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자 정보

김국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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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의원
이병래 의원
김종득 의원
김성수 의원
조광휘 의원
이용범 의원
박정숙 의원
박종혁 의원
윤재상 의원
이용범 의원
김종득 의원
김종인 의원
김성수 의원
박종혁 의원
김국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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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고동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교육재정이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 운용의 집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심사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을 포함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행정국장님이 하시기로」하는 이 있음)
●윤재상 위원
결산 행정국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국환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요약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조 6107억 4600만원, 세출결산액은 4조 2574억 2900만원, 이월금 2884억 8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포함 순세계잉여금은 648억 3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42억 증가한 634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4조 6123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조 6107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5300만원, 미수납액은 15억 59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 결산현황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현황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490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조 6093억 3100만원입니다.
이 중 4조 2574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884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634억 2200만원으로 불용률은 1.4%입니다.
사업별ㆍ원인별 집행현황은 총 8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세부사업 기준 16건이 전용되었고 11쪽, 예산 이체내역은 8건의 예산을 부서 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9건의 사업에 대하여 56억 64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54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6.2%인 2884억 81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2%인 542억 5800만원, 사고이월액은 0.7%인 354억 80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4.3%인 1987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17쪽 기금은 총 1669억원을 조성하였고 19쪽 채권 현황은 2020회계연도 중 28억 7000만원이 소멸되어 2020년도 말 현재액은 826억 1200만원입니다.
20쪽 2020년도 말 채무액은 전년 대비 264억이 감소하여 3919억원입니다.
이는 지방채 8억원과 BTL사업비 256억원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21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 규모가 6조 6619억원이고 부채는 4173억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6조 2746억원입니다.
재정 운용 성과는 수입총액이 4조 3157억원이고 비용 총계는 3조 9597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3560억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22개 성과지표 중 미달성지표 16개를 제외한 106개의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달성 세부현황은 23쪽부터 2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총 32개 사업으로 24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8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30쪽부터 3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부터 57쪽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5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의 조치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의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비비 총 사용결정 규모는 56억 6481만원이며 사용액은 54억 6440만원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2억 41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요약하면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의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49억 2614만원, 학생 사망사고 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7154만원, 아동특별돌봄 지원 및 비대면 학습 지원 4억 667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차 예비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긴급 방역물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947교, 35만 795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3000원에 해당하는 방역물품 구입비로 10억 7385만원을 지원하고 2차ㆍ3차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재난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 등에 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방역물품 구입 지원비로 3억 1588만원, 교습소ㆍ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610개소에 방역물품 구입비로 5억 6100만원을 지원하여 총 8억 7688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어서 4차 예비비에서는 총 14억 4691만원을 투입하여 학교 현장 중심의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일환으로 2020년 3월 9일 코로나19 학교안정화 지원을 위한 TF팀 구성과 관련한 운영비로 5538만원, 일선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학생 수 100명 이상인 학교에 열화상카메라 설치비로 교당 540만원, 260교에 13억 915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차ㆍ6차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등교개학 대비 학교수업과 민원대응에 필요한 교직원 방역물품 구입비에 3억 9449만원, 2학기 대비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생용과 학급용 방역물품 구입비로 11억 3400만원이 5차 및 6차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으며 2020년 9월 24일 인천전자마이스터고 학생 사망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 패소 판결에 따라 7154만원이 7차 예비비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8차ㆍ9차 예비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학부모의 돌봄ㆍ양육부담 경감과 학습 지원을 위하여 공ㆍ사립 초ㆍ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 국적 학생에게 4억 3020만원과 외국인ㆍ국제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학교 밖 외국 국적 학생에게 3655만원 총 4억 6675만원이 아동특별돌봄 지원 및 비대면 학습비로 지원됐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2020회계연도 본예산과 네 차례의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액은 4조 2603억 5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489억 76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조 6093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0.48%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조 6093억 3200만원으로 4조 6123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조 6107억 4600만원을 수납하고 53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하였으며 15억 59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30억 2600만원, 실수납액은 14억 1400만원이 증가한바 이는 연도 말 특별교부금 및 법정이전수입, 자산매각수입 등 추가재원이 예산현액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예산현액과의 차액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이 국세와 지방세와 연동되어 2016년부터 경기 호전으로 내국세와 교육세 수입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커졌으나 당해연도는 코로나19 세금감면 혜택 영향으로 재원이 전년 대비 222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2017년도를 제외하고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결정이 있었고 불납결손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미수납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자산매각과 대부료수입, 수수료,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지자체와 달리 증세권이 없어 세입재원의 신규 발굴은 한계가 있는바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있는 대부료 및 과태료 등의 적극적 수납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4조 2574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2884억 8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4억 2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세입재원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41억 8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진사업입니다.
집행부진사업은 총 34개 사업으로 불용액은 115억 92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누리과정 지원비는 교육비 교부액 대비 누리과정 대상 유아 수 감소로 인한 41억 28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고등학생 학비 지원비는 추계한 학생 수보다 실제 지원 학생 수가 적어 집행잔액 9억 3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비는 코로나19로 통학 일수 감소와 특수치료 지원 학생 수 감소로 5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고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각종 대회 및 행사가 취소되어 추경에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9억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76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교육재정 운용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재정의 지출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교육수요와 별도로 내국세와 연동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경기상황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변동하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현행 보통교부금 산정방식은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와 연계한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수요가 반영될 수 있는 교부금의 적정규모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보통 교부금의 변동가능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2019년도 인건비는 전체 예산현액의 35%를 차지하는 1조 6224억 7200만원이고 2020년도 인건비는 1조 6626억 4300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36.1%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이월액이 없고 집행률도 99.7% 이상으로 높으며 불용률도 낮은 편이나 전체 인건비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불용률이 평균 불용률보다 낮더라도 불용액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건비 추계 오차에 따라 증감액의 규모가 커져서 전체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운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본예산 편성 시 적정인력에 대한 엄밀한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인건비 실 소요액이 정확하게 산정돼야 할 것입니다.
최근 2년간 교원인건비 전용 현황을 보면 연도 말에 부족한 교원인건비를 추경예산이 아닌 전용을 통해 증ㆍ감액하는 사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교원인건비 수요예측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원인건비는 추계대상 인원이 많고 휴ㆍ복직 등의 근무상황 변동이 빈번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이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관련 예산은 계약직 교원 인건비와도 상호 연계되어 두 사업 모두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학생자치회 권한명시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 9억 9882만원을 편성하여 9억 88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이 있는 5건의 사업 중 3건이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사업취소나 사업계획 변경이 불용사유의 주요원인입니다.
최근 3년간 주민제안사업 채택 및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2020년도의 경우 제안건수 36건과 채택건수 24건에 비해 실제 예산반영 건수는 11건이고 예산반영 금액은 10억원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르면 대부분 기존 사업과 유사하며 주민참여예산의 형식적 운영 및 낮은 참여율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추진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와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률이 5% 이상인 남부ㆍ북부ㆍ서부 교육지원청의 불용사유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한 시설비 낙찰차액과 준공정산 잔액이 주원인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회계연도에는 추경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예산 이후 추경에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총 270건 중 사업추진 지연이 13건, 집행사유 미발생이 34건, 기타 등이 223건입니다.
다음은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사업은 대규모 시설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설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과정까지 보다 세밀하고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해연도 전체 이월액 2884억 8100만원 중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에서 발생한 이월액이 2572억 99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불용액 634억 2200만원 중 학교교육 여건 개선시설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362억 53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이월현황을 보면 이월 총액은 2884억 8100만원으로 명시이월 542억 5800만원, 사고이월 354억 8000만원, 계속비 이월 1987억 4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6.3%로 명시이월 1.2%, 사고이월 0.8%, 계속비 이월이 4.3%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의 발생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추진 기간부족 건수가 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월액도 374억 2700만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산고 다목적강당 증축 등 6건의 시설사업이 지역교육 현안수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2020년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 기간부족이라는 사유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연도 말에 무리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관례적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학사 일정으로 방학 중 공사추진 51.7% 계약기간 미도래 28.8%, 기타 사유 15.9% 등의 순으로 총 64건에 354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신규 세입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추가재원 확보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총 9건에 56억 6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54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외국 국적 아동양육 한시지원,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등 주로 사전예측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의 경우 예비비 지출 결정에서 실제 지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긴급한 경우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적시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출 결정 후 실질적인 집행과정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국환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0회계연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지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통합기금운용계획서, 역시 최근 2년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내용 그 다음에 2021년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황, 이것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
이용범입니다.
