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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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환 의원
김국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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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의원
김종인 의원
이병래 의원
김종득 의원
이용범 의원
박정숙 의원
김성수 의원
조광휘 의원
윤재상 의원
김종인 의원
박종혁 의원

회의록보기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와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자체매립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와 자체매립지 조성은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여중협 기조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이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운영이 2025년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자체매립부지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영흥면 외리 일대 약 27만평 부지를 매입할 토지매입비를 단일 안건으로 하는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조 9547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으며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비비 620억원을 감액하고 토지매입비 6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특별시를 천명한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는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천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총괄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안은 11조 9546억 5900만원으로 총괄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재원으로 하여 자체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6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추진은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끝으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에 대비하여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주민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변지역 개발, 공원ㆍ체육시설 및 기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자체매립지 선정용역 완료 결과에 따른 친환경 자체매립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를 편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절차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추경안과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한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계획으로 권역별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센터, 하수슬러지 자원순환센터, 친환경 자체매립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한 소각재는 자원재생센터를 통해 벽돌, 보도블록,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과 기타 불연성 잔재물을 자체매립시설로 매립하려는 것입니다.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은 추정사업비 1193억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정액 대비 620억원 증가한 62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예비비를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 620억원을 제외한 향후 소요재원은 일반회계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제2영흥대교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24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고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 특별회계의 용도 등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재원조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공유재산법은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유재산 취득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 토지는 3건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주민과 인근 도시의 반대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국환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재상 위원
어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면서 본 위원이 자료를 6건 요구했는데 지금 형식적인,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보냈어요. 그래서 다시 기조실장한테, 기조실장은 시장 대신해 온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답변에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장이 답변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서구 주민을 대표하는 서구의회 동의서, 두 번째는 옹진군 주민을 대표하는 옹진군의회 동의서, 추가적으로 영흥도 주민 동의서, 지금 시위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안산시 행정적 협조 관련 사항.
추후에 발표된 건데 제2영흥대교 2400억 추정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상환할 시기와 수도권매립지환경특별회계 그 목적세죠. 그것을 사용함에 따라서 상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지 말고.
이상 자료 요구했습니다.
최대한 속히 보내 주세요.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용범 위원
이용범입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이 2025년도에 종료되는데요. 1년에 쓰레기 매립량, 서울시 쓰레기가 얼마 정도 몇 톤 정도 그쪽에 매립되는지, 경기도 것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인천 게 얼마나 됐는지 그 내용을 3년 것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년 것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수입과 지출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영흥도민들하고 최근에 우리 인천시하고 간담회를 했거나 아니면 진행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몇 회 정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20부를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어제 산업위 예비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오늘 이 회의 주제는 단일 건으로써 어제 질의했던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지금 기조실장이 부임한 지 얼마 되시지 않았고, 물론 탁월한 행정력으로 업무 파악이 다 됐으리라 생각하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어떤 것에 대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윤재상 위원
지금 이 자리에 왜 계시는 거예요?
이 사업 추진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분란을 조장합니까?
즉, 우리 인천광역시 예산이 10조가 넘는데 정말 뚜렷한 의지가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620억을 투입하든지 차선책으로 50대50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든지 목적세인 환경특별회계를 갖다가 투입한다고 그러면 관련된 서구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난제가 많단 말이에요.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이게 간단한 사항이 아니에요, 뭐 보도도 많이 나왔고 중앙 TV에도 뉴스도 많이 나왔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수도권매립지환경특별회계를 갖다가 그대로 쓸 거고 거기에서 이의제기하고 시위하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당초부터 상환계획을 세우든지 왜 이제 와서 310억원을 다음 추경에 편성해서 주겠다고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영흥 주민 동의 없이는 추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동의됐습니까?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괜히 어정쩡하게 발표해 놓고 창피만 당하는 꼴이 돼 있어요.
객관적으로 실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잘될 것인가. 무슨 2400억을 투입해서 다리를 놓습니까, 620억도 없는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뭐 있어요?
