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부의장 강원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인수 감사관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되어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시정질문 진행은 일문일답 두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두 분으로 가급적 오전에 모두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인수 감사관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되어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시정질문 진행은 일문일답 두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두 분으로 가급적 오전에 모두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강원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 1ㆍ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손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 의원활동 초기부터 금융불평등 문제를 꾸준히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대출이 신용불평등을 더 가속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저신용자들에게 신용보증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로 소상공인, 서민 대출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과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1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로 인한 착시효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출상환 유예조치가 2021년 9월 끝날 경우 연체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T 1번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18년부터 2020년 3개년 동안에 수도권에서의 인구수 대비 파산회생 건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서울시는 인구 대비 동일하고 경기도는 19%가 적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인구수 대비 회생파산 건수를 보시면 인구 대비로, 볼 때 회생파산을 신청하신 분들이 인천시는 300만에 4만 건이고요. 서울시는 960만에 8만 건,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명인데 회생파산 신청 건수가 9만 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인구 대비로, 수도권 2600만 인구 대비로 볼 때 인구 대비해서 회생파산 건수가 거의 동일하고요. 경기도는 약 19%가 인구 대비해서 낮은 결과로 나와 있고 인천광역시는 81%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인천지역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전락 시 압류로 인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역경제 침체의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각 시ㆍ도는 금융불평등 문제 완화와 서민금융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T 2번 띄워주십시오.”
특히 경기도는 2015년 센터 설립 이후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내년 3월 경기서민금융재단으로의 조직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제위기는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서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1개 팀 3명의 조직구성으로 이에 대응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소상공인센터 내에 서민금융복지지원팀을 구성해 놓음으로써 소상공인 지원만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관련 업무의 대민소통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 이후 금융불평등, 부채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 등을 위해 서울시는 2013년 6개 센터 설립 이후 7년 동안 16센터 41명으로, 경기도는 2015년 설립 이후 최근 2년 동안 조직을 2배로 확대하여 현재 13센터 34명으로 서민금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내에 서민금융복지 지원팀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PT 3번 띄워주십시오.”
1인당 평균 실적을 비교해 보면 상담 건수나 채무조정 인원, 금액 모든 부분에서 수도권 타시ㆍ도 센터에 비해 업무량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2019, ’20년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지원 사업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T 4번 띄워주십시오.”
2년간 전체 채무조정 분석결과 개인파산이 92%이며 면책까지는 평균 1년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사회취약계층의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등이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원금 6000만원 미만이 전체 채무자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자의 총 채무금액은 채무원금 대비 240%로 실질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연체를 할 경우 지속적으로 연체이자를 가산하기 때문입니다.
“PT 5번 띄워주십시오.”
모든 원리금 채무의 상환을 감면하는 파산면책과 일부 원리금 채무상환을 감면하는 개인회생 그리고 이자만 감면하는 워크아웃 제도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채무불이행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있으나 최대 5년 동안 신용정보원에 감면제도를 이용했다는 정보가 또다시 등록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기간 동안 금융권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져 회생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PT 6번 띄워주십시오.”
파산면책으로 채무문제는 해결되지만 이후 일정기간 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됨에 따라 신용회복기간이 길어져 자금조달이 어렵고 채무조정 전에 사전 채무구제 제도로 채권소각 방식을 활용하여 채권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할 경우 빠른 신용회복으로 금융거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제도는 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제도만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요기간이 처리하는 기간만 1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고 그 기간 이후에 공공정보가 등록이 돼서 그 정보가 사라지는 데도 5년의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소각이라는 방법을 통하게 되면 3개월 내에 처리할 수 있고 공공정보도 소각 후 1년 내에 사라짐에 따라서 바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PT 7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현재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처리했던 2019년과 ’20년도의 처리금액입니다.
원금이 57억인데요. 이자가 135억이 붙어서 원리금이 190억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PT 띄워주세요.”
이것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외부기관에 파산면책이나 회생을 신청했을 때 드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부채증명서를 뗀다든지 이런 비용을 합치면 약 11억 7000만원으로 지금 이것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채권소각 방식으로 하게 되면 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각하는 비용이 아까 앞 PT에서 봤을 때 원금이 57억인데요. 그것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원금의 약 3%로 채권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 운영인원과 채권소각에 드는 비용을 다 합쳐도 5억 4000만원으로 6억 7000만원의 센터운영비의 차액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세이브 된 금액을 또 채권매입에 사용한다고 하면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신용회복에 지금 한 140명 정도를 했는데 훨씬 더 많은 인원의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관련 사항 설명을 마치고 시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이렇게 시정질의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처음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것은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질의를 했었는데 전향적으로 시장님이 검토하셔서, 사실 많은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애써주시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약통제관을 신설해서 전국 최초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인천시만 시행하고 있는 계약통제관 제도를 통해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공공구매에 참여하게 되고 금액도 상당히 늘어난 그런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오랜 세월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집행문화가 이어진다면 그게 훨씬 더 활성화됐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임기가 3년째 되는 해이니까 그래도 상당히 우리 인천시 공직자들이 제 생각이나 우리 손민호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공동판매시설인 ‘더담지’ 같은 것들도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 앞으로의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문제도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향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해 주셨는데 의도한 바대로 국제교류협력과가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상황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출상환 유예가 끝나는 2021년 9월 이후 회생파산신청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선도적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남춘
우선은 의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피해나 이런 것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상환 유예 이것이 저는 재차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의견도 들어 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연장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 무이자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서 이런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하여튼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을 포함해서 대출금 만기연장을 위한 이런 노력을 시 차원에서 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지금 이 상황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분들이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으로서의 지위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파산을 하고 나면 소상공인의 지위가 아니니까요.
●시장 박남춘
개인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손민호 의원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서민금융지원센터로 저희는 돼 있는데 다른 시ㆍ도들은 다 서민금융지원센터로 독립되어 있거든요. 앞서 상황 설명한 대로 서울은 16개 또 경기도는 13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서민금융복지지원팀을 독립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남춘
지리적 광범위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경기도와 우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어떤지에 대한 세부적 고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이 개인으로 넘어갈 때 브릿지보증 같은 것 잘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 분야도 이게 시정에 있어서 이렇게 중심에 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있지 않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취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셔서 쭉 살펴보니까 또 우리 인천에 인천시만의 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의 기관들이 여기 또 와서 서민금융을 위해서 이렇게 또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 인천지부나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 문제가 너무 그동안 우리 업무상으로 축적이 안 돼 있는 분야다 해서 하반기에는 이것 진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하에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민호 의원
긍정적으로 개선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 주시는 거네요.
제가 2018년 초기에 신용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원으로써 “인천 시금고가 출연하는 시금고 출연금의 30% 정도는 신용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하고 “그것을 별도로 신용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저신용자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보증제도로 활용을 하자. 약 100억원 정도를 쓰면 1250억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천시민의 상당한 반향을 끌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제기를 계속했었는데 우리 재정담당관 쪽과 신용보증재단 쪽에서는 “서민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소상공인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원을 그렇게 따로 떼어 놓는 것들은 적당하지 않다.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골고루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답변을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하지만 인천 시금고가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기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는데 혹시 제 질의내용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시장 박남춘
그 문제도 한번 연구과제로 검토를 해 볼게요.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신다 그러니까 그 문제질의는 놔두고요. 지금 현재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하고 파산회생, 워크아웃을 활용한 채무구제 제도 외에 지금 채권소각 관련된 방식을 제안을 드렸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박남춘
아마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도 주빌리은행 통해서 채권소각에도 같이 참여를 해 봤는데 사실 깊은 고뇌를 해 본 적은 없어요.
다만 제가 기본상식 정도로 아는 선에서는 그 소각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기간은 또 성실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소각의 대상이 되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또 지금 대다수의 광역정부가 하는 것은 또 아니어서 이게 어떠한 조건하에서 실질적으로 성실하지 않은 분들의 모럴해저드를 가져올 수도 있는 소지는 없는지 등을 파악한 면밀한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또 다른 부작용을 소재할 소지는 없는 건지 이런 고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이번 서민금융과 관련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파산면책하신 분들이 약 49%가 소상공인들이었어요.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신 경우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들 우리가 재기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빌리은행 얘기하셨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채권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인에 집중해서 개인의 채무들을 다 정리해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은행과의 협약에 의해서 그 은행 것을 한꺼번에 소각한다든지…….
●시장 박남춘
통째로 하죠.
●손민호 의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채무자들이 한 은행에만 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여기 것이 소각되더라도 나머지 것들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시정부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은 개인에게 맞춰져서 회생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시장 박남춘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요. 우리 전체적으로 금융의 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금융의 틀을 벗어나서 그렇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일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 같이 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할 테니까 같이 논의도 해 가면서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질의도 하고 답변 받아놓은 그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지금 의논해 나가자.” 하고 긍정적인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함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하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측불가능의,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IMF 상황에서 또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측불가능의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맞이한 인천시 소상공인들의 파산을 그들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사회가, 인천 시정부가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계를 위해 빌린 500만원이 이자가 붙어 1200만원이 되고 점점 더 삶은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평생 신용불량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손잡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각 시ㆍ도별 재창업 지원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이 되지 않으면 재창업 지원은 그림의 떡입니다.
