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신은호 의원
신은호 의원
김진규 의원
강원모 의원
조선희 의원
윤재상 의원
이용범 의원
김종인 의원
김희철 의원
이병래 의원
김준식 의원
이용선 의원

회의록보기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인수 감사관님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되어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유훈수 환경국장님은 2021년도 물순환 시민포럼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은 인천경영포럼 참석 관계로 오후 4시에 이석할 예정이며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은 오전에 계획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현장심사 기관장 인터뷰 관계로 오후에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 분입니다.
시정질문 진행은 오전에 일문일답 네 분이 하고 오후에 일문일답 세 분과 이어서 세 분의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은호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교육위원회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 제1선거구 검단동, 불로ㆍ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에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규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노고에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시청 중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검단지역 도로망 확충과 드림파크골프장 활용 확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검단지역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단의 현재 인구는 15만 5000 정도 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검단지역의 신도시를 제외한 이 지역이 15만 5000입니다.
다음에 검단신도시가 완료되면 18만 7000 정도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들지역을 비롯한 금곡동, 대곡동 그 다음에 3구역 여기 민간개발 주택사업하는 곳에 약 15만 정도 유입될 예정입니다.
검단주민만 향후 50만에 육박하는 대규모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검단신도시는 6월에 첫 입주를 시작해서 올해만 70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에 인접한 자리인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서울 출퇴근하는 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거주할 예정임에도 필수 기반시설인 도로망 확보는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검단지역에 15개의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약 1조 1430억원 정도이며 이 중 국비, 신도시사업비 등에서 7530억원을 부담하고 인천시 재정에서 3900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한 예로 국지도98호선 같은 경우는, 일산대교에서 연결하는 이 도로가 국지도98호선입니다. 이것은 신도시사업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단과 일산을 연결하는 도로, 즉 여기 금곡지구에서 여기까지 연결하는 일산대교 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단과 일산대교를 연결하는 도로로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산대교는 2008년 개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과 이를 연결하는 구간은 현재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이며 이에 검단지역에서 일산대교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김포를 우회해서 진입하거나 농로길 또는 마을길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전액 시비로 추진 예정 중인 금곡동, 대곡동을 잇는 도로 역시 시에서는 올해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8월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총사업비 1283억원 중 공사비 309억을 제외하더라도 토지보상비만 820억 중 180억만 확보하여 64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출근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검단신도시와 기타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교통마비가 불 보듯 뻔하며 이에 대한 피해와 고통은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검단지역의 추진사항인 15개의 도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것들이 다 검단에 예정된 도로 예정 부지들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현재 15개가 있는데 이 15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3900억원의 막대한 인천시 재정이 소요되는데 계획대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남춘
우리 시가 검단지역 균형발전과 검단신도시 입지에 따라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국지도98호선 개설 등 총 15개 사업을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연장이 36.12㎞이고 총사업비도 1조 1430억원을 투입해서 2024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3897억의 시비 투입이 예상되는데 단계별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진규 의원
15개 도로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일정에 있어서 계속 일정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도로들이 상당수입니다.
인천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약 39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차례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국지도98호선, 즉 아까 제가 찍었지만 98호선은 검단신도시와 기존 불로동주민과 검단주민들이 일산대교를 진입하는 가장 짧은 코스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또한 금곡동과 대곡동 간 등에도 이것이 동서 간의 축을 연결함으로써 일산대교를 통해서 올림픽대로나 그 다음에 강변도로나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 검단지역의 전반적인 과거사를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선4기 안상수 시장님 때, 이 지역입니다. 불로동에 있는 이 지역에 중앙대를 유치하겠다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중앙대와 대학용지 660만㎡를 원형지 가격, 평방미터당 약 10만원 수준으로 공급 및 캠퍼스 건립비 중 한 2000억원 상당을 중앙대가 인근지역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도록 MOU 체결을 했고 이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인천시 재정난과 현행법상 문제에 부딪혀서 민선5기 송영길 시장님 때 캠퍼스 조성에 200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약 100만㎡ 이내로 토지를 캠퍼스타운으로 개발하고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여기에서 10만평ㆍ10만평ㆍ10만평 30만평을 중앙대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된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민선6기 유정복 시장님 들어와서 중앙대와 기본협약 종료 관련 협의를 했고 2015년 5월 도시개발지역 지정 취소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때도 7대에도 중앙대 유치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을 때 유정복 시장님은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갖고 오겠다.” 했던 것이 스마트시티 아니겠습니까.
2015년 3월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두바이 투자의향서를 교환합니다.
2015년 6월 두바이홀딩스그룹과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MOU 체결을 합니다.
2016년 1월 합의각서(MOA)를 체결합니다.
그러다가 지지부진하다가 2016년 11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을, 종료하게 됩니다.
사업이 1년 8개월 동안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금전적 손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 2조 40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이자, 금융비만 매일 1일 3억원씩 1년 8개월을 환산하면 총 160억원에 이르는 인천시민의 세금, 혈세를 낭비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상수 시장님이 19대 후보자 시절 그때 당시 또 검단스마트시티를 이어받아서 검단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관권선거의 논란이 커졌던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불로ㆍ대곡동 2지구 택지개발지구 지정 취소, 중앙대 유치협약 해지 등 계획만 수립한 채 수년간 사업이 변경되면서 지역주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고 불만과 민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불로ㆍ대곡동과 우리 검단주민들 전체 주민들의 인천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를 이렇게 갖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헤아리고 그동안 인천시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도로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검단지역의 큰 축이 되는 두 도로를 먼저 추진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일산대교하고 연결하는 이 도로와 이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축을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후에 다른 도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추진을 통해서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6월부터 검단신도시 입주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접 시ㆍ도로 연결되는 광역도로망 구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진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검단신도시에서 동측으로 일산과 서울로 연결되는 우리 도계~마전 간 국지도98호선, 아까 짚으신 그 도로사업과 서측으로 김포와 강화도로 연결되는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사업 이것은 저희도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총사업비 협의나 타당성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되었지만 금년 9월에는 확실히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박남춘
또한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사업 보상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28억인데 현재 194억밖에는 확보가 안 돼서 보상 추진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부족한 보상비는 내년 예산에 634억원을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사실 보상비가 절반도 안 되는 한 3분의1 정도 되는 예산만 지금 책정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서 도로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하자고 제가 의견을 냈지만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원래 계획대로 과연 이게 추진이, 보상비도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추진이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시장 박남춘
하여튼 제가 이것은 직접 챙기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시장님께서 검단지역에 추진 중인 도로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드림파크골프장 활용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파크골프장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6500만t의 폐기물을 매립한 제1매립장의 사후관리와 주민들의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2013년 개장하였습니다.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년 US 여자오픈 예선전 등 각종 대회가 개최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드림파크골프장은 오전과 오후 시간만, 즉 2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수요자는 매우 높아서 경쟁률이 100대1이 됩니다.
경쟁률이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드림파크 조성을 하긴 했지만 일반인들은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 1년에 점수 포인트제로 점수를 넣었을 때 1회에서 2회 정도밖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이라는 좋은 취지로 설립된 골프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 불만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드림파크골프장에 야간 라이트시설을 설치하여 3부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드림파크의 수입금 현황을 보면 연평균 180억원의 수익을 거두어들였습니다.
3부제로 운영했을 때는 약 90억원 정도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수입의 증대를 통해서 매립지 주변지역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3부제를 확대함으로써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고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용기회 확대에 따른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시설은 인천시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시장님께서 인천시민을 위해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적극 건의하고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매립지에 소재한 드림파크골프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현재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이런 운영실태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주도적 역할은 어렵지만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간운영에 필요한 라이트시설 설치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이 더욱더 활용하실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겠습니다. 가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정치권하고도 같이 논의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본 의원은 지금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에 라이트시설로 3부제로 운영할 경우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고용창출과 수익증대로 인해서 피해지역주민들을 위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요자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수도권매립지공사와 적극 소통ㆍ협력하여 이용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김진규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검단지역 도로망 확충과 드림파크골프장 활용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의의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동안에 특정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큰 맥락에서 다양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 설명 없이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오늘 질문이 여러 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시장 박남춘
아닙니다.
●강원모 의원
“먼저 1번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포털제휴평가위원회, 이 위원회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시장 박남춘
네, 자주는 아니지만 무슨 일 하는 데인지는 대강 알고 있어요.
●강원모 의원
저는 사실 이번에 포털제휴평가위원회를 얼핏얼핏 듣긴 했는데 뭐 하는 곳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시장님은 뉴스를 보실 때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죠?
●시장 박남춘
그럼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강원모 의원
아마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종이신문은 이제 거의 안 보고. 데스크톱으로 보는 사람이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은 한 7대3, 8대2 정도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데.
아쉽게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뉴스가 사실 없습니다. 인천뉴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건ㆍ사고 뉴스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천지역의 언론뉴스가 휴대폰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뉴스를 조금 더 많이 읽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그 여론에 대답한 것이 포털제휴평가위원회가 ‘1광역 1매체를 선정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고마워해야 할 일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지역언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뉴스를 접하고 있고 언론사 역시 아마 의존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털제휴평가위원회가 전국 9개 권역에 대해 1개의 매체씩만 뉴스콘텐츠 제휴대상으로 선정하려는 계획은 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강 의원님이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는.
●강원모 의원
인천ㆍ경기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것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인천ㆍ경기만 해도 1650만명이 사는데 여기를 1개의 언론사가 지역뉴스를 담당하는 매체로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결정이 시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는 전혀 아니지만 적어도 지역의 목소리를 내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이런 문제는 좀 공론화해야 되겠다, 공론화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다만 포털제휴평가위원회가 이게 민간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제로 요청할 수 있는지 사전에 한번 의견수렴도 하고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포털이 민간영역인 건 분명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언론, 뉴스를 유통하는 플랫폼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공공재로서의 영역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잘…….
●시장 박남춘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의 고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경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한번 다각도로 저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지금 결국은 OBS가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실로 비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계양방송통신시설이 OBS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지금 OBS의 문제는 ‘OBS가 인천의 지역방송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OBS가 지역방송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계양방송통신시설로 들어오는 것이지 계양방송통신시설이 지금 정도 OBS가 들어와서 똑같은 수준의 방송을 한다 그러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성을 강화하는 방송이 되도록 견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천시가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남춘
언론에 관이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얘기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선도하는 그런 언론사의 기능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도 해 봤거든요, 활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용역결과 같은 것도 제시된 과제들이 있고 하니까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업화도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너무 늦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면 넘겨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서구 특히 청라지역 전력공급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시장 박남춘
네, 너무 인기가 좋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강원모 의원
이것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서구지역에 전력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대형 사업들이 좌초될 그런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드러난 것만 해도 청라의료복합타운, 로봇랜드, 청라스트리밍시티 사업, 액화수소 사업 또 검단연장선, 청라연장선 이런 것들이 대형전력을 갖다가 소요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그렇게 다 발표가 됐는데 전기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청라국제도시의 위상도 추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전기가 부족한 겁니까?
●시장 박남춘
그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다른 건 다 문제가 없습니다. 청라스트리밍 사업 그 다음에 청라의료복합타운, 로봇랜드 그 다음에 가정용 전기나 일반산업용 전기는 문제가 없는데 50㎿ 이상의 전력이 소요되는 그런 대형전기 소요를 하는 사업 그러니까 그게 수소, 액화클러스터 사업인데 그것도 지금 현대자동차그룹이 투자하려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센터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데이터센터들이 전기를 상당 부분 소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2개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건데 지금 현재 한전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수소클러스터 그중에 추가로 더 들어오는 기업들의 경우에 전력수급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전 같은 경우도 데이터센터 유치나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 달라 하는 협의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노력하면 잘 수습해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모 의원
시장님 말씀 굉장히 낙관적인 의견이신데 이게 전기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전력 전기망이 지금 부족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시장 박남춘
개통상의 문제입니다.
●강원모 의원
그게 변전소를 짓고 선로를 까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업들은 그 문제를 다 짚어봤는데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고요. 한전에서도 다 그렇게 의견은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50㎿ 이상의 사업들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한 대로 전력 개통상의 정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도록 한전과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어쨌든 이 문제는 한국전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력 공급은 한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강원모 의원
더군다나 인천은 발전소도 많고 인천에서 쓰는 전기의 1.5배 이상을 더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인천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기가 없어서 못 한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이 문제는 한전에서 책임을 가지고 대책을 내놓도록 저는 압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남춘
이미 하고 있고요. 산자부장관이 며칠 전에 송도에 바이오산업 간담회에 왔을 때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요.
어쨌든 우리 서구가, 청라지역이 그만큼 각광받는데 이게 일시에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해 가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7월 1일부터 전국에 자치경찰제가 시작됐는데 저는 사실 이번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보고서 되게 실망을 했거든요.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시장 박남춘
제가 행안위원으로 활동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 논의과정을 잘 아는데 그러니까 이상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자치경찰 하면 모든 권한이 미국과 같이 FBI의 수사기능을 제외하고는 다 오는 게 맞죠. 그러나 또한 우리 경찰제도가 십수년 동안 운전해 왔던 체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정치적 논의를 하면서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이상적 그림을 그려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 대로 이렇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과제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했을 때에 감당 못 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마 그렇게 타협을 하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키워나가자.’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요란했는데 나와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 박남춘
우리의 지방자치가 미국이나 봉건제도를 시행한 나라들과 같이 이게 오랜 역사 속에서 밑바탕부터 쌓여서 연방국가가 만들어지고 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모습 또 재정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들어요. 그게 과세권의 70%가 지방에 있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는 지금도 거의 그렇지 못한 상황이듯이 현실과 이상의 타협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더딘 거죠.
