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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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관 홍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김성준 의원님과 김준식 의원님께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제13회 2021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광역의원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2021년 한국 사회를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조직위원회로부터 시의회 부문 2021년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 공로대상을, 이오상 의원님께서는 시의회 부문 2021년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정책 연구 공로대상을 각각 수상하셨습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12월 16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부터 인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고 12월 18일에는 사단법인 인천남사당놀이보존회 이사장으로부터 인천 전통문화예술 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12월 23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인천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으로부터 보육사업 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강래 의원님께서는 12월 16일 학익초등학교 학부모회로부터 학익초등학교 발전 기여 공로 감사패와 12월 23일 인천태권도협회 회장으로부터 인천태권도 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12월 17일 인천뉴스 주관 인천뉴스 창간 23주년을 맞이하여 김종득 의원님과 남궁형 의원님께서는 제8회 올해의 봉사대상을 각각 수상하셨으며 12월 20일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장으로부터 지체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삶의 질과 권익 향상 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12월 20일 정창규 의원님께서는 주안2ㆍ4동 주택재개발사업해산추진위원회로부터 주안2ㆍ4동 주택재개발사업 갈등 해소 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으며 12월 23일 OBS경인방송 주관 OBS 창사 14주년을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강원모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 남궁형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지역사회 문화복지와 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각각 받으셨습니다.
저도 12월 2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으로부터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12월 27일 인천광역시 체육회장으로부터 인천체육회 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12월 24일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주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친환경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2021년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하셨으며 12월 28일 김진규 의원님과 이오상 의원님께서는 한국청소년재단으로부터 청소년 정책 관련 조례 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제6회 청소년희망대상을 각각 수상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맹기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님은 신병치료에 따른 병원 진료로 불출석하였으며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님은 2021년 노사협의회 및 임금협약식 참석으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7호선 연장선 운영 이관 관련 기관장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잠시 후 10시 30분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최정규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정규
사무처장 최정규입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남궁형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건으로 이용선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장 제의 의안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12월 29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인천광역시 의원(시ㆍ군ㆍ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여 상임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의장 신은호
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정회시간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의원(시ㆍ군ㆍ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심사한 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총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상정 전까지 미리 발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안건의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만 박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인천시의회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상인들이 직접 투자하여 지하도상가 개ㆍ보수를 통해 세계 기록에 등재할 만큼의 수준으로 성장시켜왔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2002년 이와 관련하여 양도ㆍ양수, 전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그 조례에 따라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에 위반한다는 내용이었고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 왔으나 인천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절 없이 시간만 흘러왔습니다.
지하도상가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집행부는 조례 개정을 시도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인천에서 만든 조례에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어떠한 상황정리도 없이 상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계획이나 로드맵은 전혀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하도상가와 관련된 업무는 건설심사과 소관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신설한 상생협의회는 시민정책담당관 소관으로 두어 업무가 이원화되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업무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어렵게 구성한 상생협의회는 몇 차례 열리지도 않아 대부분의 예산은 반납되었고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대부료로 매년 평균 40억원 이상, 2020년에는 50억이 넘는 금액을 징수하여 지하도상가특별회계를 조성하였습니다.
조례가 변경되면서 2021년에는 대부료 30억을 부과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 관리비와 민간위탁 관리비로 약 48억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약 58억의 대부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나 내년 지출예산액은 약 6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관리비가 무려 40%까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가 어떻게 걷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렇게 누적되는 적자는 누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조례로 인하여 관리비와 인건비만 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게다가 임대료까지 인상하여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8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동안 방치해 온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재 지하도상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지 이 조례에 대하여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일부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의회를 소집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개정안은 안건 상정 후 입법예고조차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조례임에도 법적ㆍ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한 채 개정안 발의 후 불과 이틀 만에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이자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인천시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은 그저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고 지하도상가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상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그저 조례의 문구 일부만을 계속 개정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하여 방안을 마련하든지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개정한 조례를 다시 바꾸고 또 바꾸고 의회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시 집행부도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 제소까지 하는 것은 전혀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의 노력 없이 상인들을 사지로 모는 것과 같습니다.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 모두 중지를 모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 매듭을 풀지 않으면 또 다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의회의 명예와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원모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서 참으로 지금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저희 8대 의회 들어와서 지하도상가 문제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세한 과정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생략을 하더라도 지난 본회의 때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거부해서 다시 조례를 강행하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가 지금 대법원에 재소를 할 예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이게 이런 전례가 있는가, 아마 그런 전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회가 스스로 자기 모순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 조례가 이해관계자들, 지하도상가 관계자들이나 또 여러 이해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의회의 권위고 뭐고 간에 그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난과 모욕쯤은 감수해야 되겠죠. 저희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그런 비난이 무서워서 뭐를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가 그런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준비된 것인가 하는 데에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쟁점은 두 가지죠. 