200억원의 원리금에 신용불량자가 된 140명이 1억 7000만원이 있으면 채권소각을 통해 정상적인 시민으로의 생활이 가능해 집니다. 제2의 창업을 통해 인천시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힘든 시대를 통해 새로운 제도가 구상되고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몰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의 선택과 용단을 요구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원모
손민호 의원님,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대출상환 유예 이후 서민금융대책 및 향후 계획과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독립 필요성에 대한 시의 입장 등 네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 1ㆍ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손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 의원활동 초기부터 금융불평등 문제를 꾸준히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대출이 신용불평등을 더 가속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저신용자들에게 신용보증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로 소상공인, 서민 대출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과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1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로 인한 착시효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출상환 유예조치가 2021년 9월 끝날 경우 연체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T 1번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18년부터 2020년 3개년 동안에 수도권에서의 인구수 대비 파산회생 건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서울시는 인구 대비 동일하고 경기도는 19%가 적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인구수 대비 회생파산 건수를 보시면 인구 대비로, 볼 때 회생파산을 신청하신 분들이 인천시는 300만에 4만 건이고요. 서울시는 960만에 8만 건,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명인데 회생파산 신청 건수가 9만 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인구 대비로, 수도권 2600만 인구 대비로 볼 때 인구 대비해서 회생파산 건수가 거의 동일하고요. 경기도는 약 19%가 인구 대비해서 낮은 결과로 나와 있고 인천광역시는 81%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인천지역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전락 시 압류로 인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역경제 침체의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각 시ㆍ도는 금융불평등 문제 완화와 서민금융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T 2번 띄워주십시오.”
특히 경기도는 2015년 센터 설립 이후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내년 3월 경기서민금융재단으로의 조직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제위기는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서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1개 팀 3명의 조직구성으로 이에 대응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소상공인센터 내에 서민금융복지지원팀을 구성해 놓음으로써 소상공인 지원만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관련 업무의 대민소통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 이후 금융불평등, 부채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 등을 위해 서울시는 2013년 6개 센터 설립 이후 7년 동안 16센터 41명으로, 경기도는 2015년 설립 이후 최근 2년 동안 조직을 2배로 확대하여 현재 13센터 34명으로 서민금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내에 서민금융복지 지원팀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PT 3번 띄워주십시오.”
1인당 평균 실적을 비교해 보면 상담 건수나 채무조정 인원, 금액 모든 부분에서 수도권 타시ㆍ도 센터에 비해 업무량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2019, ’20년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지원 사업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T 4번 띄워주십시오.”
2년간 전체 채무조정 분석결과 개인파산이 92%이며 면책까지는 평균 1년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사회취약계층의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등이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원금 6000만원 미만이 전체 채무자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자의 총 채무금액은 채무원금 대비 240%로 실질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연체를 할 경우 지속적으로 연체이자를 가산하기 때문입니다.
“PT 5번 띄워주십시오.”
모든 원리금 채무의 상환을 감면하는 파산면책과 일부 원리금 채무상환을 감면하는 개인회생 그리고 이자만 감면하는 워크아웃 제도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채무불이행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있으나 최대 5년 동안 신용정보원에 감면제도를 이용했다는 정보가 또다시 등록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기간 동안 금융권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져 회생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PT 6번 띄워주십시오.”
파산면책으로 채무문제는 해결되지만 이후 일정기간 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됨에 따라 신용회복기간이 길어져 자금조달이 어렵고 채무조정 전에 사전 채무구제 제도로 채권소각 방식을 활용하여 채권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할 경우 빠른 신용회복으로 금융거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제도는 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제도만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요기간이 처리하는 기간만 1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고 그 기간 이후에 공공정보가 등록이 돼서 그 정보가 사라지는 데도 5년의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소각이라는 방법을 통하게 되면 3개월 내에 처리할 수 있고 공공정보도 소각 후 1년 내에 사라짐에 따라서 바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PT 7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현재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처리했던 2019년과 ’20년도의 처리금액입니다.
원금이 57억인데요. 이자가 135억이 붙어서 원리금이 190억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PT 띄워주세요.”
이것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외부기관에 파산면책이나 회생을 신청했을 때 드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부채증명서를 뗀다든지 이런 비용을 합치면 약 11억 7000만원으로 지금 이것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채권소각 방식으로 하게 되면 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각하는 비용이 아까 앞 PT에서 봤을 때 원금이 57억인데요. 그것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원금의 약 3%로 채권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 운영인원과 채권소각에 드는 비용을 다 합쳐도 5억 4000만원으로 6억 7000만원의 센터운영비의 차액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세이브 된 금액을 또 채권매입에 사용한다고 하면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신용회복에 지금 한 140명 정도를 했는데 훨씬 더 많은 인원의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관련 사항 설명을 마치고 시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이렇게 시정질의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처음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것은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질의를 했었는데 전향적으로 시장님이 검토하셔서, 사실 많은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애써주시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약통제관을 신설해서 전국 최초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인천시만 시행하고 있는 계약통제관 제도를 통해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공공구매에 참여하게 되고 금액도 상당히 늘어난 그런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오랜 세월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집행문화가 이어진다면 그게 훨씬 더 활성화됐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임기가 3년째 되는 해이니까 그래도 상당히 우리 인천시 공직자들이 제 생각이나 우리 손민호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공동판매시설인 ‘더담지’ 같은 것들도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 앞으로의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문제도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향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해 주셨는데 의도한 바대로 국제교류협력과가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상황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출상환 유예가 끝나는 2021년 9월 이후 회생파산신청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선도적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남춘
우선은 의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피해나 이런 것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상환 유예 이것이 저는 재차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의견도 들어 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연장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 무이자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서 이런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하여튼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을 포함해서 대출금 만기연장을 위한 이런 노력을 시 차원에서 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지금 이 상황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분들이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으로서의 지위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파산을 하고 나면 소상공인의 지위가 아니니까요.
●시장 박남춘
개인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손민호 의원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서민금융지원센터로 저희는 돼 있는데 다른 시ㆍ도들은 다 서민금융지원센터로 독립되어 있거든요. 앞서 상황 설명한 대로 서울은 16개 또 경기도는 13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서민금융복지지원팀을 독립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남춘
지리적 광범위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경기도와 우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어떤지에 대한 세부적 고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이 개인으로 넘어갈 때 브릿지보증 같은 것 잘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 분야도 이게 시정에 있어서 이렇게 중심에 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있지 않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취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셔서 쭉 살펴보니까 또 우리 인천에 인천시만의 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의 기관들이 여기 또 와서 서민금융을 위해서 이렇게 또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 인천지부나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 문제가 너무 그동안 우리 업무상으로 축적이 안 돼 있는 분야다 해서 하반기에는 이것 진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하에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민호 의원
긍정적으로 개선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 주시는 거네요.
제가 2018년 초기에 신용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원으로써 “인천 시금고가 출연하는 시금고 출연금의 30% 정도는 신용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하고 “그것을 별도로 신용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저신용자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보증제도로 활용을 하자. 약 100억원 정도를 쓰면 1250억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천시민의 상당한 반향을 끌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제기를 계속했었는데 우리 재정담당관 쪽과 신용보증재단 쪽에서는 “서민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소상공인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원을 그렇게 따로 떼어 놓는 것들은 적당하지 않다.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골고루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답변을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하지만 인천 시금고가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기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는데 혹시 제 질의내용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시장 박남춘
그 문제도 한번 연구과제로 검토를 해 볼게요.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신다 그러니까 그 문제질의는 놔두고요. 지금 현재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하고 파산회생, 워크아웃을 활용한 채무구제 제도 외에 지금 채권소각 관련된 방식을 제안을 드렸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박남춘
아마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도 주빌리은행 통해서 채권소각에도 같이 참여를 해 봤는데 사실 깊은 고뇌를 해 본 적은 없어요.
다만 제가 기본상식 정도로 아는 선에서는 그 소각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기간은 또 성실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소각의 대상이 되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또 지금 대다수의 광역정부가 하는 것은 또 아니어서 이게 어떠한 조건하에서 실질적으로 성실하지 않은 분들의 모럴해저드를 가져올 수도 있는 소지는 없는지 등을 파악한 면밀한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또 다른 부작용을 소재할 소지는 없는 건지 이런 고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이번 서민금융과 관련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파산면책하신 분들이 약 49%가 소상공인들이었어요.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신 경우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들 우리가 재기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빌리은행 얘기하셨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채권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인에 집중해서 개인의 채무들을 다 정리해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은행과의 협약에 의해서 그 은행 것을 한꺼번에 소각한다든지…….
●시장 박남춘
통째로 하죠.
●손민호 의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채무자들이 한 은행에만 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여기 것이 소각되더라도 나머지 것들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시정부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은 개인에게 맞춰져서 회생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시장 박남춘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요. 우리 전체적으로 금융의 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금융의 틀을 벗어나서 그렇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일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 같이 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할 테니까 같이 논의도 해 가면서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질의도 하고 답변 받아놓은 그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지금 의논해 나가자.” 하고 긍정적인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함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하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측불가능의,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IMF 상황에서 또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측불가능의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맞이한 인천시 소상공인들의 파산을 그들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사회가, 인천 시정부가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계를 위해 빌린 500만원이 이자가 붙어 1200만원이 되고 점점 더 삶은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평생 신용불량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손잡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각 시ㆍ도별 재창업 지원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이 되지 않으면 재창업 지원은 그림의 떡입니다.