그러나 하여튼 이러한 주어진 여건하에서도 저는 교통문제나 이런 것, 특히 아이들 안전문제 있잖아요. 보행약자들의 문제 이런 것은 이제 일원화를 잘 시켜 가지고 잘 이끌고 관리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아까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관련해서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저는 ‘시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조금 더 목소리를 내주시는 광역시장님이 돼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오랫동안 활동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이게 자치분권 차원에서 된 건지, 아니면 경찰조직을 어떻게 경찰의 역할을 나누는 차원에서 했는지. 결론만 보면 저는 그런 의심도 솔직히 했었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런데 하여튼 오랫동안 해 왔던 제도와 관행도 있고 문화도 있는 것이라서 그냥 저도 제 주장과 또 이상적인 얘기만 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도 있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자치분권 차원에서 가장 목소리를 내줘야 될 시ㆍ도지사 또는 광역시장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낸 것을 사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각 시ㆍ도지사들이 자기 지역의 뭐라 그럴까, 업무에 지금 매몰되는 거죠. 큰 그림을 보기보다는 워낙 이쪽의 현황이 많으니까 그쪽에 매몰돼서 커다란 자치분권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손이 안 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
●시장 박남춘
사실은 법안 확정 전에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도 다 의견을 냈어요. 냈고 논의의 주제까지도 다 제시가 됐지만 또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시ㆍ도지사들이 결정된 법안 사항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 의원님께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저는 100% 공감해요. 그런데 논의의 과정에 제가 한때는 참여해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을 설정하고 갈 수도 있다고 이해도 저는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하면서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 잘 도출하고 더 나아가야 될 분야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빨리 발전시켜 나가서 이것이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모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뭐,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밖에는 지금 없는 거죠.
●시장 박남춘
우리 재정분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정분권도 솔직히 부가세의 20% 정도 지방소비세로 돌려주고 그러면서 균특은 또 이렇게 자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시ㆍ도지사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내고 문제제기를 하죠.
그런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중앙정부가 관장해 왔던 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런 논리로 서로 부딪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저는 지방분권의 방향으로는 가고 있다 이런 믿음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모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조직에도 경찰의 역할하고 있는 조직이 있거든요, 특사경이라고 해서.
●시장 박남춘
있습니다. 특별사법, 특사경.
●강원모 의원
그래서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사경하고의 관계 설정 그 다음에 특사경의 업무와 자치경찰제의 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제도의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속이 되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 두, 특사경의 협업모델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남춘
어쨌든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률로 이게 관할 업무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특사경 같은 경우 환경, 공중위생, 의약품, 식품위생, 청소년 보호 이렇게 딱 범위들을 9개 분야, 62개 법률에 규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 자치경찰은 학교, 가정폭력, 교통 및 기초질서 이렇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도 업무 간의 상이한 점은 있으나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관리해 간다는 측면에서는 공통된 기능이기 때문에 공조나 협조체계를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강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좀 더 발전하면 저는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도 개정을 하고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특별사법 업무까지 모두 같이 협업체제하에서 관장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액션을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가 남들이 못 하는 것 있으면 인천이 좀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시장 박남춘
그런데 인천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의원님들께 “법 좀 바꿉시다.”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시ㆍ도지사회의 때 의견 개진하고 열심히 노력할게요.
●강원모 의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방역문제인데요.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직 섣부른 판단, 희망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19 위기가 조금은 출구가 보이고 있지 않은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인천이 보여준 방역 성과는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자랑할 만하다, 그것은 아마 시장님과 공무원분들 또 의료진 모든 분들이 정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가 맨 처음에 발생됐을 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인천이 가장 취약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항만 있고 공항 있고 또 밀집한 지역이고 이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와 비교하면 코로나 환자 발생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인천이 그렇게 우수한 방역 역량을 가진 이유는 시장님이 볼 때, 스스로 얘기하기가 좀 멋쩍을 수도 있지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건지.
●시장 박남춘
아주 뛰어나신 우리 시민을 가진 제 행운이에요. 수칙을 잘 지켜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제일 초기단계에 그래도 잘했다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인천의료원을 다른 진료를 못 하게 하고 병원 자체를 비웠었어요, 비워놓고 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가 검사가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결과를 빨리 알려서 신속히 입원을 시키는 이 체제가 얼마만큼 빨리 작동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방역의 요소라고 생각해서 인원 보강, 장비 보강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24시간, 주말 없이 검사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줬고 그 순간에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격리를 시켜서 인권침해의 소지만 없으면, 환자 본인만 동의하면 우리가 그때 바로 새벽에 격리를 하던 것들.
그 다음에 격리해제 전에 다른 타시ㆍ도는 검사를 한 번 더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진자가 참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그분이 격리해제돼서 나가셔서 활동하시면 그게 어떻게 지역에 번질지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의료계에서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에 검사받는 권고 이것을 우리 약국, 병원 이런 데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애쓰시고 이런 게 총체적으로 됐지만 그래도 가장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시민들께서 수칙을 잘 지켜 주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모 의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성급히 진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백신의 집단면역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강원모 의원
하여간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지금의 우수한 성과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방심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시장 박남춘
강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자랑할 건 아니에요. 정말 순간 방심하면, 또 현재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거라고도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은 공항ㆍ항만을 가진 도시라서 해외입국자들 자가격리할 때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결정을 했어요, 중간에 7일 지났을 때.
왜냐하면 ‘이게 더 퍼지기 전에 한번 그렇게 해 보자.’ 해서 그렇게 시행하듯이 끝까지 그런 변이종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백신의 접종속도를 빨리 높이는 것 이게 저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강원모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e음카드 출구전략.
지금 e음카드 올해 예산 총액이 얼마죠?
●시장 박남춘
지금 올해 우리가 캐시백으로 해서 한 3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강원모 의원
그 정도, 3000억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렇습니다.
●강원모 의원
e음카드 얘기하면 사실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e음카드의 필요성,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다만 e음카드 캐시백의 규모나 이게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제 단일 사업으로서, 3000억을 쓰는 사업은 사실 굉장히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서히 캐시백의 규모를 줄이는 출구전략을 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남춘
지금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우리 일반 신용카드 캐시백도 저희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도 경제를, 소비의 진작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경제상황 같은 것을 잘 판단하면서 아울러 캐시백 축소가 된다고 할 때에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충격을 줄여가면서 연착륙할 것이냐 하는 대비책도 잘 마련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캐시백도 하지만 선할인해 주는 ‘혜택+가맹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주 대폭 늘리면 캐시백이 좀 줄어도 할인율 자체에서 한 1%에서 5%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을 착실히 해 가면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다 해 주신 상태이니까 경제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올해는 연말까지 하기로 이미 약속을 한 거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시장 박남춘
그렇습니다.
●강원모 의원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 포함해서, 이게 지금 백몇 십 만명이 가입한 거죠?
●시장 박남춘
150만명입니다.
●강원모 의원
150만이면 인천시민 2명 중의 1명인데. 사실 이게 엄청난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 캐시백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직구’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장 박남춘
지금 그래서 다각도로 ‘나눔e음’에서 기부하는 것도 하고 ‘인천직구’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것을 못 쓰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거기는 오프라인으로도 하시게 해 드리고 또 공공배달 서비스앱 이것을 7월부터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이게 상인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다각도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연계사업을 좀 더 강화하고 이 플랫폼을 갖다가 하여간 캐시백의 도구로만 이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인천시와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e음카드 연계사업을 통해서 내가 한번 일어섰다.’ 그런 성공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장 박남춘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2단계 사업의 B/C값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의원 처음 돼서부터 글로벌캠퍼스 사업에 대해서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캠퍼스를 갖다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1단계 사업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이 되도록 거기 들어온 대학들의 재정 독립도 안 돼 있고 또 인천시가 빌려준 대여금 문제 또 사용료, 임대료 이런 것 전부 지금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단계 사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1단계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 보고 그때 해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남춘
지금 이런 겁니다.
저는 조금 이제 자리가 잡혔고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재적생이 꾸준히 늘고는 있거든요, 1단계 사업 저기로. 그런데 이제 2단계…….
●강원모 의원
지금 한 7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 박남춘
3424명. 그러니까 4547명 대비 70% 정도, 81%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는 하고 있지만 2단계 조성사업이 5개 대학에서 5000명을 수용하는 무슨 강의연구동, ITBT 첨단산업 분야 대학 유치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는 아마 이게 산학연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법률이 바뀌었어요.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캠퍼스 내에서도 그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나 이런 문제도 뉴욕주립대 같은 데가 금년에 2억 1700만원 납부했고 3개 대학도 ’22년부터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학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점차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이런 대학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송도에 우리 시민들께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스탠포드 연구소가 개소했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구글의 캠퍼스가 우리 스타트업파크에 들어왔어요. 이런 것에 대한 마중물이 된 사업이 뭐냐 하면 저는 이 글로벌캠퍼스가 송도에 위치했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부영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업 자체가 좋은 영향으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걱정하신 2단계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기본적으로 대학의 설립과 지원 이것은 사실 지방사무는 아니죠. 국가사무입니다.
●시장 박남춘
그렇습니다.
●강원모 의원
국가사무를 왜 인천시가 짊어지고서 이렇게 시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하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시장 박남춘
의원님이 아까 저한테 시장이지만 중앙업무하라고 하시듯이 저는 또 이게 송도의 타 도시가 갖지 않는 상당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보면 사람을 구하는 문제를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송도에 스타트업을 왜 꾸리십니까?” 하면 영어 잘하는 학생들을 몇 달 간이라도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시가 송도라고 합니다. 그게 글로벌캠퍼스가 미친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과 암을 잘 살펴서 좋은 쪽으로 많이 갈 수 있게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예전에 산학 협력 문제가 나왔을 때 저도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방송에 가서도 “이것 해야 됩니다.”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적인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5개 대학들이 자립하는 기반을 보고서, 그런 성과를 보고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일곱 가지의 질문을 드렸고요. 큰 맥락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2개의 질문은 제가 발언을 하는 것으로, 시장님의 어떤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제가 발언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소각장 신설 문제하고 인천도시공사 임대아파트 매각 관련된, 질문이라기보다도 제가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신설 문제인데요.
지금 남항 환경관리공단 부지에 소각장 신설로 인천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현장에 가보면 각종 현수막이 붙어 있고 인천 청원 여러 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갈등을 뚫고 소각장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을지 매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결론은 ‘기존 소각장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입니다.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상식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소각장이 지어진 청라ㆍ송도지역은 왜 그쪽에 지어졌겠습니까?
그곳이 인천에서 가장 멀고 외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지금도 주거지역에 가까워졌다고 하지만 송도소각장은 주거지하고 3㎞ 떨어져 있고 청라소각장 1㎞ 떨어져 있습니다.
인천시 내에 이렇게 주거지하고 떨어진 지역을 또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왜 송도ㆍ청라소각장 증설이 안 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은 청라소각장인데요. 저 공간은 20년 전에 소각장 지을 때 나중에 증설을 대비해서 소각로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지금 20년째 비워져 있습니다.
저기다 소각로만 넣으면, 증설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 건물 짓는 것도 아닙니다. 두 곳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송도소각장은 증설할 수 없다고 하고 청라소각장은 아예 이전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의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있는 것을 오래 잘 쓰는 게 환경정책의 기본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라ㆍ송도소각장 증설 포기하고 대신 남항소각장 짓고 청라소각장 이전할 때 발생하는 기회손실비용이 적어도 몇천억입니다. 그 돈은 세금 아닌가요?
이렇게 돈을 마구 써도 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 그렇게 증설에 반대가 심하다면 차라리 이전ㆍ증설비용을 증설에 동의하지 않는 아파트 매입하는 데 쓰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기자님들, 시민단체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안을 선택해야 할까요?
청라ㆍ송도소각장 증설하면 새로운 소각장 건설 회피할 수 있고 갈등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의원 여러분!
저는 다음 회기까지 이 문제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좀 비겁했습니다. 왜, 이 문제에 모두 뒷걸음쳐 있었죠.
소각장 문제는 집행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우리는 뒤에서 구시렁구시렁 “이것은 맞아, 저건 틀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동네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태도 가지고 있던 것 사실 아닌가요?
소각장 문제는 인천 어느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 문제입니다.
각 지역의 대표가 모여 있는 시의회야말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여러분들도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천의 언론인도 부탁드립니다.
소각장 갈등 중계방송 그만하고 대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각 정당의 대표에게도 묻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하고 직매립 금지하고 소각재만 묻는 친환경 매립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소각장은 어디에다 지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인천에서 환경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 여러분께도 묻겠습니다.
구름 잡는 얘기 그만하시고 소각장 신설 대신 기존 청라ㆍ송도소각장 증설하자는 제 제안에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의견 말씀드립니다.
