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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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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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의원
이병래 의원
김종득 의원
서정호 의원
김종인 의원
이용범 의원
박정숙 의원
박종혁 의원
김성수 의원
조광휘 의원
정창규 의원
윤재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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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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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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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의원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후속조치 등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환경특별시 구현 및 원도심 활성화 등의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상하수도시설 정비 등 시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연내 집행가능성, 증감의 타당성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1조 9547억원보다 11.6%, 1조 3806억원이 증가한 13조 335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319억원이 증가한 9조 3183억원, 특별회계는 6487억원이 증가한 4조 17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 시세징수 추이를 감안하여 지방세 3305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초과분 5344억원과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액분 1953억원, 2020년 결산결과 추가 순세계잉여금 284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 현안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그리고 시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2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e음 캐시백 1251억원을 포함한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후속조치에 1433억원, 한시생계지원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등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연계사업에 388억원, 백신접종과 진단검사 등 방역과 의료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29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안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213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인천에코랜드 발전계획과 제2영흥대교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자체매립지 조성을 가시화하고 공원과 친수공간을 더 많이 조성하여 환경특별시 시민의 질 높은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73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도시재생 등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1450억원을,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지하철 운영 지원과 GTX환승센터 7호선 연장 등 시민 교통편의를 위한 사업에 10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미래를 주도하는 청년계층의 취업 및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데 629억원을 투입합니다.
공공건물에 그린리모델링, 수소인프라 구축 및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 인천형 뉴딜사업에도 3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민안전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15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투자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관로 정비,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과 소방능력 확충 등 시민안전 보호에 68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와 영유아 보육지원, 장애인과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취약계층별 지원과 함께 긴급복지와 기초생활 보장 강화 등 인천형 복지를 통해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7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문화재를 개방하고 온ㆍ오프라인 기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ㆍ체육계를 지원하기 위해 1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총 15개의 기금 중 지방채 상환기금 외에 5개의 기금으로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41억원보다 829억원 증액한 1조 1170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32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377억원, 이자 등 기타수입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6억원, 예탁금 45억원, 예치금 559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03억원, 기타지출 7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안과 기금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조 4635억원이 증가한 14조 452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13조 335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조 3806억원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1조 117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8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겠습니다.
분야별 배분규모를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기정액 대비 43.7%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33.2%, 과학기술 분야가 1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별 증감규모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재정기획관의 순서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일자리경제본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재정기획관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성질별 구성을 보면 내부거래가 5293억원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의 초과 수익금이 발생함에 따라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을 증액하는 사항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밖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이 포함된 경상이전이 3260억원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이 24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 기금의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43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차입금 원리금 상환과 예치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2020년 기금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과 배당금 수입액의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 등의 지출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예치금 회수액과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18억원으로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보조 등을 증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감액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 해당 기금결산에 따라 예치금 등을 회수하여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319억원 증가한 9조 3183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416억원 증가한 1조 8797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071억원 증가한 2조 1373억원, 기금은 829억원 증가한 1조 117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305억원 증가한 4조 203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 정책에 민감한 세목으로 기정액 대비 2888억원 증가한 1조 930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GTX-B 등 개발호재와 주택 매매가격 상승 등의 영향에 따라 세수가 증가된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민세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로 기정액 대비 95억원 감액편성하였으며 레저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마장 등이 임시휴업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74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이외의 수입은 기정액 대비 1조 1329억원 증가한 10조 248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363억원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885억원,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70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363억원 증가한 2조 406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7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71억원, 기금은 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세외수입 중 기정액 대비 1억원 이상 증감한 세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총 52건에 6293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택지 판매수입이 주요 세외수입 증감액의 6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701억원 증가한 3조 697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정부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억원 이상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한시생계지원 등 성립전예산 사업 33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79개 사업에 1288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51개 879억원, 균특회계는 12개 사업에 74억원, 기금은 16개 사업에 33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885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회계 전입금은 소방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등과 지방채상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에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44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회수액, 에너지사업기금 예치금 회수액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3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및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131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사유로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입원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등 코로나19 관련 증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토지매각대금 추가 발생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초과 수입금을 2020년도, ’22년도 적립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운전직 인건비 인상분 등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10%를 유지하고 공공배달서비스를 인천 전체로 확대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추가 소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계획 용역수행으로 후속 일정이 순연되어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본예산 확보액을 감액편성하였고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대한항공과 사업 협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금년 사업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한시생계지원 등 총 135개 사업에 285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시생계지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등은 정부에서 전액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들이고 2021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 사업 및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등은 국비가 교부되어 편성된 사업들이며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 환경개선사업 등은 코로나19 극복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시 자체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수의 신규사업들이 한시적으로 편성되었는데 추경안의 편성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예산 사업에 비해 집행 가능 기간이 아주 짧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할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장애요소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진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액삭감 사업 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사업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 등 39건에 206억원이 전액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국비가 미반영되었거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사업 등의 취소로 전액삭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추진일정 등 면밀한 검토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고 예산편성 후 사전준비 부족으로 집행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사업 종료까지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국환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지난번 자료요구한 것 아직 안 왔나요?
●정창규 위원
자리에 다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왔어요? 자료 어디 있나.

(「책상에 올려놨는데」하는 이 있음)
그래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8대 의회에 등청해서 인천광역시 예산을 확인하면서 예산안에 관련한 운용이라든지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행을 깨지 못하는 그러한 일부 기관 및 부서가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발견을 하고 지금은 그래도 한 3년 동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많이 개선이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는 아쉬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설공단의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실장께서는 알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집행잔액이 얼마고 전체 위탁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인천시설공단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게 된 이유는 우리 상임위에서 결산심사하다가 발견이 돼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받아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확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할게요.
전년도에 75건에 1228억의 예산을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자그마치 123억이 있습니다.
그중 적기에 반납을 한 금액은 68억이고 집행반납을 받지 않는 17건에 대해서는 5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현실이 됐는데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 날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인천시 행정 수준이 실장을 비롯한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54억이 사장돼 가는 현실에 놓여있는데 이 예산들이 부서별로 각기 성향이 달라서 반납고지를 보내서 받은 부서가 있고 반납고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아서 다음 추경이든 종말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실장은 좀 집중해서 저 좀 보십시오,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이것 심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공단에서 결산 후에 4월 7일 날 반납고지를 했고 위탁기관에서는 5월 14일까지 반납을 하겠다는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공문은 시장을 대신해서 주고받는 건데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시설공단 공문발송 전에 반납 받은 부서는 또 있어요.
이렇게 선제적 행정 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고 지금 이런 공문을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질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반납 받은 잔액이 있으면 신속하게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아무래도 이게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많다 보니까 또 부서별로 또 좀 사정이 있고 해서 이렇게 좀 늦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정리추경 때까지는 세입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는데 그 다음해로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답변과정에서 사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75건 중에 17개 부서는 요청을 안 했고 나머지 부서는 요청을 했는데 그 부서는 사정이 없나요?
아니, 어떻게 실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엄중한 예결위 종합심사장에서 사정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 업무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서가 75개의 부서예요, 과가 다 다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2020년도 27건 미반납 적기에, 2019년도 여기도 20건이 넘습니다. 이게 결국 관행적으로 해 오던 거예요. ‘아, 아니면 말고.’ 이래도 넘어가니까. 당장 1000만원, 2000만원도 아쉽고 어려운데 이 54억이라는 것 갖다가 지금 1년 동안 묵힙니까. 네? 누구 하나도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좀 시간을 내서 집중, 책을 좀 봐보니 본 위원이 하루 종일 해도 못 다 할 그럴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사실 당장 이것 17개 기관 부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가지고 제가 묻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주어지면, 끝날 때. 왜? 실장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답변에 이유가 있겠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 상세하게 직접 시설공단하고 적기에 반납하지 않은 부서 문책하십시오. 그리고 24일 날 다시 또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3개 부서는 공문발송 전에 반납을 했어요. 그것도 확인해서 칭찬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좀 개선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뭐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말고 우리도 잘못하면 직무유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칭 영흥대교 건설이라고 그래서 13억을 편성했어요. 저는 지금 상당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인근 지자체별 도로 관련해서 도로법 제20조에 의하면 그것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도 안 되고 2400이라는 예산을 인천시비로 전액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허무맹랑한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 의회에서 승인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도로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 외에 도로노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저희가 제2영흥대교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노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관련 자치단체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최적의 노선이 어떤 거고 그리고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될지를 저희가 방안 마련을 해서 그 후에…….
●윤재상 위원
실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 예산 세워주면 불 보듯 뻔하고 시간 지연되고 명시이월시키든지 사고이월시키든지 계속 갈 건데 필수경비만 편성합시다, 필수경비만.
저도 듣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 판단도 그렇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천 행정 최고책임자이시고 편성권자이신 박남춘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옛말에 속담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어요. 13억이 적은 돈입니까?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산출근거부터 해 가지고 사장시키지 말고 이것 좀 정리합시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제2영흥대교는 사실 이번에 자체매립지 계기로 해서 이렇게 부각이 된 거지만 이전부터 영흥주민들의 숙원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건설방안을 마련하는 만큼 위원님께서 널리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일단 시간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예산서 430쪽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변주영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이병래 위원
이 사업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지에 지상 4층 2000평 규모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총사업비 313억 2000만원 중 이번 추경에 50억 9000만원이 반영된 것이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이병래 위원
지난 5월 행안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보류됐었는데 그때 쟁점 중 하나가 신축 예정부지가 연세대 소유이기 때문에 연세대 측에서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만약에 ‘유상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유상사용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런 논의가 나온 건 사실인데요. 저희는 지금 연세대하고 협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운용의 묘를 구체적으로 사실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래 위원
그러면 연대 측하고 무상사용에 대한 정확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진 상황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을 협약한다든지 끌어내실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좀 민감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게 대내외에 나갔었을 때 효과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차후에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혜로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행안위에서 공유재산계획 심의할 때 제가 보고자였기 때문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이게 설치 후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연대 부지에 건물 지어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지역 기업이랄지 이런 것에서 감안하면 인천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주로 그런 지적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게 사실은 복지부도 관련되어 있고 산자부도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좀 조정, 정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그 센터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수익관계도 그때 같이 정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구속력 있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실장님이 지금 답변 잘 주셨는데요. 일단 이 부지에 대한 것도 그러면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또 연세대, 우리 시 해서 같이 좀 협의할 거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맞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말씀 속에서도 나왔는데 사실 각 기관별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어떤 입장을 지금 갖고 있죠,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역할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거기가 시비과정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중에 학사과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고 전문성을 더 보강해 주기 위해서 학사일정이 아닌 그런 두 가지 양축으로 나누어지는데 학사일정과 관련된 건 연세대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높여주기 위한 일반 바이오 전문가들 양성프로그램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더 관여해서 하는 큰 방향에서 이루어지고요.
●이병래 위원
그 부분은 명확히 좀 연대나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이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그건 된 겁니다.
●이병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연대에서는 학위과정만 지금 하는 걸로 하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이병래 위원
다만 저희가 듣기로는 학위과정 자체도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보가 어려워서 많지 않을 거다. 그랬을 때 연대에서는 나머지 비학위과정, 재직자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TP한테만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건 아닌 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리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현재까지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병래 위원
그러면 학위과정은 연대 그 다음에 비학위과정은 우리 TP에서 하는 걸로?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물론 또 필요에 따라서 협업도 하겠지만 기본적인 역할구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재단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이병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연세대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질문드린 것처럼 이게 무상사용이라든지 또 기관 간, 우리 TP라든지 우리 시 그 다음에 연세대 이런 기관 간에 어떤 역할정립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우려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 인천시민들도 기대를 하고 환영했던 부분이잖아요.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이 우리 인천의 바이오산업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발전에 큰 초석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제대로, 이런 기대가 우려로 이렇게 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알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다음은 예산서 506쪽에 있는 전선류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답변을 좀 주시겠나요? 실장님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병래 위원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강화대로 지중화 사업만 지금 올라 왔어요.