200억원의 원리금에 신용불량자가 된 140명이 1억 7000만원이 있으면 채권소각을 통해 정상적인 시민으로의 생활이 가능해 집니다. 제2의 창업을 통해 인천시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힘든 시대를 통해 새로운 제도가 구상되고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몰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의 선택과 용단을 요구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원모
손민호 의원님,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대출상환 유예 이후 서민금융대책 및 향후 계획과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독립 필요성에 대한 시의 입장 등 네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원도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과 인천시를 사랑하시는 선ㆍ후배 의원님들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엄중한 가운데 환경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천 최대 현안인 쓰레기 문제에는 수도권매립지 4자회동을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끝장 싸움이 예고된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매립지와 소각장에 대해 환경부와 서울의 반발, 경기도 안산이나 부천을 비롯한 반대는 물론 인천 지자체들과도 의견을 같이하지 못하는 데다가 원 팀이 되어도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없는데 시의회 의원님들끼리마저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7월 말까지 이를 결정하겠다는 시장님께 힘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걱정도 됩니다.
또한 인천시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체계적 관리와 추진을 위해서 인천의 최고 제물포 구락부, 시장관사를 비롯한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원도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300만 인천시민들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세부설명을 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내항 재개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내항 재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항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중구 구민들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역에서 학계 전문가와 관계 공직자 또 시민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인천시민의 뜻을 해수부를 비롯한 항만업계에 전달하고 인천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해수부가 요즘 내항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항 재개발의 목적이 내항 주변에서 그동안 희생당하신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항만물류 환경을 반영하고자 신항, 남항, 북항이 다 건설되고 화물선이 커져서 내항에 들어올 수도 없기 때문에 유휴화돼서 그것도 10년이나 걸려서 2018년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이를 정당화시키려고 내항재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IPA의 개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 공모를 하였으나 무산이 되었는지도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남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 의원
시장님은 요즘 내항에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시계획 관리를 지시하셨고 내항에 상상플랫폼이나 세관박물관 등 우선 개방에 노력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너무 슬로우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조금 있습니다. 향후 시장님의 내항에 대한 지원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장 박남춘
합당한 개발방식이 있다면 제가 슬로우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기간 해양수산부에도 근무를 했던 경험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난 고향 이런 모든 경험에서 판단컨대 저는 내항 지역 중에 1ㆍ8부두 지역은 시민들이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하버파크호텔이 지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바다에 대한 조망권을 개항장 지역에서 바라봤을 때 헤치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본 원칙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그것을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카페리 부두 배면에 아주 집중적으로 고밀도로 개발하는 이런 방식은 가능하지 않냐 하는 의견을 제가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견을 맞추고 개발방식에 합의하는 데는 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졸속으로 개발해서 지금 타 도시에 예를 들어서 결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고밀도 개발로 인해서 바다에 대한 조망권을 다 죽이고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것이 설령 더디더라도 제 임기기간에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안병배 의원
시장님의 의견을 정말 존중합니다.
그러나 해수부나 IPA에서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너무 중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뜻을 모아서 시장님께 전달하고 함께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 의원이 SNS도 많이 올렸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내항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2025년도에 뮤지엄파크에 미술관 건립을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하는 시립박물관만 이전을 하고 미술관은 내항 1부두로 유치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항 1부두에는 1만 5000평의 문화복합단지가 있습니다. 그 용지에 유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내항은 인천의 유일한 관광특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과 항만 등 많은 해외 관람객 유치가 유리하고 또 IPA에서 땅을 기부받는다면 유리한 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의해서 2019년도에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서 그 버려진 항구를 살려낸 구겐하임 미술관의 빌바오 효과를 인천 내항에 가져왔으면 합니다.
아트플랫폼과 같이 문화예술지대로 탈바꿈해서 정말 멋진 문화예술의 중구를 상상해 봤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미 인천 내항에 이건희 미술관에 대한 협의를 IPA와 하고 있고 IPA도 내항 1부두 부지 제공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참 난관이 많네요. 또 다른 의원님들은 우리 용현ㆍ학익지구 거기에다가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지금 건의를 냈어요. 냈고 그 다음에 만일 이걸 내항에다가 지금 중투심이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 둘로 분리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사업을 지금 “통과됐습니다.”라고 확정받으셨던 주민들의 허탈함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별개로, 한 번은 별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중투심 통과시켰던 뮤지엄파크 그것 자체를 지금 와서 계획을 바꾼다 이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의원님의 열망을 감안해서 인천항만공사와 우리가 협조해서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 얘기를 여기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항만에는 하여튼 큰 시설물 들어와서 그렇게 좋은 일을 못 봤어요. 서구 선진국은 항만 근처에 짓는 건물은 다 고층으로 뾰족하게 짓습니다. 절대로 넓적하게 가릴 수가 없게 짓듯이 저는 가급적 개발해야 할 데와 개발하지 않아야 할 데를 구분해서 차라리 광장이나 공원 같은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 사계절 꽃 감상이나 이런 것들 방향으로 간 도시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노트르담, 암스테르담 이런 데를 한번 의원님도 가보셨고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1ㆍ8부두 구역만큼은 그런 쪽으로 하여튼 탁 트여서 ‘여기가 인천에 오면 항구도시고 이것이 우리 역사를 만들어낸 개항의 도시고…….’라는 것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안병배 의원
시장님의 생각을 정말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희 미술관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천 내항 1부두 1만 5000평 문화복합단지가 지금 백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앵커시설을 만들어 주십사 이건희 미술관이 들어오면 금상첨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박남춘
노력하시지요, 같이. 제안도 해 놓은 상태니까 같이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인천시가 애관극장 매입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관극장은 126년 전 1895년에 개방했습니다. 협률사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극장이자 공연장입니다. 1911년 (구)축항사, 1921년 애관극장으로 이름만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영화 르네상스를 이끌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인천 개항장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애관극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유로 경영 악화되면서 매물로 나왔고 건설업자가 빌딩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버려 둔 저 자신도 지역사랑이 모자람을 반성해 봅니다. 지역에서도 애관극장 철거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여서 ‘애사모’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원들과 본 의원실에서 첫 번째 모임을 문화국장과 같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애관을 매입해서 인천우체국이나 인천 관사같이 근대 역사문화 자산으로 원도심 재생과 함께 활용해야 된다고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여러 가지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에 관심을 갖고 문복위에서 김성준 위원장님과 이병래 의원님이 발 벗고 나서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애관극장 매입에 대해서 박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남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는 원도심 재생에 가장 중요한 방법을 그 방식으로 택했어요. 저희에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매입이나 이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거점 삼아서 지금 차근차근 바꿔가고 있거든요. 7월 1일 날도 55년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시장관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렇듯이 애관극장 또한 이제 그러한 역사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의미가 있는 건물이라서 저는 보존하고 싶은 개인적 생각이 있고 소신이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다른 시민들의 의사가 어떤지에 대한 차분한 점검도 필요한 거라서 제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을 드렸고 현재 지난 5월달에 애관극장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자산취득의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에 감정평가 의뢰도 했고 그 다음에 7월 8일 날은 아마 문화예술단체들과 시민들께서 토론회도 개최하시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소정의 절차들을 원활히 진행해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께도 협조를 구하고 이런 절차들 잘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애관극장의 매입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박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매입 가격이 문제입니다.
●시장 박남춘
그렇습니다.
●안병배 의원
2년 전에는 130억까지 요구를 했었고 건설업자도 그에 가까운 매입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매입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탁상감정이 40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극장주가 원하는 가격과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문화예술적 가치를 평가에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시각으로는 절대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시장 박남춘
시장도 법률 위반이 되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관협의체의 역할이 저는 다각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논의를 잘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결단만으로는, 시장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다만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이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민관협의체의 논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필요하다면 소유주에 대한 설득도 그런 협의체들에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배 의원
그래서 극장주와 면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가격 절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해결할 방법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된다는 이유는 협의회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후원과 시민 모금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걸로만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인천문화재단의 기금을 활용해서 매입하는 방법이나 또 인천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 1호 사업을 했었습니다. 자유공원에 이기상 씨 건물을 매입해서 재생사업을 했고 재생사업 2호 사업으로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남춘
그게 저는 민관협의체의 역할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우선은 거기에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활발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출된 의견이고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그렇게 논의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병배 의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구 신흥동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 인천시의 노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흥동 일원은 내항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내항에 화물과 물류단지를 비롯해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진출입로가 다 거기 있습니다. 항시 차량이 많아서 교통지옥을 방불케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인중로입니다. 도로 한편에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화물차가 넘쳐나고, 저게 오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침, 점심 때 차가 막힐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흥초등학교에서도 얼마 전에 인명사고가 나서 스쿨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재조명했습니다.
●시장 박남춘
신광초등학교입니다.
●안병배 의원
그러고 나서 화물차 이동시간을 제한했습니다. 또 속도도 30㎞로 낮췄습니다. 문제는 교통체증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로 3-2호선) 능안삼거리에서 인천여상 간 장기 미집행 도로가 있습니다. 수인선 지상부분입니다. 지금은 녹지국에서 바람숲길 조성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철회하시고 2001년 8월에서부터 20년 동안 노선 지정됐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로서 이를 빨리 해결하시고 숨통을 열어주셨으면 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장 박남춘
하여튼 저도 저기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이 아주 심각한 지역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6월 7일 날 이마트에서 능안삼거리 간 장기 미집행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시다시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국토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서 국토부 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보상과 공사를 착공해서 ’24년까지 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건 그 주변에 오피스텔을 비롯해서 나홀로 아파트, 도시생활형주택들이 즐비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만약 이게 늦어진다면 도로 못 합니다.