실장님 지금 준비한 내용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이게 작년 11월에 구상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시당 특위에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 논의를 해 보겠다고 해서 올해 들어와서 최근에야 후보지가 사실상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이 매립지 재원을 담는 것은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야 이 후보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서구지역의 주민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가지고 자체매립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한다.’ 다만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부대의견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산업경제위 의결을 존중하고 오늘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같은 취지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서구 주민들의 진정서도 접수가 됐고 거기에 대한 처리도 아직 준비도 안 됐고 해명도 안 됐고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지 어떤 대책도 없이 그리고 지금 수도권매립지 3-1공구가 보도에 의하면 36.9%밖에 매립이 안 됐고 거기에 정시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계획부장이 TV에 나와서 2027년 이후까지도 매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도 하고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께서는 인터뷰에서 2025년도 종료 예상이라고 했지만 그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4자 협의회에서는 종료한다는 어떤 협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먼 곳에 1일 소각재를 8대 차를 갖다가 묻는다고 하는데 왜 그 먼 곳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인근 지자체하고는 아무런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런 난제에 부딪힌 것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그냥 통과시키면 되겠어요, 30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아무리 정당정치이고 그래도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 감자입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수도권매립지가 인천 것만은 아니잖아요, 환경부, 서울.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지금 답변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 있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다만 1번, 2번, 3번같이 이런 동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후보지가 확정이 돼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인근 자치단체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지금 제출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어렵다면 동의 없이도 추진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후보지가 이제 막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영흥 주민들 관련해서도 이전까지는 저희가 후보지가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드러내놓고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계속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쭉 해 왔고요. 이제 후보지가 확정된 상황에서는 지금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제2영흥대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런 먼 곳까지 폐기물 버리기 위해서 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체매립지 조성뿐만이 아니고 영흥도 발전이라는 인천시 관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
실장님, 하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 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그 차선책으로 동의도 얻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계속…….
●윤재상 위원
그리고 지금 매입 예정 부지가 공시지가로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740억 정도 됩니다.
●윤재상 위원
우리가 지금 620억 협의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지금 어떤 정보에 의하면 민간인이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해요. 620억에 대한 상당한 웃돈을 지급하고 매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650억이나 700억에 토지주가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선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글쎄 이게 보통은 저희가 민법상 계약을 할 때는 이런 계약이행 확보수단을 그 계약내용에 담고 예를 들어서 뭐 그 계약을 위반할 때는 위약금을 문다든지 그런 내용을 반영하는데…….
●윤재상 위원
실장님, 그것은 계약이 성사가 되어서 그런 관련 규정으로 가는 거고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협의취득이 안 되고 이런저런 토를 달아서 “나 이 가격에 팔 수 없다. 누가 지금 650억 주고 사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못 사는 것 아닙니까.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소유자들하고 매매의향서를 미리 체결해 놨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게 법적 효력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지금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우리 입장에서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협조해 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협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매매목적물하고 매매대금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하여튼 이 추진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이고요. 본 위원은 이것 통과돼도 추진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감안해 주시고 시간 됐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우리 특별회계를 쓰기 위한 이 부분이 어쨌든 1차 추경안 이게 원 포인트죠, 이것 하나죠, 그렇죠?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 일부는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이 수도권매립지는 30년 동안 우리 서구, 인천이 끌어왔던 진짜 골치 아픈 상황에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전임 시정부 때 2015년도에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 4자 협의체가 무산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책임입니다. 선출직 우리 광역단체장이나 기초, 우리 시의원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구에서는 400여 일 동안 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자고 2015년도부터 400여 일을 우리가 투쟁을 하고 촛불집회와 천막농성을 해 왔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아시는 분이 관여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8대 현 민선 기초단체장께서 수도권매립지를, 그동안 우리가 모아뒀던 부분을 좀 매듭을 짓고자 지금 이렇게 어렵게 진행한 상황이 호도되거나 이것이 잘못됐다면 언젠가는 수도권매립 종료 못 하고 계속 끌어안아야 되는 진짜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물론 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뭐 전용을 해서 지금 에코랜드를 하는 데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회계 아니, 일반회계냐 따질 게 아니라 30년 이상을 끌어왔던 수도권매립을 종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 종료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비용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전용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영흥도 주민들 같은 시민이죠. 우리가 끌어야 될 큰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쨌든 이 부분에서 동의를 해 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기조실장님 계시고 우리 조정관도 나와 계시는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던 부분을, 물론 뭐 다 100% 동의를 했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이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비용 620억을 갖다가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나중에 원래 위치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걸 다시 되돌려 놓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어제 산업경제위에서 의결했을 때 부대의견에 의하면 50%에 해당하는 310억원은 올해 정리추경 때 반영하고…….
