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신은호 의원
고존수 의원
윤재상 의원
박정숙 의원
백종빈 의원
김희철 의원
신은호 의원
신은호 의원
신은호 의원
신은호 의원
신은호 의원
신은호 의원
유세움 의원
신은호 의원
신은호 의원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으로부터 향군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저도 받았는데 소개하기 싫습니다.
(웃음소리)
지난 9월 7일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정책공로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의사보고, 위원회 심사보고, 제안설명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오늘 본회의 출석공무원은 집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준수를 위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만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9월 1일 자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입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은호
그리고 의사보고, 본회의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및 교육청 인사 관련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고존수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고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지역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존수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 노력하시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많은 고민 끝에 아닌 것은 아니기에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인천광역시의회 상호존중문화 정착 및 품격’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천시의원으로서 당선되고 3년의 여정이 지나고 또 다시 내년에 있을 선거를 위해 시민 한 분, 한 분께서 주신 그 소중한 표의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시민의 바람과 열망을 향해 써야 할 권한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며 지위를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지위를 이용하여 동료 의원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과 변화, 잘못된 제도와 절차를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지만 과도한 권한행사의 얼룩은 아직도 남아 바로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각 지역구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 상관없이 존경하고 존중되어야 할 소중한 분들입니다.
해당 부서별 안건심사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또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의회 내 법적 구성 기구로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제273회 임시회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2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활동기간 중 교통건설국 부서의 조례안건을 심사하고 다각적인 검토 및 의견수립을 위해 정회 후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발의의원이 참석하여 수정내용을 언급하자 “로비를 당해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 아니냐.”고 강압적인 어조로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위원장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위원회 사무실 직원들과 집행부서 및 해당기관 직원들까지 함께 듣는 참으로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정할 것 있으면 부결하라고.”까지 고압적으로 언급하며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당혹스럽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평의원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해관계가 따를 수 있는 오해 소지의, 소위 “특정업체 및 단체의 이익이 수반되는 조례 발의는 절대 하지 말자.”고 누차에 걸쳐서 주장하였습니다.
로비란 업자들과 관계 안에서 대가성 등 이해관계의 성립여부를 따졌을 때를 가리켜 원래의 뜻과 다르게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의 사무업무 역할 관련 조례는 법률적 토대 위에 적법성을 따지며 입법적,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상호협의와 조율을 하는 것이 상임위의 역할입니다.
이런 협의와 조율을 로비라고 운운하였던 것과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언사 등 그 자리 계셨던 건설교통위원회의 모든 의원들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처사였음에도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으십니다.
정당한 안건심사의 권리행사를 의장이라는 신분으로서 고압적인 권한행사를 접하면서 지난 30년간 인천시의회가 고난 속에서 지키려고 했던 민주주의의 길을 유턴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이러한 잔재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지난 30년 동안 시민의 한 표, 한 표가 퇴색될 것은 자명함에 끊임없는 자기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지위에 있든 발의의원 당사자가 직접 상임위 안건심사 시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인 법과 절차를 준수할 때 그 당당함과 위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상호존중과 배려의 기반 위에 설득, 협의, 조정 등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과정에 동료 의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어 아직도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특권의식으로 인한 무분별한 권력행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좀 더 성숙해져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시민들께서는 의원님들 모두에게 똑같은 권한을 위임하셨고 단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장, 부의장, 각각의 상임위원장 등으로 구분한 것으로 그 무게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합니다.
저는 이번 사안를 통해 소통이 어떻게 불통으로 변하는지 경험하면서 동료 의원 간의 소통과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인천시의회 각 층 세미나실에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다짐을 미리 예견한 듯 문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고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순서입니다.
발언은 네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절수설비에 관한 것이며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내항 1ㆍ8부두 부지 보전용지 변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해양쓰레기 및 어구 수거에 관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와 관련한 내용으로 각각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역사의 고장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화장실 양변기의 경우 1회 사용량이 6ℓ 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수도법 제ㆍ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모든 신축건물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의 숙박업, 목욕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2012년까지 유예기간 동안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절수형 변기를 설치하였으나 6ℓ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2018년도 국정감사 시에 절수형변기 설치 의무화 제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작년 말 시 관련부서에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한 대의 대변기 1회당 약 2ℓ 정도의 물이 초과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십시오.”
