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홍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일정,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272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피해가 누적된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긴급예산을 편성하고자 원포인트 임시회를 인천광역시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저를 비롯한 김국환 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회가 공동주관한 ‘2021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시민 대상’에서 의정 부문 지역발전 공로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7월 5일 김성준 의원님과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정책 공로대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7월 8일 박종혁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김종득 의원님, 정창규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김국환 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우수 의정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저를 비롯한 김성준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 민경서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조성혜 의원님께서는 인천 YMCA에서 실시한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평가결과 우수 시의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으며 국비 250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 유치로 바이오 인력양성센터와 함께 인천 바이오산업은 양 날개를 달게 되었으며 인천 바이오클러스터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거점은 물론 정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의 핵심 축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역대 최초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과 3억 45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를 빛내주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의사보고, 위원회 심사보고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9일 인천광역시의회 제8대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먼저 김종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일정,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272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피해가 누적된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긴급예산을 편성하고자 원포인트 임시회를 인천광역시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저를 비롯한 김국환 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회가 공동주관한 ‘2021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시민 대상’에서 의정 부문 지역발전 공로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7월 5일 김성준 의원님과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정책 공로대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7월 8일 박종혁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김종득 의원님, 정창규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김국환 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우수 의정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저를 비롯한 김성준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 민경서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조성혜 의원님께서는 인천 YMCA에서 실시한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평가결과 우수 시의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으며 국비 250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 유치로 바이오 인력양성센터와 함께 인천 바이오산업은 양 날개를 달게 되었으며 인천 바이오클러스터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거점은 물론 정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의 핵심 축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역대 최초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과 3억 45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를 빛내주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의사보고, 위원회 심사보고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9일 인천광역시의회 제8대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먼저 김종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득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종득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대에 육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등 심각한 상태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 모두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꼼꼼하고 빈틈없는 심사를 통해 인천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예결위의 종합심사와 원만한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김종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박인동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종득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대에 육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등 심각한 상태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 모두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꼼꼼하고 빈틈없는 심사를 통해 인천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예결위의 종합심사와 원만한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김종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박인동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박인동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인동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신중한 행동과 언행, 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서른일곱 분 모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확고한 윤리관 정립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집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고 의원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모범적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박인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정호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용선 의원님, 정창규 의원님께도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의장 신은호
그리고 오늘 본회의 출석공무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집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준수를 위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만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7월 12일 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및 교육청 출석대상 공무원과 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따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지난 7월 12일 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최정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규
지난 7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최정규입니다.
먼저 시의회에서 사무처장이란 중책을 맡아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이 공감하는 인천시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시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실무적인 가교역할을 성심껏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영규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행정부시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정회시간에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상정 전까지 미리 발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인동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신중한 행동과 언행, 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서른일곱 분 모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확고한 윤리관 정립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집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고 의원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모범적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박인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정호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용선 의원님, 정창규 의원님께도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의장 신은호
그리고 오늘 본회의 출석공무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집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준수를 위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만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7월 12일 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및 교육청 출석대상 공무원과 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따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지난 7월 12일 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최정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규
지난 7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최정규입니다.
먼저 시의회에서 사무처장이란 중책을 맡아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이 공감하는 인천시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시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실무적인 가교역할을 성심껏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영규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행정부시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정회시간에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상정 전까지 미리 발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영규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영규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안영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안영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회복에 중점을 둔 정부의 2회 추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긴급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3조 3385억원보다 5.9% 7902억원이 증가한 14조 128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872억원이 증가한 10조 1071억원, 특별회계는 30억원이 증가한 4조 216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5296억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6283억원, 정부 국세 증가에 따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세 969억원, 폭염대책사업 등 특별교부세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추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641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의 삶에 빠른 활력을 드리고자 정부 2회 추경 연계사업, 코로나19 자체 지원대책 그리고 시급한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정부 2회 추경 연계사업에 7075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에 5939억원, 지역화폐 지원과 일자리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73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백신접종 지원 등 방역대책에 367억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3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자체 지원대책을 위해 8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에 45억원, 여행ㆍ관광업종 위기 극복 지원에 15억원, 비대면 종교활동과 예술계, 운수업계를 지원하는 데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과 정부 방역대책 등을 고려하여 피해 취약계층 및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예비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에 700억원을 적립하겠습니다.