●김종인 위원
정리추경 때 반영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나머지는 ‘2023년까지 일반회계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본 위원도 여기 오기 전에 회의를 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는 상당히 좀, 계속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우리 인천시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따라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실장님이나 조정관님 그리고 여기에 환경국장님이나 재무담당관도 다 오셨는데, 이 특별회계는 목적사업비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그 주변지역에 우리 계양이나 김포 그리고 서구 일부 지역에 어떤 폐촉법에 의해서 반경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적인 피해를 본 데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건 저도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회계목적상 비용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전용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재정부서 입장에서는 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재원을 가지고 자체매립지 조성해 쓰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상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서구지역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해서 일반재원으로 보충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그쪽에 있는 흔히 말하는 오피니언분들이 계속 지금 신문에 기고도 하고 또한 거기서 1인 시위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분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수도권, 여지까지 30년 동안 서구에서 끌어안았던 어떤 피해적인 부분들을 전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매립지 종료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으로 해서 350%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계속 우선 쓰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2023년까지 다시 원상, 되돌려 놓겠다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물론 지금 우리 영흥도 쪽에 있는 지역주민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상처나 아픔은 저희가 또 끌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숙의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에코랜드가 들어옴으로써 생태학적으로나 지역의 어떤 환경피해에 대한 부분이 최소화된다는 부분적인 것도 좀 계속 TF를 꾸린다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나가야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쪽에 동의가 있었냐 아니면 경기도 쪽 안산시 쪽에 있는 근접한 도시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걱정할 텐데 그분들하고의 어떠한 소통이 있었느냐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의지와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의 어떤, 우리가 관철해서 받아내야 될 것은 더 받아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조정관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뭐 여타의 환경적인 어떤 부분적인, 우리 인천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김종인 위원
이런 부분을 조정관님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실 건지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인천광역시 시민들이 아마 듣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그동안 인천시가 환경특별시 선언도 하셨고 우리 인천이 환경을 이끌어나가는 선도도시 발표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밑거름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환경국장님이나 여기 옆에 계시는 기획관리조정실장님들이 모두 모여서 정책조정회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시장님께서 최종발표가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금 들어온 지 한 1년 돼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미 됐어야 되는 업무인데, 환경부나 국가에서 했어야 되는 업무인데 자기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환경부하고 대화를 해 봐도 “자기들이 해야 될 업무는 다 알고 있어.” 그랬는데 어느 누구도 시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박남춘 시장님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셔서 ‘환경특별시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단 하나도 아마 어그러지는 일은 없다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장님이 저렇게 시작을 하신 이후로 지금 환경부나 민간골재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나 민간폐기물 업자 그 다음에 각 시ㆍ도들도 지금 공표들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만나서 대화들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는 반드시 우리 인천도 환경특별시로 만들겠지만 이를 계기로 전국의 환경정책이 한번 완전히 바뀌는 그 모뎀을 우리 인천시가 기준을 만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자리 예결위에 다 참석을 해 주셨는데 감사한 말씀드리고 특별회계의 어떤 목적비용으로써 쓰는 것은 상당히 저도 걱정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015년도에 4자 협의체에서 우리 시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던 부분이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때 너무나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끌려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단절시켰다고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에 아마 이 부분을 종료로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준, 2025년도에 종료를 하겠다는 인천시장의 어떤 몫은 우리가 시민들과 더 같이 숙의하고 또한 공감하면서 마련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인천특별시대를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어떤 위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같이 질의하시면서 다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3건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안전위에서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충분히 다루어졌으리라고는 보여지는데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저희가 매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남동발전,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 2개의 가등기 설정이 되어 있고 또 한국전력공사의 명의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서 매입을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탁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원광주식회사 땅을, 돈은 지불이 되어 있어요. 됐는데 그게 밭입니다, 밭.