불납결손처리한 게 꽤 많아요. 불납결손처리한 현황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미수납 현황 15억 5900만원인데 현황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수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하셨어요. 만족도조사한 만족도가 몇 프로 불만족이 몇 프로 그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내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교에서 사고 난 내용 현황 그것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것까지 하겠습니다.
교육시책 홍보비가 많이 책정이 됐어요. 계획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 바닥공사 다목적강당 증축 현황,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학교 화장실 개선공사를 하는데요. 아주 좋은 공사인데 학교별 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제고(제물포고등학교) 이전 추진 내용 앞으로 진행할 현황 부탁드리겠고요. 제고에 5년 동안 시설관리비 지원한 내용, 그 다음에 신광초등학교 사고 후 처리한 내용, 앞으로 진행할 내용 이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또 있어요?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광휘 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안 제안건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혁 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 교통사고 및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현황 좀 있으면 3년 것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20부씩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34만여 명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고동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교육청 결산을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을 변경하면서 추경에 또 편성하는 행위 다음에 절대공기 부족 예측 후에도 불구하고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하는 행위 등이 많이 발견됐고요. 또 사업변경 승인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을 두 번 할 수가 없죠. 그랬는데 두 번씩 이월한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하고는 사실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 교육행정으로 인한 사업지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바로 34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서 저희 인천시청과 비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돼요. 본 위원이 늘 그렇게 비교를 해 보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예산집행 및 집행잔액, 이월액 등을 구분해서 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표’ 하고선 이월액 포함하면 그것은 반드시 위원들이 계산을 해 보지 않으면 순수 집행잔액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비라든지 운영비, 보전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씀을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하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비교분석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464쪽 상단에 보면, 답변 누가 할 거죠? 천천히 보세요, 464쪽 상단.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도 명시이월을 10억 3000만원가량 했고요. 또 2020년에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은 확정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집행 못 할 것을 예측해서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얻고 다음연도에 사고이월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명시이월을 두 번 다 했어요. 명시이월 두 번 다 못 하는 건 알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명시이월은 한 번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책자에는 두 번 되어 있어서 이것도 앞으로 좀 개선을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건설비 44억 있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44억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1억 7000만원만 실시설계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이 사업은 학교 단위의 공간혁신사업으로 해 가지고 종전에는 학교를 증ㆍ개축할 때 그냥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학교를 증축하고 환경개선을 했는데 이게 설계할 때부터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직원,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많이, 일종의 소위가 필요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을 그 해에 추진을 못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사고이월로 표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이것은 금년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윤재상 위원
차질 없도록 잘 집행해서 학생들이 교육환경 개선 관련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특성화고 내실화 지원 명시이월사업이 352페이지에 있는데 저는 이게 내용을 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부서가 말이에요, 왜 명시이월했는데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이월시켜요?
불 보듯 뻔합니다. 4회 추경은 종말추경, 정리추경인데 거기에 편성했다가 당해연도에 못 하고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아마 그런 조건으로 승인됐을지 모르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행정행위하고 그러면 시간이 가고 그러니까 4회 추경에, 바뀌는 해에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럴 때는 알면서 왜 4회 추경에…….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이게 특교로 내려왔는데요. 늦게 내려와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했습니다. 특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 국고가?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네.
●윤재상 위원
늦게 와서 4회 추경 할 수밖에 없었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 그것 설명은 다 하셨겠죠?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네.
●윤재상 위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고,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 진행 잘되고 있나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네, 이번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윤재상 위원
잘 진행하시고 도림초등학교 도서관 있죠? 그것 도림초등학교입니까, 도림고등학교입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도림초등학교입니다.
●윤재상 위원
밑에는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개예요?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아닙니다. 도림초등학교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거기 오타가 나서 정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상 위원
잘 좀 하세요.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네.
●윤재상 위원
고동환 국장이 열심히 하시고 다른 국장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어쨌든 예전에는 교육청의 행정 이런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좀 부족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 발전이 많이 됐어요. 매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많이 개선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 좀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결산인데 결산이 사실 중요해요. 대부분이 밖에서는 뭐 “결산은 전년도에 다 집행한 건데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말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마지막 과정 아닙니까. 결산을 토대로 해서 다음연도에 사업 반영해야 되고 미반영할 것 찾아내고 그렇게 해야 되죠.
하여튼 앞으로 교육행정이 발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항상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전년도 것들이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보고될 때 2019년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이번에 보고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결산검사도 교육청을 먼저 했어요. 하고 저희가 검사의견서를 먼저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 시 같은 경우는 더 늦게 드린 거잖아요. 4월 말에 끝나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산 여기 우리 승인하는 과정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항상 전년도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래도 작년도 결산 승인을 받으면서 그 결산검사하신 지적사항이 또 개선 권고사항을 다 담아드렸는데 전년도 것, ’19년도 것을 여기 의견서에 첨부한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충분히 개선 가능하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이병래 위원
이게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오셨던 거라서 하신 거지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시의 경우도 항상 당해연도 것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알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리고 앞서 저희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이월액이 많은 부분들 물론 보니까 2019년도에도 이 부분들이 결산검사 시에 시정권고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특히 5개 교육지원청의 지난 3년간 것을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월액 규모가 좀 줄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회계연도에 5개 교육지원청의 이월액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21.8% 정도 이렇게 여전히 20%가 넘는 정도의 어떤 이월액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물론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아마 늦게 이렇게 내려와서 그 부분들 이월되기도 하고 이런 사유도 있기도 하고 보니까 또 뭐냐면 학교시설 증개축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특교 내용도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 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공사가 학생 안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학기 중에 못 이루어지고 방학 동안에만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충분히 이해를, 저도 같이 의견 나누면서 충분히 이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감축하기 위한 어떤 혁신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역시 학교시설사업비에서 대부분 불용액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아까 저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이렇게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화되지 않고 그 예산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없으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이월사업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불가피한 부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특교라든가 아니면 또 예를 들자면 산곡초 같은 데도 당초 학급 증설을 위해서 공사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개발조합에서 기부채납하다 보니까 한 20억 넘게 그런 불용액 사유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예산을 중간중간에 점검을 통해 가지고,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서 불용액이 아니면 잔액이 과다하게 남을 것 같으면 추경에 좀 정리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리고 2020회계연도 그러니까 지난해에 보면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신중하고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적정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각별히, 많이 좋아지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오후에 자료가 오면 좀 질문을 드릴 텐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면서 사실 이 부분들이 좀 개선된 부분들이 있지 않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권고드린 것처럼 어떤 이런 부분들,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혁신적인 그런 노력보다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기면서 그리 넘기고 하면서 이 부분들이 준 거지 실질적인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의해서 준 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좀 더 한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보고 같이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무튼 특히 다시는 이런 결산검사 시 또 결산 승인 시에 우리 교육청의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혁신적으로 개선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예결위를 하면서 칭찬도 필요하고 또 질타도 필요합니다.
작년 본예산 때 우리 민주시민교육국장님, 아마 제가 계양구 작전 서운초등학교 효성 앞쪽 재개발해서 학급 수가 엄청나게, 수요가 여섯 학급 이상이 늘어나는데 본예산에서 세워달라고 하니까 설명하면서 즉시 5000만원을 내려보내서 학년협의회실 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네, 맞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학교에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 대책도 없고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득 위원
금방 제가 나가서 전화로 확인을 하고 왔어요, 학교에.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본예산에서 얘기하니까 “이것은 위원님, 즉시 내려보내서 학교 저기 하는 데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것 당장에 조치 취하세요.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상 예산편성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약속은 즉시 이행을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인데 그 예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일 교육장님은 아주 일처리를 매끄럽게 잘하셨어요.
우리 김우일 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일선의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아주 저한테 만리장성 같은 감사의 메시지가 왔어요. 특히 작전여고 같은 경우에 4층에 홈베이스 홀딩도어를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원활한 미팅과 이런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감사하다는 그런 긴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참 잘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인데 이 초등학교에서 다목적강당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데 교실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교실에서 밥을 먹는데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편성되는 예산을 아주 긴급하게 수혈을 해서 그 학교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그 교장선생님께서는 또 정말로 감사하다는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이렇게 집행을 즉시하고 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불용액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수요를 과다하게 측정하다 보면 예산의 추계가 부정확하게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편성이나 사전준비 미비에 따른 집행을 차질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필요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행하기로 했던 부분은 즉시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우리 민주시민교육국장님?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네.
●김종득 위원
즉시 이행하시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네, 확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확인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하여튼 부연설명 좀 드릴까요?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아닙니다.
●김종득 위원
즉시 이행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네.
●김종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교육청 질의가 계속 이어지니까 저는 지원청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청 중에서도 또 동부지원청에 제가 대표로 질의를 할 건데요.