●시장 박남춘
하여튼 도시계획적으로도 잘 관리하고 구청과도 긴밀하게 관리를 하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한테 꼭 하나, 도와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9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십수 년간 배다리 구간에 대한 해소를 못 해서 지금 멈춰서 있는 그 길도 또한 화물차의 통행을 돕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 동구 쪽에 모든 우려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시한 안으로 주민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구 쪽의 출근 문제 가지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도 이건 화물차의 통행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머지 꼭 해야만 하는 길이니까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네, 시장님께서 숭인지하차도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잘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중구 구민 특히 신흥동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암물류1단지가 신흥동입니다. 그 옆에가 항동 7가인데 지금…….
“한번 보여주시지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연안아파트, 항운아파트는 저층 아파트입니다. 5층입니다. 그 옆에 70m, 80m 되는 물류센터가 7개나 건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 신청이 10개도 더 들어와 있답니다.
이번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천 쿠팡물류센터 그 크기에 못지않은 규모입니다. 그게 건설이 되면 화물차 증가는 물론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물어보니까 “물류센터가 도시계획 용도상 맞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또 인천시에서도 그에 대한 교통량 총 조사나 영향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연안부두에서 나오려면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체증이 일어날 때는 한 시간씩 걸립니다. 4~5㎞도 한 시간씩 걸려서 나옵니다.
●시장 박남춘
의원님 말씀, 저도 그 문제에 관해서 소방과 사전점검도 하라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확충은 더 필요한 거거든요.
●안병배 의원
그래서 도로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팽팽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개설해야 될 도로는 더더욱이나 2000억 가까운 예산을 넣어놓고 몇 백 미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도로의 개설에 있어서는 합당한 소통을 통해서 빨리 되어야만이 저런 교통 유발시설이 생긴 데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지금 제기하신 물류센터의 입지로 인한 후속조치나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또 사전 소방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착실히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시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 신흥동 구민들은 숭인지하차도가 건설되면 화물차가 더 증가하고 저런 물류센터에서 나오는 화물차들이 다 이리로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흥사거리를 비롯해서 그쪽은 병목현상을 비롯해서 환경 피해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온다고, 받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주민들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설명을 두 차례 드렸는데 설명회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배다리를 관통하는 도로는 지하로 가게 되어 있고 구조물상 대형 화물차는 통행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할 기회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화물차 4.5t 이상 막는다고 5t 이상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쿠팡 같은 물류센터가 7개씩이나 들어와서 오픈하면 전부 다 봉고 트럭들이 다닙니다. 한 물류센터에 500개 이상이 다닙니다. 그 수요를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 박남춘
대개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해 봐야 되겠지만 물론 차량이라는 게 한정된 곳으로 갈지 모르지만 그 지역이 또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행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더 면밀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송도 주민이라면 이걸 그냥 내버려 뒀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박 시장님 해결책을 좀 내놔 주시고…….
●시장 박남춘
그 지역이 또 주거지역이 물론 항운ㆍ연안아파트가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상가 논란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시위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문제는 정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지하상가를 가 보면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는데 내년 1월이면 다 쫓겨나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에 상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생협의회가 무산됐습니다. 이를 해결해 보고자 본 의원이 조례 개정 발의했습니다. 상위법 위법사항인 줄 알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억울한 사정과 지하상가 활성화의 연착륙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대법원 판결을 좀 받아 보자.’ 이런 심정으로 발의했습니다.
인천시 반대했습니다. 특대위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11개의 지하상가 법인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14개 상가에 3579개 점포 또 그중에 74%인 2653개 점포가 전대입니다. 이 전대점포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도상가연합회 11개 법인은 사용수익허가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하상가 영업이 중단됐었던 것을 재기하고 있습니다. 건설심사과에서 재기하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뿐이고 실태조사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용역으로 지하도상가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장 박남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의 본질이 관련된 이해관계 주체들이 다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좀 합의된 안이 나오는 게 저는 가장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되지 않는 데서 본질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실태조사에 관한 문제도 특대위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실태조사를 동의해 주시고 다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하도상가가 또한 그런 문제들 외에 지금 구조적으로 처해 있는 또 코로나 국면에서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쓰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를 또 손놓고 있다는 것도 우리 인천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열심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 주체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야 저는 또 더 확실하고 효율적인 활성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나 의원님이나 끊임없이 그분들 설득을 해서 그런 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병배 의원
본 의원 특대위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대위가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 솔깃합니다. 그래서 동조하는 것뿐이지요. 11개의 법인 내에서는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박남춘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 그분들 애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병배 의원
조금 더 질문하자면 요즘 신문지상이나 상인들에게 매각 문제가 회자되고 있어요.
시장님도 잘 아시지요?
●시장 박남춘
네.
●안병배 의원
이게 지하도상가를 사유화하자는 의미입니다. 물론 앞으로 법제처 등을 통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구분지상권 등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남춘
이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매각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령상 어렵다라는 것이 통설이었어요. 그러나 가능하다라는 일부 율사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상생협의회의 제안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국토부나 행안부 등에, 지금 현재 그 주관부서거든요. 관련 부처에 질의해 놨고 또 가장 정부의 유권해석은 법제처의 최종 해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판단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병배 의원
시장님은 지하상가가 도로입니까, 상가입니까?
●시장 박남춘
그것도 제가 섣불리 이 시정질의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병배 의원
하지만 현실은 지상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는 도로가 아니라 상가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남춘
그것은 또 의원님 의견이시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가장 현재 우리 정해 놓은 질서의 틀 속에서 지금 질문도 내놓고 질의도 내놓고 한 상태니까 그것이 오는 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병배 의원
지난해 12월 10일 날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중요한 수용재결을 했어요.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 후에 구분지상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지하공간의 별도의 이용공간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토위 결론은 지하공간은 도로가 아니고 별도의 소유권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의 최종적인 해석은 사법부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례를 들으셔서 상생협의회에서 그것이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처음 제시된 거예요. 그전까지의 중론은 법령상 매각은 어렵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관련 부처와 법제처에 질의를 내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는 대로 판단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병배 의원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렵습니다. 인원과 거리 제한이 다소 풀렸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아직도 온 국민이 노력한 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300만 인천시민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원도심 균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원도심의 애관극장 같은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정체성을 지켜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애관극장주도 그런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원도심에는 개발하고 싶어도 법의 논리에 문화재를 비롯한 많은 제약에 점점 낙후되어 가는 열악한 환경에도 또 사유재산임에도 묵묵히 견뎌내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을 살펴주시고 개발논리에 밀려서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문화유산 지키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원모
안병배 의원님,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인천 내항 재개발 관련과 애관극장 매입에 관한 인천시 의견, 인천지하도상가 등 주요 민생현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남궁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과 인천시를 사랑하시는 선ㆍ후배 의원님들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엄중한 가운데 환경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천 최대 현안인 쓰레기 문제에는 수도권매립지 4자회동을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끝장 싸움이 예고된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매립지와 소각장에 대해 환경부와 서울의 반발, 경기도 안산이나 부천을 비롯한 반대는 물론 인천 지자체들과도 의견을 같이하지 못하는 데다가 원 팀이 되어도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없는데 시의회 의원님들끼리마저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7월 말까지 이를 결정하겠다는 시장님께 힘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걱정도 됩니다.
또한 인천시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체계적 관리와 추진을 위해서 인천의 최고 제물포 구락부, 시장관사를 비롯한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원도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300만 인천시민들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세부설명을 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내항 재개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내항 재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항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중구 구민들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역에서 학계 전문가와 관계 공직자 또 시민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인천시민의 뜻을 해수부를 비롯한 항만업계에 전달하고 인천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해수부가 요즘 내항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항 재개발의 목적이 내항 주변에서 그동안 희생당하신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항만물류 환경을 반영하고자 신항, 남항, 북항이 다 건설되고 화물선이 커져서 내항에 들어올 수도 없기 때문에 유휴화돼서 그것도 10년이나 걸려서 2018년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이를 정당화시키려고 내항재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IPA의 개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 공모를 하였으나 무산이 되었는지도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남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 의원
시장님은 요즘 내항에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시계획 관리를 지시하셨고 내항에 상상플랫폼이나 세관박물관 등 우선 개방에 노력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너무 슬로우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조금 있습니다. 향후 시장님의 내항에 대한 지원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장 박남춘
합당한 개발방식이 있다면 제가 슬로우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기간 해양수산부에도 근무를 했던 경험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난 고향 이런 모든 경험에서 판단컨대 저는 내항 지역 중에 1ㆍ8부두 지역은 시민들이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하버파크호텔이 지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바다에 대한 조망권을 개항장 지역에서 바라봤을 때 헤치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본 원칙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그것을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카페리 부두 배면에 아주 집중적으로 고밀도로 개발하는 이런 방식은 가능하지 않냐 하는 의견을 제가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견을 맞추고 개발방식에 합의하는 데는 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졸속으로 개발해서 지금 타 도시에 예를 들어서 결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고밀도 개발로 인해서 바다에 대한 조망권을 다 죽이고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것이 설령 더디더라도 제 임기기간에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안병배 의원
시장님의 의견을 정말 존중합니다.
그러나 해수부나 IPA에서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너무 중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뜻을 모아서 시장님께 전달하고 함께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 의원이 SNS도 많이 올렸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내항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2025년도에 뮤지엄파크에 미술관 건립을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하는 시립박물관만 이전을 하고 미술관은 내항 1부두로 유치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항 1부두에는 1만 5000평의 문화복합단지가 있습니다. 그 용지에 유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내항은 인천의 유일한 관광특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과 항만 등 많은 해외 관람객 유치가 유리하고 또 IPA에서 땅을 기부받는다면 유리한 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의해서 2019년도에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서 그 버려진 항구를 살려낸 구겐하임 미술관의 빌바오 효과를 인천 내항에 가져왔으면 합니다.