농지다 보니까 그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신탁회사에다가 그 네 필지를 넘겨놓은 건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필지 전체가 한 200평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신탁을 좀 푸는 부분을 토지주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정 안 되면 저희들이 그 200평 정도는 일단은 이번에 계약을 할 때 신탁이 풀리지 않으면 제외해 놓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좀 검토하고 있고요.
●이병래 위원
그러면 한국남동발전 17개 필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설정된 가등기 관련해서는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해 주기로,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을 할 때 그 문제는 상관없나요?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그 부분은 지금 원광이 사실은 그 부지가 남동발전에서 제2회처리장 부지로 선정이 돼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계약이 되면서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이 가 있어요. 그 금액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계약금이 갈 때 가등기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토지매매계약을 하면 한전에다가 돈을 줘서 한전에서 중도금이 반환됐으니까 가등기를 풀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병래 위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에 대한 부분도 전혀 뭐…….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구분지상권은 지금 한전 것이 사실은 지상 22m에서 60m까지 하늘 쪽에 구분지상권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산부서하고 행안부하고도 다 협의를 했더니 일단은 우선 구분지상권 해제를 한 이후에 계약을 해서 토지소유권 이전을 하고 토지소유권 이전한 이후에 다시 한전에다가 구분지상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대한토지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4개 필지만 조금 염려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매입 전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그래도 구분지상권이 만약에 또 뭐 한전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되면 토지주하고, 그게 한 6000평이 됩니다, 지금 구분지상권이 되어 있는 게.
그래서 구분지상권 된 부분을 이렇게 토지분할을 해서 그 부분을 빼놓고 계약을 한 이후에 저희가 매립지 부지로다가 도시계획 결정을 한 이후에 보상절차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절차로 가더라도 저희들이 매립지를 만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래 위원
아무튼 세밀하게 좀 대응하셔서…….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병래 위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속된 김종득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많은 진통도 있었고 그래서 조건부라면 조건부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건 맞습니다. 사실상 저는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인천광역시 2021에 큰 행복한 충격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가 환경으로부터 행복한 권리를 받고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고. 또 인천시는 행복한 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받들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우리 인천시가 환경특별시를 만든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을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메꿔주는 그런 방법도 인천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환경시를 만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많은 토의와 절충을 거쳐서 통과를 시켰고 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620억이라는 토지매입대금 중 올해 정리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매립지특별회계 보전하겠다 이것을 어제 환경국장을 통해서 “이게 우리 인천 박남춘 시장님의 확고한 말씀이고, 대변인이냐, 확실한 말이냐.” 따졌거든요. 그랬을 때 “박남춘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10억은 내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것 확실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23년까지 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2023년까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득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서구, 인천, 김포 일반 대부분의, 드림로라 그러죠, 2㎞ 반경 이내에. 그분들에게 써야 될 그 기금이 확실하게 보전이 되어서, 다시 환원되어서, 서구시민들이 지금 일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인천시가 환경특별시로 거듭나서 모든 시민들의 행복한 권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득 위원
믿어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득 위원
물론 부지라든가 지역 환경에 주민들의 반대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의원들이 그것까지도 관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득 위원
하여튼 의원들의 역할은 의원들의 역할로서 인천시가 확고히 갈 수 있는 역할만 해 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맞습니다.
●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
이용범입니다.
서구 쓰레기 매립량이 1년에 어느 정도, 몇 톤이나 됩니까? 지금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 세 군데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죠?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그렇습니다.
●이용범 위원
1년에 매립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 모르세요?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지만 일단은 인천이 들어가는 양이 20%고 지금 서울ㆍ경기가 80%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서울ㆍ경기가 80%인데 그중에서 서울이 더 많죠?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조금 더 많습니다.
●이용범 위원
서울이 약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50%까지는 안 넘어가고요, 한 사십칠팔 프로 정도는 서울 거라고 보시면…….
●이용범 위원
나머지는 경기도 것?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이용범 위원
작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걸 봤는데요. 박남춘 시장님하고 경기도 도지사님 하고 MOU를 맺은 내용을 봤어요. ‘경기도 쓰레기는 경기도에서 자체매립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동의를 안 해 주셨어요. 그게 맞죠?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맞습니다.