대부분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여비에 관련된 질의와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마지막 정도 되면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다면 잔액을 남기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여비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부 이걸 왜 잔액으로 남겼는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저희가 사실 전년도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여비에 관련된 부분은 추경에 일부 감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감액했는데 이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전액을 전체 감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재원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비도 이 정도는 추이에 따라서 만약에 한 달 남았다, 두 달 남았다 해서 진행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 정리를 할 여지가 없었나, 아니면 최소로 좀 남겨놓고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은 지난해에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처음 어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것은 현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추경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 사업의 변화에 따라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김성수 위원
그러면 정리도 좀 했다라는 거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네, 추경 중간중간 반영을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정리하고 남은 게 좀 있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예측되는 것 정도는 최소한으로 잔액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28페이지에 보면 운영비에 관련된 게 또 있어요. 228페이지에 보면 2308만 7000원 정도가 이게 남았는데 1억 5200만원의 예산에 2300을 남겼어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잔액을 좀 남긴 건데.
이런 것들, 운영비에서도 잔액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예측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운영비니까. 운영비니까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좀 과다하게 남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돼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지금 228쪽 시설사업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김성수 위원
네, 그것하고 24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2억 6000 정도가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한 2억여 원이 좀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없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지금 228쪽 관련된 부분은 이게 석면모니터단에 대한 석면지도 재검증 용역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김성수 위원
그렇죠. 석면지도 재검증 이런 운영비잖아요. 운영비로 들어가 있으면 한두 달 남겨놓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그런데 여기,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이 중에 이월예산으로 감액할 수 없는 게 한 19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 포함이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네.
●김성수 위원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보면 내진보강 성능평가 정기점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1억 예산에 8억 6000을 집행액으로 쓰셨고 잔액이 2억 6000 정도가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지금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한 부분하고 저희가 이게 지금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되면 선형과 비선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1차 선형 부분이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계산 없이 판단하는 부분이고 2차는 판단할 수 없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1차 잡을 때는 2차까지 전체적인 금액을 다 잡고 그러다 보니까 1차로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남는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김성수 위원
어쩔 수 없는 집행잔액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네.
●김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동부교육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로. 왜 나만, 우리 동부만 갖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아닙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항상 동부기 때문에 동부에다가만 질의를 했었어요, 예전에도.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건설비니까 뭐 나머지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251페이지에 보면 건설비에 여기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뭐 한 50% 정도 이상 남아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지금 여기 251쪽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예술고와 아마 선학중 복합문화센터에 관련된 부분이…….
●김성수 위원
구월여중, 인천여중, 예술고, 선학중, 장수초 외 10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은 예술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술고 전체 사업비가 한 28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저희가 올해 6월 16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 전체가 이월되다 보니까 그 부분입니다.
●김성수 위원
이월금액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네.
●김성수 위원
이 부분도 그랬고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여비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관내외 상담활동 출장여비가 4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한 800여 만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400여 만원을 남겼다라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예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3차, 4차에서 계속 감액은 해 왔던 부분입니다.
●김성수 위원
아, 감액은 또 추가적으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네, 계속 그 전체를 남겼던 부분은 아니고요. 3차와 4차에 저희가 전체적인 코로나 상황과 대비해서 진행상황을 보면서 일부는 감액을 시켰는데 전체를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딱 저희가 ‘이 정도면 딱 되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일부는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다른 것도 말씀드릴 게 많지만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집행잔액 가지고 잠깐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능,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해서 아니면 활동이 좀 더 연말에 저조하다 보니까 남을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예상하는, 아까 그전에도 또 있기는 하지만 이런 예상 가능한 부분들이 남지 않게끔 잘 설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올해에는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혹시 저희가 진행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올해 금년에는 전년도 코로나 상황이 똑같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여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항상 그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정말 힘들다. 뭐 하나 얘기하기도 힘들고 부탁을 하기도 힘들고 이렇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조금씩 조금씩 남은 예산들이 마지막에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정말 필요한 곳에 마지막에 또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다른 곳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교육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전체 예산에 인건비가 36.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규모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불용률이 계약직교원 보수가 2.7%,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8.8%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5%였는데 ’19년도 대비해서 계약직교원 보수는 줄었는데 실제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불용률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또 기간제근로자는 1.6%로 ’19년도 대비해서 0.1%가 증액됐는데, 불용률이 높아졌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계약직교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계약직교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기간제교사나 시간제교사라기보다는 전년도에 코로나19 발생하면서 단위학교에 전담교사 인력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담교사를 정원만큼 지원하지 못한 학교들에 대해서 시간제교원으로 계약직교원을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계획으로는 그렇게 편성했었는데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의 등교 일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원격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신청한 원래 계획은 한 80개 학교에서 신청을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집행하고 나서는 29개 학교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사실은 저희가 중간중간 추경을 하면서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2400만원 정도 해서 불용률이 15.4% 나왔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니까 ’19년도 대비해서 불용률은 줄어들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적정 인력을 편성 못 하는 사유가 있냐 이거지요, 줄긴 줄었는데.
이건 예견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연간?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또 기간제교원, 아까는 시간제 초등 전담교사 얘기고요. 일반적인 기간제교원 같은 경우도 추경을 해서 또 확대 편성을 하긴 했으나 또 이게 약 한 달에 평균 기간제교사 채용인원이 2000여 명 됩니다, 초ㆍ중ㆍ고 합쳐서.
그러다 보니까 한 명 인건비를 평균 월 300만원 잡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3억 1000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따지다 보면 300만원씩 100명 정도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워낙 기간제교사 수가 평균 월 2000여 명 되다 보니까 이것을 예측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매년 계약직교원 인건비가 이런 불용이라든지 부족해서 또 추경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인원을 추정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조광휘 위원
그런데 점점 세상이 과학화되고 있는데 각급 학교나 교육지청이나 본청에서 시스템적으로 그것에 대한 예측수요를 적정하게 판단해서 운영을 해야지 불용액이 계속 발생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조광휘 위원
물론 평상시랑 틀린 부분은 이해를 해요. 이런 부분이 그러한 사유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하여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인원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네.
●조광휘 위원
집행부진사업 중에 민주시민교육과에 동아시아 미래인재 교육이 있는데 이것 사업을 취소했다고 그래요.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동아시아, 시민교육과에서 하는 남북교육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6000만원인데 남포하고 나진에 학교 숲 가꾸기 또 청소년 남북학생들의 미술작품 교류를 한다든지 그래서 남북 청소년 간에 교육 교류를 하는 그러한 기반을 닦는 사업이었으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고착상황에 빠지면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불용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 대비해서 이건 유지는 하되…….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그렇습니다.
●조광휘 위원
지금 당분간만 상황에 따라서 중지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이런 끈은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생각입니다.
●조광휘 위원
고등학생 학비 지원하고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증액했는데 이게 실제 지원 학생 수 차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하는데요. 또 유아 수 감소로 인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누리과정비는 교육부에서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원아 기준으로 해서 국고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있는 원아가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또 학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4/4분기를 앞당겨서 무상교육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자퇴한 학생들이 한 300명 정도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조광휘 위원
특수교육 대상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불용률이 4.4%인데 특수교육 대상 판정 유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그래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그렇습니다.
●조광휘 위원
어떠한 사유에서 그렇지요? 얼마만큼 증가가 된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인지를 못 했는데요.
●조광휘 위원
이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증가하는 사유가 뭐예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사유는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 특수 대상자로 판별이 돼야 그때부터 학생 수가 저희한테 통계가 잡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가 당해연도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정이 되면 그때부터 학생이 늘었다 보니까 증가되는…….
●조광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인지 증가하는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광휘 위원
그런데 그게 관계기관에서 이것 판정을 하더라도 우리 특수교육 대상 시설과 연계가 되잖아요, 교육청과.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그렇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런 사유에 대해서 교육청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고 그 시설이 증설해야 되는지, 축소해야 되는지, 운영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지금 옹진군이라든가 도서지역에 대해서 특수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사회적으로 장애 인식에 대한 개선이 돼서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유치원 때부터, 유아교육 때부터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쪽에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인가 유치원에서도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릴 때부터 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특히 이쯤 특수학급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지역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영종지역 내 특수학교 설치문제가 작년인가 대두돼서 많은, 모 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것 등등 장소를 저희도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대상학교라고 할까 이런 학교가 다른 용도로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영종지역에 학생 수가 많이 증가하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 초등학교 부지에다가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특수학교를 시내 학교처럼 별도로 단일학교로 설치하는 그런 장소를 지금 현재는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학교 내 부지에다가 별도로 건축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지금 옹진군이라든가 강화라든가 또 영종이라든가 기타 이런 특수교육이라든가 교육복지에서 공정성을 균등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추가 자료 좀 요청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네, 그러세요.
