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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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득 의원
김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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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의원
서정호 의원
민경서 의원
유세움 의원
김진규 의원
김준식 의원
조선희 의원
박성민 의원
강원모 의원
윤재상 의원
강원모 의원
유세움 의원
강원모 의원
윤재상 의원

회의록보기

○위원장 김종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크게 확산하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인천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 연계사업과 인천시 추가 민생지원대책 그리고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신속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존경하는 김종득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3조 3385억원보다 5.9%, 7902억원이 증가한 14조 128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872억원이 증가한 10조 1071억원, 특별회계는 30억원이 증가한 4조 216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5296억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6283억원, 정부 국세 증가에 따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세 969억원, 폭염대책사업 등 특별교부세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추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641억원을 예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 2회 추경 연계사업, 코로나19 자체 지원대책, 시급한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부 2회 추경 연계사업에 7075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에 5939억원, 소비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지원과 일자리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73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백신접종 지원 등 방역대책에 367억원,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과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3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자체 지원대책을 위해 8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역조치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확대에 45억원, 여행ㆍ관광업종 위기극복 지원에 15억원, 비대면 종교활동과 예술계 및 운수업계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과 정부 방역대책 등을 고려하여 향후 피해 취약계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예비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에 700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6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기본계획 용역 14억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용역 2억 5000만원, 캠프마켓 안전시설 구축 3억원, 경제자유구역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보수 및 운영비로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추경안의 편성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경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상생 국민지원금과 격리자 생활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 추경과 연계된 사업 그리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및 관광업계 등에 대한 인천시 자체 지원대책, 상수도 관리 및 지역 공공의료 강화 등 시급한 현안 추진사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7902억원이 증가한 14조 128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0.1% 증가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국비가 7261억원이고 시비가 6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ㆍ방역 지원 및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 제2회 추경과 연계된 사업은 총 7067억원 규모로 증액되었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격리자 생활지원 등 방역대책, 저소득층 및 노인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인천시 자체 지원대책사업은 총 814억원 규모로 증액되었으며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광업계 및 종교시설ㆍ예술계 등 지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천시 긴급 현안사업은 총 59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활성화 그 다음에 상수도 급수체계 발전용역,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방역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급한 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추경안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추경편성 원인이 최대한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최고 단계로 유지되고 있어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사업추진이 부진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1페이지부터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종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오전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인천의 자영업체 숫자와 분포 그 다음에 각 월별로 올해, 작년 자료가 있으면 작년 자료까지 해서요. 각 월별로 창업과 폐업된 점포의 수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준비가 됐으면 주시고요. 준비가 안 됐으면 빨리 찾아 주시고 만에 하나 인천시가 그 자료에 딱 맞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사치가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 작성하시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긴급추경이 맞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코로나19 추경 맞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예산편성하면서 실장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해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어디까지 검토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번 추경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단은 정부에서 올해 늘어난 국세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코로나19 재원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추경이 편성되고 그에 따라서 지금 늘어난 국세수입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도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재원으로 해서 우리 시 차원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담은 추경안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을 하면서 시급성이 필요한 사안들은 불가피하게 필요 최소한으로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이 긴급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으로 원래 한 건만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 끼워 넣기 식으로, 물타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위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원칙도 못 지키고 기준도 없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3회 추경을 준비해서 다음 272회 회기 때 여유를 가지고 한 이삼 일 하고 바로 끝나는 대로 차수변경해서 2차 본회의 열어 가지고 승인해 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곤란하지 않고. 말로만 원포인트, 원포인트 하면서 이것저것 다 끼워 넣는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안 될 것을 자꾸 넣어 주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해야 된다. 20일 후면 임시회가 있고 집행부에서 어차피 행정 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하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감이고 물론 실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적절치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36쪽 좀 보십시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이것은 말이에요. 코로나19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2021년도 중에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짧게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금을 일반회계로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으로 이자상환을 미리 계상한…….
●윤재상 위원
그것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편성할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번 코로나19 긴급 원포인트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였어요? 안 할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맞으면 하지 말아야죠. 코로나만 해야죠, 코로나 관련된 예산만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것도 아주 관련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141쪽 이게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금 맞습니까? 2회 추경을 마무리한 지가 40일밖에 안 됐어요.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위원들 간 대화가 이루어졌고 집행부는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왜 여기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이것은 2회 저번 추경 끝난 다음에 우리 문복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것은 지방의료원 설립법에 따른 법정절차를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법에서 정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하는 건 좋은데 왜 이 시점에서 하냐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책임질 건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의회 몫은 의회 몫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의회에서 요구했다고 그래서 다 편성합니까?
본 위원도 시급을 요하는 예산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라도 원칙을 좀 지켜야 되겠다.
그게 무슨 답변됩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나가면 무슨 여기 심사가 필요 있고 의회가 필요 있어요?
145쪽이요. 이게 지금 종교시설 긴급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신규로 25억을 편성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2019년 1월 20일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긴급지원합니까? 이것 누구 지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종교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물품 지원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은 최근에 비대면 예배랄지 이런 어려움을 종교계에서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 종교시설 5000개소에 대해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광주하고 충북도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다른 시ㆍ도에서 하면 무조건 인천광역시는 따라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우리 본예산 편성하는 제도는 없어요, 인천시에? 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의견수렴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종교계에 대한 지원도 그런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경청하세요.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긴급추경하는 데 걸맞게 예산운용을 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맞지도 않는 것을 편성해 놓고 또 의회 의원들을 예비심사라든지 종합심사라든지 곤란하게 합니까? 걸러서 올라와야지. 우리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예산을 심사하면서 아무런 주관도 없이 권한도 없이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해요? 곤란한 것은 사전에 걸러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유념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 말썽의 소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왜 발 빠르게 행정 하지 못하고 2회 추경도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도 못 하고 이제 와서 이것 하는 거냐 이겁니다.
일단 제가 시간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다른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상생지원금 관련해서 10개 군ㆍ구와 매칭을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서정호 위원
충분한 소통이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가 처음에 정부 그러니까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 시ㆍ도 회의를 해서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전에 회의를 했고 그 후에도 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군ㆍ구하고 같이 협의를 쭉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되면 이제 군ㆍ구하고 매칭해서 지급할 예정이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서정호 위원
그러면 군ㆍ구의 매칭률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정부에서는 광역ㆍ기초 5대5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에서 광역하고 기초가 협의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공고가 됐고요.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는 자치구는 5대5 그리고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여유가 있겠다 싶어서 100%로 제안을 했다가 우리 2개 군에서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리고 부산이나 울산 같은 타시ㆍ도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는 자치구하고 같이 5대5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5대5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서정호 위원
보통교부세하고는 별개라고 보여져요. 보통교부세의 또 다른 활용도가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은 강화ㆍ옹진도 5대5로 같이할 수 있도록 이것 지금 검토한 대로 진행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국민지원금 발행했을 때 여기에 자기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오차가 나왔을 때는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좀 잘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안 그래도 행안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ㆍ도하고 저희 군ㆍ구하고 같이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를 지금 각 계층별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래서 이게 의료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2월달 것을 먼저 최종 걸로 해 가지고 해당이 돼야 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지금 아마 시민들한테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e음카드 증액하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카드가 대부분 사용되는 것 편의점 쪽에 사용되는 내역으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사용률을?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저희가 어디에서 쓰이는가 하는 부분들은 통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편의점 말씀하신 거죠?
●민경서 위원
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건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딱 해서 집어서 따로 지금 마련된 자료는 없고 필요하다 그러면 준비는 가능합니다.
