읍 관청에 위치한 (구)강화여중 부지에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다시피 강화여고와 강화여중은 같은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여중은 강화여고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여고 교실을 다 내려다보게 되며 관사가 건립이 되면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강화여고 학생기숙사는 정문으로 나와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 좁고 외진 길에 있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에는 외부인이 거주하고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지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두 번째, 강화여고 학부모, 학생, 교사들 또한 이러한 교육청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부지 선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지요?
세 번째, 강화여중 부지는 학생기숙사로 신축하고 현 강화여고 기숙사를 공동관사로 리모델링하거나 빌라나 아파트를 매입해서 관사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는지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일단 강화여중 부지에 관사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강화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읍내에 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강화여중 부지를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소통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몇 차례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강화여중 부지에는 관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 강화교육청에서 새롭게 다른 지역을 물색하기 위한 그런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결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기숙사를 강화여중 부지로 옮기고 또 강화여고 학생기숙사를 관사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건립된 학생기숙사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기숙사를 짓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강화여중 부지가 저희들이 고려했던 부분은 그것을 리모델링이나 또는 신축을 하더라도 60채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강화지역이 공사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되는 순간에 모든 공사가 다 중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강화여중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새롭게 신축해서 땅을 파다가 문화재가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도 같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학생기숙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요.
다만 지금 걱정이 되시는 것은 기숙사로부터 강화여고까지의 500m 정도 되는 학생들의 통학안전로 확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강화교육청에서 시교육청과 함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읍내라든가 30가구 이상 되는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구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때는 가능하지가 않다.
그리고 직접 선생님들한테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보다도 일단 위치선정을 강화읍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3급 관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60채를 짓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더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려고 하고 특별히 또 이번에 신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동안 행정국장하고 소통할 때 철회를 한다는 내용을 좀 들었어요, 당시 대화 중에.
사전에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강화교육청이나 교사들과 소통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또 한 가지는 지역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 그 지역주민들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현재 진행되는 것은 특별히 없는 거죠?
●교육감 도성훈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할 겁니다.
●윤재상 의원
설문조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감 도성훈
강화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강화의 교직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감 도성훈
제가 교직원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직원이 나오고 강화 연고 있는 사람과 출퇴근하는 사람이 파악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60채만 지으면 됩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 부분은 이미 실무선에서 다 파악이 돼서 ‘현재 상태에서는 60채를 일단 짓는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윤재상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관사 관련해서 질문하면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감 도성훈
전체 교직원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윤재상 의원
아, 강화교직원 전체를 모릅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전체 교직원 숫자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70명 정도가 기숙사가 필요한데 현재 상태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은 60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말씀대로 170채가 필요한데 60채만 우선 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더 세밀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60채를 일단 지어서 운영을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존에 있는 관사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좀 새롭게 고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 나가서 60채를 일단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윤재상 의원
우리 의원 입장에서, 시정질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해당자는 몇 명인데 몇 동을 짓는다.”라고 사전에 말씀이 있으셔야지. 저희들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교육감 도성훈
의원님한테도 다 이렇게 보고가 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보고했어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는데 아니라면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사전보고를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추측적인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리고 “강화여고 기숙사가 건축한 지 10년 됐다.”고 그러셨죠?
●교육감 도성훈
네,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래서 리모델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 기숙사를 관사로 개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재상 의원
향후 기숙사를 지속 운영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학로를 좀 확보하시고 보안등도 다 설치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리고 지금 위치선정 관련해서 설문조사 그 다음에 강화교육장한테 위임한다 그랬는데…….
●교육감 도성훈
위임하는 게 아니라 강화교육장이 하더라도 우리 시교육청 고동환 국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윤재상 의원
앞으로는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고요.
지금 강화에 사택이라고 하던데요. 몇 동이나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전체가 몇 동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공동관사가 사택 관련해서 질의하는 건데?
●교육감 도성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170채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60채를 짓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전체 동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지금 시정질의하는 시간인데 이런 시정질의할 때 관계부서하고 세부적으로 독회를 안 합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보고를 받았어도 제가 다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윤재상 의원
질의하면 숫자는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메모해서 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현직 기준에 사택이 몇 개가 있는지, 학교 내부에 관사는 몇 개 있는지.