하나는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을 없애고 2년에서 5년으로 전대기간, 임대기간을 늘리는 건데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을 때 그러면 과연 그 안이 법률적인 갈등에서 해소될 수 있는 건가. 그것이 담보돼야만이 우리가 이 개정안을 처리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정안 담보에 대한 어떠한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저는 이 개정안 처리를 조금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것 한번 해 볼게.”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왜 그러면 진작에 할 수 없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하는 조례도 대법원에 재소가 됐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가 또다시 대법원에 재소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웃긴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의회와 집행부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의회의 존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어저께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아직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한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인천시를 위해서 같이 움직여야 될 정도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말 전국 방송으로 나올 만한 뉴스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워낙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안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해당 안건을 심사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해소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냉정히 검토해 주시고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결국은 찬반토론으로 표 대결을 통해서 안건이 처리되는 것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조금 더 논의의 진전을, 저도 건교위 상임위를 모니터로 시청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확인된 상태라고 한다면 저 또한 기꺼이 본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좀 더 슬기로운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교위 상임위 심사 그리고 심사 이후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정말 고뇌에 찬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의장 제안으로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고뇌가 깊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상황이 그 어느 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중소상인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어떻게든 저희들이 해소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라 그러면 의회의 절차적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춘 시장님이나 집행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모두 다 한결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고뇌에 찬 그런 결정을 해 주시고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정말 긴급한 재난 상황이 2년 연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신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29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민경서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입니다.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심사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따른 논란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부칙 조문의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의장 신은호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강원모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
강원모 의원입니다.
제가 좀 순서를 잘못 나온 것 같네요. 어쨌든 나왔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저의 우려사항을 전달드렸고요. 만에 하나 집행부의 의견이 명확하게 개진되지 않거나 또는 집행부께서 조례 개정을 재의요구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건교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내용을 지켜봤고 또 정회시간에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은 처리돼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 의원총회를 요청하고 조례개정안을 요청한 이성만 국회의원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겁니다.
만에 하나 어떠한 성과도 없이 행정안전부가 다시 재의요구를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인천시의회는 너무나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단 하나의 어떤 성과라도 내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우리가 되게 지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 개정을 요청한 당사자께서 반드시 성과를 내서 그 의미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간 연말 바쁜 시간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은호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투표하지 않는 것이 의회법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이라 할지라도 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강원모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잘못 신청했어. 그냥 해요, 그러면.)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건은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그리고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개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됨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신은호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의원(시ㆍ군ㆍ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행정안전위원회 남궁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남궁형
행정안전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 의원(시ㆍ군ㆍ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투표가치의 평등원칙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구수라는 획일적인 기준만을 적용하게 되면 인천광역시 동구 및 옹진군, 강화군 등의 지역은 지역특수성을 외면당하여 결과적으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행정구역과 생활구역 등은 물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적ㆍ경제적ㆍ지리적ㆍ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는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고 전국 17개 시ㆍ도 중 두세 번째로 많은 수준임에도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정수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인천의 인구수는 40만 정도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지만 광역의원 수는 인천이 10명이나 적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경북 및 경남보다 인구 대비 광역 및 기초의원 수가 약 두 배 정도 적으며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 충남, 전북 등의 지역보다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가 모두 적은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고 평등선거와 더불어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정착을 위하여 선거구 획정 제도를 개선할 것과 인천광역시 인구현황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의원 정수를 확대할 것을 국회 및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원(시ㆍ군ㆍ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

(행정안전위원회)
●의장 신은호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의원(시ㆍ군ㆍ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임지훈ㆍ박종혁)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임지훈 의원님과 박종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지역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 중증장애아동 지원방안 모색 간담회, 외국인주민 협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개발 토론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안심버스 시승식에 참여하여 마음안심버스의 기능과 역할 등을 청취하고 차량 내부 라운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특수학교 과밀화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수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 독립성 강화 및 의회 위상 혁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활동 동향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장으로 K-UAM과 항공 MRO 관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인천시 항공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계시며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고 계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비전을 정립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긴급하게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 일정 및 의정활동으로 연말연시 바쁜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효율적인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안건을 처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및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감염사례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매우 힘들고 엄중한 시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갖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혜를 모아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연말연시 우리 곁에 외롭고 소외된 계층에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들이 없는지 집행부와 의원님들께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변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온 힘을 한 데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민생을 보다 더 촘촘하게 살펴 시민 여러분이 중심인 민생과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과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