그런데 사실 전에 보도되기도 하고 또 남동구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국에서 선정된 사업 중에서 가장 긴 구간이 있었죠. 실장님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이병래 위원
백범로, 간석오거리에서 만수주공사거리까지 2.6km 구간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서는 전혀 올라오지 않고 빠졌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남동구하고 매칭비율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협의가 안 됐고 그래서 투자심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제대로, 그런 이유로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제대로 협의가 안 된 원인은 어떤 부분 때문에 좀 협의가 잘 안 됐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는 예를 들면 5대5인데 남동구 쪽에서는 시비 부담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이병래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중화 사업하고 나서 다시 도로 복구하는 비용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우리 구 관리 도로가 아니라 시 관리 도로라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그렇고 저희가 또 국비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최근에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남동구하고는 협의가 원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과정에서 다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 예결위원님들하고도 제가 같이 상의하고 계수조정 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녹지국의 최도수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김종득 위원
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최도수 국장님.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뒤에 마이크도 있으니까 마이크로 활용하시든지.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김종득 위원
우리 주택녹지국장님께서 취임을 하신 이래 지역현안에 맞는 그런 운용을 참 잘하셨어요. 우리 주택녹지국이 지금 없어지는 것 맞습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맞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근무가 이어집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저희 조직개편이 7월 12일 자로 지난번 본회의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러면 2021년 경인아라뱃길 명품 행복숲 조성사업 있죠?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김종득 위원
지금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 조성사업이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용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힐링이 되는 숲 공간 조성으로 적격하다고 보시는지요.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그 사업은 저희가 매립지특별회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서구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산업단지 일원에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하여튼 잘 처리가 되어서 힐링되는 숲 공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김종득 위원
그 다음에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 있죠, 그렇죠?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김종득 위원
계양산의 장미원에 지금 장미가 아주 만개가 되어서 계양산을 찾는 등산객 및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혼잡하죠, 그렇죠?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50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면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천의 진산 장미원에 저도 몇 번 방문을 해 봤는데 정말로 아주 명소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서도 인터넷을 검색해 가지고 찾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아주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한 100면 정도, 50면 이상을 넓혀야만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사실 공원 인근의 주차 문제는 계양공원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군데 있는데 참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을 좀 많이 줄이면서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저희가 주차장을 확충을 해서 그것을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문제도 있고 거기서 좀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주차 관점에서 볼 때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득 위원
사실상 아시다시피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이면서도 장미원이 정말로 볼거리 명소로 아주 널리 확장되면서 소문이 나고 있어요.
사실상 계양구에서도 보니까, 저도 평일에도 가보고 또 휴일에도 가봤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을 이용해서 교통혼잡을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김종득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주차장의 필요성이 상당히, 해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또 인천의 진산으로서 또 장미원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명소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주차장 확대를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점을, 물론 주택녹지국의 관점에서 어차피 공원 방향이 다른 데로 전환되겠지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하고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하나만 더, 참 제가 압박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라뱃길 주변에 보면 다남공원이라고 있죠?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김종득 위원
보면 굴현1교 부근인데 여기에 보니까 아주 알박이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시설을 갖다가 체육시설을 차들이 다 해서 나름대로 계양공원에서는 줄을 쳐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그걸 줄을 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신박할 정도로 알박이 텐트를 쳐놨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다남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주체는 계양구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올봄에도 그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일체 점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적인 면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어제도 제가 가봤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그 현장을 가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알겠습니다. 조치하습니다.
●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편성현황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기조실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한시생계지원 177억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들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지금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진행돼도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실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래서 이게 저번에 결산 할 때 우리 복지국장이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이게 전에는 소득감소를 구체적으로 증빙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완화를 해서 그냥 단순히 소득이 감소하면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 그리고 재산은 6억원 이하 그리고 금융소득은 이전과 달리 묻지 않는 걸로 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1회 50만원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한 3만 5000가구 지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리고 옆에 일자리본부장님 신규사업에 보면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77억이 지금 진행돼요. 이 부분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과거에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이 용어가 ‘지역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에, 군은 대다수의 예산이 9할은 국비고 나머지 시비하고 구비 나눠서 하는 사업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라든가 관련된 일들 관련해서 희망일자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85억 잡혀져 있어요. 모두 다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것은 준공 후 15년 이상된 영구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올해 이번 추경에 있는 것은 선학하고 연수시영 임대아파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일부 이렇게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정호 위원
그리고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51억?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한 570억짜리 국비사업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요소가 우수인재들을 양성하는 부분들인데 아시는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에서 계속해서 인력 수급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저희가 유치를 해서 이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연세대와 또 인하대, 인천대와 지역 대학교가 협업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24년에 완공이 되는데 센터가 그렇게 되면 연 2000명 이상 바이오인력을 양성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국제도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연세대 사이언스파크 부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반 택시기사에 대한 부분에 우리 시에서 일부 한 번 지원된 적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서정호 위원
이것 지금 50여 개에 대해서는 국고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서정호 위원
앞으로 일반 택시기사들이나 개인 택시기사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잡혀져 있는 게 이 이후에 또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당장은 없지만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또 방안을 마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정말 적절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이 없다.” 이런 부분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또 사실 일선에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어렵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참고로 국회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곧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봐 가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저희가 제2광역시잖아요. 부산 다음이죠.
그런데 또 학생은 제1광역시예요. 그만큼 인천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제1광역시로 진행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 조속히 먼저 할 수 있는, 저희가 항상 어떠한 정책을 제안하고 질의를 했을 때 타시ㆍ도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타시ㆍ도에 비해서 조금 더 앞서가는 인천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질의드리는 부분은, 지금 소통협력관님 안 나와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 국고나 또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이나 정말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선택적 또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부분들을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맹인들도 계실 테고 이런 여러 좋은 정책에 대해서 맞닿을 기회를 좀 더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홍보를 많이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시의 적극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살피셔서 예결위가 끝나고 이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정말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게끔 그리고 수혜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인천에서 타시ㆍ도에 없는 이런 수혜를 받는구나.’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전체 공무원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정부 코로나 지원대책도 사실 국고보조금 가내시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때 저희들이 홍보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외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실장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못 하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지, 지금 못 하고 계신다는 게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보면 우리 현안해결, 미래 성장동력으로 해서 4213억을 투입할 예정이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예산도 세우셨고.
우리 민선7기에서 시정부가 제일 시급하게 다루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중점으로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빨리 회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렇죠.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여기에 맞춰서 또 환경특별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민선7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수도권매립지 종료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정부가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한 지역주민과의 숙의과정에서 우리 영흥도에 있는 에코랜드 조성사업에도 물꼬를 텄어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2영흥대교 이런 부분적인 게 다른 도에서도 약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지금 보면 예산서 504페이지와 505페이지 보면 타당성용역평가 기본설계하고 10억과 3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에코랜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연결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연결돼야 됩니다.
●김종인 위원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안산시, 경기도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고 논의를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그리고 또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돼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주 기술적이고 이런 것은 나중에 용역을 해 봐야 아는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도권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은 소속을 달리한다고 구분하지만 사실 시민들은 인천시민이든 경기도민이든 서울시민이든 직장하고 교육을 해서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수도권매립지로 시흥시가 됐든 안산시가 됐든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현안에 대해서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은 서로 협력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도리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앞으로 안산시나 시흥시하고 원만하게 협의해 나갈 건데 지금 우려하는 바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를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선박 운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런 것을 용역에 담아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렸던 거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어쨌든 30년 이상을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몸서리쳐 왔고 환경에 대한 피해의식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제만큼은 종료를 해야 한다는 어떤 아우성, 주민들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녹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맞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기사에도 보니까 우리 서구주민들께서 연대서명을 하셔 가지고 제출했다는 것도 봤는데요. 이것은 어떤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
어쨌든 저도 서구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서구주민들, 그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담아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 이걸로 인해서 겪어왔던 이런 부분을 탈피하고, 요즘에는 본인 앞에 쓰레기는 본인이 치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가 그것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나서고 우리 인천시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모멘텀을 만들어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마무리가 잘되고 또한 우리 인천시가 아닌 바로 타시ㆍ도에 있는, 안산이라든지 근교에 있는 지역구와 잘 숙의해서 갈등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잘 들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마련돼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설계나 용역조사에서 아까 얘기했던 선박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다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한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인데요.
이번에도 여기에 인천연고 구단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35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지금 홍보 지원비죠? 우리 홍보비가 20억이 세워졌어요. 물론 이 부분이 총금액에서 나눠서 지급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혹시 보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FC?
●김종인 위원
네, 이게 우리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는 그때 80억인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됐지만 이 돈을 나눠서 분배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20억이 책정된 거예요, 총금액에서, 늘어난 금액이 아니고.
혹시 이해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쓰다가 남은 60억이 이월돼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20억을 새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우리 실장님께 이해를 구하고 백완근 체육국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종인 위원
국장님.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건강체육국장입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우리가 17개 시ㆍ도 그리고 전국에 보면 구단이 12개 구단이 있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1부 리그에서 12개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1부 리그에서?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김종인 위원
우리 인천은 다른 시ㆍ도하고 틀리게 시민구단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보면 연말에 가서 1부 리그 강등이냐, 잔류냐 이런 부분을 계속 시민들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 축구인들이 걱정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요.
왜 이렇게 저희가 그 날짜가 도래가 되면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또 응원도 해야 되는지를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선수 측,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12개 구단 중에 저희가 8위를 하고 있어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성적이 우수하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하반기로 가서 성적이 더 좋아질지 우리가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 저는 보면 다른 타 구단을 얘기하기보다는 구단의 역할 그리고 시민들의 역할 그리고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20억이라는 금액이 추경으로 책정됐지만 총금액에서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전보다도 대동소이하고 금액이 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필요성 그리고 홍보비라든지 선수들의 층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잔류시키기 위해서는, 선수층의 능력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위원님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지금 시민구단이라고 해서 1부 리그에서 뛰는 구단이 총 6개 구단이 있습니다. 인천시를 포함해서 성남시, 강원도, 대구, 광주, 수원시 그렇게 해서 6개 구단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평균치를 내보면 수원시가 가장 많이 시비가 지원되고 강원도, 성남시 그 다음에 인천시순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이지만 조금 공격적으로 세워주면 선수 보강이라든가 팀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저는 뭐냐 하면 항상 우리가, 아까 직제편제에서 인구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광역시에서 부산 다음에 우리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성남시는 우리 인천시보다 인구나 GRDP에서도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범위는 시민구단에서는 상당히 적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천이 300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지 시민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걸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번 추경에서 예산 추이가 가능하다고 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운동을 하는 선수 측에게도 어떠한 기대감이 아니라 활력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해 주시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지난연도하고 지지난연도를 비교해 보면, 최근 3년치를 비교해 보면 ’18년도에 85억이 지원됐고요. ’19년도에 80억이 지원됐고 직전년도인 ’20년도에 90억이 지원됐습니다.
●김종인 위원
아, 그래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김종인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그전보다도 금액이 줄어든 거네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직전년도 대비 약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김종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성적을 높여라. 잘하라.”고 응원할 게 아니라 예산 부분도 적절하게 배분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도 ‘아,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서 성적이 올랐구나.’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올랐을 때는 비교분석할 수 있는 부분을 줄 텐데 항상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선수 측한테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연 정치인이나 시민들이 선수 측한테 요구할 수 있을지 구단에게 요구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숙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실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예결 위원님들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
이용범입니다.
실장님 제가 처음 예결위 할 때 자료 신청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체납액.
●이용범 위원
인천시 체납자 3000만원 이상 체납하신 분들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게 관련법에 요건이 있는 것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용범 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여러 가지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자료도 안 주고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가 자료는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범 위원
앞으로는, 시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사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출하기가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2020년도 인천시 정책을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 14쪽인데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장사업 예산이 100% 증액됐어요. 혹시 실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이용범 위원
사업이 28억 1200만원짜리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서구가 응모해 가지고 국비ㆍ시비ㆍ구비가 같이 들어가서 스마트, 예를 들면 횡단보도라고 할지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라고 할지 그리고 저희 시에서 지금 구현하고 있는 GIS 통합시스템하고도 연계하는 그런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획조정실 사업인데요. 지방공기업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3096%가 증액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우리…….
●이용범 위원
추경에서 65억이 편성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 다음에 또 행정안전위원회, 조금 이따가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은 인구가 15만인데도 방송국이 5개나 있어요. 인천은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께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OBS하고 입찰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이용범 위원
그래서 용역설계를 4억 5000만원 주고 했는데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용역비가? 대변인실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가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했다고…….
●이용범 위원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에는 시설환경하는 데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입찰이 낙찰됐기 때문에 시설이 완공돼서 OBS가 하루빨리 이전해서 인천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노인정에도 지금 전혀 못 나가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이용범 위원
그런데 못 나가고 계셔 가지고 이분들이 집에서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우울감도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노인,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이 돼야 되겠지만 홀로 집에 계시는 우울증 걸리신 노인,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가 정책개발 그 다음에 예산편성 이런 것들을 해서 홀로 사시는 노인, 어르신들이 우울증 걸리지 않게끔 그런 것도 세세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건강체육국에서 나름 시책을 마련해서…….
