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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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득 의원
김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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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래 의원
윤재상 의원
유세움 의원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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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 의원
조선희 의원
김진규 의원
김병기 의원
윤재상 의원
유세움 의원
김준식 의원
조선희 의원
윤재상 의원
김진규 의원
조선희 의원
민경서 의원
서정호 의원
김종득 의원
민경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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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회복사업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2021년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2021년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청량초등학교에서 부임해 온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입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국에서 부임해 온 정의정 미래교육국장입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부임해 온 전병식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에서 부임해 온 김동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인천안남고등학교에서 부임해 온 임단철 서부지원교육청교육장입니다.
다음은 강화초등학교에서 부임해 온 유선식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다음은 갑룡초등학교에서 부임해 온 최형목 교육연수원 원장입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서 부임해 온 서경희 학교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책상 위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이전수입은 3565억원으로 보통교부금은 3359억원, 특별교부금 169억원, 국고보조금 37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비법정 이전수입은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사업비 14억원이며 기타이전수입 8억원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지원사업비입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북부교육문화센터 휴관, 운영제한에 따른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금 7억원과 전교조 인천지부 노동조합사무실 임차계약 갱신에 따른 임차보증금 4억원 등 11억원을 감액하고 효성동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등 25억원이 자산매각 수입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3322억원보다 3600억원이 증가한 4조 693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에 있어서는 2021년도 1월부터 7월 인건비 추계 및 예비 정산결과 편성인원 대비 지급인원 감소로 공무원 인건비 138억원, 기타 교원역량 강화 등 4개 사업에서 7억원을 감액하고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근로자 인건비 21억원과 교직원 복지지원에 7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 교수-학습활동 부분에는 기정예산액보다 903억원을 증액한 3424억원으로 교육과정개발 운영과 학력신장에 88억원, 직업계고 융합형 실습실 구축과 시범운영에 따른 36억원, 유아ㆍ특수교육 진흥에 61억원과 4쪽에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활성화, 특성화고 내실화 교육에 279억원, 학교정보화 기기 보급이나 ICT 활용 교육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 기반 구축에 345억원, 학생 생활지도 및 폭력예방 59억원, 체육교육 내실화 등 6개 사업에 35억원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에 교육복지사업에는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습심리ㆍ정서 등 교육결손을 회복하고자 인천교육 회복지원금 346억원과 교과보충 방과후 운영 28억원 등 375억원을 집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코로나19 학교 방역대응 운영비와 학교 방역인력 인건비 54억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관련 방역운영비 및 급식정보화 사업과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등에 82억원을 투입하여 학교급식 시설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학교재정 관리에 있어서는 도서지역 학교의 기본운영비 증액 등을 포함한 42억원을 추가지원하고 중도 퇴직, 휴직 등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성과급 집행잔액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336억원을 담았습니다.
이는 학생배치 관련 학교 신ㆍ증설에 208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에 32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459억원, 도서지역 관사 증ㆍ개축에 250억원, 장애인 편의시설ㆍ냉난방 개설 등 기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387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부분에서는 평생교육시설 환경개선 5000만원과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5억원을 증액하고 교육행정 일반에는 2021년 9월 정책기획조정관 내 신설되는 교육회복지원팀 운영경비 2000만원과 학교 교육활동 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포함한 신축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청사 환경개선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11억원과 교육지원청 시설보수, 중앙도서관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에 14억원을 기관 운영관리에 증액하였으며 교육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부분에는 이자수수료 5억원을 포함한 888억원은 지방교육채 상환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 부분 예비비는 세출예산 사업비 가감과 계수조정에 따른 예산잔액 500여 만원이며 다목적강당 증축 등 비법정 전입금 정산결과 반납되는 집행잔액 4000만원을 제지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아이들의 꿈이 성장하는 데 디딤돌이 되는 중요한 사업예산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번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결손 해소와 심리ㆍ정서ㆍ사회성 등 몸과 마음의 건강회복뿐만 아니라 단순한 일상 복원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여건을 만들어 가려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3% 증가한 4조 6932억 3100만원이고 본예산 대비로는 16.5%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내국세 초과세수로 증액된 보통교부금 3360억원을 증액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21년도 본예산은 경기둔화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4.1%, 1724억원이 감액되었고 보통교부금도 4%, 110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2021년도 상반기 자산시장 거래호조, 배당 증가, 기업실적 개선 등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지난 6월 제1회 추경과 금번 제2회 추경을 통해 총 4287억 8900만원의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8.8%인 3585억 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21년 보통교부금 추가교부로 인한 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 증가한 14억 86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563억 4800만원 증가한 3조 4919억 8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북부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액 등으로 교수학습활동 수입 6억 7500만원과 인천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의 임차기간 연장에 따라 회수 예정이었던 보증금 수입 미발생으로 금융자산 회수 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토지매각과 임대료 수입에 따른 자산수입은 25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학교가 일상을 되찾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추가로 편성되는 보통교부금을 주요 과제인 교육결손 회복, 유아ㆍ직업계고ㆍ취약계층 맞춤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에 맞춰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추가로 교부된 재원으로 교육회복사업, 교육여건 개선,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 관사 신ㆍ증축 및 환경개선, 지방교육채 상환, 학생과 교직원의 요구사항, 기타 기관 운영ㆍ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정부 추경안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방향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안은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확산 대응을 위한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추경안의 확정시기와 시교육청 추경안의 확정시기가 상이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시차가 발생하게 되었고 추경안이 의결되면 예산의 집행가능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안의 첨부서류에 따르면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다수의 사업은 ’21년도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2022년과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에 필요한 총사업비를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실제 집행가능한 금액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외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이월을 전제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추가교부된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간과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입니다.
동 사업의 세부내역은 교육재난지원금과 지원금 지급을 위한 상담인력, 상담콜센터 운영비 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난 4월 1일 기준 관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각종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34만 5938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열 곳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이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별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금번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되었고 인천시도 교육청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보육아동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취업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고졸 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기능사 자격시험 축소 등에 따라 취업 감소가 우려되는 직업계고 재학생들에게 자격취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지원은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을 학교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활용하여 학교 실습수업 내실화와 졸업생의 사회진출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1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률이 낮아지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바 동 사업의 취업성과의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은 본예산 편성 시 학교당 경비를 10% 감액편성하고 1회 추경에서 학교당 경비를 10% 증액하는 등 160억 3600만원을 편성했으며 2차 추경에도 도서지역 학교당 경비 20% 추가지원 등 42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학교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기본운영비와 같은 기본경비는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평화학교 설립입니다.
본예산에 평화학교 설립설계비 9억 6800만원, 1차 추경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비와 시설비 증액으로 5억 200만원, 2차 추경에 평화학교 난정관 구축비로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정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계획단계부터 총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의 학교 신ㆍ증설 등의 학생배치시설, 다목적강당 및 학교 증축의 학교일반시설, 단위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시설 등 총 52건의 대규모 시설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예산안 의결 후 집행가능한 사업기간이 짧고 시설비 특성상 불용액, 이월액 등의 발생률이 높은 만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전준비와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난 6월 4일 제정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관사 증축 및 환경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도서지역의 노후화된 관사 개선과 관사 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사 증축과 노후관사 내ㆍ외부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비, 소규모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령도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과 강화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사업은 ’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회기에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조례의 규정과 취지에 맞도록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36페이지 냉난방시설 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냉난방시설 교체 계획에 따라 노후 냉난방시설을 교체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28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남부와 강화를 제외한 북부와 동부, 서부 관내 학교에 냉난방시설 사업비가 기정예산 대비 61.6% 증액편성되었는데 북부와 동부는 1회 추경 때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73%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서 예산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고 무리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관례적으로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종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1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강화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면적, 대지면적 그 다음에 건물 소유 그 다음에 일반 강당이나 이런 것 쓰는 것 말고 기숙사로 쓰는 면적 그 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강화에 있는 폐교현황과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화 폐교현황 위치 그 다음에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건축면적에 대해서 대지 구분 그 다음에 대지 구분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건물에서도 기숙사를 짓는 형태가 면적이 얼마이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예산서에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또 있으십니까?
●윤재상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김종득
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늘 하루 짧은 시간에 모든 상황을 궁금한 점이라든지 의문점을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여러 건 요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지 말고 그 외에 있는 세부자료를 충실하게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학교신축 관련해서 186억이 있는데 검단1중ㆍ2중, 검단1고, 해양3초 사업기간부터 세부계획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냉난방 교체가 전체로 128억이 있습니다. 대상학교 학교별 지원계획 그 다음에 화변기가 열아홉 개교를 교체합니다, 6억으로. 이미 다 알겠지만 수도법 제15조에 보게 되면 1회 사용량이 6ℓ 이하로 되어 있어요. 이것 이번에 교체할 때 그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것도 세부자료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본예산에 미편성되었으나 1차 추경 또는 2차 추경에 5억 이상 편성된 사업, 다음에 본예산에 미편성되었으나 1차 추경에서 5억 이상 신규편성 후에 2차 추경에 50% 증액편성된 사업 세부자료 다 주셔야 되고 다음에 본예산 5억 이상 편성된 사업 중에 1차 추경 또는 2차 추경에 50% 증액편성된 사업목록 다음에 세세부자료 62쪽에 보면 혁신교육 확산지원 1억 2000만원 있어요. 1기ㆍ2기ㆍ3기 참여자의 입학시기와 목표학위 또 학교명, 전공지원액 자료 주시고.
또 90쪽에 보면 초등학교 신축공사 폐기물에 대한 소송 패소된 것 있어요, 처리비용하고 진행과정.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보면 인천광역시에 15년 이상 된 공립유치원 건물현황 보내주시고 공립유치원에서 사업신청현황 거기에 따른 선정자 선정절차 자료, 선정은 어떻게 했는가.
다음에 227페이지에 과학실 현대화 사업지원이 있어요. 160억을 증액했는데 퍼센티지를 보면 처음에 한 200% 정도를 증액했더라고요.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공립교원 건강검진대상자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건강검진대상자 두 가지죠.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지원단 조직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조직구성에 대한 향후 계획서 다음에 끝으로 갑룡초등학교 석면교체 증액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왜 편성이 잘못됐는지 그 부분하고 삼량고등학교 아스콘 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보내주셔야 저희가 종합심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신속히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득
자료를 더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대안학교 현황과 현황에는 교직원 수, 학생 수 그리고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현황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자료 좀 빨리 보내달라고 해요.
●김준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말씀하십시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 위원
유세움입니다.
자료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요. 139페이지 저희 추경예산안에 보면 VR스포츠실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것에 관한 세부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너무 자세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떤 것을 설치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정도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검암유치원에 AI체험관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관련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동영상 제작하는 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3600만원씩 다섯 건 있어요. 이 사업에 관해서 어떤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입을 하는 것인지 이 정도 어떤 내용의 영상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조선희 위원
평화학교 사업계획하고 추진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하고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제출해 주시고 교육회복추진단 사업계획하고 마을연계 동아시아 시민교육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득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 작성하시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10분 시간을 철저히 지키시고 추가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
연일 교육청 우리 간부와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빨리 몇 가지 물어보고 가려고 먼저 손들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정의정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김강래 위원
특성화고 취업 강화를 위해서 1차에 이어 2차 추경에도 약 18억을 증액해서 학생들의 진로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김강래 위원
세부사업 중에서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AI면접기 구입비용으로 3억 3000만원을 투입합니다. 또 AI취업지원실 구축비용으로 1억 200만원, AI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비 3900만원 등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그렇습니다.
●김강래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모니터링해 보면 일부 대학에서 AI면접기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아직 고등학교에는 이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AI면접기 자체 기계결함이나 오류작동이 많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 사업을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취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AI면접기를 활용한 면접에 대한 훈련은 상당히 현장에서 진로ㆍ진학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면접기가 각종 다양한 직업군별로 전문적으로 훈련을, 면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그런 요구나 이런 것을 검토하여서 이번에 AI면접기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AI취업지원실도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직업교육지원센터가 인천기계공고에 작게 있던 것이 테크노파크역에 있는 인천산학융합원 내로 이전을 하면서 그 안에 AI취업지원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AI취업지원실을 구축을 함으로써 현장에서도 AI면접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을 통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접기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
코로나시기에 학생들의 면접 강화를 위해서는 극히 형식적인 AI면접기 도입보다는 전문 직업상담사나 선생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점 유의해서 학생들과 소통의 기반을 더욱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명심하여서 효율적으로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
다음은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김강래 위원
많은 학교 학부모들의 요구로 미세먼지 전광판시설이 희망학교 385곳에서 1대당 총 76억을 들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추경에만 23억이 증가되는데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서 더 많은 초ㆍ중ㆍ고 학교에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전광판을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 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가 2019년에 제정된 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 공약사업에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의 전파’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번에 기초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 각종 학교로 7월달에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355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도 굉장히 학교에서의 호응도라든가 그런 것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학교에 600만원씩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23억을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향후 계획으로도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으면 모든 학교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래 위원
제가 지하철을 타다가 미세먼지 전광판시설을 유심하게 봤는데요. 알다시피 지하공간은 층마다 막혀 있어서 미세먼지 집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공기정화기를 틀든지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주로 미세먼지 전광판을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또 그 실제 효과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어떤 건강학적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식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부 벽에 부착하는 방법, 신호등식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것을 보는 것은 교직원,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교 인근으로 다니는 시민들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시인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학교 외벽 쪽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외벽도 학교에서 이제 판단을 할 텐데요. 학교 안에서 잘 보이면서도 지나가는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한다면 아마 그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강래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300만 시민과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 학생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아무쪼록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함부로 예산낭비하거나 실제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향후 기계의 고장이나 보수과정에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교원 또 교직원의 건강검진을 지금 2년에 한 번씩 지원합니까, 20만원씩?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해 같은 때는 홀수년도의 교직원에 대해서 20만원을 지원하고요.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아직까지는 교육청은 교직원이나 교원들한테 안 했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예산지원은 건강검진 관련돼서는 처음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상 위원
예산지원을 처음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처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홀수년도, 짝수년도?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내년에 짝수년도…….