●민경서 위원
왜냐하면 지금 편의점 체계의 수익구조상 점주한테 돌아가는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편의점이 지금 동네에 거의 뭐 100m에 한 2개씩 이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이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도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의점 쪽에 들어가는, 물론 그분들이 인천시 사업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는 건 맞긴 맞는데 그분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신경을 써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이번에 희망일자리 사업이나 노인들 뭐 희망, 그러니까 보통 희망일자리 사업이죠. 거기 보면 장애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실직해서 지금 노는 청년들이 많아요, 일자리가.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맞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일하려고 그러면 “젊은 놈이 왜 왔냐?”고 그러거든. 그런 것 좀 어떻게,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청년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것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선발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18세 이상이거든요. 18세 이상 되는 청년들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쉼터라든가 청소년자립지원관 이것 관련해서 저희는 10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 제도를 잘, 희망일자리 사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몇 개 구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이런 사항 관련돼서 3개 군ㆍ구는 청년대상 사업으로 한 30명 정도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고 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왜냐하면 청년은 허리거든요. 허리가 튼튼해야,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노년이 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허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힘들어요. 옛날에는 청년들은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청년들도 평등의 입장에서 케어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그래서 청년들을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좀 더 포커스를 청년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을 보강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민원이 또 장ㆍ노년층에서 “왜 청년들만 또 그렇게 하냐.”고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지혜롭게 그렇게 티 안 나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양반들이 튼튼해야 65세 이상 노년들이 행복합니다. 노년층은 연금도 나오지 뭐 웬만큼 저소득층은 또 지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맞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렇지만 청년들은 안 나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리고 희망일자리 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27%밖에 안 되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아, 이게 1차 나왔던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2차로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군ㆍ구별 일정이 상이한데 7월 말, 8월 초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고용부 일모아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입력해 가지고 자격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재산정보 확인해 가지고 심사 거쳐서 우선순위에 따라 나가다 보니까 그런 맥락이 있고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어차피 폭염 지나고 하면 바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코로나 격리된 분에 대한 지원금이 지금 여기도 1인당 47만 46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번 예산추계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잘 못 들어 가지고…….
●민경서 위원
아, 지금 1인당 47만 4600원 해 가지고 뭐 2인 얼마 이렇게 가족 단위로 했잖아요. 그런데 총 예산추계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좌우지간 149억이, 6월 말 기준이네.
이번에 증강하죠, 2만 3575가구에서 4만 2530가구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예산 아닌가요? 코로나로 해서 격리돼 가지고 자기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 추계를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 우리 담당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민우
복지국장입니다.
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가 코로나 때문에 가구원 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1명이 걸리더라도 가족들이 출근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1인 가구는 47만 6000원, 2인 가구는 80만 2000원 그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격리기간 14일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5일을 했으면 5일 치만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아, 그거예요?
●복지국장 이민우
네.
●민경서 위원
그러면 나는 이것을, 이 양반이, 보통 우리가 일반 회사들은 무급휴가를 했을 때는 정당한 유급휴가에 대한 돈을 지불하잖아요. 나는 그 돈을 보상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복지국장 이민우
유급휴가는 아니고요. 무급휴가만 대상이 됩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무급휴가, 그 인원추계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복지국장 이민우
인원추계는 작년도하고 올해에 얼마나 났나 그런 것을…….
●민경서 위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정확하게 대상 얼마 해서 얼마 예산 그것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지금 그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이번에 문화 거기도 이쪽에도 지원을 하는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조금 가나요, 청년예술가 이런 분들? 거기까지는 아직 안 돼 있죠, 파악은? 청년들에게까지, 청년예술가들에 대해 얼마나 혜택이 가는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가 예술가 중에서 청년이라고 따로 그렇게 카테고리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 예술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도 좀 세밀하게, 청년예술가들이 있어요. 봉사도 하고 혈기가 돼서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먹거리가 힘들면 어려워요, 자기 기질도 못 하고. 너무 저기 하지만 앞으로 청년들에 대한 것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거점배수지는 어떻게, 이번에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를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거점배수지 용역이 들어온 거죠, 이것? 용역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상수도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위원님 결과라고 하시면…….
●민경서 위원
아니요, 이것을 왜 이제 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사업을.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상임위 때도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시기상 지금 예산에 올린 부분들은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통합급수체계라고 하는 시 내부 상수도본부의 방침 결정이 지난 7월 5일 날 섰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불가피하게 예산반영을 못 했고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이런 게 시스템이 미리 갖춰졌으면 재작년에 수돗물사태도 안 났죠,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네, 그럴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번에 이것을 계획 세운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용역을 이번에 올린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런 사업은 빨리 추진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네, 맞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칭찬해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적극행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네,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
유세움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되게 단순할 줄 알았더니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복잡한 감이 있고 사업들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워낙 준비하는 기간도 짧았고 보고서를 받는 기간도 짧았는데.
다만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랑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지금 여성가족국 사안으로 보면 저희가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가출청소년들. 그런데 쉼터나 이런 데는 입소를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조금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 친구들 숙식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 사회적 문제로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도 키오스크로 많이 대체가 되다 보니까 필요인력들을 많이 뽑지도 않고 심지어 고등학생들을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잘 안 뽑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옆에서 본부장님이 계속 끄덕거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면서 노숙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폭염에다가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 안에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챙겼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추경 때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 안에서도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넓게 파악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만 뭐 10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분명히 발굴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많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여성가족국 안에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만 이렇게 나왔던 것도 좀 아쉽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이 추후에 또 다른 식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공감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유세움 위원
그리고 제가 살펴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문화재단 내실 운영에서 지금 8억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 쪽인데.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유세움 위원
그런데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말 그대로 지원을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대가성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고 그 돈을 정산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지원이라는 개념이 포함돼야 되는데 이 내실 운영 8억원이 증액된 것 안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이 코로나 위기 극복, 위에 보면 사업목적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심화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을 발굴하여 경제적 위기 극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들 자체가 만약에 지금 1000여 명 정도의 발굴이라고 봤을 때 약 8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경제적 위기 극복’이라고 함은 이 80만원이 고스란히 예술가들의 어떤 예술활동이라든가 생계지원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지원해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정산을 다 받으시잖아요. 이 80만원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다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체적으로. 그랬을 때 그러면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재단이라든가 각 공공기관에 있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신의 경제적 활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유세움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게 과연 지원일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80만원을 줬는데 80만원을 다 써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을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이것은 원래 예술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유세움 위원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이게…….
●유세움 위원
일하고서 지원받아라?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일단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것을 했으면 더 좋겠다고 해서 이것은 인천예술 기록화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요. 예술인한테 그냥 무조건적으로 현금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유세움 위원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술채록 사업이랑 포트폴리오 제작사업인데 이게 지금 구술채록은 아카이빙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유세움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정산을 받거나 예술인들 지원을 했을 때 전액 정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뭐 80만원이면 그만큼 일을 할 거잖아요. 재료비를 쓸 것이고 아카이빙을 하고 차비나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 안에서 예술인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금전적인 도움이.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비를 여기다가 70%를 쓰고 30%를 활동비로 쓴다라고 했을 때에도 해 봤자 뭐 이십몇 만원 정도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 있는 지원일까라는 물음표가 달리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게 사실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분들에 대해서 100% 이렇게…….