그러면 170명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교육감 도성훈
(관계관을 향해)
“몇 개 되는지 좀 알려줘 봐요.”
●윤재상 의원
나는 ‘너무 성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감 도성훈
저는 이 관사 부분에 대해서 이미 소통위원회가 필요해서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미 우리가 소통이 필요하다는데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현재 일반관사가 131개 동이고요. 공동관사로 되어 있는 것은 173동입니다.
일반관사는 131실, 공동관사는 173실입니다.
●윤재상 의원
이것 외에 170동이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교육감 도성훈
네, 말씀드린 대로 대기자가 그렇게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저도 이것 처음 알게 된 거고요.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성의껏 준비해서 시정질의에 적절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네, 의원님…….
●윤재상 의원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돼요. 제가 교육감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질문드릴게요.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다음은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주요 정책에 대해 군ㆍ구별로 시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한다는 명목하에 2020년 11월 총 7개 군ㆍ구 소통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까지 개최됐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설치목적,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등 자치법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소통위원회에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지 않고 자치법규에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당초 9월에 수립된 위원회 운영계획서를 확인해 보니 단 3쪽짜리 계획서에 설치근거도 없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위원 모집 시 신청 자격조차 없으며 역할 또한 불분명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계획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위원 구성 인원을 군ㆍ구별 20명 내외로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수가 많게는 50명이 넘는 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위원회라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러한 위원회로 실효성 있는 정책자문과 해결방안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게 되면 강화군 소통위원회의 경우 위촉식 개최 후 위원장과 총무를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를 진행하고 위원장 당선 현수막까지 부착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알고 있는지요?
교육청에서는 이 내용을 얘기하니까 관여한 바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분란에 대해서는 도성훈 교육감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은 강화교육장실에 있고 소통위원회는 투표를 진행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갈등을 조장하는 인천시교육청이 됐습니다. 바로 참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내용에 다른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일단 명칭이 ‘소통위원회’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심의나 자문 등 자치법규 여기에 근거한 소통모임이라기보다는 의견청취를 위한 참여단이나 또는 지원단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20명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았고 또 마을교육이라든가 금년 같은 경우에 10개의 학교가 금년에 개교되는데 또 개교 관련 민원 특히 또 ‘학교를 신설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한 지역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시게 되다 보니까 아마 지역별로 상당히 들쑥날쑥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다 보니까 ‘소통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위원회가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하면 ‘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려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초해 가지고 구성되다 보니까 좀 들쑥날쑥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9월달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잘 정제해서 저희들이 어떤 소통의 통로를 좀 더 정확하고 잘 수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저기에 무슨 플래카드를 걸고 ‘위원장이 당선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그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하거나 또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잘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되겠다.
아까 강화여고 기숙사 문제도 사실 소통위원회에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면서 강화여고만을 위한 소통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죠.
제가 취임한 이래로 가장 많은, 고질적인 그런 민원, 오래 쌓였던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부분적인 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해 왔고 또 그것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마련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교육감님의 생각인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리고 이런 명칭도 이렇게 선정할 때는 관련 규정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하면 누구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꼭 그렇다면 전문성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정말 교육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이 지시해 놓고 나중에 분란이 생기면 적절하게 또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로 답변해 주시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교육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그 분야의 간부공무원이 수시로 와서 간간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내용 때문에 한동안 조금 시끄러웠어요. 원래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가 큽니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좀 모든 것을 신중히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들어가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 외부인은 학교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지역별ㆍ학교별로 현안사항은 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군ㆍ구별로 일률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할 것이 아니라 현안 발생 시에는 해당 사항과 관련된 학부모, 학생, 교사, 학교, 교육청과 그리고 지역의원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선심성이나 선거용으로 활용하려는 오해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윤재상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강화교직원 공동관사 부지와 교육청 소통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도심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청 질문을 허락하신 백종빈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고생하신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화물차로 희생된 초등생의 명복을 빌면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3분 동영상 상영종료)
교육감님, 본 의원은 중구 내항 주변에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통행하는 관계로 거의 매일 손자를 아침마다 신광초등학교에 등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에 출근합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에서 희생당한 11살짜리 4학년 초등학생과 함께 등교를 합니다. 바로 저희 옆집입니다.
11살 이다은 학생의 명복을 빌면서 어른들이 지켜 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꽃을 바치고 왔습니다.
