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신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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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숙 의원
남궁형 의원
이용범 의원
김희철 의원
이병래 의원
안병배 의원
조선희 의원
신은호 의원
서정호 의원
신은호 의원
남궁형 의원
신은호 의원
이용선 의원
신은호 의원
윤재상 의원
신은호 의원
민경서 의원
신은호 의원
서정호 의원
박정숙 의원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동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12월 28일 한국매니페스토365 소통청렴공약약속본부 주관 공약 약속대상 최우수상, 소통대상 최우수상, 청렴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셨으며 1월 18일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으로부터 2021년 지방자치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4회 정명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1월 24일 임동주 의원님과 민경서 의원님께서는 경인방송 대표이사로부터 의정포커스 부문 2021년 지방자치 골든어워드를 각각 수상하셨으며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대한안마사협회장으로부터 시각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1월 26일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계산시장 상인들로부터 계산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1월 7일 저도 인천 선인중학교장으로부터 학교 교육발전을 위한 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성용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으며 조동희 행정국장님은 신병치료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교육부 주관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 협의를 위한 전국 시ㆍ도교육감 간담회 참석으로 불출석하였으며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지난 1월 26일 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입니다.
서재희 감사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서재희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6일 자 감사관으로 임명받은 서재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감사관 전 직원은 도와주는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정착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고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서재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서재희 감사관께 전체 의원님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변주영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변주영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지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총 6건의 조례안 등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위원장 제안 4건, 시장 제출 안건 2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총 3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이 상임위원회에 심사되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19건, 수정가결 8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 2건, 보류 1건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등 2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김국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김국환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인천시 중구 남항소각장 관련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의장 신은호
변주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영종도 분구 및 중ㆍ동구 통합에 관한 내용이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 지원 조례의 적극적 이행과 관련한 내용이며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애관극장 공공매입 관련 사항이며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시 행정부 지하도상가 조례안 후속대책, 내항재개발 사업 인천시의 주도적 참여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주거시설 인근 유흥주점 허가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영종지역 분구와 중ㆍ동구 원도심 통합에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 중구는 지리적 특성상 내륙의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행정청도 제1청사와 제2청사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ㆍ물류산업과 호텔ㆍ관광ㆍ레저산업 중심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 인구는 계획인구 18만명 중 약 10만명으로 중구 전체 인구 14만명 중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종도에는 중산동, 한상드림아일랜드 등의 미개발지가 많아 영종국제도시의 특성에 맞는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조차 분명하지 않은 제3유보지에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의 특화된 개발계획이 필요합니다.
영종도 계획인구의 약 60% 정도가 입주되고 제3연륙교가 개통하고 미개발지 개발이 진행되면 행정수요가 더욱 증가하여 적극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종경제자유구역 특성상 토지의 지분은 대부분 LH와 도시공사가 나눠 갖고 있고 또 업무상으로는 육상은 인천시ㆍ경제청ㆍ인천도시공사ㆍLHㆍ인천공항공사로, 해상과 해안은 해양수산부ㆍ인천시ㆍ중구청으로 나뉘어져 있어 업무 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혼란과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구 원도심은 내항재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관리 및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중구 원도심지역과 동구는 인천역과 동인천을 중심으로 같은 생활문화권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인구규모 또한 일원화하면 약 10만명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은 원도심특별회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경인선 지하화 정책과 함께 중ㆍ동구 원도심의 종합적인 도시재생 및 도시 재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인천 중구는 지리적 특성으로 중구 청사도 중구 원도심 및 제1청사와 영종의 제2청사로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서 중구 내륙의 중구청까지는 30㎞가 넘는데 용유ㆍ무의지역까지 고려하면 인력과 예산의 부족은 물론 원도심과 영종지역 주민들, 집행부 공직자분들까지 여러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경제청과 LH, 시청, 중구청, 도시공사까지 각 기관의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행정복합사무실까지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서 내항과 도시재생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반대로 원도심지역에서 공항과 항공산업 등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구는 너무나 복잡하여 자칫하면 기관이기주의와 공직자들의 책임회피에 따른 문제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중구의 분구 문제는 시기상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공론화 테이블에 올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중구의 복잡한 문제는 뿐만 아니라 인천시, 경제청, 인천도시공사, LH, 해수부, 국토부와 함께 논의하고 또한 주민들까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력 사무실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
중구 원도심의 내항과 영종국제도시 인천공항은 인천의 문화ㆍ관광ㆍ산업ㆍ경제를 선도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곳입니다.
