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간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21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간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21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 재정의 운용성과와 집행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결산심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 재정의 운용성과와 집행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결산심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적절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로 통보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ㆍ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보고와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상권ㆍ하권,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계획 등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보고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 1쪽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3조 2694억원이며 세입결산액 13조 2518억원, 세출결산액 11조 8226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4292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7395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29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0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4782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992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28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07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3351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969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7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5억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16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159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434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23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행정안전부의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예산회계 결산서에 결산총괄의 기본사항만 작성하고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처리사항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186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03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5억원입니다.
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67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13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998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825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이용ㆍ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한 정책사업 간 이용은 없었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정책사업의 예산범위 내 단위사업 또는 목 간 전용은 총 27건 53억원 발생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는 총 108건 229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별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58조 9276억원, 부채 3조 3506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5조 5770억원입니다.
재정운용 결과는 수익 11조 1788억원, 비용 10조 9346억원으로 2442억원입니다.
2020년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54조 6649억원에 재정운용 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55조 5769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 대비 8653억원이 증가하여 2020회계연도 말 현재 총 1조 7555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는 전년 대비 85억원이 증가한 1조 8103억원이 되겠으나 BTL 포함 시 전년 대비 2억원이 감소한 1조 97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7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 관리카드를 작성, 문제점과 현황을 분석하고 시정 및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계획 수립과 추진 기간이 필요한 업무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47억원으로 이 중 44억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 재정의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적절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로 통보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ㆍ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보고와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상권ㆍ하권,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계획 등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보고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 1쪽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3조 2694억원이며 세입결산액 13조 2518억원, 세출결산액 11조 8226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4292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7395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29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0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4782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992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28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07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3351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969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7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5억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16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159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434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23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행정안전부의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예산회계 결산서에 결산총괄의 기본사항만 작성하고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처리사항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186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03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5억원입니다.
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67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13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998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825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이용ㆍ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한 정책사업 간 이용은 없었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정책사업의 예산범위 내 단위사업 또는 목 간 전용은 총 27건 53억원 발생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는 총 108건 229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별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58조 9276억원, 부채 3조 3506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5조 5770억원입니다.
재정운용 결과는 수익 11조 1788억원, 비용 10조 9346억원으로 2442억원입니다.
2020년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54조 6649억원에 재정운용 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55조 5769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 대비 8653억원이 증가하여 2020회계연도 말 현재 총 1조 7555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는 전년 대비 85억원이 증가한 1조 8103억원이 되겠으나 BTL 포함 시 전년 대비 2억원이 감소한 1조 97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7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 관리카드를 작성, 문제점과 현황을 분석하고 시정 및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계획 수립과 추진 기간이 필요한 업무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47억원으로 이 중 44억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 재정의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지출 총괄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한 총수입은 15조 837억원으로 예산현액 15조 1568억원 대비 731억원 감소하였으며 2019년도 대비로는 2조 21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지출은 13조 6518억원으로 예산현액 15조 1568억원 대비 1조 5050억원 감소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1조 7312억원 증가하였고 2019년 대비로는 2조 4299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조 2017억원으로 전년 실적 3조 8671억원 대비 3346억원 증가하였고 당초 본예산 대비로는 344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증가는 레저세, 자동차세, 지난연도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수납액은 2018년에 감소하였다가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며 징수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세수부족이 나타났으나 그 외에는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수오차가 발생하는 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총 1340억원으로 전년도 1521억원 대비 18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률은 3.1%로 전년 대비 0.6%p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세목별 주요 미수납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자원시설세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반면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자동차세 등은 전년 대비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수납의 감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감염병 대응과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운용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수입 확보를 위해 미수납액 발생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세 환급액은 총 827억원으로 2019년 1034억원 대비 20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환급의 대부분은 국세경정, 납세자 착오 등으로 행정기관 착오보다는 납세자 착오와 중앙정부의 세금정책이나 과세표준 등의 변동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외의 수입입니다.
지방세 이외의 수납실적은 9조 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8679억원 증가하였으며 본예산 대비해서는 1조 6455억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조 61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6억원 감소하였고 본예산에 비해서는 39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2020년도 보조금 수납실적은 3조 6878억원으로 전년 대비 705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본예산과 비교하면 45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수납실적은 2670억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1850억원 증가하였으며 본예산과 비교하면 1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을 보면 3612억원으로 전년도 975억원 대비 2636억원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여파가 발생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체납자의 납부 불성실 등 공정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수납액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한 사례가 총 52건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차액이 5000만원 이상 중 차액률 100% 이상이 발생한 사례 또한 총 5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편성과 징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3조 2694억원의 3.1%인 4138억원으로 전년도 6028억원 대비 188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40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0.4%, 전년도 집행잔액 257억원 대비 1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73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9.1%, 전년도 집행잔액 5752억원 대비 20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의 불용률이 각각 5.1%, 1.7%, 49.4%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미흡과 사업수요의 과다 추정 또는 예산 추계의 부정확, 사전준비 미비에 따른 집행 차질, 실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의 교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 준비와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 부진사업입니다.
3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45개, 불용률 50% 이상 사업이 43개, 불용액 1000만원 이상인 사업 중 전액 불용된 사업은 32개 사업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사업의 규모와 내용, 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고 예산 성립 후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또는 계획했던 행사의 취소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운용과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현액은 총 4조 5885억원으로 4조 5805억원이 집행되고 23억원이 이월되었으며 57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예산현액 3045억원 중 2554억원이 집행되고 263억원이 이월되었으며 228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민간보조금은 2016년 이후 연평균 25.6%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 총지출 증가율과 자치단체 보조금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면 100%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집행의 효과는 자금을 교부하는 시점이 아닌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에 따라 그 성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집행률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현액 4조 5885억원 중 99.8%를 자치단체에 교부하였는데 그중 10억원 이상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군ㆍ구 실제 집행률은 88.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은 예산현액 3045억원 중 83.9%가 교부되었으며 그중 10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중 87.2%가 실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된 회계연도가 아니라 차기 회계연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군ㆍ구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납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군ㆍ구에서는 집행잔액 반납에 필요한 세출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거나 정산 잔액이 미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과 집행잔액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 이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조 4292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7395억원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 292억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6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32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5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5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098억원으로 전년 대비 34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차년도 세입재원 확보라는 순세계잉여금의 순기능 이면에는 당해연도의 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한정된 예산이 사장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재정수입과 지출수요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예산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이를 적정규모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47개 사업에 총 288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255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해 편성된 사업의 집행률이 높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실적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97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1억 6000만원이 실제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32억 39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2억 2000만원이 실제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 또는 지원, 수돗물 유충 발생에 따른 청소비 등 시급하고 사전예측이 어려운 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어항 보수ㆍ보강사업처럼 지출결정 후 실질적인 집행까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비비 배정 이후 집행이 부진하여 불용이 발생한 사업들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비비 지출의 시급성 여부, 산출내역의 정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국환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0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지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10건을 요구하는데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기관이나 부서장께서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19년 대비 2020년 1100억 증가된 사유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예결위 검토보고서 보고 자료를 뽑았는데 농림해양수산 분야 232억원 감소에 대해서 부서별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457페이지 대한항공 유류고~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2017년 10억 편성 이후 2020년까지 행정조치 없다가 인천시에서 요구한 특별교부세 10억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서 불용처리 10억 국고보조금 반납 여부, 사용했으면 사용현황, 네 번째로는 도시재생콘텐츠과 기타회계 전출금 15억 9900만원 정리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원도심특별회계로 전출금 전액, 그만큼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내주시고 다음에 도시가스배관 설치비 지자체 경상보조금 이용, 불용 이유 다음에 251페이지 협치인권담당관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24억 7500만원 지자체 보조금 실제 집행자료.
다음에 322페이지에 위기가구 국비 177억원 중 집행은 68억원입니다. 109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반납처리하게 된 경위서 다음에 건강체육국 소관 서부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국비 3억 5100만원 집행잔액 과다사유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총사업비 124억 중에 미충당금 39억이 있는데 확보 계획.
다음에 환경국 소관 인천 친환경캠핑문화 조성사업인데요. 참여예산 3000만원 추경에 정리하지 못했고 불용처리됐어요. 그것 자료 보내주시고 다음에 남북교류 협력기금 12억 전액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전 자료 찾아봐 가지고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집행이 됐는데 그 집행 중에 미집행분만 상세하게 자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윤재상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 불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요.
본위원은 지금, 우리 시에 특별회계가 있죠? 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그리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지금 불용된 금액과 사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리고 2018년, ’19년, ’20년까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용범 위원
이용범입니다.
인천시가 체납자가 되게 많아요, 체납률도 되게 높고.
체납자 중에서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명단 공개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름 전체 뒷자리까지 공개가 안 되면 김OO 이런 식으로 해서 3000만원 이상 체납하신 분들 명단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되면 불납처리하게끔 돼 있어요. 불납처리 손실을 처리하게끔 돼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손실처리한 명단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정숙 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사용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서가 중간에 바뀐 것 같은데 부서 바뀐 내용을 표시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분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질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부씩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지출 총괄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한 총수입은 15조 837억원으로 예산현액 15조 1568억원 대비 731억원 감소하였으며 2019년도 대비로는 2조 21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지출은 13조 6518억원으로 예산현액 15조 1568억원 대비 1조 5050억원 감소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1조 7312억원 증가하였고 2019년 대비로는 2조 4299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조 2017억원으로 전년 실적 3조 8671억원 대비 3346억원 증가하였고 당초 본예산 대비로는 344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증가는 레저세, 자동차세, 지난연도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수납액은 2018년에 감소하였다가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며 징수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세수부족이 나타났으나 그 외에는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수오차가 발생하는 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총 1340억원으로 전년도 1521억원 대비 18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률은 3.1%로 전년 대비 0.6%p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세목별 주요 미수납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자원시설세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반면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자동차세 등은 전년 대비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수납의 감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감염병 대응과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운용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수입 확보를 위해 미수납액 발생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세 환급액은 총 827억원으로 2019년 1034억원 대비 20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환급의 대부분은 국세경정, 납세자 착오 등으로 행정기관 착오보다는 납세자 착오와 중앙정부의 세금정책이나 과세표준 등의 변동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외의 수입입니다.
지방세 이외의 수납실적은 9조 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8679억원 증가하였으며 본예산 대비해서는 1조 6455억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조 61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6억원 감소하였고 본예산에 비해서는 39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2020년도 보조금 수납실적은 3조 6878억원으로 전년 대비 705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본예산과 비교하면 45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수납실적은 2670억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1850억원 증가하였으며 본예산과 비교하면 1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을 보면 3612억원으로 전년도 975억원 대비 2636억원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여파가 발생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체납자의 납부 불성실 등 공정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수납액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한 사례가 총 52건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차액이 5000만원 이상 중 차액률 100% 이상이 발생한 사례 또한 총 5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편성과 징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3조 2694억원의 3.1%인 4138억원으로 전년도 6028억원 대비 188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40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0.4%, 전년도 집행잔액 257억원 대비 1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73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9.1%, 전년도 집행잔액 5752억원 대비 20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의 불용률이 각각 5.1%, 1.7%, 49.4%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미흡과 사업수요의 과다 추정 또는 예산 추계의 부정확, 사전준비 미비에 따른 집행 차질, 실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의 교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 준비와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 부진사업입니다.
3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45개, 불용률 50% 이상 사업이 43개, 불용액 1000만원 이상인 사업 중 전액 불용된 사업은 32개 사업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사업의 규모와 내용, 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고 예산 성립 후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또는 계획했던 행사의 취소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운용과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현액은 총 4조 5885억원으로 4조 5805억원이 집행되고 23억원이 이월되었으며 57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예산현액 3045억원 중 2554억원이 집행되고 263억원이 이월되었으며 228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민간보조금은 2016년 이후 연평균 25.6%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 총지출 증가율과 자치단체 보조금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면 100%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집행의 효과는 자금을 교부하는 시점이 아닌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에 따라 그 성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집행률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현액 4조 5885억원 중 99.8%를 자치단체에 교부하였는데 그중 10억원 이상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군ㆍ구 실제 집행률은 88.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은 예산현액 3045억원 중 83.9%가 교부되었으며 그중 10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중 87.2%가 실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된 회계연도가 아니라 차기 회계연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군ㆍ구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납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군ㆍ구에서는 집행잔액 반납에 필요한 세출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거나 정산 잔액이 미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과 집행잔액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 이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조 4292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7395억원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 292억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6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32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5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5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098억원으로 전년 대비 34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차년도 세입재원 확보라는 순세계잉여금의 순기능 이면에는 당해연도의 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한정된 예산이 사장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재정수입과 지출수요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예산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이를 적정규모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47개 사업에 총 288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255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해 편성된 사업의 집행률이 높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실적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97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1억 6000만원이 실제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32억 39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2억 2000만원이 실제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 또는 지원, 수돗물 유충 발생에 따른 청소비 등 시급하고 사전예측이 어려운 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어항 보수ㆍ보강사업처럼 지출결정 후 실질적인 집행까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비비 배정 이후 집행이 부진하여 불용이 발생한 사업들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비비 지출의 시급성 여부, 산출내역의 정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국환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0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지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10건을 요구하는데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기관이나 부서장께서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19년 대비 2020년 1100억 증가된 사유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예결위 검토보고서 보고 자료를 뽑았는데 농림해양수산 분야 232억원 감소에 대해서 부서별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457페이지 대한항공 유류고~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2017년 10억 편성 이후 2020년까지 행정조치 없다가 인천시에서 요구한 특별교부세 10억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서 불용처리 10억 국고보조금 반납 여부, 사용했으면 사용현황, 네 번째로는 도시재생콘텐츠과 기타회계 전출금 15억 9900만원 정리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원도심특별회계로 전출금 전액, 그만큼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내주시고 다음에 도시가스배관 설치비 지자체 경상보조금 이용, 불용 이유 다음에 251페이지 협치인권담당관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24억 7500만원 지자체 보조금 실제 집행자료.
다음에 322페이지에 위기가구 국비 177억원 중 집행은 68억원입니다. 109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반납처리하게 된 경위서 다음에 건강체육국 소관 서부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국비 3억 5100만원 집행잔액 과다사유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총사업비 124억 중에 미충당금 39억이 있는데 확보 계획.
다음에 환경국 소관 인천 친환경캠핑문화 조성사업인데요. 참여예산 3000만원 추경에 정리하지 못했고 불용처리됐어요. 그것 자료 보내주시고 다음에 남북교류 협력기금 12억 전액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전 자료 찾아봐 가지고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집행이 됐는데 그 집행 중에 미집행분만 상세하게 자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윤재상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 불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요.
본위원은 지금, 우리 시에 특별회계가 있죠? 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그리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지금 불용된 금액과 사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리고 2018년, ’19년, ’20년까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용범 위원
이용범입니다.
인천시가 체납자가 되게 많아요, 체납률도 되게 높고.
체납자 중에서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명단 공개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름 전체 뒷자리까지 공개가 안 되면 김OO 이런 식으로 해서 3000만원 이상 체납하신 분들 명단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되면 불납처리하게끔 돼 있어요. 불납처리 손실을 처리하게끔 돼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손실처리한 명단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정숙 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사용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서가 중간에 바뀐 것 같은데 부서 바뀐 내용을 표시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분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질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부씩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 시간 내에 좀 보내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실장이 답변 못 하면 시간 지체하지 말고 관련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450쪽 보십시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대한항공 유류고~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를 2017년 3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그동안 행정조치 안 하고 3년 후에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그것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는 316억에서 이 사업이 700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손을 놓고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원 왜 전액 불용처리했는지와 자료 요구한 대로 국고보조금을 했는지, 했으면 언제 어떻게 했는지, 안 했으면 인천시비에 편성해서 어디에 썼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일단 우리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모른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신속하게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한항공 유류고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회계상 올해 2회 추경에 이 특별교부세를 건설기술원 도로로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사업 간 이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전이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사업 간 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제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 계속비 조서사업 자료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2015년도에, ’15년도 전에 3억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2억 32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 다음에 쭉 아무것도 안 하다가 2017년도에 특별교부세 시에서 신청해서 10억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19년도, ’18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는데 무슨 이월을 해요? 편성을 여기 자체 안 했는데.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지금 대한항공 유류고 봉수대 간 도로는 그쪽에 SK주유소하고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재상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결산하는 거니까.
편성도 실제로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한다 그러고 변경 이유가 뭡니까? 316억에서 700억으로 변경된 거죠?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사업비는 조정이 됐고 그 도로가 군부대 관련해서 선형 사항이 안 좋아서 지금 저기입니다. 도로개설을 다시 선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중에서 특별교부세 10억만은 저희들이 불용할 수 없어서 지금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지금 그…….
●윤재상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이세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네.
●윤재상 위원
국장님, 특별교부세는 행안부 지침상 2년 안에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17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17, ’18, ’20, 3년 됐지 않습니까?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10억은 어디로 갔어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그건 지금 건설기술교육원 그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걸 사업 안 하고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행안부에서 알면 페널티 받을 텐데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그 부분은…….
●윤재상 위원
왜 그쪽으로 편성해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고요. 제가 좀 자세한 사항을 해서 오후에 자료 제출하고 나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실장이 몰라도 국장이 왔으면 국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죠. 일개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일단 특별교부금은 2년 안에 행안부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물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지금 그런 조치는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은 다 했었습니다, 사업.
그리고 그 교부세 쓰는 그런 법령상의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법령상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장께서는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고 변경된 것도 모르고 또 3억 중에 2억 3200만원 쓴 자료도 없고 그러는데 지금 그 예산을 어디로 이월시켰다 그랬죠, 조금 전에?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건설기술교육원, 남동구에 있는데 건설기술교육원 도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리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왜 대한항공 유류고~봉수대로 간 사업비를 그쪽으로 변경했어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튼 자료를 요구하신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건교위에서 승인해 줬잖아 이것.
●윤재상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안 되면 제2회 추경할 때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2쪽 실장님 보세요, 322쪽 결산서.
위기가구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177억을 받았어요, 시비로. 그런데 68억 정도만 집행을 했고 110억 가까운 돈은 불용이 됐습니다. 결국은 반납하게 된 거죠.
이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제도는 일회성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그러나 우리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 최대 6개월 해서 4인 기준 123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을 변경시켜서 우리 인천 지원금액에다 포함시켜서 하고 국비를 좀 반납을 덜 했으면 될 것인데 그대로 그 과정을 지키다 보니까 한 110억 정도 반납이 됐어요.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하는 한시 생계지원정책하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유사한 시책하고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되고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 자체 사업의 혜택을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
●윤재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인천형 긴급복지재원으로 사용하면 우리 시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확인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국비로 내려온 재원을 우리 인천시 시책의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불용액이 좀 더…….
●윤재상 위원
어차피 중복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천형 복지예산으로 그것부터 먼저 주면, 그것부터 먼저 주면 어쨌든 177억이라는 것은 그만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준 건데 먼저 그것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비로 주면 그만큼 절감이 되는데 왜 그런 정책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게 아마 좀 대상이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국비재원을 우리 시 자체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답변만 받을게요, 시간 지났는데.
●위원장 김국환
네.
●복지국장 이민우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건은 작년 연말에 한 번 있었고요. 지금 현재 또 4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4차에 비해서 2차 긴급생계지원은 좀 신청 조건 자체가 까다로웠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은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인정을 해 줬지만 2차 때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접수를 받아주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접수 자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인천형 긴급복지예산을 주는 게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 한 번 받는 것보다 여섯 번 받는 게 더 유리하니까 시민 편의적 차원에서 인천형 복지예산을 먼저 투입을 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국가에서 내려준 보조금을 더 많이 집행하는 게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 위원
그건 뭐 제가 시간이 돼서 다시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따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에 의견을 또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 시간 내에 좀 보내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실장이 답변 못 하면 시간 지체하지 말고 관련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450쪽 보십시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대한항공 유류고~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를 2017년 3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그동안 행정조치 안 하고 3년 후에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그것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는 316억에서 이 사업이 700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손을 놓고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원 왜 전액 불용처리했는지와 자료 요구한 대로 국고보조금을 했는지, 했으면 언제 어떻게 했는지, 안 했으면 인천시비에 편성해서 어디에 썼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일단 우리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모른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신속하게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한항공 유류고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회계상 올해 2회 추경에 이 특별교부세를 건설기술원 도로로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사업 간 이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전이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사업 간 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제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 계속비 조서사업 자료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2015년도에, ’15년도 전에 3억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2억 32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 다음에 쭉 아무것도 안 하다가 2017년도에 특별교부세 시에서 신청해서 10억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19년도, ’18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는데 무슨 이월을 해요? 편성을 여기 자체 안 했는데.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지금 대한항공 유류고 봉수대 간 도로는 그쪽에 SK주유소하고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재상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결산하는 거니까.
편성도 실제로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한다 그러고 변경 이유가 뭡니까? 316억에서 700억으로 변경된 거죠?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사업비는 조정이 됐고 그 도로가 군부대 관련해서 선형 사항이 안 좋아서 지금 저기입니다. 도로개설을 다시 선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중에서 특별교부세 10억만은 저희들이 불용할 수 없어서 지금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지금 그…….
●윤재상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이세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네.
●윤재상 위원
국장님, 특별교부세는 행안부 지침상 2년 안에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17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17, ’18, ’20, 3년 됐지 않습니까?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10억은 어디로 갔어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그건 지금 건설기술교육원 그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걸 사업 안 하고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행안부에서 알면 페널티 받을 텐데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그 부분은…….
●윤재상 위원
왜 그쪽으로 편성해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고요. 제가 좀 자세한 사항을 해서 오후에 자료 제출하고 나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실장이 몰라도 국장이 왔으면 국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죠. 일개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일단 특별교부금은 2년 안에 행안부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물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지금 그런 조치는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은 다 했었습니다, 사업.
그리고 그 교부세 쓰는 그런 법령상의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법령상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장께서는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고 변경된 것도 모르고 또 3억 중에 2억 3200만원 쓴 자료도 없고 그러는데 지금 그 예산을 어디로 이월시켰다 그랬죠, 조금 전에?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건설기술교육원, 남동구에 있는데 건설기술교육원 도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리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왜 대한항공 유류고~봉수대로 간 사업비를 그쪽으로 변경했어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튼 자료를 요구하신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건교위에서 승인해 줬잖아 이것.
●윤재상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안 되면 제2회 추경할 때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2쪽 실장님 보세요, 322쪽 결산서.
위기가구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177억을 받았어요, 시비로. 그런데 68억 정도만 집행을 했고 110억 가까운 돈은 불용이 됐습니다. 결국은 반납하게 된 거죠.
이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제도는 일회성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그러나 우리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 최대 6개월 해서 4인 기준 123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을 변경시켜서 우리 인천 지원금액에다 포함시켜서 하고 국비를 좀 반납을 덜 했으면 될 것인데 그대로 그 과정을 지키다 보니까 한 110억 정도 반납이 됐어요.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하는 한시 생계지원정책하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유사한 시책하고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되고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 자체 사업의 혜택을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
●윤재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인천형 긴급복지재원으로 사용하면 우리 시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확인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국비로 내려온 재원을 우리 인천시 시책의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불용액이 좀 더…….
●윤재상 위원
어차피 중복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천형 복지예산으로 그것부터 먼저 주면, 그것부터 먼저 주면 어쨌든 177억이라는 것은 그만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준 건데 먼저 그것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비로 주면 그만큼 절감이 되는데 왜 그런 정책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게 아마 좀 대상이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국비재원을 우리 시 자체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답변만 받을게요, 시간 지났는데.
●위원장 김국환
네.