●이용범 위원
노인일자리는 예산이 2회 추경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를 나가시는 분들도 4시간인데 노인일자리도 나가지 못하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라고 할지 마음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리고 혹시 인천영어마을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세요, 두 가지를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이용범 위원
하나는 공교육에서도 초등학생들 3학년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영어교육을요.
그런데 영어마을에서는 3학년은 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박남춘 시장님께서 “공교육도 영어마을에서 3학년도 수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영어마을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학부모가 수익자부담금으로 4만원씩 부담해야 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4만원 부담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큰돈은 아닌데 또 부담되는 학부모도 꽤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천시가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학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사실 소관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부 의견은 이것을 꼭 시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사적 영역, 학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건데.
●이용범 위원
학원을 다니시는 분은 그래도 가정경제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런데 이제…….
●이용범 위원
아빠가 직장을 계속 다니시고 가정경제가 좋기 때문에 학원비는 굉장히 비싸도 학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도 수익자부담금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영어마을은 대부분 가정경제가 어려우신 분들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어마을이 그 당시 설립된 이유가 뭐냐 하면 외국에 가서, 우리 아들딸들을 외국에 보내면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일주일이고 15일 보내면 몇백만원씩 들어가요,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데. 그래서 그것을 가정경제 비용을 줄이자 하는 측에서 영어마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마을은 외국에 가는 돈의 10분의 1도 들지 않고 여기에서 원어민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만족을 100%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우리가 작은 소리도 귀담아들어서 뭔가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시정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저소득층이 15%로 제한된 것을 50%까지 참여비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참여자들 자부담 4만원을 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학원 쪽에서…….
●이용범 위원
그런데 실장님 4만원인데 적자면 아주 적은 돈이고 많자면 많은 돈인데 예산을 4만원 정도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한 2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5000명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버스공영지하고 인천지하철에 1년에 수십억씩 지원해 주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이용범 위원
이것은 심각합니다, 지금. 세금을 걷어서 다시 또 세금으로 하는 부분, 시스템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그러면 마냥 지금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시점이 5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제가 아침에 1250원 주고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환승해서 지하철 타고 맨날 오는데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1250원 요금 결정된 게 5년 전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계속 지금도 버스준공영제로 해서 1년에 1500억씩 지원해 주고 지하철공사에서도 1500억씩 지원해 주고 3000억이 나가요. 시장님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시 정책을 하려니까, 예산편성을 하려니까.
그러면 이것을 뭔가 시민들이 조금씩만 부담해 준다면 지원 안 돼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님과 공무원님들께서 한번 진지하게 시민 토론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이용범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결위의 심사보고서에서 부대의견은 존중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부대의견도 존중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박정숙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정숙 위원
문구 중에 ‘중ㆍ동구 일원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차기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 달았으면 반영시켜주시는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박정숙 위원
어쨌든 ‘부대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를 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여러 사람 허수아비 만들고 지역주민들 크게 실망할 일입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준공영제 문의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안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철도, 버스과장님 계시나요?
아마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야 돼서 조정실장님보다는 담당한테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어느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건가요?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버스정책과장님 오시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없으신가요, 지금?

(「아무도 안 계시면 버스정책과장 오라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국환
버스 관련해 담당자들 없어요?
●박정숙 위원
국장님이 여기 안 계시면, 대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박수리 조선단지에서 이번에 선박수리를 감척하시죠, 그래서 8억 5000만원?
해양항공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박정숙 위원
배를 감척하시죠, 이번에? 페이지 500페이지.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세 척 감척하는 것 예산 세웠다가 국비를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박정숙 위원
반납하는 거죠?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박정숙 위원
지금 인천에 배가 몇 대나 있습니까?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어선이 1453척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감차를 하면 다시 감차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감차를 하는 거죠?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아닙니다. 감척은, 정부에서는 어선의 수요가 수산자원보다 어선이 너무 많아서 정책적으로 감척을 유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지난해 세 척에 대해서 감척을 할 때는, 어선을 감척을 할 때는 지원금을 감척지원금을 국비로…….
●박정숙 위원
반납을 하는 거죠?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정숙 위원
저번에 답변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다가 있는, 인천 바다에 인천에 있는 배들만 지금 조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중국배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어선 수를 이렇게 자꾸 줄이면, 이것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감척을 한 건가요?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그러니까 어자원보다, 수산자원보다 어선의 수가 많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고요.
●박정숙 위원
그냥 정부의 판단일 뿐이죠?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어떤 그런…….
●박정숙 위원
그 부분도 근거해야 될 서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453척이라는 배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해양도시 인천에서, 그러면 이 배들을 수리를 하려면 감차를 했다는 것은 노후화됐다는 것 같은데 선박수리단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수리단지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구지역에, 동구 만석동 지역에 한 6개 회사가 이렇게 밀집돼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 부분들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상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는데도 아직 성과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선박수리단지는 그냥 인천시에서는 밀어내기만 해야 되는 건가요? 적극 유치를 해서 선박수리단지를 만들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천항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4차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박수리단지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제 5차 계획에 반영될 수,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숙 위원
국장님 지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6년에 항만개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빠졌고 이번 4차에도 항만개발기본법에 선박수리 조선단지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계획은 수정계획, 2020년 항만개발기본법의 수정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배를 감차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버스준공영제는 지금…….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지웰타워 별관에서 오고 있는 중이라서 위원님 질의시간에는 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
여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내용으로 생각은 드는데요.
소방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1페이지 이쪽이고요.
질의 전에 우리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진압 시 순직하신 김동식 구조대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인천소방본부에 현재 보유 중인 헬기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995년도에 도입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헬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교체대상 헬기는 단종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구조, 구급, 소방 임무 등에 이렇게 수행을 맡고 있고 항속거리가 또 백령도, 대청도 가기에는 좀 먼 그런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고 이에 신규헬기를 중형헬기로 교체하는 데 있어서 하반기 중에 계약을 하시기로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소방본부장 이일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헬기 교체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230억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 8월까지 계약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로 이번 6월 중에 한번, 6월 10일인가 조달청 쪽으로 해서 입찰을 한 번 받았습니다.
개찰해 본 결과 1개 업체만 단독으로 해서 유찰되는 바람에 다시 2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가 개찰해서 2개 업체면 심사해서 순위를 매겨서 조달청 통보를 하고 그렇지 않고 지난번처럼 1개 업체만 참석하더라도 이미 한 번 유찰했기 때문에 계약법 절차에 따라서 조달청 통보를 하면 조달청에서 빠르면 7월, 8월 중에 계약이 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위원
소방헬기 구입하는 데 있어서 단종이다, 항속거리다 이런 잡음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 인천은 소방헬기 그 다음에 해경, 닥터헬기로 이렇게 응급 시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일
저희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시ㆍ도마다 헬기 두 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헬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정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대씩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령도라든가 대청 이런 부분들은 연료 보급 때문에 실제로 소형헬기가 거기까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대형헬기를, 저희들이 AW-139라는 대형헬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헬기조차도 정비 들어갈 경우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구조ㆍ구급 수요에 대해서는 해경이 가지고 있는, 해경 같은 경우에는 AW-139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에 요청한다든가 다음에 중앙119구조본부가 남양주에 있습니다. 별내에 있는데 그쪽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구급 관련 부분은 아시다시피 현재 의료헬기 보건복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그쪽으로 가고 그 헬기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잘 협조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종혁 위원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런 장비들을 좀 연동을 시켜서 적시적소에 잘 투입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일
유념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 360쪽을 질의할 건데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신 것 같아서 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크 좀 받아주시겠어요?
●복지국장 이민우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박종혁 위원
우리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한시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 4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성립전예산이라 이미 군ㆍ구에서 교부되어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건강체육국장 백완근입니다.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박종혁 위원
건강체육국이군요.
미안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진행률은 7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중에 인천 중구보건소 집행실적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답변 혹시 가능할까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아마 그것은 중구가 원도심하고 영종하고 두 군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종혁 위원
국장님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조건으로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국장님 이참에 우리 10개 군ㆍ구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 수급에 차질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그래서 지역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소 인력의 업무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본 위원이 한시인력 투입을 통해 그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적극 공감하고 동의드리고요.
저희가 보건소의 한시인력은 국가에서 국비로 전액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여부가 어려워 가지고 채용상 좀 한계점은 있지만 널리 홍보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우리 국장님 평상시에 행정 그런 활동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러시고도 남을 분이라고 보고요. 선제적 문제 파악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보건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수질환경과에 질의 좀 있어서요.
답변 누가 가능할까요?
●환경국장 유훈수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말씀하세요.
●김성수 위원
남동구청에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삭제가 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장수천에서 소래습지 가는 길 1㎞, 1700m 정도 되는 공간에 가로등이 없는 것 혹시 아세요? 시골길처럼 돼 있는 데, 산책길에.
●환경국장 유훈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소래습지 몇 시까지 이용 가능하죠?
●환경국장 유훈수
요즘은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일반 주민하고 시민분들이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도보라든가 운동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반영을 못 해 줬는데요. 이번에…….
●김성수 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인천 소래는 몇 시까지 가로등이 들어오냐고요?
●환경국장 유훈수
가로등이요?
●김성수 위원
네.
●환경국장 유훈수
그것은 일몰하고 일출하고 관계 때문에 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10시까지예요. 저녁 10시까지 소래습지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장수천에서 만수6동, 인천대공원 이런 곳에서 출발을 9시에 해서 한 바퀴 돌고 오면 10시면 돼요.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로등이 없어요. 1㎞ 700m에 가로등이 없어요. 가보셨어요?
●환경국장 유훈수
네, 알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김성수 위원
갔더니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국장 유훈수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안 세웠어요?
●환경국장 유훈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좀…….
●김성수 위원
예산의 한계가,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네?
●환경국장 유훈수
네,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저녁에 가보셨어요?
●환경국장 유훈수
저도 가끔 가봅니다.
●김성수 위원
아니, 인천 시내에 어느 곳에 가로등이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유일한 둘레길 아닙니까, 인천에?
제일 큰 둘레길이죠?
●환경국장 유훈수
네,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네?
●환경국장 유훈수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김성수 위원
저희가 민원을, 시민들도 민원을 넣지만 저희들도 다니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해서 구에다가 얘기해서 올리라고 한 거예요.
이걸 왜 삭제를 하십니까?
그 지역구 의원한테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얘기해 봤어요?
●환경국장 유훈수
저희들이 삭제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저희 시, 인천시 전체의 예산 사정상 좀 협의가 안 됐는데요.
●김성수 위원
아니, 돈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제일 많이, 하루에 몇 명 이용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
장수천을 거쳐서 소래습지까지 얼마나 이용하는 것 같아요? 몇 명이 이용합니까?
가로등이 없는 데가 있냐고요, 가로등이 없는 데가. 주민들이 해 달라고 했으면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성수 위원
이것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예산 올라온 건 알아요? 구에서 올렸는데 누가 자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김성수 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저녁에 10시까지 소래습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10시까지. 그러면 6시 해 떨어지고 7시 해 떨어지고 세 시간, 네 시간 거기를 어둠을 지나가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아녀자들,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예산도 1억여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 예산이 없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체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건강체육국장 백완근입니다.
●김성수 위원
우리 인천유나이티드 예산이 올해 얼마 잡혔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찾는 동안에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올해는, 작년 연말에 추경 때 60억원 잡아놔서 현재로 FC지원금은 ’21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안 돼 있어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김성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혹시 초ㆍ중ㆍ고 지원합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초ㆍ중ㆍ고 유스 운영하는 것은 공항공사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얼마죠, 그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공항공사에서 후원하는 금액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한 7억에서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도시 FC를 얘기할게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그곳의 FC는 60억이에요, 예산이.
저희가 11등 할 때 그곳은 6등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60억 중에 20억을 초ㆍ중ㆍ고에 지원을 합니다.
그것 왜 지원하는지 아세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우수선수 선발ㆍ육성.
●김성수 위원
그렇죠. 초ㆍ중ㆍ고를 20억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선수들 전체를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체결해서 60억 중에 40억만 그 FC에서 쓰고 20억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LNG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LNG기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축구장 2개 있는 것 아시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라이트 시설 돼 있는 곳에 몇 군데예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한 군데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김성수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합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곳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알고 계시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김성수 위원
라이트가 한 군데면 아이들이 10시까지, 11시까지 그 한 군데에서 시합을 해야 돼요.
그것 알고 계세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라이트가 한 구장에 돼 있어서 다른 구장에 한쪽만 라이트를 달면 두 군데에서 라이트를 달고 시합을 할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작년, 올해 어린 아이들이 10시, 11시까지 시합을 해야 돼요. 경기장이 옆에 하나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트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거기 한 경기장에서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ㆍ중ㆍ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ㆍ대학생들 거기밖에 없어요, 시합할 수 있는 곳이.