중구를 넘어서 우리 인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영종국제자치구로서의 분구와 중ㆍ동구 내륙지역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주민을 대표해서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은호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언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남궁형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궁형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출신 남궁형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박정숙 의원님 발언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선거 때문에 마음이 많이 급하신가 봅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도 어렵고 조심스럽고 지자체 간 아무 실체도 없는, 시기상조인 내용을 5분 발언을 통해 갑자기 지방정부 통합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구정부와 아무 논의나 소통 없이, 이 중요한 사항을 단 한 번의 토론회나 연구활동 없이 황당하게 통합을 이야기하시는 건 인천 동구구민에 대한 배려 없는 행동입니다.
통합이라는 것의 핵심은 구민들의 공감대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여러 가지가 충족되어야 가능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의 근간이 되는 중구와 동구의 서로 다른 정체성이라는 중요한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구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분구 및 통합 비전을 구민들에게 충분하게 제시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하지 못하면 준비 없는 통합 발언은 지역사회의 또 다른 갈등만을 만들 뿐입니다.
인천은 1995년 1월 인천광역시 새롭게 개청하면서 현재 10개 시, 군ㆍ구가 지방정부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2012년도인가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행정 개편안을 두고 중구, 동구 모두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크게 규탄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아실까요?
지금 지방정부의 시대적 추세도 몸만 키우는 획일적인 통합보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체감형으로 바꿔가는 자율적 자치정부 체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외형적 크기를 걱정하기보다 마을주민이 다양한 꿈을 실현해 나가게 해 줄 수 있는 실용적 지방정부의 고민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지금의 현행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의 분리ㆍ통합은 주민투표와 입법이 필요한 매우 어렵고 힘들고, 인구수가 절대적인 판단기준도 아닙니다.
박정숙 의원님 전국에 많은 지방정부가 행정구역 간 경계조정 때문에 몇십 년간 오랫동안 공공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 아십니까?
상식적인 답이 있는 문제도 중재가 안 돼 계속되는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활동하시는 북성포구도 행정구역 조정갈등 문제로 중구와 동구가 끊임없이 갈등을 보이고 있고 중구, 미추홀구도 경기장 하나를 두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보시려는 기본적인 노력이 가능할 때 통합담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먼 문제는 선거 때문에 관심을 보이면서 바로 앞 구민이 어려워하는 가까운 문제도 바로잡지 못하면서 다른 두 정부가 한 지붕으로 합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준비 없는 통합으로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의 인천행정과 인천정치의 현주소 상황에서 선거 때가 되니까, 지역을 다녀야 하니까 뭐 하나 해야지라는 생각에 황당한 통합 주장을 하시는 건 준비 없는 행동이기에 행정가의 자세도 아니고 동구에 대한 배려 없는 모습이기에 정치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당장 물건만 팔고 이익을 보려는 약장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로 1314일째 인천시민을 섬기며 봉사하는 8대의회는 역대급으로 과감한 혁신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임기 종료의 종착역으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시기에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인 인천시민에게 현실적 지역대안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의회가 돼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관련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철저한 연구와 구민 소통의 절차가 먼저 이뤄진 뒤 분구 및 통합 등의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 저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과의 어떠한 협의나 토론 없이 발언하는 것은 의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큰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분구나 통합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 소통의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심보다 의회의 양심을 먼저 살펴보는 지방자치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계양구 계산1동ㆍ2동ㆍ3동 제3선거구가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늘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누구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2015년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의 적극 이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0세 상수(上壽)는 하늘이 내려준 나이라 여겨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100세 어르신은 인천에 총 417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 인천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만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다가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예산 증가 부담,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유사 수당 축소 권고를 반영하여 2015년에 조례와 함께 장수수당 지급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5년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노인복지 지원 조례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만 100세인 어르신들에게 100만원 범위 내 ‘백세기념품’을 지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에 딱 3개월 지급을 했더라고요, 자료를 봤더니.
