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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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관 홍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올 한 해는 일상회복과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76%를 돌파하는 등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는 인천시민과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모두의 하나 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이 쌓아올린 희망의 땀방울은 K-방역이라는 세계 속의 선진국 방역 수준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인천 독립 4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 확대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하였고 지방의회 역시 정책지원관 도입과 자체 인사권 독립 등 권한이 주어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 9월에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단순한 자치를 넘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주민이 자치의 주체로 등장하는 ‘자치분권 2.0’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75회 제2차 정례회는 연간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마지막 회기입니다.
40일간의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하여 민선7기 시정성과와 평가를 통한 미래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 제8대 의회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전담하는 전문위원실을 상설화하여 의회의 예ㆍ결산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는 자치입법참여센터를 개설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나 제도개선 사항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치분권 2.0 시대를 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켰고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에 따라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인천시는 일상회복과 밝은 미래를 향한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제4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모든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준비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와 함께 강력한 민생경제 회복의 선도도시가 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인천시는 송도를 미래먹거리인 바이오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유치하여 바이오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올해 7월에는 국비 2500억원이 투입되는 K-바이오 랩허브를 유치하였고 이번 11월에는 정부와 함께 독일의 세계적 생명과학기업인 싸토리우스와 3억 달러 시설투자 유치협약을 맺어 첨단 바이오산업 기업의 요람으로 거듭 전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도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인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천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수소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구 원창동에서는 SK가 액화수소생산기지를 추진하고 있고 청라국제도시에는 현대모비스가 수소연료전지특화단지를 구축하였으며 GS에너지는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1조원 투자를 약속하는 등 인천은 이제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전진기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도 인천이 탈탄소, 친환경 미래먹거리산업의 핵심인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서해5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세 차례의 도전 끝에 11월 3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민의 하나 된 힘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낸 인천시의 결실이고 8대 시의회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해5도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 접경지역의 정주여건과 주민 이동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영종ㆍ청라 지역주민의 숙원인 제3연륙교 사업도 착공하여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주민사업들을 풀어내는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의 큰 성과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는 박남춘 민선7기가 강력히 추진하는 현안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이 실현되고 자원순환체계가 선도하는 ‘환경특별시 인천’의 미래를 열기 위해 모든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GTX-D Y자 노선 완성을 위해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부천종합운동장, 삼성, 하남까지의 노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교육현장에서도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 균형발전을 역점에 두고 원도심ㆍ신도시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교육현장과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 아이들의 배움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교육복지와 방역,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과 원도심 교육환경 등을 챙겨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제8대 의회는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협력과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성과에는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 인천시정부와 인천시교육청을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시대로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모든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인천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강력한 응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2022년은 인천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도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선도도시 인천’, 미래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자치분권의 이상이 실현되는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겸손ㆍ책임ㆍ현장ㆍ신뢰의정을 통해 민본을 최우선 가치로 시민과 함께 동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홍창호
이상으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남궁형 의원님께서는 중부일보 주관 광역정치 부문 다산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으며 10월 28일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농아인 협회장으로부터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10월 28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회장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제도 발전 공로로 감사패와 11월 1일 한국프로사진협회 인천광역시지회장으로부터 인천사진문화 발전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아울러 10월 29일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연구소 주최 대한민국 위민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으며 10월 30일 임동주 의원님께서는 전국기자협회 주관 2021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저도 10월 7일 인천외국어고등학교장으로부터 인천교육 발전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10월 26일 중부일보 주관 광역정치 부문 다산 의정대상과 10월 29일 자치연구소 주최 대한민국 위민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10월 29일 행정안전부 주최 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안영규 행정부시장님은 빙부상 특별휴가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님은 친환경 자원순환시설 건립을 위한 타시ㆍ도 선진시설 조사 관련 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발표 보고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은 행정안전부 기관평가 관련 CEO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셨으며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은 교통사고에 따른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최정규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규
사무처장 최정규입니다.