●이용범 위원
왜 그랬죠?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경기도는 사실은 지금 현재도 자체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9개의 매립지를 가지고 있고요. 소각장도 현재 한 4500t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도는 사실 뭐 지금 당장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그 권역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서울은 그 당시에 자기들은 매립지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범 위원
지금도 서울은 자체적으로 매립하겠다는 의지는 없는가요?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지금 서울ㆍ경기ㆍ인천 국장들하고 같이 저도 만나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서울이 내색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색은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매립지를 만들게.” 이런 얘기를 하진 않는데 이번에 좀 변화는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저희 인천시에서 이렇게 자체매립지를 15만㎡ 그러니까 5만평 미만으로 해도 우리가 40년을 쓴다는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서울ㆍ경기 공무원들이 ‘매립은 항상 직매립이다.’ 노상에 갖다가 쌓는 것들만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11월 12일 날 ‘인천시 쓰레기 독립선언’을 하면서 적잖이 그 국장님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환경부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게 지하로 이렇게 파고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 소각재만 갖다가 재활용하고 묻는 방법이 있구나.’ 이걸 해서요.
서울 국장님하고도 옆에 앉으면 조금 얘기하고 그러면 내색은 안 하지만 지금 매립이 아니라 소각재 등을 100% 재활용하는 정책을 자기들이 우리 인천시보다는 더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은 뭐 대놓고 “우리도 소각장 하나만 지으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어떤 때는 그 얘기도 하는 정도까지는 변화가 엄청 있다고 봅니다.
●이용범 위원
조정관님, 어쨌든 간에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겠노라 하고 MOU를 맺어서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고 서울도 잘 설득을 해서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매립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잘 말씀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리고 지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행안부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중앙부서하고는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됐나요, 문제가 없나요? 다음에 회계처리 해 놓고 이게 공무원들 어떤 지적받는다든가 뭐 크게 징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이것 판단을 할 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해서 감사원 특별감사도 받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동안 쓴 매립지특별회계가 잘못 쓰였다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찰의 조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저희 부서가.
그런데 두 군데서 다 최근에 무혐의 처리가 나왔고요, 무혐의 처리가 다 나왔고…….
●이용범 위원
아, 무혐의 처리.
그러니까 조정관님, 이 620억을 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없다 이 말씀이죠?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오면서 특별회계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환경정화사업을 위한 거라면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다 이런 결론을 좀 내주셨거든요.
●이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그래서 저희들은 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제가 좀 염려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영흥도에 매립하는 대상은 소각재 불연성 잔재물을 매립하는 부분이죠?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그렇습니다.
●이용범 위원
총사업비가 1193억.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토지매입이잖아요. 토지매입인데 임야가 열두 필지인가 되고 그 다음에 하천도 있고 그 다음에 양어장도 있고 답도 있고 그래요. 이게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평당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는 게 약 한 23만원 전후…….
●이용범 위원
23만원?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될 겁니다.
●이용범 위원
지금 사고자 하는 땅을 혹시 또 영흥도의 정치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매입하지는 않았나요?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그렇지는 않지만 땅이 지금…….
●이용범 위원
순수하게 다 주민들 것입니까, 그것?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그게 지금 사실은 기업 한 사람 건데요.
●이용범 위원
한 사람 거예요?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그게 서류상으로만 두 회사로 나누어져 있고 그게 가족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지주는 전체가 한 사람이고요. 그 토지주가 전체 토지를 묶어야만 매각을 하지 절대 뭐, 저희들도 분할매입을 좀 하려고 상당히 같이 협의를 했는데 “분할매입은 절대 안 한다, 매각은.” 그래서…….
●이용범 위원
그러면 620억이면 한 사람, 가족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매입하는 땅이? 평수로 따지면.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한 27만평됩니다.
●이용범 위원
27만평?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이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흥도에 주민들이 시청 앞에 와서 집회를 몇 번 했어요.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그렇습니다.
●이용범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대화 좀 하셨어요? 조정관님하고 몇 번이나 하셨어요?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글쎄 많이, 거의 말씀이…….
●이용범 위원
오픈되면 안 되는 거죠?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상당히 많이…….
●이용범 위원
서류상으로 한 부분은 없었나요?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서류상으로는 그분들하고…….