●복지국장 이민우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건은 작년 연말에 한 번 있었고요. 지금 현재 또 4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4차에 비해서 2차 긴급생계지원은 좀 신청 조건 자체가 까다로웠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은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인정을 해 줬지만 2차 때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접수를 받아주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접수 자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인천형 긴급복지예산을 주는 게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 한 번 받는 것보다 여섯 번 받는 게 더 유리하니까 시민 편의적 차원에서 인천형 복지예산을 먼저 투입을 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국가에서 내려준 보조금을 더 많이 집행하는 게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 위원
그건 뭐 제가 시간이 돼서 다시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따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에 의견을 또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를 보겠습니다.
47쪽을 보면 기획조정실 평생교육담당관이 해당되겠어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에는 24억 4400만원에서 2020년도에는 350억이라는 큰 10배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는 해양중학교 1개소에 대해서만 특별회계가 사용되어 지출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교 신설 필요성이 많이 있을 텐데 학교 신설에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요?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게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이쪽 신도시 쪽에 신설학교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공동으로 투자심사를 먼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심사에서 좀 이게 많이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1건만 반영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학교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입장하고 부처의 입장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학교 신설에 따라서 이런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많을 텐데 그런 이유에서 차질이 발생됐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교육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기존 학교에 더해서 학교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학교를 좀 조정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학교 수를 좀 순증, 순수하게 늘리는 것을 좀 지양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 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커뮤니케이션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를 보겠습니다.
47쪽을 보면 기획조정실 평생교육담당관이 해당되겠어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에는 24억 4400만원에서 2020년도에는 350억이라는 큰 10배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는 해양중학교 1개소에 대해서만 특별회계가 사용되어 지출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교 신설 필요성이 많이 있을 텐데 학교 신설에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요?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게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이쪽 신도시 쪽에 신설학교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공동으로 투자심사를 먼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심사에서 좀 이게 많이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1건만 반영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학교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입장하고 부처의 입장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학교 신설에 따라서 이런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많을 텐데 그런 이유에서 차질이 발생됐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교육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기존 학교에 더해서 학교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학교를 좀 조정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학교 수를 좀 순증, 순수하게 늘리는 것을 좀 지양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 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커뮤니케이션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서 보조사업 관련해서 좀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먼저 결산서 483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집행률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483쪽 맨 하단인데요. 보면 예산현액이 5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액도 52억 5000만원 다 지출됐죠. 실장님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이병래 위원
다음은 예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인데요. 606쪽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606쪽에서 또 역시 그 밑에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예산현액 52억 5000만원 중에서 실집행액이 21억 600만원 해서 실집행률이 40.1%, 실장님 좀 확인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이병래 위원
대부분 국고보조라든지 또 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그 사업수행자인 군ㆍ구나 또 민간에게 예산을 전액 보고하면서 시는 100% 집행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수행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면 이 사업수행자의 실제 집행실적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2020회계연도 10억 이상 국고보조와 시비보조 실집행현황을 이렇게 자료로 쭉 확보해 주셔서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2020회계연도 10억 이상 사업은 총 406개였습니다.
그 406개 사업 중에서 실집행률이 100%인 사업이 96개로 한 23.6%였고요. 그 다음에 실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실장님 대략 한 몇 퍼센트 정도나 될 것 같다고 좀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한 40, 50.
●이병래 위원
40, 50이요? 사실 그 정도는 안 되고요. 보니까 50% 이하인 사업이 81개로 약 2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지만 막 이제 회복국면에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해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신속집행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매주 기재부나 행안부 주관으로 자치단체 포함해서 집행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적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교부를 해도 그 교부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제로 그 돈을 써야지만 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미치고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집행률 제고가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집행점검 회의에서도 실집행률까지는 사실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번 결산 할 때 실집행률에 대해서 현황을 이렇게 좀 면밀하게 파악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 보조금 관련 법규가 있고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전반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직접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좀 대부분이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못 느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이번에 결산승인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대부분 국이, 아까 조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국 관련해서 질문한 어떤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보니까 결국은 2020회계연도 결산이지만 시ㆍ도비 반환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2019년 집행잔액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2019년 집행잔액에 대해서 올해 결산 하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많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국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좀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 시는 보조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입된 어떤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 사업수행자의 실집행 실적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정부에서도 사실 경기회복이나 진작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어떤 재정이 집행이 바로 바로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 담당부서들에서도 사업 진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파악하고 또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잘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사업 종료한 다음에 보조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챙기고 보조금 정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본부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과 함께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명심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다음은 지금 제가 사실 주택녹지국 것을 선택을 한 이유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도수 국장님 잠깐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이병래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여기 다른 사업들 다 많은데 유독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다른 의미는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파악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예산이 52억 5000만원 중에서 실집행은 21억 6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집행률이 40.1%로 지금 사업진행이 부진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들이죠?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도시바람길숲이 이게 네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서구의 석남녹지하고 그 다음에 Y자 녹지축 연결숲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의 길주로 연결숲하고 그 다음에 맑은내 생성숲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구의 Y자 녹지축 연결숲하고 그 다음에 길주로 연결숲은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좀 많은 석남녹지 확산숲하고 맑은내 생성숲은 조금 보상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병래 위원
아, 토지보상 문제가 있었군요.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보상에 문제가 있었고 또 사업의 절대공기도 좀 길고 해서 이게 작년에 일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미집행분은 이월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집행한 금액이 한 28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저도 우리 녹지정책과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미리 확인을 했는데 아무튼 석남녹지 확산숲의 경우는 올해 말 준공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맑은내 생성숲의 경우는 부평구에, 이건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러니까 10월 정도?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이병래 위원
아무튼 사실 이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그동안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었던 사업이라고 저는 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진행상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 사업추진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의 어떤 취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그리고 또 저희 인천에 있는 S자 녹지축도 있고 그래서 그 산림 내에 있는 바람을 사실은 도심까지 끌어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녹지축을 중심으로 한 숲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이후에도 지금 이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올해에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병래 위원
아무튼 사업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서 보조사업 관련해서 좀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먼저 결산서 483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집행률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483쪽 맨 하단인데요. 보면 예산현액이 5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액도 52억 5000만원 다 지출됐죠. 실장님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이병래 위원
다음은 예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인데요. 606쪽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606쪽에서 또 역시 그 밑에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예산현액 52억 5000만원 중에서 실집행액이 21억 600만원 해서 실집행률이 40.1%, 실장님 좀 확인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이병래 위원
대부분 국고보조라든지 또 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그 사업수행자인 군ㆍ구나 또 민간에게 예산을 전액 보고하면서 시는 100% 집행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수행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면 이 사업수행자의 실제 집행실적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2020회계연도 10억 이상 국고보조와 시비보조 실집행현황을 이렇게 자료로 쭉 확보해 주셔서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2020회계연도 10억 이상 사업은 총 406개였습니다.
그 406개 사업 중에서 실집행률이 100%인 사업이 96개로 한 23.6%였고요. 그 다음에 실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실장님 대략 한 몇 퍼센트 정도나 될 것 같다고 좀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한 40, 50.
●이병래 위원
40, 50이요? 사실 그 정도는 안 되고요. 보니까 50% 이하인 사업이 81개로 약 2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지만 막 이제 회복국면에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해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신속집행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매주 기재부나 행안부 주관으로 자치단체 포함해서 집행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적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교부를 해도 그 교부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제로 그 돈을 써야지만 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미치고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집행률 제고가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집행점검 회의에서도 실집행률까지는 사실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번 결산 할 때 실집행률에 대해서 현황을 이렇게 좀 면밀하게 파악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 보조금 관련 법규가 있고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전반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직접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좀 대부분이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못 느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이번에 결산승인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대부분 국이, 아까 조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국 관련해서 질문한 어떤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보니까 결국은 2020회계연도 결산이지만 시ㆍ도비 반환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2019년 집행잔액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2019년 집행잔액에 대해서 올해 결산 하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많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국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좀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 시는 보조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입된 어떤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 사업수행자의 실집행 실적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정부에서도 사실 경기회복이나 진작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어떤 재정이 집행이 바로 바로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 담당부서들에서도 사업 진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파악하고 또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잘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사업 종료한 다음에 보조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챙기고 보조금 정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본부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과 함께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명심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다음은 지금 제가 사실 주택녹지국 것을 선택을 한 이유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도수 국장님 잠깐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이병래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여기 다른 사업들 다 많은데 유독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다른 의미는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파악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예산이 52억 5000만원 중에서 실집행은 21억 6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집행률이 40.1%로 지금 사업진행이 부진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들이죠?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도시바람길숲이 이게 네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서구의 석남녹지하고 그 다음에 Y자 녹지축 연결숲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의 길주로 연결숲하고 그 다음에 맑은내 생성숲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구의 Y자 녹지축 연결숲하고 그 다음에 길주로 연결숲은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좀 많은 석남녹지 확산숲하고 맑은내 생성숲은 조금 보상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병래 위원
아, 토지보상 문제가 있었군요.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보상에 문제가 있었고 또 사업의 절대공기도 좀 길고 해서 이게 작년에 일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미집행분은 이월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집행한 금액이 한 28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저도 우리 녹지정책과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미리 확인을 했는데 아무튼 석남녹지 확산숲의 경우는 올해 말 준공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맑은내 생성숲의 경우는 부평구에, 이건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러니까 10월 정도?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이병래 위원
아무튼 사실 이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그동안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었던 사업이라고 저는 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진행상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 사업추진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의 어떤 취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그리고 또 저희 인천에 있는 S자 녹지축도 있고 그래서 그 산림 내에 있는 바람을 사실은 도심까지 끌어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녹지축을 중심으로 한 숲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이후에도 지금 이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올해에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병래 위원
아무튼 사업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29페이지 만수하수처리장 관련되어서 28억 9200만원이 불용액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것은 당초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조광휘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만수하수처리장은 당초에는 이번에 3만 5000t을 증설하게 됩니다. 증설을 하는데 당시에는 저희 시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분에 대해서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조광휘 위원
당초 3만 5000헤베를, 루베를 하려고 했는데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여의치가 않았던 건가요?
●환경국장 유훈수
하수특별회계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돼서 실제로 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환경국장 유훈수
지금 저희 환경국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그 부분 하나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단 부분은 일정 증설 부분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조광휘 위원
과거 사례에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나요?
●환경국장 유훈수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송도하고 만수하수처리장을 과거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조광휘 위원
실제로 조례 제정과 관련되어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이 민간투자사업이 적법한 거예요?
●환경국장 유훈수
당연히 생각보다 적법하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겁니다.
●조광휘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투자사업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민간투자 부분은 과거에 국가라든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IMF라든가 재정이 어려울 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의 자본을 투입을 해서 공공사업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국비가 25억 투입되고 시비가 46억 그리고 민자가 638억 이렇게 투자된 걸로 되어 있어요.
●환경국장 유훈수
네, 맞습니다.
●조광휘 위원
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환경국장 유훈수
업체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업체는 공모에 의해서 된 건가요?
●환경국장 유훈수
아닙니다. 민간이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 형식이 민간투자사업은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이 제안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고 하나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민간이 제안해서 저희들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피맥(PIMAC)에 의뢰하고 타당성 있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민간투자기본법에 의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다?
●환경국장 유훈수
네.
●조광휘 위원
제안에 의해서 할 수 있고…….
●환경국장 유훈수
공모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공모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방안이 있나요?
●환경국장 유훈수
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 제안사업으로 했는데 그러면 제안사업을 한 당사자를 바로 하나요, 아니면 또 제3자 공모를 하나요?
●환경국장 유훈수
나중에 추후에 절차가 제3자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제3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환경국장 유훈수
네, 맞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이 절차에 대해서는 투명하다 이 말씀인 거죠?
●환경국장 유훈수
네, 맞습니다. 투명합니다.
●조광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사업이 당초에 최초에 이런 것들이 검토는 안 됐었나요?
●환경국장 유훈수
당초에는 아까 말씀대로 재정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이 승기 현대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도저히 다 하수도특별회계 재원부담이 어려워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재정을 고려했을 때 우리 시 재정이 부담이 되거나 이랬을 때 민간투자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이지 않나요?
●환경국장 유훈수
물론 그 부분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시 재정이 열악하다면 환경, 국가기반시설이든 환경기초시설 그런 부분은 민투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조광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투자기본법이 특별법이고 이 취지 자체가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행정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를 유치시키는 거죠, 이 목적 자체가?
●환경국장 유훈수
네, 맞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런데 그런 투자 유치에 대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유훈수
아, 그건 당연히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공정성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렇죠, 투명하게 그 절차가 잘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국장 유훈수
네, 맞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시시비비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국장 유훈수
네.
●조광휘 위원
정확한 정부 피맥을 통해서 다 검증이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유훈수
네, 맞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도적으로 이 법을 우리 인천시가 잘 활용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이에요. 기업가라든가 민간이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가 관에서 손을 대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측면을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유훈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네.
●조광휘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319쪽에 3억 5300만원 불용액이 됐는데 신규 봉안당 납골 안치단 관련되어서 이것 누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민우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위원님 봉안당 2019년도에 당초 설계를 할 때 설계했던 것보다 나중에 봉안당에 안치는 기수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수당 단가가 많이 인하가 되어서 단가당 한 2만원 정도가 인하가 되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조광휘 위원
이것 위치가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복지국장 이민우
인천가족공원입니다.
●조광휘 위원
인천가족공원에, 그러면 기수가 확장됨으로 해서 그만큼 감액됐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복지국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조광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시민들한테는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만큼?
●복지국장 이민우
예산을 좀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실제로 증가는 했어요, 당초보다도. 그런데 물론 시대적인 환경인 것 같긴 한데 레저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도 좀 감수했고 반면에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가 증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레저세는 경마장이나 경륜장 거기서 거둬들이는 세금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감소가 된 거고요.
자동차세는 저희가 자동차세 주행분 같은 경우는 유가보조금하고 연동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을 좀 축소하다 보니까 같이 연동되어서 축소, 감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이런 규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렇게 예상과는 다르게 이런 GTX 같은 호재로 인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 부동산 경기가 계속 활발해서요. 그래서 거래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취득세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세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그런 효과가 반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29페이지 만수하수처리장 관련되어서 28억 9200만원이 불용액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것은 당초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조광휘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만수하수처리장은 당초에는 이번에 3만 5000t을 증설하게 됩니다. 증설을 하는데 당시에는 저희 시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분에 대해서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조광휘 위원
당초 3만 5000헤베를, 루베를 하려고 했는데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여의치가 않았던 건가요?
●환경국장 유훈수
하수특별회계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돼서 실제로 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환경국장 유훈수
지금 저희 환경국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그 부분 하나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단 부분은 일정 증설 부분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조광휘 위원
과거 사례에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나요?
●환경국장 유훈수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송도하고 만수하수처리장을 과거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조광휘 위원
실제로 조례 제정과 관련되어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이 민간투자사업이 적법한 거예요?
●환경국장 유훈수
당연히 생각보다 적법하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겁니다.
●조광휘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투자사업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민간투자 부분은 과거에 국가라든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IMF라든가 재정이 어려울 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의 자본을 투입을 해서 공공사업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국비가 25억 투입되고 시비가 46억 그리고 민자가 638억 이렇게 투자된 걸로 되어 있어요.
●환경국장 유훈수
네, 맞습니다.
●조광휘 위원
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환경국장 유훈수
업체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업체는 공모에 의해서 된 건가요?
●환경국장 유훈수
아닙니다. 민간이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 형식이 민간투자사업은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이 제안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고 하나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민간이 제안해서 저희들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피맥(PIMAC)에 의뢰하고 타당성 있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민간투자기본법에 의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다?
●환경국장 유훈수
네.
●조광휘 위원
제안에 의해서 할 수 있고…….
●환경국장 유훈수
공모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공모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방안이 있나요?
●환경국장 유훈수
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 제안사업으로 했는데 그러면 제안사업을 한 당사자를 바로 하나요, 아니면 또 제3자 공모를 하나요?
●환경국장 유훈수
나중에 추후에 절차가 제3자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제3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환경국장 유훈수
네, 맞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이 절차에 대해서는 투명하다 이 말씀인 거죠?
●환경국장 유훈수
네, 맞습니다. 투명합니다.
●조광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사업이 당초에 최초에 이런 것들이 검토는 안 됐었나요?
●환경국장 유훈수
당초에는 아까 말씀대로 재정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이 승기 현대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도저히 다 하수도특별회계 재원부담이 어려워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재정을 고려했을 때 우리 시 재정이 부담이 되거나 이랬을 때 민간투자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이지 않나요?
●환경국장 유훈수
물론 그 부분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시 재정이 열악하다면 환경, 국가기반시설이든 환경기초시설 그런 부분은 민투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조광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투자기본법이 특별법이고 이 취지 자체가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행정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를 유치시키는 거죠, 이 목적 자체가?
●환경국장 유훈수
네, 맞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런데 그런 투자 유치에 대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유훈수
아, 그건 당연히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공정성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렇죠, 투명하게 그 절차가 잘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국장 유훈수
네, 맞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시시비비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국장 유훈수
네.
●조광휘 위원
정확한 정부 피맥을 통해서 다 검증이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유훈수
네, 맞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도적으로 이 법을 우리 인천시가 잘 활용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이에요. 기업가라든가 민간이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가 관에서 손을 대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측면을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유훈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네.
●조광휘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319쪽에 3억 5300만원 불용액이 됐는데 신규 봉안당 납골 안치단 관련되어서 이것 누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민우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위원님 봉안당 2019년도에 당초 설계를 할 때 설계했던 것보다 나중에 봉안당에 안치는 기수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수당 단가가 많이 인하가 되어서 단가당 한 2만원 정도가 인하가 되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조광휘 위원
이것 위치가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복지국장 이민우
인천가족공원입니다.
●조광휘 위원
인천가족공원에, 그러면 기수가 확장됨으로 해서 그만큼 감액됐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복지국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조광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시민들한테는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만큼?
●복지국장 이민우
예산을 좀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실제로 증가는 했어요, 당초보다도. 그런데 물론 시대적인 환경인 것 같긴 한데 레저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도 좀 감수했고 반면에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가 증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레저세는 경마장이나 경륜장 거기서 거둬들이는 세금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감소가 된 거고요.
자동차세는 저희가 자동차세 주행분 같은 경우는 유가보조금하고 연동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을 좀 축소하다 보니까 같이 연동되어서 축소, 감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이런 규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렇게 예상과는 다르게 이런 GTX 같은 호재로 인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 부동산 경기가 계속 활발해서요. 그래서 거래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취득세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세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그런 효과가 반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
이용범입니다.
우리 실장님 인천에 와서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시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못 하시면 담당국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
지금 인천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세수가,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2020년도에 인천시가 받아야 될 수입이 제대로 안 걷힌 게 얼마나 됩니까?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가 안 된 미수납액이 한 3400억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이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인데요.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인천광역시가 찾아다니면서 독려도 하고 체납자에게 납부해 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납부해 주세요.” 하다가 안 되면 불납처리손실해 주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이용범 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인천시가 불납처리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불납손실처리해 주는 게?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국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국장님.
●이용범 위원
이게 각 국마다 다른데요. 굉장히 많아요, 불납처리해 주는 게.
●재정기획관 김진태
재정기획관 김진태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네.
●재정기획관 김진태
불납결손액은 2020년도에 저희가 한 383억 정도가 됩니다.
●이용범 위원
그러면 이 불납을 그렇게 처리하는데 불납처리 방법이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편지를 보내서 “세금납부해 주세요.” 이렇게 두 번, 세 번 하다가 납부능력이 없으면 그냥 불납처리하는 겁니까?
●재정기획관 김진태
아닙니다. 저희 체납징수 활동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올해에도 오메가(Ω) 징수반을 갖다가 저희들이 결성해서 고액체납자들 위주로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요, 효과도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지금 불납처리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하고 계시죠, 인천광역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정기획관 김진태
네, 고액체납 5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을…….
●이용범 위원
얼마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5000만원.
●이용범 위원
5000만원.
몇 분이나 됩니까?
●재정기획관 김진태
지금 저희가 보통 1000명 정도 내외로 해서 최종적으로 공개되는 사람은 한 400명에서 한 500명, 40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아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러면 불납처리손실하는 방법은 절차가 행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기획관 김진태
저희들이 일단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일단 5년의 기간이 도래했을 때에 납부가 안 됐을 때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주소의 어떤 불명 그 다음에 재력이 부족할 그런 경우를 보고 저희들이 결손을 갖다가 최소한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버티기 작전하자, 5년 되면 뭐 면제해 준다는데 버텨보자.” 이러한 말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시대에 우리 인천시에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불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기획관 김진태
네, 위원님 저희 노력하겠고요.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이월체납액 규모 자체는 최근 3개년도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 부분도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가택수색을 통해서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알려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부분을 제대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네,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완근 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건강체육국장 백완근입니다.
●이용범 위원
서구아시아경기장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 보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약 34억 정도.
●이용범 위원
2019년도 19억 6400만원, 2020년도는 14억 4900만원 합치면 34억 1300만원, 이유가 뭐죠? 이렇게 세금을 임대료를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지금 일반적으로 납세태만인데요. 지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어렵고 그래서 못 내고 있는데 공교롭게…….
●이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구아시아경기장에서 사업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임대료를 안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그렇습니다. 웨딩업 하시는 분이 임대료를 안 냈는데요.
●이용범 위원
그러면 안 내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그냥 말로써 “납부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시는 겁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도 해서 일정 부분은 좀 징수를 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분이 시를 상대로 해서 대부료가 과다 책정됐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용범 위원
아니, 처음에 계약할 때는 자기가 동의했잖아요, 그것을.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물론 그것은…….
●이용범 위원
동의했는데 지금 와서 과다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임차인이?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임차인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러면 그게 2019년도, 2020년도 합쳐서 지금 34억이 임대료가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수입이 안 잡혀 있잖아요. 지금 임대료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 거잖아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그렇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최종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가지고요…….
●이용범 위원
지금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4차 변론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7, 8월이면 확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7, 8월이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이용범 위원
법으로 가기 전에 잘 소통하셔 가지고 좀 받으시지 그랬어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금전적인 문제라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이용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정책과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서구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e음카드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큰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0년도에 집행잔액 보면 99.5% 약 9억이 반납됐어요, 이게. 그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지금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이용범 위원
결산서 295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QR코드하고 운영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 일종의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QR코드 가맹점을 많이 모집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려고 했던 건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목표한 대로 달성을 하지 못한 나머지 잔액이 이게 말하자면 홍보할 때 1만 5000원씩 지역활동가들에게 주는 예산이었는데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1만 5000원 인센티브 예산이 나가지 못한 거죠.
●이용범 위원
그래서 9억 반납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비성으로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 같은 것도 연동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한 겁니다.
●이용범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9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한 계획과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코로나 시대에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분석을 잘 안 한 상태에서 9억이 반납되니까 이것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철저하게 예산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되는 일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우리 실장님 인천에 와서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시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못 하시면 담당국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
지금 인천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세수가,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2020년도에 인천시가 받아야 될 수입이 제대로 안 걷힌 게 얼마나 됩니까?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가 안 된 미수납액이 한 3400억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이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인데요.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인천광역시가 찾아다니면서 독려도 하고 체납자에게 납부해 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납부해 주세요.” 하다가 안 되면 불납처리손실해 주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이용범 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인천시가 불납처리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불납손실처리해 주는 게?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국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국장님.
●이용범 위원
이게 각 국마다 다른데요. 굉장히 많아요, 불납처리해 주는 게.
●재정기획관 김진태
재정기획관 김진태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네.
●재정기획관 김진태
불납결손액은 2020년도에 저희가 한 383억 정도가 됩니다.