스쿨존에 화물차 통행을 금지시켜 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있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부산에서 출장 중에 접해 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제가 오늘 2시에 그 현장에 방문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아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등교 또는 교통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오늘 가서 검토를 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라도 현장에 가서 학교주변을 파악해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화물차가 스쿨존에 통행하는 것을 차단시켜 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통학시간대라도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한속도도 50㎞에서 30㎞로 낮춰주시고 또 학교 정문 앞에 보면 전봇대와 가로수, 간판들 이런 부분으로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학교가 그렇습니다.
인천 학교 모두 전수조사해서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정비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오늘 다녀와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교육감님, ‘인천교육, 인천을 디자인하다’가 교육감님의 슬로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의 미래의 비전이 교육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의 격차는 날로 심해져 있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시겠고 또 학부형님들도 원도심 학교를 선호하지 않고 신도시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학급으로 또한 원도심은 학생 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 격차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원도심의 교육 향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은 원도심 교육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인천교육과 함께하는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교육 투자 확대로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교육감 도성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인데요. 제목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그린’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재난 대응으로 인해서 녹색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인해서 과연 인류가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기후재난 대응교육이 그린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발전된 기술이 교육과 어떻게 융합이 돼서 활용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향후 5년간 51개교에 75개 동을 그런 스마트 미래학교로 새로 개축하는 그런 사업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안병배 의원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 51개에 5054억 투입해서 미래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그 사업을 일컫는 것입니다.
●안병배 의원
그러면 그것이 원도심 교육환경이 혁신적으로 개선된다고 보십니까?
과연 학교 새로 지어서 미래학교가 될 것인지 또한 5054억이라고 그랬는데 예산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70%를 하고요. 지방교육청에서 30% 하는데 그 가운데 25%는 BTL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전국적으로 18조 50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안병배 의원
5차년 계획입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안병배 의원
몇 년 계획으로 하고 있으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5개년 계획입니다.
●안병배 의원
5차년 계획, 하루빨리 진행이 돼서 노후된 건물들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원도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늘리기 위한 그런 대책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수립이 되면 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그리고 요즘 아주 시끄럽습니다.
제물포고 이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물포고는 원도심 중구ㆍ동구 주민들에게는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제고 이전으로 인해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11년 전에 제고 이전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아시겠지요?
●교육감 도성훈
네, 들었습니다.
●안병배 의원
그리고 동구 주민들이 요새 이의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박문여중의 이전입니다. 여중이 이전하고 나서 ‘여중이 없어서 여중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도성훈
네,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 의원
본 의원은 100년, 200년 된 명문 고등학교가 전통 있게 한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중구 주민들은 제고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교육감님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의 미래지향적 교육 비전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활용 테마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제고 이전시키고 인천교육복합단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도성훈
네, 발표했습니다.
●안병배 의원
교육청의 고민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원도심의 학생 수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중구ㆍ동구 통틀어 공립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이전을 발표하는 것이 인천교육의 미래지향적 비전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제고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남궁형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실 텐데 약간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립고가 1개인데 이게 이전하면 공교육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구ㆍ동구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가 동산고와 광성고하고 선인고 이렇게 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인천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동인천 근처가 학교 밀집지역이었어요. 그러면서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고 제고가 개교한 지가 87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인천 인구도 크게 성장하고 또 도시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구 분화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이전해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타시ㆍ도에서 유입해 오는 인구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위치에 대한 부조화’ 이것이 현재 우리 인천의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래서 신도심은 부족하고 원도심은 학교가 많이 현재 상태로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재배치를 통해서 가는 학교는 가는 학교대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또 그 학교가 빠진 자리에 원도심에서 필요한 교육적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기존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그런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명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일단은 동구 같은 경우에 학교 인구가 현재보다는 앞으로 개발되게 되면 늘어나게 될 텐데 저희들이 확보한 2026년까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학생들은 그 3개 학교에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여중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동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인 여건이라든가 제고 이전한 자리에 교육복합단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여건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함께 더 조성해 나가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부평에 우리가 유아교육진흥원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런 여건이 학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시의 도시재생 할 때도 그냥 옛날 집들을 헐고 아파트만 짓는 그런 형태로서만 진행될 것이 아니고 학교 근처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또는 수영시설이나 이런 학교를 갔다가 바로 학교주변에서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도시경쟁력이나 도시재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고 이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별로 저희들이 ‘인천교육, 인천을 디자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천의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천이 교육을 통해서 더 빛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역별로 저희들이 아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마을교육공동체라든가 또는 복합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랑 소통하면서 지역별로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교육감님이 좋은 답변하셨는데 하나하나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의 제고 추진계획안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교육청 추진계획안에 보면 먼저 교육복합단지 조성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도 안 했고요.