●윤재상 위원
그렇게 해서 20만원씩 지원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시청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20만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20만원 편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왜 추경에 세우게 됐어요? 본예산에 해서 1월달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재원의 한계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부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교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라도 지금 재원이 있을 때 반영을 해서 교직원들의 건강을 챙겨서 그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게 필요하겠다 판단이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지방공무원이 1568명이고요. 그 다음에 교원이 1만 380명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20만원씩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 예산편성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편성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지금 262쪽에 보면 20만원씩 1만 380명 하면 20억 7600만원인데 그 표기를 밑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 담당하는 국장이 누구예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 이렇게 주요 증감사업으로 262쪽하고 또 같은 명목으로 264쪽에 보면 이렇게 2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요 증감사유는 산출내역하고 동일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책자 보고 있죠, 예산 국장?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네,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그 앞장에 238페이지 한번 보세요. 236페이지하고 두 곳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주요 증감사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단에 보면 산출내역하고 똑같이 표기를 했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건수하고 금액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일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매번 내가 지적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시청도 우리 종합심사를 하게 되는 거고 교육청도 하고 있는데 비교가 되니까 시간도 소모되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주요 증감사업으로서 산출내역하고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께서는 앞으로는 잘하는 것은 좀 배워야 되니까 그런 앞서가는 교육청 행정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버스를 네 대 구입하는 것 있어요. 있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윤재상 위원
버스가 지금 기존에 네 대가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아닙니다. 인천체육고등학교에 지금 대형버스가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각종 합동훈련을 할 때 이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종목이 열여섯 개다 보니까 한 대의 차로 동시에 일정이 중복이 되어지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소형버스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훈련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신규로 네 대를 구입하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필요성은 언제 느꼈어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단위학교에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단위학교에서는 렌트를 지금까지 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렌트비만 한 72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윤재상 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적시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불편을 겪어오면서 이제 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 대 있는데 그것은 불용처리, 매각합니까, 한 대 있는 것은?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아닙니다, 대형버스도 필요합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불용품 매각대금은 없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없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랬고요.
하여튼 필요할 때 투입해야 돼요, 예산이. 선심성 이런 것보다는 꼭 학생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기를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면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학생이 다친 것 같아요. 공탁금으로 약 9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학생이 다쳤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되죠?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9억 정도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에 인천체고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청천중에서 체조연습을 하다가 학생이 다치게 됐는데요. 이것이 그 이후에 학생이 치료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가 학부모가 2018년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6억 정도 되는 소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심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보면 1심이 진행 중일 때 과연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정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 책임비율을 한 20% 정도 아래로 한다면 저희가 손해배상금을 한 4억 5000 정도 계상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윤재상 위원
그것은 그 예산을 손해배상금을 주고 안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 내에서 학생이 운동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됐으면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맞습니다. 그래서…….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이 배상은 해 줘야죠, 학교에서 다친 거니까. 이것을 갖다가 법원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 교육상.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이상 깊은 것까지는 그렇고 일단 학생이 학교에서 다쳤으면 그것은 학교에도 실수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배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지금 설명하는 것 보면 시간 제가 다 가게 되니까,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봉급이 교사 241명이 감소됐고 교직수당이 402명 또 정액급식비가 410명, 명절휴가비가 319명 이렇게 지금 감액처리됐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됐죠?
그런데 뭐든지 봉급 기준으로 다 모든 것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봉급보다 수당이나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배가 넘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우리가 교사수당이 25만원 맞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25만원 곱하기 인원 곱하기 12개월 하죠?
계산을 해 보니까 정액급식비도 14만원이고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곱하기 12개월 하면 이게 딱 들어맞는데, 이게 지금 12개월 계산한 거잖아요, 12개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12개월이면 예측 가능했던 거잖아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이게 딱 들어맞는 겁니까, 12개월씩?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지급인원에 당해연도 증원분을 계산해서 총 인원의 한 93%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1만 8000명 정도가 되는데…….
●윤재상 위원
우리 조정관님 일단 이게 여기에 수치는 12개월로 계산해서 수당 계산해서 딱 이렇게 맞게 편성이 됐는데 12개월 딱 맞냐 이거예요.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당이라는 것은 중간에 신분변동 사유에 따라서 지급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서 그 차이가 조금 다릅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리고 조금만 더 할게요, 마무리하면서.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김종득
이따 하세요.
●윤재상 위원
이따 할게요.
그러면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
유세움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안 17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금 아이들 외국어교육 활동지원사업이 있죠, 그렇죠?
외국어 지원활동사업 보면 지금 동영상제작이 3600만원 들어가 있고 연구개발비로 해서 1850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건당 합쳐도 이게 한 5350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입니다.
이번 2차 추경에 다국어 교육과정 개발과 다국어 수업 동영상 개발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그 목적은 동아시아국가의 언어 학습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다문화학생의 증가로 인해서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의 국제화 및 초연결시대에 다국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국어나 다국어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일부 교과에만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국어 교육과정이나 다국어 수업 동영상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어와 일본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동아시아교육 전면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이런 언어들을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다국어 교육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것은 그냥 이것만 봐도 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어떤 것들이 제작되는데 이런 비용들이,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어차피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해서 올라온 사업들이고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예산의 사용용도와 그 다음에 동영상을 제작했을 때,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VR스포츠실 구축하는 데 보면 4900만원이 쓰여요. 스포츠실을 구축하는 데 4900만원인데 동영상 제작하는 데 연구개발비까지 오천몇 백만원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과 이 사업들 보면 ‘이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 동영상 제작과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동영상과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아예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그냥 제목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저희가 지금 예결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들어야 될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설계내용은 언어별로 중ㆍ일ㆍ러ㆍ베ㆍ태국어를 초급과정 16차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유세움 위원
16차시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네, 총 편수는 80편이 되겠고요. 언어별로 16편이 되니까 다섯 개 언어니까 80편입니다. 그리고 교육시간은 1600분으로 20분씩 80편을 제작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 이런 것들을 하는 강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내용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유세움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학교육 영상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것과 굉장히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네, 맞습니다.
●유세움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이 자료를 우리 교육청에서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학습의 위계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개발이 되면 다국어 교육 정규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연계 체험프로그램 등 수업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중ㆍ일ㆍ러ㆍ베ㆍ태 강사들이 이 자료를 활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유세움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 표기를 주실 때 산출기초에 3600만원 곱하기 1회가 아니고 3600 곱하기 1회 괄호 치고 16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고요.
이제 이 영상이 제작되면 생각하시는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이런 학습프로그램 제작하면 혹여나 내년에 또 비슷한 예산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기간을 갖고 이 영상을 활용하겠다 이 부분은 몇 년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저희 판단으로는 3년 정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
그러면 아까 또 149페이지에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 이것은 그냥 갖고 있는 걱정들이거든요. 지금 사실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이들의 어휘라든가 또는 학력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포스트코로나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런데 코로나상황이 사실 도무지 끝날 기미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라든가 사업설명서라든가 아니면 저희 본청 예산 때도 포스트코로나라는 얘기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작년에는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뭐시기 뭐시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실 것 같고 또 상당 부분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149페이지에 유아교육진흥 이쪽 예산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지금 아이들의 학력들 중에서는 또 선생님을 마주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른들의 입모양이라든가 아니면 행동이라든가 또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학력이라든가 아니면 감수성이라든가 인지능력들이 발달되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교육전문가는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교육청이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이것을 갖다가 모토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좀 대답을 주실까요? 어떤 사업들이 있을 것이며 대략적으로 말씀을,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통 유아교육 아이들의 측면에서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초등교육과에서 유아교육을 위해서 코로나상황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방과 후 과정에 반에 보조인력을 투입을 해서 우리 유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아이들이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고요. 이러면서도 유치원 내에서 조금 더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상세하게 지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학급운영비를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공ㆍ사립 유치원 모두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질 높은 방과 후 과정을 조금 더 제공을 하고자 노력을 하면서 코로나상황에서의 원아들 부모님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서 교재ㆍ교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무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아도 그렇고 또 유아를 지켜보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코로나상황에서 유아와 또 학부모들하고의 상호작용 시간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또 유아행복감 같은 것도 코로나상황에서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유아와 부모의 어떤 양육스트레스를 회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격으로 해서도 아이들 유치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EBS과정 중에 보면 누리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유치원교육이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져서 우리가 방점을 찍은 사업들은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위원장님 원하는 답변이 조금 덜 나와 가지고 그런데 한 1분 정도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아까 이런 과정들은 저희가 쭉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서부터 대두됐던 것들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고 한데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서 저희가 대화를 하고 학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휘력이라든가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대면을 하고 사실 숨을 맞대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모니터를 보고 교육하는 것은 정말 생소한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 안에서 아이들이 그걸 갖다가 선생님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을 좀 학력증진이라든가 아마 코로나가 빨리 종료가 된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이것들을 위해서 다음 교육은 굉장히 좀 더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삼 년의 시간을 뛰어 넘으려면.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의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6살ㆍ7살 때 교육과 8살ㆍ9살 때 교육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아이들 성장 발달도 다 너무 다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한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입모양이라든가 아니면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좀 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령 ‘그것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다, 생각 중입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답변을 주셔야 명쾌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도 그렇지만.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지금 현재 유치원의 경우는 전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원격으로 할 때하고는 다른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되어져서 아이들이 입모양을 보지 못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의 부분은 있지만 최대한으로 코로나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런 것들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이유들은 AI, VR, 외국어교육 이런 것들이 쭉 나오지만 지금 시국에서는 그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이게 조금 더 저희가 좀 납득할 수 있는 당위성 있는 사업들이 한두 개 정도 더 올라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아무튼 추후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세부내역서 129페이지, 128페이지네요.
15년 이상 노후 공립유치원과 신설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15억원이 순증됐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1500만원씩 100개 원에 지원을 해요,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15년 이상 공립유치원 98개는 괜찮은데 신설 공립유치원이 두 개나 있어요, 또.
그런데 왜 이 신설 공립유치원에 돈이 들어가죠, 또?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설 공립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실내외 놀이나눔터를 만들고자 하는 의미는 외부환경에 대응이 가능한 유아놀이 환경조성을 해서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지 못하는 부분을 실내에서도 놀이를 함으로써 아이들의 쉼과 놀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그러한 의도인데 신설할 경우에 기본적인 그러한 많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실내외 놀이나눔터, 지금 여기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시설은 신설 공립유치원에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도 사업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신설 공립유치원이라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고 설계가 돼 가지고 된 건축이잖아요, 지금은.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된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15년 이상 공립유치원이 183개소죠?
거기에서 서부 56개, 동부 48개, 남부 37개 순으로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번 지원 대상 유치원 전체적으로 보면 한 53%가 돼요.
그러면 현재까지 공립유치원 놀이나눔터 환경개선사업이 계속 되고 있었나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내에서 놀이나눔터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이 좀 더 검토되어져서 이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순차적으로 다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서 208페이지 우리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 있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여기서 기정예산 없이 경정예산으로 26억에 신규편성됐어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순증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여기 증감사유 보면 급식실 가림막 설치가 있어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코로나가 작년 1월달부터 창궐해 가지고 있는데 급식실에 이 가림막이 지금까지 설치가 안 돼 있었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규모로 되어 있는 도서지역의 경우는 학교 면적이 크기 때문에 굳이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급식실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은 그런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돈이 지금 순증된 게 들어가면 가림막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다 돼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이번에는 가림막을 사실 초기에 했으나 가림막이 좋지 않은 경우에 교체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이번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박성민 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 받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코로나가 좀 더 4차 유행이 돼 있는데도 지금 학교를 다녀야 되는 실정이죠, 이제?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지금?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학습결손 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염려되어지고 고민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세부설명서 210페이지 보면 학교급식시설 개선 확충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 정보화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수작업으로 해서 학교급식과 관련되어지는 온도체크라든지 물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자동화, 전산화시킴으로써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 시스템을 돌리게 되면 24시간 자동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져서 각종 음식들의 온도라든지 상태 같은 것 체크를 해서 좀 더 위생적인 그런 해썹(HACCP) 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기단계에서는 현재 지금 100교가 작년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처음에 이것을 설치할 때는 초기 숙지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지고 실제로 조리종사원이나 이런 분들이 연령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전산기기를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에는 많이들 안 하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 본 학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번에 339교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같이 이런 것을, 시설을 만듦으로써 좀 더 안정화된 그러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이번에 준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홍보가 부족했어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초기, 작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 기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34억원이 증액되면 상당히 많이 증액됐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한 40% 이상 증액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에 들어갔어야죠. 추가경정예산이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 어떻게 보면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상황이나 그때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런 부분은 정책기획조정관도 잘 아셔야 돼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네.
