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신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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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의원
조성혜 의원
강원모 의원
고존수 의원
조선희 의원
정창규 의원
윤재상 의원
박종혁 의원
이용선 의원
김성준 의원
서정호 의원
신은호 의원
조광휘 의원
신은호 의원
이용선 의원
신은호 의원
김병기 의원
신은호 의원
민경서 의원
신은호 의원
서정호 의원
신은호 의원
김국환 의원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축하드릴 일이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10일 인천농아인협회로부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 정보제공 권리보장 근거를 마련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께 전체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은 국가균형발전 선언 제17주년 기념식 참석관계로 잠시 후 11시에 세종시로 출발할 예정이며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은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코로나 검사결과 대기 관계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광용 교육청 미래교육국장님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임시 이사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전광용 국장은 공식적인 문서와 사전보고 없이 불출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엄중히 경고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한태일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한태일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지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6건의 조례안 등이 접수ㆍ회부되었고 이 가운데 의원발의 의안은 2건으로 손민호 의원님 외 서른두 분이 발의하신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과 백종빈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이며 위원장 제안 안건, 시장 제출 안건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총 39건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을 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9일 제3차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 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정창규 의원님 등 두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창규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관련 질의
ㆍ안병배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기념물’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와 관련하여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의장 신은호
한태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 조성혜 의원님, 강원모 의원님, 고존수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정창규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인천광역시 농업과 수산업의 든든한 보루 강화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및 농업과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민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했던 단 1회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외에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인천시와 인접한 경기도의 경우에는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4월 정부의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인천시민과 포천시민의 격차가 아주 극단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 인천시민이 정부가 주는 100만원을 받을 당시 포천시민은 정부에서 86만원, 경기도에서 40만원, 포천시에서 160만원을 받아 총 286만원을 받았다는 언론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인천시는 정부의 제1차 국민 지급과 달리 소상공인 위주의 선별 지원을 시행했고 그렇다 보니 일반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금액이 경기도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들은 소상공인이라는 데 본 의원도 이견이 없습니다만 선별 지원에 따른 대상 선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그에 따른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농업과 수산업 종사자분들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도 각지에서 문제제기가 분출되고 있으며 꽃을 파는 화원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화훼농가는 지원받을 수 없고 유흥업소는 지원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꼭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영업손실에 따라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생산비를 투입하고도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돼서 손해를 보고 있는 농어민들의 실정과 고통을 정부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작년 9월과 금년 1월 3차에는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했고 2ㆍ3차 모두 농어업분야는 선별 지급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더욱이 19조 50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농어업분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ㆍ경제적 형평성이라는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잘못된 처사이고 농민과 어민에 대한 홀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빈번하게 발생한 봄철 이상기온과 폭염, 집중호우, 태풍,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어획량 감소가 커서 생산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차단에 따른 농수산업 인건비 등 비용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부진, 외식산업 불황, 학교급식 중단, 지역축제 취소, 관광산업 침체, 체험활동 대폭 축소, 연말연시 특별방역, 수입 농수산물 급증 등으로 인한 농수산 소득 감소에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화환, 꽃다발 등의 소비 부진까지 겹쳐 수익이 곤두박질치고 있어 농어민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에 짓눌려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농민과 어민이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강화ㆍ옹진을 중심으로 1만 9000여 가구에 4만 2000여 명의 시민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8개소의 농촌체험 마을과 7개소의 어촌체험 휴양마을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큰 피해로 신음을 하고 있는 인천의 수많은 농어업인의 고된 처지를 반영해서 농민과 어민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주든지 아니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수그러든 뒤라는 전제가 있어야겠지만 우리 인천시도 과감하게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을 실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참고로 경기연구원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작년 10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분석결과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효과가 소비활동 위축을 고려해 추정 시 45.1%에 달하고 소상공인 매장 소비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1.7%가 증가됐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전문기관이 2021년 1월 6일 실시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설문결과에 따르면 인천ㆍ경기시민의 71%, 국민의 68%가 전 국민 지급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모두 전 국민 지급 선호가 더 많아졌고 전 국민 지급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때 1차 지원금 외에는 늘 배제되어 온 농민과 어민에게 관심조차 없는 시정부와 중앙정부에 농민과 어민에 대한 성의 있는 지원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성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가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인천은 산재발생률이나 산재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수도 선두권에 속합니다.