그러면 국장님이 그걸 보시고 라이트를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작년, 올해 2년 동안 그걸 지켜봤을 텐데.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현장을 한번 나가봤고요.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성수 위원
우리 아이들이 국장님, 코로나 내년 되면 이제 다른 데에서도 시합할 수 있어요.
올해 지금 당장 쓸 운동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라도 올해 가을리그 정도에서는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예산 혹시 알아보셨어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한 3.5억에서 4억 내외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것 경기장 하나 올리는 데 얼마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한 경기장에 라이트를 달면 얼마 들어갑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억에서 한 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장 하나에서는 서치(Search-Light)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한 쪽은 한 군데만 하면 되잖아요. 바깥쪽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경기장을 전체 할 때 얼마 들어가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7억, 8억 들어가겠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그 정도로 예측됩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그곳은 한 3억이나 3억 5000 이 정도면 그 한 면을 그냥 더 쓸 수 있잖아요. 라이트를 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김성수 위원
그게 그렇게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알고 나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서 추경에도 바로바로 적용해서 달아서 가을리그 때 정도에는 우리 아이들이 일찍 끝나고 집에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그 심각성을 좀 알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해서 내년에 다 풀리고 다른 데에서 다 쓸 수 있는 그 시점에 달면 뭐 할 거예요, 그때? 지금 당장 필요한데.
국장님?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한번 검토하지 마시고 알아보시고 적용해 주십시오. 추경에 하시자고요, 가을에 아이들 운동해야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관련해서 대한항공과 사업 협의가 장기화돼 가지고 공사 착공이 지연돼서 지금 사업비 80억원이 감액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사업은 영종도의 상수관로에 대한 복선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깔려 있는 관 이외에 추가로 관을 이중화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 1월달에 해수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요청을 받았다가, 지금 건설 예정 중인 영종도 해저송수관로가 지나가는 착수부 지점에 대한항공 돌핀부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핀부두 지하로 저희 해수관이 지나다가 보니까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기존 권리자죠, 권리자와 협의 과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조광휘 위원
돌핀부두가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북항 쪽에 영종도 송수관로에 들어가는 출발점 거기 위에 대한항공 유류를 실어 나르는 돌핀부두가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애당초 공사를 시작할 때 그쪽에 예상이 돼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네, 그렇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사전협의가 안 되고 그냥 공사를 진행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점사용 승인을 받을 때는 해수청에서 말이 없었는데 실시계획 승인요청을 신청할 당시에 해수청에서 지하 송수관로를 건설하는 중에 기존 점유자인 대한항공 돌핀부두의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협의를 좀 봐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시작한 사항입니다.
●조광휘 위원
여기에 복선화사업을 왜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적수사태 관련돼서 실제로 꼭 필요한 것이고 주민들과 약속을 한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공사에 차질이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다소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공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준공시기가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2024년 12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한두 달 정도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공사 진행되는 속도를 봐서 조정을 할 계획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협의 기간이 약 석 달 정도 지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 좀 당겨서라도 공사 계획기간에 맞춰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대한항공하고는 협의가 언제쯤 완료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실무협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조광휘 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네, 됐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지장 없이 다 공사 진행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네.
●조광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지원센터 관련해서 4단계 사업도 완료되고 그러고 있는데 환경국에서 이걸 하다가 해양항공국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업무이관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지금 항공소음지원센터 진행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조광휘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항공소음지원센터의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필요성을 인식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광휘 위원
검토하셨어요?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네, 두 번에 걸쳐서 지난번에 한 번 안 돼 가지고 올해도 한 번 또 검토요청을 기조실에 보냈는데 사업범위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위탁 줄 정도로 사업량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일단 올해에도 그게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광휘 위원
항공과장님한테 와서 이것 좀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오는 거예요?

●해양항공국장장 박영길
그 부분 제가 챙기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면밀하게 어떻게 예상을 할 건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지난해에는 분명히 우리 항공국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관만 됐지 이후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래도 과장님도 오시지도 않고.
●해양항공국장장 박영길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장 박영길
네.
●조광휘 위원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수소충전소 그린에너지 증설사업비 15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국장 유훈수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현재 정부에서 수소차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충전소 설치 부지에 대해서 일반은 30억, 증설 부분은 10억 해 가지고 증설 부분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저께 실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충전소 구축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계약 건수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어떤 거죠? 공모사업에 잘 응모하셔서 선정됐다고 하는데.
●환경국장 유훈수
소규모 추출시설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충남에서 수소를 트레일러로 운반하고 있는데요. 이 소규모 추출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를 개질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수소 생산능력이 1t, 1.5t, 2t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개질기를 거기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조광휘 위원
1.2t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양이 되는 거죠?
●환경국장 유훈수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넥쏘 수소차가 있습니다. 그게 풀로 채우게 되면, 주유를 하게 되면 한 6t 정도 들어갑니다, 6t.
●조광휘 위원
그런데 6t 들어가면 두 군데 정도 되는 건가요, 충전소에?
●환경국장 유훈수
네, 넥쏘 같은 경우에는 6t 들어가면 풀로 충전이 되는 겁니다.
●조광휘 위원
이게 충전소가 풀로 충전을 시켜 주지 않고 주유소별로 조금 틀린데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환경국장 유훈수
그 부분은 충전할 때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튜브트레일러로 오다 보니까 그 안에 자체 압력을 가중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런 압력차 때문에, 압력을 가압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 때문에 충전시간이 약간 차이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충전소 모집공고를 3회나 실시했는데 응모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사유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환경국장 유훈수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수소에 대한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 안전이 불안하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신청자가 없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수소안심세미나라든가 토론이라든가 또 중앙정부에서도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같이 지자체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수소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또 충전소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는 순탄하게 지금 현재 5개 구축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지금 구축하는 현황을 보면 그래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추출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부터 물류비용도 있고 저렴한 가격에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하려면 수소추출시설 같은 것 공모에 잘 응모해서 노력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확충해 나가시려고 그러세요?
●환경국장 유훈수
저희들이 지금 수소 분야에 대해서는 산자부에 수소생산클러스터, 서구에 있는 SK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부생가스가 대부분 수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정제해 가지고 연 3만t을 생산하는 수소생산클러스터를 지금 국가 산자부와 같이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이오가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매립지에서 음식물 탈리액을 소화시키면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산자부와 같이 저희 인천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또 적극적으로 우리 뉴딜정책에 맞게끔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 확충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정창규 위원
예산이 있는 달에는 굉장히 힘드시죠? 부서나 이쪽에서도 밤샘작업하고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더 고생하고 계시고…….
●정창규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성립전예산에 대한 부분들하고 재배정 예산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정창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어떤?
●정창규 위원
목적에 대한 부분.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성립전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거고요. 재배정도 마찬가지로 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정창규 위원
효율적보다는 시급성이 더 요구가 되는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시급성도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국비나 보조금, 특교금에 대한 부분들, 성립전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맞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러 국고보조금과 교부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사항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방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에 대해 책임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성립전예산이나 재배정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고 그 중간에 어떤 관리나 감독에 대한 것들에 어떤 시스템이 작동되는 게 있나요, 시에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급성 때문에 하다 보니까 주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부처에서 지역의 사정이랄지 그런 걸 조금 더 면밀히 더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업 대상에 대해서 러프하게, 거칠게 일단은 산정하고, 왜냐하면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창규 위원
작년에 두 예산에 대한 부분이 한 400여 꼭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 지방재정법 부분에 조금 애매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잔액의 어떤 집행률, 잔액 이런 부분들이 거의 남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들 중간에 점검을 잘 부탁드리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지금 추경에도 이 상황에서 보면 산출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해서 성립전예산에 대한 부분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는다는 것,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시스템이 예산에 대한 점검, 계획 그리고 관리ㆍ감독 시스템이 작동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산만 세워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부분 시 매칭해서 빨리 집행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산출근거에 대한 명확성 그 다음에 신빙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성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ㆍ감독 철저히 잘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이번에 정부 4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전액 국비인 경우도 시장님 지시로 저희가 관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창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자료 받은 것에 대한 부분들 세 꼭지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부분들이 빨리 집행돼서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으로 녹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정창규 위원
e음카드에 대한 부분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음카드가 처음에 시작단계에서 e음카드를 통해서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역외소비에 대한 부분들로 다시 우리 세수가 확보돼서 우리 인천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부분으로 갔었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맞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인천시민의 역외소비가 52.8%로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e음카드를 하면서 그런 차트가 얼마나 변한 부분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 경제효과분석에 대해서 우리 인천연구원에서도 한 바가 있고 양준호 교수께서도 했는데…….
●정창규 위원
질문이 많으니까 짧게 짧게만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그런 측면에서 연구결과는 경제효과, 유발효과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는데 또 사실은 지금 통계가 6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정창규 위원
그때 당시에는 연구원에서, 2년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1조 4000억이냐, 7000억이냐 막 이런 부분이 지금 벌써 6조가 가까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6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창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좋은 정책들이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지속가능하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재원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시비가 투입될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맞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그 재원에 대한 조달과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비를 매칭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자구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인데 지금 이 자구노력에 대한 부분들, 지속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과 복안책을 갖고 계세요, 그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을?
언제까지 시비로 다 나갈 수 없고 그러니까 포인트도 10%로 계속 유지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 조정도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의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들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사실은 염려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 시민분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지난번 설문조사에서도 93.3%가 ‘시에서 가장 잘한 정책이다.’ 이렇게까지 만족도가 높은데 다만 그러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10%의 캐시백은 여전히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는 캐시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혜택⁺가맹점들을 7월달부터 대대적으로 늘리기 위한 작업들이 전개될 거고요, 배달서비스와 관련돼서 연동돼서 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각종 부가서비스들에 의해서 수익률들이 나오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나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통해서 거기에서 수익률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은행에 이렇게 잔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그것도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잔고가 있으면 거기서 수익이 나올 건데 협력업체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개념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재원 마련, BTL이나 또 여러 사항들을 포함시키는 방안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이자발생액은 기본적으로 협약상 우리가 우리 인천시 소유로 되게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익창출 관련 부분인데 그건 큰 틀에서 어떻게 전개하고 있냐면 이것은 지금 현재 혁신성과, 이게 지금 150만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50만의 사용자를 활용해서, 기업의 혁신성을 활용해서 이익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 하나하고 그런 이익구조가 나왔을 때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의 공정한 감사라든가 공공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작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는 예를 들면 스마트주식회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아예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원점에서 하는 부분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쨌든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민간의 혁신성과, 그걸 PPP모델이라고 합니다. 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이라고 해서 현재 코나 대행사와 우리가 함께 지분관계를 정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큰 틀에서 드립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시비가 몇천억씩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국비가 들어온다고 해도 아까 말했듯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 시에서 제일 잘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10%씩 주니까, 받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충전을 못 하고 또 역차별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시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10%씩 줄 수 없는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52.8%의 역외소비에 대한 부분 즉, 우리가 여기서 지금 쓰는 카드들도 이 카드의 본사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게 52.8%이기 때문에 나는 서울이나 외곽 가서 쓴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카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인천지역의 소상공인들 그런 사업자로 결제했을 때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포인트 예산보다 많다, 적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포인트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향성 그리고 재원 보관을 할 수 있는 방향성 이런 것들로 정말 면밀히 갖고 가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 부분들은 포인트를 써도 소상공인과 우리 인천 지역경제의 세금 세출에 대한 부분들에 큰 도움이 되니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가도 맞습니다.’라는 명분성 이런 부분들로 정확하게 데이터화가 돼야 된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카이스트 교수, 우리 코나 대행사와 해 가지고 새로운 분석방법인데 ‘시스템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그런 경제효과분석을 7월 말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행자부에서도 내년에 코로나가 설사 좀 완화된다 하더라도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캐시백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당초에 1조 정도 약간 상회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2500억을 늘려서 1조 한 3000억까지 늘려서 하려고 하는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캐시백 그런 지원을 많이 확보해 오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자료, 증거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 분 한 분씩 설득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야 캐시백이 10%는 아니어도 지속가능하게 계속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잘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오전에 확인했던 인천시설공단 집행잔액 52억 정도를 정확하게 세입처리해서 증액사업 내지는 세출재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심도 있게 많이 다루셨고 또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께서도 관심 가져 주셔서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이, 내가 10년 전부터 지원내역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증액이 돼 가지고 앞으로 이걸 조금 심도 있는 예산도 우리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함께해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에 150억이 편성으로 돼 있죠. 거기에는 종말추경에 시급을 요하는 70억이 긴급편성돼서 나머지 예산은 이월시켜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IFEZ에서 홍보비로 해서 35억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는 감액이 됐더구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20억이 또 증액됐는데 과연 해 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본 위원 의견은 70억 이월된 것 있으니까 그것으로 운영하고 정산해서 모자라면 또 종말추경에 세워 주는 게 맞지 않나.