●박성민 위원
추가경정예산을 왜 세워야 되는지를 잘 알고 세워야 된다고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번 추경 통해서 339개 학교에 설치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학교시스템이 구축되는 건가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그렇습니다.
아직도 더 해야 할 학교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100교가 됐으니까 439교,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식품안전관리체계죠, 해썹이?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설명서 90페이지 보시면 소송진행 중인 게 꽤 있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네.
●박성민 위원
지금 제가 사전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4건의 민사랑 14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민사소송 경우 스무 건이 인천시교육감이 피고예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박성민 위원
민사소송 경우 스무 건이 인천시교육감이 피고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박성민 위원
소송액이 얼마 정도 돼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글쎄 소송에는 민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에 아마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성민 위원
134억에 달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아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사실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손해배상금이나 발생할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민사에서 하다 보면 임금 또는 공사대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소송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안전사고와 관련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배상금, 뭐 때에 따라서는 공탁금 좀 걸어야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게 우리가 인천시교육청이잖아요, 교육청.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박성민 위원
교육청의 이름에 걸맞게 교육청이 이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신뢰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게? 스무 건이나 인천시교육감이 피고로 소송에 휘말리고 있고, 방지 대책이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사실 말씀드리자면 공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사, 시공사 그런 문제에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부 책임질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안전사고 같은 경우도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운동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훈련을 하다 보면 체조 같은 경우도 소가가 16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코치라든가 거기에서 감독이라든가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학생의 어떤 컨디션이라든가 그런 것에 감안을 해야 되겠지마는 이게 참 사고라는 게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는 비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인을 분석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상인데 재발방지 대책을 정확히 좀 만들어 가지고 일선학교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전달, 지침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질문할 게 몇 개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한 것 세세부 260에 보면 그 계산방법이 복지포인트에 대한 계산이었죠, 그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관련 사업입니다.
●민경서 위원
그것 산출근거 어떻게 냈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당초 항목의 예산의 잔액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소액을 파악을 해서 그 증감한 부분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민경서 위원
경정하고 기정에 천이 금액이죠, 그것하고 명 수하고 그 밑에 포인트 계산은 어떻게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포인트가 원래는 저희가 개인별로 다 근무연수라든가 가족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포인트 지급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민경서 위원
역산했다 그러던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평균적으로 그 금액에 맞춰서 산출기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역산을 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은 위원들이 예산심사 때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저희가 이번에 판단을 해서 향후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용이하게끔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산출기초에 포함을 해서 나이를 예산서에 담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요즘은 디지털시대라 기계도 많이 돼 있는데 이게 한번 계산을 근거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추가된 인원만 추가하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역산을 해 가지고 금액 나누기 1000포인트 인원 수 나눠 가지고 거기에다 이 금액을 맞췄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은 긴급히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아니면 기초 자료를 만들어서 해 놓든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서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예산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것은 숫자입니다.
숫자는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충 계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필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가 보통 감소되고 이번에 삭감했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게 왜 추계가 잘못됐나요, 아니면 퇴직이 많이 돼서 변경이 있었다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추계는 못 해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이 부분이 저희가 편성인원은 한 1만 8935명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한 1만 8694명 정도가 실제로 지급인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246명 정도인데 작년도에 코로나 처음 시작될 때에 휴직인원이 한 420명 정도가 휴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줄어든 한 200명 정도가 복직을 하고 나머지 240명 정도는 휴직상태로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지급 인원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정원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조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저희 교육청은 학생들한테 정확하고 올바른 교육을 가르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없다면 이것은 담당관들이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만에 하나,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교육을 짜는 분하고는 물론 분야는 다르겠지만 그 문제의 건은 앞으로 예상치도 그렇고 좀 노력을 해서 인원수를 가능한 한 잘 맞춰서 예산에 효율을 좀 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세세부예산서 114페이지 생활비품구입에서 이게 예산안하고 세세부하고 하나는 18교, 산출근거가 18교 하나는 세세부는 21인데 이 차이가 왜 나죠? 예산안에서는 18교로 해 놓고 세세부는 21로 해 놓고 이 차이가 왜 그런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을?
●민경서 위원
예산서 114.
거기 보면 맨 밑에 1200, 이것은 18교 그래 가지고 생활비품구입비가 거기는 18교로 돼 있는데 세세부는 21교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정책기획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 114쪽은 찾았는데 세세부 설명서에서는 몇 쪽인가…….
●민경서 위원
저도 그것 찾느라고 공문까지 받았거든요, 일어나 가지고 직원 불러다가. 세세부 페이지는 없네.
그것 나중에 답하는 걸로 하죠. 나도 세세부 페이지를 안 했어,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들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페이지 146에 공립하고 사립에 시설비 구축사업비 있죠, 연구시범학교 36억 중에? 세세부 같은데.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민경서 위원
공립시설비 구축사업비하고 사립시설비 구축사업비 이 산출근거가 왜 다르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그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총액에다가 사실 학교마다 지금 구축하는 게 사립하고 공립하고 따로 별도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학교마다 구축비가 다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총액을 가지고 학교 수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는 또 공립하고 사립하고 시설구축비가 다른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아닌 거죠, 그러면?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 산출근거가 자꾸…….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민경서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179에 과학실 현대화사업 지원비도 이게 기존이 13개교이고 그 다음에 200교가 늘어났죠, 사업지원이?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13개에서 213교로 늘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면 13개교하고 200교하고 사업비가 다른 사유는 또 뭐예요? 왜 사업비가 달라졌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료를 좀…….
이번에 지능형과학실 구축을 올해 13교를 목표로 해서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능형과학실을 확대 추진을 하게 돼서 213교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민경서 위원
아니, 근데 사업비가 좀 다르게 됐잖아요. 13교 사업비하고 200교 사업비가 좀 다르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다릅니다.
●민경서 위원
그 사유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구축하면서 교당 4900만원 약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요. 작년도 5월달부터 교육부의 과학교육 종합계획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구축하지 말고 AI형 과학실을 구축을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구축할 때의 비용으로 초기에는 500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 8월달에 ’21년 8월달에 그와 관련해서 교육부 지능형 과학실 도움자료 발간모델이 저희에게 제시가 되어졌는데 사양이 교육부에서 요구한 것들이 면대면 그리고 비대면 사회에서 좀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서 그 비용이 1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하다 보니 먼저 13개교하고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학교는 비용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강책은 좀 있나요, 13개교에 대한 것은?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연초에 구축한 학교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학교가 한 30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교 상황에서 좀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 이런 사양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 똑같이 다른 학교처럼 추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민경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됐건 후에 됐건 평등하게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코로나19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서 104쪽 교육재난지원금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2000년 7월달에 제정이 됐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제정된 이후에 재난지원금이 몇 번 지원이 됐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한 번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번까지 그러면 두 번인가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김준식 위원
두 번이고 먼젓번에도 이 조례에서 같은 이게 지원이 됐고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몰라서 한 번 더 질의드리는데 이번에 교육재난지원금에 상담인력 운영하고 콜센터 운영비를 예산 세우는데 이것을 왜 재난지원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작년도에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보면 꾸러미, 카드라든가 이런 것 주다 보니까 처음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학교의 현장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지만 학부모들의 어떤 질문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오고 폭주한 상태여서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어떤 그런 민원사항이나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그런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면 교육재난지원금이 뭔가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이번에, 여러 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장기화되면서 국민한테도 지금 재난지원금들이 지자체라든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휴업이라든가 휴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원격수업을 통해 하면서 아이들한테 쌓인 학습격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기화되면서 어떤 심리, 정서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일종의 교육재난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우리 ‘인천교육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었는데요.
그래서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각종 학교 그 다음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현재 계획으로는 1인당 10만원씩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면 학생들한테, 이것이 지원이 되면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집에서 지냈을 때의 유익한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사용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해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34만 5000명이 대상이 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 학생이라고 돼 있죠. 학생이 초등학교 교육법 2조에 의해서 나와 있죠, 학생이 어디까지인가?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있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유치원도 이제 원아도 포함이 됩니다.
●김준식 위원
그렇죠. 유치원도 있고 특수학교가 있고 각종 학교가 있어요. 이 각종 학교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각종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우리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 그 다음에 각종 학교가 있는데요. 각종 학교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각종 학교가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서…….

(관계관을 향해)
“어디죠?”
죄송합니다. 인천산업학교로 지금 돼 있는데요. 거기 다니는 학생들까지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준식 위원
이 조례에 법률적으로 확실히 명시가 돼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김준식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이번에 포함된 재난지원 성격의 인천교육형 재난 부분 다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까지 이번에 일부조례개정을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것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학교밖청소년 등등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가 아닌 그런 부분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7월달부터 지자체 그러니까 시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유치원이 있지만 원아도 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 문화복지위에서도 아마 조례가…….
●김준식 위원
원안가결이 됐어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밖청소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안학교 뭐 여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아동청소년과가 있었는데 이쪽에도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저희가 요청했었고요.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거의 확보하는 쪽으로 돼 있고 지금은 아마 재원만 마련하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외국인학교라든가 국제학교에 다니는 내국인 학생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네, 그래서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학생은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도 학생이거든요. 청소년이라고 불리지 않지 않습니까, 조례에 명시된 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리고 제주도나 부산시 지자체 일부에서는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 학생에게도 지급이 돼요. 같은 지자체끼리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 이걸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전체적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하고요. 큰 틀에서 보면 학생들이 있는 모든, 학령기 때 학생들 그 다음에 청소년이라든가 워낙 다 되겠지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형평성 있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앞으로는 이걸 반영시키고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평등이거든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교육기본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4조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장의 조건 이런 게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도 학생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안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청소년이 아니고 학생, 청소년도 맞죠.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2페이지요.
학생감염병 예방 관리인데 감염병 예방 뮤지컬 15개교에 13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던데 물론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학생 참여 중심이라는 취지는 되게 좋은데 학교 현장하고 얘기 좀 해 보셨어요? 이것이 가능하대요, 이런 부분들이?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특히 감염병 예방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적인 요소와 어떤 즐거움이 함께 가미되어질 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1ㆍ2학년 저학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감염병 예방교육 자료 개발단 16명이 현직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시킬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창작그룹 가족과 극단과 같이 고민하면서 자료를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아이들에게 적합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생님 열여섯 분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뮤지컬이 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 근무하고 계세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야지 될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가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그것은 아니고요. 희망을 받아서 초등…….
●조선희 위원
아니, 감염병 예방 뮤지컬을 만드는 데 감염병이 걱정돼서 그래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그런 부분이죠.
●조선희 위원
기본적으로 뮤지컬은 저걸 써야 되는데, 말을.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그렇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1ㆍ2학년 아이들은 전면 등교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면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일상 시기라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감염병 시기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그렇습니다.
●조선희 위원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320페이지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조선희 위원
학생들한테 노트북을 보급하겠다라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트북.
●조선희 위원
이게 추진이 어떻게 돼요? 학교로 예산을 내려주면 학교에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집행 방법은 저희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학교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인천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전부 다 똑같은 노트북을…….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똑같은 기종으로.
●조선희 위원
똑같은 기종으로 하는 거고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관리는 저희가 대여 개념으로 1년 동안 대여를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한 학기가 학년이 끝나면 중간에 고장 난, 물론 중간 중간에 고장 난 부분도 있지만 또 최종적으로 양품화 전부 다 고쳐 가지고 다시 또 2학년 때 그 학생이 가지고 올라가고 그렇게.
●조선희 위원
1년 동안 그러면 자기 소유의 노트북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렇습니다.
●조선희 위원
집으로도 가지고 가고 방학 때도 학생이 쓰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리고 2학년 때도 졸업할 때까지는 본인이 그걸로 계속…….
●조선희 위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쓴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조선희 위원
중1이라고 정한 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정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건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학년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각종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콘텐츠 제작 또 협업이나 발표 그런 다른 학년과 다른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1학년부터 노트북을 지원해서 교육적 활용을 강화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선희 위원
지금까지는 중학교 1학년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거의 비대면이 기본으로 됐을 텐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본예산에 스마트 패드를 구입해서 그건 그때는 초ㆍ중ㆍ고 학급별로 일정 비율 나눠 줘서 학교에서 그것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학생들한테 대여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조선희 위원
이미 지급된 것도 있었지요. 있었고 인천은 중학교 1학년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일 거잖아요. 우리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시ㆍ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조선희 위원
아, 우리 자체예산이군요, 인천시 자체예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자체예산입니다.