셋째, 시급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6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기본계획 용역 14억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용역 2억 5000만원, 캠프마켓 안전시설 구축 3억원, 경제자유구역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보수ㆍ운영비로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임시회를 열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의장 신은호
안영규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은호
방금 윤재상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안영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회복에 중점을 둔 정부의 2회 추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긴급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3조 3385억원보다 5.9% 7902억원이 증가한 14조 128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872억원이 증가한 10조 1071억원, 특별회계는 30억원이 증가한 4조 216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5296억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6283억원, 정부 국세 증가에 따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세 969억원, 폭염대책사업 등 특별교부세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추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641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의 삶에 빠른 활력을 드리고자 정부 2회 추경 연계사업, 코로나19 자체 지원대책 그리고 시급한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정부 2회 추경 연계사업에 7075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에 5939억원, 지역화폐 지원과 일자리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73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백신접종 지원 등 방역대책에 367억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3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자체 지원대책을 위해 8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에 45억원, 여행ㆍ관광업종 위기 극복 지원에 15억원, 비대면 종교활동과 예술계, 운수업계를 지원하는 데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과 정부 방역대책 등을 고려하여 피해 취약계층 및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예비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에 700억원을 적립하겠습니다.
셋째, 시급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6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기본계획 용역 14억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용역 2억 5000만원, 캠프마켓 안전시설 구축 3억원, 경제자유구역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보수ㆍ운영비로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임시회를 열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의장 신은호
안영규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은호
방금 윤재상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장께서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번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원포인트라는 것은 한 가지 긴급사항만 처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비코로나 사업에 대해서 끼워 넣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2회 추경을 마무리한 지가 한 달 남짓 됐습니다.
다가오는 8월 31일 제272회 임시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제272회 임시회는 안건이 많지 않습니다. 20일 남았습니다. 그때 정상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여유를 갖고 하루 이틀 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승인해 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신속한 행정 행위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원포인트 추경 이후에 행정이 일을 늦게 하면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러한 예산 운용, 행정 운영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장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로 소집요구가 왔지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신중히 판단을 해서 의장과 집행부에 보고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20일 후면 정상적인 제272회 임시회가 열리는데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탄력적인 의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번갯불에 콩이 잘 볶아집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것이 맞습니까?
앞으로 집행부는 이러한 졸속행정에서 벗어나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은 300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가장 먼저 약속을 지키고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점 또 의원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 신중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장께서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번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원포인트라는 것은 한 가지 긴급사항만 처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비코로나 사업에 대해서 끼워 넣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2회 추경을 마무리한 지가 한 달 남짓 됐습니다.
다가오는 8월 31일 제272회 임시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제272회 임시회는 안건이 많지 않습니다. 20일 남았습니다. 그때 정상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여유를 갖고 하루 이틀 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승인해 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신속한 행정 행위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원포인트 추경 이후에 행정이 일을 늦게 하면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러한 예산 운용, 행정 운영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장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로 소집요구가 왔지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신중히 판단을 해서 의장과 집행부에 보고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20일 후면 정상적인 제272회 임시회가 열리는데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탄력적인 의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번갯불에 콩이 잘 볶아집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것이 맞습니까?