청라ㆍ송도소각장 증설, 소각장은 소각장 증설 문제로 풀어야 합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책임 있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인천도시공사 임대아파트 매각은 유감스럽게도 얘기하기 어렵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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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대한 의견은 따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강원모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포털제휴평가위원회 1광역 1매체 선정의 부당성과 계양방송통신시설 OBS 유치 등 민생과 시정에 관련된 총 여덟 가지 주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조선희 의원님의 일문일답 순서입니다만 방금 임동주 의원님께서 강원모 의원님의 발언 중 소각장 신설 갈등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임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동주 의원
●임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강원모 의원님께서 서구 소각장 이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그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소각장 이전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간 많은 청라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당초 2001년 12월 청라소각장이 들어설 당시만 하더라도 그 지역은 인적이 드문 외진 지역이었고 주변에 율도위생환경사업소, 화력발전소 등 주민들이 외면하는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그곳은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이 되고 그에 따라 개발에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율도위생환경사업소도 일찌감치 폐쇄되었고 이제 그 지역이 더 이상 인천시의 외곽지역이 아닌 핵심개발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만명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고 유동인구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행정은 변하는 외부환경에 따라 적응해 유연하게 변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 이전은 서구 자원순환정책주민참여단의 공론화 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결정을 통해 서구와 인천시가 이끌어낸 합의사항으로 주민참여단 논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이루어낸 주민지향 행정의 결정체입니다.
지역 내에 소각장을 새로 건설하고 강화지역 쓰레기까지 소각하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와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적으로도 신규시설 비용은 약 1600억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20년 뒤 시설의 대보수비용 1159억원과 비교하면 441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 비용은 어차피 외부건물건립에 따른 비용 차이인데 대보수의 경우 추가 소각시설에 따른 건물 외부 확장공사 및 리모델링 비용이 국비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충당되므로 실제 비용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시기적으로 지금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소각장 이전 발표가 난 뒤 벌써 5개월 시간이 흘렀고 이미 주민들 사이에는 소각장 이전이 사실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만약 시의 정책결정이 주민이 만족할 만한 실현가능한 대안 제시 없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시의 정책결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따른 거센 주민반발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동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어서 손민호 의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기에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손민호 의원

●손민호 의원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모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과 임동주 의원님 발언하신 걸 들었는데 사실 소각장 증설 문제는 강원모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필수요건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속한 계양이나 부평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역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인천시의 소각장 증설 문제가, 이전 문제나 증설 문제가 우리 얘기는 좀 아닌 걸로 방관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대명제에 동의하면서 또 필수요건인 소각장 문제는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있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문제죠. 소각장 문제는 광역시의 입장과 기초단체의 입장이 달라서 지금 현재도 진행이 어려운 사항인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강원모 의원님이 제안하셨듯이 ‘인천시민의 공동선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지, 앞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다시 풀어서 채워야지, 앞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지금 돌이킬 수 없으니까 계속 잘못 끼워나가야 된다.’ 하는 논의는 우리가 좀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부나 기초정부의 어떤 결정에 맡겨놓고 그냥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무태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지역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임동주 의원님 말씀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죠.
그리고 강원모 의원님 발언도 어디를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의견을 모아내자.” 하는 쪽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희철 의원님 지역이지만 20년 전에 “기초계획 잘 세워졌다.” 그렇게 발언하신 바도 저희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총이든 아니면 의원 전원 회의든 의회가 뒷짐만 지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 나가야 되는 데 동의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민호 의원님 발언 중에 우리 김종인 의원님도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찬반을 논하고 있는 것은 전체 공약계획 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 자체에서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장내 소란)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 김종인 의원
●김종인 의원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 지역구를 둔 김종인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의원님과 손민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실은 이 환경문제에 대한 부분이 오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소각장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에 앞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순환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재활용과 선순환적으로 이 쓰레기매립지를, 소각재를 이용해서 직매립이 아닌 소각재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에코랜드도 저희가 조성사업을, 그러면 그것부터 전면 다 엎고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청라나 송도 같은 경우는 아까 강원모 의원님이 한 건데 제가 지적을 좀 드리면 1㎞라고 했는데 불과 직선거리로 300m입니다.
300m에 신도시 그리고 국책사업 그리고 시책사업들이 즐비하게 청라5단지, 6단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리밍시티,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복합의료타운, 하나금융그룹, 로봇랜드 이러한 사업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강원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0㎿의 전기량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바로 근접해 있는 소각장 그리고 또한 우리 지자체와 시와 연결해서 바로 이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서구지역 내에 이전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남동구로 보낸다? 아니, 영종도로 보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숙의하고 검토하고 시하고 결정해서 연말에 결정된 사안을 지금 다시 번복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또한 에너지 소비와 시간낭비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물론 타 지역에 있는 많은 사안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남동구, 연수구 또한 중구, 옹진 이런 지역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있겠죠. 하겠지만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번복하거나 다시 증설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한 번의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연말에 결정을 내려서 지금 위치를 놓고 서구에서도 갈등이 좀 있습니다, 사실. 어느 위치에 선정할 것인가. 그렇지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아까 임동주 의원님이 얘기했던 강화지역까지 저희가 안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것을 재고하고 다시 공론화하고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모든 행정적 낭비와 재원적 낭비가 사료된다고 봅니다.
이 점 사료하시고 행정적인 절차는 시에서 결정되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고 더 이상 다른 일로 이 일을 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애정이 정말 넘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과정을 거쳐서 정말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선희 의원입니다.
팽팽한 논쟁 끝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심각성 그리고 돌봄 부정의의 문제를 체감했습니다. 그렇기에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과 달라진 정책실행 사례 파리 15분 도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시 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5분 동영상 상영종료)
시장님 잘 보셨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환경특별시 인천시’를 위한 필요한 정책들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상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시장 박남춘
부럽네요, 왜냐면…….
●조선희 의원
‘환경특별시 인천’을 위한 공론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저런 내용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좀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도시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의 형성과정과 지금 환경특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내용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인천이 파리라는 도시와 또 여타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도 서로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리에 산업단지 없거든요. 쓰레기매립지 없거든요. 그리고 공항ㆍ항만 이런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또 여건하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각자의 특성 이런 것도 좀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희 의원
그러니까 파리 15분 도시가 그대로 오지는 않겠지만 인천시민들이 인천의 공직자들이 같이 만들어 가는 기후위기도시의 정책방향ㆍ철학이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공유드렸던 거였습니다.
●시장 박남춘
저는 잘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대 시정부 중에서 환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위해서 정말 괴롭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조 의원님께서 많이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공론과 소통의 자리를 통해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공공의료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2인천의료원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공공병원 신축 기본절차입니다.
인천시가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설립 타당성용역은 어느 단계인 건가요?
●시장 박남춘
지금 대개의 경우에 우리 제2의료원 설립을 하려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복지부 협의나 기획재정부 예타조사 그러니까 면제를 포함해서요.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지 규모 및 부지 위치나 이런 데서 결정된 것은 없지만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설립 타당성용역 실시 등 건립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밟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 부분이 아직 세워져 있지는 않은 거죠?
동시 추구로 준비하고자…….
●시장 박남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할 건지에 대한 그 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선희 의원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라는 사실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그렇습니다.
●조선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는 원포인트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오늘 릴레이 시정질문으로 제2인천의료원 관련 인천시의 의지를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내일부터 1인시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사이, 인천시민사회와 인천시 사이에 요단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시장님, 제2인천의료원 설립에 분명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 행보하시겠습니까?
●시장 박남춘
저는 한 번도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 건립한다는 그 약속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일이 작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4000억이 넘게 소요되는 그런 일인데다가 게다가 우리 인천이 그동안 꾸준한 발전을 통해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이 서울로 인해서 물방울처럼 다 흡수되던 것이 이제 우리 인천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발표를 한 이후에도, 지난번에 용역을 한 이후에도 송도의 세브란스병원 그 다음에 청라복합단지에도 지금 너무 강하게 경쟁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우리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아주 필요합니다.
이것이 한번 정착이 되고 나면 우리 또 세금도 많이 소요되고 이런 면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분한 논의와 이런 걸 통해서 탄탄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결정됐을 때는 아주 빠른 시간에 진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제2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게을리한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희 의원
느끼는 공기가 좀 다르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여러 가지를 두루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조선희 의원
무엇보다 공공병원이 공공의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코로나19를 최전선에서 대응해 온 인천의료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시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죠.
●시장 박남춘
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주관부처가 질병관리청입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이걸 권역을 선정한 후에 권역 내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 공모 후에 또 이게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인천 권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역이 설정된 다음에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또 이게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시설의 경우에는 음압격리병상 30병실, 중환자병상 6병실, 음압수술실 2실, 장비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검사장비, 인력에는 전문의 4명 이상, 8명 이상 간호사 이런 기준 충족하고 또 지난번엔 R&D 능력 그 다음에 진로검사, 교육훈련, 환자이송체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갖춘 병원들을 상대로 우리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코로나19 대응을 공공병원이 가장 최전선에서 해 왔고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해서는 전 국민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인천시가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남춘
저는 지금 감염병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시장으로서 우리 의회가 허용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희 의원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이 책임질 때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변화하는 정부의 공공의료정책과 코로나19로 민감해진 시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기대 속에서 인천시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2020년 공공의료 관련 연구보고서 현황입니다.
지역별 공공의료 관련 공공의료지원단 홈페이지를 참고했는데요. 인천에 3개, 서울은 18개, 경기는 11개, 부산은 9개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시ㆍ도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남춘
이것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까 아침에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보니까 “부산의 9개 경우에 통계나 지표 이런 것들도 되어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보고서 세 가지만 올렸고 지표나 이런 것이 있어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는 보고인데,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연구결과물을 공개해서 좋을 건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보고서만 했다고 그렇게 실무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다음 자료는 공공의료지원단 시ㆍ도별 예산 및 인력현황입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만들었지만 최고의 공공의료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인력과 예산증액 그리고 감염병관리지원단과의 협업, 지역전문의료진들과의 연구협업 등 다양한 방도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남춘
예산과 인력 그런 걸 보강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연구인력 보강을 위해서 2019년도에 총 7명의 연구원을 9명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는 이게 6.2억인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증액해 나가도록 할 거고 요. 그 다음에 관내에 감염병관리지원단 포함해서 14개 지원단과 센터가 있는데 연 2회 이상 정례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TF를 구성해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보니까 싱크탱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인천연구원의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1명을 꼭 충원해 달라고 제가 연구원에다 부탁을 드린 상태입니다.
●조선희 의원
혹시 시장님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실 가보셨어요?
●시장 박남춘
네, 제가 상황실 가서 회의를 자주 했기 때문에 둘러봤어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잘 압니다.
●조선희 의원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그런데 장소적으로 그게 상황실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게 또 서로 이용의 편리성이나 그리고 또 청사 자체가 우리 인천시가 1985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에요.
그러나 주어진 여건하에서도 최대한 근무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공공의료 강화방안으로 인천시 공공의료팀 신설, 제2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정례적인 공공보건의료포럼, 인천공공의료재단 설치 등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장 박남춘
그런데 하여튼 저 중에서, 다 좋으신 제안인데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또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잘 알려지고 또 그리고 그런 필요한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도 듣는 기회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재단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기상조인 면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저게 서울시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시는 시립병원 자체도 7군데가 있고 또 의료원도 2군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총괄 관할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여튼 또 그에 상응하는 뭐가 있는지를 보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해 가는 쪽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시는 오히려 이런 걸 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면했을 때 서해5도 주민들을 잘 돌봐야 된다고 봅니다. 서해5도 주민들이 사실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려면 3일씩 나오신다는 얘기 들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사실 병원선 같은 데에 건강검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좀 실어서 다니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병원선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나 이런 걸 내년도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화상진료 확대나, 제가 사실은 2019년도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인천은 그런 것들을 또 잘해야 될 과제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확답은 듣지 못했지만 이후에 계속 논의를 해 가고요.
아울러서 시민들의 생활 전 주기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충족과 의료 관련 산학연 시설에 집적시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종합병원과 기업이 참여ㆍ투자ㆍ개발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라의료복합타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시장 박남춘
저는 우리의 의료체계는 건강보험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체계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관해서는 기본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려하시듯이 이게 무슨 특정계층의 진료를 본다든지 이렇게는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가 할 역할들은 충실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선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COP28 총회 유치와 탄소중립 실행방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과 전남은 남부권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고 제주도는 100만 서명운동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COP28 총회가 1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1회용품 없는 행사, 강화도와 인천앞바다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매력적인 로컬푸드 등 탄소제로행사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인천시민 100가지 실천 등 시민의 생태감수성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필승 유치 전략은 무엇인가요?
●시장 박남춘
이게 아마 내년 초에 개최국가 선정 이후에 환경부에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 여수, 제주, 부산 많은 도시들이 유치선언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저는 이미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유치자문단을 발족시켜서 활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천은 GCF라든지 이런 환경국제기구 소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협조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한번 우리 시의 적극적인 환경정책 추진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얼마나 염원하는지 그 뜻을 잘 전달하는 것도 유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단체들과 우리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해 가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인천시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2019년에 제정했습니다.