●이용범 위원
그러면 이 불납을 그렇게 처리하는데 불납처리 방법이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편지를 보내서 “세금납부해 주세요.” 이렇게 두 번, 세 번 하다가 납부능력이 없으면 그냥 불납처리하는 겁니까?
●재정기획관 김진태
아닙니다. 저희 체납징수 활동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올해에도 오메가(Ω) 징수반을 갖다가 저희들이 결성해서 고액체납자들 위주로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요, 효과도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지금 불납처리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하고 계시죠, 인천광역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정기획관 김진태
네, 고액체납 5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을…….
●이용범 위원
얼마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5000만원.
●이용범 위원
5000만원.
몇 분이나 됩니까?
●재정기획관 김진태
지금 저희가 보통 1000명 정도 내외로 해서 최종적으로 공개되는 사람은 한 400명에서 한 500명, 40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아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러면 불납처리손실하는 방법은 절차가 행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기획관 김진태
저희들이 일단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일단 5년의 기간이 도래했을 때에 납부가 안 됐을 때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주소의 어떤 불명 그 다음에 재력이 부족할 그런 경우를 보고 저희들이 결손을 갖다가 최소한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버티기 작전하자, 5년 되면 뭐 면제해 준다는데 버텨보자.” 이러한 말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시대에 우리 인천시에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불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기획관 김진태
네, 위원님 저희 노력하겠고요.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이월체납액 규모 자체는 최근 3개년도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 부분도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가택수색을 통해서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알려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부분을 제대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네,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완근 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건강체육국장 백완근입니다.
●이용범 위원
서구아시아경기장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 보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약 34억 정도.
●이용범 위원
2019년도 19억 6400만원, 2020년도는 14억 4900만원 합치면 34억 1300만원, 이유가 뭐죠? 이렇게 세금을 임대료를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지금 일반적으로 납세태만인데요. 지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어렵고 그래서 못 내고 있는데 공교롭게…….
●이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구아시아경기장에서 사업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임대료를 안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그렇습니다. 웨딩업 하시는 분이 임대료를 안 냈는데요.
●이용범 위원
그러면 안 내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그냥 말로써 “납부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시는 겁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도 해서 일정 부분은 좀 징수를 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분이 시를 상대로 해서 대부료가 과다 책정됐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용범 위원
아니, 처음에 계약할 때는 자기가 동의했잖아요, 그것을.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물론 그것은…….
●이용범 위원
동의했는데 지금 와서 과다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임차인이?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임차인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러면 그게 2019년도, 2020년도 합쳐서 지금 34억이 임대료가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수입이 안 잡혀 있잖아요. 지금 임대료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 거잖아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그렇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최종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가지고요…….
●이용범 위원
지금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4차 변론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7, 8월이면 확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7, 8월이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이용범 위원
법으로 가기 전에 잘 소통하셔 가지고 좀 받으시지 그랬어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금전적인 문제라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이용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정책과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서구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e음카드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큰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0년도에 집행잔액 보면 99.5% 약 9억이 반납됐어요, 이게. 그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지금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이용범 위원
결산서 295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QR코드하고 운영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 일종의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QR코드 가맹점을 많이 모집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려고 했던 건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목표한 대로 달성을 하지 못한 나머지 잔액이 이게 말하자면 홍보할 때 1만 5000원씩 지역활동가들에게 주는 예산이었는데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1만 5000원 인센티브 예산이 나가지 못한 거죠.
●이용범 위원
그래서 9억 반납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비성으로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 같은 것도 연동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한 겁니다.
●이용범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9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한 계획과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코로나 시대에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분석을 잘 안 한 상태에서 9억이 반납되니까 이것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철저하게 예산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되는 일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률이 88.6%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왜 진행이 안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사업내용을 세밀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조금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업추진 방식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나중에 채택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게 특히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모임이랄지 행사랄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제약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좀 집행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침서 같은 게 있기는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정숙 위원
혹시 그 금액에 대한 필터링이나 아니면 제한사항 이런 것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박정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이 원하면 모든 걸 다 해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숙 위원
지침서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략? 제한사항이 들어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우리 재정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김진태
재정기획관 김진태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개 분과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제안서를 받아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그리고 실ㆍ국하고의 어떤 협의를 의견조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그런 실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쓰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할 때 ‘이것은 안 돼요. 저것은 안 돼요.’ 이런 필터링 같은 게 있냐 이거예요. 그 지침서에 예를 들어서 국방에 대한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한 주민참여 제안예산 중에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안으로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박정숙 위원
일단 지침서에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박정숙 위원
앞으로 명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떠한 사업은 안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구분해서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국가사업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제외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숙 위원
지침서 없이 국가사업인지 대북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주민설명하기 전에 지침서 주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을 때 다시 필터링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침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기술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예를 들어서 북한공항에 있는 공항을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용역으로 1억 3000을 인천시에서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과한,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 남북평화도로도 건설이 2차 단계가 되지 않고 있어요. 신도에서 장봉도까지 이런 도로도 되지 않는데 북한공항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넣는 것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이 정당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88.6%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집행률이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100% 제안했던 주민제안형이 있고요. 저희가 한 축으로 또 운영하는 협치형 부분이 있습니다. 협치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회하고 민간협치기구를 우리가 설치해서 거기에서 올라온 의제를 가지고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러한 용역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협치형 그쪽으로 사실 제안이 돼서 다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면밀하게 집행부에서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부분에 88%는 조금 전에 기조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으로 하는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들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한 90%, 88% 수준은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들 코로나정국을 감안해서 주민참여예산도 조금 치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얼마였어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18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숙 위원
네.
●재정기획관 김진태
저희가 ’18년도는 한 200억 정도…….
●박정숙 위원
’19년도에는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19년도에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년도에는 저희가 한 20억 정도 규모로 알고 있고 ’19년도가 200억…….
●박정숙 위원
’20년도는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20년도가 저희들이 300억 정도 규모고…….
●박정숙 위원
올해…….
●재정기획관 김진태
작년에 편성했던 올해가 한 400억 정도 규모입니다.
●박정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침서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본인이 제안을 하는 사업,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나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진척률 이런 것들을?
●재정기획관 김진태
네, 저희들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포털에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준…….
●박정숙 위원
검색 가능한가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준의 정도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이번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의 성과집도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성과보고서 나와야 되는…….
●재정기획관 김진태
이미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물론 부족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걸음마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을 시켜 나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착실하게 수록이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박정숙 위원
주민참여예산만큼은 본인, 누구나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보고서도 나와야 되고 진척률 또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세울 때 보면 경제청도 있고 그 다음에 시 계획형, 지역참여형, 동 계획형이 있잖아요. 대부분 예산이 보면 시 계획, 지역, 동 계획형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다시 원안대로 주민참여예산을 빙자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주민참여예산으로 더 늘리는 게, 예산을 세울 때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과하게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좀 더 기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올해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결산을 보시고, 작년의 유형인데요. 말씀 주신 계획형 이런 부분에서 주민참여의 어떤 뜻이 약간은 희석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저희가 협치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 민간협치기구를 만들어서 제안했던 부분들도 최종적으로는 주민이 참여해서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한 이삼 분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김국환
네.
●박정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것들과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자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네.
●박정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주민참여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김진태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률이 88.6%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왜 진행이 안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사업내용을 세밀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조금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업추진 방식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나중에 채택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게 특히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모임이랄지 행사랄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제약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좀 집행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침서 같은 게 있기는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정숙 위원
혹시 그 금액에 대한 필터링이나 아니면 제한사항 이런 것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박정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이 원하면 모든 걸 다 해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숙 위원
지침서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략? 제한사항이 들어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우리 재정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김진태
재정기획관 김진태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개 분과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제안서를 받아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그리고 실ㆍ국하고의 어떤 협의를 의견조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그런 실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쓰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할 때 ‘이것은 안 돼요. 저것은 안 돼요.’ 이런 필터링 같은 게 있냐 이거예요. 그 지침서에 예를 들어서 국방에 대한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한 주민참여 제안예산 중에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안으로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박정숙 위원
일단 지침서에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박정숙 위원
앞으로 명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떠한 사업은 안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구분해서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국가사업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제외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숙 위원
지침서 없이 국가사업인지 대북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주민설명하기 전에 지침서 주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을 때 다시 필터링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침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기술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예를 들어서 북한공항에 있는 공항을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용역으로 1억 3000을 인천시에서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과한,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 남북평화도로도 건설이 2차 단계가 되지 않고 있어요. 신도에서 장봉도까지 이런 도로도 되지 않는데 북한공항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넣는 것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이 정당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88.6%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집행률이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100% 제안했던 주민제안형이 있고요. 저희가 한 축으로 또 운영하는 협치형 부분이 있습니다. 협치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회하고 민간협치기구를 우리가 설치해서 거기에서 올라온 의제를 가지고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러한 용역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협치형 그쪽으로 사실 제안이 돼서 다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면밀하게 집행부에서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부분에 88%는 조금 전에 기조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으로 하는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들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한 90%, 88% 수준은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들 코로나정국을 감안해서 주민참여예산도 조금 치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얼마였어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18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숙 위원
네.
●재정기획관 김진태
저희가 ’18년도는 한 200억 정도…….
●박정숙 위원
’19년도에는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19년도에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년도에는 저희가 한 20억 정도 규모로 알고 있고 ’19년도가 200억…….
●박정숙 위원
’20년도는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20년도가 저희들이 300억 정도 규모고…….
●박정숙 위원
올해…….
●재정기획관 김진태
작년에 편성했던 올해가 한 400억 정도 규모입니다.
●박정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침서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본인이 제안을 하는 사업,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나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진척률 이런 것들을?
●재정기획관 김진태
네, 저희들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포털에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준…….
●박정숙 위원
검색 가능한가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준의 정도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이번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의 성과집도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성과보고서 나와야 되는…….
●재정기획관 김진태
이미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물론 부족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걸음마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을 시켜 나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착실하게 수록이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박정숙 위원
주민참여예산만큼은 본인, 누구나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보고서도 나와야 되고 진척률 또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세울 때 보면 경제청도 있고 그 다음에 시 계획형, 지역참여형, 동 계획형이 있잖아요. 대부분 예산이 보면 시 계획, 지역, 동 계획형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다시 원안대로 주민참여예산을 빙자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주민참여예산으로 더 늘리는 게, 예산을 세울 때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과하게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좀 더 기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올해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결산을 보시고, 작년의 유형인데요. 말씀 주신 계획형 이런 부분에서 주민참여의 어떤 뜻이 약간은 희석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저희가 협치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 민간협치기구를 만들어서 제안했던 부분들도 최종적으로는 주민이 참여해서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한 이삼 분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김국환
네.
●박정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것들과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자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네.
●박정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주민참여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김진태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실장님 예비비에 대한 목적지출은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목적지출…….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출은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요.
●정창규 위원
언제, 그러니까 어떤 사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예기치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서 사용하게 되죠? 예비비.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을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측하지…….
●정창규 위원
있는 경우에 그냥 무작정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언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작년에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재해나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정창규 위원
지방재정법 43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검토보고 104쪽 한번 보시면, 빨리 답변해 주고 빨리 찾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죄송합니다.
●정창규 위원
104쪽부터 그 내용인데요.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예비비 사용에 대해 지방재정법 43조에 재난ㆍ재해 목적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사항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정창규 위원
그리고 여러 시급성, 여러 이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105쪽에 보면 세정운영 지원 강화에 행정소송에 대한 이 부분과 그리고 바이오 현장방문 행사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어항 보수ㆍ보강,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기본경비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로 쓸 수 있나, 목적상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이게 좀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요.
바이오 현장 방문 행사장 조성용역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께서 방문하시는 게 갑작스럽게…….
●정창규 위원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해서 지방재정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방재정법을…….
●정창규 위원
예를 들자면 지방재정법의 4항에 보면 예비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승인을 받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예비비는 일단 총액으로 세워 놓고 사후에 승인을…….
●정창규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의 시급성과 긴급성,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항 보수ㆍ보강의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은 다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시급성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급하고 또 긴급하고 그 부분에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승인까지 받고 이 지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이것 우리 담당국장이 자세한 내용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담당국장님 어느 분이시죠?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그 부분은 그때 외포리 젓갈시장 화재사고가 발생을 해서 아마 보수하는 비용 그것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강화군하고 거기서 현장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 사용에 대한 사항들이 목적상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예비비에 대한 특성,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세울 때는 조정실장님께서 그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정창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상 맞게 처리를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 부분들은 처리를 해 주셔야 법상 맞거든요, 지방재정법 43조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좀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성립전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혹시 우리 인천시에서 각종 위원회가 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정확한 수치는…….
●정창규 위원
24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위원회의 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어디는 몇천만원까지, 어디는 1억까지 지급이 된 데가 있고 어디는 제로로 있는 데가 있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
위원회 예산은 어떻게, 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기준에서 수당지급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 수당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아마 지금 그렇게 위원회별로 차이 나는 것은 회의 개최 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창규 위원
0원인데?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 예산편성 기준을 보고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 기준단가에 대한 부분들 지급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위원회에서는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데가 있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몇백만원이 있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지급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하는지, 운영지침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법이 있는 건지, 247개의 위원회에서 수당지급에 대한 부분들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 기준을 잡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그게 단가가 위원회별로 다른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창규 위원
정해져 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참석수당 그 다음에…….
●정창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위원들 제외한다고 해도 그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수당이 0인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0이라고 하면 개최를 안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규 위원
여기 다 개최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리고 위원회에 따라서 외부 민간인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정창규 위원
아닙니다. 다 확인했는데 외부 인력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전문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운영지침의 기준에 대해 공무원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러면 위원님 그 사례만 하나 들어 주시면…….
●정창규 위원
아니, 사례가 아니라 제가 자료를 가지고 24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보면 수당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0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당연직이 8명, 위촉직이 21명인데도 불구하고 수당은 0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위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촉직이 40명이고 당연직이 8명인데 1600만원이 지급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다른 건지 어떤 기준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들을 갖고 있는 실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이따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소통협력관님.
●소통협력관 신봉훈
수당과 운영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법정위원회인 경우에는 개최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협치인권담당관실은 위원회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각 부서마다 실제 운영 중인 위원회에 따라 좀 상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부분에서 회의를 한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차가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준에서, 회의도 했고 외부 인력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는 1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고 어디는 0이고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아까 소통협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의가 안 열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0인 게 맞죠. 그런데 회의도 다 진행이 됐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247개의 위원회에서 거의 한 20% 가까이, 30% 가까이는 예산이 없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오후에 그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
보충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마 자료가 보강해서 나오면 알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서면으로 대체한 회의들이 많아서 당시 그 부분들이 약간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면회의 때도 저희가 자문행위를 인정해서 나가게끔 개정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아마도 서면회의일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료가 추가되면…….
●정창규 위원
소통관님 제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회의를 진행했고 서면으로 안 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한 것하고 그러면 말씀이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고를 잘못해 주신 건가요, 자료를?
●소통협력관 신봉훈
그 자료는 저희 게 아니어서 회의내용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창규 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한 예산기준이 서야 되고 그 예산에서 정확한 편성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은 성격상 시급성과 긴급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야 시민들이 이 예산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여예산이든 아니면 우리 시 집행부가 하는 예산에 대하여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신뢰성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따가 오후에 자료제출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관련해서 윤재상 위원님 잠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실장님 예비비에 대한 목적지출은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목적지출…….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출은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요.
●정창규 위원
언제, 그러니까 어떤 사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예기치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서 사용하게 되죠? 예비비.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을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측하지…….
●정창규 위원
있는 경우에 그냥 무작정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언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작년에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재해나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정창규 위원
지방재정법 43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검토보고 104쪽 한번 보시면, 빨리 답변해 주고 빨리 찾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죄송합니다.
●정창규 위원
104쪽부터 그 내용인데요.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예비비 사용에 대해 지방재정법 43조에 재난ㆍ재해 목적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사항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정창규 위원
그리고 여러 시급성, 여러 이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105쪽에 보면 세정운영 지원 강화에 행정소송에 대한 이 부분과 그리고 바이오 현장방문 행사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어항 보수ㆍ보강,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기본경비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로 쓸 수 있나, 목적상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이게 좀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요.
바이오 현장 방문 행사장 조성용역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께서 방문하시는 게 갑작스럽게…….
●정창규 위원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해서 지방재정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방재정법을…….
●정창규 위원
예를 들자면 지방재정법의 4항에 보면 예비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승인을 받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예비비는 일단 총액으로 세워 놓고 사후에 승인을…….
●정창규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의 시급성과 긴급성,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항 보수ㆍ보강의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은 다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시급성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급하고 또 긴급하고 그 부분에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승인까지 받고 이 지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이것 우리 담당국장이 자세한 내용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담당국장님 어느 분이시죠?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그 부분은 그때 외포리 젓갈시장 화재사고가 발생을 해서 아마 보수하는 비용 그것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강화군하고 거기서 현장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 사용에 대한 사항들이 목적상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예비비에 대한 특성,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세울 때는 조정실장님께서 그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정창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상 맞게 처리를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 부분들은 처리를 해 주셔야 법상 맞거든요, 지방재정법 43조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좀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성립전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혹시 우리 인천시에서 각종 위원회가 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정확한 수치는…….
●정창규 위원
24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위원회의 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어디는 몇천만원까지, 어디는 1억까지 지급이 된 데가 있고 어디는 제로로 있는 데가 있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
위원회 예산은 어떻게, 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기준에서 수당지급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 수당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아마 지금 그렇게 위원회별로 차이 나는 것은 회의 개최 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창규 위원
0원인데?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 예산편성 기준을 보고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 기준단가에 대한 부분들 지급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위원회에서는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데가 있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몇백만원이 있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지급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하는지, 운영지침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법이 있는 건지, 247개의 위원회에서 수당지급에 대한 부분들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 기준을 잡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그게 단가가 위원회별로 다른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창규 위원
정해져 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참석수당 그 다음에…….
●정창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위원들 제외한다고 해도 그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수당이 0인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0이라고 하면 개최를 안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규 위원
여기 다 개최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리고 위원회에 따라서 외부 민간인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정창규 위원
아닙니다. 다 확인했는데 외부 인력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전문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운영지침의 기준에 대해 공무원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러면 위원님 그 사례만 하나 들어 주시면…….
●정창규 위원
아니, 사례가 아니라 제가 자료를 가지고 24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보면 수당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0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당연직이 8명, 위촉직이 21명인데도 불구하고 수당은 0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위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촉직이 40명이고 당연직이 8명인데 1600만원이 지급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다른 건지 어떤 기준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들을 갖고 있는 실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이따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소통협력관님.
●소통협력관 신봉훈
수당과 운영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법정위원회인 경우에는 개최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협치인권담당관실은 위원회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각 부서마다 실제 운영 중인 위원회에 따라 좀 상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부분에서 회의를 한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차가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준에서, 회의도 했고 외부 인력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는 1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고 어디는 0이고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아까 소통협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의가 안 열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0인 게 맞죠. 그런데 회의도 다 진행이 됐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247개의 위원회에서 거의 한 20% 가까이, 30% 가까이는 예산이 없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오후에 그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
보충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마 자료가 보강해서 나오면 알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서면으로 대체한 회의들이 많아서 당시 그 부분들이 약간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면회의 때도 저희가 자문행위를 인정해서 나가게끔 개정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아마도 서면회의일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료가 추가되면…….
●정창규 위원
소통관님 제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회의를 진행했고 서면으로 안 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한 것하고 그러면 말씀이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고를 잘못해 주신 건가요, 자료를?
●소통협력관 신봉훈
그 자료는 저희 게 아니어서 회의내용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창규 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한 예산기준이 서야 되고 그 예산에서 정확한 편성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은 성격상 시급성과 긴급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야 시민들이 이 예산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여예산이든 아니면 우리 시 집행부가 하는 예산에 대하여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신뢰성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따가 오후에 자료제출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관련해서 윤재상 위원님 잠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께서 외포항 수산물 젓갈시장 예비비 2억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용처리 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신상발언도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2억을 반납함으로써 가장 불이익 받는 사람들이 어민이었어요. 물론 해당 국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그것 관철을 시키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예산은 직접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 지자체에 얘기해서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지자체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반납한다고 받아 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죠. 즉, 어려운 사람 편에서, 민원인 편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받으면 됩니까?
그리고 실장께서는 너무 준비가 안 됐는데 전임자하고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준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은 지금 정창규 위원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십시오. 바로 가다 안 되면 돌아가는 예외조항도 있어요. 반드시 부서장의 의지입니다.
이상.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께서 외포항 수산물 젓갈시장 예비비 2억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용처리 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신상발언도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2억을 반납함으로써 가장 불이익 받는 사람들이 어민이었어요. 물론 해당 국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그것 관철을 시키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예산은 직접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 지자체에 얘기해서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지자체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반납한다고 받아 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죠. 즉, 어려운 사람 편에서, 민원인 편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받으면 됩니까?
그리고 실장께서는 너무 준비가 안 됐는데 전임자하고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준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은 지금 정창규 위원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십시오. 바로 가다 안 되면 돌아가는 예외조항도 있어요. 반드시 부서장의 의지입니다.
이상.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에너지정책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 사업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해서 구매보조금을 민간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조실장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실 거예요?
●환경국장 유훈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국장님이 나와서 좀 해 주세요.
●환경국장 유훈수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 사업은 2개 단위사업 및 9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2020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사업 84.3% 집행하였고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보급사업은 66.1%로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환경국장 유훈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성수 위원
그리고 전체 사업에서 이월액이 80억 정도 명시이월을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환경국장 유훈수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차 보급해 주는 부분인데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충전소가, 인천에 지금 현재 2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가 불편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약간 조금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사업 부분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김성수 위원
오픈 예정인 곳이 몇 군데죠, 지금?
●환경국장 유훈수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 구축하고 있는 데가 총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다섯 군데?
●환경국장 유훈수
네.
●김성수 위원
조만간에 할 것 같고 또 뭐 대표적으로 좀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수소차량이 많아지는데?
●환경국장 유훈수
지금 저희들이 수소충전소 부분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확정이 됐고요. 또 트럭이라든가 버스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수소충전차량 확대 보급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리고 전기이륜차를 보면 50% 정도밖에 성과가 안 났어요. 50%가 지금 반납, 이것도 이월처리한 건가요?
●환경국장 유훈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왜 약간 실적이 저조했었냐면 약간 배터리 부분에 결함이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간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큰 문제없이 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사업이 굉장히 성행되고 있고 도심지에서는 소음하고 매연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운전, 과격한 운전 이런 걸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륜오토바이를 굉장히 많이 구입할 걸로 예상이 됐고 향후적으로도 교체도 많이 필요할 거고 대대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이 생긴다면 기존 경유차, 경유오토바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기이륜차로 다 교체를 해야 될 판국이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 향후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맞습니다, 위원님.
●김성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국장 유훈수
지금 금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2050 탄소중립이라든가 그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료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것 친환경 차량, 오토바이 보급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도 국비 지원 패턴이 과거에는 자동차 매연 저감해서 지금 친환경차량으로 국비보조금을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오토바이라든가 친환경차량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저번에는 조금 대처가 부족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잡아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도래됐다라고 저는 보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환경국장 유훈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보면서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증액해서라도 친환경 차량, 오토바이 뭐 LPG차량 전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소음이에요. 머플러를 개조해서 도심지역에서 밤에, 이제 여름이잖아요. 조만간 여름인데 문을 열었을 때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의 소음이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시끄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고.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구매를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는 거고 구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국장 유훈수
네.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지역에 전기충전소라든가 수소충전소를 많이 확대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답입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걸 먼저 하셔야지 차량, 전기차 보급 그 다음에 수소차 보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게 기본적으로 다 되어야지 그걸 구매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환경국장 유훈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건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으니까 질의 안 할게요.