●유세움 위원
도움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유세움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세움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유세움 위원
그 다음에 채록사업이랑 포트폴리오 제작사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분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좁은 거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구술채록을 하고 한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그냥 끼워 맞춘 것 아닐까?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 디테일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적이라든가 아니면 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 거죠, 단순한 표면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지원을 한다는 예산인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산의 가부를 떠나서 방식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술채록이랑 포트폴리오 아시겠지만 그냥 현장예술가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술가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2개에 이 비용 8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식적 부분과 내용적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네,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7월 12일 날 문화국장 발령 나고 나서 코로나 관련된 추경 논의를 하다가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돼서는 사실 예를 들어 관광업계 그러면 관광업 사업등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딱 증빙이 가능한데 문화예술인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문화예술인으로 볼 수 있겠느냐.
●유세움 위원
그 논의는 사실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초에 문화예술 증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종의 재난지원금을 드렸었는데 그 관련돼서 증빙, 증명서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인을 좀 구분해서 사업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이 사업이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구술채록화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한 10년 이상 활동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은 구두로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조금 전문적인 분야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저희가 보조원들을 같이 붙여서 청년들이나 대학생들까지 같이 합류해서 약간 채록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실제로 나중에 정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10년 이상 예술활동을 하신 분들한테는 재난지원금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트폴리오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여러 가지 구상하다가 실제로 예술인들 중에는 어딘가에 예술활동을 하고 증빙을 하고 싶은데 디지털과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없으신 분들이 상당수 많다고 얘기를 좀 들어서 그러면 이참에 디지털예술을 지원해 줘서 사업을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도 혹은 지금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제안됐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약간 다른데 이게 인터뷰이(Interviewee) 중심의 사업이 되는 거겠네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비를 준다, 40만원ㆍ40만원, 50만원ㆍ50만원씩 해 가지고 인터뷰비를 주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그런 개념입니다.
●유세움 위원
나머지는,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프로모션 패키지를 제작해 준다. 뭐 홍보할 수 있고 영상 제작할 수 있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자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뭐 하나 덧붙이자면 저희들이 아쉬운 것들이나 아니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술계 같은 경우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2018년 정도에 회의했을 당시에 이런 얘기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돼지열병이 유행을 했었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행을 했었고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천시에 있는 전 행사가 거의 취소가 됐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인천관광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에다가 요청을 했던 것이 “해외에 있는 사례 중에서 질병으로 인해 공연이라든가 행사 취소가 발생했을 때 한 50% 정도의 보상을 할 수 있는 보험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 저도 얼마 전에 회의록을 찾았었는데 그 당시에 그것들이 그냥 “좋은 생각입니다.” 정도로 해 놓고 관철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렸을 당시에도. 그리고 또 알아보시기도 하셨겠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먼저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질병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태풍도, 저희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나 이런 예술가들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하부에 있는 조직들에 대한 지원들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쉽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 인천 시민안전보험이 있듯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훨씬 더 잘 극복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찾아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안대로 있고 사정이 있지만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 지금 다 말씀을 하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관철할 수 있는, 같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꼭이요. 진짜 이제 저희 8대 의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한 번이라도 좀 집행부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것들을 좀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재난기금을 시급성 때문에 원포인트까지 의회 열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원포인트 해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어. 그러면 지급시기, 시점은 언제, 이번 추석 전까지 가능한 겁니까? 언제로 시기를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 국민 상생지원금 말씀하신 것 이것은 정부에서 추석 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하자 그게 지금 방침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중에서 인천시 자체 지원대책 사업 중에서 관광업계 및 종교시설, 예술계 등에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유세움 위원님도 예술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종교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종단에 등록된 기독교 같은 교회 이런 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절도 있잖아요. 불교 쪽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맞습니다, 종단에 가입된.
●김진규 위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이비나 이런 것도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사이비 아니라고 하고 이런 데까지도 어떻게 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킬 건지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안을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우려는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소위 이단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기독교 내에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그리고 또 집합제한이나 금지를,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좋은 취지로 우리가 재난지원이나 이런 지원을 하고 나서 자꾸 문제가 되고 못 받은 데나 그것의 혜택을 못 본 사람 쪽에서는 또 다른 어떤 불만의 요소가 계속 나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시 입장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춰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신중해야 된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유념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두 번째 우리 경제자유청장님 오셨는데 지난번에 사전보고할 때도 제가 지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우리 경제청의 송도ㆍ영종 그 다음에 청라 경제자유구역에 자동집하시설을 해서 경제자유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하다가 각 구에 이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죠.
옛날 제가 7대 때에는 산업위원회에 4년간 계속 있었어요. 자동집하시설 때문에 사실 머리가 많이 아팠었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자동집하시설인 운정이라든지 이런 데로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가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음식물과 우리가 일반쓰레기를 같이 버리면서 음식물이, 우리나라가 곡물 문화다 보니까 그게 버리는 투입구는 다르지만 결국은 한쪽으로 취합돼서 한 파이프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떡이 져서 이게 막히면 포클레인으로 긁어서 다 파내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그때 당시도 6ㆍ8공구에 과연 이것을 계속 진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논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각 구로 이관을 했으면 구에서 이것을 다 떠안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예산 올린 것 송도에 RFID시설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비율을 보니까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5%와 구가 25%예요. 이 분담비율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준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경제청 차장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분담률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안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번 사항을 시설비에 대해서는 경제청이 75% 그리고 연수구가 25% 이렇게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합의를 해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규 위원
정부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는 전적으로 경제청이 다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경제청이 처음부터 그 시설 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경제청에서 운영할 때도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돈 잡아먹는 하마 그런 것을 각 구에 떠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게 보면 “왜 송도만 예산을 세우고 서구는, 청라 것은 안 세웠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를 “서구는 자체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합니다.”라고 하는데 자체 예산을 세웠어도 거기에 대한 피해 본 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맞습니다.
이번에 설명을 제가 간략히 좀 드리면 자동집하시설 운영효율화를 위해서 이번 7월 19일 날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안이 합의가 돼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이 예산지원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사항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분쟁조정 결정사항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문에도 제시가 됐지만 분쟁조정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은 소급하는 것으로…….
●김진규 위원
소급적용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이렇게 소급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래서 이번에 연수구의 경우도 이렇게 분쟁조정하면서 결정 합의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도 똑같이 우리가 소급해서 지급해 줘야 된다는…….
●김진규 위원
처음에 서구청에서 그것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지원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내가 서구청에 쫓아가 가지고 국장이나 서구청장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와 무슨 관계가 있냐? 경제청이 잘못했으면, 경제청에서 이관 받았으면 경제청에서 요구를 해야지. 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이 예산을 세웁니까?”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상임위가 제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그렇게 서구에 집행이 됐더라고요. 잘못됐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이번에 그동안의 이러한 시와 자치구 간의 그런 당초 2012년도에 있었던 협약에 대해서, 사실 금년에 협약내용이 지난 2020년 12월에 마무리될 거라는 협약들이 다시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그런 갈등들이 이번에 행안부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일단락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저희 경제청에서도 구에 어차피 같은 인천시민의 그런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우리 자치구에서…….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급적용을 하면 그러면 왜 송도 것만 했냐 이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연수구의 경우와 서구의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연수구의 경우는 금년에 1년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서구는 세웠으니까 그렇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원포인트 예산, 재난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연수구의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가 이미 저희한테 통보가 된 상태였고 그리고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해 주면 어쨌든 이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권도 결과적으로는 생활재난도 저희가 재난의 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당연히 정리추경 때는 금년에 서구에 지원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비용을 소급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미리 올해 추경에 세운 돈을 소급해서 지급하면 다시 반납 받아도 되겠네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김진규 위원
제가 서구청에 가서 국장들하고 서구청장님하고 구의원들하고 이것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왔는데 거기에서 자원순환국장이 뭐라 그러냐면 “경제청에서 지원해 주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지원받은 것 반납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난하냐.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예산이 어디 있냐.” 이러고 따지고 왔는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서구는 모르겠어요.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밀어붙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원인자부담이 책임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잘 청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우선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차장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차장입니다.