이러한 오명을 벗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사업을 수십 년간 진행해 온 시민단체 등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시 담당부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담당할 부서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정작 조례가 심사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이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아쉬움이 남아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조례 심사과정에서 관련 부서장님께서는 산업안전보건 증진에 대한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시민안전본부와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담부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고 결정되지 않았다면 왜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조례 입법과정에 출석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발언은 조례의 취지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조례내용 첫 장의 목적과 정의만 읽어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조례는 재해 일반사항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그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천시와 담당 사업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해 나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현재 시에서 유일하게 노동행정, 노사협력 2개의 팀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노동정책과에 조직과 인력 보강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례의 내용 중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거론된 ‘사업주의 협조’와 ‘전담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집행부의 발언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례 준비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고 논의되었듯이 사업주의 협조와 관련한 내용 대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며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라는 전담위원회가 필요했던 것은 사업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의 전문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 몇 차례나 함께 논의해 온 과정에서 공감하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사업추진의 의지는 물론 책임 있고 일관된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조례안에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에 대해서 인천시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조차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에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해 나갈 행정 책임 담당부서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례 제정은 첫 출발에 불과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시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언론 상황에 관한 저의 문제의식을 나누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다루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공론화위원회는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각 지역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공공갈등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천에서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중개방송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론의 플랫폼으로서 인천언론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지역언론이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모든 초점이 중앙에 집중되다 보니 기초든 광역이든 지역에 대한 관심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서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수백억원을 들여서라도 서울시가 TBS를 통해 서울 홍보에 나서는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환경은 더욱 절박합니다. 중앙언론에 가려서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지역에 묶여서 그 존재감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KBS총국과 지역MBC가 없는 곳입니다. 인천시민이 내는 시청료 총액이 부산보다 더 많은데도 그렇습니다.
OBS라는 공중파방송이 있지만 평균 1%가 안 되는 시청률이 말해 주듯이 그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의 5대 일간지라고 하는 신문사의 총 유료 발행부수를 다 합쳐도 10만부가 되지 않습니다.
부산과 영남지역을 커버하는 부산일보 1개 신문사의 유료 발행부수가 11만부입니다. 최근 5ㆍ18왜곡 만평을 게재해 큰 물의를 빚고 있는 대구매일신문도 10만부에 달합니다.
이렇게 인천의 신문과 방송은 그 전달능력에서 경쟁도시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신문도 방송도 다 기업인데 그것은 각자 헤쳐 나가야 할 일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 문제의식은 이런 열악한 언론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정치가 나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천은 범죄도시, 사건ㆍ사고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 묘사되는 언론보도를 접해 보셨는지요?
왜 모든 사고는 인천에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까요?
제가 부의장에 당선되고 검찰청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전국 도시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중앙언론에 소개되는 인천뉴스는 온통 사건ㆍ사고뿐입니다. 중앙언론에 의해 인천이라는 도시는 사건ㆍ사고의 도시로 규정되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의 단체장 업무수행을 평가하여 매달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장과 교육감은 늘 바닥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한 환경이 서로 다른 단체장들을 줄 세우는 이 여론조사가 기본적으로 못되어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시민 입장에서 유쾌한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낮은 평가가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늘 그래 왔다는 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중앙언론이 지배하는 언론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구한 날 인천의 안 좋은 소식만 접하는데 어떻게 단체장 평가만 좋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천의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인천의 정치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인천을 위해서 우리 세대가 이 답답한 언론환경을 바꾸는 데 나서야 합니다.
지금 OBS의 계양방송시설 이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방송시설 문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조건인 OBS본사의 인천 이전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OBS가 지역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OBS의 슬로건인 ‘지역이 희망이다’를 실천해야 OBS의 계양 이전이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시가 언론환경 개선을 위하여 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 살지만 정작 인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천시민의 대부분이 모르는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OBS가 지역방송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인천시가 방송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것은 OBS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천시민을 위해서입니다.