교육부에서 교육 회복 방안으로 1인 1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라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데요. 시ㆍ도별로 차이는 있을 건데 저희는 1학년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교육부는 지원하라고 지시는 하고 돈은 안 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보통교부금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조선희 위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사용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본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될 텐데 지금 사이버상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잖아요.
이 노트북이 좋은 효과도 있지만 되게 나쁘게 작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쁘게 사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사건 학생이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될 텐데.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디지털기기의 역기능에 대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의 학생 지도가 필요하고 지금 학교에서도 면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청소년들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참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우려가 되는 면이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스마트기기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하긴 하지만 가정 내 교육이나 학교생활에서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학습 교구 이런 것들이 바뀔 추세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종이 교과서가 없어지고 이렇게 가겠네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종이 교과서가 없어진다고는, 그전보다는 활용도를 디지털기기 쪽으로 좀 많이 갈 것 같고요. 교육방법도 그전에는 면대면에서 지금 블렌디드 수업으로 많이 되어지고 있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블렌디드 수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디지털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준비도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고 연수도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급속히 현장에서는 디지털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고민과 또 준비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저희와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갈 세대를 20세기 방식으로, 교육을 20세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라서 되게 격차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건데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교육회복사업 있잖아요. 교육회복사업이 학습결손하고 정서회복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교육회복사업에는 꼭지가 세 가지입니다. 학습결손하고 맞춤형 지원하고 그 다음 미래교육기반 조성 그렇게 해서 큰 꼭지는 세 개고요. 그 밑에 단위과제로 여덟 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학습결손, 미래교육해서 스마트기기 지급하는 것 또 하나가 뭐라고요,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미래교육기반 조성.
●조선희 위원
저는 되게 핵심적인 게 빠졌다고 생각해요. 교육회복에 있어서 학습결손이나 스마트기기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망, 교육회복이라고 했을 때 계속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삶의 힘을 키워줘야 될 텐데 삶의 힘은 나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사실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인 건데 이것이 얼마나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졌는가. 유아ㆍ초등학생ㆍ고등학생, 교사들은 또 어떠한가. 학교직원들은 어떠한가라는 부분들이 저는 종합적으로 고민이 되는 게 그런 게 진짜 교육회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국에 외로움부 장관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청소년ㆍ청년들의 자살, 우울증 이것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교육부 차원에서는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인천시 차원에서는 지금 정서회복 지원이나 정신건강센터나 이런 데랑 연계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상담으로 되는 문제가 있고 내가 내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그게 다음 세대한테 꼭 필요한 삶의 무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도 좀 고민이 되면, 아무리 교육회복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안 전해져서 사실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회복과 별개로 올해 4월달부터 아시다시피 온 마을이 돌보는 안전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회복 사업은 1단계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더 나아지는, ’23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추진하는 온 마을이 돌보는 안전망 체계가 모두 갖춰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학교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분석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 교육회복 안전망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네, 관계까지 살펴주는 그래서 삶의 힘이 전인적 인간,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잘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저는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청은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늦게까지 받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오늘 또 예결위까지 이렇게 심의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다 이 말씀을 좀 전합니다.
먼저 우리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수능이 곧 있으면 진행이 되는데 수능에 대비해서 방역 예산을 세웠는데 186쪽 산출내역에 보면 별도 시험장 설치 경비 해 가지고 2000만원 곱하기 5개교 또 위에는 별도 시험 설치 경비 해 가지고 200만원씩 6개교 이게 별도 시설 설치 경비 내용은 똑같은데 금액이 다른 것은 왜 이렇게 60개교하고 5개교하고 차이가 뭐지요?
186쪽에 있어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죄송합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8일 날 실시하게 되는데 전년도보다 학생들이 현재 접수한 걸로 보면 한 1480명 정도 순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험장교 또 별도 시험실, 이 별도 시험실은 이번에 코로나 관련되어져서 확진자라든지 또 격리자라든지 유증상자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분리해서 별도 시험실이나 별도 시험장이 필요하게 되는, 추가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60개교는 왜 200만원씩이고 5개교는 2000만원씩이냐 이 얘기예요. 뭐가 차이가 있느냐.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그것은 유증상자들을 위한 시설, 시험실에 대한 시설비하고 또 확진자에 대한 시설하고는 비용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러니까 확진자가 걸렸다 하더라도 대학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별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학교를 5개 학교를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그렇습니다. 자가격리…….
●김진규 위원
60개교는 별도 시험 설치 경비는 뭐예요, 그러면? 어떤 거지요, 다른 일반 시험장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이건 별도 시험실은 일반 시험장 내 유증상자용으로 교당 3개 교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진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에 보면 우리가 서구청에서 영어마을로 사용하는 옛날 창신초등학교 부지에 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구획 정리가 되면서 우리 부지에 경계선을 좀 더 신도시 구획 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떠안아야 되는 면적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자산취득액이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그전에는 창신초등학교로 운영을 하다가 서구청에서 대관해서 영어마을로 쓰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2006년부터 그렇게 서구 마을로 해서 대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우리가 대관료를 받고 주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최초에 2006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저희가 유상으로 돈을 받았는데요. 또 서구청에서 이의제기한 게 아시다시피 서구도서관 일부 부지가 또 서구청 부지입니다. 그 면적이 비슷하다 보니까…….
●김진규 위원
어디 있는 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서구도서관.
●김진규 위원
저기 가좌동에 있는 서구도서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비슷하다 보니까 무상으로…….
●김진규 위원
그건 가좌동에 있는 도서관은 우리 교육청에서 또 운영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저희가 사용하는데 부지가 비슷하니까 무상으로 사용하자고 협의가 된 건데요.
●김진규 위원
아, 그것하고 이것하고 퉁치자?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돼서 현재는 무상으로…….
●김진규 위원
땅값 따지면 검단이 훨씬 비싸요. 가좌동하고 검단하고는 차이가 게임을 하면 안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의 예산을 더 주고 면적을 더 취득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예 영어마을 자리 땅이 교육청의 자산이고 가좌동에 있는 것은 또 서구청의 자산이에요. 그걸 정산해서 아예 분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몇 번 주문했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나요? 그렇게 해야 자산관리가 좀 되지 않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저희가 청천 쪽 부지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의 개발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학교 설립부지로도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지금 학교 설립은 검단신도시가 처음에 계획되면서 설계에서부터 학교부지는 다 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신초등학교 거기는 좀 애매모호한 신도시 안에 포함되기도, 경계선이잖아요. 이미 이후로는 원당중학교, 원당고등학교, 창신초등학교, 발산초등학교 뭐 학교들이 다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신도시 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9월 1일부터 또 두 개 학교가 초등학교 개교를 했고 그 이후로 중학교도 두 개, 고등학교 두 개 계속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봤을 때 옛날 창신초등학교 자리는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학교계획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어쨌든 한번 국장님 혼자 여기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꾸러미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우리 학생들한테 10만원씩 우리 위원님들도 가장 많이 질문하고 했는데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까 두 번째라고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급식비를 아이들이 등교수업을 안 하는 대신 급식을 못 한 것을, 급식비 남은 것으로 꾸러미사업을 한 거고 교육청 재정으로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준 것은 처음이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기금은 처음이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지급은 두 번째인데요. 기금은 공식적으로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르다고요.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고, 출처 내용이. 예산의 범위도 다르고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급식비가 남아서 꾸러미사업을 해서 시와 우리 교육청이 적절한 협상에 의해서 5대5로 50%는 e음카드로 지급을 했고 50%는 급식업체들이 사이트 몰에서 급식업체들 상품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올해도 지금 급식을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는 다 했지만 전년과 같이 똑같은 상황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급식비와 관련되어진 예산 사용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 무상급식비 식품비가 미집행되어진 예산액은 284억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284억을…….
●김진규 위원
이백사십…….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284억입니다.
●김진규 위원
팔십사?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내년도에 사실은 급식의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식품비를 내년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김진규 위원
그것은 내년 얘기이고 이것은 올 급식비 예산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에서 남으면 이월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 이월되는 금액이 우리 학생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예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수업을 하지 않고 집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 예산이 남은 것 아니겠어요. 그걸 왜 내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은 내년예산이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그거고요.
그래서 2학기 때 식품비를 한시적으로…….
●김진규 위원
2학기 때?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김진규 위원
후반기에 상승할 거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이것은…….
●김진규 위원
추정치를 계산을 하셔서…….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추가 지원이 유치원은 50원, 초ㆍ중학교는 210원,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했을 때 그동안 안 먹은 284억이 다 소모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아니지요. 58억입니다, 2학기 때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추가 지원하는 것이 58억이고…….
●김진규 위원
58억 그러면 한 234억 정도 남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잔액이 226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81억, 시가 79억, 군ㆍ구가 65억이 남게 되는데 정리추경 때 이것은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왜 해. 감액을 하지 말고 그것을 지난번마냥 우리 학부모들한테, 집에서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급식을 못 했던 것을 학부모님들한테 꾸러미사업 같은 것을 해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이 정도로 안이 잡혀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학교 방역인력을 이번에 또 국고 지원을 18억 7000 정도 또 자체에서 14억 3400 정도 해서 33억 400만원을 증액편성 하는 거예요? 방역인력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가보면 방역인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방역인력의 업무는 보통 공통적으로 기본 방역을 하고요. 급식방역 또 기숙사방역 또 통학버스방역, 보건교사의 보조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가보면 그분들이 현관 입구에 열화상카메라 지키고 있어요, 책상 놓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 QR코드나 인적사항 적는 것 이것 역할을 해요, 두 분이 앉아서.
그런데 그것 하려고 학교 방역인력 배치를 해야 되나 할 정도의 의구심이 자꾸 들거든요.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과연 그 인력들이 그렇게 우리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느냐 이건 좀 우리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분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코로나 방역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앉아서 계속 시간 그냥, 이렇게 말씀 표현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앉아서 시간 때우다 그냥 가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비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몇 군데 가면 그런 느낌을 자꾸 받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인력이 배치됐으면 코로나 대응하는 데 있어서 활동을 좀 할 수 있고 또 저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실내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코로나를 다수, 누가 학교에 방문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 하나만 쓰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다. 그래도 위생용장갑, 위생복 이 정도는 입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어떤 인력으로서의 활동하는 모습도 있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의 책임감도 주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문한 사람이나 거기에서 코로나 대응하는 인력이나 똑같아, 마스크 하나 쓴 것 외에는. 그 사람도 마스크 쓰고 나도 마스크 썼어. 그런데 혹시라도 유증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걸리면 그 학교의 학생들이나 모든 게 다 문제가 돼. 그게 코로나 대응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이 세워졌으면 좀 더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주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은 좀 우리가 서로 머리 맞대고 좀 더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효율적인 코로나 대응 예산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재난지원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들 질문하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김병기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상담인력 운영 3600만원 또 교육재난 상담콜센터 운영 34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것 사유가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급방식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 같은 경우도 보면 바우처를 지급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처럼 스쿨뱅킹 계좌 입금도 있긴 하겠지만 지역화폐, 선불카드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급방식에 따라 장단점은 다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선불카드를 한다든가 다른 형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혜자의 입장으로 얘기하면 스쿨뱅킹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편리하기는 하겠지요. 친숙하겠지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선불카드는 제작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지역화폐라든가, 전년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문의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상담센터를 구성해서 교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어떤 학부모들의 어려운 점 내지는 궁금한 점 있을 때 상담하는 창구를 했을 때 한 4개월 정도 봤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양을 생각해서 한 다섯 명 정도를 고용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최종적으로 스쿨뱅킹을 통해 현금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상담과 관련된 어떤 민원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상당히 해소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인력을 줄였습니다. 두 명으로 하고…….
●김병기 위원
아니,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두 명으로 하고 2개월만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것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최초의 지급방식 문제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위원
이것도 학생들,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것 그런데 상담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스쿨뱅킹으로 넣어주겠다고 하면 상담이 그렇게 필요치 않았을 것이지 않느냐, 처음에 예산 수립하실 때도.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최초에 지급방식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산을 보면 처음에 수립하실 때부터 정교하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하셨어야지 상임위 와서 이게 삭감되고 그러면 모습이 좋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여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든가 여기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그러는데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일부 개정이 지난주에 됐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유치원의 원아하고 학교 학생들까지 돼 있는데…….
●김병기 위원
그것도 그렇고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아동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하는데…….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시의회 문화복지위에서 시 보육재난지원 조례가 어제 제정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 그건 문화복지위원회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위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이것은 이제…….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것은 학생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 교육청 소관으로 봐서 그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한 35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좀 더 확대를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김병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346억이 책정된 거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미리 조례를 개정해 놨으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면 한 회기 중에 이것도 뭐 소급입법하고 거기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도 발생될 수도 있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할 때 최초 학생 수 같은 경우에도 4월달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이번에 10만원 확정되고 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2회 추경에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앞으로는 그것 하실 때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 놓고 시간 타임을 가지고 그 다음 대상을 확정을 하든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서구 영어마을에서 이것 대부가 올해 11월달까지로 만료가 되는데 올해 또 다시금 재연장해 줄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계약이 12월 말까지 돼 있는데요. 재연장 여부는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지금 검토 중이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김병기 위원
그러면 여기가 이번에 면적이 더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대부해 주는 면적이?