●김준식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금년 1월 11일 자로 왔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니까요. 전부 다 파악이, 그래도 파악이 마침 다 되셨겠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김준식 위원
우리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패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7년 전부터 계속 연수구에서는 이것 갖고서 민원도 가장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나 결국은 ‘이 자동집하시설을 왜 했지?’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자동집하시설을 왜 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당초에는 해외사례로 공동주택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편의성을 주기 위한 부분으로 시작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편의성도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 깨끗하고 또 비용적 측면에서는 절감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세 가지 모두가 다 불편하게 된 거예요.
지금 편의성 문제도 이게 편의가 아니잖아요, 섞어서 막 버리니까. 그렇게 되고 환경적 측면도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게 흡입방식이다 보니까 냄새가 엄청 진동을 해요. 여기에 대한 비용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비용적 측면에서도 비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파악이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3년 동안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45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산출내역 중에서 민간위탁비는 어떤 비용이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민간위탁비의 10억은 우리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위탁사가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니까 관리만 하는 거죠, 관리?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그래서 거기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이쪽으로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비용도 있는데 25억 이것은 어디서 수리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시설비 20억은 그 관로에 대한 개ㆍ보수비용,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관로에 가연성 폐기물뿐만 아니라 음식물 폐기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오는 각종 어떤 녹을, 쇠붙이의 녹 그런 것에 대한 개ㆍ보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한번…….
●김준식 위원
그런데 매년 비용에 많이 들어가고 예상되는 비용인데 이 비용을 왜 추경에다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한 번 더 질의를 하게 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자동집하시설 운영문제로 인해서 행안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최종적인 합의가 돼서 의결이 7월 19일 날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분쟁조정 결정사항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정 결정문에도 분쟁조정 기준에서 소급으로 적용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리고 현재 연수구의 협의결정 내용에 저희가 지난해까지 사실 협약은 끝난 상황이 됐었지만 금년하고 내년까지 저희가 문전수거에 대한 초과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비비 측면에서 연수구한테 소급적용을 예산지원해 줘야 되는데 연수구가 지금 금년에 예산을 다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소급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서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 의결통보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세우지 못했고 이미 서구는 금년 1년 동안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급해서 지원해 줄 예정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준식 위원
그렇게 되고 우리가 또 2년 뒤에 이관을 해도 분담비율이 경제청에서 75% 수선비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것은 시설비에 대한 겁니다.
●김준식 위원
시설비에 대한 75%를 또 계속하게 되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자동집하시설 내구연한은 몇 년이 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저희가 20년이 있고 30년이 있는데 보통 지금 1공구에서 5공구까지 그 다음에 7공구 중에서 2공구가 20년 정도로 돼 있고 다른 공구는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아, 그러면 20년 되는 그것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획을 세웠을 테고 나머지 10년 남은 것도 시설계에 대수선에 대한 이것을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제가 좀 간략히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상당히 많았고 또 예상보다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1공구에서부터 5공구 그리고 7공구까지는 혼합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쓰레기 폐기물이 가연성하고 음식물하고 나눠져서 관로로 나오고 있는데, 배출되고 있는데 지금 1공구에서 5공구 그 다음에 7공구에는 금년 9월서부터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감량기를 설치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6ㆍ8공구 지금 일부 공동주택들이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데 여기는 가연성 폐기물만 관로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은 종량제에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이 한창 진행 중이고 기반시설이 진행 중인 11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로를 아예 설치하지 않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용역에 담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 용역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가연성에 대한 폐기물은 문전수거를 하고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감량기를 통해서 정리하는 이런 시의 환경정책하고도 일맥상통하게 진행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김준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는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환경은 조금 지저분할지 모르지만 냄새 문제라든가 처리비용이나 이것은 상당히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역 잘 세워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그렇게 지적해 주신 또 우려해 주시는 말씀들 잘 종합해서 저희가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의원총회도 있었고 어쩌면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화살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맥 빠지는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 오전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하면서 상생지원금 관련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한 분께서는 당신의 배제의 경험을 통해서 12%를 배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부분들을 전달도 하셨는데요, 제기도 하셨는데요.
국민상생지원금이잖아요. 지금 88%에게 주어지는 국민상생지원금인데 저는 또 다른 구분 짓기이고 또 다른 유리천장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20대80의 불평등을 이야기했었고 또 90대10의, 10%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불평등도 얘기하다가 최종에는 99%대1%의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대한민국에는 또 다른 선이 그어졌습니다, 12%라는 선. 그렇지 않나요?
사무실 내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12%에 들어갈 것이고 누구는 12%에 들지 않는, “너도 12%였어?” 사실 이런 말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안에 또 다른 유리천장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
이게 상생이라는 이름에 맞는 사업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경제부총리 발언을 빌리자면 상위 20%는 작년과 비교해서 소득변화가 없었다 그러고요. 그에 비해서 그 밑에 계층들은 특히 취약계층들은 많은 소득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도 “상위 20%는 좀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떤 도덕적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요, 그런 걸 꼭 표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1인 가구나 그 다음에 맞벌이 가구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그런 걸 포함하다 보니까 88%까지 올라가게 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층 간의 형평성이랄까 이런 점에서는 저는, 물론 그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안 됨으로 인한 어떤 아쉬움이랄까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또 이 국민상생지원금은 지금 저소득층 지원금이랄지 그 다음에 이번에 정부 추경에 들어가 있는 여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받더라도 중첩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그것이 복지기능이랄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선희 위원
저는 다른 방식의 설계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를 주면서 아니, 100%를 줄 텐데 예를 들면 신청을 안 하게 하든가 각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랑 아예 배제를 하는 거랑은 저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설계의 문제를 사실은 제기를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이 중앙정부는 시민의 삶과 조금 더 떨어져 있다라면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밀착돼 있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문제제기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다른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방법들이 강구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중앙에서 이렇게 했으니까.’라는 것 말고는 사실은 딱히 없다라는 게 더한 문제라는 거죠.
어차피 화살은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을, 인천시의회 내에서도 소수의 의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전체를 다 주자.’가 ‘두텁게 주지 말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회연대기금이든 다른 방도를 찾아서 두텁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전 국민들이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어.”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 25만원은 누군가한테는 정말 필요한 생계지원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금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국민들 사이 내에서 안 그래도 되게 지금 다 우울하고 이런 상태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답답함이 있어서 결과는 바꿀 수 없을지언정 말조차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텁게’라는 게 인천시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 구상을 혹시 논의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수요에 대응하는 걸 목적으로 설치돼 있고 최근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1조 2000억 넘게 지원이 이루어져 왔고요.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에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허용해 주신 집행부 재산권 내에서 최대한 편성을 620억 정도 해서 총 700억원을 현재 조성한 것이고요.
주요내용은 지금 시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이상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해서 작년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올해 지원할 예정인데 유치원생을 주다 보면 어린이집하고 또 형평성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유치원생하고 맞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하게 되면 그게 100억 정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정부 추경에서 미처 담지 못한 개인택시종사자랄지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10월달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손실보상법에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요, 법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선희 위원
그러면 보육 관련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모든 재원이 아동에게 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국적 상관없이 가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국적, 그것은 좀 한번 확인해 봐야…….