●조광휘 위원
지금 특수교육 대상 시설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있지요? 거기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체육관, 강당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지요. 그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이 많이 불가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 여부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
이용범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어제 시 집행부, 존경하는 김국환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 밤 11시 이후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시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학교교육 여건개선 예산집행이 2020년도 보면 55%뿐이 집행이 안 됐고 잔액이 362억이나 나왔어요. 정의정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이.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방학이 짧아지면서 늦게 등교를 하다 보니까, 늦게 개교를 하다 보니까 방학이 짧아지면서 공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을 그해에 집행 못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학교 교실을 증축하려다가 주위에 개발을 하는 업체에서 건물을 기부채납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불용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용범 위원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지요. 있겠지만 특히 원도심 쪽에는, 청라나 송도하고는 원도심은 다릅니다, 학교 환경개선이. 그래서 원도심 쪽에는 좀 학교 환경개선을 집행을 잘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예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조금 환경개선을 노력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불용처리 현황을 보면 2016년도는 98%, 2017년도 162%, 2018년도는 81%, 2019년도는 59%, 2020년도는 63% 작년보다는 집행을 조금 더 했어요. 그런데 집행이 이렇게 낮은 이유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불용처리했던 내용들이?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그해 편성된 만큼 적정하게 예산편성해서 집행해서 불용액이 없어야 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때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집행이라든가 모여 가지고 행사 자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예산을 적기에 편성 또는 추경에 감액 반영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교육청 체납액이 꽤 높지요, 체납이. 체납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체납 종류별로 본다면?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체납이, 미수납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많은 부분은 수업료가 많이 있고요.
●이용범 위원
학생들이 수업료를 안 내서?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작년하고 금년도부터는 무상교육…….
●이용범 위원
고등학생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렇습니다.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용범 위원
지역별로 보면 어디 지역이 수업료 미납이 좀 높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아이스크림 100원짜리도 못 사먹을 때도 많고 수업료는 더욱 못 낼 때도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수업료를 못 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장학제도를 이렇게 해서 지역의 기업인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장학기부를 좀 받아서 학생들한테 돌려주는 그래서 생활도 할 수 있고 등록금도 낼 수 있는 그런 홍보 정책을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부터는 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 수업료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수업료 미납 발생은 안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장학금…….
●이용범 위원
체납하는 이유가 학생들 수업료라며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작년, 2020년도고요. 금년부터는…….
●이용범 위원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급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이용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불납처리도 꽤 많이 하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한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범 위원
불납처리도 하고 있는데 불납처리는 몇 년 동안 독촉해서 세금을 안 내면 자체적으로 불납처리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저희가 불납결손을 하게 되면 일단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법원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되면 저희가 불납결손을 하고요. 어떤 시효가 완성된, 예를 들면 수업료 같은 경우는 졸업한 다음에 시효가 1년입니다. 졸업한 다음에 1년 동안 수업료를 안 내게 되면 저희가 부득이하게 불납결손을 하게 되고 다른 것은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저희가 독촉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라도 불납결손처리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이런 사안이 없도록 저희가 재산 명시라든가 보험을 통해서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하든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미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2020년도 체납자 정리 명단을 보면 개인 이름을 이렇게 다 나열해도 문제 안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용범’ 하면 ‘이용범’ 쓰지 말고 ‘이OO’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도 그래서 서류 검토 중에 직원을 불러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범 위원
공무원도 있는데 공무원이 2억 9000이나 징계 맞아 가지고 돈 안 낸 것 있는데 이것 받았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재산만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범 위원
공무원연금 나오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런데 이분이 그전에 퇴직을 했고요.
●이용범 위원
2억 7000이에요, 지금 징계 맞아 가지고 돈 안 낸 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징계 부과금이 원금부터 그 다음에 가산…….
●이용범 위원
2억 7000 돈 징계했는데 2억 7000 한 푼도 안 냈다는 거예요, 공무원인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지금 중징계 받아 가지고 배제 징계 받아 가지고 지금은 공무원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 2억 7000이 체납됐잖아요, 공무원인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이용범 위원
한 푼도 안 받은 거예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본인 퇴임한 이후에 징계 부과금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용범 위원
재산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인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압류를 해서 지금 재산행사권을 못 하게 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재산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용범 위원
지금 명단에 보면 허점이 두 가지인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이용범’이라고 쓰지 말고 ‘이OO’ 써 주시고 공무원 체납인데 이건 재산이, 능력이 있다고 봐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2억 7000인데 한 푼도 못 받아낸 것은 이건 봐 주기 아니에요, 같은 공무원들끼리?
세수가 그만큼 덜 들어오면 세출을 못 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재산 조회했는데요.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범 위원
문제되면 다들 본인명의로 안 하죠. 남편 이름으로 하고 가족 이름으로 하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어쨌든 자료 정리하실 때 이런 체납자 명단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성만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유념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 다음에 정의정 국장님, 인천시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못 해요. 그래서 농산물꾸러미 지원하고 있지요?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네, 이것은…….
●이용범 위원
1년에 30만 6000명한테 2119억 정도 지원했어요. 이것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이게 조례 개편이 돼 가지고 미래교육국에서 업무가 됐습니다.
●이용범 위원
네, 미래교육국장님.
만족도조사 하셨지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네, 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이용범 위원
언제 했지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학교급식 꾸러미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58% 나왔습니다.
●이용범 위원
왜 이렇게 낮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불만족 사유…….
●이용범 위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는 안 왔는데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59%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아, 이게 급식 꾸러미구나.
●이용범 위원
국장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만족도조사 했는데 만족이 30%고 불만족이 70%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진짜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2119억의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꾸러미를 학생들한테 주는데 불만족이 70%가 뭡니까, 이게. 뭐가 불만족인지 이것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런 불만족이 안 나오게끔 해 줘야죠. 막대한 세금을 걷어서 학생들한테 급식 대신 꾸러미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데 왜 이렇게 불만족이 높습니까, 이게?
이것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작년에 업무를 수행하신 정의정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작년에 꾸러미사업 이후에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용범 위원
국장님 저도 만족도가 반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불만족이 70%가 아니라 만족이 70%, 불만족이 30% 이렇게 나오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제가 풍문으로 듣기로는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한테 이것 때문에 문자, 전화 억수로 많이 받아요.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한 것은 자료를 곧 보내드릴 걸로 생각하는데요. 만족도조사가 만족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용범 위원
조금 이따가 자료 보고 제가 발언을 잘못했다면 정정발언을 할게요. 그래서 저도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부모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은 한 사람으로서 만족도가 좀 높게 나왔으면 좋은데 데이터조사를 자체적으로 제가 분석한 결과 불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다 이거지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그 당시에 쌀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친환경쌀로 하다 보니까 도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보내줬어야 되는데 보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쌀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쌀을 보낸다고 하다가…….
●이용범 위원
앞으로 그러한 정책을 펴실 때는 많은 세금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건강하고 이퀄(equal)이 되잖아요, 이게. 음식은 건강하고 이퀄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작년 추경 차수가 4차까지 갔었는데 4차까지 추경을 받고 불용액이 교육과학정보원은 36% 정도 그 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은 1.2,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은 9.5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까지 추경을 받고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기관별로 불용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행에 적절한 시기가 확보가 못 된 부분도 있고 또 사업 지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별로 차이 발생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 정도는 저도 예상하는 답변이고요.
정확하게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불용액이 1.2인데 평생학습관은 9.5%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게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학생교육문화회관은 1.2, 학생들이 가지 않았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담당 기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네.
●평생학습관장 공애순
평생학습관장 공애순입니다.
●박정숙 위원
죄송하지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공애순
네, 시민들 교육을 하고 사실은 11월 중에 정리추경을 하면서도 코로나가 어찌 변할지 상황을 모르니까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에 관해서 공연도 하려고 예측을 했었고요. 그런 공연들이 사실 무산되고 하면서 공연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불용액이 1.2%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가지 않았을 건데 이것밖에 안 됐을까요?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만복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만복입니다.
우리 학생문화회관은 학사, 뭐 오프라인으로 공연하다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불용 거의 집행은 됐고요. 추경이 4차까지, 2차ㆍ3차ㆍ4차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11월달까지 집행 못 한 것들은 감액을 시켰고요. 그 이후로 11월, 12월달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하겠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못 해서 일부 보조 위원들 수당이라든지 강사라든지 그런 비용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1.2 정도밖에 안 되면 프로그램들은 잘 진행됐다고 보여집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만복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다 진행을 시키는 거지요.