OBS에 ‘인천뉴스’를 제안합니다. 오로지 인천소식만 전하는 뉴스를 만들어 인천만의 방송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방송이 만들어내는 경쟁력 있는 지역콘텐츠가 꼭 필요할뿐더러 지상파는 그 자체로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폐업을 선언한 경기방송을 인수하여 경기도 공영방송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은 새로 못 만들더라도 있는 방송국이라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의 언론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제 문제의식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인천의 언론발전이 결국 인천의 사회ㆍ정치ㆍ환경 개선을 가져오리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인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수산동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인천시의회에 파견 나온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존수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부동산 전수조사에 솔선수범하여 적극 참여하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LH 직원들로 시작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청와대, 국회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H는 공공기관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도시 건설계획 같은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여 비상식적인 대출을 받아 토지를 미리 매수한 것은 물론이고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노리고 묘목을 땅에 빽빽이 심어서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출 요청자가 LH 직원인 것을 알고도 농협에서는 58억을 승인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시민이 이러한 대출을 요청하였다면 과연 똑같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있는 1㎡ 면적에 25그루의 나무를 심어 보상액이 1평당 100만원이 나오는 등 4명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1000평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보상받아야 할 것을 실제 부당한 행위를 통해 총 87억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LH 사태가 개인의 일탈의 문제라면 처벌 강화와 부당이득을 환수하면 되겠지만 농협 대출을 보아도 구조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투기는 보상가격이 높다는 기대 가능성으로 인해 그 기대 자체를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을 보여줘야 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꾀한 사례가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그 비판의 강도와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천도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계양테크노밸리, 검단신도시 관련 시ㆍ구의원들이 언론에 노출되어 의구심을 자아내면서 전ㆍ현직 시의원과 구의원까지 조사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인천시의회 전직 시의원이며 건설교통위원장을 역임한 분께서는 서구 소재 땅 약 1000여 평을 매입하며 매입비의 약 85%를 은행대출로 충당하였는데 이 토지를 구입하고 2주 후에 해당 소재지 일원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되었는바 개발계획을 알고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언론의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대출과 거의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나 봅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3월 22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소속 의원을 포함 관련자가 31명에 달하며 이 중 8명을 입건하는 등 3기 신도시 주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좀처럼 사그라들기는커녕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현 정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덮어오고 덮여져 왔던 적폐의 연속선상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사회적 배경, 권력 등 가진 자들의 전유물처럼 관행되어 온 굴곡의 역사와 현실 앞에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 바로잡아야 하는 의무가 우리 어깨 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발 벗고 나서서 부동산 전수조사에 참여함으로 청렴의 도시 인천을 만들고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정부도 1차 조사결과를 통해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한 조사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지자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ㆍ직원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 및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LH 부동산 투기 사태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는 부조리에 대한 단죄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및 ‘세제 및 금융개혁을 위한 이익환수’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인천시는 부동산 정보를 전산화하여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관리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되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들 여러분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천시의회가 직접 결정하고 행동하여 더 이상 불법ㆍ불공정의 뿌리를 뽑아 새로운 신뢰의 새싹을 틔울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의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참하여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시의회의 의지를 알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과 부동산 대출을 갚느라 한평생 살다 가는 서민들의 한숨을 생각하며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
LH의 전신 토지금고에 살고 있는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선희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신상발언하신 고존수 의원님의 발언에 적극 공감합니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와 인천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민간 매각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LH 사태는 불평등한 땅에 지어진 불공정한 집과 같습니다.
이번 부동산 투기 사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국회는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여야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부동산 공화국 해체 특위를 지역마다 구성했습니다.
이번 국면 대응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평등 완화와 청렴과 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시, 군ㆍ구의회 의원님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 계양지구뿐만 아니라 검단신도시, 검암역 역세권 개발 등 인천지역 전반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선출직 공직자, 시, 군ㆍ구 고위공직자, 인천도시공사 임원까지 전수조사 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당만이 아니라 인천시의회 37명 전원이 발표했다면 더욱 의미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전원 전수조사에 응합시다.
부동산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에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내일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회가 책임정치로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두 번째는 최근 불거진 인천도시공사 관련 내용입니다.
2017년 공공임대주택 민간 매각 관련해서 위법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임차인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어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인천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매각과정에 대한 인천시의 직접감사와 임차인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2017년 당시 인천도시공사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이 사업을 총괄했던 현 이승우 사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박남춘 시장님은 정부합동조사단 2차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다행이라는 생각은 잠시, 방심하지 않고 더욱 엄격히 살피겠습니다. 혹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일탈이든 오랜 관행이든 더 이상 인천에 성역은 없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당연한 듯 자리 잡은 부정부패와 적폐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고 하셨습니다.
‘등하불명(燈下不明)’이라고 했던가요?
박남춘 시장님은 시 산하기관인 인천도시공사에 자리 잡은 부정부패와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 제2선거구 주안2ㆍ3ㆍ4ㆍ7ㆍ8동 교육위원회 소속 정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10시 45분 동영상 상영개시)
2017년 여름에 홍수가 난 상황입니다. 물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릎까지 차 있는 상황입니다.
동양장사거리 일원에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10시 46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것이 제가 의원 초기부터 승기천 복원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논쟁을 벌였던 이유입니다.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번째 제시한 원도심 정책 가운데 하나는 복개된 곳을 뜯어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승기천 물길 복원사업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송도와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개발 집중으로 박탈감을 느꼈던 원도심 주민들은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고 있지만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국비 50%를 지원받았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방사무로 전환돼 국비지원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시민들에게 제시했던 사업을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유야무야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천시는 통상 정책을 소개할 때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다 보면 국비지원이 끊기는 것처럼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안 마련이 힘들 경우에는 정책을 폐기해야 하는데 왜 폐기됐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승기천 물길 복원사업이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도심 복원의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부서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승기천 사업을 위해 인천시가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에 계약하고 그해 12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하천복원사업비는 953억원에 추가로 침수방지시설, 하수관거사업, 대체도로 개설비 등으로 3600억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승기천 본류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하천이 아닌 소하천에 해당되고 이 때문에 시 사업이 아니라 구 사업이라는 등 구와 시가 이른바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검증을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용역서 제6장 개략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공사비 단 두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핵심 사업에 대한 공사비를 제대로 제시ㆍ분석하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 지적입니다.