인천시는 1회용품 없는 행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시장 박남춘
네, 지금 우리 환경특별시 정책의 일환으로 1회용품 감축 추진에 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생각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가 모범을 보이려고 올해 2월부터 ‘1회용품, 자원낭비, 음식물쓰레기 없는 3무(無)청사’를 운영 중에 있고 종교단체나 대학들, 시민단체 등과 3무(無) 캠페인을 우리 시 전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스타 캠페인 그 다음에 1회용품 플라스틱 줄이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런 것들이 효과를 좀 보이는 대표적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금년도 1월에서 5월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서울은 12%, 경기는 16% 증가한 반면에 우리 인천은 20%가 감소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의원
몇 가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해법을 찾았습니다.
1인용 공유식기세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쓰레기가 지난해 축제보다 98%나 줄었다고 합니다.
‘2019년 에코페스트 인 서울’에서는 친환경 행사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1회용품 없는 행사를 위해서는 환경국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그리고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업무부서 등 다양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방안을 찾아야 하고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1회용품 없는 행사 추진을 위해서 ‘환경특별시 인천시’답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건이 된다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군ㆍ구에서의 축제나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하고 어쨌든 이것은 환경국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체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동안 그런 흐름으로 많이 저는 시민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같이 쓰레기양이 줄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좋은 사례나 이런 것들은 또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게 많이 좀 조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
이 밖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사례로 기후미술관 전시회 또 방치된 빈집을 생활 정원으로 바꾼 사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햇빛 온풍기 등의 적정기술 사례도 있습니다. 은평 전환마을과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통영의 친환경 참여소득 사례도 있습니다.
시민과 공직사회가 따로 또 같이 전환을 준비해 가야 인천의 탄소중립 약속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저는 저런 일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도 많이 제안이 되고 예산이 배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희 의원
제가 기후위기 관련 시민교육 준비하면서 찾은 사례들이고 저도 최대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런 쪽으로도 참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희 의원
인천의 탄소중립 주요과제는 영흥화력입니다.
영흥화력 환경설비 성능개선 작업이 9월 시작되기에 1ㆍ2호기는 가동을 멈출 예정입니다. 전력수급 대책이 세워져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 보시다시피 46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영흥화력 조기 폐쇄 및 LNG 전환을 이미 건의하셨습니다.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2034년이 아닌 가동을 멈추는 지금이 1ㆍ2호기 조기폐쇄를 앞당겨 탄소중립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만들어 갈 적기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남춘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력수급 관계상 지금 당장 이걸 폐쇄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기에 앞당겨달라는, 조기폐쇄해 달라는 우리 인천시의 요구는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조선희 의원
국제에너지기구도 2050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해서 OECD 가입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2035년, 나머지 국가들은 204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권고했습니다.
비단 영흥화력 1ㆍ2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천시…….
●시장 박남춘
우리 인천도 탄소중립협약이나 이런 데 가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의원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영흥화력 현장시찰을 시장님과 인천시의회, 지역시민사회가 함께 추진할 것을 즉석 제안드립니다.
시장님 수용하시겠어요?
●시장 박남춘
하여튼 지금 제가 뭐, 함께 가시자는 겁니까?
●조선희 의원
네.
●시장 박남춘
그건 제가 “여기서 같이 갑시다.” 이것도 너무 섣부른 것 같고요. 하여튼 나중에 논의를 해 보십시다.
●조선희 의원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발전 부분만이 아니라 수송 부분의 대책도 세워야 하고 정의로운 전환도 준비해야 합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움을 선언했지만 아직 낡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는데 2050 탄소중립 민관공동추진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박남춘
우리가 나름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수소연료전지를 지금 인천이 굉장히 주도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들도 많습니다.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한 일은 또 정확히 평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런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겁니다.
송도지역에도 지금 현재 수소연료전지나 또 스마트팜 이런 것들 유치하려는 노력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다 전문가의 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논의의 틀도 잘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영흥화력 조기폐쇄는 중앙정부의 권한이기에 지역의 모든 정치세력이 그야말로 대동단결해야 실현가능합니다.
‘환경특별시 인천’을 지금까지 열심히 추진해 오셨고 인천이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의지를 분명히 하시고 가시적인 성과 더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할 수 있도록 지혜도 많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
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산다면 2050년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부자들은 식량도 살 수 있고 특수제작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도 할 수 있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끝없는 상실감과 짓누르는 죄책감 그리고 이전 세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2050년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다른 2050년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2020년부터 10년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데 성공한 2050년의 모습입니다.
시민,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새로운 기준을 품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새로운 기준은 바로 ‘이익이 되건 말건 인류에 유익한 일인가?’라는 기준입니다.
이 투쟁은 우리 인간성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2050 탄소중립선언’은 새로운 기준의 선포입니다.
다른 2050년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인천시민 100가지 실천은 이 행동들을 세분화, 구체화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이미 30가지 실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새롭게 인식한 누군가는 5가지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우리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때 무슨 일을 하셨어요?”라고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했다.”
공공의료 강화와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입니다.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했다.”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민선7기 인천시정부, 8대 인천시의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공공의료 강화방안 추진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추진 및 탄소중립 실행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인천광역시에서 꼭 필요한 지역에 살고 있는 청정지역, 무한발전 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셔서 결산 심사와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예산 심사하느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발언대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안녕하세요.
●윤재상 의원
요즘 의원님들께서 의욕이 높아 가지고 시정질의도 많고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시정질의 횟수가 적어서 많이 몰렸습니다, 자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고생하시고…….
●시장 박남춘
저는 윤재상 의원님 말씀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회 열리실 때마다 신상발언도 하시고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왕성하게 활동해 주셔서 윤 의원님 말씀은 자주 듣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확인도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도로가 장화리~여차리 언덕인데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세 번이나 시정질문도 하고 신상발언이나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장 박남춘
저도 이게 보니까 참 많은 고민들을 했더라고요. 이것 알아보고 저도 의원님 말씀 듣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볼까 해서 쭉 확인해 보니 이게 종단경사 10% 이하 조정할 때 또 그 다음 터널 연결해서 이런 방안들을 다 검토를 해 봤더니 “과다한 사업비 그 다음에 임야훼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추진을 못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도 따르고 한데 참 어렵습니다, 많이.
그런데 게다가 지금 우리 강화의 해안도로가 쭉 개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남은 구간들 열심히 개설을 할 때 또 사업비들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해서 지금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 부분은 언젠가는 해결을 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 답변은 정말 그야말로 의욕이 없거나 궁색한 답변,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남춘
해야죠. 해야 되는데 또 하여튼 안전지수나 이런 것을 해 보면 물론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저도 한 번 가봤어요. 현지도 한 번 가봤는데 굉장히 경사가 심하다는 그런 것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시장님 그게 어렵다는 말씀하시지 말고 모든 사업이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선순위에 좀 넣어주시고 우리 강화군민들 꼭 숙원사업입니다.
●시장 박남춘
그럼요.
●윤재상 의원
한번 합시다.
●시장 박남춘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교통사고나 이런 것이 얼마인가 하는 통계도 봤지만 물론 그런 것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이게 참 경사가 급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사업비나 이런 게 계량하는 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기를 잘 보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런 사업비나 이런 행정행위는 시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장 박남춘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강화군이 없으면 또 어떻게 인천광역시가 존재합니까?
●시장 박남춘
그럼요.
저는 그래도 강화에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자부하는데 우리 윤 의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게 많겠지만 제가 그래도 강화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돼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제 나름 변명 삼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재상 의원
물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 시장님보다 가장 방문을 많이 하시는 존경하는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3년 됐으니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문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만약에 강화군이 인구가 많았더라면 아직까지 이것을 안 했을까?’
●시장 박남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재상 의원
1000만명, 1500만명이 강화군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맞습니다.
●윤재상 의원
동절기에 지역주민들은 우회해서 학교나 일을 보러 가야 되는 어려움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넣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박남춘
하여튼 강화 해안도로 미개설구간 개설사업과 연관지어 가지고 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다음 질문은 여러 차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이행이 되지 않아서 오늘 또다시 한번 답변을 좀 받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의원과 집행부가 어디까지 진실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남춘
약속한 것 지켜야죠.
●윤재상 의원
그런데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시장 박남춘
안 지켜진 것이 또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연이 합당하냐 이런 것은 또 서로의 판단이 있어야겠죠.
●윤재상 의원
사연은 있지만 그 사연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시민께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장 박남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공사 관련입니다.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의원님께 “조기 착공하겠다.” 이렇게 “’21년 6월 착공 목표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장애요소였습니다. 환경부, 서울시의 매립목적변경 승인을 받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포시와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문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매립목적변경 승인 날인을 받는 것은 협의가 잘 끝났는데 김포시에서 도로구역, 인천시 공유수면을 김포시에서 도로구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는 겁니다, 법에 맞지 않는 요구. 그래서 그것은 부당하다, 불법이다…….
●윤재상 의원
그것 설명 들었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재상 의원
2021년 6월달에 착공이 아니고 당초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기간을 정해 놓고 하기로 했었는데 계속 그런 이유,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왔죠.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본회의장에서 질의에 답변할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모든 행정절차를 예측해서 시장께 자료를 주고 답변을 하는 건데 매번 할 때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면 그것은 좀 약속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시장님께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시장님이 답변을 해서 약속 날짜 잡았는데 지금처럼 불가피하게 약속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박남춘
하여튼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행정이라는 게 복잡다단해지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여튼 이것 철저하게 열심히 또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제가 아주 특별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저는 답변을 받고 지역주민들이나 행사장에서 전달을 했는데 약속이 안 되니까 거기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거짓말쟁이 됐다고. 시장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 박남춘
윤 의원님 받으시는 만큼 저도 받고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굉장히 힘들죠.
●윤재상 의원
그래서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저인들 이것을 일부러 늦춰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요.
다만 저도 답답해서 또다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인천광역시 시장 아무나 합니까? 그런 것 다 지키고 그러라고 300만 시민이 여러 사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적임자고 잘할 줄 알고 그래서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을 선출해 준 거예요.
반성하셔야 돼요.
●시장 박남춘
네.

(영상 자료를 보며)
●윤재상 의원
이것은 보도자료가 났더라고요, 시장님.
●시장 박남춘
뭐죠?
●윤재상 의원
9월달에 착공한다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장 박남춘
이게 그래서…….
●윤재상 의원
저도 이번 정례회 끝나면 지역 가서 의정활동 쫙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약속 지킨다더라, 박남춘 시장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시장 박남춘
저 길이 제일 필요한 길입니다. 저도 강화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거의 하루를 다 써요. 그런데 저도 저 길이 나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앞으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과 약속한 것도 잘 지켜 주십시오.
●시장 박남춘
저는 하여튼 그 면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묵었던 것 많이 정리해 냈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배다리 관통도로니 월미바다열차니 이런 것을 했는데 또 이런 약속에서 뒤처졌던 일들 다시 한번 잘 챙겨서 열심히 또 추진해 가보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남은 행정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들어가십시오.
박영길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윤재상 의원
수고하십니다.
영세어민 실뱀장어 현실에 맞는 허가권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했었는데 해당 국장으로서 잘 알고 계시죠?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의원님께서 지난번 5월 11일 임시회에서 5분 발언하셨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현실에 맞는 현장행정을 통해서 영세어민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맞나요?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저희가 실뱀장어 어업허가 조건하고 지금 현재 어민들이 그쪽에서 직접 생업활동을 하시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한 2015년부터 계속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에 어업허가에 대한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도 6월달에 저희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입장은 그 부분이 어족자원, 그것을 어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건을 바꾸게 된다면 어족자원이 많이 고갈이 되고 어획강도가 좀 늘어나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윤재상 의원
이게 아주 오래된 조업방법인데 사실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족자원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민들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관련 행정은 국장이 해야 되니까 양쪽을 잘 비교해서 서로 불이익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지금 어민들이 영세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계속해 나가고요. 또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제도개선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현실에 맞는 어업행정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 중에는 해결이 돼야 내년도에 조업을 하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본 의원하고 공유합시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정기획관, 행정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장 신은호
같이 나와야 돼요?
윤재상 의원님, 같이해야 돼요?
●윤재상 의원
행정부시장님 행정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요즘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비단 작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오던 행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부시장과 재정기획관께 동시에 질문하려고 합니다.
인천시설공단 75건에 1223억, 집행잔액 123억, 반납받은 부서 있고 또 반납받지 않은 부서 17건에 54억 있어요.
인천시설공단에서 집행잔액 반납고지 요청을 4월 7일 했습니다. 그 공문 받고 고지서를 보냈으면 54억이라는 돈이 세입처리되고 세출에 활용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하시는 행정부시장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시장 안영규
먼저 윤재상 의원님께서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시 예산편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개선 의견을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설공단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123억이었는데 지난번 예결위 심사 때는 한 54억 정도가 미결되었습니다마는 최근 6월, 어제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4억을 모두 지금 반납한, 반납조치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행정부시장 안영규
그리고 지금 또 지적받았던 재정관리담당관실 관련한 부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송림동 청사 매각에 대한, 저희 자산에 대한 매각차익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36억 70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도 6월 22일 자로 반납조치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조금 약간 지연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탁사업비에 대한 총괄관리 기능을 좀 강화하고 또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는 등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인천광역시가 넉넉하지 않은 재정이죠. 재정위기 때는 전 사업을 10% 전액 감액했던 적이 있고 그래도 재정 충당이 안 될 때는 실행예산에서 90% 조정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방만하게 운영해서 세입처리 안 하고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얘기하니까 세입처리가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3월 22일, 3월 3일, 3월 3일 3건은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반납받은 부서가 있습니다.