사실 전년도 종말추경에 70억 세워 주는 것은, 이제 와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건 안 되는 예산운용이에요. 그러나 하도 집행부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진행해 왔는데 그 부분도 좀 반성해 봐야 될 것이고.
지금 11개 구단의 총 평균 선수가 35명인데 인천은 지금 몇 명입니까? 43명이에요. 전년도 등수가 11개 구단에서 11위 했어요. 물론 그것은 또 변하는 거고 금년도 5월 18일 기준으로 보면 7위 했어요. 앞으로 선전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 IFEZ나 인천의 홍보 메카가 되기를 좀 기원드리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걸 20억을 또 증액해 줘야 되는 건지, 지금 IFEZ에서 20억 했다가 또 10억 증액했거든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말씀대로 구단 측에서 좀 필요하다고 한 게 사실 이번 추경에 30억이었는데 저희가 한 20억은 편성하되 10억원은 자구노력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단의 자체적인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또 돌아가는 사항이 코로나 방역사항이 조금 완화되면 관중들도 조금 더 많이 올 수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따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집행부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볼 거고요. 지금 자구노력을 좀 해야 돼요. 평균 선수가 거기 관련된 자가 35명인데 우리는 8명이나 더 많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주식이 지금 얼마예요?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래도 없고. 이것도 심각하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한번 정확한 협의를 통해서 의견 개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당기순이익이 2018년에는 258억, 2019년도에 527억, 2020년에 761억이 됐는데 배당금을 ’19년도에 26억, 전년도에 342억을 했어요. 그런데 ’18년도에는 배당금이 없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만 배당금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결손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보전을 하도록 돼 있고 그래도 남으면 이익준비금을 한 10% 이상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남으면 감채적립금을 잔여액에서 50%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761억에서 342억 배당금을 했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이것은 지금 수치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시간이 가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에 전등사찰 관련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 관련 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거기서 하시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잘 정리가 돼서 8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21년 동안 삼랑성 축제를 했어요. 많게는 수십만에서 수천 명씩 오는 거고 역사성이 좀 있고 1650년 전에 이 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고 금년에 행사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과도 협의 좀 했고요. 국장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윤재상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작년에 예산이 1억원이었고요. 올해는 8000만원인데 축제하고 행사 예산이 일괄적으로 올해 20% 감액돼서 안타깝게 8000만원으로 올해 예산집행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추가되면 저희가 작년보다 체험행사라든지 부대나 특별행사 이런 행사들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건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84쪽에 보면 자치경찰제 홍보비 있어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신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네.
●윤재상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고요.
홍보비가 284쪽에 1500만원이 있고,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네.
●윤재상 위원
홍보비가 284쪽에 1500만원이 있고 별도로 286쪽에 또 1000만원이 있어요.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로 묶어서 똑같은 홍보비 제작이에요,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약간 좀 다릅니다. 하나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비이고요. 하나는 우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본 위원께 자료 가지고, 산출근거 이런 것 다 가지고 오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에 운영수당이 875만원 또 전용차량 임차료가 있고 기관 등 또 운영실비 등 사무관리비를 지금 다 신규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는 시민참여행사도 있고 그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어떤 시민행사를 할 것인지, 계획은 잘 세웠는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이것 좀 제가 잘 봐야 되니까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무국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켜볼 거고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283쪽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중앙협력이라고 그래서 1억 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신규로. 리모델링이 7000만원, 임차료가 7000만원, 집기류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옮기는 걸로 제가 일부 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임차료 세입처리가 왜 안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뭘 확인해요. 뒤에서 자료 가지고 답변하시면 되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가 임대해서 있습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
임대해서 있는데 지금 1억 6000만원 예산편성했잖아요. 거기 임대료가 7000만원이고 리모델링이 7000만원이고 면적도 안 나와 있고 산출근거도 없고 그래요, 집기류도 뭐 살 건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예산안에 이렇게 계상하면 그대로 따라 가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 세부적인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우리 예결위 종합심사 하나마나예요. 전부 다 개별적으로 와서 곤란하면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아, 시간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인천유나이티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수들이 많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수입원들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선수가 8명이 많다라고 했는데 다른 구단보다 예산액은 정말 반의반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인천시민의 자부심과 행복 그리고 돈으로 표현 못 하는 긍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이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정말 300만 인천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자부심에 대한 부분들이 고취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돈을 더 들여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작년에 열두 구단 중에 상무는 빼고 11위로 우리가 잔류를 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형태였어요. 매번 예산 집행이, 제때 집행이 되고 제때 선수들을 영입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에서 그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됐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7위, 오늘 날짜로 8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들 신속히 집행을 하고 추가로 더 요구한 부분들 해서 성적을 좀 끌어올리자.
왜냐하면 지금 유나이티드에 있는 선수들이 젊은 친구들이 군대를 갑니다. 그러면 또 영입을 해야 되는데도 영입비가 없어서 지금 영입을 못 하는 실정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오히려 20억이 아니라 더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자구노력 말씀하셨는데 회장님께서 여러, 셀트리온이나 공항공사 그리고 IFEZ, 코로나 때문에 공항공사나 이런 쪽에서 지급될 예산들이 지급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자구노력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주식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셀트리온은 전체 100%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구단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력이 안 됐던 거고요.
그리고 공항공사는 경영 악화로 지급될 부분들이 지급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들을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요구했던 10억을 증액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무게감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 제가 질문사항이 좀 올바르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보면 우리가 고정식 자동 과속무인단속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 과속무인단속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리상 어느 정도 간격으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서구에서 계양구로 넘어오는 공촌정수장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5030 그것 설치를 하면서 큰 도로에서는 60㎞로 달릴 수 있죠,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지금 50으로 다…….
●김종득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촌정수장 부근에 신호 과속무인단속기가 새로 설치됐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앞에 고정식 자동 과속무인단속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400m밖에 안 돼요, 거리가.
그런데 신호 과속무인단속기가 설치가 됐으면 고정식 자동 과속무인단속기를 설치한 것을 제거를 해야 맞는 건지, 400m거리에 2개를 그대로 설치해도 무방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그것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별도로, 그것은 제가 퇴직한 지 오래돼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득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됐냐면 보니까 주간에도 그대로 고정식 자동 무인단속기가 설치돼 있다면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러나 야간에만 설치했다가, 단속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야간에만 설치해 놓는 것 같아요.
제가 수차례 지나가 보고 또 일부러 한번 지나가 보고 또 지나가 봤는데 그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야간에만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관련 저기는 아마 서부경찰서 관할인 것 같은데 그게 400m밖에 안 되는데 과연 2개를 설치해서 무슨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식의 경우 카메라가 담겨 있는 경우는, 카메라를 사실 설치하지 않고 그냥 상자만 놓는 경우가 있고요.
통상은 단속카메라는 도로를 비출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카메라가 설치되고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제가 지나가다가 마침 뒷부분의 신호가 대기상태였고 경찰관 두 분이 그것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400m 거리에 이렇게 무인단속기를 저녁에 설치했다가 낮에 떼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했더니 대꾸하는 게 좀 납득하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설치한다 이런 표정을 느끼는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 400m 거리에 과연 2개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거리를 주행하기 위해서 단속기가 아닌 그냥 표시만 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겠죠.
그것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네, 상세한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실 부분은 안전을, 사고 방지를 위한 저희 경찰의 자구책인데요. 특히 공촌사거리의 경우, 공촌 징명이고개 넘어가는 길은 상당히 과속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곳이어 가지고 야간 시간대에 그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400m에 2개 설치가 필요하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안전한 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굳이 400m 거리에 2개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소리죠.
그렇다면 그것 단속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녁에 몰래 설치해 놨다가 과속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절대 지금 현재는 단속을 위한 설치 그런 방향으로 무인카메라를 운영하거나 고정카메라를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김종득 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것 아니라면 제거하세요.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요구해서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결손처분해 준 게 364명이에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이용범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이야기하냐면 300만 인천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요구한 부분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세수가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손처분이 364명이면 돈 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결손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내 재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공매처분을 해서 재산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가 거두어들일 돈보다 훨씬 적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둬들일 돈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행방불명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러면 대부분 재산이 없다든가 이분들이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든가 그러면 세법에 따라서 5년이 되면 결손처분해 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이용범 위원
그런데 대부분 돈이 있어도 부부가 이혼을 해서, 가짜로 이혼을 해 놓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부분들도 가끔 종종 있어요, 보면.
그런 부분들은 못 찾아내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말씀대로 점점 그렇게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이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징수기법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TV의 별풍선 같은 경우도 지금 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압류시켜 가지고 한 1억원 넘게 세금을 받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한테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법상 가족들 재산도 지금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손처리한 부분이 너무 건수가 많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더불어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달라고 그랬더니 45건이나 되는데요. 거의 다 개인이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몇 분 있는데 이분들도 잘 설득해서 밀리는 세금이 없도록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리고 간선수로가 있어요, 계양구에 보면. 간선수로 옆에 보면 계양고등학교가 있고 계수중학교가 있고 신대초등학교가 있고 여러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수로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간선수로가 물이 흐르지 않고 있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사진을 어제 찍었는데 거기가 물이 흐르지 않아서 파란, 뭐라 그러죠,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끔 철새들이 와서 먹이를 찾고 있는데 녹조가 너무 심해서 먹이를 먹지 못하고 도로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옆에 보면 부천으로 흐르는 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악취가 무지무지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 악취 심한 부분도 우리 인천시가 여러 가지, 국가 정부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악취가 나지 않게끔 또 학교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556억이라는 금액이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버스준공영제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정숙 위원
추경에 556억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우리 인천시는 버스준공영제가 수익금 공동관리형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정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인천시는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안에서 지금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잘 안착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준공영제 감사원 감사를 12건을 받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정숙 위원
그 건 중에 8건은 잘 해결이 된 것 같고 4건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매년 사업비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우리 버스 업체분들하고 이런 표준원가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숙 위원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12건 중에 8건은 해결됐고 4건은 업체와 이행협의서가 종료되면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교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계속 질의했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기조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책임감 있게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중앙에서도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잡으려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런데 수익금공동위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잘 안착이 되지 않고 그리고 추경에서 지금 556억 이렇게 과하게 넘어오고 이러면,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 하는 것들이 잘 안착이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공공버스로 전환을 시킨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 시작한 것들 잘 마무리 지으셔서 감사원 감사에 12건이나 걸리지 않고 또 본점과 지점이 엇박자 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책임감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제가 공공버스로의 전환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편안한 버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자료요구한 것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래1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인데요. 미확보가 6억 5000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10월달에 완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국장 이정두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완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3회 추경 때 세워도 문제없나요?
●교통국장 이정두
네, 사업에는 지장 없습니다.
●김성수 위원
원도심특별회계로 해서 처리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교통국장 이정두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사업진행하는 데는 문제없게끔 처리하도록…….
●김성수 위원
문제없게끔 잘 처리해 주시고요.
●교통국장 이정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 쉼터 신규 설치비용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성수 위원
여기도 보면 부족분 3억이 있어요.
이것 왜 부족분이 생긴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쉼터가, 즉각분리제도가 3월 30일 이후에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신규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김성수 위원
예산이 내려와서, 국비ㆍ시비잖아요?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네.
●김성수 위원
6대4예요, 매칭이?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왜 3억이 부족한 걸로, 미확보로 나오죠?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와 포함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됐고요.
만의골 경관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 본예산에 3억을 세웠다가 막판에 저희 계수조정할 때 금액이 너무, 실장님께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포기를 했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약까지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정리가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실장님 그 얘기를 혹시 들으셨나요, 만의골 경관조성사업에 관련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아직.
●김성수 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에 대해서 알죠?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국장님 그때 기억나시죠? 산업위에서 예산 세워줬잖아요. 세워서 예결위에 올라왔다가 예결위에서 “정리를 좀 하자. 매칭이 안 된다. 이것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계수조정할 때 1억까지 또 다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으로는 할 수 없어서 포기를 했는데 구에서는 지금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여기 한 4억 정도 예산을 주셔야 이게 정리가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만수동하고 만의골하고 2개가 같이 가다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만수동이 먼저 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의골이 뒤따라갔던 건데요.