●김진규 위원
쓸데없는 면적이 늘어난 것 같아.
●김병기 위원
네?
●김진규 위원
쓸데없는 면적이 늘어난 것 같아.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 면적이 예산에 편성되는 게 1855㎡…….
●김병기 위원
아니, 면적이 기존에 쓰던 면적에서 이만큼 좀 더 늘어난 것 아니에요? 서구 영어마을에 대부해 줄 면적이.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1855㎡가 늘어난 게 부지 위 바깥이 아니고요. 기존에…….
●김병기 위원
쓰던 곳인데 남의 땅이었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국유지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때는 그러면 남의 땅을 쓰고 있을 때는 대부료를 어떻게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대부할 때는 국유지라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부지 면적에 포함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대부료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김병기 위원
누구한테 받아요?
아까 뭐 퉁쳐 가지고 가좌동하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는 그렇게 하고요. 여기는 무상…….
●김병기 위원
서구 영어마을은 어떻게 했냐고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무상으로 저희가, 2016년부터 무상으로 이렇게 좀.
●김병기 위원
해 줬으면 LH나 국토부나 이런 데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대부료를 안 냈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저희가 대부료는, 그동안 국유지 같은 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김병기 위원
사용하고 LH는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LH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김병기 위원
거기도 무상으로 사용했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김병기 위원
안 냈다 이거죠, 시에서도?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김병기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명확하게 이번에 하셨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볼 때는 서구청 것 매입하고 팔고 서로 해서 대부료를 받고 정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게 투명한 행정절차가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아도 서구 영어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교직원단체 지원 거기에서 보면 사무실 이전비용 전액이 3억 5000 감액되고 전교조 인천지부 또 여기는 한국교총 같은데 교총 사무실 임차비용이 4300만원이 감액되고 그랬는데 이것 왜 이렇게 비용이 감액된 거예요, 사유가?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사무실 임차비 지원과 관련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옮기게 되면 새로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계약이 갱신돼서 그 장소에 계속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어디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이…….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무실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계약 연장이 돼 가지고 옮기지 않고 계속 그 사무실에 그러니까 있는 걸로 그렇게.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전에는 왜 3억 5400이나 이렇게 많이 세워놨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옮기더라도 비슷한 데로 옮기면 될 것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련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길 것을 가상해서 그렇게 세워놨었는데 이번에 그냥 갱신이 돼서 연장이 돼서 그 자리에 있는 바람에 그 부분이 지금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김병기 위원
뒤에 그러면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그런 맥락입니다.
●김병기 위원
하실 때 좀 이것도 전교조 지부라든가 한국교총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긴밀하게 얘기를 하시고 예산이 수립됐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건데 두 군데 다 그대로, 지금 다 그대로 그냥 갱신한 것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김병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해 놨다가 이제 와서 감액편성하고 그러는 게 이것도 모습이 좋지가 않으니까 앞으로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좀 미리 그쪽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위원님 말씀…….
●김병기 위원
추경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만하고 이따가 오후에 하면, 오후에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중식 이후에 제출해 달라고 얘기하죠.
●위원장 김종득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지금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야 물어보지. 다음에 또 물어볼 텐데.
●위원장 김종득
전재운 위원님 오후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재상 위원
오후에 해야지, 오후에 해요.
●전재운 위원
네.
●위원장 김종득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위원장님 맨 마지막에 해 주세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종득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정리하면서 하세요.
●위원장 김종득
네, 양보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상 위원
오전에 자료요구가 됐는데 자료를 나름 충실하게 보내주셔서 많이 이해가 됐고요.
확인 차에 의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냉난방 교체 대상 학교별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우리가 동부하고 서부, 북부교육지원청 지원계획이 있고 남부교육청하고 강화교육지원청 냉난방 교체 지원이 없어요.
우리 강화교육장 이번에 새로 임명되셨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것 지원에서 제외되는지 간단하게 빨리 설명 좀 하시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좌석에서 - 제가 마이크가 없어서 발언…….)
발언대 나오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입니다.
●윤재상 위원
대상에서 왜 제외됐는지 얼른 설명해 주십시오.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본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은 2021년 이미 3교에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갑룡초등학교 등이 포함된 3교가 되겠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20교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요청할 그런 계획이나 또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특별히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는 것은 다른 예산과 중복되는 점이 있고 관사 증축이라든지 대규모사업을 강화에서는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차순을 따라서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재상 위원
그리고 강화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교직원 관사 옛 여중 부지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한 것은 학부모라든지 학교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그것을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짓자 이래서 중단됐다고 그러는데 176억인가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위치도 그렇고 본 위원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보고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강화교육지원청장인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리고 그것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신축에 대해서 잠깐 궁금하신 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재상 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죠.

(웃음소리)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바쁘시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이상 물러가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에 검단1중, 2중 아까 고동환 국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은 회의록도 남겨야 되고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데 당초 금년도 비율이 58%에서 78%로 조금 공정률을 당기는 거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윤재상 위원
그 아래도 보면 35에서 15%, 20% 이렇게 증감되는 현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예산을 갖다가 공정률별로 예산을 더 편성한 거고 그렇죠, 이번에?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다가오는 본예산에는 그만큼을 줄이게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개교일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맞춤형 복지 건강검진 지원 관련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홀수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1만 3086명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20만원씩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1만 3000여 명 되는 해당 공무원이 지금 이번 추경이 끝나면 행정행위 끝나고 10월달부터 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없는데 이게 다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현재 한 30% 정도는 검진을 받은 분들이 있고요.
하반기에도 대부분 건강검진을, 국가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대부분 연말에 몰아서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독려하고 안내를 해서 금년에 다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건강검진 이수자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기존에 20만원 이상 자기 사비로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은 소급해서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향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별도로 본인이 청구를 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건강검진 이수한 사람들은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이 돼야 되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교육행정 하시기 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추경안을 보니까 어느 부서, 어느 교육청은 입찰 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 이런 부분을 세입처리해서 편성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고 결국은 낙찰차액이나 감액된 것은 대부분이 정리추경에 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집행잔액으로 놔두고 그러는데 서부교육청에서는 입찰 차액이 다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고 남은 예산은 다가오는 추경에 반드시 발굴해서 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쓰도록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지금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미세먼지 관련해서 23억을 편성했어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민주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인천광역시 대교육청은 예산이 좀 넉넉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조금 전에 보니까 신청한 학교가 385학교라 그랬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2019년도 조례 제정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아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그래서 아까…….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 답변만 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 들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확인하고자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미세먼지 수치는 아무 때라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자체 예산으로 23억 들여서 해야 될 상황인가 제가 지금 그걸 한번 꼭 묻고 싶었어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어떻게 답변 좀…….
●윤재상 위원
됐어요, 됐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물론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낭비성예산이 아닌가. 선심성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이 전체 몇 개입니까, 인천에?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186개입니다.
●윤재상 위원
186개 공립유치원 중에서 100개 학교를 개략적으로 1500만원씩 해서 1억 5000을 세웠죠, 이번에?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무슨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윤재상 위원
공립유치원 시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실내외 놀이나눔터.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을 1억 5000을 세웠는데 이것을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는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비용을 차등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100개 공립유치원 1500만원, 1억 5000 이렇게 딱 편성이 돼서 이건 그냥 좀 쉽게 말하면 대충하는 행정 아닌가.
이건 내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원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립유치원 100개 원을 대상으로 하게 됐는데요. 15년 이상 노후 유치원이 98개 원이 이 놀이나눔터를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다른 것은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서 이것이 적정하게 예산이 놀이나눔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규모의 유치원도 있고 대형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현장실사를 해서 예산이 분배되어질 예정입니다.
●윤재상 위원
시간이 돼서 보충할 것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세움 위원
유세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한 몇 가지 그냥 금방 여쭤볼 건데요.
일단 강화 증축 관사 면적 및 건물형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데 몇 가지 안타까운 것들이라든가 제안드릴 것들이 제가 소관 상임위가 건설교통위다 보니까는.
저희가 최근 몇 년간 도시재생이라든가 유휴공간 활용이라든가 또는 기타 부지들을 활용해 가지고 재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말로는 하는데 사실 재생이나 이런 활용 자체가 잘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걸 갖다가 신축병이라고 그러는데 겉에서는 그냥 “재생해야 된다, 유휴공간 활용해야 된다, 폐교 활용하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항상 신축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겨진 건물은 자연스럽게 슬럼화가 되는데 사실 지금 강화도에 다양한 유스호스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은 사실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해도 예전처럼 우리가 학교 수련회를 계속 연간 가는 부분들도 없을뿐더러 유스호스텔 또 전국에 수련회를 갈만한 곳이 너무나 많아져 가지고 강화에 있는 유스호스텔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연간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저는 신축관사 이것들이 나왔을 때 ‘아, 유스호스텔을 활용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사실 비용적 측면에서 이 183억보다 더 크게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더 크게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들 리모델링하고 이것들을 활용하고 재생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그 지역 경제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이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안에서는 폐교활용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이미 또 다 거기에 어떤 기자재라든가 어떤 설비나 이런 것들이 대략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안을 두고서 한번 고려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강화도라든가 아니면 도심지역에도 폐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어떤 기조를 가지고 사업을 잘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신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도 계속 신축, 신축, 신축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시 안에서 어떤 저희 주거 공간들도 조금만 낡아도 이것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10년 후, 20년 후를 저희가 보장하지 못하는 미래세대들을 위한 어떤 교육의 공간이라든가 삶의 공간이라든가 정주여건이 저희가 얘기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아쉬움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신축 관사도 마찬가지로, 물론 새 건물 살면 좋죠. 여기 계신 분들 복지환경 다 좋죠. 좋은데 언젠가 여기도 낡을 것이, 20년 있으면 30년 있으면. 20년 30년이 뭔가요, 한 10년만 있어도 이것도 낡을 게 뻔하고 누군가 사는 공간인 게 뻔한데 그때도 그러면 다시 또 신축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조금.
말 그대로 창의교육하시잖아요. 창의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인천검암유치원 AI체험관 구축 세부내용을 봤는데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AI와 이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건지는 산출내역을 봐서는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그냥 코딩수업 정도이지 않을까.
물론 코딩사업도 중요하죠. 요즘에 아이들 창의교육하는 데 있어서 코딩수업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사실 로봇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요. 관심 있게 보는데 그런데 이거랑 AI와 아이들 교육과는 굉장히 좀 다른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엠봇 축구경기장 260만원짜리 한 대를 두는 게 아이들 AI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냥 단순한 장난감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그것이 AI에 어떻게 코딩하고 여기 보면 ‘따뜻한 감성교육 AI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따뜻한 감성교육 AI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는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에 맞춰서 끼워 맞추는 사업은 아닌가라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셨겠지만 그냥 아이들 로봇 사주고 장난감 사주는 것은 저희가 지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AI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공지능, 지니, 엘프로봇 이 정도가 있는데 이것들도 사실 어떤 소통이 가능하고 이 교육 안에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 보시면 어떨까.
이대로 진행해도 무방하겠지만 조금 실효성이 있는 예산사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 질문의 주된 것인데 확대 가능하시면 확대해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관계관을 향해)
“확대를 해 주세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드륵드륵 하시면 확대돼요.”
이것 보이시죠?
이게 학교예요, 학교.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예요. 철골구조물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학교 한두 군데 보기는 했겠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외관은 이 정도인데 내부는 더 심하더라고요. 잘 보이시죠?

(관계관을 향해)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창틀 샷시도 완전히 낡아 가지고 다 삐뚤빼뚤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관계관을 향해)
“아니, 그 사진 전 사진이에요, 전 사진. 이것도 보이시죠? 확대 좀 해 주시겠어요?”
보이시죠?
철골, 철근이 다 보이시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의 어떤 학교의 현실, 이게 학교의 현실이에요. 도심 쪽 심지어 도심지역 안에 있는 저희 바로 시청 근방에 있는 학교예요.
어떠세요, 기분이 참 이상하시죠?
이것까지는 잘 몰랐다고 말씀하시기에는,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산부족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얘기를 나눠보려고.

(관계관을 향해)
“다음 사진이요.”

(「저런 것은 학교 자체 내에서 안 하나」하는 위원 있음)
학교 자체 내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관계관을 향해)
“다음 사진이요. 컴퓨터 활용능력시험을 저희가,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자, 이게 보이시죠?
이게 학교에서 수선을 당연히 해야겠죠. 이게 지금 안전등급을 받았는데 D등급을 받았어요.
D등급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학부모라고 하시면 이 학교를, 여기에 보면 또 여기 광고판, 광고판이 아니고 안내문을 하나 해 놨더라고요.