이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는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47건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5건으로 강원모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국환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국환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국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그리고 고존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 등이며 의장 제의 4건, 시장 제출 의안 30건, 교육감 제출 의안 8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김성수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김성수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인천항사거리 교통문제 해소
ㆍ김성수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최근 수업 방법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ㆍ임지훈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에 관련하여
-경인선지하화 관련하여
ㆍ임지훈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유아교육진흥원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ㆍ이오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기록원 설치 계획 전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예ㆍ결산 현황에 대하여
ㆍ이오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ㆍ서정호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교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학교(난정초)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교장공모제 관련하여
ㆍ김강래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미추홀구 학익동 문학산 주변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하여
ㆍ김진규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및 금곡동~대곡동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드림파크 골프장 야간 라이트 시설과 관련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ㆍ김종인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과 관련하여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착공 관련 진행상황(착공식 예정사항 포함)에 대하여
-청라 GRT 2단계 사업에 대하여
ㆍ김종인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청라지역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대책, 루원시티 상업3지구 학교 신설 계획(학교용지 확보현황 포함)
ㆍ유세움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인천문화예술회관에 리모델링에 대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의장 신은호
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규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제2선거구 주안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둔 교육위원회 소속 정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입맛에 맞춘 시교육청의 행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12월 제물포고 송도3공구 이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원도심인 중구ㆍ동구ㆍ남구는, 그 당시입니다. 제물포고 이전에 반대 입장을 냈고 지역정치권도 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시교육청은 계획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인 2011년 4월 제물포고 이전을 연기하고 추후 논의하겠다며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결국 제물포고 이전계획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후 10년이 흘러 도성훈 교육감이 꺼낸 제물포고 이전계획도 같은 길을 밟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3월 제물포고를 송도로 이전하고 인천시 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의 입장을 생각해 지역의원님들과 교육청 사이에 중재를 했고 때로는 의원님들과 싸우며 예산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지역정치권의 반대로 제물포고 이전계획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전면 백지화하였고 상생협의회를 꾸려 인천교육복합단지 조성 및 제물포고 재배치 구상을 원점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제물포고 이전계획은 2011년처럼 무산된 것입니다.
다른 점은 10년 전에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었고 이번에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위원들이 지켜준 예산을 교육위원들의 상의 없이 사업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감의 입장을 동의해 주고 지지해 주며 예산을 통과시켜준 교육위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며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어쩌면 이 사업을 반대하셨던 분들이 옳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진로교육원 설립사업은 연거푸 고배를 마신 사업입니다.
당시 교육부는 영종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용지 재검토 및 부적정’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던 설립 장소 타당성 용역도 결국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만약 직원들 중 하나라도 충언을 했더라면 안 그래도 화난 지역 민심에 기름을 붓는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로교육원과 관련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교육청은 2020년 4월 학생 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 등 공공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자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원규모는 총 100억원 규모로 2021년, 2022년 2년에 걸쳐 50억원씩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 100억원을 진로교육원 설립사업에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물포고 이전계획의 무산으로 인해 진로교육원 설립사업 계획 역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주기로 한 100억 역시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진로교육원의 기본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산은 확보됐는데 사업계획이 없다?
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이 정도로 무능하고 형편없는 줄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와 상생협약과 관련해 100억원을 유치하게 된 공무원이 사유서를 작성하게 된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실에 대해 묻자 담당자는 사유서가 아니라 위의 압력 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사유서의 사전적 정의는 본인의 잘못 여부를 떠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건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즉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서류를 사유서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식이 교육청에서는 통하지 않는가 봅니다.
누구를 위한 교육청인지 모르겠지만 사유서를 사유서라고 부르지 못하는 교육청의 경직된 분위기가 짐작이 갑니다.
본질이 잊혀지면 형식이 중요해진다고 했습니다.
사유서냐, 사유서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억을 유치했던 직원이 사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던 사실과 교육청의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작년 말에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과 같은 여러 법령들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적극행정을 하면 포상이나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적극행정을 하면 경위서나 진술서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 결국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열의가 사라지고 적극행정을 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하에 교육청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라는 조직에 몸담으면서 무기력이나 무능력을 학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가장 통감하는 문제는 의원들이나 학생, 시민들의 의견이 교육감 입맛에 맞춰 주물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도적으로 늦게 보고하고 불리한 내용은 누락해 보고하고 사실을 왜곡해 보고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의 사실에 대해 교육감과 본 의원이 보고받은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고 그 부분을 파고들면 결국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귤화위지(橘化爲枳)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교육감께서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듣기 싫더라도 들어야 할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직원들은 그런 교육감께 잘 보이고자 불리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누락하고 늦게 보고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은 다른 의원님들과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지적했듯이 시교육청의 고질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정말 궁금한 것은 이렇게 수많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교육청의 태도입니다.
바뀔 능력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진심으로 교육감께 묻고 싶습니다.