만의골 예산 부족 문제는 아직 저희한테까지는 얘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계속적으로 얘기하던데요, 구에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것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서 보상…….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은행나무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수 위원
네.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그 은행나무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제가 담당이다 보니까, 그쪽 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따로 얘기를 했나 본데 이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리고 건강체육국인데요. 가상현실 VR스포츠실 지원이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건강체육국장 백완근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해 오고 있는 국비사업입니다.
●김성수 위원
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어때요? 좋아하나요, 아이들이?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교육청하고 시하고 국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인데 호응이 좋아서 매년 4개소에서 5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4개에서 5개?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설치는 본인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응모를 하면 보통 3대1 정도 그렇게 초등학교가 많이 응모를 합니다.
●김성수 위원
아, 3대1.
사업계획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리고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361페이지인데.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서」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말씀…….
●김성수 위원
결산서 361페이지 맞나요? 예산서 같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아시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김성수 위원
이게 교육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실무자가 들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듣고 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다른 데로 가면 또다시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이게 만성질환 사업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수 위원
네, 인하대 산학협력관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자가 교육을 받은 후에 사업의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실무자가 들어야 할 교육인데 담당자가 듣고 있으므로 사업에 활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강의하고 각 군ㆍ구 보건소의 주무관이나 담당자들이 피교육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인사이동이나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이동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서 담당직원이 교육을 듣고, 공무원 특성상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 새로 맡은 담당직원이 교육을 다시 또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기금 50%, 시비 25%, 군ㆍ구비 25%…….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하여튼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국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고.
국제대회 예산이 다 반납됐어요, 보니까. 국제대회가 반납된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고요. 응모했다가 단체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나아질 줄 알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건데 하반기 정도 가면 또 괜찮을 거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루는 건지 그것을…….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예를 들어서 국제하프마라톤은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와서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볼링 같은 경우는 사업 포기가 돼 가지고 전액 감액시킨 경우가 되겠고요.
하여튼 체육 종목마다 조금 다른데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비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지 않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그것 없이 놔두면 불안해서 자기네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국장님이 도와줄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료에 관련된, 우리 초등학생들, 초ㆍ중ㆍ고에서 시설을 이용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돈을 대부분 비용을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일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체육시설을 운동부들이 사용했을 때 비용을 최소한으로 잡든지 아니면 이 비용을 안 받고 학부모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하고 계시나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비용은 일단 다른 사립시설보다 낮은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학교 운동부라든가 등록돼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해당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사용료 50% 정도를 경감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차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부모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비용은 그렇게…….
●김성수 위원
비싸지 않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등록된 운동선수는 거기에서 50%를 경감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무튼 제가 자료는 한번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예산서 249쪽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설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공실로 오다가 지난 2019년부터 계속 입찰공고도 내고 두 차례 유찰됐다가 아마 작년 말에 OBS가 선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연간 임대료 내겠다는 게 낙찰가격이 약 11억 3700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방송환경 공사 총사업비는 103억 3000만원 정도.
그런데 실장님 임차인이 요구하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다 완비를 해 놓고 임대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꼭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런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이병래 위원
물론 우리 인천이 7개 특ㆍ광역시 중에서 지상파 TV방송국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마 고려돼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OBS를 유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다 보니까 결국 이번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설계가 이루어지고 내년에 공사하고 2022년 8월에 아마 공사가 끝나고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가량 입주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입주기간이 기나요? 1년이나 걸리나요?
●대변인 정진오
대변인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래 위원
네.
●대변인 정진오
대변인 정진오입니다.
방송사의 특성상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방송시설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 이전할 때 또 다른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병래 위원
하여튼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만큼 걸릴 수밖에 없다, 기존 방송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거죠?
●대변인 정진오
네, 그렇습니다.
●이병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 10년 넘게 지금 OBS하고 협약을 한 이후에 아마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정진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청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용원 차장님 나오셨고 또 보니까 기획조정본부장님도 오셨네요, 유시경 본부장님.
예산과 연결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내용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라국제도시에 지금 보면 의료복합타운이 공모에 참여를 해서 5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평가항목 보면 사업신청자 평가가 40% 그리고 사업계획 평가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1000점 점수로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좀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어떠한 내용에 보니까 지연과 학연에 대한 부분을 어느 분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이 공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지연과 학연에 대한…….
●김종인 위원
네, 학연에 대한 부분이 녹여 들어가야 된다, 공모에.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아,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천지역 실정을 잘 아는 평가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평가했는데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종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 호도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업체가 지연과 학연을 저버릴 수 없다.’로 이렇게 얘기가 돌아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사뭇 상당히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냐면 원칙과 상식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무지침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장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침서대로 하시고 그리고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해서 나중에 어떤 업체가 입찰자로 선정이 되면 또 다른 데에서도 이걸 가지고 명분 없이 진행이 되면 또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 보고나 어떤 얘기가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공직자들이 해 놓고 지역주민이나 그 밖에 있는 언론이나 그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게 되면 일을 잘해 놓고도 상당히 힘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이번에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사항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 예상을 상당히 뛰어넘는 그런 과열형상까지도 이렇게 경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모지침에 의해서 가장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이 평가를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분명히 탈락한 컨소시엄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소송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무엇보다도 공모지침에 의해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또는 루머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사실과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가 일고의 가치도 없어서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제 휴대폰에 문자가 그냥 계속 폭탄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마 차장님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한테 문자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 부분이 뭐냐면 지연과 학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모 지역 분들은 “어디가 결정된 것 아니냐.”, “어디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발끈하고 있고 또한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성을 고려하고 투명하게 모든 걸 공모지침서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평가에 대한 준비를 6월 중에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7월 중에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에서 루머형식으로 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은, 떠도는 얘기들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아마 지역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걸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청라 GRT노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김종인 위원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2단계는 자료가 왔는데 우리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이 5월달에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석남동까지. 석남역이죠? 그 2개 역이 개통이 되어서 교통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확인해 보고 교통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또 도시철도에서도 나오셨죠? 보니까 석남역에서, 종점에서 시작해서 가다 보니까 서울시민들이 “개통해 놓으니까 수혜는 다 인천분들이 수혜를 보는구나. 앉을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부천 쪽이나 그 밖의 위치에 가도.
그래서 상당한 수요가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열망으로 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개통이 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단계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2단계가 가정역을 통해서 석남역까지 그래서 7호선 청라까지 연장할 때까지의 예산이 LH에서 총사업비가 700억이 세워졌었어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서 1단계가 거의 한 500여 억원이 쓰여졌고, 차량구입비라든지 그 밖의 노선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나머지 금액이 한 100여 억원이 남았는데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청 우리 이원재 청장님께서도 제가 GRT노선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그 노선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다녀왔다고 그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지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석남1고가가 현재 있는 한 그것 해체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김종인 위원
그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한 6, 7년 정도 그러니까 청라7호선 개통시기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복안을 한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지금 석남역 구간까지 우리 GRT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청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석남역 구간까지의 도로 폭이라든지 회차 부분이 좀 협소해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민원이 또, 청라에 계신 분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어쨌든 1단계 끝나고 2단계가 운영손실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수요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어쨌든 첨두시간과 비첨두시간을 둬서 진행하게 되면 시간적인 것은, 충분히 운영손실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의를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경제청에서도 이 부분을 잘 마련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또 적극적으로 대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어쨌든 지금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렸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추가로 한 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2000만원. 건강체육국장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서 답변하셔야 돼요?
●복지국장 이민우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서정호 위원
아, 복지국이네. 이게 내용이 뭐죠?
●복지국장 이민우
위원님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호 위원
네,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복지국장 이민우
저희가 인천가족공원에 화장장이라든지 그런 것 운영을, 저희 시 업무를 가족공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서정호 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올라왔죠? 보통 이런 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국장 이민우
일부가 지금 증액된 건데, 몇 페이지를 보시는…….
●서정호 위원
예산안에 신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이 있는데 추경 더 편성하신 거예요?
●복지국장 이민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서정호 위원
통상 대행사업비나 이런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복지국장 이민우
위원님 이것은 신규사업, 현재 가족공원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거기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지금 증액해 준 사항입니다. 코로나…….
●서정호 위원
기존예산에서 증액을 한 거죠?
●복지국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서정호 위원
지금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도 신규로 2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복지국장 이민우
네, 사서원(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장기요양센터가 올해 처음 생겼는데 이번에 장기요양센터 관련해서 서울하고 인천 두 군데에 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주다가 경기도에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예산을 50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어서 저희 시비로 운영비 2500만원을 신규로 더 추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장기요양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일부 증액시킨 부분이죠, 이것도 2500만원?
●복지국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서정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2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증액인가요, 똑같이?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이동형 차량에 필요로 하는 운영비를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서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에 질의드리는데요. 학산마당극 놀래의 ‘인천을 품다’에 5000 세워져 있는 건 신규로 세워져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다시 제목을…….
●서정호 위원
인천을 품다 예산 신규로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요청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
●서정호 위원
학산마당극 놀래.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아, 이것은 저희 상임위 증액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요청한 건 아니고요.
●서정호 위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이게 미추홀의서 학산문화원이라고 미추홀에 있는 문화원에서 주민 창작극 경연대회 그 다음에 전문극단 초청공연 이런 행사를 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저희가 학산문화원에 당초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려다가 아마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더 증액 반영된 사항입니다.
●서정호 위원
추가 증액입니까, 이것 5000만원이?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저희가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문화원에서는 당초에 5000만원으로 이 행사를 치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별도로 이 행사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소남 윤동규 종가 소장자료 조사 및 활용방안연구라고 나와 있어요. 연구비로 3억 1400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실학자신데요, 조선시대 때. 그분의 문집이라든지 서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번역하고 연구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서정호 위원
연구용역비죠, 연구비가 아니라?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그러니까 연구를,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비용.
●서정호 위원
그러니까 연구비를 쓰는 겁니까, 연구용역을 주는 거예요? 3억 1400을 잡아 놓은 것 보니까 용역도 일부 주고 일부는 연구도 하는 걸로 보여져서 그게 맞는 건지.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예산은 남동문화원에 지원을 해 줘서 남동문화원에서 일부 사업은 전문연구가한테 용역을 주고…….
●서정호 위원
그러면 남동문화원으로 재배정해서 그냥 거기서 진행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맞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서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신규로 올라온 부분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유나이티드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장님.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건강체육국장 백완근입니다.
●서정호 위원
요즘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하고 유나이티드가 성적도 열심히 예년보다 잘 내는데 타 구단도 성적이 다 좋다 보니까 작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질의드릴 요지는 뭐냐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증감이 중요한 게 지금 사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증감에 대한 부분보다 유나이티드가 항상 시민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다 보면 집행부들의 내실도 잘 끼워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필요충분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예산을 집행할 때 문제가 생겨서 법적 다툼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민ㆍ형사상 소송을 하고 있는 관계이죠?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그렇습니다.
●서정호 위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문제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국장님께서 아실 텐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그 구단 구성원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여 분이 구성원입니다. 그중에서 경력이 있는 분도 있고 초임도 있고 그것에 따르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자도 있는데 지난번에 송사 사건으로 인해서 당사자하고 관리자는 소정의 문책을 받고 지금 해직처분 당한 상태이고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구성원들이 거듭나려고 조금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본 위원은 회계에 대한 부분은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 인천에서 시민구단을 위해서 연간 100억 이상을 지원을 했을 때에는 시에서 사무국장 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문제점을 잘 잡아서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방안을 잡았다고 얘기만 들었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증액을 계속해 달라고 증액이 올라오는데 어디에 집행하고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절차를 유나이티드 감사인 저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문복위 위원님들하고 또 예결위 위원님한테 사전에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증액하는 그 부분은 프로구단 1군 선수단 운영비로, 인건비로 대부분 쓰여집니다.
●서정호 위원
타시ㆍ도도 마찬가지일 텐데…….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타시ㆍ도도 시민구단 6개는 다 공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억 증액하면 3차 추경, 4차 추경 때는 더 증액이 필요 없는 사안입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매년 구단에 시 지원금이 90억에서 85억 수준입니다. 현재 20억이 반영된다면 80억 지원되는 것으로…….
●서정호 위원
경제청에서 30억 진행, 운영비로, 홍보비로 준 것 포함하면 100억이 넘죠, 그러면?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네,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또 나름대로 인천유나이티드 선수단이 경제자유구역 IFEZ라고 해서 홍보를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서정호 위원
국장님 앞으로 예산을 지연하고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체육진흥과가 가서 상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무언가의 대책은 마련을 해야겠죠. 거기 단장도 없고 아무, 지금 우리 대표님 혼자서 그냥 막 뛰어다니시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파견 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점검과 소통을 통해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차별화가 되고 선심성 예산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274쪽에 인천시 독립 40주년, 민선7기 3주년 이 예산이 1억 1600만원이 있어요.
