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부의장 백종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충실한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이십니다.
교육ㆍ학예 질문 진행은 일문일답 네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한 분으로 가급적 오전에 모두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ㆍ학예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충실한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이십니다.
교육ㆍ학예 질문 진행은 일문일답 네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한 분으로 가급적 오전에 모두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ㆍ학예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백종빈
의사일정 제1항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셔서 인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1차 정례회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육청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 때 폐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그 폐교에 따른 사건ㆍ사고 발생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선택분교 관련 얘기시죠?
●윤재상 의원
네.
●교육감 도성훈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택분교 무단점유와 관련해서 2012년부터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지난 5월달 강제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발생과 관련해서 3월 27일 강화보건소에서 선택분교 확진자 4명을 통보하고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했고요. 그 이후에 강화군청, 강화경찰서, 법원 등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전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선택분교 점유권 확보를 위해서 소송과 강제집행을 실시했기 때문에 강화군청에서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과 함께 이후에 이 선택분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재상 의원
지난 3월달에 코로나19가 집단발생이 된 이후에 본 의원의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이후에 선택분교 주변 주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직 안 만났습니다. 그 선택분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주민들과 만나서 상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선택분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코로나 집단발생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내지는 관광지 또 호텔, 식당 등이 한 달여 간 예약이 취소된 것 알고 있죠?
●교육감 도성훈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난번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주문을 했는데…….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과 책임이 있는지 이 부분 때문에 강화군청에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했던 그런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강제집행을 해서 이제는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다 퇴거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군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구상권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고요. 지금 책임이라든지 문제는 불법으로 무단점유했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 집단발생이 돼서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국으로 퍼지다 보니 강화에 오려고 했던 관광객이 방문을 취소했어요.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 불법적으로 거기를 무단점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은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또 퇴거시키기 위한 그런 집행을 하는 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재상 의원
아니, 교육감님 그 폐교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교육감 도성훈
교육청 소관 맞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러면 할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거예요?
●교육감 도성훈
불법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또 강제로 철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을 통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재상 의원
한계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은 누가 감수해요?
●교육감 도성훈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교육청 소속기관이었던 폐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정말 안타깝고 또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 불법 무단점거한 사람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재상 의원
일단 집단감염이 됐기 때문에 몇 주 동안 강화를 찾은 분들이 마니산을 간다든가 전적지를 간다든가 하면 다 그분들이 돌아갔어요, 바로.
●교육감 도성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면 강화군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자꾸 구상권, 구상권 얘기하는데 그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사실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이 교육청에서는 응대한다 이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어쨌든 문제는 전국적으로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 건 사실이에요.
이제 거기까지는 정리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보세요.
●교육감 도성훈
선택분교는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폐교를 활용해서 에코스쿨, 기후재난 대응과 관련된 그런 학교를 거기다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강화가 가지고 있는 갯벌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에코스쿨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그것 에코스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재상 의원
하여튼 진행되는 과정을 좀 공유하고요.
금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할 때 우리 김국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13명 위원이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했는데 교육청의 1회 추경의 3000억 중에 선택분교 건물철거비 2억이 감액됐어요. 본 의원이 관심도 많이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런 정확한 분석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되는 그런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억 6000 중에 1억 6000은 그해에 불법건물을 철거하는 데 활용했다고 했고 본 건물 2억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과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억을 또 추가로 편성했다는 것은 그건 교육청의 교육감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집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이후로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하실 거죠?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 일 때문에 불안에 떨고 막 여러 가지 그랬어요. 사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 다뤘던 내용인데요. 마니산초등학교 폐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현재 폐교 임대계약에 대해 계약무효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이고 또 폐교는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께 운동장조차 개방하지 않고 코로나19라는 이유로 당초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폐교시설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여기 지역의원으로서 곤혹스러워요.
하필이면 말이에요. 이 11개 폐교 중에 강화군이 8개가 돼 있어요. 옛말에 속담에 보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랬는데 바로 이 폐교가 강화에 몇 군데가 있어서 상당히 이런저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적절한 임대행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20년 동안 한 사람한테 이렇게 주다 보니 지역주민들도 활용하고 싶고 이래서 분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동안 사용했던 분이 20년간 사용했던 것은 맞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20년 동안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약이 불법적이었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니산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민원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라 현 대부자는 대부계약 만료 금년 10월입니다. 이후에도 수년간 더 사용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13명의 그런 민원자가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 대부자가 20년 이상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약을 파기해라. 그리고 본인들이나 또는 강화군하고 대부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폐교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의 그 폐교 활용은 교육청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금년 10월까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육감 도성훈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 계약자에게 1년간 유예를 하고 그때까지는 반드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대부도 중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임기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또 1년을 재계약하게 돼 있어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윤재상 의원
그분한테?
●교육감 도성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전하고 막 이런 부분이 한 가정집 이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년간 이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년간 유예하고 그러고도 안 나간다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1년간 유예해 준다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교육감 도성훈
글쎄요, 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혜라기보다도 현실을 감안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 의원
코로나19 이후에도 그것보다 더 대형 일도 다 이전하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규모가 큰가요, 이전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감 도성훈
글쎄요, 20년 동안이나 거기서 체험활동도 하고 도자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려면 그냥 한두 달 사이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그쪽하고.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그 방침은 철회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저런 이유 대시면서 재연장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깊이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네,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아직까지 기간이 몇 개월 더 남았는데 미리 통보해 주면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건 그쪽 몫이기 때문에 지금 또 1년 연장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재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숙고해 보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마무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코로나는 이제 백신 다 투입되고 곧 몇 개월이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바 그것으로 인해서 연장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하고 교육청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감사원까지 보냈는데 이게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진행사항은 모르고 계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그것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좀 다음에 와서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폐교 때문에 상당히 골칫덩어리인데 어느 규정에도 있듯이 우선 폐교가 되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아주 오래 전 해에 학생들을 위해서 시비를 받았던 아니면 기부채납했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할 때는 폐교가 될 때는 지역주민들도 우선순위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주민들의 생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숭봉도에 있는 학교가 이제 학생이 1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도 아직 폐교 조치 안 했어요, “몇 년간 아이들이 생길 동안을 좀 기다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매각하지는 않겠다 그런 원칙을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교육청이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로 지금 평화학교도 그렇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에코스쿨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만들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윤재상 의원
하여튼 그렇게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최근에 초지분교가 또 민원이 발생됐어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구구절절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교육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관련 부서장들은 다 오셨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제가 이 기회에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홍보비가 전년 대비 133%가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에도 증액이 됐고 추경에도 증액이 됐는데 정작 이러한 사업들은 계획이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인천광역시 300만 시민께 인천광역시 교육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의 업적이라든지 또 전국 시ㆍ도교육감평가 시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5000만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출근하다 보니까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구나 동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소통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 교동면에 가칭 평화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석면철거비 4억 5000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어요.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이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의지를 가지고 출범했는데 아직까지도 명칭을 정하지 못하고 가칭 평화학교라고 하는데 정작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소극적 행정을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신속하게 지역주민들과 의논하고 동문들도 한 8000명이 배출됐습니다. 그 학교 명칭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평화학교라는 명칭을 남발하지 말고 북한과 인접해 있다 그래서 계속 평화학교라고만 명칭을 가지고 선거 때라든지 아니면 모든 행정 할 때 이용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지원도 필요해요. 주민들은 계속 평화학교라 그러면서, 평화의 섬이라 그러면서 혜택은 없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모든 것이 추진될 때는 기준과 원칙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감께서 3년 교육청을 잘 이끌어 오시면서 최근에 여러 훌륭한 간부들을 등용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교육행정이 34만명 학생들이 임무에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제적 행정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윤재상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선택분교 향후 운영계획 및 코로나19 집단발생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과 폐교 마니산초등학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셔서 인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1차 정례회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육청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 때 폐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그 폐교에 따른 사건ㆍ사고 발생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선택분교 관련 얘기시죠?
●윤재상 의원
네.
●교육감 도성훈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택분교 무단점유와 관련해서 2012년부터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지난 5월달 강제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발생과 관련해서 3월 27일 강화보건소에서 선택분교 확진자 4명을 통보하고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했고요. 그 이후에 강화군청, 강화경찰서, 법원 등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전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선택분교 점유권 확보를 위해서 소송과 강제집행을 실시했기 때문에 강화군청에서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과 함께 이후에 이 선택분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재상 의원
지난 3월달에 코로나19가 집단발생이 된 이후에 본 의원의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이후에 선택분교 주변 주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직 안 만났습니다. 그 선택분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주민들과 만나서 상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선택분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코로나 집단발생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내지는 관광지 또 호텔, 식당 등이 한 달여 간 예약이 취소된 것 알고 있죠?
●교육감 도성훈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난번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주문을 했는데…….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과 책임이 있는지 이 부분 때문에 강화군청에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했던 그런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강제집행을 해서 이제는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다 퇴거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군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구상권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고요. 지금 책임이라든지 문제는 불법으로 무단점유했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 집단발생이 돼서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국으로 퍼지다 보니 강화에 오려고 했던 관광객이 방문을 취소했어요.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 불법적으로 거기를 무단점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은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또 퇴거시키기 위한 그런 집행을 하는 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재상 의원
아니, 교육감님 그 폐교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교육감 도성훈
교육청 소관 맞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러면 할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거예요?
●교육감 도성훈
불법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또 강제로 철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을 통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재상 의원
한계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은 누가 감수해요?
●교육감 도성훈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교육청 소속기관이었던 폐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정말 안타깝고 또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 불법 무단점거한 사람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재상 의원
일단 집단감염이 됐기 때문에 몇 주 동안 강화를 찾은 분들이 마니산을 간다든가 전적지를 간다든가 하면 다 그분들이 돌아갔어요, 바로.
●교육감 도성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면 강화군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자꾸 구상권, 구상권 얘기하는데 그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사실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이 교육청에서는 응대한다 이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어쨌든 문제는 전국적으로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 건 사실이에요.
이제 거기까지는 정리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보세요.
●교육감 도성훈
선택분교는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폐교를 활용해서 에코스쿨, 기후재난 대응과 관련된 그런 학교를 거기다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강화가 가지고 있는 갯벌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에코스쿨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그것 에코스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재상 의원
하여튼 진행되는 과정을 좀 공유하고요.
금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할 때 우리 김국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13명 위원이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했는데 교육청의 1회 추경의 3000억 중에 선택분교 건물철거비 2억이 감액됐어요. 본 의원이 관심도 많이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런 정확한 분석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되는 그런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억 6000 중에 1억 6000은 그해에 불법건물을 철거하는 데 활용했다고 했고 본 건물 2억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과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억을 또 추가로 편성했다는 것은 그건 교육청의 교육감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집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이후로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하실 거죠?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 일 때문에 불안에 떨고 막 여러 가지 그랬어요. 사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 다뤘던 내용인데요. 마니산초등학교 폐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현재 폐교 임대계약에 대해 계약무효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이고 또 폐교는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께 운동장조차 개방하지 않고 코로나19라는 이유로 당초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폐교시설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여기 지역의원으로서 곤혹스러워요.
하필이면 말이에요. 이 11개 폐교 중에 강화군이 8개가 돼 있어요. 옛말에 속담에 보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랬는데 바로 이 폐교가 강화에 몇 군데가 있어서 상당히 이런저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적절한 임대행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20년 동안 한 사람한테 이렇게 주다 보니 지역주민들도 활용하고 싶고 이래서 분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동안 사용했던 분이 20년간 사용했던 것은 맞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20년 동안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약이 불법적이었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니산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민원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라 현 대부자는 대부계약 만료 금년 10월입니다. 이후에도 수년간 더 사용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13명의 그런 민원자가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 대부자가 20년 이상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약을 파기해라. 그리고 본인들이나 또는 강화군하고 대부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폐교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의 그 폐교 활용은 교육청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금년 10월까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육감 도성훈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 계약자에게 1년간 유예를 하고 그때까지는 반드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대부도 중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임기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또 1년을 재계약하게 돼 있어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윤재상 의원
그분한테?