(관계관을 향해)
“안내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인천에 있는 신명여고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재단 소속의 학교인데 이게 좀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사립학교에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 것 같은데 수선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사립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까지는 사립학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중ㆍ고등학교 어느 순간 저희가 교육과정도 바뀌면서 선택의 여지없이 그냥 뺑뺑이로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하는 운영 측이 사립재단이니 어디니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사실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런 표지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마 전수조사를 하면 저런 식의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고 수선비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데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도 물론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워낙에 수선비가 방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써 있냐면 이리로 다니지 말래요, 그냥. 떨어질 위험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니지 말라고 저 표지판을 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립학교다 보니까 사립학교재단이나 이런 측에서 보수ㆍ보강 이런 것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또 아시다시피 사립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영향이 미치는 거죠. 어떤 교수활동이라든가 학습활동이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그러니까 가장 일선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사립이냐 공립이냐 국립이냐 아니면 이것들이 어느 재단 소속이냐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예요.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만약에 예산을 세워 지원을 해 줬을 때 사립재단의 버릇만 잘못 길들여지는 건 아닐까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온전히 피해가 그들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간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보수ㆍ보강을 하는 데 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조정관님께서 한번 말씀 주시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신명여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축 대상이 돼서 아마 사업이 향후에 진행될 겁니다.
●유세움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예산이 꽤 크게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사실 그린스마트학교랑 이런 수선하고 보강하는 거랑은 또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어찌 보면.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그런데 위원님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올해 지정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지금 예산을 투입하면 헐거나 다르게 되면, 그래서 아마 보류됐던 것으로 알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특교냐 국비냐 시비냐 이런 예산을 다루기는 하지만 전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들은 건데 이게 만약에 사고로 이어졌잖아요. “그 사고가 한 1년 있다가 사고 있을 거예요. 학생들 한 10명 지나가면 사고 날 거고 방학 끝날 때쯤 사고가 날 거고 아니면 여름방학 때 사고가 날 거고.” 이렇게 예고하고 사고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단은 반영한 다음에 추후에 그 반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지금 회의영상과 이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항상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이미 예견된 사고, 이 사고는 예견되어 있었다.” 이렇게 돼 버릴까 봐 저는 좀 무서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긴급하게라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추후에 우리 본예산 때는 지금 안전등급 C 이하 등급이 나온 학교에 전수조사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셔 가지고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강도 있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가 왔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교육국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입은 학생의 기본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주는 것이냐? 학생한테 주는 거거든요.
학생이란 이 조례에 나와 있죠. “초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그래서 제2조 학교는 어디인가 찾아봤더니만 초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학교는 또 어디냐? 이게 계속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각종 학교는 40명에게 지원했는데 각종 학교는 대안학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안학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인가와 비인가.
교육청에서 하는 건 조례안 인가된 대안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의 대안학교가 몇 개 있느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네 개 있는 게 맞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것은 허가받은 학생이고 거기 학생은 208명이 있죠, 다니고 있죠? 교직원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인가받은 각종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례에도 이것에 의해서 각종 학교의 학생은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왜 있느냐? 축소해야 하는 것이냐, 재난 때문에.
이것 확대를 해 줘야 되거든요. 상위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재난은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에 평등하게 지원해야 된다, 힘드니까.
그런데 상위법이 어떻고 조례에 안 담고 그러기 때문에 축소를 한다? 너는 얼굴이 예뻐서 많이 주고 너는 못생겼기 때문에 안 준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재난지원금의 기본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대안학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아침에도 잠깐 재난지원금 부분이 언급됐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부터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각종 학교 그 다음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까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학교 관련한 부분은요. 대안학교 예를 들어서 청담학교 같은 경우가 인가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이 되고요.
비인가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도 언급된 얘기지만 현재 학교밖청소년이라든가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청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7월부터 진행을 해 왔고요.
원아나 영유아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과 쪽하고 연결을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교밖청소년이나 기타 그런 부분은 아동청소년과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돼 가지고요. 시에서 똑같이 10만원씩 같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준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행정은 공동행정 구현 실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부서 간은 물론이고 기관은 다르지만 인천시와 공동행정 구현 실현해 가지고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
조선희 위원님 먼저…….
●위원장 김종득
조선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조선희 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유세움 위원님께서 신명여고라고 그랬었나요?
●유세움 위원
네.
●조선희 위원
사진 보여주셨는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저기 해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된다는 거였나요,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네, 그렇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내용 보니까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네 가지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사업내용인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그 부분은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아, 국장님이 또 다르세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선희 위원
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환이고요.
그 이후 7월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과 관련한 그런 작용으로 해서 금년에 1차년도로 해서 1단계로 ’21년부터 ’25년까지 지금 진행 중인, 현재 1차년도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대상학교로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 교육환경이 있는 학교 중에서 모든 학교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대체로 보면 40년 이상 노후학교가 한 114교에 건물이 한 250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현재 1차 계획으로 잡힌 학교가 54개 한 78동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의 기존 건물, 환경, 시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하겠지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건물만 그냥 리모델링한다든가 개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린’이 들어갔다는 의미는 기후 대응이나 생태 이런 부분도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라는 개념은 일종의 혁신공간이라든가 미래공간으로서의 그런 부분,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개축 플러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금년부터 제1차…….
●조선희 위원
저는 방향과 목표는 되게 좋으나 이게 학교 현장에서는 가장 급한 것은 공간혁신일 거거든요. 옛날부터 있어 왔던 40년 노후건물을 바꾸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이지 거기에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오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학교 현장과 얼마만큼 소통되어지느냐, 교육청 정책용어상에는 되게 되게 좋은 말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게 학교 현장하고는, 어차피 이것이 구현되는 것은 학교잖아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그렇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탄소중립, ‘그린리모델링을 한다, 그린스마트건물로 공간혁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건물이 탄소중립건물이 되는 건가, 그렇게까지 가는 건가요? 또 아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하여튼 최대한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노후학교도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냥 시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공간혁신 부분도 상당히, 이왕 하는 김에, 이게 면적당 단가가 있거든요. 보통 보면 한 200여 만원이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혁신이라든가 미래환경 쪽에서 하다 보면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걸로 봐서 면적당 한 73만원 정도로 해서 한 290여 만원 정도로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타시ㆍ도에서도 벌써 진행 중이고 서울 같은 경우도 벌써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례를 보니까 제곱미터 면적당 단가가 좀 낮아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나 개축은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혁신이나 이런 쪽의 예산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가도 높여 가지고 그런 쪽으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공간혁신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 지금 방금 막 국장님 말씀하시면서는 단가든 뭐든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예산서나 이걸 보다 보면 그냥 그린스마트스쿨 해서 전체 총액과 일식 이렇게 해서 사실 표기가 되어 있다 보면 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집행할 때는 ‘이렇게 전체 예산 중에 이만큼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이야.’라고 보면 되겠지만 의회나 이 예산서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일식’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져 있으면 개입할 여지도 없고 이 중에 과도하게 잡힌 건 뭔지도 사실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금년에 1차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이나 개축 부분이 시행되기는 하겠지만 현장에서 이 사업의 내용을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애초에 조사할 때 학교에 공문도 뿌리면서 홍보도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좀 미진하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물론 개축, 리모델링 플러스 공간혁신이라든가 미래환경 조성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뜻을 충실히 살리고 홍보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이 진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홍보도 하면서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하나,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근거 있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간혁신’이라는 표현도 지금 도성훈 교육감님 들어와서 교육부에서 용어가 바뀌면서 교실 안 학습환경 개선 이것에서 공간혁신으로 용어가 바뀌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걸로 해서 내용은 달라지지 않고 계속 모자만 바꿔 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코로나나 기후위기 때문에 다들 “대전환, 대전환.” 이야기하는데 교육계에서는 어떤 대전환을 준비하시는 건지 그게 교육공무원분들, 행정,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같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저는 탄소중립 실현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를 들면 미세먼지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온실가스 측정기라고 생각해요. 미세먼지는 스마트폰 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배출한 온실가스가 얼마큼이지?’ 이것은 알 수 없거든요. 탄소중립이라 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찾아봐서 이것이 그러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더 필요한 사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그런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는 기본적으로 노후한 건물을 개선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반요소가 포함돼서 학교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환경이라든가 생태 아니면 공간혁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혁신과 관련된 사업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교육청에서 사실은 별도 사업으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중립도 기후생태 쪽도 관련한 그런 부분이 또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스마트교실 이쪽에서만 한다 그런 오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종전부터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셨고요. 현재 해당 과에서도 공간혁신 등등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조선희 위원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고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잘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이게 공간혁신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학생 선택과 웰빙을 고려한 수업, 휴식공간 뭐 이런 거던데요. 보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보다 교사동이 훨씬 더 오래됐나 봐요.
여기 사업추진 대상학교 현황을 보면 건물에 있어 수선 들어가는 게 교사동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거든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 부분은 일단 이 학교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도 일부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학부형들이 나름대로 어떤 별도의 TF팀 구성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간혁신 쪽에서 보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학교 안에 보면 물론 학생도 있지만 교직원이나 어떤 구성원 부분에 전체를 포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학교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을 해서 현재 학생을 위한 그런 쪽에서도 예산이 투입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구성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교원을 위한 부분도 일부 아마 학교에서 거기다 포함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
상대적으로 그 건물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조선희 위원
그렇게는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의 본래 취지와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질의드렸던 거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잘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좋은 말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위원장 김종득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윤재상 위원
저예요?
●위원장 김종득
네.
●윤재상 위원
자료를 나름 그래도 충실하게 잘 주셔서 이해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예결위 종합심사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확인할게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도에 다 소진이 안 되고 계속비사업 빼고 내년도로 이월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예산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알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그 부분이 조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학교의 공사는 시기적으로 학생 수업이 없는 날에만 시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자치단체처럼 연중 내내 공사하는 거라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번 추경 관련해서 저희가 보통교부금 추가증액 나왔을 때 교육부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때도 “이번 9월 추경이 시기적으로 짧다,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이 교육회복 관련해서 한 꼭지였는데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ㆍ불용액이 많이 생길 거다. 그 부분을 교육부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됐던 겁니다.
●윤재상 위원
보통교부금 자꾸 얘기하는데 원래 추경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국회에서는 대선 끝나면 한 번 공약사업으로 긴급을 요해서 추경을 하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추경을 자주 합니다마는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같은 데는 추경을 잘 안 합니다.
교부금 성격이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즉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당겨 쓰는 거니까 2개월 있으면 본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해서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소진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안 하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서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자, 보시자고요.
본예산 미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 5억 이상 편성했고요. 2회 추경에 또 5억 이상 편성을 하고 완전히 예측을 잘 못 해요, 보니까 교육청이.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5억 이상 신규편성했는데 2회 추경에 또 50% 증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예측도 하나도 못 하고 ‘아, 우리가 이렇게 편성해서 교육위원회나 예결위 종합심사할 때 위원들이 다 들어주겠지.’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예산 5억 이상 사업 중에 1회, 2회 또 50% 증액하는 사업 전체적으로 내가 내용을 보니까 건수가 자그마치 몇 건이냐면 80건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저희들이 너무 글씨가 작아서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건건이 저희들이 다 질의해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큰 틀에서 질의하고 확인하자면 이런 예산운용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금년에 소진될 것 외에는 감액해야 맞는 것 아닌가.
이것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이 알고 승인해 주면 그것도 직무유기에 해당돼요. 이 예산을 금년에 소진할 것만 하고 꼭 계속비사업 불요불급한 것은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편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편성해 가지고 감액 안 하고 질문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우스운 꼴이 된다 이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 간부공무원을 얘기하면서 이런 애로점이 좀 있다.
지금 여기 확연히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80건이에요, 80건. 본예산에 편성 안 했으면 1회 추경에 놓쳤으면 추경에 잘 예측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또 2회 추경에 5억 이상 편성하고 또 1회 추경, 2회 추경 5억, 5억 이상씩 편성해 놓고 또 50% 이상 증액하고.
그 사업을 다 해 봤습니까? 학교의 특성상 방학 때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교육청 몫이다 이거예요.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당해연도에 소진이 돼야 되는 것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동감합니다.
다만 상황이 부연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본예산 할 때 한 100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보통교부금이. 그러다가 5월에 증액으로 돼서 확정될 때 500억 정도가 증액이 됐던 거고요, 확정교부될 때.
그리고 2회 추경, 그래서 1회 추경이 6월달에 된 거고요. 대개는 9월 추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7월 24일 날 정부 추경과 맞물려서 이 보통교부금이 추가증액된 겁니다.
그 증액된 부분을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교육결손이 생기니 거기에 따른 그 회복과 학습결손 같은 부분도 해소해라. 그것과 더불어 마음과 정서도 지금 애들이 그러고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다 회복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교육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더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나 교육여건을 더 갖추어라.’ 그런 부분으로서 보통 이번 추가 나올 때 교육부에서 중점 투자방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2회 때…….
●윤재상 위원
조정관님 매번 예산 할 때마다 “거의 불가피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이 사업들 중에는 불요불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그런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정말 필요한 것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일이 개월 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1년 동안 집행하라 이런 얘기고요.
1000억이라는 얘기는 아까 했어요. 그건 이미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보면 좀 세심하게 따져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니, 금년에 소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이 그걸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됩니까?