그리고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분에게, 한 사람에게 단 1원도 지급된 근거가 없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인천시 백세기념품 지급 시 2020년 12월 100세 기준 수혜대상은 223명이고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예산은 2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021년도는 약 100세 되는 시점이 266명이고 예산은 2억 6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2022년도 올해입니다. 100세 되는 기준이 234명이고 예산은 약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년 동안 한 번도, 한 푼도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100세 된 어르신들한테 단 1원도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내 놓고.
답답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렇게 100세 된 어르신들한테 백세기념품을 드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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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목록을, 자료를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록이 없습니다.
5분이 됐네요.
따라서 이미 박남춘 시장님 전에 행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이라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님, 문화복지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어르신, 100세 된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우리 시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송도랜드마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인천시민분들께서 선택해 주신 인천시의원의 한 명으로서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인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지난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으로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오랜 기간 실현되지 않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송도6ㆍ8공구 랜드마크 사업도 시민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왔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들로 인해 갈등과 대립이 부각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심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송도6ㆍ8공구 개발 사업은 2007년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주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 간 협약 체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사업성과 이익배분 등을 이유로 2015년 사업이 무산됐고 2017년 지금의 사업자인 블루코어컨소시엄이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2017년 협상 결렬에 따라 우선협상자 선정이 취소됐고 지루한 소송 끝에 작년 2021년 블루코어컨소시엄과 재협상이 이루어져 계획 발표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금년 1월 7일 주민분들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까지 2007년 최초 협약 체결로부터는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2017년 사업자 선정으로부터는 5년이 지났습니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송도주민을 포함한 인천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본 사업의 부지면적은 128만㎡, 약 39만평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작은 도시를 하나 건립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는 경제청과 사업자 간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고 치밀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계획대로 진행하기도 어려운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 본 사업을 이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면 안 됩니다.
151층 인천타워는 2007년 8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2017년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때도 무산됐습니다.
본인들 재임기간에도 진행하지 못한 사업을 이제 와서 지역민을 선동하고 갈등을 부추기면서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정치에는 신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송도 발전을 기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치인은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지역 현안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서야 그간의 난맥상을 정리하고 어렵게 시작되고 있는 6ㆍ8공구 랜드 사업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타당한 사유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최선의 개발방법을 찾아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국 최초 실내극장으로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애관극장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 위원장으로서 민관의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그 소회와 애관극장 공공매입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은 1883년 개항과 함께 근대문물 유입의 관문으로 개항기부터 산업화 시기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건축물이 밀집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 최초의 소주공장인 조일양조장, 인천시민에게 시네마천국의 향수가 있는 동방극장, 일제강점기 요정문화를 엿볼 수 있었던 송주옥 등 수많은 근대건축물들이 개발 논리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비누공장인 애경사 건물이 철거되면서 근대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부각되어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목선 건조와 수리에 필요한 배못 등을 만들던 신일철공소가 철거되었으며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역사를 보여주는 조병창 병원 그리고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요 거점이었던 인천도시산업선교회도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밀려 경영난을 겪던 애관극장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또 다시 매각설이 거론됨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애사모 2기를 발족하였고 인천시에서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차에 걸친 회의와 애관극장의 공공자산 취득의 당위성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 그리고 11월 10일 애관극장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 권고안을 제출하면서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민관협의체 활동 중 애관극장의 공공매입을 위해서는 가치평가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연구용역을 하겠다라는 것은 공공매입을 하지 않기 위한 시간 끌기 수순이지 않느냐.”