세 번째로 이전 및 재배치 계획 수립 후에 비로소 네 번째로 유관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성계획을 발표해야 되는데 교육감님은 이 절차를 다 뛰어넘었습니다. 아무런 소통도 없이 갑자기 제고 이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셨는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중구ㆍ동구 구민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넘어서 발표하신 것에 답변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오해시고요.
저희들이 이게 완전히 확정된, 그 과정은 저희들이 아이들의 진로교육을 하기 위해서 진로교육원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영종도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다가 중투를 신청했었는데 ‘영종도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륙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연수구, 청라, 부평 뭐 인천에 있는 모든 곳을 다 살펴봤었는데요.
아이들의 개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학생들한테서는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것만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로교육을 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고 이전이 과거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고도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인천 아이들의 진로를 열어갈 수 있는 진로교육원을 비롯해서 미래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면 제고도 좋고 원도심에 있는 중구나 동구에서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이라든가 또는 방과후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학교 이전하는 것 자체도 학교의 구성원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지역주민들 그런 동의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동의절차를 함께 지금부터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 중구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동구 부분까지도 함께 주민들의 의견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천교육복합단지의 좋은 뜻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이 조성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발표한 이후로 완전히 이전이 확정됐다고 지금 다들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026년까지 도시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뽑은 2030년까지의 재개발ㆍ재건축 또 주거환경정비사업 중으로 그런 부분으로 공급이 될 계획을 한 가구 수를 보면 2만 1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 유발률을 적용하면 1600명 이상의 학생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교로 2개 내지 3개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내항 재개발이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들이 개발이 되고 주거단지로 변화된다면 예정보다 많아져서 한 2000명 정도의 학생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때 늘어난 학생들을 어디다가 수용할 건지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또 송도나 검단 이런 원거리로 통학하라고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까지 사업시행계획…….
●안병배 의원
제가 2030년 얘기했잖아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나온 계획이 ’25년까지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동인천 주변 구역 주택개발정비라든가 화수화평구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비구역과 계획변경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고 또 인구가 늘어나다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27년부터는 다시 상당히 줄어드는, 자연감소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막 확장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병배 의원
그 부분은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나중에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감 도성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병배 의원
또 교육감님께서는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론하셨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인현동 화재사고 이후에 이를 기리고자 축현초등학교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 인천교육문화회관이 설립됐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도성훈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안병배 의원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지금 열심히, 교육문화회관이 저희들이 학생들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치공간으로 지금 변신을 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몽실학교처럼 우리 아이들이 공간을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지원하는 ‘은하수학교’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또 문화예술가들이 거기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서 변화되고 있는데요.
작년이나 금년 같은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그곳이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병배 의원
그 주변은 문방구를 비롯해서 학생들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삼치거리 막걸리집들만 남아 있고요. 주변이 초토화됐습니다. 상인들은 전부 다 문화회관 탓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빗장을 딱 걸어두고 시민들하고 외면하고 또 보수적인 운영을 합니다.
주변 상인들은 물론 중구 구민들한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고 이전 후에 복합단지가 형성이 된다고 해도 교육문화회관을 20년 동안 지켜본 주민들은 제고가 이전하면 원도심이 활성화될까 우려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회나 공청회, 주민의 의견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새로운 비전을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구청 옆에 남부교육청 부지는 이전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여러 차례 학교에서부터 지역주민들 또 각 기관들 모든 해당 관련된 분들하고 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전체적으로 가질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 공연이라든가 집합 자체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더 가속화됐으리라고 보고요.