●이용범 위원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위한 100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100억이 잡혀 있어요, 1193억 중에서.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그 부분은 개략적인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제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공사비의 20%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주변에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193억에 대한 사업비는 아주 세부적으로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해 봐야 나올 부분이고요. 지금은 개략적인 거고 그게 100억이 아니라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지원사업비가 한참 더 늘어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용범 위원
지금 현재 자료상은 100억 정도 되는데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을 더 수용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저희들 기본방침은 영흥도에 매립지가 들어갈 때 정말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자랑, 자신 있게 친환경적인 매립이 아니면 저희들도 거기 안 들어가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주민분들한테 친환경적인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영흥지역의 발전이나 지역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발표해 왔지만 주민들이, 아직은 반투위가 운영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투위가 다시 우리 시하고 협상단으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립지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영흥이 진짜 이제는 먹고 살고 정말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인천 최고의 지역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게 시장님의 의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편익 사업 이런 부분은 주민분들과 협의과정을 거친다면 상당히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흥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잘하셔서 인천시가 사업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영흥) 주민들이 원하는 게,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정숙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사실은 실제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신 것은 우리 조정관님께서 하셨는데 어차피 같이 논의를 하니까 그래서…….
●박정숙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건지.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래서 제2영흥대교도 사실은 당초에는 없다가 그렇게 논의하면서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제2영흥대교다 해서 요구 때 추가된 것입니다.
●박정숙 위원
신문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애초에 그 얘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처음 들으시는 얘기십니까?
영흥대교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흥) 주민들이 원하는 게 (영흥)대교였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정숙 위원
그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대충?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정확한 것은 나중에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2400억 정도 됩니다.
●박정숙 위원
24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맞습니다.
●박정숙 위원
예상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당초에는 예상은 못 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예상 못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정숙 위원
그러면 안산에서 반대하는 것 예상하셨습니까?
영흥대교가 없으면 안산에서 어쨌든 태클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상황을 예상 못 하신 것 아니신가요?
지금 행정이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서구에서 종료한다는데 굳이 (영흥)도로 넣어서 인천대교, 안산시 그 다음에 서울시까지 불협화음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수도권매립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통이나 서울이나 인천까지 연관되는 모든 사항에 이게 미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정숙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환승부터 시작해 가지고 철도부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매끄럽지 않은 행정이 있었고 또 이번에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특별개선금의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정숙 위원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는데 그리고 같은 조례 제4조에는 세출항목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ㆍ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이라고 사용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법적으로 이번에 특별회계를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환경조정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분명히 주민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또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산업위에서 통과 안 됐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통과됐습니다.
●박정숙 위원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부대의견으로…….
●박정숙 위원
부대의견 달았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정숙 위원
애초 발상 자체가 전부 다 보면 영흥도의 다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부대의견 그 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용은 서구의 주민들을 위한 비용이었어요. 이것도 원죄입니다.
제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서구 주민들을 이해 못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큰, 내용들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천 (영흥)대교는 이것 굉장히 다른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용역이나 아니면 부지 선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영흥대교는 부지 선정하고는 직접적인…….
●박정숙 위원
영흥대교를 넣어야 (영흥) 주민들이 수용을 한다고 기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고 있는데 그 부분 해결 안 하고 그냥 매립지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수용을 안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에 땅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땅 사 놓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일반비에서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좀 더 깊게 다시 추경을, 다시 예결위를 열더라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천시에서, 집행부에서도 절대 특별회계 사용권한을 남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예산결산위원회라는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깊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른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이후로 신문매체를 보면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체매립에 특별회계 쓰는 것에 대한 그리고 특별회계 쓰고 나서 인천시가 진짜로 갚을 건지 이런 것도 걱정을 한다라고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지불을 하겠다.”라고 다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성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영흥)도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대화를 했는지, 우리 조정관님이 계속 진행을 했었던 거잖아요?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 부분들이 아직도 영흥지역 내에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또 그쪽에 분란만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 드렸으면 합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얘기를 하면서 설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죠?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의 개발에 관련된 엄청난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시민들이 그걸 지금 다 알고 있나요? 어떤 시설과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셔요, 그분들이?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11월 12일 날 시장님께서 한 번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3월 4일 날 최종발표 때에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못 받아본 분들이, 저희가 이것 ‘가칭 인천에코랜드 이렇게 추진됩니다.’ 하는 이 책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김성수 위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발표, 발부를 할 건가요?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아닙니다. 이게 3500세대에 어제서부터 전 세대에 지금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이 되고 있고요.