인천시의 경우 공공건축물의 대변기 개수만 7000개이고 공립유치원, 초ㆍ중ㆍ고에도 5만여 개가 있으며 인천시 약 130만세대만 계산해도 약 200만대의 대변기 수가 되며 하루에 수회씩 사용한다고 하면 적게는 수천톤에서 많게는 수만톤까지 물이 낭비된다는 얘기인데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일입니까?
“세 번째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더욱이 위의 수치는 공공건축물, 공립교육기관, 일반가정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고 업무시설, 휴게시설 등 사적인 공간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물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 11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시 집행부 관련 부서에 이에 관한 사항을 묻고 따졌더니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화면 보여주십시오.”
물론 중앙부처의 방침 아래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시민들은 절수설비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많이 내고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환경부 용역결과에 따라 인천시 실정에 맞도록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인천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일 것이고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물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인천시 관련 부서장은 절수설비 관련 사항을 세심히 따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선제적 행정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인천 내항 1ㆍ8부두를 기존 상업용지에서 보전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건이 상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도지역이 기존의 상업용지에서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보전용지로 변경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항 재개발사업은 본 의원이 임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수차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했었고 관련 부서와도 꾸준히 업무보고를 받으며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제260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도 본 의원은 내항 1ㆍ8부두의 전략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인천시는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내항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 관련 부서의 답변은 현재 내항부지는 인천항만공사의 소유로 재정적ㆍ정책적 이유로 매입은 불가능하며 인천항만공사에서 사업추진의 의지가 있기에 시에서는 해수부와 협력하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변경고시는 인천시에서 내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내항 재개발사업은 2015년 해양수산부의 고시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사업화 방안 용역 및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인천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등을 제작하여 드디어 숙원사업인 내항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해수부는 ’20년 1ㆍ8부두의 기능을 폐쇄키로 한 이후 해수부와 LH, 항만공사가 공동개발한다고 하였으나 LH의 사업포기로 무산되었습니다.
금년 해수부는 제3자 공모를 통해 인천항만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으나 이번 인천시 보전용지로서의 변경은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인천시는 내항 재개발을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제3자 공모가 있었을 때에 사업제안도 하지 않았고 부지매입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을 때에도 복지부동이더니 오히려 사업진행을 방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인천시의 일방적인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의 총 책임자인 해수부와 부지의 주인이자 항만운영권을 갖고 있는 인천항만공사도 잘못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통해 인천 내항이 개방이 되어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각 기관마다 서로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줄다리기만 하고 있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입주업체들과 계약을 연장하며 임대료만 받고 있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천시의 결정으로 사업 참여를 취소한다 해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 중구청도 실제 사업대상지가 중구임에도 내항 재개발에 대한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연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중구 원주민 주민과 인천시민들이 받게 될 것이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이 고시되었고 각 기관은 법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모두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고 오히려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공식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천시와 해수부 및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확실하고 가시적인 계획을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빈 의원입니다.
오늘은 덕적, 백령, 연평 등에 쌓여있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해양쓰레기 존치는 하천하구 유입 쓰레기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골칫덩어리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그간 국가에 의존하는 비중이 컸으나 이제는 인천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태도가 몇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에 해양쓰레기 관련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덕적도와 연평도에 적치된 쓰레기는 관리청인 옹진군과 협의를 해서 그물 등 쓰레기 배출자를 확인하여 자진 정비토록 우선 계고를 하고 그 외에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서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은 기준 균특 4억 포함 6억원, 2021년 본예산 기준 균특 6억원 포함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19년도에 시정질의했을 때 시장님께서 3억을 주시면서 치우라고 했던 건데 그냥 쌓여있습니다.
덕적도 북리항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돈을 주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옹진군에서 안 치우고 있는, 그대로 하나도 안 치우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백령도에 쌓여있는 건데 산처럼 이렇게 많이 쌓였다 그래 가지고, 엄청 어마하게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좀 치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평도 사진입니다.
진짜 많이 쌓여있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이것 다 치워야 되지. 관광객들, 옹진 오시는 분들 해 가지고 쓰레기산 구경시켜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것 말고 2년 전에 그물망사업을 같이 덕적도와 시장님께서 주셨는데 그 그물도 아직도 안 치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해 가지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환경정화선 씨클린호가 집중수거를 하면 뭐 합니까?