●교육감 도성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전하고 막 이런 부분이 한 가정집 이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년간 이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년간 유예하고 그러고도 안 나간다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1년간 유예해 준다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교육감 도성훈
글쎄요, 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혜라기보다도 현실을 감안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 의원
코로나19 이후에도 그것보다 더 대형 일도 다 이전하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규모가 큰가요, 이전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감 도성훈
글쎄요, 20년 동안이나 거기서 체험활동도 하고 도자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려면 그냥 한두 달 사이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그쪽하고.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그 방침은 철회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저런 이유 대시면서 재연장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깊이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네,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아직까지 기간이 몇 개월 더 남았는데 미리 통보해 주면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건 그쪽 몫이기 때문에 지금 또 1년 연장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재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숙고해 보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마무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코로나는 이제 백신 다 투입되고 곧 몇 개월이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바 그것으로 인해서 연장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하고 교육청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감사원까지 보냈는데 이게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진행사항은 모르고 계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그것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좀 다음에 와서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폐교 때문에 상당히 골칫덩어리인데 어느 규정에도 있듯이 우선 폐교가 되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아주 오래 전 해에 학생들을 위해서 시비를 받았던 아니면 기부채납했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할 때는 폐교가 될 때는 지역주민들도 우선순위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주민들의 생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숭봉도에 있는 학교가 이제 학생이 1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도 아직 폐교 조치 안 했어요, “몇 년간 아이들이 생길 동안을 좀 기다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매각하지는 않겠다 그런 원칙을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교육청이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로 지금 평화학교도 그렇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에코스쿨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만들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윤재상 의원
하여튼 그렇게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최근에 초지분교가 또 민원이 발생됐어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구구절절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교육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관련 부서장들은 다 오셨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제가 이 기회에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홍보비가 전년 대비 133%가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에도 증액이 됐고 추경에도 증액이 됐는데 정작 이러한 사업들은 계획이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인천광역시 300만 시민께 인천광역시 교육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의 업적이라든지 또 전국 시ㆍ도교육감평가 시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5000만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출근하다 보니까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구나 동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소통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 교동면에 가칭 평화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석면철거비 4억 5000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어요.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이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의지를 가지고 출범했는데 아직까지도 명칭을 정하지 못하고 가칭 평화학교라고 하는데 정작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소극적 행정을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신속하게 지역주민들과 의논하고 동문들도 한 8000명이 배출됐습니다. 그 학교 명칭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평화학교라는 명칭을 남발하지 말고 북한과 인접해 있다 그래서 계속 평화학교라고만 명칭을 가지고 선거 때라든지 아니면 모든 행정 할 때 이용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지원도 필요해요. 주민들은 계속 평화학교라 그러면서, 평화의 섬이라 그러면서 혜택은 없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모든 것이 추진될 때는 기준과 원칙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감께서 3년 교육청을 잘 이끌어 오시면서 최근에 여러 훌륭한 간부들을 등용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교육행정이 34만명 학생들이 임무에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제적 행정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윤재상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선택분교 향후 운영계획 및 코로나19 집단발생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과 폐교 마니산초등학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천시교육청의 열악한 교육 실태와 인천시 관내 특수학교와 관련된 우리 장애학생들의 교육복지의 현실, 마지막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바람직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향에 대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연일 계속되는 지역현장 소통위원회를 통해 우리 학부모ㆍ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인천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분주하게 뛰시는 모습에,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장우삼 부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장우삼 부교육감님,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내용이 사실 교육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부교육감님을 앞으로 잠깐 모시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오늘 먼저 제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시교육청의 현 실태를 돌아보고 왜 항상 예산 부족에 위축되고 있는지 왜 항상 교육환경에 갈등하고 있는지 왜 항상 학습여건에 고민하고 있는지 왜 교육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을 풀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려 합니다.
부교육감님, 뒤에 있는 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부산광역시가 인천광역시보다 한 30만 인구가 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장우삼
네.
●서정호 의원
그러면 부산이 제1광역시고 저희 인천광역시가 제2광역시가 됩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 학생 수는 제1광역시로 1700여 명 이상 많습니다.
혹시 이 점 알고 계셨나요?
●부교육감 장우삼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아, 알고 계셨습니까?
학생 수가 1707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수는 94개가 모자라고 부산이 더 많습니다.
학급 수도 학교 수가 많으니까 366개나 많습니다. 교원 수 또한 1454명 이상 많고요. 전문직 30명 이상 인천보다 많습니다.
더 깜짝 놀란 사실은 지방직 공무원은 907명 이상 인천이 모자랍니다, 학생 수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점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 점을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장우삼
우리 서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학생 수가 우리 인천교육청이 부산시교육청보다 한 2년 전부터 많아졌는데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나 직원 수 또 전문직 수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게 학교 수일 텐데요. 전통적으로 오래된 학교들이 많은, 부산에 소규모 학교가 더 많습니다.
또 인천과 부산만 비교할 게 아니고 남쪽에 있는 전라남도교육청이라든지 경상남도교육청 이런 데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라남도교육청이나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고 인구수로 보면 인천시교육청이 전라남도교육청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교원 수는 여전히 인천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을 보면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도서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에 많은 교원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교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수가 많이 배치될 수밖에 없고 또 그 학교 수에는 교원이 또 상응해서 배치되어야 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정하는 기준이 학생 수도 들어가지만 기관 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 수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고 기관 수에 또 각각의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 지방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더 많은 퍼센트를 잡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인건비가 6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학생 수만 가지고 경비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생 수와 관련해서 학생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교육부에 학생 수에 따른 단위비용을 좀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고 지난해 일부 반영된 부분은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좋은 말씀 잘 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을 자리로, 연단으로 잠깐 모셨고요.
지금 교육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학생이라고 봅니다. 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첫 번째 질의가 부산과 인천을 비교했어요. 전남과 전북ㆍ경남 이런 쪽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광역에 대한 부분에 비슷한 맥락에 교육환경 현실을 지금 돌이켜보자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당면과제를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린 부분이고요.
본 의원 또한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본 의원도 교육부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든 어떠한 방법을 서로 공생하는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교육부가 백년대계라고는 하지만 현 사회에서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변화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교육부에서는 복지부동한 자세로, 지금 직원들하고 회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청라 가 보십시오. 중학교 한 반에 39명씩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이번 신설학교만 보더라도 1학년이 18개의 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른으로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안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이 갑자기 질의를 드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 대안을 좀 가져주시면 2022년도, ’23년도 더 나아갈수록 인천의 교육 현실이 현실화 있게 학교 증축이라든지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도 현실화 있게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자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한 말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장우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적극적으로 학교신설을 해 왔고 그래서 아까 우리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6개교,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 통합학교 1개교 이렇게 우리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23개 학교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학교신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교육여건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지는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이 시청을 바라보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들으시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홍보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교부금 차이가 또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19년도부터 ’21년도 최근 3년 치를 한번 봤습니다. 보통교부금이 4.9, 2019년도에는 5.8% 그리고 2020년도에는 5.1에서 6.2, 2021년도에는 5.3에서 5.9 계속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았나. 또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 취임 이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부산시교육청 교부금 수준에 1인당 교부금 그 금액을 따져보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7900만원, 부산은 9500만원입니다.
저희 인천이 한 200만원 정도를 학생들이 수혜를 덜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장우삼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교육 경비는 우리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하는 기준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교부금에 있어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인건비를 제외한 인원으로 다시 재계산한다면 ‘결과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부에 계속 요구를 했고 저도 퇴임하신 박백범 차관님께도 이메일 보내고 해서 학생당 단위비용을 계속 늘리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당 단위비용을 가장 대표적으로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당 43만 5000원인데 변경된 이후에는 58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단위당 비용을 15만원을 늘렸습니다.
그 말은 학생 수가 우리가 부산시교육청보다 많기 때문에 학생 단위당 비용, 단위비용을 늘리면 우리 인천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유리해 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60 약간 넘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나눠 가져가는 형태인데 단위비용을 늘릴 때 우리 인천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차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하고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교부금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사실 저도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서로 소통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 교육위원회와 이런 부분들 잘 소통해 주시고 또 교육위원회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항상 지금 말씀처럼 앞으로 내년, 후년 나아갈수록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리고 여러 가지 면학 분위기 조성이나 교육여건을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정원제 증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이 너무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 또한 어떻게 교육부에 피력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부산광역시와 대조 있게 잘 피력을 하셔서 일반 공무원들 증원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우삼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장우삼
감사합니다.
●서정호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 연단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자료를 보셨죠?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다 보셨죠?
●교육감 도성훈
네, 봤습니다.
●서정호 의원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이 만들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 다 찾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다음 질문은 지난 6월 17일 날 존경하는 임지훈 교육위원장님과 함께 인천지역 특수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 장애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대안과 교육복지 현안에 대해 두루두루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본 의원은 참 그 자리를 만들면서 많이 숙연해졌었고 그동안 본 의원이 이런 간담회 자리를 못 만들어놨다는 그런 자각 때문에 정말 송구스럽고 무거운 마음에서 사실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지역 특수학교 6곳, 국ㆍ공립 6곳의 학교운영위원장님과 부위원장 등 21명과 저희 교육청에서 이신동 과장님 또 최영수 팀장님 등 여러 분들이 참석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우리 특수학교의 어려운 교육조건과 장애학생들의 교육격차 심화 그리고 우리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안을 가져오고 고민해 본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교육감 취임하는 첫 날 우리 인천청선학교 아이들 등교버스에 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앞으로 내가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학생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지속적으로 특수학교를 방문해서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미추홀학교 또 서희학교, ’20년에는 청인ㆍ연일ㆍ은광학교 또 ’21년에는 청선ㆍ인혜ㆍ미추홀학교 이렇게 매번 방문을 하면서 청취를 하고요.
또 코로나 국면에서 유은혜 부총리와 함께 청인학교라든가 또는 미추홀학교 여기를 방문해서 우리 특수학교 학생들의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전공생이라고 하는 취업과정을 2년 정도 이렇게 갖게 되는데 그 전공생 이후에 또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이런 직업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한 그런 자리도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인천연수초등학교를 교육부총리하고 같이 방문해서 학부모 간담회를 하고 특수학급 또 중도ㆍ중복장애학급 우리가 일반학교에다가도 26개 학교에서 학급을 만들어서 우리 장애학생이 있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니 취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특수학교 방문도 하셨고 그리고 소통도 가지셨다는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교육감님께서 방문을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방문 이후에 이분들이 바라던 어떠한 당면과제가 잘 진행되었는지는 사실 좀 어떠한 과제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시간관계상 많은 얘기는 못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듯이 우리 특수학교 학부모님들 소통간담회 주요내용인데요. 사실 모든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만 기본적으로 나타내 있는 이런 데이터인데요. 학부모님들에 대한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앞으로 집행부들이 주기적인 어떠한 분기나 반기나 어떻게 소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와 장소를 기본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셨고 그리고 소통위원회 자리에서도 장애인 학부모들은 오후 2시 뭐 이렇게 못 모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또 2시로 정해 놓으니 참석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직접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 오전 한 10시쯤이면 좋을 듯 싶은데요. 앞으로 교육감님 또한 집행부에서 이런 자리 가지셔서 지금 이 내용들 속히, 지금 보면 거의 다 교육청에서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잘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받으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한 장만 더 넘겨주십시오, 자료.”
이 부분은 영종국제도시가 사실 접근성도 어렵고 통학로 자체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중도ㆍ중복이나 어려운 우리 학생들이 서희학교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 백석고등학교 우리 장애우 1명을 위해서 구름다리를 놔주셨잖아요. 저는 그것에 감명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정책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진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게 교육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14명의 학생들이라고 하지만 교육감님 한번 잘 집행부들 협의하셔서 보고 받으시고 앞으로 영종에 우리 특수학교가 생길 수 있게끔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영종도에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요구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금산초등학교를 그렇게 특수학교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미단시티라든가 영종도 개발과 관련돼서 “초등학교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주민들께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도 14명의 우리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종도의 어떤 부지에 그 분원을, 학교를 설치하기에는 아직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그러면 분원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것은 맞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원래 추진을 금산초등학교로 하려고 그러다가 반대에 부딪히면서 다른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돼야 그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호 의원
검토의 시간이 좀 길어지면 하고 나서도 사실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어떠한 진행에 대한 여부를 우리 소통협력관실이나 아니면 특수학교 담당부서에서 서희학교에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방과 후 교육활동비 지원현황인데요. 인천만 8개월이에요. 나머지는 다 12개월씩 해 주고 있는데 담당 장학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형태가 좀 틀리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금액적인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방면을 봤을 때에는 인천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저 표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8개월 정도 예산을 다 집행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학기간을 빼고 이렇게 산술적으로는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코로나 백신접종이 지금 되고 있고 또 9월달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도 방과 후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지금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9월 추경을 통해서 또 하면 나머지 4개월 부분을 다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서정호 의원
계획이 분명히 잡혀져 있으셨네요.
●교육감 도성훈
아, 그럼요.
●서정호 의원
그런 것조차 또 소통이 안 됐으니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시ㆍ도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저희 인천도 12개월 뭐 코로나 전면등교 하니까, 당연히.
그런데 특수학교는 전면등교였어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 작년에는 안 그랬죠.
●서정호 의원
그러니까 올해요, 올해. 올해 걸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육감 도성훈
올해도 예산 세울 때는 작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서정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조속히 그런 부분들 추경에 준비가 되신다면 잘해서 올려주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지난 수년간 우리 특수학교와 장애학생들은 외로운 섬마을에 고독한 갈매기처럼 항상 외롭고 쓸쓸하고 기댈 곳조차 없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과 의회가 합심을 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에 대해 더욱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도 개선과 재정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특수학교의 핵심은 바로 장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걸맞은 개별화 맞춤형 교육입니다.
장애학생이나 비학생이나 언제나 동등한 교육목표를 갖고 그에 알맞은 적정한 예산을 확대ㆍ지원하여 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줄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청, 10개 군ㆍ구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인 특수교육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백년대계의 미래의 희망으로 힘차게 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추경 증액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일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소통협력관실의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추경현황이 아니라 본예산 1회, 2회, 3회, 4회 뭐 이렇게 표를 그려놨는데요. 본예산이 2018년도에는 8억 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9억 72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예년 본예산보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했었던 거였고요. 앞으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믿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집행하실 때 정말 인천시 300만 인구가 잘 납득되고 교육청에서 무엇을 하는지 홍보 절실하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네, 취지대로 잘 집행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교육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듯 인천시교육의 모든 사업과 정책은 온전히 학생을 위해서만 존재하여야 합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 교육청, 인천시 각 지자체가 통합적인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긴밀하게 정책ㆍ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획일적 주입식 교육의 시대는 코로나19와 함께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기존 성적, 경쟁의 학력권에서 창조적 토론 대영토로 바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통해 2021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공애순 평생학습관장님 등 2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또 8월 31일 자로 퇴임하시는 전광용 미래교육국장님 외 많은 교직원 여러분과 교육 가족 여러분!
인천시교육 발전의 귀중한 보석이 되어주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비롯해 감사와 존경으로 인사 올리고 싶습니다.