●김성수 위원
아, 발송이 지금 되고 있고요?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이 안에 지금 저희들이 상생으로 해서 여기 영흥 주민들한테 드려야 되는 혜택 부분들이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내일쯤이면 전 세대에 이 홍보물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시에서 지금 드리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사회지도층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일찌감치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영흥제2대교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반대투쟁위원회를 하시는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저분들이 시청 앞에 오셔 가지고 저렇게 강하게 반대투쟁을 안 하셨다면 아마 시는 당초 계획에 있듯이 영흥제2대교 이런 것은 구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주민분들하고 저희가 소통해 가면서 하나하나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맞습니다. 저도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보지만 소통이 최고예요. 소통을 하면서 다 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흥제2대교를 다시 추가적으로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인천시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강하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친 것하고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까도 자료 요구를 했지만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정말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찬성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찬성하는 분들과 그 다음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분들 잘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 어떤 엄청난 쓰레기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벽돌이라든가 보도블록 그 다음에 시멘트 원료 등 재활용을 하고 남은 잔재물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설명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
재활용을 다 하고 잔재물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소각재를 가지고, 소각재가 나오면 그게 고운 가루들은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또 곱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재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불연물들이 좀 나옵니다.
저희들은 지금 용역에서 161t이 나온 것은 소각재를 40% 재활용하고 나서 매립하는 양으로 계산이 된 거거든요, 용역이. 그래서 161t인데 우리 인천시는 한 90%까지 지금 재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양보다도 확실히 줄 거다 저희들은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발표는 용역에서 나온 발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알기도 이런 벽돌이라든가 보도블록 그 다음에 시멘트 원료 등이 재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잔재물이 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하고 잘 설득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하고도 대화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없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통해서 질의ㆍ답변을 받았는데 재차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이 쓰레기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고 독립선언을 했지만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분리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번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는 매끄럽지는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의해서 돈을 쓰는 부분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했어야 되고 또 영흥면 외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기획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우리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 주민수용성이고 주민환경이거든요. 지역의 환경인데 그 부분, 주민수용성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용역에 나왔다 해서 그 결과만 가지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그런 주민수용성과 관련돼서 또 환경성과 관련돼서 그리고 실현이 가능한지, 저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 먼 거리를 진짜 그렇게 다른 시ㆍ도까지 거쳐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점은 있지만 어떤 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부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수용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윤재상 위원
또 안 해요?
●박종혁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에코랜드 조성하는 조건으로 옹진군에 내지는 영흥도에 매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저희가 발표한 것에 보면 지역발전기금으로 연간 한 50억원 내외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무슨 돈으로 지원해요?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그 돈의 재원은 시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쓰레기를 버릴 때 그게 톤당 얼마씩 계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반입료에서 그 지원금은 나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이 직접적으로 투입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개 군ㆍ구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 외에 또 시장께서 결심사항으로 발전기금 내지는 종합계획 수립을 좀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하던데…….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종합계획 수립은 저희가 두 번째, 첫 번째죠. 세 가지를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제시를 해 놨는데요. 첫 번째가 영흥대교고 두 번째가 에코랜드 주변으로 한 영흥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발전방향으로 한번 영흥을 바꿔 보겠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영흥 주민들께서 강력한 반대시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영흥대교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투쟁을 계속해야 되겠네요. 투쟁을 안 했으면 그런 안은 안 나왔을 건데, 아까 그렇게 얘기하던데.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윤재상 위원
아니요, 제 말 들어보세요.
아까 그렇게 강력하게 시위하고 그래서 영흥대교를 계획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그 부분은 그렇게 하나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영흥에 들어가서 폭넓게, 한두 분만 만나는 게 아니라 리더층을 이쪽에도 만나 뵙고 저쪽도 만나 보고 이쪽도 만나 보고 하는 과정에서 영흥을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느냐 하는 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들의 결론은 지금 있는 도로 가지고는 영흥발전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말이고 평일이고 들어가는 데 서너 시간씩 들어가는 섬에다 대고…….