바뀔 능력이 없다면 교육감과 교육청의 직원들이 무능한 탓이고 바뀔 의지가 없다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내에 무한 이기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한 탓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 내에 제대로 된 보고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시민들과 교육청, 의원들과 교육청 간에 오해나 갈등, 문제 등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결정을 해야 되는 교육감의 판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한 교육청의 무능하고 원칙 없는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입니다.
공무원들 책임지기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의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하셨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책임지는 일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라는 자리는 300만 인천시민이 뽑아주신 인천교육과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선출직입니다.
만약 교육감께서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열심히 해.”라는 말로 직원들을 독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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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격려했다면 100억원이라는 큰돈을 유치했음에도 직원이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는 상식 밖의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감을 지지하는 단체에 보은성 예산이나 선심성, 생색내기 예산은 그리 잘 챙기면서 정작 학교의 안전과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필요한 예산은 등한시하는 교육감은…….
●의장 신은호
정창규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의원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이 우리 아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하고 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부분들이 혹여 오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행감 자리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세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영농부산물 처리 문제에 관한 것이며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인천경제 선순환을 위한 생산구조 문제와 해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e음카드에 지역뉴스를 입히자는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농어업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취지와 농어민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예산편성을 결단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께 농민 그리고 어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과 대책을 시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3월 신문지상을 통해 전국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이 전년 대비 10배인 약 600㏊에 이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산불의 원인 중 소각행위가 두 번째로 28건이었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산림청이 논두렁, 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0시 3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9분 동영상 상영종료)
화면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영농부산물이 소각되고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물론이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세종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보급해 왔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영농부산물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콩, 고추, 참깨, 들깨, 옥수수대 재배면적만 약 800㏊에 달합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금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라도 영농부산물 처리 및 홍보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유관기관 부서에서는 농민들이 자칫 순간의 실수로 산불을 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의원의 영농부산물 파쇄기 지원 및 홍보강화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남춘 시장님과 농어업인 공익수당 관련 부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지역 경제 선순환의 저해요인 중 생산구조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의 지역 내 총생산인 GRDP가 8개 특별ㆍ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2위 자리를 놓고 부산과 겨룰 정도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민의 1인당 개인소득은 최하위권인 7위로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일자리경제본부, 인천연구원과 지난 3년간 의원연구단체를 통하여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방안과 인천지역 경제의 선순환 방안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함께 공부하며 연구해 왔으며 그 결과물로써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간 투입이 많고 부가가치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은 41.6%인데 반하여 우리 인천은 39.7%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11위, 8개 특별ㆍ광역시 중 7위로 서울의 50%나 부산의 44%, 대구의 45.8%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중간재 산출과 투입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율이 낮은 것은 지역 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비중이 낮고 기존 제조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천 등 수도권은 지가 상승과 수도권 규제 등으로 전통 주력 업종이 성숙기에 도달하거나 지났기 때문에 업종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지 못하면 점차 부가가치율이 정체되고 영세화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첨단 신성장산업으로 업종 고도화를 유도하여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인천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유치를 통해 중간재 생산 중소기업의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는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앙정부 의존적 산업정책과 함께 시정목표와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결여된 기업 지원정책 등으로 지난 20년간 인천시의 신성장산업 육성정책과 구조고도화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이후 가장 성공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이오산업조차 초기 산업 태동기 이후 2017년까지 외형적으로는 전국 대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지역 주력 제조업과의 연계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이들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업종별 발전전략이 우선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정책과 과학기술 정책 등 관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구조고도화 기반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 집행부에서는 인천지역 경제 선순환 저해요인 중 하나인 생산구조 문제해결을 위해 원재료 조달의 지역 내 생산 강화와 최종 소비재에 가까운 제품 생산 확대 그리고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육성ㆍ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업계, 학계, 관련기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시와 인천연구원에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인천지역 경제 선순환 저해요인 중 생산구조 문제해결을 위한 시 집행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인천의 e음카드는 인천의 대표상품입니다.
전국 최초의 모바일 기반 지역화폐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전국에 지역화폐 열풍을 일으킨 주인공입니다.
마침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자영업자와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e음카드는 가입자 규모가 150만명에 달하는 인천시민 전체의 지역화폐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2019년 e음카드 사업초기 퍼주기 논란에 빠졌을 때 시민들은 보도블록 뒤집는 것보다 e음카드 사업을 더 좋아한다고 적극 옹호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e음카드는 인천시민을 엮어내는 플랫폼의 가치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e음카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 논란과 새로운 운영사 선정이 논의되는 이때가 바로 적기입니다.