는 민관협의체 일부 위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본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공공매입을 진행하더라도 가치평가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져야 매입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득하면서 민관협의체 위원들과 극장주를 설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치평가 용역에서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보존가치는 충분히 있으나 건축적 가치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점과 공론화 용역에서 일부 공공매입에 대한 신중론이 있었다는 이유로 민관협의체 위원들의 우려와 같이 결국 민관협의체 권고안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용역결과의 일부 평가를 과장하여 공공매입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연구용역 결과로 애관극장 공공매입 여부를 결정했을 일을 6개월 가까이 민관협의체까지 구성하여 희망고문을 했다는 민관협의체 일부 위원들의 문제제기에 위원장으로서 그 어떤 답변도 할 수 없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시 집행부에서 애관극장 공공매입에 대한 입장이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민관협의체를 4차 회의를 끝으로 서둘러 해산하고자 했었다는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 더욱더 착잡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 집행부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핑계로 시간 끌기를 할 것이 아니라 1895년 조선인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실내극장으로 127년 역사를 이어온 인천 문화의 긍지와 자부심이 서린 역사문화유산이자 살아 있는 문화공간인 애관극장이 민간 건설업자에 매각되어 멸실되지 않도록 조속히 공공매입을 결정하고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인천광역시 중구 원도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시청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발언을 허락하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희망의 인천광역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인천시의 주도적인 내항 개발 참여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는 물론 비자발적 휴ㆍ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회에서는 상인들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깊이 공감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도상가 조례를 본회의에서 재의결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 행정부는 조례 공포에 따른 후속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난 1월 21일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행정재산 용도 폐지 후 매각 조항을 삭제하고 12월 29일 본회의에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기간 내에 인천시에서 재의요청을 하지 않아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공포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적절차임에도 오직 인천시민만 바라보고 재의요구하지 않으신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전에 소통을 해 왔던 행자부가 직접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대응하고자 이성만 의원과 인천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에 공유재산법과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큰 쟁점인 유예기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중앙정치권에서도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에서도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만큼 법률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인천지하도상가의 특수성과 상인 보호를 위한 당위성을 적극 대법원에 호소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내항재개발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관련 12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의 항만 재개발 승인 권한이 광역시ㆍ도로 이양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과 항만사업자 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의 관련 업무를 인천시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직접 들으셨듯이 여야 할 것 없이 유력 대선 후보들이 IPA를 비롯한 인천에 위치한 국가 공기업의 관리권한을 인천시에 위임ㆍ이양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서 하루빨리 TF팀을 구성하여 항만 재산권 이양 등 성공적인 항만 개발 사업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항1ㆍ8부두와 관련된 사항을 지금도 해수부와 IPA와 협의하고 있지만 휘둘리지 않고 인천시가 직접 주도적으로 항만 재개발 특히 내항1ㆍ8부두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에게는 기회이자 새로운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정과제의 최우선은 인천시민입니다.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헤아려주시고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내항재개발 사업을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하루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위락시설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락시설은 송도국제도시의 입주기업 종사자, 관광객 및 입주자들이 먹고 즐기면서 생활의 활력과 위안을 찾는 시설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5년 최초 실시계획 승인 때부터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시의회에 위락시설 불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청원하여 위락시설 불허 필지가 조정된 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 위락시설인 유흥주점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경제청은 2021년 8월 18일 산후조리원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했고 11월 2일 일반음식점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해당 건물 사진입니다. 혹시 몰라 상호는 가렸습니다.
2층 복도식 구조고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름다리 위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눈앞에 주거공간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떡볶이집, 미용실, 피트니스센터, 병원 등 청소년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근린시설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상에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상만 이격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선의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영종하늘도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제청의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하고 승인 처분이 예정돼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대요구에 재심의되어 건축법 제11조제4항에 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적극행정이 실행된 것이지요.
이번 건의 경우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최선의 행정이지 않았을까요?
경제청이 과연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하였는지 의심이 됩니다.
전국의 시ㆍ도 도시계획 조례를 다 살펴봤습니다. 인천시는 50m 이상 100m 미만을 기준으로 했지만 서울시는 50m 초과 200m까지는 도시계획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도 도시계획 조례를 강화해야 합니다. 100m라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시민들이 생각하는 심리적 거리까지 감안하는 것이 적극행정입니다.
또 하나 납득이 쉬이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유흥종사자가 없는 단란주점은 불허인데 유흥종사자가 있는 유흥주점은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과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위락시설, 활력과 위로를 찾는 시설을 제공한다고요? 누구의 활력과 위로입니까?