부디 앞날에 무궁한 행복과 영광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서정호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장우삼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현 실태와 인천광역시 관내 특수학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천시교육청의 열악한 교육 실태와 인천시 관내 특수학교와 관련된 우리 장애학생들의 교육복지의 현실, 마지막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바람직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향에 대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연일 계속되는 지역현장 소통위원회를 통해 우리 학부모ㆍ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인천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분주하게 뛰시는 모습에,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장우삼 부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장우삼 부교육감님,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내용이 사실 교육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부교육감님을 앞으로 잠깐 모시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오늘 먼저 제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시교육청의 현 실태를 돌아보고 왜 항상 예산 부족에 위축되고 있는지 왜 항상 교육환경에 갈등하고 있는지 왜 항상 학습여건에 고민하고 있는지 왜 교육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을 풀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려 합니다.
부교육감님, 뒤에 있는 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부산광역시가 인천광역시보다 한 30만 인구가 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장우삼
네.
●서정호 의원
그러면 부산이 제1광역시고 저희 인천광역시가 제2광역시가 됩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 학생 수는 제1광역시로 1700여 명 이상 많습니다.
혹시 이 점 알고 계셨나요?
●부교육감 장우삼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아, 알고 계셨습니까?
학생 수가 1707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수는 94개가 모자라고 부산이 더 많습니다.
학급 수도 학교 수가 많으니까 366개나 많습니다. 교원 수 또한 1454명 이상 많고요. 전문직 30명 이상 인천보다 많습니다.
더 깜짝 놀란 사실은 지방직 공무원은 907명 이상 인천이 모자랍니다, 학생 수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점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 점을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장우삼
우리 서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학생 수가 우리 인천교육청이 부산시교육청보다 한 2년 전부터 많아졌는데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나 직원 수 또 전문직 수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게 학교 수일 텐데요. 전통적으로 오래된 학교들이 많은, 부산에 소규모 학교가 더 많습니다.
또 인천과 부산만 비교할 게 아니고 남쪽에 있는 전라남도교육청이라든지 경상남도교육청 이런 데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라남도교육청이나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고 인구수로 보면 인천시교육청이 전라남도교육청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교원 수는 여전히 인천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을 보면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도서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에 많은 교원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교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수가 많이 배치될 수밖에 없고 또 그 학교 수에는 교원이 또 상응해서 배치되어야 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정하는 기준이 학생 수도 들어가지만 기관 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 수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고 기관 수에 또 각각의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 지방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더 많은 퍼센트를 잡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인건비가 6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학생 수만 가지고 경비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생 수와 관련해서 학생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교육부에 학생 수에 따른 단위비용을 좀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고 지난해 일부 반영된 부분은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좋은 말씀 잘 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을 자리로, 연단으로 잠깐 모셨고요.
지금 교육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학생이라고 봅니다. 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첫 번째 질의가 부산과 인천을 비교했어요. 전남과 전북ㆍ경남 이런 쪽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광역에 대한 부분에 비슷한 맥락에 교육환경 현실을 지금 돌이켜보자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당면과제를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린 부분이고요.
본 의원 또한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본 의원도 교육부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든 어떠한 방법을 서로 공생하는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교육부가 백년대계라고는 하지만 현 사회에서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변화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교육부에서는 복지부동한 자세로, 지금 직원들하고 회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청라 가 보십시오. 중학교 한 반에 39명씩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이번 신설학교만 보더라도 1학년이 18개의 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른으로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안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이 갑자기 질의를 드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 대안을 좀 가져주시면 2022년도, ’23년도 더 나아갈수록 인천의 교육 현실이 현실화 있게 학교 증축이라든지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도 현실화 있게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자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한 말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장우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적극적으로 학교신설을 해 왔고 그래서 아까 우리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6개교,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 통합학교 1개교 이렇게 우리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23개 학교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학교신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교육여건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지는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이 시청을 바라보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들으시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홍보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교부금 차이가 또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19년도부터 ’21년도 최근 3년 치를 한번 봤습니다. 보통교부금이 4.9, 2019년도에는 5.8% 그리고 2020년도에는 5.1에서 6.2, 2021년도에는 5.3에서 5.9 계속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았나. 또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 취임 이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부산시교육청 교부금 수준에 1인당 교부금 그 금액을 따져보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7900만원, 부산은 9500만원입니다.
저희 인천이 한 200만원 정도를 학생들이 수혜를 덜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장우삼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교육 경비는 우리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하는 기준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교부금에 있어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인건비를 제외한 인원으로 다시 재계산한다면 ‘결과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부에 계속 요구를 했고 저도 퇴임하신 박백범 차관님께도 이메일 보내고 해서 학생당 단위비용을 계속 늘리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당 단위비용을 가장 대표적으로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당 43만 5000원인데 변경된 이후에는 58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단위당 비용을 15만원을 늘렸습니다.
그 말은 학생 수가 우리가 부산시교육청보다 많기 때문에 학생 단위당 비용, 단위비용을 늘리면 우리 인천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유리해 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60 약간 넘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나눠 가져가는 형태인데 단위비용을 늘릴 때 우리 인천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차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하고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교부금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사실 저도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서로 소통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 교육위원회와 이런 부분들 잘 소통해 주시고 또 교육위원회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항상 지금 말씀처럼 앞으로 내년, 후년 나아갈수록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리고 여러 가지 면학 분위기 조성이나 교육여건을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정원제 증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이 너무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 또한 어떻게 교육부에 피력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부산광역시와 대조 있게 잘 피력을 하셔서 일반 공무원들 증원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우삼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장우삼
감사합니다.
●서정호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 연단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자료를 보셨죠?
●교육감 도성훈
네?
●서정호 의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다 보셨죠?
●교육감 도성훈
네, 봤습니다.
●서정호 의원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이 만들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 다 찾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다음 질문은 지난 6월 17일 날 존경하는 임지훈 교육위원장님과 함께 인천지역 특수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 장애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대안과 교육복지 현안에 대해 두루두루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본 의원은 참 그 자리를 만들면서 많이 숙연해졌었고 그동안 본 의원이 이런 간담회 자리를 못 만들어놨다는 그런 자각 때문에 정말 송구스럽고 무거운 마음에서 사실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지역 특수학교 6곳, 국ㆍ공립 6곳의 학교운영위원장님과 부위원장 등 21명과 저희 교육청에서 이신동 과장님 또 최영수 팀장님 등 여러 분들이 참석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우리 특수학교의 어려운 교육조건과 장애학생들의 교육격차 심화 그리고 우리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안을 가져오고 고민해 본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교육감 취임하는 첫 날 우리 인천청선학교 아이들 등교버스에 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앞으로 내가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학생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지속적으로 특수학교를 방문해서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미추홀학교 또 서희학교, ’20년에는 청인ㆍ연일ㆍ은광학교 또 ’21년에는 청선ㆍ인혜ㆍ미추홀학교 이렇게 매번 방문을 하면서 청취를 하고요.
또 코로나 국면에서 유은혜 부총리와 함께 청인학교라든가 또는 미추홀학교 여기를 방문해서 우리 특수학교 학생들의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전공생이라고 하는 취업과정을 2년 정도 이렇게 갖게 되는데 그 전공생 이후에 또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이런 직업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한 그런 자리도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인천연수초등학교를 교육부총리하고 같이 방문해서 학부모 간담회를 하고 특수학급 또 중도ㆍ중복장애학급 우리가 일반학교에다가도 26개 학교에서 학급을 만들어서 우리 장애학생이 있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
지금 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니 취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특수학교 방문도 하셨고 그리고 소통도 가지셨다는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교육감님께서 방문을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방문 이후에 이분들이 바라던 어떠한 당면과제가 잘 진행되었는지는 사실 좀 어떠한 과제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시간관계상 많은 얘기는 못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듯이 우리 특수학교 학부모님들 소통간담회 주요내용인데요. 사실 모든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만 기본적으로 나타내 있는 이런 데이터인데요. 학부모님들에 대한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앞으로 집행부들이 주기적인 어떠한 분기나 반기나 어떻게 소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와 장소를 기본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셨고 그리고 소통위원회 자리에서도 장애인 학부모들은 오후 2시 뭐 이렇게 못 모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또 2시로 정해 놓으니 참석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직접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 오전 한 10시쯤이면 좋을 듯 싶은데요. 앞으로 교육감님 또한 집행부에서 이런 자리 가지셔서 지금 이 내용들 속히, 지금 보면 거의 다 교육청에서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잘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받으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한 장만 더 넘겨주십시오, 자료.”
이 부분은 영종국제도시가 사실 접근성도 어렵고 통학로 자체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중도ㆍ중복이나 어려운 우리 학생들이 서희학교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 백석고등학교 우리 장애우 1명을 위해서 구름다리를 놔주셨잖아요. 저는 그것에 감명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정책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진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게 교육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14명의 학생들이라고 하지만 교육감님 한번 잘 집행부들 협의하셔서 보고 받으시고 앞으로 영종에 우리 특수학교가 생길 수 있게끔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영종도에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요구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금산초등학교를 그렇게 특수학교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미단시티라든가 영종도 개발과 관련돼서 “초등학교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주민들께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도 14명의 우리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종도의 어떤 부지에 그 분원을, 학교를 설치하기에는 아직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그러면 분원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것은 맞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원래 추진을 금산초등학교로 하려고 그러다가 반대에 부딪히면서 다른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돼야 그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호 의원
검토의 시간이 좀 길어지면 하고 나서도 사실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어떠한 진행에 대한 여부를 우리 소통협력관실이나 아니면 특수학교 담당부서에서 서희학교에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방과 후 교육활동비 지원현황인데요. 인천만 8개월이에요. 나머지는 다 12개월씩 해 주고 있는데 담당 장학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형태가 좀 틀리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금액적인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방면을 봤을 때에는 인천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저 표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8개월 정도 예산을 다 집행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학기간을 빼고 이렇게 산술적으로는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코로나 백신접종이 지금 되고 있고 또 9월달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도 방과 후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지금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9월 추경을 통해서 또 하면 나머지 4개월 부분을 다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서정호 의원
계획이 분명히 잡혀져 있으셨네요.
●교육감 도성훈
아, 그럼요.
●서정호 의원
그런 것조차 또 소통이 안 됐으니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시ㆍ도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저희 인천도 12개월 뭐 코로나 전면등교 하니까, 당연히.
그런데 특수학교는 전면등교였어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 작년에는 안 그랬죠.
●서정호 의원
그러니까 올해요, 올해. 올해 걸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육감 도성훈
올해도 예산 세울 때는 작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서정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조속히 그런 부분들 추경에 준비가 되신다면 잘해서 올려주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지난 수년간 우리 특수학교와 장애학생들은 외로운 섬마을에 고독한 갈매기처럼 항상 외롭고 쓸쓸하고 기댈 곳조차 없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과 의회가 합심을 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에 대해 더욱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도 개선과 재정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특수학교의 핵심은 바로 장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걸맞은 개별화 맞춤형 교육입니다.
장애학생이나 비학생이나 언제나 동등한 교육목표를 갖고 그에 알맞은 적정한 예산을 확대ㆍ지원하여 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줄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청, 10개 군ㆍ구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인 특수교육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백년대계의 미래의 희망으로 힘차게 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추경 증액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일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소통협력관실의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추경현황이 아니라 본예산 1회, 2회, 3회, 4회 뭐 이렇게 표를 그려놨는데요. 본예산이 2018년도에는 8억 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9억 72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예년 본예산보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했었던 거였고요. 앞으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믿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집행하실 때 정말 인천시 300만 인구가 잘 납득되고 교육청에서 무엇을 하는지 홍보 절실하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네, 취지대로 잘 집행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
교육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듯 인천시교육의 모든 사업과 정책은 온전히 학생을 위해서만 존재하여야 합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 교육청, 인천시 각 지자체가 통합적인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긴밀하게 정책ㆍ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획일적 주입식 교육의 시대는 코로나19와 함께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기존 성적, 경쟁의 학력권에서 창조적 토론 대영토로 바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통해 2021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공애순 평생학습관장님 등 2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또 8월 31일 자로 퇴임하시는 전광용 미래교육국장님 외 많은 교직원 여러분과 교육 가족 여러분!
인천시교육 발전의 귀중한 보석이 되어주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비롯해 감사와 존경으로 인사 올리고 싶습니다.
부디 앞날에 무궁한 행복과 영광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서정호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장우삼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현 실태와 인천광역시 관내 특수학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1선거구 효성1ㆍ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육현장의 모든 종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 학교상담은 학생 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체계적인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다가 2005년 9월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선발하고 2008년부터 Wee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학교 상담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2년 4월 1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Wee클래스에 한시적으로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었으며 Wee프로젝트 사업의 한 구성으로 현재까지 단위학교 Wee클래스에 168명의 전문상담교사와 182명의 전문상담사가 비정규직 근무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위학교는 자해 및 자살시도 행위의 증가,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아동학대의 증가 및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학생정서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실입니다.
학교의 Wee클래스 역할과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Wee프로젝트 현황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Wee프로젝트 관련해서, Wee프로젝트는 현재 Wee클래스와 Wee센터, Wee스쿨 3단계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교육감 도성훈
Wee센터에는 학생의 위기단계에 따라서 주요기능이 다른데요.
Wee클래스는 모든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친구관계나 진로 등의 다양한 고민을 상담하는 겁니다. 상담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Wee센터에서는 학교 내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교육 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바로 Wee센터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건강도움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정신질환이라든가 자살시도 등의 의료개입이 필요한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의료전문팀이 학교를 방문해서 직접 상담도 하고 또 치료를 하는 그런 마음건강치료 전문의 이런 사업이 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초점에 두는 센터가 있고 또 의료개입을 초점에 두는 그런 센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지금 마음건강센터 얘기하셨는데 마음건강지원센터는 일단 Wee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체계하고는 다른 체계죠, 그것은?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인천이 앞서서…….