●환경국장 유훈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대기보전과에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누구한테…….
●환경국장 유훈수
제가 담당, 소관입니다.
●김성수 위원
바로 같이, 아, 국장님입니까?
그 다음에 2020년 예산액 2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배출가스에 관련된 거예요. 저감사업 72% 그 다음에 LPG 전환 지원사업이 41.7%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뭐가 있죠?
●환경국장 유훈수
LPG차량 부분이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들이 1t 트럭 차량을 LPG로 전환했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대당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19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체를 못 하는, 대체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좀 부진하게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국장 유훈수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대안으로 해 가지고 대당 보조금을 500에서 700으로 상향해서 차량을 더 많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LPG 같은 경우는 몇 대 그 다음에…….
●환경국장 유훈수
저희들이 경유 차량이라든가 휘발유 차량의 전체 등록 대수가 있는데요. 차량 교체하는 것을 수요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하고 매칭해서 같이 보조를 해 주고 저기 하는 거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원사유가 너무, 보조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해서 차량별로 지원금액을…….
●김성수 위원
좀 상향시키고.
●환경국장 유훈수
상향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도 시내를 다니다 보면 매연이 많이 나오는 버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승용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국장 유훈수
지금 시내버스는 100% CNG로 다 교체했기 때문에 매연은 안 보일 거고요. 관광버스 같은 경우 간혹가다가 경유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는 매연이 좀 나오는 걸로…….
●김성수 위원
아니,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버스도 아직 100%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국장 유훈수
우리 시내버스는 다 100% 지금…….
●김성수 위원
100%인가요?
●환경국장 유훈수
네, CNG로 바뀌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제가 다른 걸 봤나 본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대폭적으로 교체할 수 있게끔 홍보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 사업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해서 구매보조금을 민간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조실장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실 거예요?
●환경국장 유훈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국장님이 나와서 좀 해 주세요.
●환경국장 유훈수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 사업은 2개 단위사업 및 9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2020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사업 84.3% 집행하였고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보급사업은 66.1%로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환경국장 유훈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성수 위원
그리고 전체 사업에서 이월액이 80억 정도 명시이월을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환경국장 유훈수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차 보급해 주는 부분인데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충전소가, 인천에 지금 현재 2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가 불편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약간 조금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사업 부분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김성수 위원
오픈 예정인 곳이 몇 군데죠, 지금?
●환경국장 유훈수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 구축하고 있는 데가 총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다섯 군데?
●환경국장 유훈수
네.
●김성수 위원
조만간에 할 것 같고 또 뭐 대표적으로 좀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수소차량이 많아지는데?
●환경국장 유훈수
지금 저희들이 수소충전소 부분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확정이 됐고요. 또 트럭이라든가 버스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수소충전차량 확대 보급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리고 전기이륜차를 보면 50% 정도밖에 성과가 안 났어요. 50%가 지금 반납, 이것도 이월처리한 건가요?
●환경국장 유훈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왜 약간 실적이 저조했었냐면 약간 배터리 부분에 결함이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간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큰 문제없이 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사업이 굉장히 성행되고 있고 도심지에서는 소음하고 매연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운전, 과격한 운전 이런 걸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륜오토바이를 굉장히 많이 구입할 걸로 예상이 됐고 향후적으로도 교체도 많이 필요할 거고 대대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이 생긴다면 기존 경유차, 경유오토바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기이륜차로 다 교체를 해야 될 판국이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 향후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맞습니다, 위원님.
●김성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국장 유훈수
지금 금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2050 탄소중립이라든가 그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료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것 친환경 차량, 오토바이 보급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도 국비 지원 패턴이 과거에는 자동차 매연 저감해서 지금 친환경차량으로 국비보조금을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오토바이라든가 친환경차량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저번에는 조금 대처가 부족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잡아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도래됐다라고 저는 보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환경국장 유훈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보면서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증액해서라도 친환경 차량, 오토바이 뭐 LPG차량 전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소음이에요. 머플러를 개조해서 도심지역에서 밤에, 이제 여름이잖아요. 조만간 여름인데 문을 열었을 때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의 소음이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시끄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고.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구매를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는 거고 구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국장 유훈수
네.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지역에 전기충전소라든가 수소충전소를 많이 확대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답입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걸 먼저 하셔야지 차량, 전기차 보급 그 다음에 수소차 보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게 기본적으로 다 되어야지 그걸 구매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환경국장 유훈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건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으니까 질의 안 할게요.
●환경국장 유훈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대기보전과에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누구한테…….
●환경국장 유훈수
제가 담당, 소관입니다.
●김성수 위원
바로 같이, 아, 국장님입니까?
그 다음에 2020년 예산액 2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배출가스에 관련된 거예요. 저감사업 72% 그 다음에 LPG 전환 지원사업이 41.7%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뭐가 있죠?
●환경국장 유훈수
LPG차량 부분이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들이 1t 트럭 차량을 LPG로 전환했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대당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19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체를 못 하는, 대체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좀 부진하게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국장 유훈수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대안으로 해 가지고 대당 보조금을 500에서 700으로 상향해서 차량을 더 많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LPG 같은 경우는 몇 대 그 다음에…….
●환경국장 유훈수
저희들이 경유 차량이라든가 휘발유 차량의 전체 등록 대수가 있는데요. 차량 교체하는 것을 수요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하고 매칭해서 같이 보조를 해 주고 저기 하는 거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원사유가 너무, 보조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해서 차량별로 지원금액을…….
●김성수 위원
좀 상향시키고.
●환경국장 유훈수
상향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도 시내를 다니다 보면 매연이 많이 나오는 버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승용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국장 유훈수
지금 시내버스는 100% CNG로 다 교체했기 때문에 매연은 안 보일 거고요. 관광버스 같은 경우 간혹가다가 경유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는 매연이 좀 나오는 걸로…….
●김성수 위원
아니,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버스도 아직 100%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국장 유훈수
우리 시내버스는 다 100% 지금…….
●김성수 위원
100%인가요?
●환경국장 유훈수
네, CNG로 바뀌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제가 다른 걸 봤나 본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대폭적으로 교체할 수 있게끔 홍보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위원님들 다 하셨나요?
제가 아닌가요? 또 있나요?
●위원장 김국환
김종인 위원님 하세요.
●김종인 위원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시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다 수고 많이 하신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중협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우리 시에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제 한 5개월 다 되어 갑니다.
●김종인 위원
5개월 되셨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업무파악은 대략적으로는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좀 어때요? 우리 인천광역시에 내려와서 회계의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기본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좀 열악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상당히 잘하고 있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나름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 채무비율을…….
●김종인 위원
많이 변제하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13%, 12%까지 낮춰놔서 코로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시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
또 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사료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
저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수도권에 지금 500명대를 웃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그리고 서울ㆍ경기가 집중적으로 인구의 74%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천이 300만이지만 20명대 미만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1명이 나오는 것까지도 막아야 되고 방역에 대해 힘을 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싸여 있는데도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크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다 질문했고요.
저는 뭐냐 하면 큰 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기금ㆍ예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불용된 금액도 물론 미미한 부분도 있지만 과다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우리 실장님으로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저희가 미약하나마 노력을 많이 해서 징수율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신은호 의장님께서 체납자 징수,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김종인 위원
관리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징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체납자에 대한 부분, 30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저도 확인은 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절차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우리 특별회계가 있죠. 크게 수도사업특별회계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있어요.
작년, 전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혹시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제가 자료는 봤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계속하는 게 전년도 대비해서 불용액, 집행액이 과도하게 남아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저희가 잡을 때 감안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불용액이 현재에도 조금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했을 때 내년에 예산 추이를, 물론 올해보다는 내년에 예산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감안해서 저희가 감액을 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불상사나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저희도 집행추이를 봐가면서 나중에 정리추경 때나 이럴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여타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어쨌든 지역 간에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특별회계를 가지고 계양구 또 서구에서도 갑을 간의 관계 또 김포시와의 관계 이런 부분 많이 있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이런 파악은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별회계가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도권매립지 근거리에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 그런 데에 쓰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에서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쉽게 말하면 특별회계가 불필요하게, 용도에 맞게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어쨌든 기초단체에서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의견 차가 크게 발생됐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설득과 지역주민들의 숙의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정숙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이면 전부개정안이 확정돼서 발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각 기초단체에서도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새로 다 개정,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지역에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예산을 쪼개서 진짜 필요한 예산에 쓰여지게끔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히 동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우리 시에서도 참여예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달에 두세 차례씩 지금 미팅을 하고 예산 추이를 보고 시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247개의 사업이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그런데 아마 빠트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이게 287억, 288억 이상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을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인천시 전체 예산으로는. 그렇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 기초단체에 동별로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얼마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까 그런 계획도 잡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제안을 해 주시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단계부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보완한다든지 그런 걸 의무화를 해 놔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우리 여중협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라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적은 예산이지만 살림살이에 있어서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 가족이 ‘아, 이 물건은 진짜 잘 마련해서 샀다.’라는, 아니면 ‘이런 부분에 집수리를 해서 우리 아버지가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겨울철에 바람막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정책기조가 따라가는 것 아닌가,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공감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하고 어쨌든 불용되는 금액은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되지 않도록 또 위원님들의 질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오늘 기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 다 하셨나요?
제가 아닌가요? 또 있나요?
●위원장 김국환
김종인 위원님 하세요.
●김종인 위원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시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다 수고 많이 하신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중협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우리 시에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제 한 5개월 다 되어 갑니다.
●김종인 위원
5개월 되셨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업무파악은 대략적으로는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좀 어때요? 우리 인천광역시에 내려와서 회계의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기본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좀 열악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상당히 잘하고 있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나름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 채무비율을…….
●김종인 위원
많이 변제하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13%, 12%까지 낮춰놔서 코로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시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
또 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사료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
저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수도권에 지금 500명대를 웃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그리고 서울ㆍ경기가 집중적으로 인구의 74%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천이 300만이지만 20명대 미만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1명이 나오는 것까지도 막아야 되고 방역에 대해 힘을 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싸여 있는데도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크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다 질문했고요.
저는 뭐냐 하면 큰 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기금ㆍ예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불용된 금액도 물론 미미한 부분도 있지만 과다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우리 실장님으로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저희가 미약하나마 노력을 많이 해서 징수율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신은호 의장님께서 체납자 징수,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김종인 위원
관리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징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체납자에 대한 부분, 30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저도 확인은 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절차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우리 특별회계가 있죠. 크게 수도사업특별회계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있어요.
작년, 전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혹시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제가 자료는 봤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계속하는 게 전년도 대비해서 불용액, 집행액이 과도하게 남아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저희가 잡을 때 감안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불용액이 현재에도 조금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했을 때 내년에 예산 추이를, 물론 올해보다는 내년에 예산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감안해서 저희가 감액을 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불상사나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저희도 집행추이를 봐가면서 나중에 정리추경 때나 이럴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여타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어쨌든 지역 간에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특별회계를 가지고 계양구 또 서구에서도 갑을 간의 관계 또 김포시와의 관계 이런 부분 많이 있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이런 파악은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별회계가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도권매립지 근거리에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 그런 데에 쓰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에서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쉽게 말하면 특별회계가 불필요하게, 용도에 맞게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어쨌든 기초단체에서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의견 차가 크게 발생됐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설득과 지역주민들의 숙의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정숙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이면 전부개정안이 확정돼서 발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각 기초단체에서도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새로 다 개정,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지역에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예산을 쪼개서 진짜 필요한 예산에 쓰여지게끔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히 동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우리 시에서도 참여예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달에 두세 차례씩 지금 미팅을 하고 예산 추이를 보고 시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247개의 사업이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그런데 아마 빠트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이게 287억, 288억 이상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을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인천시 전체 예산으로는. 그렇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 기초단체에 동별로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얼마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까 그런 계획도 잡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제안을 해 주시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단계부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보완한다든지 그런 걸 의무화를 해 놔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우리 여중협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라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적은 예산이지만 살림살이에 있어서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 가족이 ‘아, 이 물건은 진짜 잘 마련해서 샀다.’라는, 아니면 ‘이런 부분에 집수리를 해서 우리 아버지가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겨울철에 바람막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정책기조가 따라가는 것 아닌가,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공감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하고 어쨌든 불용되는 금액은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되지 않도록 또 위원님들의 질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오늘 기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관련돼서 질의들 계셨고 또 질타도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소방본부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계양구에서 발생된 일인데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나는 길에 두 어르신이 차에 부닥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119에 전화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두 어르신이 누워있는 상태라 저 또한 그분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계속 손과 다리를 주물렀어요. 그런 과정에서 한 삼사십 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차가 온 거예요. 왔는데 소방관이 도착을 해서 제가, 그 어르신 머리에서 피가 났어요. 소방관이 도착하길래 제가 “머리에서 피가 나니 잘 살펴보십시오.” 했더니 야단을 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참 황당했어요. 그래도 소방관이 하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고 뒤로 빠졌었는데, 사실상 우리 보니까 소방본부는 불용액을 참 철저하게 남기지 않고 99.4%, 0.1%를 남겼어요. 그런 부분은 아주 잘했어요.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소방관들의, 물론 정말 우리 재산을 지켜주고 건강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일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와서 대원들한테 “대민을 만날 때, 만나고 돌아설 때 민원인의 입에서 ‘아!’라는 감탄사가 안 나오면 모든 대민서비스나 출장은 실패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를 지난주에 구두보고만 받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서면보고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종합상황실장이 교육 갔다가 이번 주에 오는 바람에 상황실장이 파악해서 정확히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현장에 나갔을 때 저희들이 좀 늦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확인해 본 바는 구두보고받았을 때는 그렇게 많이 늦지 않았습니다마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일각이 여삼추라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하루에도 늘 300건 이상씩 저희들이 이송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환자를 긴급후송했을 때 소독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서 아마 몇 시간 정도 차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일
네, 저희들이 코로나 의심 환자를 이송하면, 뿐만 아니라 전염병 관련 의심되는 환자분을 이송하면 반드시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그 관할 가까운 구급차는 소독 중이었다 그러고요.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데서 출동을 했는데 한 십몇 분 내에 도착은 했습니다.
가보니까 차 대 사람이 부딪혔는데 환자가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라서 그래서 그 차로는 바로 한 분을 이송을 하고 구급대원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남아 가지고 남아 있는 환자를 다음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했는데 그 조차도 한 10분 내에 차가 오긴 왔습니다.
와서 이송을 했는데 문제는 그 후에 이송된 그 환자분이 60대인데 한 5일쯤 있다가 안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장의 조치가 잘못된 부분인지 내지는 병원으로 이송해서 거기서 응급조치가 잘못되었던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안 좋은 부분의 원인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상식을 벗어난 늦은 출동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초창기에 두 대를 보냈으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119 신고 단계에서부터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일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리고 건강체육국장님 발언대로 좀,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국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건강체육국장 백완근입니다.
●김종득 위원
우리 주안에 있는 남인천 폴리텍대학 알고 계십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거기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간이축구장이 있어요. 간이축구장이 있는데 개방을 해서 주민들도 이용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공 차는 운동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할 정도로 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께 “잔디구장 이런 부분을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폴리텍대학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저기니까 잔디구장 예산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22년도에, 대학에서 요청이 왔고요. 그게 미추홀구를 통해서 저희한테 시로 건의가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도 좀 포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주민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관련돼서 질의들 계셨고 또 질타도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소방본부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계양구에서 발생된 일인데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나는 길에 두 어르신이 차에 부닥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119에 전화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두 어르신이 누워있는 상태라 저 또한 그분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계속 손과 다리를 주물렀어요. 그런 과정에서 한 삼사십 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차가 온 거예요. 왔는데 소방관이 도착을 해서 제가, 그 어르신 머리에서 피가 났어요. 소방관이 도착하길래 제가 “머리에서 피가 나니 잘 살펴보십시오.” 했더니 야단을 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참 황당했어요. 그래도 소방관이 하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고 뒤로 빠졌었는데, 사실상 우리 보니까 소방본부는 불용액을 참 철저하게 남기지 않고 99.4%, 0.1%를 남겼어요. 그런 부분은 아주 잘했어요.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소방관들의, 물론 정말 우리 재산을 지켜주고 건강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일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와서 대원들한테 “대민을 만날 때, 만나고 돌아설 때 민원인의 입에서 ‘아!’라는 감탄사가 안 나오면 모든 대민서비스나 출장은 실패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를 지난주에 구두보고만 받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서면보고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종합상황실장이 교육 갔다가 이번 주에 오는 바람에 상황실장이 파악해서 정확히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현장에 나갔을 때 저희들이 좀 늦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확인해 본 바는 구두보고받았을 때는 그렇게 많이 늦지 않았습니다마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일각이 여삼추라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하루에도 늘 300건 이상씩 저희들이 이송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환자를 긴급후송했을 때 소독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서 아마 몇 시간 정도 차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일
네, 저희들이 코로나 의심 환자를 이송하면, 뿐만 아니라 전염병 관련 의심되는 환자분을 이송하면 반드시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그 관할 가까운 구급차는 소독 중이었다 그러고요.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데서 출동을 했는데 한 십몇 분 내에 도착은 했습니다.
가보니까 차 대 사람이 부딪혔는데 환자가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라서 그래서 그 차로는 바로 한 분을 이송을 하고 구급대원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남아 가지고 남아 있는 환자를 다음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했는데 그 조차도 한 10분 내에 차가 오긴 왔습니다.
와서 이송을 했는데 문제는 그 후에 이송된 그 환자분이 60대인데 한 5일쯤 있다가 안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장의 조치가 잘못된 부분인지 내지는 병원으로 이송해서 거기서 응급조치가 잘못되었던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안 좋은 부분의 원인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상식을 벗어난 늦은 출동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초창기에 두 대를 보냈으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119 신고 단계에서부터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일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리고 건강체육국장님 발언대로 좀,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국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건강체육국장 백완근입니다.
●김종득 위원
우리 주안에 있는 남인천 폴리텍대학 알고 계십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거기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간이축구장이 있어요. 간이축구장이 있는데 개방을 해서 주민들도 이용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공 차는 운동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할 정도로 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께 “잔디구장 이런 부분을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폴리텍대학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저기니까 잔디구장 예산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22년도에, 대학에서 요청이 왔고요. 그게 미추홀구를 통해서 저희한테 시로 건의가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도 좀 포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주민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결산서 285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시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종혁 위원
풍수재해 관련해서 2020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약 1500만원 정도로 군ㆍ구에서 실집행을 90%로 이렇게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종혁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인천시 풍수해보험률 가입현황을 보면 가입대상 대비 실가입률이 주택이 5%, 온실이 1%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종혁 위원
그리고 또 미추홀구라든지 서구라든지 강화 등 원도심과 비도서지역에서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곳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곳은 또 여기는 좀 적극 가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풍수해 가입률을 좀 높여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좀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좀 저조한 상황이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 참여율이 조금 더 낮은 게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재해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조직이랄지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우리 연합회 조직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기왕 하시는 사업이니 사업이 그런 소상공인들까지 전파가 되어서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더불어 3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발달장애인 관련한 그 질문인데요. 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취미ㆍ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2020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 예산이 약 23억 중 실집행률이 47%, 발달장애인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사업 예산이 15억 중 실집행률이 4억밖에 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어요. 실장님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종혁 위원
그래서 2019년도 실집행률은 각각 31%에서 18%로 올해 다소 증가했지만 사업의 집행은 부진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전자에 질의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유가 뭔지 혹시 실장님 파악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일단은 뭐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그 수요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그만큼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좀 참여율이 낮은 것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좀 충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참여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더불어서 결산서 545쪽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학교시설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2020년도에 집행률이 40억으로 집행잔액은 358억원이고요. 2020년 학교용지매입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23억이 전출되었어요. 실장님 맞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종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3월 제269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했던 사항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종혁 위원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자에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실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원도심의 학교는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로 학생들의 안전과 면학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서 발생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그 인접학교에 있는 학교 노후화시설 등 여러 가지 그런 편의시설들에 지원이 되어야지 되나,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가 좀 미약해서 애처롭게도 애초의 취지에 맞게끔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게 어떤 한 부서만 이 사안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서 5분 발언을 신청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정도는 좀 파악하고 계시고 해당 부서, 사실은 그 말단 담당직원이 다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5분 발언을 받았는데 이것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냐, 방법은 뭐냐.’ 부르셔 가지고 이렇게 격려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도 좀 받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도심에서 학교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억 예산으로 해서 지금 학교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하고 있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아무래도 그 법령상의 어떤 취지랄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한계점은 있는데 그걸 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요.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업무에 좀, 참 제가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지 될지 조금 그렇기는 하거든요. 이게 또 행정의 신뢰성 문제예요.
재개발지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그 재개발지역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또 소송을 해서 또 이겨서 받아갔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5분 발언까지 해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어필을 드렸으면 바라봐 주고 뭔가 조금 진도가 나가줘야지 되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써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보고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찾으셔서 저와 같이 한번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그것 시간은 어느 정도나 드리면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가 그것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평생교육담당관실하고 교육청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결산서 285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시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종혁 위원
풍수재해 관련해서 2020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약 1500만원 정도로 군ㆍ구에서 실집행을 90%로 이렇게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종혁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인천시 풍수해보험률 가입현황을 보면 가입대상 대비 실가입률이 주택이 5%, 온실이 1%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종혁 위원
그리고 또 미추홀구라든지 서구라든지 강화 등 원도심과 비도서지역에서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곳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곳은 또 여기는 좀 적극 가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풍수해 가입률을 좀 높여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좀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좀 저조한 상황이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 참여율이 조금 더 낮은 게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재해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조직이랄지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우리 연합회 조직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기왕 하시는 사업이니 사업이 그런 소상공인들까지 전파가 되어서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더불어 3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발달장애인 관련한 그 질문인데요. 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취미ㆍ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2020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 예산이 약 23억 중 실집행률이 47%, 발달장애인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사업 예산이 15억 중 실집행률이 4억밖에 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어요. 실장님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종혁 위원
그래서 2019년도 실집행률은 각각 31%에서 18%로 올해 다소 증가했지만 사업의 집행은 부진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전자에 질의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유가 뭔지 혹시 실장님 파악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일단은 뭐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그 수요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그만큼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좀 참여율이 낮은 것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좀 충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참여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더불어서 결산서 545쪽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학교시설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2020년도에 집행률이 40억으로 집행잔액은 358억원이고요. 2020년 학교용지매입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23억이 전출되었어요. 실장님 맞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종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3월 제269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했던 사항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종혁 위원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자에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실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원도심의 학교는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로 학생들의 안전과 면학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서 발생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그 인접학교에 있는 학교 노후화시설 등 여러 가지 그런 편의시설들에 지원이 되어야지 되나,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가 좀 미약해서 애처롭게도 애초의 취지에 맞게끔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게 어떤 한 부서만 이 사안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서 5분 발언을 신청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정도는 좀 파악하고 계시고 해당 부서, 사실은 그 말단 담당직원이 다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5분 발언을 받았는데 이것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냐, 방법은 뭐냐.’ 부르셔 가지고 이렇게 격려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도 좀 받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도심에서 학교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억 예산으로 해서 지금 학교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하고 있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아무래도 그 법령상의 어떤 취지랄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한계점은 있는데 그걸 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요.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업무에 좀, 참 제가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지 될지 조금 그렇기는 하거든요. 이게 또 행정의 신뢰성 문제예요.