지워진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8대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송도와 영종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을 때 새로 조성되는 도시이다 보니 인구밀집도에 비해 학교 규모가 작은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도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는 ’82년생 김지영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이사를 했건만 학교는 좁고 멀고 어린이집이 근처에 없어 이삼십 분 차를 태워 보내는 엄마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이들이 경제적 가치창출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엄마들의 무급돌봄노동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삶터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작년에 영종 위락시설 반대를 이끈 주민들은 영종하늘도시 전체에 위락과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토지 200필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한 지구단위계획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위락시설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위해성과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은 경제청의 몫이고 영업허가는 관할구청의 몫이기에 칼자루는 연수구청에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쪽은 허가해 주고 한쪽은 불허하고 이런 식이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됩니다.
앞으로 또 발생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위락시설 문제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적인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또 발언하실 거예요?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신청했습니다.)
아까 5분 발언하시고 또 해요?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약장수 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지막에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다른 안건 처리하고 맨 마지막에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은호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서정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무소속 서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와 의회규칙 4건의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된 의원 출장여비 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를 시행령 범위 내에서 10명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별지 서식에 기재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잘못 표기되어 있던 상위 조례명을 바로잡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통과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제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신은호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신은호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안전위원회 남궁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남궁형
행정안전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금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언론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을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자치정부가 극복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협력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을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자원순환체계 도입과 에너지 대전환 정책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급한 환경문제 해결과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두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6개 조례의 근거조항을 일괄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의장 신은호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신은호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이용선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의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책설정, 성과환류 등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명을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통일성과 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점자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상담,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례관리 등 안정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의장 신은호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신은호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 - 송도8공구 자동집하시설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윤재상
최정예 산업경제위원회의 부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습니다.
심사내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과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맥상 해석이 모호한 조문과 용어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설치자금 보조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2020년 12월 18일 개정된 환경정책자금융자 운용요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도시공원 입장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코로나 국면에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표2의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은 현행 조례를 유지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은 연수구의 송도8공구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막강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 김병기, 김종득, 안병배, 김희철, 노태손 의원께서 심사숙고한 5건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 - 송도8공구 자동집하시설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 - 송도8공구 자동집하시설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신은호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민경서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입니다.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내버스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도심 공간 재창출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의 근거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는 해상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편의시설 조성, 토지이용 현황 및 인근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용도지역을 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는 강화군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의장 신은호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신은호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서정호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은 국기 선양 사업 지원 및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1354명에서 1명 증원하여 135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의장 신은호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신은호
다음은 박정숙 의원님으로부터 남궁형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유발언을 하고 존경하는, 존경했던 남궁형 의원님께서 저에 대한 디스를 좀 한 것 같은데 신성한 의회를, 인천광역시의회를 그런 식으로 ‘약장수’ 이런 얘기해도 됩니까?
저는 지역의, 인천광역시 시의원의 주요 할 일은 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궁형 의원님이 했던 저에 대한 기억은 조선일보 절독 때도 시의회 사무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의장님, 조선일보 절독을 시의회에서 통과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조선일보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시의회의 조선일보 절독 그것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강원모 의원 의석에서 – 본인 돈으로 보세요.)
자, 내일부터 조선일보 한 부 좀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의원님은, 제가 지역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혹시 저를 전담하는 무슨 전담반이십니까?
왜 저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나오셔서 말도 안 되는 ‘약장수’ 그것…….

(●노태손 의원 의석에서 – 개인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중구에는 청사가 2개입니다.
청사가 2개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영종도 갔다 오려면 34㎞입니다. 마음먹고 가야 돼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거의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갔다 왔고.
그렇기 때문에 중구 얘기도 말씀드렸고 중구는 LH부터 구읍뱃터…….
“잠깐 저 10분 기회 있죠.”
구읍뱃터의 새로운 명소로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하나가 없어요. 임시주차장 하나 있습니다.
LH에서 매각할 때 주차장 부지 매각했는데 도시는 다 호텔도 6개나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만 조건부 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는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 형국입니다.
이것 해결하려면 중구청, 경제청, LH, 도시공사 다 쫓아다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3시에 다시 LH를, 제가 본사 본부장님 계속 면담 요청했더니 면담은 안 되고 직원이 와서 해명한다 합니다.