두 번째, 용역서 제7장 경제성평가 부분에서는 편익산정이 나오는데 설문조사 대상자가 220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 없이 주민설명회 때 한 것입니다.
통상 500명 이상 해야 하는데 설문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게 진행했다는 것에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종보고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이 완료되기 전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도심의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원도심에 사는 주민들은 말합니다. “만일 인천시가 승기천 복원과 같은 사업을 송도나 청라 등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 어땠을까?”
인천시는 원도심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실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승기천 복원사업은 돈 먹는 하마가 아닙니다.
예산ㆍ안전ㆍ도시환경과 직결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기천 지하에 가봤습니다. 그때 찍은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시 50분 동영상 상영개시)
용일사거리부터 승기사거리까지 8개의 관거가 지하에 다 파져 있는 상태입니다, 3m 이상. 그렇기 때문에 토목공사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공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 낡은 하수관거입니다.
“꺼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세요.”

(10시 51분 동영상 상영종료)
하수관거가 있는데 2008년 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강공사를 해야 할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돈을 더 보태 시민들에게 물길을 만들어 주자.”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아울러 침수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인천의 대표적 상습침수구역으로 2017년 홍수피해가 크게 났던 곳입니다.
승기천 복원을 통해 도심의 열섬효과를 볼 수 있고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거론하는 분이 있습니다.
도로 개설을 한다고 해서 체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경찰은 도심지 차량통행속도를 낮추자고 한 바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은 이 사업의 대안 마련을 했는데 아직까지 해당 국과 과는 이에 대해 여전히 함흥차사입니다.
관계법령의 해석을 통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용역서에 제시했던 것처럼 교통문제도 19m 폭에서 청계천처럼 14m로 복원할 시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또한 인천연구원의 결과 개수로 형식의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 경우 공사비와 하수도 정비 등 산출금액도 현저히 내려가 약700억의 예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앞에 놓인 자료가 승기천 하수도 정비사업 비용검증표입니다.
하지만 해당부서와 인천연구원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안을 마련할 노력도 부족하고 그 대안을 공유할 의지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에게도 하늘 담은 승기천을 그릴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보여줘야 합니다.
원도심 주민들은 30년 전 인천의 중심이었고 제일 번화했던 주안을 잊지 못합니다.
원도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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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은 승기천 복원을 통해 다시 사람이 모이고 활기찬 주안을 꿈꾸며 원도심 주민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의원님들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님의 통 큰 결정에 감사하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의장 신은호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강화군 폐기물 불법매립에 관한 것이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캠프마켓 활용에 대한 내용이고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제물포캠퍼스 개발에 관한 문제점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학교 밖 안전 통학로 유관기관 협조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정창규 의원님 현장방문 찬사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인천의 보배, 청정지역 강화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중서부에 위치한 총면적 411㎢, 인구 7만명의 강화군은 1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주도, 거제도, 진도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 강화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청동기시대 고인돌부터 고려시대 항몽 유적지와 근대 서구 열강과의 항쟁지가 즐비한 글자 그대로 ‘지붕 없는 박물관’이고 자연적으로는 단군께서 제사를 지내셨다는 마니산, 혈구산, 고려산, 석모도 등을 위시한 경관이 빼어나고 청정지역으로 유명해 연휴나 주말이면 연간 1000만명 이상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강화군을 찾아 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따르면 이런 청정지역 강화군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에 걸쳐 폐기물 불법매립이라는 만행이 저질러졌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강화군민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강화군의 이미지가 손상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부동산을 중계하는 많은 분들은 이로 인해 ‘토지 값이 하락되는 것은 아닌가.’, ‘청정지역 강화군을 기피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5180만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 일이 넓은 강화군의 아주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고 강화군은 여전히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청정지역이라고 인정해 주시겠지만 우리 강화군민들은 이미 저질러진 일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화군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로부터 땅을 빌려 쓰고 있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일벌백계의 마음으로 범죄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강화군의 특산물로는 인삼, 새우젓, 밴댕이, 사자발약쑥, 순무, 속노랑고구마, 화문석 등이 유명합니다.
종합재래시장으로 풍물시장도 들러 주십시오.