재개발지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그 재개발지역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또 소송을 해서 또 이겨서 받아갔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5분 발언까지 해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어필을 드렸으면 바라봐 주고 뭔가 조금 진도가 나가줘야지 되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써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보고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찾으셔서 저와 같이 한번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그것 시간은 어느 정도나 드리면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가 그것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평생교육담당관실하고 교육청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90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907페이지 하단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있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여기에는 그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억이 불용이 된 내용인데 이것 책자에는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2020년 3회 추경자료하고 또 2020년도 기금예산서하고 또 2020회계연도 기금 비교해 보니까 12억원을 불용했어요.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지금 자료도 안 보고 어떻게 맞는지 알아요.
저도 이것 3개를 지금 자료를 비교ㆍ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건데 그러면 실장님이 맞다고 하셨고 그런데 전년도에 종말추경에 기정액이 10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말추경에 30억을 증액해서 40억이 됐는데 12억을 불용하고 왜 또 30억을 편성했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저희 소통협력관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실장은 본 위원이 확인하자고 하면 다른 사람만 시키는데 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가 12억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어 가지고 우리 담당…….
●윤재상 위원
그러면 자료 가지고 왔으니까 자료 가지고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것은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것 자료 전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회의 초에 위원님께서 12억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어떻게 왔냐면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한 북한의 국경폐쇄, 남북관계경색 장기화로 남북 간 실질적인 교류추진 불가’ 이래서 12억을 소진 못 했는데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왜 30억을 종말추경에 편성했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종말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
위원님 제 소관업무라서 이건 제가 답변드리는 게 조금…….
●윤재상 위원
답변하세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말씀 주셨던 12억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어려워서 그때 전액 불용되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30억 추경에서 증액된 사항은 저희가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협력교류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저희가 7기 내에 100억을 채우기 위한 전입금 중에 추경에 30억을 추가로 세웠던 금액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12억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용은 못 했고 그러면 예측을 해서 정리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2억?
●소통협력관 신봉훈
12억은 저희가 불용되어서 기금으로 다시 되었고요.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불용하지 말고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지금 저희가 12억을…….
●윤재상 위원
이미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측이 가능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었으니까 그때 정리해야 된다 이 얘기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저희가 해 말에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불용됐잖아요. 추경에 세운 게 아니고 편성한 게 아니고 집행을 안 했잖아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그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서 정확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그쪽의 업무라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또 누구한테 확인해요, 확인을?
●소통협력관 신봉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사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실무처리를 말씀하신 거라서 지금 어느 목으로 정리했는지는 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결산하는 것이 실무처리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뭐 바깥에서 갖다가 다른 것 얘기합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에 제가 또 자료를 좀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실장님 가끔 있어요.
제가 어느 실무직원으로부터 중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좀 듣기는 들었는데 캠핑문화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10개 군ㆍ구에서 신청이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신청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산을 소진하고 싶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 가지고 그것 통계목을 바꿔 가지고 인천환경공단으로 예산을 보내서 거기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 또 안 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한테 내려주는 사업인데 그것을 갖다가 기관에다 내주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것 또 6개 군ㆍ구가 신청이 없었으면 사실 안 되는 걸로 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통계목을 변경하지 말고 추경에 정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세운 거니까 어떻게 소진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그게 처음에는 그 캠핑장에 있는 6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신청하는 군ㆍ구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또 세워진 예산이니까 좀 집행을 해 보려고 그렇게 목을 변경해서 환경공단 주관으로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재상 위원
그게 통계목을 변경하면 삭감될 수가 없어요. 삭감을 못 하니까 추경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통계목 변경 안 했으면 그 예산은 이미 예측된 거니까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데 반영 못 하잖아요, 목 변경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교육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251페이지.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지자체로 예산을 배정하는 보조사업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에는 지금 전액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산서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군ㆍ구에 확인해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즉 우리 인천시 상급기관에서는 지자체 보조사업을 배정하면 마치 100% 처리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7.9% 이렇게 집행률이 있고 그래요.
지금 14개 부서에서 이걸 보내 줬는데 앞으로 이 지자체의 보조금을 재배정하더라도 실제 집행률을 보고해 줘야 돼요. 그냥 우리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돈 주면 끝나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게 결산서는 아무래도 지금 교부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이병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집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방재정법 법령이나 행안부의 보조금 관리 기준 예규에 따라서 앞으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은 지금 답변하신 부분 중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관행이에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좀 관리ㆍ감독을 해서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또 비슷한 사업으로 또 내년에 그런 사업이 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번 예산을 집행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 상급기관에서 페널티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지금 복지국부터 여성가족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여러 군데가 여기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방금 전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캠핑문화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송도에 스포츠파크캠핑장 지금 거기 열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은 제한적으로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코로나19에도 보니까 열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의 불만이 뭐가 불만이냐면 거기 화장실에 가면 파리하고 깔따구나 이런 것 때문에 화장실을 못 볼 정도예요. 특히 남자화장실보다는 여자화장실이, 제가 3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는 참 잘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시민들이 다시는 인천을 안 오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방역을 좀 해야 되든지 안 그러면 코로나19로 좀 막든지 이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에 의해서 좀 시민들이 캠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90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907페이지 하단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있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여기에는 그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억이 불용이 된 내용인데 이것 책자에는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2020년 3회 추경자료하고 또 2020년도 기금예산서하고 또 2020회계연도 기금 비교해 보니까 12억원을 불용했어요.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지금 자료도 안 보고 어떻게 맞는지 알아요.
저도 이것 3개를 지금 자료를 비교ㆍ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건데 그러면 실장님이 맞다고 하셨고 그런데 전년도에 종말추경에 기정액이 10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말추경에 30억을 증액해서 40억이 됐는데 12억을 불용하고 왜 또 30억을 편성했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저희 소통협력관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실장은 본 위원이 확인하자고 하면 다른 사람만 시키는데 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가 12억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어 가지고 우리 담당…….
●윤재상 위원
그러면 자료 가지고 왔으니까 자료 가지고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것은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것 자료 전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회의 초에 위원님께서 12억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어떻게 왔냐면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한 북한의 국경폐쇄, 남북관계경색 장기화로 남북 간 실질적인 교류추진 불가’ 이래서 12억을 소진 못 했는데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왜 30억을 종말추경에 편성했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종말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
위원님 제 소관업무라서 이건 제가 답변드리는 게 조금…….
●윤재상 위원
답변하세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말씀 주셨던 12억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어려워서 그때 전액 불용되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30억 추경에서 증액된 사항은 저희가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협력교류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저희가 7기 내에 100억을 채우기 위한 전입금 중에 추경에 30억을 추가로 세웠던 금액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12억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용은 못 했고 그러면 예측을 해서 정리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2억?
●소통협력관 신봉훈
12억은 저희가 불용되어서 기금으로 다시 되었고요.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불용하지 말고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지금 저희가 12억을…….
●윤재상 위원
이미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측이 가능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었으니까 그때 정리해야 된다 이 얘기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저희가 해 말에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불용됐잖아요. 추경에 세운 게 아니고 편성한 게 아니고 집행을 안 했잖아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그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서 정확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그쪽의 업무라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또 누구한테 확인해요, 확인을?
●소통협력관 신봉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사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실무처리를 말씀하신 거라서 지금 어느 목으로 정리했는지는 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결산하는 것이 실무처리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뭐 바깥에서 갖다가 다른 것 얘기합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에 제가 또 자료를 좀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실장님 가끔 있어요.
제가 어느 실무직원으로부터 중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좀 듣기는 들었는데 캠핑문화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10개 군ㆍ구에서 신청이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신청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산을 소진하고 싶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 가지고 그것 통계목을 바꿔 가지고 인천환경공단으로 예산을 보내서 거기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 또 안 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한테 내려주는 사업인데 그것을 갖다가 기관에다 내주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것 또 6개 군ㆍ구가 신청이 없었으면 사실 안 되는 걸로 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통계목을 변경하지 말고 추경에 정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세운 거니까 어떻게 소진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그게 처음에는 그 캠핑장에 있는 6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신청하는 군ㆍ구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또 세워진 예산이니까 좀 집행을 해 보려고 그렇게 목을 변경해서 환경공단 주관으로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재상 위원
그게 통계목을 변경하면 삭감될 수가 없어요. 삭감을 못 하니까 추경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통계목 변경 안 했으면 그 예산은 이미 예측된 거니까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데 반영 못 하잖아요, 목 변경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교육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251페이지.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지자체로 예산을 배정하는 보조사업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에는 지금 전액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산서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군ㆍ구에 확인해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즉 우리 인천시 상급기관에서는 지자체 보조사업을 배정하면 마치 100% 처리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7.9% 이렇게 집행률이 있고 그래요.
지금 14개 부서에서 이걸 보내 줬는데 앞으로 이 지자체의 보조금을 재배정하더라도 실제 집행률을 보고해 줘야 돼요. 그냥 우리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돈 주면 끝나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게 결산서는 아무래도 지금 교부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이병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집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방재정법 법령이나 행안부의 보조금 관리 기준 예규에 따라서 앞으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은 지금 답변하신 부분 중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관행이에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좀 관리ㆍ감독을 해서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또 비슷한 사업으로 또 내년에 그런 사업이 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번 예산을 집행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 상급기관에서 페널티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지금 복지국부터 여성가족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여러 군데가 여기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방금 전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캠핑문화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송도에 스포츠파크캠핑장 지금 거기 열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은 제한적으로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코로나19에도 보니까 열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의 불만이 뭐가 불만이냐면 거기 화장실에 가면 파리하고 깔따구나 이런 것 때문에 화장실을 못 볼 정도예요. 특히 남자화장실보다는 여자화장실이, 제가 3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는 참 잘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시민들이 다시는 인천을 안 오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방역을 좀 해야 되든지 안 그러면 코로나19로 좀 막든지 이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에 의해서 좀 시민들이 캠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으로 총 4조 5885억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집행률이 99.8%가 됐어요.
그런데 민간보조사업 예산은 3045억이었는데 2554억원이 집행이 되어서 83.9%가 집행이 됐고 263억원이 이월됐습니다. 그중에 228억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게 물론 개별 사업별로 사유가 조금씩 다 다르긴 할 거지만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단체 쪽에 가는 것은 좀 이렇게 행사랄지 이런 쪽으로 있다 보니까…….
●정창규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도 코로나가 올해 작년, 계속 재작년서부터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수립 그리고 사전행정절차에 대한 이행 또한 지역주민 및 유관기업 협의나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과집행이 된 건 아닌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조사와 이런 상황들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코로나를 제외하고 2019년, ’18년도 이때도 집행률이 그렇게 낮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보조금 교부에 대한 부분들, 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정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복된다는 것이…….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뭐 자산 아니면 교통이면 그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꼭지가 굉장히 많아요. 분류가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법하고 우리 예산하고 실행이 따로 논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한번 심도 있게 좀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본 위원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료하고 지금 여기 자료요청하고 틀리거든요, 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저희가 확인…….
●정창규 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님.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정창규 위원
지금 2번에 원폭피해자 지원에 1에 영상, 42만원이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정창규 위원
그리고 국제도시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했는데 4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3번 그리고 11번, 12번, 15번, 16번, 21번, 34번, 24, 25 그리고 38번에는 건강 수돗물 만들기 1회 63만원이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고요.
왜 서면으로 이것은 해서 지급이 됐다고 하고 다른 것은 지급이 안 됐고 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는 이게 지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고 천차만별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질의 때도 말씀 주셨었는데요. 지금 이것은 다시 제출해 드렸던 자료가 정확히 맞는 자료이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앞서…….
●정창규 위원
앞선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예산상으로는 지급되었는데 이 위원회 회의와 지급내용을 정리하면서 대면회의 혹은 지급됐던 것 중에 6건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출해서.
그래서 그것을 정정해서 다시 보고드린 겁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78개에 대한 부분들 이 위원회도 다 예산은 서 있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지금 외부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들은 가용수당들이, 예산들은 서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이 미개최되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은 전체 불용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습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
부서마다 처리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총괄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만, 각 부서가 갖고 있는 위원회들 것의 총합 보고만 받아서 예산사항들은 각 부서마다 처리했었을 겁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이 부분 예산에 대한 사항들을 다시 면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세워져 있다라고 했는데 집행이 안 되어 있고 불용처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첫 번째 예산의 자료를 준 것하고 두 번째 자료하고 너무 이게 판이하게 틀리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서면으로 개최를 했음에도 지급이 된 데가 있고 서면으로 여러 번 했는데도 지급이 안 된 데도 있고 이게 예산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서별로 해서 통합해서 한번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조금도 그렇고,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금도 그렇고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방자치재정법하고 조례하고 이게 조금 괴리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사항을 예산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조실장님한테 당부를 좀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올해 굉장히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이 낮으면 내년 본예산에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금액이 228억원이 불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228억원이면 민간단체에 1억씩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도 228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법적, 조례적, 여러 가지 부분과 비교해서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아닙니다. 말씀 다 하시면…….
●정창규 위원
말씀하시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다른 사항은 아니고 ’20년도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다른 보조사업과 조금 비슷하거나 다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회의가 거의 어려웠습니다. 그 영향이 매우 커서 특수한 경우라고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다만 좀 들쑥날쑥 되어 있던 것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회 규정에서 서면회의에 대한 지급규정들이 별도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어떤 위원회는 그것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은 그 부분을 준용하기 어려워서 올해 2월 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면회의를 했을 때도 지급 가능하게 규정을 바꿔서 ’20년도 지금 현황에서도 어디는 지급되고 어디는 지급 안 됐고 전체적으로 대면회의가 줄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았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하신 것 보완해서 저희가 기조실 통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형평성, 일관성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거든요. 소통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면회의를 했는데 어디는 지급되고 어디는 지급이 안 되고 또 부서마다 다 그 기준이 다르고 그러면 재정법이든 아니면 우리 시에 대한 기준이든 어떤 부분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산은 그 부분에 정말 일관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에 형평성과 시급성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지금 취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점검을 하고, 결산을 왜 하는지는 아시죠? 정확하게 결산을 해서 내년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정말 스며들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자구 노력들은 안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시민들께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정창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어지는데,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너무 겹치는 게 많고 247개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소통관님.
왜냐하면 인차이나포럼실무위원회, 인차이나포럼조직위원회 이런 부분으로 겹치는 것들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서에 대한 부분들도 한 다섯 가지가 돼요. 그리고 농수산, 기계 이런 부분들도 여섯 가지가 되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에도 마찬가지고 건축심의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면 그리고 대부, 대리점, 분쟁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게 또 굉장히, 비슷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247개의 위원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실효성 없는 회의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위원회의 정비업무를 저희 부서 협치인권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8개 위원회가 있고요.
●정창규 위원
7개가 아닌가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정창규 위원
여기는 247개로 보고가 돼 가지고, 그것도 틀리네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보고일자 기준으로 다를 거라고 보입니다.
●정창규 위원
보고일자…….
●소통협력관 신봉훈
이병래 위원장님 계실 때부터 저희가 위원회 정비업무를 하면서 매해 미개최 위원회, 유사업무 중복의 문제, 통합의 문제 이것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지게, 운영되게 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지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민선7기 들어서도 개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나 농업이 포함돼 있어서 법령 위원회가 좀 더 많은 경향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개최이거나 유명무실하거나 통합 가능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들어서도 세 곳의 위원회를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살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보완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가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으로 총 4조 5885억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집행률이 99.8%가 됐어요.
그런데 민간보조사업 예산은 3045억이었는데 2554억원이 집행이 되어서 83.9%가 집행이 됐고 263억원이 이월됐습니다. 그중에 228억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게 물론 개별 사업별로 사유가 조금씩 다 다르긴 할 거지만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단체 쪽에 가는 것은 좀 이렇게 행사랄지 이런 쪽으로 있다 보니까…….
●정창규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도 코로나가 올해 작년, 계속 재작년서부터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수립 그리고 사전행정절차에 대한 이행 또한 지역주민 및 유관기업 협의나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과집행이 된 건 아닌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조사와 이런 상황들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코로나를 제외하고 2019년, ’18년도 이때도 집행률이 그렇게 낮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보조금 교부에 대한 부분들, 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정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복된다는 것이…….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뭐 자산 아니면 교통이면 그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꼭지가 굉장히 많아요. 분류가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법하고 우리 예산하고 실행이 따로 논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한번 심도 있게 좀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본 위원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료하고 지금 여기 자료요청하고 틀리거든요, 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저희가 확인…….
●정창규 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님.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정창규 위원
지금 2번에 원폭피해자 지원에 1에 영상, 42만원이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정창규 위원
그리고 국제도시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했는데 4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3번 그리고 11번, 12번, 15번, 16번, 21번, 34번, 24, 25 그리고 38번에는 건강 수돗물 만들기 1회 63만원이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고요.
왜 서면으로 이것은 해서 지급이 됐다고 하고 다른 것은 지급이 안 됐고 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는 이게 지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고 천차만별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질의 때도 말씀 주셨었는데요. 지금 이것은 다시 제출해 드렸던 자료가 정확히 맞는 자료이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앞서…….
●정창규 위원
앞선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예산상으로는 지급되었는데 이 위원회 회의와 지급내용을 정리하면서 대면회의 혹은 지급됐던 것 중에 6건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출해서.
그래서 그것을 정정해서 다시 보고드린 겁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78개에 대한 부분들 이 위원회도 다 예산은 서 있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지금 외부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들은 가용수당들이, 예산들은 서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이 미개최되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은 전체 불용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습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
부서마다 처리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총괄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만, 각 부서가 갖고 있는 위원회들 것의 총합 보고만 받아서 예산사항들은 각 부서마다 처리했었을 겁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이 부분 예산에 대한 사항들을 다시 면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세워져 있다라고 했는데 집행이 안 되어 있고 불용처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첫 번째 예산의 자료를 준 것하고 두 번째 자료하고 너무 이게 판이하게 틀리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서면으로 개최를 했음에도 지급이 된 데가 있고 서면으로 여러 번 했는데도 지급이 안 된 데도 있고 이게 예산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서별로 해서 통합해서 한번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조금도 그렇고,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금도 그렇고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방자치재정법하고 조례하고 이게 조금 괴리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사항을 예산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조실장님한테 당부를 좀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올해 굉장히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이 낮으면 내년 본예산에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금액이 228억원이 불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228억원이면 민간단체에 1억씩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도 228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법적, 조례적, 여러 가지 부분과 비교해서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아닙니다. 말씀 다 하시면…….
●정창규 위원
말씀하시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다른 사항은 아니고 ’20년도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다른 보조사업과 조금 비슷하거나 다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회의가 거의 어려웠습니다. 그 영향이 매우 커서 특수한 경우라고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다만 좀 들쑥날쑥 되어 있던 것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회 규정에서 서면회의에 대한 지급규정들이 별도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어떤 위원회는 그것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은 그 부분을 준용하기 어려워서 올해 2월 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면회의를 했을 때도 지급 가능하게 규정을 바꿔서 ’20년도 지금 현황에서도 어디는 지급되고 어디는 지급 안 됐고 전체적으로 대면회의가 줄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았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하신 것 보완해서 저희가 기조실 통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형평성, 일관성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거든요. 소통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면회의를 했는데 어디는 지급되고 어디는 지급이 안 되고 또 부서마다 다 그 기준이 다르고 그러면 재정법이든 아니면 우리 시에 대한 기준이든 어떤 부분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산은 그 부분에 정말 일관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에 형평성과 시급성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지금 취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점검을 하고, 결산을 왜 하는지는 아시죠? 정확하게 결산을 해서 내년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정말 스며들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자구 노력들은 안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시민들께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정창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어지는데,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너무 겹치는 게 많고 247개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소통관님.
왜냐하면 인차이나포럼실무위원회, 인차이나포럼조직위원회 이런 부분으로 겹치는 것들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서에 대한 부분들도 한 다섯 가지가 돼요. 그리고 농수산, 기계 이런 부분들도 여섯 가지가 되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에도 마찬가지고 건축심의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면 그리고 대부, 대리점, 분쟁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게 또 굉장히, 비슷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247개의 위원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실효성 없는 회의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위원회의 정비업무를 저희 부서 협치인권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8개 위원회가 있고요.
●정창규 위원
7개가 아닌가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정창규 위원
여기는 247개로 보고가 돼 가지고, 그것도 틀리네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보고일자 기준으로 다를 거라고 보입니다.
●정창규 위원
보고일자…….
●소통협력관 신봉훈
이병래 위원장님 계실 때부터 저희가 위원회 정비업무를 하면서 매해 미개최 위원회, 유사업무 중복의 문제, 통합의 문제 이것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지게, 운영되게 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지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민선7기 들어서도 개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나 농업이 포함돼 있어서 법령 위원회가 좀 더 많은 경향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개최이거나 유명무실하거나 통합 가능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들어서도 세 곳의 위원회를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살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보완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가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성용원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 쪽 결산검사를 하면서 의견을 한 세 가지 정도 냈었잖아요. 입주대학 사용료하고 관리비 부과 문제 그 다음에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트센터인천의 운영비 마련 방안 관련해서 의견을 냈었는데요.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5분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계획에 나와 있는 게 좀 의구심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글로벌캠퍼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이 지난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용역결과를 보고 몇 가지 오류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차장님 기억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래 위원
용역내용에 있어서의 오류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어떤 어떤 것들이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대행사업비를 산출하지 않고 재정을 판단한 그런 용역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래 위원
또 나머지 2개 정도, 제가 세 가지 정도 지적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관리비하고 운영비 부분도 있었고요.
●이병래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관리비하고 운영비 부분도 있었고요.
●이병래 위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유 사업비만 가지고 운영비를 산출하고 대행사업비가 훨씬, 백육칠십 억 이상 이렇게 되는 그것을 누락시키고 운영비를 35억 정도로 산정했던 것들을 제가 제일 먼저 지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예 2단계 용역을 할 때 ‘1단계 사업이 성공적이다.’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단계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사실 그 용역이 지난해 12월에 마무리가 돼서 제가 금년 1월에 임지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됐었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1단계 사업이 뭔가 잘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때 제가 지적은 했었지만 1단계 목표 5000명의 61.5% 정도 학생 유치도 그렇게 된 상태이고 현재 입주대학들의 사용료나, 사용료도 전혀 못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비조차도 10%, 15%, 20% 정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납부하게 할 정도로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1단계 사업이 성공적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용역이 추진됐었다라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오류는 뭐가 있냐면 아무튼 코로나 상황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2019년 학생 수가 많이 늘었던 거잖아요, 2018년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는 학생 추세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가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국내 대학들조차도 학생 유치에 굉장히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늘었던 학생 수 추이를 가지고 계속 늘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용역을 했다라는 것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조치계획을 보니 제가 답답했던 게, 지금 자료 보고 계시나요, 혹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이병래 위원
“해외대학 유치 진행상황에 맞춰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글로벌캠퍼스 신입생 추이 분석과 그 다음에 신규 유치 진행현황 파악해서 시기만 조정하겠다. 그 다음에 2단계 조성시기와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그냥 계속하겠다라는 것을 전제한 조치계획 아닌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간략히 좀…….
●이병래 위원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계속하겠다.” 이런 것으로 비춰져서요. 그러니까 무려, 지금 2단계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총사업비가? 3425억.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3425억 맞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을 운영하는 데에도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교수아파트 증축하겠다 또 학생들 기숙사 증축하겠다 이래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사실 최초 우리 글로벌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했었던 취지가 지금 취지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은 그냥 유학생 대체효과인 것이지, 93%가 국내 학생인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렇습니다.
●이병래 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것 2단계 사업을 계속 강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조치계획이 나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용역결과가 끝나서 금년 초에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청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보면서 실제 위원님께서 결산위원으로 활동하시기 이전에 금년 초에 저희가 인천글로벌캠퍼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뭔가 다시 한번 전반적인 수술이 필요하겠다라는 사항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밖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희망을 하는 분들께서는 2단계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이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바를 가지고 사업부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이 2단계를 지금 당장 필요한 앞으로 수요가 있는 교수아파트나 학생기숙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더라도 나머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2단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히 드립니다.