●조선희 위원
상생, 저는 두텁게, 취약계층을 더 살피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외국인, 인천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또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육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살펴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천에서 생존하고 계십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들 또한 배제되지 않는 재난지원, 재난은 그분들을 피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사각지대 없애고 더 두텁게 한다라는 게 인천시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아까 유세움 위원님께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하셨는데 올해 추경으로 결식아동 더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대상자를 더 늘리던데 예를 들면 결식아동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는 18세여서 지원을 받았어요. 올해는 19세가 됐어요. 이들이 밥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는 더 구하기 어려워졌을 것이고,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들은 또 지원받지 못해요. 법이 아니래요, 예를 들면. 결식카드를 지원받을 대상이 아니어서 안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결식아동, ‘결식아동’ 이 표현 맞지 않은데 여튼 그 급식카드 가맹점들이 있어요. 급식카드 가맹점들이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 폐업장 수가 더 많더라고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TF팀을 꾸려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폭염이라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폭염대비지침이 내려왔지만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인천 시정에 맞게끔 진짜 핀셋형으로 찾으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6초 남았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혹시 캠프마켓 관련된 3억 편성된 예산은 어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금 캠프마켓의 외곽 담장을 철거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편성된 재원입니다. CCTV라든지 밤에 너무 컴컴하면 안 되니까 가로등 설치한다든지…….
●조선희 위원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이 쓰여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맞습니다.
●조선희 위원
캠프마켓 관련해서 지금 경향신문이나 청와대 청원 제기된 것 아시죠? 경향신문 기사나 혹시 청와대 청원 보고받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경향신문 기사 봤습니다.
●조선희 위원
언뜻 보면 환경이 우선이냐, 역사가 우선이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기도 한 듯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환경도 살려야 되고 역사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조선희 위원
그런 방안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환경과 역사 저는 두 가지 다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우선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시기의 문제와 예산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인천시의 적극 행정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우리 보건소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 집행액 현황 있죠?
거기에서 지금 보면 국비 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제2회 추경에 비해서, 6월 말 집행률이 78%예요. 지난해 전국 최하위 기록했던 집행률 76%랑 별 차이가 없는데 지금 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은 0%예요, 0%. 왜 집행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채용조건이 까다로워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모르세요, 이것?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제가 그것 상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건강체육국장 정형섭
건강체육국장입니다.
이 한시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인력이 지금 동구하고 강화, 옹진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2회 추경 때는 일률적으로 인원배정을 해서 내려줬는데요. 3회 때는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금 연수나 부평, 서구의 선별검사소나 예방접종센터라든가 이런 많이 설치돼 있는 지역, 인력이 투입이 되는 지역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건강체육국장 정형섭
실적 말씀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집행률이 왜 저조한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답을 뭐 하신 거예요?
●건강체육국장 정형섭
집행률 관계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박성민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지금 하는데 뭘 이것 다음에 보고를 해요, 또. 오늘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회의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새로 오셨어요?
●건강체육국장 정형섭
네,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아세요, 이것?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집행률은…….
●박성민 위원
아니, 왜 저조하냐를 물어봤는데 “저조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본 위원이.
채용조건이 까다롭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안 한다든가 돈을 월급이 적어서 안 한다든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데 채용조건은 간호사랄지 엄격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른 데는 다 100%가 됐고 그런데 중구랑 동구랑 옹진군만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알면 신규채용하는 인력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유를 모르면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요.
답답하네, 진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건강체육국장 정형섭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보건소 인력 업무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신규채용하는 인력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서 145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해 주고 있는데 1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 이용률 92.6%, 2021년 7월까지 이용률이 5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는 지금 924개 가맹점이 다 오프라인이에요.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박성민 위원
문화관광국장은 언제 왔어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7월 12일 날 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문화관광국장도 잘 몰라요, 내용을?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가맹점 947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924군데인데?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924군데입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박성민 위원
이게 전부 다 오프라인이에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일단 가맹점이니까 가서 누리카드 쓸 수 있는 곳입니다.
●박성민 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19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서 온라인가맹점을 늘려야 되는데 왜 924개가 다 오프라인이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아니요, 온라인도 같이 병행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점 같은 데, 도서 구입하는 데 이런 데는 온라인도 가능하고요.
●박성민 위원
그러면 924군데에서 온라인이 몇 군데나 돼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파악 안 돼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박성민 위원
파악 안 돼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없어요, 몇 군데라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아마 이 가맹점 현황파악은 온라인까지 파악을 현재 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하게 되면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박성민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이해 가지고 온라인 가맹점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시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네.
●박성민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아마 가맹점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이 돼서 아마 이 문화누리카드 관련돼서 특히나 이 코로나 관련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맹점 확대나 말씀하신 온라인 확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백신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이 뭐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지금 연대에 바이오인력공정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NIBRT라고 하는 것은 아일랜드의 국립교육기관인데요. 바이오 관련 교육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연대하고 협의를 맺어 가지고 지금 바이오인력공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필요한 교육 장비를 복지부에서 보조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성민 위원
얼마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은 백신 전문인력 교육 장비 구매 관련된 것 여쭤보신 건가요?
●박성민 위원
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40억인데요. 국비가 28억이고 저희가 12억 매칭해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박성민 위원
구입주체가 어디예요? 인천시예요, 아니면 연대예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이게 역할분담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교육은 연대에서 하고요. 장비 전체적인 구입이나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박성민 위원
그러면 구입해 가지고 연대 쪽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이게 2025년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겁니다. 임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박성민 위원
왜 그런데 연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연대가, 저희가 당초부터 경제청에서 연대를 유치할 때 거기에 학교 부지만 한 게 아니라 사이언스파크라고 해 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드는 목적으로 해서 연대의 역량을 활용하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번마다 토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청과 협의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이언스파크 조성목표에 맞게.
●박성민 위원
그러면 그전에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인천에 인천대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연대로 됐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런 부분들은 인천대는 말씀드린 대로 사이언스파크라고 하는 연세대의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인천은 그렇게 활용할 토지가 없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앞으로 연세, 그런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고 또 사실은 지역대학들에 대한 그런 지원, 안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추가적으로 국가 공모사업 하는 부분들에서 지금 하나 뭐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인하대학이라든가 인천대라든가 함께 협업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짧게.
기획조정실장님 여객선 타보셨어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아직 못 타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백령도 안 가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성민 위원
그러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박성민 위원
언제 오셨죠, 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1월 말에 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백령도를 안 가봤어요?
배는 지금 방역주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객선은? 여객선사에서 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배를 타면 배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가기도 하지만 이게 태풍이나 이런 부분 문제 때문에 또 파도가 높거나 그러면 배가 못 떠요. 그런데 가는 인원은 항상 있어.
그런데 지금 여객선에 1m, 2m 거리두기가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렇게 권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안전본부장…….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박성민 위원
마이크 안 켜졌어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지금 단계별로 인원제한을 했었고 지금까지는 현 단계에서 몇 퍼센트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선사 들어가면서 지금 여객선 같은 경우는 옹진군하고 같이…….
●박성민 위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객선이 지금 꽉 차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휴가철이고 그래서 꽉 차서 들어간대요, 배가.