●손민호 의원
일단 제가 Wee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Wee클래스는 일반 단위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Wee센터는 교육지원청에 그리고 Wee스쿨은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죠?
●교육감 도성훈
네.
●손민호 의원
우리가 의료로 보면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쉽겠지요?
●교육감 도성훈
글쎄, 그런 단계적인 어떤 고위험 환자를 치료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역할과 기능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지원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청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고등학교는 또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지금 Wee센터는 진단ㆍ평가보다는 심화된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안전망인 Wee클래스를 통해 의뢰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Wee클래스에서 의뢰가 돼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 정도가 좀 심화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그것도 한 갈래죠.
●손민호 의원
Wee센터는 Wee클래스의 인력이 지원하지 못하는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사를 보유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상심리사가 학생의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진단하고 그리고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집중적인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해서 사회복지사의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돕는 이 종합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Wee센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ee클래스가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만 존재한다 그러면 Wee프로젝트는 전문성과 다차원적인 접근이 중요한 특성이고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ee프로젝트는 어떤 조직이나 시설 중심의 모델이 아니라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활동하는 모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인력배치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이나 인식 부족에 기인한 일원화된 인력배치는 자칫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PPT 5번 좀 띄워주세요.”
“이쪽에도 띄워주세요, 지금 제가 그쪽이 안 보이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교육지원청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행정전문가 현황입니다.
Wee센터 운영매뉴얼상 인력구조는 전문상담교사 2명, 전문상담사 2명, 임상심리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등 6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 보면 임상심리사가 교육지원청마다 한 분씩 배치되어 있다가 두 분으로 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한 번도 채용된 적이 없습니다. Wee센터 운영매뉴얼과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감 도성훈
글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손민호 의원
전문화와 관련해서 특히 Wee센터에 임상심리사 배치가 필요합니다. 심리사의 정신적ㆍ심리적 평가를 담당하는, 임상심리사는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가 개입을 하려면 임상심리사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물론 임상심리사를 찾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예산문제로 배치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포기하고 Wee프로젝트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이나 진단적 측면에서의 전문성은 상실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셔서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2019년, ’20년도 보면 오히려 다 줄이면서 전문상담교사로 다 대체해서 그리고 인력도 많이 늘렸어요.
왜 저렇게 됐는지는 아세요?
●교육감 도성훈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2번 PPT 띄워줘 보세요, 2번 PPT.”
“죄송합니다. 3번 PPT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초등학교는 지금 약 43% 정도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중ㆍ고등학교는 약 90% 정도가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5번 PPT 다시 가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초등학교에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Wee센터가 지금 어떤 역할로 전락하고 있냐면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순회교사를 파견하는 역할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로 의뢰를 받아서 더 심층적인,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기관에서 순회교사를 파견하고 그것 하는 것에 지금 다 그걸로 전락해 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셨어요?
●교육감 도성훈
일단 수치상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차이가 좀 나는데요.
’21년도 전문…….
●손민호 의원
이것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수치상에 자료가 다르다 그러면 안 되죠.
●교육감 도성훈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요.
’21년도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이 72.1%로 되어 있고요.
●손민호 의원
그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합치면 그렇게 되겠죠.
●교육감 도성훈
아니, 초등이 40%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초등이 52%이고 중등이 92.8%, 고등학교가 98.4…….
●손민호 의원
그것 ’21년도 자료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감 도성훈
금년도 자료 얘기하는…….
●손민호 의원
금년도 자료, 저한테는 ’20년도 기준이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98.4%로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문상담인력 정원 배치가 Wee클래스 보유교(校) 중에서 자살이나 자해, 학교폭력 사안 발생이 많은 학교 그리고…….
●손민호 의원
아니, 교육감님 지금 Wee클래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Wee센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Wee센터 얘기.
●교육감 도성훈
아니, 일단 우리 현황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정서ㆍ행동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이 많은 학교 또 기타 교육환경 또 지역여건, 지역적 안배 이런 소외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전문상담교사가 29명 증원이 됐습니다. 이 전문상담교사는 전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고요.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사 정원 미배정교에 대해서는 Wee센터에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손민호 의원
네.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뭐 불가피하게…….
●손민호 의원
아니, ‘불가피하게’가 아니라,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Wee센터 고유의 목적은 임상심리사라든지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진단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가 필요한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연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원래 Wee센터의 고유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 도성훈
아니, 본래…….
●손민호 의원
그 역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상담순회교사도 미배치교에 지금 고정적인 순회상담이 필요한데 고정적인 순회상담이 안 되고 있죠?
●교육감 도성훈
네.
●손민호 의원
이렇게 인력이 늘었으면 고정적인 순회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인원 보강하는 문제는 그렇게 특정 한 부분만 지적해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조하고도 교섭 사안이기도 하고요. 또 교육부에서 배정해 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상담이라든가 Wee스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것을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순회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거라도 해야 된다.
●손민호 의원
지금 상황은 이해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해하는데 5년이든 10년이든 장기계획을 통해서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계획이 아니라 장기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해 갈 건지 그런 계획들이 마련돼야 되겠죠?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것을 저희 교육청 마음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교사 배정을 해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손민호 의원
아니, 지금 Wee클래스가 100% 설치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목표는 다 마찬가지죠.
비교과 교사들에 대해서, 보건교사도 있고 영양교사도 있고 또 사서교사 이런 비교과 교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상향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단독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갖추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도 해 나가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같이해 나가는…….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Wee클래스와 Wee센터 관련해서 선생님, 종사ㆍ복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연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교육감 도성훈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지금 Wee센터 근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고 근무시간과 방학 중 연수 사용에 있어서 단위학교 전문상담교사와 같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Wee센터에서 근무했던 경력 있는 전문상담교사들이 인사이동을 통해서 단위학교로 옮기고 Wee센터에는 상대적으로 연령과 경력이 낮은 신규 전문상담교사들이 배치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학교 사회복지사에 비해서 급여가 좀 더 많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부장은 부장수당과 승진점수를 받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 소속 Wee센터 상담교사는 수당이나 승진점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교육감 도성훈
일단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도에 반영했던 것은 원로수당을 금년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근무하는 것하고 또 Wee센터 근무하는 것이 시간적인 차이, “학교는 8시 반에서 4시 반까지인데 Wee센터에서는 8시 반에서 5시 반까지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동일하게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Wee센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데는 부장수당 받는데 왜 여기는, 우리 실장수당 같은 것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당이라든가 근무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권한이 아니고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지금 6번 PPT 띄워줘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41조 연수에 있어서도 지금 방학 중에 근무하는 것 때문에 이 연수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것도 근무여건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지금 Wee센터가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Wee클래스에서 상담하는 학생들을 Wee센터로 보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Wee센터에 가 가지고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Wee클래스에서 Wee센터로 보내지 않고 그 자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Wee클래스와 Wee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간에 갈등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Wee센터의 위상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이 Wee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 본질에 맞도록 여건을 갖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전문상담교사 노조하고도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나왔던 부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 제기하여 주신 그 문제하고 그 당시에 나왔던 문제들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3번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4번 PPT 띄워주세요, 4번 PPT.”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말씀하신 게 이 내용 같은데요. 전문상담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보면 ‘교사 41조 연수와 동일한 자유 연수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차 쓰고 교육을 간다고 그래요. 방학 중에 연수를 가려면 연차를 쓰고 교육을 가야 된다?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볼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근무조건이나 임금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이고요.
●손민호 의원
2014년에 전문상담사들 되고 계약을 하지 않았었죠, 자격요건 때문에. 그래서 상담 자격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뽑기 위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가 그 자격을 갖추라고 해서 자격을 갖추고 다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자격을 유지하려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격을 유지하려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보수교육은 본인 연차를 쓰고 갔다 와라.’ 이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죠.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요. 노조하고 얘기를 들어서 그것이 여기서 제가 대답할 사안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조정하고 결정해야 될 사안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사안입니다.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힐링프로그램도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예산에 넣어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제가 Wee클래스 관련해서도, Wee클래스 교사들과 상담사들이 동일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제공되는 조건들도 동일한 조건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도성훈
동일노동ㆍ동일임금ㆍ동일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노사문제에 있어서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이 자체가 제도적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가능한 한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보건교사는 모든 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죠?
●교육감 도성훈
보건교사가 다 배치된 것은 아닙니다.
●손민호 의원
그래요?
●교육감 도성훈
보건간호사가 와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재작년에 아이들의 건강문제가 가장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해서 배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보건선생님들이 해 주신 거고 또 우리 상담도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상담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시기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상담교사라든가 상담인력을 증가, 증원할 필요는 이번에 증명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손민호 의원
제가 보건교사 얘기를 왜 하냐면 보건교사는 모든 학교에 1인 배치가 법제화되어 있고 또 일정규모 이상인 데는 2명씩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교육의 목표가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인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 미래교육국장님하고 회의하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학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지난번에 도박중독 예방교육 관련해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 쪽에서도 예전에 생활지도라든지 보건 쪽에서 담당하던 것들도 다 상담으로 넘어오고 지금 학폭 관련해서도 다 상담으로 넘어오고, 학폭 관련해서도 피해학생들에 집중해서 상담해야 되는데 가해학생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섞이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교육도 해야 되고 상담현장의 업무들이 막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 단위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2명이 배치되어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까 교육부에서 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담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생활지도’ 해 가지고 훈육이나 또는 처벌 중심의 그런 생활교육이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생활교육’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상담의 영역이 더 강화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실제로 그걸 강화하기 위한 여건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교육청은 지금 교육부 지침 얘기하시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고 편의상으로 또 해석되고 해서 인력배치나, 지금 Wee센터 같은 경우도 인력배치를 임의적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원래 인력구조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학교장도 시교육청의 어떤 지침이나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분장을 보면 학교마다 달라요.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들의 업무가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교육청도 이것을 뭐 다른 것들을 행정조치를 하기보다는 그냥 묵과하고 있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인식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도성훈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늘어나면 다른 쪽을 줄일 수밖에 없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상담사가 늘어나면 또 다른 쪽을 줄이고 이런 풍선효과가 있어서요.
그래서 아까 “노조와의 협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손민호 의원
아니, 노조하고는 매년 협의를 하실 텐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계속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넘어와서 시정질의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교육감 도성훈
그것 지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하고 협의한다고 그래서 노조가 요구하는 만큼 다 들어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담교사 노조도 있고 다른, 우리 인천에 13개가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상담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되고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어떤 부분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과 결단이 있어야죠.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상담교사 노조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손민호 의원
노조가 아니라 상담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러니까 또 “보건 분야라든가 또는 사서 배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 주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파이를 가지고 그것을 조율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상담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노조와 얘기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감 도성훈
네.
●손민호 의원
그러면 인천에 학교상담 정책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서 인천의 학교상담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동의하시는 건가요?
●교육감 도성훈
노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지금까지 언급했던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나 학교장, 관계부처 간에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업무가 천차만별인 상황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에 이를 명확하게 하는 학교상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교육감 도성훈
조례에 근거가 만들어지면 좋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또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과 같이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논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교육감 도성훈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008년 학교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Wee프로젝트 사업이 시작되었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게 심리평가ㆍ상담ㆍ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1차 안전망으로 단위학교에 Wee클래스, 2차 안전망으로 지역교육청에 Wee센터, 3차 안전망으로 Wee스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Wee프로젝트 사업에 이미 배치되어 있던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그리고 Wee센터에 배치되어 있던 전문상담 순회교사도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학교상담을 대변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학교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미배치교를 순회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운영이 정확한 법적지침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조금씩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학교상담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수, 보건, 진로 등 특별한 분야와 관련된 법은 모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소외되어진 학교상담에 관하여 인천지역에서라도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상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단위학교의 Wee클래스, 교육청의 Wee센터가 본연의 업무에 맞게 운영되게 하며 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 그리고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배치근거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천의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위기학생에 대한 원스톱 처리가 교육기관 내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삶의 힘이 자라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들과 논의를 이어 나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겠다는 교육감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손민호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Wee프로젝트 정상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1선거구 효성1ㆍ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육현장의 모든 종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 학교상담은 학생 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체계적인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다가 2005년 9월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선발하고 2008년부터 Wee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학교 상담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2년 4월 1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Wee클래스에 한시적으로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었으며 Wee프로젝트 사업의 한 구성으로 현재까지 단위학교 Wee클래스에 168명의 전문상담교사와 182명의 전문상담사가 비정규직 근무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위학교는 자해 및 자살시도 행위의 증가,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아동학대의 증가 및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학생정서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실입니다.
학교의 Wee클래스 역할과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Wee프로젝트 현황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Wee프로젝트 관련해서, Wee프로젝트는 현재 Wee클래스와 Wee센터, Wee스쿨 3단계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교육감 도성훈
Wee센터에는 학생의 위기단계에 따라서 주요기능이 다른데요.
Wee클래스는 모든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친구관계나 진로 등의 다양한 고민을 상담하는 겁니다. 상담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Wee센터에서는 학교 내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교육 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바로 Wee센터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건강도움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정신질환이라든가 자살시도 등의 의료개입이 필요한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의료전문팀이 학교를 방문해서 직접 상담도 하고 또 치료를 하는 그런 마음건강치료 전문의 이런 사업이 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초점에 두는 센터가 있고 또 의료개입을 초점에 두는 그런 센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지금 마음건강센터 얘기하셨는데 마음건강지원센터는 일단 Wee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체계하고는 다른 체계죠, 그것은?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인천이 앞서서…….
●손민호 의원
일단 제가 Wee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Wee클래스는 일반 단위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Wee센터는 교육지원청에 그리고 Wee스쿨은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죠?
●교육감 도성훈
네.
●손민호 의원
우리가 의료로 보면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쉽겠지요?