공문 발송하기 전에 반납받은 부서는 인센티브 적용하십시오. 문화예술과, 아동청소년과, 복지정책과는 인센티브 주세요.
●행정부시장 안영규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결과를 보여줘야죠. 그렇게 하실 겁니까?
●행정부시장 안영규
아무튼 저희 이런 집행잔액 지연된 사례들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또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 적절한 페널티가 있다면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미반납 부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부시장 안영규
조속하게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윤재상 의원
그것은 이미 정리됐고요. 행정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부시장 안영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괄관리하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재정관리담당관실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또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행정부시장님 답변 안 하시는데 잘못한 부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가져오는 그런 부서가 자격이 있습니까?
고민하고 본 의원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시장 안영규
글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조금 더 일을 엄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 교육 강화하고요. 또 필요한, 그런 게 누적되거나 그랬을 경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필요한 페널티 조치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기다려보겠고요.
이제 우리 재정담당관님.
●재정기획관 김진태
재정기획관 김진태입니다.
●윤재상 의원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재정기획관님이 출자ㆍ출연, 공사ㆍ공단 관리하는 부서죠?
●재정기획관 김진태
네, 저희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총괄지휘하는데 54억 2800만원 중에서 36억 7000만원을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부서가 공문을 보내지 않아서 적기에 받지 못했어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적기에 집행잔액이 반납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가 좀 성실하게 했으면 말씀 주신 대로 4월달에 고지가 나가고 난 이후에 5월달 정도에는 납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건도 6월 22일 날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반납금이 자본금으로 출자한 자산에 대한 매각차액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설공단에 다시 저희들이 출자를 계획하고 있고 9월달에 조례 개정과 의회 출자 동의 후에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세출로 출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직원들 핑계 대지 말고 본인 얘기해야지 직원이 챙기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그것 되겠어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시장님, 어떻게 이렇게 답변합니까?
“실무직원이 챙기지 않았다, 잘못해서 그랬다.”
공무원 몇 년 했어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의원님, 제가 담당자를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저희 집행부가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부분은 일차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윤재상 의원
인천광역시가 17개 시ㆍ도에서 앞서가는 재정행정 하시기 바라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후문에 인도 확장공사를 아주 잘해 주셨어요.
지하철 생긴 지가 20년 됐습니다. 결국은 20년 전 민원이 해결된 셈이죠, 박남춘 시정부에서. 인천광역시를 볼 때 공무원이나 민원인 80%는 후문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천시청이 지금 건립한 지가 36년 정도 됐거든요.

(영상 자료를 보며)
당시에 설치됐던 기둥과 경비실인데 지금 재포장과 인도 확장으로 인해서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도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으니까 개선해서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전거 거치대가 2개 있었는데 지금 저것은 철거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죠. 그랬는데 지붕 씌운 창이 걸어가면 부딪혀요. 위험사고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예결위원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인천유나이티드 예산이 대폭 증액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종말 추경에 70억을 긴급편성해서 본 의원은 안 해야 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결국 15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또 2회 추경에 20억이 왔어요. 저는 감액하자는 의견이에요. 70억을 전년도에 다 소진하는 게 아닙니다. 이월시킵니다. 우리 의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이월되는 것 뻔히 알면서 승인해 준 것.
시장님도 국회의원 하셨지 않습니까.
70억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것 소진되면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차피 모자랄 건데 종말 추경에 정리해서 하면 되지 왜 또 20억을 합니까?
우리 IFEZ 청장 계시는데 또 그것도 25억에서 10억을 증액해서 30억을 광고비로 쓰는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은 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반성해야 되고 집행부는 시장님의 결심 받아서 세웠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도 자구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 염려하시고 그러죠, 영흥대교.
지금 용역 조사비 통해서 13억 편성했어요. 본 의원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자 그러는데도 누구도 동참 안 하더라고요.
도로법 제20조에 보면 관외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관할 지자체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것 뜬구름 잡는 것 아닌가, 예산만 사장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왕 시작이 됐고 존경하는 강원모 의원께서도 좋은 얘기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 세 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바로 인천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환경특별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선제적 행정, 앞서가는 의회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안영규 행정부시장님,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 김진태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장화리~여차리 언덕 낮추기 사업 등 민생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예정된 네 분의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이용범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들의 일문일답과 이병래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들의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은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긴급업무협의로 이날 오후에 이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계양구 계산 1ㆍ2ㆍ3동 제3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이용범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고통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과 인천시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남춘 시장께서는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매니페스토 최우수 SA 등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및 계양구 인근 수로 악취발생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간선수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김포 ~ 인천, 계양 ~ 부평으로 이어지는 수로입니다.
1920년 농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농번기인 4월부터 9월까지 수로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며 한강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수로에 농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체 중 계양구에 걸쳐 있는 구간이 제일로 깁니다.
이 구간 중 경인고속도로부터 용종교 사이 2.25㎞ 구간에는 매년 지속적 발생하는 악취문제로 인근 지역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이곳에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끔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간선수로 지도 보셨죠?
●시장 박남춘
네.
●이용범 의원
혹시 가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시장 박남춘
가본 적은 있는데 제법 시간이 됐어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의원 시절 이어 가지고…….
●이용범 의원
간선수로 바로 옆에 농업기술센터가 이번에 들어섰어요. 그 수로 옆에 주변을 보면, 시장님 기회 되시면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할 겸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오시면 어떨까요?
●시장 박남춘
농업기술센터는 열자마자 두 번 갔는데요. 주민들과 대화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일정 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오실 때 우리 계양구 시의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저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이 의원님께만 연락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용범 의원
김종득 시의원님, 손민호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시장 박남춘
아니, 바쁘신 분들 자유권을 빼앗는데.
●이용범 의원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해야 됩니다.
시장님 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협약식을 했어요?
●시장 박남춘
네.
●이용범 의원
2019년 12월달에 시장님 서명,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그 사인, 서명 해 가신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내용이 담아졌어요, 목적이.
그런데 간선수로는 쉴 수 있는 공간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안타깝죠?
●시장 박남춘
네.
●이용범 의원
빨리 만들어야겠죠?
●시장 박남춘
네, 그렇습니다.
●이용범 의원
이것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김종득 시의원님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도 많이 관심 갖고 늘려주셨는데 또 송영길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유동수 국회의원님께서도 보통교부세도 많이 받아오시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악취도 안 나요. 모기떼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번기 때문에 물이 흘러주면 좋은데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떼, 모기들이 거기서 서식을 하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니까. 또 잡초도 무성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시장님 뭘까요?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친수공간 사업이라는 것은 농어촌공사에 관련한 용수로임에도 불구하고 퇴적토 준설이나 보행로 확장 그 다음에 유지용수 공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구체적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세히 챙겨보도록 할 것이고요. 아마 금년 3월에는 준설공사,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상준설공사는 마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주변 학생들 등하굣길이나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보도교와 조형물 설치공사 이런 것은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까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산책로가 협소하다.”라고 하신 그 600m 구간에 대해서 확장도 하고 조경공사도 하고 운동시설 설치도 해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유지용수 공급시설 이것을 통해서 물을 꾸준히 공급을 해야 악취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공급시설 완료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용범 의원
시장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시장님 내년에 가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시장님께서 학교도 언급하셨잖아요. 저 수로 바로 옆에는 계양고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는 계수중학교가 있고 신대초등학교가 바로 수로 옆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 반면에 악취 나는 바로 옆에 경남아너스빌 아파트가 있어요. 악취하고 그 아파트하고는 15m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그 옆에는 초당마을이, 아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요. 여름철에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모기떼들이 번식해서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지만 내년에 가서 걷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당장 시민들이 모기떼 때문에, 악취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잡초를 제거해 준다든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소독을 해 준다든가 그래서 당장 주변에 있는 시민들, 구민들, 학생들 냄새 맡지 않고 학교에 등교하게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은 창문을 놓고 시원한 공기도 마실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시장 박남춘
제가 지금 담당 직원, 공무원들을 통해서 악취나 해충 등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당장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시장님 이번 주말에 한번 오세요. 그래야 빨리 해결될 것 같아요.
●시장 박남춘
제가 주말에는 일정이 좀 불가피한 게 있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용범 의원
발을 좀 빼 주시는데요. 그러면 금요일 날쯤 오시면 어떨까요?
●시장 박남춘
제가 꼭 가보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시장님 저도 늘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갔는데요. 저게 수로입니다. 수로인데 처음에는 저도 녹조로 오인했는데 수생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게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인데 제가 서 있는 저곳이, 저곳에서 계산천으로 물이 졸졸졸 조금씩 흘러요.
그런데 저곳에 물이 고여 있어요. 시장님, 저 사진을 보십시오. 제 등 뒤에 바로 15m에 아파트가 있어요, 5개 동이. 저기서 악취가 365일 나는 거예요, 저게.
그런데 협약식의 내용을 보면 농어촌공사하고 인천시하고 계양구가 협약을 했는데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미루는 거예요. 민원 넣어도 ‘인천시가 해결해야지, 계양구가 해결해야지.’ 서로 해결 안 해 줘요. 그런데 고통은 누가 받냐, 인천시민이 고통받는 거죠. 주변에 산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바쁘시면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 보시고 직접 냄새도 맡아보시고 그 주변의 구민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시고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시장님이 바쁘시니까 공무원님들 보내주세요.
●시장 박남춘
담당 공직자를 통해서 조속히 담당 확인하고…….
●이용범 의원
시장님 저게 간선수로 옆에 보면 잡초가 되게 많아요. 잡초가 많아 가지고 뱀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잡초 제거도 해야 되고 해충이 살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악취문제입니다. 악취를 해결해 주는 게 인천시…….
●시장 박남춘
제가 지금 여기서 확 시원한 답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빠른 시간 내에 관계부서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이용범 의원
제가 아는 박남춘 시장님은 민원의 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요. 인천시장 되니까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러지를 못해서, 제가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용범 의원
모든 인천시의 사업정책이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저 부분은 계양구 구민들, 인천시민들 아닙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악취가 나지 않고 산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고 시민들은, 거기 구민들은 쉴 수 있는 공간보다도 당장 그런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게 구민들의 바람입니다.
●시장 박남춘
사실은 지금 가장 주가 돼야 되는 게 그거겠죠. 악취 나는 것 놔두고 아무리 수경공간 만들고 조경물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다만 수질 개선하는 일이 지금 같이 유지용수 공급만으로 되는 건지도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보고받기는 “저게 물이 정체가 되고 또 농한기 때는 물의 소통량이나 이게 적다 보니 위에 고여서 썩는 거니 끊임없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지용수 공급체계를 만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시장님 빠른 시일 내에 민원해결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점심 때 찾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시장님 질문 짧게 해 달라고 또 동료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해야 될 동료 의원들이 밀려있다고 저한테 짧게 해 달라고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 시장님 들어가시면…….
●시장 박남춘
더 하셔야 제가 공부가 더 되는데…….

(웃음소리)
●이용범 의원
아니, 그러면 머리 복잡해집니다.
●시장 박남춘
적당히 하면 또 잘 모르는데 더 하십시오, 그냥.
●이용범 의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
이제는 악취를 벗어나 주민편의공간의 꿈을 갖출 수 있도록 서부간선수로 꼭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보살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이 그곳까지 오시기는 힘이 드니까, 국장님 손들어 보세요. 담당 국장님 안 계셔요?
●시장 박남춘
환경국장님이 어디 좀 갔습니다.
●이용범 의원
환경국장님 오실 때 꼭 계양구 시의원 네 분한테 연락해 주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과 우리 13명의 동료 위원들이 5일 동안 인천시 예산 1조 4000억원과 교육청 예산 3036억 예산을 꼼꼼하게 밤 11시까지 살펴 주시고 예산을 잘 통과해 주신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동료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은호
이용범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계양구 친수공간 및 간선수로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확산 방지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올 상반기에 전국 최초로 지오빔 기반의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안전한 스마트도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전략’과 관련한 정부 공모사업에 연달아 선정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인천 경제의 미래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이러한 소식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주고 계신 인천시민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청라신교통(GRT) 2단계 구축사업과 청라 M버스 노선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함께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남춘
네.
●김종인 의원
오전부터 계속 시정질의에 전반적인 사항을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한 가지를 전해 주고 싶어요.
우리가 수도권 2500만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매번 거의 500명, 600명대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이 300만 거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20명 미만으로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점, 이건 우리 박남춘 시정부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또한 여기에 맞춰서 시민들이 함께 발맞춰 줬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장 박남춘
제가 감사하죠. 그런데 자랑할 건 아닙니다.