●윤재상 위원
됐고요. 어쨌든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흥대교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조정관이 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의향서를 체결했죠?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자료 줄 수 있나요?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윤재상 위원
못 주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그 내용에 매수, 매입, 매각하는 쪽하고 저희들하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외부로 노출돼서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특별한 게 있는 건 또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윤재상 위원
특별한 것 없으면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오픈하고 도로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실장님이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맞습니다.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저는 그 부분은 민사적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윤재상 위원
그 의향서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여러 위원들도 간단간단하게 마지못해서 동의하는 발언, 지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곤란합니다, 37명 의원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반대성향이 있는데 또 이런저런 후유증도 있고 그것 얼마나 곤란합니까.
이게 제대도 되겠습니까?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당되는 주민들이 반대시위하고 또 진정서 내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없던 상환을 하겠다, 그것 시장이 뭐 몇십년 합니까? 몇 년 합니까, 앞으로 더? 1년 남았어요.
그렇게 쉽게 쉽게 여기다가 연도별 적어 가지고 종말추경에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또 내년에 주고 ’23년도에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갈 상황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 조정관이나 실장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발견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을 하려면 정말 철저한 계획하에 분쟁이 최소화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각계각층에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반대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설득에 설득을 더해 가면서 현재까지 왔어요. 당초는 엄청 반대를 했어요. 뜨거운 감자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게 적절치 못하다라는 반대의견 표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매입으로 인해 가지고 영흥도의 에코랜드죠, 이름이. 그렇죠, 조정관님?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가칭…….
●김종인 위원
맞습니까?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직매립되고 있는 게 있죠,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그렇습니다. 다 직매립입니다.
●김종인 위원
그렇죠, 현재?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김종인 위원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에코랜드는 말 그대로 소각재만 순수하게 매립을 하는 거죠?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직매립 없는 거고?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김종인 위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는 상당히 넓은 터에 직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환경피해를 여태까지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받아왔던 부분이고 에코랜드는 쉽게 말하면 친환경적인 부분에 소각재만, 그러니까 어떤 악취나 먼지를 포집하기 위한 돔으로 형성되는 것 맞습니까?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겪어왔던 옛날의 직매립 방식이 아닌 소각재만 매립하는 그리고 돔으로 덮는 형태의 비산이라든지 미세먼지 또 어떠한 부분적인 게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 맞죠?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네,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과 환경적인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주민들한테는 이러한 부분을 더욱 소통하면서 마련하여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박남춘 시정부의 행정에, 정말 그 용기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선출직으로서 박수를 보낸다.
오늘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수년 동안 정말 많은 그런 고뇌와 여러 가지 설과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한 번도 누가 들이대지를 않았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인근 도시 서울, 경기, 일단 그 위성도시 인천, 우리 인천은 뭐예요? 다른 데가 그렇게 정말 떵떵거리고 다른 도시들이 잘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역할을 뭐 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행정부 행정관님들의 용기에 정말 저는 찬사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여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질의드린 그런 내용이라든지 우리 행정부가 지금 이 시기 또 우리 예결위까지 오기까지 어떤 고뇌에서의 그런 준비들도 행정부가 다 했을 거라고 저는 의정경험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가 예결특위에 들어와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드려서 우리 행정부의 용기와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정말 자신 있게 잘, 충분이 돼서 ‘봐라, 우리가 해냈지 않느냐.’ 그런 모습을 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 응원합니다, 응원하고요.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감사합니다.
●박종혁 위원
용기를 가지시고 멋지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꼭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염려하신 부분들 꼭 반영해 가면서 반드시 저희는 2025년도 전후해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도록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박종혁 위원
이런 과정 아니면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 위원님 또 없어요?
●윤재상 위원
네, 정회하죠.
●박종혁 위원
질의종결하시죠.
●위원장 김국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정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아니, 아니, 아니죠. 이의만 있다 그러잖아요.
●박종혁 위원
이의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국환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
원안에 찬성이죠.
●위원장 김국환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고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열한 분 중에서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체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용으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특별회계에서 집행한 620억원은 2021년까지 310억원.

을 보전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10억원을 각각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