그러면 그것을 또 여객선한테만 여객선사한테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철장사인데?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그래서 옹진군에서 지금 연안부두 터미널에서 발열체크 하면서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띠를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손에다가 손목 띠를 배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발열체크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당부를 드리려고요.
여객선 안 같은 곳도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이나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는 거리두기나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객선은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 그렇죠?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옹진군에서 전국에서 최고로 확진자가 1명도 없이 끝까지 남았던 곳이고요. 다만 어느 날 해병대에서 이렇게 신병이 들어오면서 발생하면서 그 기록이 깨지긴 합니다마는 최근에…….
●박성민 위원
그게 언제예요?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올 한 몇 개월 안 됐습니다. 한 5월 정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오늘 신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6일 미추홀구 한 카페를 찾은 백령도 주민 A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그것이 발생해서 헬기로 이송해 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섬 같은 경우는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나오려고 해도 그렇게 바로 나올 수도 없고 거기를 떠날 수도 없으니까 여객선 같은 경우는 지금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방역을 좀 더, 여객선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방역을 좀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지금 모든 국도로 가는 데에서도 다 발열체크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이번 원포인트 추경의 핵심 역시 재난지원금 문제죠. 이미 원안대로 가기로 했지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망스럽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니까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포인트 추경, 긴급추경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바라보는 시민의 눈이라든지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대치에 충족되는 추경안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부 재난지원금에 맞춰서 매칭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인천시 긴급투입 추경이면 인천시의 재난지원에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칠백몇억 하는 것 재난관리기금에 700억 넣는 것 외에 무슨 특별한 게 있습니까?
물론 아까 재정기획관님이 지급보증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물론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사족인 거잖아요. 결코 특별할 것이 없는 건데 특별 긴급추경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통과되면 바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돈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해도 그만, 8월 말에 해도 그만인 상황인 거예요. 뭐 하러 긴급추경을 하냐 이거죠.
시민들의 기대치에서 볼 때는 “그러면 도대체 뭐 하러 하냐. 나중에 저절로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답답한 게 왜 인천시는 한 번이라도 이런 문제에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왜 궁리를 못 하겠냐는 거죠. 답답합니다.
그리고 준비도 그래요. 이게 좀 늦긴 했어요. 의회도 물론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잘못은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들일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지금 얘기되는 것 보니까 군ㆍ구협의회나 군수ㆍ구청장하고도 별로 그렇게 크게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떤 구청장님은 “의회에서만 해 주시면 우리 100% 지급할 용의 있습니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했을 때 당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또 정부와 계속 실랑이했잖아요, 지급하네 마네 해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도 준비하고 사안에 어떤 촉각을 좀 세워서 어떤 안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조금 더 협의를 하고 했으면 적어도 나는 1안과 2안이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대안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왜? 군ㆍ구하고도 전혀 얘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놈의 여기에 이게 긴급추경을 하고 그런 말 자체를 붙이는 게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오늘 추경이 된다고 해서 바뀌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오늘 예결위에서 나눴던 얘기 중에 몇 가지만 말 나온 김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사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참 이게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수도권매립지 가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원모 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은 수도권매립지가 굉장히 엉망인 걸로 생각하는데 막상 가보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야생화단지, 경마장 그 다음에 거기 수영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골프장 해서 ‘이게 수도권매립지야?’ 하고 놀랄 정도예요. 그냥 사람들이 공원으로 이용해도 될 정도입니다.
문제는 어디인지 아세요? 수도권매립지 주변이에요. 주변이 엉망인 거예요. 거기 가보면 무슨 건설폐기물 쌓아놓고 건설폐기물 분리업체부터 해 가지고 아주 엉망이라고요. 도시계획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차라리 도시계획을 하는 데 좀 썼으면 좋겠어요. 야금야금 여기저기서 빼 쓰지 말고요.
그 도시계획은 누구 책임입니까? 수도권매립지 책임입니까, 아니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을 엉망으로 관리한 인천시하고 서구청의 책임입니까? 인천시하고 서구청의 책임 아닙니까. 거기에서 도시계획하고 정비하는 데 좀 쓰라고요. 야금야금 곶감 빼먹듯이 먼저 찾는 사람이 쓰지 말고요.
가서 보면 심란한지 몰라요. 한번 가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령도나 이런 데도 기조실장으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일정에 그런 데까지 시간이 아직 안 나셨는가 본데 꼭 좀 한번 현장방문을 해 보셔서, 현장에 답이 있다 아닙니까. 느껴보시라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차장님께서도 자동집하시설 한번 내려가보신 적 있으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가본 적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어떻습니까, 거기?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상당히…….
●강원모 위원
거기 한번 내려가보면 밖에 나가서 옷도 못 갈아입을 정도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결국은 그게 다 악취의 원인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국제도시라는 그런 약간의 허위의식 때문에 뭔가 멋있게 한다는 그런 걸로 막 만들다 보니까 일어난 참사라고 생각해요. 문전수거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빨리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 안 바꾸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 외에도 거기에 송도하수처리장 거기도 재이용수 몇 번에 걸쳐서 공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네.
●강원모 위원
그게 아주 실패 사례죠, 대표적으로.
또 송도소각장 90t짜리 SRF시설, 그것도 지금 가동이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골칫덩어리였다고요. 지금 제대로 가동되고 있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제가 거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원모 위원
가보셨어요, 한번?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제가 송도LNG 안에 있는 것만 가봤고 지금 말씀 주신 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강원모 위원
가보세요. 거기도 가보시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멋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안으로 곯고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 보면 겉으로는 표시할 수 없지만 바깥으로는 아, 바깥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 안으로 곯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걸 잘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현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재상 위원
다 하셨으면 저는 맨 마지막에 할게요.
●위원장 김종득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상 위원
예산의 원칙 있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원칙 준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원칙대로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그렇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질의하고 그랬었는데 추경에 본래 목적은 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빠졌거나 그 외에 불요불급한 그런 긴급사업이 발생됐을 때 편성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지금은 원포인트 맞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또 본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보통…….
●윤재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사항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출수요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윤재상 위원
사항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그것은 집행권자의 얘기고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사전에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1년 치를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10%에서 20%, 30%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본예산보다 더 많이 세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원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포인트 코로나 관련 예산 외에는 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코로나…….
●윤재상 위원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미 다 제안설명도 듣고 개별설명도 듣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강원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원포인트 외에는 감액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원칙도 있지만 불가피한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사업 지원도 5억 세웠다가 지금 8억을 세웠고 그 다음에 캠프마켓도 2억 5000 세웠다가 3억을 세웠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난기금 전출금 해서 700억 그렇죠? 970억 했다가 지금 700억을 전출하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 적립 기준에 초과되지는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적립 기준으로 따지면 얼마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십니까?
●윤재상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통합관리기금에서 나가는 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재상 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인천광역시 보통세의 3년 치 평균 100분의1 적립하게 돼 있는데 지금 얘기한 그 금액,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의 얼마 중에 몇 프로를 지금 하는 거예요, 700억 가면?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것은 우리 안전본부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얼마 중에 몇 프로를 적립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적립해 놓고 나중에 의회 승인받지 않고 풀경비 그런 쪽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적립하는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왜 700억을 예산도 부족한데 그쪽으로 전출합니까, 그런 것 아니라면?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적립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978억이 이미 있어서 다 사용도 못 하고 있는데 옮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법정적립액을 모자란 부분을 충당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수요에…….