국장 누구시죠? 조동희 국장님이세요?
●행정국장 조동희
행정국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간단하게, 이게 지금 40주년하고 3주년은 예견되어 있는 건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이것 하면 안 되죠?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조동희
지금 추경에 일부 더 증액하는 건데요. 코로나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 관사 개방행사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하고 우리 시청 중앙홀에서 꼭 필요한 분들만 한 50여 명 모시고 우리 40주년 기념행사를 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윤재상 위원
알겠고요. 이게 보니까 선심성 행사가 아닌가. 기념행사도 하고 뭐 참가자 보상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거고요, 알겠고요.
●행정국장 조동희
선심성 예산은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에요?
●행정국장 조동희
선심성 예산은 아니고 보상하는 것도 거기 우리 공연단들…….
●윤재상 위원
됐어요, 됐어. 알겠고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3주년 행사를 한다고 하죠. 우리 시의원도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예산 맥락을 보면 물론 시 행정 최고책임자니까 그렇게 가겠지만 시장이 지시하는 모든 건 다 반영이 되죠. 그러나 똑같은 선출직 시의원이 얘기하는 건 반영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시점을 통해서 시의원 얘기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실장께서 간단히 답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시장님 말씀하셨다고 다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가급적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반영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그리고 우리도 3주년 행사 하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시의 차원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8일 날.
●윤재상 위원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건 끝났어요. 세상이 변해 갑니다. 우리도 1대1의 기관이고 더 어렵게 당선된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에 효드림 복지카드 관련해서 301페이지인데 누구세요?
●복지국장 이민우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윤재상 위원
좀 일어나십시오. 여기 모니터에 여러 사람이 나와요, 이것. 보니까 안 되겠어요.
●위원장 김국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나오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산이 전년도 종말추경에 3억이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그만큼만 삭감해야 되겠다. 몰라서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국장님. 그러나 알고는 그것 지나가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3억을 감액했는데 1억을 증액했어요.
자,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지국장 이민우
1인당 지금 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8만원이면 금액이 맞습니까?
●복지국장 이민우
위원님 효드림 복지카드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 수급자랑 차상위계층…….
●윤재상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3만 6170명 곱하기 4만원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담당과장께서 설명할 때 8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계수를 확인해 보니 안 맞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안 할 건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14억 4680만원인데 3만 6170 곱하기 4만원 하니까 딱 들어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8만원이라고 그러죠?
●복지국장 이민우
1인당 나가는 금액이 8만원이고요.
●윤재상 위원
아니, 금액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복지국장 이민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위원님이 3억 삭감을 하셨는데 작년도 효드림…….
●윤재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국장 이민우
현재 2583분 정도를 더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 올해 1월부터 노인 어르신들하고 한부모가정에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올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2500명이 8만원이면 금액이 안 맞는데 어떻게 어디다 기준을 둔 거예요?
●복지국장 이민우
지원대상자가 현재는 3만 3587명이었는데 3만 6170명 정도로…….
●윤재상 위원
그러면 실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원현황이?
●복지국장 이민우
현재 대상은 3만 6170명입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3만 6170명은 얘기했잖아요. 그것 곱하기 4만원 하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액이 딱 떨어지게 맞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8만원이라고 그러냐고요.
●복지국장 이민우
그런데 위원님 지금 문제는 2583명 분 8만원씩을 계상하는데 5개월만 지금 9, 10, 11, 12 이렇게…….
●윤재상 위원
저기 설명할 때 말이에요. 질문하는 사람,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해가 잘 되도록 좀 하십시오. 정말 혼란스럽고 이것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국장 직접 와서 설명 다시 하세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는데 계속하면 저도 미안하잖아요, 인간인지라.
들어가시고 정확히 설명하세요. 나중에 보고하세요.
●복지국장 이민우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에 도시텃밭 조성사업 4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1억 5000에서 4000만원 증액했는데 아마 2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1억 9000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죄송합니다.
그것 담당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지난번에…….
●윤재상 위원
왜 4000만원만 증액했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게 지난번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송도국제도시에 텃밭 하면서 사실은 주민들의,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도시텃밭에 대한 반응이.
●윤재상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우리 김희철 위원님께서, 거기의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사항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고 해서 그것들을 김희철 위원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신 거예요.
●윤재상 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 상임위원회잖아요. 지금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아마도 이게 한 5000만원, 6000만원 더 포함, 들어가는데 현 예산에 30% 이상 증액 지원되면, 초과되면 민간경상보조금심의위원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26%로 딱 맞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 예산부서에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본인 상임위원회인데 그것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알고. 그래서 교묘하게 이것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상플랫폼에 홍보비 4억 9000 세워 있어요. 홍보비가 5억 이상은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실장님?
홍보비 5억 이상이면 사전절차가 있는데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죠?
홍보비 5억 이상 30억이면 투자심사대상 기준이에요. 교묘하게 4억 9000 딱 세웠어요, 예산안에. 그래서 이런 얄팍한 행정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심사받으려면 받고 사업을 하려면 완벽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 피해 나가기 위해서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 다 알아요, 지금 이것 내용. 제가 대표로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꼼수작전 부리지 말라 이런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실장님 이것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인천광역시가 예산행정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1급 시장부터 5급 사무관까지 성과급제 연봉 상한액이 바뀐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번에 보수규정이 바뀌어서…….
●윤재상 위원
알아요,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행안부 규정, 개정된 것?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올해 초인가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올해 초인가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1월 5일 날 행안부에서 보수규정이 변했는데 우리가 인천시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한 822명 돼요. 그런데 거기에 상한액이 다 포함되지는 않아요.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한 7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데 우리가 예산운용을 보게 되면 인건비 특혜 같은 것은 이게 다 맞지 않아도 지급은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산실에서 이런 것도 본 위원이 관심 있는 사업이니까 중간에 보고 해 주시고.
그리고 1월 5일 자 개정된 예산으로 편성한 부서가 있어요, 계양사업소. 거기는 4급의 상한액을 초과해서 편성이 됐는데 제대로 고쳐왔단 말이죠, 제가 예산실에 자료도 요구했지만. 그랬는데 맞지 않은 걸 편성해서 내가 “이왕 고치려면 2021년도 행안부 기준 상한액에 맞추지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공문을 가져오는 거예요, 개정된 공문. 그래서 제가 알게 됐고 간부공무원 내용을 한번 제가 빼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루원복합청사 관련해서 자료 좀 한번 상세하게 보내주시고 여기에 감리비가 17억에다가 시설부대비가 38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감리비가, 한참 이것 가지고 참 혼란스러운데 이게 보통감리냐 복잡감리냐 단순감리냐 이게 있어요. 감리자가 상주를 하느냐 비상주 감리냐 이것 다 있어요. 앞으로 이것 정확히 해서 편성하십시오.
여기 책자에는 지금 총 공사비가 안 나와 있고 제가 계속비사업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면, 답변 받아서 계산하면 나오긴 하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이것하고 관련되는 소관 부서장은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고 사실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아서, 본인 상임위원회 빼고는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이렇게 하고 아까 인천시설공단에서 누락된 것, 그것은 시의 몫이에요, 54억. 그것은 세출에 반영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당장 내일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그런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그 부분은 다음에 또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성용원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경제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조광휘 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이익금의 10%를 공항공사가 우리 인천시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880억에 대해서, 단계별로. 그게 지금 예산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이 부분은 저희한테 세입이 되는 사항으로 세출에 반영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통계적으로는 제가 조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이미 집행된 예산이 있고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오셨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의회에 있을 때 그 부분에서 예산계획이라든가 주민과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환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당시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한테 환원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것 통계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7쪽 하수과 관련인데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반려에 대한 제안비용을 보상금으로 3억 5900만원을 시비로 주게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가좌하수처리장에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공법이 슬러지 감량화였습니다. 감량화였는데 저희 시의 폐기물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과 일부 안 맞아 가지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비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조광휘 위원
원래 이게 법률에 따라서 제안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해 주게 돼 있나요?
●환경국장 유훈수
이 부분…….
●조광휘 위원
사업을 안 하고 중단되더라도?
●환경국장 유훈수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평가를 다 한 사항이고요. 설계가 다 완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광휘 위원
아, 이미 설계가 완성이 된 건가요?
●환경국장 유훈수
네, 그래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그 예산만 들어가고 기술이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국장 유훈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부평가해서 그 공법으로 하겠다고 해서 중앙부처의 한국환경공단에 타당성 의뢰가 다 돼 가지고 적합하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에 의해서 공법이 변경되면서 그 부분을 반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계비를 배상해 주는 겁니다.
●조광휘 위원
불가피하게 반려는 했는데,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반려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국장 유훈수
네, 맞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만큼 그간의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환경국장 유훈수
저희들이 반려를 했기 때문에 그 설계에 대한 소유권은 제안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어느 기술도 저희가 축적되지 않고 그냥 예산이 사장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정책방향 변경에 따라서.
●환경국장 유훈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녹지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이 8월 27일 날 일몰되는데 거기에 대해 공항공사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왔나요?
안 계신가요?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아직까지 접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실무자들도 열심히 공항공사하고 접촉을 하고 또 저희 부시장님이 거기 두 번이나 방문하고 또 사장님 면담하고 해서 기한 내에 실시계획인가를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조광휘 위원
저도 독촉공문도 보냈고 직접 사장님도 여러 번 만나 뵀고요. 또 우리 부시장님이랑도 같이 방문을 했는데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꼭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그렇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강화 공공폐수 처리시설 관련돼서 지금 5억 4000만원이 전액삭감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원래 강화 공공폐수처리장은 저희가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50%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당초 거기가 폐수처리 용량이 900t짜리였습니다. 900t이었고 1단계가 475t 그 정도 했었는데요. 1단계 물량의 50%가 초과되면 자부담 100%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50%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자부담 운영하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 50% 지원해 주는 것을 삭감한 겁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이게 공해를 유발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환경국장 유훈수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거기 강화산단 조합에서 입주기업들한테 폐수처리 비용을 다 분담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100% 자비로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조광휘 위원
이게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기준이 초과됐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거죠?
●환경국장 유훈수
아닙니다. 그 개념은 아니고요.
원래는 처음에 입주기업체가 적다 보니까 입주기업들이 부담이 커 가지고 일부, 50%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입주기업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폐수 물량이 많다 보니까 자체에서 충분히 운영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조광휘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316쪽 보육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관련돼서 8개 자치구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8개 자치구이고 왜 그렇게 하는지, 나머지 2개 구는 그러면 안 한다는 건가요? 어떤 얘기죠? 316페이지.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신청이 된 군ㆍ구에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조광휘 위원
신청 해당 군ㆍ구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네, 그리고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계속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조광휘 위원
영유아시설 이런 것들이 계속 감소되고 폐원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네, 그렇습니다.
●조광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저희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서 아이사랑꿈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100개소를 늘려서 부모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거나 그리고 인천형 어린이집을 시설을 보완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점진적으로 폐원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완을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광휘 위원
저출산 대비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걸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예산서 111쪽 상수도사업본부 관련돼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조광휘 위원
이게 국비, 시비 50대50으로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네, 그렇습니다.
●조광휘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2019년부터 예산을 받아서 작년, 올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금년도에 당초계획분에 대해서 약 26억 정도의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조광휘 위원
’21년도 12월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사업내용에 보면 재염소설비라든가 워터닥터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실제 시설에, 수도관망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실제 관망에 설치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수질계측기라든지 유량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것도 있고 주로 스마트 미터링이라고 그래서 계량기가 스마트한 계량기로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 일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수운영센터를 고도화한다거나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적수사태 일어나고서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네, 그렇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런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설치가 되면?
ICT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다 예방할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전적으로 100%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은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광휘 위원
상당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됐을 때 완벽하게 지금 우리 인천시의 전체 수도망 관리가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설치가 되는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계측기가 설치가 되는 부분들은 전 지역에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요. 스마트 관망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망사업으로 인해서 2019년 적수라든지 기타 사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광휘 위원
그러면 기존 과거 대비해서 이게 설치가 완료됐을 때 100이라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저희가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약 한 육칠십 퍼센트 정도는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그런 건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서 보완을 해 나갈 예정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네, 해 나가야 됩니다.