●이병래 위원
그런데 조치계획을 보고 제가 좀, 지금 말씀 주신 것하고 또 다르게 조치계획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조금 예민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단계를 바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주변의 주민들의 요구 내지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 표현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글로벌캠퍼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인 어떤 대수술 내지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다시 또 2단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병래 위원
말씀대로 사실 현재 1단계 대학들이라도 제대로 정원도 채우고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먼저 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병래 위원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립니다.
다음 우리 교통국장님 혹시 출석하셨습니까?
●교통국장 이정두
네.
●이병래 위원
오전에 안 나오셔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보조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한 이후에도 우리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결산서 826쪽 잠깐 한번 보시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826쪽을 보면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출현황 그 다음에 이월현황 이런 부분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영주차장 조성, 중간쯤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460억 9200만원, 지출액 역시 460억 9200만원. 다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교통국장 이정두
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이병래 위원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 제가 오전에도 잠깐 봤던 부분인데요.
571쪽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571쪽에서 572쪽까지 10억 이상 아마 실집행률을 쭉 파악한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 보시면…….
●교통국장 이정두
위원님, 잠깐 죄송한데요. 혹시 페이지를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이병래 위원
571쪽, 572쪽입니다.
●교통국장 이정두
결산서…….
●이병래 위원
아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통국장 이정두
네, 말씀…….
●이병래 위원
보셨나요?
●교통국장 이정두
네.
●이병래 위원
보면 실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이 몇 개 정도로 보이십니까?
●교통국장 이정두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사업 중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ㆍ구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39개가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 사업 중에는 집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래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질의나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자체사업 말고 우리 군ㆍ구에 보조하는 사업들 관련해서 보면 실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거의 집행률이 1%, 2%인 사업들까지 하면 상당수잖아요?
●교통국장 이정두
네.
●이병래 위원
이렇게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이정두
지금 39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절차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달리 민원이 있어서 지연되는 사업은 아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ㆍ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예산을 배정하고 할 경우에 대다수 이런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가지 않나요? 일단 예산을 교부를 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하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교통국장 이정두
그러니까 예산배정 이후에 행정절차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배정된 이후에 진행되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수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이렇게 집행률이 조금, 아주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ㆍ구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아무튼 제가 오전에 우리 기조실장님께도 당부를 드렸는데요. 본부장님들 그 다음에 국장님들과 함께 보조사업에 대한 실집행률 관련해서 중간중간 점검도 하시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을 때 같이 시와 군ㆍ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서 제대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이런 사업별 어떤 공정현황이라든지 연내 집행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고려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 전혀 어떤 사전행정절차 이행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여기 10억 이상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도 보면 절반 이상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지난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원도심 쪽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업비들이 그냥 적체되고 진짜 필요한 곳에 또 사전절차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행하면서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못 가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 집행부의 어떤 노력이 희석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교통국장 이정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성용원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 쪽 결산검사를 하면서 의견을 한 세 가지 정도 냈었잖아요. 입주대학 사용료하고 관리비 부과 문제 그 다음에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트센터인천의 운영비 마련 방안 관련해서 의견을 냈었는데요.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5분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계획에 나와 있는 게 좀 의구심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글로벌캠퍼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이 지난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용역결과를 보고 몇 가지 오류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차장님 기억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래 위원
용역내용에 있어서의 오류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어떤 어떤 것들이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대행사업비를 산출하지 않고 재정을 판단한 그런 용역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래 위원
또 나머지 2개 정도, 제가 세 가지 정도 지적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관리비하고 운영비 부분도 있었고요.
●이병래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관리비하고 운영비 부분도 있었고요.
●이병래 위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유 사업비만 가지고 운영비를 산출하고 대행사업비가 훨씬, 백육칠십 억 이상 이렇게 되는 그것을 누락시키고 운영비를 35억 정도로 산정했던 것들을 제가 제일 먼저 지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예 2단계 용역을 할 때 ‘1단계 사업이 성공적이다.’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단계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사실 그 용역이 지난해 12월에 마무리가 돼서 제가 금년 1월에 임지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됐었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1단계 사업이 뭔가 잘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때 제가 지적은 했었지만 1단계 목표 5000명의 61.5% 정도 학생 유치도 그렇게 된 상태이고 현재 입주대학들의 사용료나, 사용료도 전혀 못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비조차도 10%, 15%, 20% 정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납부하게 할 정도로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1단계 사업이 성공적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용역이 추진됐었다라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오류는 뭐가 있냐면 아무튼 코로나 상황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2019년 학생 수가 많이 늘었던 거잖아요, 2018년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는 학생 추세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가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국내 대학들조차도 학생 유치에 굉장히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늘었던 학생 수 추이를 가지고 계속 늘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용역을 했다라는 것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조치계획을 보니 제가 답답했던 게, 지금 자료 보고 계시나요, 혹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이병래 위원
“해외대학 유치 진행상황에 맞춰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글로벌캠퍼스 신입생 추이 분석과 그 다음에 신규 유치 진행현황 파악해서 시기만 조정하겠다. 그 다음에 2단계 조성시기와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그냥 계속하겠다라는 것을 전제한 조치계획 아닌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간략히 좀…….
●이병래 위원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계속하겠다.” 이런 것으로 비춰져서요. 그러니까 무려, 지금 2단계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총사업비가? 3425억.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3425억 맞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을 운영하는 데에도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교수아파트 증축하겠다 또 학생들 기숙사 증축하겠다 이래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사실 최초 우리 글로벌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했었던 취지가 지금 취지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은 그냥 유학생 대체효과인 것이지, 93%가 국내 학생인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렇습니다.
●이병래 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것 2단계 사업을 계속 강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조치계획이 나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용역결과가 끝나서 금년 초에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청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보면서 실제 위원님께서 결산위원으로 활동하시기 이전에 금년 초에 저희가 인천글로벌캠퍼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뭔가 다시 한번 전반적인 수술이 필요하겠다라는 사항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밖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희망을 하는 분들께서는 2단계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이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바를 가지고 사업부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이 2단계를 지금 당장 필요한 앞으로 수요가 있는 교수아파트나 학생기숙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더라도 나머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2단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히 드립니다.
●이병래 위원
그런데 조치계획을 보고 제가 좀, 지금 말씀 주신 것하고 또 다르게 조치계획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조금 예민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단계를 바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주변의 주민들의 요구 내지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 표현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글로벌캠퍼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인 어떤 대수술 내지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다시 또 2단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병래 위원
말씀대로 사실 현재 1단계 대학들이라도 제대로 정원도 채우고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먼저 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병래 위원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립니다.
다음 우리 교통국장님 혹시 출석하셨습니까?
●교통국장 이정두
네.
●이병래 위원
오전에 안 나오셔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보조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한 이후에도 우리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결산서 826쪽 잠깐 한번 보시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826쪽을 보면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출현황 그 다음에 이월현황 이런 부분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영주차장 조성, 중간쯤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460억 9200만원, 지출액 역시 460억 9200만원. 다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교통국장 이정두
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이병래 위원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 제가 오전에도 잠깐 봤던 부분인데요.
571쪽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571쪽에서 572쪽까지 10억 이상 아마 실집행률을 쭉 파악한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 보시면…….
●교통국장 이정두
위원님, 잠깐 죄송한데요. 혹시 페이지를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이병래 위원
571쪽, 572쪽입니다.
●교통국장 이정두
결산서…….
●이병래 위원
아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통국장 이정두
네, 말씀…….
●이병래 위원
보셨나요?
●교통국장 이정두
네.
●이병래 위원
보면 실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이 몇 개 정도로 보이십니까?
●교통국장 이정두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사업 중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ㆍ구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39개가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 사업 중에는 집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래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질의나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자체사업 말고 우리 군ㆍ구에 보조하는 사업들 관련해서 보면 실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거의 집행률이 1%, 2%인 사업들까지 하면 상당수잖아요?
●교통국장 이정두
네.
●이병래 위원
이렇게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이정두
지금 39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절차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달리 민원이 있어서 지연되는 사업은 아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ㆍ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예산을 배정하고 할 경우에 대다수 이런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가지 않나요? 일단 예산을 교부를 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하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교통국장 이정두
그러니까 예산배정 이후에 행정절차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배정된 이후에 진행되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수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이렇게 집행률이 조금, 아주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ㆍ구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아무튼 제가 오전에 우리 기조실장님께도 당부를 드렸는데요. 본부장님들 그 다음에 국장님들과 함께 보조사업에 대한 실집행률 관련해서 중간중간 점검도 하시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을 때 같이 시와 군ㆍ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서 제대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이런 사업별 어떤 공정현황이라든지 연내 집행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고려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 전혀 어떤 사전행정절차 이행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여기 10억 이상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도 보면 절반 이상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지난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원도심 쪽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업비들이 그냥 적체되고 진짜 필요한 곳에 또 사전절차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행하면서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못 가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 집행부의 어떤 노력이 희석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교통국장 이정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어요. 아까 오전에 했던 특별회계 수도사업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수도권특별회계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잘 쓰여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됐는데도 불용이 상당히 적게끔 잘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 성용원 차장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경제청 차장입니다.
●김종인 위원
’18, ’19, ’20년도 예산은 계속 증가가 됐어요, 예산액은. 지출액을 많이 하다 보니 불용액이 많이 줄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김종인 위원
주변에 어떤 개선사업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영종이나 청라, 송도 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에 단독필지들이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김종인 위원
물론 오늘은 기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연속해서 아마 월요일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지금 보면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 곳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지금 청라에 베어즈베스트골프장 남측 아래쪽에 단독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러면 영종이나 송도에는 없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송도에는 없고요. 영종은 공항신도시 쪽에 일부만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일부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원주택 단지라고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성된 게 한 10여 년전부터 조성돼서 주변에 보니까 한 204채 정도의 전원주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집을 짓고, 필지를 구입해서 집을 지었는데 지금 보면 연령대가 거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령층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는 아파트, 신도시 그러면 다 주상복합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로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에는 경로당이라든가 잘 조성이 돼 있는데, 물론 원도심 쪽에는 노인정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급이 커지면서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서 노인층이 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전원주택 단지에 보니까 한번 거기를 추이를 봤는데 한 204가구에 650여 명이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비율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금 예순네 분 정도가 계세요, 고령층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신도시 살다 보니까 경로당이라든지 그분들의 유휴시설로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밖에 그냥 약간 따뜻한 봄 날씨에는 그늘 밑에 나와 가지고 그냥 아이들처럼 옹기종기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부분에 사고도 다반사 일어날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통ㆍ반장분들이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고 노인분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이 부분에서 차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저희 국제도시, 특히 청라국제도시 안에는 현재 공동주택 내에만 경로당이 있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단독주택 부지에는 경로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독주택 주변에 공공시설 용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한 28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가 저희 소유는 아니고 LH 소유로 되어 있고요.
●김종인 위원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리고 경로당의 건립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제안 주신 것 같습니다. 공감하면서 LH하고 관할 서구청하고 협력을 해서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차장님이 검토를, 벌써 이렇게 알고 계신다니까 제가 질문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영종도에도 단독주택 필지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어떤 땅을 밟고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원해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 필지를 구성해서 마련해 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잘 검토하셔서 신도시급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시설들이, 유휴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차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특별회계 중에 제가, 유훈수 국장님 나오셨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지금 환경국장님은 잠깐 이석…….
●김종인 위원
에너지과장님이 오신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네, 그리고 대신 수도권매립지…….
●김종인 위원
단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네, 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
서재희 단장님 나오셨군요.
제가 여기에 지금 보니까 2018, ’19, ’20년 쭉 보니까 지출액이 0원 기준인 예비비가 있어요. 우리 단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이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2018년도에 해양항만과의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 잡혀 있는 것 100% 그냥 쓰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지금 그것을 파악해 봤더니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 가지고 5건이 나왔습니다. 거기 내용에서 불용사유를 보면 해양항만과 것은 한강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공동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인데 그 합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1억원을.
●김종인 위원
아, 불가피하게?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이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철도과 소관 것은 제가 다 아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면 자원순환과 2020년에 보면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이것도 자원환경 친환경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자원환경순환 하면 소각장 있는 건데 송도에 있고 청라에 있는데 이것도 지자체별로다가 굉장히 서로의 협의 이런 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안 돼 가지고 해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심의 자체를 못 하게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것을 불용처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자체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유가 1억 5000, 1억 2600 이런 부분이 그냥 불용하게 됐다.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그게 합의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되는데 지자체별로 서로 이해가 상충되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됨으로써 부득이하게 불용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인 위원
어쨌든 합의가 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고요. 여기는 부득이하게 추진이 안 된 그래서 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견 차가 상당히 좁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 쪽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 간에 숙의과정을 통해서 잘 합의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백완근 국장님.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김종인 위원
수고 많으시죠?
거기 앉아서 해도 되는데 마이크가 있으면.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건강체육국장 백완근입니다.
●김종인 위원
우리 인천시가 매년, 시민구단이 있는 데가 인천유나이티드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우리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매년 우리가 항상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연말쯤 가면.
그렇지 않나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데 2020년 상반기 시즌을 봐보면 그전 해보다는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대폭 개선됐습니다.
●김종인 위원
대폭 개선됐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김종인 위원
저희도 항상 보면서 잘하고 있고 어쨌든 시에서도 우리 시민구단으로서의 시의 역할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참 다른, 이걸 계속 겪으면서 타시ㆍ도를 제가 봤어요. 수원이나 성남FC를 보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의 어떤, 재정규모가 우리보다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김종인 위원
그런데 우리 유나이티드에 지원되는 금액보다 거의 삼사십 프로가 더 커요, 금액이.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숫자만 그런가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아니, 내용도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내용도 그렇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김종인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선수층 국내선수 이외에 선수하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용병이라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 금전적인 부분과 상당히 상충돼 있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아무래도 많은 투자가 좋은 선수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민구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 보면 재원을 쏟아부으면서 성적이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시민구단으로 만들어진 우리 유수한 인천광역시에 있는 시민들과 그 안에서 선수들이 인천의 어떤 격을, 격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쉽게 말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대비를 보면 상당히 적은 예산, 물론 인천시가 어떤 복지나 다른 쪽으로 치중하다 보면 이쪽으로 약간 더 쏠림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자분들, 시의회에서도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선수들, 그래도 뭔가를 갖다가 우리 인천이 인천시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이런 곳에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매번 시비가 연간 제 기억으로 한 80억에서 90억 정도가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문복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이 운영하고 있고 구단도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같은 것을 통해서 후원사 유치도 적극 해서 낮은 단계지만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저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상임위 우리 지금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렇지만 예산추이는 우리는 어쨌든 감액이나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상임위에 올릴 때는 그 실ㆍ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소한도의 어떤 예산은 우리 선수층을 갖다가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은 이번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요청을 하고 설득을 하면서 도움을 청해야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금액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게 되면 또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 어렵겠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재고하시고 제가 알기로도 이번 추경에 금액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20억 올라왔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렇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김종인 위원
총금액에서 얼마를 갖다가 지금 증액한 겁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총규모를 80억 정도 1년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60억이 기 반영이 돼 있고 이번에 추경 때 20억 반영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요, 80억이에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총규모가.
●김종인 위원
규모가.
어쨌든 저는 다른 타시ㆍ도하고 비교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우리 시에서는 올해는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우리 구단이 이만큼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민들도 그만큼 어깨 춤을 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를 우리 시가 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어요. 아까 오전에 했던 특별회계 수도사업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수도권특별회계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잘 쓰여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됐는데도 불용이 상당히 적게끔 잘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 성용원 차장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경제청 차장입니다.
●김종인 위원
’18, ’19, ’20년도 예산은 계속 증가가 됐어요, 예산액은. 지출액을 많이 하다 보니 불용액이 많이 줄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김종인 위원
주변에 어떤 개선사업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영종이나 청라, 송도 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에 단독필지들이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김종인 위원
물론 오늘은 기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연속해서 아마 월요일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지금 보면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 곳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지금 청라에 베어즈베스트골프장 남측 아래쪽에 단독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러면 영종이나 송도에는 없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송도에는 없고요. 영종은 공항신도시 쪽에 일부만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일부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원주택 단지라고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성된 게 한 10여 년전부터 조성돼서 주변에 보니까 한 204채 정도의 전원주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집을 짓고, 필지를 구입해서 집을 지었는데 지금 보면 연령대가 거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령층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는 아파트, 신도시 그러면 다 주상복합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로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에는 경로당이라든가 잘 조성이 돼 있는데, 물론 원도심 쪽에는 노인정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급이 커지면서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서 노인층이 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전원주택 단지에 보니까 한번 거기를 추이를 봤는데 한 204가구에 650여 명이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비율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금 예순네 분 정도가 계세요, 고령층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신도시 살다 보니까 경로당이라든지 그분들의 유휴시설로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밖에 그냥 약간 따뜻한 봄 날씨에는 그늘 밑에 나와 가지고 그냥 아이들처럼 옹기종기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부분에 사고도 다반사 일어날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통ㆍ반장분들이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고 노인분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이 부분에서 차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저희 국제도시, 특히 청라국제도시 안에는 현재 공동주택 내에만 경로당이 있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단독주택 부지에는 경로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독주택 주변에 공공시설 용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한 28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가 저희 소유는 아니고 LH 소유로 되어 있고요.
●김종인 위원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리고 경로당의 건립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제안 주신 것 같습니다. 공감하면서 LH하고 관할 서구청하고 협력을 해서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차장님이 검토를, 벌써 이렇게 알고 계신다니까 제가 질문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영종도에도 단독주택 필지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어떤 땅을 밟고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원해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 필지를 구성해서 마련해 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잘 검토하셔서 신도시급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시설들이, 유휴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차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특별회계 중에 제가, 유훈수 국장님 나오셨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지금 환경국장님은 잠깐 이석…….
●김종인 위원
에너지과장님이 오신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네, 그리고 대신 수도권매립지…….
●김종인 위원
단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네, 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
서재희 단장님 나오셨군요.
제가 여기에 지금 보니까 2018, ’19, ’20년 쭉 보니까 지출액이 0원 기준인 예비비가 있어요. 우리 단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이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2018년도에 해양항만과의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 잡혀 있는 것 100% 그냥 쓰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지금 그것을 파악해 봤더니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 가지고 5건이 나왔습니다. 거기 내용에서 불용사유를 보면 해양항만과 것은 한강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공동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인데 그 합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1억원을.
●김종인 위원
아, 불가피하게?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이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철도과 소관 것은 제가 다 아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면 자원순환과 2020년에 보면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이것도 자원환경 친환경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자원환경순환 하면 소각장 있는 건데 송도에 있고 청라에 있는데 이것도 지자체별로다가 굉장히 서로의 협의 이런 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안 돼 가지고 해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심의 자체를 못 하게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것을 불용처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자체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유가 1억 5000, 1억 2600 이런 부분이 그냥 불용하게 됐다.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그게 합의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되는데 지자체별로 서로 이해가 상충되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됨으로써 부득이하게 불용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인 위원
어쨌든 합의가 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고요. 여기는 부득이하게 추진이 안 된 그래서 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견 차가 상당히 좁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 쪽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 간에 숙의과정을 통해서 잘 합의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백완근 국장님.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김종인 위원
수고 많으시죠?
거기 앉아서 해도 되는데 마이크가 있으면.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건강체육국장 백완근입니다.
●김종인 위원
우리 인천시가 매년, 시민구단이 있는 데가 인천유나이티드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우리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매년 우리가 항상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연말쯤 가면.
그렇지 않나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데 2020년 상반기 시즌을 봐보면 그전 해보다는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대폭 개선됐습니다.
●김종인 위원
대폭 개선됐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김종인 위원
저희도 항상 보면서 잘하고 있고 어쨌든 시에서도 우리 시민구단으로서의 시의 역할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참 다른, 이걸 계속 겪으면서 타시ㆍ도를 제가 봤어요. 수원이나 성남FC를 보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의 어떤, 재정규모가 우리보다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김종인 위원
그런데 우리 유나이티드에 지원되는 금액보다 거의 삼사십 프로가 더 커요, 금액이.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숫자만 그런가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아니, 내용도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내용도 그렇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김종인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선수층 국내선수 이외에 선수하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용병이라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 금전적인 부분과 상당히 상충돼 있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아무래도 많은 투자가 좋은 선수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민구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 보면 재원을 쏟아부으면서 성적이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시민구단으로 만들어진 우리 유수한 인천광역시에 있는 시민들과 그 안에서 선수들이 인천의 어떤 격을, 격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쉽게 말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대비를 보면 상당히 적은 예산, 물론 인천시가 어떤 복지나 다른 쪽으로 치중하다 보면 이쪽으로 약간 더 쏠림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자분들, 시의회에서도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선수들, 그래도 뭔가를 갖다가 우리 인천이 인천시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이런 곳에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매번 시비가 연간 제 기억으로 한 80억에서 90억 정도가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문복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이 운영하고 있고 구단도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같은 것을 통해서 후원사 유치도 적극 해서 낮은 단계지만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저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상임위 우리 지금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렇지만 예산추이는 우리는 어쨌든 감액이나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상임위에 올릴 때는 그 실ㆍ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소한도의 어떤 예산은 우리 선수층을 갖다가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은 이번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요청을 하고 설득을 하면서 도움을 청해야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금액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게 되면 또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 어렵겠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재고하시고 제가 알기로도 이번 추경에 금액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20억 올라왔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렇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김종인 위원
총금액에서 얼마를 갖다가 지금 증액한 겁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총규모를 80억 정도 1년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60억이 기 반영이 돼 있고 이번에 추경 때 20억 반영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요, 80억이에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총규모가.
●김종인 위원
규모가.
어쨌든 저는 다른 타시ㆍ도하고 비교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우리 시에서는 올해는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우리 구단이 이만큼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민들도 그만큼 어깨 춤을 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를 우리 시가 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조실장님 좀 아쉬워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추, 주안2동의 주안1구역 그 옆에 도로에 대한 부분들 기조실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하고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정창규 위원
말씀드렸는데 재정기획관님하고 만나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재정기획관님 만났죠?
●재정기획관 김진태
네.
●정창규 위원
재정기획관님 만났더니 또 과장님을 만나라고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했더니 구에서 서류를 보완할 서류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 확인해 봤더니 구에서는 서류를 다 올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류를 다 올렸다고 해서 다시 과장님을 만났더니 과장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방재정투자심의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방재정법 37조에 보면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의회를 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정무적 판단을 하라는 뜻으로도 판단이 되는 거예요.
기조실장님 그 자리가 재정에 대한 정무적 판단, 여러 판단에 대한 굉장히 엄중한 자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정창규 위원
그래서 “그런 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사항이 미뤄지는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정투자심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빨리 그 위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대.
만약에 예산이 서지 않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그것은 불법이죠, 예산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정창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빨리 될 수 있대. 이런 답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렇게, 저는 심성상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까지 다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없어.
그래서 재정기획관님하고 “이것 보고도 없었다. 그런데 왜 이것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안 올렸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2800세대의 지금 건물은 다 올라가고 이삼 년 안에 거기에 입주가 시작이 되면 불을 보듯 뻔하게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7대3에 대한 구조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도 재정 쪽에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투입이 안 되면 불을 보듯 뻔하게 큰 민원들이 발생될 것이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왜? “토지수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절차를 밟으려면 지금 예산집행이 안 되면 굉장히 그때 돼서는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해서 빨리 집행을 좀 해 달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불용액이나 여러 부분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이런 불을 보듯 뻔한 민원의 소지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뀌는 이 상황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업은 흐트러뜨리지 않고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런 뮤지엄파크 같은 경우도 행안부 투자심사를 받듯이 투자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어떤 사전절차적인 그런 걸로, 물론 그게…….