●교육감 도성훈
글쎄, 그런 단계적인 어떤 고위험 환자를 치료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역할과 기능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지원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청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고등학교는 또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지금 Wee센터는 진단ㆍ평가보다는 심화된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안전망인 Wee클래스를 통해 의뢰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Wee클래스에서 의뢰가 돼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 정도가 좀 심화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네, 그것도 한 갈래죠.
●손민호 의원
Wee센터는 Wee클래스의 인력이 지원하지 못하는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사를 보유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상심리사가 학생의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진단하고 그리고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집중적인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해서 사회복지사의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돕는 이 종합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Wee센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ee클래스가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만 존재한다 그러면 Wee프로젝트는 전문성과 다차원적인 접근이 중요한 특성이고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ee프로젝트는 어떤 조직이나 시설 중심의 모델이 아니라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활동하는 모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인력배치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이나 인식 부족에 기인한 일원화된 인력배치는 자칫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PPT 5번 좀 띄워주세요.”
“이쪽에도 띄워주세요, 지금 제가 그쪽이 안 보이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교육지원청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행정전문가 현황입니다.
Wee센터 운영매뉴얼상 인력구조는 전문상담교사 2명, 전문상담사 2명, 임상심리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등 6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 보면 임상심리사가 교육지원청마다 한 분씩 배치되어 있다가 두 분으로 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한 번도 채용된 적이 없습니다. Wee센터 운영매뉴얼과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감 도성훈
글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손민호 의원
전문화와 관련해서 특히 Wee센터에 임상심리사 배치가 필요합니다. 심리사의 정신적ㆍ심리적 평가를 담당하는, 임상심리사는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가 개입을 하려면 임상심리사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물론 임상심리사를 찾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예산문제로 배치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포기하고 Wee프로젝트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이나 진단적 측면에서의 전문성은 상실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셔서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2019년, ’20년도 보면 오히려 다 줄이면서 전문상담교사로 다 대체해서 그리고 인력도 많이 늘렸어요.
왜 저렇게 됐는지는 아세요?
●교육감 도성훈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2번 PPT 띄워줘 보세요, 2번 PPT.”
“죄송합니다. 3번 PPT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초등학교는 지금 약 43% 정도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중ㆍ고등학교는 약 90% 정도가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5번 PPT 다시 가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초등학교에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Wee센터가 지금 어떤 역할로 전락하고 있냐면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순회교사를 파견하는 역할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로 의뢰를 받아서 더 심층적인,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기관에서 순회교사를 파견하고 그것 하는 것에 지금 다 그걸로 전락해 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셨어요?
●교육감 도성훈
일단 수치상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차이가 좀 나는데요.
’21년도 전문…….
●손민호 의원
이것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수치상에 자료가 다르다 그러면 안 되죠.
●교육감 도성훈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요.
’21년도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이 72.1%로 되어 있고요.
●손민호 의원
그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합치면 그렇게 되겠죠.
●교육감 도성훈
아니, 초등이 40%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초등이 52%이고 중등이 92.8%, 고등학교가 98.4…….
●손민호 의원
그것 ’21년도 자료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감 도성훈
금년도 자료 얘기하는…….
●손민호 의원
금년도 자료, 저한테는 ’20년도 기준이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98.4%로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문상담인력 정원 배치가 Wee클래스 보유교(校) 중에서 자살이나 자해, 학교폭력 사안 발생이 많은 학교 그리고…….
●손민호 의원
아니, 교육감님 지금 Wee클래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Wee센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Wee센터 얘기.
●교육감 도성훈
아니, 일단 우리 현황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정서ㆍ행동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이 많은 학교 또 기타 교육환경 또 지역여건, 지역적 안배 이런 소외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전문상담교사가 29명 증원이 됐습니다. 이 전문상담교사는 전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고요.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사 정원 미배정교에 대해서는 Wee센터에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손민호 의원
네.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뭐 불가피하게…….
●손민호 의원
아니, ‘불가피하게’가 아니라,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Wee센터 고유의 목적은 임상심리사라든지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진단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가 필요한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연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원래 Wee센터의 고유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 도성훈
아니, 본래…….
●손민호 의원
그 역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상담순회교사도 미배치교에 지금 고정적인 순회상담이 필요한데 고정적인 순회상담이 안 되고 있죠?
●교육감 도성훈
네.
●손민호 의원
이렇게 인력이 늘었으면 고정적인 순회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인원 보강하는 문제는 그렇게 특정 한 부분만 지적해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조하고도 교섭 사안이기도 하고요. 또 교육부에서 배정해 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상담이라든가 Wee스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것을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순회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거라도 해야 된다.
●손민호 의원
지금 상황은 이해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해하는데 5년이든 10년이든 장기계획을 통해서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계획이 아니라 장기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해 갈 건지 그런 계획들이 마련돼야 되겠죠?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것을 저희 교육청 마음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교사 배정을 해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손민호 의원
아니, 지금 Wee클래스가 100% 설치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목표는 다 마찬가지죠.
비교과 교사들에 대해서, 보건교사도 있고 영양교사도 있고 또 사서교사 이런 비교과 교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상향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단독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갖추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도 해 나가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같이해 나가는…….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Wee클래스와 Wee센터 관련해서 선생님, 종사ㆍ복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연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교육감 도성훈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지금 Wee센터 근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고 근무시간과 방학 중 연수 사용에 있어서 단위학교 전문상담교사와 같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Wee센터에서 근무했던 경력 있는 전문상담교사들이 인사이동을 통해서 단위학교로 옮기고 Wee센터에는 상대적으로 연령과 경력이 낮은 신규 전문상담교사들이 배치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학교 사회복지사에 비해서 급여가 좀 더 많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부장은 부장수당과 승진점수를 받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 소속 Wee센터 상담교사는 수당이나 승진점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교육감 도성훈
일단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도에 반영했던 것은 원로수당을 금년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근무하는 것하고 또 Wee센터 근무하는 것이 시간적인 차이, “학교는 8시 반에서 4시 반까지인데 Wee센터에서는 8시 반에서 5시 반까지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동일하게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Wee센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데는 부장수당 받는데 왜 여기는, 우리 실장수당 같은 것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당이라든가 근무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권한이 아니고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지금 6번 PPT 띄워줘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41조 연수에 있어서도 지금 방학 중에 근무하는 것 때문에 이 연수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것도 근무여건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지금 Wee센터가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Wee클래스에서 상담하는 학생들을 Wee센터로 보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Wee센터에 가 가지고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Wee클래스에서 Wee센터로 보내지 않고 그 자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Wee클래스와 Wee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간에 갈등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Wee센터의 위상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이 Wee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 본질에 맞도록 여건을 갖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전문상담교사 노조하고도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나왔던 부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 제기하여 주신 그 문제하고 그 당시에 나왔던 문제들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3번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4번 PPT 띄워주세요, 4번 PPT.”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말씀하신 게 이 내용 같은데요. 전문상담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보면 ‘교사 41조 연수와 동일한 자유 연수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차 쓰고 교육을 간다고 그래요. 방학 중에 연수를 가려면 연차를 쓰고 교육을 가야 된다?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볼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근무조건이나 임금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이고요.
●손민호 의원
2014년에 전문상담사들 되고 계약을 하지 않았었죠, 자격요건 때문에. 그래서 상담 자격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뽑기 위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가 그 자격을 갖추라고 해서 자격을 갖추고 다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자격을 유지하려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격을 유지하려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보수교육은 본인 연차를 쓰고 갔다 와라.’ 이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죠.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요. 노조하고 얘기를 들어서 그것이 여기서 제가 대답할 사안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조정하고 결정해야 될 사안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사안입니다.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힐링프로그램도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예산에 넣어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제가 Wee클래스 관련해서도, Wee클래스 교사들과 상담사들이 동일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제공되는 조건들도 동일한 조건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도성훈
동일노동ㆍ동일임금ㆍ동일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노사문제에 있어서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이 자체가 제도적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가능한 한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보건교사는 모든 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죠?
●교육감 도성훈
보건교사가 다 배치된 것은 아닙니다.
●손민호 의원
그래요?
●교육감 도성훈
보건간호사가 와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재작년에 아이들의 건강문제가 가장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해서 배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보건선생님들이 해 주신 거고 또 우리 상담도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상담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시기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상담교사라든가 상담인력을 증가, 증원할 필요는 이번에 증명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손민호 의원
제가 보건교사 얘기를 왜 하냐면 보건교사는 모든 학교에 1인 배치가 법제화되어 있고 또 일정규모 이상인 데는 2명씩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교육의 목표가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인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 미래교육국장님하고 회의하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학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지난번에 도박중독 예방교육 관련해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 쪽에서도 예전에 생활지도라든지 보건 쪽에서 담당하던 것들도 다 상담으로 넘어오고 지금 학폭 관련해서도 다 상담으로 넘어오고, 학폭 관련해서도 피해학생들에 집중해서 상담해야 되는데 가해학생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섞이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교육도 해야 되고 상담현장의 업무들이 막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 단위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2명이 배치되어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까 교육부에서 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담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생활지도’ 해 가지고 훈육이나 또는 처벌 중심의 그런 생활교육이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생활교육’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상담의 영역이 더 강화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실제로 그걸 강화하기 위한 여건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교육청은 지금 교육부 지침 얘기하시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고 편의상으로 또 해석되고 해서 인력배치나, 지금 Wee센터 같은 경우도 인력배치를 임의적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원래 인력구조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학교장도 시교육청의 어떤 지침이나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분장을 보면 학교마다 달라요.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들의 업무가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교육청도 이것을 뭐 다른 것들을 행정조치를 하기보다는 그냥 묵과하고 있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인식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도성훈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늘어나면 다른 쪽을 줄일 수밖에 없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상담사가 늘어나면 또 다른 쪽을 줄이고 이런 풍선효과가 있어서요.
그래서 아까 “노조와의 협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손민호 의원
아니, 노조하고는 매년 협의를 하실 텐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계속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넘어와서 시정질의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교육감 도성훈
그것 지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하고 협의한다고 그래서 노조가 요구하는 만큼 다 들어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담교사 노조도 있고 다른, 우리 인천에 13개가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상담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되고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어떤 부분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과 결단이 있어야죠.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상담교사 노조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손민호 의원
노조가 아니라 상담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러니까 또 “보건 분야라든가 또는 사서 배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 주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파이를 가지고 그것을 조율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상담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노조와 얘기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감 도성훈
네.
●손민호 의원
그러면 인천에 학교상담 정책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서 인천의 학교상담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동의하시는 건가요?
●교육감 도성훈
노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지금까지 언급했던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나 학교장, 관계부처 간에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업무가 천차만별인 상황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에 이를 명확하게 하는 학교상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교육감 도성훈
조례에 근거가 만들어지면 좋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또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과 같이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논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교육감 도성훈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008년 학교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Wee프로젝트 사업이 시작되었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게 심리평가ㆍ상담ㆍ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1차 안전망으로 단위학교에 Wee클래스, 2차 안전망으로 지역교육청에 Wee센터, 3차 안전망으로 Wee스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Wee프로젝트 사업에 이미 배치되어 있던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그리고 Wee센터에 배치되어 있던 전문상담 순회교사도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학교상담을 대변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학교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미배치교를 순회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운영이 정확한 법적지침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조금씩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학교상담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수, 보건, 진로 등 특별한 분야와 관련된 법은 모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소외되어진 학교상담에 관하여 인천지역에서라도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상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단위학교의 Wee클래스, 교육청의 Wee센터가 본연의 업무에 맞게 운영되게 하며 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 그리고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배치근거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천의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위기학생에 대한 원스톱 처리가 교육기관 내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삶의 힘이 자라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들과 논의를 이어 나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겠다는 교육감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손민호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Wee프로젝트 정상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도심 중구 신흥동ㆍ신포동ㆍ북성동ㆍ송월동ㆍ동인천동ㆍ율목동ㆍ도원동ㆍ연안동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질의를 허락하신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과 선ㆍ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엄중한 가운데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비전을 실현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코로나 방역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 특수학교 또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특수학교는 존경하는 서정호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다 질의를 하셔서 많은 의혹이 또 알고 싶고자 하는 부분들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민 중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6540명입니다.
그중에서 특수학교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1764명이고 나머지 4776 그러니까 73%의 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통합교육을 받는 게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교장연수 받으러 캐나다를 갔더니 캐나다는 특수학교가 없이 통합교육을 전부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 의원
현 교육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학생들한테 받는 고통도 나름대로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특수학교가 인천에 총 10개입니다. 사립 포함해서 10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부교육청 산하에는 청인학교가 1개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취학, 진학 수요조사 또 개별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위해서 파악하거나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취학과 진학 수요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근거해서 우리 인천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0개의 학교가, 특수학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영종도에 특수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요구를 몇 년 전부터 제가 들어서 추진도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느라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감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배 의원
교육감님께서 영종도 내에 특수학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영종도 내 특수학교 교육대상자가 원래 203명입니다. 그중에서 14명 그러니까 7%만 서희학교로 장거리 통학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금산초를 특수학교로 만들려고 예정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종도에 아파트단지나 상업시설, 주거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지금 10만 인구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특수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환영할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뭐를…….
●안병배 의원
특수학교 시설을요. 주민들이 환영하는 시설이냐고요, 학교?