해양쓰레기 전문처리 용역업체가 과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저 정도의 어구와 쓰레기들이 쌓일 정도면 상당한 기간 동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업체가 단가 변경계약을 요구하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업체의 적기 처리에 대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환경정화선은 85t급 인천 씨클린호 한 척뿐입니다.
그러나 이 한 척이 작년에 쓰레기를 수거했지만 시와 옹진군의 노력으로 추가 정화선이 드디어 내년에 건조될 예정입니다.
2023년 말쯤이면 운행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쓰레기 처리위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이러한 노력들이 빛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한 내용들은 인천시가 조금만 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추진될 일이고 결코 난해한 요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인천이 편협적인 사고에 얽매이지 말고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인천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작년에 발표한 인천형 뉴딜사업에 바이오뉴딜을 포함했고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10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 3월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과 관의 지속적인 협력의 힘으로 지난 7월 9일 인천 송도가 국비 25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K-바이오 랩허브’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인천 송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앵커기업과 함께 설계 중인 송도세브란스병원과 연구소가 집약돼 있어 산ㆍ학ㆍ연ㆍ병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K-바이오 랩허브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사업에 인천 송도가 확정돼서 2024년부터 연간 2000명 이상의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송도 11공구 일부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로 승인받았습니다.
2030년이 되면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에 7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그에 따라 약 2만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됩니다.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의 앵커기업들은 물론이고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 등 중소바이오 기업들도 필요합니다.
마침 송도국제도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국내 최초의 개방형 혁신창업 클러스터인 스타트업 파크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스타트업과 신약개발 등 바이오 혁신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를 통해 우수한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됐습니다.
기대를 현실로 만들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계획 진행과 더불어 아낌없는 지원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법과 제도, 정책을 바이오 산업의 빠른 성장에 맞춰서 정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적용시켜야 하는데 법에 얽매여 못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절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듯이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근로자용 기숙사 같은 필수 인프라의 조성을 통해 우수 기업 유치는 물론이고 우수한 인재들도 오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송도에는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부지가 많은데도 몇 년 째 기숙사 개발계획은 수립도 못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증축하면서 늘어나는 직원들 기숙환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는 지금까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왔습니다. 이제는 세계와 경쟁할 때입니다.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지금의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경제청 관계자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필요합니다.
11공구 용지의 신속한 공급으로 인천 바이오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K-바이오 랩허브,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스타트업 파크, 세브란스병원 등의 바이오 관련 시설과 함께 GTX, 워터프런트, 글로벌캠퍼스 등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이 잘 구축돼서 인재가 모이고 기업이 성공하는 송도국제도시가 됐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안건 상정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 스물아홉 건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은호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 제안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제안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일곱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신은호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신은호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회의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병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안 있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방금 김병기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대안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김병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보류동의 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세움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재청까지 다 나왔는데.)
(●유세움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재청 안 한다고 했습니다.)
네?
(●유세움 의원 의석에서 - 재청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의사표시를 손을 들고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유세움 의원 의석에서 - 보류에 대해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전재운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얘기하세요.)
조금 전에 유세움 의원님이 반대의견을 표출하셨기 때문에 반대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방망이 두드렸는데 해도 돼요?)

○유세움 의원

저는 재청 안 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토론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상정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상임위 안에서 이 조례를 저희가 수정 또는 보류를 하기로 계속 의견개진을 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시려고 무던히 노력하셨는데 이제 와 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조례 자체를 보류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의회 그리고 자치분권을 말하는 이 시점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에 대해서 의아한 마음에 이렇게 보류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나서게 됐습니다.
이 조례가 왜 갑자기 보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그냥 긴급한 사안이라고 묻어두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재청을 다 하셨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고 하고 그 안에서도 갑론을박하면서 의견을 계속 개진했던 이 마당에 이 조례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것은 의회로서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조례를 심사하는 순간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들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장님께서는 사과를 하셔야 될 것이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됐든지 의원 개개인은 모두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자격과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리로 와서 조례를 심사하는 것 또한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하며 권위를 내려놓자는 제8대 의회가 이렇게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자체의 법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고 심사하는 역할은 의원 고유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회의장에서 나이도 성별도 지위도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누구 면을 보고 통과하고 보류하고 수정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의장님께서도 조례 심사 시 대리로 의원을 출석시키지 마시고 회의장에서 자신의 의도와 필요성을 분명히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의회의 상징인 의장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 앞으로 있을 후배 정치인들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류 반대토론 있습니다.)