앞으로 집행부는 이러한 졸속행정에서 벗어나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은 300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가장 먼저 약속을 지키고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점 또 의원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 신중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으신 경우에는 자리에서 동의 의견을 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춘 시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일부 항목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남춘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방금 박남춘 시장님께서 시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예산 증액에 각각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강원모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으신 경우에는 자리에서 동의 의견을 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춘 시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일부 항목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남춘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방금 박남춘 시장님께서 시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예산 증액에 각각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강원모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방금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이 긴급추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도 원포인트 개회로 안건을 다루었고 여론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심사된, 다루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긴급안으로 다룰 만큼 시급한 내용이었는지 또 내용은 충실했는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5회 정부재난지원금을 시가 매칭하는 수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안대로 88%를 지급하는 것에 더불어서 과연 인천시가 100%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가의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지 못했고 왜 관심을 가지고 있냐 하면 지금 인천시 세수가 상반기에만 5000억 이상이 더 걷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00% 지급을 못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88% 지급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천시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정부는 “88% 지급을 하는 대신 아랫부분을 더 두텁게 하겠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아랫부분을 두텁게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을 700억 더 증액하는 외에 특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700억 예산을 주면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너무 한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지역구 가서 상가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폐업을 갖다가, 문을 닫고 임대하겠다는 상가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급한다는 것 나중에 안을 낼 필요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당장이 급한 겁니다.
언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한테 지금 당장 살려내야 되는 거지 나중에 살려줄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풀경비로 700억 예산을 갖다가 세웠는데 그 부분 하여간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인천시가 이런 부분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안건으로 다룰 청라연장선 동의안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서울시 몽니며 인천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안의 핵심은 연장선 차량기지 건설에 사용되는 400억원에 대해 인천시가, 시의회가 동의를 하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천시민이 요구하고 있고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라연장선 사업입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규모가 4000억, 4조가 아니고 400억입니다. 이걸 인천시가 부담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이걸 서울시가 인천시의회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겁니까.
제안설명에 보면 서울시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이기 때문에 요청한다고 하는데 400억 예산 외의 어떠한 의무부담사항이 생긴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그러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왜 인천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습니까. 한마디로 억지 논리를 만드는 거죠.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입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같이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고 양보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라연장선이 완공되면 인천시민만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습니까? 서울시민은 이용 안 합니까? 청라에 살고 있는 아들, 딸, 며느리 보러 서울시민이 이용 안 할 겁니까?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10년 전에 어린이들한테 공짜 점심 못 먹이겠다고 시장직 사퇴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긁어놔야만 사업에 동의하겠다고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젠가 이런 행동이 열 배 백 배로 되돌아갈 날이 있을 겁니다.
순조로운 사업을 위해서 동의는 불가피하겠지만 서울시의 부당함을 반드시 지적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 또다시 이런 몽니를 부린다면 저희 인천시의회, 인천시도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방금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이 긴급추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도 원포인트 개회로 안건을 다루었고 여론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심사된, 다루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긴급안으로 다룰 만큼 시급한 내용이었는지 또 내용은 충실했는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5회 정부재난지원금을 시가 매칭하는 수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안대로 88%를 지급하는 것에 더불어서 과연 인천시가 100%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가의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지 못했고 왜 관심을 가지고 있냐 하면 지금 인천시 세수가 상반기에만 5000억 이상이 더 걷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00% 지급을 못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88% 지급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천시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정부는 “88% 지급을 하는 대신 아랫부분을 더 두텁게 하겠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아랫부분을 두텁게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을 700억 더 증액하는 외에 특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700억 예산을 주면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너무 한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지역구 가서 상가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폐업을 갖다가, 문을 닫고 임대하겠다는 상가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급한다는 것 나중에 안을 낼 필요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당장이 급한 겁니다.
언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한테 지금 당장 살려내야 되는 거지 나중에 살려줄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풀경비로 700억 예산을 갖다가 세웠는데 그 부분 하여간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인천시가 이런 부분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안건으로 다룰 청라연장선 동의안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서울시 몽니며 인천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안의 핵심은 연장선 차량기지 건설에 사용되는 400억원에 대해 인천시가, 시의회가 동의를 하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천시민이 요구하고 있고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라연장선 사업입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규모가 4000억, 4조가 아니고 400억입니다. 이걸 인천시가 부담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이걸 서울시가 인천시의회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겁니까.
제안설명에 보면 서울시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이기 때문에 요청한다고 하는데 400억 예산 외의 어떠한 의무부담사항이 생긴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그러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왜 인천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습니까. 한마디로 억지 논리를 만드는 거죠.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입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같이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고 양보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라연장선이 완공되면 인천시민만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습니까? 서울시민은 이용 안 합니까? 청라에 살고 있는 아들, 딸, 며느리 보러 서울시민이 이용 안 할 겁니까?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10년 전에 어린이들한테 공짜 점심 못 먹이겠다고 시장직 사퇴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긁어놔야만 사업에 동의하겠다고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젠가 이런 행동이 열 배 백 배로 되돌아갈 날이 있을 겁니다.