특히 강화섬쌀은 6년 연속 브랜드 최우수 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곡창지대의 교동면과 삼산면에도 들러 주십시오.
지난 구정 전 강화쌀 10㎏ 기준 4900포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동참해 주신 시장님,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및 기업인들께 강화군을 대표해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농축산유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와 300만 시민 여러분!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청정지역, 역사의 고장, 인천의 보배 강화군을 계속 사랑해 주시고 절대 청정지역을 유지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청정지역 강화군에 방문하시는 조택상 정무부시장님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어려운 농민들께 위로가 되는 방문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 및 사용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군ㆍ구는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군ㆍ구는 같은 면제조항을 두고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불편과 주민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평구의 지난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납부 현황을 보면 2019년, ’20년 10개 사업에 대해 약 69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부평구는 각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전에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동 사업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은 인근 학교 및 학군으로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부평구는 면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정비사업 등에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와 인접한 계양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같은 시기 계양구는 2016년 이후 단 1건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내역이 없습니다.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기준이 모호한 행정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오롯이 인천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시장은 군ㆍ구 위임사항에 대해 관리ㆍ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10개 군ㆍ구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면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군ㆍ구와 함께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부과ㆍ면제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입ㆍ지출 현황을 보면 학교용지 매입ㆍ증축을 위해 2019년 224억, 2020년 23억이 사용되었고 대부분이 송도ㆍ영종ㆍ청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익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와 증축 등에만 쓸 수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은 이렇게 걷어간 부담금이 우리 아이들이 다닐 학교에 지원되지 않아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은 똑같은 이유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각 군ㆍ구에서 걷은 학교용지부담금은 그 지역만을 위해 사용하자는 지역이기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법령에 의해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사업지에서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인접 학군, 학교의 체육시설ㆍ강당, 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면 국회와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부담금을 징수한 지역의 인접 학교에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천시교육청의 정책 개선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은호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을 지역구로 둔 이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캠프마켓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평에 위치한 캠프마켓은 1945년부터 1973년까지 주한미군의 복합단지였던 애스컴시티의 일부로 산곡동에 44만㎡ 규모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9년 12월 반환되어 대한민국 영토에 재편입되었고 캠프마켓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가 한창입니다.
저는 이런 논의에 앞서서 역사인식과 관광인프라 구축 측면에서의 초기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캠프마켓과 그 주변 부지는 일제강점기에 우국지사 민영환의 소유였는데 대표적인 친일파 중 한 사람인 송병준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이후 1994년부터 송병준 후손이 캠프마켓 땅을 사겠다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에는 거대한 군수공장으로 산업단지이면서 성인뿐 아니라 중ㆍ고등학생들의 노동력까지 착취하기 위해 학습권을 빼앗고 기숙사에 몰아넣기도 한 강제노역의 현장이었고 이후에는 미군기지로 잔혹한 범죄의 성역이 되기도 하면서 80여 년간 우리 땅이면서 우리 땅이 아니었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침략과 약탈, 전쟁과 분단으로 이어진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지촌으로 성장을 시작한 부평의 역사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미국 대중문화 유입의 주요 통로가 되어 오늘날 한류까지 이어지는 국내 대중음악사에 뿌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1970년대까지 캠프마켓을 포함한 애스컴은 부평지역에서 주민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중요한 축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인천시는 2012년부터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캠프마켓 반환과 활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후인 25일에는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를 통해 캠프마켓 내 시설물 보존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염부지 정화와 시설물 보존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캠프마켓의 역사적 의미와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사적 맥락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그저 넓은 시민공원이 되어버린 부산의 하야리아 부대의 개발 사례를 우리 인천은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캠프마켓을 포함한 부평의 성장과 오욕의 역사에 대한 연구작업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공간에 대해서 체계적인 초기연구작업을 통해 역사교육과 관광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캠프마켓은 부평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에 어떻게 보존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향후 부평발전과 원도심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캠프마켓과 부평의 역사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인천시와 국방부는 군부대 재배치 사업에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천의 6개 예비군훈련장을 부평구 일신동과 계양구 등 2개 훈련장으로 통합하고 부평구 산곡동 3보급단을 일신동으로 이전ㆍ통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신동은 군부대가 집중화되어 교통 불편과 지역 낙후화 과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부천시에 소재한 군부대마저 일신동 이전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 지역주민들의 당혹감과 황당함은 집단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인근 항공대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오랜 기간 많은 불편을 겪어왔고 항공대대 이전 재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배치 관련해서는 주민ㆍ인천시ㆍ국방부 등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방부와 인천시가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개ㆍ일신지역으로 군부대가 이전 배치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낙후된 지역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발전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미추홀구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화 도시개발사업은 원도심 활성화가 명분이었음에도 인천대와 인천전문대가 송도로 떠나고 도화구역 내 여러 상가는 공실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학생들로 넘쳐났던 제물포역 북쪽 일대는 슬럼화가 되고 있습니다.