논의방향은 e음카드가 인천시민의 플랫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e음몰, 인천직구, 배달대행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접목했습니다.
모두 의미가 있는 시도이고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갈증은 존재합니다. 인천시민의 플랫폼으로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e음카드에 인천뉴스를 입혀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인천시민이 인천뉴스를 접하지 못하는 것은 인천에 언론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e음카드를 인천언론의 소통카드로 활용한다면 플랫폼 도구로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아이디어는 결제할 때마다 보내는 푸시알람에 지역뉴스를 얹는 방법입니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부 여러 부서의 입장 조율이 필요한 일입니다. 뉴스를 생산하는 지역언론사의 의견도 물론 들어봐야 합니다.
지난달 시정질의에서 박남춘 시장은 시정부의 정책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언론 문제에 개입하기도 쉽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이지만 현실개선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공론 기능을 강화하지 못하면 인천발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드리니 집행부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언론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경영자와 기자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애써 만드는 뉴스가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는 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 봅시다. 시정부와 의회가 나설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주고 제안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문제해결이 쉬워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남춘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오늘 제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비전을 안고 출범한 민선7기가 어느덧 3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식 출범식도 접고 태풍 대응으로 시작한 민선7기는 코로나19 등 위기에 직면하면서도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해묵은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인천의 토양, 해양, 대기, 수질 등 모든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 자각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왔습니다.
바이오, 항공정비, 수소산업 등 새로운 먹거리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경제구도를 고도화해 가며 미래를 먼저 준비하기 위한 도전도 쉼 없이 진행했습니다.
교통, 복지 등 시민편의와 직결된 정책들의 혁신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만족도 또한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2년간 모두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역시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과 인천e음 등 경제 버팀목을 통해 조금씩이나마 일상회복을 꿈꿀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300만 인천시민과 여기 모이신 서른일곱 분의 시의원 여러분, 7000여 인천시 공직자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연설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전해 올렸는데 한번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이니만큼 읽어보시고 또 기탄없는 조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모두가 힘들었지만 인천은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한 힘과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 도입, 24시간 내 검사ㆍ격리조치 등 인천시만의 방역조치를 신속히 추진했고 다른 도시가 배우는 방역의 모범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천시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제2의료원에 대한 재정투자를 2017년 대비 2020년에 7.4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확대했고 전국 최초의 닥터카 운영과 지역외상체계 강화 등 미리 준비해 온 공공의료 강화방안들이 코로나19 대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천e음 역시 어려운 시기 인천만의 경제 버팀목으로서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민선7기 인천시는 캐시백 10%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총 1조 6000억, 올해 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워진 계층을 두텁게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인천형 뉴딜을 통해 인천경제의 체질을 고부가가치ㆍ저탄소산업으로 변화시키는 노력 또한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바이오산업 등 빅3 산업 육성정책에 맞추어 국비 확보와 관련된 공모사업 유치는 물론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집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미래 인천경제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스타트업파크를 유치하여 개관하고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와 K-바이오 랩허브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앵커기업의 투자 확대와 백신 생산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바이오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항공정비 사업 관련 민간투자 유치와 로봇혁신 클러스터 조성,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 첨단기술 중심 산업 육성에도 차질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디지털ㆍ그린 전환은 물론 기존 산단의 대개조를 통해 문화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산업현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타트업파크와 함께 유유기지,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관광기업지원센터 등이 함께 힘을 합쳐 미래 우리 경제의 자산이 될 스타트업과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도 착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시의 노력은 일자리 분야에서의 성과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의 일자리정책은 전국 지방정부 중 1위를 차지하며 일자리 대상을 수상한 것이 바로 그 예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7기 인천은 지금까지 악화되어 온 인천시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 자각, 반성과 함께 환경특별시로 변화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선언을 통해 직매립 금지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진화시켰고 친환경 자체 처리시설 조성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순환경제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력자립도가 240%를 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적 노력에 앞장서며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지난해 탈석탄 동맹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등을 통해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고 수소, 해상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도시 숲 조성, 해양과 갯벌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훌륭한 탄소흡수원 또한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인천시민들 역시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계신 결과 작년 대비 쓰레기 매립량이 약 20% 감소하는 등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민선7기 인천시는 시정 슬로건이었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역시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더 이상 병원 문제로 서울을 찾는 일이 없도록 공공과 민간의료 여건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청라의료복합타운사업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이 참여하는 민간병원 건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2의료원 건립을 위한 본격적 절차에도 착수했으며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대 병원 분원 유치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가능케 하는 인천발 KTX가 착공했고 송도에서 서울역을 27분 만에 연결하는 GTX-B 노선과 세 곳의 복합역사도 확정되었습니다.