교육복합단지를 통해서 남부교육청이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진로교육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중구ㆍ동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는 평생교육을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그런 양상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상태로는 남부교육청이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저희들은 잠정적으로는 그곳에 우리 인천교육박물관을 유치하면 좋겠다. 지금 창영초등학교라든가 또는 하이텍고등학교 여기에 우리 인천교육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보관되고 있는데 보관상태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는 남부교육청 자리가 원래 인천교육청이 처음 설치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이 지금의 남부교육청에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그 건물이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교육문화회관 또 교육복합단지 그리고 교육박물관 또 내려가면 근대문화센터 또 차이나타운 이런 것하고 전부 연계되면서 상당히 많은 활성화가 예측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배 의원
교육감님의 좋은 뜻을 조금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이해와 설득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제고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이 진행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또 학교 구성원이나 동창회 다 있겠지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철저히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지금까지는 불통이었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아니,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안병배 의원
지금부터 시작인데 확정된 것 발표해 놓고 나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의견을 나눠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고도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또 우리 중구ㆍ동구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함께 소통을 통해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하여튼 동구는 물론이고 특히 중구 주민들한테는 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 자원순환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인천시와 환경정책을 발맞춰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일회용품 없고 자원낭비 없는, 음식쓰레기 없는 3무(無)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교육, 기후위기 대응 교육도 힘쓰고 있는 줄, 보고를 또 받았습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환경을 지키는 것은 어려서부터 몸에 배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교사실천단 250명, 시범실천학교 25교 선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것 형식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학교와 모든 교사가 실천학교의 실천교사가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 학생들의 생태환경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동아리도 한 학교에 하나 만든다고 그랬는데 학년마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지금 25개를 한다고 했는데 70개교입니다. 그래서 70개교가 되어 있고요.
또 교육청 산하 전체 학생동아리는 전체 학교가 다 하나씩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몇 개씩 만들어라.’ 지금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이번에는 한 학교에 한 동아리는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인천형 생태시민교육과정을 네 시간을 권장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교육과정 속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적인 상황에 지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지난번의 교육과정은 2015, 2015년에 교육과정이 편성돼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제 2020 교육과정이 새로 정해지기 위해서 지금부터 논의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장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게 국민교육과정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후재난 대응 환경과 관련된 그런 덕목인데 이 부분이 아마 지금 평화와 세계시민성, 지속가능성 이 세 가지가 내년도 교육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그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그런 가치로서 말씀하신 그런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환경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또 거기에 걸맞은 교사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동아리를 통해서 일단 학생들 스스로 자원순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금년부터 시작한 것이고요.
어쨌든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기후재난 대응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로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병배 의원
교육은 닥쳐서 하면 안 됩니다.
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손자가 금요일부터 월요일 오늘까지 숙제가 뭐냐 하면 교통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금요일도 하루종일 교통안전에 대한 받아쓰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도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학교햇빛발전소 시범학교 운영이 1개교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전기료 때문에 학부모들이 갹출하지 않으면 여름에 에어컨도 못 켰던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라도 끌어와서 학교마다 옥상에 햇빛발전소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기후환경에 대응해서 자원순환에 대한 많은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학교마다 대시민 홍보 차원으로 현수막 하나쯤은 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도성훈
네, 걸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끝으로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공약이셨습니다, 교육감 나오시면서.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가 서로 인권을 존중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존중하며 배려하는 따뜻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보면서 이해를 했고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의원들에게 반대 문자를 비롯해서 이의제기가 아주 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 보고받으셨지요?
보고는 받으셨냐고요.
●교육감 도성훈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병배 의원
지금 그들은 인천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보셨지요?
●교육감 도성훈
네.
●안병배 의원
제가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를 왜 이렇게 반대를 하나 하면서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2일 동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의견을 들었습니다.
총 353건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여러 논의를 하신 것을 봤고요. 또 그래서 일부 수정가결했는데도 인기총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토론회와 의견청취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도 하셨습니다.