도화지구는 일반산단, 기계산단과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다 보니 발생하는 공해와 악취문제로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악취유발 업체 성보공업사 이전문제는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으로 인천도시공사와 지역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화구역의 마지막 개발부지는 인천대가 떠나고 남은 제물포캠퍼스 부지와 건물입니다.
시는 지난해 인천대에 이 부지를 넘겼고 학교 측이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면 인천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신문기사에는 인천대가 이곳에 평생교육대학, 국공립 어린이집, 도서관 건립 등 공공인프라 확대, 실내스포츠센터ㆍ공원 조성, 송도캠퍼스 일부 학과 이전과 함께 각종 국책사업을 위한 연구ㆍ취업공간 마련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인프라 확대 계획은 어느새 실종되었습니다.
인천시의 특정 부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에는 스마트 교통인프라 연구개발실증단지 조성계획을, 최근에는 다시 첨단산업 혁신밸리 조성계획을 발표합니다.
지난 11일 인천대 주최 제물포캠퍼스 개발 기본구상안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바로 이틀 전인 9일 그 특정 부서는 제물포캠퍼스의 핵심인 성리관을 리모델링해 소프트웨어진흥단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럴 거면 인천대는 용역보고회를 왜 합니까?
이 땅이 인천시 땅입니까?
더군다나 예산부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작년 박남춘 시장님이 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인천형 뉴딜 종합발표의 내용이 이번 보도자료에 첨부되어 시장님이 마치 제물포캠퍼스에 이 사업을 확정한 듯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의 시의원인 저도 언론을 통해 내용을 접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걱정과 질책을 듣게 되는 현실은 정말 참담합니다.
도화구역이 준공됐다고 시 개발계획과는 손을 뗐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은 인천대에 이관했다고 손을 뗐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이 부지를 자기 땅인 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서는 일자리경제본부입니다.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인천AI혁신센터, AI 선도기업, D.N.A 교육혁신 공유플랫폼, 프랑스의 에콜42 등 화려한 용어들만 난무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제물포캠퍼스 6만 8000평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전담 추진하고 책임까지 지시겠습니까?
국비 유치만 하면 이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기업유치에 대한 노력에 그 열정에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비를 받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결코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국비 유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시민이 살고 있고 개발계획은 시민이 함께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과 이 사업에 대한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왜 이 지역이 D.N.A혁신밸리가 들어와야 되는지 주민들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니 주민들은 고맙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사업방식은 결코 민선7기가 추구하는 방식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책임성 없는 부분개발이 아닌 섬세하고 체계적인 종합개발을 위한 제물포캠퍼스에 대한 총괄 책임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시, 인천대, 지역주민, 미추홀구와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연수구 제2선거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 출신인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발언 요지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스쿨존, 중ㆍ고등학교 통학로 등 학교안전 확립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함께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2월 주요 학교현장을 돌아보며 코로나 방역현황과 안전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지역구에 포함된 송도 등지 여덟 곳의 유치원, 초ㆍ중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지역을 둘러보면서 정상적으로 개교를 하였는지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시설로는 송도꿈유치원 외 7개 학교 등을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전윤만 과장, 설동혁 팀장 등 그리고 각 지원청 집행부서와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학교 주변 통학로 위험요소와 교실과 체육관 등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및 급식실 지정좌석 운영과 코로나 방역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과학실 등 특별실과 학교 복도에 차지하는 유휴공간은 예산 부족으로 아직 적정 시설을 구축하지 못해 교육청의 빠른 대책이 절실해 보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청호초등학교 5학년 과밀학급 문제를 교육의 3주체와 빠른 소통으로 해결해 전교 학생이 대면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학교설립과 이인우 과장, 최영미 팀장, 초등교육과 이신동 과장, 지종철 팀장 등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송도에 위치한 송도꿈유치원, 현송초등학교, 송담초등학교, 미송초등학교 옆에는 공사장과 나대지가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안전사고 우려와 교육환경 전반에 유해요소가 상존해 있어 유관 관계기관의 빠른 해결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시교육청은 하루빨리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위원회에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는 스쿨존 설치 등 통학로 안전관리 대책을 의무화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어 지자체 등 유관기관 등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인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망 교통사고도 안전불감증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미흡한 제도적 불찰에서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어 학생안전통학로 전 구간에서는 불법주정차 전면 금지를 지정할 수 있고 화물차 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보호구역 설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 교육부에서는 학생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마련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교육과정을 연계한 오프라인 대면교육이 부족하고 원격수업 등 비대면수업의 한계 등으로 인해 맞춤형 안전교육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근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의 조성을 위해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께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통학 지원 정책과 추진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입안을 하였습니다.