아트플랫폼과 같이 문화예술지대로 탈바꿈해서 정말 멋진 문화예술의 중구를 상상해 봤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미 인천 내항에 이건희 미술관에 대한 협의를 IPA와 하고 있고 IPA도 내항 1부두 부지 제공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참 난관이 많네요. 또 다른 의원님들은 우리 용현ㆍ학익지구 거기에다가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지금 건의를 냈어요. 냈고 그 다음에 만일 이걸 내항에다가 지금 중투심이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 둘로 분리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사업을 지금 “통과됐습니다.”라고 확정받으셨던 주민들의 허탈함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별개로, 한 번은 별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중투심 통과시켰던 뮤지엄파크 그것 자체를 지금 와서 계획을 바꾼다 이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의원님의 열망을 감안해서 인천항만공사와 우리가 협조해서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 얘기를 여기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항만에는 하여튼 큰 시설물 들어와서 그렇게 좋은 일을 못 봤어요. 서구 선진국은 항만 근처에 짓는 건물은 다 고층으로 뾰족하게 짓습니다. 절대로 넓적하게 가릴 수가 없게 짓듯이 저는 가급적 개발해야 할 데와 개발하지 않아야 할 데를 구분해서 차라리 광장이나 공원 같은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 사계절 꽃 감상이나 이런 것들 방향으로 간 도시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노트르담, 암스테르담 이런 데를 한번 의원님도 가보셨고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1ㆍ8부두 구역만큼은 그런 쪽으로 하여튼 탁 트여서 ‘여기가 인천에 오면 항구도시고 이것이 우리 역사를 만들어낸 개항의 도시고…….’라는 것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안병배 의원
시장님의 생각을 정말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희 미술관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천 내항 1부두 1만 5000평 문화복합단지가 지금 백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앵커시설을 만들어 주십사 이건희 미술관이 들어오면 금상첨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박남춘
노력하시지요, 같이. 제안도 해 놓은 상태니까 같이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인천시가 애관극장 매입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관극장은 126년 전 1895년에 개방했습니다. 협률사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극장이자 공연장입니다. 1911년 (구)축항사, 1921년 애관극장으로 이름만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영화 르네상스를 이끌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인천 개항장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애관극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유로 경영 악화되면서 매물로 나왔고 건설업자가 빌딩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버려 둔 저 자신도 지역사랑이 모자람을 반성해 봅니다. 지역에서도 애관극장 철거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여서 ‘애사모’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원들과 본 의원실에서 첫 번째 모임을 문화국장과 같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애관을 매입해서 인천우체국이나 인천 관사같이 근대 역사문화 자산으로 원도심 재생과 함께 활용해야 된다고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여러 가지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에 관심을 갖고 문복위에서 김성준 위원장님과 이병래 의원님이 발 벗고 나서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애관극장 매입에 대해서 박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남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는 원도심 재생에 가장 중요한 방법을 그 방식으로 택했어요. 저희에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매입이나 이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거점 삼아서 지금 차근차근 바꿔가고 있거든요. 7월 1일 날도 55년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시장관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렇듯이 애관극장 또한 이제 그러한 역사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의미가 있는 건물이라서 저는 보존하고 싶은 개인적 생각이 있고 소신이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다른 시민들의 의사가 어떤지에 대한 차분한 점검도 필요한 거라서 제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을 드렸고 현재 지난 5월달에 애관극장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자산취득의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에 감정평가 의뢰도 했고 그 다음에 7월 8일 날은 아마 문화예술단체들과 시민들께서 토론회도 개최하시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소정의 절차들을 원활히 진행해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께도 협조를 구하고 이런 절차들 잘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애관극장의 매입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박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매입 가격이 문제입니다.
●시장 박남춘
그렇습니다.
●안병배 의원
2년 전에는 130억까지 요구를 했었고 건설업자도 그에 가까운 매입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매입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탁상감정이 40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극장주가 원하는 가격과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문화예술적 가치를 평가에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시각으로는 절대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시장 박남춘
시장도 법률 위반이 되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관협의체의 역할이 저는 다각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논의를 잘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결단만으로는, 시장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다만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이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민관협의체의 논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필요하다면 소유주에 대한 설득도 그런 협의체들에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배 의원
그래서 극장주와 면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가격 절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해결할 방법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된다는 이유는 협의회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후원과 시민 모금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걸로만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인천문화재단의 기금을 활용해서 매입하는 방법이나 또 인천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 1호 사업을 했었습니다. 자유공원에 이기상 씨 건물을 매입해서 재생사업을 했고 재생사업 2호 사업으로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남춘
그게 저는 민관협의체의 역할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우선은 거기에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활발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출된 의견이고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그렇게 논의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병배 의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구 신흥동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 인천시의 노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흥동 일원은 내항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내항에 화물과 물류단지를 비롯해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진출입로가 다 거기 있습니다. 항시 차량이 많아서 교통지옥을 방불케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인중로입니다. 도로 한편에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화물차가 넘쳐나고, 저게 오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침, 점심 때 차가 막힐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흥초등학교에서도 얼마 전에 인명사고가 나서 스쿨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재조명했습니다.
●시장 박남춘
신광초등학교입니다.
●안병배 의원
그러고 나서 화물차 이동시간을 제한했습니다. 또 속도도 30㎞로 낮췄습니다. 문제는 교통체증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로 3-2호선) 능안삼거리에서 인천여상 간 장기 미집행 도로가 있습니다. 수인선 지상부분입니다. 지금은 녹지국에서 바람숲길 조성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철회하시고 2001년 8월에서부터 20년 동안 노선 지정됐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로서 이를 빨리 해결하시고 숨통을 열어주셨으면 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장 박남춘
하여튼 저도 저기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이 아주 심각한 지역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6월 7일 날 이마트에서 능안삼거리 간 장기 미집행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시다시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국토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서 국토부 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보상과 공사를 착공해서 ’24년까지 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건 그 주변에 오피스텔을 비롯해서 나홀로 아파트, 도시생활형주택들이 즐비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만약 이게 늦어진다면 도로 못 합니다.
●시장 박남춘
하여튼 도시계획적으로도 잘 관리하고 구청과도 긴밀하게 관리를 하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한테 꼭 하나, 도와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9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십수 년간 배다리 구간에 대한 해소를 못 해서 지금 멈춰서 있는 그 길도 또한 화물차의 통행을 돕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 동구 쪽에 모든 우려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시한 안으로 주민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구 쪽의 출근 문제 가지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도 이건 화물차의 통행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머지 꼭 해야만 하는 길이니까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네, 시장님께서 숭인지하차도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잘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중구 구민 특히 신흥동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암물류1단지가 신흥동입니다. 그 옆에가 항동 7가인데 지금…….
“한번 보여주시지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연안아파트, 항운아파트는 저층 아파트입니다. 5층입니다. 그 옆에 70m, 80m 되는 물류센터가 7개나 건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 신청이 10개도 더 들어와 있답니다.
이번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천 쿠팡물류센터 그 크기에 못지않은 규모입니다. 그게 건설이 되면 화물차 증가는 물론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물어보니까 “물류센터가 도시계획 용도상 맞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또 인천시에서도 그에 대한 교통량 총 조사나 영향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연안부두에서 나오려면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체증이 일어날 때는 한 시간씩 걸립니다. 4~5㎞도 한 시간씩 걸려서 나옵니다.
●시장 박남춘
의원님 말씀, 저도 그 문제에 관해서 소방과 사전점검도 하라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확충은 더 필요한 거거든요.
●안병배 의원
그래서 도로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팽팽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개설해야 될 도로는 더더욱이나 2000억 가까운 예산을 넣어놓고 몇 백 미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도로의 개설에 있어서는 합당한 소통을 통해서 빨리 되어야만이 저런 교통 유발시설이 생긴 데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지금 제기하신 물류센터의 입지로 인한 후속조치나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또 사전 소방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착실히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시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 신흥동 구민들은 숭인지하차도가 건설되면 화물차가 더 증가하고 저런 물류센터에서 나오는 화물차들이 다 이리로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흥사거리를 비롯해서 그쪽은 병목현상을 비롯해서 환경 피해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온다고, 받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주민들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설명을 두 차례 드렸는데 설명회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배다리를 관통하는 도로는 지하로 가게 되어 있고 구조물상 대형 화물차는 통행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할 기회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화물차 4.5t 이상 막는다고 5t 이상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쿠팡 같은 물류센터가 7개씩이나 들어와서 오픈하면 전부 다 봉고 트럭들이 다닙니다. 한 물류센터에 500개 이상이 다닙니다. 그 수요를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 박남춘
대개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해 봐야 되겠지만 물론 차량이라는 게 한정된 곳으로 갈지 모르지만 그 지역이 또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행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더 면밀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송도 주민이라면 이걸 그냥 내버려 뒀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박 시장님 해결책을 좀 내놔 주시고…….
●시장 박남춘
그 지역이 또 주거지역이 물론 항운ㆍ연안아파트가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상가 논란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시위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문제는 정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지하상가를 가 보면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는데 내년 1월이면 다 쫓겨나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에 상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생협의회가 무산됐습니다. 이를 해결해 보고자 본 의원이 조례 개정 발의했습니다. 상위법 위법사항인 줄 알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억울한 사정과 지하상가 활성화의 연착륙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대법원 판결을 좀 받아 보자.’ 이런 심정으로 발의했습니다.