●박정숙 위원
온라인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만복
네, 직접 대면을 해야 될 상황을 비대면으로 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강사비라든지 아니면 도와주는 보조요원들이라든지 그런 인건비들이 감액된 겁니다.
●박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부교육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좌석에서 -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
●박정숙 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박정숙 위원
남부교육에서 불용액이 다른 지원청보다 훨씬 많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지금 불용액이 약 7% 넘는데요.
●박정숙 위원
네, 7.2%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지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용액의 다수액이 시설비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방학이 단축되고 그때에 계획됐던 예산들이 겨울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정숙 위원
그 내용은 봤는데요. 혹시 시설투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숙 위원
원도심에 투자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저희들이 원도심 학교가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각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부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학교만큼은 기자재 평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네, 옳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숙 위원
불용액 말고 더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도심이면 중구는 노후 화장실까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은 7.2%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당해연도에 계획했던 시설 부분에서 못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번 ’21년 추경에서는 화장실 개선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박정숙 위원
불용액 남으면 안 됩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최선을 다해서…….
●박정숙 위원
왜냐하면 남부교육청장님은 제고 이전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원청 안에 있는 학교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지금 저희가 인천교육정책을 앞을 보고 계획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제고가…….
●박정숙 위원
추진이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그동안 제고가 교육 환경개선이라든가 여건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에 비해서 지금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제고 이전이 포함됐던 부분이고요.
●박정숙 위원
지금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요. 시설투자나 아니면 특성 있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제고 이전 얘기가 나왔을까요?
제가 봐서는 남부교육청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은 중구에 있는데 중구 주민들과 호흡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제고 동창 동문회에서 23일 날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이전 포럼을 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주민들 가슴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박정숙 위원
그것을 중구 원도심 학생문화회관에서 코로나정국 시대에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구에 있으면 호흡을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제고 동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단체에서 사용을…….
●박정숙 위원
내용이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 6개 주민자치회에서도 다 반대하고 있는데 중구에 와서 중구 주민들이 그림자고 중구 주민들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그 부분은 저희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학생…….
●박정숙 위원
최소한 예의를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적으로는 떠나서. 제고에서, 학생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지금 그런 진행되는 부분들이…….
●박정숙 위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포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글쎄요. 중구나 동구를…….
●박정숙 위원
생각하셔서 인허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중구ㆍ동구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환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용역도 하지 않고 교육복합단지 거기에다 넣으신다는 거잖아요. 동참하시는 겁니까, 남부교육청에서?
남부교육청 그쪽으로 다시 신관 지어서 이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부교육지원청이 사무환경이라든가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논의되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로 꼭 남부교육청이 이전한다 이렇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박정숙 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교육복합문화단지에 교육원 분원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시설 쓰지도 않았습니다. 분원이 꼭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고 이전시키고 거기다가 복합단지 만든다는 겁니까?
지역 주민들과 남부교육청이 있으면 목소리 같이 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랑 있는 시의원들이랑 면담 한번 하셨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셨어요, 왜 가야 되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지금 그 부분은요. 남부교육청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박정숙 위원
교육청 분명히 저도 문 두들기고 있는데 남부교육청은 같이 호흡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문화회관 그렇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협의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용범 위원
위원장님, 될 수 있으면 2020년도 세입ㆍ세출 관련된 질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되도록이면 예산에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참 미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듣는 국장님과 직원분들께서는 조금 기분이 어쩔 줄은 모르겠으나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우리 이혜경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불씨를 애초에 차단하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뭐냐 하면 교육청에 대한 문턱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오셔서 소통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조금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이렇게 차단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애써 주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020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2020년도에도 교육지원청이 참 고생들 많이 하셨구나, 애 많이 쓰셨구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게 초과달성 비율이 130% 이상 그 다음에 달성률이 100%에서 130% 미만, 미달성률을 봤을 때 100%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초과달성, 달성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 봐서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너무나 목표치를 조금 적게 잡지 않았나 또 그런 의구심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은 예산이라든지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대면에 있어서의 그런 행동의 문제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 코로나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라든지 어느 시설에 갔을 때 교육방역 인력분들께서 현관 앞에서부터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맞으시죠?
어느 분이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어느 국장님께서?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박종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분들 역시도 좀 힘들고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청에 내방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는 행정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일어나셔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따뜻하게 응대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내방객들이 안 계실 때는 조금 쉬는 시간을 가져도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손님들이 왔을 때 정말로 불편한 그런 모습들을 보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시도 예산하고 결부된 내용 맞죠?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네, 하여간 방역 인력분들한테 그런 업무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처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교육지원청의 그런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납된 그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상세하게 수록이 잘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게 지론이거든요.
여기 보면 전화독촉, 독촉장 발부, 재력 부족에 따른 전액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분납납부 유도, 물론 이것은 기본적이겠지만 쫓아가야죠. 어떻게 돼 있는지 그분들을 만나서 당사자를 만나서 보셔야죠.
그런 어떤 정말 막 진솔하고 열정적이고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도루묵이지.
어느 국장님이 답변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대처를 해서 방문을 하든가 방문도 하고 또 면담을 통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교육행정국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니 그렇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솔직하게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소통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정말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잘하는 게 그런 소통이더라고요.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성과보고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석교사, 동료교사들 간의 만족도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만족도조사가 원만치, 이게 조금은 목표가 88점인데 실적이 87.5점으로 나왔어요. 달성률은 99.4% 이런 형태인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분석도 한번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수석교사들에 대한 사기문제라고 봐요.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작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수석교사의 역할이, 활동이 좀 부족했다 미흡했다 이렇게 예측을 해 보지만 수석교사들의 업무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하여간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제가 또 질의를 드릴 수도 있어요, 국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기능경기대회 입상률을 보니까 달성률이 187.9%로 돼 있습니다. 맞나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종혁 위원
2020년도 코로나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학생기능경기대회가 있었죠?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네, 있었습니다.
●박종혁 위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작년이랑 재작년에, 2019년도에 갔었습니다.
●박종혁 위원
그래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네.
●박종혁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국장님께서 가셔서 잘하시겠지만 격려도 해 주시고 아이들 그런 진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소위 얘기하는 미래의 동량으로 키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도 하시나요?
●위원장 김국환
네, 오후에 할 겁니다.
●박종혁 위원
1분 남았는데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기획조정관이 답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실무자들은 뒤에 계시거나 또 바깥에서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각자 역할분담을 잘해서 사업이 그 당해연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것인데 교육청 직원들이 너무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아요. 꼭 필수 요원만 오시고 그 외의 직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전달해 봅니다.
이것도 한번 회의 끝나면 부서장들끼리 협의해 보세요.
제가 이것 꼭 한번 교육청하고 의논하고 싶어서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도 할 수 있고 또 이월도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명시이월, 원인행위하지 못하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하는데 조금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좀 편성기준이 달라서 제가 한번, 예산 담당하시는 과장 계십니까? 전문성 가지고 있는 분, 국장들 외에.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책자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본청 것 이것 좀 한번 제가 이걸 집중하다가 내가 이걸 꼭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114쪽입니다.
책 가지고 나오셨나요?
준비됐으면 확인하겠습니다.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윤지영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윤지영입니다.
●윤재상 위원
114쪽 하단에 보면 건설비라고 있는데 11억 2219만 6000원이 집행잔액(A-B) 괄호 열고 이월액 포함 괄호 닫고, 있죠?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윤지영
네,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에 상단에 여기 명시이월을 2019년도에도 명시이월로 표기가 됐고 2020년도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오전에 지적한 바 있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11만, 1111만 7000원 있죠, 집행잔액이.
아니, 명시이월이.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윤지영
11억 1111만 7000원입니다.
●윤재상 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밑에 것도 11억 2000만원이고, 그렇죠?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윤지영
네.
●윤재상 위원
아까 제가 수치를 잘못 부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건설비에 명시이월을 뺀 나머지가 순수집행잔액입니까?
이게 지금 작성기준이 맞는 건가요?
이것을 우리 앞에 국장님들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제가 이게 불분명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려고요.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든지, 아니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 보시든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그 부분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총 13억 4700만원이 오른쪽에 그 합계가 남은 겁니다. 순수집행잔액 불용액은 2억 3600이 되는 거고 그중에 명시이월이 11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에는 명시이월하고 순수 불용액이 포함된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그 밑에 하단표는 왼쪽에 보시면 13억 4700만원을 세분화, 나눠준 거죠.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걸 지금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보기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이 책자가 위원님들 심사하실 때 조금 혼란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한 말씀대로 칸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보시기 편하게, 심사하시기 편하시게 이월액, 순수하게 집행잔액 이걸 별도로 표기, 물론 의회에서도 유추해서 보실 수 있는데 밑에 세부집행 내역을 그렇게 한번 보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 한번 회의 끝나면 관계자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납득이 잘될 수 있는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들어가시고.