서울7호선 석남 연장 개통, 인천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연장 개통 등 도시철도망도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만 되어오던 제3연륙교와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가 착공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백령공항 역시 엊그제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인천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 타 지역에 비해 열악했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어르신,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정책에 있어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민선7기 인천시의 중요한 과제였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원도심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5대 분야 8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서른 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열세 곳의 어촌뉴딜300사업, 골목길재생사업과 더불어마을사업까지 공동체가 뜻을 모아 도시와 마을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원 등 원도심 시민이 가장 원하는 인프라부터 확충하면서 인천시민애(愛)집, 이음1977 등 문화유산을 재생하고 유휴시설을 활용한 야간경관명소를 조성하는 등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도심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동네경제, 골목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후 산단 고도화와 전통시장 현대화,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 원도심의 산업ㆍ경제 기반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도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청년정책에 관한 내용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인천을 안전도시, 회복가능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선7기의 가장 아팠던, 상처였던 수돗물 사태는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을 거듭한 결과 ISO22000을 획득하고 ‘인천 하늘수’라는 새 이름을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소방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기울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상자 수는 대폭 감소하고 골든타임 준수율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전 시민에 대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와 남동산단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개소 등을 통해 안전의 체질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행정의 체질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민선7기 인천호’를 이끄는 선장으로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추진시기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하는 시장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티가 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행정체질 개선이 시정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정의ㆍ소통ㆍ협치ㆍ혁신 등 민선7기의 행정 철학과 원칙에 기반하여 얽히고 얽힌 실타래를 세심하게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인천형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민선7기 들어 처음 도입한 시민청원제도는 전국에서 가장 잘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 등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협치와 소통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모바일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업무정책포털도 전면 수정하여 빅데이터 플랫폼, 인천e한눈에 등을 통해 내부 정보와 데이터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한 성과는 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미집행 공원과 장기미집행 도로를 모두 실효 없이 추진했고 배다리 관통도로, 월미바다열차, 창업마을 드림촌 등 멈춰 서 있던 사업들을 정상화시켰습니다.
관계기관 사이의 이견으로 꼬여 있던 문학산 야간개방, 부평캠프마켓 반환, 제3연륙교 건립, 제3보급단 군부대 이전 등도 끈기 있는 협의와 시선의 전환을 통해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뤄냈습니다.
민선7기 초반 다른 지방정부를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어렵게 걸음마를 시작한 데이터행정과 스마트시티는 각종 평가와 공모를 휩쓸면서 가장 앞서간다는 평가와 함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행정 투명성을 대변하는 지표인 원문공개율은 임기 초반 전국 최하위 수준에서 전국 2위로 올라섰습니다.
재정 문제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통해 재정주의단체에서 재정최우수단체로 거듭난 것 역시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한 번 물살을 탄 재정건전화의 효과는 더욱 큰 성장과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018년 8.9조원이었던 예산규모는 2022년 13.1조원으로 4년 사이 47.2% 증가했고 정부지원금 5조원대에 올라서며 전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지방정부로 손꼽혔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민선7기 인천시는 원칙과 소신을 지켰습니다.
국비로 해야 할 일을 절차를 생략해 가면서 또는 조금 시기를 앞당겨 보겠다고 시비를 투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미래 시정부의 부담이고 300만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선7기는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으로의 회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운영을 제도화ㆍ내재화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2022년은 그동안 민선7기에서 추진한 주요정책들의 효과를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함과 동시에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상처와 어려움 또한 치유해야 하는 때입니다.
환경, 복지, 교통, 정주여건 등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가시적인 변화로 보답해야 하는 해입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민생회복과 미래투자에 중점을 두고 13조 1228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계하여 빠른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코로나가 가져온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고 미래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개선된 세입여건과 사상 최대의 보통교부세 확보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투자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에게 더욱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바이오와 수소, 로봇, 미래차 등 인천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을 위해 인천e음 캐시백 정책을 유지하여 지역소비를 진작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단의 안전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혁신허브가 될 수 있도록 경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골목골목에 일자리가 생겨나고 인천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차질 없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를 통해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여 제공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과 아동수당 확대 지급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청년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가, 교육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순환경제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원순환시스템의 선도적 구축과 함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지원 등을 통해 환경특별시 인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노후 수도관 정비와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의료원에 대한 지원 강화, 신규 병원선 설계와 농어촌보건소 기능 보강, 닥터헬기 운영과 권역외상센터 지원 등을 통해 인천시민이라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뮤지엄파크 조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예술인의 활동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도 이어가겠습니다.