향후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과 재개발 등 재정비사업이 학교통학 안전에 큰 위험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바 인천시와 교육청의 각고의 지원을 바탕으로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 19건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조광휘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5건은 수정가결, 1건은 번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숙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참여 기반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 통일성 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번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 통일성 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 사무 처리를 위해 조직구성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 2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운영이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폐기물 자체매립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계획안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계획이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적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신은호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이용선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충전기 설치 및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취약 예술계층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인천 예술인들의 지속적 창작지원 및 생활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은 300만 인천시민과 지역 예술인의 기본문화생활권 확보를 위하여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반드시 반영되어 지체 없이 추진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
●의장 신은호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제26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김병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병기 의원입니다.
금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천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농수산물 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산물도매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여 서민의 안정적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사용료를 1년간 감면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로 확대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은 K-바이오 랩 센트럴,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등 인천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에 결의안을 이송하여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분야와 농어업민을 포함해 줄 것을 청와대, 국회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신은호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항 안 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32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민경서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입니다.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 수립,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기조정, 자문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정비 등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조문에 대하여도 개정안에 준하여 띄어쓰기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17조제1항 각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하여 수급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교통공사 임직원이 퇴직 전에는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를 제한한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명부 작성ㆍ관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은 용역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함은 물론 그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진행시켜 주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은 인천시에서 건의한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자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신은호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의원님 외 열세 분의 발의자 전원이 사전에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철회를 요청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3월 2일 강원모 의원님 외 열세 분이 제안하였고 3월 10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으나 인천광역시에서 3월 16일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를 공개하였기에 본 안건을 철회하는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철회 동의의 건은 강원모 의원님 외 열세 분의 발의자 전원이 철회에 동의한 사항으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동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철회 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서정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부모단체 등의 대표의견을 수렴하여 원안을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권리로 효력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인권보장의 주체가 명확치 않은 일부조항을 학생으로 수정하여 권리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인권보호관의 비밀유지 보장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절차진행 예외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국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3월 17일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와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를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덧붙여 자체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용으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특별회계에서 집행한 620억원을 2021년까지 310억원을 보전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22년부터 ’23년까지 3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신은호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정숙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영흥에코랜드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용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가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재원의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고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바로 이 법에 근거하여 조성한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주변지역을 “계양구, 서구, 경기 김포시 양촌읍”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4조에는 회계의 세출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과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ㆍ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이라고 그 사용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조례에도 불구하고 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흥도에 자체매립지 부지매입비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것은 인천시의 업무입니다. 시의 사무는 시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용도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특별회계를 전용하게 된다면 매립지 주변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이 오용되는 것이고 명백한 불법 예산의 전용입니다.
620억이라는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사월마을을 비롯한 많은 곳에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시설로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곳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치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흥도 매립지 부지에 제3회처리장 건설조차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을 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해야 한다거나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천시 공모는 환경부 90일 공모와 달리 신청기간이 15일, 업무일 기준 8일에 불과하여 사전에 준비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제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짧고 선출된 주민 대표 아닌 읍면동장까지 신청자격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신청자격이나 조건으로 인접 거주민들의 동의와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에 동의하며 수도권매립지가 원만히 사용 종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명한 사업계획과 더불어 그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과도한 토지매입비용도 문제입니다.
문제제기 8일 만에 부지매입비 211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인천시는 2020년 11월 12일 토지매입비를 831억원이라고 발표하고 동 비용은 공시지가 약 740억원 대비 약 12.3%가 증가된 추정가격으로 감정평가, 측량 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천시는 2021년 3월 4일 토지매입비를 공시지가 740억원보다 120억원이나 적고 당초 발표한 금액 831억원보다 211억원이나 적은 620억원이라고 수정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620억원은 감정평가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영흥도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단순히 이번 부지매입비용인 620억원이 끝이 아닙니다.
당장 예산이 부족하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빌려 쓰고 이를 갚겠다고 하였는데 에코랜드 조성을 위한 약 1200억원의 비용과 계획에도 없었던 새롭게 추가된 제2영흥대교 건설을 위한 예상비용 2400억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론화과정을 거쳤다고 하였는데 서구주민과 의회의 동의서, 영흥도 주민과 옹진군의회의 동의서, 안산시의 협조 공문과 동의 공문 그리고 예산 조달과 상환계획 그리고 그 시기와 관련된 일체사항이 완료되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공론화과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민ㆍ민 갈등과 자치단체 간의 갈등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의 우려대로 계약서상 또 행정상 원만히 종료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게 된다면 그러니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 예산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부담만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예산 사용의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시장님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임기 내에 마무리될 수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절차상 정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정 주요 시책홍보 등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무관하게 사용된 금액이 상당합니다.