사실 제가 이것 꼭 한번, 제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봤는데 이것은 내 기준이기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할 건데 페이지 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불러볼게요.
159페이지하고 212, 213페이지 이렇게 보면 예산은 집행이 발생됐는데 교육청은 예산 사정이 좋은 편인지 정리추경이라든지 다가오는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놓친 건지, 아니면 방법이 다른 건지,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저도 나름대로 이 예산에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단 잔액이 발생됐으면, 우측 장에 발생됐으면 반대쪽에 추경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잔액은 발생되는데 추경에 기록은 안 돼 있고 어쨌든 이것도 좀 한번 끝나고 나서 이 잔액이 어떻게 발생되는데 왜 집행에 편성을 안 했는가 분석 좀 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 보시고 이것 정말 좋은 제도가 하나 있는데 우수제안심사를 해서 포상이 있더라고요.
포상 있죠? 포상제도 있죠? 포상제도. 108페이지인데 제가 이 포상제도를 보고 실질적으로 포상된, 받은 사람이 그런 교육행정에 반영이 됐는지 그걸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실적이 있기 때문에 포상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교육행정에 반영을 했는가 안 했는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이었던 거라 제가 조금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것 제안심사해 가지고, 제안받은 것 중에 저희가 세 명을 제안 채택을 해서 포상을 한 겁니다.
●윤재상 위원
포상은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말귀를 좀 잘 알아들으십시오. 여기 정말 열심히 해서 저희들도 많이 배려하는 입장에 놓여있는데 그 포상했으면 교육행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이것 제안돼서 채택된 것은 교육정책에 반영이 된 겁니다.
●윤재상 위원
어떻게 반영됐어요, 뭐로?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답변을 하고 그래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아니, 이것은 맞습니다, 제안 채택하고서 포상한 것은.
●윤재상 위원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포상을 줬으면 어떤 실적이 있으니까 포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교육행정에 뭐 좋은 방법으로 반영된 것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정말 없어요? 막연하게 포상만 주고 맙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위원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부적인 제안사항이 어떤 것인지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인지를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세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 뜻을 정책에 반영했던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
이용범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네」하는 이 있음)
오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요.
인천광역시만 저희들이 체납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을 했는데 교육청도 상당히 체납자가 좀 많아요, 보면 체납액도 크고. 체납액의 현황 결산서 351쪽 보면 2020년도 체납금액이 15억 5900만원, 2019년도가 13억 8300만원, 2018년도가 12억 2500만원.
체납자 태만이 97명이고 7억 1800만원, 재력부족이 45명 5억 2400만원, 재산압류 5명 4600만원, 기타 727명 2억 5800만원.
이게 인천시나 교육청이나 행정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체납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미수납액이 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수납액이 줄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극적으로…….
●이용범 위원
좀 늘고 있어요, 매년.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래서 저희가 미수납 최소화를 위해서 각종 회의도 하고 직원들 연수도 시켜 가지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더, 지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미수납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혹시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인간관계가 한 25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먼 발자취에서 개인적으로 뵌 지가.
너무 인품이 훌륭하시고 참 겸손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혹시 중부일보 보셨어요?
못 보셨죠? 바쁘셔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이용범 위원
중부일보에 나온 기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도시락 먹으면서 중부일보를 좀 펼쳐봤더니 경기도 체납자가 1만 20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체납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계속 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좀 빡세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체납자 돈 없다고 계속 안 낸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조사했더니 가상화폐에다가 재산을 다 숨긴 거예요. 이게 오늘 중부일보에 나왔어요.
경기도 체납액이 총 530억 정도 되는데 경기도 A씨는 1700만원이 체납됐어요. 그런데 가상화폐거래소에다가 비트코인을 숨겨 놓은 게 28억이에요. 그게 적발됐어요. 또 B씨는 11억을 가상화폐에다가 숨겨 놨어요. 재산, 돈이 없다고 이 사람들이 돈을 다 안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재산을 조사하다 보니 가상화폐에다가, 돈은 통장, 집 다 뒤져 봐도 없는데 가상화폐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미납자, 미수입자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하고 연결시킨 부분은 이러한 부분도 함께 정책 검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해되시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불납, 미수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징세권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 집을, 지금 시청 같은 데는 징수하기 위해서 집도 들어가서 차량을 압류도 하고 차량에다 딱지인가 그걸 붙이고 압류 통지를 붙이는데요. 교육청에는 그런 징세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수납을 받는 데 좀 제약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시와, 아니면 다른 시ㆍ도에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의정 국장님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꾸러미사업 경기일보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국장님께 경기일보 기사 나왔던 내용을 드렸는데 그 기자님이 거짓말로는 안 썼을 거예요. 거짓말로는 안 썼는데 만족도, 불만족도 조사가 제가 오전에 설명한 것처럼 불만족도 조사가 만족도보다 훨씬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국장님께서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다시 보도자료를 내 주셔야죠,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네, 맞습니다.
●이용범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하실 때 자체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하셔서 어떤 부분이 불만족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이것은 2020년도 회계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계양구 중학교 학부모님한테, 운영위원장님한테 카톡을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2학기 되면 전교생이 다 등교를 하잖아요. 등교를 하면 급식을 하잖아요. 급식을 하는데 급식식당에 칸막이가 안 된 데가 되게 많대요, 학교가. 그래서 학부모로서 좀 걱정된다 그래서 칸막이 이런 설치가 필요하다는, 학부모 운영위원장님한테 제가 이런 카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교에 이야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네.
●이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결산검사 의견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28쪽에 합리적인 예산의 성과지표와 목표 설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학교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면서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격차,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제 교육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관련 우려가 좀 많았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 결산검사할 때 그런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엄청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기초학력 보장사업 강화에 대한 성과지표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견서를 냈었고요. 물론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바로바로 이 조치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사업 강화 성과지표 좀 28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이병래 위원
첫 번째, 학교 간 협력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중심학교 운영 비율 또 기초학력 보장지원 사업 선택제 운영 학교 수 비율, 수업개선 선도교사 수업공개 횟수, 사실 1번ㆍ2번 정도까지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 기초학력 보장사업 강화 성과지표로 가져갈 수도 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최대한 생각의 폭을 넓혀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보시면 과연 이게 기초학력 보장사업 강화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간접적인, 어떤 직접적인 지표가 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이 부분 보시면서 누가,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께서 결산검사하실 때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오늘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매년 이 성과지표 관련해서 개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또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을 하고요. 2번 같은 경우도 기초학력 보장지원 사업 선택제 운영 학교 수 비율 해서 측정 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수나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단순한 상황이라 그런 것들도 이런 사업들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성과를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이병래 위원
바로 지금 국장님이 주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이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여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관대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1번ㆍ2번 정도까지는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 뒤의 것들은 13개 지표 중에서 11개 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우리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성과지표로 맞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의문이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담당 장학사님하고도 결산검사할 때 수차례 면담도 하고 제가 관련 자료도 계속, 괴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관련 자료, 세부자료들을 제가 계속 받아보고 학교 일선 자료도 받아보고 하면서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물론 담당 장학사님 말씀은 “잘못하면 이게 학교 줄 세우기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충분히 그 부분까지도 저도 이해한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학교 줄 세우기가 아닌 방법으로도 단위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드림학교 운영사업 또는 맞춤형 선도학교 운영사업, 배움튼싹, 더다짐 지원사업 이런 단위사업들 있잖아요. 그 단위사업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평가할 수 있다, 사업별로. 학교를 평가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야 이게 개선이 되고 정말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어떤 기초학력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염려를 덜어줄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년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하여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 다음에 성과목표에 대해서도 29쪽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전에 물론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셨다. 다만 다 이렇게 목표달성들이 잘돼 있는 배경 속에는 사실 목표설정이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게 구체적인 게 29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것보다 좀 더 있었는데 저희 결산검사 위원님들끼리 간추렸어요. 우리가 많이 지적했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니까 몇 가지만, 좀 핵심적인 것만 지적을 하자라고 그래서 4개를 지적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이런 목표를 설정할 때 과거 3년 동안 쭉 달성했던 추이 있잖아요. 이런 추이들을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추이를 따져서 제가 결산검사 의견에다 그 내용을 썼는데 적어도 100% 내지 110% 이 수준 정도로는 해야 한다. 그런데 전년도에 달성한 목표의 그것보다 훨씬 미달하게, 이미 달성을 했는데 그것보다 미달된 목표를 설정해요, 그리고 또 그걸 달성했다라고 보고를 하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성과목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4개만 지금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속 추이만 가지고 목표를 설정할 수 없는 것들도 있겠죠. 어떤 흐름이나 시대적인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목표 설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치 정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였을 때는 적어도 이렇게 설정한 건 너무 낮게 설정했다라고 뻔히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예산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 효과들이 결국 일선 학교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냐 싶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소송 승소율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적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결산심사를 하셨을 때도 결산심사서에도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요즘에 담당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송 종류도 다양해지고 또 개인이나 어떤 기업의 재산권을 상당히 인정하는 추세이지만 행정청의 어떤 보호나 감독의 책임 범위는 넓게 인정하려는 추세가 되다 보니 이런 소송의 승소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 지난번에도 목표치보다도 하향해서 잡은 부분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을 함으로써 뛰어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난 3년간의 평균 실적보다 더 높은 83.5로 ’21년도 목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해 0.5%씩 상향 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우리 이 업무와 관련돼서는 자체 고문변호사라든지 자체 변호사들을 활용해서 정말 전문성으로, 적극성으로 가져서 이 일의 효율을 높이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우리 성과지표와, 물론 저희가 당해 세입ㆍ세출에 대한 또 사업집행에 대한 어떤 부분들만 우리가 결산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이 예산들이 어떻게, 어떤 성과를 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된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조금만 더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죠?