인천시 반대했습니다. 특대위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11개의 지하상가 법인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14개 상가에 3579개 점포 또 그중에 74%인 2653개 점포가 전대입니다. 이 전대점포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도상가연합회 11개 법인은 사용수익허가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하상가 영업이 중단됐었던 것을 재기하고 있습니다. 건설심사과에서 재기하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뿐이고 실태조사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용역으로 지하도상가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장 박남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의 본질이 관련된 이해관계 주체들이 다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좀 합의된 안이 나오는 게 저는 가장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되지 않는 데서 본질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실태조사에 관한 문제도 특대위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실태조사를 동의해 주시고 다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하도상가가 또한 그런 문제들 외에 지금 구조적으로 처해 있는 또 코로나 국면에서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쓰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를 또 손놓고 있다는 것도 우리 인천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열심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 주체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야 저는 또 더 확실하고 효율적인 활성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나 의원님이나 끊임없이 그분들 설득을 해서 그런 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병배 의원
본 의원 특대위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대위가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 솔깃합니다. 그래서 동조하는 것뿐이지요. 11개의 법인 내에서는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박남춘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 그분들 애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병배 의원
조금 더 질문하자면 요즘 신문지상이나 상인들에게 매각 문제가 회자되고 있어요.
시장님도 잘 아시지요?
●시장 박남춘
네.
●안병배 의원
이게 지하도상가를 사유화하자는 의미입니다. 물론 앞으로 법제처 등을 통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구분지상권 등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남춘
이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매각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령상 어렵다라는 것이 통설이었어요. 그러나 가능하다라는 일부 율사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상생협의회의 제안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국토부나 행안부 등에, 지금 현재 그 주관부서거든요. 관련 부처에 질의해 놨고 또 가장 정부의 유권해석은 법제처의 최종 해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판단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병배 의원
시장님은 지하상가가 도로입니까, 상가입니까?
●시장 박남춘
그것도 제가 섣불리 이 시정질의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병배 의원
하지만 현실은 지상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는 도로가 아니라 상가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남춘
그것은 또 의원님 의견이시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가장 현재 우리 정해 놓은 질서의 틀 속에서 지금 질문도 내놓고 질의도 내놓고 한 상태니까 그것이 오는 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병배 의원
지난해 12월 10일 날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중요한 수용재결을 했어요.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 후에 구분지상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지하공간의 별도의 이용공간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토위 결론은 지하공간은 도로가 아니고 별도의 소유권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의 최종적인 해석은 사법부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례를 들으셔서 상생협의회에서 그것이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처음 제시된 거예요. 그전까지의 중론은 법령상 매각은 어렵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관련 부처와 법제처에 질의를 내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는 대로 판단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병배 의원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렵습니다. 인원과 거리 제한이 다소 풀렸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아직도 온 국민이 노력한 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300만 인천시민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원도심 균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원도심의 애관극장 같은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정체성을 지켜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애관극장주도 그런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원도심에는 개발하고 싶어도 법의 논리에 문화재를 비롯한 많은 제약에 점점 낙후되어 가는 열악한 환경에도 또 사유재산임에도 묵묵히 견뎌내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을 살펴주시고 개발논리에 밀려서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문화유산 지키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원모
안병배 의원님,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인천 내항 재개발 관련과 애관극장 매입에 관한 인천시 의견, 인천지하도상가 등 주요 민생현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남궁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전체 선거구 남궁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깨끗한 인천을 위해 새벽부터 노력해 주시는 전체 1979명의 환경미화원분들과 코로나19 방지에 노력해 주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분들과 300만 인천시민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환경특별시 인천의 광역 주도로 새로운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을 통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6분 동영상 상영종료)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앙정부가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명칭이 환경미화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직업적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의견과 단순한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노동자의 이미지를 바꿀 시기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광역정부 주도로 명칭을 바꾼 곳은 없지만 기초정부 중 일부는 지방자치 30년사보다 오래된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을 조금씩 바꾸는 추세입니다.
경북 상주시가 2017년에 ‘환경공무직’으로 명칭을 바꿨고 영상에 보신 서울 양천구도 올해 6월 노조합의를 통해 ‘환경공무관’으로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환경미화원 명칭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명칭 변경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환경미화원분들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여주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6월 18일 환경특별시 인천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는 인천광역시 노조조합 조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군ㆍ구의 노조지부장님과 인천시의회 의원님, 시청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여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 필요성과 실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환경특별시 인천 시대에 환경근로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천시 노동조합에서도 3년 전부터 단체협약에 명칭 변경을 요구해 왔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직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 인천시가 명칭 변경을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도 단체협약을 움직이는 중입니다.
우리 인천시도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환경특별시 인천을 표방하는 인천시가 이제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며 그 첫 단추는 환경미화원의 명칭 변경을 통해서 인천시민분들에게 새로운 환경시대가 다양한 정책으로 인천에 시작된다는 명료함을 보여줄 시기라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 명칭을 30년 넘게 사용하는 동안 지구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환경을 대하는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유일한 광역정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기초정부로 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한발 더 나아가서 광역정부 중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자치분권 측면의 중요한 계기로 남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명칭 변경은 고용ㆍ관리 주체가 군ㆍ구이기 때문에 광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군ㆍ구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인식을 인천시 적극행정 노력과 실천의지의 문제라 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ㆍ관리 주체를 떠나서 광역정부에서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군ㆍ구와 협의하는 정책적 과제로 인식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문제될, 문제가 없습니다.
군수구청장 협의회 논의를 통해서 또는 당ㆍ정ㆍ청 협의회를 통한 정무적 노력을 통해서 바꾸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알아서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 필요성을 인식하고 명칭 관련 법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거나 상위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이런 인식은 자치분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 사항을 잘 아는 기초정부들은 환경미화원 명칭 개선을 위해 개별적인 자치권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명칭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인천시는 이러한 흐름에 동참을 넘어 선도해야 한다 저는 보는 겁니다.
이에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인천시 조례부터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군ㆍ구에 명칭 변경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한다면 광역기초정부가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인천광역시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 조례를 선제적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군ㆍ구의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정책 건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우리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환경특별시 인천시를 지지합니다.
지구가 2개라면 조금은 고민해 보겠지만 지구는 하나입니다.
지금의 심각한 지구환경과 기후문제로 볼 때 더 늦어지기 전에 지방정부가 환경의 문제에 노력한다는 것은 정치나 정책의 문제가 아닌 우리 생존의 문제로 인식을 잘하고 있다는 점이며 지방정부의 의무 중 하나인 지구를 보호하여 다음 세대 시민을 생각하는 시대적 사명 노력으로 저는 보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특별시 인천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인천은 환경정책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인식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에 대하여 자치분권적ㆍ주도적인 환경정책으로 환경특별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해양도시 인천에 걸맞은 인천해양환경공무관 도입도 고민 한번 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 정책 노력 중 하나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환경미화원을 단순 쓰레기 치우는 청소노동자의 시대를 바꾸어 간다면 그분들의 자존감과 직업적 사명감을 높여 노동의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게 되고 그 혜택은 인천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끝으로 환경특별시 인천 만들기에 최일선에서 앞장서는 환경미화원의 역할 인식변화 노력을 부탁드리며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을 위해 인천시가 어떠한 노력을 계획하고 계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강원모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형 의원님께서는 인천이 환경특별시를 표방한 만큼 인천 환경미화원에 대한 명칭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전체 선거구 남궁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깨끗한 인천을 위해 새벽부터 노력해 주시는 전체 1979명의 환경미화원분들과 코로나19 방지에 노력해 주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분들과 300만 인천시민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환경특별시 인천의 광역 주도로 새로운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을 통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6분 동영상 상영종료)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앙정부가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명칭이 환경미화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직업적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의견과 단순한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노동자의 이미지를 바꿀 시기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광역정부 주도로 명칭을 바꾼 곳은 없지만 기초정부 중 일부는 지방자치 30년사보다 오래된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을 조금씩 바꾸는 추세입니다.
경북 상주시가 2017년에 ‘환경공무직’으로 명칭을 바꿨고 영상에 보신 서울 양천구도 올해 6월 노조합의를 통해 ‘환경공무관’으로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환경미화원 명칭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명칭 변경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환경미화원분들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여주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6월 18일 환경특별시 인천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는 인천광역시 노조조합 조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군ㆍ구의 노조지부장님과 인천시의회 의원님, 시청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여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 필요성과 실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환경특별시 인천 시대에 환경근로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천시 노동조합에서도 3년 전부터 단체협약에 명칭 변경을 요구해 왔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직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 인천시가 명칭 변경을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도 단체협약을 움직이는 중입니다.
우리 인천시도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환경특별시 인천을 표방하는 인천시가 이제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며 그 첫 단추는 환경미화원의 명칭 변경을 통해서 인천시민분들에게 새로운 환경시대가 다양한 정책으로 인천에 시작된다는 명료함을 보여줄 시기라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 명칭을 30년 넘게 사용하는 동안 지구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환경을 대하는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유일한 광역정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기초정부로 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한발 더 나아가서 광역정부 중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자치분권 측면의 중요한 계기로 남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명칭 변경은 고용ㆍ관리 주체가 군ㆍ구이기 때문에 광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군ㆍ구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인식을 인천시 적극행정 노력과 실천의지의 문제라 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ㆍ관리 주체를 떠나서 광역정부에서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군ㆍ구와 협의하는 정책적 과제로 인식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문제될, 문제가 없습니다.