순조로운 사업을 위해서 동의는 불가피하겠지만 서울시의 부당함을 반드시 지적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 또다시 이런 몽니를 부린다면 저희 인천시의회, 인천시도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8월 9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8월 9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고존수 의원님과 박인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과제 해결을 위한 담당자 회의 및 서민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동일방직 노동문화 유산 보존방안 마련 간담회와 서해의 평화 조성과 진흥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개소식과 옛 송학동 시장관사 인천시민애(愛)집 개방행사에 참석하였고 애관극장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 토론회와 장애인체육회 및 발달장애인 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공공의료정책 관련 OBS방송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송도 9공구 민관안전 협의회 회의를 실시하였고 환경녹지 분야 2022년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의장실에서는 한국지엠 현장방문 및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삼복더위도 잊고 극심한 코로나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지역 곳곳을 누빈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출범 30년 회고 및 미래비전 연구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30주년 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치분권 ‘동록개의 꿈’ 혁신연구회에서는 인천을 혁신하는 자치분권 넥스트 플랜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 연구회에서는 고려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큐 ‘고려인, 함박웃다’ 시사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지역경제 선순환 연구회에서는 인천지역 산업의 특징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하셨습니다.
내항 재개발 뉴딜정책 연구회에서는 마리나 유치를 통한 내항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 소상공인 진흥 연구회에서는 중식업 경영변화를 위한 운영상 애로사항 및 신메뉴 시식 등 논의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개선방안 연구회에서는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계약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개선 연구회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생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실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활동 동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준식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병행 및 자립을 위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힘쓰고 계십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의원님께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든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문제 완화 및 불법 주정차 감소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정부 추경과 연계한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격리자 생활지원 및 백신접종 등 방역대책,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골자로 하는 7902억원이 증액된 14조 1287억원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현재 시기가 지난 2020년도 코로나19 상황보다 더 심각한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긴급하게 처리하는 만큼 적극적인 민생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는 물론 백신접종에도 모든 시민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특별히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고존수 의원님과 박인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과제 해결을 위한 담당자 회의 및 서민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동일방직 노동문화 유산 보존방안 마련 간담회와 서해의 평화 조성과 진흥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개소식과 옛 송학동 시장관사 인천시민애(愛)집 개방행사에 참석하였고 애관극장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 토론회와 장애인체육회 및 발달장애인 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공공의료정책 관련 OBS방송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송도 9공구 민관안전 협의회 회의를 실시하였고 환경녹지 분야 2022년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의장실에서는 한국지엠 현장방문 및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삼복더위도 잊고 극심한 코로나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지역 곳곳을 누빈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출범 30년 회고 및 미래비전 연구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30주년 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치분권 ‘동록개의 꿈’ 혁신연구회에서는 인천을 혁신하는 자치분권 넥스트 플랜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 연구회에서는 고려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큐 ‘고려인, 함박웃다’ 시사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지역경제 선순환 연구회에서는 인천지역 산업의 특징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하셨습니다.
내항 재개발 뉴딜정책 연구회에서는 마리나 유치를 통한 내항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 소상공인 진흥 연구회에서는 중식업 경영변화를 위한 운영상 애로사항 및 신메뉴 시식 등 논의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개선방안 연구회에서는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계약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개선 연구회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생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실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활동 동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준식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병행 및 자립을 위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힘쓰고 계십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의원님께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든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문제 완화 및 불법 주정차 감소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정부 추경과 연계한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격리자 생활지원 및 백신접종 등 방역대책,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골자로 하는 7902억원이 증액된 14조 1287억원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현재 시기가 지난 2020년도 코로나19 상황보다 더 심각한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긴급하게 처리하는 만큼 적극적인 민생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는 물론 백신접종에도 모든 시민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특별히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