●위원장 김국환
네, 그러세요. 질의하세요.
●이병래 위원
39쪽 우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관리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어느 분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이병래 위원
이게 지난 2020년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네, 그렇습니다.
●이병래 위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한 회계연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병래 위원
사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지방교육재정에 관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 지방교육재정의 경우는 교부금 등 외부의 어떤 이전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네, 그렇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세와 또 지방세와 이렇게 연동되어서 되다 보니까 경기변동에 따라서 사실 불안정성이 좀 크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자 이래서 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네, 그렇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느낄 때에는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그동안 교육청에 계속 지적을 했던 어떤 이월액 부분, 이월비율을 좀 줄이는 그런 쪽으로 이게 이용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같이 살피면서 의견을 드렸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우려한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그렇지는 않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기금 쪽으로 많이 적립할 재원이 조성되는 경우가 거의 어려울 정도니까 저희가 있는 재원에서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래 위원
원래 이게 만들어진 것은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좀 여유가 있는 시기, 그러니까 어떤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교부가 되고 해서 여유가 있을 때는 사실 기금에 담아 놨다가 또 어려운 때가 왔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하자 이게 가장 큰 취지라고 봐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그렇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물론 1년밖에 안 됐지만 1년 작년에서 올해 계획한 것들을 보면 사실 그게 그냥 단순히 너무 많은 이월이 된다라고 자꾸 지적도 있으니 이걸 잠깐 여기다 놨다가 다시 꺼내서 쓰는 이런 부분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저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을 할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보통교부금 한 1100 정도가 감교부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전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올해의 세입예산에 보전이 된 거고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는 아무튼 집행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리고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에서 통합계정기금하고 안정화계정 이 내용을 좀 달라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저희가 통합계정에는 전혀 조성이 안 돼 있고 안정화계정, 안정화기금에만 조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그렇습니다.
●이병래 위원
특별히 통합계정 조성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저희 같은 경우는 시하고 조금 다른 게 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금 간에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딱 교육비특별회계 하나입니다, 기금이. 그래서 저희는 재정안정화기금 계정 하나만으로 해도 충분한 겁니다.
●이병래 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의 통합계정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용하기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그렇습니다.
●이병래 위원
다른 회계하고 기금으로의 어떤 예탁하는 거라든지 또 예수금 원금이나 이자상환할 때 쓰고 또 통합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정도만 쓰게 되니까 사실은 재정안정화계정에 넣었을 때 아까 저희들, 결산검사 위원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사용이 용이한, 용도가 좀 용이하게끔 되어 있는 이 재정안정화계정 쪽에만 많이 한 것 아니냐 사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저희 재정안정화기금 재원 조성은 결산서랑 순세계잉여금이나 그 재원을 가지고 기금 조성하게 돼 있고요.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염려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는 집행이 안 될 거라고 저희가…….
●이병래 위원
아무튼 저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냥 우려로 끝나고 실질적으로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취지에 맞도록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알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또 한 가지만 딱 하고 말겠습니다.
41쪽 잠깐, 검토의견 중에서 저희들이 의견 냈던 것들이 있거든요.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인데요. 조례 제4조3항제4호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 용도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그 용도 중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는 굳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교육비특별회계 내에서도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4호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는 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의견서를 드렸는데?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저희가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지적하신 것처럼 관련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용용도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결산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보완해서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취지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튼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한 후에 저희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예비비 중 소송판결 지급내역 자료를 잘 받았고요.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우리가 2020년도 2월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발생 이런 저기로 예비비가 지출이 시작됐죠,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종득 위원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세출보다 필요경비가 많아질 경우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충당을 위해 용도결정 추진을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해 두는 항목으로서 사실상 한 10% 정도를 통상적으로 예비비로 잡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1%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몇 프로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예산액의 1%입니다.
●김종득 위원
2%?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네.
●김종득 위원
지금 저희가 얼마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저희가 4조 200억이니까 한 400억까지는 담을 수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래서 우리가 54억을 잡았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러면 통상 2%가 넘어섰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저희가 예비비를 과목을 세울 수 있는 한도가 400억 정도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예비비 예산액은 103억 정도였습니다.
●김종득 위원
작년에 103억 정도였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비비에서 소송판결에 학생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그렇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런데 그 소송이 좀 장기적으로 갔어요. 한 2년 정도를 끌어서 1심, 2심, 3심이 진행되면서 3심에서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 됐어요.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김종득 위원
그런데 물론 교실 감독교사와 복도 감독교사 직무 해태 이런 걸 논하기 이전에 유족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됐고 그렇다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인정을 하고 가족들에게 그런 아픔을 덜 받게 해 줬어야 되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가지고 오히려 1일 이자 증가액이 더 발생되는 사례가 됐어요. 왜 이것 소송에서, 물론 학교 입장이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항변을 하고자 해서 3심까지 갔는데 3심까지 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원고가 패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승하시고. 2심에서는 원고가 또 일부 승하고 그래서 이 의견이 1심과 2심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심까지 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래서 사실상 한 1억 정도가 지급이 됐죠?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지휘감독상 직무 해태 이런 게 있었다면 오히려 유족의 입장을 좀 더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석연치 않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의 희망의 꿈에서 꿈이 사라져 버린 건데 앞으로는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배려하에 소송에 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점을 한번 우리 국장님 듣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족의 입장을 헤아려 가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사려 깊게 하고 우리 교육청에는 자문변호사님이 열 분 계시고 또 고문변호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족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일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들여다보고 하는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좀 성숙된 모습으로 학습도 태도가 바뀌겠지만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민감한 아이들이니까 교육을 하실 때도 좀 더 배려의, 우리 하늘 같은 선생님으로서 좀 더 베풀어 주시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TF팀이 운영돼서 열화상카메라 이런 부분에 지원이 있었는데 각 학교마다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른 학교로 지원했던 겁니까?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모든 학교에 다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득 위원
모든 학교에 다 지원을 했어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네.
●김종득 위원
지원할 때 이 카메라가 국내 생산이었습니까, 아니면 중국 생산이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작년에, 중국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득 위원
중국제품을 구입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격이 싸서 그런가요, 아니면 대량구입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여러 가지 저희 교육청 현관에 이 제품들을 설치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적합한 물품으로 판정이 돼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종득 위원
아니, 적합한 물품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더 정확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제품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또 우리 어려운 시기인데 국내산 제품을 좀 활용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그 당시에 작년 3월인데요. 타시ㆍ도보다 저희가 열화상카메라 구입을 먼저 해서 학교에 배치했고요. 또 중국제품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품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구입했습니다.
●김종득 위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입을 했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네.
●김종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저는 교육위원회 소관이지만 좀 빠트린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광휘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보면 학교급식 정보화사업이 있어요. 학교급식 정보화사업 예산복지과죠?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아니요, 저희…….
●김종인 위원
미래교육국인가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네.
●김종인 위원
지금 거기에 예산복지과에서 진행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게 2019년부터 2020년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해썹(HACCP)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생관리시스템의 전산화사업 구축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네,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년도 사업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직 정보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기로 했었고.