물론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아요, 명시이월도 할 수 있고. 여기도 또 원인행위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또 할 수도 있고 또 원인행위해서 자재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사고이월시킬 수도 있고 또 사고이월했다가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요. 우리들이 아무리 예산을 승인해 주고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부서장이나 실무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면 예산집행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불이익 받는 사람은 결국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래된 관행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것을 일일이 따져 가지고 하자면 이것 하루에 되겠어요, 솔직히?
본 위원이 한 네 시간 정도 봤어요. 그런데 수두룩한 거예요. 한 스무 건도 넘어요, 내용이.
그리고 또 이게 자료요구해 보니까 지금 자료가 다 와서 내가 좀 보긴 했는데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장들이 다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교육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알겠습니다. 한 말씀…….
●윤재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저희도 이해하는 거고 이것 일일이 따져 가지고 이 사업은 10억 중에 5억만 해 주면 금년에 소진돼야 하는 것, 나머지 감액하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서 조정관이나 국장님들께서 ‘정말 이번에 이것 하면 잘해 보겠다.’라는 그런 각서 아닌 각서가 있어야 돼요.
답변 한마디씩 하세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저희가 이번 보통교부금 증액 나갔을 때 교육회복과 관련해서 학생들에 대해 집행되는 금액이 1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900억 정도가 지방채 상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00억 정도가 학교여건 개선입니다.
●윤재상 위원
조정관님은 이제 그만 말씀하셔도 되고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잠깐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재상 위원
아니요, 그만하세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무슨 한마디를 하려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잘 이해도 안 되는데.
국장님도 한 말씀하세요. 이것은 회의록에 올라가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말씀하시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라는 게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계획이 충실히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알차게 전개되면서 학생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이나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진행되는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도 마찬가지 경우 아니겠습니까.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서 정부에서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
고동환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학생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끝으로 지금 국장님들 말씀 다 잘해 주셨는데 부서별로 각자 역할 잘하시고 책임행정 할 줄 알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병기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이번에 888억을 상환하는데 지금 두 건이 또 남아 있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두 건은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남아 있는 것.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금리 부분은 제가 조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번에 상환하게 되면 저희가 한 350억 정도 남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350억 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상환을 한다고 한다면 금리가 높은 것부터 순서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위원님, 이번에 상환하는 것은 금리 제일 높은 것 상환하는 것이고요. 남는 게 지금 최하 1.58% 정도, 350억짜리가 남는 겁니다.
●김병기 위원
350이 1.58%?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네.
●김병기 위원
두 건이잖아, 두 건.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다 갚고 그렇게 남는 겁니다.
2016년도에 발행한 유치원 신설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남는 겁니다.
●김병기 위원
그 부분 남는데 금리는 1.58%로 제일 낮다 이거죠?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것은 언제 갚으실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재정상황을 보면 그때, 지방채상환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담아올 때 칸막이를 쳐서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하여튼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래서 써야 될 때도 있겠지만 항상 금리라든가 이런 걸 잘 운용하셔 가지고 지금 이런 것 대부분 시금고인 농협에서만 발행을 하고 있나요, 지방채를?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른 은행들하고도 한번 금리를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네고를 받아서 좀 낮은 데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네,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학교 이전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그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학교가 만약에 사립학교가 부평에 있다가 청라 쪽으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청라 쪽에 이전하는 학교용지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죠, 학교용지로?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학교용지요?
●김병기 위원
학교부지로.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학교부지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학교부지가 청라지역에 부지가 몇 개 지정 전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가져온 것 있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김병기 위원
거기에는 땅값이 얼마나 되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 그런데 하여튼 일단 아파트부지나 상업지역 이런 데보다 훨씬 저렴하게 학교용지는 분할을 할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신다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지금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그것 할 때도 재단이라든가 거기에서만 전액 자기 자금으로 해야 되나요? 학교용지를 살 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사립학교 이전 관련돼서는 시설비 같은 것은 재단에서 투자를…….
●김병기 위원
또 만약에 우리 부평에 있던 것이 청라로 갔다 그러면 땅값이 여기는 평당 200만원에 사고 여기는 700만원에 팔았다 그러면 한 500만원 차이 갭이 생기잖아요, 이득이. 그 부분은 전부 다 재단의 전입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학교를 이전하게 되면 아마 부평부지보다는 청라지역이 실제로 지금 건설비 같은 게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지를 매각을 해도 시설공사비가 충당이 아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공사비는 지원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재단에서 부담합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 만약 학교 땅을 사간다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간다 그러면 학교용지를 싸게 분할을 할 것이고 그 건축, 교사의 신축비용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누가 부담…….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사립학교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병기 위원
학교재단에서 부담을 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김병기 위원
교육청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하나도 없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절차를 밟, 여러 가지 저희가…….
●김병기 위원
만약 그러고서도 교사까지 다 짓고 나서 돈이 100억이 남았다 그러면 그 돈은 재단의 전입금으로 들어가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기존부지에 매각하고 남는 것은 교육청에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사립학교 재단에서 사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것도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김병기 위원
그 부분을 학교재단 이사장이나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다른 데로 쓴다든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렇지는 못하게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김병기 위원
그리고 그 학교용지로 발생한 차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에 재투자한다든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학교전입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학교발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쓸 거라고 생각,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 지역은 또 나름대로 있다가 가버리고 나면 그 지역이 공동화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에 일이 발생되면 교육청에서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학교 이전은 학교에서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동문, 지역주민들 그런 의견이 통합되고 그런 부분이 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학교 이전이…….
●김병기 위원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만약에 그런 의견이 학교 이전문제가 나오면 학부모나 교직원 의견수렴은 당연히 받는 거고요. 지역주민의 의견들도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분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김병기 위원
제물포고는 왜 설문조사 비용 5000만원 해 놨다가 이번에 전부 다 안 하고 감액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제가 대답드렸다시피 저희가 추진을 하려다가 지역주민 또 그 다음에 지역의 정치인분들의 반대가 있으셔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러면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원도심 발전계획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향후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관계팀과 협조ㆍ협의를 통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자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어렵게 위원님들이 1추경 때 반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병기 위원
당분간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런 결론에 따라서…….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용역부터 공동용역 여러 기관이 같이 모여서…….
●김병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 대학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어디까지 합니까? 대학교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대학교는 저희가 관할, 교육부 관할입니다.
●김병기 위원
교육부 직속관할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교육청에서는 대학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관할권이 없습니다.
●김병기 위원
손대고 그럴 게 없다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김병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번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인하대학교가 교육부 지정 거기에 탈락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그러는데 또 그런 것을 우리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재단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재단이 노력을 안 하고 막 바라기만 하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재단에서도 같이 분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제가 상임위가 교육위면서 여기 와서 또 질의하는 것도 우스운 모양이기는 한데 제가 어제 불가피하게 코로나 접종 때문에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의 못 했던 것 보충해서 한번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인천체고의 미니버스 네 대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그동안 임대, 렌털로 쓰던 것을 차량을 구매해서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네 대를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이번에 한꺼번에 네 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진규 위원
계산할 것도 없이 무조건 네 대 사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한 대당 68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인터넷 쭉 찾아보니까 현대에서 나오는 쏠라티가 15인승이에요. 15인승 이상 넘어가면 대형면허가 있으니까 15인승 승합차에 한정돼서 사겠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삼성르노에서 마스터가 15인승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지금 삼성쏠라에서는 최고 비싼 게 6184만원 정도 물론 여기에 올라온 6800만원 정도는 등록비나 취득세, 보험료 이런 것까지 계산한 거겠죠.
그런데 삼성 마스터버스도 15인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쭉 재원을 훑어보니까 쏠라하고 삼성 마스터하고 재원은 별 차이가 없어, 같은 15인승인데요. 그런데 가격 차이는 상당 차가 나요. 지금 쏠라를 타깃으로 놓고 견적을, 가격을 올린 거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 렌털을 해서 쓴 차량이 네 대가 됐었던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렌털이…….
●김진규 위원
학생들이 학교 내에도 체육고등학교는 학교 자체 내에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되어 있고 외부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뭡니까? 매일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16개 종목이 지금 인천체고에 있습니다. 16개 종목이 합동 훈련을 할 때는 여러 대가 필요한데 1년간 렌트비가 7500만원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김진규 위원
1년에?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렌털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버스를 수용하게 됐고요. 아까 삼성르노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쏠라티는 오토매틱인데 삼성르노는 스틱이라서…….
●김진규 위원
스틱이라고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스틱이라…….
●김진규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했는데 나보다 조사 더 많이 했으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웃음소리)
저는 당연히 요즘 자동차가 다 오토로 나와서 오토로 봤어요. 그런데 그게…….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스틱입니다.
●김진규 위원
스틱이에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차가…….
●김진규 위원
질문 끝내겠습니다.

(웃음소리)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준비 잘해서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계수조정하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득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
내가 마무리했으면 다 끝난 거야.
●조선희 위원
저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위원장 김종득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희 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동아시아 시민교육하고 아까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것 관련해서 같이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마을연계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함박마을이나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동아시아를 어떻게 인천시교육청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내걸었으면 한누리학교나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동아시아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무엇이 있는가가 사실,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마을연계 동아시아 시민교육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였는데 그게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으면서 당부를 드린다라면 아까 동아시아교육연구원에서도 영상을 만드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베트남어나 러시아어 이렇게 영상을 만드신다고 했었는데 학습결손 문제 되게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이주여성 가정의 아이들은 학습결손이 두 배, 세 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들보다.
그래서 이런 이주아동, 이주학생들에 대한 초등 저학년 이들을 위한 정말 핀셋지원 같은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이미 짜여져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사업이 기획을 달리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려요.
제가 추운 러시아 가정을 방문했을 때 여기는 알파벳도 영어랑 너무 다르고 해 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러시아어 공부를 하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 학생하고 대화를 하려면, 그 엄마하고 대화를 하려면 반드시 러시아어가 필요한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의 학습을 도와줄 집에서 아이를 보살필 학부모들에 대한 우리말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되어지는 게 마을연계 교육이든 또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이든 이런 곳에서 사업을 좀 영역을 넓혔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시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보면 다문화 학생들 특히 그런 쪽도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아이도 직접 봤었고요. 제가 종전에 지원청에 근무할 때 특히 동부교육청 쪽에서 러시아 지금 말씀하셨는데 함박초등학교라든가 문남초등학교의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해당 국의 과에서도 다문화 관련된 그런 쪽에서 정책이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계속 번역기사업이라든가 그런 쪽도 가고 있고 지금 저희가 계획단계이긴 합니다만 다문화교육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잘 추진된다면 특히 이주여성 말씀하신 다문화 학생들 관련한 그런 쪽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내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선희 위원
제가 예로 들었던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관련 특별선생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아요.
그러나 이주아동들이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또 더 열악한 거예요. 특별히 봐주실 선생님도 없는 그런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말 핀셋형, 아까 학습결손을 위해서 1대1 교사매칭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교사매칭이 아니고서라도 다른 방법을 좀 쓰더라도 이주아동들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이큐나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핀셋방안도 찾아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한누리학교,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누리학교에 대한 발전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 주시기를, 거기에 맞는 행정인력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잘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 세세부는 730이고 예산은 114페이지인데 예산안에는 18교로 되어 있고 세세부에는 21교 131실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왜 있는 거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좌석에서 – 강화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득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강화교육장 유선식입니다.
강화에 있는 관사는 크게 학교관사와 공동관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관사 외에 학교관사가 21교의 관사가 있는데 이 중에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공동관사와 혼합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가지고 있는 관사 18개교와 공동관사가 있으면서 학교 소유의 관사가 있는 학교 3교 이 학교가 합산이 되는 과정에서 작성상에 오류를 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현상 때문에 그렇고 학교가 공동관사를 관리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학교 수 3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학교는 강화에 있는 불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점관사가 별도의 독립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월학교가 별도의 독립관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선원초등학교가 독립관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합산과정에서 18교 플러스 3교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했던 단순오류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는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제가 그래서 한번 질문한 겁니다.
됐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137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금 100만원씩 특교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국어ㆍ수학ㆍ영어 이쪽에 대부분 학습지도하고 있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아닙니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ㆍ영ㆍ수를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중학교 학생들이 온라인상으로 학급형 또 학년형으로 해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생님이 반 아이들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한다면 집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온라인상의 사이트에다가 공부한 것을 올려놓고 서로가 독려를 하고 격려해 가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공통편 안에는 학습이나 자기주도적 이렇게 돼 있는데 교과편에서는 국어ㆍ수학ㆍ영어 교과별 학습코칭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그래서 국ㆍ영ㆍ수 외에도 또 다른 교과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팀당 100만원씩 90팀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옛날같이 국어ㆍ영어ㆍ수학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네들 달란트 개발할 수 있는 자기 특성화 교육이 돼야 되는데…….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맞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문제 건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42 스터디카페 구축 21만원씩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대충 내용은 ‘교육과정 선택기회 확대, 진로ㆍ적성에 맞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스터디카페는 교당 3000만원씩 7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로 우리 학생들이 모둠학습을 한다든지 1대1 멘토링 또 원격수업할 때 원격학습 환경이 부족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스터디카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게 왜 19교에서 갑자기 21교로 증감했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현재 40개 학교가 구축이 되어져 있고요. 이번 사업은 7개 학교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민경서 위원
그런데 왜 19교에서 21교로 증감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그 답인가요?