●교육감 도성훈
인천에서는 아직 특수학교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주민들이 많이 수용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병배 의원
그런 면에서 인천시민분들이 아주 선진시민입니다. 그러나 자꾸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특수학교 설치가 앞으로는 어려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원이 아니라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앞서 의원님들도 다 개개인 1명, 2명이라도 굉장히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전체 203명 중에 14명만 청인학교, 아니 서희학교로 다니는 이유는 아이들을 통학시키기 어렵고 케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영종에 특수학교 생기면 아마 1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늘어나면 다른 학교들만큼 학생 수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나, 거기가 또 LH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도시계획, 근본적으로 학교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 쪽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교육감 도성훈
저희들이 지금 땅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안병배 의원
찾고만 있지 협의 안 한, 한 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 가운데서도 그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설립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분원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안병배 의원
학교설립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서정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영종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님들의 애환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담당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과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디테일하게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고 이전에 대해서 도성훈 교육감님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골치 아프시죠? 매일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도성훈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병배 의원
동구하고 중구 주민들 또 의회, 시민단체, 관변단체 하여튼 총망라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반대하는 플래카드니 뭐 이런 것 한번 비춰주고 싶었는데 시의원으로서 막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고 이전을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성훈 교육감님?
●교육감 도성훈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안병배 의원
본 의원은 제고 이전 반대가 신도시처럼 환경오염 시설이나 기피시설 이런 설치를 반대하자는 그런 의견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2011년, 2021년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시의원 할 때만 이게 나옵니다. 이게 폭탄 돌리기하듯이 10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 낭패스럽습니다.
그런데 지역의견들이,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반대해도 교육청은 이전일 확정해 놓고 그러고 추진한다고 설문조사 이런 것 한다고 비판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발표했던 것은 ‘인천교육 인천을 디자인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과거의 인천과 현재 300만의 인천이 원도심부터 크게 도시가 확장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그런 교육시스템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겠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듣고 나중에 가서 그 결과를 모아서 발표를 하겠다 해서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최근에 지자체장님들과 간담회를 한 번 했고 또 내일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 결과들을 모아서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병배 의원
제발 교육감님께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교육청의 의견들이 원도심으로서 인구가 줄어서 이전해야 된다 이런 게 원도심 주민들의 폐부를 찌르고 있습니다. 저도 원도심 정치인 중에 하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자식들부터 제고 보내기 운동에 참여해야 되는데 미리부터 이런 행동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 발등 불 떨어지니까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고 이전 문제가 설명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 원도심 침체에 따른 경제 살리기로 원도심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과밀학급임에도 학교신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신도시의 교육불균형 해소라고 그랬습니다. “과밀학급 해소하려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원도심학교를 이전ㆍ재배치해야 된다.” 또 제고에는 뭐라 그랬냐면 “대학 진학 시에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내신성적 산출에 학생 수가 적어져서 제고학생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저는 이게 고양이 쥐 생각하는 건지 교육청의 의견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내를 압니다. 교육청에서는 꼭 이전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육청의 설명을 듣고 보면 ‘아, 그래 맞아 이렇게 되면 이전 꼭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는 오래된 숙원과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부교육청이 참 협소합니다. 이전하려고 노력했지만 못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무공간 확 넓혀줘서 편하게 해 줘야 됩니다. 주차장도 없습니다. 민원인들도 주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진로교육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에 위치하려고 했지만 교육부에서 장소문제로 퇴짜 맞았습니다. 아직도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복안이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교육공무원들을 위한 유치원이나 휴식공간, 숲, 도서관,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1만 7000평의 아주 훌륭한 제고 부지에 원도심 경제 활성화라는 선물포장, 종합선물세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도심 활성화, 교육청에서 얘기하기에는 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부교육청, 자유공원 너머에 있습니다. 거기서 제고로 옮긴다고 진로교육원이 들어온다고 그 지역의 경제가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고교 학령기를 앞둔 초ㆍ중ㆍ고 학부모들이 다 이사 가고 공동화되는데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또 교육민원인들의 접근성, 주차장 없다고 하는데 주차장은 좀 생기겠죠. 그러나 지금 남부교육청이나 제고나, 제고가 더 불편합니다. 특히 교통량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좁은 골목에 차량이 얼마나 복잡해질까 저는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함께 염려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교육감님 제고 학력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제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일반고 강화 정책을 펼치고 매년 2000만원 이상 그래서 4년 동안 거의 1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학교에다가 지원해서 일반고 역량강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논의가 됐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활성화했는지 어떤 분은 “거기다가 기숙사를 지으면 제고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고 동문들이 자녀를 제고 보내기 운동 이런 것들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검토를 했던 것은 IB교육과정을 제고에,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하면 어떨까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금방 이렇게 결정을 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보를 해 놓고 있는 거고요. 일단 제고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를 뭘 지원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제고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은 어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어느 것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과 연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그리고 그 지역에 교육박물관이 들어서고 아이들 진로와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과 부차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또 그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펼쳐나가겠다, 또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지금 의견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장들과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병배 의원
제고 주변 주민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체육부만 키우고 학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지원도 안 해줘서 패배의식만 키웠다.”
학부모들은 이럽니다. “신도시 학교처럼 커리큘럼도 없고 학교시설 자체도 이전할 거니까 개선 안 해 줘 가지고 점점 낙후되고 있고 동창회에서는 장학금만 많이 준다고 하는데 장학금 준다고 명문학교가 되냐.” 바로 옆에, 옆은 아니지만 미추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광성고는 주변환경이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 진학률이나 모든 면이 제고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문제는 학교의 교육방침입니다. 선생님들도 제고 부임을 기피하고 있고 계신 분들마저도 의욕이 하나도 없는데 학교가 발전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이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고에 교육복합단지가 들어서면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일반인들은 주차 1대도 못 댑니다. 텅텅 비어 있고 바깥에 꽉 찼는데도 교육문화회관은 꼼짝도 안 합니다.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거나 소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감 도성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생길지 몰라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제고 커리큘럼이 없다, 선생님들이 의욕이 없다.” 이 부분은 바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 역량강화 정책에 따라서 학교별로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교육문화회관이 주민들한테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인현동 호프, 인현동 화재사건이죠, 참사죠, 화재참사. 그 화재참사로 인해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만들어졌고 오늘 아침 나온 뉴스에는 “학생들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을 닫고 나가지 못하게 해서 피해가 커졌다.” 이게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것을 보고 나오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서 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런 취지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만들어졌으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그 건물이 만들어진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경기도의 몽실학교처럼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도 ‘학생이 주인이다’ 그런 관점으로 “너희들이 결정하고 판단해서 이 학생교육문화회관을 활용해서 여러 학생들의 꿈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주차장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여기 관련된 분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왔었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개방과 관련돼서는 여러 군데에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 주차장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 보자라고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제가 모르고 질문한 게 아니라 인현동 호프사건 이후에 제가 의회에서 문사위원장으로서 대책위원장을 했고요. 준공까지 제가 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생문화회관하고 교육복합단지 똑같이 될 거라고 여기고 있다는 말씀을, 그게 포인트입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안병배 의원
그리고 앞으로 학교가 만약 이전한다고 그러면 지금 동구의 송림동 아파트단지 개발을 비롯해서 북광장 굉장히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구도 내항 주변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 재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오피스텔이나 나홀로아파트, 도시생활형주택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광초등학교가 내년이면 12학급을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제고이전 여론조사 용역 5000만원 교육위에 이어서 의회의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때 통과할 때 조건부가 무엇입니까? 들으셨어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 못 들었습니다.
●안병배 의원
중ㆍ동구에 50% 이상의 비중을 두고 여론조사 등 모든 조사를 실시하라는 조건부 요구였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보고 안 해 드렸어요?”
●교육감 도성훈
지금 이제 들었으니까 제가 인지하게 됐습니다.
●안병배 의원
중ㆍ동구 지금 원도심 인구 합해서 10만 조금 넘어요. 앞으로 20만, 30만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300만 인천 인구의 3.5%입니다. 인천을 다 통틀어 조사를 하면 결과는 3.5% 나오면 황당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교육감 도성훈
의원님께서 “20만, 30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학교설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청이나 중구에서 계획된 개발계획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아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25년, ’26년까지는 개발계획이 짜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안병배 의원
그래서 걱정입니다. 소 닭 보듯이 보는 교육공무원들이 있으셔서 걱정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저도 제물포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동문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고 이전 하자고 동문회 주장, 교육청에서도 핑계를 댑니다. 오죽하면 1만 7000평 넓은 교정이 있고 웃터골 역사가 인천의 태생의 역사인데 70년 된 학교를 이전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원도심의 발전을, 원도심의 존립을 위해서라면 이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주민들은 이제 자존심입니다. 이전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제고 이전 문제는 같이 또 많은 논의를 내일도 하고 한다고 하시니까 같이 논의해 보는 자리에 항상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에는 없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연안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언론에도 소개되고 그랬었죠.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직원, 학우, 지역이 다 뭉쳐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어시장이 있고요, 물류단지가 있고 도저히 사람이 살 데가 아닌 곳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600명 되던 학생이 지금 6학년 전원이 170명입니다. 170명 가지고 학교가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합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논리라면 이 학교도 폐교시켜야 됩니다, 신도시로 옮기고. 1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지방에는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혜량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교장공모제로 선정된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가 잘 운영된 것 같습니다. 9월달에 떨어졌습니다. 교육청에서 두 학교만 선정했죠?
●교육감 도성훈
네.
●안병배 의원
저는 교장공모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진 일변도에 있던 교육, 교장임명제도 개선을 해서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교육감 도성훈
의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병배 의원
그런데도 교장공모제는 올해 무슨 이유신지, 신문지상에 나온 이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줄어서 이제 두 학교만 선정했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잘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렵습니다. 인원과 거리제한이 다소 풀어졌지만 코로나가 아직도 온 국민이 노력한 만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청도 2학기부터는 전면등교를 해야 한다는데 교육 일선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특수학교와 제고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관련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종빈
안병배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특수학교 현황 및 설립계획과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ㆍ일답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 답변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도심 중구 신흥동ㆍ신포동ㆍ북성동ㆍ송월동ㆍ동인천동ㆍ율목동ㆍ도원동ㆍ연안동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질의를 허락하신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과 선ㆍ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엄중한 가운데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비전을 실현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코로나 방역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 특수학교 또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특수학교는 존경하는 서정호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다 질의를 하셔서 많은 의혹이 또 알고 싶고자 하는 부분들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민 중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6540명입니다.
그중에서 특수학교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1764명이고 나머지 4776 그러니까 73%의 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통합교육을 받는 게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교장연수 받으러 캐나다를 갔더니 캐나다는 특수학교가 없이 통합교육을 전부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 의원
현 교육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학생들한테 받는 고통도 나름대로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특수학교가 인천에 총 10개입니다. 사립 포함해서 10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부교육청 산하에는 청인학교가 1개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취학, 진학 수요조사 또 개별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위해서 파악하거나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취학과 진학 수요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근거해서 우리 인천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0개의 학교가, 특수학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영종도에 특수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요구를 몇 년 전부터 제가 들어서 추진도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느라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감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배 의원
교육감님께서 영종도 내에 특수학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영종도 내 특수학교 교육대상자가 원래 203명입니다. 그중에서 14명 그러니까 7%만 서희학교로 장거리 통학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금산초를 특수학교로 만들려고 예정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종도에 아파트단지나 상업시설, 주거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지금 10만 인구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특수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환영할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뭐를…….
●안병배 의원
특수학교 시설을요. 주민들이 환영하는 시설이냐고요, 학교?
●교육감 도성훈
인천에서는 아직 특수학교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주민들이 많이 수용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병배 의원
그런 면에서 인천시민분들이 아주 선진시민입니다. 그러나 자꾸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특수학교 설치가 앞으로는 어려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원이 아니라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앞서 의원님들도 다 개개인 1명, 2명이라도 굉장히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전체 203명 중에 14명만 청인학교, 아니 서희학교로 다니는 이유는 아이들을 통학시키기 어렵고 케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영종에 특수학교 생기면 아마 1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늘어나면 다른 학교들만큼 학생 수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나, 거기가 또 LH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도시계획, 근본적으로 학교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 쪽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교육감 도성훈
저희들이 지금 땅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안병배 의원
찾고만 있지 협의 안 한, 한 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 가운데서도 그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설립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분원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안병배 의원
학교설립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서정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영종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님들의 애환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담당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과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디테일하게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고 이전에 대해서 도성훈 교육감님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골치 아프시죠? 매일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도성훈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병배 의원
동구하고 중구 주민들 또 의회, 시민단체, 관변단체 하여튼 총망라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반대하는 플래카드니 뭐 이런 것 한번 비춰주고 싶었는데 시의원으로서 막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고 이전을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성훈 교육감님?
●교육감 도성훈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안병배 의원
본 의원은 제고 이전 반대가 신도시처럼 환경오염 시설이나 기피시설 이런 설치를 반대하자는 그런 의견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2011년, 2021년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시의원 할 때만 이게 나옵니다. 이게 폭탄 돌리기하듯이 10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 낭패스럽습니다.