●윤재상 위원
법정적립액이 얼마예요, 현재까지? 전년도 12월 기준.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실장님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적립금은 약 3년 치 보통 평균액을 하게 되면 3조 2000억이 조금 넘기 때문에 저희가 1%를 적립하면 322억 9000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쭉 적립을 못 했던 것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적립하게 됐고 이게 미니멈 그것은 적립하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많이 적립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320억 적립하면 되는데 970억 하고 또 700억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었는데요.
●윤재상 위원
무슨 답변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가 이제…….
●윤재상 위원
답변을 언제 했어요, 그 답변을.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저희가 이제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목적에 보면 시행령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취지는 일반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부 추경안에 미처 담지 못한 예를 들면 개인택시기사 지원이랄지 노점상에 대한 지원이랄지 그런 게 혹시 정관에서 빠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재상 위원
됐고요.
원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3조에서 1%면 320억 해야 되는데 970억 해 놓고 700억 또 옮기니까 현재 본예산을 편성하는 건 몇 프로 썼습니까, 그러면? 몇 프로 사용했어요?
사용하지도 않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500억 정도 썼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남았는데 왜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700억을 또 그리로 옮기고 왜 초과해서 하냐 이거죠. 아무리 편성권자의 어떤 권한이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1%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지 왜 700억을 더 초과를 하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수요가 어떻게 지금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 위원
자꾸 코로나만 거기다 비교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산상 운용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들어야지 계수조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광업계에 지원 15억이 있어요. 이것도 코로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으면 2회 추경에 하든지, 1회 추경에 하든지 본예산에 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좀 따져 물으면 긴급하게 발생됐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든지 부서장과 담당과장, 팀장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세우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인천시 예산행정은 뒤로 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관광업계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만의 어떻게 보면 고유의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매출액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해서 70% 이상 엄청나게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쪽 업계에 요청도 있고 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화가 있었던 건데 실장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을 코로나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13억 6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것 지금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고 제가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삼사 개월이면 본예산도 편성하고 수계전환문제, 적수사태, 유충발견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번 코로나 추경에 긴급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예산편성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돗물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예산을 그동안 여러 가지 개선노력을 했지만 이 배수지 용역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될 수 있는 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급하면 40일 전에 2회 추경 정리했는데 그때 했어야 맞는 거고 그리고 용역기간이 최소 짧아도 1년, 2년이에요, 1년 반. 삼사 개월이 는다고 해서 잘못될 것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행정행위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2029년도에나 실시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계를 보면 33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그러면 5000억원도 더 들어가요. 이게 맞는 행정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빨리해서 저번에 추경 때…….
●윤재상 위원
그런 단편적인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재상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포인트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코로나 관련된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20일 있으면 우리 임시회 개최하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전ㆍ현직 수계직원들 다 중지를 모아 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왜 서둘러서 하냐 이거예요.
이것 신중히 판단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청 소관 연수구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한동안 청장하고 대화가 됐는데 이것도 지금 긴급추경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연수구하고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지금은 코로나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 어쨌든 운영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데 그런 것은 신중히 파악도 안 하고 이번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냥 편성하고 그러면 밖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급하고 필요한 것은 집행부 몫이고 의원은 의회에 존재가 있어야 되고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해 달라는 것 다 해 줍니까?
그리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보다 긴급추경에 더 세우는 예산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저는 정말 이번에 제가 모든 사업을 ‘하지 말라, 하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서두에 확인했듯이 원칙을 좀 지켜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자면 원포인트 코로나 추경 외에는 안 해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저희 집행부 제출안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재상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관련된 질의에서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현장을 살펴봐 주시면 질의에 답변하기에 용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예측을 해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모 위원
아까 부탁했던 자료가 지금 왔는데요. 자료로만 봐서는 이것을 가지고 뭘,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불가능하겠네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위원님 이게 사실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18년, ’20년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를 파악하고 제가 카톡으로,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신 자료가 월별 요청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게 국세청에서 지금은 저희 직원이, 이게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국세청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월별자료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송구한데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이게 최선이고요.
●강원모 위원
제가 답답한 게 이런 건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저기 일자리본부장님이 한번 동네 다니면서 보세요. 1층에 폐업해 가지고 ‘임대 구함’이라는 그것 나온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러면 현실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것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인천시가 뭔가 거기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시급하다.” 그때 했던 얘기가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만들기가 어렵다 이거야. “정부의 어떤 통계나 소득이나 이런 것을 다 정부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했었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맞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천시에 있는 자영업자나 또 자영업자도 다양한 저거니까 어떤 수의 자영업자가 있고 어떤 수가 지금 폐업을 하고 어떤 수가 뭐를 하고 이런 것을 좀 알아야지 뭔가 계획이 나오고 저기, 우리가 저기 뭐야, 지원을 하거나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좋은 방안들을 찾아보려고 두 가지 접근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국세청과 그런 공감대 속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하는데 거기 국세청은 늘 저희에게 했던 말들이 뭐냐 하면 프라이버시 문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의 예를 들면서 사실 협조받기 매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게 전체를 다 대변하지는 않지만 우리 플랫폼이 153만명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통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나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통계, 우리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달까지는 70%가 됐고 8월달까지 100% 다 해서 저희가 상당히 유용한 빅데이터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얼마나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러니까 e음카드를 이용해서 e음카드의 사업자면 인천시의 사업자니까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
좋은 아이디어이신데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급하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1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1년 전에는 안 계셨을 것 같은데 1년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우리 스스로 이것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방법이 없다.”
왜, 현실을 모르니까. 어렵다는 것 알지만 누가 어렵고 통계가 어떻고 몇 명이고 이런 것을 뭘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냥 이 정책을 갖다 세우고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내년 되면 개선될 것 같습니까? 저는 내년 되도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하는 이 행태를 보면.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플랫폼을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잘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이 처음 의원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워낙 한쪽 민주당이 다수당을 접하고 있으니 시장하고 같은 당이고 하니 그냥 내용을 해도 그냥 되지 않겠냐, 대안에 대한 준비는 없지 않느냐, 없었다.
A안과 B안, A안으로. 물론 집행부에서야 A안, B안을 동시에 올릴 수는 없겠죠. 한쪽 안을 올려야지, 한쪽 안을 올리는데 의원들이 의회에서 반대하거나 그러면 B안도 준비할 수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B안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은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상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상수도사업본부의 통합체계구축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비용하고 기본계획 용역 비용 구분돼 있는데 얼마, 얼마입니까, 실장님? 타당성조사 비용 또 용역 비용.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지금 용역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네? 그것 확인을 못 했는데 구분해서 얼마, 얼마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한꺼번에 나가는 겁니다, 구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윤재상 위원
한꺼번에 나간다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네.
●윤재상 위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윤재상 위원
타당성만 하면 얼마나 나오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그러니까 타당성에 들어가고 있는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타당성을 검토할 것인가가 다 다른데 이 부분은 관련법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타당성교섭을 할 때 기본계획 용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윤재상 위원
이따가 정회하고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세움 위원
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종득
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88%냐 100%냐 이 논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더 이상,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더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고민하겠다. 이후에 어떤 좋은 법을 강구해서 지원을 앞으로 더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약 2년 동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사실 저는 건교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기관 지원이나 또는 방역이나 이런 것 정도의 지원일 뿐이지 어떤 실생활에 있는 지원들이나 현실적 지원들을 하는 것은 좀 떨어지는데 예결위 와서 여러 사안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지난해 경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현실적 지원에 대한 감각은 굉장히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지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사실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다음에 또 지원을 해도 이와 비슷한 방법의 지원을 계속 추가, 추가, 추가하는 추경하는 방식이고 그냥 단순 증액만 하는 방식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관련되는, 앞으로 또 다른 질병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매뉴얼들을 자꾸 요구를 했지만 그런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잘 구축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TF를 뭐 만들고, 사실 이 사항이 지금 건강증진과 쪽도 관련이 많이 있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각 집행부들이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대가 없어요, 사실. 시민들도 얼마나 큰 기대를 할지 모르겠어요.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죠, 상생지원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들이 일시적이고 사실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거예요. 소상공인도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만약에 대출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갚아야 될 돈이 되는 거고 예전 같았으면 빚을 안 지고 살 뻔했는데 이것 때문에 빚을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이런 현실들 안에서도 막상 또 대출이나 이런 것들 받으러 가면 벽이, 장벽이 너무 높아요.