●조광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시설계용역 준공하고 공사착공이 됐다 그러는데 공사를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직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그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조광휘 위원
아,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사업비가 500억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측기를 설치하는 공사 비슷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미터링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사서 검증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조광휘 위원
부문별로, 분야별로 발주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네, 그렇습니다.
●조광휘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가 원활히 진행돼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5시부터 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삼산유수지 아세요? 삼산2동에 있는 삼산유수지.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 위원
가보셨어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네.
●박종혁 위원
언제쯤 가보셨어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한 서너 차례 갔습니다.
●박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수차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 위원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수차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일문일답 시정질문도 드리고 서면질문도 드리고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보고도 주셨는데 결국은 저대로는 아휴, 이것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려고 그러면 오늘도 시간이 참 부족할 것 같은데요. 결론은 최적화적인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맞나요? 최적화적인 그런 방향.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네.
●박종혁 위원
방향성에 대해서 최적화적인 그런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서로가 합의를 봤고 그렇다고 보면 그간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지금 서면으로도 답변드린 것처럼…….
●박종혁 위원
서면으로 답변 주셨던 내용은, “서면, 서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할까요? 창피한 얘기가 되니까 서면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가서 보셨다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만 하시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그 부분은 복개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에서 가장 이용하기 편한 정도로다가 청소라든가 이런 쪽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종혁 위원
노력도 하나도 안 하시고, 인천시가 ’18년도에 5개의 유수지 하나 플러스해 6개의 유수지에 대해서 유수지 활용계획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잖아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고 또 그중에서 부평구의 의견을 물었을 때 부평구가 “그러면 거기 복개해서 이렇게 이렇게 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또 받아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사업이 쭉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 위원
그런데 복개를 전제하라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첫 번째 과업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박종혁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거기에서 영선고등학교가 있고 진산과학고등학교가 있고 진산초등학교가 있고 삼산2동 주민들이 있어요. 삼산2동에 삼산2동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데 모든 분들한테 의견수렴하셔서 ‘선출직이라는 박종혁 의원이 삼산유수지에 대해서 겁나게 질의를 많이 하더라. 아쉽더라. 저대로는 불편하겠다는데 우리가 최적화적인 방향을 찾아주고 싶은데 설문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전문가들 의견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 어떤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에 용현갯골수로도 다 복개하자고 했던 것들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개선사업을 해서 지금도 거기는 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도 지난번에 계획의 성격과는 다르게 복개를 요구하는 주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반대의 요구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관리하시는 분들…….
●박종혁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다 좋다니까요. 복개를 하든 나무를 심든 청소를 해서 쓰든 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한테 물어서 최적화적인 방향을 찾아서 와서 답변 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최적화 방안은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찾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계층들, 그런 분들, 대상들, 단체들에 가셔서…….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그러니까 그것을 다수의 의견으로 하면 다 냄새는 나고 싶어 하지 않고 다 덮고 싶어 하는데 그게 맞는 정책은 아니고 예산효율성도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박종혁 위원
아니, 그분들한테 의견도 받지도 않으시면서 그걸 뭐 다 덮는다고 벌써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그러니까 의견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박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좀 보여 달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네?
1만 2000평짜리, 택지개발지역 한복판에 있는 1만 2000평 되는 부지에 시민이 외면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쓰겠습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다른 유수지를 가보시면…….
●박종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좋아요. 어떤 방법도 다 좋습니다.
단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최적화적인 방향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대안을 찾아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제 생각에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대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우리 인천시가 지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론화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간의 그 다음에 시민과 행정 간의 불편한 그런 부분들, 마찰되는 부분들을 현수막 걸어놓고 “다 오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도 좀 시키고 그런 열정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본부장님 세 번씩이나 다녀갔다고 하니까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해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복개해서는 정말 안 될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개, 나 복개만 주장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건강체육국이라든지 재정기획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서비스 하다 보면 우리 인천시 인구 대비 그 다음에 체육 이런저런 인프라 대비 그런 공간들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줄까?’에 대해서 앞서 나가는 행정서비스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는데 과연 그런 국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부평구가 56만에서 이런저런 재개발ㆍ재건축을 해서 지금 인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면적 대비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적어요. 앞서 나가는 행정을 펼쳐주시면 안 됩니까? 택지개발지역 거기 정말 좋습니다, 접근성도 좋고요.
부천시는 옆에다가 4조원씩 들여 가지고 개발한다고 그럽니다. 상대적인 것 아니에요?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조금 그리고 여러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미안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다 좋습니다. 그렇게도 열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최적화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조만간에 그런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유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수지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환경적으로 매우 오염된 곳도 있고 준설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봤었던 것들은 앞으로 향후 이 지역이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근거서류로서의 기능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첫 번째, 거기에서 제1의 제시에서 단기대책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동유수지의 준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다른 가용재원 중에서 1순위로 해야 될 일이 그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차츰 사회적인 개발의 필요성이라든가 여건을 봐서 해야 될 사항이지 “꼭 그것대로 지금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혁 위원
저 그런 것 아닌데.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회의 안 들어가셔도 되는 것 같아요. 회의 안 들어가셔도 되는 것 같으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를 계속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삼산 택지개발지역 맞죠, 본부장님?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네.
●박종혁 위원
삼산 택지개발지역에 유수지를 거기에다 왜 만들었습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홍수에 대비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혁 위원
어디어디에 있는 생활오수 그 다음에 우수가 거기 삼산유수지에 들어옵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그 부분은 하수처리의 문제입니다.
●박종혁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이 그 정도로 지금 이해가 갈 수 있을 만큼의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정리하셔서 향후에 말씀 주시면 되지, 바쁘시다는 양반이, 분께서 그렇게 자꾸 하시면, 회의 안 들어가실 거예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5시부터입니다.
●박종혁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하여튼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도 있지만 더 급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박종혁 위원
아휴, 그것 더 급한 부분인지 그런 것 제가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그쪽에 있는 사정이겠죠.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요.
기조실장님 3차 추경이 언제쯤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아, 이다음 추경?
●김성수 위원
네, 다음 추경, 대략.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11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위원
11월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김성수 위원
11월, 그런데 아까 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음 추경 때 소래 제1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이 언제 끝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연말.
●김성수 위원
연말이요?
지금 9월달에 완공이래요. 9월달에 완공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교통국장 이정두
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국장님.
●교통국장 이정두
이것은 12월달에 준공이 가능한 거고요.
●김성수 위원
아니, 완공은 9월달에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11월달까지는 못 기다린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9월달이면 완공이 된대요, 9월달에. 그리고 이것 본예산에 세워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서 이 예산이 꼭 들어와야 된다고 구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도 하셨다며요.
●교통국장 이정두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인지를 하는데 이게 당초 만수5동 복합청사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변경돼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수 위원
네.
●교통국장 이정두
그러니까 이런 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또 공사준공이 12월이기 때문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완공은 9월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러면 12월달까지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통국장 이정두
아니, 그러니까 공사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동구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성수 위원
3회 추경에?
●교통국장 이정두
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좀 알아볼게요, 그러면.
구에서는 “9월달에 완공이고 지금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계속 늦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끝나고 저랑 같이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교통국장 이정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청사 주차장에서 소래 제1공영주차장으로 사업장이 변경되다 보니까 6억 50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성수 위원
네.
●교통국장 이정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남동구에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협의된 내용인데요. 12월달, 조금 지나서 12월달에 완공되는 데에는 사업추진은 3회 추경에 반영이 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추경에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교통국장 이정두
추경은 이미 심사가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12월달 정리추경에 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
●김성수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교통국장 이정두
네.
●김성수 위원
제가 그러면 조금 이따 저랑 한번 얘기해 주시죠.
●교통국장 이정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재상 위원
질의 말고 자료.
●위원장 김국환
말씀해 주세요.
●윤재상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금을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인천광역시 보통세의 3년 평균 100분의1을 적립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전금을 줄 건지 그리고 현 보유액이 얼마인지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반병욱 국장님한테.
시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네.
●위원장 김국환
시민들의 안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이번 4월달에 연수구 시영아파트에서 폭발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상세한…….
●위원장 김국환
아직 잘 모르시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네.
●위원장 김국환
4월달에 폭발사고 나고,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1시 50분에 그분이 자살하겠다고 경찰서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경찰이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나온 겁니다.
나와서 3시 50분인가 언제 폭발사고가 나 가지고 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잖아요. 1명이 죽고 양옆으로 파손이 돼 가지고 아직도 감식결과가 안 나와서 문제가 아마 보기 싫게 지금도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싶은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만약에 경찰들이 그때 갈 때 문만 땄더라도 사람을 구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즘 오픈도어락이라는 게, 이런 것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요즘 자치경찰서에서는 그런 것 없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게 소방서만 있답니다.
자치경찰서에서도 구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인명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네, 위원장님 하여튼 우리 경찰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법상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 구가 경찰에다 줄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경찰청하고 행안부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국환
아니, 국장님 그게 갖고 있는 구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남동구도 갖고 있고, 있는 구는 있어요. 10개 군ㆍ구에 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2개 구가 아마 보유하고 경찰들이 스스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시민의 안전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자치경찰이 생겼으면 그런 것부터, 하나씩 접근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해 주세요.
○윤재상 위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이 앞으로 좀 더 준비해 주시고요. 답변할 때 좀 자신 있게 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시정질문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민식이법에 의해서 30㎞ 미만으로 하는 것은 맞죠, 그것은 정책,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요일이나 공휴일 특히 관광지 이런 데 차가 아주 혼잡해서 지역주민들이 엄청 민원이 많습니다.
뭐든지 시행하다 보면 그런 착오가 있기 마련인데 마침 저는 강화경찰서장께 제가 “점멸등으로 운영합시다.” 그랬더니 “이것은 민식이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대통령도 손 못 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 데가 있긴 하니까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전에 인천청에다 건의해서 점멸등으로 운영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경찰제가 이렇게 시행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은 지키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전수조사를 좀 할 거예요, 현장도 가보고.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인천광역시 내만이라도 등교할 때, 학교 앞에 등교 안 하는 날 이것을 한번 파악해서, 전체 하라는 것은 아니고 관광지라든지 차가 많이 밀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시민 편에 서서 해야 될 일이니까 참고 좀 하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마침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예산하고 관련 안 된 것이라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기회가 또 없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것 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윤재상 위원님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거기도 점멸등 배치하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민식이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손상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첫 번째는 안전이니까 안전을 중요시하고 그 외에 탄력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단속카메라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법은 사실 기준은 없습니다. 사망사고가 3년 안에 난 장소나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미 CCTV가 설치돼 있더라도 계속 사고가 다발하면 우리가 수시로 스폿식으로, 고정식으로 또 운영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설치기준, 400m 떨어져 있다 뭐 이것과 관계없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절대 이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요. 노출을 다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자치경찰사무국장님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2대라고 했는데 공촌사거리에서 공촌정수장까지 사실 3대를 설치한 거예요. 1㎞ 거리에서 3대를 설치한 게, 그게 무슨 단속규정 어쩌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신호과속 무인단속기를 사거리에 설치하고 또 공촌정수장에 설치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고정식 자동무인단속기는 그러면 계속 카메라를 설치해야지 떼었다 또 제거했다가 밤에 설치했다가 왜 그러냐고요, 그러면. 안전을 생각한다면 계속 그것을 설치해 둬야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위원님 말씀도 당연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윤재상 위원
함정단속이에요, 함정단속.
●김종득 위원
그것 함정단속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해서 쓰려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위원님 그것은 오해시고요. 절대 범칙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경찰이 별도로 함정단속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김종득 위원
그러면 계속 놔두세요. 왜 떼었다 달았다 하냐고요, 그것을.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요.
●김종득 위원
계속 설치하세요. 안전을 생각하고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계속 설치하세요.
왜 그것을 떼었다 달았다 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민이 오해하는 않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우리 교통경찰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1㎞밖에 안 되는 직선거리에 3대를 설치했다는 게 사실상 그게 너무 납득이 안 가잖아요. 함정단속밖에 더 돼요, 그게?
그러면 계속 설치를 놔두지 밤에만 설치했다가 또 낮에 떼었다가 왜 그렇게 하냐고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당하게 사고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저도 재차 질의를 다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재반론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2대라고 했는데 3대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2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8건 45억 8892만 8000원을 증액하고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20년 특별교부세 등 8건 13억 2129만 1000원을 감액하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등 46건 141억 5808만 6000원을 증액하고 연오랑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 등 14건 43억 2603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종혁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라3단지 경로당 건축사업비는 2021년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와 협의 후 적극 지원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기조실장님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자치경찰위원회 도어오프너사업, 선박수리단지 타당성 용역, 중ㆍ동구 일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백범로 전선류 지중화사업은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외에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