그런데 지역의견들이,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반대해도 교육청은 이전일 확정해 놓고 그러고 추진한다고 설문조사 이런 것 한다고 비판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발표했던 것은 ‘인천교육 인천을 디자인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과거의 인천과 현재 300만의 인천이 원도심부터 크게 도시가 확장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그런 교육시스템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겠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듣고 나중에 가서 그 결과를 모아서 발표를 하겠다 해서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최근에 지자체장님들과 간담회를 한 번 했고 또 내일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 결과들을 모아서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병배 의원
제발 교육감님께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교육청의 의견들이 원도심으로서 인구가 줄어서 이전해야 된다 이런 게 원도심 주민들의 폐부를 찌르고 있습니다. 저도 원도심 정치인 중에 하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자식들부터 제고 보내기 운동에 참여해야 되는데 미리부터 이런 행동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 발등 불 떨어지니까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고 이전 문제가 설명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 원도심 침체에 따른 경제 살리기로 원도심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과밀학급임에도 학교신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신도시의 교육불균형 해소라고 그랬습니다. “과밀학급 해소하려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원도심학교를 이전ㆍ재배치해야 된다.” 또 제고에는 뭐라 그랬냐면 “대학 진학 시에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내신성적 산출에 학생 수가 적어져서 제고학생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저는 이게 고양이 쥐 생각하는 건지 교육청의 의견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내를 압니다. 교육청에서는 꼭 이전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육청의 설명을 듣고 보면 ‘아, 그래 맞아 이렇게 되면 이전 꼭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는 오래된 숙원과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부교육청이 참 협소합니다. 이전하려고 노력했지만 못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무공간 확 넓혀줘서 편하게 해 줘야 됩니다. 주차장도 없습니다. 민원인들도 주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진로교육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에 위치하려고 했지만 교육부에서 장소문제로 퇴짜 맞았습니다. 아직도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복안이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교육공무원들을 위한 유치원이나 휴식공간, 숲, 도서관,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1만 7000평의 아주 훌륭한 제고 부지에 원도심 경제 활성화라는 선물포장, 종합선물세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도심 활성화, 교육청에서 얘기하기에는 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부교육청, 자유공원 너머에 있습니다. 거기서 제고로 옮긴다고 진로교육원이 들어온다고 그 지역의 경제가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고교 학령기를 앞둔 초ㆍ중ㆍ고 학부모들이 다 이사 가고 공동화되는데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또 교육민원인들의 접근성, 주차장 없다고 하는데 주차장은 좀 생기겠죠. 그러나 지금 남부교육청이나 제고나, 제고가 더 불편합니다. 특히 교통량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좁은 골목에 차량이 얼마나 복잡해질까 저는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함께 염려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교육감님 제고 학력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제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일반고 강화 정책을 펼치고 매년 2000만원 이상 그래서 4년 동안 거의 1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학교에다가 지원해서 일반고 역량강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논의가 됐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활성화했는지 어떤 분은 “거기다가 기숙사를 지으면 제고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고 동문들이 자녀를 제고 보내기 운동 이런 것들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검토를 했던 것은 IB교육과정을 제고에,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하면 어떨까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금방 이렇게 결정을 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보를 해 놓고 있는 거고요. 일단 제고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를 뭘 지원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제고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은 어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어느 것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과 연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그리고 그 지역에 교육박물관이 들어서고 아이들 진로와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과 부차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또 그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펼쳐나가겠다, 또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지금 의견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장들과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병배 의원
제고 주변 주민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체육부만 키우고 학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지원도 안 해줘서 패배의식만 키웠다.”
학부모들은 이럽니다. “신도시 학교처럼 커리큘럼도 없고 학교시설 자체도 이전할 거니까 개선 안 해 줘 가지고 점점 낙후되고 있고 동창회에서는 장학금만 많이 준다고 하는데 장학금 준다고 명문학교가 되냐.” 바로 옆에, 옆은 아니지만 미추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광성고는 주변환경이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 진학률이나 모든 면이 제고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문제는 학교의 교육방침입니다. 선생님들도 제고 부임을 기피하고 있고 계신 분들마저도 의욕이 하나도 없는데 학교가 발전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이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고에 교육복합단지가 들어서면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일반인들은 주차 1대도 못 댑니다. 텅텅 비어 있고 바깥에 꽉 찼는데도 교육문화회관은 꼼짝도 안 합니다.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거나 소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감 도성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생길지 몰라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제고 커리큘럼이 없다, 선생님들이 의욕이 없다.” 이 부분은 바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 역량강화 정책에 따라서 학교별로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교육문화회관이 주민들한테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인현동 호프, 인현동 화재사건이죠, 참사죠, 화재참사. 그 화재참사로 인해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만들어졌고 오늘 아침 나온 뉴스에는 “학생들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을 닫고 나가지 못하게 해서 피해가 커졌다.” 이게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것을 보고 나오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서 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런 취지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만들어졌으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그 건물이 만들어진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경기도의 몽실학교처럼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도 ‘학생이 주인이다’ 그런 관점으로 “너희들이 결정하고 판단해서 이 학생교육문화회관을 활용해서 여러 학생들의 꿈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주차장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여기 관련된 분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왔었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개방과 관련돼서는 여러 군데에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 주차장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 보자라고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제가 모르고 질문한 게 아니라 인현동 호프사건 이후에 제가 의회에서 문사위원장으로서 대책위원장을 했고요. 준공까지 제가 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생문화회관하고 교육복합단지 똑같이 될 거라고 여기고 있다는 말씀을, 그게 포인트입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안병배 의원
그리고 앞으로 학교가 만약 이전한다고 그러면 지금 동구의 송림동 아파트단지 개발을 비롯해서 북광장 굉장히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구도 내항 주변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 재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오피스텔이나 나홀로아파트, 도시생활형주택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광초등학교가 내년이면 12학급을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제고이전 여론조사 용역 5000만원 교육위에 이어서 의회의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때 통과할 때 조건부가 무엇입니까? 들으셨어요?
●교육감 도성훈
아니, 못 들었습니다.
●안병배 의원
중ㆍ동구에 50% 이상의 비중을 두고 여론조사 등 모든 조사를 실시하라는 조건부 요구였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보고 안 해 드렸어요?”
●교육감 도성훈
지금 이제 들었으니까 제가 인지하게 됐습니다.
●안병배 의원
중ㆍ동구 지금 원도심 인구 합해서 10만 조금 넘어요. 앞으로 20만, 30만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300만 인천 인구의 3.5%입니다. 인천을 다 통틀어 조사를 하면 결과는 3.5% 나오면 황당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교육감 도성훈
의원님께서 “20만, 30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학교설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청이나 중구에서 계획된 개발계획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아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25년, ’26년까지는 개발계획이 짜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안병배 의원
그래서 걱정입니다. 소 닭 보듯이 보는 교육공무원들이 있으셔서 걱정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저도 제물포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동문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고 이전 하자고 동문회 주장, 교육청에서도 핑계를 댑니다. 오죽하면 1만 7000평 넓은 교정이 있고 웃터골 역사가 인천의 태생의 역사인데 70년 된 학교를 이전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원도심의 발전을, 원도심의 존립을 위해서라면 이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주민들은 이제 자존심입니다. 이전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제고 이전 문제는 같이 또 많은 논의를 내일도 하고 한다고 하시니까 같이 논의해 보는 자리에 항상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에는 없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연안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언론에도 소개되고 그랬었죠.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직원, 학우, 지역이 다 뭉쳐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어시장이 있고요, 물류단지가 있고 도저히 사람이 살 데가 아닌 곳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600명 되던 학생이 지금 6학년 전원이 170명입니다. 170명 가지고 학교가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합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논리라면 이 학교도 폐교시켜야 됩니다, 신도시로 옮기고. 1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지방에는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혜량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교장공모제로 선정된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가 잘 운영된 것 같습니다. 9월달에 떨어졌습니다. 교육청에서 두 학교만 선정했죠?
●교육감 도성훈
네.
●안병배 의원
저는 교장공모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진 일변도에 있던 교육, 교장임명제도 개선을 해서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교육감 도성훈
의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병배 의원
그런데도 교장공모제는 올해 무슨 이유신지, 신문지상에 나온 이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줄어서 이제 두 학교만 선정했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잘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렵습니다. 인원과 거리제한이 다소 풀어졌지만 코로나가 아직도 온 국민이 노력한 만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청도 2학기부터는 전면등교를 해야 한다는데 교육 일선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특수학교와 제고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관련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종빈
안병배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특수학교 현황 및 설립계획과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ㆍ일답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 답변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의원
친애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부평2ㆍ5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에 애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일선에서 학생들과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종사자분들 교육청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개ㆍ일신동 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이자 주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인 중학교 설립과 관련된 상생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주민들이 평생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직장, 녹지공간, 사회 인프라, 교통 요충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해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의제는 바로 백년대계인 교육 여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개ㆍ일신동 학부모들은 오랜 기간 군부대로 인해 소중한 녹지공간을 빼앗기고 엄청난 헬기 소음 등에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20년째 중학교신설 요구마저 버려져 외로운 섬사람처럼 고립무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곡동 군부대 등 부평구 소재의 군부대가 일신동 군부대 부지로 통합ㆍ이전해 오랫동안 불편을 감수했던 마을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리기도 했습니다.
부개ㆍ일신동 주민들은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중학교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민들의 바람은 그대로 차디찬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으며 우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고통은 하루가 다르게 무게의 짐이 더해졌습니다.
잠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지난 2003년 일신중학교 설립이 최초로 계획된 2006년 3월 1일 총 24학급 학생들로 학교 개교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중학교 학교용지도 확보됐으며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설문조사까지 실시해 학부모와 학생 대부분의 찬성을 받아 일신중학교 설립이 완공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교육부는 중학교 설립의 건을 답보했으며 당시 2009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2년 학교설립 계획이 최종 폐지되는 등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당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인 중학교 설립 요청에 관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의 요구가 왜 현실화되지 못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약 2년 전 부개ㆍ일신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위원회를 통해 초등학교 한 곳을 초ㆍ중학교 통합학교로 운영하는 것이 제시됐지만 이 역시 좋은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해 소통위원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으며 부개ㆍ일신 지역 중학생들은 집 주변에 중학교가 없어 버스를 타고 부개역을 경유해 또 버스를 타면서 수고스러운 통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고자 합니다.
2년 전 교육청 관계자와 지자체, 시ㆍ구의원, 지역주민들과 모여 다짐했던 중학교 설립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의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난 20년간의 중학교 설립 무산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의 통학 고충은 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를 오고 가는 데 많은 시간이 지체돼 학습여건에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일하게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또 다시 지금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걸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아직 현재까지는 해당 부개ㆍ일신 지역에 계획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없기에 신규 세대 유입에 따른 중학교 학생 유발률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최근 부평2동, 부평6동 일대가 원도심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가 증축될 예정으로 부개ㆍ일신을 포함하는 신규 세대의 유입으로 인해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라 중학교 설립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개ㆍ일신 지역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 기준 일신초등학교 예정 졸업생 71명, 금마초등하고 졸업생 54명, 부개초 56명, 동수초 100명 등 약 300여 명의 졸업생이 중학교 입학을 한 상태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매년 300여 명 이상의 신규 중학생 입학생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비록 순차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약 324명의 학생 유발률이 발생하며 이에 일신ㆍ부개 소재 초등학교 졸업생 300명을 더하면 약 630명 가량의 신ㆍ구 중학생 수요가 발생해 중학교 설립에 대한 신설 요인이 거의 충족됩니다.
그리고 부평구 관내 중학교 21곳의 여유교실은 중학생배치계획에 따라 학교당 평균 3학급 정도의 여유교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군 내 급당 평균 인원이 27.5명 과밀학급에 달해 오히려 지금 여유교실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미래교실의 한 학급당 인원을 20명 내외로 한다면 그만큼 필요 교실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부평 남부역과 북부역의 교육격차가 매우 큽니다. 이에 작금의 남부권 원도심을 주변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아파트가 유입되면 중학교 학생 유발률 조건이 거의 가능해지기에 중학교 신설 요구가 제고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현재 부개ㆍ일신 지역의 중학교 상황을 보면 경인1호선 부평역과 부개역을 경계로 부평남부역과 부평북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부평중, 부흥중, 부평여중, 부광중, 부원중 등은 모두 부평북부역 원도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남부역과 부개역 부근 원도심에는 부평남초, 동수초, 부개초, 일신초, 금마초등학교가 일신시장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작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학교 상황은 단 한 곳, 부일여중만 부평남부역 동수역 근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부개ㆍ일신 지역 중학교 학생들은 부평북부역과 부평남부역 도시철도 경계를 넘나들며 어렵게 어렵게 학교를 오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더 이상 원도심의 학교신설 정책은 산술적이고 도식적인 기준만으로 판단될 수 없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향후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재난상황에 대비해 학급당 인원수를 20명 내외로 감축하는 등 기존의 학교 공간 개념도 상향 조정돼 급당 인원을 20명 내외로 대폭 변경하여 개별화 교육의 맞춤형 스마트 학습공간으로 점차 그 기능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관행처럼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 때문에 또 평균 25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기존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열악한 원도심 학생들을 배려한 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이것 또한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교육의 공동화를 부채질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인천은 새로운 세대 유입 등 지역별 인구증가율이 타 시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에 따라 원도심 교육 공동화 현상과 교육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부개ㆍ일신동은 부평구 문화예술교육의 중심 성지로 대규모 지역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역커뮤니티 중심 거점으로의 학교공동체의 의미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부개ㆍ일신 지역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중학교 설립 대책 마련을 현실적인 입장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 학생을 위한 구름다리를 놓아주셨듯이 그 마음으로 부개ㆍ일신 학생들에게 희망의 구름다리가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도성훈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준비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2시 12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15분 동영상 상영종료)
가족들과 갯벌에서 조개를 캐다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생존수영을 배운 덕분에 신고접수 이후 실제 구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정 시간을 수상에서 버티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례들입니다.