그것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제가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요.
●김종인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정보화사업 얘기는 들었는데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이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김종인 위원
그때 당시에는 22억이 ’19년도에는 책정됐고요. 지금 ’20년도에 보면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전산화작업에 또 20억 3000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민관협의회에서도 회의가 진행됐는데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과에서 없나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급식이 지금 체육건강교육과인데요. 오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여기 출석은 안 하셨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제가 회의 끝나고 따로…….
●김종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정보화ㆍ전산화사업이 사실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 그전부터 진행하고 아이들의 영양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산화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까지 수반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외부에서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학교급식 정보화사업이 2억 2000이었는데요. 집행은 다 완료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인지는 저희가 그 부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김종인 위원
전년도에는 전산화시스템 추정액이 11억원으로 책정이 돼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에 민관협의체에서 위원장과 주무관이 나누었던 속기록도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확인을 하시려면 그러면 별도로…….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
그게 낫겠어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네.
●김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본청에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학교급식 환경개선이고 178쪽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비가 2020회계연도에 본예산에 205억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6억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207억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18억이에요.
이것 알고 계시죠?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정책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지금 급식업무가 작년에 정책국에서 저희 미래교육국으로 사무를 이전하게 되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36억원이 되어 있고 변경 및 취소가 18억 그리고 미집행잔액이 18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사유가 뭐죠? 낙찰차액, 24개 학교 정산에 따른 불용액…….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그게 지금 36억 중에 부평에 있는 산곡초가 원래 급식실 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주택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이 비용에 대해서 재개발조합에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17억 남아 있는 거고요.
나머지 18억 정도는 전년도 이월사업인데 준공 정산에 따른 사업잔액입니다.
●김성수 위원
잔액으로?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네, 공사비 잔액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 것들 세심하게 좀 잘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18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김성수 위원
인건비 44억, 집행잔액 40억이거든요. 이게 왜 딱 맞지 않죠? 차액이 조금 생겨요, 왜? 근로자 인건비인데.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집행액이 44억에서 오른쪽 보시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가 37억 3600이고요. 그 밑에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인건비라고 그래서 이것이 3억 892만 5000원이 집행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억 7000여 만원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전부 45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근로자 인건비는 정원 내로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관리를 받는 24개 직종의 4024명의 급여와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인건비는 당해연도에 임금협상을 통해서 임금이 결정되어지는데 작년 ’20년도에는 5월달에 임금협상을 시작해서 그것이 연도 말까지 종료되지 못하고 올해 1월달에 이렇게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렇네요. 어쩔 수 없었네요,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행정국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64페이지하고 465페이지에 보면 학교교육 환경개선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464페이지, 465페이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김성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요. 또 공기, 그런 부분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보면 잔액이 너무 많이, 이월 포함액이긴 하지만 3216억에서 잔액이 1421억이에요.
이월액 포함이니까 그럴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이월액이 포함, 사업 자체가 이게 단기간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비사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대개 이월사업의 금액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잔액도 많이…….
●김성수 위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다른 곳에 쓸 수 있게끔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좀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산이 어차피 이월되거나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본청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긴 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상교복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 위원
반면에 교복 물려 입기 이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죠? 교복 물려 입기 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저는 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학생들이 3년에 한 번 쿼터제로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물려 입다가 3년 안에 언제든지 사 입어라, 구입해서 입어라.”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음을 열고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에 대한 결산 심의인데 예산에 대한 성과라든지 효율성 문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요즘 학교폭력, 2019년도에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고 2020년 3월부터 학교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종혁 위원
그런데 학교 단위에서 회의 개최로 인해 행정업무와 학교폭력 조치와 관련된 민원으로 그간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자치위원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제기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상설화로 교육청으로 이관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래도 좀 더 전문가들께서 학교폭력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그렇습니다.
●박종혁 위원
그래서 5개 지원청 관련 예산을 보면 사무실 조성, 리모델링, 집기 구매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다 지난, 시행한 지가 지금 1년이 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인력운영이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관되면서 법규 규정에는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전년도에는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교사, 담당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저희가 그 선생님들의 수업시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체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어쨌든 현재에도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어려워하시지만 교육청에서는 이것 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또 대체강사비 지원하면서 전년도보다는 업무 부담이 적어졌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주시면 안 되고 그래도 결산검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에 의한 것을 말씀 주셔야지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예년 대비 몇 건 정도가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전년 대비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실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걸, 안 그런가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수치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학교폭력 발생해서 심의위원회를 학교에서 했을 때는 2440건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전년도 2020년도에는 그 절반 수준인 한 1196건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종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거죠. 집단따돌림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사이버상에서의 어떤 폭행이라든지 그런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영역별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라든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언론에 가끔 보도되지만 아이들이 대면학습보다는 온라인학습,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력유형 중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각 학교별로 작년도에는 42개 학교에서 운영을 했는데 사이버폭력 예방 공연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함께 사이버폭력 예방 온ㆍ오프라인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지원 관련해서 2020년도에 28억 6352만 6000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욕심을 내고 싶은 게 뭐냐면 기왕이면 플러스, 여러분들께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에서도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연계해서.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혹시 이해 안 가시나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앞부분을 제가…….
●박종혁 위원
그냥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일상 사회로 복귀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발생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계산을 넣어서 사업 구상을 하셔서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이해 가셨나요?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현장 내에서 지금 학생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서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복귀하고 했을 때 또 사회생활 그때까지도 이런 것들이 교육이 돼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사회폭력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가지셔야지 된다는 거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혹시 연수구 옥련여고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누가 알고 계신 분 안 계시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혹시 통학로에 대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국환
네, 옥련여고.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게 옥련여고가, 제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5월 30일 날 교육청 홍원선 비서실장하고 학부모들하고 만나서 가보고 심각해서 6월 1일 날 교육감님하고 학부모들하고 가서 같이 만나서 또 현장을 답사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그 뒤로 교육청, 연수구청, 경찰서, 경찰청 그 다음에 학부모 이렇게 해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때 저는 본회의라 참석을 못 했는데 그 이후로 대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제가 보고받기로는 옥련여고 안쪽으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등교시킬 때 들어갈 수 있는 도로도 경찰청 앞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건널목을 이전하는 부분도 얘기가 되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공사장 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것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현재 진척된 사항은 별로 없죠?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네, 진척된 사항은 학부모님들이 통학로 그리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통학로가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열려져 있는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국환
국장님도 보고받으셨겠지만 그게 공사가, 옥골지구 아파트가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한 3년 동안 되기 때문에 해양경찰서하고 옥련여고가 옛날에는 뒤쪽에 길이 있었는데 지금 앞쪽으로 언덕을 메꿔 가지고 도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차선 도로에서, 옥련여고하고 경찰서에서 4차선이 들어가고 학부모들은 송도에서도 오고 미추홀구에서도 오고 학생들 내려주다 보니까 3차선에다 내려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비 올 때 보니까 정말 아침 출근시간에 쌩쌩 달리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 급한 것은 신호등 체계를 좀 바꿔주든지 우선 안전을 조치해 놓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도 체크해 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알겠습니다.
건널목을 지나가는 시간도 길게 확대한 걸로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나중에 진척이 되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네,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 방안 강구, 결산심사에 따른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시기 개선,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최소화 방안 강구, 합리적인 예산의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필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용 필요 등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을 포함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를 마쳤지만 내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요구를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집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학교급식위생 전산화시스템 전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있죠?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자료?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김종인 위원
이 부분을 3년 동안, ’18, ’19, ’20 3개년 동안 전산 구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세세하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학교별로 많이 부족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방역물품 또한 많이 부족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정문과 후문을 등하교 때 개방하는 곳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두 배의 방역물품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열화상카메라가 1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체크할 수 있는 체크물품이 또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지금 정문하고 후문하고 같이 등하교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방역물품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그쪽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내일 요구자료 갖다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문과 후문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학교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내진보강사업이 2021년도로 종료가 되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했는데 이유하고 또 반대로 5개 초등학교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이유.
두 번째는 강화군 내 초ㆍ중ㆍ고 학생 증감 현황 10년 치, 마니산유치원 방수공사 계획, 학교지원단 세부운영계획, 여론조사 방법 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이 한 700억 있는데 증액사유 또 적립금 현황, 평화학교 진입로 확보 진행 여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및 의무충족률 미달사유, 고용부담금 3억 5000만원 감액된 것 왜 감액됐는지, 물품구입, 컴퓨터ㆍ모니터 등 예산편성운영 기준서와 다르게 편성한 점 이상, 보내주세요.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해서 23일 수요일 회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과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