서울7호선 청라 연장, 인천1호선 검단 연장 등 촘촘한 철도망 구축과 버스 준공영제 지원 강화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생활권 도시 숲의 확대 조성, 안전한 캠프마켓의 조성과 개방, 해양친수공간의 지속적인 확충 등을 통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개항창조도시와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등 원도심 역점 재생사업과 14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촌지역의 교통편의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도 개선하고 농어업인 공익연금도 지원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인력과 장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골든타임 확보 등을 통해 실질 소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회복력이 강한 재난안전도시를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신은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2022년 인천시는 코로나19에 의해 희생된 시민들의 일상을 되찾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은 없는지 촘촘히 살피는 행정과 정책을 더욱 열심히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신은호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민선7기 인천시가 설정한 방향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제안설명서
●의장 신은호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성훈 교육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소망과 뜻을 받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우리 교육청이 역점을 두어 추진한 교육정책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교육의 방향을 ‘안전한 학교, 달라진 수업’으로 정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학교방역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913교에 3999명의 학교방역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올해 5월 1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방역 인력 배치율은 전국 최고인 134.7%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민방역단을 구성해 학교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열화상카메라를 학생 500명당 한 대씩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학교안정화TF를 조직해 확진자 발생 시 즉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방역안전망을 구축하였고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기숙사 학교나 과대ㆍ과밀학급 학교를 중심으로 선제적 PCR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및 학원, 교습소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에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심리 방역을 위해 마음건강치료전문의를 배치하고 코로나19 확진자 학생 지원 꾸러미와 자가격리 학생 행복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유ㆍ초ㆍ중ㆍ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3만 500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345억원의 2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수업을 혁신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살아 숨 쉬는 1000개의 수업 사업에 약 2000여 명의 초ㆍ중등 선생님이 참여해 중등 1900여 건 초등 1800여 건, 총 3700여 건의 수업자료를 개발ㆍ발굴하고 우수수업 사례 열두 편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현장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총 234편의 교수학습모형을 개발하고 그중 57편을 영상으로 만들어 원격수업 내실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에듀테크 기반의 인천미래교육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기반의 수업여건 조성을 위해 모든 교실에 기가급 무선 인터넷망을 설치했으며 2만 800대의 교원용 노트북을 제공하고 원격수업 스튜디오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또 ’22년 2월까지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한 대씩 지원하여 본격적인 디지털문해력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제적인 인공지능교육을 위해 총 54개의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 AI융합중심 고등학교, 소프트웨어ㆍ인공지능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34명의 인공지능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25년까지 총 300명의 전문교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이버안전체험관, 사이버과학관, 사이버진로교육원을 구축하였고 메타버스 기반의 지능형 과학실험실을 구축 중입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모든 초ㆍ중ㆍ고ㆍ특수 학교에서 기후생태환경교육 학생동아리 532개가 활동 중이며 70개 교의 자원순환 시범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등 자원 재활용 기부사업에 134교가 참여해 약 2만여 대를 기부하였으며 290명의 교사들이 기후위기 대응 교사실천단에, 260명의 학생들이 어린이청소년환경교육회의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숲 교육 실천학교 5개 교를 선정하여 학교숲 교육활동을 실시하였으며 99개 교에 5억원을 투입하여 학교텃밭 연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채식선택급식제와 탄소햇빛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탈석탄 금고를 지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 전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시민학교 53교와 모든 중ㆍ고등학교 264개의 동아시아시민교육 진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을 개원하여 다국어교육과 동아시아 국가와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제1회 동아시아시민교육 인천국제포럼을 개최하고 ‘동아시아시민교육 인천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동아시아시민스쿨을 운영해 중ㆍ고등학생 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10월에는 2021 어울림 세계시민스쿨 120명, G-School 메타버스 M.M.S 페어에 125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 대한민국 평화교육의 산실이 될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을 내년 4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동아시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미래전략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위해 9교 12개 학과의 학과개편 지원에 76억원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실험ㆍ실습실 현대화에 235억원을 투입하여 직업계고 27교의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실습실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무상교육 정책을 통한 교육 양극화 현상 완화, 지역 간ㆍ학교 간 교육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 추진과 진로 중심 학생성장형 교육과정 운영, 진학담당교사 220명으로 구성된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을 중심으로 한 학생별 맞춤 진학지도가 어우러져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안심하는 학생교육안전망을 구축해 끝까지 책임지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을 위해 두드림학교와 학습반올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 저학년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해 수업 중 학습결손을 