저는 19개에서 21개교로 증감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없는 것,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자료가, 스터디카페는 7개 학교를 이번에 지원해 줍니다.
●민경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4 이게 실험실인 모양인데 사립하고 저기하고는 별 차이 없다 아까 설명해 주신 거죠?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네, 옳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185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교육이 맨 처음에 금액이 계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원인이 뭐죠? 맨 처음에 52억이 71억, 89억까지 계속 증감시켰는데 이 사유가?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지금 쪽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죄송하지만 사업명을 한번 다시 말씀 올려주시겠습니까?
●민경서 위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18억 증가된 거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알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이번 경정에 18억으로 편성을 해서 11억이 증감이 되어졌습니다. 이 11억은 국고에서 5억 8000을 지원하고…….
●민경서 위원
저는 그걸 듣는 게 아니라 기존에서 자꾸 예산이 추가적으로 계속 증감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요. 예산이 52억에서 71억, 89억 이렇게 증가했잖아. 그 사유가…….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직업계 고등학교 실습지원에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강사 인건비가 이번에 3억 6000 사업이 생겼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 그 기술이 자꾸 낙후되어지고 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이러한 학생들의 기술력도 계속…….
●민경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최종예산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지 왜 세 번의 변화가 생겼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예산은 명확하게 근거자료로 예산을 세우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이번에 교육회복 관련해 가지고 국고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편성이 된 겁니다.
●민경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92에 인천 스마트 디바이스 공급은 중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기준사유가 뭐죠? 왜 중학교 1학년을 디바이스 공급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서 해 줬죠, 여기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1학년만 하게 된 것 이거요?
●민경서 위원
네, 2만 5693원 집중적으로…….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1학년이 자유학년제를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생증진 수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기능이 다양한, 기능이 많은 노트북을 1학년 학생들만 한해서 지원을 하려고 본예산에 담…….
●민경서 위원
초등학교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초등학생은 작년 본예산에 스마트패드를 구입해서 전 학년은 아니지만 학년별로, 학교 급별로 한 23% 정도는 학생들한테 대여를 해서 운영,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민경서 위원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을 왜 타깃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가 집중적으로 한 것은. 그러니까 사유를 물어본 건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자유학년제 때문에 학생들이…….
●민경서 위원
먼저 필요해서?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페이지 222에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해서 청소년단체에 민간이전으로 500만원 14개 단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태와 실적 이런 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청소년단체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봤어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래서 관련해서 그동안 지원을 해 왔었고요. 이번에도 청소년단체 여러 개가 있지만 기준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몇 학교 이상이면서 몇 명 이상 해서 하다 보니까 14개 단체가 지원이 됐고요.
아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청소년단체도 청소년활동이 위축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민경서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 단체에 대한 것은 확실히 그 돈을 잘 쓰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평가를 제대로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 강화에 학교 짓는 것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가 온 게 연면적이 5400㎡이고 대지면적이 8316㎡인데 이 대지는 교육청 건가요? 이번에 구입하는 건가? 강화교육청.
●위원장 김종득
나와서 질의 답변하십시오.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강화교육장 유선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의 신축, 증축 예정인 관사부지는 강남중학교 속한 부지로서 우리 교육청 재산입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면 맞네요? 그러면 집만 짓는 거네.
용적률만 동의 들어가면 되나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용적률이 지금 현재 5400㎡ 아니에요, 연면적이.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네,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연면적이 용적률하고 똑같은 거지, 뭐. 5400㎡ 건설하는 데 160억 정도 예산편성했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
좀 많은 것 아니에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이왕 짓는 것 요새 MZ세대들이 신규교사로 임용이 되고…….
●민경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족관사 같은 경우도 116㎡ 아니에요. 가족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실평수 24평이니까 방 세 개짜리에다 한 것 아니에요, 이것.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네,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것하고 단독관사 65㎡ 76세대 아니에요. 이것 외에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건축하는 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건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제가 위원님처럼 깊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민경서 위원
시설담당 누구 있죠? 시설관리과장이나 누가 있죠, 이것? 건설비 아는 사람.
없어요?
시설담당 국장이 누구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시설 관련 부서는 저희가 소관인데요.
●민경서 위원
그러면, 들어가세요.
이것 지금 땅 작업도, 기초작업 지하 파는 것도 아니고 관사만 짓는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그랬는데 이 비용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지만 저희가 산출내역을 아마 담당 강화교육청에서는 작성해 놓고 예산편성을 올린 것 같은데요.
●민경서 위원
봤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위원님한테 자료 대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별도로 보고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80세대 가족관사 짓는데 아무리 해도 한 80억이면 충분하거든요. 80억에서 100억이면 충분한데 예산은 165억 올렸으니까 65억 예산은 다 어디다 쓰냐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파트 짓더라도 보통 하나 짓는 데 평당 3.3㎡당 400에서 460만원 선 먹혀요. 물론 조달청에서 조달가로 해서 이것 산정을 했겠죠, 전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산출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론 담당자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교육국장께서 그것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물론 여기 다른 시설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160억씩이나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나중에 별도 보고하실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별도로 다시 상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추경에서 예산 통과해야 되는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바로 아마 담당 직원이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데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물론 내가 교육청 조달단가가 일반단가보다 조금 높은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여기 지금 그래서 80세대 이상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짓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여기 부지에는 지금 말씀하신 관사만…….
●민경서 위원
80세대만 들어가는 거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네, 관사만 신축 예정입니다.
●민경서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아까도 땅은 본인 소유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다른 부지에 대한 것은 질문 안 하는 겁니다, 자기 부지에다 짓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잠깐 저기 할 때 보고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양일간 답변하시고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어제도 언급했지만 우리 김맹기 조정관님, 윤지영 과장님 그리고 이재영 팀장님을 비롯한 예산부서에서 많은 고생이 있었을 거예요. 그 노고에 먼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질의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민주시민교육국장님?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서정호 위원
이것 상임위에서 잘 통과된 거예요,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네, 그렇습니다.
●서정호 위원
하지만 지금 세세부사업설명서만 보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학교로 600만원씩 다 내리는 거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제 분명히 좋은 답변을 주셨고 또 추가답변을 개별적으로 주셨는데 그런 취지라면 우리 본청 계약부서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이게 23억이면 일괄계약을 하면 이삼 억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시기, 여러 가지 일관성을 맞출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전출금으로 내리면 학교에서 다 그냥 조달에 들어가서 찍어서 진행할 텐데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어제도 이 문제가 언급됐고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전출금 내리면서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일부러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조달가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형태가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이것을, 저는 어떻게 보면 시인성을 굉장히 한번 나름대로 의미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앱을 본다든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서정호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어제 상임위 때는 잘 얘기로 다뤄서 통과가 된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답변을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고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내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적합하지가 않지 않냐. 정말 취지에 맞는 부분이라면 통합발주를 한다면 10% 네고를 기본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우리 시민 하나하나의 혈세예요, 어떻게 보면. 이삼 억 아끼면 그 이삼 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으세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맞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600만원을 내려버리면 학교에서 다 일일이 디자인도 다 틀린 거고 정말 이게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좀 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 아까 건물 외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안에서, 밖에서 본다면 학교마다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설치장소나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똑같은 제품을 갖다가 붙이는데 학교 현장에서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학교 현장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적당한, 적합한 그런 전광판이 설치되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학교한테, 기본적으로 조달가로 해서 들어올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저희는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 기획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저희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검토에 대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지금 그냥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의 심각성을 지금 모르시고 계세요, 국장님은. 그러니까 그것 한번 다시 재고하시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그리고 효율성 있는 부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걸 지적하셨습니까? 위원님들이 사업의 시급성, 추경에 대해서 다 질의하셨잖아요.
맞지 않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시키려고 애를 써서 정말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시급성을 따지시고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런 위원들의 질의 의도를 집행부 생각으로 끝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취지가 학부모들이 원한다, 학생들이 원한다, 이렇게 저는 어제 얘기를 듣고 제가 소통협력관실에 오늘 자료를 요청해서 교육감님이 올 한 해 소통위원회에 돈, 명수 모든 회의록 다 읽어봤어요. 이런 내용 전혀 없었고요. 만난 분들이 연수구에 아홉 명 나오고 송도에 아홉 명, 영종에 열세 명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소통위원회의 역할을 더 부각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취지와는 전혀, 나온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것 학교에 600만원씩 내리면 말 그대로 정말 조달에 찍고 끝나요. 교육청에서 생각을 가졌으면 교육청에 정확한 기획을 끝까지 한번 하십시오. 그게 본 위원이 바라는 바람이고요.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교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또 내려옵니다. 앞으로 부동산세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만큼 세수도 어마어마하게 걷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분명히 이런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노고, 저는 천번, 만번 소중한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소통을 조금만 더 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이 사업이 모두 오늘 의결이 되면 앞으로 중대사안 같은 부분은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상임위 위원님들,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잘 소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좋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리고 이 사업 검토하신 내용 자료 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과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추가경정예산 90쪽에 소송 관련 부분인데요. 손해배상금은 예견된 배상금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아침에도 언급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손해배상금과 관련해서 갑자기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그게 두 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린 인천체고 학생 안전사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1심에서 조만간에 아마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쪽에서 책임비율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저희가 한 20% 정도를 상한선으로 봐서 한 4억 5000 정도면 손해배상을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교안전공제회 쪽으로 해서도 기존에 한 5억 정도를 아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저희 교육청 쪽에 16억 소를 제기를 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20% 이상 돼서 40%, 50% 부과한다면 사실 현실적으로 안전공제회에서도 받고 물론 학생의 어떤 차후에 치료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간병비 그런 부분에 계상을 한다면 상당한 액수가 소요가 될 텐데 그래서 4억 5000 정도를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한 40%가 나온다면 돈이 상당히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가 된다면 저희가 한번 항소도 생각해 볼까, 사실은 안전공제회에서 5억이라는 부분을 한 번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공탁금 하면 한 40% 정도 하면 거의 9억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절차보다 손해배상금은 예정되어 있는 배상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변호사가 있고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르게 된 학부모나 학생의 고통 이런 것은 고려해서 소송으로 맞서서 판결을 기다리는 순간보다는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느냐. 꼭 소송으로 가서 끝까지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상해를 당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도 고려를 하는 방법도 한번 선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꼭 소송으로만 맞서지 마십시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하여튼 이쪽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께서 대안학교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인천에 대안학교가 네 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준식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아마 입장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숙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강화에 섬마을학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분기별로 모집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부모나 학생이 대안학교를 가야 되는데 6개월간 기다렸다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부모나 학생의 기본권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한 번 조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기본권을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대안교육을 하는 특성화고 산마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다리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대안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득
꼭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
제가 질문 하나만…….
●위원장 김종득
민경서 위원님 하십시오.
○민경서 위원
다른 것은 제가 특별한 것은 말씀을 드릴 게 없고 남부교육장 와 있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민경서 위원
원도심의 초등학교의 수준이 어때요? 오래된 학교들 용현이나 오래된,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 상태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지금 저희 남부 관내에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가 49개 학교, 77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에 24개 학교, 38개 동이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게 아니라 학교가 40년 되니까 학교 노후화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학교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는 있지만 아까 신명여고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내외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지금 적벽돌로 된 건물은 그나마 나은데 그 외에 시멘트로 짓거나 이런 것은 안에 철근이 다 보이고 안에가 썩어 들어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40년 지나면 재개발ㆍ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집을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 있는 시설물 계속 수리하고 고치고 이러고 있죠? 예산 계속 들어가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네, 그렇습니다. 한정된 시설예산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남부교육장한테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시설개선 예산은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그 원인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봤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타 예산을 감액을 하더라도 오래된 학교에 대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사에 대해서 자꾸 질문했던 것은 학생들 배우는 교실은 그냥 비 새고 콘크리트 보이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눈물 흘리고, 콘크리트 눈물 흘리는 게 그게 허연 게 녹아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런 말씀드리면 뭐 하겠지만 좋은 자리 가 있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국장님께서는 그쪽 예산에 집중을, 앞으로 본예산에서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그쪽에 많이 투여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득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주문을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종득
네.
●윤재상 위원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 분의 국장과 조정관께서 본 위원이 주문할 때 책임행정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 3개월 후에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결위종합심사 예정이 있어요. 그 전에 종말추경과 본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는 것은 사전에 어떤 이유에서 이월이 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네 건 불러드릴게요.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 5억 이상과 추경편성 대비 50% 증액사업, 본예산 5억 이상 사업 중 1회ㆍ2회 추경 50% 증액사업, 1회 추경 5억 신규편성 후 이 추경에 50% 증액사업이 80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월은 안 시킨다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말추경 하기 전 또 본예산 하기 전 책자로 구분해서 이유를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사전 주문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공기살균장치 시범학교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8500만원을 감액하고 역사바로알기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제가 교육감님하고 통화하는 중에, 죄송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