●의장 신은호
받지 않겠습니다.
유세움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보류에 관한 내용은 의원님들 다수가 건의를 했고 또 지금 보류한 사유 중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건교위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심사한 내용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방문해서 우리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성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폭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언어는 좀 발언내용에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 의원님.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 네, 보류 반대토론합니다.)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안 준다고 그랬는데.)
발언권 드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대토론…….
(●윤재상 의원 단상으로 오르며 - 이건 보류 반대토론이고요. 아까 조례 통과시키기 반대토론하고는 다릅니다.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윤재상 의원님 발언 안 준다고 그랬는데…….)
발언권 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규정에 안 맞는다니까요.)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허가를 안 한다 그랬는데 나가면…….)
본 의원이…….
(「마이크 꺼야지, 그러면」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끄고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허가를 안 해 줬는데 그걸 나가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의장님 발언을 듣고 나오세요, 들어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제가 발언권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윤재상 의원님 들어오세요.)
오늘 9시 10분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각 위원장이 우리 가운데에서 오늘 상정하고 본 의원은 반대를 하면서 반대토론하겠다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들어오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에 따른 투표 계획도…….
●의장 신은호
들어가세요.
●윤재상 의원
갑자기 회의 도중에 이걸 갖다가…….
(「의장님 정회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게 의회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있는 겁니다.
●의장 신은호
의원님들의 정회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의원
어떻게 그렇게 의회 운영을 합니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숙의과정을 거치고 법제처의 의견수렴 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보류하기로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 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하여…….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제가 보류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다고 그랬는데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발언하시고 싶습니까?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 네.)
와서 발언하십시오.
허가하겠습니다.
허가받아 가지고 하십시오, 다음부터.
●윤재상 의원
네.
조금 전에 의장께 허가받지 않고 나와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9시 10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일부 책임 의원들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할 때 “본 의원은 반드시 토론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개개인 의원님들의 양심으로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 중에 갑자기 정회를 통해서 보류동의가 들어가고 상정을 안 합니까?
우리 의회기능은 의회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당초부터 상정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준비가 됐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해야 될 것인가,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 될 것인가.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님께도 제가 아침 일찍 문자를 보냈고 이런 상황에서 함께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모든 것 장치가 마련되고 정말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짧게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생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류 과정이라 긴급동의 절차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침에 우리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각 당 원내대표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까지 참석해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의원님들의 각자 의견이 많이 전달됐고 또 그랬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고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하여 보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찬성 버튼을 누르시고 보류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기명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보류동의 건이 가결되면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은 금일 본회의 심의가 보류되며 만약 보류동의 건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면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의사일정 제32항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 건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8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향후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의장 신은호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신은호

마지막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54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교육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예결위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예결위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대상지인 하버파크호텔 및 개항장 일대를 방문하였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분야 예산정책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시 산하 공단 역할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공인중개사협회 남동구지회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10월 21일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제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며 지난 9월 6일에도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상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Wee프로젝트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장실에서는 저를 포함한 김성준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과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정 사랑의 반찬 전달식을 실시하였으며 인천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전개에 따라 모금된 모금액을 전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하여 회의시간 최소화와 참석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과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 등 총 5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안건 처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와 교육청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교육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시도 소홀함 없이 학교별 소독강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더욱 촘촘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30일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등 다섯 개 기관ㆍ단체에서는 한국지엠과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민ㆍ관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민ㆍ관협의체 출범을 통하여 한국지엠과의 소통채널을 마련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천 지역사회가 공존과 번영의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지난 8월 31일에는 인천광역시와 LH공사 그리고 인천광역시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센터와 자립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지원주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각종 서비스 지원으로 탈시설 자립지원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통합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주거결정권과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인천광역시의회도 시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9월 21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올해의 추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일부 완화되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가족 및 친지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지만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가능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미리 성묘’, ‘온라인 성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 이웃들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각종 상황관리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인천광역시의회 서른일곱 명의 의원 모두는 인천시민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풍성한 보름달처럼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 차오르는 한가위를 맞이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님과 유세움 의원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당시에 정회기간 중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 정말로 조례를 제정해야겠다는 열정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겸손하게 의원님들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