●김종인 의원
어쨌든 저희가 7월달부터는 거리단계가 유지되면서 마스크를 가을 되면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우리 시민들도 안전하게 잘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
그리고 또한 저번 바쁜 시간, 우리 회기 중인데 바쁜 일정 속에 지역현안을 꿰뚫고 계시고 또한 여기에 저번 주 월요일 날이었지요. 우리 시티타워 건설현장과 국제의료복합타운 현장 그리고 제3연륙교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잘 챙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저한테 통해서 전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장 박남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김종인 의원
저는 이제 시장님께 제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존경하는 우리 강원모 의원님께서 오전에 수도권매립지가 아닌 소각장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물론 우리 인천 300만 시민들 그리고 우리 서구 55만의 주민들이 여러 차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적기에 잘 처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대다수의 다른 타 구의 구민들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청라소각장 이전 결정에 대한 부분을 아까 강원모 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데요.
시장님 우리 인천 서구가 먼저 이전ㆍ폐쇄에 대한 부분을 숙의 끝에 또 TF팀을 꾸려서 해 왔던 부분을 인정을 하고 올 초 2월 13일 날이었지요. 발표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서구청장과 폐쇄 내지는 중단을 하겠다는 업무 협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시장 박남춘
네.
●김종인 의원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의원님들 간에 견해가 갈리는 것을 시장이 공개된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네요.
●김종인 의원
그래요? 그러면 본 의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대로 그리고 서구에서 적정지를 지금 3군데를 정해서 결정을 하기 직전이거든요. 여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은 저번과 동일하게 하시는 거지요?
●시장 박남춘
저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시가 일정을 밝히고 또 방안을 밝혀 온 것 이상으로 여기서 어느 게 옳고 그르고 이런 것은 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제 의사표현을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의원
감사합니다.
2월 3일 자에 보면 시청에서 서구청과 친환경 자원순환 소각장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서 ‘2027년 1월 가동 목표로 서구지역에 친환경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다음 달 사업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행정처리를 진행하여 새 소각장 위치 등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설 용량, 부대시설에 인천시와 서구가 협의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계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 그리고 직매립이 아닌 소각재를 매립하기 위한 매립지에 대한 부분도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혼선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영상을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청라GRT 노선도인데요. 이게 사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래 전에 시작이 돼서 2018년도에 완공돼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이모달트램으로 해서, 굴절버스라고 하지요. 그걸로 해서 701번과 702번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남춘
네.
●김종인 의원
지금 이 노선도에 따르면 5월달에 서울지하철 7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석남역까지. 지금 보면 교통공사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쪽에 있는 이용객들 서구주민분들 특히 청라를 비롯한 그쪽에 있는 가정동, 서구주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고 생각 외로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시장 박남춘
네, 2배 늘었다고 기사화된 걸 얼른 봤습니다.
●김종인 의원
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이 한국토지공사 LH를 통해서 700억원의 금액이 조달돼서 지금 IFEZ 경제청이 일부의 금액을 투자를 했지요. 여기 72억이 각자 지출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7호선, 2호선 개통 연장이 되면서 노선도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을 구축해야 되는데 사실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TF팀 그리고 또 우리 지역주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민들 구성원이 있는데, 물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을 못 하다 보니까 회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2단계 사업은 석남역이 개통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을 결정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간 7호선이 청라까지 연장되는 걸로 GRT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결정이 된 바가 있고 또 저기가 좁은 도로, 편도 2차선이라고 제가 실무자들 보고를 받았는데 “도로 폭에 전용차로를 설치해야 되고 바이모달 투입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보고를 제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 들은 대로 바이모달트램 이게 굴절버스인데요. 이게 회차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렇습니다.
●김종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원재 청장께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선도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회차할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협소하다, 어렵다.”는 의견을 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한번 우리 시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석남제1고가 밑으로 회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8t 이상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간 자체가 좁기 때문에 차들이 꺾여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상버스도, CNG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석남1고가가 우리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되면서 2026년도에 철거를 목표로 두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예산도 확보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여기에 대해서 7호선 연장사업이 청라까지 2027년도에 개통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석남1고가가 원적산 터널 입구에 가면 회차할 수 있는 폭넓은 곳이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원적산 터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라든가 대형차들이 진입하기 위해서 되어 있지만 거기에다가 신호등만 하나 설치하게 되면, 석남고가를 넘어서 원적산 터널 직전에 회차할 수 있는 구간에다가 신호등만 설치하면 일반 저상버스, 굴절버스가 아니에요. 저상버스만 회차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더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박남춘
보고 못 받았습니다.
●김종인 의원
아, 그러셨습니까.
“영상 한번 바꿔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저번에 7호선 연장 개통식이고요.
“다른 다음 영상 좀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1고가교 밑에는 고도 낮고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 회차하기가 어렵고요. 이 고가를 넘어가면 원적산입니다, 저 앞에가. 원적산 앞에 중간에 분리대를 설치해 놨는데요. 거기가 회차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폭이 왕복 6차선 도로인데 거기에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호등을 설치하면 이 부분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렇지만 본 의원도, 물론 이게 어떠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기본적인 경제청이나 관계자, 교통공사 쪽에서 한번 나가서 보게 되면 “상당히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 이 부분은 혹시 시장님이 안 되시더라도 관계 부서장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진행한다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박남춘
글쎄요, 의원님이 주신 제안을 어떻게 검토 안 할 수 있겠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즉답을 드릴 실력은 없습니다.
●김종인 의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가 있지요. 현장에 답이 있고 어쨌든…….
●시장 박남춘
그런데 GRT 회차가 돌릴 공간뿐만 아니라 아마 저게 여러 가지 교통 전문가들이 보면 세세한 게 많더라고요. 버스 회차지 같은 경우도 입지나 이런 것들 또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하던데 그런 전문기술을 가지신 분들의 자문이나 이런 것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랑 한번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 보시지요.
●김종인 의원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관계 부서장님들과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난색을 표했던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700억원에 대한 비용이 현재 남아 있는 금액 자체가 운행하기 위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설치비가 최대 50억원이 필요하고 또 차량구입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30억원에 육박하는 2단계 사업이 조금 어렵다 이런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청라국제도시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LH에서 금액을 대고 쉽게 말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7호선 개통 전까지 시민들과의 약속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행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시장 박남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돈 얘기에 관한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7호선이 청라까지 연장 개통되도록 방침이 정해지고 실제로 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물리적으로 편도 2차선의 길이 좁고 바이모달이 가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게 제일 큰 이유다.”라고 보고받았다는 거지요?
●시장 박남춘
네.
●김종인 의원
금전적인 부분은 얘기를 안 꺼냈고요?
●시장 박남춘
네.
●김종인 의원
저한테 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2단계 사업에 대한 금전적인 운영비가 거의 소진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난색을 표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 GRT 2단계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집행부와 논의를 해 보는 걸로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시장 박남춘
그렇게 하시지요. 관련 부서한테 제가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GRT 2단계 연장사업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와…….
●시장 박남춘
그리고 이런 문제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버스 운영도 지금 석남역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전철이 생겼을 때 7호선이 청라까지 연장됐을 때 효율성이 떨어져서 애물단지가 될 소지도 있다.’까지도 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까지도 감안해서 논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종인 의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수반이 안 됐을 때는 다른 일반버스를, 준공영제 버스가 계속 우리가 첨두시간, 비첨두시간 나눠서 하게 되면 다른 노선을 연계해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최소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기술적인 부분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대안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박남춘
지금 상황으로도 배차간격만 조금 더 줄여준다면 일반버스 운영 자체가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감안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섭니다.
●김종인 의원
그러면 원래 지금 현재 701번과 702번이 운행되고 있고 2단계 사업은 703번이라는 노선을 가지고 가정동 봉수대로를 통해서 SK정유 앞으로 해 가지고 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석남역까지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거기에 진짜 사후에 안 됐을 때는 일반버스를 더 늘려서라도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시장 박남춘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엄청 드네요.
●김종인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알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라 M버스 노선사업에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역버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대도심으로 들어가는 노선을 서울시에서 받아주는 것 자체가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인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통의 혼란과 또한 환경에 대한 피해를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거부하고 있거든요.
“한번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M버스, 지금 노선이 송도에서도 운행하고 있고 우리 인천터미널을 경유해서 가는 버스들이 좀 있는데 이 버스가 M버스 모양 형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보도자료를 통해 대광위가 광역버스노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원과 권선 대림아파트와 서울역 간, 용인 초당역ㆍ서울교대역 간 M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데 결정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천은 신설 노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지난해 4월 27일 날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청라국제도시ㆍ양재 시민의 숲 노선을 포함하여 영종ㆍ양재 시민의 숲 노선, 송도ㆍ발산역 노선, 송도ㆍ역삼역 노선, 도화뉴타운ㆍ역삼역 노선 등 5개 M버스 노선 신설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광위에서는 인천시에서 신청한 5개 노선 결정에 대해 노선 부결 의사를 내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시장 박남춘
가장 중요한 것은 대광위가 인천이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수요의 문제예요, 수요의 문제. 그리고 이게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수요가 반짝하고 낮 시간에 이게 이용 효율이 떨어지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것이지 대광위는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지금 잘 지적해 주신 ‘수요 부족’과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근거가 구속력이 미약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당연히 적자가 발생하면 그 부담의 주체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는 거지요.
●김종인 의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에 1000명 이상 이용수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신청 노선들은 이용수요가 삼사백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청라 M버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대광위 노선 내 이용수요는 산정기준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광위는 M버스 이용수요를 판단하면서 기점과 종점이 동일하며 소요시간 차이가 미미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가는 9300번 광역버스가 우리 청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수요를 토대로 보면 청라와 강남 간 수요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M버스 수요도 적을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9300번 노선은 가정동, 작전동, 삼산동, 부천시를 거쳐서 크게 우회를 하게 되면 짧으면 1시간 반, 양재숲까지 2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작전역 그리고 부천까지 가는 것만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외에 서울까지 가는 것은 부천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지요.
이 수요를 가지고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M버스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에 첨두시간과 비첨두시간을 나눠서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그겁니다. “아침 출근과 퇴근시간만큼은 회차를 늘리고 중간 낮 시간에는 줄여서 M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가능하다.”
그리고 저번 연수구와 우리 서구에서도 사실은 우리 지역 구청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지원근거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광위 쪽에서는 “이것도 수요가, 아마 운수사업자가 나오지 않을 거다.” 예측만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M버스가 사실은 대광위 쪽에서도 어떤 수요에 대한 분석이 적절치 않다 보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사실 이 M버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민선5기 유정복 시장님께 10월달에도 질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라IC를 통해서 가게 되면 근접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선진운수에서도 한번 왔다가 거기에서는 고수를 했던 부분이 “BRT 노선을 타고 가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BRT 노선은 우리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적자를 자기네들이 뺏어 먹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었어요. 주민들도 대다수가 반대를 했고요. 청라IC를 통해서 어쨌든 기점과 거점에 6개 정거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던 거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박남춘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M버스 노선 하나에 대한 얘기는 보고는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김종인 의원
그래서 인천 300만 도시에 우리 시민들이 수도권을 이용하는 수요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요가 더 많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학생과 일반시민들은 서울에 가는 어떤 출퇴근에 대한, 학교에 가야 될 수요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송도ㆍ영종ㆍ청라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고 그 밖에 도화지역에 있는 신도시 중에서도 검단 쪽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짧게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남동구에도 M버스는 아주 꾸준하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수요를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노선의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통해서 적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또 이게 그렇다고 무한정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하니까 그런 걸 잘 디자인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대광위가 7월 중에 또 수요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간에 보완 방안 같은 것을 한번 전문가들하고 잘 만드셔 가지고 우리 같이, 청라에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지금 산업도 계속 입주하고 있고 이런 미래의 요소까지도 잘 어필을 해 가지고 청라지역 M버스 노선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대광위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드릴게요. 같이합시다.
●김종인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2016년 10월달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했을 때가 인구가 8만 4000이었습니다, 청라가. 그런데 지금 5년이 된 시점에는 12만이 됐지요. 상당히 많이 인구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필요성을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기초단체에서도 조례로 50%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조례가 사실은 수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적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 여기서 조례를 조금 변경해서라도 25%씩 나머지를 더 보충하는 부분도 우리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도 한번 좀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준공영제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재정 부담이 되고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이런 면도 있다고 봐요. 이게 석남역까지 7호선이 연장된 것이 M버스 만드는 것에는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상호 대체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변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GTX-B 노선 하나가 수송수요를 흡수해 가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철도 놓는 게 사실 앞으로 엄청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M버스 그럴 때 대광위가 상당히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고 들여다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나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정립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선 설계도 그런 수요가 타 노선으로 전가되지 않는 황금노선을 찾는 것 이런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인 의원
시장님께서도 어떤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광위 쪽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의견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숙의하면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하여튼 이런 애로에 대한 것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승용차 몇 대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의 일이다 하는 하여튼 총체적 애로 이런 것부터. 사실 저도 남동구 구월동 쪽에서 서울 가는 M버스 이런 게 만들었다 되지도 않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승인까지 받은 것들이.
그만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선로 설계가 되고 이렇게 수요를 찾아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김종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시장 박남춘
네.