군수구청장 협의회 논의를 통해서 또는 당ㆍ정ㆍ청 협의회를 통한 정무적 노력을 통해서 바꾸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알아서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 필요성을 인식하고 명칭 관련 법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거나 상위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이런 인식은 자치분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 사항을 잘 아는 기초정부들은 환경미화원 명칭 개선을 위해 개별적인 자치권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명칭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인천시는 이러한 흐름에 동참을 넘어 선도해야 한다 저는 보는 겁니다.
이에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인천시 조례부터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군ㆍ구에 명칭 변경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한다면 광역기초정부가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인천광역시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 조례를 선제적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군ㆍ구의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정책 건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우리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환경특별시 인천시를 지지합니다.
지구가 2개라면 조금은 고민해 보겠지만 지구는 하나입니다.
지금의 심각한 지구환경과 기후문제로 볼 때 더 늦어지기 전에 지방정부가 환경의 문제에 노력한다는 것은 정치나 정책의 문제가 아닌 우리 생존의 문제로 인식을 잘하고 있다는 점이며 지방정부의 의무 중 하나인 지구를 보호하여 다음 세대 시민을 생각하는 시대적 사명 노력으로 저는 보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특별시 인천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인천은 환경정책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인식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에 대하여 자치분권적ㆍ주도적인 환경정책으로 환경특별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해양도시 인천에 걸맞은 인천해양환경공무관 도입도 고민 한번 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 정책 노력 중 하나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환경미화원을 단순 쓰레기 치우는 청소노동자의 시대를 바꾸어 간다면 그분들의 자존감과 직업적 사명감을 높여 노동의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게 되고 그 혜택은 인천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끝으로 환경특별시 인천 만들기에 최일선에서 앞장서는 환경미화원의 역할 인식변화 노력을 부탁드리며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을 위해 인천시가 어떠한 노력을 계획하고 계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강원모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형 의원님께서는 인천이 환경특별시를 표방한 만큼 인천 환경미화원에 대한 명칭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중구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광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불철주야 시정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월판선과 인천발 KTX 인천역 정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인천은 대한민국 철도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인천에는 수도권 중 유일하게 KTX 정차역이 없어 시민들이 KTX를 이용하려면 광명이나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히도 현재 인천과 강릉을 잇는 고속철도 경강선 구간 중 미개통 구간인 월판선이 설계 단계에 있고 인천발 KTX도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이 두 노선 모두 송도역을 기점으로 하고 있어 원도심 주민들이 교통과 철도 정책에서 또 한 번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사업 노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강선과 인천발 KTX 기점을 송도역에서 인천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인천시민의 보편적인 교통복지 실현은 물론 낙후된 원도심 발전을 촉진하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천 고속철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천역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강선 기점을 인천역으로 연장할 경우 궤도공사비와 열차 추가 구입비를 포함해 총 48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가 설계 중인 월판선 사업에 포함시켜 진행하게 되면 사업비 대비 증가액이 2.34%에 불과하고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월판선 급행과 인천발 KTX 인천역 연장 검토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도 철도 공공성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2023년 열릴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매년 197개국 2만여 명이 참석하는 기후환경 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만큼 약 16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부산과 여수, 제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천시에서도 지난 5월 말 COP28 유치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실질적인 유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타 지자체와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 경남 12개 지자체에서는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를 발족해 공동유치를 결의하고 COP28 유치 전략과 개최 계획을 담은 제안서 제작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은 ‘Race To Zero’ 캠페인에 참여해 대외적인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주는 4월부터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도 지난해 ‘환경특별시’를 선언하고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인천공항과 녹색기후기금(GCF) 등이 위치해 있는 지리적 장점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행사를 개최했던 경험을 십분 활용해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인천형 뉴딜전략과 신속한 실행과 가시화를 통해서 COP28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COP28 당사국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정비산업(MRO)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항공정비산업(MRO)은 본 의원이 지난 2월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인천의 공항경제권을 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항공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인천과 사천은 MRO산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정비산업을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는가 하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해외업체와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합의각서(MOA)를 맺은 것을 두고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MRO 중단을 촉구하는 등 지역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10위권 국제공항 중 유일하게 MRO 클러스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해외로 항공기를 몰고 가 수리ㆍ정비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출되는 국부만 연간 1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항공정비산업(MRO)은 단순히 정치적 논리로 지역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 MRO산업의 확장이 경남 사천 지역에 형성돼 있는 항공정비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인천국제공항 MRO산업이 활성화되면 국내 관련 산업의 파이가 커져 결과적으로는 경남 사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업계 전문가들도 MRO문제는 갈등이 아닌 상생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공정비산업은 지역이기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기존의 항공정비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천과 새롭게 진출할 인천이 각각 선택과 집중으로 각자에 맞는 역할분담을 통해 항공정비산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천공항은 한국항공서비스의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군용기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를 주로 맡고 인천국제공항은 보잉777이나 A380과 같은 대형 여객기를 맡는 방식으로 공항별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천은 정치적 반대 논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상생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천공항은 활주로 규모 등의 이유로 대형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없는 구조이며 국내에서 필요한 항공정비산업의 물량을 모두 소화해낼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형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과 MRO산업 규모를 키우면 사천도 MRO산업이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인천은 2019년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근에 약 5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MRO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운항 규모로 보나 지리적으로 봐도 전 세계 항공정비 수요를 흡수할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선의 75%가 집중된 인천공항에서 항공사들이 정비를 받을 경우 항공기 지연과 결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업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합의각서까지 진행된 투자에 대해 반대 목소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적, 정치적 분쟁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소모적인 입법 경쟁을 중단하고 국가적 MRO산업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도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추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故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대해서 질문이 있지만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의 중복이 돼서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국제공항지역 공공종합병원 건립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인천국제공항지역 항공기 재난사고 및 해외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 수차례의 요청과 질문을 거듭하였기에 금일은 주요요지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가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례와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종합병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면제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건의하였고 이를 위해 의회와 함께 공공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민ㆍ관협력체를 구성할 것을 시장님께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에는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는 노력과 동시에 공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종합병원의 명확한 설립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추진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시민공감대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시정부에서는 지난 5월 27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2040 도시기본계획안에 영종국제도시에 복합의료기관으로서의 종합병원과 재난대응센터의 기능을 갖춘 국립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노력에 시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종국제도시 시민단체들도 공공종합병원의 일환인 국립항공의료센터 설립연대 발대식을 5월에 개최하였고 지역주민과 인천국제공항 종사자 등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2만 5671명의 시민 서명부를 대표자 및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4단계 활주로가 6월 17일부터 개통되었고 2024년 사업이 완료되면 항공기 운항은 연간 50만회에서 60만회로, 화물은 500만t에서 630만t으로, 여객 수용능력은 7700만명에서 1억 600만명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드린 예비타당성 면제조치 요청과 공공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민ㆍ관협력체 구성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항공 관련 특수목적 공공종합병원 등 공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종합병원의 명확한 설립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추진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강원모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월곶~판교선 및 인천발 KTX 기점 인천역 연장과 제28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인천국제공항 MRO산업 발전방안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두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한 질문과 함께 많은 정책제안을 해 주시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271회 정례회에서 2020년 결산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궁형 의원님과 조광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의 자긍심과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좋은 질문해 주신 남궁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미화원 명칭은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지방자치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 명칭 변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 우리 시도지사협의회 의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음 모임이나 이럴 때에도 한번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또한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시도의장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이런 데에서도 의견을 모아가고 여론을 내는 것 이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즉각 제가 현장에서 제안을 드리겠고 저도 시도지사협의회의 안건으로 한번 검토합시다 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광휘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의원님의 ‘이건희 미술관’은 안병배 의원님의 질의로 대신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가지 질문 중에서 먼저 월판선과 인천발 KTX 인천역 연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판선과 인천발 KTX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간선철도망 구축 및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송도역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두 노선의 인천역 연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추경예산에 두 노선의 인천역 연장 타당성 확보를 검증하고자 용역비를 반영하였으며 9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완료예정인 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월판선 및 인천발 KTX 인천역 연장 실현을 위하여 정부 및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력 공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 유치와 관련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GCF 등 15개의 유엔국제기구가 소재되어 있고 IPCC총회,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 주간 등 많은 환경관련 국제회의 개최 경험이 있는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입니다.