신용등급도 봐야 되지 매출도 봐야 되지, 작년도 얼마나 줄었는지도 봐야 되지 그러다 보면 수 시간을 대기하고 있다가 대출이 불가하다 통보받은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벽들을 어떻게 낮출 것이며 그 지원의 방향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며 이자감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율이 낮다고 하지만 이들이 안 받아도 되는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플러스알파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여태까지 논의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논의는 하지만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가 잘 안 가고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비를 투자하고 국비를 재원을 투입하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효과는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인천e음 캐시도 이것의 일부분이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하지만 자금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인천e음카드도 못 사용하는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실장님도 확실한 대안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은 이렇게 가지만 다음번에 이러이런 플랜을 갖고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집행부가 여태까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한 번만, 이것만 좀 잘 앞으로 또 나중에, 추후에, 고민해서, 검토해서” 이런 말씀들만 계속 하다 보니까 지치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피로도가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코로나 처음 발병했을 때는 무슨 코로나 마음키트 이런 것 해 가지고 나눠주는 것 “그래, 그런 거라도 하자.” 이거였는데 더 이상 색칠공부 할 그 여력도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를 켠 것은 제발 좀 어떤 현실적인 대안들을 아니면 또는 소상공인이 됐든, 시민들이 됐든, 이런 차상위 계층이 됐든, 저소득층이 됐든, 일반시민이 됐든 이런 부분들 안에서 잘 매뉴얼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미 2년이면 매뉴얼이 하나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대응체계나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으로밖에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다들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고 삶의 불안감도 많이 커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정부나 저희 실 포함한 자치단체나 장기화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약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다만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이나 자치단체들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수렴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이번 추경안을 보더라도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고민을 하지만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저번 정부 추경 때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항상 보면 전달체계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증을 요구를 하면, 왜냐하면 영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 그게 원칙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고 그것보다는 또 소득이 노출되다 보니까 다른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그런 게 단적인 예인데 저희도 지원대상을 고민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항상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제가 말씀 들으면서 의문이 조금 들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안 낸 상태로 사업을 하면 그것은 불법 아닌가요?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에요. 처벌의 대상이고 사실상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을 하면 그것은 탈세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유세움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백에 한두 개 정도일 것 같아요. 그것이 마치 전부인양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프로나 되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제가 그것은 담당 소관 사항이니까, 퍼센티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적지 않고요. 실질적으로도 정부에서 이 사항을 감안할 정도로 조금 단순치가 않습니다.
●유세움 위원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을 하는 게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건 정말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다 치고 하지만 그런 요구들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도 좀 저는 요즘에 오다가다 얘기를 듣다 보면 정부지원 대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것도 좀 감안, 왜냐면 지금 소상공인들도, 개인들도 그렇고 대체로 자영업자들인데 신용등급들이 자꾸 낮아져요. 그러니까 어디에 유혹을 갖고 있냐면 제3금융 이런 쪽의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은행권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그래서 이번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한 게 사실 실무적으로도 보면 민원이 엄청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500억 추가적으로 긴급경영안정 해서 또 12.5배, 개선하는 것 하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그런 우리 실무적인 시달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정책효과가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담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보완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유세움 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업주들 지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보다 몇 명 미만 아니면 몇 명 이상인 사업자들 “4대 보험만 감면해 줘도 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진짜 현실적으로. 그리고 근로자들도 세전ㆍ세후로 하잖아요. 4대 보험을 떼지 않은 채로 임금을 받는 것만 해도 사실 그것들이 훨씬 더 자기네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장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잘 청취하셔서 세금도 마찬가지고 사업주들은 코로나지만 세금을 내잖아요. 이 상황에서 세금고지서 다 날라오잖아요. 안 날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예는 해 주겠지만 잘 감안하셔서 그런 식의 지원들을 조금 더 발굴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사실은 저희가 소통을 소상공인들하고 소통할 때 여러 대표성 있는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연합회 그 다음에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외식업체 등등 해서 저희가 수시로 이분들하고 임원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뭘 지원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긴급경영안정 이것을 한 거고 다음에는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전부 그런 어떤 기준이 없이 지원은 우리 인천시가 안 했거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래서 “위로금 조로 예산 형편되는 대로 한번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곡한 요청이 있었어요, 3개의 우리 소상공인 관련된 연합회에서. 그래서 우리 재정부서하고도 논의를 했고 그래서 정책효과성이 높은 시기에 그걸 좀 하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세움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그런 말씀하시니까, 아무튼 간에 더 다른 정말 좀 탄탄한, 두터운 지원도 좋지만 탄탄하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잠깐만요.
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종득
네, 강원모 위원님.
○강원모 위원
일자리본부장님 아까 사업자등록증 말씀하셨는데 아까 유세움 위원님이 이해 못 한다고 하지만 저도 참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이 다섯 번째 계획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맞습니다.
●강원모 위원
제가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탁구를 치기 때문에, 탁구장도 지원업종에 들어가서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주는데 탁구장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탁구장은.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안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부지런하지 못해서 또는 건물주가 과세증명서를 떼는 게 불편해서 등등 그런 이유로 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해서 받게 해 줬어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그것 거절을 했습니다. “당신 사업자등록증 내라, 안 내면 지원 안 한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다 요청 거절했어요. 그리고 탁구연합회에서도 몇 번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계속해서 사업자등록증 안 낸 사람은 지원 안 한다, 스스로 포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을 구제하느라고 행정의 낭비 가져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공감합니다.
●강원모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다만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더 상위 쪽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들도 코로나의 이런 어려움들을 함께 겪고 있으니 이번에는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원칙적으로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강원모 위원
특별한 배려를 한두 번 했는데 계속해서 그걸 요구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꾸 받아주면 ‘아, 이것 통하는구나.’ 변칙을 해도 언제든지 우기고 속된 말로 땡깡 부리면 다 받아주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거고 한 번, 두 번 했는데 세 번째까지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깡다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교환을 많이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다음 정리추경 전에는 추경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윤재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정말 졸속행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명칭을 잘못 사용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너무 성급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질의ㆍ응답시간에 많은 대화가 됐고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부도 편안하고 또 의원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예산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다 좋은 생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됐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본부장님, 시장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시급을 요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분쟁이 더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위원님 넓은 혜량으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득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
잠깐 한 말씀 또 더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재난관리기금 700억에 대해서 사실상 한도 예산을 지급한, 세워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어떠 어떤 사업을 할지를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그냥 집행부에 일임한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지역의 재난지원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이것 꼭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지역의원님들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봐서 세우기 전에 꼭 의회에 보고 내지는 동의의 어떤 절차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 예산을 사용할 때는 좀 물어보고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부위원장 서정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건, 20억 1636만원을 증액하고 사업 증액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사용 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