반대의견 중에 두 가지만 교육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임신, 성평등 및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는 것은 막기 어렵고 특정시각을 가진 편향세력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누차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은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학교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우리 권위주의적인 사회체제 속에서는 상당히 위축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가장 약했던 학생들의 권한을 좀 더 보장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인데 마치 인권과 교권이 대립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인식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추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립적인 구도는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냐.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다.’ 그래서 학교구성원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다양해졌어요.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행정직도 있고 교육 공무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역할들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시민성 교육이 이제 시험지에서만 존재하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있는 학교 안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시민성 교육이 이루어져서 민주적인 교육공동체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배웠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성장해서 이 사회에도 민주시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인권증진 조례안의 취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만족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의 토론과 합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서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법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운영이 잘되지 않으면 그 조례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인권증진 조례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학교현장에 살아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배움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인권’ 그러면 바로 ‘동성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인권 자체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본 조례에는.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임신이나 성평등 및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꾸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번째 질문할 것까지 말씀을 거의 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자신만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해서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실붕괴에 대한 걱정이 생긴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뜻의 조례나 정책이라도 시행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취지에 만족을 못 하더라도 이해와 설득 또 그것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잘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육공동체가 민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갈등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냥 ‘민주적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를 해 나가야 되는 절차적인 어떤 조례안 이런 것들도 제도적인 바탕이 될 거고요.
또 성인지감수성 교육이라든가 또 요새는 노사관계도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노사협력 관계에 대한 이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다 학교 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함께 병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그런 것들이 학교현장에서 잘 자리 잡아서 그야말로 민주시민교육의 그런 또, 지금 교육자치의 가장 핵심은 학교자치입니다. 학교자치, 교실자치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이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기 위한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평소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주변의 환경정비 또 친환경교육 그리고 심각한 제고 이전 문제 또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인천교육이 학생과 학부모 또 교육 관계자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교육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안병배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원도심 중구ㆍ동구의 교육환경 향상 계획과 제물포고 이전에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자원순환정책과 관련하여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 교육ㆍ홍보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순서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남궁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전체 선거구 남궁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구 교육혁신지구 지정 필요성 및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 등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구 교육혁신지구 지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란 교육청, 기초정부, 지역주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기초정부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교육자치구를 말합니다.
인천의 교육혁신지구 지정은 2015년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2017년 계양구ㆍ부평구ㆍ중구, 2019년에는 남동구ㆍ서구ㆍ연수구가 차례로 지정되어 마을연계교육 과정과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로 마을이 학교가 되어 운영하는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마을이 곧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구는 인천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지 못해 가뜩이나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동구의 교육적 소외감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연도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을 교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동구는 이러한 제한규정에 해당되어 지난 2015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 중단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동구는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ㆍ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의 불만과 교육행정의 불편한 마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까지 더해지고 있어 동구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에서 궁여지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인천시에 동구 관내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 보조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동부담 형식으로 시교육청을 통해 동구 각급 학교에 2017년 2억원, 2018년 4억원, 2019년 및 2020년도에 각 6억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도에는 5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육보조금 제한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치적으로 동구청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0억씩 모아 교육환경개선금 100억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구의 영재학교 운영이나 영어캠프 등 직접사업에만 사용이 가능해 이것 역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교육청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동구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노력하고 준비하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동구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위해 교육감님과 함께 노력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원도심 교육차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구 교육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임지훈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분들께도 동구 학부모님의 마음을 담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도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인천교육에 중요한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동구와 같은 여건 속에서 대안을 만들어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하며 사업을 시행하는 기초정부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흔히 교육은 미래에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백년대계’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오랜 계획으로 차근차근 살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런 잘못 없이 동구에 산다는 이유로 지자체 재정여건을 근거로 교육보조금을 제한하는 잘못된 틀에 얽매여서 백년대계인 교육이라는 큰 그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교육은 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의 중심이 되어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법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원도심 동구의 학생들에게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동구가 따뜻한 교육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동구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교육청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앞서 이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지만 본 의원 역시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 및 원도심 교육정책에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언론을 통해 이 계획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오랜 영상이지만 교육 이전 문제에 대해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군수ㆍ구청장 회의가 있었던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43분 동영상 상영종료)
’10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같은 학교 이전 문제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물포고 이전 등을 위한 인천교육복합단지 사업계획을 발표했으나 많은 지역주민들은 낙후된 원도심 교육환경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물포고등학교마저 송도로 이전하게 되면 원도심 인구 공동화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교육단체 등도 시교육청이 발표한 제물포고 이전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진행한 소통 없는 행정이라며 제물포고 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제물포고 송도 이전은 보신 영상처럼 시교육청이 이번에 새롭게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지난 2011년에도 송도 이전을 추진했지만 원도심 침체가 가속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이전계획은 철회한 바 있습니다.