특히 2020년 제2차 추경부터 자체매립지 조성정책 홍보비용으로 약 63억원, 자체매립지 조성공사 추진으로 7억원을 편성ㆍ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위반하여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해당 시ㆍ구가 전액 변상하여 당초 목적대로 특별회계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환경정의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천시는 다시 한번 영흥도 매립지 선정에 대하여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대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천의 미래를 위해 이번 추경에 대하여 숙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건은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그리고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8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3월 9일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지역 금융 불평등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셨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주요현안 점검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두리버섯농원, 부평정수사업소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현안보고 청취 및 수산물 안전성을 위하여 수산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백석중학교, 백석고등학교, 주얼리고등학교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도시외교2.0 연구회에서는 도시브랜드와 도시외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책 세미나를 실시하셨습니다.
상권발전 연구회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방안 및 2021년 연구회 활동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내항재개발 뉴딜정책 연구회에서는 내항시민참여위원회 관련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셨습니다.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에서는 지역성장 논의의 이론적 배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그린뉴딜 연구회에서는 생태문명 전환도시 이행을 위한 전략과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인천 그린에너지 활성화 연구회에서는 해상교통 영향 및 주민수용성 방안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의 개선방안 연구회에서는 교복 계약제도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69회 임시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정질문과 2021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의회혁신 협업TF팀을 구성하여 의회발전 10대 혁신안을 발굴하였습니다.

●의장 신은호
그러면 의회혁신 협업TF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남궁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발전 10대 혁신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남궁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남궁형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시의회 최초의 개혁 혁신안을 통해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환경 조성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혁신 협업TF의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혁신 협업TF는 시의회가 관행적으로 해 오던 잘못된 것, 불편한 것, 시민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혁신하기 위해 의회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한 10대 혁신안을 본 의원이 제안하여 지난해 12월 2일 조성혜 의회운영위원장을 단장으로 운영위원회 서정호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그리고 의회 혁신팀과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의 실무지원팀으로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조성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함께 수고하신 의원님과 실무지원팀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회혁신 협업팀은 시민의 욕구가 다변화하는 시대에 시민이 공감하는 의정활동 운영,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민주적 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의 혁신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여러 차례의 회의진행과 담당부서의 의견 청취, 여러 의원님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의회발전 10대 혁신안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발전 10대 혁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분권 2.0 시대를 먼저 실천하는 의회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인천시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대 2.0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연구는 물론 타시ㆍ도 의회와의 연대도 강화하는 한편 인천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함께 성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청렴사회 조성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의원 스스로 도덕적 책무를 다하고 의회의 청렴서약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의원 청렴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의회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업무전산화로 소통이 빠르고 원활한 스마트한 의회입니다.
의정 업무포털 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고 의회 내 처음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선의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학교를 개설하는 등 업무 효율성 개선은 물론 의원 소통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넷째, 인천 민주사회 실천에 앞장서는 의회입니다.
다수당 중심의 선출방식이 아닌 시민도 알고 의원도 아는 민주적인 의장단 선거제도문화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원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페스티벌을 넘어 시민이 함께하는 의회박람회를 정착할 수 있도록 내실화해 나가고 의정연구와 지원기관을 발굴해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소중히 듣는 의회입니다.
의회의 기능 중 요식적인 부분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평등 가치를 존중하는 의회입니다.
성범죄 사전예방에 앞장서며 성인지 예산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고 성주류화 정책 실현에 앞장서는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의회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의회입니다.
의회공간을 활용하여 시의 역사와 자료를 쉽게 시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의회자료의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의회자료실 시민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회입니다.
탈권위주의 의회 시대로 인천시민께 더 다가가겠습니다.
시민 눈높이를 함께하며 SNS, 유튜브, 의회 홍보대사 운영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방자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의회입니다.
의회 본관 1층 중앙홀에 지방자치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의회홍보관을 개설하고 카페형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시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혁신 협업TF에서 발굴한 의회발전 10대 혁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오후 2시에 의회 유튜브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의회혁신 토크쇼를 통해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8대 의회는 2018년 7월 2일 의회 개원 이후에 오늘까지 996일째 인천시민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의회발전 10대 혁신안을 통해 남은 임기도 인천시민이 주신 권한을 건강하게 쓰며 시민의 기억 속에 ‘생각이 건강하고 혁신하는 노력했던 8대 의회’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다음 9대 의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우리 선배 의원으로서 준비해 주고 노력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37명 인천광역시 의원 모두는 의회발전 10대 혁신안 실천을 통하여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무한책임을 갖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