즉각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기본학습 보장을 위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를 1인당 4만 5000원으로 12.5% 상향하였으며 취약계층 학생 스마트기기 및 통신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수용률을 높였습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유치원 50개 원의 수용률 100%, 초등학교는 신청 학생 1만 6880명 중 1만 6876명을 수용, 99.9%의 수용률을 달성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또 다섯 개의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설치하고 교육복지사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결손을 회복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도약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교육회복추진단을 구성하고 인천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 교육결손, 맞춤형 지원, 교육여건 개선의 4개 영역에 총 2764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방역 분야에서는 학교 방역물품과 방역 인력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하였으며 급식 방역 전담인력을 지원해 학교급식 방역을 강화하고 학생, 교직원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등 5개 사업에 271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교육결손 회복은 학습 분야와 심신결손 회복 분야로 나누어 지원하였습니다.
학습 분야에서 초등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학습반올림, 중ㆍ고교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지원, 고등학교 학습드림코칭, 초ㆍ중ㆍ고 기초학력 지원 방학 캠프 운영 등 10개 사업에 15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심신결손 회복 분야에서 또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학교 299교 9848학급에 학급당 50만원 지원, 초ㆍ중ㆍ고 523교 대상 맞춤형 건강체력교실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427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맞춤형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학부모 정신상담비 지원, 직업계고 학생 기술 자격증 취득비 지원과 AI 면접시스템 학교현장 보급, 장애학생 맞춤형 문해 및 대학생활 체험프로그램 제공,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7교 구축을 위한 진행 중, 지능형 과학실 605실 구축 준비, 학교 내 스터디카페 구축,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및 중축,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37개 사업에 1681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인천교육 정책의 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2년 주요정책, 정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 규모는 4조 7969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76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결손 지원, 심리ㆍ정서 지원 등 교육회복과 미래교육 대비, 교육안전망 구축 및 우리 교육청 역점정책에 집중투자하여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2년 정책방향과 역점정책, 역점정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살아갈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2022년도의 정책방향을 ‘교육회복, 함께 가는 미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회복, 둘째, 꿈이 자라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 셋째, 미래를 여는 휴먼 디지털교육, 넷째, 환경수도 인천으로 가는 기후ㆍ생태ㆍ해양교육, 다섯째,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동아시아시민교육 이상 다섯 가지 역점정책과 열한 개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33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대 역점정책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회복 추진에 총 7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생 배움 맞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에 249억원, 유아, 장애학생, 다문화ㆍ탈북학생 등 맞춤 지원을 위해 96억원, 방역안전망 강화를 위해 1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인성ㆍ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아, 학생, 학부모, 교원 심리ㆍ사회성 지원 강화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78억원을 내년에 초6, 중3, 고3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생 주도 학급활동, 또래활동 지원에 56억원, 신체 건강증진에 11억원, 학교폭력 예방, 관계 중심 생활교육, Wee 프로젝트 내실화, 학생 정신건강 증진, 성인지교육 등에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꿈이 자라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 추진에 4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생 성장 맞춤형 진로ㆍ진학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진로 개발 역량강화에 19억원, 미래사회 맞춤형 진로 역량강화, 공교육 중심 진학 지원 시스템 운영에 8억원, 진로ㆍ진학 종합 플랫폼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운영에 39억원,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지향적 인천형 직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공간혁신에 200억원, 직업교육 혁신형 미래학교 운영에 101억원, 지역사회 협력 및 선취업ㆍ후학습 활성화 지원에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래를 여는 휴먼 디지털교육 구현에 22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모두를 위한 디지털 포용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생 1대1 디바이스 보급과 성장단계별 디지털문해력 보장에 334억원, 미래 배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1189억원, 문화와 쉼이 있는 화장실 공간혁신 사업으로 412억원, 지능형 교육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에 2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미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선택 중심 미래형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개별 맞춤형 수업 운영에 11억원, 인천형 인공지능교육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에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환경수도로 가는 기후ㆍ생태ㆍ해양교육 추진에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모두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 학교텃밭 활성화, 탄소 감축을 위한 채식선택급식제 운영에 28억원, 탄소중립학교 환경 조성, 기후위기 대응 민ㆍ관ㆍ산ㆍ학 거버넌스 구축, 인천 생태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형 생태환경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태시민 프로그램 활성화에 6억원, 함께그린스쿨 운영에 13억원, 기후생태환경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및 함께그린 환경교육 한마당 운영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해양교육 특화도시 인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천 특화 해양교육, 도시와 섬을 잇는 네트워크 구축 운영, 해양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운영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동아시아시민교육 추진에 2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가 자라는 동아시아시민교육을 펼치겠습니다.