학교가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제물포고 이전은 원도심의 교육환경 악화와 불균형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박문여자고등학교 이전 사례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원도심 동구에 있던 박문여자고등학교가 송도로 이전한 이후 동구의 교육환경은 막대한 피해를 받아왔으며 그동안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기대하며 묵묵히 피해를 감내해 온 학부모님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을 남긴 선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교육청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역사와 전통을 지닌 명문학교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원도심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며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력 및 원도심 활성화 촉진’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제물포고 이전 및 원도심 교육정책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전문가, 지역주민들과 지혜를 모아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과 더 신중한 미래 인천교육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제안을 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관련 법과 제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이 모두 교육부와 중앙부처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항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기 위해 인천시처럼 중앙정책과 현행제도의 개선 협력을 위한 교육자치분권팀 신설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의 교육제도 문제점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교육 중앙협력활동의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지역교육 분권, 권한 이양과 타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자치교육행정 운영 활성화 등의 교육자치와 대외협력활동을 교육자치분권팀 신설로 정책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인천학생들에게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환경 개선의 첫걸음임을 교육청은 잊지 말고 교육자치분권에 앞장서며 역사와 전통, 원도심의 상징적 가치가 있는 제물포고 이전과 원도심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종빈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형 의원님께서는 동구 교육혁신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고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한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교육감님 답변을 듣는 도중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1년이 넘도록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과 학부모,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남궁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교육혁신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교육혁신지구는 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중구 7개 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인천시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자치구 또는 자치구 일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옹진군과 동구는 그동안 교육경비 보조 제한기관으로 분리되어 교육혁신지구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강원도 화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동구청 측에서 사업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힐 경우 동구 예비교육혁신지구를 지정ㆍ운영할 예정입니다.
동구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동구 예비교육혁신지구가 지정이 된다면 2021년도 사업 예산은 동구청과 인천시교육청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상반기에 동구 예비교육혁신지구 MOU 및 부속 합의 체결, 추경예산 반영, 마을연계교육 과정 또 민ㆍ관ㆍ학 거버넌스사업, 마을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고 동구 교육혁신지구 발전방안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급격한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학교 간 교육여건 불균형 및 원거리 통학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ㆍ동구 등 원도심 지역에 집중돼 있던 고등학교를 학생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재배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물포고 이전과 그 자리에 인천교육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원도심 교육ㆍ문화환경 개선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천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교 87년 전통의 상징인 명문 제고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명문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학생의 능력을 성적만으로 평가했던 적이 있지만 요즘은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게 학생의 능력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명문의 진정한 의미와 기준도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고가 명문인 이유는 단지 좋은 대학입시 결과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제고와 그리고 초대 교장 길영희 선생님의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이라는 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금력과 권력에 좌우됐던 교육풍토를 단호히 거부하고 비리와 타협할 줄 몰랐던 이 정신이야말로 제고를 명실상부한 명문이라 부를 수 있는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양심교육을 위해서 무감독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도 그런 실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7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교사, 즉 건물들과 교사를 품고 있는 도시도 함께 나이를 먹어 왔습니다.
앞서 저는 명문고의 기준을 해당 학교의 교육이념과 그것의 실천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명문의 진정한 가치는 지역과 건물이라고 하는 물리적 조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서울대가 관악산자락 밑으로 이사했다고 그 명문의 가치와 위상이 훼손된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제고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꿈이 자랄 수 있는 진로교육원과 교육연수원 분원 또 인천형 미래학교 모델인 상상공유캠퍼스, 어린이집 등 아까 말씀드린 남부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교육기관이 들어서고 또 생태숲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고 자유학기제, 방과후학습 활동 등 체험학습을 통해 삶의 힘을 길러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언제나 찾아가서 쉴 수 있고 함께 독서할 수 있으며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평생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ㆍ동구의 독창적인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단체들이 이 장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주민들과의 설명과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궁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앙정부와의 소통부서를 통해서 앞으로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시대적 정신을 실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교육청에서도 중앙정부에 더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궁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들은 교육적 큰 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인천교육, 인천을 디자인한다’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이 우리 인천의 도시경쟁력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꿈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부의장 백종빈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이 교육ㆍ학예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과 조동희 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