우리 인천의 경우 바다가 가깝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큰 갯벌이 많아 주변에서 생존수영이 필요한 실제 사례들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동영상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본 의원은 지난 2월 서면을 통해 2020년 정식교육인 생존수영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연기 또는 취소되지 않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취지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2020년도에 미증유의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교육이 취소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2021년에는 교육부에서도 지방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도 여러 정책적 고민을 통해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형태로 생존수영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교육감님께서 제출하신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부에 권고한 대로 1학기부터 이론교육과 실내체육교육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관련 사항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의 TF 구성과 현장의견 청취 등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1학기 생존수영교육 운영방식은 어떠했는지 2학기 생존수영교육의 운영계획은 어떤 것인지 내부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TF팀 구성 및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진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 생존수영 참고자료인 ‘인-생-수-프’에 따르면 관내 수영장 현황이 약 50개로 나와 있습니다. 인천 관내 학교는 약 250여 개가 있고 제가 지역구로 있는 부평구만 해도 약 40여 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의 수영장 인프라로 학생들의 생존수영 실기교육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관내 수영장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군ㆍ구별 지역 특성에 맞도록 근거리에 관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인천 관내 학생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예산이 인근 경기도 내에 대규모 수영장 등으로 집행되는 부분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체육회나 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수영장의 경우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내부적 사정에 따라 원활한 생존수영교육이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론교육이냐 실기교육이냐 두 가지 방안만을 원칙으로 지침을 내린다는 것이 교육관계자들의 충분한 정책적 고민이 반영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영장 대관이 어려울 경우 학교 내부적 사정의 경우 새로운 방역지침으로 수영장 사용이 제한될 경우 등을 대비한 각각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조끼 착용과 VR체험 등의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몸을 움직이며 체험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교육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방역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세우고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교육의 효과가 여실히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게 생존수영교육의 목적이며 최선의 대안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되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슬로건입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들의 충분한 정책적 고민을 토대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삶의 힘이 자랄 수 있도록 중요한 생존수영을 생각해 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이용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부개ㆍ일신 지역 중학교 설립과 생존수영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이용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교육감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개ㆍ일신 지역의 학교부지 폐지결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가칭 일신중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 결정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2007년, 2009년 세 차례의 교육부 학교신설 점검에 학교설립 수요 부족 및 학교부지 위치의 부적정으로 학교설립이 유보되었습니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군 내 여유교실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학생배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학교부지의 교육환경이 떨어진 것이 학교설립 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의 학교부지 결정이 폐지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부개ㆍ일신 지역의 학교설립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여자중학교인 부일여중만 있어서 그 지역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남학생들은 경인로와 경인전철을 지나 원거리를 통학하는 불편이 있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남자중학교 설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신설 수요가 없어 현실적으로 학교신설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교육청은 부일여중의 남녀공학 전환, 초등학교 폐교 후 중학교 이전, 초ㆍ중 통합학교 설립 등 다방면으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소통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고 현실적으로 ‘초ㆍ중 통합학교 설립’이라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기존 초등학교의 초ㆍ중 통합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사전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현재는 해당 학교 학부모가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통합학교 운영의 장점과 가치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초ㆍ중 통합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역 이남 개발사업과 관련한 학교설립 수요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학교군 내 여유교실이 74실이 있고 향후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부평구 이남 개발사업만으로 교육부 학교신설 기준인 학급당 33명 기준 최소 24학급 이상의 학교설립 요건이 성립되지 못하여 애석하게도 학교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어서 생존수영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258개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에 이론교육 4시간, 2학기에 실기교육ㆍ실내체험교육 6시간 등 총 10시간 생존수영교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존수영교육 지원사항으로는 학교체육업무 담당자 협의회와 교육청, 현장교사, 해양경찰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 등과 함께 ‘인천 생존수영교육 내실화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행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영교육장소, 수영장이죠. 수영장을 사전 확보하고 강사 인력풀을 필요한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영실기교육 예산은 학생 1인당 3만원씩 총 31억원을 지원하여 구명조끼 착용체험, 도구 활용 타인구조 연습 등 실기교육 및 실내체험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실내체험교육 지도자료를 학교체육진흥회에서 개발하여 7월 중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존수영 실기교육 가능 수영장 42곳과 실내체험교육 가능 수영장 및 업체 현황을 일선 교육기관에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기상황에서 자기생명 보호능력 강화를 위한 생존수영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학생들의 건강과 다양한 교육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부의장 백종빈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이 교육ㆍ학예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과 조동희 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6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심사를 마친 결산과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부평2ㆍ5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에 애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일선에서 학생들과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종사자분들 교육청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개ㆍ일신동 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이자 주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인 중학교 설립과 관련된 상생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주민들이 평생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직장, 녹지공간, 사회 인프라, 교통 요충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해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의제는 바로 백년대계인 교육 여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개ㆍ일신동 학부모들은 오랜 기간 군부대로 인해 소중한 녹지공간을 빼앗기고 엄청난 헬기 소음 등에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20년째 중학교신설 요구마저 버려져 외로운 섬사람처럼 고립무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곡동 군부대 등 부평구 소재의 군부대가 일신동 군부대 부지로 통합ㆍ이전해 오랫동안 불편을 감수했던 마을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리기도 했습니다.
부개ㆍ일신동 주민들은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중학교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민들의 바람은 그대로 차디찬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으며 우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고통은 하루가 다르게 무게의 짐이 더해졌습니다.
잠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지난 2003년 일신중학교 설립이 최초로 계획된 2006년 3월 1일 총 24학급 학생들로 학교 개교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중학교 학교용지도 확보됐으며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설문조사까지 실시해 학부모와 학생 대부분의 찬성을 받아 일신중학교 설립이 완공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교육부는 중학교 설립의 건을 답보했으며 당시 2009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2년 학교설립 계획이 최종 폐지되는 등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당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인 중학교 설립 요청에 관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의 요구가 왜 현실화되지 못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약 2년 전 부개ㆍ일신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위원회를 통해 초등학교 한 곳을 초ㆍ중학교 통합학교로 운영하는 것이 제시됐지만 이 역시 좋은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해 소통위원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으며 부개ㆍ일신 지역 중학생들은 집 주변에 중학교가 없어 버스를 타고 부개역을 경유해 또 버스를 타면서 수고스러운 통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고자 합니다.
2년 전 교육청 관계자와 지자체, 시ㆍ구의원, 지역주민들과 모여 다짐했던 중학교 설립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의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난 20년간의 중학교 설립 무산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의 통학 고충은 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를 오고 가는 데 많은 시간이 지체돼 학습여건에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일하게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또 다시 지금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걸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아직 현재까지는 해당 부개ㆍ일신 지역에 계획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없기에 신규 세대 유입에 따른 중학교 학생 유발률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최근 부평2동, 부평6동 일대가 원도심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가 증축될 예정으로 부개ㆍ일신을 포함하는 신규 세대의 유입으로 인해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라 중학교 설립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개ㆍ일신 지역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 기준 일신초등학교 예정 졸업생 71명, 금마초등하고 졸업생 54명, 부개초 56명, 동수초 100명 등 약 300여 명의 졸업생이 중학교 입학을 한 상태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매년 300여 명 이상의 신규 중학생 입학생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비록 순차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약 324명의 학생 유발률이 발생하며 이에 일신ㆍ부개 소재 초등학교 졸업생 300명을 더하면 약 630명 가량의 신ㆍ구 중학생 수요가 발생해 중학교 설립에 대한 신설 요인이 거의 충족됩니다.
그리고 부평구 관내 중학교 21곳의 여유교실은 중학생배치계획에 따라 학교당 평균 3학급 정도의 여유교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군 내 급당 평균 인원이 27.5명 과밀학급에 달해 오히려 지금 여유교실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미래교실의 한 학급당 인원을 20명 내외로 한다면 그만큼 필요 교실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부평 남부역과 북부역의 교육격차가 매우 큽니다. 이에 작금의 남부권 원도심을 주변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아파트가 유입되면 중학교 학생 유발률 조건이 거의 가능해지기에 중학교 신설 요구가 제고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현재 부개ㆍ일신 지역의 중학교 상황을 보면 경인1호선 부평역과 부개역을 경계로 부평남부역과 부평북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부평중, 부흥중, 부평여중, 부광중, 부원중 등은 모두 부평북부역 원도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남부역과 부개역 부근 원도심에는 부평남초, 동수초, 부개초, 일신초, 금마초등학교가 일신시장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작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학교 상황은 단 한 곳, 부일여중만 부평남부역 동수역 근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부개ㆍ일신 지역 중학교 학생들은 부평북부역과 부평남부역 도시철도 경계를 넘나들며 어렵게 어렵게 학교를 오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더 이상 원도심의 학교신설 정책은 산술적이고 도식적인 기준만으로 판단될 수 없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향후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재난상황에 대비해 학급당 인원수를 20명 내외로 감축하는 등 기존의 학교 공간 개념도 상향 조정돼 급당 인원을 20명 내외로 대폭 변경하여 개별화 교육의 맞춤형 스마트 학습공간으로 점차 그 기능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관행처럼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 때문에 또 평균 25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기존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열악한 원도심 학생들을 배려한 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이것 또한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교육의 공동화를 부채질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인천은 새로운 세대 유입 등 지역별 인구증가율이 타 시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에 따라 원도심 교육 공동화 현상과 교육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부개ㆍ일신동은 부평구 문화예술교육의 중심 성지로 대규모 지역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역커뮤니티 중심 거점으로의 학교공동체의 의미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부개ㆍ일신 지역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중학교 설립 대책 마련을 현실적인 입장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 학생을 위한 구름다리를 놓아주셨듯이 그 마음으로 부개ㆍ일신 학생들에게 희망의 구름다리가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도성훈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준비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2시 12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15분 동영상 상영종료)
가족들과 갯벌에서 조개를 캐다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생존수영을 배운 덕분에 신고접수 이후 실제 구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정 시간을 수상에서 버티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례들입니다.
우리 인천의 경우 바다가 가깝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큰 갯벌이 많아 주변에서 생존수영이 필요한 실제 사례들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동영상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본 의원은 지난 2월 서면을 통해 2020년 정식교육인 생존수영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연기 또는 취소되지 않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취지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2020년도에 미증유의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교육이 취소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2021년에는 교육부에서도 지방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도 여러 정책적 고민을 통해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형태로 생존수영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교육감님께서 제출하신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부에 권고한 대로 1학기부터 이론교육과 실내체육교육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관련 사항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의 TF 구성과 현장의견 청취 등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1학기 생존수영교육 운영방식은 어떠했는지 2학기 생존수영교육의 운영계획은 어떤 것인지 내부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TF팀 구성 및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진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 생존수영 참고자료인 ‘인-생-수-프’에 따르면 관내 수영장 현황이 약 50개로 나와 있습니다. 인천 관내 학교는 약 250여 개가 있고 제가 지역구로 있는 부평구만 해도 약 40여 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의 수영장 인프라로 학생들의 생존수영 실기교육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관내 수영장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군ㆍ구별 지역 특성에 맞도록 근거리에 관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인천 관내 학생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예산이 인근 경기도 내에 대규모 수영장 등으로 집행되는 부분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체육회나 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수영장의 경우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내부적 사정에 따라 원활한 생존수영교육이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론교육이냐 실기교육이냐 두 가지 방안만을 원칙으로 지침을 내린다는 것이 교육관계자들의 충분한 정책적 고민이 반영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영장 대관이 어려울 경우 학교 내부적 사정의 경우 새로운 방역지침으로 수영장 사용이 제한될 경우 등을 대비한 각각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조끼 착용과 VR체험 등의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몸을 움직이며 체험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교육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방역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세우고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교육의 효과가 여실히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게 생존수영교육의 목적이며 최선의 대안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되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슬로건입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들의 충분한 정책적 고민을 토대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삶의 힘이 자랄 수 있도록 중요한 생존수영을 생각해 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이용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부개ㆍ일신 지역 중학교 설립과 생존수영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이용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교육감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개ㆍ일신 지역의 학교부지 폐지결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가칭 일신중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 결정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2007년, 2009년 세 차례의 교육부 학교신설 점검에 학교설립 수요 부족 및 학교부지 위치의 부적정으로 학교설립이 유보되었습니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군 내 여유교실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학생배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학교부지의 교육환경이 떨어진 것이 학교설립 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의 학교부지 결정이 폐지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부개ㆍ일신 지역의 학교설립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여자중학교인 부일여중만 있어서 그 지역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남학생들은 경인로와 경인전철을 지나 원거리를 통학하는 불편이 있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남자중학교 설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신설 수요가 없어 현실적으로 학교신설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교육청은 부일여중의 남녀공학 전환, 초등학교 폐교 후 중학교 이전, 초ㆍ중 통합학교 설립 등 다방면으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소통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고 현실적으로 ‘초ㆍ중 통합학교 설립’이라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기존 초등학교의 초ㆍ중 통합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사전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현재는 해당 학교 학부모가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통합학교 운영의 장점과 가치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초ㆍ중 통합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역 이남 개발사업과 관련한 학교설립 수요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학교군 내 여유교실이 74실이 있고 향후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부평구 이남 개발사업만으로 교육부 학교신설 기준인 학급당 33명 기준 최소 24학급 이상의 학교설립 요건이 성립되지 못하여 애석하게도 학교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어서 생존수영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258개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에 이론교육 4시간, 2학기에 실기교육ㆍ실내체험교육 6시간 등 총 10시간 생존수영교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존수영교육 지원사항으로는 학교체육업무 담당자 협의회와 교육청, 현장교사, 해양경찰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 등과 함께 ‘인천 생존수영교육 내실화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행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영교육장소, 수영장이죠. 수영장을 사전 확보하고 강사 인력풀을 필요한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영실기교육 예산은 학생 1인당 3만원씩 총 31억원을 지원하여 구명조끼 착용체험, 도구 활용 타인구조 연습 등 실기교육 및 실내체험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실내체험교육 지도자료를 학교체육진흥회에서 개발하여 7월 중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존수영 실기교육 가능 수영장 42곳과 실내체험교육 가능 수영장 및 업체 현황을 일선 교육기관에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기상황에서 자기생명 보호능력 강화를 위한 생존수영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학생들의 건강과 다양한 교육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부의장 백종빈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이 교육ㆍ학예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과 조동희 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6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심사를 마친 결산과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