동아시아 이해교육에 32억원, 동아시아시민이 자라는 행복배움학교, 인천형 교과특성화학교, 학생 사회참여 및 교육정책 참여 확대 등에 4억원, 다국어교육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을 펼치겠습니다.
마을연계 동아시아시민교육 운영에 4억원,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에 73억원, 인천 바로 알기 ‘인천길 탐방’, 인천미래교육연수 ‘강화에듀투어’ 운영에 2억원, 평화ㆍ공존을 위한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운영에 125억원, 동아시아 국가와의 국제교류 확대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우리 교육청 역점정책별 성과와 202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2년 역점정책과 정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천교육이 거둔 모든 성과는 300만 인천시민의 관심과 응원,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뒷받침 덕분이고 인천시 박남춘 시장님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 제안설명서
●의장 신은호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의와 도움이 있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시민이 만족하는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향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대 시의회 개원 이후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시정질문 관리현황 5쪽에 있는 총괄 회기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 249회부터 제274회 회기 동안 총 22회에 걸쳐 45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올해 6월 개회된 인천광역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218건 종결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이후 추가로 57건이 종결되어 현재 17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까지 종결 처리한 시정질문 목록은 책자 맨 뒤에 첨부한 부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현안 과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정책반영을 위해 지난 9월 26일 우리 시에서 발표한 ‘2022 인천지역 공약 20선’과 같이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 공약과제들을 여야 정당에 제공하여 채택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법령 개정과 국비 확보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당정협의회 건의, 민ㆍ관 협치 등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겸손하게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
●의장 신은호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우삼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49회 정례회부터 제274회 임시회까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 164건을 질문하여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 추진 중이었으나 이후 완료된 사항을 포함하여 총 132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3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보고 이후 종결된 37건과 추진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세부 추진현황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하여 의원님들 책상에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
●의장 신은호
장우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이용선 의원님과 김병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임시회 폐회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인천시민애집, 제물포구락부 등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정합의문과 지방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의회와 시민사회단체 공동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부평 조병창 병원건물 존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과 공동 주최로 돌봄이 나아가야 할 길 토크콘서트 및 인천복지의 전환과 도약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인천관광 미래전략 실무협의체 제5차 회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부평 지하도상가와 뉴욕주립대학 패션스쿨 대학 간 협업방안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인천e음 지역업체 참여 및 결제시스템 개선방안을 위한 인천e음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급식실 공기 살균기 설치 적정성 평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장실에서는 한국GM과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민ㆍ관협의체 2차 회의와 2022년도 주요정책사업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에서는 함박마을 도시재생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으며 인천광역시의회 생활체육 실천 선진화 방안 연구회에서는 전남 순천 및 고흥 일원 등 체육시설 선진지 현황 조사와 주요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그린뉴딜 연구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항 재생 뉴딜 정책연구회에서는 내항 1ㆍ8부두 보전용지 지정 연구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내항 재생방향 의견수렴을 위하여 창원, 거제, 여수, 광양 등 선진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활동 동향입니다.
조성혜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춰 의회발전 10대 혁신과제 추진 등 의회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로 의회 개혁과 성공적인 주민자치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며 아울러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인천이 서해평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적극 힘쓰고 계십니다.
전재운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체육시설 환경개선 등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십니다.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경제청과 연수구청 상호간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 분쟁을 적극 해결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및 인천대입구역 출구 문제 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동료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40일간에 걸쳐 열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2년도 예산안 심의ㆍ의결 등 대단히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300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봐 주시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과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은 인천시 예산 13조 1228억원과 교육청 예산 4조 7969억원 등 총 17조 919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 해 살림을 확정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과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