그래서 3시에 오늘, 그 정도로 지역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ㆍ동구 문제는 지금이 딱 적기입니다. 영종국제도시의 인구가 1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분구 얘기할 때 된 겁니다. 청사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동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구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존경하는 남궁형 의원님?
6만이잖아요. 거기에 청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다 분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분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사람들 만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분구 이대로 그냥 동구는 동구대로 가야 되고 그대로, 지금 얘기 논의할 때 아닙니까?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우리 시의원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동구는 제가 애정이 없고 그냥 말로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동구에 가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폐선박 무덤이 있어요. 배가 고장이 나면 거기에 갖다 버립니다.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선박수리단지 용역도 넣었습니다.
동구에 그럴 만한 관광지 있습니까? 어디가 제일 관광지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 강화군이 좋지, 강화군이.)
그렇죠? 그래서 북성포구 새로 만들어지니까 거기 정말 관광으로서 살려야 될 선상파시, 선상파시 정말 중요해서 선상파시 용역도 넣었습니다, 활성화 용역.
선상파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선상파시는 3대의 노하우가 모아져야만 선상파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바다에 대한 모든 지식이 있어야만 선상파시를 할 수 있는데 그 색깔이 중구와 동구의 원도심에 딱 맞는, 제가 아까 말씀에서도 자유발언할 때도 그 말씀드렸습니다.
중구는 역사ㆍ문화로 해서 발전시켜야 되고 원도심특별회계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특화시켜야 된다고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 전담마크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신성한 시의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이 작은 소수의 당이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 의원님과 저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그렇다고 그렇게 대놓고…….

(「조선희 의원님도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조선희 의원님은 한 분이시고…….

(●박종혁 의원 의석에서 – 무소속도 있어요.)
그런데 왜, 조선희 의원님도 그렇게 반론하셨습니까?

(「발언하셨으니까」하는 의원 있음)
저만 했습니까? 저만 매일 이상한 얘기하는 겁니까?

(●박종혁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선일보 절독 때도 정말 많이 참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소수야당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한 번이라도 오셔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왜 와서 이렇게 계속 기분 안 좋은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8대의회는 소수정당이라고 해서 의견을 무시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가장 많은 발언 기회도 드렸고 충분히 열려 있는 의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인 생각이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발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 제1차 인천관광 미래전략 실무협의체 현장인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시흥 갯골생태공원을 방문하여 관광사업 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최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대형 건설공사 현장인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주안1구역과 무주골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겨울철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현장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설명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실에서는 의원연구단체들의 2021년 연구성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해 시정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 대응방안 등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성과 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백종빈 부의장님께서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다양성 연구회에서는 2022년도 활동방향 및 세부추진계획 논의를 위한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인천 내항재생 뉴딜정책 연구회에서는 인천형 항만 재생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2022년 운영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동료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열린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종합점검하였고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인년 올 한 해를 활기차고 새롭게 시작하는 임시회였던 만큼 앞으로도 전체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5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인천지역은 43만 3000명이 전입하고 42만 2000명이 전출해 전입자가 1만 1000명 많은 인구 순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인구 순유출했던 것에서 2년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이며 유입한 인구의 30%는 주택을 이유로 꼽았고 직업적 이유가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 순유입의 요인으로는 송도, 영종, 검단 등의 신도시 건설사업과 같은 다양한 주택 보급 확대정책과 원도심 재생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며 직업적 이유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 추진을 통한 바이오와 수소경제, 항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창출해 낸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도모함은 물론 300만 도시 인천을 조기에 실현하고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월 20일 시에서는 송도국제도시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융합캠퍼스에서 박남춘 시장님,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님,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님,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수도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는 지난해 9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국비 4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의 예방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특성을 분석하여 대기오염 발생 우려지역을 도출하고 수도권 지역의 고해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검증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환경부와 수도권의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송도항공우주산학융합원 1층에 드론과 도심 항공교통 등 항공 모빌리티의 비행체 개발과 검증에 필요한 도심 항공교통 실내테스트실을 구축하여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기업과 대학 등에서 자체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축한 사례는 있으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공동 및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은 국내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적극 협력하여 인천이 도심 항공교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실증도시 및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시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협치를 극대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장우삼 부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 현장에 근무하시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