COP은 총 197개국, 약 2만에서 3만여 명이 참석하는 기후변화회의로 약 4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총 1611억원의 경제효과와 1000여 명의 고용 유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COP28 개최를 통하여 경제효과는 물론 글로벌 기후대응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제고해서 대한민국 인천의 주도적 위상 확보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치를 위한 인천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금년 5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 5개, 관련 기관 2개, 자문위원 5명의 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COP28 유치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치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치제안서를 아주 철저히 준비하고 유치홍보에 집중하여 환경부 유치도시 공모를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치가 확정된 후에는 시의회, 관계부서 및 기관, 시민단체와 연계한 COP28 인천유치 TF팀으로 격상해서 범시민 운동 등 우리 시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계부처, GCF 등 국제기구와 연계한 협약 및 지속적인 기획보도 등 유치홍보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견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인 항공정비산업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천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천공항 이스라엘 IAI사의 항공기 개조사업 유치 등은 항공정비산업의 양과 질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정치논리가 아닌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인천과 경남이 상생발전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내 166만㎡의 항공정비단지를 차질 없이 개발하고 대한항공의 항공기 엔진 정비단지를 추가로 유치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과 지역을 상생발전시키는 공항경제권 특별법과 같은 법제도 개선, 항공산업과 관련하여 초급부터 전문인력에 이르는 인력양성사업, 기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인천의 항공정비산업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항공정비산업과 함께 항공산업과 자동차산업이 융복합되는 도심항공교통체계와 연계하여 인천형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 노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타 면제요청, 인천국제공항지역 공공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예타 면제요청 및 민ㆍ관협력체를 구성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청에서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외감염병 유입, 항공재난사고 등 대규모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재난초기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건립 주체가 되는 국립종합병원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는 시기에 인천국제공항권역에 해외유입 감염병 및 재난대비와 필수 의료 구축을 위해 국립종합병원의 조속한 건립 건의와 함께 예비타당성 면제 또한 관계부처에 적극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로 시 등 6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바 별도의 민ㆍ관협력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자 협의체 기관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종합병원의 명확한 설립 목적 설정 및 추진방향의 새로운 정립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공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수목적 병원 설립으로 추진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용역결과 및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영종국제도시에 국립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1일 차에 이어 오늘 2일 차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의 인천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살기 좋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실현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답변서
●부의장 강원모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어제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실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중구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광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불철주야 시정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월판선과 인천발 KTX 인천역 정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인천은 대한민국 철도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인천에는 수도권 중 유일하게 KTX 정차역이 없어 시민들이 KTX를 이용하려면 광명이나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히도 현재 인천과 강릉을 잇는 고속철도 경강선 구간 중 미개통 구간인 월판선이 설계 단계에 있고 인천발 KTX도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이 두 노선 모두 송도역을 기점으로 하고 있어 원도심 주민들이 교통과 철도 정책에서 또 한 번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사업 노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강선과 인천발 KTX 기점을 송도역에서 인천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인천시민의 보편적인 교통복지 실현은 물론 낙후된 원도심 발전을 촉진하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천 고속철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천역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강선 기점을 인천역으로 연장할 경우 궤도공사비와 열차 추가 구입비를 포함해 총 48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가 설계 중인 월판선 사업에 포함시켜 진행하게 되면 사업비 대비 증가액이 2.34%에 불과하고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월판선 급행과 인천발 KTX 인천역 연장 검토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도 철도 공공성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2023년 열릴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매년 197개국 2만여 명이 참석하는 기후환경 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만큼 약 16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부산과 여수, 제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천시에서도 지난 5월 말 COP28 유치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실질적인 유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타 지자체와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 경남 12개 지자체에서는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를 발족해 공동유치를 결의하고 COP28 유치 전략과 개최 계획을 담은 제안서 제작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은 ‘Race To Zero’ 캠페인에 참여해 대외적인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주는 4월부터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도 지난해 ‘환경특별시’를 선언하고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인천공항과 녹색기후기금(GCF) 등이 위치해 있는 지리적 장점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행사를 개최했던 경험을 십분 활용해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인천형 뉴딜전략과 신속한 실행과 가시화를 통해서 COP28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COP28 당사국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정비산업(MRO)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항공정비산업(MRO)은 본 의원이 지난 2월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인천의 공항경제권을 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항공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인천과 사천은 MRO산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정비산업을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는가 하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해외업체와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합의각서(MOA)를 맺은 것을 두고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MRO 중단을 촉구하는 등 지역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10위권 국제공항 중 유일하게 MRO 클러스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해외로 항공기를 몰고 가 수리ㆍ정비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출되는 국부만 연간 1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항공정비산업(MRO)은 단순히 정치적 논리로 지역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 MRO산업의 확장이 경남 사천 지역에 형성돼 있는 항공정비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인천국제공항 MRO산업이 활성화되면 국내 관련 산업의 파이가 커져 결과적으로는 경남 사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업계 전문가들도 MRO문제는 갈등이 아닌 상생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공정비산업은 지역이기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기존의 항공정비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천과 새롭게 진출할 인천이 각각 선택과 집중으로 각자에 맞는 역할분담을 통해 항공정비산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천공항은 한국항공서비스의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군용기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를 주로 맡고 인천국제공항은 보잉777이나 A380과 같은 대형 여객기를 맡는 방식으로 공항별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천은 정치적 반대 논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상생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천공항은 활주로 규모 등의 이유로 대형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없는 구조이며 국내에서 필요한 항공정비산업의 물량을 모두 소화해낼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형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과 MRO산업 규모를 키우면 사천도 MRO산업이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인천은 2019년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근에 약 5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MRO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운항 규모로 보나 지리적으로 봐도 전 세계 항공정비 수요를 흡수할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선의 75%가 집중된 인천공항에서 항공사들이 정비를 받을 경우 항공기 지연과 결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업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합의각서까지 진행된 투자에 대해 반대 목소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적, 정치적 분쟁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소모적인 입법 경쟁을 중단하고 국가적 MRO산업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도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추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故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대해서 질문이 있지만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의 중복이 돼서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국제공항지역 공공종합병원 건립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인천국제공항지역 항공기 재난사고 및 해외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 수차례의 요청과 질문을 거듭하였기에 금일은 주요요지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가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례와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종합병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면제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건의하였고 이를 위해 의회와 함께 공공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민ㆍ관협력체를 구성할 것을 시장님께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에는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는 노력과 동시에 공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종합병원의 명확한 설립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추진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시민공감대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시정부에서는 지난 5월 27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2040 도시기본계획안에 영종국제도시에 복합의료기관으로서의 종합병원과 재난대응센터의 기능을 갖춘 국립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노력에 시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종국제도시 시민단체들도 공공종합병원의 일환인 국립항공의료센터 설립연대 발대식을 5월에 개최하였고 지역주민과 인천국제공항 종사자 등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2만 5671명의 시민 서명부를 대표자 및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4단계 활주로가 6월 17일부터 개통되었고 2024년 사업이 완료되면 항공기 운항은 연간 50만회에서 60만회로, 화물은 500만t에서 630만t으로, 여객 수용능력은 7700만명에서 1억 600만명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드린 예비타당성 면제조치 요청과 공공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민ㆍ관협력체 구성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항공 관련 특수목적 공공종합병원 등 공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종합병원의 명확한 설립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추진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강원모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월곶~판교선 및 인천발 KTX 기점 인천역 연장과 제28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인천국제공항 MRO산업 발전방안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두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한 질문과 함께 많은 정책제안을 해 주시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271회 정례회에서 2020년 결산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궁형 의원님과 조광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의 자긍심과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좋은 질문해 주신 남궁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미화원 명칭은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지방자치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 명칭 변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 우리 시도지사협의회 의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음 모임이나 이럴 때에도 한번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또한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시도의장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이런 데에서도 의견을 모아가고 여론을 내는 것 이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즉각 제가 현장에서 제안을 드리겠고 저도 시도지사협의회의 안건으로 한번 검토합시다 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광휘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의원님의 ‘이건희 미술관’은 안병배 의원님의 질의로 대신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가지 질문 중에서 먼저 월판선과 인천발 KTX 인천역 연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판선과 인천발 KTX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간선철도망 구축 및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송도역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두 노선의 인천역 연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추경예산에 두 노선의 인천역 연장 타당성 확보를 검증하고자 용역비를 반영하였으며 9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완료예정인 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월판선 및 인천발 KTX 인천역 연장 실현을 위하여 정부 및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력 공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 유치와 관련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GCF 등 15개의 유엔국제기구가 소재되어 있고 IPCC총회,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 주간 등 많은 환경관련 국제회의 개최 경험이 있는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입니다.
COP은 총 197개국, 약 2만에서 3만여 명이 참석하는 기후변화회의로 약 4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총 1611억원의 경제효과와 1000여 명의 고용 유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COP28 개최를 통하여 경제효과는 물론 글로벌 기후대응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제고해서 대한민국 인천의 주도적 위상 확보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치를 위한 인천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금년 5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 5개, 관련 기관 2개, 자문위원 5명의 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COP28 유치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치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치제안서를 아주 철저히 준비하고 유치홍보에 집중하여 환경부 유치도시 공모를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치가 확정된 후에는 시의회, 관계부서 및 기관, 시민단체와 연계한 COP28 인천유치 TF팀으로 격상해서 범시민 운동 등 우리 시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계부처, GCF 등 국제기구와 연계한 협약 및 지속적인 기획보도 등 유치홍보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견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인 항공정비산업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천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천공항 이스라엘 IAI사의 항공기 개조사업 유치 등은 항공정비산업의 양과 질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정치논리가 아닌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인천과 경남이 상생발전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내 166만㎡의 항공정비단지를 차질 없이 개발하고 대한항공의 항공기 엔진 정비단지를 추가로 유치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과 지역을 상생발전시키는 공항경제권 특별법과 같은 법제도 개선, 항공산업과 관련하여 초급부터 전문인력에 이르는 인력양성사업, 기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인천의 항공정비산업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항공정비산업과 함께 항공산업과 자동차산업이 융복합되는 도심항공교통체계와 연계하여 인천형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 노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타 면제요청, 인천국제공항지역 공공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예타 면제요청 및 민ㆍ관협력체를 구성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청에서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외감염병 유입, 항공재난사고 등 대규모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재난초기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건립 주체가 되는 국립종합병원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는 시기에 인천국제공항권역에 해외유입 감염병 및 재난대비와 필수 의료 구축을 위해 국립종합병원의 조속한 건립 건의와 함께 예비타당성 면제 또한 관계부처에 적극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로 시 등 6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바 별도의 민ㆍ관협력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자 협의체 기관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종합병원의 명확한 설립 목적 설정 및 추진방향의 새로운 정립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공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수목적 병원 설립으로 추진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용역결과 및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영종국제도시에 국립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1일 차에 이어 오늘 2일 차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의 인천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살기 좋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실현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답변서
●부의장 강원모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어제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실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