●정창규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가 지방재정법 투자심의위원회에 그 부분은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단체장과 기조실장님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향후 발생될 민원의 소지에 대한 그 무게와 지금 재정의 무게를 판단해서 정확하게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핑퐁게임만 하다가 나중에 입주시기가 도래해 가지고 도로를 확보 못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 원성은 누가 지겠습니까?
오늘도 큰 마이크로 데모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내용까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정무적 판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업무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기조실장님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자문을 요하는 거예요,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들, 재정투자심사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상급기관에 얘기하면 밑에, 밑에서 얘기하면 구청, 구청에서 또 올리면 서류가 부족하다. 그리고 서류가 부족한데 거기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이것 빨리 통과가 되겠다.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것을 하라고 하면 구청에서는 하겠습니까? 구청에서는 서류 다 올렸다고 하고 시청에서는 재정투자심의에 저촉이 된다고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이것을 다 지자체장, 시장한테 가서 다 보고를 해야 됩니까?
기조실장님 그 자리에서 재정에 대한 부분들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판단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 했는데요. 위원님…….
●정창규 위원
수차례 얘기했어요. “이런 큰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에 대한 부분들 발생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것 심사해라.”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재정기획관이 경위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답변을 먼저 하고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아까…….
●정창규 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정무적 판단해서 시에서 재정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이것 회의 끝나고 한번 내용을…….
●정창규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내용을…….
●정창규 위원
재정기획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재정기획관 김진태입니다.
위원님 제가 직접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과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정투자심사에서 왜 재검토 사업으로 결론이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정창규 위원
왜 재검토가 났죠?
●재정기획관 김진태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보면 이 부분을 갖다가 도로를 12m 폭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인가 조건에 보면 사업시행자 사업비를 갖다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폭을 넓히는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중에 개발사업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그 주위에 개발사업을 갖다가…….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18개 도로가 신설되는데 2ㆍ4동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계속 끌고 갔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죠.
그런데 구역, 구역 해제가 된 부분과 여러 사항들 설명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왔습니까?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정창규 위원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할 때 그때서야 보고하고…….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정창규 위원
투자심사가 언제 있는지도 보고하셨습니까?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찾아뵙고…….
●정창규 위원
저한테 보고를 하셨다고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창규 위원
제가 왜 보고 안 하냐고 물으니까 그때서야 보고했지 않습니까.
●재정기획관 김진태
아니죠, 위원님이 들어…….
●정창규 위원
지금 말장난하시는 거예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아닙니다, 위원님.
●정창규 위원
그런데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말장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원의 소지에 대한 부분이 큰 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그리고 구청에 대한 부분들이 서류가 미흡하면 얘기해라.” 구청에 갔더니 서류를 다 보완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투자심의회에 대한 부분들 언제 열린지도 보고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다 했다?
그런 사이에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증폭이 될 것이고 그런 사이에 박남춘 시장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통감 느끼세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무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정창규 위원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정창규 위원
기조실장한테 정무적인 부분들 말하려고.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정무적이기 이전에 지금 사업…….
●정창규 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한 부분들 쭉 열거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업무적 행태와 그리고 예산에 대한 행태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도 하지 말까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아닙니다.
위원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보면 분명히…….
●정창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재정기획관 김진태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정창규 위원
그래서, 그래서…….
●재정기획관 김진태
사업 그 부분은…….
●정창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상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당시와 지금 현 상황은 달라졌고 18개 도로에 대한 계획도로에서 지금 2ㆍ4구역이 해제된 곳과 그리고 존치하는 곳과 여러 가지 부분들로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할 것이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조실장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기조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그 자리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 재정투자심의회에 대한 부분들 지자체 단체장이 계속 여기 와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조실장님이 대변하고 어느 정도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협치하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들이 민원에 대한 소지에 대한 것들이 2800명에 대한 소지가 만약에 한꺼번에 입주하고 나서 한다라고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집행해서 쓰죠.
그런 사항들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조실장님이 정말 그 예산에 대한 판단, 이것 맨날 핑계만 대지 마시고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들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정기획관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100% 다 반영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위원님 취지 유념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창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겁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토지수용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2차 추경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의 상황들이 급변했기 때문에 그 상황도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지방재정법에 대한 부분들도 판단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면 보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한번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고 하시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냥 할까요?
●박종혁 위원
빨리 끝내고 보내드리자고…….
●위원장 김국환
아니, 계속하고 끝내고 합시다.
잠깐 뭐 할 사람들은 나갔다가 하고 질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조실장님 좀 아쉬워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추, 주안2동의 주안1구역 그 옆에 도로에 대한 부분들 기조실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하고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정창규 위원
말씀드렸는데 재정기획관님하고 만나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재정기획관님 만났죠?
●재정기획관 김진태
네.
●정창규 위원
재정기획관님 만났더니 또 과장님을 만나라고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했더니 구에서 서류를 보완할 서류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 확인해 봤더니 구에서는 서류를 다 올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류를 다 올렸다고 해서 다시 과장님을 만났더니 과장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방재정투자심의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방재정법 37조에 보면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의회를 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정무적 판단을 하라는 뜻으로도 판단이 되는 거예요.
기조실장님 그 자리가 재정에 대한 정무적 판단, 여러 판단에 대한 굉장히 엄중한 자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정창규 위원
그래서 “그런 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사항이 미뤄지는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정투자심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빨리 그 위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대.
만약에 예산이 서지 않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그것은 불법이죠, 예산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정창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빨리 될 수 있대. 이런 답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렇게, 저는 심성상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까지 다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없어.
그래서 재정기획관님하고 “이것 보고도 없었다. 그런데 왜 이것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안 올렸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2800세대의 지금 건물은 다 올라가고 이삼 년 안에 거기에 입주가 시작이 되면 불을 보듯 뻔하게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7대3에 대한 구조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도 재정 쪽에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투입이 안 되면 불을 보듯 뻔하게 큰 민원들이 발생될 것이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왜? “토지수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절차를 밟으려면 지금 예산집행이 안 되면 굉장히 그때 돼서는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해서 빨리 집행을 좀 해 달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불용액이나 여러 부분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이런 불을 보듯 뻔한 민원의 소지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뀌는 이 상황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업은 흐트러뜨리지 않고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런 뮤지엄파크 같은 경우도 행안부 투자심사를 받듯이 투자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어떤 사전절차적인 그런 걸로, 물론 그게…….
●정창규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가 지방재정법 투자심의위원회에 그 부분은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단체장과 기조실장님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향후 발생될 민원의 소지에 대한 그 무게와 지금 재정의 무게를 판단해서 정확하게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핑퐁게임만 하다가 나중에 입주시기가 도래해 가지고 도로를 확보 못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 원성은 누가 지겠습니까?
오늘도 큰 마이크로 데모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내용까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정무적 판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업무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기조실장님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자문을 요하는 거예요,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들, 재정투자심사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상급기관에 얘기하면 밑에, 밑에서 얘기하면 구청, 구청에서 또 올리면 서류가 부족하다. 그리고 서류가 부족한데 거기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이것 빨리 통과가 되겠다.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것을 하라고 하면 구청에서는 하겠습니까? 구청에서는 서류 다 올렸다고 하고 시청에서는 재정투자심의에 저촉이 된다고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이것을 다 지자체장, 시장한테 가서 다 보고를 해야 됩니까?
기조실장님 그 자리에서 재정에 대한 부분들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판단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 했는데요. 위원님…….
●정창규 위원
수차례 얘기했어요. “이런 큰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에 대한 부분들 발생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것 심사해라.”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재정기획관이 경위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답변을 먼저 하고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아까…….
●정창규 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정무적 판단해서 시에서 재정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이것 회의 끝나고 한번 내용을…….
●정창규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내용을…….
●정창규 위원
재정기획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재정기획관 김진태입니다.
위원님 제가 직접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과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정투자심사에서 왜 재검토 사업으로 결론이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정창규 위원
왜 재검토가 났죠?
●재정기획관 김진태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보면 이 부분을 갖다가 도로를 12m 폭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인가 조건에 보면 사업시행자 사업비를 갖다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폭을 넓히는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중에 개발사업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그 주위에 개발사업을 갖다가…….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18개 도로가 신설되는데 2ㆍ4동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계속 끌고 갔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죠.
그런데 구역, 구역 해제가 된 부분과 여러 사항들 설명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왔습니까?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정창규 위원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할 때 그때서야 보고하고…….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정창규 위원
투자심사가 언제 있는지도 보고하셨습니까?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찾아뵙고…….
●정창규 위원
저한테 보고를 하셨다고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창규 위원
제가 왜 보고 안 하냐고 물으니까 그때서야 보고했지 않습니까.
●재정기획관 김진태
아니죠, 위원님이 들어…….
●정창규 위원
지금 말장난하시는 거예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아닙니다, 위원님.
●정창규 위원
그런데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말장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원의 소지에 대한 부분이 큰 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그리고 구청에 대한 부분들이 서류가 미흡하면 얘기해라.” 구청에 갔더니 서류를 다 보완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투자심의회에 대한 부분들 언제 열린지도 보고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다 했다?
그런 사이에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증폭이 될 것이고 그런 사이에 박남춘 시장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통감 느끼세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무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정창규 위원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정창규 위원
기조실장한테 정무적인 부분들 말하려고.
●재정기획관 김진태
위원님 정무적이기 이전에 지금 사업…….
●정창규 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한 부분들 쭉 열거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업무적 행태와 그리고 예산에 대한 행태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도 하지 말까요?
●재정기획관 김진태
아닙니다.
위원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보면 분명히…….
●정창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재정기획관 김진태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정창규 위원
그래서, 그래서…….
●재정기획관 김진태
사업 그 부분은…….
●정창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상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당시와 지금 현 상황은 달라졌고 18개 도로에 대한 계획도로에서 지금 2ㆍ4구역이 해제된 곳과 그리고 존치하는 곳과 여러 가지 부분들로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할 것이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조실장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기조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그 자리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 재정투자심의회에 대한 부분들 지자체 단체장이 계속 여기 와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조실장님이 대변하고 어느 정도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협치하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들이 민원에 대한 소지에 대한 것들이 2800명에 대한 소지가 만약에 한꺼번에 입주하고 나서 한다라고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집행해서 쓰죠.
그런 사항들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조실장님이 정말 그 예산에 대한 판단, 이것 맨날 핑계만 대지 마시고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들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정기획관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100% 다 반영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위원님 취지 유념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창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겁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토지수용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2차 추경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의 상황들이 급변했기 때문에 그 상황도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지방재정법에 대한 부분들도 판단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면 보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한번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고 하시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냥 할까요?
●박종혁 위원
빨리 끝내고 보내드리자고…….
●위원장 김국환
아니, 계속하고 끝내고 합시다.
잠깐 뭐 할 사람들은 나갔다가 하고 질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마이크 있으면 그냥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유역하고 잠진도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진행사항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불용액이 거의 87.7%가 불용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없나요?
마이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입니다.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용유역 설계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도로를 개설하자는 의견이 있는 분이 있으시고요. 또 개설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네 차례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일단 상황을 설명은 드린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할 방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국장님 ‘조만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민민갈등이 굉장히 심한데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저희들이 지금 빨리 결정하자는 그 부분이 사실상 상당히 지연된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다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반대의견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일정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년예산이라든지 그런 어떤 절차에 지장이 없도록 가부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무의대교는 대교를 만들 때는 도로를 경유해서 대교를 만드는 거잖아요. 도로가 없이 대교를 만들 수 없는 건데 이게 지금 도로랑 연결돼 있나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지금 무의대교가 당초 도시계획 결정, 건설하기 전에 도시계획이 4차로로 결정이 돼 있었고요. 건설과정에서 2차로로 도시계획도 줄어들고 실제 2차로만 지금 건설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숙 위원
아니, 무의대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대교가 도로랑 연결돼 있냐고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네, 이 도로하고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것 도로개설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도로는 사도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최종안을 결정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이 248개라고 했는데 거기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중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있는데 어쩌면 위원회가 시의원들보다 더 막강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의원들보다 더 막강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들도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어떤 위원회를 두고…….
●박정숙 위원
도시계획심의라든가 문화재심의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건 바이 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보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시의회가 최고의결기구입니다.
●박정숙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정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 중에 중복이 몇 건, 한 분에 대해서 몇 건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지침서 있나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입니다.
●박정숙 위원
네.
●소통협력관 신봉훈
우리 시 위원회 관련된 총괄적인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급적 지켜지는 것이 1인당 3개 이상의 위원회를 민간위원들은 참여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것이 그러면 지켜지고 있나요? 3개 이상 되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여성위원의 전문성 때문에 일부 몇 위원들께서 조금 더, 일곱 군데 정도 참여하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그 외에 숫자에서는 3개 이내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이 있는 무슨 자문위원 이런 것도 포함해서 3개 이상 하지 않나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만 카운트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자문성격에 있는 다른 것들은 저희가 총합 관리하지 않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면 ‘자문까지 포함해서 3개 이상’ 이런 지침은 만들 의향이 없으신가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자문까지 포함한 게 어떤 성격이신지를 잘 몰라서…….
●박정숙 위원
제가 가서 보면 이 위원회에서도 그분이 나오시고 계속 반복돼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 반영시키는 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자문까지 하면 한 분이 최소한 몇 개까지 갈 수 있나요? 지침은 없다고 하더라도.
●소통협력관 신봉훈
자문 성격의 별도의 모임 자체는 지금 따로 카운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 자문 서류 좀 주세요.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플러스 자문까지 해서 1인이 어디, 몇 건이나 참석을 했었는지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박정숙 위원
앞으로 그 부분도 위원회랑 같은 성격으로 좀 어느 정도는 지침을 둬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
저희가 위원회는 중간조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시정에 굉장히 많은, 전문적 참여를 하고 계시는 시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정참여자라고 보고 있고요. 별도의 대상자들을 통한 사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말씀처럼 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부서마다 혹은 다른 형태의 자문역 혹은 자문기구 또 유사한 형태가 있으면서 시정에 참여하는 게 있다라면 저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는 보는데 지금 그게 너무 현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파악하는 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회와 별도로 더 포함해서 봐야 할지는 판단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분들 혹시 수당이 지급되어 있다면 수당도 순위별로 정리를 해서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
위원회는 아까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 말씀 때문에 지금 회계과에서 총괄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보면…….
●박정숙 위원
자문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에서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통과하면서. 그 기간이 얼마였어요, 상생협의회가?
●소통협력관 신봉훈
상생협의체는 ’20년 3월에 열어서 올 3월까지 공식으로 있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성과가 좀 있었나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저희들 회계보고에도 있는 것처럼 회의비 다수를 불용하게 되었는데요.
●박정숙 위원
84.9%를 불용했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공식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었고 비공식회의체로 운영해서 수당들이 많이 불용이 되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연합회 그 다음에 저희 상생협의회 위원으로 오셨던 분들 외에 특대위라고 하는 지금 현재 시위를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대화가 사실상 상생협의회 체제에서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건설심사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렇죠? 협의가 안 돼서 상생협의회, 소통협력관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수당까지 다 추경에 세워서 상생협의회를 운영을 해라, 한시적으로 1년 동안.
그런데 불용액이 84.9%면 이게 소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
불통입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실 거면 왜 가지고 갔습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
회의를 저희가 안 연 게 아니고요. 회의주체들과 회의 자체가 무산되었던 경우입니다.
●박정숙 위원
소통하셨어야죠, 소통관님.
●소통협력관 신봉훈
비공식으로, 회의수당이 나가는 회의체를 못 열었지 비공식으로 만난 횟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었냐고요. 뭘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
그래서 말씀처럼 결론에 있어서는 상생협의회를 공식으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것을 연장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시 건설심사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가 책임을 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중간에 연구 용역비를 넣으셨죠, 그렇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박정숙 위원
어떤 지하도상가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소통에서 넣었죠, 2억 3000만원을?
그런데 이 용역기간이 얼마큼 되는 거예요, 1년이 넘은 사항이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이월되었습니다. 지금은 건설심사과에서 다시 받아가 있고요.
●박정숙 위원
중간에 왜 소통에서 용역을 넣어서 다시…….
●소통협력관 신봉훈
말씀처럼 지하도상가 당시 연합회와 시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로 2020년 1월 31일 날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때 조건이 지하도상가연합회에서는 대화채널을 전담으로 하는 소통부서에서 이 부분을 더 맡아달라는 게 있었고요.
조례상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례안에 들어가 있던 새로운 협의기구인 상생협의회 운영만 저희가 별도로 맡게 되었습니다. 상생협의회 초기 대화 합의사항 중에서…….
●박정숙 위원
그 내용은 전부 다 알고 있고요. 지하도상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위원회에서 소통을 잘하셔서 불용액이 84.9%까지 가지 않도록 그 업무를 하도록 소통으로 넘어갔는데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얽혀졌잖아요, 지금.
저희도 조례 올라왔을 때 사실 떨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례를 통과하면 다시 재의 들어올 거고 같은 상황이 번복되는 것이고 이 비용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연구용역까지도 넣고 다시 용역기간이 길다 보니까 건설위로 이 부분도 넘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상생협의회를 맡아서 대화로 이 문제를 풀고자 했던 틀에서는 많이 후퇴된 게 사실입니다.
●박정숙 위원
연장하십시오, 연장. 건설심사과로 넘기지 마시고 소통 더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답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마이크 있으면 그냥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유역하고 잠진도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진행사항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불용액이 거의 87.7%가 불용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없나요?
마이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입니다.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용유역 설계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도로를 개설하자는 의견이 있는 분이 있으시고요. 또 개설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네 차례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일단 상황을 설명은 드린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할 방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국장님 ‘조만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민민갈등이 굉장히 심한데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저희들이 지금 빨리 결정하자는 그 부분이 사실상 상당히 지연된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다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반대의견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일정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년예산이라든지 그런 어떤 절차에 지장이 없도록 가부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무의대교는 대교를 만들 때는 도로를 경유해서 대교를 만드는 거잖아요. 도로가 없이 대교를 만들 수 없는 건데 이게 지금 도로랑 연결돼 있나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지금 무의대교가 당초 도시계획 결정, 건설하기 전에 도시계획이 4차로로 결정이 돼 있었고요. 건설과정에서 2차로로 도시계획도 줄어들고 실제 2차로만 지금 건설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숙 위원
아니, 무의대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대교가 도로랑 연결돼 있냐고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네, 이 도로하고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것 도로개설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도로는 사도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최종안을 결정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이 248개라고 했는데 거기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중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있는데 어쩌면 위원회가 시의원들보다 더 막강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의원들보다 더 막강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들도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어떤 위원회를 두고…….
●박정숙 위원
도시계획심의라든가 문화재심의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건 바이 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보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시의회가 최고의결기구입니다.
●박정숙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정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 중에 중복이 몇 건, 한 분에 대해서 몇 건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지침서 있나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입니다.
●박정숙 위원
네.
●소통협력관 신봉훈
우리 시 위원회 관련된 총괄적인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급적 지켜지는 것이 1인당 3개 이상의 위원회를 민간위원들은 참여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것이 그러면 지켜지고 있나요? 3개 이상 되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여성위원의 전문성 때문에 일부 몇 위원들께서 조금 더, 일곱 군데 정도 참여하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그 외에 숫자에서는 3개 이내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이 있는 무슨 자문위원 이런 것도 포함해서 3개 이상 하지 않나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만 카운트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자문성격에 있는 다른 것들은 저희가 총합 관리하지 않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면 ‘자문까지 포함해서 3개 이상’ 이런 지침은 만들 의향이 없으신가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자문까지 포함한 게 어떤 성격이신지를 잘 몰라서…….
●박정숙 위원
제가 가서 보면 이 위원회에서도 그분이 나오시고 계속 반복돼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 반영시키는 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자문까지 하면 한 분이 최소한 몇 개까지 갈 수 있나요? 지침은 없다고 하더라도.
●소통협력관 신봉훈
자문 성격의 별도의 모임 자체는 지금 따로 카운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 자문 서류 좀 주세요.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플러스 자문까지 해서 1인이 어디, 몇 건이나 참석을 했었는지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박정숙 위원
앞으로 그 부분도 위원회랑 같은 성격으로 좀 어느 정도는 지침을 둬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
저희가 위원회는 중간조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시정에 굉장히 많은, 전문적 참여를 하고 계시는 시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정참여자라고 보고 있고요. 별도의 대상자들을 통한 사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말씀처럼 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부서마다 혹은 다른 형태의 자문역 혹은 자문기구 또 유사한 형태가 있으면서 시정에 참여하는 게 있다라면 저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는 보는데 지금 그게 너무 현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파악하는 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회와 별도로 더 포함해서 봐야 할지는 판단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분들 혹시 수당이 지급되어 있다면 수당도 순위별로 정리를 해서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
위원회는 아까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 말씀 때문에 지금 회계과에서 총괄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보면…….
●박정숙 위원
자문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에서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통과하면서. 그 기간이 얼마였어요, 상생협의회가?
●소통협력관 신봉훈
상생협의체는 ’20년 3월에 열어서 올 3월까지 공식으로 있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성과가 좀 있었나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저희들 회계보고에도 있는 것처럼 회의비 다수를 불용하게 되었는데요.
●박정숙 위원
84.9%를 불용했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공식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었고 비공식회의체로 운영해서 수당들이 많이 불용이 되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연합회 그 다음에 저희 상생협의회 위원으로 오셨던 분들 외에 특대위라고 하는 지금 현재 시위를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대화가 사실상 상생협의회 체제에서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건설심사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렇죠? 협의가 안 돼서 상생협의회, 소통협력관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수당까지 다 추경에 세워서 상생협의회를 운영을 해라, 한시적으로 1년 동안.
그런데 불용액이 84.9%면 이게 소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
불통입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실 거면 왜 가지고 갔습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
회의를 저희가 안 연 게 아니고요. 회의주체들과 회의 자체가 무산되었던 경우입니다.
●박정숙 위원
소통하셨어야죠, 소통관님.
●소통협력관 신봉훈
비공식으로, 회의수당이 나가는 회의체를 못 열었지 비공식으로 만난 횟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었냐고요. 뭘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
그래서 말씀처럼 결론에 있어서는 상생협의회를 공식으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것을 연장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시 건설심사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가 책임을 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중간에 연구 용역비를 넣으셨죠, 그렇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박정숙 위원
어떤 지하도상가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소통에서 넣었죠, 2억 3000만원을?
그런데 이 용역기간이 얼마큼 되는 거예요, 1년이 넘은 사항이죠?
●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이월되었습니다. 지금은 건설심사과에서 다시 받아가 있고요.
●박정숙 위원
중간에 왜 소통에서 용역을 넣어서 다시…….
●소통협력관 신봉훈
말씀처럼 지하도상가 당시 연합회와 시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로 2020년 1월 31일 날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때 조건이 지하도상가연합회에서는 대화채널을 전담으로 하는 소통부서에서 이 부분을 더 맡아달라는 게 있었고요.
조례상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례안에 들어가 있던 새로운 협의기구인 상생협의회 운영만 저희가 별도로 맡게 되었습니다. 상생협의회 초기 대화 합의사항 중에서…….
●박정숙 위원
그 내용은 전부 다 알고 있고요. 지하도상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위원회에서 소통을 잘하셔서 불용액이 84.9%까지 가지 않도록 그 업무를 하도록 소통으로 넘어갔는데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얽혀졌잖아요, 지금.