●김종인 의원
작년 M버스 노선 신설이 불발된 후 인천시에서는 대광위의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개최 전까지 대안을 준비하여 M버스에 대한 재신청을 밝혔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점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대광위원회가 열려서 우리가 5개를 신청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교통국에서도 그렇고 계속 건교위에서도 지금 상임위원회 고존수 위원장님 계시는데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정의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김종인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청라 신교통(GRT) 및 M버스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제268회 임시회 때 자유발언 주제였던 인천지하철1호선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는 롯데몰 송도와 연계된 연결통로로 롯데쇼핑몰 완공 시점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롯데쇼핑몰 건립이 수년째 지지부진함에 따라 인천시민들이 5번 출입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천대입구역 주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는 약 6000세대 1만 9000여 명이 입주해 있고 유동인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5번 출구 예정지 인근의 경우 약 3000세대의 주민들이 5번 출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1번이나 4번 출구로 나와서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 우회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시죠. 여기 5번 출입구 예정된 출입구 예정이고요. 현재 인천대입구 출입구가 여기 1번하고 2번, 여기 4번 이렇게 개통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롯데몰이 들어올 부지인데 여기 지금 롯데 오피스텔은 분양돼서 입주해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1번이나 4번 출구로 나와서 또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또 1번 출구로 나오시는 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도 있지만 무단횡단을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명사고 발생이 아주 큰 그런 지역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롯데그룹의 책임이 큽니다.
롯데그룹은 2010년 인천대입구역 인근 중심 사업지역 A1, A2부지 8만 4507㎡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로부터 조성원가 수준인 1450억원에 매수하면서 백화점, 아이스링크, 오피스, 호텔, 극장, 쇼핑몰 등을 망라한 1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복합몰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2013년 4월 5일 착공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롯데마트와 분양수익이 높은 오피스텔만 준공했고 2022년 말까지 건립하겠다는 핵심시설인 21층 높이의 국내 최대의 복합몰 건립은 아직까지도 터파기 공사 시늉만 할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연수구에서는 롯데 측에 공사 장기중단에 따른 고세율 재산세를 확정하여 이번 달 초에 8억 3000만원 규모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롯데쇼핑타운주식회사는 배후수요와 사업성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복합몰 건립을 계속해서 미뤄왔지만 일각에서는 롯데몰 부지 인근에 2026년 GTX-B 노선 개통 예정 및 환승센터 트램 등 교통 호재가 몰려 사업규모를 줄이고 땅장사를 하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롯데가 개발의 명목으로 노른자 땅을 차지한 채 수년 동안 지연시킨 사례는 롯데몰 송도 말고도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장유신도시 역시 롯데가 300실 규모의 호텔과 콘도 등이 들어서는 테마파크를 짓기로 하였으나 2016년 착공한 이후 공사 진척이 없고 그동안 공시지가만 10배 이상 올라 롯데는 큰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또 롯데는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도 2015년부터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지역의 비난여론과 정치권 등의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올해 말 착공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단 롯데몰 송도뿐만 아니라 인천대입구역 인근 신세계 복합쇼핑몰과 이랜드몰도 아직까지 개발조성계획도 확정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거창한 개발계획으로 주민들을 현혹시켜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한 뒤 실제로는 땅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롯데몰 송도 조성공사 지연은 고스란히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대 5번 출구 롯데몰 연결통로 가벽은 2009년 7월 설치 후 롯데몰 송도 지하도와의 연결 개통이 지연된 채로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고 관련 부서인 인천경제청에서는 법적으로 롯데 측의 사업추진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원재 경제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롯데 측이 계속해서 5번 출입구 개통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우리 시에서 롯데쇼핑몰 연결통로와는 별도로 외부 출입구 설치공사를 검토해서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시민들께 통행편의를 제공해 드릴 것을 시장님께 건의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한 이후 경제청장님께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제청과 롯데몰, 주민대표와의 3자 간담회를 두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저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롯데몰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그 지역의 활성화도 지연이 되고 또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점이 있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하고 롯데몰 측과 또 주민 그리고 NSIC 간에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청에서는 롯데몰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롯데 측에서는 그동안에 세운 사업계획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금 조정방안을 만들고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저희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2008년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NSIC 간에 체결한 정거장 출입구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협약서에 대해서 청장님 아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협약서에는 인천대입구역 롯데몰 송도와 출입구 설치에 관한 협약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협약서 제10조에는 ‘NSIC가 제3자에게, 즉 롯데송도쇼핑타운에 이 협약과 관련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이 협약서상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은 NSIC가 인천시에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NSIC도 롯데몰 송도의 출입구 설치 지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NSIC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제청에서도 그와 관련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청장님 롯데몰 송도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 NSIC와 롯데와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11년 5월 경제청과 NSIC가 개발사업 정상화 합의서를 체결하고 2011년 6월 토지용도가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업무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011년 7월 롯데와의 토지매매계약이 완결됨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 주체가 NSIC에서 롯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7월 국제업무용지 및 상업시설용지 투자유치 활성화라는 취지로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해서 롯데의 사업계획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아마 당시 송도국제도시의 전반적인 투자유치 활성화나 선도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정상화 도모 차원의 개발계획 변경이라고 생각되지만 특정 기업에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2011년 당시가 여러 가지 경제위기 때문에 극심한 경제, 경기 침체가 있었던 시기여서 아마 우리 국제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그런 점들이 고려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롯데는 이러한 혜택을 받고서도 2016년 3월 오피스텔을 분양해서 막대한 분양수익을 얻었거든요. 이제 와서 기존 계획은 사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또다시 사업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들으셨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일부 사업계획 조정을 하고 있다,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희철 의원
우리 인천시에서는 롯데의 사업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롯데몰 건설에 따른 행정절차 등에 신속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 준공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사업계획, 사업 조정방안이 조속하게 정해져서 저희한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계획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의 계획이 제출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건축계획 변경 등 여러 가지 필요한 행정조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이번 이 이야기가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지역주민들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인천시 경제청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정이 어떻게 지역의 지하철을, 1호선 지하철을 만드는데 이런 결과물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에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결과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조속하게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향후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현재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경제청으로서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또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계획이 조속하게 마련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감사합니다.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김희철 의원
본 의원은 롯데송도쇼핑타운주식회사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천시에서는 송도와 인천의 발전을 위해 롯데의 사업계획 대부분을 수용했습니다. 이제 롯데 측에서도 그에 대한 보답을 할 차례입니다.
롯데에서는 롯데몰 송도 조성공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 개통공사를 최우선으로 시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출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아울러 5번 출구 연결 등의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최대한 신속히 밝혀 주십시오.
또한 시장님께서는 롯데 측에 5번 출입구 개통공사 추진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롯데쇼핑몰 연결통로와는 별도로 외부 출입구 설치공사를 적극 검토하셔서 주민 이동권 향상과 교통약자 보호, 시민 통행편의 확보를 통해 인천시민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김희철 의원님과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인천지하철1호선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 전광용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더욱 시급해진 제2인천의료원 건립방안과 우리 인천의 8개 공공의료기관 역할과 활용방안 그리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 4월 14일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원포인트 상임위를 열어 건강체육국을 상대로 제2인천의료원, 적십자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보건의료정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관련하여 충분히 의견을 나눈 바 있었습니다.
이후 5월 24일 국회에서 제2인천의료원 건립 등 인천지역 공공병원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취약한 인천지역의 공공의료체계와 공공병원의 확충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7일 “제2인천의료원 건립계획이 없다.”라는 기사는 그동안 논의해 온 모든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에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 결과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다시 건립 타당성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건립계획 없이 시간만 끌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제2인천의료원 건립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와 내년에 타당성검토를 위한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건립에 대한 로드맵을 담은 제2인천의료원의 구체적 건립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5%, 병상 수는 9.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데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8개로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전체 의료기관 194개소의 4.1%이며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38병상으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의 4.5%로 전국 공공의료기관 비율 5.5%와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 9.7%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세종과 울산을 제외하고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의사 등 의료인력에 있어서도 역시 세종과 울산을 제외하고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병상 수는 6175병상으로 22.3%에 그치고 있어 필수의료 제공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료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처럼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이로 인한 낮은 이용률, 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인천의료원은 지정학적 위치와 지역여건에 맞는 감염병 전문병원, 정신의학, 노인, 재활, 호스피스 등 전문진료 기능을 특성화시키고 의료취약계층의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제2인천의료원을 건립하여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2인천의료원 신축의 경우 지난 2019년 실시한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에서 500병상 기준 약 4131억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면서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장기적 과제로 미뤄졌지만 지난 2021년 2월 매입을 통하여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적십자병원을 매입하여 제2인천의료원을 건립한다면 50% 이상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1000억원 미만의 시비로 제2인천의료원 건립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제2인천의료원 건립방안과 로드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의 8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8개를 살펴보면 요양병원인 120병상의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137병상의 인천시립치매요양병원, 139병상의 인천제2시립치매요양병원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중 종합병원은 295병상의 인천의료원과 349병상의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두 곳에 불과한 상황이며 병원급으로는 149병상의 적십자병원, 119병상의 인천보훈병원, 30병상의 백령병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존재하는 급성기 공공의료기관 중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과 적십자병원, 인천보훈병원이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재, 보훈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과 민간위탁 요양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공병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보훈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과 인천보훈병원과도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적십자병원은 인천의료원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병원인 만큼 최근 발표된 인천적십자병원 운영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십자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남부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8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에는 국립대학병원이 없어 대신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길병원이 그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의사 파견 등 의료진 지원에 관한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시 집행부에서는 길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협의ㆍ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2조원 규모의 청라의료복합단지 사업자 선정을 두고 대형병원, 금융사 등 5개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등 과열된 분위기를 보면서 한편으로 재정문제를 이유로 장기적 과제로 내몰리고 있는 제2인천의료원 건립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본 의원이 한없이 작아짐을 느낍니다.
또한 송도에 지어질 500병상 이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과 청라의료복합단지에 들어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건립되면 현재 17개 시ㆍ도 중 울산과 세종을 제외하고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은 더욱더 낮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하여 안타깝기만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로 인해 심각한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더 짧은 간격으로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미래의 인천시민들에게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의 제2인천의료원 건립 결정이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인천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제2인천의료원 건립방안과 인천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및 활용방안 등 세 가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가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김준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조선희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과 중복된 질의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공공의료 필요성과 정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간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익성이 낮은 응급ㆍ분만 등의 공급부족을 해결하며 대도시 및 상급병원에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과잉ㆍ과소 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화면을 보시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공감되는 내용이고, 말은 없지만 많이 공감이 됩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도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앙국립의료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의료서비스가 공적인 자원이다.’에 대한 동의비율이 코로나 이전 22.2%에서 코로나 이후 67.4%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인천의 경우 지난 10월 발표한 ‘민ㆍ관ㆍ학 협력으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인천복지기준선 보고’에서도 제2인천의료원 설립 추진은 건강영역에서 중점계획으로 선정되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인천시민의 요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 국가도, 지방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267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2인천의료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계획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제2인천의료원 건립 필요성은 공감하나 최소한 10년 이상 추진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막대한 재정예산이 예상되어 공공의료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 집행부에서는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 연구용역 결과와 공공의료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도 제2인천의료원 설치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향후 계획으로 내년에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 실시 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2인천의료원 건립에 대한 추진의지와 세부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적십자병원과 경인의료재활센터 활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이병래 의원님이 적십자병원 관련해서 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권역별 재활병원으로서 급성기 치료 후에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우와 지역사회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설립하여 적십자사에 위탁운영되고 있어 그 손실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는 어린이재활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은 병원급 이상만 가능한데 인천의 경우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종별 등급을 받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요양병원 종별 지정으로 인해 간병비를 낮추고 환자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간호간병서비스도 불가능하며 방문치료 및 취약계층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전국 권역별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단일 진료과를 운영하기 때문에 협진미비로 중복질병환자 입원에 제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리 면에서도 적십자병원과 경인재활병원의 의료체계는 취약한데 양 병원의 행정은 이원화되어 있으나 관리자는 겸직을 통해 통합돼 있고 약국 통합운영, 건물 로비와 1층, 2층 등 재활병원의 많은 공간을 적십자병원이 사용하거나 통합하여 의료법 위반 소지와 함께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또 잠시 화면이 보이시죠. 화면과 같이 전국의 재활병원 현황을 보면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강원, 충청, 영남의 운영기관이 대학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더 큰 문제가 운영주체에 문제가 있거든요. 권역 재활병원은 주로 대학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탁하는 대학병원에서 재활센터로 진료 연계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 수입은 증대되고 지출은 감소하는 효과가 존재하는 데 반해 인천적십자병원은 의료체계 및 진료역량이 취약하여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으로 진료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재활병원이 적십자병원을 지원하는 역진현상으로 수입감소 및 지출증대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적자규모는 매년 19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과 같이 재활병원이 우리 인천재활병원이죠. 이용현황을 보면 외지 환자가 이용하는 비율이 3년치입니다. 15%에서 30%까지 외지 환자가 이용하는데 2020년도에는 30% 이상 외지 환자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병원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비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내용연수 5년 의료장비 중 10년 이상 사용 중인 의료장비는 144개 품목 806개에 이릅니다. 이는 인천적십자병원과 재활병원이 운영ㆍ활용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입니다. 점점 노후화되는 장비의 수리와 교체비용도 향후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연구용역과 공공의료 관련 토론회를 통해 의료전문가들은 인천남부진료권 내에 적십자병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남부지역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의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인천적십자병원의 관리운영 주체를 인천시로 전환하여 적십자병원을 증축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과 인천적십자병원 통합과 증축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적십자병원 용역결과 제시된 인천적십자병원 매입 및 증축을 통한 제2인천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요?
두 번째, 경인의료재활센터의 적자구조 완화 및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는지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는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낮은 의료 접근성이 사망률 등 건강수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준식 의원님께서는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질문하셨고 인천적십자병원과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 보행환경과 복지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전용시설과 인천의 공공건물 6개 도로와 횡단보도를 샘플조사한 내용으로 조사결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은 설치는 되어 있으나 노후하거나 부적정 설치되어 오히려 보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어 몇 가지 사례만 다시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먼저 북인천우체국에서 부평역 5번 출구 구간으로 1번은 선형블록이 끊겨 있고 2번은 점자블록이 노후하여 기능을 상실했으며 3번은 가판대 인근으로 선형블록이 유도설치되어 충돌위험이 높고 4번은 횡단보도 점형블록의 설치방향이 건너는 방향이 아니라 차도 한복판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라2동 주민센터 인근을 보시면 5번은 버스정류장 대기시설이 선형블록에 근접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이 벤치 등에 충돌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6번은 보도 선형블록 설치위치가 조경에 근접 설치되어 보행상 장애요소가 되며 7번은 횡단보도의 점자블록이 횡단방향이 아닌 차도 중심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8번은 선형블록 인근에 장애물이 있어 불편을 초래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례는 작년 6월 5분 발언을 통해 보여드린 자료의 일부로 본 의원은 지난 3월 현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작년 본 의원이 지적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이 모두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제가 지적했던 문제 중 단 2건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인근 보도 사진을 보시면 안마사협회 인천지부의 접근로 선형블록과 인근보도의 선형블록이 연계되도록 개선되었고 (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근 보도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 인근 횡단보도에 볼라드가 기존 3개에서 2개로 개선되었으며 선형블록의 설치방향도 횡단방향으로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북인천우체국에서 부평역 5번 출구 구간, 청라2동 주민센터 인근 구간 등은 작년 6월 상태 그대로이며 이 밖에도 인천시 전역에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을 위한 점자블록이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본 의원이 현장조사를 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11번 부평 북인천우체국입니다.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보니 출입문이 나오지만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당황하던 차에 친절하게 써 붙인 메모가 보입니다. ‘폐문 옆문을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화살표로 옆쪽을 표시했습니다.
점자블록을 따라가야 하는 시각장애인이 이 메모를 볼 수 있습니까?
이 메모는 누구를 위한 메모입니까?
활짝 열린 문으로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들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안내하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4번에 부평역 인근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이 안내하는 대로 도로의 왼쪽 길로 걸어가면 버스승강장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도로의 오른쪽 길로 보행하면 소화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공공건물입니다.
이곳 또한 시각장애인의 진입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전화하여 시정조치하여 지금까지 잘 개선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6번 이번 현장조사는 본 의원이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와 기관에 의뢰하여 실제 시각장애인이신 분과 동행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5분 발언 이후 보행환경은 개선되었는지, 실제로 점자블록을 시각장애인분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점자블록이 정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동행해 주신 분의 한걸음 뒤에서 속도를 맞춰 함께 걸었습니다.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제안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첫째, 보도공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적절한 설치를 유도해야 하고 둘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셋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관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음으로 시각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시각장애인은 1만 2591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장애 정도나 생애주기 등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 해결을 위한 관심과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복지관 1개소, 점자도서관 1개소,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소 등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발굴 및 관련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내용은 인천발전연구원이 2010년 발간한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천의 시각장애인 전용복지시설 현황은 어떨까요?
연구보고서 발간 후 10년이 지난 지금 인천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 1개소, 점자도서관 1개소,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소 등 추가 확충 없이 10년 전 그대로입니다.
다만 인천에 시각장애인이 1만 2591명에서 1109명이 늘어난 1만 3700명으로 증가했을 뿐입니다.
인천의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인천지역 시각장애인들의 자립과 권익증진을 위해 지난 1999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특성상 이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인천 관내에서도 남부권역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북부권역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으로 북부권역에 제2시각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등록 시각장애인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남부권역 51.2%와 북부권역 48.8%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북부권역의 시각장애인이 해당 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 확보 이후에도 개관까지는 상당 연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재가복지 인력을 1팀 증원하여 팀별 권역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재가 시각장애인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천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리모델링 보강공사도 시급합니다.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지난 2020년 3월 준공하였으나 당시 예산 부족으로 제외된 지하 1층 ~ 지상 3층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에서 감점 처리되었고 특히 출구가 하나뿐인 지하 1층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스프링클러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진화작업에 투입됐던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고 지하 4층, 지하 2층 물류센터 건물이 모두 불타면서 화재 6일만에야 완전 진화되었습니다.
이번 화재가 대형사고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스프링클러 8분 지연 작동도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초기 화재진압에서 스프링클러의 정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진입계단은 노후화되어 대리석 이탈 등으로 시각장애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며 점자블록도 기준에 맞지 않는 이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복지관 주차장 펜스가 안쪽으로 기울어져 붕괴위험이 있어 지지봉을 설치하고 화단으로 막는 등 임시 조치를 해 놓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지난번 공사에서 제외된 창호, 복도, 바닥 등에 대한 공사 중 외풍이 심한 창호공사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1층에는 인천 유일의 시각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인천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어르신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의 어르신 탑승차량인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은 2009년 3월 구입하여 현재 약 19만㎞를 주행하였고 내구연한을 초과함은 물론 매연 과다발생으로 금년 3월 차량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일부 수리 후 재검사 끝에 가까스로 통과는 되었으나 계속 심한 매연이 발생하여 차량을 탑승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상황은 인천의 시각장애인 복지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인천에 제2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로 현재 1팀으로 운영 중인 재가복지센터 인력을 증원하여 팀을 추가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세 번째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노후화되어 안전에 취약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넷째로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노후화된 차량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이동이 불편해 사회적 제약이 큰 시각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복지서비스와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시각장애인 보행환경과 복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세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우선 다가오는 7월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분권의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병래 의원님과 김준식 의원님 그리고 이용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병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인천의료원 건립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료원 설립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뜻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2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절차들도 차분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의 제2의료원 건립 타당성용역은 기본계획 수립 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설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학술 연구용역으로서 실질적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의 별도 시행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인천시는 제2인천의료원 건립부지 선정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설립 타당성조사 실시와 추진과정상 필요시 설립추진단 구성 검토 등 제2인천의료원 건립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밟아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의료기관 역할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존재 의의는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며 의료복지의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취지에도 십분 공감합니다.
인천의 공공의료기관의 체계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길병원을 중심으로 인천의료원을 포함한 8개의 공공의료보건기관, 응급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이 서로 협력ㆍ보완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8개 공공의료기관 중 경인재활센터병원, 인천시립치매요양병원, 인천제2시립치매요양병원 3개소는 요양병원이자 기능 특성화 의료기관이며 치매요양병원의 경우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대비하여 제2시립병원을 증축, 46병상 확충 예정입니다.
또한 적십자병원, 인천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과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업으로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병원들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믿고 이용하셔서 이 병원들이 더욱 활성화되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래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하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책무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제도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권역ㆍ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ㆍ육성하여 필수 보건의료의 제공 및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필수의료 진료권을 1개 권역에 4개 중진료권을 설정하여 2021년 2월 길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책무는 인천지역의 고난이도 필수보건의료 진료 기능을 수행하고 권역 내 의료협력체계를 증진하며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파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길병원은 지원역할 수행의 일환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과 감염내과 전문의 1명을 인천의료원에 파견하여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인력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추가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극 활동하고 책임지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외에 공공의료본부 설치ㆍ운영 정부 지정센터 실무협의 및 중점추진사업 결정, 뇌졸중ㆍ암ㆍ고위험 산모 등 환자 연계사업, 찾아가는 도서지역 건강돌봄서비스, 감염병 실무 역학훈련과정 교육 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길병원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등을 요청토록 하겠으며 길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충실히 임하도록 협력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의료원 설립 의지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료원 설립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뜻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이병래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절차들도 차분히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절차는 정말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여건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차분히 제가 밝혀갈 것이고 필요하다면 구성추진단 검토도 하겠다는 말씀을 이병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천적십자병원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적십자병원의 인수를 통한 활용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주체인 대한적십자사의 명확한 입장 내지는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제안하거나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체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병원 운영의 기본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제2의료원 설립 추진과정에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김준식 의원님의 질문인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활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의 적자구조 완화 및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의료와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2010년 개원하여 연평균 5만 5000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원 시 10억이었던 적자가 매년 적자 폭이 증가하여 2020년에는 21억원에 이르는 등 만성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병원 적자해소 및 발전방안을 마련코자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현재 외부기관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내 준공되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의회 및 시민단체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경인의료재활센터에서 보듯이 우리 인천 공공의료의 가장 취약점은 국립 의과대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아주 소중한 자료를 우리 김준식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지만 대부분의 특ㆍ광역시에서는 국립 의과대학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공적인 책임하에 잘 수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병원들이 개입하지 않고는 현재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선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도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우리 인천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립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이 없습니다, 국립 대학병원에서.
그런 어려움이 저는 우리 인천의료원, 제2인천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두 가지는 반드시 이게 축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하여튼 다방면으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립대학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전에 그러면 “우리 영종지역에 대해서 국립 대학병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됩니다.” 라는 주장을 제가 하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도 만일 적십자병원이 아닌 국립 의과대학이 맡았다면 아마 이런 적자 폭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일은 민간 상급병원에서는 원치 않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야말로 공공의료가 맡아서 해야 될 아주 소중한 부분이고 적자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것이야말로 시가 다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십자병원에서 활성화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잘 수립해 가지고 저는 잘됐으면 좋겠고 시도 정말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보훈병원 같은 경우에도 병상 증축을 하는 문제, 이것은 그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의원님께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6월 26일 5분 자유발언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고쳐진 줄 알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관내 점자블록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한 바 있고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기준 마련 등 군ㆍ구에 행정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많은 곳에서 개선점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아마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이유일 거라고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되도록 관계 부서에 제가 또 다시 지시하겠습니다.
도로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실시설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인천시에 무슨 건축물이나 흔히 예를 들면 국가 생태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진촌리해변, 하늬해변, 진촌리마을 거기에 점박이물범을 보기 위한 탐조대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아예 “장애인들이 올라간다, 거기에 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사비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지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간부회의 때.
그렇듯이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한번 차분하게 장애인들을 위한 정말 실질적 노력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산정의 기준을 아예 장애인 접근시설을 할 때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자꾸 낮춰서 사업통과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낮아진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도 제가 우리 공직자분들께 드렸는데 그런 노력도 저희들 함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 북부권역 추가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 시각장애인복지관이 1개소인 실정을 감안했을 때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검단에 지금 청각언어장애복지관이 신축 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되고 시 재정여건 감안해서 시각장애인복지관 추가설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각장애인복지관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에 신축되는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시각장애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 노후화 및 안전취약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다니던 곳인데 저는 이것 예산지원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지속적으로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고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노후화된 차량의 문제는 수요조사 후에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이용장애인들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낌없는 노고로 시정질문을 진행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인천시민의 마음을 대표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질문들이 인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의장 신은호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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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진행발언
●의장 신은호
방금 김성준 의원님께서 공공의료정책에 관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김성준 의원
●김성준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이병래, 김준식 의원님의 열악한 인프라의 인천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시정질문이 있었고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임위 회의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논란과 의문들이 다소 정리되고 진척된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다행스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인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지정, 두 번째, 제2의료원의 설립 의지 및 충분한 정책적 고민이 담긴 향후 계획, 세 번째,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와 설립, 네 번째, 인천적십자병원 운영의 정상화입니다.
추가적으로 영종도 종합병원의 설립과 국립 인천대학교 의대 설립 신설 등 추진해야 될 다양한 과제와 논점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제269회 임시회 폐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관부서 중에서 특히 건강체육국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와 이번 제271회 정례회 중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 및 결산ㆍ추경 관련 상임위 과정에서 집행부서의 무책임하고 원칙 없는 답변을 듣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심각한 유감을 표현했었습니다.
업무보고 시 제2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와 계획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없다가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은 알게 되었으며 제2의료원 설립계획이 없다는 부서장의 인터뷰가 지역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등 시민분들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시정부의 정책에 신뢰성을 잃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행부서와 의원들의 책임성 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결국 상임위가 중단되고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이 상태로 이 문제를 시정질의 때 결국 시장님과 직접 논의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적십자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인 적십자병원을 활용한 제2의료원 설립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과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집행부서장의 답변은 일구이언(一口二言)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시장님과 의회 상임위원회 간의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이견을 해당 부서가 좁혀 나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지는 못할망정 의견 차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 가는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위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결국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직접 대면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해야만 그때서야 정리되어지고 조율되어지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민과 의회가 시장님과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집행부서에 강력히 책임을 묻는 동시에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주무부서가 책임성 있는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광용 미래교육국장님과 공사ㆍ공단 등 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