저희도 조례 올라왔을 때 사실 떨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례를 통과하면 다시 재의 들어올 거고 같은 상황이 번복되는 것이고 이 비용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연구용역까지도 넣고 다시 용역기간이 길다 보니까 건설위로 이 부분도 넘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소통협력관 신봉훈
상생협의회를 맡아서 대화로 이 문제를 풀고자 했던 틀에서는 많이 후퇴된 게 사실입니다.
●박정숙 위원
연장하십시오, 연장. 건설심사과로 넘기지 마시고 소통 더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답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0억 정도가 지금 반납하는데 조금 아쉬워서 제가 한번 확인차 질문할게요.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인천형 긴급복지하고 또 위기가구 지원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대상자가 중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복지국장님 그 자리에서, 확성기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시죠.
●복지국장 이민우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원님,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서울ㆍ경기ㆍ인천 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인천에서 하는 긴급복지가 가장 시민들에게 수혜가 많이 가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2차 긴급복지를 할 때는 정부지침이 중복 안 된다고 지침이 와 가지고 시민들이 접수를 하는 데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윤재상 위원
그러면 중복은 안 되죠?
●복지국장 이민우
네.
●윤재상 위원
그렇게 지침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177억 국비를 지원받을 때는 어떤 근거로 받았어요?
●복지국장 이민우
그것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전국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4차 때는 중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4차 때는 지금 115%를 신청을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일단 이 국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결과적으로?
●복지국장 이민우
네, 국비보조금은 용처가 딱 한정적으로 제한돼 있어서 다른 데로 쓸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알겠어요.
다음에 봉수대로 간 도로공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를 잘 받았고요.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사업을 중단했다, 협의했다 이런 거예요, 내용이.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협의조건은 어떻게 됐습니다, 중단 조건?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그때 비용이 한 710억까지 거의 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선으로는 도저히 건설이 불가능하고 지금 새로운 노선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사업비라든지 B/C 따져 가지고 건설 가능하면 그 노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다른 노선으로 지금 추진 중이다.” 이 말씀이죠?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네,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2017년 12월달에 10억을 편성했다가 왜 2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2020년도 왜 반납하게 됐죠?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이게 반납이 아니고 2017년도 교부세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 9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재상 위원
그동안 왜 진행을 안 했냐 이거죠.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저희들이 노선을 군부대에 있고 저류조 탱크 있지만 다양한 방안을 계속 3년 동안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노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 노선을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그래도 2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닌데 원래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2년 동안 정리해서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아마 금년에 규정이 바뀌어서 3년으로 연장된 것 같아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네, 지침이 3년으로…….
●윤재상 위원
지침이 바뀌었어요, 저도 중식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만 2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행정을 잘못한 걸로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다음에는 결산서 455쪽에 도시재생국 소관인데 15억 9900만원 불용 있죠, 실장님?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네.
●윤재상 위원
실장님이 바뀌었어요, 이제? 실장님이 뒤에 계시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뒤에서 하세요, 모르시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실장님 중단하시고.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금액으로 2020년도 정리추경에 15억 9900만원을 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상상플랫폼 관련 공사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국에서 사실상 좀 회계상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없애 가지고 다시 새롭게 세웠는데 저희들 국에서의 어떤 착오였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서에 그런 것은 사전에 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네.
●윤재상 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용금액만큼 또 종말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우리 위원도 잘못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했던 2억을 불용을 했어요. 실장님 왜 불용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강화군에 시비를 내려줬었는데 강화군에서 자체 세입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서 반납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하게 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답변이 그게 다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불용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불용사유를 안 썼으니까 반납한 것은 맞죠.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배당금 주듯이 준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보니까, 내용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수요조사를 통해서…….
●윤재상 위원
네? 어디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작년 2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3월에 계획수립을 해서 4월에 지금 가내시 통보하고 5월에 보조금교부결정을 했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왜 안 했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 세부적인 내막은 우리 에너지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군에 저희가 예산을 교부를 했는데요. 강화군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세입 조치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시로 다시 반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다만 강화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강화군에 계신 수용가들에게 자체예산을 통해서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재원에 대한 문제이지 사업추진에는 지장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강화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 위원
지장이 없는데 2억을 왜 보내줘요?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이게 당초에 강화군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라도 강화군청에서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는 강화군에서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미리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윤재상 위원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로 예산을 보내주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유도도 해야 되고 끝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억이 무슨 뭐 누구 장난입니까?
그동안 노력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실장도. 다시 한번 실장이 직접 왜 그랬는지 강화군에 확인해서 직접 보고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오전에도 외포항 수산젓갈시장 철거비 2억도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부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제가 중식을 이용해서 실무자께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담당국장께서 한번 3억 5100만원 집행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건강체육국장 백완근입니다.
지금 서부권 장애인체육관 사업은 ’19년부터 ’22년도까지 사업이 걸쳐 있습니다. 국고 체육진흥기금 40억을 다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비 일부 나갔고 또 3억 5000 남아 있는 것은 ’21년도 2회 추경에 다시 세입ㆍ세출에 반영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재상 위원
이게 기금 40억 중에 3억 5000 포함돼 있는 겁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포함돼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 사업도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요즘 최근에 행정기관에서 사업하다 보면 건축계획이라든가 설계공모 추가적인 절차,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속도감 내서 연내에, ’22년도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0억 정도가 지금 반납하는데 조금 아쉬워서 제가 한번 확인차 질문할게요.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인천형 긴급복지하고 또 위기가구 지원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대상자가 중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복지국장님 그 자리에서, 확성기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시죠.
●복지국장 이민우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원님,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서울ㆍ경기ㆍ인천 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인천에서 하는 긴급복지가 가장 시민들에게 수혜가 많이 가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2차 긴급복지를 할 때는 정부지침이 중복 안 된다고 지침이 와 가지고 시민들이 접수를 하는 데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윤재상 위원
그러면 중복은 안 되죠?
●복지국장 이민우
네.
●윤재상 위원
그렇게 지침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177억 국비를 지원받을 때는 어떤 근거로 받았어요?
●복지국장 이민우
그것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전국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4차 때는 중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4차 때는 지금 115%를 신청을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일단 이 국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결과적으로?
●복지국장 이민우
네, 국비보조금은 용처가 딱 한정적으로 제한돼 있어서 다른 데로 쓸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알겠어요.
다음에 봉수대로 간 도로공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를 잘 받았고요.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사업을 중단했다, 협의했다 이런 거예요, 내용이.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협의조건은 어떻게 됐습니다, 중단 조건?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그때 비용이 한 710억까지 거의 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선으로는 도저히 건설이 불가능하고 지금 새로운 노선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사업비라든지 B/C 따져 가지고 건설 가능하면 그 노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다른 노선으로 지금 추진 중이다.” 이 말씀이죠?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네,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2017년 12월달에 10억을 편성했다가 왜 2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2020년도 왜 반납하게 됐죠?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이게 반납이 아니고 2017년도 교부세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 9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재상 위원
그동안 왜 진행을 안 했냐 이거죠.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저희들이 노선을 군부대에 있고 저류조 탱크 있지만 다양한 방안을 계속 3년 동안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노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 노선을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그래도 2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닌데 원래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2년 동안 정리해서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아마 금년에 규정이 바뀌어서 3년으로 연장된 것 같아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네, 지침이 3년으로…….
●윤재상 위원
지침이 바뀌었어요, 저도 중식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만 2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행정을 잘못한 걸로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다음에는 결산서 455쪽에 도시재생국 소관인데 15억 9900만원 불용 있죠, 실장님?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네.
●윤재상 위원
실장님이 바뀌었어요, 이제? 실장님이 뒤에 계시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뒤에서 하세요, 모르시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실장님 중단하시고.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금액으로 2020년도 정리추경에 15억 9900만원을 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상상플랫폼 관련 공사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국에서 사실상 좀 회계상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없애 가지고 다시 새롭게 세웠는데 저희들 국에서의 어떤 착오였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서에 그런 것은 사전에 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네.
●윤재상 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용금액만큼 또 종말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우리 위원도 잘못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했던 2억을 불용을 했어요. 실장님 왜 불용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강화군에 시비를 내려줬었는데 강화군에서 자체 세입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서 반납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하게 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답변이 그게 다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불용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불용사유를 안 썼으니까 반납한 것은 맞죠.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배당금 주듯이 준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보니까, 내용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수요조사를 통해서…….
●윤재상 위원
네? 어디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작년 2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3월에 계획수립을 해서 4월에 지금 가내시 통보하고 5월에 보조금교부결정을 했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왜 안 했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 세부적인 내막은 우리 에너지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군에 저희가 예산을 교부를 했는데요. 강화군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세입 조치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시로 다시 반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다만 강화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강화군에 계신 수용가들에게 자체예산을 통해서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재원에 대한 문제이지 사업추진에는 지장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강화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 위원
지장이 없는데 2억을 왜 보내줘요?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이게 당초에 강화군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라도 강화군청에서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는 강화군에서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미리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윤재상 위원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로 예산을 보내주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유도도 해야 되고 끝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억이 무슨 뭐 누구 장난입니까?
그동안 노력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실장도. 다시 한번 실장이 직접 왜 그랬는지 강화군에 확인해서 직접 보고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오전에도 외포항 수산젓갈시장 철거비 2억도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부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제가 중식을 이용해서 실무자께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담당국장께서 한번 3억 5100만원 집행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건강체육국장 백완근입니다.
지금 서부권 장애인체육관 사업은 ’19년부터 ’22년도까지 사업이 걸쳐 있습니다. 국고 체육진흥기금 40억을 다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비 일부 나갔고 또 3억 5000 남아 있는 것은 ’21년도 2회 추경에 다시 세입ㆍ세출에 반영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재상 위원
이게 기금 40억 중에 3억 5000 포함돼 있는 겁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포함돼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 사업도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요즘 최근에 행정기관에서 사업하다 보면 건축계획이라든가 설계공모 추가적인 절차,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속도감 내서 연내에, ’22년도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이종선 국장님한테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용유~잠진도 도로 관련돼서 87% 불용률이 있는데 이게 언제적부터 되는지 알고 계신 거죠?
자리에 안 계셨었나요?
(「지금 들어오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입니다.
●조광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용유~잠진도 관련돼서 이게 언제적에 예산 세워지고, 여태까지 불용률이 87% 되는데 언제 예산 세워진 지 알고 계신 건가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유, 전개가 된 게 3년 됐습니다. 그러면 한 5년 전에 예산을 책정한 걸로 제가 지금 추측하는 겁니다.
●조광휘 위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건가요,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이게 애시당초에 도시계획이 이미 오래전에 확정이 돼 있는 것이고 예산을 세워놓고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고 주민들 의견이 있다 해서 설명회를 할 때 당초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 이외에 다른 도로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원래 세워진 대로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만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를 활용하겠다. 그리고 예산이 그 도로와 이 도로와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또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한 거라고요, 이것이 만들지 않아야 될 주민 간에 갈등을 만들어 놨다고.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결정된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이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기본 및 실시설계라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 도로를 몇 차로로 할 거고 그 선형이 어떤 건지 부분도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 기존에 또 지역주민들 의견은 기존 도로로도 소통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상당히 다른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조광휘 위원
처음에 이 설명회를 할 때 종합건설본부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확정돼 있는 도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이외에 다른 도로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잘못됐다고 그 당시에 사과는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첨예하게 주민들 간에 대립이 되다 보니까 못 하고 있고 결국에는 결정을 못 하고 다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교통량 조사를 하겠다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현장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당 주민들 사는 그쪽 도로변에 있는, 찬반표를 작성해 와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조속히 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 도시, 새롭게 계획이 된 도로 말고 기존 도로도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계획이, 현장에서 얘기한 건데 “같이 동반되게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무의도 같은 경우 교통량, 관광객은 계속 늘어나는데 교통이 낙타줄 목구멍 마냥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용역결과에서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결단을 빨리 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더 시간 지체하지 않고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별도로 대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환경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했고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기후위기 비상상황, 몇 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드리면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아니, 뭐 정책적인 건데 페이지보다도.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아, 정책적인 것.
기후위기 비상행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 측면에서 심각한 인류의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의식하에 여러 가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광휘 위원
기후위기 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우리 세계적인, 또 국가적인 목표죠?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특히 우리 인천광역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K-뉴딜 또 인천형 뉴딜을 한다고 하는데 인천형 뉴딜사업 관련해서 2025년까지 디지털ㆍ그린ㆍ바이오ㆍ휴먼 분야 등에 대해서 1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그랬어요, 투자하겠다고.
그런데 14조원은 어떻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21만개 창출해내겠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게 분야별로 디지털 뉴딜, 환경 뉴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나뉘어져 있는데요. 1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14조원은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의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치…….
●조광휘 위원
우리 시 재정으로 하는 거예요, 국비로 하는 거예요, 민간투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 다 포함돼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고 이 계획이 세부 로드맵이 나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로드맵은 저번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14조원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서 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광휘 위원
그것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광휘 위원
지금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있고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보급이 있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일반회계인데 집행률이 84%예요.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보급은 에너지기금을 사업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66.1%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저희가 에너지기금 활용해서 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모빌리티 보급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충전소,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셨듯이 특히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지금 아직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해 안에 6개를 추가 구축하고요. 내년까지 총 10개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수소자동차에 대한 충전소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전국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전기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가 필수부품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급에 조금 지장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보급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내용들은 중앙정부하고도 잘 상의를 해서 인천지역에 어찌 됐건 많은 친환경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지금 구축 중인 5개소 중에 주민반대에 부딪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민반대라는 것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조금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께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수소충전소, 수소에 대한 과도한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막연하고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구축대상지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저희가 지금 연차별로 작년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이 수소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요. 저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수소에 대한 분위기는 확실히 많이 개선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간에 주민, 사실 이런 공적인 사업을 하게 될 때 주민분들이 모두 환영하는 사업은, 환영하신다기보다도 의견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분들과 잘 소통을 해서 이 수소충전소는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실제로 제가 수소차를 타고 있는데 굉장히 차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연료전지 문제로 동구 문제도 그랬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이런 화물차라든가 대량 일산화탄소 배출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 간에 그런 홍보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보급률도 사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것을 확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규 위원
저 잠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창규 위원
정창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직접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
●위원장 김국환
보완답변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국환
박종혁 위원님 들으실 거예요?
●박종혁 위원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국환
나중에 그러면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국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 촉구하셨습니다.
고액체납 등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 및 최소화 방안 강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세수수입 편성ㆍ관리 철저,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 및 평가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한 불용액의 과다발생 방지, 보조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와 긴밀한 협의 및 사전준비 이행, 지자체 보조금 관리ㆍ감독 및 사후관리 철저, 보조사업의 종료 후 보조금의 정산 강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예비비 집행ㆍ관리 철저, 자문기구 등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등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에 반영하고 시정 또는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를 마쳤지만 6월 21일 심사예정인 2021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집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
이것은 몇 가지 안 하는 거지요?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다 하는, 지금 회의 중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
수질환경과 하천경비에 보면 수시 정비비용이 있어요. 내역을 전체적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역사문화관광 둘레길 조성 관련된 예산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진행하고.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2회 추경에 중앙협력본부 임차료 및 리모델링 1억 60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임차료 세입 현황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심사위원회 개최 여부, 인천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잔액 반납 고지에 따른 인천시청의 추경별 세입 현황 3년 치 다음에 인천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미고지로 인해서 17개 부서가 고지를 안 했어요, 고지 못 한 이유. IFEZ 프로축구단 35억 홍보비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또 홍보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다음에 인천도시공사 당기순이익 인천시 배당금 현황 그리고 관련 규정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3년 치,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완료됐는데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 집행잔액이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민안전보험 있어요. 8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만 월요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에 본 위원께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용역비가 세워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되기 위해서 국제CC를 관통하는 용역비 체결을 세운 것도 있고 또한 지금 다른 검단 쪽에 경명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계획이 있어요. 그 부분 추진사항하고 그리고 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책으로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라국제도시에 GRT노선이 있습니다. GRT노선이 있는데 그 부분이 1단계가 완료가 돼서 LH로부터 운영비 700여 억을 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와 2단계 사업의 진행상황, 석남역 7호선 연장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까지 2단계 사업이 남아 있는데 비용추계하고 세세한 사항을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재상 위원
2개 빠졌네요.
소래지구에 우수저류시설 이자가 1억 1391만 5200원이 발생됐는데 아까 집행잔액 자료 요구했는데 금리가 발생되게 된 요인, 원금 얼마에 이자가 나왔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제2영흥대교 건설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와 협의가 됐는지 그리고 타당성평가 기본계획 10억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돼서 했는지 자료 상세하게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
한 가지…….
●위원장 김국환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성수 위원
소래 제1공영주차장 확충 공사 준공이 2021년 10월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현황을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 현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해서 21일 월요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이종선 국장님한테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용유~잠진도 도로 관련돼서 87% 불용률이 있는데 이게 언제적부터 되는지 알고 계신 거죠?
자리에 안 계셨었나요?
(「지금 들어오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입니다.
●조광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용유~잠진도 관련돼서 이게 언제적에 예산 세워지고, 여태까지 불용률이 87% 되는데 언제 예산 세워진 지 알고 계신 건가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유, 전개가 된 게 3년 됐습니다. 그러면 한 5년 전에 예산을 책정한 걸로 제가 지금 추측하는 겁니다.
●조광휘 위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건가요,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이게 애시당초에 도시계획이 이미 오래전에 확정이 돼 있는 것이고 예산을 세워놓고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고 주민들 의견이 있다 해서 설명회를 할 때 당초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 이외에 다른 도로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원래 세워진 대로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만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를 활용하겠다. 그리고 예산이 그 도로와 이 도로와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또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한 거라고요, 이것이 만들지 않아야 될 주민 간에 갈등을 만들어 놨다고.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결정된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이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기본 및 실시설계라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 도로를 몇 차로로 할 거고 그 선형이 어떤 건지 부분도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 기존에 또 지역주민들 의견은 기존 도로로도 소통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상당히 다른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조광휘 위원
처음에 이 설명회를 할 때 종합건설본부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확정돼 있는 도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이외에 다른 도로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잘못됐다고 그 당시에 사과는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첨예하게 주민들 간에 대립이 되다 보니까 못 하고 있고 결국에는 결정을 못 하고 다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교통량 조사를 하겠다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현장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당 주민들 사는 그쪽 도로변에 있는, 찬반표를 작성해 와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조속히 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 도시, 새롭게 계획이 된 도로 말고 기존 도로도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계획이, 현장에서 얘기한 건데 “같이 동반되게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무의도 같은 경우 교통량, 관광객은 계속 늘어나는데 교통이 낙타줄 목구멍 마냥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용역결과에서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결단을 빨리 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더 시간 지체하지 않고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별도로 대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환경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했고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기후위기 비상상황, 몇 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드리면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아니, 뭐 정책적인 건데 페이지보다도.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아, 정책적인 것.
기후위기 비상행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 측면에서 심각한 인류의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의식하에 여러 가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광휘 위원
기후위기 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우리 세계적인, 또 국가적인 목표죠?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특히 우리 인천광역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K-뉴딜 또 인천형 뉴딜을 한다고 하는데 인천형 뉴딜사업 관련해서 2025년까지 디지털ㆍ그린ㆍ바이오ㆍ휴먼 분야 등에 대해서 1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그랬어요, 투자하겠다고.
그런데 14조원은 어떻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21만개 창출해내겠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게 분야별로 디지털 뉴딜, 환경 뉴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나뉘어져 있는데요. 1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14조원은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의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치…….
●조광휘 위원
우리 시 재정으로 하는 거예요, 국비로 하는 거예요, 민간투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 다 포함돼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고 이 계획이 세부 로드맵이 나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로드맵은 저번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14조원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서 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광휘 위원
그것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광휘 위원
지금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있고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보급이 있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일반회계인데 집행률이 84%예요.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보급은 에너지기금을 사업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66.1%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저희가 에너지기금 활용해서 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모빌리티 보급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충전소,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셨듯이 특히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지금 아직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해 안에 6개를 추가 구축하고요. 내년까지 총 10개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수소자동차에 대한 충전소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전국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전기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가 필수부품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급에 조금 지장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보급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내용들은 중앙정부하고도 잘 상의를 해서 인천지역에 어찌 됐건 많은 친환경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지금 구축 중인 5개소 중에 주민반대에 부딪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민반대라는 것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조금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께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수소충전소, 수소에 대한 과도한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막연하고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구축대상지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저희가 지금 연차별로 작년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이 수소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요. 저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수소에 대한 분위기는 확실히 많이 개선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간에 주민, 사실 이런 공적인 사업을 하게 될 때 주민분들이 모두 환영하는 사업은, 환영하신다기보다도 의견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분들과 잘 소통을 해서 이 수소충전소는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실제로 제가 수소차를 타고 있는데 굉장히 차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연료전지 문제로 동구 문제도 그랬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이런 화물차라든가 대량 일산화탄소 배출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 간에 그런 홍보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보급률도 사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것을 확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규 위원
저 잠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창규 위원
정창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직접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
●위원장 김국환
보완답변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국환
박종혁 위원님 들으실 거예요?
●박종혁 위원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국환
나중에 그러면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국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 촉구하셨습니다.
고액체납 등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 및 최소화 방안 강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세수수입 편성ㆍ관리 철저,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 및 평가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한 불용액의 과다발생 방지, 보조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와 긴밀한 협의 및 사전준비 이행, 지자체 보조금 관리ㆍ감독 및 사후관리 철저, 보조사업의 종료 후 보조금의 정산 강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예비비 집행ㆍ관리 철저, 자문기구 등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등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에 반영하고 시정 또는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를 마쳤지만 6월 21일 심사예정인 2021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집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
이것은 몇 가지 안 하는 거지요?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다 하는, 지금 회의 중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
수질환경과 하천경비에 보면 수시 정비비용이 있어요. 내역을 전체적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역사문화관광 둘레길 조성 관련된 예산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진행하고.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2회 추경에 중앙협력본부 임차료 및 리모델링 1억 60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임차료 세입 현황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심사위원회 개최 여부, 인천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잔액 반납 고지에 따른 인천시청의 추경별 세입 현황 3년 치 다음에 인천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미고지로 인해서 17개 부서가 고지를 안 했어요, 고지 못 한 이유. IFEZ 프로축구단 35억 홍보비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또 홍보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다음에 인천도시공사 당기순이익 인천시 배당금 현황 그리고 관련 규정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3년 치,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완료됐는데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 집행잔액이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민안전보험 있어요. 8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만 월요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에 본 위원께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용역비가 세워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되기 위해서 국제CC를 관통하는 용역비 체결을 세운 것도 있고 또한 지금 다른 검단 쪽에 경명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계획이 있어요. 그 부분 추진사항하고 그리고 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책으로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라국제도시에 GRT노선이 있습니다. GRT노선이 있는데 그 부분이 1단계가 완료가 돼서 LH로부터 운영비 700여 억을 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와 2단계 사업의 진행상황, 석남역 7호선 연장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까지 2단계 사업이 남아 있는데 비용추계하고 세세한 사항을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재상 위원
2개 빠졌네요.
소래지구에 우수저류시설 이자가 1억 1391만 5200원이 발생됐는데 아까 집행잔액 자료 요구했는데 금리가 발생되게 된 요인, 원금 얼마에 이자가 나왔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제2영흥대교 건설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와 협의가 됐는지 그리고 타당성평가 기본계획 10억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돼서 했는지 자료 상세하게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
한 가지…….
●위원장 김국환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성수 위원
소래 제1공영주차장 확충 공사 준공이 2021년 10월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현황을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 현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해서 21일 월요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